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2회 [임시회] 2차 농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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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5년 7월 14일(월) 10시 0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
2. 전라남도 섬 관광 육성 조례안
3. 2025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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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1. 2025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남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2차 농수산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 1건의 심사와 해양수산과학원 및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앞서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진 출신 김주웅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보성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해남 출신 박성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무안 출신 정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암 출신 신승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농수산위원회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충남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남 수산업 발전을 위해 각별히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해양수산과학원은 전남을 대표하는 수산 연구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어업인 소득과 직결되는 품종을 집중 연구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어업인과 함께 성장하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정책 대안 마련에 적극 반영하여 어업인을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개발과 보급에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학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진 남부지부장입니다. (인사)
김두용 동부지부장입니다. (인사)
이경식 서부지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과학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업무 추진방향, 상반기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주요업무 및 당면 현안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의 일반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입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내년도 물김 생산량 증대를 위해 김 개발 품종 종자 보급량을 전년 대비 약 30% 확대하였으며 메탄 저감 효과가 있는 바다고리풀 인공종자 생산과 시험양식에 성공하여 저메탄 사료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새우 전염병 신속진단을 위한 진단키트 시제품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도내 업체에 기술이전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식어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국립수산과학원과 뱀장어 종자생산을 위한 업무협약으로 공동연구를 추진 중이며 우리 원 자체 보유 기술과 사료 매뉴얼을 적용하여 종자 생산량 또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등 가시적 연구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연근해 수산자원 증대를 위해 꼼치, 참조기, 부세 등 5개 품종 4579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내수면 생태계 복원을 위해 토산어종인 은어, 뱀장어 등 4개 품종 132만 마리와 섬진강 수생태계 지표 생물인 연어 자원 보존을 위해 자체 생산한 어린 연어 40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생산, 출하 및 거래 전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소비 환경 조성에 기여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현장 대응반 운영과 저수온 발생상황 신속전파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겨울철 저수온으로 인해 도내 2개 시군 89어가에 81억여 원의 어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수온, 저수온 등 이상수온에 따른 어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식장 예찰 및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지도를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입니다.
13쪽입니다. 새우 전염병 복합 진단키트 개발입니다. 도내 새우류 전염병 발생에 따른 양식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단키트 시제품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시중 제품은 결과 판정까지 최장 일주일이 소요됐으나 이번에 개발한 제품은 단 하루 만에 검사진행부터 결과판정까지 가능하여 전염병 예방은 물론 피해 확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청장년층 어업기반 마련 및 어촌정착 지원입니다. 청년어업인과 수산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업 대상자 155명을 선정하였으며 3년간 연차적으로 1인당 최대 110만 원의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신규 창업어가 19명을 선정하여 후견인을 1 대 1로 연결해 어업기술과 어촌생활 전반에 대해 멘토링을 통해 어촌발전을 선도하는 후계인력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전남 수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어선어업, 증·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청장층 어업인 232명을 선정하여 사업기반 조성자금 802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양식어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대상자 384어가를 선정하여 42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어업인 해난사고 예방 및 어업활동 유지 지원입니다. 해난사고에 취약하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벽지 지역 어촌계를 대상으로 총 1731척의 어선 기관, 장비에 대한 무상점검과 부품 교체 비용을 지원하였으며 사고와 질병, 임신으로 어업활동이 어려운 어업인을 위해 50어가를 대상으로 총 1696일의 대체인력 채용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업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사업 만족도 평가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수산생물 질병·방역 관리입니다. 양식생물 질병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양식시설을 대상으로 질병예찰을 실시하고 질병발생 어가에는 구제약품을 지원하였으며 총 220건의 병성감정과 방류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질병예찰과 모니터링을 통해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남부지부 소관 업무입니다.
21쪽입니다. 전복가두리 활용 대체품종 발굴입니다. 기존 가두리시설을 활용한 대체품종을 양성하기 위해 전복 대체품종의 시험어장 양식과 모니터링을 통해 실제 양식현장에 적용 가능 여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새조개, 성게 등 대체품종별 생존율과 성장도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경제성 등 시험·연구결과의 분석과 추가 대체품종의 발굴을 통해서 전복의 과잉생산과 가격하락으로 인한 어가 경영위기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전복·넙치 양식장 환경 및 사육방법 개선 연구입니다. 최적의 전복·넙치 양성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3차년도 대상지로 완도군 관내 양식장 25개소를 선정하여 주 3회 어장환경, 사육방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산용 의약품 적정사용 지도와 양식 단계별 중점관리 항목에 대한 세부조사를 실시하여 각 품목별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귀어귀촌인의 성공적인 어촌정착 지원입니다. 어촌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귀어 준비단계에서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창업과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제12기 귀어학교 과정을 운영하여 20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고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 대상자 51명을 선정하여 8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수산인 육성입니다. 전남 수산업을 이끌어 나갈 미래 인재양성을 목표로 맞춤형 수산전문기술 교육, 어업인 복지 등 2개 분야 4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총 825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속 발굴하여 경쟁력 있는 수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고품질 김 신품종 종자 개발입니다. 맛과 형질이 뛰어난 김 신품종 보급을 위해 우량엽체를 선발하여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품종 출원 대상 방사무늬김, 잇바디돌김 2개 품종에 대해 종자를 배양하여 지속 관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품종 개발을 위한 시험양식과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품종 개발·보급에 더욱 전념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김 종자보급 및 현장 실용화 연구입니다. 우리 원에서 자체 개발한 햇바디 1호, 해모돌 1호, 해풍 2호 3개 품종과 해풍 1호 통상실시를 통해 71개 어가에 종자를 분양하여 1억 5700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이상기온 등 어장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품종개발과 종자보급, 어업인 기술지도를 통해 양식어가의 안정적인 생산소득 유치에 기여하겠습니다.
27쪽 바다고리풀 양식기술 개발입니다. 온난화를 유발하는 물질인 메탄 발생량 감소 효과가 뛰어난 바다고리풀 양식기술 개발 연구사업으로 완도·진도해역을 대상으로 인공종자를 가이식하여 시험양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식시기와 해양환경 조건에 따른 단위면적당 생산량 조사를 통해 신규 양식품종으로 육성하여 저메탄 사료시장 선점을 위한 양식 산업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8쪽 뜸부기 인공종자를 이용한 자연서식지 복원입니다. 뜸부기 자연서식지 복원을 위해 올해 완도 군외해역에 수심별 시험양식을 추진 중이며 자연 서식지 대상 인공종자 이식과 육상양식 연구를 통해 자원량이 급감한 뜸부기 자연 서식지를 복원하고 건강식품 원료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9쪽 동부지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패류 양식 유생출현 조사 및 적기 채묘 예보입니다. 새꼬막, 굴, 지중해담치 3개 품종의 유생출현 시기를 분석하여 적기 채묘를 위한 유생조사 자료를 어업인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원거리 어업인의 편의를 위한 이동검경소를 상시 운영하여 안정적인 패류 종자 확보를 위한 기술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양식어류 질병 모니터링 연구입니다. 양식어류 질병 발생 원인 구명을 통해 질병정보 데이터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양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여수 해상가두리 어류 양식장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질병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진단결과 안내와 예방 및 치료 대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질병 발생 특성 분석을 통한 표준질병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양식어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33쪽 피뿔고둥 양식기술 개발입니다. 전복, 새꼬막 대량 폐사와 수급 불균형에 따른 대체품종 개발을 위한 연구로 자연산 어미 입식과 성 성숙관리를 통해 생산한 부화유생을 사육·관리 중입니다. 종간 육성 및 본양성기술 개발 연구를 통해 피뿔고둥 인공종자 대량생산 및 양식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4쪽 꼬막 인공종자 우량품종 개발 및 자원 회복입니다. 기후변화와 연작에 따른 어장환경 악화로 자연산 종자 발생량이 감소함에 따라 인공종자 생산을 위한 벌교산 우량모패를 확보하여 성 성숙유도를 통한 산란유도로 자체 인공종자를 생산하여 양성·관리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고흥, 보성, 장흥 해역에 꼬막 인공종자 15만 마리 부유유생 1억 마리 이상 방류하여 꼬막 자원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5쪽 과학관 환경개선 및 토산 전시어종 발굴입니다. 해양수산과학관은 남해안 토산어종 전시·체험수족관 운영을 통해 차별화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람객 또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지정 서식지 외 보전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 멸종위기 바다거북을 위탁 관리 중이며 앞으로 다양한 전시 콘텐츠 개발과 홍보활동으로 관람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생태관 체감형 전시·체험 운영입니다. 가족 단위 관람객 유치를 통해 특별기획 전시,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해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전시회 활용을 위한 비단잉어 등 자체 종자 생산과 여름 휴가철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활발한 홍보활동을 통해 생태관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7쪽 미래수산 전략품종 개발 및 자원 조성입니다. 도내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왕우럭조개, 흰꼴뚜기, 갑오징어 등 전략품종 인공종자 생산기술 개발과 꼼치, 가리맛조개 등 지역 특성화 품종 종자 방류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꼼치 2639만 마리와 갑오징어 5만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왕우럭조개 5만 마리, 가리맛조개 100만 마리 이상 방류하여 전남 동부권 연안 수산자원 조성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38쪽 뱀장어 인공종자 생산 기술 개발입니다. 뱀장어 초기 생존율 향상을 위한 인공종자 생산 기술 연구로 우리 원은 국립수산과학원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뱀장어 종자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부화 및 20일령이 최장 사육기간이었으나 24년 국립수산과학원과 공동연구 추진협의 및 자체 사료 매뉴얼의 적용을 통해 최근 부화자어 생존율과 생존기간이 증가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향후 뱀장어 자원의 국제적 사이티스(CITES) 등재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뱀장어 종자 수급을 위한 인공종자 대량생산 원천기술 개발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39쪽 서부지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수산물 안전성조사 강화입니다. 부적합 수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상반기 105개 품종 887건에 대한 안전성조사와 80개 품종 819건의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를 우리 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신속 정확한 분석을 위해 장비 2대를 추가로 구축하고 제철 수산물, 여름철 식중독균 조사 등 수산물 집중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쪽 어장관측정보 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고수온, 적조 등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바다알리미 앱을 통해 수온, 용존산소, 염분 등 실시간 해양관측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매년 장비 유지보수 용역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양질의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3쪽 참조기·부세 양식 산업화 추진입니다. 굴비 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수정란과 종자 분양을 통해 도내 양식어가를 적극 육성하고 있으며 참조기·부세 자원조성을 위해 인공종자 40만 마리를 영광군 해역에 방류하였습니다. 부세의 중간육성어 해상가두리 현장적용 연구 및 양식산 품질개선 연구 등을 통한 대량생산 체계구축과 양식 산업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4쪽 꽃게 인공종자 생산성 향상 연구입니다. 진도해역 어선어업인의 주요 소득품종인 꽃게 자원 조성을 위해 2021년부터 어린꽃게 방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300만 마리 방류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100만 마리를 진도해역에 방류하였습니다. 꽃게 최적 양성 및 축양기술 개발 연구를 통해 어선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45쪽 내수면 수산종자 방류를 통한 자원 조성입니다. 내수면 생태계의 자원증대와 지속 가능한 어업기반 조성을 위해 은어, 뱀장어, 동남참게, 메기 4개 품종 92만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품종별 방류순기에 따라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6쪽 내수면 고소득 품종 양식 실증 연구입니다. 고소득 품종인 쏘가리 양식기술 개발 보급을 위해 쏘가리 종자를 생산하여 양성·관리 중이며 하반기에는 시범양식 어가 선정 및 양식기술지도로 어업인의 협업을 통한 쏘가리 양식 실증시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량생산 기술개발 및 양식 품종의 다양화를 통해 내수면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47쪽 연근해 수산자원 조성 연구입니다. 낙지, 주꾸미, 대하 등 연근해 고소득 품종 자원조성을 위해 매년 종자생산과 방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신안, 무안 등 4개 시군에 대해 종자 1000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차질없이 방류사업을 추진하여 연근해 자원회복과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48쪽 지역 특산어종 자원회복 연구입니다. 서해안 지역 특산어종인 민어, 박대, 병어 등 주요 경제성 어종의 종자생산과 품종개발을 위한 연구로 3개 품종 700마리의 어미를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종자생산 기술개발과 방류로 자원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49쪽 당면 현안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AI기반 어장공간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입니다. AI와 빅데이터 기술융합을 통한 데이터기반 양식확대와 지능형 양식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상반기 중 행안부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단계별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전남 수산양식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52쪽 김 양식어장 영양염 분석장비 운영입니다. 황백화 현상으로 인한 김 양식 어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 정점을 35개소로 확대하여 총 1345건의 영양염 분석 결과를 제공하였습니다. 여름철 고수온 확산 및 적조발생에 대응하여 재해 발생 의심해역을 중점 분석하여 보다 신속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양식어가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53쪽 전남 해역에 적합한 대형전복 생산성 연구입니다. 완도, 진도, 신안, 고흥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험어장 입식 3년 차 성장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온, 염분 등 어장환경 모니터링 결과를 어업인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장이 우수하고 생존율이 강한 우량전복을 선발 양성하여 지역별 맞춤형 우량전복 보급과 안정적 생산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4쪽 새조개 양식 산업화 기술개발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고소득 품종인 새조개 양식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으로 자연산 어미와 육상양식, 해상수하식 성숙 기술개발을 통해 자체 생산한 어미를 활용하여 인공종자를 생산 양성·관리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육·해상 중간양성과 종자방류, 우량어미 선발을 위한 연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5쪽 뱀장어 양식장 수질환경 관리 기술 지원입니다. 양식장 사육수 미생물 종 분포와 뱀장어 성장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시험어가 6개소를 선정하여 월 1회 사육수를 채취하고 분석결과를 어업인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축적된 데이터에 기반한 수질환경 관리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뱀장어 양식환경 구축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김충남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님이십니다. (인사)
(박수)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양수산과학원장의 업무보고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학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 핵심을 잘 파악하셔서 요점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그래도 날씨가 더웠는데 비가 와 가지고 좀 날씨가 좀 시원하니 참 좋죠?
페이지 16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동수리소 지원사업을 지금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서벽지, 취약지구 또 어촌계를 대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몇 군데를? 도서벽지, 취약지구 어촌계를 몇 군데를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냐고요?
우리 지금 동부, 남부, 서부 3개 지부별로 해서 13개…….
아니, 이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전남도에 지금 어촌계가 몇 군데 있죠? 몇 군데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우리 어촌계가 지금 현재 1664개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664개소 중 도서지역, 취약 지역 어촌계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냐고요?
그래요?
그럼 몇 군데나 돼요, 지정된 곳이?
167개소 지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업인들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 부담을 덜어주고 그렇게 호응도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167개소를 그냥 지정도, 한정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수리업체가 있는 지역에도 좀 떨어져서 어업인들이 불편한 점이 많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도 좀 수요자 조사를 해 가지고 또 지원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더 멀리 떨어져 있고 교통이 불편한 데는 저희들이 일부는 출장수리도 지금 해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하여튼 혜택이 안 가는 곳까지도 저희들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그 만족도 조사를 합니까, 해마다 연말에나?
제가 작년 만족도 조사를 보니까 97점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우리 도에서 관리를 잘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수리업체가 잘 점검을 해줘서 그런지 몰라도 참 좋은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인자 어민들도 참 좋은 이야기도 해서 좀 잘했다. 그런데 만족도 조사하는 과정에 건의하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무슨 무슨 건의를 하셨어요, 어업인들이?
지금 사업비가 좀 작거든요.
사업비가?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1인당 20만 원 이내로 지금 1회에 한해서 이 사업을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사업비를 좀 더 확대하고…….
그러면 1인당 1회에 한해서 20만 원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이게 수리라든가 부품 뭐 기관 교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아까 상한선이 20만 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가인 장비는 수리가 좀 불가하거든요.
건의사항 내용을 보니까 횟수도 좀 늘려주라! 또 사업비 1인당 40만 원, 여기 도에서는 한 40만 원 정도 잡았더라고요, 2회로 해서.
그리고 부품이 좀 다양치가 않다. 다양한 부분을 좀 원하는 어업인들이 많아요.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좀 조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한번 조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리업체가 문제인데 해마다 모집 공고를 통해서 그 수리업체를 선정합니까?
그러면 금년에는 몇 개 업체예요?
13개 업체를 지금 했습니다.
선정과정은 정확하게 뭐 잘하죠, 관리 같은 것?
