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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9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제39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25년 7월 18일(금)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제39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변경의 건
- 2. 본회의 휴회 변경의 건
- 3.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00분 개의)
1. 제39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변경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어제 오후부터 시작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전남 곳곳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오후부터 다시 또 많은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도민들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지역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살펴보는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답변이 시작됩니다만 집행부에서는 폭우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 대책을 가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선제적인 대피 조치와 실시간 호우 상황을 전파해 인명 피해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기상특보와 행정안내를 수시로 확인하시고 침수 위험 지역이나 산사태 우려 구역에는 접근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재난 대응과 복구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9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당초 7월 10일부터 24일까지 총 15일간 운영하기로 했으나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주요 현안사업이 반영된 제2회 전라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의결을 위해 7월 28일까지 회기를 4일 연장하여 총 19일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7월 24일 예정된 제5차 본회의 일정은 28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9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변경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03분)
(10시 04분)
3.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의회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집행부가 추진해 온 사업 전반에 대해 도민의 입장에서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규칙 제84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제392회 임시회 기간 중 7월 18일과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도정질문을 실시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총 여덟 분이며 여덟 분 모두 일문일답을 신청하셨습니다.
일문일답 시간은 답변까지 포함하여 40분입니다. 질문 시간이 3분 남았을 때 종을 한 번 울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을 정리해 주시고 이때 시간이 더 필요하신 경우 요청하시면 이어서 10분을 추가로 드립니다.
추가시간이 3분 남았을 때 종을 두 번 울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간 내에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답변하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 질문에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기일을 지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세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서동욱 의원님, 송형곤 의원님, 진호건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o 서동욱 의원
존경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순천 출신 서동욱입니다.
도정질문 준비와 답변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도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고민들을 나누고 함께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민들께 답변한다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그 이익이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에 제대로 환원되고 있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서는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도시재생 등 다양한 개발사업들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사업 이후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막대한 이익은 민간사업자나 외부자본으로 유출되는 반면에 지역주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미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결과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는 약화되고 정작 개발이 이루어진 이후의 주민 삶은 나아지지 않고 공공서비스나 기반시설 확충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돌아보고 과연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성찰해야 합니다.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도민과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공공의 이익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일자리투자유치국장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2006년 12월에 경자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06년 12월부터는 적용이 되는데 신대지구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2006년 11월에 사업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신대지구는 이 5개 지구 중에서 규모도 제일 크고 개발이익도 제일 많이 나는 지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구의 개발부담금 자체가 면제된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 힘들고 상식적이지 않다.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지금 개발이익의 20%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되는데 세이브가 됐으니까 얼마만큼 많은 개발이익이 발생했겠습니까?
개발이익환수법 제정 취지에 비추어봤을 때 신대지구의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충분히 의원님 발언 취지라든가 내용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아까처럼 법 시행은 2006년 12월 달이고 개발계획 승인은 2006년 11월 달에 이렇게 승인이 나서 미부과 대상이라는 것이 저희들 경자청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절차대로 하는 공무원들의 판단이고요.
다만 이건 있었습니다, 의원님. 이것도 아시겠지만 공공기여라 해서 저 위에 공공기여 아까 저 페이지에 보면 공공기여하고 재투자하고는 약간 구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기여 같은 경우는 원칙대로 계약을 해 가지고 의료기관과 외국인 교육용지에 대해서는 이미 절차대로 해서 약 1000억 원 상당입니다.
물론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조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많은 돈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부분은 절차대로 저희들이 이행을 했고 다만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이제 법 시행 이전이라서 저희들이 부과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알겠습니다. 타 지자체 개발이익 환수 사례 보겠습니다. 지금 대장동으로 잘 알려져 있죠.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성남 시장으로 일하면서 성남 대장지구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현금으로 1822억 원을 환수했습니다. 공공기여로 3681억 원을 환수를 했거든요.
이 성남 대장지구가 실제로 계획인구 기준으로 따지면 신대지구의 절반 정도 사이즈입니다. 물론 수도권의 전체적인 지대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5503억 원, 단군 이래 최대 개발이익 환수라는 대장지구가 이처럼 30%의 환수율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민간의 개발이익 일부라도 공공에 기여해야 한다 이런 정신들 그리고 사전협상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국장님, 왜 사전협상 절차를 진행했겠습니까?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래요.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이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했을 때 협상력이 가장 셀 때가 언제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옆에 보면 명지국제신도시라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우리 신대지구와 선월지구와 같은 곳입니다. 여기도 실질적으로 법이 적용이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환수 의무는 없는 사업장이에요. 그런데 부산시가 끈질기게 LH와 협상을 해서 3800억을 환수를 했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석을 보며) 이거 PPT 자료가 왜 안 나오죠? PPT 자료가 안 나오네요. 손 좀 봐 주시고요.
계획 단계부터 사후 협상까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성과들이 났는데 우리 전남은 이런 의지가 지금 안 보인다는 거죠.
국장님, 신대와 선월지구같이 개발이익을 의무적으로 재투자해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개발계획 시점부터 재투자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은 사유가 있습니까, 우리 도는?
그런데 우리는 경자청에서 제출한 사업시행 세부협약서 보면 없고 세부적인 재투자 계획이 없고 준공 전에 법에서 정한 10% 내겠다, 이런 내용들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부터 해 보고 난 다음에 환수는 다음에 하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준공을 앞두고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빠져나가면 행정기관에서 이거 잡을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미 사전협의를 통해서 막대한 공공환수를 이루어낸 대장동과 같은 선행 사례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 처리를 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민투사업 하면서 민간자본의 이중적이고 탐욕적인 모습들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가까운 우리 여수의 화양지구에 조 단위의 관광 프로젝트 추진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도민들 세금으로 도로부터 시작해서 인프라 다 깔아 줬지 않습니까? 결국에 돈 되는 골프장하고 콘도 말고 애초에 도민들한테 약속한 프로젝트들 단 한 곳도 실행 안 되고 물거품 됐지 않습니까? 국장님, 아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조회 회신 공문을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지난 4월이죠. 선월지구 하이파크밸리의 사업 시행자인데 여기에서 중고등학교 설립을 위해서 6000세대로 변경할 개발계획을 신청을 합니다. 경자청에서 도교육청에다 중앙투자심사 및 중고등학교 설립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청은 회신 공문에 6000세대가 돼야지만 신설 조건을 충족한다, 이렇게 공문으로 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신 공문에 근거해서 경자청은 산자부로 605세대를 증축하는 내용의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경자청과 도교육청이 민간사업자를 도와주려고 한다는 그런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보통의 이런 질의회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답변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경우가 다른 경우에는 이게 답변기관에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다만’이나 이런 어떤 단서 조항이나 여러 가지 것을 두리뭉실하게 질의회신을 답변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도교육청 공문에 보면 ‘이는 설립 시 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6000세대 이상을 신설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주 간명하게 답변하셨어요.
같은 케이스지만 다른 공문 다른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도교육청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예요. 지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시 학교 설립 판단 제일 하단에 보시면 공동주택 개발로 인한 유발 세대수가 학교 결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인근 주변 학교의 과밀 예상, 실질적으로 선월지구 바로 옆의 신대지구가 전남에서 제일 과밀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의원님 취지는 저는 또 일관되게 의원님 그 말뜻을 저는 이해하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그 배경은 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해서 늘렸지만 또 의원님께서는 그걸 증축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또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그건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다만 학교를 위해서 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해서 올렸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러면 그게 어떤 정말로 개발 주체한테 어떤 이익으로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저는 이 선월지구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기간이 2년이 남아 있고 또 의원님 지금 듣고 계시는 우리 도민들, 순천 시민들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순천시에서 전략적인 협상 유리한 고지를 점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간사업자가 많은 개발이익을 얻어도 그게 그 이윤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공공을 위해서 재투자되기만 하면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공공주도 개발을 통해서 민간사업자만 배를 불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지사님 모시겠습니다.
전라남도 개발사업이 수십 년간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환수된 개발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사님.
사전 협상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력한 행정 조율을 통해서 개발이익을 우리 도민들 그리고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타 지자체 사례에 비교했을 때 우리 도가 대응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사님 의견과 그리고 향후 개선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직전 의장 서동욱 의원님께서 이렇게 도정에 대해서 깊숙한 의견을 말씀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하실 때도 우리 도정에 대해서 크게 기여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개발이익과 재투자 관련해서는 사실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는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모든 개발이익이 개발업자한테 돌아간다면 불공평하고 특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2006년 이전에 이루어진 사안을 더구나 전에 전에 이루어진 일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을 떠나서 우리가 조치를 하기는 사실상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재투자가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재투자 심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재투자 심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좀 더 고려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지만 순천의 가장 큰 현안이 이 광역 쓰레기소각장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3년째 거리에서 싸우고 있고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행정소송 중입니다.
저는 아무리 과학적이고 안전한 소각시설이라도 후쿠시마 원전이 쓰나미에 의해서 폭발하듯이 이게 기후재앙시대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자연재해나 재난으로부터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 입지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절차와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수용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하지만 순천시에서 추진하는 이 광역 쓰레기소각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법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입지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 평가 점수를 조작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보겠습니다. 지금 순천시가 입지 결정 고시한 지역이 연향뜰A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옆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바로 옆에 인조 축구 경기장이 입지 선정 고시된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북쪽을 바라보면 바로 밑의 그림이죠. 바로 밑에 같은 그림입니다, 같은 그림. 바로 밑을 보면 500미터도 안 떨어져 있어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있고, 아파트 단지가 네 단지가 있고, 상가 지역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구 밀집 지역인 이곳을 개발되기 전의 논과 밭으로 표기해서 평가 점수를 조작을 했습니다. 위가 1990년대 개발되기 전에 뒤에 산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 외에도 순천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령 보면 매립지,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300m고, 매립지나 이런 데는 2㎞죠, 영향권 내가. 그런데 300m 이내의 주민대표를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그리고 실질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에 주민대표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 기간 운영이 됐어요.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 명단이나 회의록도 공개를 안 하고 그거 정보공개법 위반을 한 거죠.
이런 사실들 자체가 주민들이 주장을 한 게 아니라 우리 도의 감사관실에서 주민감사 청구의 결과로 나온 겁니다, 이게.
또 얼마 전에 행정소송에서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져서 공개된 속기록을 보면 속기록이라는 것은 회의록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속기록을 훼손할 수 있습니까?
다른 정책은 모르겠지만 쓰레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민투로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쓰레기라는 것은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민간자본 입장에서는 쓰레기가 많이 배출될수록 이윤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적인 쓰레기 정책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것이 소각을 최소화하고 감량하고 재활용하는 것이 쓰레기 정책의 기본입니다.
그런 추세에 봤을 때도 이게 쉽지는 않은데 이후에 이게 지금 순천시에서 민자로 할지 재정사업으로 할지 결정을 하면 이제 시의회로 가서 시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도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사님, 이 문제 잘 아실 겁니다. 1년 전엔가 제가 의장으로 있을 때 우리 지역주민 대표들과 함께 지사님 뵙고 여러 가지 말씀 드리고 실질적으로 주민감사 청구도 해서 도에서 아주 엄중하게 엄격하게 감사 결과를 내놓으셔서 우리 주민들한테 큰 힘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지금도 순천시와 시민들이 대립하고 있고 시민들의 평가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아주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순천시의 행정 절차들 그리고 앞으로 도에서 처리할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에 소요되는 시간들 그리고 행정소송 중인 관계들, 3년째 길거리에서 생계를 포기하고 싸우고 있는 주민들의 이 사회적 비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거라는 것이 결국에는 정책에 대한 평가나 심판의 성격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떠한 도에서 해야 하는 행정 절차를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일단 저희들도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소송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에 있어서 아까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법적으로는 이 사항이 과연 재판 결과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효로 할 수 있는 사항인지, 무효로 하기에는 좀 부담되는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도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 하고 결국 재판 결과를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랄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이 도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도지사의 권한 전에 도지사가 아주 민감한 사안에서 이래라저래라하기는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도 존중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송 결과를 지켜보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랄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이 될 때 저희들이 잘 살펴보겠습니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민들의 숙원이고 도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국립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년간 우리 의회에서도 대책위, 처음으로 의회 설립 이후에 특위는 많이 만들지만 대책위를 22개 시군 의원님들이 다 포함된 대책위도 구성해서 권역별로 토론회부터 시작해서 붐업도 하고, 국회나 용산 가서 집회도 하고, 삭발하신 의원님들도 많고 할 수 있는 모든 역할들을 다한 것 같습니다.
