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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91회 [정례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
제39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6월 9일(월)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
- 2. 202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3. 전라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바이오 가공지원센터 건립안)
- 7. 2024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 8. 2024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결산 승인의 건
(10시 03분 개의)
1.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구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민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시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6월은 민주항쟁을 통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정립된 뜻깊은 달입니다. 1987년 국민의 민주화 요구는 대통령 직선제로 이어졌고 우리는 투표를 통해서 국가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3일 국민들은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며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서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라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서 경제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국정 운영 방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다짐은 지역 현장에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새 정부 정책기조가 도정에 효과적으로 반영되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그 이행 과정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서는 규약 일부개정 보고 1건을 청취하고 기획조정실을 비롯해서 3개 부서의 2024회계연도 결산안과 조례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결산 심사는 단순한 수치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지난 한 해 동안 편성된 집행 예산이 도민의 삶에 어떠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번 결산심사가 정책의 실효성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고 앞으로 재정 운영 방향과 정책 설계에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고견을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윤진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에 힘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과 조언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39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한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규약 개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전남-광주 간 행정사무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행정협의회로서 위원회 규약을 개정할 경우에는 같은법 제169조 및 175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드린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규약 개정은 민선 8기를 맞아 광주·전남 간 교류를 확대하고 위원회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규약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장 부재 등에 따른 대행자를 지방자치법상의 권한대행과 일치시켜 부시장·부지사가 대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위원회 결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위원회를 재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상호합의를 거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동 위원의 참석수당은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넷째, 전남-광주 간 실무교류를 확대하고 논의과제의 심도 있는 숙의과정을 거치기 위해 과장급 분과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규약 개정 보고를 마치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무궁한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보고의 건이므로 검토보고 없이 질의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조정실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업무 담당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0분)
2. 202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9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일 잘하는 의회, 일할 맛 나는 전남도의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금, 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은 1조 6941억 4600만 원 징수 결정해 1조 6941억 38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311억 1700만 원 중 2588억 7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83억 8600만 원으로 사업 종료기간 미도래, 일부 국비 미송금 등의 사유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불용액은 636억 9300만 원으로 예비비 600억 원, 교육재정교부금 교부 잔액 23억 6200만 원 등입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반납금 1억 5900만 원은 신속히 반납할 예정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3억 원으로 전라남도 6차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따라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수출 애로 해소 및 공산품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긴급 지원경비로 예비비를 불가피하게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 지역개발기금,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입니다.
수입과 지출액은 1259억 6600만 원으로 같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예치금 1092억 8200만 원, 기금전출금 130억 원, 예수금 이자상환 36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수입과 지출액은 838억 9200만 원으로 같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예치금 360억 2000만 원, 차입금 및 예수금 상환 등 478억 7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수입과 지출액은 1조 621억 9100만 원으로 같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예치금 5026억 5100만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2895억 37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2700억 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입니다.
수입과 지출액은 100억 2500만 원으로 같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예치금 93억 6500만 원, 자치단체보조 등 6억 6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기획조정실은 지난 한 해 동안 재원의 효율적 집행과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고견은 앞으로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현안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박영임입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통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16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세입 결산액은 1조 6941억 3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3억 7300만 원 미수납되었으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78.2% 집행된 2588억 78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5900만 원, 이월액은 83억 8700만 원, 불용액은 636억 93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대비 결산액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세외수입 18억 1000만 원, 지방교부세 38억 9300만 원이 초과 징수된 반면 보조금 80억 76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제36조에서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예산에 산정·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적기에 세출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추계와 결산 간 불일치는 대부분 외부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미송금액 80억 7600만 원, 교부세 추가 교부 38억 9300만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정지원금 추가 교부 17억 800만 원 등 연도 말 원인 발생으로 세입 편성에 즉각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외부 교부기관 의존도가 높은 항목일수록 교부 일정, 변동 가능성 등을 사전에 점검·분석하여 세입 편성의 정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도비보조금 정산 반납금 등 자체 판단에 따라 편성되는 세입 항목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한 추계를 통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800만 원으로 보조사업 정산 후 시군 및 보조사업자 조기 납부 독려 등으로 세외수입 체납 관리에 대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불용액은 총 636억 9300만 원으로 실과별 불용액 규모를 보면 정책기획관 1억 2700만 원, 국제협력관 3억 7600만 원, 예산담당관 627억 2900만 원, 균형성과담당관 7200만 원, 법무담당관 1400만 원, 스마트정보담당관 2억 2500만 원, 중앙협력본부 900만 원, 혁신도시지원단 9600만 원입니다.
