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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6회 [정례회] 4차 기획행정위원회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3년 11월 20일(월)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 2. 2024년도 도민행복소통실·대변인실 소관 예산안
(10시 04분 개의)
1.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조정실을 비롯해 3개 부서에서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어려운 도 재정 상황을 감안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심사할 것입니다.
특히 2024년도에 처음으로 추진되는 신규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집행이 부진할 수 있으므로 더욱 엄격히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도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다가오는 2024년에는 도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올해보다 2661억 원이 증가한 1조 6214억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43억 원 감소한 3184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올해보다 30억 원 감소한 150억 6000만 원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 150억 원 등을 계상했고 보통교부세는 올해보다 300억 원 감소한 1조 270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올해보다 8억 7000만 원이 감소한 364억 2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3억 3000만 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50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채는 1500억 원을 차입하여 계상하였으며 보조수입 및 내부거래는 지역개발기금 내부차입으로 15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은 올해보다 24억 7000만 원 증가한 86억 10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은 전남연구원 운영경비 출연 55억 원,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지원센터 운영 2억 원, 빅데이터 과제 분석 2억 원 등입니다.
국제협력관실은 올해보다 1억 원 증가한 123억 10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은 농산물 수출경쟁력 강화 24억 원, 해외사무소 운영 등 19억 2000만 원입니다. 시장개척단 파견 6억 원 등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은 올해보다 76억 9000만 원 감소한 2302억 40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416억 원, 교육재정교부금 554억 7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380억 원 등입니다.
균형성과담당관실은 올해보다 61억 7000만 원 증가한 514억 40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355억 4000만 원,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122억 원,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7억 8000만 원 등입니다.
법무담당관실은 올해보다 1000만 원 감소한 7억 원으로 주요 사업은 변호사 수임료 1억 3000만 원,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운영 8000만 원, 고문변호사 수당 7000만 원 등입니다.
스마트정보담당관실은 올해보다 35억 원 증가한 122억 40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29억 1000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7억 7000만 원, 정보보호 및 보안업무 추진 17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중앙협력본부는 올해보다 8000만 원 감소한 5억 30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사무실 임차관리비 등 운영지원 3억 9000만 원, 국회 및 중앙부처 활동지원 4000만 원 등입니다.
혁신도시지원단은 올해보다 88억 7000만 원 감소한 23억 60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임차료 및 분양비 지원 13억 2000만 원, 혁신융합캠퍼스 조성 지원 3억 5000만 원, 빛가람 페스티벌 사업비 1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수입계획은 올해보다 342억 4000만 원 증가한 1145억 3000만 원으로 예탁금 원금 회수 154억 4000만 원, 예치금 회수 941억 원, 이자수입 49억 90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수입액과 같은 1145억 3000만 원으로 예치금 1109억 50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35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수입계획은 올해보다 784억 4000만 원 감소한 495억 원으로 전입금 380억 원, 예치금회수 105억 3000만 원, 이자수입 9억 70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수입액과 같은 495억 원으로 차입금 원리금상환 79억 8000만 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388억 2000만 원, 예치금 26억 9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올해보다 1254억 4000만 원 증가한 1조 482억 8000만 원으로 이자수입 379억 1000만 원, 매출공채 2162억 1000만 원, 융자금 원금 회수 799억 10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410억 원, 예치금 회수 6730억 4000만 원, 그 외 수입 2억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수입액과 같은 1조 482억 8000만 원으로 예탁금 1900억 원, 차입금 이자상환 169억 2000만 원, 차입금 원금상환 2552억 원, 예치금 5861억 4000만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전남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래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1조 6214억 8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61억 2000만 원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3184억 7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억 98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4건에 150억 6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내년도 국세 수입 감소 전망에 따른 수도권 출연금 규모 축소에 대비하여 최근 3년간 우리 도 상생발전기금 평균 배분액의 80% 수준 약 150억 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조 27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0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내국세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보통교부세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 또한 364억 2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79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수 결함을 보충코자 지방채 1500억 원을 신규 발행 계획이며 또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으로 1500억 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의 경우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은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2024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지방채 발행 규모에 대한 심사가 꼼꼼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지방재정운용 방침이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세입 확충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전년 대비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한 도 차원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주재원 확보 대책은 있는지 보다 꼼꼼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신규 편성된 사업은 총 26건에 27억 4000만 원으로 예산안 397쪽 무안공항 활성화 토론회·공청회 개최는 2023년에 비슷한 목적으로 편성한 도정발전전략 토론회·공청회가 집행실적 부진을 이유로 정리추경에서 1억 원 예산 중 8000만 원이 감액된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본예산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399쪽,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지원센터 운영비 2억 원은 공공기관 이전 논리를 연구하고 이전 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수탁기관에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는 기관 선정부터 센터 운영 등 활동에 이르기까지 면밀한 계획과 주기적인 상황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규 편성사업은 긴축재정 기조와 어려운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 우선순위,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34쪽,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11건에 73억 1800만 원입니다.