지사님 포함해서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보면 정성을 기울인 과정들이 있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학들도 정말 어려운 통합의대 결론을 내면서 마지막 단계까지는 갔지만 결실을 얻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권 초기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속도전을 내지를 못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국정기획위원회 이런 데에서 우선순위에 밀리게 되면 의사협회나 반발 이런 객관적인 조건들 때문에 좌초될 수 있다는 이런 우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지금 현재 국회나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국정기획위원회와 실질적인 진전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저희 도도 직접 저부터, 또 우리 부지사들도 다 함께 뛰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 대학의 총장님들도 실제 국정과제위원회에 가서 함께 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새 정부가 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결국은 국립대학들이 통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립 목포대, 순천대는 그 어려운 과제를 먼저 수행을 해서 국립의대까지 유치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다 공감을 많이 받고 있고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건데 결국 추계위원회에서 앞으로 결정할 걸로 정부도 이야기하고 있고, 전망은 추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의사 수가 필요하느냐? 하여튼 저희는 지금 현재 의과대학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신설해야 되는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고 그 면에서는 추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부분은 의료계와 손뼉을 또 쳐서 마주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정부에 요청한 것은 어느 정도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할 것 같은데 설립을 먼저 다루고 그다음에 증원을 이렇게 다루어 주세요. 증원 먼저 하고 나서 설립하게 되면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전라남도 의사 최소 100명은 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립 먼저 심사를 해 주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증원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새 정부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러나 끝을 봐야 이게 성과가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다음에 그동안의 어려운 과제를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우리 전라남도의회에서 특위까지 만들어서 많이 지원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은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는 있고 누구에게는 없는 차별이 아니라 공평하게 모두가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을 가지고요.
결국에는 이제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 정책에 대한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최소한 미니멈으로 10만 원 정도만 한다면 실질적으로 시군과 협의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5 대 5로 매칭을 하면 우리 도비 한 900억, 3 대 7로 매칭을 하게 되면 한 540억 정도면 최소한 모든 도민들한테 차별 없이 10만 원 정도는 지급이 될 수 있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민생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불균형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의원님이 말씀하는 의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파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제가 2월 달 업무보고 때 우리 상임위 업무보고에서도 또 일부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시군 간에 좀 형평성 문제가 있다.
또 역지사지로 제가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 생각한다. 특히 옆 시군과 이렇게 했을 때 저는 뭐 의원님, 수혜자 입장에서 충분히 의원님 입장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정책을 다루는 저의 입장에서 보면 역시나 너무 상투적인 표현 같습니다만 지방 재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저희 도의, 전라남도의 재정 자립을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두 번째는 시군의 재정 자립인데 이게 또 자립도가 좀 다르고 반응이 다릅니다. 일부는 이번에 했던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렵고요, 도에서도.
그리고 시군 같은 경우는 또 이번에 이 10개 시군 같은 경우는 도가 이렇게 인벌브를 해 준다면 극히 좋아하겠지만 그 나머지 군들은 이번에 참여 못 한 군들은 실제적으로 저희 자체 재원 마련이 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10시 55분)
o 송형곤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80만 전남도민과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 중심지 고흥 출신 송형곤 의원입니다. 오늘 제392회 임시회를 통해 도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 또는 해우라고 불렸던 수산물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김은 단순히 수산물이 아닙니다. 어릴 적 먹을 것이 부족하던 시절 단백질 섭취마저도 김 한 장에 의존하여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른들은 말씀하셨습니다, 김 한 장이면 계란 한 개와 맞먹는 영양이 있다고.
그래서 귀하게 얻은 김 한 장을 네 등분, 여덟 등분, 아니 12조각, 20조각으로 잘라서 밥상 밑에 몰래 숨겨 두고 먹기도 했었습니다. 혹시 누가 빼앗아 먹을까 봐 아껴 두고 또 아껴 두었던 귀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김이 그 어느 순간 우리의 밥상에서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고 인스턴트 식품이 우리의 식탁을 점령했을 때 김은 우리에게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산업을 지켜 왔습니까? 바로 어민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김은 곧 삶이었고 생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겨울 얼어붙은 바다에 손을 넣고 손이 부르트고 얼어도 김을 따야 했습니다. 찬바람 속에 덕장을 짓고 물때에 맞춰 바다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시절 정부도 행정도 외면하던 그때 김 산업을 붙잡고 있었던 것은 바로 어민들이었습니다.
그러던 김이 최근 웰빙의 시대가 도래하자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천연식품으로, 건강식단으로 세계인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시작했고 이제는 검은 반도체라 불릴 만큼 수출 효자 품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김 산업이 오늘처럼 경제적으로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산업에 이르기까지 그 현장에서 어민들의 삶과 애환과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불법이니 기준미달이니 이렇게 행정이 말하기 전에 이 산업을 세우고 지켜 낸 도민들에게 먼저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그 어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전라남도의 김 산업이 직면한 현안과 김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해야 할 행정의 책무에 대해 질의를 드리면서 미래의 김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해양수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 산업은 대한민국 수출 1위 품목이자 2024년에는 수산물 단일 품목으로는 최초로 3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출 자료에서 보듯이 기존 주요 시장인 미국, 일본, 중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호주, 유럽, 동남아, 중동까지 판로를 넓히며 세계 시장에서 전라남도의 대표적인 주력 산업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김은 최초 광양에서 시작했고 조선시대 왕에게 진상되었던 식품이라고 전해 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김 산업의 중심은 명백하게 전라남도입니다.
표출 자료에서 보듯이 고흥은 전라남도 전체 김 생산량의 약 31%를 차지하며 도내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도군은 16%로 3위입니다. 김밥용 김만 놓고 보면 전국 생산량의 70% 이상을 고흥군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두 지역을 합치면 전라남도 생산량의 절반에 가까운 47%에 달하며 명실상부한 김 산업의 핵심 축이며 뿌리와 같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흥군과 완도군이 정부가 지정한 김산업진흥지역에서 제외되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런 산업의 실질적인 비중과 현장 상황을 고려할 때 정말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표출자료에서 보듯이 김산업진흥구역은 전남의 해남군, 신안, 장흥, 진도이고요. 충남은 서천군입니다.
다음 표출자료에서 보듯이 고흥군과 완도군의 현황을 보겠습니다. 고흥군의 김 양식 면적은 1만 548㏊, 완도군은 1만 1888㏊, 고흥군의 마른 김 가공시설은 61개소, 완도군은 40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만 봐도 전국의 최고 수준이고 기준 또한 월등히 초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손꼽히는 김 생산지이자 수출의 기여도가 높은 고흥군과 완도군이 왜 진흥지역에서 빠졌는지 국장님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 산업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 송형곤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저희들 해양수산부에서 17명으로 구성된 김산업진흥구역 선정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공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공개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하건대 고흥군에서는 높은 불법 양식 비율과 무노출 김 양식을 하기 때문에 양 위주로 생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점 요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현장평가, 발표평가회 때 그때 대응을 철저히 못 했던 부분이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완도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불법 시설이 많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이 좀 미흡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들 감점 요인으로 작용해서 탈락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11시 08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10분 동영상 상영종료)
국장님, 방금 영상 속에서 나오는 까베기 뜻 알고 계시죠?
(11시 11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12분 동영상 상영종료)
폐기된 물김 6000톤 중에 5200톤이 전남입니다. 그러죠?
(영상자료를 보며) 표출자료에서 보듯이 물김 위판 가격을 보시면 전남 기준 한 포대당 가격은, 한 포대는 120㎏입니다. 가격은 작년 11월에는 62만 원에서 올 1월 8만 7000원 수준으로 곤두박질쳤습니다. 심지어 일부 어민은 수확을 포기했고요. 수확한 김을 아예 바다에 폐기해 버리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장의 참상입니다.
국장님, 왜 이런 가격 폭락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월에 수협하고 생산단체들하고 저희 도하고 해서 세 차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를 해서 저희들이 그 생산량을 줄이자 해서 양식시설 2만 6000줄을 감축했고요. 그다음 불법시설 한 7000줄을 저희들이 강제 철거를 해서 생산량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해 가지고 이 김 가격은 2월부터는 어느 정도 회복세를 유지했었습니다.
근데 뭐냐 하면 작년 11월에는 가격이 너무 62만 원이면 예전 평균보다는 한 3배 정도 오른 가격이었습니다. 그래도 금년 평균 가격을 따져보더라도 예년보다는 52% 가격이 올랐던 겁니다, 물김 가격만 해서. 그런데 1월에는 저희들이 예측 못 해서 물김이 과잉 생산 됐던 한 달 동안은 그것을 인정하겠습니다.
너무 높으면 가공공장은 망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도·단속이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건 방금 말씀드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김 산업의 고품질화와 국제규격 대응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는 양이 아니라 질이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해외 수출 시장은 이미 위생, 품질, 표준화된 규격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없이는 결국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김 산업에도 품질등급제를 도입한다거나 표준규격을 정립하고 국제인증, 이게 식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해썹(HACCP) 인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해썹 인증과 같이 버금가는 규격과 체계를 만들어서 우리 고유의 브랜드를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 전라남도의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기 과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김 산업에도 농산물처럼 계약 재배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가공공장과 생산자가 사전에 가격을 협의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시장 가격의 급변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고 어민과 가공업체 모두가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수익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약 재배를 도입하면 생산자는 적정 가격을 보장받고 공급이 부족할 때는 조기 출하를 통해 대응하고, 과잉생산 시에는 출하 시기 조정과 저장 기술을 개발해서 저장 시설도 확충해 가지고 물량을 수급을 조정한다면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계약재배는 김 산업의 수급 불안정과 가격 변동성을 줄이는 가장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안으로 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한 가지 올리겠습니다. 전라남도 김 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양적 성장보다는 가공 다양성과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물김과 마른김이 상호보완해야 되고 함께 살아가는 투 트랙 공생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정책은 현장을 직시해야 되고, 행정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여야 되고, 예산은 미래 산업에 투자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어민의 삶과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지키겠다는 도정의 명확한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우주항공산업의 전담 조직 신설 및 전략산업 대응체제 구축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산업은 대표적인 기술집약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새로운 기술의 파급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의 성장 엔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계 우주산업 시장은 2020년 3700억 달러에서 2040년에는 1조∼2조 7000억 달러, 원화로 계산하면 3769조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출 자료에서 보듯이 이처럼 전 세계는 이미 우주 경쟁 시대에 본격 진입하고 있으며 스페이스엑스를 비롯한 민간 기업들이 혁신적 기술을 무기로 글로벌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 정부가 지자체, 민간이 힘을 함께 모아 세계 수준의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속히 육성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다음 표출 자료에서 보듯이 이러한 글로벌 우주 경제 전환과 국내 전략적 대응 의지가 맞물려 정부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3대 우주거점을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로 지정하였습니다.