전액 불용된 사업은 1건, 2억 200만 원으로 보조자료 53쪽 혁신기업 공유오피스 조성 지원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억 100만 원은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혁신도시 내 공유오피스를 조성하여 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본 사업은 입주 수요 부족, 유사 보조사업과의 중복 등을 사유로 보조사업자인 나주시가 추진 포기함에 따라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편성 시 수요 기반, 집행 가능성, 정책 중복 여부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30% 이상 발생한 사업은 13개로 불용액은 2억 8500만 원이고 그 사유는 19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 보조자료 23쪽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는 전체 회의 및 실국 분과회의 개최 실적에 따라 집행되는 예산으로 최근 불용액이 지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관련 조례 개정으로 전체 회의 개최 횟수가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되었음에도 2025년도에 동 사업비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분과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정책자문위원회가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예산의 집행률 또한 제고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불용액이 30% 이상 과다 발생한 사업은 당초 예산 편성 단계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와 계획 수립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용된 사업들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업 계획이 변경되었다면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추경에 감액 조정하고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에 예산을 배정하여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향후 노력이 요구됩니다.
보조자료 34쪽 예비비의 경우 예산 편성 단계에서 일반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 계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편성 한도가 없습니다.
2024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살펴보면 지방재정 운영 방향은 예산 편성 시 불필요한 예비비 편성을 줄이고 적극적 예산·집행을 통해 잉여금·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는 예산편성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비비로 편성된 예산 600억 900만 원이 지출되지 않았으며 특히 편성 한도가 없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경우 519억 5800만 원이 과다하게 편성하여 불용 처리한 점 또한 추경예산을 통해 예비비를 일부 감액 조정하여 꼭 필요한 세출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활용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킨 점 등을 감안하면 향후 예비비 편성에 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조자료 57쪽, 예산의 이체는 총 3건에 9800만 원이며 조직개편으로 챗GPT TF가 정책기획관실에서 스마트정보담당관실로 부서 변경됨에 따라 부서 간 상호 조치로 인해 발생되었습니다.
보조자료 61쪽,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고물가·고금리·수에즈 운하 사태로 인한 경영위기에 처한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3억 원이 예비비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은 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예산의 예측성과 계획성을 전제로 한 예외적 재정 운용 방식을 의미합니다.
수에즈 운하 사태는 2023년 12월 말경부터 본격화되었고 글로벌 해상 물류 차질과 원자재 가격 상승, 물가 불안 등 경제적 파장이 2024년 초부터 현실화되었습니다.
2024년 5월 확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위 사업을 반영할 수 없었던 사유와 예비비로 지출할 만큼 긴급하고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인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3쪽부터 69쪽까지 이월 사업입니다.
도정 주요시책 기획 및 현안사업 추진 연구용역비 등 총 3건에 83억 8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 중 명시이월액은 1건에 1억 3200만 원, 사고이월액은 2건에 82억 54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7조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적인 조치로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여야 하며 행정 편의에 따른 이월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조자료 65쪽, 명시이월된 도정 주요시책 기획 및 현안사업 추진 연구용역비 1억 3200만 원 중 3건 8200만 원은 연내 집행이 사실상 어려운 시점에 사업이 확정되고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 사이에 착수된 바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운용이라는 지적이 불가피합니다.
이어서 보조자료 69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고이월 80억 7600만 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미송금에 따른 것으로 2025년 2월 국비 교부되어 3월에 집행되었으며 세입결산에서 거론하였듯이 향후 국비 교부 일정, 변동 가능성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사고이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입니다.
보조자료 7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타 회계 및 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타 회계 재정융자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결정액과 지출결정액은 각각 1259억 6600만 원입니다.
보조자료 7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수입결정액과 지출결정액은 각각 838억 9200만 원입니다.
보조자료 79쪽, 지역개발기금은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결정액과 지출결정액은 각각 1조 621억 9200만 원입니다.
보조자료 83쪽,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은 혁신도시의 성과가 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않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확산되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결정액과 지출결정액은 각각 100억 2500만 원입니다.
