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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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2025년 9월 17일(수)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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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장 제의)(계속)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강위원 경제부지사께서 글로벌 에너지포럼 개막식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3시까지, 오후 3시까지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통보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총 열 분이며 여덟 분이 일문일답을 신청하셨고 두 분이 일괄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일문일답 진행방식은 제2차 본회의와 같으며 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한 30분이고 추가시간을 요청하시면 10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 진행방식 또한 제2차 본회의와 같으며 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20분으로 추가시간은 없습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서면 답변을 요구하실 경우 반드시 기일을 지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박원종 의원님, 차영수 의원님, 이철 의원님 순으로 세 분이 질문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원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o 박원종 의원

함께 걸어가는 자랑스러운 전남도민 여러분! 먼저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 주신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남의 발전과 교육의 미래를 위해 열정적으로 이끌어주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 그리고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 도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애쓰시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신령스러운 빛의 고을 영광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라남도의원 박원종입니다.
전라남도는 동학농민혁명의 함성, 의병항쟁의 뜨거운 희생, 이순신 장군, 5·18민주항쟁 등 수많은 역사적 현장을 품고 있는 의로운 땅입니다.
더불어 대한민국 수산업의 보고로서 전복, 김 등 이제는 대한민국의 밥상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수산 강국 전라남도를 꿈꾸고 있습니다.
또한 예향 전남, 호국 전남, 의병의 고장 전남이라는 슬로건 아래 의병기념관 건립, 미서훈 독립유공자 서훈,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지원 등 과거사에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다양한 성과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힘써야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부족했던 부분들을 함께 논의하고 방안을 마련하여 아픔을 치유하는 더 아름다운, 더 살기 좋은 전라남도가 될 수 있을 거라 꿈꾸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미경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국장님, 전라남도는 한국전쟁 당시 전국에서 민간인 희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우선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공성을 위해서 이 통계는 대한민국 통계연감에 수록된 것으로 전국에서 민간인 희생자가 가장 많은 곳이 전남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금까지 두 차례의 실태조사를 진행하였고 결과에서도 추모공원 조성 등 다양한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12대 의회 개원 후 기획행정위원으로서 2년여간 업무보고 등을 통해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요청드렸었지만 2차 실태조사를 해서 정확한 파악을 한 뒤에 추진해 주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었습니다.
그럼 국장님, 2024년 1월 8일 2차 실태조사가 종료된 후 2025년 9월 지금까지 추가적으로 추진된 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원종 의원님, 가슴 아픈 현대사를 다시 조명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지난 2022년부터 2차에 걸쳐서 실태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실태조사 결과는 저희가 유족회와 진실화해위원회에 전달해서 국가기록물과 진상규명 자료로 활용하고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영광과 해남 여러 곳에서 34구의 유해와 65점의 유품을 발굴했습니다. 특히 올해 3월에는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을 당한 희생자의 신원이 처음으로 진화위 출범 이후 확인돼서 지사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유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합동 위령제를 저희가 이어오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는 영광과 장흥, 화순에서 적대세력 희생자의 추모제를 새롭게 지원했습니다. 올해 6월에는 처음으로 유족 워크숍을 열어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함께 위로하는 시간들도 가졌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영광 불갑면과 백수읍 사건을 포함해서 구술채록 13건을 진행했는데요. 도와 시군 유족회의 구술채록들이 마무리되면 통합해서 국가기록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 차례 정부에 위령시설 조성과 배보상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비 지원을 건의해 온 바 있습니다.
국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유해 발굴, 구술채록 사업 또 합동 위령제는 사실상 기존에 추진되었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신 것이고 제가 보기에 신규로 추진하신 것은 워크숍하고 지속된 정부 건의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속 노력해 주시는 것은 우리 유족들과 도민들로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릴 일입니다. 또한 과거사 관련 사업은 정부와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적 방향성과 지원을 바탕으로 해 온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이후 진실화해위원회는 망언을 쏟아내며 유족들의 가슴을 후벼팠습니다. 또한 이런 상태로 정부의 답을 기다린 지 올해로 70여 년째입니다.
우리 전남은 전체 희생자의 절대다수가 우리 도민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상황에서 도민의 희생과 고통을 안아줄 수 있는 전남만의 일을 찾아야 합니다. 내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지 한마디 설명도 못 듣고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더 기다리면 우리 세대는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라는 이 유족의 말씀에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950년 전쟁 발발 이후 벌써 70년이 흐른 지금, 유족들은 잘 아시다시피 노환으로 사망하시거나 고령이 되셔서 기억마저 멀어지고 있고 중요한 자료들은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달 11일 국회에서는 과거사치유재단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었고 2016년부터 계획됐던 대전의 산내평화공원이 이제야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인해서 무조건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는 여순사건 특별법을 견인해 낸 경험이 있습니다. 정부에 우리의 계획부터 제시해서 협업을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 사업들을 보면 사전에 준비 없는 지자체는 선정조차 쉽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정확한 계획이 없는 상태로선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이유로 지내 온 시간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남겨진 분들에게 최소한의 답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전남도 차원의 진실 규명과 함께 기념관, 추모공원, 유족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서 과거에 대한 치유의 길을 한 걸음씩 나아가 주시길 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2기 진화위가 그 활동이 마무리된 상태이고요. 제3기 진화위 출범을 저희도 조속히 지금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는 19개의 법들이 지금 개정법이 계류 중에 있는데요. 여순사건이라든가 4·3사건과 달리 배보상에 대한 문제들이 여기에 담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치권이든 저희든 다들 관심을 갖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적대세력에 대한, 그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는 원천적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법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기에서 조사가 중지된 사건들이 2111건이나 됩니다. 이 부분도 3기에서 반영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은 국회와 지역정치권과 함께 활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대전에서 만들고 있는 추모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6년도에 대전과 영광이 함께 공모사업에 뛰어들었었습니다. 그때 당시가 박근혜 정부이다 보니 내부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대전으로 지정됐다는 그런 부분이 희생자가 가장 많은 영광으로 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간 불균형적인 공모사업이 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전국에서 희생자 수가 가장 많은 만큼 우리 영광에 우리 전남에도 반드시 이런 정부 사업이 오고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그동안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령시설 관련해서도 저희가 필요하다면 용역을 거쳐서 정부에서 저희가 위령시설과 또 유가족에 대한 보상에 대한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영광뿐만이 아니라 전남에서의 우리 유족분들과 또 자라나는 새싹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부탁드리고 우리 전남도의 역할도 꼭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10시 12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13분 동영상 상영종료)
저는 전남이 앞장서서 특별법을 이루어냈듯이 이번에도 전남이 주도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고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정광선 보건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광선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을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드릴 이 문제는 어찌 보면 대한민국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해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지역별로 유공자에 대한 처우가 이렇게까지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10시 14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15분 동영상 상영종료)
보시면 광역 시도별 수당이, 방금 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시도별 수당이 제각각입니다. 그중에 눈에 띄는 것이 하위를 지키고 있는 우리 전남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 이것도 2024년도에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된 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석하게 작년에 인상해서 간신히 최하위를 면한 수준입니다.
재정적 여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라남도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과거를 지켜주신 분들에 대한 철저하고 확실한 예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전남은 현재 아흔이 넘은 용사들에게 참전명예수당은 월 5만 원에 불과하며 각종 유공자수당 또한 전국에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찾아봐도 구체적인 인상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다.
국장님, 보시다시피 서울·세종은 15만 원, 경북·충남은 10만 원입니다. 재정은 경제위기로 사실 다 같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전남은 지금도 5만 원입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선 먼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심을 가져주신 박원종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도에서도 참전수당은 집행되고 있는데 2021년도에는 2만 원씩 드렸고요. 2022년도에는 3만 원, 2024년 7월부터 5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월 14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고 8500여 명이 지금 수당을 받고 계시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해에 한 800여 분 정도 돌아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곁을 떠나시기 전에 국장님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인상 계획 마련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사님께서도 참전용사에 대한 명예와 예우는 도정의 기본 가치라고 늘 말씀하시고 예우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좀 재정의 여건 속에서 수당을 인상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추진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우리 전라남도의 보훈명예수당 현황입니다. 시도별로 돼 있습니다. 우리 전남은 보훈명예수당 역시 지급에 대한 편차가 존재합니다.
국장님,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인데 왜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이분들이 외면을 받아야 할까요? 이분들에 대한 확대 지급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보훈명예수당은 2022년부터 전몰·순직 군경 유족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독립유공자까지 유족에 대해서 지급 대상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750명이 매월 3만 원씩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분들이 소외가 되지 않도록 보훈명예수당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도 2026년도부터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셔서 확대를 해오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연세나 고령화로 인해서 이분들께서는 사실 좀, 그리고 또 삶이 좀 어렵게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훈수당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순한 현금성 정책과는 조금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전라남도가 유공자에게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생명을 걸고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역사적 책무이자 우리의 최소한의 예우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유공자들께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까지 고민하시는 현실에 있습니다. 또 최근 이번 주에 부산에서는 보훈명예수당을 대폭 확대해서 3800명에서 1만 1524명으로 대상을 늘리고 숭고한 정신에 대한 예우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지역별 예산의 여건은 많이 차이가 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전국 평균이라도 닿을 수 있도록 참전명예수당의 인상과 보훈명예수당의 확대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체계적인 수당 인상 관리계획을 세우겠다고 약속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형평성 있는 보상과 예우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이가 광역이나 시군마다 차이가 있어서 정부에 지속적으로 표준 기준안을 마련해 주라고 건의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아마 이 활동을 하는 걸로 제가 언론에서 좀 봤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의를 부탁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꼭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박영채 해양수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영채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국장님, 먼저 우리 도의 민물장어 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물장어 산업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박원종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는 양만장 면적은 185㏊로 전국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생산액은 3400억 원으로 전국의 66%를 차지하고 그 실뱀장어 채포 허가는 189건으로 전국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현황 중에 말씀 주신 대로 민물장어 산업은 지금 현재 고부가가치 품종으로 전남이 압도적으로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개 식용종식 이후에 더 산업적 활용가치가 매우 큰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격경쟁력이 생긴다면 국제경쟁력까지도 갖출 수 있는 전략산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산업 상황이 엄중합니다. 유럽연합이 민물장어를 국제 거래 규제 대상인 CITES 즉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에 멸종위기종으로 포함시키자는 제안을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오는 11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릴 당사국 총회에서 사안이 확정된다면 실뱀장어 치어 수입 의존도가 80%에 달하는 국내 양식산업은 수입 규제로 인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10시 23분 동영상 상영)
국장님 보시다시피 이대로 간다면 전국 생산량의 65.9%를 차지하는 우리 전남 산업의 붕괴와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위기 상황에 대해 우리 도는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 도에서는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극동산 뱀장어 CITES 등재 유보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국내에 있는 외국 대사관에도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CITES 등재 유보를 위해서는 우리 도만 노력이 아니라 전국 8개 시도가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8개 시도 그다음에 양만수협. 양만수협이 우리 광주에 있기 때문에 거기, 그다음에 어업인들과 함께 해서 외국 정부 대사관에 CITES 등재 보류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요. 서한문도 전달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당연히 노력은 하고 계신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 차원의 노력과 대응도 당연하고 하지만 65.9%에 달하는 우리 전남의 경우는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정부가 우리 모든 지방의 상황을 파악해서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물장어 산업처럼 한 지역이 많이 생산하는 경우에는 더욱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국에는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정부와 전국에 방향을 제시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인공종자 생산기술 확보를 위해 75년을 투자해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대대적인 투자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우리는 일본산 실뱀장어를 비싼 값에 써야 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생산산업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도가 전문 연구센터의 확장, 인공종자 개발 연구비와 인력 확충 등을 통해 기술을 더 육성하고 결론적으로는 종자 대량 생산과 스마트 양식으로의 전환 로드맵까지의 수립이 우선적으로 빠르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우리 도는 12년간, 14년간 인공종자 연구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듯이 유출의 문제가 있으니 제외하고 민물장어 인공종자 생산을 위한 연구 환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연구인력이 3명이서 2012년부터 연구를 수행해서 1세대까지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자어, 그 부화 자어에 대한 사료 개발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그 연구인력이 12명에서, 12명을 가지고 2005년부터 연구를 수행해서 현재 2세대까지 생산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게 우리 전라남도의 민물장어 자어 사육 공간입니다. 불과 35㎡의 연구 공간에 사람이 다니기도 조금은 어려운 형편입니다. 또한 연구사는 2명, 보조 공무직은 한 분으로 종자의 곁을 지속적으로 지켜야 되는 업무로 자리를 비우지 못하고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규모로 일본은 75년을 해오고 있는 연구를 어떻게 수조 원 규모의 꿈을 담은 종자 생산 연구를 더 빠르게 해낼 수 있을지 사실은 의문이 있습니다.
연구진과 전남도의 노력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절박할 정도로 현장은 절실합니다. 국장님, 저는 지금이라도 가장 기본이 될 연구실의 확장과 연구인원의 증원을 요청합니다. 또한 명확한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민물장어 종자 생산 연구기반 확충을 위해서 인공종자 생산 중장기 연구 개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자 개발 연구시설을 증축하고요. 그러니까 35㎡에서 210㎡로 10억 원을 들여서 확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 연구인력도 저희들이 3명에서 5명으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정말 절박한 상황인 거를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발 빠른 대응을 해 주신다고 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적극 투자한다면 우리 전남의 끈질긴 연구력과 탁월한 추진력으로 전남이 전국을,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민물장어 산업을 이끌어갈 전략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랑스러운 전남 도민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세 가지의 질문은 단순히 행정적인 과제가 아닙니다. 첫째,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문제는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제입니다. 둘째, 참전·보훈명예수당 문제는 우리의 과거를 지켜주신 분들을 예우하는 현재의 약속입니다. 셋째, 민물장어 산업 문제는 앞으로 우리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 준비해야 할 미래의 전략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놓고 보면 결국 전남이 어떤 철학으로 과거를 대하고 현재를 책임지며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를 기억하는, 오늘을 책임지는, 미래를 준비하는 도정’ 이것이 우리 전남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확신하며 이 모든 과정은 도민과 함께 열어가야 합니다.
유족의 눈물, 참전용사의 호소, 산업종사자들의 불안을 도정이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민과 함께 답을 찾는 전남, 도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전남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앞서 제가 드린 세 가지 질문에 집행부의 발 빠른 대응과 실행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전라남도의 결단으로 또한 공직자분들의 노력으로 전남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지키는 전남도정이 되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답변하시느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다가오는 민족 대명절 추석에 달빛에 담은 소망처럼 온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박원종 의원 도정질문 표출자료
박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1분)

