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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92회 [임시회] 4차 본회의
(10시 00분 개의)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장 제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정질의 마지막 날입니다. 의원님들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총 일곱 분이며 모두 일문일답을 신청하셨습니다. 일문일답 진행 방식은 어제와 같습니다. 오전에는 정영균 의원님, 김진남 의원님, 김주웅 의원님 순으로 세 분이 질문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영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o 정영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 여러분!
더불어 전남도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도민의 참된 알 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순천 출신 정영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우리 전라남도 도정의 중요 정책에 대해 질문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남도를 다니다 보면 정말 다양한 지역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다가 드넓게 펼쳐진 해안 도시부터 논밭이 펼쳐진 농촌지역, 아파트와 상업시설이 밀집한 도시지역까지 다양한 지역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같은 전라남도 안에서도 삶의 모습과 지역의 수요는 매우 다릅니다. 당연히 그에 따라 필요한 정책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지역을 하나의 기준으로 행정과 정책을 적용한다면 같은 전남도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은 늘 지원에서 뒤처지고 어떤 지역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예산 분배를 넘어 삶의 질과 정책 혜택에 실질적인 균형을 맞추는 세밀한 균형 발전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도 곳곳에는 이러한 균형 발전 원칙에서 벗어나 구조적 불균형과 제도적 맹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도농복합지역은 현재 가장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행정구역상 단순히 시라는 이유만으로 농업·농촌정책,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여러 분야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농복합지역의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중심으로 전라남도의 균형 발전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하고 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이어서 전라남도가 추구하는 수계관리기금의 운용 실태와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심으로 학교가 이전된 이후 원래 지역에 남겨진 학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영록 도지사님, 단상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평소에 존경하는 지사님을 모시고 질의하게 된 데 대해서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통합을 하고 나서 상당히 통합 당시에는 여러 가지 행정 경쟁력을 좀 제고한다거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거나 여러 가지 좋은 면만을 보고 통합에 응했습니다만 결국 통합을 해놓고 나니까 도시 쏠림 현상이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아마 이건 좀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구가 편중돼 있는 도시지역에 예산과 정책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그런 격차가 심화됐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도농의 격차가 도시통합 이후에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첫 번째는 이러한 문제는 해당 기초단체가 해결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 전라남도 광역단체에서도 책임이 없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광역적으로 보면 전라남도는 또 이 도농통합지역이 농촌처럼 수도권이랄지 광역시로 쏠림 현상 때문에 사실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난 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병상련이다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소멸에 대해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자, 경북하고 같이 손잡고 그래서 이 법이 제정됐는데요. 제정 당시에는 맨 처음에는 관계부처에서도 반대했습니다만 법이 제정돼 있고 현재는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가 이렇게 신설은 돼 있고 어려운 시군에 지원되도록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더 확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농통합지역의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 표출 자료를 보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이 표출 자료를 보면 순천시는 경지면적이라든가 또 농가인구는 아무튼 순천은 인구 면에서는 부동의 1위인 것 같습니다. 농가인구도 1위입니다.
예산 규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계수의 어떤 상위성보다는 순천시가 인구 약 28만에 2조에 육박하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곡성군은 저희 순천시의 인구가 10분의 1이면서도 예산 규모는 한 25% 정도, 한 4분의 1 정도 규모를 쓰고 있습니다. 또 그 밑에 곡성 같은 경우는 인구가 10%도 안 되면서 저희 순천시의 한 20%를 쓰고 있습니다. 인구하고 예산하고 좀 차이가 많이 있죠.
우리 순천 같은 경우는 지금 농가인구가 1위이고 여러 가지 상위권에 있습니다만 시군별 농업생산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전남 평균이 119억 원, 120억 정도인데 그 평균에도 못 미치는 80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 농정과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지사님!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작은 군단위라고 해도 행정 기본수요가 있고 또 면적이랄지 인구 여러 가지 감안해서 지방교부세가 배부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차이에 있어서는 그렇게 인구가 많은 순천하고 작은 시군, 작은 군단위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몇 배 되는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행정수요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농업생산기반시설 이런 부분도 결국은 여러 가지 농업기반시설도 균특에 해당되는데요. 이런 사업비를 균특을 어디다 쓰느냐 하는 그런 배분은 시군에서 배정을 하게 돼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곡성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농업기반시설에 많이 투자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순천과 도시지역은 투자할, 예산 써야 될 곳이 많기 때문에 좀 분산되는 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이 상당히 좀 분석력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곡성이나 구례, 저희가 특정 지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순천 인접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곡성, 구례, 화순, 보성이라든가 저희 순천하고 인접해 있는 지역 군단위는 농업기반사회입니다. 농업기반사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농업에 대한 예산, 정책에 대한 집중도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농민들에 대한 어떤 복지와 지원책이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순천의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겁니다.
저희가 승주군이 통합 당시 11개 읍면이었습니다. 지금 통합이 되더라도 그대로 읍면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 속의 농촌입니다. 그 도시 속의 농촌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저희가 전라남도이기 때문에 기초단체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라남도도 면밀한 분석과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군단위 지역끼리 사실은 격차가 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지역과 또 어느 정도 좀 형편이 더 좋은 지역 간의 이 균형 발전 지수를 평가해서 일정 부분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도록 하는 부분은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누차 그런 점을 강조해서 그런 제도가 일정 부분 도입돼 있습니다만 이 도농통합지역의 농촌지역을 특별히 우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어떤 제도적인 정책은 지금 현재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균형 발전 300 프로젝트를 할 당시에 지방소멸지역을 우선한다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순천의 구 승주지역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농촌지역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소멸지역에 우선하는 그 조항과 함께 똑같이 대우하겠다, 이렇게 한 적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표출 자료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순천시 읍면 인구감소 추이입니다. 저희는 도농복합지역의 농촌지역이면서 감소 추이가 5년 대비입니다. 기타 어느 지역보다도 똑같이 더 했으면 더 했지 인구감소가 가파르게 치닫고 있습니다.
편의상 저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지역구이고 예전에 구 승주군 11개 읍면 중에서 6개 읍면 지역을 지칭한다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저희 지역도 가파르게 인구 절벽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똑같이 고령화의 문제, 인구감소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고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출 자료를 보여주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봤을 때 인구감소 지원 특별법은 단군 이래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도농복합 이후로 최악의 차별법입니다. 농촌이면서도 인구소멸이 되면서도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에 의해서 차별받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지원을 해 주는 특례가 한 36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또 특히 저희 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상대적 박탈감이 클까 그런 우려가 좀 생깁니다.
여러 분야에 대해서 특례가 엄청 많습니다. 1가구 2주택에 대한 어떠한 과세도 감세를 해 줍니다. 또 수도권에 살면서 수도권에서 이전해가지고 산지에다가 임업용 산지의 건축을 허가를 해 줍니다. 기타 엄청난 종류의 특례를 줍니다.
또 특히 재미있는 사실은 저희 지역은 똑같은 농촌 감소지역이고 지방소멸 똑같은 추이에 더 했으면 더 했지, 이번에 민생지원 쿠폰도 인구감소지역이 아니다 그래서 2만 원을 못 받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로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습니다. 다른 말로는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배고픈 건 참아도 공평하지 못한 것은 참지 못하겠다는 이야기죠.
저희 지역은 왜 이렇게 불합리하게 이렇게 차별받아야 될까요? 왜 이렇게 민생 쿠폰 하나도 인근에 있는 구례, 곡성 주민들한테 차별받아가지고 차등으로 이렇게 지급받아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또 이것은 비단 순천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천, 여수, 광양, 나주 도농복합도시의 읍면에 관련된 아마 동병상련의 고통을 겪고 있을 거예요. 오히려 여수 같은 경우는 더 심화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어촌이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농어촌 특례도 인구감소지역 특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러한 아까 제가 최대의 차별법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법규를 적용하다 보면 정책적으로 실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불균형을 해소를 해가지고 실수가 실패로 가지 않게끔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거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너무나 현장의 목소리로서 타당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앙에 있는 정책 결정하신 분들은 이런 적나라한 지역의 실정을 체감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소비 쿠폰 이야기는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바로 제가 강력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농복합지역의 소비 쿠폰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된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이 문제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이랄지 이런 면에 대해서 누차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광역기금은 16개 시군에만 사용하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라남도 전체적으로도 소멸지역에 해당된다, 이렇게 봐서 광역기금을 전라남도가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달라, 누차 건의해도 안 되고 있고 그런데요. 지금 16개 시군 말고 이 광역기금도 다른 지역에 이를테면, 도농지역에 쓸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적극적인 건의를 더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구소멸대응기금도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도농통합지역의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잠깐 이걸 한번 봐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잘 아시다시피 1년에 1조씩 기초계정이 75%, 광역계정이 한 25% 해서 저희 전라남도에서는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전국 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를 하고 지금까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출 자료는 우리 전라남도의 기초단체 16개 기초 군에서 지금까지 기금을 지원받은 내역입니다. 담양이 240억, 곡성 350억, 구례 290억 저희 지역민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지금 이 표출 자료에 나와 있는 이 계수만큼 저희들은 차별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물론 지사님과 전라남도의 잘못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러한 문제가 노출이 됐을 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사실은 그러기도 하고 시군별로도 지방소멸 우리가 느끼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업계획을 잘 낸 데는 많이 받고 적게 낸 데는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멸의 체감도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행안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누차 건의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하에서 이런 부분이 시정이 안 됐는데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는 국민주권정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강력히 건의를 하고 또 저도 시도지사 회의 때 대통령께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도 1조입니다. 1조인데 이걸 3조로 늘려야 된다, 누차 강조했는데요. 왜냐하면 소비세가 도입이 되면서 지방교부세가 줄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어디서 줄었냐면 주로 군단위에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서 줄었기 때문에 그 준 액수가 3조입니다. 3조만큼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만들어 달라는 게 저희 주장인데요. 이 부분도 이재명 대통령 정부하에서는 관철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충분하게 그런 것들이 사전에 주민들하고도 소통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이전을 해가지고 난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학교부지가 사실상 도심 속 폐교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골목마다 우리 자녀들이 뛰어놀고 또 골목의 조그마한 문구점부터 시작해서 골목 상권도 죽어버리고 그런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또 지역에 있는 원도심 공동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러한 문제들을 봤을 때 앞으로 우리 전라남도도 학령인구 감소가 되고 신규 학교를 하는 것보다 아마 이설도 거기에 못지않게 많을 것 같은데 이설 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감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전라남도도 도시 변동에 따라서 학교를 이설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영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삼산중학교도 이설을 통해서 그런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좋은 역할을 했는데 지적해 주신 대로 이설을 할 때는 그 이설한 학교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같이 수립됐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때는 아마도 대책이 있었을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실현되는 과정에 좀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산지석이 돼서 최근에 목포의 목고하고 목여고하고 통합을 해서 또 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지금 이설하고 있는 목고와 목여고의 그 부지와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가족들 또 우리 교육전문가분들 또 시민 상대로 여론조사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삼산중학교같이 그렇게 좀 대책이 미흡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삼산중학교도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순천교육지원청이 아주 도심에 있습니다. 원도심이기는 합니다만 아주 비좁고 그래도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옮길 거면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의 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삼산중학교로 옮기면 좋겠다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비전들을 함께 세워야 되기 때문에 순천으로 저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동부권의 교육 서비스 그리고 우리 교직원들이 순천에서 지금 남악에 있는 교육청에 오려면 상당히 굉장히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워커를 추진을 하자, 순천이나 광양이나 동부권에 근무하는 우리 교직원들이 본청까지 매일 출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추진하는 스마트워커를 건립하자, 그래서 지금 실험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남도교육청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 스마트워커를 두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잘 봐서 순천에다가 스마트워커를 건립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돌봄 문제가 지금 학교 안으로 돌봄이 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돌봄센터 같은 것들을 건립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저희들이 계획도 있고요.
