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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제39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9월 9일(화) 10시 30분
장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9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39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전라남도지사·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5.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종료의 건
- 6. 도농복합지역 농촌(읍·면)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 7. 양액시설 농업재해보험 보상 확대 및 제도 전면 개선 촉구 건의안
- 8. 의정공백 방지를 위한 지방의원 사직기한 차별해소 촉구 건의안
- 9.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
- 10.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42분 개의)
(10시 42분)
(10시 43분)
1. 제39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9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93회 임시회는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답변, 안건 처리,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9월 9일부터 19일까지 11일간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9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43분)
2. 제39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9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정이 의원님과 한숙경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9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은 53명 중 찬성 5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원님 여러분!
전산 오류로 잠시 5분간 정회한 후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5.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종료의 건(박종원 의원 등 10명 발의)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광양 출신 임형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39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채택한 전라남도지사·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그리고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종료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41번 전라남도지사,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83조에 따라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에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도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일시는 오는 9월 16일과 17일, 18일, 19일 4일간으로 매일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이며 출석 대상은 도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공무원입니다.
이번 출석 요구는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42번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 및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간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 미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와 기간을 결정하려는 것으로 그 기간은 제2차 정례회인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36번 담양 출신 박종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종료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4년 11월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제반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고자 구성되었습니다. 그 이후 특별위원회는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목표로 도민의 뜻을 모으고 중앙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남의 특별자치도 추진은 새 정부의 5극 3특 균형발전 체제와 부합하지 않아 활동 기간을 종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과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 3건을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지사·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종료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09분)
6. 도농복합지역 농촌(읍·면)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정영균 의원 등 42명 발의)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순천 출신 정영균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이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628번 도농복합지역 농촌(읍·면)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제도적 차별 속에서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도내 순천, 여수, 광양, 나주와 같은 도농복합지역의 읍면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하지만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정 제도가 시 전체를 기준으로만 평가하다 보니 실제 농촌의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농촌임에도 군 단위 지역은 인구 감소 실태가 직접 반영되고 지정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도농복합시의 읍면은 시 전체 평가에 묶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되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소멸대응 정책의 공정성과 실효성이 떨어지고 도농복합지역 농촌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순천시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농업인이 종사하고 경지 면적도 군 지역과 유사하거나 더 넓지만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되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6개 군에 배분된 4822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는 등의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 역시 부칙에서 지역소멸 우려가 있는 읍면을 우선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순천시와 같은 도농복합도시의 읍면은 법률상 농어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소멸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다시 지원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부는 더 이상 행정구역 단일화라는 형식적 기준을 적용하여 인구감소지역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는 읍면이라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읍면 단위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2026년 예정된 제2차 인구감소지역 지정에서는 도농복합지역 농촌의 현실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추진될 농어촌기본소득 법안에서도 도농복합시의 읍면이 초기 우선 지급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선정 과정에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가 조속히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4분)
7. 양액시설 농업재해보험 보상 확대 및 제도 전면 개선 촉구 건의안(박종원 의원 등 42명 발의)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또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양 출신 박종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629번 양액시설 농업재해보험 보상 확대 및 제도 전면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담양군을 강타했습니다. 평균 389㎜, 최대 498㎜에 달하는 폭우로 농업 현장은 초토화되었고 피해 규모는 152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양액 재배시설 피해만 97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양액기, 베드, 상토, 배지, 근권 난방시설 등이 대거 침수되면서 수많은 농가가 영농을 중단할 위기에 놓였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처럼 영농에 필수적인 양액시설이 현행 농업재해보험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험은 고정 부착된 시설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고 상토·베드와 같은 기반시설은 소모품 및 동산시설로 분류되어 배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담양 지역에서만 수십 농가가 베드·상토 교체를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현 제도는 농민을 외면한 채 어떠한 지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농민들이 막대한 손실을 온전히 떠안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기후 위기는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집중호우, 태풍, 폭염, 한파가 되풀이되는 현실 속에서 농업은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양액재배는 딸기, 토마토 등 시설원예 작물의 주된 방식이자 청년농 스마트팜의 핵심 기반입니다.
