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12대 392회 [임시회] 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39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7월 10일(목) 15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15시 00분 개의)
1. 2025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자리를 해 주신 안상현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연초에 구상했던 각종 정책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살피는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도 향후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상현 도민안전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안전실장이라는 과분한 직책을 맡아 평소 존경해온 위원님들과 함께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임을 수행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근 급속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은 기존의 기상 예측을 뛰어넘는 심각하고도 위협적인 재난재해로 다가오고 있으며 지금도 이러한 위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민안전실 전 직원은 더욱 빈번해지고 대형화되는 각종 재난에 철저하게 대비해 도민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 1번지 전남을 실현할 수 있도록 촘촘하고 견고하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과 긴밀한 소통 속에서 도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민안전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미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이번에 새로 부임하게 된 장경석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사)
이원형 사회재난과장은 행안부 주관 여름철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대책 회의에 저를 대신해서 참석하고 있는 관계로 조금 늦게 회의에 참석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도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추진실적, 여건과 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도민안전실은 3과 14팀, 정원 76명입니다만 현재 7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에서 4쪽까지의 주요 기능과 예산 규모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도민안전실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습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1 대 1 유가족 맞춤형 지원과 합동추모제 등 행사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름철 태풍과 장마에 대비해 사전에 취약지역과 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전남형 마을안전지킴이 4000여 명을 구성해 지역공동체 기반 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시군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상시 운영체계로 15개 시군까지 확대했고,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도 금년 말까지 상시 운영체계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전국 두 번째로 많은 지방하천을 보유한 전남은 하천 정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저조합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여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하천 승격을 계속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7쪽 여건과 과제입니다.
급속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과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에 취약한 인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맞춤형 안전대책도 요구됩니다.
도민의 재산보호와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해 안전 문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계속 챙겨 나가겠습니다.
9쪽 하반기 정책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시즌2입니다.
6월 말 현재 교통사고 사망자는 84명입니다. 상반기에는 교통안전문화 확산과 더불어 최첨단 IoT 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시설을 확대하는 등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축을 위해 맞춤형 교통안전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 차선이탈 경보장치 보급 등 특별안전관리를 실시했습니다.
계속해서 맞춤형 컨설팅 시설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더욱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지역공동체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도민안전실에서는 도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각종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을 통한 안전문화 의식확산 홍보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노인교통사고예방 캠페인송을 직접 제작 보급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에 이바지했습니다. 또한 민간, 경찰과 함께한 안전문화운동도 주도했습니다.
계속해서 도민의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전라남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2023년 11월 행안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2029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현재까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투자심사 승인 및 군 관리계획 변경, 건축기획 용역 계약을 의뢰하는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구성될 수 있도록 전국의 다양한 체험시설을 벤치마킹했습니다.
향후에도 건립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건축 설계를 공모하는 등 전남도만의 특색 있는 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도민안전공제보험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성폭력 범죄 위로금 등 3개 보장 항목을 신설하여 총 23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5월 말까지 도민 726명에게 보험금 43억 원을 지급했고 유튜브와 지역신문 등을 활용해 많은 도민들에게 도민안전공제보험 제도를 알렸습니다.
향후에도 피해를 입는 도민들이 보험금 신청에 누락하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보험 내용의 홍보와 더불어 일상생활 피해 보장 항목을 계속 추가 확대해 나가 도민 피해 지원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생활 밀접 현장중심 안전감찰 추진입니다.
우리 실에서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감찰하고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도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주로 산불 재난과 해일, 집중호우 등 급변하는 이상기후 현상에 따라 대형화되는 재해에 대비해 각종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감찰했습니다.
또한 안전취약시설 등 도민의 생활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전문성 있는 기획감찰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시기별 안전취약 분야를 선정하여 감찰하고 안전분야의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반복 재난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민생안전 침해행위 단속 강화입니다.
우리 실 특별사법경찰팀은 식품위생법 위반 등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8개 민생 분야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총 21건을 입건 송치했으며, 영농철 농자재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통해 도민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를 근절해 나갔습니다.
하반기에도 유관기관과 공조 수사를 진행해 사회적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도, 시군 역량 강화 워크샵을 실시해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도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계획 수립, 안전·보건 법령 의무 이행상황 점검, 컨설팅 및 위험성 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도청 337개 사업장과 539개 시설에 대해 법적 의무이행 상황을 점검했고 중대재해 예방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의무사항 이행상황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사업장 내 위해·위험요인 도출을 위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쪽, 비상대비 민방위태세 확립입니다.
