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2회 [임시회] 4차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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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5년 7월 23일(수)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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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1. 2025년도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전남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곡성에 445㎜, 구례에 425㎜가 넘는 폭우가 내렸고 전남 전체적으로 주택 520여 동이 침수되고, 농작물 6380㏊가 물에 잠겼으며, 가축 23만 마리가 폐사하는 등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액만 약 455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삶의 터전이 이렇게 큰 피해를 입은 현실 앞에 도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피해를 입으신 모든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남도는 피해 도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신속하고 철저히 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도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서는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남은 하반기에는 여러 방향으로 보완·강화해야 할지를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범희승 인재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범희승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불어 오늘 제392회 임시회를 통해 주요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전남을 이끌어 갈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도민이 행복한 평생학습진흥기관으로 그리고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의 전담기관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평원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홍은경 사무처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고영봉 전남학숙 관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7월 1일 자로 부임한 선준식 전라남도RISE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5년 목표와 추진방침,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2008년 전남인재육성재단으로 시작하여 2020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통합출범 했으며, 2023년 7월에는 RISE체계 전라남도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인평원은 1사무처, 1학숙,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처 정원 16명, 전남학숙 정원 19명, RISE센터 정원 21명입니다.
2025년 예산은 인평원 사무처 1310억 8100만 원, 전남학숙 28억 9600만 원, RISE센터 1179억 2800만 원입니다.
7쪽 인재육성기금 조성 내역입니다.
현재 기금은 총 547억 원입니다.
주요 기능, 전남학숙 운영 현황 및 9쪽 2025년 목표와 추진 방침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1쪽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13쪽 전라남도 인재육성 고속도로 추진입니다.
인재육성 고속도로는 생애 주기로는 초등학생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학습의 장으로는 대학으로부터 읍면동 학습센터에 이르기까지 촘촘히 연결하는 학습망으로서 지역인재의 성장과 정주를 지원하는 체계입니다.
기존의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에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평생인재 개념이 더해지고 대학의 역할이 보강된 체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새싹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대학, 예술고등학교와 협업을 통해 과학인재 및 예술인재의 전문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새롭게 출발하는 사업으로는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도서지역 청소년을 찾아가는 섬드림 캠프를 추진하고, 지역 대학과 함께 청소년의 문학적 재능 키움을 지원하는 문학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장인재 양성을 위해 미래 전남을 이끌어 갈 재능 있는 으뜸인재 247명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대학생이 직접 창업 아이템을 찾고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지역 주도형 창업인재 육성 프로젝트인 벤처창업 원정대 20팀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대학원생 32명의 연구역량 강화와 대학생 및 미취업자 359명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남인재의 성장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 대학선배 멘토링 캠프, 전남 인재 한마당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세계를 향해 도전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서 도내 뿌리산업 분야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광양제철 등 도내 기업을 방문하여 해외연수를 준비하는 사전교육을 추진했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제전자제품박람회, 즉 CES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무한도전 CES를 추진 중이며, 산업인재 글로벌 현장연수생 105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올해 전라남도 해외 유학생 사업은 총 5명을 선발하였으며, 적극적인 홍보의 성과로 도내 대학에서 대학생 2명이 처음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글로벌 문화체험캠프 연수생 선발을 추진하고 대상별 해외연수를 운영하겠습니다.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평생인재 육성을 위해 인재의 개념을 중장년 이후까지 확장하여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지역의 성장을 이끄는 평생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도민의 삶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평생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전남형 평생학습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직업교육과 생활 중심 평생학습을 제공하고, 평생교육 이용권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도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강화하여 디지털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교육 기회를 통해 평생인재가 전라남도 인재육성 고속도로의 완성점이자 또 다른 순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전남인재 지역정착 장학사업 추진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장학금 지원을 위해 장학금을 알기 쉬운 명칭과 핵심 분야 중심으로 개편하고, 대학생들의 창업 지원을 위한 벤처창업 장학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3개 분야 15종의 장학금에 대하여 874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였으며, 장학금 9억 8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장학금 지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 장학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민과 함께하는 성과 공유와 후원 참여 유도를 위해 장학생 성장 스토리를 책자로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앞으로 장학수기 공모전을 개최하여 장학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과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지역인재 양성의 요람, 활력 넘치는 전남학숙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면학 환경 조성을 위해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화장실 수납장 설치 등 체계적인 시설물 개보수를 추진하고, 입사생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활실 레일 커튼 교체 등 일상이 편안하고 안전한 전남학숙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입사생 관리 및 취업과 진로 지원을 위하여 동아리 지원, 명사 초청 특강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해외 역사문화탐방,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건강한 녹색식단 제공과 철저한 보건위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전면 시행입니다.
먼저 RISE 사업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지금까지 교육부, 전라남도, 지역대학 등과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RISE 사업의 선정, 평가, 성과관리, 세부사업 운영계획 등이 반영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대학 등과 상시 소통하며 시행계획 지속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참여대학 선정평가 및 사업착수입니다.
지금까지 1차 참여대학을 확정 짓고 사업비 교부를 완료하였습니다. 2차 참여대학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도 신속히 사업비 교부를 진행하고 성과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 플랫폼 운영입니다.
지난 3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참여대학 평가 등 시스템 운영을 본격 가동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스템 주요 기능을 상시 보완하여 효율적인 사업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신뢰와 소통의 지속가능 경영 실현입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경영 시스템 내실화를 위해 기관장이 솔선수범하는 반부패 시책을 추진하고,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신규 획득하여 대외적 신뢰를 제고하였습니다.
임직원 사회공헌활동, 출연기관의 ESG협의체 참여, 사회적책임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노력하고, 도민 소통을 위한 웹진 젠틀뉴스를 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부패방지경영 인증 등 경영 시스템 내실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직원 역량 강화 및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외국어 학습 지원, 심폐소생술 교육, 임직원 발표 등을 통해 내부 역량을 강화하였고, 소통 간담회, 직무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운영 등 인권 존중 문화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평원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범희승 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처장이나 관장, 센터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광 출신 오미화입니다.
먼저 조직 관련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올해 지금 전라남도 RISE센터가 시범사업 끝나고 이제 올해서부터 드디어 출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지금 RISE센터 정원이 21명이에요.
그런데 현원이 12명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인력풀이 50% 조금 넘게 갖춰져 있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시범사업 끝나고 올해서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인 인력풀 자체가 지금 되어 있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범사업 끝나고 올해부터 이제 사업 소개하고 선정평가 작업을 하는 직원들로 12명, 사실은 정원이 13명인데 1명이 그만둬서 12명이 됐고요. 이렇게 이제 진행을…….
정원이 13명인가요?
이 전에, 그런데 7월 7일에 21명으로 증원됐습니다, RISE위원회에서.
예, 말씀 계속하십시오.
그런데 21명으로 이렇게 2배 정도 증원이 된 이유는 이제 성과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선정해서 대학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성과를 관리하고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장비 도입도 관리하고 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지난 7월 7일 RISE위원회에서 증원을 해 주셨고요. 그렇게 해서 8월 말이 되면 풀 정원 21명이 이제 해서 사업 성과관리 하고 관리를 쭉 해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체계 때문에 그 순서대로…….
그러면 여기에 정원 21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다 8월 말이면 충족된다 이렇게…….
그러면 그 직원들은 어떻게 충족을 시키나요? 이게 채용 공고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남도에서 파견이 오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지금 파견 와 있는 도 직원은 그대로 있고요. 신규로 저희 기간제 직원을 뽑아서 충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채용합니다.
채용 공고가 이미 나갔나요?
예, 그렇습니다. 채용 중입니다.
그래서 언제 선발이에요?
곧 지금 거의 완료돼 갑니다. 8월…….
8월 말은 다 충족될 것이다?
그러면 채용 끝나고 나서 보고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성과지표 관리 관련해서 먼저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여쭤볼게요. 지금 핵심 성과지표 안만 제가 봤어요, 안만. 그래서 6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국비나 도비 이런 걸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성과를 내야지만 그다음이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들은 대부분 정량평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성인 학습자 고등교육 실적 증가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도민들 중에 성인 학습자들이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참여율이 있고요. 또 대학의 평생교육원에 등록하는 그런 사람들 포함, 또 읍면동에 있는 평생학습센터에 등록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면 저희들이 40%가 좀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고등교육 실적 증가율이잖아요. 고등교육 실적 증가율이라는 게 뭔지?
그건 대학에서 하는 평생교육원들에 등록해서 하는 그 숫자를 주로 저희들이 세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에서 평생교육원의 이 교육을 받게끔 하는 내용도 지금 이 RISE 사업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학에 저희들이 평생교육 허브센터를 선정했고요. 그래서 평생교육 허브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 허브센터가 주변 대학과 컨소시엄을 해서 이제 평생교육을 쭉 진행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지역혁신체계 만족도 증가율이거든요. 이 만족도는 누구의 만족도인가요?
