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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92회 [임시회] 3차 농수산위원회
제39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5년 7월 23일(수) 10시 3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농축산식품국 소관 집중호우 피해상황 및 복구계획 보고의 건
- 2. 해양수산국 소관 집중호우 피해상황 및 복구계획 보고의 건
(10시 31분 개의)
2. 해양수산국 소관 집중호우 피해상황 및 복구계획 보고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남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현식 국장님과 박영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및 도정질의에 바쁜 와중에도 집중호우와 피해 복구, 대책 수립으로 더욱 노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또한 연이은 의사일정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농축산식품국과 해양수산국 소관 집중호우 피해상황 및 복구계획 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에 없었으나 호우 피해로 인한 도민들의 상실이 클 것 같아서 긴급 현안 보고를 듣고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논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축산식품국 소관 집중호우 피해상황 및 복구계획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해양수산국 소관 집중호우 피해상황 및 복구계획 보고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 나오셔서 집중호우 피해상황 및 복구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농수산위원님 여러분!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우리 지역에 발생한 극한호우로 농경지 침수, 가축 폐사, 농업 기반시설 파손 등 농축산 분야에도 큰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잠정적으로 지금 피해 규모를 보면 농작물이 약 82억, 축산이 약 9.6억 원, 농업 기반시설이 46억 5000만 원 등 총 138억 7000여만 원으로 잠정 집계가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번 극한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복구와 지원에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주신 도민의 현장의 목소리를 그리고 정책 대안에 대해서 농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치계획 등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극한호우 발생 및 취약분야 현황 농작물 등 분야별 피해상황 및 조치계획 순입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피해상황 및 조치계획 보고입니다.
9페이지, 농작물 분야입니다. 도내 14개 시군 7786㏊ 농경지에 침수와 유실, 매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호우 기간 도·시군 합동 점검과 상황점검반을 운영을 하고 농업기술원 협조를 통해 약제 살포 등 재배 기술 지도, 재해보험 가입 농가 피해 신고 및 신속한 손해평가 실시, 군부대 및 사회봉사단체 등 일손돕기 지원을 요청하는 등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피해 농가에 대한 정밀조사를 7월 30일까지 실시를 하고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아 복구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축산 분야입니다. 도내 11개 시군 32호에 가축 49만 2000마리, 꿀벌 905군이 폐사하여 추정액 9억 61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 농가에 대한 긴급조치로 축사 물빼기, 토사 처리, 보험사 현장 피해 확인, 폐사축 처리 및 축사 소독 등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장비를 활용해서 가축 분뇨 및 폐사축 처리를 지원하고 농가별 피해상황에 대한 정밀 조사를 거쳐 복구비가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업기반시설 분야입니다. 도내 저수지 11개소, 배수장 38개소 등 농업기반시설 127개소가 파산되어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응급복구를 통해 저수지 7개소를 비롯해서 49개소에 대한 복구를 완료를 하고 나머지 78개소에 대해서도 복구를 순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복구계획을 조속히 확정을 하고 국비를 확보하겠습니다. 시설의 기능 정상화와 저수지 수위 조절을 통해 재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피해 복구와 농가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고 도청에서도 전 실국이 참여하는 일손 돕기를 금주부터 실시를 하고 내일은 담양 토마토 농가 일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폭염, 태풍 등 추가 발생 가능한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별지를 나눠뒀습니다.
축산분야 폭염 피해 예방대책 부분입니다. 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야 폭염 피해 예방대책을 하겠습니다. 지금 피해 현황을 보시면 지금 7월 22일 기준입니다. 약 220호에 약 13만 7000마리 약 18억 정도의 폐사가 발생해서 18억 정도의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피해 원인은 고온·습도 조절이 어려운 패널 및 비닐하우스 축사에서 사육하는 주로 닭, 오리 등이 폐사를 많이 했습니다.