우리 도는 전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비상대비 훈련을 실전처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공무원 대상 민방위훈련과 기술인력 동원 훈련 등 각종 전시 대응훈련을 실시했고, 지역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해 민관군 상시 협력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주민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등 민방위시설과 장비를 정비하고 확충했습니다.
하반기에 실시할 을지연습과 화랑훈련 등 대응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노후시설과 장비는 즉각 교체 및 확충해 주민 보호를 위한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민방위경보 신속 전달체계 확립입니다.
민방공 사태나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경보 발령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노후된 민방위 경보시설 3개소를 교체하고 다중이용건물 경보단말장치 설치를 독려했습니다. 또한 민방위 시스템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시스템 안정화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향후 도내 경보 가청률을 더욱 끌어올리기 위해 경보시설과 장비를 신설하고 교체를 하는 등 경보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사회재난 대응태세 확립으로 안전전남 구현입니다.
도민안전실은 신속한 상황 전파와 초기 대응을 실시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는 등 비상 대응에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평시에는 각종 안전훈련과 안전교육 등을 통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했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가축 질병, 산불 등 비상시에는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재난수습과 지원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긴급 구호물품 재난안심꾸러미를 개선하고 확대하여 도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계속해서 예고 없이 발생하는 사회재난에 대비해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28쪽, 위기관리 행동매뉴얼 관리 및 대응훈련 추진입니다.
평소 숙달된 대응훈련을 통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황 대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도민안전실에서는 기존 41종의 매뉴얼을 현행화하고 새로 신규 27종의 매뉴얼을 제정하는 등 총 68종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정비했습니다.
또한 안전한국훈련 등 각종 안전훈련을 민관군 합동으로 실시해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계속해서 위기관리 매뉴얼을 관리하고 재난대응 훈련도 지속 실시하여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29쪽,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재난관리자원법이 지난해 1월 18일 시행에 발맞춰 재난관리자원의 안정적 동원을 위해 주요 자원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데이터를 구축했습니다.
상반기에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재난 발생에 따라 필요자원 26만여 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원·동원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도 통합관리센터와 시군 자원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시스템 운영 교육과 자원 응원·동원 훈련을 추진하여 비상상황에 대비해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관리자원 물품을 추가 구입 비축하고 도 2026년도 재난관리자원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0쪽, 도민이 안심하는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 내실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중대형시설 6327개소를 정기 점검하고 시기별·시설별 재난취약시설 2181개소를 수시 점검했습니다.
또한 관광숙박시설 등 사회적 문제로 야기된 분야도 특별점검을 실시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지적사항 개선을 위해 이력관리 및 모니터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선제적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31쪽,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및 감시체계 운영입니다.
우리 도는 한빛원전의 방사능 사고에 대비해 원전 운영 상황과 환경방사선 현황을 실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인접 4개 군에 연초에 수립한 방재계획을 바탕으로 방사능 방재교육, 합동훈련 등을 추진하고 인접지역 환경방사능 분석을 지원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사능 감시 방제 시스템을 더욱 견고히 해서 실효성 있는 주민안전대책을 실시하고 한빛원전의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32쪽, 신속한 재난상황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전남도는 24시간 빈틈없이 선진화된 재난안전상황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주요 사고를 접수하는 즉시 신속히 전파하기 위해 재난 범죄 현장 CCTV 영상을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능형 관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CCTV관제센터의 기능을 강화했고, 시군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운영체계로 15개소까지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도 시군, 경찰, 소방관제센터를 연계한 스마트 도시안전망을 운영해 범죄와 재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 시군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체계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5쪽,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자연재난 대비·대응입니다.
최근 역대급 자연재난에도 도민안전실에서는 단계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기상과 재해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해 비상대비체계를 확립하고 재해대책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 풍수해 피해 확산 방지에 노력했습니다.
또한 전남형 마을안전지킴이 4000여 명을 새로 구성해 지역공동체 기반 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최근 들어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의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우려지역에 피해 저감시설을 확충하고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재해위험지역 신속 정비입니다.
