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12대 380회 [임시회] 폐회중 기획행정위원회인사청문회
제38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폐회중)
기획행정위원회인사청문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4년 5월 27일(월)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재)전남연구원 원장 후보자(김영선) 인사청문의 건
(10시 05분 개의)
1. (재)전남연구원 원장 후보자(김영선) 인사청문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전남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2015년 1월 전남도의회 의장과 전라남도지사가 맺은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협약에 따라 도민들을 대표한 의회에서 김영선 전남연구원 원장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준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여 적합한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전남연구원 원장 직위는 전남을 풍요롭게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자리로서 다른 어느 공직보다 고도의 전문성과 도덕성이 요구되고 그 사명과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춰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문에 앞서 인사청문회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장성 출신 정철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인사)
도의회 부의장을 맡고 계신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인사)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입니다. (인사)
영암 출신 신승철 위원입니다. (인사)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인사)
나주 출신 이재태 위원입니다. (인사)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입니다. (인사)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인사)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입니다. (인사)
저는 위원장을 맡은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전남연구원 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래입니다.
전남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에 대하여 그간 진행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20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전남연구원 원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가 접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협약서 제9조제4항에 따르면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1일 이내로 하고 인사청문요청서가 위원회에 해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마치도록 규정돼 있어 오늘 5월 27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시어 인사청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정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오늘 전남연구원 원장 후보자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후보자 소개에 이어 직무수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따 질의답변 시간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귀하게 주신 말씀을 경청하여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후보자 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후보자는 전남 강진에서 출생해서 수양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통합돼서 없어졌습니다. 광주에서 무진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중학교 시절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유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그 뒤로 서울의 대신고등학교에 입학해서 고대에 쭉 다녔습니다.
1982년도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입사해서 2016년까지 다니다가 산업통상부 소관의 한국광기술원 원장으로 옮겨서 3년 2개월 동안 재직한 바가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ETRI에 들어가서 연구원 실장/부장 직무수행과 또한 기술기획실장 시절을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82년에 입사해서 우리나라 중장기 종합 정보통신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저희 기관이 체신부 소관으로 있어서 체신부의 직속 관할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중장기 종합 정보통신망 계획을 수립했고, 아울러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쓰고 있는 초고속 국가망 구축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TDX계열 교환기라고 그래서 당시에 1000불이 넘던 것을 100불대로 하락시키는 그런 성과를 가지고 1가구 1전화 시대를 개막을 했고 이를 개발을 성공으로 해서 CDMA 요즘 이동통신의 한 방식이 되겠습니다마는 세계 최초의 상용화 기반을 제공했고, 요즘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스마트폰 5G시대 도래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KT 대형 민간수탁 사업을 수주를 해서 ETRI의 사업을 다각화했고, ETRI 최초로 국방부의 과제를 수행해서 국방망 고도화 기반을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요즘 인터넷망에 쓰고 있는 라우터 시스템을 처음으로 개발해서 우리나라의 국방망, 전자정부망에 실제 운용함으로써 인터넷망 확장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1998년도부터 3년여 동안 ETRI의 기술기획실장 직무를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체질개선 업무를 수행해서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으며, 출연 연구기관 최초로 변리사를 정규직으로 채용을 한 바가 있고, 기술성 평가, 가격경쟁 등 2단계 입찰 최초 도입을 해서 경영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은행 한 10개 은행을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주거래은행을 엄정하게 심사해서 3개로 해서 업무체계를 개선을 했고, 정부출연 연구기관 최초로 ETRI의 광주·전남 분원을 설립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에는 ICT 플랫폼학회라고 해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협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전략과 추진방향을 정부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ETRI 호남권연구센터 광주·전남 분원이 나중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마는 2011년에 내려와서 2016년 9월까지 최장수 분원장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광주에 와서 호남권에 국비 사업인 광기반 관련된 플랫폼을 구축하고 현재는 건물이 지어져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산업화 지원의 대형 과제로 수주를 했고, 그다음에 초광역 연계라고 그래서 대구, 광주였었는데 나중에 구미가 포함이 됐었습니다마는 3D융합산업 육성사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광주테크노파크하고 한국광기술원 그다음에 제가 있었던 ETRI 그다음에 한국전자기술원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광주 첨단지구에 5층 건물로 해서 활발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전의 사업을 수주를 해서 민간 수탁과제 KT에 이어서 대폭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500여 건의 국제공인 시험 지원을 통해서 기업의 매출을 증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수수료는 30%로 절감을 하고 시험 기간이 반으로 단축됐습니다. 작년도 것을 확인해 보니까 한 28억 원 정도의 매출 증대를 이루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광기술원 원장 직무수행 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광기술 관련된 지원 법을 제정하는 데 협력을 했고 그래서 한국광기술원이 국내 유일의 광융합기술 전문연구소로 성장하는 데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광기반 분포형 센서 핵심 플랫폼 개발사업 등 많은 사업을 추진을 해서 30% 이상의 예산 증액을 이루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기 때문에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연구소기업은 과기정통부가 승인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력을 해서 기관 최초로 연구소기업 1호, 2호를 설립을 했고 현재는 16개 정도가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방위사업청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했고 민군협력 사업의 기반을 마련해서 인력 충원할 수 있는 활로를 열었습니다.
또한 제일 큰 맏형의 기관으로서 정부의 R&D정책설명회하고 유관기관 간담회를 광기술원 주관으로 수차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인력이 광주까지 내려오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서 포토테라피연구센터라든가 경기광융합기술센터에 지자체의 협력으로 해서 공동연구소로 해서 예산도 증대를 하고 인력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기관 최초로 배지를 제작해서 연구원의 자긍심 고취 및 일체감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활동의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는 한국과학총회 광주전남지회 부회장을 2018년부터 현재까지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금 주변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도 곧이어서 5차 산업혁명에 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ICBM이라고 그래서 IoT, 빅데이터, 모바일, 클라우드에 인공지능이 가미돼서 지능이 더해져서 아마도 곧이어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5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이후에 본격 도래했는데 여기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네 번째 산업혁명인데요. 여러 산업군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통해서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 등이 주도하는 네 번째 산업혁명인데 이것은 아마 생명이 30여 년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트워크도 중간에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걸 가칭한다고 그러면 제가 붙였습니다마는 Smart Connected Network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결을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산업혁명이 되겠고요.
5차 산업혁명은 아마도 인간이 신의 경지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2046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영어가 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AI-assisted Network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레이 커즈와일의 저서에 보면 ‘특이점이 온다’에서도 보면 아마도 2045년경이 되면 인공지능이 우리 모든 인간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강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비전 및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립 목적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라남도 균형발전 및 지역민의 삶의 질 제고가 있는 것이고 비전은 연구원 자체적으로 수립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약간 용어의 변경이 있을 수가 있겠고 이것은 내부 소통을 통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가치는 혁신과 도약, 소통과 융합으로 해서 아래에 말씀드릴 추진목표에 대해서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의 경영혁신 방향으로는 한정된 인력, 현재 76명이 정원입니다마는 46명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한정된 인력과 예산이 105억으로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과감한 과제의 선택과 집중 경영을 하겠고, 4차 산업혁명 소요기술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유연한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주력산업 미래산업의 종합발전 전략을 3개월 내에 원장이 된다면 내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보완해서 제시를 하겠고요. 4차·5차 산업혁명을 대응해서 산업별로 용복합이 되겠습니다마는 선제형/융합형 과제를 꾸준히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지자체와 타 연구원과의 국가 견인 전략산업 과제를 협력해서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성장을 위한 조직을 혁신시키고 안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복지관, 양로원 지원 등 함께하는 사회활동을 대폭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조직 구조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개편보다는 효율적인 조직 구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조직을 재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수렴과 소통 기반으로 해서 핵심역량을 분석하고 정책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업무를 효율화하고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하게 제거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력물은 없애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개인 주도형 학습지원 등 창의적인 인재 양성만이 전남연구원의 미래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수인재 확보에 노력을 하겠고, 지역 소재 산·학·연·관 전문협의체를 구성하고 능동적으로 우리 연구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걸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안정과 효율을 기반으로 해서 전략 쪽하고 기획 기능을 대폭 강화를 함과 아울러서 혁신과 새로운 도약, 소통과 다양한 융합을 핵심 가치로 삼아서 적극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원내 교육을 병행하고 4·5차 산업혁명 시대에 소요하는 기술을 원내외 교육 확대 추진 등 인재 양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성장성 분야로의 기회 포착을 위해서 지역 소재 기업과 관련 협회, 학회, 학계, 산업계 등 국내외 전문가의 의견 수렴 활성화를 통해서 타 분야와의 융합을 하고 4·5차 산업혁명 시대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능동적이고 열정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쭉 내려와서 과총, 학회, 자문위원, 사회공헌 활동 등을 추진한 사진을 잠깐 거기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소통 공간을 만든다든가 18쪽이 되겠습니다마는 단체 활동, 외부 행사 네트워킹 등 기존에 없었던 일을 과감하게 실천을 해서 실행에 옮겼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동기로는 풍부한 조직 관리, 그다음에 운영 경험을 통한 솔선수범형 리더십 그리고 정부, 국회, 기업, 학계, 연구계 등 다양하고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중대형 협력과제 기획, 수주 그다음에 성공한 바탕을 삼아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능동적 대응 그리고 5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제적 준비로 16개 연구원 중에서 우뚝 솟은 전남연구원을 기필코 달성하겠습니다.
