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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92회 [임시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9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5년 7월 28일(월) 14시 00분
장소 : 초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 01분 개의)
1. 전라남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명창환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폭우와 폭염이 교차되는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부의 민생경제회복대책에 맞춰 편성된 전라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결위가 구성되고 처음 열리는 회의가 민생 밀착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비롯한 생활밀착형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예산입니다.
최근 우리 지역경제는 내수 침체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위협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도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속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과 집행이 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 추경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민생 회복을 위한 전라남도와 우리 도의회의 강한 의지와 책임감이 반영되어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먼저 편성되고 심사하게 된 예산안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의 시급성과 타당성, 재정건전성을 살피면서 도민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심사에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라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명창환 행정부지사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결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더불어민주당 순천 출신 김진남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고흥 출신 송형곤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해남 출신 박성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무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박종원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무안 출신 정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현숙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화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정영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박경미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주웅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화순 출신 류기준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 집행부 간부 공무원 중에 안상현 도민안전실장은 행안부 호우피해지역 현장점검으로, 조대정 정책기획관은 국정기획회의 시도간담회 참석으로, 고미경 자치행정국장은 도정 현안 관련 현장 방문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창환 행정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기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 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집행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사)
신현곤 국제협력관입니다. (인사)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입니다. (인사)
강종철 인재육성교육국장입니다. (인사)
김규웅 대변인입니다. (인사)
최광식 감사관입니다. (인사)
주순선 동부지역본부장입니다. (인사)
서은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입니다. (인사)
강효석 문화융성국장입니다. (인사)
김정섭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인사)
정순관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인사)
최용철 소방본부장입니다. (인사)
유현호 관광체육국장입니다. (인사)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인사)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인사)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인사)
문인기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사)
김기홍 전략산업국장입니다. (인사)
정현구 에너지산업국장입니다. (인사)
장영철 기업도시담당관입니다. (인사)
김행란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사)
안양준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사)
김충남 해양수산과학원장입니다. (인사)
정양수 도민행복소통실장입니다. (인사)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인사)
박종필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사)
이길용 여순사건지원단장입니다. (인사)
이상철 기획홍보담당관입니다. (인사)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안내 말씀 주셨습니다만 안상현 도민안전실장은 행정안전부 호우피해지역 현장점검, 조대정 정책기획관은 국정기획위원회의 지역공약 시도간담회 참석, 고미경 자치행정국장은 도정 현안 관련 현장 방문에 따라서 참석이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전라남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마중물로 정부 추경이 확정됨에 따라서 새 정부와 발맞춰서 민생 안정 정책들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3조 895억 원보다 6056억 원이 증가한 13조 695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6050억 원이 증가한 10조 9982억 원, 특별회계는 6억 원이 증가한 1조 1698억 원이며, 기금은 1조 5271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사업입니다.
고물가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5121억 원, 상품권 할인율 확대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785억 원 등 590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남 경제의 핵심인 석유화학·철강산업 등 주력산업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고용둔화 지원사업 78억 원, 지역산업 위기대응 지원 2억 원 등 1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중호우 등 잦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자연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취약지역 관리 등을 위해서 재해위험지구 정비 86억 원, 배수개선사업 54억 원,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41억 원 등 22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산림 100m 이내 인접 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를 위한 산림 인접지역 주민 자율 진화 체계구축 사업비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류기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수 부진과 고물가·고환율·고금리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경기 진작, 민생 안정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대응 추경을 편성하고 속도감 있는 집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사업들이 가계와 지역의 숨통을 트이게 할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대안은 도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주입니다.
전라남도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등은 생략하고 자료 12쪽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050억 원이 증액된 총 10조 998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보조금 5960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9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민생경제 회복 관련 예산입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예산 편성내역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9개 사업 6064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지역산업 위기대응 지원사업은 여수지역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따른 국비 매칭 1억 6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의 안정화 및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존 산업의 구조를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인력양성 등 유사 사업의 중복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민생회복 소비쿠폰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해 5121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얼어붙은 소비심리 회복과 영세업자의 매출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거동이 불편한 시설 생활자에 대해 쿠폰 지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사용기한 경과 방지를 위한 홍보와 사전 안내가 필요합니다.
