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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10시 00분 개의)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인근 물류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나흘째 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매연이 발생해 대기 환경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불안과 인근 기업 및 임직원들의 우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습기가 적고 건조한 가을, 화재는 한순간의 방심에서 시작돼 되돌릴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집니다.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준수와 점검에 더욱 유의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9월과 10월 두 달 동안 국제수묵비엔날레,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국제농업박람회, LPGA 골프대회, 남도영화제 등 크고 굵직한 규모의 축제, 문화·스포츠 대회가 우리 전남에서 개최됩니다. 잘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해 어렵기만 한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황성환 부교육감이 교육부총리와 시·도교육감 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통보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의회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해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규칙 제84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제393회 임시회 기간 중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합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질문 신청 의원님 수가 많아 질문 시간을 추가 시간 포함해서 50분에서 40분으로 부득이하게 줄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총 열 분이며, 아홉 분이 일문일답을, 한 분이 일괄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일문일답 시간은 답변까지 포함하여 30분입니다. 질문 시간이 3분 남았을 때 종을 한 번 울리겠습니다. 종을 한 번 울린 다음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을 정리해 주시고 질문 시간이 더 필요하신 경우는 요청하시면 10분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추가 시간이 3분 남았을 때 종을 두 번 울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간 내에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답변하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 질문에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문 시간은 답변까지 포함하여 20분입니다. 추가 시간은 없습니다. 일괄질문 시간이 5분 남았을 때 종을 한 번 울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 질문에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문도 정해진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시간 내에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서면답변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기일을 지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한춘옥 의원님, 강정일 의원님, 이광일 의원님 순으로 세 분이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춘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0시 04분)
o 한춘옥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원의 도시 순천 출신 한춘옥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도정 질문·답변을 위해 함께하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전남 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우리 전남의 미래인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사를 책임지고 있는 급식 노동자들의 실태를 비롯해 전남의 농업 발전과 인구 문제 극복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라남도의 미래를 키우는 학교 현장에서 땀 흘리고 계신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은 언제일까요? 따뜻한 밥을 먹을 때가 아닐까요? 그 밥상 뒤에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여 뜨거운 불 앞에서 수백 명의 급식을 책임지는 급식 종사자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분들의 노동 환경과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처지에 머물러 있습니다. 급식을 책임지는 노동은 부수적인 업무가 아니라 교육의 본질적인 영역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전남의 곳곳의 조리실에는 땀과 고통이 방치되고 종사자들은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아이들 밥이니 참고 견디자는 말로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급식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은 단순히 임금을 조금 올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교육의 질을 지키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급식, 우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먹일 수 있는 급식은 종사자들의 노동이 존중받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김대중 교육감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기초학력 보장 그리고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그리고 교육복지 정책들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고 계시는 데 대해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먼저 그럼 영상자료를 보시겠습니다.
(10시 08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09분 동영상 상영종료)
쉴 틈 없이 일하는 고된 모습, 팔팔 끓는 기름 앞에서 흘리는 땀방울을 보셨을 겁니다.
그럼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전남의 조리 실무사 배치 기준입니다. 조리 종사자 1명당 80명 이하일 때는 1명이 배치되게 돼 있고 그다음 81명에서 920명까지는 140명당 1명 그리고 1061명 이상일 때에는 170명당 1명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우리 종사자 1인당 몇 명의 급식 인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보여준 영상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특히 조리 종사자 1명당 식수 인원의 문제가 지금 가장 큰 해결할 과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적정 인원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여서 지금 국회와 교육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17개 시도별로도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 교육부에서는 학교 급식 조리 종사자 적정 식수 인원을 인원에 관련해서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도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구체적으로 숫자를 아직 말씀드리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질문한 의도를 알기 때문에 그 방향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 고민정 의원이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에게 조리 종사자 1명당 몇 명의 조리 식수 인원이 적합한지 묻는 답변에 20명 내지 30명이 적합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마 이게 가장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답변이 아닐까 싶습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 주부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신체적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일명 명절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인척 보통 20～30명만 와도 그 준비에 몸살이 나고 힘들다고 하는데요. 우리 전남 급식실에서는 조리사 1인당 많게는 130명이 넘는 급식을 매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회관은 조리 종사자 1명당 80명, 정부 서울청사는 50명, 병원 및 공공기관은 현재 60명에서 70명 수준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2026년 내년부터 우리 학교 급식 종사자 1인당 식수 인원의 조정과 그리고 시군 단위 지금 대체 인력이 배치돼 있는데 이에 대한 추가 배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총액인건비제 페널티는 우리 조직의 인원이라든가 인건비가 초과됐을 때 받는 불이익으로 우리 인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라는 저는 신호라고 봅니다.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이 이러한 페널티를 받고 있는 것은 인력 재구조화를 다시 해서 이 시급한 부분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지금 교육적인 변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학교 수도 지금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에서도 효율적인 인력 운영에 대한 어떤 TF라든가 적극적인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조리 종사자 지금 인원수는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 보통 80명에 아까 1명으로 배정이 돼 있는데 보통 80명일 때는 우리 전라남도 급식실은 2명이 지금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150명 이하일 때 3명이 배정된 데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또 대규모 학교 500명에서 1000명이 넘는 데는 100명이 넘는 지금 식수 인원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기준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대규모 학교에서 가장 노동 강도가 너무 힘들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지금 배치가 대규모 학교들은 10명, 20명의 조리 종사자들이 1000명이 넘는 급식을 담당하다 보니까 대부분 배치 인원들이 신규 종사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 하고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못 하겠다. 또 한 달 하다가 지금 그만두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지금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는 그나마 인력들이 많이 배치되고 있지만 500명 이상의 대규모 학교일 경우에는 급식 종사자 인원들이 적기 때문에 4시간 안에 급식을 완료해야 하는 그 책임감 때문에 엄청 부담을 안고 있고 시간에 쫓기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순환을 개선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순천의 조리 종사자 인원수가 387명입니다. 그리고 여수 같은 경우에는 341명입니다. 그런데 시 단위에 2명이라는 것은 지금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실 현실에 갑자기 아프거나 다치거나 화상을 입거나 그럴 경우에는 대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임시 처방만 하고 그 인원들이 지금 그 현장에서 부족한 인원으로 급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정말 적정하고 합리적인 그런 배치 기준을, 기준에 따라서 인력을 배치해 주시고 인원을 좀 추가해 주실 것을 꼭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어서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산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0시 17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19분 동영상 상영종료)
이 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많은 학교 급식 종사자들은 폐 질환과 열에 의한 손가락 변형 그리고 관절 이상, 근골격계 질환 등으로 병원을 오가며 오늘도 학교 급식실에서 땀 흘리고 계십니다.
이어서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폐암 산재 발생 현황 및 추적검진 실시현황입니다. 폐암 추적검진 실시현황에서 2025년은 지금 진행 중이고요. 2023년 추적검진 결과를 보면 검진자 수 738명 중에 양성 결절이 641명, 경계성 결절이 16명, 657명, 90%에 육박하는 657명이 이상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3년간 직종별 산재 발생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총 56건의 산재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조리사 3명, 조리실무사 45명, 48명, 86%에 해당하는 48명이 학교 급식실에서 산재가 발생이 되고 또 산재 발생 유형을 보시면 넘어짐이 19건, 이상 온도 접촉 9건 그리고 절단, 부딪힘이 18건으로 대부분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교육감님,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대해 인지는 하고 계셨습니까?
우리 전남 교육현장에는 학생들이 18만 3000명, 교직원 3만 명, 21만 3000명을 매일 한 끼에서 세 끼까지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급식이라는 게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산재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저희 전라남도교육청에서도 비상한 대책을 갖고 이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폐암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다행히 지금 발생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상 결절의 문제, 아까 말씀 나왔던 대로 4000여 명의 급식 종사자 670여 명이 단순 폐결절입니다마는 이상 증세에 있는 것들을 추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요. 또 앞으로도 건강, 급식 종사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급식이라는 노동 강도가 높은 집중적인 그런 부분들의 산재 발생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교육이랄지 또 대규모 학교는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랄지 이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지적해 주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더, 더 살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식 환경의 개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 산업재해는 단순히 개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4시간 안에 엄청난 양의 급식을 준비하는 급식실의 환경은 시간에 쫓기는 운전자와 같다고 봅니다. 운전자가 시간에 쫓기다 보면 과속하고 또 그리고 차선을 변경하다 보면 결국 사고로 이어집니다.
우리 학교 급식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게는 500명에서 1000명이 넘는 급식을 4시간 안에 준비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시간에 쫓기다 보니 좌우를 살피지 못하고 또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앞치마를 입고 넘어지고 부딪치고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올해를 산업재해 근절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 발생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교육청도 우리 종사자들의 과중한 노동 강도를 개선하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주기적으로 청취하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 심각한 학교 급식 내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적정한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우리 학교 급식 종사자들에게는 휴게공간과 샤워실은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건축 연도가 오래되고 갑자기 학생 수가 늘어 과밀화된 학교는 건폐율 적용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신설된 학교조차도 지금 휴게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는 설계 단계부터 우리 종사자들의 휴식 공간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현장과의 소통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급식 종사자들의 인권과 복지에 대한 무관심의 반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감님께 다음과 같이 요청드리겠습니다. 모든 학교에 대해서 급식 종사자 휴게실 및 위생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시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신설되는 학교의 급식 종사자 1인당 최소한의 휴게 면적과 샤워 부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설계에 의무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교육감님, 오늘 본 의원의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전남 학교 급식 종사자분들의 헌신적인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 영양사, 조리사, 조리 실무사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교육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일은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 위에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전남의 학교 급식이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급식의 질뿐만 아니라 조리 종사자들의 삶의 질까지 책임지는 전남교육을 실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간략하게 두 가지를 요약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끝난 후에 지사님께서는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농업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농업기술원의 예산은 감소하고 있고 연구예산은 2023년 이후 9억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전남의 R&D 예산 확대를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여기에 대한, 우리 R&D 예산에 대한 확대 지원을 요청을 합니다.
다음은 저출산 문제 극복 대책입니다. 난임 지원 확대 정책은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일시적인 미봉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전남 발전을 이끌어낼 예산 대비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봅니다. 난임부부 지원 확대는 출산율 수치를 높이는 데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전남에서 학교를 다니고 생활하게 되면 우리 전남의 소비·생산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짧게는 20년, 길게는 평생 동안 우리 전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출을 막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20만 원의 교통비를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추후 더 적극적인 지원 확대로 지속 가능한 전남의 미래를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지사님, 앉으셔서 짤막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
(10시 32분)
o 강정일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 출신 강정일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남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앞장서고 계신 김영록 도지사님과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대중 교육감님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전남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뜨거운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전남의 희망을 키우고 전남교육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안 하나하나를 도민 앞에서 면밀히 짚어보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견제 기관인 의회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전남교육청이 추진해 온 해외 사업과 관련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전남교육청은 최근 캄보디아, 모로코 등에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국제교류와 교육협력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추진 과정에서 그 법적 근거가 충분히 타당한지, 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문태홍 정책국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남교육청이 추진한 해외 사업에 대한, 교육청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 사업의 근거가 무엇이냐, 법률과 또는 조례가 있으면 말씀해 달라 그렇게 했는데요. 근거가 행정기본법 제8조, 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8호, 전라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행정기본법 제8조에는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법치행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는 교육감의 관장 사무를 17개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표출자료에 보면 우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17개 항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캄보디아와 한국어 문화 교류 확대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1일～23일 캄보디아 프놈펜을 방문하여 한국어 채택 고교 세 곳에서 공동수업을 운영하고 왕립 프놈펜대학교에 한복을 기증하는 등 국제교류 활동을 펼쳤다고 전남교육청이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캄보디아 한국어 문화 교류 확대 사업의 근거가 무엇이냐 그렇게 이제 물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8호, 그게 뭐죠? 제8호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사예요? 목적에 그렇게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목적에. 목적에는 학생의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 증진이라고 했어요. 학생이 주체가 되지 어떻게 교사가 주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캄보디아 국제교류 사업이 학생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교사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정확히 우리가 이 조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조례는 학생을 주체로 하고 있는데 우리 사업은 교사를 주체로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도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국제교육을 잘 시켜서 세계의 그런 어떤 지도자로 만들기 위한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지 교사들 보내서 이렇게 연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남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학생의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서 이 조례가 지금 제정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학생의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기초학력 향상, 청렴도, 합리적인 행정 등 지방교육자치에 있어서 본질적인 가치 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먼저 기초학력 향상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이란 기초학력 보장법 제2조제1호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교육감은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책임지고 교육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라 학생의 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 지원, 진단 및 지원 시스템 구축 등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다양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표출자료 3-1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건 2021년하고 2024년을 비교한 표입니다. 교육감님이 2022년에 지금 교육감님을 시작하셨죠?
