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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91회 [정례회] 2차 기획행정위원회
제39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5년 6월 10일(화)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회계연도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4회계연도 여순사건지원단·인재개발원·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
- 4. 2024회계연도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 5. 2024회계연도 도민행복소통실·감사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
(10시 08분 개의)
1. 2024회계연도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6월 10일 민주항쟁 38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6·10 민주항쟁이 남긴 숭고한 뜻을 깊이 새기며 도민의 뜻이 행정과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능동적이고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건과 인재육성교육국을 비롯해 7개 부서의 2024년 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정책 수행의 수단이며 결산은 그 집행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의 효율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결산 심사는 세입과 세출의 집행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각 사업이 당초 계획된 목적에 따라서 추진되었는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과는 어땠는지 살펴볼 것이며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회계연도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종철 인재육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교육국장 강종철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전남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총 116억 2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25억 9400만 원 중에 125억 47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101억 3600만 원, 보조금 반환 수입 7억 6800만 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3억 5900만 원 등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총 480억 600만 원 중에 474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8000만 원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억 24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청소년 시설 확충 62억 원, 도립대 지원 60억 원,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54억 원, 학숙 운영 지원 53억 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32억 원, 학교밖청소년 센터 운영 21억 원, 청소년 안전망 운영 19억 원, 청소년 미래재단 출연금 10억 원 등입니다.
이월액은 1억 7900만 원으로 전남 청소년 수련원 공사 준공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으며 현재는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예산 이체는 인재육성교육국 신설 등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소관 사업비 24억 25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건 9억 5800만 원으로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정부 추천 대학 선정을 신속하게 추진한 용역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학숙 운영지원 국내여비 집행 잔액 등 4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 현액이 총 62억 5900만 원이고 78억 1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68억 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 총 62억 5900만 원 중 62억 5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님!
지난해 인재육성교육국에서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임입니다.
인재육성교육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통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14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 결산액 125억 47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억 2500만 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 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46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 대비 98.7% 집행된 474억 1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7900만 원이며 불용액은 4억 23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보조자료 7쪽, 미수납액 4600만 원은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입니다. 보조금 정산은 차년도에 진행하며 도와 시군 간 예산순기의 불일치로 차차년도까지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2024회계연도에 2020년 또는 2021년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미수납액이 발생한 것은 다소 과도한 것으로 적극적인 수납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보조자료 15쪽, 예산 현액 480억 500만 원 대비 지출액은 474억 200만 원이고 이월액은 1억 7900만 원이며 불용액은 4억 2300만 원입니다.
보조자료 16쪽, 전남학숙 운영 지원비를 보면 예산 현액 31억 500만 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전남학숙은 1999년 개관하여 광주 및 인근 대학교 재학생에게 제공하는 기숙사입니다.
입사 현원을 살펴보면 매년 입사 정원 312명 전원을 선발하고 있으면서도 주요 수요층인 광주 소재 대학교와 거리가 멀어 중도 이탈 인원의 발생으로 입사 현원이 2024년 5월 285명 대비 2025년 5월 238명으로 47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설 노후화에 따른 소요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바 전남학숙의 수요자 중심 정책 마련과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위해 심사 과정에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30% 이상 불용 내역을 살펴보면 보조자료 32쪽, 의과대학 설립 지원 사무관리비 3억 5300만 원 중 53%인 1억 8700만 원, 행사 운영비 1억 9500만 원 중 67%인 1억 2900만 원 불용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불용의 사유로 정부 추천 용역 추진에 따른 용역사 집행 항목이며 비상계엄 후 탄핵 정국 등에 따른 행사 보류로 불용액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용역비는 대관료, 회의비, 인쇄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용역비 외 수립된 예산의 소관은 용역사가 아닌 의대설립추진단인 것으로 