우리 도는 재해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4개 분야에 대해서 재해예방 정비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금년에는 자연재해 발생 우려 지역 128개 지구에 총 1930억 원을 투입해 정비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사업지구 조기 준공을 위해 조기 추진단을 구성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우기를 대비해 전문가와 합동으로 급경사지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지구가 조기 준공되도록 독려하고 주요 공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계획적인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폭염피해 선제적 예방입니다.
금년 6월 중순부터 낮 최고기온이 33도를 넘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연일 발효되는 등 매우 이례적인 기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강도 높은 폭염에 대비해 폭염위기경보단계를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TF를 4개 반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늘막 등 폭염 피해 저감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8600개의 무더위쉼터를 정비하는 한편, 폭염 취약계층에게 대응물품을 지원하는 등 선제적으로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3대 취약 분야인 고령층 영농업자, 야외 노동자, 사회 취약계층을 재난안전비를 통해 집중 관리하고 폭염 대응물품과 냉방비 등을 긴급 지원하는 등 폭염 피해 최소화에 앞장서겠습니다.
38쪽, 신속한 재난복구 추진입니다.
도민안전실은 재난피해 발생 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통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재난관리기금은 70억 원, 재해구호기금 20억 원을 조기 투입해 신속하게 대응했고, 2024년 집중호우 피해 공공시설 489개소 그중 391개소에 대해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도민들의 풍수해 보험 가입을 독려해 도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신속하고 항구적인 재해 복구를 위해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 지방하천 정비사업 확대입니다.
지방하천 종합 정비계획에 따라 도내 정비대상 지방하천 556개 3832㎞ 중 2024년까지 1581㎞에 대해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59개 지구 286㎞ 하천정비를 실시 중이며 상반기까지 67%를 완료했습니다. 갈수록 대형화하는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에 대비해 하천정비 현장을 집중 점검하고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편입 토지 보상을 신속히 추진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을 적극 반영해 하천 정비사업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쪽, 지속가능한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국가하천 9개소 301㎞와 지방하천 59개소 56㎞에 대해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 국가하천 추가 승격과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추가 지정을 환경부에 계속해서 건의해 체계적인 하천 관리 및 지방재정 부담 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하천 주변의 퇴적도 준설과 잡목 제거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친수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도민안전실 직원 모두는 재난재해를 철저히 예방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하반기 동안 늘 성원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상 도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잘 아시다시피 시군의 영농현장에 보게 되면 고령 영농인들이 혼자 나와서 이 혹서기에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일단, 물론 우리 시군에도 안전지킴이라든가 여러 분들이 나가서 예찰하지만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론을 띄워서 혹시나 일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드론이 거기까지 접근을 해서 방송으로 귀가하시도록 이렇게 권유를 한다든지 또 실제 직접 직원이 와서 귀가를 안내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이게 작년에 고흥경찰서하고 또 고흥군에서 같이 드론 순찰대를 운영해서 이런 걸 성과로 있었는데요. 올해도 화순에 새로 도입을 해보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도가 원체 지방하천이 많고 길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해년마다 투입되는 예산이 아무래도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21년에 1549억까지 사업비가 확보가 됐었는데 오히려 감소를 해서 올해 1251억으로 오히려 지금 감소가 된 추세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노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예산실을 잘 설득하고 또 지사님께도 필요성을 잘 설명을 해서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도인데 물이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은 우리 실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방하천 개수율이 여기 나와 있는데 보면 우리가 2024년 기준으로 41.3%, 전국이 2022년 전국은 기준인데 49.21%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전남이 정말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지?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제가 문제이다 그랬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또 투쟁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우리 실장님이나 주무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지방하천 사업들은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런 대응을 해서 하천 퇴적토나 잡목 또 지금 보면 요즘에는 잡초가 하천마다 엄청 우거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해마다 이렇게 해서 준설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물 흐름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주변의 농경지 침수가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거기에 또 더 붙이자면 우리 소하천 이런 부분들이, 군에서 그것을 전부 소하천을 관리를 못 합니다, 예산 다 타면서, 소하천을. 그러면 소하천의 물 흐름이 안 좋으면 우리 지방하천 그렇게 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농경지 전부 침수되고 이런데, 이전에 얼마 전만 해도 우리 진도 같은 경우에도 그때 비가 한 150㎜ 왔었어요, 이번에 제일 많이 올 때. 그런데 1개 지구를 나가 보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현상 때문에 그게 침수가 됐어요. 그래서 바로 제가 현장에 나가서 장비 좀 해서 소하천 이렇게 해서 준설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바로 물 빠짐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에서 소하천까지 어떻게 손을 대냐 이러는데 조금 도비를 매칭해서라도 우리 군에서 또 그렇게 너무 강화를 해서 다 정비를 하고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유지관리를.