그러면 이제 정규 수업 시간인데 8명밖에 안 되는 그 교실에 또 기초학력 향상 강사가 또 들어가요. 그런 건 좀 너무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좀 학생 수가 많은 데는 가서 도와줘야죠, 당연히. 그럼 8명을 갖다가 그 교사가 커버를 못 해서 그래서 또 강사가 더 들어가서 또 이렇게 도와줘야 됩니까?
하여튼 간에 저는 그래요. 이 기초학력이 이게 나빠진 이유가 학생들의 학습 습관 그다음에 동기 이런 부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교사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학생들 케어하지 않으면 기초학력이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우리 청렴도 나오면 항시 저희들이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그동안에 청렴도 최하위의 전남교육 이렇게 오명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이제 2023년도에는 청렴도 평가가 2등급으로 급상승, 4등급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이제 자존감도 회복하고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또 1등급 정도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비상한,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팀도 구성을 하고 비상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청렴함은 부패의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조직문화의 문제입니다. 특히 불신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래서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것은 많습니다마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조직 구성원과 갈등 유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기관의 장은 어떠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법률적 판단, 두 번째 행정적 판단, 세 번째 정치적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법률적 판단은 법규 및 헌법 정신에 이 사업이 부합하는지 살펴보는 것이고 행정적 판단은 그 정책을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한 실질적이고 능률적인 실행 방안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판단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이 충돌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지금은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한 세 번째 합니까, 두 번째 합니까? 하여튼 간에 이번에는 꼭 좋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은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예산, 회계,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고 각급학교 예산, 회계,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에게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이건 “예, 아니오” 단답형으로 꼭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우리, 제가 지금 한 것은 다 옛날에도 다 했던 거예요. 우리 교육감한테 이제 우리 나라꽃 무궁화 식재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나라 무궁화는 그 앞에 있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거기에 없는가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5에 보면 국가기관 등의 무궁화 식재·관리 그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각급 학교의 장은 무궁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그 소관에 속하는 토지에 무궁화를 확대 식재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다.’ 강제 조항 아닙니까?
시간이 별로 없지만 다음은 도정 재정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재정은 곧 도민의 혈세이며 그 운용의 성패에 따라서 도정의 성과와 도민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부분을 면밀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고미경 자치행정국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표출자료 8-1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6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서 예산이 성립된 후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를 근거로 예산배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을 배정하여야 하며 세입예산 징수계획과 세출예산 배정계획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자금 배정을 총괄하는 통합지출관은 유휴 자금 및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장단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통합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의 예산집행계획이나 자금배정실적을 보면 약간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왜 이 예산계획 및 배정실적 이 자료를 왜 만듭니까?
예, 이 자금배정계획은 한정된 자금을 언제 어디에 얼마만큼 투입할지 미리 정해서 자금 운영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도구입니다, 필수 도구. 이게 잘 돼야만 금리를 높일 수 있잖아요. 예금 이자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등한시하게 되면 이자 수익을 높일 수가 없어요. 지금 1월달에 보시면 예산배정실적이 2878억 엄청난 돈이 지금 평잔으로 관리가 돼 있어요. 3월에는 또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평잔이 많을 때는 저것을 정기예금으로 지금 활용하지 못해서 이자 수익이 줄고 그다음에 3월달같이 2558억이 추가로 이게 배정된 것은 이게 지금 정기예금을 했던 것을 다 지금 해약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자 수익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배정계획을 잘 세워야만 우리가 안정적으로 이자 수익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잘 아시죠,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표 8-2를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평잔 관리를 지금 표시한 도표인데요. 2024년에 보면 정기예금하고 공공예금의 금리 차이가 2.3%나 납니다. 그다음에 2025년에는 이자율이 좀 낮아서 1.5%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게 지금 2.3%가 지금 공공예금하고 정기예금하고 차이가 무려 2.3%나 나요. 2.3%면 1000억을 예치했을 때 얼마겠습니까? 2000억은 얼마고요? 이거 엄청나게 지금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안 하면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되는데…….
그다음에 표출자료 8-3 한번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공공예금 이자 수익인데 이게 결산액 대비 비율입니다. 2023년에는 일반회계가 0.19%였고 결산 2024년에 0.12% 이렇게 좀 낮아졌는데 이것은 아마 이자 수익이 감소한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이게 0.03%로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 의료급여기금도 0.03%로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의 소방특별회계는 0.17%, 0.13% 그리고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0.4%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얼마입니까? 지금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을 다 살피시고 시간이 없어서 지금 말씀만 했습니다. 제가 다 질문지를 드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저한테 서면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참고
(11시 15분)
o 이광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가 열리는 여수 출신 이광일 의원입니다.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삶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도정질문을 통해 도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집행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은 첫째, 어민들을 위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보장 확대와 취약계층을 위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 증대 그리고 내년에 축산농가 지원사업 자부담 40%로 높이려고 하는 방침을 현행대로 유지에 20%로 유지하기 위한 관련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극복을 약속하셨고 정부도 지난달 20일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 회의에서 사즉생의 각오로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사업 재편을 위한 기본방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내일 17일 국회에서는 여수국가산단 및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우리 전남도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국가산단 활로 해법을 찾는 데 깊은 관심을 가지시길 촉구합니다.
이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채 해양수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여름이 그래도 가장 시원한 여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더 무더운 여름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극한의 위기 속에서 내년을 전망하는 암담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극한의 기후 위기 속에서 우리 전남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해양 어업인들이 처한 상황은 더 위태롭고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11시 20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22분 동영상 상영종료)
눈물 나는 얘기죠? 폭염으로 인한 바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고수온으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가 막대한데요, 영상에서 보셨듯이 고수온으로 인해 어민들이 고육지책으로 치어를 방류하는가 하면 바닷속 산소 농도를 높이기 위해 산소발생기나 액화산소 공급 장치를 가동하기도 하고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공급하는 등 갖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전남은 총보험료의 90%를 지원하는 반면 경남은 작년 80%에서 올해 5% 상향해서 85%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만 봤을 때는 우리 전남이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서 잘하고 있구나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국장님 답변에도 말씀하셨듯이 내용적인 면에서 좀 더 차이가 있어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방비 지원에 따른 전남과 경남의 보험료를 비교해 봤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표에서 보듯이 예를 들어서 3억에서 5억 정도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어가 농가들이 전남의 어민들은 3억 원 보상을 받을 시에 약 160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 5억 원 보장 시에는 약 340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맞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거론하고 특히 무등일보 사에서 지적된 바 있는 서남해안 갯벌의 사질화, 이 사질화가 모래화돼 간다는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질화는 본래 진흙 갯벌이 모래갯벌로 바뀌는 현상으로 갯벌의 생물 다양성과 기능을 크게 위협합니다. 특히 대규모 공사 등으로 해류가 바뀌면서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저서생물 감소와 어업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신안, 완도, 무안 일대 갯벌은 진흙 성분이 급격히 줄고 모래 성분이 늘어나서 갯벌 생태계가 빈약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풍부했던 갯지렁이류가 사라지고 일부 종만 남는 등 생태 다양성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모니터링 시스템 위험군 갯벌 정점 분석, 식재 복원 등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정책 반영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현행 갯벌법과 복원 전략상 지자체도 대상지를 추천할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가 서남해안 갯벌의 질적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국장님, 해양수산부와 함께 깊이 토론하셔서 어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데 갯벌 복원에 협력해 주실 거죠?
기후재난은 매년 반복되는데 여전히 풍수해보험 가입은 저조한 상황에 대한 보도입니다.
먼저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11시 35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37분 동영상 상영종료)
지난 8월 3일에 무안과 함평을 비롯한 전남지역에서 시간당 140㎜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주택과 도로, 상가가 침수되고 주민들은 긴급 대피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우리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김영록 지사님도 국비뿐만 아니라 도비 차원의 지원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셨고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공동성명을 통해서 풍수해보험에 미가입된 영세상인에 대한 수재의연금 우선 지원과 풍수해보험 가입 의무화 및 보험료 국비 지원 그리고 다양한 피해보상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정부와 지자체에 촉구했었습니다.
실장님, 이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 앞에서 모두가 풍수해보험을 언급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전남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PPT 한번 올려줘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요. 지난 3년간 우리 전남의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일반 대상자는 2022년 대비 작년에는 3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에 전체 대상 가구 3만여 가구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 2022년에는 4만 1406건이 가입했고 2023년에는 4만 1081건, 2024년에는 4만 233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차상위계층도 보면 2022년에 1만 4619건에서 2023년에 1만 2853건, 2024년에 1만 1349건으로 역시 대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비닐하우스나 상가를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택 풍수해보험만 가입하고 있는데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주고 있죠?
예, 그 여수지역만 좀 보더라도 취약계층 풍수해보험 가입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요. 여수는 2022년에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가입 건수가 4179건에서 2023년에 4089건, 2024년에는 2720건으로 절반 가까이가 줄었습니다. 차상위계층도 2022년 1850건에서 2023년에는 아주 급격히 떨어져서 779건이고 2024년에는 421건으로 2022년에 비해 4배 이상 떨어졌어요. 여수처럼 인구도 많은 지역에서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면밀히 좀 살펴서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방금 먼저 홍보 부분에 있어서 적극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책임을 가지고 우리 도가 적극 홍보해서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수가 조금 특이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반 가입자가 58.5%, 그다음에 취약계층이 41.5%인데 이거는 도 평균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도 평균은 일반이 25%,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75%인데 여수의 경우에만 특별히 일반 가입자가 굉장히 많은 그런 특별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추세를 살펴봤더니 방금 이광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감소를 하다가 올해 들어와서 지금 일반가입자 같은 경우에 아니,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 2022년에 4179명이었는데 3800명까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상당히 회복을 했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도 2022년에 982명이었는데 지난해 421명까지 줄었다가 올해 7월에 지금 595명으로 상당히 회복을 하고 있는 추세에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여수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한 가입률도 확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실장님 답변대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자율방범 책임성 제고 차원에서 적어도 자부담 8%를 설정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기후위기라는 말을 그렇게 일상적으로 쓰면서 실제 그에 대한 대책은 재난의 피해 정도에 못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액이라도 당장 생활비를 고민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1∼2만 원의 보험료 납부마저도 망설여지는 벽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고작 몇만 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몇만 원이 풍수해로 인한 수천만 원의 피해를 막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생각하면 이 작은 부담 때문에 이재민이 발생하고 재난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고 하면 실장님께서도 안타깝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앞서서 무안·함평 지역에 내렸던 극한 폭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지역민들의 풍수해보험 의무화와 보험료 국비 지원 등을 지역 국회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적극 건의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자부담 지원 비율을 현재보다 더 높여서 궁극적으로는 취약계층이 풍수해보험료 때문에 가입을 못 하는 상황을 겪지 않도록 반드시 개선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우리 전남도에서 가축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 축산농가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피부로 느낀다는 축산농가들의 볼멘소리가 좀 있어요.
자, 전남의 축산농가는 1만 9000호에 달하는데 지원받는 보전금은 턱없이 부족하답니다. 실제로 폭염의 효과가 큰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는 농가당 150만 원 정도로 닭 사육 농가 1개월분 사용량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또 축사 지붕 열 차단제의 지원사업은 보조율이 70%이지만 농가당 보조금은 140만 원으로 한정돼 있어요. 열 차단제는 축사 지붕에 충분히 도포해야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보조금보다 몇 배 많은 자부담을 들여서 살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폭염은 재난입니다. 재난은 예고 없이 발생하지만 그나마 폭염은 예견되는 재난으로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거라 생각되는데 문제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더 심각하게 올 것이라는 겁니다.
