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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92회 [임시회] 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39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5년 7월 11일(금) 10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전라남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지원 조례안
- 3. 2025년도 소방본부 및 22개 소방서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4. 전라남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국도18호선 기점변경 및 신조도대교 건설 촉구 건의안
- 6.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2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8. 2025년도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00분 개의)
1. 전라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정 의원 등 10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자리해 주신 최용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소방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서 애쓰시는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6월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화재 전술 분야 전국 1위라는 쾌거를 거두신 것은 그간 갈고 닦은 실력을 전국적으로 입증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상반기가 지나고 본격적인 여름철 재난 대응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기후 위기 속에서 태풍, 폭우, 폭염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한발 앞선 대응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여름철 자연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반기 업무를 다시 한번 점검해 미진한 사업은 꼼꼼히 보완하시고 계획된 업무는 연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진도 출신 김인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전라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소방 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화재취약지역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지역 주민들이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가장 먼저 기본 조례 소방용수시설과 개정 조례에 추가된 비상소화장치를 “소방용수시설 등”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였으며 이에 맞춰 제명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기존 조례상의 소방용수시설 운용계획과 실태조사, 시군 재정 지원에 관한 내용의 비상소화장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를 신설하여 비상소화장치에 대한 도민 인식 제고와 안전한 사용법 숙지를 위한 홍보 교육을 추진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 취지를 깊게 이해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1530번 전라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김인정 의원님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방 사각지대 비상소화장치 설치를 통해 화재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촌과 섬 지역이 많은 전라남도 특성을 고려한 소방안전대책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내 비상소화장치는 총 663개소에 설치돼 있지만 농어촌과 산림인접지역 등에 대한 초기 대응력 확보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입니다. 특히 지난 3월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최악의 대형산불 사례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비상소화장치는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서 초기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설치 확대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화재취약지역의 비상소화장치 설치 확대를 통해 소방차 도착 전 골든타임을 확보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도민의 인식 제고 및 안전한 사고법 숙지를 위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비상소화장치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야간에도 식별할 수 있도록 경광등이나 야광표시등을 설치하고 불법주정차 및 쓰레기 적치 방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비상소화장치의 실질적 활용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0시 05분)
2. 전라남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지원 조례안(손남일 의원 등 10명 발의)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영암 출신 손남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531번 전라남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119청소년단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소방 안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안전 의식을 함양시키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전라남도 119청소년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활동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119청소년단의 선발과 육성 활동 및 체험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 조사 실시와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119청소년단의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체계적인 안전교육과 자율적인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안전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1531번 전라남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손남일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기본법 제17조의6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한국 119청소년단 전라남도 지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소방 안전의식과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각종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119청소년단은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대학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 119청소년단 안전캠프, 불조심 키즈 골든벨, 화재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동 프로그램 등이 매년 유사하게 반복되거나 지역에 따라 활동 참여계획의 편차가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충분한 예산 확보와 정책홍보 등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전라남도의 정책 추진 의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0시 11분)
3. 2025년도 소방본부 및 22개 소방서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최용철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180만 전남 도민의 안전과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여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소방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류도형입니다. (인사)
화재대응과장 이달승입니다. (인사)
구조구급과장 박보영입니다. (인사)
예방안전과장 박상진입니다. (인사)
소방감사담당관 최진석입니다. (인사)
소방교육과장 최형호입니다. (인사)
119종합상황실장은 소방본부에서 상황 대기 중에 있습니다.
목포소방서장 김용호입니다. (인사)
여수소방서장 서승호입니다. (인사)
순천소방서장 최기정입니다. (인사)
나주소방서장 신향식입니다. (인사)
광양소방서장 김옥연입니다. (인사)
담양소방서장 이중희입니다. (인사)
보성소방서장 박천조입니다. (인사)
해남소방서장 박춘천입니다. (인사)
영암소방서장 이병산입니다. (인사)
영광소방서장 박의승입니다. (인사)
화순소방서장 최인석입니다. (인사)
강진소방서장 정용인입니다. (인사)
무안소방서장 안철수입니다. (인사)
고흥소방서장 정병철입니다. (인사)
함평소방서장 박원국입니다. (인사)
장성소방서장 최동수입니다. (인사)
장흥소방서장 문병운입니다. (인사)
완도소방서장 이민석입니다. (인사)
신안소방서장 고상민입니다. (인사)
진도소방서장 김재출입니다. (인사)
곡성소방서장 박용주입니다. (인사)
구례소방서장 김석운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119특수대응단장 정삼태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소방본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 성과, 정책비전 및 추진방침, 주요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전남소방본부는 5과 1관 1실 22개 소방서와 1개의 특수 대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343명의 소방공무원이 841대의 장비와 1만 2765개소의 소방용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7쪽, 예산 규모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5351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편성 내역을 보면 인력운영비는 4183억 원으로 78%이고 정책사업비는 914억 원으로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2025년 주요 소방활동은 23만 7844건이 신고 접수되어 13만 9960건을 출동하였으며, 7만 431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일일 평균적으로 화재 진압은 36건, 인명 구조 70건을 출동하였으며 구급 활동은 414건 출동하여 219명을 이송하였고 생활안전은 3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2025년 상반기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5쪽, 정책비전 및 추진방침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방본부는 더 안전한 전남, 더 행복한 도민이라는 정책 비전으로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5대 방침 16개의 중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19 신고전화 폭주 대비 단계별 상황요원 보강 및 비상접수대를 증설하고 신고 초기부터 유관기관 공동 대응을 강화하였습니다.
재난 초기 우월한 소방력 투입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 규모에 따라 신속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및 비상근무체계를 운영하는 등 재난현장 초기 대응력을 높이고 공동 대응기관 간 상호연락 유지와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는 등 재난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협력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화재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긴급구조지휘대 출동 인원을 확대하고 영상전송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간 현장 상황 공유로 지휘·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등 화재현장 지휘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TF팀을 운영하여 화재유형 및 규모별 소방력 편성 기준을 재난현장 견인차량 동시 출동을 확대하는 등 현장 활동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확대 설치로 재난 현장까지 도착 시간을 약 3분 단축하였으며, 소방서 차고 앞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불법주정차 단속 등 재난 현장 출동 개선 여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구조구급 역량 강화를 위해 농기계 사고 발생 시 사고 정보를 실시간 통보할 수 있는 사고 감지 알람 시스템 추가 설치와 재난 초기 신속 동료 구조팀을 선제적으로 운영하였으며 모든 펌뷸런스의 구급 자격자를 100% 배치·운영하고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특별구급대를 운영하는 등 고품질 구급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재난 유형별 전문화 특별교육과 자체 경연대회를 추진하였으며 현장 구급대원 프리케이타스 교육 과정을 100% 이수하는 등 119 구조구급대 역량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소방환경 변화에 따른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 대비 기상특보 단계별 비상근무 및 선제적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과 폭염 취약 지역을 집중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산림 인접 지역 비상소화장치를 보강하고 산불확산 억제 소화 약제를 활용하는 등 기후위기시대 신개념 산림화재 대응책을 마련하였으며, 전기차 초기 화재 진압을 위한 합동소방훈련과 전문 장비를 보강하고 ESS 시설 현지적응훈련 및 안전 대책을 추진하는 등 전기차 ESS 시설에 대한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23쪽입니다.