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12대 392회 [임시회] 3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제39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5년 7월 14일(월) 10시 0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 보고의 건
- 2. 2025년도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소관 업무 보고의 건
- 3. 2025년도 (재)전남테크노파크 소관 업무 보고의 건
(10시 03분 개의)
3. 2025년도 (재)전남테크노파크 소관 업무 보고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임시회 제3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홍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전략산업국을 포함한 소관 출연기관의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논의와 건설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광양 출신 박경미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저는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전남바이오진흥원 소관 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전남테크노파크 소관 업무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기홍 전략산업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7월 1일 자로 전략산업국장의 소임을 맡은 김기홍입니다.
제392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올 하반기 전략산업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남의 미래를 책임질 전략산업을 더욱 강화하고 더 넓게 키우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출범한 새 정부는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집중 육성과 주력 산업의 디지털 친환경 산업 전환을 핵심 기조로 정하고 기술 주도의 진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략산업국에서도 새 정부 산업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전남형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키워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과를 더욱 확산하고 대형 국책사업 유치에 총력을 다해 전남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도정에 반영하고 지역 산업 발전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전략산업국 간부와 출연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부영 기반산업과장입니다. (인사)
김병성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인사)
심상완 연구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인사)
이계명 화학철강산업위기대응추진단장입니다. (인사)
오익현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사)
윤호열 전남바이오진흥원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전략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부터 8페이지 주요 성과와 과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상황은 주력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미래 첨단전략산업 육성, 연구개발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주력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입니다. 먼저 석유화학산업 고도화 기반 구축입니다. 석유화학산업은 글로벌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고부가 산업으로 재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위기대응추진단과 TF 및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업 애로·건의사항 17건을 발굴하고 개선 추진 중이며 석유화학 플랜트 기업의 고용 안정 등을 위해 예비비 30억 원을 긴급 편성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여수는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탄소 포집·활용 기술 개발을 위한 CCU 실증지원센터가 지난 2월 준공되었으며, 장비 17종을 구축 중입니다. 지난 1월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CCU 메가 프로젝트는 올 하반기에 예타가 통과되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CCUS 클러스터는 산업부 타당성 조사 용역 중으로 내년 상반기 지역 선정 공모를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여수석유화학산단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 사업과 플랜트 방폭 및 화재안전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산업 안전기반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형 친환경 화학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4월 NCC공정 무탄소 연료 대체 기술개발 공모사업을 유치하였으며, 글로벌 재활용 규제 대응을 위한 플라스틱 밸류업 혁신 기술개발 공모사업도 최종 선정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석유화학·철강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가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하고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따른 19개 지원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부가 철강산업 육성 기반 마련입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50% 철강관세 부과, 경기 침체 등 대내외 위기 상황에 직면한 철강산업은 도 차원의 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 4월 연구용역을 착수했으며 금년 1회 추경에 10억 원을 반영하여 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다각화를 위한 풍력 지지구조물 제조 자동화 기술개발과 철강 부산물을 활용한 마그네슘 제련 기술개발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철강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위해 산업부 심사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AI 자율제조·친환경 선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조선산업의 글로벌 트렌드는 자동화와 친환경화입니다. 조선산업 현장의 자동화·스마트화를 위해 중소기업 7개사를 선정하여 스마트 생산혁신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선해양구조물 스마트 공동물류 플랫폼은 AI 기반의 물류관리시스템과 공동 적치장을 차질 없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K-조선 친환경선박 전환 선도를 위한 암모니아 연료공급시스템 실증기반 구축은 지난 6월 기술교류회를 개최했으며 7월까지 실증센터 건축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친환경 HDPE 실증어선 3척이 건조 중에 있으며 탄소중립 선박 연료 공급기술 개발 등 3건, 846억 원 규모의 R&D 사업을 유치하였습니다. 조선산업 현장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4개 과정, 187명 교육을 실시하고 이 중 159명이 취업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하반기에는 12월 개창 예정인 해경 서부 정비창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 TF팀을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AI·친환경 선박산업의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과 신규 사업 국고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고 10월 예정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친환경연료추진연구센터 목포 이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뿌리·소재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상반기에 15개 시군과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4단계 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난 4월에는 영암 삼호산단이 산업부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뿌리기술 전문 기업 15개사를 지정하고 2026년도 특화단지 지원 공모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20페이지 미래 첨단전략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글로벌 AI·데이터산업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새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에 걸맞는 세계 최대 3GW 솔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을 위해 지난 2월, 15조 원 규모의 MOA를 체결했으며 국정과제 반영 등 국가 차원의 지원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권역별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장성, 광양, 순천, 해남 등 4대 중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장성은 올해 하반기, 광양은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공모에 적극 대응하고 데이터 전문인력 육성도 지원하겠습니다.
22페이지 차세대 첨단바이오산업 허브 도약입니다. 전남·광주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추가 지정 필요성에 대해 복지부에서 8월까지 연구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지난 9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바이오 특화단지는 2산단 부지를 확보 중에 있으며 R&D 사업을 재기획해 지난 6월 예타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첨단바이오 신약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바이오 스마트 임상지원 플랫폼 구축은 지난 6월 말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디지털전환 기반 바이오헬스 소재 안전성 검증 플랫폼 구축은 2차년도 참여기업 8개사를 선정하고 실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지원 허브 구축 사업은 지난 3월 공모에 선정되어 중앙투자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전 이행 행정 절차 등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바이오분야 실무교육 기반 구축과 인력양성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5월 글로벌 바이오 화순캠퍼스를 리모델링하였고 미생물실증지원센터 교육시설은 7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전남·광주 첨단의료복합단지 추가 지정을 위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2026년도 신규 사업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한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및 실증 지원사업의 공모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글로벌 우주항 도약 핵심 인프라 구축 본격화입니다. 예타 면제된 민간발사장 등 핵심 인프라 구축과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고흥～봉래 간 국도 15호선 4차로를 신설 확장하는 우주클러스터 연계도로 사업도 지난 1월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26쪽입니다.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으며 이노스페이스 고흥 종합시험장 준공, 우나스텔라 시험발사 성공으로 민간기업의 상업 발사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제2우주센터 구축 등 우주발사체 산업 융복합 클러스터를 국정과제에 반드시 반영시키고 국방우주 방산혁신 클러스터 공모에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27쪽 미래비행체 산업 육성입니다. 상반기에 전남형 AAM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했으며 지난 6월 경남과 함께 초광역 협력으로 국토부 지역 시범사업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업무협약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최종 선정되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드론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상용화 촉진을 위해 여수·고흥에서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남해안권 무인이동체 모니터링 및 실증은 장비 구축 등 3차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남부권 초광역 관광벨트를 연계한 AAM 인프라 구축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고흥 K-UAM 실증단지 상설화를 위해 국토부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이차전지 클러스터 강화 및 ESS 생태계 조성입니다. 이차전지 원료 소재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소부장 특화단지 추가 지정을 위해 새 정부에도 그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고 있으며, 자원 순환을 위한 사용 후 배터리 안전관리 및 재제조 유통순환 기술개발이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 5월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환경정보센터 구축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ESS 등 차세대 배터리 산업 선도를 위해 산업 생태계 육성 전략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포스코 등 기업과 함께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해양배터리 특화 데이터 허브 플랫폼 기술개발 등 2026년도 신규사업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미래 모빌리티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산업 활성화입니다. 지난 6월 인도네시아에 시장 개척단을 파견하여 36억 원의 수출협약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충돌안전 인프라 고도화 공모사업도 선정되어 충돌시험장 증축과 평가장비를 구축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신규 사업 국고 건의, ODA 사업 발굴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32쪽 전남형 차세대 반도체 산업 육성입니다. 극한 환경에 대응 가능한 미래에너지반도체 산업지원 플랫폼 구축은 2026년도 국토부 예산안에 반영되었으며 현재 기재부 심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한국전력소자산업협회 호남사무소를 개소하여 전남형 전력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쪽 연구개발 강화로 산업·기술 인재 지원입니다. 먼저 중대형 연구개발 과제 발굴 및 지역 연구기반 강화입니다. 새 정부 주요 정책에 대응하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사업기획을 통해 국가 R&D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8건의 R&D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그중 6건의 R&D 사업이 2026년도 국고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와 광양 소재전문과학관 건립을 통해 지역 연구기반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가 기획과제를 발굴하여 국가 R&D 사업에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4쪽 지역수요 맞춤형 기업 R&D 지원 및 인재양성 추진입니다. 19개 기업에 30억 원 규모의 R&D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비R&D 사업인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은 122개사를 대상으로 199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랜드 ICT 연구센터와 공학교육 혁신센터를 통해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난 추경 예산에 반영한 미래성장 벤처·스타트업 R&D 및 실증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하반기 공모사업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9개 국가공모사업을 유치하여 국비 160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 착수 및 계획 중인 9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평가지표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도의 강점 등을 살려서 반드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하반기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전남바이오진흥원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실적과 저희 간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전남·광주가 보유한 AI, 백신·면역치료 등 특화 인프라를 융합하여 첨단 바이오 및 디지털 헬스 산업을 선도할 전략적 국가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서남권 첨단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유치하겠습니다.