그게 좀 애매합니다. 교육부에서 그렇게 이제 주신 건데요. 지금 교육부에서도 조금 세부적으로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일단은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도민들하고, 그러니까 학생들이죠. 학생들하고 또 그 교육을 시행하는 대학의 만족도로 저희들은 지금 우선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사업이 지자체, 대학 그리고 산업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외의 저변에 있는 도민들은 사실은 체감을 별로 못 하거든요, 이 사업 관련해서. 그래서 과연 이 성과지표의 만족도의 주체는 누구인가?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저변의 도민이라고 한다면 이 성과지표의 만족도를 받는 부분은 지역과 지자체나 지자체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저희들도 지금 그 만족도에 대해서 너무 애매해 가지고 교육부와 잘 지금 상의 중인데요. 하여튼 그 지역 주민들께서 피부에 와닿게 느끼시려면 저희들이 지금 제일 큰 핵심 목표로 삼고 있는 동반 성장의 그 사업이 성과가 나야 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을 전체를 다 보고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마지막 부분도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만 성과 부분이 충분히 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인재육성 고속도로 안에 보면 다양한 교육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평생교육 이용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생교육 이용권은 그 이용권을 신청을 하면 이게 아무 데나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등록 기관에 가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등록 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등록 기관이 117곳이라고 누리집에는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한번 살펴봤는데 결국은 5개, 무안까지 해서 한 6개 지역 빼고는 사실은 등록 기관이 적게는 하나 그리고 고흥이나 한 5개 지역은 아예 등록 기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정이라든지 이 선정된 걸 보면 배정 예정되었던 어떤 100%들을 거의 다 만족을 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흥은 한 곳도 없어요.
그런데 다 100%가 배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 가서 교육을 받으실까요?
기본 개념은 전국 어디에서나 쓰실 수 있는 것으로 일단은 되어 있고요. 또 온라인으로도 쓰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는 곳도 15곳밖에 없었어요. 117곳 중에서 15곳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5개 시군을 빼고는 전남도가 대중교통망이 잘되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내 차가 있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용권 사용량은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은 인프라는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저희 제일 지금 어려움입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영광이 배정이 일반이 78 그리고 노인이 7인데요. 영광에서 평생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운전학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운전학원을 다니시려고 이걸 하셨는지…….
그 배정은 그냥 다 국가에서 된 거고요.
배정이 아니라 선정.
예, 선정도 이제 신청하신 분 중에…….
이미 지금 1, 2차 선정이 다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사업량은 많은데 이게 과연 등록 기관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그분들이 사용하고 있는지 실제 현황을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요. 쭉 해 왔는데 이제 저희가 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렇죠? 처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직접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와드리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 올해부터 저희가 직접 맡아서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사업이 됐고요.
그래서 과연 장흥도 없고, 장흥도 지금 100% 배정 그 계획대로 다 찼더라고요. 고흥도 그렇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선정된 분들이 과연 이 이용권을 어디에서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를 올해 사업을 통해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선정은 됐지만 그것을 이용을 못 한다고 하면 사실은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디를 보니까 고등학교와 연계해서 고등학교가 등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평생교육 이용권을 사용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오히려 평생교육 기관을 발굴하는 것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22개 시군에서는 평생교육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정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이것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현황 파악과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용 기관 발굴부터 시작해서 시군 담당자들과 같이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평생교육 이용권 관련해서 이제 새로 생긴 유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득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3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315명을 선정해서 하는데 이것 또한 등록 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디지털 온라인 수업을 받을 수 있는 데가…….
15곳이 있다고 제가, 117곳 중에서 15곳이 있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디지털 이용권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 온라인 수업도 특히 30세 이상이면 되게 왕성하게 뭐 직장도 있을 수 있고 자기 능력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AI 시대에 맞춰서 그런 능력들을 구비하기 위해서 내지는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해서 등등 이런 이유에서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특히나 시에 다 몰려 있는 이 등록 기관에 가서 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곳 또한 개발을 하셔야 될 것,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저희 인평원은 전국에서 RISE 사업과 평생교육 체계를 같이 갖고 있는 5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이제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이 찾아가는 평생학습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노력을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의 발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현장에서 이용에 용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요즘 고생이 많으시죠? 먼저 요즘 계속해서 언론에서 우리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문제점들에서 지적을 하고 그러는데 그중에서도 보면 지금까지 계속 최하 등급 다 등급을 그렇게 경영평가를 받았는데 그 전 원장님의 평가였다고 저는 보긴 하는데요. 지금 어떻게 경영평가 준비는 잘하고 있나요?
받았습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지난주에 받았고요. 하여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나올 수 있도록.
결과는 아직 안 나왔어요?
9월 달에 나온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잘하셨어요?
지금 인평원의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1310억이 출연금 포함해서?
RISE가 합해져서 그런 거죠?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를 쭉 받아 보면서 예산이 1310억인데 예산에 대한 그 부분들이 현황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가 없어요.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그래도 적지 않은 예산인데 어느 부분에 어떻게 예산이 배정이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세부 사업으로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걸 이 업무보고만 봐 가지고는 어떤 분야가 제일 큰 분야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업무보고서가 좀 미흡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글로벌 문화체험캠프 사업 관련해서 2024년 때 몇 분이나 가셨나요?
거기 100명에 인솔자가 몇 명인가요?
제가 받아 보기로는 12명이더라고요, 관리자 포함해서. 그런데 그 인솔자가 어떻게 해서, 그 인솔자는 어떤 분들이 가는 건지?
학교 선생님들이 많으시고요, 각 지역별로. 지금 이대로 하겠습니다. 위탁업체 대표 1명, 소속 직원 1명 그리고 업무 담당 인솔자 10명이고요. 이 중에 저희 직원이 2명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입니다, 나머지 선생님들은.
보면 그 회사 직원이 2명, 그다음에 우리 인평원 직원 2명.
그리고 나머지 여덟 분이 남잖아요. 여덟 분이 어떤 분들이에요? 학교 선생님들이시고…….
학교 선생님들 네 분 가셨고요. 업체에서 인솔자를 또 붙여서 갔다고 합니다.
100명 가는데 인솔자가 12명이 그렇게 필요한가요?
어차피 이 업체 선정을 하는 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죠?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여러 학교에 나눠서 20명씩 이렇게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그 학교당 인솔자들이 따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돼서 조금 인솔자가 많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본다 하면 사실 인솔자가 너무 많지 않나? 어떻게 보면 100명 갔는데 인솔자가 결국 12명이잖아요. 다 성인들 아닌가요?
인솔자는 성인이고 학생은 중학교 2학년입니다.
중학교 2학년하고…….
예, 중학교 2학년입니다, 100명이 다.
그런데 중학생들일지라도 인솔자가 그렇게 많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은 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잡음들이 없게끔 투명하게 잘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저희가 기본적인 이런 계약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이렇게 문화체험이나 산업인재 연수나 굉장히 특별한 분야, 어학연수같이 이렇게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는 학생들 안전도 있고 또 어학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국에 가서 그 현지 고등학교 선생님들과 접촉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학생들의 어학 향상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업 역량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냥 가격경쟁으로 하기에는 좀 저희들이 불안합니다.
그렇죠. 그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좀 더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솔자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능력들을 갖춘 분들이 인솔자로 가시나요?
그런 부분은 누가 선정을 해요?
업체에서 자기들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모집해 가지고 쓰고요. 아마 자기들 직원으로 데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희망자들이 많죠?
저희가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 그 인솔자에 대해서는.
아니…….
5 대 1 정도요?
그래서 학생들은 특히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원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민원도 많고 그렇습니다.
좀 더 우리가 투명성을 두면 또 그런 잡음들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수 출신 비례대표 김화신 위원입니다.
원장님, RISE 사업 취지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 발전과 우리 인재들의 지역 정주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발전과…….
그러니까 지역 혁신을 위한 인재 육성을 통해서 그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지역 발전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RISE 사업 쪽으로 1000억이 넘습니다.
이렇게 RISE 공모 신청 대학을 선정할 때 지역에 연계성이 있는지, 성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가장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는 생각하는데 참 그 평가 진행 과정에 지역 분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렇게 있지는 않고 평가 위원님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평가를 하시기 전에 저희가 지역 현황은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는 드리고 또 이번에 보니까 평가위원으로 무작위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 또 보니까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오셔서 다른 지역 평가도 또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대학에 대해서, 대학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워낙 잘 아셔서 그 경쟁력 평가는 굉장히 잘하시는데 지역 안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분들은 아주 경쟁력으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경쟁력으로요?
그러면 1차 선정을 하고 그것을 파악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차 선정 때도 똑같은 평가위원이 평가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다르신 분들이 또 다시 오셨고요. 한 분만 겹쳤고 다른 분들은 다시 다 다른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평가위원은 누가 선정을 하는데요?