예산안 441쪽,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780억 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1개소당 약 300억 원 이내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으로 2023년 5억 원에 이어 2024년도에 7억 83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연도별 예산 확보 방안 등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442쪽,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50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1단계 사업으로 4개 시군에 8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2단계 사업으로 3개 군에 12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은 전남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전략사업으로 2028년까지 500억 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만큼 연차별 예산 확보 방안 등 세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462쪽,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은 전년도 4개 사업에서 9개 사업으로 사업량이 확대되고 예산이 11억 원에서 29억 1500만 원으로 큰 폭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량과 사업비 증가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79쪽, 입주기업 등에 대한 임차료 및 분양비 지원 13억 2500만 원은 혁신도시 입주기업·대학·연구소 등에 임차료 또는 분양비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 지원 사업이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유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와 함께 지원성과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6쪽, 5000만 원 이상 홍보 예산 및 행사·축제성 예산으로 5건에 4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긴축재정 기조 아래 편성된 2024년도 본예산은 세수가 부족해 지방채 등을 발행할 계획임을 감안할 때 홍보예산과 행사·축제성 예산이 2024년 본예산에 꼭 편성해야 하는지 그 시급성에 대한 소관부서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37쪽에서 39쪽,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안의 찬반의 지형을 보면 여성분, 젊은 여성분 그리고 도심권 그러니까 여기 남악, 삼향 이쪽입니다. 그래서 또 이분들이 가장 반대하는 이유가 소음에 대한 피해를 가장 염려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매체 그리고 홍보매체 그다음에 토론회에서 특히 이쪽 이제 현장 쪽은 저희가 영역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방어막을 치고 그런 것과 함께 그다음에 또 이 남악은 그 현장에서 20㎞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상 이쪽은 소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작게 공항만 놓고 보면 지금 공항이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이용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계속 적자이고요.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아주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항 저희가 경쟁관계인 부산 그리고 새만금 이게 2029년, 2030년에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활성화되지 못하면 활성화 시기를 놓치는 거고요. 공항 자체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더더욱 큰 문제는 저희가 그 공항을 주변으로 하는 그런 개발사업들, 그러니까 국제공항이, 공항이 활성화돼야지 주변에 산단도 되고요, 도시도 형성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공항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 전라남도가 하고자 하는 각종 지역개발 그다음에 서남권 전체의 발전 그 사업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공항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언제 회의 때 그 말을 했습니다. 무안공항 활성화를 시키려면서 무안공항에 내리니까 구토 증세가 나올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더라. 저는 무안공항을 처음 이용했어요. 올 8월달인가 9월달에 처음 무안공항을 이용했는데 이미지가 아, 이것 안 되겠는데, 축사들이 그쪽에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내리자마자 구토가 나올 정도의 더군다나 안개가 그때 좀 약간 끼었나 봐요. 그래서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부터 정비해 가면서 뭔가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러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축사가 많아서 그럽니다, 이게 우리 전남의 첫 이미지인데.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어차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안공항이 통합 이전하려면 대부분 다 찬성하면서도 그에 따른 우리가 불만을 가지면서도 자기 의견표시를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며칠 전에 얼마 전엔가 한 달 전엔가 어떤 초선의원이 여행사나 수많은 주민들로부터 제안을 받고 이것은 무안공항, 군공항과 통합 이전해라고 촉구 건의안을 내려다가 결국은 의회가 전남의 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처럼 보여서 걷어들이고 다른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도 더 많은 소통을 해서 무안군민들에 대한 분명히 문제는 있는 것이에요. 그에 따른 보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해결해 주면서 어차피 무안공항이나 군공항 이전해서 서남권으로 온다면 서남권 경제나 모든 것이 바꿔질 것 아니에요. 경제적인 효과는 꽤 크더라고요,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주민들에게 설명을 잘하셔서 이게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어차피 기획실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실장님이 지금까지 고생하고 계시지만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예산서 27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내외적인 경제가 지금 가면 갈수록 앞으로 악화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세수가 지금 계속 문제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남 같은 경우도 보니까 지금 본예산 대비해서 한 5000억 정도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던데 그렇게 함으로써 지방채를 지금 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보니까 공공자금 기금 1500억부터 시작해서 지역개발기금 1500억 정도 이렇게 편성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지방채라는 게 상당히 경제라든가 세수수입을 보고 앞으로 또 이게 갚아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전남 같은 경우 지방채 같은 경우를 지금까지 거의 발행을 안 했는데 올해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렇게 한 번 발행하는 지방채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썩 그렇게 좋은 경제 상황은 아닐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본예산 대비해서 세수가 감소된 부분은 5000억인데요, 그중에서 순세계잉여금 3000억을 제외하면 2000억입니다. 순수하게는 저희가 세수에 대한 부분은 2000억이라는 말씀을 첫 번째 올려드리고요.
두 번째, 지방채를 저희가 그러니까 대외적인 지방채 1500억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역개발기금에서 1500억, 저희가 3000억 정도 이번 본예산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저희가 경제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세수가 더 좋아진다고 하면 그건 연말에 내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지방세를 일단 선제적으로 저희가 중앙부처에 확정 받은 이유는 만약에 세수 여건이 더 안 좋아진다고 하면 선제적으로 그래서 받아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이 한 4000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그걸 우선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추가로 저희가 지방세, 그다음에 세외수입,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추가로 세원 확보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저희가 중앙부처에 대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 확대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안전교부세율도 계속 교부율을 올려주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세수가 경제 상황을 보면 가면 갈수록 앞으로 그렇게 썩 밝게 보이지는 않게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남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의 광양만권에서 주로 이게 우리 전남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데 거기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사업장에 가면 거의 공장이 지금 다들 어려워서 대기업들이 다들 어려워서 지금 상당히 난관에 봉착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조 원에 걸쳐서 공장을 새로 증설하고 신설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가동이 되지 않고 계속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남 같은 경우에 지방채 발행하겠다는 것을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전남 같은 경우 경제가 그렇게 편중돼 있다시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방채 같은 경우도 우리 전남에 적정 규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 예산 규모가 12조입니다. 12조에서 3000억은 아주 적은 액수고요. 그다음에 대외 채무는 1500억에서 아주 적은 지방채 발행 규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방채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 많이 했고요. 다만 세계 경제가 지금 안 좋은 이유가 그다음에 미국의 이자율 그다음에 2개의 전쟁 그것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동전쟁은 조만간에 휴전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 세수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또 반도체 경기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지금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전남도에서 많은 부분이 경제가 돌아가고 산업이 이렇게 발전되면서 경제가 이렇게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렇게 많이 됐었는데 앞으로 남해 해저터널이 뚫리게 되면 동서 간에 상당히 경제가 확장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 지역 어떤 재편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양만권을 봤을 때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수라든가 아니면 전남도에서 앞으로 미래산업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변화에 대한 그런 용역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9억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전남 같은 경우는 바다를 끼고 있다 보니까 농수산 쪽에 앞으로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산업 자체가 지금 대기업 위주로 전남이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광양만권을 중심으로 해서 대기업 위주로 형성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거기에 편중돼 있어요. 그러죠?
