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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92회 [임시회] 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39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7월 10일(목) 15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25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
- 3. 2025년도 (재)전남여성가족재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
(15시 05분 개의)
1. 전라남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준 의원 등 53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가운데 각 지역구에서 도민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올 하반기에도 건강한 전남, 촘촘한 복지,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7월 10일부터 3일간 여성가족정책관실을 시작으로 10개 실국, 기관에 대한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합니다.
첫날인 오늘은 여성가족정책관과 전남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와 조례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제12대 후반기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고흥 출신 박선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김미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선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흥 출신 박선준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의안번호 1524번 전라남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입양 인식개선 교육을 활성화하고 건강한 입양문화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 도민에게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함양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건강한 입양문화를 뿌리내리는 데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입니다.
안 제14조는 입양 인식개선 및 건강한 입양문화 정착을 위해 입양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보급, 협력기관 연계망 구축 등 입양교육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입양 인식개선을 위해 언론, 도 및 입양기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전남도민에게 입양 장려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전남도민에게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건강하고 바람직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박선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진행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15시 12분)
3. 2025년도 (재)전남여성가족재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2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2025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로 폭염 경보가 발효된 상황입니다. 저를 비롯한 여성가족정책관실 전 직원은 아동복지시설 등에 냉방비 지원과 함께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선제적 대응과 현장 밀착형 업무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실현해 나가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도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인사발령에 따라 새롭게 보직을 맡은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미숙 여성정책지원관입니다. (인사)
장명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사)
황국주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인사)
박한석 여성권익팀장입니다. (인사)
허송근 가족행복팀장입니다. (인사)
이번 업무보고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7월부터 아동보호체계 고도화 TF 구성·운영하며 아동보호체계 개편을 위해 화순군에서 파견 오신 최현진 아동보호체계고도화TF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 아! 죄송합니다. 우리 오경희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5년 여건 및 과제, 목표와 추진방침, 주요업무 추진상황, 역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2쪽 팀별 주요기능, 3쪽 기본현황, 5쪽, 6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여성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여성 맞춤형 취·창업 지원과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해 경력이음바우처, 전남여성일자리 박람회 등을 추진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전남여성리더스 아카데미, 전남여성정책포럼 워크숍 등을 추진했으며 여성단체 회원 대상 역량강화교육, 영호남 한일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모두가 평등한 사회 분위기 조성 및 확산입니다.
양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고 성평등 정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농어촌 양성평등 교육,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와 도 자치법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정책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공공보육 확대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지속 추진해 공공보육 이용률을 52.9%까지 확대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평가제 컨설팅, 아동학대·안전사고 예방교육 등 어린이집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부모 보육부담 경감과 자녀양육 지원 강화입니다.
부모의 보육부담 완화와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어린이집 보육료, 부모급여 등을 지원하고 어린이 숲체험 현장활동비를 국공립 등 정부 지원 시설에서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했습니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전남형 24시 돌봄어린이집 2개소를 운영해 돌봄 공백을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입니다.
어린이집 경영 여건과 보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조리원 인건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컨설팅, 보조교사 지원 등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보육환경과 미래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교직원 역량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보호 아동과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적극 보호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 474개소를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를 통한 아동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8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등의 운영 실태점검을 강화해 공적입양체계 개편에 따라 도내 보호인프라를 조정·배치해 입양대상아동 보호를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아동학대 예방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아동 피해아동쉼터 등 16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방안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도·경찰청·교육청·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아동학대 예방과 발생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워크숍, 아동학대 예방교육, 주민 중심 아동안전망 구축 등 아동보호 협력체계와 아동안전망을 더욱 강화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과 저소득층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돌봄 인프라 확충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다함께돌봄 종사자에게 수당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시설 개보수와 환경개선비를 지원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급식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연중, 방학 중, 학기 중 아동급식과 위생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급식 대상 아동 발굴과 지원을 통해서 빈틈없고 촘촘하게 결식위기아동 급식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신종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28개의 상담소와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서 신종·복합 고난도 복합피해자 통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성착취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예방활동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폭력피해 예방으로 두텁고 안전한 일상 지원입니다.
폭력피해 예방을 위해 9000여 명의 도민들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도서지역과 보호관찰대상 청소년 등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교육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성평등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상반기에 전 직원 대상 폭력예방 교육을 추진했고 하반기에는 고위직 대상 맞춤형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9쪽,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입니다.