그럼에도 제도는 여전히 토양재배 기준에 머물러 농업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나아가 국가 식량 안보를 지탱하는 기간산업입니다.
그렇게 농민의 생존권 보장은 곧 국민의 생존권 보장으로 이어집니다. 정부가 농업재해보험의 빈틈을 보완하고 양액시설을 포함하는 보험의 보상 확대와 함께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오니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17분)
8. 의정공백 방지를 위한 지방의원 사직기한 차별해소 촉구 건의안(신민호 의원 등 58명 발의)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순천 출신 신민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635번 의정공백 방지를 위한 지방의원 사직기한 차별해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현안을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필수요건입니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는 지방의회 의원이나 단체장이 자신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내 선거에는 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반드시 사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서도 기초의원은 직을 유지한 채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지만 광역의원은 예비후보 등록 시점 또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하는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 현실과 정치 환경의 복잡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며 공직선거의 기본 원칙인 평등한 기회 보장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특히 조기 사직을 강제함으로써 지방의회는 의정 공백이 발생하고 지역 주민의 대표 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지방의회의 정상적 운행을 저해하고 의정활동의 연속성과 대표성에 중대한 훼손을 가함으로써 나아가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과 제도적 신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안정적 운영과 주민 대표성 보장을 위해 지방의원이 사직 없이 입후보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당해 시·도” 전체로 확대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의정공백 방지를 위한 지방의원 사직기한 차별해소 촉구 건의안은 단순히 지방의원 개인의 권익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회의 안정적 운영과 주민의 민주적 권리 보장을 위한 중대한 과제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21분)
(11시 22분)
(11시 22분)
o 5분 자유발언(이현창 의원-자연으로 가는 길, 지리산 케이블카로 열어야 한다.)
존경하는 180만 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 출신 이현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자연과 사람이 만나는 길을 열어야 구례가 다시 숨 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리산은 우리 구례의 자랑이며 전라남도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국립공원 지정 이후 50년 넘게 지속된 규제는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아 왔습니다.
그 사이 구례는 인구 유출과 초고령화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노인 인구 비율은 40%에 육박해 전국 평균 20%의 두 배에 달합니다. 자연을 지키겠다는 사명이 오히려 사람을 떠나게 만든 역설적 현실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러한 고민은 구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다른 지역에서 케이블카 한 줄로 돌파구를 찾고 지역경제를 살린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먼저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는 2008년 개통 이후 누적 방문객 1600만 명을 돌파하고 연간 1500억 원 이상 파급효과를 창출했습니다.
우리 전남의 목포 해상 케이블카는 2019년 개통 후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누적 400만 명을 돌파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을 끌어올린 효자 시설이 되었습니다.
해외의 사례도 있습니다. 이탈리아 남티롤에서는 354개의 케이블카 라인을 설치했지만 친환경 설계와 운영을 통해 연간 800만 명 이상 관광객을 유치하며 자연 훼손 없이 관광과 환경보전을 양립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케이블카가 자연 보전과 지역 활력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는 자연훼손과 무분별한 개발이 아니라 보전과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친환경 인프라입니다. 바로 이런 장점들 때문에 지리산권 케이블카 설치 요구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러한 요구에 구례를 포함한 지리산권역 5개 시군에게 서로 협의하여 두 곳만 정하라는 지리산 케이블카 입지 선정을 떠넘겼습니다.
하지만 지리산은 국립공원이고 국립공원의 관리 책임은 국가에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책무를 지방정부에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환경부가 직접 환경영향평가를 주도하고 보전 가치와 균형 발전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입지를 공정하게 선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역 간 불필요한 경쟁, 갈등을 막고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지킬 수 있습니다.
동시에 케이블카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도 숨 쉬게 해야 합니다. 국립공원이라는 동일한 브랜드를 공유하는 만큼 케이블카가 설치되지 않는 나머지 세 지역에 고급 숙박시설이나 생태리조트를 유치해 체류형 관광 소비를 확대하고 지리산권 전체가 상생하는 관광벨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지리산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길입니다.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전남도가 먼저 나서 공동 전략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에 당당히 제안하는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지리산 케이블카의 잠재력이 온전히 꽃필 수 있을 것입니다.
