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2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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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7월 14일(월)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
3. 2025년도 전남도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의 건
4. 2025년도 (재)전남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
5.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보고의 건
6. 2025년도 전남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의 건
7. 2025년도 대변인 소관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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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개의)

1. 전라남도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기획행정위원장 제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윤진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또한 새로 부임하신 조대정 정책기획관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도정 주요 정책을 이끄는 중심축으로서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7월도 어느덧 중순입니다. 올해는 장마가 유난히 짧았던 만큼 여름이 예전보다 더 이르고 더 뜨겁게 다가왔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도민들께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상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냉방비를 걱정하며 선풍기 바람에 의존한 어르신, 타들어 가는 밭을 바라보며 애태우는 농민, 땡볕을 피해서 실내에 머무는 아이들 이는 단순한 계절의 풍경이 아니라 행정이 닿아야 할 현장이며 정책이 시작되어야 할 출발점입니다. 정책은 보고서 속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냈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점은 과감히 보완해야 합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오늘부터 3일간 소관 부서의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계획을 청취합니다. 그동안 추진된 정책들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체감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하반기에는 어떤 과제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할지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도민을 대표하는 위원들께서는 각 부서의 추진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추진이 부진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준엄한 질타와 함께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점검하고 논의할 업무가 도민들의 일상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순천 출신 정영균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해남 출신 김성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도의회 부의장을 맡고 계신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광 출신 오미화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비례대표 김화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될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중 전남기록원 관련 현황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1조,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83조에 근거해서 전남기록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당시 담당 과장이었던 강종철 국장과 정금숙 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강종철 국장님과 정금숙 과장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끝에 실음)
(10시 17분)

2.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진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만 전남도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기획조정실에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전남의 위상을 드높일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년 연속 국고예산 9조 원 시대를 달성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위기에 놓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난해 1185억 원의 긴급 민생안정대책과 5000억 원 규모의 도 자체 민생 추경을 조기에 편성해 도민의 일상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역대 최대인 7억 8000만 달러로 세계 무대에서 전남도의 위상을 드높이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우리 기획조정실 직원들은 지금까지 만들어온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로 뛰는 위대한 전남 실현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은 도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인사발령을 포함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대정 정책기획관입니다. (인사)
신현곤 국제협력관입니다. (인사)
방종진 국제협력지원관입니다. (인사)
제갈래원 예산담당관입니다. (인사)
이창희 균형성과담당관입니다. (인사)
송문정 법무담당관입니다. (인사)
스마트정보담당관은 행안부 인사로 현재 부재 중이고 내일 자로 신임 과장이 행안부에서 내려올 예정입니다.
김성훈 혁신도시지원단장입니다. (인사)
최영택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5쪽까지 일반현황 및 2025년 비전과 추진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는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도정의 종합 기획·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지역 현안 해결과 전남 발전을 위한 2025년도 도정 운영방향을 수립·홍보하였습니다. 중앙부처 업무계획에 대응 방안을 마련했으며 도정 핵심 현안에 대해 정부·국회 등에 지속적인 건의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현안의 해결을 위한 핵심과제 발굴과 대응논리 개발 등을 통한 건의활동과 신규 프로젝트 발굴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의정지원을 위한 도의회와 소통·협력 강화입니다.
도지사·의장단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도의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고 도의회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은 환류 체계를 구축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의회와의 소통채널을 더욱 다양화하고 의원님과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선제적 대선공약 발굴 및 새 정부 국정과제 대응입니다.
도 실국, 전남연구원이 협업을 통해 핵심 과제 등 지역 미래발전을 이끌 중대형 프로젝트를 발굴했습니다. 지역 핵심현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정부, 각 정당,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건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 확정 시 대응사업 발굴과 공약 이행 과제 등을 확정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14쪽, 지역의 중장기 발전과제 발굴 정책 및 정책 반영 확대 건의입니다.
전남연구원 및 전문가가 참여해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제안 등을 통한 도정 자문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와 시군의 동반 성장을 위한 정책비전 수립과 전문가 및 도민의 정책참여 확대로 창의적인 도정시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 임신·출산·농업재해 등 도민 체감형 빅데이터 과제를 발굴했고 사업체 조사 등 정책 맞춤형 통계를 생산했습니다. 앞으로도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도민 생활실태 파악을 위한 농림어업 총조사 등 사회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다음은 국제협력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실리적인 국제교류 협력으로 도정 성과 제고입니다.
다양한 해외 기업·기관·단체와 투자협약 및 도정 설명회 등을 통해 실리적 교류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발굴해 원조받은 지역과의 협력 관계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주·유럽 등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세계호남인의 날 기념식 등 향후에 협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아시아 지역 협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핵심 교류 국가의 지방정부 관계 활성화 및 태국 등 신흥 성장지역과의 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 한중포럼,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 지사회의에 참석해 한중일 관계를 구축하고 베트남·몽골 등과 우호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글로벌 리스크 대응 전략적 수출지원으로 위기 돌파입니다. 미국의 관세정책 등에 대응해 신시장을 개척하고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출 유망기업에 대한 현지 수출 상담과 유명 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수출 성과가 달성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농수산식품 수출 10억 불 시대 달성, K-푸드 위상 강화입니다.
해외 온라인 수출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 식품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제품 개발과 해외 마케팅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간담회 등 수출 판로 다각화로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 목표 9억 불 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수행으로 민생회복 모멘텀 확보입니다.
소상공인, 농어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긴급 민생대책을 추진하였고 민생안정을 위한 제1회 추경 예산을 편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 분기별 균형 있는 예산 집행으로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고 2026년 본예산 편성 시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전략적 국고확보 활동으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현안사업에 2026년도 국고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건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민생 추경에 대응해 도 현안 사업들이 반영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 예산편성 기간에 맞춰 국고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주요 공모사업에 대한 대응전략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사전 타당성 검증 및 컨설팅 확대 등을 통해 투자심사를 내실화하고 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방보조사업의 단계별 추진사항 관리감독으로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교부세 교부율 상향 건의와 인센티브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교부세 확보 활동을 강화하고 보조사업 점검 등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공사·출연기관 효율적 운영을 통한 도민 복리 증진입니다.
성과 위주의 책임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통과 교류를 통한 도와 공공기관 협력을 강화해 도정과 연계한 성과 창출로 연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오는 12월 공사·출연기관 성과보고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균형성과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지역 주도 대규모 발전사업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입니다.
지역이 주도하는 대규모 발전사업을 추진해 시군의 발전을 돕고 있습니다.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산업과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 시군의 발전 역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하고 중앙투자심사 대비 사업계획을 사전에 협의해 추진 중인 사업들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지방소멸 극복을 선도할 지역균형발전 추진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적극 대응한 결과 작년에 3개 지구 5개 산업 125만 1000평이 지정되면서 주요 전략사업의 육성 발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남해안 발전 특별법 제정 세미나 개최, 기회발전특구 2차 지정 준비 등을 통해 지방시대를 열어갈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성과 중심의 도정 평가·환류기능 제고입니다.
2026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와 도지사 공약 및 지시사항의 추진상황을 분석해 성과중심 조직문화 확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합동평가 추진상황 점검, 우수시책 선정 등을 추진해 성과 중심으로 도정을 운영하고 전남도정의 업무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광역 상생협력을 통한 균형발전 및 지역성장 구현입니다.
시도 간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해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지난 3월 호남 메가시티 경제동맹 강화 협약, 지난 5월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통해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지역 현안 해결에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현안 협력을 위한 남해안 미래비전 포럼, 동서미래포럼 등을 추진해 광역자치단체들과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법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자치법규 적기 정비 및 심사를 통한 자치법규의 완성도 제고입니다.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상위법 위임에 따른 필수조례를 적극 마련하는 등 법적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제교육을 강화해 법제심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치법규의 법령 정합성을 확보해 자치법규의 완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으로 도민권익 구제 강화입니다.
행정심판 심리를 정례화하여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도민 의견을 심리에 반영해 심판 공정성을 증대하였습니다. 또한 국선대리인 운영 등 심판청구의 편의성을 제공해 도민 권익구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처분청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심판 청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소송·소청 관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입니다.
소송 수행 부서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승소율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상담관 40명이 도민 맞춤형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 수행자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소송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법률취약계층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해 도민들의 법률 접근성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40쪽, 현장·소통·참여를 통한 맞춤형 규제혁신입니다.
기업의 경제활동과 국민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일상 속 각종 규제 발굴에 힘쓰고 있으며 또 자치법규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들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규제신고센터, 등록규제 정비 등 규제개선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스마트정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도민 디지털 역량강화 및 정보격차 해소입니다.
전 도민을 대상으로 무료 정보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취약계층에는 정보화 교육과 함께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을 실시해 건전한 정보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생활 중심의 도민 디지털 역량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4쪽, 사이버 공격 대응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입니다.
도 사이버 침해대응센터를 운영해 신속한 사이버 공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도민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 직원 대상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정보 관리체계 점검을 강화해 사이버 공격에 철저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운영입니다.
도민과 관광객들의 디지털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공공장소 및 관광지에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 무료 와이파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최적화된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서비스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도 대표 누리집 등 99종의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 및 시군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사전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해 도민에게 행정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기록물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 확대입니다.
안전하고 전문적인 기록물 보존·관리로 행정기록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 공개 추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기록원 건립 및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로 도민의 알 권리 충족에 노력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생성형 AI 도입 및 직원 AI 활용 역량 강화입니다.
생성형 AI를 도정에 도입해 도정의 정책 효율성과 창의성 극대화 등 도정 혁신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추진하고 AI 기반 행정업무 자동화 서비스 도입을 통해 업무 활용도를 제고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중앙협력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법률 제·개정 및 국고확보를 위한 국회·부처 협력 강화입니다.
도정 현안 법률의 국회 입법화와 국고확보를 위한 국회·중앙부처 방문을 지원하고 대통령실 및 국회와의 소통채널 구축을 위한 간담회도 수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정 핵심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민간 분야와 도정 소통강화로 도정 추진력 배가입니다.
도정 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정책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향우회와 향우 공무원들과의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남을 홍보하는 남도갤러리를 확대 운영하고 민간 분야와 협력을 확대해 도정의 추진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혁신도시 성과 확산 및 지역과의 상생발전입니다.
이전공공기관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지역 공헌사업과 상생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의 상생을 위해 지역 물품 우선 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기금 활용사업을 발굴하는 등 혁신도시 활성화와 성과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전략기업 투자유치 지원입니다.
혁신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합혁신센터 등 정주 인프라를 구축하고 투자설명회 및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활SOC복합센터 등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전략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추진입니다.
대통령이 주재한 타운홀 미팅 이후 대통령실 주관 6자 TF 운영에 대비해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실 주관 6자 TF에 참여해 전남도의 입장을 적극 건의하고 이전 지역에 혁신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5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회의록 끝에 실음)
윤진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조정실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정책기획관이나 국제협력관, 업무담당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간단히 좀 질의를 하고 사실 우리 강종철 국장을 또 이렇게 출석 요구를 해놔서 다른 업무에 바쁘실 건데 확인을 좀 할 게 있으니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 위원님.
우리 기획실에 지금 질문하기는 제가 애매해요. 이전에 계셨던 분들이 다 해놨던 일들이라 어떻게 누구한테 질문을 해야 할지, 누가 답변을 해야 될지를 사실은 모르겠어요.
기본적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좀 어려운 부분들은 관련되는 그분들을 통해서 사실 확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전남기록원 건립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나요, 혹시?
앞에서 잘 모르면 뒤에서 빨리빨리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자료를 주세요.
6월달에 담당 과장이 기록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와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몇 월 달에요?
지난 6월달입니다.
5월달이에요. 이걸 의회에서 설명을 했나요, 아니면 개별 설명을 했나요, 아니면 위원장실에만 가서 설명을 했나요?
위원님들께 연락을 드리고 개별 설명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설명 자료를 보면 이걸 허위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불성실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말하기가 참 불편해요. 왜 그러냐면 사실적인 문제는 전혀 보고가 없고 이 추진 그냥 경과만 이렇게 보고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좀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 기록원 관련해서는 그러면 전혀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실장님?
제가 와서 했던 부분이 기록물 관리 기록관 건립 위치 선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부적으로 의논을 했었고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디로 이제 기본계획이 마련됐고 입지가 어디로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로 포인트를 잡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 여러분들은 우리 실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전남기록원 건립 사업에 대해서 전혀 이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보고를 하겠죠. 그러지 않나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입지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에 포커스를 뒀던 것 같습니다.
아니, 입지 부분이 중요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중요한 부분인데 보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어서 보고를 안 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에 제가 보고했던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록관 부분이 700억 정도 소요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실장님 이 내용이라니까요. 혹시 이 내용 보셨어요?
예, 기본계획 마무리되고 입지와 관련된 부분 내용만 들어 있습니다. 별 내용이 안 들어 있습니다.
별 내용이 없잖아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기록관 자체가 그렇게 별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도비 645억 들어가는 대형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우리 행정에 또 우리 전남의 모든 것들이 담겨질 기록원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중요한 공공 인프라고 공공 프로젝트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걸 전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요. 이 사업 진행을 보면 그래요.
위원장님, 우리 강종철 국장님을 발언대로 좀 나오게 해 주십시오.
예, 강종철 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철입니다.
국장님, 여기 자주 오시니까 그렇게 낯선 데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책을 하려고 이렇게 불러낸 건 아니고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디서 답변 들을 데가 없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 질문사항을 써봤는데 그래서 찾다 보니까 결재라인에 과장님이 결재를 한 부분이 있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을 출석요구를 했으면 쓰겠다라는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출석을 하게 했습니다.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전남기록원이 지금 총무과에 있다가 또 스마트정보담당관실로 왔다가 이렇게 조직 개편하면서 바꿔진 건가요?
이게 수시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에 있기도 하고 우리 자치 행정국에 있기도 하고 다시 또 기획실에 가 있기도 하고 그랬던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당시에 처음 계획을 세웠던 것부터는 총무과에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강종철 과장님이셨죠?
그 당시 제가 총무과장이었고요, 용역업체 선정부터 사업착수보고회까지 담당했던 담당 총무과장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업체 잘못돼 가지고 잘못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책임이 좀 있네요?
용역업체가 선정 잘못된 업체는 선정할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예?
저희들이 용역업체 선정에 관련돼서 잠깐 저도 최근에 이 내용을 알고 다시 또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잠깐 설명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전남기록원 보고회 관련 내용은 그 과정 이야기를 놔두고요. 지난 3월달에 입찰공고를 냅니다. 보통 입찰을 하게 되면 사업 부서에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회계 관련 계약 부서에다 이렇게 용역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나라장터에 하게 되면 이건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정량평가라든지 정성평가라든지 그런 주요 평가를 담당 부서인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입찰공고를 내고 난 다음에 2개 업체가 들어와서 2개 업체에 대한 정성평가·정량평가를 했고 그중에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1개 업체가 들어왔다가 다시 재공고해 가지고 2개 업체가 들어왔죠?
재공고해서 2개 업체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2025년 7월 7일 날 보고를 하는 거 보면 이번에 언론에서 자꾸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쟁점 사항에서 이렇게 보고를 했더라고요. 근데 결재라인을 보니까 스마트정보담당관 황병은, 기록관리팀장 윤창숙 해서 ‘자격미달 업체 용역보고서 전남 알고도 전남기록원 부지 선정’이라는 제목으로 언론에 나온 것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연구용역 수행 업체의 자격미달 관련해서 업체의 자격이라기보다는 업체에서 구성한 연구진의 자격미달 사항이 용역 만료를 앞둔 2023년 11월에 확인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연구진은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으로 구분되는데 용역사의 연구진은 각 해당 자격에 따른 경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결격 사유가 안 되나요?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제일 처음에 정량평가 할 때 책임연구원, 연구원, 선임연구원 이렇게 추진하는 연구인력이 관련 하게 되면 입찰에 그 제안서를 이렇게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위원들이 경력이라든지 그러한 자격이라든지 있을 때 우리 담당 공무원이 그 입찰 제안서에 내준 자료 위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평가기준에 따라서 그 당시에 선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에서 제출하는 그런 각종 자료는 원본이 아닌 경우에는 사본대조필을 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사본 제출한 자료가 맞다고 판단되어서 업체를 정량평가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내용이 다 적합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받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허위였어요. 제가 그 제안서를 다 봤거든요. 근데 그게 허위였다는 것을 우리 도에서도 인정을 했던 12월에야 알았다, 그 당시는 몰랐는데. 근데 제안 요청서에는 업체에서 허위를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몰랐다 그럴 수 있죠. 그러잖아요? 근데 몰랐다는 건 핑계가 안 되고 당연히 우리가 확인을 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당시에 확인한 방법으로서는 각 제안한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 그 서류에 관련된 원본대조필을 전부 다 해 가지고 옵니다, 발행하는 기관에. 그러면 그걸 우리는 보고 점수를 매길 수밖에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 제출하고자 하는 연구인력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인력들이 그 계획대로 이렇게 제출이 됐다 하면, 진행했다 하면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었지만 이게 막판에 가서 왜 진도가 안 되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확인하다 보니까 당초에 제안했던 그런 연구 인력들이 많이 빠져있는 그런 걸 확인했던 걸로 제가 보고를 받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안서를 보면 우리 도에서 확인을 많이 못한 것들이 많더라고. 근데 먼저 내가 우리 실장님한테 질문했듯이 우리 전남기록원 아주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제안을 했던 그런 용역업체들을 보면, 업체들이 아니고 업체를 보면 사실 조그마한 그 기록관 하나도 용역을 하지 못하는 그런 업체였어요, 사실은. 그런 조그마한 용역도 하나 수행을 못 하고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꼭 우리 도하고 똑같더라고.
제가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 제안서 잠깐 내용을 봐봤는데요. 그 수행했던 업체가 어떤 조그마한 시군 단위의 기록관도 했던 업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군 단위 했는데 그것도 수행을 제대로 못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지체상금 물고…….
제가 그런 것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런 업체였어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자격이 미달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확인을 해야 되는 것도 우리 의무 아닌가요? 그냥 그러면업체에서 제안서 써온 대로 원본대조필을 갖고 온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다 인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는 확인할 의무는 없나요?
저희들도 확인을 꼼꼼히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별도로 이렇게 업체에서 그 관련된 실제 투입할 연구원들이 있다 하면 그분들의 경력이 있고 원본대조필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기서 다시 확인한다면 더 이런 문제가 안 생길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지방자치단체라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맞죠, 당연히.
당초 제안했던 연구인력이라든지 그 수행하는 그런 방법을 그럼 그대로 제안했기 때문에 그대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약을 파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왜 11월이 용역기간이 거의 다 만료가 될 때쯤 이제 그것을 파악을 하고 나서 이제는 감액을 해갖고 다시 재계약을 또 해요. 그 이유는 또 뭐죠? 그것은 지금 국장님 잘 모르는 상황이죠?
제가 7월 1일 자로 도에서 다른 데로 이렇게 직위가 바꿔졌기 때문에, 보임됐기 때문에 그 이후 상황을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대체 이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제가 아는 이야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10월달에 보니까 진도가 너무 늦어서 이렇게 채근하고 그러다 보니까 11월달에 왜 이렇게 늦냐 그렇게 확인하고 금방 그런 연구인력이 제대로 투입이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이걸 최소한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냐, 그래서 법률 자문을 얻었다고 한 것 같습니다.
법률 자문을 보면 그 법률 자문에 감면해서 재계약하라고 나오지는 않았어요.
잠깐만요. 우리 실장님!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라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때 당시에 계약을 해지를 해야 되는데 방금 강종철 국장이 얘기한 것처럼 11월쯤 돼 가지고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냐 자꾸 하니까 또 연구인력을 10명에서 4명으로 줄이겠다라고 우리 도에 통보를 해요. 근데 그 통보를 하려면 “왜 줄여야 되니?”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왜 줄였냐?”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이번에 자료 요구를 공정률을 한번 줘봐라.
예, 하반기부터 공정률을…….
근데 우리 윤진호 실장님께서 여기도 결재를 하셨더라고. 월별 공정률 좀 줘봐라, 그때 당시에 어떻게 어떻게 일을 진행됐는가 좀 보려고 자료를 주라고 했어요. 근데 실장님 이런 용역을 하면 월별 공정률을 주라고 하면 보통 이런 식으로 주던가요?
표로 돼 있는…….
아니, 표가 아니에요. 표가 아니고 몇 자 써 가지고 이것이 월별 공정률이에요. 한번 보여드리세요.
(자료를 집행부석에 건넨 후)
그거 다시 주세요. 연주 씨, 그거 좀 다시 주세요.
이게 일반적으로 월별 공정률이라고 합니까?
공문으로 받은 거고 뒤에 첨부해서 사업수행보고서는 별도로 해서 이렇게 있긴 있는데 이것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왜 안 줬어요, 근데?
원하신 게 월별로 몇%인지 그게…….
아마도 실장님께서는 도의원들이 뭐 그런 것까지 알까 하고 안 줬겠죠?
요구했던 게 이제 월별로…….
아니, 잠깐만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지금 거의 집행부에서는 좀 문제가 있던 부분을 보고를 잘 안 해요. 알면 어쩔 수 없고 모르면 말고 이런 식이에요. 내가 이 부분에서 자료요구를 했어도 월별 공정률을 이렇게 줘가지고 우리 윤진호 실장님이 결재를 했더라고. 그래서 세상에 내가 요구한 자료에다가 이렇게 결재를 할 정도면 대체 윤진호 실장은 여태까지 공직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내가 봐지더라고. 모든 공사 사업에 대해서 공정률을 이렇게 주는 데가 어디가 있답니까? 화면에 어디쯤 해당되나요? 참 부끄럽습니다, 진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월별로 공정률을 드리면 되는 걸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세부 자료는 제가 가지고는 있는데…….
왜 그 월별 공정률을 주라고 했냐 하면 연구진도 줄인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보면 이 자료만 보더라도 봐보세요. 최소한의 타 용역 공정률을 주라고 하면 저런 정도는 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사업별 공정률이 매월 사업에 대해서 계속 공정률이 쭉쭉 나오는 게 공정률이지 이게 어떻게 공정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전체 진행 상황에서…….