(부위원장 정철, 위원장 신민호와 사회교대)
그런데 새로운 신산업 같은 경우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우리 농수산 쪽이라든가 농수산 쪽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관실이 그걸 기초로 해서 해외 판로라든가 이런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 국제협력관실 같은 경우는 해외 각국에 수출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국의 어떤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분들이 요청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것은 전체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김 업체만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우리 도에 있는 신안 업체가 그렇게 했었는데 또 가장 큰 원인은 그 A라는 업체가 전 세계 코스트코에 100% 수출을 하는데 저희들이 요인이라는 분석은 우리 도의 제품의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경쟁사들이라든지 아마 그런 부분이 우리 도에서 나는 제품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제기를 했던데 FTA에서 아마 이렇게 제동을 걸었었는데요, 한 6개월 지난 해 7월부터 시작해서 올 3월까지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문제가 된 공장이 이상이 없이 다 클리어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지금은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원물 수출하면서 옛날 중동에 있는 사우디라든가 이런 여러 나라 같은 경우도 석유만 수출했지 그때 같은 경우는 예전 같은 경우는 가공을 안 했단 말입니다. 가공을 안 해서 우리나라로부터 시작해 GS칼텍스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 가공을 해서 우리가 오히려 석유를 갖다 이용해서 수출하는 그런 기업들 대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듯이 우리 전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김이 안 나는 나라 아니면 원물이 안 나는 나라에서 그걸 수입해서 가공을 해서 다시 역수출하는 그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국제협력관실이라든가 우리 기조실한테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업을 조금 더 발굴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전남 동부권에 모든 산업이 밀집돼 있지 않습니까? 산업이 그렇지 않아요? 대기업이 다 거기서 밀집되어 있고 거기서 모든 경제라든가 밀집돼 있다 보니까 세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생산이 거기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너무 편중돼 있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전남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 수산자원이지 않습니까? 농수산 자원이기 때문에 그걸 조금 고급화시키고 첨단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산학협력을 통하는 그런 연구지원이라든가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끔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조언이 절실히 보여서 지금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올해 유럽을 가서 충청북도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니까 5월달에 갔네요. 5월달인가 가서 한 일주일 정도 6박 7일, 8일 정도 있으면서 세일즈 활동을 했는데 그때 충청북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사가 나가서 유럽 쪽에, 본인들은 유럽에 상설매장이 없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전남은 있어요.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다행히 상설매장이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한 10∼20억 정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업홍보라든가 지역의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들을 초대한다든가 해서 대대적으로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전남 같은 경우도 다행히 적극적으로 유럽사무소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왕 조금 조금만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고급화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첨단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침에 상설매장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그 예산 가지고 그렇게 운영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부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세일즈 활동, 투자유치 그다음에 수출 그런 것들은 좀 부족했었습니다. 부족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상해, 중국 가서 세일즈 활동도 했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는 저희가 중동 세일즈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다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보 부분은 한류스타가 김밥을 먹는 그런 모습 그다음에 한류스타가 저희 전복을 먹는 모습 이런 것들, 아니면 직접 뭘 들고 이렇게 홍보하는 그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저렴하면서도 세계적인 효과 있는 그런 홍보 전략을 저희가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가장 우려되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리면 중앙정부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어떤 예산은 아예 전액 삭감되는 경우도 있고 도저히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이렇게 삭감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보면 307쪽인가 청년 해외취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이렇게 좀 삭감인데 혹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대책이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실장님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보완방법이라 그럴까 대응방안이랄까 이런 부분이 있는지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어제 오늘따라 엄청 전화가 옵니다. 회의 중에 전화가 울리더라도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삭감된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 도비 부담분 이상으로 많이 지금 매칭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국비 삭감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을 정도는 이제 안전장치는 했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정부 예산도 지금 이제 오늘부터 소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국비 삭감된 부분은 어느 정도 환원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실제로 환원되지 않더라도 중간 이상은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안전장치를 해놨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도지사님을 비롯한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어쨌든 과거에는 보통 허리띠를 함께 졸라매고 예산을 진행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도민의 살림살이를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된다, 이런 용어를 많이 썼는데 하여튼 그 이상의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집 402쪽에 보면 정책보좌관실 운영, 보좌관 활동 지원, 보좌관 업무추진 활동 보상금 지급 이런 쭉 내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조례도 이미 제정이 돼 있고 그래서 충분히 이제 그 필요성은 공감을 하는데 제가 좀 보완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혹시 이제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정책 제안이나 시책 제안이나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끼리의 연구 모임 같은 데서 우수한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는 그 사례를 채택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도정 업무에 반영도 하고 그러는데 혹시 정책보좌관들이 이렇게 추진해왔던 업무 중에 예를 들면 도정에 반영이 되는 거니까 그냥 당연히 반영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정책보좌관들이 이렇게 좀 생산해낸 어떤 정책, 우수 정책이랄까 뭐 좀 채택이 된 정책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렇게 좀 따로 좀 정리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체제는 지금 안 갖춰져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또 정책보좌관들의 역할은 분명히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충분히 더 지원이 돼도 좋은데 그런 활동했던 내역에 대한 것이 정책보좌관들도 자기가 자부심을 갖고 또 이렇게 자신 있게 활동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좀 과연 그런 정리된 자료나 우수 모범 사례 관련된 자료 같은 것이 좀 있다면 훨씬 더 이 정책보좌관들이 활동해왔던 내역이 좀 남아 있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이 서서 지금 그거를 좀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403쪽에 보면 공공데이터 발굴회의, 분석과제 기획회의, 전문가 자문평가수당, 데이터 품질관리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지금 우리 전라남도가 공공데이터, 빅데이터 활용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경연대회도 하고 이렇게 시상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2002년도, 2003년도 이렇게 해온 걸 봤었는데 혹시 이 부분이 정확히 어떻게 활용이 되고 우리 도정 업무에 적용이 됐거나 활용이 됐다든지 이런 사례로서 정확히 연결이 됐으면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역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이 돼서 생산된 결과물이 도정에 물론 당연히 활용은 됐겠지만 혹시 어떤 부분에 좀 활용이 됐는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공공데이터는 뭐 이건 정부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공공데이터는 민간 기업이 활용하기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서 시행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빅데이터 분석 관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2022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저희가 하나, 둘, 셋, 넷 작년에 세 가지 저희가 분석과제를 했습니다, 빅데이터. 하나는 산불 예방을 위한 감시 자원 배치 및 운영 분석 이것은 저희 보통 지금 현재, 현재 아니죠.
이제 보통 산불 철에는 어디에서 산불이 많이 나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산불이 많이 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산불진화요원을 어느 시점에 언제쯤 어느 곳에 배치를 할 건지 그다음에 CCTV를 또 어떻게 배치를 할 건지에 대한 분석이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년 치의 어떤 산불이 났는지 그다음에 이제 기후조건이 어쩐지 그다음에 이제 어느 지역에서 났는지, 그래서 그것을 빅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 결과 산불 취약지 우선적으로 감시 카메라 배치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을철 감시요원 또 그 데이터 결과에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산불방지 계획서를 또 짭니다. 그래서 산불방지 취약지를 훨씬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만들었고요.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외에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런 모범적인 사례나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전까지는 AI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에 대한 이야기가 한창 논쟁의 중심에 서 있고 그랬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좀 이제 저조하게 가라앉는, 관심 분야에서 약간 좀 멀어진 듯한 그런 분위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남도가 보니까 우수대상도 이렇게 선정을 하고 또 시상도 하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충분히 예산도 이렇게 활용이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도정 업무에 도민들을 위해서 이 예산이 투입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확인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 조사의 개요는 22개 시군 1만 9000가구를 표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도의 총 가구의 2.6%를 그냥 무작위 추출하는 거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3만 2000여 명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항목이 도에서 조사하는 것과 시군에서 조사하는 별도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은 각각 알고 싶어 하는 바가 좀 달라서 일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도하고 시군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계는, 이게 중복되지는 않고요. 도에서는 이제 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시군은 또 각자 시군의 관점에서 총괄적으로 조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부분이 사회서비스 조사라는 것은 사회조사는 기초 데이터가 분명히 기초자치단체에서든 우리 전라남도든 다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이 기초단체하고 우리 전라남도가 서로 공유가 잘되고 서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이 통계라고 그럴까요 통계 시스템 자체가 서로 공유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만들어내주면 기초단체에서 해놓은 결과물하고 우리 도에서 한 결과물이 서로 잘 활용할 수 있고 서로에게 이렇게 득이 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예산이 투입된 것에 대한 것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고민해 달라, 이 주문인 거예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것은 개선될 수 있는 모든 것의 어떤 기초 데이터가 늦게 나오고 이러면 그만큼 정책을 집행하는 데는 좀 약간의 오류도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니까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 사업설명서 자료집 108쪽에 보면 도내 섬하고 관광지 등 통신환경 개선 있지 않습니까?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금 58억? 5억 8000인가 이 정도의 지금 예산을 들이고 114개 마을을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무선망 지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114개 마을 중에 혹시 어촌 있잖아요. 도서지역 섬 지역이 어느 정도 지금 비중이 되는가 좀 확인해 주십시오.
