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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2024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여성가족정책관·(재)전남여성가족재단
일 시 : 2024년 11월 7일(목) 10시 00분
장 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인사)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인사)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입니다. (인사)
고흥 출신 박선준 위원입니다. (인사)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인사)
목포 출신 김미경 위원입니다. (인사)
장흥 출신 박형대 위원입니다. (인사)
저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최병용입니다. (인사)
오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간부의 선서 후에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이며,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미자 정책관께서 대표로 선서할 때 간부들께서는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미자 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2대 전반기 우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같이 모셨던 고 김호진 의원님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8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일 잘하는 의회, 일할 맛 나는 전라남도의회’를 위해 애쓰시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2024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여성가족정책관 전 직원은 따뜻한 동행, 여성·가족이 함께하는 전남 행복시대 구현을 위해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민정 여성정책지원관입니다. (인사)
허은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사)
황국주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김향민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오경희 여성권익팀장입니다. (인사)
허송근 가족행복팀장입니다. (인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4년 목표와 추진방침,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역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5쪽, 2024년 목표와 추진방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주요성과입니다.
전남형 여성 일자리 시스템 운영과 새일센터 등과 연계한 여성 취·창업, 경제활동에 힘쓴 결과 여성 새일센터 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공공보육 이용률을 50.56%까지 확대했고, 전 시군에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을 구축하는 등 보육돌봄 서비스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기존 12세 이상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을 0세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정서 안정을 지원하는 마음토닥 사업을 추진하는 등 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 자립에 힘썼습니다.
출생 미신고 아동 등 학대 고위험 아동 민관 합동점검과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아동보호 공적 지원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8쪽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이 우리 전라남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 수당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했고,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과 멘토와 멘티를 연계하는 등 ‘청년들 잘 지내니?’ 매칭 사업과 경제·금융교육 등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 새로운 사회 문제 신속 대응을 위해서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합상담소로 전환해 기능을 강화했고, 디성센터, 해바라기센터 3개소로 확대했습니다. 피해자 중심의 두터운 보호 지원 강화를 위해 스토킹 피해자 임대주택을 4개에서 7개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가족상담, 사례관리, 긴급위기 지원 등 다양한 가족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제 협업체계 구축 등 취약·위기가족 보호체계도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맞춤형 취·창업 지원과 경력채움 인턴십 등 맞춤형 능력 개발과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지도자들의 단합과 소통, 여성 권익 향상을 위해 여성단체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오는 12월 18일에는 전라남도 여성대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바쁘시겠지만 꼭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쪽입니다.
모두가 평등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확산입니다.
일상 속 성평등 실천과 행복한 가족문화 정착을 위해서 지난 8월 30일과 9월 3일에 개최한 양성평등주간 행사에는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즐기는 문화 축제 형태로 확대 추진했습니다.
시군 여성친화도시 지정 확대를 위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생활 속 양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해 마을 규약 제·개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발굴해서 전문가 일대일 컨설팅을 지원하고 이를 정책 반영을 개선을 하고 성평등한 사회적 제도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3쪽, 공공보육 확대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입니다.
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평가제 컨설팅을 실시하고 아동학대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안전관리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부모 보육부담 경감과 자녀양육 지원 강화입니다.
부모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어린이집 보육료와 급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모 급여를 0세아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아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도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에게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해서 가정양육 지원을 좀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보육환경 대응체계와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입니다.
영유아 수 급감으로 어린이집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서 조리원 인건비, 보조교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어린이집 경영 환경과 종사자 근로 여건을 개선했습니다.
보육교직원 역량을 강화해서 돌봄에 교육 기능을 더하고 부모가 마음 편히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보호아동과 저소득층 아동 지원 확대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적극 보호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 5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권리 보장을 위해서 생활용돈, 자립 프로그램, 마음토닥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식 우려 아동 급식비를 한 끼당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을 했고,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아동수당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시설 지도점검, 아동 급식 제공기관 현장 점검을 통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학대피해아동 보호 공적체계 강화입니다.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예방을 위해서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17개소를 운영하고 전담 인력도 91명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경찰청, 도교육청,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아동보호와 예방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10월에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인 새싹지킴이병원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18쪽, 아동의 촘촘한 돌봄 서비스 제공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지역사회 중심의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올해 다함께돌봄센터를 3개 추가 확충해서 현재는 38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금년 7월부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임금 체계를 정액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웃 간 돌봄 품앗이를 구성해 운영하는 공동육아나눔터를 33개까지 확대했습니다.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서 공동육아나눔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입니다.
성폭력,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 상담, 치료·회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스토킹 피해자에게 의료비, 긴급 주거와 임대주택을 지원해서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합상담소로 확대해서 피해자가 더욱더 촘촘한 서비스를 제공받아서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쪽,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폭력 예방활동 전개입니다.
농어촌, 도서벽지 등 폭력에 취약한 도민들에게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고 사각지대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예방 교육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족센터를 운영·지원해서 공동육아나눔터, 가족 돌봄과 가족친화 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가족들에게 맞춤형 가족 서비스를 이용토록 했습니다. 올 7월에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제도 시행에 따라서 위기임산부 지역 상담기관 지정 운영을 하는 등 위기임산부와 출산아에 대한 신속 대응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인 가구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2쪽,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과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을 위해서 시설 운영과 입소자의 상담 치료, 아이돌봄 서비스, 퇴소자 자립을 위한 정착금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부모가족 복지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 지원해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립도록 돕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하반기 역점 추진시책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경력단절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강화입니다.
새일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을 통해서 여성의 능력 향상과 직업교육 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족친화경영 조직 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해서 가족친화인증기업을 232개소까지 확대했고, 일생활 균형 지수도 전국 상위권으로 도약했습니다.
앞으로도 새일여성인턴, 경력채움인턴십 지원과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유보통합 이관 추진입니다.
정부는 모든 영유아의 격차 없는 교육·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영유아 보육 업무가 누수 없이 체계적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정부와 17개 시도와 협의해서 바람직한 유보통합이 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보호 아래 있다가 사회로 나오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해서 경제, 주거, 취업 지원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남도가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여성폭력 복합 피해 대응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가폭, 성폭, 교제폭력 등 신종 복합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통합상담소,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해바라기센터를 3개소로 확대해 피해자 접근성과 보호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아이돌봄 기관과 연계한 아이돌봄 지원 확대입니다.
