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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91회 [정례회] 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제39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6월 5일(목) 15시 0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전라남도 전통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 3. 전라남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4. 전라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나대용 장군 업적 재조명 및 기념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
- 6. 2024회계연도 문화융성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 7. 전라남도 중장년 창업 지원 조례안
- 8. 2024회계연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15시 12분 개의)
1. 전라남도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태 의원 등 42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효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도민들께서 보여주는 적극적인 참여와 성숙한 시민의 의식은 저희에게 큰 의미와 책임감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도 변화와 기대에 부응하여 한층 더 진정성 있는 자세로 민생 현안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더위가 성큼 다가오는 초여름입니다.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앞으로 우리 경제관광문화위원회가 도민께 신뢰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5개의 조례안과 1건의 건의안 그리고 문화융성국과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광양 출신 박경미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께서는 지역 일정으로 인해서 좀 늦으신다고 했습니다.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님은 건강상 이유로 병원에 잠깐 가셨습니다.
저는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재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주 출신 의원 이재태입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48번 전라남도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과 관련된 세부 시행방안, 지원 체계, 관리 기준 등을 정비해서 자치법규의 법률 정합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제명과 조문 전반에 걸쳐 문화재라는 명칭을 문화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고 인용 법령의 조문을 명확히 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문화유산 환수활동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5시 18분)
2. 전라남도 전통문화산업 진흥 조례안(김인정 의원 등 46명 발의)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진도 출신 김인정 의원입니다.
전라남도 전통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남은 자랑스러운 전통예술 및 전통 생활양식의 보고입니다. 서편제, 진도아리랑, 소치·허련의 남종화로 대표되는 판소리·민요·수묵화는 남도 전통예술의 뛰어난 가치를 대변하고 강강술래와 고택, 미식 문화는 남도인의 전통 생활양식과 이에 깃들어 있는 우리의 얼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에 전남의 역사와 정체성이 반영된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전통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진흥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부터 3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전통문화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이에 필요한 실태 조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전통 문화산업 관련 창업 지원, 상품 개발, 제작 지원, 관광, 교육, 체험사업 등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법인이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시군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전통문화는 한때 밀려오는 서구식 문화로 인해 잘 가꾸고 보존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열풍인 K-컬처의 근본이 바로 우리 전통문화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전통문화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시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 이유를 깊이 이해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5시 22분)
3. 전라남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선국 의원 등 47명 발의)
목포 출신 최선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449번 전라남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가상융합세계, 이른바 메타버스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소셜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을 넘어서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된 디지털 공간으로 기존의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사회·경제·문화 활동을 창출하는 차세대 산업 플랫폼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가상융합기술은 교육·의료·제조·유통·관광 등 모든 산업 분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을 제정하고 2030년까지 연평균 30% 이상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과 산업의 경계가 빠르게 융합되고 있는 현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첨단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로서 가상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관련 기술의 도정 활용과 보급·확산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는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재원 확보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는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전략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전문인력 양성, 기술 실용화, 창업 지원 등 가상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가상융합산업은 단순한 기술의 발전을 넘어 산업구조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산업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지역의 경쟁력은 점차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가상융합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첨단기술 중심의 산업 다변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발전을 견인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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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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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끝에 실음)
(15시 26분)
4. 전라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문화융성국 소관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라남도 상징물 현행화 및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조례 정비를 위해 전라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전라남도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담은 도시브랜드와 슬로건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브랜드는 우리 도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영문 도시 브랜드 BI ‘OK! NOW JEONNAM’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슬로건은 기존 슬로건 ‘생명의 땅 전남’을 ‘생명의 땅 으뜸 전남’으로 현행화하였습니다.