그 불용의 사유로 보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편성하였던 사무관리비가, 행사운영비가 용역사에서 추진할 것이었다면 당초 용역 기간이 11월 30일이라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12월 3일에 발생한 비상계엄을 불용의 사유로 인정하기에 다소 설득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아울러 2024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집행부는 도내 다중이용시설 및 호남 향우회 등 주요 행사 시 찾아가는 홍보 활동 계획을 보고했는데 이에 대한 홍보 활동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3쪽,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인재육성교육국 예비비 지출은 의과대학 설립 지원 연구 용역비로 1건 9억 5800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당해 예비비 지출은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전라남도 국립의대 설립 추진 표명 이후 다양한 의견 속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정부 추천 대학을 선정하고자 추진하였던 용역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서 제출과 예산안 작성이 이루어진 때에 의대 관련 현안이 급박하게 진행되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기 어려웠고 2024년 5월 22일 자 정부 추천 용역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던 만큼 예비비 사용의 사유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예비비는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예산 부서의 사용결정 통지 이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해 예비비는 2024년 5월 23일 의대설립추진단의 예비비 사용 승인 신청과 함께 같은 날 용역 입찰 공고를 의뢰했는데 실제 예산 담당관의 사용 승인 결정 공문은 2024년 7월 2일 자로 시행하면서 승인 일자를 2024년 5월 23일 자로 소급 적용한 것에 대해 적절한 사용 절차에 따라 용역이 진행된 것인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갖은 진통 속에 결과적으로 통합 의대 합의를 도출하였지만 정부에서 지난 4월 17일 의과대학 정원을 당초에 3058명으로 회귀하면서 10억 원에 가까운 용역비가 예산 낭비된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다만 지난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 정부가 출범하였으며 본 용역은 도민, 전문가 집단, 보건·의료 이해관계자, 대학 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물이므로 집행부는 용역의 결과물이 전남도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의 추진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5쪽입니다. 인재육성교육국 이월 사업은 전라남도 청소년 수련원 운영 1건으로 전기 수배전반 교체 공사를 위한 시설비 1억 9400만 원에서 1억 79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당해 이월 사업비는 관급자재 제작 기간의 소요에 따른 공사 기한 연장된 건으로 지난 4월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보조자료 51쪽,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립 초중고 학교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100가구 이상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징수한 부담금을 학교용지특별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세입 과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68억 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78억 1400만 원 대비 10억 11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당해 미수납액은 개발 사업자의 미납 건으로 지난 2월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의 99.9% 지출된 62억 5900만 원으로 지출 내역을 보면 징수교부금 1억 87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0억 7200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당초 2027년 개교 예정인 가칭 순천 정원초등학교의 용지 매입을 위해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 예정이었으나 매입 시기가 2025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여유자금의 이자수입 증대 및 재원의 적기 활용을 위해 시군 징수교부금을 제외한 잔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물론 예비비의 특성을 내가 이야기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않더라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재해라든가 감염병이라든가 예산이 초과를 했다거나 긴급한 경우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이제 우리가 왜 예비비 사후 정산에 대해서 결산에서 예민하냐, 왜 그러겠습니까? 충분하게 본예산이나 추경에다가 계상해서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편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역비가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죠, 특수한 경우에. 근데 이게 대개는 다 용역비를 예비비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사례를 보시면 가장 빈번하게 감사에 지적된 사례 중의 하나가 용역비를 갖다가, 예비비를 용역비로 사용한 사례입니다.
얼마나 긴급한 상황이, 용역비를 가지고 예비비를 사용을 합니까? 전라남도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쓴 용역비 있으면 한 번이라도 대보세요.
이 문제가 이건 제일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겁니다. 이거 용역을 시행하는 도중에 통합 의대가 불거져가지고 통합 의대로 급선회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전라남도가 위기에서 벗어난 거예요.
우리 전라남도가 뭔, 예를 들어서 도립병원을 선정한다, 도립병원을 설립한다 그랬을 때 이런 용역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도에서는 도립병원, 시에서는 시립병원을 만드는 게 타당해요.
왜 우리 도가 국가사무인 국립의과대학교를 용역을 한다면서 이것 자체가 만약에 이 과업 지시대로 우리 지역에 1개 대학이 선정이 돼가지고 했을 때는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을 거예요.
단 지금 운이 좋아가지고 통합의대로 급선회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그것은 그거고 과업 지시대로 얼마만큼 통합 의대 이전까지 했었고 통합 의대 이후에는 분명히 용역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1부터 10이다 그러면 얼마까지 이 과업 지시에 의해서 달려왔는가 그리고 우리가 용역의 대가는 그 지점에 타절해 가지고 지급했는가 절차적인 방법도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결과도 없고 뭣도 없고 그걸 덮어놓고 용역비를 갖다가 다 100% 완불해 버리고 이게 뭐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그건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공무원은 문서로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용역 보고서도 한번 어떻게, 전문가 집단한테 한번 공람을 한번 시켜보고 싶어요, 이것이 과연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용역 보고서인가.