구례의 슬로건 “자연으로 가는 길”, 천혜의 경관을 지키며 함께 누리자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리산 케이블카는 무분별한 개발이 아니라 보전과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친환경 인프라입니다.
구례군민에게는 생존 전략이고 전라남도 관광의 새로운 지평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멈춰선 논쟁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연을 해치지 않고 사람도 떠나지 않게 하는 길, 그 길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야 합니다.
자연을 지키는 길, 사람이 돌아오는 길, 구례가 다시 숨 쉬는 길을 전남도와 구례가 함께 열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7분)
o 5분 자유발언(이철 의원-청년문화복지카드, 최소 「청년기본법」 기준까지 확대하라!)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관광·역사가 살아 숨 쉬는 치유의 섬, 완도 출신 이철 의원입니다.
저는 완도읍에서 여객선으로 50분이 걸리는 누구나 가고 싶은 섬 슬로시티 청산도가 고향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라남도의 청년 정책, 그중에서도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연령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 중 하나가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줄임말로 크고 거창한 성공보다는 일상 속 작은 기쁨을 중시하는 트렌드입니다.
특히 청년 세대에서 이러한 가치관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소유보다 경험을, 경제적 성취보다 삶의 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청년들이 공연 한 편, 여행 한 번, 책 한 권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모습은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문화와 여가는 청년들에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자기계발과 사회적 관계 형성, 지역 공동체와의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삶의 필수 요소입니다.
특히 지역 청년에게 문화·여가 기회는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머물게 하는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전라남도는 2022년부터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25만 원의 바우처를 통해 공연과 영화 관람, 도서 구입, 학원 수강 등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지원 연령을 19세 이상 28세 이하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기본법이 규정한 만 34세 이하,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가 정한 만 45세 이하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올해 기준 2년 이상 전남에 거주한 19세부터 28세 청년은 약 16만 명입니다. 조례상 청년은 약 50만 명에 이르지만 실제 문화복지카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결과적으로 상당수의 청년이 법과 조례상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복지카드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의 30대 초반 청년층은 여전히 사회적·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취업 준비, 경력 단절 회복 등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들에게 문화와 여가 활동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사회와 연결되고 재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원 연령 확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암군의 사례를 보면 상황은 다릅니다. 영암군은 19세부터 28세 청년에게는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25만 원을, 29세부터 49세 청년에게는 청년문화수당 지역화폐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청년을 나이로 구분해 지원에서 제외하는 제도는 형평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립니다. 이는 법과 조례의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전라남도가 청년을 지역의 미래로 여긴다면 문화복지의 문턱부터 낮추어야 합니다.
지원 연령 확대는 단순한 숫자 변경이 아닙니다. 이는 청년 세대에게 전남이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지원한다는 명확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문화와 여가 기회를 넓히는 것은 청년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정착과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투자입니다.
전라남도는 최소한 청년기본법이 정한 만 34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명확한 정책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청년이 머물고 싶은 전남을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32분)
o 5분 자유발언(김문수 의원-소멸 위기 먼섬, 전라남도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소멸 위기 먼섬, 전라남도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천사의 섬 신안 출신 김문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전라남도의 미래이자 대한민국 해양영토 수호의 최전선에 있는 국토외곽 먼섬의 운명을 지키기 위한 정책 제언을 김영록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전남은 2165개의 섬을 보유한 섬의 보고이자 국가 해양주권의 최전선입니다. 그러나 먼섬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1970년대 1만 명이 넘던 흑산도 인구는 현재 3분의 1로 줄었고 홍도, 가거도, 청산도 역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먼섬은 지도 속 이름만 남는 무인도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은 전남 섬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국고보조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해 중앙정부 지원이 강화되며 가고 싶은 섬 사업과 한국섬진흥원 유치 성과와도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과제는 이 기회를 실질적 성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네 가지 핵심 전략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 맞춤형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섬마다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획일적 접근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구·산업·교통·생활 인프라 현황을 담은 먼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관광·관계인구 확대, 스마트섬 조성까지 단계별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국비와 지방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실행력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생활인구인 관계인구 유입 전략 강화입니다.