아이돌보미 건강관리비 인상, 영아돌봄수당 신설 등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등을 통해 아이돌봄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이웃 간 돌봄품앗이,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하고 공동육아나눔터 간 교류 프로그램도 확대하겠습니다.
20쪽, 자립과 양육을 돕는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상담치료,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지원했습니다. 아동교육지원비 지원 대상을 초·중·고등학생으로 확대하고 아동양육비를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이 정서·경제적으로 안정을 되찾아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하반기 역점 추진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전남형 행복드림 여성친화도시 기반 확대입니다.
전남 여성 리더스 아카데미 사업으로 여성친화도시 시·군민참여단 역량강화교육과 여성 리더십 포럼을 추진하고 시군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참여형 양성평등주간 문화·예술축제를 더욱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전남형 영유아 보육·돌봄 지원 확대입니다.
돌봄 서비스 공백 해소를 위해서 365일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남형 24시 돌봄어린이집을 2개소 운영하겠습니다.
25쪽,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지원을 위해서 관계기관과 채용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여성폭력 복합피해 대응 원스톱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성폭력피해자 등에게 24시간 365일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를 강진의료원에 오는 7월 개소해서 피해자 접근성과 보호 지원을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온 가족, 모든 가족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 기반 조성입니다.
전라남도 제1차 가족정책 5개년 기본계획과 1인 가구 복지증진 5개년 기본계획을 올 연말까지 수립해서 내년부터 좀 더 촘촘한 가족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수혜 대상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저출생 극복을 위한 양육정책 새 정부 지원 강화 건의입니다.
새 정부 정책공약인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자녀 양육 지원 확대 정책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서 건의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아동수당을 7세에서 만 17세까지 확대하고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으로 또한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은 도 시책사업에서 국가정책 사업으로 확대 시행을 건의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은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여성정책 구현과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힘써주시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병용 위원장님, 한숙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392회 임시회를 맞아 전남여성가족재단의 주요업무를 직접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단에 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인경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인사)
지희정 양성평등센터장입니다. (인사)
임송미 일·생활균형지원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진순 전남광역새일센터장입니다. (인사)
정미남 여성긴급전화1366센터장입니다.
(인사)
명주아 경영지원실장 직무대행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단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남여성가족재단은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여성가족정책을 만들어 가기 위해 정책 조사 연구를 기반으로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생애주기별 여성 경제 활동 참여 확대, 성평등활동가 양성, 여성가족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정의 방향에 맞춰 현장의 목소리와 실질적인 성과에 집중하며 더욱 책임감 있게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8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전남여성가족재단은 ‘전남도민이 행복한 성평등 마루’를 비전으로 삼고 ‘함께 돌보며 함께 일하는 행복한 전남’을 2025년 목표로 정해 4대 추진전략과 12개의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먼저 정책연구는 도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3개 분야, 15개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과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전라남도 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는 새 정부 성평등가족부 출범과 중앙정부의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에 발맞춰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라남도 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고자 추진됩니다.
19쪽, 전라남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구축은 도민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피해 실태, 지원체계 및 현황을 파악하여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해 전남지역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됩니다.
20쪽, 인구감소 대응 전남 출산·양육 환경 분석연구는 전라남도 및 시군별 출산·양육환경을 분석하여 전남지역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출산·양육 친화 환경 조성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1쪽, 이민자 가족의 지역정착 지원 방안 연구는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인구대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가족의 관점에서 이민자 및 이민자가족의 정주를 위한 지역정착 방안을 제안하고자 추진하는 연구과제입니다.
22쪽, 청년인구 유출 현황 분석 및 정책 과제 연구는 청년 인구 유출 현황과 지역 생활 만족도를 분석하여 전라남도 청년의 정주환경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수행하는 연구입니다.
23쪽, 여성친화도시 업무지침서는 기초자치단체 성평등 촉진 사업인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시군 사업 담당자들이 참조할 업무지침서를 제작·배포하고자 수행하는 과제입니다.
26쪽, 1인가구 복지증진 기본계획은 전라남도 1인가구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성·연령·지역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복지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도 수탁사업을 받았습니다.
27쪽,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취·창업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유망직종 분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새일센터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지원하고자 수행하는 과제로 올해는 선박 설계 직종 관련 연구입니다.
28쪽, 완도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계획은 여성친화도시 신규지정 신청을 대비하여 완도군 여건과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5대 목표영역별 대표사업을 발굴하도록 완도군 위탁으로 수행하는 과제입니다.
