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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86회 [정례회] 6차 기획행정위원회
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일시 : 2024년 11월 26일(화)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전라남도 통합의과대학 설립 추진 보고 청취의 건
- 3. 2025년도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
- 4.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5.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의결의 건
(10시 02분 개의)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의결과 통합의과대학 추진 보고 청취와 인재육성교육국에서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다음에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거쳐서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도 재정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에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심사할 것입니다.
특히 2025년도에는 처음으로 추진되는 신규사업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집행이 부진할 수 있으므로 더욱 엄격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춰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14일에 걸쳐서 19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상임위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정리한 결과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사전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질의답변 없이 채택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아니 잠깐만…….
사전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질의답변 없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기획행정위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0시 05분)
2. 전라남도 통합의과대학 설립 추진 보고 청취의 건
인재육성교육국장 강영구입니다.
먼저 11월 15일 대학통합 합의가 있었는데요. 우리 기행위 보고가 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대 신설 부분은 우리 도민의 건강과 연결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항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이렇게 보고하고 보고가 늦지 않도록 하면서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6개 항목으로 정해졌는데요. 정부, ‘전라남도 의대 신설 추진’ 발표, ‘대학 추천’ 요청부터 향후 계획까지 보고드리고 첨부해 드린 대학 통합합의서, 추천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정부의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추진 및 전라남도에 대학 선정 요청 부분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올해 3월 대통령께서 우리 전남에 오셔서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추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님께서도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전라남도에 대학 선정 요청을 하면서 정말 지금까지 수십 년간 막혔던 의대 설립의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보다 앞선 2020년 7월 23일에는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정부에서 400명 증원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9월 4일 원점 재검토 이런 부분이 되면서 의대 추진은 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 말씀, 국무총리 담화문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도 가장 최근에 국무총리님께서 우리 화순 전대병원을 방문하셔서 전라남도에서 결정해 오면 정부에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특히 사회부총리, 보건복지부장관님께서도 국정감사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님들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2쪽 보시겠습니다.
의대설립을 위한 우리 도의 노력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는 30년 넘게 의대 설립을 간절히 염원해 왔고 국립의대를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2021년 여론조사 도민 여론조사 부분에 대해서도 약 90% 가까이가 의대병원하고 대학병원이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바가 있고 목포대하고 순천대가 여러 가지 공동 협력도 추진해 왔었고 올해 1월 25일은 1월 25일 캐나다를 방문해서 NOSM 대학교를 벤치마킹하고 공동의대를 추진하겠다 합의문도 발표했습니다마는 이후에 통합에 이르지는 사실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시작하게 된 부분입니다.
3쪽에 정부 요청에 따라 최적의 설립안 마련 부분인데요. 사실은 통합을 이루지를 못해서 정부에서는 신속히 의대 추천을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국제 용역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5월부터 준비를 해서 7월에 용역을 착수했는데요. AT커니 코리아, 법무법인 지평에 사실은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용역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도민 의견을 드렸습니다. 지역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달랐었는데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었고 또 아마 단일의대 또 통합의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됐었는데요. 이런 경과를 저희가 총 정리해서 9월 12일 우리 도는 공모 방식과 통합의대 방식 투 트랙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 과정에서 대학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고 정부 정책도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9월 4일 정부에서 앞으로 국립대학교를 1도 1국립대를 지향한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고 또 아마 대학 통합 부분에 대해서도 유연한 통합, 또 미국에 있는 UC 통합을 반영해서 법도 개정하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고 지난 10월 30일 정부에서 26년 만에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전면 개정안이 제출됐습니다.
우리 여야에서 합동 제출한 법안인데요. 이 법안은 현재 입법예고를 끝나서 현재 우리 교육부의 소위에서 아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법안이 고등교육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대학 통합 부분도 기존의 승인이 아닌 지정 절차 이런 절차를 밟으면서 신속하게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실은 양 대학에서 지난 11월 15일 우리 대학 통합을 발표를 전격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동안 10차례 이상 대학에서 협의를 했고 대학의 통합 문제는 대학의 문제고 사실은 우리 도가 관여를 많이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저희에서는 지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지원했었고요. 대학에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14차례 정도 집중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5일 밤 늦게 합의를 했었는데요.