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 관리를 위해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여수산단 합동소방훈련, 화재안전조사 등 현장 중심의 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예방 순찰 및 안전하기 좋은 날을 운영하는 등 상인회 중심의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였고 요양병원 및 요양원 등 입소자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화재위험 등급 분류에 따른 방문 지도와 관계인 주도 합동 훈련을 추진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사업장과 다문화 가정의 기초 소방시설 보급 및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하여 안전교육 자료를 배부하는 등 외국인이 안전한 소방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공동주택 입주민 대상 화재안전 컨설팅 및 합동소방훈련을 추진하는 등 다수 인명피해 우려 대상에 대한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안전점검 내실화를 위해 국가성장 및 미래동력산업의 시설물 안전관리와 특정대상물 화재안전조사를 확대 운영하고 축사시설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점검 및 시설물 안전관리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선제적 안전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체점검 책임성 향상을 위해 소방점검업 지도·감독 강화와 공동주택 세대별 안전 점검 독려 및 의무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 자율적 소방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다수 인명피해 우려 대상 불시 특별 점검과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활성화를 통해 소방시설 폐쇄 차단 등 불법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도민 일상 속 소방안전서비스 강화를 위해 119생활안전순찰대 의용소방대원을 추가 배치하여 일일 방문 가구 수를 확대하였으며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과 주택화재 초기대응 및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소방 홍보를 추진하였고 의용소방대원 중 드론 보유자와 운영 가능한 인원을 드론 수색팀으로 편성 운영하고 소방공무원 출동 공백 시 의용소방대원을 진압대원을 활용하는 등 지역민과 함께한 의용소방대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홍보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소방안전교육과 인프라 구성 등 도민과 함께하는 밀착형 소방안전교육을 운영하였으며 맞춤형 홍보활동으로 119브랜드를 강화하고 신속한 온라인 중심의 공감하고 소통한 소방정책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현장 대응 기반 조성을 위해 소방학교 생활관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청사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현장 구조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노후 장비 교체와 신속 동료 구조팀 전용 장비를 보강하여 구조 대응 안전성도 강화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재난안전 대비 태세 강화를 위한 119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TF팀을 운영하였으며, 섬지역자가발전소 직원을 의용 소방대로 영입하여 다목적 펌프차 33대를 운영하고 구급차 배치 및 119나르미선을 적극 운영하는 등 섬 지역 재난 대비 태세를 강화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화재현장 대응 기반 조성을 위해 소방용수시설을 보강하여 상시 용수 공급 체계를 유지하고 농어촌 지역 자연·인공 수리 정보를 관제 시스템에 반영하여 출동대에 제공하였으며, 도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 설치,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과 농어촌 원거리 지역에 소화기함을 배치하는 등 안전 취약지역 화재대응 기반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안정적인 상황관리 기반 강화를 위해서 응급처치 지도 및 질병 상담 등 구급상황 관리를 강화하고 응급환자 중증도와 이송 예상 시간을 고려하여 신속한 병원 이송 등 구급상황 관리에 철저를 다하였으며, 재난현장과 의사소통을 위한 통신망 보강과 상황관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제시스템 기능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우수 소방인재 양성 및 맞춤형 교육 추진을 위해 분야 및 전문 자격자를 신규 채용하여 재난현장 전문성을 강화했고 산업체 및 공공기관 관계인에 대한 체험식 실무 교육을 통해 대형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초기대응능력 배양 등 전문 교육 내실화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분기별 노사 간담회 실시를 통해 주요현안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소통을 활성화하였고 직원 간 친목도 및 직장 등의 지원과 소방정책 기획 단계부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119현장자문단을 운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안전하고 만족도 높은 근무 환경 구축을 위해 직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복지제도 운영과 양질의 식단 제공을 위한 소방 급식 지원 확대입니다. 구내식당 운영 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신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5년간 특별 심리 상담 및 맞춤형 건강 관리 지원도 강화해 나갔습니다.
34쪽입니다. 도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조직 구현을 위해서 소통과 참여를 통한 청렴문화 기반 조성과 민원 모니터링 강화로 외부청렴도 향상에도 노력하였으며 소방활동 방해사범 신속수사 및 무관용 원칙으로 비행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전남 소방본부는 육상재난의 컨트롤타워로서 도민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주는 최고의 소방조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제392회 임시회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뭐 제가 올해 와서 보니까 외국인에 대한 일단은 정확한 조사가 좀 필요한데 저희들이 그 부분들이 이분들이 이사도 많고 그리고 주거지가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와 협찬해서 외국인들을 고용하는 그 업체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 4000여 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기초소화설비라든가 또 이제 교육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기초소화설비는 보니까 한 1400만 원 정도로 한 200세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급을 하는데 좀 사실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같이 이쪽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섬 지역에는 저희들이 뭐 동시 출동하고 그러면 예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2인 출동이 안 되고 이럴 가능성도 있는데 이 섬마다 자가발전소가 한전에 있는데 이분들이 24시간 근무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MOU를 체결해서 이분들을 다 의용소방대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섬 지역에 있는 펌프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출동하게 되면 같이 지원을 해서 동시에 인력을 갖다 지원하고 혹시라도 2인 1조가 안 될 경우에 같이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72명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전국에서 제일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2021년부터 우리 소방학교에, 전남소방학교가 드론 유자격자를 교육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증을 해 줬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그래서 저희들, 그런데 소방공무원만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유자격자 553명을 양성해서 저희 소방서에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드론을 활용을 할 때는 다른 업무를 하면서 드론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산불 감시라든지 필요할 때 그 드론을 가지고 이렇게 3인 1조가 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글쎄 뭐 상당히 이게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소방차 안전운행지침에 대한 당연한 매뉴얼도 있고 특히 구급차는 구급 관련돼서 안전관리 SPO도 다 갖고 있습니다.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과실의 유무는 저희들이 나중에 따져볼 얘기지만 이 내용, 이 사건은 저도 바로 보고를 받았는데 새벽 2시 반경이었고 뭐 가로등도 없었고 그 도로에 자동차 전용도로였는데 1차선에서 또 피해자가 있었고 또 코너 곡선이었고 하여간 뭐 내비게이션도 그 정확한 위치가 틀렸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에는 가면 현장에서 안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가 살펴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거는 저희들이 그간의 이런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 나면 우리 구급대원의 안전 그리고 피해자 안전을 다 요구조자의 안전을 위해서 펌프차 같이 출동합니다, 당연히 뭐 구조차도 이번에 같이 출동하고.
그래서 현장 안전 조치를 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어두운 속에서 이렇게 가는데 그 구급차가 제일 먼저 간 거죠. 뒤에 펌프차, 구조차 다 나중에 따라왔고 그래서 먼저 사고가 나 버리니까 그다음에 어떤 안전 조치하고 이러는 것들이 유명무실해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그 바로 즉시 뭐 소방서에 다 긴급 지시를 해서 안전에 대한 다시 한번 또 교육 훈련 다 뭐 영상으로도 하고 또 매뉴얼에 대해서 다시 매주 1번씩 또 하고 있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계속 이렇게 최고치를 좀 찍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전남 소방에서도 우리 소방 인력들이 긴장하고 대처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저 올해는 장마가 이렇게 마른장마로 가버렸는데 태풍 같은 것도 이렇게 제가 살아온 거 그다음에 그동안 이렇게 기후적으로 데이터를 봤을 때 이 마른장마가 있고 난 다음에 태풍 같은 것이 상당히 크게 오거든요.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 전남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미리 대비를 하면 최소한의 피해로 이렇게 도민의 재산과 안전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소방 점검에서 좀 철저하게 좀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 산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화학 쪽이기 때문에 뭐 불길이라든가 폭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그 대형폭발사고 현장에서 같이 이렇게 구조 활동을 했었는데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것은 그 회사만의 뭐 이렇게 폭발이라든가 화재가 하면 괜찮은데 산단은 항상 연결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소방대상물 같은 것을 안전 점검을 수시로 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좀 미비된 거 있으면 선제적으로 이렇게 권고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고 같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27쪽 한번 봐보실랍니까? 우리 소방청사 현대화 및 소방 장비 보강인데 장비도 뭐 최신식 뭐 드론에서 AI까지 다 나올 건데 문제는 지금 우리 소방서가 문제예요, 특히 여수 같은 곳.
너무 노후화돼 있어 가지고 일단은 본 위원 생각은 근무 환경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 소방 인력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근무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노후화된 건물에서 뭐 이렇게 체력단련에 쉼터라든가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온 것 같아요, 여수소방서 같은 경우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먼저 일 잘하시는 우리 서승호 소장님께서 새로 부임했지만 이것을 빨리 옮겨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화재가 누전도 중요하지만 스파크로 생기는 화재가 그게 요새는 지금 이제 더 크다고 이렇게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사전에 하여튼 간에 점검을 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을 가면 물건이 적치를 많이 해 가지고 적치를 많이 해 놔서 이게 소방차의 진입을 방해한다든지 또 화재 진압을 어렵게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전에 점검을 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 진압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소화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화전을 지금 이제 지상 소화전은 도로변에다가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변에 설치를 하면 이 소화전을 설치하게 되면 교통사고 위험도 이렇게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보행자, 특히 뭐 킥보드라든지 자전거, 그다음에 휠체어 이런 것들이 부딪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간에는, 주간에는 뭐 다 보이니까 상관없지만 야간에는 식별이 용이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좀 더 있어야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새는 뭐 LED로 해서 그걸 식별이 가능하게 한 그런 장치들을 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도 점검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고 안전을 위하는 데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런 존경하는 강정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의견들이 많아서, 이게 너무 과하다. 입주민한테 300만 원 과태료 하는 거는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지금 법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50만 원으로 줄었고요.