35쪽입니다.
양성평등지원사업은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5개 사업, 다양한 분야의 여성활동가 전문성 강화를 위한 4개 사업,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및 정책개선 이행점검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제 5번과 6번 신규 과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찾아가는 농어촌 양성평등교육 지원사업은 농어촌 주민의 삶에 밀접한 성평등 의제들을 통해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평등 인식을 강화하고자 추진되고 있습니다.
44쪽, 여성리더스 아카데미 사업은 여성의 리더십 강화와 역량개발을 목표로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역량강화와 인구감소 위기대응 릴레이포럼을 운영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사업은 맞돌봄 맞살림 문화 확산 등 3개 전략과제,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과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전남 여성친화인증기업 기관 동행대회는 지난 6월 30일에 진행한 전남 가족친화 문화 확산 가족행복콘서트로 진행하여 공공기관, 기업, 전남가족센터협회와 도민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가족친화사회 실천 EFG 경영 선언과 가족친화인증 현판 유공자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53쪽, 슬기로운 가정생활, 페어패밀리 1기는 전남 100가정을 모집하여 공동 육아·가사 실천을 통해 가족관계 증진과 맞돌봄 맞살림 문화 확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아·가사 등의 집안일 카드 100장을 성 역할 고정관념 없이 가족 구성원이 나눠 가진 다음 자신이 맡은 카드를 책임지고 실행에 옮기는 프로젝트입니다. 가족센터 등 지역 협력기관과 연계하여 참여 가정을 모집하고 실천 도구 제작 및 워크숍 운영, 방송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온라인 소모임과 성과 공유회를 통해 사업 성과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56쪽부터 57쪽입니다.
가족친화 인센티브 행복드림은 가족친화인증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영화 구매 할인, 목포 해상케이블카 이용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신규 인센티브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조직할 가족친화미래포럼을 통해 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가족친화적 사회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네트워크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58쪽,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전남 청년에게 지역의 기업과 연계하여 기업 맞춤형 제품 홍보 및 디자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2억 8000으로 참여청년 120명, 참여기업 25개 사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성가족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전남광역새일센터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취·창업 연계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긴급전화 1366 전남센터에서는 폭력피해여성의 상담과 긴급구조, 주거지원, 특히 올해 국비사업 공모에 선정된 광역단위 통합지원 사업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위한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여성가족재단의 주요업무를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재단은 앞으로도 도민 한 분 한 분이 내가 장애가 있든 없든 다문화가 아니든 기든 또 남성이든 여성이든 내가 나이가 많든 아니든 평등하고 존중받고 있다. 또 가족이 소중하다. 가족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도정 방향에 발맞춰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관심과 조언 하나하나가 현장의 변화를 이끄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저도 이제 화순에서 하면 운영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운영자하고 그 이용자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한 청취를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새로운 어떤 시간대의 타이밍을 우리가 보육에 대한 어려움에 있었던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게 맞벌이랄지 여러 가지 환경 어려운 분들에게 24시간의 그런 귀한 시간들을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들인데 결국은 만족도나 행복에 대한 어떤 그런 일에 대한 여건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적인 모니터링이 되어서 그게 충분하게 검증이 되고 또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심에 있어서 예산적인 부분 또 운영에 대한 탄력성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좀 해 가지고 연찬회 겸해서 이렇게 중간중간 점검하시고 해 가지고 총합적으로 잘 모범 사례로 해서 전국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닦아졌으면 합니다.
예, 그래 주세요.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실은 신청을 안 한 데가 또 시급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4개 정도 시군에서 했으면.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런 부분도 살펴보시고 효과와 효율성 그리고 시군 지자체에 따르는 어떤 밀집도랄지 운영의 방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편차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침 제가 왜 어디 어디 했냐고 물어본 것은 시군의 하나의 모델링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잘 분석하고 모니터링해서 정말 제가 우리 화순의 현장에서 보면 사용자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잠깐 다른 모니터링해서 운영하는 쪽도 약간 어려움이 좀 있는 부분에 재원과 인력 확보 또 근무하는 분들의 어려움이 있는 것들도 근무시간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본인들도 가정생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탄력적인 운영이라는 게 순회 근무랄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병원에서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3교대를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있는 인력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이 고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걸 한번 잘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정책관님, 인원수가 그렇게 우리 도로 보면 330명이 많지 않잖아요? 좀 촘촘하게 이분들에 대한 것이 받은 분과 또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것들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접근을 못 하는 것인지 한번 그것도 같이 촘촘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하나만 더 저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온 가족, 모두 가족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 기반 조성에서 우리가 1인가구 지원 추진 기반 지금 조성하고 있잖아요? 지금 복지증진 5개년 기본계획 수립해서 용역 착수했다고 그랬는데 현재 우리 정책관님 인구변화 추이에 대해, 지금 1인가구 추이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관심 있게 추이를 보셨나요? 우리 통계자료나 보면…….