전라남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TF를 통해 수시 점검 체계를 운영하고 클러스터 조성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요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지난 7월 9일에는 전남·광주 공동으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여서 추가지정 필요성과 정책 방향, 지원 방안 등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고 범정부적인 공감대 형성과 지원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였습니다.
향후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전라남도와 공동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에 서남권 클러스터의 추가 지정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그린바이오산업이 국가의 주요 산업으로 지정되었고 관련 법률이 고시되었습니다. 식품 대기업을 즉각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식품·환경·바이오 기술을 융합한 미래 핵심 산업으로 정부는 R&D 투자 확대와 기업 지원 등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식품 대기업 L사의 R&D 센터 및 생산 시설을 유치하여 산업 성장을 견인할 동력을 확보하고 전남형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L사와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정부 R&D 사업 수주, 투자계획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23일에는 순천 그린바이오 사업 부지와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협력 방안과 스마트팜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향후 투자 인센티브 등 세부 지원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고 전남·순천시·진흥원이 공동으로 테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하여 투자유치를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역 주도의 그린바이오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그린바이오 육성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국내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창업부터 기업 성장까지 전 주기를 연계 지원하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1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농식품부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전라남도와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추진 방향과 조성 계획을 수립 중이며 오는 8월까지 지정 신청서를 제출,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그린바이오 산업과 연계한 우수 기술의 사업화 생태 완성을 위해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구축 사업 국고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4년간 261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청년 유입 150명, 벤처기업 80개사, 고용 창출 240명, 생산유발 효과 382억 원 등 경제적 파급효과도 기대됩니다.
18페이지 바이오산업 자생적 생태계 조성입니다. 산·학·연·관 협력과 창업 기반 연계하여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주도로 2025년 전남 바이오 포럼을 개최하여 산·학·연·관 협력을 강화하고 바이오 기술 및 연구 동향을 공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 성장 전략과 지역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기업 육성 사업을 통해 유망 바이오 기업이 창업부터 성장, 성숙 단계로 이어지도록 맞춤형 현장 기술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로써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스타트업 기업으로서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벤처 육성 전문시설 유치, 기업 집적화를 통해 기술 기반 벤처창업과 기업육성의 거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단순한 창업 공간을 넘어 창업부터 도약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복합형 지원 플랫폼 구축에도 나서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진흥원의 성과중심 통합운영체계 추진을 통해 업무운영을 체계화하고 공정한 평가 기반을 마련하여 부서 간 연계와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경영성과를 높이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사적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센터별 성과를 통합 관리하고 업무·데이터의 표준을 통해서 부서 간 연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성과 기반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경영성과로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형식적이고 주관적인 기존의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춘 정량적 평가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프로젝트 리더제도 도입하겠습니다. 센터별로 분산되어 있던 업무를 본부 중심의 통합체계로 전환하고 개인별 업무는 프로젝트 단위로 재구성하여 목표 중심으로 계획 수립하고 평가체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단계별 전략에 따라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원장으로 부임한 지난 2년간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천연물 전주기 표준화 허브 선정, K바이오헬스 지원센터 유치 등 여러 가지 변화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센터별로 분리되어 있던 재정을 하나로 통합한 데 이어서 올해는 관련 제규정을 정비하여 4본부 체제로 출범함으로써 조직 운영과 운영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강화했습니다. 보다 유연하고 전문적으로 정책과 사업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진흥원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이후 본부별 중점 추진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남바이오진흥원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전남테크노파크의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오익현 원장입니다.
2025년 상반기 주요 실적과 하반기에 추진하게 될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항은 명심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테크노파크 일반 현황 그리고 새 정부 정책 방향을 반영한 2025년 목표 및 전략 그리고 2025년 상반기 실적, 하반기 추진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조직 구성은 올해 4월 조직 개편을 통해 현재 5본부 7실 13센터로 운영 중에 있으며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단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3쪽 인력은 7월 1일 기준 정규직 128명과 위촉직 63명으로 총 191명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저희 전남테크노파크가 운영 중인 센터 현황입니다. 순천 본원을 포함한 전남 11개 시군에 산업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첨단장비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쪽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 규모는 1551억 원으로 전년 2회 추경 대비 7.7% 감소하였습니다만 2024년 본예산 1414억 원 대비 9.7%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 확정된 사업이 추경 예산에 반영될 경우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예산 확보는 가능하며 지속적인 신규 사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쪽 금년 테크노파크의 추진 목표 및 전략입니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진짜 성장을 위한 산업과 기업 대도약으로 지역 발전의 미래 역동성 확보를 목표로 추진 방향과 중점 추진과제를 재편성하였습니다.
10쪽부터는 2025년 상반기 주요 실적입니다. 글로벌 석유화학 공급과잉으로 인한 석유화학산업 위기에 따라 전남도와 공동으로 여수석유화학산단 위기 대응을 추진하여 올해 5월 1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지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다양한 금융지원 혜택과 총 3700억 원 투자 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1쪽 철강산업 역시 미국의 고율 관세와 중국 저가 공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위기대응 협의체를 구성·운영 중이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전남의 지방소멸위기대응에 따라 총 85억 원 규모의 시군구 연고사업을 유치하였고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신규 사업에 4개 지자체가 예비선정 되어 최종 선정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13쪽 RISE 사업의 기본계획과 3031억 원 규모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소재 부품, 조선, 농축산 산업별로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5쪽부터 18쪽은 전남의 주력 산업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신규로 국비사업 148억 원, 도정연계 사업 120억 원 예산을 확보하여 친환경 고부가 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테크노파크 2025년 신규 기획 사업 내용입니다. 전남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을 위해 첨단 소재 부품, 우주항공, AI, 방산·에너지 등 약 4500억 원 규모로 16개 신규 사업을 기획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 20쪽부터 35쪽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36쪽부터 69쪽은 2025년 테크노파크의 32개 중점 추진 사업으로 전남 강소기업의 도약과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쪽은 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기술 수준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테크노파크 주요 사업 23개를 조선, 철강, 석유화학 그리고 세라믹의 주력 산업과 이차전지, AI, 우주항공의 미래 산업으로 구분하고 사업 내용이 기술 성숙도에 차지하는 위치에 맞춰 도입, 성장, 성숙, 정체 그리고 쇠퇴 단계로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술 수준을 타 지역 대비 선도형과 추격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렇게 추진 중인 테크노파크 사업을 통하여 철강, 석유화학, 조선과 같은 전남 주력 산업은 신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기존 주력 산업을 고도화시키고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의 미래 산업인 IT 산업과 이차전지를 포함한 첨단 산업은 신규 기획을 통하여 사업을 확보하고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AI 기술 도입을 통한 대전환인 AX를 전남의 주력 산업과 미래 산업 전 분야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차전지는 폐배터리 재활용과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통하여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재 산업군에서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관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전폭적 지원에 늘 감사드리며 저희 전남테크노파크는 기관 전체 구성원이 합심하여 지역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25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그렇죠? 이게 전방위적으로 사업들이 결합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또 제가 따로 말씀드렸던 게 그럼 전남의 AI 방향은 뭐냐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랬을 때 중요한 부분이 농업 그다음에 수산업 이 부분들이 결합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투자가 결정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이제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만 국정과제에도 확정이 되고 좋은 소식입니다만 말 그대로 어떻게 이 AI 클러스터를 채울 것인지, 어떤 산업으로 전남을 AI 강국으로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계획 수립이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국장님 오시기 전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뭐 이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전남의 산업들이 지역별로 좀 편중되어 있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이 동부권과 서부권만 있는 건 아니고 북부권 쪽도 있고 여러 지역이 있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아실 건데 테크노파크 부분도 마찬가지고 북부권 쪽이 보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소외되어 있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도 지역 균형 발전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도 골고루 이렇게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대안들을 더 적극적으로 좀 모색해 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제가 어제 광주의 어떤 국회의원님 한 분 만나 가지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이렇게 광주광역권 인근 지역들이 다 묶여 있으면서 광주의 수요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이 일부만 풀어지지 우리 도 차원에서 어떤 산업들을 유치하거나 그걸 개발하기 위한 이런 측면에서 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아쉬움을 좀 토로를 했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 통계 자료를 보니까 5쪽에 보면 전남의 R&D 사업이 전국 대비 비중들이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열악한,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이쪽 지역에서 이런 R&D 사업에 대한 이런 예산들은 더 좀 확보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데이터센터를 하면 당연히 GPU나 이런 저기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이제 그렇겠지마는 이제 이게 지금 뭐 우리가 대전환의 시기에 지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스마트폰만 나왔을 때만 해도 엄청난 변화였지마는 지금은 그보다도 더 획기적인 이런 변화의 시대에 와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16쪽에 친환경 선박산업, AI 자율제조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저는 연계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자율주행 차량들이 이미 이제 나왔는데 선박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굉장히 특히 선박은 접안이나 이런 과정에서도 이런 게 더 크게 이제 부각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전남이 그래도 조선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어떤 그 준비들이 제대로 좀 되고 있는지 좀 말씀을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이제 또 그 친환경 저기로는 이제 뭐 전기차처럼 이제 그런 선박들이 절실히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랄지 이런 것들은 물에 너무 약하고 화재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새로 이제 좀 개발되고 있는 여러 이제 배터리들이 좀 많이 있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에너지국 소관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참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저기 하게 되면 관련 생태계들이, 창업 생태계들이 좀 구축이 제대로 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과연 지금 실질적으로 연계돼서 잘 되고 있는지.
