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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0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제37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일시 : 2023년 4월 13일(목)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 2. 전라남도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3. 여수광양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4.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5. 예금자 보호 한도금액 상향 촉구 건의안
- 6. 농축수산물 무관세 수입 철회 촉구 건의안
- 7.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철회 촉구 건의안
- 8.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10시 00분 개의)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장 제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여섯 분으로 다섯 분은 일문일답을, 한 분은 일괄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오전에는 강정일 의원, 강문성 의원, 김미경 의원 세 분 의원의 일문일답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오미화 의원, 이현창 의원 두 분의 일문일답과 윤명희 의원 한 분의 일괄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문일답과 일괄질문 진행방식은 어제와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위해 힘쓰고 계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함께하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양 출신 강정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며, 이번 질문의 방향을 2050 탄소중립, 올바른 역사인식, 가뭄극복을 위한 물절약 생활화, 안전한 학교생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라남도 국가하천, 지방하천의 수산업법 활성화를 위한 수계종점 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본 의원이 이 질문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은 기상재난 및 댐 건설, 항만부두 건설을 위한 하상준설공사, 자갈·모래 등의 골재채취사업 등으로 인하여 하천구간의 수심이 깊어지고 바닷물의 흐름이 바뀌어 역류하면서 하천의 하류지역은 염분농도가 25‰(퍼밀리) 이상의 바다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수면 하천 하류 기수 종점지역의 바닷가 연안에서는 담수어류가 아닌 해수면 어류인 전어, 숭어 등의 어종이 포획되고 어패류도 담수패류는 자취를 감추었고, 해수패류인 맛조개, 백합, 모시조개 등의 수산동식물이 포획·채취되는 등 생태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내수면 하천 하류 기수 종점지역이 현재는 바다, 바닷가 연안·해안지역으로 변형되어 지역주민들이 호미, 갈쿠리 등을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고자 하면 수산업법 제48조(신고어업)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맨손어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어업필증을 받아서 맨손어업을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무허가 맨손어업을 하다가 적발 또는 고발이 되면 수산업법 제112조1항7호 벌칙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하천 섬진강 하류 종점지역에서의 어촌·어항법 제7조(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18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 등) 규정에 어촌·어항 관광개발 사업을 위한 준설·매립이나 어선법 제13조(어선의 등기와 등록) 규정에 따라 항포구 개항을 위한 콘크리트 방파제 선착장 시설 등의 어항시설을 갖추고자 하면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실상 유속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불허 처분되어 어촌의 관광활성화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고 어민들이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항포구 정박, 계류장인 콘크리트 골재 선착장 시설을 위한 준설·매립 등의 항포구 개설 사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하기에 하천법 제10조(하천구역의 결정)에 따라 국가하천, 지방하천의 종점 구간을 현실에 맞게 변경 지정 고시하는 특단의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도민안전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실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부지사님, 하천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관할구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도민안전실장님에게 질문을 했지만 우리 전남도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이런 법에 명시된 그런 부분을 절대로 방기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바다·바닷가 하천지역이나 항만법이 적용되는 개항장에서도 수산업법 제48조(신고어업) 처분이 가능하다는 고시지정을 시행해서 전남도내의 하천 종점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행정법에 따른 신뢰보호의원칙에 의거 평등하게 어업을 할 수 있도록 어업권을 보장하여 주시기를 요청하는데 우리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법 규정은 내수면 하천 종점지역의 염분농도가 25‰ 이상으로 바다화가 되어 가고 있는 지역과 조석간만의 차에 의하여 바닷가 연안 갯벌지역으로 변형되어 있는 지역, 그리고 항만법 규정에 해수면에서의 수산동식물 포획 또는 채취하는 맨손어업이 수산업법 제3조(적용범위)에 바다·바닷가 지역에 속하면 수산업법 제48조(신고어업) 수리 처분이 저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전남도내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 대한 염분농도 및 수산자원 서식 분포량 용역조사를 실시하여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꼭 반영하여 하천구간 수계 종점구역을 변경하는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우리 부지사님께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부지사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및 시군 노후 관공선의 친환경 선박 교체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에너지 효율지수, 탄소집약도지수 등 매년 환경규제를 강화해 2050년 탄소배출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고, 이러한 IMO 정책에 따라 글로벌 주요국은 이에 상응하는 환경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 1월부터 친환경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즉 친환경선박법에 따라 새로 건조하는 관공선은 모두 친환경 선박으로 구매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도 관공선인 도·시군 어업지도선, 및 환경정화선, 순찰선, 기술지도선, 병원선, 소방정 등 이러한 관공선을 2030년까지 전기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를 하게, 이게 의무사항입니다. 그렇죠?
일단 말씀 주신 관공선의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2척이 있습니다. 그중에 병원선이 2척, 해양환경 정화선이 6척, 영산강 환경정화선이 1척, 완도항 순찰선이 1척, 어업지도선이 16척, 기술지도선이 6척 등 해서 총 32척이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선박별 내구연한 그리고 또 선령 등을 고려해서 친환경 선박으로 순차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섬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병원선 2척, 그리고 완도항 순찰선 1척, 그리고 환경정화선 1척 등 총 4척은 현재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정일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탄소중립은 조선분야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말씀 주신 것처럼 친환경선박법도 제정이 되어서 저희들도 친환경 선박의 건조를 관공선의 경우도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속 친환경 선박이 건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선박 건조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교체를 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가장 적합한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비록 교체는 안 되지만, 교체대상이 아니지만 오염물질 배출 저감장치 등을 장착을 해서 최대한 탄소중립에 근접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부연설명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해 3월입니다. 저도 그 진수식에 가본 적이 있는데 수소연료전지 등 전기추진선 진수가 돼서 목포에서 진수가 됐고, 현재 해상운항 실증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실증과정 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추가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서 앞으로 관공선의 경우도 전기추진선을 비롯한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세계 최초로 친환경 LNG 선박을 건조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추진선 시장 선점을 위해서라도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를 조성해 관련산업도 육성 선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참고로 오늘도 언론보도에서도 나왔지만 지난 4월 11일입니다. 우리 도가 친환경 HDPE 그러니까 고밀도 폴리에틸렌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로 추가로 지정이 됐습니다.
현재 국내어선 96%가 재활용이 불가능한 FRP 소재로 건조되고 있는데 이번 특구지정을 통해서 고밀도 폴리에틸렌 소재 소형어선의 제조와 해상 실증이 가능해진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도가 친환경어선 건조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더 나아가 개발된 기술을 국제표준화, 상용화할 수 있도록 해서 세계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힘을 실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대중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3·1절과 국경일 계기교육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화면에 보신 것처럼 지난 3·1절에 태극기 대신에 일장기를 게양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초중고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잘못된 교육과 함께 일제강점기에 자행된 강제동원을 자발적 참여로 왜곡 기술하고 표기하는 등 이러한 역사 왜곡을 후대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왜곡된 역사를 배우고 있는 일본 학생들에 비해서 우리 학생들에게는 어떤 교육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어제 언론보도를 보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우리 윤동주 시인과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교사가 학교에서, 이것이 반일 가스라이팅 교육이다, 반일 가스라이팅 교육이다 하고 그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서 교장선생님에게 항의하고 또 민원을 넣었다는 그런 참담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장기 논란에 세종시가 지금 자발적으로 태극기 달기 운동을 펼쳤다는 그런 언론기사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먼저 일본의 독도 역사 왜곡에 대해서 전남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독도 교육과 독도 탐방 등 교육과정의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강정일 의원님께서 우리 학생들의 역사교육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독도 교육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학생들의 역사교육의 가장 중요한 교육으로 저희들은 교육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계획에 나라사랑 독도 주간을 편성·운영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실질적인 교육사례들을 살펴서 이제는 3·1절 또는 광복절과 같은 그런 기념일을 중심에 두고 학교 교육계획을 세워서 나라사랑 독도 주간을 더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독도 탐방교육도 중요한데요, 이 독도 탐방교육을 위해서 유관기관 특히 동북아역사재단 그리고 전라남도교육청에는 교원연수원 그리고 여러 우리 도, 의원님들과 함께 독도 탐방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홍보하고 지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자체적으로는 안 하고 지금 유관기관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경일이 있을 때는 태극기 달기랄지 또는 묵념시간 갖기랄지 이런 것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지금 그런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보내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인터넷에서 3·1절 관련자료를 찾다 보니까 저희 지역구 광영초에서 그리고 우리 임형석 의원 지역구인 광양칠성초에서 저렇게 3·1절 100주년 기념행사를 했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행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뿌듯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또 민족을 사랑하고, 애국심을 기를 수 있는 이런 계기 교육에 대해서, 계기 교육은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4-1 자료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전남교육청 청렴 체감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에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를 보면 전남교육청의 청렴 노력도는 2등급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지만 청렴 체감도는 4등급으로 그렇게 안타깝게도 하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교육청의 청렴 체감도 중에서 내부청렴도 체감도를 보면 2020년에 76.6점, 2021년에 73.8점, 2022년에 66.5점으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청렴도가 낮다는 것은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아직 전남교육청이 청렴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즉 공무원들은 전남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 추진을 위한 기관장 및 고위직의 그런 노력과 리더십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전남교육청의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모든 교육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청렴도 문제가 실질적인 부패의 여러 가지 사례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내부 안에서의 여러 가지 인사나 정책의 집행 등 이런 신뢰의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작년에 했던 청렴의 노력도는 2등급으로 좀 상승을 해서 저희들이 좀 지금 새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신뢰 있게 하면 되겠다 하는 자신감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반드시 청렴도를 정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표 4-2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후보자 시절에 신뢰행정으로 청렴도를 올릴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네 가지 원칙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교육감의 적극적인 의지, 두 번째로 제도 개선 추진, 세 번째는 직종 간 차별 해소, 네 번째, 근무 여건을 개선해서 청렴도를 올리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 개선과 차별 해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취임 이후에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직종 간 차별 해소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추진한 내용은 무엇이며,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교육감의 청렴공약 실천의지 측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인사행정이어서 인사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마련 중에 있고요. 