또 순천이 참 좋은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많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옆에 우리 생태문화교육원도 있고 잡월드도 있고 그런데 이게 연계해서 잘만 하면 미래교육 허브로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과 또 우리 순천시와 함께 비전을 좀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서 가급적 하반기까지는 좀 만들어서 거기에서 순천교육청도 이전하고 삼산중학교도 지금 말했던 공동화 문제를 해결을 하고 또 순천 교육에 대한 미래 비전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계관리기금은 주민들하고 우리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1999년도에 한강수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그런 수계법들이 추후에 계속 제정이 되고 나서 수계관리기금 활용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여타 지금 수계관리기금을 어떻게 썼냐라고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한 50%에 육박하게 유역청에서 토지 매수하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주민직접사업비는 많아 봐야 20% 이하로 지금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댐환경특별위원으로 있고 또 우리 전라남도 환경국하고 협의를 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죠, 직접사업비를 인상을 해라.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71만 원이 인상돼가지고 240만 원이라는 수계관리기금…….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0시 47분)
o 김진남 의원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정의 막중한 책임을 맡아 헌신하고 계신 김영록 지사님, 전남교육의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김대중 교육감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성실하게 도정질문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현장에서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늘 정확한 소식을 전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순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진남 의원입니다.
지난 도정질문 이후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날 다뤘던 주요 사안들이 지금 어떠한 변화로 이어졌는지 점검하고 그날의 약속이 오늘의 실천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도정질문 이전과 이후 행정의 태도 변화 그리고 도정질문이라는 제도의 본질적 의미에 대해 지사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의에 앞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의 의미와 변화의 흐름을 함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영상 하나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10시 49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51분 동영상 상영종료)
영상에서 보셨듯이 개 식용 종식은 단순한 먹거리 규제 그 이상입니다. 이는 사회 전체의 인식 전환을 촉구하는 제도적 이정표이며 전남도 역시 이 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먼저 농축산식품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농정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특별법이 2024년 2월에 제정이 되고 나서 2027년 2월에 전면 시행됩니다. 따라서 저희들 TF팀을 먼저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육견단체라든가 동물보호단체, 소비자단체 등 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가지고 폐업 구간이라든가 생계지원비, 보상금, 소득세 면세 등 농식품부에 건의할 건 건의하고 지금 현재 농가 폐업이행금 한시적 선지급 건은 저희들이 반영이 돼 있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같이 일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 개 식용 종식 이행대상은 개 사육농장이 총 135개소에 4만 3000마리입니다. 이 중에 유통업이 약 64개소가 있고 식품접객업 96개소 등 총 287개소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사육농장 64개소 그다음에 유통식품접객업 22개소 등이 폐업이 진행되었고 연말까지 총 127개소를 폐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은 2027년 2월까지 법정 기한 내에 개 식용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현장 중심의 철저한 이행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반려견 헌혈 협력병원 유치 추진상황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저는 전국적으로 반려견 헌혈에 참여하는 약 3000여 마리 가운데 90% 이상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공혈견이라는 사실을 좀 지적하면서 전남의 헌혈협력 동물병원이 단 한 곳도 없다는 현실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동물복지 차원에서도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의료시스템 측면에서도 이 공혈견 의존을 좀 줄이고 자발적 헌혈체계를 확립하는 일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전남도는 헌혈 협력병원 유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또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도에는 반려동물 전문병원이 좀 영세합니다, 대도시에 비해서. 그리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니까 좀 요건이 어느 정도 될 건가 보니까 채혈 인력, 헌혈 병원을 하려고 하면 채혈 인력이 네 분 정도 필요하고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운영비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보기 위해서 여러 군데 문의를 했으나 이렇게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은 예산이라든가 굉장히 협소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헌혈 협력 병원하고 같이 협약을 하든지 해서 필요한 돈에 대해서는 농축산식품부에 운영비라든가 인력 채용이라든가 이런 걸 건의를 해서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단체들 그다음에 우리 동물병원 같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려견 헌혈조차도 따뜻하고 책임 있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회가 우리 전남에서부터 시작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국장님, 또 하나 이제 개 식용 종식 이후에 흑염소라든지 대체 보양식 수요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작년에 흑염소 관련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전남이 이를 식문화 산업 육성과 새로운 복날 문화 조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드린 바 있는데요. 또 실제로 흑염소는 한우 이상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또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 증가에 따라서 소비자 신뢰를 해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도 함께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표출자료를 한번 봐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보도에 따르면 호주산 염소고기 수입량이 불과 4년 만에 7배 급증하였습니다. 몽골산 염소고기는 정확한 수입량조차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수입산 염소고기들이 대부분 보어(boer)라는 육용 품종으로 우리 재래 흑염소와는 전혀 다른 품종임에도 불구하고 국산 고기를 1%만 섞어도 혼합이라는 표기를 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는 점인데요. 이로 인해서 소비자들은 국산으로 착각해 구매하고 도내 흑염소 농가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한 처지에 자꾸 내몰리고 있습니다. 도내 농가의 목소리는 속수무책이다, 허탈하다는 이런 절규에 가깝습니다.
다음 표출자료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장님, 전남에서도 이와 유사한 수입산 둔갑 유통 사례가 적발된 바가 혹시 있는지, 있으면 단속과 대책이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모 시 소재 식당에서 수입산 염소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한 유통 사례가 적발이 돼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처분을 했습니다. 이 단속 주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고요. 시군 특사경하고 협력해서 단속을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특히 염소고기 판매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흑염소 고기 수입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어서 국산 둔갑 우려가 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의장 김태균, 부의장 이광일과 사회교대)
현재 저희들은 일단 합동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우리 도 특사경 그리고 시군 특사경하고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원산지 표시 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염소 수입 업체하고 음식점 등에 대해서 좀 동향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그 많은 데 계속 남아 쫓아다닐 수는 없는 것이고요. 동향 파악을 해 보면 이제 그런 것을 좀 모니터링도 해 보고 동향 파악을 지속적으로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전북 순창군, 장수군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로 염소 개체 등록제를 시행을 해서 혈통 관리와 추적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을 했는데 이를 통해서 국산 흑염소에 대한 신뢰 확보, 가격 안정, 브랜드 육성까지도 기대된다는 그런 평가들을 좀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체 보양식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다 우리 전남도도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전북의 사례처럼 전남도 염소 개체 등록제와 유사한 제도 도입을 좀 검토하고 계시는지 또 혹은 흑염소 산업의 경쟁력이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도에서는 내년부터 흑염소 혈통 등록 사업을 좀 해 보고자 합니다. 예산이 약간 필요한데요. 예산을 좀 확보해서 우리 22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개체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종축개량협회, 지역 축협 등과 협력체계를 갖춰서 한우 등록과 유사한 혈통 등록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흑염소 사업에 저희들은 중장기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혈통 등록 사업을 토대로 해서 광역, 전라남도 흑염소 광역 브랜드를 지금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혈통 등록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시군 축협 브랜드 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흑염소 농가…….
그리고 또 하나 오토바이 전환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오토바이 등록 대수가 가장 많은 시 단위부터 이런 것들을 장려해서 아니, 교환형 충전시설 인프라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원인으로 작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게 시 우선적으로 해서 대수가 가장 많은 곳들부터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22개 시군 중에 군 한 곳 그리고 거기마저도 부족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취하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작년에 도정질문이 있을 때 그 질문 사안을 넘기기 위해서만 그때 답변만 그렇게 하신 거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사님께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질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신 복날 풍속에 대한 제안입니다. 이전 도정질문 때 지사님과 함께 개 식용 종식 이후에 흑염소, 장어, 민어, 닭구이 등 전남 22개 시군이 자랑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체 보양식을 발굴하고 이를 전남만의 새로운 복날 문화로 정착시켜보자 하는 제안을 좀 드린 바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좋은 포인트다, 국제적 관심 속에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공감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이를 단순한 제안에서 더 나아가서 실행 전략을 담은 정책으로 좀 구체화할 때라고 생각해서 지사님께 말씀 올립니다.
전남의 전통음식과 식문화는 전남의 브랜드이자 미래 산업인데 다시 한번 전남만의 신 복날 풍속을 만들어서 정착시키고 보양식 산업화에 대해서 실질적 추진을 할 계획을 만드실 수 없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김진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꼭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예를 들면 개 식용 대신 여러 가지 장어랄지 닭이랄지 또 전복이랄지 낙지랄지 이런 부분들을 권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개 식용 대신 이렇게 합니다 하는 용어는 쓸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까진 안 썼는데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남도음식거리를 예를 들면 올해도 영암 낙지거리, 구례 자연밥상거리 이렇게 하면서 방면별로, 분야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또 국제남도음식 페스티벌을 하는데 그런 때도 이런 우리 전라남도의 고유한 음식, 먹거리 또 음식문화를 더 장려하고 또 홍보하는 그런 멋진 국제 페스티벌로 만들고자 합니다.
지사님 주신 말씀은 지난 도정질문 때 주셨던 말씀과 거의 차이가 없는 말씀처럼 느껴지는데 그 이유는 제가 자꾸 신 복날 풍속을 만들자라고 말씀드린 것은 개 식용 종식에 따른 관심도가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개 식용 종식 이후에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전남이 전남만의 어떤 신 복날 풍속을 만들자. 이제 말씀하셨던 전남미식축제 이런 것들은 기존에 저희가 전통적으로 우리 전남의 맛과 멋을 알리는 그런 행사들이고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전라남도만의 어떤 신 복날 풍속을 한번 선언을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드립니다.
먹깨비는 전남의 공공배달앱 아닙니까? 단순히 소상공인 수수료를 줄이는 것에서 머물 게 아니라 조용한 전기 오토바이 보급 또 라이더 안전과 권익 보호 또 친환경 배달 문화 조성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공공의 이름에 걸맞게 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해서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지사님께서도 이전 도정질문 때도 이런 방향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 먹깨비가 단순한 플랫폼이 아니라 전남형 ESG 배달 모델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뒷받침을 요청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라이더들 사이에서도 전기 오토바이로 먹깨비 콜을 잡으면 돈이 된다, 좀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도 좀 장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난번에 이어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공공배달앱 먹깨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해서 지금 장려책으로 지원책을 펴고 있어서 한꺼번에 확 좋아지진 않습니다만 계속해서 좀 좋아진 지역도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좀 악화된 지역도 있고 그런데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공공 먹깨비에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가미한 전기 오토바이를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는데요. 저는 전국적으로 사실 배달 서비스에 전기 오토바이를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한번 해 볼 수 있는 건지 한번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도도 필요하지만 저는 이런 일이 국가적으로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전기 오토바이가 좀 더 만약에 어떤 사고를 냈을 때도 더 안전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공공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전라남도가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먹깨비를 활성화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소상공인을 살리는 먹깨비 공공배달앱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반 소비자 젊은 층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배달앱 같은 경우는 유료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배달비가 아예 무료이고, 본인에게 직접적 혜택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 이런 것들에만 신경을 쓰시기 때문에 우리 전남 선진 도민들 입장에서 내가 먹깨비를 이용을 하는 것은 그래도 내가 마치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것처럼 환경에 어떤 기여를 한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게, 물론 전기 오토바이를 쓴다고 해서 먹깨비가 활성화된다 뭐 이렇게 절대적인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좀 그런 저희들이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도민들의 의식에도 좀 기대할 수 있고 공공배달앱은 다르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방향성에 있어서는 저는 김진남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제가 이모빌리티 오토바이랄지 이런 부분 권장하기 위해서 전에 영광 이모빌리티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책도 강구하고 이렇게 해 봤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분위기랄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 환경이 구비돼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맞물려서 그렇게 진척이 없었는데요. 먹깨비도 예를 들면 전기 오토바이를 사용하는 건 좋은데 저희들이 그것을 이렇게 했을 때는 또 지원책이 따라야 될 것 같고, 그냥 먹깨비에 대해서 전기 오토바이를 하자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실행 가능성,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사님 오늘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정책의 방향이 실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또 현장에서 얼마나 체감되고 있는지 또 그리고 행정이 도정질문 이후에도 변화하고 있는가를 좀 묻고 싶었습니다.