맞벌이 등 양육 공백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전 시군에 아이돌봄 제공기관을 구축했고,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을 동·서부권에 확충하는 등 아이돌봄 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은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여성정책 구현과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도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죽을힘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이 경력이음바우처를 도입하게 된 배경 자체는 여성들의 경력이 출산이나 육아로 했는데 다시 취업이나 창직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고 학원도 등록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예산이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도민들께서. 그래서 그런 의견이 이렇게 전남도의회나 우리 집행부 쪽에 제안이 들어와서 이것을 사업을 시행했고 그리고 이 부분만큼은 우리 여성분들이 쓰는 과정에서 물론 위원님들께서 과연 이런 업종에도 경력이음바우처가 필요할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들 수도 있겠으나 저희들이 너무 타이트하게 사용제한을 하게 되면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그런 종합적인 의견을 첨부해서 저희들이 이음바우처 카드 가능 업종을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다길래 현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이런 상태이면 그러면 우리 전라남도는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에 방점을 두고 우리가 안전시설을 좀 더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라고 어제 아침저녁까지 이야기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저희들이 시군에다가 대부분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17개 시도가 다 시장·군수 책임하에 이런 안전시설 관련된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시군에다 공문을 시행했고 이 시행 결과를 그러니까 설치하고 설치한 결과를 11월 30일까지 보고해 달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즉시 조치를 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1년 동안 사업하신 것들이 오늘 평가를 받는 건데 여성가족정책관실은 굉장히 일을 잘하신다고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시고 전반기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도 보니까 실제 우리 유미자 정책관께서 굉장히 일을 오늘도 목숨을 걸고 하시겠다는 그런 다짐의 말씀도 하셔서 매우 든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들 한번 점검하면서 가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제가 지역아동센터들, 아동시설들 공기 관련해서 냉난방 시설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거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그때 예산을 세워서, 내년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어요. 혹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제가 일단 지사님 아니,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역아동센터는 그때도 냉난방기 필터 청소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을 도 자체사업비에서 반영해 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그때도 제가 그렇게 답변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별도 예산을 수립한 것도 한 거지만 운영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제가 현장의 의견을 여러 몇 군데를 목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듣고 실제로 그 부분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러니까 일부는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센터장도 계시지만 일부에서는 운영비 내에서도 충분히 그것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촘촘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산을 직접 세우든 아니면 운영비 내에서 관련 청소 사업을 진행하든 일단은 내부 공기가 정말 깨끗해야지 커가는 아이들이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이런 데 노출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면 좋겠고 그리고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지역아동센터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한 곤란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으면 그때는 예산 지원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내년 예를 들어서 그 기기가 작동되기 전에, 여름이 오기 전에 저도 샘플링으로 몇 군데 가서 점검하겠다는 그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사업이 완료되게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민감한 내용일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언급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49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감사자료?
지금 인구소멸로 인해서 특히나 시설에 시설 이용하는 분들의 수가 많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이고 아동도 마찬가지이고. 정원 대비 50%도 채 못 미치는 이런 시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성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좀 틀리지만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원대비 50%가 채 안 되는데 종사자 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도 생계가, 그분들의 생계가 있기 때문에 인원을 조정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특히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더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가 줄어들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리사이징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서 이 시설들이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든지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정책관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80명 정원에 29명 정도 아니면 지금 보통 80명 정원에 30명 이하인 시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절반 이하로 이렇게 이용하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관련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아동양육시설이나 그룹홈 여기에 보면 이게 그 아동의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마는 ADHD 환자, ADHD가 아동이 10명이다 할 경우에는 3명에서 4명 정도 되고 또 경계선 지능장애가 있고 물론 과거에도 그런 비율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갈수록 그런 것이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또 하나 저희들은 아동양육시설에서, 아동양육시설 내에서 무슨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니까 그것을 사전에 차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방을?
그래서 우리가 전라남도에서 추가, 원래는 그 업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전남도가 올해는 어떤 사업을 추가로 하게 됐냐면요, 아동양육시설 내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여성폭력시설에 있는 분들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분들한테 그 시설장님이 묶어가지고 아동시설 멘토-멘티 해가지고 마음토닥 사업을 진행을 별도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여성단체에서 아까 제가 자립준비청년에 관련된 부분을 언급했지만 청년들이 계속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친구들이 사회에 간접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친구들을 케어할 수 있는, 이 사회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추가사업을 아동양육시설이든지 또는 자립준비청년들한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있는 애들은 적은데 종사자 수는 그대로 있는 것은 좀 고려해 볼 부분이 아니냐라는 부분들도…….
그러면 그렇게 해서 1년간 들어온 후원금액을 보면 여성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9억 6700만 원, 그중에서 성모의 집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6억 4500만 원이 성모의 집으로 후원이 됐어요. 그런데 이용자 수를 보면 성모의 집 같은 경우에는 열두 분이 지금 이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후원금은 별도로 보고 실제 운영비라든가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그대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후원금은 어차피 별도니까?
남는 잔액이 1년간 5억 3600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분들은 또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이런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할 수 없지만 또 종교적인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작용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후원이 필요한 시설들도 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 후원금을 뺏어서 줄 수는 없지만 전라남도에서 이 후원 내역에 대해서도 공개를 하고 그리고 여성 또 어린이 시설에 대한 후원금이 고르게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직접 시설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인 시설을 좀 이렇게 우리가 보여드리고 거기에서 우리 도민들이 선택해서 후원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고민을 해 볼 수 있겠다.
왜냐하면 해늘이라든가 담쟁이쉼터 이런 곳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인데 후원금이 360만 원 정도, 그러면 이 후원금 가지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게 솔직히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관계자분께서 한번 민원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굉장히 시설파손도 많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약간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전라남도에서 임의로 우리가 조정은 못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고르게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아동복지 같은 경우에도 아동복지는 그나마 좀 고르게 가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공동생활가정이라든가 아니면 좀 덜 알려진 곳들 그리고 아동보호 치료시설이라든가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리 예산을 쓰는 건 아니지만 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사실은 이 자료를 어젯밤에 봤습니다. 보고 똑같이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저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다만 후원금 관련된 부분은 그야말로 그 법인이나 그 시설의 고유영역이기도 하지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일단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성모의 집 같은 경우에는 가톨릭 재단이긴 하지만 이 원장님께서 3년 전에 우리 이쪽 지역으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시고 또 프로포절의 달인이시더라고요, 프로포절의. 그리고 내년에 여기가 여가부에서 기능보강사업이 들어가는데 기능보강사업에도 자기 자부담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이 남은 금액 가지고 그 재원이 기능보강 자부담으로 들어가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후원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개인이든 단체든 간에 후원을 했다는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그리고 그 영수증은 그 기관이든 그 시설이든 간에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으면 홈페이지에 당연히 공개되고요.
그래서 다만 이렇게 어느 시설은 더 많이 가고 어느 시설은 진짜로 0원이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은 어찌 보면 시설장님들의 역량과 또 지역사회의 역량인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새로 됐잖아요. 그래서 엄청 그쪽으로 많이 재원이 이관이 됐답니다.