일단은 50만 원도 그러면 그 입주민한테 과태료를 주는 게 맞냐라고 얘기했을 때 기존에 관리사무소나 점검 업체에서 점검을 올 때 입주민들이 문을 안 열어 주거나 아니면 협조를 안 해서 부득불 이게 또 점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 법이 처음에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 말까지 300에서 50만 원으로 바뀌었고, 아니 지금 현재 이 법은 입법예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입법예고 되어 있고 유예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유예기간을 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방서에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이 부분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소방 점검을 왔을 때 본부장님 말씀대로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세대 점검을 못 했을 때는 이것은 과태료가 있다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이게 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승강기에 붙여 놓는다든지 그다음에 만약에 협조하지 않는 그런 세대 앞에다가는 그 현관문 앞에다가 고지 내용을 붙여 놓고 이렇게 해서 세대들이 소방 점검을 하는 데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에 더 강화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119안전센터 정도는 이제는 고가 사다리차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면 단위는 아니더라도 읍 단위 정도에는 고가 사다리차가 없어서는 안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군 단위라 하더라도 읍 단위들은 이제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기 시작했거든요. 거기에는 뭐 필수불가결 하게 고가 사다리차가 배치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아마 못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보급률이 궁금하긴 해요. 제가 자료로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수요량이 얼마나 되는지 하고요, 보급률은 얼마나 되는지. 우리 확보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토털적으로 이게 종합대책이 서야 되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4000여 명이 넘는 가족을 거느리고 계신 우리 본부장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아이들의 복지를 생각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꼭 연고지에 배치되지 않더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고흥에 왔다 그러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도 마음 놓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이런 교육 여건, 정주 여건들이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이 문제는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장기 과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 뭐 사설 유치원도 많고 있겠지만 직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이제 만약에 다자녀 가정들이 많아진다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교육 환경을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 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갖춰 볼 필요성이 있다.
한 소방서에 한 보육시설은 안 되겠지만 권역별 보육시설이라도 갖춰줌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마음 놓고 꼭 내가 순천이니까 순천으로 가야 합니다, 이게 아니고 고흥에서 하지만 고흥, 보성이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장기 과제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아까 잠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연찬을 연수를 외국의 사례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뭐 삼백 얼마 정도의 경비가 들어가는 연수였는데요. 사실 굉장히 유익한 연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아, 우리 전라남도에도 앞으로, 아니 대한민국에도 이제 이런 시책들이 좀 세워 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으니까요. 그건 굉장히 큰 성과라고 봅니다.
특히 이번 연수 과정에서 제일 많이 간 곳이 방재센터하고 재난체험관 뭐 이런 데를 주로 집중적으로 갔어요.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했고요. 또 토요일, 일요일 날도 반드시 한 기관을 방문해야 되는 관계로 그런 방재센터라든가 재난체험관 이런 데는 토요일, 일요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어린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왔더라는 겁니다. 그런 거였고요. 화재 시에 가상현실을 만들어 놓고 연막탄을 피우고 거기에서 탈출구를 찾는 체험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 나와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아, 이거 당황스러웠다.” 이게 진짜 뭐 유해가스가 아닌 유독가스가 아닌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막탄을 피워 놓은 상황이었지만 문을 비상구 등만 켜져 있는 상황에서 출구를 찾아서 나오는 게 굉장히 당황스러웠다라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체험을 하고 나와서 느낀 게 뭐냐면요. “아, 이건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모두 공감하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늦었지만 강진에 안전체험센터가 들어서는 것은 전폭적으로 환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라남도를 커버하기에는 극히 역부족이다.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손을 잡고 강진까지 뭐 광양에서 여수에서 고흥에서 뭐 신안에서 이렇게 와서 일상화시키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워낙 재난재해가 많은 지역이긴 하지만 우리도 뭐 안전한 지역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장기 과제로 보면 이제 1시군에 한 개 정도는 체험센터들이 들어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깊이 깨닫고 왔습니다.
이게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아이 때부터 유아 때부터 부모들이 손잡고 와서 체험하고 느끼고 방법을 터득하고 몸으로 익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나 조례가 필요하다면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님들이 함께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좋은 안들을 장기적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뭐 우리나라에서 소방서, 119안전센터에서 매년 언제든지 365일 저희들은 심폐소생술을 교육하고 있고 그 교실을 열고 있고 아마 지금까지 우리나라 인구 중에 엄청난 대부분 한 3분의 1은 다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목격자에 의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구급대원들도 현장에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실에서 전화를 받는 수보요원들이 목격자한테 심폐소생술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설령 심폐소생술 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도 전화로 가르치면서 하라고 합니다.
그래야만 소생률이 올라가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 전남은 지금 전국 평균보다는 목격자 심폐소생률이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숙명처럼요? 어제 안전실 질문에서도 나왔었습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나광국 위원님께서도 본인이 드론을 다룰 줄 아시는 분이라 확실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어제 안전실에서도 드론 관련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도 지금 그게 돼 있습니다, 수색팀을 편성해서 하시겠다라고.
그런데 우리 물론 소방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드론 중요하죠. 재난재해지역이나 또 그 지역에 신속하게 들어오시면 신고가 들어오면 치매 환자를, 실종된 사람들을 찾는다거나 이런 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가 우리 고흥이 드론 중심 지역인지 아시죠? 그래서 발 빠르게 드론 수색대를 구성해 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그런 사례를 참작해서 아마 안전실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우리 의용소방대와 협업해서 편성을 해보겠다라는 안이 여기 지금…….