지난 도정질문 당시에 저는 질의를 준비하는 기간에만 적극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지사님께 솔직하게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지사님께서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모든 직원들이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아쉽습니다. 도정질문 전에는 문턱이 닳도록 찾아오던 집행부가 도정질문이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단 한 번도 찾아오시지 않고 또 추진 경과, 후속 설명조차 없는 경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나 제도 문제가 아니라 소통의 의지 부족이자 태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정질문은 의원 개인의 정치가 목적이 아닙니다. 도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한 우리 공동 작업이며 또 집행부에서 함께 정책을 완성해 나가는 가장 본질적인 소통의 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동료 의원께서는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정질문이 매달 있으면 좋겠다. 그때만큼은 집행부가 가장 친절하고 가장 설명을 잘하니까.”
지사님께서 펼치고 계신 ‘OK! NOW JEONNAM’ 이것 역시 그날의 답변이 오늘의 실천으로 이어졌는가에 따라서 진짜 OK인지 아닌지가 갈릴 거라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진남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국회의원을 해 봤잖아요. 공감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다만 또 상임위가 다르면 아무래도 소통하는 데 좀 더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는데, 앞으로 이런 도정질문에 대해서는 그 후의 과정도 잘 진도를 챙기도록 제가 더 특별히 지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도의회 주요현안 수시 보고 체계 개선 이렇게 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도 국회의원 때 경험에 의하면 결국은 상임위 때 한 번 말해서 안 돼서 한 열 번 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집행부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지만 또 집행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조금 격려도 해 주시고 또 필요할 때는 직접 부르시면 저희들이 가서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사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남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출자료 하나만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감님, 이 사진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폭염 속에 우리 급식실 조리실무사님들께서 아침마다 얼음을 얼려서 출근한다며 가져오셨던 텀블러를 제가 저번주 학교 급식실을 직접 찾아서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급식을 내주기 위해서 조리실이라는 그 뜨거운 공간 안에서 흘리는 그분들의 땀이 얼마나 무거운 노고인지 그 현장을 보고 저는 다시 한번 절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 제빙기 설치 지원을 좀 시급히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며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반가운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도교육청이 이미 수요조사를, 저번주에 건의를 드렸던 것인데 벌써 수요조사를 다 마치고 도내 모든 학교의 급식실에 제빙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 소식을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발 빠른 대응 그리고 또 현장 중심 행정에 감사말씀 드리고요. 또 이런 실천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분들을 존중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좀 제안드립니다. 우리 조리실무사님들의 건강과 근무 여건이 단지 제빙기 하나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어떤 사례만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름철에 급식실이 너무나도 뜨겁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온몸이 땀에 흠뻑 젖기 때문에 우리 김장 때 쓰는 커다란 다라이 같은 것을 하나 급식실 가운데 놓고 땀이 범벅이 되면 그냥 그 속으로 들어가서 몸을 한번 헹구고 그대로 나오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샤워실이 구비가 안 된 학교들도 상당수가 있어서 그 채로 집에 귀가를 하는 그분들의 기분, 마음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말씀은 도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청 또 교육청 산하 모든 공공시설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수많은 분들께도 함께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을 지키시는 이들의 헌신들이 더 외면되지 않도록 우리 행정의 시선이 좀 더 따뜻해지길 바라는 말씀에서 교육감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빠른 실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도정이 과연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 정책은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되고 있는가를 묻고자 했습니다.
도민의 작은 불편도 헛되이 흘러가지 않도록 저는 오늘도 도민의 삶의 한 가운데로부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제를 드러내는 일들은 때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정질문은 비판이나 지적이 아니라 제안이며 협력의 전제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도정질문 이후 행정은 더 가까워지고 답변 이후 실천은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전남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도민의 삶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저는 그 삶 곁에서 도민들과 늘 함께 걷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1시 32분)
o 김주웅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이광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남을 으뜸의 땅, 생명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 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역시 깊은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주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자리를 빌려 전라남도 행정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공정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도정의 모든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며 그 중심에는 도민의 신뢰와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전남이 더욱 신뢰받는 행정, 도민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으로 나아가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첫 번째 질문을 위해 김대중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교육의 책임자로 역임하심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 벽지 등 농어촌 근무 교직원들은 주거와 생활 인프라 부족, 가족과의 분리 등 여러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교직원의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온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직원 복지에도 최소한의 원칙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복지 정책은 도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수혜 기준은 도민 눈높이에 맞는 타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정당성이 부족한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예산 집행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으로 몇몇 사항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의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해당 내용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 제46조5항을 발췌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살펴볼 때 저는 전남교육청의 교직원주택임차지원기금 무이자 대출 제도가 과연 도민의 눈높이에서 타당한 제도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교직원주택임차지원기금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앞서 보여드렸던 지침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우리 정부는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현금 및 복지성 사업은 지양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이미 여러 차례 외부 기관으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은 바 있습니다. 교육감님, 표출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3년 7월 감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에서 무분별한 현금·복지성 지원 사업에 전라남도교육청의 주택임차 지원 사업을 주요 사례로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는 전라남도교육청에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교육감님 알고 계셨습니까?
다음 표출자료입니다. 2023년 10월에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전남교육청의 무이자 대부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후 교육부에서는 전남교육청에 해당 사업을 무이자로 운영하지 말라는 지적과 함께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지적은 이후에 또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교육부는 다시금 전라남도의 교직원주택임차기금 문제를 문제 삼으며 이자를 받는 방향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폐지를 권고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교육감님,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왜 제도 수정이 아직까지 실시되지 않은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우리 교직원들의 특히 농산어촌이 많은 우리 교직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이게 우리 도의회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고 그래서 대부분이 감사원이나 교육부에서 경제적인 잣대로만 바라보고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금 불만입니다, 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 문제가 마치 우리가 선심성 예산을 쓰는 것처럼 자칫 오해받을 수 있겠다 하는 의견들이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 이 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 교직원들이 또 자존감이 훼손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도 있어서 늦었지만 상반기부터 협의회를 구성하고 교직원 대상 설문조사도 시행하고 수렴을 해서 유이자 대출로 전환해 보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질문을 준비하면서 교육감님과 같은 생각을 공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지적의 근거가 되는 지침 46조는 그동안 공공기관 복지 운영에서 반복되어 온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 일부 기관이 시중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이율 혹은 무이자 형태로 주택을 대여하면, 주택자금을 대여하면 혜택이 아닌 특혜라는 그런 의혹을 또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이에 최소한의 금리 기준과 상한선을 설정함으로써 공공복지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우리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무이자라는 방식은 도민이 실질적으로 감당하는 이자 부담과 크게 괴리되어 있는 만큼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정부에서 대출 이자율의 하한선을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 가계자금대출 금리로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혹시 가계자금대출 금리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비슷합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분기 기준 4월 가계대출 금리는 하한 4.36%입니다.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높아진 가계대출 금리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생계를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차기금은 은행 가계자금대출 금리를 최소한의 하한선으로 설정하는 것이 우리 도민들에게 최소한의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해주는 기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님께서 지금 이 도정질문을 경청하는 도민들을 향해 전남교육청에서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의 이자율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설정하실지를 혹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이번 통합 과정에서 중요한 행정적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존 전남도립대학교 캠퍼스의 부지와 건물은 여전히 전라남도의 재산으로 남아있고 반면, 해당 공간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그리고 관리하는 주체인 국립대학은, 관리하는 주체는 국립대학은 목포대학교가 되는 구조입니다.
통합이 확정된 이후 목포대학교는 도립대 캠퍼스의 일부 건물에 대해 시설 보강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기재부와 교육부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요컨대 해당 시설은 전라남도의 소유이기 때문에 국고 예산으로 보강공사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도립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그곳에서 강의하고 연구하는 교원들은 전라남도가 책임지는 대학이라는 믿음을 전제로 입학하고 임용하신 분들입니다. 임용이 되신 분들입니다. 통합 이후에 대학의 운영은 목포대가 맡게 되었고 또 시설의 소유권은 여전히 도에 있어 보강공사에 대한 재정 책임이 모호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학생들에게는 교육 불안, 교수들에게는 연구 여건 악화, 그리고 전체 지역사회에는 도정 신뢰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과거의 약속이 현재의 구조 속에서 지켜지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실장님, 전남도립대 구성원들에게 마지막까지 전남도가 신뢰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금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립대는 기본적으로 건물 소유권자가 전라남도입니다. 통합 이후에도 무상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그 소유권자가 전남도, 담양군, 교육청, 일부 건물은 담양군, 일부 건물은 교육청 소관 건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합 이후에도 기본적인 건물의 유지관리 책임 자체는 전남도에 있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이미 48억을 들여서 개보수 공사를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서 시급한 보수공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5개년 이행계획 제출 시에도 개보수에 관련된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포함되는 계획들을 제출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하반기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그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학 국립대 건물로 쓰고 있음에도 그 보수 예산, 시설 보수 예산에 대해서 현재는 소유권자가 하도록 돼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교육부에 규제 특례를 현재 제안 중에 있고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건의하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전라남도가 도민들의 신뢰를 위한, 도민들을 위한 신뢰를 잘 지켜오고 있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도정질문을 위해 전남도립대 시설에 대한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표출자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 보시는 표출자료는 도립대 담양캠퍼스 제2학관의 외관입니다. 사진으로 봐도 오래된 건물에 누수 흔적이 보입니다. 다음 표출자료에서는 출입구의 계단이 노후되어 무너져 내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입 시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죠. 옆의 사진에서는 다른 건물인 3학관의 창틀 주변에 균열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학사행정 지원동과 4·5학관의 내부 사무실인데요. 색이 변한 것은 누수로 인한 변색이고 더불어 천장의 플레이트도 떨어져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외에도 전체적으로 건물이 오래된 준공 관계로 곳곳에 석면으로 이루어진 구조물이 있는 등 교육시설로 활용되기에 매우 부적절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대학으로 기능을 충실하기 위해 전반적인 보수공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외형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연구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과 기능을 회복하자는 요청입니다. 그간 전남도립대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 보수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방금 2학관, 저희가 시설안전점검 해서 처음에 보여줬던 2학관하고 3학관은 C등급 건물입니다. 나머지 건축물은 B등급이고 지적하신 대로 체계적인 보수공사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간 2022년도부터 2024년까지 안전점검을 통해서 노후화된 시설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순차적으로 개보수 공사를 했고 방금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방금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급한 사항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방학을 이용해서 하반기에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추가 예산들을 확보해서 보수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웅 의원님께서 전남기록원 건립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07년도에 기록원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지방 기록물들이 당초에는 국가기록원에서 다 관리했습니다만 이게 도, 시군 그다음에 교육청, 공공기관 등 앞으로 30년 이상의 기록물에 대해서는 광역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는 서울, 경남 같은 경우는 이미 건립을 했고 우리 도는 이제 우리 도가 포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건립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진행을 했고, 용역기관에서 제출한 후보지가 다섯 군데였는데 그중에서 우리 도가 당초에 우리 도 청사 주변에 후보지로 검토해 주라고 요청한 게 우리 도청사 그다음에 오룡지구 그다음에 구 동부지역본부 건물이었는데 거기가 1·2·3순위가 됐고요. 나머지 4·5순위는 용역기관에서 검토해서 균형발전이라든지 기록원 위치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검토해서 후보지를 추천해 주도록 요청했는데 그게 4순위가 도립대 장흥캠퍼스, 5순위가 전남인재개발원 인근인 강진 지역으로 해서 요청이 됐습니다.