국장님, 가축 폭염 피해 예방 예산을 대폭 늘려나갈 계획은 없으신가요? 당장 내년 예산 어느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까?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자, 국장님! 축산농가 지원 관련해서 예비비에서 폭염이기 때문에, 재난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금 예산을 썼는데 이 예산을 내년부터는 사용을 못 하게 하신다면서요, 행안부에서? 그래서 그 예산은 본예산에 좀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올해까지 이 예산을 20% 자부담을 했고 또 100% 지원을 했던 예산들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이걸 내년도는 내부적으로 지금 방침이 40%를 자부담으로 늘리겠다, 이런 방침이 세워져 있는데 올해처럼 가금류 같은 경우에 한 700t에서 900t 사용을 했는데 올해 지금 900t을 사용하고 있죠? 900t을 사용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이 지금 20%인데 이걸 20% 그대로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40%가 아니라 20%로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80%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변경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이광일 부의장님께서 우리 보험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의원님 말씀을 잘 들었으니까요,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거기 풍수해보험은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이 가입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풍수해보험을 보니까 농어민도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주택이랄지 상가에 치중했다고 하면 농어민까지도 많은 혜택을 더 볼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양식수산물 보험에 있어서 보험한도 문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참고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14시 01분)
o 박현숙 의원
사랑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늘 함께 도정을 이끌어 주시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을 위해 앞장서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전남도청 공무원 여러분!
전남교육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김대중 교육감님과 전남도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장장성’ 장성 출신 박현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라남도 인구 대전환 흐름 속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마을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일과 가정의 균형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마을기업과 공동체 회복 그리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 제도 개선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도정의 방향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남도의 인구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표출자료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0년간 우리 도의 총인구는 190.9만 명에서 2024년 178.9만 명으로 약 12만 명 감소했습니다. 청년인구 유출과 고령화가 맞물리며 농산어촌의 생활권은 빠르게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곧 관계 단절, 공동체 붕괴, 지역소멸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아이들이 의지할 안전망과 어르신들의 삶을 떠받칠 지지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정부와 전남도는 주민이 스스로 기획하고 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마을기업,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마을공동체 사업 그리고 으뜸마을 사업 등 공동체 회복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유치국 서은수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의원님, 조금만 그 부분에 양해를 구합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전남형 예비마을 예산은 이 정도이고 이게 팩트이고요. 맞고요. 다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사업이 7개 사업에 11억 정도 예산은 그대로 저희들이 유지를 해 오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다만, 왜 그러면 의원님께서 그러면 정부가 줄었을 때 우리 예산이 조금 작년에 비해가지고 줄었냐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린다면 아무래도 지금 현장 분위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의도하지는 않는데 행안부의 어떤 마을기업 육성 자금 지원이 끊겼습니다. 끊기다 보니까 현장에서도 이 마을기업에 대한 어떤 그런 신청들이 조금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중앙정부 지원이 일부 회복되는 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정부 정책이 바뀔 때마다 지방의 마을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변동 문제는 다른 정책에서도 나타난 바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유·초등 친환경 조각과일 간식 사업 역시 본 의원의 촉구와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의 협력이 더해지면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 예산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마을기업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국장님 자꾸 다른 소리 하시잖아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도비를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경제기업 전용기금을 제도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류기준 예결위원장님께서도 상반기 도정질문을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 기금조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사님께서도 동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논의에서는 마을기업을 어떤 방식으로 포함할 것인지 또 그리고 구체적인 규모와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마을기업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조성 규모는 1250억 원으로 수십 년간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적경제기업 전용기금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조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년간 300억 원 규모를 적립하여 기업당 최대 5억 원까지 저리융자를 지원하는 방식 등입니다. 지원 조건은 기존 기금체계와 동일하게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한다면 마을기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정부 정책 변화와 무관하게 안정적인 금융 기반을 갖추고 자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실장님,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평가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본 의원이 전남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종합보고서를 요구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평가지표는 실장님이 아까 말씀드린 2점 만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종합보고서를 보면 전남연구원은 2024년에 1.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평가 의견에는 “유연근무제 사용 횟수 증가, 임신·출산에 따른 근무시간 단축 제도 운영 등 근무 여건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가족돌봄 단축 사용 현황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고 우수 사항 또한 없는데도 최고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습니다.
실장님, 사용 현황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는데도 최고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것이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전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사회적기업이랄지 마을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다 거의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라남도는 우리 도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그대로 지원한다. 국비가 안 온다고 해서 우리 전라남도 예산도 집행하지 않고, 편성하지 않고 그렇게는 안 하겠다 해서 사실 우리 전라남도 원래 했던 부분들은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국비가 깎이고 국가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아무래도 사업이 좀 위축되지는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경제기업들에 대해서도 육성책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현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금융지원 제도가 좀 필요하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중소기업도 우리가 잘 해야 되지만 이 마을기업이랄지 사회적기업도 그런 면에서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방향은 알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자료를 보고 이게 잘못됐으면 뭐가 잘못됐다 확실히 말씀하고 고쳐야죠. 근데 이게 긴가민가한데 지금 뭐가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또 저 부분은 일정 부분만 저기에 자료에 나온 것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표출자료 같은 것을 미리 좀 주시면 저희들은 오히려 표출자료를 보고 우리 의원님들을 위해서 정확하고 또 확실한 답변을 오히려 해드릴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표출자료 내용으로 볼 때는 평가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저기다가 모든 것을 기록했는지 표출자료 내용에, 예를 들면 아까 어떤 항목 하나만 가지고 진짜 평가를 했을까? 그렇게 쉽게 평가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저는 또 그렇게 추정도 합니다. 왜냐하면 평가는 또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의원님 말씀도 있고 또 저 아까 평가표는 중앙에서 평가지침을 내려보내서 만든 평가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평가는 안 했을 것 같기는 한데 그 내용을 확실히 알아보고…….
참고
(14시 39분)
o 김화신 의원
교육감님, 화면 보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조례별 지원사업은 이름만 다를 뿐 지원 대상과 사업 내용이 상당 부분 겹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음교육 조례와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는 같은 학생이 두 조례 사업의 대상자가 되는 구조이며, 위기학생 심리 치유 지원 조례와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는 사실상 2025 마음 건강증진 종합대책이라는 하나의 계획에 의해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학업 중단 위기학생은 마음교육 조례와 심리 치유 조례가 동시에 적용되고 있고요. 자살위험군 학생은 자살 예방 조례와 심리 치유 조례에 중복 지정됩니다.
교육감님, 이렇게 조례가 중복 운영되면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현장에서는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유사한 내용의 학생 지원 조례 정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 대상과 사업 내용이 비슷하다 생각할 수 있으나 각 조례별 또 입법 취지나 목적은 조금씩 다른 점도 있습니다. 또한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또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 후 만들어진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처럼 조례 정비 역시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이 금년 9월 말에 제정될 예정입니다. 시행령의 위임사항에 따라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제정 시 유사 조례 등 다양한 조례를 정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교육감님 말씀처럼 이러한 조례들도 그 특성에 맞춰서 만들어진 조례이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실제 현장에서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학생이 예를 들어서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또 생비 지원이나 급식 지원을 받고 그리고 또 친구와 못 어울리는 이런 사항들이 또 왕따나 이런 부분들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학생들이 단편적인 지원만 받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의장 김태균, 부의장 이광일과 사회교대)
그래서 이렇게 분절, 단편 지원이 계속되면 이 또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정작 학생은 필요한 만큼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닌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학생맞춤통합지원법 관련돼서 지금까지 과정들을 쭉 요청 자료로 잘 살펴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맞춤형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하는 목적도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교육청 내부 부서 간 협업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범 운영 중인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과 앞서 말씀드린 교육청 마음교육 조례, 심리 치유 지원 조례, 자살 예방 조례의 지원 대상과 사업 내용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앞서 말한 조례의 사업별 협조부서의 확인한 자료를 요청했을 때 협조부서 란은 공란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는 부서 간 협업과 연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이제 막 금년 지난 1월에 제정이 돼서 내년부터 전면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는 조기 발견해서 1차 안전망을 만들고 또 교육지원청은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학교를 지원하는 2차, 3차 역할을 하는 체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시범 운영 기관을 지금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학교를 선정한 겁니다. 192개로 아마 전국에서는 가장 많이 지금 시범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이게 각 부서 간에 아직도 여러 가지 기존의 사업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합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끊임없이 추진 과정에서 잘 통합 운영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화면을 봐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결과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같은 학생의 마음 건강과 위기 대응을 위해 한쪽에서는 교육국의 조례 기반 사업을, 다른 쪽에서는 정책국의 학생맞춤통합지원을 따로 추진하는 이중체계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앞의 자료를 보여주십시오, 표출자료 3.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것처럼 체계가 교육국과 정책국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추진하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요구하는 통합지원은 결국 교육청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른 시도에서는 이미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맞춤통합지원담당관실을 신설했고 교육지원청마다 학생맞춤지원, 협력지원, 교육복지센터, Wee센터, 학습진단성장센터가 통합 배치한 학생맞춤협력과를 설치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교육복지사를 전체 고등학교의 약 40%까지 확대 배치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기존 혼디거념팀을 학생맞춤통합지원팀으로 재편해 사업과 예산을 통합 운영하고 읍면동까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약을 체결해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지원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이 요청한 요구 자료에 조금 전에 우리 교육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2022년 5월 교육 분야 국정과제로 확정 이후에 전남교육청은 시범 운영 기관을 매년 늘리고 있고, 2025년 현재 전국 교육청 중 가장 많은 192개의 시범 운영 기관을 두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 시도 대비 실행 로드맵이 부족하다고 지적이 많습니다.
법 시행까지 불과 6개월 남았는데요, 조직 개편, 전담부서 설치, 인력 재배치, 예산 확보 등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면 시행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기존의 하향식 정책이 아닌 상향식 정책입니다. 상위 기관의 일방적인 지침 시달이 아닌 지역 특성, 기관 특성에 따라 최적의 운영 모델을 찾아가는 정책으로 교직원의 협업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가이드북이랄지 실행 로드맵은 이미 안내되었으며 현재 시범 기관에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생지원 사업부서는 다수 존재합니다. 또한 모든 부서의 조직 통합은 한계가 있어서 교직원의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한 그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급해 주신 타 시도 운영체계 그리고 장기적인 재정 여건 또 전문인력 의견 또 교직원 의견 등을 수렴해서 단계적으로 조직 개편, 인력 재배치, 예산 확보 등을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화신 의원님께서 지금 막 제정된 법률에 대한 시행에 대해서 정말로 세심하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의 우려가 역시 큽니다. 현재 시범 운영 기관 대상 연수 및 컨설팅을 통해서 현장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낙인효과 말씀을 하시는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섬세한 지원 행정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연수를 강화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 과중 또 업무 편중에 대한 우려는 기존의 중복사업 폐지나 업무 재조정을 통해서 업무가 경감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인식 개선 연수, 컨설팅을 실시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2023학년도 학업 중단 학생은 131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에 따라 검정고시, 복귀 프로그램, 교육참여수당, 연합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지만 정작 마음건강, 정신건강 지원은 교육청 제도 밖에 놓여 있어 (영상자료를 보며) 교문을 나서는 순간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학교 밖 청소년은 법률상 여성가족부 소관이지만 저는 학교 밖 청소년도 교육청에서 챙겨야 할 우리 아이, 우리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는 여전히 교문 안팎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교문을 나서는 순간 지원에서 배제되는 현실 이것이 과연 교육청의 책무에 부합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 말씀 적극 공감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도록 교육청 지원 및 관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라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6조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5조를 보면 도지사와 지역사회·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지역 협력체 구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지역 유관기관 등 학생을 위한 다양한 기관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체계적인 통합지원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효율적인 학생지원을 위해서는 도교육청 혼자가 아니라 전라남도 지역사회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하며,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도지사님 또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지금보다 더 많이 관심과 협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말씀 기회를 주신 김화신 의원님께 다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전남형 학생맞춤통합지원체제 구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단순히 행정 체계를 정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조례별, 사업별,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학생 지원 체계를 하나로 묶고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괄하는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현장에서 교사와 학부모가 혼란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울러, 이 문제는 교육청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지역사회 복지 연계, 전문 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도청의 적극적인 뒷받침과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교육청과 도청이 함께 힘을 모아야 비로소 전남형 학생 맞춤 통합지원 체계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전남교육청과 전라남도가 함께 아이 한 명도 놓치지 않는 통합지원 체계를 반드시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오늘 긴 시간 제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드리며 무엇보다 자료 준비와 뒷받침을 위해 애써주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또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도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곧 다가올 추석 명절 도민 여러분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즐겁고 따뜻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15시 04분)
o 김성일 의원
사랑하는 18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광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친환경 농업에서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해남 출신 김성일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비롯해 배추와 쌀 산업의 안정화 방안 그리고 고교학점제의 올바른 정착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세 가지 핵심 현안은 전남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들입니다. 이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우리 전남이 나아갈 길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만 시간 관계상 직접 질문드리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남 서남해안 관광·레저의 핵심 거점이자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과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현주소부터 묻겠습니다.