둘째, 현행 법체계, 형식·자구의 적절성 등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례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도를 대표하는 상징물이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 대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뜻깊은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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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끝에 실음)
(15시 32분)
5. 나대용 장군 업적 재조명 및 기념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최명수 의원 등 46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담양 출신 이규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나대용 장군 업적 재조명 및 기념사업 촉구 건의안을 공동발의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주 출신 나대용 장군은 임진왜란 당시 유군장이라는 중간 지휘관을 맡아 이순신 장군의 휘하에서 활동하며 거북선의 설계와 제작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기존 판옥선의 한계를 보완한 혁신적인 전투함 거북선은 조선 수군의 압도적인 승리를 견인하였으며 해전사에 길이 남을 전환점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나대용 장군의 공적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며 교과서에서도 언급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를 기리는 역사시설이나 콘텐츠도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나대용 장군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실질적인 공적을 재조명하고 이를 기리는 선양 사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26년은 나대용 장군 탄생 47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본 건의안은 정책 반영과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 때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이규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대용 장군 업적 재조명 및 기념사업 촉구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5시 35분)
6. 2024회계연도 문화융성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9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문화융성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336억 3100만 원이나 59억 8200만 원을 더 수납하여 실제 수납액은 1396억 1300만 원입니다. 항목별 수납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2억 55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08억 4900만 원, 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1097억 1000만 원, 보전수입 등 187억 9700만 원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임시적 세외수입 64억 5200만 원, 보전수입 1억 1900만 원 등 65억 7100만 원이 추가 수납되었고 경상적 세외수입 8200만 원, 국고보조금 5억 600만 원 등 5억 8800만 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635억 4100만 원이며 이 중 2482억 8200만 원을 집행하고 127억 9500만 원은 2025년도 회계로 이월하였으며 24억 63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사업 포기 등 집행사유 미발생 5억 2300만 원, 낙찰차액 4300만 원, 집행잔액 18억 8400만 원, 보조금 정산 잔액 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7건 94억 76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3건 33억 1900만 원으로 총 10건 127억 95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비 주요 내역은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 115억 2700만 원, 아산조방원미술관 리모델링 설계 추진 8억 9300만 원, 2024년도 하반기 기획 전시·운영 1억 8700만 원, 국가유산 산업의 기본계획 수립 4800만 원, 남도의병학교 운영 4600만 원, 전남문화산업 육성 그랜드비전 수립 용역 2700만 원, 무형문화재 정기조사 2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1건 1억 8000만 원이며 지역 역사문화 자원 우수성 홍보 등 언론매체 활용 광고 시행을 위해 전용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 이체 내역입니다.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업무 이관에 따라 일자리 경제과에서 문화산업과로 총 1건 270억 20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더욱 꼼꼼하게 살피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회계연도 문화융성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영애입니다.
2024회계연도 문화융성국 결산 승인의 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336억 3100만 원, 징수 결정액은 1398억 71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396억 13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8%입니다. 예산액 대비 수납률은 10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징수 결정액 중 2억 5700만 원이 아직 미수납된 상황입니다. 미수납액 대부분은 과년도 보조사업 정산 집행잔액 미반납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세심한 징수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결산내역 검토 결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2635억 4100만 원 중 2482억 82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잔액 중 127억 9500만 원이 이월되고 24억 63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먼저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을 살펴보면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5억 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4억 8700만 원, 작은도서관 조성 9800만 원,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600만 원이 각각 시군 및 민간의 사업 미신청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이 외의 불용액은 낙찰 차액과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보이며 집행잔액 발생 사업 중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지원 1억 900만 원, 주요 촬영지 로케이션 영상 제작 지원 1억 2000만 원은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 사업 추진 시 세심한 예산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2024회계연도 문화융성국 세출예산 불용률은 0.9%로 전년도 2.6% 대비 상당 수준 개선되었으며 예산 집행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 검토 결과입니다. 문화융성국 이월 사업은 총 10건 127억 9500만 원으로 명시이월 7건 94억 7600만 원과 사고이월 3건 33억 1900만 원입니다.
예산 전용 내역을 살펴보면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예산 1억 80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한 것으로 이는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사업의 홍보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이체 내역 1건입니다. 270억 2000만 원을 일자리경제과에서 문화산업과로 이체한 것으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업무의 소관 부서가 문화산업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예산이 이체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조옥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오신 뒤로 문화융성국의 불용액이 많이 줄었어요. 2023년도 불용액이 59억 원이었는데 지금 2024년도 24억 원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뭐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노력을 하셨다는 방증이긴 합니다마는.