o 차영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을 으뜸의 땅, 생명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 정론 보도에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강진 출신 차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시간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행정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먼저 전남의 관광산업에 대해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전남은 2023년 약 63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2026년 관광객 1억 명 달성 목표를 가시화하는 등 찾아오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김영록 도지사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아끼지 않는 점은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 또한 전남 관광객 1억 명 시대에 즈음하여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관광 지원 정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유현호 관광체육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유현호입니다.
우리 전남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산업을 주요한 전략산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강진군이 추진 중인 누구나 반값 여행 사업은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집행한 사례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에 앞서 잠시 영상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3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34분 동영상 상영종료)
해당 영상은 강진에서 실시 중인 반값 여행이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은 강진 반값 여행 사례를 중심으로 전남형 반값 여행 사업으로 확장하는 것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강진군은 2024년 반값 강진 관광의 해를 선포하고 관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비의 50%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한 해 동안 약 1만 5000여 팀, 총 3만 8000여 명이 참여하였고 21억 원에 달하는 소비가 지역 내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강진군민들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강진군의 반값 여행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먼저 관광정책에 관심 갖고 질문해 주신 차영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대통령님께서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셨던 거에서 취지 부분을 크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가장 강조하신 부분은 지역 내에서 특히 인구감소 지역 시군에 자본회전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시설비 들어 시설을 하게 되면 운영에 돈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이 자본회전 자체가 그런 데 묶이니까 여행으로 하는 경상성 사업이 지역에 자본회전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니까 지역 내에 잡아두는 효과가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강진 반값 여행 부분은 유사한 모양으로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강진에서는 이제 브랜드를 반값 여행에서 어떻게 보면 홍보 브랜드로서 굉장히 세련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어필이 잘 됐다고 봅니다. 또 할인쿠폰을 하는 데도 있고요. 또 고향사랑상품권을 하는 데도 있고 유사 사업들은 현재 시군에서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실제로 강진군 반값 여행은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외식업, 숙박업, 소매업 등에 매출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여행경비의 절반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결과 소비자의 87%가 실질적으로 사용을 했고 이 중 상당 부분이 지역 농수산·특산물 온라인몰에서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과가 뚜렷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강진군이 단독으로 추진하다 보니 구조적 한계도 느끼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특히 예산의 구조를 보면 정산금 대비 홍보비 및 운영비 비중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산금과 운영비의 비중은 기초지자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지속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실제 성수기에는 강진군의 예산 부족으로 잠시 사업이 중단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기초지자체의 경우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예상보다 많이 몰리면 대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전남형 반값 여행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드립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관광객의 여행 동선은 행정구역 경계를 넘나들기 때문입니다. 강진, 해남, 장흥, 완도는 우리 관광객들에게는 하나의 코스입니다. 둘째, 홍보비와 운영비를 도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개별 군 단위가 아닌 전남도가 공동브랜드를 통해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셋째, 운영기준을 표준화함으로써 정산 시스템과 부정수급 방지책도 함께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도 주도의 연계형 반값 여행, 즉 광역화 모델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 강진에서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 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예산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8∼9월이면 끝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여름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강진 가시기 전에 저에게 검토를 한번 지시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시군에서 옆의 완도라든지 해남이라든지 유사 사업을 하고 있고 상품권이 아니고 직접 할인 쿠폰이라든지 이런 사업 형식으로 하고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 지역에서도, 우리 전남 말고 타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 광역화하기 위해서 시군의 의견을 한번 조회한 적이 있습니다. 시군의 의견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일단은 시군의 특성에 따라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유사 사업들이 있어서 유사 사업들을 일단은 어느 정도는 가져가고 싶어 하는 그러한 의향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도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유사한 구조로서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JN TOUR를 통해 가지고 5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도가 60% 부담하고 시군이 40% 부담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특정 시기에 할인상품을 내놓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하는 숙박세일 페스타 때 우리 시군들의 할인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현재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첩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시군의 의견도 저희가 다시 한번 들어보고 지금 시군에서 보면 ‘강해영’이라고 해서 강진, 해남, 영암은 권역별로 사업을 묶어서 하고자 하는 그런 건의도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특성 그다음에 코스별로 특성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광역적으로 모아 가지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만 시군하고 함께 하려면 시군에서도 일정 정도는 도에 이렇게 예산을 좀 같이 모아서 하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도에서 1억 명 관광 시대를 열기 위해서 더욱더 긍정적으로 더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화순군에서 실시한 만원주택 사업이 전국적으로 호평을 받으며 전남형 만원주택으로 발전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초지자체의 창의적인 시도가 도 차원의 정책으로 확장되며 더욱더 큰 파급력을 가지게 된 좋은 선례입니다.
강진 반값 여행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도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남의 여러 시군을 각각 따로가 아닌 하나의 브랜드로 묶어 함께 가는 관광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 차원의 공동 운영 플랫폼 마련, 정산 기준 통일, 시군 간 협업 체제 구축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통해 광역연계형 관광정책 대표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상현 도민안전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기후로 매년 국지성 폭우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지방하천 정비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매년 피해가 반복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대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올여름 전남 곳곳에서 쏟아지는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하고 제방이 무너져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비단 올해뿐만 아닙니다. 재난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시 42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43분 동영상 상영종료)
7월 기록적인 폭우로 도내 12개 시군에서 지방 및 소하천 제방 106곳이 붕괴되었습니다. 특히 담양군과 장성군 등에서는 하천변 주민들이 고립되어 구조 작업이 이루어졌고 주택 침수 피해가 발생하여 산사태 경보까지 발령되었습니다.
7월 집중호우에 대한 전남도 피해 복구비가 총 2804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전남 자연재해 피해의 77%가 호우로 인한 피해였습니다. 따라서 전남 자연재해 예방의 핵심 사업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5년간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매년 1000억 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지만 예산은 소폭 늘고 사업량만 두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예산은 그대로인데 사업 구간만 늘어나면서 양적 확대에 치중한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볼 때 예산액 증감에 비해 사업량 증가가 월등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발주량을 늘리기 위해서 토지보상비를 대폭 줄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각의 사업은 더욱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비할 지방하천이 많기 때문에 발주량이 많아지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역설적으로 한정된 예산에서 많아진 사업량으로 인해 공사가 늦어져 제때 재난예방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구조적인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이러한 사업 추진방식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차영수 의원님, 지방하천 또 재해예방에 관심 가져주시고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전남은 지방하천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이어서 항상 지방하천이 재해예방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 수요가 정말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예산액은 어느 정도 한 1년에 1200억 정도로 정해져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사업 수요가 많다 보니까 사업량을 늘리는 그런 구조가 좀 반복돼왔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저희도, 저도 차영수 의원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공감을 하면서요, 앞으로 좀 구조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신규 발주는 최대한 좀 지양을 하고요. 준공 예정 지구라든가 피해 우려가 좀 큰 지역 그런 지역 위주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한계 속에서 양적 확대에 치중하다 보니 정작 재난예방 목적이 상실될 수가 많이 있습니다. 지방하천의 정비 목적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망 구축에 있으므로 준공기한을 단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하천 정비에서 또 하나의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천 내 수목 관리 부재 문제입니다. 현장을 다녀보면 하천에서 무성하게 자란 수목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우 시 이 나무들이 대량으로 쓸려 내려가면서 다리와 교량을 막고 제방 유실을 가속화시키며 심지어는 구조작업마저 지연시키는 위험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하천 정비에서 수목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재난예방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차영수 의원님 말씀대로 하천에 있는 잡목이라든가 수목들이 하천 유수의 흐름을 방해해서 재난예방 효과를 떨어뜨린다. 그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지방하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하천에 있는 잡목을 제거하고 또 임목 폐기물 처리하는 것 이런 부분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직접 촬영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시 48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49분 동영상 상영종료)
(의장 김태균, 부의장 이광일과 사회교대)
이 영상을 보시면 하천 내 그리고 인근에 수목이 무성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수목이 무성하게 방치될 경우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폭우가 내릴 경우 순식간에 하천을 따라 떠내려가 교량을 막고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결국 제방 붕괴나 침수 피해가 커지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단순히 제방 보강이나 준설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수목 관리까지 포함되어야 도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계획 수립 시 하천 정비와 수목 관리 부분을 별도의 항목으로 반영하거나 정비 과정에 체계적으로 포함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차영수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지방하천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 구간 내에 잡목 제거도 반드시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보여주셨던 데는 성전의 금강천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재해예방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그 상류 지역이 공사 구간 외 지역이어서 그랬는데 앞으로 공사 구간 외 지역이라 할지라도 이게 유수 소통에 지장이 있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실정보고를 통해서, 중간에 실정보고를 통해서라도 잡목 제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해 나가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천은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는 하류 쪽인데 거기는 농경지지만 상류 쪽은 주거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벌목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실정보고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단순히 구간을 늘리고 공사를 서두르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예산 구조의 합리화, 토지보상비의 안정적 확보, 수목 관리, 편입 토지 활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비로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의 목적이 도민 안전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전남도가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비 전략을 수립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산하기관 임대차 보증금 회수 실태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행정부지사 명창환입니다.
언론에 보니까 어쩌면 도정 질의답변 시간이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 제가 좀 어려운 질문을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죄송합니다.
2년 전부터 사회 곳곳에서 전세 사기가 공론화되면서 전월세 보증금 미환수 사례가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 또한 보증금 미환수 사태에 예외가 아닌바, 광양 또 전남 동부권을 중심으로 많은 피해자가 우후죽순처럼 나타났습니다.
그간 민간 전세금 미반환 사태에 비해 공공기관의 보증금 미반환은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았습니다. 그러나 공공의 영역에서도 꾸준히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도정질의를 준비하면서 전라남도 산하기관들이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좀 조사해 보았습니다. 합산 78억 400만 원입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전남연구원입니다. 전남연구원이 현재 동신대학교로 이전하기 전에 임차 사용했던 건물로 해당 건물은 8개 층으로 올해 공시가격은 약 98억입니다. 전남연구원에서는 7층과 8층만 임차했는데 공시가격의 약 절반에 해당되는 46억 원을 보증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임차계약이 작년 6월에 종료됐음에도 아직까지 약 30억 원의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보산업진흥원은 두 건에 45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에서는 이 두 기관의 보증금을 어떻게 회수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차영수 의원님께서 도 산하기관 건물 임차보증금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셔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도 산하기관 사무실과 관련해서는 테크노파크 같은 기관이 직접 소유하는 기관이 4개소이고 그다음에 여성가족재단 등 도가 소유하는 기관이 7개소 그리고 전남연구원 등 7개소가 임차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이제 테크노파크나 바이오산업진흥원 또 신보 같은 경우에는 지역 곳곳에 지점이나 센터를 시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임차 건물이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 주신 내용, 전남연구원 그다음에 정보산업진흥원, 신보 산하기관이 현재 보증금 관련해서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설명 말씀을 드리면 전체 금액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전남연구원은 전체 건물은 8층까지 약 400∼500억 정도 규모인데 층별로 이렇게 분양을 해서 7층, 8층 건물은 특정 건설회사가 소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전체 금액이 한 95억 정도 되는데 저희 도가 지금 못 받고 있는 금액이 전남도는 30억 그다음에 광주시가 한 십 몇억 해가지고 사십 몇억 정도 못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금액 평가액이 약 구십 몇억 되는데 그중에서 경매 낙찰가가 보통 60∼70%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받아야 되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회수가 가능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정보산업진흥원의 산하 센터도 저희들이 최초에 2017년도에 임대차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만 중간에 소유주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계약할 때 ‘원상복구 의무 없음’이라고 하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할 때도 이 특약이 계속 유지가 됐고요. 그런데 지금 새로 임대를 건물주가 되신 분은 원상복구를 주장하면서 보증금을 반환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쪽에 지금 쟁점이 있어서 소송 중인데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충분히 저희들이 이길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지사님, 저도 부동산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남연구원 보증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넉넉하게 도에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경매로 들어가면 보통 정상적인, 1년이 지나도록 임차인들이 들어오지 못했을 때는 그 건물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매로 갔을 때는 보통 3차까지 유찰이 되면 본 가격의 한 50% 정도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전남이 30억, 광주가 16억 해서 46억인데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 우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니 약 15억 정도는 돌려받지 못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두 건에 대해서는 지금 인테리어 문제 때문에 지금 건물주하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건물이 새로운 소유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 전남도가 제대로 행동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여기서만 보지 말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셔서 더 면밀하게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또 우리 도민의 혈세가 낭비하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를 기회로 해서 지금 도 산하기관의 임차보증금 관련된 부분들은 전수조사를 좀 해서 법적 부분을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사기가 가능한 이유 중 하나는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에 상응하는 수준까지 폭등했던 것이 주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남도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적정한 수준의 보증금 계약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앞선 계약 건들이 개인의 재산이었다면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했을까라는 궁금증이 듭니다.
부지사님, 현재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보증금 회수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공공기관의 재산은 도민의 재산이기도 합니다. 받을 보증금은 반드시 받고 줄 보증금은 리스크 없이 주는 체계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앞으로도 필요시 산하기관들이 임대차 계약은 반복될 텐데 어떤 안전장치를 취할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앞으로 계약 체결 전에 건물주의 신용 상태를 체크를 의무화하고 보증금 최소화 그리고 특약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법인 검증과 도 감사 부서의 사전 검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손실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근저당·전세권 설정 등의 확인을 철저하게 하고 보증금이 소액일 경우에는 금융기관 예탁이나 보증보험 가입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철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계기로 현재 임차 중인 모든 계약에 대해 보증금 회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을 바탕으로 본 의원은 회수 진행률과 지침 마련 및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심 갖겠습니다.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장애인 고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대중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장애인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 현장 또한 예외는 아닌 것 같아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교육에 있어서는 우리 교육감님이 전문가시겠지만 교육청 내의 장애인 고용 부분은 조금 더 관심 갖고 살펴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기관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전남교육청의 경우 소속 공무원의 의무고용 인원 대비 미달 인원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담금 또한 2022년 29억 원에서 2024년 74억 원으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히 재정 손실에 그치지 않고 각종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책임져야 할 공공기관조차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공공기관은 제도의 공익적 취지를 고려해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고용률을 채우지 못하고 심지어 채용 미달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부담금이 증가하는 상황을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차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이 문제는 항시 저희들도 해결하지 못해서 가슴 무겁게 생각을 하고 해결 방법을 강구하는 데도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어렵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작년에만 하더라도 75억에 가까운 돈을 우리가 장애인 의무 채용을 못 해, 고용을 못 해서 납부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 문제는 그런 제도적인 한계를 변명하라는 말씀은 아니신 것 같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지금 저한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 법률이 갖고 있는 법률과 그리고 현장에서 해야 되는 제도의 문제는 많은 간극이 있어서 이 문제는 이 법률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 그러니까 장애인 고용에 대한 자격이랄지 또 정원 외에 채용할 수 있게 열어 놓는다랄지 그런 제도의 변화가 있도록 법률적 개정을 하도록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적극 건의를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 고용이 미달된 원인은 특히 우리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장애인 선생님들이 많이 부족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계적인 것도, 현실적으로 한계적인 것도 있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에는 정규 공무원 임용 시험에 장애인 지원자가 없으면 임기제 등 합법적인 조치를 통한 내용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선 현장에서부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편견 없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전남교육청이 부담금을 부담하기보다는 실질적인 고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또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제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임기제 공무원으로 하는 것도 정원에 포함을 해야 된다랄지 자격 기준 때문에 제약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지금 당장 현행법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가 그 자격 기준을 갖추도록 노력하는 일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 교사 노조 분들에게도 오히려 부탁을 드렸습니다. 좀 멘토링 역할을 해서 장애 학생들을 교사로 채용할 수 있는 꿈을 갖고 준비할 수 있도록 멘토링도 해 주고 또 교육대, 사범대하고도 연결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차영수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 오늘 다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의원님이나 여러분들을 모시고 아예 좀 공론화장을 열어서 TF도 꾸리고 그래서 제도 개선은 적극적으로 정부에 요청을 하고 또 우리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추진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구하는 공론화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청은 전남도하고 반대로 전남도는 장애인의 고용률이 거의 다 채워진 상태인데 일선 학교 선생님들은 또 자격증이나 학생들이 없어서 그런다고 할지라도 일반 직원들도 도교육청은 다른 기관에 비해 장애인 고용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교육청이 장애인 고용의 모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고 경계선 지능 검사에 대한 답변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앞으로도 단순히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도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점검하고 더 나은 전남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차영수 의원 도정질문 표출자료
차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6분)

o 이철 의원

존경하는 180만 도민 여러분!
이광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향 완도에서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완도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K! NOW 전남’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 관광, 해양 역사,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치유의 섬 완도 출신 이철 의원입니다.
저는 완도읍에서 여객선으로 50분 걸리는 누구나 가고 싶은 섬 슬로시티 청산도가 고향입니다. 지역구가 완도읍을 제외하고는 노화도, 소안도, 보길도, 넙도, 서넙도, 횡간도, 당사도 등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지난 7년간 연륙·연도교 건설, 섬 지역 식수난 해결,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청산도 병원 유치, 완도소방서 유치 및 소안·금당·청산·생일도 119구급차 배치와 태·폭풍 시 선박의 안전한 피항지 건설, 전복 학교급식 채택 건의, 섬 지역 학교기반시설 건립 등 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완도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국립난대수목원,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등 많은 사업들이 존경하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관심과 노고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섬 주민들의 삶은 많은 제약과 불편 속에 놓여 있습니다. 안개가 끼고 파도가 치거나 날씨가 좋지 않으면 여객선이 통제되고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골든타임을 놓쳐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섬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내해야 하는 현실이며 육지에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상입니다.
우리 완도 섬 지역 주민들은 자나 깨나 육지로 연결되는 다리가 건설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다리가 건설되어야만 섬 주민들의 애환과 많은 민원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소안구도와 소안 간의 연도교가 건설되면 반드시 육지로 연륙이 돼야만 합니다.
또한 전복의 주산지인 완도는 현재 전복 가격 하락과 과잉생산으로 이중고 속에 놓여 있으며 그중에서도 노화·보길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섬에서 전복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전복 가두리 감축과 학교급식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에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복 어가들도 자구책을 마련해 스스로 가두리를 감축하고 입식량을 조절하며 바다 환경 개선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전남도청, 교육청에서 조금만 더 힘을 보태주신다면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 전남도민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전복을 추석 선물로 활용해 주신다면 어가들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4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상반기 광역자치단체장 직무평가에서 긍정 평가율 63%로 전국 시·도지사 중 1위를 차지하고 같은 달 리얼미터의 조사에서 8개월 연속 전국 단체장 직무수행평가 1위를 기록하신 김영록 도지사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록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도의원님 감사합니다.
지사님, 우리 전라남도에서 섬 지역에 연륙·연도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11대·12대 도정질문과 상임위 활동을 통해 우리 지역인 소안구도와 소안 간 연도교 건설, 금일과 약산 연륙교 건설을 지난 7년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소안구도와 소안도는 지방도 승격, 약산과 금일은 국도로 승격되어 연륙·연도교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사님, 지금 소안구도와 소안 간 연도교 사진입니다. 1단계는 2017년 완공이 되었고 그때 지사님 모시고 준공식에 참여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현재 2단계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이철 부의장님께서 우리 섬 주민들의 숙원인 섬 지역 연도·연륙 사업에 대해서 심도 깊은 질문을 해 주시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섬 지역 교통 복지는 저는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권리다, 우리 섬 주민들의 권리에 해당된다 생각하고 반드시 할 수 있는 한 범위에서는 최대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안구도, 소안 간은 당초 노화～소안 간은 1단계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 어떻게 저기를 착공을 하느냐 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계속 방법론 가지고 환경부랄지 국토부에도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안 됐는데 저희 전라남도에서는 이 부분을 오히려 전라남도 지방도로 해서 승격을 시켜서 이 다리를 놓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완도군에서도 50% 공사비를 분납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2.07㎞, 173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마는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하고 각종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 7월 달에 조달청에 이미 계약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착공을 통해서 앞으로 5년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가능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올해로 혹시 착공이 가능합니까?
지금 뭐 올 연내라고 확약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요즘에 좀 여러 가지 공사비가 조금 부족한 경우가 있다 생각하고 민간에서 응찰을 안 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지금 계약 의뢰해서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소안구도와 소안이 연결되면 노화읍 인구가 4504명, 소안면 인구가 2237명, 보길면 인구가 2418명 합해서 9159명에 달합니다. 그렇게 되면 노화·소안·보길이 하나의 섬으로 됐을 때 제주도 다음으로 큰 섬이 됩니다. 이 섬이 저는 반드시 육지로 연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사진은 우리 완도읍의 국도 13호선을 서넙도로 기점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서넙도로 국도가 기점이 변경되면 서넙도∼넙도∼노록도∼노화도∼횡간도를 거쳐서 완도읍으로 연결되는 국도 13호선 기점 변경 계획입니다.
국도 승격이 어렵다면 지방도라도 승격시켜야 예산 투입의 근거가 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러니까 사실은 섬에 국도나 지방도가 없다고 하면 다리를 놓을 수 없다. 저는 이것 자체가 국가적으로 정말 문제점이 많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섬에 국도가 없죠. 그런데 반드시 국도가 아니면 다리를 못 놓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섬에는 다리를 놓을 필요가 확실하다면 국도로 당연히 해 줘야 되고 국도가 아니어도 섬에는 다리를 놓을 수 있는 특별조항을 만들어서 섬에 연도·연륙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이 문제, 섬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없어서 지금까지 저는 이렇게 돼 있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차 지금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현재는 국도로 승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도 승격하려면 또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우선 지방도로 먼저 승격을 한 뒤에 그다음에 2030년 국도·국지도 계획에, 국가계획에 반영될 때 국도로 승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표출자료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사진 3, 이거 지방도 806호선 연장계획도입니다. 이 계획은 현재 전라남도에서 지방도 806호선 연장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방도 806호선은 해남 땅끝에서 노화읍∼소안면 이월리까지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도 806호선을 청산면 대모도·청산면·생일면·금일면까지 연장해서 국도 27호선 승격에 제외됐던 생일면과 평생 다리를 놓지 못한다는 절망에 빠져있는 청산면에도 지방도가 연장이 돼서 지역 주민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생일면과 금일읍은 지방비를 투입해서라도 다리를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지방도 806호선 기점을 금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우리 이철 부의장님이 엄청 통이 크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획기적 방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조 5000억 해서요…….
그래서 장기적 과제로 추진할 만한 일인데 대신 이걸 소안에서 청산∼생일까지 다 하기는 어렵고 한쪽, 어느 한쪽 소안에서 청산이나 생일에서 청산 어느 한쪽이라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약산∼금일 간 연륙교 건설 계획입니다. 약산∼금일 간 연륙교는 지사님과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2021년 6월에 지방도에서 국도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올 1월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5월에는 현장실사가 이어졌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이 그런 말씀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약산에서 금일까지 우선 먼저 추진을 하게 됐는데요. 약산에서 이제 금당까지 연결하는 전체 구간이 완공되면 완도와, 완도 약산에서 금일 거쳐서 금당 또 고흥 금산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 부분만 연결될 뿐만 아니라 여수까지도 한달음에 연결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부산까지, 그리고 이제 영광까지도 연결되는 이 해안관광도로가 완성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단순히 약산∼금일∼금당까지 구간이 아니고 남해안 해안관광도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산∼금일 구간은 먼저 약산∼금일 구간 먼저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산∼금일 구간도 4000억 이상의 소요 사업비가 들어가는데요. 우선 2021년 6월 달에 국도 승격을 해 주었다는 것 그 자체가 대단한 쾌거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0년 동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1년 6월 달에 국도 승격이 된 부분은 우리 전라남도 그리고 완도군, 금일읍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했던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도 승격이 됐어도 바로 사업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은데 일단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것도 큰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도 승격 바로 직후에 예타 대상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국가의 의지는 우선 약산에서 금일까지라도 먼저 착공을 하겠다는 것이고 저희 전라남도가 강력히 건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타 조사 중인데 예타가 통과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도 결국은 빨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2차 구간도 함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현실화된다면 완도의 섬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남해안권에 다이아몬드 제도가 형성되어 세계적인 해양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사진은 완도 섬 지역 특히 노화·보길 비상급수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께서 2022년 8월 4일 노화·보길 가뭄 현장 그리고 2023년 1월 8일에는 금일읍 가뭄 현장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특히 노화·보길 지역을 방문하셔서 해저관로를 통한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을 결단해 주신 덕분에 지금 노화·보길은 해저관로로 광역상수도가 발주단계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노화 인근의 넙도, 서넙도, 소안도에는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이 서지 않아 아쉬움이 큽니다. 특히 넙도와 서넙도는 해수담수화 설비로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있으며 식수는 생수를 직접 주민이 구입해서 먹거나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수담수화 물로 목욕이나 샤워할 때 이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사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전남도 차원에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노화·보길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어서 대단히 잘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화·보길 지역은 기후변화 속에서 항상 물 문제에 어려움이 많아서 봄철뿐만 아니라 뭐 사시사철 물 문제에 부딪쳤는데요. 이제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되면 이런 문제가 원천적으로 다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 중에서 노화읍의 끝자락에 있는 넙도, 서넙도 이 두 지역도 지금 여러 가지 해양자원도 풍부하고 인구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까지도 상수도가 연결될 수 있도록 완도군 수도정비계획에 우선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완도군 수도정비계획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 오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지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섬 지역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선 보건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광선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누구나 가고 싶은 섬, 슬로시티 청산도입니다. 전라남도 섬 지역 중에서 인구가 약 2000명 이상 거주하는 섬 중에 완도 청산면과 여수 삼산면에 병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공중보건의가 배치돼 있으나 의료인력 부족과 장비 제약 등으로 인해 응급처치나 기본 처방조차 원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완도 지역의 청산면, 금당면, 생일면은 영양 수액 하나 맞기 어렵습니다.
또한 섬으로 돼 있어서 의료접근성이 취약하며 청산면 주민은 완도읍, 금당면 주민들은 녹동까지 가서 이동해야만 영양 수액을 맞고 있습니다. 병원이 없는 청산면에 의료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예산 지원을 부탁, 요청드리며 이에 대한 대안이나 계획이 있으면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 지역 의료서비스 제공에 관심 가져주신 이철 부의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청산면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깝게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섬 지역의 주민들 의료서비스가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우선 배치, 또 병원선 운영, 또 의료취약지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고 있고 닥터헬기도 운영·개선하고 있습니다.
청산도 병원은 한 2년여 동안 폐업이 돼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고요. 주민들이 희망하는 것이 물리치료실 치료하고 그다음에 수액을 맞고 싶어 하는 주민들 희망 사항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료기관의 직접적인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우리 공공기관에 있는 청산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물리치료실을 확충하고 또 신안군의 사례를 가지고 공중보건지소에서 수액을 이렇게 놔드릴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안에 대해서 완도군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소외되었다는 부분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저희가 열정적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언제부터 시행될 수 있습니까?
당장에 뭐 그 여론은 제가 들었고요. 다음 주에 제가 현장도 한번 방문해 보고…….
현장 방문을…….
예. 그리고 또 거기에서 사실은 삼육재단하고 병원을 다시 개설할까 하는 그런 협의 중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계획이 언제 실현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실현 부분은…….
계획만 있으면 안 되고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완도군하고 협의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연내에 할 수 있나요?
아까 물리치료실 부분하고 수액 부분은 금년도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갈수록 고령화되어 가는 사회에서 특히 섬 지역은 더욱 심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그런 영양 수액 이것도 제대로 하나 못 맞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제가 실례로 작년에 저희 지역 국회의원을 모시고 토요일 날 행사를, 엄청 더웠잖아요. 9시 야간 배로 소안도를 모시고 갔는데 우리말로 그런 열병, 일사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나 간호사가 일요일 날 있어서 와서 수액을 이렇게 해 주라니까 못 한다고 그럽니다. 참 그런 안타까운 일이 현실이라고 우리 국장님이 판단하시고 반드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복 가두리 감축 예산 지원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영채 해양수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이 사진은 전남 바다에 있는 전복 가두리…….
해양수산국장 박영채입니다.
전복 가두리 사진입니다. 현재 전복 산업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출하 가격 하락으로 인해 양식 어가의 경영 여건이 매우 악화된 상황입니다. 일부 어가에서는 가두리 시설을 자발적으로 감축하고 있으며 생산은 안정적으로 된 반면, 소비가 부진하고 가격 하락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산량 조정을 위한 가두리 감축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전라남도 차원에서 가두리 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2024년 말 기준 항공 촬영 영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남 전체 총 가두리는 106만 4340칸입니다. 이 중 약 18.5%에 해당하는 20만 칸을 5년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제안해 드립니다. 본 의원은 연간 4만 칸 감축을 목표로 도비 100억 규모의 연간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복 산업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 주신 이철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는 전복 생산량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복 가두리 시설을 금년에 9400칸을 15억 원을 들여서 시설 철거하고 해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복 종자 입식량을 20% 줄이기 위해서 양식 어업인 자정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복 가두리 5개년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해서 전복 가두리 시설량 감축이라든가 활전복 유통에서 알전복, 자숙전복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전복 전처리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전복 종자 입식량을 저희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입식일을 좀 줄이기 위해서 20% 줄이기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두리 감축이라든가 전복 전처리 공급 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전복 감축 지원 사업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전복을 활전복에서 가공을 했을 때 단가가 올라갑니다.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도 예산 지원을 해 줘서 편차를 줄여야 되고 또 한 가지, 폭탄 사이즈들이 있어요. 잘 나간 전복이 있고 안 나간 전복 이 부분도 우리 전남도에서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제 그 가격이 일단 싸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가공용으로 가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처리 시설이라든가 그런 걸 갖춰서 현재 우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가공 제품이 대부분이 다 수입산입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국내산 그런 사이즈, 소비자들의 비선호 사이즈를 싸게 매입해서 가공해서 가공 기업에 납품하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전복 어가들은 전복을 열심히 생산하고 행정에서 전복을 좀 판매하고 유통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대안 혹시 있을까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이제 판촉 활동도 하고 있지만 그런 전체 그것은 좀 미비한 실정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전복을 일단 활전복 유통 시스템을 구축을 가공, 좀 손질된 제품으로 가공해서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배송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어장이용개발계획 협의는 잘 협의해지고 있습니까?
예.
여기에도 예산 지원이 있어요, 혹시?
예산 지원은 없지만 저희들이 생산성이 저하된 노후 어장 같은 경우는 재배치 사업을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고 설계라든가 그런 계획 수립하는 비용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미역이나 다시마 이런 면허들은 김발 면허로 교체가 된가요?
해조류는 가능합니다.
해조류는?
예. 미역이라든가 전복을 김으로는 전환 가능합니다.
전복은 어떱니까?
전복은 패류로는 가능한데 그러니까 전복 같은 경우는 뭐 개체굴이라든가 그 전환은 가능합니다.
그 부분도 연구해서 어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좀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서 교체해 주면 어떱니까?
예, 그래서 저희도 그건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작년에 김 많이 이렇게 생산돼서 가공시설이 부족했잖아요.
예.
그런데 가공시설을 도에서도 이렇게 시군에 지원해 줘야 되는데 시군비가 없거나 또 자부담 이런 부분이 없어서 못 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먼저 저희 시설하는 데는 비용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 가공 기계 교체 사업을 한 20대 국비로 확보해서 저희들이 각 시군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보니까 이 앞 번에 10억을 보면 국비 3억, 군비 2억 1000, 도비 9000만 원, 자부담 4억입니다. 자부담도 규모가 크고 군비 부담이 많습니다. 도비 부담을 좀 더 해 주면 어쩐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3 대 7로 해서 저희들이 다른 모든 사업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조정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세한 분들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김대중 교육감님께는 질문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전복 산업은 가격 하락과 과잉생산으로 인해 많은 어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남의 대표 수산물인 전복이 학교급식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복을 급식 식재료로 대량 채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교육감님, 학교급식에 전복을 꼭 채택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김대중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완도는 1200년 전 장보고 대사가 활약했던 해양 활동의 중심지이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유적이 남아 있는 호국의 현장이며 일제강점기에는 항일운동의 거점으로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 곳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역사적 가치를 바탕으로 복원과 발굴을 통해 완도를 전남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공간으로 재조명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완도 섬 지역 주민들은 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많은 제약 속에 살고 있습니다. 태풍, 안개, 강풍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여객선이 통제되어 연간 약 3분의 1은 배편 이용이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제때 이송하지 못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뭄 시에는 식수 부족으로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육지의 도민들과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륙·연도교가 조속히 건설되고 가뭄 시에도 물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이철 의원 도정질문 표출자료
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전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 시작 5분 전까지 본회의장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신승철 의원님, 서동욱 의원님, 최명수 의원님, 류기준 의원님, 최미숙 의원님, 주종섭 의원님, 김재철 의원님 순으로 일곱 분이 질문하시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생한 의정활동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무안 나광국 의원님 지역구의 남악고등학교 선생님과 12명의 학생들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그러면 신승철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2분)