물론 사후에 지금 돈 이거 10억 원짜리 용역 보고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 용역 보고서를 이렇게 오늘 들여다봤을 때 상당히 선정위원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어떤 과정 자체도 좀 공정하지 못하다, 공정하다 이런 말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안타깝고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의과대학 설립 관련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인천, 전북, 전남, 경북 이렇게 네 군데 의과대학 설립이라든지 의과대학 검토라든지 뭐 그런 용어가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대외적으로 봤을 때 다른 지역에서 우리 전남이 했던 용역을 가지고 그놈을 자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충분히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산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결산이 되면 바로 이렇게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좀 걸려서 적절하지 못했다는 그 지적을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2020년도부터 그 내용이 좀 있습니다. 2020년도에 청소년복지시설 쉼터 운영 지원 도비 이자 지금 목포에 7000원부터 이렇게 좀 10건이 좀 있어서 저도 이 검토보고서를 접하고 그 전부터 이렇게 봤습니다만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결산 되는 대로 시군에다가 예산을 집행액 반납을 좀 빨리 받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우리 간부들한테 지시를 좀 해놨습니다.
제가요, 여기 이 이야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나 제가 인용을 하나 할게요. 우리 지금 농촌에 가면 모 열심히 심고 있는데 신동진이라고 하는 벼가 있어요.
근데 이 신동진이 기후에도, 저희 전남 기후에도 잘 맞고 미질이 아주 좋아요. 그런 데다가 이게 쌀 가격도 2∼3000원 더 받요, 40kg당. 근데 이게 지금 저기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수확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겠어요?
농사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질 좋고 가격 좋고 다수확이면 이보다 더 좋은 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국가에서 쌀이 남아돌아요. 그래서 이 신동진을 종자를 공급하지 않음으로써 신동진을 퇴출시켜요.
먼저 공공비축미에서 2027년부터 제외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예를 들어 대체작물을 찾는다든지 휴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뭐 조사료를 쓴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가지고 일을 볼 것 같은데 우리 정부에서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일을 해결해요.
그런데 그 비근한 일례가 지금 우리 전남에서 하는 이 의대 추진이에요. 목포대하고 이제 순천대하고 이제 학교를 통합을 했어요. 그러면 또 우리는 의대, 이다음 의대는 어디다 합니까? 그때 대학 또 설립해서 의대 또 만듭니까?
다음에 할 수 있는 그 새싹까지 다 잘라버리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쉽게 하려고. 서부하고 동부하고 이견이 있으면 진통을 겪어도 지금 겪어가지고 일을 해결하고 또 다른 어떤 의대를 유치할 수 있도록 방법들을 찾아가야 하는데 우리 정부에서 꼭 신동진 뭐 하듯이 가장 안 좋은 방법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대를 유치해 줄 터이니 저기 저 국가에서 느그 대학 통합해 와, 이렇게 말한 사람 있었습니까? 대통령이 했습니까, 총리가 했습니까, 복지부 장관이 했습니까?
그거는 우리 전남에서 궁여지책으로 최악의 방법으로 이걸 만들어 낸 거예요. 지금 의대 유치하자고 했지 누가 대학 통합해주라고 했습니까? 다음에는 어디다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네 군데는 의대가 여러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추진하려고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우리 전남은 이다음에는 어디다 유치합니까, 의대를? 한번 국장님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다음 어디다 유치합니까?
그땐 또 그때 가서 알아서 합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어떤 국장님 개인적인 일이라면 이렇게 안 봅니다. 저도 제 개인적인 일이라면 이렇게 안 봐요.
여러 사람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오늘 회의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이런 결과를 어떻게 내옵니까? 우리 헌법 7조1항 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고 나왔잖아요.