당초에 전남기록원의 용역을 우리가 요청한 것은 지방기록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혹시 우리가 별도로 설립하게 되면 어떤 후보지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문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한테 추천해 주라고 요청을 한 거고요. 지금 현재 1·2·3순위로 돼 있는 것은 우리 도가 요청한, 검토를 요청한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이 1·2·3순위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 뭐였냐면 오룡지구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부지 매입비가 한 120억 정도 추가로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도청 F주차장이나 순천 구 동부지역본부 건물 같은 경우는 각각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순위는 이렇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부대 의견으로 이런 세 군데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문제를 적시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줬고요. 나머지 장흥하고 강진 같은 경우에는 장흥은 도 소유 부지이기 때문에 추가 부지 매입비가 소요가 안 되고 강진 같은 경우는 현재 농림 지역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 부지를 바꾸는 데 한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진입도로가 없는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적시가 돼서 저희들한테 결과가 통보가 됐습니다.
전남기록원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공공 인프라 사업이자 총예산이 650억 정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면 기초지자체의 공모를 통해 후보지가 선정되는 것이 지난 행정 절차를 보면 일반적이었는데 수백억 규모의 공공시설을 만들면서도 도내 공론화 과정도 없었고 깜깜이 용역을 진행했고 깜깜이 회의를 통해 부지를 선정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몇몇 지자체의 선례를 보면 기록원을 전략회의에서 결정한 전례가 있기는 하나 매우 이례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전략회의라는 절차를 통해 비공개적으로 건립지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스마트정보담당관실에서는 두 차례 전략회의를 통해 건립지가 선정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략회의에 부지사님도 참석하셨으며 회의 결과에 대한 결재까지 하셨으니 명쾌한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화면은 2024년 12월 27일 전략회의 결과 보고자료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안건은 ‘전남기록원 건립 후보지 검토’라고 적혀 있지만 주요 내용을 보면 사실상 장흥으로 후보지를 확정한 뒤에 나눈 대화들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2025년 3월 10일에 있었던 전략회의 결과 보고 자료입니다. 해당 전략회의에서는 장흥캠퍼스 내 자동차 실습동을 1안으로 상정했고요. 장흥이 이 시점 이전에 이미 내부 결정된 것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회의 내용으로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전략회의 결과 보고서만 본다면 장흥으로 전남기록원이 설정된 것은, 정한 것은 회의나 용역이 아니라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부지사님 어떻습니까?
사실관계를 하나 좀 바로잡겠습니다. 특정 지역으로의 부지 결정은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결정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전략회의를 했던 내용들은 글로컬 대학이 선정이 되면서 도립대 장흥캠퍼스가 글로컬 계획으로 포함이 돼 가지고 그 안에서의 부지 내용이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검토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록원 부지 자체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종합적으로 결정이 된 거고, 전략회의는 그 안에서 본관동하고 다른 동 건물이 글로컬 부지로 결정이 돼 가지고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자동차 실습동을 안에서 내부 변동하는 부분만 검토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적으로 누가 어떻게 답변했는가 모르는데 그중에 일부 사실관계 안 맞는 부분도 있고요. 다만 그 후 순천에 있는 동부지역본부 건물은 우리가 그 수요를 감안해서 적정 규모를 산출할 때 거기는 약 7000㎡밖에 안 돼 가지고 만약에 건물을 올리면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써야 되는데 약 19층, 20층 정도의 고빌딩이 돼 가지고 거기는 제외가 된 거고요. 도청 청사라든지 오룡은 또 그 나름대로 어려운 점들이, 용역 결과에 있는 어려운 점들이 보고가 돼서 우리가 기록원 관련해서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건물을 지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부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좀 소요가 안 돼야 되고 그다음에 도하고 시군, 교육청 그다음에 공공기관까지 다 이 기록물을 보관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돼야 된다 이런 몇 가지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원법상으로 하면 지금 약 25% 정도의 기록물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지금 30년 이상의 연구 기록물들, 연구·준연구 30년 이상 기록물들을 현재 각 실·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다음에 도립도서관 이런 데서 지금 보관하고 있어서 사실상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번에 결정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해도 행안부의 타당성 조사라든지 50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투자심사 이런 걸 거치면 제일 빨리 해도 2030년에 이거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 주신 왜 시군 공모를 안 했냐는 부분들은 이게 시군에서 시군 부지를 제안하고 이런 절차를 하는 게 아니고 도가 가지고 있는 부지 또는 도가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군 공모를 한 사례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표출 자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에 보시는 화면은 용역 완료 결과 보고 자료입니다. 해당 자료는 김영록 지사님과 전남도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자료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전남기록원 건립 관련 용역 결과 및 추진현황 보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른쪽 후보지안에는 영암, 장흥, 오룡을 후보지로 명시했고 최종 용역 결과에는 무안 도청 주차장, 오룡, 순천, 장흥, 강진 총 5곳이 용역 대상지였는데 보고에서는 강진과 순천, 무안 오룡을 실과에서 자의적으로 빼버리고 용역 검토 대상이 없었던 영암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근거 없이 지사님과 도의회에 보고했다면 전남기록원 건립에 있어 제대로 의사 표현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게 의사결정이 제대로 된 후보지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방계약법을 다 준수해서 진행을 했고요. 이게 용역 기간이 2023년 4월부터 11월까지인데 5월경에 공교롭게도 이게 기록물이 아주 특수한 분야여서 그런 분야의 전문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을 책임연구원으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용역기관 내부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만 5월경에 이 책임연구원이 다른 기관에 임용이 됨으로써 이 연구원이 안 계신 부재한 상태가 돼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을 상대로 해서 이 자격을 가진 분들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연구 용역기관에서 채용을 못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한 10월 경에, 7, 8, 9월부터 계속 이거 용역 자격 자체를 관련 기관에 경험이 있는 연구원으로 바꿔주라고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안 받아주면서 연구를 계속 수행하라고 요청을 하고 추가로 자격이 있는 분을 모집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거를 용역기관에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월, 11월경 돼가지고 이제 기간이 다 되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이 자격 요건을 충족을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저기 법률 기관 세 군데에 자문을 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뭐였냐면 이미 용역기관이 90% 이상이 나왔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 전문 책임 있는 연구원이 없을 때는 지체상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계약 변경이 가능하다. 그래서 해지를 하지 않고 가는 게 훨씬 낫다라고 하는 자문기관 세 군데 의견을 받아서 했고 그다음에 11월이었는데 저희들이 그다음에 1월달부터는 관련 전문가들과 해 가지고 자문위를 구성해 가지고 이 용역 절차라든지 내용들을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결국 자연스럽게 이게 2024년 11월인데 2025년 7월달까지 늦춰졌고 원래 용역 계약은 7200만 원이었는데 전문가가 빠진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게 단가가 낮춰져서 한 1500만 원 정도를 감한 걸로 계약금액을 변경을 했고 그다음에 용역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지연배상금 또는 지체상금이라고 합니다만 그것을 한 1500 정도로 해서 사실상 용역기관에 지급된 대금을 한 3000만 원 전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내용 자체는 절차상으로도 법률적으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다만 안타까운 것은 중간에 이 기록물 전문가를 빠져나가면서 새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특수한 분야가 어려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조치가 법리상 문제가 진짜 없었는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표출 자료는 지방계약법 30조의2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1항6호와 1항7호에 의거하여 용역 해지를 고려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2항2호에 따라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손해 우려 시 해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하여 계약 해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사유는 해당 용역이 입찰에 의한 방식이었기 때문에 다시금 용역을 권고하여 다른 업체가 추진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용역은 부지 선정과 별개였기에 계약 목적 달성 곤란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전남도의 32조2의 해석을 적용하여 2조2항의 규칙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규칙 3호에 의거하여 지방단체는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나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는 결과적으로 기록원 부지 선정과 용역은 별개이며, 여기서 제가 별개라고 표현한 이유는 전략회의에서 선정이 됐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자, 전남도의 검토를 거쳐 부지를 선정했다는 입장과는 상충이 되고 또 상당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용역과 관계없이 부지 선정을 했다는 설명에 의하면 상당한 손해라는 판단은 과한 해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지사님, 담당 실과는 법률 자문을 했다는 사유로 일관하고 있는데 지방계약법 위법 소지에 대한 해석을 방금 말씀하신 그 입장은 변함이 없으시죠? 부지사님께서는요?