o 신승철 의원

존경하는 180만 전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의 고장, 마한의 심장 영암 출신 신승철 의원입니다.
새로운 변화와 전남 발전을 염원하는 도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본 의원에게 먼저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전라남도의 해상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정 운영 실태에 대해 도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남은 전국에서 해양사고가 가장 빈번한 지역입니다. 특히 전국 어선의 42%가 전남에 등록되어 있고 해양사고의 3분의 2가 어선 사고라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전남이야말로 소방정대가 가장 필요한 지역입니다. 전남은 전국에서 해양사고가 가장 빈번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믿기지 않게 소방정대는 전남에 유일하게 여수에만 소방정대가 딱 한 곳만 있습니다. 해양사고가 특히 많은 서해안 지역에는 소방정대가 단 1척도 없습니다. 그리고 있는 여수의 소방정대도 제대로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남소방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소방정은 단 1척입니다. 그것도 이 소방정은 2003년에 건조되어 선령이 22년 된 노후 선박입니다. 전국적으로 소방정을 보유한 9개 시도 중 전남 소방정은 26년 된 서울의 뚝섬 소방정과 28년 된 부산의 북항 소방정에 이어 세 번째로 오래된 배입니다. 특히 서울과 부산, 경기, 경남 등은 2척의 소방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2020년과 1998년에 건조된 소방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남은 가장 넓은 해상 면적과 수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2년이나 된 노후 소방정 단 1척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도민의 안전을 구조적으로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소방정은 바다 위의 소방차이자 구급차입니다. 하지만 소방정의 노후화는 잦은 고장과 장기간의 가동 중단으로 이어져 해상 재난 대응 능력에 치명적 공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4년에 전남소방정은 339일 중 중간검사 28일을 제외한 무려 311일 동안 고장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이는 1년 중 90% 이상 운항이 불가능해 멈춰 서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0년도부터 2025년 8월 14일까지 최근 6년간 누적 가동 중지 일수는 494일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연평균 80일 이상 소방정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소방정이 장기간 멈춰 서 있는 동안 해상에서 화재나 구조 상황이 발생했다면 과연 누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통상 소방정은 제조연도 기준 평균 15년에서 20년을 넘으면 노후 선박으로 분류됩니다. 이 가운데 27년 된 인천 소방정은 2023년도에 운항 중 구멍이 생겨 배가 침수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2년에 소방정 활동 횟수 중 화재진압이 10회, 구조활동이 5회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해상재난 대응 수요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22년이나 된 노후 소방정으로는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 또한 노후 선박의 유지보수에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2년에는 22건, 2023년에는 14건 유지보수 내역이 있으며 올해 2025년에도 13건의 유지보수 내역이 보고되었습니다. 노후화된 배를 붙잡고 수리만 하는 사이 해상재난은 언제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잦은 수리와 장기간의 가동 중단은 단순한 기계 고장이 아니라 소방력 공백은 물론 도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자 행정의 무책임이 만들어낸 치명적 공백입니다.
전남의 유일한 소방정인 전남705호가 2024년 한 해 동안 311일이라는 전례 없는 장기간 가동 중단 사태를 겪은 원인과 그 기간 동안 발생한 해양재난 대응 공백에 대한 도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22년이나 된 노후 소방정을 대체할 신규 소방정 건조 계획은 언제쯤 수립되고 추진할 예정입니까?
또 신규 소방정 도입 전까지 노후 소방정의 잦은 고장을 대비하고 해양안전 공백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현재 전국에서 가장 긴 해안선과 수많은 섬을 보유한 전남에서 노후화된 1척에 불과한 소방정으로 광활한 전남 해상을 모두 관할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목포, 완도 등 서남해안 주요 거점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정 추가 도입할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언제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방본부장님, 지난 2월 9일 새벽 여수 앞바다의 서경호 침몰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11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또다시 새벽 여수 해상에서 발생한 침몰 사고로 5명이 목숨을 잃고 5명이 실종되는 참혹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해경은 구조에 나서면서 새벽 5시경 소방정대에 지원을 요청했고 147t급 소방정이 출동했지만 정작 출동한 우리 소방정은 단 3시간 만인 오전 8시경 회항을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당시 강풍과 높은 파도 등 기상이 매우 악화되어 소방정은 출항 후 2시간 30분 운항 중 연도 인근을 지나는 시점에서 더 진행할 경우 소방정 자체의 안전성에 위험성이 있음을 판단하여 해양경찰과 협의 후 귀항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자체 소방정의 안전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국민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 그 순간 구조보다 자체 소방정의 안전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그 시각 해양경찰은 출동해 생명이 걸린 긴박한 상황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저희 소방정대는 소방정의 안전을 이유로 구조활동을 포기했습니다.
도민 여러분! 이 모습이 과연 도민이 기대하는 전남의 소방력입니까?
도민 여러분! 더 이상 미봉책이나 책임 회피를 원하지 않습니다. 도민은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다시는 소방정이 구조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굳은 약속과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으며 해상 활동이 활발한 지역입니다. 이와 같은 지역 특성에 맞은 소방력을 갖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본부장님의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며, 소방본부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고
신승철 의원 도정질문 표출자료
신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입니다.
도민의 안전과 소방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신승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정 장기간 운항 불가 원인과 해양재난 대응 공백 우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남705호 소방정은 2003년에 건조되었습니다. 벌써 22년이 되었죠. 최근 몇 년간 주요 기관의 고장으로 정비가 잦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작년 1월에 엔진 속도 조절장치 고장으로 수리를 의뢰했으나 너무 오래되어서 단종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 주문 제작을 하기에 이르렀고 약 10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장기간 공백으로 인한 도민 안전을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 운항 중단 기간 동안에 우리 남해안에서 발생한 선박 화재는 총 19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대부분 선착장에 매어놓은 선박에서 발생한 것으로 관할 소방서 소방대가 신속하게 출동을 해서 모두 진압을 했습니다. 인명피해는 경미한 부상 1건에 그쳤다는 점도 보고드립니다.
또한 바다에서의 선박 화재나 전복사고 등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이 주관적인 책임과 지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방정은 소방기본법에 따라서 항구에 매어놓은 선박을 화재 진압하는 것이 주 임무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정 또한 해양경찰의 지휘 통제 하에 있습니다. 응원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방정 공백 발생에 대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박안전법에 따른 정기검사, 중간검사, 그리고 임시항해검사를 철저히 이행하고 사전점검과 정비체계를 강화해서 출동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저희 소방에서는 해양경찰 등 해양경찰에서 8대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방재선을 갖추고 있습니다.
관공선 13척과 해양환경공단 등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화재진압이 가능한 17척 총 30척과 응원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떠한 일이 발생하면 유사시에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저희 도민들께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일부 언론에서 나왔던 서경호 침몰 당시 소방정 회항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상황은 침몰 상황이 발생한 후 한 6시간 이상이 경과한 시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중간쯤 지원을 갔을 때였습니다. 풍랑주의보는 직전에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먼바다에서는 2m 이상 파고와 초당 15m의 강풍이 불고 있었고 사실상 250t 미만의 선박 운항이 제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소방정은 147t입니다. 우리 소방정은 화재 진화·구조용으로 특화되어서 건조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총고가 높습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이 상층부에 있어서 먼바다에서 파도에 매우 위험합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먼바다에 나가서 활동한 사례도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당해 침몰이 되었던 그 선박도 저희 선박과 유사한 규모의 크기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도 소방정은 좌우, 앞뒤로 굉장히 기우는 상태였고 대원과 선박의 안전이 시급한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현장 지휘관이 해경 사고 현장 지휘관과 협의 후 귀항 허가를 맡아서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국민의 생명을 소홀히 하거나 구조를 외면한 것이 절대 아니고 당시 현장 지휘관의 상황 판단과 적법한 지휘 절차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기상 악화 상황에서 일부 대원들의 경험 부족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향후 소방정 친숙화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소방정 교체 및 추가 도입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정 교체와 신규 도입은 우리 소방청에서 교부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년 교육 계획에 따라서 전남의 이 노후 소방정은 2028년에 교체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새로 도입되는 선박은 항구와 연안을 중심으로 화재진압과 인명 구조에 특화된 맞춤형 소방정으로 탄생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남 서남해안 지역에 출동 여건과 지역 수요, 주요 거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소방청과 추가 도입에 대해서도 협의·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우리 소방공무원의 존재 이유이며 사명입니다.
전남의 4500명 소방공무원과 1만 명의 의용소방대원들은 오늘도 명예와 신뢰, 헌신의 가치를 가슴에 새기며 위급한 순간 도민이 내민 손을 가장 먼저 잡아주는 국가의 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철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8분)

