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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92회 [임시회] 3차 기획행정위원회
제39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5년 7월 16일(수)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마을세무사 운영 활성화 조례안
- 2. 202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
- 3. 2025년도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
- 4. 2025년도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
- 5. 2025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
- 6. 2025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의 건
(10시 03분 개의)
1. 전라남도 마을세무사 운영 활성화 조례안(전서현 의원 등 43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자치행정국 등 5개 부서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연초에 설정한 중점 과제들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에는 우리 도의회에서 실습 중인 대학생 인턴 김민아 학생이 참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민아 학생께 박수 한번 보내 주시죠. (인사)
(박수)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마을세무사 운영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서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전서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38번 전라남도 마을세무사 활성화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라남도는 2016년 광주지방세무사회와 마을세무사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주민들의 세금 고충 해소를 위한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현재 마을세무사 제도는 자원봉사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상담 수요의 증가와 지역간 편차, 행정 지원 부족 등으로 인해 체계적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도민의 세무상담 접근성을 높이고 마을세무사 제도의 지속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마을세무사’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마을세무사의 운영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운영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마을세무사에게 교육 및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서는 마을세무사 제도에 대한 도민의 인식 제고와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정보 접근성 제고 방안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세무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마을세무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전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서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마을세무사 운영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9분)
2. 202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
자치행정국장 고미경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늘 도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상반기 동안 저와 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도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정책 추진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고견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보완하고 의미 있는 성과는 더욱 크게 키워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변함없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부임한 장광열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심재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박성열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강미선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강경문 고향사랑과장입니다. (인사)
김진선 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과 추진방향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공감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로 혁신입니다.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창의적이고 생산성 높은 조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효과적으로 일하기, 쉼이 있는 창의적 직장, 불합리한 관행 근절 등 조직문화 개선 3대 전략, 6대 실천과제를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7월부터 자녀행복돌봄제도 확대, 경조사 휴가일수 신설 확대 등 직원 복지를 위한 다양한 행복시책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재정립을 위해 구성원간 지켜야할 규범을 제시·안내하고 새 정부 공직문화 개선 지표와 연계한 직원 설문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성과를 낸 공직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수 공무원에게는 성과상여 S등급과 포상휴가를 제공하고 도와 시군 공무원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도·시 군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적극행정 우수 사례집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마일리지 제도 운영, 도 경진대회 개최, 카드뉴스 제작 홍보 등을 통해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더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행정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 운영입니다.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공정한 승진임용과 체계적인 보직관리를 통해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승진임용은 업무역량과 도정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과 우수자를 발탁하고 전문직위 지정, 임기제공무원 운영, 기관 간 인사 교류 등을 통해 전문행정가 양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미래 도정을 책임질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겠습니다.
공개 채용과 경력 채용을 통해 우수한 인력을 적기에 확보하고 즉시 현장투입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수시 충원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정 이해 능력과 직무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인성 검사와 면접 기능을 강화한 공직 적합성 검증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 경쟁력 있는 공직문화 조성, 맞춤형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맞춤형 교육과 신규 직원의 적응력을 향상시켜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생산성 높은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직급에 상응한 관리자 역량교육과 직무중심의 교육을 추진해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에너지, 역사 등을 주제로 전남포럼을 개최하고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국외 정책연수와 국내 정책러닝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맞춤형 직원 복지제도 확대로 직원 근무 만족도를 높여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임신 직원 태아 정밀검진비 신설, 출산축하금 지급 확대 등 임신과 출산·육아 공무원에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내식당 메뉴는 건강식단으로 개선하고 건강지킴센터, 심리상담실 등과 같은 복지시설은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34개의 직장 동호회 운영과 문화체험활동비 지원 등 여가 지원 시책은 직원들의 재충전 기회 제공과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원들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현장중심 도민 소통, 중앙과 지방의 협력 강화입니다.
열린 소통과 중앙과 도·시군 협력 체계를 구축해 도민 체감형 정책개발과 지역 상생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개 시군 정책비전 투어와 마을좌담회를 통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이어가고 중앙과 지방 정책협의회 및 부단체장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서 중앙과 도 그리고 시군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민과의 소통채널을 확대하고 중앙과 시군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도정성과 창출을 위한 합리적 조직운영입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도의회 담당관 직급 상향, 화재대응과, 조류질병과,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개관 준비단을 신설하는 등 필수적 행정수요를 중심으로 조직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새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한 지역발전 전략 추진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조직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1쪽, 5·18민주화 정신 계승 및 과거사 지원입니다.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를 위해 다양한 기념행사와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도내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생계지원비와 더불어 올해 6월부터 명예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많은 유공자와 유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대비한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주도의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종합계획에 근거한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있을 지방이양 사무의 비용 평가에 대비해 행·재정적 기초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방 주도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전라남특별자치도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동시에 도민 설명회 등 공론화 활동도 꾸준히 펼치고 있습니다.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올해 총 2564개의 마을을 추진하고 있으며 컨설팅과 사후관리 지원으로 역량을 강화해 마을공동체 회복의 핵심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행정기반을 확대하고 실효적 예방·구제 활동으로 인권친화적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제3차 전라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본격 착수하였고 인권강사 양성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등 도민 참여형 인권증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인권보호관과 구제위원회는 도내 기관·단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독립적 조사 결정함으로써 실효적인 구제에 기여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참여하는 인권증진 문화행사 등 다양한 인권 프로그램을 운영해 도민의 인권 의식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맞춤형 신세원 발굴과 안정적 자주 재원 관리입니다. 세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기 대응함으로써 전년 동월 대비 약 467억 원이 증가한 1조 2102억 원의 도세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자원시설세 확대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건의 활동을 전개하고 렌터카 차고지 유치를 위한 도·시군 합동 TF팀을 구성하는 등 지방 세수 확충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세법 개정 건의와 신규 렌터카 차고지 유치 활동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산업 위기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세무조사는 유연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다만 탈루 및 은닉세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연초 수립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계획에 따라 상반기 동안 19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4개 시군에 대한 지방세 운영 실태 점검을 실시해 총 18억 원의 추가 세원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모범납세자는 물론 가족친화 인증기업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에 법인, 중소·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 조사 대상 선정에 보다 신중히 검토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등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지방세외수입 체계적 관리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방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 운영과 시군 도비보조금반환금 조기 납부 추진 등을 통해 지방세외수입 693억 원을 징수해 징수율 58.5%를 달성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수납액의 약 80%를 차지하는 보조금반환 수익금의 조기 징수를 위해 부서별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추가로 실시하고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징수 기간을 활용해 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연말까지 안정적인 세외수입 확보와 체납 해소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30쪽,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납세자 권익 보호입니다.
상반기 도세 징수율은 98.1%, 이월체납액 징수율은 27.5%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과 함께 도·시군 합동 징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담 관리와 강력한 행정 제재를 통해 징수율 제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민권리보호 측면에서도 균형을 갖추기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매월 개최해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세출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회계처리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공사 등 대가지급 기한을 3일 이내로 단축하고 상반기 중 세출예산의 55%를 집행해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회계법규 및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해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함께 강화해 나갔습니다.
