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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92회 [임시회] 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39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5년 7월 11일(금) 10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
- 2. 2025년도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
- 3. 202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
- 4. 2025년도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
(10시 02분 개의)
2. 2025년도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환경산림국, 기획홍보담당관, 보건환경연구원,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12대 후반기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순천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강진 차영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고흥 출신 박선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김미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흥 출신 박형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수 출신 최병용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정섭 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 자 부임하여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정섭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최병용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연일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앞날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평소 환경과 산림 업무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주요 정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연초에 보고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상반기 동안의 성과와 추진상황 그리고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정책 대안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미래 지속 가능한 도민이 행복한 환경산림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승영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최재화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인사)
이재원 수자원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강신희 산림자원과장입니다. (인사)
문미란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인사)
오득실 산림연구원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여건과 과제, 2025년 목표와 추진방침은 자료로 대체하고 202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계획, 2025년 하반기 역점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계획 19개 사업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도민의 환경보전 활동 및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입니다.
도민의 환경교육 확대와 환경보전 활동 참여 확산을 위해 도 환경교육센터, 교육청과 연계해 청소년 등 1만여 명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1개 민간단체와 기관을 지원해 환경보전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정책 개발을 통해 환경교육과 환경보전 활동에 더 많은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녹색제품 사용 확대 등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입니다. 시군 유관기관과 협조해 공공분야에서 선도적으로 녹색제품 구매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 녹색구매지원센터를 2024년 하반기부터 설치·운영하여 민간 분야 녹색제품 구매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3쪽 자연생태자원 보전 및 생물 다양성 확보입니다. 생태계 훼손지역 복원을 위해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4개소와 도시생태축 2개소의 복원사업이 정상 추진 중이며 이 중 순천 동천하구 흑두루미 서식지 복원사업은 금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24쪽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자연 생태계 조성 및 생물 다양성 확보입니다. 생태관광 기반 구축,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생물 다양성 증진 사업은 총 24개 사업 157억 원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쪽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순환경제사회 실현입니다. 올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12개 시군에서 16개소가 설계 또는 공사 중으로 사업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집행률을 제고하고 기반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자원 재순환 및 재활용 촉진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는 강진 등 4개 시군에서 확충 및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은 일회용품 없는 축제 등 5개 사업에 1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상 추진 중입니다.
다음 27페이지 영농폐기물 안정적 수거·처리입니다. 공동집하장은 19개 시군 85개소를 확충하고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류도 49억 원을 투입해 수거할 계획입니다. 시설 보수가 필요한 공동집하장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입니다. 주택 등 총 7162동에 대해 28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 및 주택 지붕 개량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이 신청한 물량에 대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하겠습니다.
29페이지 도민의 건강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 사건 4건 중 3건은 처리 완료하고 1건은 신속히 마무리하겠으며 2024년부터 운영 중인 전남 환경보건센터는 환경보건 감시체계 구축 및 민감계층 환경보건교육 등 지역 맞춤형 환경보건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여수산단 및 산단 민·관 협력 거버넌스 권고안 추진입니다. 여수산단 환경관리 거버넌스위원회에 권고한 9개 항 중 현재 준비 중인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 연구용역 정상화를 위해 노력 중이며 사업장 환경오염 감시 등을 위해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 국고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 환경 분야 등록업 관리 강화입니다. 현재 환경 분야 등록 업체는 4개 분야에 139개소입니다. 상반기 42개소에 대한 등록 요건 위반 여부 등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11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환경부, 보건환경연구원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2쪽 탄소중립 실천 및 도민 녹색생활 운동 전개입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감축사업 77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 및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도민참여단 등 탄소중립을 위한 소통 거버넌스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부문별 감축사업 추진 실적을 분기별로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3쪽 녹색생활 실천운동 확산 등 도민 수혜 기반 마련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누적 가입이 14만 5628가구로 가입률이 전국 5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과 탄소중립 생활실천 우수 아파트 선정 등 녹색생활 실천운동 확산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쪽 대기질 개선을 위한 친환경차 중심 사회 구축입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차 5126대와 전기 충전기 200기, 수소차 121대를 보급 지원하였으며, 수소 충전소는 2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9개소에서 총 11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 수요량을 반영한 사업량 조정 등을 통해 친환경차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5쪽 미세먼지 대응체계 구축 및 대기환경 관리 강화입니다. 미세먼지 관리 대응을 위해 제2차 미세먼지 관리대책 시행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과 봄철 초미세먼지 총력 대응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14.5㎍/㎥로 전국 최대 농도를 달성하였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은 현재 22개 시군에 52기를 운영 중이며 앞으로 제2차 미세먼지 관리대책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기질 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운행차 및 생활환경 분야 미세먼지 저감 추진입니다.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과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한 엔진 교체 사업 등은 7692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생활환경 미세먼지 저감대책 4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며 앞으로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중소·영세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저감 지원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과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굴뚝 자동 측정기기 운영 사업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연내 사업 추진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중소·영세 사업장 기술 저감 지원입니다. 도내 268개소 중소·영세 사업장을 기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IoT·방지시설 운영 및 공정 진단, 관리 방안 등 기술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최적의 환경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페이지 3대강 수계의 건강한 수생태계 복원입니다. 생태하천 복원, 비점오염 저감 및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등 7개 사업 32개소 정상 추진 중으로 예산 집행 등 사업장 수시 점검을 통해 사업 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기후변화 대비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입니다. 극한 홍수와 가뭄을 대비하고 안정적인 수자원 공급체계 마련을 위한 장흥댐-주암댐 수원 간 연계 사업은 예타 대상에 선정되었고 광양 4단계 공업용수도 공급사업은 예타를 통과하였습니다. 식수 전용 저수지 확충과 친환경 대체 취수원 개발 등 안정적인 수자원 공급을 위한 사업 등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및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폐수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올해 정기점검 대상 사업장은 총 1432개소로 지금까지 478개소 사업장을 점검해 4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영산강청, 시군 등과 합동점검을 추진하여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쪽 지방 상수도 확충 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 등 총 63개소 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까지 상수도 보급률 94.3%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쪽 노후 상수도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상수도 정비 및 지방 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등 14개 시군 총 31개소에서 사업이 정상 추진 중이며 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비상공급망 신속 구축 등을 위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4쪽 공공하수시설 확충입니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하수도 분야 국고는 역대 최다인 4488억 원을 확보하여 하수도 시설 확충을 통한 하수도 보급률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확충, 면 단위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및 개보수 사업은 21개 시군 총 105개소에서 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집행률 제고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쪽 하수관로 정비 및 정밀조사 지원과 도시침수 대응 추진입니다. 하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수관로 정비, 정밀조사 지원 사업 77개소와 침수지역 빗물저류시설 및 빗물펌프장 설치 등 17개소에서 사업이 정상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하수도 정밀조사를 통한 하수도 정비 사업 추진과 침수 우려 지역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6쪽 산림경영 활성화 및 탄소흡수원 확보를 위한 숲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수, 공익·지역 특화림, 재해방지림 등 목표 대비 91%인 2006㏊를 조성하였습니다. 