그래서 좀 우리가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도 특히 ESS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그러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선박이든 차량이든 다양하게 이제 활용되어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ESS의 방식들도 새롭게 개발되어지고 있는 것도 있고 또 그러한 업체들이 우리 지역에 다수 이렇게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좀 만들어내고 그런 게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민간발사장이라든가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같은 경우는 현재 민간 쪽에 추진하고 있고 또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지금 예타가 면제돼서 이제 토지 수용하고 그러면서 아마 2026년도부터는 삽을 뜰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방 전용, 국방위성 전용 발사시설 구축 같은 경우도 공모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차후에 할 거고요. 사실은 이제 기존에 있는 민간 부분 포함해서 다 준비는 하고 있고 앞으로 사업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게 이제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해서 제2우주공항하고 그다음에 사이언스 콤플렉스 조성 그 부분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그렇게 하고 있으시다니까 좀 다행스러운 면도 있지만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예를 들면 학생들이 좀 지방이라고 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내려오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지속 가능성이 좀 있어 줘야 될 거고 그럴 건데 그리고 이제 우수한 인재들이 좀 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안들이랄지 이런 게 좀 여러 한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책들을 좀 마련해서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지속 가능한, 그래서 우리 지역의 하나의 큰 축으로서 이렇게 자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Regional Air Mobility. 그러면 우리가 도심항공교통 UAM 그러면 이제 이거는 처음에 시작이 국가에서도 도심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처음 생각을 했던 건데 이게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도심 항공에다가 이거를 띄운다는 게 그렇게 또 녹록지 않아 보여서 제가 옛날부터 주장을 자꾸 했던 게 섬으로 떨어져 있고 산과 강과 바다로 이렇게 분리돼 있는 전남이 오히려 어쩌면 이런 교통 항공에는 더 강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RAM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지역 기반에 둔 어떤 미래 항공 교통인데 그러면 전남이 고흥에서 K-UAM 실증 사업을 했죠?
잠깐만요. 20페이지, 21페이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략산업국에서 할 수 있는 일, 에너지국에서 할 수 있는 일 그다음에 또 일자리에서 산업단지 쪽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개별적으로 놓고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냐면 며칠 전에 대통령실에서 RE100 산단에 대한 중대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냥 서남권이라고만 그렇게 적시가 돼 있지 구체적으로 어디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 전남도 서남권일 수 있지만 전라북도도 서남권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지방 대학 나주 공과대학 말고도 다른 대학도 인력 양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먼저 양성이 되고 제일 먼저 초기에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이런 AI 클러스터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하드웨어만 딱 하고 건설하고 나중에 가서 다 해놓고 나서 이제 AI 그 인력들을 유치를 하려고 보면 우리가 대도시에서 사실 인력을 유치하기 어렵잖아요, 지금. 오지도 않거니와.
그래서 우리 전남의 지방 대학이라든가 인근 학교에서 이러한 인력들을 우리가 양성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관심이라고 그럴까, 어떤 그런 부분들이 세부적인 전략이 없었던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MOA 협약이 아니라 실질적인 진행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성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지 새 정부가 지금 시작이 됐지만 5년이라는 시간은 그냥 금방 갑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추진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냥 흐르듯이 가버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전남이 지금 최악의, 아니 최종적인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가 이 정부가.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전남에 안착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도 역할이 중요하겠지만 우리 공직에 있는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직원들께서도 그 역할에 굉장히 중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과 또 노력, 거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산 부분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이 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프로그램별로 기업들이라든지 단체에게 선정이 되면 공고해서 선정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모아놓고 사업에서 달성해야 될 지표들 설명뿐만 아니라 예산에 대한 투명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지침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드리고 그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이기 전에 전부 다 이메일로 서면으로 보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업 기간 도중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중간 점검을 나갑니다. 중간 점검의 의미는 크게 어느 정도 사업이 진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진도 점검하고 그리고 예산 사용의 적절성이라든지 두 가지 관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 주로 연말에 많이 사업들이 종료가 되는데 그때는 전반적인 사업적인 성과 그리고 예산의 경우에는 제3의 그런 회계법인에 맡겨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절차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원장님이 처음 여기에 정말 원장님으로 이렇게 정말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올 때부터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그때도 이제 빡세게 원장님에 대한 우리 검증의 검증을 거쳐서 원장님으로 지금 채택이 되셨는데 조직 개편을 하면서 제가 지난 4월 달에 노조, 아니 금년 4월 달에 노조 기자회견문을 읽어보니까 진흥원의 순적자가 26억에 이르고 원장님 취임 2년간 적자 증가폭도 200%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책임이 없는 조직 개편만 또다시 추진되고 있다고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지금 노조는 이 조직 개편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시야가, 보는 시각이 그럽니다. 그러면 진흥원이 이렇게 경영권이나 인사권은 물론 원장님한테 고유의 권한이니까 다 있어요. 근데 다만 본 위원이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 기관을 책임지는 리더로서 조직을 아우르고 또 통솔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소통이 무조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노조하고 소통이 그동안에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원장님이 지금 노조와 내부 갈등이 지금 앞으로도 좀처럼 해결되지 않게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노조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며 또 우리 노조에서 얘기한 조직 개편을 통해서 직원을 구조조정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갈등을 해소할 것이며 앞으로 구조조정은 어떻게 할 것이라고 생각은 되는지 이 갈등의 폭을 이렇게 좀 해결하는 그런 구체적 뭐라 해야 될까, 원장님의 구상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이제 저희들에게 들릴 때 조금 부정적으로 지금 들리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본부제로 만들면서 가장 크게 모든 보고를 위원장님께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저희 동료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가장 큰 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바이오헬스가 절대적인 호기를 맞았고 그중에서 특히 전남에게 아주 단군 이래 최대의 어떤 기회가 왔다. 그랬기 때문에 그 전담 기관으로서 확대 개편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역량을 모아서 그 일들을 반드시 수행해 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여태까지 어떤 진흥원이 겪었던 지난 23년간 겪었던 여러 가지 경영의 부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원들에게 급여를 못 줄 정도의 어떤 그런 상황에 노출됐던바 어떤 이런 조직 변경이 마치 조직을 줄이기 위한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저는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여러 차례 임직원들과 타운홀 미팅 형태로 간담회를 했고 어제 7월 11일도 전체 임직원들이 모여서 하루종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더 이상의 오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거의 어떤 어려움에 비춰서 이런 부분에서 초기에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걱정에 노출됐던 부분을 노조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것도 이제 제가 이해를 해요. 센터마다 뭐 연구원들 몇 명 이렇게 앉아 있어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R&D 연구하는 것이 그 한계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또 원장님께서 저한테 보고할 때도 저는 적은 연구원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게 R&D가 개발이 되겠나, 그래서 이거를 통합해 가지고 인력을 풀가동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한다 해서 저는 거기에 동의를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직원들하고 소통을 자주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1인 시위를 도청 앞에서 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잘 됐으면 과연 노조 위원장이 1인 시위를 하겠냐, 이것이 우려가 됩니다.