또한 투철한 사명감으로 열정을 가지고 동료들의 집단지성을 통해서 전남의 지속가능 한 성장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크게 보탬이 되는 일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1982년에 들어가서 우리나라의 중장기 종합 정보통신망 계획을 수립했고 그다음에 아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3년 넘는 동안 기술기획실에 근무하면서 경영 체질 개선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5000억에 달하는 연구원의 모든 과제를 예비시험이라 그래서 예를 든다면 조금이라도 빠르냐 그다음에 더 나은 거냐, 예를 든다면 이런 경력을 쌓았고 광기술원에서 3년 2개월 동안 이런 주로 총괄 업무를 했고 그다음에 광주에 내려와서는 분원장으로서 대형 과제를 처음으로 기획을 했고 예타 과제를 따서 수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저는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전경선 위원님께서도 서두에 잠깐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봐보니까 우리 후보자님께서 전자공학 분야에서는 상당히 성과도 많으시고 또 능력이 탁월하시다는 걸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공감도 되는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전남연구원이지 않습니까? 전남은 또 저희 22개 시군이 기금을 함께 모아서 만든 기관들이고 근데 저희가 22개 시군을 보면 다 지리적 특성 예를 들어서 섬도 있을 것이고요. 저희가 도시도 있고 농촌도 있고 그다음에 산업적으로도 저희가 철강 그리고 석유화학 그다음에 조선·농업 등 이렇게 다양한 22개 시군마다 다 특성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라남도가 노인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외부로 많이 유출이 되고 있고 이런 다 특성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과연 후보자님의 능력을 펼칠 수 있을지, 그게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서두에 융복합 말씀하셨는데 융합하고 복합하고 이런 것은 당연히 요즘 시대에 많이 말씀들 경계를 허무는 추세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지만 실질적인 부분에 과연 뭐가 하실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연구원 구조로 보면 50억의 대부분이 도에서 받는 거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17개 기초단체예요. 17개에서는 수탁 과제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크게는 동남권·서부권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광주 인근으로 해서 또 밑으로 하면 4개 권역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업 분야 보면 금년에도 학회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애그테크라고 해서 애그리컬처에서 테크놀로지로 융복합이 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ICBM이 거기에 융복합돼서 AI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자체별로 우리가 특성이 상당히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수탁과제 형태로 수행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남이 갖고 있는 여건상 유엔의 기준에 의하면 65세 이상이 20%가 훨씬 넘기 때문에 20%부터 고령화가 아니고 고령사회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애그테크라고 그래서 이제 애그리컬처하고 인공지능하고 아까 ICBM이 포함돼서 어떻게 할 거냐, 저희 지금 큰 형님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직접 요즘 들어가지 않고 하청을 줍니다. 그래서 직접 와서 해야 되고 그것도 경지정리가 돼 있지 않으면 거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지고 그런 쪽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임업도 마찬가지고 뭐도 마찬가지고 농약 살포나 이런 것도 드론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해서 어떻게 하면 경제성이 있는지 타 연구원 우리하고 비슷한 예를 든다면 수산업이 많은 쪽이면 충남일 것이고 또 육지가 많으면 경북, 충북 이런 곳하고 협업을 해서 그 과제들을 수행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들이 옛날에 경험을 보면 실무적으로 처음에는 잘 돼서 협력 기획연구가 잘 됐다가 최종적으로는 안 된 이유가 지방비 매칭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방비 매칭이 정부 출연기관 25개 중에서 17개가 대전에 있는데 대전만 지방비 매칭이 없고 다른 지역은 다 지방비 매칭이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지방비 매칭을 어디에다 우선순위를 둘 거냐에 따라서 결국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남이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사업 순위하고 광주가 갖고 있는 사업 순위가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광주 같은 경우는 나주에 열병합발전소가 옮기면 그쪽으로 옮겨서 좋지만 전남 입장에서는 아닌 게 많죠. 그러니까 타협할 수 없는 분야가 있고 타협할 수 있는 분야가 있죠. 예를 든다면 군공항 이전만 하더라도 광주는 이렇게 군공항을 빼면 좋고 민간공항을 갖고 싶은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어떻게 타협을 할 거냐, 그래서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한 30%가 되고 타협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타협해서 갈 수 있는 분야도 국비를 매칭하게 되면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가야 가능한 거죠. 예를 든다면 신재생에너지만 하더라도 전남이 1순위고 나중에 들어가서 대전도 들어가 있었는데 그럼 우선순위를 어디로 할 거냐, 지방비 매칭이 어디가 우선이냐가 가장 큰 프라이어리티(priority)에서 밀리고 안 밀리고가 정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인구 유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잡고 있습니다마는 시골에 폐가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거기를 활성화한다든가 그러니까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체류하지는 않겠지만 단기 체류는 가능할 것이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요즘 제주도 가면 렌트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광주·전남 쪽으로 내려오면 관광할 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렌트비가 싸다 그러면 여기에서 출발하는 배편으로 해서 갈 수 있는 관광을 연계한다든가 예를 들면 신안 같은 데도 많고 담양도 많고 이번에 곡성에 장미축제도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엄청난 관람객들이 와 있거든요. 이런 게 굉장히 활성화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런 쪽에 어떻게 하면 인공…….
전체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하겠지만 저희가 보면 물론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이익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전남 같은 경우에는 산업에 대한 그 말씀하신 게 거의 분산에너지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당연히 필요한 이유가 저희가 이제 기업체나 이렇게 산업을 유치할 때 들어가는 전기들 그리고 저희가 땅이 좀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을 필요로 해서 데려올 때 장점으로 내세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잘 실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부하고의 문제 그다음에 한전의 독과점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좀 저희가 관심을 갖고 문제 제기도 해주고 연구를 해 주셔야지 우리 전라남도에 제대로 된 실행 방향성 과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잘한 점은 아까 4월 18일 날 경북연구원하고 타 연구원하고 협업을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잘 돼 있고요. 그다음에 원장이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흐트럼없이 일을 잘 수행했다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군공항이나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그쪽의 단을 중심으로 해서 활발하게 했다고 생각하는 게 우선 머릿속에 떠오르고요.
그다음에 단점이라고 그러면 더 협력적이고 더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뽑고 육성하고 협업 기획 그러니까 우리만 할 게 아니고 다른 연구원하고 그다음에 다른 기관하고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중에 하나가 16개 기관이 나주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이 이전이 됐습니다마는 다행히 제가 아는 분야가 한 7, 8개 됩니다마는 그런 쪽하고도 실질적인 협업이 없었기 때문에 협업을 하면 좋은 아이디어하고 좋은 대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은 약간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먼저 우리 전남연구원의 원장 후보자로 추천되신 김영선 후보자님께 축하의 말씀 먼저 전합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몇 개 준비를 했는데 신상의 질의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부위원장 정철과 사회교대)
아까 먼저 존경하는 전경선 부의장님께서도 조금 이야기하셨었는데 우리 기부나 사회공헌 활동에 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자신 있게 지금까지 해오셨고 그런 삶을 살아오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아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고위공직자의 위치로서 사셨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고위공직자로서의 소득이나 이런 부분을 증빙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그런 자료들을 남겨놓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공직이라는 것이 일반 사업자하고는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잘못됐다 그런다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투명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똑같은 말씀하셨었는데 별도 설명 예정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차라리 없다든지 뭐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별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의회에 자료 요청한 것을 경시했다고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고 성실히 앞으로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첨부서류 30페이지에 재산 보유 현황서를 보니까 부동산이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가 두 채가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보니까 그 한 채 같은 경우는 근무하실 때부터 주거도 하시고 왔다 갔다 주거용으로 구매를 하신 것 같고 한 채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 서류로 보니까요. 초본이나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 거주하신 경력이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혹시 맞는가요?