즉, 경남 진주, 사천은 인공위성 중심, 대전 대덕은 연구 중심의 인재 양성 그리고 전라남도 고흥은 발사체 산업의 전초기지로 각각 특화 역할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전남 고흥은 대한민국 유일의 우주 발사 인프라를 보유한 지역으로 발사체, 인공위성, 연구인재 양성이라는 국가 주도 삼각 구도의 핵심 축 중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흥은 단순히 발사장이 아닙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우주항, 세계적 수준의 우주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표출자료에서 보듯이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제2우주센터, 지산학연 연구 연합캠퍼스, 사이언스 콤플렉스, 국방위성 전용 발사시설 등 전라남도가 최첨단 미래 우주복합도시로 변모할 기반은 이미 갖춰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노스페이스, 현대로템 등 39개의 우주 관련 기업·기관이 국가산단 입주를 확정했거나 협의 중에 있어 향후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가 전라남도에서 실질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전남 우주 르네상스가 시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기회를 전라남도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주항공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우리 송형곤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현재 우주항공 관련지어서는 신산업과에 드론우주항공팀이 있고 팀장 포함해서 총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 상황에서는 우주항공 분야에 있어서는 민간 발사장 인프라 구축 등 총 14건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우주발사체 엔진연소시험시설 등 17개 과제를 신규 사업 발굴해서 건의하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원님도 잘 아시듯이 저희가 민간발사장이나 기술사업화센터 등은 이미 2023년에 예타 면제를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우주발사체 국가산단도 작년에 예타가 면제되어서 앞으로 건설될 계획입니다. 또한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는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간 이것도 지금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신규 사업 발굴해서 특히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에 제2우주센터라든가 아니면 사이언스콤플렉스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경상남도는 우주항공산업과를 신설해서 5개 팀 18명 규모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요. 대전광역시 역시 국방우주산업과라는 이름으로 3개 팀 12명을 배치해서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남이야말로 발사체의 실제 인프라를 보유한 핵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전담 부서조차 이렇게 인원이 다른 도에 비해서 적은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표출 자료에서 보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총 39개 기업이 고흥 우주국가산단 입주를 확정 또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총투자 금액은 약 7167억 원, 신규 고용 계획은 823명에 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의 한 팀 체제로는 이러한 거대한 산업 인프라를 감당하기에는 저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와 긴밀히 소통해야 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인프라를 만들어내야 하고, 연구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조차도 사실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처럼 기업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들 기업이 정착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산업을 기획하고, 기업을 지원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개발을 통합 지원할 체계를 갖추는 등 과연 전라남도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형곤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저희 드론우주항공팀 4명만으로는 이걸 추진하기에는 사실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 7월에 산학연관으로 해서 우주발사체 특화지구 추진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총 31명으로 구성되어서 그 추진단에서는 기업의 인프라 수요라든가 R&D 과제, 인력 양성을 서로 협업을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지어서는 저희가 국가산단에 입주할 기업들을 위해서 지역대학, 연구기관, 민간기업으로 해서 지산학연 연합캠퍼스 구축 사업을 2026년도 사업에 지금 정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올 코트 프레싱으로요. 이따 마지막에 우리 지사님 답변을 또 듣겠습니다. 꼭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두 분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계획이나 선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라남도가 진정한 우주항공산업 중심지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전담 조직을 신설해야 되고, 기업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정주 여건과 교육 인프라를 통합하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스타트업 유치 및 민간 생태계 구축 등을 포함한 종합 생태계 기반 설계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주항공산업을 전라남도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두 분 국장님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남응급의료 골든타임 무력화, 동부권 닥터헬기 추가 배치 필요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의 응급실, 삐걱거리는 바퀴 소리, 가쁜 숨소리 그리고 멈춰버린 심장을 살려내기 위한 사투가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아버지고 어머니고 자식인 그 한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기술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라남도의 하늘은 닫혀 있습니다. 해가 지면 닥터헬기도 멈추고 야간이 되면 구조도 멈추는 체계가 우리 도민의 생명 위에 그림자처럼 드리우고 있습니다. 중증 응급환자는 해가 진다고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의 닥터헬기는 단 한 대뿐이고 그것마저도 주간에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표출자료에서 보듯이 2025년 전라남도 응급의료 시행계획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남의 중증 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은 9.4%, 전국 평균 8.3%보다 1.1% 더 높습니다. 환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볼 때 전남에서 내원한 응급환자 중 중증 응급환자의 비율은 전체 방문 건수의 19.2%로 전국 평균인 14.8%를 크게 웃돌며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상, 심혈관, 뇌혈관 질환 등 이른바 3대 중증 응급환자의 비율도 6.9%로 역시 전국 평균인 4.4%를 상회하며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송이 늦었고 처치가 늦었고 결국은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이 떠났다는 구조적 신호입니다. 전남의 하늘은 왜 밤이면 닫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또 왜 해가 지면 구조도 멈추는 시스템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할 때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응급의료체계의 재설계를 결단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볼게요. 이 표출자료를 보시면 닥터헬기의 가장 큰 특징은 의사, 전문 의료진이 탑승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환자를 이송하는 것이 아니라 헬기 안에서 이송 중에도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기관의 긴급 목적 전용 헬기는 주로 산불을 진화한다거나 해양 순찰 등 또 주로 구조를 하는 등으로 비의료 목적에 집중되고 있고 의료진이 탑승하지 않거나 응급처치 또한 그 기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차이는 곧 생존율의 차이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게다가 닥터헬기는 출동 요청 후에 5분 이내에 이륙, 30분 이내에 현장 도착, 1시간 이내에 병원 이송이라는 정밀하게 골든타임을 전제로 해서 설계한 제도입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이 제도의 본래 목적이 무력화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여수, 순천, 고흥, 구례, 곡성 등 동부권은 현재 전라남도의 닥터헬기 계류지인 신안 압해읍과의 물리적 거리로 인해서 도착하는 데만 해도 30∼40분, 이송까지 포함하면 총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30분 내에 처치, 1시간 내에 수술이라는 닥터헬기의 핵심 기준이 동부권에서는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빨리 강구해 주시고요. 닥터헬기는 전국 최초로 2011년도에 전남의 목포와 인천이 시작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전남은 의과대학 하나 없는 의료취약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전남은 동부권에도 가장 의료체계가 취약한 그런 지역이라는 것을 감안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들은 반경 70㎞ 5∼15분 도착을 골든타임 대응표준거리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을 실현할 수 있도록 헬기 배치 및 밀도와 운영체계를 정교하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표출 자료에서 보듯이 전남 닥터헬기 출동 거리는 71㎞ 이상 건수는 전체 무려 44.5%, 전국 평균을 보더라도 약 27%보다 훨씬 높은 비율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닥터헬기의 환자 이송 거리 71㎞ 이상인 출동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닥터헬기는 단순한 항공 수송 수단이 아닙니다. 중증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하늘의 중환자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24시간 365일 즉시 출동 가능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전라남도의 닥터헬기 운영체계는 주간 일조 시간에만 운영되고 있는 구조에 묶여 있습니다. 야간 상황에서는 출동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응급환자가 발생하더라도 헬기 이송은 애초에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구조적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출 자료에서 보듯이 최근 5년간 전체 출동 요청 건수에 대해서 시간대별 닥터헬기의 출동 요청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따른 닥터헬기의 출동 전 기각된 건수, 실제 출동 건수, 출동 이후 중단된 건수를 살펴보면 표와 같이 기각된 건수가 431건으로 무려 38%에 달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야간 시간에도 출동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기각되었다는 점입니다.
국장님, 이 시간대 기각 사유를 혹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제가 해외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은 야간 운항을 전제로 헬기를 배치하고 있으며 스위스는 전체 닥터헬기 출동의 약 20%가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야간 비행을 하기 위해서 계기비행장비, 야간투시경, 항공등화 시스템, 복수 조종사 운영 등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 가지고 이미 운용 중에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러한 선진국의 야간 운행 체계를 참고해서 제도 개선 및 인프라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끝으로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전남의 닥터헬기는 단 한 대뿐이고 그것마저 주간에만 운행하는 구조입니다. 동부권 이송에만 1시간 이상 소요되고 야간에는 출동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이것이 전남 응급의료의 현주소입니다. 한 대 더 배치하면 골든타임이 살아납니다.
헬기가 있으면 구조하지 못하는 체계 더는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결단의 시점입니다. 행정당국의 실질적 실행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과 국장님들의 질의답변을 보셨고 이 세 가지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전라남도의 어떤 철학과 전략으로 이들 산업과 시스템을 재정비해 나가실 계획인지 도지사님의 분명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송형곤 의원님께서 아주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물김 관련해서 아까 김산업진흥구역 지정에 대해서 꼭 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고흥과 완도 지역도 저도 해야 된다 이렇게 동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방침은 5개 진흥구역 외에는 더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친환경 김활성처리제 보급을 확대해야 된다고 아까 어민들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전라남도가 무산김을 안 쓰고 어민들이 피해를, 또 여러 가지 제재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 또 수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위생적인 처리가 필요하다 해서 김활성처리제를 개발을 했고요. 이 부분은 성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시험 사용까지 해봤습니다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주항공산업 선도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1팀 4명이지만 존경하는 송형곤 의원님, 우리 전라남도도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 점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해 왔고 또 우주항공팀만 한 게 아니라 투자유치산단 이런 과에서도 함께 노력을 해 왔는데 우리 송형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팀 인원 수가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 앞으로 지금 AI산업과랄지 이런 항공우주방산산업과랄지 이런 분야에 지금 조정이 필요하다, 저희들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앞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깊이 검토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닥터헬기 부분 이 문제는 저희들도 계속해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타 지역은 아예 없는데 전라남도는 두 대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국가적으로 이제는 더 국민 건강권을 위해서 더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됐다고 하면 이런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태세가 됐다고 생각하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형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은 현장 위주로 또 일선에서 하는 노력에 대해서 우리 도가 함께하면서 적극 뛰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1시 52분)
o 진호건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곡성 출신 진호건 의원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젯밤 곡성군에서는 총 400㎜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어젯밤 오후 9시경 섬진강 주변 주민들과 옥과천 주변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관과 민에 의해서 대피 장소로 모두 잘 대피했습니다. 늦은 밤에 대피령이 내려졌지만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로 지역 주민들은 안전하게 대피 장소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다행히 비가 그치고 섬진강 수위 그리고 옥과천 수위가 내려가자 지역 주민들은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자연재난에 대응해 잘 조치해 주신 곡성군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움을 주신 전남도청 공무원 그리고 소방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국지성 폭우가 자주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이런 자연재난에 대비해 매뉴얼을 점검하고 고위험 시기에 주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대비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금번 도정질문을 성실히 준비해 주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도민과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김영록 지사님께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전라남도가 먼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또 그런 준비들이 앞으로 이 지역을 지켜 나갈 전라남도의 젊은 청년과 학생들에게 어떤 비전을 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김대중 교육감님께 역시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전남에서 함께 살아갈 준비를 할 수 있는 교육이 무엇인지 큰 틀에서 정책적인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러한 질문과 토론이 앞으로 전남의 미래를 밝히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는 격변의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은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의 외교, 통상 전략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 20여 년간 중국과의 다양한 교류 경험을 가진 우리 도는 이제 새로운 방향성과 전략적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가 어떠한 국제협력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조정해야 하는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윤진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 경쟁이 지금 거세지는 상황 속에서 지방정부로서 전라남도는 아마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중국 교류를 더욱더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전라남도는 지리적·산업적 특성상 중국과 가장 맞닿아 있는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출 자료를 보시다시피 역사적으로 전라남도는 우리 장보고 장군이 완도 청해진을 기반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을 연결하는 해상중계 무역망을 구축했던 역사적인 중심지였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농업, 수산업, 항만, 물류,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과의 접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전남이 지역균형 외교의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지방정부가 외교의 후방이 아니라 전방에서 지역의 미래를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실장님께서 이러한 인식과 방향성에 동의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국이 전남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보면 외래 관광객의 약 20%, 그다음에 농수산 수출은 30% 정도 차지하는데 방금 얘기하신 부분이 곡성에 있는 심청, 그다음에 완도 고금도 묘당도 충무사나 관왕묘비, 그다음에 해남에 황조별묘 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보면 진린 장군 후손들이 현재 해남에서 살고 계시고 그 관련되는 행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콘텐츠는 그전에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사례들이 있었고 현재는 이런 부분들을 관광 상품화해서 정기적으로 중국 관광객들이 전남을 찾는 하나의 상품으로서, 또 역사적 교류를 통해서 서로 간의 인식을 같이하는 그런 어떤 계기들로 마련하는 어떤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우리 중국과의 교류 확대를 위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표출 자료를 한번 보시면 최근에 북극항로가 주목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아마 전남도에서도 지난 금요일에 여수·광양항 북극항로 육성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고 지사님께서도 아마 참석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토론자들이 하나같이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북극항로 같은 경우에 이제 시범 운항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바로 상업화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시험 운항은 끝났다고 봐야 되고요.