그런데 물론 문화융성국의 과 중에 문화예술과가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많은 사업들이 있는 건 인정하고. 하지만 그래도 문화융성국 전체 불용액의 77%를 문화예술과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18억 9990만 원 정도가 지금 돼 있는데 이 중에 사업 포기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5억 1700만 원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13억 8300만 원 이렇거든요.
뭐 하나 여쭤볼게요. 생활문화센터는 어떤 걸 말합니까? 지금 불용액 중의 하나가 생활문화센터 조성이 지금 두 개나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다 편성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를 주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정산 그리고 미수납 이게 좀 반복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수묵비엔날레 정산 잔액, 강진 작은영화관 반납금 누락 문제 이런 게 있었고요.
근데 지금 2024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좀 보여요, 문화예술과에. 그래서 이거는 뭐 2년 이상 계속 이렇게 정산 지연 발생하는 기관,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도 좀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윤명희, 부위원장 박경미와 사회교대)
또 본 위원이 누차 지적했습니다마는 고대편 논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관의 차이라고 일부에서는 또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고 어쩌고 한 게 여러 논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들이 어떤 결론들을 내려야 될 문제다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고대편에 대해서는 크게 거론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전라남도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바로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본 위원은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역사학자들끼리 또 편찬위원회라든가 검증단에서 그것은 결론을 내려야 될 사항인 것 같고 대신 독립운동 부분에서 근대사편이 지금 4권이죠, 그렇죠?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는 미주지역을 포함한 국외독립운동 부분은 거의 100% 빠져있다고 보고요. 또 편협된 기록의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전남 출신 의열단 활동 부분이 거의 없어버리고 광주 지역에 공훈록에도 실어져 있지 않은 부분들을 의열단에다가 의열단 부분으로 해가지고 4쪽 중에서 3쪽 부분을 거기에다가 기록을 했다라는 것.
정율성이라는 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죠, 그렇죠? 또 최근에 확인한 것이지만 3.1운동 이후 조직된 비밀결사 가운데 대동단이 있습니다. 전남·북에서 이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전라남도 천년사에는 독립의군부를 조직한 임병찬의 일족, 친척인 임응철·임병대·임수명 등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기재가 돼 있어요, 3명이. 이 사람들은 전북 출신 3명만 언급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전라도 천년사 근대사편이 문제가 있냐면 지금 현재 대동단 이것은 본 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료, 이것은 국가보훈부 공훈록에 나와 있는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국가보훈처 공훈록에 보면 전남 출신으로 김상순, 나주입니다. 또 조병철, 화순입니다. 노형규, 화순입니다. 이렇게 김상순, 조병철, 노형규 등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이거 뭐 어디 자료에 나온 게 아니라 국가보훈부 공훈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라도 천년사에는 이들 이름은 아예 없습니다. 전남 출신 언급이 없습니다. 이렇게 편협되게 실어져 있으면 단적인 사례만 지금,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무수히 많아요, 이거.
추가로 항일 1900년도 단체명 헌정연구회라든가 유신회라든가 자신회라든가 경향의사단이라든가 한번 국가보훈부 공훈록 한번 쭉 한번 국장님 봐 보셨어요?
인터넷에 국가보훈부 들어가서 공훈록 찾아보고 전라남도편을 한번 봐 보세요. 읽어보면 쭉 잘 정리돼서 나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우리 참 국가보훈, 공훈록을 잘 만들었다고 봐요. 대동단 하나만 읽어줘도 얼마나 이렇게 잘 만들었냐면요. 대동단 김상순, 조병철, 노형규. 김상순은 1919년 음력 10월 전라남도 나주에서 전협, 최익환 등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대동단에 가입하고 군자금 수천 원을 모집하는 등 독립군자금 모집 활동을 전개하던 중 일본 경찰에 피체되었다. 이렇게 다 기록이 나와요. 이 국가보훈록에 올라가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검증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무수히 많은 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네, 진짜?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검증단에서 그 공감한 내용이 나왔어요. 전라도 근대사 4편이 진짜 많이 누락돼 버리고 편협되게 만들어졌네요, 쩝. 끝납니까, 그러면? 쩝, 해버리면 끝납니까? 똑같이 대금 내고 똑같이 했으면 이거 시정해 주라 우리 전라남도는 동의 못 해 주겠다. 그거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문제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이고 그거 만드느라고 고생했어요, 그렇게 박수치고 있을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 선조들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편협시켰고 이런다면 여기에 대해서 분연하게 일어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도에 의하면요. 전라북도에서 보도된 거겠죠. 그때 내가 보내줬죠, 하도 기가 막혀서 보내줬어요. 전라남도에서 문제 제기를 하여 누더기 천년사가 나오게 생겼다라고 그렇게 전라남도에 덤탱이를 지금 씌우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왜 거기에 강력하게 대응을 안 합니까?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어요?