지금 이걸 편성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저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든가 지역을 이제 의소대나 이런 데에 협업을 해보겠다라는 의도로 알고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농어촌 지역이잖아요.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특히 폭염 때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새벽에 일을 나가셔도 나가시면 그 일을 끝내기 전에 안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시간 가는 줄은 몰라요. 그분들은 그게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평생을 그러고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발견해서 “아니, 지금 이 시간까지 일을 하시면 어떡하냐!” 그러면 “오메, 나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몰랐네?”라고 인지를 하셔요.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밭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하시다가 유명을 달리하시는 이런 아까운 생명들을 한 분이라도 더 구해 내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순찰이 필요하다라고 보면 이게 드론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10시 넘으면 요즘 일하시면 안 돼요. 새벽 5시에 나오셔서 9시 이전에 끝내셔야 돼요. 10시 넘으면 일하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 10시부터 오후 3시가 가장 폭염 상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기에라도 드론을 띄워서 혹시 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 지역의 이장님이나 빨리 행정기관과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좀 갖추셨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남 같은 경우에 특히 노인 인구가 많고요. 그다음에 농촌형이지 않습니까, 도농복합형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생활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특별히 많기 때문에 처음엔 이제 그 생활 안전을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쭉 하다 이게 너무 호응이 좋아서 올해 상반기에 이번에 조직 개편 했지 않습니까? 생활안전대를 지원 근무 받다가 한 명씩 보강을 했습니다, 소방서에.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한 번에 한 3∼4가구 정도 하는데 10가구 이상 할 수 있기 위해서 의용소방대까지 같이 조인을 해서 하고 있고, 최근의 수범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이번에 아파트 돌봄 아이 그 사고 나고 나서 우리 관내에 지사님께서도 지시하시고 그래서 스프링클러 설치 안 된 그런 데 다 파악을 해서 거기에 멀티탭, 화재에 안전한 콘센트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교체하는데 이때 생활안전대하고 우리 복지기동대하고 같이 있습니다. 협업을 해서 5억 원 상당 정도의 그걸 갖다 저희들이 직접 교체하고 노후 전선 교체하고 멀티탭 교체해 주는 서비스를 8월 말까지 5000가구에 대해서 다 생활안전대하고 복지기동대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복지기동대하고 같이 협업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소외된 지역들을 챙기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주 우리가 대대적으로 육성해야 될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의지하는 이런 어떤 시스템들보다는 마을 단위에서 이게 뭐 노인들이 노인들을 좀 살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서비스들 의료나 교육 프로그램들이 제공이 되면 마을 단위에서 활력을 가지고 이런 어떤 이 토털 의료복지 서비스가 제공이 되면 가장 지속 가능한 모델이지 않겠습니까, 마을이 좀 살기 위해서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정말 오래된 아파트 또 특히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린이들, 또 노약자 우리가 고령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지역들이 또 그런 지역들이 취약지구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좀 관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최근 5년간의 인명피해 통계, 화재 통계를 보니까 13세 미만 아동 화재 사망자가 한 30명이라 나와 있더라고요. 돼 있는데 특히 이번 부산 기장 화재처럼 대피를 시도하다 화를 입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는 대피 교육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혹시 지금 학교에 가서 우리 소방관들이 그런 화재 예방이나 뭐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소방서에서 저희 소방안전교육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다 이렇게 매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 특별히 또 요청에 의해서도 가고 있는데 이번 이 아파트 건으로 해서 저희 전남에서 선제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공문이 시행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미설치된 초등학교 147개소를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147개소에 3학년 이하 이 저학년 중심으로 직접 찾아가서 소방안전교육을 8월 말까지 다 마칠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또 우리 이동 안전체험 차량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좋은데 이것도 직접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가장 시급한 노후 공동주택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 방문해서 8월까지 이번에 대피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교육을 실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아주 잘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송형곤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일본 연수 가서 느낀 것 중의 하나인데 가상이고 뻔히 알면서도 저희들이 당황스럽고 그런다는데 특히 어린 우리 청소년 같은 경우는 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모형이 있어도 정말 피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불꽃을 보고 그랬다면 피해야 된다는 것을 망각하고 어리둥절하고 이제 그럴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학교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그런 것보다도 어떤 모형이라도 갖춰 놓고 대충 그런 우리 집 안의 어떤 형태가 돼 있는 정도 그런 어떤 가상현실에서 애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교육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실제로 맞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생각을 저는 해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소방에서 신경 좀 써 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 한번 써 주십시오.
손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요즘 맨 뉴스에 익사 사고가 많이 나오죠, 물놀이 시설 때문에. 특히나 우리 도내에도 해수욕장도 많고, 계곡도 많고, 또 하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위험지역 그 지역을 파악하셔 가지고 그 지역만큼은 이제 우리 행정하고 같이 서로 협조가 돼야 되겠죠, 인력 때문에.
출입을 자제한다든가 또 거기에서 놀고 있으면 안내를 해 가지고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순찰 제도도 있어야 되고 인력도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도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방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죠. 폭염 대비 온열 사망자도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한번 좀 더 세심하게 보살펴 줬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서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정책 대안이나 의견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소방본부 및 22개 소방서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소방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4. 전라남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문인기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여름 우리나라의 폭염 및 집중호우와 태풍의 영향이 클 것으로 기상 예보가 있음으로 인해 공사장 등 사전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여 도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 제4항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문인기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2회 임시회를 맞아 무더위 속에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금번 제39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라남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25년 2월 7일 시행됨에 따라 도심 복합개발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시행령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도심 복합개발 사업은 기존 도시 정비 사업의 복잡한 절차와 한계를 보완하여 주거, 산업, 업무 기능이 복합된 개발을 위해 규제 특례를 규정하고 공공 도심 복합 사업을 민간에도 확대하여 도심 활력 회복과 주거 안정 확보가 목적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심복합개발법에 따라 필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주거 중심형 지구 지정 요건, 지구 지정 해제 기준 등의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 주거 중심형의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의 비율은 40%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도민을 위한 주거환경 정비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규정하는 범위의 하한선으로 한 것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사업 시행 예정자의 복합 개발 계획 입안 제안을 위한 제안서 서식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후 지구지정 직권 해제가 가능한 동의 요건 비율을 기존의 지구 지정 동의했던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재산 또는 권리의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방법을 규정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복합개발계획으로 완화된 용적률에 대하여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공급하는 비율을 법령에서 허용하는 최대 비율로 정하고 공급된 국민주택 규모 중에서 공공분양 주택으로 구성하는 비율을 법령에서 허용하는 최저 비율로 정함으로써 도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최대화 하였습니다.
마지막 안 제7조에는 복합개발사업을 준공 또는 폐지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인계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라남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심지 내 재개발·재건축 방법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주거와 상업시설 등 도심 복합 개발 사업으로 정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인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1520번 전라남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5년 2월 7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정비사업으로 개발이 어려웠던 도시 내의 노후 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도심 복합개발 사업은 공공기관과 민간이 주도하는 개발을 통해 도심 내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 균형발전 등 도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라는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지만 실제 추진과정에서는 사업성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참여 저조, 민간자본 유치 곤란, 사업 지연 등의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국민주택 규모 공급 비율 등을 법적 상한선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근데 제가 일상적인 조례야 그러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정안이고 새로운 상위 법령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도에 적용하는 것들을 정하는 상당히 무게 있는 조례 제정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하는, 일하는 자세 자체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존 일상적인 조례 뭐 개정안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각 지역마다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것은 첨예한 문제가 있고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안이하게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하여튼 뭐 담당 과에도 엄중하게 말씀을 좀 주시고 저는 이 상태에서 조례 심사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글쎄요, 제가 도심의 개념이 뭡니까? 결국은 이게 시 단위에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시 단위에 해당되는 사항이긴 하지만 재개발 차원에서 하겠다라는 조례안이지만 이왕 조례를 제출하실 거면 지금 시군별로 방금 그러한 대책들을 조례로 내놓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에 앞서서 우리 전라남도가 도 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이왕 조례를 제출할 것 같으면 거기까지 검토되어야, 이건 상위법 때문에 들고나오신 것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아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본 의원은 못내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금 안 제6조에 보면 공공분양주택의 구성의 비율이라든가 법령이 허용하는 최저비율이라든가 도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잘 돼 있어요. 이거 잘 됐는데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서 지금 전남개발공사를 공공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공공의 목적을 좀 둬야 되는데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죽림 1지구에 대한 그 사업하는 거 보니까 너무 이렇게 도민들하고의 차이가 너무 커요.
제가 저번에 누누이 말씀했었잖아요. 도민들한테는 보상은 15만 원부터 최대는 18만 원까지 60만 원도 있고 이러는데 분양가는 뭐 800만 원, 1000만 원 돼버려 가지고 공공은 솔직히 이익을 안 남겨야 되는데 이 도시재생사업으로 했을 때도 이익을 안 남긴 상태에서 전라남도의 도시를 이렇게 재생시키고 해야 되는데 공공의 목적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크니까 취지는 좋은데 이것을 존경하는 우리 서동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충분하게 이렇게 소통 안 된 부분은 아마 우리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시겠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우리 전남개발공사가 지금 기행위에 있지만 옛날에는 우리 안건소의, 건설하고 안건소에 있었다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남개발공사도 안건소로 와야 되는데 그거 컨트롤해야 된다고 봐요. 너무 커요, 이게.
이 부분은 저뿐만 아니고 많은 우리 위원님들도 느끼고 알고 있어요. 전남개발공사의 사업이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하고 도민들한테 정말 공공의 목적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죽림1지구 여기를 가지고 두 번이나 도정질의 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알아보고 파악하다 보니까 도민들한테 미안할 정도더라고요.
