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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6회 [정례회]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3년 12월 4일(월) 10시 00분
장소 : 초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10시 02분 개의)
1. 전라남도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추경과 본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출석하신 명창환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4년도 전라남도 예산안 심사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전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향을 확인하고 민선 8기 도민을 위해 전남 행복시대를 만들겠다는 도지사의 정책 의지가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내년 지방재정 살림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국내외 경기 불안정과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교부세 감소로 이전수입 규모가 축소되고 복지와 인구 변화 대응, 지역경제,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지출의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에서는 정확한 세수 추계를 통한 세입 편성과 불요불급한 경비 축소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도 역점시책, 지역일자리 사업, 민생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재정 살림을 펼쳐가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금번 예산안 심사가 200만 전남도민에게 희망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5일간의 회의는 3일 차인 12월 6일까지는 전라남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4일 차인 12월 7일 오후 2시부터는 도 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명창환 행정부지사님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오늘 정찬균 동부지역본부장이 타라와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봉환 추도식 참석으로 오늘 오후에, 신현곤 국제협력관이 COP28 참가 및 도지사 중동아시아 순방에 따른 12월 4일부터 12월 5일 2일간,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이 2023 KOR-KSA 에너지 위크 참가를 위한 국외출장으로 12월 4일부터 12월 6일 3일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소개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명창환 행정부지사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명창환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도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최선의 지원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드립니다.
전라남도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3663억 원이 증가한 10조 704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3073억 원이 증가한 9조 595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90억 원이 증가한 1조 1088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을 수입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 수입은 447억 원이 증가한 2조 5991억 원이고, 지방교부세는 503억 원이 감소한 1조 3061억 원입니다. 이전수입은 3179억 원이 증가한 5조 3154억 원이며, 보전수입은 1550억 원이 감소한 2250억 원을 반영하고 지방채는 1500억 원을 차입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의 분야별 편성내역입니다.
첫째, 일자리·경제 분야에 282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교육장 및 실습시설 리모델링 사업에 25억 원, 재생에너지 생산·전환·소비 등 전주기 공정 지원 기술개발과 실증을 위한 산단 RE100 전용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6억 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중·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 이자지원 사업에 18억 원을 신규 반영하고, 소상공인 자금 이자지원 사업에 25억 원을 증액하여 6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인구·보건복지 분야에 3조 3869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도내 19세에서 28세까지의 청년 문화활동비 지원을 위한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업에 23억 원을 증액한 11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내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 지원에 756억 원을 증액한 1조 3104억 원을 반영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에 741억 원을 증액하여 367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셋째, 농수축산 분야에 1조 805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178억 원을 증액하여 4903억 원을 편성하고 농어민 공익수당에 53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에 62억 원을 증액하여 299억 원을 편성하고, 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섬 지역 택배 운임비 지원에 18억 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넷째, 문화·관광 분야에 402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2∼2023년 전남 방문의 해 컨벤션 효과와 관광문화가치 확산을 위한 전남 세계관광 문화대전에 8.5억 원을 반영하고, 남해안 시대를 이끌어갈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에 14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호남의병의 자긍심 고취와 역사문화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해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건립에 10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도민안전·소방·SOC 분야에 1조 835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자연재해 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407억 원을 증액한 1335억 원을 반영하고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26억 원을 증액한 107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19지역대 청사 신축과 장비 보강에 필요한 소방 예산은 623억 원을 증액하여 415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전남형 트램 건설을 위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에는 5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여섯째, 기후변화 대응·환경산림 분야에 844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먹는 물 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에 580억 원을 편성하고 농어촌 마을 하수도 개선 사업에 157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자동차·수소자동차 보급 사업에 921억 원, 미세먼지 발생원 차단을 위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에 18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 등에 1조 38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 청사 방문객의 행정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 본청 및 의회 민원인 전용주차장 건립 사업에 50억 원을 편성했으며 법정경비인 교육재정교부금 555억 원과 지방채 상환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380억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24년 특별회계는 모두 8개를 운영할 계획으로 590억 원이 증가한 1조 10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685억 원, 소방 특별회계 4874억 원,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65억 원, 원자력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358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58억 원, 코리아 인터내셔널서킷 특별회계 35억 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8억 원, 물이용부담금 수질개선 특별회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기금은 모두 14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며 총규모는 1조 5418억 원입니다. 이 중 7222억 원은 기금 운용을 위한 목적 사업에 활용하고 도 금고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8196억 원을 예치·예탁하여 효율적 자금 운용과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와 국세 감소에 따라서 도 세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민 행복 증진과 전남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역점을 두고 전략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대안은 도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수석전문위원 강영애입니다.
전라남도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16쪽 제안 경위와 예산안 개요 등은 생략하고 17쪽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2024년도 재정운영 총규모는 12조 2462억 원입니다. 예산규모는 10조 7044억 원, 기금규모는 1조 5418억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436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9조 5956억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3073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감 내역은 세외수입 577억 원, 보조금 3179억 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세 130억 원, 지방교부세 503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555억 원을 감액하였고, 지방채 1500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조 4870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320억 원 감소로 우리 도 지방소비세 안분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21쪽, 지방채입니다. 법정의무경비 증가, 교부세 감소에 따라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도 가용재원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500억 원,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1000억 원,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1500억 원을 차입하여 재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일반회계 세입의 이전재원 비율이 69% 이상 차지하는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지방채 발행 규모는 사업의 시급성 및 타당성, 사업 기간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중기 재정 안정책 마련 등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방안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포함된 5억 원 이상 신규 사업은 83건 3458억 원입니다. 시설비는 대체선박 건조 건립 83억 원 등 8건 473억 원, 자치단체 경상·자본보조사업은 노인 요양시설 확충 1533억 원 등 61건입니다.
