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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86회 [정례회] 7차 기획행정위원회
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일시 : 2024년 12월 11일(수) 15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03분 개의)
2.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들님께서는 금일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기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올해 마지막 안건으로 제출한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컬 시대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 심화 및 늘어나는 정책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전략적 홍보·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대변인을 3급 국 체제로 격상하고 조례 제13조의3(대변인)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도 전체적인 홍보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당초 총무과 소속으로 도정 주요 정책 메시지 기능을 담당하던 연설문팀과 메시지팀을 대변인실로 통합 운영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홍보기획담당관과 홍보지원담당관을 두어 업무를 분담할 계획입니다.
또 아울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반영 사항은 아니지만 전라남도의회에서 의정활동 보좌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요구한 의정지원팀 신설, 7급 정원으로 책정된 정책지원관에 대한 직급 상향으로 사기진작과 승진 기여를 부여토록 했으며, 조직 기능에 부합한 명칭 변경과 도의회에서 요구한 사무처 부서 간 사무조정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또 석유화학산업 위기극복을 위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세제감면. 제도개선 사항 발굴, 국비 확보 활동 등 중앙정부 및 국회에 적극 대응하고자 전략산업국 내 4급 전담기구로 석유화학산업위기대응추진단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디지털농업 수요증가와 첨단 무인자동화 생산 시범단지에 대한 연구실증 기반강화를 위해 농업기술원장 직속으로 스마트농업센터를 신설 확대하고, 원예연구소 내 스마트농업팀은 폐지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 행정기구는 1국 1과가 늘어난 17국 74과 27직속기관 1지역본부 1사업본부 10사업소 1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제1조 공무원 정원 배치 법령 근거 중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으로 조정했으며, 이는 소방-경찰상황실 간 상호 인적교류 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 계획과 소방공무원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119종합상황실에 경찰공무원 4명을 배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2조 우리 도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873명에서 경찰공무원 4명이 증가한 6877명으로 조정했습니다.
정원 관리 기관별로 보면 집행기관은 2134명에서 1명을 감원한 2133명, 의회사무처 정원은 140명에서 1명이 증원된 141명, 119종합상황실에 경찰공무원 4명이 증가했으며, 소방기관, 도립대학, 교육공무원 또 합의제 행정기관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직종별로는 일반직 1966명, 별정직 21명, 연구직 276명, 지도직 30명, 소방직 4516명, 교육직 61명, 정무직 1명은 변동없으며 이번에 경찰직 4명만 증원했습니다.
일반직 직급 조정 내용은 3·4급은 대변인 직급상향 및 소관부서 신설에 따라 각각 증1명, 5급 이하는 기구 증설에 따른 직급조정으로 2명을 감축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효율화 방안의 정원 동결로 인해 인력을 증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일부 직급 정원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현안대응과 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후속 조치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큰 보람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이형래입니다.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각 개정 조례안별로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변인실과 비서실 연설문팀, 메시지팀을 통합하여 국 단위 기구로 격상하고 그에 따른 분장사무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직 체계는 대변인 국 승격에 따라 행정부지사 소관 보좌기관에서 국 단위로 직제 개편하고 대변인 밑에 홍보기획담당관과 홍보지원담당관을 두어 도정홍보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기구 설치를 위한 조례안 제안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지만 지방의회는 행정기구 설치 권한을 견제할 수 있어 제안한 행정기구 축소, 통폐합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기구 설치 및 개편시 기구의 목적 및 기능, 수행사무 규모의 적정성,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등이 타당한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도 주력사업인 여수석유화학 산업의 침체로 전남 경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 대변인을 직급 상향과 1국 2과 체제의 국 단위 기구로 격상하는 반면, 여수석유화학산단 위기대응추진단은 4급 과장 TF 수준의 임시 조직을 신설하는데 그쳐 수행해야 할 사무의 시급성과 조직 기능의 명확성 측면에서 대변인 직제 개편이 적절한지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2024년 7월 31일 시행됨에 따라 소방본부의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을 4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인 대변인 직급상향, 대변인 소관 부서 신설 및 의회사무처 부서 개편 등을 위해 일부 직급 정원을 조정하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경찰공무원 증원의 경우 소방-경찰상황실 간 상호 인적교류 체계구축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 정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 조정의 경우 대변인을 국 단위 기구로 격상함에 따라 3급 1명, 4급 1명을 증원하고 5급 이하 2명을 감원 조정하기 위해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별표2를 변경하여 이번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명시된 정원 책정의 일반 기준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그리고 자치단체 업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정원책정 및 조정이 적정한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그 부분은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을 갖다가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의회 규칙에 따라서 회기 전에 이렇게 올려야 맞는데 지금 정례회가 11월 1일부터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안건을 긴급 의안으로 안건 된 부분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의 조직 개편이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올리는 것은 여러 절차상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사실 예산은 이렇게 기존의 대변인실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이번에 조직 개편이 전반적으로 된다 하면 다시 