그것 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우리 안 제6조에 있는 그 부분을 다시 해가지고 과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서동욱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남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서동욱 위원님의 보류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서동욱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류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권을 신청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8분)
5. 국도 18호선 기점변경 및 신조도대교 건설 촉구 건의안(김인정 의원 등 41명 발의)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진도 출신 김인정 의원입니다. 이번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는 데 큰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진도군 조도는 연간 3500여 톤의 농수산물이 생산되고 21만 명의 사람이 왕래하고 있으나 선박만이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기상에 지나치게 좌우되는 현장에서 2700여 명의 조도 주민들은 교통, 식수, 의료, 교육 등에 있어 육지보다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기상 악화로 774차례나 선박이 결항되면서 특산품 수송과 응급의료 환자 이송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바로 국도 18호선 기점 변경과 신조도대교 건설입니다. 그동안 신조도대교 건설을 위해 현 고군면 고성리에서 시작되는 국도 18호선의 시작점을 조도면 여미리로 변경하고 이를 국도로 승격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하였으나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이미 도내 다른 도서 지역은 연륙·연도교 건설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반면, 조도 지역은 여전히 선박에만 의존하는 교통 환경으로 응급환자 이송, 교육 기회 제약 농수산물 유통의 어려움 등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국도 18호선 기점 변경 및 신조도대교 건설은 지난 20대 대선과 이번 21대 대선 공약으로 반영된 지역민의 오랜 염원으로 이제는 정치적 공약을 넘어 국가적 책무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본 위원의 제안 취지를 깊게 이해하시어 이번 건의안을 부디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1532번 국도 18호선 기점 변경 및 신조도대교 건설 촉구 건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국도 18호선의 기점 변경 및 신조도대교의 조속한 건설을 통해 도서지역의 교통 접근성 개선하여 도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도 지역은 연간 약 21만 명의 관광객들과 9만 대 이상의 차량이 왕래함에도 불구하고 기상 악화 시에는 선박이 잦은 결항으로 교통이 단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여객선 전체 운항의 13.8%에 해당되는 774편이 결항됨에 따라 조도 주민은 의료기관의 접근, 교육 기회, 생활 물류 이용 등에 있어 큰 불편을 잇따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국도 18호선의 기점 변경 및 신조도대교의 건설을 국가 차원에서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사안이 지난 20대 대선과 이번 대선의 지역 공약으로 반영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구체적인 추진 사항이 없는 실정을 감안할 때 중앙부처와 전라남도 및 진도군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4시 34분)
6.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형곤 의원 등 50명 발의)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흥 출신 송형곤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539번 전라남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관련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 일부 조항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운수종사자 대상 교통약자 인식개선교육의 주관기관, 위탁기준, 교육비 징수 등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고 기존의 일부 제한적 용어를 보다 포괄적인 교통약자 표현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보다 체계적인 교육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2항 제4호에는 시각·청각장애인이라는 용어를 교통약자로 변경하여 보다 다양한 이동 취약계층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1항에서는 교육 관련 조문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3조에 따라 정비하고 기존 각호의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령 체계에 부합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2항 및 3항에서는 교육의 주관기관을 전라남도 교통연수원으로 명확히 하고 필요 시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비 징수 근거를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운수종사자 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도민 모두를 아우르는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1539번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송형곤 의원님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및 교통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 지원 대상을 고령자, 임산부 등까지 확대하고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교통 편의와 이동권 보장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 편의 제공 등 각종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이나 제20조제3항의 홍보에 관한 규정이 삭제된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방금 강정일 위원님께서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하여 배부드린 바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1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강정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한 위원이 있으므로 강정일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권을 신청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1분)
7. 202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건설교통국장 문인기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392회 하반기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도정 목표 실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 사항을 포함한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인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최남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곽춘섭 건축개발과장입니다. (인사)
김승채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사)
허재철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최용채 지역기획과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문신학 제1차관의 신도시 개발 관련 방문 수행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 상반기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체계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광주권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 21개소와 남악·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며 적기에 완료하여 도민들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여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시군 특색을 반영한 권역별 도시개발입니다. 지역의 특성과 성장 잠재력을 반영한 도시개발 예정지 23개소 중 개발 수요와 사업성이 확보된 3개소를 선도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20개소는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도민의 생명, 재산 보호를 위한 지하차도 재단 대응 체계입니다. 도내 모든 지하차도에 CCTV를 설치하여 빈틈없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하차도 20개소 중 13개소에 자동차단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순천 장천지하차도는 현재 설치 중입니다. 나머지 시설에 대한 예산을 신속히 확보하여 도내 전 지하차도에 차단 시스템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올해 2월 GB 해제 총량 예외 사업인 지역전략사업에 담양 제2일반산단, 장성 진원 나노기술 제2일반산단 등 2개소가 선정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실질적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국토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나주, 화순 등 4개 시군에 지정돼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67억 원을 투입해 도로, 주차장, 공원 조성 등 주민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향상을 위한 영산강 물빛 자전거길 정비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총 사업비 103억 원 중 올해 47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률은 약 28%이며 올 10월까지 정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4쪽,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도시활력 제고를 위해 22개 시군 58개소의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국토부 중앙공모에 대응하여 신규 16개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도 국토부 공모에 적극 참여하여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지역 성장 촉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낙후 거점 지역의 체계적 개발과 지역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15개 시군 33개 사업에 608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건설현장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건설업 종사자 처우 개선과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시행 중인 민간공사 하도급 대금 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을 통해 8개 사에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건설현장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발주기관, 시공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을 한층 강화·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건설사업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산관학 합동 연찬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경청하여 불안 극복에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전남 SOC 대도약입니다. 전남 남해선 철도는 노반 궤도 공사와 역사 신축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종합 시험 운행 중에 있으며 오는 9월 개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 정부 2회 추경에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 국비 100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6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2027년에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광주 송정∼순천 간 경전선은 전구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으로 신속하게 착공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전라선 고속화 철도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예타 결과는 2026년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며 예타 통과 후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18쪽,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입니다. 전남도 핵심 철도망 총 8건 약 41조 5000억 원의 신규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대규모 SOC 사업이 국가 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 강진∼광주 구간은 공정률 약 80%로 2026년 준공 예정입니다. 2단계 완도∼강진 구간은 작년 8월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1단계 준공 전에 2단계가 착수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19쪽, 광주3순환 고속도로입니다. 국가 계획에 반영된 금천∼화순 구간은 지난 5월 국토부에서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예타 대상에 선정되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국가계획에 미반영된 담양 대덕∼화순 구간은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도 16개 지구에 3222억 원을 투입합니다. 3개 지구는 설계 중이며 13개 지구는 공사 중입니다. 계획된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및 공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 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국토교통부 안에 반영된 고흥∼봉래, 여수 돌산 신복∼우두 확장, 완도 약산∼금일 연도교 신설 등 20건 3조 3000억 원 규모의 핵심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더 많은 사업이 예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국가지원 지방도입니다. 나주 금천∼화순 도암, 장성 동화∼서산, 담양 고서∼ 창평 3개 지구는 설계 중이며 순천 낙안∼상사, 해남 북평∼북일 2개 지구는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방도 정비사업에 1364억 원을 투입하며 35개 지구는 공사 중이며 13개 지구는 실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예산이 작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적절한 예산 배분을 통해 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섬 주민 교통기본권 증진을 위한 바닷길 연결입니다. 국도 구간 연륙·연도교는 비금∼암태, 화태∼백야 등 교량 7개소와 해저터널 2개소를 건설 추진 중입니다.