아무튼 왜 본 위원이 질의하냐면 해상사고가 많이 나요, 잘못하면.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은 상당히 중요하고 또 해난사고에도 또 안전성, 안전하게 또 어업인들이 운항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을 좀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도 좀 신경을 써서 이런 사람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매년 보고 때마다 지적을 좀 하고 있고 그러는데 올해도 보니까 정원이 153명에 현원이 131명 22명이 이렇게 인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보니까 동부지부에 뭐 11명이나 부족하네요?
뭐 충원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올해 휴직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육아휴직이라든가 또 뭐 그런 때문에 지금 올해 저희들이 내일모레 지금 인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7월 25일까지 도에서 지금 하위직까지 다 인사 마무리한다고 해서요. 이번에 저희들이 또 총무과하고 별도로 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특히나 여기 동부지부 같은 데 인원이 너무 부족하니까 원장님께서 감안하셔 가지고 인원 배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지금 뱀장어 인공종자 생산을 좀 과제가 한 지가 오래됐죠?
근데 최근에 좀 좋은 소식이 들린 것 같은데 뭐 원장님 뭐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 원 자체적으로 할 때는 사실 인공종자 생산하고 알에서 부화해서 한 일주일 정도면 옛날에는 전부 폐사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희들이 2024년도에 저희들이 국립수산과학원하고 같이 실무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국립수산과학원 따로 우리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따로 서로 간에 쉽게 말하면 자존심 싸움이랄까요? 어떤 서로 간에 그런 연구기관 간의 기술을 서로 유출을 안 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제가 인자 원장으로 와 가지고 이런 거는 서로 윈윈 해야 된다. 서로 어려운 점은 서로 업무를 협의를 해서 앞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일주일을 살던 그 뱀장어 시라시가 지금은 약 200일 정도 이렇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몇㎝까지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5㎝ 크기까지 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라시 길이가 몇㎝죠?
보통 저희들이 5㎝ 정도도 저희들 방류 사이즈입니다.
그러면 거의 도달했네요?
근데 인자 개체수가 문제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국립수산과학원하고 좀 더 협의를 더 해서 확대 지금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량종 보존 및 종자 매입 생산 방류로 지속 가능한 어업기반 마련’ 여기 항목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8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지금 그 전에도 제가 뱀장어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올해도 또 이렇게 하시죠? 또 내년에도 하실 거죠?
뱀장어 자연산을 채포해서 이거 다시 방류한다는 것이 좀 어폐가 있다. 내가 분명히 그 지적을 했는데 아니, 우리가 사실 좀 그것이 원장님이 보시기에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걸 자연산을 채포해 갖고 다른 지역에다가 방류한다는 것이?
근데 어차피 올라오는 뱀장어 치어는…….
이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꼬막 같은 경우에는 뭐 참 복원하기 위해서 이식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뱀장어를 예를 들어서 시라시를 잡아서 뭐 이쪽에 있는 것을 저쪽으로 아니, 자연스럽게 흘러다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근데 그걸 잡아가지고 그것 한다는 것이 그거 누가 보면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죠.
한번 원장님이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되고 심지어 예를 들자면 우리 다슬기 같은 거 있잖습니까? 다슬기가 예를 들어서 남쪽지방에 이쪽 강물에 보면 없어요. 많이 인자 어찌 됐든 인자 뭐가 구조상 안 맞는다든지 그러면 다슬기라든지 여러 종이 또 있는데 아, 뱀장어 자연스럽게 바다에서 생활터전을 잡고 이렇게 자기, 안 해줘도 그런 것을 복원사업도 아니고 이거 뭔 사업입니까, 이거 뱀장어가?
근데 사실 인자 지금 우리 도내에 다슬기 양식하는 어가가 있는가요?
다슬기 양식하는 곳은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어디 지역에 있다고 소리를 들었는데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자 물론 다슬기가 물론 인자 요즘에 고령화되신 인자 일부 주민들이 다슬기 잡다가 이렇게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제 자꾸 다슬기를 잡기 위해서 더 깊은 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생활터전으로 삼고 있는 섬진강 주변에…….
곡성군에 한 군데에 양식…….
곡성군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더 차라리 다슬기를 방류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데 왜 뱀장어를 하냐? 하여간 또 내년에도 이거 뱀장어 하시고 그러면 저 이거 그때는 정말 원장님 좀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아 이거 그러면 명분을 가져와 보세요, 뱀장어에 대해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뱀장어를 지금까지 내수면 방류사업으로 했고요. 그거는 지금 현재 균특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방류를 할 때 우리 과학원에서 임의적으로 방류를 하는 게 아니고 시군이라든가 내수면 단체들한테나 저희들이 희망량 조사를 받습니다, 방류량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그랬을 때 지금 뭐 뱀장어, 은어, 뭐 참게 여러 가지 방류를 하고 있는데요. 제일로 어민들한테 내수면 어업인들한테나 시군에 인기 있는 품종이 뱀장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양을 또 많이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아니, 제가 한 말씀 할게요. 원장님, 어디 군에서 뱀장어를 도대체 원합니까?
전 시군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전 시군에서요?
전 시군에서 뱀장어를 방류해 달라고 그런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방류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시군에서 희망량 조사를 받아서…….
그러면 못 잡게 하세요. 안 잡으면 되지요. 안 잡으면 솔직히 우리 여수에서도 잡고 무안, 함평, 뭐 영광 다 어민들이 잡아요. 어민들이 잡는데 그걸 못 잡게 하면, 법적으로 못 잡게 해버리면 차라리…….
아니,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거 예산 낭비죠.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5㎜ 정도 되는 사이즈를 어민들이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매입을 하면 저희들은 자연에서 살 수 있는 15㎝ 정도의 길이로 저희들이 키워서 다시 자원으로 만들어서 보냅니다.
아니, 그걸 채포를 안 하면요, 물론 먹이사슬에 의해서 물론 뭐 많이 잡혀서 뭐 하겠지만 그래도 자연 상태에서 성장을 해 가지고 우리 말 그대로 어마어마하게 뭐 하겠죠, 그거이 성장을 자연스럽게. 우리 개울에 가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위원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잡은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잡은 건 아니고 어민들이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사는 것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을…….
누가 잡아도 잡습니다, 하여튼 어떻든 간에.
왜 잡아가지고 다시 그거를 아이 참…….
어차피 그 양은 양만장으로 가든가 아니면 일반 천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더 자연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사이즈에 맞게끔 더 방류 사이즈를 맞춰서 저희들은 방류한다는 것을 저희들은 말씀드립니다.
아까처럼 뱀장어 양식기술에 더 열심히 집중하시고 이런 방류는 제가 봤을 때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원장님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보면 아니, 21페이지 보면 전복가두리 대체품종 있지 않습니까, 새조개?
그 결과가 좀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작년부터 해 가지고 올해도 지금 3만 마리 정도를 또 지금 입식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시험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실패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새조개가 인공종자 생산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많이 입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시험 단계라고 말씀만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그런 시행착오를 다 거쳐서 이렇게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민들은 인자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정착이 돼서 사업 소득에 좀 이렇게 전복어가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품목으로서 얼른 개발에 좀 열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전복을 지금 하는데 새조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어렵기 때문에 또 품종을 좀 더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자 최근에 우리 농수위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인자 위원들이 그때 바다고리풀 양식기술 개발 그때 우리가 현장을 봤습니다.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원장님 생각은 앞으로 그 사업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바다고리풀은 메탄 저감 효과를 최고의 해조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국제 특허를 저희들이 받아갖고 독점적인 저희들이 양식기술 개발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앞으로 아무튼 돈이 되는 산업으로 육성하도록 하는 데 최고의 품종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우리 연구에 몰두하고 계신 우리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시고요. 앞으로도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8쪽에 한번 봐보실랍니까? 우리 겨울철 저수온에 따른 양식생물 피해 발생을 했어요.
우리 원장님께서 좀 설명을 하셨는데 좀 더 보충설명을 듣고자 질의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겨울철에 저수온에 따른 피해가 이게 발생하면 우리 어가의 어떤 보상 같은 것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한가요?
기본적으로 재난 기상특보에 따라서 저수온 특보가 발효가 되면 최고 피해액은 50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최고…….
예, 그리고 그것은 5000만 원을 최고 상한선이기 때문에 그 위에는 지급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인자 개별 어가들이 자연재해에 따른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을 가입하면 보상을 받고요?
이제 실제 피해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그 89어가에서 지금 현재 어떤 81억 한 4400만 원 정도 이렇게 피해가 발생했잖아요. 그렇더라면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어떤 우리 재난 선포에 해당이 되는 그런 어떤 피해액인가요? 아니면 이게 규모의 선포에 이렇게 규제되지 않는…….
특보에 따른 피해를 입었습니다.
입었어요?
선포가 됐습니까,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는 된 건 아니고요. 일단 자연재해로는 인정이 됐습니다. 된 피해입니다.
아, 그래서 어느 정도 국가적으로 보상을 받았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보상받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그것은 예전에는 복구 차원이었는데요. 요즘에는 개정이 돼 가지고 그 양식어가가 복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돈만 받고 그냥…….
돈만 받고 되었다?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 저수온에 따른 양식생물 피해 발생으로 인제 우리 여수하고 고흥에 해당이 됐잖아요. 충분한 어가가 보상을 받았다, 그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부 또 그 재연재해에 따른 규정에 못 미쳤을 경우에는 이제 조사과정에서 저수온으로 예를 들어 폐사 원인이 안 났을 경우에는 또 일부 어가들은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해 복구비를. 그것은 우리 연구기관에서 그 폐사 원인 분석을 인자 디테일하게 해 가지고 판정을 내립니다. 저수온으로 폐사가 됐는 것인지 아니면 질병으로 인해서 폐사가 된 것인지, 조사가 들어가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전복 부분에 대해서요.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전복가두리 어가들이 많잖아요.
그렇더라면 대체 우리 존경하는 최동익 위원님께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대안으로 지금 현재 새조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죠.
새조개 어떤 성장률을 봤을 때는 생존율이 13%예요. 그렇죠.
그렇더라면 이 부분의 생존율이 13%인데 과연 우리 전복가두리 어가들이 쉽게 말해서 전복 어가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새조개 가지고 어떤 대안이 서지는 않아요. 그렇죠. 어느 어가가 이걸 하겠습니까?
그렇죠. 13% 보고 한다는 것은 안 되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연구원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하겠지만 본 위원도 인자 이렇게 해양수산국에 좀 질의 좀 할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이게 가두리 어가에 대해서 감축도 좀 병행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거든요.
우리 원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7월 11일 날 금요일 날 저희들이 국립수산과학원하고 완도군하고 우리 해양수산과학원하고 전남도 수산국하고 그다음에 전복 각 생산자 단체들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도 차원에서 지금 현재 금방 말씀하신 전복가두리 감축을 현재 지금 완도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소량이나마 하고 있고 앞으로 좀 더 확대해서 해야 될 상황이고 그다음에 우리 해양수산과학원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새조개라든가 피뿔고둥 뭐 성게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해외도 우리 직원들 실무자들 보냈습니다마는 베트남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마는 크레이피쉬라는 그 여러 가지 갑각류 새우 같은 경우를 대체품종으로 하기 위해서 전복양식 어가들하고 공동으로 지금 그 시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관심도가 높아서 앞으로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면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도 우리 최동익 위원님이 권장했듯이 본 위원도 그렇게 빨리 권장을 해서 우리 전복 어가들의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페이지입니다. 어업활동(어업도우미) 도우미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가구당 연간 30일 그렇죠?
30일이고 임신·출산은 최대 60일이고요. 그렇죠?
그렇고 이게 누구든 신청하면 다 지원은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지원해 준 금액이 개인당 12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게 국가, 도·시군 매칭사업인데 이게 현장에서 지금 얼마씩 지급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실제로 지급된 금액이?
이게 지금 현장에서 조업 기준으로 우리 어민들이 1일 임금이 인자 어느 정도 되냐면 저도 이제 이번에 이걸 그 인력소에서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뭐 기본 17만 원에서 20만 원, 최고는 25만 원까지 가더라고요. 혹시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그것까지는 잘 파악 못 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인자 기본 17만 원에서 20만 원 많게는 25만 원까지 그렇게 이게 가더라고요. 근데 12만 원 가지고는 너무 적지 않은가, 기왕 또 지원해 주면서!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이걸 현장 그러니까 어촌 쪽 그쪽 인력소에 가서 한번 물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보성 벌교 사람이니까 꼬막에 대해서 좀 물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항상 꼬막에 대해서 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게 금년 사업비가 3억 3800입니까?
30년도까지 10년간?
근데 우량모패 확보 뭐 30㎏ 해 가지고 그러면 이걸 30㎏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우량모패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인자 인공종자 생산을 합니다.
예, 해가지고요?
해 가지고 현재 올해 25년도에는 6월 17일 날 저희들이 이제 종자를 생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약 300마이크로 정도 지금 생산을 해가지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득량만이라든가 장흥 벌교, 고흥 해역에다 저희들이 1.5㎜ 정도 되면 저희들이 방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거 우량모패가 총 30㎏입니까? 방류할…….
아니, 방류할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종자 생산을 하기 위한 어미 꼬막입니다.
이게 30㎏이?
이게 지금 참꼬막이죠?
새꼬막 아니고?
그러면 이 사업을 해 보시고 그 결과는 한 번이나 보셨어요?
저희들이 결과를 그 어민들하고 인자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생존율 같은 경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그렇게 좋은 결과가 안 나와서…….
그렇죠.
예 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를 물론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꼬막이 참꼬막도 그러고 새꼬막도 그러고 이게 새꼬막이 지금 보면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판매가 안 돼요. 지금 그거 알고 계세요?
지금 보성 득량 쪽 그쪽 가면 새꼬막이 많이 있거든요, 바다에. 많이 있는데 내가 잘 모르겠는데 요즘은 아예 안 팔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인제 안 먹을 때니까 안 팔리지만 지난 6월까지도 그런 대로 이게 먹을만 하는데도 전혀 안 팔리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하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던데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새꼬막 판매를 위한 홍보 말씀이죠?
그것은 인자 유통 차원에서 유통해서 해양수산국에서 아마 좀 더…….
아, 그래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꼬막이 그때 내가 6월 달에 보니까 새꼬막이 ㎏에 5000원밖에 안 가더라고요. 예전에 이거 비쌀 때는 2만 원까지 갔잖아요, 새꼬막도 좀 좋은 거는. 근데 인제 그게 가격이 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혀 판매가 안 돼요, 전혀.
그리고 인자 새꼬막은 잘 아시겠지만 형망 그물로 돼 가지고 이렇게 채취 작업을 하잖아요.
작년에도 나 그 얘기를 했지 싶은데 바다 뻘바닥이 아예 뻘이 없어요, 뻘이. 근데 거기다 뻘이 아주 아예 없는데 이게 사실 이게 뭐 자갈이나 콘크리트 바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전혀 뻘이 없어! 그런 데다 종자를 뿌린들 꼬막이 거기서 뭐 생산, 뭐 어떻게 크겠습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좀 연구를 해 봤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예 예.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참꼬막도 지금 생산이 안 되고 있고 또 새꼬막 역시도 지금 예전보다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4월 달에 그쪽이 왜 진짜, 다시 한번 정확한 방금 말씀하신 갯뻘도 뻘도 지금 많이 변화가 생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환경이 문제가 있다, 판단하고 저희들이 올해 지금 용역을 지금 했습니다.
(위원장 김문수, 부위원장 김주웅과 사회교대)
아, 그래요?
예, 올 4월달부터 1년간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그쪽의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려고 문제점이 뭔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하고 지금 저희들이 전문연구기관에다 용역을 맡겨 놨습니다.
이게 여자만 가면 참꼬막은 좀 물이 얕은 데서 서식하잖아요, 참꼬막은.
그런데 참꼬막 서식한 데는 뻘이 다 그대로 형성이 잘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새꼬막은 이렇게 그 뭐라 그럽니까, 형망이라고 그러죠?
형망으로 작업을 하니까 아예 뻘이 없어, 아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고 해서 다시 꼬막이 예전처럼 그렇게 전 국민이 선호하는 그런 기호품으로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을 보며) 위원님, 마이크 한번 꺼주십시오. 이동현 위원님 마이크.