지금 몇 가지 사항을 분석을 말씀을 주셨는데 가장 그건 기본적인 사항을 지금 한 거고 정녕 우리가 해줘야 될 것들이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들이 나와줘야 돼요.
실은 관광이라든가 관광정책의 변화가 크게 뒤바뀔 수 있거든요. 과연 체류형 관광이 진행됐는가 아니면 1일짜리 관광 하루 관광이 됐는가 아니면 2박 3일로 연계된 관광이 진행됐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또 서부권은 어떤 형태의 관광이 주되게 이루어지는가 동부권은 어떤 형태가 이루어지는가 동부권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순천의 정원박람회를 보고 여수 밤바다로 가서 여수에서 체류형 관광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또 중북부권은 어느 형태의 관광들이 주되게 이루어지는가, 그런 것들을 카드사용명세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소비적인 것들은 어떤 형태로 소비가 진행되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활용을 해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시키고 이것이 가장 정확한 a, b, c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정확한 a, b, c다. 이런 형태로 자꾸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에 2024년 본예산을 34억 400만 원을 증을 했더라고요. 40.4%를 증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이번 우리가 본 위원회에서 1월에 업무보고에서도 이 부분을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기억이 없습니까?
위원장님 말씀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가 증거 기반 행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빅데이터 부분은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은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통신사의 데이터, 그다음에 카드사의 데이터를 저희가 일부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관광객들의 동선에 따른 소비 지출의 행태 그런 것도 저희가 앞으로 큰 행사를 할 때마다 사전에 그런 기획들을 하나하나 사업비에 집어넣어서 그 사업 결과가 끝나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구조는 행사하고 나서 수개월 뒤에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즉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형 이벤트들을 추진하고 하는데 뭣 때문에 대형 이벤트를 하는 거냐, 그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벤트를 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형태로 표본 추출을 해낼 것인가에 대해서 이 팀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이 팀들이 움직여서 실질적으로 이벤트는 이벤트대로 하되 이 팀들이 어떤 형태로 표본 추출을 해내야 될 것인가 끝남과 동시에 이거에 대한 백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런, 이런 측면으로 사전에 우리가 가설을 세워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줘야지만 정확한 정책의 어떤 결정 그리고 타깃을 잡아서 임할 수 있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용역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예산이 수립되기 전에 용역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내년도 정책에 반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들이 12월 달에 나와 버리고 어쩌고 해버리면 이것은 정책과 내년도가 1년이 더 늦어버리는 꼴이 됩니다. 요즘같이 굉장히 스피드한 시대에 1년이 정책이 늦어버리면 그것은 데이터로서의 가치성을 나는 상실해버린 거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관실에서 지금 이 부분을 분석을 하는데 분석툴이라든가 방식 그리고 여기에 대한 훈련된 팀들이 있어야 됩니다. 분석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자료들을 활용하기 전에 사전에 가설을 세워서 행사가 끝나자마자 이런 부분들이 분석 자료화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전문적으로 나가져야 된다. 그래야지만 과학적이고 체계화된 우리가 정책 결정들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빅데이터의 분석결과는 다음 연도에 반영되기 위한다면 적어도 10월 이전에 결과가 나와야지 다음 예산에 반영될 거라고 그게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 사업의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렇고요. 두 번째, 이제 큰 대규모 행사는 보통 저희가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전 기획을 할 때 행사 이벤트 중심으로만 보통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어떻게 정리 보고할 때 빅데이터라든지 아까 관광객의 이동 경로, 그다음에 그분들의 소비행태 그런 것들은 미리 사전에 같이 이렇게 기획되고 해야지 이제 결과가 바로 나오고 그렇습니다. 사후적으로 하는 것은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행사에 기본적으로 이런 빅데이터 분석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다른 실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협조가 아니라 정책기획관실에서 이것을 지금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포괄성을 가지고 모든 행사에 반드시 이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평가가 명확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는 두리뭉실하게 평가하고 그런 시대는 지났다. 평가뿐만 아니라 평가를 하는 목적은 뭐예요? 문책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평가한 거 아니잖아요?
잘된 것은 더욱더 권장하고 미비한 것은 어떤 형태로 보완을 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진단들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정확한 처방을 하기 위해서 명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 그리고 앞으로 계획들이 수반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아니, 추경 때……. 필요하면 증액이라도 하세요. 지금 한 40% 정도를 증액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도 개념있게 나가는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본예산에 122억 4000만 원 정도를 반영했구먼요. 작년에는 87억 정도로 했다가 34억 정도를 더 증액을 한 걸로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측면들을 하려면 제대로 되게끔 한번 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주먹구구식 정책들은 안 됩니다.
주먹구구식 정책들이기 때문에 갈팡질팡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정확하게 해서 잘 된 데는 더욱 잘 되게 푸시 해줘야 될 거고 안 된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가를 보완 작업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측면들 단적인 예로 관광을 예를 들은 거예요.
정책기획관실이 앞으로, 우리 기획조정실에가 지금 정책기획관실이라든가 스마트정보담당관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각 실국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성과측정이라는 것은 실국에 맡기는 게 아니라 그 분석툴은 기준이 같아야 돼요. 관광국에서 하는 분석툴 따로, 전략국에서 하는 분석툴 따로,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분석툴 따로 그러면 그 기준이 어느 기준일지 어찌 알 거예요?
