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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92회 [임시회] 3차 본회의
(10시 00분 개의)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장 제의)(계속)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광주·전남 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전라남도의회는 집행부와 더불어 호우피해 지역이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명창환 행정부지사께서 호우 피해지역 현장점검을 위해 본회의 중 이석하실 예정이라고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총 아홉 분이며 모두 일문일답을 신청하셨습니다.
일문일답 시간은 답변까지 포함하여 40분입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신 경우 요청하시면 이어서 10분을 추가로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간 내에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오전에는 김인정 의원님, 류기준 의원님, 김문수 의원님 순으로 세 분이 질문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인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o 김인정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진도 출신 김인정 의원입니다.
전남도정과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애쓰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전남도는 우리나라 김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산업의 벨류 체인(value chain)을 살펴보면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김 산업의 과정은 먼저 종자를 길러내 물김을 만들고 그 물김을 가공공장에서 마른김으로 만듭니다. 이후 조미김 업체에서 마른김을 사들여 대중들의 입맛에 맞는 각종 조미김을 만들어내는 순서로 구성됩니다.
전남은 현재 물김과 마른김 생산에 있어 전국 1위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전남도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물김의 경우 매년 약 42만 톤 정도 생산하다 올해부터는 45만 톤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전국 생산량의 80%에 가깝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해수부 수산물 가공업 통계에 따르면 마른김 생산량과 생산액은 매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연평균 18% 증가했으며 생산액 증가율은 연평균 32%였습니다. 전국 비중은 물김과 마찬가지로 80%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조미김 생산액은 매년 늘고 있습니다. 2021년 2393억 원에서 2023년 3471억 원으로 늘어 연평균 증가율 20.4%를 기록했습니다. 조미김 분야의 경우 전국 비중 30% 수준으로 물김과 마른김의 수준에 비하면 낮지만 성장 가능성이 풍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수출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를 제외한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전체는 물론 전남도 또한 김 수출액은 매년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전체 김 수출액이 10억 불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 중 전남은 37%에 달하는 3억 6400억 불어치의 김을 수출했습니다. 또한 최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도내 농수산물 수출액 3억 5359만 불 중 절반 이상인 1억 7954만 달러가 김 수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살펴본 다양한 지표를 통해 우리는 김 산업이 지역 수산업의 핵심 기반으로서 도내 어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견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김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적 논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박영채 해양수산국장님을 모시고 김 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전남 수산 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김 산업은 유례없는 호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전라남도 역시 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물김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전남도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산 물김 생산량이 54만 톤, 생산액은 8408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년과 비교했을 때 생산량과 생산액은 각각 얼마나 증가했으며 그리고 이러한 성과가 가능했던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분석하시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 산업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인정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산 물김 생산량은 53만 7000톤으로 전년과 평년 대비 32% 증가했습니다. 생산액은 84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5%, 평년 대비 108%가 증가했습니다.
김 생산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는 김 성장에 적합한 환경이 지속되었고 채취 일수가 20일에서 15일로 단축됐습니다. 또한 김 냉동망 활용 이모작 양식이라든가 웃자람 현상 등이 유례없는 풍작으로 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신규 양식장 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건의해서 1658㏊를 확대한 것이 김 생산량의 증가 사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 활성화 처리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어업인들에게 보급된 김 활성화 처리제의 효능이 많이 떨어져서 어업인들은 사용하면 안 되는 무기산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무기산을. 실질적인 대안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단속 때문에 우리 어업인들은 어업권을 취소당하거나 전과자로 전락하고 또 많은 벌금을 이렇게 내고 이런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전남도에서 어업인들의 오랜 요청에 따라 전국 최초로 신규 김 활성화 처리제 지금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국장님, 신규 활성화 처리제 우리 개발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어업인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 16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19분 동영상 상영종료)
국장님, 영상을 보니까 올해 물김 폐기량이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죠?
금년 물김 폐기량은 우리 도 전체에 한 5700톤입니다.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54톤, 2023년도에는 1400톤 정도를 폐기했었습니다. 적게는 한 4배에서 많게는 100배 이상 폐기 물량이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금년 폐기량은 1월에 또 집중돼 있습니다. 1월 한 달 동안에 생산량의 급증으로 인해서 폐기가 많았고요.
그래도 우리 도내 가공공장의 하루 가공 능력이 4200톤입니다. 그러나 182톤이 추가 생산되면서 4382톤이 추가 생산 가공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구책으로 자율 폐기 아니 잦은 철거라든가 불법시설 철거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생산량을 2월부터는 회복을 해 가지고 정상 가격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내에 마른김 가공공장은 30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247개소는 정상 운영 중에 있고 61개소가 휴폐업한 상태입니다. 휴폐업한 61개소는 계속 김 생산량이 동결돼 있었습니다. 예전 계속 한 5년 동안 김 생산량을 유지하다 보니까 김, 물김을 확보할 수 없었고 또 위판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서 경쟁력에서 밀려서 61개소는 휴폐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47개소와 휴폐업 61개소에 대해서 시설 개선을 통해서 가공 능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내 현재는 지금은 1일 처리량이 4200톤입니다. 그래서 그 양을 조금 더, 한 4500톤 정도로 저희들은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4년 마른김의 생산 수출량은 5천 톤입니다. 수출액은 1억 4600만 불이고요. 2023년보다는 수출량은 5% 감소했습니다. 근데 그 수출액은 51%가 증가했습니다. 국가별로는 태국, 일본, 중국에는 수출량이 한 9% 감소했지만 수출액은 46%가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수출 증가 추세에 있는 러시아,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베트남으로의 수출량은 10%가 증가했습니다. 수출액도 57%가 증가했습니다. 그 수출량이 감소한 사유는 저희들이 조미김 수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미김은 점차 증가하고 있고 마른김은 조금씩 감소한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한 우리가 고부가가치를 위해서 조미김을 확대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조미김이 늘어남에 따라서 마른김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마른김 중심의 산업구조는 전남 김의 브랜드화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우리 김의 위상을 다지는 것은 원료가 되는 마른김이 아니라 가공식품인 조미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른김과 조미김의 부가가치 차이를 고려할 때 전남도의 김 산업 발전에 있어 조미김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한번 좀 봐주십시오. 표를 보시면 도내 조미김 사업자의 수나 종사자 수는 전국적으로 10%대 후반 2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김이나 마른김이 80% 수준으로 전국 1위임을 감안했을 때 조미김 가공공장이 턱없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마른김 가공공장 신규 유치와 더불어 조미김 공장 유치도 함께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도는 조미김 분야 육성을 위해 어떠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신지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5년 동안 978억 원의 피해가 발생해서 증가 추세에 있어서 저희들은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해서 양식장 사전 점검하고 고수온·적조 모의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462억 원을 투입해서 액화산소라든가 액화 산소발생기 그다음에 면역증강제 등 고수온 장비를 지원해 가지고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양식어류 87만 마리를 방류해서 죽어 폐사하는 것보다는 조기에 방류하고요. 그다음에 조기 출하를 유도해서 고수온으로 인한 대량 폐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인삼의 경우에는 한국인삼연구원에서 130명의 인력을 지원하여 연간 2.7억 불의 수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압니다. 반면, 김은 지난해 수출액이 10억 불 가까이 되는데 국가 연구인력이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김도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국가 주도로 김산업진흥원이 꼭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지역구인 진도의 경우 양식 면허지가 전남에서 가장 넓을 뿐만 아니라 곱창김, 마루바, 참김 등 가장 다양한 품종을 양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지역맞춤형 수산종자 실용화센터 또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연계하여 김산업진흥원이 우리 진도에 설립된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에 진흥원 설립이 가능해지면 후보지로 진도군을 적극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전남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한 4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김영록 지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전남 수산발전과 우리 또 김 산업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우리 해양수산국장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지사님께서 우리 전남에 한국김산업진흥원 유치를 위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하셔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과제로 반영을 해서 김산업진흥원을 전남으로 유치 꼭 하시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갖고 건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한 3분 정도, 2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0시 42분)
o 류기준 의원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순 출신 의원 류기준입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으뜸마을 등 사회적 자본과 동복댐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적 자본은 신뢰, 연대, 협력의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곧 자산입니다. 이는 물적 자본, 인적 자본과는 구별되는 제3의 자본입니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위한 대안적 경제 질서입니다. 성장보다는 공존을 말합니다. 지역주민이 주도하고 이익은 지역 안에 재투자됩니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은 사회적 자본의 실천 주체입니다. 동시에 실현하는 구조입니다.
마을공동체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으뜸마을은 단순한 사업이 아닙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형식적 성과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보다는 과정, 물적 자산보다는 사람 사이의 신뢰가 먼저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남도정은 함께 잘 사는 길로 가야 합니다.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 으뜸마을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구축해야 합니다. 사람이 자산이고 관계가 미래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유치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지요. 물론 의도적인지 의도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그때 전라남도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전라남도는 2023년 7월에 사회적경제과에서 팀으로 축소합니다. 근데 9월에 기조가 바뀌었는데 전라남도는 조직 개편을 미리 합니다.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까? 9월에 기조가 바뀌었는데 조직 개편을 7월에 합니다. 그러면 행정절차를 미리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미리 전라남도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맞습니까?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소신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2023년 7월에 우리 순천 동부청사 동부지역본부로 개편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제가 동부지역본부장을 그때 작은 본부장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개국 단위에서 지금은 작은 것까지 해가지고 5개국 단위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직 개편이 그때 그 시점에서는 필요했고요, 그 시점에서는. 다만 이제 의원님 시점에서는 우리가 먼저 앞서서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런 의견을 갖다가 우리가 앞서서 했다는 그거하고는 별개로 그 시점에서 조직 개편이…….
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산서를 국비와 도비로 좀 나누어서 편집했습니다. 좀 보기 좋게 편집했는데요. 2023년도 국비, 도비 해서 89억, 13억 그러니까 거의 100억 정도 되죠. 사회적경제 성장 지원에 관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국비가 89억에서 44억으로, 도비는 그대로 수준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는 국비가 삭감됐는데 도비가 8억 들어갔습니다. 근데 8억인데 그 위에 보시면 우리가 사회적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일자리 창출 예산입니다. 일자리 창출 예산이 국비, 도비 쭉 없죠. 근데 이번에 2025년도에 3억 세웠습니다, 3억. 전라남도에서 노력해서 3억 세우는데 전라남도가 사회적경제를 다루는 가치가 3억 정도뿐이 안 되지 않는가, 3억과 시군비 3 대 7 매칭이니까 10억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주장하느냐면 10억 예산, 전라남도 도비 3억과 시군비 7억을 합해서 10억 예산으로 일자리 120개를 만들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이죠. 그것 가지고 사회적기업이 예비 사회적기업이 진입할 수 없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가 삭감됐을 때 최소한의 명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지방정부가 완충 역할을 해줘야 된다. 적어도 사회적경제가 중요하다면 적어도 사회적 노동 취약계층 일자리가 중요하다면 전라남도는 다른 대책을 냈어야 된다.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충분히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예결위에서 줄기차게 주장했습니다. 이러면 사회적기업이 붕괴된다. 한 번 붕괴되면 다시 복원되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든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인식이 안 좋아진다. 그래서 빨리 전라남도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경제 중에 사회적기업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국장님. 왜 사회적기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되냐면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취업유발계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일자리투자유치국장님이시니까.
취업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는 단위 생산이 일어날 때 몇 명이 고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기재부 자료인데요. 전체 산업이 12.9명입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3배에 달합니다. 38.2명입니다. 그만큼 일반 기업보다 일반 산업보다 사회적기업이 취업유발계수가 크다. 그래서 그만큼 사회안전망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 하나는 사회적기업의 일자리는 대부분 전라남도 기준으로 보면 58% 정도가 취약계층 일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사회적기업의 일자리는 복지 예산을 절감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의원님 우선은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고요. 의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예산 규모 이런 걸 가지고 충분히 이 부분에서 지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당연히 받아들이고요. 다만 상대적인 비교로서 지금 현재 타 시도의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의원님이 또 지대한 관심을 가졌고 해서 보니까 우리하고 사회적경제 규모가 비슷한 6개 시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그 규모에서는 저희들이 전북, 경북, 전남 순으로 저희들이 도 자체 예산을 갖다 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인건비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는 대로 가장 그 예산을 갖다가 삭감시킨 부분들이.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까 의원님 말씀한 대로 도비 3억에 시군비 해가지고 10억을 갖다 유지하고 있는데 의원님 눈에는 그게 부족하지만 이게 그 인건비 사업을 갖다가 유지하고 있는데도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예, 어찌 됐든 지난 과정이죠. 이제 정부가 바뀌었죠. 이재명 정부는 아마 사회적경제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다른 대책을 내놓겠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아마 사회적경제에 대한 예산이 복원되리라고 봅니다. 일정 부분 복원되겠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건비 예산이니까 그 정도까지는 복원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제정한다는 국회 노력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의 부침에 따라서 이렇게 국비가 삭감되고 또 없어지고 이런 부침에 따라서 지방정부가 대응하기 너무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나름대로 완충지역 최소한의 안전지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랬을 때 국장님 대책은 어떻습니까?