닭, 오리는 체온이 높고 또 돼지는 땀샘이 발달하지 않아서 폭염에 취약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고온다습한 환경이 지속될 경우에는 축사 내부에 산소 부족이라든가 암모니아 그리고 유독한 미생물 발생으로 인해서 폐사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산 분야 여름철 자연재해 예방대책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사의 스프링클러 그리고 열차단제를 이렇게 도포를 하고 환풍기, 안개 분무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도와주셔서 지금 6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 폭염피해 예방시설,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축사 지붕 열차단제, 환풍기 설치, 가축사료 효율 개선제 그리고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예비비에 대해서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가 지금 시군에서 예비비를 확보해서 시군에 금액을 송금하고 농가에 현재 공급 중에 있습니다.
7월 말까지는 기존의 본예산에 했던 스트레스 완화제는 지금 쓰고 있어서 8월 1일부터는 지금 예비비로 썼던 스트레스 완화제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지금 11개 시군에 약 5억 5300만 원이 교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폭염 피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영채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 우리 도내에 내린 극한 폭우로 도민 여러분의 재산에 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의정활동과 피해 현장을 지키시며 복구와 지원에 힘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는 해양수산 분야 피해현황, 복구사항, 복구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피해 현황입니다. 7월 16일부터 7월 20일 5일 동안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내수면 양식장 9개소가 침수되고 미꾸라지, 메기 등 54만 5000마리가 유실 또는 폐사하였습니다. 또한 어선 1척 유실과 어선 2척이 침수되어 2억 500만 원의 피해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염전 310개소 침수와 해주 1개소가 파손되어 300만 원의 피해액이 발생하여 총 2억 800만 원의 피해가 접수되어 피해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해양 쓰레기는 700톤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은 2페이지 복구사항입니다. 현재 내수면 양식장 9개소는 배수를 완료하였고 추가 피해는 없습니다. 어업인들의 신속한 경영 안정을 위해 미꾸라지, 메기, 동자개 등 내수물 어종의 복구 단가를 실거래가 50% 수준으로 상향하고 침수 어선에 대해서도 복구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 개선 건의하겠습니다.
침수된 염전 310개소는 현재 양수기를 동원해 전체 배수를 완료했으며 염전 바닥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영산강 하구둑을 통해 다량으로 유입된 해양쓰레기는 선박 9척과 바다환경지킴이 등 232명을 투입해 544톤을 수거 완료하였습니다. 미처리된 156톤의 해양쓰레기도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협력해 조속히 처리할 계획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사업 국비 보조율 70% 상향과 해양 쓰레기 상시 수거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해양 정화선 신규 건조를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3페이지는 집중호우 현장 사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7월 30일까지 추가피해 접수와 피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재난정보시스템에 누락 없이 입력해서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수산양식 현황, 입식신고 등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집중호우 피해 현황 보고를 마치며 집중호우 피해 복구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좀 화면 좀 띄워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농정국장님 좀 준비를 하시라고 미리 띄워놓는 데 이게 지금 대파 자은하고 임자, 신안의 대파 다시 한번…….
이런 현상이에요. 이게 지금 사진에 안 실렸다고, 또 한번 넘겨보세요.
다음 사진, 이게 지금 복구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용들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셨다가 제가 물을 때 답변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다음 해수국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아까 사진에 나왔던 염전 실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 잘 보시고 복구하는데 준비가 다 될 수 있도록 답변을 준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승철 위원님 질의답변 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고생들 많이 하셨죠?
우리 영암에도 지금 배수관문이 하나가 고장 난 바람에 우리 식량원예과장님도 그때 참석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옛날에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FRP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것이 파손이 되다 보니까 침수가 몇십 ㏊가 침수가 되고 무화과 농장들이 완전히 물에 이렇게 차가지고 아마 하우스 농장도 아마 이렇게 힘들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그러는데요.
그런 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 관할은 환경유역청에서 이렇게 관할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도에서 시군에서 관할한 것이 아니라. 거기 지금 복구됐습니까?