이들 4개 기금 지출 내역 중 예치금으로 6573억 1900만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안정적 기금운용을 위해 이자율이 높은 고금리 상품에 예치 관리하고 있는지 기금별 면밀한 검토와 집행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역개발기금 수입내역 중 그 외 수입 1억 9200만 원은 지역개발공채 소멸시효로 인해 발생한 수입입니다.
전남도 입장에서는 수입이지만 도민 입장에서는 지역개발공채 청구권이 소멸됨을 의미하므로 소멸시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개발공채의 원활한 상환을 위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조정실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정책기획관 또는 국제협력관, 업무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제협력관실부터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정영균 위원님 질문하실래요?
정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예비비 사용내역의 구체적인 사항은 실국에서 이 정도만 하고 실국에서 그것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기획예산실에서는 지금 지방채 발행 또 순세계잉여금이 더욱더 규모가 너무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재정 건전성·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보다 세밀한 세입추계를 좀 필요로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지금 가지고 있는 주요 사업평가를 또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아까 앞에서 거론했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음 해 또 향후에 예산심사를 받거나 결산을 할 때 이런 문제들이 꼭 필수불가결하게 첨부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수 출신 비례대표 김화신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32쪽을 보면 2024회계연도 예산담당관 소관 예산현액이 나와 있고요, 불용액이 나와 있습니다. 불용액이 627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용률이 26.1%로 627억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기관공통운영경비 항목에서 불용 처리되어 있는 게 민간행사사업보조 불용액이 7억 1000, 불용률 47.7%,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불용액이 3억 1000 해서 63.7%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은 전액이 다 100%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용이 된 사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관실 불용액 620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일단 예비비가 600억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들이 기관공통운영경비인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상치 못한 수요 발생을 대비해 가지고 갑자기 시군에서 행사 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의 예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실제 쓰는 게 아니고 해당 실국에서 요청이 있을 때 그걸 검토해 가지고 써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집행률이 낮은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실과에서 예비비로 갖고 있는 부분은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상 수요가 없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불용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에서 쓰는 돈은 아니고 부서의 사정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행사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게 될 경우 소액을 저희 쪽에 요청하게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하는 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 불용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해 목에 맞는, 예산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신청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관공통경비 전체 부서가 활용하는 공유자원 성격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과소간 사전 협의나 또 이런 것들이 미흡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해년마다 매년 해왔을 일인데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제가 볼 때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법에도 포괄 예산편성 및 운용을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포괄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따져서 이 부분이 이렇게 불용이 되지 않도록 하는 준비가 확실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은 도 전체 재정 운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세금이 용처 없이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되는 관행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밀한 수요 예측 그리고 실과소 협의 기반 예산편성과 더불어 불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점검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예산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한 추경 전에 이러한 불용되었던 부분의 예산이 어떻게 축소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실 소관 결산 자료를 보면서도 물어봤던 부분이 사무관리비 집행률이 낮아 가지고 물어봤는데 저희 쪽 사무관리비가 정책기획관실 같은 경우 행사 관련되는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수립했던 건데 행사 취소나 행사 축소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사무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집행률이 낮아진 부분이라고 일단은 판단을 했고요.
위원님 얘기하시는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여하튼 준비했던 사전에 관련되는 사업 계획들이 축소 내지는 연기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가 그 집행률이 낮아가지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재검토 부분을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미달성 건수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낮은 부분이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의 이용자 수 이런 부분이 46% 정도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좀 낮은 부분이 소통 간담회 여성 참여비율 이 부분이 달성도가 10% 이렇게밖에 안 되는 부분들 전체적으로 낮은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상담 건수나 이용자 수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낮은 부분 그다음에 소통 간담회 여성 참여율을 높여야 되는데 해당 실과에서 실질적으로 소통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참여율 제고에 대해서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랑 이용자 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낮은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참여율 제고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소관 실과에서 충분히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성인지예산이 이미 잡혀 있고 지방회계법이나 지방법에도 이미 그게 명시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관리하는 게 성인지예산에 대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는 단지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여성 관련 예산 몇 건 이런 게 아니고 정책 전반에 걸쳐서 성평등 관점을 사실은 녹여 내는 게 예산 운영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예산 총괄 부서로서 기획조정실이 정말로 성과지표 하나하나까지도 정책목표에 맞게 조정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정말 그 역할을 책임 있게 다하고 있는지 제가 그걸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지금 성인지예산에 대한 걸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실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지적된 사항 전부 살펴보셨다고 하셨고 이제 그런 부분에 방금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하나 점검하고 해 주십시오.