이 진행을 보면요, 문제가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10월달에 왜 일이 더디냐, 11월달에 왜 이렇게 더디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업 공정률을 어떻게 갖고 오냐면 10월달에는 한 44% 됐는데 11월달에 한 달 만에 80% 정도 되나요?
82%…….
82% 돼요. 그게 가능해요?
그 당시에 이 82% 즉 한 달 만에 40%가 되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당시 지적했고…….
지적을 했더라고.
예, 그 이후로 이제…….
지적을 했는데 그대로잖아요?
그 이후로 계약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검토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나는 어떤 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재계약을 해줬는지를 나는 모르겠어요. 어떤 법 근거해서 재계약을 했을까요?
그 당시 법률 자문…….
금액만 좀 깎아가지고 다시 계약을 해.
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아마 법률해석 때문에 그 금액을 조정해 가지고 아마 계약했던 걸로 그렇게 지금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럼 당초에 잘못했던 부분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련의 이런 과정들을 보면 내가 그 감독관을 만나려고 연락했더니 퇴사를 했더라고요, 당초에 처음 감독관이. 남인후 직원이라고 그분이 퇴사했죠?
예, 퇴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진행 과정들을 보면 왜 이분이 퇴사를 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이 일하고 연관이 돼 있을 거다라는 추측이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감사담당관실에 연락을 해봤어요. 스마트정보담당관실에 복무 감찰을 해본 적 있냐라고 물어봤었어요. 근데 올해 수석, 두 번 했었다고 연락이 왔었나요?
한두 번…….
한두 번 복무 감찰을 해서 구두경고만 하고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마 남인후 그 감독관이 내가 보기에는 나이가 젊었을 것 같아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퇴사를 했는데 그 퇴사 이유가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있는 일이 아닌가, 그리고 내가 좀 봐보니까 어떤 직원은 자주 협상 결과를 통보를 권유한 직원도 있어요. 그런데 유별나게 이 업체하고 계속 하라는, 현장에서 빨리빨리 완료를 하라고 빨리 다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은 부담스럽겠죠, 하위직 직원이라.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있어도 넘어가고 지적만 하고 넘어가고 또 금액만 깎아서 재계약을 해줘. 내가 그런 걸 봤을 때 이건 뭐가 유치하게 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본다면.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심사하는 과정도 그 업체에서도 애로사항들을 이야기를 해요. 어렵다. 이 사업 수행하기 참 힘들다라는 표현도 사실은 하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해라.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결과가 나온 게 장흥이죠, 장흥 도립대학교 캠퍼스죠?
예, 장흥캠퍼스 안에…….
본관하고 이제 선정을 해 놓은 게 용역 결과에 보면 선정한 게 본관하고 어디죠? 후관하고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본관은 국비가 40억이 투자된 시설이다 보니까 그걸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라 나중에 또 장소를 또 임의적으로 변경을 해요, 용역하고 관계없이. 근데 그런 것들을 한번 보더라도 이렇게 큰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허술한 용역을 토대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기본계획 용역 그 진행 과정이 좀 매끄럽지 못했고 중간중간 방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문제가 있었다고는 생각합니다. 결과 부분에 5개 이제 후보지 결정된 부분은 내부적으로 또 논의를 해서 결정된 부분이라…….
아니요, 아니요. 내부적으로 어디서 결정됐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원래 자문위원회에서는 장흥 캠퍼스가 네 번째예요. 그리고 용역결과를 보면 나는 그 1, 2 숫자가 어떤 개념으로 써졌는가 모르겠는데 그 1, 2가 순위가 아닌 것 같아,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예, 순위는 아니고 후보지, 대상지 순서입니다.
그렇죠. 내가 보기에도 그렇게 봤는데 근데 자문위원회 결과는 장흥이 네 번째, 네 번째. 그것도 점수 평가를 내가 보면 의문점이 많이 들어요. ‘이게 왜 점수가 같지? 정량적 점수여도 ‘왜 이게 점수 같지?’ 근데 뭐 정확히 내가 그 평가 기준을 보지는 않았는데 뭐 연구인력이 더 많고 적고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내가 봤을 때는 두 개 업체 중에 나 업체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업체가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선정된 업체가 높아요.
용역업체…….
예, 용역업체 선정할 때.
용역업체 평가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기술능력평가하고 가격평가를 보는데요. 이 기술능력평가에서 평가가 90점인데 이 기술능력평가를 다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정량적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를 나누는데요. 정량적 평가가 20점이고 정성적 평가가 70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정량적인 평가는 동점이 나온 것 같아요.
예, 정량적 평가는 동점이 나오고요.
동점이 나오고 정성평가에서 영점 몇 점 차이가 난 것 같던데…….
정성평가도 이 업체를 선정한 업체가 수행한 업체가 더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영점 몇 프로가 높긴 해요.
예, 더 높은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정량평가가 난 좀 잘못됐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내가 정확히 평가 기준을 못 보긴 했는데 제안서를 보면 지금 안 된 업체가 정량평가 높아야 될 것 같더라고, 내 생각인데 그건 정확히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량평가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인력이 총 줄 수 있는 점수가 20점 만점 중에 6점입니다. 6점을 넘어서도…….
예, 그렇더라고.
6점을 넘어서도 6점이고 6점 미만이면 그 점수를 부가하는데요.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게 점수는 똑같을까요?
예, 그게 두 개 똑같이 만 점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그 제안서 자체가 허위였다는 것은 나중에 다 나오잖아요.
나중에 그 연구인력을 제대로 투입을 목적대로 투입을 안 했다는 것이 나와서 이렇게 사업수행실적이 공정률이 매우 낮았다는 걸로 이렇게 제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다른 위원회에 갔지만 박성재 의원이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전남기록원 추진이 왜 이렇게 더디냐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장헌범 실장이 답변하기로는 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냥 뭐 검토할 사항들이 좀 많아서 좀 늦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추진사업 부서의 잘못으로 이야기를 해. 우리가 자기네들 검토할 부분이, 사항들이 많아서 늦어진다.
근데 왜 모든 얘기들이 업체 편만 다 드는 거예요, 정작 문제는 그 업체에 있는데. 장헌범 실장도 어찌 보면 검토할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늦는다 이 말이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점들을 좀 알고 있었을 텐데 보고를 받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검토할 사항보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 용역 진행 자체가 계속 늦어진 걸로 일단은 판단이 되고 지연배상까지 물어낸 걸로 봐서는…….
지연배상까지 물고 있는데 여기 답변은 뭐 “집행부에서 검토할 사항들이 많아서 늦어졌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 다 업체 편이야, 다.
그러니 누굽니까, 남인후 감독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남인후 감독관이 퇴사한 이유 아세요, 혹시?
저는 못 들어봤는데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 한번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일단은 여기까지 질문을 하고 저도 자료가 하도 많아가지고 내가 뭐 일요일도 내가 다 보긴 했는데 사실 나도 파악하기 사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보충질문을 다시 하는 걸로 하고 국장님 질문은 끝났습니다, 강종철 국장님 질문. 저는 1차 질문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강종철 국장님 들어가 주세요.
전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아직까지 좀 봐야 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좀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자료 요청을 하면은 좀 성실히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불만이 이번에 도정질문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자료 준비를 요청을 하게 되면 아주 불성실하게 그 자료를 제출한다고 해서 지금 상당히 의원들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숙고하시고 자료 제출을 잘 좀 해 줄 수 있게끔 하시고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보충질의 일정을 잡아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선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수 출신 비례대표 김화신 위원입니다.
32쪽, 균형성과담당관실 32쪽을 보면 2025년 상반기 2월에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당시에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세미나나 공청회 개최를 상반기 중에 추진하겠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반기 업무보고에 보면 이게 또 토론회나 홍보 추진이나 이 계획이 하반기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 3월에 왔을 때부터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일정을 전체적으로 하반기로 전부 다 좀 미뤄놨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 모이거나 행사 자체를 못 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해 가지고 일정들을 하반기로 미뤄서 9월, 10월 이 경에 지금 전체적인 세미나 일정이나 토론회 일정들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선 일정 전에 60일 전이라든지 90일 전이라든지 이렇게 행사를 못 하게 하는 제약 사항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일괄 연기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전혀 할 수가 없습니까?
사람을 모여서, 저희가 모여서 그때 도정 보고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잡혔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반 시민들을 모여서 할 수 있는 행사를 선관위에서 아예 못 하게 지금 해서 그 당시 행사를 전체적으로 전면 순연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남해안 상생발전협의회 개최도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다 그 이후로 이렇게 미뤄지게 된 겁니까?
일반시민들이 모이는 행사는 전체로 순연했고 공무원들끼리 하는 실무회의나 이런 부분들은 했었고 그래서 일단은 원칙적으로 선관위에서 행사를 못 하게 해서 전부 그 이후로 했고 가을에 저희가 여수섬박람회 1주년 앞두고 있다든지 이런 계기성으로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9∼10월 정도로 해서 일정들을 전체적으로 순연시켜 놨습니다.
아, 일정을 지연, 이렇게 순연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업무보고 때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2월 예정했던 공청회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하는 내용이 나와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상반기 업무보고서까지 제가 살펴보지 못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변경 사항이라든지 차기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사항이 변경됐을 때는 변경 내역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담당자가 바뀌면서 전 업무에 대한 파악이 너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또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준비가 됐으면 좋겠고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리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이 특별법 제정 이후에 시도 간 사업 우선권 협상을 대비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이런 전략사업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이 용역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역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용역 관계는 혹시 남해안 발전 관련되는 용역들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예.
제가 그 용역 진행상황은 다시 한번 좀 체크해 가지고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법 제정 이후에 시도 간 사업 우선권 협상이나 전략사업을 위한, 발굴을 위한 용역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에 관련된 담당하신 분 안 계신가요?
지금 용역을 저희가 이제 진행되어 하고 있는 부분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남해안권 전체 그러니까 경남이나 부산을 포함한 광역권에 대한 용역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 진행 중인 사항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하는 건 남부권에서 여수, 광양 포함하고 그다음에 경남권 일부 포함한 이 부분 용역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위원님 얘기하는 건 전체 권역 같은데 그 부분 용역이 지금 저희가 실제 기획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 없어 가지고 다시 한번 그런 용역이 있는지 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용역이 정확하게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에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은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근데 그 용역은 여수, 광양 포함한 저희 동부권의 그 섬진강 수계부터 해가지고 밑에 남부권하고 그다음에 일부 경남권까지 포함되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는 이 용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남해안권 전체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부산이나 경남 이런 쪽하고 차기에 사업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용역인 것 같은데 그 용역은 현재 균형발전 담당 부서에서는 하지 않고 있다고 그래서…….
하지 않고 있다고요?
그 용역은 발주는 한 적이 없다고 지금 그러는데 다시 한번 그래서 그 당시 어떤 용역이었는지 확인을 좀 해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 기획조정실장님이 허위로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게 남해안…….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용역을 제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포함은 되는 것 같은데 우선순위를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발전을 시키기 위한 어떤 과제들에 대한 과제 발굴 그다음에 과제에 대한 어떤 실행방안에 대한 용역은 있는데 방금 얘기하신 대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거나 그런 어떤 용역은 아니거든요, 이게. 국토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용역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행 과제를 어떤 걸 실행할 건지…….
이제 우선순위라는 것은요, 정확한 계획이 나와야 주장을 할 수 있잖아요.
정확한 계획이 나와야 주장을 할 수 있는 거고 우선권은 그럴 때 저절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 대비를 하자는 거고요. 우선권을 위해서 이런 용역을 한다, 그 말씀은 아니죠.
현재 국토부 주관으로 해서, 아마 말씀하신 용역이 국토부 주관으로 해서 공동용역인 것 같은데 현재도 아직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서 아직 그 용역이 끝나지 않아서 현재 내부 전문가들, 연구원끼리 해서 논의 중에 있는 사안이라 아직까지 결정되거나 확정된 사안은 없습니다.
우리 실장님 좀 더 업무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용역 내용에서 남해안권 종합개발청 설립에 관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까?
개발청 내용은 국토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는 용역이라 개발청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개발청은 저희 특별법 제정할 때 전남도하고 경남, 부산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토부 주관 용역이기 때문에 그 용역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 개발청에 관한 내용은 용역에 포함되지 않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별도로 저희가 준비해서 경남, 저희, 부산 이 남해안권 지자체들이 주장하는 바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 세미나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논리 개발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용역에 개발청 개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토부 쪽으로만?
국토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부분이고 개발청에서, 개발청 저희가 건립하자는 게 국토부 소관뿐만 아니라 문체부라든지 농림부라든지 다부처가 같이 인허가 규제가 걸린 사안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개발청을 만들자고 하는 부분인데 일단 국토부에서는 그 용역을 처음 2023년도에 발주할 때 남해안 특별법을 전제로 개발청 설립이나 이런 부분들 내용까지 담아서 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고 남해안권 전체 발전을 위한 실행 방안들을 만드는, 그 실행 계획들을 만드는 부분이라 근데 국토부에서 처음 시작할 때 개발청 부분은 용역 과제 내에 포함되지 않았고 현재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자체적인 어떤 부산하고 지금 하고 있는 세미나를 통해서 논리 개발해서 중앙부처에 지금 현재 건의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개발청 개발 사업이 포함되지 않다고 하셨으니까 용역을 좀 더 확대시켜서 개발청 사업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에 국토부에 그 내용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부 세미나나 이런 거 해서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용역 진행 과정에서 남해안권특별법과 관련되는 개발청과 관련되는 부분을 내용을 추가적으로 일단 넣을 수 있는지 협의하고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에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과정이나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까지라도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중간보고서가 나와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중간보고서까지 나와 있으면 그것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해안권발전특별법을 바탕으로 한 이러한 준비들이 우리 전남 지역성장 방향성을 좌우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조금 전 말씀하신 세미나나 공청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대선 때문에 미뤄졌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미뤄진 그 계획 아래서 실현되지, 실천되지 않았던 이렇게 보류가 되었던 부분의 그런 시간들은 무엇으로 메꾸고 계셨는지 그것도 계획에서 어긋났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어떻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남해안권발전특별법 제정과 남해안개발청 부분은 저희가 대선 시기에 각 정당의 대선 공약에 반영해 달라는 요청을 해서 저희가 들고 다녔던 주요 20개 과제 안에 들어서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대선 이후에는 국정기획위원회에 가서 저희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과제들에 대한 설명 기회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과 이에 따른 남해안 개발청을 신설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아서 국정기획위원회 그다음에 대선위원회 민주당 그다음에 용산 대통령실이라든지 이런 데 다니면서 거기 꼭지에 담아서 개발이 꼭 필요하다는 어떤 건의사항들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일단 국정과제라든지 국정과제 지역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꼭 담아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개발청 신설에 관한 부분도 요청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셨는데 그래서 용역에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도의 전략과 실행력은 계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과물로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주도권을 가져가서 우리 전남도가 많은 것들을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반기 국회 세미나나 그다음에 지역에서 토론회도 있는데 그걸 통해서 분위기 확산을 하고 지속적으로 건의 활동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뭐 정부가 바뀌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대응하느라고 아마 실장님이라든가 정책기획관이 정신이 없을 겁니다. 하여튼 간에 준비하느라 고생하시고 그러는데 업무보고인 만큼 그렇게 최대한 성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업무보고 1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금 여기 선제적 대선공약 발굴 및 새 정부 국정과제 대응인데 이것은 제목이 대선 이전에 했어야 될 거 아닌가요, 이거? 선제적 대선 공약 발굴은?
아, 내용은 대선 이전부터 1, 2월부터…….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세요.
1, 2월부터 했고 대선 전에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 공약 과제를 76건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전남미래발전 건의 과제가 100건이에요. 우리 책을 다 보냈죠, 의원들한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 지역공약 이행과제가 193건인가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우리 전남미래발전 건의 과제는 지금 어디다 건의했어요?
지금 책자를 저희가 다니면서 설명한 거는 일단 민주당 쪽에 다 다니면서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대선 과정에는 국힘 쪽 정책위 쪽 다니면서 제가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각 정당들에 했고 끝나고 대선 이후에는 국정기획위원회에 가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드리고…….
누가 그럼 설명을 했어요. 본인이 했어요, 우리 실장님이?
저는 배석을 해서 따라다녔고…….
누가 했어요?
그다음에 직접 세부적으로 다 보고한 거는 행정부지사가 보고했고 그다음에 지사님은 개략적인 것만 얘기드리고 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나눠드리고 그다음에 국정기획…….
그니까 전남미래발전 건의 과제도 하고 그럼 7대 전남 공약이행 주요 과제도 다 건의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우리가 어디에 반영시켜야 된가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시켜야 되죠?
예, 국정과제의 큰 꼭지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죠. 그럼 지금 반영이 됐나요, 아니면 노력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노력 중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지난주까지 해서 1차 초안이 지금 작성 중이어서 지난주까지 해서 집중적으로 대응을 했고 금주에도 추가적인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전남미래발전 건의 과제하고 7대 전남 공약이행 주요 과제하고 뭐가 틀린가요, 내용이? 이것이 전남미래발전 건의 과제는 뭐고 7대 전남 이행 주요 과제 193건은 어떤 내용인지 서로 다른가요?
지금 박스 안에 있는 건 저희가 들고 다니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100건을 기본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니고 있고…….
어떤 걸 가지고 있어요, 전남미래발전 건의 과제요?
책자가 조금씩 바뀌는데 100건이고 밑에 이제 나와 있는 게 193건, 77건, 116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발표한 게 아니고 당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이거든요.
둘 다 전라남도에서 만들었는데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전남미래발전 건의 과제, 전라남도 7대 전남 공약이행 주요 과제 전남도에서 만들었는데 뭘…….
당에서 7개를 발표를 했고 7개 내에 들어가는 그게 맞는 과제가 77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대 전남 공약은 저희가 발표한 게 아니고 당에서 발표했던 공약이고 그 공약 내에 저희가 77건을 끼워 넣어서 맞춰서 지금 저희가 그 자료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당에서 7대 공약을 발표했어요?
예, 7대 전남 지역 공약에서 1번부터 7번까지 해서 공공의료, 석유화학 뭐 해상풍력 등등 7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7대 전남 공약이행 주요 과제로 제가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이 섬 지역 연륙·연도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게요. 그러면 이걸 다 기획실에서 만들기 때문에 7대 전남 공약이행 주요 과제 84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그러면 민주당에서 했다는 소리인가요, 채택을?
아, 7개 공약을 발표해서 그 공약에 맞게끔 저희가 맞는 내용을 끼워 넣어가지고 77개를 거기다 끼워 넣은 겁니다.
그럼 이 77개를 주요 국정과제에 채택이 돼야 되네요?
설명하고 있는 과제하고 동일합니다, 이 부분도.
그러니까 이 과제를 가지고 지금 새로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채택이 돼야 그나마…….
빠른 추진이 가능합니다.
추진이 되든 안 되든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여기서 어떤 게 더 된다고 생각해요, 7대 전남 공약 주요 과제에서? 이거 뭐 공공의대도 있고 여수 풍력, 미래 동북아 저는 그중에서도 5번, 5번이 뭡니까?
초광역 교통망을 확충하겠습니다.
그렇죠. 전남 주요 간선도로 확충 아닙니까? 국도·국지도.
예, 그렇습니다.
철도, 공항 그중에서는 우리 지역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64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지금 여기 세부내역 1번이 어디입니까, 1번이?
완도∼고흥 연도교, 국도 27호선, 남해안권 관광 해안도로입니다, 맞나요?
62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1번의 완도∼고흥 연도교, 남해안권 관광도로 1번이면 서남해안 일주도로 관광도로 완성인데 이거 1번이면 국정과제에 채택될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아따, 7대 전남 공약이행 과제 있잖아요. 이거 기획실에서 만든 거예요.
아, 82페이지.
아, 82페이지요?
그렇죠. 1번이…….
우리가 완도∼고흥 연도교입니다.
완도∼고흥 연도교가 아니라 서남해안 일주 관광도로예요, 1번이. 완도∼고흥까지, 완도 약산∼금일, 금일∼신도, 신도∼고흥 연흥 거기까지가 지금 1번으로 돼 있어요, 완도∼고흥 관광도로가. 안 그래요?
예, 현재 1번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쩌면 이번에 국정과제에 채택이 됩니까? 노력하시면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내년도에 있는 국가 국지도 계획에 지금 넣어서 반영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국정과제에 들어가고 건설국에서는 국도·국지도 계획 2026년, 2030년 계획에 또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또 국도·국지도 계획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지금 완도, 우리 실장님이 파악이 잘 안 돼 있구만, 완도 약산은 지금 우리가 지난 며칠입니까?
약산∼금일하고 금일∼금산이 2개로 쪼개져 있는데 앞부분은…….
뭐가 쪼개져 있어요, 하나의 관광 일주도로라니까.
하나는 예타 진행 중이고 하나는…….
그러니까 한 구간인데 약산∼금일은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이 됐어요, 확정된 게 아니라 면제 대상으로. 그래서 예타가 지금 진행돼 있어요. 그래서 6월 며칠입니까?
5월 27일 실사단이 와서 현장 와서 그 부분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서 현장 실사하러 왔습니다. 이거 면제가 돼야 사업이 진행됩니다.
예, 그러지 않으면 예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타가 해야 되는데 예타 하면 어려우니까 예타를 면제 받으려고 현장 실사를 했어요. 그래요, 안 해요?
그럼 이거 1년 걸려요, 1년. 약 1년 정도 걸리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혹시 전남도에서 하고 있는 뭐 내용이 있나요?
제가 건설국에 예타 진행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부분까지는 알겠는데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히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 좀 챙겨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는 그런 할 일 없나요, 거기에 대해서 따로?
전체적인 계획 수립이나 국가 건의 사항들은 저희가 받는데 세부적인 진행상황까지는 저희가 공유를 받지 못해 가지고 별도로 제가 좀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반드시 해서 우리 섬 지역의 주민들한테 그런 혜택이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1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야만 완도 약산∼금일∼금당으로 이어져서 서남권 관광해안도로가 완성됩니다.
관광해안도로가 완성되는 겁니다.