산림경영 모델단지 조성과 도서해안 난대림 복원 등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식재된 수목 관리를 철저히 하고 밀원수 등 특화숲 조성과 나무 심고 가꾸기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 맞춤형 숲 관리로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상반기에 조림지 사후관리 6902㏊와 숲 가꾸기 2343㏊를 완료해 현재 계획 대비 각각 44%, 53%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생활권 산림 정비를 위한 공공 산림 가꾸기는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 사업량을 차질 없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 생활환경의 목재 전환으로 국산목재 이용 확대입니다. 목조건축 실연 및 목재친화도시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등 국산목재 활용 모델 구축과 생활 속 목재 이용 문화 확산, 국산목재 이용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목재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2회 목재누리 페스티벌 개최와 목재문화사업 연내 완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쪽 대형산불 대비 예방활동 및 초기 진화 총력 대응입니다.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과 선제적 산불 재난 예방 활동을 강화, 초기 진화에 힘써 현재까지 봄철 산불로 인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 훈련 실시 및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등 산불 예방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0쪽 산사태 예방사업 확대 및 선제적 대응 강화입니다. 생활권을 중심으로 사방 사업을 적기 추진하고 우기 전 산사태 취약 지역 등 4481개소를 사전 합동 점검하는 등 사전 피해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산사태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지속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1쪽 맞춤형 전략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등 적기 방제입니다. 상반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또는 우려목 12만 3000그루에 대해 제거를 완료하여 계획 대비 141%를 달성하였습니다. 대규모 피해지에 대한 수종 전환을 확대하고 솔잎혹파리 등 일반 병해충에 대한 방제를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미방제목 방제와 수종 전환 벌채를 추진하고 산림병해충 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2쪽 산림탄소 거래시장 대응 및 산림 일자리 육성입니다. 자발적 산림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해 19건의 산림탄소 상쇄사업 대상자 선정 및 등록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535개 산림사업 법인에 대한 운영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추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산림사업 법인의 관리 업무 대행 사업을 확대하여 건전한 산림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3쪽 모두가 누리는 생활 속 정원 문화·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지방정원, 정원도시, 공동체 정원 등 특색 있고 차별화된 생활 속 정원을 조성하고 실내외 정원 확충과 정원 전문가 양성 및 관리 인력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서 6월에 걸쳐 남도 K-가든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정원 문화 확산에도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거점 정원과 연계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10월 개최 예정인 전라남도 정원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54쪽 산림과 도시의 다양한 경관 서비스 기반 조성입니다. 폭염·도시열섬 등을 대비하여 기후대응 도시숲 등 20개소와 도심 내 녹색쌈지숲, 학교숲 등 32개소를 조성 중이며 지역자원과 연계한 명품 가로수길 등 다양한 유형의 녹색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5쪽 맞춤형 산림휴양시설 확충으로 산림 복지 서비스 강화입니다. 산림휴양·교육시설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연휴양림, 치유숲, 산림복지단지와 산림교육센터 등 41개소의 산림휴양·교육시설을 조성·보완 중에 있으며 다목적 임도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휴양·교육시설 및 임도 확충 등 수시 점검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 복지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6쪽 임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화 기반 구축입니다.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 기반시설 확충과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등 유통기반 조성은 총 8종, 205억 원을 투입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임업인 경영 안정화 등을 위한 임업 직불금은 올 10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기후변화 대응 건강한 산림 육성 및 임업 기술 보급입니다. 산림순환경영 연구기반 조성과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연구, 수요 맞춤형 교육 컨설팅, 임업 소득 자원 육성 총 11종의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안문제 해결형 기술 지원과 재배기술 보급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8쪽 산림자원 바이오 소재 발굴 및 고부가 산업화입니다. 산림바이오 거점단지를 조성하여 본격 운영 중이며 전남의 비교 우위인 식물자원 바이오 소재 발굴과 고부가 산업화를 위해 8개 과제에 대한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바이오 거버넌스 협의회 운영과 고부가 산림바이오 소재 개발 및 산업화 기반 마련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59쪽 도민 치유·휴식 공간 제공, 산림연구원 명품 공원화입니다. 산림연구원 내 명품 숲 경관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수변공원 등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 매입 등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연구원 명품 숲 경관 조성 사업 1·2단계 정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쪽 완도수목원 관람객 중심 산림 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완도수목원과 자연휴양림의 이용객 관리와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원관리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개최 예정인 그린숲 페스티벌 행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하반기 역점사업 추진상황 9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COP33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추진입니다. 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 업무협약 체결과 유치 표명 건의, COP33 국정과제 반영 요청, 유치 지원 조례 제정 등 COP33 여수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COP33 유치 위원회를 구성하고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COP30에 참관하여 COP33 유치 활동 및 국제 포럼 등을 통해 유치 의지를 표명하고 국제적 인지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64쪽 영산강 하구 생태복원 추진입니다. 영산강 하굿둑 건설 이후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이 지속 악화되고 있어 하구 생태계 복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해수 유통 타당성 조사와 단계적 해수 유통, 특별법 제정, 국립 영산강 하구센터 설립 등이 국정과제로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65쪽 지속 가능한 주민참여형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수자원 관리와 자연재해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지속 가능한 주민 참여형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지속 가능한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댐 주변지역 협의회 운영과 주민 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입니다. 바이오가스법 시행에 따른 의무 생산자 생산목표제 달성 지원을 위한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 사업에 2025년 목포, 순천, 보성군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축 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 활용 촉진을 위해 2025년 사업 국고 확보와 2026년 화순, 무안 신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쪽 여름철 산사태 예방·대응입니다.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24시간 상황을 철저히 유지하고 산사태 예측 정보 등을 활용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과 신속한 응급 복구로 여름철 산사태 예방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산사태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집중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8쪽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로 탄소중립 기여입니다. 목조건축 실연사업, 목재 친화도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운영, 친환경 목재 놀이터 조성 등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남형 목조건축 모델 개발과 목재누리 페스티벌 등 다양한 목재 체험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9쪽 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입니다. 난대·아열대 식물종 보존·연구 기반과 국제적 휴양·관광 기능을 겸비하게 될 국립완도난대수목원은 완도수목원 지구 373㏊에 사업비 1475억 원 규모로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총 8년간 조성될 예정입니다.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기본설계 수립 용역이 완료되면 기재부 사업비 협의와 국토부 입찰 방법 심의, 기본 및 실시설계와 시공업체 선정 시 적극 협조해 조기 완공을 이끌어내겠습니다.
70쪽 국립정원문화원 개원입니다. 연수동, 온실, 전시정원, 방문자 센터 등을 갖춘 국립정원문화원이 9월 정식 개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국립정원문화원과의 정원문화 협업사업 발굴과 정원 투어 프로그램 협업을 통한 관광 활성화 등 협업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1쪽 지역 산림자원 활용 고부가 산업화 마련입니다. 원료 가공에서 제품 생산까지 전주기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호남권역 산림바이오 가공지원센터는 총사업비 220억 원 규모로 2028년까지 장흥 바이오식품 산업단지에 조성 예정이며 목조 온실, 북카페, 목재 실내 놀이터 등을 갖춘 국산목재 활용 목재누리센터는 산림연구원 내에 건립 예정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조기에 정상 착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 기획홍보담당관 보직을 받은 이상철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열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항상 도정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주요 정책을 잘 수행하도록 각별한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정책 대안들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채종욱 동부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정채용 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최병록 동부민원팀장입니다. (인사)
김진현 동부청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및 향후 역점과제, 2025년 목표와 추진방침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동부청사 확대 운영입니다.
두 돌이 된 동부청사가 주민 중심의 공간으로서 안착되기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했습니다.
동부청사 갤러리는 올 6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순천여성작가회 등 지역 출신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해 지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이순신 강당에서는 인문학 강연회, 도 주관 행사 등 문화 소통 행사를 총 27회 개최하였고 지역민에게는 이순신 강당 대관을 적극 지원하는 등 청사 시설을 개방함으로써 청사 활용도를 높이는 데 힘썼습니다.
민간위탁 중인 북카페는 청사를 찾는 도민에게 도서, 소통, 휴식 공간으로, 청사 실내·야외 정원과 산책로는 지역민들의 녹지 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순신 강당, 동부청사 갤러리, 북카페 등이 도민이 찾는 동부청사로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소통·공감 행정 강화로 도민 행복시대 실현입니다.
동부지역 도정자문협의회 재정비와 동부청사가 간데이(Day) 및 시군 유관기관 소통 간담회를 내실 있게 추진했습니다.
동부지역 도정자문협의회 위원 재정비를 통하여 실효적인 도정 제안이 발굴되도록 청년, 노조, 소상공인 유관기관 등 분야별 대표성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동부청사가 간데이(Day)는 순천대학교와 지역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 협력 과제를 발굴 및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외에도 상인회, 산단 기업 등 총 21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동부권 시군별 순회 간담회는 올 6월까지 총 9회 개최하여 지역의 여론을 청취하고 이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동부지역 도정자문협의회를 비롯한 동부권 시군 및 유관기관 등과 현장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건강한 조직 문화, 더 나은 도민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6급 이하 하위직 대상 소통·공감 정담회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훈훈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또한 현업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구내식당, 체력 단련실, 이주비 등 직원 복지에 관한 사항을 적기에 지원하는 등 직원 근무 여건 개선에도 힘썼습니다.