그다음에 앞으로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시간이 되면 최대한 드리고 그 후에는 추가 질의 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남에서 지금 추진해 왔던 기방향이 뭐냐면 광주·전남과 행정통합의 방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또 전남특별자치도라는 개념으로 추진을 하겠다 천명을 하셨는데 우리 특별자치도와 행정통합과 지역통합은 어떻게 보면 두 방향 다 지역의 발전을 만드는 데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운영의 방식이 결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어떻게 보면 함께 합쳐서 발전을 만들겠다와 우리 독자적으로 우리가 미래를 만들겠다는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앞으로 혹시 임용이 되신다면 전라남도 우리 싱크 탱크의 수장이 되실 텐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제가 아까 연구소기업 하면 특구 내에만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건 확인을 했는데 아직 답변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강소특구도 해당이 되는지는 아직 확답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확장이 되면 거기에 세제가 5년 동안 지원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으로 하면 훨씬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주 여건이 가장 큰, 그분들이 원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정주 여건을 예를 든다면 아까 여러 가지 폐가나 이런 폐교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1년, 2년 단위로 거주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런데 어차피 애들이 큰 애들은 교육상 또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을 보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회특구에 그런 게 법률적으로, 법적으로 될 수 있으면 훨씬 좋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전남연구원이 차지하는 어떤 위치나 위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막중한 시기이고 그다음에 그런 만큼 보통 우리가 싱크 탱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미래의 전남에 어떤 방향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이라는 데에는 생각을 가지실 거라고 봅니다.
자료집 보면 31쪽에 보면요, 제출자료인데 지금 병역사항 먼저 좀 확인할게요. 입대일은 1982년 4월 2일인데 제대일은 1987년 4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근 5년이에요. 그런데 계급은 또 이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병 기간을 5년간 이렇게 근속이 됐던, 근무를 하셨던 이유가 어떤 건가…….
저희가 접하기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마는 전남연구원은 인문사회계 중심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건데 저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공계를 근본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도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아까 집단지성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그런 보는 시각의 차이가 굉장히 있을 건데 다행히도 제가 ETRI 광주·전남 분원에 와서 없었던 국책사업도, 국비가 310억이 넘는 국비사업도 처음으로 매칭을 했고 그다음에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광주에서 지방비 매칭을 해야 되는데 현금이 없어 가지고 광주에서 빌린 땅인데 그 빌린 땅을 또 빌려 가지고 거기에 지금 건물을 세워서 그게 호남권의 중소기업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이런 여건들이 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다양성을 가지고 제가 그쪽으로 접목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상징적인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 연구 논문을 살펴보니까 어떤 연구 영역에 딱 전문적인 부분은 확실히 드러나 보여요. 전문적인 부분이라고는 보여지는데 통섭의 원리라 그럴까 이런 부분은 지금 솔직히 말해서 가장 좀 취약해 보이는 부분이라는 거죠. 연구에서 역시 마찬가지 통섭이라는 원리가 필요한 건데 그 부분이 좀 약해 보이고 그다음에 연구 논문을 쭉 확인해 보면 2016년도 이후는 전부 다 공저예요. 지금 다른 개별 독자 논문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자료 제출에는 보면 전부 다 공저입니다. 그런 이유가 특별히 좀 있나요?
우리 전라남도가 지금 처해 있는 이유가 전라남도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좀 있어요. 다양한 분야에 돌파를 해야 되고 지금 위기 상황을 넘어서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경제지리학이든 도시계획학이든 혁신적인 연구든 그리고 산업사회학이든 여러 분야가 포용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가장 지금 최근에 한국 사회 전체도 마찬가지이지만 미래 과학 분야와 통신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전문성을 확보하고 계시는데 제조업이든 농업이든 그리고 사회문화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그쪽에는 문외한이다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전문성이 분명히 좀 낮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하니까 계속 그것은 집단지성으로 극복해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지금 전라남도의 대학연구소 있잖아요. 대학연구소가 좀 수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연구소가 몇 곳이나 있다고 보여집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전라남도의 각 대학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기업체에서 연구소를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그냥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 유수의 기업들도 거의 기업연구소가 현장에 공단 주변에 있던 연구소가 다 지금 수도권으로 지금 이동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수도권 중심의 예를 들면 생산 기반이 있는 제조업 현장에 있는 연구소까지도 다 수도권으로 이동을 하고 이래서 상당히 지금 산업적인 문제가 예측이 되고 있는 거죠. 왜, 연구소가 차지하는 어떤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운영계획서를 봤었을 때 전남에 기존에 있는 대학연구소나 그리고 기존에 있는 전남에 소재돼 있는 연구소 있잖아요. 이런 부분하고 서로 연계가 되거나 서로 이렇게 씨줄과 날줄처럼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전남 발전이나 전남 미래를 위한 어떤 연구를 과제를 창출해내는, 그래서 미래 먹거리뿐만 아니라 전남의 미래 방향도 좀 세워줘야 되는데 연구 계획에 보면 그냥 전남연구원만 딱 그냥 별도 독립지대처럼 고립돼 있는 연구원으로 그냥 딱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저는 분명히 아니다. 전남연구원이 전남의 모든 정책 사업의 핵심 본부가 전남연구원인데 아까 분명히 집단지성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 집단지성화를 시키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연구단체나 전남 내에 소재되어 있는 대학의 연구단체 등을 포용을 하면서 같이 연계된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없어 보입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후보자님, 먼저 반갑습니다.
저는 전남 함평 출신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계신 지금 위원님들께서 열 분이 기획행정위원회인데 저는 농수산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또 존경하는 이재태 위원님은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청문회에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우리 농수산 분야를 원장님께 여쭤봐달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봐보니까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6개 위원회에서 다양한 일을 하고요. 물론 의회운영위원회까지 하면 7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제가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공통적으로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죠, 원장님. 원장님께 지금 뭘 염려하시던가요?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
그것은 우리가 신이 아니고 사람인지라 아는 만큼만 세상이 보이기 때문에 그걸 염려하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장님께서 수상 경력이라든지 주요 경력, 학력을 보면 워낙 출중한 일들을 또 해오셨기에 또 저도 이렇게 회사를 운영해 봤습니다마는 저희 회사에서 일 잘하는 직원은 타 회사 가도 일을 잘합니다, 대체적으로. 근데 저희 회사에서 일을 못하는 직원은 또 타 회사 가면은 대체적으로 일을 못하는데 저희 후보자께서는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일을 잘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농촌 문제, 농업 문제를 여쭤보기 전에 그보다 전에 먼저 여기 연구원의 기구표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따로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6실 2단 7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에는 그 농수해양연구실이라고 따로 연구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정원이 76명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원이 46명밖에 안 됩니다.
무려 결원이 30명인데 이것은 이유가 정확히 뭐고 어떻게 극복하실지 그걸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구 문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1971년생인데 제가 어렸을 때 TV를 켜잖아요. 그러면 뉴스를 하게 되면 “500만 도민 여러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물론 광주하고 전남이 분리가 안 돼 있을 때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의회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할 때 “200만 도민 여러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가 이제 우리 의원님들 사이에 말이 나온 겁니다. 아니. 200만 무너진 지가 언제인데 우리가 계속 200만을 이야기 해야 되냐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략 180만 명에서 2000명이 부족한 지금 인구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세상에서 사람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없을 텐데요. 그리고 이 세상은 사람이 딱 변화시킨 만큼만 변화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인구가 엄청 준 것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다들 각지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가족이 달랑 4명뿐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모든 연휴 때나 이런 것은 제가 태어난 전남의 모든 곳을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린애한테 한번 거짓말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강진 거기 앞바다가 있는 걸 모르고 학교 다닐 때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돌아다 보니까 마량 앞바다가 있어서 둘째 애한테 혼났는데 숙제를 거짓말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남 중에서는 안 가본 곳이 없다고 자부를 하고요.