정주인구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흑산도, 홍도, 가거도의 관광 소득 감소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단기 관광객에 의존하는 구조를 넘어 장기 체류형 관계인구를 늘려야 합니다.
예컨대 농업·어업·생태·문화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프로그램을 마련해 방문객이 단순 소비자가 아닌 섬의 동반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제주도의 농케이션처럼 도시민이 일정 기간 머무는 모델을 전남형으로 발전시켜 주민과 방문객이 장기적으로 교류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필수 기반시설 확충과 스마트화입니다.
먼섬 주민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는 의료와 교통입니다.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원격의료 도입, 접안시설 보강, 흑산 소형공항 건설이 시급합니다. 동시에 초고속 인터넷과 공공 와이파이 확충, AI·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섬 모델 도입으로 재난 대응과 정보 격차 해소도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여객선 운임 반값 지원 사업은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이므로 국비를 안정적으로 확대해 지속 추진해야 합니다. 여기에 여객선 예약·결제·탑승 시스템의 디지털화, 교통 빅데이터 기반 운항 최적화, 스마트 항만 구축까지 연결한다면 섬 주민 생활권 보장과 관광객 유입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습니다.
넷째, 지역 특화 산업 육성과 주민 소득 증대입니다.
먼섬의 가장 큰 자산은 청정 수산물과 고유의 문화자원입니다. 이를 활용해 가공·체험·관광을 결합한 6차 산업을 육성하고 섬마다 다른 생태·역사·문화를 접목한 지속 가능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KBS가 기획한 보도자료를 보면 태평양 전쟁 말기 일제가 전라도 서남 해양과 내륙 곳곳에 약 400여 개의 광범위한 군사시설이 구축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전라남도는 선제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역사적 가치를 지닌 시설을 보존,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 촉구는 물론 귀중한 역사 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영록 지사님!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은 단순 재정지원이 아니라 먼섬이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마지막 제도적 장치입니다. 맞춤형 발전계획, 관계인구 확대, 스마트섬 기반시설, 특화 산업 육성이라는 네 축을 중심으로 전남 먼섬 신안 섬들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8분)
o 5분 자유발언(김미경 의원-여성 혐오 범죄 근절을 위한 지역 맞춤형 예방·보호 시스템 구축해야 한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김미경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회의 안전과 존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 바로 여성 혐오 범죄 근절을 위한 지역 맞춤형 예방·보호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단순한 개인적 범죄를 넘어 성별에 대한 혐오가 결합된 폭력 사건들이 사회 곳곳에서 번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은 여자라서 죽었다라는 외침을 남기며 여성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여성 대상 범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서울 강남에 이어 전남 순천에서도 10대 여학생이 살해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의장 김태균, 부의장 이광일과 사회 교대)
2025년 현재도 여성 혐오 범죄는 더욱 교묘하고 잔혹한 방식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통계에 따르면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의 비율은 84%를 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교제 폭력, 스토킹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4년 대비 디지털 성범죄는 18% 증가했고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3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20대에서 40대 여성은 살인 피해 위험이 남성보다 2.5배 이상 높다는 분석도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범죄 통계를 넘어 여성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공포와 불안이 실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현재의 대응 시스템은 중앙집중적이고 획일화되어 있어 지역의 특성과 실질적 위험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 맞춤형 대응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 혐오 범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며 우리 사회 안전망과 인권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이에 예방·보호·재발 방지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인 안전 보장을 위해 긴급 보호소를 충분히 확충하고 경찰, 지자체, 복지기관 등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연계망도 마련하여 피해자가 불안과 공포 속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 맞춤형 예방 교육 강화와 인식 개선 교육입니다.