우리 전라남도 기준을 잡아가지고 기획조정실에서 정책의 방향을 결정을 해줘야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시라는 거예요. 진단도 제대로 못 하는 형태가 되면서 그냥 주먹구구식 처방을 하면 되겠어요? 명확한 진단해내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만 됩니다. 아까도 오전에 무안공항 활성화해서 뭐 할 건데라는 질문을 했던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무안공항이라는 것을 활성화시켜서 이런 우리 전남의 산업기반을 만들고 이와 같은 인프라를 조성시켜야 되겠다, 어쩌야 되겠다, 거기에 얼개가 전부 다 짜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단편적으로 무안공항, 군공항하고 같이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째야 되냐, 광주에서 준다, 만다 하니까 거기에 그냥 전전긍긍 그런 형태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정확한 진단들이 나와줘야지만 우리 걸음을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진단이 안 나오니까 불안하죠. 걸어가라고 그러면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뛰어야 돼 아니면 기어서 가야 돼 고민스러운 거죠. 그 확신이 있으면 뛰지 말라고 그래도 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 도정에 기여했던 어떤 연구 성과잖아요? 그래서 또 연구 성과가 크다면 또 많은 출연금을 이렇게 지급하더라도 도민들의 또 이렇게 납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연구 성과가 적을수록 또 출연금에 대한 지급의 논란은 이렇게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어떤 정산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게 경직성 경비로 계속 이렇게 되고 있어요, 출연금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내실있게 면밀하게 이렇게 심사를 해서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남연구원의 어떤 직종별 어떤 연봉 현황은 어떻게 되는가요?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무안공항 활성화 관련해서 논평을 냈던 대변인으로서 짧게 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이야기하셨지만 사실 최근에 또 갑자기 3자 대화, 4자 대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조금 안타까워 보였던 모습이 제가 전라남도민이라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의 방식대로 진행이 돼 가야 되는데 지금 계획을 하시고 차곡차곡 하시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우리 도에서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언론 보도를 보면 광주시에서 우리한테 책임전가를 하지 않나 저는 사실 그렇게 느꼈어요. 그런데 그게 또 뭐랄까요, 먼저 말한 광주시에 또 그 후속타로 우리가 대응하는 전라남도 이런 모습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사실 10여 년이라고 하지만 거의 한 20년 된 사실 그런 사업인데 그때 당시에도 2007년도인가 그때도 제가 보니까 무안공항을 하면서부터 이 논란이 이루어졌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과연 책임전가까지 당하면서 우리가 이걸 받아야 되나 마치 지금 사정해서 우리가 꼭 필요하니까 주십시오, 그런 스탠스가 돼버린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입장까지는 아닌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보도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한 8월 달쯤에 이런 보도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광주에서 한국공항공사하고 국제선 유치 관련해서 또 논의를 했다,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이런 방향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라남도 입장에서는 정말 불쾌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의 명분은 이전 전까지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정확히 대응을 해 주셔서 우리도 대응 방법을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방향들을. 왜 그러냐면 광주 민간공항을 우리가 이전했을 때 과연 광주공항의 이용객이 얼마나 될지, 우리 도에 어느 정도나 정말로 우리가 원했던 무안공항 활성화에 다가갈 수 있는지도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시 한번 들쳐보셔서 대등 아니면 또 지금 광주공항 이전 같은 문제도 거기를 이전하면 사실 지금 신도시 개발하려고 하는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맞물려서 해 가야지 마치 우리 전라남도가 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스탠스로 계속 가서는 지금 이 긴 시간에 사실 도민들의 피로감은 엄청납니다.
특히 관련된 우리 무안군민들은 더 하실 거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는 먼저 생각하셔서 그 방향성을 좀 다양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산안 9페이지에 우리 전라남도 2024년도 운영여건을 보다가 제가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것이니까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계시니까 그냥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건 제가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운영여건을 보면 부동산 경기회복, 소비증가 영향을 받는 지방소비세는 정체나 완만히 증가가 예상된다, 보면 그렇게 돼 있으시더라고요. 또 이전수입 같은 경우는 보조금, 교부세 등 감소에 따른 이전수입 규모 축소 전망 그렇게 중장기적으로는 좀 나아지겠다, 그렇게 돼 있으시던데 제가 전국 것도 한번 봤는데 전국 것이 좀 더 우리 것보다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안 좋은 전망을 많이 그리고 있는 거라고 제가 느껴졌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도 같은 경우가 정말 열심히 뛰고 계시지만 재정자립도가 23.7% 올해 게 아마 제가 보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16위권에 있고 그러면 정부의 운영 방향에 따라서 엄청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실 그런 구조다 보니까 저희가 보니까 세입을 하실 때 지방세 같은 경우는 13억을 감액하셔서 세입을 예상하셨고 교부세 같은 경우는 300억 정도 감액해서 예상을 하셨던데 여기에도 써 있더라고요. 정부 교부세는 한 10%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된 상태니까 사실 너무 장밋빛 전망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가서 물론 우리 도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이겠지만 지금 이 힘든 현실이 당장에 물론 올해 안에 어떻게 정리가 돼서 경제도 풀리고 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전망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타이트하게 하셔가지고 올해뿐만 아니고 혹시 내후년, 내후후년에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한 번쯤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었는데 항상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인구청년정책관실하고의 대화를 할 때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우리 도의 절박함이나 그런 게 예산에서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번에 또 감액이 됐더라고요. 물론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들이 많긴 하지만 그것 자체도 또 감액이 많이 됐거든요. 감액이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는 감액이죠, 우리가 운영하는 금액은 줄어든 거니까. 또 보니까 저희 상임위니까 이 부분은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께서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가장 절박한 지역이 사실 우리 전라남도 아닐까, 그런데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위원님들하고 대화하실 때 이야기하셨지만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한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주셔서 절박한 부분들을 좀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399페이지에 공공기관 유치센터 운영 관련해가지고,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도 들었었고 전남연구원에서 지금 뭐라 그럴까요, 활동지원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게 요즘에 언론에서 보도 나오는 것 보니까 좀 더 늦어질 것 같다는 말도 있고 1차 계획, 지방시대 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충남 같은 데는 벌써 임대청사를 짓겠다, 그런 발표들을 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이 표현이 맞을까 모르겠지만 좀 혹할 수 있는 그런 제시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가능성이 부족한 곳들 같은 경우는 아예 한 군데만 지정해가지고 지금 아예 공략을 하는 곳도 있고 사실 저희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균형발전 차원에서야 당연히 우리 전라남도에 많이 오는 게 맞겠지만 그 부분들이 고려가 많이 되냐 안 되냐는 또 그 순간에 모르는 거니까 인원을 좀 확장을 시키시는 방법을 찾으셔서라도 이 부분은 좀 노력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이런 균형발전사업 같은 경우가 쉽게 표현해서 100억, 300억 이렇게라고 표현을 하면 사실 지역성장 전략사업 같은 경우가 우리 계획만큼 빠르게 추진이 되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좀 더디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저희 광역과 지방정부의 추진할 수 있는 속력이 다른 거죠. 