o 서동욱 의원

사랑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서동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민의 삶을 한 걸음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지역의 현안에 대한 공감과 함께 대안을 중심에 두고 집행부와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도정질문에서 개발이익 환수는 선택이 아니라 도민을 위한 책무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개발사업이 민간의 배만 불려주고 정작 도민들에게 돌아온 몫이 초라하다면 그것은 정의롭지 못한 개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많은 공감을 하셨고 언론과 지역사회에서도 큰 반향이 있었습니다. 그 반향은 일시적 관심을 넘어서 이 사안이 지역의 상식과 정의의 문제임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관련 제보나 자료 요청도 잇따랐고 주민들은 선월지구의 3대 의혹에 대해서 또다시 주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저의 도정질문과 우리 순천지역 전체 도의원들의 기자회견 이후에 순천시는 언론을 통해서 신대지구 개발이익이 800억 정도라고 하고 그중 최대 50%까지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14시 20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 23분 동영상 상영종료)
얼핏 들으면 50% 환수라는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주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대지구에서 아파트 1만 1700세대를 완판한 민간사업자가 얻은 분양 수익은 최소 1조 원 이상이라는 것이 지역사회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주민들의 이런 인식 아래 대규모 개발이익 환수를 기대하고 있는데 순천시와 경자청에서는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식으로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성남 대장지구는 공공기여와 개발부담금을 합쳐서 5500억 원을 확보했고 부산 명지지구는 신대지구와 마찬가지로 법적인 의무가 없지만 3800억 원을 환수했습니다. 이에 비해 순천 신대지구는 개발이익 800억이라는 전제 아래서 그 일부만 환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규모와 환수를 바라보는 자세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환수율이 문제가 아니라 총 환수액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자리투자유치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입니다. 서은수입니다.
국장님, 하여튼 국장님이 원래는 그 자리에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국장님이 하여튼 성의껏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택지개발이나 아파트 개발하시는 사업자들이 가장 어려운 것들이 뭡니까?
다시 그 개발 어떤 비용 과정에서 투자 초기에 어떤 투자 비용이라든가 뭐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일반적인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을 확보하는 문제하고 인허가 문제가 제일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대지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땅도 수용을 했고 인허가도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에서 대응을 해주는 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땅 짚고 헤엄치는 그런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신대지구는 아주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전국적으로도 아마 유일할 것 같은데 이 사업 시행자하고 시공사가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90만 평 가까운 넓은 부지를 아파트 한 브랜드가 동일한 브랜드가, 동일한 회사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죠. 그렇죠?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도 참 유일하고 특이한 구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 아파트 1만 2000세대 가까운 아파트가 완판이 된 그런 신화를 만든 지구 아니겠습니까?
보통 국장님 택지개발을 시행만 했을 때 이윤하고 시행과 시공을 한 회사에서 했을 때 이윤은 몇 배 차이나 날 것 같습니까?
정확히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신대지구 같은 경우에는 10배 정도 차이 난답니다, 최소한.
쉽게 말씀드려서 개발이익 대비 분양수익이 10배가 넘는다는 겁니다, 신대지구는. 그래서 보통 개발이익금이라고 하면 준공 당시의 땅값에서 수용 당시의 땅값하고 개발 비용을 뺀 땅값 차액분이 개발이익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대지구와 같이 사업 시행자하고 시공사가 같아서 이 땅값 차액보다는 개발 이익이 수십 배가 된다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데 있어서 개발이익에 분양수익을 일부라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제가 일괄해서 된다, 안 된다고 일괄 일도양단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요, 그때그때 어떤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특수한 케이스에는 특수한 처방이 있어야지 일반적인 처방을 하면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법적 기준을 뛰어넘어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개발이익 환수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협상의 기술들이 있겠지만 대장동만 지켜보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지금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확정된 건 아니지만 순천시가 개발이익금을 800억으로 특정을 했어요. 좀 전에 화면 보셨죠? 광양청이나 뭐 사전 협의가 됐는지 그리고 광양청도 이 규모의 개발이익금에 동의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800억 규모로 아까 말씀하신 그것은 제가 경자청을 통해 가지고 확정적으로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이제 그리고 아까 들어올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그 시점이 개발이익 그 800억 시점이 언제 점을 가지고 산출했냐 이거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800억이라고 말씀은 못 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800억 정도의 개발이익금이라는 것은 시민들, 주민들의 정서하고 많이 동떨어져 있고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은 동의하시죠?
그건 좀 더 세부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800억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히 한 번 더 보고를 받고 제가 했을 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에코밸리 재무제표를 좀 봐봤어요. 에코밸리 재무제표에 따르면 매출이 7800억, 그다음에 수익이 1300억이에요. 이게 수익률이 17%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재무제표상의 수익이라는 것이 개발이익금이라고 등치해도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당장에 재무제표상의 1300억과 이야기하는 800억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한 27%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또 별도의 검증 절차들이 있을 거니까 그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이 지난 7월달 상임위 회의록을 좀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개발이익 재투자와 관련해서 800억의 10%인 80억이 아니라 통 크게 협상해서 통 크게 받아내겠다. 이런 또 발언을 하셨던데 현재 진행 상황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의원님 잘 아시는 대로 지난 7월 도정질의 이후에 저희들도 어차피 연말까지는 개발이익금을 산출하고 부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8월달에만 해도 한 네 차례 그 시행사와 순천시, 경자청이 모여서 그 부분을 계속 논의를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프로테이지만 따지면 순천시는 법적인 의무가 없어요. 개발 분담금에 대한 부과를 할 의무는 없는 사업장 아닙니까, 법적으로? 그런데 50%까지 확보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경자청에서는 재투자 협상에 어느 정도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까 순천시에서 한 것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하는 그런 수치니까 저희들이 뭐라고 말할 계제는 아니고요, 아니고 저희들이 보면 기존에 지금 현재는 의원님 잘 아시는 대로 법상으로 10%가 돼 있지 않습니까? 재투자가 10% 돼 있는데 다만 이 신대지구는 그 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비율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비율을 할 건지 이걸 갖다가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우리 타 시도 사례라든가 지역을 봤을 때 10에서 한 25% 정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논의를 갖다가 진척시켜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경자청에서.
신대지구는 어떻게 보면 특수한 케이스지만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기준이 지금 이후에 10%지만 신대지구는 10%에 해당이 안 됩니다. 무한대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말할 수는 있습니다.
50%를 요구할 수도 있고 70%를 요구할 수도 있고 10%를 요구할 수도 있고 프리하게 열려 있는 지구가 신대지구라는 건 아시죠?
예.
그래서 법에 명시된 10%만 확보하면 된다는 그런 자세로 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계속 협상을 하고 있겠지만 협상을 하시는 중간중간에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주에 있었던 순천시 공유재산 취득 심의회 자료입니다. 1호 안건이 신대 공영주차장 건립 건인데요.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참 어이없기도 하고 참 분노스러웠어요. 이게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순천시와 경자청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보면 시비 65억 원을 들여서 신대지구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부지 여기가 25블록인가 될 건데 미분양 토지를 매입한다는 건데요. 이 부지는 우리 신대지구 지역구인 한숙경 도의원께서도 여러 차례 주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요청한 이 부지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2023년도 4월인데 중흥에서 지역환원 차원에서 신대지구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이 기사예요. 이 앞에 보셔요. 시비를 53억 들여서 이게 매입을 한다는 건데 이것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지난 도정질문 할 때도 신대지구의 주민들 어려운 주차난들 말씀하시면서 주차장 어떻게 보면 1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재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의 자료를 보셔요. 순천시하고 경자청하고 에코밸리가 어떤 협의를 했는지, 순천시가 부지 매각 절차를 협의를 하고 경자청하고는 신대배후단지 공공시설 용지매입 의향을 협의를 하고 에코밸리하고는 토지 조성원가 매입 협의를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개발이익 재투자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보면 재투자라는 것은 이런 부분에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행정에 대한 만족도들도 높아질 거고 그런 정무적인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저는 의원님 이 자리에서 처음 이 자료를 보지만 무슨 말인지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게 저희 도 아니고 시에서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평가를 갖다가 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순천시 행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경자청의 재투자에 대한 자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투자에 가장 효과가 큰 부분이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들이 가장 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미 2023년도에 중흥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환원한다고 2년 6개월을 운영을 하던 시설을 다시 팔아요, 순천시에?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이 경자청을 또 이야기한다면 제가 그 케이스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자본의 탐욕 그리고 경자청과 순천시 행정의 무능이 빚어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한번 다시 좀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투자와 관련해서 지난 도정질문 이후에 광양경자청이 내놓은 후속 조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공문을 하나 보냈던데 개발이익금 산정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라고 사업자한테 하고 순천시와 개발이익 기준 금액을 확정해서 하는 내용인데 이 공문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이 재투자 사업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이 경자청 아닙니까? 그렇죠?
예.
경자청인데 이것을 당신들끼리 알아서 협의해서 우리한테 통보해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뒷짐을 지고 있다는 인상을 좀 갖습니다.
의원님 입장에서 의혹이라든가 또 순천시민의 어떤 그런 강한 의지 이런 쪽에서 보면 그럴 수 있는데요. 이 내용 자체는 법적인 절차를 가지고 순천시와 시행사 쪽에 지금 보내는 공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또 협의는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추후 계획들 향후 계획들 한번 보셔요. 이게 지금 재투자 협의가 안 되면 상사중재원에 중재를 하겠다. 민사소송을 하겠다. 어떻게 보면 공공에서 지원을 해서 신대지구에서 막대한 수익을 남긴 사업자가 같은 동일한 자격으로 선월지구에서 각종 혜택을 누리면서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자하고 재투자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한가하게 협의가 안 되면 상사중재원에 중재를 하겠다. 그래도 안 되면 민사소송하겠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은 이 사업자의 이익이 아니라 도민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이 가지고 있는 인허가권을 가지고 정 안 되면 사업권을 회수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협상을 해야지 뭔 성과가 나오지 이게 안 되면 민사소송하겠다 이런 자세로 이게 협상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의원님의 질문 취지나 어떤 의욕, 의지는 정말 충분히 이해하면서 다만 나중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추진 과정에서 협의해서 얼마를 얻느냐 결과물이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어떤 공식적인 법적인 절차를 가지고 이행을 하고 있다는 그 정도의 말씀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대는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월지구는 각종 개발계획 변경하고 인허가 이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협상을 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선월지구를 지렛대로 해서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된 협상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선월지구를 지렛대로 해서…….
그건 제가 경자청에서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그걸 지렛대로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건건이 그 자체로서는 저희들이 절차대로 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그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협상의 과정 속에서 충분히 감안을 해서 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쪽에서 이미 준공을 앞둔 지구가 있고 새로운 지구가 있지만 새로운 지구에서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특혜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당연히 지렛대로 사용을 해서 협상에 유리한 국면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
어찌 됐든 간에 저희들이 아까 다시 한번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좋은 결과를 우리 순천시민 입장에서, 도민 입장에서 이익금 환수에 대해서 얻어내야 한다는 부분은 저는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 방법에 있어 가지고 부분에서 이게 과도하게 저희들이 또 행정적인 절차, 합법적인 법 테두리 내에서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의원님 입장에서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절차들을 보면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금이 우리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내놓으면 순천시가 동의하면광양경자청으로 가져오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양경자청에서는 민간사업자하고 순천시가 합의해서 안 자체를 그대로 수용을 합니까? 별도의 검증 절차를 거칩니까?
아마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절차는 그렇게 가지만 지금 계속해서 아까 8월달에만 3자 협의를 네 차례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걸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자청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어떤 그 결론에 도달했을 때 그런 거지 일방적으로 순천시 어떤 그런 것만도 따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순천시하고 사업자가 제출하는 개발이익금 산정과 관련된 것들도 경자청에서 그대로 무분별하게 수용할 게 아니라 독자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서 객관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도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개발이익금 산정이 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 모든 과정에서 주민들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 구조는 이 사업 시행자하고 순천시 그리고 경자청이 금액과 방식을 정하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에 개발이익 환수가 되더라도 결국에 그건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공공 재원이죠?
예.
주민들이 어떠한 것들을 원하는지, 가령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든지 문화 인프라가 필요하다든지 교통 인프라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을 하면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보통 비슷한 예일지는 모르지만 회사 같은 데서도 단체협약이나 임금 협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노조에서 요구안들을 내고 회사하고 협상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조를 빼고 노동자들을 빼고 회사하고 제3자가 협상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 수렴을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이런 절차들 그리고 재투자 계획이 확정되면 다시 주민들한테 보고하는 체계들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주민 의견 수렴 절차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의원님,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던 그런 절차들을 지금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에 어떤 그런 부분까지는 보고 받지 못했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지금부터라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정되는 대로 순천시민들이라든가 또 순천시와 협의해서 그런 절차가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없는 개발이익 환수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민 의견 수렴의 절차들을 거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신대지구의 경우에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재투자 관련해서는 여하튼 금액이나 비율이나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 재투자 방식과 관련해서는 일시적으로 한 번에 소진하는 것보다는 신대지구 특별회계나 기금과 같은 형태로 그게 교통이나 문화나 청년의 문제들 그래서 그 지구에 필요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이후의 부분은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나왔으니까 선월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가 종 상향되어 가지고 증축을 6000세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건설사에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이나 청년주택으로 할애를 좀 받고 그리고 이제 주차장이나 문화시설, 도서관 이런 것들은 기부채납을 받는 방식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의원님이 선월지구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시행사 측과 그런 부분도 한번 논의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대와 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전남도내에서는 최초의 사례고 앞으로 모든 것들이 이 기준에 의해서 적용이 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오늘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해서 제가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렸어요.
개발이익의 실체, 두 번째는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자세, 세 번째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의 중요성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 주십시오.
존경하는 서동욱 의원님께서 신대지구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직접적으로 지휘·감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별도의 독립된 청입니다. 그렇지만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가 법령에 위반이 됐거나 심하게 부당하다 이럴 때는 지휘나 감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일반적으로 지휘·감독은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발이익의 실체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까 800억이다 뭐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가들한테 저희들이 확실한 자문을 받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굉장히 연구 검토를 많이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뭐 800억 나왔고 주민들은 1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마 주민들 1조에는 제 생각에 아파트 건축 개발이익도 들어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이런 택지의 개발이익이냐, 아파트 건축 비용까지 포함하는 개발이익이냐 그 포함하느냐 그것도 사실 저는 지금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감독기관 입장에서 한번 다 저희들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개발이익에 대해서 나온 걸 보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사실 많이 다른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이익에 관련된 업계하고 또 시민사회나 또 우리 공공기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많이 다른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첨예하게 대립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받아서 이 문제 검증을 철저하게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함부로 하면 또 아까 지렛대를 활용한다. 법적인 지렛대를 활용해서 다른 사업의 지렛대를 활용한다. 저는 그 표현은 삼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법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법적으로 대응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표현보다는 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정확히 처리하겠다 하고 저희들은 최대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처리 자세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는 없다. 우리가 법적으로 여러 가지 자문을 통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자세는 방금 말씀드렸고요. 방금 또 마지막에는 주민의 의견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민의 의견은 저희들이 당연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민의 의견을 듣되 주민의 의견은 결국 공익적인 가치를 최대한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듣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법적으로 우리가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최대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의욕만 갖고 했을 때는 나중에 다른 판단이 나와버리면 곤란하기 때문에 의욕과 함께 정확한 법적인 판단 그리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잘 받아서 이 문제를 최대한 우리 서동욱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공익적 기준이 공익적인 그런 판단이 많이 손상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여하튼 주민들 이익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예, 주민들 이익과 공익적 이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신대지구를 보면 선월지구의 미래가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대지구에서부터 제대로 된 환수 시스템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으로, 이왕에 나와 주셨으니까 여순 관련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여순이 이제 10·19 77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그동안에 관심 가져주셔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제 4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젠가 그젠가 국정과제 123개 국정과제에 여순사건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국정과제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가 제대로 책임지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여순사건실무위원장이시고 중앙위원이신데 중앙위원장인 국무총리와 여순사건의 현안에 대해서 서로 좀 협의하고 이런 적이 있습니까?
예, 우선 먼저 서동욱 의원님께서 도의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과정이나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하고 협의한 부분에 있어서는 맨 처음에 회의할 때 국무총리가 회의 주재를 통해서 회의를 했고 그다음에는 서면으로 했습니다, 서면으로. 그리고 국무총리가 현장 방문 우리 전라남도에 왔을 때 제가 한 두세 차례 정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의견 개진을 하고 총리가 직접 나서서 진도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제가 최소한 두 차례는 건의를 했고요. 직접 또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제가 여순사건에 대해서는 빨리 처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처리가 늦습니다. 우리 지방실무위원회 처리는 어느 정도 할 만큼 돼 있는데 중앙위원회의 처리가 너무 늦기 때문에 특히 전문조사원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확보를 제대로 해 주시고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달라는 건의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도 미진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난 3년 8개월 동안에 실무위원회 우리 지원단장은 다섯 번이 바뀌었고 중앙은 네 번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나 책임성 그리고 지속성이 없었는데요.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 방금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무위원회는 87.2%인데 중앙위원회는 54.1% 상당히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갈수록 이 기각 비율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육하원칙에 맞춰서 이걸 다 구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뭐 사실 조사원이나 이게 인력이 달리다 보니까 자료도 충족하지 못하고 이래서 기각 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상당히 유족들이 대부분 고령으로 하루가 다르게 작고하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하여튼 억울한 분이 안 생기게끔 하는 게 최선 아니겠습니까, 지사님?
예,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기각률은 2.6%고요. 기각률이 높은 게 후유장해, 여순사건 기간 이후에 후유장해로 사망한 경우를 아직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법으로 특별조항에 의해서 이 부분을 법령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강하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기각되신 분들이 대부분 고령이다 보니까 또 법률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 이내에 재심을 해야 되는데 재심을 엄두도 못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서 기각 사유와 그 기각된 사람들을 실무위원회로 통보를 받아서 과연 무엇이 부족해서 기각이 됐는지 좀 진단도 해보고 보완을 해서 그분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실무위원회에서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바뀌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우리 서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실무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각 건수 92건 중에서 68건이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분들이 또 접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진화위에 이관을 해서 저희들이 잘 안내를 해서 거기서 희생자로 인정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건수가 68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기각 건수는 많지 않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후유로 사망한 경우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는 받을 수가 없지만 앞으로 잘 안내를 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한 분도 포기하지 않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진상 보고서 마무리 짓는 겁니다. 그래서 1기 진상보고기획단들이 워낙 극우 보수 세력들로 포진이 돼 있다 보니까 여순을 반란이나 공산당의 혁명 이런 식으로 규정을 지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유족들이나 시민들 그리고 도민들이 나서서 어떻게 보면 막았다. 이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상보고기획단이 구성이 되면 앞으로 이제 진상보고서가 채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의 공식적인 진상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제주도 4·3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오셔서 정부를 대신해서 공식 사과를 했듯이 내년에 유령제가 순천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순천에 오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 지사님께서 이런 바람들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실무위원장이나 중앙위원의 역할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서 국무총리가 중앙위원회를 가능한 신속히 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진상조사위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진상조사위를 새로 개편하면서 저희들이 추천한 분들이 여러 사람이 진상조사위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로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수·순천 사건 진상규명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순사건에 대해서 진상규명의 확실한 의지를 표명을 하고 또 전향적인 입장 표명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2025년도 정부 추념식은 구례에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미 “대통령님 참석해 주세요.” 하고 참석 요청서를 정부에 보냈습니다마는 올해 아니면 내년에는 꼭 대통령께서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서동욱 의원님 말씀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일단 보건복지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정광선입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쭉 말씀드릴 테니까 답변을 하는 식으로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목포한국병원, 목포시의료원, 그다음에 동부권에서는 순천의료원, 성가롤로병원 총 24명, 계획은 채용할 계획인데 실지로는 지금 목포한국병원만 14명 그리고 성가롤로병원 2명 해서 목포시의료원하고 순천의료원은 한 분도 채용이 안 됐고 그다음에 채용된 16명도 자체에서 전환한 것이 15명이고 신규는 1명밖에 안 돼요, 지금 이게.
그래서 애초에 제도 취지로 봤을 때는 의료 공백들을 좀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제안이 되고 우리가 공모에 응모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애초에 계획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유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이제 4개 병원에 대해서 4명씩 해서 24명을 저희 도에 할당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전문의들이 5년 이내로 제한돼 있거든요, 자격이. 그래서 그분들한테 여기에 정주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분들도 이 제도권에 들어오셔서 연장하면 5년 동안 할 수 있고…….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예.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 강원이나 경남이나 제주, 전남 비교를 해보시면 우리 전남은 아주 기초적인 것들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나 경남, 제주 같은 경우에는 매달 100∼200만 원씩 지역정착금, 가족환영금, 자녀 양육지원금, 그다음에 연구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연구보조비까지 해서 이게 토털로 어떻게 보면 패키지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남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기초적인 것들 이런 것들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좀 오게 하고 남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제도의 핵심인데 우리 전남이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결국에는 이게 젊은 의사들이 오게끔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세트가 돼야 되냐면 경제적인 보상, 경력적인 보상 그리고 근무 환경, 정주 여건 그리고 제도 자체도 유연해야 되고 그리고 의사로서 일하는 자부심, 지역에서 일하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패키지로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경력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은 지역의 대학병원하고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대학병원과 공동연구나 뭐 이런 것들, 순환근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좀 미싱이 안 되면 젊은 의사들한테 유인 효과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도가 상당히 부족한데 지금 앞으로 이게 충원될 때까지는 계속 운영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합 패키지 우리 전남이 부족한 것들, 다른 시도가 잘하는 것들, 지금 경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충원 다 됐죠?
거기도 많이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경남, 강원, 제주는 거의 다 찼어요. 그런데 우리 전남만 지금 좀 더디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전남의 현실이고 전남의 의료 역량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역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유연한 도구로서 쓰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경전선도 물어봐야 되고 그러는데 시간이 30초 남았네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전선이나 질문할 부분들은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동욱 의원 도정질문 표출자료
서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1분)