저도 그 조직 개편한 거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6개의 센터가 뿔뿔이 흩어져서 센터별로 모두 다 개개의 그 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원장님한테 그때 인사청문회 할 때도 이거를 통합으로 해야 된다고 제가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고 원장님이 이렇게 확대 개편한 거에 대해서 저도 아, 뭔가 달라지구나, 이 통 큰 결단에 대해서 원장님한테 내가 적극 지지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랬죠?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민망하긴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현재 정말 잘하고 계시지만 60% 지지에 그치는 것처럼 저희 모든 조직은 어떤 부분에든 본인의 어떤 판단 기준에 따라서 찬반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노조 위원장을 포함해서 노조 모든 간부들에게 수차례 이 진흥원의 확대 개편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구조조정 걱정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확대 개편이고 충분하게 그다음에 현재 지금 모든 센터에 있는 인원들은 이동이 없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우리 주종섭 위원님께서 우리 여수석유화학산업 질문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현재 석유화학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서 저희가 크게 했기로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보통교부세가 622억 원 정도 저희가 가산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앙에 있는 수도권 기업이나 지방에 와 있을 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런 것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혜택도 이렇게 현재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메가 프로젝트 해서 다시 고용위기지역으로 해서 추가로 특별법을 만들려고 같이 국가 기간산업 지원하는 특별법을 만들려고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수 지역은 말 그대로 분위기가 너무 어두워 가지고 그 현수막 한 장이, 31억 원의 어떤 지원을 확보했다. 이 현수막 한 장이 여수 시민들은 지금 어찌 보면 그냥 생명줄 같은 모습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대응 선제지정을 위한 데 있어서의 노력이 얼마나 절실했고 필요했는가를 다시 좀 이제 우리가 좀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석유화학하고 철강산업의 대전환은 산업 대전환 자체가 지금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인데 국가 기간산업인 만큼 국정 과제에 반영되어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국정 과제에 반영을 시키는 것 아까 약간 언급했는데 구체적인 전략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지금 철강하고 석유화학은 여수·광양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전국이 다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철강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산 저가 공세하고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자동차 산업에서 안 좋아지면서 같이 나빠지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가 7월 초에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서 산업부 담당 국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가 프로젝트,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반드시 특별법을 먼저 제정을 해야 된다. 그걸 건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우리 기간산업, 주력산업 특별법 발의한 이 의원님 계시고 또 우리 석유화학 관련되어서 주철현 의원 발의하시고 또 권향엽 의원도 준비를 하고 계셔서 그 3개를 통합해서 국가 기간산업 지원하는 특별법을 발의하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CCUS 탄소포집장치 그것이 관련되어서 산업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정해지면 저희 여수로 해서 오게 한 다음에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또 그것도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국장님 과거를 돌이켜 보면 우리는 좀 반성적 의미에서 접근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것이 여수국가산단 노후산단 관련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 집권 시기였습니다. 분명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었고 여수 지역을 기반했던 의원들이 여수국가산단 노후산단 특별법 제정해야 된다고 입법 발의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법률이 전부 다 사장이 됐다는 말.
나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물론 한국의 경제 질서에서 대자본가와 지역사회와 그리고 행정과 이 정부의 역할이 서로 원활하게 지금 맞물려 돌아가지 않았던 부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우리가 집권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새삼 이제 우리가 되새겨야 된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우리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놨던 그 법률이 제대로 정착이 되고 제대로 입법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이제 우리 전라남도 그리고 여수시 그리고 관련 산업계 즉, 석유화학 산업계면 석유화학 산업계, 철강 산업계면 철강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이걸 뭉쳐서 이걸 나서주고 대응을 해 줘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누가 입법 발의를 했네 하고 2～3년 지나면 또 용두사미가 돼 버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수국가산단 선제대응지역을 지정을 해 놓고 보니까 지금 이거 정말로 한순간 놓쳐버리면 모든 것이 그냥 끝난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이 확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곁들여 드리는 겁니다.
지난 2024년도 관련해서 결산 심사에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의 상황에서 주력산업 즉, 석유화학하고 철강산업의 산업 대전환을 아우르는 좀 재설계가 필요하다라는 것.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무슨 무슨 센터를 설립한다.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니면 무슨 무슨 장비 도입은 물론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각종 사업들을 봤을 때 생산 전환이나 인력 양성 등 연계해서 앞으로를 좀 대비하는 전라남도의 차원에서 좀 구체적인 계획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 업무보고용 형태에서는 이건 보이는데 미래에 대비하는 것은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에 이 위기가 온다는 것은 현장에서나 우리들이 예를 들면 몇 년 전부터 석유화학 산업이 위기가 온다, 온다 이러고 있는데 그냥 무방비로 있다가 이렇게 지금 당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가 이 전라남도 차원에서 좀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지방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역혁신 RIS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그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거버넌스입니다.
(위원장 윤명희, 부위원장 박경미와 사회교대)
거버넌스를 통한 이 위기 돌파 방안인데 특히 이제 뭐 디트로이트나 미국의 그런 GM이 있다가 폐쇄된 도시 이런 도시가 쇠퇴되면서 공업 도시가 쇠퇴되면서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뭐 스웨덴 말뫼 도시,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지금 가장 대표적인 데가 지금 울산입니다. 산업의 심장이라고 하는데 울산도 지금 계속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고 산업 쇠퇴의 조짐은 그대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나온 책이 울산 디스토피아고 지금 현재 그래도 울산 같은 경우는 울산 플랜 2040 이 책은 한번 좀 정말로 좀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울산이 위기나 미래 산업 전략을 어떻게 짜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가를 좀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대응해 주십사라는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료집 38쪽에 보면 글로벌 재활용 규제 대응 플라스틱 밸류업 혁신 기술 사업 하반기에 아마 공모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거는 유럽 폐차처리지침(ELV) 대응 폐차 유래 범용 플라스틱 재활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했던 석유화학 산업단지에서 나온 건데 대부분 고부가가치 플라스틱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 재료를 이제 어떻게든 좀 재활용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폐폴리스티렌 연속식 해중합 공정 기술, AI 활용 폐플라스틱 고효율 선별 공정개발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한 420억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이 지금 산업 전환 등을 고려했을 때 필요한 부분으로 보는데, 국가산단 기업들과는 혹시 여수국가산단 기업들하고 이 관련해서 공모를 지금 준비를 하는데 이게 안내도 돼 있고 서로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대응하자라는!
테크노파크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유화학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석유화학 위기 대응하고 어떻게 보면 좀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페폴리스티렌의 개념 자체가 여기서 말씀, 이야기하고 있는 폐폴리스티렌의 개념 자체가 키워드는 ELV 맞습니다. End Life of Vehicles인데 2031년부터 유럽으로 수출하는 차종에 있어서는 30%의 어디지,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무조건 재활용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30% 중에서 15%는 생활가전이라든지 이런 데서 가져다가 재활용을 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자동차 내부에서 15%의 그런 재활용 제품들을 신차에다가 적용을 해서 수출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의 석유화학과 연관을 시킨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지금 석유화학에 우리가 원료 소재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ECC 위주로. 그런데 앞으로 이제 친환경 소재로 이렇게 탈바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생분해 플라스틱이라든지 아니면 생분해 부표라든지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도 이제 직매립 2026년부터 이렇게 못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관련 기업들이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개 정도 되는 전라남도의 조합들이 있는데 이 조합들과 지금 추진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모아져 있고 말씀 주신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전라남도의 동부권에 있는 기업들이 참여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재활용, 친환경 재활용 소재 비닐을 생산하다가 중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RE100에 도전을 지금 하고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시범적으로 하다가 지금 이 채산성이 안 맞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생산하는 회사 쪽 입장에서는 그 가격이 들어가는 비용이 많으니까 그 비용의 5분의 1 정도는 세금으로 이것이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러냐면 생산했는데 판매가 안 되거나 경영이 안 되니까 이제 오히려 그 생산을 지금 중단했다는 이야기까지 들리거든요. 저도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석유화학 관련된 부분이라서 이제 확인해 봤는데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현장에 있는 기업들 하고의 충분히 좀 논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리고 현장에 있는 기업들도 이제는 대기업의 어떤 재벌적인 어떤 형태에서의 기업 경영도 가능하다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건 전문성을 가진 형태로 접근해야 된다. 이 부분이 일본이 석유화학을 그 위기에서 극복해 나가던 과정에서는 일본은 전문기업들 형식으로 이것이 전환이 됐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 방금 이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글로벌 재활용 규제 이 관련한 사업을 예를 들면 대기업들도 접근할 수 있겠지만 대기업이 아닌 전문기업을 양성해 나가는 과정은 중소기업이나 협력업체들하고도 좀 의논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 하면 여수산단에 보면 혁신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융합 산업 센터가 있잖아요. 그 연구센터가 있고 그러면 그런 데하고도 충분히 좀 이것이 공유가 돼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거 없다. 그러면 이거 공부해 갖고 그냥 사업 땄다. 그러면 어디가 할 거냐 이렇게 접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이 부분이 사전에 좀 공유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RE100 때문에 친환경 소재의 비닐을 자연스럽게 한 보름 정도 되면 자연스럽게 이 비닐이 사라지는 이제 그런 형태의 비닐을 생산했는데 채산성이 안 맞아서 이제 생산을 중단한 사례가 있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좀 철저히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달에 지금 이번 달 평가하고 다음 달에 사실 최종 선정이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준비가 되고 있는지를 지금 확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위원장석을 보며) 위원장님, 한 5분만 더 쓰겠습니다.