신규 사업 중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270억 원,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30억 원 등 규모가 큰 자본 보조사업으로 지역 특화 전략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36쪽, 주요 사업 증액 현황입니다. 5억 원 이상 사업 중 2023년 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 편성 사업은 104건 7430억 원입니다. 매년 예산 편성 시 선심성 예산과 불필요한 사업들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50% 이상 증액된 사업의 경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만큼 꼭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사업은 2027년까지 780억 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향후 연도별 예산 확보 방안 등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48쪽, 용역비 편성 적정성입니다. 용역비 예산은 29개 사업, 37억 원으로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제외 대상 사업은 정책연구개발 용역 등 5건으로 전체 용역 사업의 17%가 용역 심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전에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료된 용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하며, 용역 성과물의 주요 정책 반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분석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1쪽 지방보조금 사업입니다. 지방보조금 예산안은 685건 554억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 보조금 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175개 사업은 미흡, 32개 사업은 매우 미흡으로 평가하고 미흡 사업은 예산 삭감, 매우 미흡은 즉시 폐지 원칙을 적용하여 2024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였으나 해당 부서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성과 향상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예산 반영 등 적극적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출연금 예산은 28건 5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 경영평가 결과 전남 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전남 바이오진흥원은 다 등급의 결과가 나와 전남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6억 원 출연금이 줄어들었지만 전남 바이오진흥원은 출연금은 오히려 2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영평가와 출연금을 연계하여 출연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59쪽, 민간위탁입니다. 전남 C형간염 퇴치 사업 검사비 지원, 유통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3건 신규 사업과 1억 원 이상 증액된 도 종합체육시설 민간위탁 등 전년 대비 증감액이 과도한 사업에 대해서는 편성 및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현금성 지원 예산은 41개 사업 2조 6429억 원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4903억 원,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535억 원, 기초연금 지원 1조 3104억 원 등이 증가하였고 현금성 예산 지원은 점진적으로 자치단체의 고정지출 비용으로 부담이 되는 경향이 있어 현금 복지에 대한 성과분석, 정책 개선, 중앙과 지방의 복지 분담 원칙 등 기본 원칙을 마련하는 개선 방안이 필요합니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현금성 복지 경비가 세출 효율화 항목에 들어간바, 현금성 지원 예산이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75쪽,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전라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양성평등기금 등 14개 기금으로 장기성 여유자금의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도 금고 고금리 정기예금 예치를 통해 이자 수익을 최대화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타 회계 의존율을 줄이는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라남도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시간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위원님 한 분당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되도록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요점 위주로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관련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은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행정부지사께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국장 위주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담회 때 정한 대로 류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화순 출신 류기준입니다.
2024년 예산안은 시정연설부터 상임위 거쳐서 예결위까지 왔습니다. 저는 예결위 재선위원이어가지고, 예결위 재수위원이어가지고 저한테 처음 질문을 맡긴 것 같습니다. 아마 부드럽게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셔서 전체적으로 2024년도 예산 기조에 대해서 부지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국세도 감소했고 긴축재정 기조가 있어서 예산안 짜느라고 아마 고생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은 전라남도 정책이고 전라남도 운영 철학이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았고 그래서 물론 혼란이 있을 겁니다만 정부 예산안에 비춰서 정부예산이 삭감된 예산이 전라남도에도 같이 삭감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비 삭감 예산이 전라남도 예산까지 같이 삭감되면 전라남도가 가진, 지금 정부하고 전라남도하고 다른 정책이 있을 것인데 국비 삭감 예산이 전라남도하고 똑같이 삭감되면 지방정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의문이 좀 드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자본 사회적경제에 관한 예산이 국비 삭감 예정인 예산이 전체 삭감된 예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부지사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류기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세수 감소가 정부도 예상이 되고 지자체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일부 지자체는 감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민생, 청년, 안전 그다음에 미래 대비 관련된 예산은 유지하거나 증액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하고 있고요.
다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국비 삭감된 예산이 꽤 있습니다. 그게 정부가 정책이 바뀌어서 되는 부분도 있고 세수 감소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이 종료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국비 삭감 예산과 관련해서는 일단 국비를 증액하는 노력을 상임위, 예결위를 통해서 계속 정부 또는 국회에 건의를 하고 있고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삭감분을 우리가 예산서에 담으면 증액하는 노력에 대한 근거가 약해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담지는 않았고 다만 국비 삭감분에 대해서도 도비 매칭분은 유지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실무부서 자체적인 내부검토·판단 등을 통해서 조금 깎인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부분은 가급적이면 도비 매칭분 그다음에 국비 삭감분의 일부도 담으려고 노력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부지사님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우리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삭감된 예산을 살펴보면 국비 삭감된 부분이 도비 매칭 부분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 국비 삭감과 동시에 도비도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사회적경제는 우리가 지원하고 보호해야 될 사업인데 국비가 삭감되면 도비까지 삭감되면 사회적경제는 완전히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일자리, 사회보험 그다음에 특화사업, 판촉,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이것도 삭감됐습니다, 예산이. 마을공동체 그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청년에 관련된 예산 이를테면 청년 일자리, 청년 근속지원장려금 이런 부분들 쭉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국비 예산의 삭감에 도비 매칭분까지 같이 삭감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회적경제가 존재합니까? 사회적자본에 대한 전라남도의 이해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경제 관련된 부분은 제가 행안부 있을 때 사회적경제 지자체 총괄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나 마을기업 공동체 업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국비 삭감분에 대해서 도비 매칭분 정도는 반영하는 게 기본원칙인데 인건비나 용역성 관련된 부분들보다는 상품개발비나 포장디자인 그다음에 시제품 제작 같은 지역개발비 사업 등 좀 증액해서 담고요. 그다음에 약간 인건비성, 용역비성 사업들은 일부 삭감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큰 틀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다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본원칙은 그렇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의 삭감 부분에 대해서 전라남도에서 일정 부분 충격완화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라남도가 가지는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문제를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정부 기조에 따르면 앞으로 3년간 사회적자본이나 사회적경제가 말살되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울 지경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남도가 고민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보면 으뜸마을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마을공동체하고 으뜸마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마을공동체는 과정 중심이고 참여 중심입니다. 으뜸마을은 결과 중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마을공동체도 벽화가 있고 으뜸마을에도 벽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공동체 벽화는 어떤 벽화냐면 벽화를 그리기 전에 벽화를 그릴 것인지 안 그릴 것인지, 벽화를 그린다면 무슨 벽화를 그릴 것인지, 어떻게 그릴 것인지, 공동체에서 협의해서 벽화를 같이 그립니다. 그 과정에서 토론하고 갈등도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연대가 생깁니다.