평가위원은 선정을 일단 책임은 저희가 하고요. 그런데 교육부의 평가위원 선정 지침이 있습니다. 그중에 절반 이상은 RISE 중앙에서 하게 돼 있고요. 중앙에서 추천하는 분들 중에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평가위원 중에 본인이 이쪽 지역 대학을 나왔거나 또 이쪽 지역 대학에 근무하거나, 그러니까 전라남·북도, 광주 이 세 군데, 배우자가 또 그러거나, 또 최근 2년 동안에 이 지역 대학과 사업을 했거나 하는 그런 분들은 그냥 자동으로 제외가 되게 되어 있어서 저도 나중에 뵀지만 대학에 평생 있었어도 아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구성원 평가위원이 거의 뭐 교수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교수님들이 제일 많으시고요. 저희가 또 전문대학이 있기 때문에 전문대학교 교수님들도 계시고요.
그러면 이 RISE 사업은 지역 사업과 연계된 지원 사업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역에 있는 그 사업 하고 계시는 대표나 이쪽 분야에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고 계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위원으로 할 수 있다고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그게 상피제에서 어느 대학에 편을 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철저히 배제를 하거든요. 그러나 산업체에서도 평가위원은 한 분 오셨었습니다, 저희들이 산업체 추천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오셔서 산업에 대해서는 말씀은 하실 수 있지만 이 지역 산업을 누가 어떤 대학과 이렇게 하는 그런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가급적 하여튼 최대한 배제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방법을 찾으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1차 선정에서도 보면 순천대와 목포대 RISE 선정 사업에서 보면 각각 14개, 13개 사업을 하는데 이 중에 순천과 목포의 주력 산업과 연계한 사업이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순천대학과 목포대학이 순천시와 목포시에 있는 업체만 대상으로 하는 대학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주력 산업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주력 산업 8개, 미래 산업 8개를 대상으로 거기에 해당되면 그 사업계획서를 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각 대학에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할 때 자기들의 연구 강점, 또 그동안의 교육의 강점을 충분히 거기에 기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또 발표평가에서도 평가위원님들이 그런 점에 대해서 진짜로 수행 능력이 있는지 그걸 굉장히 깊게 보시거든요. 그런 것에 이제 점수를 가지고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선정된 것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순천대학은 강점이 있는 가까이에 있는 석유화학이나 우주항공이나 또 자기 하고 있는 컬처, 농업 이런 식으로 하고, 목포대학은 아무래도 조선, 에너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방향은.
지역에 선정 사업이 14개, 13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하는데 지역과 연계된 사업은 서너 개입니다. 그 지역 순천은 순천에, 목포는 목포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남 전체를 보고 그런 사업을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역 연계에 있어서 전남이라는 큰 테두리로 하기보다는 지역대학은 지역대학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살리지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깊이 살펴보고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반 성장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이런 지역 특화나 연계 사업이 이렇게 공모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평가를 하자면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별로 아주 균등하게 안 돼서 저희들도 좀 민망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타 도는 대학별 RISE 지원 예산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남도는 RISE 사업 예산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제일 어려운 점이 대학에서 그 RISE 예산이 이제 공표가 되면 신입생 모집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특히 잘된 대학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적은 대학에서 저희들한테 이거 공개를 안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을 강하게 지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위원님들께 제출한 서류에 이렇게 쭉 보시면 이걸 계산을 해야 일목요연하게 아실 수 있게 되어 있고 다 흩어져 있긴 있는데 자료는 있긴 있습니다만 대학별로 이렇게 순위를 쫙 매겨 가지고 기사에 보듯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대학들이 꼭 안 했으면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대학하고 같이 가는 입장에서 그 자료는 보도자료 같은 것을 내지 않았습니다.
세금으로 쓰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대학이 요청을 했다고 해서 알권리를 가진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이것을 대학과 같이 가야 하는 입장이라고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개를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사로만 안 냈지 사실은 도나 위원님들께 보낸 자료에는 항목별로는 되어 있거든요.
위원들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 봤지만 이게 공개적으로 홈피나 아니면 이렇게 밖으로 이게 알권리를 위해서 공개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그 공개자료에 보면 요구자료를 통해서 보면 지원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순천대, 목포대, 동신대 순으로. 물론 우리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100억 출연금이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뺀다고 치더라도 순서가 순천대, 목포대, 동신대 1등, 2등, 3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이.
그래서 보면 규모가 큰 대학 위주로 도에서 이렇게 RISE 사업 예산을 확보하게 되는 셈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됐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순서였고요. 작년까지 교육부에서 재정 지원을 받았던 금액과 비교해 보면 순천대는 한 3배 정도 받아 가는 실적을 낸 것이고요. 목포대는 작년보다 조금 더, 동신대하고 목포대는 받았던 것보다 몇십억 못 받은 그런 게 됐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미리 정리할 수는 없었고요. 완전히 평가위원들이 평가하셔서 이렇게 선정이 된 것이어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RISE 체계가 처음 시작되다 보니까 대학별로 적응하는 그런 강도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다 준비 잘하셔 가지고 잘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것은 뭐 대학 쪽으로 핑계를 갖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국립대나 이런 대학들만이 아니라 적은 전문대나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글로컬 분야의 지원뿐만 아니라 RISE 사업 분야의 지원에 대해서 그렇고 거의 우리 도에서 대학에 지원하는 순위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목포대, 순천대, 동신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밑에 있는 지원받는 대학들을 보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정말로.
우리 지역 여수에 있는 전남대 여수캠퍼스는 원래 여수수산대학교로 수산 분야 특성화가 있는 강점 있는 대학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2006년에 전남대학교와 통합되면서 그 이후로 성장하기는커녕 제자리걸음뿐만 아니라 정말 소외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광주에 있는 전남대학의 캠퍼스로 보지 마시고 여수에 있는 전남대학이라고 생각하시고 전남도에서 지원이나 방금 이야기한 RISE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전남대학 출신으로서 전남대학 교수를 평생 하던 입장에 여수캠퍼스에 있는 교수님들과 공동작업도 많이 해 와서 그 사정을, 또 애정이 있다고, 저는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여수캠퍼스가 예를 들면 부경대학이 큰 것처럼 하나의 큰 모습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이제 발전을 못 한 것에 대한 여수캠퍼스 교수님들의 불만이나 말씀도 저희는 계속 많이 들으면서 살아 왔거든요.
이번에도 여수캠퍼스가 이제 하나의 캠퍼스로, 그러니까 광주·전남이 RISE 체계에서는 분리가 되어 버리는 바람에 여수캠퍼스의 위상을 어떻게 자리매김하느냐가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분리가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게 이제 정부 정책을 그렇게 해 버렸습니다. 전에 광주와 전남은 행정구역이 달라서 RISE 체계에는 광주는 광주 RISE센터가 따로 있고, 전남은 전남 RISE센터가 따로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은 여수에 있는 전남대학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분리가 돼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는데 여수에 있는 전남대학을 전남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여수에 있는 전남대학은 여수에 있는 전남대학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억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39억을 받았는데요. 여수캠퍼스가 그동안에 쭉 해 오던 사업에 비해서는 좀 불만이 많으신데 작년, 재작년에 교육부에서 받은 예산보다는 조금 더 받으신 것으로 지금 계산은 됩니다.
그런데 거기 여수캠퍼스 교수님들한테 말씀하시면 펄쩍 뛰십니다. 우리가 지금 매년 50억 이상 했는데 무슨 39억 갖고 지금 생색내려고 하냐고 저한테 야단을 많이 치시는데요.
그리고 대학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대학을 돕기 위한 지원을 많은 예산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RISE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해야 하는데 여태껏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3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지원받지 못한, 또 금액이 적게 지원받는 그런 대학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3배까지 차이 나는 대학은 거점 국립대로서의 지원을 계속 받고 있고 작은 대학들은 이렇게 소외돼야 하는 건지 저로서는 굉장히 대학 측에서 볼 때는 암담하다고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저희 나름으로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노력했었는데요. 대학에 RISE 담당하는 간부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책임자들이. 산학협력처장이나 기획처장이나 이런 분들인데요. 그분들하고 발전협의체를 가지고 한 50여 차례 만났고요.
또 하나는 이 사업을 설계할 때 혼자 그냥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최소로 줄이고 컨소시엄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전국에서 아마 그 비율이 제일 높다시피 한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주관 대학은 있긴 하지만 주관 대학이 그 예산을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주관 대학이 절반 미만으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참여 대학하고 같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금 보완 장치는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외된 건 사실이고요.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됨으로 인해서 운영하는 데, 또 뭔가 해보고자 하는 부분이 막힌 건 사실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2024년에 대학협의회 총장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RISE 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특히 특정 대학에 편중된다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이렇게 큰 규모의 대학에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과 지역발전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제가 언급했지만 이게 실증적으로 이 설문조사에서 결과에서 보여지는 거라고, 확인해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앞으로 평가나 선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도에서 소외되지 않게, 특히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가 소외되지 않게 전남 여수에 있는 전남대학으로서 자신 있게 수산 산업의 최고 연구기관 대학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17페이지에 보면 1차 선정은 끝났고요. 2차 선정 향후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끝났습니다. 그것도 지금 이의 신청 중이어서 그것까지 마무리해야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고요. 일단 선정은 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제가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1차보다는 감안해서 된 겁니까?