심지어 우리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모 법인이 서울에 있는데 그 법인도 자기들이 그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겠다고 우리들한테 의견이 와서 우리가 다시 공모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후원이 녹록지 않다,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첨언하면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잘 살펴보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거의 직원 수가 2명인 곳은 충청북도에 생활자 수가 2명인데 직원 수가 2명이에요. 그러니까 종사자 1명, 시설장 1명,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3명인데 생활자 수가 9명, 근데 전남의 목포자립생활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20명의 기본적인 생활자 수가 있었는데 직원 수는 계속해서 2명이에요, 시설장 포함. 이게 합당합니까? 합당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올해는 17명이라고 하지만 1995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야 물론 정원이 가득 차 있어서도 그러겠지만 현재 전남도가 이렇게 열악한 상황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전국에 지역소멸 지자체가 89개인데 우리 전라남도는 목포, 여수, 순천, 광양을 제외하고는 18개가 지역소멸 지자체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동양육시설이나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지방비로 부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그 데이터 가지고 저한테 말씀 주셨는데 저도 여기 자립지원시설을 현장을 가서 보라고 했습니다. 다녀와가지고 우리 다녀온 과장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국장님 진짜 너무 오래되고 하셔서 여러 가지 우리 전라도 전문용어로 짜납디다. 그래서 이건 다만 보통 시설은 시장·군수 권한이고 시장·군수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목포시가 아시겠지만 재정이 열악하고 이번에도 목포시가 그룹홈 관련해서 종사자들 호봉제가 85%까지 주고 있다가 최근에 10월 달에 100% 맞춰줬거든요. 목포시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물론 그 민원인의 입장도 충분히 알고 있겠지만 저희들도 하여튼 잘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에서 지역에서 어떤 역사도 관광객들한테 설명도 하고 또 다른 그런 대안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은퇴자들도 그런 일자리 같은 것도 만들 필요가 있고 또 상담, 요즘은 고독사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그러면 상담사들 같은 경우도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런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자기 직장생활을 은퇴해서 전남으로 귀촌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거고 실질적으로 작은 용역이라도 줘서 어떤 은퇴자들이 지금 일자리를 생각하고 있는 일자리 이런 것들을 판단하셔가지고 그런 어떤 전문적인 것 플러스 좀 더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서 제공하면 좀 더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러셨죠? 저는 우리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가장 큰 정책의 목적에는 우리 아이들이 돌봄이나 출산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청년정책 중에서도 여성의 중심의 청년정책 결국은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아이를 낳고 결혼할 수 있는 적령기에 있는 그런 여성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머무르고 복지와 또는 주거 문화 또 취업 관련까지 모든 게 이루어진다면 그게 우선이 되어야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출산과 더불어서 저출산 극복과 또 거기에 따르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어떤 자라나는 돌봄이랄지 또 어떤 지역의 현황에 대한 학대가 없는 그리고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게 토대가 돼서 가야 지금, 국장님! 올해 10월 말부로 우리 전라남도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그러면 벌써 41개가 또 줄었거든요. 최근 저희들이 보면 이 줄어드는 추세가 엄청 가파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 반면에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노인요양시설이랄지 이 부분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국감에서 나왔던 어린이집은 우리 광주·전남에 100곳이 문 닫았을 때 노인시설은 800곳이 문을 열었다는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전제로 드리는 것은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들이 가야 할, 여성정책관실에서 가야 할 정책 목표와 비전에 대해서 지금은 어떤 하나의 여성정책을 진행을 하되 점차 저출생과 고령에 가면서 오는 이런 인구분포 그리고 청년들의 결혼에 관련된 인식과 가족간의 인식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통계적으로 다시 접점을 잡아서 앞으로 통계학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추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변화를 시켜줄 것인가에 대한 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 시골에 가면 지금 결혼 적령기에 있는 분들에 대한 거와 어떻게 보면 출산이 가능한 이런 가족들이 사는 곳은 거의 다문화가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다문화라고 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우리와 같은 하나의 가족으로서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가족들이 지금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살펴서 이분들이 살고 또 어떻게 출산과 주거에 대해
서도 또 복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외감이 느끼지 않고 똑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과 내용을 같이 담아서 또 중복성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아, 그래요? 저는 다른 쪽으로 접근해 보고 싶어서 통계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인권문제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통계가 중요하다는 생각이죠. 제가 엊그제 우리 화순군에서 지역아동센터 한마음대회를 갔는데 아이들까지 오시는 분들이 우리 현원은 397명인데 약 1000여 명 가까이 오셨어요. 가족들이랑 이렇게 해서 굉장히 대단위로 했는데 제가 잠깐 여쭤보니까 60%가 넘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인권 문제에 접근하자는 내용이 아닌 우리 아이들의 분포에서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많이 속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내용적으로 우리 아이들과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것은 약간의 언어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런 쪽에서 아동센터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찌 됐든 정액제에서 호봉제로 해서 바꿔주셨던 여러 가지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 지지를 해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분리하자는 게 아니라 통일된 쪽에서 똑같은 복지와 똑같은 아이들이 뒤처지지 않게 똑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도 병행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방향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실적이 완전히 달라요. 순천은 상담 건, 지원 건 이렇게 해서 77건, 49건 의료 지원, 삭제 지원해가지고 삭제가 18건 전체가 다 된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목포여성상담센터는 없고 단 우리 교육청에서 별도로 이 딥페이크를 우리 동료 박형대 위원님께서 그 현황을 저번에 자료를 요구한 답변서를 저도 같이 공유를 받아봤는데 초중고로 해갖고 그때 나온 것에 우리 목포 쪽하고 이렇게 해서 총계 6명 정도 목포, 함평 2명, 장흥 1명, 광양 3명 그 정도 해서 나온 걸로 제가 자료를 이렇게 했거든요. 본 위원은 순천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상담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사와 의료와 이런 여러 가지 삭제에 관련된 것이 활성화돼 있는 쪽의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목포 것은 전혀 없고 교육청에서 하는 일부 것만 있어서 지금 이원화돼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도와 교육청하고 어떻게 이 딥페이크에 관련돼서 협의하고 자료화나 데이터화하는 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다른 것보다도 석면 건축자재가 있어서는 안 될 곳이 저는 어린이집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 정보망에 보면 우리 여기 무안의 경우 한 어린이집은 보육실 1, 2, 3, 화장실, 복도, 식당 이런 데 모두가 다 석면 건축자재가 있는데 놀랍게도 세 등급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높음, 중간, 낮음이 있는데 낮음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관리를 조금 더 느슨하게 하는 면이 있는데 중간단계도 있더라고요. 담양도 그렇고요.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제거사업을 지원해가지고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석면 제거사업에 지자체하고 시군과 함께 대책을 세웠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짧게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는 하나 최대한 짧게 말씀드리면 유보통합은 당초에 교육부에서 2025년 1월부터 업무를 받아서 하는 걸로 했는데 보건복지부가 교육부로 조직은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자체 업무가 3법 다시 말하면 영유아보호법, 교육재정교부금법 이런 3법이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국비 매칭사업은 어차피 교육부로 넘어가서 시도에서 그 예산을 세우는데 우선 크게 세 가지가 큰 이슈가 돼 있습니다.