여수 남해 해저터널은 작년 말 착공하였으며, 신안 비금∼암태는 기본 설계가 완료되어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수 화태∼백야, 신안 압해∼해남 화원 구간은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도 연륙·연도교는 4개 지구 교량 5개소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신안 장산∼자라 연도교는 2030년, 진도접도 연도교는 2026년 준공 목표로 공사 중입니다. 소안∼구도 연도교는 연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규모로는 하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 예정으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동북아 항공 중심지로 도약입니다. 지난 4월 발표된 항공안전 혁신 방안에 따라 무안국제공항, 여수공항의 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위각 시설은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재설치되고 종단 안전구역을 국제민간 항공기구 공고 기준인 240m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비도 강화됩니다. 조류 탐지 레이더가 전국 공항 중 최초로 무안공항에 설치되고 열 화상 카메라 음파 발생기 등 추가 장비가 도입되며 전담 인력도 대폭 증원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무안국제공항, 여수공항 활주로 연장과 여수공항 부정기 국제선 취항을 건의하였습니다.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흑산 공항은 소형 항공기 규격 변경으로 인해 총 사업비가 증가되어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신속한 통과와 조기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 협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도로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 지방도 103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잔여 구간에 대한 적기 보수를 통해 도민 모두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설공사 전문 품질시험 179건, 과적차량 검차 4만 181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부실 공사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로 유지 관리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쪽, 도민 교통편의 증진입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일상 속에서 쉽게 이동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 활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힘쓰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38대, 저상버스 123대를 추가 도입하고 바우처택시 운영을 확대하고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지속 지원하는 등 교통약자 배려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벽·오지 도서지역 등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교통 소외지역 도민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벽지 노선 손실 보전 100원택시, 공공형버스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5쪽, 교통 서비스 향상 및 전남형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버스 적자노선 재정 지원, 택시 감차, 노후 택시 교체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환급 지원 사업 참여 시군을 지속 확대하여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고려하여 버스 노선 개편, 수요응답형 버스 지속 도입, 친환경 교통수단 대중교통 지원 확대 등 지속 가능한 교통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26쪽,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사람 중심의 안전 교통문화 증진을 위해 운수 종사자와 어르신 등 2만 5000명에게 대상별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운수회사, 자동차 검사업체 21개소를 점검하였으며, 교통안전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선진 교통문화 장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교통 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해 노후 터미널 5개소 개보수, 횡단보도 안전조명 등 179개소 설치 등 교통편의시설을 정비·확충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7쪽, 물류 경쟁력 강화입니다. 도내 화물차 1만 3000여 대에 대해 불법 증차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 근절을 위해 공용 차고지를 지속 확충하고 위험물질 운송차량 합동단속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운전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물류체계 구축입니다. 최적의 물류 운송 경로를 설계하여 물류비 절감 등 물류 산업에 경쟁력을 강화코자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수립 결과가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도민이 행복한 주거복지 강화입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첫 입주를 목표로 지난 3월 진도 만원주택을 착공하였으며 금년 4월에 선정한 신규 사업 대상지 4개소 207호는 2026년 착수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 등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거 취약계층 등을 위한 수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7091세대를 2028년까지 공급할 계획으로 2024년까지 4924세대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였으며 연말까지 460세대를 추가 공급하여 취약계층 주거안정에 앞장서겠습니다.
29쪽,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4만 1000 가구에 주거급여 905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44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을 통해 106가구에 7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 주택 거주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 중에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도내 거주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230가구 8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87가구 7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입니다. 5월까지 2454명을 확정하여 24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98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안전자금 1억 원과 143가구를 대상으로 전세 보증금 반환 수수료 3000만 원 등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입주 전 건설공사 전문가가 공동주택 시공 상태를 직접 점검하는 품질점검단과 입주 관리비 집행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 자문을 위한 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6개 단지 7957세대를 점검하여 524건을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및 공용시설물 보수를 위해 71개 단지 6억 6000만 원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빈집 정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18억 원과 지방비 22억 원 등 총 40억 원을 투입 빈집 2000동을 정비할 예정이며 5월 말 기준 352동을 정비 완료하였고 잔여 물량 1648동은 정비 중에 있습니다.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건축된 지 10년이 경과된 노후 공공건축물의 단열재, 환기시스템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신규 사업 18개소, 49억 원 등 지금까지 노후 공공건축물 399개소를 대상으로 1289억 원을 지원하여 에너지 성능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 분야 전문가로 건축안전자문단을 구성, 공동주택 공사 현장 등 123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기존 건축물 11동에 4억 3900만 원을 지원하여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 사업 민간 전문가 지원입니다.
민간 전문가 35명을 지정하여 상반기에 59건, 98회 자문을 실시하는 등 공공건축물의 공공가치가 구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3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토지제도 확립을 위해 42억 원을 투입, 547만 필지에 대해 개별 공시지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세 등 각종 부동산 지표의 중요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개발 사업 예정지 등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인 담양 2산단, 장성 나노산단 등 총 6개 지구를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부동산 질서 확립을 위해 청년층 대상 전세사기 예방교육을 6개 대학에서 실시하였고, 전세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집중 지도·감독하였습니다.
34쪽, 도민을 위한 다목적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위성 및 드론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여수 죽림지구 도시개발사업지 등 10개 지구를 정확하게 측량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적 측량의 일관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연속 지적도 정비와 토지 지목 현실화 사업을 통해 1744필지를 정리하는 등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35쪽, 공간정보 고도화 및 미래변화 대응 주소체계 구축입니다.
도민들이 다양한 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플랫폼 고도화 사업과 드론과 AI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매년 21만 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동 인구 분석, 드론 영상 민간 제공 확대 등 51종, 861건의 공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 배송 등 미래 디지털 시대에 맞는 주소체계 마련을 위해 촘촘한 주소 정보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물 주소와 국가 지점 번호판을 추가 설치하고, 드론·로봇 배송 등을 위해 지능형 주소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6쪽, 도민 재산가치 상승을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국비 90억 원을 투입하여 4만 3000여 필지의 경계를 정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기준점 검사와 일필지 측량, 주민 설명회 개최, 합동 홍보 등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2026년도 지적 재조사 사업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203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마치며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힘든 시기에도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그래요. 그다음에 21쪽 한번 봐 보실래요. 섬 주민 교통기본권에 대해서 지금 많은 것을 했는데 우리 서부권에 보면 서부권에도 연도·연륙교가 많고, 동부권에 처음으로 지금 시행하는 금호∼월호 구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처음에 턴키 방식으로 해 가지고 안 돼서 이제 기타 방식으로 전환했는데 지금 우리 금오도 주민하고 여수 시민들한테 처음에 본 위원이라든가 우리 도에서 발표했을 때는 2030년까지는 완공된다 했는데 지금 2032년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기타 방식으로 해 가지고 아직까지 지금 언제 발주 들어가죠, 이것이?
(위원장 최명수, 부위원장 손남일과 사회교대)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동부권에 정기항은 아니더라도 부정기 노선을 해 가지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베트남 정도 그 정도만 이렇게 운항 노선이 생기면 그쪽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수 국가산당, 광양 포스코 그쪽의 사업 비즈니스, 그다음에 동부권의 관광 수요 하다 보면 상당히 활발해질 것 같아요.
우리가 당장 내년에도 지금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열리잖아요. 2012년도에 엑스포 했을 때도 대형 항공기들이 오긴 왔어요. 부정기 노선이 취항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좀 기장들이 다 꺼린다고 하길래 아예 이번 기회에 국정과제 잘 담으셔 가지고 700m 연장해 가지고 동부권에 이렇게 항공이 원활하게 취항될 수 있게끔 도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무한공항 문제 무거운 그런 또 우리 나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무거운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볍게 두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우리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대 및 안전운행 확보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 전남에, 전남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든지 아니면 조금 자투리 이제 이런 잔여지가 있는 데는 전부 지금 주차장으로 지금 변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화물차 밤샘 주차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여러 가지 각종 사고를 상당히 유발을 하는 이제 그런 장애 요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공영차고지를 조금 이제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신규 수요 발굴해서 하고 밤샘 주차 단속을 한다 했는데 우리가 예산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공영차고지?