제가 최소한의 사회적경제기금을 설치하자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으셨죠.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의원님 이번에 기금 이야기 나왔을 때 그간의 과정은 제가 정확히 그 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과정에서 의원님 이야기했을 때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되 다만 이 기금을 새롭게 어떤 기금을 갖다가 조성하는 것은 지금의 어떤 정부 추세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그리고 타 시도 사례로 봤을 때도 조금 신설보다는 기존에 우리 중소기업 자금을 통해 가지고 별도 예산 항목을 신설해서 우리 사회적경제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신속하게 또 의원님하고 상의하면서 추진할 수 있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목적이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주민 화합과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제가 알기 쉽게, 제일 위에 제목이 주민이 그린 벽화, 사실은 우리가 그린 벽화입니다, 우리. 우리가 그린 벽화하고 잘 그린 벽화 차이점을 내가 설명드릴게요.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에서 벽화를 그리면 이렇습니다. 5인 이상의 자발적 참여자들 공동체 구성원들이 벽화를 그릴 것인지 다른 사업을 할 것인지 서로 상의합니다. 선정을 참여하죠. 그 과정에서 유대하고 협력하고 그동안 안 좋았던 관계, 소원했던 관계가 풀어지고 이렇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죠. 그러고 나서 벽화를 그리기로 결정하면 무슨 벽화를 그릴지를 또 상의합니다. 그 과정에서 공동체 유대감이 형성되겠죠. 사회적 연대가 형성되겠죠. 그리고 벽화를 어떻게 그리냐, 밑그림을 그리고 선생님을 불러서 같이 배우고 같이 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린 벽화가 됩니다. 이게 마을공동체에서 하는 과정입니다. 과정이 성과죠. 결과물이 성과가 아니죠. 공동체는 벽화가 성과가 아니고 벽화가 그리는 과정이 성과입니다.
근데 으뜸마을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장님이 공모하죠, 추진체계. 이장님이 공모합니다. 그래서 이장님이 공모에 당선되면 선정되면 무슨 벽화를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아마 마을 회의를 거치겠죠, 이장님이시라면. 마을 회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이장님이 결정하겠죠. 벽화를 그린다. 벽화를 어떻게 그리냐면 업자가 옵니다. 아니면 용역 오겠죠. 와서 이쁜 벽화를 그려줍니다. 이게 주민 스스로 참여, 주민 화합과 공동체 형성에 기여합니까? 목적에 부합합니까?
존경하는 류기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먼저 말씀해 주신 마을공동체의 벽화와 우리 으뜸마을 벽화의 부분에서 서로 공통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지금 마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살펴보니까요. 저희가 벽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실제 용역사를 선정하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 안에 저희가 으뜸마을 추진반을 구성을 해서요. 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해서 각종 마을에 구성되어 있는 자조모임을 통해서 이장님과, 이장하고 같이 회의를 개최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마을의 유래, 마을에 어떤 그림이 적합할지 그런 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의원님 으뜸마을과 마을공동체 사업의 다른 방향성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할 때 마을에서 하고 있는 협력 사업에 전라남도든 시군에서 조금만 지원해 주면 더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특히나 그때 당시에 저희가 마을에 흩어져 있는 쓰레기라든가 결국에는 환경을 좀 정화하고 깨끗한 우리 전라남도 이미지를 가꿔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3개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공동체 의식도 좀 더 싹트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그다음 단계로 저희가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하고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는데요. 시간이 없는데 만족도 조사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족도 조사 제가 설문지 봤습니다. 우리 부지사님 잘 아시겠지만, 경제부지사님 잘 아시죠?
만족도 조사의 설문지가 국장님 봐보세요. 만족하냐, 5점 척도로 돼 있습니다. 만족하냐, 안 하냐.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 보시죠. 제가 이장입니다. 1년에 500만 원짜리 3년간 15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냥 지원해 주는 게, 공모하면. 만족하지 않을 사람 있습니까? 그냥 있는데 마을 숙원사업 해주는데 만족 안 합니까? 설문지 한번 봐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사후관리 문제는 제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근데 미안해서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사후관리가 얼마나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현장을 가봐서 아, 이걸 말씀드리면 국장님한테 미안하겠다. 그래서 말씀 안 드린 거예요.
두 번째는 으뜸마을과 마을공동체를 연계한다.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불필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환경 개선 사업을 5년 동안 왜 합니까? 그냥 으뜸마을 잘하는 마을공동체에 주면요, 첫 번째 첫해에 500만 원, 두 번째 1000만 원, 3년 차에 2000만 원, 5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치역량을 강화해 가지고 마을공동체를 유대감을 형성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해서 결국에는 마을기업으로 가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주민공동체가 아주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미리 마을공동체에 주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는데 이 예산을 들여서 또 마을공동체로 갑니까? 이런 불합리한 일을 왜 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아마도 우리 새로운 경제부지사님이 이 부분에 전문가여서 이 부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치면 아마 다른 방법으로 하지 않을까, 아마 새로운 경제부지사님이 이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활력을 넣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그래서 환경산림국장님 와서 동복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도 들어야 되고 지사님 답도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일단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뒤에 우리 김문수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꼭 배려해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 두 번의 5분 발언을 통해서 동복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복댐 수문 설치 문제, 상수도보호구역 재조정 문제, 상수원 관리 규칙 개정 그다음에 폐 도수관로 처리 문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엊그제 17일 날 화순에 또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동복댐이 월류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동복댐이 월류하지 않더라도 폭우가 내리면 동복천 하류의 주민들 예를 들어서 동복댐 아니 동복면, 사평면 하류의 주민들과 면장님 그다음에 직원들은 면사무소로 모입니다. 그래서 주민을 대피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런 불안한 위치에 있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런 위험한 위치에 있어야 됩니까? 동복댐은 화순 땅입니다. 그리고 동복댐은 광주는 깨끗한 물을 먹죠, 동복댐 땜에. 그러나 화순군민들은 홍수를 받습니다. 그런 곳이 동복댐입니다.
지난 6월 달에 광주시에서 동복면사무소에 왔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뭘 했냐면 동복댐 붕괴 대피훈련을 했습니다.
2022년도에 홍수 피해가 있었죠. 홍수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있었습니다. 홍수 피해 이후로 처음으로 제가 5분 발언을 계속 주장하니까 동복댐 붕괴 대피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광주시의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보면 동복댐은 안전하다. 이율배반적이죠. 붕괴 대비 훈련을 하면서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찌해야 됩니까? 전라남도 우리 동복댐을 주관하고 계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으면서 여러 가지 행위제한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과 제한 사항들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데 필요하고요. 지난 충북 대청댐에서도 사례가 있어요, 제도 개선한 사례가. 거기에는 결과적으로 휴게음식점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설치를 했는데 지금 당장 그 모델을 우리 동복댐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동복댐에서도 필요시에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휴게시설의 일부 또 문화시설 등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지사님께서도 지난번에 건의를 했고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건의 협의를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마을공동체 의식이 너무 약화된 것 같고 그래서 마을 단위로 뭔가 의미 있는 어떤 자조적인 활동, 자치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생각했는데 마침 보성군에서 그런 활동을 비예산 사업으로 엄청 열심히 잘하고 있고 주민들 간의 단결도 화합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그런 사업을 도 전체적으로 마을 단위로 다 확산해 보자 하는 게 아까 으뜸마을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으뜸마을 사업은 어떤 사업을 꼭 하자는 것보다도 어떤 마을의 친환경 사업이랄지 또는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공동의 어떤 사업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마을이 좀 예전의 마을처럼 우리 오래전 예전의 마을은 두레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어서 활발했지 않습니까? 그런 예전의 마을공동체로 돌아가 보자 하는 뜻에서 하는 사업이었는데요. 그 사업도 잘한 마을도 있고 우리 류기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부분은 물론 도도 중요하지만 시군과 면장님들, 그렇다고 해서 따로 마을공동체 사업처럼 따로 어떤 리더를 또 따로 두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로 아무래도 이장님 중심으로 사업을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꼭 관 주도라고만 해서 문제가 있다 하기보다는 사업이 좋은 방향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으뜸마을 사업과 달리 사회적기업은 또 사회적기업대로 적극 장려를 해야 될 사업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국비는 깎였지만 지방비는 하나도 깎지 말라고 제가 지시를 했는데 아까 보니까 그런 지시가 이행이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도 더 관심을 갖고 사회적기업에 더 지원하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아까 기금 말씀하셨는데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넣는다 하더라도 50억씩 해서 3년간 150억은 최소한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는 광주시와 상생협의를 통해서 일부는 좀 관철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도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 전라남도하고 화순하고 공동 용역도 하고 특히 행위제한 문제에 있어서는 대폭 좀 개선이 돼야 되고 완화가 돼야 된다. 화순군의 최소한의 어떤 행위제한은 풀고 지역발전에도 관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이런 상수원댐이랄지 다목적댐이 됐든지 그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당한 확실한 보상 지원책이 마련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류기준 의원님 공동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저희들도 더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1시 32분)
o 김문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농어민과 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론과 비평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천사의 섬 신안 출신 농수산위원장 김문수 의원입니다.
늙어가는 한국, 늙어버린 전남을 젊은 전남으로! 농어가 소득이 도시근로 평균소득 6306만 원을 넘어서는 전남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하겠습니까? 빈손 농사, 빚 농사를 청산할 수 있는 전남 농어업 정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남으면 갈아엎고 부족하면 수입하는 농업정책 정부와 함께 십수 년째 반복해 오고 있는 전남농업의 구조적인 문제점, 이제는 남아도 부족해도 제값 받는 농사, 돈 버는 농사를 짓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 의원이 지사님께 묻고 있는 뜨거운 이유입니다.
전남농업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가를 떠받칠 경영 안전망 정책이 필수입니다. 불안정한 소득은 농가가 영농계획을 수립하거나 투자할 수 없게 만들고 있으며 농업소득 변동성 완화는 농업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여 농가 경제 붕괴 위험을 막아 결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농어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대비 농가 구입가격지수는 120.1로 20.1%나 상승했습니다. 농가 판매가격지수는 115.7로 15.7%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농가교역조건지수를 96.3으로 떨어뜨려 빈손 농사, 빚 농사를 짓게 만들고 있으며 2025년에도 반복되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농업소득이 957만 6000원으로 또다시 1000만 원 미만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가격 변동성이 큰 농산물에 대해 시장위험 관리지원을 강화하고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의 85% 이상을 보전해 주는 가격손실보장 제도인 PLC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적절한 가격 수준에서도 농가가 지속 가능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드는 농업생산 구조혁신 제도인 PLC를 전남이 먼저 도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에 따른 수확량 감소 손실을 보상하는 기능만 수행하고 있어 가격 하락이나 생산비 상승에 대응할 수 없으며 시범 실시하고 있는 수입보장보험 역시 경영체별 수입 파악이 어렵고 사전 관리 방식인 시장격리나 출하조절은 직접적으로 가격을 지지하는 정책이 아니므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전남농업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수확량 감소, 가격하락, 생산비 증가, 소득감소 등의 복합적인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농가 단위 농업수입과 소득을 직접 보전하는 PLC정책 그리고 농가소득과 밀접하게 연관된 가격과 경영비를 포함한 마진보험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의 직접지원이 농업, 농민, 농촌을 살리는 길이며 청년농업인이 정착하는 환경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또한 85%를 차지하는 소규모 농어가의 다활동성 확대 정책 즉 농가의 비농업적 경제활동이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기반으로 특히 소규모 농가 농촌 거주를 위해 더 많은 농촌 지역의 다활동성 경제활동 지원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농어촌 경제발전의 핵심이며 농어촌 인구소멸을 막을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전남 농어업 정책 7년을 반추하며 빈손 농사, 빚 농사를 청산하고 돈 버는 농사를 짓는 농업정책의 구현과 2㏊ 미만 연간 농어업 소득 1000만 원 미만 85% 중소농의 다활동성 보장을 위한 농업 예산 편성의 대전환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농정국장님 단 1분만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국장님이 시간 다 잡아먹네!
(농축산식품국장 발언대로 나오면서,
죄송합니다.)