이와 같이 직원 근무 여건 개선에 내실 있게 추진한 결과 구내식당 이용 만족도는 도 남악 청사 63.3% 대비 19.1% 높은 82.4%로 평가되었습니다.
동부본부 전체 실·국 예산 1조 7934억 원은 올 6월까지 9096억 원을 지출하는 등 회계 업무 총괄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악 출장을 가지 않고 원격 화상회의로 전년 동기 대비 43건이 증가한 56건으로 도민 관련 업무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민생 중심 홍보 강화로 도민 행복 실현입니다.
도민에게 필요한 민생 정책 위주로 홍보하고 도정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성 제고를 위해 도정의 주요 성과와 비전을 적기에 알렸으며 언론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도민 생활 밀착형 시책 홍보는 올 6월까지 75차례로 이를 통해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민생 시책이나 벤처 창업 정책 등을 공유하도록 하여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도정 핵심 사업, 화양지구 힐&테라스 조성, 광양항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 등 동부권 5대 주요 사업을 특별기획하여 6월까지 홍보하였습니다.
언론사, 시군 유관기관 등과 홍보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동부본부 부서별 홍보 컨설팅 및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동부권 홍보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 본청 실·국 및 업무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일자리,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 실생활에 밀접한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하는 등 도민 중심의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3쪽 동부권 도민이 만족하는 신속·정확한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동부권 민원인이 본청까지 가지 않고도 동부청사 스마트 민원실을 통해 민원 업무를 처리한 건수는 올 6월까지 총 69회, 302명으로 동부권 도민 편의 제공을 했습니다.
동부권 7개 시군 이·통장 회의 현장을 방문해 이·통장님들께 본청까지 가지 않고도 민원 업무 처리가 가능한 스마트 민원실 운영 상황과 동부 지역의 역할에 대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역점 현안 업무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저희들 구 동부지역본부 청사에 대한 관련 건입니다. 저희들이 아무튼 하반기에는 매각 또는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제대로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동부지역본부가 도청의 제2청사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동부권 도민께 적극 알려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니까 국장님 그 생각부터 버려야 된다니까요? 이게 단순히 환경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수산업, 농업, 생태계 이것은 우리 전남의 생존 전략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환경 부분이다 이렇게 끝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남도가 지금까지 그런 생각만 갖고 계시니까 전혀 1981년도에 건설된 이후로 지금 사십몇 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것도 없잖아요. 낙동강은 지금 변화를 시작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먼저 도니까 중앙정부가 해서 문재인 정부 때 일부 지금도 뭐냐 저기 개방을 좀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해 어종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도 영산강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어요.
이 사고 이후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산불 대응 연구 TF를 구성을 하고 설치를 해서 그 내용 중에 또 대책 중에 하나 나온 부분이 내화수림 조성 사업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일련의 대안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가 주변의 내화수림 조성 사업에 국비 지원을 좀 늘린다든가 그런 부분을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전라남도도 이런 내화수림 조성 사업에 좀 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긴밀하게 좀 협의하시고 좀 더 앞으로 사업이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생각들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럼 차후에 제가 한번 확인 후 다시 나중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뉴스에도 한번 보도된 적이 있거든요, 너무 고령인 분들이 하고 있어서. 그런데 그 고령인 분들이 뽑히는 이유가 어떤 재산 기준이라든지 어떤 혜택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가점을 받아서 그러한 분들이 채용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 현장에서 불을 진화하는 데 좀 어려움들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배제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 내용들을 전달받은 내용이 있는데 없다고 하시니까 한번 그건 차후에 다시 확인하고 제가 한번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다회용기 사용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고 또 앞서 환경산림국 질의 때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도 해 주셨던 부분들인데요. 요즘 다회용기나, 축제 때 다회용기라든지 배달앱에서 이런 다회용기 사용들을 강화해야, 이렇게 지원 대책들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나온 내용 같은데, 공공배달앱 활용 다회용기 지원해 가지고 여수에 2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혹시 국장님께서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어떤 내용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왜 그러냐면 요즘 쓰레기 재활용에 관한 인식들이 많이 개선도 되고 시민들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TV에 보면 한 연예인은 ‘쓰버지’라고 그래 가지고 쓰레기 재활용의 아버지지 않느냐 그래서 그 매니저는 ‘쓰니저’ 그런 식으로 해서 쓰레기 재활용 자원 순환 활용에 대한 인식들이 강화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차후에 우리 존경하는 박형대 위원님께서도 예전에 계속 말씀해 주셔서 우리 전남형 탄소포인트 적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을 만들어내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획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회용기 사용을 하는 소비자들에게 어떤 탄소포인트를 줄 수 있다든지 그런 방안도 같이 협업을 하시고 연구를 하셔서 또 이런 사업들이 좀 더 시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더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쪽은 실질적으로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이게 시설을 좀 개선할 수 있으면 해 달라 했는데 뭐가 잘 안 돼서 예산도 물론 수반이 되겠지만 그래서 이게 안 된다는 식으로 전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시설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은. 왜냐하면 이게 동부청사를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건 차후에 그 시설을 다시 정비를 하려면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환경산림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게 어떤 시설을 설치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걸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런 모두를 위한 편리한 디자인, 범용 디자인을 고려를 해서 이게 이제 지금 앞으로 설치되는 모든 시설물에 이게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순신 강당에 대한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그거를 좀 얘기를…….
일단은 위원님도 우리 담당 직원들한테 설명을 들었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청사의 구조상 중간에 만일에 그 중간에 문이 있고 한다면 그 문을 통해서 갈 수 있는데 지금 1층 입구고 2층 하단부라 중간에 넣기가 또 객석 수가 많다고 하면 일부 한 30개 좌석을 줄여서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경사가 상당히 좀 보면 우리 청사 강당 경사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중간에다 자리를 마련해 놓고 그분들을 이렇게 가운데에 모신다고 하면 그냥은 안 되고 리프트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아직은 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있고요. 우선은 지금 그분들이 왔을 때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새로 오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환경산림국장님은 영광 부군수 하다 오셨고 기획홍보담당관 업무를 하셨네요. 그리고 이상철 우리 담당관께서는 예산담당관으로 전에 연락을 제가 자주 드렸었는데 전화를 한 번씩 안 받으셨죠?
(장내웃음)
갑과 을이 좀 바뀌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웃으시라고, 너무 딱딱해서 웃으시라고 한 얘기니까요.
환경산림국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 391회 임시회에서 최정훈 의원님께서 의료폐기물 소각장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 혹시 어떻게 그 이후로 최정훈 의원님께 앞으로 어떤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신 내용이 있을까요?
이 업무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업무지만 우리 전라남도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장흥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있는데 그곳도 어떤 접근성 때문인지 몰라도 지금 적자를 계속 내고 있고 그리고 거기는 거의 폐업 위기에 몰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곳 무안에 지금 서부환경 그리고 동부환경 그리고 목포에 있는 해늘환경 이 3곳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이곳에다 주민 동의를 필요하지 않는 수준의 용량으로 해서 벌써 2곳은 허가가 났어요.
이것도 이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물론 적법한 기준에 맞으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지만 근데 이런 부분은 우리 도청에서 사전에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 환경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물 수질과 그때 저희가 정영균 의원님께서 댐 주변 환경 관련해서도 그렇고 실질적인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러한 어떤 인허가 관련된 내용들이 전라남도가 그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서 이거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 도 환경산림국에서 그 허가 신청이 이렇게 나면 영산강환경유역청에 어떤 도의 입장이라든가 입장문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이곳 인근에 이미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반려동물 소각장이라든가 거기에 어떤 수질정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진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광역으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7.1㎞, 3.8㎞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도 입장을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부위원장 한숙경, 위원장 최병용과 사회교대)
기초지자체로 이렇게 한 건씩 한 건씩 이렇게 허가를 내버리면 거기서는 당연히 그 기준에만 맞으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전체적인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전라남도에서 그것을, 그거에 대해서 적법한 기준 그리고 주민의 수용성 이 여부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저는 좀 너무 안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정훈 의원님께는 혹시 어떤 답변을 드렸습니까? 5분 자유발언 391회 임시회에서 했기 때문에 대략 한 보름 전이겠죠?