특히 말씀하셨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랄지 또는 특정업무경비를 회계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나 특정업무경비는 교육부 훈령에서 지급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서 학교회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교육부와 또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통해서 건의하고 이 법령 개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필요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의 도움도 요청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감님이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표 4-4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0월 10일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존경하는 장흥 출신 박형대 위원님께서 교특회계지침에 있는 내용을 학교회계지침에도 반영해달라! 하는 그런 요구를 하셨는데 거기에 우리 전남교육청 우리 박영수 행정국장께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라든지 특정업무경비는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 개정 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 그렇게 또 말씀하셨고 또 우리 교육감님 답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차별 부분은 꼭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를, 저도 이게 KBS 영상을 보고 저도 학교 현장을 한번 가봤어요. 최근에 개교한 학교입니다.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또 사진 하나, 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광양의 최근에 개교한 학교를 방문해서 실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똑같습니다. 아까 KBS 영상에 나온 것하고 똑같이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절수설비를 설치한 것이 아주 무용지물이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물 절약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 물 절약은 탄소중립과도 관계가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물 1톤을 아끼면 전기자동차로 2㎞를 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전라남도의 상수도 통계 주요 지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의 급수 보급률은 97.4% 전국의 최저입니다. 그다음에 1인 1일 급수량은 401ℓ 거의 한 상위, 우리 전남이 물을 많이 쓰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전국이 352.9예요, 평균이. 401 정도 쓰니까 많은 거죠. 전국 유수율이 85.9%인데 우리 전남의 유수율은 72.1% 낮죠. 그다음에 그런데 누수율은 전국이 10.2%인데 우리 전남이 21.6%입니다. 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균 단가는 720원 되는데 생산 원가는 989.2원 그러니까 전국은 요금 현실화율이 72.9원인데요, 우리 전남은 60.5. 그러니까 우리가 100원 주고 수돗물을 만들어서 60원에 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자체가 물은 주민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수돗물을 저렴하게 공급을 하는데 이 아까운 물들이 낭비되면 얼마나 많은 예산들이 그렇게 사장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금 현장에 가서도 이렇게 제가 지금 검사도 해보고 했는데 정말로 지금 어이가 없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우리 도교육청 산하 모든 학교와 기관에 수돗물 절약을 위해 설치한 절수설비와 절수기기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모래놀이장 소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래놀이장이 개방이 돼 있지 않습니까? 개방이 돼 있다 보니까 동물들이 나와서 이게 대소변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생충 같은 것에 우리 유치원 아이들이 이렇게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모래놀이장 소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래놀이장 소독 현황을 저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모래놀이장 보유 유치원 365개 원 중에 41.9%가 아직 소독을 실시를 안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시작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소홀하다. 왜 그러냐 하면 한 달에 한 번씩을 이게 의무적으로 굵은 모래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파줘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육감, 굵은 모래 부수기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부수기 하는 것은 의무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렇게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 화면을 좀 띄워주십시오.
다음은 유치원생 미디어 시청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만 2세 미만의 유아에게는 전자기기에 하루 1시간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WTO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전남 관내 단설 유치원 어린이 하루 평균 미디어 이용 시간은 3세 반이 15.5분, 4세 반이 17분, 5세 반이 16.4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양호합니다. 우리 전남의 단설 유치원들은 정말로 미디어 시청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 그렇게 칭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육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미디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잘 먹는 레시피도 개발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식생활 지도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아까 쓰레기 처리비용이 2023년에 11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1억 7000만 원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들었다면 얼마나 많은 식품비가 낭비되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육감님이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예! 이게 급식조리사·조리실무사 건강검진 결과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학교급식 관련해서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2755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했더니 24.1%가 이상 소견이 있었고 23명이 폐암 의심 소견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바로, 우리 교육청별 조리조무사 채용·퇴사 현황입니다. 이게 1년 이내에 퇴사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우리 국회에서 작년에 이게 국정감사 기간에 했던 우리 서동용 의원님께 제가 받았던 자료인데요.
전남이 2020년에는 25.4%가 퇴사를 했고요. 18.2%가 퇴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조리종사자의 근무 강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이야기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조리종사자들 근무여건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노동 강도를 줄이는 일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시 52분)
사랑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해안 거점 미항 여수 출신 강문성 의원입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국가 중 가장 하위권인 0.7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10년간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전남의 합계 출산율은 0.97명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높지만 안도하고 있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 고용정보원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 중 절반에 육박하는 113곳이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전남은 22개 시군 중 16곳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경북과 함께 가장 많은 시군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12대 도의회 개원 이후에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의 5분 발언과 그리고 지난 2월 업무보고에서도 이 같은 지역 소멸에 대비할 전남도의 계획을 묻고 또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먼저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라이즈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문성 의원님께서 라이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즈 사업에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2023년 2월 1일에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 전략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발표된 내용은 인재 양성하는데 5개 핵심 분야의 인재 양성을 하겠다. 뭐 A, B, C 다섯 가지 그룹이 있는데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체계 즉 라이즈 사업과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교육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대학 혁신 중심대학 지원체계의 주된 내용은 대학재정 지원사업을 개편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가 9조 2000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대학재정 지원사업이 약 기존에 5000억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를 기존에 5000억 지원에서 2조 원 플러스 알파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먼저 대학재정 지원사업을 개편하겠다. 두 번째는 지역 주도로 대학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도에 전담기관 지정을 하고 재정 예산 사업을 지원하고 지자체 주도로 계획도 수립하겠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지금 라이즈 사업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데가 부산이죠? 부산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한 28명 이렇게 전담 기구를 만들어서 라이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경남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경남도 한 23명 정도 이렇게 인원이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고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도하고 시군이 합쳐서 가용 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 10% 정도 활용을 해서 라이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아직까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미흡한 것 같고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업무분장표를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서 가용자원이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총인원이 한 18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가용자원이 얼마 안 되는데 라이즈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가지고 우리 전남도의 인원 배분 문제라든가 아니면 적극성에 있어서 준비할 게 좀 많이 필요하겠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일단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글로컬대학 30’이라고 해서요. 2023년 올해입니다, 올해는 약 10개 내외를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5년간 한 1000억 원 정도를 지원하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조건을 보니까요. 비수도권 대학인데요. 이 대학이 세계적 수준으로 특성화를 하고 그런 대학을 육성하겠다. 그리고 지역대학을 선도하고 산학연을 연계하고 지역발전을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글로컬대학을 선정하는 내용인데요. 올 4월에 공고를 했고요. 아마 4월 달에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5월 달에 예비 지정을 하고 지정이 되면 1차 선정이 되면 예비 지정을 하고 계획수립 단계에 지나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우리 도내 대학들이 사활을 걸고 글로컬대학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남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방대학에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도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수도권 대학을 빼놓고는 많은 지방대학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면 이렇게 라이즈사업이라든가 글로컬 사업을 교육부에서 지방정부하고 협력을 해서 지역에 있는 산업체와 연결을 좀 해서 좋은 모델을 만들어보라고 하는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에 있는 대학이 살아나고 청년들도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에 뿌리를 내리면서 생활하고 또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보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전남도에서 어떤 모델을 만들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번에 각 대학교에서 19개 대학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만들었는데요, 계획서를요. 아마 지금 대학교 내에서 각 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는 다 제출을 했어요. 예를 들면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의 경우는 화학부터 농수산, 항만 물류부터 친환경·고효율 소재부품까지 그리고 저희 예를 들면 또 우리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서는 반도체 레이저 이 내용을 이번에 계획서를 제출할 때 이런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아서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모델을 만든다 하는 것보다도 기존의 자료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인평원하고 같이 TP하고 같이 각 대학하고 한번 멋진 계획서를 만들어보고 모델을 만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라이즈사업하고 글로컬 사업이 지방대학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을 좀 하고 또 지역에 있는 좋은 산업체와 협력을 해서 새로운 기술을 좀 만들고 창업을 하고 또 산업단지를 만들고 하면 상당히 좋은 그런 모델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전체적인 전남도 대학의 많은 부분이 다 참여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게 또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모델로 해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지역구가 여수다 보니까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를 보면 거기 관련 과가 예를 들어서 의료 기자재를 만들 수 있는 메디컬공학과가 있고요. 석유화학 제품을 응용해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석유화학소재공학과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우리 국장님께서 조심스럽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전에 여수시에 있으면서 부시장 할 때는 아주 적극적으로 행정업무를 보고 인기도 상당히 좋고 업무추진력도 상당히 좋다고 정평이 나 있는데 오늘 답변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소극적으로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적극성을 띠고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장내웃음)
(의장 서동욱, 부의장 김태균과 사회교대)
이게 어차피 지역에 필요한 대학하고 연계하는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또 아시다시피 여수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수년간 지역사회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후방산업은 이렇게 큰 세계적인 석유화학단지가 있는데 전방산업 첨단산업단지가 없어서 이게 가공이라든가 새로운 중소기업 가공제품을 만드는 데를 전부 다 다른 여타지역, 외지에 가서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해외에 가서 만들고 다 제품 수출해가지고 만들고 그렇게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좋은 라이즈사업이라든가 글로컬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그런 데 같은 경우는 토대가 다 갖춰진 그런 지역에서 한번 시범사업으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시범사업으로 한번 만들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죠?