정책관님, 저하고 아주 생각이 공감이 잘 됐는데 저도 이게 궁금해서 연초에 제가 우리 정책관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나서 추이를 이렇게 보면서 이번에 데이터를 좀 확인을 해봤어요. 우리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2015년도로 보면 전라남도가 1인가구가 21만 8000가구에서 전체 30.4%예요, 2015년도. 제가 화순군하고 사례를 연동해서 하겠습니다. 화순군은 1인가구가 7768가구해서 31%예요, 전체 가구의.
2025년도 이제 우리 화순군의 연도 대비로 할게요. 화순군이 2015년도에 31%가 올해 6월 말로 통계를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가 뽑았거든요. 1인가구가 1만 5665가구인데 전체 프로테이지가 49.83%에서 50%예요. 우리 통계청에서 말하는 전국적으로 지금 추이를 보면 2025년도에, 2015년도에 37.3%로 보고 전국을 말합니다. 2025년도를 36.1%로 봐갖고 상향을 보니까 약 6% 정도 잡았어요. 왜 대비를 이렇게 해 드리냐면 화순군의 대비를 보면 50%에 가까운 저기가 2015년도에 31%였는데 50%로 봤단 말이에요. 19%가 급성장해서 1인가구가 늘어났다는 것을 지금 대비하거든요. 제 이야기는 적정한 예상 통계보다 추이에 전국 추이가 2025년 가면 36% 정도가 전국 추이 정도 1인가구가 될 거라 하는데 비슷한 전라남도와 화순군에 대한 2015년 통계하고 2021년도가 비슷한데 화순군 통계를 보면 우리 광주 인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성도시임에도 불구하고 50% 정도 가까이 1인가구가 이렇게 기하급수가 늘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뭔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통계에서 보고 있는 어떤 평균적인 산술 쪽보다 우리들이 말하는 고령화, 노령화에 따른 1인가구가 늘은 것은 기본적으로 자연적인 증가 현상이고요. 1인 청년가구가 엄청 늘었다는 거죠?
지난 2017년하고 2022년만 비교해도 전남 청년인구가 5년 새 27%가 늘었어요, 1인가구가. 그래서 이게 1인가구라는 게 우리가 말하면 어르신들에 대한 자연사랄지 이런 쪽에 어떤 혼자 남으신 분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의 유출과 또 청년들의 어떤 독립에 의한 그런 자연스러운 1인가구가 엄청 늘었다. 그래서 지금 1인가구에 관련된 지금 5개년 기본계획을 넣으셔서 용역을 착수하셨다고 그래서 지금 이 용역에는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이런 변화와 심각한 내용들에 대해서 용역 과제를 맡은 그런 쪽에서 정말 알고 심도 있게 이걸 가지고 용역을 진행을 해야지 기본적인 통계청의 자료랄지 이런 기본적인 개념으로 접근해 버리면 일반적인 자료밖에 또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 좀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 임지락 위원님께서 전라남도 1인가구 통계에 대해서 특히 화순군이 이렇게 비율이 급성장했다는 이 말씀을 듣고 저 역시나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특히나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또 특히나 전라남도가 청년 유출 인구가 매년 한 8000명 정도 타지로 가는데 또 역으로 광주 인근에 있는 귀농귀촌이 우리 전라남도 지역으로 특히 담양·장성·곡성 이런 쪽으로 많이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남지방통계청에서 발표한 전북·전남·제주지역 귀농어·귀촌인 현황을 데이터를 보면 거기에 1인가구 형태가 80% 이상 많다라는 보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 전라남도가 1인가구 종합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그 용역기관한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과업지시에 잘 녹여서 우려되지 않도록 그렇게 연구용역을 잘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요. 정책관님 정확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농귀촌 이런 부분이 있어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행사장에 많이 가보는데 귀농귀촌사업에 대한 도비가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굉장히 일선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귀농귀촌에서 그렇게 적극 권장했던 정부나 지자체에서 환영한다고 플래카드를 걸고 대단하게 뭔가 변화를 주고 지원해 줄 거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막상 와보니 손을 다 놓더라, 떼더라, 이건 좀 심도 있게 우리 예산 심의사항에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그분들은 오실 때 이렇게 합니다. 