정화선이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고 이게 굉장히 장기간 쓰레기가 쌓였던 적도 있어요. 근데 이 업무도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일정 부분 각 시군이 분담금을 내고 운영을 쓰레기 처리 업무라든가 수거 업무, 폐기 업무 이런 것들을 분담하게끔 했는데 이 부분도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그리고 목포시에서 이걸 거의 하필이면 이게 오른쪽으로 많이 몰리더라고요, 왼쪽으로 안 가고? 영암 쪽으로 좀 덜 갑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종착지 지자체가 이걸 담당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 도에서도 실질적인 그 어떤 대책, 대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에 규정된 게 있고 또 적극적 어떤 행정을 한다면 미리미리 사전에 하류로 떠밀려 갈 수 있는 이런 잠재적인 쓰레기들은 사전에 지자체들이 좀 협력해서 미리 사전에 수거를 하게끔, 잡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정비를 하게끔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차단막 같은 경우에는 그게 물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저도 이게 당연히 밑으로 떠내려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일방적인 어떤 특정 지자체에 피해를 지속적으로 매년 해마다 반복적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대책도 찾아봐야 되는 것이 우리 환경산림국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번에 수자원과에서 전에 한번 상수도 누수와 관련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기준이 불합리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관리과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오셨으니까 우리 환경산림국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고생을 많이 하면서도 적은 예산으로 불이 나면 또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불이 나기 전에도 대비해야 되고 그리고 홍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신경 쓰셔야 되고 민원이 가장 많은 게 환경 문제인데 이 부분도 또 신경 쓰셔야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국장님께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셔 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내년 정도는 증설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시의 동향을 파악하면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도 조금이라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언질을 했고요.
다음은 50페이지하고 67페이지에 있는 산사태 예방 관련돼서 저도 동부청사에 가 보니까 진짜 예방하고 있고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정작 계속 거론된 내용이었는데 2023년 여름에 폭우로 인해서 이렇게 해룡면에 우두산 등산로 용화사 그쪽에 산사태가 났어요. 근데 방송도 하고 이게 분명 그때 폭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났는데 지금 아직도 복구 작업이 아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대책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향후에 폭우가 왔을 때 추가로 또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거나 그 위에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 무너진다든가 이런 부분은 그래서 어떤 사업 유형으로 그것을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문화융성국도 순천 동부본부에 있기 때문에, 근데 아시다시피 그쪽에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 가지고 문화재 관련 사업으로 추진하기도 좀 어렵고 산사태 방지 관련해서도 순천시에서 좀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계속 얘기하고 독려는 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해 가지고 했는데 어떻게든 더 고민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더 방법을 찾고 올해 안에는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이러다가 현장 가 보셔서 알겠지만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 이제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페이지 49페이지 보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K-뷰티 관련돼서 제가 화장품 원료 등록을 요청을 했고 그래도 산림바이오연구소에서 이렇게 올해 5월에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화장품 원료 등록을 국내외 다 했는데 이제 앞으로, 본 위원이 이렇게 언질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 국정과제나 공약에 맞춰서 조금 사업의 방향을 맞춰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전남엔 진짜 천연자원이 많고 그런 부분 지금도 잘하고 있고 연구된 것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아니면 상품화하고 또 우리 소상공인이라든지 기업들에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품 생산까지는 됐는데 진짜 판매가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각별하게 신경 써서 우리 전남 기업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먼저 저도 보건복지환경위 일을 보는데 1년이 됐네요. 1년이 넘었는데 되돌아보면 우리 동부청사 있는 분들 특히나 환경산림국의 직원분들한테 제가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립니다.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또 정책 제안에 대해서 굉장히 정성스럽게 이것을 검토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다시금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드리고 또 여기 계신 직원분들과 함께 우리 새로운 국장님들이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에 어떤 어려움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관심이 없구나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예산의 문제보다는 우리 사회적 관심의 문제이지 않는가. 이거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담당 사업부서 외에는 걱정을 하지 않는 일이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월에, 2월에 서부 지역은 구제역으로 걱정이고 동부 지역은 소나무재선충으로 걱정인데 여기에 대한 대처는 너무나 차이가 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담당 사업부서에도 물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관심의 부족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관심의 부족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우리 전남 지역에서 체계적이고 좀 더 책임 있게 방제하기 위해서는 국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확산 속도를 제어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숙경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동부청사 이용 관련해서요. 그중에 하나가 도정자문협의회 구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제가 요청한 적이 있어요. 상반기, 작년에요. 이유는 동부 지역이 산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산업체가 많다는 것은 노동자들 밀집 지역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있어서 정부도 그랬지만, 이전 정부도 그랬지만 지역사회 행정에서도 노동조합을 경원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가고 이분들의 활동을 보장해 주고 이런 것보다는 자꾸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자꾸 멀게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된다. 다행히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입니다. 어떤 뜻인지 알겠죠?
실질적으로 제일로 중요한 데를 매번 이야기하지만 다 빠트려 먹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광주광역시와 협의체 제대로 하십시오. 이거 하시고 문제가 되는 거 그쪽에 있는 오염수 나오는 거 공표하세요. 왜 안 합니까? 그 공표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문제 있으면 좀 공표하시라고요. 그래 가지고 환경부에다 고발하세요.
그걸 안 하니까 지금 4급수가 될 때까지 이러지 않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제일로 근본적인 거는 하굿둑을 트는 게 제일로 생태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좋아요. 그렇지만 차선책으로는 광주광역시나 이런 지자체에서 오염 물질이 나오는 것이 그다음 아닙니까?
동부청사가 동부청사 맞습니까? 내가 가만히 보면 순천청사 같아요. 모든 일을 갖다 순천청사 위주로 많이 그쪽으로 이야기하는데 동부청사 어떤 일이 있으면 거의 순천 쪽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모든 행사 같은 거랄지 다 실질적으로 그냥 동부청사 하지 말고 순천청사라고 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 어떤 행사랄지 그런 거 전부 다 같이 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든지 아니면 뭐 협의할 거 있으면 같이 6개 시군 동부 쪽에 있는 사람들도 서로 소통하시는 것이 충분히 내가 봤을 때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물론 지역구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내가 지난번도 우리 김정섭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직원들 숙소 안 되면 광양 하세요. 광양 아파트 싸더구먼. 한 동 사세요, 어려우면. 직원들이 복리후생을 잘 해줘야지 열심히 일합니다.
앞으로 그거 계속 추진해 가지고 나 있는 동안 계속 그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복리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좀 안전하게 출퇴근하고 그쪽으로 가더라도 편하게 근무하게끔 좀 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외청이라고 자꾸 눈치 보고 있는데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기획홍보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4. 2025년도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제12대 후반기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김미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양준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92회 임시회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연구원이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연구원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전남 행복시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연구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숙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사)
안길원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사)
박귀님 동부지원장입니다. (인사)
홍경숙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윤기복 미생물과장입니다. (인사)
나환식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인사)
이정일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인사)
박혜영 수질분석과장입니다. (인사)
양정고 대기질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배주순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인사)
박찬오 산업폐수과장입니다. (인사)
오길영 악취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김진영 감염병조사2과장입니다. (인사)
문희 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1과 2부 1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14명이며 현원은 103명으로 육아휴직, 질병휴직 등으로 11명이 결원입니다.