실제로 돈을 벌어들이는 상업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새 정부 들어서 우리 북극 항로를 가지고 부산, 강원도, 경북 지자체 간 주도권 선점이, 경쟁이 치열한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뭐 세계 2위의 환적항이고 컨테이너 물동량으로 봤을 때는 세계 7위의 메가포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은 컨테이너를 주로 취급하는 곳이고 우리 여수·광양항은 LNG, 석유, 벌크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북극항로를 사용하는 데는 여수· 광양이 거점항만이라는 타이틀을 선점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수·광양항은 배후산단에 여수산단과 광양제철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화물의 약 89%가 원유, 벌크 화물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화물을 분석해보면 99%가 원유라든가 벌크 화물, 비컨테이너 화물입니다. 그래서 여수·광양은 앞으로 북극의 다양한 천연자원 운송을 위한 매우 유리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여수·광양항의 강점을 최대한 이용해서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LNG, 해상 벙커링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고, 그다음에 북극의 천연자원을 안정적으로 저장하고 수출입하는 천연자원 중개기지로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수리조선소를 인프라를 구축해서 고부가가치 해양산업 생태계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수·광양항 북극항로 거점항로 확보를 위해서 공론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7월 31일에 국회에서 국회 정책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여수·광양항 북극항 거점항만 육성 방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정기획위원회, 해양수산부, 국회 등을 동원해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도에서는 여수·광양시 그다음에 항만공사 그리고 지역 산학연 연계해서 북극항로 대응추진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계, 지역산업계, 항만물류 관계자들과 함께하는 15명 규모로 경제부지사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동추진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앞으로 구성해서 저희들이 LNG, 해상 벙커링이라든가 대형 수리조선업 같은 걸 육성하기 위해서 연계사업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수·광양항이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신속히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남이 선점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극항로는 실은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 전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상물류 경쟁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북극항로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은 한국과 중국 간 경제·물류 산업혁명의 새로운 국면을 진입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실은 수리조선소가 가능하면 여수·광양항에 밀집되는 것이 좋은데 그렇게 해야지 즉각적인 정비·수리가 돼야지 서비스를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전남의 항만, 이제 목포나 여수·광양권을 중국과 연결할 수 있는 국제 정기항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것의 가능성이나 아니면 어떠한 생각들이나 예산 지원 계획이 있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한·중간 국제교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전남과 중국 간 정기항로 개설이 필요함에는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2003년과 2006년에 저희들이 목포-상해간 국제 카페리호를 운영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화물이라든가 여객 부족으로 인해서 경영난으로 저희들이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은 대외 교류라든가 물류, 관광 그다음에 기반 확충을 위해서 카페리호 항로 재개설 필요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목포-중국 간 카페리호 정기항로 개설을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했었습니다, 작년까지. 그래서 경제성 분석 결과 여객이라든가 화물 수요가 충분치 않아서 단기적으로는 항로 개설이 어려우나 저희들이 대중 무역 활성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항로 개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들은 정기항로 개설을 위해서 한일 페리라든가 씨월드 부관 페리 국제선사하고 정기항로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항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기자재, 신규 화물 수요 창출을 위해서 항로 수익성 확보에도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여객선이 개설되게 된다면 저희들도 운항 장려금이라든가 화물 유치 지원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실은 오늘 그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본 의원은 비용이 좀 든다 하더라도 과감한 지원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배편을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섬 주민 교통권 보장을 위해서 국가에서 50% 지원해 주고 지자체에서 50%를 지원을 해서 결손금을 지원을 해 주듯이 우리가 먼 미래를 생각해서 공영제나 준공영제 도입 등의 방법을 찾아서 중국과 교류하는 배편을 꼭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지역 배편에 지원을 한다면 아니면 배가 운행을 한다면 비용이 대충 어느 정도 들 거라고 혹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부분도 저희들도 그렇고 중국 측도 제가 상해시 방문을 지난해 했을 때 중국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관광객이 오기를 원하고 우리도 중국 관광객이 오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인천이나 제주도를 거쳐서 오는 게 아니라 무안공항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전라남도의 목표인데요. 지금 무안공항이 잠시 문을 닫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더 추진을 해서 무안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도 그만큼 또 가줘야 거기도 옵니다. 그래서 상호 이런 교류 프로그램 또 관광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2시 10분 동영상 상영개시)
(12시 11분 동영상 상영종료)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이 일상화되었다가 다시 책과 노트 필기 중심의 학습으로 회귀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화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쓰고 읽고 말하면서 사고의 깊이를 더하고자 하는 흐름입니다. 또한 최근 AI 방산기업인 팔란티어에서는 대학 졸업장이 더 이상 필요 없다면서 고등학생을 직접 채용하고 디지털 교육훈련으로 직무 역량을 기르는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표출 자료 함께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는 현재의 교육시스템이 산업과 사회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의 본질 다시 말해서 사람을 사람답게 길러내는 교육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은 사고력과 인성을 기르기보다 단편적 지식과 경쟁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서당 교육의 철학과 방법론이 오늘날의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지금의 교육이 놓치고 있는 가치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남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육정책은 변화하는 시대정신과 지역의 정체성 그리고 미래교육에 대한 철학을 동시에 담아낼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전통 교육자산으로서의 서당 교육을 어떻게 현대교육에 접목시킬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김대중 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오늘날의 공교육은 우리가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기능중심의 전달체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출 자료 하나 더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서당 교육은 개별적인 학습 그리고 인격 교육 그다음에 공동체성과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매우 중시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혹시 사진 한번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진호건 의원님께서 방금 전에 도 행정 질문하실 때 중국과의 관계 또 대한민국과 중국의 앞으로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또 같이 함께 미래 교육을 위한 서당의 교육 관련해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전남교육도 이러한 미래 교육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미래의 인재로 길러내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교육의 대전환을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전환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키워드로 이야기하면 결국 독서이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인성을 갖추려면 이제 공생의 철학을 몸에 배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직업은 우리나라 안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전남에 있는 제일 좋은 직업은 우리 아이들이 먼저 가게 하고 해외를 끌어들여서 해외 속에서 직업을 만들어 가야 된다 해서 글로컬 이 세 가지 키워드로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 독서에 있어서 독서는 결국 AI시대에 사고력이 높은 학생을 길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요, 이 독서는 결국 국어로 해야 되는 일이죠. 근데 국어는 대부분 5 대 5로 한문과 우리 한글이 같이 융합이 돼서 만들어진 세계 최고의 언어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지식을 통해서 대학 입시를 보는 데는 한문 공부가 필요 없었는데 사고력을 기르는 데는 한문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전남교육청도 한문교육을 대단히 강화하고 있는데 질문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서당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당 교육은 고전을 강독하고 필사를 하고 그다음에 토론을 통해서 학생의 인격과 내면을 다듬는 교육 방식을 취했었습니다.
이는 독서·토론·글쓰기 지금 통합수업, 한 학기 한 책 읽기 또 독서·인문 선도 교실을 지금 하고 계시는 우리 전남교육청의 정책과 철학적으로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당식 교육을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해서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를 중심으로 서당의 개발화된 교육 방식 그리고 자기주도학습을 접목한 수업 모델을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시범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교직원 교원연수를 추진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서당 교육을 다시 우리 교육과정 속에 그걸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실제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당 교육의 중심에는 한문교육이 있습니다. 한문교육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한문교육을 지금 선택 과목으로 돼 있어서 하지 않게 됨으로써 문해력이 대단히 떨어져 있는 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문교육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이미 강진에서, 강진은 정약용 선생이 계시는 곳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가장 유명한 정약용 선생의 사의재라는 서당이 있었고 또 우리 근대 교육의 100년에 지금 학교 교육 이전에는 1000년 동안 서당에서 우리가 다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것을 다시 우리 전라남도 교육에 접목을 하게 돼서 다시 부활한다라면 미래 교육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과정이다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실질적으로 서당 교육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우선 거기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정규 교육과정이 끝나면 방과 후랄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교재를 개발하고, 지금 강진은 초등학교 전 학생이 지금 한문 교재를 개발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중학생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영암으로 확산이 돼 가고 있고 전남의 각 학교에 교장선생님의 철학과 선생님의 철학에 따라서 지금 한문교육이 굉장히 확산이 돼 가고 있어서,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걸 가르칠 수 있는 교사입니다. 선생님들이 한문교육에 익숙하지 않아 있어서 그래서 마을에 있는 여러 가지 향약이랄지 또는 문화원 그리고 마을에 있는 여러 인사분들 또 퇴직 교직자분들과 함께 서당을 재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가급적 우리 작은 학교를 강진 다산 선생님이 했던 사의재 같은 그런 것을 작은 학교에 추진을 해서 서당학교 이런 것들을 해 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전면적인 교육 개혁은 실은 중앙정부의 몫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 차원에서 변화를 위한 시도가 꼭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남이 이러한 철학을 담은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와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 간다면 우리 아이들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세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단지 지식이 아닌 삶의 방향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전남교육이 경쟁이 아닌 협력과 공존의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교육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감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학교협동조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사회를 처음 경험하고 또 민주주의를 처음 연습을 하는 곳이고 경제를 처음으로 체감하는 삶의 공동체인 장소입니다.
최근 전남교육청에서 강조하고 있는 학생 주도성 강화 또 민주시민 교육 또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 조성 모두가 학교의 사회적인 역할을 회복하는 것인데 학교협동조합은 실은 학생들이 모여서 스스로 자치를 해보고 경제교육을 해보고 또 공동체 복지를 통합적으로 배우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육성 조례안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교육청에서는 우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그 내용이 비슷하게 들어있으니 다른 방법으로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혹시 교육감님, 그 내용을 들으셨는가요?
제가 우리 진호건 의원님께서 질문 요지를 보내주셔서 여러 가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특성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거기에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창업을 꿈꾸고 또 경제교육을 할 수 있도록 추진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전라남도교육청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안에 학생 협동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한계가 많이 있어서 진호건 의원님의 질문을 보면서 아, 이건 분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지금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안에 들어있는 건 삭제하고 진호건 의원님과 함께 학교협동조합 관련된 조례를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전라남도의 미래를 얘기했습니다. 세계 속의 전남이 어떻게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지 그리고 그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남겨줄지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었습니다. 결국 이 자리의 끝에는 사람이 있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경제가 지속 가능하려면 사람을 중심에 둬야 하고 교육이 혁신되려면 공동체의 철학과 삶의 이야기가 담겨져야 합니다.
오늘 드린 이 질문들이 단지 회의록에 한 줄로 남지 않고 사람을 위한 성장 그리고 사람을 위한 교육으로 나아가는 작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우는 방향이 다음 세대의 삶을 결정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 길에 도민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남의 내일은 우리가 오늘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14시 01분)
o 김성일 의원
사랑하는 18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친환경 농업의 메카 농어촌 수도 해남 출신 김성일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아이들과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삶의 질과 직결된 세 가지 핵심 사안에 대해 도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간병비 지원에 대한 도 차원의 정책적 방향과 제도적 보완에 대해 묻겠습니다. 둘째,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의 현황과 지원실태를 점검하고 셋째, 취학 의무대상 아동관리체계 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사항은 전라남도와 교육청의 막중한 과제이며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깊이 논의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지금부터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답변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령화로 이제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중대한 복지 현안이며, 특히 돌봄 문제는 더 이상 가족만의 책임으로 전가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공 책임에 기반한 간병지원체계 구축은 여전히 더딘 상황입니다.
역대 정부 모두 간병비 급여화를 공약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환자와 가족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은 17개 광역지자체 중 초고령화 사회에 가장 먼저 진입했음에도 간병 지원 정책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는 매우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라남도가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해 간병비 지원 정책 마련에 대한 또 전라남도의 정책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정광선 보건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음 화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9년에 3.1%였던 것이 2022년에는 9.2%까지 간병비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사적 간병비를 추정해서 보니까 2008년도에는 약 3조 6000억 원 정도였는데 2018년도에는 8조 원 정도 됐고, 올해는 약 10조 원 이상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로자들이 평균 한 달 급료가 한 42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년간 1일 간병인을 썼을 때 근로자가 1년 내내 번 연봉보다 더 많은 돈이 간병비로 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체계로 봤을 때.
(14시 08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 09분 동영상 상영종료)
예, 다음 화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간병 살인 발생 건수가 2006년에 3건이었는데 2012년에는 10건 정도 됐습니다. 2019년에 갑자기 증가해서 26건이 됐고 2022년에는 22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에는 20건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간병이 고통을 지금처럼 방치하는 한 이러한 비극은 반복되지 않을 수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간병 문제의 심각성을 물어보니까 ‘심각하다’가 82%를 차지했습니다. 가족 간병은 가족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82%가 인식을 했고 국가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에 89% 정도를 응답을 했습니다.
특히 간병 과정에서 가장 큰 걱정은 단연 경제적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정책은 역시 경제적 지원이었습니다.
다음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장님, 지금 다음 자료는 간병 수요에 따른 주요 서비스 유형과 그에 따른 비용부담 구조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적 지원의 문턱이 높아 지원이 필요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돌봄 사각지대가 여전히 매우 높게 나타나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다음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에 경기도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경상북도가 작년에 광역지자체에서는 제정이 됐고 올해 충청북도가 올 7월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 금천구, 동작구, 안산시, 최근에 해남군에서 기초지자체에서 이렇게 제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광역지자체도 하고 있지만 기초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발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간병이 중요하고 간병이 우리 생활을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지금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정부의 제도 개선만을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 도도 이렇게 발 빠르게 정책을 도 차원에서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제일 중요한 것은 남이 하기 전에, 먼저 국가가 하기 전에 마중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 우리 전라남도 재정이 열악한지는 저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제적으로 차상위계층이나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정책들은 펼쳐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세심한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미리 준비해서, 제가 지난 2월달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왜 언급을 했냐? 또 지난 언젠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순천의 김진남 의원이 간병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도정질의를 통해서 이 조례안을 지금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깊게 고민하시고 전라남도 우리 도민들이 간병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가정이 파탄되고 생활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일 의원님께서 간병비 지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의원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100% 정말 동감합니다.