7조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장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국장님이 정치하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를 한번 들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도 도립대하고 국립대 통폐합하는 경우도 있었고, 전례가 있고 그런데요. 저희들이 도립대 통합하면서 예산 지원이 그동안 지원했던 것을 일시에 끊을 수는 없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이렇게 지원하는 방안 그다음에 이제 도립대 교수들이 되면 국립대로 이렇게 신분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신분 전환이 되는데 신분 전환이 된 교수들의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더라도 그 외의 교수가 아닌 사람들은 일반 공무원들이 파견나왔던 그런 부분은 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 또 기존에 해왔던 도에서 연속성으로 지원해줬던 그런 예산은 좀 한 5년 정도는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제가 보고 들을 때까지는 공모 추천하는 방식까지만 보고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또 통합이 나와요, 또. 아니 10억짜리 용역이 여기서 방향을 이렇게 잡아라 하면 이렇게 잡고 저렇게 잡아라 하면 저렇게 잡고. 이 용역이 신뢰성이 있나요, 그래 가지고? 참. 왜, 왜 이럴까요?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다 놔두고. 이게 진짜 10억짜리 용역이 진짜 세밀하게 뒤져봐야 될 일이에요. 10억이 국장님 돈이라면 이렇게 쓰겠어요? 국장님 재산으로 이거 이렇게 쓴다면 쓰겠어요?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의대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사실 어렵게 됐어요. 지금 이 전 정부까지.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봤을 때는 통합이라는 통합의대 추천을 한다는 그 전제로 해 가지고 미루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추천을 못 했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계엄 정국이 돌아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진짜 뭐 말씀을 드려도 이 말을 대화를 하는 건지 질의를 하는 건지 나 진짜 모르겠는데요. 참 답답, 답답하죠, 국장님도 사실? 다 사람들은 생각이 없겠습니까?
다 옆에서 말은 안 해도 다 생각들은 있을 거예요. 아무리 행정을 뭐 이렇게 무분별하게 있는 대로 막 그냥 뚜드려 맞추고 이런 식으로 행정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난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몇 번의 진짜 우리 도민들은 간절한 마음에 30년, 35년 동안 이거 한번 유치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들은요 그냥 그러든가 말든가 내 갈 길은 간다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분들이 30년, 35년 전에 의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의과대학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내가 이유도 설명을 할 만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가족이 아니고 여러분 형제가 아니니까 누가 죽든가 말든가 거리에 자빠져 죽든가 말든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은 내가 다시 정리해서 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재육성교육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결산 준비를 위해서 준비와 위원들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인재육성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육성교육국은 전남의 교육 경쟁력 강화와 평생학습 기반 조성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순천대학교에 이어서 목포대학교가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었고, 전국 최다인 17개 시군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2026학년도에 의대 정원 동결로 전남 의과대학 설립이 사실상 무산되었다는 점은 아쉬움이 큽니다. 지난 5월 통합한 통합의대 설립 공동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오늘 결산심사를 계기로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있는 교육 투자와 지역 맞춤형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승인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2.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모정환 의원 등 47명 발의)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함평 출신 모정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470번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입니다. 전라남도 인재개발원은 교육생을 위해 생활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연간 평균 공실률이 73%에 달할 정도로 활용률이 매우 낮습니다. 게다가 2021년 강진군으로 이전하면서부터 인재개발원 직원들은 먼 거리 출퇴근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관사가 마련되거나 출퇴근 버스 지원 같은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생활관을 교육생들 이용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안 제8조에 인재개발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교육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직원들의 복지 향상은 물론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통해 인재개발원의 업무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4분)
3. 2024회계연도 여순사건지원단·인재개발원·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여순사건지원단장 김차진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도민의 행복과 전라남도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여순 10·19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여순사건지원단 직원 모두는 77년 통한의 세월을 보낸 여순사건 유족의 간절한 염원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여순사건지원단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8억 4900만 원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29억 4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28억 79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 등 25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해당 시군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수납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9억 2300만 원이며 이 중 37억 22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1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여순사건 홍보 및 합동 추념식 추진 등 5억 3900만 원, 실무위원 사실조사단 운영 20억 9800만 원입니다. 위령 사업에 9억 600만 원, 유족 생활비 보조 지원에 7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 내역은 집행잔액 2억 1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여순사건지원단에서는 특별법의 이행을 위해 의결해 주신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1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우리 인재개발원이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가치 창출과 미래 사회 변화 맞춤형 교육 운영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인재개발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의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재개발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5억 107만 원이며 세출은 34억 251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억 1526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보다 1419만 원이 적은 5억 107만 원입니다. 주요 수납 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675만 원, 행복관 등 시설 사용료 1억 1908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3억 724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8억 2285만 원으로 지출액은 34억 251만 원이고 불용액은 4억 2034만 원입니다. 지출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청사장비 유지관리 3억 1407만 원, 시설 개선 2억 8841만 원, 교육운영 지원 6억 8451만 원, 장기교육 운영 7억 191만 원, 핵심 인재 양성 6억 1315만 원, 정보화 교육 운영 3억 256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2092만 원 등입니다.