사실은 우리의 계획만큼의 처리 그런 부분들이 걸리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게 좀 우려스러웠던 게 우리가 2026년도까지 한시보전을 해 주겠다고 지금 정부에서 한 상태인데 저희가 이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지금 지역성장 전략사업도 들어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로 금액들이 큰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연장이 돼버린다면 그때 당시에 또 다른 충격으로 제가 보니까 그 보전기간이 끝나게 된다면 혹시 연장이 더 된다면 그런 상황이 안 오겠지만 끝나게 되면 1년에 한 6000억 정도가 감소할 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 연차사업들이 사업이 더뎌지고 또 그 와중에 혹시나 보장이 안 돼서 금액까지 감소하게 된다면 사실 우리가 이 균형발전특별회계라는 목적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낙후된 기본시설들을 수리도 해 주고 그것을 단 우리 광역이 더 잘 아니까 직접 선택을 해서 진행하라는 그런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한도가 있다는 것이 저는 큰 아픈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큰 사업들을 진행을 하다 보면 한도가 없으면 사업성만 보고 신청을 해서 따온다고 생각을 하면 저희가 너무 좋은 사업을 하면 더 받아오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느 정도 한도치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뭔가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반대쪽으로 한 군데를 포기를 해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예산의 특성상.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사실 제가 아까 수도권이 늘고 비수도권이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저희 나라 행정구조 자체가 수직형이다 보니까 위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면 제 생각에는 광역들도, 시군들도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업의 목적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원래는 낙후된 지역을 도와줬어야 됐는데 개발사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다가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 되게 좀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을 운용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사실 조금 기획행정위 위원으로서 저의 무지함도 있었겠지만 이 정도 금액의 사이즈의 회계 자율계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개는 아니더라도 저희 상임위에 어느 정도의 틀은 좀 설명을 해 주셨었으면 제가 이 궁금한 점이 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것은 자료로만 하나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지역자율계정 이게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름이 지역자율계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2019년부터 올해 것까지 신청서를 내고 이게 또 예산을 타시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서하고 최종 선정결과 보고서만 자료를 저희 상임위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능이 퇴색되는 거야 저희의 걱정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균형발전이 뭔가를 항상 이런 회계나 기금들을 운용하실 때는 정말 마음에 넣고 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이런 걸 다 참고하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국토부에 보니까 균형발전 지표도 있고 또 우리 도도 조례로서 균형발전 기본계획도 만들고 하시더라고요. 다 그런 부분들에 균형발전이 뭔지 항상 의의가 써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주시고, 또 여기다 덧붙여서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것은 타시를 말하는 부분이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정보공개가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결재문서 같은 경우도 제가 이것을 자세하게 알게 된 게 서울시청 홈페이지에서 그걸 보고 알게 됐어요. 결재문서가 다 그대로 딱 올라와 있어요. 물론 가릴 부분만 가리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궁금하더라도 제가 어제 알았으니까 사실 그 안에 어떻게 자료 요청을 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차라리 공개적으로 돼 있다면 좀 더 우리 도의 투명성도 도민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고 또 우리 도민분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더 의심이, 이 알권리를 드린다는 것은 의심이 없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때로는 따뜻한 칭찬도 해 주시고 또 때로는 잘못되면 잘못됐다 이야기도 해 주실 수 있는 좀 그런 소통의 부분이 저는 정보공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그 수주 똑같이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는 제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주 제일 잘하는 그런 것 같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 스마트정보담당관님께서 신경 좀 써주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455페이지에 보면요,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사업이에요. 정보화마을은 2001년부터 도시와 농어촌지역 정보격차 해소 또 전자상거래, 체험관광 등을 통한 소득 창출을 위해서 조성·운영 중에 있고 고령화 인구감소로 체험, 판매 상품, 농가 감소 등 매출 실적 저조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으로 정보화마을 사업을 포기하는 마을 수가 많아졌어요.
처음에 2001년도에 시작한 마을보다 훨씬 지금 적어졌는데 기존에 정보화마을 이렇게 계속 지금 적어지는 이유가 인구감소 때문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활성화 하지 못한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게 그냥 저조하게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혹시 그동안에 이 정보화마을을 통해서 특산물 판매나 체험관광 등 그 실적이 정보화마을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올라와 있었는지, 매년마다 그게 감소돼 갈 때마다 혹시 분석을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정보화마을 사업은 2001년부터 시작됐고요. 그 당시에는 지역에 인터넷이 보급되고 초창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확 달아올랐던 사업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보다 더 지역에 계신 분들은 연로해지셨고 그다음에 이걸 대체하는 다른 쇼핑몰이든 온라인 쇼핑몰이든 그게 또 활성화가 훨씬 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무부처인 행안부에서조차도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이미 목적을 달성한 사업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계속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더 확장되기는 아마 정부 입장에서도 확장은 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에 이미 투자된 자산들이 들어 있고요. 그러니까 컴퓨터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미 조직화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런 예산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특산물 판촉행사 그다음에 체험관광 행사는 계속 정보화마을을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을을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 마을에 보니까 마을회관에 컴퓨터가 한 두세 대씩 있는데 이것 언제 사용합니까, 한번 물어봤는데 사용을 별로 안 한대요. 그럼 이것 누가 사용하고 이것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 교육을 누가 합니까,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별로 관심이 없고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이 언제인지, 그 기간이 얼만큼 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프로그램 관리자를 위한 교육이면 정확하게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역량강화를 하고 직무교육도 시키고 거기에 인건비 지금 이렇게 잡혀져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김봉균입니다.
행정심판 비용 지원은 도지사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행정심판을 한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한 실과에서 처분을 잘못했다, 이의가 있다 해 가지고 청구한 사건이 되는데 거의 대부분 기각되기 때문에 거의 그러는데 뭐 혹시 전부 인용이 돼가지고 다시 말해서 도지사가 처분한 게 잘못됐다, 그런 판결이 났을 경우에 그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인데 전체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변호사 비용 그래가지고 그 한도를 한 50만 원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지금 그런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고 있고 그런 것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업설명서 9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전남형 균형발전도 평가지표 이거 보니까 이제 저희가 용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셨더라고요, 전남형으로. 근데 제가 활용도를 좀 이렇게 자료를 봐보니까 저희가 상당히 좀 저조한 것 같아요. 지금 2021년도에 1건을 적용했었고 2022년도에 4건, 2023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 좀 늘었지만 7건 정도만 적용을 시켰더라고요.