재정 이관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재정 이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력 문제, 그다음에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선생님들의 어떤 교육 하드웨어적인 부분 이거 세 가지가 사실은 아직 좀 더 협의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전국 17개 시도가 지금 교육부하고 계속 릴레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도는 도대로 또 시군은 시군대로 계속 소통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교육부 차원에서 지금 정리가 아직 못 되고 있어서…….
그리고 지자체가 지금 이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TF도 꾸리고 실무협의회도 꾸려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내용이 전혀 없어요. 회의한 것만 있고 그리고 6월 달에 설명회했던 그 자료만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현장과도 이야기를 해보니까 전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행정 이관에 있어서 재원을 어떻게 이관할 것인지, 아까 말씀하셨던 국비뿐만 아니라 도비 매칭된 거 또 자체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했던 사업들 이거 어떻게 재원을 넘길 것인지 그리고 정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어린이집 재산 이걸 어떻게 이관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자체도 이 계획은 교육청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업무는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뭔가가 가이드라인이 나와야만 된다라는 답만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정부에서 지침이 나와야 돼서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 도하고 교육청도 정리를 해 나가야 되겠지만 이런 논의 자체는 좀 더 현장과 좀 더 깊은 이야기가 많이 돼야 되지 않는가 싶더라고요. 어떠신가요?
그러면 국장님 요청을 좀 드릴게요.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쟁점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들이 지금 쟁점이 돼 있고 어떤 걸 풀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중앙정부가 해야 될 것은 뭐고 우리 지역에서 또 논의를 해야 될 게 뭔지 이런 부분이 보고가 돼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든지 또 제가 요청드린 자료에도 그런 내용이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보통합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행정 이관하지만 교육청에서는 풀어야 될 숙제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사 자격문제라든지 처우를 동등하게 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풀어야 될 것을 아마 교육청은 더더욱 머리가 무거우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넘겨주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좀 더 책임성 있게 넘겨주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고 쟁점은 무엇인지, 우리가 꼭 풀어야 될 주요한 어떤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회에 좀 더 소상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피해자에 지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법 개정이 된 부분을 알리고 그리고 앞으로 SNS라든지 또는 디지털 문화가 어떻게 정착돼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홍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이 미리 충분히 돼야만 어떤 법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 지원도 제대로 하는 것이지 처벌이라든지 대응 위주로 가서는 안 된다. 사전에 충분한 예방과 홍보 안내 이런 것들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출된 자료에도 11월에 지금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걸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실랍니까? 11월에 계획된 캠페인이라든지 도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방안은 어떻게 된가요?
우선 홍보는 사실은 이렇게 시군에 공문을 시행을 하고 안내하고 이게 홍보의 다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우리 여가실에서 하고 있는 각종 행사에 그런 여가부 동영상을 계속 무조건 틀으라고 합니다. 어떤 행사든 간에 무조건 동영상을 틀어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하자, 이게 가장 기본안이고 또 11월 우리가 여성폭력주간 행사 때도 전 거기 참석자들이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5호 담당제처럼 입소문을 내자, 그런 홍보전략을 우선 갖고 있고 또 SNS나 우리 대변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딥페이크 관련된 부분은 우리 전라남도가 원래는 국비로는 한 군데밖에 이용을, 선정이 안 됐는데 우리 전라남도는 지역이 넓다 보니 순 도비 사업으로 동부권에 하나를 더 해 주십사라고 예산 당국에 협조를 해서 순천에서 하고 있는 그 시설은 순 도비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아마 그런데 모든 시설들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시설이 667개입니다, 여가실에서 갖고 있는 시설들이.
모든 시설 계신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 인건비, 운영비 부족하시다라고 모든 시설에서 말씀하시고 계셔서 우리들이 예산을 심사하거나 예산부서에 할 때는 우선순위를 두고 계속 예산부서에 건의를 드리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범죄가 더 발달될 것 같은 상황이고 추세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이렇게 경각심을 갖고 본 위원도 지켜보고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 1500 이렇게 증액시킨다 해도 턱없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이런 범죄예방을 위해서 더 각별하게 저도 신경 쓸 것이고 국장님도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4페이지 보시면 여기 양육비 관련되어서 부모급여를 확대한다는 등 이렇게 조건은 좋아지는데 본 위원이 저번 7월에도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고 또 저번에도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던 조부모 돌봄수당 어떻게 잘 검토하고 계신지 또 추진에 문제는 있는지, 예산 확보는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에 대해서 부위원장님께서 관심가져 주시고 또 힘을 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가,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특히 도민들한테 가는 사업들은 복지부의 사회보장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부모 손자녀 돌봄을 포함한 몇 개의 신규사업을 저희들이 엊그저께 다녀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복지부에서는 내년 2월까지는 무조건 사회보장 협의를 마무리해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지만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올해 돌봄예산을 신규예산을 5개 정도를 예산 당국에 올렸습니다. 5개 중에서 아쉽게도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은 예산이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추경에라도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흥 출신 박선준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간략하게 짧게 짧게 질문드리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부분 중의 하나인 자립준비청년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여가실의 주요성과에서도 보면 자립준비청년을 자립 역량 강화로 안정적 전남 정착 도모에 보면 사업에서 수당 지원이 40만 원에서 50만 원이라든지 자립정착지원금 1000만 원 그런 등의 다양한 지원들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또 이렇게 안내자료로도 나오지 않나 싶은데요.
행감 요구자료 21페이지 보시면 저희 소관 조례가 보면 전라남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조례가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조례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자립준비 전담기관에서는 금융, 경제, 취업 준비 프로그램 운영 이런 원스톱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자립준비청년을 케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밖에 나갔을 때 돈벌이가 있어야 다른 곳으로 유출이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방점하에 취업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막상 이렇게 안내를 하면 거기 청년들께서 실질적으로 조건이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취업하고 연계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작년 2월에 한전KPS를 다녀왔는데 거기에서도 청년인턴을 5명을 우리가 확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내용을 자립지원 전담기관 센터장한테 말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인턴을 쓰도록 했으니 사람을, 가실 수 있는 분들을 모아달라고 했는데 순천에 있는 친구들은 나주까지 가려면 자기 별도의 원룸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원룸비 비용 부분도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마련할 테니 그쪽으로 가서 인턴을 해달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성사가 안 됐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취업 대책에 좀 더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데이터를 보니까 현재 지금 457명 중에서 232명이 현재 취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지역 기업들에 대한 채용 시에 어떤 혜택이라든지 지방세 감면 혜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방법도 저희가 연구를 해야지만 그 친구들이 멀리 가지 않고 그 지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든지 아니면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등록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회적기업 실·과와 협업을 통해서 사회적기업들이 자립준비청년들을 취업시켰을 때 어떤 혜택이라든지 그걸 협업을 하면 그 청년들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그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전라남도에서 임대를 할 수 있는 운영 공간들이 있습니다. 동부지역본부를 말씀을 들어보면 커피숍이나 북카페 운영을 지역 창업기업들한테 임대를 해 줬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형태인지는 정확히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릴 수는, 한번 연구를 해 봐주시면 좋을 게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협동조합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런 기관들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좀 더 주도적으로 취업 어떻게 보면 그쪽은 소비가 안정적으로 소비자들을 이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경쟁이 좀 덜한 곳이기에?