전 가족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가족 중에 일부가 오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내가 적응할 수 있는지, 가족들이 와도 되는지까지 점검하는 그런 쪽에 계획적인 그런 귀농귀촌을 이렇게 플랜을 짜서 하는 그런 가족들이 요즘은 많이 경향이 늘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분들을 현장에서 만나 뵙고 찾아뵈면 일단은 본인이 혼자 와 계세요. 그리고 주말에 간다거나 한 달 이렇게 올라간다든가 해서 서로 가족들이 또 내려온다든가 하기 때문에 뭔가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고 그런 쪽에 안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대책 속에 재정을 이렇게 손을 빼버리면 이건 제가 볼 때는 정부 정책상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연찬회랄지 정부하고 또 우리 도내에서 우리 도라도, 우리는 농도 아닙니까? 귀농귀촌 그렇게 권장을 해 놓고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우리들이 하는 일에 정책에 적합하지도 않으니 검토 좀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담당관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 원장님! 성 원장님 예산이 워낙 많아서 예산 갖고는 이야기를 않습니다. 영역 과제 중에 조금 같이 공유할 게 있어서, 전남 이민자 가족의 지역정착 지원 방안 21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1000만 원 자체예요. 자체 예산인데 다른 쪽의 우리 원장님한테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우리나라에 다문화가족으로 와서 결혼을 해서 정착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별을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국적이 여기잖아요? 근데 여기에 적응을 못 하고 자기 나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적응을 못 하고 방황하는 그런 쪽에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인원이.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그분들의 말로 이해한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공식 석상이라서 말은 안 하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좀 더 정착화해서 지금 이민자 가족 지역정착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원장님께서 한번 감안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나 아니면 그런 현안을 파악해 보시면 좋겠다. 그분들이 오고 싶어 합니다. 대신 필요한 게 뭐냐, 직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장이 필요하다면 직장에 대한 그런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저는 지역에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같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직장과 주거와 거기에 어울리면서 지역에 있는, 요즘은 좀 어려운 일들을 우리 청년들이 많이 안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맞춤형으로 우리 22개 시군 중에 고용노동부에 있는 워크넷 들어가면 엄청난 일자리가 많아요. 그러면 외국에서 살다 오거나 그런 친구들이 와서 하면 기술 습득하고 적용해서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주면 그 월급이라면 충분히 만족도를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그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그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22개 시군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현황 파악하고 이것도 우리 담당관님 말하지면 콜라보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인구 외부 유입이라는 게 혜택을 줘서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일시적인 유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런 친구들이 와서 정착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여기서 살 수 있는 그런 쪽의 정책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경제인 포럼에서 했던 어떤 거버넌스에 관련된 포럼에서 청년에 대한 인구 유출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룬 걸 제가 봤어요. 국가적으로는 아마 이용섭 전 광주시장님께서 그것을 연설하신 것 같은데 국가적으로는 국가소멸, 지방소멸에 대한 인구감소에 대해서 인구 늘리기에 대한, 출산율 늘리기 하는 것이 기본 정책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그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저도 거기에 적극 공감합니다.