본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 이후에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여기에는 잘 살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의 노력과 함께 산업현장에서 평생을 바쳐온 기술인들의 공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의 명예를 기리기 위한 방법으로서 명예의 전당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잠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시 11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12분 동영상 상영종료)
광주에 있는 명예의 전당 홍보영상을 봤는데요. 이것은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실에 임대해가지고 명예의 전당을 만들고 광주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는 명예의 전당과 명장의 산책을 스토리텔링 한 왕생이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여러 지자체에서 명장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명예의 전당을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도도 산업 집중돼 있는 광양만권을 보면 2021년도 기준으로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75조,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비롯한 광양산단에서 17조 원 등 100조 원에 가까운 생산실적을 기록하고 있을 만큼 산업기술들이 국가와 경제에, 전남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바는 막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남도도 산업현장에서 전남 발전을 위해서 묵묵히 한 자리를 지켜온 장인들과 한 분야에서 전남의 역사를 만들어온 명장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우리 전남도에 분포되어있는 명장들의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명예의 전당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산업발전에 공헌한 산업기술인 명장의 지위 향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강문성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해 여의도정책연구원 주관 의정정책비전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정책비전에 항상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산업 분야의 도내 명장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고용부 주관으로 선정하는 대한민국 명장이 16명이 있는데 휘장 그리고 명패 그리고 장려금과 해외연수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산업부 주관으로 국가품질명장 99명이 있는데 대통령패, 증서, 포상금 그리고 해외연수 등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에서 선정하는 전라남도 명장은 8명이고 증서, 현판 그리고 기술장려금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명장의 전시관 성격으로 하는 명예의 전당 부분은 사단법인 국가품질명장협회 그러니까 국가명장으로 선정되신 분들 협회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전적인 의미로 명예의 전당이라는 개념은 특정 분야에서 업적을 남기고 큰 존경을 받은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념시설이나 단체 그리고 모임 등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특정 분야의 명인 그리고 스포츠 분야에서 어떤 기록을 달성한 사람들의 클럽, 회원 이런 개념을 포괄하는 개념 자체가 명예의 전당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전라남도 명장이라든지 대한민국 명장은 이미 개념상으로는 명장에 선정이 된 것으로 명예의 전당에 헌정이 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단법인 국가품질명장협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추가 홍보사업 그리고 명예를 높이는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이런 부분의 시스템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으로 저희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선은 명예의 전당 취지가 이분들이 한 업적 또 지역의 산업과 관계성 이런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홍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홍보의 효율성 부분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광주에서는 김대중 센터에다가 주물로 해가지고 만든 것을 벽에다가 해두고 있고 밖에 지금 세 군데에서는 사진이나 이런 것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있는가, 특정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홍보 목적을 정확하게 달성하는 데에 좋은 수단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인터넷 시대라서 인터넷으로 또는 영상물로 각 기관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그게 훨씬 더 잘 나오는 방법인데 꼭 이 방법이 효율적인 것인가, 물론 이 부분도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저는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자료 한 번 띄워주시죠.
자료를 보면 우리 전남 2020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산업 부분 에너지소비량 전국 1위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전국 1위 지역입니다. 에너지자원 소비, 온실가스 배출 문제는 기후위기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도의 수출과 국가경제발전에 큰 기여도가 있으면서 온실가스 다량 배출지역인 광양만권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저감의 해법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는 온실가스 저감을 목표로 2050탄소중립을 선언했고 그보다 앞선 여수를 중심으로 남해안남중권 12개 시군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일환으로 COP 즉,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를 준비해 왔습니다. 잠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시 23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24분 동영상 상영종료)
영상에서 보듯이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즉, IPCC는 강력한 기후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도 실질적인 준비에 나서야 합니다. 전남과 경남에서 여수를 비롯한 남해안남중권 12개 시군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COP18부터 시작해서 COP23, COP28 유치를 위해서 10여 년간 눈물겨운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이들의 노력이 전남도와 시군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과 정책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에 기여한 부분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정부도 COP28을 아랍에미레이트에 양보한 이후에 김영록 지사께서도 안타까움을 표명하면서 COP33 준비로 전환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실현할 모멘텀을 이어가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남중권을 기후변화 선도 도시로 지정하고 지원기관 설립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과 관련기관 유치를 위해서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준비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문성 의원님께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에 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신대로 정부에서 지난 2021년에 COP28 양보를 하면서 우리 도에서는 여수를 기후변화대응 선도도시로 지정을 해서 유치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또 남해안남중권의 유치 의지를 재확인해달라는 촉구 차원에서 그런 건의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 탄소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우리 광양만권 산단이 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탄소중립에 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건의를 했고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가 초안을 마련했고 또 여러 심사단체라든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내용을 대폭 반영을 하고 추가적인 신규제안까지 해서 국회에 지금 지역에 있는 김회재 의원실에 저희가 전달을 했고요.
그 내용에 관련해서 지금 국회 김회재 의원실에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다음주 월요일 날 김회재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산업분과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토론회가 있는데 그 토론회에서도 이 지역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와 또 광양만권 산단의 탄소중립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있습니다. 저희 국하고 전략산업국이 함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COP를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10여 년간 전남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었죠,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지금까지 총회 준비하면서 아주 지역사회의 시민단체라든가 전남도에서 노력을 많이 해준 것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총회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를 했었지 총회 준비에 맞춰서 유엔에서 어떤 목적으로 총회를 준비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특히 여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해안남중권에서 COP를 준비함에 있어서 “왜 거기에서 COP를 준비하냐.”라고 했을 때는 “야, 우리가 행사 좀 할란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역발전을 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COP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 이것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남도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저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한번 봐라 우리도 이렇게 데이터 관리도 하고 기업하고 서로 상생하면서 지방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저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한번 봐라, 우리도 이렇게 데이터 관리도 하고 기업하고 서로 상생하면서 지방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라고 보이는데 우리가, 기후변화센터가 전라남도에서 가장 큰 게 아주, 전국에서 가장 큰 게 좋은 게 들어왔어요. 전국에서 가장 큰 게 좋은 게 해남에 농업 관련 기후변화센터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존경하는 강문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지역 차원에서 그런 컨트롤타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좀 미진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2021년 9월에 기후 대응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법 제68조에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가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이 되었고 또 시행령에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명확히 나와 있고요. 또 우리 조례도 탄소중립 기본 조례에 의해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해서 저희가 지난해 6월 광주전남연구원을 탄소중립지원센터로 지정을 하고 지금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실 있게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잠시 영상 보고 하시겠습니다.
(11시 35분 동영상 상영)
영상에서 보았듯이 지역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기반시설 고속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각종 통계자료를 보면 여수는 남해안 남중권에서 경제·관광 중심 도시라고 불러도 과하지 않을 만큼 경제중심에 서 있습니다.
작년 12월 발표한 2020년도 전남 시군별 지역내총생산 GRDP를 보면 전남은 총 79조 가량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는데 22개 시군 중 여수는 전남의 33%에 해당하는 25조 7000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1000만 명에 육박하는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전남 관광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국 10만 명 이상 도시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지역이 여수입니다. 연간 100조 원의 생산실적을 내는 국가산단의 물동량과 해마다 여수를 찾는 1000만 명의 관광객들은 10년 전 완공된 여수∼순천 간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겪고 있는 대형 교통사고 위험과 교통 체증 그리고 여수국가산단 기업들의 물동량 증가로 인한 화물운송 차질 등 경영상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고속도로의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SOC 확충 관련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강문성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수∼순천 간 자동차 전용도로는 항상 신대지구에서 상습 정체 구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에서 완주 간 고속도로를 여수까지 연장하는 안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공교롭게 B/C가 안 나온다고 해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에 국회에서 저희 도와 함께 노력해서 연구용역비가 3억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 용역비로 인해서 지금 고속도로 신설과 아니면 또 구 국도 성능개선 이런 것들을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다양한 안이 검토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잠시 다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시 39분 동영상 상영)
영상에서 보았듯이 여수공항은 지난 2년 연속 연간 이용객 100만 명을 달성하면서 전남 동부권의 관문 공항으로서의 역할과 지역민에 대한 항공 편의 제공 동시에 수도권 관광객 유치에 일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진행되고 있는 순천만정원박람회와 2026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서 여수공항의 주차장 확장공사 및 청사 안내판 전면 교체 또는 항공 정화시설 개선 등 약 240억 원의 공항 인프라 확충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1년도 안 되어 여수공항 이용객은 전년에 비해 50% 이상 급감했습니다. 작년 제주항공의 철수를 시작으로 올해는 플라이강원 항공사 철수로 이어졌고 항공료는 전년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불과 1년도 안 되어 항공사 철수로 항공 이용 시간대가 들쑥날쑥해져서 지역민과 관광객 그리고 비즈니스를 위한 공항 이용객들의 불편과 불만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참고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현재 우리 도의 여수공항 취항 항공사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은 탑승률 75%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탑승률을 맞추기 위해서, 국장님!