고생들이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동익 위원님이 내수면 어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죠? 제가 조금 궁금한 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전국적으로 내수면 어장이 우리 전남이 27%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생산량이 전국적으로 30%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상당한 전국적으로 따진다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내수면 이것도 우리 수산이에요, 수산. 수산에서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런데 상대적으로는 정책 비중이 좀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그걸 공감하면서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전라남도는 해양수산세가 좀 크기 때문에 바다 위주로 해양 쪽으로 산업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수면 어업이 소외시 당하고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건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비중은 많이 차지하고 하는데 어떤 소득이 우리 바다 해양수산보다 더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적으로 조금 약해졌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좀 관심 갖고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내수면 어업이 지금 우리가 30%까지 올라온 것은 그것도 전남이 전국의 뱀장어 양만장 사업이 전남에 거의 치중돼 있기 때문에 그 퍼센티지가 좀 많아서 그나마 내수면이 이렇게 퍼센티지가 올라간 거지 그 외에는 또 사실은 거의 지금 산업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 주시고, 또 우리가 2025년도 보니까 102만 마리 이상을 우량종자를 이렇게 내수면에 이렇게 방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방류를 했을 때 이게 어떤 방류로서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자원을 관리해야 되고 어떤 또 이게 이동이라든가 이런 또 이걸 저희들 이동 경로도 알아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데이터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그렇게 우리가 방류만 하지 어떤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죠?
저희들이 효과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 상대로 방류에 따른 어업인들의 그 효과 조사, 방류에 따른 어떻게 선호도라든가 말씀하신 대로 내수면은 이렇게 큰 대양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뱀장어를 예를 들어 장성호에다가 방류를 했는데 당장 어디 영암으로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일단은 성장을 하고 나서, 거기서 일단은 성장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또 살아있는 게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것도…….
몇 년간을 거기서 한 3년간을 살아서 성숙이 됐을 때 어업인들이 소득도 하고 일부는 다시 재생산을 하기 위해서 먼 태평양으로 나가기 위해서 바다로 나가게 합니다, 수문을 열었을 때.
어종별로 생존율이라든가 회귀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는 좀 관심을 갖고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있기는?
예,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하고 또 사후에 영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말씀하면 저희들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소득으로 쏘가리 양식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 실증시험을 했거든요. 민가에게, 민간인에게 이렇게 보급까지 그런 건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작년에 쏘가리 어미를 저희들이 확보해서 올해 종자 생산을 해 가지고 일반, 아까 말씀하신 일반 어업인들에게 저희들이 기술 개발 분양을 해서…….
분양 나가고 있어요, 지금?
예, 올해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생산·판매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안 되고 있고요.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
저희들이 기술, 쏘가리는 상당히 양식하기가 좀 어려운 품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놈을 다시 기술 개발을 완료해서 어민들한테 기술을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 민물고기연구소에서 보면 우리 국비 사업이 전혀 없고 우리 도비로만 전부 하던데 그런 R&D 연구 그런 거 국비를 따올 수 있는 이런 건 없나요?
있습니다. 지금 내수면, 방금 말씀한 내수면 방류사업은 전부 균특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전혀 없어요, 아직까지?
균특으로 하고 있습니다. 균특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보면 다 도비로 있어, 도비로 이런 게.
균특사업이라 도비로 들어와서 우리가 예산서상으로 도비로 들어간 겁니다.
예산을 도비로 이렇게 잡는다.
예, 균특으로 되어 있는…….
그건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R&D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공모를 해서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어민들에게 해난 안전사고라든가 이렇게 한다고 지금 있는데, 지금 이동 수리 해 가지고 이런 거는 잘하고 있어요, 정말. 그런데 활동 도우미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해난사고에 대해서 지금 우리 선박을 이렇게 하는데 옛날부터 배가 대형화돼 가지고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어요.
물에, 작업을 하다가 물에 빠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올라오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걸 줄사다리 같은 게 있어요. 그럼 그런 것도 연구를 좀 해 가지고 보급을 선박에 해 줄 수 있는 이런 걸 나는 꼭 갖췄으면 좋겠다. 도저히 못 올라오거든요. 한번 일 사례가 있어요. 도저히 올라올 수가 없어서 배에 묶어 가지고 왔어요, 줄로. 가슴을 로프로 묶어 가지고 해안선까지 접근했어요. 그리고 그분 자칫했으면 사망사고가 있었죠. 그거 아실 건데 원장님도 그거?
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서…….
해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내에 구명조끼라든가…….
그러니까 구명조끼 다 입었어도…….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는데 배가 커서…….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배에서 사다리를 내려주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는데 도저히 올라올 수 없으니까 그걸 좀, 그건 생각을 안 해 봤어요? 간단하게 줄사다리식으로 해서 배에다가 항상 보급을 해 주면 갖고 다니죠. 그거 한번, 선박을 처음에 건조할 때 그런 것이 같이 따라서 안 오죠? 금액이나 이런 것은 오죠?
예, 그것은 따로 안 오고요. 그다음에 해난, 선박은 매년 정기검사라고 있거든요. 자동차 검사하듯이 선박도 정기검사, 예비검사, 임시검사가 있습니다. 그때 품목이 구명조끼라든가 기타 안전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것이 선박법에 나와 있습니다.
안전장비가 있어도 배에서 홀로 가서 있을 때 다른 배가 있고 이렇게 했을 때 뭐 부축해서 올린다고 할지 몰라도 작업하러 나갔을 때 주위에 배가 선박이 없을 때는 꼭 사고가 그렇게 나요. 그걸 꼭 해야 되겠, 그걸 한번 수산국에서 하나요? 우리 과학원에서 해요?
(부위원장 김주웅, 위원장 김문수와 사회교대)
해난사고 업무는 수산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수산국에서 잡아요? 그러지 않으면 과학원에서 잡아요?
수산국에 있습니다.
수산국에서 잡아야 되나요?
여기에서는 우리 과학원에서는 어떤 연구를 해 보고 아 이런 게 좋다 이렇게 좀 안 하나요? 그런 거 안 하나요?
예, 저희들은 안 하고 수협중앙회에 보면 선박 지원사업에 거기에 아마 기자재 공급 사업이 있어요.
수협중앙회에서?
예. 그러면 그것을 시도에다가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협중앙회에서는 어떤 자격이나 기관도 아닌데 그렇게 하나?
기자재, 어선에 공급하는 기자재를 각 시도하고 계약 형태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수산국에 이따 오후에 수산국에서 그거 해주라고 해야 되겠는데?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요. 우리 바다 해양 김이라든가 양식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영양염류라든가 규조류 이런 걸 할 때 우리 육지 같으면 다 드론으로 전부 다 지금 살포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수산은 그런 생각을 한번 안 해 보셨나. 드론으로 앞으로 영양염류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연구하고 있잖아요. 유기산 이런 것도 그런 걸로 살포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래야 된다. 농업은 그러잖아요. AI, 스마트 농법 엄청 개발이 빨리 잘 되고 있는데 수산은 아직도 인력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거, 좀 그런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
큰 어떤 선박이, 그러잖아요. 우리 드론으로 지금 육상에서 농업에 할 때 본인이 농협을 통해서 농협에서 그 사람들 이름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살포를 해 주고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 수산도 조금 그래 봤으면 좋겠다. 어떤 선박이, 큰 선박이 가서 거기서 우리 작은 배는 안 되니까 가서 떠가지고 살포 다 해 주고 그리고 금액이나 이런 것은 그때 책정을 하면 될 거고 그렇게 하던데?
우리 전남에서 가장 선구적으로 김 우리가 엄청 전남이 80%를 차지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김이 지금 제일 대세잖아요. 이렇게 해서 김부터 한번 딱 해줬으면 좋겠다.
잘 아시다시피 워낙 우리 해양은 광범위하게 넓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서 김 양식장은 불과 또 몇 %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하고 그다음에 여기하고 이렇게 해야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살포를 한다는 것은 육상으로 말하면 농약을 쉽게 말하면 큰 논에다가 지금 항공 방제한다는 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디껴 가지고, 뒤집어 놓고…….
그러니까 뒤집기식으로…….
올려놓고 이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물속에 담근 채로 말고 이렇게 주인들이 와서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한다든가 그 연구를, 그런 연구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이것도 스마트 어법으로 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요.
다 연구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침전식으로 이렇게 산을 이렇게 적시면서 가는 걸로…….
언제까지 침전식으로 계속 그렇게 하냐는 이야기예요, 힘들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일광욕을 하는 차원에서 또 뒤집기를 하는 것입니다. 약을 할 때는 물에다 같이 해서 전부 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이렇게 수면적을 다 맞아야 전부 엽체가…….
그러니까 안 된다 하지 말고…….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수면적을…….
안 된다 하지 말고 해 보고나 해 봐요, 해 보고나. 해 보도 안 하고 안 된다 이러면 되겠어요? 한번 그 연구 한번 정말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그러면 우선 이쪽만 어느 구간만 해 가지고 그런 시범사업을 좀 했으면 하고 그래 가지고 괜찮으면 하고 몇 번에 걸쳐서 또 해 봐야죠. 나는 항상 그 생각해요. 왜 뒤떨어지냐는 이야기예요, 더 빨리빨리 이렇게 따라서 또 선진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죠.
박성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참 상당히 고귀하신 의견을 내셨는데요. 국립해양연구원에서 지금 현재 그러한 것을 시험 중에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R&D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 지금…….
그러면 진작 말씀을 해줘야지, 아니 그게 정말 좀 관심을 갖고 그렇게 또 선진 농업이 아니라 선진 어업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꼭 좀 신경을, 그냥 있으면 시간만 가면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그런 연구를 좀 해 가지고 안 되면 건의하고 안 그러면 돈 없으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한번 해 보겠단 말이야 하고 이렇게 예산 신청하고 이렇게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날로 발전하는 수산이 되길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 보시면 청장년층 어업 기반 관련 사업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몇 명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에 대한 숫자 중심의 집행 보고에 머물러 있는데, 혹시 정착한 청년 어업인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결과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청년이 25세부터 약 35세 정도까지가 지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68명 정도 됐습니다.
68명이요?
예. 그다음에 35세 39명에서 62명, 18세에서 24세까지가 9명으로 해서 총 저희들이 139명에게 저희들이 지금…….
그러면 155명 중에 139명 하고…….
예, 16명은 지금 미달된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귀어하고 한 1년에서 3년 이내에 떠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의 수혜자 중에서 이것 종료 후에도 지역에 계속 거주하면서 어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이거 종료 후에요.
예, 저희들이 지금 정착률이 약 67% 정도…….
정착률이 67%면 상당히 높은 편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청년 어촌 정착 지원을 해 가지고 사업자를 금방 말씀하신 수혜를 받은 분들은 97% 정도가 지금…….
계속 정착을 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업무보고가 계속 숫자에 몇 명에게 예산 얼마 투입했다 이 위주로 나와 있는데, 그래도 연구를 하는 기관이니까 그 결과물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반드시 결과물을 좀 같이 업무보고서에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수산종자연구소 연구비 있잖아요. 64페이지입니다. 여기도 국비는 없는데 100% 도비인데 민물고기연구소하고 같은 이유인가요?
수산종자연구소는…….
100% 도비로만 돼 있는데…….
주로 우리 도비, 도 자체 연구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해양수산부하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국비 공모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확인이 파악을 했거든요.
우리가 공모를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공모를 했는데 탈락을 했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멸균기가 멸균 사업 같은 거 하는 것도 저희들이 공모사업 신청했는데 탈락됐고요. 바다고리풀도 저희들이 R&D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공모에서…….
공모에 탈락됐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주고 또 국비 갖다 쓰면 좋지 않습니까? 또 우리 전남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해양수, 저기 해양 저기 농해 뭐냐 농해수위에 많이 계시는데 좀 같이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동부지원에서 한 거라 강진이 좀 빠져있는 것 같아요. 34페이지 보면 꼬막 인공우량 종자 개발 및 자원 회복 사업 이거 제가 알기로 지금 강진이 생존율이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꼬막 방류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잘 사는 데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지금 저희들이 이 자료에는 빠졌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장흥지원에서 강진 꼬막 관계되신 분들하고 매월 지금 협의회를 하고 있어서 아마 말씀하신 대로 같이 협의를 할 것 같습니다, 같이.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김 신품종이나 바다고리풀 개발이나 아니면 뜸부기 사업 등 다양하게 여러 가지 신사업들을 해 주셔서 우리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짧게 한 3가지 정도만 간략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주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결과물을 여기 업무보고에 좀 표시를 해 달라는 말씀을…….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수산과학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이렇게 보고서를 주시는데요. 대부분 보면 수치가 자세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방류를 했다, 연구를 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했다, 이렇게만 나와 있고 그 뒤에 예를 들어서 방류를 얼마를 해서 그다음 연도에 아까 말씀하시기를 어민들 만족도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자료가 따로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수치들을 좀 데이터들을 이렇게 업무보고나 이렇게 넣어주셔야지 데이터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야지 그다음에 이 사업이 좋은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을 종료를 시켜야 될 건지를 판단을 할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정보들이나 아니면 그 추후 내용들이 데이터가 좀 작다 아니, 다음번부터는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조금씩이라도 조금 넣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업무보고 23페이지에 보면 우리 귀어하시고 창업하시는 분들 지원 사업을 좀 많이 해 주시잖아요.
창업 비용을 3억을 해 주고 주택은 7500만 원까지 해서 연 1.5%에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을 하시는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결국은 신용하고 담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융자금이나…….
그런 게 없는 분들은 혹시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아마 금융기관에서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담보로 예를 들어서 금액을 좀 낮추더라도 무담보로 좀, 예를 들어서 여기는 3억을 지원을 하지만 담보가 없거나 신용이 없는 사람한테는 무담보로 한 5000만 원 정도까지는 몇 년간 좀 기간을 짧게라도 해서 한번 해줘 보는 그런 사업을 좀 구상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왜냐하면 신규로 오는 청년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좀 어렵게 해서 귀어를 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신용이나 담보가 전혀 없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저희들이 그것도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그런 점입니다. 사실은 어렵게 해서 귀농귀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융자금을 대출받으려는데 저리로 받으려는데 담보력이라든가 신용이 부족해서 안 되면 수협이나 은행, 농협에서는 그걸 엄청 강하게 보더라고요. 그것이 저희들은 정책적으로 했으니까 지원 사업이니까 해 줘라 그러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아마 상위법이나 아니면 우리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럴 건데 그 방법을 좀 찾아 가지고 금액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기간을 좀 짧게 하더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해수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장님 저 개인적으로 좀 부탁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곡성에 다슬기 양식장 해수부에서 50억 사업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운영비가 그러니까 다슬기 양식을 하려면 3년에서 5년 정도는 그래도 키워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운영비가 정말 어려워서 개청식도 못 하고 있다 그랬더니, 거기에 뭐 지원이 좀 갔으려나 했더니 그런 지원도 없었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해 가지고 개청식 했던 것 같은데 작년에 제가 이렇게 여쭤봐서 거기 운영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치어가 치패가 조금씩 나오니까 좀 매입 방류를 해 달라 했더니, 곡성에서 구례 내려가는 섬진강 그 계역에 무슨 연구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게 5가지 품목으로 정해 가지고 10년간인가 연구용역을 했기 때문에 다슬기를 매입해서 방류를 할 수가 없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아까 5개 품목이 아니고 7개 품목으로 늘려 가지고 또 방류를 좀 하신 것 같고, 우리 지금 업무보고 페이지 36페이지에 보면 섬진강어류생태관에서 다슬기 방류를 20만 마리를 하셨어요, 7월에.
그러니까 저희 좀 개인적으로 저는 곡성에 또 이런 상황이 있어서 좀 부탁 말씀을 드린 건데 그때는 다슬기 방류가 안 된다고 하시고 또 여기에는 방류를 했다고 나오고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좀 서운한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실제 지금 양식을 하고 계시는 그 어가가 현재 상황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투자된 금액이 있지만 또 자부담 금액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3년에서 한 5년 정도 현실적으로 운영비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세요. 원장님도 아시다시피 한 달에 전기세나 아니면 인건비나 이런 게 엄청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조금만 건드려 주시면 그 어민이나 아니면 다슬기 또 양식 해 보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 가지시고 좀 도와줄 수 있는 방향 좀 찾아주시면 하는 바람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입 방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진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다 하셨을까요?