청년 유출을 막아야 지방이 삽니다. 결국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가잖아요, 일자리도 없고 자기들의 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출산율은 0.51%밖에 안 돼요. 우리는 2024년도 연말 기준으로 1.01이 넘었습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출산율이 높아도 얘네들이 성장해서 본인들이 대학 때 옮기고 그다음에 직장 때문에 옮기고 사회생활에서 옮기게 되면 아무리 출산율을 높여도 결국은 지역은 소멸에 대한 것을 모면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청년을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그 정책, 결국 국가도 출산율과 함께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것이 청년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결국은 전체적으로 국가 살리는 길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예산 갖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마는 인터뷰를 하시니까 그 인터뷰했던 그분들이 정말 무엇이 절실해서 변화가 필요하고 그러는 건지에 대한 인터뷰 정도는 하셨던 분들한테 한번 그걸 받아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원장님, 그렇게 한번 인터뷰 마무리되시면 인터뷰에 관련된 현안에 대한 통계 추이가 나오잖아요? 직업 때문에 그런다,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한 통계 분석 자료가 나오면 한번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사실은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함께 저희 재단이 인구 유출이라든가 출산에 관련한 그런 포럼을 최근에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좌장을 맡아 진행을 하면서 저도 관련한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청년 유출이 말씀하신 대로 전남일 경우는 출산율은 우리나라 전국에서 1위이기 때문에 출산율에 대한 접근보다는 청년 유출 문제가 심각하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분석이 나왔고요. 청년 유출 중에 사실은 청년 남성보다는 청년 여성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그런 결론을 좀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남성의 경우는 일정 기간 떠나가 있어도 되돌아오는 게 많은데 청년 여성은 아예 20대 초반부터 떠나가서 거의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그게 문제고 그게 이민자와 똑같이 일자리와 주거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그런 결론이 대충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인터뷰하면서는 좀 더 전남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 세심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공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희망디딤돌 원룸 형태로 15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5개가 지금 다 차 있고 자립준비청년들이 그리고 오늘 데이터를 보니까 취업준비생도 있는데 올해 1명이 취업했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상용직도 중요한데 알바 위주로 많이 하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주 한전 KPS인가 하여튼 그 직장도 저희들이 알선을 해줬는데 순천에서 거기까지 너무 멀다 그래서 이제 주거까지도 알아봤는데 자기 지역에서만 직장을 얻겠다 해서 어쨌든 말씀 주신 것처럼 올해 저희들이 1명 취업을 했고 또 취업 준비를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저희가 좀 예산이 넉넉해서 육아종에 있는 65명의 대체 교사분들께서 희망하시는 것처럼 예산을 좀 지원해 드리고 했었으면 더 좋았는데 좀 다소 중간관리자로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제 육아종의 대체 교사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위원님 다 들으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크게는 세 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도 결국에는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반영이 중요한 상황이 있는 상황이어서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시군에 소비쿠폰이 국가에서 내려왔으나 시군에서도 소비쿠폰에 대한 지방비 매칭이 어려웠다는 그런 재정 상황이 어렵다 이런 내용도 있어서 저희 전남도가 도비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물론 육아종 이 부분은 100%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도가 안아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우선은 본인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서 우선은 경조사 요구한 사항 그것은 올해 반영을 했고 올해 반영을 7월부터 했고 또 하나 이제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에 따라서 유급 휴가를 3일, 5일, 7일 이 부분도 저희들이 육아종하고 같이 해서 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이제 복지수당이나 종사자 처우 개선 또 병가 유급에 대한 이 부분들은 대체 교사가 사실은 교육부의 국비 지원사업이거든요, 대체 교사 이 순수한 사업 자체가.
그래서 아까도 제가 그분들 만나 뵙고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도 좀 노력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좀 저한테 시간을 좀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부분은 좀 더 대체 교사 입장에서 그리고 또 우리 전남도 입장에서도 막무가내로 제가 어떻게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는 드릴 수는 없지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산 당국과 좀 더 시간을 두고 좀 논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조사비 지원을 이제 추진한다는 것은 그래도 이제 한발 전진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경조사비 지원은 일반 사업이 아니라 특수한 사업으로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더 근본적으로는 또 근본적이라기보다는 1순위로 생각한 것이 호봉제 부분이더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호봉제를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면은 최소한 근속 수당이라도 지급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더라고요. 그 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어떤 부분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여쭌 게 아니라 노동자들의 그런 요구를 육아종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여성정책국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협의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여성정책국이 있는 이유가 여성들의 경제적 활동 여기 제목에 나온 것처럼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기관 부서명도 여성가족정책국 아닙니까? 그런데 여성가족정책관에 있는 위탁기관이 저임금 여성 노동에 의존하고 있고 이런 것을 개선하는 데 뒤처져 있다면은 우리 부서의 이름에 오히려 걸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동자들과 협의하고 또 육아종과 협의해서 좀 더 진일보한 그런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순천 출신 한숙경입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이제 좀 전에 차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해서 진짜 주위에 보면 경계선 아동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사전에 그 친구들이 사전에 좀 관리가 필요하고 앞으로도 이 경계선 지능에서 이제 또 뭐 장애등급도 받고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안 되면.
