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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90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
제39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5월 8일(목) 14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령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 2. 전라남도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불공정 전라남도 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선 청원
- 4. 전라남도 균형발전지표 개발·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전라남도 도민감사관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10분 개의)
1.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령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이현창 의원 등 51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가정의 온기와 민주화의 열기가 공존하는 5월입니다. 이 뜻깊은 달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본질과 지켜야 할 사회의 근본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게 합니다. 특히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자녀와 가족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오신 모든 부모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민주주의를 향한 숭고한 희생정신이 깃든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민주 영령들의 고귀한 희생과 용기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5·18 기념사업 및 과거사 업무를 총괄하는 위원회로서 그동안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강화와 명예회복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늦었지만 전라남도는 오는 6월부터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도민에게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을 신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과거 이 땅의 자유와 정의를 위해 앞장섰던 분들께 드리는 따뜻한 예우가 되기를 바라며 향후 시행 과정에서 소외되는 분 없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길 기대합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5월의 의미를 가슴에 깊이 새기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에 따뜻함을 더하고 정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내는 일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서는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건의안 1건과 청원 1건, 조례안 3건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령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해 주신 이현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 출신 이현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건의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414번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령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조세 부담을 줄이고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연말정산 제도 하에 인적공제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는 부양가족이 있는 가계의 실질적 부담을 완화하는 중요한 세제 장치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소득법은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연령기준을 만 2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과 청년 부양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74%를 넘고 있으며 많은 청년들이 졸업 후에도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시기에 청년들은 독립적인 소득을 갖기 어려워 학비와 생활비, 주거비 등 대부분의 생계를 여전히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 20세를 초과하는 순간부터 조세감면 혜택이 전면 중단되는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에서는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가정의 현실을 반영하여 인적공제 연령기준을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만 24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부모의 부양 부담을 제도적으로 인정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조세감면 혜택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인적공제 제도의 개선은 단순한 조세 제도 정비를 넘어 우리 사회가 청년과 가족을 어떻게 바라보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가치적 선택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인적공제 연령기준을 24세까지 확대하여 청년 부양에 따른 가계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 가족 정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을 180만 전남도민의 뜻을 담아 촉구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현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서면 검토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는 이현창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령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현창 의원 퇴장)
(14시 17분)
2. 전라남도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숙경 의원 등 48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한숙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413번 전라남도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한때 우리나라 출산억제 정책의 상징이었던 정관·난관 수술의 복원시술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는 출산지원의 정관·난관 복원시술비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임신 희망가구에게 복원시술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출산율 제고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한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한숙경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0분)
3. 불공정 전라남도 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선 청원(박형대 의원 소개)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진보당 장흥 출신 박형대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로 소개하는 청원서 불공정 전라남도 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선 청원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제정과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제기되고 논의된 부분을 존중하며 특히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에 깊은 공감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당연하게 지적되고 개선을 주문했던 내용들이 집행부에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도민의 뜻이 반영된 청원이 제출된 마당에 소개 의원인 저는 이 자리를 통해 시범사업의 개선을 다시금 강조하고자 합니다.
청원 소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영광군과 곡성군을 특정하여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과정의 공정성은 결과의 정의로움을 담보하며 정책 신뢰성이 좌우됩니다. 특히 청년세대는 과정의 불공정성에 분노하고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 응원봉 집회에서도 확인된 시대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전남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과정의 공정성을 논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과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공모와 함께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출자료를 보시면 2022년도 사업을 2021년도에 공문을 각 시군에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역시 예산 반영 전 8개 군에 사업계획을 안내하고 참여 의사를 물었습니다. 표출자료 보면 올해 전라북도에서 시행한 문서입니다. 아직 전라북도는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지만 군에 이 사업을 안내하고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남도는 총 316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표본 선정이나 공정한 절차 없이 특정 지역에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본상식이 사라진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이대로 추진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영광군과 곡성군 선정에 대해 집행부는 인구·출생, 지방재정 분야 1위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또한 영광군과 곡성군은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100만 원, 20만 원의 현금을 보편적으로 각각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신종 영양제의 효능성 평가를 가장 건강한 사람에게 투약하여 분석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억지스러운 시범사업입니다.