이게 마을공동체 벽화고 으뜸마을 벽화는 이장이나 대표자가 벽화를 신청하면 벽화업자가 와서 벽화를 그립니다. 똑같은 예산인데 으뜸마을은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새마을사업 같은 사업이고 마을공동체는 과정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라남도는 마을공동체 예산은 줄이고 으뜸마을 예산은 늘려놨어요. 물론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현장에서는 이게 환경미화 하는 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써야 되느냐, 이것을 마을공동체 예산으로 돌려놓으면 훨씬 더 사회적 자본이나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데 훨씬 더 좋은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공동체 관련된 정책과 사업은 공동체 조직을 육성을 하고 그 공동체 조직이 자기특화된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마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업을 발굴할 때는 이것은 공동체 조직 중심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우리 도에 있는 마을이 자연마을 포함해서 4000개 정도 될 건데 그중에서 마을 주민들끼리 공동체 정신을 함양해서 자기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계획을 공모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 마을별로, 이름은 공동체라고 붙이기는 했지만 약간 마을별로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볼 때는 실제로 구현되는 사업들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벽화가 있을 수 있고 환경개선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약간 출발 자체가 다르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사업 중복성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미 그런 지적이 일부 있어서 중복되지 않도록 으뜸마을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먼저 제출하고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배제를 한다든지 그런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그 사업은 공동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긴 하지만 사업 취지가 조금 다르다는 말씀드리고 최근에 실무부서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있으니 이 사업을 공동체 쪽으로 옮기자라는 의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예결위 때도 똑같은 말씀드렸거든요. 작년 예결위 때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이게 으뜸마을하고 공동체 예산하고 중복 예산일 가능성이 많다. 현장에서는 적용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현장에서는 거의 중복이고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집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사회적경제에 관해서, 공동체에 관해서 그러면 검토해 보겠다, 조직개편 할 때도 검토해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전라남도에서는 사회적경제과를 없애버렸습니다. 전혀 개념이 없다는 거죠. 사회적자본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요. 사회적경제과를 없앴어요. 그리고 나서 공동체 예산을 삭감하고 으뜸마을 예산은 증액했습니다.
이게 정책방향이 똑같은 예산을 쓰면서 어떻게 쓰느냐가 효과 면에서 차이가 많을 텐데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아쉽다. 이 예산을 조금 더 과정 중심 그다음에 도민이 객체가 아니고 주체가 되는 예산이었으면 좋을 텐데 이건 도민을, 마을을 객체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건 시설비 예산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시설비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있고 지금이라도 이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민을, 이왕 예산을 세웠으면 이걸 예산을 목을 변경할 수도 있지만 목 변경이 안 된다면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담으로 한 말씀드리면 으뜸마을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97%가 나왔습니다. 이 조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에 500만 원씩 3년간 줍니다. 그리고 만족도 조사를 하면 당연히 100% 만족하겠죠. 이런 조사를 아직도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까? 조금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는 이번 예산 심의가 오늘부터 3일간 본청 예산 심의가 시작될 텐데 똑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가능하면 효과가 좋은, 그다음에 결과 중심이 아닌 도민 참여 중심인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에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올해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우리가 예산이 줄지 않을까 우려를 했는데 그래도 늘었고 그리고 도민의 안전·복지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셨다는 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에 보니까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올해,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지방세 부분이 경기 사정을 본다면 줄어들 수도 있는데 감소폭은 적지 않고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서 수입을 잡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계획을 잡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항상 지적되는 건데 세입의 경우에는 가능한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나중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전연 예산을 보니까 올해 55억 원이 세워졌더라고요. 광전연이 몇 년 전에는 25억 원 정도 세웠다가 작년에는 35억 원을 세웠었어요. 그러다가 올해는 55억 원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전남발전연구원으로 바뀌었죠?
광전연에 대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민선10기 때 우리가 상생 1호 사업으로 시작을 했던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이 결국에는 좌초가 됐어요, 8년 만에. 그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광전연이 혹시 전에 필요했던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그랬는데 광전연에서도 굉장히 이 예산에 대해서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광주하고 공동으로 출연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25억 원 정도씩 대면 50억 원을 양 시도가 출연을 하게 됐고 그리하다 보니까 그 외의 수익사업을 광전연에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현재 올해 잡아진 이 예산만큼, 예를 들어서 그때 이것보다 조금만 덜 지원을 했더라도 광전연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될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들 굉장히 많은 가운데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양 시도에서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군공항 문제, SRF 문제, 법원과 정치권에서 풀어야 될 문제를 광전연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광전연에서 풀지 못하는 그러한 요구사항들을 솔직히 이야기했던 것이 사실이고 전라남도도 거기에 발을 맞춰가지고 광주에서 광전연 분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어떻게 보면 상생 1호 사업을 분리해버렸어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양 시도에서 자존심 싸움을 하다가 어떻게 광주·전남의 소중한 자산이, 상생의 아이콘인 광전연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결정과정에 대해서 지금 예결위지만 예산이 올라온, 전에 이런 예산이 투입이 됐다면 과연 광전연이 분리가 됐었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더 지원해줬다면 꼭 이 상황까지 왔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초 1986년도에 광주시가 광역시로 승격되기 전에는 전발연이 하나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농수산행정과 도시행정을 같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가 승격되면서 분리가 되면서 광주발전연구원은 따로 됐죠.
그래서 말씀하신 이낙연 도지사 출범과 함께 양 시도가 합의해서 통합해서 운영하자! 특히 통합해서 운영해야 될 사안들이 좀 있다 그렇게 해서 운영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분리했을 때의 장단점도 있고 통합했을 때의 장단점도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제가 기조실장 할 때 광전연 연구를 같이 지원도 하고 점검도 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분명히 상생으로 해서 함께 연구해야 되는 문제도 있긴 하지만 또 물리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니 거기 안에서 연구하는 분야도 다르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통합했더니 문제점도 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리하는 쪽으로 양 시도가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어떤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장단점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장점이 더 많으면 어떻게 보면 그냥 밀고 가는 것이고 단점이 더 크다면 그때는 그 사업을 포기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장단점이 분명히 분리와 통합 양 선택지 중에서 상존하는 게 사실인데 제가 안타깝다는 설명을 드린 것은 광주하고 전남은 여러 가지로 상생과 관련해서 해야 될 사업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풀어야 될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불화의 시발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앞으로, 그리고 또 이 예산이 전에 예를 들어서 35억 원 정도 초반에 아니면 40억 원 정도 우리 전라남도하고 광주시가 지원하겠다는 의지만 있었어도 약간은 더 나은 연구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었는데 지금 와서 당시에는 25억 원으로 시작해서 작년 35억 원 지원하고 그리고 올해 55억 원을 지원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였던 결과물입니다. 당시에도 필요한 예산이 조금 전에 78억 원 정도 말씀하셨나요?