4쪽 보시면 합의 내용 보시면 양 대학교가 대학 통합에 합의를 했고 또 대학통합 신청서도 올해 12월까지 제출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예비인증 신청이 있는데 대학병원을 설립하려면 예비인증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대학이 통합대로 신청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 대학에서 공추위, 공동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대학통합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5쪽 보시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우리 도는 그동안 여러 과정들을 종합해서 국립 의과대학을 정부에 추천을 했었습니다, 했습니다. 정부의 정책 1도 1국립대 정책에도 저희가 부응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서 유연한 통합 부분도 반영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목포대·순천대가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이 되면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정부에 건의를 하게 됐고 22일 정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인데요. 양 대학에서는 현재 대학통합 공동추진위를 구성을 했었는데요,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현재 회합을 한 번 했었습니다. 양 대학에 15명씩 구성을 해서 24일 회합을 했고 또 27일은 첫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대학의 통합 부분에 대해서는 공추위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차는 예비인증평가 절차인데요. 우리 대학병원 의과대학 설립 규정에 의하면 1년 3개월 전에 일단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통합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통합대학으로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기한이 11월 29일까지 양 대학에서 통합대학으로 예비인증 신청을 제출하기로 이미 합의를 했고요. 초안을 현재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양 대학은 여러 절차를 거쳐서 현재 대학 통폐합 규정이라고 대통령령이 있는데요. 이 규정에 의해서 현재 통합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인데요. 그런 과정 중에서 구성원들의 합의라든지 또 여론조사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거쳐서 최종적으로 11월 29일 대학 통합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저희 목표는 잘 아시겠지만 2026년 정원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학 신청서를 제출, 통합신청서를 12월 말까지 제출하고 2026년 정원은 한 3～4월경에 확정이 될 텐데요. 현재 의정협의체가 논의하고 있어서 의정협의체에 반영해서 정원을 내년 3월 아니면 늦어도 4월까지 정부로부터 확정을 받고 대학 입시에 반영하게 되면 이런 절차를 저희가 거치게 되면 2026년 신입생 모집이 가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대학 정원은 저희가 국립 거점병원에 200명 부분이기 때문에 200명을 정부에 요청한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대학 통합합의서, 추천서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에서도 이 부분은 여기 계신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저희가 2026년 대학 정원을 확보해서 개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과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학병원 부분은 저희가 9월 12일 이미 발표를 했고 여러 번 사실은 도민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은 동서 간의 거리가 120㎞ 이상 되기 때문에 실제로 한 곳에 병원을 짓게 되면 순천 지역 주민이 예를 들어서 목포 지역에 오기가 힘들고 또 순천 지역에 병원이 있는데 아마 목포 지역분들이 서부 쪽이 힘들기 때문에 대학병원은 2개 설립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는데요.
요즘에는 대학병원 설립하는 데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근에 부산대 사례를 보니까 국비 지원을 7000억을 사실은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양 대학병원 기준은 500병상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지역에 병원을 설립하는 데 최대한 국비 지원을 이끌어 내고 아마 부족한 부분 대학의 재정 상황이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자꾸 전화해 가지고 대학 통합을 언제 우리가 대학 통합을 해 주라고 했다고 대학 통합을 환영한다고 그걸 쓰라고 현수막에 걸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그리고 좀 봐보세요. 지금 우리 도에서 동서 간 갈등을 자꾸 만들어요. 왜 그렇게 자꾸 너희끼리 한번 싸워라 하고 막 싸움을 붙이는 것 같아. 현수막 내용이 어떻게 나왔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사진을 찍어 갖고 왔는데 굳이 꼭 목포에다 현수막을 걸면서 국립순천대·국립목포대 통합을 환영합니다. 굳이 꼭 그렇게 쓰라고 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시키는 것도 좋아. 그런데 굳이 꼭 그렇게 쓰라고 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여기 목포 쪽 사람들 자꾸 자극을 시키는 건가요?