하반기에도 일상경비 검사와 회계 담당자 대상 교육을 지속 추진해 회계처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도내업체를 보호·육성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을 통해 도민의 신뢰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계약 시 도내 업체 참여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공사 낙찰하한률 상향,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가산점 확대 등 지방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도입해서 지역업체 수주 확대와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의 발주부터 대금지급까지 전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계약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행정 신뢰 기반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용가치를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 절차를 거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효용 가치 제고를 위해 일반재산은 필요 여부에 따라 적법하게 대부하고 보존이 필요 없는 재산은 매각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공공 부분 탄소배출 저감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신규 구입 차량 7대를 포함한 총 73대의 친환경 차량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요재산에 대한 도의회 심의 권한을 존중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지역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적정 원가 반영 등 합리적 계약심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해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과소 설계 관행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의 행정 부담 완화와 신속한 예산 집행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출장심사를 실시하고 계약심사 집중처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현장중심 심사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37쪽, 도민 친화공간 확충을 통한 열린 청사 실현입니다.
현재 도청사 후면 민원인 전용 주차장 건립 공사는 공정률 14%로 기초공사 단계에 있으며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올해 10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또한 청사 전면광장 공원조성사업은 도민 누구나 편히 즐기고 머무를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사업 추진상황을 도민에게 알리고 공원 명칭 공모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밀한 공정관리를 통해 사업 기간 내에 차질 없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고향사랑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고향과 지역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입니다.
매력적인 답례품 개발과 특색 있는 기금 사업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체험형 답례품을 개발하고 마을 공동 빨래방을 올해 8개소 추가 설치해 현재 총 12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올해 3월에는 도청 윤선도홀에 고향사랑 명예의 전당을 개관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중앙부처, 기업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고향사랑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지속 가능한 성과 창출과 기부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42쪽입니다. 지역발전의 든든한 동반자인 출향도민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미래 고향사랑 실천의 주체가 될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를 보다 건실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총 36차례 찾아가는 도정설명회와 정책비전투어를 개최해 출향도민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연구용역에서 관계인구 선순환 효과가 확인된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는 58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앞으로 향우 2·3세로 소통채널을 확대하고 서포터즈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고향사랑 실천 성과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 추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지원 및 사회정착 기반 강화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맞춤형 취업지원과 생활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업과 고용 알선으로 온전한 자립을 돕고 탈북 당시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마음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지역사회와 융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지원하고 있습니다.
46쪽, 통일 마음+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입니다. 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 통일교육, 다양한 통일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남북의 문화 장벽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과 도민이 함께하는 문화체험 행사 쿠킹클래스 등 일상을 매개로 한 소통 프로그램을 기획 추진하고 청소년 통일 캠프를 통해 미래 통일 세대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하반기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제29회 도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입니다.
올해 도민의 날 기념행사는 지방자치 30주년과 도청 신청사 개청 20주년을 함께 축하하는 통합기념행사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기념식 외에도 다채로운 부대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도 주요 축제 및 행사와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풍성한 콘텐츠와 의미 있는 구성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50쪽, 2025 김대중 평화회의 개최입니다.
올해 김대중 평화회의는 세계적인 석학과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가운데 전라남도 대표 국제회의로서 품격과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세심히 준비하겠습니다.
10여 개 국 30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오는 9월 24일부터 3일간 목포와 영암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현재 세부실행계획을 수립 중이며 초청연사 확정 이후 본격적인 홍보를 통해 국내외 관심을 유도하고 평화 회의의 성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입니다.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통합 플랫폼 구축입니다. 그간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양적 성장에 비해 실용적인 활용도는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서포터즈 관리, 할인 가맹점 정보, 도정소식 제공 등 관련 기능을 하나로 묶은 서포터즈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클라우드 기반 보안성 검토가 진행 중이며 검토 완료 후 11월 말까지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말 테스트를 거쳐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서포터즈의 참여도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편의성과 활용성을 갖춘 플랫폼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그래서 보면 1만여 명이 참석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통합 행사답게 굉장히 지금까지 했던 행사보다도 훨씬 폭넓은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청 주변 상황이 민원인 주차장 조성 공사가 한창이고 또 도의회 사무실 증축공사도 있고요.
또 비둘기어린이집 앞 도로공사까지 이렇게 겹치면서 직원들조차도 현재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도민의 날 행사에 도청 앞 광장이나 남악 일원에서 이틀간 이렇게 행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주차 공간 확보나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고요. 현재 실제 도청사 안에서 주차 공간을 해결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하고 가장 가까운 인근 기관하고 연계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무안 남악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 그리고 저희는 이제 셔틀을 지금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의 주차 공간을 지금 의과대학 부지에 있는 그 공터가 있어서 그래서 남악에 있는 유휴 공간과 연계하고 또 의과대학 그 부지를 저희가 임시주차장으로 지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주차를 하고 의과대학 부지에서 도청까지 셔틀을 운영해서 그 주차 대책을 세우려고 지금 저희가 세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저희가 지방공무원법상에 파견을 할 때는 파견 기관에서 요청을 하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필요해서 그 기관에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1월에 인사할 때는 두 분을 파견을 보냈는데 전남연구원하고 전남개발공사에 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해야 할 사업들이 워낙에 신성장 산업들이 많아서 그러한 부분에 간부급이 가서 역할을 개발공사와 전남도의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보냈고요. 연구원도 저희가 지금 새 정부 들어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부분을 연구원과 조금 활발하게 진행하고자 파견을 그쪽에서 요청이 왔고 저희가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파견 제도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저희가 중앙부처에 아무래도 광주·전남 출신이 많지 않다는 그런 거 저희가 실제 정책을 추진할 때는,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쪽 출신이 누구냐, 정부도 인사를 그렇게 하듯이 그래서 어떤 그런 네트워크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 전남이 중앙에 진출하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 파견 제도를 조금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자. 그렇게 하면서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 있고요. 저희 다음으로 전북하고 저희가 조금 많기는 한데 비슷합니다. 실은 이렇게 전남이 가장 많다는 숫자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한 10명 사이에서 다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타 시도도 저희처럼 파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남이 유독 많다 그거죠? 유독 많고 이게 인사 적체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이렇게 발생했지 않냐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번에 특히 그런 공공기관 파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어떠한 그런 인사 적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공공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여타 우리 산하기관에다가 어떠한 고위공직자들을 파견시킴으로써 그분들이 거기 가서 큰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거기 가서 어떤 역할을 특별하게 못 한다고 했을 때는 산하기관도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하여튼 간에 고향사랑기부제를 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러는데 요즘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워서 모금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작년에 우리 공기업인 개발공사에서 그런 큰 결단을 내려서 이렇게 한 100억 정도 우리 도에다가 기부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기업들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기부금 모금이 상당히 쉽지는 않겠다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보여지는데 이런 기부금 모금 같은 거도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갑자기 문제가 있다라고 해갖고 이걸 빨리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해 가지고 이걸 그때 급작스럽게 하면서도 이게 상당히 우려가 된다라고 그때 의회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지적사항이 분명히 나왔었는데도 그게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진행되어 오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그때는 상당히 뭐나 할 것같이 이렇게 하더만 까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장님 뭐 해야 할 것도 많을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전 정부하고 틀려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공직사회가 앞으로 상당히 활기차게 움직이겠다라고 이렇게 봐진단 말입니다. 