지금 해외 판로 확대라든지 인터넷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현재 발굴된 부분들에 대해서 국내 기업들이 입점하거나 그다음에 해외 식품 관련된 박람회 가서 어떻게 보면 그 상품을 알리고 그다음에 그 현지 기업들하고 수출 상담을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강화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특히 저희가 특화 수산물 중에 김이라든지 몇 개 품목에 대해서 특히 수출 품목이 집중화돼 있는데 다양화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재 어떤 부분을 강화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 가지고 통상 부분을 강화하는 이런 부분들, 또 신규사업 하는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남이 천연자원 예를 들어서 농사라든가 수산물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보유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관련된 여러 산업도 많이 발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고 그런 인프라를 갖춰 줘야 되는데 그런 인프라 자체를 갖춰 주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이 떠날 수밖에 없고, 왜 그러냐면 일자리가 없으니까 창업을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국제 업무를 담당하는, 통상 업무를 담당하는 그쪽에서 일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예산 지원이라든가 정책적 지원을 해서 새로운 창업이라든가 거기에서 나오는 많은 지역에서 나오는 제조업에서 나오는 그런 식품이라든가 이런 걸 발굴해 가지고 수출 지원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오히려 보면 역행하는 것 같아요, 예산을 보면.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하고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 행정하고 교육 업무가 이원화돼서 각자 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갈수록 산학연 함께 모여서 지역 소멸이나 지역별 산업 발전에 그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글로컬 대학이랄지 RISE 사업 이거에 대해서 교육청에만 맡겨 놓지 않고 우리 도가 직접적·적극적으로 뛰어서 같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시작 단계이고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이제 또 하나는 지역 산업을 우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벤처창업사관학교를 올 7월 달부터 시행을 합니다, 3·3·3 프로젝트라 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대기업 유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 내에서 벤처기업들을 많이 육성해 가지고 또 다른 산업을 이루고자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장님 뜻을 받들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게 성과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강화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진호 기획조정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결산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윤진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은 도정의 정책기획과 재정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지난 한 해 국비 확보 및 주요 정책 발굴과 국제협력 사업 확대 등 여러 분야에서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2년 연속 국비 9조 원 확보라든가 농수산 식품 수출 1조 원 시대 개막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통해서 성과는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도 정책과 재정의 종합 컨트롤타워로서의 중심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5.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고미경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안설명 드릴 조례안은 전라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으로 의안 상정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출산 지원제도 신설 등 정부 시책을 적극 반영하고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경조사, 특별휴가의 기준 및 휴가 일수를 확대하고자 제출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조례안 제11조제8항 및 제15항은 육아공무원에게 부여하는 돌봄시간과 보육휴가의 대상 자녀 연령을 기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조례안 제11조제16항에 임신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이 배우자의 병원 진료 시 동행할 수 있도록 연 10일 범위의 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조례안 별표 2에 자녀 사망 등 경조사 발생 시 정신적·정서적 안정을 찾고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특별휴가의 기준과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넷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정비하는 자구 수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장 강문성, 부위원장 정영균과 사회교대)
다음은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연말 준공 및 개관 예정인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의 개관 준비단 신설, 소방본부의 화재대응 및 예방기능 분리에 따른 화재대응과 신설 등으로 인한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난 5월 20일 개정·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처 4급 담당관 직위 중 1명을 3∼4급 복수직급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집행기관의 정원, 소방공무원의 정원, 의회사무처의 정원 등 기관별 정원 총수의 변경은 없으며 각 기관별 정원 범위 내 조정하였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로는 집행기관, 소방공무원, 도립대학 교육공무원, 의회사무처, 합의제 행정기관, 119종합상황실 경찰공무원으로 공무원 총수는 6877명입니다.
직종별로는 일반직은 1966명에서 2명이 감소한 1964명, 연구직은 276명에서 2명이 증원된 278명이고 별정직, 지도직, 소방직, 교육직, 정무직, 경찰공무원은 변동 없습니다. 일반직과 연구직 조정 내용은 공로연수 등 전문경력관 결원 직위 2명을 감축하여 연구사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어서 별표 2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 내용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의병역사박물관 개관 준비단 신설과 구제역, 조류독감 등 다양한 가축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동물위생시험소의 직제 개편과 수의직 처우 개선을 위한 직급 상향으로 6급 비율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인력 운영 직급 비율에 맞춰 5급과 7급 비율을 함께 조정하였습니다.