저희 여수공항은 2021년도에 100만 명이 넘어서가지고 안정단계로 이렇게 접어들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일시적으로 중단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수·순천·광양 행정협의회에서 재정지원을 계속 지원 요청도 있었고요, 또 건의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는 국내선 감편에 따른 이용객이 감소되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큰 결단을 내리셔서 여수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지원 재개를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하반기 때부터 재정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개 항공사에서 한 2억 원의 재정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고요. 앞으로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재정지원금 추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만약에 공항이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먼저. 전남도에서 먼저 활성화시켜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여수공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무안공항에 비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전남도에서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남해안 남중권 대표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책도 한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련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안 주나요, 시간?
예, 감사합니다. 도정질문을 할 수 있게끔 시간 배려해 주시고 국장님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후에 도지사님께서 방금 제가 질문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4분)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입니다.
전라남도 민선 8기 임기가 시작된 지 어느새 10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특히나 전라남도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를 전남 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관광객인 입장에서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즐겁고, 조금 더 다양하고, 조금 더 안전하게 가성비 넘치는 관광지를 만들겠다고 언론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은 전라남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현황과 남도학숙 성비 사건에 대한 전남도의 입장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약자의 입장에서는 전남 관광은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관광문화체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기홍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장애인의 권익보장과 차별 해소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김미경 의원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2019년부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는 장애인이나 고령자, 임산부 등이 관광지를 불편함이 없이 이동하도록 경사로 설치라든가 점자블록, 그다음에 장애인 화장실 확충 등 관광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문체부에서도 무장애관광 또는 열린 관광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동일한 사업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전라남도에서 따로 또 문체부에 공모사업을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남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자체 공모사업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게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전남의 관광지 중에 이 무장애관광지라고 대표할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가 강릉 연곡해변캠핑장입니다. 국내 최초 휠체어 이용 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UD 그러니까 유니버설디자인 카라반을 제작해서 장애인이 가장 경험하기 힘든 여행 형태인 캠핑을 열린 관광지로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2022년도 이용객의 738명 중에 장애인 이용객이 381명입니다. 국내 장애인 비율이 인구 대비 5%인데 강릉 연곡해변캠핑장은 이용객의 52%가 장애인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의 경우도 공모하는 지자체에 일괄로 지원하기보다는 이런 지금 강릉시의 연곡해변캠핑장처럼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표 관광지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저희도 사실은 조그맣게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크게 좀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를 만드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 지사님도 평상시에 사업을 말씀하실 때 조그마한 것을 여러 개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랜드마크식으로 큰 것을 해보라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거든요. 의원님 사실은 이번에도 답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보니까 저도 같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강릉에서 문체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5억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저게 5억으로 된 사업이 아니고 강릉개발공사와 같이 연계시켜하다 보니까 저 규모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좀 참고를 해서 규모화 할 수 있도록,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관광 관련해서 김영록 도지사님께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무장애 관광으로 누구나 가고 싶고 갈 수 있는 찾아오고 싶은 전남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저는 도지사님께 전남 동부와 서부에 무장애 전용 저상버스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관광객에게 다양성에서 장애인이 배제되는 것은 장애인을 소비자로 보지 않고 복지적·시혜적 관점으로만 대상화시키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중에는 시혜의 대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도 소비자로서 관광할 수 있는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나 2023년 11월에는 전남 목포에서 장애인 전국체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계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체전 때 전남을 방문한 장애인 선수들과 가족들이 또다시 전남을 찾을 수 있도록 소비자로서의 장애인을 대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전남도만의 무장애 관광을 상품화하여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환의 방법으로 전남도에서 무장애 전용 저상버스 설치·운영하는 것을 제안드리는데 도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존경하는 김미경 의원님께서 우리 장애인분들의 교통 편의 그리고 무장애 관광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저도 많은 이해가 됐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장애인분들에 대한 이런 관광에 혜택을 드리는 것이 시혜적 관점이 아니고 소비자 관점에서 당연한 권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우리 도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 전라남도에서도 무장애 관광 환경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아직도 여러 가지 생각에 못 미치는 점 불비한 점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평소 우리가 장애인의 시각에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런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부족한 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해 나가면서, 특히 이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전라남도의 어디 특정한 관광지,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무장애 관광지를 제대로 정비해서 한 곳이라도 제대로 해봤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 한 곳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마는 한 곳도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생각하고 앞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라남도는 관광 취약계층, 관광 취약계층이라 하면 장애인분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랄지 또 생활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장애인분들이 더 관광에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한 번의 기회에 15만 원 관광 취약계층 행복여행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그 말씀도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세세하게 밑의 세부 집행 단계에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점도 많고 또 우리 장애인분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중증장애인들은 어떻게 제대로 서비스를 받는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좀 더 세세하게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장애 저상버스 관광버스를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금호고속이 매월 1회 하고 있어서 저는 상당히 잘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보니까 그것이 아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러면 아예 무장애 저상 관광버스를 이렇게 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도로교통과에서 이런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를 봐가면서 저는 최소한 맨 처음에 시범적으로 1대라도 운영을 하면서 그 결과를 봐가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남도학숙에서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일부승소 해서 이에 소송사무처리 규정에 따라서 소송비용의 확정 신청서를 지금 현재 법원에 제출해서 계류 중인 상태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이게 공익소송이라는 게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원고가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 근절이라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공을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이건 공공성이라고 인정을 사법부에서도 한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 판결문에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미 확정된 판결문에 사법부도 이러한 판단을 했는데 현재 소송비용 확정 신청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런 공익소송 사건이 소송비용 확정 결정 신청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 전라남도 소송사무처리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은 이 소송비용 확정 및 회수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서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렇다면 전라남도 소송사무처리 규정 18조에 소송비용의 회수 등 해서 지금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공익소송의 경우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에서 예외될 수 있다는 그 예외 조항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담당 공무원이나 남도학숙은 그 규정에 의해서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소송 때문에 피해자가 지금 이중 삼중의 고통을 또다시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익적 소송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 규정을 혹시 개정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그것은 그것이고요. 이제 별도로 저희가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남도학숙 소송비용 처리 지침이 처리 지침에 없는 부분을 저희 광주·전남 소송처리 지침을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정을 바꾸면 그대로 이제 남도학숙 규정도 바뀌게 되는데요.
거기에 공익소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익위원회에서 그 부분에서는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광주시는 이제 개정 작업은 했고요. 저희가 아직까지 개정을 못 한 부분 중의 하나가 공익소송에 대해서 아직까지 학계에서도 논란이 많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에서는 환경 관련 집단소송 관련해서는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는 하지 않았고요. 다른 시도의 추진 과정을 보면서 저희가 개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한 2차 가해 그런 것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까지 가서 피해자든 가해자든 반소 오고 뭐 그런 식으로 법률적 용어를 사용하시던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두 사건 민사에서는 다 기각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쪽 피해자 당사자분이든 남도학숙 측이든.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건 어찌 됐든 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이야기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전라남도의 이 소송사무처리 규정에 예외 규정을 두어서 공익소송 관련해서는 소송비용 청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않겠다 그런 규정을 개정을 해달라고 하는 말인데 지금 실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서울과 광주에서는 그걸 개정이 됐잖아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4월 10일 자로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 전라남도도 어차피 관리감독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남도학숙을. 그러면 이 규정을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익소송 사건의 경우는 명확하게 공익소송의 개념을 정의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남도학숙 사건에서 판결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것으로’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전라남도의 소송사무처리 규정의 미비함으로 제도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피해 당사자들이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피해자 당사자들이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도의회의, 전라남도의 임무이자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은 도민을 위한 안전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으로 인해 더 이상 피해를 보는 도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지금 우리가 이제 기후 위기, 기후 위기 하는데 사실은 그전에는 기후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후 위기라는 말로 그 위기의 시급함이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 지구의 생태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에너지 전환은 시대적 요구입니다.
하지만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생태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에너지 전환이 또한 생태환경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생태계의 보존과 보호에 대한 노력이 절실히 지금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4시 02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 04분 동영상 상영종료)
이 영상은 지금 한창 이렇게 주목되고 있는 지구의 신장이라고도 하고 바다의 허파라고도 하는 새로운 탄소 흡수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갯벌 영상입니다. 갯벌은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한 서식지이기도 하고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한국의 갯벌 4곳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고 영광스럽게도 전남의 그 절반이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전남도도 지난해 1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갯벌보전관리추진단을 신설하고 갯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1987년부터 2018년도까지 우리나라 갯벌의 22.3%가 감소를 했습니다. 국장님,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선은 바람의 양, 초대형 풍력을 실증을 하기 위한 바람의 양이나 조건들이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사유지에 임대를 해서 하게 되면 굉장히 그 과정이 복잡합니다.
근데 여기가 공유수면이다 보니 지자체의 허가 속에서 하기 때문에 땅을 구입하는 이런 용이점 때문에 아마 갯벌에다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게 실증 단지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두 곳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하고 지금 여기 두 곳이고 그리고 초대형실증단지는 유일하게 지금 여기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실증단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국장님?