다음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은 전남의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철강산업의 고용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정예산 대비 78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은 지역 내 소비 활성화, 자금 역외 유출 방지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785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할인율을 통해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되나, 상품권의 현금화 문제 등 철저한 관리와 지역 간 혜택의 격차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 마른김 가공시설 수급구조 개선사업은 노후 건조 장비 교체 및 공정 개선 등을 위해 78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전남산 마른김의 품질 경쟁력 제고와 생산 수급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16쪽 재난안전 관련 예산입니다.
재난안전 예산 편성내역은 재난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5개 사업 222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태풍, 집중호우 등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도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위해 기정예산 대비 86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재난양상이 복잡화·대형화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사업의 시급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은 노후된 방조제 제방, 배수갑문 및 부속시설 보수·보강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41억 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사업이 시의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배수개선 사업은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농경지를 대상으로 배수장·배수로 신설 및 정비 등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54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안전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의 조기 착공이 필요합니다.
구명조끼 보급 및 한시지원 사업은 2인 이하 소규모 어선에 대해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선제 대응을 위해 41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조업 중 구명 장비 미착용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8쪽 성립전 예산입니다.
성립전 예산 편성내역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4개 사업 365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성립전 예산 4개 사업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시의성 확보를 위해 긴급히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산림 인접 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사업에 6억 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산불 발생 시 초기대응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적기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쪽 기금 운영의 적정성입니다. 운용계획이 변경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정부 추경에 대응하여 전라남도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민생회복 지원사업 등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은 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위원님 한 분당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께서는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련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은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책적인 사항은 행정부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국장 위주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담회 때 정한 대로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보면 기금은 규모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금 운용계획에 보면 마치 기금에서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것처럼 기술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유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출 형태가 예치금으로 갈 걸 예치금 중의 일부를 지금 체계 전출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액은 차이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기말에 조성 금액 보고 내년에 기금 매칭액 회수를 했을 때 보면 90억이 차이 날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기금은 별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형태가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명백하게 알 수 있도록 나타나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금운용계획서 변경 17페이지, 18페이지 보시면 아무 변경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명하게 기금에서 90억이 일반회계로 전출돼 가지고 우리 지금 쓰고 있는 것을 안 보인다, 이런 부분에 제기하고요.
예비비도 보면 예비비에서 지금, 예비비가 지금 239억이, 아니지, 예비비가 239억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예비비가 이미 잡혀 있는 거니까 그중 일부를 가져다가 지금 일반회계 쓰는데 총계에 보면 또 별것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왜 예비비 마이너스시켜 버리고 사업에 플러스시켜 버리니까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예비비 내용이 총에 빠져 있습니다. 엄밀히 보면 도비가 전체 총 들어간 게 326억쯤 들어가 있는데 보고 있으면 그 내용이 전체 보면 안 보여요, 잘.