확대할 계획 없으십니까? 이거 그때 저희가 용역이 아마 뭐 한 7000∼8000 그 사이인 것 같은데 그렇게 지표를 전남형으로 만들어 놨는데 활용도가 이게 너무 적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안 460페이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사업인데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 지금 작년도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그 와중에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우리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을 좀 봐보면 우리 청소년이 40.1% 그리고 유아동 3세부터 9세까지가 26.7%예요. 벌써 유아동과 청소년만 합쳐서도 거의 60%가 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들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사업내용을 봐보면 이제 인형극이 5회고 레몬 교실 아마 이렇게 찾아가서 교실에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153회인데 이게 횟수로는 153회 같지만 대상자를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어찌 보면 사업 단축을 위해서 다양한 워크숍이라든가 업무 연찬들을 통해서 서로 정보 교류도 해주고 또 도가 전문가 풀 자원을 운영해서 자문도 하고 해야 됨이 마땅한데 그런 것도 없었고 또 지역사회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우리 위원님들과 적극적인 소통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과연 이 사업들이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이라고 그러는데 뭐가 전남형인지 가장 전남도민들의 대의기관인 의원님들과도 이렇게 소통이 안 되면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하는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보니까 제가 앞전에도 한번 우리 도의회 진입을 하면 천막농성이 며칠째라고 한번 말씀드렸었죠? 오늘은 183일째입니다.
그랬듯이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보도자료를 보니까 거의 군공항 이전 갈등에 대한 1면 도배를 했더라고요, 언론사에서 전반적으로.
그런데 지금 11월 내에 이제 광주, 전남, 무안 해서 이렇게 논의를 언제 하는 게 또 삼자 회담을 언제하냐가 지금 관건인 것 같아요.
도지사님 지금 도정과의 대화가 함평군이 잡혀 있더라고요, 21일로. 그러면 지사님이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 아마 또 거론이 될 것 같아요, 함평군의 입장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 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광주시 입장에서 봤을 때 말로만 상생이지 실질적으로 적극행정은 하지 않더라고요. 저희도 지역적으로 분위기 조성도 하고 또 지자체에서도 해 보려고 적극 참여하는 그런 액션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상생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 서로 각개전투를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계속 이렇게 이슈가 되고 어떤 방향을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무안공항의 활성화 홍보비나 그런 부분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앞전에는 초창기에는 리플릿을 보고 왜 이 군공항이 이전을 해야 하는지 여러 면에 설명을 하면서 이해가 되는 그런 홍보물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신문 박스광고를 보니까 “무안국제공항이 살아납니다. 서남권이 발전합니다. 관광객 오케이, 기업투자 오케이. 또 무안국제공항은 모든 인프라를 갖췄습니다. 국제선도 활성화됩니다. 서남권이 더 크게 발전합니다. 군공항 소음대책 확실히 마련합니다. 주민설명회에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박스 홍보를 하셨어요.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어떤 어떤 게 장점이 되고 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내용을 실었더라면,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어떤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없더라 이거죠.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2. 2024년도 도민행복소통실·대변인실 소관 예산안(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시작 이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에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2024년도 저희 실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며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 12억 7200만 원, 세출예산 36억 63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3%가 증가된 12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으로 여권발급대행 수수료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지자체 생활공감정책 지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 등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4%가 증액된 36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감액은 시군 자원봉사자 보험료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증액은 생활공감정책 활동지원 500만 원, 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 200만 원, 시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 1600만 원, 여권사무 대행경비 100만 원 등이 증액되어 총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중 감액은 전반적인 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사무관리비 등 경상경비 10% 감액 등 3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자체사업 중 증액은 전남자원봉사 온마음 나눔카드 3억 5000만 원, 전라남도 자원봉사 운영 2억 3200만 원, 자원봉사 우수시군 포상 1500만 원, 직능단체 역량강화 워크숍 600만 원과 실비보상 6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4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도정 주요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증액할 부분은 증액하시고 감액할 부분은 감액하시는 대로 조언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예산 운영을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이 성공하는 전남행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아낌없는 조언을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376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4년도 대변인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덕분에 대규모 행사들을 잘 홍보해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도민, 도의회와 함께 이뤄낸 뜻깊은 성과는 전남의 글로벌 잠재력과 가능성을 재확인하고 대한민국의 판을 바꾸는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대변인실 전 직원은 품격있는 홍보를 통해 세계를 향해 높이 비상하는 전남의 날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변인실의 도정홍보활동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부탁드리며 202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올해보다 3억 1400만 원이 증가한 74억 2300만 원입니다.
내년부터 3년간 펼쳐질 전남세계관광문화대전을 세계적 축제와 교류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SNS, 방송, 인터넷 등을 활용해 중점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전남이 최첨단 전략산업의 허브와 대한민국 청정에너지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대내외 홍보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매체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홍보 콘텐츠를 제작 송출해 수요자와 소통하는 쌍방향 홍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유튜브 스튜디오 설치 8000만 원, 전남새뜸 누리집 운영체제 교체 1500만 원 등 총 1억 2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도정역점사업 홍보 4억 2000만 원, 신문잡지 구독료 1000만 원 등 총 4억 6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감액 사업은 도정뉴스 제작 1800만 원, 2023년 사업 완료에 따른 감액 등 총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 예산안은 세계가 주목하는 전남을 만들기 위한 도정 역점시책 홍보와 완성도 높은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을 위한 필수예산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며 대변인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예산은 전년 대비, 전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많이 편성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 도정 역점사업 홍보는 도의 홍보예산이 세워진 부서가 32개 부서가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35개 부서는 홍보비 자체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 대변인실에서 전반적으로 총괄해서 하는 홍보가 하나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도정 역점사업 홍보에 추경 포함해서 총 21억이 편성되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11억이긴 하지만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 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가 올 한 해를 통틀어서 봤을 때는 저희는 조금 더 세워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남사회단체연합회가 전남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단체들로 해서 31단체가 가입되어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비영리단체이면서 지금 전라남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정의 현안들과 같은 행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거나 무안국제공항과 관련한 활성화 성명을 발표하고 특히 전국체전 범도민 결의대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도정과 관련해서 밀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홍보비나 그리고 연찬회나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지난번에 2000만 원의 연찬회 비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서는 약 800만 원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되어서 1200만 원으로 지금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올해와 같은 2000만 원으로 연찬회비가 유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회단체연합회가 2017년도 1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진행이 돼서 2018년, 2019년도에는 예산이 20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3000만 원이 된 것은 2020년도부터 해서 올해까지 약 4년간 3000만 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예산이 계속 3000만 원에 묶여있어서 행사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우리 의회와 전라남도에서 진행했던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31개 단체, 사회단체연합회에서 직접 회비를 거출해서 전국적인 홍보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사회단체연합회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각별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은 100% 행안부에서 임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부분들은 50% 국비 그리고 50% 시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요, 우리 도비로 해서 940만 원을 직접 편성해서 갑니다. 행사운영비 400만 원은 내년도에 순증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조금 더 하고자 합니다.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은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도나 정책에 대한, 법률에 대한 부분들을 제안해서 개선하는 그래서 그 파생, 미치는 영향이 우리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 있는 103명에 대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의 활동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이나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역량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300만 원을 더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걸맞은 어떤 보상급여가 수행이 돼야만 그래도 좋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을 가져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인 어떤 방안이 있는가를 챙겨봤으면 좋겠고요.