저기 농정국에 사실은 답변을 주고받고 많은 말씀들을 나누어서 사실은 국장님을 모시지 않기로 했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제그제 금요일 날 농어민 공익수당에 대한 문제는 들었고 제가 말씀드린 생산비 보장제도인 가격 PLC제도 제가 농정 업무를 보고 받으면서 했던 내용대로 그 답변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내년 2026년 예산에 편성할 의향은 있으신지, 중요한 것은 올 국회에서 10월 달에 정부가 농업 4법을 통과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농안법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그때 같이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내년 예산을 편성해서 1년으로 앞당겨서 전남도가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 농어민 공익수당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23년도에 제가 2019년에 조례가 통과돼서 2020년도에 지급될 때 당시 저희 18대 농수산위원회에서 저희 조례를 통과를 시켰는데 그때 당시 사실은 연간 120만 원 예산을 저희들은 제시를 했고 도에서는 시군과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할 일이고 도 예산에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우선 60만 원으로 출발해서 확대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들어서 저희들이 18대 농수위 1차 회의 때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사실은 2023년도에 제가 이 문제를 또 지사님께 말씀드렸더니 검토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년이 지났어도 지금도 검토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영상자료를 보며) 427억 정도 증액이 되는데 20만 원 일괄적으로 지급하시라! 그럼 도비가 171억, 시군비가 256억 정도 이게 증액이 됩니다.
다음 2안을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2안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2안을 만들었는데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하시면 예산이 이렇게 지급 총액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총 700억 정도 증액이 되는데 그중에 도비가 280억, 시군비가 420억 그래서 저는 최소한 공익적 기능 그다음에 농어민의 기본적인 수당을 약속을 하신다면 최소한 농어촌 소멸도 막기 위한 부분의 일환으로써도 가구를 구분해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이상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급하면 우리 농어민들에게 상당한…….
그래서 그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는 우리 지사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지역 총소득이, 지역 총생산이 사실은 맨 하위에서 중간 단위 8위까지 올라왔다는 건 괄목할 만한 지역 산업 성장을 하셨다. 이 부분은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노력을 하셨다. 특히 지사님의 많은 노력으로 인해서 지역 내 총생산이 맨 하위에서 8위 정도 올라올 정도, 중상위층으로 올라올 정도라면 그간의 많은 노력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다는 것은 증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소득과 총생산이 늘어난 만큼 지역 내 총소득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생산은 늘어났는데 소득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전국 평균이 96.3%입니다. 총 GRDP하고 GRI 소득 비교가 비교하면 전국 평균이 96.3%, 전라남도 혹시 몇 %인지 아십니까, 총소득이?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문제를 잘 파악하셨는데 그 문제를 파악하시는 관점이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이 자료를 2022년, 2023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그때 받고 2023년도 후반기부터 제가 각 정책조정관실에다 물어봤고, 각 필요한 실국에 아까 전략산업국에 또 물어봤더니 이런 자료를 본 적이 없답니다.
어찌 보면 전라남도가 가장 필요하게 생각하고 전라남도 산업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전라남도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한국은행이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조를 해서 이런 자료조사를 가지고 협의해서 논의하겠다는 의견까지 피력을 했고 연락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도의 공무원들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다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 자료는 실질적으로 제가 올 4월 달에 이게 2020년도 5월 달에 발간했어요, 발표를. 그래서 6월∼7월 경에 제가 전화를, 6월 달에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한국은행 본부에. “자료 혹시 또 발간하십니까? 이 자료 공동 조사해서 발표하십니까?” 했더니 몇 년 만에 주기적으로 이게 매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5년 이상 돼야만이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전국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지역산업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전라남도가 우리 공무원들이 언론에 보도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각 실국에서 이런 자료조차 하나 보지 않는다면…….
다만 이 예산은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그 정책 중의 하나로 투자유치 사업으로, 투자유치를 위해서 외부에서 서울, 경기에서 오는 기업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인센티브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인센티브 사업들을 해서 투자유치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산이 공교롭게 감소됐던 것은 뭐냐 하면 2024년 치에 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시군에 이것도 우리가 MOU를 하고 나서 실제 투자유치 그다음에 발주가 돼야지 보조금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센티브를? 근데 2024년 치가 유독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 보조금 액수 예산을 갖다 낮췄고요.
제가 이 자료를 사실은 광주하고 두 군데를 비교해서 봤습니다, 광주 것, 전라남도 것. 그래서 광주하고 왜 전라남도는 다른가에 대한 문제점도 상당히 상세히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통해서 앞으로 전남의 전략적인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기업 소득의 역외 유출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총소득은 어떻게 증가를 시켜서 우리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담겨져 있으려면 예산이 담보돼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책이 담보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정책도 없고 예산도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진흥원 설립에 관해서 한번 잠깐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농수위 소관에 해양바이오연구소, 식품산업연구소, 친환경생명산업연구소 이렇게 세 가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가서 깜짝 놀랐던 이유 중의 하나가 존경하는 우리 지사님께서 흩어져 있던 6개 기관을 바이오진흥원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통합시키고 그리고 능력 있는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어떻든 바이오산업을 육성해 보겠다는 그런 큰 뜻을 가지고 아마 바이오진흥원이란 이름으로 6개 기관을 아마 뭉쳐서 설립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뜻에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가서 느낀 게 뭐였냐면 이게 농수산위원회에 3개 상임위가 있는데 업무보고는 실국에서 받았는데 뭐 한 글자도 들어와 있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가서 감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차라리 농수위에 있는 농수산위원회는 해양바이오, 식품산업,친환경농생명연구소 같은 경우는 차라리 필요한 기관에 잘 연구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형식적인 감사 기능만 할 것이 아니라 업무체계, 보고혁신을 다시 좀 확립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바이오진흥원 예산에 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바이오진흥원 행정사무감사를 갔다 오고 나서 예산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지사님께서 전남의 바이오산업을 혁신적으로 이끌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바이오진흥원을 설립을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쭉, 2020년도에 461억 쭉 예산을 보시면 2023년도에 줄었다가 2025년도에 320억으로 예산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사님이 설립하고자 했던 그런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바이오진흥원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사님의 한번 견해를 묻고 이런 예산들의 뒷 단도리가 좀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의원님께서 농업뿐만 아니라 바이오까지도 이렇게 깊은 관심으로 말씀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깊은 관심을 갖고 바이오산업에 대해서는 첨단산업 특화단지 73만 평까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앵커기업을 유치를 통해서 앞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 기반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는데요.
예를 들면 글로벌 바이오캠퍼스 리모델링 사업이랄지 또 HMR 센터구축 사업이랄지 이런 사업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 기간 동안에는 사업비가 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또 새롭게 천연물소재전주기표준화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또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때는 정말 모든 것을 집중해서 우리 전라남도의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원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지사님이 바이오진흥원이라는 것을 통합해서 설립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큰 목적을 갖고 계실 것이다. 그 하나 중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기업의 역외 유출도 이런 바이오산업을 통해서 지역성장산업으로 육성시킬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줄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현재 상태에서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뭐 교수라든가 아니면 연구진이라든가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사님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 수도권에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데는 전국적으로 74조라는 역외 유입이 생기는 거고 우리는 32조 또 19조 이렇게 역외 유출이 생기고 광주도 역외 유입이 생기는데요. 우리 이런 부분은 도시 수도권으로 우리 지역경제가 지방경제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그런 결과물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환원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근로소득도 사실은 우리 전라남도 청년들이 좀 대학을 졸업하고 유출돼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마는 40세 이상은 오히려 유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전남 농어업인과 공직자 여러분!
FTA가 초래한 가장 큰 폐해는 중소농어가를 위한 소득정책이 사라졌고 대량생산체제에 따른 대농 육성으로 농어촌을 양극화 위기로 내몰았습니다. TRQ 저율할당관세의 무분별한 증량 수입으로 농수산물 가격의 폭락으로 인해 농어가가 빈손 농사, 빚 농사로 내몰리고 있는 농어촌을 소멸로 이끌고 있습니다.
헌법 유린의 혼란을 딛고 출범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농업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기 위한 농업 6법을 올 정기국회 10월 본회의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전남도는 이 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2026년 예산에 미리 편성함으로써 정책추진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농어촌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을 촉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14시 01분)
o 김재철 의원
존경하는 180만 전남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성 출신 김재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기후변화로 빈발하는 자연 재난 가운데 호우와 태풍, 홍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전라남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도시침수 대응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상기후 현상과 같은 기후변화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가뭄, 홍수, 폭염과 같은 기후 재난이 반복되며 우리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2020년 역대 최장 54일간 이어진 장마 기간에 섬진강이 범람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3년 전 지속된 가뭄으로 물 부족을 실감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심상치 않습니다.
기상청이 7월 1일 자로 남부지방의 장마가 끝났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폭염에 전국적으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사망자까지 발생했습니다. 지난주 내린 극한 호우는 기상청 발표를 무색하게 했습니다. 2020년 9월 제21대 국회가 선언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기후 위기 비상 상황에 돌입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후 위기 시대 전남의 도시침수 대응 및 기후 위기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김정섭 환경산림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4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 06분 동영상 상영종료)
국장님, 이재명 대통령께서 6월 12일 한강홍수통제소 방문 시 나온 영상들 모두 보셨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렇게 캠페인 문구를 붙이는 지자체도 있고 자발적으로 캠페인을 하는 단체들도 있는데 빗물받이 막힘이 결국 침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빗물 흐름에 문제가 없는 거름망을 설치한 지자체도 있고 상가 밀집 지역에 담배꽁초만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을 만들어서 비치해 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빗물받이 막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적이고 검증된 방법은 없는지 우리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조사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청소를 해 놔도 다시 버려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중점 관리 구역이나 상습 침수 지역 이런 곳들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빗물받이 막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연구하셔서 예산도 절약하고 빗물받이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시 11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 12분 동영상 상영종료)
국장님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가 중요한 이유 잘 알고 계시죠?
다음 자료도 보겠습니다.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 지정 현황입니다.
목포, 영암, 구례 순으로 면적이 넓은데 중점 관리 지역이 전혀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최근 모든 시군에서 크고 작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중점 관리 지역으로도 침수 위험 지역으로도 지정이 안 된 시군들이 눈에 보입니다.
다음 자료는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을 지정하고 있는 시군별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파란색 막대는 추락방지시설을 이미 설치한 것이고 노란색은 올 12월까지 설치할 계획을 나타냅니다.
맨홀 수가 많은 여수시와 함평군의 경우에는 추락방지시설에 대한 설치에 상당히 적극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중점 관리 지역만 놓고 봐도 우리가 추락방지시설 설치 실적이 전체적으로 저조하지 않습니까?
(14시 18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 20분 동영상 상영종료)
국장님 지난주에 보셨듯이 집중호우 양상이 과거와는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그럼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환경산림국 업무보고서입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에 전체 사업비의 7%인 142억 원의 도비가 있습니다만 하수관로 정비나 도시침수 대응 사업에는 도비가 전혀 없습니다.
국장님,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 결국 도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침수 피해를 입는 도민들 입장을 생각하셔서 침수 방재에 도비를 투입하고 하셔야 시군도 적극적으로 독려할 것 같은데 하수관 용량이 부족한 곳은 빗물저류시설을 만든달지 예산이 뒷받침되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도 전혀 투입하지 않고 전라남도가 도시침수 대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현재 도의 여러 부서에서 저기 정의된 사람들에 대한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냉방비 지원이나 에너지 바우처처럼 도민안전실, 에너지산업국, 보건복지국 등등 기후 위기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제출한 자료를 보면 탄소중립 조례의 시행 부서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최소한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후 위기 취약계층 지원 사업들을 정리해서 제출했으면 좀 더 좋았겠지 않냐라는 그런 본인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기존에 다른 실국에서 추진 중인 사업 말고 환경산림국에서 계획 중인 기후 위기 취약계층 지원 대책이 있습니까?
국장님 자료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질병관리청 7월 10일 자 보도참고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1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이래로 응급실에 방문한 온열질환 누적 환자 수가 가장 이른 시기에 1000명에 도달했고 전남은 7월 8일까지 79명입니다.
다음 화면도 보겠습니다. 7월 10일 자 기준 전남의 온열질환자는 누적 105명, 전국 순위를 보니까 6위입니다. 시도별 인구수를 대비해 보면 전국 시도 가운데 전남이 인구 대비 온열질환자 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보시는 것처럼 진단비나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을 보장하고 특히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이 눈에 띕니다. 기후 취약계층 방문 건강 관리 사업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본 의원이 한번 찾아봤습니다.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자, 만성질환 위험군 등이 사업 대상이고 우선순위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기후 취약계층은 16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경기도 인구가 1400만 명 기후보험 가입하는 데 보험료로 34억 원을 집행했다고 하니까 전남 인구가 지금 180만 명을 기준 하면 4억 3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7월 14일 기준 우리 도내 응급실을 찾은 105명의 온열질환자 환자에 대해 전라남도나 시군에서 지원하는 사업 어떤 게 있는지 아십니까?