좀 도와주시고요. 86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전남 지방도 해상교량을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건의드릴 게 우리 구도하고 소안은 보도한 바로는 올해 착공을 한다 그래요. 그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땅끝에서 지금 흑일도∼노화까지 우리 지방도 806호선 연결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지방도로 할 수 있나요? 이렇게 계획은 짜놨는데 어쩝니까?
현재는 장기계획으로 제가 짜진 걸 알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
장기계획은 계획이 아니에요?
아, 장·단기를 나눠서 지금 계획들을 실행하는 부분 그다음에 좀 시간 차, 여기 보면 그림 보시면 이제 단기계획하고 장기계획이 지금 나눠져 있는 부분이고 도에서 지금 건의하고 다니는 부분은 지방도라 할지라도 교량 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 건의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사안들이고 일단…….
지방도에 국비 요청을 하고 계세요?
해상 교량에 대해서 건의는 별도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떤 식으로 건의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지원이 안 된다던데 지방도에 대해서 국비가?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건의하고 있어요?
안 되는데 여기 참고사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 개정해서 일부라도 좀 달라…….
참고사항이 어디가 있어요?
85페이지…….
이것을 어디에 건의하고 있습니까?
국토부에 건의하고 다닙니다.
국토부에…….
시행령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상 교량이 많다 보니까 예산 소요가 많아서 국토부에 다니면서 시행령 개정을 해서 일부라도 국비에서 좀 달라,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해상 교량을 지방도지만 건설하는 데 좀이라도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건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좋은 정책 건의고요. 이걸 누가 건의합니까? 그러면 건의를 누가 다니고 있어요?
건설국에서 현재 국토부를 상대로…….
그럼 실장님은 한 것이 없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 건의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 건의하신 적 있어요? 이게 지금 도로법 시행령?
예, 시행령…….
제85조의2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담당하는 우리 실장님 아니십니까?
예.
기재부도 이런 걸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같이 공조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섬 지역에 있는 지방도를 또 국도로 승격을 잘 안 해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국비가 지원이 된다 했을 때 우리 섬 지역이 더 빨리 연륙·연도교가 돼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특히 도서 지역 같은 경우 해상교량이 있느냐 없느냐가 주민들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실장님이 자꾸 아까 건설국 말씀하시는데 이런 시행령 개정은 누가 합니까, 대통령이 한가요?
대통령령입니다.
강력하게 좀 건의해서 국비를 요청해서 지금 이 부분을 요청하는데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렇죠? 국비…….
예, 원칙적으로 지금 국토부에서는 안 된다고 지금 해서 국토부를 일단 설득하기 위해서 일단 건설국에서 지속적으로 와서 방문 건의 중에 있습니다.
기획실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균형성과담당관실 3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올해 했던 공모사업인가요? 도비 사업하고 군비 사업이 전부 다 지방비 사업입니다. 그렇죠? 전남형 지역성장전략사업도 국비 사업이 아니고 다 지방비 사업이에요. 그렇죠?
전남형 지역성장전략사업하고 1단계, 2단계 전남형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도에서 시군과 함께 매칭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12개 시군이 나와 있죠?
예, 1단계가 12개, 2단계가 10개, 그다음에 300은 8개.
그러면 12개 시군이면 22개 시군이 골고루 돌아갔나요?
1단계 처음에 전남형 지역성장전략사업은 1단계는 처음에 공모를 했었고 2단계 사업을 추가적으로 한 부분은 1단계 미선정 지자체가 있다 보니까 10개가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해서 22개 시군에 1개 사업씩을 시행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는 다 골고루 됐네요?
예, 일단 시군당 100억 규모, 총사업비 기준 100억 규모 정도 내의 사업들 지금 전체적으로 하나씩…….
그 밑에 전남형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추진은 개소당 300 사업입니다, 300억.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60%, 시군비가 40% 매칭 사업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그 전에 균형성과담당관한테 직접 물어봤는데 그때 그분이죠, 균형성과담당관님은?
예, 그대로일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또 앞으로 추진한가요, 전남형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사업이 내년에도? 올해로 마무리 한 가요, 공모 추진?
아직까지 이게 저희가 지금 8개 선정했는데 8개 선정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사업까지가 사실상 (집행부석을 보며) 내년도 맞죠?
(「예. 」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매년 2개씩 해가지고 4개 해서 2026년까지 해서 내년도 사업 대상지까지는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아니…….
2027년도 이후의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재정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일단 8개를 했고 2027년도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는 좀 논의하고…….
아니, 이 부분도 도에서 하기 때문에 22개 시군에 골고루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왜 갑자기 재정상황이 어려워져요, 이거 2027년도부터.
이게 앞의 1단계 사업부터 누적…….
아니, 그러니까 2026년도에 끝난다면서요?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 끝나요, 전체 사업이?
그러니까 저희가 할 때 2026년도까지 뽑았다는 얘기가 2026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 시군까지를 선정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언제 다 끝나요,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소 2030년까지는 착공, 100% 다 착공시키려면 2030년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2025년도에 사업을 공모를 선정했는데 2030년에 착공을 시켜요, 준공이 아니라?
2026년도에 착공을 시켜서 마지막는 보통 이게 사업계획 잡고 그러면 한 3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2026, 2027, 2028 늦어도 2029정도…….
이십…….
구. 그 정도 되면 현재까지 선정한 모든 사업들이 완료가 될 걸로 일단은…….
그럼 2029년도에 완료된단 말 아니에요?
이제 그 정도면 전체적으로 정리가 마지막 마무리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공모하면? 왜 갑자기 실장님 마음대로 재정상황이 어렵습니까?
아, 이게…….
그럼 이것도 안 했어야지.
2026년도 사업과제 작년에 선정하면서 사업 아직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잠시 텀을 두고 쉬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되고…….
제 생각은 그러니까 다시 사업을 해서 방금 그 전남형 지역성장전략사업같이 다른 필요한 지역에도 해줘야 된다. 6 대 4면 도비가 많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렇잖아요?
도 재정 부담이 상당히 좀 큰 편입니다.
큰 편이면 이걸 왜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지. 그럼 혜택 받은 시군 빼고 나머지 시군들을 어떻게 해요?
나머지 시군들도 여력이 되면 당연히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22개 시군이 몇 개 시 빼고는 다 어려워요. 그럼 이런 사업을 하려 합니다.
알겠습니다.
6 대 4 사업 정도는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각 시군에 골고루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 2025년도도 하반기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6월 25일 선거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광주에서 타운홀 미팅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평가는 전남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짧게 부탁드릴게요.
행사를 사전 준비를 했던 과정하고 현장에서 충분히 건의 사항을 얘기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았고 그 후속 조치로 계속 용산 대통령실이라든지 국정기획위원회에 찾아가서 추가적인 후속 조치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은 충분히 준비됐던 상황들에 대해서 건의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후속 조치로 핵심 건의 사항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집행부가 제대로 준비를 못 한 건지 아니면 지사님이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신 건지 어떤 것이 문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장 진행 상황의 문제였습니다. 준비 사항의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민간에 계신 분들이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고 해서 그 관련되는 주요 핵심 과제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전문가들을 모시고 저희가 준비를 했었는데 행사를 앞두고 그 행사 진행 방식이 전체적으로 사실상 변경되면서 저희가 당초에 준비했던 전문가분들, 그다음에 충분히 얘기해 주실 만한 분들이 한 분도 얘기를 못 했던 상황입니다, 현장 상황이.
예, 그렇지만 지사님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사님의 발언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엄청 실망을 많이 하고 또 그거에 대한 비판들이 언론이나 SNS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지 객관적인 어떤 진행 상황의 문제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 부분 알고는 있지만 현장 실제 행사를 준비했던 상황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없는 상태에서 봤을 때 뭐 준비가 부족했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행사 준비 과정의 부족한 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사님 답변 방향에서 제가 틀렸다고 저는 판단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짧은 시간에 핵심만 딱 얘기했으면 전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똑같은 상황들이 다음에 또 주어진다면 과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인가라고 저는 묻고 싶고요.
저는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스타일에 맞게 또 전남도를 위해서 답변할 수 있는 언제든지 답변할 수 있는 만약에 구체적인 것들을 요구한다면 그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이 똑같은 상황이 생길 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또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타운홀 미팅을 사실상 광주·전남에서 처음 했던 부분이라 타 시도는 학습 효과를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도 진행 상황이라든지 타운홀 미팅의 어떤 진행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토론자 자체가 단체장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한 더 세부적인 준비를 향후에는 할 거고 지난번 같은 상황은 반복되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게 뭐 객관적인 상황이 이랬다는 걸로 책임을 면하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똑같은 이런 상황들이 급작스러운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더라도 어떤 비전과 전략 관련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는 지사님 그리고 우리 집행부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그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차기 혹시나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좀 더 많은 스터디, 좀 더 구체적인 안들 이런 부분들 충분히 좀 준비해서 지난번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타운홀 미팅 관련해 가지고 성과가 있었을까요?
구체적으로 며칠 전에 대통령 정책실장 주재로 해서 아, 정책실장 브리핑이 있었는데 지사님이 구체적으로 했던 것 중의 하나가 전력망 저희 전남의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해상풍력이 발전되지 못한 이유가 전력망이 지금 현재 부족해서 그런다는 얘기를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그날 발표한 거 보면 당장 올 연말까지 1GW, 뭐 없던 1GW가 갑자기 뭐 어떻게 생긴 것 같은데 정부에서 발표할 때 전력망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겠다.
그다음에 서남권에 대해서, 서남권이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신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새로운 어떤 발전 전략을 세워주겠다는 며칠 전 발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날 얘기했던 것의 후속 조치로 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루어졌던 부분이라고 판단하는 부분이고 그런 성과들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왔을 때 통합 의대 관련해서 직접 지시 내렸었던 경험들이 있었잖아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다른 지역 같은 타운홀 같은 경우는 해수부 이전이라는 직접 지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번 타운홀 미팅 같은 경우는 사실 눈에 딱 띄는 성과들이 사실 없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광주·전남을 찾아왔지만 상당히 아쉬운 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입만 믿고 거기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어떤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 부탁드리고 아마 지금도 그 이후의 국정과제의 전남도의 현안들을 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과가 좀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이후의 저희가 구체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 대통령실이나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방금 얘기하신 대로 좀 느끼지만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실수 없이 준비해서 향후에는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3페이지 확인 하나 할 문구가 하나 있어서 13페이지 추진상황을 보면 첫 번째 “지역 미래 발전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중대형 프로젝트 발굴” 해서 두 번째 줄을 보면 “도의원 사전설명 및 의견수렴 후 언론 브리핑 통해 확정 발표”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인가요? 도의원 사전설명은 어떤 도의원한테 사전설명을 했다라는 건지 사실을 말해 주십시오.
써 놓은 문구가 과한 것 같고…….
이거 허위잖아요.
의장단에는 가서 책자 드리면서 설명을 직접 드렸고 나머지 의원님들께는 책자만 드렸습니다.
그럼 이거는 “의장단 사전설명” 그래서 “의장님의 의견 수렴 후” 이렇게 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무도 사전설명을 들은 의원이 아무도 없는데 도의원 사전설명 및 우리가 항상 지금 기행위에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라든지 모든 회의를 하면서 항상 나오는 게 소통 문제 항상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론 통해서 보고를 받는다. 그리고 사후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사후 소통을 하고 있다. 의대 문제도 그랬고 그리고 특별법 관련해서도 그랬고 지금 기록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도의원한테 사전설명 한 다음에 의견 수렴해서 언론 브리핑 했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매번 얘기해도 이게 안 바뀌더라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소통하지 못한 부분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이슈들 중심으로 해서 좀…….
아, 그래서 12페이지도 문구를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실·국, 상임위 간 주기적 회의 개최”가 아니라 “실·국, 상임위 간 형식적 회의 개최”라는 말이 맞지 않나, 형식적인 보고를 계속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원들은 나중에 뒤통수 맞고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이 업무보고 자체 또한 허위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신다고 좀 많이 느끼신 것 같고, 실제 필요한 자료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 사전설명을 받지를 않았다니깐요. 근데 사전설명 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보고는 하실 것 아닙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전설명 받을 일이 몇 번 남았을까요? 사전설명 할 거 뭐 준비하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언론 브리핑 나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긴 있을까요? 두 번 다시 이 문제 나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도정질의 약속사항 이행관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개선 등 조치. 관리는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어떻게 그 약속들을 이행하고 있는지 책자가 나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는 전체 390건 중에 완료가 138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보고를 할 때 지금 완료가 못 되는 추진 중인 거에 대한 보고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완료한 것에 대한 보고가 아니라 추진 중인 것이 왜 지연되고 있는지, 왜 아직 완료가 되지 못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보고를 저는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이거 좀 챙겨보겠습니다. 저희가 도정질의나 약속사항들은 또 제가 별도로 한 번씩 봤는데 사무감사 지적사항까지는 아직 못 챙겨보고 숫자만 봤는데 한번…….
아직 이거 28%밖에 안 됩니다, 이게. 지금 하반기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거를 추진 중이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다시 지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거 가서 사무감사 세부적인 지적사항들하고 방금 얘기하신 왜 아직도 추진 중인지 이런 부분들은 좀 확인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추진 중, 도정질의 약속사항 추진 중 105건에 대한 지금 추진 상황과 추진이 더딘 이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마찬가지예요. 352건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존경하는 전경선 위원님이 기록원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많은 용역들을 엄청 많이 하죠. 전남연구원에서 하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고 그런데 우리가 용역사,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신뢰라고 생각을 해요, 신뢰.
그 용역사 자체가 신뢰가 안 되는 곳에서 나온 용역 결과에 대한 것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기꾼이 아무리 좋게 허울 좋게 용역 보고서를 냈는데 그것에 신뢰가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업체가 입찰 당시에 냈던 연구원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거 판단을 했잖아요. 10월 이게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 보고 나중에 왜 이렇게 공정률이 낮을까라는 것을 보고 9월, 10월에 확인을 해보니 기존에 입찰했을 때하고 다르더라 이런 거잖아요.
예, 투입 인력 자체가 당초 10명 이렇게 해서 계획서를 넣었는데 사실상은 10명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고에는 분명하게 이 연구원에 대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격에 맞는 사람이 그걸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실제 용역은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지 않았어요. 바뀌었잖아요. 중간에 제대로 투입이 안 되고…….
예, 연구 인력 처음 투입…….
그런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용역이 신뢰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용역을 믿고 일을 추진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남아있던 10명에서 중간에 참여 인력 변경 요청도 하고 그랬는데 남아서 마지막에 실질적으로 용역을 수행한 사람들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었더라면…….
자, 그러면 확인 한번 다시 할게요. 그 남아있는 인력분들이 기록관리학 석사 이상, 관련 경력 5년 이상 맞습니까? 입찰 당시에 그 자격 요건에 맞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부분을 확인해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만약에 이런 일이 또 있었어. 그래서 입찰할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입찰 조건에 맞지가 않아. 그리고 제대로 이행을 안 했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액수 좀 줄이고 그냥 넘어간가요?
그래서 중간에 법률자문을 받았던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법률자문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 해지를 안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은 거 같은데…….
안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러면 결국은 주체적으로 주관적으로 안 하는 방향으로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 당시 담당했던 분들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유권해석 받아서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신뢰가 떨어진 이 용역 자체에 대해서 그 결정이 된 이것에 대해서 누가 수긍을 할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문제가 발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상태에서 계속 나가야 되는 건지 저는 의문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용역이 결정된, 완전히 용역대로 한다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부지선정위원회도 있고 그 용역과 부지선정위원회 의견을 듣고 도가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부지선정위원회는 왜 만들어 놓은 거죠?
거기에 제안된 부지가 후보지로 제안됐던 각각의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적합성, 정합성 등을 따지기 위해서 부지선정위원회를 해서 의사를, 의견을 들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 총체적인 문제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용역 선정과 그리고 잘못된 선정을 했을 때의 그 이행 과정에 있어서 저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완전 다시 한번 재검토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정은 문제가 있었지만 어쩔 수 없다. 이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과정에서 제가 마지막 결과 부분에서부터 제가 보고를 받아가지고 과정상의 문제보다는 입지 후보자들, 후보 다섯 군데부터 검토했던 의견들을 받았는데 그 의견들을 기반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해놔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객관적인 감사 의뢰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저는 어떤 공정성 있는 검토가 다시 한번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오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예, 위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건물 지을 때 우리가 그 뭐 설계부터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못 해버리면 건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방금…….
이게 그 용역이 기초 작업인데 용역을 갖다 부실하게 하게 되면 향후에 그 사업 자체가 상당히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하고 시정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를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거는 다시 한번 추후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다시 한번 짚어나갈 수 있게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질의가 길어지네요. 시간 관계상 짧게 몇 마디 물어볼게요.
우리 기조실에서는 또 특히 균형성과담당관실이라든가 사업하면서 사전 사업성 평가는 하고 있습니까, 사전 사업성 평가?
저희가 공모사업 계획안을 받았을 때는 그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전 사업성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균형발전담당관실, 위원장님, 균형성과담당관 앞으로 나와서 답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균형성과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반대편으로 나와 주세요.
균형성과담당관 이창희입니다.
사전 사업성 평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님, 정확히 사전 사업성 평가는 어떤 의미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선정할 때는 공모 절차를 거쳐서 사전에 먼저 평가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 평가지표에 따라 외부 평가위원을 선정해서 평가 작업을 거쳐서 대상 사업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균형성과담당관실의 사전 평가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지역 낙후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균형 감각 평가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겠죠. 과연 균형 발전에 적합하냐, 사전 검토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평가 이전에 모든 사업들이 과연 적정 수준의 예산이 들어갔을 때 이것이 우리 균형발전담당관 입장에서는 전남에 있어서 이게 균형 감각이 있는 사업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되죠.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우리 과에서 하는 대규모 사업들에 대해서는 평가할 때 균형, 그러니까 지역 낙후도를 고려해서 평가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이제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고려가 아니고 그게 중요한 일이라니까요. 이게 정책적으로 필요해요. 우리 지금 순천 같은 경우만 해도 제가 일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청년비전센터 문제 그거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사업 부서는 인구청년이민국에서 했죠?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균형성과담당관실에서 과연 이 예산을 사전에 이게 과연 균형 발전에 필요한 예산인가 이것을 판가름해 줬으면 현재와 같은 이런 일이 없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때 균형 그 심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말씀하신 센터를 설립할 때 저희들이 사전에 한 거는 없는데 우리 과에서 지금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는 도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들 일정 규모 이상의 공모사업들은 지역 균형 발전 요소를 의무적으로 적용시키는 걸로 저희들이 이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박원종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우리 과에서 하는 거는 했었고요. 우리 도 전체적으로 확장해서…….
왜 균형성과담당관의 그런 심의라든가 이런 평가가 지금까지 묵살됐어요?
놓쳤던 것 같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기조실장님 답변.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안들이 저희도 담당 과에서 균형 발전과 관련되는 부분 성과지표에서 차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상 사업들을 선정하고 그러는데 좀 아직까지 실국의 협조를 못 받고 있는데 조례 개정이라든지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사안들을 통해서 강제화시키는 방안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기본이 좀 돼야 됩니다. 실장님, 그렇게 해야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게 말같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기대 효과가 큽니다. 그렇지만 기대 효과는 크지마는 효과가 미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는 게 균형 발전이에요.
지금 우리 기조실 같은 경우에서도 수도권, 또 국가적으로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죠. 균형 발전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토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수도권 규제, 우리 10%도 안 되는 땅에 전 국민의 50%가 사는 수도권을 가지고 집중화 현상을 완화시키려고 국토개발, 균형발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완화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전라남도에서 중앙정부에다 건의 같은 거 해 보셨어요?
균형 발전 관련해서 최근에 저희는 지역 내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남의 균형 발전에 관한 어떤 몇 가지 제안 사항들은 국정기획위원회에 가서 보고를 최근에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업무보고 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국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잘잘못을 떠나서 말입니다. 우리가 균형 발전의 어떤 사전적 평가, 사전 사업성 평가라든가 심의가 있었더라면 그런 것들이 억제될 수가 있죠.
특히 순천의 청년비전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인구소멸대응기금 광역자금으로 도시 인구 밀집이 높은 곳에다 집행해 버리는 대표적인 실패한 사례 아닙니까?
그것을 과연 우리 균형성과담당관실이라든가 사전적 평가에 의해서 이것이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된다, 유해하다라는 평가가 있었더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좀 더 평가했으면 다른 입지들이 선정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균형성과담당관실에서는 사전 사업성 평가를 꼭 제도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공 부분의 예산 낭비를 줄이고 재원의 균등한 배분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안들 감안해서 저희가 조례 제정하고 그럴 때 사업 평가에 균형 발전 요소가 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균형 발전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 저쪽이 기울어졌다 해 가지고 저쪽에다 퍼주고 그래 가지고 조금 뭐 천천히 내려가면 이쪽에다 퍼주고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떤 지표가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전에 내가 한번 우리 실장님한테도 우리 예산담당관실 제가 질의를 한번 했었죠? 우리 교육청으로 나가는 법정 전출금의 문제 어떤 제도 개선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 그 질의 내용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어떻게 제도 개선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국정기획위원회에 다니면서 그 문제가 저희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방재정 부분에서 개선 사항으로 해서 지방교육세 관련되는 부분, 재정분권화 관련되는 부분,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개선 과제를 현재는 건의를 하고 다니는 부분이고 그때 말씀하신 사항은 좀 더 많은 고민들을 좀 해 봐야 되는 사항인데 일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서 제도개선 과제로 해서 현재 건의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 것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의회에 와서 답변은 이렇게 하고 돌아서면 아무런 성과가 없이 지금 진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저희가 건의하고 다닌 사안들을 말씀드리고 이게 법령이나 이런 개정 사항과 맞물려서 주로 중앙부처 건의를 하고 다니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위원님과 상의드리고…….
아니, 건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전라남도가 필요성을 느껴야 될 것 아닙니까? 필요성을 느껴야지 뭐 의회에서 건의하라고 해서 건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과연 우리가 지방재정 법정 전출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좀 제도 개선해야 되겠다, 그 필요성이 있다. 그런 게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라고 저희도 당연히 생각하고 있고 그 건의 사항들을 그래서 여건들 뭐 이런 거 해서 그래서 그런 필요성 하에서 지금 건의하고 다니는 상황입니다.