2쪽 총예산 규모는 64억 원으로 그중 국비가 8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감시망을 확대하고 식중독 사고 원인 병원체를 규명하는 등 감염병 대응 기반 고도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수산물 및 염지하수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하여 데이터 기반 다중 회귀 분석을 이용한 섬 지역별 취약 요인 분석과 맞춤형 가뭄 대응 모델 개발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환경소음 측정망 지점 선정에 관한 방법론 개발에 관한 아이디어 제공으로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우수연구자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 상생을 위한 호·영남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보건환경 분야 정책 반영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시험·검사 능력 및 품질 평가에서 9년 연속 우수기관 인증을 받아 법정 시험 검사 기관으로서의 신뢰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 여건과 방향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9쪽 역점 추진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도내 하수 감염병 및 마약류 모니터링 고도화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 모니터링 대상 시군 및 지점을 확대하고 하반기에는 원숭이두창으로 알려진 엠폭스도 감시 항목에 추가하여 선제적인 감염병 유행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하수 흐름에 따른 불법 마약류 배출원 추적을 위해 하수처리장 유입 전 하수를 추가 모니터링하는 등 마약류 안전관리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큰비쑥 추출물 기능성 연구 및 화장품 개발입니다.
염생식물로 알려진 큰비쑥을 일반 토양에서 재배하여 다양한 기능성을 확인한바 올해는 큰비쑥 추출물을 제조하고 기능성 연구를 추가하여 화장품을 개발하는 등 우리 도 특화작물로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13쪽 전남 갯벌의 온실가스 흡수능 연구입니다.
전국 갯벌의 43.8%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 연안 갯벌에 대한 온실가스 흡수능과 탄소 저장량을 추정하는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식생과 비식생 갯벌 현장 측정을 3회 완료하였고 앞으로 추가 측정을 통해 블루카본으로서의 비식생 갯벌의 가치를 재조명하여 탄소중립 자원으로서의 전남 갯벌의 가치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건강 취약계층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입니다.
도내 노인, 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이 주로 생활하는 복지시설 35개소에 대한 실내 공기질, 환경 유해인자, 먹는 물을 검사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실내 공기질, 환경 유해인자 11개 시설, 먹는 물 27개소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측정 서비스와 기준 초과 시설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5쪽 환경관리 취약 영세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입니다.
대기·수질·악취 등 환경관리 취약 사업장 9개소를 선정하여 환경 오염물질 배출원을 파악하고 저감을 위한 기술지원 및 시설개선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 오염물질 기준 초과 배출 영세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기술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기업의 애로와 민원을 해결하여 도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초등에서 대학까지 맞춤형 체험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구원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과학 및 진로 체험 교육을 초등생에서 대학생까지 교육과정과 연령별 눈높이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초등 늘봄학교 연계 호기심 과학 교실 6회, 대학생 진로 체험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과학 및 진로 체험을 확대하여 지역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병원체 감시 강화로 감염병 확산 방지입니다.
도내 의료기관에 내원한 설사 환자의 변과 해수 갯벌을 대상으로 수인성 식품 매개 엔테로바이러스, 해양 환경 비브리오 감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개 분야 4814건의 검사를 진행해서 감염병 원인 병원체를 규명하고 유행주를 예측할 수 있도록 검사 결과를 유관기관과 공유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쪽 감염 고위험군 감염병 감시 강화입니다.
결핵환자 접촉자, 집단시설 종사자 등 결핵 감염 취약층에 대한 잠복결핵 1303건을 검사한 결과 266건이 양성이었으며 의료기관 내 항생제 내성균 의심균주에 대한 항생제 내성균 675건을 검사한 결과 648건이 양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신속하게 통보하여 감염 잠복결핵 치료를 통한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의료기관 항생제 내성균 집단 발생 차단에 기여하겠습니다.
21쪽 새로운 감염병 선제적 대응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모기, 진드기 등 감염병 매개체 분포 양상과 병원체를 모니터링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기 채집과 분류·동정을 통해 일본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를 3월 27일 완도에서 처음 확인하여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으며 진드기 채집 및 병원체 조사를 통해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진드기 매개 질환을 진단하고 감염병 감시자료를 제공하여 환자 발생 최소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2쪽 급성 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입니다.
도내 6개 병·의원에 내원한 호흡기 질환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바이러스 8종에 대한 1230건의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인플루엔자, 호흡기 바이러스 등 264건의 병원체를 규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호흡기 감염병 발생 추이 및 신형 변이 바이러스 출현을 감시하여 환자 발생 조기 차단에 기여하겠습니다.
23쪽 위해물질 집중 감시를 통한 식품 안전성 확보입니다.
부적합 빈발 다소비 식품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다소비 식품군 4764건에 대한 기준 규격 검사를 실시하여 4건을 부적합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특별관리식품, 특정 시기 성수 식품 등에 대한 기획검사를 강화하여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함으로써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24쪽 식중독 원인균 추적 및 오염도 평가입니다.
도내 유통 식품과 식품 제조 용수에서 식중독균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식품별 기준 규격 재평가를 위한 미생물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97건 검사 결과 207건의 식중독균에 대한 유전적 특성 정보를 확보하였으며, 기준 규격 재평가를 통한 식품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도민 다소비 생활용품 선제적 품질 관리입니다.
도민 실생활과 밀접한 다소비 의약외품, 화장품, 위생용품의 품질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11건 검사 결과 모두 적합 처리되었으며 앞으로도 안전 이슈 제품 위해물질 집중검사와 감시 품목을 확대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26쪽 방사능 등 먹거리 위해물질 감시 강화입니다.
도내 유통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중금속, 방사능, 곰팡이 독소 등과 같은 위해오염물질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70건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먹거리 안전과 식품 환경 변화에 대응한 위해오염물질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27쪽 공영도매시장 및 유통 농산물 안전 확보입니다.
순천 공영도매시장 반입 농산물과 유통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24건 검사 결과 13건의 농산물이 잔류농약 기준 초과로 부적합 처리되었으며 도매시장에 반입된 부적합 농산물은 경매 전에 전량 폐기 처리되어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공공수역 수질 조사 및 오염사고 신속 대응입니다.
도내 주요 하천 13개 지점에 대한 수질 측정망을 운영하고 시군 공공수역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물환경 정보시스템을 통해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38건의 수질을 검사하였으며, 앞으로도 수질 변화 추이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공공수역 수질보전 정책 수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2쪽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먼지, VOC 등 대기오염물질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1개 사업장, 431건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부적합은 4건으로 부과금 등 행정처분 자료를 제공하여 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3쪽 무료 수질검사 서비스로 물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및 귀농어귀촌인 음용수에 대한 무료 수질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 70개소에 대한 지하수와 정수기수 200건 검사 결과 19건이 기준 초과되었으며 귀농어귀촌인 지하수 14건 검사 결과 6건이 기준 초과되었습니다.
기준 초과 시설에 대해서는 적정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 조치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시설 이용자에게 안전한 먹는 물을 제공하고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34쪽 상수도부터 지하수까지 안전한 먹는 물 공급입니다.
도내 수돗물에 대한 급수 과정별 수질 확인 검사와 학교 등에서 먹는 물로 사용하는 지하수, 정수기 통과수 수질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615건 검사를 완료하여 73건이 부적합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수질검사로 도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수질오염물질 관리입니다.
도내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방류수에 대한 환경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19건 검사 결과 66건이 부적합하여 행정처분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배출허용기준 점검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적정 관리를 통한 수 생태계 보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6쪽 청정 토양 환경 보전을 위한 유해물질 관리입니다.
오염 우려 토양에 대한 실태 조사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내 164개 지점 토양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97건의 사업장 폐기물을 검사한 결과 1건이 지정 폐기물로 판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 정확한 분석을 통해 폐기물 종류에 따른 적정 처리를 유도하고,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순환율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37쪽 환경 친화적 골프장 관리를 위한 농약 잔류량 조사입니다.
도내 44개 골프장 토양 및 조정지 유출수에 대한 농약 잔류량 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 시료 413건을 분석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골프장 농약 잔류량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농약 저감 및 친환경 관리를 유도하겠습니다.
38쪽 미래 세대를 위한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 관리입니다.