(14시 31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 33분 동영상 상영종료)
국장님 보신 것처럼 기후 위기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만 특히 취약계층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난주 내린 집중호우로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도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도시침수 피해는 집중호우에 따른 도시 하천이나 하수 범람으로 발생합니다. 정부는 하천과 하수도, 수자원 등 물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됐지만 전라남도는 하천과 하수도를 담당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침수 방지시설 설치 등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담당 부서가 다른 것에서 비롯된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광역 지자체로서 장기적으로 물 관리를 일원화할 필요는 없는지 충분히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두 번째 도시의 개발과 정비는 불투수면 증가, 도시 하천 도시침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방재 분야 전문가를 위촉 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있으나 당연직 위원에 자연재해의 원인을 분석하거나 도시침수 등 기후변화 대응을 담당하는 부서장은 없습니다. 도시 계획 단계부터 하수관의 통수 능력에는 문제가 없는지 풍수해를 비롯한 방재 부분을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주권정부 들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안전 안내 문자가 더 자주 울립니다. 문자 가운데는 저지대 접근 금지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저지대에 사는 도민은 얼마나 불안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재난 대응 못지않게 예방이 중요합니다.
특정 지역이 상습 침수 지역이라는 오명을 뗄 수 있도록 비가 올 때마다 침수 걱정을 해야 하는 저지대 주민이 없도록 전라남도가 보다 체계적으로 도시침수에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4시 38분)
o 최동익 의원
사랑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수 출신 최동익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전라남도의 경제적 미래와 지역 산업 구조의 전환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라남도는 해상 풍력이라는 미래 산업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한편 여수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 전통 제조업은 심각한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고용 불안과 지역 경제의 침체는 이미 현실이 되었지만 아직도 체계적인 대응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속 가능한 산업 전환과 지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전략 마련이 절실합니다.
오늘 저는 해상 풍력 산업의 책임 있는 육성과 여수산단 위기 극복을 위한 도의 정책적 방향 그리고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난해 여수시가 추진한 공공주도형 해상 풍력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되고 관련 특별법 제정까지 이루어지면서 전국 최초 국가 주도 해상 풍력 모델이 실현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수형 해상 풍력 사업의 성공 여부는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이해와 참여 그리고 어업인의 상생을 전제로 한 공감대 형성에 달려 있습니다.
사업 이익의 지역 환원과 수산업과 조화로운 공정이 필수적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시 41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 43분 동영상 상영종료)
국장님, 영상의 내용처럼 해상 풍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업인들의 반발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보상금이 아니라 어업인들이 직접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실질적 구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인데요.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처럼 해상 풍력에도 주민참여형 사업을 도입해 개발 이익을 공유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국장님 이를 위한 전남도의 정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선 의원님의 관심과 질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는 발전 수익이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금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도내 14개 시군이 개발 이익 공유제를 제정 중에 있고 제정도 완료했고 일부 나머지 시군도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발전 지역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펀드나 기금을 조성해서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차근차근 준비해 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어업인들과의 갈등 해소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어업인들에게 바다는 곧 생계다라는 생각으로 해수부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해서 대체 어장을 개발하고 그리고 새로운 양식품종도 개발해서 어업인들에게 게 조업 구역 축소에 따른 피해를 이러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남도가 주민 참여와 이익 공유를 제도화하고자 노력 중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어업인들은 해상 풍력 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조업 구역이 크게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어선업의 경우 연평균 수익의 3년 치 보상만 받고 해당 지역 해역에서 종사가 불가능해질 경우 장기적으로 보면 어가가 소득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는 생각을 걱정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주민 간담회나 설명회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실제로 해역 내에서 종사하는 어업인과 인근 주민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되고 있습니까?
의원님 염려 지당하십니다. 전라남도가 해상 풍력 사업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근본적인 원칙 아래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어업인을 비롯한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반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 가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2022년부터 도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발전사하고 어업인, 지자체가 함께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해서 사업 계획을 조정한다든지 보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칭 해상 풍력 어업인 보상협의체를 구성·운영해서 우리 어업인들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입지와 발전 용량을 확보해도 결국 생산된 전기를 송전할 수 없으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는 2030년까지 14.3GW 규모의 해상 풍력을 보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누적 설비 용량은 고작 0.1GW에 불과한 사항입니다.
이처럼 실행 속도가 현저히 낮은 이유 중 하나로 전력 계통의 수요 한계가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남도 역시 이 계통 포화 문제로 인해 해상 풍력 프로젝트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 차원의 대응 방안이나 정부와의 협의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해상 풍력 등 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사실상 전력 계통 포화로 인한 계통 접속 제한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남의 계통 문제를 해소해야 에너지 대전환이 사실상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도의 계통 포화 해소 방안을 크게 세 가지로 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수도권으로 향하는 광역 송전망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우리 지역에 기업을 이전시켜서 전력 수요를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속 유연성을 확대하거나 BESS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전력망 이용률을 제고하는 방안 등이 있겠습니다.
이제 각각의 방안들을 사실상 병행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우리 지역으로 기업 이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력망을 혁신하는 방법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7월 10일에 아마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RE100 산단과 에너지 신도시를 조성해서 지역의 혁신 성장 거점을 육성하는 획기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제정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우리 지역에 첨단 기업이 모여들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인센티브가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력 계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계통 확보 속도가 해상 풍력 사업 추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만큼 도 차원에서도 보다 과감하게 주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전남 서남권 RE100 산단 등 이번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전력 계통 정책이 안전화에 관해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요, 국장님 전남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여수·고흥 해역은 해상 풍력의 입지로서 매우 전략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여수·고흥 해역은 풍황 그리고 수심, 접근성 더더욱이 산업 인프라 측면에서 해상 풍력 개발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여수 국가산단과 연계해서 탄소중립 산업지구로 전환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6월에 여수에서 개최한 전라남도 해상 풍력 산업박람회에서 우리 전라남도는 동부권의 해상 풍력 비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여수·고흥 해역을 중심으로 해상 풍력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전라남도는 여수·고흥 지역을 동부권 해상 풍력의 거점 지역으로 육성해서 민간 개발과 공공주도 투트랙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여수 9GW, 고흥 4GW 총 13GW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상 풍력 동부권 전략이 사실상 에너지 전환, 지역 산업 재편 그리고 주민 상생이라는 세 축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수·고흥 동부권 해상 풍력 핵심 거점을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9GW, 4GW에 달하는 개발 목표와 더불어서 공공주도 방식에 국비가 투입되어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는 개발 자체보다 더 중요한 과제 바로 그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즉 공정한 이익 배분 구조의 정립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해상 풍력 집적화단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특정 주체에만 집중될 경우 지역주민의 불신과 갈등은 오히려 더 심화될 수 있는데요. 지난번 존경하는 최선국 의원님도 도정질문에서 언급하셨었는데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해상 풍력 집적화단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사업자, 지자체, 주민 간에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주민과 보다 공정하게 나누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하여간 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하고요. 해상 풍력 산업이 단순한 전력 생산을 넘어 진정한 지역 상생과 주민 참여의 모델로 나아가기 위해 전라남도가 제도적 기반 마련과 투명한 수익 배분 구조에 힘쓰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익 배분을 민관 협의를 통해 논의하고 비영리 전담 기관을 통해 기금을 운용하겠다는 계획을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을 만드는 데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듯이 지역 주민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표출 자료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장님, 여수산단에 공장이 멈추니 주변 상권과 지역 경기까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여수산단 상인들은 지난해보다 올해 사람이 더 줄었다고 토로하는데요. 지난해 여수산단 NCC 공장 가동률만 봐도 78.5% 역대 최저 수준이네요. 이 같은 위기가 중국의 자급률 상승이라든지 중동 지역의 원료 기반 생산 확대 같은 구조적이고 외부적인 충격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있는데 이에 대해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전반적인 실태와 전남도 대응은 어떻습니까?
(의장 김태균, 부의장 이철과 사회교대)
평소 존경하는 우리 최동익 의원님께서 여수 국가산단 발전을 위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을 주시는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표에 보신 것처럼 정말 여수산단 NCC 공장은 78.5%로 역대 가장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도 잘 아시듯이 우리 여수산단은 우리 전라남도 GRDP의 약 34.6%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 에틸렌 생산량의 절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말씀처럼 최근에 중국과 중동발의 공급 과잉과 또한 설비 가동률 저하로 인해서 생산량이나 수출액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는 저희 원청 대기업뿐만 아니라 그에 관련된 물류, 수송, 기계 등 주로 플랜트 기업들까지 전체 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여수에 있는 자영업자와 우리 소상공인 경영난까지 같이 가중되어서 지역 내 소비침체, 세수 감소로 인해서 저희 지방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까지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전라남도는 이제 작년 8월에 민관 합동 위기 대응 협의체를 구성했고 저희 전라남도는 올해 1월에 석유화학 산업 위기 대응 추진단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산업재편, 탄소중립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도 자체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고 또한 올해는 플랜트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비비 30억 원을 저희가 추가로 투입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답변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에서도 석유화학 산업 위기 대응을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2월 예비비 30억을 투입해 고용 안정과 공정 개선 등을 지원한 점도 불황의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국장님 지금 이 위기의 본질은 단기적인 경기 침체가 아니라 구조적인 산업 전환의 신호라는 점에서 보다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수 국가 산단이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지역 경제를 지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계기이자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정만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실질적인 후속 지원 대책과 구체적인 실행이 뒤따라야 할 시점인데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방금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올해 5월 달에 여수시 석유화학단지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정부로부터 긴급 경영안정 지원자금, 622억 원의 보통교부세 가산금,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등 이런 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 지정 이후에는 저희가 약 82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석유화학 플랜트 아까 말한 대로 플랜트 매출 감소액의 30억 원 등 고용 안정 및 맞춤형 기업 지원에 142억, 중소기업 이차보전 등 금융재정 지원에 24억, 여수사랑상품권 보통교부세 등 약 657억 원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금융이라든가 R&D, 고용 안정을 위해서 19개 사업에서 총 약 3700억 원 사업을 발굴해서 정부에 직접 건의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그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문제입니다. 사실 산업용 전기요금은 단순한 공공요금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의 생존과 일자리 지속성에 직결된 매우 중요한 구조적 변수가 아닙니까?
이제는 단순히 인상 유예를 요청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산업별 차등요금제, 특화단지 전기료 특례 적용 등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10월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당 182.7원으로 무려 10.2%를 16.9원 인상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수국가산단 내 주요 10개 기업만 따져도 연간 약 1700억 규모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이건 단순한 비용 증가를 넘어 석유화학 기업의 수익성 악화, 고용 위축, 신규 투자 회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구조적 위협이라고 판단됩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 전남도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으며, 그간 산업부 또는 기재부에 해당 인상 철회나 완화에 대해 건의하셨을 건데 분위기는 어떤가요,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 여수 석유화학산업단지는 대규모 장치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 중에 산업전기가 사용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서 전기요금의 인상이 기업에게 굉장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 김영록 지사님께서 올해 3월 달에 산업부 장관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저희 여수산단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요청과 동시에 전기요금을 인상 전 수준으로 다시 인하해 줄 것을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수상공회의소도 마찬가지로 산업통상부와 국회에 같이 건의를 하였고, 여수석유화학 기업도 나름대로 또 정부에 건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현재 새 정부 들어서는 2023년과 2024년에 전기요금을 올렸는데 현재는 동결하는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최근 산업부에서 전기요금 관련해서 산업위기지역 내의 기업의 의견 및 기초 자료를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전력요금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저희는 석유화학산업의 안정 시까지 전기 인하에 대한 특례 관련돼서 계속 산업부와 기재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 도에서도 산업부와 기재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시고 납사, LPG 관세 면제 같은 원가 부담 완화책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은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여수산단의 위기는 단순한 비용 부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산업 체질을 바꾸고 지속 가능한 투자 환경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야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하는데 바로 그런 점에서 울산의 사례는 주목할 만한 사례라고 봅니다. 이제는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넘어 투자가 몰리는 도시로 산업 구조 전환을 이뤄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최근 여수 지역 기업 정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기업 하기 좋은 도시 만드는 전략이라는 울산시 경제부시장 강연 내용 들으셨는가요?