그래서 이건 기술하실 때 그렇게 어떻게 정확히 쓰였는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게끔 서술, 기술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지사님 제 말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보면요, 저희 지역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주로 가장 속도가 빠른 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온라인입니다. 제일 빠른 것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비씨카드라든가 직불카드를 쓰면 가장 빠른데 이제 저희는, 저희 지역을 돌아보면 저희 지역은 비씨카드라든가 온라인 사용 비율은 20%가 낮고요. 반대로 지역의 어르신들이 좀 수요가 있고 선호했던 지류, 지역 화폐 지류는 반대로 20%가 높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좀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번 주부터서는 원래 예견된 거였습니다마는 찾아가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이번 주부터 4일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어려운 재정 속에서 그래도 다시 한번 좀 뛰어보자고 지금 큰 정책을 펴 가지고 펼치고 있는데 아까 그런 잘못된 방식의 소비들은 좀 일벌백계를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그게 퍼지고 퍼져서 서로 좀 조심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 좀 써 주시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워낙 답변을 잘해 주셔서 오늘 발표된 이 수치들이 우리 지역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이제 우리 간부님들 많이 계시니까 우리 전라남도의 정책은 사실 쏙쏙 들어가 주는 정보 전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지사님하고 해서 좀 앞으로 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제 참고로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70억 정도가 증액됐고요.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은 이거였습니다. 조선업하고 과거에 영암 대불 쪽에 조선업 관련해서 일자리 지원했던 그 사업들이 많지는 않지만 계속 진행을 해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수산 쪽에 일자리 매칭해 주는 것, 일손 부족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여기에 추경에 70억을 추가했었던 것은 아까 우리 박경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수 고용위기하고 광양의 철강 고용 둔화 이쪽에 70억을 해가지고 석유화학에서 한 대략 50억, 그다음에 철강에서 30억을 각각 광양과 순천 지역에, 순천도 일용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근로자, 상용 근로자를 대상이니까 그 3개 지역을 좀 액수는 차이는 있지만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우리 아까 박경미 위원님께서 현장 노조원들하고 조금 상의를 하면서 설계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왔고 가장 일용 근로자들한테를 우선적으로 맞췄고요. 그분들은 이제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실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그분들의 급여를 준다는 건 사실 행정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이런 건강복지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조건을 맞추면 뭐 건강검진비라든가 문화·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40만 원 정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축은 석유화학 쪽에서 구직 활동을 갖다 증빙하면 그 사람들한테 한 150만 원 정도를 갖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큰 틀을 현장하고 이야기하면서 지원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큰 틀은.
큰 틀은 그렇게 되지만 본 위원이 이제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청년들이 본 위원은 항상 이렇게 안타까운 게 지역의 청년들이 이탈하는 부분이거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 50%가 이탈을 하고 또 대학에서 취업을 할 때 50%가 이탈이 됩니다. 그런 청년 유출을 막으려면 지역에서 일·학습 병행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실행되지 않고 본 위원이 이제 경관위원이었을 때 조선업에 자꾸 그런 부분 요청했고 그런 조선업 쪽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잘 수용해서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강도, 화학도 지역의 일자리, 지역의 또 교육과 상생하지 않으면 그 지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이탈을 막으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지역에서 실습을 하고 또 실습이 끝난 후에 취업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이렇게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본 위원이 지속해서 이제 주장했던 바인데 청년들이 지역 우리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우리 전남에서 나와서 전남으로 취업하면 저는 이제 4대 보험 정도는 넣어줘야 된다고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예산이나 뭐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고, 작년에 뭐 소상공인들만 1인 한정해서 고용보험료만 이렇게 넣어주는 그런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이제 두루누리 사업이라고 3년간 80%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 예산이 늘어난 만큼 우리 청년들에게 지역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20%를 꼭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조선업과 농수산업이나 이런 데는 일자리가 이렇게 좀 예산이나 관심이 있는데 소상공인들은 이자 뭐, 이자 관련돼서 이런 부분의 사업은 있지만 일자리 관련돼서 매우 부족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늘 지켜보면. 그런 부분까지도 잘 생각해서 우리 전남을 튼튼하게 이끌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영세하다고 해서 그러면 그 사람, 그 공장이 그 지역에서 전혀 마른 김을 생산 안 하냐, 생산하고 있어요. 이런 영세할수록 기계는 더 노후화돼 있을 것이고 오히려 생산성은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공모사업으로 진행하시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합니다마는 사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조사가 필요하다. 과연 이 공장을 도와주면 이 공장이 훨씬 지금보다 30%가 아니라 50% 정도 증을 할 수 있는 조건이다 그러면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능사는 아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라남도에 가장 마른 김 공장을 많이 갖고 있는 곳이 본 위원의 지역구인,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고흥입니다. 알고 계시죠?