플라스틱과 관련된 기업들과 연계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비해서 좀 친환경 소재 쪽으로 이렇게 좀 탈바꿈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기업의 수가 이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플라스틱조합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과제 그리고 앞으로 좀 이렇게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키는 방법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좀 과제들을 좀 만들어 나가서 이런 과제들이 기업들한테 좀 인계가 되고 그를 통해서 기업들이 실질적인 사업화를 할 수 있는 전략 이게 가장 좋은 묘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도 계속 언급을 했는데 우리 전라남도가 이 부분에 지정을 받겠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단지가 있고 이러니까. 그랬을 때 플라스틱 밸류업을 위한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전남의 지금 자원순환 산업의 전환, 특히 이제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전략산업국 그리고 테크노파크 뭐 다 이렇게 좀 연계돼서 좀 협력해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라는 겁니다.
그렇게 좀 분명히 현장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답을 어찌 보면 더 정확히 찾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좀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테크노파크 원장님 그 석유화학산업 위기선제대응 관련해서 10쪽에 보면 자료집에 지금 상반기 주요 실적에 보면 여수시가 이제 전국 첫 사례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어디선가 언급을 했을 때 석유화학산업 하나의 침체, 여수 지역의, 지역의 침체가 아니라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에 파장을 미치면서 침체를 가져온다. 그리고 여수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산업에 파장을 끌고 온다.
왜 그러냐 하면 여수 석유화학산단에서 생산해 내는 GRDP가 전남의 거의 75% 가까이 이렇게 육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국에 예를 들면 석유화학 생산품의 거의 51%를 점유하는 곳이 여수 국가산단인데 이 부분에 전체적인 수출량의 총량, 전체적인 생산량의 총량, 전체적으로 이동하는 물류량의 총량 이것을 우리는 이제 어마운트라는 용어를 쓸 수도 있지만 이 자체가 지금 침체, 여수의, 한 지역에서 침체가 되는 걸로 보여지지만 사실상 대한민국 전체 경제에 이것은 파급을 가져온다. 그 도미노적인 파급에 대한 것을 계속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좀 접근해서 지금 대응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질문을 좀 드리면 다행스럽게 이제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은 받았는데요. 긴급경영안정자금 그다음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컨트롤타워로 우리 테크노파크가 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석유화학 산업위기 대응지역 관련해서 우리 전남도에 추진단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리고 사실 이번에 선제 위기 대응 지역을 하는 데 전남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고요. 여수시하고 그리고 이제 전남테크노파크가 이제 서포트를 많이 해서 만들었었고 저희가 기여를 했던 부분은 아까 말씀 주셨지만 19개 과제 내역 사업들을 만드는데 거기에 R&D라든지 비R&D라든지 경영이라든지 금융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역 사업들을 저희가 좀 주도적으로 만들었던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3700억 중에서 지금 R&D사업으로는 1400억, 1400억이 실질적으로 이번에 국가심의에 통과해서 지금 기재부로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담당이 산업부입니다. 산업부인데 저희들이 19개 되는 내역 사업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팀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산업부에서. 그래서 그 팀들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사업을 가져오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벌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은 석유화학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금 위기 대응 지역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 그런데 저는 이제 더 걱정스러운 것이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가동률이 70.8% 정도 되는데 2027년 때 되면 60%로 이렇게 급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파장이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실질적인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거버넌스도 말씀하셨지만 일본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관심을 둬야 될 게 역시나 플랜트 업체들입니다.
이 기업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뭔가에 좀 재기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선제 위기 대응 지역으로 가져왔던 예산들 여러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만 그거 외에도 앞으로 좀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고용위기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TP가 할 부분에 대해서는 그 파트에 대해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해 나가면서 좀 이렇게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바로 컨트롤타워는 지금 현재의 위기 극복도 해야 되지만 미래 대응 능력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지금 우리가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의 어떤 과정을 쭉 봐왔을 때 우리는 세계 경제질서를 같이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우루과이 라운드, FTA 쭉 나올 때마다 그린라운드다 그랬고 어쩔 때는 또 에코산업단지라 그랬고 지금 현재는 이제 노후산단 개조한다면서 스마트산단 뭐 이런 거 쭉쭉쭉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보면 에코산단을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내용에서는 에코산단에 대한 진행이 없었던 거다. 우리 전체 국가 경제에서 이건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냥 ESG 경영 다 광고를 보면 대기업들 다 ESG 경영 한다고 말은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ESG 경영이 되고 전환이 됐더라면 이런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갖춰졌던 거죠. 그러니까 1980년대 우루과이 라운드가 밀고 들어왔을 때 그때는 그린라운드다 그래서 공해 산업은 없애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과연 그거에 대한 대응했냐 그러면 안 했다는 겁니다. 제대로 우리가 생산하고 수출하고 이런 부분에는 신경을 썼는데 그런 대응을 안 하니까 계속 이것이 누적돼 가지고 어찌 보면 지금 같은 위기가 왔을 때 대응을 제대로 못 하는 이제 그런 결과가 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다음에 방금 이제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R&D 부분에 이제 1400억 정도 지금 3700억 중에 있으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 미래에 이제 중요한, 긴요한 종잣돈이고 씨앗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산업 대전환이 이제 선진국형 산업 전환이 이루어졌던 그런 국가로 좀 입지가 다져지는 부분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플랜트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이 플랜트 분야는 대한민국의 우리 참 손 기술 때문에 참 조상들이 물려준 기술인지 어쩐지는 몰라도 손 기술이 대단하다는 것, 성실한 것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이미 중동에서 오일 달러 벌어오고 이런 경제 신화를 이룬 것은 나는 우리 손 기술이다.
기술력으로 이렇게 대응해 왔는데 지금 현재 플랜트 업체들이 대기업들이 지금 일 자체를 수주를 안 하니까 일감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돌파구가 결국은 해외로 지금 진출해 나갔던 거거든요. 그때 IMF 때도 사실은 국내 일자리가 없으니까 고기능 인력들이 뭐 멕시코고 우즈베키스탄이고 이런 데 나가서 일자리를 창출해 갖고 거기서 달러를 벌어 들어왔어요. 그러듯이 나는 지금 플랜트 기능 인력만큼은 전 세계 어디다 내놔도 나는 톱이라고 보고 있고 이 역할을 한 것은 노동조합이 갖고 있는 순기능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대응단을 만들면서 노조를 배제했던 것은 정말로 큰 실수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동조합과 노사민정이 왜 함께하고 이 위기를 돌파를 하려고 했겠는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노동조합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면서 지역의 협력업체로 지금 있는 플랜트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금 소생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더 좀 강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이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능 인력이 지금 수출을 해서 벌어들이는 달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능 인력이 지금 현재 국제 정세가 좀 뭐 전쟁도 있고 그래서 좀 수출도 약간은 좀 막혀 있습니다마는 계속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플랜트 건설 기능 인력에 대한 기술 지원까지도 이 내용에는 지금 담아져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능 인력 양성에 대한 예산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도, 왜 그러냐 하면 고용보험이나 실업급여를 만들 제도를 입안할 때 다 그런 거 하라고 만들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현장에 미쳐지지 않고 있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우리 광양도 역시 지금 철강산업 또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히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광양의 선제 위기 대응 지역 지정에 대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듯이 저희 전라남도, 광양시, 순천시 해가지고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선제 위기 대응 지역 지정을 위해서 물론 여러 가지 이제 현황 파악부터 시작해서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선제 위기 대응 지역을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정량과 정성평가 같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순천, 광양이 있는데 광양 쪽에는 이제 정량평가에서 매출액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좀 충족을 해 가는 것 같고요. 정성 부분은 좀 채워 나가면 현재는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 고용위기지역도 그리고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자꾸 이제 이 기준에 의한 정량적인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보면 이제 그 기준 룰을 만들다 보니까 아직 우리가 공업 사회에 진입된 지는 뭐 한 이제 60여 년 정도밖에 안 된 국가라서 그런 기준을 잡는 데는 좀 아직은 좀 서투른 것 같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경제 전문가들도 그런 것에 대한 예측을 잘 못 세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잡았던 것은 이제는 바꿔져야 된다. 왜,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일을 할 수 있는 정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하는 정부가 돼야 되고 일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나가는 방법을 찾는 거니까 저는 이것은 좀 정성적인 방법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고용위기도 마찬가지고 산업위기에 대한 것도 계속 이 추이가 나옵니다. 통계로 볼 때는 현재의 지점에서의 어떤 통계치도 있지만 그 현실이 계속 좀 악화되는 어떤 추이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통계는 추이를 확인할 줄 아는, 그래서 그것을 예측해 내는 이제 그것이 우리들에게 요구되기 때문에 광양제철 역시 철강산업 역시 산업위기 대응 지역으로 좀 적극적으로 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전부터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재명 새로운 정부가 이렇게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정책 기조를 보면 저는 크게 4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AI를 포함한 반도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 그리고 우리 R&D 삭감돼서 복잡했잖아요. 정상화를 통해서 R&D 강국을 만들겠다.