그런 성과를 저하고 협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와 가지고. 제가 기억력이 상당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기조실하고 업무보고 때마다 아마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농수산식품 수출 10억 시대 달성 K-푸드 위상 강화 이거 어떻게 요즘 수출 잘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이제 7.6억 불 정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도 뭐 작년 못지않게 지금 하고 있는데 10억 불까지는 내년 못 올릴 것 같고 그래도 한 9억 불 정도까지는 저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상반기에 좀 수출 실적은 늘고 있어 가지고.
수출 K-푸드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이 어떤 겁니까?
당연히 김입니다. 현재 수출 전체 5월 달까지도 수출 금액의 절반 정도가 김입니다, 현재.
근데 내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뭐 블랙 다이아몬드, 검은 반도체 이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김을. 이것을 자꾸 수출 판로 다각화 뭐 이렇게만 우리가 지원하지 마시고 우리 전라남도에서 특히 기조실에서 중심이 돼 가지고 농정국, 식품국하고 협의를 좀 거친 다음에 우리 특히 K-푸드 대표 상품인 김 같은 경우는 표준화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급화 전략으로 좀 이끌어 나가야 되고 그게 아마 우리 기조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김에 대해서 도에서도 생산부터 가공까지 해서 표준화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어떤 일정 계획들을 해수국 쪽에서 만들고는 있고 저희 쪽에서도 이제 김 대표 브랜드 이런 부분에서 나름의 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종합계획은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같이 고민 중인데 만들면서 또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과정 이런 게 표준 아닙니다. 표준화라는 말이 조금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김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선점한 표준화가 된 데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전라남도가 이런 거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지고 꼭 우리 지속 가능하고 이렇게 수출 효자 품목을 육성하는 데 근본적으로 보탬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이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실장님, 아까 제가 남해안 일주도로하고 지방도 국비 지원 말씀드렸죠?
예.
거기에 보면, 아까 82페이지 보면 8개 노선인데 여기에서 국도가 아예 지정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국도 승격이 먼저인 그 구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국도가 되고 난 후 여기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돼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하기 전에 여기 보면 신안이나 우리 완도 서넙도, 진도, 해남, 신안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국도 지정 자체도.
예, 그렇습니다.
이 승격하는 데 부탁 좀 드리고요. 이것도 제가 건설국에 지금 질의를 못 하니까 그쪽에 협의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기점 변경 논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 진행 상황들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하고 지방도 연륙·연도교 해상교량 국비지원 이 부분도 반드시 도로법 시행령을 바꿔서 우리 과중한 지방비 부담을 국비로 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거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세요?
간단히 그냥 해 주십시오, 간단히.
위원장님, 먼저 사실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고하는 걸 보면 문제점에 대한 것은 전혀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오늘과 같이 기록원 관련해서도 그냥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보고뿐이에요, 사실은. 그 안에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부분은 전혀 보고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모든 세세한 안들까지 우리 위원회에 꼭 보고를 할 수 있게끔 강력하게 경고를 좀 해 주십시오. 경고는 좀 이따 나중에 마지막에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기록원을 추진하면서 그 용역에 대한 신뢰를 사실은 못 한 것 같아요, 전체적인 결과물을 보고 진행하는 걸 봐서라도.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이 도비만 645억이 이렇게 투입이 되는 대형 공공시설인데 그리고 이게 아주 중요한 시설입니다. 우리 전남의 행정 그리고 우리 전남의 역사를 기록·관리할 그런 기록원인데 이렇게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연 지금 이렇게 능력, 본인들도 그 계약했던 회사에서도 본인들이 인정을 했던 부분이 좀 부족한 게 많다, 이런 일을 사실 많이 안 해봤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과물이 나왔지만 과연 이렇게 이런 걸 신뢰할 수, 용역이라는 게 뭡니까? 이 용역을 해 가지고 이걸 기본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도 집행부에서 이 용역에 대한 신뢰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용역에서 낸 결과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어, 사실은.
그래서 과연 계속 이 용역을 토대로 신뢰를 하고 추진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기본안을 새로 다시 만들어야 되는지 고민을 일단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내부적으로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일단 입지가 지자체하고 다 연계되다 보니까 입지를 발표를 지금 한 사항이라 그런 부분까지를 감안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질문할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나 어제도 밤 11시까지 이 자료를 보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보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감독관이 누구죠? 남인후 감독관이 퇴사한 이유도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거는 확인해서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확인 좀 해 주시고 아무튼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참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중요한 시설을 처음 하고 상당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잘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좀 검토를 잘해 주시고 이 용역을 계속 이 바탕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차후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오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 감사에라도 감사 요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좀 이렇게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추가질문 마치겠습니다.
전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보충질문? 오후에 계속 더 해요?
고생했습니다. 실장님!
예, 위원장님.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실장님하고 우리 정책기획관이라든가 아니면 각 실무 부서에서 지금 뭐 기조실에서 새 정부가 바뀌어 가지고 가장 일할 게 많고 지금 뭐 아주 바쁠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이렇게 요구한 자료라든가 위원들이 이야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관심을 갖고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만약 그게 안 된다면 감사라든가 아니면 업무보고 별도 다시 좀 받거나 이와 같은 걸 하면서 계속 공직자들하고 이렇게 의문 가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질문할 수밖에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미리미리 가서 잘 설명을 좀 하시고, 또 위원들한테 요구한 자료라든가 이런 걸 미리미리 잘 좀 제출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십시오.
제출자료라든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실·국장들한테도 의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성실히 자료 제출을 해 줄 거를 요청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새 정부가 바뀌어 가지고 어 지금 뭐 해야 할 일이 워낙 많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전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선거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선거라는 게 자기 도와준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전남 같은 경우, 호남 같은 경우도 이번에 상당히 역할을 좀 했기 때문에 그만한 거를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요구할 건 요구하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전남이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전남이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상당히 계속 지금 더 돼야 되는데 추락해 가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산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이 지금 기조실, 정책기획관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을 것 같아요. 그걸 잘 대비를 좀 할 수 있게끔 하고, 이번에 보니까 저도 얼마 전에 한두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마는 익산의 식품 클러스터를 한번 갔다 왔어요.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 가지고 갔는데 이게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수산 생물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산 생물이 뭐 전국에서 한 60% 정도 차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생산량이.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가공 산업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가공 산업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좀 높이 올릴 수 있게끔 우리 전남도 수산 클러스터를 좀 만들어서 국가산단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국가산단으로 식품산단 말고 수산가공산단을 국가산단으로 만들어서 산업도 일으키고 새로운 먹거리도 만들고 그렇게 성장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싶고요.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해수국에서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출단지라든지 가공단지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국고 건의 활동들을 하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국하고 같이해서 그런 국고 건의 활동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님 말씀 감안해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건의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유화학산단하고 제철산업이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남의 주력 산업인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이 긴밀하게 움직여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그 새로운 산업이 유치되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해 긴밀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석유화학산단 관련해서는 이번에 국가 1차 추경 때 일정 부분 예산 반영을 했는데 R&D 방금 얘기하신 신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공정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이번에 반영된 게 적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하고 지금 내년도 본예산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건데 그때 R&D라든지 스페셜티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국가 건의 사항들을 반영시키도록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무안공항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타운홀 미팅에서요. 무안공항이 그때 타운홀 미팅 이후에 7월 달에 무안 군수가 새롭게 대통령실에서 보고한 게 좀 있죠? 그걸 뭐 공모 방식으로 바꿔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좀 있었던 걸로 이렇게 보도자료에서 봤는데 거기에 대한 뭐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이제 6자 TF에 대해서는 그 얘기가 나왔지만 현재 실질적으로 6자 TF 지금 실제 실무회의는 아직까지 개최 전입니다.
다만 국방부라든지 중앙부처에서 지가 재산정이라든지 이런 기초자료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음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무안 군수가 신문에 나온 것처럼 대통령실 가서 무안군의 의견을 제출했는데 어차피 그 6차 TF에서 논의될 사항입니다. 이 논의사항에 대해서 건건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도 의견을 이제 정리해서 6자 TF에 도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과대학 문제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지금 뭐 가장 이게 꼬여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 좀 해 주시고, 우리가 그리고 항만공사 있지 않습니까?
예.
항만공사.
여수광양…….
예,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여수박람회장을 지금 뭐 새로 용역을 해 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서 뭐 크루즈 좀 띄울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크루즈 좀 띄울 수 있으면 좋겠고 그래 가지고 지금 K-푸드라든가 아니면 뷰티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해야 할 사업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전남 동부권 같은 경우 전남 같은 경우는 비행기로 들어오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크루즈선을 이용해서 방금 그 K-뷰티, 아니면 K-팝, 아니면 뭐 K-한류 뭐 이걸 확산시킬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하시고요.
예, 관련 산업들을 챙겨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제협력관실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 전남에 있는 농수축산품을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가는 것도 적극적으로 나가시고 방금 이야기했던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이용해서 크루즈 선사를 동원해서 지역에 있는 여러 제품을 판매하고 새로운 관광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들을 챙겨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윤진호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전남 핵심 현안들이 국정 과제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지금이야말로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라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과제가 국정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남이 상당히 위기입니다. 전남경제, 전남이 다시 성장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3. 2025년도 전남도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진호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업무대행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새로 부임하신 곽영호 사무국장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남도립대학교는 현재 국립목포대학교와 통합을 통해서 전남 고등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풍부한 행정 경험과 통찰력을 겸비한 국장님께서 부임하신 것을 대학에서도 매우 든든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통합대학 안정적 이행과 조직 운영 전반에 있어서 중심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순천 출신 정영균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해남 출신 김성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광 출신 오미화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비례대표 김화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전남도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진호 총장 업무대행께서 나오셔서 간 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도립대 총장 직무대행 윤진호입니다.
전라남도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우리 대학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기획행정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5월 교육부에서 전남도립대와 국립목포대의 통합을 승인하여 내년에는 새로 출범한 통합대학에서 신입생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목포대와의 대학 통합은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거점 국립대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공약한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마중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지혜와 고견은 대학 운영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많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문성, 부위원장 정영균과 사회교대)
업무보고에 앞서 대학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종명 교무기획처장입니다. (인사)
곽영호 사무국장입니다. (인사)
이용환 입학학생처장입니다. (인사)
이승곤 취업지원센터장입니다. (인사)
최용호 도서관장입니다. (인사)
문승재 생활관장입니다. (인사)
김대원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전남도립대학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대학 운영 방향, 2025년도 역점 시책, 2025년도 하반기 중점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는 기본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대학 운영 방안입니다.
VISION 2030 전라남도 전문산업인력을 양성하는 평생직업교육 대학의 비전을 7개 역점 시책을 설정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학 운영 방향은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역점 시책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역거점대학으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과 통합입니다.
우리 대학은 지역과 대학이 상생발전 하는 전남형 통합 국립대학을 목표로 국립목포대와 통합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 국립목포대와 통합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 5월 28일 교육부에서 통합 승인을 하였습니다.
내년 3월 통합대학을 출범하여 2026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해 학칙 개정, 통폐합 이행 5개년 계획서 제출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적·제도적 사항도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해 통합대학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목포대와 교육협력 및 공동캠퍼스 운영을 통해 담양과 장흥캠퍼스를 각각 특성화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학교육 혁신에 노력하겠습니다.
글로벌 그린해양 특성화 거점대학 조성을 위해 담양캠퍼스는 기능 인력 및 글로벌 인력 양성 허브로, 장흥캠퍼스는 바이오 연구 기능을 집적화하여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과 성과 관리입니다.
지역 산업과 수요 등을 고려한 통합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전문산업인력을 양성하고 평생교육대학의 근간을 마련하겠습니다.
통합대학의 특성화 방향과 연계, 목포대학교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2023년 수립하여 보고한 중장기 발전계획은 현재 목포대와 협의 중이며 대학 통합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통합대학 학사구조 개편입니다.
대학별 특성화 및 학과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통합대학 학사구조 개편 방향을 확정하여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지난 5월 제출하였습니다.
스마트해양시스템 전공 등 2개 전공을 신설하고, 항공호텔관광학과 등 3개 학과를 통폐합하여 2026학년도에는 9개 전공, 2개 학과에서 235명의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목포대와 협의하여 통합대학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학사제도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통합대학 담양캠퍼스 학사구조는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기관평가인증 사후점검 심사대비 자체점검 추진입니다.
대학의 각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기관평가인증 획득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 2023년부터 3주기 연속 인증을 획득해 2027년까지 기관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지난 4월 실시한 3주기 기관평가인증 사후점검 심사에서도 인증을 받았습니다.
자체점검 및 지표별 성과관리를 통하여 인증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대학 특성화 연계 전남 RISE사업 추진입니다.
2025년부터 정부는 기관인증평가를 통과한 대학에게 대학 총지원금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를 광역 지자체를 통해 RISE산업에 공모를 통해 지원하게 됩니다.
우리 대학교에서는 동신대, 순천대, 초당대, 청암대, 전남과학대와 연합하여 7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 부서를 구축하여 지난 6월부터 과제를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9년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성과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지역산업 기반 교육과정 혁신입니다.
지역산업과 연계한 전공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학생들의 직무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과 간의 융합 과정을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마이크로디그리 교육과정, 외부 산업체와 연계하여 단기간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나노디그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성과 직업윤리 등 5개의 대학 역량기반 교양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 스스로 자기 개발을 촉진하고 창의성 교육을 통해 융복합 창의성 인재상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점교류, 집중수업 등을 통해 학생 중심의 유연한 학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지·산·학 협력기반 지역 미래교육발전 체계 구축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정주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자체, 교육청, 대학, 기업 등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담양군에서는 도가 주도 9개 시군이 참여하여 선정된 담양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드론 분야 심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드론 나이트 쇼와 드론 체험 교육을 통해 담양군 지역 축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지자체와 연계하여 AI 드론 캠프, 지역 초·중·고교생 대상 K-푸드 공동교육과정, 음식테마 인력양성 및 창업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하반기 중점 현안 위주로 6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신입생 충원율 제고 및 우수 인재 유치입니다.
학과별 맞춤형 인재 모집을 통해 2025학년도에도 신입생 충원율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지난 5월 교육부의 통합 승인 인가에 맞춰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2026학년도에도 입학전형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목포대가 주관하는 일반학위 과정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하고 우리 대학이 주관하는 전문학위 과정은 집중하여 신입생 충원율 1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재학생 등록 유지율 제고를 위한 학생활동 지원입니다.
현재 92% 수준인 재학생 유지율이 90%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재학생에 대한 학적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학생 관리를 강화하고 학생 상담 및 학습 활동 지원을 통해 중도 이탈자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동아리 활동 등 학생 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반영하여 다니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취업률 향상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학교는 참여형 실무교육을 중심으로 연령대별 맞춤형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전산 자격증 취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사제 동행 취업 지원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형 인력 양성 지원과 기업체 채용 연계를 통해 졸업생들이 지역 정주 인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대학 도서관 개방입니다.
대학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양서를 늘리면서 도서관 개방을 지속하겠습니다.
담양군과 공동으로 지역주민 대상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 배달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열린 도서관을 위한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복합문화공간을 운영하여 지역주민 대상 시설 및 문화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학생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대학 환경 조성입니다.
학습 환경을 고려하고 수요자 의견을 반영하여 안전한 캠퍼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통합대학 출범에 따른 사인물 교체 등 캠퍼스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노후 학관에 대한 개보수 공사는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방학 중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학관별 출입구 계단 보수 공사 등 27건의 시설물을 보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개보수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캠퍼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시설법에 따른 대학교 시설물의 안전 점검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지역 밀착형 평생교육 기능 강화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RISE산업과 전남평생직업교육거점센터와 연계하여 재직자 및 성인 학습자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양군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과정은 나노디그리 과정 연계로 학점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그리고 대안은 지역거점대학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전남도립대학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5년 전남도립대학교 소관 주요업무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윤진호 총장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총장 직무대행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처장이나 국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십시오.
오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내내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2026년도 신입생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현재 가장 크게 변한 게 신입생 전형이 이제 바뀌면서 신입생 전형에 대한 준비와 그다음에 신입생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부적으로 각 구성원들과 논의 중에 있고, 일단 신입생 충원을 위한 전형을 위한 어떤 과정을 현재는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까지 확정이 돼야 되는 거죠? 보통 대학입시 요강이 대외적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언제까지 결정이 돼야, 마무리가 되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
2026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자체는 확정돼서 이제 저희가 통보를 받았고 대교협에서 요청해 가지고 받은 사항이고,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사안들은 기존에 그 학생 모집했던 패턴과 전혀 다른 패턴으로 저희가 4년제 대학과 동일한 어떤 학생 모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새로운 어떤 도전이라 그 부분에서 저희가 4년제 과정을 모집할 때 저희가 특히 2년제 과정에 대한 학생 모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고민 중에 있고 어차피 9월 달부터 수시모집 때부터 이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 달 내로 그런 세부적인 사안들을 정리해 가지고 홍보를 통해서 학생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통폐합 과정에서 이제 과라든지 이런 게 다 정해졌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대교협에서 내년도 전형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통폐합 관련한 어떤 것들이 밖으로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밖으로 나가 있는 부분에서 주장,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은 그게 교육부에서 승인받을 때 이미 통폐합 학사구조 개편안이 승인돼 있는 상황이고, 대교협에서는 그 승인받은 과정에서 신입생을 모집하는 전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이제 그 부분이 내부 논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과를 살리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형의 문제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 이제 9월 수시모집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무슨 과에서 몇 명을 모집하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부 5월 달에 통합 승인 받을 때 이미 숫자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다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밖에서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그 통폐합 과정 속에서 뭐 살려야 되네, 뭐 어떻게 해야 되네, 뭐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밖에서 학사구조 개편안 통합 승인 된 부분에서 반발이 있기는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이 안에서 아직도 이게 뭐 조정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확실히 불가능한 것입니까?
교육부에서 승인 났을 때 이미 그 과에 대한 통폐합에 대한 부분이 대학 통합 승인 기준이었고 그 기준 내에서 전문가들이 평가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승인이 났을 때 이미 통폐합이 됐기 때문에 과를 다시 살리거나 조정하는 문제는 내년도 재승인 사항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원래 두 개의 다른 학교가 사실 하나로 통합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통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그 진통을 최소화하는 것이 저는 지금 직무대행으로 계시지만 직무대행님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도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끊임없이 이제 그 통폐합 관련해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이것이 조정 가능하다 이렇게 믿고 계시는 것 같아서 진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설득과 얘기들이 좀 더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목포대학교 총장님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상의하겠습니다. 사전 상의한 부분은 성인 학습자에 대한 배려 부분은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목포대 총장님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던 부분이고 현재 필요한 부분이 성인 학습자에 대한 자격증 과정이라고 일단 판단해서 그 부분을 이제 평생교육 과정으로 개설하는 부분 이 부분에까지는 됐는데 현재 사회복지학과의 경쟁력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제가…….
그 부분은 저를 설득하실 게 아니라 내부 사람들을 설득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왕이면 통합이 되는 마당에 아름다운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페이지 3페이지의 예산 규모를 잠깐 봤을 때 여기 순세계잉여금이 24.7%나 되거든요, 대학 회계에서. 이 대학 회계하고 저희가 보는 도 회계하고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가지는 의미가 좀 다른가요?
제가 알기로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도 예결위 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는 원래 사용하고자 했던 것들을 제대로 다 사용하지 못해서 내년으로 다시 세입으로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대학 회계는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24.7%나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고 답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죠?
예, 많은 거 맞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해 주실 분 안 계신가요?
사무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곽영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을 파악했던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도립대를 보면 7개 도립대의 대부분 편성을 보면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한 5년간 평균 31억 정도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19억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사업들이 그 원인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저희들이 2019년도에 간호학과가 신설이 무산되면서 그런 기자재 구입비나 이런 행정 지원비들이 실질적으로 남으면서 저희들한테 그 돈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이제 19억을 추경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다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에 따른 바로 필요한 예산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인건비, 복리후생에 2억 3000 정도씩 편성을 했고요. 바로 지금 통합이 되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그런 유지보수비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거기 9억 이런 식으로 해서 19억을 지금 편성을 다 했습니다.
예, 그랬다면 다행인데 그러면 작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을까요?
저희들이 2024년도니까요. 그때 올 때는 19억 정도가 넘어왔었습니다.
작년도에도 19억이 남았다. 그러면 재작년에는요?
그때는 31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줄고는 있습니다.
아니, 줄어든다고 했는데 24.7%잖아요, 지금 이게? 그래서 상식적으로 사실은 이해가 잘 안 가고 우리가 올해 도립대 현장 활동을 갔었나요? 작년에 갔었나요? 사실 시설적으로 부실한 게 너무 많아서 도에 요청도 하고 그랬는데 실제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이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이십몇%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사실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런데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나마 줄어들어서 이렇다는 거잖아요?
예,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더더욱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을 제대로 못 했든지 예산안을 아니면 그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적절하게 쓰지를 못했든지 그렇지 않고서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크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간호학과 신설 이후에 거기에 처음에 반영됐던 그런 예산들이 계속해서 누적해 오면서 아마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금년 안에 저희들이 통합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저희들이 시급한 부분들에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유지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억 정도 지금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적한 바로 저희들이 열심히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학사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예비비 줄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 요청을 할게요. 이게 5년간 순세계잉여금 그 현황하고 그러면 이렇게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나왔으면 지금 추경에 이것을 사용하고자 계획을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매년 그랬을 거 아닙니까? 결산을 하고 나서 순세계잉여금이 생겼으면 그것에 대한 어떤 사업 계획을 또 세우셨지 않으셨겠어요?
예, 맞습니다.
5년간 했던 그 현황들을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직무대행님!
예, 부위원장님.
오미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미집행 잔액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호학과에서 신설하려다가 말아 가지고 그 잔액이 계속 이어진다. 그것은 조금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을 명쾌하게 설명하실 수 있도록 오미화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이 시간이 끝나고 보충 설명해 드리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대행님 고생하십니다. 언제까지에요, 직무대행은?
지금 검찰 수사 중이라 후임 총장을 임명을 하거나 지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그 건이 정리될 때까지 계속 직무대리는…….
그럼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네요? 기약이 없고만요.