근데 이제 경계선 지능인이 많지만 주위에서 안타까운 사례를 본 게 있어요. 한부모가족인데 엄마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데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선혜 학교 다니면 장애 등급 받으니까 이제 그런 인식 때문에 엄마가 겨우겨우 치료해서 낫게 하려고 근근이 했는데 결국은 이 아이가 이제 IQ가 50밖에 안 되고 또 그리고 대학교도 갔다 가서 이제 자퇴를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또 군대도 못 가고 하는데도 분명히 이거 장애에 들어가는데 이런 그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또 이제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장애등급 받기가 매우 어렵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장애 등급도 받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경계선 지능인들을 다 이렇게 처우 개선하고 뭐 자립까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인들도 사전에 어느 정도 수요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전남도에서 좀 관리를 해야 되고 또 특히 이제 한부모 가정에게는 이런 지원이 좀 필요하다는 거 본 위원이 현장에 있으면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한 친구 같은 경우 지금 군대를 못 가고 이제 올해 22살인데 이미 장애를 받으려면 받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와서 받으려니까 너무 어렵고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그 특수욕구아동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경계선 지능 아동이나 ADHD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같은 우리 상임위에 있는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일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반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고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영수 위원님이나 우리 한숙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관련된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상임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잘 전달하고 그것이 정책으로 반영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그렇게 잘 전달하고 또 우리 여가실에 관련된 소관 사업은 저희들이 주로 이제 아동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 아동들 위주로 이제 그 예산을 진행하고 있기는 하나 이 부분들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좀 더 세밀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거기 그 플랫폼에. 그러면 여기서 아동수당을 안 타간다든지 또는 어린이집에 안 간다든지 뭐 그런 대상 아이들이 또는 예방접종을 안 한다든지 그 시스템으로 나오거든요. 그 질병청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그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필터링이 됩니다. 1차, 2차, 3차, 4차 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추출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다시 시군구에 전화하고 또 시군구에서 읍면동까지 전화해서 그걸 찾아내는 시스템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기별 1회, 유관기관은 2번, 유관기관은 좀 다른 사항인데 e아동행복지원은 그렇게 진행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관계하는 여러 여성들이 주로 많이, 저희는 대상이 다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근로자가 많은 기업에 이제 이런 사업이 있다고 홍보를 해서 모집이 잘 되는 해가 있고 어떤 때는 조금 늦게 되는 때가 있는데 이제 모집이 이거는 잘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집이 잘 돼서 이거 그 모집되는 순차적으로, 저희 직원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또 노무사가 컨설턴트들이 파견이 돼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노무사와 매칭해서 연결되는 순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특히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에 좀 진행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피해자들이 역량 강화되는 게 정말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항상 피해자 탓으로 가는 게 있으니까 가해자들 교육이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가해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될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원장님께서 고민을 하셔 가지고 올 하반기는 그러더라도 내년에는, 물론 그분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시려고 하는 의지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이제 같이 하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가정폭력이라는 게 피해 당사자인 여성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크잖아요.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다 끝났고 제가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후반기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전반기 때 업무보고 하는 거 똑같이 지금 해 놨어요. 실질적으로 후반기 업무보고는 전반기 때 어느 정도 성과물이 나온 것은 잘하면 잘했다, 잘못된 부분은 시정할 수 있게끔 이제 업무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전반기 때하고 똑같은 업무보고를 하는 것 같아요.
1년에 2번 업무보고 하는데 전반기 때 걸 그대로 갖고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모순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 후반기 업무보고 했을 때는 전반기 때 어느 정도 추진상황까지 같이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올해 혹서기가 길어지죠? 어린이들 관련돼 갖고 혹시 추가로 냉방비 지원할 의향은 없습니까?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건 지엽적이에요. 아까 이야기에 순천 사람이 나주 안 간다 그러잖아요.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진짜로 누구 말대로 배가 고프면 갑니다. 근데 배가 덜 고픈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 안 가도, 내가 취직 그거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지 이게 실질적으로 진짜 배고픈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그 사람들 어디 좀 알아 갖고 뽑아 갖고 해야지 배가 덜 고픈 사람들한테 취직하라고 하면 자기 입맛 안 맞으면 안 간다니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짜 그 취직을 해야 된다고 절박감 있는 사람들을 좀 추려 갖고 하고 이것도 한 해 순천만 아니라 순천, 광양, 구례, 곡성 전부 다 전반적으로 그것을 동부 6군을 찾아야 돼요. 이게 보면 지역적이여도 순천 사람들이 일부 할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면 동부권의 사람들 진짜로 일을 하고 싶은 사람 내가 안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사람들 좀 발굴하고 서부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 해 주셔야지 아까 나 깜짝 놀랐어요, 나주에 가라니까 나주에 안 간다 하고.
