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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92회 [임시회] 4차 농수산위원회
제39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5년 7월 28일(월) 10시 3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2.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 4. 농수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0시 39분 개의)
2.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남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제4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박현식 국장님과 박영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및 도정질문에 이어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축산식품국 및 해양수산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추경예산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박현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2회 임시회를 맞아 도민의 행복을 위해 농업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2회 추경을 통해 확보된 국고 사업 예산 변동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민 안전이라는 도정 제일 가치 실현을 위해 안전한 영농 환경을 조성하고, 도내 농경지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재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농축산식품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보조금 94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조 739억 원입니다.
보조금 세입의 주요 증액 내역은 배수개선 사업 53억 5000만 원,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41억 원으로 총 9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국고보조사업 94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조 4150억 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주요 증액 내역은 배수장·배수로 설치와 노후 방조제 제방·관문 보수를 위한 배수개선 사업 53억 5000만 원, 상습침수구역의 농경지 보호와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 4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5년도 농축산식품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제안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농축산식품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영채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정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다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전남 해양수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리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포함된 중앙지원 사업비와 그에 따른 도비 부담분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2940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0억 74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 20억 7400만 원, 마른 김 가공시설 수급구조 개선사업 60억 원, 총 80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4986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 증가한 119억 48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 41억 4800만 원, 마른 김 가공시설 수급구조 개선사업 78억 원, 총 119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포함된 중앙지원 사업비와 그에 따른 도비 부담분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음을 감안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다양한 정책 제안은 향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홍식입니다.
농축산식품국 및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세출 규모 및 증감 내역에 대해서는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과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3페이지 세부 사업별 검토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1조 739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4억 5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에서 배수개선 53억 5000만 원,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4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외 세외수입 및 보전수입 등은 변동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1조 4150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4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국비보조사업 2건으로 배수개선,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배수개선 사업은 배수장·배수문 등 배수시설 정비를 통해 상습침수지역의 배수 여건을 개선하고 영농 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은 노후화된 방조제의 기능 보강을 통해 바닷물 유입으로부터 농경지를 보호하여 재난 예방 및 농업 생산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촌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두 사업 모두 국비 확정에 따라 추가 편성된 것으로 최근의 예기치 못한 극한 호우 및 해수면 상승 등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로부터 농업 기반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로서 실효성 있는 예산 반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2940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억 7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에서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 20억 7400만 원, 마른 김 가공시설 수급구조 개선사업 6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외 세외수입 및 보전수입 등은 변동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4986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9억 4800만 원 증가됐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신규 국비 보조사업 2건으로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과 마른 김 가공시설 수급구조 개선사업입니다.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은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팽창식 구명조끼에 대한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0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국비 교부에 따른 반영 예산입니다.
마른 김 가공시설 수급구조 개선사업은 도내 물김 생산량 증대에 대응해 가공업체의 노후화된 김 건조기 교체를 지원하여 마른 김 가공 능력 향상과 더불어 공급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물김 생산 시기 전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사업 또한 국비 확정에 따라 추가 편성된 것으로 관련법 시행과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예산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구명조끼 같은 것은 거의 다 어민들 이렇게 보면 많이 지금 보급이 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군에서 한 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보급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다시피 이게 가장 필요한 것은 줄사다리 이런 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보급이 안 된 거. 한 번도 안 했단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필요로 하는데 구명조끼나 이런 것은 손쉽게 이렇게 구할 수도 있더라고. 그런데 줄사다리 이런 걸 구하기가 좀 힘든 모양이에요. 어디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만든다 해. 줄로 로프로 해서 양옆에서 만들어서 배에 비치를 해서 갖고 다닌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차라리 난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라도 내년에 예산을 잡더라도 해서 꼭 줄사다리 보급을 한번 꼭 좀 예산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작년 비해서 저희들이 요청했던 부분들, 위원장이 요청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은 작년보다, 저희들이 작년에 요청했을 때 2025년도 예산이 미치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자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 2026년도 예산에는 그 배가, 저희들이 요청한 거에 대한 2025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아니라 2024년도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예산의 최소한 배 이상은 내년 2026년 예산에는 반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이 만약에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는 예산 통과 시 굉장히 곤란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심하시고 2025년도 예산보다는 더 확보될 수 있는 길이 담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특히 제가 도정질문에서 드렸던 우리 농정국에서는 그 부분에 예산 반영이 안 되면 죄송한 얘기지만 내년도 예산은 통과 안 된다. 이런 걸 명심하시고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도정질의에서 지사님이 분명히 들으셨던 것이고. 또 기획예산실의 실장이 답변을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명심하셔서 예산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고 만약에 안 되면 중간에 저희하고도 협의해서 저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 길을 어떻게든지 내년도 예산에 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안색이 안 좋으신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도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이 담보되지 않으면 통과 안 된다, 이건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도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작년도 예산에 기준해서 편성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걸로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를 구성하여 보다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고 긴급하게 의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생략하겠습니다.
(11시 04분)
4. 농수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농수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92회 임시회 제4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