제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용역자의 자격 미달로 감액했다고 했고 방금도 감액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 본 의원이 제공받은 조치 결과도 보도자료 설명과 같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에서 실제 업체에 적용한 지방자치법의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계약법 30조 지연배상금,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연금 들어왔지만 지연배상금을 명시하는 조항은 자격 미달 사항과는 무관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요. 따라서 전남도 입장이 법률상 허용 범위를 위반한 답변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국적으로 전남도는 법리상으로 용역업체의 자격 미달을 어떠한 방식으로도 조치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제가 사법권을 갖고 있고 매우 전문적인 법적 지식을 갖고 있다고 자신하지는 않지만 제 개인적인 해석이 부족했다는 점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부지사님께서 용역사의 자격 미달에 대한 전남도의 조치가 과연 적절했다고 판단하십니까?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에는 자격 미달이 아니었고요, 그 법적 요건을 갖췄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기록물 전문가가 안 계셔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그래서 금액이 단가가 차이 납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책임연구원은 100만 원이라고 그러면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연구원은 금액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약금액 변경을 한 겁니다. 7200만 원을 약 5000만 원대로 계약금액 변경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연배상금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2023년 11월까지 하기로 했는데 용역 결과물 제출이 늦어져 가지고 이게 2024년 7월달까지 진행되면서 그것을 일할 계산해 가지고 계약법상으로 해 가지고 약 15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완성된 용역 결과가 과연 제대로 도출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용역 결과의 핵심은 최종 후보지를 도출하기 위한 지표를 정량적으로 어떻게 구성했는지에 달려 있으며 그 지표에 의해 후보지 추천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보시는 표가 지표들에 대한 중요도 결과값입니다. 해당 분석법은 계층분석 방법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계층분석 방법에서 신뢰도 수치는 평가자의 판단이 논리적 일관성을 갖췄는지를 수치로 확인한 지표입니다. 즉 신뢰도 수치는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만들어진 용역 결과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수치입니다. 그러나 용역 결과서 그 어디에도 해당 수치가 없었습니다. 부지사님 제가 확인했을 때는요. 그리고 담당 직원들도 해당 수치를 확인한 바 없었음을 보고에서 확인했습니다. 용역사가 분석에 대한 매우 기본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인데요, 물론 공직자들이 해당 지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을 수도 있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용역 결과가 제대로 완성되었는지, 어떻게 제대로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공직자들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확인을 했어야죠. 부지사님께서는 용역 결과가 믿을 수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예, 답변 감사합니다. 해당 용역 결과는 신뢰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할 수도 없는 지표들을 보여주는 용역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본 의원은 이번 기록원 건립 추진과정에서 공직자들이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에 매우 심각한 우려와 실망을 표합니다. 이에 직접 용역사로부터 데이터를 확보하여 신뢰 지표를 제가 저희 지원관과 계산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뢰도 지수가 0점 이상이면 결과값의 의미를 고려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평가합니다. 총 9개의 설문 중 과반 이상인 5개가 신뢰도 지수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요컨대 용역 결과가 자문위원회 결과는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가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부지사님, 용역 결과는 전혀 참고되어서는 안 된다는 엉터리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과에서는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았고 심지어 이 그릇된 결과를 받기 위해 계약도 해지하지 않고 지연된 채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해당 분석을 바탕으로 회의 진행을 통해 전남도는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전략회의를 통한 부지 선정 또한 맞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부지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전라남도와 전남 교육을 위해 고생하시는데 제가 격려를 해 드려야 되는데 오늘 지적만 한 것 같아 송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의 모든 결정은 도민의 눈높이에서 검증받아야 하고 그 과정이 도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 행정이어야 한다는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전남도정에 공정과 상식, 소통과 참여를 중심에 두고 모든 도민에게 믿음을 주는 행정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본 의원 또한 그 사이에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광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도정질문을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o 이규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일하는 의회, 일할 맛 나는 의회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나무와 인문학의 고장 담양 출신 이규현 의원입니다.
도정질문 준비에 답변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서 전남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시며 우리 홍보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난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망연자실하시는 수재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하루빨리 복구가 진행되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수해피해 지역의 빠른 복구와 지원에 대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의 디테일한 행정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게 우리 도민의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하여 우리 도에서도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고민들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민이 주인인 전남, 도민이 행복한 전남은 세계로 웅비하는 전남 행복시대를 추구하고 계시는 김영록 지사님의 비전과도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도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도민의 행복을 위해 심도 있게 서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형식적인 통합 설명회는 몇 분 모셔가지고 했을란가 모르죠. 그러지만 정말 이 지역사회에서는 이 지역에 대학 하나 있는 게 굉장히 크고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정작 지역과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소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폭넓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립대가 목포대와 통합이 되면서 도립대는 어떠한 위상과 역할을 맡고 이쪽에 어떤 캠퍼스를 특화시켜내고 그렇게 해서 담양이 발전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낼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있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사실 수출업무가 국제협력관 쪽에서 담당을 하다 보니까 제가 실장님께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 농수산물 수출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계시지만 이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전남이 농도 전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출이 개별농가 중심으로 그리고 유통구조가 굉장히 분산되어 가지고 수출 조직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를 봐보시면 최근 10년간 이렇게 수출 실적입니다. 근데 저기에서 파프리카나 배추나 버섯이나 멜론 이런 것들이 수출 물량이 늘어나기는커녕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실장님, 현재 전남도가 추진 중인 수출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수출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대표 수출 조직 육성 로드맵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관실에서는 해외바이어라든지 해외 유통매체 이런 매체들과 협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유통망을 확대해 나가는 업을 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품목별 조직화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전문생산단지, 수출전문단지 지정·육성 업무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얘기하신 대로 지금 품목별로 따지면 얘기하신 배라든지 파프리카 위주로 되어 있고 딸기라든지 이런 신선 농산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군별로도 일부 시군에만 지금 나주 등이 있어 가지고 지적하신 대로 품목별 어떻게 보면 수출전문단지 육성을 통한 수출전략…….
그건 이따가 또 자료가 나옵니다마는 저는 그런 정도로 해 가지고는 이게 수출다운 수출이 되겠느냐, 그리고 전남 농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 표출 자료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남의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케이베리라고 이렇게 해서 그런 수출 조직이 꾸려져서 지난해 수출액이 14억 8000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2조 700억 정도 규모인데 이게 비수도권 1위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남은 이전부터 저렇게 수출 전문조직들을 육성하고 해내오면서 수출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우리도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표출 자료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농산물 전문생산단지가 8개 시군에 11개소밖에 안 됩니다. 이런 정도를 가지고 수출을 체계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농가들이 보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출 지원들이 되지 않다 보니까 바이어들이나 이런 데 요구에 의해서 끼워 넣기 식으로 이렇게 수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aT나 이런 데서 어떤 지원을 받으려고 해도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쌓이지를 않아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허다합니다. 이러한 현장에서 많은 농민들의 하소연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러한 전남의 농산물 수출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그 틀들을 마련해 내고 준비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요즘 세계적으로 보면 푸드마일리지라는 말들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이 이동하는 거리를 얼마만큼 최소화시켜 내느냐 이게 이제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게 최소화됐을 때 농민들도 그렇고 소비자들도 그렇고 모두가 만족하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전남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 우선 전남의 공공급식이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데 최소한 거기에 기본적으로 다 소비가 되고 그리고 또 가까운 광주 그리고 또 이제 남는 것들은 서울이든 어디든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서 이렇게 소비되어질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자고 하는 게 먹거리 기본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그 부분 말씀을 드렸고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시군은 시군대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느냐, 그리고 앞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문의를 드리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대체적으로 봐보면, 다음 표출 자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우리 도에서 쌀이나 이런 것들은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다른 부분들은 전자조달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 급식이나 이런 데는 친환경농산물 그리고 일반 식재료 이렇게 이원화돼서 조달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 일부 거점센터를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지만 문제는 이제 계약재배 수준이 5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계약재배들을 늘리는 것이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게 먹거리통합지원센터나 이런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러한 내용들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가 전반기 때 농수위 위원으로 이렇게 활동하면서도 굉장히 요구를 했었지만 문제는 국장님도 자주 바뀌고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연계가 안 되고 진행들이 안 되어 오고 있어서 오늘 국장님을 이렇게 모시고 지금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저는 도에서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옳은 말씀이고요. 먼저 전남형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3개 시군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나머지 7개 시군에서 현재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농협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 전남에서 광역형도 아마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하고 아무래도 그래도 아직 지금 시군의 여력에 따라서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여력에 따라서 농협이라든가 그 외에 다른 거 가서 TF를 구성하고 하여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국장님 전체적으로 전남도를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잘하고 있는 데를 정말 제대로 시범 사업을 해서 그러한 모델을 하나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른 시군으로 이렇게 파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표출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전남에 로컬푸드가 114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90% 이상이 지역 농협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공이 운영하는 곳은 5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로컬푸드를 전북 완주에서 이렇게 성공한 사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표현이 죄송합니다마는 그냥 요즘 로컬푸드가 대세고 너나 나나 없이 로컬푸드해야 된다네, 그래서 로컬푸드를 왜 어떻게 만들었고 이게 어떤 의미이고 이게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소수는 많이 생겨났지만 정작 일선 현장에서는 농협 내부적으로도 직원들이 자주 바뀌고 그래서 이걸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전문가들이 제대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완주가 로컬푸드를 준비하는 데는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이런 과정들이 나온 겁니다. 우리는 그 준비하는 과정들이 소농을 어떻게 조직하고 그 소농들이 어떤 작물을 언제 파종해서 어떤 작물이 언제 얼마만큼 나오고 이런 조사를 하고 이걸 조직화해서 어떻게 해서 소농들에게 소득을 올려주고 시민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이렇게 공급하고 이런 고민들이 충분하게 저는 있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들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고 하는 이런 것들과도 다 저는 연계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걸 위해서라도 저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있어 가지고 이 부분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도 개설하고 교육도 제대로 시켜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현재는 로컬푸드를 운영하고 있는 개별 농협들이 그냥 생산자들 모아다가 교육 한번 하고 이런 정도로 끝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말 체계적으로 이걸 제대로 다듬어내고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나 이런 것들이 설치가 필요한 거고 또 우선은 시군별로 현재 잘하고 있는 이런 곳들을 하나 제대로 저기를 해서 모델을 하나 만들어 내보고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는 국장님, 농관원이나 식약청이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농민들을 조직화하는 거고 또 소비자들을 조직화하는 거고 그래서 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거고 그러한 과정들에서 지역의 활동가들이 좀 만들어지는 거고 이런 게 필요한 것이지 이걸 기술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냥, 아니 농관원의 품질관리나 이런 교육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은 다른 측면에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아무튼 시간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아무튼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런 센터도 만들고 모델을 제대로 하나 만들어서 확산을 시켜보겠다고 답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건 국장님을 제가 탓하고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통신사 입장에서도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인터넷망을 까는 게 훨씬 낫지,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들녘에 인터넷망을 깐다는 게 많은 비용도 들어가고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에그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하기도 하고 또는 중계기나 이런 것을 사가지고 설치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농축산식품부에다가 적극적으로 좀 건의도 하고, 왜냐하면 공단이나 이런 데는 그런 기반시설 다 해 주면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는 이것도 기반시설 중에 하나여야 되고, 더욱이나 스마트팜을 정부에서 권장을 하면서 정작 그 기반이 되는 선로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우리들이 좀 건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농촌이라는, 농업이라는 그런 특수한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적극적인 대응들을 저는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통신사나 이쪽에 요청을 해서 특별한 비용이나 이런 것도 좀 낮출 수 있는 방안들도 제기를 하고 이런 보급들이 확대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을 위해서 저는 우리 도에서도 통신사와 이야기를 해서 요즘 도시가스나 이런 것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업체도 부담을 하지만 자치단체도 좀 부담을 하고 해가지고 설치를 하듯이 이 부분도 뭔가 좀 그런 대안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 김영록 지사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사님, 이렇게 또 수해 현장도 지금 많고 그러는데 또 저희 담양에도 와주시고 또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사님께서도 우리 농산물 수출에 굉장히 역점을 두고 활동을 하시는데 작년에 저희 담양의 딸기 수출 선적식에 오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지사님 다녀가시고 난 뒤에 딸기 수출이 진행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사진 한번 찍고 끝나고 이런 식이 안타깝지만 좀 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정말 우리 농산물 수출도 우리가 농산물 수입 때문에 농민들이 힘들어하지만 또 역으로 우리도 또 수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런 고품질 농산물 수출에 대한 이런 지원들을 이왕이면 체계적으로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전에 저희 도로서는 아픈 기억이지만 전남무역 같은 그러한 부분들이 뭐가 문제였는지 여기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면서 현 상황에서 수출 조직화를 위한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지사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이규현 의원님 우리 농촌 현실에 대해서 깊이 있게 헤아려줘서 제가 먼저 오히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출 농업을 해야 된다 하고 제가 민선 7기 때부터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담양 딸기의 경우에는 한때 가격이 굉장히 좋았죠. 