유치원, 학교 등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에 대한 환경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65건 검사 결과 7건이 부적합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유해 인자 검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실시간 대기질을 감시하여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도내 52개 도시 대기 및 중금속 측정소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도민에게 대기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현재 미세먼지 주의보 1일 3회, 오존주의보 15일 37회를 발령하였으며, 앞으로도 고농도 대기 오염 시 신속한 경보 발령으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40쪽 악취배출원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도내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주기적 실태조사와 악취 발생 취약 사업장, 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한 악취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0건의 악취 검사를 실시한 결과 28건이 기준 초과되어 행정처분 자료로 활용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악취 배출원 관리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험·검사 및 중점 연구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신속 정확한 시험·검사 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신속 정확한 시험·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6월 말 현재 4만 4000여 건의 보건환경 분야 시험·검사 업무를 빈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험·검사 능력을 선진화하여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 시험·검사 국제적 품질보증 체계 확립입니다.
보건환경 분야 검사능력 향상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환경과학원, ERA 등 주관기관별 측정 항목의 정확도와 정밀도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염병 11개 항목, 수질 등 환경 분야 61개 항목 시험 결과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으며 식의약품 분야는 시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제적 시험·검사 품질 보증 체계를 고도화하여 시험·검사 기관으로서의 국내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45쪽 도민 생활 밀착형 연구·조사 활동 강화입니다.
실생활과 직결된 보건환경 분야 10개 연구 과제를 수행 중에 있으며 도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결과물이 전남 행복시대 실현을 위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보건·환경 분야 운영 및 검사요원 역량 강화입니다.
보건소, 정수장 등에서 근무하는 보건과 환경 분야 운영 및 검사요원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여 분야별 역량 및 관리능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사무국장 이종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여러 정책과 당면한 현안들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진흥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송근관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인사)
김홍인 녹색환경기획실장입니다. (인사)
서동천 시험검사실장입니다. (인사)
변석종 기업지원부장 겸 녹색환경신기술연구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재춘 녹색환경산업부장입니다. (인사)
김인수 남부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사무국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여건과 과제, 비전 및 추진 전략, 주요 업무 추진계획, 역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여건과 과제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 공약사업이었던 기후 위기 적극 대응과 산업구조의 탈탄소 전환이 채택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저희 진흥원은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신산업과 R&D를 적극 발굴하고 기후테크 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4대강 재자연화와 수질개선에 대응하여 영산강 녹조 발생 저감 및 수질 개선을 위한 정밀 분석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필요한 경우 저희 진흥원 조직과 인력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비전 및 추진 전략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22페이지 기관 미션·비전 전략 목표 수립입니다. 이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페이지 탄소 중립형 마을 정수장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신재생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여 노후화된 마을의 소형 정수장을 저비용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존의 방식대로 정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부지 확보와 시설 개보수 공사 등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이 사업으로 설치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태양광 발전 설비로 인한 탄소 저감 효과와 더불어 전기에너지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 5000만 원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됩니다.
지난 5월 행정안전부 로컬브릿지 프로젝트의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7월 중 사업을 착수하여 금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비용 절감 및 수질 개선 효과, 탄소 감축량 효과를 분석 평가하여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페이지 수출 특화형 복합에너지 MG플랫폼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폐열, 신재생 에너지 등의 복합 에너지원을 활용한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팜을 구축하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친환경 기술이 적용된 수출 맞춤형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고 신재생 에너지에 기반한 에너지 공급 최적화와 AI에 기반한 생산 환경 자동 조절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약 4년으로 사업비는 250억 원입니다.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 2026년 신규 사업에 반영되었으며 내년도 국가사업으로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페이지 환경측정분석 서비스 실시입니다. 이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환경 신기술 검증 현장평가 실시입니다.
환경 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에 대해 진흥원의 전문 인력이 직접 시설 현장에 나가 성능 평가를 실시하고 검증하는 업무로서 2023년 환경부로부터 하수처리 기술 및 폐기물 자원화 기술 등 5개 분야에 대해 검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상반기에 도내 기업의 건설 폐기물 재활용 등 2건의 현장 평가와 검증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6월 건설폐기물 재활용 선별 기술 1건을 신규로 계약하여 현재 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기업의 우수 신기술이 신속하게 보급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환경 진로체험 운영입니다.
도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미래 세대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실험실,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수질과 실내 공기질 측정 분석을 중심으로 진로체험 실습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목포, 광양, 영암 등의 학생들 311명이 참여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는 강진군 소재 고등학교와 중학교 학생 46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에 대한 밀도 있는 환경 진로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2페이지 기업지원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환경 산업 분야 예비 창업자 또는 초기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입주 공간과 시설 제공, 기업 기술·경영 지도,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2200만 원 전액을 진흥원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 환경기업의 안정적 정착과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과 녹색제품 생산 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녹색제품의 정보 제공 및 교육·홍보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며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 생활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부로부터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억 원으로서 지난 4월 전라남도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친환경 인증기업 DB 구축 및 친환경 소비자 양성 교육과 저변 확대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녹색제품 인증 제도 설명회와 지역 축제와 연계한 팝업 스토어, 친환경 토크 콘서트 등을 통해 녹색제품의 생산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4페이지 환경교육사 양성입니다.
이 사업은 탄소중립 및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진행·분석·평가하고 환경 교육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갖춘 환경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으로서 2023년 환경부로부터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7700만 원은 전액 교육 참가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사 선정은 기본과정 이수 후 필기 평가와 실무 과정 이수 후 실기 평가를 거쳐 자격을 부여하며 상반기에는 38명, 하반기에는 40명을 배출할 계획입니다. 우리 원은 환경교육사 취득 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연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고서 35페이지 기후테크 지식산업센터 기본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공모를 위한 기후테크 지식산업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1800만 원으로 입지타당성 분석, 수요조사 및 경제성 검증 등 지식산업센터 건립의 당위성과 실행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당초 강진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타당성과 관련 업종, 유망 업종에 대한 검토 부족 사유로 작년 12월 저희 진흥원에서 변경 용역에 착수해 가지고 금년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센터 운영 계획과 입주 기업 유치 전략을 마련하여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거점 시설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유아기후환경교육관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 위기 속에 유아의 환경 감수성을 증진시키고 일상 속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놀이 체험형 공간 구축 사업입니다. 총 사업 기간은 2025년 4월부터 2028년까지 3년 8개월이며 사업비는 12억 8000만 원입니다. 지난 4월 환경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현재 체험 교육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유아환경교육 모델 수립과 체계적인 운영 관리로 전남권을 대표하는 환경 교육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페이지 노후 슬레이트 철거입니다.
이 사업은 석면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철거하고 철거된 지붕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123억 원을 투입하여 총 3195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남은 기간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안전사고 방지와 민원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8페이지 자동차 운행 제한 단속 시스템 운영입니다.
자동차 운행 제한 단속 시스템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모니터링하고 단속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및 22개 시군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자동차 운행 제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력 차단 시 자동으로 전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전력 공급 장치를 개선하였고 모의 단속을 실시하여 644대를 적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장비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시스템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고 운행 제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0페이지 광양국가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산단 내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6년까지 약 90억 원을 들여 기상·대기·수질 측정 및 수해 방지, 화재·교통 감시,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3차원 공간 정보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통합관제센터 증축을 위한 구조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하반기에는 통합관제센터 신축공사를 착공하고 환경재난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광양국가산단의 환경재난안전 분야의 다양한 변수에 대한 사전 예측과 신속한 대응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1페이지 강소형 스마트 시티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해양 폐기물 자원순환 시스템과 친환경 교통 물류 서비스 도입을 통해 기후 위기와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진흥원에서는 해양 폐어망의 수거 Zone 설정 및 새 활용 제품 기획센터 구축, 체험 전시관 운영, 보행자 중심 거리 조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기후 위기 및 해양 오염 등의 지역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2페이지 사업장 악취 저감 컨설팅 실시입니다.