소방직 공무원은 화재대응과 신설, 시군 소방서의 현장대응단 3교대 체계 확대 등에 따른 직급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일선 소방인력의 직급체계에 맞게 직급별 비율을 현실화하였습니다.
다음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내용입니다. 의회사무처의 경우 법령 개정에 따라 3∼4급 1명이 증가하고 4급은 1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본청의 경우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개관준비단 신설에 따른 4급 과장급 직위가 1명 추가되었으며 5급 이하 공무원 인원이 1명 감소하였습니다.
전문경력관은 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 2명을 감축하고 의병박물관 개관 준비와 관련한 연구사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화재대응과 신설에 따라 소방정이 1명 증가하였으며 소방령 이하 직급에서 1명을 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무위임의 근거가 되는 법령 및 조항의 변경사항, 권한의 변동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일제 정비하고 조직개편 등에 따른 사무의 소관 부서를 명확히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근거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사무 정비가 397건, 조직개편 등에 따른 소관 부서 변경이 197건입니다. 개정 내용에 대해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임사무의 근거가 되는 법령 및 조항이 변경된 경우가 104건이며 사무위임 시 도 사무는 조례로, 국가 위임사무는 규칙으로 반영하여야 함에도 입법 형식이 다르게 적용된 사무를 바르게 정비하기 위해 38개의 사무를 입법 형식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국제협력관 소관 사무 중 당초 사무위임 규칙을 통해 시군에 재위임하고 있었던 어린이 제품 안전 관리 사무와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관련 사무의 근거법이 제·개정됨에 따라 법령과 조항, 입법 형식 등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무와 관련된 3개 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법 개정 및 권한 변경 등으로 위임사무가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이미 바뀐 사무나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등으로 권한이 변경된 사무 등 현행법상 도에 권한이 없는 232개 사무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사무 내용 표기 오류 등 20개의 사무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정비 사항으로 도로교통과가 도로정책과와 교통행정과로 분리되고 투자유치과에서 산단 업무를 분리해 산단개발과가 신설되는 등 사무 부서가 조정된 197개 사무에 대해 소관 부서를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체 위임사무에 대한 일제 정비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법령 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 사항을 제때 자치법규에 반영하지 못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정비를 통해 적기에 개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총 3건의 개정 조례안은 해당 조례의 근거법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의 체계를 완비하고 필수적인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박영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 주요 내용에 대해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61번 전라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전라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출산·양육 친화적 정책 기조에 부응하여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경조사에 따른 충분한 휴식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근무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의 가족 친화적 문화 조성과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선도적 조치로서 공무원의 직무 만족도 제고와 조직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보육휴가 및 돌봄시간의 적용 대상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함으로써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양육 시간 확보를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의 신설과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의 확대는 가족과의 정서적 유대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써 조직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과 일체감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또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자녀돌봄제도 대상 연령 확대, 경조사 휴가 확대 등은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없이 그 위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 타당성과 정합성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1462번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개관 준비단 및 소방본부 화재대응과 신설, 동물위생시험사업소 가축 질병 대응 조직 확대 등을 위해 일부 직급 정원을 조정하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일반직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과 관련하여 낮은 처우 및 격무로 인해 수의직에 대한 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의직 직급을 7급에서 6급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소방직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의 경우 화재대응과 신설과 3교대 체계 확대를 통한 신속한 초기 대처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대응단장 보강 등을 반영한 기준에 맞게 정원 비율을 조정한 것입니다.
또한 직급별 정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의회 내 3∼4급 복수직급 도입과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개관 준비단장 4급 신설 등으로 인한 일부 직급에 대한 조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준 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 및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같은 규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과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 관리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자체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도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무원 인력을 총 정원 변동 없이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463번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근거 법령 조문과 사무를 정비하고 조직개편으로 인해 변경된 소관 부서 명칭 등을 개정 조례안에 반영한 것으로 근거법령 정비 104건, 입법 형식 변경 38건, 위임사무 신설 3건, 사무 폐지 232건, 자구 수정 20건, 소관 부서 변경 197건 등 총 594건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일제 정비를 통해 현행 법령상 부여된 위임 권한과 사무 내용에 맞게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권한과 입법 형식을 명확히 하고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인 만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전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고미경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각각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4항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5분)
6.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바이오 가공지원센터 건립안)(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도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산림연구원 산림바이오 가공지원센터 건립안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장흥군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만㎡입니다. 총 예산은 220억 원으로 국비 100억 원, 도비 100억 원, 군비 20억 원을 투자해 2027년 준공 예정입니다.