한번 그 각 부서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다른 뒷받침은 차질 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TF 추진단으로 한다고 하면 그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지금 화학철강팀 현재 업무하는 사람들이 그 업무를 해야 되고 또 결국은 TF 추진단에서 석유화학산단의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일을 해야 되고 또 그분들이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좀 일량이 앞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팀이 같이 하나 더 팀을 만들어서 2개 팀이 하고 그 위에 지원단장이 업무를 총괄하고 그 업무를 이제 계선상에 전략산업국장 밑에, 경제부지사 밑에서 일을 함으로써 도와 여수시 그리고 산업단지의 기업인들 또 도와 중앙 간의 그런 가교 역할을 하면서 아마 이런 위기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정부의 여러 가지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지역의 기업인들과 소통하면서 기업인들이 여러 가지 원하는 또 바라는 제도라든지 지원 이런 것들을 도가 중앙정부와 계속 협업하면서 그러한 지원을 이끌어내려고 해서 TF를 이렇게 구성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아마 정책지원관이 의원을 보좌하는 업무는 좀 더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일을 같이 해줘야만이 더 깊이 있게 다뤄질 건데 이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 의회사무처에도 정책담당관실의 역할이 상당히 적긴 했어요. 근데 의회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하면 더 이상 내가 할 얘기는 없지만 그래도 이거는 결과적으로 의회도 자리 늘리는 것밖에 안 돼요.
굳이 지금 자리를 늘려서 할 이유가 없는데 의원들 보좌 업무를 지근거리에서 가깝게 회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정책담당관실에서 그 팀으로 나눠져 갖고 있는 데서 어떻게 보좌가 잘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더 소홀해지는 거예요. 더 소홀해지는 거라고!
(「그럴까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죠. 가까이서 보좌하는 게 훨씬 좋지 정책담당관실 왔다 갔다 하려면 여기 내부의 돌아가는 것도 잘 모를 것이고 당연히 그러지.
(「그런 부분이…….」 하는 위원 있음)
이걸 좀 의회에서도 전체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좀 해 가지고 의견을 들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냥…….
(「일단 시범적으로 이렇게 한번…….」 하는 위원 있음)
예?
(「시범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보자고 하는 의지여.」 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정회를 하죠.」 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이번에 조직 개편안을 보면서 좀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이번에 조직 개편안을 보면서 제가 석유화학단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석유화학단지 위기는 기존의 경기침체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중국과 중동 지역의 석유화학산업 진출로 원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의 석유화학 산업은 그동안 원유 정제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인해서 고부가가치 산업인 석유화학제품으로 만들어서 세계시장을 선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중동 등의 국가에서 대규모 석유화학공단을 만들어서 자본과 규모 면에서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은 원가경쟁과 혁신공정에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수석유화학산단은 대한민국의 주력 수출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전남의 주력산업이었습니다. 연간 고용인력 2만 5000여 명과 연간 생산 최대 실적 100조 원에 이르는 성과를 내면서 지역경제를 떠받쳐온 여수석유화학산단이 폐업과 공장 철수 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전남은 지방소멸과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 전남을 떠나는 마당에 석유화학산단은 대기업 위주의 산단이다 보니까 전남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남도에서 대기업들이 구조조정과 신사업 진출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대응이 그래서 적극 필요해 보입니다.
임시적으로 전남도청에서 석유화학산단 위기대응추진단을 만들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냅니다. 전남도에서도 보다 근본적인 행정력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임시 TF팀이 아닌 전남경제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전담 부서가 그래서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무역전쟁에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전남도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기업 유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사활을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남도청 조직도 그에 걸맞게 꾸려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홍보 부서인 대변인 직급을 상향했습니다. 전남의 경쟁력은 일자리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경제 상황이 심상치가 않고 대응이 적극 필요해 보입니다.
조직 개편도 산업과 일자리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미화 위원님 하고 싶은 얘기가 있대요.」 하는 위원 있음)
예, 오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김종기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각각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도민을 대표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의 각종 현안 추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순천대에 이어서 목포대가 글로컬 대학에 지정되어서 대학과 지역 상생협력으로 혁신 발전을 도모해 나갈 새로운 길이 개척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목포대와 순천대 글로컬 대학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돼서 목표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번 2025년도 본예산 심사 시 전폭적인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열정적인 지지와 염원인 전남 국립의과대학 통합 합의로 도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의료 인프라와 인력이 확충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민의 생사가 걸린 국립의과대학 설립의 대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지급되는 출생 기본수당 제도 시행에 앞서서 철저한 실무 준비와 전방위적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라남도특별자치도 설치가 도민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내년도에는 특별자치도 지위를 획득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라남도의회에서도 도민의 뜻을 받들어서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의해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갑진년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을사년 새해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