이 사업은 진흥원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악취 민원이 발생한 사업장을 관계 전문가와 함께 방문하여 악취 발생 원인과 악취 농도 등을 분석하여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이와 더불어 악취 저감을 위한 맞춤형 시설 및 운영 개선 방안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컨설팅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과 농업기술원, 대학교수, 전문기업이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13개의 컨설팅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였으나 구제역 발발로 부득이 2개 사업장만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 17일부로 이동 제한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컨설팅을 재개하였으며,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만족도 및 애로·건의사항 조사를 통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3페이지 영산강 수계 지류·지천의 수질·유량 조사입니다. 이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44페이지 농업용 저수지 유량 영향 평가 분석입니다. 이 내용도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5페이지 전라남도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과 영산강·섬진강 유역 물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전라남도 지역 특성에 적합한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통합물관리 계획기간은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개년이며 공간적 범위로는 전라남도 22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6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년 3개월이며 사업비는 약 2억 3000만 원으로 전액 도비로 추진됩니다.
지난 상반기에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 수요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 주민 공청회 개최와 최종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8페이지 친환경 신소재 공동연구시설 기반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불법 소각 및 악취 발생 등의 원인이 된 볏짚 등의 농업 부산물을 활용해서 플라스틱 등의 다양한 제품 소재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9월부터 2027년까지 3년 3개월로 사업비는 약 6억 2000만 원입니다.
지난 1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공동으로 실증시설을 구축해 현재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바이오 에너지 확대 전략에 맞추어 R&D 공모사업 유치 등에 노력하고 해양 폐기물 플라스틱과 결합한 신소재를 개발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9페이지 저탄소 악취 저감 모델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양돈 농가의 밀집 사육으로 인한 악취 민원 증가와 강화되는 분뇨 처리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축산 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분뇨를 현장에서 즉시 자원화하여 연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4월부터 금년 12월까지 2년 9개월로 사업비는 28억 원입니다.
우리 원은 2023년 양돈 분뇨를 활용한 고형연료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 출원을 낸 이후, 처리 공정상 악취 온실가스 저감 요소를 검증하는 등의 업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내 현장 실험 및 평가, 기술 보완 등을 통해 실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폐그물·폐어망 업사이클링입니다.
이 사업은 어촌에서 버려지는 폐그물·폐어망을 수거해서 해상 바지선을 이용, 현장에서 세척하여 새로운 지역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폐그물·폐어망을 해상에서 직접 수거·분리·세척함으로써 육상에서 처리 시 발생되는 시간·비용 및 악취 등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 해양 쓰레기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 2억 5000만 원 전액이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금년 5월 행정안전부 2025년 지속 가능한 지역 친환경 제안 사업인 로컬브릿지 프로젝트에 최종 선정되었고 6월 지역 어촌계 협조로 바지선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달 중 사업을 본격 착수하여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2페이지 남부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에 대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을 통해 도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2025년까지 3년 2개월이며 사업비는 약 28억 40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어린이, 학생, 농민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데이터베이스를 보다 정밀화하고 인체 질환 예방 및 치료 물질을 발굴하며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관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수행 중인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역점 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7페이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기술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의 2025년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로서 앞으로 태양광 폐패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운송비의 획기적 절감이 가능한 이동형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태양광 폐패널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처리 전문 공장으로 운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데 이 기술이 개발되면 현장에서 직접 해체·분리하여 관련 업체에 부품을 납품함으로써 운송비의 절감은 물론 폐패널의 회수율을 높여 재활용을 촉진하고 탄소 배출 저감 효과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4월부터 2028년까지 3년 9개월이며 사업비는 약 197억 원입니다. 지난 4월에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연차별 개발 목표 및 추진 전략에 따라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8페이지 기후테크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기업과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하여 연구개발, 창업,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5월부터 2030년까지 5년 7개월이며 사업비는 180억 원입니다. 앞으로 공사 착공을 위한 행정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입주기업 유치 전략 등을 통해 전남의 기후테크 산업 거점 시설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기후테크지식산업센터 건립과 전략적 연계를 위한 사업입니다. 기후테크지식산업센터 개소 시점에 입주 가능한 창업기업을 미리 발굴하여 시제품 개발 및 기술검증, 초기 투자유치 연계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며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 내 강소 기후테크 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지속 가능한 기후테크 특화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60페이지 블루카본 스마트 조성기술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육상에 비해 탄소 흡수량이 월등히 높은 해초류의 조성 자동화 기술과 지능형 측정·보고·검증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잠수부를 이용한 조성 방식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나 이 기술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이며 총사업비는 285억 원입니다.
상반기에 해양수산부 중기재정계획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현재 기획재정부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2026년도 해양수산부 신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서가 지나면서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의정활동에도 보람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도의원으로서 굉장히 적은 금액 11억 9000만 원 주면서 자꾸 환경산업진흥원 어떻게 보면 예산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산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11억 9000만 원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지 않으면서 이런 질문을 하기에 저도 좀 그렇습니다마는 환경산업진흥원이라는 곳은 전라남도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연구개발 그리고 신기술 개발 그리고 이것을 민간에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좀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개발해서 민간에도 이전하고 그러한 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 환경산업진흥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실제 보면 위탁사업 비중이 굉장히 높고 본연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은 굉장히 적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을 맡고 계시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보시면 지하수 아직도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거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지하수를 계속 파다 보면 이게 지반도 약해질 뿐더러 이게 좀 안 좋은 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그때도 말씀하셨던 게 이게 상수도가 들어가기 좀 애매한 그런 위치여 가지고 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들을 좀, 이게 차후 미래 조금 더 가다 보면 이게 자꾸 지하수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고갈될 위험이 있잖아요.
지금 관정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이렇게 지양하는 추세인데 그래서 이게 어찌 됐든 음용수로 쓰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대체가 없을까요, 대안 같은 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종연 권한대행님, 지금 제가 보니까 무슨 뭘 많이 설치를 하는 쪽에 예산들이 많이 잡혀 있네요.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 환경산업진흥원에서 13쪽에 2025년 여건과 과제를 보면 탈탄소, 탈플라스틱 이게 과제예요. 근데 보시면 지금 48쪽을 보시면 친환경 신소재라고 해 가지고 강화 플라스틱 개발 방안 강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강화 플라스틱이라는 게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이게 친환경적인 요소기는 한데 이게 차후에 내구성이나 사용 연한이나 그런 것들이 길어서 좋기는 한데 차후에 이게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고 또 이게 폐기 단계에서 또 이런 환경에 부담을 주는 물질로 이렇게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친환경 신소재인데 나중에 보면 친환경이 아닌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신속하게 역학조사 결과를 보내주셔 가지고 학교급식이 재개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 과정을 좀 보면 학생들에게는 세균이 검출됐어요. 그랬는데 이 학생, 근데 음식물에서는 또 검출이 안 됐어요. 그런데 위탁 급식이여 가지고 그 도시락 제공 업체 여기에서는 또 검출이 됐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발생한 식중독 세균이 과연 어디서 왔는지 결국은 원인 규명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인 규명을 못 하니까 학교급식을 재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교장선생님이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결과 보고서를 보고 자칫 재개를 했다가 또다시 식중독이 발생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하자니 안 하면 또 학교급식이 막혀 가지고 학부모님들의 부담이 너무 크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다행히 재개를 하고 그 이후에 문제가 없어 가지고 정상화됐는데 이 과정을 보면 식중독 검사의 어떤 가검물 채취라든지 이런 역학조사의 어떤 부족한 점 이런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혹시 원장님이 그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개선해야 할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자원 확보 측면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집단 식중독 원인 규명 같은 경우는 집단 식중독이라고 명명을 할 만한 그런 조건들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경에서, 환자하고 환경하고의 그런 검체뿐만 아니라 원인균 자체가 똑같은 원인균이 유전자까지 동일해야지 이것을 집단 식중독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집단 식중독 원인 규명을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상황이 뭐냐면 검체 채취입니다. 저희는 검사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원인 규명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설사 환자가 항생제 치료를 받기 전에 시료를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수합된 것은 또, 장흥 같은 경우는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균 같은 경우는 정량 검사까지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수합만 해 가지고 오면 안 되고 변 자체로 채취를 해 갖고 와야지 정량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또 있고요.
