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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4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
제37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9월 11일(월)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
- 2. 전라남도 지방자치단체·산업체·대학 등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
- 3. 전라남도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호우 피해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전라남도 도세 감면동의안
- 6. 전라남도 명예도민(이충호) 선정 동의안
- 7. 전라남도 명예도민(김교흥) 선정 동의안
- 8. 전라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
- 9.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부권 전라남도 청년비전센터 건립)
- 10.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부권 전라남도 청년비전센터 건립)
(10시 05분 개의)
1. 전라남도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전경선 의원 등 49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비회의 기간에도 공청회, 토론회, 현지활동 및 지역구 의정활동 등을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귀담아들으시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5건과 동의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전경선 의원님께서 부득이하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정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대신 하시겠습니다.
정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장성 출신 정철 의원입니다.
전경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541번 전라남도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남북 이산가족의 고통을 완화하고 남북 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남북 이산가족 지원 및 인도적 교류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남북 이산가족 지원과 교류 활성화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남북 이산가족 지원과 교류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남북 이산가족에 대한 교류 활성화, 소통 및 위로,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등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남북 분단 이후 7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국에는 아직도 4만여 명의 이산가족이 존재합니다. 우리 도에도 현재 606명의 이산가족이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그분들을 위한 도 차원의 어떠한 지원도, 관심도 부족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산가족의 아픔과 슬픔을 도민과 함께 이해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이산가족 지원과 인도적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래입니다.
전라남도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철 의원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4쪽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은 2020년 12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 명시되어 있고, 2023년 3월 개정된 이산가족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도 부합할 뿐 아니라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이산가족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로 볼 수 있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산가족에 대한 업무를 국가사무로 추진하다 보니 통일부의 자료에 의한 전남 거주 이산가족 현황만 파악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 자료가 없고 도 자체 추진 사무 또한 전무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으로는 전라남도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이산가족 지원사업을 발굴·추진하여 이산가족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어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민족 공동의 숙원을 해결할 노력과 2018년 이후 현재까지도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위한 중앙정부의 촉구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또 조례를 발의를 해서…….
(위원장 신민호, 부위원장 정철과 사회교대)
(10시 12분)
2. 전라남도 지방자치단체·산업체·대학 등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신민호 의원 등 52명 발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순천 출신 신민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51번 전라남도 지방자치단체·산업체·대학 등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전남 지역 인구 감소세가 지속됨에 따라 지방대학은 인재 역외유출로 위기에 처하고 지역경제는 침체되는 등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체, 대학 등의 협력을 촉진시킴으로써 진학-취·창업-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 경쟁력 제고, 효율적인 연구개발 체제구축,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산학 협력실태와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전라남도 지산악협력협의회를 설치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지산학 협력 촉진을 위한 특성화 지방대학 등 각종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지산학 협력 촉진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산업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청년 인구를 붙잡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지역대학 육성과 산·학 연계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봅니다. 지역·산업과의 파트너십을 토대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갈 글로컬대학 지원 등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래입니다.
전라남도 지방자치단체·산업체·대학 등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신민호 의원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5쪽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지방자치단체·산업체·대학 등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지방인구 감소세 지속, 지역산업의 침체 및 대학의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과 대학이 필요로 하는 니즈를 파악해서 인재 육성, 진학-취업·창업-정주로 이어져 지방-대학-기업이 동반 성장으로 연계되는 산·학협력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제12조 지산학 협력 촉진 사업 중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 글로컬대학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본 조례가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어 시의적절해 보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대학과 기업의 다양한 산업협력 분야 중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분야와 기업이 성장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기술지원 부문에도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다양한 지산학 협력 촉진 정책의 전반적인 대응을 위한 기본 조례로서의 역할을 위해서는 정책의 평가·환류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민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지방자치단체·산업체·대학 등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정철, 위원장 신민호와 사회교대)
(10시 19분)
3. 전라남도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형대 의원 등 45명 발의)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42번 전라남도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라남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금고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용 과정에서 이자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이자수익 및 금고 운영의 효율성을 점검하고자 하여도 의원에게 정기적이고 구체적 자료가 전달되지 않음으로써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도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이를 해소하고 금고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제4항을 신설하여 도지사는 금고로부터 보고받은 자금운용 사항과 재무건전성 평가 보고를 소관 상임위에 연 1회 보고하도록 하여 금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고, 안 제17조를 신설하여 금고 운영을 금융기관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정 및 금융 전문가의 도움으로 공공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작년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 및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전라남도 공공예금 이자수익도 큰 폭으로 늘어났고 올해도 세외수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도민들은 금고의 이자수익 적정성과 금고의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남도의회가 금고 운영을 제대로 평가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도록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금고 운영 상황을 비교·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 자료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조례로서 명문화하여 더욱 발전된 금고 운영에 이바지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래입니다.