특히 어려운 취약계층은 간병비 마련할 길도 없고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극적인 일이 사실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간병비 마련 제도 이 부분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간병비 부담은 개인이 아닌 사회가 나누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저는 이 부분에 국가적 제도가 마련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만약 국가적 제도가 마련이 안 된다고 하면 전라남도도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서 먼저 좀 나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국민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여전히 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안타까운 현실은 한창 꿈을 키워야 할 아이들이 성적과 진로의 압박에 짓눌려 학업을 중단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이 미래를 포기하게 만드는 학교와 사회의 구조적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놓고 어떤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김영신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구조적인 완화라든지 교육시스템 개선이 시급할 정도로 이렇게 불구하고,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은 이런 부분에 지금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안타깝게도 전국적으로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전라남도는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1년에 약 1000명 정도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으로 봤을 때 한 3700명 정도의 학생이 학업 중단 사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비율이 그 학생 수 중에서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에 대해 누구보다도 국장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학생들이 이처럼 스스로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화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다섯 단계로 학업 중단 위기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매뉴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면밀히 이렇게 훑어보면 참 좋은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단계별로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는 이 시스템 자체가 지금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다섯 단계의 시스템 부분을 갖고 질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3년간 시군별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결과입니다. 숙려제 참여 후 학업 지속률은 일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역 간 격차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장흥군은 약 88%, 장성군은 90%, 함평군은 100%, 일부 지역은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반면, 신안군 16%, 화순군은 28%, 평균 66.8% 한계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장님, 최근 3년간 대안교실 설치 현황입니다. 매년 10곳 이상씩 늘어나면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도내 전체 학교 수를 고려할 때 1.7%밖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시군 평균 2곳 정도의 대안교실을 운영 중이고 구례, 완도, 진도, 신안 등 일부 지역은 단 한 곳도 대안교실이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순, 강진군의 경우에는 기존에 운영되었던 대안교실도 올해는 중단된 상황입니다.
국장님, 이어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정 현황을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대안교육 위탁 지정 현황 역시 심각한 지역 간 불균형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3년 담양군, 해남군, 영광군, 완도군, 신안군은 지정된 위탁기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구례군, 고흥군, 영암군, 무안군 등 4개 지역은 대안교육 위탁기관이 아예 없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에게 대안교육의 선택지조차 주어지지 않는 곳으로 교육 접근권의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농 간 격차, 지역 인프라 한계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저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기회마저 지역에 따라 제한되는 사항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국장님, 이렇게 지역 간 격차의 주요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과 일대일로 멘토로서 그 역할을 했을 때 가장 좋은 교육이고 가장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샘품지원단의 예산이 50%가 삭감이 됐어요.
이렇게 삭감됨으로써 그 부분에 종사했던 선생님들이 사기도 저하되고 이것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국장님, 제가 질문할 게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허락을 안 해서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자고로 아무쪼록 국장님 우리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이런 부분에 물론 공부 잘하는 학생도 필요하지만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무사히 고등교육까지 마칠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의 역할을 해 가는 것도 교육청의 역할이고 책무입니다.
나중에 교육감한테 다시 질문하겠지마는 국장님이 우리 교육 총국장이시니까 이 부분을 신경 쓰셔서 아까 말했던 샘품교육지원단이나 이런 부분 예산 삭감된 부분 내년도에는 원상복구하고 더 많이 증액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또 학교도 그것을 모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학생들이 모든 부분을 컴퓨터로만 하고 있습니다. 즉, 정작 글씨를 잘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5월 8일이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글씨도 좀 늘어가고, 또 부모한테 자기의 고통, 어려운 점, 또 부모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매달 한 번씩 편지 쓰기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모가 학생의 어려운 점을 알고 학교와 같이 항상 소통하면서 상담을 해서 어려운 학생들이 그런 부분을 헤쳐 나갈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자 하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14시 40분)
o 김정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180만 전남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글로컬 전남 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원을 품은 도시 생태 수도 순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의 시간을 통해 지난달 새롭게 들어선 정부가 힘 있게 추진 중인 K-AI 이니셔티브를 통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전라남도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전략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9가지 소주제를 중심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 순서는 새 정부와의 소통, 전라남도 정보화 기본계획, 전라남도 정보화위원회, 전라남도 정보화 시행계획, 공직자 AI 활용 역량 강화, 정보화 윤리 등 사회적 쟁점, 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조례, 지침, 가이드라인 정비, 모두의 AI 도민 대상 디지털 문해력 교육, AI 규제 합리화, AI 특구 지정 확대, 호남권 AI 메가시티 순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로 새 정부와의 소통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내란의 아픔을 딛고 드디어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 정부이기 때문에 인수위원회를 대신해서 국정과제와 정부조직 개편 등 앞으로 국정계획을 그려 나갈 국정기획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 전남에 해당하는 공약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새 정부와는 원활하게 소통 잘하고 계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표출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제시한 여러 항목 중에는 특히 AI 분야와 관련된 공약들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K-AI 이니셔티브 전략입니다.
공약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I 세계 3대 강국이라는 목표 아래 5개의 세부 추진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AI 투자 100조 원 시대의 개막, 세계 AI 3대 강국 진입, 글로벌 디지털 인구 확장, AI 인재 양성, AI 규제 합리화 등의 매우 구체적이고 강력한 실현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기본사회라는 말도 눈에 띄고요. 기본사회의 중요 내용은 표출 자료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전남과 호남을 목표로 한 공약에서도 신재생에너지나 AI와 같은 단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실장님, 이에 발맞춰 전라남도 역시 도정 전반에 AI 기술을 어떻게 접목시켜 나갈 계획인지 그리고 AI 기술을 선도할 전라남도는 어떠한 비전과 전략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 기본계획을 보니까 5년을 주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 기본계획은 2022년 계획한 전라남도 정보화 기본계획 보고서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김영록 지사님의 철학과 정보화 전략을 담았을 텐데 지금의 AI를 비롯한 정보화 기술의 발전 속도를 담아내고 있을지 하는 관점으로 정보화 기본계획을 살펴보니 표출 자료와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쭉 한번 봐보십시오.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 이게 2년이나 더 활용해야 할 기본계획이 지금의 현실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수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성형 AI는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에도 기본계획에는 메타버스 등 비중이 낮아진 기술이 과도하게 포함되어 있고 이런 상태로는 좀 곤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의성과 유연성이 미흡한 것을 현행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성과 피드백 메커니즘 같은 중간 조정 체계가 작동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된 자료를 보면 도 차원의 중장기 AI 활용 전략 로드맵까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도정질의를 준비해서 보니까 저런 식으로 약간 차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계획서 후반부에 제시된 미래 정보화 모델인데요. 예컨대 전자정부 고도화, 생활 기반 스마트 서비스, 도민 중심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의 구체적인 미래 청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일부는 디지털 전환의 중요한 방향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매우 의미가 있지만 매년 수립하고 있는 정보화 시행계획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행 점검이 부족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계획 수립 이후 실무에서는 일부 항목이 방치되거나 잊혀진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런 전략적인 모델들은 단순한 문서에 그치지 않고 정책 실행과 연결되기 위한 실효적인 이행 관리 체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전라남도 정보화 시행 계획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정보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간의 괴리도 문제입니다. 기본계획에 빗대어 시행계획이 기본계획의 방향성을 얼마나 담고 있는지 비교 좀 해 봤습니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간의 연계성에 대해서 분석한 표출 자료를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두 계획서가 전혀 상관없는 계획인 것처럼 괴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간 전략적 불일치는 점검하고 있는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전략 대응성 분석 등 사전 검토 절차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I 규제 합리화는 AI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AX 산업으로 전환을 추진해서 민간 투자를 활성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AI 규제 특구는 AI 기본법 규정인데 정부 부처에 확인 결과 아직 규제 특구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아서 그에 대응해서 계속 구체적인 사항들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은 서남권에 솔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허브를 구축해서 데이터센터를 육성하는 부분 그리고 기존의 조선 산업이라든지 석유화학 공정에 AI를 접목한 AX 공정으로의 전환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정부 정책으로 건의하고 있고 새로운 정부에서 지역 주력 산업들이 AX 산업으로의 전환을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정책 반영을 위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저도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희 도의원님께서 AI에 대해서 정말 깊은 탁견을 가지고 말씀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AI 활용이랄지 AI 활용 교육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저희 전라남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저희 조직 개편 시에 빠른 시일 내에 우선 TF를 만들어서 대응하고 AI 산업과 이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AI 산업화, RE100 산단 이런 면에 대해서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정 과제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전라남도가 국정 과제를 가장 선도적으로 이렇게 앞장서서 추진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맞는 황금 같은 이 기회를 우리 전라남도 미래 동력 100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 우리 도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전라남도는 그동안 해상풍력이랄지 재생에너지를 열심히 준비해 왔고 선도해 왔습니다.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우리 전라남도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여러 가지 혜택 인센티브도 국가적으로 만들도록 노력을 해 와서 생태계가 어느 정도 구축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데이터센터 면에서도 지난 2월에 AI 슈퍼클러스터 데이터센터 구축하겠다 발표도 했었지만 3년 전에도 그런 노력을 계속하면서 해 왔는데 제가 대통령님 타운홀 미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국 그런 일들이 현실화되기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장애 요인이 전력 계통을 확보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가장 큰 전라남도 현안은 “전력 계통을 해결해 주세요.”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전력 계통 문제랄지 한전 혁신의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이 지금 검토를 하고 강력히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는 이런 면에 있어서 앞으로 RE100 산단을 중심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우리 전라남도가 가장 먼저 구축하면서 그 혜택을 고루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까지 예를 들면 전기료 할인 혜택까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기회는 정말 전라남도는 천재일우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동안 준비해 왔던 것들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번에 우리 전남의 AI 관련해서 또 RE100 산단 관련해서 모든 것들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결국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준비도 많이 해 왔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만 그렇지만 전력 계통 문제랄지 여러 가지 면에서 대규모 기업까지도 유치할 수 있는, 또 데이터센터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구축을 해서 정말 세계적인 또는 우리 국내의 정말 유수한 대기업이 올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센터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첨단 산업을 우리 전라남도가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전기를 맞이했으면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사님,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K-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전문 인력 확충이 필요합니다. 현재 도청에 설치된 스마트정보담당관 조직은 정보화 계획과 ICT 활용, 정보 보안 등을 주로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ChatGPT TF팀이 구성되어는 있는데 팀장 1명과 실무자 1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인력으로는 전략 수립, 교육, 실증 등의 복합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전담 조직 확대와 전문가 채용이 병행돼야 하고 관련 예산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7분)
o 박선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수도의 메카 지붕 없는 미술관 고흥 출신 박선준입니다.
오늘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광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도정질문을 통해 도민의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윤진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5시 19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 20분 동영상 상영종료)
2022년 9월입니다. 우리 전남산 농수산 식품의 수출을 확대 목적으로 2022년 9월에 남도장터US몰이 개장을 했었는데요. 실장님, 알고 계시죠?
농수산식품 수출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도장터US몰이 2022년 9월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보면 지자체 최초로 개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사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 원데이 배송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했지만 현지에서 실질적으로 유통하는 유통 인프라가 취약했고 운영비와 마케팅비가 소요되는데 비용 대비 판매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운영 기간 동안에 약 6.5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그 당시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했던 금액은 약 16.5억으로 지원금 대비 39%였습니다. 그래서 2024년 2월에 수출 기업들과 그다음에 온라인 전문가들하고 같이 상의를 했는데 방금 얘기드린 대로 이게 단일몰이다 보니까 그리고 자사몰의 인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지 온라인몰보다 인지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다양한 온라인 해외 플랫폼에 차라리 입점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수출 기업들의 얘기가 있었고, 전문가들도 이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게 인지도를 끌어올리고 새로운 현지 유통망을 구축하는 게…….