이월 사업은 해당 없으며 불용액은 4억 2034만 원으로 교육과정 강사수당 및 교육교재 발간비, 도 소속 공무원 여비, 시설유지 공공운영비 등의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 한 해 동안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아직은 부족하리라 생각됩니다.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정영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자치경찰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저를 포함한 자치경찰위원회 직원들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및 징수 결정액은 8억 5300만 원으로 수납액은 8억 36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700만 원이며 수납률은 98%입니다.
수납 내역은 안전하고 스마트한 섬 만들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수색견센터 건립사업 특별교부세, 기타 이자 수입, 보조금 반환 수입 등이며 미수납액은 시군 공모사업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으로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8억 3900만 원이며 예산 현액의 99.5%인 137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400만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경찰총괄과가 109억 9400만 원, 자치경찰정책과가 27억 81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0.5%인 6400만 원이며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도민의 안전과 전남 치안의 기반을 다진다는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해 보다 내실 있는 예산 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관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3개 부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실시하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여순사건지원단장·인재개발원장·자치경찰위원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업무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문성, 부위원장 정영균과 사회교대)
저희가 지금 3300만 원 정도가 저희가 지금 반납이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현재 도하고 사실조사원들의 인건비 부분들이 조금 남다 보니까 좀 그 부분이 좀 남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국고를 통해서 공공운영비를 조금 편성을 해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쓰고 있는데, 차량이 한 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소요액이 많이 좀 예산을 편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비를 지금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다른 걸로 쓸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지금 이렇게 반납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차진 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18일에 여수시 신월동에 여순사건 홍보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강문성 위원장님과 본 위원이 지난 2월에 직접 여순사건 홍보관 현장을 방문해서 관계자분들과 간담을 진행을 하고 시설 전반을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느낀 바와 같이 현재 시설 구상과 행정적 추진은 분명 의미 있는 성과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몇 가지 중요한 사안이 있다고 파악이 됩니다.
지역사회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홍보관이라는, 여순사건 홍보관이라는 말에서 나오는 마케팅이나 관광적인 뉘앙스를 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희생과 진상규명이 핵심인 여순사건의 성격과 어울리지 않지 않냐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18일에 개관을 앞두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도 차원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셨고 어떤 또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부 저희도 좀 보고를 받고 현장에 그런 지역의 목소리가 지금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여순사건 홍보관은 이 부분을 좀 여수시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저희는 도비하고 국비를 지원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자는 여수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 가이드라인을 주기가 좀 보조사업법에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여수시에서도 나름대로 보조사업자인 여수시장이 이런 시민단체라든가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명칭을 정한 것으로, 절차를 거쳐서 정한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이런 의견을 갖고 있다는 부분들을 여수시에 전달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수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광주 5·18 기념재단은 기억관이라든지 제주 4·3 평화재단은 평화기념관 이러한 명칭들이 뭐 역사적인 무게와 공동체적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명칭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홍보관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개관을 앞두고 있지만 이것을 개관 이전에 다르게 할 수는 없겠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긴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홍보관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여순사건에 관한 더 큰 어떤 이렇게 기념관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는 그 부분을 미리 체크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각인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여수에 있는 오동도에도 여순사건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홍보관이 신월동에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이런 기능적 차별성이나 행정적으로 어떻게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치단체에서 지금 사업을 하는데 아마 여수시 홍보관이 두 군데에서 운영할지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할지 아직까지 저희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지금 검토를 해 본 적이 없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진위 부분은 좀 파악을 해서 한번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념관이라든가 이런 5·18이라든가 제주 4·3 사건에서 이렇게 역사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년 2026년 4월 4일이면 진상조사 보고서가 초안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또 2027년 10월까지 여순사건 유족 희생자 결정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이 국가 차원에서 위령공원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했던 부분 시설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나 이런 과정 등에서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현재 시군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금 초기에 우리가 진상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뭔가 그래도 오신 분들한테 뭐 다크투어라든가 뭐 하는 것에 대해서 시군에서 좀 뭔가를 좀 보여주고 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홍보관을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지원해 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 우리 여순사건의 어떤 그 위령공원 거점 사업의 메카는 지금 현재 아니고 일부 자치단체에서 우선적으로 좀 필요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금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새 정부의 국정공약에 이 여순사건에 대해서 지금 그것이 한 꼭지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들을 지금 저희들이 올 8월 말까지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단장님께서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여순사건에 관심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기념관이든 홍보관이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많은 이제 전체 국가적으로도 관심을 갖게 된 또 계기가 만들어져서 이런 홍보관도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이 이게 시작으로 해서 됐을 때 예산이 관여할 수가 없다라는 말로 그냥 홍보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변에서 관심을 갖고 그건 아니지 않나 했을 때 관심을 갖고 다음에 더 큰 상황을 진행을 할 때에는 그것을 감안을 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으로 그냥 지나쳐서 그게 흘러가지 않도록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2023년에 저희가 교육여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충분히 저희가 이제 한번 점검을 해서 2024년에 정리추경 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하는 과정에서 아마 실무적으로 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2025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1억 5000만 원 정도를 좀 삭감을 했거든요, 본예산에.