그런데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을 갑자기 5월 며칟날 생각나서 예비비를 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정도 준비성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문제가 큰 거예요. 3월에 발표를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5월에 갑자기 연구용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그 자체는 웃기는 일이에요. 우리 도민들이 이 내용들을 들으면 여러분들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이게 뭐 적지 않은 일이고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30년이 넘는 우리 도민들의 염원이고 숙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 계획도 없이 용역 해야 되겠다고 10억을 갖다 써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위원님 이런 부분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월 14일 대통령 발표하고 20일 국무총리 담화가 있었는데 저희는 사실은 상황이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전라남도에서 결정해 오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급했습니다. 그래서 4월 8일 의회에 보고는 저희가 드렸습니다. 예비비 사용하겠다고 빨리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용역 발주를 원래는 저희가 4월 20일경에 빨리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양 대학에서 공모를 참여 안 하겠다고 한 대학이 발표하고 해 가지고 저희가 그 설득 과정이 좀 필요했었고요. 이런 부분은 예측이 사실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날짜를 보면 3월 14일하고 3월 20일 대통령하고 국무총리가 발표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양 대학이 이미 공동의대는 합의를 했고 3월 18일 통합의대로 그때 당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한 대학이 또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사실은 3월 18일 통합의대로 정부에 추천은 하기로 했지만 양 지역에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4월에 저희가 빨리 이 일을 추진하려고 예비비를 4월 8일 신청을 했고 4월 안에 용역이 빨리 출발해서 더 빨리 갔으면 좋았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전경선 위원님께서 업무를 잘 알고 하시지만 저희들도 그때 당시에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워낙…….
그러니까 4월에 그렇게 예측을 했다 하면 5월 13일 우리가 임시회를 했잖아요. 그때 가서 충분히 증액 편성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는데 굳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5월 13일 이후에 생각나서 예비비를 썼다 그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이 말이에요.
예측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고 하면 예비비를 썼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예측한 일을 예비비로 쓰는 건 쓸 수 없어요. 그러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측하지 못했다고 자꾸 변명을 하는 것이고. 왜 그걸 솔직하게 말씀을 못 해요?
처음부터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서 사실적으로 얘기를 해서 도민들의 신뢰를 받으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 온 역할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하는 것 보면 맨날 숨기는 거예요. 왜,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고 싶어서. 지방재정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제43조를 보면 예측하지, 할 수, 하지 않은 일에는 쓸 수가 없다고 명확히 나와 있어요. 그러지 않나요?
저희가 저희 같은 경우는 익히 20년 전에 아시다시피 교육부에서 국립대학교 통합하는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전남대학교하고 여수대학교하고 통합이 한 20년 전에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 갈등이 많더라고요. 지역 간 갈등 그렇지 않으면 대학 간 갈등이 있고 또 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양쪽 다 불만이 제기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직까지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대학 통합이 양 대학 간 필요에 의해서 했으면 그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하다 보면 향후에도 상당히 대학 간 문제도 일어나고 지역 간 문제가 일어나겠다. 이게 피부로 저도 느끼고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심도 있고 조심스러워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 지금 의과대학 문제가 대두가 되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향후에도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몇 년 전에 국장님이 담당했던 재활병원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통합의과대학 추진 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강영구 인재육성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목포대와 순천대 중 어느 대학에 의대를 설립할 것을 두고 갈등이 이어왔습니다. 마침 목포대와 순천대가 대학통합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합의한 만큼 전남 통합의과대학 추진에 지역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소관 상임위에서 사전 소통과 보고 없이 상임위 위원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야만 통합의과대학 추진 합의와 추진 상황을 알아야 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이므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충분한 소통과 함께 통합의과대학이 의료 공백의 고통과 원정 진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 모두가 동등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 통합의과대학 설립 추진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0시 50분)