올해는 광복 80주년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내란 사건도 역사 의식의 부재가 가져온 참상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명확한 정체성이 훼손 내지는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내란도 일어났다고 봐요. 전남 독립운동사 편찬도 이러한 필요 때문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 강조했고 요청하고 해서 김영록 지사님께서 이 부분을 수용해 가지고 지사님의 용단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잘한 거예요.
독립운동편이 있는 근대 4권 서술의 문제점 본 위원이 지금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논쟁이 나오지 않게끔 하는 것이 우리 전라남도가 해야 될 중요한 입장입니다.
그래요. 이제는 이 부분 가지고 목소리를 올리거나 논란해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오늘도 시간 관계상 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지금 이거 발견한 것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도 천년사에 대동단이 마침 기술이, 서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전라북도 대동단만 해놨지, 우리 전라남도 대동단은 왜 안 넣었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다분히 편협되게 서술되어 있다. 이 부분을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전라도 천년사 수정·보완하여 출판하여야 함이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검증팀에서 분명히 검증된 내용들 문제 제기가 된다면 그거 수정·보완해서 출판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동의하시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게 불용 처리되는 것도 그렇지만 이 사업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각 시군의 사업들이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흉물스럽게 건물만 남아있는 경우들이 지금 여기저기 지금 많습니다.
(부위원장 박경미, 위원장 윤명희와 사회교대)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에도 내가 뭐 명명을 안 하겠지마는 몇 가지 사업들이 지금 뭐 사업만 여기저기 추진해 왔다 그래가지고 생색만 내지 결국은 이제 이게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비만 들어가고 있고 사용도 안 하고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나주 이게 화남산업 부지 아트스페이스 조성사업도 불용이 됐지마는 다시 한번 처음부터 검토를 좀 해서 신중히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16시 41분)
7. 전라남도 중장년 창업 지원 조례안(윤명희 의원 등 50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장흥 출신 윤명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478번 전라남도 중장년 창업 지원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중장년층은 우리 사회에서 풍부한 경험,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해온 주역입니다. 그러나 최근 급속한 고령화, 조기 퇴직, 경력 단절 등 요인으로 중장년의 경제적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에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창업 지원 정책이 미비하여 중장년층은 초기 창업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시장 정보 부족, 전문교육 기회 제한 등의 이유로 창업 진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중장년층의 창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이들의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중장년 창업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라남도 중장년 창업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로부터 7조까지는 중장년층의 창업 및 재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부터 11조까지는 실태조사 실시, 협력체계 구축, 관련 사무의 위탁 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중장년층은 오랜 실무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 문제 해결 능력, 창업에 필요한 역량을 고루 갖추고 있는 준비된 창업 인재입니다. 전라남도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창업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중장년층의 새로운 경제적 도약은 물론 지역사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단순한 창업 지원을 넘어 중장년층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환경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6시 46분)
8. 2024회계연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9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원활한 의정 활동으로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 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일자리투자유치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2024년도 세입 예산 현액은 587억 4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630억 6500만 원 중 626억 3400만 원을 수납하고 4억 3000만 원은 미수납하여 전체 수납률은 99.3%입니다.
수납 내역을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도비 이자 9400만 원, 고흥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비 도비 이자 1700만 원 등 총 3억 78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도비 집행잔액 2억 54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7억 4700만 원, 산업단지 조성 운영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1억 원 등 총 92억 800만 원입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광양만권경제자유청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300만 원 등 총 6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 지역금융 협력모델 집중관리사업 우수 지자체 선정 재정 인센티브 2억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65억 7700만 원, 농공단지형 에너지 관리 시스템 기술 도입 모델 사업 11억 4100만 원 등 총 457억 60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은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 11억 7800만 원, 항공특화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월 사업비 30억 5200만 원 등 총 70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1663억 7400만 원으로 이 중 1598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3억 4500만 원 이월했으며 400만 원은 반납하고 32억 원은 불용 처리했습니다.