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 2022년 또 코로나 상황과 또 이렇게 광주에서 강진으로 이전하면서 정확한 수요 예측이 좀 안 됐던 부분도 있고 마지막에 저도 챙긴다고 했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는 본예산에 필요한 예산액을 최저 금액으로 해서 좀 축소해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 이후에는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김화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과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여순사건지원단·인재개발원·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결산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통해 각 부서가 추진해 온 정책 성과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성과는 더욱 확산하고 미흡한 점은 개선의 계기로 삼아 앞으로도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여순사건지원단·인재개발원·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4. 2024회계연도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일사분기 합계 출산율이 1.13으로 2024년 말 대비 0.1% 상승했습니다. 출생아 수는 5월 현재 3646명으로 전년 대비 6.92% 증가한 236명이 더 태어났습니다. 앞으로도 출산율 반등을 위한 노력을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 위대한 전남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면서 인구청년이민국이 신설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이라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업무에 큰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70억 23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83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780억 79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억 7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징수결정액 내역은 인구정책과 532억 2500만 원, 청년희망과 213억 8600만 원, 이민정책과 37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61억 9200만 원이고 집행액은 893억 8200만 원입니다. 미지출액 168억 1000만 원 중 이월액은 11억 3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57억 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지출 내역은 인구정책과 418억 800만 원, 청년희망과 413억 500만 원, 이민정책과 62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2024년 인구청년이민국 신설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 일자리경제과 등에서 총 63건, 616억 5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 연장과 용역 미완료로 1억 98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고 9억 500만 원은 사고이월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용액 현황입니다. 전남 청년비전센터 건립,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모자보건 지원사업 등 총 157억 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해 인구청년이민국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 더 꼼꼼히 살펴 도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제출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결실이 있으시길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임입니다.
인구청년이민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통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19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일반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 결산액은 780억 7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억 5600만 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2억 71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4.17% 집행된 893억 81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억 300만 원, 불용액은 157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초과 수납액 10억 5600만 원은 도비 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로 세외수입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초과 수납액은 세수 추계의 오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과소 세입예산 편성은 본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예외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추가경정예산의 반복적인 편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도비 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는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는 항목임에도 15.57%의 오차가 발생한 것에 대해 집행부의 보다 정밀한 세수 추계를 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미수납액 2억 7100만 원은 보조자료 12쪽과 보조자료 14쪽, 2023년 도비 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로 도와 시군 간 예산순기의 불일치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조자료 14쪽, 2019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등 사업 종료 후 5년이 넘도록 수납되지 않은 것으로 징수의 해태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수납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주요 불용액과 이월 내역을 살펴보면 보조자료 31쪽, 전남 청년비전센터 건립에서 174억 5000만 원 중 88.4%에 이르는 154억 3200만 원이 불용되고 9억 500만 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전남 청년비전센터 건립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활용한 사업으로 당초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400억 원으로 순천과 무안에 각각 청년문화복합공간 구축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해 사업은 2023년에도 예산현액 71억 8900만 원 중 71억 48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나 2024년에 2023년 명시이월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9억 5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51억 31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최초 시행된 2022년부터 언론 등을 통해 불필요한 대규모 시설사업 저조한 집행률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19일 성과 중심 배분 및 평가 체계를 마련한 상황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기금의 효율적인 사용과 성과 관리에 앞장서야 할 인구청년이민국에서 154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월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사업비를 조정하거나 감액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한 것은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마련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취지를 훼손하고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2025년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불용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보조자료 53쪽, 주요 이월사업은 예산현액 158억 6800만 원 대비 지출액은 13억 53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1억 300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청년 정책 추진 4500만 원, 외국인 주민 안정적 정착 지원 1억 3600만 원, 지역특화형 비자 주민 정착 지원 1600만 원으로 3건에 1억 9700만 원입니다.