저 같은 일반인이 이렇게 딱 봤을 때 저 조그만 게를 어떻게 이주를 시킬까 사실은 저도 이게 개체 수가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하면 정말 저기에 있는 게들을 다 그쪽으로 옮겨주면 개체 수가 늘어나서 멸종위기 2급에서 해제되기도 하고 이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이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신뢰감 이런 것이 사실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니터링에 있어서 이거는 주민 수용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더불어서 저희 관과 그리고 민이라고 했을 때는 이 지역에 어촌계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신재생에너지감시단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주를 시킨 지역과 그리고 지금 이주 되어서 정착하고 있는 지역 두 지역을 좀 골고루 같이 좀 포함시켜서 모니터링을 좀 한다라고 하면 서로 이해 충돌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모니터링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훨씬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 어떤 이해 충돌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하고 의회가 함께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남의 서해안 같은 경우는 대단히 해상풍력단지가 지금 계속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염려하시는 분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바다 속 생태 환경의 변화라든지 특히 그 해상의 경우는 철새 이동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전 세계 100마리밖에 없다라는 뿔제비갈매기가 저희 영광 육산도에 이렇게 번식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발견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해상풍력단지로 인한 환경 파괴 이런 부분 훼손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우려가 많은데 이런 우려들을 좀 없앨 수 있는 대책들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라고 해도 사실은 그거에 의해서 허가가 나지 않거나 그것이 기준이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허가되는 과정이 환경영향평가는 바뀌지 않았지만 그거를 허가해 주는 주체에 의해서 40년 만에 허가가 됐고 지금 제주 제2공항이 허가되는 과정도 이것이 어떤 객관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정치적 이익과 실에 따라서 이게 좌지우지되는 경향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허가되는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그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이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 수용성이 엄청 떨어지고 신뢰도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제가 민선 7기 2018년도에 처음 취임해서 여성 농업인을 만났을 때 행복 바우처 사업이 전라남도가 가장 낮습니다, 전국에서. 그래서 1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낮다는 말을 듣고 저도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라남도가 여성 농업인들 인구도 가장 많고 또 농업 선도 도라 할 수도 있는데 제일 낮다는 게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올려주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릴 때 “최소한 중간은 가도록 해야 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주 올릴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이왕 올릴 때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부분 그래서 20만 원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지급받는 연령도 70세까지 했다가 다시 75세까지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제한 사용처가 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용처 제한도 많이 풀어서 사행성이 아니라고 하면 웬만하면 허용되는 그런 방향으로 돼서 많이 개선이 되는데요.
또 최근에 자부담이 20만 원에 2만 원이 있었습니다. 자부담 2만 원에 대해서도 그걸 꼭 이왕 우리가 서비스를 하면 확실히 해야지 2만 원을 꼭 자부담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에 “자부담도 없어요.”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제가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이런 여성 농업인의 애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더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미화 의원님, 저도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희망 고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더 인상, 확대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저 김영록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다 어디로 가고 안 해 준다, 이것만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런 부분 말씀드리면 사실은 곤혹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간부들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80세까지 하는 것은 예산 부담이 너무 큽니다 하는 참모들의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미 두 차례 70세, 75세까지 연장이 됐는데 80세까지 하는 부분 예를 들면 모든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자식들한테 가능한 많이 베풀기를 원하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도지사는 저는 어머니는 아니지만 도지사도 우리 도민들에게 가능한 많이 해 드리고 싶지만 예산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80세까지 하는 것은 예산 면에서 너무 부담이 크다는 의견 드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중히 검토하되 20만 원을 더 인상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적절한 시기에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실제 직불금이나 아니면 공익수당이나 이 부분은 나이가 90이 들어도 내가 농사를 지으면 경영제 등록이 되어 있으면 나이하고 상관없이 이것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복바우처 같은 경우는 내가 여성농업인이고 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도 나이가 많다라는 이유로 받지를 못합니다.
어찌 생각하면 이것은 저는 성차별적인 부분이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 지자체에서도 이것에 공감하는 지자체가 상당히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을 이행하지 않겠다, 이것도 아니고 검토를 좀 더 신중하게 해 보시겠다,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검토를 신중하게 하실 때 많은 의견들을 들으시고 신중하게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겠지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총괄하고 이런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여성농업인지원팀 사무분장표입니다. 이 분장표를 봤을 때 이게 전담 부서인지 좀 의아합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제가 똑같은, 농해수위 상임위 있을 때 똑같은 질문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전담 부서가 신설이 됐다라고는 하는데 내용적으로 봐서는 별로 변한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전담 부서답게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조직 개편이라든지 아니면 전담 인력의 수를 늘린다든지 다른 형식의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여성농업인지원팀인데요, 우리 도에서 하는 업무는 결국 정책지원 업무이고 정책개발 업무이고 그래서 팀장이 일하면서 다른 일도 같이 곁들여서 하는데 어떤 일을 곁들여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그 일을 여성농업인 정책팀이 잘하고 있느냐 못하느냐, 다른 일 때문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고, 예를 들면 ‘다른 일 때문에 여성농업인 지원하는 데 업무에 지장이 있습니다.’ 한다고 실태가 만약에 그렇다면 이 문제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남도는 어디까지나 정책 업무를 주로 하고 실제 여성농업인지원팀이 중요한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일선 시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선 시군에는 직접 여성농업인하고 부딪히고 실제 서비스를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일선 시군이 이 부분은 여성농업인 지원팀을 제대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최소한 전담 지원이 제대로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제가 점검을 해 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전남도교육청에 질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 얘기를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우선은 어디에서 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청원 과정에서도 봤지만 과연 역사적인 이 사실들을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가 정말 의문입니다. 그리고 누가 했는지, 역사적 사실을 검토하는 과정은 사실 일반인들이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이 질문을 했을 때 각 학교에 공문을 내려서 이러한 사실이 있는 학교는 공문을 보내라, 이렇게 일 처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전남도교육청에서 편찬한 전남교육 60년사 그 책 174페이지 거기를 펼쳐 보면 그 시대에 있었던 학교명이 있고 그리고 개교 연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졸업 횟수나 또 설립 연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을 비교분석만 하더라도 일정 정도의 학교가 추려집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학교 일선에 공문을 띄워서 계속 임기 때문에 다시 장소를 이동하는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 이전의 일들까지 아는 것은 사실 굉장히 무리가 있고 그 과정을 거치는 데 있어서는 동문회라든지 등등의 범위를 넓히셔야지만 확실한 자료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해결하는 과정이 법성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들이 공립 보통학교로 넘어가고 나서는 많은 자료들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뿌리를 찾고자 하는 이 기관의 사료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것을 증언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저희 영광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번 기회에 일괄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검토를 하든지 아니면 도교육청 내에 TF팀을 꾸려서 이것들을 우리가 “우리 이것 맞다”라고 해서 “그래, 인정할게!”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검증과 검토를 통해서 정말 뿌리가 끊겼다고 하면 반드시 연결시켜서 우리 자랑스러운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 선배들이 되겠지요. 선배들의 역사들을 새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보니까 전남교육 30년사 그리고 전남교육 60년사 그다음은 90년사인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지금 이 일을 정책국 교육자치과 또 민주시민교육팀에서 하는데 2018년도에 했었던 그런 사례는 의례적으로 학교에서 처리할 문제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나서서 이 문제를 모아서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이 사라질 수도 있고 증언할 수 있는 분들도 오래 살아계실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또 종합적으로는 지금 전남교육역사 박물관을 만들어서 이러한 것들을 전체 총 모아야 된다. 그래야 역사를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학예사도 이미 지금 채용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팀도 구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4시 49분)
존경하는 200만 전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서동욱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도정질문 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 출신 이현창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니터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을 추이하는 도표입니다. 1970년대에 4.53명 이후 급격하게 떨어진 출산율은 10년 만에 1.76명, 그리고 지금은 0.78명으로 떨어졌습니다. 끝없는 추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표는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비교표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25만 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합계출산율은 0.78명, 이는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인 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38개 회원국 중 부동의 꼴찌인 동시에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한국의 위기는 세계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한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저출산 상황이 해결되지 못하면 경제성장률이 2000년대 2%에서 2030년대 1.4%, 이후 0.8%를 기록할 것이라고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고용, 주거, 사교육비 증가가 맞물려 결혼과 출산은 비용과 직결되는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존의 정책을 손질하는 ‘찔끔 대책’ 정도로 국민이 체감하기 힘듭니다. 누구는 받고 안 받는 복잡한 정책 대신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합니다.
그럼 부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도 출산정책과 인구정책 전반에 대해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것을 계기로 다시 한번 전남도의 인구정책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요. 최근에 설문조사 결과에도 보면 제일 큰 게 주거비하고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과 육아 병행의 어려움 또 자녀 양육환경의 어려움, 가치관의 변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이 되어 있다고 보고 요즘에는 또 결혼 연령도 높아지고, 보니까 또 우리나라가 첫째아 출산연령도 세계에서 가장 높더라고요. 그리고 또 고령화 비율도 높고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모두 부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모두가 똑같은 생각으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CNN에서 발표한 표입니다. 대한민국의 충격적인 세계 최저 출산율에 대해 CNN, 뉴욕타임스, BBC 등 해외 언론들이 경제적인 요인과 정부의 대응책 미흡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입해도 역대 정부가 해결할 능력을 넘어서는 것으로 판명됐다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아이들의 일생을 지속해서 지원하는 접근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부지사님,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저출산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전남도의 대책은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 특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하고요. 최근에 정부에서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를 하면서 우리나라 인구 문제는 벌써 안보 문제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정부에서 크게 특단의 대책을 준비를 해 주실 줄 알았는데 기대보다는 좀 못 미치는 것 같고요.