잘 알겠습니다. 울산과 여수의 산업 여건, 투자 환경이 다르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여수는 대규모 신규 부지 확보가 어렵고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다만 여수산단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새로운 공정 전환이라든지 환경설비 증설, 특히 CCUS 설비 구축과 관련해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행정 규제가 여전히 큰 장벽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일부 기업들은 설비는 준비됐는데 인허가가 안 나서 시작조차도 못 한다는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이처럼 현장의 숨통을 죄는 규제, 이런 병목은 결국 투자 지연과 기업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여수산단 기업들의 이러한 규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어떤 규제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가요?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국가 기간산업, 즉 석유화학, 철강을 포함해서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현재 지금 기간산업에 대해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이언주 의원님, 주철현 의원님, 그다음에 권향엽 의원님께서 각각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거를 망라해서 국가 기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획기적인 기업 지원의 근거를 이 특별법에 담기 위해서 하는 사안입니다. 이 특별법 내용에는 주로 친환경 저탄소 설비 지원에 보조금 지원사업, 그다음에 사업 재편 및 신기술 도입 기업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특례 등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이 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현재 국회에서 산자위라든가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과 협의하고 있고 산업부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였고 지난 7월 4일 날 국가기획위원회에 또 방문해서 건의도 하셨습니다만 지자체에서는 저희와 포항과 울산, 충남이 서로 공동으로 해서 앞으로 국회 포럼도 이렇게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금 그 설명해 주신 대로 특별법 제정은 단순한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침체된 기간산업의 도시의 산업 재편과 투자 유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핵심 기반이라는 점에서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실제 지역 현장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즉, 어떤 전략으로 체계적인 산업 전환을 만들어 가느냐가 관건이겠죠.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전남도가 여수 석유화학산업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석유화학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는 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어떤 전략으로 추진할 계획인가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석유화학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는 크게 친환경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생산 체제를 구축하거나 바꾸는 것, 그다음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대규모 R&D를 핵심 목표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게 국가 기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 두 번째로는 CCUS라든가 친환경 화학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 탄소중립형 산업구조 대전환 및 산단 인프라 확충 부분 두 번째, 세 번째로는 바이오매스를 비롯한 화이트바이오, 폐자원을 활용한 재자원화 등 석유화학산업의 친환경 공정기술 혁신, 네 번째로 스페셜티와 AI 기반의 혁신 생태계 구축 등 석유화학산업의 고부가 전환 및 AI 기반 첨단화 이렇게 해서 크게 네 가지 전략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5시 13분)
o 전경선 의원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낭만과 역사가 살아 숨 쉬는 항구도시 목포 출신 전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오랜 시간 전남도민의 간절한 염원이자 전남도의 핵심 과제인 국립의대 설립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몇 건의 내용으로 도정질문을 준비를 했으나 자료 수집 과정에서 해결점도 나오고 또 개선안도 나와서 오늘은 의대 유치와 부속병원 설립에 대해서 지사님께 간단히 몇 가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사님의 답변이 짧으면 조금 짧게 끝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매번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면서 때로는 질책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우리 목포 시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시민들의 뜻을 꼭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불편함도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석을 보며) 이게 안 넘어가네요.
지사님,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단순히 지역발전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도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그런 중대한 사안이라는 거 물론 지사님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도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꼽은 현안이 바로 국립의대 설립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 도민들의 절박한 그런 생존권 요구가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가 단기간에 하루이틀에 뭐 해결된 문제는 현재로서는 아니지만 지사님께서 그동안 많은 노력도 해오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함께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과는 보이지 않아서 좀 답답하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지사님께서 그동안 많은 일을 해오셨는데 간단하게 해왔던 일들 여기에서 자랑 한번 하시죠.
존경하는 전경선 의원님께서 우리 전라남도 국립의대에 대해서 도민의 여망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빨리 추진될 것이냐 하는 뜻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제 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 국립순천대·국립목포대가 통합을 해서 대학 통합 신청을 해 놓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이 대학 통합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최근에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지금 10개 서울대학교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전국적으로 이 대학 통합은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했던 부분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고, 국립의과대학 문제도 이렇게까지 전라남도 양 대학이 노력하고 있는데 꼭 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깊게 있고요.
지금 현재는 국정과제위원회에 가서도 양 대학 총장님들도 이야기하셨고 저도 이야기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국정과제로 채택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의료계하고 이렇게 서로 협의가 돼야 되는데 제가 의료계하고 관련해서도 지금 추계위원회를 법으로 제정을 해서 추계위원회가 해서 앞으로 의료체계에 어느 정도 의사 수가 지역별로 부족한지 이것을 산정을 해서 그 지역별로 의사 부족한 인원수에 대해서 의료계하고 협의를 거쳐서 정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전라남도는 추계위원회에서 추계를 하게 되면 현재 의과대학이 없기 때문에 의과대학 수요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면에 대해서는 추계위원회에서도 많이 공감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임 장관님이긴 합니다마는 조규홍 장관께서도 장관 물러나기 전에 저한테 대해서 그동안 서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안 됐긴 하지만 이 부분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잘될 것으로 나름대로 전망을 하고 있다. 너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뜻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민들께서는 얼마나 이 문제가 어려운지 알고 있고 이것이 끝나 봐야 완전히 끝날 수 있는 정말 국가적 과제고 의료계하고 협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끝나 봐야 끝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고요.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2027학년도를 목표로 최소한 100명 정도 선은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는 증원을 먼저 다뤘습니다. 그리고 증원이 되고 나서 남은 숫자를 가지고 설립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항상 설립이 논의에서 마지막에 빠지는,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는 의료계하고 협의할 때 설립을 신설을 먼저 확정을 해 주시고 신설된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어느 정도 더 증원을 할 수 있는지 다뤄야 이 문제가 혼란이 안 생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추계위원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아직은 현재 확실한 일정은 안 나왔지만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도 최대한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전남의 모든 분들이 의대 유치와 부속병원 설립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분들이 노력도 했지만 그래도 현재 보여지는 성과는 없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많은 분들이 바람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심각한 현실은 객관적인 지표로도 이렇게 드러납니다. 자료를 보시면 이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술지에 게재된 그런 내용입니다. 전남 목포권인 목포시와 신안군의 임산부 사망률이 10만 명당 34.08명으로 전국 평균의 3배가 넘습니다. 전국에서 목포와 신안이 사망률이 제일 높죠. 반면에 순천권이나 광주광역권을 보면 4.22명, 4.96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이 수치를 보면 단순히 산모 사망을 넘어서 우리 지역 산모 건강 관리라든가 응급 대응, 의료 접근성에 대한 심각한 취약점이 있다고 경고하는 그런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이 지표를 보면 우리 전남 목포권 산모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 보고서를 보고 섬뜩했습니다, 섬뜩. 무섭지 않습니까? 아이 하나 낳기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잃는다는 생각을 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생명을 품고 출산을 앞둔 그런 엄마들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사망률이라는 그런 공포 속에서 과연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인지? 누가 이런 환경 속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전남은 청년인구 유출이 아주 심각한데 이런 참담한 의료 현실은 아마 청년들이 우리 전남을 떠나는 가장 큰 요인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남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요인 중에서 아마 제일 큰 요인이 될 것이고, 또 아이를 낳기를 아주 많은 분들이 망설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참 무서운 현실입니다. 이건 전남의 미래를 위협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지사님께서는 이런 참담한 현실과 공포 속에서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산모들을 좀 이해해 가면서 지사님의 이런 심경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답을 원하는 건 아니었는데 사실 이제 목포에서는 1990년도부터 의대 유치와 부속병원 설립을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노력을 했죠, 시민운동도 하고 서명운동도 하면서. 그리고 또 목포대학교에서도 의대 유치를 위해서 1990년도에 노력을 해왔던 근거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목포를 포함한 전남 서남권은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고 의료 사각지대 중 정말 심각한 그런 사각지대입니다. 응급환자가 발생을 하면 우리 지역에서는 제때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이동 중에 목숨을 잃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작은 섬에서는 묘하게도 응급환자가 나타나면 기상 악화가 됐다든가 또 바람이 불어서 이동을 못 하는 경우에 꼭 응급환자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동하다가 바다 가운데에서, 또 길바닥에서 사망하는 그런 사고들이 허다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만도 못하게 그냥 이리저리 옮겨지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35년 전 1990년부터 목포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은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피 맺힌 절규로 시민운동을 하고 또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의대 설립을 외쳐 왔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도에서 홍보하는 30년 숙원사업이라는 것이 나온 건 줄 알았는데 또 지사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네요?
그렇죠. 1990년대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목포나 목포 지역 인근에서 의대 유치와 의대 부속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은 앞서 설명을 했지만 그 애절한 삶 때문에 정말 길바닥에서 또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목숨을 잃어가면서 우리 살아온 그런 애환을 담아서 의대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 자료를 좀 보시면 1990년 5월 19일 목포대학교에서 의예과 신설 신청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990년 10월 17일에 목포 상공회의소에서 또 건의문을 내서 이런 활동을 했었고요. 지금 여기 보면 35년 동안에 쭉 이렇게 목포에서 했던 활동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고, 저를 비롯한 우리 전남도의회에서도 전남에 의과대학 유치를 하기 위해서, 또 부속병원을 설립하는 데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렇게 큰 성과가 없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를 보면 교육부에서도 직접 목포대 의대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까지 진행을 하면서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를 했던 적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얼마나 의대 유치와 의대 부속병원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또 30년 숙원사업은 목포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 잘 알아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보면 전남도가 사실 공모 선정 방식 등을 놓고 시간을 허비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또 앞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학 통합으로 방향을 좀 선회를 하면서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들은 2월부터 지금 정부가 이제 지난해 2024년 2월 6일 날 2000명 증원 발표를 했는데요. 증원 발표하기 전부터도 지난 2023년 가을부터도 서울에 올라가서 의대유치추진위원회에서 국회에서 모여서 추진위원회 명의로 정부에 탄원서도 강력히 촉구를 한 바가 있고, 2024년 2월 6일 날은 2000명 증원 발표 이후에는 발등이 사실 저희들한테 떨어진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민생토론회가 2024년 3월 14일 날 있었는데 국립의대에 대해서 강력히 건의를 했고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전라남도 국립의대 추진 발언을 해줬는데 어느 대학에 할 건지를 전라남도에서 정해서 의견 수렴해서 알려 주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때 당시의 여러 가지 의견 경로를 들어보니까 정부가 곧 큰 것을 발표할 것 같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3월 18일 날 통합의대 명의로 그때 당시에는 통합은 안 돼 있고 또 대학이 통합하려는 의사가 합치는 안 돼 있었지만 그러나 어느 대학으로 결정해서 신청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통합의대로 이렇게 하면서 정원 배정을 공식 요청을 3월 18일 날 급하게 그때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3월 20일 날 정부에서 여러 가지 합동의료계획 대국민담화문 발표 당시에 40개 대학에 정원 배정을 하면서 우리 전라남도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국립의대를 의대가 없는 광역단체인 전남의 경우에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루어지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담화문에서 발표를 해줬는데요.
이것만 갖고도 또 사실은 어떤 정원이 배정된 것이 아니죠. 정부가 담화문으로 이제 확정적으로 의지를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정원 배정이 끝나야 이것이 끝난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4월 달부터는 5월 달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5월 말에 발표될 때까지 계속해서 저희들은 통합의과대학 몫으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앞으로 200명을 정원 배정을 해 주세요, 계속 5월까지 요청도 하면서 저희들이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결국은 선정 절차를 밟아야 되겠다 해서 4월 2일 날에는 선정 절차를 공모에 의해서 일단 선정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죠.