또한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의 합리성과 과학성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계청 일부 자료만 인용하여 사용한 것도 문제지만 Z점수 평균값의 적용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표출자료 세 번째를 보면 서로 성격이 다른 지표들을 표준화하는 방식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종합적으로 모은다면 오히려 영광군과 곡성군은 전혀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계 관련해서는 엄격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세 종류의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럴듯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다’는 말이 있는데 통계의 속임수를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현재 전남도는 보고 싶은 유리한 숫자만 부각한 보고서에 의존하면서 시범사업의 다양한 방식을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80년 5월 도청의 현판이 설치된 민주주의 상징 전남도에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오늘의 청원이 소 귀에 경 읽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다시 궁색한 변명으로 불의를 잠시 덮을 수 있을지라도 불의는 끝내 밝혀지고 역사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청원은 도민의 뜻이 전남도에 충분히 전달되어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개선방안뿐 아니라 시범사업의 타당성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전남도가 공정한 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박영임입니다.
불공정한 전라남도 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선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취지 설명 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쪽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박형대 의원님의 소개로 관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되었으며, 공정한 전라남도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개선을 요구한 것입니다.
전남형 기본소득은 조례 제정과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으로 도비 158억 원이 편성되어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388회 임시회 등 전라남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심사 시 시범지역 선정방식과 선정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된 바 있습니다.
첫째, 시범지역 선정을 위해 공문을 통한 정식적인 사전 수요조사 절차나 공모방식이 아닌 연구용역으로 추진한 사유와 둘째, 시범지역 선정을 연구용역으로 결정한다면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실질 결정인지, 조례상 기본소득위원회의 심의 결정인지 선정방식의 불명확성 문제, 마지막으로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영광과 곡성은 상대적으로 출산과 재정지표가 좋은 지역인 반면 실제로 더 열악한 인구소멸 위기지역이 배제된 점 등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시범지역 선정 관련으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부는 도민과 소통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조례 심사 시 집행부에서는 형평성 문제로 우려되는 사항들에 대해 다양한 통계지표를 활용하여 시범지역을 선정한 충분한 논리를 펼치겠다고 언급한 바가 있는 만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전남형 기본소득 정책의 신뢰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청원은 우리 주민들이 조례에 대해서 청원을 하는 건데 제가 보니까 박형대 의원이 청원 요지서도 쓰기도 하고 소개도 박형대 의원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 청원취지 설명서를 보면 야, 이 문제 있는 조례를 너희들은 뭐 했냐라는 취지의 설명서예요, 보면. 그래서 아주 불쾌하다는 거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가지고 토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표현 자체가 아주 불쾌하게밖에 안 받아들여져요.
박형대 의원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의정활동을 하시나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이 부분 가지고 서로 다 토론을 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이렇게 꼭 불쾌하게 꼭 해야 되나! 내가 보기에는 청원 요지서도 박형대 의원이 쓴 것 같고 소개 의원 취지 설명서도 지금 박형대 의원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충분히 이렇지 않고도 충분히 의견 제시를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이렇게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주 불쾌합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쾌한 것도 내가 불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성심성의껏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청원자는, 설명하는 사람들은 그 표현 자체를 묘하게 하는 거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좀 그런 마음을 좀 전달해 드리고요.
어차피 이제 또 이렇게 청원이 들어온 겁니다. 좀 앉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이렇게 청원이 들어온 것이고 우리 주민들에 의해서 이렇게 청원이 들어온 건데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잘해 보셔야죠.