솔라시도는 2005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지정된 이후 2013년 착공했습니다. 그러나 무려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재 사업은 심각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구성, 삼호, 삼포 등 3개 지구로 나뉘어 추진되는 솔라시도 개발사업의 전체 공정률은 보시는 바와 같이 (영상자료를 보며) 평균 약 33%에 불과합니다. 특히 전체 사업의 약 62%를 차지하는 구성지구마저 기대에 못 미치는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사업이라곤 골프장과 태양광 단지 등 일부 시설에 그치고 있어 일각에서는 민간사업자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12년간 답보상태에 머무는 솔라시도 사업 지연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총사업비 4조 2859억 원 중 82%가 민간투자에 의존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 유치 실적은 여전히 저조합니다. 토지 분양 현황을 보더라도 (영상자료를 보며) BS건설에 분양된 태양광과 골프장 부지를 제외한 주거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택지 분양률은 구성지구가 약 4%, 삼호지구는 약 6%에 불과합니다.
이어 민간투자 유치 실적을 보면 일부 수익성 높은 사업만 진행되었을 뿐 대규모 주택단지 사업은 지난 7월 사업자 측이 승인 신청을 취소하면서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특히 지난 2월 도는 솔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을 위해 최대 규모인 15조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며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실제 투자 이행 과정에서 투자자는 총 15조 원의 투자 유치금 경우 겨우 1조 원에 그치면서 이행 시기를 6개월 연장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투자 이행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구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약속된 투자가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도에서도 이를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새로운 투자자 발굴 계획은 있는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중요한 투자가 혹시라도 보여주기식 성과 행정에 치우친 무리한 협약은 아니었는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솔라시도는 단순한 도시개발이 아니라 서남권 인구 50만 에너지 핵심 성장 벨트를 이끌 핵심 거점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지연과 불확실성이 계속된다면 도민의 신뢰는 또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지사님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사업 단지가 아닌 기업과 사람이 함께 정착할 수 있는 진정한 기업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수도권과 원거리라는 약점을 극복하고 글로벌 기업과 우수 인재를 유치하려면 단순히 입주 혜택을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확실한 정주 여건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현재 솔라시도는 국제학교 유치 협약은 맺었지만 필수적인 대규모 주거 단지와 병원 등 도시 인프라 조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흔적은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솔라시도 개발의 미래 청사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이 사업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바로 주민 이주 대책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구성지구 이주 대상 74세대 중 타 지역으로 이주가 완료된 세대는 단 5세대에 불과하며 나머지 69세대는 여전히 평생을 살아온 터전에서 살아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솔라시도 개발이 진정한 사람 중심의 도시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이분들에 대한 섬세하고 책임 있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떠한 구체적인 이주 지원책과 재정착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우리는 이미 여수와 순천의 삼려통합과 엑스포 개최,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동부권의 경제와 관광이 크게 성장한 사례를 목격했습니다. 반면, 서부권은 경제, 인구, 삶의 질 모든 면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져 온 냉엄한 현실입니다.
이제 솔라시도 개발은 더 이상 거대한 담론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며 서남권 발전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에 솔라시도는 사업이 서남권 성장을 이끄는 명실상부한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을 통한 구체적인 실현 가능한 전략 마련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다음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전남은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의 핵심이자 쌀과 배추의 주산지로서 국가 농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농업의 핵심 동력인 쌀과 김치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기후 위기와 정부 정책 변화 속에서 우리 농가들은 이중, 삼중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김치 종주국이라는 위상이 무색할 만큼 수입 김치는 급증하고 우리 김치 수출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5년간 전남 김치 산업은 매우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2020년 대비 지난해 전국 김치 수출량은 증가한 반면 전남 김치 수출량은 감소했습니다.
이어 최근 2년간 17개 지자체별 수출 현황을 살펴봐도 우리 전남은 뚜렷한 하락세를 보인 반면 충북과 전북은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배추 생산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 의원은 김치 가공·유통·수출 인프라의 부족과 브랜드 경쟁력 약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국 배추 생산량의 평균 약 40%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재료 공급지에 머물고 있을 뿐 가공·유통·수출 경쟁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자료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3년간 도내 김치 가공업체 현황입니다. 가공업체는 제자리 수에 머물러 있고 갓김치 주산지인 여수지역을 빼면 전체 김치 가공업체는 미비하고 영세한 실정입니다. 이는 전남의 가공·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김치 산업을 단순 산지에서 머무르게 할 것이 아니라 가공업체의 기반을 강화하여 수출 중심 가공·유통 거점으로 하는 육성 전략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과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른 무더위와 폭염, 집중호우 등 이상 기후로 농작물 생육에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김치 원재료 가격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소비량이 많은 식당과 외식업체는 값싼 수입 김치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배추 수급 불안정과 수입 김치 확산에 대응해 어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생각이실까요? 아울러, 국산김치 소비 확대를 위한 전남도의 특화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쌀 산업 현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최근 쌀값의 이례적인 급등 현상은 단순히 수급 불균형의 문제를 넘어 정부의 공공비축 정책과 유통구조 전반에 대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5일 기준 쌀 20㎏ 한 포대의 가격이 소비자 심리적 저항선인 6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2021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부가 긴급히 쌀 3만 톤을 시장에 공급했지만 그 효과는 미비했고 쌀 초과생산과 소비감소라는 구조적 문제 속에서 농민과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온도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4년 양곡 소비량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5.8㎏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은 즉석밥 한 개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한 잔에 5000원이 넘는 커피를 아무렇지 않게 소비하면서 20년 전 가격 수준에 머물렀던 쌀값이 조금만 올라가도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토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쌀 20㎏이 6만 원이라 해도 연간 60㎏ 쌀 소비량 기준 약 18만 원에 불과합니다. 하루 인건비 11만 원에서 13만 원인 농촌 현실을 고려한다면 결코 큰 부담은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은 가격이 안정하지 못하고 급등락을 반복한다는 점입니다. 정부의 수급 조절 실패가 반복될 경우 단순한 가격 폭등을 넘어 일본과 같은 쌀 품귀 사태까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남은 전국 최대 쌀 생산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쌀 산업의 장기적인 안정화를 위해 무엇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정부 정책 실패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전남 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가 준비하고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전남도는 쌀 소비를 늘리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셋째,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쌀 가공식품 수출은 2020년 대비 2배 이상 급등하며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유망 수출 품목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쌀을 원료로 하는 가공산업 활성화와 수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이며 가루쌀 등 대체 작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 산업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농민의 생계와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가 직결된 문제입니다. 단기적인 처방에 머무르지 않고 농민과 소비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정을 위해 애쓰시는 지사님의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며 김대중 교육감님의 고교학점제 올바른 정착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고
존경하는 김성일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폭포수처럼 현안을 쏟아내셨는데요. 제가 적기가 사실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현안 질문, 일문일답을 하면 차라리 그 자리에서 답변하면서 이렇게 따라가겠는데 내용을 미리 다 주지도 않고 이것을 폭포수처럼 이렇게 쏟아내 놓으셔서 제가 충분히 답변을 좀 못 하더라도 우리 도의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솔라시도를 비롯해서 우리 기업도시가 부진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성지구는 62% 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지역은 좀 진도가 늦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지적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사실은 2018년 제가 오기 전에 거의 기업도시가 진척이 없고 사실은 준비만 하면서 계속 머물러 있었는데 제가 와서부터는 그래도 나름대로 기업도시담당관이 제대로 일을 하도록 하고 기업에만 맡기지 않고 도가 이런 것들을 끌고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면서 그래도 많이 활성화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성지구는 62%에 이르고 있지마는 실질적으로는 많은 준비가 돼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도 결국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우리 서남권 지역에 결국 대규모 투자 유치, 투자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민간 투자가 와야 사실은 기업도시가 성공할 수 있는데 민간 투자가 제대로 유치되지 못한 점 우리 서남권이 그런 점이 대단히 지금까지 어려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서남권이 지금 이렇게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은 손만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서남권 주변에 예를 들면 태양광도 만들어 내서 태양광도 이렇게 발전도 할 수 있도록 해 가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특히 이제 구성 기업도시의 기업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에 두 차례 정도 기업 유치를 위해서 과거에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사실 성사는 안 됐지마는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고 있고 특히 땅과 공업용수가 제대로 돼 있는데 전력계통 문제만 해결되면 투자하겠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결국 전력계통이 하루아침에 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전력계통 문제 때문에 데이터센터 같은 것이 사실상 2023년에 무산됐고 그렇지마는 그때 우리가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154 전력계통을 2028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했던 점 그런 점들이 최근에 퍼힐스가 데이터센터를 한번 이쪽 지역에 솔라시도에 하겠다고 나선 것이고 최근에는 정부가 새로운 RE100 산단을 만들면서 이쪽에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대규모 기업 유치 더 나아가서는 또 데이터센터, 세계적인 데이터센터까지도 유치할 수 있으면은 이렇게 하겠다 이런 방향까지 오게 된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전라남도에서 그동안에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고 또 해상풍력 사업도 다른 어느 시도도 하지 않을 때 전라남도가 2019년부터 직접 나서서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도 나서지 않을 때 끌고 가면서 인센티브도 주민 참여 인센티브까지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서 이제는 이런 여건이 성숙이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호남에 그동안 여러 가지 성원만 받고 호남에 해 준 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제대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서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RE100 생태계 이것을 구축하면서 대기업까지 유치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은 지금 한참 무르익는 계획이고 지금 정부가 어디에다가 하겠다까지 발표를 하지 않았지마는 저희 전라남도는 이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RE100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 곳은 전국적으로 전라남도밖에 지금 없고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가 이 사업을 가장 먼저 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다른 지역도 물론 뒤따라서 할 수 있지마는 이렇게 된 것은 전라남도가 그동안에 솔라시도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도시에 그래도 꾸준히 노력을 해 온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고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전라남도의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면서 우리가 준비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실제 다른 지역이나 중앙에서도 ‘솔라시도 준비돼 있다.’, ‘솔라시도에 투자하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솔라시도 AI 데이터센터 15조 원 투자 유치 관계는 그때도 저희들이 꼭 투자 유치가 된다는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이것이 될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설령 안 돼서 욕을 얻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시도를 해 봐야지 시도도 안 해 보고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여러 투자 전문 자문도 받았고 또 대형 로펌에 법률 자문까지 받아서 시도를 일단 하는 게 좋다 해서 시도를 해서 지금까지 성사는 안 됐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6개월 기한을 연장하되 배타적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누구든지 솔라시도에 와서 지금 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솔라시도는 결국 이제 RE100 생태계를 갖추면서 여러 가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 데이터 센터나 여러 가지 할 수 있게 만들겠다 이거죠. 그래서 여건을 제일 가장 중요한 게 땅과 공업용수 특히 전력계통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정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을 하겠다.