그렇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생산 과잉이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난해 베트남 갔더니, 베트남 매장에 갔더니 딸기가 있기는 있는데 담양 딸기가 없고 싼 딸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양 딸기는 아직 비싸서 수출을 못 하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담양 딸기랄지 우리 농산물 중에서 생산 과잉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출에 저희들이 매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몇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품목별 수출 협의체를 구성한달지 수출전문단지를 더 확대한다든지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해 가면서 경남에 제가 예전에 가본 적도 있습니다만 경남은 민간이 우선 선도적으로 잘하고 또 관에서도 잘 지원합니다만 우리도 그러면 전남무역이 과거에 있었는데 경북통상도 지금 경남무역처럼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인데 제가 전에 전남무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같이 일해 본 경험이 있는데 농민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그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니, 그분들이 소통 능력이 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농민들하고 대화가 잘 안 돼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경남무역을 한번 다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립대의 예산도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절히 확보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금 담양도립대학이 목포대로 통합이 되면서 절대 지역에는 마이너스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4년제 오늘 200명 정원은 오히려 더 늘어났고 또 앞으로 산업기능인력을 5년간 3000명이 담양에서 연수를 받도록 하기 때문에 담양에는 오히려 더 좋은 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주민설명회가 안 됐다고 하던데 이런 부분은 더 설명회를 한번 개최해서라도 담양군의 발전에는 더 플러스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스마트팜 인터넷 선로 개설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축산도 그렇고 스마트 이런 시설도 좀 단지화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먹거리센터도 이야기하셨는데요, 통합먹거리센터를 시군별로 다 개설하도록 하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 농산물유통과가 있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 이를테면 생산과 소비와 유통이 함께 좀 어우러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뜻인데 저도 그 취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수출 농가들만 우리가 지원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다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아무튼 지사님께서 이렇게 또 답변을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촌이 유지돼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 농업은 단순한 1차 산업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과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 전략산업이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업을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산업으로 전환하고 K-농업이 세계를 선도하는 시대를 열어가겠다고도 하셨고, 농업 재해보상 현실화 및 생산비 부담 완화, 스마트 농업 확산,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농정 예산 확대, 양곡관리법 개정 등 크게 5가지를 공약을 하셨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보다 더 선도적으로 세심하게 중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 또 미래가 있는 농촌은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더 많이 지혜를 모아가면서 실천들이 되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현장 농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이른바 농민 주권이 실현되는 그런 농업 정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도정질의에서는 여러 여건상 우리 농정의 일부분만을 가지고 질의했습니다만 지사님께서 더 열정적으로 전남의 농업과 농촌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4시 49분)
o 임지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과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취재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 유일의 백신산업특구로서 글로벌 바이오특별시로 도약하고 있는 화순 출신 임지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06년도부터 화순군의원으로 선출된 이후에 지난 20년간 전남 화순의 미래 성장산업인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전국 유일의 백신산업특구인 전남 화순의 바이오산업이 국가 정책과 민간 투자 그리고 지역 인재양성 및 고용 창출과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전라남도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뒷받침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드리고 같이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동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14시 50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 51분 동영상 상영종료)
감사합니다. 화순 백신산업특구가 갖고 있는 가장 강점은 방금 보신 대로 개발부터 임상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상품이 나오기까지 모든 전주기를 다 갖추고 있다는 큰 강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도지사님께서 아주 역점적으로 이렇게 국가첨단전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노력해 주셔서 지난 2023년 7월에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로 지정하는 우리 국내에 다섯 군데 중 한 곳으로 선정되었었고요. 지난해에는 우리 국가 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거는 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고 또 국가 R&D 이런 사업을 선정받을 때 우선 선정하는 연구개발 할 수 있는 아주 전략산업으로서 이런 수혜 혜택이 많은 그런 쪽에 적용을 받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 관계로 해서 저희 화순에는 지금 GC녹십자나 박셀바이오, 포스백스,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 등 글로벌 기업들이 입주 의향서를 내고 있고요. 여기에 관련돼서 우리는 mRNA 백신 그리고 면역세포 치료제 그리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연구하는 기관이 15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기업이 35개가 입주해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약 1조 3000억에 달하는 자주적인 노력의 결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와 그리고 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의 방향 그리고 지금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할 2차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에 대해서 관계된 내용을 우리 전략산업국장님을 모시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화순 백신산업특구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우리 임지락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표출자료처럼 지난해 6월에 전국의 5곳을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저희 화순은 화순 백신산업특구하고 생물의약단지에 2·3단지 포함해서 약 73만 평이 지정되어서 저희가 국가 백신 생산의 거점이자 면역치료제 산업의 핵심 허브로 육성할 예정입니다.
(의장 김태균, 부의장 이광일과 사회교대)
저희 전라남도는 지금 특화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410억 원 규모의 즉 R&D 3개 테스트베드 해가지고 R&D 예타 지원 사업을 지금 신청한 상황에서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의약 2산단은 현재 지금 토지 보상이 95%가 돼서 올해 12월에 착공해서 2027년에 완공할 예정이며, 여기에 바로 바이오 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이고 제3산단은 2031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기업 유치도 저희가 병행해서 추진하는데 2034년까지 약 150여 개의 기업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 기술지원센터가 올해 8월 말에 센터를 개소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저희 산업부와 화순군 같이 함께해서 화순 특화단지를 글로벌 첨단 바이오산업 허브로 육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거의 그쪽 산단의 규모가 읍이 광주하고 인접해 있는 데다가 인프라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거의 평당 50만 원에 호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서 국가산단으로 가게 되면 저희 화순군 계획으로는 73만 평을 규모로 해서 국가산단 앞으로 3산단까지 진행할 예정으로 규모화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에 담아 있는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첨단전략 바이오특화단지가 그 중심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방금 말씀은 그런 쪽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 우리 국장님의 기업이라고 생각하시고 화순 백신산단에 입주를 하려고 그래요. 가장 뭐가 절실하겠습니까?
잠시 이전까지 R&D 예산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잠깐 보시겠습니다.
다음 표 봐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최근 5년간 정부 국책사업으로 연구개발 예산에 대한 예산액과 확보율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전국 예산이 2023년도 기준으로 보면 29조 9564억에 우리 전라남도 확보율은 4270억, 1.5%에 해당됩니다.
저는 거의 지금까지 우리 지사님께서 우리 도 공직자분들과 모든 관계 분들께서 이런 대규모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를 유치를 하고요. 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를 이렇게 유치를 했는데 연구개발에 대한 기본 단위가 저렇게 아주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저조했음에도 했다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우리 국장님, 지나온 과정은 저희들이 비전과 내용을 담아서 가는 과정이잖아요. 이제는 변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남은 화순에 백신산업 클러스터를 만들면서 어마어마한 장족의 발전을 20년간 이렇게 함께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제는 연구개발비 특히나 백신은 고도화와 정밀도와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아주 첨예한 그런 쪽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고인이 되셨지만 예전에 반도체를 만들면서 30년간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쪽의 미래 비전을 생각하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저희들도 이번에 이 기회를 삼아서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그런 마음으로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지금 표 보니까 전국 예산의 1.5%, 그다음에 수도권과 대전이 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아마 연구기관이 전부 다 국책연구기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로 된 것 같습니다.
좀 조심스럽지만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1.5%까지 올린 것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또 화순이 백신산업특구로 지정되면서 관련된 연구기관이나 기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R&D 연구개발비도 조금씩은 늘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연구개발비 R&D 비용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는 사실 국책연구기관 유치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인공태양 연구시설이나 한국생기원에 우리 전남 분원 유치하는 것 이런 걸 통해서 또 R&D 예산을 좀 더 확보하고요.
또한 저희 도 자체적으로도 지금 기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획 발굴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지난 4년 동안에 98개 과제에 도비 48억 원을 투입해서 국가 21개 사업, 3990억 원, 약 83배의 효과를 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도비도 적극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로 산업이나 에너지 분야에 R&D 우리가 거기를 집중적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해수부라든가 중기부 그다음에 복지부까지를 포함해서 R&D 분야를 좀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화순 백신산업특구는 국고 예산을 확보해서 예를 들면 면역치료 원천기술 개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전에 특화단지 R&D 예타 사업 등에서 R&D 사업도 조금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엊그제 우리 국회에서 했던 서남권 바이오헬스 복합단지 국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게 지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국비 사업으로 R&D가 더 확보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좀 여담이기는 하지만 저희 전략산업국의 연구바이오과장이 지금 과기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거의 매주 금요일 정도는 과기부 올라가서 R&D 사업 관련된 각 과를 다니면서 예산 확보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는 중저소득 국가에 바이오 인력양성 지원을 위한 전담 교육기관입니다. 지금 현재 2023년 7월달에 전국에 5개가 지정됐고 저희 화순 백신특구가 백신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정 실무 훈련에 필요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서 캠퍼스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올해 복지부로부터 4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11월달에 외국인 대상으로 해서 40명 대상으로 2주간 실습 중심의 교육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 전라남도는 교육 여건 개선 확충을 위해서 6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동과 시설동 리모델링 그다음에 신규 실습 장비를 올해 말까지 추가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화순이 작년 8월에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저희 화순고, 능주고를 포함해서 고교 또한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서 현장실습 교육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고, 올해 하계와 동계 방학 동안에 대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약 210명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또 앞으로 한국바이오협회나 식약처 등 위탁을 받아서 교육생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화순 바이오 캠퍼스가 국제 수준의 역량을 갖춘 맞춤형 바이오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팬데믹에서 면역력을, 저항력을 가지려고 하면 70%의 인구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균. 근데 지난 3년간은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던 나라들이 그렇게 전부 백신을 다 사다가 여러 차례 맞았잖아요. 저희 나라도 네 차례 전후로 다 맞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맞지 못한 나라에서 그런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많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돌연변이가 생기다 보니 4차를 맞아도 그분들도 감염이 되는데 아직은 팬데믹에 감염의 대유행에 관련된 내용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라는 이런 표준적인 우리나라를 선정해서 저개발국가, 방금 말씀 국장님이 하신 대로 양성을 해서 직접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요. 국장님, 현장에서 외국인들이 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말이 통하면서도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이 생깁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우리나라의 표준적인 그런 팬데믹에 관련된 인재양성을 해라 했을 때는 저희들이 꼭 기술적인 그런 쪽의 이전을 통한 양성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위상에 맞게 그분들에 대한 어떤 환경이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이 안정적으로 받아지고 또 그런 인원이 우리가 적정 인원에서 그대로 원만하게 진행이 돼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돼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쪽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기껏 열심히 복지, 출생 또 모든 걸 다 해서 청년으로 이렇게 성장하면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유출이 돼 버리면, 올라가 버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다 했지만 어떤 지역의 지방소멸과 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지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정책적인 기조도 다시 한번 여기에서 연관해서 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역인재 양성은 지방소멸을 막고 또 지역의 정주권 형성과 여건을 만들어서 이 아이들이 결국은 좋은 직장, 좋은 지역에 이렇게 반려자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또 다른 인구정책이 자연스럽게 지역을 지킬 수 있는 또 이렇게 후세대를 낳고 하는 그런 선순환적인 그런 쪽의 일을 우리 국장님께서도 하시는 일에 포함돼 있다는 걸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 교육 시스템 우리가 말하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에 관련된 인재양성과 또 우리 지역에 대한 인재양성, 산학병연관을 통한 체계적인 그런 걸 마련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는 바로 지역에 있는 우리 미생물실증지원센터나 백신안전기술센터, 이번에 생물의약연구센터를 바이오의약본부로 바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광주∼화순 광역철도는요, 열차 운행 성능 시뮬레이션 등 사업성 분석이 있습니다. 그 분석치가 경제성하고 또 정책성을 다 확보해서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확인됐거든요. 그래서 또 표정속도 또한 기준에 적합한 시속 50㎞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5월에 광주하고 화순군하고 세심한 협의를 진행한 후에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을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도 수시로 국토부나 기재부 등 관계 부처에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고요, 또 지역 정가에도 충분히 설명하고 있고요. 또 이 국가철도 계획이 올 12월이나 내년 초에 발표될 겁니다. 그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 전에 우리 화순이 무연탄 생산의 근거지로 해서 대단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18년 만에, 2년 전에 폐광됐었고요. 그 이야기는 우리 그 이후에 또 다른 전성기를 맞이하는 그 시점에 우리 지사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첨단바이오특화단지 이렇게 큰 굵직굵직한 국책사업과 현안을 전남 화순에 안착시켜 주셔서 또 다른 우리 바이오산업의 전성을 맞이하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사님, 딱 4분 정도만 지사님의 총평을 듣겠습니다.