우리 전남 같은 경우도 그동안 가장 많이 이렇게 지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지지들을 보내다 보니까 그만한 혜택은 충분히 우리 전남도가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도 상당히 필요해 보이고 공직사회 자체가 좀 더 활기차게 움직여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적극적으로 좀 해서 이번 새 정부가 들어와서 전남에 많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게 공직자 역할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갖고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새 정부 들어와서 지금 전 정부 때 우리 특별자치도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을 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물론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정부가 바뀌면서 5극 3특 체제를 강화시키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각 지방이 워낙 이게 지금 쏠림 현상이 수도권으로 많이 쏠리다 보니까 지방이 워낙 지금 소멸이 가속화되다 보니까 이게 지방을 살리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지금 국가가 문제가 되겠다라고 해 가지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5극 3특 체제에서 특별자치도를 또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정책 공약에 지금 5극 3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5극과 3특의 개념을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5극은 경제 공동체적인 그런 5극의 개념이고요. 이제 3특은 기존에 특자적으로 되어 있는 도 단위를 지금 3특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현재 우리 도의 공약으로 지금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래서 5극 3특이지만 5극 4특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저희가 호남권의 광주하고 전남을 지금 호남권 5극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특에서 말하는 그 특은 저희가 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권 그러니까 입법권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개념으로 저희는 보고 있어서 정부하고 열심히 한번 해 보고요. 상황은 한번 별도 결과가 나오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안위, 행안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저희 전라남특별자치도가 국정과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뛰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새 정부 바뀌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해야 할 일이 워낙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회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가 제가 매번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형식적으로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지역구다 보니까 여기 위원님들이 다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다 지역 주민들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대도시 우리 시 단위도 마찬가지인데요. 시 단위도 이게 요즘 30대, 40대를 만나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30대, 40대를 만나는 게 참 쉽지가 않고 거의 한 60대 이런 분들이 마을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마을이 활기차고 건강해져야지 지역사회가 활력이 있고 발전이 있고 그럴 건데 이게 상당히 저하가 될 부분이 상당히 높은데 이게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변화를 일어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 훈련을 보강을 좀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보강을 시키고 그분들이 스스로 마을을 가꿔 나갈 수 있게끔 역할 좀 하고 우리 정치권이라든가 지자체에서 거기에 대한 좋은 정책이 제안되면 보조사업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야 되겠던데 그런 교육문제라든가 보수교육 문제라든가 그분들 교육문제라든가 아니면 마을이 활성화되는 그런 사업을 조금 더 예산을 더 지급해서 잘하는 데 같은 경우는 지급을 더 하고, 예산을 지급을 더 하고 또 좋은 사례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좋은 사례 같은 경우는 같이 공유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야 되겠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하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매년 2억 원 규모의 공모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워크숍을 개최는 하고 있는데 전체 22개 시군에 227개의 주민자치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한데 한번 모여서 서로의 어떤 그 소속감도 한번 느껴보고 어떤 주민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장이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내년에 그런 어울림마당이라든가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라고 꼭 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으뜸마을도 있고 마을공동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22개 시군의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를 전체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별로 결국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의 지원 조례에 의한 거고 주민자치회는 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장·군수와 읍·면·동장을 중심으로 지금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만 깔때기 역할처럼 전라남도에서 주민자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할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가 하나의 방향으로 가는 그 방향성은 저희가 특별히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끌고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서로 간에 좋은 사례 같은 것도 발표하고 아니면 분임토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본인들 스스로가 공부가 되는 것이지 이게 전부 다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게 옥상옥이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고 본인들 스스로가 했던 걸 토론회도 하고 공유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분임토의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이렇게, 저쪽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도 뭔가 이렇게 찾아서 열심히 해 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도 갖고 지역주민들이 스스로가 이렇게 나서서 하는 게 그나마 이게 우리 전남이 젊은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루스해질 수밖에 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해서 그런 장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예산을 투입해서 1박 2일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쉽지가 않겠습니까, 국장님?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박성열 집행부석에서,
예.)
세정과장님은 우리 광양제철하고 여수산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3년 정도 이렇게 국비, 지방비가 배분됐던 거 있잖아요. 그걸 한번 빼 가지고 좀 갖고 오십시오.
(세정과장 박성열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이도 좀 갖고 오시고요.
(세정과장 박성열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통일플러스센터 한번 봐 볼게요. 통일플러스센터 우리 센터장님 저번에 한번 왔다 갔습니다마는 그동안 저도 그냥 이렇게 탈북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이렇게 어떤 정책적으로 보지는 못했는데 얼마 전에 우연찮게 탈북민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우리나라 정착하면서 상당히 애들 교육이라든가 삶이라든가 이게 상당히 힘겹게 이렇게 생활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다문화 정책 같은 경우는 아주 이렇게 활발하게 펼치면서 지원 사업이 많이 있는데 우리 탈북민에 대한 그런 지원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실은 저도 최근에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7월 14일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통일플러스센터를 방문해서 이탈주민들하고 좀 대화를 했는데요. 항상 저희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타 시도의 사례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의 수준을 알 수 있는데, 일단은 거기에 오셨던 분들이 전남의 탈북 이탈주민들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지원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생활안정지원금이라든가 고용지원금, 근속장려금은 시도마다 거의 다 비슷한데요. 또 우리 도 자체적으로 청소년들한테 예체능 학원비를 지원한다든가 저희가 취약계층을 따로 온누리상품권 50만 원을 지급한다든가 해서 이러한 시책들에 대해서 일단 전라남도가 참 많이 잘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틀에서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고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SOC라든지 어떤 객관적인 조건이 나빠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전에 우리 전남의 주민생활 만족도가 이전에는 안 좋았는데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전에는 1위를 한 1년간 계속 1위만 하다가 왜 이렇게 직무수행능력 부분에서는 계속 1위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민생활 만족도는 이렇게 떨어진 것인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어떤 소통 실적 이것이 지금 연결이 되어 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고미경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과 제안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 들어서 우리 전남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새 정부 기조에 맞춰서 가뜩이나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전남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많은 공직자들이 힘을 모아서 잘 극복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3. 2025년도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최광식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도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직원들은 민생문제 해결과 도민 권익구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감사를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전남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원 청렴지원관입니다. (인사)
임유민 컨설팅감사팀장입니다. (인사)
김신안 자체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인사)
김흥렬 시군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최환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인사)
권재철 공직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운영방향 및 올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1실 6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감사 대상은 도 본청, 의회사무처 등 총 67개 기관이며 감사 주기는 4년입니다.
다음 4쪽 주요 기능과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5년 운영방향입니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OK! Now 청렴 전남 실현을 위해 보시는 바와 같이 8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쪽 올해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반부패·청렴시책 내실화로 청렴 우수기관 도약입니다.
도민과 전 공직자가 함께하는 반부패·청렴시책 추진과 취약 분야 집중 개선으로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렴윤리경영회의, 맞춤형 청렴교육 등을 실시하여 조직문화 개선 및 내부 청렴도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 등을 통해 외부 청렴도를 제고하고 제2회 청렴 페스티벌, 선비문화 체험행사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청렴 문화를 확산 중입니다.
앞으로도 청렴 조직문화 정착을 지속 추진하여 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공직윤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단체장, 지방의원, 고위공무원 등이고 중점 내용은 재산등록과 심사, 취업 제한 등입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과 엄정한 심사로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취업 제한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도민이 신뢰하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민·관 협력으로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지역의 주요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와 함께 부패 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청렴 실천 네트워크, 선비문화 체험행사 등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주체와 함께하는 공동 캠페인 개최와 청렴문화제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청렴도를 선도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12쪽입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및 집행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은 물론, 집행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보조금 집행 관행 개선과 인식 전환을 추진하였습니다. 민간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민간보조사업 컨설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부정수급 예방에 집중하는 한편, 시군 종합감사 시 보조금 분야 집중 감사로 보조금 집행의 건전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 부정수급과 부정집행에 대해 엄정하게 감사를 추진하는 한편,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감사 행정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3쪽 건설현장 청렴 컨설팅 및 기동감사 실시입니다.