원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요즘에 다 모두가 아시겠지만 기후환경 변화로 인해서 특히 또 우리 대한민국의 수온 상승이 급격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장 환경 변화에 대한 어족자원 변화를 통해서 우리 어민 소득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어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방류사업을 열심히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류사업 같은 것 좀 더 늘리시고 앞으로 어종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되는 걸 우리가 대비해서 그런 품종들을 방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민 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길을 대체적으로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우리 어민들의 소득을 지키고 또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어장 환경이나 어민들의 소득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학원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고 깊이 있게 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충남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2. 전라남도 섬 관광 육성 조례안(최무경 의원 등 46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진 출신 김주웅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보성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해남 출신 박성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무안 출신 정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암 출신 신승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농수산위원회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섬 관광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최무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출신 최무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540번 전라남도 섬 관광 육성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전라남도는 전국 섬의 6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관광 중심지로 섬은 전남의 독보적인 자연·문화자산이자 미래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산입니다.
특히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섬 관광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과 실행 기반 마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 섬 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콘텐츠 개발, 인프라 확충, 주민 참여형 관광 모델 등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전라남도지사의 책무로 섬 관광의 체계적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 마련과 시행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섬 관광의 기본 방향, 콘텐츠 개발, 인프라 구축, 주민 참여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콘텐츠 개발, 관광상품 운영, 기반시설 조성, 주민 참여 프로그램 등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의 항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는 전라남도 섬 관광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중심의 정책 결정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시군, 공공기관, 관련 기업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섬 관광의 지속성과 확장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의 고유한 섬 자원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고 주민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섬 관광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입니다.
특히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전환점으로 삼아 섬 관광 정책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최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홍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홍식입니다.
의안번호 1540번 전라남도 섬 관광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최무경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라남도가 보유한 풍부한 섬 자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관광산업으로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목적과 방향성이 타당합니다.
전라남도는 2000여 개의 섬을 보유한 지역이며 미래섬의 청사진을 제시하게 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개최하는 지역입니다. 섬은 생태·문화·역사 등 다양한 관광 자원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 가능한 관광 전략 부재로 발전이 더딘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부여하고 추진 가능한 사업들을 규정함으로써 전략적인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 주민과의 연계·협업을 통한 지역 공동체로의 이익 환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전라남도 섬 관광 위원회를 비상설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기본계획 수립, 사업평가, 사후관리,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 개발 등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부여하여 정책 실행의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실행 과정에서 민관 협력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기존의 전라남도 섬 가꾸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및 전라남도 섬 발전 기본 조례 등과 일부 기능적 유사성이 있습니다. 향후 업무부서 간 협의를 통해 기능 중복을 방지하고 조례 간 연계성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의 구성 시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추진사업의 성격상 대부분이 기존 관광 정책 추진과 연계하여 시행이 가능하므로 조례 시행 후에도 섬 관광 정책의 우선순위 조정 및 예산 편성 시 타 부서 및 시군 간 협업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섬 관광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내 섬 지역의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밖에 관련 법규 및 행정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신홍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통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해양수산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채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 최무경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섬 관광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무경 의원 퇴장)
(14시 10분)

3. 2025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영채 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202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영채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전라남도 해양수산 발전과 어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 하반기 해양수산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라남도는 어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해양수산국 전 직원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해양수산업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제언들은 해양수산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근식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인사)
박태건 섬해양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전창우 친환경수산과장은 조합장들 면담이 있어서 그것 끝나고 바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 자로 인사 발령받은 손영곤 수산유통가공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5년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부터 4페이지 예산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입니다.
김 양식 어업인의 40년 숙원인 신규 김 활성처리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기존 활성처리제보다 이물질 제거, 균 억제력 등의 효력이 탁월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현장 시험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해양환경 평가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해수부 고시 개정을 통해 9월부터 어업인에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2025년산 물김 생산액이 8408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2024년산 수산물 총생산액이 3조 5397억 원으로 어업인 1인당 수산물 생산액 1억 1000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세계 김 시장 주도권 강화를 위해 일일 국제 마른김 거래소를 시범 운영하였으며, 김 육상양식 기술 개발 R&D 공모에 선정되어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품종 개발과 육상양식 대량생산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6페이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붐업을 위해 60개 기관·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주한외국공관장 초청 팸투어와 유치 활동을 통해 필리핀, 일본 등 5개국 참가를 확정했습니다. 또한 2026년 섬 방문의 해 지정과 연안크루즈 시범 운항, 섬 방문객 반값 운임 연계 사업을 발굴해 건의하였습니다.
청년 창업 임대형 양식단지 2개소,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7개소, CLEAN 국가어항 3개 항, 농산어촌개발사업 5개소, 청년 바다마을 조성 1개소 등 해양수산 분야 각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5월 국내 최초, 섬 밤바다 크루즈를 시범 운항하여 전남의 섬 밤바다를 만끽하는 해양 관광 산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7페이지 전복 산업 활성화를 위해 프랜차이즈 얌샘김밥과 협업하여 전복 신메뉴 4종을 개발하여 전국 매장에 출시하였으며, 전복 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전복 양식업 생산비 구조분석에 착수하였습니다.
여름철 수산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조와 고수온 대비 민·관 합동 모의훈련을 전국 최초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3페이지 해운항만과 소관입니다.
15페이지 어촌 특화개발 및 정주 여건 개선입니다.
어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16개 지구에서 추진 중이며 2026년 신규 공모에서 5개소가 선정되어 총사업비 245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청년 바다마을 조성사업 공모에 1개소가 선정되어 1억 원을 아니 10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과 청년 바다마을 조성 등 신규 공모에 선정되도록 사전 컨설팅을 강화하고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세계중요어업유산 등재를 위해 보완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교통·물류환경 개선을 통한 살고 싶은 섬 조성입니다.
섬 주민 해상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 섬 주민 여객선 운임 등 4개 사업에 95억 원을 지원하고 섬 주민 생필품 해상 운송비 등 3개 사업에 7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연안 여객선 공영제 도입과 여객선 운임 지원 확대를 위해 새 정부에 국정 과제 반영을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위한 해운법 개정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기간 중 전 국민 대상 여객선 운임 시범사업이 국비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연안크루즈 시범 운항 사업입니다.
지난 5월 총 4항차에 걸쳐 여수, 고흥 주요 섬에서 시범 운항을 실시했습니다. 1165명이 탑승하였으며 만족도 조사에서 82%가 긍정 평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성과분석을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기간 중 크루즈 운영을 준비하겠습니다.
18페이지 안전한 연안환경 조성입니다.
연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 정비사업 17개소에 대해 설계와 공사를 추진 중이며 대조기 피해 예방을 위해 해안 침수 예상 지역 주민 안내와 출입 통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해경, 시군과 합동 점검을 통해 안전 시설물을 보강하고 연안안전 지킴이 물품과 응급구조키트를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합동 점검과 이상기후 대응 침수우려지역 사전 대비를 강화하겠습니다.
19페이지 해양 쓰레기 저감 및 수산 부산물 재활용 촉진입니다.
해양 쓰레기 1만 6000톤을 수거·처리하였으며 육상·선상 집하장 5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드론·AI 활용 해안 쓰레기 모니터링을 통해 외국 기인 쓰레기 분포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앞으로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사 중인 54개소 집하장을 연내 준공하겠습니다.
20페이지 연안 환경 개선과 수산 부산물 재활용 기반 구축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와 청정어장 재생 사업을 통해 2210㏊의 어장을 정화하고 패각 2만 500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패각 처리 재활용을 위해 패각 운반비 현실화, 집하장 설치 확대, 고부가가치 제품 상용화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살아 숨쉬는 전남 갯벌 미래가치 창출입니다.
갯벌의 체계적 보전·관리로 해양 생태계 복원을 위해 신안 북부권역 갯벌 식생 복원 사업은 공사 착공하였고, 신안 추포 등 3개 지구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갯벌 식생 복원과 생태계 복원 사업을 계획에 따라 준공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22페이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갯벌의 국가사업 기반 마련입니다.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은 예타 대상 선정을 위해 요구서를 보완하였으며 정부와 국회에 예타 대상 사업 선정과 신안·무안 해양생태공원 선도사업인 에코섬 내륙연안습지 조성과 전남갯벌생명관 건립 사업의 국고사업 반영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원은 연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착공하여 2027년 개관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이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23페이지 미래 해양·수산 전문 인력 및 우수 어업인 양성입니다.
정책자금 이자 차액 지원을 위해 현재 250명의 신청자에 대해 적격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또한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해외 선진 사례 조사, 수산 관계관 회의 등을 통해 소통과 정책 공유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2026년 정책자금 시군 수요조사와 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24페이지 수산계 고교 지원 및 전문 대학 과정 운영입니다.
수산계 고교 재학생 실습 역량 제고를 위해 특성화 프로그램과 실습 장비 구입, 급식비를 지원하였고 수산 전문성 강화와 리더 양성을 위해 수산 벤처 대학과 최고수산경영자 과정을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항만 물류 인재 양성을 위해 항만물류고와 목포해양대에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산계 고교, 수산경영 대학과정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신규 과정을 발굴하겠습니다.
25페이지 스마트 미래항만 인프라 구축입니다.
다기능 지방관리항만 개발을 위해 완도항 등 4개 항에 기반시설 신설 및 확충 중이며 홍도항 부두공사는 7월 중에 공사를 발주하고 나로도항 등 3개 신규지구는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사업 기간 내 준공을 위해 현장 감독을 강화하고 방파제, 접안부두 등 확충안이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 여수광양항 스마트·자동화 항만 구축입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스마트·자동화 항만 육성을 위해 광양항 3-2단계 자동화 컨 부두 기반 시설 공사를 7월에 착공하고 물동량 창출을 위해 광양항 율촌산단 연결 도로는 예타 대비 정책성 분석 용역을 추진하고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 등 4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인프라 확대를 위해 항로 증심 준설과 스마트 항만 MRO인력양성 센터 구축을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 목포항 서남권 핵심산업 지원 항만 구축입니다.
지역 거점 항만 육성을 위해 대반동 수제선 정비 등 6개 공사를 추진 중이며 목포신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 사업을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앞으로 항만 기반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후·유휴화 항만시설 침수 피해 예방 등 신규 사업을 국고 건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 섬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31페이지 섬 고유자원 연계 생활·관광 기반 구축입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를 위해 현재까지 총사업비를 248억 원에서 676억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연계 사업비 359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주 행사장 설계를 완료하고 개도 섬어촌 문화센터를 착공하는 등 기반시설 조성 중입니다. 또한 붐업 조성을 위해 국고 지원 및 부처 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건의하였으며 관람객 유치를 위해 광역지자체·기관 등 단체 60개와 협약 체결을 하고 해외 5개국 참가를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시 연출 핵심 콘텐츠와 종합 실행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행사 붐업을 위해 2026년 섬 방문의 해 지정, 여객선 운임 지원 확대 등 협력 사업을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 제6회 섬의 날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8월 7일부터 8월 10일까지 완도에서 개최되는 섬의 날 행사를 위해 준비기획단을 구성·운영하고 운영 대행사를 선정하였습니다. 배우 위하준, 셰프 오세득 등 유명 인사를 홍보대사로 위촉하였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와 연계한 섬 방문 인증 이벤트를 추진하여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하여 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제7회 섬의 날 행사 개최지로 여수를 선정하는 등 행안부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주민 참여형 섬 마을 활성화 지원입니다. K-관광섬은 거문도와 흑산도 2개 섬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하고 통합 브랜드를 개발 중입니다. 관광 기반시설 구축과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 가고 싶은 섬은 11개 섬을 완료하고 13개 섬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K-관광섬 추가 선정을 건의하고 가고 싶은 섬 추진상황 점검과 섬 특성화 사업 신규 사업 선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4페이지 섬 지역 생활기반 및 관광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섬 종합발전사업은 3개소를 준공하고 14개소를 설계 및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섬마을 LPG시설 사업은 14개소를 실시설계 중이며 섬 관광자원 개발 사업은 설계 1개소, 공사 7개소를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제5차 섬종합발전사업과 LPG 5개년 계획에 신규 사업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5페이지 어촌·어항 현대화로 활력 넘치는 어촌 조성입니다.
어촌 특화 플랫폼 조성을 위해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35개소를 추진 중이며 어촌 6차 산업화 지원을 통해 16개 마을에 어촌 특화 플랫폼을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내실화하고 2026년 신규 공모 대상지를 발굴하겠습니다.
36페이지 어항시설 명품 브랜드화 및 현대화입니다.
CLEAN 국가어항 조성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고흥 녹동항 공사를 착공하였고 올해 3개소가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어항 및 소규모 어항 시설 개선을 위해 38개소 어항의 설계와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CLEAN 국가어항 신규 대상지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어촌 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해양관광 기반시설과 어촌 체험시설은 3개소가 공사 중이며 3개소는 설계 중입니다. 어촌마을 사무장 채용은 시군별 채용을 추진하고 운영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에 따라 공사를 준공하여 주민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해양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거점 조성입니다.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해양관광 거점 조성을 위해 여수 웅천 마리나 시설은 사업비 260억 원을 확보하여 12월 착공을 위해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목포 마리나 시설은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7월 착공 계획입니다. 보성해양복합센터는 27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마리나 시설 정비공사를 착공하고 해양복합센터는 사업 승인이 완료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39페이지 해양자원 활용 체류형 관광 확대입니다. 해수욕장 안전·편의시설 확충과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고 해수욕장 안전대책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해 치유지구 지정 타당성 용역과 콘텐츠 개발, 편의시설 확충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 지원 근거 마련을 건의하고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치유지구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40페이지 지속 가능한 섬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섬 전문인력 양성 및 주민공동체 사업 경영개선을 위해 섬코디네이터 교육 대상을 방문 수요가 많은 섬까지 확대하고 주민공동체 경영개선을 위해 현장 밀착형 컨설팅을 4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섬 특성화 사업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섬코디네이터 교육과 주민공동체 사업 컨설팅을 통해 자립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41페이지 국내·외 섬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유관기관과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가고 싶은 섬 마켓’ 행사 추진과 전남 섬 여행 날씨정보 서비스를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해양유산 보존과 활용 방안을 협의하고 민간단체 봉사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기관·단체 연계 협업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고 제6회 국제 청년섬 워크캠프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2페이지 섬 여행 활성화 콘텐츠 개발 및 홍보 강화입니다. 코레일 연계 여행상품 모객대상을 경전선까지 확대하여 28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홈페이지, SNS, 웹진 등을 통해 섬 여행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남 섬 다큐를 제작 방송하고 코레일 연계상품과 리뉴얼 등을 통해 섬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43페이지 친환경수산과 소관입니다.
45페이지 경쟁력 있는 스마트·친환경 양식산업 육성입니다. 미래 선도형 양식산업 인프라 조성을 위해 신안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배후부지를 준공하고 영광 참조기 양식 산업화 센터 사업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양식장 자동화 및 현대화를 위해 자동화 장비 156대와 기계·장비 255대를 제작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배후부지를 분양하고 테스트베드를 준공하여 스마트양식 기반을 구축하고 기계화·현대화 사업을 연내에 준공하겠습니다.
46페이지 친환경 수산물 생산기반 확대입니다. 신규 김 활성처리제의 효능 검증을 완료하고 5월 해수부 고시 반영을 건의하였습니다. 친환경 인증 69어가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친환경 수산물 직불금 지급 대상을 1294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 김 활성처리제를 어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해수부 고시 반영을 완료하고 수산 질병 예방, 우량종자 생산시설을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47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지속 가능한 양식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지역특화 전략품종 지원강화를 위해 능성어, 가리비 등 유망 양식 품종의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고 지역특화 품종인 꼬막 종자 살포 및 구입 지원, 새우 양식장 유용 미생물을 공급하고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종자 공급과 시설 조성을 연내에 준공하고 부가가치 전략품종을 추가 발굴하여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48페이지 양식환경 여건변화 선제적 대응입니다.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6월 적조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양식장 구조개선을 위해 과밀 양식장 현황 측량과 적지 조사를 실시하여 25년 면허 양식장 이용 개발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어장 재배치 사항을 점검하고 무면허 양식어업 근절을 위해 현장 설명회와 우심해역을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49페이지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산업 기반 마련입니다. 전남 김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김 육상양식 기술개발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김 산업 국가 전략산업 육성 연구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마른 김 물류단지 2개소와 수산식품 수출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마른 김 검사소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가 전략산업 육성 연구용역 추진과 국립김산업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50페이지 세계인이 선호하는 프리미엄 굴 산업 육성입니다. 굴 생산 확대를 위해 개체굴 양식면적을 확대하고 종자 생산시설 실시설계를 추진 중입니다. 자동화 스마트 장비를 지원하고 굴 박신장 개체굴 테이블식 시설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굴 양식장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굴 인공채묘장 조성, 집적화 단지 등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51페이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자원관리 고도화입니다. 체계적인 자원관리로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근해어선 4척을 감척하고 추가 2차 대상자 13척을 선정하였습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감정평가 추진 중입니다. 또한 어업 선진화를 위해 TAC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5년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을 발굴하여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어선감척사업 확대를 건의하고 TAC 소진량 모니터링을 강화해 업종 간 할당량 거래를 조기 정착하겠습니다.