가정,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 생활 공간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 대상 성인지 교육과 성평등 인식을 높이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강화하며 특히 지역 학교와 협력하여 청소년 시기부터 혐오와 차별의식을 바로잡는 교육과정을 정비하고 온라인과 대중매체에서도 차별과 혐오가 난무하지 않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셋째, 지역사회의 안전망 확충과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 마련입니다.
범죄 취약 지역에 대한 CCTV 확대 설치, 여성 안심 귀갓길 조성, 경찰·지자체·학교·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생활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범죄 발생 이전의 예방부터 사후 관리까지 아우르는 공조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예산과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합니다.
전남도 여성 안전 관련 예산은 전체 복지 예산의 1.2%에 불과합니다. 현재 피해자 보호와 예방 보호 시스템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예산 증액이 필요하며 24시간 대응이 가능한 전담 상담 인력과 안전 인프라 구축이 시급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여성 혐오범죄 근절은 단순히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성과 존엄성을 지키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라남도가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추진을 통해 전국에서 보다 더 안전하고 성평등한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앞장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차별과 혐오 없는 안전한 전라남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44분)
o 5분 자유발언(임지락 의원-기후위기 시대, 전라남도형 복합재난 대응체계 강화해야!)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내 유일의 백신특구로 글로벌 바이오 특별시로 도약하고 있는 화순 출신 임지락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기후위기와 사회적 변화 속에서 전라남도가 직면한 복합재난 대응체계 구축의 시급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반복된 폭염과 국지성 집중호우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전남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주택 침수, 도로 붕괴, 농경지 피해가 속출했고 일부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8월에는 무안·함평 지역에는 시간당 140㎜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서 대규모 침수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무안군청 1층은 물론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상가, 전통시장, 주택도 물에 잠겼고 저지대 주민들은 긴급히 대피해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60대 남성이 숨지는 안타까운 인명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와 시군의 신속한 복구와 정부 차원의 대책도 촉구했지만 이번 사태는 복합재난 대응체계의 미비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현행 대응체계는 여전히 단일 재난 중심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전 예방과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특히 고령자·장애인·독거노인·이주노동자 등은 대피와 정보 접근에서 구조적으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전라남도의 복합재난 대응을 위해 세 가지 개선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법·제도적 기반 강화입니다.
복합재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재난유형별 매뉴얼을 통합하여 일원화된 지휘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 특성별 맞춤형 지원 원칙을 제도화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첨단기술 기반의 예측·경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디지털트윈, 빅데이터, AI를 이용한 위험 예측과 다중 경보망을 도입하고 농산어촌 등 정보 사각지대에도 다국어·음성·문자 기반 맞춤형 알림 체계를 확대해야 합니다. 무안·함평 사례처럼 갑작스러운 집중호우에 대비하려면 사전 예측과 신속 경보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지역 맞춤형 통합대응모델 마련입니다.
전남은 농산어촌과 도서지역 특성이 뚜렷한 만큼 동·리 마을 단위 주민 조직과 자원봉사를 활용한 돌봄방재 통합모델을 시범 도입해 독거노인, 장애인, 반지하 가구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상시 관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복합재난 시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난은 모두에게 닥치지만 그 피해는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집중됩니다. 전라남도가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 도민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48분)
o 5분 자유발언(최선국 의원-영산강 쓰레기, 목포 앞바다의 고통...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광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최선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목포 앞바다가 더 이상 영산강 쓰레기 처리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영산강 하구둑 수문이 개방되면서 목포항으로만 약 1600톤에 달하는 해양쓰레기가 유입됐습니다.
나뭇가지, 갈대 등 초목류에서부터 플라스틱병, 스티로폼, 각종 생활쓰레기까지 바다를 뒤덮으며 목포 해안은 순식간에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변모했습니다.