2000만 원 이상 100개소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가 컨설팅을 실시하여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5억 원 이상 16개소 건설현장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함께 품질 안전관리 이행 등을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견실 시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 시행 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해 실태 점검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예방적 감사를 통한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해 민생 현안 업무의 처리 방향과 해법을 제시하는 한편, 일상 감사를 통한 주요 사업의 사전 검토로 행정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로 공무원의 감사 부담을 완화하여 도민 중심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하는 적극행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사례 공유를 통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도민에게 힘이 되는 민생 중심의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위법·부당한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 분야까지 확대하여 공정·투명한 감사 행정 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 종합감사 대상은 총 14개 기관으로 지금까지 11개 기관을 감사하여 165건의 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대상이었던 동물위생시험소는 구제역 대응이라는 시급함을 감안하여 내년으로 일정을 연기하는 등 유연하게 대응하였습니다.
하반기 진도군 등 3개 군의 종합감사에서도 도민이 만족하는 민생 중심 감사를 통해 행정서비스 질을 높여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방재정 운용 실태 특정 감사 추진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매년 테마가 있는 한 가지 정책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집, 해양폐기물, 공유재산, 재난안전에 이어서 올해 지방재정 운용 실태 감사를 추진 중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특별회계기금, 채무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감사를 실시하여 지방세입 확충 및 신규 세원을 발굴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기금 등 운용 실태를 점검하여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는 등 도정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도민감사관과 함께 청렴 도정 구현입니다.
공개 모집을 통해 위촉한 도민감사관과 소통하는 감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감사 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도민감사관이 건의하고 제보한 활동은 총 29건으로 도 및 시군 담당 부서에서 협의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시군 종합감사 전 도민감사관과 간담회를 갖고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감사관 활성화를 위해 의견을 청취하고 우수자를 표창하는 등 사기를 진작하고 참여도를 제고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소극행정 집중 점검을 통해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도민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관행적인 업무 처리 근절을 위해 매년 4∼6개 시군을 점검 중입니다. 상반기에는 해남군, 보성군을 점검하여 총 13건의 소극행정을 개선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순천시, 장성군을 대상으로 소극행정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처리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줄여주는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감찰 강화입니다.
연말연시, 명절 등 취약 시기에 공직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예방 감찰 활동을 실시하고 공직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상시 기동 감찰 활동을 전개하여 청렴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직감찰을 강화하여 관행적인 비위 행위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1쪽부터는 참고자료이며 배부된 업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최광식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감사관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청렴지원관 또는 업무 담당 팀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이 문제 있는 것은 미리미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셨나? 그런 거예요?
요즘 의회에서 필요한 자료 요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정책에 있어 가지고 좀 문제 되는 사항에 대해서 미리미리 위원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이 많고 또 같이 공유가 안 되는 사항이 많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고 그러는데 의회를 너무나 경시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주의를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또 우리 감사관실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잘 하셨는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강하게 질문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미리미리 다 가서 어필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좀 하시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소극행정이라는 측면에 대한 그쪽에 대한 감사를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절차상 다른 어떤 이유로 지연을 한다거나 아니면 실무자가 어떤 서류를 접수해서 놔두고 장기간 방치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행정으로서 저희가 강하게 질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절차상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더라도 또는 법률에 다소 벗어난 부분이 있더라도 지역주민들을 위하거나 특혜가 아니라면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지역의 어떤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결정 내린 부분을 약간의 정책적인 면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행정으로 바라보고 그런 처리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적극행정을 유도할 수 있게끔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소극행정을 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공직자들이 나서야지 우리가 지금 전남 같은 경우 그동안 앞선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전남 같은 경우 지금 지역 소멸이 상당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 소멸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공직사회나 이런 게 공직사회에서 어떠한 일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서 한다든가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 더 주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올해 정부가 새 정부가 바뀌면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여진단 말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전남이 지금까지 못 했던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서 할 수 있게끔 공직사회 분위기도 그렇게 조성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출연기관 감사가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적으로 회계에 대한 기본적으로 법률 연찬이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측면이고요. 직원 채용 부분도 어떤 정부가 정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약간 지역사회의 어떤 그런 인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냥 강하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건 고민입니다.
회계 어떠한 경우도 절차적 투명성, 정당성을 갖춰야 되는 게 회계거든요. 근데 그런 예산 편성·집행과 관련된 연찬이 부족한 분들이 그 업무를 보고 있지 않나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 회계과든 이런 부분들을 좀 도와줘야 되지 않냐, 아니면 정기적으로 우리 강진에 있는 교육원에서 좀 그런 부분을 좀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직원 채용 부분은 딱히 어떤 기관장의 의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지금 출자·출연기관이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소속기관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3개 군에 대해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아직까지는 잡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더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고 어떻게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해서 또는 시군을 포함해서 어떤 형태로 행정이 이루어지는 패턴이 있는지 그게 좀 한 1년 정도 패턴을 분석하고 나서 어떤 개선방안을 조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첫째도 둘째도 회계의 투명성이고 정당성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쓰는 데는 반드시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그 목적대로 최종 도달해야 될 지점까지 예산이 가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조금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교육을 통해서 다 해결되지 않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제 오랜 경험으로 봐서는 조금은 그 지역사회에 따라서 어떤 행정이 좀 차이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공개석상에서 말씀은 좀 곤란합니다. 다만 지역별로 분명하게 똑같은 행정이라도 처리하는 방식과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 부분을 그냥 쉽게 깨뜨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다 똑같이 교육을 받았더라도 반복돼서 죄송합니다마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다른 게 오랫동안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축적되어 있는 정서거든요. 그 부분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섣불리 행동하는 데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김화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최광식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에서는 단순한 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서 조직 내부의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도정 전반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예방 중심의 감사 기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 정부 국정 기조에 맞게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감사 인력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에도 적극 지속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6. 2025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길용 단장님, 박종필 원장님, 정순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이길용 여순사건지원단장님과 박종필 인재개발원 원장님 환영합니다. 두 분 모두 각자의 전문성과 경력을 바탕으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길용 단장님께서는 여순사건의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이라는 과제를 이행해 나가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해 주시고, 박종필 원장님께서는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을 통해서 전남도 발전에 이바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길용 여순사건지원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순사건지원단장 이길용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강문성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5년 하반기 여순사건지원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랜 세월 동안 잊힌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여정에 항상 함께해 주시며 아낌없는 지지와 조언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순사건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대로 말할 수 없었던 우리 도민의 아픈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덕분에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과 개정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을 이뤄낼 수 있었고, 이에 여순사건 진상규명 또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 4년 차입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과거사 해결에 대한 국가적 정책 방향이 재정비되고 있는 정책적 전환기에 접어든 만큼 여순사건의 남은 과제들 또한 보다 선제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여순사건지원단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여순사건지원단 전 직원은 부족한 점은 더욱 깊이 고민하고 유족분들 및 위원님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며 여순사건이 상생과 화합의 미래를 여는 희망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생자와 유족들이 평생토록 염원해 온 여순사건의 올바른 진상규명과 진정성 있는 명예 회복이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든든한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당부드리면서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현재 저와 함께 여순사건지원단을 이끌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임진출 기획운영팀장님이십니다. (인사)
다음은 김성호 조사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종준 심사관리팀장님이십니다. (인사)
팀장님들이 열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 2025년도 하반기 주요 과제, 2025년도 주요 추진 시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2025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첫 번째, 희생자·유족 사실조사를 98%, 실무위원회 심사를 74.3%를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접수를 올해 3월부터 8월 말까지 6개월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도 지역 첫 여순사건 직권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완도 지역에서 확인된 군법회의 명령 및 형무소 수감자 125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제13차 여순사건중앙위원회에서 직권조사 개시가 의결되었습니다.