그다음에 또 분산에너지 관련해서 전라남도에서 나온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되 재생에너지를 더 싼 값으로 획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서 기업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 하는 게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전라남도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피나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정부가 첫 선제적인 사업을 전라남도에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전라남도가 새로운 기회, 미래 100년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기회는 우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기다리기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들도 필요할 때는 정말 하나로 뭉쳐서, 다른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이주 문제도 하고 몇 가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테니까 모든 사업을 결국 우리가 받아서 시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김치 종주국 문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김치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종주국입니다. 그렇지마는 중국 김치가 워낙 싸게 지금 배추를 생산하고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중국에 가서 공장을 만들어서 직접 생산해 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고속도로랄지 대형 음식점, 많은 음식점들이 국산 김치를 쓰는 게 아니라 중국산 김치를 쓰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막아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WTO 협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국제 무역 관계가 있고 중국과의 관계는 우리가 김치를 막으면 다른 데 더 큰 반도체에 대한 보복이 온다든지 더 큰 보복이 올 수도 있는 문제 상호 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러나 마찰 없이 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것인가 하는 면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김치 검역 문제를 좀 강화해야 된다. 정부에 건의도 했습니다. 또 그렇게 정부에 강하게 압박도 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김치를 좀 더 우리가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하면서 할 수 있도록 김치 생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김치 원료 공급, 새로운 사업을 따서 전처리 시설을 갖추어서 김치 원료를 반가공이나 전처리 자리를 내서 이것을 내놓을 수 있도록 지금 맞춤형 신제품 개발까지 할 수 있도록 김치 산업 제조업체 규모화·활성화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은 김치 원료 공급단지 구축 사업인데 2026년까지 해남 기업도시 내에 29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저온 저장시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치키트랄지 소포장 또 컵김치 이런 것까지 해서 앞으로 1인 가구 맞춤형 제품 개발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쌀 관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쌀 관계, 쌀은 지금 현재 쌀 소비량이 엄청 줄어들고 있는데 다행히 근래에 쌀 가격이 많이 지금 정상화돼서 올라와 있고 또 정부의 양곡관리법이 통과가 국회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쌀 생산에 임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법만 갖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안정적으로 쌀값을 유지할 것이냐 적절한 타 작물을 심는 거, 적절한 또 가루쌀을 하는 거 이런 방안이 지금 같이 강구되고 있지마는 저는 특히 가루쌀이 저희들은 판로만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면 가루쌀이 언제든지 쌀 생산의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루쌀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서면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아량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려면 내용을 주십시오. 내용을 줘야 답변을 충실히 합니다. 누가 답변을 잘하는지, 평소에 얼마나 아는지 바로 쏟아부을 수 있을 준비를 해야 되겠지마는 현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우리 간부들이 저한테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기회가 됐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 올립니다. 자료를 충실하게 미리 좀 주십시오.
그러면 그거 보고 더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의 합당한 뜻에 합당한 더 좋은 답변을 100%, 200%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33분)
o 신민호 의원
도정질문에 앞서서 지사님께서 시간을 써 버려 가지고 생방송이 도중에 아마 중단이 될 것 같습니다. 4시에 생방송이 중단된다는 점 양해 바라면서요.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광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순천 출신 신민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우리 앞에 놓인 당면 현황인 지역 중심 대학 육성과 의과대학 설립과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 문제와 사회 정서 교육의 필요성과 실력 전남의 방향 등에 진지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역거점대학 육성 정책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경제의 활로를 찾는 핵심 과제입니다. 청년 인구 유출의 심각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현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서 소외될 경우 청년 인구 감소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또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입니다. 응급환자가 광주, 수도권으로 이송되다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절박한 과제입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이재명 정부는 전남 의대 신설을 국정과제로 채택했고 전남도 또한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전라남도의회 역시 전남국립의과대학설립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가 2030년 전남 의대 개교 방침을 내놓으면서 당초 목표였던 2027년 개교와 괴리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도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결정으로 반드시 앞당겨져야 합니다.
최근 순천 출신 김문수 국회의원은 방송 인터뷰에서 교육부가 2030년 개교 일정을 제시했지만 예비 인증 등 절차를 압축하면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불가능하다는 체념이 아니라 전라남도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앞당길 대안을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점대학 육성과 대학 통합 문제,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전남 현안에 대한 지사님의 분명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시간 관계상 짧고 임팩트 있게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추진되고 이것이 우리 전남에는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서 양 대학 통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도랑 치고 가재 잡는 격인 것 같습니다. 당초에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서 양 대학 통합을 우리가 추진했는데 이것이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부합돼 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서울대와 지방 거점대 9개를 말하는데 PPT 한번 봐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대는 기 존재하기에 서울대를 빼고 지방 거점 9개 대학교하고 우리 전남 국립통합대 1개를 추가해서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사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예, 신민호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는 국립순천대, 국립목포대, 국립목포대·순천대가 글로컬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유수한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통합을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고 어려운 과업을 성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되면 학생 정원 전국 8위입니다. 그래서 10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통합대학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서울대를 뺀다 넣는다 하기보다도 하나를 더 해서 11개로 하자 하고 이렇게 건의를 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을 빼자고 하기는 좀 미안해서…….
다음 PPT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국가 거점 국립대학교 학생 수 현황을 본 의원이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순천대학교하고 목포대학교가 통합하면 현 학생 숫자를 플러스해 보니까 강원대, 충북대, 제주대보다 더 학생 숫자가 많습니다.
바로 지사님께서 글로컬대학 말씀을 해 주셨는데 두 대학은 글로컬대학에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글로컬대학끼리 이렇게 통합하는 사례 또 국립대학이 이렇게 통합하는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최초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최대한도로 중앙정부에 어필해서 반드시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우리 전남 통합대학교가 거점대학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라는 것을 주문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학이 혁신하면 지역은 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학 혁신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전남 라이즈 사업은 대학을 지역 성장의 앵커로 삼아 청년들이 머물고 싶어 하는 지역으로 만드는 중요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대학별 라이즈 사업 지원 현황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보니까 어찌 보면 라이즈 사업이 포크배럴 즉 나눠먹기식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지사님 거점 국립대학교에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전략과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 측면 속에서 우리 전남에 거점 국립대의 역할 또 서울대와 같은 그런 역할을 만들어 낸다면 우리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들이 조성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과대학 문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과대학 신설은 큰 진전이 없는 듯합니다. 통합대학도 대학의 자율적인 의사에 맡겨야 되겠지만 도가 양 대학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님 명칭이 의식을 규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통합대학 명칭도 미리 정해서 주도적으로 우리가 통합대학의 방향성이 제시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교육부도 의과대학을 받으려면 받을 주체를 정해주라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과대학 문제가 진전이 없다고 표현하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마는 그동안의 비상시국하에서 지난 정부하에서 모든 업무가 멈춰져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고요. 이제 새 정부가 돼서 새 정부의 예를 들면 교육부총리 또 복지부 장관 다 임명됐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면서 제가 지금 만나서 대화하고 있고 수행부에는 장관만 바뀐 게 아니라 차관 또 그 밑에 실장, 국장 다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시작한 것은 아니지마는 새롭게 설명을 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확실히 인식을 시키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정부가 전라남도에 국립 의과대학을 만들어야 된다. 이미 국정과제에 들어있고 그 의지는 확실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이제 의료인력추계위원회에서 결국 결정을 해서 정부가 의과대학을 설립할 건데 내부적으로는 전라남도에 국립의대를 설립하겠다. 다만 언제 설립하냐 하는 문제가 최근의 민주당 워크숍 질의답변 과정에서 아직 정제되지 않은 정부 정책이 밖으로 나왔는데 그것은 비공식적인 것이고 공식적인 답변이 아니고요.
통합대학교 통합추진위원회하고 양 대학 통합추진위원회하고 우리 특별위원회하고 확대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 회의에서 권고안을 내줬습니다. 반드시 추석 전까지 공고안을 공모를 교명 공모를 해 주십사라는 주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추석 밥상에 우리 도민들께, 이것은 도민들께 의과대학과 통합대학이라는 희망과 붐업을 시키는 데 굉장히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 주십사라는 것을 주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만약에 2030년이라고 해 버린다면 물리적인 시간이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국회에서도 거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지사님께서 어제 보건복지부 장관님도 만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특별법을 추진해서라도 이 부분들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 때문에 지사님께서 강력하게 추진해 주십사라는 것을 주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신민호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회의 뜻을 그렇게 전달했기 때문에 지금 이미 명칭 공모에 들어간 거고 도지사는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대표하고 전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이런 의견을 가지고 빨리 하기를 바라더라 하는 말씀은 제가 분명히 전달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물리적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 물리적 시간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원 배정을 하고 하면서 대학이 통합이 안 됐더라도 정원 배정을 하고 정원 배정이 순조롭게 대학 통합이 시간이 좀 걸리는데 순조롭게 되고 있다고 하면 정원 배정을 투 트랙으로 해 줘야 된다 하는 게 저희들 주장이고 또 일각에서는 완전히 대학 통합이 된 뒤에 의과대학을 신청해라 이것은 기계적인, 논리적인 이야기고 그것은 아니다. 확실하게 조건부 승인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대학의 모든 것이 통합되기 전에도 교육부에서 우선 대학 통합 승인이 먼저 나옵니다. 그 승인이 나오면 사실상 통합된 걸로 보고 이런 정원 배정이랄지 이런 절차가 진행되도록 내년 2월까지는 그래서 교육부의 대학 통합 승인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사회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 바로 역사 왜곡과 퇴행의 문제를 짚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3일 대한민국은 역사의 물줄기를 거꾸로 돌리려는 세력의 준동을 목격했습니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해체에서 시작된 과거사 청산이라는 숙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역사의 퇴행은 5·16 군사정변과 12·12 군사반란에 이어 12·3 내란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사건은 이러한 역사 퇴행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조국 광복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 영웅이 하루아침에 홀대받는 현실은 만주 토벌대와 서북청년단의 후예들이 여전히 준동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친일 매국 행위를 일삼는 뉴라이트 세력은 리박스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방과 후 학교와 돌봄 교실에 침투하였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왜곡된 극우 논리를 전파하여 청소년들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김구·여운형·송진우 선생 등 민족 지도자 암살, 반민특위 해체, 제주 4·3과 여순 10·19 민간 학살, 5·16, 12·12 군사반란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하나의 리박스쿨과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은 친일독재 잔당들이 그들 기득권을 지키고자 일으킨 악행으로 공화국에 위기를 빠뜨리는 무서운 범죄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역사적 퇴행을 막고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정의롭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국가 백년지대계입니다. 그중에서도 역사 교육은 공동체의 정체성과 민주주의 뿌리를 가르치는 핵심 영역입니다.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왜곡과 은폐 사건이 전남교육청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 4·3과 여순사건을 왜곡하고 군경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극우적 역사관을 담은 리박스쿨 교재가 전남 각급 학교 도서관과 교육지원청에 비치되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2024년 장성 삼서중학교에서는 해당 교재를 활용하여 독서 토론 대회까지 열었습니다.
의(義) 고장 전남지역의 친일 잔재 내란 잔당이 독버섯처럼 암약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통탄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학부모 항의가 빗발쳤고 압박받은 학교장이 징계를 피하려고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였습니다. 교육청은 진상조사도 없이 퇴직원을 받았습니다. 응당 명예퇴직 승인을 보류하고 진상조사 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의향 전남의 자존심이 이렇게 상처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 식구 감싸는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은폐 의혹까지 받고 그동안 애써 쌓아올린 공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리박스쿨 사태를 보며 과연 우리 전남교육청이 전남인 정체성의 토대가 되는 역사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이러한 역사적 과제에 대해 어떤 책임감과 방향성을 지니고 있는지 김대중 교육감님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리박스쿨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정일 의원님께서 리박스쿨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고요. 또 7월 31일인가요? 우리 존경하는 임형석 의원님께서 리박스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또 7월 10일 그 전에 국회에서 김문수 의원님께서 리박스쿨 필독 도서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제들이 드러났었는데요. 제가 오전에 이제 강정일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묻고 들어가겠습니다. 왜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는가 첫째 묻고요. 두 번째는 교장 선생님과 또 추천사를 써 줬던 선생님들이 계시죠? 이분들이 뭘 잘못했는가? 뭘 위배했는가? 한번 그걸 먼저 묻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신민호 의원님께서 우리 교육에 학생들의 역사의식 또 우리 지역의 민주화에 대한 전통을 계승하고 살려가기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신 걸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에서도 이러한 역사 교육에 우리 학생들이 다른 지역에 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고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리박스쿨이 우리 방과 후 학교 강사로 침투를 했다는 것을 접하고 바로 조사를 했는데 다행히 전라남도교육청에는 방과후 교사로 침투한 것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7월 10일 국회 김문수 의원님께서 리박스쿨 청문회…….