그런 가운데 저희들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5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대교협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5월 말에 나오는데 그 계획이 나오기 전에는 계속해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정부가 5월 말에 발표한 것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5월 29일 날 발표할 때는 2000명이 아니고 1509명을 발표했잖아요. 그러면서 한 500명 가까이 남아 있었지만 전라남도 몫으로 정원 배정을 하지 않아 줬어요. 그때도 교육부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 복지부는 약간 좀 탄력적인 입장이 있었습니다마는 교육부가 결국은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다, 신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서 정원 배정이 안 돼서 저희들은 결국은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도민의 의견 수렴을 잘해서 중앙에 건의할 것이냐 해서 중앙에다 “저희들이 언제까지 그러면 이것을 제출하면 될까요?” 하고 물었더니 그게 이제 10월까지는 그러면 제출해 달라 이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2026학년도 것은 이미 안 된 것으로 나왔으니까, 그때 정원 배정이 안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모 과정에 들어가면서도 공모 과정에서 너무나 양 지역의 대립 갈등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제가 9월 들어서는 공모를 하되 이것을 통합을 할 수 있는 방안 투 트랙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모를 진행하면서도 투 트랙 방식으로 통합 방식도 병행했고, 10월부터는 총장님들께서도 어차피 국립대학들이 앞으로 1도 1국립대학 원칙에 의해서 통합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양 대학이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자 이런 분위기 전환이 돼서 결국 그때가 이제 11월 15일 날 정말 역사적으로 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 국립순천대·국립목포대가 통합의대 추진 합의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그 통합이 이루어지고 양 대학에서 그걸 발표했을 때 정말 서울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고 우리 전남 내에서도 양 지역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 마련됐다. 중앙에서도 어떻게 그 어려운 과제를 유수한 두 대학이 통합을 했느냐 하면서 그렇다면 전라남도의 이 양 대학이 통합하는 과정에 이렇게 통합 국립의과대학으로 부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또 이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정부에 저희들은 통합의과대학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통합의과대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추천을 했고 양 대학도 11월 28일 날 의평원에 의과대학 예비 인증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그해 말 12월 31일은 양 대학이 교육부에 통합 신청까지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성과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전라남도와 양 대학이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서 여기까지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정부가 마지막에 의료계하고 협의해서 정원 배정하는 일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성과가 저는 대단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마지막 퍼즐을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과제만 남았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전경선 의원님께서도 힘을 합쳐 주시고, 또 우리 도의회에서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밀어 주고 저희들 특위까지 구성해서 밀어 줬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 도민과 뜻을 합쳐서 마지막 퍼즐, 결국 의과대학 정원 배정을 받는 일 그것을 그런데 정부는 현재 추계위원회에서 추계를 통해서 확정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푸는 퍼즐을 방법까지도 지금 국회에서 방안이 제시돼 있어서 이 부분을 최선을 다하면 된다.
저는 그래서 중간에 전략적으로 판단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3월, 4월에 전략적으로 도지사가 어느 대학에서 할 것인지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전략적 판단은 있었지마는 그럴 경우에 양 지역의 그 엄청난 민원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정부도 지역 내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하라고 정부도 이렇게 어느 정도 조건 비슷하게 달아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단독 신청을 했을 경우 전략적으로 그것은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고, 공모에 의해서 신청을 했을 경우 공모가 공정한 방식에 의해서 신청되면 정부가 받아주겠지만 그러나 그 후유증은 양 지역에 어느 지역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저는 남아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다.
그런데 그런 후유증을 잘 통합하면서 동서가 그렇게 어렵게 생각했던 것을 우리 도민들이 그리고 양 대학이 합의에 의해서 양 대학이 통합하기로 한 것은 정말 새로운 우리 양 지역의 화합과 상생을 위해서 새로운 역사를 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역사를 쓴 것을 제대로 성사시켜서 우리가 정말 도민의 뜻에 부합되도록 하는 과제가 남아 있고 그것을 이어서 저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지사님. 저희들이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항상 보고를 할 때는 동서 간 갈등이라는 표현을 너무나 자주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치열한 경쟁 유치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기에 갈등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런 갈등이라는 언어를 써 가지고 자꾸 불협화음을 만들지 말아 달라, 그런 얘기를 제가 몇 번 부탁을 했는데도 오늘 방금 지사님께서 갈등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동서 간 싸운 적도 없고 사실 의대 유치와 부속병원 설립을 위해서 치열한 유치 경쟁은 했지만 이게 갈등으로 번져지진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도민들 역시도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그런 적은 없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는 지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의대 유치 문제로 해 가지고 동서 간 갈등이라는 단어를 좀 안 썼으면 좋겠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더 갈등만 생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동서를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몸으로 많이 체험을 했던 사람이고, 저도 사실은 중앙에 가서 “왜 싸우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왜 우리 전라남도에서 자꾸 싸운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30년간 이렇게 의대가 없는 과정에서 이렇게 설움받고 살았는데 우리끼리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우리 지역을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 그걸 가지고 전라남도가 왜 싸움만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우리는 선의의 경쟁이다. 그렇게 폄하하지 마세요.” 하고 저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서로 이제 대립과 갈등이 있던 건 사실인데 제가 이 말을 또 쓰는 것은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전국적인 모범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양 지역이 서로 통합하고 상생하고 잘 합의로 이렇게 저는 의대 유치 과정에서 일이 잘됐다. 그리고 그것을 또 전국적으로나 중앙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중앙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이 문제를 안 다뤄 주느냐, 왜 이것을 안 해 주느냐 하고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또 중앙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나 해줘야 된다는 부분은 100% 다 공감합니다.
다만 의료계하고 앞으로 협의가 남았다 이제 그 부분인데요. 저는 의료계에 대해서도 앞으로 논의가 되면 우리 도민의 그 충심, 진심을 잘 전달을 해서 이런 부분이 꼭 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모 이야기가 있었고, 또 다른 부분에 저희들은 사실은 의료비 유출만 하더라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양 대학이 통합이 되고 통합의과대학이 되고 양 지역에 국립의과대학이 된다.
그리고 앞으로 결국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는 이 공공의료를 책임질 수 있는 기관이 없으면 누가 이 대형 사립병원이라 해도 그 문제를 믿고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립의과대학들이 들어서서 또 부속병원이 들어서서 그런 공공의료의 책임을 감당을 다 해주고 만약 그런 과정에서 우리 도민 건강권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는 과정에 이를테면 일부 손실이 생길 때는 우리 전라남도에서 앞으로는 보전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서로 협조하고 유치 경쟁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언성을 높여본 적도 사실은 없었다는 거 지사님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국립의대 관련해서 용역을 살펴보면 몇 차례 용역을 했더라고요. 2020년도에 2000만 원짜리만 무슨 용역을 했었고, 2021년도에 2억 7000만 원 그리고 2024년도에 5월 추경에서 예비비를 10억 원까지 이렇게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특히나 이제 2024년 5월 추경으로 예비비까지 사용을 하면서 용역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그 용역 목적은 전라남도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용역 결과를 보니까 아까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통합의대 그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결과를 보면서 이 결과는 마치 도에서 이미 정해진 그런 통합의대로 도출되는 것 아니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우리 지역주민들 역시도 이 용역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못 한다. 사실 우리 도민들이 생각하는 이런 그 자체도 우리 도정에 대한 불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 용역을 보면서 과연 이 10억짜리 용역이 이게 맞는가라는 싶을 정도로 좀 의구심도 가고 사실 이 용역 관련해서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마는 과연 10억짜리 용역이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 저는 엄청 실망을 했습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용역 방식은 저희들이 한국전력에서 한국에너지공대를 선정할 때 했던 방식을 응용했는데요. 그때 그 용역비에 비하면 저희들 용역비 10억은 사실은 많지 않은 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용역 하면서 저희들이 설립방식위원회, 사전심사위원회 이것을 또 마지막 선정위원회 이렇게 해서 단계 단계로 검증할 수 있게 했고요. 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용역처럼 전문가들만 앉아서 그냥 어떤 용역을 일사천리로 진행한 게 아니고 도민 공청회도 했고 대학 설명회도 했고 이런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이렇게 해 왔고 여론조사까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모에 의해서 어느 한 대학을 선정하는 방식도 있지만 사전심사위원회랄지 공모위원들께서 통합 방식에 대해서도 좋다고 서로 추천을 해 주었기 때문에 양 대학이 그런 방식에서 통합 노력을 했고 결국은 양 대학이 통합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여기에서 어떤 평가 요소가 불합리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양 대학이 결국 통합까지 될 수 있도록 용역 과정이 공모에 의해서 하나만 선정한 게 아니라 그 방식까지도 이렇게 도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설립방식 선정위원회가 그 용역 과정에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예를 들면 단순히 점수 내서 평가하는 방식만이 아니고 도민의 여론 수렴까지 거치는 용역이었다. 그래서 용역비가 좀 더 많이 산정이 됐다 하는 말씀도 드리면서 절대 이 부분은 어떤 의혹이 있거나…….
잘 알겠습니다. 이제 넘어가시죠.
사실 의대가 없는 지역에 새로운 의대 설립 참 정부도 아주 긍정적이었습니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이 가시화되는 듯 우리 도민들도 그렇게 보였고요.
그런데 많은 도민들이 이 결정적인 타이밍을 몇 차례 놓쳤다고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선 영상을 한번 좀 보시죠.
(15시 48분 동영상 상영)
앞서 우리 도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꼽은 현안사업이 국립의대 설립입니다. 모든 우리 도민들이, 많은 도민들이 국립의대 설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금 보신 영상처럼 지난 6월 2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타운홀 미팅은 우리 지역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남도민의 이렇게 큰 숙원사업을 한마디 말도 못 해보고 지나갔습니다. 그 자리에는 추진위원회도 있었고 양 대학 관계자들도 사전에 발언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참 모두가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은 왜 전남도가 사전에 대통령 일정이나 의제 조율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는지 이러한 점도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 문제가 타운홀 미팅에서 다뤄지지 못한 이유, 단순히 뭐 기회가 없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정치적 민감성과 행정적 대비가 부족했다고 느껴지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사님께서 못 했던 이유들을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타운홀 미팅을 처음으로 이제 우리 광주·전남에서 하면서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대통령실하고 저희하고도 대통령님 뜻을 사실 잘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저희들하고 이야기가 될 때는 저희 자치단체장은 인사 말씀을 간단히 하고 그다음에 분야별로 건의할 부분이 있으면 민간인분들이 건의를 해 달라, 타운홀 미팅의 뜻에 맞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의과대학도 그 과제에 들어 있었습니다. 의과대학 어느 분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한 분도 있어서 중요한 의제에 들어 있었어요.
의제에 들어 있었는데 그날 타운홀 미팅이 당초에 100명에서 200명으로 됐다가 대통령님께서 들어오시는 과정에 막 많은 민원인들이 와서 “저요! 저요!” 하고 그렇게 하니까 다 들어오라고 하니까 500명 이상이 돼서 그분들이 뒤에서 손을 들고 이렇게 발언을 하는 바람에 정작 그 200명 안에 들어 있던 나름대로 하겠다는, 우리 의과대학도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분들이 발언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직후에 발언 요지들은 다 대통령께 전달이 되도록 서면으로 다 제출했고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다 제출이 돼서 그 부분은 국정과제에 다 잘 다뤄져 있으니까 걱정할 일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타운홀 미팅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우리 호남에 대해서 그동안 민주당이 호남에 대통령이 됐을 때 많이 밀어줬지만 과연 지역 발전에 무엇을 해줬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는가 봐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우리 전남에 대해서, 호남에 대해서 큰 선물을 주겠다, 파격적인 사업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계시고 그때 이제 저희들은 산자부하고도 이미 서로 그 부분을 협력을 의견을 나누고 있었는데 대통령님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님께 미리 서로 교감이 사전에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통령님이 발표를 해야 될 사항을 제가 발표할 수는 없어서, 이미 정부가 하고 있는 사업이라 발표를 안 했고요.
의과대학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항목이다. 그리고 그 부분은 대통령께서도 이미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고 분명히 또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35년간 도민이 간절히 염원해 온 그런 생명권과 지역 의료격차 해소의 중대한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도는 지역 갈등을 이유로 대학 통합을 추진하다가 의대 유치를 위한 가장 결정적인 골든타임을 놓친 건 아닌지 깊은 아쉬움도 남습니다.
더욱이 10억이라는 막대한 도민 혈세를 들여서 진행한 용역조차도 사실은 도민들의 절박한 뜻과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시간만 끌지 말고 갈팡질팡 우왕좌왕하지 마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도민의 생명권이 걸린 이 중대한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제는 확고한 결단과 책임 있는 리더십을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오직 도민만을 위해서 국립의대 설립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5시 54분)
o 나광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무안 출신 나광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과 이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남도정과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애쓰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국민 생활체육 참여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주 1회 이상 참여도가 파란색, 주 2회 이상 참여도가 주황색입니다. 둘 모두 2015년 이후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코로나를 기점으로 다시 하락한 다음 2021년부터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별에 대한 참여도입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2019년까지 생활체육 참여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2020년 코로나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한 이후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여성의 참여율은 남성보다 항상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제는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시죠. 지역별로 살펴보시면 지난 10년간 평균적으로 대도시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나 읍면 이하 지역이 2020년 54.9%에서 2023년 66.2%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역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령별입니다. 연령별로는 40대부터 60대의 참여가 가장 활발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특히 2023년도부터 2년간 60대 이상의 참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읍면 이하 지역 참여도가 높았던 것 그리고 파크골프의 흥행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령층의 참여가 늘어난 한편 2020년 이후 10대 청소년의 참여율은 줄고만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별 분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공공 체육시설이었습니다. 뒤를 이어 민간 체육시설, 기타 체육시설, 학교 체육시설이었습니다.