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좀 잘 살펴서 챙겨서 한 20∼30%라도 도비 좀 매칭해서 그러한 소하천 정비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잘 살펴 주시는 것이 어쩔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책임이라는 걸 다 알고 있지만 우리 도가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소하천 정비사업이라는 그 꼭지가 도비 사업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예산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방식을 약간 바꿔서 지방하천과 연결되는,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소하천의 유수의 흐름이 나쁘면 지방하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하천과 합류하는 소하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하천들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지방하천을 저희가 정비를 할 때 그 지방하천과 합류하는 소하천의 합류부 그 부분을 저희가 이 지방하천 사업비를 가지고 조금 같이 해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조금 그 역할을 저희 도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말씀 주신 내용 중에 6월 말까지 해서 84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표가 올해 153명이니까 55% 정도에서 조금 오버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조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은 8, 9, 10월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55%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목표인 153명은 절대 달성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8, 9, 10월이 가장 사망자가 많거든요, 해년마다 보게 되면.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한 40%나 45% 정도 수준에 와 있어야지 어떻게 보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좀 있는데 상반기에 이미 55%를 넘어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판단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다고 해서 그냥 바로 포기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하반기에 저희가 보여주기식 그런 행사보다는 고령 안전자들에게 안전장비 이런 것을 보급한다든지 또 교통안전시설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서 어쨌든 최대한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을 계속 찾아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저희가 도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도가 30%, 시군비가 70%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안전요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군에서 다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험한 지역이나 이런 데는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설치가 돼 있는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광양 옥룡에 다이빙하다가 머리가 다쳐서 했던 24살 청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사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해보니까 다이빙이 아니라 굉장히 수심이 낮습니다. 아주 수심이 낮아서 절대 다이빙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냥 물속에서 수영을 하다가 머리하고 돌이 부딪쳐서 생긴 현상인 것으로 저희가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구명조끼 대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곡마다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안전요원 인건비 지원만 하니까 효과가 좀 떨어져요. 지금 이 안전요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 구명조끼를 비치해 둘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로 한데 그걸 실제적으로 못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자체에서도 물론 예산이 많으면 충분히 이런 시설물들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계곡을 찾아오는 시민들, 도민들을 잘 살필 수 있겠지만 현재로는 지금 우리 지자체가 예산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전요원 인건비 지원을 넘어서 시설비도 좀 일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지금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즉 말하면 컨테이너 박스가 있어야 거기에다가 구명조끼도 넣어놓고 그다음에 우리 안전요원들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이렇게 만들어 가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예산들이 없다 보니까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이게 안전요원 인건비만 지원이 되지 그런 어떤 안전요원들을 위한 어떤 시설물 설치라든지 이런 거를 그런 데 쓸 수 있는 예산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 최근에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지지난 주에 제가 오자마자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6월 13일날 대전지방법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1심에서 근로자가 열사병에 걸려서 사망을 했어요. 근데 그 경영주가 충분한 휴식이라든가 또 열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주, 사업주한테 징역형이 선고된 1심입니다만 그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도의 모든 사업장은 우리 도의 관련 실과뿐만 아니라 시군까지 다 해가지고 그 내용이 각 일반 기업이든 모든 사업장에 다 전달될 수 있도록 제가 공문을 다시 한번 시행해서 경각심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전수조사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새로 왔으니까 국가산단의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역본사제에서 예를 들어서 여수에 기업을 하고 있는데 본사는 지금 계속 서울에다 두고 책임자도 서울에다 두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전수조사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중대재해처벌법뿐만 아니고 우리 관리하는 거, 인원 관리하는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 벌어먹고 살면 상생을 해야 되는데 상생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 해야지만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하신 우리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좀 더 안전한 곳에서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39쪽에 보면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지방하천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이 있고 우리 자연재난과에도 상당히 관심이 있을 거예요. 있는데 이 설계 같은 부분을 잘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설계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방자치 80년 빈도로 지금 설계를 하는데 그 현장이라든가 지역민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어느 구간에서부터 어느 구간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빠지는 구간들, 빠지다 보면 보상 문제 부분 또 공사했을 때 정확하게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많이 했는데도 그분들은 숙지를 못 해요.