저희들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벤치마킹도 해보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사업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25개 사업에 332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사업으로는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공공 산후조리원 추가 설치,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난임부부 지원 확대 여러 가지 다양한 임신 출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섬세한 맞춤형 출산장려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또 제가 TF 단장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인구정책종합 TF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금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부나 지방자치에서 높은 출산율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임여성들과 신혼부부들 이런 부부들은 자녀의 성육 과정에서 많은 돈이 들어가므로 이것을 기피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정책이 출산 장려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정책이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됐다면 이 출산율이 계속 하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서유럽 국가들은 비교적 빠르게 저출산 늪에서 벗어났습니다. 2020년 기준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1.18명, 2.2명까지 올라갔습니다. 유럽 내에서도 손꼽히는 다산 국가입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가족수당 등 현금성 지원책으로 양육비 부담을 줄인 것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의 경우 만 0세부터 18세까지의 아동을 둔 부모에게 경제적 수준에 상관없이 보편적 현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먼저 말씀 중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요,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그래도 나름 도움이 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요. 또 실제로 원하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맞춤형으로 준비한다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의 도움은, 획기적인 대책은 아닐지라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18세 미만 아동을 둔 가정에 월 50만 원씩 보편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출산율 재개에 확실한 대책이라고 본다면 저는 50만 원 아니라 100만 원을 줘서라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우리 전남도가 주도해서 추진하기보다는 정부에서 특별히 여러 가지 정책효과도 검증하고 해서 정부에서 추진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옳은 말씀입니다. 국가에서 양육을 도맡아 하고 보전해 주는 게 옳은 말씀이고요. 서유럽 국가들도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그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가 하기만을 바라기는 너무 장시간 지난 온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모든 분들이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방금 부지사님께 말씀드렸듯이 좋은 정책으로 아이들을 키우는데 정부나 지자체에 감사하다는 인사 표현하시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책, 이런, 이런 정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아이를 2명을 나아도, 3명을 나아도 걱정 없어”라고 하는 부모들은 없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으로 가버렸네…….
(영상자료를 보며) 자녀 1인당 월평균 지출 비용입니다. 약간의 편차는 있을지 모르지만 72만 원 그 정도 선으로 지출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 1명당 월평균 71만 1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 취업하기 전까지 부담은 모두 부모의 몫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제대로 된 정책이라면 가정에서 지출되는 필수비용들을 산정하여 체계적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현금 복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전남의 출생아 수는 7900명으로 이 아이들에게 지출되는 필수비용을 50만 원으로 가정하여 매달 지급한다면 한 해에 414억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걸 18세까지 지원하면 8532억,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부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광역단체, 지자체에서 분담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2023년 전라남도 출산 장려 정책의 사업비로 방금 지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330억이 투입됐습니다. 각종 인프라 구축 및 운영 관련 예산에도 포함되어 있어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현금 서비스는 조금 더 나을 것으로 봅니다.
부모의 양육과 교육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며 아이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정부의 한 인사가 저출산 대책으로 18세까지 월 10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MZ세대가 반긴 것을 보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현금지원은 더 이상 없다고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대 정부가 저출산 기조를 바꾸기 위해 지난 15년간 280조 원이나 투입했지만 그 내용을 들어보면 주먹구구식 특별한 정책은 없습니다.
지난해 집행된 예산만 79조 원이었는데 부처별로 조율되지 않은 사업들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을 뿐입니다. 일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보기에는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정책도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출산장려금이나 육아휴직 등 보조금들은 미미했습니다.
국가가 기존의 익숙한 정책을 반복하려는 등 소극적인 자세가 계속 존재한다면 전라남도가 핵심 정책에 관한 과감한 투자와 장기적인 저출산 대책을 펼치도록 빠르게 저출산 늪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과 그에 따른 인구절벽 위기 극복을 위해 각 지자체들은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상남도 의령군에 사는 세 자녀 이상 가구는 내년부터 만 18세까지 매월 10만 원씩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장기적 시각에서 종전의 정책 수단을 뛰어넘는 과감한 정책을 하는가 하면 충북 제천시는 고려인 1000명을 제천시로 이주시켜 인구절벽의 해결책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십시오.
(15시 05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 06분 동영상 상영종료)
오죽하면 이런 정책을 쓰겠습니까? 인구절벽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국가의 정책을 기다리고만 있기에는 늦은 상황입니다. 전라남도와 22개 시군 지자체의 협의로 함께 나서야 합니다. 이제는 저출생 흐름이 멈추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인구 감소와 노령화 현상이 심화하게 됩니다. 보편적 현금지원을 바탕으로 전남의 다양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구례 사람들은 지리산·노고산·성삼재·화엄사를 가슴에 품고 삽니다. 집집마다 10원, 20원씩 각출해 황폐된 산림을 복원했고 1967년에 지리산을 대한민국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국민들의 사유재산이 침해당하고 그 좋은 약초나 산나물 채취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주민의 희생으로 자연이 보전되고 반달곰까지 살 수 있는 청정지역이 되었지만 매년 150만에 달하는 방문객이 몰려 지리산에 사는 생물 종보다 많은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져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리산 관통 도로를 따라 성삼재로 연간 50만 대의 차량이 방문하고 있어 이로 인해 로드킬, 교통사고, 분진, 생태계 파괴 및 각종 문제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친화적인 여건을 만들어 모든 국민이 지리산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산악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방안으로 케이블카와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을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간 유치 경쟁 등 해결의 실마리를 오랫동안 찾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가고 있어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광문화체육국장님과 대화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모니터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리산 케이블카를 위한 전략적 공동 대응 TF팀입니다. 2021년 8월에 TF팀을 구성했고요. 지금까지 회의를 한 2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체가 누구인지, 총괄이 누구인지 저도 도정질의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요, TF팀은 있으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 많은 문제들, 민원 사항들, 청년, 노인, 복지, 도민을 위해서 많은 정책이 있습니다. 없는 정책 없습니다. 하지만 그 깊이가 없습니다. 이 TF팀이 구례군과 협의해 본 적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요, 케이블카가 안 되는 이유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근본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환경부에서 계속 요구하는 조건이 지리산에 5개 지자체가 있는데 구례군에 승인해 주면 남원, 함양, 산청, 하동 이 모든 곳이 케이블카로 케이블카 승인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면 지리산이 최소 5개에서 10개의 케이블카가 설치가 된다. 그래서 지리산 거미줄화되는 게 이게 환경 파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11대 때 계속 요구했던 겁니다. 3개의 광역시가 모여서 지리산권을 어떻게 개발해야 될 것인가. 환경은 보전하면서 지리산 권역에 있는, 피해를 보고 있는 그 주민들을 위해서, 그 지자체를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됩니다. 구례가 가장 원하는 것은 케이블카, 남원이 원하는 것은 산악열차, 함양이 원하는 것, 하동이 원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용역을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20년이 넘게 30년 가까이 각 지자체마다 단독으로 환경부와, 중앙정부와 얘기해서 아무것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방금 제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5년간 기관별 연어 회귀량 조사입니다. 물론 남대천 우리나라의 최고 많은 연어 방류량과 또 연어의 모든 문제는 남대천에서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많이 방류합니다. 그리고 다른 강도 이렇게 하고요.
섬진강은 지금 1998년부터 지금까지 25년 정도를 방류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방류하는 1995년도에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시범사업으로 한 거였습니다. 시범사업으로 5년간 50만 미씩 5년간 방류해 보겠다. 근데 아직도 시범사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20년이 넘게 방류, 회귀하고 있는데 아직도 시범사업 때하고 지금하고 방류량이 똑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우리 전라남도 섬진강어류생태관에서는 어류 생산 연구동이 현재 자체적으로 60만 마리까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200만 마리를 하려면 약 3배 정도 이상 더 생산시설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려면 점차적으로 생산시설을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강원도 양양에 있는 남대천 수산자원공단하고 저희 전라남도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지금 현재 거기에서 전국의 72%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책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 전라남도 나름대로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0.78이기 때문에 대단히 지금 사실은 우리가 위기 정도가 아니라 심각, 절박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출산장려책도 해 가야 되지만 저는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이민을 함께 고려해서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런 이민 정책을 할 때는 우리 남쪽 지방에 일손이 많이 부족하고 인구감소지역 이런 지역에 일정 이민을 받는 부분을 더 먼저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산장려책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남도 아까 월 50만 원씩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전라남도 차원에서 하기에는 너무 사실 벅찹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지금 출산 정책들을 조금 통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좀 더 우리 의원님이 의도하신 것은 좀 듬뿍듬뿍 줄 수 있으면 줘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합해서 국가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리고 구례의 케이블카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지금 저도 몇 차례 구례군에 가서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제가 반드시 신청할 때는 서면으로 하고 우리가 그게 반려가 되더라도 근거를 남겨서 정 안 되면 국립공원위원회를 상대로 법적 절차도 고려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개 군이죠? 5개 군하고 3개 시도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서 공동 대처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최소한 1개 군 정도에는 한 가지 사업, 원하는 사업이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래에 걱정스러운 부분이 오히려 설악산 케이블카가 지금 허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지금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 환경 측면에서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리산은 또 우리가 정말 오랜 세월 추진을 해 왔고 굉장히 큰 산이고 또 우리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 측면에서 보면 권리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하기 때문에 함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섬진강 어린 연어 방류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크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을 다 잘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섬진강 케이블카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연어 방류사업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1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그리고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품 장흥 출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윤명희 의원입니다.
새로운 변화와 전남발전을 염원하는 도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본 의원에게 전남의 문화·관광 도정 현안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대응 정책의 후유증으로 인해 40년 만에 찾아온 초 인플레이션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세계경제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복합위기로 어지러운 국내외 상황 속에서 주력산업의 부진과 취업난이 겹쳐 서민들의 생활여건이 악화되고 낮은 출생률, 대도시로의 인구유출은 지방을 소멸의 길로 빠르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도민이 행복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생업현장과 민심을 살피고, 지역민과 한마음이 되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다양한 계층의 지역민 의견을 수렴하는 이른바 ‘지역민이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 소통하는 도정을 펼치고 계신 김영록 도지사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김영록 도지사님께 전라남도의 균형발전 정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도권 중심의 중앙집권적인 성장은 지방을 소멸의 위기로 내몰았으며 그동안 정부는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그 성과는 미비했습니다.