전남은 공공 체육시설과 민간 체육시설 이용률이 80%, 40% 수준으로 매우 높았지만 학교 체육시설 이용률은 전국 평균인 10%에 미치지 못하는 7.6%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공 체육시설의 이용률이 높다고 해서 충분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인구 증가에 따른 체육시설 부족에 관한 뉴스를 한 편 시청하겠습니다.
(15시 56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 58분 동영상 상영종료)
앞선 자료 설명과 방금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국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는 늘고 있지만 시설과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전남의 사례를 조금만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남도의 시군 생활체육 동호인 수 현황을 받아서 문체부의 전국 공공 체육시설 자료와 함께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주요 인기 생활체육 종목별로 공공체육시설의 숫자가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배드민턴, 배구, 탁구, 농구, 댄스스포츠, 수영 등 실내 운동을 위한 생활체육관 수는 44개, 수영장은 25개로 광역시를 제외한 8개 도 단위 광역 지자체 중에서 무려 여섯 번째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부족한 체육공간 확보를 위해 전남도와 22개 시군에서 기존 시설 유지보수나 신규시설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신축보다 지역 학교에 체육시설을 같이 활용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학교체육시설 개방 확대와 관련해서 전남도교육청 행정국장님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발언대로 나오시는 거죠?
법령에서도 국립학교는 학교의 장이 결정을 하고요. 우리 교육 규칙에서도 학교의 장이 학교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는 권한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과 규칙에 따라서 학교장이 학교시설을 개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아까 보셨듯이 우리 도내에 실내 생활체육을 즐기는 도민들이 아주 많지만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내 44개 생활체육관에서 수용해야 되는 인원은 배드민턴이 1만 2380명, 배구는 4710명, 탁구 3641명, 농구 1549명 등 약 2만 5000명 가까이 됩니다.
물론 이분들을 위해서 기존의 시설을 개방하고 있는 학교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생활체육을 즐기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학교의 체육시설이 개방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죠? 절차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민원 중의 하나가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민원이 저는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신도심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보니까요. 사실 주변 체육 동호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학교체육시설을 이렇게 이용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2024년 국민 생활체육조사 결과에도 전남의 학교체육시설 이용률은 전국 평균치인 10%에 채 미치지 못하는 7.6%입니다.
국장님, 도민들이 이렇게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기 힘든 이유, 일선 학교장들이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것을 꺼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했던 생활체육 참여도가 이제 아주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또한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사람 대부분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도의 상황을 보니 실내체육활동을 위한 생활체육관이나 수영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표출자료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전남도에서 제출받은 22개 시군 종목별 동호인 현황 자료와 정부 공공체육시설 통계를 바탕으로 만든 자료입니다.
보시다시피 동호인 수 대비해서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이 많이 부족해 보이는 실정인데요.
국장님, 이렇게 부족한 공공생활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 중인 상황, 특히 기존 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 또는 신축하려는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렇게 파편적으로 있는 자료들을 묶어가지고 우리 도민들께서 체감하는 현실 부분의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잘 묶어서 정리해서 질문해 주신 나광국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요지 부분은 실내체육관 부분인데요. 제가 총괄적으로 지금 말씀드리자면 최근 5년간 저희 도에서 공공체육시설 관련 그리고 공공체육시설의 신설 그리고 노후시설 개보수 등에 포함해서 총 2172억 원 올해는 379억 원을 들여서 체육시설 신설 55개소, 노후시설 개보수 72개소 등 총 127개소에 379억 원을 들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실내의 부분이 들어있는 부분으로 하자라면 다목적체육관 부분이 제일 아, 지금 국민체육시설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인데요, 실내 부분에서.
현재 저희가 32개소를 운영 중인데 지금 올해 저희가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해서 32개소를 추가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8년까지는 64개소로 배가 될 것 같고요.
실내체육관 부분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서 실제 공공부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지만 다목적 외에 작은 시설까지 해서 실내체육관은 약 한 92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은 지금 내년까지 2개소를 이렇게 추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생활체육의 트렌드가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과거에 이렇게 노인이 되시면서 나이가 드시면서 생활체육 부분에는 많이 동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파크골프라든지 게이트볼이라든지 노인분들이나 농촌에서 많이 하는 그런 유형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선수들 중심으로 했었던 탁구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실내 스포츠가 거의 생활체육으로 일반인들이 지금 하는 그런 추세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시설도 신설하는 부분은 그런 쪽에 좀 타깃을 두고요. 그다음에 개보수하는 부분도 그런 쪽으로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 8개 시군에 49개 학교에 학교 개소당 한 2000만 원 내외 정도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 처음으로 만들어져서 자치단체 사업이 아니고 대한체육회에서 도체육회, 체육회의 구조로 나아가는 공모형 사업이었는데 지난해에 좀 이제 아시겠습니다마는 체육회와 또 이렇게 정부와 갈등도 있고 하면서 이 사업이 지방의 30% 매칭하는 곳으로 해서 지방 매칭 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물론 이런 류의 사업이 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올해에 국비 체육기금 6억 5000 그다음에 시군비 2억 8000 해서 약 9억 3000만 원 정도로 해서 49개 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타 지자체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지자체에서는 문체부 공모 사업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교육청과 MOU를 맺고요.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의 시설 유지보수·안전 관리 등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시 그다음에 동대문구, 광산구 현재 주로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체육시설 개방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자체에서는 학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행정·재정적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인근에서는 광주 광산구에서 올해 2월부터 시범적으로 개방을 추진하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은 서울을 제외하고는 광역 지자체보다는 기초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전남에서도 이렇게 도비와 시군비를 매칭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고요. 내용 부분은 크게 이 세 가지 부분입니다. 아까 도교육청,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그 취지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크게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개방되지 않는 데 대해서 첫 번째는 시설의 파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비용적인 측면, 두 번째는 현재 이 학교 교장님들이 개방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이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생겼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있는데 이 책임을 면하는 부분에서 임오경 의원님 법에서는 민법상 책임을 면해주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학교장님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 번째 부분은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하던 이 문화부의 학교개방사업을 시도로 지금 매칭으로 전환하면서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는 그러한 현재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법률로서도 지자체가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전남도에서도 아마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지역의 유휴 자원이라고 그럴까요? 이미 있는 학교체육시설을 활용해서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면 새롭게 공공체육시설을 신축하느니 그것보다 훨씬 더 적은 예산으로 더 큰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국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두 국장님과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감님과 도지사님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언대에 처음 나오시죠?
교육감님 앞서 도교육청 행정국장님과요, 전남도 관광체육국장님께 학교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과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특히 학교체육시설의 개방률이 높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좀 있고요. 학교 현장의 부담이 또 상당하다는 것도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체육시설 개방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로 학생 안전과 학습권 침해 우려 그리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근무 시간의 관리인력 부족 등을 주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학교 현장의 부담이 좀 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학교체육시설 개방이 지금보다 훨씬 더 활성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에 대한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오늘 존경하는 나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고 우리 도와 우리 교육청이 답변하는 과정에 지금 제기되고 있는 학교시설에 대한 개방의 문제를 대안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제정의 문제도 있고 방금 도의 국장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실적인 그 대안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학교시설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돌봄이랄지 또 평생교육이랄지 또 이런 것들을 자치단체와 같이 복합시설로 투자를 하게 되면 정부 지원도 받거든요.
그런 걸 좀 활용을 해서 학교시설이 상시적인 개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같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김영록 지사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앞서 관광체육국장님께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전남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또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셨고요. 또 이에 따라서 생활체육의 저변이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내 생활체육 인구수에 비해서 우리 공공체육시설의 수가 부족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설 확보를 위해서 전남도에서는 국비를 통해 49개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이뤄냈지만 도내 학교체육시설 이용률은 아직 10%도 되지 않습니다. 앞서 저는 관광체육국장님께도 제안드렸다시피 도교육청, 시군과 협력해서 앞으로 시설 개방을 더 확산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법적 지원 근거도 마련이 되었고요. 또 다른 시도에서도 교육청과 MOU를 통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방금 교육감님께서 좋은 방향으로 말씀도 계셨고 또 법도 마련되고 우리 나광국 의원님께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서로 협의해서 이 문제는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런 모든 것들을 저는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자치단체에 법이나 또는 중앙부처의 어떤 지침이나 이렇게 해서 중앙에서 지방의 의견도 듣지 않고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도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는 이 사업 자체는 저도 찬성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6시 26분)
o 서대현 의원
예, 먼저 연근해 어선 감척지원금 세금 부과에 대해 관심과 염려를 아끼지 않으신 서대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과세가 되지 않았던 감척지원금에 대해서 올해부터 세금이 부과되면서 어업인들의 부담이 가중하고 혼란이 가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어업인들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해양수산부하고 그다음에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수차례 제도 개선을 건의해서 지난 7월 9일 감척지원금을 소득에서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 법률안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그다음에 부산이나 경남 해당 지자체하고 적극 공동 대응할 계획입니다.
852개 총 해서 공공단체, 민간 저렇게 해가지고 전부 이상이 없다고, 책임지셔야 돼요.
다음에 내려가겠습니다. 11번.
자, 여수시 공공기관 실시간 수돗물 수질 측정현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7월 12일부터 7월 15일까지 저수조 저 파란 선이 네 건물에 들어오는 수도꼭지에서 들어온 선입니다. 저 보면 엑스포 저수지가 있죠, 엑스포 저수지?
엑스포 저수지에 1543대를 공급하는 엑스포 저수지입니다. 그런데 엑스포 저수지에서 이 공공기관까지 저수조까지 앞에 도달하는 게 0.07입니다. 수도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보고 말씀하세요. 수도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무 이상이 없다고 저한테 주셨잖아요. 자, 저기를 보면 저게 맞다 그러면 0.07로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수도법 위반입니다, 국장님. 그러시죠?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엑스포 배수지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엑스포 배수지 수질 검사한 거를 1년 치를 주라 그랬습니다, 여수시에.
그래서 보니까 2024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쫙 유리잔류염소가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저기 엑스포 저수지는 대단한 말씀입니다만 오염된 물을 먹으면서 수도세를 우리가 내고 있습니다. 그러죠?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엑스포 저수지에 거쳐서 공공기관에 들어온다고, 공공기관에 들어올 때가 0.07이었잖아요. 오염된 물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 공공기관은.
11로, 앞으로 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0.07로 들어가서 저수지에 담겨 있다가 나가기는 0.02로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 씻고, 화장실 보고 손 씻고 밥 해 먹을 때, 야채 씻고 0.02로 모든 걸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저게 오염된 물이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화장실을 가서 저기 공공기관에서는 손을 안 씻어야 됩니다. 양상추를 안 다듬어야 돼요. 그냥 드신 것이 건강상에는 더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에 0.02로 모든 걸로 했을 때는 수인성전염병, 이질균, 장티푸스, 병원성미생물에 오염될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대답 빨리하십시오. 13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의 A도시의 장애인복지관을 보겠습니다. 저 파란 선이 보시면 0.2∼0.4까지 갑니다. 중간을 표시하면 저 A도시의 사회복지관은 0.3 정도 들어옵니다. 근데 밑에 빨간 글씨를 밑으로 보면 저기는 수도꼭지 사용하신 분 저수조에서 나와서 사용하시다 보니까 저기는 복지관은 50%는 불량, 수도법에 저촉된 물을 먹고 있고, 그러죠? 들어오기는 다 정상으로 들어오잖아요, 지금. 50% 정도 오염된 문제가 있다.
그리고 14번으로 가겠습니다.
B도시의 관공서 저수지입니다. 저기는 너무 심각하죠? 0.1 이상을 가야 되는데 저 빨간 그래프가 지금 모든 것이 파란 그래프는 우리 건물 안에 수도꼭지로 들어오는 거는 다 정상이에요, 0.34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수조에서 온수기나 필요해서 나갔을 때는 보면 0.1, 거의 90% 이하가 오염된 물을 먹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그래프를 봤을 때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국장님, 이처럼 공공시설 잔류염소가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안 된다고요? 저거 보세요. 저거 두 달 치예요. 두 달 치고 지금 우리 전라남도는 이제 달아서 그렇습니다마는 이제 꾸준히 저희들도 추적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걸 가지고 일주일 내내 하니까 여수시에서 어떻게 알았던가 엑스포 배수지를 0.3 수치를 염소 수치로 올렸어요. 올렸습니다, 0.3을. 올렸는데 지금 내가 들어오면서 물어보니까 아직도 0.03으로 나오고 있어요.