올해 9월달에 도지사께서 전라남도 만 원 주택에 관한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도 11억 원을 출연금으로 의결을 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면 전체 소요되는 예산이 2893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1000명의 신혼부부 세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00명이 혜택을 받게 되겠죠.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2000명이 그러니까 1000세대가 혜택을 받게 되는데 저는 많은 예산을 전라남도에서 건물을 신축해서 공급한다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의회와 협의절차 없이 바로 발표를 하셨어요.
그리고나서 이것은 도지사께서 중점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사업이니까 의회에서 이것을 통과해 달라고 계속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과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10년간 보장을 해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신축 아파트 관리라든가 나중에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추진을 하시는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아마 상임위 과정에서 여러 토론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만 원 주택을 왜 할 것이냐, 부분은 사실은 자세하게 설명 안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잘 아시는 것처럼 인구감소가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 그다음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일자리, 주거복지, 정주여건 이런 것들이어서 국가가 정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것대로 하더라고 우리처럼 인구감소율이 높고 소멸위기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는 도가 선제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절박감이 있었고요.
특히 그와 관련해서는 일부 군 단위 감소지역 16개가 있습니다만 군 단위 지역에서는 국가사업도 가고 있는데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 그것들을 하자!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화순에서 만 원 주택을 했는데 그건 임대하는 형태이긴 합니다만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도가 이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끌고 나온 부분이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소통하자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렇게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제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일단 운영 관련된 부분들은 용역을 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2843억 원은 주로 시설비와 관련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실무적으로 검토를 할 때 임대형으로 하는 게 나을 건지 신축하는 게 나을 건지를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해서 검토를 했는데 임대형은 몇 가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특정 건설사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되어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앞으로 쓰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이 제기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지역소멸대응기금 중에서 광역기금하고 기초기금이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10여 년에 걸쳐서 1000호 정도를 직접 만들어서 하자라고 했고요.
추가적으로 조례 작업이라든지 나중에 운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충분히 심의 단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거복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공감을 하는 문제입니다. 전남이, 하지만 가지고 있는 수도권과 다르게 어떤 점이 있냐면 그래도 그쪽보다는 집값이 굉장히 저렴한 축에 들어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29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단지 1000세대에게 10년간,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굉장히 큰 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다시 올라오는 청년세대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기회까지도 함께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계속 누리게 되는 것인데 이거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한 조례도 아직 상임위를 통과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하시고 방향을 꼭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산이, 살펴보니까 실제 현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사업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야 된다는 게, 우리가 전에 일본의회와 교류협력 때문에 오사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고려기업이라는 회사를 만나가지고 회사 관계자분들과 국제협력관실 직원과 함께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었냐면, 여기에 보면 전 같은 경우에는 5년 전에만 해도 오사카 관련해서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우리 전라남도를 홍보할 수 있는 사업비가 280만 원이었어요. 올해는 혹시 얼마 잡았는지 아십니까? 올해는 1000만 원 잡아졌더라고요.
이 사업을 가지고, 여기에서 통상업무 같은 경우에 KOTRA에서 상당히 많이 하는 데 KOTRA와 우리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많이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실제 기업체들 보면 전라남도보다는 그쪽을 통해서 대외무역업무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쪽에서는 우리 전라남도의 이미지 제고라든가 아니면 우호협력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활동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예산서 어디를 보더라도 국제협력관실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주거비 그리고 차량임대료비도 월 300만 원씩 잡아졌더라고요.
차를 몇 대 임대하길래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일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너무 빈약하다, 이 예산의 사용 용도가 궁금합니다.
이 군공항 문제는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여기 지자체나 광역자치에서 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국가 전략자산 사업이에요. 국가가 정책적으로 그 사업을 한다 해도 예산을 세워 놓고, 법을 제정하고, 또 뭐 공청회, 토론회를 한다 해도 이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생존권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국가도 어려운데 광역시나 광역지자체에서 어떻게 해결할 문제가 있겠어요? 이런 문제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홍보성 예산들은 우리 도민들의 갈등만 지금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뭐 알고 좀 예산을 세우세요.
2021년까지 옮겨야 되는데 옮기지 않았습니다. 광주시가 이제 그 협약을 어긴 거고요. 어쨌든 거기에 대한 취지와 의미는 여전히 지금도 있고요. 저희는 한 번도 그 협약을 지금 폐지라든지 철회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 하는 이유는 무안국제공항 매년 적자에 대해서는 그건 국가가 책임질 문제고요. 다만 2029년 부산국제공항, 그다음에 2030년 새만금국제공항이 이제 개항을 합니다. 저희하고 경쟁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희가 무안 군민님들도 40∼50%는 찬성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은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시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정확한 정보를 드리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간담회, 토론회를 개최하겠다, 그런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40∼50% 찬성률이 있다 했죠. 그 이야기를 할 줄 알고 내가 한번 갖고 왔습니다. 군공항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한번 봐 봤어요. 금년 4월부터 금년 11월까지 해 보니까 8개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반대가 8개를 분석을 해 보니까 한 군데, 광주연구원이 하는 데에서 7월에 찬성이 50.6%, 반대가 41.8%가 나왔어요. 그리고 총계적으로 보니까 반대가 55.5%, 찬성이 38.8%가 나와 있습니다. 거의 17% 차이가 편차가 있어요, 찬성이.