인구 주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고 저는 아까 졸업할 때는 전깃불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요즘 가서 볼 때는 괜찮은데 얼마 전에 갔을 때는 초등학교가 분교라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갔더니 창고로 변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안타까운데 아까 그런 것을 인구를 유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나주로 이전을 해서 16개가 왔는데 제가 아는 쪽에 아까 7∼8개가 있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곳은 여기에 있기는 있는데 다른 데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교육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아까 우리 대학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고 거기서 나오면 여기에서 좀 취업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정주 여건 플러스 교육 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앉아서 탁상행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책상 앞에서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수치하고 저희가 현실 속에서 느끼는 그런 상황들은 엄청난 괴리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제가 저희 면을 일례로 들어드리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면 전체 인구가 1만 2000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172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지금 인구가 줄어서 초등학교도 4학급밖에 없어요. 그래서 6학급이 돼야 교감 선생님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교감 선생님이 없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없다 보니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채우긴 해야 되는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외부에서 장학금을 줘서 초등학교 1학년을 데려오는 겁니다. 거기는 우리 청년회, 번영회 모두가 다 나섭니다, 협심해서. 그래도 안 되면 광주에서 이쪽으로 오시는 선생님께서 자기 자녀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이렇게 좀 이빨이 빠진 것처럼 한 학년이 없고 그런 것을 지금 면하고 있는데 그 정도가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농촌에 그런 큰 인구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차피 우리 농촌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실은 농업·농촌 문제가 같이 혼재해 있어요. 여기서 농업·농촌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원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잠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상처하시고 형수님 안 계시고 혼자 형님이 지금 90이 다 돼 가는데 농사를 짓고 계셔서 진짜로 이제 쌀도 보내지 말고 그만해달라고 그랬는데 1년만, 1년만 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 토지를 갖고 있는 걸 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집단으로 경쟁을 시키면 되는데 그런데 일손도 없는 겁니다. 그런 현실을 아까 제가 ICBM하고 AI 얘기했는데 이런 쪽으로 보완해서 집단적으로 거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동네가. 그렇지 않으면 그 자체도 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고 더 세부적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제 주변도 지금 예산이 깎였더니 가장 큰 연구소에 예산을 안 주면 연구소가 기업하고 공동 연구하는 예산이 깎여서 당장에 이건 막을 수 없는 현실이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과총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 엊그저께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30% 삭감돼가지고. 그래서 여태까지 정기총회를 3월에 해야 됨에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R&D를 복원한다고는 합니다마는 가능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공동으로 해서 같이해서 예산은 절감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거 당분간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이템별로 좀 세분화해서 이것은 여기랑 하고 이 분야는 여기랑 하고 이렇게 해야지 R&D를 한꺼번에 절대 올려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전남에 와서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부단히 노력해서 했습니다마는 연구개발특구가 2011년 1월 24일 됐습니다마는 광주하고 대구 포함해서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등자 하나 붙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내 고향 발전을 위해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말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덕의 R&D 특구를 다 이렇게 분산해서 지역별로 강소특구가 있고 기회특구가 있듯이 그런 걸 확산을 해서 저희가 받아오는 게 가장 큰 연구개발의 분산화의 목적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 도민들이 더 잘살 수 있는 이런 도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서포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두리뭉실 총론적인 답변보다는 정확하게 후보자의 색깔을 드러내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해버리면 염려했던 방향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미비하다 그렇게 또 평가가 내려져 버리면 후보자님도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 오후 답변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구체성을 띠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본 청문회를 진행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아까 기본적인 이야기는 좀 하셨었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인 정의, 할 일 부분들은 포털사이트 검색을 해 봤더니 아까 나왔던 내용인데 전라남도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과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유용한 정책대안을 만드는 것이 연구원 본연의 역할과 책무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우리 위원님도 다들 말씀하셨는데 후보께서 살아온 삶 그리고 또 해왔던 경력과 관련해서 과연 우리 전남연구원의 원장으로서 적임자일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을 좀 더 이야기 중언부언을 좀 해 볼까 합니다.
저는 과거 우리 광주전남발전연구원장님들의 이력이나 경력과 좀 비교를 해 봤었습니다. 몇 분 우리 원장님들이 거쳐 가셨는데 그분들의 살아온 이력을 본다면 어떤 분은 행정관료 출신이셨고 또 어떤 분은 학계 출신의 그런 분들이셨는데 왜 이분들을 우리 광주와 전라남도가 선택했을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면서 저는 과연 전남연구원이 지향해야 될 목표점 중의 하나가 저는 전남의 미래발전전략 그런 그랜드 비전을 수립하는 그런 타워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전공과 또 살아왔던 이력의 부분과 맞지 않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을 굉장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후보께서 전남테크노파크라든지 아니면 녹색에너지연구원의 후보가 되셨다면 굉장히 크게 장점이었겠다 싶은데 전남연구원의 후보자로서 경험, 경력들은 저는 선뜻 동의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 아까 답변하셨지만 짧게 후보의 변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저희 전남도는 대다수의 지역현안들이 중앙부처하고 관련이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회에서 다뤄져서 거기에서 결정됨에 따라서 지역의 소리를 대변하는 데는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해왔던 게 과기부라든가 산자부라든가 중소벤처기업부, 문체부 등과 쭉 소통해 오면서 이를 활용해서 도정 핵심으로 해서 외부에서 사업을 따올 수 있는 것은 제가 두 발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융합의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자신감이 있고 도전을 했고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의견 수렴해서 가면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전남연구원에서 발행한 이슈리포트를 한번 봤었습니다. 경제산업 분야 정부 정책동향과 전남의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부 국책과제로 선점을 해야 된다고 몇 가지 사례들 제시를 했었어요.
그것들을 이야기해 본다면 우리 광양의 임형석 위원님 지역구이긴 합니다마는 이차전지 부분이라든지 또 화순의 바이오 특화 그리고 또 AI첨단농업 융복합지구라든지 또 고흥, 순천의 우주발사체 이런 부분들 비교우위에 있는 전남 각 시군의 성장잠재력이 있는 미래먹거리 부분들을 국정과제로 잘 연결한다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실은 후보의 전공이라든지 경력과는 그렇게 크게 접점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과연 우리 전남이 어느 분야에, 전남 산하 어느 분야에 초점을 둘 것인가 여러 연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가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 이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제조업 같은 경우는 화학·철강 이런 부분에 대한 비교우위를 이야기 많이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산업생태계를 새롭게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엄밀히 이쪽 전남 산업구조 측면에 보더라도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우리 후보자의 경력과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다 그런 우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남연구원의 후보자는 이런 부분을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 광주와 전남이 연구원이 분리되어서 이제 첫 출발점 선상에 있기 때문에 실은 연구형 리더십보다는 실은 저 같은 경우는 정무 감각을 갖춘 정무형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다. 그만큼 연구원이 초기에 불안정한 단계다 보니까 변화와 개혁을 시도함에 있어서 단순히 우리끼리 잘해 보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산·관·학·민 유대적인 네트워킹을 잘 형성하려면 정무형 리더가 필요한 조직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후보 생각은 어떠십니까?
