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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6회 [정례회] 3차 기획행정위원회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3년 11월 16일(목) 10시 3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제2회 자치행정국·인재개발원·인구청년정책관실·여순사건지원단·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2. 2023년도 제2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3. 2023년도 제2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0시 34분 개의)
1. 2023년도 제2회 자치행정국·인재개발원·인구청년정책관실·여순사건지원단·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자치행정국을 비롯한 5개 부서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한 해의 회계를 정리하면서 연내 집행이 어려운 각종 사업을 삭감하고 중앙 지원사업과 필요 최소 사업, 세외수입을 반영하여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고 감액 사업은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편성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춰 집행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자치행정국·인재개발원·인구청년정책관실·여순사건지원단·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도지사님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들었고 또 세부적인 사항들은 이미 기 위원님들께 배부된 유인물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의 어떤 검토 사항 보고도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곧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실·국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이나 구체적인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업무 담당 과장 또는 팀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참 이게 이월금액이 너무 많아서 참 황당하기도 한데 우리가 청사 주차장이나 사무실 증축공사 이런 거 해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심사 받을 때 우리 검토보고서를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거기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수석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의회 진입 동선에 대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부터 공사발주 일정을 고려하면 연내 집행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2023년도 추경이나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검토보고서를 그때 저희가 했었어요. 전혀 반영이 안 되죠.
지금 쓰지도 못하고 지금 계속 설계만 하고 계시네요.
저희가 광역기금 그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제가 그때 이렇게 시군에 배정할 때 집행률을 고려하지 않고 이제 다 조기발주 그다음에 신속 집행하셔 가지고 일부러 저희는 다 집행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사업을 받아간 지자체는 집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기발주나 이런 부분을 따져가지고 평가를 했을 때 우리 도는 광역기금을 집행했으니까 이상이 없는데 지자체는 집행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방소멸기금도 광역기금이 있고 기초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구례 지역 같은 경우는 이걸 아주 잘해놨더라고요. 그 이전에 예를 들면 여순 사건 유적지 표지판이나 이런 부분이 최근에 보니까 다시 깔끔하게 정비도 되고 위치도 제대로 되어서 설명이 잘 되어 있는 부분을 봤었는데 또 보면 고흥 같은 데 보면 실제 제가 자주 지나치고 운전하면서 도로 주변을 보면 그 지역을 뻔히 아는데 아직 그쪽은 안 되어 있고 이래서 혹시 저는 해당 시군하고의 사업 진행에 있어서 좀 더 자세히 사업 계획을 잡아내도록 그렇게 진행했었으면 이 부분도 좀 널리 확산하는 데 여순사건에 대한 확산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거든요.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종섭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과 제언을 해 주셨습니다. 여순사건 김용덕 지원단장님께서는 제주4·3 같은 경우에는 한 광역지자체에서 통일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우리 여순사건 같은 경우에는 동부권을 중심으로 한 각 지역별 기초지자체별로 또 성격들이 약간씩은 틀리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하물며 이정표까지도 통일성 있도록 그렇게 업무연찬들이 강화되어야 될 것 같고요.
심지어는 합동 위령제를 하는 데 있어서도 지자체가 날짜별로 다 달라서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라는 것을 주문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금년에도 저희가 메가 이벤트를 6, 7개 이상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밤낮, 주말 없이 참여했던 노고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교육운영 여비도 약간의 여유가 있어서 이번에 12월 중에 거기에 참여했던 성공개최에 대한 보답성으로 해서 힐링치유숲 과정이라든지 또 도민들도 체육회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12월 중에 추가로 교육과정, 힘들었던 부분에 대한 어떤 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과정도 할 거고요. 내년에도 심리상담이라든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좀 더 증액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로 작년하고 2021년도, 2022년도에 40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 연합회에서는 자기들 자부담 비용을 더 추가로 해서 행사를 좀 성대하게 했는데요. 올해는 그 자부담을 도저히 못 하겠다.
저희들이 그리고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이 5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5000만 원으로 민간경상보조를 100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도 그분들이 자부담, 거기 참석하는 분들이라든가 저기를 답례품들을 제공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답례품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제공할 돈이 없다, 그래서 자부담이 없다,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행사를 개최를 안 한 겁니다.
제가 확신하신다면 왜냐하면 이 진행 과정을 보니까 벌써 준비하는 데 2년 걸렸어요. 설계 나오기 전 그러니까 시작부터 거의 2년이라는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실시설계 해서 최소 우리가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리는데 과연 우리가 건축함에 앞서서 1년이라는 공정을 이렇게 계획하셔서 한다니까 또 그 중간중간에 저희가 설계변경도 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또 청년들의 그때 저희가 간담회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청년들이 진짜 거기에 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의 시설을 해줘야 하잖아요. 또 그런 변경도 될 수도 있잖아요, 중간에.