o 최명수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한결같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주 출신 최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세 가지 주제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영산강 한반도 지형 느러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산강 유역의 보석인 영산강 한반도 지형 느러지는 전남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할 관광 자산입니다. 본 의원은 제334회와 제366회 도정질문에서 전라남도 주도의 컨트롤타워 구축을 제안드렸고 집행부는 긍정 검토,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사업 반영 노력 또 하천점용 협의 등을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약속이 얼마나 구체화되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도민 앞에 확인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남도에서는 영산강 파노라마 관광명소 조성 사업을 통해 영산강 한반도 지형 느러지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부지 확보 및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초기 행정절차가 완료되었고 총 17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본격적인 건축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태균, 부의장 이철과 사회교대)
이러한 진행상황은 느러지 관광 개발이 이제는 구체적 일정과 예산이 수반되는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도민들은 과연 이 사업이 광역 관광 개발과의 연계성, 전남도의 컨트롤타워 기능 확보, 지역 주민과의 상생 모델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도지사님께서 민선 7기와 8기를 거쳐 오시면서 관광객 1억 명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영산강 파노라마 관광명소 조성사업을 살펴보면 사업의 방향이 과연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유현호 관광체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민선 7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전남도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어떤 사업들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지금 존경하는 최명수 의원님께서 여기에 관련 질문을 지금까지 세 번 하셨습니다. 나주시하고 또 느러지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가지신 충정에 대해서 깊이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가장 큰 부분은 아무래도 김영록 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하신 부분에서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사업입니다. 우리 도만 해 가지고 1조 3000억 원으로 56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올해까지 우리 지방의 국가 계획 말고 지방의 관광자원개발법으로는 균특전환사업을 갖고 하고 있는데요, 2020년부터 해 가지고 3400억 원 정도 현재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코로나 이후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2년간 전남 방문의 해를 추진했고 그리고 올해 5월에는 작년 연말부터 올초에 어려웠던 여건 때문에 전남 방문의 달을 별도로 했었습니다.
예, 그러한 노력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어떠한 효과를 거두었는지 구체적인 성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우리 지역이 전국 관광객 만족도에서 몇 년간 계속 3위권에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때 지역 관광 자체가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을 회복하고 그 이전보다 지금 넘어서서 지난해 같은 경우 6300만 명 해서 저희가 곧 7000만 명 달성하고 1억 명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5시 06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 08분 동영상 상영종료)
국장님 영상 잘 보셨죠?
예.
나주 영산강 한반도 지형 느러지 관광 활성화와 관련하여 도에서 어떤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게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보기에는 느러지 전망대에 단기간에는 부족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꽤 많은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기존에 해 왔던 것에서 영산강 삼백리길 이으는 사업으로 2020년 이후에 죽산보에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자전거종주길이라든지, 강변도로라든지 이런 게 이후 쭉 다 마무리가 됐고 또 확대·확장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쪽 느러지 주변으로 해 가지고 무안군에서는 영산강 경관 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수변 생태로드 주차장 조성해서 30억 원 정도 투자를 했고요. 그다음에 나주에서는 전망대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수국 산책길 그다음에 공원 주변 정비하고 2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남부권 사업에서 나주 사업으로 해서 영산강 파노라마 전망대가 176억 원이 지금 올해 실시설계 해서 내년에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보면 전망대 설치 사업 등이 현재 계획대로만 추진된다고 하면 향후 관광객 유치 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아까 주민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기가 가는 데 굉장히 의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은 데입니다.
그렇죠. 교통이 안 좋죠.
그렇지만 자전거라든지 다른 부분의 접근성은 개선되고 있고요.
그 주변에 보면 우습제라든지, 나주국립박물관이라든지, 영산강 자전거길이라든지 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쭉 추계를 해 보면 한 30만 명 정도 관광객이 전체적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느러지 전망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나주시 추계에 따르면 3만 6000명, 올해는 8월까지 3만 6000명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서 1차적으로는 그 권역에 30만 명을 끌어들이는 계획을 세우고요. 그다음에 더 확대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장님 말씀에는 지금 현재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잘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최근 전국 관광 트렌드를 살펴보면 출렁다리가 설치된 지역마다 관광객이 지금 몰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나 강원도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 또 경기도 파주 감악산 출렁다리 그리고 우리 지역의 장성호 출렁다리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소금산 출렁다리의 경우는 연간 한 50만 명 정도 관광객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 사례에서 보이듯이 느러지 관광 부지에 출렁다리를 비롯한 체험형 시설을 조성한다면 단순히 경관을 보는 차원을 넘어 도민에게는 쉼과 재충전의 공간이 되고 관광객에게는 머물며 다시 찾고 싶은 전남의 대표 관광명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꽃축제 장소 역시 지금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울산 장생포 수국 페스티벌, 태안의 세계튤립축제 그리고 우리 전남 지역에는 곡성세계장미축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나 장생포 수국 페스티벌 경우는 약 40만 명이 지금 다녀가고 있고요.
이러한 흐름을 볼 때 느러지 부지에 사계절 꽃동산을 조성한다면 계절마다 다른 색채와 향기를 품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고 도민에게 휴식과 치유 공간이 되고 관광객에게는 머물며 다시 찾고 싶은 전남의 관광명소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건강 증진을 위한 황토맨발길이 최근에는 더욱더 관광명소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강원 영월 동강 황토맨발길, 대전 계족산 황토맨발길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영광 물무산 행복숲 황토길 등이 대표 사례인데 영광 물무산의 경우도 연간에 약 5만 명 정도가 지금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과 건강을 동시에 체감할 수 있는 황토맨발길을 조성한다면 도민과 관광객에게 심신 치유와 힐링의 기회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웰니스 관광지로서 차별화된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관광 트렌드 변화를 생각해서 지난 도정질문을 통해 출렁다리, 짚라인, 꽃축제 등 관광명소 사업을 제안드렸고 당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검토와 추진 상황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세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의원님 2022년인가 2021년에 도정질문 때 하고 2022년 도정질문 때 하셨던 부분인데요.
예.
먼저 출렁다리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렁다리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나주시에서 제출을 했고 도에서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를 돌입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영산강 하천점용에 관련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지금 하천관리청에서 여기가 이제 4대강이고 폭 자체가 지금 강폭만 해서 300m고 전체적으로 하면 한 400m 이상 나오고 해서 홍수 시 안전 부분으로 해서 여기에 출렁다리는 어렵겠다라는 의견을 받고 이때 사업계획 수립 부분을 중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전국에 약 한 51개소 정도 출렁다리가 있는데요. 여기처럼 400m 정도 되는 데가 한 세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 호수나 산악에 있어서 4대강 중 하나인 영산강이 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추진하고 계획 부분을 영산강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하천점용 부분이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일단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꽃축제 부분에서는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나주시 사업에서 수국길을 의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수국길을 조성을 했고요. 그래서 여름에 꽤 많은 분들이 오시고 그다음에 나주에서 그 부분을 더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을에는 코스모스랑 이렇게 주변에 어느 정도 공원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주시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발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사실 영산강청의 하천점용 허가 문제는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4대강 사업으로 지금 안 해 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걸 안 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뒤로 물러설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정말 우리 느러지하고 전망대하고 오고가는 출렁다리가 없다 하면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영산강의 홍수 기능 부분에서 출렁다리에 교각을 많이 놓게 되면 위험 부분이 있는데 이 교각 부분을 넓히게 됐을 경우에는 공사비가 출렁다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공사비를 넘어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타당성을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출렁다리를 설치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추진을 해야 되지 하천점용을 안 해 주니까 안 된다고 안 하니까 지금 이런 결론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 내가 충분히 이해는 해요. 출렁다리는 우리가 현재 지금 영산강 느러지 출렁다리뿐만 아니고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나 산악지대도 조그마한 우리 강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산악지대가 대부분 호수에 있습니다.
예, 그렇죠. 산악지대는 사실은 더 위험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가서 보시면 밑에 하부를 보면 굉장히 아슬아슬하고 사실 공포증 있는 사람은 다닐 수도 없는 그 정도 위험한 지역에 있어도 많은 사람이 그거를 스릴을 느끼면서 다 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 출렁다리는 최근 관광벨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 보듯이 우리 주민들도 출렁다리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나주시에서 하고 있는 수국은 들어간 진입로에만 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단 봄에 수국이 필 그 순간만큼만 다소 우리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하죠. 그 외에는 평상시에는 거의 안 옵니다. 포도시 자전거길만 타시는 분들만 몇 분들이 왔다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느러지와 관련된 출렁다리만큼은 만들어 놓게 된다 하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느러지에 대해서 제가 느러지에다가 꽃동산을 만들자고 그러거든요. 그 느러지는 무안 땅입니다, 사실. 출렁다리 설치 하천점용도 나주시가 할 것은 아니에요. 무안하고 나주하고 경계선에서 영산강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두 번에 걸쳐서 이 분야만큼은 우리 전라남도가 컨트롤타워를 해 줘야 된다. 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내가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도에서는 나주시와 무안군에 다 밀어 버린다는 거예요. 나주시와 무안군에 밀어 가지고는 이게 하나도 진척이 안 돼요. 지금 포도시 하고 있는 것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번에 하고 있는 전망대를 새로 자체를 옮기는 거죠? 그 모형은 좋습니다. 모형은 봤어요. 모형은 아주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도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던데 사실은 느러지는 무안에 있는 느러지, 몽탄에 있는 느러지는 지금 우리 전망대도 보면 어떤 추진을 했다는 그런 흔적이 안 나옵니다.
거기를 사실 공원화를 만든다든가 관광단지로 만든다고 해서 그거를 사유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라도 그거를 만들어서 우리가 관광지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무안하고 나주하고 강을 경계로 해서 나눠진 부분이라 저희가 의원님 말씀에는 미뤄놨다고 했는데 미뤄놨다기보다는 양측을 다 협의하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면 저희들이 조금 더 실무협의체를 강화해서 일단은 그 사업을 아무리 도가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무안군에서 사업 플랜에 대해서 도하고 관계를 사업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기도 어려운 부분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실무 협의를 저희가 강화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장님께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콘셉트를 잘 보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거는 우리 국장님의 생각과 직원들이 과연 이거를 어렵다는 취지를 벗어 던져버리고 이걸 우리가 한번 만들어서 우리 전남을 랜드마크로 한번 해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
특히나 광역권 사업도 돈을 그렇게 시군에 이렇게 나눠놓고 보면 실제로 여기에 들어있는 광역권 사업은 얼마 안 돼요. 다 멀리 흩어져 있는 분야별로 다 나눠져 있죠.
여기에는 지금 단순히 있는 것은 전망대 설치 사업비 176억 원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부지 주차장 만든다고 땅 산다고 주위에 있는 거 이렇게만 돼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업을 통틀어서 시군에다 분산시킬 게 아니라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여기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일단은 아까 남부권 사업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남부권 사업은 국가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균특전환사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 사업들은 반영을 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사업 진행하면서 저희가 가능한 틈이 있다라면 조금 더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 저희가 5년 주기로 해 가지고 법정계획으로 광역 관광 개발 계획을 세우는데요. 거기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무안군과 나주시 의견을 들어가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제 용역도 필요하시면 해 주시고요. 만약에 용역을 또 하시게 된다면 방금 말씀한 세 가지도 포함해야 되겠지마는 거기에 따라서 또 제가 한 제안을 또 몇 가지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출렁다리와 한반도 트레일 또 맨발 치유길 또 지역 먹거리 코스를 한번 코스로 개발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조선의 외교관 최부 선생과 관련된 표해록의 역사 스토리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 한번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아까침에도 느러지에 꽃동산 만드는 이 분야를 같이 병행을 해서 한번 용역을 실시해서라도 정말로 우리 전남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관광 코스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8차 관광 개발 계획에 반영하고 또 별도 사업으로 저희가 관광 자원 개발사업으로 할 부분들은 무안하고 나주하고 협의해서 추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맡은 책임감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관광객 1억 명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영산강 한반도 지형 느러지 관광 상품화하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정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과수 산업의 근간이자 전남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핵심 자원인 꽃가루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남 과수 농가들은 꽃이 피는 계절이 오기를 반가움보다 불안감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연수분에 의존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제 인공수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공수분의 전제가 되는 꽃가루를 전남 과수 농가의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꽃가루 수입이 끊기면 그해 농사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는 단지 생산의 위기가 아니라 전남 과수 산업 전체의 붕괴 위험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입 꽃가루는 병해층 유입의 통로가 되고 가격마저 급등해 농가 소득을 구조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남도는 지금까지 꽃가루 채취단지 조성을 위한 자체 예산을 한 차례도 편성하지 않았고 자급률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과연 이대로 괜찮은 것인지 또 전남도의 분명한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축산식품국장 박현식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먼저 수입 꽃가루 병해충 유입 위험과 과수화상병 대응 체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남 과수 농가들은 과수 수분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과수 수분은 크게 자연수분과 인공수분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농가의 한 70% 정도가 자연수분 방식보다는 인공수분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과나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표출자료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출자료를 보다시피 과수 수분 방식은 인공수분을 비롯해 매개 곤충 이용, 방임, 수분수 식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수분이 가능한 작물도 일부 있겠지만 배, 키위, 사과 등 주요 과수는 대부분 인공수분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인공수분의 핵심 자재가 바로 꽃가루입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5시 24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 25분 동영상 상영종료)
그렇다면 지금 전남의 농민들이 사용하는 꽃가루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보하고 있습니까?
지금 과원의 약 20% 정도는 이제 수분수를 확보하거나 자가 채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약 70% 이상 농가에서 꽃가루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지금 대부분이 중국 등에서 수입한 꽃가루를 의존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병해충 유입입니다. 국장님 혹시 과수화상병이 어떤 병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저도 연초에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농식품부하고 관계자와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사과나 배 등에서 주로 장미과에서 발생하는 세균에 의한 병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다면 지금까지 전남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우리 도내에는 아직까지는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다행스럽게.
그래요? 우리 전남 인접 지역에서는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적이 있나요?
지금 전국적으로 자료 조사를 해 보니까요. 5개 시도의 23개 시군에서 발생을 했고요. 가장 연접 지역은 전북 무주에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발생한 걸로 지금 조사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북 무주까지 이미 확산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죠?
예.
그러면 무주는 우리 전남하고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방역의 벽이 무너지게 된다면 우리 전남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 전남에 과수화상병이 발생한다면 도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먼저 발생은 안 해야 되는 게 가장 큰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도 자료를 좀 찾아보는데 이렇게 의원님 보시다시피 과수화상병 유입방지 현장대응 실천매뉴얼에 대해서 제가 쭉 한번,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제일 첫 번째는 사전의 예방 조치 그리고 만약에 지금 예찰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바로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으로 즉각적으로 해 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과일을 뿌리째 뽑아서 묻고 그다음에 거기 위에다가 석회석을 뿌리고 이렇게 흙을 뿌리는 그런 방법입니다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전에 빨리 알려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대응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방 차원에서 잘 대처해 가지고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꽃가루 수입 리스크와 자급 기반 구축의 시급성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배 재배 면적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신고품종은 자가수분이 되지 않습니다.
즉, 반드시 외부에서 꽃가루를 공급해야 결실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전남 주산단지의 대표 사례인 나주시를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5시 27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 28분 동영상 상영종료)
전국적으로 사용되는 배 꽃가루의 90% 이상은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고 현재 전남 배 꽃가루 자가채취량은 2024년 기준 영암은 18㎏, 나주는 65㎏, 두 지역을 합쳐도 100㎏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전남 과수 농가에서 필요한 꽃가루 수요의 몇 프로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자급률은 얼마나 됩니까?
예, 전국 수요량은 보니까 약 1461㎏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요. 나주에서 아까 10%라고 하셨는데 조합장님께서 약 70% 정도 한 1053㎏ 정도를 중국산에 의존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헥타르당은 200g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요.
현재 자가채취율 비율은 저희들 추정하기로는 약 25%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중국산 수입이 75% 이상이고 자급률이 25%도 안 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상기온과 기후변화로 인해 만약 내일이라도 중국이 병해충 확산이나 자국 수요를 이유로 수출을 제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현실이 발생한다면 전남의 과수 농가는 수분 자체를 못 하고 결국 수확 자체를 포기하는 재난적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만 해도 중국 현지 꽃가루 수요 급증, 검역 강화 또 병해충 발생 등의 요인이 겹치며 수입 단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20g에 4만 원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6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꽃가루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전남에 추가적인 꽃가루 채취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꽃가루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서도 지금 세 군데 정도 지금 꽃가루를 생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례에서도 지금 1차 연도 했지만 약 2027년경에 이제 곧 수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 차 사업은 아직 지금 사업비가 확정이 안 돼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2025년 현재까지 조성된 전국 꽃가루 단지 총면적은 고작 30㏊밖에 안 됩니다. 중앙정부 관련 예산도 2024년과 2025년 모두 미편성된 상태고요. 전남 또한 역시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상황이죠?
예.
국장님 이처럼 정부 계획이 부진한 가운데 전남도는 선제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일단 꽃가루 단지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세 군데 구례, 영암, 해남이 있습니다마는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입 의존도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꽃가루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나주의 경우에도 반드시 단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나주시하고 도 해서 꼭 한번 꽃가루 단지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매칭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국비 확보가 어려워서 자체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과수 농가 전체를 위해서 꽃가루 수입 의존에 따른 심각한 위기 상황을 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김영록 도지사님께서 대통령님한테 건의하셔 가지고 대한민국 과수 농가 전체를 위해서 주 생산단지별로 품목별로 꽃가루 채취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지사님께 꼭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올 초에 사실은 농식품부에 다녀왔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구례 같은 경우는 도비 반영이 아니 국비 반영이 안 돼서 지속적으로 해 달라고 계속 지금 찾아갈 때마다 이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건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냥 다른 것도 중요하다지만 대한민국의 과수 농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꽃가루 채취 단지거든요. 하여튼 국장님께서 중요한 만큼 잘 건의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꽃가루 주권이라는 표현이 지금은 낯설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수입에 의존하고 가격에 휘둘리면 병해충 유입까지 위험을 감수해야 될 형편이 됩니다.
생산성 향상은 물론 과수화상병 같은 재난성 병해충 예방을 위해서라도 우리 도 차원에서 국산 꽃가루 자급률을 높이고 또 공급 단가를 안정화시키고 또 품목별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될 것입니다.
전남도에서 꽃가루 채취단지를 확대해서 자치단체와 또 품목별 조합을 연계 추진해야 되고 또 전남의 자급 전략을 수립·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인구 정책 전달체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인구 감소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1990년대 250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현재 178만 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특히 청년층의 인구 유출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표출자료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라남도의 20대와 30대 청년 인구가 무려 6000여 명 가까이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인구 유출은 단순한 통계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전남의 미래 성장 동력 자체가 약화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이민국장 윤연화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에서 청년들에게 정책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요?
먼저 청년 정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청년 정책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라남도청년센터 누리집을 통해서 청년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홍보 책자를 제작해서 시·군청, 그리고 19개 시군 청년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책이 아무리 다양하고 좋은 취지로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청년들이 그 정보를 쉽게 접하고 불편 없이 신청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정책의 실효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현장의 청년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책은 많은데 어디서 확인해야 할지 모르겠다, 신청 서류가 복잡하고 어디에 문의할지 몰라 신청을 포기했다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그 예로 찾아보면 서울시의 경우,표출자료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시의 경우 청년몽땅정보통이라는 포털을 운영하며 주거, 취업, 복지 등 다양한 청년 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고 있고 별도 신청 사이트가 있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돼 있고요. 경기도 또한 경기청년정책 통합사이트를 통해 도내 전역의 청년 정책과 지원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전라남도 역시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죠?
예.
그러나 시군별로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만 시군별로 정책이 분산돼 있고 또 청년들이 정보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청 자격, 절차, 필요 서류, 접수 일정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통합 플랫폼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렇긴 한데 서울시와 같은 개별 플랫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10억 원 이상의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부담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 1월에 구축한 중앙부처 지자체 통합 플랫폼 온통청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정부 누리집 고도화라든지 지자체 간의 연계를 통해서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하게끔 그 부분은 지속 건의를 하고 있고 다른 시도와 공동으로 대응을 해서 수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표출 자료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서 통합정보플랫폼 구축을 못 하지만 누리집을 통해서 그렇게 또 세 가지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부산 청년정책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청년 문자 알림 서비스고 두 번째는 서울시의 통합검색란이고요. 또 세 번째는 시도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창구 등입니다.
국장님 우리 도에서도 이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먼저 한번 도입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누리집을 활용해서 좀 더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현재 상태에서 약간의 보완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거고요.
문자 알림 서비스, 통합 검색 기능이라든지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그리고 청년 정책 통합 검색 기능은 구축해서 지금 현재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고도화하는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청년 정책 통합관리시스템이 빨리 구축되고 청년이 한 번의 신청만으로 실제 지원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청년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청년이 떠나지 않는 전남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청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저는 청년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청년 정책은 단순한 행정 절차로 처리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청년들의 삶과 미래를 책임지는 무게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야말로 누구보다 사명감과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도지사님이랑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더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 청년희망과에 근무하는 청년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주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친구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좀 더 소통하고 저도 찾아가는 간담회라든지 그런 부분들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록 도지사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지사님, 도지사님께서는 저와 함께 영산강 한반도 지형 느러지를 눈보라 치는 추운 겨울날 직접 현장을 찾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도지사님께서 관광명소로 조성할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지금까지 출렁다리 설치와 관련한 기타 관광명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별다른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지사님의 분명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이에 대해 책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최명수 의원님께서 느러지 관광명소에 대해서 아주 뜨거운 관심과 깊은 해박한 전문 지식에 의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최명수 의원님만큼이나 저도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이런 관광 사업들이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단계 단계가 절차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접 가서 저도 봤습니다마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먼저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우리 도의원님께서 하시라는 대로 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지사님만 믿고 있겠습니다.
최명수 의원님, 발언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지사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은 집행부에서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의원님께 별도로 충분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영산강 한반도 지형 느러지 관광 활성화를 통해 관광객 1억 명 실현을 앞당기고 과수 수분에 있어 더 이상 수입 꽃가루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꽃가루 채취단지를 조성하여 자급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고 청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플랫폼의 구축을 제안드렸습니다.
제가 제안한 내용들이 도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최명수 의원 도정질문 표출자료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3분)