그래서 거기에 취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거기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한번 우리 전라남도에서 검토해 봐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이돌보미가 전라남도에는 1012명 정도가 있고 그리고 아이돌보미가 원래는 교육기관이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영광에.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 동부권 지역에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을 하나를 더 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두 번째로는 또 서비스 제공기관이 그전에는 신안을 제외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었는데 신안군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아이돌보미분들이 건강보험, 건강검진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한 2년 전에 예산을 저희들이 1인당 아주 작지만 예산을 태워 가지고 했었고 다만 올해 그 예산이 좀 줄어들어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그것을 2020년 수준으로 그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예산이 아마 이번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상임위에서 상정되면 위원님께서도 좀 도와 주시면…….
그런데 이 1만 5000원이라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느꼈을 감정들은 오히려 이게 ‘이걸 우리가 왜 받아야 되나?’ 그런 정도의 너무 미미한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존감이라든지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시간 관계상 좀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전라남도보다는 전북에서 좀 더 어떤 영유아들을 돌봄했을 때 어느 시간 이상은 수당을 준다든지 전남보다는 좀 더 다양한 지원대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돌봄이라는 정책이 어떻게 보면 우리 전라남도나 대한민국이 가장 겪고 있는 인구소멸 문제에서 그런 우리 지역사회가 계속 지속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밀접한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돌봄 서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자존감 높게 또 자긍심을 가지고 보람을 느낄 수 있으면서 이렇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많은 지원대책들을 강구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89쪽에 보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형대 위원님도 말씀을 주셔서 내용이 좀 달라서 이것도 별도로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이것 보니까 장비비 지원 또 개보수 지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좀 들쑥날쑥해요. 지원 안 된 곳은 지원이 안 되는데 전남의 도내에 911개소나 되는데 장비비도 지원을 받고 또 올해 받았으면 작년에도 받았으면 올해도 받고 또 이게 장비비 지원을 해줬는데 또 이게 개보수 비용 3000도 받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좀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생각이 드니까 이것 별도로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유미자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조속히 개선한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전남여성가족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1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전남여성가족재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함께 돌보며 함께 일하는 행복 전남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전남여성가족재단 성혜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입니다. (인사)
고흥 출신 박선준 위원입니다. (인사)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인사)
목포 출신 김미경 위원입니다. (인사)
장흥 출신 박형대 위원입니다. (인사)
저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최병용입니다. (인사)
이광일 위원님과 차영수 위원님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혜란 원장을 비롯한 간부의 선서 후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이며,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혜란 원장께서 대표로 선서할 때 관계 공무원께서는 함께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원장은 서명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혜란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재)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 성혜란
경영지원실장 김효진
정책연구실장 정인경
양성평등센터장 지희정
광역새일센터장 이진순
일·생활균형지원센터장 임송미
여성긴급전화1366전남센터장 정미남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 성혜란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한숙경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8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전남여성가족재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여성가족정책 연구와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인경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인사)
지희정 양성평등센터장입니다. (인사)
김효진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인사)
임송미 일·생활균형지원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진순 전남광역새일센터장입니다. (인사)
정미남 여성긴급전화1366전남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요 시간은 약 9분입니다.
전남여성가족재단은 2024년도에도 전남도민의 행복한 여성가족정책 개발과 성평등 문화환경 조성, 여성 경쟁력 증진, 일·생활 균형 지원, 여성폭력 예방 및 긴급지원 등 주어진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으며, 이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과 진행 상황 등 재단 주요업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으로 설립 목적 및 연혁 등은 참고해 주시고 6쪽,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재단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이사장으로 하여 원장 이하 2실 4센터로 정규직 정원 23명에 현원 22명이며, 특정직 즉 무기계약직 50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쪽 예산 현황입니다.
재단의 2024년도 예산은 2회 추경 기준으로 58억 2500여만 원입니다. 이 중 대행사업 수입 예산이 32억 6200여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56%, 출연금은 18억 6400만 원으로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 등 기타 수입이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쪽 주요업무 및 시설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주요 성과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가족행복 대토론회 운영 등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대응 및 연계 사업을 추진하였고, 가족친화인증기업의 경우 도정 목표를 지속적으로 초과 달성하고 있으며, 일·생활균형 직장문화 조성 확산을 위해 ‘OK, Now 페어패밀리’ 영상을 제작하여 MBC 생방송 전국시대 방영 등 홍보활동에 매진하였습니다.
그 밖에 여성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지원 로드맵 제시와 전남도민과 함께하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기관 운영방향입니다.
10쪽입니다.
2024년도 재단은 전남도민이 행복한 성평등 마루의 비전으로 여성·가족정책 생산과 실행 중심,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 여성 경제활동 촉진, 전남 성평등 실현 기반 강화 등 4개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12개 중점 추진사항을 선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5쪽입니다.
먼저 정책 연구는 도민의 삶의 변화와 정책 욕구에 부응하는 현장 민감형 조사·연구를 목표로 3개 분야 12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전라남도의회 성평등 수준 향상 방안은 전라남도의회 성평등 현황을 점검하고 구성원 의식 조사를 통해 성평등한 의회 실현을 위해 정책 연구 과제이며, 17쪽 전남지역 가족 변화 실태 및 대응 방안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가족의 특성과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여 전남 차원의 가족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 과제입니다.
18쪽 기업 일·생활균형 실태와 활성화 방안은 전남지역 기업 일·생활균형제도 활용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 및 기업 특성을 고려한 일·생활균형 촉진과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추진하는 과제이며, 19쪽 전남 장애학생 성인권 실태 및 증진 방안은 전남지역 장애학생의 성인권 실태 파악 및 장애학생의 성인권 보호 증진 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하는 과제입니다.
20쪽 전남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특정 성별영향평가는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의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청년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이고 안전한 정착 촉진을 위해 수행하는 과제이며, 21쪽 전남 여성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는 성인지적 일자리 정책 추진과 질 좋은 여성 일자리 창출로 전남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수행하는 과제입니다.
22쪽 화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계획 수립은 성평등 관점에서 지역 정책 추진의 토대가 될 여성친화도시 비전과 목표 수립을 위해 추진하는 과제입니다.
그 밖에 23쪽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24쪽 여성·가족 정책 간담회, 25쪽 여성·가족 연구 집담회 등을 운영하며 26쪽의 통계로 보는 전남 여성가족의 삶과 27쪽의 전남 여성가족 정책 정보를 생산·발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센터 사업입니다.
31쪽 보시겠습니다.
양성평등센터 사업 운영은 여성주의 교육 허브 역할 및 일상적 성평등 실현 등을 목표로 3개 분야 9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여성인문아카데미 ‘사람책을 만나다’ 전남도민 에너지학교는 지역사회가 당면한 환경 문제를 여성주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교육 10회, 토론회 1회를 추진하였으며, 33쪽 전남여성생애구술사는 존재하지만 기록되지 않는 전남 여성의 삶 이야기를 통해 지역과 여성의 정체성을 확립해 시각적으로 기록화하는 사업입니다.