꼭 그랬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건 완전히 평가위원들 평가에 따라서 평가됐기 때문에 1차에 비해서 더 지역 배분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면 평가위원들이 계속 그 평가위원이 아까 저기 한 분 정도 바뀐 겁니까?
아니 한 분만 같았었고 다 바뀌었고요.
다 바꿨다고요. 그러면 1차, 2차에 매번 바뀌는 겁니까?
예, 앞으로도 계속 바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 평가위원들의 성향이나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 평가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그 평가위원 할 때 한국연구재단에서 8000명 명단을 받아서 그중에 뺄 거 빼고 무작위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성향이 가지고 오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성향을. 근데 저희가 지역의 배분을 좀 신경 써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으나 그것도 또 청렴 모니터링하시거든요, 오셔서. 그러니까 그렇게 어느 좀 편드는 이야기를 또 말씀드릴 수도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전남도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전남도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전남도가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우리 전남도의 구석구석 또 그 대학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 전남도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평가위원들이 다 모르잖아요. 그게 편을 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전남 상황을 얘기하고 평가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또는 저희 센터가 해야 되는 일은 이런 평가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대학이 잘 할 수 있도록 그 컨설팅을 해 드리고요. 교수님들이 정말로 우리 전남이 필요한 일이 뭔지를 지금까지 사실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다 교육부에서 직접 돈을 받고 연구비를 받고 하셔서. 저희 전라남도가 지역 대학하고 같이 일해 본 것이 올해가 처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기 때문에 교수님들도 우리 전라남도에 꼭 필요한 일이 뭐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공헌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별로 많이 안 하셨어요, 그동안에는. 그런 것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부탁도 드리고 이렇게 유도도 하고 해가지고 우리 전남에 서로 같이 딱 필요한 일들이 이렇게 같이 발전할 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유도해 가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라이즈 사업이 지원이 언제까지 되는 겁니까?
5년으로 돼 있고요. 일단 올해 선정된 대학은 내년까지는 그대로 갈 가능성이 있으나 올해 잘 못한 대학은 페널티를 받으실 거고요. 잘한 대학은 조금 더 인센티브를 받으실 겁니다. 그것이고 2년을 하고 나면 교육부가 중간 평가를 하게 돼 있고 그때 어떻게 바뀔지는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특정 대학이 계속, 이제 계속 지원이 다른 부분에서도 지원을 받고 또 받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볼 때는 특혜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특정 대학만 계속 지원받지 않게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들이 미비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미리 준비가 되지 않은 대학들이 있다고 하면 원장님께서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하거나 도움을 주셔서 기회를 또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성장인재, 연구인재 역량 강화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대학원생들이 다른 연구기관하고 같이 지도 교수님하고 해 가지고요. 학위를 하면서 자기 연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약간의 자금을 지원하고 그것을 또 와서 저희들 앞에서 발표할 때 전문가 교수님들이나 박사님들 좀 모셔가지고 컨설팅도 해드리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니까 그 주제가 지역의 미래산업이나 지역 현안으로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어느 만큼 성과가 취지에 맞춰서 되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2023년부터 2024년 2년 동안 43명을 선발했고 총 9억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 과정에 논문 게재가 5건, 특허는 2건이고요. 프로시딩 발표로 이제 총 33건에 이렇게 그쳤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이 취지에 맞게 진행이 돼서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사업이 이제 생긴 취지는 아무래도 좋은 학생들을 다 서울로 뺏기고 또 BK21이라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대학원생들 돈 주는 학자금 대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생기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대학원생들을 다 싹쓸이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대학원생들이 남아나지를 못하고 이렇게 있어서 조금이라도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용기를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과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 꼭 지도 교수님이 우리 도에 관심이 있는 지도 교수님들만 그걸 신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많은 교수님들이 자기 학생들을 여기에 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요. 와서 하는 학생들은 진짜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습니다. 연구비도 약간 받지만 또 옆에서 컨설팅을 저희들이 해드리니까 많이 배우고 갑니다, 진짜 사실은.
단순하게 체험형 지원이나 이런 걸로 끝나지 않고 연구를 해서 결과를 만들고 그리고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또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이 생각이 없으시니까 잘 모르시고 이렇게 협조나 이런 것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없도록 또 도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해를 돕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석박사가 전남에서 많이 배출되고 또 특허 낸 부분이 전남에서 쓰여져서 또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서현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질문해 주십시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민의 힘 비례 전서현입니다.
제가 이제 이 책자를 봤는데 간략하게 돼 있어서 일단은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13쪽에 보면 새싹인재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현재 과학 인재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 학생들이 선발된 학생들이 교육 장소까지 그러니까 목포는 목포대, 순천은 순천대 지금 그렇죠? 목포대, 순천대.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교육 장소까지 이동하려면 어떻게 이동해야 되나요?
그게 제일 참 어려운 점인데요. 섬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한두 명 있거든요. 꼭 그 학부모님들이 차로 데려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쭌 겁니다. 왜냐하면 목포나 순천의 가까운 인근에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이동을 하겠지만 그렇게 멀리 있는 그런 학생들은 능력이 있고 재능 있는 애들도 말하자면 혜택을 못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방학 때하고 그때 운영되는 거잖아요.
주말하고 방학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렇게 멀리 지역 때문에 이 혜택을 못 보는 아이들을 위해서 또 재능 있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방안이나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말이나 방학이기 때문에 꼭 부모가 태워다 주지 않아도 요즘은 부모들이 태워다준, 요즘 부모들 다 맞벌이하고 바쁜데 주말인데 좀 그래도 쉬어야 될 텐데 아이도 태워다 주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일들이며 그나마 부모가 태워다 주는 것도 그렇지만 아예 그보다 더 못한 지역에 있는 이 재능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그래서 저도 순천대, 목포대 교수님들하고 여러 번 상의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꼭 간곡하게 부탁드리기를 방학 때 일주일 동안 합숙 훈련 좀 해달라.
맞아요. 그런 방법을 찾아보면…….
그러면 섬에서 올 수 있다 그랬더니 기숙사에 넣어놓고 생활 관리를 할 자신이 없다. 요즘 대학원생들도 없어서 조교도 없는데다 교수들이 나와서 할 수가 없다 이래 가지고 지금 아직은 못 했거든요. 어떻게든지 한 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냐하면 또 고루 두루, 우리 김성일 위원님이 한번 얘기하셨잖아요. 진짜 그 역량을 가진 애들이 최대한 이렇게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또 우리 부모들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세세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저희 업무보고 때 이렇게만 끝나지 마시고 진짜 실제적으로…….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고요. 또 이제 업무보고 14쪽에 보면요. 우수한 지역 인재들을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하는 해외대학 석박사 유학 지원 있잖아요.
예, 해외 유학생 있습니다.
저 공감을 합니다, 저도. 근데 재능은 뛰어나지만 경제적 여건이 어렵거나 이래서 유학을 가지 못하는 이런 학생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1억 해준다고 그래도 실제적으로 들어간 돈은 또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애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원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사각지대인데 어떻게 보면.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대학의 글로컬 대학 프로그램도 있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그램도 있는데 진짜 한두 개 대학은 정말 세계적인 대학으로 크고 여기서 공부를 해 가지고도 세계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 가르쳐 줄 수 없고 또 배우고 싶은 게 다 달라서 정말로 키워야 되는 학생들은 저는 이제 인재육성 고속도로 개념 설계할 때도 같이 그런 저희 의견을 많이 드려서 됐지만 이게 새싹부터, 싹부터 다르거든요. 정말로 좋은 애들은 그렇게 적극 발굴해 가지고 어떤 경제 수준에 상관없이 적극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발굴된 학생들은 새싹인재, 성장인재, 글로벌 인재로 우리 도에서 꾸준히 이렇게 길게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은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지만 방향은 잡혔다고 생각합니다. 인재육성 고속도로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 쪽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리고 해외 유학생 지원 사업 제가 쭉 봤습니다. 5명씩 기록을 봤는데 이제 사후관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나온 이제 202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얼마 안 된 상황인데 딱 1명 취업을 했더라고요. 미국의 가 있고 자동차 보험 서비스 기업의 분석가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밑에 지금 박사학위 진행 중이고 이렇게 쭉 이제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사후 관리도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정부 지원을 통해서 공부를 시켰으니까 또 애들이 와서 또 여기에 대해서 자기 재능을 발휘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학비가 책의 마지막 조건에 보니까 마지막 회차 장학금이 연간 지급액의 10%를 차감하고 지급하면 차감분을 마지막 학위 취득…….
예, 그렇게 해서 조건을 하나 달아 놨는데 해외에서 공부하고 온 아이들이 또 취업을 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우리 전남에 아니면 우리나라에 근데 또 이렇게 가르쳐 놨는데 해외 조건 좋은 데로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건을 하나 달아가지고 그 애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뭔가 1년이면 2년, 1, 2년 아니면 몇 % 이런 식으로 해서 장학기금을 너희들이 좀 내서 너희 후배들 양성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두고 그렇게 하나 내놓으면 애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갖지 않을까?