아까 사회단체 소통 관련해서 정의한다면 최근에 우리 존경하는 박원종 위원께서 지역의 공공갈등의 해소 방안에 대한 어떤 토론회를 했어요, 자치분권연구회 주최로. 그때 보니까 이걸 방금 우리 전남 지역의 어떤 사회단체나 이런 단체가 서로 직능으로서는 전남의 각 지부로 다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지역으로 가면 또 지역적인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잘 활용이 되고 서로 소통공간이 잘 연결이 된다면 지역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사회단체들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가 될 수가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다음에 박원종 위원님께서 자료라도 갖다가 같이 공유하면 좋겠고요.
끝으로 344쪽에 보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 현지 확인 등 그래서 이것이 16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한 것은 아마 현지 확인 출장비 형태인 것 같아요. 부족하다면 부족할 수도 있고 많다면 많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신청단체가 늘어나면 더 많이 들어갈 거라고 보여지는데 최근의 활동하고 제가 도의원되기 전하고 되고 난 이후에 몇 곳의 지역에 특히 여수지역의 단체 대표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더라, 그래서 민간단체 등록하는데 도움이 되더라, 먼저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계속 열심히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해서 공감과 토론과 관련한 부분들은 많이 해소를 해서요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당초 2건에 불과했던 제안 사항을 지금 72건이 제안된 사항에서 35건이 채택이 돼서 각 실과에서 답변이 나갔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청원 부분이 있습니다. 청원 부분이 1건에 불과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제안과 청원의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제안과 청원을 통합해서 같이 운영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지금 1건의 청원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법률적 사안으로서 청원이 법률이나 행정행위에 대해서 공공이익이 부합되지 않거나 피해를 당하는 법률적 청원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소통인전남에 1건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소통인전남과 관련해서는 제안과 청원을 한데로 묶어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특히 소통인전남은 인터넷 기반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그 실적이나 이 부분들이 저조하다 하더라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설문광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서는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대안들을 강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마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소통인 광장에 있어서 설문광장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다른 방향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미경 대변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우리 차영수 위원장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 목이 변경돼서,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4억 2000 정도 증이 됐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이게 어차피 우리 도정에 대한 다 홍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매체별로, 그다음에 사용하는 방식별로 다 건건이 나눠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어차피 우리 도정 역점시책도 될 것이고 도정 홍보도 될 것이고 그러는데 한 번에 측정을 하셔가지고 사업계획을 하실 때 이렇게 분류를 해서 그렇게 쓰시면 안 된가요? 굳이 이렇게 또 항목을 정해서 나눠놓으실 이유가 꼭 있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광고홍보 비용이라는 최종 목적에 대해서는 똑같은 방향이기는 하지만 다만 저희가 그동안에 예산편성 하는 서를 보면 세부사업이라는 그 항목에 맞춰서 저희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라디오 활용 도정홍보 강화다 하면 여기는 저희가 라디오 9개 사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번에 대변인실 여기 위탁사업비 목에 49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모아서 저희가 세부사업으로 나눠서 하는 방법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지금처럼 계속 세부사업에다 맞춰서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그러죠. 사무관리비가 각 사업마다 들어가 있고 각 사업마다 국내여비가 있듯이 홍보비라고 해서 꼭 이걸 묶어야 되냐 아니면 단위 세부사업별로 나눠야 하는 것은 아마 예산의 편성지침상 그 사업에 대한 홍보비로 봐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획을 짜면서 여기도 쓸 수 있고 저기도 쓸 수 있고 물론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가겠지만 이렇게 조율들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항목을 정해놓고 쓰면 항상 그쪽으로만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요즘 친구들로 보면 우리가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다보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매체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뉴스를 많이 보거든요. TV뉴스를 많이 보는데 신문 많이 보시는 분, 그다음에 저같이 뉴스 많이 보시는 분 아니면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인터넷신문 보시는 분 아니면 유튜브만 보시는 분 이렇게 매체가 많다 보니까 본인의 취향 따라 이렇게 홍보나 언론을 취하는 경우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우수 시군 포상 관련해서 당초 올해 예산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500만 원이었는데 지금 1500만 원 증액해서 2000만 원으로 내년 예산을 가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했던 부분은 활성화를 위해서 포상다운 포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1등 시군에 500만 원, 2등 시군 두 곳에 300만 원, 3등 시군 두 곳에 2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장려 부분으로 해서 해서 2000만 원을 배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에는 이게 너무 작은 부분이 되다 보니까요 자원봉사 우수 시군으로 되어서도 그 자긍심이나 그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조금 더 키워 주자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포상금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면요, 전체적으로 인건비 호봉과 인건비 인상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건강검진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서 4000만 원을 증 편성했고요. 자원봉사 이야기대회 또 있습니다. 우수 봉사자들에 대해서 꽃 배달 서비스, 자원봉사 날에 할 수 있도록 약 4000만 원 정도 편성했고요.
그리고 박람회 자원봉사 박람회 증액 부분도 1000만 원 정도, 역량 강화 관련해서 1100만 원 정도 그리고 재해나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편성하는 예비비를 1000만 원을 증해서 2000만 원을 증액하고 해서 전체 사업비 부분에서 2억 3200만 원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대로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환경이나 경제가 더 어려워질수록 복지와 특히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좀 더 확대되어서 우리 사회를 좀 더 원활하게 그리고 좀 더 밝게 만드는 데 그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자원봉사 관련한 예산의 부분들을 물론 내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연 삭감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마는 31개 사회단체연합회가 모임인 사회단체연합회와 각기 바르게살기연합회나 자유총연맹이나 운영비나 지원비에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좀 더 증액해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두 부서는 그래도 우리 전라남도청 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열심히 임해 주시는 부서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작지만 강한 부서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도민행복소통실·대변인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이번 주 수요일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