이제 지역균형발전은 지방의 위기극복 수단을 넘어 국가 존속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특히 중·남부권은 서부권과 동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 수준이 낮고 발전 격차가 많이 확대되어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천관산을 중심축으로 장흥군 지역발전사업인 ‘어머니 품 천관산 프로젝트’를 반영시켜 본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자연공원법을 제정하고 전라남도는 도립공원의 지정·관리를 위해 도립공원 관리 조례를 2003년에 제정하였습니다.
우리 장흥군에는 호남의 5대 명산 중 하나인 명승 천관산이 있습니다. 기암괴석과 억새군락, 정상부에서 조망할 수 있는 다도해 경관, 붉은 동백 숲 등 다양한 아름다운 모습을 지녀 1998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천관산 동백 숲 최대규모 군락지를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00년에는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으로 지정되고, 단일 수종 최대규모 동백군락지로 2007년 한국 기네스에 등재되었으며, 2021년에는 국가지정문화재로 명승 제119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안사 공예태후 탄신지를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려 무신정권 시대 왕권을 지킨 왕비로, 오늘날 ‘장흥(長興)’이라는 지명을 있게 한 고려 17대 인종의 비인, 의종, 명종, 신종의 어머니인 공예태후 탄신지로 위대한 어머니 공예태후의 역사성과 어머니 정신을 향유하는 테마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문인들이 메시지를, 작품을 천관산 지역에 있는 자연석을 활용하여 문학비에 새긴 천관산문학공원과 천관문학관에는 문학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천관산은 빼어난 명승지로 지정되어 주목받은 명산이라는 사실 외에도 다양한 산림·역사·문화자산의 보고라는 점에서 창의적인 사업 발굴과 콘텐츠 개발이 꼭 필요합니다.
그동안 전라남도 지정문화재로 보존의 당위성에만 중점을 두어 문화재 활용을 통한 경제적 가치와 지역자원으로서의 새로운 가치 창출이 많이 미흡하였습니다.
탁월한 경관자원을 감상하고 향유하기 위해 명승문화재로 보존되는 한편, 이용의 가치도 동시에 충족되어 역사·문화·인문학적 자산의 체계적인 보존 개발을 통해 누구나 찾고 싶은 새로운 문화관광 명소로 탈바꿈시켜 나가기 위해서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천관산 관광발전을 견인할 어머니 품 천관산 프로젝트 사업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기 전에 천관산 동영상을 감상하시겠습니다.
(15시 37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 40분 동영상 상영종료)
동영상을 잘 감상하셨습니까? 그래서 천관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천관산이 지닌 역사·문화·인문학적 특별한 자산을 결합하여 어머니 정신을 향유하는 테마공원과 연계하여 세계에서 유일한 어머니 전시관 조성 및 공예태후 역사자원화 사업으로 정안사를 관광자원화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목재데크 등을 이용해 천관산 명품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도립공원에서 정안사, 천관산 휴양림까지 7㎞ 구간에 천관산 등산과 더불어 트레킹을 할 수 있는 명품생태탐방로 등을 조성하여 탐방객 방문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로 동백, 가시나무, 구실잣밤나무 등 난대수종 조림을 통해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난대수림 조성사업입니다. 도립공원 내 장흥군 관산읍 농안리에서 방촌리 일원에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동백테마 생태벨트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천관산 문학시비 및 돌탑공원 확대 조성사업입니다. 장흥군 대덕읍 천관문학공원 일원의 오래된 문학시비 및 돌탑 경관을 정비하여 문학의 고장 장흥을 널리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보행산책로 및 천관산 문학공원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입니다. 야간 산행 등 활동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야간에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천관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경관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의 체류시간 증가를 도모하는 관광코스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로 장흥군 대덕읍·안양면·회진면 일원 노후화된 문학길 리뉴얼 사업입니다. 노후된 문학길의 정비와 더불어 문학작품 속 장흥이 배경지가 된 곳을 여행할 수 있도록 코스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천관산 이야기 숲길 조성사업입니다. 단절된 등산로를 연결하여 천관산 순환일주를 가능케 하고 천관산 옛길 복원 및 남방불교 사찰 순례길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여덟 번째, 쌍방향 체험형 89암자 사이버 복원사업으로 불교전성기에 89암자에서 1000여 명의 승려가 수도한 한국 불교의 태동지인 천관사를 현대적 기술로 사이버 복원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로 비건제품 개발 및 채식 체험장 조성사업으로 최근 탄소중립 및 동물보호를 지향하는 등 비건 선호도가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하여 장흥군 특산물인 표고버섯과 콩고기를 활용한 비건 제품 등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천관산이 품고 있는 다양한 강점과 기회요인을 도출하여 실현 가능한 어머니 품 천관산 프로젝트 관련 9가지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천관산권 관광발전계획이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탄탄하게 실행에 옮겨진다면 전라남도의 관광객 유입과 지역 상권 활성화 등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의원이 지사님께 요청드립니다. 어머니 품 천관산 프로젝트는 천관산이 단순히 도립공원 지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경제적·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휴양 관련 산업의 거점으로서 전라남도의 관광메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합니다.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천관산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사업은 장흥군 혼자서는 결코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준비된 계획을 체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가 보유한 자연유산이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와 장흥군의 지역균형발전을 앞당기는 중요한 정책과제로서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관광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방소멸 대응 및 인구 회복에 주력하고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산업 경제구조를 만들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지난 3년간 우리는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재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요구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장흥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민의 바람을 최대한 반영한 천관산권 관광발전계획이 지역발전과 행복 전남을 견인하는 도정 역점시책에 반영되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발전의 동력을 확보하고 미래성장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승 천관산은 어머니의 애잔한 감성과 아버지의 뜨거운 열정을 함께 품고 있는 너른 품 같은 산으로 천관산의 특별한 자원을 결합하여 보존할 것은 지키고 새로운 것은 발굴·발전시켜 호남 제1의 휴식과 재생의 명소로 만들고자 하오니, 전남의 중·남부권에 위치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문림의향 장흥이 천관산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광루트 확충으로 실질적인 전남 관광의 중심부, 관광의 일번지가 될 수 있는 지사님의 추진 의지 및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이 생방송을 장흥군민 전체가 다 시청하고 계실 것을 감안하시어 지사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의원님께서 평소 전남 관광에 대해서 그리고 천관산 도립공원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함께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장흥군민 여러분께서도 보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적극적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남의 5대 명산인 천관산 도립공원은 전남과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로서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천관산 도립공원을 여러 번 등반을 하여 봤습니다마는 탁 트인 남해안의 전망이 천하제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명희 의원님께서 건의, 제안하신 어머니 품 천관산 프로젝트가 천관산 도립공원의 뛰어난 가치를 다시 살리고 전남의 대표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창의적인 좋은 콘텐츠라고 이렇게 적극 공감을 합니다.
천관산 권역의 동백 숲 등 난대수림 조성, 생태 산책로 정비, 돌탑공원 확대, 문학공원 야간경관 명소화, 문학길 리뉴얼 사업 등 의원님께서 9가지 좋은 제안들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제안들에 대해서는 장흥군과 협의해서 장흥군에서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하면 저희 도는, 우리 전라남도는 이 장흥군의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잘 해서 국비지원사업, 균특회계사업, 농수산특별회계사업 등 이런 사업들을 잘 활용해서 장흥군의 천관산 도립공원이 어머니의 품 같은 도립공원으로서 우리 도민들께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 명품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조속히 잘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흥 천관산 도립공원, 남부권 관광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남해안 관광개발의 가장 핵심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태균, 의장 서동욱과 사회교대)
이상으로 존경하는 윤명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천관산 파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웃음)
(15시 52분)
4.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영균입니다.
이번 제37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채택한 3건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건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모두 2023년 4월 20일에 종료됨에 따라 각각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0번 전라남도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경제·관광·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정책대안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되어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해 여전히 남북교류협력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 지속적인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1번 여수광양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 1위 수출입 관문항인 여수광양항을 경쟁력 있는 항만으로 만들기 위하여 활성화 방안 및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되어 활동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수광양항의 경쟁력 약화로 물동량은 매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지역경제 침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방위적 지속적인 지원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52번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과 다각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되어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나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대규모 국제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비 부족과 구체적인 지원방안 미비로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참여유치활동과 지원방안 마련에 필요한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사하고 채택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을 제안설명한 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전라남도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광양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57분)
5. 예금자 보호 한도금액 상향 촉구 건의안(윤명희 의원 등 61명 발의)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어머니 품 장흥 출신 경제관광위원회 윤명희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이 건의안을 발의하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남도정과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331번 예금자 보호 한도금액 상향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제적 경제위기에 따른 글로벌 은행들의 도산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현재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 국내 경제 성장규모를 반영하여 결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01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된 이후 23년째 동결된 상태입니다.
이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보더라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현행 예금자 보호 한도금액은 반드시 최소 1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은 23년째 동결된 예금자 보호 한도금액 5000만 원을 1인당 국내총생산액 등 경제 성장규모를 반영해 1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정부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6시 00분)
6. 농축수산물 무관세 수입 철회 촉구 건의안(신의준 의원 등 48명 발의)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청정 바다수도 그리고 해양 치유산업을 선도해 가고 있는 빙그레 웃는 섬 완도 출신 신의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356번 농축수산물 무관세 수입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축수산업 종사자는 정부의 반복적인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으로 절대위기의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을 물가상승의 요인으로 지목하고 지난 29일 내수활성화 대책으로 닭고기, 대파, 무, 칩 제조용 감자, 종오리 종란, 명태, 갈치 조업 미끼용 냉동꽁치 등 일곱 가지를 할당관세 적용 품목으로 발표하였습니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농축수산물 수입가격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는 전체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3.7% 하락하고 전월 대비 3.2% 하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할당관세 카드를 꺼낸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따져 묻고 싶습니다.