저는 물론 무료로 이렇게 가르쳐서 재능 있는 인재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들을 사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좀 해서 애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후배들한테도 내가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배웠으니까 후배들한테도 내가 월급을 받으면 장학기금을 몇 % 조금씩 떼줘서 너희들도, 근데 저도 그게 왜 좋냐면 저도 장학금을 받으면요, 나도 나중에 후배들한테 이런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심어주면 좋지 않을까, 조건에 두셔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16쪽에 전남학숙 현원을 살펴보니까요. 입사 정원 때는 다 들어와요. 근데 계속 줄어듭니다. 이게 제가 작년에도 이 질문했는가 이랬습니다마는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군대를 많이 가고요. 일단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양해해 주시면 전남학숙 관장님께 얘기를 좀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전남학숙 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학숙 관장 고영봉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처음 시작할 때 학생들은 다 채우고 시작을 하는데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군대에 간 학생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취업한 학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가장 학생들이 많이 빠지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지금 전남학숙의 위치가 화순 쪽에 있기 때문에 전남학숙 내에서 지금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학생들이 가장 전남학숙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가장 지금…….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거죠?
예, 통학버스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학교까지 왔다 갔다 통학할 수 있는 거리가 예컨대 저희는 화순 쪽에 있다 보니까…….
멀리 않잖아요.
광주대라든가 조선대 쪽은 그나마 한 30∼40분 내에 통학이라든가 등교 이런 게 가능한데 교육대라든가 전남대 이쪽은 1시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학생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잘 다니다가도 통학이 좀 불편하다. 통학상의 어려움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있는 위치가 상당히 화순 쪽에 있기 때문에…….
거리상 중도 이탈한다는 얘기죠?
도심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 학생들이 그런 불만 때문에 지금 나가는 애들도 있고 자연 감소 말씀하신 대로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 있고…….
예, 군대 가는 애들하고.
또 최근에는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보다는 원룸이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2인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이 혼자서 원룸에 그래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불편해서 원룸이라든가 이런 데로 나가는 학생들도 많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숙사는 11만 원인데 원룸 얻어가면 30∼40만 원 들고 원룸 자체만 원룸비만도 30∼40만 원에다 자기 생활해야 되잖아요. 생활비도 있고 그러니까 이 중도 이탈이 꼭 거리상, 서울 같으면 시내버스 구간이에요. 서울 같으면 시내버스 구간입니다. 1시간도 안 돼요. 근데 아이들이 그런 개념을 좀 심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쪽에 독서실도 있고 가격도 싸고 통학버스도 무료로 운행해 주고, 하루에 9번 해주면, 근데 저는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그 애들을 본 적이 있는데 저녁에 이제 수업 끝나고 시내에서 놀고 차도 마시고 그러고 싶잖아요. 근데 통학버스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저녁에 이제 가버린 시간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좀 늦은 시간에 애들을 한번 모아서 태워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또 이제 그 안에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마련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체력단련실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 제가 보니까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어요, 제가 어제 홈피에 들어가 보니까. 근데 이런 게 있는데도 또 생활비도 굉장히 저렴하고 또 무료 통학이고 이러는데도 아이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은 물론 아까 원룸처럼 가고 싶은 아이들도 있겠지만 이제 학교에 들어와 가지고 공부만 하다가 저녁에 그렇잖아요. 좀 낭만스럽게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저녁에 끝나고 택시로 들어오려면 택시비도 비싸고 그래서 그런 어떤 교통수단 한번 더 감안해서 이 아이들이 중도 이탈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계속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처음에 다 들어오는데 자꾸 자연 이탈이야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경우 때문에 이탈을 하게 된다면 한번 설문조사를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아이들 원인이 뭔지 좀 찾아서 그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밤 10시까지 운행은 하거든요, 늦게까지.
10시에도 합니까?
예,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다양하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은 전부 다 시내권인데 광주에 지금 보면 지하철이 2호선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2호선만 완공이 되면 저희 학숙과 지하철역을 셔틀버스, 지금 하는 통학버스 노선을 바꿔서 셔틀버스 운행으로 해 가지고 간격을 좀 더 촘촘하게 한다든가 이러한 방안들을 나름대로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근데요. 10시는요 어른들 개념입니다. 우리 옛날에 10시 하면 청소년 여러분 이제 가정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라디오에 그 멘트 나오잖아요. 애들은 11시, 12시가 개념이 없어요, 젊은 애들은 한창 그럴 때는. 그래서 이제 최대한 편의를 봐준다 해서 10시에도 그래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들 개념이고 아이들은 더 늦은 시간도 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좀 더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중도 이탈이 없게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18쪽에 보면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스토리기자단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맨 끝에 이렇게 도민기자단 운영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끝에 이렇게. 근데 제가 이거를 최근에 기자단 발대식을 진행했다는 보도자료 이거를 보고 이제 알았습니다. 이 보도자료가 7월 17일 브레이크뉴스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기자단 발대식을 했다고.
그런데 도민기자단 운영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근데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스토리기자단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16년도부터 장기적으로 운영된 진흥원 자체 사업이에요. 근데 자체 사업인데 이렇게 이거 하나만 딸랑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지금까지 업무보고서나 행정사무감사 자료 어디에도 추진 현황이나 사업 완료 보고 등 해당 사업이 공식적으로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현재 업무보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그간의 사업이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보고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원장님.
저희가 운영을 그냥 일반관리비에 예산을 넣어 가지고 하고 홍보 예산이나 이렇게 따로 잡아서 하는 게 아니어서 그냥 저희 기자단이지만 저희가 만든 웹진에 원고를 주시는 분들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요구자료를 쭉 보니까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스토리기자단 사업은 별도의 세부 사업으로 편성 안 돼 있는 거, 원장님 말씀처럼 안 되고 기획운영팀이 일반관리비 항목에다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 기타 보상금 등 하위 세목에다 분산되어서 예산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 있고 이런 예산 구조는 의회 입장에서 사업을 사전 확인하거나 사후에 점검하기 어려워요, 이러면.
그리고 장기적으로 운영되어 있는 자체 사업인데도 세부 사업 명칭도 없고 운영되고 있는 점은 예산 투명성과 사업의 관리체계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 해당 사업을 별도의 세부 사업으로 분리 편성하고 또 예산서나 결산서에 명확히 명기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시정해 주시고요. 또 이제 이게 기자단이 작성한 콘텐츠가 진흥원 웹진 및 SNS에 게시되고 이에 따라서 콘텐츠를 작성한 기자에게 원고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고료 나갔더라고요.
근데 이게 현재 이 콘텐츠가 정책홍보 효과나 도민 대상 파급력에 대해서 자체적인 평가나 만족도 조사는 한 적 있나요?
자체로 저희들 하고 있고요.
했어요? 그런데 전혀 지금 자료가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요구한 자료에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저희가 이걸 따로 이렇게 관리를 안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로서는 일단 웹진 뉴스가 이렇게 쭉 나가는데 고정 구독자들 숫자가 있거든요. 그 숫자가 이렇게 쭉 느는 것을 보고…….
그 숫자 파악을 해가지고 하신 것이란 말이지요?
예, 그렇게 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는 이제 사실은 이게 도민 세금으로 투입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 정보를 사전에 공유받고 또 집행 이후에는 점검할 수 있는 권한과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스토리기자단 사업에 대하여 업무보고나 또 예산서, 결산서 어디에도 구체적으로 드러난 바가 없어서 예산의 투명성과 사업 운영의 신뢰성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생각을…….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예산이 반복 투입되는 자체 사업이라면 사업 목적과 운영 구조, 집행 내역, 성과 관리에 대한 최소한의 공개성과 성명 책임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사업의 전반적인 구조와 운영 실태에 관한 내용만 기본적인 점검 차원에서 질의한 겁니다. 근데 오늘 지적한 사항들을 단순 참고사항이 아니라 향후 세무감사까지 반드시 반영해서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온 사업입니다, 이게 자체 사업으로. 그래서 원장님이 이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사실은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공공교육 거버넌스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기관인 만큼 자체 사업이라도 그에 걸맞은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에 각별히 유념하셔서 이것들을 꼭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또 이제 작년인가, 작년에 원장님 들어오셨죠?
그 이전에 그러면 어떤 제가 질문을 했는데 기억이 잘 얼른 안 나는데 도에서 관할을 거의 해 가지고 사업비만 받지 사실은 자체적으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그게 막힌다는 원장님이 그 발언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가지고 언제든지 건의해서 우리가 이거 하겠다 이렇게 도에다 건의하라고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라이즈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전폭적으로 인재개발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문할 때 제가 잠깐잠깐 들었던 궁금한 점 잠깐 물어보려고 하는데 아까 평가 기준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심사 교수님들이 지역적인 특수성을 안배하지 않는 그런 평가 기준이 있어서 그건 위에서 내려온 평가 기준이죠? 그럼 그 평가 기준을 좀 디테일하게 여기서 다시 좀 수정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그 평가 기준은 미리 만들어서 다 이렇게 점검을 받는 그런 건데요. 올해 이제 사업을 해보고 미진한 것을 철저히 분석해 가지고 내년도 평가 기준을 촘촘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아까 원장님 말씀처럼 심사위원들이 정말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심사위원회 오신 분들이면. 그런데 그분들이 놓치는 거, 우리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던 부분에. 지역의 특수성이나 그러나 그게 안배 안 됩니다. 안배 안 돼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연구하셔 가지고 내년에 평가 기준에다 세부 항목으로 좀 넣으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이 지역에 유리한 인재 그러니까 사실은 라이즈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지역의 그 인재들이 양성돼서 이 지역을 위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그렇게 하기를 진짜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정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그 도에서 출자·출연기관 평가를 하죠, 기관장, 기관 평가.