이렇게 앞에 우리 삼호에서 문비가 어긋나고 파손되어가지고 그것이 지금 복구됐어요?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아까도 우리 정길수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도 옛날에 한 30년 전에 그것을 FRP로 하는 것을 다 요즘에는 뭐 신소재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제 우리 지역에서도 그렇게 비는 뭐 한 200㎜ 많이 온 데는 한 330㎜ 정도 오고 그러는데 저 위에서 물들이 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피해는 우리 영암이나 무안 같은 데 피해를 많이 보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물이 이렇게 날아오는 식으로 모든 쓰레기들이 영암하고 무안 쪽으로 쓰레기들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는 또 문 열면 바다로 쓰레기들이 다 가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그런 것을 다 수거를 하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영암 같은 경우에도 위에서 물이 많이 비가 많이 오고 또 이렇게 조금대여가지고 물을 못 빼고 그래가지고 물이 이제 넘쳐가지고 둑방에 우리 지역에 시종이라는 데가 둑방이 막 넘쳐가지고 거기 물들이 넘어가지고 그것도 발 빠르게 우리 공직자들이 보수한 바람에 그만큼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그런 둑을 옛날에는 과거에는 하천 부지라고 농사지을 때는 넘어다니기 위해서 많이 좀 낮추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원상복구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비가 오더라도 이렇게 물이 안 넘을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이렇게 취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고 그러는데 모든 담양서부터 광주 뭐 나주 이런 쓰레기들이 종착지가 무안하고 영암입니다. 영암 삼호하고 무안 저쪽 우리 도청 앞이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좀 앞으로 또 대책을 논의를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축산·해양국장님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또 수문만 열면 목포 앞바다로 다 가고 그러는데 아무쪼록 쓰레기도 빨리 수거해가지고 쾌적한 바다를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그 수해 쓰레기 부분은 위에서부터 지금 수초라든가 이렇게 베고 난 부분이 그대로 아니면 뭐 상류에 있던 부분이 쓸려 내려온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내려오다 보면 마지막에 배수관문이 있는 영산강, 영산호에서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영산호에서 그런 쓰레기 대비해서 우리 환경정화선이 있고요. 그리고 수위가 너무 높아지면 불가피하게 배수관문을 열게 돼 있습니다. 열면 이게 넘어가서 목포 앞바다 쪽으로 가서 여기 해수국장이 담당하게 돼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수해 쓰레기는 지금 NDMS 입력을 하면 100% 국비 처리가 됩니다.
뭐 쉽게 말하면 우리 전남 도민안전실 하고 거기는 주로 이제 하천에 관련된 그게 좀 필요하잖아요. 많은 폭우로 인해서 비가 오면 우선 배수가 잘 되어야 할 텐데 모든 게 이렇게 뭐 4대강의 사업으로 인해서 보 사업을 이렇게 진행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그런데 대외적으로 우리 국가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가장 안전하게 이렇게 대처를 해 나갈 수 있는 데가 대전시더라고요, 대전시. 거기는 이제 어떤 4대강 사업이 있어서 준설 작업의 어떤 부분을 미리 했더라고요.