위원님, 예비비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예산 편성 당시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신속하게 대응하라고 해놨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통상적으로 예비비를 많이 쓰는 용도가 재난·재해 이쪽입니다. 그래서 제도가 나중에 추가가 돼 가지고 재난·재해에 관련된 거는 그 예비비 편성할 때 얼마 이상을 편성해라라고 가이드라인을 뒀을 뿐이지, 예비비 안에 들어간 돈은 통으로 어떤 목적이든지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편성할 때는 말씀 옳은 말이긴 한데 집행할 때는 상황에 따라서 다 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이번 민생지원 소비쿠폰 도·시군 부담 비율과 관련해서 시군 부담을 조금 줄이고 도 부담을 늘리는 쪽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시군에 어려움이 많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재정자립도나 자주도를 놓고 볼 때 전북이 자립도가 22%, 그다음에 전남이 24%로 전남이 자립도가 됐든 자주도가 됐든 제일 낮은 쪽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군은 오히려 재정자주도가 56%, 도 본청 38.9%인데,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도가 지방채가 현재 9400억이어서 저희들이 민선 8기 지방채 가이드라인을 약 1조 이하로 막겠다고 하는 내부 방침을 갖고 있는데 지금 시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방채 발행이 8개 시군에서만 지방채를 발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전국의 17개 시도가 다 당초에 이제 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지원 민생 추경을 할 때 저희 시도지사협의회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액 국비로 해 주도록 요청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편성한 안에는 국비 80, 지방비 20%로 돼 있어 가지고 또 엄청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10% 정도를 지자체가 이렇게 나누기로 했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군 예산 부담 비율은 우리 예산실이 가지고 있는 가이드라인은 3 대 7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도가 정책적으로 했거나 또는 특정 시군과 관련돼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4 대 6까지 풀긴 했는데 이번 것은 그런 종합적인 것들을 고려하면 시군에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도가 재정이 정말 어려운 게 이번에 지금 259억도 아시는 것처럼 예비비에서 헐어서 쓰고 있는데 그 예비비가 남은 게 지금 300억 정도인데 그게 이제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한 3년 정도 예비비 쓴 것을 감안해서 이 정도는 놔둬야 태풍이라든지 또 하반기에 쓸 수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예비비를 헌다든지 다른 예산을 헐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올해 본예산에 지금 추경에 반영 못 한 예산이 우리 인건비가 한 100억 정도 반영을 못 했고요. 그다음에 교육부, 아니 교육청으로 전출해야 되는 예산도 한 450～500억 정도 지금 못 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항상 매년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리추경에 예산 부담하고 있는 게 벼 경영안정대책비가 한 280억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로도 지금 이미 부담해야 될 돈이 한 800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어려움을 공감하고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은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시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명창환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전라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지역경제 회복과 도민 생활 안전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예산안의 타당성과 집행 가능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 입장에서 예산을 냉철하게 들여다보고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시고 관련 자료 제출과 설명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도민께 희망을 전달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예산의 집행과정에서도 도민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계획과 신속한 이행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심사한 예산안과 회의 진행에 대한 경미한 조정 사항 등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전라남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09분 산회)
- <도청>
- 행정부지사 명창환
- 기획조정실장 윤진호
- 국제협력관 신현곤
- 인구청년이민국장 윤연화
- 인재육성교육국장 강종철
- 대변인 김규웅
- 감사관 최광식
- 동부지역본부장 주순선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서은수
- 문화융성국장 강효석
- 환경산림국장 김정섭
- 자치경찰위원장 정순관
- 소방본부장 최용철
- 관광체육국장 유현호
- 보건복지국장 정광선
- 농축산식품국장 박현식
- 해양수산국장 박영채
- 건설교통국장 문인기
- 전략산업국장 김기홍
- 에너지산업국장 정현구
- 기업도시담당관 장영철
- 농업기술원장 김행란
-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
- 도민행복소통실장 정양수
-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 인재개발원장 박종필
- 여순사건지원단장 이길용
- 기획홍보담당관 이상철
- 자연재난과장 장경석
- 수석전문위원 김정주
- 속기공무원 박소정
- 속기공무원 변미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