예, 교사가 리박스쿨 교재의 추천사를 썼던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니 법적으로도 따져봐도 분명 교육기본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어서 저희들이 바로 조사에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마쳤고 좀 더 심도 있게 법률적 검토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나중에 방금 지적하셨던 장성의 교장 선생님이 이러한 것을 리박스쿨 교재를 본인이 책을 구입하도록 하고 그걸 가지고 수업에 활용을 했다라는 것을 접하고 저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이제 장성교육청에서 종결이 된 사안이었고 또 그런 일들은 전남교육청까지 보고가 안 되고 종결이 된 상황이어서 또 교장 선생님이 그걸 실행하는 과정에 무산이 됐고 또 사법기관이나 감사원의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종결한 사안이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그 사안을 보고 굉장히 이걸 도교육청에서 알았으면 좀 더 엄정하게 대처를 했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부적응 학생도 한 300여 명이 넘더라고요, 또 진로 변경이라든가 검정고시에서 500여 명이 더 넘고. 물론 이웃 광역지자체보다는 더 작다고는 합니다만, 조금 작아요. 그렇지만 이 부분들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물질적으로 아무리 많이 투여해 본들 이것은 문제가 해결될까, 과연? 어떤 제도를 구축을 해 본들 제대로 문제가 해결될까, 그런 생각들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녕 중요한 게 자신감과 자존감을 업시켜 주는 일들이 있어 줘야 되거든요.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립을 시켜 준다면 우리가 어렸을 때 “너는 뼈대 있는 집안 자손이야.” 그 말들을 많이 듣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행실을 흐트러지게 하기가 사실 의식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역사 교육들이 제대로 교육이 됐었어야 된다. 교사들이 지역에 대한 애정, 또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애정 그 자존감을 갖고 간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더 파생됐을까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다음 PPT 한번, 그래서 본 의원이 지역교육청이 과연 지역사 문제를 어떻게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가를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순천, 곡성, 고흥, 해남은 자료를 미제출했습니다. 해남은 오늘 아침에 자료가 도착하더라고요, 무려 자료가 20일 전에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해남은 그것도 49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으로 썼다라고 자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한번 봐 보시기 바랍니다.
전입교사 교육이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전입교사 교육이 세 군데밖에 없어요. 구례, 함평, 신안 3개소에 불과한 겁니다. 교사가 모르는데 어떻게 학생들에게 지역사 교육을 시키겠냐? 본 의원은 교육은 교사의 질을 못 넘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로 교육을 하니 우리 지역사 교육이라든가 의 교육이 과연 제대로 적립될까, 거기에 대해서 심히 의문이 갔습니다.
물론 그 자료 중의 특정 지역을 거명을 잘했으니까 거명할게요. 담양교육청의 담양 ‘의(義)길 따라’라는 주제를 선정해서 체계적으로 교육한 교육청 사례 봤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교육청에서 구상한 역사교육 확산 한계가 학생, 교사의 정체성 제고에 미흡했다. 그래서 학업 중단 학생 증가, 학업 성취도 이런 부분들이 제반적으로 미약한 사례 이렇게 나오지 않는가? 자존감이 떨어지는 형태죠. 우리가 자존감 교육을 제대로 시켰어야죠, 정체성 교육을.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 짧게 한 말씀 듣겠습니다.
아쉽습니다만 성과가 좀 안 좋아요. 모든 지표들이 안 좋은 방향으로 증가됐어요. 딱 지표가 떨어진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학생 숫자는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실력 전남 이 부분 우리 교육감님께서 부단히 여러 제도들을 만들어 보고 시행시키려고 노력하고 하지만 뜻대로 잘 안되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백약이 무효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농어촌 지역 학생들이 기초학력 미달자들이 하위권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상위권은 더 줄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농어촌 학생들은 작은학교 범주 안에 거의 들어가잖아요. 학생 숫자나 선생님 숫자나 거의 비슷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거의 일대일 개인과외 정도는 시켜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 속에서 좀 더 뭔가의 어떤 방향성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가 대오각성해야 된다. 뭔가의 우리 이런 형태의 위급함을 가지고 절박 속에서 문제를 찾아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해서 우리 교육 주체들의 대토론회를 한번 제안을 하는데 우리 교육감님, 어떻습니까?
제 사적인 입장을 이야기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국 출장 갔다가 돌아오는 9월 초에 돌아올 때 저 기사를 접했는데요.
제가 월세를 사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세간에 회자가 좀 됐습니다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육감 관사 시대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요즘에 이제 관사 사는 게 시대적인 상황이 아니어서 관사를 매각을 하고 저는 이제 개인 사택을 구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어머니가 키웠던 반려견 데리고 와야 됐어서 주택을 구하는데 교육청 인근에 주택이 없습니다. 상당히 한두 달 구했을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저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렇게 임대 당시 사진이 있더라고요. 임대 저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을 누가…….
보내줘서 저희들이 적합하다. 그리고 저게 좀 저택 같지만 36평 건평의 작은 한옥입니다. 그래서 들어와 살았는데 이런 게 나와서 굉장히 당혹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 가면서 세입자가 우리 임대인에 대해서 가족관계랄지 이런 걸 파악하고 들어가는 것은 아니어서 관행대로 들어갔습니다만 이 선출직 공직자라는 게 엄정한 성찰을 돌아봐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 도민과 우리 의원님들께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철저하게 살펴서 세입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라톤대회 문제가 저희가 교육감기 마라톤대회가 37회째 학생독립운동 기념을 하고 있어요. 그 시기에 김대중 대통령을 계승하는 마라톤대회가 있었는데 작년에 김대중 대통령 마라톤에 참여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한 700여 명 참여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
(16시 13분)
o 강문성 의원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광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남의 희망찬 내일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출신 강문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한 세 가지 현안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지역의 임대아파트인 부영아파트 관리 실태 문제와 둘째, 여수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 방안 문제, 셋째 여수 수산 클러스터 조성사업 조속 추진 계획을 질문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항은 우리 전남이 당면한 현안인 만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함께 깊이 논의할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후화된 민간 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표출 자료를 먼저 한번 봐보겠습니다. 먼저 도내 민간 임대주택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분양을 현재 완료하고 난 제외한 민간 임대주택 현황입니다.
우리 전라남도에 민간 임대주택 수는 117개 소가 있고요. 5만 7000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부영아파트가 30%인 3만 1000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부영아파트가 가장 많은 지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임대아파트인 현재 15개 세대로 되어 있고요. 20년 이상 된 아파트는 현재 여수에 임대아파트가 7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30년 이상 된 임대아파트입니다. 우리 지역의 부영아파트의 현재 실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임대아파트로 임대아파트 부영아파트가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만 그렇게 임대아파트가 한 네 군데 정도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도색이 외벽은 보면 저렇게 도색이 벗겨진 지가 오래돼서 저렇게 방치돼 있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내부입니다. 아파트 내부 같은 경우는 저렇게 곰팡이가 피어서 입주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안의 방송 설비 시스템이 좀 잘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재난 발생 시 상당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복도입니다, 내부 복도. 내부 복도도 보시다시피 저렇게 도색이 벗겨져 있고 철근이라든가 콘크리트가 노출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아마 상당히 오래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한번 봐 보겠습니다. 표출자료 다음 6번 한번 봐 보십시오. 들어가는 입구에 세대 입구에 들어가는 저런 홍보 게시판입니다. 홍보 게시판도 보면 저렇게 오래돼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봐집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저희 세대로 들어가는 아파트 입구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 된 그런 임대아파트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살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거동이 불편하겠죠. 상당히 거동이 불편해서 휠체어를 탄다든가 아니면 보행기를 끌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이렇게 입출을 하는 데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데 상당한 활동보조사가 없으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다음 저희 임대아파트 내에 있는 공용 상가 내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보시다시피 화장실 같은 경우도 문짝이 저렇게 파손되어 있는 게 오래 방치된 걸로 저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바닥도 저렇게 지저분해서 용변을 보는 데 상당히 불쾌감이 있을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당히 우범지역화 돼서 상당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국장님 쭉 보시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오래된 임대아파트인데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개 이렇게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수명이 거의 뭐 30년 이상 된 그런 집중적으로 우리 지역구에만 있는 그런 아파트 지역인데 보시기에 좀 이런 공용 화장실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외벽 도색이라든가 아니면 내부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간단하게 어떻게 보이십니까, 국장님?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한번 봐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장기수선계획이라고 이렇게 수립이 돼 있죠.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이렇게 건물 외벽이라든가 내부 같은 경우 페인트라든가 아니면 아스팔트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어떤 수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보면 잘 지켜지지 않는 게 문제겠죠.
다음 표출자료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장기수선계획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이 정기적인 수선이 안 됐을 때 과태료가 이렇게 부과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가 한 10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기업인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별로 이렇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상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비단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여타 지역도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다음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여수시 같은 경우 민간 임대아파트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여수시 같은 경우도 몇 차례 이렇게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론 뭐 그 시군에 관리감독권이 있어서 전남도 같은 경우는 벗어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군에서 집중적으로 하더라도 대기업인 부영에서 별로 이렇게 잘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제가 도정질문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전남도에서도 우리 도민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전남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부영아파트가 대기업이고 또 이 체계가 민간 건설사 아파트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보면 뭐 본부장들도 있고 아니면 관리소도 있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거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듣고 있고 또 그분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본인들도 하고 싶은데 이걸 그 모든 실제 권한을 회장님이 많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밑에서 전혀 잘 움직이지를 않아요. 뭐 보고를 해 봤자 나중에 월급 받는 분들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제기하다 보니까 위에 이렇게 보고 체계가 상당히 막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국회의원이라든가 아니면 도지사께서 나서지 않으면 이게 위의 최고위층이 듣지 않는다, 뭐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라든가 국회의원들한테 좀 나서서 한번 하시고 도에서 나서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국장님께서 그걸 좀 감안하시고 여기에 이제 도지사님도 계십니다마는 그걸 적극적으로 이행해 줬으면 좋겠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 실제 사는 입주민의 동영상을 땄는데 한번 봐 보십시오.