그래서 퇴적물에 쌓여 있는 것을 일단 준설 예산을 들여서 미리 사전에 하다 보니까 대전은 다행히 피해갔다, 모든 피해가. 그렇게 사례가 이번에 언론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멍 영산강이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이렇게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쪽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민안전실하고 합의해서 이 부분의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좀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댐보연계협의회라고 해서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하천이나 댐, 댐하고 하천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각자 관리 주체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혼선이 생겨서 환경부, 수자원공사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지자체, 도 이 협의회가 있어서 홍수 통제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그때그때 마다 예를 들어서 상류에서 물을 방류하게 될 때 그 내용을 다 통보를 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다목적 댐인 경우는 환경부 홍수통제소에서 지금 다 해주고 농어촌공사 지금 위에 4대 저수지가 있을 때는 거기에서 “방류합니다”라고 알려주면 이걸 그 주변에 다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지금 현재는 서로 각자 협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밀접하게 서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해서 잘하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떤 이렇게 우리 호남으로 봤을 때에는 영산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피해 집중호우가 담양, 함평, 나주 아마 곡성도 아마 좀 많이 이렇게 비가 내렸고 장성도 좀 많이 내렸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모든 물이 하천이 이렇게 보다 보면 곡성은 섬진강으로 가겠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영산강으로 이렇게 물이 집중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역할은 우리 영산강의 어떤 이 앞에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으로서 보 사업을 이렇게 신설을 해서 했던 부분이 물이 쉽게 빠져야 되는데 보로 인해서 이게 역류하는 현상이 있어서 보니까 농경지로 많이 침수가 된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민안전실하고 서로 협력을 해서 이런 부분을 근본적인 것을 대책을 좀 해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퇴적물이 쌓여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퇴적물 제거를 좀 하고 그런 것을 관리를 했더라면 물 흐름이 더 빠르게 이렇게 가다 보면 역류 현상은 막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대안을 좀 가져야 될 필요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특별재난안전지역으로 이렇게 선포된 데가 담양만 됐습니다, 담양군만. 그렇더라면 함평군, 나주 아마 이쪽으로 또 영암도 또 그랬을 것이고 무안도 마찬가지고 또 일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신안도 해당이 될 텐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이렇게 선포가 안 되면 아무래도 어떤 소수의 어떤 농작물 피해에 대파 자금만 이렇게 지원금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보상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농정국장님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사실은 이제 과거에는 우리 쉽게 말하면 행정에서 관리하는 시설 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일부는 지금 농작물이 포함돼 있고요.
자, 이런 절차가 진행될 겁니다. 먼저 피해가 났다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시군에서 피해 신고를 접수를 받습니다. 그걸 받고 나서 이제 NDMS라는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NDMS에 입력을 하게 되면 거기 창에 재해보험 가입 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보험 가입 여부를 클릭을 하게 되면 그게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나머지 우리가 당초에 피해 보고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NDMS 상에서 올라가는 비용 그다음에 확정된 비용이 다른 이유가 그 보험은 이중 지급이 안 돼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그러면 농작물은 그러면 피해보상 농가에 만약에 재해보험이 가입됐다면 빠져버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중으로 지급된 것은 농약대 정도만 같이 보상이고 나머지는 보험에서 처리를 하게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 국장님들 우리가 대개 보면 사실 이렇게 항상 뭐 자연재난이라는 것이 이렇게 찾아오기 마련인데 우리가 사전에 그 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신안의 염전 같은 경우에도 저지대 쉽게 말해서 해수면이 낮다 보니까 당연히 물 빠짐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래요. 우리가 이 염전 단지 같은 경우에는 양수기를 대비하고 발전기를 갖다 해서 그것은 밖으로 빼내야 되잖아요. 이러한 사실 사전 점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멍하니 뭐 하늘에 맡기고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신안군에 국장님이 연락을 해서 다 발전기를 동원했냐, 양수기를 받쳤냐. 그래서 사전 점검, 왜 맨날 피해만 입었다고 그냥 나중에 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다 좋죠. 그렇지만 사전 점검이 우선이다.