3. 2025년도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지역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를 포함한 인재육성국 직원들이 열정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최선의 지원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도 도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도민의 염원인 전라남도 의과대학 정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5년도 인재육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금년보다 909억 1932억 원이 증가한 1014억 4316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990억 980만 원이 증가한 1414억 3003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보조금은 1010억 2851만 원으로 RISE 지원 등 국고보조금 909억 3900만 원과 청소년 관련 국고보조금 및 기금 100억 89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지원 등을 위해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4억 1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인재육성과는 금년보다 11억 1094만 원이 증액된 430억 708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남학숙 및 남도학숙 운영 지원 45억 7700만 원,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54억 4900만 원,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10억 5990만 원, 도립대학교 운영비 28억 1900만 원, 청소년미래재단 운영 지원 10억 8200만 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31억 3302만 원, 청소년시설 확충 62억 5200만 원,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시군 지원 21억 1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비 등을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대학정책과는 금년보다 971억 3075만 원이 증액된 974억 7275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순천대 글로컬대학 집중육성 지원 260억 원, 목포대 글로컬대학 집중육성 지원 100억 원, RISE 사업비 및 센터 운영 609억 8000만 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1억 원 등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글로컬대학30과 RISE 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국·도비 등을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의대설립추진단은 금년보다 7억 6810만 원이 증액된 9억 532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의과대학 설립 포럼 등 행사 개최 2억 5000만 원, 의과대학 설립 홍보 4억 원 등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전남 국립의대 설립 전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행사 및 홍보비 등이 금년도에 비해 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2024년 본예산 대비 9525만 원이 감소한 56억 8041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56억 8041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시군 징수교부금 1억 7041만 원, 학교용지 매입비 5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5년도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예산안은 미래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재육성 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이형래입니다.
2025년도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교육국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10쪽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2025년도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1014억 4300만 원, 전년 대비 909억 19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414억 3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90억 1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등 1010억 2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08억 6400만 원 증액되었는데 RISE 사업에 국고보조금 900억 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4억 1600만 원이 반영되어 전년 대비 5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신규 편성된 사업은 14건에 1010억 3200만 원으로 예산은 416쪽, 일반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사업 9억 400만 원 및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1억 5500만 원은 2024년까지 교육부의 국비 100% 사업으로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와 장애인에게 지급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지자체 중심으로 소외계층 지원 및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를 위해 지자체에 이관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어려운 계층에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인 만큼 꼼꼼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듯합니다.
11쪽입니다. 예산안 432쪽～435쪽까지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과 글로컬대학 집중 육성사업 및 RISE 사업 등 지·산·학 관련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대학육성사업으로 974억 3600만 원의 큰 규모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432쪽,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은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가 지역대학에 진학하고 취업·창업하여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에 있는 기업과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시범지역 전남도 17개 시군에 시범지역 운영 후 특구를 지정할 계획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교육발전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전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34쪽, 글로컬대학 집중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순천대 글로컬대학 사업비는 대학에서 도비 180억 원을 편성을 요청하였으나 60억 원을 반영하였고, 목포대 글로컬대학 사업비는 대학 측에서 도비 160억 원 반영을 요청하였으나 미반영되었습니다.
순천대와 목포대는 글로컬대학 공모 선정 시 5년간 도비 500억 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글로컬대학 공모 과정에서 전남도가 약속한 도비 지원이 양 대학에 적정하게 지원되고 있는지 심의 과정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안 434쪽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 RISE 사업입니다.
2025년 편성 사업비는 909억 8000만 원으로 국비 900억 원과 도비 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RISE 사업비 및 센터 운영비 609억 8000만 원은 도내 18개 대학에 대한 RISE 사업 공모 사업비를 편성한 것이고, 순천대 글로컬대학 집중육성사업 200억 원과 목포 글로컬대학 집중육성사업 100억 원은 정부의 글로컬대학 지원 계획에 따라 대학별로 5년간 총 1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2025년도 국비 지원 사업비를 각각 반영한 것입니다.