도내 임업 농가에서 생산되는 청정임산물로 고부가가치 제품 소재를 개발하고 생산을 지원하는 등 임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상 1층 규모 건축 연면적 2838㎡로 원료가공시설, 세척 건조실, 보관창고, 시제품 제작실 등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산림바이오 가공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임산물 가공 활성화에 기여하고 장흥 바이오산업단지 내 천연물 생산시설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해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산림바이오 가공지원센터 건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모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고미경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바이오 가공지원센터 건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2분)
7. 2024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이 2조 7166억 9000만 원이고 2조 8033억 6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2조 7703억 60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60억 4000만 원을 정리보류하고 269억 50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지방세 체납분은 258억 22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조 504억 1400만 원 중 1조 33억 9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사업 추진 및 준공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민원인 전용 주차장 건립 사업 등 총 7건 114억 3700만 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불용액은 50억 2300만 원으로 시군 징수교부금 집행잔액 11억 3000만 원, 청사 근무 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7억 3200만 원, 직원 급여, 수당 등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2억 4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기금 결산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5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행사 등 통일 관련 사업으로 2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4년 말 현재 기금 적립액은 74억 5000만 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 등으로 15억 20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마을 공동 빨래방 지원 사업 등 기금사업으로 2억 1000만 원을 지출하고 13억 10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2024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3억 1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자치행정국에서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해 합리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박영임입니다.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통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1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 결산액은 2조 7703억 6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36억 7200만 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4.4% 집행된 1조 339억 51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14억 3700만 원, 불용액은 50억 23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첫 번째, 정확한 세입예산 추계 노력 필요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대비 결산액 20% 이상 차이가 발생한 예산은 4건으로 46억 9000만 원 초과 수납되었고 과다하게 차이가 나는 세입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예산편성 단계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함에도 예산현액 대비 39억 초과 수납되어 시급성을 요하는 세출 재원으로 적기에 투입하지 못하였고 보조자료 17쪽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은 당초 세입예산 60억 500만 원 대비 48.52% 29억 1300만 원 초과 수납된 바 당초 매각 계획에 맞게 추진되었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입예산 대비 결산 차이로 재정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집행부는 향후 세입예산 편성 시 세입 내용별로 세밀한 분석을 통해 정확한 세수 추계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세입 미수납액 관리 철저입니다.
보조자료 13쪽, 지방세 미수납액은 258억 2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미수납액이 30억 69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지속적인 지방세 미수납액 증가는 납세 의무 이행 및 공평 과세 실현을 저해하므로 집행부는 철저한 관리로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기타 이자 수입,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의 경우 시군 지원 사업의 정산 및 수납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미수납액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보조자료 7쪽, 총괄 정리보류액은 60억 4500만 원으로 최근 3년간 정리보류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24회계연도는 전년 대비 71% 25억 1800만 원이나 증가한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첫 번째, 불용액 최소화 노력 필요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불용액은 총 50억 2300만 원으로 실과별 불용액 규모를 보면 총무과 14억 1800만 원, 자치행정과 7900만 원, 세정과 11억 5300만 원, 회계과 21억 5900만 원, 고향사랑과 1억 5100만 원, 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 6000만 원입니다.
30% 이상 불용 사업은 14건, 4억 7500만 원으로 전체 불용액 중 9.5%를 차지합니다. 주요 불용 사업을 살펴보면 보조자료 30쪽, 인사운영 포상금은 예산현액 2600만 원 중 40.3%인 1000만 원이 불용된 것으로 지난 3년간 계속 3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용 사유를 보면 퇴직자의 경우는 사전에 적정 수준을 예상할 수 있고 기념품 단가 하향에 대한 권익위 권고가 매년 있었음에도 매년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예산 확보만을 위한 행정 편의주의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에는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조자료 30쪽, 인사운영 행사실비지원금은 예산현액 200만 원 중 94.5%인 190만 원이 불용되었고 2023년 회계연도에는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자료 54쪽, 청사근무 환경개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현액 3억 5000만 원 중 74%인 2억 5900만 원이 불용된 것으로 청사 내 시설 물품구입 집행잔액입니다. 북카페 및 도민행복소통실 이전에 따른 물품 구입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소요액 산출이 가능했음에도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면밀한 사업 수요 조사가 부족했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불필요한 예산 전용, 변경 사용 지양입니다.