o 류기준 의원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화순 출신 의원 류기준입니다.
118년의 역사를 품은 화순광업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탄광 제1호 공기업으로서 이곳은 단순한 탄광이 아닙니다. 한국 근대 산업화의 출발점이자 석탄산업의 100년의 희로애락이 응축된 공간입니다.
수많은 광부와 그 가족들의 목숨, 땀, 눈물이 배어 있는 우리 산업의 성지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자부심이자 동시에 상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폐광 이후 남겨진 것은 주민들의 고통, 방치된 갱도, 오염된 땅, 무너진 삶의 터전뿐입니다. 폐광 이후의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분명합니다. 갱내 시설물을 철거하고 지하수 오염 방지, 폐경석 처리 등 광해 방지와 환경 복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근로자 재취업 대책, 경제진흥사업 추진, 그리고 석탄박물관 건립은 화순군과 전남도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화순광업소는 단순히 폐광된 곳이 아닙니다.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되살려야 합니다. 산업유산을 보존하면서 주민의 삶을 되살리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광부들의 목숨과 땀과 눈물이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웠다면 그 대가 또한 대한민국이, 전라남도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순광업소의 문제는 결코 한 지역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과 산업 전환의 교훈을 담아낼 거대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치유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폐광된 화순광업소를 복원의 길로, 기억의 길로, 도약의 길로 반드시 이끌어야 합니다. 그것이 도민의 눈물을 닦고 아픔을 치유하며 새로운 희망을 심는 길입니다.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도민의 대표로서 이 길을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도민이 주인인 나라, 도민이 주인인 전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국장 정현구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되신 지, 에너지산업국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현황을 잘 파악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순광업소 가보셨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최근에.
느낌이 어땠습니까?
몹시나 안타까운 광경들을 많이 지켜보고 우리 도가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다행히도 그나마 다행히도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약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광업소가 2년 전에 폐광이 됐을 때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는 문제가 생겼고 사실은 일자리를 잃는 것 그다음에 주민 입장에서 본다면 118년 동안 그러니까 1905년부터 광업권이 설정된 이후로 118년 동안 석탄을 캐는 곳이었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118년 동안 석탄을 캤다는 것은 118년 동안 거리에 석탄이 있었겠죠, 도로에 거리에. 그리고 냇가에 하천에 석탄 물이 흘렀을 것이고 빨래를 널어도 다 석탄이 묻었겠죠. 118년 동안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던 주민들이 있지요.
예.
우리 헌법 35조 1항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광된 이후에 그러면 폐광된 후에 광해 복구, 환경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폐광된 갱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갱도를 어떻게 복구할 것이냐, 산업부 의견은 물로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물로 채우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화순군에는 화순광업소 말고 24개 광산이 있었습니다. 24개 광산을 무방비 상태로 계획 없이 폐광을 했는데 그 현장을 표출 자료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시 49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 50분 동영상 상영종료)
어떻습니까? 이게 33년 됐습니다, 폐광된 지. 24개 광산 중에 큰 광산이 아닙니다. 33년 된 광산, 이게 안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과학적으로 안전하다. 안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엄청 불안해하고 있죠.
광업소를 복구할 때 지금 화순광업소 재원을 보면 우리 국장님 화순광업소 재원을 알고 계시죠?
예.
깊이가 얼마나 됩니까?
깊이가 제가 알기로는 19편에 523m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해를 도우면 19편은 우리가 지상으로는 1층, 2층 하는데 지하 들어갈 때는 1편, 2편, 3편 그럽니다. 그러면 지하 19편 우리가 지표로 523m까지 내려가 있고요. 갱도 길이가 88㎞입니다. 갱도 길이가 88㎞인데 거기를 물로 채운다고 처음에 계획을 했습니다.
어떤 계획이었냐? 갱도 내 어떤 시설물도 꺼내지 않고 물로 채우겠다 이렇게 주장해서 우리 주민들이 집회하고 투쟁해서 최소한의 꺼낼 수 있는 것들을 꺼낸다고 그래서 1·2차 지금 철거를 했죠. 1·2차 철거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제가 현장에 가서 파악해 본 내용대로면 지금 현재 1·2차에 19편에서부터 9편까지는 이미 광해공단 측의 입장에서는 철거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에 0편부터 8편까지 철거를 하겠노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철거 계획을 밝혔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구체적 계획을 밝혔습니까?
저에게 보고를 할 때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다 꺼낸다 이렇게 품목도 말했습니까?
지금 광해공단에서 위탁을 받은 석탄공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사실상 철거가 불가능한 부착시설물들 쉽게 말해서 파이프 수관이라든가 아니면 레일이라든가 그런 시설들은 사실상 안전상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갱내 시설물 중에 금속 기계 부품이 있습니다. 금속 기계 부품은 권양기, 배수관 이런 건데요. 금속 부품들은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케이블은 꺼내야 되겠죠? 거기에…….
고무 성분.
고무 제품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건 컨베이어 벨트입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광업소 주장은 3대에 1.4㎏, 그런데 우리 주장은 이렇습니다. 똑같은 주장인데요. 6대 2.8kg, 왜냐하면 컨베이어 벨트가 양쪽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2.8kg입니다. 그것은 거의 고무로 돼 있습니다. 고무로 돼 있고 기름으로 차 있죠?
예.
그리스도 차 있고 그런데 위험해서 못 꺼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제 사실상 유류분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있는 유류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빼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그걸 주민들 입장에서는 컨베이어 벨트 같은 것이 사실 남아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스 같은 것은 남아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갱도가 지하 523m에 88km인데 그 안에 유류 컨베이어 벨트 고무가 부식돼서 돌아다니면 지하수가 얼마나 오염되겠습니까? 이건 비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어디까지 꺼낼 수 있느냐, 낼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해공단에서 위탁 주고 있는 지금 석탄공사…….
산업부의 광산안전위원회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결정하죠?
예.
산업부의 광산안전위원회에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참여가 가능합니까?
의견 진달만…….
의견만 줄 수 있죠?
예, 가능하겠죠.
의견만 주고 설명하고 그리고 결정은 산업부에서 독단적으로 하고 있죠. 우리는 통보만 받는 거죠. 우리 주민들의 의사가 전혀 무시되고 있습니다.
환경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얼마나 오염될지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전합니까? 전라남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이제 주민분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지난 2024년도 광해공단에서 수행한 종합 복구 대책 용역에서도 말씀하셨던 또 우려하셨던 적화현상 같은 것이 이렇게 갱내 황철석이 산소를 만나서 발생하는 것으로 만약에 갱내 시설물이 다 채워졌을 경우에는 산소가 차단이 될 것이고 그렇다라면 적화 물질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을 내놓고는 있습니다마는 시설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물만 채운다 이건 적화현상과는 별개로 사실상 오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주민분들의 이런 우려라든가 요구사항을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폐시설물들 우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폐시설물들을 최대한 철거가 이루어지도록 저희들도 관계 부처나 해당 기관에 적극적으로 지금 건의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화순군도 그렇고 전라남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데 지난 2년 동안 지역 주민들이 거리에서 투쟁했습니다. 앞으로도 투쟁할 겁니다. 지금 3차 계획이 발표되지 않고 구체적 계획이 발표되고 있지 않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라남도도 힘을 보태고 또 같이 함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거리에서 지역 주민들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간 의원님께서 노력해 오신 내용을 저희들도 충분히 직간접적으로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아픔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아픔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전라남도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갱내 시설물 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시설물을 철거해야 된다. 118년 동안 탄을 캘 때는 위험을 무릅쓰고 비용을 투자해서 시설물을 설치했는데 폐광하고 나니까 위험해서 또 비용이 들어서 철거하지 못한다. 좀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환경 문제는 비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하지 않으면 지금 이때 철거하지 않으면 영원히 할 수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전라남도가 각별하게 더 힘을 보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갱내 시설물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화순광업소를 가 보셨다니까 화순광업소를 가보면 산처럼 쌓여 있는 폐경석이 있습니다, 폐경석. 탄을 캐고 나면 폐경석, 폐경석이 작년까지는 그랬는데 올해부터, 아니, 작년부터 그랬죠. 작년부터 폐기물이 아니죠?
예.
폐기물이 아닌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118년 동안 탄을 캐내면서 폐경석 안에 그때 폐기물이니까 생활 쓰레기, 쓰레기를 함께 묻었습니다, 같이 폐기물이니까. 그런데 작년부터 경석은 폐기물이 아니라니까 이제 경석만 폐기물이 아니고 그 안에 생활 쓰레기, 폐기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산업부가 얼마나 눈가림을 하냐면 그 경석 위의 부분만 걷어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복토를 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 상부 폐기물은 지난 6월달에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부의 폐경석이라든가 같이 섞여 있는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순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당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하고 주민들 간의 입장 차이가 분명한 만큼 도 차원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입니다. 그대로 복토해서 올리면 그 침출수가 다 흘러서 토양으로 또 하천으로 다 오염되게 돼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상상을 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 화순광업소의 오염이 1, 2년의 문제가 아니고 100년 이상 된 오염입니다. 비상한 각오를 생각하고 비상한 상황을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비용에 매몰돼서 환경을 무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그나마 다행인 것이 화순군에서 지난 6월달부터 약 1년 동안 그 주변 환경오염 문제, 특히 침출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18개의 지점을 지금 분기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현재 다행히도 그나마 침출수 문제가 크게 우려될 수치가 안 나와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화순의 광업소에 가보셨다니까 거기 경석 말고 비축탄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비축탄이 화순광업소의 비축탄도 있고 강원도 비축탄도 있죠, 35만 톤, 36만 톤?
화순군 석탄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제 기억으로는 34만 톤, 35만 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치우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비축탄 처리하는 데?
작년 출하량을 제가 살펴봤는데 물론 계속 지속적으로 출하량이 우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출하량을 봤을 때 약 2만 7000톤이 출하되고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10여 년 이상 걸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거 출하하는 데 10년 걸리면 경제진흥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마 화순군에서도 산업부와 광해공단 측에다가 이 비축탄을 우선 조금 판매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고요. 다행히도 지금 정부에서 매년 사용량이 그나마 수만 톤에 이르고 있으니까 우선 판매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함께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선 구매되도록 산업부에 건의하셔가지고 이게 처리돼야지 그 부지를 사용하면서 경제진흥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경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가 풀려야지 경제진흥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경제진흥사업 예타가 통과됐습니다. 아마 화순에서도 고생하셨지만 전라남도에서 힘을 보태주셔서 예타가 통과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전라남도에 또 화순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예타 통과된 것들이 바이오식품 클러스터가 예타 통과됐는데 원래는 복합관광단지까지 함께 진행했는데 이번에 바이오식품 클러스터만 통과됐죠?
예.
나머지 부분들은 지방비나 민자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예, 민자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 유치해야 되죠. 지방비도 좀 필요한데 화순군의 재정도 넉넉하지 않고 전라남도가 또 재정도 넉넉하지 않습니다만 화순군과 함께 전라남도 지방비도 할 수 있으면 같이 또 민자 유치할 때 전라남도가 같이 힘을 합쳐서 경제진흥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도에서 국비 지원을 위해서 사실상 화순군하고 당연히 같이 함께할 거고요.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현재 지금 폐광지역개발기금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112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확장할 수 있으면, 확대할 수 있으면 그 부분도 한번 더불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광된 지가 2년 됐습니다. 폐광된 지가 2년 됐는데 근로자들이 270여 명 정도가 대부분 산재 치료를 받았고 이제는 치료가 끝나서 거의 실직 상태에 있습니다. 실직 상태에 있는데 직장을 재취업 해야 되는데 재취업할 직장이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우리가 빨리 해야 될 것은 광해 복구하고 경제진흥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까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제진흥사업이 대단히 중요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라남도가 적극 협조하고 있고 잘되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로자들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으로 우리 국립석탄박물관 말씀을 해 보겠습니다. 화순에서는 국립석탄박물관을 건립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8월달에도 아마 산업부에 가서 건의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10월에 다시 한번 건의를 더 추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도에서도 국립석탄박물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화순과 뜻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하고 문경하고 보령은 박물관이 있습니다, 석탄박물관. 자체적인 박물관이거든요. 그런데 화순군에서 국립석탄박물관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것은 사실은 제1호 탄광이죠?
예.
화순광업소가 1905년 제1호 탄광이고…….
공기업…….
공기업 1호입니다. 공기업 1호이고 제1호 탄광이기 때문에 석탄박물관을 화순에서 꼭 건립을 하고 싶다 산업부에 요청해 있는 상태이고요. 아마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의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400억 정도 필요한 예산인데요. 그 석탄박물관은 경제진흥사업에 복합관광단지까지 연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다. 그래서 전라남도가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진행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말씀 못 드린, 화순에 관해서 말씀을 못 드린 게 부지매입비입니다, 부지매입비. 부지매입비가 2년 전에 탁상감정 했을 때 530억 정도 됩니다. 539억 정도 되는데요, 그냥 탁상감정 해 봤을 때 539억입니다.
광업소 부지 전체를 매입하는 비용인데요, 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는데 화순군에서는 꼭 필요한 땅이고 또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판단해서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선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화순광업소 문제를 너무 많이 말씀드렸는데 전라남도 전체에 관계된 문제는 연탄 문제입니다.
제가 2년 전부터 연탄 수급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드렸는데요. 화순에 있는 화광연탄, 그다음에 광주에 있는 남선연탄이 폐업했습니다. 그리고 전주에 있는 연탄공장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라남도에 연탄을 때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정확히 한 1900여 가구 되는데 약 2000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0가구 정도 되죠?
예.
전에는 연탄값만 보조했으면 됐는데 지금 운송비를 보조해 주고 있죠, 전남과 시군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9월 13일날 이재명 대통령이 나라 재정 전략 간담회에서 1300억 정도의 석탄보조금을 90% 삭감한다고 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그렇다면 아마 연탄공장도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취약계층에서 연탄을 때고 있는데 그 연탄은 값도 싸지만 연료 효율이 쭉 가니까 어른들이 쓰고 있습니다. 연탄공장이 사라지면 당장 취약계층이 문제겠죠. 그래서 선제적으로 전라남도에는 연료 전환이 좀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선 제 생각 이전에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고 가야 될 것이 있어서 간단히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대통령과 함께하는 재정간담회를 저도 역시나 그 내용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석탄 관련 보조금을 90% 삭감하겠다 하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우리 광해 복구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이었는데 그 내용이 잘못 조금 이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당장 삭감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닐 테고요.
다만, 지금 정부가 탄소중립이라든가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연탄 사용을 축소하고 대체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향후에 연탄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삭감될 거라고, 점차적으로 삭감될 거라고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정부에서 이 예산 보조금, 연탄 보조금과 관련된 내용을 삭감하는 동시에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에 따른 대안도 지금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도 역시도 지난해 우리 의원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취약계층에 10만 원 상당의 연탄 구입비를 추가로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보조금이 삭감되다 보면 연탄 사용 가구에 대한 대체에너지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거고, 그런 수요조사를 미리 좀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LPG라든가 LNG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 도 차원에서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취지는 그거였습니다. 미리 선제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미리 대비하자. 그리고 그분들이 에너지 취약계층이 지금 수준의 난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전환할 수 있는지 이런 고민을 지금 우리가 스스로 해 보자, 이런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사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화순군의 경제진흥사업 예타 통과되는데 전라남도가 힘을 많이 보태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예타 통과되고 그 후에 경제진흥사업을 진행하면서 전라남도의 힘이 많이 필요하고요. 두 가지 때문에 지사님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는 국립석탄박물관을 건립하는데 지금 산업부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라남도의 생각과 또 지사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류기준 의원님께서 경제진흥사업 예타 통과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류기준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듣다 보니까 우리 국가에서 할 일들을 너무 제대로 안 하고 있구나. 광해 사업, 여러 가지 환경 피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경제진흥사업으로 그냥 때우고 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같이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이 문제가 사실은 국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요. 얼마나 답답하시니까 우리 류기준 의원님이 지금 도에다 이야기를 하신 거지 사실은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이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국립석탄박물관 문제는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경과 보령에도 있었고 이것이 공기업 1호 탄광이다 하면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저도, 도에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동안에 우리 화순탄광이 기여한 그 부분 또 지금 현재 남겨진 유산이 우리가 처리해야 될, 안고 있을 여러 가지 부담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저는 국립석탄박물관은 당연히 국가가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기대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에너지 취약계층의 연료 전환의 문제를 우리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전라남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연탄이 곧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사님이 미리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도 저도 물론 우리 국가가 안 하면 우리 도라도 하겠습니다만 국가가 책임을 방기한 겁니다, 이것은. 에너지 전환을 했고 석탄을 쓰지 않게 됐으면 국가가 무언가 어느 정도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안 하고, 안 하니까 결국 자치단체가 해야 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요.
저는 앞으로는 이런 문제 나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국가가 할 일에 대해서는 따지고 국가가 하도록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국가가 안 하면 저희 전라남도라도 나서서 하겠습니다만 정말 이런 것 보면 답답합니다, 저도. 그리고 산자부장관 만나면, 산자부 간부들 만나면 이런 것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2년 전부터 전라남도에서 운송비를 전라남도하고 시군하고 해서 운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지원하고 잘하고 있는 일이죠.
예.
그다음에 화순의 화순광업소 부지매입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이고 아마 지사님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화순광업소가 폐광되고 난 후에 부지가 석탄공사 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화순에서는 아주 필요한 부지입니다. 그런데 매입을 국비를 안 주고 있으니까 계속 지금 폐광 전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화순에서는 주장하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물론 국가가 할 일이죠. 다 화순에서 할 일이죠. 그런데 화순이 너무 힘이 작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 기대고 힘을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사님 힘을 빌리고 있습니다. 지사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부지매입비 관련된 부분은 화순군이 부담하기에는 사실 큰 액수이죠. 그래서 화순군이 부담하게 돼 있다고는 합니다만 저희들도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류기준 의원 도정질문 표출자료
류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8분)