(16시 25분 동영상 상영개시)
(16시 27분 동영상 상영중지)
국장님, 보시니까 좀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가 제가 여수에 건설교통국장으로 근무할 때부터 제기됐던 문제였는데요. 현재 4월부터 여수시가 주기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고 개선 요구를 시도하고 있지만 그게 좀 부영 측에서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로서는 권한이 없지만 부영 측하고 면담 등을 통해서 주거환경 개선을 향상시키고자 노력 중에 있고요.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93조에 의하면 안전관리 분야는 저희 도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저것은 외관 도장의 문제를 떠나서 도민의 안전과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 건축안전점검반과 전기안전공사가 현재 지금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번 주 말에 나오면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 시정해야 할 사항, 또 콘크리트 구조적인 결함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나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방금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저기가 저희 가장 한복판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이제 뭐 저렇게 부영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다 보니까 한 30년 정도 이렇게 된 아파트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도심이 이렇게 아주 거의 대부분이 한 30년 주변에가 다 아파트 오래돼 있는데 그런 데 경우 거의 분양아파트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다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좀 괜찮은데 이 애 같은 경우는 한복판에 있으면 저렇게 미관 바깥의 페인트라든가 전혀 관리가 안 된 상태다 보니까 도심 자체가 완전히 슬럼화가 되고 상당히 우범화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몇 번에 걸쳐서 시의회라든가 시에서 이렇게 건의를 해도 부영에서는 말을 잘 듣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도에서 국장님이라든가 앞으로 지사님이 좀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표출 자료 한번 봐 보겠습니다. 전국에 부양아파트가 보니까, 현재 임대입니다. 251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남하고 광주가 72개 세대 아파트로 가장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부영이 1985년도에 보니까 전남 여수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지금 재계 순위 26위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성장을 했는데 임대아파트가 전부 다 서민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서민들이 살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 지방이 전부 다 지금 고령화 사회잖아요,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그런데 그분들을 너무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좀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지역의 주거 복지를 위해서, 또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뭐 비단 여수뿐만이 아니고 방금 봤다시피 72개가 광주·전남에 이렇게 분포돼 있고 그중에서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여수라든가 이런 데가 가장 많이 분포돼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전남도의 어떤 강력한 대응 방법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보도자료에 보면 부영 회장님께서 뭐 친구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동창회라든가 지역에 이렇게 1억씩 주고 또 출산장려금도 이렇게 줍디다마는 그거 주는 거 좋습니다. 그거 주는 거 좋고 그 대신에 서민들이 저렇게 어르신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인간적인 삶을 좀 영위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냐? 비가 새고, 아니면 저렇게 곰팡이가 피고, 계단이 저렇게 돼 있어 가지고 올라가지도 못하게끔 저렇게 휠체어 올라가지도 못하게끔 돼 있고, 화장실은 저렇게 돼 있고 우범지역화 돼 있는데 이게 지역에 있으면서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더라도 그건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민들을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기업이 해야 될 도리가 아니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번 기회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남도하고 지사님이 나서서 어떠한 역할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전남 핵심 산업으로 지역경제를 이끌었던 석유화학산업이 글로벌 공급 과잉이 심화되면서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여파로 여수 지역은 이미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지난 5월 여수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석유화학기업들의 경영 안정과 고용 회복을 위한 정부 지원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이 되고 어느새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다가오고 지난 것 같습니다. 현재 현장에서 체감되는 효과가 여전히 좀 부족하다고 이렇게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전남도에서 지난 5월 여수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소 우리 전라남도 석유화학산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우리 강문성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수 석유화학산업은 대내외 충격으로 인해서 아마 지금 산업 위기, 그에 따른 고용 불안, 지역경제 침체가 서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여수시가 지난 5월 달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그때 그 시기에는 정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남도가 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서 지난 7월 달에 정부 제2회 추경에 52억 원이 반영되어서 이제 9월 달부터 예를 들면 이차 보전, 기업 지원, 인력 양성 사업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극의 차이에 있어서 아마 바로 여수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체감이 되지 않는데 현재 지금 9월부터 예산이 반영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도에서는 지난 2월 달부터 해서 예비비 30억 원을 긴급 투입해서 고용 안정, 또한 공정 개선 이렇게 현장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듯이 정부 발표에 따르면 여수산단은 지금 에틸렌 생산량의 약 40% 정도가 아마 감축될 현재 지금 위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와 고용에 미칠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여수산단의 특수성을 지금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 고부가 R&D 사업을 저희가 발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석유화학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총 2조 6000억 규모의 탄소중립형 산업구조 전환, 산단 인프라 확충, 그다음에 CCUS 같은 친환경 공정기술 혁신, 최근에 저희가 AX산단으로 됐는데 그런 AI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 체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1조 원 규모의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받기 위해서 현재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 기업들이 요구하는 전력요금 관련돼서는 저희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을 연계시켜서 최대한 전력요금을 낮추도록 정부와 긴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산업들이 다 잘되기 위해서는 법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 기간산업, 주력산업 특별법을 현재 지금 국회의원님들과 같이해서 제정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뭐 가장 시급한 게 지역에 있는 플랜트 노조라든가 건설 노조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지금 모든 게 생계가 멈춰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가장 시급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동계라든가 아니면 여기 산업계라든가 우리 전남도라든가 여수시라든가 서로 어떠한 TF팀을 구성한다든가 해서 노동자들한테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아니면 좀 부족하면 어떠한 뭐 TF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어떻게 좀 하겠다, 이걸 좀 지속적으로 홍보라든가 아니면 이분들한테도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게 필요치 않습니까?
의원님, 전적으로 의원님 생각에 공감하고요. 실제 의원님, 저희들도 아까 산업위기처럼 지난 8월 달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제일 먼저 타격을 받았던 게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 근로자들, 일용 근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계속해서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정책 설계를 해서 정부에 반영해서 고용위기 선제대응으로 지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아까 의원님 방금 말씀한 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지금 고용의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쪽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가공산업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강문성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수산물 생산은 전국 1위이지만 가공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원물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수산물 가공공장 대부분이 해조류 가공입니다. 해조류 가공은 가공을 해 놓고 보면 중량이 무게로 따지기 때문에 톤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해조류는 가볍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산량으로 따지면 전국 2위, 생산 금액으로 따지면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부산은 어류 위주, 우리 전남은 해조류 위주로 지금 가공산업이 육성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목포 수산식품 수출단지가 준공되면 36개의 고차 가공업체가 입주하게 됩니다.
보니까 일단은 사업성이 수산가공산업이 상당히 앞으로 전망이 밝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익산 클러스터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익산 식품 클러스터 있잖아요. 거기 가 보니까 제품을 생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가공, 유통까지 전부 다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이게 앞으로 전남이 이렇게 좋은 수산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 이걸 익산에 있는 데 같은 경우에는 식품산업이다 보니까 전남 같은 경우는 수산가공산업을 조금 더 육성·발전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충분한 자원은 있지 않습니까?
전남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자원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연구 자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저도 한번 갔다 오고, 그전에 이제 우리 여수 쪽에 있는 수산가공 업자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가서 한번 봐보시라 했더만 그분들이 가서 보더만 “이야,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바뀐 줄 몰랐다. 가서 보니까 너무나 이게 좋은 것 같더라. 이런 사업이 꼭 우리 지역에 필요해. 우리 지역에 꼭 있어야 되겠더라.” 그렇게 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수산가공을 하는 데 있어서 저렇게 첨단 고부가 첨단화 이렇게 되는 걸 몰랐는데 그걸 클러스터가 있으면서 저런 시스템을 갖춰 주면서 우리가 산업이 조금 커졌으면 좋겠다라고 이걸 강하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잘못 질문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아니, 그런데 만나야 되는 법적 그 의무는 없기 때문에 그분이 만나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제가 강력히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석유화학산업 위기대응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산업 위기 측면에서 고용 안정 문제랄지 중소기업 문제 이런 부분은 정부도 지금 노력하고 있고 전라남도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어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이 사업 개편을 했을 때 우리 여수국가산단의 전체적인 산업 역량이 줄어들지 않아야 된다. 예를 들면 GRDP가 줄어들면 결국 고용이 줄어든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재편되더라도 뭔가 거기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업군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정부하고 협의를 잘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수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지금 저도 오늘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강문성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제안을 이렇게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듣고 있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좋은 제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익산은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설치를 해서 사실은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전라북도에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가 그런 식품산업을 과거에 유치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유치하기 힘들더라도 저는 이제 수산식품, 수산식품은 전라북도가 아니라 전라남도가 수산물 생산의 전체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산식품 클러스터, 이왕이면 국가 식품 클러스터 방향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되 이 부분이 여수의 수산식품 클러스터, 또 어떤 다른 지역에도 필요하면 수산식품 클러스터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산식품 클러스터는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김 같은 경우에도 해외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좀 규모화되고 단지가 선진화되고 또 위생처리 될 수 있는 그런 수산식품 수출단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16시 53분)
o 박성재 의원
사랑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의장님과 이광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전남 발전을 위해 정론직필로 애써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는 LPGA 세계여성프로골프대회가 열리고 미남축제가 어우러지는 농어촌 수도 출신 해남 박성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와 함께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고민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도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셨나요?
우리 청년마을 보면 한 분도 와서 거주를 하고 두 분도 하고 이렇게 돼요. 처음에는 15번 정도 했데요, 2022년도에 하는 건. 그런데 한 분도 와서 이렇게 하는데 10%는 거기에 리모델링하고 이런 비용으로 쓸 수도 있다. 이렇게 하던데 3억을 주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걸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냥 뭐 좋다고 사업만 하면 이게 끝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모니터링도 해서 관리하고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정착을 하고 또 더 많은 뭐 인구를 끄집어 올 수 있는 이런 뭐 대응도 해야 되는데 그냥 사업하고 나 몰라라 하고 놔두면 이건 좀 그러지 않습니까?
좀 전방위적으로 세밀하게 조사해서 앞으로 그런 모니터링을 쭉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탈자가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많은 정책을 가지고 지금 아우른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정책을 찾아서 가려면 어려워요. 이래서 몸소 이렇게 정말 체감하는 이런 정책이 너무 많다. 이런 저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행정이 먼저 이렇게 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도민 참여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이 도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감하게 어떤 정치적 유무를 떠나서 사업들을 통 크게 통폐합해서 우리가 원스톱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복지 양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렵긴 어려울 거예요. 실·국과의 어떤 통폐합이라든가 이런 존폐가 달리기도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남이 지역소멸이 제일 크잖아요, 지금. 그러죠? 인구는 출생률은 좋은데 지역 소멸이 상당히 커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감한 어떤 변화를 시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동감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래도 70명이나 되더만 70명에서 목소리 한 번 없었어요. 어떤 모임을 했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앞으로 이런 청년의 목소리를 정말 잘 듣고 이 두 기구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정책화로 이렇게 이어져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과 출산 보육에 대한 이런 TF팀을 꾸려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정책발굴 콘테스트라든가 설문조사라든가 실제 당사자인 청년들과의 적극적인 의견 청취 또 연구를 통해서 생산성 있는 정책을 발굴해서 실행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도민이 수많은 정책을 찾아서 이렇게 헤매는 것보다도 찾아오는 정책이잖아요.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게. 그런데 이런 정책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행정에서 먼저 원스톱으로 찾아가는 정책, 찾아서 해주는 정책 이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이런 정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찾아서 해줘야지, 100대 과제, 200대 과제가 있으면 이걸 누가 찾아가서 내가 신청하고 이렇게 합니까?
이것보다도 우리가 찾아서 요즘 다 뜨잖아요. 전산 딱 누구 어디 몇 월 며칠 전부 뜨잖아요. 찾아서 해주는 이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맞습니까?
우리 도민들은 매년 반복되는 고농도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해서 불안과 피로 속에 일상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우리 도민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황사는 자연적 현상이고 미세먼지는 인위적 오염물질이라고 이런 점에서 발생 원인과 성격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남도에는 황사와 미세먼지를 각각 어떻게 구분해 오고 또 대응하고 있으며 이를 도민에게 어떻게 알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전남도의 미세먼지, 황사 대응, 중장기적인 대책과 계획 수립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지사님이 그래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나무 심기 행사를 이렇게 참여해서 지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환경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몸소 실천해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하는 거 있잖아요. 또 표출자료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보십시오. 또 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지사님이 내가 신문에서 봤어요. 지사님이 “인구감소 해법을 마을 현장에서 모색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진도 신기마을을 찾아서 주민 좌담회를 열어가지고 주민 청취를 했어요. 청취하는데 좋은 제안이나 이런 건 나왔습니까?
참고
(17시 35분)
o 신의준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청정 바다 수도 해양치유산업을 선도해 가고 있는 빙그레의 웃으란 섬 도, 빙그레 웃는 섬 완도 출신 신의준 의원입니다.
항상 도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현장 속에서 도민과 함께하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김대중 교육감님과 교육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바다 지키기 ‘어업인들의 한숨 소리’라는 주제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정질문을 통해서 전라남도가 직면한 도정 과제를 극복하고 더 큰 도약을 이루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여 전남의 미래를 위한 밑그림을 그려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빨리 안정돼서 일상적인, 정상적인 본업에 되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1년 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완도 사수도 앞바다를 사수하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당시 제주도의 부당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맞서서 전남도에 결연한 의지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사수도 해역을 둘러싼 갈등은 오히려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사수도 인근 해역에서 완도 어민, 낚싯배 어선 등 약 50척이 참여한 해상 집단 시위가 있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시 38분 동영상 상영개시)
(17시 40분 동영상 상영종료)
“사수도는 우리 바다!”라는 외침과 함께 현장에는 해양 영토 표지를 의미하는 경계석도 투하했습니다. 이 경계석 하나에는 우리 모두의 생업과 생활권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절박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해상 시위는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도민의 강한 결의입니다. 최근 제주도 에너지공사가 가칭 추자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모에 의해서 재공모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는 것에 대한 강한 우려와 분노가 녹아있는 것입니다.