글로컬대학 집중육성사업은 막대한 재정 부담을 통하여 대학이 중심이 되어 지역 발전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인 만큼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도비 확보 방안 및 연차별 지원 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장 13쪽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4건에 9억 2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8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전남 평생직업교육거점센터 운영 6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400만 원 감액 편성됐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출연금의 규모는 2개 기관에 65억 3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제385회 임시회에서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 6억 9700만 원 증액과 인건비 상승률 반영과 결원 보충을 위한 운영비 3300만 원 증액을 골자로 59억 3000만 원의 출연 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2023년 출연금 60억 원에서 2024년 54억 원으로 10% 삭감되었던 점과 필수적인 인건비 반영이 필요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진흥원에서 제출한 2025년 출연금 편성은 타당해 보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전라남도 청소년미래재단은 제385회 임시회에서 인건비 2700만 원 증액과 사회복무요원 보수 및 사회보험 부담금 1000만 원을 증액으로 10억 8200만 원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였음을 고려할 때 필요적 경비를 반영하여 출연금을, 출연금 편성으로 미래재단 2025년 출연금 편성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홍보 사업은 총 2건에 5억 원 순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과대학 설립 방향이 도출된 현 시점에서 막대한 홍보 예산 필요성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행사·축제성 사업은 총 4건에 5억 2200만 원입니다.
예산안 419쪽 청소년 박람회 2억 5000만 원은 행사성 사업 평가에 평가 제외로 기재되어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2024년 추진 결과를 볼 때 130개 동 홍보 부스를 운영하였지만 대부분 지자체 및 관련 사회기관·단체 부스로 기업 참여가 다소 저조하였습니다. 더욱 다양한 공공기관 및 업체와 연계하여 참여 방안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 56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예산은 징수교부금으로 1억 7000만 원, 시도 법정 전출금으로 55억 1000만 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아니 뭐 저는 처음 해 보는 길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꼭 동서 갈등의 문제는 아니지만 또 양쪽 대학에서 너무 첨예하게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다 보니까 아마 조심스러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의대 문제는 대학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과연 대학 행정력만으로 의대 유치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좀 의문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라남도가 그러한 의대 유치의 중요성을 알고 지금 이렇게 나서게 된 건데요. 거기에 대한 어떤 찬반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충분하게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생각하고 또 어렵게 합의를 두 대학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전라남도가 합의를 해라 마라라고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합의가 더 의대 유치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다가 널리 홍보도 하고 붐을 조성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다소 조금 어떤 액션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열심히 노력하신 만큼 의대 유치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이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각종 사업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통으로 나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가 따로 나오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인건비 보전을 하기 위해서 총사업비의 5% 이내에서 사업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뭐 어떤 것들은 사업의 비중이 적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다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분명히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도 사업들을 끊임없이 발굴해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인건비로 다 들어가고 실질적인 사업비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반자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보니 사업비는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사실 일을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보전하다가 그 수준에서 이제 사업비가 다 마무리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앞을 좀 내다보면 사업비야, 인건비는 사실은 보전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보장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인건비하고 이 사업비가 좀 분리되어 가지고 배정이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확한 이렇게 도립대 지도·감독이라든지 또 문제가 있을 때 조치 이런 부분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니까요. 사실은 도립대가 독립기관이어서 실제로 보면 교직원 소속 지휘 감독 이런 부분은 또 도립대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더라고요. 사무분장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희망인재육성과, 우리 국에서는 도립대 예산 편성이라든지 결산, 지원 이런 업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또 총무과라든지 자치행정과, 감사실, 회계과 이렇게 분리돼 있어서 향후에는 도립대가 지금 목포대하고 통합이 되지 않습니까? 통합이 되면 사실 우리 도에 대학정책과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이 향후에 사무분장 또 지원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런 부분이 사무분장이 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어서…….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을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목포는요. 전남 서남권 지역의 거점 도시로서 우리 주변에는 많은 섬들이 있어요. 