한 군데만 해 가지고 찬성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봐야지?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세요, 분석도 잘못하시고. 한 군데만 봐 가지고 찬성했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자부담을 한 1500에서 2000 정도를 매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그 자부담을 할 능력이 없다. 연합회 이사회하고 시군연합회가 있습니다. 22개 시군의 연합회 회장님들끼리 모여서 의논을 해 가지고 올해는 도저히 사업 추진이 어렵겠다 해서 저희들한테 그 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번을 뵙고 가능하면 행사를 추진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도저히 자부담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올해는 못 하겠다 해서 지금 부득이 저희들이 올해에는 정리추경에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그 1500이든, 올해는 어쨌든 협회에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으려는 의사를 밝히셨다고 이야기 하셨는데요. 이 1500이 없어서 이 한마음축제를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는, 왜냐하면 지역의 귀농귀촌인들이 전남에 와서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힘든데 이 전남 귀농귀촌 한마음대회를 통해서 그들이 얼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한마음대회를 통해서 도지사님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회를 지금 완전히 삭감을 시켰다는 것 자체는 기회 자체를 없앴다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연합회와 이번에 간담회 하는 과정에서 느낀 게 뭐냐면 도 연합회를 운영할 만큼 시군 연합회에서 잘되는 시군이 있는 반면이 안되는 시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두 연합회를 운영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경비가 필요한데 시군 연합회에서 지금 도 연합회에 출연하는 기금 규모가 너무 적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사회라든가 도 연합회장단 회의에서 시군에서 저기 하는 금액들을 조금 늘리자 그래 가지고 조금 더 도 연합회의 운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의견이 지금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부담을 전남지부 협회가 자부담 비율을 회장단들이 다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자부담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회비가 잘 걷혀지지 않아요. 걷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걷혀지지 않는지 살펴보셨어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이 부분이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니까 그 예산을 삭감시킨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전남협회에 회비가 왜 걷히지 않아서 1500이 없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력을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을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예산안 보면 1304페이지, 1305페이지에 관련해서요. 해외 관광객 유치 관련해서는 19억 3200만 원에서 13억 얼마 정도 증액을 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외 관광 설명회 개최, 마케팅 등등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1297페이지를 보면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 운영에 관련해서 2024년, 2025년도에 이제 예산을 이렇게 같이 함께 연계돼서 세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이 맞나요? 그리고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 운영이 언제 어떻게 개최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관광문화대전은 저희가 작년과 올해 전남 방문의 해를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 그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는 과연 우리 전남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방문의 해 시너지 효과를 더 앞세워서 세계관광문화대전을 새롭게 2024년도에 시작합니다. 2024년부터 2026년 3년 동안 할 사업이고요.
거기에는 세계 축제와 연계시켜서 하는 방안, 그다음에 해외 동포라든가 초청해서 하는 방안, 주류문화축제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해외관광 마케팅의 19억 이 예산은 작년도 13억인데 사실은 추경에 18억을 더 해서 한 예산입니다. 조금 더 줄어든 사업입니다, 지금은. 약간의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서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예,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만 그렇게 사업의 성질상 보면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있어서 완료됐던 부분 그다음에,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에 있어서 완료되었던 부분 그다음에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올 2023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즉 17개소에 239억 원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많이. 그런데 이게 추경 때 17개소에 121억 원으로 정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118억 원을 감을 했었고요, 거기서 118억 원 정도 차이가 났었고요.
그다음에 내년 예산 2024년도 이 신활력증진사업 편성할 때는 13개소에 119억 원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4∼5개년 계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1, 2, 3 이렇게 세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다면 거기에 따라서 1차 연도에 대한 예산 연부율, 2차 연도의 예산 연부율 각각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한 200∼300 정도 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해양수산사업은 보면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올 11월에 2024년도 친환경육성 공모사업 공모를 또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200억 원 정도를 확보를 했었고요. 이후에도 ICT를 이용한 양식기반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공모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사업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 도에서 했던 사업이 가고 싶은 섬 사업이 있었고요. 그것은 24개 섬을 선정하는 사업이었고 4개년에 걸쳐서 40∼50억 원씩, 1년에 한 10억 원씩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어촌에 대해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고요. 또 공도화 사업이라 그래서 거기에도 이렇게 비슷한 것이 있었는데 저희 자체사업으로 했던 것이 있었는데 섬마을 LPG시설 구축사업은 저희들이 행안부에 쭉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행안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50인 미만 도서지역, 즉 섬지역에 있어서 LPG 구축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에너지정책과에 있어서 제가 아는 바대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신안같은 경우는 섬이 제가 보니까 73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수가 43개, 완도가 45개, 진도가 43개 그리고 고흥이 23개, 3개, 2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양기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신안에서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도 인양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신안군을 저번에 시간이 있어서 둘러봤습니다마는 신안군에서는 16개를 임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인양기가 예전에는 어선이나 이런 부분에서 소형을 쓰다 보니까 소형인양기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선 규모가 크다 보니까 톤수가 높은 것으로 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신안군에서 임대를 한 지가 지금 2년 차 됐다고 하더라고요. 2년 차에서 3년 차 됐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임대를 하다 보니까 5년 임대를 해서 5년이 지나면 그때 이제 군에서 대금을 주고 사용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3개월마다 돌면서 서비스를 해줘요. 그리고 우리가 일단 인양기를 샀을 때는 그냥 판매하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팔아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임대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관리도 해주고 선이 나가면 수리도 해주니까 우리가 수명을 7년으로 본다 하면 임대로 사용했을 때는 예산은 조금 더 들어갈지 모르지만 관리 부분 차원에서나 이런 부분에서는 한 10년은 가지 않을까, 지금 예산 부분에서도 제가 보니까 농수산이 굉장히 예산이 절감이 되고 있는데 살림을 더 여유가 있어서 우리가 여유있게 살림을 하면 좋지만 적은 예산으로도 어민들이나 사용하신 분들한테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지원이 된다면 더 낫지 않을까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이 사업도 우리가 그냥 지원하는 것보다 관리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 우리 직원한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국도비 이렇게 전체적인 100% 지원 사업이 되다 보니까 어민들이 몰라서도 그것을 못 하지만 전액 자부담금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관리 차원에서도 소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비가 없고 전환사업으로 됐을 때는 수요자는 많고 우리가 주는 재원은 적기 때문에 생산자들의 어촌계의 부담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 주문을 해봤습니다.