경영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2022년부터 기관장 평가, 2023년 기관 평가를 진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가 좋지가 않습니다.
왜 결과가 안 좋습니까? 뭐 결과가 좀 안 좋은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미진해서 그런 건데요. 일단은 경영 체계나 시스템이 조금 미흡했던 것으로 저는 파악했습니다.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3년 내내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성과가 좀 있어야 돼요. 근데 3년 내에 최하위가 이게 어떤 노력한 흔적이 안 보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올해 평가받았고요. 그거 잘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평원이 감당하기에 좀, 감당하지 못할 업무가 좀 부여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저희가 물론 예산에 비해서 인력은 타 시도에 비하면 좀 적은 것은 맞는데요. 저희들이 더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객관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3년 연속 최하위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 지금 연도별 출연 현황을 내가 한번 보니까 물론 라이즈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경영평가는 지속적으로 하위권에 있고 그러면서도 지금 라이즈 사업비는 1150억 정도, 수치로 보니깐 450% 이상이 증감이 돼버렸어요. 이걸 과연 감당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라이즈 사업은, 라이스센터는 별도 조직으로 들어왔고요. 직원들도 전혀 다른 사람들이어서 그동안의 경영평가를 라이즈 사업에 적용한다면 해당되는 사람은 원장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경영평가, 제 실적 가지고는 지난주에 받았고요. 그동안의 결과까지 라이즈센터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영향이 있죠, 영향이. 영향이 있죠. 그러면 라이즈센터하고 인평원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다고…….
지금까지 사무처가 경영평가를 받았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라이즈센터하고 사무처하고는 전혀 연관 관계가 없습니까?
참 애석하게도 이게 여러 가지 지표가 지금 너무 안 좋게 나와가지고요. 소위 이야기해서 부진 기관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리더십, 정책 준수 등 지속 가능 경영 노력 미흡 이렇게 지적이 나와버렸어요. 2024년도 경영평가, 2023년도 지적된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연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와버리면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언론 노출도 이렇게 심화가 되고 있는데 9월에 예정된 출연기관 평가에는 자신이 있단 말이죠?
지난주에 받아서 결과 기다리고 있습니다.
9월이 아니고 지난주에 받았습니까?
지난주에 받았고 이제 9월에 결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거 좀 객관성 확보를 좀 노력하셔야 됩니다, 원장님.
이것은 조금 불편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래도 성과가 좀 있고 어떤 지표가 좀 나와줘야 됩니다. 객관적인 지표가 좀 나와줘야 되고 그 인재육성 고속도로 소위 이야기해서 인재육성 사업 시즌 1이라 그러죠? 시즌 2다 그러고 나눠서…….
5년마다 인재육성 계획을 세우게 돼 있어서요.
우리가 지금 인재육성 프로젝트 시즌 1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라고 해서 5년 했었고요. 저는 이제 도의 인재육성 체계가 잡혔다고 생각합니다.
시즌 1이?
예, 시즌 1을 통해서, 5년 동안 시즌 1을 통해서.
뭔가 좀 잡혀졌다?
그러면 시즌 2에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은 어떤 걸 기대하고 있습니까?
시즌 2는 시즌 1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즌 1은 대학생까지만 했는데요. 시즌 2는 이제 평생학습 체계가 인재육성 체계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역할이 훨씬 증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틀이 굉장히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5년간 했던 성과를 바탕으로 훨씬 더 차원 높은 체계를 한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즌 1에서 얻어진 틀에서 시즌 2에다는 뭘 지금…….
평생학습 체계가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에서 성인 학습자까지 연계하는 인재육성의 틀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대학이 들어와서 활발하게 도민학습에 참여하고 읍면동에 있는 평생학습센터를 찾아가는 평생학습 체계가 이제 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입체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민들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 늘었냐가 아니라 어떻게 달라지고 무엇이 개선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즌 2가 우리 원장님께서 말하는 그 시즌 2가 되려고 그러면 양적 확장을 넘어서 어떤 질적인 혁신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봐요. 단순하게 사업 개수 뭐 조금 대학생으로 늘리고 평생교육으로 확대하고 이런 것보다는 시즌 1의 어떤, 일단 시즌 1이 잘 됐다고 그렇게 자평을 하신다 이 말이죠?
그렇죠. 체계가 잡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즌 1하고 2하고.
시즌 2는 일단은 예산이 65억에서 100억으로 늘었고요. 그리고 대학의 역할을 저희들이 훨씬 기대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지금 올해만 해도 4개 대학에서 5개 군을 찾아가는 학습 프로그램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질적으로 말씀하신다고 하면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의 대학의 역할을 좀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보니까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죠. 지금 연구용역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재육성 고속도로 만드는 용역은 작년까지 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즌 1 연구용역 한 거 예산 대비 성과 효율성을 어떻게 이것은 평가가 나왔던가요?
그렇게는 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 대비 성과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제가 좀 기억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연구용역에서 어떤 핵심 권고사항이 좀 없었습니까?
그 연구용역에서 제안해 준 사항이 이번에 많이 반영됐는데요. 그 연구용역에서 지난 5년간을 분석했는데 사업들이 연계성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제일 크게 다가왔고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부터 이렇게 쭉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이렇게 쭉 키우는 연계사업을 디자인하는데 가장 큰 지적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굉장히 주안해서 시즌 2를 다시 디자인했습니다.
그 연구용역에서 폐지 내지는 통폐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시한 사업들이 있었죠?
어떤 사업들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실제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것을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누구 뒤에서 도와주실 분 있으면 와서 좀 도와주세요.
누가 담당하는, 과장님 아니면 부서장이 누구죠? 원장님, 담당 부서장이 누굽니까?
인평원 사무처장 홍은경입니다.
처장님요? 이쪽 발언대로 오십시오.
인평원 사무처장 홍은경입니다.
폐지 사업으로 권고됐던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진로체험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신규 사업으로 지금 추가된 것은 문학아카데미 사업하고 그다음에 섬드림캠프라는 사업 그리고 이번에 평생인재가 저희 인재 고속도로, 육성 고속도로에 편입이 되면서 찾아가는 평생학습 그리고 벤처창업 인턴 스쿨 다양한 업무가 신규로 추가가 됐습니다.
통폐합은요?
통폐합된 것은 지금 노벨캠프라는 사업이 전에 노벨캠프하고 인문 분야에, 제가 이제 사업 명칭이 잘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처장님!
어떻게 업무보고 하면서 기억력에 의존해 가지고 지금 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정도 기본적인 업무보고 준비를 못 해 가지고 오시면 되겠어요?
지금 통폐합된 것은 노벨캠프 사업하고 지역사회 프로젝트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 2개를 노벨캠프로 통합을 했습니다.
2개뿐이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확실합니까, 2개가?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역사회연구 프로젝트를 노벨캠프로 통합을 하면서 노벨캠프가 과학 분야에 관심 있는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거하고 지역사회연구 프로젝트는 인문학 쪽에 관심 있는 과제를 선택해서 지원하는 거였는데 그것을…….
그러니까요. 처장님 자, 우리가 폐지 또는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폐지가 된 것을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됐어요? 폐지 권고를 받은 걸 어떻게 처리했냐고요.
지금 진로체험교실은 저희가 올해부터 운영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폐지가 돼서.
폐지 권고를 받은 게 몇 개 사항입니까?
지금 진로체험교실 한 가지로…….
딱 하나 권고받았어요?
폐지는 권고받고 통폐합은 몇 개 받았습니까?
통폐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연구 프로젝트하고 노벨캠프 통합하는 걸로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통폐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폐지하라는 것은 폐지하고 통폐합하라는 것은 통폐합5한 겁니까?
그 권고사항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시즌 1이 지금 아까 원장님 말씀은 상당히 좀 잘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결과는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구 결과에 나온 성과에 의하면 잘 추진이 돼서 특허 출원이나 논문발표 그다음에 국가대표 선수들 선발 이런 과정에도 많이 되고 이런 성과들이 있는 걸로 저희는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업무보고에서 다소 좀 이해가 부족한 것은 이 시간 이후에 내가 보충 자료를 추가로 요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원장님, 이제 국장님도 오시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가 인평원이 그동안 사업의 역량에 비해서 여러 가지 기관 평가에서 많이 보통 등급 아니면 다등급 이렇게 받으면서 상당히 혁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번 라이즈 사업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주 자료 요구가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것은 뭐 자료로 보라는 게 아니고 이건 그냥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의미를 갖는 그런 자료였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를 보라고 준 게 아니고 이것은 그냥 자료를 줬으니까 보시려면 보고 참고하려면 참고하시고 이런 자료를 주다 보니까 이것은 상당히 위원들한테에 대한 경시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고 평가가 들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좀 짚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업무보고를 별도 이렇게 받게 됐는데요. 원장님,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고요. 국장님!