34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평가 및 컨설팅은 민간이 추진하는 양성평등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양성평등 촉진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35쪽 양성평등 교육·문화 사업은 성별·연령별 인식 격차 완화 등을 목적으로 청년 공감·세대 소통 프로그램, 여성친화도시 시책 연구모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여성학 실천대학은 6년째 진행되고 있는 교육 사업으로 여성주의 및 양성평등 전문 교육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활동과 도민이 성평등 의식을 갖춘 전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8쪽 보시겠습니다.
성평등전문강사·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역량 강화 사업은 기양성된 전문강사의 강의력 표준화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39쪽 결혼 여성 이민자 활동 역량 강화 사업은 결혼 이주 여성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과 모국어 능력 활용 교육 수료생의 사후 관리가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0쪽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사업은 전남도와 시군, 도교육청의 성별영향평가 관련 업무 지원으로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및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컨설팅 800건, 이행 점검 2회를 계획 운영하고 있으며, 41쪽 양성평등 정책 모니터단 운영은 도민이 직접 지역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민관협의체 운영을 해서 모니터링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는 전남 청년 돌봄 정책과 전남 관광정책 모니터링 활동 등 2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사업입니다.
45쪽입니다.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사업은 가족친화경영 확산 등 3개 전략과제 9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7개 과제는 전년도에 이어 계속 과제이고 6번과 8번 전남도, 공사·출연기관 일·생활균형 실천 다짐대회는 신규 과제입니다.
46쪽입니다.
먼저 전남 기업과 기관 가족친화경영 지원사업은 가족친화인증 단계별 컨설팅 지원 및 사후 관리를 위해 컨설팅 72회, 권역별 설명회 4회를 계획·운영하였으며, 47쪽 기업 일·생활균형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생활균형 제도 활성화 및 가족 친화 문화 정착 지원을 하였고 앞으로 성과공유회 및 결과물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48쪽입니다.
전남 일·생활균형 표창 및 가족친화 현판 수여는 신규 37개 기업과 기관에 대한 현판 수여와 10명의 유공자 포상을 추진하였으며, 49쪽 전남형 맞돌봄·맞살림 협력 사업은 남성의 가사·육아 역량 강화 및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 이해 교육 및 체험, 가족 캠페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일·생활균형 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 사업은 지역 거버넌스와 연계하여 대상별 맞춤형 일·생활균형 교육 3회와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캠페인 2회를 운영하였으며, 51쪽 전남 일·생활균형 정책 의제 발굴 및 확산은 기업 CEO 대상 일·생활균형 정책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실천의지 함양을 위해 전남 일·생활균형 CEO포럼 1회를 12월 11일 운영할 계획입니다.
52쪽입니다.
전남 일·생활균형 네트워크 협력 운영은 다양한 이해당사자 연계 및 협력사업 운영을 통해 상호 협력적 일·생활균형 거버넌스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53쪽 전남도 공사·출연기관 일·생활 실천 다짐대회는 저출생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전남도지사, 21개 공사·출연기관 임직원 200여 명이 지난 일·생활균형 실천대회 서약 및 세대공감 토크 등을 4월에 실시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일·생활균형 통합정보 제공 및 홍보기자단 양성은 일·생활균형 정책·사업 홍보 강화를 위해 홍보 콘텐츠 제작과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여 일·생활균형 이슈 확산 및 도민 소통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여성가족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수탁기관으로 여성경력단절예방 지원 사업과 취·창업 연계 지원을 위해 전남광역새일센터를 운영하고 폭력피해 여성 상담 및 긴급 구조,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여성긴급전화1366전남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남여성가족재단 발전과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남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 시간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원장님 반갑습니다.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우리 전남여성가족재단의 전반적인 업무가 위수탁 관련 내지는 이렇게 지원 쪽에 내용이 많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우리 원장님 중심으로 정말 지금 가고 있는 양성평등도 중요하고 더더군다나 저희들이 이제 지방소멸 인구감소에 따르는 우리 여성의 역할과 여성에 대한 어떤 지역사회에서 경제적인 활동 부분이나 또 가정에서 양립해서 양성으로 인한 충분한 어떤 가족을 이룰 수 있거나 또는 그런 취업으로 인한 경제적인 활동에 의해서 충분히 자립이 가능하고 주거문화와 생활환경이 맞아져야 우리들이 원하는 쪽의 그런 내용들에 대한 패턴의 우리 삶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충분한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내용들을 잘 실천하시면서 하나하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하나만 예산에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감사 결과 이렇게 주셨던 자료 중 4페이지 보시면 지금 2023년, 2024년 사업별 예산집행 부진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지금 집행률 50% 이하 또는 불용액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4개의 사업 건을 내놓으셨는데 먼저 전남 여성일자리 종합계획 수립연구에서 국도비 매칭 50 대 50이네요?
사실 사업 계획은 2월부터 했는데 저희가 사업 계획하기 전에 사전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민여성이 이런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또 어떤 시기가 적절한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수요조사를 쭉 하는데 저희가 도교육청에 전문과정이 있습니다. 이주여성 그러니까 이중언어강사 양성과정 전문과정이 있고 근데 이분들이 약간 수요가 겹치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과정을 개설하는 걸 하반기로 저희가 예정을 해서 지금 기간을 고려해서 지금 진행을 하반기로 옮겼기 때문에 예산집행이라든가 이것이 늦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개강해서 10월까지 교육을 다 마쳤고 남은 이제 사회경제 관련한 교육만 지금 남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사실은 어제 제가 행정사무감사했던 우리 연구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지금 자료 마련해서 제출하는 시간하고 그리고 실제 보고하는 이 텀이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은 방금처럼 집행하거나 일을 실행했던 내용들이 안에 이미 많이 했었던 내용의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는 지금 실려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사전에 보고하실 때 구두로라도 그 안에 있었던 상황에서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이야기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질의할 때 서로 공감대 형성해서 그 실정에 맞게 질의응답이 가능하겠습니다.