세 번째, 위령사업을 통해 여순사건의 아픔을 함께하고 역사교육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총 32개 사업, 사업비 9억 5300만 원 규모로 추진 중이며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유적지 답사 공모도 실시하여 4개 단체 총 1억 1100만 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여순사건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제2회 평화문학상 공모를 시·소설 2개 분야에서 아동문학을 포함한 3개 분야로 확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온전한 희생자·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협력체계 등 구축입니다. 여순사건 유족 등과 제77주기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하여 연대의 뜻을 나누었으며 5월에는 거창사건 추모공원을 방문하여 위령사업에 대한 벤치마킹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여 심사·결정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쪽 하반기 주요 과제입니다. 먼저 진상규명을 위한 여순사건 사실조사 및 희생자·유족 결정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7465건 사실조사 및 심사 완료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오는 8월 말까지 완도지역 여순사건 직권조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진상규명과 진상조사 보고서의 완료 시점에 맞춰 여순사건 위령사업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순사건의 전국화 기반 마련을 통한 국민 공감대 형성입니다. 오는 10월에 구례군에서 합동추념식을 개최하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과 국민이 함께하는 기억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2회 여순 평화문학상 공모 심사 및 시상식도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 추진 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여순 10·19사건 실무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4월 실무위원회에서 417건의 희생자·유족 심사를 하였고 특별법 개정으로 기간 연장에 따른 제3차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와 관련하여 언론사, 다중집합장소 등을 적극 활용 홍보하였습니다. 현재 7월 10일 기준 487건 희생자·유족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체 7465건의 조사를 100% 마무리할 예정이며 여순사건중앙위원회 및 유족회와의 긴밀한 협력 강화를 위해 워크숍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9쪽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사실조사 연내 마무리입니다. 여순사건 희생자·유족에 대한 사실조사를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중앙위원회 및 도·시군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시공간적으로 연관된 사건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진화위 여순사건 직권 결정으로 희생자·유족 결정 속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상반기 기준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현재까지 총 7465건의 신고 접수가 이루어졌으며 이 중 5540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고 잔여 1925건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실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군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5개 시군에 대해 완료하였으며, 남은 3개 시군에 대해서는 2025년 8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실무위원회 접수된 7465건에 대한 사실조사와 심사를 완료하고 중앙위원회에 신속한 결정을 요청하여 희생자·유족 결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우리 도 지역 첫 여순사건 직권조사 추진입니다. 완도 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추정되는 공적 자료 확보를 바탕으로 여순사건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직권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국가기록원 자료를 통해 여순사건 관련 수감자 125명의 명단을 확보하였으며, 이에 4월에는 중앙위원회와 함께 완도 지역에 대한 합동 현지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6월 말 개최된 제13차 여순사건중앙위원회에서 완도 지역 직권조사를 개시,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말까지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뒤 희생자 명단을 확정, 중앙위에 결정 의뢰하겠습니다.
이번 조사로 완도 지역뿐만 아니라 향후 타 지역 직권조사 확대에 대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계속해서 여순사건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여순 10·19사건 제77주기 합동추념식 개최입니다. 여순사건 제77주기를 맞아 정부, 지자체, 유족 모두가 참석하여 희생자들의 넋을 추모하는 화해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7주기 합동추념식은 오는 10월 19일 구례군에서 개최됩니다. 주요 계획으로는 유족 중심의 차별화된 추념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정부 주요인사 초청으로 명실상부한 품격 있는 추념식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사, 주간지, 인터넷 매체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추념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하나 되는 합동추념식으로 여순사건의 상징성을 확보하고 여순의 역사적 진실을 알림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올바른 역사 인식 정립을 위한 교육·문화사업 추진입니다. 교육·문화사업을 통해 여순사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확산시키고 역사 인식 정립과 희생자·유족의 명예 회복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시군 매칭 및 민간 공모를 통해 총 32개의 교육·문화사업을 선정, 여순사건 관련 전시, 공연, 강좌, 문화 및 교육 행사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여순사건 유적지 답사 사업은 다양한 역사 유적지 참여 등 2024년 참가자 설문조사 의견을 반영하여 4개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25년도 위령사업의 추진 실적을 점검·평가하여 향후 사업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제2회 여수·순천 10·19평화문학상 공모 운영입니다. 여순사건의 아픔을 문학으로 기억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제2회 여순10·19평화문학상을 공모 중에 있으며 평화와 인권의 상징 토대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공모 분야 확대 등을 위해 추경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전남문화재단과 공모전 운영에 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학작품 공모는 시와 소설, 아동문학 3개 분야에 총 시상금 70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작품 심사 후 여순사건 77주기 추모 기간과 연계하여 여순10·19평화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작은 작품집으로 발간하여 학교 도서관 등에 보급하고 여순사건 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16쪽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입니다. 전라남도는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유족의 생활 안정을 돕고 도민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자녀로 1인당 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300여 명에게 유족 생활보조비를 지급할 예정으로 금년 6월 말 기준 924명의 유족분들에게 5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군별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생활보조비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유족분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현안 사항으로 여순사건 위령사업 기념 거점 조성입니다. 희생자·유족 결정이 2027년까지 마무리될 예정임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희생자·유족의 진정한 명예 회복을 위해 여순사건 위령사업이 국가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새 정부에 국정과제로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 중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2455억 원 규모로 위령공원 조성, 평화재단 설립,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 등을 포함한 희생자 추모와 정신적·사회적 회복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위령 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유족 및 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해당 사업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조직 및 예산규모, 26쪽 2025년 주요사업 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인재개발원장 박종필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도민을 위한 정책을 위해 늘 애써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아울러, 인재개발원 교육과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연초 보고드린 주요 업무 계획에 따라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는 뜻깊은 자리로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대안은 앞으로 교육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재개발원이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재석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정금숙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2025년 하반기 인재개발원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5년 업무추진 방향, 성과와 아쉬운 점, 상반기 교육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미래의 희망 인재 양성, 더불어 사는 행복 전남을 목표로 도민과 더불어 전남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행복·으뜸·혁신 인재 양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 상반기 성과와 아쉬운 점입니다. 먼저 정책 실행력과 상생 리더십 강화를 위해 간부공무원 리더십 교육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도와 시군 간부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과정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시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이 AI를 이해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도민을 위한 생활체육 교육도 신설했습니다. 건강한 여가문화 확산을 위해 파크골프 과정 총 4기를 신설하여 상반기에 2기를 진행했습니다. 타 시도와의 교류 과정을 넓혔습니다. 기존 경북, 경남에 더해 올해는 경기와 제주까지 포함해 총 4개 시도와 함께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미래인재양성 과정 등 장기교육과 관련하여 강의실이 다소 협소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단기적으로 인원과 기간 조정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교육 공간 확충 등 현실적인 대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상반기 교육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총 175개 과정에서 3만 4064명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이 중 집합교육은 50개 과정 4026명, e-러닝은 125개 과정 3만 38명이 수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총 174개 과정 2만 4000명 이상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9개 사업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전남의 강점을 살린 지역특화형 교육 운영입니다. 전남의 역사와 문화, 생태와 관광 자원을 타 시도에 알리고 타 지역과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 제주, 경남, 경북, 전남 섬 체험 등 총 5개의 교류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7기 195명의 타 시도 공무원이 참여했으며 하반기에는 7기 220명을 대상으로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이 과정을 통해 전남의 강점과 품격을 알리는 기회를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마음건강 실현으로 더불어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공직자가 심리적 회복력 향상과 일·가정 균형 지원을 위해 다양한 마음 건강 교육을 운영하여 더불어 행복한 조직 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생활 균형 교육 지원으로 일·가정 조화로운 삶 이해 과정과 어부바 쉼 치유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과정 모두 하반기에 1기씩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연기반 심신치유 프로그램입니다. 화화호호 반려식물 입문 과정과 숲속의 치유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각각 2기, 4기를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공직자가 스스로 스트레스를 회복하고 조직 안에서도 건강하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공직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 운영입니다. 첫 번째로, 신규공무원 기본교육입니다. 신규자의 조기 적응과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e-러닝 1주, 집합 2주로 구성된 기본교육을 총 8기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입니다. 상반기에는 4기 526명이 수료하였고 하반기에도 4기 약 600여 명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실무 중심 강의와 권역별 현장학습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 강화와 다양한 청년 아이디어 발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10쪽 신규공무원 심화교육입니다. 