전라남도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박형대 의원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3쪽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5조제4항은 도지사로 하여금 금고 은행으로부터 보고받은 예금 과목별 금액 및 수익률 등 자금운용 상황과 금고 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 보고를 연 1회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처럼 금고의 자금운용 상황 등에 관한 도지사의 도의회 보고와 관련하여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심의 의결과 집행에 대하여 폭넓은 통제 기능을 가지고 있고 금고 운영 자문 및 재무건전성에 대한 평가 보고 등은 우리 도의 재산 관리에 해당되므로 재산관리의 효율성과 자금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영춘입니다.
9월 6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요. 개최 결과는 1순위가 1금고를 맡는데 NH농협은행이 1금고, 2순위로 광주은행이 제2금고를 맡게 되었습니다.
금고 지정 관련해서 계약 기간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협력사업비도 증액을 했는데요. 농협 같은 경우 3억 원을 증액을 해서 78억 원, 광주은행은 4억 5000 증액해서 30억 원을 협력사업비로 내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금고에서 최근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금년 8월까지 평잔액을 보면 작년 평잔액 대비해서 금년 평잔액 같은 경우 교부세라든가 세수가 많이 줄어가지고 평잔액이 많이 줄은 상태에서도 이자수입 내역을 보면 지금 현재 8월까지 해서 지금 이자수입이 300억입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는, 작년에는 183억인데 금년 또 이제 8월 말 현재 300억은 거의 2배 수익이고요.
보면 광주은행 같은 경우 2금고는 지금 작년 2022년도 30억인데 지금 현재 25억으로서 큰 차이는 없는데 1금고 일반회계에서 지역개발기금하고 해서 이자수익이 많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금고가 선정이 돼서 최종 지사님 결제가 되고요. 약정 체결은 이제 9월 27일까지 마무리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 신민호 위원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역인재 채용 부분에서 농협하고 광주은행에서 지역인재 채용을 많이 해 주십사! 하고 이제 의견을 줬고 그 해당 은행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다음 금고 선정 때도 지역 기여도를 이렇게 지역인재 채용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반영하려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 29분)
4.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박현식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7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 편의증진과 행정 효율화를 위한 신규 사무위임과 관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근거법령 정비,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조정 등을 반영·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주요 개정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 요청에 따른 사무 신설이 2개 부서 15건, 근거 법령 개정사항 반영 정비가 5개 부서 31건이며,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사무 폐지가 2개 부서 17건, 소관부서 변경 7개 부서 223건, 명칭변경 6개 부서 185건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 요청에 따른 사무 신설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재산 관리 일부 사무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운항만과 소관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관련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현지 여건에 맞는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편의와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후대기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 5개 부서 31건 위임사무의 근거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 폐지의 경우 동부지역본부장에 위임된 중소벤처기업과와 문화자원과 소관 사무를 삭제하였으며, 부서 신설 및 통폐합, 사무조정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의 경우, 관광지 조성 사무는 관광과에서 관광개발과로, 옥외광고 등 광고물 사무는 문화자원과에서 문화산업과로, 협동조합 관련 사무는 사회적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산단 관련한 사무는 기반산업과와 지역계획과에서 투자유치과로, 미세먼지 관련 사무는 기후생태과에서 기후대기과로, 물환경과의 폐기물 관련 사무와 수질환경 사무는 각각 환경정책과와 수자원관리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된 6개 부서의 185개의 사무에 대해서도 소관부서를 정비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제·개정과 조직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여 행정변화에 대처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래입니다.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13쪽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근거 법령 조문을 정비하고 지난 7월 조직개편으로 인해 변경된 소관부서의 명칭을 개정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시장·군수 위임사무 신설 15건, 근거법령 정비 31건, 위임사무 폐지 17건, 소관부서 변경 223건, 부서명칭 변경 185건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의 등을 위해 위임사무 신설 및 법령개정에 따른 근거법을 정비하고 소관부서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내용인 만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사무의 효율성과 신속한 민원 처리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신설된 시장·군수 위임 사무 2개 부서 농업정책과, 해운항만과 15개 사무에 대해서는 사전에 영상회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진 중에 있지만 신규로 도 사무가 이전되는 것이므로 해당 업무가 시군에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직무 연찬을 위한 교육, 가이드라인 배부 등 꾸준한 지도점검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39분)
5. 호우 피해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전라남도 도세 감면동의안(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박현식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협력 덕분에 행정국 소관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였고 장마철 피해가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풍 카눈의 피해까지 더해졌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천재지변으로 희생된 분들과 그 유가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방세 감면을 추진코자 합니다.
