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12대 393회 [임시회] 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39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9월 9일(화) 15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 2. 전라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전라남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전라남도 의사자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
- 6. 전라남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 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15시 04분 개의)
1. 전라남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김성일 의원 등 50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그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조례안 6건과 건의안 1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성일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해남 출신 김성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81번 전라남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돌봄 문제가 더 이상 가족만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과제가 되었지만 공적 책임에 기반한 간병 지원 체계 구축은 여전히 더딘 상황입니다.
특히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간병 지원 정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하루 평균 10만 원에서 15만 원에 달하는 사적 간병비는 저소득층 가정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안기고 있으며 심리적 압박까지 더해져 간병 살인이나 간병 파산과 같은 비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간병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도지사가 저소득계층 노인의 간병비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간병비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간병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4조는 지원 대상을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5조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간병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간병으로 인한 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간병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 노인에게 간병비를 지원함으로써 환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15시 15분)
2. 전라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형곤 의원 등 52명 발의)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흥 출신 송형곤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585번 전라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전라남도는 고령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실행력 있는 계획 수립과 점검 체계를 마련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기반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보다 구체화하고, 보편적 노인복지 실현과 차별 없는 정책 추진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 기준을 기존의 노인 삶의 특성 고려에서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6조의2에서는 고령친화영향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 이행점검을 위한 모니터링단 설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는 고령친화도시 정책의 체계적인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라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함으로써 전라남도의 고령친화도시 정책이 보다 지속 가능하고 실용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송형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순서이지만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서 도지사를 대신한 보건복지국장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15시 19분)
3. 전라남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일 의원 등 51명 발의)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열리는 여수 출신 이광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583번 전라남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포함하여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의료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 격차를 완화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3호에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에 65세 이상인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의료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이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순서이지만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 보건복지국장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15시 23분)
4.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용 의원 등 50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여수 출신 최병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숙경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1580번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권익 침해 문제를 예방하고 종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9조를 신설하여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담 지원, 교육, 위기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라남도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종사자 처우개선과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최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15시 26분)
5. 전라남도 의사자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김정이 의원 등 53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김정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582번 전라남도 의사자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에는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거나 큰 부상을 입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분들을 ‘의사자’와 ‘의상자’라 부릅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예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비합니다.
이에 의사자와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도민과 함께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의사자의 날’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목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뜻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가 의사자를 추모하고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전라남도 의사자의 날 지정을 도지사가 도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지정·공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추념식, 추념비 건립, 교육·문화 프로그램, 유가족 예우 및 위문사업 등 기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의사자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동과 가치를 전라남도민과 함께 기억하고 그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도민의 생명을 위해 희생한 분들의 생명 존중과 이웃사랑 등 공동체 가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김정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15시 31분)
6. 전라남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지락 의원 등 10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화순 출신 임지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584번 전라남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기후위기 심화와 탄소중립 실현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건축 분야에서 친환경 자재로서 목재 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목재는 재생 가능하고 탄소 저장 능력이 뛰어나 건축물에 활용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공공건축물 신축이나 개·보수 과정에서 목재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 지역 목조건축 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1항 도지사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공공건축물 조성 시 구조 부분에 목재를 사용하거나, 개수 또는 보수 시 목재 제품을 이용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3항 도지사가 지역 목조건축 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도록 신설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공건축물 목재 사용을 확대하고 지역 목조건축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임지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서 도지사를 대신한 환경산림국장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15시 35분)
7.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한숙경 의원 등 49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한숙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617번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 71에서 84 사이에 해당하는 분들로, 일상생활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지만 학업이나 직장 적응, 사회생활에서는 지속적으로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지적장애로 분류되지 않아 국가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학업 부진과 학교폭력 피해, 성인기의 취업난과 사회적 고립, 나아가 범죄 노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에 놓여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13.6%, 약 700만 명이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이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나서야 할 구조적 과제입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한 100여 개의 지자체와 교육청에서는 이미 조례를 제정해 지원을 시작했지만 상위법이 마련되지 않아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제는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조속히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합니다. 동시에 정부는 조기 발견과 맞춤형 교육, 직업훈련,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계선지능인은 적절한 지원만 받는다면 충분히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법률 제정은 복지를 넘어 사회적 비용 절감과 국가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이번 건의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본인이 이제, 본 위원도 사실 우리 상임위, 바로 이제 2년 차 상임위를 옮기잖아요? 3년 차에? 그래서 보건복지환경위원회로 옮기면서 제가 우리 어린이집이나 아이들 돌봄에 관련된 현장들을 많이 좀 돌아봤었습니다. 그러면서 돌봄 하는 우리 어린이집에서 방금 우리 한숙경 부위원장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이 경계선지능인에 관련되어 가지고 엄청 혼란을 겪고 있는 경우를 봤어요.
뭐냐면 아이들이 한 반에랄지 같이 통합되고 하는데 이 애들에 대한 돌출행동이 나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걸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아이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에 있는 위화감 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또 별도로 그쪽에 대한 어떤 상담이랄지 요건을 받으려고 해도 부모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상황에서 보면 우리 아이들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또 거기에 맞춤형의 교육이 필요하고 또 그런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고 또 상담과 이런 법적인 법률적으로 가는 게 당연히 맞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국장님께서 현장 목소리 좀 들으셔 가지고 이 반영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법률적인 제정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현장에서 접목이 될 때 우리 도에서는 그에 대한 실무적인, 세부적인 쪽에서 어떤 쪽으로 이런 경계선지능인에 관련된 우리 아이들이, 저는 아이들 중심으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해서 사회구성원으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런 쪽에 충분한 검토를 좀 진행해 주시고 나중에 예산이나 업무 관련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시 42분)
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목적은 감사 대상 기관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업무 전반을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지적하여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우수사례는 보완·발전시키는 등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5년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 대상 기관으로는 총 10개 기관으로 도 실·국, 직속기관, 지역본부로는 여성가족정책관, 보건복지국,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역본부 기획홍보담당관이며 출연기관으로는 순천·강진의료원, 전남여성가족재단,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입니다.
감사반장은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업무보고 청취와 제출된 자료들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사안에 따라 추가자료 요구와 관계인 출석 요구 및 증인 채택, 현지 감사 등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나열된 요구자료는 일반적인 사항을 요구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자료는 위원님께서 개별적인 요구자료를 통해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그래요?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후반기 업무보고 때 의료원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은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됐던 것 같거든요. 감사도 그렇게 현장감도 있고 조금 더 현황들을 파악하는 데 현장 방문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복지국이라든지 환경산림국이라든지 여기 본청에 있는 기관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은 저희들이 한 번이라도 방문해서 거기에서 감사를 하면 훨씬 더 현장감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감사 일정 및 장소가 전반적으로 이 상임위에서 조정하기가 지금 이 회의에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제안을 드리고요. 어떻게 논의를 하면 좋을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