그리고 농업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축사를 지을 때 자연 상태에서 물론 이게 신고업지만 우리가 신고업이어도 최소한 30㎝ 이상은 돋아서 다른 지면보다 높게 해서 뭐 축사를 짓는다든지 그래야만 이러한 피해가 안 입을 건데 왜 이렇게 수십 년을 그걸 계도를 하지 않고 이런 방치를 하냐. 이런 것도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된다. 우리가 보통 보면 침수 지역에 30㎝ 정도 물이 찬 거 아닙니까? 1m 찬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축사를 짓든 돈사를 짓든 모든 것을 시설을 당신들이 이 업을 할 때는 최소한 도로에서 30㎝를 돋아서 축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사전에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전에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좀 바꿔서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 염전이라든지 이러한 대규모 단지들에서는 강수량에 대비해서 발전기 다들 준비해라. 사실 발전기 대여하는데 뭐 몇십만 원인데 그 몇십만 원을 아까워서 대비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침수를 당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죄송하지만 스스로 어가나 농민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계도를 해라. 이런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시군에 연락을 해서 사전점검이 우선해야 된다. 그 이후에 뭐 피해를 입어가지고 복구 뭐 이런 이야기도 좋지만 사전점검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참고하셔가지고 국장님들이 하십시오.
아까 최동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도 현장에서 가장 안타깝게 본 부분인데요. 대부분 축사가 논에 지금 많이 위치를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걸 굉장히 좀 의아해하고 물어보는데 축사를 논에다 할 때 제방 둑까지 높여주면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금액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그걸 축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내가 하려고 하지만 조금만 해도 높이 보면 1m 이상 높여버릴 때 연약지반이니까 들어가는 비용 여기까지 하면 그 금액이 이것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좀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가급적이면은 좀 계속 축사를 지을 때 이런 부분 조금 더 투자 투입할 수 있는지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사전대비 점검도 하고 하는데 지금 혹시 의원님들 다 들으셨겠지만 극한호우라는 이게 요즘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이게 나온 개념이 얼마 안 됐는데 2023년부터 아마 도입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당 누적 강우량이 50㎜ 이상 3시간 누적 강우량이 90㎜ 이상이면 이걸 극한호우라고 하는데 사실 극한호우는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생기는 개념 때문인데 이 극한호우가 많이 내려옵니다.
사실은 기존의 설계하는 설계 용량보다 훨씬 더 크게 지금 극한호우가 오다 보니까 좀 굉장히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잘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국장님 방금 물론 다 자기 농가가 그 축산하기 위해서 물론 논에 보면 한가운데 있고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인가가 떨어진? 뭐 그런 조건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그래요. 이게 허가업이잖아요, 축산은. 축산은 허가죠? 신고업이 아니고 허가업이죠?
그러면 이 허가의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허가의 조건. 그런 것을 제도화를 만들어라 아니, 뻔히 이렇게 극한호우가 내렸을 때 대비하지 않고 거기를 한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지면에서 30㎝ 올린다든지 50㎝ 올린다든지 그런 허가의 조건 허가의 조건에가 그런 게 있으면은 그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축산업을 하고 싶은데 그 조건에 맞춰야죠. 조건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만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고 한다. 이거죠.
염전도 아까 말씀하셨죠. 염전은 물론 해수면보다 다 낮은 데가 염전이에요, 말 그대로 바다를 매립해서 만든 곳이니까. 그러면 대비를 해야죠. 내가 발전기를 상시 준비를 안 해도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태풍을 대비해서 발전기 임대료 하루 30만 원 그래갖고 양수기 하면 그 정도는 해야죠.
그리고 발전기 구매하는 데 큰 대용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는 100만 원도 안 들어요. 자기가 구매를 해도 그런 것을 철저하게 대비도 하지 않고 피해를 입는다고 해서 무조건 사실 그래요. 저도 어민이지만 보상만 바라고 뭔가를 복구해 주라 이것도 탓하는 것도 잘못이다. 항상 사전 대비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해야 된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계도를 해라. 맨날 이러한 것을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날 건데 제 말은 아시겠죠? 행정적으로 제도 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농민들이 절망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를 분류해 보면 풍수해 재해를 입을 때입니다. 그다음에 가축 전염병이 올 때 그다음에 농사를 잘 지었는데 가격이 아주 폭락할 때 그때 절망스럽죠?