예, 인재육성국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라이즈 사업을 처음에 인평원에다 전부 다 책임을 맡기면서 좀 적극적으로 좀 해 봐라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충분히 그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도 많이 있고 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그런 수준이었고요.
우리가 라이즈 사업이라는 게 대학을 성장시키고 지역의 산업을 새로 육성하기 위한 그런 중요한 사업인데 그런 사업을 봄에 있어서 성장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정을 했고 누가 이렇게 평가위원으로 와서 선정을 했는가라고 이렇게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볼 수가 없었고요.
우리가 처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TP가 들어가서 기본계획을 같이 세우죠?
TP뿐만 아니라 각 대학에 있는 전남에 있는 대학 관계자들하고 전부 다 논의해서 지금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이 다 수립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각 대학이 모든 대학이 이 지역발전과 관련돼서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의 기회를 넓히고요. 또 각 대학이 지역발전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전남도가 추진하는 전략사업도 있고.
연관사업도 있고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 중요한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맞고 또 대학이 관련 과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대학에서 지역사회하고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가, 또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산업과 맞는가 이런 것을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전남의 전략산업이든지 미래산업이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대학에 공유를 하고 또 그런 과제를 도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도 제시하고 평가할 때도 그런 내용을 저희 전남의 주력이라든지 미래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평가할 때 평가할 수 있는 평가위원들이 전남의 어떠한 산업이라든가 대학 특성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평가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들어가서 평가를 했는가 국장님은 알고 계세요?
명단은 제일 처음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대상 기준이 그렇습니다. 아까 인평원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상피제의 그런 역할을 빼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한국연구재단이라고 하는 중앙인력풀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전남에 관련된 그런 산업을 중앙에서 교육부에서 특히 평가할 때 몇 회 이상 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전남인 대학이 그 특성을 잘 알 수 있는 분들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라이즈 사업 선정할 때 결과가 바르게 됐다라고 생각합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화신 위원님도 그 말씀 하셨습니다만 제가 제일 처음에 라이즈위원회에 참석해서 대학 총장님들한테 그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제 고민거리가 좀 있는 건데요. 대학 총장님들한테 그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경쟁력으로만 뽑을 것이냐, 아니면 대학에 안배를 해야 될 것이냐, 또 아니면 작년도에 기여했던 정도를 파악해서 해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각 대학 기획처장이라든지 산업처장들한테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해보면 모든 대학이 통일된 의견이 없다. 어느 대학에서는 경쟁력만 강조하는 대학이 있고 어느 지역에서는 우리 전남이 특히 전남이 이 앞전 정부처럼 소외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대학별로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향후 평가가 있기 때문에 평가를 봐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각 대학별로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대학에 맞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런다면 각 대학에서 그 의견을 좀 주라 했습니다. 의견을 줘서 지금 많은 부분이 포함된 대학이라면 그 의견이 많이 포함된 쪽에다 의견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회의할 때도 각 대학에서 일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까 김화신 위원님 말씀처럼 소규모 대학에서는 가면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배정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 강조가 많이 있는 반면에 경쟁력이 좀 있는 대학에서는 그 경쟁에 맞게끔 평가해 달라고 하는 그런 각각의 수요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숫자가 선정해서 대학에서 요구한 사업을 다 포함해 줬으면 전남의 주력산업이나 미래산업이 될 수 있었습니다마는 사업 선정이 8개, 9개가 들어오면 또 6개 들어오면 선정이 1건 내지 2건밖에 안 되다 보니까 좀 많이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정부에서 아마 저희들이 들은 정보에 의하면 교육부 예산이 좀 더 늘어날, 이쪽 부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좀 더 희망을 좀 걸고 각 대학에서 하고자 하는 것 특히 우리 전남의 지역발전하고 관련된 그런 대학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배려를 더 해줘야 되지 않나 또 평가위원들한테 전남의 그런 사정을 좀 더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서두에 각 몇몇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중요한 사업을 맡기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서 선정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 출연기관인 인평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기관인데 좀 미흡한 그런 기관에서 이런 라이즈 사업을 맡아서 했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강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대학별 불만이 많고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요청하고 저도 좀 봐야 되겠다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자료를 갖다 거의 볼 수 없는 자료를 주고 또 자료 자체를 제출도 안 해버리고 그 이유가 뭡니까, 원장님?
자료를 제출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분석하기 편하게 만들어서 드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 않는 이유가 뭐예요? 왜 안 하죠?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려고 노력했었고요. 평가위원 다만 평가위원회 관련된 사안은 제출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고요! 자료 제출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법으로 제출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뭐야 인증 못하겠끔, 안 하게끔 그냥 주지 말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평가위원회에 대해서는…….
어떤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육부에 저희들이 질의를 했는데요. 평가위원회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도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답을…….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 우리가 자료 제출한 거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제출하는 법적 근거가 뭡니까? 어떤 근거예요?
저희들은 그냥 교육부 지침을 따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거 읽어보지도 않았습니까?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인평원에서 관련 자료를 갖다가 정보공개법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제출 불가하다라고 답을 받았거든요. 원장님!
인평원에서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제출 불가합니다라고 이렇게 답을 받았어요. 그게 맞습니까?
저희가 공공기관 정보공개 관련 법률을 한번 찾아보라고 해서 했는데요. 제1조 목적에 보면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 공개 의무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한 것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법제처에서 2007년 법 해석을 이렇게 보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것을 한번 보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에 의한 지방자치 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해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이유로 서류 제출 거부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법률로서 해석이 나와 있고요. 또 지방자치시행령 40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특별한 규정이라든가 그 경우 외에는 어떠한 요구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제출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지방의회에서 방금 제가 읽어준 그 내용을 보면 어디 제출 못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 그러면 누가 제출하지 말라고 해서 제출 안 했습니까? 누가 제출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 거예요?
저희 평가위원회에 대해서는 그리고 평가점수에 대해서는 연구재단하고 교육부에 문의를 드렸고요. 연구재단에서도 그동안 평가 점수하고 평가위원은 공개 안 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아서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제출, 위원들이 제출 요구하는 자료 있으면 제출 이런 식으로 안 하실 겁니까? 원장님!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 법적으로 다 말씀해 주셔서 저희는 이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출 못 했다는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그것은 의회에서 이렇게 제출하라고 요구할 때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그런 해석을 해 주셔서 저희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게 법제처에서는 2007년도에 이렇게 법 해석이 나와 있어요.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갖다가 위원이 요구, 봐야 될 자료가 따로 있고 공직자가 봐야 될 자료가 따로 있고 일반인들이 물론 민감한 사항에서는 그러겠습니다마는 위원들이 그냥 일반인처럼 이렇게 와서 일반 국민처럼 앉아 있는 그런 자리입니까?
앞으로 자료를 갖다가 제출하라고 하면 좀 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하십시오, 원장님.
다음 한번 봐볼게요. 라이즈 사업 공모선정 결과 발표 이것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혀 이건 뭐 우리가 제출해 달라는 자료를 갖다가 보내주지 않아서 볼 수가 없어요, 공개도 안 하고.
그런데 다른 시도 같은 데에서는 주관 대학, 참여 대학, 예산 이런 걸 전부 다 볼 수 있게끔 홈피 같은 데 다 공개가 돼 있거든요, 원장님.
다른 이게 뭐 세부적으로 예산이 어느 대학에 얼마 갔다 나열적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쭉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을 이렇게 합산해서 올린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공개를 하면서 몇 개 그 시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주관 대학, 참여 대학이 어느 대학이 얼마씩 받았고 이게 전부 다 지금 공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전남도 같은 경우는 그거 공개를 못 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해당 대학의 요청에 따라서 지금 공개는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 다시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같이 대학끼리 좀 더 상의를 하고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불성실하게 하니까 이렇게 별도의 업무보고를 받는 겁니다, 원장님.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평가에 대한 그런 불만을 갖고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좀 있어요?
예, 이의 신청을 지금 받고 있고요. 대학들하고 간담회를 내일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학령인구가 없다 보니까 그나마 지방대학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글로컬 사업이라든가 RISE 산업이라든가 전 정부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정부에 와서는 새 정부에 와서는 서울대학교 10개 뭐 이렇게 만들겠다. 또는 더 이상 더 확대시키겠다, 지방대학을 키우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정부에서 있었던 그런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한 그런 육성 사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대학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전남 같은 경우 모든 산업에서도 상당히 지금 앞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나마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RISE 사업을 선정하는데 그 RISE 사업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대학에서 필요한 사업을 가져갈 수도 있고, 본인들이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해 가지고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취지에 맞게끔 RISE 취지에 맞게끔 새로운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깜깜히 하는 거 맞아요?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걸 다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RISE 사업에 그 선정 대학들은 그대로 갈 것 같고요. 새 정부 들어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예산이 RISE 사업보다 훨씬 더 크게 이제 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은 아무래도 거점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전라남도가 거점 국립대학과 함께 어떻게 대학과 산업을 육성시킬지에 대한 치열한 이제 논리 개발과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RISE센터도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를 중심으로 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은 같이 키워 가야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인평원이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해야 할 사업이 많아요.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역량을 키우시고 원장님이 그걸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하십시오.