청년 정책 추진과 외국인 주민 안정적 정착 지원 연구 용역은 2025년 6월 완료 예정이며 지역 특화형 비자 주민 정착 지원은 지난 3월에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전남 청년비전센터 건립 9억 500만 원이며 당해 이월액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완료 기한 미도래에 따른 미지급 잔액을 이월한 것입니다.
현재 서부권 용역 6억 900만 원은 4월에 완료되었으며 동부권 용역 2억 9600만 원은 2025년 7월 완료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 이야기 많이 듣고 있고요. 실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있고 농가형 계절근로자가 있습니다. 두 개의 특징이 나눠지는 게 공공형은 농협에서 고용을 해서 농가에 인력을 공급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지금 문제점이 5인 이상 고용이 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외라든가 이런 쪽에서 1.5배를 해야 되고, 농가가 보급하는 곳은 1배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공공형을 좀 더 늘려서 직접 농협에서 관리하도록 하면 그런 부분도 좀 줄어들겠다는 생각이 있어서요. 그것도 좀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수협 쪽에서 해야 되는데 실은 수협에 공공형이 지금 안 들어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공형이 우리 도에 들어와 있는 게요. 약 300, 현재 356명 들어와 있거든요. 7000, 현재 들어와 있는 게 7500명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그중에 공공형으로 들어와 있는 게 356명이고요. 왜 제가 봐서는 농협에서나 수협에서 공공형으로 하게 되면 그런 근로기준법 때문에 임금액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그걸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격차가 너무 큽니다, 지금 현재. 공공형을 더 늘리면 좋을 건데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실태를 좀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문제는 우리 행정기관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그 근로감독권이 실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데려오는 데만 급급하고 그 데려온 이후에 이분들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소홀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도에 지금 현재 출입국사무소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도 특사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한테 권한을 위임을 해 주면 저희들도 그걸 원하고 있는데 현재 법무부 쪽에서는 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처라든가 우리 전남지방이민청을 저희들이 이번 새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기에 된다면 그런 관리 차원의 문제도 좀 시급히 해소되지 않을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전남형 가족이민비자를 지금 저희들이 이번 새 정부에 전남형 가족, 지금 현재 광역형 비자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 유학생을 배정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남형 비자로 2027년부터 확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족형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위원장님 말씀, 그래야 불법이라든가 다른 지역으로 가는 데 있어서의 방지를 할 수가 있고요. 계절근로, 저희들이 지금 2개월 비전문직으로 들어와 있는 근로자가 약 한 2만 5000명 됩니다.