지금 화순 백신산업특구에 있는 지금 담아 있는 내용에 대한 활성화와 안착, 거기에는 인재 육성, 기업 유치 그리고 광역철도망 확보에 의한 총괄적인 발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총평을 약 3분 30초 정도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임지락 의원님께서 우리 화순군의 가장 핵심 사업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에도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순 백신산업특구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로 지정됐고 또 국가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난해 73만 평이 지정됐는데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은 지금 다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앵커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대형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R&D를 많이 하면서 지금 백신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이런 백신 연구가 어떤 결과물을 임상에 성공해서 결과물을 내서 세계적인 백신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R&D가 성공하는 것 이런 두 가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앵커기업 유치는 써모 피셔를 유치하는 데 노력했습니다만 우선 인력연구센터만 이렇게 유치가 됐고 앞으로 어떤 생산시설 유치하는 데도 더 노력하고요. 특히 유수한 앵커기업 유치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성공의 관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가운데 도 자체적으로 R&D와 그리고 벤처기업들을 통해서 특히 생물의약 분야, 면역 백신 분야 이런 세계적인 신약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런 단계까지 가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첨단의료복합산업단지에 꼭 지정돼야 되는데 그 부분 지정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고요.
그다음에 화순에 전남대학교 국가계획 부속병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인원만 해도 매일 8000명의 교통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순군민들 또 관광객들 이렇게 하면 화순 광역철도망은 광주에서 화순까지 꼭 돼야 된다, 국가계획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에 맞는 우리 전라북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에 바이오생명센터 있습니다. 초·중·고생들이 체험 1박 2일로 할 수 있고 체험과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재 양성을 처음부터 바이오에 관심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센터나 교육기관 또는 그런 쪽에 뭔가 우리의 연계되는 지속 가능한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내용을 담는 우리 도정의 어떤 방향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드리고요.
제일 마지막으로 돌려주십시오. 하나 더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신은 일자리 창출, 인재 육성, 접근성입니다. 이게 화순이 지향하는 화순 바이오 특별시입니다.
지사님, 방금 마지막 꼭 하시겠다는 그 말씀 믿으면서 우리 지사님 강건한 답변 감사드리면서 이만 질의에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5시 29분)
o 박형대 의원
먼저 이번 폭우로 인해 희생되신 고인님들께 삼가 명복을 빌며, 피해 입은 국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저는 오늘 도정 질의를 통해 기본이 튼튼한 전라남도의 방향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본이라는 수식어만 난무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도민의 행복과 평등이 기본부터 바로 설 수 있도록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지역소멸, 지속 가능한 농업은 전남의 최대 의제입니다. 전라남도 공공재생에너지 사업과 전라남도 기본소득 실행 방안과 맥류 소득 보장 방안에 대해 전남도의 계획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현구 에너지산업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렇죠. 현실은 그렇지만 너무 과도하죠. 풍력과 태양광이 차지하고 있는 민영화의 비율이 90%를 넘고 있기 때문에, 95%를 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국가의 장래상 위험하다, 이렇게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것은 기업 중심 주민참여 이익공유라는 패러다임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된다. 공공 중심, 주민참여가 아니라 주민 주도, 이익공유가 아니라 이익 지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제대로 된 공영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방향으로 하나씩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빠져있는 함정이 REC에 대한 함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재생에너지, 에너지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면서 에너지 기본소득의 주재원을 어디로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까?
가중치에 대한 배당을 말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은 당연히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 이 REC에 대한 이익은 기본소득으로 가야 된다. 이건 너무나도 단순하고 미래지향적이지 않는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금이나 기본소득 또는 햇빛연금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재생에너지를 강화하고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정책사업을 많이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이런 고민이 없이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나온 이익금을 어떻게 하면 기본소득으로 가져갈 것인지 이런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 재생에너지를 발전시키는 본래 목적 취지에도 맞지 않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전남도에서는 REC 가중치로 인한 이익을 기본소득 외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요?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현금 중심의 주민들께의 배당, 이것이 지금 현행 방식인데 여기에서 좀 더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서 공공이 재원을 마련하고 공공이 주도하는 상태에서 공익성을 보장하는 각종 사업을 펼쳐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자, 이런 아마 말씀이신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 그 방향에 대해서 많은 숙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서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그런 공유재원 확보를 위해서 별도의 세원 발굴이라든가 또는 공공기관이 출자한 것에 대한 REC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든가 또는 에너지 공유화 기금을 이렇게 조성한다든가 이런 방향을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잘해 주셨고요. 덧붙이자면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서 생긴 이익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기후 위기를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본래 취지에 맞습니다. 그러면 농가라든지 또는 뭐 아파트라든지 이런 가정용 태양광을 확대하는 사업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필수에너지에 대해서 무상화시키는 사업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후 위기에 취약한 농민이라든지 노동자들에 대한 기후 적응 사업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이런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방향이 없어버리면 그야말로 소득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라는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로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이후 방향을 좀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재생에너지와 덧붙여서 같이 가는 이야기가 지금 에너지 고속도로입니다. 에너지 고속도로와 고속도로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뭐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하니까 보통 일반인들께서, 일반 국민들께서 뭐 도로, 빠른 고속도로 뭐 이런 개념, 그리고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빨리 송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그런 단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추구하고 정부가 지금 설계하려고 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라면 이렇게 재생에너지를 지역 내에서 효율적으로도 소비를 하고 그리고 잉여 전력에 대해서는 수요체 또 송전하는 종합적인 전력망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는 HVDC라든가 고압 송전선로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의 RE100 필요 기업과 산단을 유치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물론 예전의 사업보다는 좀 진일보한 면이 있습니다, 에너지 고속도로가. 그렇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요. 초고압 송전 사업이, 송전선로 사업이 에너지 고속도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 해소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고압 송전선로 사업의 또 다른 이름이 에너지 고속도로인지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전남도도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특히나 제가 아까 에너지 고속도로하고 고속도로의 차이점을 한번 의견을 여쭤봤잖아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고속도로는 상행선, 하행선이 있는데 에너지 고속도로는 상행선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는가요?
그러겠죠. 특히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수도권 전기량의 무려 40%에 육박합니다, 이제 건설되면요. 거기는 재생에너지가 너무나 필요하고 그래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학수고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만드는 데는 자기 회사 SK입니다, 또. SK가 전기 사업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REC를 받는 조건으로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에너지 고속도로까지 만들어주고 그리고 결국은 일은 경기도, 수도권에서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생태계가 구축돼 버리면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이 에너지 고속도로가 오히려 우리들에게 매우 불합리한 것들을 더 많이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산에너지라든지 지역 에너지 자립이라든지 이런 점들을 강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행히 RE100 산단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은 좀 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전남도는 좀 더 강조해야 될 부분이 오히려 기업의 지방 이전 그리고 분산에너지, 지역 자립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강조하고 이것을 재생에너지 사업의 주요한 가치관으로 가야지 에너지 고속도로하고 RE100 산단하고 이런 것이 같이 간다는 것 자체가 자칫하였다가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기업 중심의 생태계를 우리가 용인하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공영화로 진행할 것이냐 이런 점입니다.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걸 사업하기 위해서는 앞서 최선국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공사 설립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태양광은 약간은 다릅니다. 우리 주변에서부터 공영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죠? (영상자료를 보며) 유휴 부지에 대한 검토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중에 하나 나온 게 전국 주차장 태양광 잠재량 추산 결과입니다. 이 자료는 지금 전남도가 환경운동연합 자료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환경운동연합 자료를 원본을 받아 가지고 만든 겁니다. 이 자료는 혹시 전남도에 자체적으로 공영주차장에 대한 자료 확보가 되어 있는 게 있는가요?
다음 하나 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차장뿐만 아니라 우리 농촌 지역에는 유휴 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2022년에 전라남도 에너지정책과하고 녹색에너지연구원과 함께 답사를 했던 곳입니다. 장흥읍 지역인데요. 왼편 보면 졸속 개통이 예정된 목포보성선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국도 2호선입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이 법면 그리고 앞쪽에 있는 유휴 부지가 굉장히 한 2㎞ 내지 3㎞ 정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곳보다도 주민 수용성도 좋고 그리고 면적 자체가 넓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자고 했는데 지금 2022년에 지금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가요?
제가 아는 선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렇게 건의를 하셔서 지난 2023년도에 한국철도공사하고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철도공사에서 불행히도 그 안전성 때문에 어렵다, 설치가 어렵다 그런 와중에 아시다시피 전력 계통의 규제가 지금 지난해에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아마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철도공사도 자기 소유 부지에 대해서는 공모 사업으로 지금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공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철도공사하고 같이 우리 도 관내, 도 관내에 있는 유휴 부지에 대해서는 공공협력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앞으로 추진할 수 있다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선일보라든지 보수 언론은 악용해서 원전을 회귀하는 데 이용을 했습니다. 이런 일도 생겼어요. 좋은 재생에너지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갈등을 일으키고 민간기업이 중심이 되면서 난개발을 해버리니까 여기저기 갈등이 생긴 겁니다. 안 좋은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휴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먼저 개발하고 좋은 형태로 만들고 그다음에 부족하면 그다음에 검토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먼저 나서지 않고 자꾸 논밭을 먼저 이야기하니까 갈등들이 먼저 양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특히나 영농형 태양광이라든지 염해 간척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 이런 부분은 농민들의 이야기 특히나 임차농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지 임대차 문제, 경관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의해서 검토해 주실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부자들과 중산층에게도 기본소득을 똑같이 지급함으로써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원은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게 목적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의 불평등을 더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 기초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저소득층 지원 사업이라든지 복지사업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기본소득이 훨씬 더 우리 사회를 평등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기본소득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도 기본소득을 전남 전체적으로 하겠다면 당연히 전국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들에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재원에 대한 문제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이 그냥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이렇게 가버렸습니다, 지금. 그러지 않는가요?