o 최미숙 의원

사랑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써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사의 섬 신안 출신 최미숙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 현안에 대해 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전남은 인구 소멸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교육 분야 역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전남교육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지 않고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예산 재분배의 필요성을 짚고자 합니다.
답변자로 김대중 교육감님을 모시겠습니다. 김대중 교육감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은 행정의 기본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전남교육 행정의 중심에 계시니 이 점을 동감하리라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의 전제 조건은 정책의 가치에 입각한 우선순위의 설정에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어떠한 기준으로 결정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투자하는 게 정책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문제는 이런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학교, 학부모 또 지역의 여러 의견들을 파악해서 합니다만 다양한 방식으로 예산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학부모님들의 예산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주민예산위원회를 두어서 먼저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의 정책 제안들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예산은 도의회 의원님들의 심의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어려웠던 점은 지난 4년 동안에 정부의 세수 재추계가 아주 감소가 돼서 굉장히 예산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재정건전성이 많이 좀 훼손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꼭 해야 할 기본 교육사업들은 지금 차분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교육감님과 전남교육청의 예산 활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표출자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남교육청은 2024년 2월 말 10년 이상의 근속 강사 9명과 계약을 종결하였습니다. 전남 지노위와 중노위 모두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고 그럼에도 교육청은 2024년 10월 19일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육청에서 한때 교육가족으로 불렀던 분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한 게 맞습니까? 이 과정에서 교육청은 2024년 9월, 2025년 3월 이행강제금 약 3억 2000만 원과 변호사 선임비용 440만 원을 지출했고 향후 3, 4차 5억 2000만 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는 강사들의 인건비를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모되는 현실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답변은 이것 좀 시간이 없으니까요.
예.
서울, 부산 등 다수 시도교육청의 패소 이후 무기계약 전환 등으로 정리한 선례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소송비용, 행정력 소모는 모두 도민의 부담입니다. 이미 확립된 유사 사례를 감안할 때 이번 소송은 체면 유지를 위한 불필요한 낭비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종 패소 시 전남교육청의 소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표출자료.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다시피 전남교육청은 2022년 4월 7일 자로 영어회화 강사 고용 안정 및 처우개선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셨습니다. 교육감님, 조례 취지와 지금 현실은 정반대 아닙니까?
조례 취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존경하는 최미숙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하는 요지를 제가 잘 파악했다면 왜 우리 교육가족이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했느냐, 그러한 비용을 감수하며 하느냐 하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한 15년 전부터 우리 아이들의 회화 능력을 돕기 위해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라는 제도가 정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정권이 아마 이명박 정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기간제 근로자였는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정부가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면 그에 대한 교육부의 동의가 필요한데 교육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기계약직으로 보지를 않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모든 시도교육청이 소송에 휘말려 있고 저희들도 그 속에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소송 자체로 전남교육청의 소모적 논란에 예산을 활용하는 사례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더불어 전남 교육가족이 과연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실제 현장에 반영될 수 있을지 좀 우려스럽다는 표현을 합니다. 또한 교육의 발전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보다 행정 처리에 발생하는 자존심 지키는 명분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좀 우려도스럽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표출자료. 잠시 언론보도를…….
(16시 25분 동영상 상영개시)
(16시 26분 동영상 상영종료)
이번 단설유치원 간식 중단 사태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소화력이 부족해서요, 급식과 간식을 나눠줘야 되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간식의 제도를 도입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데 가장 큰 문제는 간식을 제공하고 있는 급식종사자들의 업무부담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간식을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지금 투쟁 중에 있고 저희들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합의를 봐서 간식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4월 단체 교섭 시 불만을 최초로 접수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나 막상 8월 18일 쟁의 활동을 노측에서 밝히자 급속도로 사태 처리에 나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같은 현실을 보며 결과적으로 사태가 생겨야 일을 처리한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단설유치원 급식종사자들의 쟁의를 도정질문으로 다루자 교육청에서 해당 건에 대한 설명을 위해 본 의원을 찾았습니다. 본 화면은 교육청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중 일부입니다.
표출자료. (영상자료를 보며) 간식 또한 급식의 일부라는 내용의 법률 자문 결과를 보여주시며 쟁의 사실 확인 직후 법률 자문을 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 전남교육은 사건의 해결보다 기관 스스로 명분이 먼저라는 생각이 들어 좀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파업이 발생한 이후에야 예산을 투입해 문제를 수습하려는 교육청의 태도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비판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교육감님,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교육청의 책임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합의를 노력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파업하기 이전부터 계속 대화를 나눴고 교섭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걱정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간식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전남도가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남교육청 예산이 꼭 사용돼야 할 곳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의 지역구인 도초도 도초초등학교를 방문하셔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초등학교는 방문은 못 하고 중학교는 방문을 해 본 적은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표출자료.
(영상자료를 보며) 도초초등학교 현장 사진입니다. 준공된 지 70여 년이 지난 현 건물은 구조적 노후화가 심각하여 학생들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군데군데 떨어져 나간 인조잔디, 균열이 간 벽, 천장 누수로 인한 곰팡이가 눈에 띕니다. 거기에다 해당 학교는 구조 안전 위험 시설물로 지정된 상태로 아이들이 언제든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교육감님, 이런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구체적으로 이번 의원님 질문을 준비하면서 사진도 보고 그랬습니다.
예, 이어 도초초등학교는 교육부에서 선정하는 교육환경개선 사업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모에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 추진 검토에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도초초등학교 부지는 공사 진행이 어려운 암반층이었습니다. 기존의 학교 부지가 너무 협소하고 좁아서 본관동 개축을 학교 운동장에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학생들이 공사 현장 옆 건물에서 수업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과연 학생들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이처럼 무리하게 개축을 진행하다 학부모님들을 비롯한 주민들의 빈축을 산 사례가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시 30분 동영상 상영개시)
(16시 32분 동영상 상영종료)
도초초등학교도 계획된 개축을 그대로 강행했다면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초 주민들은 학교를 면 중심지로 이전해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학부모와 도초 주민, 신안군청이 간담회를 거쳐 도초고등학교 인접 부지를 이설지로 확정하였고 신안군청에서 부지 제공을 약속했으며, 교육청 또한 동의하면서 도초초등학교 이설의 당사자들이 모두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표출자료. (영상자료를 보며) 앞에 보시는 자료는 요구 이후 도초초 이설 추진 경과입니다. 이후 2024년 7월 교육감님과 신안군수님의 면담이 있었고, 교육감님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시며 도교육청 관련 부서에 추진 절차를 안내토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해 7월부터는 사전 의견 수렴이 진행되었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91%가 찬성을 했으며 주민 1066명이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어 10월 주민설명회가 열렸고 신안군청은 이설 부지, 부지 추가 매입 준비 등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10개월이 지나도록 사업 확정 공문은 공식적으로 통보하지 않아 신안군청은 예산 집행의 법적 부담을 우려하며 용역과 매입 절차를 잠정 중단한 상황입니다. 2025년 1월 학교가 신안교육지원청에 이설 계획을 제출했고, 같은 해 6월 신안군은 대응 투자 84억 50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6월 5일 무안반도 공동 교육과정에서 도초초 이설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문제는 망망대해에 표류된 배처럼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교육감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초초등학교 이설은 시급한 사안입니다. 오랜 기간 아이들을 안전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그동안의 과정을 잘 설명해 주셔서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초고등학교를 이설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설사업이 중단된 것은 아니고요, 현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위해서 신안군청과 신안교육지원청 간의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이런 의원님 질문을 준비하면서 확인도 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신안군과 교육청의 예산 부담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도초초등학교 이설, 표출자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초초 이설에 필요한 총예산은 약 319억 원입니다. 신안군과 교육청이 이설을 위해 예산을 공동으로 분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두 기관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표출자료.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자료는 도초초등학교 이설 건과 같은 학교 복합시설을 만드는 데 부담한 사업비에 대한 자료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나주, 영암, 고흥, 구례, 해남 등에서 추진된 복합화 사업의 총사업비는 대부분 교육청이 큰 비중을 부담했습니다. 반면, 도초초의 경우 교육청의 부담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또한 지난 10년간 전남에서 학교 신설, 이설 21건 중 지자체가 대응 투자에 참여한 사례는 3건으로 대부분 교육청이 더 큰 비중을 부담해 왔습니다.
교육감님, 도초초의 경우에만 교육청이 다른 지자체 사례와 달리 낮은 수준으로 부담을 하겠다는 주장이 과연 형평성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출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제시한 21건은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 사업으로 신·이설 사업은 그 사업 때문에 중앙투자심사에 통과한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도초초등학교 이설은 중앙부의 중앙투자심사 대상입니다만 교육부로서 교육부 교부금 지원 사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중앙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신안군청과 좀 더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지만요, 심지어 신안군은 적은 예산이지만 국유지 매입비 13억 원과 현 부지와 이설 부지 교환에 따른 차액 7억 원까지 부담하겠다고 했어요. 주민들이 추가적으로 군에서 써야 할 예산을 여기에 부담하면서까지 협력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신안군의 주민들은 전남교육청이 신안군과 기싸움 때문에 도초초 이설이 추진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웃음)
아, 예.
보도자료.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감님, 지난 예산 편성 당시 전남도와 학생들의 급식 부담을 두고 갈등을 겪었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식사를 두고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였던 모습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도초초 이설 건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표출자료. (영상자료를 보며) 또한 전남교육청이 예산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교육박람회, 전광판 설치 예산 낭비 사례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선진형 화장실 사업에 2년간 164억을 투입했다는 것까지 언론에 집중적으로 비난받았습니다. 전남교육청이 예산을 낭비한다는 시선과 폭로가 끊기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감님, 오늘 앞서 질의했던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단설유치원 간식 사태같이 예산 집행에 따른 문제들에 대해 전남의 도민들이 교육청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영어회화 전문강사 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 급식 문제 때문에 작년에 도의회하고 여러 가지 협상 과정에 보였던 문제들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또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요즘에 언론에서 보도됐었던 일부 어떤 비판적 시각에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박람회 문제가 있었는데요, 박람회 문제는 예산의 문제를 떠나서 박람회 문제에 대한 평가가 아주 높고 또 그 결과 우리가 2030 교실이랄지 후속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많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가 전광판 문제가 있는데요, 전광판 문제는 여러 가지 교육가족들과 학교 현장의 수요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이고 만족도가 90%가 높습니다. 그런데 또 그 부분도 그런 비판을 받고 있어서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 요즘에 최근에 선진형 화장실이라고 마치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은요, 대한민국이 화장실 문화가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 가보면 화장실이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제가 그래서 교육감이 되자마자 두 가지를 먼저 하자고 제안했던 것이 하나가 선생님들의 관사 문제를 개선하는 문제, 확충하는 문제였고 또 한 가지가 학생들의 화장실 문제인데 화장실을 개선하려면 지금의 공간을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증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 목포의 유달중학교가 한 10억 들었는데요. 거기 보면요, 그 좁은 화장실 때문에 생겼던 그 문제가 3층으로 화장실을 증축을 해서 이제 화장실다운 화장실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예산을 중요한 일에 대해 우선적으로 집행한다는 것은 행정의 기본입니다. 전남교육청이 행정의 기본과 거리가 있지 않다고 도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표출자료. (영상자료를 보며) 줄어드는 학생과 더불어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인구가 역대 최다임에 맞물려 교육교부금을 통해 수입되는 교육청 예산은 역대 최다입니다. 따라서 행정력보다 많은 예산으로 여러 사업들이 시행되고 기금 또한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표출자료 3-8, 3-9. (영상자료를 보며) 앞에서 보시는 것은 전남교육청이 조성한 기금입니다. 물론 교육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환경에 놓인 아이들을 위한 학교 이설보다 더 우선시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방금 보셨던 전남교육청의 사업들보다 도초초 이설이 왜 중요하지 않은지 영상을 보고 있을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한마디 해 주십시오.
도초초등학교 이설 문제 예산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 교육예산이 좀 풍부하면 좋을 텐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많이 그 예산이 축소가 돼서 지금 감액 편성을 해야 될 정도이고, 실제로 2025년도 예산도 도는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감액 편성을 할 정도로 예산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그렇지만 도초초등학교의 이설에 대한 예산은 확실하게 확보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기간 전남교육청이 도초초 주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돌이켜 보겠습니다.
표출자료. (영상자료를 보며) 표출자료 부지는 1977년 도초중학교가 공립으로 전환될 때 전남교육청에 기부채납된 재산입니다. 1988년 도초면민과 이장단이 반환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이 부지에 따른 발생 수익을 다시 학교 운영에 재투자하기로 하여 극적으로 합의된 바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도초 주민들에게 과거 이와 같이 약속했습니다.
교육감님, 현재 이 염전 부지의 대부 현황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 대부 현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도 제기되고 있어서 잘 알고 있고 또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변화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9만 평이 넘는 부지의 연간 대부금이 약 20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특혜를 보고 있다는 인식도 있어 지역사회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귀어청년과 이주희망자가 늘어나면서 해당 부지의 공정하고 투명한 활용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만약 예산이 문제라면 이 기부 재산을 매각하거나 활용 방식을 개선해 도초지역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재원으로 쓰시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짧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들이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남교육청 중기재정계획에는 2025년부터 도초초 이설 추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학부모와 도초 주민들은 그리고 도초초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이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약속을 지키는 것은 신뢰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6월에도 주민들에게 도초초 이설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전남교육이 약속의 결과를 보일 때입니다.
2025년 전남지역 초등학교 가운데 신입생이 단 1명도 없는 학교가 32곳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초초등학교는 여전히 신입생으로 입학할 아이들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1명의 아이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을 우리 섬 아이들에게도 꼭 실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최미숙 의원님께서 도초초등학교 이설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은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또 현재 신안군청과 학교 신설 및 대응 투자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데요. 이 협의 과정에 또 의원님들의 많은 협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잘 성사시켜서 빠른 시간 내에 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앙 심의가 있다고 하지만 도초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육지와 달리 섬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섬에 사는 아이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꼭 조성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의를 준비하면서 전남도의 예산이 도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땀방울의 결실임을 깊이 새겼습니다. 행정에서 집중되는 혈세는 반드시 도민이 가장 필요한 곳에 먼저 와 닿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 교육 현장의 요구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전남교육청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도민 앞에 책임 있는 답변뿐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최미숙 의원 도정질문 표출자료
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7분)