가해자가 장애인인 경우도 있고 근데 대체적으로 비장애인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것 같아요. 피해자만 열심히 교육받아봤자 저는 실효성이 좀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암묵적 가해자라고 표현하기는 그러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성인권 교육은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청소년부터 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남녀 성별을 가리지 않고 이 성인권 교육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인지적 관점도 좀 고쳐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제가 하고요. 저희 전라남도의회의 성평등 관련해서 저희 여성특별위원회랑 해서 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성과물이라든지 아니면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자료들을 보면 그 가족이 빠져 있어요. 이건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맨 처음 설립을 했던 여성플라자의 어떤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듯한 그런 사업들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성가족재단에서 하시고 있는 일도 물론 꼭 해야 되는 일인데 명칭을 변경해 가면서까지 여성가족재단이라는 그 명칭을 부여했을 때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명칭까지 굳이 변경해 가면서 재단을 만들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에 해왔던 연구물들 저 안의 내용까지는 안 보고 제목만 보고 통계 같은 경우도 안에 들어가서 어떤 통계를 주로 내셨는지 이런 것들을 봤는데 실제 여성가족재단이 일을 하시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그 변화는 지금 전 도민에 대한 의식 변화도 마찬가지고 여성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 그리고 고통받는 여성에 대한 예를 들어서 지원 그런 부분도 전부 다 포함이 돼야 되지만 그 가족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담고 있어야 되는데 가족에 대한 내용은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 방향을 약간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통계 자료를 일례로 보더라도 통계를 어떤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통계는 극히 적더라고요.
물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통계청 자료를 인용을 해서 분야별로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 그 분야별로 올려놓은 내용 중에서도 이제 보면 통계를 남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범죄 피해에 대한 여성에 대한 설문조사 이 부분을 굉장히 자세하게 실어놓고 하셨는데 그런데 굳이 그런 내용들이 그런 통계까지 들어가야 되는가, 저는 보면서 약간 어떤 잠재적 피해자, 잠재적 가해자로 구분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가 햇볕정책이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속담 중에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만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혹시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저는 통계만 가지고 아까 그 예를 든 거고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양방이 있어요. 이게 남성과 여성으로 이 둘을 놓고 보면 여성의 권익을 우리가 스스로 정말 세울 수 있는가, 자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세울 수 있으면 그러한 노력들을 분명히 해야겠지만 양성이 함께 노력을 해야지 진정으로 어떤 상대방에 대한 어떤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고 존중할 수 있고 또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고민은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근데 그러한 사업들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여성가족재단을 만드는 그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가족재단에서 쓰고 있는 그 로고의 의미도 보면 기존 여성플라자 것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저는 거기에 가족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넣으면 좋겠다. 로고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보여주는 게 있는데 포커스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가족이 빠진 여성가족재단은 기존 이름으로 다시 되돌린다거나 아니면 여성재단으로 가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 주시는 게 어떻겠는가, 실제 연구 결과물들도 그러고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적 수단 아니면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같이 있어야지 우리 여성가족재단 본연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도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수탁 과제를 받아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여성가족재단의 고민이 빠진 어떻게 보면 일을 받아서 진행한 그런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체에서 그런 고민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결국에는 정책이라는 것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업? 전라남도 소관 여성가족재단이라 하면 전라남도가 어떤 사업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성인지예산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 예산들을 분석하고 그리고 타 시도와도 비교를 해 주고 그리고 올바르게 연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어떤 성평등 사회를 이뤄가기 위해서 방향성도 함께 잡아주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역할은 혹시 하고 있나요?
이제 마무리를 짓자면요, 우리 여성가족재단이 하는 일이 지금 어떻게 보면 여성의 일·가정 양립, 성평등 그리고 성인권 그리고 일자리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관련 부서 이름도 거의 그쪽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는 일 자체가 쏠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이름을 많이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협의의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여성과 가족 딱 그 정도이지만 광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 우리 전라남도 구성원의 실질적인 어떤 삶의 방향을 어떻게 제시하고 그리고 예산에 있어서도 도에 어떤 정책적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단이라는 굉장히 우리 재단이 작은 조직이다라는 그런 관점을 벗어버리고 과감하게 좀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에 대해서도 어떤 연구과제라든가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수행해가지고 예산의 방향 그런 것도 제안을 해 주신다면 그리고 또 좋은 제안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도 또 거기에 함께 뜻을 모아줄 것이고 여성과 그리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전라남도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 방향을 그쪽으로 맞춰달라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면에서 바라볼 게 이 프로그램 내용이 사실은 노사간에 교섭의 내용이 많더라고요. 후생복지 차원에서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협상을 통해서 정해질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칫하면 노사간의 교섭력을 오히려 무력화시킬 수 있는 면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프로그램이 자칫하면 이벤트화돼가지고 일회성으로 끝나고 다음은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으로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친화경영 인증사업이 이런 노사간에 합의 또 약속 이행 이런 것들도 반드시 여기서 점검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여기는 중소기업이고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노사간에 관계가 명확하지 않는 데도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점검해 주고 권장해 주는 것 또한 근본적으로 가족친화경영으로 갈 수 있는 길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올해 특히 여성인턴 집행률이 올해 특히 낮은데요. 그 이유는 여성인턴율이 현재 저희가 올해는 100명을 하기로 사업목표가 있는데 인턴으로 연계한 후에 연계가 취소되는 경우가 지금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연계한 데가 여성들이 가는 인턴이고 하다 보니까 사업장이 그렇게 크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요새 경기가 많이 어렵고 불황이 있는 이유가 많이 있고 특히 사회복지사 연계를 했는데 그 사회복지사 연계가 가상 사회복지사라고 그래서 저희가 재가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여기 인턴으로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없는데 처음에는 사회복지사를 그렇게 받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그렇게 돌리는 업체가 발견이 돼서 취소하는 사례가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게 좀 많습니다.
일단 이 연구과제는 저희 자체 연구로 시작을 했는데 아까 지역성평등 지수가 하위권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광역의회 여성의원 비율이 굉장히 낮아서 점수가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성의원 비율에서 시작해서 의회의 어떤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방의회 특히 전라남도의회를 대상으로 지금 과제를 시작하게 됐고요. 어쨌든 성평등 수준 향상 방안이라는 정책과제는 제가 임의로 도출하는 게 아니라 설문조사하고 면접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분야별로 정책과제들을 지금 뽑아내고 있는데 그 설문조사나 면접조사에서 나온 몇 가지 지점들을 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 제안하려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일단 대표성 증진과 관련해서는 정당 차원의 공천 문제로 제안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회 내에서는 상임위 위원장이나 의장단 구성에서 성별 대표성과 관련한 과제 제안을 해보려고 하고요. 사무처 직원 면접조사 결과에서는 공무직 담당 업무가 굉장히 성별 분리된 현상이 극심하게 나타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직무 전환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한번 타진해서 제안해 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성평등 교육과 관련해서 전체 이제 면접조사 결과 교육 자체가 내실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또 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파악이 돼서 의미 있고 실효성 있는 정말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교육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도 제안해 보려고 하고요. 이런 고민 중입니다.
고맙습니다. 상당히 소중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의회에서 또 변화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더욱더 충실하게 연구용역을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저 좀 우리 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요즘 곧 있으면 김장철이지 않습니까? 여성단체들 또 부녀회 곳곳에서 김장봉사가 본격 시작이 됩니다. 물론 정치인들은 또 버무리는 현장 사진 찍으러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활동을 하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게 여성단체라든지 또 부녀회라든지 과도하게 성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지, 과도한 어떤 희생 봉사를 요구하고 있지 않는지 이런 걱정이 들어요.