그때 사실은 국가가 필요한 것이죠. 사회 안전망을 갖추는 것,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물론 이제 국가가 그 책임을 지기 전에 충분히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함께 민관이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농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제 지역구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적은데 여러 지역구에 있는 전라남도에 있는 상황을 듣는 중에 배수관문에 자동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책임이죠, 우리 책임이다. 이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판단해 보건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제 농촌공사가 이게 관할한 것도 있고 시군에서 관할한 것도 있죠. 농촌공사는 자체 역량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술직인데 우리 시군에서 관할한 것들은 바로 조치를 못 할 수도 있어요.
저도 지역구에 민원이 있어서 뭐 이런 배수펌프나 이런 것이 고장 나면 농촌공사는 바로 바로 조치가 가능한데 시군에서 관리한 것들은 한번 거쳐야 됩니다. 그 관련 업자나 관리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해야 되니까 그러면 또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런 역량을 갖추는 것 이게 이런 것들이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봐야 된다. 설계할 때 충분하게 과도하게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좀 전문성을 갖추고 재해만큼은 특히 농민들한테 풍수해 재해가 올 수 있는 것들은 좀 더 과도하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몇 군데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온전히 국가 책임이다. 우리 책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 국장님들 도정질문 답변 준비하시면서도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또 피해 복구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같이 아픕니다.
다행히도 뭐 저희 강진 같은 경우도 피해가 거의 없었는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배수에 관련된 건데 우리 다개구 슬라브교라고 하잖아요. 하천에 이게 다리 밑에 이 배수구가 2개에서 3개, 이렇게 4개 근데 이게 아마 오래 전에 지었던 수십 년 전에 지역의 어르신들 말씀으로는 새마을운동 하면서 그런 식으로 많이 지었다고들 하시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 교량의 높이는 낮고 구멍이 배수 구멍이 3개가 있으니까 거기에 나무라든가 이런 게 걸려서 그 근처에 있는 그 위쪽 상류에 있는 논들은 100% 잠기더라고요.
지금 제가 강진에서 한 세 군데 정도 돌아다녔을 때 다 그 피해가 있었고요. 다리는 30∼40년 정도 됐는데 그러면 다리를 이야기하면 군에서 뭐라 하냐면 안전등급을 이야기를 해요. 안전등급이 몇 등급이다. 이미 그 다리로 인해서 해년마다 피해를 보고 있는데 안전등급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도민안전실 뭐 자연재난과하고 이렇게 조금 협력을 하고 또 필요하면 시군과도 매칭을 하셔서 그 다리를 좀 파악을 하고 전면 재시공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건의를 드려보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당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피해 아무튼 빠르게 소실된 곳도 파손된 곳 먼저 수리를 하셔야 되는 게 제일 먼저 급선무인 것 같고요. 저희 곡성에서도 한 5년 전에 굉장히 큰 난리가 있어서 그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실은 아까 류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양수장, 배수장 이 문제가 현재 이렇게 지역에 보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설계를 해서 침수된 곳보다 건물 자체가 낮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점검만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지역에 1개소씩이라도 시군 단위로 1개소씩이라도 그런 지역은 좀 파악을 해서 거기는 재건축을 하셔야 돼요. 그 자리는 계속 해년마다 이렇게 침수가 오고 이런 자리들은 그 데이터가 있으실 거 아닌가요?