52페이지 자연 재생력 제고로 수산자원 증대입니다. 수산자원의 서식기반 조성을 위해 서식·산란장 6개소 조성과 수산종자 1400만 마리를 방류하고 인공어초 64㏊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서식기반 조성과 종자 방류 영향조사로 사업효과를 분석하고 26년 수산자원 관리 기본계획에 맞춰 자원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53페이지 내수면 수생태계 복원 및 어가 경영지원입니다. 내수면 생태계 복원을 위해 외래어종 퇴치사업을 추진하고 불량어도 5개소를 개보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수산물 생산과 어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HACCP 양식장 사전 컨설팅과 사후관리를 지원하고 에너지 절감 장비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내수면 산업 육성을 위해 다슬기 종자 생산시설을 완료하고 화순 스마트양식장 참게 10만 마리를 양식 중입니다. 앞으로 내수면 생태계 복원을 위해 불량어도 개보수를 확대하고 26년 신규 K-강마을 공모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54페이지 어촌 소득보전 및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입니다. 수산공익직불금을 7월까지 신청 접수하여 11월까지 지급하고 직불금 수령액 확대를 위해 지원한도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직불금의 지원금액과 품종확대, 자격요건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55페이지 안전한 어업환경 조성 및 어가 경영 안정입니다. 어업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어선인양기, 부잔교 등 실시설계와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수산정책보험 개선 발굴하기 위해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유해생물 구제를 위해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어업 기반시설을 연내 준공하고 수산정책보험 상품확대 제도개선을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56페이지 현장 중심의 어업인 안전사고 예방 강화입니다. 빈번해지는 해상 기상악화 시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해상 안전기반 강화를 위해 어선 안전장비 보급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양식장 관리선의 위치 발신장치 설치 의무화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해상사고 실종자 구조체계 마련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관리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7페이지 수산유통가공과 소관입니다.
수산식품기업 현대화 및 미래 해양수산사업 확대입니다. 수산 가공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지가공시설, 가공설비, 에너지 절감장비 등 사업자를 선정하여 설계를 추진 중이며 물 김 세척수 공동배출시설 구축을 위해 펌프장 관로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공사 중인 시설물을 연내 준공 추진하고 김 가공공장 시설개선과 세척수 공동배출사업 국비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60페이지 수산기업 맞춤형 성장 지원입니다.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53개 업체에 맞춤형 지원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새싹기업 도약지원을 통해 간편식 등 신상품 개발, 시제품을 제작하여 마케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프로젝트형 수출기업 5개소에 상품개발, 품질관리 등 수출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61페이지 수산식품 수출단지 등 미래 해양수산사업 지속 확충입니다.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은 건축공사를 추진 중이며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은 예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식 기자재 클러스터는 행정 절차를 이행 중이며 바이오활성소재 생산시설은 공사 중입니다. 앞으로 수산식품 수출단지는 내년 7월 준공하여 국제 마른 김 거래소를 본격 운영하고 해양수산박물관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62페이지 수산물 유통시설 확충으로 안전한 수산물 공급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 저장·유통시설 확충을 위해 수산시장 개보수 시설사업과 전복유통센터는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마른 김 물류단지는 6월 사업자로 선정되어 기본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저온저장시설은 연내 준공하고 실시설계 중인 사업은 조속히 완료하여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63페이지 안전한 수산물 생산·관리 강화입니다. 수산물 안전성조사 강화를 위해 검사장비 1대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노로바이러스 검출 양식장에 대해 출하연기 등 신속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산물의 안전 생산과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여 안전한 수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64페이지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전략적 수출 경쟁력 강화입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해 당일배송 물류비·택배비를 지원하고 전복김밥, 전복비빔밥 등 간편식 메뉴를 개발하여 얌샘김밥 전국 매장에 출시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촉진을 위해 직거래 장터, 대도시권 장터 등을 개설해 판촉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김밥페스티벌의 차질없는 준비와 예비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수산물 판촉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65페이지 수산식품 맞춤형 마케팅 및 수출 경쟁력 강화입니다. 수산식품 소비 활성화를 위해 도내 890개 학교를 대상으로 전복 가공품 홍보를 추진하고 체감물가 완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시장을 9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모스크바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등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겠습니다.
66페이지 천일염 고품질 생산 및 고부가가치화입니다. 천일염 생산시설 자동화 및 고품질 생산환경 조성을 위해 자동채염기, 전동대파기, 이동수레 자동화 장비 등 63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위생적인 생산환경 조성을 위해 천일염 포장재 지원과 친환경 염전바닥재를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고품질의 천일염 생산체계 구축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67페이지 천일염 브랜드 고부가가치화입니다. 천일염의 다각적인 홍보를 위해 소금박람회 행사 주관사를 선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염전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실태를 조사 중이며 염전 관계자 대상 인권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염전 근로자 숙소 1개소를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소금박람회와 해외 바이어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여 대외 홍보를 강화하고 11월까지 염전 근로자 실태조사와 염전 관계자 맞춤교육을 완료하겠습니다.
68페이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체계적 대응입니다. 해남과 무안 해역에 방사능 연속 감지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내 생산·유통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시간 방사능 감시 모니터링과 수산물 안전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69페이지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71페이지 신규 김 활성처리제 개발·보급입니다. 신규 김 활성처리제 후보물질 및 부가장치 개발을 완료하여 국내·외 특허 출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 고시 개정 후 김 양식어가에 보급하겠습니다.
72페이지 여름철 수산분야 자연재해 예방입니다. 여름철 고수온 대비하여 양식장 실태와 대형장비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고수온·적조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피해발생 시 양식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신속한 폐사체 처리와 복구비를 조기 지급하겠습니다.
73페이지 물 김 가격폭락 대비 사전 대응책 마련입니다. 금년 1월 안정적인 해황과 불법시설 증가, 양식장 확대 등으로 생산량이 급증하여 가공처리 능력한계로 산지 폐기 등 물 김 가격이 폭락하였습니다. 앞으로 불법·무면허 시설 사전차단과 불법양식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금년 정부 추경에 반영한 마른 김 가공시설 개선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가공능력을 확대하겠습니다.
74페이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 대응입니다. 지속 가능한 글로벌 복합해양레저관광명소 조성을 위해 해양수산부 공모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대통령 지역공약으로 제시한 여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가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해수부, 국회,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의하는 등 공모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페이지 2025년 전남 세계 김밥 페스티벌 추진입니다. 목포시 일원에서 남도 국제미식박람회와 연계하여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총감독 선임과 분야별 자문위원을 구성하고 기본계획을 반영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7월까지 행사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사를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업무보고를 마치며 오늘 보고드린 업무계획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박영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양수산국장의 업무보고서를 참고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의 핵심을 잘 파악하셔서 요점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승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국 업무보고 때 제가 단골로 물어본 거 있죠, 쓰레기?
예, 해양 쓰레기!
지금 쓰레기를 1만 6000톤 정도 수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저희 금년 예산이 204억 원입니다.
204,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한 4만 1000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 3분의 2, 3분의 1은 좀 더 소요되겠네요?
아무쪼록 올해는 뭐 이렇게 태풍도 지금 아직까지는 없고 태풍이 인자 있다 보면 중국 같은 데서 그런 쓰레기들이 많이 이쪽으로 지금 오는 편이죠.
예, 중국에서 외국기인 쓰레기가 한 16% 정도 됩니다, 전체 물량의.
그러니까 아무쪼록 그런 쓰레기들이 이렇게 오고 그러면 좀 빨리 이렇게 대응할 수 있게끔 우리 수산국에서 각별히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7페이지 크루즈 관계 때문에 한번 제가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그 앞전에 5월 달부터 해서 6월 1일까지인가…….
예, 그렇습니다.
해 가지고 시범 운항을 4회…….
했는데 그 크루즈 선박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약 한 2만 2000톤 정도 됐습니다.
2만 2000톤요. 그러면 이거는 2만 2000 톤 정도 되고 그러면 사람은 몇 명이나 타요?
한 130명 정도 탑니다.
2만 2000톤에 130명밖에 안 타요?
예, 왜 그러냐면 선실이 각 나눠져 가지고 2인 1실이 많구요. 선실로 있기 때문에 (집행부석을 보며) 아, 이거구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지원한 게 130명이었고요. 보통 정원이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뭐 지원…….
직원들하고 우리 좀 어려우신 분들 뭐 결손, 한부모가정이라든가 목포아동원 같은 그런 사람들을 좀 저희들이 초대해서 저희들이 한 4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한 100명 정도 태웠습니다.
여기 체험인원은 1165명으로…….
116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도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신 분들은 몇 명이라고요?
저희 직원들하고 그런 분들 합쳐서 도민 초청하고 (집행부석을 보며) 이거하고 총 얼마야?
그러니까 총 400명 한 항차에 한 100명 정도 됩니다.
한 번 이렇게 하는데 100명 정도 이렇게…….
저희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초대 도민, 초대했던 분들 해서…….
국장님은 타 보셨어요?
예, 저희들이 목포아동원 애들하고 같이 한번 타봤습니다.
그러면 1박 2일 코스로 이렇게 했는데 타보니까 그 소감은 어때요?
제가 한 번쯤은 저희들이 관광상품으로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섬도 좀 저희들은 섬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경관이 좋은 데는 한 번쯤 내려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뭐 좀 소득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회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배에서만 볼 게 아니라 좀 경관 좋은 데는 한번 내려서 거기에서 뭐, 뭐 수산물 특산품이 있으면 좀 간단하게라도 구입해서 올 수 있는 그런 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좋겠다. 근데 가능하다고 해서 내년에는 한번 그런 방향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수에서 출발해 가지고 인자 고흥으로 1박 2일 코스잖아요.
나로도라든가 선죽도를 거쳐서 거문도 앞에서 정박을 해서요. 저희들이 거기서…….
아, 거기서 그러면 1박을 했어요?
예, 앞에 정박을 했습니다.
정박을…….
항에 못 들어가고 앞에, 그다음에 저희들이 인자 백도 쪽에서 해돋이를 보고 돌아오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럼 그 배 안에서 일정은 다 소화시켰던…….
예 예.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내리지는 못하고!
그리고 그 크루즈선을 이렇게 타본 사람들 중에 만족도랄까 또 이렇게 불편한 사항이 좀 있고 그랬을 텐데 그런 것은 좀 파악해 보셨어요?
예, 만족도는 한 82% 정도 됐고요. 그러니까 만족도는 뭐 야간 선상 불꽃쇼라든가 불꽃이라든가 그다음에 저녁식사 그다음에 백도 일출 뭐 그런 걸 볼 수 있어서 좀 만족을 좀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불만족은 좀 기상 악화로 인해서 불꽃이라든가 그 백도 일출을 못 봤다는 거 좀 그거 있었고, 뭐 객실이 좀 그 배가 좀 노후된 배여서 좀 청결하지 못했다는 거 뭐 그런 부분이 좀 불만족이 있었습니다.
아니, 여기 네 번을 이렇게 왕복을 이렇게 했으니까 날씨가 좋을 때도 있었고, 안 좋을 때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날씨가 좋을 때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가 어쨌어요?
더 높았습니다. 근데 대부분 날씨가 안 좋아, 기상이 좀 안 좋았을 때 불만족이 좀 많았습니다. 아까 그런 것을 뭐 일출을 못 봤다든가 그다음에 그 거문도 앞에서 정박을 해야 되는데 거기 그 날씨, 파도가 많이 쳐서 못 하고 다시 여수로 들어와서 정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타 보신 분들 중에 다시 또 내년에라도 운항을 하게 되면 다시 이렇게 타볼 생각이 몇%나 되었었어요?
그게 한 78% 됩니다.
그게 한 78%요.
예, 재이용 의사가 78% 정도 되었습니다.
내년 2026년 여수세계박람회 기간 동안에 운영을 지금 할 계획이죠?
저희들이 국가사업으로 해서 연계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자 뭐 부산, 여수 뭐 제주도를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지금 해수부하고 관광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해 보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것은 좀 완벽하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추진해 봤기 때문에 내년에는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여자만 국가 해양생태공원 조성인데 이게 27년부터 31년까지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2155억! 그럼 이 사업은 뭐 전액 국비입니까?
지금 저희들은 전액 국비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 20% 정도는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방비라면 우리 도비요?
이 사업은 그러면 진행은 잘되겠죠?
지금 저희들이 지금 해양 이게 좀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해양수산부에서 이거에 대한 기재부에서 해양수산부에서 국가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계획수립이 안 돼 있다 해 가지고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근데 7월까지 몇 개소 할 것인가라는 기본계획을 해수부에서 해서 7월 중에 마무리할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예타라든가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작년에 이 부분을 질의를 했었는데…….
작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전혀 없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묻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음은 47페이지요. 여기 보면 이제 꼬막 이게 참꼬막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참꼬막 종자를 대량 생산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지 생산을 해서, 좀 알고 싶어서요.
저희들이 꼬막종자를 부화를 시키면 그놈을 바로 방류하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육성을 해서 판매하는 양식장에 입식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 도에서 한다고요?
아니,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지원해서 합니다.
지원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실수요자들한테 판매를 할 건가요?
저희들이 중간육성을 해서 그 양식장의 어민들한테 판매를 할 겁니다.
8억 원을요, 8억 원 어치를? 근데 지금 꼬막이 이렇게 전혀 안 되는데 또 폐사율도 많고 글쎄요. 아무튼 뭐 잘되겠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꼬막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양식장에 좀 이렇게 딴딴해지고 그다음에 패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꼬막이 갯뻘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어장정화사업을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경운도 하고 그 폐각 처리도 좀 하고 해서 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 써서 어장정화사업을 좀 그쪽 꼬막 양식장에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생각만 하지 말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시군이 신청해 줘야 되는데 또 시군이 신청 안 해서 저희들이 좀 “이런 양식 정화사업 좀 신청해 주라!” 저희들이 지금 시군에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참꼬막은 물이 얕은 데서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얕은 데라 그 펄이 지금 제대로 잘 형성이 돼 있어요. 환경 탓인지 몰라도 원인을 사실은 알아야 돼요. 원인을요. 새꼬막 같은 경우는 깊은 물에서 성장을 하고 배로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긁는 걸 뭐라고 그러냐…….
예, 그렇게 긁으니까 바닥에 뻘이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 그런 걸 기본적으로 그게 어떻게 좀 이루어져야 되겠던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꼬막에 대한 새로운 적지조사라든가 그런 걸 실시해서 저희들이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꼬막 서식지 이제 저희들은 제일 큰 문제가 그 바닥이 좀, 저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기후라든가 수온이라든가.
그러니까요.
오전에 제가 기술원 질의 시간에 나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사실 꼬막이 금년에 새꼬막 같은 경우는 금년 5월∼6월에 ㎏에 5000원도 안 갔어요, 산지에서. 3000원 그랬습니다. “이건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오후에 우리 국장님 나오시면 우리 국장님께 부탁을 한번 해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홍보를 해야 되겠어요?
예, 저희들이 꼬막에 대한 홍보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뭐 전복이라든가 뭐 우럭 위주로 홍보를 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셔서 꼬막도 같이 포함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업무보고 75페이지입니다. 세계 김밥페스티벌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여의도에서 이 행사를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10월 목포에서 전남 김밥페스티벌 행사를 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이전에 개최했던 김밥페스티벌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다소 있어 보입니다.
작년 서울 행사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그 판매 부스라든가 저희들이 어업인들이 참여가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준비했던 김밥이 다 떨어지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받을 수 없었다, 시식용 김밥이 부족했다는 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저희들이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보면 김밥과 또 라면과 같은 또 국물을 같이 먹는 것은 한국이면 누구나 다 일반적인 식습관이었거든요. 그랬죠?
그랬는데 정작 현장에서는 김밥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라면이나 국물류가 전혀 제공되지 않았었어요.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관람객은 행사장을 벗어나서 여의도 인근 매점에서 라면을 따로 구입을 해서 김밥과 함께 식사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봤거든요.