그거는 언제까지일지는 기약이 없습니다.
도립대 감사원 제보 및 지금 감사 요청 관련 사항에 대해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교직원 상호 간 비방 건 관련해 가지고 양측에서 전부 감사요구를 저희 쪽에도 했지만 감사원에도 마찬가지로 무기명으로, 익명으로 감사 요청을 해서 그 건에 대해서 현재 감사원에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고 현재 감사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립대에서도 감사관실에 감사 요청을 세 번이나 했어요.
그 건이 중복감사 부분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처음에 감사 요청했을 때는 감사원 감사가 요청된 부분을 인지가 안 된 부분에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했던 부분이고 일단 저희도 했던 게 이제 감사관실에 요청을 했는데 그게 감사원에서 본인들이 감사할지 아니면 도 감사관실로 이첩할지가 결정이 안 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감사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33조에 중복감사를 금지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사실이 있을 때는 감사를 하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기존에 감사원에서 요청한 자료 범위를 벗어난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 요청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했어요?
예.
그럼 우리 감사관실에서 도립대 감사를 한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
새로운 사실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해서 현재 내부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자료 요청해서 내부검토 중이라면 뭔 말이에요? 감사하겠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 그 부분도 감사원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감사원 제보가 된 사항 말고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 사항에 지금 포함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 한편 감사원에서 자료 요청을 한 부분도 자료 요청을 해서 제보된 것보다 더 넘은 범위에 대해서 현재 감사원에서 자료 요청을 하다 보니까 자체 감사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미정이고 대신 자체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상황에 대비해서 사전 자료 검토 사항입니다.
지금 사전, 그러면 새로운 사실도 감사원에서 자료를 다 받았나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을 통해 가지고 자료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감사원 감사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가요?
아닙니다. 감사원에서 직접 감사를 할지 아니면 지금 감사원에서 자료들을 보면서 감사원에서 직접 감사를 할지 아니면 감사하지 않고 도 감사관실로 이첩을 할지 이게 지금 의사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는…….
현재는 감사원에서 할지 도 감사로 내릴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네요?
예, 감사원에서 아직 내부 검토 중에 있어서 자체 감사 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예.
그럼 아직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다.
감사에 관련된 사항이라 감사원의 결정 사항을 좀…….
그것이 언제까지 일이에요? 지금 말씀한 그 시점이 언제했던 시점이에요?
6월달입니다.
지금 몇 월달이에요?
지금 7월입니다.
오늘 7월 십 며칠이죠?
한 달 약간 더…….
한 달 전의 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모르나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항이 제가 지난주에 감사관실하고 상의하면서 제가 현상을 물어봤던 사항을 제가 들어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지난 금요일이면 최근의 일이네요?
예.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정확하게 해서 저한테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감사관실 할 때도 다시 질의할 테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6년 신입 요강이 통폐합 승인되어서 이렇게 확정이 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9개 전공 2개 학과인데 어떠어떠한 9개의 전공인가요?
지금 좀 특이한 구조인데 기존의 도립대는 전부 2년제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12페이지 보시면 지금 이후에 미래챌린지대학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2년제 대학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해양시스템, 산업안전융합, 신재생에너지전기 여기는 스마트에너지해양학부 소속으로 지금 돼 있고 그다음에 중복되지 않다고 살린 게 토목환경 야간과는 주간은 통합되고 야간은 살려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식품학부의 식품하고 스마트농수산은 농수산학부에 돼 있고 그다음에 외식조리제빵과 이게 별도 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위쪽으로 돼 있는 부분 공과대학 이 부분은 여기서부터는 4년제 대학입니다. 그래서 스마트모빌리티의 항공드론융합과 미래자동차가 지금 학부 과정으로 4년제 과정으로 지금 개설이 돼 있고 그다음에 예술크리에이티브학부에 뷰티미용과 미디어크리에이터해서 그 과정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연음악과 도자공예 부분은 지금 정원이 잡히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목대의 담양에서 수업은 받는데 실질적인 대학교 정원 편제는 목포대학교 편제 안에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여기는 정원은 잡히지 않았고 이 학생들이 담양에서 수업을 받을 예정입니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4년제 플러스 2년제로 돼 있는 담양에서 2개의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학부 체제가 동시에 운영되는 케이스입니다.
입학정원이 많이 줄었죠?
지금 현재 입학정원으로 따지면 410에서 235로…….
거의 절반에 가깝게 줄었어요. 그러면 신입생 모집 요강은 합의가 된 거고요? 그렇게 되면 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2026년도부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국립대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국가에서 오는 국립대이기 때문에 나가는 부분이고 통합 과정에서 이제 통합 5개년 이행 계획을 세우면서 5개년간은 일반운영비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학교가 많이 낡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학교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고치는 비용들 이런 비용들은 통합이행 계획 승인 조건에 26부터 30까지는 도에서 일정 부분 재정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일정 부분이라면 어느 정도?
현재 그 부분은 도립대하고 목포대에서 요구했던 예산안이 있는데 그 부분은 대학정책과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현재 보고 있고 미리 통합했던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 매년 지원했던 금액에 유사하게 운영비가 그거보다 약간 적기는 하지만 일정 부분 운영비 부분 예산지원을 5년간 하는 걸로 지금 타 대학들도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100억이었으면 90% 정도 선에서 지금 타 대학은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교 시설이 무상으로 지금 주는 거기 때문에 학교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은 기본적으로 생활관이나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도에서 일정 부분 예산지원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도 그만큼 줄었고요. 이 예산 부분에 대한 우리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이 37억 5300 지원이 되더라고요. 전체 대학회계 금액이 79억 7300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제 지원금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다른 대학에서는 그랬습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여기 실정에 맞춰서 최대한 또 지원해야 할 부분은 하되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통폐합 과정에서 논의가 확실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 들거든요.
위원님 그 얘기하신 부분은 요청해 가지고 실제 이 자치단체 지원금을 주는 해당 부서가 인재국의 대학정책과에서 이 부분을 예산을 요구했고 거기서 판단을 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지원이 적정한지 거기서 판단해서 아마 저희 예산담당관실로 요청을 할 건데 현재 거기서 실무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출은 한 상황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합의가 돼서 또 추진이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RISE사업에 관한 지원이 저희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순천대, 제일대, 청암대 방문을 하고 현재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7개의 프로젝트 예산이 얼마인가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금 7개 프로젝트인데 12억 내외 정도 됩니다. 사업비까지 지금 1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총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RISE사업 2차 공고를 실시해서 시그니처 프로젝트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신청은 했는데 최근에 평가는 끝났습니다.
평가가 끝났습니까?
왜냐하면 RISE사업 1차 사업 예산이 있었는데 RISE사업 1차 사업 평가를 하면서 대다수 대학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다시 2차 평가 어떻게 보면 재도전 기회를 줬는데 도립대학교에서도 단독으로 주관해서 하는 프로젝트를 제출하기는 했는데 최종 평가에서는 아직까지 공개는 안 됐는데 순위에서 좀 밀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평가에서 밀려요? 지금 그 실정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통폐합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아무리 통폐합 과정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실시되고 있는 RISE사업이나 이런 부분에도 또 놓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준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제 평가가 끝났다고 하니까.
RISE사업이 대학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 사업을 해보고자 상당히 많이 노력은 했는데 이번에 되지는 않았고 통합 이후에도 목대하고 같이 해서 또 RISE사업들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역량 강화하는 부분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윤진호 총장 직무대행님,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 통합 대학이 학생들에게는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지역사회에는 더 큰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남은 준비 과정 하나하나를 정성껏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전남도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4. 2025년도 (재)전남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선 전남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순천 출신 정영균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도의회 부의장을 맡고 계신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강진 출신 비례대표 전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비례대표 김화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전남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선 전남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정영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전남연구원장 김영선입니다.
먼저 저희들 주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철 부원장입니다. (인사)
신동훈 기획경영실장입니다. (인사)
오병기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인사)
조승희 공간환경연구실장입니다. (인사)
정 철 농수해양연구실장입니다. (인사)
김대성 사회정책연구실장입니다. (인사)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요 추진내용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릴 예정이고 앞으로도 도의회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2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의 연혁 및 주요기능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남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전남 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설립된 기관으로 제가 작년 6월 13일 날 취임하여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연구원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를 드렸고 새로운 비전하에 연구원을 이끌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주요기능으로는 중장기계획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주요 현안 연구수행, 국내외 연구기관과 협력, 주요 사업 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입니다.
2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현재 조직 구성은 6실, 2단, 1감사실, 6센터로 운영 중에 있고 인력은 상반기 신규 채용을 추진한 결과 현재 76명 정원에 65명으로 90%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주요 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5년도 예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경 기준으로 했을 때 현 수입·지출 예산액은 출연금 50억 원을 포함해서 총 약 11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기금 총액은 163억 7200만 원으로 청사 임차 보증금 55억 6400만 원 외에 나머지 108억 800만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주요 성과는 배포된 책자 7쪽과 8쪽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8쪽에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연구원의 연구사업은 지속가능한 미래 전남을 위한 특화정책 발굴이라는 목표 아래 지역성장 생태계 조성이라든가 자립적 경제 기반 마련, 공간과 환경에 대한 가치 증진, 지역소멸 대응, 지역의 사회·문화적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전략 과제를 중심으로 중점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남이 당면한 구조적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 지속 가능한 전남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주요 연구과제 수행 현황입니다.
연구원은 전남의 미래지향 전략 수립을 위해서 기획과제로서 6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과제별로는 다수의 연구자가 복수로 참여하여 융복합적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과제로는 시군 미래 정책 비전 수립 연구에 대해서는 실천형 연구의 일환으로서 각 시도별 정책 비전 투어와 연계해서 시군 단위의 신성장 동력이라든가 전략 발표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목포를 시작으로 해서 순천, 광양, 곡성을 대상으로 진행해 왔으며 이달 말 영광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의 정책 수립 및 현안 대응을 위한 정책연구 28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바 연구원-도 실국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서 과제를 선정해 오고 있고 각 과제에 대해서는 도 실국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적의 연구 결과를 도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은 시급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지원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신속한 분석 결과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 과제로 석유화학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 타당성 검토라든가 전라남도 이순신 기념사업 활성화 방안,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지역에 대한 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등이 있으며 지역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비롯해서 정책 결정에 유의미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전라남도 행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원은 시급한 지역 현안 대응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라남도 및 시군의 정책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수탁 연구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도, 도의회, 시군의 요청을 받아서 계약을 체결한 후 수행하는 과제 형태가 되겠으며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가 인구 감소 대응, 기후위기 대응, 이민정책 등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해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전남 정책수요 대응, 연구지원 확대 추진 현황입니다.
연구원은 2025년부터 도정 핵심 정책을 보다 실천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 부설센터를 중심으로 연구 기능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1월 실천성과 정책 기여도 제고를 목적으로 3개의 신규 전문센터를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첫 번째는 재난안전 관련해서 재난안전 AI융합센터가 그것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기후위기, 재난재해 대응 연구를 지원하고 있고 지난 5월에는 한국방재학회와 공동으로 광주·전남의 기후위기 대응 세미나를 개최해서 지역 재난관리 전략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둘째는 기본소득연구센터입니다.
전남형 기본소득의 시범설계와 정책 실행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셋째는 인구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설립된 인구추진전략센터입니다.
청년 유입과 이민정책을 포괄하는 전남형 인구정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도 및 시군의 재정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완료한 주요 과제로는 순천공공의료재단이라든가 고흥문화재단, 광양문화예술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정책센터입니다.
본 센터는 전남의 국제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지방외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추진 중에 있고 지난 5월에는 중국 연태대학과 한중 농업 분야의 탄소중립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정책 인사이트를 격월로 발간해서 글로벌 정책·경제 동향을 도정에 공유하고 있고 세계 각국에서 활동 중인 전남의 해외 유학생 특파원을 운영하여 지역발전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통계정보센터는 전남의 기초 자료와 주요 지표를 시각화해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연구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JNI 인포그래픽은 금년 11호부터 16호까지 발간되었으며 전라남도 농식품 바우처, 기후통계, 기후재난 관련 통계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 공모사업 동향정보를 도 및 시군 57개 기관에 주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데이터 기반 연구지원을 통해서 현안 분석의 정교함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남도시재생지원센터, 전남탄소중립지원센터, 수도권공공기관유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전남의 도시재생이라든가 탄소중립 정책과 더불어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해서 전남 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연구 협력 및 공동연구 활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연구원은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해서 도내의 다양한 주체와의 연구협력과 공동 연구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 의회, 시군, 전문가 등과의 정책 협력 강화입니다. 도 실국과의 상시 소통체계를 기반으로 2025년도 정책연구는 각 실국 수요를 반영한 형식으로 기획이 되었고 연구 착수 시 실무자 의견을 수렴하고 중간 최종 회의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연구의 실효성과 현장 적응성을 제고해 오고 있습니다. 도의회와의 연구협력도 지속 강화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시군 맞춤형 인구정책 모델 개발, 이순신 역사자원 활용 방안 등 총 4건의 과제가 진행 중에 있으며 전라남도 안심배달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연구도 의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고자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대응과 지역전략 발굴을 위한 Think2025 전문가 세미나를 총 5회 개최하고 에너지산업 활성화, 공공기관 연계 산업 정책, 인공지능 농업 육성 전략 등 도정 핵심 의제를 다각도로 논의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 협력기반 확대를 위한 전남개발공사, 한국은행 목포본부, 탄소중립지원센터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 탄소중립 실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연구 협력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전남테크노파크 등 전문 연구기관과도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등 공동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고 대한민국시도연구원협의회 및 호남·제주권 협의회 등 공동 연구에도 적극 참여 중에 있습니다.
중국, 일본 등 국외 연구기관과도 공동 연구 및 교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특히 2025년에는 한일 해협권 연구기관 협의회 회장 기관으로서 협의회 운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도의회와 상시 협력 체계를 강화코자 하며 토론회 및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문회의에도 참여하여 연구 협력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앙부처,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전라남도의 교류 지역인 중국 산시성·저장성 사회과학원과의 학술 교류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2025년도 연구과제 추진 현황과 2024년도 연구과제 추진 실적은 배부해 드린 참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이 앞으로 전라남도의 정책과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도의회를 비롯한 지역의 기업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양한 정책 연구와 현장중심의 실질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5년 전남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김영선 전남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전남연구원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부원장이나 업무 담당 실장이 발언대에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서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전남연구원의 청사 이전이 계획대로 마무리되었는지 또 현재 동신대 내 공간에서의 업무 운영은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이전은 3월 25일부터 시작돼서 지금 완료해서 동신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는 됐고 아니면…….
마무리가 됐습니다.
공간에서 업무할 때 운영상 어려운 점은 없는지?
극히 어려움은 없고요. 다만 쉬는 시간이 50분부터 10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떠드는 게 있어서 저희들도 분위기 활성화되고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청사를 방문해 보지 못해서 실제로 연구원 운영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되는지 직접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이런 부분의 질문을 드렸고요. 업무보고서 5쪽에 전 청사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30억여 원 회수가 지연되고 있죠?
예.
근데 이게 임대인 측과의 협의 지연인지, 아니면 시설물 원상복구 혹은 계약 해지 조건 등 구체적인 쟁점이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3월 25일 날 끝났고 그쪽으로 이제 저희가 법률 회사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자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했더니 전 주인이 부재 중이고 현관 폐쇄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달이 안 됐는데 최근에 송달이 돼서 이제 정리가 됐고 금주까지 기다려보고 7월 21일부터는 경매 절차에 들어가도록 예정돼 있습니다.
그럼 아직 주인하고 이렇게 원활하게 안 된 겁니까?
어차피 경매 절차를 통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확실히 7월 며칠, 이달…….
7월 21일부터 이제 경매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자가 또 안 나타나면 또 그게 시간이 또 걸리겠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정적인 거나 신규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요?
예, 차질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그 업무는 저희들이 일임을 해서 그쪽으로 줬고 나머지는 저희 연구업무 수행하는 데는 크게 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매에 들어가는 걸로 해서 완전히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안전한 대안이기는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이제 해결하는 것이니까…….
예,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일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당장 이렇게 나올 경매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유찰되거나 계속 이래서 기간이 미뤄지면 그런 부분이 약간 문제가 되긴 하겠죠?
그것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경매에 들어간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사실은 동신대 이전은 기존에 나주에 있던 것보다는 공간 효율성 확보나 정책 기능 강화 이런 것들에서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전남도와 연구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도민 눈높이에 맞도록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동신대 쪽으로 완전히 옮겨져 가지고 기존에 나주에 있었던 거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어디가 더 지금 모든 효율이나 이런 게 낫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연구하는 공간은 훨씬 좋은데요, 훨씬 좋은데 다만 식사 문제가 좀 있습니다. 식사 장소를 굉장히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여름에는 나갔다 오면 땀이 뻘뻘 나고 그리고 야근할 때 저녁식사를 해야 되는데 또 방학 중에는 구내식당은 또 하지를 않습니다, 몇 명뿐이 안 돼서.
그래서 식사 문제 이런 것은 좀 자질구레하다 할까요, 사실은 우리 연구원 측에서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것 말고 연구하는 데 환경은 훨씬 좋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식사 문제만 해결이 되면…….
예.
근데 식사 문제 해결은 당장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인지 아니면 또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외주로 해서 학교 내에 들어와 있는 식당이 있는데 거기는 어느 정도가 보장이 돼야 그걸 해주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이 있어야 돌아가니까…….
저희들이 밖으로 가서 해야 되고 교수 식당을 같이 공동으로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걸어서 한 15분 정도 걸리는데요. 거기 가서 식사를 하고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운동 삼아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원들이 맨날 앉아 있으니까 또 걷고 운동도 하시고 열심히 또 이렇게 아까 회수 못한 그 문제도 지속적으로 신경 쓰시고…….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원장님!
예.
원장님, 지금 보면 정원이 연구원들이 8명이 지금 결원돼 있어요.
예.
주로 이게 왜 이렇게 결원이 되어 있죠?
저희들이 나눠서 상반기·하반기를 뽑는데 이번에도 10명을 뽑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전혀 관여할 수가 없고 외부의 인원을 써서 인사위원을 위촉해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행안부 전체 지침에 의해서 이제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필요하면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청을 해서 뽑는데 이번에 10명을 뽑으려고 했었는데 6명뿐이 못 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8월 이후에 후학기 졸업을 위해서 나머지 지금 연구원으로 보면 8명이 부족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76명 정원에 65명이 찼기 때문에 11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반드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구원들이 지금 우리 이쪽 전남으로 내려올 때 가장 중요한 게 아시다시피 처우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연구원들이 편하게 있을 수 있게끔 연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환경이라든가 또 경제력이라든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저희들이 여건상 굉장히 남쪽에 있기 때문에 50만 이상은 시정연구원이 다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시흥이 50만이 넘었기 때문에 시흥 시정연구원, 그다음에 기존에 화성 이런 데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정주 여건보다는 그다음에 아까 보수 문제보다는 교육 문제가 오히려 더 큰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이라고 하면 에너지공대도 활성화되고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좋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모든 부분에서 성장이라든가 앞으로 역량 자체가 상당히 형성돼야 되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헤드 역할을 하는 게 박사님들 이 연구원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 해버리면 이게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발전 전략에 있어 갖고 이게 연구 자료가 충실히 못 나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연구원들 방금 이야기했던 처우라든가 경제적인 문제 이런 몇 가지 문제가 분명히 수반이 된다. 그리고 연구원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충분히 확보가 돼 있어야지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더더욱이나 어렵지 않냐라는 뜻에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것은 반드시, 가장 큰 게 인력인 거고요. 그다음에는 아까 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공간입니다. 공간 확보하고 그다음에 예산은 열심히 하면 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큰 건데 아까 정주 여건보다는 교육 여건이 좀 위에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본인은 여기 와서 근무를 하고 싶은데 집에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수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다음에 그 데드라인이 대전·세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데 저희가 처우를 별도로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규제를 풀어달라고 지금 대한민국 연구기관 협의회 회장이 서울연구원장이기 때문에 거기다 그 제안은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연구직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된 연구가 남해안권이면 경남 정도…….
연구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 갖고 행안부 지침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규제나 그런 건 다 돼 있습니다.
전남도라든가 이런 데가 아니고요?
예, 전체 토털은 행안부에 묶여져 있습니다.
아니, 토털은 그렇지만 임금이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따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건 전남도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행안부에서?
전체 지침은 실비 정산하도록 돼 있고 모든 게 거기에 맞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근무하나 여기에 근무하나 똑같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교육 여건이 그렇죠.
좋은 박사님들 그 박사님들이 그러면 이쪽으로 오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인센티브가 더 주어지고 해야지 오는 곳이지 안 그러면 누가 여기로 오려고 하겠어요?
가장 큰 게 인력 충원입니다.
새 정부 들어와 갖고 지금 해야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전남이 앞으로 성장을 위해서는 상당히 앞으로 성장전략산업이라든가 아니면 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러 요소에 대해서 집중적인 연구가 좀 이루어지고 지역의 어떠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연구 같은 게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쉽지는 않겠다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우나 이것은 전체적인 게 있지만 저희가 전남도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복지제도나 이런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우리 원장님도 마찬가지, 원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의회하고 좀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걸 저는 요즘 많이 느끼거든요, 원장님 특히 오셔가지고.
원장님 오셔갖고 위원님들하고도 이렇게 소통을 좀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새로운 지역별로 해서 좋은 전략산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위원님들한테도 정보 제공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냥 지금은 아예 전남발전연구원에서 이게 위원들하고 소통이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지금도 되고 있는데 더욱 소통하도록 체크하겠습니다.
잘 안 되니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제때제때 미리미리 제공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요즘 보니까 우리 보면 지금 전남 동부권 같은 경우 제철하고 석유화학산업단지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성장 산업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고도화 산업 이런 게 들어올 수 있게끔 연구용역을 맡긴 데가 있어요, 전남발전연구원에다가?
저희가요?
예.
외부에서요?
예, 전남발전연구원에다가 의뢰한 게 있어요?
수탁 과제 형태로는 없고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실장이 허가해 주시면…….
아니…….