보조자료 69쪽, 예산의 전용은 총 2건에 3000만 원으로 통일교육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호남권플러스센터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지원금을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이를 본예산 및 추경 편성하지 않고 부득이 예산 전용을 한 사유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조자료 70쪽, 예산의 이체는 총 27건, 22억 9800만 원으로 2024년 2월 15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통일 관련 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호남권플러스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부서 간 상호 조치로 인해 발생되었습니다.
보조자료 37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불용액이 마이너스 1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초과 세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원을 출향도민 정책비전투어 외빈초청여비로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 집행잔액 2억 4000만 원만 남은 상황에서 2024년 제2회 추경 시 이미 예산 변경된 1억 원까지 포함하여 3억 4000만 원을 감액, 결과적으로 정리 추경에서 1억 원이 초과 감액되어 해당 통계목의 집행잔액이 마이너스 1억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목적 및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예산 변경 사용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와 추경 편성 시 정확한 예산현액 및 집행잔액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미흡했다고 판단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잔액 한도 내에서만 감액 편성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 이월사업 검토 철저입니다.
보조자료 77쪽, 이월사업입니다.
2024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하여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은 총 7건, 이월액은 114억 3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5%에 달하는 예산액을 이월하였습니다.
특히 청사 주차장 및 사무실 증축 공사 등 시설비는 2023회계연도에 69억 2700만 원 명시이월 하였으나 그중 60억 2400만 원을 2024회계연도에 사고이월로 재이월하였고 2024년 본예산에도 43억 편성하여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르면 명시이월 된 사업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한하여 다시 사고이월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 추진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결정이었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기금 결산입니다. 보조자료 81쪽,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2024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2023회계연도 말 대비 5억 6600만 원 증가한 74억 5700만 원으로 2024년도에 7억 95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중 66억 8500만 원을 예치하고 1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였으며 3개 분야 5개 사업에 2억 2800만 원 사용되었습니다.
보조자료 82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2024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2023회계연도 말 대비 6억 7900만 원 증가한 13억 1300만 원으로 2024년도에 8억 8900만 원을 조성했습니다. 15억 2300만 원을 예치하였고 2개 사업에 2억 1000만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 지출을 살펴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 목적사업비 운영이 3%로 매우 저조합니다. 당초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지 기금 사업에 대한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아울러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매년 도 일반회계에서 기금 전출금으로 5억 원을 출연하면서 이를 기금목적 사업에 부합하게 활용하지 않고 예치금으로 적립하는 기금 운용 방식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그래서 우선 예기치 못했기 때문에 계획한 대로 이행할 수가 없었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성과 부분도 예기치 않았지만 예전과 같지 못했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제가 고향사랑과가 얼마나 열심히 이제 발로 뛰고 계신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인력도 더 필요하다라고 저는 요구도 한 사람인데요.
제가 그 성과보고서를 한번 봤어요. 봤더니 이 정책사업 목표 출향인 등 소통·교류 확대 기반으로 도정 참여 활성화 이거 관련 해 가지고 이렇게 성과보고서를 낸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를 봤더니 다 100%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측정산식 그러니까 측정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걸 봤을 때 출향도민 대상 각종 소통·교류 행사 개최 이거 관련해서 이거잖아요, 우리가 행사를 못 했다는. 예기치 못했지만 근데 이것도 달성률은 100%인 거예요.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의 홍보 횟수 이것은 홍보 횟수는 홍보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홍보를 해서 어떤 효과를 얻었느냐 이것이 저는 오히려 지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홍보 횟수는 예를 들어서 예산 많이 세우면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과지표 관련해서 정말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인 좀 지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요청을 드리고 실제 결산과 함께 성과보고서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이게 매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다라는 점, 그래서 정말 이것만 보면 ‘아, 100% 다 됐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 이 부분을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성과지표 관련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성과를 정말 우리가 이렇게 바로미터 볼 수 있는 이런 걸로 좀 내용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억지로 맞추면 그렇게 되죠. 억지로 맞추는 거지, 이거 현실적으로 본다고 하면 예산지침을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의회 경시고 어떻게 이렇게 그냥 예산을 막 함부로 할 수 있나 참 걱정되는 거예요.