호우 피해로 희생된 분들과 유족에 대한 애도를 표하며 호우 피해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전라남도 도세 감면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면 대상은 호우로 희생된 분과 그 부모, 배우자, 자녀 등 유가족입니다.
다만,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보호자도 포함이 됩니다.
감면 세목은 취득세와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희생자 소유였던 부동산, 차량 등 과세 대상 물건을 유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에 부과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전액 면제하고자 합니다.
감면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감면 방법으로는 직권으로 감면과 신청을 통한 감면을 병행 추진하고 이미 납부한 도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도세 감면안 취지는 작년 12월에 감면 동의해 주신 이태원 참사와 같이 천재지변으로 희생된 분과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에 더 큰 보람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8분)
7. 전라남도 명예도민(김교흥) 선정 동의안(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박현식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전라남도 명예도민 선정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명예도민 선정 동의안은 2건으로 대상자는 이충호 전라남도경찰청장과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대상자 2명에 대해서 주요 공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충호 전남경찰청장의 주요 공적입니다.
이충호 경찰청장은 2022년 6월부터 현재까지 전남경찰청장으로 재임하며 마을방범 CCTV 확충, 교통시설 개선, 독거노인 안전활동 등 안심치안 정책에 주력하여 2022년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중 역대 최고 점수로 체감안전도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도와 굳건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아동학대 예방 등 지역안전망 구축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울러, 전세사기·흉악범죄 등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경찰로서 임무와 역할을 다하고 전남도민의 생명보호와 평온한 삶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 남긴 업적과 공로를 예우하고 앞으로도 우리 도에 더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이충호 전남경찰청장을 전라남도 명예도민으로 선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김교흥 국회 행안위 위원장의 주요 공적입니다.
김교흥 행안위 위원장은 제17대, 21대 국회의원, 국회 사무총장,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하며 국가 균형발전과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앞장서 왔습니다.
특히, 여순사건특별법, 고향사랑기부금법, 지방분권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 견인하며 전남의 오랜 숙원과 현안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또한 2017년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성공개최, 고흥 유자의 세계화 브랜드 육성을 위한 농식품부 제6차 산업화 예산 확보에 기여해 전남 농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도 큰 공헌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전남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갖고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김교흥 행안위 위원장을 전라남도 명예도민으로 선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충호 전남경찰청장과 김교흥 행안위 위원장이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감안하시어 전라남도 명예도민 선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전라남도 명예도민 선정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박현식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각각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명예도민(이충호) 선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7항 전라남도 명예도민(김교흥) 선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3분)
8. 전라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김주웅 의원 등 49명 발의)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주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487번 전라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 맞춤형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부터 제5조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9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그리고 임기와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회의 구분 및 개최 기준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11조는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생활인구 확대 시책과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이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노후시설과 유휴시설의 활용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인구소멸위기를 이겨내고자 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래입니다.