뭐냐면 보가 어느 정도 올라갔고 폭이 어느 정도 갈 거를 아무리 간담회하고 설명을 해도 ‘예, 예’ 알고는 있는데 막상 공사 들어가면 눈에 차이가 나니까 그런 것을 지역민들하고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민원을 한번 보러 갔었는데 그런 민원을 보러 갔을 때 이것은 분명히 입구에서부터 했어야 되는데 마을 분들이 입구에서는 안 해도 된다 했는데 보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잘못된 이렇게 보가, 다리가 설치돼 있는 그런 현상도 있는데 지방하천을 할 때 시점부터 종점까지 설계 부분, 그다음에 보상 기준을 어디까지 할 건지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민원이 없는 지방하천 공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실제 각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도가 잘못돼 있다. 내지는 뭔가 조금 비합리적이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발견이 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공사하는 공무원들이 발견할 때도 있지만 또 주민분들께서 발견해 주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실정 보고를 해서 내용을 변경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중간에 잘못된 설계가 있다 그러면 수정하고 반영해서 해야 되니까 그런 절차를 잘 지켜나가면서 주민들한테도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국장님이 우리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의 외국인의 목숨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제가 혹시 예산 문제가 있나 싶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무료입니다. 무료예요. 우리가 성의만 부리면,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도 재난문자가 다국어로 나간다 해서 귀찮아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제 이해하실 때가 됐어요, 특히 우리 전남도민들은. 그래서 그걸 좀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뭐 답변 오신 거 있어요?
예,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환경산림국장을 할 때 실제 섬진강댐 운영과 관련해서 지사님 모시고 당시 환경부 장관에게 가서 건의했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85% 정도가 이 김제평야 쪽으로 만경강, 동진강, 김제평야 쪽으로 나가고 15% 정도만 찔끔찔끔 방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섬진강의 물을 지금 고갈시키고 있는데 그런데 또 홍수 났을 때는 갑자기 몰아서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섬진강댐의 그 운영 관리를 하는 것은 물론 수자원공사가 하겠지만 현재 15%라는 그 비중은 너무 낮다. 너무 낮고 그래서 하루로 충분한 물을 좀 흘러내려 보내면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댐 운영 관리에 있어서 하류 쪽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좀 반영해서 운영 관리를 해 주십사라고 그래서 지사님하고 저도 같이 가서 당시 환경부 장관에게도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가지고 지금까지 크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저도 100%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저희 실에서 직접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그쪽 수자원관리과 쪽을 이야기를 하고 해서 이 내용을 좀 전달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 섬진강댐의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도의 입장을 재건의를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방류에 있어서 분산해서 방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현재 저희가 한 4000명 정도 지금 첫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집중호우 기간에, 장마 기간에 이분들을 활용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교육시키려고 했었는데 장마가 너무 일찍 끝나버려가지고 사실 한 서너 군데 시군밖에 사실 활동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활동 내역을 더 확인해 보고 개선점이라든가 이런 걸 좀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상황이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시군하고 그다음에 각 시군에 있는 소방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랑 저희가 좀 협업을 해가지고 이분들 예방, 예찰 활동은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긴급구조활동 이런 것을 하는 데 필요한 그런 능력, 예를 들어서 인공호흡 같은 거 이런 간단한 처치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해 드려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뭔 일이 되는 것도 없고, 가만히 보면 가장 보니까 하천업을 손을 댔던 업체들이 많이 또 도산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게 제가 업체를 대변하려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업체도 힘들고 또 주위에서 지켜보는 주위의 주민들도 그러거든요.
저는 그 전에까지는 저희 지역에 어떤 크게 하천공사를 한 게 없어서 몰랐는데 이번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학산천이 됐는데 주민들은 이게 그 정도 금액이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빨리 모든 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사를 안 해요, 공사를. 업체는 와서 한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물어봐요. “왜 공사를 안 한다냐?” 그래서 저도 업체한테 물어봐요. “너희들 왜 공사를 안 하냐?” 했더니 돈이 없으니까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시작하는 데인데, 제가 말했던 1000억이 넘어가는 공사 현장인데 돈이 없어서, 돈이 도대체 얼마 정도 하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돈이더구먼요. 앞으로도 이렇게 공사를 계속 늘려갈 겁니까?