2만 5000명 중에서 성실한 근로자를 뽑아서 거기에 그분들의 가족들이 들어온다면 인구 감소로 인한 학령기 인구를 대체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계절근로자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전남형 이민비자를 정부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할 일이 많아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구청년이민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결산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인구청년이민국은 인구위기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부서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남형 출산 정책의 성과로 9년 만에 출산율과 혼인 건수가 동시에 증가하는 반등의 흐름을 만들었으며 전국 최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과 출생기본수당 신설 등 실질적인 저출생 대응 기반을 마련한 것은 고무적인 성과입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계기로 성과는 확산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도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추진해 주시고 지역활력의 회복에 더욱 힘써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도민행복소통실과 감사관 결산심사를 위해서 잠시 좌석을 정돈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그대로 계시고 인구청년이민국 직원분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이민국 관계 공무원 퇴장)
(도민행복소통실·감사관실 관계 공무원 입장)
(15시 33분)
5. 2024회계연도 도민행복소통실·감사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언제나 세심하게 도정을 살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업무에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액 대비 1400만 원이 많은 20억 9100만 원입니다.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일반민원 수수료 증지수입 1000만 원, 여권발급대행 등 기타수수료 1억 43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 2300만 원,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 1억 4400만 원 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재정인센티브 1억 300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은 여권사무 대행 경비 지원 등 2억 9300만 원,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 등 13억 34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은 국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44억 92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9%를 집행하였고 미집행액 60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통도정 운영 7500만 원, 민원메신저 운영 및 생활공감정책 활동 지원 1억 5700만 원,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2억 800만 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 5억 800만 원,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13억 1800만 원, 마리안느·마가렛 글로벌 리더 양성 거점공간 조성 7억 원, 일반민원 업무 추진 및 여권사무 대행 경비 지원 3억 97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 사업은 민원담당 공무원 법률지원비 1200만 원, 민원처리 담당자 의료비 지원비 14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민행복소통실에서는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2024년도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꼼꼼히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감사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6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도 동일합니다. 이는 세외수입이고 2023년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 정산 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5억 1127만 원이고 이 중 95.1%인 4억 863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2492만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세부 집행액은 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비 1억 6577만 원, 정기 종합감사비 1억 5893만 원, 감사관실 기본운영경비 8628만 원 등 총 4억 8635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집행잔액으로 정기 종합감사비 1816만 원, 공직감찰 및 민원조사비 346만 원, 공직자 재산 등록 심사비 50만 원 등 총 2492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사관실은 청렴도 향상대책 추진, 시·군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사전컨설팅 감사, 공직감찰 및 고충민원 처리 등을 위한 필요 경비만을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예산의 건전 운영에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감사관실에 애정과 관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수 출신 비례대표 김화신 위원입니다.
우리 정양수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 서비스는 도민과의 첫 접점이자 마지막 신뢰의 문턱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에 대한 응대 수준은 단지 하나의 업무 성과가 아니라 도정 전체가 도민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우리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에서 최우수 가등급이었는데. 1년 만에 최하위 마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그렇게 1년 새에 마등급으로 하락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 작년 이제 12월에 와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걸 파악을 해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제 행복소통실장이 6개월 이상 공석으로 있었고 뭐 그게 큰 사유는 아니었겠습니다마는 점검해 보니 저희들이 이제 그 행안부에서 그걸 권익위하고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제출해야 될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미싱(missing)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12월에 결재라인을 통해서 다 보고를 하고 금년 1월부터는 제가 직접 챙기고 있다는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금년에는 각고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다시 가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근거 법률이 이제 부패방지권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운영에 관한 법률이고요. 또 민원 같은 경우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도민들께서 어떤 민원에 대해서 어떤 정식으로 제기할 때 처리 절차나 어떤 서비스 측면에서 이제 고려하게 되는데 민원 관련 법률에 따른 민원 처리는 7일 이내에 이렇게 회신해 주고 특별한 경우는 14일 이내에 어떤 처리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충처리 같은 경우는 이게 두 달 이상 소요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민원이 실질적으로 민원 관련 법령에서 들어오지 고충 처리와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조금 약해지고 그에 따라서 회의를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저희 감사관실 입장에서 상당히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집행에 불용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과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도민행복소통실·감사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결산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통해서 각 부서가 추진해 온 정책 성과와 예산 심사의 적절성을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성과는 더욱 확산하고 미흡한 점은 개선의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도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도민행복소통실·감사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정은 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서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 <인재육성교육국>
- 국장 강종철
- 희망인재육성과장 양국진
- 대학정책과장 김세연
- 의대설립추진단장 장광열
- <여순사건지원단>
- 단장 김차진
- <인재개발원>
- 원장 윤연화
- 교육지원과장 안재석
- 교육운영과장 정금숙
- <자치경찰위원회>
- 위원장 정순관
- 사무국장 정경채
- 자치경찰총괄과장 나재영
- 자치경찰정책과장 전병현
- <인구청년이민국>
- 국장 김명신
- 인구정책과장 박희경
- 청년희망과장 김병중
- 이민정책과장 유영민
- <도민행복소통실>
- 실장 정양수
- <감사관실>
- 감사관 최광식
- 청렴지원관 성미숙
- 수석전문위원 박영임
- 속기공무원 김영진
- 속기공무원 박소정
- 속기공무원 송영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