기본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3일간의 심화교육 7기 450여 명 규모로 신설·운영 중입니다. 생성형 AI, 인문학, 체험 중심 교육을 통해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조직과 개인의 성장을 위한 소통·협업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상반기는 역량강화 실무 2기 및 간부 리더십 1기, 소통 리더십 2기, 세대공감 1기를 통해 총 219명이 수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통 리더십 4기, 역량강화 실무 1기를 추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11쪽 미래인재양성 과정입니다. 도와 시군 6급 공무원 192명을 대상으로 연 2기 각 6개월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제38기는 국외연수와 정책과제 연구를 통해 총 5개 정책 제안을 도출했습니다. 하반기 39기는 정책 방향, 디지털 전환 등 주요 변화에 대응하여 교육과정을 보완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12쪽 퇴직준비 맞춤 교육입니다. 퇴직 준비자와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퇴직 후 삶을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행복한 미래준비 3기와 제2의 인생설계 1기를 운영했으며 하반기에는 교육 성과를 분석해 실습과 현장 체험의 다양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3쪽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위한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도정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직무교육을 분야별로 세분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교육입니다. 전남의 전략산업과 연계한 우주산업과 미래,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 대도약 전남 핵심인재 양성 과정을 통해 도정 핵심 정책에 대한 이해와 실천 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14쪽 공직가치 실현과 도민 신뢰도 제고를 위한 교육 운영입니다. 공직자 청렴의식을 높이는 다산청렴, 인권 감수성 등을 키우는 공직가치 교육, 친절마인드 과정 등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중심 교육입니다. 보고서 작성, 예산회계, 재난안전 등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직무 공통·전문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직무 과정을 통해 공직자의 실무 능력을 강화하고 일 잘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5쪽 인공지능으로 열어가는 디지털 역량 교육 운영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생성형 AI와 빅데이터, 정보화 기초, SNS 콘텐츠 제작 등 4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성형 AI 리터러시 과정은 ChatGPT 등 AI 도구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질문 기법, 콘텐츠 생성 실습 중심으로 구성하였고 빅데이터 과정은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과 도정에의 적용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정보화 기본교육은 저연차 공무원의 실무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실습 위주로 운영 중이며 ‘나도야, 전남 홍보맨’ 과정은 정책 홍보와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한 SNS 영상 제작 실습 과정입니다. 앞으로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실무 중심의 디지털 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e-러닝 교육입니다. 사이버 교육 플랫폼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125개 e-러닝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무공통, 사회복지, 청렴, 정보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바일로도 수강 가능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주민 이해, 문화 다양성, 양성평등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도 함께 운영 중입니다. 특히 올해는 중대재해 예방, 다문화 이해, 저연차 공무원 맞춤 교육 등 10개 신규 과정을 개설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회재난 대응, 환경 이슈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를 추가 개발하고 공무원의 자기주도 학습문화 확산을 위해 e-러닝 플랫폼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7쪽 도민 공감 열린교육 확대입니다. 도민을 대상으로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도민공감 전남행복시대, 도민과 함께하는 전남 역사문화 체험, 도민과 함께하는 숲속 힐링, 도민 파크골프 입문, 도민드론 체험 및 SNS 활용, 도민보조금 시스템 활용 등 6개 과정을 운영 중이며 도정 이해도 향상과 건강한 여가 문화 확산을 함께 추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2기 313명이 참여하였고 하반기에는 13기 4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일상에 직접 도움이 되는 열린 교육을 통해 공감과 참여가 살아있는 지역사회 학습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인재개발원입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학습과 문화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도민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인재문화예술제를 열어 진도민속문화예술단 공연 등으로 250여 명이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고 전산교육장, 대회의실 등도 9회에 걸쳐 외부에 개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2회 인재문화예술제 개최를 비롯해 다산인재아트홀 협력 미술관을 추가로 발굴하고 전시를 지속할 예정이며 도민 이용자를 위한 희망도서 구입과 시설 개방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9쪽 기반시설 보강으로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인재개발원은 교육생과 방문객의 편의를 높이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반시설을 지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차량진입로 개선과 회차로 설치, 풋살장을 배드민턴, 파크골프 연습장 등 다목적 체육시설로 리모델링을 검토하고 있으며 실내체육관 재배치를 통해 탁구, 농구 등 가변형 체육 활동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공원화 조성 사업으로 주제별 정원, 산책로, 쉼터 등 힐링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여 교육생들이 자연 속에서 편안히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내 체육시설과 파크골프 연습장을 포함한 시설 보완 공사와 원내 도로 개선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부터 조직 예산규모 및 2025년 교육훈련 계획 및 실적, 주요사업별 예산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장 정순관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에서 도약하는 전라남도를 만들기 위해 성심으로 힘써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경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나재영 자치경찰행정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전병현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된 내용으로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25년 업무 여건과 운영방향, 주요업무 추진 현황 순입니다.
업무보고 1쪽 기본 현황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2과 6팀으로 파견 경찰공무원 7명을 포함한 총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133억 원 규모입니다.
2쪽 주요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25년 업무 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자치경찰제도 이원화 실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도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제2기 위원회 출범이 2주년을 맞았습니다. 출범 당시 세웠던 비전과 핵심 가치를 구체화하여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자치 치안을 실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5년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방향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치안, 도민이 행복한 안전전남이라는 비전 아래 도민의 곁에서 도민과 함께 도민을 위한 시책을 꾸준히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6쪽입니다. 참여와 협업을 통한 안전희망 전남을 만들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자치경찰 안전대학 등 주민 속으로 들어가는 4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자치경찰 안전대학, 오늘은 내가 전남자치경찰, 청소년 자치경찰학교, 찾아가는 자치경찰 교육 등 대상이 서로 다른, 또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곳에 한걸음 더 가까이 가서 자치경찰을 알리고 자치경찰에 주민들 의견이 수시로 수집될 수 있도록 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참여하는 자율방범대를 확대하고 다국어 안전정보 제공을 위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교통안전 리플릿도 제작 중에 있습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안심할 수 있는 치안환경 만들기를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지역 맞춤형 과학치안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여수시 하화도의 안전하고 스마트한 섬 만들기 3단계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집중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상동기범죄 예방 치안 인프라 설치 공모사업은 지난 5월 17개 시군을 선정하고 보조금을 교부해서 외국인 밀집지역과 범죄 취약지 등에 과학 치안 기반 시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치안 관련 주민 민원과 치안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경찰 민원 접수 형태를 고려해서 관리 가능한 민원통계 목록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즉, 범죄예방, 여성청소년, 교통안전으로 분류해서 올해 상반기 민원 통계를 집계해서 7월 중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도민과 양방향으로 소통을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치안 서비스를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전남행복버스와 함께 범죄 취약지역을 직접 찾아가 예방 교육과 간담회로 소통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63개 마을 2000명 정도가 교육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범죄예방 안심 CCTV는 연내에 27가구 설치를 목표로 꾸준히 늘려가고 있으며 스토킹, 마약, 성범죄에 대한 예방과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종자 조기발견을 위해 수색견 센터 전용 차량을 확보해 기동성을 높였고 아동, 장애인, 치매 환자 실종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지문 등록을 해당 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목포시의료원 내에 서부권 주취자응급의료센터를 9월 중 개소하여 기존 순천시 의료원의 동부권 센터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청소년이 자치치안의 주체로 참여하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와 도교육청 그리고 도경찰청이 협력해서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등이 참여하는 청소년 자치경찰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개 팀 총 67명 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청소년이 동네치안에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불법촬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배부에도 노력하여 전라남도와 도교육청이 각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확보해서 간이 탐지카드를 구입·배부 완료하였고 학교 전담 경찰관을 통해 안전용품 활용 교육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교통사고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치안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령자에 대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원스톱 서비스를 기존의 지자체에서만 행했던 것을 관내 22개 경찰서까지 확대해서 접수받고 있으며 고령층 보행자 및 농기계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과 홍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에 지자체, 경찰, 민간 합동으로 4인 담당제를 운영하고 폭우로 인한 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5개 시군과 사전 협의를 통해 정부미 수매 시간을 오전 9시 이후로 조정해서 새벽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발생 요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청 및 관계 기관과의 협업과 함께 AI 데이터 관련 전문가 자문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맞춤형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더 밝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안전 주민참여단이 직접 발굴한 개선과제에 기초하여 공모한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총 8억 원을 들여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암군과 고흥군의 스마트 횡단보도 조명시설을 집중 확충하는 빛으로 밝히는 안전 교통환경 조성 시범사업을 통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함께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현장을 존중하는 수요자 중심의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는 상반기 중 총 12회 개최하여 지역사회 각계 의견을 수립한 정책을 의결했습니다.