150만 원 주는데 150만 원이라고 알고 있어요. 100만 원에서 50만 원 올랐어요. 150만 원 주고요. 슬레이트인 경우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는 그거는 철거 비용 별도. 그러니까 슬레이트 처리 비용, 폐기물 처리 비용만 별도로 더 추가 주고 나머지 150만 원 갖고 해라, 이렇게 대부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좀 큰 집이나 이런 집들은 자부담이 들어요. 하루에 끝나면 가능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포크레인 와서 폐기물 분리하고 또 폐기물 처리해야 되고 그러면 장비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포크레인 한 대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자부담을 들여서, 중요한 건 얼마가 들건 간에 자부담을 들여서 철거 안 하면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그런데 다 쓰러져 가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웃들에게는 민폐죠.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도 만들겠다고 할 정도로 이게 몇 번 권고를 했고 철거해 달라고 권고를 했고 아니면 수리를 해주든가 정비를 해달라고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3차례 경고를 하고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뭐 이런 안이 나올 정도로 환경이 열악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시급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런 조례를 만들려면 그거부터 농촌지역도 지금 시급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중앙정부 대책이 나온다 하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현실하고 동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중앙정부가 내놔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안전실 업무보고 때도 그 얘기 했는데요. “내가 여기에서 태어나서 팔십 평생을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이 고랑이 넘어본 적 없네.”라고 말할 정도로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과거에는 장마 기간이 오면 그 장마 기간 동안에 대략 몇 밀리 정도 비가 올 것이라는 걸 예측 가능했어요. 그리고 그 기간도 예측 가능한 기간이 있는데 지금은 불가능하죠.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틀에 걸쳐서 와야 할 비가 뭐 몇 시간 만에 순식간에 쏟아져 버린다든가 이런 상황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설계 당시에는 충분히 고려해서 지하 주차장을 만들었겠죠. 그런데 그 지역에 갑자기 집중호우를 쏟아 버리면 그런 지하 주차장은 침수될 수밖에 없고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남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가 물막이판을 그 수단으로 해 왔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좀 의문이 가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래요. 지금 대부분 사실은 수동이에요. 그런데 수동 반드시 필요하긴 해요, 자동이라고 해서 100% 믿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현재 수동으로 작동되는 부분을 자동화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동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왜냐하면 국지성이라는 건 순식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1시간 이내의. 그러다 보니까 자동으로 그게 작동 가능성이 사람이 “어? 이 정도면 침수될까?” 판단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동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물이 차거나 강수량이 와서 물이 차게 되면 자동으로 물막이판이 닫히는 이런 체계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령상의 의무를 제쳐 놓고라도 이거는 이제 물막이판은 단순히 세워 두는 장비가 아닙니다. 도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식적으로 설치에 그치지 말고 제발 이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늘 관리되고 있는지, 작동은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필히 점검하셔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이런 뭐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도 오송 지하차도 생각이 자꾸 나요. 이제 와서 그런 사건을 겪고 나서 비로소 지하차도에도 자동으로 차단 시설이 생기고 이러는 거 보면 항상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은 사후 약방문이라는 말이 생각나도록 하는 그런 안전 대비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 국장님 특별히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가 연초에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해서 안 되는 일은 없고 안 해도 되는 일은 없다고 하면서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질타를 받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국지도 승격이 2023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제가 이제 손 쓰기 전에 작년 2024년 10월경에 국토부 안이 이미 기재부로 넘어간 상태였어요. 윤석열 정부 때죠. 그래서 저희 국도 국지도 성격이 저희 신청한 대로 이순신대교도 있고 다 있는데 담양 딱 한 군데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안 된다. 조도대교, 이순신대교, 또 완도 기타 등등을 더 넣어 보자 하고 활동을 했는데 이미 전 정부에서 했다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라도 더 해 주자 해서 고흥이 들어갔습니다, 고흥이. 고흥 송형곤 위원님이 저한테 칭찬 안 해 주셨습니다마는 고흥이 애쓰고 애쓰고 해서 한 13㎞가 국도 승격이 됐습니다. 거기도 섬으로 연결하는 데인데 그리고 이순신대교는 안타깝게 빠졌습니다마는 저희가 국도 광양, 아 저기 하동 갈사리에서 끝나는 국도를 연장해서 오기로 했었는데 그걸 못 했다.
원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도전해서 2027년까지는 하자 그래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거를 지금 시에, 시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거를 국도로 가는 길이 뭔가를 자문을 받아 가지고 뭔가에 우리 지방도의 액션을 한번 취하자.
그리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산입법에서 제가 이걸 분석을 했는데 저희가 도세가 전혀 없습니다, 도에 들어오는 돈이. 그런데 1년이면 1조 한 8000억 정도가 세수로 나오더라고요, 거기 산단에서. 그런데 도세는 없고 순수하게 지방하고 국세로 가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가져가면서 유지관리비를 우리한테 하라고 하냐?
저희 도가 33.3%를 대고 있는데 이것도 억울하다 해서 지금 광양 출신 양시봉 팀장으로 해서 대책반을 구성해서 이거 안 하면 같이 12월 달에 그만두자라는 각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권향엽 의원님께서 산입법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지금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통과되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아직 지금 법률이 논의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훨씬 더 순조롭게 우리 이순신대교를 국도로 승격하는 것이라든지 지정국도로 추진하는 것이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중단 없이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송형곤 위원님께서 물막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장마가 빨리 끝나 가지고 좀 질의하기가 송구스럽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제가 우리 연초에 또 질의한 내용 중의 하나가 지하차도 차단시설 관련해서 제가 그때도 질문을 드렸잖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 지하차도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보니까 지금 2025년까지 CCTV는 다 설치를 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설치 다 했습니까, 지금?
그렇죠. 아니, 진짜로 버스가 가면 버스가 가면 그 도로는 아마 섰다 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잡목이 우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내가 우리 광양시에다 그랬어요. 도로과에다가 아, 이게 빨리 수요조사 해가지고 빨리 도에 올려라 그래서 잡목 제거는 통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뭐 이렇게 침하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굴곡된 부분 이런 것만 갖고 광양시가 계속해서 도의 도로관리사업소에다가 그렇게 계획을 넣는데 잡목까지도 우리가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잡목 제거.
아니, 이제 필요성이 없다기보다는 그 박경미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피해지원센터보다는 허그(HUG) 직원 파견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올해에도 이제 허그에 두 번이나 방문해서 허그하고 국토부를 방문해 가지고 허그 직원 파견을 요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전남의 건수가 이제 허그 직원을 파견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허그 직원 파견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허그에서 파견이 되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이 안 되니까 저희 도 자체적으로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전세사기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가 5월 31일까지 계약자에 한해서만 법의 보호를 받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피해 예방 교육에 더 집중할 계획입니다.
올해 끝나는 사업 뭐 더 이상 물어봐서 될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럼 이거 하고, 제가 또 방금 우리 강정일 위원님께서도 물어봤던 얘기고 이순신대교 얘기하니까 저도 문득 생각나서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업도시 도로가 생김과 동시에 국도 2호선이 찢어졌지 않습니까? 그게 참 그 도로를 보고 있으면 좀 가관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영산호 이 도로를 타고 오면서는 우리 군에서 군에다 이첩을 해 가지고 군에서 지금 관리하게 되고 세한대학교를 지나면서는 또 지방도가 돼 가지고 우리 도에서 또 관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또 지나면 국도 2호선이 되고 제가 그때도 국장님한테도 부탁드렸던 말씀이 그렇게 아무 대체 업체나 주다 보니까 지금 그 도로를 가셔 보면 알겠지만, 너무 형편이 없어요. 현재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재포장을 하기가 자체적으로 한 5억∼8억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포장을 해보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지금 못 하겠다고 이제 저에게 얘기를 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그때 부탁을 했는데 그때 그 부탁은 아직까지 어디 날아가 버렸습니까, 어쨌습니까?