그런 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우리가 어촌계에다 많은 자부담을 넣으라는 것이 아니라 5%, 3%라도 자기부담을 넣게 되면 그만큼 책임감이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2315쪽, 청년 임대사업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임대사업이 지금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세 가지로 크게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있는 어선 청년 임대사업은 FIRA라고 하는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직접 5톤 미만 연안어선에 대해서 청년 임대사업을 해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신안 같은 경우에는 직접 시군에서 청년 임대사업을 해주는 게 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이 예산에 신규로 편성했던 것은 그래도 청년임대사업이라 하면 청년들이 들어와서 어떤 기기를 만지고 기계화되고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원양에 가서 자기가 잡고 싶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임대사업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근해어선, 큰 배 안 있습니까? 큰 배를 임대해서 해 주는 올해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금 근해어선 중에 새로 편성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먼저 바다정원화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백화사항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바다가 자꾸 황폐화돼 가는 건데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시군에서 보면 이 사항에 대해서 선호하는 시군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 단위 권역사업으로 한 1억 원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대단위로 가자 그래가지고 올해는 집행지침을 한 2억 원까지로 상향시켜서 이렇게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다시 좀 개념을 기계화하고 자동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좀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올 사업에도 보면 선호하는 시군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다시 한 번 여러 방법을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계속 지속되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지금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이고 누추한 변명 같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국고사업 축소에 따른 예산 절감이 좀 돼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게 지금 어탐기나 레이더, 조타기 장비 설비는 기존에 이런 사항이 좀 들어갔었는데 그야말로 내년부터는 에너지 절감만 할 수 있는 그 노후어선이라든가 LED등에 대한 교체지원으로서 그 부분만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국가 집행지침에 의해서 되다 보니 국고예산도 축소되고 또 사업범위도 축소가 돼서 이렇게 예산이 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국고를 더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도 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마는 이게 지금 가격은 싸더라도 이 그물 특히 자망을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자망 같은 경우는 생분해성어구를 사용하다 보면 효율이 좀 낮고요. 효율이 낮다는 것은 똑같은 이렇게 나일론하고 생분해성하고 비교를 했을 때 고기를 잡는 것이 어획량에서 차이가 나고요. 두 번째에 있어서는 생분해성어구는 부피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배에서 배질하기가, 어장하기가 또 어려운 그런 사항도 있기도 합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도 더더욱 더, 아마 국가해양수산과학원에서 이렇게 부피도 좀 적고 효율성 있는 걸로 점차 지금 개발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바다를 살릴 수 있도록 사업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게 지금 우리가 일본 오폐수에다가 지금 바다에 굉장히 민감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스티로폼이나 일회용품 어구들이, 어민들의 자세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어장을 나갔다가 그 쓰레기를 다 자기 출발했던 대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어장량이 많으면 그 쓰레기를 바다에다 다 버리고 오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생분해어구가 필요하지만 저도 자체를 보니까 생분해 농업용비닐 같은 것도 계속 농민들이나 어민들이 쓰는 걸 주장하지 새로운 것에 적응을 하려는 저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좀 신경을 써서 어민들한테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도가 2023년 말 현재 가지고 있는 지방채가 약 5000억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말하자면 외부기관에서 차입을 해서 외부기관에 이자를 줘야 되는 돈이 한 1000억 하고 96억 하니까 한 1100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한 4000억 정도는 우리끼리 말은 지방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에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자는 늘어나나 줄어드나 우리 예산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다만 올해 내년 본예산에 지금 3000억 중에서 1500억은 지역개발기금인데 나머지 1500억은 외부기관에서 가져오는 거여서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기존에 가지고 있던 1100억 그다음에 내년에 추가로 내야 되는 1500억 정도 해도 이자상환이나 이런 것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 순위도 현재 전국에서 한 절반 정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재정규모로 보면 극복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극복을 못 한다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예견되는 재정에 대한 국가에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건전재정이 지속되다 보면 코로나에 의한 후유증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가계부채가 우리가 여러 가지 채널, 언론, 방송을 통해서 들어보자면 엄청 많은 부담을 안고 있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상환에 대한 엄청난 가계에 대한 부담도 오고 특히 우리 지방정부에 있어서 이런 부채에 관련돼서는 외부 차입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부지사님한테 이런 외부에 들어온 금액을 차입을 했다면 지금 1500억을 내년에 하면 그런 돈에 대한 것은 언제 어떤 방향으로 어떤 해에 예산을 마련해서 그것을 갚아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로드맵을 만들어놓고 이런 차입이 이루어져야지 아직까지는 건전재정이다, 문제가 없다, 이런 쪽에…….
이론적인 이야기보다는 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저희들이 앞으로 더 국내외 경제가 좋아지고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에 대한 원인제공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이 나온다면 모르지만 앞으로는 줄어들 요인이 많지 지금 올라갈 요인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각별히 재정의 건전성과 또 저희 도의 투자에 관련된 부분이랄지 여러 가지 재정 운영에서는 좀 정확히 면밀히 대안이 제시되는 그런 안에 대한 지방채를 이렇게 받아서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환에 대한 계획도 분명히 명확하게 납득할 만한 그런 쪽의 어떤 체계와 절차에 의해서 상환의 그런 내용도 이렇게 같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경제상황이 한국은행에서는 내년도 경기 전망도 약 2∼3% 정도 상승으로 잡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그다음에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인해서 1%대도 가능할 걸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서 대단히 지금 위기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긴축재정보다는 도정, 도민 복지 부분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차입을 했습니다만 현재 차입한 돈이 대부분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그리고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게 예상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3000억을 기채를 내겠다고 이렇게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리고 있기는 합니다만 올 하반기쯤 돼서 경제상황을 보고 또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세수 상황들을 봐서 내도 되지 않으면 안 내고 아니면 갚을 수 있으면 조기에 갚아서 말씀 주신 것처럼 도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정책관님에게 어떤 개인적으로 예산을 마련해가지고 책임 있게 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대응은 정부에서 대응했던 자체가 늦어질 수 있으니까 정부에 대한 건의내용과 우리 전라남도도 여기에 부응해서 우리 22개 시군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 이런 부분에서 늦깎이 사업이 돼가지고 실효성 없는 투자에 의한 나중에 소프트나 하드가 무용지물이 됐을 때 부분까지 고려해서 충분한 그런 쪽에 지금 인구감소 속도 그리고 소멸위험지역의 비율에 대한 이 높아지는 과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정부 정책과 우리 도의 정책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정책관님, 저는 이것을 항상 이야기하지만 요즘 행정은 단순화한 실국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지금 여기 청년근속장려금 청년에 관련된 사업들 이것도 일자리투자국의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어요. 지방소멸대응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의 청년에 대한 포괄적 사업들이 하나의 응집력을 가지고 방금 우리 말씀하셨던 대로 고용창출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다면 그 예산을 어떻게 해야 고용창출로 이어지면서 우리 청년들이 유입이 되고 또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머물면서 자연스럽게 결혼하고 자연 증가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 인구를, 인구 지방소멸을, 인구 증가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것부터 다시 한 번 이렇게 어떤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가 좀 있으셔서 그런 걸 만들어서 종합예산을 가지고 단위사업별로 분류가 돼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인데요, 이게 정부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산불이 났을 때 가장 먼저 진화작업에 투입되는 인력이고 그다음에 산불이 나지 않았을 때는 평소에 산불예방 홍보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는 분들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 우리 도에는 지금 1034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22개 시군에. 이렇게 고용이 되어 있고요. 1년에 지금 6개월에서 한 10개월 사이 정도로 이렇게 보통 고용을 합니다. 단기로 고용을 하게 되고 이분들 인건비가 최저 인건비로 지금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급이 하루에 7만 696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7만 8880원으로 1920원 이렇게 증액이 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루에 일당이 7만 8000원 정도인데 너무 여건이 열악하고 특히 이번에 진주에서 진화작업 하는 분들 중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한 분이 또 사망하시는 그런 사고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험한 업무를 하는 데에 비해서 최저 인건비,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열악하다 해서 그분들의 많은 건의를 받고 해서 좀 처우개선비로 우리 도 차원에서 하루에 일당을 1만 원을 더 추가로 편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올해 신규 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도 굉장히 좀 칭찬을 많이 했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산불예방을 하기 위해서 도 차원의 예산을 활용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좀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립공원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있어 가지고 관리를 해 줍니다, 그 공단에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국립공원이 되더라도 장점이 좀 많습니다마는 도립공원 같은 경우는 도립공원관리공단이 없어요. 그냥 근근한 예산으로 그냥 흉내만 내고 있을 뿐이고 또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에는 지역 주민들은 규제만 있지 별 혜택이 없습니다.