배수지에 올려도, 0.3을 올려도 지금까지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타 지자체 수돗물 관리·안전에 관한 공공 책임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5번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교육청입니다. 수돗물 수질 안전에 대한 공공의 책임. 실시간 수돗물 수질 측정시스템 구축 사업. 2025년 5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사업비 50억을 들여서 실시간 수돗물 수질측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그래서 전남도청 것은 아주 잘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17번 가겠습니다. 전라남도 시군 23명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없는 정수장이 태반입니다.
국장님, 2010년에 수도법이 개정됐어요. 지금 15년이 지났습니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왜 저렇게 안 들어오는 겁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건 압니다.
그래서 불편한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수도법 15년이 지났어요.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못 구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제 수도법 개정한 것도 아니고 국장님도 알고 저도 압니다, 왜 안 구해지는데.
나는 우리 도지사님이나 시장이나 관심이 없어서 저러나, 아니, 이 앞에 영광부군수로 계셨죠?
(16시 53분 동영상 상영개시)
(16시 54분 동영상 상영종료)
(장내웃음)
국장님, 수도 관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TV도 자주 나오잖아요. AI시대 인공지능 시대다 그러잖아요. 기계 하나에 센서 하나 보면 물 수치가 나오고 우리 학교 공기·대기질 수치가 다 나옵니다.
근데 우리 할 일은 아까 공급자 중심의 그거 놔두고 그리고 대기질도 공기청정기 하나 갖다 놓고 우리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구시대에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관리를.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여수산단 대기 그 있는데 우리 도지사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지사 김영록 집행부석에서,
실질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해야죠.)
아, 대기 물어봐요?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아서 그러면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대기오염 조작 사건 알고 계시죠?
거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19년 5월부터 2021년 9월 3년 동안 거버넌스 운영을 해가지고 뭘 냈습니까? 9개항 만들어 냈습니다. 또 3년이 지나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여러분들은 할 말은 많아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6년까지 오면서 거버넌스 9개항 만들고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결론이. 그러죠?
그래서 표출자료 21번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7월 20일 날, 21번입니다.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하고 갑니다. 그러죠? 그래서 6년이 지났지만 이것을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삼일동 2019년도 대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인구가 몇 명인지 알아요, 삼일동 동 하나만? 2574명이었습니다. 지금 2025년 지금 보니까 1976명입니다. 그동안에 600명이 돌아가셨거나 다른 데로 이사 가셨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조급한 겁니다. 한 해 한 해 돌아가시고 많이 다른 데로 이사 가시고 줄어드는데 보상 문제는 아무도 말 안 꺼내요, 지금. 그래서 지역주민이 이 말을 합니다. 조사는 조사고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보상 문제 지금이라도 한번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웃으며) 감사합니다.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물어본 것.
어선 감척으로 인한 피해 어민들이 분통을 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공평과세, 신의성실 정신에 위배됐다. 어느 때는 조세감면 특례법으로, 어떤 때는 몰라서 과세 안 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폭탄 과세를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민 구제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여수섬세계박람회는 중앙부처의 8개 건의안이 51억 건의안이 어떻게 확보가 될 수 있냐가 승패를 따지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수돗물 저수조 관리하자. 그러는데 예산하고 운영관리사 인력 확충이 시급합니다.
네 번째,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사건이 6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보상을 논의할 때라고 지역주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서대현 의원님께서 여러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깊은 전문가적인 질문과 대책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감척 보상금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까지 해왔던 게 어떤 실수로만 빠진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은 특별법을 제정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국회에서 꼭 해야 됩니다. 또 민주당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조세소위 위원을 해 봤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수세계섬박람회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고요. 또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안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돗물 관련해서는 사실 자료를 좀 충분히 주시면 공부를 할 건데 자료가 사실 의원님들이 충분히 안 줘서 공부를 할 사실 기회가 없습니다. 의원님들 자료를 미리 좀 충분히 주시면 더 공부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의장님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서대현 의원님의 말씀이 다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잘해 나갈까 하는 것은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이건 시군과 같이 해야 될 일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도에서 지도해 가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여수산단 거버넌스 관련해서 보상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거버넌스 합의사항에 보상이 들어 있었는지 제가 잘,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집행부석을 보며) 그 보상이 들어 있었는가, 거버넌스 합의사항에? 내 기억에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문제는 거버넌스를 전에 그때 어렵게 어렵게 해서 결국 우리 피해 주민들하고 기업들하고 거버넌스 합의할 때도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 어려웠던 일을 했던 것을 우리 도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도는 여수산단의 세금 받지 않습니다. 아시죠?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7시 04분)
o 김정이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한결같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순천 출신 김정이 도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주자가 됐습니다. 근데 원래는 내일 첫 번째 주자였는데 마지막 주자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 지금 한 25명 정도 계신 것 같아요. 내년에 지선에서 재선 다 되실 것 같습니다. 3선도 다 되시고 그다음에 저쪽에 보니까 내년에 또 4선 하셔야 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내년 4선도 문제없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자이다 보니까 저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집중력이 강하지 않은데 1시간 분량을 준비를 했는데 1시간 동안 해서 되겠는가, 이게. 그래서 도정질문을 하면서 요점 정리를 제가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도정질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정책에 대한 성과 및 추진 방향에 대해서 김대중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우리 존경하는 신의준 의원님하고 같이 가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때 너무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성과에 대한 보상을 좀 하면 어떻겠냐라는 의원님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실제로 수능시험을 30일을 놔두고 수험생들을 위해서 그 고생하는 선생님들을 보고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했는데 실제로 그 두 분 선생님 그러니까 고3 담임을 맡은 이학준 선생님은 진로·진학·직업지도 유공교원으로 선발되어 올해 1월 국외연수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선아 선생님은 2030 온라인 미래교실 수업 운영에 따른 유공교원으로 표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시 10분 동영상 상영개시)
(17시 11분 동영상 상영종료)
교육감님, 디지털 전환과 공부하는 학교 실현을 위해 제이무크(J-MOOC)라는 이름의 전남형 온라인 학습플랫폼을 약속하셨습니다.
제이무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남의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플랫폼을 하겠다고 3년 전, 4년 전에 그렇게 공약도 내세우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디지털 교육, AI 교육이 대단히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우리 전라남도 자체적으로 준비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전국적인 상황들이 돼서 교육부가 이미 이런 플랫폼을 개발해서 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저희들이 우리 자체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들은 좀 중단을 하고 교육부의 상황을 보다가 교육부가 하는 것은 너무 또 국가 정책에 의존하는 것 같아서 11개 처지가 비슷한 교육청이 모여서 공동으로 개발을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제이무크가 조금 그 정책들이 멈춰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온라인 시스템이랄지 이런 걸 갖춰지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자고 해서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금년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시 13분 동영상 상영개시)
(17시 15분 동영상 상영종료)
교육감님, 전남교육청에서는 태블릿을 공교육에 잘 활용하고 있는가요, 지금?
예, 맞습니다, 교육감님. 공공 강의이면 어떻고 사설 EBS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교과서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개인차는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학습 능률이 좋아지고 꿈을 키울 수 있을지 학생 본인들이 선택해야 합니다.
수도권의 학생들은 다닐 학원이 즐비하고 넘쳐납니다. 전남의 군단위를 가면 학원이 몇 군데 없습니다. 정말 열악합니다. 온라인 강의라도 마음껏 시청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제이무크이건 전남런이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계산해 보니 순수한 온라인 강의는 15억이면 됩니다. 여기에 멘토 등 15억을 더하면 30억이면 우리 아이들이 EBS건 메가스터디건 강남 인강이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굳이 거창하게 170억이나 들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교육감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언론인,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농어촌 학생들은 꿈이 있어도 이룰 수 없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꿈인 학생도 배울 곳이 없어 포기합니다. 학원이 없고 멘토도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들께서 전천후 만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너무 다양해졌습니다.
교육청이 자랑하는 전남학생수당, 학원비 바우처도 예체능 학원, 서점, 스포츠용품점, 문방구, 안경원까지 곳곳에서 교육복지의 순기능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은 수능성적 전국 최하위입니다. 인프라 미흡, 아이들이 꿈을 키울 기반이 없습니다. 이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는 전남도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 공교육을 보완하고 디지털 콘텐츠, 멘토링, 학습공간을 자유롭게 하는 새로운 교육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교육감님, 전남은 이미 844곳이 폐교된 전국 최고의 폐교 1위 지역입니다. 단순히 출산율 문제만이 아닙니다. 학부모가 전남을 떠나는 결정적 이유는 바로 교육입니다. 사교육비가 전국 최저라 자랑하지만 실상은 사교육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곳입니다.
교육을 받기 위해 광주, 서울 등 외지로 빠져나가려고 전남에서 번 돈이 수도권에서 소비되는 역외 소비까지 심각합니다. 당장 옆에 있는 직원들 한번 보십시오. 광주에서 출퇴근하고 자녀들은 광주에서 교육받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전남교육의 미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이 전국에서 제일 먼저 혁신을 하느냐 못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죽했으면 교육부에서 교육발전특구가 나왔을까요? 지자체 스스로 개혁해서 학생 유치를 막아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 결단의 순간입니다. 디지털 격차 해소와 공교육 보완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청이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전라남도와 교육청 그리고 지역대학이 힘을 합쳐 전남형 온라인 학습플랫폼과 멘토링, 학습공간까지 미래를 위한 모든 인프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남학생수당처럼 전남의 아이들과 학부모, 지역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온라인 교육 혁신에 전남이 먼저 첫걸음을 시작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김영록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17시 24분 동영상 상영개시)
(17시 27분 동영상 상영종료)
(17시 27분 동영상 상영개시)
(17시 28분 동영상 상영종료)
위 영상은 학원 다닐 곳이 없이 해남에 살고 있는 박 군의 사례입니다.
지사님, 인구소멸지역 학생들에게 사설학원은 아니더라도 온라인 강의만이라도 지원이 어려우신가요? 간단하게…….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사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매일같이 이렇게 고민합니다. 나는 왜 서울 친구들처럼 공부할 수 없을까요? 서울에 사는, 친구들은 학교도 멀고 학원도 없어 공부하고 싶어도 방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오늘 더 이상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교육 문제에 있어서 소외받지 않도록 가장 현실적인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인구소멸지역 학생들에게 온라인 강의와 대학생 멘토링을 한 번에 지원하는 전남형 멘토링 연계 학습모델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지역대학은 신입생을 미리 만날 기회를 얻게 되고 우수한 인재를 수도권에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대학생 선배들은 후배들과 경험을 나누며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은 서울로 가지 않아도 충분히 내 자리에서 꿈꿀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전남의 미래를 바꿉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전남에서 자신만의 길을 설계하게 되면 지역경제도 학교도 대학도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불가능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 전남의 아이들 단 1명도 소외되지 않는 진짜 기회를 위해 오늘 모두의 용기와 결단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김정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답변을 반드시 기일을 지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시간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의 도정질문 내용을 경청하고 현안을 함께 고민하는 것은 의정 활동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장시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 이동현
- <도청>
- 도지사 김영록
- 행정부지사 명창환
- 경제부지사 강위원
- 기획조정실장 윤진호
- 동부지역본부장 주순선
- 소방본부장 최용철
- 농업기술원장 김행란
- 자치경찰위원장 정순관
- 감사관 최광식
- 인구청년이민국장 윤연화
- 인재육성교육국장 강종철
- 전략산업국장 김기홍
- 에너지산업국장 정현구
- 관광체육국장 유현호
- 정책기획관 조대정
- 자치행정국장 고미경
- 대변인 김규웅
- 보건복지국장 정광선
- 농축산식품국장 박현식
- 해양수산국장 박영채
- 건설교통국장 문인기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서은수
- 문화융성국장 강효석
- 환경산림국장 김정섭
- 인재개발원장 박종필
-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
- 도민행복소통실장 정양수
-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 기업도시담당관 장영철
- <교육청>
- 교육감 김대중
- 부교육감 황성환
- 정책국장 문태홍
- 교육국장 김영신
- 행정국장 노권열
- 사무처장 위광환
- 총무담당관 이형래
- 의사담당관 장정희
- 홍보담당관 공정희
-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조문형
-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박영임
-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최홍성
-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 강영애
-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이창근
- 농수산수석전문위원 신홍식
-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정래
- 특별수석전문위원 김정주
- 의사팀장 정형태
- 속기공무원 김미애
- 속기공무원 신성은
- 속기공무원 이승균
- 속기공무원 송영석
- 속기공무원 이 환
- 속기공무원 이나룡
- 속기공무원 이영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