말씀을 디테일 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정과제나 그쪽으로는 냈는데 일부는 거기 포함돼서 진행되고 있고 일부는 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석유화학산단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렵다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이렇게 브레이크 걸 만한 게 없고 새롭게 전환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다들 말하는데 연구원에서는 어떤 방향을 좀 갖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산업이 좀 들어와야 된다. 아니면 어떤 역할을 좀 뭐 정부라든가 아니면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갖고 있는 거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당 실장이…….
거기 실장이 누굽니까?
승인해 주시면 해당 실장이 디테일 한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거기 담당 실장님 누구예요?
오병기 실장입니다.
예, 잠깐 발언대에 와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이렇게 설명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전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오병기입니다. 지금 동부권 관련돼서는 이제 저희 연구원에 작년 도의회나 올해 도의 석유화학추진단에서 연구를 의뢰를 해서 사실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적극 관여를 해서 일단은 위기를 좀 단기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을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석유화학산업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지금 뭐 그쪽에 CCUS 메가클러스터라든가 관련된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지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좀 하면서 협업을 해 나갈 생각이고요.
최근에 철강산업 관련돼서는 그쪽도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위원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선제대응지역이나 산업위기특별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정을 위한 지정 요건이나 신청 요건들이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그게 요건이 될 때 산업부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일단은 최우선적으로 지정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그쪽 동부권의 전반적인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 철강 말고도 추가적으로 기능성 화학이나 화이트바이오나 이런 어떤 미래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제조 또 그리고 문화관광 측면에서의 산업적인 어떤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메가 이벤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원내 전체적으로 협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아까 원장님께서 발표하셨던 광양에서 비전투어를 할 때 아이디어를 제시한다거나 이제 앞으로 하반기 아마 여수도 비전투어를 할 것 같습니다마는 그럴 때 이 연구원의 총 역량을 집결을 해서 여수 지역의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나 또는 이제 산업 뭐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 절차들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실장님.
예.
석유화학산단이 다시 살아날 기미가 보여요?
실은 뭐 작년에도 위원장님 요청으로 제가 연구를 해 봤을 때는 그 산업의 어떤 주도권이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거쳐서 중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 사례를 살펴봤을 때 지금과 같이 수출 위주의 산업 구조보다는 좀 더 고부가가치 특화 품종들 위주로 내수에 치중하는 전략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정도만 현재는 파악을 해놓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수…….
예,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특정고부가가치 화학 품목들에 대해서는 수요가 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현재는 뭐 일본이나 이런 쪽에서도 수입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일본이 수출 위주에서 내수 위주로 이렇게 전환을 했던 사례가 있어서 우리나라도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 위주로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가야 되는데 일본 사례를 볼 때는 사실은 구조조정을 좀 했었거든요, 업계 스스로. 이번에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할 때도 석유협회 같은 데서는 구조조정을 정부에 요청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를 같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는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거의 석유화학산업의 수출액이 거의 비슷한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산업이라는 게 산업 자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표 산업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 수출용이지 않습니까? 거의 다 수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산업단지도 마찬가지 제철도 마찬가지 거의 다 수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수출로 이루어진 그런 산업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걸 내수 진작을 해서 한다면 이거는 한계가 있는 거고 수출로 해서 산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예, 그게 그동안에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 중 수위에 있는 데 초점을 맞춰서 수출 쪽에 집중을 해왔던 전략이었는데 지금은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데 그게 수출 시장에서 부가가치가 높으면서도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있는 품목이면 그대로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 시장이 좀 쉽지 않다 그러면 우리 국내에서 그만큼 수요가 있는 고부가가치 품목에 집중하는 전략 이 두 가지를 좀 고려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뭐야, 부산 같은 경우는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예.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원장님, 해수부를 그쪽으로 지금 이전해 가지고 새로운 도시를 갖다가 완전히 특화시켜서 도시를 갖다가 해양수산 쪽으로 해서 집중 육성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해수부가 들어가면 그렇게 하겠죠. 해상 물류라든가 아니면 해양수산이라든가 그런 걸 집중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전남 같은 경우는 제가 오전에 우리 기조실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수산자원이 가장 많이 나는 데가 전남이란 말입니다. 전남인데 보니까 지금까지 전남 같은 경우는 원물 수출이라든가 이런 거는 많이 하고 내수 쪽으로 해서 지금까지 거의 뭐 산업이 1위였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상당히 좋아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출 위주로 할 수 있게끔 다 이렇게 변모하는데 원물로 수산자원을 이용해서 수산클러스터 있지 않습니까?
예.
국가수산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한번 제안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료를 빼보니까 우리가 수산물을 이용한 그런 원물 생산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 가공 산업 같은 경우 상당히 약하더라고요.
근데 가공을 이용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이루어져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싶고 또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주로 바다 아니면 농토 뭐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그 산업을 예를 들어서 농업이면 농업에 관련된 그런 산업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싶더라고요.
우리 업무보고 책자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데이터를 보면 수산자원 아니면 농업 자원에 비해서 산업 자원이 그걸 산업으로 이용하는 그런 자원이 상당히 약하더라, 그러니까 그걸 좀 고부가 산업으로 만들어서 그걸 특화시킬 방향도 찾고 아니면 그걸 이용해서 도시를 좀 특화시켜서 관광상품도 좀 만들고 수출도 하고 가공도 하고 그런 걸 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전남연구원에서 집중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공공기관 2차 이전해가지고 농협, 수협에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 전체적으로 올 수 있는 건 아니고 작년 11월에 발표하기로 했는데 딜레이가 됐습니다. 조만간 발표를 할 건데 저희는 우선 타깃으로 하는 게 기후에너지부 문제를 지금 약간 서두르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최종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국정기획 과제를 낼 때 저희들이 냈고 그다음에 아까 수산업도 마찬가지지만 가공을 해야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부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호남에서 그렇게 많이 정권 탄생할 때마다 밀어주기는 많이 밀어줬는데 우리가 특별하게 크게 받은 게 없어요. 특별하게 받은 게 없어서 전부 다 정권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만큼 부가적인 게 이게 우리 지역도 큰 사업거리라든가 뭔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약하다 보니까 전남이 지금 계속 뭐 산업도 죽어가고 인구도 유출 많이 돼버리고 모든 역량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번 정부 같은 경우도 그런 누를 좀 범하지 않고 좀 획기적으로 큰 걸 좀 얻어낼 수 있게끔 머리를 좀 짜내서 연구원에서 우리 정책기획관실이라든가 아니면 각 실국하고 협의를 좀 해서 그렇게 강하게 좀 요청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구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도 있고 더 팔로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능한 게 있습니까?
저희가 많이 내놓은 게 있습니다, 예.
울산 같은 데는 보면 산업이 지속 산업이 되게끔 계속 발전해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울산 같은 경우는요. 울산 같은 경우는 얼마나 발전합니까? 연구원에서 헤드 역할을 못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도 국정과제 공약부터 저희들이 했고 지금도 팔로업 하는 게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끔 이렇게 요구자료를 갖다가 연구 자료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예.
연구를 해가지고 좀 한번 자료를 유출해 달라고 봤을 때 ‘야, 진짜 이게 뭐 보고서, 리포트 수준인가, 아니면 이게 제대로 연구해갖고 한 건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형식적으로 준 건가.’ 이거 참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구분이 안 돼요. 우리가 자료를 받았을 때 뭔 자료를 받았으면 그래도 야, 연구원에서 하니까 뭔가 틀리기는 틀리구나. 이렇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의원들이 요구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갖다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결코 그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보고 있는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미리 반드시 유인물로 하는 게 아니고 공유로 해서 다른 자료도 공유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지 저희들이 무성의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의 있게 연구원이면 연구원답게 자료를 갖다가 제대로 좀 만들어 갖고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가 받아보더라도 너무나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오미화 위원님!
오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오전에도 기조실 업무보고 하면서도 이제 용역의 신뢰성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용역을 의뢰하는 단체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고 의뢰자의 의도가 몇 프로 정도 반영이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착수할 때도 시작을 같이하고 중간에도 계속 같이 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하면 부원장 얘기로는 (관계기관석을 보며) 팔십몇 프로쯤 된다고 그랬죠, 수용도?
(「정책 기여도는 80%고요.」하는 관계자 있음)
80%가 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용역을 의뢰하는 곳에 의도에 맞게 객관적인 명분을 찾아서 아마 용역 보고서가 나올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방향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의뢰하는 곳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이제 보통 용역 중에서도 어떤 지역을 설정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의뢰자의 의도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겠죠?
그것은 제가 대답하기는 좀 그런데 저희가 지역을 선정해서 용역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방향 제시는 하지만 예를 든다면 우리 지역에 이거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되겠느냐 이런 것은 있지만 도에서 받아서 예를 든다면 이런 여러 개가 있다, 그럼 어디 어디를 선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저희가 해본 적은 없습니다.
여기 보면 기본소득연구센터라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거 왜 만들어진 거죠?
기본소득연구센터를 어떻게 위원장님이 허가해 주신다 그러면 담당 실장이 내용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아니, 만든 목적은 원장님께서 말씀하셔야죠
아,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 들어서기 전부터 민주연구원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필요하겠다. 우리가 신안도 있고 영광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서 우리가 앞서서 갔으면 좋겠다 해서 민주연구원하고 먼저 했었고요, MOU를. 그랬더니 이쪽에서 또 주변 연구원이 알아가지고 또 확대를 하자 그래서 광주·전북 이렇게 해서 또 같이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것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조금 단편적으로 했다 그러면 과연 앞으로 갈 때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걸 쭉 했었는데 중간에 약간 그것 좀 하지 마라 그래서 약간 그런 투가 돼서 약간 소강상태가 됐다고 그래서 저희가 필요할 것 같다고 그래서 해당 실에 센터를 아까 여러 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중에 하나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전면적인 기본소득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 정부에서 전면적인 기본소득을 실행을 한다. 그러면 이후에는 굳이 전남연구원에서는 이거는 없어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
알겠고요. 위원장님, 여기 담당 책임자분한테 질문을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오병기 실장?
예.
(관계기관석을 보며) 우리가 한 내용만 설명하면…….
기본소득 관련해서 실장님 저쪽 반대편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경제산업연구실장이자 기본소득연구센터장 오병기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전남연구원에서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용역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경기도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전북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남형 기본소득이라고 하는데 전남형 기본소득은 뭐가 다릅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농촌기본소득으로 시작을 해서 3년 차가 지났고요. 지금 현재는 기회 소득으로 바꾸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거기는 연천군 청산면 1개 면을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작은 지역에 금액을 높여서 추진했던 사례이고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거기가 16개 시군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면 단위에 합니다.
예, 그러니까 각 시군당 1개 면을 이제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남 지역은 2개 군 정도를 골라서 그 군에 있는 뭐 소득 여하나 재산의 고저 이런 거를 감안하지 않고 사회실험을 실시를 해서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연구를 지금 마련했고요. 그에 따라서…….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전남형 기본소득은 다른 기본소득과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면 단위에 하냐, 군 단위에 하냐, 액수가 다르냐, 그러니까 전남형 기본소득의 특징이 뭐냐고요?
지금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히 대답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소득에 대해서 해외사례나 또 국내에서 추진했던 사례들을 봤을 때 실은 기본소득의 금액이 많냐 적냐 혹은 또 대상이 어떤 특정 계층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성격들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남형 기본소득이다고 해서 그 내용적인 어떤 본질 측면에서 별로 다르다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틀은 똑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면 단위, 면 단위가 아닌 군 단위로 한번 추진해 보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전남형 기본소득 관련해 가지고. 다른 데는 군 단위로 해 본 적이 없지 않느냐, 이번에 군 단위로 한번 해보겠다. 저는 이렇게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목적들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틀렸나요?
저희가 이제 연구를 의뢰를 받을 때는 처음에 전남 지역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한 기본 어떤 제도 설계를 한번 의뢰를 받았고요. 그 과정에서 전남의 재정 상황이나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모든 도민에 대해서 해당 뭐 기본소득을 도입할 수는 없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모델이 최선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아마도 22개 시군 전체를 다 대상으로 검토하기보다는 16개 인구감소지역을 먼저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좀 좁혀가면서 그 내용들을 검토해서 전달해 드렸고요. 그리고…….
16개?
예, 우리 지금 17개 군 중에서 무안군이 인구감소지역에서 빠졌기 때문에 16개 군만 인구감소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인구감소지역들에 대해서 이 기본소득을 도입을 할 때 어떤 지역들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중에서 선택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미리 성과지표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그런 과정을 연구를 통해서 검토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잘 받아서 봤습니다. 봤는데 아마 이제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해서 조례라든지 예산 통과하는 데 쉽지 않았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예, 지켜봤습니다.
그 근본에는 이 용역에 대한 신뢰성에 모든 의원님들이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광하고 곡성이어서 뭐 저는 저희 지역에 돈 준다는 데 싫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모든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이 용역의 신뢰성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 명분이 너무도 설득하기에 좀 어렵고 끼워 맞춘 것 같다. 처음부터 의뢰자가 지역을 선정하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너무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들이 지표를 설정하는 과정부터 그 지표를 가지고 통계를 찾아서 어떤 지역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선입견 없이 일단 데이터를 찾아서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제가 볼 때 어떤 지역이 될지에 대해서는 각 16개 군의 통계지표들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선정이 되었더라도 사실은 됐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이 용역 들어가기 전부터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어디가 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의원님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영광하고 곡성이 할 거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했을 뿐이지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정부가 농어촌 주민수당을 지금 내년부터 2년간 시범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정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언뜻 듣기만 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간 2026년, 2027년도까지 시범사업을 하고 2차적으로는 인구소멸지역에 전면 확대하겠다. 그런데 그 액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직 조정은 좀 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 분담을 어떻게 중앙정부와 지방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아직 얘기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하려고 하던 농어촌 주민 수당과 지금 전남형 기본소득 이 시범사업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제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그 기본적인 뭐 이론적인 틀이나 또 추진하려고 하는 성과의 측면에서는 거의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연구용역 책임을 맡고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전액 지방비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에 그 당시에는 정권이 아직 안 바뀔 때였습니다마는 정권이 바뀐 후에 국비를 좀 확보할 수 있다면 좀 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연구를 진행을 해왔고요.
현재는 우리 도가 농어민 공익수당과 지금 출생기본수당 그다음에 전남형 기본소득까지 지방비로만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는 여러 기본소득과 유사한 제도들이 있는데 아마 이 정부에서 국비가 좀 확보가 되고 다른 지역보다도 이미 지방비로 추진하고 있는 전라남도에서 우선적으로 시범 사업을 하겠다라는 어떤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면 아마도 향후에 전라남도 지속 가능성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시범사업을 사실은 재정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는 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을 했다라는 것은 이 성과로 인하여 우리가 국비를 좀 확보해서 이걸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저는 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렇게 국비를 해가지고 시범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전남형 기본소득 이 시범사업을 2년간 계속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먼저 우리 전라남도나 전북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 아마도 제 생각은 정부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여기다 국비를 얹어주고 성과를 보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요.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 그런가요?
예,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인구소멸 광역단체, 지금까지의 정보는 광역단체에서 2곳이 선정해 가지고 뭐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들리고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시범지역을 전남에서 설정을 할 때 그러면 전남에서 이미 전남형 기본소득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적정한 두 곳이 이미 선정이 됐잖아요. 그곳으로 가야지 맞겠네요, 그러면?
그 부분은 아마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국비가 확보되는 전제하에서 추가적으로 2곳을 더 할 것인지 아니면 2곳에 집중해서 국비까지 얹어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아마 검토가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니까 사실 재정적 투자를 어디서 어떤 비율로 하느냐 이것만 다른 거지 사실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이게.
예, 말씀하신 대로 재원을 국비, 지방비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신안군 햇빛연금처럼 신재생에너지 쪽의 재원을 활용하는 전략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재원 믹스 차원에서 좀 더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전략도 있을 수 있고 지금 당장 급하기 때문에 지방비 100%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는 재원을 좀 확보하는 이제 신재생에너지 자원 이런 활용 전략도 검토할 수 있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당장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자원은 당장 나오는 게 아닌 거잖아요. 이후 신재생에너지의 사업들이 정상대로 진행됐을 때…….
오미화 위원님.
그때 사실 그거 관련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미화 위원님.
예.
질문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계속 실장님한테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예, 우선 이것 부분만, 기본소득 부분만.
아, 그래요?
예, 곧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한다라고 하지만 재정적인 사실 부담도 굉장히 크고 정부에서 똑같은 어떤 내용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지금 정부에서 하는 농촌, 농어민, 농어촌 주민수당 관련해 가지고는 또 다른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끝내야 되나요?
아니요. 뭐 계속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더 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계속 실장님한테만 하길래 원장님 놔두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하겠습니다.
원장님, 죄송합니다.
10페이지를 보면 4대 권역별 균형발전이라고 나옵니다. 지금 주요정책 연구 부분에 있어서 4대 권역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4대 권역…….
예.
지금 아시다시피 5극 3특 그게 아니고요. 저희로 보면 여기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국가로 보는 게 아니고 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광주로 보면 광주 근교 그다음에 서남권, 동남권 그다음에 중남부권 이렇게 전에 나눠서 했었습니다.
서남권…….
동부권 그다음에 광주 근교권.
광주 근교요.
예, 중남부권 이렇게 나눠서 했었습니다.
예, 영광은 어디에 들어가나요?
광주 근교권 아니겠습니까?
아, 광주 근교인가요? 제가 무슨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지금 서남권 RE100산단 조성을 한다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개발공사에서도 환영의 어떤 이렇게 큰 대형 현수막을 붙이고 사실 이 부분은 전남 균형개발 부분에 있어서도 얘기가 되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영광은 재생에너지가 다른 곳보다도 가장 먼저 시작을 하고 이미 자리를 엄청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영광에 남은 것이 뭐냐 송전선로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랬을 때 영광은 지금 서남권이 하고 있다는 RE100 산단 조성 이쪽도 되는 것도 아니고 과연 균형발전을 했을 때 영광이 광주 근교 거기랑 맞는 것인지 저는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영광에 대한 비전은 뭡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영광 비전을 다음다음 주에 하는데 지금 열심히 저희가 하고 있는…….
이것 관련해서도 연결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강문성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의회하고 소통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과연 이렇게 기조실에 아침에 저희 업무보고에 보면 도·시군 전남연구원에 협력을 해서 미래 비전을 공동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전남연구원에서 시군의 정책 비전을 연구할 때 어떤 단계로 연구를 하시는지가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같이하고 있습니다.
누구랑?
해당 시군도 같이하고요. 저희 22개 시군을 하는 담당 연구원이 다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거기를 총괄하는 또 실장이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같이하는 겁니다.
기조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 29일 날 저희 하거든요. 아시죠?
예.
근데 저는 29일 가서 저도 그 자리에서 보고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저희 지역에 대한 정책 비전에 대해서 위원들하고 어떠한 소통도 하지 않았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기조실에서 오늘 비판받은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연구원도 제외가 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검토해 보겠습니다.
뭘요?
저희가 지금 여러 차례 그걸 저희가 전체가 묶어서 하거든요. 예를 든다면 영광이라는 영광 담당한 담당 연구원하고 담당 실장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연구원이 붙여서 하고요. 그다음에 해당 시군도 같이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전에 실국에서 모여서 같이합니다, 도에서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도의회만 빠져 있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현재 그렇게 돼 있는 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의 정책 비전에 도의원들은 빠져있다, 이런 얘기예요. 의회가 빠져있다는 게 아니라 해당 시군의 의원들은 그 정책 비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가서 우리는 보고를 받고 공유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 정책 비전을 연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시군의 의견이 가장 먼저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도에 어떤 같이 실행 가능한가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저는 도의회하고 소통이라는 것이 이러한 것들을 결정 나기 전에 이런 것들을 먼저 같이 공유하는 게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나왔으니까 다.’라가 아니라 과정이 같이 소통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일입니다, 저. 그래서 나머지는 끝나고 보고하는 형식이 아니라 과정에서 같이 공유를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신 위원님 없어요?
그러면 전서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예, 아까 저희 상임위원장님 질의에서도 있었고 우리 오미화 위원님 질의에도 있었는데 이제 저희 상임위하고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사실은 저희 의원들은 그 지역의 관심사와 이슈가 뭔지 가장 피부로 느끼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전남연구원은 연구원 자체로서의 어떤 연구 과제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전남 발전을 위해서면 저희 상임위의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소통이 안 되니까 방금처럼 시군에 가서 어떤 정책적인 비전을 가지고 얘기하시려고, 물론 그게 그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의원들은 또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인 지역의 현안 사업, 민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원장님 또 연구원분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 연구과제가 좀 새로워지고 더 실질적인 연구과제를 가지고 연구하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게 소통이 안 된다고 위원장님 하신 생각이라고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저희들하고 소통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중요한 인재를 데리고 올 때 인원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정주 여건은 그런다 치지만 교육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사실은 교육 여건이 좋아지려고 하면 우리 전남은 굉장히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까지 올 때까지는 그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또 이 질문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근데 교육 여건이 좋아질 수 있는 혹시 대안은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죠?
수도권을 벗어나기 싫다 해서 그 사람들이 오는 건 안 된다. 그러면 어떤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외국계 회사들이 인재를 영입하려고 하면 월등하고 특별하게 우리가 행안부 규제가 있기 때문에 행안부 지침을 따라야 된다고 하지만 행안부 규제가 있으면 이거 고쳐야 되는 거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행안부 규제 안에서 말고라도 전남연구원 자체에서도 그런 인재를 영입해서 진짜 연구 과제를 하려고 하면 특별하고 월등하게 뭐를 진짜 연구를 좀 해서 그분들을 이렇게 영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안들이 있는지 연구를 좀 해서 교육 문제 아니면 가족이 다 이주한다면 어떤 특별한 대우를 좀 한다든가 아까 뭐 우리 위원장님 인센티브 얘기하셨는데 인센티브 정도가 아니라 어떤 그렇게 해야 진짜 이렇게 실력 있는 인재들을 영입해 올 수 있잖아요.