전라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주웅 의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4쪽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본 조례 제9조 생활인구의 확대 지원사업은 인구 감소지역에서 지역 내 주민등록상의 인구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체류하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시책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므로 도지사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추진에 있어 지역 주민의 수요 파악과 체류를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인구 유입 및 정착 전략에 대한 맞춤형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에 대한 보조율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 제10조제1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수정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방금 정철 위원으로부터 이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인구청년정책관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우 인구청년정책관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11시 02분)
10.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부권 전라남도 청년비전센터 건립)(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박현식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동·서부권 전라남도 청년비전센터 건립 건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청년인구의 감소 추세로 2022년 통계청 기준 청년인구는 2021년 대비 1만 8000여 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61.4%인 1만 1000여 명이 역외유출로 청년인구 감소와 청년인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청년 플랫폼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청년들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반영을 하고 소통과 교류, 욕구 충족, 청년 취업과 창업공간 지원을 통해서 기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타 지역의 청년층의 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서 청년비전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전라남도의 청년사업 역량 강화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전라남도를 거주 희망하지 않는 사유로 문화·여가시설 부족이 38%, 일자리 부족이 약 30%, 기초인프라 부족이 16% 순으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라남도 청년비전센터는 동·서부권을 아우르도록 권역별 건립을 고려했으며 무엇보다 인근 시군과의 접근성과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동부권은 순천시 풍덕동 1788·1789번지, 서부권은 무안군 일로읍 망월리 청16블록으로 입지를 선정하여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먼저 동부권 전라남도 청년비전센터 건립 부지는 동순천JC를 기준으로 사업 대상지가 포함되는 반경 7㎞ 내의 일일 평균 유동인구가 약, 이것은 좀, 예.
일일 평균 유동인구가 많고 주변상권과 대중교통 접근성 등 입지 여건이 매우 좋은 곳입니다. 서부권 전라남도 청년비전센터는 건립부지 역시 서해안 고속도로와 남악∼오룡 구간인 죽림JC를 기준으로 사업대상지 반경 7㎞ 내에 상당히 많은 유동인구가 있고 주변상권과 대중교통 접근성 등이 매우 양호한 곳입니다.
전라남도 청년비전센터는 전라남도 청년 정책을 컨트롤타워로 도내 청년들의 취업 정보와 창업공간 제공, 청년들 간의 상호 정보교류와 소통을 활성화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여 다양한 청년정책 등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두 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청년 맞춤형 종합지원 공간을 위한 우리 도에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 공유재산을 정상 취득·처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래입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청년비전센터 건립사업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400억 원을 들여 동부권과 서부권에 각각 한 개소씩 청년지원종합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511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동부권 전라남도 청년비전센터는 순천시 풍덕동에 연면적 4000㎡에 지상 4층 규모의 청년 맞춤형 통합공간 등을 신축하는 내용이며 두 번째 의안번호 512번 서부권 전라남도 청년비전센터는 무안군 일로읍 망월리에 연면적 4000㎡, 지상 4층 규모의 청년 맞춤형 통합공간 등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두 건 모두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투입될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의2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남의 전체인구 대비 청년 비율은 2023년 3월 기준 15.5%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낮으며 청년층의 역외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가 전체 3분의 2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청년들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기관인 전라남도 청년비전센터 건립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전라남도 청년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지난 2월 말 2023년 제1차 전라남도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의결된 바 심사의 결과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및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청년문화센터에서 비전센터로 명칭이 바뀌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이라든가 여러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5월 달에 도 건축정책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중에서 이런 지적이 있어서 이렇게 명칭을 변경을 했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이렇게 저희들이 준용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시설이든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전시시설 이런 도서관 등이 있는데요. 그런 저기를 문화센터로 했을 때는 그게 가능한데 다른 시설들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문화시설만 가능할 수 있다, 그런 유권해석을 이렇게 저희들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칭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조건부로 했는데 공유오피스라든가 청년 점포 이러는데 관련 규정을 유추를 했을 때 관련 규정을 저희가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청년기관 및 단체와 상호연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청년의 정의 재확립 필요, 잠재수요 고려 기존 유사시설과 활용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정도의 조건부 의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투자 심사를 할 때요. 향후 예측되는 문제점들이라든가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조건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건부로 심의를 했어도요. 저희들 시설 건립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박현식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각각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부권 전라남도 청년비전센터 건립)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부권 전라남도 청년비전센터 건립)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출생, 고령화,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우리 지역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지방대학은 인재 역외유출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방대학은 단순히 하나의 대학을 의미하지 않고 지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을 이끌어가는 인재를 배출하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봅니다.
다음 달 발표 예정인 글로컬대학 30 사업에서 우리 지역 대학이 반드시 선정되어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라남도 청년비전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 인구감소 해결책으로 본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필요성을 감안해 사전절차 이행 전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앞으로는 예산편성 전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의회 의결 등 사전절차를 충분히 이행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명칭 변경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와 사전에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오늘 심사한 안건들이 신속하게 추진되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