그 결과 선박은 입항조차 어려웠고 어민들은 조업을 중단했으며 시민들은 악취와 환경 훼손으로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 상황이 매년 집중호우 때마다 되풀이되는 상습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후 이상에 따른 집중호우는 앞으로 그 빈도와 양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양쓰레기의 약 65.3%는 육상에서 기인하며 이 가운데 초목류를 포함한 하천 기인 쓰레기가 92%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상류 내륙에서 발생한 쓰레기의 결과적 피해는 고스란히 목포와 같은 하류 연안 지역이 떠안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와 수거, 항만 기능 마비, 수산업 피해 등 모든 부담이 하류 주민과 지자체에 전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 정책의 기본 원칙인 원인자 책임 원칙이 해양쓰레기 문제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하류 지자체 간 협약이나 국비 지원을 통한 수거 대책이 시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후적·임시적 조치일 뿐 매번 수십·수백 톤의 쓰레기를 치우는 방식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쓰레기 유입 구조를 차단하지 못한다면 목포 앞바다는 영원히 쓰레기 처리장이라는 오명을 지울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도민 여러분!
이 문제는 육상, 하천, 해양이 맞물린 복합적인 문제로 단일 기관이나 기초지자체의 역량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기존의 임시적인 수거 방식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 차단과 발생 억제에 초점을 맞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먼저, 영산강 유역 쓰레기 발생·유입 메커니즘에 대한 체계적 조사·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천 유입 쓰레기의 실제 발생원, 이동 경로, 처리·차단 기술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이제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학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AI·IoT 기반 모니터링, 스마트 차단막, 현장 처리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결합해서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들기 전 단계에서 차단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범부처 공동 대응과 통합 거버넌스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 환경부, 전라남도, 기초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상시 협의체를 설치해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매년 수거·처리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을 단순 반복적 대응에서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 비용을 원인 차단 기술과 사전 예방 체계 연구에 투자해서 반복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바다는 어민의 삶터이자 관광객의 쉼터이며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이제는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함께 책임을 분담하고 전라남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목포 앞바다가 더 이상 영산강 쓰레기의 종착지가 되지 않도록 도민의 삶과 해양생태계를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53분)
o 5분 자유발언(모정환 의원-졸속 ‘신동진벼’, 퇴출 정책, 즉각 중단하라)
존경하는 180만 도민 여러분! 이광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춘란과 국화의 메카 의향 함평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모정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신동진벼 퇴출 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그 문제점과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서 섰습니다.
신동진벼는 1999년 개발된 이후 수량성과 도정률이 뛰어난 고품질 품종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특히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해 온 품종으로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시장에서도 높은 선호도를 보였던 쌀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는 품질 저하, 도정 문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 부족 등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신동진벼를 재배 권장 품종에서 제외하고 퇴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현장 농민 의견 수렴이 부족합니다.
이 정책은 탁상행정의 전형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신동진벼에 대한 농민들의 선호도가 높고 일부 가공업체 및 소비자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일방적인 퇴출 결정은 결국 농업의 주체인 농민을 배제한 정책일 뿐입니다.
둘째, 대체 품종에 대한 준비가 부족합니다.
정부는 신동진벼를 대체할 만한 고품질 품종을 충분히 개발하거나 보급하지 않은 채 기존 품종을 서둘러 퇴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체 품종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없이 진행되는 품종 교체는 농민에게 혼란과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벼 재배 기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지방 농업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신동진벼는 호남 지역에서 지역 브랜드 쌀로 핵심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이 품종을 무리하게 퇴출할 경우 지역 농업경제의 정체성과 경쟁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품종 교체가 아니라 지역 농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식량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농업 정책은 농가의 소득 안정, 지역 산업 보호, 소비자 만족이라는 세 가지 균형점을 고려해 추진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문제만을 이유로 현장의 농민을 외면하고 한 품종을 급하게 퇴출하는 정책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신동진벼 퇴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
농민들과 충분한 협의 절차를 마련할 것!
대체 품종 개발과 지원 정책을 선행할 것!
점진적이고 유연한 품종 전환을 유도할 것!
신중하지 못한 품종 퇴출은 농민들에게 또 다른 좌절감을 안겨줄 뿐입니다. 농업 정책은 탁상에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땀 흘리는 농민의 목소리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58분)
o 5분 자유발언(이규현 의원-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을 대폭 강화하라!)
존경하는 이광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학의 고장 담양 출신 이규현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지방소멸이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수도권은 국토의 12%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절반 이상, 청년 인구의 55%, 1000대 기업의 86%가 몰려 있습니다.