또 우리 이재명 정부의 또 하나의 특징을 보면 우리 지금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그리고 많은 산업 분야에 걸쳐 있는 국가 발전 또는 지방 발전을 저해하는 위험 요소들을 발굴해서 위기관리를 함으로써 물론 규제 완화까지 포함되겠습니다만 위기관리를 통해서 국가 발전을 이루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아마 지금 핵심 정책 기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바이오 원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3개 지금 전략산업국, 바이오진흥원, 전남테크노파크 이렇게 3개 기관의 오늘 업무보고를 합니다만 제가 대강 한번 훑어봤거든요. 지금 하반기 정도 되면 우리 전라남도 모든 각 실·국과 모든 기관에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에 맞춰서 발전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하반기 어떤 그 지금 집행 계획을 보면 유일하게 우리 테크노파크만 지금 이 새로운 정부 기조에 맞춰서 앞으로의 어떻게 전략을 세워 왔다 그 방향만 좀 수립돼 있고 우리 두 기관에는 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아쉽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잘 준비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보면 지금은 우리 아까 위기관리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또 우리 전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지금 핵심 주요 정책이 돼야 될 것은 지금 기후변화 대응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수립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 또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우리 원장님께 좀 말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바이오진흥원 소관 업무 중에서 우리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 공약이 무엇인지, 있는지!
예. 제가 뭐 별도로 지금 위원님께 아마 보내드릴 수는 있는데 지난 7월 10일 날 지사님 모시고 이제 저희들이 진흥원 전체의 비전을 다시 한번 정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나타나는 부분은 현재 여태까지 어떤 전남이 가져왔던 그런 어떤 부분하고 바이오 부분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는 어떻게든 AI하고 바이오헬스를 결합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 즉, 현재 전남이 진행 중인 통합 의대와 병원사업 그리고 여태까지 여러 가지 치유, 치료 이런 부분들이 결합되는 형태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게 크게 하나 나타났고요.
또 하나는 지역의 바이오 클러스터를 좀 활성화시키겠다, 커다란 측면에서. 그렇게 보면 현재 서남권 부분에 바이오 클러스터가 없습니다, 크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오송이 있는 중부권과 그다음에 대구·경북 그다음에 서남권의 균형된 어떤 지역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또 하나는 농업 부분에서 커다란 어떤 위기관리 플러스 어떤 안보 측면에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그린바이오 산업법을 올 초에 정부가 크게 어떤 산업화시키겠다고 정책을 발표했고 그 부분에서 저희들은 두 가지가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도인 전남에서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그 기반을 통해서 그린바이오 부분을 크게 강화시킬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저희들 전남바이오진흥원이 크게 지금 조직 변경을 하면서 가장 크게 보완을 한 부분이 그린바이오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력의 100명 정도를 그린바이오 쪽으로 편성을 시켰고요.
또 하나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에 따라서 해양바이오가 크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블루카본이라는 새로운 콘셉트를 지금 현재 소개하고 있고 또한 해양생태계 자체를 잘 관리·보존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해양 부분을 저희 현재 규모가 본부 사이즈는 안 되지만 미리부터 본부 체제로 지금 현재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주문하기로는 100명 정도 체제로 가져가자 그렇게 해서 정부가 우리가 해양 부분은 전남이 가지고 있는 전체 역량이 대한민국의 60%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을 감안했을 때 선제적으로 좀 가져가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게 한 5가지 정도가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주축이 되겠습니다.
뭐 조직 개편 자체가 아시고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완료가 된 것은 6월 달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뭐 어떤 식의 성과를 나타냈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직 이른 감은 있습니다.
그 대신 제가 부임한 이후로 가장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 여러 가지 어떤 6개 센터가 똑같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된 기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재정을 통합하면서 약 14명 정도의 인력들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인력들이 현재는 약 4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명 정도는 현재 전환 배치를 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가장 큰 어떤 부분 중의 하나고, 또 하나는 2년 동안 보시면 전략기획실을, 경영기획실을 크게 강조를 시켜서 왜냐하면 2년 전에 아마 위원회에서 지금 20명 정도 증원을 허락해 주셨고 또 예산도 한 10억 정도 주셔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매년 한두 건의 대규모 대형 특화단지를 다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대개 어떤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정부에 딱 맞춰서 이제 4개 본부로 재편을 했고 그 부분이 정확하게 일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서남권 바이오 헬스케어 클러스터라는 이런 것 1조 2000억짜리 또 국립의대가 생기고 병원이 생기면 전체 바이오와 헬스를 치료와 치유까지 확장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현재 센터 수준으로서는 너무 낮기 때문에 본부 체제로 개편해서 적어도 수백 명 규모의 조직으로 키워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선행적으로 지금 조직 개편을 했고 아마 커다란 성과가 저는 기대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갑자기 조직 개편을 말씀을 꺼낸 것은 혹시 저희 상임위 활동을 지사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새로운 정부,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핵심 국정과제에 맞춰서 우리 전라남도가 과감하게 전반적으로 조직 개편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 바이오진흥원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대통령 공약사업이 있습니다만 바이오산업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만 다른 어떤 시도에 비해서 비교우위에 있는 바이오산업을 우리가 선점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수산 세력이 가장 왕성한 데가 우리 전라남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핵심공약에 보면 우리의 해조류를 특화한 해양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 이 핵심 과제는 알고 계시죠? 저는 본 위원이 이제 다른 뭐 농업 관련된, 그다음에 뭐 식약 관련된 그런 바이오보다도 우리 수산 관련된 바이오산업이 다른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비교우위에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전라남도가 저는 선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면 해양바이오산업 관련된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해양바이오산업만!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여러 가지 어떤 철강이나 석유화학의 어려움은 또 다른 산업으로 타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현재 바이오헬스가 커다란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해양 부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어떤 풍력이나 이런 부분을 설치를 하면서, 7～8GW 정도의 풍력을 설치하면서 엄청나게 바다가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되기 때문에 해조류 부분이 훨씬 현재보다도 넓은 지역에 재배가 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250억 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건설 중인 해양·해조류가공활성화센터를 조금 더 빨리 조금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실제 그게 상당한 어떤 큰 점유를 하게 될 것 같고 특히 또한 지금 현재 해양·해조류 자체가 단순하게 가공뿐 아니고 현재 기후변화에 되게 주목을 받고 있는 대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어떤 친환경 에너지 부분과 더불어서 바다 속도 저희들이 같이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저도 이렇게 유튜브나 TV 토론을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특징이 저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사업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실행 과정을 굉장히 중시하지 않습니까?