그런데 오늘 저는 좀 약간 다른 지점에 있어서 우리 전라남도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홍보하고 또 이걸 판매 확대까지 이르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싶은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사진을 보시면 다 아시는 것처럼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인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열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품이 인기를 끌게 된 것은 되게 우연치 않게 회사에서 어떤 홍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유명 연예인 BTS의 지민이라는 그분이 본인의 개인 방송에서 먹방을 했었고 그 열풍으로 인해서 유튜브에서 개인적으로라든지 이렇게 먹방 챌린지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효과로 인해서 매출이 1400억 원 정도였다가 지금은 6100억 원 정도 해외 매출 비중이 80%고 해외 생산기지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을 정도로 삼양식품은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PPL 광고나 이런 부분을 하지 않는데 현지에서 전남 식품홍보전시회 등을 할 때 베트남이라든지 동남아 쪽 특히 이런 쪽에 현지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같이 협업을 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바이럴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장 개척할 때 바이럴 마케팅을 같이 현재는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PPL 부분은 현재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없는데 온라인몰, 그다음에 바이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온라인 별도의 플랫폼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활용해서 신시장 개척들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향후에 바이럴 마케팅이라든지 할 때 좀 더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지금 마케팅 ROI 비교표인데요. 온라인 쇼핑몰 구축과 방금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PPL·인플루언서 마케팅의 좀 차이점이 나와 있는데요. 쇼핑몰 구축에서는 초기 투자 비용도 또 소요가 많이 되고 또 혹시나 그게 잘 되지 않았을 때는 그 기회비용이 다 사라지는 또 단점이 있음에 반해 PPL이라든지 인플루언서 마케팅, 초기 구축 비용도 없고 또 투자 대비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또 장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에이전시를 또 활용하면 위탁 업무도 되게 단순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 우리 전라남도도 또 이러한 방법을 또 활용해서 앞으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어떤 그런 생각의 확장성을 통해서 좀 이런 홍보를 펼쳐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천호식품이요. 저는 그 천호식품이 그 광고로 인해서 굉장히 유명해지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전에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2000년도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셔서 그 천호식품 회장이 영어로 된 편지와 함께 그 산수유 제품을 “이게 아주 좋은 제품이다. 한번 드셔보시면 어떻겠느냐” 백악관에 선물로 그걸 보냅니다. 근데 정말 기적적이게도 몇 달 뒤에 그 조지 부시 대통령과 부인과 함께 친필 서명이 들어간 감사의 편지가 또 오거든요. 그래서 그 홍보를 통해서 굉장히 그 회사가 커졌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걸 좀 생각을 해 보면 저희가 꼭 비용을 들지 않더라도 그 회사는 지금도 그래서 G20 정상들에게 본인들의 회사 제품을 이렇게 무료로 보내면서 편지로 효용의 가치라든지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전라남도에서 생산되는 아주 좋은 제품들을 해외 유명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인플루언서에게 선물을 보낸다든지 예시입니다만 또 그렇게 유명하지 않고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되지 않는 인플루언서를 전라남도로 초청을 해서 그들이 이렇게 전라남도에서 관광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전남의 제품들을 또 사용해 볼 수 있게 하는 뭐 이런 사고의 확장성을 통해서 꼭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에 할 수 없다는 그런 것보다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제품들을 무료로 이렇게 보내면서 이렇게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꼭 그들이 사용할지 안 할지 단정 짓지 말고 유명인들에게도 또 보내보는 그런 또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원님께서 뭐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뭐 제가 어떤 다른 설명보다는요 잘 아시는 대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는 이제 공공배달앱이 일반배달앱과 비교해서 우리가 지금 가입비·광고비가 없다는 것, 그다음에 낮은 중개수수료 뭐 이것은 의원님 잘 아시는 대로 보통 일반배달앱 쿠팡이츠 같은, 배달의민족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한 7～8% 정도, 약간 소득대별로 차별화가 돼 있습니다마는 근데 여기는 한 1.5%～2% 정도 낮은 수수료, 그다음에 제일 큰 것은 이제 지역사랑상품권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지역의 소상공인, 지역 공동체 이런 부분에 기여한다는 그런 것들이 가장 크다는 점을 우선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먹깨비 같은 경우가 지금 올해가 한 3년째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땡겨요 같은 경우는 한 1년 6개월 정도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는 워낙 이제 저희들이 보면 이건 의원님께서 말하면 일반 배민이라든가 큰 것들과 비교를 하면 단적으로 제일 쉽습니다. 그 부분과는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은 뭐 가야 될 길이 많고 아직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다만 나름대로 지역의 우리 3년간의 성과를 봤을 때는 성장을 해 왔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요, 수치로 좀 말씀을 드리면 금년 6월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두 군데를 같이 말하는 겁니다. 2만 개소 정도의 가맹점이 지금 들어와 있고 회원 수 24만 명, 그다음에 매출액 516억 이건 누적입니다.
누적이고 근데 이제 참고로 의원님 이제 작년 상반기하고 올해 상반기로 제가 한번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신규 가맹점요. 신규 가맹점 같은 경우가 작년 상반기 때는 1400개 정도가 가입을 추가로 했었는데 금년에 상반기에는 3800개 정도로 신규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인지도가 더 계속 더 제고가 되면서 또 저희들이 예산을 뒷받침하면서 또 노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누적되면서 성장을 해 왔다. 그러나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일반 배달의민족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쿠팡이츠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5시 39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 40분 동영상 상영종료)
관련 뉴스 보면 우리 동부청사가 자리한 순천 신대지구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선 뉴스 내용은 국밥을 검색을 했을 때인데요. 제가 같은 장소인데 이삭토스트라고 굉장히 유명 브랜드이지 않습니까? 아주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브랜드인데 이걸 똑같이 접목을, 이렇게 대비해 봤을 때 쿠팡이츠라든지 배달의민족에서는 배달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근데 우리 공공배달앱에서 먹깨비와 땡겨요에 했을 때 이삭토스트를 주문하고 싶어도 주문할 수 없는 상황, 방금 뉴스와 동일한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지금 가입률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에 뭐 신규 가맹점들에 대한 우리 어떤 이런 어떤 좋은 점들에 있어서 이렇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시책이 뭐가 있을까요?
의원님 아까 그 언론의 방송에는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약간 뭐 또 다르니까 제가 아까 의원님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 상반기하고 금년 상반기 신규 가장 쉽게 가맹점 수를 봤을 때는 1400개에서 3800개로 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의원님 말씀한 대로 여실히 한계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더 많은 가맹점들을 갖다가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금 2만 개인데 3만 개, 5만 개,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가입할 수 있는 여력의 소상공인은 제가 보면 11만 개로 제가 기억이 맞다면 그 정도가 맞을 겁니다, 최고 한도가. 근데 이 정도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한다. 예산 뒷받침이 좀 필요로 한다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도비 2억 포함해서 전체 10억을 갖고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중에서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가맹점 지원이 한 뭐 2억 8000이라든가 소비자 할인 이런 곳 포함해서 한 1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 소비자들이 굉장히 귀찮거든요. 사진 찍고 글 남기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리뷰 이벤트에 참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본인들이 식사를 할 때 음료라든지 그런 서비스가 나오기에 그 귀찮은 과정을 거치면서 또 리뷰 이벤트를 남기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공공배달앱에 신규 가맹점들이 가입을 하지 않는 이유가 당장에 가맹점으로 가입을 해도 민간배달앱에 비해서 주문 건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전혀 들어오지 않으니 그냥 하기 싫다는 생각들이 있어서 안 하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 직원분들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신규 가맹점에 대한 지원 대책이라도 지금 펼치고는 있기는 하나 그 예산 범위가 앞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너무나 예산 범위가 적기에 그 지원이 지원 금액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뭐 선착순 가맹점 몇 곳에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가입을 하라면서 홍보도 지금 펼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이런 가맹점 가입률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런 착한 소비를 하려는 소비자들이 시도를 함에도 이렇게 이용을 못 하는 이런 상황들을 획기적으로 저는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신규 가맹점에 대한 지원금, 이렇게 바로 즉각적으로 사람들이 우리 공공배달앱에 가입을 했을 때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들을 늘려야지만 가맹점이 단시간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뭐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왔던 건 사실이고요. 분명한 사실인데 다만 우리가 그 기준으로 삼아야 될 목표치는 민간배달앱에 버금가는, 정말 욕심을 갖고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변함이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걸 갖다 인정을 하고 방금 의원님 지적한 대로 그러면 어떻게 더 많은 가맹점을 갖다 끌어들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가맹점에 대한 저희들이 지금 월 20, 가입자들한테, 신규 우수 가맹점한테 20만 원 주는 게 한 1억 정도 이상이 됩니다마는 뭐 그것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또 동시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가맹점들하고 소비자들하고 같이 윈윈할 수 있었을 때 이게 더 많은 가맹점, 더 많은 소비자들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 소비자들이 또 이용, 소비자들한테 뭐 할인 쿠폰이라든가 공짜 배달비 뭐 이런 것들도 지금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제가 보면 아까 의원님 말씀한 대로 지금 잘하는 데가 강진이라든가 보성, 완도 이런 데는 대부분 자체예산을 투입을 합니다, 저희 먹깨비 이런 쪽에.
그러니까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광고비라든가 할인 이런 것을 하는 시군일수록 굉장히 가입률이라든가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전략을 갖고 더 노력을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언론 뉴스를 보면 12·3 계엄 이후에 굉장히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또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든 시기라고 막 그러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수치로 봤을 때도 수치 통계상 역대 최고의 자영업자 폐업률이 높다고 지금 그렇게 관련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앞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그러한 순기능이 높은 우리 공공배달앱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야지만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들이 더욱더 안정적으로 본인들의 업무를 보고 또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에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또 우리 전라남도에서만 또 확보해도 될 사안이 아니기에 지자체와 잘 또 협업을 통해서, 물론 이렇게 소비자들에 쿠폰 지급이나 그것도 당연시, 선행이 돼야 되겠지만 이런 계속 보셨던 것처럼 이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한 공공배달앱이 정확하게 안착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규 가맹점 지원 금액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내년에 좀 신경 많이 쓰셔 가지고 예산 대폭적으로 늘려서 가맹점 가입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또 신규 소상공인들에게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산 좀 많이 세워서 우리 전라남도에서 자영업자들이 더욱더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라진 시대 그리고 앞서 우리 오전에 진호건 의원님, 또 좀 전에는 김정희 의원님께서도 인공지능 AI와 또 서당 교육에 대한 교육에 관한 질문도 주셨고 했었는데요. 이러한 시대 흐름의 변화에 맞춰 저는 좀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재교육원에 관한 교육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 끝에 오늘 좀 도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전라남도 영재교육원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영재교육원에 했던 내용들인데요. 주로 22원에서 150학급에서 170학급 정도, 운영 영역은 자연·인문·소프트웨어·예술·발명·융합에 관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료 보시면 22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내용인데요. 빨간색을 쳐놓은 게 인문이라든지 자연과학 위주가 아닌 뭐 별도의 어떤 인문, 예술 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좀 약간 구색만, 자세히 관련 자료를 들어보면 굉장히 자연과학 위주에 치우쳐져 있고 되게 굉장히 또 인문과학이라든지 그런 자연과학 프로그램 내에 아주 소규모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캠프 운영으로 인해서 교육을 다 하고 있다곤 하지만 너무 그 폭이 좁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또 해봤고 또 특이한 건 오히려 학생 수요가 많은 대도시에서는 운영이 되지, 시 단위에서는 저런 프로그램들이 잘 운영이 되지 않고 또 군 단위에서만 운영되는 것도 좀 의아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공지능 시대에 챗GPT 시대에 도래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인문학적인 사고의 중요성이 좀 대두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답변이 달라지기에 또 학부모님들도 학생들에게 그런 교육들을 굉장히 많이 가르치시려고 하는 또 시대 흐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신가요?
그런 현장 경험이 있으시기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자연과학 쪽에만 너무 좀 치우쳐져 있는 한계도 정확히 또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에 자료 준비하면서 타 시도 사례를 한번 검토를 해봤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화면 보시면 인천광역시 사례인데요. 뭐 대도시이기도, 광역시이기도 하고 또 학생 수에서 우리 전라남도와는 뭐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봐보면 인천광역시는 타 시도와는 다르게 다른 대도시에서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만 유독 또 선도적으로 예술영재교육원이라든지 대중예술 그리고 인문영재, 언어영재교육원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학생을 선발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오늘 제가 이렇게 들고나와 봤는데요.
또 앞서 정확히 이런 현실을 인지하고 계시고 또 개선을 하겠다고 하셨으니 앞으로 우리 전라남도도 저런 방향성을 갖고 좀 한번 추진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15시 56분)
o 박종원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담양 출신 박종원 의원입니다.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열어가고 계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함께하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을 펼치고 계시는 김대중 교육감님께 전남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어제 광주·전남 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또 도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기를 당부드리고 전남도의회에서도 필요한 지원에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앞으로 도정과 또 교육행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삶을 더욱 따뜻하고 또 품위 있게 지켜드릴 수 있는 정책의 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로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광선 보건복지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급격히 우리 또 고령화된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또 최전선에 있는 전라남도는 지금 돌봄 위기 그리고 또 간병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간병은 더 이상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명의 환자를 또 간병하기 위해서 가족 전체가 무너지고 경제가 흔들리고 또 갈등이 깊어지는 현실 속에서 심지어는 병든 가족이 또 다른 병든 가족을 간병하는 그러한 병·병 간병까지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간병비는 또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지출되며 또 사적 간병비는 이미 연간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같은 구조에서 본 의원은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해답을 또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루 사적 간병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도별 저희들 간병비 추이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표출자료 1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통계청에 따르면 연도별 1일 평균 간병비가 2015년에 8만 3000원에서 2023년 12만 7000원으로 급등했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는 11만 원에서 약 15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1일 평균 간병비를 월 단위로 보면 약 330만 원～450만 원 범위로 그러니까 대략 약 평균 390만 원에 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65세 이상 가구는 중위소득 224만 원을 훌쩍 넘는 금액입니다. 소득의 대부분이 또 간병비로 지출되는 실정이죠. 그래서 심지어 환자와 보호자가 부담하는 사적 간병비는 2008년 약 3조 6000억 원에서 2022년 약 10조 원으로 폭증했습니다.