그래서 계속 침수 지역은 점검이 문제가 아니고 폐기하고 다시 재건축 하셔가지고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김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이게 중요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배수로에서 물이 나가긴 나가는데 하천에서 빠져나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이거 준설 작업해야 되는데 우리 농정국에서 할 거는 아니지만 이거 이런 피해가 있으니 이 하천 준설 작업 꼭 해야 됩니다라고 협업을 좀 빨리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진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빠진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이번 긴급 호우 피해복구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농업기반시설 피해 현황도 보면 22일 기준이라 그런가 본데 빠진 부분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농업기반시설 지금 이번에 피해된 거 복구할 수 있도록 농정국에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받은 것만 해도 수십 건입니다. 농로가 다 유실되고 옹벽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밭에서 흐르는 토사가 흙수로를 전부 메워가지고 뭐 이게 밭인지 논인지 길인지 구분할 수가 없을 정도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건 전라남도가 집중적으로 흙수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협의하셔서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특히 지금 신안이나 이번에 집중적으로 온 곳 같은 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나주, 담양, 신안. 사실은 신안 같은 경우에 440㎜ 이틀간에 하루에 몇 시간 만에 220㎜ 저희 증도 같은 경우에 불과 반나절 만에 330㎜ 이렇게 쏟아졌습니다. 이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염전 침수가 되고 기계로도 감당이 안 되고 인위적으로도 감당이 안 되고 기술적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건 국가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예산실하고 협의하셔서, 예비비에 대한 부분들.
집중적으로 피해가 조사된 곳이 많지 않아요. 나주, 담양, 신안 또 어디요? 무안 일부. 몇 군데입니까, 지금?
그럼 농작물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보셨죠? 자료 한번 다시 띄워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한번 보세요. 국장님, 이걸 지금 복구하는데 전부 사람이 이건 기계로 할 수가 없어요. 인력으로 전부 다시 세워서 둑을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100% 인력 동원입니다.
지금 오늘 대파밭에 인력 동원을 하는데 1㏊ 3000평이죠? 1㏊ 복구하는 데 인력이 한 15명∼20명 들어간답니다. 1인당 14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15명이면 300만 원입니다. 1㏊ 복구하는 데 300만 원 이게 농사 지어 갖고 남겠습니까?
그래도 농민들은 다시 복구를 해서 농사를 지어야 할 형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력을 투입하고 있고 외국인 인력들 동원해 지금부터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보면 대파대 같은, 예를 들어서 재난지역이 선포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대파대하고 농약대 해 봐야 50%밖에 안 돼요.
지금 채소류 같은 경우에 700만 원 ㏊당 그다음에 농약대 250만 원. 100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럼 이게 1㏊ 복구하려면 약 2000만 원 넘게 들어가는데 전라남도에서 해 줘야 할 부분은 없습니까? 이건 국가가 지원하는 대파대하고 농약대고 전라남도가 그 외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아니, 제가 대파대하고 농약대를 모르는 게 아니라 쓸어버리고 다시 지금 현 상태에서 다른 작물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복구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대파 가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농민의 심정이에요. 농업인들의 마음이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지어가고 있고 삶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국가에서 생각하다시피 싹 밀고 다른 농작물 서숙이나 오곡 뿌리면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 가지고 대파대는 소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농가 소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작물을 맞추기도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복구에 대한 부분들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까 류기준 위원님하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방조제 배수관문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를 실질적으로 다시 시설을 해야 할 데가 대다수입니다. 방조제하고 배수관문이 가장 많은 곳이 신안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이고 전라남도에서 가장 많은 곳이 신안이다.
그럼 수십 년 전에 배수관문을 시설했는데 집중호우로 쏟아지는 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배수관문을 새로 시설해 줄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새롭게 배수관문을 현재 집중호우에 맞게끔 시설 개선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는 곳에는 반드시 배수펌프장 등 시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14개 읍면 단위에 수십 명이 전화해 가지고 펌핑시설을 좀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부분들 겸해서 검토해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배수관문을 개선해야 될 곳이 많기 때문에 개선에 대한 부분들 빨리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순차적으로 배수관문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펌핑시설입니다. 펌핑시설이 시군의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신안군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지금 펌핑시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용량이 적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용량이 적어요. 그걸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처음에 애초 시설할 때 도비 조금만 보태주시면 도비 50%만 보태더라도 상당한 용량을 맞게끔 면적의 용량에 맞게끔 배수펌프를 시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11시 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