또한 정책자문단 회의를 통해 치안 관련 현안 사항에 대해서 분야별 전문가와 적극 소통해 왔습니다.
아울러 경찰서를 대상으로 하는 치안 현장 간담회와 시장·군수 간담회를 병행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개최 시 자치경찰위원의 참석을 안내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협업 우수기관은 포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치안 서비스 확대를 위해 더욱 효율적인 재원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비하여 도 경찰청 설명회를 통해 예산 배정 우선순위를 협의했고 총 7회에 걸쳐 권역별 경찰서를 대상으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예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실제 요구사항을 면밀히 살피고 체감안전도를 높이는 데 소중한 예산이 값지게 쓰일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 집행 체계를 유지하고 중앙부처 공모사업에도 적극 응모해서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효과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해 자치경찰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한 홍보, 카드 뉴스, 소식지 형태 등으로 자치경찰위원회 활동을 폭넓게 알리고 있습니다.
또 함평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경찰 바로알기 퀴즈대회를 열어 자치경찰제도 인지도 향상에도 노력했으며 하반기에는 순천시를 대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치경찰 파트너스를 통해서 고등학생까지 이를 확대하고 젊은 세대의 SNS 이용 능력을 자치경찰제도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자치경찰위원회와 마을 주민, 경찰이 지역 치안과 안전을 위해 의견을 나누고 정책에 반영하는 가칭 「동네이야기」 치안 프로그램을 구상해서 시범 실시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소통하고 공감받는 인사 운영으로 자치경찰위원회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약합니다마는 자치경찰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철저히 행사해서 승진 임용과 전보 등의 자치경찰위원회 인사 권한을 적극 행사할 예정입니다. 또 이제까지 그렇게 행사해 왔습니다.
도 경찰청 보통 승진심사위원회에 위원 2명을 추천해서 자치경찰사무 경력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서장에 대한 자치경찰사무 수행 평가 계획을 3월 중에 수립했고 지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치안 정책을 중심으로 11월 중 평가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에 통보하여 치안 현장에서 자치경찰사무가 안착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 중입니다.
자치경찰 실무 교육 교재를 5월 중 제작했고 위원회 사무국 직원과 권역별 경찰공무원 및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교육생을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 중입니다.
20쪽입니다. 주민의 체감안전도를 높이는 현장 중심의 열린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수립한 감사 계획에 맞춰 7월 초까지 총 4개 경찰서에 대한 종합 감사를 추진했고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정책이 지역 치안 행정에 반영되도록 주민의 치안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23쪽 자치경찰위원회 명단, 24쪽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25쪽 2025년 예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이 행복하고 도민이 주인인 안전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늘 도민의 곁에 함께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여수 출신 비례대표 김화신 위원입니다.
우리 이길용 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쪽을 보면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신고가 총 7465건이 접수되었고 현재까지 5540건 74.2%가 심사 완료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처리된 건수가 453건으로 6.1% 처리가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미처리된 건수가 1925건 26%가 남았습니다. 상반기 처리 건수에 비해서 4배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12월까지 실무위 사실조사 및 심사를 100% 완료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남아있는 26%를 하반기에 다 처리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 같죠. 지금 저희가 1·2차 신고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 가지고 7465건을 저희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걸 지금까지 쭉 해 오면서 지금 저희가 74.2%를 6월 30일까지 완료해 가지고 중앙위원회에다 저희들이 넘겼거든요. 그래서 중앙위원회에서 실적이 지금 결정이 늦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지금 전문조사관이 5명, 그다음에 실무조사원들이 지금 46명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 순기로 가면 연말까지는 7465명에 대한 조사는 저희들이 조사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실무지원단에서 중앙위원회로 넘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위원회에서 결정 건수가 굉장히 늦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아마 39.1% 정도 중앙위에서 결정됐는데 중앙위원회에서 이번에 지금 전문조사관을 또 3명에서 5명으로 늘렸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빨리 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7465건 우리 전라남도 실무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100%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과나 건수를 마무리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그 과정을 거쳐서 억울한 희생자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셔서 진정성 있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진실 규명이나 유족의 명예 회복을 치유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이렇게 결과적으로 왜곡된 판단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마음 아픈 분들이 또다시 생겨나지 않도록 결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놓치고 우리는 할 일 다 했다 하고 있는 순간에 이게 중앙에서 결정을 해 버리게 되면 억울한 사람이 또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늦추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유족의 심정으로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종필 원장님이 여순사건지원단장으로 계셨잖아요. 지금 머릿속에서 막 그려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일들이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화신 위원님 질문하셨던 것처럼 이런 내용 하나하나가 현장에서 직접 또 유족들의 소리를 듣거나 그런 걸로 해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유족들이 많지 않고 기록물을 또 토대로 하는 거니까.
전에 경남 하동에서 어떤 분이 오셨어요. 이게 여기 청사에 있는 줄 알았나 봐요. 동부청사를 옮긴 이후에 오셔가지고 제 방에 와서 애로사항을 하소연하셨어요, 남자분이. 아버지래요, 본인이.
근데 그런 얘기 쭉 들으면서 가슴 아픈 얘긴데 어디 기록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게 안 맞다는 거죠. 기록이 안 맞아서 계속 동부청사로 가서 얘기를 직원하고 해 보시라고 아마 잘 하셨는가 그 뒤로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청사에서 직원들이 잘 응대를 해 주셨나 보구나 그러고 저도 그냥 그 뒤로 연락을 안 했습니다마는 혹시 이렇게 도에서도 이렇게 타 시군의 여순사건 관련 기록물 존재 여부나 또 피해 정황 파악을 위한 기초조사 또는 직권조사 확대를 위한 계획이나 구상을 혹시 도 자체에서 가지고 있을까요?