이러한 간병비 부담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 간병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간병 살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요. 표출자료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2024년 4월에 치안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간병 살인의 실태와 특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23년까지 17년간 형사법원에서 확정된 간병 살인은 총 228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함께 간병 살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간병 살인은 13.4건이 발생하였고 그리고 최근 10년간 발생한 연평균 간병 살인은 17.7건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고양시에서도 투병 중이던 80대 여성을 살해한 남편, 그리고 아들이 한강에 투신한 사건, 또 부산에서 치매를 앓던 형을 간병하던 동생이 살해한 사건 등 우리 사회의 간병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비극의 이면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한적인 혜택도 큰 영향을 저는 미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국장님 우리 최근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는 몇 명인지 알고 계신가요?
표출자료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에 보다시피 2019년부터 2023년도까지의 전국 65세 의료보장 인구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현황 통계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된 비율이 약 11% 수준에 불과합니다. 10명 중 9명은 건강하신 분도 계시고 간병이나 돌봄이 또 필요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문제는 간병이나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 중에서도 소득 기준 등으로 인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간병비 폭증과 간병 살인 급증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국장님 동의하신가요?
다음 표출자료 하나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남도 내 65세 이상 의료보장 인구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현황 자료입니다. 전남 도내에서 2023년도에 약 9만 명이 신청을 했고 또 그중 약 6만 8000명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비율로는 약 74.6%인데 인정 비율을 전국적으로 비교해 보면 또 17개 시도 중 열네 번째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좀 다소 아쉽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전남은 전국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전국 평균 20.4% 훨씬 상회하는 27.5%로 고흥, 보성, 곡성, 구례, 함평 등은 이미 4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증노인 및 장기요양수급자 비율 또한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병 인력 부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고요. 국장님 간병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남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원 정책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은 현재 간병에 대해서는 민간 영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국가나 도 차원의 간병 관련 구체적인 법령 및 제도가 부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일부 공공 영역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저소득층 중심이고 지자체별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좀 한정적이어서 보편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부족한 점이 있지만 우리 도에서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돌봄에 있어서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 노인 맞춤 돌봄, 그다음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그다음에 어르신지킴이단 운영 등 다양한 계층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에서 많은 정책을 통해서 현재 우리 간병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고요.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자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작년 우리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2023년도 간병인 부족 인원이 약 38만 명～71만 명, 그리고 2042년도에는 약 61만～15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력 부족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돌봄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력난과 또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이 좀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데요. 표출자료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표출자료 5.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다시피 일본, 싱가포르, 대만, 홍콩 등 해외에서는 이미 외국인들 간병인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1992년부터, 일본은 2008년부터, 홍콩은 2023년부터 관련 제도를 만들어서 비자를 신설하고 자격 요건 및 교육을 통해 인력들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번 경기도 등 지방정부에서 시범 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기는 합니다.
2023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간병인 중 79%가 60대이고 외국인 46%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전남의 외국인 간병 인력에 대한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경기도는 외국인 간병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정주 여건을 만들어주는 등 서울시의 또 시범 사업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을 보완하는 노력까지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간병인을 단기 연수 비자로 입국시켜 가지고 또 교육 그리고 훈련 후 또 특정활동 비자로 전환하고 고용허가제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전라남도 또한 해외 사례와 경기도의 시범사업을 참고하여 외국인 간병인 제도를 체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나 방금 싱가포르, 대만, 홍콩처럼 우리나라랑 비슷하거나 또 조금 더 빨리 고령화를 겪은 나라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외국인 간병인들을 활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흐름 중의 저는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남도는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에 대해 계획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비자 체계, 교육, 훈련 또 정주 지원 등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간병인의 근로조건 협의 불이행도 있었고 자격 기준 교육 체계도 미비, 아울러서 불성실 서비스, 안전사고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간병인 매칭에 어려움도 있고 또 요구사항 반영이 미흡된 점도 있고 낮은 간병 수준 및 지식 부족 등 실제 환자 보호자들의 주요 불만 사항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 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라남도 차원에서 간병인 자격 기준 그리고 교육 훈련 제도 그리고 표준계약서 도입 등의 공적 관리 체계 마련에 대한 논의나 또 계획은 있으신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끝으로 도 차원에서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재정지원 방안 좀 하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적 간병비 지출 규모가 약 10조를 웃도는 시대이죠. 그러니까 도민들의 간병비 부담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재 도내에서 또 시행 중인 긴급복지나 시군 조례 수준의 간병비 지원은 또 매우 제한적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장님, 우리가 월 330만 원에서 450만 원에 달하는 간병비 부담을 고려할 때 간병비 바우처 도입, 공동간병인제 확대, 또 중산층 이하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제도로 아마 또 신설할 계획이 아마 현 정부하고도 또 맞물려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한번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업무에 노고 많으시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전국 최초로 우리가 도입한 농어민 공익수당 제도의 취지를 좀 다시 돌아보고요. 그리고 또 이 제도가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서 지방소멸을 막는, 또 정책적인 해법 그리고 더 나아가야,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먼저 농어민 공익수당 우리 전남에서 2019년도에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점 매우 저는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단순한 현금 지원성을 넘어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그리고 농촌 공동체 유지를 위한 저는 철학이 담긴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농촌 사회는 여전히 경제적 또 사회적 격차 또 생활의 불편 그리고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도에 기준 우리 전남은 농가 인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고 경지 면적이 전국 1위입니다. 벼, 밀, 양파, 배추 등 전국 1위 작물도 무려 13개 품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우리 전남에 현재 지금 농가 소득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그래요. 맞아요. 표출자료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출자료 보면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남 2015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감률이 3.4%이고 전국 평균 증감률은 약 3.7%로 수치상으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다음 표출자료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전국 9개 도와 상세히 비교를 해 보면 매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2021년도에는 한 7위, 2022년도 5위, 2023년도 또 7위, 그리고 2024년도에는 전국 평균 소득인 5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 4500만 원으로 9위를 했습니다. 농도 전남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와 같이 면적도 넓고 또 농가 인구도 많고 또 작물 생산량도 전국 1위임에도 불구하고 전남의 농가 소득이 10년 넘게 전국 평균인 약 5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왜 이런 현상이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지되고 보이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굉장히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전남은 대한민국 농업의 핵심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 소득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농가 소득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농가 소득은 농업 소득하고 농외 소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농가 소득을 올리려고 하면 농업 소득도 올려야 되겠지만 농외 소득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 소득이 적은 이유를 보니까 저희 1㏊ 미만의 영세 경작농이 전체 농가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영세 농가가 많다. 이런 분들은 주로 이제 공익직불금 지급 등으로 이제 많이 소득을 얻고 있고요.
우리 도는 또 쌀 중심의 의존도가 큽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원예나 시설하우스 재배 면적이 좀 넓다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경남은 약 1만여 ㏊가 시설원예 하우스입니다. 근데 우리 전남은 그에 비해 한 50%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고 또 이제 농업 종사자가 고령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겸업이 좀 어렵고 그래서 농외소득원과 부가가치 창출은 미흡한 편입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가 소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농업 소득인데요. 방금 전남은 더 심각한 좀 수준이라는 것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표출자료 한번 좀 봐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표출자료 보시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전남의 농업 소득은 마찬가지로 2015년부터 2024년도 보면 연평균 4.3%가 지금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은 농업 소득이 연평균 2%에서 12%까지 증가하는 동안 전남, 강원만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 방금 우리 국장님 답변에 충분히 그 의미가 다 들어있는,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다음 표출자료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농가의 우리 2024년도 기준 농업 소득은 약 624만 원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농가 소득과 마찬가지로 농업 소득도 전국에서 가장 낮고 전국 평균인 약 960만 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농가 소득 대비 농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참 표출자료 한번 또 다음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중이 2024년도와 비교해 보면 농가 소득 대비 농업 소득의 비중이 약 13.7%에 불과합니다. 이는 2015년 35%였던 것과 비교해 보면 3배 가까운 약 61%가 감소한 수치이고요. 또 이 수치는 농외 소득과 그리고 이전 소득 없이 순수 농업 소득만으로는 농가 경제를 유지하기 매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농자재 비용 상승 또 생산비 또 뭐 여러 가지 절감 효과를 보지 못해서 또 그런 점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상황들은 우리 지역만 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모든 지역에 다 포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남만의 좀 특화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해 나가야 할 방향성은 어떤 것인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그전 우리 도의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 중에서 먼저 이제 지금 농업 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쌀 생산보다는 시설원예 쪽에 요즘 보급형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런 원예 쪽 그리고 AI를 접목한 축산 그리고 신소득 아열대라든가 특화작물 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첨단산업 쪽의 육성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둘째는 이제 아무래도 고령화가 돼 있기 때문에 기계화율, 관수시설, 노지 관수시설 이 기계화 시설이 좀 더 높아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소류를 원예작물로 키우신 분 중에서는 판로 문제라든가 수급 관련해서 기후변화 변동 때문에 그래서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알선구매센터 등 이런 알선구매센터를 통해서 판로를 확보하고 남도장터 등에서 온라인 판매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농외 소득 부분에 대해서도 농촌 휴양마을 활성화라든가 우리 가공·유통시설을 좀 확대해 보고 민박시설 그래서 이 두 개의 투 트랙으로 해서 한번 정책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방금 우리 전남지역의 고민들을 담아서 아마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진정한 또 현실적인 정책도 만들어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 좀 하나 봐 보시게요. 우리 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도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에 나오는 내용 중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표출자료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 이후에 4대 전략별 만족도 추이를 살펴보면 교육 문화 전략, 정주 기반 전략의 만족도 격차는 대체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지만 보건 복지 전략에서는 도농 간 격차가 완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및 또 일자리 전략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점수 격차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23년도에는 농어촌 지역의 점수가 높았고 2024년도에는 다시 격차가 발생한 걸로 나타납니다.
다음 4대 전략 평균값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는 5.6점으로 도시 주민의 6.3점과 또 0.7점의 격차를 보이고 있고요. 농촌 지역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여건이 열악하고 또 이러한 이유로 농촌 주민이 느끼는 삶의 질 만족도는 도시 주민 삶의 질 만족도의 87.7%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히 물리적 인프라 부족을 넘어서 농촌 주민들의 보편적 권리에서 배제되는 사회적 소외를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지금 농촌에는 저희들이 기본사회로서 많은 안전망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첫걸음이 바로 농어민 공익수당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남이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금액 뭐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얼마이죠?
그래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농어민 공익수당이 우리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지방소멸대응 정책으로 바라보고요. 그리고 또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역경제와 어떤 연계전략에 대해서도 저는 함께 같이 바라봐야 할 듯 싶고요.
표출 자료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표출 자료 보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전남보다 늦게 시작한 지역들조차도 개인별 지급 그리고 금액이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전남은 여전히 가구 기준 60만 원 그래서 국장님 지금 전남의 농촌 현실에서 현재 수당이 과연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전남도 차원에서도 방금 말씀하셨던 인상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부분들에 효과가 확인되었더라면요, 이게 어떤 공익적인 기능 또 다원적인 기능 또 보전 가치의 기능 이런 차원에서 농촌 생태계 유지 그리고 그러한 정책 저는 목표에 부합하다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여주는 저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분석 결과에 더 나아가서 기대를 또 해보고요. 농촌을 떠나는 사람들을 붙잡고 또 머무를 이유를 만들어주는 우리 전남의 생존 전략 잘 반영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시점이 바로 이 제도 성격을 재정의하고 또 수당의 금액 그다음에 정책적 위상을 한 단계 더 올려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전남이 다시 한번 전국을 선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장님의 전향적인 판단과 결단 기대하겠습니다. 농어민 공익수당 관련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국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우리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이 사업들이 과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기회와 또 희망이 되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국회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수료생 중 실제 창업률은 42.3%에 불과했고요.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가능 인원도 전체 수료생이 24.8%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즉 10명 중 6명은 교육을 받고도 창업으로 또 이어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이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스마트팜에 도전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국장님, 스마트팜이라는 것이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했던 것처럼 기존 농업과 비교했을 때 장점이 훨씬 많았겠죠. 많기 때문이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팜에 대한 자동화 시스템 운영 그리고 노동 강도가 낮고 그리고 농업 경험이 부족해도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정부와 지자체에서 또 초기 자금 또 교육, 농지 임대 이런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청년들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스마트팜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또 현실적인 의문도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스마트팜 시설 구축 비용입니다. 초기 시설 구축에만 수억 원의 자금이 소요되고 운영 초기에는 수익이 거의 없어 추가적인 자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술적인 한계입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었다고 해서 운영이 무조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복잡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비용이 청년 농업인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세 번째가 판로 확보 문제인데요, 본 의원은 이 부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은데 아무리 잘 생산하더라도 판매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제·상주·밀양 혁신밸리에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흥 혁신밸리에서는 마케팅 관련 교육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마케팅이야말로 스마트팜 농가들이 생산한 고품질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또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마케팅과 같은 실질적인 교육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러한 스마트팜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기본적으로 모든 걸 다 가르치는 경영부터 판매 이런 것 마케팅까지 싹 가르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걱정한 것은 거기에서 2년을 끝내고 나서 밖에 나와서 할 때 그때 유리온실을 지을 거냐, 보급형 비닐하우스형 ICT를 지을 거냐 그 부분이 걱정인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걱정할 부분이고요.