반면 농어촌은 낮은 소득과 심각한 인구 유출로 공동체의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으며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조차 없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절박함 속에서 본 의원은 기본소득운동에 공감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농어촌기본소득운동연합을 결성하고 농어촌기본소득운동 전남본부 상임대표를 맡아 5년째 지금까지 온 힘을 다해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지방소멸 극복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본소득 실현은 너무도 절실하기에 수많은 어려움과 제약이 있었지만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영상자료를 보며) 다수의 국회의원 후보들이 농어촌기본소득 정책 협약에 동참했고 영광·곡성 재보궐선거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채택되면서 마침내 국가정책으로 제도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지난 8월 29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2026년 예산안에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170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 6곳에 약 24만 명의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40%, 광역·기초지자체가 60%를 부담하는 구조로는 기초지자체의 현실적 참여가 어렵고 월 15만 원 지급으로는 정책 효과를 충분히 체감하기 힘듭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농어촌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지방소멸을 극복하며 대한민국을 기본사회로 이끄는 전략적 국가정책입니다. 하지만 현행 정부안만으로는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다음 네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해야 합니다.
각 도에서 최소 2∼3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하여 다양한 지역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률을 7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합니다.
지방이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로는 시범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힘듭니다.
셋째, 주민 1인당 지급액을 월 30만 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합니다.
현행 15만 원으로는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힘듭니다.
넷째, 주관 부서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닌 행정안전부로 이관해야 합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업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지방소멸 극복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전라남도에서도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과 함께 기본소득의 이념과 목표, 재원 발굴, 부정수급 방지 대책 마련 등 다양한 부분에서 주민들과 충분히 공감하며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주민 교육 및 컨설팅 관련 예산 수립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촌에 사는 주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소멸 위기의 농어촌을 다시 살아 숨 쉬게 하는 이 시대의 절박한 과제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결단을 내려 위 네 가지 요구를 반영한다면 농어촌은 희망의 땅으로 거듭나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생명의 땅 전남은 주민이 존재할 때 비로소 생명력을 가집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이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고 전남과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이끄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앞장서서 정부의 결단을 이끌어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정책 제안과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실행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해 경미한 자구나 오류 정정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생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시간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1. 제39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3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박문옥
2. 제39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3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3. 전라남도지사·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50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9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5.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종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9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이광일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6. 도농복합지역 농촌(읍·면)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1인)
찬성의원(51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7. 양액시설 농업재해보험 보상 확대 및 제도 전면 개선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9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8. 의정공백 방지를 위한 지방의원 사직기한 차별해소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46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4인)
김미경 박형대 오미화 조옥현
10. 본회의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김성일
- <도청>
- 도지사 김영록
- 행정부지사 명창환
- 경제부지사 강위원
- 기획조정실장 윤진호
- 도민안전실장 안상현
- 동부지역본부장 주순선
- 소방본부장 최용철
- 농업기술원장 김행란
- 자치경찰위원장 정순관
- 감사관 최광식
- 인재육성교육국장 강종철
- 에너지산업국장 정현구
- 관광체육국장 유현호
- 정책기획관 조대정
- 자치행정국장 고미경
- 대변인 김규웅
- 보건복지국장 정광선
- 농축산식품국장 박현식
- 해양수산국장 박영채
- 건설교통국장 문인기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서은수
- 문화융성국장 강효석
- 환경산림국장 김정섭
- 인재개발원장 박종필
-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
- 도민행복소통실장 정양수
-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 기업도시담당관 장영철
- <교육청>
- 교육감 김대중
- 부교육감 황성환
- 정책국장 문태홍
- 교육국장 김영신
- 행정국장 노권열
- 사무처장 위광환
- 의사담당관 신홍식
-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조문형
-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박영임
-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최홍성
-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 강영애
-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이창근
- 농수산수석전문위원 윤두환
-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정래
- 특별수석전문위원 김정주
- 의사팀장 안 섭
- 속기공무원 이나룡
- 속기공무원 송영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