제가 이제 막 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까지는 아직까지 사실은 검토나 결정을 못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이렇게 된 데는 저는 어느 정도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선택과 집중 형태로 해가지고 소수의 지방하천을 선정을 하고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시군에서 우리도 해달라, 우리도 해달라 해서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데 요구는 훨씬 많아졌는데 예산은 그대로거나 줄어들다 보니까 이거를 선택과 집중을 못 하고 다 쪼개가지고 여러 시군에다가 나눠주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조금 단점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손남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저희가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지금 이렇게 해년마다 조금씩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저도 이건 그렇게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다시 정상화하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줄이더라도, 조금이라도 단 몇 년만이라도 좀 줄여서 진행할 것들을 빨리빨리 진행해 놓고 또 나머지 어느 정도 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주위의 사람들도 보는 것도, 제가 앞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토지 보상도 안 돼가지고 야, 누구는 토지 보상받고 농사짓고 나는 토지 보상도 안 해주고 같이 농사짓고 이게 불공평하지 않냐, 그렇게 시골 사람들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라리 토지 보상이라도 좀 깔끔하게 하든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예,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왜 어떻게 비교되냐면 아까 우리 의용소방대하고 조금 비교가 되는데요. 의용소방대는 지금 시간당 1만 3000원인가 정도 돼요. 그리고 거기도 시간을 정하지를 않아요. 일이 있으면 계속 일이 있는 만큼 하고, 4시간을 잡든지 하루를 잡든지 이렇게 하는데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작년에 홍수나 이런 물난리 났을 때 와서 다 하시거든요. 물 양수기 갖고 와서 직접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서운하다.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서도 의용소방대도 하신 분들도 있고요, 방재단 하신 분도 있고.
근데 의용소방대는 이렇게 가면 돈을 이런 정도 수당을 주는데 우리 방재단은 뭐냐? 그런다고 해서 우리 지금 의용소방대 같으면 피복도 이렇게 주는데 방재단을 보면 자체로 군이나 이런 데서 시군에서 하더구먼요. 해 주더구먼요. 우리 도에서는 전혀 신경을, 거기에 대한 지원이 없고 그런 상태 맞죠, 지금?
그게 위원님, 현실적으로 아주 어려움 중에 하나가 그게 형식상 자동차가 아니거든요.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도로에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도로에 나와서는 안 되는 거고, 도로에 나오시면 사실은 이게 적발과 어떻게 보면 과태료라든가 이게 단속의 대상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께서 이동하시기 편하니까 그걸 타고 그냥 도로까지 나오셔 버리다 보니까 이게 또 위험한 현상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 전동 스쿠터가 의료기구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이게 자동차가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인도로만 이동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차도로 나오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그걸 못 타고 다니게 하실 수는 없으니까 가능하면 인도로만 운행하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수밖에 다른 뾰족한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안전모를 사들이면서 운행을 하도록 한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차도로 나오라고 권유를 하는 꼴이 돼서 그 부분은 사실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실은 전동스쿠터를 타고 도로로 안 나오시게 하는 것 외에는 사실은 뾰족한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홍보를 좀 안내를 잘해서 최소화시키는 방법밖에 방법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동스쿠터를 타고 다니시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1년에 한 네 분, 다섯 분 정도 발생하시거든요, 실제로 차도에서. 그런 부분을 막는 방법은 실제로 차도로 나오시지 않도록 저희가 한번 시군하고 적극 협조해서 홍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우리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통합위기관리센터 이것을 작년에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그걸 준비하고 있으니 경상남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여러 기관이 상황실이 상당히 많이 6개의 상황실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돌아간 것이.
근데 그거를 경상남도는 한 군데로 모아서 상황실을 운영해가지고 우리 귀중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이후로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제가 아직 그 후로 보고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의 현재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여수산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까지 해가지고 통합위기관리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를 제외하고 지금 도 전체적인 통합위기관리센터는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의 재난안전상황실과 도의 재난상황실이 서로 연계되는 체계로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각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갖추고 있는 시스템을 화면이라든가 시스템을 공유하는 형태로 지금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통합위기관리센터는 저희가 다른 데랑 좀 비교를 해서, 경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비교를 해서 저희가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