일단 지금 고흥 스마트팜에서는 마케팅도 하고 기타 필요한 교육, 경영까지 다 가르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진입 장벽은 이분들이 거기서 다 끝내고 나서 현장에 갔을 때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시군에서 만든 유리온실형 스마트팜으로 갈 거냐, 임대형으로 아니면 내가 직접 비닐하우스형 청년농이나 후견농 위해서 비닐하우스 지을 거냐, 이런 부분에서 선택이 있는데요. 가격 차이는 많이 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전에 저희가 요구해 받은 자료를 보면요, 방금 전남 고흥에 있는 우리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수료생의 농업 분야 종사율이 약 86.4%에 이른다고 돼 있어요. 이는 상당히 높은 수치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근데 다만 종사율이 높다고 해서 또 모든 수료생이 안정적인 기반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교육 수료 이후 창업이나 취업 등 또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 청년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진로를 추적 또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또 프로그램이라든가 컨설팅은 마련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교육과 또 그 시설 그리고 주거 모두 연결되어야만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 수료 이후 또 실질적 차원까지 연결되는 지원체계 확립이 시급하고요. 또 자부담 여력이 부족한 또 청년을 위한 맞춤형 정책 즉 토지·금융 멘토링이 결합된 통합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큽니다. 국장님, 스마트팜 혁신밸리 단지 시설을 짓고 또 기술을 교육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청년 농업이 실제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또 지역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로 나아가야만 이 사업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실현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남의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앞으로도 지역 청년농업인의 꿈을 실현시키고 또 전라남도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선도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또 이 자리를 통해서 전남도가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정책을 재정비해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도정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또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전남의 현실 속에서 간병비 부담과 인력 부족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또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 과제임을 강조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농어민 공익수당에 대해 질문드렸습니다. 전남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이 제도는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서 지방소멸을 막고 또 농촌을 지키는 생존 전략입니다. 지원금액의 현실화와 지역경제와 연계성 강화 그리고 농촌 삶의 질 개선이라는 거시적 비전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에 대해 점검하고 제언드렸습니다.
청년들이 미래농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점은 고무적이고 우리 농업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청사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후관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주 여건, 교육현장 괴리 등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지점도 많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6시 48분)
o 최선국 의원
딱 6년 전의 모습입니다. 딱 6년 전에 우리 전남의 유공자 서훈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고 전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드렸던 생각이 납니다. 그 뒤로부터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료 한번 볼까요? 총 2단계에 걸쳐서 전국 최초였죠. 전국 최초로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의향 전남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저는 제대로 된 사업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김영록 도지사님께서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찾아내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밝혀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앞으로 넘어야 될 산들이 있습니다.
국장님, 현재 이제 국가유공자 서훈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트랙이 있죠? 어떤 어떤 트랙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 좀 이따 이렇게 다른 대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전남도의 대중교통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인기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일단 자료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라남도는 노인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또 마을이 넓게 흩어져 있어서 대중교통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인 곳입니다. 자료는 전남연구원 자료입니다. 전남연구원 자료를 보면 전국에서 부산이어서 고정 승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고정 승객이라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전 인구에서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을 뺀 인구입니다. 이 인구들은 결국 무엇을 타야 되죠? 대중교통을 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전남도의 광역교통 행정에 대해서 글쎄요,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광역행정에 대해서 전남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점을 품을 수밖에 없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자료 한번 보실까요?
2023년에 목포시의 버스가 멈춰 섰습니다. 그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이런 문제들은 지금 단순하게 한 도시의 문제가 목포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2개 시군에 모두 걸쳐 있는 문제입니다. 파업, 혼란, 적자 끊임없이 대중교통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국장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광역단위로서 전남도의 교통행정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 마지막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
국장님, 저는 예산이 삭감이 됐으면 그에 걸맞은 그만큼의 저는 전남도의 대중교통 정책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예산은 삭감하고 정책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들은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남의 지금 현재 문제를 한번 뒤집어 볼게요. 준공영제, 공영제 산적해 있습니다.
다음 화약고처럼 남아있는 문제가 뭡니까? 예를 들어 정년 연장 문제, 버스기사의 임금 문제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의 운행체계로서는 답이 없다라는 건 다 인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DRT 도입 문제 이런 광역행정 부분에 대해서 전남도가 기존의 소극적인 모습에서 저는 벗어나서 보다 적극적으로 저는 이 문제에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의 기우일까요?
최근에 정치권에서 교통기본법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어려운 국가재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교통기본법 즉 이동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지금 어려운 대중교통의 문제를 국가가 해결하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국가가 도와달라라는 말이 많았었고 재정적자의 몫은 시군의 것이니 시군이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지금 붕 떠 있습니까? 전남도가 지금 저는 붕 떠 있다라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획기적인 그리고 완전히 바뀐 전남도의 대중교통 정책을 요구합니다.
사실은 공공교통의 유지와 확대를 시군만의 책임으로 전가할 수 있는 상황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하고 저희 도 차원의 책임과 한계를 막중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동안에 추진했던 각종 대책들 적자 노선 손실 보전, 농어촌버스 지원, 100원 택시, 바우처 택시, 장애인 콜택시 등등의 이런 교통서비스 대책을 꾸준히 추진했는데 사실은 재정과 또 그 내용들이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방금 교통기본법을 말씀하셨는데 차량보다 사람이 먼저, 이동권보다는 접근성이 먼저, 현재 건설보다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먼저 방점을 두고 지속적인 교통체계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첫 번째,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아가야 될 방향이 세원 발굴도 필요합니다. 반드시 쟁취해야 되겠죠? 그런데 공공주도 저는 개발을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기 지금 나와 있는 SPC에 공공주도 지분을 늘리거나 참여하거나 해서 저 개발 이익에 대해서 가져오는 방안을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민간자본이 94%에 이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지금 전남에서 진행되는 사업 중에 거의 대부분이 민간사업 발전일 겁니다. 개발공사 건은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주도 발전을 늘려서 이 발전수익을 도민 에너지 기본소득기금에서는 담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그쵸?
우리 존경하는 최선국 의원님, 에너지공사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사실 저희 도에서도 지난 2022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2022년도에 저희들이 에너지공사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관계부처에 건의를 한 바 있고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그때 당시 출자 한도 문제라든가 소득 수입 구조 문제라든가 그리고 사실 거기에 검토에 있어서 상당히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대로 설립을 못 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 하에서는 사실상 에너지가 국정 아젠다의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충분히 설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선국 의원님께서 정말 해박한 지식, 깊이 있는 지식으로 재생에너지 문제를 말씀하셔서 제가 들으면서 저하고 일대일로 대화가 가능한 사람은 최선국 의원님 한 분뿐이다.
(장내웃음)
속이 시원합니다. 우리 최선국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가 다 맞습니다. 근데 왜 못 하고 있느냐, 국가 제도가 그렇게 돼 있고 예를 들면 이런 모든, 저는 그래서 산자부에 이 재생에너지 허가권을 도지사한테 달라, 도지사한테 주면 이런 문제 다 해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가중치 문제랄지 도민 에너지 기본소득 문제랄지 아까 공공개발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 생각, 지금 우리 최선국 의원님이 명확히 말씀은 안 하셨지만 뭘 말씀하실는지 저는 짐작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모든 걸 중앙에서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도지사가 해볼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한번 모든 제도를 현장에 맞게, 현실에 맞게 한번 고쳐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걸 중앙에서 쥐고 있고 그다음에 기초에서는 계측기를 꽂아서 선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계측기 꽂아서 선점하고 있는 걸 도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예를 들면 계측기를 다 많이 꽂아놔서 이미 다 하고 있는 것을 중단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공개발이 들어갈 수가 없고…….
공공개발을 들어가려고 하면 아까 말대로 투자를 못 하게 해요. 우리 도에서 직접 투자를 못 하게 합니다. 마치 그래서 개발공사를 가지고 투자하려고 했더니 자기 출자한도 뭐 걸려가지고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공사를 만들려고 했더니 그것도 이리 저리해서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녹에원 녹색에너지연구원을 통해서 해볼까 했는데 녹색에너지연구원은 R&D 연구기관이지 그건 사업하는 기관이 아니다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가면 이리 막히고 저리 가면 저리 막히고 그리고 중앙에서는 어떻게 하면 중앙의 권한을 쥐고 있을까, 이 생각만 하는 것이지 합리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주민 참여하는 것을 지금 주민참여로 되었지만 사실상 저 부분도 주민들은 실제 어떤 부담이 없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에너지 기본소득의 소득을 얻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주민참여 REC도 마찬가지 에너지 기본소득의 일종이라고 저는 봐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집적화단지 REC도 마찬가지 저것은 기초 지자체의 사업으로만 돈으로 주지 않고 사업으로만 주게 되어 있는데 저것도 일종의 에너지 기본소득 개념으로 넓게 보면 볼 수 있는데 이것이 특정 지역이나 특정 뭐에 그렇다. 딱 한정이 돼 있어서 도민 전체의 공익적 기능을 어디서 얻을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에 부딪쳐서 제가 계속해서 그 부분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 부분을 여기서 너무 세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우리 최선국 의원님은 제가 이 정도 말만 해도 제가 뭘 말하고자 하는 건지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잠깐만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문제는 사실은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시군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인구가 감소돼 가지고 시군의 모든 업무들이 어렵고 이렇게 할 때 모든 것을 시군 업무다, 도 업무다, 국가 업무다 이 체계가 지금 다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다시 재조정돼야 될, 국가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국가하천, 지방하천, 시군하천 이거 다 현실에 맞지가 않는 그 제도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연구를 하도록 하고요.
아까 7 대 3으로 된 것은 저도 모르게 7 대 3이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사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3분이 남아서 원래 도교육청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만 도교육청 관련 답변은…….
우리 교육감님 엄청 환하게 웃으시네요.
(장내웃음)
자료 제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는지는 알죠? 왜냐하면 전남도교육청의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적극적인 의지가 저는 좀 지금 부족하다라고 봐요. 누구보다도 환경적이고 생태적인 교육관을 가지고 계신 우리 교육감님께서 전남도교육청의 여러 산하기관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보니까 4년 동안 41%가 전기세가 증가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갈수록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기후 위기 거기에 또 우리 AI교과서 도입 등으로 인해서 전력이 계속해서 상승한다라고 들었어요. 이 문제를 그냥 단순하게 캠페인만 할 게 아니라 정말 근본적인, 탄소중립으로 가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이크를 안 드렸으니까 크게 “예.” 한 번만 해 주십시오.
(교육감 김대중 집행부석에서,
그 의지와 대책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선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시간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있어 도정질의의 중요성을 알기에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1. 제39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변경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3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 본회의 휴회 변경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3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 이 철, 이규현
- <도청>
- 도지사 김영록
- 경제부지사 강위원
- 기획조정실장 윤진호
- 동부지역본부장 주순선
- 농업기술원장 김행란
- 자치경찰위원장 정순관
- 감사관 최광식
- 인구청년이민국장 윤연화
- 인재육성교육국장 강종철
- 전략산업국장 김기홍
- 에너지산업국장 정현구
- 관광체육국장 유현호
- 정책기획관 조대정
- 자치행정국장 고미경
- 대변인 김규웅
- 보건복지국장 정광선
- 농축산식품국장 박현식
- 해양수산국장 박영채
- 건설교통국장 문인기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서은수
- 문화융성국장 강효석
- 환경산림국장 김정섭
- 인재개발원장 박종필
-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
- 도민행복소통실장 정양수
-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 기업도시담당관 장영철
- <교육청>
- 교육감 김대중
- 부교육감 황성환
- 정책국장 문태홍
- 교육국장 김영신
- 행정국장 노권열
- 사무처장 위광환
- 총무담당관 이형래
- 의사담당관 장정희
- 홍보담당관 공정희
-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조문형
-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박영임
-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최홍성
-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 강영애
-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이창근
- 농수산수석전문위원 신홍식
-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정래
- 특별수석전문위원 공정희
- 의사팀장 정형태
- 속기공무원 이 환
- 속기공무원 이나룡
- 속기공무원 이영미
- 속기공무원 송영석
- 속기공무원 박소정
- 속기공무원 변미영
- 속기공무원 김미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