우리 해양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성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제가 우리 바이오진흥원에 계신 직원들을 무시한 게 아니고 우리 바이오진흥원에 계신 우리 직원들만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해양바이오산업 클러스터를 성공하기 위한 실행 과정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인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는 발 빠르게 전문가들을 통한 용역을 지금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100% 지지합니다. 지지하고 최근에 이제 그래서 박사급 인력을 3명 정도를 저희들이 좀 경험이 있는 박사급 인력을 3명 정도로 보완을 했고요. 실제 혼자서 그렇게 전체를 다 꾸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국내에 있는 유요 기관들하고 조금 연합된 영향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에 있는 수산과학원입니까? 그쪽하고도 지금 현재 벌써 업무를 어떻게 협업할 건지 하는 부분들을 고민은 하고 있고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현재 지금 있는 조직들과 협업 관계를 해서 전남에 최대한 그런 어떤 역량을 끌어올 수 있도록 1차적으로 노력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50명, 100명 체제가 빨리 구축될 수 있도록 도하고 좀 상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클러스터 조성을 해 준다고 이렇게 정부에서 이야기하는데 필요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도 직접 정책 사업들을 또 집행하고 실행하고 계시고 또 매년 새로운 어떤 지금 진행했던 정책들이 소멸되고 또 새로운 사업들을 채택을 원장님께서 직접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집행권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반 공직자들, 일반 주민들이 제안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들을 통해서 정말 용역이라도 제대로 해 보면 한 번이라도 더 눈여겨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전라남도의 미래 먹거리가 될 우리 해조류를 활용한 해양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좀 물론 원장님께서 잘 판단하시겠지만 저의 어떤 제안도 한번 곰곰이 생각하셔서 정말 좋은 제안서가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울 때 오셨지만 또 굉장히 그만큼 기대가 되고 중요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기홍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 좀 하고 당부 좀 드리려고 발언 시간을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우리 주종섭 위원님이라든가 신의준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남도 특히 석유화학이라든가 철강산업, 굉장히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단지가 여수 쪽에 주되게 석유화학 단지가 있는데 여수 율촌 그쪽 산단이 지금 굉장히 위축이 돼 버리니까 어디까지 영향이 오냐면 순천·광양까지도 지금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골목 경제가 지금 죽어버리고 있고 마을 식당뿐만 아니라 이런 조그마한 가게들까지도 치명타를 지금 앓고 있는 입장이 도래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측면들을 뼈아프게 생각해야 된다.
지금 석유화학이라든가 철강산업이 우리 전남에서 차지하는 GRDP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래요. 본 위원도 보면 1차 소재 중심으로 해서 세계 경제에서 이윤 따먹기 경기 흐름에 따라서 갔던 것 같아요. 따먹기는 좋았었는데 이 측면들이 막상 덜컥 하니까 그때부터는 어려움이 봉착돼 버리는 형태.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1차 소재 중심에서 앞으로는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아까 우리 주종섭 위원님께서도 그런 대안 제시를 해 줬습니다마는 일명 콩가루, 콩고물 이론이죠. 우리가 그 떡을 만들어서 콩고물에 굴리면 굴릴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그 떡이 맛있어지면서 여러 측면으로 확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콩고물 이론들이 정립됐었어야 된다.
비교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 대응들이 굉장히 발 빨랐어요. 저는 우리 전라남도도 여기에 대해서는 뼈 아픈 소리를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들을 기획행정위에서 실은 이 부분을 전반기 때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 석유화학 단지에 대한 TF팀 만들어야 된다, 대응해야 된다라고 이미 했었는데 우리 전라남도가 물론 이제 그 뒤에 하긴 했습니다마는 좀 늦었죠. 울산은 이미 여기에 대해서 준비 작업들을 해서 이 콩고물 이론을 적용시켰던 것 같아요. 1차 소재 중심이 아니라 다각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는 안정적인 입장으로 지금 경쟁 우위에 놓이고 다른 글로벌 국가들하고도 마찬가지 경쟁에서도 뒤지지 않게끔의 기반 구성을 해 나가고 있다 그런 측면들. 거기에 지난번에도 한번 본 위원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지원과 대응을 했습니다. 우리 전남하고 약간 그것은 좀 전남이 배워야 될, 벤치마킹되어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석유화학지원과를 만들었더라고요. 기업지원과를 만들어 가지고 과장부터가 6대 기업인가를 하는데 과장부터가 한 기업을 담당해서 거기로 출근을 해버려요. 심지어는 “저희들은 시청에, 울산시청에 갈 때 출장을 내고 울산시청에 갑니다.” 그래요. 표현이 시청을 들어가는데 출장을 내고 간다 이 말이에요. 즉, 어디에 있냐면 기업에서, 기업으로 출근해서 기업에서 퇴근하기 때문에 시사한 바가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전략산업국 내에 석유화학대응 TF팀을 동부권에다 둬라.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곧바로 곧바로 반영하고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전라남도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앙정부 설득해야 되니까 여기 남악에다가 두고 해야 됩니다.”라는 논리를 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먼저고 이게 먼저고 그걸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아무튼 결과 잘 만들어내라는 얘기만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전략산업국 같은 경우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전진 배치하는 것이 나는 답이다, 좀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또 하나는 울산과 자꾸 비교해서 그럽니다마는 전략 부재적인 성격도 있었다, 우리 전라남도는. 즉, 무슨 말이냐면 중앙정부 사람들하고 이렇게 왜 우리 전라남도가 이런 문제가 있냐 얘기를 나눠보면 중앙정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전라남도는 무조건 돈만 달라고 그런다. 무작정 돈만 쏟아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전남의 경우 돈만 달라고 한다.
즉, 이번 좀 뼈아픈 소리입니다마는 광주에서 있었던 이번 이재명 대통령 토론회 때 거기에서도 단면적으로 나왔어요. 전략이 좀 부재했다. 충분하게 어떤 형태로 하기 때문에 우리 전남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해 주시면 이런 효과가 나온다 정도는 제시가 됐었어야지 맞았다. 근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기가 기회라고 하죠.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IMF 때 11조인가 12조를 투여해서 광케이블을 깔았잖아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써먹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IT 경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전남 여러 가지 뭐 송전선로, 에너지 고속화 도로 만들어 주라 어쩌라. 만들면 어쩔 건데, 단순하게 그냥 전기 송출하는 걸로 끝날 거냐 그게 아니라 분산에너지법에 의해서 이런 형태로 철저하게 우리 전남의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겠다라는 청사진이 나는 나와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철강과 석유에 집약돼 있는 형태의 산업 구조가 아닌 다양한 산업 구조가 경쟁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기반 체제를 나는 만들어 줘야 된다. 그것이 마침 우리 분산에너지법이 들어왔으니 그것을 십분 활용해야 되겠죠.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 측면들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이런 형태로 우리는 기반 조성이 된다.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어려움이 있잖아요. 수도권 비교해서 여러 개의, 물류비라든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에너지에 대한 그 측면들은 십분 싸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 그런 측면들을 우리의 장점들을 최대한으로 내세울 수 있는 전략들이 나와 줘야 된다.
그냥 뭐 우리는 지방이고 수도권과 멀고 어려운 현실이고 지금 뭐 지역 소멸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투자해 줘야 된다. 그 논리 가지고는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십사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우리 국장님 한말씀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석유화학 아까 우리 이제 위기대응추진단을 만들어서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사무실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그 일주일에 4일 정도는 전부 다 여수하고 광양에 사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출퇴근 거리도 있지만 근데 이제 아마 전진 배치, 관은 여기에 있지만 실제적으로 활동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건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전략 부재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부분도 사실은 뼈아프게 저희 전남이 깨달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기존에 나름대로 있었지만 이제 부족한 부분을 다시 채워서 좀 더 좋은 전략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TF팀을 여기에, 물론 여기에 서로 논의도 하고 어쩌고 하는데 그럴 수 있지만 현장에 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의 표출입니다. 중앙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의지의 표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산단 내에서 현장에서 같이 목소리를 내면서 했을 때 중앙정부를 더 설득하기가 저는 더 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단적인 예로 인구 문제에 대한 가장 취약 지구가 우리 전남인데 전남 인구청년이민국 만들어 가지고 윤석열 정부 때 설득하기가 쉬웠잖아요. 그거와 같이 우리의 의지를 표출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젖 달라고 간절한 속에서 부르짖었을 때 젖을 물리듯이 그 측면들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콩고물 이론 1차 소재를 가공 없이 외부로 넘기는 구조 속에서 지역 경제에 남는 부가가치는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부분들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중앙정부보다 주도적으로 산업 구조전환을 설계해야 된다.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닌 석유화학산업의 첨단화 융복합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지역 내 연구개발이라든가 아까 우리 테크노파크 오익현 원장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R&D 역량 강화 또 산학연 협력체계를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 기반 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또 위기에 빠진 기업들이 단기적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조조정, 이번 실은 석유화학 위기 됐을 때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마 구조조정도 큰 지금 숙제로 제시했죠?