이에 농축수산업 종사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축수산물의 국내시장 입지 확보와 가격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무관세 수입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또 정부는 일언의 언급조차 없이 졸속적이고 깜깜이 절차로 밀어붙이고 있는 행위를 중단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농축수산업은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현재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미 국내 수입 문턱은 낮아진 상태인데 정부는 이마저도 아예 없애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농축수산업을 무시한 이번 정책은 농축수산업 종사자를 사지로 몰아내는 행위이며,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농축수산물 무관세 수입 철회로 국내시장의 가격안정과 농축수산 종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농축수산업 종사자를 배려하지 않는 정부의 행위를 규탄하고 국내시장 안정화와 우리 먹거리 조건을 지키고자 200만 도민의 뜻을 담아 정부에 촉구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6시 04분)
7.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철회 촉구 건의안(나광국 의원 등 44명 발의)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무안 출신 나광국 의원입니다.
이번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즉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역화폐 사용처를 개편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만 지자체 의견수렴 없이 전국 모든 곳에 지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 달성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농어촌은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서 농수축협 등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이 아니면 일상생활과 농어업 활동에 필요한 재화를 구매하기 어렵습니다.
수많은 농어민과 취약계층 주민들이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지역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자재 판매점과 주유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침이 이대로 적용된다면 농어촌에서는 지역화폐 유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화폐로서의 가치를 잃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개정지침에 의해 앞으로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미 기존에 등록한 사업장도 퇴출당하게 됩니다.
이는 가맹점 등록에 관한 사항을 명백하게 조례에 위임한 지역사랑상품권법 제7조제1항과 제5항을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역화폐는 그동안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붙어넣는 효자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역 실정에 대한 고려 없이 지침이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된다면 농어촌에서는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과 지역민의 불편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역화폐 사용처를 개편한다는 지침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역 실정에 대한 고려가 아주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가 지역화폐 사용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유연하고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건의안 가결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08분)
8.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규현 의원 등 49명 발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나무와 인문학의 고장 담양 출신 이규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 지방은 서울·수도권과의 불균형, 저출산 그리고 초고령화, 인구유출로 인해 지방의 인구감소와 소멸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중앙정부는 인구감소와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추진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 초기단계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현재와 미래의 지방인구 문제와 관련한 객관적 지표를 반영하고 이에 기반한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지원사업을 운영·관리하고 지원 규모와 재원,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전략과 특례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에 정책 추진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2021년에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및 관심지역 18개 시군구는 공표된 8개 인구관련 지표를 적용해서 3년 전 인구데이터 지표에 근거해가지고 선정한 것으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인구데이터를 적용할 경우에 객관적인 정당성과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2017년 대비 2022년 인구가 증가한 7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 네 곳, 관심지역 세 곳에 들어가 있고 5년 연속 인구가 감소된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된 지자체가 22개나 달합니다. 또 5년 연속 인구가 감소된 비수도권 시군구 지자체가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포함되지 않는 곳이 14개에 달합니다.
전남지역의 22개 시군 중 16개 군이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고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무안군 6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 지정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목포시와 여수시를 보면 5년 연속 인구가 감소되는 등 각종 인구지표를 점검해보면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될 하등의 이유가 없고 객관적인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된 전남지역 6개 시군을 포함해서 지방의 시군구들은 극히 일부 읍면동을 제외한 대다수 읍면동의 인구지표가 날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지역의 297개 읍면동 중 2017년부터 2022년 기간 동안 10% 이상 감소한 지역이 154개나 달하고 인구가 증가한 지역인 나주 같은 경우도 20개 읍면동 중 빛가람동과 남평읍, 송월동 등을 제외한 16개 면동이 급격한 인구감소에 직면하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객관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89개 인구감소지역 위주로 중앙정부 사업들의 지원사업이 집중되고 있어서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된 지자체들은 상대적 불이익에 직면하고 있고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수립조차 배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인구감소지역 제외 시군의 현실을 미반영하고 있고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추진방식 및 중복투자와 과도한 하드웨어사업 조장문제 등 미완의 과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구감소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자체의 재검토와 더불어 지방의 인구감소와 소멸위기 극복이라는 기본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6시 14분)
o 5분 자유발언(주종섭 의원-전남의 대학생과 노동자 모두가 즐기는 ‘천원의 아침밥’)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출신 주종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며칠 전 서동욱 의장을 비롯한 여러 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근에 대학가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을 체험하고자 목포대학교 학생들과 아침식사를 하며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관심이 집중된 아침식사 사업은 최근 시행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6년 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아침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쌀 소비를 촉진하고 양질의 식사를 저렴하게 제공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돌보려는 취지였습니다.
사업 첫 해였던 2017년 전국 대학 10개에서 2022년 28개, 올해는 41개로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올해 아침식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도내 대학은 목포대, 목포과학대,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로 도내에 19개 대학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참여가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천원의 아침밥’은 1식 기준으로 학생이 10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대학이 부담하고 있는 형태로 학생 수요가 증가할수록 대학 부담이 늘어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대학들은 사업 참여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여당과 야당 대표가 대학을 방문하여 학생들과 아침식사를 하며 사업 확대 의사를 밝혔고, 정부에서도 ‘천원의 아침밥’ 예산을 2배 이상 늘리겠다고 했지만 지방대학의 자발적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공동체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전라남도와 시군에서는 지역대학의 재정부담을 완화하여 학생들이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천원의 아침밥’ 사업 재정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를 통해 지역의 농수산물과 쌀 소비를 촉진하는 선순환이 되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행 ‘천원의 아침밥’ 정책은 수혜 대상이 대학생으로 한정돼 있습니다만 아침식사를 챙기기가 쉽지 않은 여건인 노동자들에게도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얼마 전 광주광역시는 전남노동권익센터에서 제안한 노사민정 협력사업인 노동자 조식 지원사업을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기로 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도내에 소재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대다수가 아침식사를 못 하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일 아침식사를 거르며 강도 높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노동자들의 건강은 악화되고 작업효율도 떨어지게 되어 결국엔 노동자의 건강권과 안전권을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한 노동자의 결원은 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전남지역은 소규모 사업장 50인 미만 사업장이 80%가 넘습니다. 지역내 산업 생산을 책임지고 지역발전을 견인해 나가는 노동자들이 건강을 지키며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가 돌보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 책무입니다.
지난 제369회 임시회에서 김미경 의원님이 언급하고 전남노동권익센터에서도 제안했던 조식지원센터를 전남 국가산단 및 노동자 밀집지역에 설립하여 노동자들에게 조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우선 전남지역의 대학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확대하고 도내에 비정규직이 많은 대불산단, 여수산단, 농공단지 등에 우선적으로 조식 지원사업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학생들이 활기차고 지역의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활력이 넘치는 전남, 지역 농산물과 쌀 등의 소비를 촉진하여 농어민들에게도 행복할 수 있는 전남, 모두가 행복한 전남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3일 동안 도민을 생각하며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19분의 의원님들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장시간 회의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과 정책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2. 전라남도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정이 김정희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정길수 정영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3. 여수광양항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정이 김정희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정길수 정영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4.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정이 김정희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정길수 정영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5. 예금자 보호 한도금액 상향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3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인정
김정이 김정희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정길수 정영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기권의원(1인)
송형곤
6. 농축수산물 무관세 수입 철회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5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정이 김정희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정길수 정영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7.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철회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3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정이 김정희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현창
임지락 장은영 정길수 정영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기권의원(1인)
임형석
8.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인정
김정이 김정희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정길수 정영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 박현숙
- <도청>
- 도지사 김영록
- 행정부지사 문금주
- 정무부지사 박창환
- 기획조정실장 장헌범
- 도민안전실장 김신남
- 소방본부장 홍영근
- 농업기술원장 박홍재
- 감사관 김세국
- 일자리경제본부장 유현호
- 전략산업국장 김종갑
- 에너지산업국장 강상구
- 관광문화체육국장 김기홍
- 보건복지국장 이상심
- 정책기획관 이상진
- 농축산식품국장 강효석
- 해양수산국장 최정기
- 건설교통국장 유호규
- 자치행정국장 박현식
- 인재개발원장 김정완
-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 동부지역본부장 안상현
-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
- 대변인 고미경
- 도민행복소통실장 김명로
-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 국제협력관 신현곤
- 여순사건지원단장 윤연화
- 기업도시담당관 곽준길
- <교육청>
- 교육감 김대중
- 부교육감 황성환
- 정책국장 김정희
- 교육국장 백도현
- 행정국장 박영수
- 사무처장 최종선
- 의사담당관 권두표
-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조옥현
-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함창환
-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 이영춘
-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김동진
- 농수산수석전문위원 김송원
- 교육수석전문위원 강성근
- 특별수석전문위원 강영애
- 의사팀장 김정주
- 속기공무원 이나룡
- 속기공무원 김영진
- 속기공무원 신성은
- 속기공무원 박소정
- 속기공무원 김미애
- 속기공무원 이영미
- 속기공무원 이승균
- 속기공무원 변미영
- 속기공무원 이 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