일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조례를 심사 의결을 할 때, 추경을 설명을 할 때 이야기가 나온 것들이 다 들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일단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렇습니다. 청원인이 청원서를 냈기 때문에요. 그 청원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비판을 하거나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청원인의 청원 내용에 대해서는 존중을 합니다. 다만 우리 상임위에서 어떠한 결정을 해 주시든 간에 그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기서 결정을 해 주시면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리고요. 이 청원 내용 내용마다 저희들이 아마 재검토를 통해서 청원인한테 저희들이 통보하기 전에 먼저 상임위에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의 의견을 다시 한번 더 듣고 최종 청원인한테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절차를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형대 의원님,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성적표 받아 보잖아요. 그러면 성적표가 수, 우, 미, 양 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수가 빼어나다, 우가 우수하다, 미가 아름답다, 양이 양호하다’예요. 이게 ‘가’가 굉장히 중요해라우! ‘공부 못 한 게 집에 가!’ 이게 아니고요. ‘가’가 가능성이 있다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도에서 하시는 일 서로 이렇게 이제 불공정함은 다소 느끼시더라도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면서 같이 좀 가보시자는 말씀 한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형대 의원님께요.
아무튼 집행부에서도 우리 박형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심도 있게 한 번쯤은 꼭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 분야 자립도, 자주도 있는 데서 내 돈 60% 대고 하려다 보니까 이 기본소득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그러면 서로 하겠다고 난리일 거예요. 그렇지만 내 돈 내고 해야 되는 데는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분명히 부담스러워하는 곳도 많잖아요. 해보시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왕에 지금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면서 여기서 인구소멸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재정자립도가 낮고 인구가 적고 어둡고 축축한 그런 곳에서 먼저 시범을 하는 게 아니라 인구가 많고 출생률이 많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에서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표를 만들어 나가고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지 그런 자신감도 없이 어떻게 지금 이 업무추진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고생 많습니다. 우리 박형대 의원님도 고생 많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 요구하는 거는 박형대 의원님이 청원했거나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게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하다 보니까 지금 충분히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일단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공정성이라든가 형평성의 문제를 갖다가 제기를 우리 상임위에서도 꾸준히 했는데 그거는 뭐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우리가 기본소득을 하는 데 있어 갖고 앞으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져요. 이게 전남이 하는 데 있어 갖고 이번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공직자분들이 얼마나 이게 고뇌가 있겠습니까? 공직자분들도 이게 적은 예산도 아니고 솔찬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하나하나 이렇게 예산 단 몇천만 원 이런 거 할 때도 상당히 머리를 맞대고 이게 서로 되니 안 되니! 이게 서로 머리를 맞대면서 실강이를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데 오죽했겠습니까? 상당히 고뇌가 클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본인들도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박형대 의원님이 청원했던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잘 참작했으면 좋겠습니다.
(14시 58분)
4. 전라남도 균형발전지표 개발·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선 의원 등 49명 발의)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낭만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항구도시 목포 출신 전경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426호 전라남도 균형발전지표 개발·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은 인구감소, 고령화, 저성장 등 다양한 문제와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균형발전 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균형발전지표 개발의 원칙을 변화된 사회적 요구와 정책 환경에 부합하도록 재정립하고 개발된 지표가 실제 공모사업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시 지표에 반영하는 환류체계를 구축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에 매년 균형발전지표를 기반으로 도내 시군 균형발전 정도를 평가하도록 명시를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균형발전지표 개발 원칙을 제시하고 개발되는 지표체계가 정책적으로 활용 가능하고 측정 및 평가가 용이한 지표로 구성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서는 균형발전지표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정책 환경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평가하고 환류하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공모사업은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나 기존의 평가지표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전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간 균형 성장을 위해서 효과적인 균형발전지표를 마련을 해서 공모사업 선정에 적극 활용을 하고 또 그 결과를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전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경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균형발전지표 개발·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2분)
5. 전라남도 도민감사관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모정환 의원 등 50명 발의)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함평 출신 모정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434번 전라남도 도민감사관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감사에 대한 도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열린 감사로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도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11기를 맞이한 도민감사관은 도내에서 발생한 부정부패 및 각종 불편사항 등 제보·개선하며 전남도의 청렴도 향상과 도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민감사관 제도가 행정발전과 도민 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도민감사관 구성에 있어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여 도민감사관 등을 구성하는 것을 제도화함으로써 다양한 도민의 의견이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민감사관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통해 감사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 도민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도민감사관 구성 시 지역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하여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감사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2는 도민감사관 등의 감사행정에 대한 이해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민감사관 구성의 균형성을 확보하고 도민감사관 등의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또는 연수 실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사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여 도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모정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도민감사관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정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제390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