크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화순에서 바이오 관련되어 가지고 KTL이랑 하는 게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나주의 강소특구 지정이 돼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DC 전압에 대해서 실증단지를 지금 선정되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해남의 신재생에너지단지라든가 데이터특화단지라든가 이런 쪽은 굉장히 많이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걸 퍼센티지로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 쪽하고 이차전지하고 그다음에 이런 쪽은 얼마든지 저희가 강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정책대안을 연구원에서 냈을 때 거의 반영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면 갈수록 전남이 상당히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 있어서 전남발전연구원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어떠한 연구사업이라든가 용역사업에서 적극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수도권이라든가 아니면 충남권에 비해서, 여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남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라든가 아니면 특화된 그런 연구 발굴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있어요? 이런 연구는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아까 특화된, 전남에 특화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타 지자체에서 저희한테 따라올 수 없는 게 크게 본다면 신재생에너지 쪽이 있을 수 있겠고요. 해상풍력이나 태양광이나요. 그런 쪽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광의료·바이오 쪽이 ETRI도 하고 있지만 본부에서 해서 그때 저희들이 이쪽에서 사업은 못 따왔습니다마는 광기술원도 그 분야가 굉장히 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이 거기에 접목되지 않으면 되지 않을 겁니다, 미래에는. 그래서 융복합 쪽으로 가서 아까 그런 특화된 분야에다가 애드를 해서 플러스 인공지능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얼마든지 차별화해서 국비 사업이나 이런 것을 가져올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후보자가 특화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보완점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방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에서 신안이라든가 해남 같은 데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는 부분이 상당히 더디고 또 우리가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에너지 전환 시대에 상당히 도래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상당히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이 여수국가산업단지 보면 석유화학단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수소산업과 관련해서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거의 미비한 수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연구원에서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국가적으로 상당히 위기 상황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쪽 부분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우리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더디다라고 보이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참고용으로 그냥 던져놓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대기업 같은 경우는 다 연구소가 있잖아요. 다 연구소가 있어 가지고 물론 전남연구소보다 뛰어난 연구소도 있고 대기업에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연구원에서 갖고 있는 원장 후보자 예를 들어서 원장이 됐을 때 철학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남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철학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먹고사는 문제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광양제철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수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전남에서 차지하는 산업 비중의 주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돌파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대안을 적극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제시를 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연구인력이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 전남연구원에서 그동안에 정책대안을 냈던 게 13가지가 넘지 않습니까, 주요 아이템만 보더라도?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안 되느냐면 우선순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컨센서스를 이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장으로 취임이 된다면 그런 컨센서스를 이루는 게 제일 먼저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다 반영해 주는 게 의회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쪽을 세심하게 밑에서부터 설명을 해서 우선권을 동등하게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필요한, 전남발전연구원에서 필요한 연구용역이라든가 정책 분야 아니면 방향성을 제대로 제시해 주는 것에 대해서 듣고자 해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기 위해서 정책실에 전부 다 기조실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역할 좀 할 수 있게끔 상당히 원장 의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보니까. 원장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지 그냥 연구결과물에 대해서 그냥 참고용으로 그렇지 않으면 정책반영을 할 수 있게끔 그냥 방향만 제시해 줄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5%까지는 아니고 2022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16%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전남발전연구원도 우리 농업정책 연구원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우리 농업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또 우리 전남에 65세 이상 인구가 한 56% 정도 차지해요. 그러다 보면, 갈수록 보면 6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는데 젊은 청년들은 지금 이렇게 시골에 가보면 귀농하는 친구들이 없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나이가 먹어지다 보면 농사도 짓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논농사랄까 이런 데는 기계화가 80∼90%는 된 상황이고 지금 밭작물이랄까 시설채소 같은 경우에는 인부들이 없어 가지고 지금 시골 같은 경우는 난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대책도 보완 좀 해 주시고요.
내적인 어려움이라 그러면 제가 어찌 됐든 부처가 틀렸기 때문에 외부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소통하는 방법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통으로 해서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거기는 노조 문제가 굉장히 셌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여기가 본부가 아니고 본부가 따로 있어서 협의하고 나면 본부에서 바꿔 버리는 통에 이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세밀하게 현실이 여기에 이렇게 살림살이가 이렇다 해서 설명을 해서 여기는 됐는데 그걸 사인을 못 하게 해서 왜냐하면 외부에서 보기 때문에 그걸 놔두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어서 부처는 제가 다부처를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한 4만 명 정도 내려옵니다. 많이 내려와요. 그러지만 정착을 못 하고 떠나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남연구원에서 왜 이와 같은 문제들이 파생되는가,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변화를 시켜줘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후보자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안타깝습니다.
전남의 어떤 근본적인 현안 문제가 인구문제이기 때문에 이 인구문제에서 총망라되게끔 어느 정도 스터디를 하고 오신 걸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소문 안 들어보셨어요?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청문회가 굉장히 빡세다는 것 전혀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러죠. 저희가 전체적으로 각 전국의 17개 연구원 정도의 인력 대비 한번 비율을 봐보면 저희 전남이 일단은 제일 높아요. 한 228%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대부분이 다 160∼170 사이더라고요. 그리고 200%가 넘는 곳이 네 군데 정도 나옵니다. 저희 전남하고 충남 그리고 광주하고 대구 이 정도가 200%가 넘고 나머지는 다 160, 170, 적은 데는 140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오전에 저희가 총원을 정원을 다 확보를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76명으로 계산해 보니까 거의 138%까지 떨어져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적은 감은 있지만 평균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인력 대비 아마 한 160% 정도 170% 이 사이가 좀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차원에서 보면 결론적으로 영업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광기술원에서, 아까 PBS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가져오면 거기서 처음에는 8% 뗐다가 나중에 돈이 부족하니까 13%를 떼면 연구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내 과제 떼오는데 왜 거기서 떼 가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수탁과제를 받아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할 건지 외부에서 협업을 해서 좀 절약을 할 건지 굉장히 심도 있는 토론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적정 수준으로 맞춰야 되고 도정 목표에 맞게끔 정책 대안을 시기적절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사실은 경영자의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 질문에서 후보의 경력, 삶과 관련해서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직무 수행 계획에서 보더라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할까 후보의 고민들이 보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전에 계속 후보가 말씀하셨던 융복합이라든지 아니면 집단지성을 이야기했던 것들도 후보 스스로도 그런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인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좀 해석을 했었습니다.
앞서 잠깐 우리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광주전남연구원 분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 분리의 시발점에 대해서는 아마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광주전남연구원 분리 이게 바람직한 걸로 보신가요, 그렇지 않다고 보신가요?
분야별로 그렇게 갈 수는 있겠지만 거시적인 지역개발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충청도도 이미 광역 대응체계를 행정구역 개편까지 고민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고 부·울·경도 논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고 최근에 총선을 앞두고 메가시티 움직임도 또 그런 면의 광역적 협의와 대응이 그만큼 지역개발 전략의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정착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연구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먼 시각으로 높은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대단히 근시안적인 결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논리를 하면 전남이 지역 특화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원을 운영하겠다는 취지라면 실은 전남연구원도 필요가 없습니다. 동부·서부·남부·북부연구원을 만들어야 돼요. 저는 이게 논리적으로 대단히 취약한 구조라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분리를 하면 다 해결될 것인지, 분리 만능주의에 빠져 있지 않나 이걸 경계하자는 것이거든요.
우리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협력해야 될 과제들이 민선 8기에 들어서 11건을 신규로 반영을 했단 말입니다. 후보자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공항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의대 문제도 있을 것이고 첨복합단지 문제도 여러 가지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협력해서 추진할 과제들이 많이 있어요. 이 연구를 어디서 해야 됩니까? 각기 따로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게 그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또 자기 이익을 앞세운 지역이기주의적인 연구를 내놓는다면 그걸 누가 조정하고 통합하고 컨트롤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연구원이 분리가 되면서 갖게 되는 한계가 바로 광주·전남 상생협력 과제에서부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결국은 이 부분을 누가 책임을 지게 되냐면 정치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단체장들이 그대로 그 책임을 지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이게 이 분리가 굉장히 우리에게 정치인들에게서는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굉장히 안타까운 결정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분리해서 이제 원장 공석 중인 상황에서 근 이제 1년이 돼갑니다마는 연구실적,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 실적, 다른 시도 연구와는 비교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도정 질의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분리 전후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소수점 한자리 정도 차이가 있는데 과연 분리가 돼가지고 우리 지역 특화 사업이 활발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지역 특화사업을 우선하겠다면 거기에 필요한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분리를 해서 지역 특화에 치중하겠다 해서 지역 특화 연구가 늘어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당연히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후보의 직무 수행 계획을 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 수행계획서를 조직 운영을 일단 봤습니다.