완도와 제주 간의 갈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23년 완도군이 사수도 인근 해역에 해상풍력 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내주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관할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면서 충돌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권한의 유무와 범위를 판단해서 침해 행위를 시정하거나 취소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그 결정은 사실상 단심에 준하는 최종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의 재판은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 측이 분쟁이 채 매듭지어지지도 않는 해역을 사업구역으로 설정하고 사업 공모, 재공모를 서두르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적합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또한 우리 전남 도민에 대한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완도군민을 비롯한 전남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전남의 해안 주권을 확고히 지키기 위한 전라남도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추자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 전남도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는 것이 우리 도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이끌어내고 우리 도에 유리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사수도와 인근 해역에 해양 문화·역사 연구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도군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처분한 해역이 포함된 우리도 해상 경계를 지금 주장하기 위해서, 획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획정해서 저희들이 소송 증거 자료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 기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수도와 그 인접 해역은 단순한 어장이 아니라 우리 전라남도의 해양 주권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우리 어업인의 생존 기반 그리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중요한 그런 유산입니다. 사수도 해역을 지키겠다는 말뿐인 약속뿐만 아니라 최소한 해안선을 끼고 있는 시군, 특히 완도군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만들어서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제주도의 안정된 전력 공급을 위해서 우리 완도, 해남, 진도 3개 군에 송전탑을 수많은 완도군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건립해서 우리 바다를 통해서 해저 케이블로 전기를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이러한 은혜를 갚을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배은망덕하게 지금은 우리 바다를 내놓으라고 저렇게 윽박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법적 대응, 과감한 행정적인 결단 그리고 주민과의 연대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 바다를 지켜내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우리 완도에도 지금 완도 바다지킴이 범군민대책위가 구성돼 있는데 전라남도와 완도군과 함께 우리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복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전남은 전국 전복 생산량의 99%, 수출량의 86%를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국내 전복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전복은 단순한 수산물을 넘어서 전남 수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기반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버팀목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완도 전복 양식장을 찾아 어민들의 깊은 한숨 소리를 들었습니다. 생산량이 늘고 기술이 좋아졌는데 왜 우리의 삶은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까? 이 말 한마디에 현장의 고통과 구조적 모순이 모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위기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과잉 생산, 유통의 왜곡, 밀식으로 인한 어장 환경 악화 그리고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장기적인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중국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완도 지역에서는 대규모 파산이 줄을 잇고 국내 전복 양식 산업 전체가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전복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복산업은 세부적으로 보면 종자산업, 양식산업, 유통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복 산업이 재활성화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세 가지 전제가 반드시 성립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지금의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문제 해결하는 것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각 산업에 구성돼 있는 구성원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십시일반으로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각 단체가 합의하고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그 약속을 지키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전제 조건만이라도 성립한다면 지금보다 전복 산업을 재활성화시키는 데 많은 시간을 단축시키고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종자산업, 치패 산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기준으로 보면 우리 전라남도 전복 종자 생산 허가 현황은 379건으로 허가 면적은 65%입니다. 시군별로 보면 완도가 279건으로 가장 많고 해남에 33건, 진도가 28건으로 3개 시군에 90%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복 종자 가격은 지역별 또는 생산 시기에 따라서 편차가 커서 현장에서는 작게는 한 마리당 200원대 후반부터 450원대까지 시장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 변동성 때문에 양식어업인은 치패 입식 물량과 구매 시기를 사전에 계획하기가 어려워서 한 해 어가 경영계획 수립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전복 산업의 근간인 전복 종자 가격의 합리적인 결정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양식 산업에 관련된 부분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육상에서 생산된 우리 전복 종자는 해상 가두리에서 본격적으로 양성을 하게 됩니다. 전라남도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말 기준 전라남도 전복 가두리 양식 면허는 834건으로 6100㏊, 가두리 시설은 106만 4000칸입니다.
10년 전, 2014년과 비교해 보면 가두리 시설이 30만 칸이나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전복 가두리 시설량은 늘어나고 있으며 양식시설은 대형화되고 밀식에 따른 조류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장기간 연장에 따른 저질이 오염이 되어서 어장이 황폐화되어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 전복 양식장 환경 개선 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전복 양식장은 밀식과 20년 이상 장기 된 연작으로 인해서 생산성은 떨어지고 그다음에 질병 발생이라든가 품질 저하 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만에 밀식된 전복 가두리 시설을 어장 환경이 양호한 해역으로 이동하는 어장 재배치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장 내 퇴적물 제거라든가 바닥갈이 등 어장 정화를 할 수 있는 양식 어장 정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식시설 기준을 지금 현재 20%입니다. 그래서 꽉꽉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15%로 감축하고 그다음에 사육 미수를 1칸당 2300마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500마리 이하로 저희들이 감축하는 방안을 제도 개선을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만 전복 양식장 시설을 요즘은 내만에서 질병도 많고 하기 때문에 외로 저희들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양식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구조적 과잉 생산을 일으키는 가두리양식장 감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복 가두리 감축 보상 제도와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전복 가두리 감축에 참여하는 어민들은 시설 해체비와 폐기물 처리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하고 생산량 감소로 인한 소득 공백을 메울 지원책도 부족해서 실질적인 참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전복 가두리 감축에 국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전복가두리 감축 보상 제도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뿐만 아니라 전남도에서도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남도에서 올해 추경 예산에 10억 원을 예산을 확보하여 면허지 내에 있는 가두리를 해체·철거비와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자체 예산 10억 원으로 감축 사업을 추진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내년도 전복 가두리 감축 사업추진 계획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우리 어민 생산자협회 분들하고 소통을 했습니다. 가두리 감축 사업은 본 의원이 어민들과 대안 중에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감축 사업비를 대폭 확대해야 됩니다. 어민들이 주장하실 때 지금 전복 100만 칸이 넘었지 않습니까? 최소한 20% 정도 감축을 해야 장사가 된다고 주장들 하십니다. 20% 감축하는 예산이 올해 10억을 가지고 4500칸 감축을 했습니다. 그 기준에서 산정한다면 500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매년 10억씩 한다면 50년이 걸려야만 감축이 가능하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를 증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반드시 국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감축사업과 관련해서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전복 어가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오죽했으면 도정질문 주제를 ‘어민의 한숨 소리’로 정했겠습니까?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경제적으로 감축 사업을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소상공인 폐업하는 그 부분을 우연히 알게 됐거든요.
우리 농어민들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면 소상공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 폐업 정책 이 부분을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소상공인들은 폐업 신고를 하게 되면 평당 30만 원씩 해서 20평 기준 260, 최고한도 26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물론 본 의원의 생각이고 주장입니다만 우리 어민들 중에 보면 지금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께서 조금이나마 그런 어떤 혜택이 있으면 포기하고자 하는 어민들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폐업 그 제도가 만약에 도입될 수 있다면 우리 나이 드신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면 감축 사업이 워낙 효과적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연구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찾는 데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수산업경영인의 숨 쉴 구멍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장의 자금경색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종자대금 결제 지연과 전기요금 상승, 고금리 부담이 겹쳐서 단기 유동성까지 막히면서 불량 물량이 덤핑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2023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느 읍면에서는 전복 양식어가 중 파산 신청 대기자가 적게는 300명에서 많게는 500명에 이른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늦게 전복을 키우기 시작한 젊은이들부터 오랜 시간 전복 양식에 종사해 온 어업인들까지도 대출 등 부채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금융 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예를 들면 수산업경영인 경영자금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의 종합적인 정책이 본 의원은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업 현장에서는 청년 어업인들 육성이라든가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현재 지금 어업인 후계자 육성 자금 지원 조건이 3년 거치 10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2022년도에 저희들이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연장을 해 줬습니다. 그다음에 금리도 2%에서 1.5%로 하향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어업인들께서도 이걸 강력히 요구하고 계셔서 모든 수산 정책자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연장해 줄 것을 지금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건의해서 연장하고요. 그다음에 이자! 이자 지원을 저희들이 점차 확대해서 1%로 하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유통산업, 마지막으로 유통산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전복 유통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생산 어민이 직접 사업자를 내서 인터넷을 통해서 직거래하는 방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통회사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문제가 되고 있는 공매시장을 통한 판매 이 세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전복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는 유통의 블랙홀을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복 가격이 폭락한 데에는 유통구조의 왜곡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거나 규격에 미달하는 전복들이 노량진시장을 비롯한 수산물 시장, 다시 말하면 공매시장으로 쏠리면서 이 낮은 가격이 마치 기준처럼 전이되어서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좋은 물량은 직거래로 빠지고 문제가 있는 물량이 시장으로 흘러들어 가격을 망가뜨린다는 현장의 증언은 우리 유통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유통 단계의 자율 규율을 가능하게 하는 유통협회 가입률 제고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협회 없이는 표준규격·품질관리가 어렵습니다. 시장경제가 시장경제 값을 결정하는 것이 유통업자가 전복값을 결정한다 하는 그런 우려의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현재 전복 유통구조의 주요 문제점들은 무엇이며 전복 어가가 보다 공정한 가격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전복 유통 구조적 문제점은 봄철 산란기 전에 홍수 출하한다는 겁니다. 전복은 산란하게 되면 많이 폐사하기 때문에 홍수 출하하고 그다음에 유통업체가 주도하는 비계통 출하 그리고 과잉 생산으로 인한 산지 적체된 물량을 저희들은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들은 장기 저장이 가능한 전복 가공 제품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복 어묵이라든가 알전복 그다음에 김밥 재료 그다음에 간편식 등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장기 보관하고 그다음에 학교와 군부대 그리고 대기업 급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소비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지 재고 물량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 비축 수매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어느 정도 비축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에, 전복은 일시에 생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강력히 요구해서 저희들이 비축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복 계통 출하를 위해서는 해수부, 수협과 협의해서 지금 현재 물김 위판 사례를 도입해서 저희들이 계통 출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전복의 입식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설량을 감축해서 생산량을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1㎏에 20미 이상 된 전복은 시중에 유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업인들의, 이러한 유통을 하지 않도록 어업인들의 자정 노력하고 그다음에 소비자 비선호 크기의 전복을 활용해서 다양한 가공 제품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그걸 원료로 대기업이라든가 가공, 전복을 가공하는 업체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전복 전처리시설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가공, 전복 가공 제품은 다 수입산을, 원료가 수입산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비선호하는 전복은 정말 저렴합니다. 하다못해 거저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가공 제품을, 가공 원료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저의 도정질문 ‘우리 바다 지키기’ 그리고 ‘어민들의 한숨 소리’라는 주제를 통해서 도민 여러분들께 호프니스(hopeness), 아즈위(Azwie)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단어는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비록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 바다를 지키는 것이, 사수도 해역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 보일지라도 우리 도민들께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총력을 다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우리의 바다를 지켜내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우리 바다를 우리 손으로 지켜낼 수 있다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전복산업이 장기간 침체기에 들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 전복산업 재활성화가 당장은 어렵다고 할지라도 3개 분야 산업들이 협력하고 거기에 구성원들이 십시일반 고통을 분담한다면 우리 어민들의 한숨 소리가 어민들의 웃음소리로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전남 도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지금보다 더 나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희망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험난하고 고될지라도 우리 모두가 희망의 끈을 놓지 맙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신의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시간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위해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도정 현안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 믿습니다.
긴 시간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의원님들 오른쪽에서 두 번째 줄 다섯 분은 거의 끝까지 다 자리를 지켜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함께 참석해 주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산회)
- O 청가의원(1명) 이동현
- <도청>
- 도지사 김영록
- 행정부지사 명창환
- 경제부지사 강위원
- 기획조정실장 윤진호
- 도민안전실장 안상현
- 동부지역본부장 주순선
- 소방본부장 최용철
- 자치경찰위원장 정순관
- 감사관 최광식
- 인구청년이민국장 윤연화
- 인재육성교육국장 강종철
- 전략산업국장 김기홍
- 에너지산업국장 정현구
- 관광체육국장 유현호
- 자치행정국장 고미경
- 대변인 김규웅
- 보건복지국장 정광선
- 농축산식품국장 박현식
- 해양수산국장 박영채
- 건설교통국장 문인기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서은수
- 문화융성국장 강효석
- 환경산림국장 김정섭
- 인재개발원장 박종필
-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
- 도민행복소통실장 정양수
-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 기업도시담당관 장영철
- <교육청>
- 교육감 김대중
- 정책국장 문태홍
- 교육국장 김영신
- 행정국장 노권열
- 사무처장 위광환
- 의사담당관 신홍식
-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조문형
-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박영임
-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최홍성
-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 강영애
-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이창근
- 농수산수석전문위원 윤두환
-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정래
- 특별수석전문위원 김정주
- 의사팀장 안 섭
- 속기공무원 박소정
- 속기공무원 변미영
- 속기공무원 이영미
- 속기공무원 송영석
- 속기공무원 이 환
- 속기공무원 이나룡
- 속기공무원 김미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