해서 이번 2024년도 예산서를 보면서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향후에도 도립공원 관리 비용은 조금 더 예산 편성에 예산을 확대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는 가면 갈수록 댐의 중요한 것은 말로 강조해도,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댐의 가치는 그렇게 높아지지만 댐도 지역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규제입니다, 규제. 댐으로 인해서 용수를 공급받고 먹는 물을 마시고 공장에서는 용수를 공급받아서 공장을 돌리고 이렇게 엄청나게 쓰이고 있습니다마는 댐 주변에는 상수도 보호구역, 무슨 기타 여러 가지 규제가 그렇게 심합니다. 댐 주민들은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어요.
또 댐 주변의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작물의 생육상태라든가 이런 것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 기초조사 한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국장님이 그러시니까 전남이 창업 저희가 관련해서 다른 지역보다 속도가 느리고 또 스타트업 기업이 일어서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총 600억 정도 펀드를 하는데 도 출자액이 147억입니다. 너무 적어요. 서울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목표 연도까지 하면 한 5조 그리고 인천도 1조 6000억, 경기도 1조. 가까이 있는 데도 2003년도 2004년도까지는 5000억. 이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 혹시 한번 답…….
아니, 여기는 부지사님이 한번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남에서 중진공에서 운영하는 데는 한 5 대 1, 7 대 1 이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 경쟁률이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왜? 지원이 훨씬 경쟁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기·서울에서 전남까지 내려와서 청년사관학교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창업에 대한 그리고 스타트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남의 구조가 방사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CP의 90% 이상이 서울에 있어요, 경기도권에. 그런데 제가 최근에 생각했던 것은 전남에 스타트업 기업이 모일 수 있는 농공단지나 그런 것도 좋지만 스타트업 단지가 있으면 어떨까. 그러면 스타트업 기업이 한 군데만 와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을 여러 군데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창업하려고 하는 그리고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대표들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대다수 전남에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만 개 정도 있었는데 26% 정도만 남고 사장됐는데 대다수의 그 회사들이 못 버텼던 것은 도약단계 넘어서 7년이 되면 업력이 부족하고 실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약 이후에 그 회사를 도에서 지켜주고 또 실적을 올려주고 그 상품을 팔아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저희도 아기유니콘기업을 만들어 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유니콘기업을 만들어 내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저희 지역 내에서 시골, 인구 3000명 이하의 지역을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부지사님! 고흥이지 않습니까? 시골 가면 커피 한잔 마실 데 없죠? 빨래방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해외에서도 이미 공공형 편의시설이 도입이 돼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귀농귀촌인이 몇 명씩 들어옵니까? 4만 명 이상 들어오고 있죠?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정주여건 어떻게 할 거예요? 최소한의 정주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돈 큰돈 들어갑니까? 큰돈 안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그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도 지금까지 피드백도 안 되고, 제가 그때 5분 발언 할 때도 10군데 2000명 이하의 지역을 다 돌았어요. 약 하나 사 먹으려고 해도 20분 이상은 차를 타고 나가야 되고 또 방범대 하는 사람들도 하나로마트는 토요일, 일요일 다 쉬어요. 토요일 오전 1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대다수 농촌에서는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귀농귀촌하고 정주여건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공형 편의시설에 대한 고민을 좀 깊이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제가 개통이 될 때가 2012년 세계엑스포가 열리던 그해에 임시개통부터 시작해서 개통이 됐었는데 벌써 10년 이상 경과됐단 말이에요. 초기에 지역민들이나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큰 SOC가 설치되고 정말 자랑할 만한 다리가 건설된 거에 대해서 자부심도 가졌었는데 여수와 광양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가 전적으로 지방정부가 비용 부담을 떠안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향을 찾아달라 그리고 중앙정부나 국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해 왔습니까?
국장님께서도 그런 사례를 잘 활용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수하고 남해 해저터널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12월에 착공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400억 원 정도 투입 예정인데 시발 지점, 부산에서 시작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경상남도 남해지역은 아주 활용을 잘하고 있는데 여수지역은 이 부분에 대한 활용이나 여수지역에 투입되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남해에 비해서 왜소하다, 상대적으로 좀 적다. 이런 불만이 지역민들에게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 이곳에 기념관도 세우고 기념공원도 조성하고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라남도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해저터널이 공사가 시작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유찰이 되다 보니까 늦어졌지만 최근에는 낙찰이 되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12월 달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착공식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고 김회재 의원님한테도 부탁을 드려서 양쪽에 우리 도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경남 쪽에서도 한 치의 양보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동하고 여수하고 둘이 맞물려 있고 하다 보니까 양보를 안 하는데 국토부에서는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착공식을 하고 준공식은 나중에 남해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가고 있는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관광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이 됐습니다. 아마 시행은 내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상징적으로 관광도로로 되면 제1호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법은 김회재 의원님이 발의해서 통과는 됐습니다마는 현재 강원도라든가 경북이라든가 도에서도 나름대로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이번에 지사님이 배려해 주셔서 자체 사업비 3억 원을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 예산을 반영하면 바로 용역을 시행해서 내년도에 우리 전라남도가 관광도로 1호로 지정될 수 있는 그런 노선들을 개발해서 1호부터 여러 호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노선을 마련해서 국토부에 건의해서 저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쪽에 현장을 종종 다녀봐서 현장을 볼 때 보면 과거에 플랜트공장을 하나 설립할 때는 예를 들면 1만 평짜리다 그러면 2년이나 3년이 걸렸어요, 최소. 그런데 지금은 1년 안에 뚝딱 지어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자재나 기계 부품이 다 조립이 돼서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일자리가 그만큼, 공장이 완성되는 거는 시간은 단축되겠지만 지역의 플랜트 일자리가 그만큼 감소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조립이나 이런 작업은 여수산단 인근이나 광양 인근이나 이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작업을 해서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방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어서 일자리나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판단을 하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다른 부분이 하나 있어요. 지난 7월에 거대한 태풍이 온다고 했었는데 아주 잔잔하게 지나간 태풍이 있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플랜트 방폭하고 화재안전 인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연재해하고 공장 플랜트 건설 설비하고의 역학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재해 하면 자연재해 아니면 사회적재해 아니면 공장 같은 데에서 발생하는 폭발이나 이런 것을 보통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것이 연결성을 갖고 있는 거죠. 뭐냐면 자연재해하고 기계 장비가 같이 맞물려 있었던 곳에서 폭발 내지는 공장 기계시설이 파손이 되는 경우를 종종 본단 말이에요.