신안, 무안, 영암, 해남, 완도, 진도 전국에서 제일 섬이 많은 도시, 가지고 있는 섬을 도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34년 전에 이 지역 주민들은 제대로 된 병원 하나가 없어서 이동하다 목숨을 잃고 사망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특히나 육로도 아니고 다 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동 수단도 힘들기도 하고 또 이 병원으로 갔다가 저 병원으로 갔다가 그러다가 길가에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그래도 상급병원 하나 정도는 있어서……. 상급병원 하나 있어서, 제대로 된 병원 하나 있어서 치료라도 받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34년 전에 우리 주민들이 서명 운동도 하고 여태까지 진짜 많은 노력들을 해왔어요.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한 끝에 그래도 우리 전남도에도 알려지기도 하고 또 정부에도 알려지기도 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동안에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 사실 민선 8기 김영록 도지사의 대표 공약이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 과정들을 보면 정말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민선 8기 김영록 도지사의 대표 공약이라고 해서 민선 8기 들어 가지고 각종 현수막, 홍보물에 우리 도민들의 30년 숙원 사업이다라고 어마어마하게 홍보를 하면서도 30년 전에 누가 그랬다는 말 한마디는 여태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왜 34년 전, 30년 전에 의대를, 그때 당시에 어두운 시절 아니잖아요. 의대를 요구하고 부속병원을 요구할 때 어떤 마음에서 그랬겠습니까? 내 부모 형제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의료 취약 지역에 살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에서 서명 운동하고 이렇게 유치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 홍보를 하면서도 30년 전에 왜 이쪽 주민들이 의대를 유치하고 의대 병원을 유치하려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전남도에서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30년 전에 우리 주민들 숙원 사업이라고 왜 생각하십니까? 그건 왜 말을 않습니까? 왜 그건 홍보를 않습니까?
청소년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미래재단에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안 잡혀져 있어서 제가 잡아주려고 하는데 국장님이 청소년 예산을 좀 많이 늘려서 거의 그 정도 잡혀주면 아까 설명 들으니까 14%라고 들었는데 청소년 예산을 좀 늘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전남의 청년, 청소년 그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더 이렇게 자유롭게 전남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또 우리 전남도가 청소년을 위해서 엄청 마음을 쏟고 함께 한다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청소년 예산에서 좀 더 많이 잡아주고 어떤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강영구 인재육성교육국장님이 이게 보니까 실력이 있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예전에 보건 쪽 담당 업무를 갖다가 잘 수행하셔 가지고 인재육성교육국장님으로 오시다 보니까 또 의과대학 추진 총괄을 갖다가 이렇게 맡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국장님 따라서 이게 의과대학 추진 이쪽 추진단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로 왔지 않냐라고 보여지는데 여러 실력이 있다 보니까 그 업무를 갖다 맡아서 일을 해왔었고 그걸 하다 보니까 의과대학 추진에 조금 더 이렇게 동력을 하기 위해서 붙기 위해서 또 대학 추진까지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일을 열성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의과대학 문제가 워낙 첨예하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학 추진 문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향후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 대학에서 그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향후에 우리 글로컬대학도 있지만 또 중요한 RISE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12시 02분)
4.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위원회 위원을 제가 지명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영균 부위원장께서 맡아주시고 소위원회 위원들은 위원장인 저를 제외한 전체 위원들께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영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소위원회 활동 후에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5.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정영균 위원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상정된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이번 본예산에 한정된 재원과 사업의 효과성을 감안하여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산출 근거의 정확성, 사업비의 적정성, 중복·과다 계상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셨던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심사한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2025년도 기획행정위 소관 세입 예산안은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실·국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삭감액은 자치행정국 소관 2건, 2억 6000만 원,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2건, 1억 원 총 4건, 3억 6000만 원을 삭감하고, 증액은 자치행정국 소관 7건, 1억 5644만 원,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2건, 1억 7500만 원,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8건, 91억 1500만 원, 감사관실 2건, 1500만 원, 인재개발원 1건, 1억 원을 증액하여 총 20건, 95억 61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실·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전체 간담회를 거쳐 위원님들께서 최종 협의한 사항인 만큼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부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계수조정소위원장님의 심사 결과 보고 등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5년도 기획행정위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난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10개 소관 실·국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펼쳐왔습니다.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예산안 심사에 매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에서는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도 살림살이가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