이게 조사가 끝나게 되면은 올 연말까지 해 가지고 전국으로 그다음에 이제 전남, 전북, 경남 일부까지 해 가지고 2867명 전체에 대한 직권 조사를 지금 계획 수립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조사가 필요한 것이 경찰 생산문서인데 신원기록편람이라고 1981년도에 경찰서에서 좌익 사범 정리하기 위해서 만든 명단인데 그 명단도 저희들이 이제 확보해서 직권조사할 그런 나중에 할 계획이 있고요.
또 대공인적위해조사표라고 해 가지고 이것도 좌익 사범 활동에 대해서 이걸 만든 건데 여기에 있는 명단도 혹시 여순사건과 관련된 명단은 저희들이 발췌해 가지고 직권조사를 해 가지고 아무튼 여순사건으로 해서 희생당하신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이렇게 억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명예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를 제가 아주 유심히 들었는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여전히 아직도 고령자 교통안전에 대한 체감도가 낮아요. 그 지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의 소리는 아직은 낮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65세 이상 65%인 거예요. 근데 먼저는 여러 가지로 대응을 준비하고 보행자 시간 연장, 제가 보면 면허 이렇게 반납 인센티브 또 홍보 이렇게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가장 중점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혹시 이렇게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지자체와 협조를 얻어서 보완하거나 관리하는 체계가 혹시 있을까요, 지자체하고 협조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희도 경찰발전위원회에서 전에 있었는데 거기 그렇게 주민들 민원을 들어가지고 교통경찰발전위원회 교통에 대한 얘기를 민원을 많이 제기해서 어디 지역의 신호등이 있어야 되는데 신호등 거기 체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들이 되게 많이 넣었었거든요. 그럼 이제 개선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하고 연관이 되어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그런 것들을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협력했으면 더 이렇게 훨씬 좋은 기대 효과를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를 드렸고요.
사실은 자치경찰위원회 자체적으로만 이렇게 물론 각각 위원회며 시군에 나가서 하시는 거며 그게 사실은 이렇게 이어져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저희 위원회에 연락을 주시면 가장 빠릅니다. 우리가 바로 그거를 협조 채널을 가동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 위원회에다 항상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방금 오미화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내년에는 「동네이야기」 치안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위원회하고 경찰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동네에 가서 어르신들 또는 거기에 있는 종합 치안을 다 서로 얘기하면서 듣자, 그래서 우리도 알리고 거기에서 그 마을이 갖고 있는 치안 문제가 뭐가 있는지, 그래서 그때 나갈 때 저희들이 홍보 물품을 보기 좋게 마련해 갖고 가려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요.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앞으로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게끔 역할을 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지금까지 너무나 이게 기능이라든가 조직 면에서 이게 자치경찰위원회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제대로 예산이라든가 인사권이라든가 뭐 어떤 조직이라든가 이런 걸 줘야 되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조직이 있으라는 건가 없으라는 건가 이게 참 고민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먼저 그 역할을 새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님의 대선 공약에 자치경찰 용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논의를 했었고 그래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위원들이 구성되기 전에 이해식 의원이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으로 내정됐다라는 기사를 보고 제가 이해식 위원장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문제는 자치분권에서 마지막 퍼즐을 꿰는 겁니다. 꼭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것을 정부 의제로 취급을 해 달라고 메시지를 보내서 제가 답을 받았고 거기의 위원 중에 한 분이 제가 잘 아는 교수님이 계셔서 그 교수님한테도 똑같은 메시지를 보내서 국정기획위원회 미팅을 잡아줘라, 나는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7월 11일에 저희들이 시간을 줘서 전국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협의회에서 마련한 안을 공식적으로 전달했고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아마 기획위원회에서 경찰청에서 자치경찰 관련 보고를 받았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 저희들이 얘기하고 그때 얘기했던 그 부분이 오늘 윤호중 행안부 장관 청문회에서 그 워딩이 그대로 표출이 됐습니다. 실질적인 자치경찰을 시행하겠다라고까지 가서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자치경찰이 관리가 되면, 정무위로 관리가 되면 이제 지방시대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아마 그쪽으로 가서 구체화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세종 가서 살아야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한계는 있습니다만 적어도 법적으로 우리가 도 경찰청장을 지휘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요구나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저희 위원회가 나서면 일선 서에서는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준다라고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초자치단체에서 협조 사항이 많은데요.
그래서 경찰서를 저희들이 방문을 하면 거기 가서 경찰서가 이 지역에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의견을 수렴해서 자치단체장님한테 가서 “이 지역에 이게 필요하답니다.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 갖고 또 역할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저도 오래전에 방범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방범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지역에 밤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낯선 사람들을 보면 이게 본인들도 상당히 이렇게 좀 움찔하고 아니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방범 경광등이라든가 아니면 안전띠라든가 이런 것만 하고 다녀도 일반 밤에 좀 안전하게 느끼는데 이게 국내 사람들도 아니고 외국인들로 이렇게 다니면 우리가 지역에서도 지금 심심치 않게 외국인들을 보는데 외국인들 보는 시각이 우리가 이렇게 안전을 그분들한테 담보를 받을 수 있는 그 정도 이렇게 우리가 인식 개선이 많이 됐나 좀 갸우뚱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CCTV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도 많고 지자체에서 요구하거나 안 그러면 지자체가 못 하면 우리 도의원들한테 요구를 해 갖고 CCTV를 좀 해 줘라 이런 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CCTV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확보를 하든가, 아니면 시군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게 우선순위에 의해서 CCTV를 설치해 주다 보니까 쉽게 민원이 잘 해결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에서 이야기해 갖고 그런 민원 처리를 많이 하고 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서 안전 치안에 대해서 하면서 그런 몇 가지 요소가 있더라라고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저희 도에서도 과거에 그런 우려에 대해서 성명서도 발표하고 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지금 임기가 극우 성향 전문가가 학계 전문가가 지금 2명이 있거든요. 그 2명에 대한 임기가 내년 2월 28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관련 법에 의해서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운영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이후에 또 그전에 사퇴를 하라고 유족 측에서도 여러 번 시민단체에서 요구했는데 아마 중앙위원회에 물어보니까 그럴 의사는 없는 모양입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어차피 이제 그분들이 내년 2월 28일까지 임기를 마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좀 더 정상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또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길용 단장님, 박종필 원장님, 정순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 출범으로 국정운영의 새로운 기조가 자리 잡아 가고 있는 만큼 우리 전남도도 변화된 정책 환경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지역의 주요 과제들이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될 시점입니다.
여순사건지원단에서는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이라는 역사적 사명이 국가 차원의 과제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여순사건위원회 재구성, 위령사업 추진 등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은 전남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국가 정책 방향과 연계된 교육과정 개발과 함께 실무 역량과 미래 대응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안전 분야에서 지역 맞춤형 치안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중앙정부 자치분권 확대 기조에 맞춰서 실질적인 치안 자치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여순사건지원단, 인재개발원,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2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 <자치행정국>
- 국장 고미경
- 총무과장 장광열
- 자치행정과장 심재명
- 세정과장 박성열
- 회계과장 강미선
- 고향사랑과장 강경문
- 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장 김진선
- <감사관실>
- 감사관 최광식
- 청렴지원관 김종원
- <여순사건지원단>
- 단장 이길용
- <인재개발원>
- 원장 박종필
- 교육지원과장 안재석
- 교육운영과장 정금숙
- <자치경찰위원회>
- 위원장 정순관
- 사무국장 정경채
- 자치경찰행정과장 나재영
- 자치경찰정책과장 전병현
- 수석전문위원 박영임
- 속기공무원 변미영
- 속기공무원 김미애
- 속기공무원 박소정
- 속기공무원 송영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