봤는데 걸어서 아마 한 10분 정도 소요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제 대다수 인제 부스에서 대기 시간이 1시간이 넘어가지고 방금 말씀하셨죠. 1시간이 넘어가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일부 시민들께서는 불만을 토로하면서 그냥 발길을 돌리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랬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 김밥하고 저희들은 인자 그 김국을 좀 준비했었습니다. 김국도 준비하고 했는데 그 물량이 너무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는 라면이라든가 저희들이 또 완도 저쪽에서 해조 국수가 있습니다. 해조국수 같은 것을 좀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사람은 정말 많았었거든요.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사람은 많았는데 다수의 시민들이 김밥과 관련된 어떠한 체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면 오히려 우리 전남도의 부정적인 이미지만 남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에 대한 또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이런 실수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희들이 작년에 좀 미진했던 부분은 금년에 보완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올해는 이제 목포에서 하니까 저도 물론 우리 상임위가 꼭 나와야 되겠지만 제가 인제 뭐 대충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들이 또 개선될지 제가 꼭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되겠죠?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면 청년 바다마을 조성사업에 이번에 우리 신안이 신규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니까 기존 어떤 사업보다는 상당히 청년층들이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그 과정, 선정된 과정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실랍니까?
저희들이 이건 뭐냐면 지금 현재 신규 양식장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신규 양식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시군에 홍보도 하고 했지만 신안 1구에서만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저희들도 뭐 완도라든가 뭐 여수라든가 좀 고흥 그런 데 좀 신청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했지만…….
아, 홍보했어요?
나 그게 좀 궁금해서 그래요. 내용을 보니까 참 이런 사업들은 기존에 없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신규 사업이고 해서 저희들이 좋은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것 좀 다른 데도 신청해서 한 군데 신청한 것보다는 또 여러 군데 신청한 게 또 경쟁률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저희들이 적극 했지만 좀 지방비 부담이 문제가 있는가 해서 좀 다른 시군은 신청 않고 신안만 좀 신청했었습니다.
평야 지방비는 한 30억이고 도비가 20억이죠?
총 100억 3년간 하는데…….
저희들이 한 15억 정도 됩니다.
내용이 다른 기존 사업보다는 좋은데 혹시나 지자체 홍보라도 했는가 해서 근데 홍보를 많이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이 공모사업에 또 신청을 하죠?
우리 지자체에서 한 군데라도 더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이해 부족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젊은 층 인구 유입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 내용은 정말 젊은 층들이 뭐 여기 내용 보면 선진형 청년 바다마을 모델 제시를 한다,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36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퇴적예방사업은 정말 해마다 제가 질의도 하고 지적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근데 전혀 좀 실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금년에도 지금 10개 지역에서 공사 중이라고 했죠?
8개 지역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8개소입니다. 예?
8개 지역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예, 저희들이 8개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료를 보면 여수나 순천, 고흥은 추경 확보를 한 후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추경예산을 확보도 안 했는데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아니, 인자! 예 예 국장님!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이제 그것은 인자 잘못 기입할 수도 있고 제일 퇴적예방사업의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준설토 투기하는 데가 제일 문제입니다.
투기장 확보!
첫째 또 돈입니다. 충분한 예산 확보!
제가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도 한 2년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한테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첫째는 투기장 확보는 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예산 확보다!’ 지금도 국비 확보를 못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국비 확보, 다른 예산들은 국비 확보도 다 해서 하는데 왜 국비 확보를 못 해요.
일단은 그 관리가 지금 뭐냐면 국가항은 국가가 관리 그다음에 지방어항은 도에서 관리, 그다음에 이런 소규모항은 시군에서 관리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 된다…….
예, 그것까지 저희들 건의해도 안 되고 있습니다.
건의해도 안 돼요?
그러면 지금 3 대 7이에요. 도비 30%, 군비 70% 그래서 군 재정이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군비 확보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도 보면 여수, 순천, 고흥도 군비나 시비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늦어져요. 진전이 안 됩니다.
우리 어민들은 이게 도로나 똑같아요. 퇴적토를 치워야만 기다리지 않고 물이 찰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빨리 퇴적토를 준설함으로써 길을 통한, 어항 길을 트는 거요.
아니, 국장님! 도로에 예를 들어서 토사가 밀려 있을 때 기다리면 얼마나 귀찮아! 빨리 치워야 되겠죠.
평야 이 어선을 갖고 있는 운항하는 어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이게 참 중요성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이게 몇 년 동안 제가 도비 확대를 좀 해 주라! 하는데 지금도 안 돼 있어요.
제가 이제 그게 답변하는 내용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꼭 마지막에 뭐라고 한 줄 압니까? “국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다.” 딱 그 한마디! “재원 분담비율 조정은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도비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노력하겠다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노력한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어민들은 지금 아직도 진즉 몇 년 동안 하는 것도 사업이 안 돼 가지고 지금 불편하게 느끼고 있어요.
이번에는 내년에는 어쩔랍니까, 한번?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책임지겠다고 한다든가 뭐 좀 뭐가 약속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답변하실라요?
국비 확보는 못 할 망정 도비 확보는 충분히 좀 분담률을 어떻게 좀 우리 군비를, 시비를 낮춰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이 그 3 대 7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3 대 7은 정해져야 되고요. 인자 사업비, 도비를 좀 증액시키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다른 뭐 사업하고 좀 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비를 증액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어떡하든 간에 증액시켜주고 뭐 한다는 것은 인자 분담 이런 게 참 어렵잖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도 최선의 노력보다는 좀 실천을 좀 어떡하든 해 주시고 아까 그 투기장 확보, 투기장 확보가 기존에는 우리가 준설을 하면 거의 그 주변에 있는 농지에다가 매립을 하잖아요.
근데 금년 1월 1일부터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농지에 함부로 매립을 못 한다.” 그 사실을 좀 알고 계시죠?
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반농지에는 이게 준설토를 투기하지 못 하게 돼 있고요. 유휴지라든가 농로 그다음에 제방 뭐 농막이라든가 뭐 축사…….
그렇죠?
예, 이런 데는 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서 과거에는 그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농지에다 해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 이것이 법령해석 문제거든요.
근데 일부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는 법령 해석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에서 그런 것도 법 조항을 좀 정확하게 좀 파악해 가지고 좀 애로점을 같이 협조를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우리가 퇴적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와 연결해 가지고 어려운 점 그런 것도 좀 파악해 가지고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항만기본계획에 준설토 투기장을 좀 확대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를 보면 어선 감척사업 있잖아요.
우리 국장님도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 어업인들이 지금 어족자원도 고갈되고 또 생산량은 떨어져서 우리 어선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그런데 어선 감척을 또 하려고 하는 분들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신청량이 많이 늘어납니까?
얼마,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이번에 국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송형곤 의원님께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예산 확보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에 대한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간단해요. 예산 확보, 확대 그리고 뭐 또 제도 개선 그 두 가지 아닙니까? O 해양수산국장 박 영 채
이제 정부에다 하는 것이 있고 우리 도에서 할 일을 이야기를 좀 해 주시라고, 계획을 세웠으면.
우리 도에서 하는 일은 저희들도 인자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희망자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그 해양수산부에 신청을 하고 그 국비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금년에 좀 우리가 국비가 좀 전년에 비해서 좀 감액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활동을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좀 나이 많이 드시는 고령어업인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그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도 개선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어떤 제도를 개선해 주라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전남이 유리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고령어업인들이 좀 더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 개선이라든가…….
그것보다는 폐업 지원금 산정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잘못됐더라고요. 왜냐하면 최근 3년간…….
예, 평균 수익입니다.
평균 수익을 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산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 요즘 몇 년 동안 기후변화라고 해 가지고 고기도 못 잡고 감액으로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평가액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아니, 3년 동안 사업, 몇 년 동안 지금 고기를 못 잡고 어족자원 고갈해 가지고 어려운데 그 평균치를 낸다고 하면 그게 맞겠어요?
그것을 제도 개선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최근에 올수록 이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보상 금액이 적다는 건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모델을 제시해서 모델을 개발해서 뭐 5톤급은 어느 정도 소득을 보기 때문에 그만큼 전국 평균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어찌 보면 뭐 고기 안 잡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노령화 시대고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고기를 안 잡고 있는데 3년 치를 기준치로 잡아서 평균치를 산정한다고 하면 그것이 맞겠어요. 그래서 감척 포기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런 것은 도에서 좀 지원도 해 주시고 또 전국 연락망도 다 있지 않습니까?
암튼 여러 가지 좀 기후변화 때문에 어렵고 또 예산 때문에 어렵지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거 참고하셔서 최대한 우리 어민들 도움을 주려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여기 보니까요. 우리 해양수산과학원은 22명이 결원이, 부족합니다. 근데 우리 해양수산국은 1명이 많습니다.
앞으로 좀 유기적으로 좀 인사 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가장 저 16페이지에 보면 섬 주민 천원 여객선이라든지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최근에 흑산도를 갔는데 흑산도, 홍도 그 외 여러 섬들이 예산이 부족하여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이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신안군의 재정여건의 악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이 5억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 5억 가지고는 너무나도 예산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 뭐 특별한 뭐 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반인 여객선 말씀하십니까, 섬 주민…….
예,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관광객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는 있는데 안 돼 있어서 내년도 우리 세계 섬…….
예, 박람회!
박람회 할 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반값 운임을 지원하자 해 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그거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박람회 기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실 우리 관광객이 홍도를 많이 방문하지 않습니까, 흑산도나 홍도나? 그런데 거기는 아예 적용을 예산 부족으로 하질 않고 있더라고요. 한 달간인가…….
예산이 좀 남아 가지고 했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저희들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여객선 공영제라든가 일반 여객선, 대부분 섬이 이게 침체되고 하는 것이 사람이 안 오기 때문에 그런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오게 하려면 여객 운임비를 좀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저희들 다니면서 국정과제에 지금 반영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다른 뭐 철도라든가 도로 어떤 데는 몇 조씩 투입하면서 저희들이 우리 해상교통에는 연간 한 700억 정도 투자하고 있거든요.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확충 못 하면 운임비라도 좀 지원해 주라! 지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적극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공영제를 하든지 어차피 공영제를 해도 예산이 투입되는 거고…….
기업에서 그 해운사가 움직여도 예산을 지원해 준 것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선사들이 어려운 경제적 위치에 처해 있는데 보니까 흑산도 다니는 배들 연령도 다됐는데 대안이 없다는 거죠. 8척인가 7척인가 있는데 연령이 내년인가 다 끝난대요, 다 배들이. 그런데 신조 어선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민들의 안전과 결부돼 있는데 노후돼 가지고 있으면 주민들도 불편하잖아요, 관광객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세월호라든지 그 안 좋은 그러한 선박 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그것도 좀 알아보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책을 얼른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52페이지에 보면 자유관리어업 활성화 기반구축 및 어업인 자원관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물론 인자 이런 것도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이렇게 매년 인자 반복적 방류사업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종류 어종이 똑같은 거. 근데 수산자원 고갈 품종 같은 거 있잖아요. 어족자원 조성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필요한 사업이 있어요. 이런 품종을 좀 개발해서 하면 좋지 않냐, 저는 인자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내수면에도 다슬기 같은 거를 좀 보급한다든지 그리고 바다에도 인자 다른 꼭 어류 종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른 뭐 하여간 그 어족이 부족한 거 있잖습니까? 그런 쪽으로 다양하게 한번 국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시군 특성별로 저희들이 방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꼬막이면 꼬막 그런 거 가리맛조개면 가리맛조개 그런 거 시군 특성에 맞춰서 좀 이렇게 발굴할 수 있도록 발굴해서 방류 품종에 넣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꼭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남해양바이오센터가 있어요. 우리가 작년에 우리 농수위에서 거기 현지활동을 갔습니다.
가을엔가 갔었는데 우리 바이오연구센터가 출연기관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물론 연구인원도 부족하지만 그 연구 어떻게 보면 식품을 우리 수산물 그걸 연구하는 기관이지 그걸 가지고 식품을 만드는 기관 아닙니까? 왜 자기들이 수출까지 나서고 꼭 보여주기식 뭐 수출을 자기가 직접 나설 필요없잖아요. 기업에서 하는 것이 수출이지 언제 뭐 연구원장보고 뭐 수출실적 떼오라 했습니까? 가서 놀랐습니다.
왜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냐? 아니, 좋은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기업에다 하면 그 기업이 열심히 해서 수출하는 것이지 우리 뭐 자랑스럽게 “저희가 수출 많이 했습니다.” 그거 원장이 할 일은 아니잖아요.
예, 저희들이 해양 창투라고 해 가지고 사업비를 받아서 기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건 저희들이 감독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가 농식품단지도 갔더니, 나주에도 거기도 원장님이 또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보고 우리가, 거기가 기업입니까, 수출하게? 아, 자기들 할 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아, 식품연구원들이 아니, 무엇을 어떻게 해서 만들 것인가? 그래야만이 실질적 우리 어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지. 아, 수출 1억 원어치, 2억 원어치, 3억 원어치 더 해 와서 뭐하게요. 자기들이 나서서 무엇을 하게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점검해서 저희들은 뭐 창업지원이라든가 그다음 기업육성이라든가 제품 개발…….
그러니까요.
그런 쪽으로 가야…….
그런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장님도 다음에 뭐 그런 원장님들이랑 회의하실 때 그런 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가장 중요한 수산식품 수출단지가 여기 목포 쪽에 짓고 있죠?
예, 내년 7월 달 준공입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우리가 최근에 익산인가요? 익산에 가면 국가식품산업단지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국가에서 하는 단지인데 우리 전남에 사실 이러한 수산식품 클러스터가 필요하다. 우리가 사실 전국 수산물의 생산량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물론 농업 쪽은 그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수산은 물론 목포에 짓고 있는 것은 요쪽의 김이라든지 그걸 타깃으로 삼아서 하고 있잖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산하고 잡고 하는 것을 가공해서 판매하고 거기서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수출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수산식품 클러스터 사업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해서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여수 쪽에 저희들이 하나 국비 반영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서부권에 있었으면 완료되니까 특화된, 저쪽 동부권에 특화된 수출 단지를 조성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적극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맞습니다. 우리가 여수 쪽은 우리가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도 있고 사실 그쪽에는 오천공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노후됐어요. 그게 오래돼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에 뒤떨어진 가공시설이죠. 그 일대를 더 예산과 그런 것을 조성을 해서 현대식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는 여수가 원양어선도 들어와서 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시설이 없기 때문에 원양어선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원양어선이 전부 다 부산으로만 가는 거죠. 가공시설이 한 배 내리면 아시죠? 수십억 원어치를 고기가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걸 처리할 공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문수, 부위원장 김주웅과 사회교대)
그래서 원양어선이 다 떠났다, 우리 여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양어선이 접안할 수도 있고 하역하기 좋게 그 인근에 공장이 있어야 그놈을 또 제품을 만들고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고 또 수출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정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여수 쪽에 꼭 어떻게 보면 동부권에, 여수라고 하지 말고 동부권에…….
그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국장님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갈 때마다 해수부라든가 국회에 가면 이거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내년도 국회에서 예산을 반영하든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내수면 어장 그러면 내수면 어업 육성이라든가 낚시터 환경 개선 전환 사업, 외래어종 퇴치, 어도 개보수 사업 뭐 이런 게 있네요.
우리가 내수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저는 그렇게 해서 어떤 예산 소진보다도 어떤 성과를 이렇게 이룰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수면 어장에서 외래종 퇴치 있잖아요. 그러면 외래종 퇴치가 좀 줄였네, 올해는. 작년에 2024년도는 91톤이고 2023년도 101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차차 이렇게 줄여지는 이런 추세인가. 외래종이 지금 많이 있어요? 전에 황소개구리 막 이럴 때 엄청 외래종이 많이 있었죠?
블루길이라든가 배스 이런 부분을 많이 그런 게 외래어종이거든요. 그런 것을 조사해서 잡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비는 거의 동일한데 수매 단가가 좀 올라가니까 물량이 준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럼 단가를 더 줘야 되겠네, 있으면?
그러니까 금액을 좀 더 물량을 잡으려면 금액을 좀, 그 사업비를 증액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한참 전에 이렇게 막 다니다 보면 황소개구리 울음소리 이럴 때 보면 ‘아, 외래종이 이렇게 많이 왔나?’ 이런 생각을 엄청 많이 가져 보는데 우선 우리가 육안으로나 이렇게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외래종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까지…….