정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종우 인구청년정책관님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던 내용 중에 핵심은 그거예요. 인구청년정책관실이 왜 존재를 해야 되는가! 그것을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실의 정책들이 갈팡질팡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을 했던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부서나 기관들은 속성이 조직을 부풀리고 키우려고 하는, 파이를 점점 키워나가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든 어떤 형태든 간에 내 몸집을 불리려고 하는 본능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려 인구청년정책관실은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모양새예요.
공무직 노동자들 같은 경우도 이제 당연히 나는 이게 포함이 돼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것이 좀 빠져 있더라는 거죠.
지금 우리 도하고 노동조합하고 우리가 당사자 관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거든요. 분명히 당사자 관계로서 이 노동조합 조합원들도 분명히 좀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좀 빠져버리고 그리고 예산은 이렇게 남겨져 있는데 혹시 이런 좀 남아 있는 예산을 가지고라도 연말에 혹시 그런 그 노동자들에게도 당사자로서의 어떤 최소한 어떤 선진지 벤치마킹이든 아니면 워크숍이라도, 간담회라도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좀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 부분들 특히나 이번 정리추경은 2024년도 본예산의 어떤 긴축재정을 수반해야 될 입장들이고 해서 불요불급한 것을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감액을 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집행부 적재적소에 예산들을 투여하고 반영시키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삽니다.
이것이 앞으로 예산운영의 좋은 어떤 방향성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전라남도가 매년 한 3000～4000억 정도씩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서 계속 그렇게 키핑 형태로 가는 예산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정리추경에서 삭감해야 될 예산들은 또 사용되지 못한 예산들은 불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감액해서 곧바로 또 예산에 태울 수 있는 그런 방향들 이것이 진정한 도민들에게 필요한 사항들을 적재적소에 예산 투여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지 않는가, 생각해서 긍정적으로는 봅니다.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또 어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전라남도 순천대학교 글로컬 대학 선정에 환영하고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정녕 중요한 것은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저는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글로컬 대학이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고 또 우리 전남의 어떤 스타일화돼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가동될 수 있도록 그래서 라이즈 사업과도 병행이 돼야 되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체 그리고 대학이 혼연일체가 돼서 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하는 데 노력해 주십사라는 주문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글로컬 선정되기까지 우리 지사님 이하 여러 공직자들이 다 노력해 주셨다고 봅니다. 특히나 그것을 관장하는 우리 박현식 자치행정국장님 거의 그냥 매주마다 순천에서 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 김세연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글로컬추진단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전남TP라든가 전남연구원 그런 구성원들이 또 물심양면으로 도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전남의 저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망라해서 그렇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생각하고 제2, 제3, 제4 순천대 글로컬 대학 선정이 내년에도 나올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고기 먹는 법을 이제 여러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멋지게 내년도에도 그런 고기들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전남이 더욱더 튼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많은 기대도 해보고 필요하다면 조직도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까지도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철저한 대비들 그리고 그것이 정녕 우리 전남 곳곳에 녹여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사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어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또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이 오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현식 국장님, 김세연 과장님 그리고 관계된 우리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자치행정국·인재개발원·인구청년정책관실·여순사건지원단·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 46분)
2. 2023년도 제2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위원회 위원을 제가 지명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그럼 제가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철 부위원장님께서 맡아주시고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인 저를 제외한 전체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소위원회 활동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2023년도 제2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3. 2023년도 제2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정철 위원입니다.
소위원회에 상정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이번 추경이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삭감하고 필요 최소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된 점을 고려하여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중복 과다 여부 등을 중점을 두고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셨던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4조 4851억 1900만 원, 세출예산안 1조 5618억 4700만 원은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전체 간담회를 거쳐 위원님들께서 최종 협의한 사항인 만큼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계수조정소위원장님의 심사 결과 보고 등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2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취지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편성된 만큼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꼼꼼히 살펴 예산이 책임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 <자치행정국>
- 국장 박현식
- 총무과장 장영철
- 자치행정과장 서형빈
- 희망인재육성과장 장광열
- 세정과장 이영춘
- 회계과장 이천영
- 고향사랑과장 강경문
- 대학혁신추진단장 김세연
- RISE추진단장 송문정
- <인재개발원>
- 원장 윤연화
- 교육지원과장 김준철
- 교육운영과장 이명화
- <인구청년정책관실>
- 정책관 오종우
- <여순사건지원단>
- 단장 김용덕
- <자치경찰위원회>
- 위원장 조만형
- 사무국장 백혜웅
- 자치경찰총괄과장 김승희
-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정호
- 수석전문위원 이형래
- 속기공무원 김미애
- 속기공무원 이승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