물론 부녀회라든지 여성단체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지고 책무를 다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바라봐야 될지, 또 자라나는 아이들이 요즘 MZ세대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과연 앞으로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전남지역은 특히나 농어촌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김장봉사뿐만 아니라 반찬봉사 그리고 우리 마을에서 행사하면 부녀회가 나와서 음식 차리는 데 다 시간을 보냅니다. 즐기는 시간이 없습니다.
읍면동 면민의 날 행사하면 또 나와서 행사 다 손님들 대접하는 것이 그분들 즐기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끝나고 나서 다들 간 뒤에야 고생했다고 같이 자리하는 정도가 많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이런 것부터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미래 세대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성평등 사회를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 상당히 중요한 현실적인 어떤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직접적으로 많이 연구도 하고 아까 말씀 전남도의회 사항들을 연구해서 제출하듯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더 꼼꼼하게 찾아보면서 이렇게 대안들을 제시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정말 이런 부분까지 깊이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거는 아니고 양성평등센터에서 하는 지역 성평등 문화확산 사업에 마을규약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분들 그런 사업을 하러 마을분들을 인터뷰했을 때 예를 들면 마을회관 안에서 작은 잔치가 있어서 음식을 하더라도 정말 70대, 80대 여성 노인들은 막 음식을 만들고 나르고 하는 데도 정신이 없는데 40대, 50대 젊은 남성분들은 먹기만 하고 그냥 간다, 이런 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사실은 그 불평등이 성을 떠나서도 불평등이 거기서는 야기가 너무 되는 게 아니냐, 정말 말씀하신 김장철 그런 김치 담그기 봉사라든가 마을 여러 가지 행사 봉사에 있어서도 성별 분리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역문화 인식개선을 통해서 정말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다. 그거 하나하나가 모여야 저희 지역 성평등 지수가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만의 공공형 일자리가 이제 지역에 있다고 해도 매우 부족하다는 걸 본 위원은 느꼈거든요. 본 위원은 여성으로서 여성일자리에 관심이 많고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토론회 같은 거 해봐도 여성들에 대한 공공형 일자리가 부족하다, 긴 시간을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성들이.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그리고 사회가 보장할 수 있는 공공형 일자리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3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좋은 아카데미 운영을 했는데 환경문제에 대해서 이런 교육과 토론회가 이루어졌는데 혹시 지역은 어느 지역에서 하셨습니까?
환경오염과 탄소중립 그리고 ESG 관련된 시안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더 큰 피해를 받고 있고 또 호르몬이나 신체적 특성상 환경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참여가 중요하고 또 환경 관련 위원들도 제가 40% 이상 이렇게 위원회 구성할 때 신경을 써달라고 요청한 바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토론회까지는 좋은데 이게 민간자격증까지 연결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민간자격증을 취득하기가 이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근데 특히 환경 관련 전문자격증은 취득이 매우 어려워요. 제가 권장하기도 했는데 환경 관련 전문자격증 취득 전에 민간자격증을 이렇게 따는 과정에서 충분한 이해도나 지식도가 쌓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하는 것도 여성에 관련돼서 밀접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확장성도 필요하고 내년에는 다른 시나 군에도 이렇게 전파할 수 있게끔 하면서 민간자격증까지 연결하도록 해 주십시오.
저도 다문화 여성 관련된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사회참여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중언어 강사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사가 활용하려고 해도 주위에 없었거든요. 본 위원이 이번에 이렇게 어떤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중언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다문화 여성이 있는지 약간 지원을 요청한 바가 있는데 솔직히 다문화 여성들 이주민 여성 자체가 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수혜받길 원하는 그런 부분이 매우 크거든요, 지금까지 인식이. 그런데 그런 인식을 약간 개선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첫 번째.
그리고 이 여성들이 진짜 교육을 통해서 이중어 강사가 되어서 사회에서 중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모색한다면 우리 결혼이민자들의 활동이 활발하고 여성들의 일자리까지 확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여성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게 하되 꼭 인성교육을 같이 함양해서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0만 원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이 부분도 우리 전남에는 다문화 여성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여성들이 그래도 이렇게 자립하고 그래도 자존감 있게 살아가려면 자존감 있는 이런 강사직이 만약에 수요가 된다면 매우 보람 있는 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전남은 인구문제로 외국인 여성들이 안전하게 유입되어야 되는 일들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글로벌 RISE 사업이나 글로컬 사업 등 학교에서 유학을 오더라도 중간에서 외국어로 통역해 주고 이런 여성들이 없습니다, 전혀.
이런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전남이 글로컬 사업이라든지 RISE 사업을 할 때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사업비가 있다 해도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려면 중간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매우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아주 미흡하고 아예 사업이 없습니다.
내년 곧 RISE 사업이나 글로컬 사업은 시행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남은 예산 불용되지 않게 그런 예산을 활용해서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 여성들 지금 결혼이민자들이 이런 강사 자격을 취득해서 봉사도 할 수 있고 일자리도 찾을 수 있게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될 중요한 시점입니다, 원장님.
그러니까 만약에 봉사를 하겠다는 분들은 언어적인 측면에서 매우 부족해서 수업에서 진행함에 있어서 아예 수업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언어가 되신 분들은 봉사활동을 안 하고 돈을 지불해 줘야만 오는 그런 인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여성들의 지위도 그러니까 인식도 좀 향상을 시켜주면서 강사니까 봉사활동도 이렇게 하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걸 좀 이번 돌아가시면 꼭 이 부분을 신경 써서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그런 걸 하다 보니, 알아보다 보니까 원래는 이게 여성국에서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여성 결혼이민자는 여성이잖아요. 한국으로 한국 그래도 한국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민국 인구정책과인가?
예, 그쪽. 그러면 그 역시도 우리 같은 한국 여성 이렇게 당연히 이민 왔으면 한국 사람인데 그런 부분이 존중되어 있지 않다. 처음에는 여성국에 있다가 다시 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물론 인구정책에 문제가 있어서 더 이렇게 보완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일하기가 좀 불편한 점도 있었거든요.
충분히 이런 여성들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여성들이 안전하게 정착해야지 그 집 가정들도 원만하게 그러죠. 아까 박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정과 같이 여성을 함께 순조롭게 지혜롭게 풀어가야지 그런 문제들을 여성만 주장해 가지고는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남성들의 협조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그거는 많은 관심을 가지게끔 하시고 여성가족재단에서 계속 성평등 관련되어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거의 내가 봤을 때는 많이 향상됐거든요. 우리가 한 10년 전, 15년 전에 직장 생활할 때는 굉장히 세게, 빡세게 교육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도달된 것 같고 거꾸로 남성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런 상당히 하나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어느 선까지인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상당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도 생각할 사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양성평등은 굉장히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야 되고 교육시킬 때도 굉장히 고민해서 교육을 시켜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많이 해 주시고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 수고하신 것 알지만 더 앞으로 분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성혜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직원 여러분, 오늘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조속히 개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10시부터 진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남여성가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0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