경영시스템을 재구축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그 표현들을 좀 봤더니 경영혁신 방안 보시면 12페이지에 인력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뭐냐 하면 변화를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한정된 재원과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조직을 이끌겠다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이제 선택과 집중이라는 표현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이 선택과 집중을 어떨 때 쓰는 전략이냐 하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력과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느 한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인데 문제는 이 방식을 통해서는 우리 전남연구원이 분리 전, 분리 후 우리가 당초 분리를 결정했던 지역 특화 연구사업이 확대하는 데 이 현행 시스템 가지고는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전략 자체가 경영혁신 방안 자체가 저는 옳지 않다 보는데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 아까 임형석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가 재정의 확충 없이 연구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예산이 재무구조가 어려우니까 수탁과제를 많이 받아올 경우에는 우리 연구원 본연의 연구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전라남도에 있는 많은 도의 출연기관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 뭐냐 하면 우리 도가 출연하는 금액들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반면에 각 출연기관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일을 함에 있어서 재정 자립이 현재는 제대로 안 돼 있는 기관들이 많은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수탁 과제들을 받아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결국 업무가 과도하게 몇몇 사람에 집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의 질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굉장히 가중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후보께서 갖고 계시는 선택과 집중, 이 방식은 저는 굉장히 소극적인 경영 입장이라고 봐요. 적극적인 예산의 확충·인력의 확충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소극적이에요. 어떻게 보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좀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은 이 조직 그리고 경영 관련된 직무 수행 계획에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돼서 대책으로 제시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연구실적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분리된 이후에 가장 취약한 분야가 결국은 우려했던 대로 광주·전남 상생협력 연구과제 이게 제가 도정 질의를 하면서 봤더니 불과 분리 뒤에 2023년에 14건이었고 올해 1건입니다, 1건.
이건 저는 이미 예견됐던 부분이거든요. 감히 누가 광주·전남의 서로의 이익이 다른데, 관점이 다른데 누가 이 공동연구 협력을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연구를 후보자께서 전담했을 국이 업무분장이 어디가 돼 있습니까? 상생협력단에 돼 있죠?
그게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직원들 업무분장에 찾아봐도 상생협력 업무 전담하는 직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연구하실 겁니까? 당연히 한 건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저는 이 부분을 왜 꺼내냐면은 우리 전남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필연적으로 광주시와 함께 공동으로 연구하고 협력해서 성과물을 거둬야 될 과제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실은 후보의 계획이라든지 입장이 수행계획서에 좀 담아졌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왔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좀 보완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이 상생 연구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연구원의 규정, 지침을 통해서 상생발전위원회 이 부분을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강제 규정도 아니고 의무규정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종잇조각에 불과하거든요. 광주시나 전라남도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한 책임 의무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전라남도에도 촉구는 했지만 상생협력위원회 이 부분을 명문화하고 규정화하고 조례로 뒷받침하는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 이 부분을 꼭 후보도 한번 챙겨봐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상생연구 과제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려볼까 해요. 후보께서 원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전남연구원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집행부와 함께 고민할 부분이 저는 우리가 당초에 공동연구 과제에 대해서는 TF팀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활성화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상생 과제가 결국 사전에 보고돼야 될 단위가 상생협력위원회인데 이게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의제도 올라오지 못하고 연구도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이게 적절하게 우리 원 내에서도 그리고 광주·전남원 내에서도 이 TF팀 구성을 유연하게 구성해야 된다, 이 주장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러려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게 정례적인 보고와 회의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이 부분을 명문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정기적인 양 시도의 공동과제 발표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이게 제한적이긴 하겠지만 교환근무 부분도 저희가 유연하게 대처해서 이 부분을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건 서로 책임이 따르는 과제이기 때문에 잘 하시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과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연구자에게 인센티브 부여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제안에 대해서 우리 후보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리가 당초 광주전남연구원을 분리할 때도 내세웠던 명분은 효율화였습니다. 이 효율화가 갖고 있는 뒤의 가장 큰 타당성이나 명분은 뭐냐 하면 경제성이거든요.
우리 연구기능을 갖고 있는 연구원의 지향성이 저는 경제성이나 효율성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빠지면 차라리 민간에서 하는 것이 낫죠. 우리 입맛에 맞는 연구 하려면 그냥 그 사업별로 그 과업지시에 맞춰서 민간에게 민간용역 주면 다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남이, 전남연구원이 해야 될 일은 우리만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남이 잘 살고 한 뿌리라 할 수 있는 광주·전남이 함께 잘살아야 된다는 그런 기본 전략과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생발전 연구과제에서 우리 의원 입법을 통해서 관련 조례에 상생 연구 조항을 의무화했거든요.
이 부분이 사장 안 되도록 어떤 분이 원장이 돼도 이 부분은 굉장히 우선 과제로 처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좀 말씀드린다면 아까 예산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하셨었잖아요. 지금 예산이 겨우 이제 100억 원이 넘었고 이걸 분리 전과 비교하게 되면 이제 조금은 늘어날 수 있겠다 싶은데 저는 이게 여기에서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이게 지금 출연금에 대단히 많이 기대고 있는데 아까 잠깐 언급했다시피 이 수탁과제를 통해서 연구원의 재정 자립을 이룬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결국은 출연금을 확대하는 방안, 22개 시군·지방정부 통한 출연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기금을 통한 특별회계 설치도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적어도 저는 후보자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 속에서 계획서를 나왔으면 훨씬 공감이 갔겠다 싶은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
답변 잠깐만 드리면요. 아까 그걸로 해서 지금 굉장히 100억 원이라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거기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를 썼는데 줄이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꼭 우수한 품질을 내야지 또 예를 들면 용역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돼야지 우리 지자체가 굉장히 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한정된 인력으로 그걸 수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가는 또 그렇게 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경영평가를? 그래서 거기에서 트레이드 오프(trade off)를 어떻게 할 거냐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고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지금의 재원 구조에 안주해서는 연구원의 발전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인력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가 정원 대비 결원이 굉장히 큰 편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채용공고를 낸다고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안 오죠. 연구원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광주·전남에 있는 출연기관 모두의 고민입니다.
실은 누가 비슷한 연봉을 보고 가장 남쪽에 있는 전라도, 그것도 남도에 와서 연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하더라도 실은 여기에서 기본적인 경험을 쌓고 바로 다른 대도시로 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출연기관들이, 우리 전남의 출연기관들이 안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초기에 여기서 연구경력을 쌓게 되고 가버리게 되면 조직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 허리라인이 굉장히 부실하고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 연구원도 마찬가지 상황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이걸 어떻게 돌파해야 될 것인지 저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마는 결국은 우리 연구원에 대한 처우와 직결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전남연구원의 처우는 전국 평균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평균으로 보면, 전체. 근데 이걸 가지고 과연 우수 인력들이 올 환경일까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나타내거든요. 저는 이제 경상북도 사례를 좀 더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아마 제가 전체 연구원을 다 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경북연구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5000 중반대로 알고 있고, 전체 평균으로 한다면.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연구원들도 광역연구원들도 거의 우리보다 조금 더 낫거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못한 4000대 평균 연봉도 있고 경북은 놀라워요, 7000이 넘습니다, 평균 연봉. 적어도 우수한 인력이 멀리서 광주·전남 외 지역에서 올 수 있게 만들려면 남과는 다른 인센티브와 처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있는 예산, 있는 조직으로 다 하겠다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분리 안 하는 만 못한다 이런 평가를 들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걱정돼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우리 후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인력과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일 본질만 서두에서 필요로 한 리더는 연구형 리더가 아니라 정무형 리더가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두루두루 소통하면서 민관산학에 대한 네트워킹을 가져야지만 이 부분을 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보다 적극적 그리고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지 않으면 이걸 풀 수 없는 핵심 과제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이걸 강조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연구원의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는 변화와 혁신과 노력과 더불어서 더 중요한 저는 방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효율성 절대 아니다,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인력과 예산 부분이 중요한데 그보다 저는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연구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않아야만 연구기능이 활성화된다고 보거든요. 연구를 제대로 하려면 연구자의 자율성을 충분히 뒷받침해줘야지 객관적인 연구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무형 리더, 정무형 리더십이 우리 전남연구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기본적인 방향성들이 새로운 원장이 추구해야 될 최소의 조건이라 생각하는데 동의하신가요?
후보자께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그러면 어떤 후보자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대답 안 하겠어요? 집행부가 그런 생각 안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산 앞에서는 무력화가 되더라 이 말이죠. 그거에 대한 담보책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걸 물어보는데 후보자께서는 의지만 가지고 의지의 표출은 마치 그냥 청춘을 보는 듯합니다만 과연 그게 쉬울까 싶습니다.
기금 조성을 한다거나 어떤다거나 우리 전남이 어떤 무대를 만들어 보려고 어떤 대안 제시를 저는 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만 아무튼 의지는 있으시다. 하지만 대안은 없다.