지금 정부에서 방금도 이제 우리 존경하는 박형대 의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농촌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앞으로 도입을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고 또 연구를 좀 시작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세하게 어느 정도 범위로 또 할지는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윤곽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이 이제 우리 기본소득 관련해서 두 지역의 기본소득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은 시범적으로 기본소득 사업을 하면서 그것은 해당 군민들한테 이미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약속은 저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국가가 농어촌 기본소득을 도입할 때는 거기가 우리보다 더 진일보한 그런 기본소득 개념으로 실시할 걸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정부와 협의해서 편입하는, 확대 개편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저희들이 가기 전에 저희들 전남형 기본소득으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시행이 돼야 되는데 현재도 그런데 사회복지협의가 아직 안 끝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복지협의 끝나면 군민과 약속은 지키고 그리고 이제 정부가 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언제 도입될지 시기도 지금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봐 가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사님 제가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민주당 정책 공약을 좀 읽어 드릴게요. ‘국토관리, 지역사회 유지 등 농어촌 주민의 공익 기여 행위에 대한 주민수당 단계적 지급’, 그다음에 ‘지방정부와 협의하여 농어촌 주민수당을 소멸위기지역부터 지역 화폐로 단계적 지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농촌주민수당으로 같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검토 단계가 아니라 이것은 정책 공약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이고요. 소멸위기지역부터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전남도에서도 약속한 내용은 지켜야 되듯이 이재명 대통령님도 약속을 지켜야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소멸위기지역부터 한다는 그 자체도 저도 동감하는 바고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 저도 전폭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국정과제에 반영돼 가지고 앞으로 정부가 하겠다는 것이니까 지금 하겠다는 계획이 발표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도지사가 먼저 어떻게 할지를 먼저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 도민들한테 잘못된 것을 안내를 하면 안 되잖아요. 확실한 방안이 섰을 때 정부가 이렇게 합니다 해야지 제가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야기한 거고, 소멸지역부터 한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어떤 상황에서는 농어촌 전 지역이 사실상 소멸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농어촌 지역을 다 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에너지 고속도로랄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전라남도 재생에너지 사업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력 계통이 해소가 되고 확충이 돼야 그 재생에너지 사업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은 전라남도 전력의 반절이 50%가 남아 도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더라도 허가 나오더라도 실제 운영을 못 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남은 전기는 수도권에 예를 들면 반도체 사업이 확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서 우선 올려 보내되, 대신 그다음부터는 더이상은 우리는 희생은 없다. 앞으로는 전라남도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가지고 전라남도에서 첨단 산업이랄지 관련된 맞춤형 특수 그런 전라남도에 맞는, 상황에 맞는 사업,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첨단 산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된다. 그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고 그냥 가라고 해서는 기업이 가지 않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 하는 게 이번에 나온 서남권 재생에너지 RE100 산단이고 그 산단은 그런 기업이 강요되어서 가는 게 아니라 혜택에 의해서 가는 게 좋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정부가 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리라든지 밀에 대한 특히나 밀은 그전부터 자급률이 매우 낮았지만 자급률이 뚝뚝 떨어졌죠? 반면에 건강식품으로 보리가 다시 또 대두가 되고 이러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작년부터 좀 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면 겨울철에도 사료작물, 맥류를 통해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가격이 오르니까 불안한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쌀보리의 경우 8만 원 넘게 됐는데 농민들 입장에서 이 가격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지금은?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6시 19분)
o 모정환 의원
사랑하는 18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광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남 유림의 종장 곤재 정개청을 모시는 자산서원의 고장 함평 출신 모정환 의원입니다.
12대 도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오직 전라남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민의 행복만을 위해 불철주야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 여러분께 힘이 되는 바른 정치를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항상 서로 존중하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도민 여러분께 정말 열심히 잘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드리며 도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수해로 고통받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마가 할퀴고 간 참담한 피해 현장이 하루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반드시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특히 우리 함평지역은 200년 빈도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다 함께 관련 영상과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16시 21분 동영상 상영개시)
(16시 22분 동영상 상영종료)
함평군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전라남도의회는 함평군민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은 오늘 광주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문제와 전남 국립 의과대학 설립 현안에 대해 도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섭 환경산림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여쭤보냐면요, 실은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서 그러지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 함평군에서 그러한 사실을 전남도로 공문을 띄운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전남도로 공문을 띄우다 보니까 전남도에서 이제 그때 알게 됐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은 전남도에서 대처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누구를 뭐 탓하자고 하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표출자료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장님, 이 사진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함평에는 빛그린산업단지가 있어요. 빛그린산업단지가 총 123만 평이에요. 근데 광주가 56만 평, 우리가 67만 평이에요. 근데 저기에 지금 그 빛그린산단이 위치한 곳이 월야면인데요. 우리 월야면하고 7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직선거리로. 거기에 지금 저것들을 그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니 그래서 지금 이게 우려가 매우 커요. 근데 우리 함평이 지금 발전하려면 가장 핫 플레이스가 저기 월야면, 해보면, 나산면 일대인데 하필 거기다가 지금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과장님, 아니 국장님 잘 파악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함평군에서 광주광역시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범군민대책위원회를 저희가 설립을 해 가지고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300～400명이 모여서 직접 반대 투쟁을 했어요.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여기서 정확히 한번 보십시오.
다음 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16시 35분 동영상 상영개시)
(16시 36분 동영상 상영종료)
그리고 이제 이분들 주장 제가 얼른 봤더니 굴뚝 높이를 120m로 하기 때문에 피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얼마나 그 시설이 위험하면 굴뚝 높이를 120m까지 올릴까 했는데 이분들은 120m까지 올리기 때문에 피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광주광역시에서 이걸 설치하려고 광산구에 편익시설 설치비 600억을 줘요. 그다음에 특별지원금 500억을 지원해요. 그러면 아무런 피해가 없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1100억 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가면서까지 할까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먼저 국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일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본회의장까지 와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는데 이 점은 제가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어제 우리 전경선 의원님께서도 지금 의대가 워낙 신중하고 또 필요하지만 졸속으로 진행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어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저까지 오늘 이렇게 뵙자고 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꼭 국장님이 너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주마가편이라고 정말 잘하고 계신데 이왕이면 우리가 더 잘해보자는 뜻으로 한다고 좀 좋은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다음에요, 여기 죄송하지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또 오늘 공교롭게 마지막입니다. 의원님들 앞에 24분이 하셨고 제가 마지막인데 다들 빨리 끝내자는 눈치십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해야 되니까요. 국장님, 제가 먼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출자료 한번 보여주십시오. 5번입니다. 아니, 4번을 먼저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봐보십시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잘 봐보시면 서울, 인천, 경기가 지금 학교가 몇 개입니까? 총 13개가 있어요, 대학이.
아니, 그러지 말고 표출자료 5번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거기 수치가 나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됩니다. 잘 보시면 세종은 당연히 인구 50만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광역자치단체로 보기가 좀 힘드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 전남 없어요. 자,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8개 있고 4개 있고 3개 있고 막 2개 있고 이런데 이분들이 또 의대를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거 알죠,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지사님, 제 발언은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지사님 고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먼저 지사님, 이제 실은 우리가 동부하고 서부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제가 봤을 때는 온 것 같아요. 근데 경쟁을 하고 나서 방법을 특정 지역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통합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분란의 씨앗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분쟁의 나무로 키워버리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대학을 지사님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대는 어디에 유치가 됩니까?
모정환 의원님께서 국립의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아까도 담당 국장이 설명을 했지만 당초에는 저희들이 대학 통합을 통해서 의과대학을 이렇게 유치하면 빠르게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조금 의사가 양 대학이 있었는데 결국 지난해 2월달에 뜻이 합치가 안 됐기 때문에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 있었고, 그 과정이 정부에서 2000명을 이렇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빠른 템포로 이렇게 하면서 공모하는 것으로 해서 단일 의과대학을 선택하고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일반 용역이 아니고 설립방식위원회부터 검토하는 용역이고 도민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역시 공모는 여러 가지 한 대학만 선택하면 후유증이 워낙 크기 때문에 더구나 정부 방침이 양 국립대학들을 통합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국립대학 통합도 하고 의과대학 유치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하는 방향으로 9월달에 설립방식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용역 내에서. 그렇게 해서 양 대학이 통합이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제 이 부분은 최근에 예를 들면 세종대에서…….
세종대가 아니고 충남대에서 충남대 의과대학을 세종시의 공동 캠퍼스의 1∼2학년은 거기서 강의를 받게 하겠다, 이게 발표가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발표가 됐는데 이 학사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의과대학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은 통합된 대학교의 두 대학이 결정할 학사 운영에 관한 것이고 그런 학사 운영은 형편에 맞게 얼마든지 두 대학이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학사 운영에 관한 것은 대학이 설립하기로 결정된 이후에 해도 될 일을 지금부터 분란의 씨앗이라고 하면서 분란을 오히려 키우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 부분은 양 대학이 나름대로 확고한 생각으로 충분히 협의해서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통합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양 대학 총장님도 그 부분은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마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저는 광주광역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과 전남국립의과대학 설립이라는 두 가지 중대한 현안에 대해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이 두 사안은 단순히 행정 절차를 넘어 도민의 생존권과 건강권 나아가 전남의 미래가 걸린 핵심 과제입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은 인접 시군인 함평에 미칠 환경적, 경제적 파급력이 상당합니다.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지역사회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전남국립의과대학은 35년 넘게 이어진 도민의 숙원사업입니다. 하지만 졸속으로 진행되는 추진과정과 불투명한 절차로 인해 도민의 기대가 실망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기된 모든 문제에 대해 도는 보다 분명한 해결 방안과 실현 가능한 실행계획을 조속히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충실히 대변하며 우리 전남의 더 나은 미래와 도민의 행복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모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3일간 도민의 삶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신 스물네 분의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질문 자료를 준비하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3일 동안 본회의장에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시면서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 한 분 한 분께도 재차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다양한 제안과 정책적 대안들이 도민의 소중한 의견임을 유념하시고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 답변을 반드시 기일을 지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5차 본회의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
- <도청>
- 도지사 김영록
- 행정부지사 명창환
- 경제부지사 강위원
- 기획조정실장 윤진호
- 도민안전실장 안상현
- 동부지역본부장 주순선
- 소방본부장 최용철
- 농업기술원장 김행란
- 자치경찰위원장 정순관
- 감사관 최광식
- 인구청년이민국장 윤연화
- 인재육성교육국장 강종철
- 전략산업국장 김기홍
- 에너지산업국장 정현구
- 관광체육국장 유현호
- 정책기획관 조대정
- 자치행정국장 고미경
- 대변인 김규웅
- 보건복지국장 정광선
- 농축산식품국장 박현식
- 해양수산국장 박영채
- 건설교통국장 문인기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서은수
- 문화융성국장 강효석
- 환경산림국장 김정섭
- 인재개발원장 박종필
-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
- 도민행복소통실장 정양수
-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 기업도시담당관 장영철
- <교육청>
- 교육감 김대중
- 부교육감 황성환
- 정책국장 문태홍
- 교육국장 김영신
- 행정국장 노권열
- 사무처장 위광환
- 의사담당관 장정희
- 홍보담당관 공정희
-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조문형
-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박영임
-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최홍성
-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 강영애
-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이창근
- 농수산수석전문위원 신홍식
-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정래
- 특별수석전문위원 김정주
- 의사팀장 정형태
- 속기공무원 이영미
- 속기공무원 김미애
- 속기공무원 변미영
- 속기공무원 송영석
- 속기공무원 박소정
- 속기공무원 이나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