지금 여수산단 안에 있는 업체인데 우리가 건물풍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물풍처럼 마루 탱크 높이가 30m, 40m 이렇게 높고 뒤에 산이 있고 앞에는 바다가 있고 그래서 태풍이 몰고 오는데 그렇게 쎈 태풍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좁은 공간으로 바람이 들어가니까 탱크를 보온덮개처럼 감싸고 있었던 시설이 날아가고 파손이 되고 이러면서 공장 시설이 파손되었는데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후에 전라남도 차원에서 사업계획을 잡을 때 자연재해하고 공장 시설 간의 역학관계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 필요하겠다. 물론 플랜트 방폭 및 화재안전 인프라 이것도 아주 훌륭한 사업인데 그 부분까지 같이 추가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는데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굉장히 어려운 우여곡절도 많이 겪었고 많은 분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회의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걸렸습니다만 그래도 환경오염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대해서 지난주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총계약금액이 26억 원이 되는데, 26억 원이요. 용역 수행기관은 대기환경학회가 되겠습니다. 90개 기업하고 다면계약을 맺어가지고 90개 기업에서 분담금을 해당 기업들만의 책임분 만큼 내게 돼서 그 총금액이 26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26억 원을 기업들이 분담금을 내고 용역계약을 지난주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동안 환경오염실태조사 용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는 계속 신뢰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도청 관계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셔서 몇 년만에 이렇게 끌어내기는 했었는데 여전히 지역사회가 피해의식, 산단이 공해 피해만 주고 지역사회에 해준 게 뭐 있냐, 이런 논조로 좋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2년이라는 조사 기간을 거치고 났을 때 결과는 달리 나올 겁니다마는 그 과정 과정마다 그래도 지역사회에 이것이 보고가 돼야 되는데 제대로 보고가 안 되고 잘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도대체 사건이 터지고 나서 3년, 4년이 되도록 뭐하고 있냐, 이런 시민들의 항의성 질타가 일고 있어요. 그렇게 더디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사과할 부분이나 지역사회에 사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더디게 진행된 부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원체 이해관계자들이, 다수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한 부분도 있고 이해관계 대상자들이 많다 보니까 거버넌스 전문위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통해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오래 걸린 것이지 만약에 이거를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면 아마 1, 2년 안에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기간 동안 사실은 주민이라든가 시민사회단체라든가로부터 다 그런 의견을 수렴하고 그거에 대해서 조정하고 또 돈을 내야 되는 입장의 기업들도 기업 내부적으로 보고를 해서 승인을 득하고 이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사실 이해당사자만 해도, 기업만 해도 90개 기업이고 또 주민들이라든가 또 환경단체까지 하게 되면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시간이 걸린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기충전기 보급사업이 원래는 국가사업으로 진행하는 건데 도 추가적으로 자체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충전기 보급사업 중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 자체 사업으로, 도비하고 시군비를 통해서 도 자체 사업으로 급속충전기 15대 그다음에 완속충전기 100대를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세출예산 편성을 하면서 급속충전기는 한 대당 5000만 원입니다. 완속충전기는 한 대당 300만 원인데 급속충전기 같은 경우는 어차피 환경부에서,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 직접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고 차라리 완속충전기, 이것을 주민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완속충전기를 좀 늘려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완속충전기를 100대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완속충전기를 200대를 해서 저희 도는 도 자체 사업으로는 완속충전기 확대하는 사업에 조금 집중을 하고 급속충전기는 환경부에서 하는 직접시설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원화를 시키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편성이 그렇게 됐습니다.
블루카본에 대해서는 먼저 수치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치화 즉 매뉴얼화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학원에서도 그걸 매뉴얼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앞에 세계 식량기구 즉 거기에 와서 저희들하고 같이 MOU를 체결해서 국제적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해조류에 대한 사항, 갯벌에 대한 사항 이런 사항,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염생식물이라든가 잘피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해조류 양식에 대한 사항 이런 것까지도 같이해서 수치화해서 탄소중립에 대한 사항을 앞장서 가보자 그러고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을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성재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열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이어진 회의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전라남도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산회)
- <도청>
- 행정부지사 명창환
- 기획조정실장 장헌범
- 정책기획관 이상진
- 도민안전실장 김신남
- 전략산업국장 김종갑
- 관광체육국장 김기홍
- 보건복지국장 이상심
- 농축산식품국장 강효석
- 해양수산국장 최정기
- 건설교통국장 유호규
- 자치행정국장 박현식
- 자치경찰위원장 조만형
- 소방본부장 홍영근
- 감사관 김세국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광환
- 문화융성국장 박우육
- 환경산림국장 안상현
- 도립대학총장 조명래
- 농업기술원장 박홍재
- 인재개발원장 윤연화
-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
- 대변인 고미경
- 도민행복소통실장 김명로
- 인구청년정책관 오종우
-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 기업도시담당관 이상용
- 여순사건지원단장 김용덕
- 수석전문위원 강영애
- 속기공무원 김미애
- 속기공무원 김영진
- 속기공무원 이승균
- 속기공무원 이 환
- 속기공무원 이나룡
- 속기공무원 이영미
- 속기공무원 박소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