그냥 행안부 규제가 이러니까 안 된다. 교육은 수도권을 벗어나면 안 되는 그런 것들만 하고 있으면 우리는 똑같은 일을 되풀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 뭘까? 연구해 가셔 가지고 그분들 인재들을 우리 전남에 영입해 올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없는 아까 가족 이주나 이렇게 할 때는 저희들이 따로 할 수 있을 것도 같고요. 그다음에 그전에는 저희들이 다른 연구원장들하고 얘기를 해서 3개월 이내에는 원장 하에 교류를 자유롭게 하자 여기까지는 됐습니다. 공통적인 아이템이 있고 어차피 연구원 남쪽에 뽑기는 쉽지 않아서 같은 아이템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복지제도는 저희가 좀 할 수 있는 게 내부적으로 약간 융통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단기적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아마 여러 가지를 제가 이제 다른 연구원하고 해봤습니다.
1년짜리, 6개월을 파견을 좀 이렇게 활성화를 해보자 그랬더니 그것도 행안부에서 오케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3개월까지는 괜찮은 게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소통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하고 위원들하고 다 접촉을 해서 여러 가지 모임을 갖는데 도의회는 따로 이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도라도 저희들이 해당 시군을 할 때 해당 시군하고 이렇게 협력할 수 있도록 바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저희에게 여수 하면 지금 여수에서 가장 이슈되고 관심 되고 뭐 어떤 부분이 연구가 돼야 되는지 물론 여수시하고의 이렇게…….
예, 현재도 그렇게 했습니다.
소통이 되겠지만 그래도 또 의원들이 일반 시민들한테 들었던 민원이나 또 관심사는 또 약간 다르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초점을 맞추고 하다 보면 더 정책이나 이렇게 하는 게 더 실질적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은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영선 전남연구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새 정부 출범에 맞춰서 미래 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전남에 맞는 성장 전략산업 연구 등을 강화하고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어 전국에서 모범적인 정책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전남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5.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보고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충모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순천 출신 정영균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강진 출신 비례대표 전서현 위원입니다.
(인사)
여수 출신 비례대표 김화신 위원입니다.
(인사)
저는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개발공사 사장 장충모입니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공기업법 제65조3항에 근거하여 5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사업은 도의회 보고로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해 사업과 같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 또한 완료 사업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금일 상임위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상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는 우주발사체 산업 육성과 민간 분야의 산업 육성을 고려하여 고흥에 우주발사체 관련 산업 기반 조성으로 공간적 여건을 마련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산업단지 승인고시일로부터 2032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우리 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공동 시행할 예정으로 분담률은 우리 공사가 30%, LH가 70%입니다. 사업 규모는 총면적 46만 평으로 1공구는 14만 평, 2공구는 32만 평입니다.
참고로 2공구는 한국국방과학연구소에 원형지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723억 원으로 용지비 859억 원, 조성비 686억 원, 기타 178억 원이며 우리 공사는 이 중 30%인 517억 원을 부담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 시행방식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LH와 우리 공사가 7 대 3 비율로 공동 시행하며 사업지분율에 따라서 경계 구분 그리고 손익 정산방법은 추후 별도 세부 협약을 통해 확정할 계획입니다. 협의된 분담 구역별로 토지보상, 조성공사, 용지공급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국토부로부터 국가산업단지 후보로 지정된 후 2024년 4월 국토부, 전라남도, 고흥군, LH, 우리 공사 간 기본협약을 체결하였고 2024년 6월에는 기재부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올해 4월에는 공사 내부 절차인 투자사업심사위원회와 이사회 승인 등 사업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6년 상반기 산업단지 계획 승인과 2027년 하반기 보상 착수할 예정이며 조성공사는 2028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32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입니다.
투자비 1723억 원, 분양대금 회수는 1782억 원으로 순현재가치인 FNPV 24억 원, 수익성 지수인 PI 1.017, 내부수익률인 FIRR 또한 8.9%로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남개발공사가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우주발사체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적기 산업용지 공급, 기업 입주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전라남도 유일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고흥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회의록 끝에 실음)
장충모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전남개발공사 사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본부장이나 업무 담당 실장이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표님, 사업 시행방식에 참여비율 있지 않습니까? 한국토지공사하고 개발공사 7 대 3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통상 국가산업단지의 경우에는 LH가 주도적으로 하지만 최근에는 LH에서도 지방공사 참여를 같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분산하는 차원도 있고 그리고 지역의 국가산업단지를 지방공사가 같이 참여하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비율은 7 대 3으로 이렇게 비율로 이루어져서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 이제 토지개발공사네요, LH네요?
그렇습니다.
전남개발공사가 아니고?
주는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LH가 하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비율을 7 대 3 비율로 나눠서 사업은 각각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남개발공사가 주체가 되어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예?
전남개발공사가 주체가 돼서 못 하는 거예요,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국가산업단지는 앞서서 말씀했다시피 LH가 주도적으로 70%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LH에서 다 인허가도 LH에서 국토부 통해서 다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도적인 거는 LH가 하고 있고 그 사업에 관련되는 공사라든지 보상이라든지 그다음에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은 각각 그 부분별로 시행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뭐 하실 거예요? 아, 그래요? 전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장님 저기…….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지금 우주발사체만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6시 38분)

6. 2025년도 전남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전남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2대 후반기 전라남도의회가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항상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저희 공사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이른바 3고 현상이라는 녹록지 않은 대외 여건 속에서도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경영 개선 노력을 통해 흑자기조 유지, 안정적인 부채관리 그리고 창립 이래 첫 배당 실현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또한 주거복지 우수 사례 공로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고 ESG 경영 실천으로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을 수상하여 공사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높였습니다.
아울러,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이라는 전남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고자 만원주택 착공, 전남 최초 공공주도 해상풍력 상업발전,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승인 등 핵심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 추진이 가능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국정 운영 방향도 재정비되고 있는 만큼 지역의 현실과 특성을 반영한 정책 설계와 집행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공사도 국정기조와 도정 방향에 선제적으로 부응하며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경영에 충실히 반영해 전남의 미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즘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건강이 염려되는 시기입니다.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승호 사업본부장입니다. (인사)
백형수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사)
김인협 안전감사실장입니다. (인사)
임주선 주거복지사업실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김광호 균형개발사업실장입니다.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남개발공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2025년 경영목표 및 사업계획, 사업별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공사는 전라남도가 전액 출자하여 2004년 6월에 설립한 지방공기업입니다. 지난해 공사는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전국 1위를 비롯 대외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이뤄냈으며 올해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주거복지 우수 사례 국토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택지, 산업단지 조성사업, 주택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조직과 인원현황입니다.
조직은 1본부 4실 8처로 정원 154명, 현원 1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재무 및 손익현황입니다.
재무현황은 자산은 1조 283억, 부채는 2152억 원으로 자본금 8131억 원이며 부채 비율은 26.5%로 매우 안정된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손익현황은 매출액 1919억, 당기순이익 290억 원으로 10년 연속 흑자 경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6쪽,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사의 책임경영을 실천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재무 성과를 기반으로 전남도에 창립 이래 첫 배당 100억 원을 실현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 주거복지 국토부 장관상과 ESG경영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등을 통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두 번째,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는 지난 2일 국토부 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를 받았으며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는 이사회 승인 등 내부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산업단지 사업으로는 무안 K-푸드와 나주 한전공대 클러스터, 율촌 제2산단에 대해 사업 타당성 검토 등 사업화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는 광양 덕례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되었고 담양 보촌지구는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현재 토지보상을 실시 중에 있으며 화순 삼천지구는 지난 3월 도의회 사업 시행이 의결되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 특화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곡성 청년 농촌보금자리와 하우징 타운 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세 번째, ESG경영 기반 지속가능경영을 실현하였습니다.
ESG와 환경경영 실행 로드맵을 마련하여 도내 공공기관들과 ESG경영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지역 내 유망 스타트업 기업의 초기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억 원 규모의 대출 감면 펀드를 운영 중에 있으며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기부금을 기탁하였습니다. 또한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도민참여단을 이번에 새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전남 주거복지 확립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은 지난 4월 진도군 착공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추가 대상지 4곳을 신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시 지역 전세형 임대주택 추진도 검토하였습니다. 공공분양주택으로 무안 오룡과 여수 죽림에 약 3000호의 주택을 공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 운영과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생활안정자금을 지원 중에 있으며 주거복지포털 서비스 구축을 착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대전환 확립에 적극 기여하였습니다.
전남 최초 공공주도 영광 약수 해상풍력발전소를 지난 4월 상업운전 개시하여 해상풍력사업을 본격화하였습니다.
태양광발전소는 3개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발전수익의 공적환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법령상 당연적용사업으로 개정됨에 따라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투자 여건 또한 개선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안전경영 실현, 투명한 조직체계 구축에 힘썼습니다.
고위직 청렴교육을 강화하고자 청렴리더십과정을 별도 운영하였으며 CEO가 직접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임직원 대상 동행변호사 제도를 상시 운영하여 공익 신고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중대재난·리스크 사전 차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품질점검단을 도입하여 건설현장 부실시공 근절에 힘쓰고 있습니다.
8쪽, 2025년 경영목표입니다.
‘든든한 도민행복 실현 파트너’라는 비전 아래 2025년의 경영목표는 ‘더 위대한 전남 선도,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지역상생 동반자’로 정하고 이를 위한 5개 부문 13개 중점 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과제별 세부 추진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균형발전으로 미래를 여는 신(新) 바람 전남입니다.
첫 번째, 도민 수요기반의 중·소규모 도시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룡과 죽림지구는 적기 택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품질과 안전·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담양 보촌지구는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례군에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지방소멸 대응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지자체 수요와 연계한 건축 대행사업을 공정이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특화 스마트 시티 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첨단산업 일자리 연계 화순 삼천지구를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배후 특화 주거단지로 조성하겠으며 추가로 직주근접 신규 특화단지 후보지 발굴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GB해제 규제완화와 연계하여 해제가능지역의 활용 방안 강구 등 공사의 미래전략사업을 검토하겠습니다.
10쪽, 미래 전남을 위한 기업유치 인프라 구축입니다.
미래 첨단 국가전략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지난 2일 승인된 나주 에너지산업단지는 하반기 LH와 실시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으며 이번 달 내 보상사무소도 개설하여 내년부터 토지 보상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는 이번 달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규모 국가전략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전남도 공모사업에도 공사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 맞춤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특화산단 조성사업으로 무안 K-푸드, 나주 켄텍 클러스터, 율촌 2산업단지에 대해 사업 타당성 검토를 신속히 완료하여 사업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권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화산업단지 사업에도 지속적인 동향 파악을 통해 확정 시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11쪽, 모두가 살기 좋은 주거복지 실현 부문입니다.
전남형 만원주택 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4월 착공한 진도는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으며 고흥은 이번 달 내, 하반기에는 보성과 신안에 착공토록 하여 입주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로 선정된 곡성·영암·강진·장흥에 대해서도 협약 체결 등 내부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시 지역까지도 사업을 확대해 5개 지역에 LH 공실을 전세임대로 확보하여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민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청년 계층을 위한 사업 범위 확대를 통해 전남형 주거복지 모델을 구축하고 온라인 주거복지포털을 연내 구축하여 맞춤형 종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저렴한 고품질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여수 죽림에 2700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변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마감재 상향, 세대 특화설계 반영 등 고품질 명품아파트 건설로 주거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12쪽, 공공이 주도하는 전남 에너지 대전환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도약을 원년으로 중장기 실행 전략을 확보하겠습니다. 새 정부 정책과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신재생에너지 사업 2035 중장기 비전을 확립하겠습니다.
상업발전이 개시된 영광 약수 해상풍력을 기반으로 운영 매뉴얼 수립 등 유지관리 기술·경험을 축적토록 하겠으며 완도·신안 해상풍력은 환경영향평가 통과, 인허가 설계 추진·출자 방안 검토를 통해 사업을 구체화하겠습니다.
ESS 중앙계약시장 경쟁입찰에 공사 자체 사업과 출자 사업으로 참여하여 계통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도민 동반성장 신재생에너지 생태계 확립입니다.
도 공유재산과 시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공익형 태양광발전소를 추가적으로 건설하고 발전 이익은 도민에게 환원되도록 힘쓰겠습니다. 풍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남풍력협회와 공동으로 하반기 도내 공무원 대상 워크숍을 개최하겠으며 회원사 또한 해년마다 증가하고 있어 입주기업 설명회 등 상호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13쪽, 도민이 신뢰하는 1등 공기업입니다.
도민 행복 실현을 위한 지역상생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발전기부금 기탁, 전남 이전기업과 청년 계층 정착을 돕는 금융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도민의 문화 휴식 공간인 도청 앞 ‘모두 누리공원’을 금년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민·관·공 합동 재능기부를 통한 친환경·친사회적 사회공헌 캠페인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선도형 ESG경영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지속가능경영 실현을 위해 K-ESG 내부수준진단 향상 신규 과제를 발굴하고 도내 공공사업으로 구성된 ESG경영협의체와 공동사업 추진 등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환경경영 실천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관리 강화, 대외기관과 자원순환 실천 업무 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민참여단 활동,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해 도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도민이 신뢰하는 안전·윤리 경영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청렴윤리경영 내재화로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자율안전경영체계를 확립하고 자체 품질관리시스템 마련, 외부 점검단 운영을 통해 건설현장 품질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성장 견인을 위해 기관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한옥호텔의 민간 매각은 지속 추진하되 노후 시설물 수선유지 및 계절별 판촉 등 다양한 고객 유치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 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체계화하고 비상경영체제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전문가 분양협의체 운영과 수요 맞춤형 공급으로 부동산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분양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2025년 사업계획입니다.
개발사업, 주거복지, 에너지, 대행사업의 분야에서 사업비 82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2025년도 예산 규모는 5371억 원으로 수입예산은 사업수익 340억, 자본수입 5031억 원입니다. 지출예산은 사업비용 500억, 자본지출 4871억 원입니다.
16쪽, 사업 목표입니다.
첫 번째, 분양과 대금 회수입니다.
현재 분양 실적은 목표 대비 85%이며 대금 회수는 34%로 올해 연말까지 목표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발사업입니다.
오룡지구와 죽림지구는 차질 없이 준공 마무리되도록 하고 담양 보촌지구는 보상에 착수, 광양 덕례지구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인허가 승인을 추진하겠으며 화순 삼천지구는 개발구역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택사업입니다.
여수 죽림 공동주택은 인허가와 공사 착공을 진행토록 하겠으며 전남형 만원주택은 순차적으로 착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에너지사업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영암·구례·장흥 등 3개 소를 운영 중이며 해상풍력은 영광 약수·신안에 1개소, 완도 1개소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안은 기본계획 수립과 사전 타당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완도 장보고 사업지구는 환경영향평가 등 개별 법령 인허가와 개념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대행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건축 수탁사업인 친환경선박 연구지원 구축 사업과 곡성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청년 하우징타운 조성사업 총 3개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출자현황입니다.
출자는 4개 사에 190억 원으로 자회사인 JN시설관리에 5억 원이 출자되어 있으며 기업도시 및 공동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3개 회사에 185억 원이 출자되어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사업별 구체적 사업 추진현황은 보고서 별첨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남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전남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장충모 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전남개발공사 사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본부장이나 업무 담당 실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서현입니다.
업무보고를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사장님, 상반기 성과를 보면 6가지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잘 들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전남개발공사가 10년 연속 흑자 경영 또 전라남도에 100억 원의 배당을 실시한 점은 진짜 높이 평가가 돼야 되고 이러한 배당은 또 도민 세금 외에도 공공기관의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려는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중에서도 제가 6번의 윤리청렴 기반 안전경영 이거에 대해서 개발공사가 10년 정도 흑자를 낼 수 있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기업인은 아니지만 근데 이게 보면 동행변호사 제도를 운영을 하는 거 윤리경영, 기업이라는 거는 진짜 순이익을 남기고 막 그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개발공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직원들의 어떤 마음가짐 그런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어떤 동행변호사 제도가 있고 이런 것들이 어쩌면 개발공사라는 하나 기업에 이렇게 서지기까지 개발공사에 몸 담고 있는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어떻게 보면 청렴하고 윤리적인 그런 어떤 삶을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다면 이 동행변호사 제도가 다른 어떤 기업들도 이런 걸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이 정도로 할 수 있었다는 거는 아마 그래서 개발공사가 지금까지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내지 않았나 싶고요. 또 안전경영이죠. 기업의 가장 중대가 재난이나 고위험 리스크 차단하는 재난안전 리스크 관리협의체가 이것은 정말 다른 어떤 기업도 다 가지고 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사장님이 몸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관리를 해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범적으로 개발공사를 운영해 왔다고 생각이 돼서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고요.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이렇게 성과를 내고 열심히 했는데 사장님 스스로 생각했을 때 개발공사 자체 내에서 우리가 이건 좀 문제다. 이건 어떤 것들을 개선해야 될까, 그런 어떤 것들 그런 문제가 혹시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가 최근에 와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업적으로도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나 도민들 주거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윤리라든지 안전이라든지 또 ESG 부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공사가 타 공사에 비해서 주도적으로 앞서갈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성과를 많이 거두었고요. 다른 공사로부터 벤치마킹의 대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 이게 목표 설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원들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어서 또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 그리고 전남 발전이라든지 도민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가 저는 크게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많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매년 10%씩 기부금을 이렇게 장학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예술기금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이렇게 매년 10% 기부를 하는 공사도 저희 공사가 처음입니다. 저희 공사만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더불어서 100억 원까지 전남도에 이렇게 배당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일을 하는 부분에 저희 공사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이 최근에 와서 굉장히 산업단지 택지 그리고 에너지 사업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공사 자본금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자본금 증액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향후에 채권 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관련되는 법률 개정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남도하고 그리고 정부에 건의사항을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우리 여기 계시는 기행위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발공사의 설립 목적을 확실하게 실천을 하고 계신 거죠? 도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충분하게 하고 계시는데 방금 개선사항이나 문제가 있다면 사업비가 많이 필요하다 얘기 잘 들었는데요, 이제 대금 회수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전체 목표액 1852억 원 중 같은 기간에 630억 원으로 34%에 불과하고 오룡지구는 분양률이 4.7%, 회수율이 19.7%, 죽림지구는 분양률이 110.5%임에도 회수율은 33.5%, 산단인 장흥이나 강진은 분양 및 회수 모두 미진하거나 전무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분양 달성률이 높은 죽림지구조차 회수율이 33.5%에 불과해요. 그러면 분양 대비 회수가 부진한 원인에 대해서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체적인 목표로는 분양 같은 경우는 85%이기 때문에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오룡지구에서 조금 부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침체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 용도별로 보면 대상 토지들이 통상적으로 사업 준공 시점부터서 향후 준공 이후에 한 3년, 5년까지 다른 타 사업지구 사례를 봤을 때 좀 장기적으로 매각이 안 되는 그런 토지들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로 연립주택 부지라든지 도시 지원 시설용지 그리고 블록형 단독주택 주로 통상적인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근에 분양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서 대금납부 기간도 5년으로 연장해 주고 그리고 이자도 무이자로 이렇게 지금 하는 제도를 거쳤고요. 그리고 계약금도 10%에서 5%로 낮추고 그리고 또 이게 자금난 부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거치 기간도 부여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오룡지구의 토지도 이제 분양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금 회수 부분은 이게 공급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대금 회수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대부분 다 들어오는데 최근에 와서는 연체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계속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계약 해지를 하고 재공급을 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연말까지 이제 분양 대금 회수가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특히나 지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연말 추정으로는 저희들이 추정하는 바로는 그래도 전년 정도 수준의 이익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 이후에 혹시 계약을 해지한 사례나 또 회수 지연 장기화 사례 같은 것들이 물론 있겠죠, 기업을 하다 보면.