집행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일자리경제과는 335억 7300만 원 중 330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투자유치과는 58억 3000만 원 중 53억 700만 원, 중소벤처기업과는 981억 4500만 원 중 956억 1800만 원, 산단개발과는 288억 2600만 원 중 252억 2000만 원을 각각 집행했습니다.
불용액은 총 32억 원으로 원인별 내역은 보조금 정산 잔액 900만 원, 사업비 지출 잔액 29억 800만 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금액 2억 83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총 53건으로 2024년 조직 개편 및 분장 사무 이관에 따라 총 783억 51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이월 사업비는 총 33억 45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4건이며 전라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연구용역 2억 7400만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2건으로 전라남도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1900만 원, 항공특화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14억 5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입니다.
2024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총액은 2023년도 예치금 479억 1400만 원, 융자금 회수 602억 400만 원, 전입금 85억 원 등 총 1733억 7100만 원입니다. 이 중 852억 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24년 말 기준 잔액 881억 63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회계연도 예산 운용에 있어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제시하는 고견과 제안을 바탕으로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영애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자리투자유치국 결산 승인의 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내역은 예산 현액 587억 4000만 원, 징수 결정액 630억 6500만 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626억 3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 비율은 99.3%입니다.
주요 미수납 사유는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으로 해당 예산이 조기에 반환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 내역으로 예산 현액 1663억 7300만 원 중 1598억 2400만 원이 지출, 33억 4500만 원이 이월되고 31억 9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는 예산 편성 시 집행 가능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감액 편성하는 등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월 사업 내역입니다. 이월 사업은 총 6건, 33억 4500만 원으로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2건입니다. 특히 사고이월 사업 중 전라남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은 2023회계연도에 부지 매입 지연으로 명시이월된 바 있으며 2024년 8월에서야 부지 매입이 완료됨에 따라 후속 조치인 건축기획 용역이 연내 준공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할 때 사고이월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기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수입 부문은 예산액 1653억 9500만 원보다 79억 7500만 원이 증가한 1733억 71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이는 융자금 조기 상환액 증가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수입 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지출 부문은 융자성 사업비인 민간융자금이 예산액보다 314억 1200만 원이 적은 535억 88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융자금 조기 상환 및 융자 감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보다 많은 도내 중소기업이 육성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융자 한도 조정, 지원 여건 완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금융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나중에 따로 얘기해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갈수록 경기는 안 좋아지고 중소기업이 전남에서 기업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차보전을 해주려고 예산을 세워놨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불용이 된다는 것은 뭔가 신청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홍보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절차에 문제가 있거나 뭔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끔 즉 중소기업들이 전남에서 기업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기세워진 예산이라면 그들에게 보전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미비점이 있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면서요, 가급적이면 지금 이런 집적법 위반 과태료라든가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전 계도라든가 이런 것을 더 잘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폐기물관리법 과태료 같은 경우는 100만 원 단위가 넘습니다. 큰 금액은 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이게 한 200만 원 정도 못 미치는데 이건 좀 큽니다마는 특히 산업집적법 과태료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는 좀 더 금액이 적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수납 이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활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사후적으로.
그러니까 기업에서 불법적으로 이렇게 위법한 이 과태료에 대해서는 기업의 일시적인 경영 악화로 인해서 하는 것은 엄정한 징수 원칙을 또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또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려운 기업이면 또 못 낼 수도 있잖아요? 과태료를 납부기한을 연장을 해 준다든가 또 이렇게 분할 납부를 또 하게끔 한다든가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징수를 이런 분들은 어떻게 징수할 계획이신가요? 저같이 연장을 해준다든가 분할 납부를 해 준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계속 이렇게 과태료 안 내면 그대로 계속 이렇게 회계연도에 계속 뭐 미수납액 이렇게 나오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회계연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