항생제 투여를 해 버리면 그런 환자 자체의 균 자체가 소멸돼 버리기 때문에 별 검사를 해도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고 첫 번째가 그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원인 식품을 그때그때 보관을 제대로 해서 원인 식품을 저희한테 채취해서 줘야지 저희가 거기에 대한 매칭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원인 식품이 이미 소진이 돼 가지고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엉뚱한 검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검체 확보가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요. 그래서 역학조사 부분을 굉장히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신고를 바로 하고 그런 부분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애를 먹고 직원들이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계속 지켜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했지만 그 환자 검체에 대해 수합으로 해 갖고 왔기 때문에 정량 검사가 힘들었던 점 그래서 한 명 같은 경우만 변으로 가져와서 그런 부분들은 정량 검사를 해서 이렇게 양성으로 아마 냈을 겁니다, 한 명 같은 경우는.
예, 저희 도 입장에서 역학조사관이 있습니다. 역학조사관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그 채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걸 법적으로 또 학교 같은 경우는 보관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대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집단 급식을 하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들은 어떻게 보관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법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같은 우리 박 위원님하고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학생 같은 경우에 최대한 이런 기회를 좀 많이 줬으면 좋겠거든요. 이제 보면 동부 지역도 있잖아요. 거기에도 이제 좀 취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본 위원은 청년이 어떻게 하면 전남에 머무를 수 있을까 오랫동안 연구를 했고 그게 바로 이런 실습 제도가 되어야지 환경을 알고 이렇게 현장을 알고 이렇게 부담 없이 갈 수 있는데 그런 체계가 전혀 제가 의회에 왔을 때는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됐고 그래도 또 2명이나 또 취업을 해서 약간 좋은 성과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대학생들 특히 신경 써서 조금 많이 확대해서 실습의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엊그제도 본회의장에서 5명의 대학생들이 이렇게 진로체험 와서 우리 본회의장에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넓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주고 또 우리 연구원 이런 데는 우리가 누구나 선망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대학생들에게 지역의 관내 대학생들, 남아있는 대학생들은 절대 떠나지 않게끔 우리 전남 지역에서 좀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3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0페이지 죄송해요. 48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부분 본 위원이 따로 보고 받기도 했는데 화이트 바이오 활성화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좀 관심이 있었고 농업 부산물을 활용해서 이렇게 생비닐, 생분해성 비닐을 계속해서 개발하라고 화학센터라든지 뭐 이런 곳에 계속 저는 의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좋은 성과가 있더라고요. 볏짚을 활용해 가지고 또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추진 뭐 협약 보고 이렇게 실증 시설까지 지금 소규모로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혹시 이런 것들을 농가에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용해 본 사례는 있습니까?
우리 전남은 그래도 농업의 기반이 되는 또 산업이기 때문에 꼭 그런 부분을 좀 각별하게 신경 써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50페이지 보면 폐그물·폐어망 관련돼서도 본 위원이 부표, 해양 부표 관련돼서도 이제 그것도 염수라든지 이런 걸 좀 빼야 되고 이런 게 재사용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계속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아직도 연구 과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건가요?
50페이지에 폐그물·폐어망은 지금 하고 있는데 부표 있잖아요. 그 해양 부표, 양식하고 이럴 때 하얀 플라스틱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 전남에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버려지고 있고 이게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연구원은 참 힘들죠, 연구 실적이 안 나오니까? 원래 연구하시는 분들은 실적이 바로바로 나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통 빨리 나와야 2∼3년 늦게 나오면 10년도 넘게 걸리더라고 보니까요, 하나 연구 결과가 나오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제가 지적할 것이 좀 있어서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는데 상반기 때 1월에 업무보고 했던 책자가 그대로 왔어요. 그건 잘못됐고 참 문제예요. 왜냐면 전반기 때 했던 성과물 같은 것도 좀 이것도 많이 집어넣어 주고 잘못된 점, 잘된 점 같은 거 좀 같이 넣어 주시고 추진상황이 어떻게 됐다는 거 좀 세밀하게 넣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걸 안 하고 전반기 때 보니까 1월부터 계속 지금 나왔다 그러면 1월에 업무보고 했던 그 책자가 그대로 왔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앞으로 그런 것 좀 지양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하반기 업무보고는 하반기 업무보고를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데 전반기 것까지 같이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부분이고요.
우리 안양준 원장님 참 힘드시죠? 환경이 관련돼 가지고 이거 제일로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인데 그렇지만 또 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내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 취약계층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 했는데 도내 시설현황 해 가지고 노인 요양원하고 아동양육시설 이걸 점검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좀 예산을 더 집어넣더라도 35군데 해 가지고 샘플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요양원 같은 데는 우리가 제일로 진짜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특히 아동시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요양시설이 더더욱 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제일로 감염이 심한 데가 거기예요. 그분들이 대부분 다 또 건강상 제일 안 좋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거 해 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19페이지 보니까 병원체 감시 강화로 감염병 확산 방지도 이거 보면 병원만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좀 건의하셔 가지고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면 요양병원에 가면 일반인들도 걸려 나올 확률들이 많은 데가 요양병원이에요. 왜냐면 관리가 잘 안 되니까요. 전부 다 환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면역체계가 제일로 지금 다 떨어진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우리 환경산업진흥원도 보니까 원장님이 갑자기 공석되셔 가지고 지금 힘드시죠?
녹색에너지 이건 어찌 됐습니까, 지금? 아직도 지금 뭐 둘이 티격태격 싸웁니까?
우리 연구원은 우리 삶의 근간이 되는 보건과 환경 지킴이 역할을 하는 아주 저희 나름대로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지금 환경이 아주 급변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좀 고도화되는 행정 민원 수요가 굉장히 지금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인력이라든지 예산 부분이 확보가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크게 애로사항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그런 관심과 애정을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진흥원이 과거에 좀 아까 박문옥,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행사업에 좀 치중돼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는 왜 그러냐면 아까 박문옥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인건비만 해도 한 36억 원이 들어갑니다. 근데 도에서 지금 지원받는 액이 약 12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재정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행사업을 좀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계속 R&D 쪽이나 이런 인프라 구축 쪽에 사업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사업률은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잘 발전할 것으로 생각하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대행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인건비 보충하려면 해야죠. 대행사업 안 하고 인건비 보충할 수 있으면 또 그대로 가면 좋은데 내가 봤을 때는 대행사업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하시고 거기에 남는 돈이 있으면 또 다른 데 투자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대행사업 갖고 뭐 누구 말대로 쪽팔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행사업 할 수 있으면 저는 그럽니다. 왜냐하면 대행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원에 보탬이 되면 하세요. 해 가지고 남는 이익이 많이 남으면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 해 주시고 또 다른 사업 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 꼭 부끄럽게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직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 〔동부지역본부〕
- <기획홍보담당관>
- 담당관 이상철
- <환경산림국>
- 국장 김정섭
- 환경정책과장 박승영
- 기후대기과장 최재화
- 수자원관리과장 이재원
- 산림자원과장 강신희
- 산림휴양과장 문미란
- 산림연구원장 오득실
- <보건환경연구원>
- 원장 안양준
- 보건연구부장 박 숙
- 환경연구부장 안길원
- 동부지원장 박귀님
- 운영지원과장 홍경숙
- 미생물과장 윤기복
- 식품분석과장 나환식
- 환경조사과장 이정일
- 수질분석과장 박혜영
- 대기질관리과장 양정고
- 대기보전과장 배주순
- 산업폐수과장 박찬오
- 악취관리과장 오길영
- 감염병조사2과장 김진영
- 농산물검사소장 문 희
-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 원장 권한대행 이종연
- 경영지원실장 송근관
- 녹색환경기획실장 김홍인
- 시험검사실장 서동천
- 기업지원부장 겸 녹색환경신기술연구센터장 변석종
- 녹색환경산업부장 이재춘
- 수석전문위원 최홍성
- 속기공무원 김미애
- 속기공무원 송영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