근데 이제 좋은 점도 굉장히 열심히 해서 이렇게 흑자를 내고 또 이렇게 하지만 또 이런 부분들이 자금난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그에 대한 대비를 지금 하고 계시니까 후반기에는 충분히 회복이 가능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개발공사가 그동안에 10년 동안 연속 흑자를 내고 또 이번에 100억 원 배당을 해주고 그건 아까 사장님이 얘기하신 사장님 본인도 그렇지만 우리 개발공사 전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도민의 신뢰에 부응한 성과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개발공사 그 일원들이 하나가 돼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성과가 일시적으로 머물지 않고 또 지속적으로 계속 현금흐름이나 재정 기여나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분양대금 회수에도 이렇게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적으로 관리하시고 실질적인 재무 구조에도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특히나 저희 공사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중장기 재무 전략 수립이라든지 그리고 사업관리시스템 그리고 매월 저희들이 리스크 지표를 이렇게 점수화해 가지고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 향후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이렇게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김화신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김화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우리 전남개발공사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개발사업 중에 저희 율촌산단에 대한 개발 계획이 안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 전에도 설명하셨던 나주 국가산단이라든지 고흥 국가산단 새로운 그러한 국가산단사업 때문에 율촌산단에 대한 이 부분이 너무 무관심해지는 거 아닌가, 치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주 국가산업단지하고 그다음에 고흥 우주발사체 산업단지는 이미 사업화가 구체화돼서 이사회를 통과를 했고 오늘 또 고흥 같은 경우는 기재부에서 예타가 면제가 됐고 오늘 이게 보고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율촌산업단지는 사실 그동안 저희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민간에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성이 없다고 사업을 포기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2023년도에 전남개발공사가 광양청에서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계속 놓지 말고 율촌산업단지에 대해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협조가 와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근데 율촌산업단지 현황을 봤더니 광양만청에서 그동안에 해왔던 내용 그리고 지금 현재 땅이 해수부 땅입니다. 그리고 여수시에서도 지금 도와줘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동안에 계속 협의를 지금 해오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수부에서 여기 율촌산업단지는 현재 그 주변에 준설토 해양에 있는, 바다에 있는 그 흙을 지금 계속 여기다가 준설토 투기장으로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이 2028년까지 계획돼 있는데 현재는 2028년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현행상 30년 이상까지도 계속 아마 준설 투기장으로 활용될 지금 여지가 있고 해수부에서 이 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매각 의사가 저희한테 없습니다. 일단 이게 매각을 해야지 저희들이 매수를 해서 이게 사업을 하는데 해수부에서 계속 준설 투기장으로 지금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이 없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여기가 전체적으로 앞에 광양만청에서 하는 율촌 융복합산업단지 해수부에서 하는 그 사업이 저희 앞에 100만 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율촌 여기 2산단은 그 뒤의 부지고요. 근데 율촌 앞의 그 바다에 연접한 100만 평을 지금 하고 있는데 1단계를 준공을 해서 분양했는데 이번에 분양한 게 지금 5%밖에 분양이 안 됐습니다. 나머지 지금 분양이 안 됐고 현재 2단계에도 지금 조성 중에 있는데 그것도 한참 지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1단계 거기서 광양만청에서 하는 융복합 산업단지가 먼저 1차적으로 사업이 돼야만 그 뒤에 저희 율촌 2산업단지가 사업화가 되는데 현재 1단계가 그렇게 미분양되고 사업화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이 좀 늦어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토취장 그런 문제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성토의 토지가 필요합니다,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근데 토지 성토 그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수시에서 절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취장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결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수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적당한 지금 답변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해수부라든지 여수시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남개발공사에서는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게 기본적으로 돼야만이 저희들이 사업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아무리 계획을 수립을 해도 그거는 의미 없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요청을 하거나 상의는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빨리 해줘야만이 저희들이 사업을 착수할 수 있다. 이러이러한 조건에 대해서 좀 확답을 해다오. 또 여수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해결해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답변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협의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여수시는 어떤 입장인지 또 제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율촌산단이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오리무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짚고 가는 거고요. 생각처럼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확인할 부분이 있다거나 요청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또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토된 내용을 위원님께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지역은 국가산단이라고 해서 예비타당성 이런 면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여수산단은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데 율촌산단까지도 정지된 상태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답답한 마음에 확인코자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서현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 일부 중에 우리 죽림지구 분양을 하셨고 또 2025년 목표를 세우시고 대금 회수에 관한 부분의 달성률이 33.5%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1, 2분기가 지났습니다. 나머지 부분들 목표 달성을 2025년도에 할 수 수 있는지, 100%가 가능할 건지, 조금 전에 지금 경제가 어렵고 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달성을 하실 건지에 대한 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워낙 어려워졌기 때문에 분양 당시에 약정했던 대출이나 이런 것도 담보해서 하는 대출이나 중도금, 계약금에서 아까 계약금도 5%로 낮췄다고 하셨거든요. 그러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분양받으신 분들이 좀 더 여유롭게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대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그런 대금 회수 납부 조건을 완화한다든지 공급 요건을 완화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리고 마케팅을 강화해서 하는 방법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카드를 지금 다 내놔서 쓰고 이제 이것은 새로 시장에 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홍보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판매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주로 남아있는 토지들이 지자체에서 사야 될 그런 토지들이 많기 때문에 지자체 에다가는 빨리 이렇게 예산을 반영을 해서 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대금 회수 부분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대금 회수가 거의 3/4분기 말이나 4/4분기에 많이 거의 60% 이상이 이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대금 회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말 가도 충분히 100% 달성이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림지구가 처음에 분양할 때 당시하고 지금 진행하면서 분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지면서 이렇게 조건이 달라지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죽림지구는 전체가 지금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이 돼 있어서 주로 감정가격이나 입찰가격으로 분양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서 했고 그리고 조기에 빨리 분양이 된 것들은 이주자 택지라든지 그리고 협의양도인 택지 이런 부분들이 조기에 매각이 됐기 때문에 빨리 지금 분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 다른 지구에 비해서 이렇게 좀 높은 가격으로 입찰이 돼서 가져갔는데 일부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일부 건설업체는 또 입찰을 포기해 가지고 계약 해제가 된 게 큰 요인이 있었는데 다행히 그 토지는 올 연초에 분양이 돼서 죽림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110%를 달성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있던 남아있는 토지들은 대부분 장기 미매각 토지들로 이렇게 주로 분류가 되고 오랫동안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걸려서 매각이 돼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부동산 시장 추세를 봐가면서 그에 맞는 적절한 지금 대책을 마련해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5년 3월 기준으로 전남도 전세사기 피해가 1028건에 950억에 달합니다. 지금 개발공사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전라남도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동부권 피해자들이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불편함이 있어서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주 2회 운영했던 월요일, 수요일 이렇게 운영했던 그 상담을 6월 이후에는 주 1회로 축소를 했습니다. 더 이렇게 그 관련된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이런 관련된 기관들과 연계돼서 더 제공되고 또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 1회로 축소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여기에서 대부분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혼부부나 청년, 저소득층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축소가 된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축소를 했다고 하는데 이용자 만족도 조사할 때의 대상이 대체 어떤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동부권에 많이 밀집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처음에 광역형 피해지원센터 설치 건의를 저희도 국토부에 도에서 건의를 드렸었는데 국토부에서 추가적인 설치는 좀 어렵다. 이렇게 답변이 왔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동부권의 전세사기 비상대책위원회 대표하고 지난 3월 달부터서 계속해서 면담을 하고 그리고 피해자단체와 단톡방도 개설을 하고 그분들 설문조사를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부터서 동부지역본부에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를 만들어서 주 2회 월·수요일 날 운영을 해서 법률 그리고 부동산 등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중개사하고 변호사, 법무사 이렇게 해서 직접 저희한테 미리 예약을 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직접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4월부터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와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3명 정도가 평균이고 없는 날은 주로 1명, 없는 날은 아예 없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이렇게 상담한 내용들이 저번 4월, 5월, 6월보다는 확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이 센터에 가서 월 2회씩 하는 게 행정적인 낭비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주 1회로 해서 지금 현재 별도로 상담 오신 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1회 했다고 해서 이분들한테 상담을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상담 사례를 보고 또 이게 상담 건수가 늘어나면 저희들이 또 주 2회로 다시 늘려서 하고 탄력적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럼 그 상담 인력이 지금 몇 명입니까?
저희 직원들이 2명이 가고요. 그리고 변호사, 공인중개사 돌아가면서 법무사가 오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4명 정도가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러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이 센터 이름이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입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이 전세사기 피해가 1028건입니다.
예.
전세사기 피해 1028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찾아가서 응답하고 또 궁금한 점을 도와준다고 하면 주 1회, 2회가 아니라 더 많은 인력도 필요하고 보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통상적으로 그런 상담 오신 것들은 주로 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지금 접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도 충분히 지금 상담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내가 이게 사례라든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직접 만나서 구체적으로 변호사 상담까지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쭉 4월달부터 해왔을 때 주로 1건에서 3건 정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면 충분히 상담이 되고 있다 생각되고요. 또 그런 건수보다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미 작년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대부분 다 지금 안내가 됐고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또 관련되는 교육공무원이라든지 또 여수라든지 순천에 가서 직접 또 교육을 지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1회로 축소한 결정을 할 때 설문조사 대상은 누구로 해서 결정을 한 건지, 설문조사를 거쳐서 주 1회로 결정을 했다고 그렇게…….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결정한 겁니다.
자체적으로요?
설문조사는 상담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설문조사는 받고 있고요. 2회에서 1회로 줄일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정도면 1주에 한 번씩 와도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저는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인원 확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접근성이 굉장히 힘듭니다. 피해자들은 더군다나 피해 의식을 갖고 있고 굉장히 힘든 심리적인 부분을 갖고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좀 더 다가서는, 인원 확충이나 이런 걸 통해서 더 다가서는 이런 피해 사례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관 센터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이렇게 주 1회로 축소한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사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침에 잠깐 우리 김화신 위원께서 질문하는 과정에 있어서 율촌산단이 1단계가 지금 5% 분양됐다 했습니까?
예.
그게 몇 평입니까? 율촌1산단 1단계가 몇 평 정도 되죠?
전체 100만 평 중에 1단계가 한 20만 평 정도 되겠습니다. 20만 평 중에 한 5% 정도 매각이 된 것 같습니다.
20만 평 중에서?
예.
100만 평 아닙니까?
100만 평인데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데 1단계가 지금 한 20만 평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한 5% 정도 매각이 된 걸로…….
그러면 100만 평은 전부 다 매립이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거는.
거의 안 끝났습니까?
예, 2단계, 3단계는 남아 있습니다.
1단계가 거의 안 끝났어, 그 뭐야 저기…….
1단계는 끝났고요.
율촌 거기가 한 180만 평, 190만 평 정도 안 됩니까, 토탈? 그중에서 한 100만 평 정도는, 한 90만 평 정도는 지금 거의 안 끝났나요?
61만㎡니까 한 18만 평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정도 됐다, 그 말입니까?
예, 그중에서 아까 필지상으로는 한 5% 되고 면적상으로는 한 40% 정도 이렇게 분양된 걸로 지금 돼 있는데 100만 평 뒤에 율촌2산단이 저희 것이 115만 평이거든요. 근데 100만 평 그게 일단은 매각이 돼야지 저희 걸 하게 되는데 특히나 또 앞에 있는 그 1단계가 거기는 분양가가 한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하는 2단계 분양단가는 현재 추정상 160만 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가 훨씬 더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원가까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1단계의 추이를 보고 2단계를 할 생각이고…….
그러면 율촌 2산단이 총 몇 평입니까?
2산단이 115만 평입니다. 앞의 것이 100만 평이고 뒤의 것이 115만 평입니다.
그럼 한 200만 평 이렇게 좀…….
예, 200만 평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이렇게 준설토로 매립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약 98만 평, 한 100만 평 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매립이 다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 정도밖에 안 됐다 그 말이죠?
예.
20만 평?
예.
(웃음) 그걸 다시 한번 파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전에 잠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여기가 공기업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제가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이런 걸 강조를 하고 그랬었습니다만 그때 우리가 한옥 호텔 중에서 오동재도 있고 영산재도 있고 땅끝호텔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10년 전에 행안부에서 전부 다 매각을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처음에 개발공사에서 할 때 같은 경우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를 좀 냈단 말이에요.
물론 공기업이다 보니까 사기업하고 틀려서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갖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중간에 그런 일이 좀 있어서 일부 민간업자에 일정 기간 지금 매각을 한 상태이고, 그 이후에 민간업자들이 수익이 도저히 안 나겠다라고 싶어서 다시 이게 반납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전남 자체가 상당히 관광이라든가 아니면 힐링이라든가 치유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가고 싶은 데가 더러 있을 거예요. 민간사업자 중에서는 그런 걸 사업성을 좀 갖고 추진해 나가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성과를 내는데 단지 지금은 워낙 시황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많이 전남 관광이 위축이 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보면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주변 여건을 잘 만들어 놓으면 어느 정도 수익도 내고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힐링이라든가 아니면 쉼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일단 매각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걸 최대한 활용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그게 한옥으로 인해가지고 그 주변 여건이 상당히 침체되고 그런 부분은 맞지 않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 역할을 좀 하고 예전에 했던 것보다 조금 더 퀄리티 있게 그런 문화예술 콘텐츠를 집어넣어서 일반 치유라든가 아니면 힐링이라든가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공간 조성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남개발공사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간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설 개선도 좀 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까?
사실 호텔 사업을 저희 주업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시설투자도 과감히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이게 계속 매각 대상으로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저희들이 투자를 해야 될지, 이게 투자를 해서 어느 순간에 또 매각이 돼버리면 그 투자된 걸 회수도 못 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디까지 저희들이 여기에 자금을 투자를 해야 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고, 어쨌든 근데 저희들이 여러 차례 매각을 하려고 했지만 매각이 지금 미매각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전체적으로 여수에서의 호텔 그런 운영 상태를 보면 호텔이 너무 많이 지금 분포돼 있다 보니까 거의 여수 호텔 운영 평균이 약 30%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주 좋은 데는 60%까지 올라가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 여수 오동재가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게 운영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그동안에 민간에 위탁을 저희들이 주다 보니까 그동안 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저희들이 소홀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적절히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 개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 상반기부터서 전체적으로 다 지금 비품 교체라든지 침구류라든지 또 전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교체를 지금 했습니다. 다만, 외부에 오일스테인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와 보수 이런 큰 부분이 남았는데 그 부분은 이번 하반기에 또 추가적으로 돈을 들여서 지금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관광 한옥 호텔 활성화 부분이 조금 침체됐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역 관광상품 주변의 유람선이라든지 요트라든지 케이블카 이런 업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상호 이렇게 주중, 주말 해가지고 15∼20% 정도 할인하는 그런 제도라든지 그리고 유명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거라든지 또 한달살이 객실 운영 여러 가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뚜렷하게 좋은 성과는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는 좀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어쨌든 여수에서 대표적인 한옥 호텔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수시 관광 어떤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더 고민하고 있고 관광 콘텐츠라든지 그리고 패키지 상품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문화예술, 힐링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연구 용역을 한번 제대로 줘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을 검토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옥 호텔이 수익 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거기가?
계속 적자입니다.
계속 적자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민간업자에 와서 얼마나 수익을 내겠습니까, 공기업도 수익을 못 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서 보면 오동재뿐만이 아니고 영산재라든가 아니면 땅끝호텔 같은 경우도 지역에 공기업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어떠한 지역사회에 대한 공기업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느 정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게 수익만 창출하려고 보면 이게 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매각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민간업자들도 와가지고 그걸 다른 걸로 이용하려다 보니까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뭘 이용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방치해 두고 있는 현 상황인데 그걸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놔두면 안 되고 그 주변이라든가 이런 게 흉물로 해가지고 변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옥이라는 게 한옥의 장점도 있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또 맛도 있고 멋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활용해가지고 충분히 어떠한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문화 콘텐츠를 좀 집어넣고 거기서 전시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한옥의 그런 장점이 최대한 홍보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공기업이 그런 역할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맨날 이렇게 수익 내려고 하면 사기업 해야지 왜 공기업을 합니까?
공기업도 투자 대비 항상 효과를, 감사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근데 사회적 기여도 크지 않습니까? 사회적 기여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수익 나는 구조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기여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셔야죠.
이 자체가 일단은 민간영역이고 호텔 운영이라는 게,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계속 적자구조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행안부에서 호텔 사업을 그만하고 민간에 매각해라, 이렇게 경영개선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다만, 우리는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개선명령 이행을 위해서 계속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이게 적자를 보지 않는 선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또 많은 시설비를 투자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것저것 결국에 그런 프로그램 다양화라든지 아니면 조금 고급화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지 관광객이 오는데 거기에 따른 투자 대비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또 충분한 그런 결과를 내지 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린다는 거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 다양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줘가지고 그런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도 경영자이지 않습니까? 경영자인데 뻔히 그렇게 아시면서 거기가 수익이 날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죠. 누가 민간업자가 거기 가서 그 상황에서 그걸 운영을 하겠습니까? 쉽지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른 걸로 이용하려고 해가지고 지금 업자들이 만약에 그걸 구입해가지고 다른 걸로 전환을 하려고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걸로 뭘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이지 한옥 호텔을 그 상태에서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사업하는 사람들은 맞지가 않다라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전에 한옥 호텔을 개발공사에서 지었지만 그게 어떠한 사업성이 크게 있어서 한 게 아니고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단지 10년 전에 행자부에서 매각해라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 왔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전국적으로 보면 한옥을 이용해서 맛과 멋 또는 그 장점을 이용한 그런 프로그램, 문화예술 콘텐츠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그래도 한옥을 이용하는 그런 분들이 힐링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애착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나름대로는 충분히 있다 보니까 그걸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일단 거기다 예산을 좀 투입하십시오. 어차피 그 공간을 누가 보더라도, 누가 와서 있더라도 어느 정도 조금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가서 보면 그 상황도 충분히 여건이 괜찮아요, 주변 환경이 워낙 좋다 보니까. 주변 환경이 워낙 좋은데 거기다 단지 방금 이야기했던 문화예술 콘텐츠를 좀 집어넣고 지금 방치돼 있는 그런 공간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놓으면 그나마 그래도 좀 좋겠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말이 왜 이렇게 시원찮습니까? 대표님, 이거 그냥 거의 안 하려는 분위기인데 이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거의 안 하려는 분위기 아닙니까?
결국에 비용 투입의 문제이고요.
그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한다면 그게 한옥특화구역으로 돼 있어서 지금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큰 틀에서 구조적으로 여수시하고 그 부분을 좀 완화를 해 준다든지 조금 용적률을 더 높여준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주변의 빈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프로그램 다양화 부분을 비롯해서 많은 부분이 검토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번에 용역을 녹여가지고 검토를 한 뒤에 위원장님께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한다는 말하고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요, 제가 듣기로는, 받아들이기는. 대표님, 그렇지 않습니까?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냥 거의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저는 많이 들거든요.
아니, 충분히 용역에 녹여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린다고 하는데 왜 그게…….
여하튼 간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주, 자주 좀 가볼랍니다.
예.
이번 여름철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가서 자주 좀 보고 그 시설이 계속 그렇게 지역사회에서 질타를 받는 그런 공간이 안 되게끔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인공지능산업 육성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핵심 국정 방향으로 제시되면서 태양과 바람의 땅 전남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과 우주산업 전략사업화 등 지역과 국가를 함께 아우르는 공공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남개발공사가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적합성을 갖춘 공공개발의 선도기관으로서 지역의 잠재력을 국가 미래로 연결하는 디딤돌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전남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회의중지)
(18시 06분 계속개의)

7. 2025년도 대변인 소관 업무보고의 건

김규웅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기획행정위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해남의 김성일 위원님이십니다. (인사)
여수의 김화신 위원이십니다. (인사)
그리고 비례대표 전서현 위원님이십니다. (인사)
그리고 저는 순천 출신 정영균 위원입니다. (인사)
그럼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대변인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규웅 대변인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도민의 행복과 전남 발전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애정 어린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전라남도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민정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사)
강성일 홍보지원담당관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대변인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운영방향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9쪽, 도정가치 확산을 위한 전략적 기획·홍보입니다.
실국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사전협의제를 정착시켜 홍보 주제·매체·시기를 사전 조율하는 등 도정 홍보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홍보 이슈 발굴과 맞춤형 홍보 컨설팅을 지속 추진하고 간부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으로 변화하는 홍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0쪽, 도 역점시책 및 전남이미지 제고를 위한 체계적 홍보입니다.
홍보 주제별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도정 시책의 도민 체감도와 전국적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제 메가이벤트와 연계한 통합홍보를 집중 전개하고 신규 매체를 확대 발굴하겠습니다.
11쪽, 공감하고 소통하는 뉴미디어 홍보입니다.
먼저 도 공식 유튜브 채널에 수요자가 선호하는 콘텐츠를 확대하였습니다. 최신 유행하는 짧은 영상인 밈 활용과 인플루언서와 협업 등 트렌드를 반영해 재미있고 쉬운 정책 홍보 콘텐츠를 꾸준히 제작해 온 결과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 유튜브 실버 버튼을 획득하였습니다.
도민 친화형 홍보 콘텐츠를 25회 이상 제작하였고 적극적인 온라인 마케팅으로 신규 구독자 가입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오고 싶고, 살고 싶은 전남 이미지 SNS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도민 혜택과 민생 지원 등 정책 홍보가 담긴 카드뉴스, 숏폼 영상 등을 제작하여 다양한 SNS 채널로 전달하였으며, 온라인 마케팅으로 친구 수가 전년 대비 12%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13쪽,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홍보입니다.
도민명예기자를 138명 위촉하여 지역과 향우를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홍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전남새뜸과 누리집에 기사를 투고하여 도민의 시각에서 도정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자 표창, 신규 홍보대사 발굴 등으로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 홍보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지원담당관 소관입니다.
17쪽, 체계적인 언론지원·대응으로 도정 정책 체감도 향상을 기하겠습니다.
야간과 주말 포함 언론보도 주요 기사 5000여 건을 실시간 언론 모니터링을 하였고, 전 직원과 공유해 정책환류에 활용하면서 도정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안 브리핑과 간담회 개최, 대규모 행사 취재 지원을 통해서 긍정적 보도 여건을 조성하고 부정확 왜곡된 보도를 사전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시의성 있는 언론 홍보로 도정 공감대 확산을 기하겠습니다.
도정 소식지 전남새뜸은 우편과 직접 배부는 물론 SNS를 활용해 청년층과 향우에게도 맞춤형 홍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의성 있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메일링 서비스 대상 언론사도 꾸준히 늘려가겠습니다.
19쪽, 도민께 다가가는 친근한 영상홍보입니다.
도정 홍보 영상의 접근성을 높여 누구나 홍보자료를 열람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전남을 소재로 한 사진·영상 공모전으로 우수 자료를 확보해 아름다운 전남 이미지 정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영상자료 제공 알림서비스 도입과 행복버스, 병원선 등 이동수단을 활용한 도정 홍보를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위에 위원님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업무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업무 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2025년 대변인 소관 주요 업무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김규웅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대변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업무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대변인실은 업무보고 지금 청취의 시간입니다만 평소에 저희 상임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개별적으로 소통을 잘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열심히 저희들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의 시간을 좀 잘 갖고 원만하게 업무처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를 해 주신 김규웅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올해부터 대변인실이 국으로 격상되고 예산과 인력이 확대된 만큼 도민과 의회는 보다 전략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요 정책에 대한 메시지 관리와 홍보 대응에서 뚜렷한 변화는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방향이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만큼 도정 주요 사업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홍보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도정의 비전과 정책 성과가 도민은 물론 중앙정부와 언론, 전국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대변인실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대변인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성실히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정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392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윤진호
정책기획관 조대정
국제협력관 신현곤
국제협력지원관 방종진
예산담당관 제갈래원
균형성과담당관 이창희
법무담당관 송문정
혁신도시지원단장 김성훈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장 최영택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직무대행 윤진호
교무기획처장 김종명
사무국장 곽영호
입학학생처장 이용환
취업지원센터장 이승곤
도서관장 최용호
생활관장 문승재
산학협력단장 김대원
<대변인실>
대변인 김규웅
홍보기획담당관 고민정
홍보지원담당관 강성일
<인재육성교육국>
국장 강종철
O 기타 참석자
<(재)전남연구원>
원장 김영선
부원장 김현철
기획경영실장 신동훈
경제산업연구실장 오병기
공간환경연구실장 조승희
농수해양연구실장 정 철
사회정책연구실장 김대성
<전남개발공사>
사장 장충모
사업본부장 장승호
경영기획실장 백형수
안전감사실장 김인협
주거복지사업실장 임주선
균형개발사업실장 김광호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박영임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이 환
속기공무원 이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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