예, 방금 아니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 고마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도로는 영암군민보다는 목포나 이렇게 우리 왔다 갔다 하는 도로, 거기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 우리 대불산단이나 현대삼호중공업 출퇴근 차량들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좀 신경 써, 지자체에 너무 어떻게 보면 크게 떠넘긴다는 식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방금 국장님께서 확답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될 수 있으면, 이왕이면 그 부분은 지방도로 승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발표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있겠지만 어찌 됐건 저희들의 소망은 우주센터의 접근성이 떨어지니 국가 산단을 46만 평 지정했지만 과연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하는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광주∼고흥 간 고속도로라도 신속하게 해 달라는 요청 때문에 3억 국비를 투입해서 용역을 했던 일이지만 새로운 정부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서 공약을 한 사항이 이왕 그럴 거면 고흥에서부터 세종 간 고속도로를 신설하겠다라는 공약을 대통령 후보가 발표를 했고 그게 이번 국도 도로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분야도 같이 그쪽으로 연결해 가지고 해 주시고 지금 이번 대통령선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데가 우리 호남 특히나 우리 전남 광주라고 이렇게 다 인지를 하고 있어요, 전국에서도. 그런데 그만큼 지원을 해 주고 성원해 주는 데 대한 보답을 분명히 하련다, 지금 정부는 우리 호남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뭐 지사장님도 강력히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국장님께서도 더 그 분야에서 분명히 성과를 준다. 성과와 지원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더 연결을, 인맥을 찾아서라도 다 말씀하셔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6시 22분)
8. 2025년도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이병희 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남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연수원 전 직원은 안전한 길 행복한 동행이라는 비전 아래 안전한 전남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저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명수 사무부장입니다. (인사)
김광중 교육팀장입니다. (인사)
박유정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박형철 교육계장입니다. (인사)
김성식 총무계장입니다. (인사)
백슬기 도민교육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전남교통연수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2025년 교육목표 및 교육방향 세 번째 주요업무, 네 번째 추진 사항, 다섯 번째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설립 목적입니다. 본 연수원은 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수 종사자 교육과 사원단체 상호 간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운수업계 발전과 도민의 교통사고 예방 및 질서 의식 함양으로 선진 교통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연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기구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현황입니다. 정원 12명 현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도보조금 13억 8600만 원, 자체 수입 4500만 원으로 연수원 총 예산은 14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현황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4억 3100만 원 중 인건비 7억 3500만 원, 시설 운영비 3억 7900만 원 교육운영비 3억 1700만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확산으로 안전 전남 실현을 2025년 교육 목표로 삼고 교통연수원이 앞장서고 있으며 사회변화 대응 및 학습자 중심 교육으로 교육 효과 향상, 보행자 보호 교통문화 확산으로 사고 예방, 교통약자 인식 개선교육,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 포용적 문화 조성과 올바른 안전의식 제고 등 2025년도 교육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노력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주요 업무입니다. 운수종사자 교육은 전문직업 운수종사자로서 사명감과 자긍심을 통해 안전한 운전을 도모하고 선진 교통 문화를 선도하는 모범 운수인을 양성하고 있으며 교육 대상은 사업용 차량(여객, 화물) 운수종사자로 연수원 및 전남 17개 시군 현지 출장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20일 기준 보수교육 계획 인원은 2만 242명 중 6982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7월 11일 현재 8116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위험물종사자 교육은 800명 교육에 7월 11일 현재 295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법령위반자 교육은 150명 계획에 61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채용자 교육입니다. 기본적인 직무상의 역량 배양과 양성평등 및 인권 교육으로 함께 배려하고 존중하는 친절한 운전자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7월 11일 현재 800명 계획의 548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도민교통안전교육입니다.
어린이, 중고등학생, 어르신, 장애인, 사회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차별화된 교육으로 교육 효과 극대화와 준법정신 함양으로 질서의식을 배양하고 양보와 배려문화 조성에 기여함으로써 안전한 전남 만들기에 앞서가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도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생, 초등학생 대상으로 11일 현재 6000명 계획 211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중고등학생 교통안전교육은 미래의 주역인 도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11일 현재 8000명 계획 680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안전교통교육은 도내 노인대학, 복지관, 교회 경로대학 등을 대상으로 11일 현재 5000명 계획에 458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인 교통안전교육은 도내 장애인 학교 및 복지관 교통약자 대상으로 11일 현재 500명 계획 53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사회기관 교통안전교육은 전남사회기관 및 시·군청 민방위 녹색어머니회, 군 장병 등 대상으로 11일 현재 3000명 계획 217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2만 2500명 계획 대비 1만 6216명 72%를 실시하였습니다.
더 많은 도민이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추진 사항입니다. 업종 특성상 평일 교육 참여가 어려운 화물차량 운전자 대상으로 교육 이수 향상 및 교육자 편의를 위해 휴일교육 확대 편성으로 큰 호응과 운전자 중심의 편성 다변화를 꾀하였습니다.
비휠체어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과 임산부 승객을 운송하는 바우처택시 운전자 대상으로 배려를 위한 인권 교육과 서비스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고 전남사회서비스원과 협력을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대상 교통안전교육 확대를 위해 현재 순천교육지원청, 구례군청, 전남노인종합복지관협회 외 11개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교육기회가 부여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현황입니다. 본 연수원에서는 교통사고 경각심 고취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강진의 5개 지역에서 7회 실시하였습니다.
9페이지, 추진사항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위험 물질 운송차량 종사자 대상으로 화물업계 특성을 반영하여 휴일 집합 교육으로 실시 중이며 교육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현지 휴일 교육으로 지속적으로 추진 실시하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서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 기여를 위해 중고등학생 대상 교육에 적극 반영, 안전교육에 힘쓰겠습니다. 음주 중대 법규 위반 교통사고 예방과 법규 준수의 중요성 등의 내용으로 육군 8623 부대원 대상 찾아가는 군 장병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접근성 불편 해소를 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하여 계속 고령운전자 대상자가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본 연수원에서 정기적으로 자격유지 검사차량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의 교통사고 감소 및 선진교통 문화 정착을 위한 언론 홍보 중이며 도민이 안전한 전라남도 교육에 앞장서는 연수원 이상 제고를 위해 홍보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 조합협회 회원 약 80여 명의 모범운수종사자와 6월 26일 여수시 교통정보센터를 견학하여 다양한 체험으로 안전 인식을 강화하고 교통안전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페이지,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입니다.
교육 만족도 향상을 위한 과목별 우수 강사를 공개 모집·선발하여 우수 강사진 확보로 질적 교육 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강사 워크샵을 개최하여 토론과 정보 교류, 연수원 교육 방침 공유를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협력하고자 합니다. 교통 문화의식 개선을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시군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 감소를 위해 찾아가는 고령 운전자 교육 확대와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연수원 환경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교육환경을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하고 안전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연수원의 원장님이시니까 교육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교육은 반복 교육이다. 계속해서 반복으로 또 집중을 해서 교육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져 주시고 실적을 보니까 7페이지 보면 우리 도민교육, 어린이집에서부터 사회기관에 이르기까지 지금 교육 실적은 66.6%가 교육 실적을 하고 있는데 체험 교육이 좀 떨어지고 있네요, 체험 교육. 체험 교육은 현재 지금 한 42% 정도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방학 동안이 되면 체험 교육이 더 많이 됩니까, 어쩝니까, 이게? 계획대비 좀 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거의 그냥 뭐 제가 보면 거의 일회성이라니까요? 그냥 형식적,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플래카드 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게첨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이게 물론 녹색어머니회라든지 그다음에 경찰서 그다음에 또 바르게살기, 새마을 막 이런 분들도 같이 나와서 이렇게 캠페인 하는 것도 좋지만 지속적으로 어떤 캠페인 방법을 연구를 좀 했으면 특별한 게 있을 수, 제가 생각해도 특별한 것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또 우리 연수원은 또 원래 머리를 또 아주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더 효과적인 어떤 캠페인 방법도 한번 구상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강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교통연수원에서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정책대안이나 의견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임직원 및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2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 <소방본부>
- 본부장 최용철
- 화재대응과장 이달승
- 구조구급과장 박보영
- 예방안전과장 박상진
- 소방감사담당관 최진석
- 소방교육과장 최형호
- 목포소방서장 김용호
- 여수소방서장 서승호
- 순천소방서장 최기정
- 나주소방서장 신향식
- 광양소방서장 김옥연
- 담양소방서장 이중희
- 보성소방서장 박천조
- 해남소방서장 박춘천
- 영암소방서장 이병산
- 영광소방서장 박의승
- 화순소방서장 최인석
- 강진소방서장 정용인
- 무안소방서장 안철수
- 고흥소방서장 정병철
- 함평소방서장 박원국
- 장성소방서장 최동수
- 장흥소방서장 문병운
- 완도소방서장 이민석
- 신안소방서장 고상민
- 진도소방서장 김재출
- 곡성소방서장 박용주
- 구례소방서장 김석운
- 119특수대응단장 정삼태
- <건설교통국>
- 국장 문인기
- 지역계획과장 최용채
- 도로정책과장 김재인
- 교통행정과장 최남규
- 건축개발과장 곽춘섭
- 토지관리과장 김승채
-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재철
- <전라남도교통연수원>
- 원장 이병희
- 사무부장 박명수
- 수석전문위원 이창근
- 속기공무원 이나룡
- 속기공무원 이 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