황소개구리는 거의 이제 없어졌고요. 저희들이 지금 많이 잡아내고 있는 것이 블루길 그다음에 배스 이런 어류를 많이, 포식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토종 어종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걸 좀 많이 잡아내고 있습니다.
배스, 배스 말만 들어봤지 한 번도 보지를 못 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장 지금 내가 좀 궁금하고 느낌이 딱 좋은 게 뭐냐면 2026년 신규 사업으로 K-강마을 공모사업이 있어요. 지금 이거 잘 진행 중에 있어요? 하고 있어요?
아니요. 저희들이 전에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곡성하고 광양에 저희들이 한 50억 규모로 강마을 재생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선정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고요. 계속 없다가, 1년 하다가 중단됐다가 내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다시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강마을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거기 좀 느낌이 이런 게 있으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져요.
그 프로그램이나 어떤 게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수면, 지금 현재 내수면은 첫째 우리 기반시설이 전혀 확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원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어촌이 있으면 거기에 기반시설 예를 들어 선착장이라든가 그런 부분 그다음에 가공 예를 들어 곡성 같은 경우는 다슬기 종자 생산시설이라든가 가공시설 그다음에 광양 같은 경우는 재첩 그다음에 강마을에 광양 같은 경우는 어선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선착장을…….
그 지역에 맞게…….
예, 그렇습니다.
어떤 특색 있는 이 사업만 하겠다.
내수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K-강마을 그러니까 아주…….
그런데 좀 사업비가 작년에 전에 50억이 좀 안 됐었거든요.
이거 계속 국가 공모예요?
예, 공모사업입니다.
얼마 정도예요?
개소당 50억으로 이야기했었는데 저희들이 42억, 48억 그 정도 받았었습니다.
개소당?
예. 그래서 성과가 좀 미비하더라고요, 금액이 적어서. 그러니까 이것도 한 개소당 100억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아무튼 최선을 다해 보세요. 돈이 크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 선정이 돼서 우리 전에 강가의 그런 또 옛 풍경도 엿볼 수가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이번에 우리 도민과의 대화 때 곡성을 갔더니 곡성에도 강이 두 개 있다 해 가지고 이 사업 또 추가 없냐 그런 얘기도 문의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공모대로 꼭 선정되도록 하시고 55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업인들한테 정말 필요하게 도내 인양기라든가 부잔교라든가 이런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올해 실행률이 몇 % 정도 됐나요? 아직 실행률은 아직 안 나왔나요?
아무튼 이것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66대를 지금 설계하고 착공을 했습니다, 66대. 그러니까 인양기 같은 경우…….
지금 52개소 한다고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소형어선 인양기 그다음에…….
아무튼 이게 몇 대가 아니라 또 놔둬 가지고 불용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빨리빨리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이런 게 단순한 인프라 확충 이런 것보다도 우리 어업인들이 정말 같이 또 나이가 들고 정부에서 노동력이라든가 모든 게 절감되고 이런 좋은 사업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게 우리 그렇잖아요. 인력으로 할 것을 기계로 하면 엄청나게 노동 강도도 우리가 떨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사업이 갈수록 좀 발전되고 발전시키고 확충돼서 이렇게 어업인들이 편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제도 개선도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도 지원을 해 주니까 한 어촌계에 2대 또 고장 나면 좀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곳도 새로 시설을 요구하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사후관리도 수리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임대해서 쓸 수 있는 부분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명이 있죠?
몇 년을 보고 이렇게 지금 설치를 해 주고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대략 보면 10년, 15년 이렇게 지금 나오데요.
저희들이 기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10년을 보고 있습니다.
10년이요.
그러니까 10년을 보고 이렇게 했을 때 또 그게 수명이 다하면 바꿔주든가 뭐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사후 관리는 10년 지나면 교체하는 건 맞지만 그동안에라도 고장 나고 하면…….
그렇죠. 그럴 수가 있죠, 바다라.
대부분 그걸 또 고장 나면 새로 설치해 주라 그런 것도 요구가 많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좀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 경쟁적으로…….
사용하다가 안 해 보면 청구를 못 해요. 그러니까 그때 즉시즉시 이렇게 교체를 한다든가 신규로 해 준다든가 이렇게 불편함이 없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지금 마른김 물류단지를 지금 발주를 했어요?
저희들이 6월 달에 선정돼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7월 달에 발주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예, 이제 기본계획.
기본계획만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저희들이 하나는 중앙에서 할 거고요. 나주는 FDC라고 해 가지고 그건 국가 수협중앙회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고요. 목포 수협에 된 것은 저희들이 목포시로 내려와서 목포시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목포시에서, 아무튼 이래 하면 좀 속도를 내서 빨리빨리 해 주는 게 낫지, 뭐 그래요. 저희들이 우리 다들 고생들 하시겠지만 모든 일은 그러데요.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빨리 추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일이 늦어지냐 빨라지냐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조금…….
좀 관심을 가지고…….
속도 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지껏 또 고생 많이 하셨는데 71쪽을 보면 우리 이번에 무기산과 대등하다고 똑같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 우리가 유기산 개발을 했잖아요. 이게 지금 보급을 9월 1일부터 한다고 했는데 지금 9월부터 전 농가에 이렇게 하려면 상당히 물량 확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준비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이게 새로운 물질이 아니라 배합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배합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어민들한테 나가 있는 유기산 거기에다 배합을 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새로운 물질인데 옥살산이라는 새로운 산 종류죠. 유기산 종류죠. 유기산하고 새로운 물질을 배합해서 사용하는 건데 이게 어디서 제조할 것이냐. 지금 수협하고 그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협하고요?
예, 수협도 그 절반을 우리 예산을 부담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 유기산 업체가 한 14개소인가 있는데 거기에서 공동으로 투자한 데가 있어서 그 유기산 업자들하고 수협장들하고 저희들이 만나서 어디서 생산할 거다 하면 이건 바로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전남에서 우리가 지금 시범적으로 공급을 했었어요, 그 효능 검증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부 2년 동안에 걸쳐서 전부 했다고 하니까 지금 보급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금년 양식 시기에는 공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9월 달부터 해서 공급을 하는데 지금 어민들한테 그 전에 작년도에 약품 유기산이 많이 보급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죠?
그건 어떻게 해요? 그건 안 쓸 것 아니에요, 지금?
그게 남은 게 있으면 회수를 해야 되죠?
그것은 한번 시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회수를 해야지 그냥 놔두면 해안가에 보면 다 쌓아져 가지고 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 가을에 초창기 때 공급이 안 되면 그거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지도도 하고요. 시군하고 그건 협의하겠습니다.
시군한테 그걸 작년에 그러니까 안 쓴 거 지금 사용하지 않는 걸 수요 파악을 해 가지고 나중에 회수를 한다든가 뭐 해야지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다 또 보관하려면 다 막 버려버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걸 좀 해서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면 어선들이, 어선이 이제 대형화되니까 김 채취해야 할 배가 좀 커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에 이렇게 올라타지를 못해요.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작업하다가 실수로 물에 많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못 올라와요. 배에 타고 올라오지를 못해요, 이제는. 옛날에는 얕을 때는 어떻게 올라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걸 못 하는데 그래서 선박에다가 줄사다리 있잖아요. 줄사다리라고 이렇게 줄로 연결된 사다리를 우리 도에서 보급을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안전을 위해서 빠지면 요즘은 배에 올라타지 못하면 죽는 거죠.
그 예산을 잡든가 어떤 방법을 택해서 한번 100% 한꺼번에 전부는 못 하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 부분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장 금년 예산은 없지만 다른 예산을 활용해서 지침 개정이라든가…….
2026년도 예산을 또 잡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기, 소방, 구명, 항해 안전장비 같은 걸 공급하는 사업이 있어서 지침만 개정하면 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반영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지침 개정이라든가 또 내년 예산에 확보할 수 있으면 저희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노력을 꼭 잘 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배에 못 올라타서 죽잖아요. 사망하고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저는 그걸 또 봤어요. 그런 걸 꼭 좀 해 주셨으면 꼭 이런 사업을 다른 그쪽 보호장구라든가 이쪽으로 넣는다든가 해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어선 안전장비 공급 사업이 있어서 그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수산과학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김을 했을 때 앞으로 드론으로 유기산이라든가 영양염류라든가 살포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앞으로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왜 그러냐면 우리 농업 같은 경우는 AI 농법이라든가 다 하잖아요. 우리 노지에도 다 하거든요. 노지, 하우스 시설 아니고도 그런데 우리 수산은 왜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드론화로 해서 개인이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어업인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수협을 통해서 한다든가 어떤 단체 그런 업종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 용역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하잖아요.
지금 벼멸구 방제한다고 하면 방제단이 따로 있잖아요.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어민들을 보호하고 또 어민들이 이제 일손이 없잖아요. 또 그러면 그것도 진짜 안전에도 엄청 그 이용만 돼도 가서 하잖아요, 약을 유기산이나 이런 걸.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넓혀 나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러나 유기산 김 활성 처리제는 저희들이 침적을 해서 한 10초 이상을 물에 담가, 그 약재에 담가야 됩니다. 물 뿌려서는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그렇게 꼭 효과가 없다면 또 그러면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중 드론이라든가 그런 거 했을 때 어느 정도 병에 걸렸는가 안 했는가 피해는 안 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촌계별로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마다 그물 들어 올릴 수는 없으니까 전복이라든가 해상 가두리라든가 이런 게 수중 드론 활용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꼭 해서 그리고 선진 우리 어업인들이 될 수 있어야지 농업은 선진농법 그러는데 우리 머시기는 선진어법이 돼야죠.
예,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꼭 그걸 장기적으로 하면 빨리 먼저 남보다 빨리 개발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같이 과학원하고 서로 손을 맞잡고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박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성재 위원님이 내수면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본 위원이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내수면에 대한 어떤 예산이 좀 적다, 쉽게 말해서 외래어, 외래어종 퇴치 관계에 대해서나 또 여러 가지 시설 관계에서 예산이 적다,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좀 적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성으로 이렇게 배정되는 내수 외래어 퇴치 예산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장성으로 배정하는.
(부위원장 김주웅, 위원장 김문수와 사회교대)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 도비에 84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니요. 그때 본 위원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24년도에서는 1000만 원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고 2025년도에서는 1000만 원을 더 증액을 해서 2000만 원 제가 그렇게 더 증액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 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은 우리 장성호에 보면 외래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배스라든지 또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거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많은데 거기서 잡는 것이 대안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빈약하다, 예산이.
그래서 우리 장성군하고 같이 이렇게 통합을 하게 되면 한 50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그래요. 이 사업이 도에서 플러스 우리 군비 플러스 하게 되면…….
아마 환경 쪽에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있는 걸로 예산 한 5000만 원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우리 양식장에서나 퇴치하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예산이 너무 적다 그 얘기를 자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장성호에다 소금을 풀어버리면 바다가 되나? 그러면 해양에 대한 예산이 우리 장성으로 많이 오나? 그것을 제가 장성에서 많이 논의를 해요. 왜, 그만큼 예산이 너무 적다, 오는 게.
물론 바다가 없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에 따른 부분이 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증액을 해 달라고 하냐면 지금 현재 우리 수산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방류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뱀장어하고 이렇게 보면 동남참게로 해 가지고 우리 장성에다 방류를 많이 해요. 뱀장어를 10만 톤을 하게 되면 10만 마리를 이렇게 방류를 하면 거기서 과연 생존율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는 통상적으로 한 30% 정도 생존율을 보고 있다. 그럼 나머지 70%는 이렇게 수온의 어떤 기온 차원으로서 폐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먹이사슬로서 많이 죽어가는 것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더라고 하면 외래어종을 퇴치를 하면 더 낫지 않겠는가. 더 생존율이 높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좀 창피할 정도로 장성에 주는 것이 예산이 적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좀 증액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그래야 그쪽에서도 우리 양식장 업계라든지 이렇게 외래어 퇴치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체면이 좀 서겠더라고요, 장성에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다 없는 곡성이라든가 장성에 이 사업비를 집중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내수면 하는 걸 보니까 우리 곡성은 나름대로 어떤 국비 사업을 큰 것을 많이 하더라고, 보면. 그래요. 화순도 마찬가지 있어요. 화순도 100억짜리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장성은 없다 그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장성에 대한 부분이 제가 어떤 지역구를 놓고 말하기는 창피스럽습니다마는 좀 이런 것이 본 위원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 외래어 퇴치 그런 사업을 좀 증액을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확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어도 개보수가 있는데요. 지금 장성이 두 군데로 이렇게 2개 사업소로 나와 있어요. 어디 어디 지금 이 사업소인가요?
이게 만무리…….
예? 어디 황룡강 내에 하는 거예요?
장성 북이면 신월리, 만무리 이쪽에다…….
북이면? 아, 신월리?
신월리 예, 2개 하고 있습니다.
신월리에?
북이면이요?
그 위치 장소는 제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알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남도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전복 양식장이 많이 이렇게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국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양식장 어가가 지금 한 3766어가로 이렇게 통계가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3766어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전복이 좀 과잉 생산하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계속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양식장을 이렇게 감축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더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어선도 감축을 하면서 보상해 가는데 이게 우리 양식장도 한번 그런 어떤 감축을 함으로써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예산이 좀 있는가요, 우리 국에서?
저희들이 구조조정 사업비는 없고요. 일단은 폐기하는데 폐기 처리비라든가 그건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과잉생산 문제가 적법한 시설에서 이렇게 과잉생산 된다면 모르겠는데 불법시설에서 불법시설만 줄이면 과잉생산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 구조조정 하려고 국비 해수부 건의도 하고 했지만 거기에서 검토 안 하는 이유가 불법시설이 많은데 거기서 생산되는 걸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 자체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폐기 처리라든가 그것은 좀 하려고 하고 금년에 예산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복 생산자들하고 뭘 하려고 하냐면 입식량을 좀 줄이자. 입식량을 한 20% 정도는 줄여서 생산량을 줄여나가자. 그래서 올 금년 11월 달에 대대적으로 입식을 하거든요. 그때 저희들은 입식량을 한 20% 감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양식장 어가하고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좀 조절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현재 우리 신규 김 활성 처리제 개발 보급 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용역이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스컴에서나 처리를 보면은 굉장히 이게 보고의 부분에 대해서 국내 특허 출원을 해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이슈가 됐어요. 상당히 좋은 호응을 갖고 있는데 그렇더라면 지금 현재 우리가 김 활성 처리제에 대한 어떤 보급에 대한 것을 앞으로 하겠다 그렇게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더라면 이 예산은 어떻게 충원이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렵니까?
저희들이 김 활성 처리제 공급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시켜서 할 수도 있고요.
포함시켜서?
기존에 그러면 그 예산이 어느 정도나 돼요?
예산이 매년 한 20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억이요?
그러면 20억 기존 예산에 20억에 포함이 돼서 충분히 김 활성 처리제 신규 개발의 약품 처리제를 납품할 수가 있다,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요. 본 위원이 아무래도 바다와 거리가 멀어서 좀 궁금한 것도 많고 또 모르는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마는 배우는 차원에서 질의했던 부분이니만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했던 부분은 이렇게 꼭 국에서 책임지고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무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4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고수온 현상이 반복되고 올해도 이미 7월 초에 연안 곳곳에서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이 되고 또 수온 28도를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름철 고수온 재해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셨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양식장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실시간 그 어민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수온을 신속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다음에 취약 어종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전복이라든가 저희들이 우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 출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비비 10억을 투입해서 출하를 여름철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은 긴급 방류가 있습니다. 전에까지는 이게 좀 단가가 안 맞아서 긴급 방류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좀 단가도 올라왔고 긴급 방류를 하게 되면 5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긴급 방류라든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갖춰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2023년, 2024년 연속 이렇게 어류 폐사가 많았고 피해 규모 역시 수백억 원대에 달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라남도가 고수온 대응을 위해서 예를 들어 어떤 예보라든가 경보 체계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또 경보를 전파하고 대응 요령을 그럼 그 담당 공무원들이 전부 다 해 주신다 그 말…….
저희들이 이것은 저희 도에서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런 주의보라든가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오전, 오후 해서 저희들이 우리 사무실에서 바로바로 주말에도 저희들이 발송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저희들이 그때그때 SNS를 통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기 출하나 조기 방류밖에 답이 없는 건가요, 현재까지는?