원장님,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많은 질의를 하셨고 원장 후보 되시는 분이 다른 분야에 취약한 것을 어쨌든 개선해 나가면서 보완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시금 우리가 연구자로서, 연구원 원장으로서의 도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이 부분에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도 이야기를 했는데 전남에 대한 부분이 얼마큼 내제되어 있는가, 우리 원장님에게? 전남연구원인데 전남이라는 이 틀이 본인에게 얼마큼 박혀 있을까? 우리는 끝까지 DNA가 전남이다 할 정도로 이런 각오로 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는 전남인으로서의 지수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대전 과학단지에 이렇게 거주했던 대한민국의 과학 인재나 과학 기술자들이 대전 대덕단지에 굉장히 밀접 거주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 출신들과 교류를 하거나 이렇게 했었을 때 이분들이 가지는 과학 전문성에 대한 것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과연 과학 기술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민족적인 어떤 어떻게 보면 이게 고리타분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들의 과학 기술자들도 대한민국을 위한 어떤 부분에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부분에서 양성이 되는 거거든요.
전남연구원 역시 전라남도의 미래를 위한 어떤 부분에 도전적인 과제를 실천해 나가는 데 거기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남 DNA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지점이었고요.
그 4 계획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전남을 지금 보면 현재 주력 산업과 미래 산업을 중장기 종합발전 전략을 세우고 전남 진흥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전남에 지금 현재 주요 산업이 5가지 정도로 꼽는다는 어떤 어떤 산업이 있다고 봅니까?
광양 제철산업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전라남도가 최근에 도전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첨단 부품장비 소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전라남도 차원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전남의 미래 먹거리 자체를 지금 AI나 4차 산업, 멀리 뭐 5차 산업까지 나가는 부분도 다 공감을 해요. 왜, 미래 개척의 선두 주자가 돼야 되는 것도 맞으니까.
그런데 전남에서 이 제조업이 쇠락해 가는 과정, 러스트 벨트화(Rust Belt) 지금 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목포와 대불산단 이쪽에는 최근에는 중단됐습니다만 산업단지 쇠락화가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어떤 정책적인 자금 지원까지도 이루어지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도 많이 중단되어 버리고, 그다음에 방금 언급했습니다만 여수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노후 산단으로 지금 이미 이제 딱 오명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석유화학이 불황 내지는 위기가 지금 닥쳤다고 이미 경고등이 켜져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혹시 아는 대로만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석유화학산업이 지금 위기와 불황이 동시에 겹쳐서 경고등이 켜져 버렸고 이런 상태에서 기존에 제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용 인력 창출이나 이런 고용 인력 풀 역할이 지금 계속 침체가 되어 버리면 이제 당연히 우리가 다 고민하고 있는 전남 지역의 인구 소멸 부분도 바로 직결되는 이제 직결타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아까 미래나 정보통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기 전문성이 있는데 산업사회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취약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주문을 하는데 그 주문이 아까 여수국가산단을 비롯한 전라남도 내에 제조업을 기반하고 있는 주요 거점 지역의 그 기업체들과 연계, 즉 뭐냐면 산학 연구소 연계 이 부분이 그만큼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 이 주문인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인력은 아까 외부에서 오는 것 말고 당장은 또 승인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 내에서는 쓸 수 있는 풀이 있습니다. 과제 따오면 얼마씩 내부 인건비 보전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바로 채우는 데 노력을 하고, 다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듯이 외부에서 여기로 올 거냐?
안 되면 그것을 갖다가 자문 형태로라도 여기가 아니고 예를 들면 수도권에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모임 자체 의견을?
그렇게도 하고, 아까 지역통계센터 같은 데는 ChatGPT 이런 도구를 활용도 하기 때문에 절감해서 그런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천력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부 기금을 바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2023년도 기준 0.79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모든 지방소멸이 최대 당면 과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도 지금 지방소멸 위기극복 원년의 해라고 2024년도 신년회 때 이렇게 발표도 했고, 또 지금 5월에 지방소멸 위기 또 해서 전남특별자치도도 또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의견 논의를 한다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후보자님이 보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이 모이는 전남이 되고 또 함께 도약하는 내일이 돼야 하잖아요. 또 우리 청년이 머무르고 돌아오는 전남이 돼야 하는데 전남으로 유입할 수 있는 청년이나 인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런 복안이 있는가요?
디테일한 복안이 아니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청년이 유입이 된다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그게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정주 여건도 있고 외국인 거기도 있고 그러는데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하려면 다 인허가를 받아야 되고 한 예를 들면 제가 태양광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도 인력이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게 단기적으로 체류할 수, 장기가 아니더라도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이런 룸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무안 같은 경우는 양파 할 때 외부에서 많이 오지 않습니까? 저도 좀 해보려고 사실은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뭐 6시에 만나서 어디 가고 그러는데 가는데 30분밖에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반인들은.
그래서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아이들 이쪽으로 왔는데 계속 가겠다고 그래서 원래는 매주 올라가던 걸 요즘 못 가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기에 놀이 문화나 뭐 이런 게 없어서 친구들을 부르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변에 어떤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구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KTX나 비행기가 너무 잘돼 있으니까 여기에 안 있고 올라가려는 이동 인구가 오히려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도 적절히 조절이 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수도권이나 이런 데에서 와서 다들 1일이 되기 때문에 1일로 해서 바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까 그쪽에 제주도 가는 배가 있다면 거기에 정주 시설을 해서 이렇게 거쳐서 가게끔, 관광지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심도 있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종입니다.
원장님 그리고 우리 박사님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질의를 못 드렸던 부분들을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우리 전남도의 현실이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출산율, 젊은 인구의 유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계나 왜 이런지 이런 것들은 요즘 대한민국 전체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우리 언론들만 찾아봐도 어느 정도의 유출할 수 있을 정도의 언론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전남연구원 같은 경우도 보면 자주 내시는 리포트나 이런 부분들에도 사실 대응 방안들은 써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분야별로 해서 우리 박사님들이 조금씩 조금씩 해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통합돼 있는 뭐라 그럴까요? 한목소리라고 표현하기는 그러고 우리 연구원에서 사실 우리 연구원이 하는 역할이 우리 전남의 비전을 어떻게 보면 같이 그려가고 저는 그 선봉장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원에서의 그림들이 전남도를 그려간다.
역으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과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관계도 있겠지만 사실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연구원이 더 우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내신 대안들이 전라남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런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거에 통합된 뭐랄까 결과가 어떻게 보면 우리 전라남도에 정확히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연구는 참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사실 우리 행정도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부서들이 다 나눠져 있고 하다 보니까 업무들이 다 찢어져 있다 보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농산어촌은 어디서 하고 청년 문제는 어디서 하고 이런 문제들이 그런데 그 용역들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우리 연구원에서도 그게 다 나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접합을 시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용역도 합쳐지면 10억 이상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데 이게 그냥 2000만 원, 3000만 원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반영도 안 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구 문제에 대한 큰 타이틀을 갖고 연구 기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개월, 6개월이 아니고 그냥 장기적으로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대안을 내주고 그런 플랜들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과 전라남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원장님이라네 후보자님.
옳으십니다. 예산도 적고 사실 제가 우리 전라남도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예산도 적은 편이고 땅은 넓어요. 그리고 인구도 적고 그다음에 출산율도 아까 0.73인가 이야기하셨지만 우리 전국 평균보다 높은 편이죠?
저는 사실 제가 젊은 의원으로서 생각되는 게 이 출산율이 높은 게 결코 우리 전남의 인프라가 좋고, 교육이 좋고 그런 거는 뭐 정책이 좋다. 저는 그런 거는 제가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하겠고 제가 생각한 이유는 여러 가지 중에서 요즘에 들었던 생각이 우리 전남이 일단 농업인 인구가 많으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자영업자가 우리 전국에서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우리 전남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1인 사업자겠죠. 소상공인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계를 1인이 책임진 업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구조적 여건이 돼서 저는 아이를 좀 더 많이 낳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또 찾아보면 우리 시들보다 군들이 출산율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런 부분에서의 접근도 필요할 것 같고 이것은 후보자님한테 다른 것보다도 그냥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뒤에 박사님들도 계시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다음 다른 질문드릴게요.