부연설명 올리겠습니다. 희망디딤돌에 있는 거주하는 친구들은 그 기간이 2년이거든요. 거기서 있을 수 있는 기간이 2년이고 또 1회에 한해서 2년을 더 연장해서 살 수가 있어요. 거주할 수가 있고 현재 15명 중에는 순천이 좀 많이 순천 지역들도 있겠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동부권에 있는 친구들이 거기에 입소해 가지고 거주하고 있으면서 자기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나주 한전 KPS 부분은 3개월짜리 인턴이었는데 저희들이 한 3명 정도를 해서 그쪽에다 보내려고 했더니 자기가 본인이 하고 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하는 것은 좀 버겁다 이런 말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마치 제가 순천에 있는 분들이 나주로 안 가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전체 우리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 다른 시그널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그렇게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합니다.
아까 그 목포랑만 그렇게 하냐 동부권을 왜 소외시키냐고 부르셔서 저를 혼내셨는데요. 이 사업은 전국에서도 저희 재단이 거의 유일하게 처음으로 큰 규모로 사업을 하는 건데 이 사업은 그 가정 안에서의 역할 분담 지금 어떻게 성평등이 잘 안 된다든가 여성이 일자리를 그만두고 경력단절이 된다든가 하는 이유는 가정 안에서의 성 역할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고정으로 인식되어 있어서 가사나 육아를 여성이 많이 치우쳐서 하는 것이 저희가 좀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냥 교육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집안에서 할 수 있도록, 가정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남의 100가정을 모집했고요.
그 역할 카드를 100장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아까 위원장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드를 100장을 만들어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카드를 가족 구성원과 나눕니다. 그래서 서로 돌보고 서로 역할을 맞춰서 할 수 있게끔 그것이 이제 카드를 나누는데 이 카드가 50 대 50으로 꼭 물리적인 숫자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서로 합리적으로 카드를 나눠서 이것을 그냥 또 할 수 있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네이버 카페에 가입을 하게 하고 또 저희가 일지를 통해서 이렇게 일지도 만들어서 일지에 기록하게 하고 그다음에 네이버 카페에도 올리도록 하고 격주로 저희가 또 미션을, 주간 미션을 하도록 예를 들면 간편한 요리를 또 다 100가정에 택배로 보내드리면 이것을 아빠가 직접 한번 요리를 해 본다든가 청소 도구를, 또 간편한 청소 도구를 보내줘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한다든가 또 사용한 소감을 네이버 카페에 올리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직접 100가정에서, 전남의 100가정에서 실천해서 성역할 고정관념을 이렇게, 인식을 이렇게 조금 무너뜨리는 그런 게임,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도 저희가 획기적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네이버 카페에 올린 소감을 저희가 이렇게 한번 살펴봤더니 어떤 여성의 경우에는 이 게임을 한 뒤로 새로운 남성을 만나서 결혼을 새로 한 것 같다 이런 후기도 올라오고 굉장히 지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중앙부처나 저 기초지자체 말단에 이르기까지 ‘여성’ 자가 붙은 모든 일을 하는 저희 재단도 마찬가지고 행정부서도 마찬가지고 예산은 적고 일은 많고 민원 많고 이런 부서로 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조금 제가 제 입으로 기피라고 할까요? 좀 피하고 다른 부서로 이렇게 전출이 되면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사실은 그런 거를 좀 느끼게 되거든요. 그거는 도뿐만이 아니라 기초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 적고 일 많고 민원 많고 이렇게 이런 곳에서 일하는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과 저희 여성가족재단 늘 응원해 주신다는 거 그걸 알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힘을 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 위원회 와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제일로 부족한 데가 지금 두 분이 계신 앉은 자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또 일은 제일로 많아요. 제일 말썽 제일로 많고 그래서 앞으로도 좀 열심히 도와주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이 부탁하세요. 그리 해 주면 서로 속 있는 말도 하시고 그러면 서로 도와주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서 작성과 자구 정리에 대한 위임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전남여성가족재단 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