계속 그와 같이 하면 계속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음 또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오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전남학숙 관장 고영봉 관장님한테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관장님 발언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편으로 나와 주세요.
아까 전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똑같은 답변을 사실은 그전에도 똑같이 들었었거든요. 언제 들었는지 아십니까?
전남학숙의 학생들 줄어드는 문제는 벌써 한 십…….
작년 행감 때 김성일 위원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행감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개선책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결국은 지금 학생들에 대한 모집이 문제인데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은 타개책은 뭐 그동안 여러 의회 의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셨던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위치를 광주로 이전…….
그래서 올해 계획이 뭐냐고요.
올해 계획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 이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한 일이지 않기 때문에 예컨대 뭐 학생들에 대한 홍보를 더욱더 강화하고, 또 각 대학들과 연계해서…….
이게 작년 행감 때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올해 뭔가 변화된 무엇인가가 있든지 아니면 그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강구했든지 이것이 지금 말씀해 주셔야 되는 답변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지적했던 때하고 똑같은 답변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학생들이 그렇게 이탈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위치에 따른 통학 문제하고 그다음에 시설 노후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에서 위원님들 도움을 받아 가지고 추경에서 시설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방법이 있나요? 대책이 있을까요?
해결하기 위한 정확한 어떤 방안을 실시해 가지고 학생들을 완벽하게 이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신 거라면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지적받은 만큼 올해는 학생들을 충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가 이 답변을 해 주셨어야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답변했던 전남학숙의 지리적 위치, 군대 뭐 이런 부분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대책 내지는 아니면 올해 이렇게 개선을 했다라는 부분이 안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시설 노후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노력해서 일정 부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에 대한 홍보도 전년도에 비해서 홍보 예산을 좀 늘려서 대학들과 연계해서…….
예, 맞아요. 이런 대답을 해 주셨어야지 저는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전서현 위원님이 물어봤을 때 이런 대답을 안 해주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조건 속에서 지리적 조건도 있고 개인적인 성향도 있고 등등의 어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있는 학생들은 왜 있을까요?
나름대로 만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이 전남학숙의 강점이 될까요?
우리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가성비 쪽이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직면한 뭐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습니다마는 타 대학에 비해서 가성비, 예를 들어서 비용이라든가 또는 식사 문제라든가 또는 어떤 휴일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강점 부분이 몇 가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학생들이 판단하기에 가성비 쪽으로는 상당히 좋으니까 있을 만하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통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탈을 하는 학생들은 있을 수 있고…….
지금 이제 6월 30일 기준으로 학생 수잖아요. 새 학기가 되면 더 이탈이 되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네 가지로 예비를 둡니다. 1학기 부분 때 별도 모집을 하고, 다시 또 이 방학 부분에 왜 그러냐면 대다수 전남 학생들이기 때문에 전남에 집이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방학 때는 집으로 가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1학기 부분하고, 여름방학, 그다음에 2학기 부분, 그다음에 겨울방학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입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는 평상시보다 조금 더 학생들 숫자가 적은 상황입니다.
우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시설은 점점 노후화가 되잖아요.
최소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설 유지 관련해서 계속해서 예산이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어떤 공간, 구성 이 부분도 리모델링을 하려면 끊임없이 예산이 계속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
그런데 학생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것은 일정의 이렇게 안전한 공간이라는 점하고,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저렴하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발칙한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봤어요. 이게 한 28억 정도를 이 300명의 아이들한테 나눠준다면 한 900만 원 정도 나눠줄 수 있더라고요. 결국은 월세를 지원해 준다든지 생활비 지원을 해 주면 과연 아이들은 이 기숙 여기 전남학숙에 들어올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남학숙의 과연 미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령인구도 아시다시피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도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대상자 자체가 이제 줄어들고 시설은 노후화될 것이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역사회도 양극화가 일어나서 몰리는 곳과 진짜 비는 곳이 명확하게 드러난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과연 이 전남학숙이 언제까지 이게 유지 가능할까 이런 우려에서 아싸리 이전이 안 되면 진짜 아이들한테 필요한 월세 지원이라든지 생활비 지원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뭐 발칙한 생각으로 표현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그래서 한번 전남학숙에 대한 비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전남학숙의 학생들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남연구원에서 용역을 실시한 적도 있습니다. 시간이 좀 되긴 했는데 그때도 이제 의회 차원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까지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나온 방안이 타개책으로는 1순위가 일단 광주로 이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낙연 지사 계실 때 용역을 했었는데 제2 학숙을 하나 더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아예 전남학숙을 없애 버리고 그 비용을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주자 이런 방안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전남연구원에다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 결과를 받았는데 여러 가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얘기가 좀 오갔습니다마는 용역 방안으로는 결국은 뭐 광주 이전이 가장 뭐 바람직한 안이라고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전남도하고 협의를 했을 경우에 이전했을 경우에 비용이 한 백…….
예산이 많이 든다면서요.
예, 한 150억 정도 비용이 나와서 저희들이 이제 전남학숙 자체적으로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미래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도 기울이고 여러 가지 했는데 예컨대 광주시에다가 광주시도 지금 보면 동구 같은 데가 상당히 좀 보면 도심 공동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 있는 남도학숙도 보면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비용을 대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도심 공동화가 일어난 광주 지역 부분에 땅은 광주시에서 제공을 하고 저희들이 비용은 또 하면 광주 쪽에다 이전해서 신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자체적으로 광주시에다 저희들이 상생안으로 안을 만들어서 광주시에다 요청도 했는데 광주시에서 더 이상 언급이 없어서 도 자체적으로 참 어떤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가 좀 난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는 결단을 내릴 때가 저는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가 계속 나온다고 하면 매년 똑같은 이 질문과 질의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는 지금 타 지역도 전남학숙과 비슷한 시기에 다 비슷한 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남학숙이 처한 문제점이 다른 시도 학숙에도 다 똑같이 지금 직면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이걸 처리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중단기적으로 어떻게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지역의 사례를 보다 보면 예컨대 경북도 저희들과 똑같이 한 300명 정도의 정원이었는데 거기는 정원이 줄어드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인 1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1인실로 바꿔서 정원을 한 150명 정도로 줄이고 1인실로 바꿔서 학생들을 모집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음에 질의할 때는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개선될 것 같은 그러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전남학숙을 언제 개인적으로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깨끗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개선할 거는 너무 방금 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건 참 쉽지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장님이 말씀하신 거라든가 오미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이게 광주 안으로 옮겨 버리면 좋겠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싹 해결되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문제가 나오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가보니까 그래도 깨끗하게 잘 운영하는 것 같아서 학생들이 어떤 만족도는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장님, 그래도 관리를 잘 하십시오.
잘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천원택시 뭐 이렇게 타듯이 계속 학생들한테 주는 그런 게 예산이 또 제한되다 보니까 그런 걸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관장님이 그나마 시설이라도 잘 학생들의 만족이 높을 수 있게끔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잘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시설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부분적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운영을 한다라고 보고는 왔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오늘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신뢰감을 갖게끔 정보 공개를 하라면 좀 하시고 그렇게 좀 하십시오.
숨길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숨길 게 뭐가 있어서 그렇게 공개를 안 해 버리면 더 의구심이 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신뢰감을 갖고 서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을 좀 하시고요, 대학별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범희승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새 정부는 고등교육의 지역 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방대 육성을 위한 글로컬대학, RISE 체계 구축은 모두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하고 지역에 머무는 청년을 키우겠다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는 수행기관입니다. 단순히 장학금이나 평생학습 지원 기능에 머물지 말고 전남형 고등교육 혁신의 전략적 허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작지만 강한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서 소외되는 대학이 없이 기회가 확산되도록 공정한 사업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지금 전남은 청년 유출, 학령인구 감소, 대학 구조조정이라는 삼중고 속에 있습니다. 교육이 혁신되지 않으면 전남의 미래도 없습니다. 인재 평생교육진흥원의 존재 이유는 단순한 사업 추진만이 아니라 교육으로써 전남 미래를 여는 것이라는 길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를 계기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전남의 교육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새 정부의 지역 교육 기대에 부합하는 실행 전략을 마련해서 보다 공정하고 책임 있는 실행 체제를 구축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2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인재육성교육국>
국장 강종철
희망인재육성과장 강석운
O 기타 참석자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 범희승
사무처장 홍은경
전남학숙 관장 고영봉
RISE센터장 선준식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박영임
속기공무원 이 환
속기공무원 신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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