o 주종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전남의 미래와 도민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도민이 행복한 일등 전남을 위해 민생을 챙기고 있는 김영록 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전남교육의 미래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직자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을 통해 지역 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민주 언론인 여러분!
여수 출신 민생을 달리는 주종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라남도교육청의 교육 현황과 전라남도 행정의 추진 현황을 묻고 전남도민을 위한 방향을 세우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과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그리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신 김영록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위기 대응에 노동계의 참여가 처음부터 진행되고 위기대응단이 현장에 있는 여수산단에 배치가 되었으면 보다 더 적극적인 위기 대응과 효과를 만들 수 있었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여수산단 산업위기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의 핵심은 주민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즉 실질적인 주민 대표성을 가진 주민 조직을 만들어 풀뿌리 주민자치를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말 주민자치회 구성 현황은 144개 시군구 중 1641개 읍면동에서 시범 운영 중인데 이는 전체 읍면동의 46.1%에 해당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를 마을기업, 주민참여예산제 등 다른 주민참여제도와 연계해 마을의 돌봄, 공공자산 활용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주민자치회 활성화와 자치분권 역량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전라남도도 이에 발맞춰 지방소멸시대 기후변화 대응, 산업 대전환, 산업위기와 고용위기 등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지금 미래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한 준비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이 요구됩니다. 특별히 전라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법률적 요건 마련과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요구됩니다.
먼저 전라남도 교육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대중 교육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료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1분 동영상 상영개시)
(16시 52분 동영상 상영종료)
김대중 교육감님!
예.
방금 보신 자료 화면은 우리 학습 분위기를 해치는 교육시설 누수 현장을 소개한 것입니다. 우리 전라남도의 교실 등 교육시설 중에 이렇게 학습 분위기를 해치고 있는 누수시설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은 아까 화면에 나온 세종시보다는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850여 개가 되고 기관까지, 유치원까지 하면 한 1000여 개 기관이 있는데요. 교실 같은 실로 말하면 8만여 개의 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노후된 것도 많고 그렇게 하도 많다 보니까 누수가 일어납니다. 요즘처럼 갑작스러운 기후변화 때문에 더 심화가 됐는데요. 천장에서 있는 누수뿐만 아니라 창틀이랄지 외벽에서도 누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3000여 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한 1500실 정도가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한다고 합니다만 워낙 실이 많아서 또 노후된 곳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요, 작년까지는 3000여 개 실이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올해는 지금 1500여 개 실로 약간은 좀 줄었다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폭우의 강도나 비의 양을 봤을 때는 훨씬 더 충격이 컸겠다. 왜? 전라남도 전체 지역으로 만약에 이런 비가 확산됐다면 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예측을 해 보면서요. 상황이 이렇게 좀 심각한 것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많은 염려와 함께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들 누수시설에 대한 개선 방안은 어떻게 세웠고,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은 보통 예산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산을 이유로 시설 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학생들의 교육에 방해가 되어도 괜찮다는 것인지, 그리고 연한이 긴 즉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개선책을 그래도 빨리 좀 세워야 된다고 현장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전라남도 교육행정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번 학부모님들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비한다고 봅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누수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서는 시공부터 달라져야 되는데 시작은 그렇게 하도록, 수평 증축이랄지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한 건축 공법을 활용하도록 하자고 저희들은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그런데 노후 건물이 많거든요. 노후 건물은 누수 사전 예측이 어렵습니다. 이게 비가 새야 그때서야 인지를 하고 대책을 세우는 정도로 노후주택이 많아서 그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연에 한 3회 정도 미리서 안전진단을 점검을 해보자, 그래서 그걸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다른 건 몰라도 누수 관련된 예산은 우선적으로 집행이 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대응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요. 지금 현재 건축 공법이 현대화되면서 많이 좀 개선이 됐다고도 하지만 여전히 어떤 건물은 오래됐었지만 누수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말끔하거든요, 현장 보존도 좋고. 그런데 최근에 지어진 건물들이 오히려 누수가 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교육행정 현장에서의 관리·감독이 철저히 좀 뒤따라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그렇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겠죠?
예,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잘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축 현장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여수지역 교육 현안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여수 웅천지역 과밀학급 개선 관련한 여수아리울중학교 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수 웅천 신도심 지역은 인구와 학생이 증가하고 있어 중학교가 과대·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고 학생들의 안전 및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원도심 내 중학교인 여수아리울중학교 이설 추진으로 여수시 학교군 간의 불균형 해소 및 원거리 통학 문제 해결을 통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이설 추진을 위한 활동이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지난달 기존 지역 주민들인 여수시 동문동 주민자치회에서 여수아리울중학교 이전 반대에 1038명의 주민 서명을 제출하면서 다시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은 교육행정 추진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숙의적인 과정, 즉 숙의적인 민주 과정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행정의 잘못이라고 보는데 교육감님 생각과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짧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지적한 대로 우리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과정, 숙의 과정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여수교육지원청에서 의견 수렴 중에 있고요. 또 그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유들을 분류를 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주종섭 의원님께서는 주민들의 굉장한 신망도 높고 또 믿음도 갖고 계시니까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이 지역이 여수시에서뿐만 아니라 전남의 최대 인구가 있는 지역구여서 특별한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하여튼 우리 교육행정에서 수고를 하고 계시는 건 아는데 이런 부분이 숙의적인 과정을 좀 거쳤더라면 당시에, 좀 더 빨리 일이 수월하게 좀 해결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고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렇게 되면 또 물 건너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이설된 이후에 기존의 아리울학교가 자리했던 지역 학생들의 등교 관련 문제 또한 대두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기존의 주민들도 걱정을 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보는데 이러한 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교육청이 2020년도 순천삼산중학교 신대지구 이설할 때도 재학생의 통학 문제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한 것들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설하는 과정에서 생겼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매뉴얼로 정리를 해서 우리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발로 뛰는 행정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교육행정뿐만 아니라 일반행정에서도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충분한 신뢰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숙의적으로 인정하면서 과정을 거치는 것이 먼저 필요하지 않았는가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특별히 이 과밀학급 문제만큼은 우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수시 소라면 죽림 우리초등학교 설립에 따른 개교 일정에 관한 것입니다.
소라 죽림 A1 지구는 4900세대가 입주 예정이고 2027년 학생 수만도 458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건설 A2, A4 블록 1272세대의 준공과 입주 예정일이 당초 2027년 8월에서 3월로 변경됨으로써 250여 명의 학생들이 입학과 등교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인 공공시설과 개인들이 모여 분양을 받게 되는 공동주택의 입주 예정일 변경으로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학부모님들은 학교 설립 시기와 공동주택 입주 시기, 즉 학교 설립 시기는 2027년도 9월이고 공동주택 입주 시기는 2027년도 3월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차이가 있어서 인근 학교에 임시 배치를 해야 하는 어려움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인 학교 건립과 개학 일자 그리고 주민 정주시설인 공동주택의 완공과 입주 시기에 대한 일정이 충분히 공유되고 조율이 되면서 공사가 진행됐어야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 준공 허가에 대한 행정, 학교 신설 행정이 따로 진행되면서 혼선을 야기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주종섭 의원님께서 죽림지구 학교 신설에 관련해서 저희 교육청의 입장과 지역민의 이해를 잘 중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가칭 우리초등학교로 지금 2027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현재 시설 공사가 추진 중입니다. 여수시와 개발사업 시행사는 우리 교육청과 수차례 협의 과정에서 공동주택 입주 시기와 신설 학교 개교 시기를 맞춰야 함을 인지하고 있고요.
또 신속한 학교 설립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또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을 통해서 개교 시기를 앞당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개교 시기를 앞당긴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지역 학부모님들의 입장을 지켜 준다라는 것, 입장을 이해를 하고 답변을 하신 것 같기도 한데요.
또 역으로 이야기했을 때 교육시설의 안전도를 확보할 수 있는 그 기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 기간에 대한 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학교 등 공공시설 등과 주택 등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를 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과 학교시설의 건설 일정이 계획성 있게 추진되고 진행이 되면서 입주 예정자들에게는 충분히 공유가 됐어야 되는데 공유가 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혼선이 야기됐는데 이를 앞으로는 방지할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인 여수시 행정과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이 서로 그만큼 긴밀하게 소통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소통 과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웅천지역 과밀교실 해소를 위해 조속한 이설 대책이 마련되어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대중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순사건지원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질문에 앞서서 2025년 9월 10일 여순사건 피해자 인정 통계를 먼저 확인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전에 동료 의원께서 비슷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약간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순사건 피해자 신고 접수 건수가 1차 6794건에서 2차 671건, 3차 3410건으로 중앙위원회 심사 결정이 완료된 3490건 중에서 인용된 것은 2322건, 기각이 92건, 기타가 107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각에 대해서는 이전에 충분히 이야기가 됐으니까, 기타 내용 중에서 신고 취하가 942건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중앙위원회의 심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거나 요구를 해 왔는지 조속한 희생자 결정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순사건은 대한민국 최초로 계엄이 발생한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의 명예 회복에 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주종섭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여순사건 신고 취하는 총 942건입니다. 이 중 388건은 신고인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취하한 것이고요. 나머지 554건은 중앙위원회의 조사 지침이 제삼자는 진상규명 신고만 가능하도록 변경됨에 따라서 일괄 취하 후에 3차 신고 기간에 진상규명 신고로 다시 신고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위원회의 신속한 심사를 위한 대책으로는 현재 중앙위원회에서는 법정 조사 기한인 2026년 10월까지 나머지 사건 3975건에 대해서 결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짐에 따라서 우리 김영록 도지사님께서 8월 11일 국무총리님을 직접 만나서 조속한 희생자 결정을 위해서 중앙위원회의 전문조사관을 기존 5명에서 10명으로 충원해 주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554명은 삼자 접수인 것으로 나왔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혹여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1차, 2차 조사 때 신고된 7465건은 올 연말까지 저희가 조사를 완료하고요. 이분들에 3410건이 지금 총 들어왔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초부터 신속히 추진해 가지고 아무튼 내년 10월까지는 조사해 가지고 중앙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철, 의장 김태균과 사회교대)
저는 이 부분이 최선을 다해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특별히 이번에 조사요원을 확보하라 해서 지금 조사요원이 우리 도에 7명 있는데 3명 추가해서 앞으로 10명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님이 비슷한 질문을 했는데요.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 있잖아요. 이 부분도 조속한 선임이 필요한데 여전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바른 보고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진실을 기록해야 합니다. 전라남도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응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여순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제2기 여순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기획단을 지금 중앙위원회에서 구성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기획단의 위촉직 단원 후보자를 지난 6월에 우리 도에 추천해 주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여순사건 진상조사 보고서가 희생자와 유족의 77년간의 아픔과 한을 담아 내고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중차대한 국가적인 과제임을 감안해서 유족회, 도의회, 여순사건 실무위원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서 학계 및 전문가 등의 후보자를 정부에 8명을 추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피해자들께서 유족들과 함께 변호사가 지연이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보상에 관한 법률 지연이나 이런 부분에 발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중앙 지원단장을 만나서 여순사건 특별법의 취지가 지금 희생자, 유족분들이 고령이기 때문에 신속히 구제하라는 것이 그 법 취지이기 때문에 그 법 취지에 맞게 지금 여순사건 희생자로 확정된 분, 또 진화위에서 희생자로 되신 분 이런 분들은 개별 소송에서 하는데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다, 비용도 들고.
그래서 제주도와 같이 제주는 2022년도에 특별법을 개정해 가지고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주도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늦었기 때문에 신속히 이 법을 개정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회와 협의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19 여순사건 관련 각종 실태조사, 구술조사, 연구용역 등을 진행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과 활용 사항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여순사건 순천대학교 10·19연구소에서 3회 실시하였고요. 또 중앙위원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하는데요. 지금까지 총 12건 9억 77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희생자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것은 따로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순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반란사건 운운하는 역사왜곡 도서들의 퇴출과 명예 훼손 등 발언을 중단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법률 대응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실된 진상 규명과 여순사건의 정의를 명확하고 바르게 세워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인기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문인기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8월 23일 여수 죽림 부영2차아파트 지하 전기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피해 보상 및 복구 지연으로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를 두고 주민들께서는 단순한 응급 복구가 아닌 근본적인 시설 개선과 종합적인 안전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일 아파트단지의 문제가 아니라 도내 다수의 노후 공동주택이 안고 있는 잠재적 위험을 드러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소방시설의 노후화와 관리 부실은 언제든지 도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죽림 2차 부영아파트 전기시설 화재로 인한 정전을 당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대책과 보상을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공동주택 안전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존경하는 주종섭 의원님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지하 전기실에서 화재가 났는데요. 빠른 대처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엘리베이터에 갇히거나 또 장기간 정전으로 인한 음식물 피해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배전반의 노후화와 전기 사용량의 증가가 원인이었는데요.
현재 다행스럽게도 관리 업체가 보험이 들어 있어서 그 보험을 9월 26일까지 전 세대 기초 조사를 완료하고 10월 달에는 보험을 지급할 예정으로 지금 여수시와 협조해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여전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표출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현재 전기는 공급이 되고 있으나 바닥에 전선이 이렇게 깔려 있는 등 임시 복구 상태라고 주민들은 불안이 여전합니다.
전기 사용상 불편이나 위험 요소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점검이나 정확한 복구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은 부영의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복구에 대해서 부영에 우리 전라남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건 강제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표출자료 올려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망자가 3명이 발생하고 65명의 사상자와 6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화재가 이렇게 잇따르고 있는데 이처럼 아파트 화재는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응 매뉴얼이 중요합니다. 전라남도에서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적용 가능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두고 있는 것인가요?
예, 방재청 기준으로 행동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고 이번에도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했다고 판단됩니다.
매뉴얼이 없는 상태에서 이번 부영 사태를 보면서 이건 정확하게 봤었을 때 매뉴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라남도는 공동주택과 우리 전남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긴급히 점검하고 마련을 해야 한다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질의의 취지는 언제든지 반복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화재와 정전 사고에 대비해서 도 차원에서 선제적인 점검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의 주거권이 보호되어야 하고 임대주택이라도 입주민들이 주민자치회 등을 구성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개선과 지원을 해야 합니다.
최근 전남개발공사가 택지를 조성하고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죽림의 힐스테이트 아파트의 포세린 타일 마감 옵션 변경이나 취소를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면서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준비 중인 주민들이 일방적인 처사라고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 도민 주거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정주를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드립니다.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대한민국 제1호 관광도로 추진이나 여수∼남해 해저터널 추진이나 화태도∼금오도 도로 추진이나 화태도∼백야도 도로 추진 현황 관련 질의는 시간 관계상 자료로 제출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이민 외국인 및 이주 노동자 현황과 실태 관련해서 전라남도 이민 외국인 및 이주 노동자의 현황과 실태, 전라남도 인구청년이민국 주요 정책 중 이민 정책 관련 이주 노동자 건강 보호와 이민청 설치 등 전라남도 이주 노동자 인권 관련 질의 또한 시간 관계상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영록 도지사님께 전라남도 현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사님, 도정을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종섭 의원님 존경합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묶어서 일괄로 질문하면 지사님께서는 그냥 묶어서 일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는 인구청년이민국 관련해서 우리 전라남도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도전적으로 준비를 했던 이민청의 전라남도 유치와 관련해서 현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 도정질의나 5분 발언 등 의정활동을 통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개선을 요구했던 백리섬섬길의 대한민국 제1호 관광도로 지정을 위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여수∼남해 해저터널 공사가 진행 중인데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조기 착공 운운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공사 완공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여수 신덕 지역의 진입로와 여수 시내 연계 도로망의 계획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여수섬박람회 시기에 맞춰 화태∼백야도를 연결하는 일레븐 브릿지가 완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으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선을 다해 한시라도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종섭 의원님, 그래도 저한테 미리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워낙 우리 지사님께서 도정 현안을 꽉 꿰차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민청 관련해서는 전 정부에서 이민청을 한동훈 장관 때 설립한다 그랬는데 그 뒤로 별로 의지가 없었던 것 같고요. 현재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정부이기 때문에 이민청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부조직법상 어떤 거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 과제가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백리섬섬길 1호 관광도로로 하는 부분은 백리섬섬길을 그때 국토부에서 1호 관광도로로 지정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정 행위보다도 행정적으로 이렇게 지정해서 발표했다고 보는데 그것을 일반적인 행정적인 사항이었지 어떤 법제화된 관광도로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저터널 공사는 지금 여수와 남해 해저터널 공사를 말씀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해저터널 공사는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저도 착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는 착공이 안 된 것처럼 저는 들려서 상당히 걱정했는데 턴키 공사로 이미 착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조금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만 서두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태∼백야 그 부분은 당초부터 이 화태∼백야를 빨리 끝내려고 했습니다만 그런다 하더라도 여수세계섬박람회 2026년까지 계획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2028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수세계섬박람회까지는 화태∼백야 연도교를 준공하기는 어렵다 보고요.
다만 저희들은 이 공기를 조금이라도 단축할 수 있도록 최근에도 화태∼백야의 내년도 사업비를 원래 계획보다도 많이 배정해 달라 이렇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여수 신덕에서 여수 시내 해저터널 공사하고 연계해서 하는 도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여수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도와 협의해서 중앙에 강력히 촉구를 해야 될 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당초에 여수시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분명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도 지지를 표명을 했고 그 부분이 그런데 맨 초창기에 거론이 됐으면 조금 더 쉽게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어찌 됐든 이 부분은 해저터널 공사를 해 가면서도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이민청 관련해서는 우리 전라남도가 대한민국 광역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인구청년이민국을 설치할 정도의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우리가 이민 관련해서 그리고 지역소멸을 대비해서라도 외국인 이민이나 이주 노동자 정책을 세워 나가면 될 거 같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여수∼남해 해저터널의 조기 착공이 아니라 아마 제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완공에 대한 것을 좀 딜레이된 것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신덕 지역과 여수 시내 연결 도로망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여수시의 의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광역지자체인 전라남도가 국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공사는 적극적으로 추동을 시켜 줘야지 동기부여가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챙겨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터널 공사 부분은 내년도도 저희들이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딜레이될 일은 없다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기회를 주고 배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
주종섭 의원 도정질문 표출자료
주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재철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26분)

o 김재철 의원

사랑하는 180만 전남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성 출신 김재철 의원입니다.
초고령사회 전남은 지난해 고령 농가 비율이 60%를 넘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전남을 위해 귀농·귀촌 활성화 및 청년 농업인 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귀농·귀촌 및 청년 농업인 정책에 대해 차례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귀농·귀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귀농·귀촌인이 감소하는 가운데 전라남도는 짧게는 이틀에서 길게는 2년까지 체험하고 살아보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신 화면은 전남에서 살아보기 성과입니다. 2021년 이후 참가자가 줄고 전입자 비율은 평균 17%, 2024년은 14%입니다. 6년간 465명의 전입자 유치에 78억 원을 지원한 셈입니다. 전입자 1명 유치를 위해 16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것이 됩니다.
체류형 지원센터 6개소의 2021년부터 3년간 수료자 가운데 65%인 446명이 전입한 것과 비교해도 그 성과는 미흡한 수준입니다.
귀농인 106명은 전입자의 23%입니다. 올해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귀촌형 25개소, 귀농형 6개소입니다. 전년 대비 귀촌형은 늘고 귀농형은 줄었습니다.
귀촌형의 경우 살아보는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농가인구 고령화 대응을 위해 귀농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귀농인의 집 임대료가 월 15만 원가량 되는데 월 1만 원에 그것도 세컨하우스로 장기임대 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 재이주입니다. 전국 통계를 보면 귀농 초기일수록 재이주 비율이 높습니다. 귀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남의 재이주 현황은 어떤지, 주요 원인은 무엇인지 파악해야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귀농자금 융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귀농인이 1885명인데 융자 건수는 461건, 지원 금액은 834억 원입니다. 귀농자금을 대출받은 귀농인 비율이 꽤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연체 현황을 보면 원금을 연체한 귀농인이 113명, 경매 개시도 확인됩니다. 어떤 이유로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귀농어·귀촌법에 따르면 귀농인이 3년 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영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는 일자리 알선,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받아본 결과 창업 지원 외에 이렇다 할 지원이 없습니다.
귀농 초기 재이주 비율이 높은 만큼 필요한 지원이 무엇이고 교육은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좋을지 살펴봐야 합니다. 나아가 귀농 초기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과 같이 2017년 39세 이하 농업인은 9867명, 2021년 1만 명이 넘었다가 다시 감소 추세고, 지난해 39세 이하 농업인은 2.68%에 불과합니다. 청년 창업농장, 임대농장 등 여러 사업이 있는데 영농 정착 지원도 일부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화면은 농식품부 보도자료입니다. 영농 경험이 없는 예정자 비율이 80% 가까이 되고 농업과 관련이 없던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년 10명 정도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후계농이나 귀농 자금을 대출받은 청년은 없는지, 97명이 사업을 포기한 구체적인 이유는 주로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침에는 지원금 외에 농지 컨설팅을 연계·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남도는 영농 정착 현황을 파악하고 네트워크 지원 등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은 필요시 현장지원단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단이 컨설팅, 온오프라인 상담 지원을 통해 청년 농업인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자료에는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기자가 발생하고 영농 경험이 없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무상 이행점검에 그치고 있는 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운용계획을 보면 농어촌진흥기금의 이자수입이 가장 적습니다. 기금 규모 대비 이자수입이 적은데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 제고를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금은 융자금 외에 보조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고, 이자수입도 보조사업에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해보험 등을 지원하는 다른 기금과 달리 진흥기금의 비융자성 사업비가 적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진흥기금 연체 현황입니다. 원금을 연체한 지원자가 있는데 본 의원의 자료요구 당시 전라남도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조례에 따른 회수 실적입니다. 그동안 전업, 전출과 같은 회수 사유가 전혀 없었는지 의문입니다. 연체 중인 지원자에 대한 컨설팅, 멘토링 같은 추가 지원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융자 실행에 대해서 상환 종료 시까지 전 기간에 걸친 월별 상환 스케줄을 관리하고 은행과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융자든 보조사업이든 농업인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식품 유통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관리지침을 보면 직매장은 인근 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까지 취급할 수 있고 제휴를 한 경우 다른 지역 물건도 가능한데 이때도 생산 정보는 표시해야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남해 마늘이 보이는데 바로 옆에 그 지역 마늘이 있었습니다. 얼갈이배추는 표시가 미흡합니다. 전남에도 땅콩이 있는데 가공품이 없어서 그런 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른 직매장 두 곳의 사진입니다. 특정 회사 제품이 즐비하고, 감미료가 저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깨, 고춧가루 원산지 별도 표기라고 돼 있습니다.
그다지 늦은 시간이 아닌데도 매대 상당 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사후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직매장과 출하 농업인 간 수수료를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농업인에게 선택권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농업인의 소득과 직결된 수수료를 보면 가공, 축산 모두 최저 10%, 최고 20%로 차이가 많습니다.
출하 농업인이 50명 미만인 직매장이 5개소입니다. 농업인을 확대하고 공개모집 할 필요도 있습니다.
여성농, 고령농 우선이지만 초보 농부 소득 증대를 위해 청년 귀농인의 출하를 권장하고 적정 수수료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1번지라고 하는 완주와 같이 생산, 기획부터 판매까지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판로 정보입니다. 신규 농업인은 창업하는 데 영농 기술부터 배울 게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농사지은 분들에 비해 판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인 가운데 청년 귀농인 현황을 파악하고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농 창업 교육이나 지원 사업을 통해 계약재배, 학교급식, 호남권 친환경물류센터, 생협 등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면 좋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친환경이 아니더라도 일반 도매시장 외에 온오프라인 판로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유통 지원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미래 농업 인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청년인, 귀농인 등에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관련 부서가 여러 부서입니다.
도의회 농촌발전연구회가 재작년에 실시한 청년 창업농의 정착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청년농 전담 팀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이 충분히 설득력 있고 바로 지금 전담 팀을 신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원스톱 지원체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농사 경험이나 자본이 취약한 신규 농업인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착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담 팀 구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짧게 덧붙이겠습니다. 정책은 단순히 집행에 그쳐서는 안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치는 장·단기적인 영향까지 분석이 필요하겠기에 여러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이 많아 답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녹록지 않은 여건에서 답변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행정의 자그마한 변화가 도민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정책이 도민에게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김재철 의원 도정질문 표출자료
김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식품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박현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핵심 위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명이 사업을 포기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청년 농업인을 약 3230명 정도를 선발한 바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업 포기자나 자격 상실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토지 등 영농 기반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고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농업 경영의 실패, 타 분야로 전직, 개인 사정 등으로 포기한 바가 있습니다. 일부는 전업적 영농 종사 의무 위반과 지원금 부정, 교육 미이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군 현장지원단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지금 시군 현장지원단 운영에 대해서는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따른 시행지침에 따라서 필요시에 구성·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운영은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시군에 현장지원단을 하려고 하면 운영비라든가 담당 공무원들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담당 공무원의 업무량이 좀 과중되고 해서 지금 지원 운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운영비 마련을 위해서 국비 지원을 적극 건의하고, 또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또 우리 선도 농업인 일대일 매칭 멘티-멘토 등을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과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이자수입이 왜 이렇게 낮은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농어촌진흥기금이 타 기금에 비해서 이자수입이 조금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농가 선호도가 좀 높고요. 융자 실행률이 좀 높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거치 기간을 많이 상향을 시키다 보니까 여유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정기예금이 좀 어려운 실정이 있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자수입 확대를 위해서 월별 농업인의 융자 실행액을 한번 저희들이 면밀히 따져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보통예금보다는 정기예금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재해보험 등 다른 기금과 달리 진흥기금의 비융자성 사업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진흥기금의 조례에서는 보조사업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만약에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원금 손실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게 됩니다, 보조사업은 그냥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융자사업이 지금 인기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면밀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업과 전출 같은 회수 사유가 전혀 없는지 의문입니다, 하면서 연체 중인 지원자에 대한 컨설팅, 멘토링에 대한 추가 지원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진흥기금에 연체가 없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연체가 없는 사유는 융자금 상환을 지금 금융기관과 약정 체결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출자가 미상환 시에 금융기관에서 융자금을 전액 보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기금 손실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그래서 금융기관에 월별 상환 금액을 계속해서 체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히 보완을 하고 농어촌 개발과 농어촌 경제 활성화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늦은 시간이 아닌데도 매대가 상당히 비어 있다.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은 약 95개소입니다. 시군 직영도 있고요. 농협도 있고, 민간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장님, 답변을 지금 종료할 시간입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기에 1회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시간에 맞춰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좋은 정책들을 많이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우리 질의답변 시간이 좀 부족하여 질문답변이 안 된 우리 최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그런 의견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시간 자리를 함께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나 고맙고요. 어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끝까지 우리 자리를 지켜 주신 의원님들이 대다수 다 남았어요. 앞으로 이틀이 더 남았습니다. 힘들겠지만 자리를 함께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자리를 함께하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하고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 마련을 해 주신 데 대해 노력해 주신 우리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우리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도청>
도지사 김영록
행정부지사 명창환
경제부지사 강위원
기획조정실장 윤진호
도민안전실장 안상현
동부지역본부장 주순선
소방본부장 최용철
농업기술원장 김행란
자치경찰위원장 정순관
감사관 최광식
인구청년이민국장 윤연화
인재육성교육국장 강종철
전략산업국장 김기홍
에너지산업국장 정현구
관광체육국장 유현호
정책기획관 조대정
자치행정국장 고미경
대변인 김규웅
보건복지국장 정광선
농축산식품국장 박현식
해양수산국장 박영채
건설교통국장 문인기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서은수
문화융성국장 강효석
환경산림국장 김정섭
인재개발원장 박종필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
도민행복소통실장 정양수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기업도시담당관 장영철
여순사건지원단장 이길용
<교육청>
교육감 김대중
부교육감 황성환
정책국장 문태홍
교육국장 김영신
행정국장 노권열
O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위광환
의사담당관 신홍식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조문형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박영임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최홍성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 강영애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이창근
농수산수석전문위원 윤두환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정래
특별수석전문위원 김정주
의사팀장 안 섭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박소정
속기공무원 송영석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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