그래서 구조조정과 지원의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경제계나 시민사회, 행정, 정치권이 힘을 모아서 국가 차원의 산업 전환 정책을 이끌어야 할 시점이라고 보고요. 어찌 보면 전남 산업은 지금 중대한 분기점에 와 있습니다. 석유화학뿐만이 아니라 철강, 조선 등 연계 산업 전반이 함께 흔들릴 수 있는 위기 때문에 그 특단의 대응이라는 것은 절박함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현장에서 뛰는 것이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우문현답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 이번 7월 1일부터 출발하는 전략산업국 우리 김기홍 국장님 체제 속에서는 현장을 누비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리고 전남의 새로운 산업의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반이 구축되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신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할 건데요. 제가 마지막입니다. 존경하는 주종섭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방금 신민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이제 광양 출신 위원으로서 페이지 14, 15페이지에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철강 쪽으로. 여기에 보면 석유·철강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가 14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15페이지는 고부가 철강산업 육성 기반 마련 이렇게 선제대응지역 지정 추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 석유 쪽은 지정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광양 쪽도 지금 추진하시려고 철강이나 이런 쪽으로 추진하시려고 노력 많이 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련돼서 철강도 문제지만 알루미늄이나 비철 관련해서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저희들이 그전에 국장님 오시기 전에도 우리 경제부지사님도 바뀌셨지만 기존에 계셨을 때 철강산업 위기대응 협의체가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복지부에서 기존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송하고 대구·경북 2개 첨복단지 지정해서 하고 있는 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는지 평가 용역을 하고 있고 8월 달에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추가로 더 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안도걸 의원님께서 첨단복합단지 지원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처럼 대규모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 맞는 강소형 첨복단지를 지정해 달라고 또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개정 법률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지난주에 국회에서 포럼을 했었는데 복지부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상황이고 예전하고 다르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지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2024년도를 보더라도 240명인데 687명이 교육을 받았잖아요. 근데 교육생은 240명을 목표로 했는데 687명이에요. 근데 취업은 30명인데 그대로 30명이 됐어요. 교육은 더 많이 받았는데 취업은 30명 목표치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45명으로 늘렸어요. 근데 목표치는 330명으로 증액을, 목표는 증액을 했는데요. 실제로 교육생은 더 될 거란 말입니다, 하반기에 보면.
지금 취업난이 청년취업이라든가 다른 지역의 중년 재취업이라든가 등등 이런 취업 관련해서 어려운데 포스코도 지금 취업생인가 올해 10명인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던데요. 이렇게 줄고 있는데 목표치를 45명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협력기관이나 중소기업이나 소기업 이런 데도 다 들어가는 인원수가 또 들어갔다 나왔다 다시 재취업해도 이 수에 포함이 되는 거잖습니까?
취업 관련해서도 이 인원수보다 더 많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2026년도에는 70명으로 했네요. 근데 지금 자체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취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점점 줄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떤 다각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스물일곱, 스물여덟 이렇게 인서울 해가지고 열심히 대학 다녔던 친구들이 고향에 광양에 내려와서 취직을 못 해가지고 집에서 쉬고 있는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그 친구들은 좀 굉장히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했는데 취업할 데가 없어서 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마음이 아파서 이런 부분 그린스마트 산단 취업 관련해서 이게 재취업도 포함되겠지만 좀 더 신경을 많이 더 많이 써 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분야가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철강하고 이차전지 중심입니다. 그리고 현재 광양지식산업센터 TP가 운영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올해 상반기부터 순천대 글로컬이라든지 이런 데가 들어와서 진행을 할 텐데 지금 보신 이 2024년도의 목표하고 실적은 대학교는 일단 순천대하고 제일대학교가 참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학생은 일부이고 나머지는 전부 직장인 대상입니다. 직장인 대상으로 외부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대해서 저희들이 과목을 개설을 해서 진행했던 이런 거기 때문에 숫자가 상당히 지금 많이 수강생들이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5년도, 2026년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학생들 위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수치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관련해서도 일단 2026년도에 70명을 목표로 잡았습니다만 이 취업은 이제 글로컬30이 일단 들어오고 순천대학교라든지 그리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제일대라든지 이런 학생들을 말씀드린 주요 특화 분야에 좀 육성을 하고 이론하고 실기를 광양지식센터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한 70명 정도는 충분히 취업을 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이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진행 한번 해보고요. 좀 더 이렇게 우상향해서 목표를 잡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직과 예산으로 답을 하는 거예요, 정책은. 조직과 예산이 없는 정책은 그것은 일명 뻥치는 거다. 그냥 애드벌룬만 띄워 주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정책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조직과 예산을 붙여야지만 일이 될 것 아닙니까, 일을 하려면.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전남이 새로운 것들을 찾아서 나가고 또 그것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훨씬 더 우위에 놓을 수 있는 방안들이 바로 우주항공, 방산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
그러려면 예산도 여기에 더 투여돼야 되겠고 여기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발 빠르게 해야죠. 그래서 ‘우리 전남으로 우주항공, 방산 전남에 맡기세요.’ 자신 있게 ‘K-방산, K-우주 자신 있게 내보이겠습니다.’ 중앙정부 설득해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끝내는 석유화학대응팀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현장으로 투여시켜서 임해라. 현장에 투여하든 여기에 있든 뭐 별반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그 절박함을 표출해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자회견하고 어쩌고 한다. 달라질 거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 도민들에게 절박함을 표출하고 중앙정부에 절박함을 표출하는 거예요. 거기에 과장이라든가 팀장이라든가 팀원들이 현장 속에서 물론 저도 알고 있어요. 4일간 계속 그쪽으로 출장 다닌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런 절박성들이 엿보이지 않습니다. 사무실이 여수 석유화학단지 안에 사무실이 있어버립니다, 우리. 그게 더 절박하겠어요, 전라남도 도청 뭐 20층에 있습니다. 그게 절박하겠어요?
즉, 메시지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조직도 메시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책을 수반하는 메시지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항공우주 여기에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돼 있죠? 드론우주항공팀이라고 돼 있죠?
대통령상도 받았데요. 대통령상 받았다고 해서 잘한 게 아니고 정녕 중요한 것은 그런 선제적 대응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좀 덜 경쟁력이 있을 때 우리가 발 빠르게 치고 나가버리는 그런 상승효과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측면 속에서 지금 항공이라든가 드론항공우주, 이 K-방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저는 중앙정부에 피력돼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 과 만들어 놓으면 또 그것만큼은 또 일하지 않겠어요? 그것만큼은 뭐 전부다 다 이런 이렇게 우리한테 주면 이런 이런 결과치를 만들어내겠다라고 다 그 값어치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측면들을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자치행정국장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끗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강하게 어필하십시오. 강하게 어필해야지만 특히 전략산업국의, 나는 이번 인사 중에서 그래도 김기홍 국장님이 전략산업국장이라 그랬을 때 가장 우리 국장님한테는 미안한 말입니다마는 그래, 히든카드 내 걸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본인이야 좀 승진도 시켜주고 그래야 되는데 왜 날 또 이리 갖다가 박아놓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남도로 봤을 때는 아, 그래도 히든카드 내걸었다. 기대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기대감 다른 거 있겠어요? 전략산업국이라는 그 자체가 말 그대로 미래에 대한 방향 제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해야 될 과제잖아요. 그래서 좀 조직의 개편 때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농업기술원하고 그다음에 산림연구원하고 계속 어떤 여러 가지 과업 자체가 여러 가지는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도 그렇고 산림연구원도 그렇고 또 버섯연구원도 그렇고 왜냐하면 하고 있는 분야 자체가 어느 정도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남형 브랜드 형성이 현재는 기업들 중심으로 지원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전남에서 대표 브랜드를 저희들이 출시하기는 조금 아직까지 준비는 안 돼 있지만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남형 대표 브랜드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위원님하고 의견이 똑같습니다.
원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취약한 부분이 유통, 마케팅 부분이라고. 우리가 상품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홍보를 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이번에 미식산업박람회 지금 26일간입니까? 150만 명을 지금 유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바이오라든가 관광객들이 많이 오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개발한 상품들을 출시를 해서 맛도 보게 하고 아, 이건 정말 우리 전남만이 가지고 있는 상품이다. 그런 인식이 좀 된다면 상품화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섭외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보고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전략산업국과 전남바이오진흥원, 전남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2회 임시회 제3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 <전략산업국>
- 국장 김기홍
- 기반산업과장 곽부영
- 신성장산업과장 김병성
- 연구바이오산업과장 심상완
- 화학철강산업위기대응추진단장 이계명
- <(재)전남바이오진흥원>
- 원장 윤호열
- 경영기획본부장 양완길
- 그린바이오본부장 직무대행 이학성
- <(재)전남테크노파크>
- 원장 오익현
- 정책기획본부장 서동석
- 기업진흥본부장 이정관
- 주력산업본부장 김명수
- 미래산업본부장 조세형
- 행정지원본부장 장승규
- 수석전문위원 강영애
- 속기공무원 박소정
- 속기공무원 신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