또 다른 일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참 저는 걱정이 돼요. 그리고 이 시스템 자체는 개선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근데 이걸 개선하게 되면 다른 진행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직원이 자꾸 경고음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이제 그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과목 변경을 해서 그냥 뭐 국장 승인 받아서 이렇게 변경을 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 한번 해 주세요.
국장님 이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전경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이어서 제가 생각하는 것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6억을 세우셨다가 거기서 5억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2억 6000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2억 4000만 원이 남아요. 그러다가 저희 2차 추경에서 이제 감액을 하는 과정에서 3억 4000만 원을 감액한 사건 아니에요, 이 사건이.
그래서 한 번 더 걸러질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안 걸러버린 거예요, 이 사건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 1억 원이 결과적으로 펑크가 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관심이 전혀 없어버린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미경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결산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고미경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은 지방자치 조직관리, 인사 등 행정 운영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도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도세 및 체납액 징수율 전국 1위를 달성했고 고향사랑기부금을 2년 연속 전국 모금액 1위 달성과 행안부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계기로 성과는 더욱 확산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도민 중심의 책임 행정과 재정 운영으로 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8. 2024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1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대내외 도정 홍보 등 대변인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대변인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총규모는 세입 결산액은 없으며 세출 결산액 87억 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87억 300만 원 중 99.5%인 86억 5800만 원을 집행했고 45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신문 및 인터넷 활용 도정 시책 홍보 19억 9800만 원, 라디오 활용 도정 홍보 2억 4400만 원, 도정소식지 발간 8억 2200만 원, 도 이미지 향상을 위한 홍보 9억 7200만 원, 국내 공항 및 터미널 홍보판 활용 도정 홍보 7억 원, 도정 역점사업 홍보 23억 원, 도 대표 누리집 운영·관리 1억 5000만 원, 소셜미디어 운영 활성화 4억 7100만 원, 신문 및 잡지 구독 2억 5000만 원, 보물찾기 영상 콘테스트 2700만 원, 디지털 사진 공모전 13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기자실 운영 3500만 원, 인터넷 방송 운영 2억 9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간 대변인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변인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2024년도 결산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갈음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보통 사회조사 통계조사라고 해서 함께하는 그런 조사 통계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도 조금 보고요.
또 간접 지표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도정 성과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뭐 관광객 수 또 투자 유치 기업 수나 투자 유치액 또 귀농귀촌 인구 이런 지표들이 저희들이 있는데 그런 지표들을 비교해 가면서 얼마나 성장하고 증가됐는지를 저희들이 이제 보면서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용역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용역도 이렇게 그게 계량화되고 수치가 되어져야 될 부분인데 그게 참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방법도 간접적인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홍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떠한 방법으로 했을 때 효과가 더 큰지에 대한 파악은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홍보를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많지만 어느 부분이 지금 현실에 맞춰서 홍보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통해서 또 이제 2025년도에는 시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홍보는 정책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전남도가 어떤 정책을 펴고 있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최소 알 수 있도록 해서 도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우리끼리 하는 그런 모습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젊은 세대, 특히 젊은 세대들 관심 없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런 분들을 또 이렇게 관심 있게 끌어들이고 함께 하려고 한다면 그런 홍보 정책이 반드시 좀 더 세밀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화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규웅 대변인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결산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김규웅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변인실은 도정 전반의 메시지를 기획하고 매체별 홍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도정 정책에 대한 도민 공감과 소통의 폭을 넓히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통해 그간 추진된 정책 홍보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되돌아보고 앞으로도 정체성과 비전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정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 <기획조정실>
- 실장 윤진호
- 정책기획관 조석훈
- 국제협력관 신현곤
- 예산담당관 이상철
- 균형성과담당관 이창희
- 법무담당관 정혜정
- 스마트정보담당관 황병은
- 혁신도시지원단장 김성훈
-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장 최영택
- <자치행정국>
- 국장 고미경
- 총무과장 장영철
- 자치행정과장 심재명
- 세정과장 박성열
- 회계과장 강미선
- 고향사랑과장 강경문
- 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장 김진선
- <대변인실>
- 대변인 김규웅
- 홍보기획담당 고민정
- 수석전문위원 박영임
- 속기공무원 변미영
- 속기공무원 이 환
- 속기공무원 이나룡
- 속기공무원 김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