일단은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게 사료 급이를 중단해야 됩니다. 사료를 안 먹이면 저희들이 고수온에도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료를 급이하게 되면 또 폐사가 발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럭이라든가 전복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급이를 중단해도 되거든요.
작년에 전복이 많이 안 좋았던 이유가 먹이 해조류가 많이 고수온에 많이 녹아내려서 없어서 많이 사료를 줄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자연적으로 먹이를 못 줬거든요. 그래서 전복이 작년에는 안 죽고 어류 같은 경우는 사료를 줘버리면 바로 그다음 날 죽어 나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철저히 사료 급이를 중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혹시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이 있죠?
그거는 가입률이 얼마나 되나요? 우리 전라남도 가입률이요.
저희들이 한 40% 됩니다.
예. 그런데…….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이 전복이라든가 넙치 이런 부분은 좀 가입률이 높고 우럭, 소규모 어가들은 가입률이 낮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단지 보험을 가입하라고 우리가 많이 권유를 하잖아요. 그런데 가입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 당시 양식어가 실제로 생존 가능한 조건을 계속 중장기적으로 만들어갈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남도에서 고수온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 전환 로드맵이나 장기 계획을 좀 더 타이트하게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떠십니까, 국장님 의견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뉴얼이라든가 로드맵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재해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해조류 같은 경우는 아직 가입 시기가 안 돼 있거든요. 우럭, 전복에 대해서는 가입하는데 평균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4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더운 날씨에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 말씀들을 앞에서 많이 해 주셔서요 그냥 개략적으로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기 전에 아까 강마을 사업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아까 수산과학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곡성에서 그 사업 지금 하셔 가지고 진행하시는 분이 지금 운영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도움을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도 어렵다고 그러고 도에서도 어렵다고 합니다. 하니까 좀 챙겨봐 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님 또 박성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받아놓고 유지가 안 되고 엄청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따져 봐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 지원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안 크루즈 얘기하셨는데 만족도 조사를 80%, 해 봤더니 80% 정도가 만족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타셨던 분 전체에 이렇게 의견을 한번 여쭤보신 건가요? 아니면…….
일단은 저희들이 그 설문지를 다 보냈는데, 타신 분들한테 설문지를 보냈는데, 그러니까 단체로 온다든가 식구로 오면 4인 가족이 오면 거기 식구들 대표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신되는 것만 해 가지고 하셨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회신되는 것 중에 만족이 8명이고 불만족이 2명이었다 그러면 80%가 확정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니, 크게 봤을 때는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섬에 정박을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그리고 김밥 페스티벌 다시 하신다고 돼 있는데 혹시 서울에서 그대로 하시나요?
아니 아니요. 이번에는 우리 미식산업박람회하고 연계해서 목포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도 목포에서 하시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서울에서 하셨을 때보다 관광객 수가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요.
예, 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작년에 좀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남아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얘기드리는데 우리 원전 오염수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지난 4월까지 12차 방류를 했고 3만 톤 정도가 방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잊혀지지 않게 잘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제, 그제 북극항로 개발 관련해서 토론회를 하나 하셨더라고요.
예, 정책 세미나 했습니다.
혹시 반응들이 괜찮으셨는가요? 어땠는지.
저희들이 그 분석을 해 봤어요. 우리 광양항이, 여수광양항이 어디에 북극항로를 개설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북극항로 2023년도에 다녔던 선박들을 조사해 보니까 한 200척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컨테이너선이 한 3척, 나머지는 벌크 화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항도 지금 벌크 화물 위주, 원유 수송 그래서 충분히 강점이 있다. 그런 부분을 적극 어필하고 그걸 어차피 북극에 있는 천연자원을 실어 오게 된다면 우리 광양항이다. 부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컨테이너 위주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광양항으로 이 벌크 화물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 그렇게 하려면 또 뭐가 있어야 되냐.
수리조선, 선박을 이렇게 들어오면 매년 1회씩이든 따개비라든가 다 처리, 페인트를 칠해야 되거든요. 그 사업이 부가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중국으로 간다 하거든요. 연계해서 추진하면 우리 광양여수항이 경쟁력이 있다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그런 산업 육성도 하고 기반 LNG 특화된 항만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극항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상해에서 준비를 좀 하고 있고 부산에서 준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제 토론회 하시는 거 봐서는 부산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수산단이 앞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화학 산업이나 아니면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 북극항로를 잘 이용을 해서 목포나 광양에서 하나 딱 포인트를 잡으면 우리 전남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자세하게 관심 가져주시고 그걸 잘 풀어낼 수 있게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광양이나 목포항이 북극항로 거점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진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고 해양수산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안 크루즈 사업에 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일회성으로 그냥 끝나는 사업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여기 사업 성과를 보면 앞으로 새로운 해양 관광 모델로 개발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여수세계박람회 끝나면 그걸로 끝인 것인지 해양수산국의 입장은 어떤 쪽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는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연안 크루즈를 운영할 수 있는 선박 회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박이 부산에서 지금 운영하고 부산에서 일본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기적으로 운영할 수 없지만 그때그때 그 배가 쉬는 때 저희들이 여수나 목포로 아주 와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성과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그 선박 회사에서 좀 더 2만 2000톤 급은 안 되더라도 좀 소형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 전남에 크루즈를 한번 띄워 볼 수 있는 방안을 좀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부산, 정기적으로 부산, 여수, 제주도를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해서 정기노선을 개설하는 방안도 협의 중에 있고요.
아니 여기 보면 1회 지금 여수세계박람회 아니고 올해 주중 4회 하는데 3억 4500만 원 예산이 소요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한번 일회성으로 그냥 운영해 보고 끝이다 이건 좀 고려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
특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얼마 전에 먼섬 특별법 통과되신 걸 알죠?
그러면 그게 지금 전남 해안에 주로 이제 이렇게 포진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연계해서 먼섬 사업의 특별법에 확대시켜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은 혹시 검토할 필요성은 없지 않겠나, 있지 않겠는가.
특히 홍도·흑산·가거도를 포함해서 전남 이쪽 서남권의 여수를 비롯해 이렇게 완도 이런 형태로 해서 관광 형태로 개발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냐.
그렇다면 먼섬 특별법이 먼섬 특별법으로서만 그냥 존재해서 그 가치를 상실하는 것보다는 전라남도 그런 법들을 잘 활용하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한번 저희들이 추진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획기적인 관광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사실은 흑산도, 홍도, 가거도, 여수 거문도나 지금 강진 가우도 이런 데는 쇠퇴해 가잖아요, 사실 처음에만 쌈박 떴다가. 그런 걸 잘 연구 검토해서 먼섬 지원 특별법하고 연계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이런 부분도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신규 사업으로 발굴하든지 해서 저희들이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그렇게 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 염려되는 게 있습니다. 육상 양식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김 육상 양식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바다에서 생산되는 김 양도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육상 양식이 성공해서 대량으로 육상에서 생산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바다에서 어업 활동하는 우리 어민들에게 상당한 김 가격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겠냐, 영향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저희들이 일단 바다하고 육상에서 생산하는 이 김 값은, 김 가격은 전혀 육상이 경제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래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해상에서 생산할 수 없을 정도가 되고 일본처럼 김의 생산량이 저하됐을 때 저희들은 육상에서도 그 생산을 하려고 지금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CJ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지금 같이 협력을 해서 개발해서 그걸 회사에 납품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생산되는?
일단은 기술개발입니다. 기술개발 예를 들어서 이게 육상 양식 기술하고 신품종 개발, 육상에서 양식할 수 있는 신품종 개발이라든가 여기에 대량 생산만 있는 게 아니라 신품종 개발 그다음에 가공 양식 기술, 가공 기술 종합적으로 지금 이렇게 추진한다고 지금 5년 동안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기술이 육상 양식이 성공을 해 대량으로 생산이 된다면 맛의 차이나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양이 엄청난 영향을 미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 당장 5년 내에 지금 김 양식이 무너지거나 이런 현상은 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급격하게. 최소한 몇십 년, 몇백 년, 100년 뭐 이 안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몇십 년은 가능하지 않겠냐.
그렇다면 현재 몇 년 안에 육상 양식이 성공해서 대량 생산으로 들어가고 그게 식품업체에 납품이 된다면 실질적인 어민들이 생산하는, 바다에서 생산하는 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우려하시는, 우리 어업인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 사항입니다. 그러나 육상에서 대량적으로 생산하려면 어마어마한 면적이 필요할 겁니다. 일단 지금 현재 육상 양식이 뭐냐 하면 수조에서 기르고 있는 거거든요. 수조에서 바다에서 기르는 것이 아닌 그냥 배양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산업화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생산기술이…….
그러니까 기술은 개발해 놓되 아직까지는…….
그래서 생산으로 이어진다면 그 가격이 쌀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든 생산 가격이.
아니요. 훨씬 더 바다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죠. 지금 현재 상태로는 해상하고 육상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육상이 훨씬 더 생산 단가가 비쌉니다.
그러면 굳이 개발을 해야 할 이유가…….
그러나 지금 현재 세계적인 추세가 육상에서 하려고 지금 다 기술 개발을 하려고, 우리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가 유럽에서도 지금 육상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만 육상에서 그 기술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충분히 그런 부분은 어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지만 기술 개발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사업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먼섬 외곽 지원 특별법이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하는 방법으로 만들어낸 법이기 때문에 지금 특히 전라남도가 전부 먼섬이 다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요청에 대한 어떤 계획들은 갖고 계시는 거예요? 내년에는 전부 국비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종합계획 수립할 때 그 사업,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신규 사업을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시군에도 자료를 받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해서 저희들이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그런 노력을 하셔서 국비 확보를 통해서 먼섬 지원 특별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흑산·홍도, 가거도 그다음에 우리 전라남도의 먼섬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정책이 잘 반영돼서 예산이 지원되어서 우리 먼섬에 사시는 분들이 또 소외를 받지 않도록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김 면허에 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려 볼 게 있어요.
염려인지 현실인지, 현실로 그러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원래 면허 양도는 어촌계 내에서만 가능하죠? A라는 사람이 A라는 동네에서 사는 사람 A, B, C가 A라는 동네에 지역에서 사는 분들이 그 면허를 서로 양보하고 양도해서 서로 면허를 김을 생산할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A군과 C군의 사람이 A라는 사람하고 B군에 사는 사람이 잘 알아. 그래서 사용료를 받고 C군에 있는 사람이 A군에 와서 그 면허를 갖고 김 양식을 하고 있는 현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부분은 좀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저희들이 불법…….
그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암암리에 저희들이, 암암리에 거래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좀 제보를 해 달라…….
아니 제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사하면 경찰이나 이런 데 의뢰하면 다 나와요. 그렇지 않아도 김 생산이 양이 많아 가지고 올 초 같은 경우에 그런 어려운 현상들이 어민들이 발생하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면허지를 주니까 그걸 이용을 해서 어민들이 서로 간에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임대료를 받아먹고 자기는 편안히 삶을 영위하고 나간다?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예, 그건 불법입니다.
불법이니까…….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있어요. 반드시 이건 없어야 될 것이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 그렇다는 걸 명심하시고 이 부분을 법적으로 조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만약에 면허가 그렇게 양도가 되고 그랬다면 그 면허 다 취소해야 됩니다. 절대로 불법적인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지금 진도 같은 경우에 진도, 해남하고 해상경계구역 때문에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해서 했던 부분들이 극명하게 나타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걸 반해서 임대료를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고 어장지를 준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해남, 진도 같은 경우는 수협 면허기 때문에 그 어촌계 아니더라도, 그 시군 어업인이 아니더라도 그 행사 계약은 가능하게 돼 있고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어촌계 면허를 타 시군에다 다른 시군 어민이 와서 이 행사 계약하는 것은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써서 올해는 반드시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또 무면허 양식 여기서도 단속하신다고 했는데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어민들의 이익을 보장받고 어민들이 일하면서 어쨌든 소득이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해양수산국이 만들어줘야 되지 불법어업을 통해서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어민들이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금 면세.
소금 부가세.
작년, 재작년에 제가 이걸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촉구 건의안을 내서 잠깐 쌈박하게 그걸 관계기관에 농림부에 올라가서 그걸 정리를 좀 잘해서 농산물처럼 면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게 그때뿐이고 지금 뭔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고 보고 내용도 없어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령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삼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서 지금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좀 개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다시 의원님께 또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림부에서 답을 받았나? 아니 기재부에서 답을 받은 게 뭐냐면 세계광물협회에서 소금이 광물로 등재돼 있고 아무리 국내법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식품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광물협회에서 식품으로 인정을 안 해주면 안 된다 이렇게 답을 받아서 황당한 답을 받은 거예요. 세계광물협회는 광물협회이고 법이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대한민국 법에서 면세를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쪽 해외에서는 암염이라고 채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천일염은 또 그거하고 좀 다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수산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은 적극 설명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법을 개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식품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그걸로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금을 양식 수산물처럼 3500만 원 정도는 면세가 가능하도록…….
국장님! 3500만 원 면세받을…….
소득세랍니다. 소득세를 면세해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소득세를 면세할 수 있도록…….
지금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내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든 수산물로 돼 있기 때문에 수산물처럼 면세를 받아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양식 수산물처럼 면세가 될 수 있도록, 예.
그렇죠. 그런데 그걸 잠깐 제가 작년, 재작년에 질문한 그때 끝나고는…….
그런데 지금 계속 그게 상임위에 계류 중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의원님께…….
확실하게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전라남도가 80%가 넘는 소금 생산하는 지역인데 그 생산하는 우리 생산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도움을 주셔야지 그냥 한번 의원들이 얘기하고 뭐 건의안 내고 5분 자유발언 하고 이러니까 그때 쌈박 한번 하는 시늉하고 나머지 그때는 말 안 하니까 그대로 잠잠해 가지고 뭘 어떻게 하는지조차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담당자도 바뀌고 또 국장이 바뀌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확인하시고 저한테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소형선박 화재 그게 왜 집행 안 돼요, 아직? 예산 집행, 세웠으면 집행이 돼야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노력해 가지고 안 된다고 지사님에게 얘기할까요?
저희들이 한번 더…….
그게 불편해집니다, 제가 도정질의 하면.
저희들이 일단 먼저 한번 시범사업이라도 한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거 하셔야죠. 예산이 세워졌으면 집행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그게 안 되면 안 되죠. 그게 나중에 올 7월은 그냥 질문 속에 안 넣었어요. 만약에 지켜보고 안 되면 9월에 복잡해집니다, 이거.
예, 알겠습니다.
그거 아시죠? 확실하게 세워진 예산은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집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또 올해 지금 신규 면허지가 또 난 거 있죠, 전국 이번에 수산국에서?
저희 도는…….
전국적으로만 626㏊ 신규 면허지 했던데 전라남도도 온 것 같은데 안 왔어요?
전남은 흑산도에 흑산 한정해서 42㏊만, 흑산도만 42㏊…….
나머지, 그 나머지 626㏊ 중에 그거 빼고 타 도로 간 거예요?
예. 경기, 인천 그 적정 지역으로 갔습니다. 저희들은 도에서는 흑산도만 42㏊ 확대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 좀 알고 싶어서, 그다음에 우리 농수산위원회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지금 아마 작업이 들어갔죠? 작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셨던 말씀하셨던 그런 예산들 꼼꼼히 챙기셔서 내년 2026년도 예산 반영하시는데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하셔야지 지난 이후에 예산 보고할 때 넣었니 안 넣었니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특히 올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몇 가지 예산 확보 추경에 하신다는 거 못 했으니까 내년에는 그 배 이상 3배로 하셔야 돼요. 20억 못 했으니까 30억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른 예산도 보셔서 2026년도 예산은 빠짐없이 반드시 챙겨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어민들이 예산을 통해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통과에서 우리 홍보 예산 우리 농해수위에 배정된 예산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유통과에서 좀 홍보 예산에 대한 부분도 협의하셔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관계된 것은 아니지만 함께 의논해서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서로 상의해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주문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매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셨던 우리 농수위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도 당연히 책임감 있게 우리 위원님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국장님 오늘 7월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국에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게 열심히 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박영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최무경
O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과학원>
원장 김충남
남부지부장 이영진
동부지부장 김두용
서부지부장 이경식
<해양수산국>
국장 박영채
해운항만과장 박근식
섬해양정책과장 박태건
친환경수산과장 전창우
수산유통가공과장 손영곤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신홍식
속기공무원 이승균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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