우리 국가나 지방정부 모두가 항상 요즘 주창하는 게 균형 발전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국가균형발전을 하고 지방을 균형발전 하겠다고 하시는데 현실적으로는 인구 과밀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방은 더 어떻게 보면 숨 쉬는 템포가 늦어지고 있고 노령화도 심해지고 있으니까요. 우리 도도 마찬가지로 과밀화가 지방균형발전에 지지부진하다고 생각되는데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그 원인이 뭘 거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가장 큰 것은 저희들도 이게 동부, 서부 이렇게 나눠진다면 내부적으로도 한쪽에 하는 것은 농수산업 쪽이 많고 한쪽은 제조업 쪽이 많고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든다면 재정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전체적으로 지자체에 보면 울산이 제일 잘 살고 있었듯이 가끔이나 지방균형발전, 발전 하면서 자꾸 수도권 집중으로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점점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음의 먹거리를 어떻게 해서 지역마다 이렇게 특성 있게 갈 거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편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아까 그 특성화돼서 크게 장기 발전 2040년까지 국토종합계획에 의해서 하부에 의해서 수행된 게 있는데 거기 보면 각 지역별로 한 4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특화된 게 있는데 거기 특화돼서 거기에서 우선순위가 어떤 걸 한번 의견 수렴해서 적은 인력으로 거기서부터 먼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갔으면 어떻겠냐, 그래서 저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썼는데 그게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게 순차적으로 가야 될 거다. 인력이 있으면 병렬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어려워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신재생에너지는 아래쪽도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보면 아까 제철 이런 쪽이 있고 수소 쪽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아래쪽은 아까 풍력 쪽이 있을 수 있겠고 한쪽은 문화관광 쪽에 있을 수 있겠고요. 광주 근교는 광주하고 같이 연계돼서 할 수 있는 거 이게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고, 영광 같은 데는 저도 여러 번 가 봤습니다. e-모빌리티나 이런 쪽이 있고 특화된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든 걸 다 여건상 저희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선순위를 정해주시면 의견 소통을 통해서 그러면 그것을 먼저 하고 그다음은 다음 연도에 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접근함이 후보자로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 사회 문화 쪽을 여쭤봤던 이유는 사실 저도 다른 위원님들과 똑같은 우려가 있어서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가 전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러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럴수록 사실 우리 연구원이 더 큰 역할을 해줬어야 됐는데 여러 어려운 현실들을 맡다 보니까 사실 우리 원장 공석의 기간도 길고 이런 시간들을 맞아온 것 같아요.
우리 전라남도의 진정한 싱크탱크가 될 수 있게 혹시나 원장 후보자께서 원장이 되신다면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정말 용역 수탁 기관이 아닌 정말로 전라남도의 비전을 그려줄 수 있는 그런 큰 목소리 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길 바라고, 또 사실 지금까지 내신 우리 전남연구원에서 광주전남연구원일 때도 있고 내신 자료들이 모르겠어요. 박사님들이 본인들이 좋아하시는 부분의 연구를 하신 자료들만 제가 봐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좋은 연구들도 많거든요. 리포트나 이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사실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장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또 그리고 숙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착한 사람하고 나쁜 사람하고 있을 수 있는데 실은 우리 사람은 크게 자연인하고 법인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인은 우리처럼 자연스럽게 태어난 사람이 자연인이고요. 법인은 법에서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인정해 주는 그 법인은 두뇌가 없어요. 그래서 그 두뇌가 없기 때문에 두뇌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이 만들어지면 우리 자연인과 같이 생각을 하게 될 텐데 법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이사나 이사들이 그 법인 생각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생각이 바르면 우리 행동이 바르게 되겠죠.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들 생각이 바르면 그 법인이 바르게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우리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니 분명히 여기가 전남연구원이 법인인데 저는 원장님이 법인 대표이사를 대신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제가 나가서 우리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께 여쭤봤더니 우리 법인의 대표이사는 우리 전남지사님이라고 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전남지사님의 생각이 일단 바르시니까 또 전남지사님께서 우리 또 후보자님 믿고 이 자리에 보내셨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공과 사는 구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공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사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전남지사님께서 이렇게 보내셨지만 또 여기가 사적인 자리가 아니라 공적인 업무를 또 우리가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여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들 잘했다는 말씀은 안 하시고 다들 여러 가지로 곤란한 질문들만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물론 우리 후보자님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적인 일을 처리하는 것이고 또 그래야만이 또 우리가 전남 발전, 전남도민의 행복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소득원이 될 수 있는 큰 축 두 개를 여쭤봤는데요.
먼저, 소하고 쌀입니다. 그 두 개가 우리 농촌 경제를 지금 버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소 사정이 어렵습니다. 소 가격이요. 우리나라의 소가 적정두수는 대략 300만 마리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367만 마리가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애로사항이 큰데 문제는 이렇게 가면 소 가격이 점점 떨어집니다. 지금도 많이 떨어져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특히나 농촌의 이 소 가격도 어려운데 또 어려운 것이 전기세예요.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전기세를 세 번 정도 올리는 과정에서 지금 전기세가 비싸기 때문에 전기는 어디에나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다들 그렇게 느끼셨을까, 이렇게 해봤더니 우리가 혹시 질문을 두루뭉술하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제가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다른 건 아니고요. 무안공항에 대해서 아까 신민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도 두루뭉술하게 대답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차피 뭐 국립의대 문제도 있고 무안공항 문제도 있고 하지만 제가 일단은 의대 문제는 물론 저희 도의 30년 숙원사업이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또 내부적으로 보면 동·서가 갈려서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건 여쭤보지 않고 무안공항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무안공항은 정확히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자신 있게 그렇게 하겠다, 그게 집행부 입장입니다. 집행부 코드 잘 맞췄어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국립의대는 물음표, 그런 형태의 어떤 코드 맞추기식이라면 과연 원장으로서 직무가 제대로 이행이 되겠느냐 그래요. 전문성이 다소 한 쪽에 치우쳤다 할지라도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한다고 하면 원장은 리더십을 발휘해줘야죠. 또 외풍 막을 자신 있어야죠. 그러라고 지금 원장 세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후보자님 말씀대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남연구원장 자리에 없어도 잘 순항했다고 판단되는 것 아닙니까? 아마 원장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가장 절박한 것은 외풍적인 요소 그걸 토대로 해서 연구원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연구원 내의 구성원들의 몸부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는 전남의 현안 정책을 본 위원장이 물으니까 코드적인 다분히 코드적인 답변을 하니 뭘로 그냥 저를 믿어주십시오.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까요? 사안이 어려운지는 압니다마는…….
만약 제가 원장이 된다면 태어났던 정든 고향으로 돌아와서 전남연구원하고 전라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좋은 청문회 결과를 주셔서 임명장을 받는다면 원장 선임 지연 등 각종 현안에 따라서 여건상 취임식 행사 없이 전남연구원 동료 여러분들과의 간담회 형식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인구소멸 문제라든가 정체성 확립이라든가 상생 연구활동 등 여러 가지의 말씀을 주셨고 아울러서 정무적 감각도 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귀한 말씀 및 염려의 말씀을 새겨서 전남의 싱크탱크로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겠습니다.
장시간 좋은 말씀을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후보자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가 전자공학 한 분야에서 30여 년간 근무한 점은 관련분야의 전문성은 인정됩니다만 전남도의 현안인 경제산업, 문화관광, 농수산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에 대해서 정책을 제시해야 하는 전남연구원장 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우려가 된다는 지적이 여러 위원들로부터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께서 4차 산업혁명, 5차산업혁명 시대에는 학문간 융합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타 학문과의 융합을 통한 집단지성을 통해 우려되는 점을 극복하고 전남연구원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히셨는데 농도인 전남의 현실에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후보자께서 1972년 중학교 졸업 이후 서울과 대전에서 주로 생활하며 전남지역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후보자께서 2011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권연구센터장 직무수행 시부터 2019년 한국광기술원장 직무수행 시까지 호남권에 거주하며 지역과 소통을 해왔고 이후에도 한국과총 광주전남지회 부회장을 수행하며 광주지역에 거주해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지역현안 질의에 명확한 답변으로 이를 해소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심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는 청문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5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전남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인사청문을 준비하느라 애쓰신 김영선 후보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