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7회 [임시회] 3차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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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5년 2월 7일(금)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5년도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4. 2025년도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5. 2025년도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6. 2025년도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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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1. 전라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종 의원 등 51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2건을 심사한 후에 인구청년이민국에 이어서 인재육성교육국,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청소년미래재단 순으로 총 4개 부서가 금년 한 해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원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영광 출신 박원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276번 전라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3년 1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대응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개정을 통해 전라남도 인구정책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인구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호에서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조례의 근거를 변경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전라남도 인구정책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 10년 치 통계에 따르면 전라남도의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유출과 저출생 문제로 인구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지역경제와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감소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라남도 인구정책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를 통해 현실성 있는 인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전라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박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박원종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문성, 부위원장 정영균과 사회교대)
(박원종 의원 퇴장)
(10시 10분)

2. 전라남도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문성 의원 등 49명 발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문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여수 출신 강문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75번 전라남도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저출생 대응 정책이 실질적으로 도내 출산 및 양육 친화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산 및 양육 친화지표 개발·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1항에서는 도 시행 정책이 도내 출산·양육 친화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정도를 진단하기 위해 지표를 개발하거나 다른 기관 지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에서는 지표를 개발할 때도 도내 시군의 지리적·산업적·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였고, 제3항에서는 지표를 이용하여 진단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출산 및 양육 정책에 활용하도록 규정하여서 도내에서 시행되는 저출산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불균형 및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전라남도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 그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 또는 효과성에 근거해서 정책을 확대·축소·보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 내용을 보완한 점을 감안하시어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전라남도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강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강문성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정영균, 위원장 강문성과 사회교대)
(10시 14분)

3. 2025년도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인구청년이민국장께서는 인구감소 최소화와 안정적인 인구구조 회복을 위해서 계획했던 사업들을 충실히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서 제12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순천 출신 정영균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강진 출신 비례대표 전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비례대표 김화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이민국장 김명신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인구청년이민국은 위원님들의 열정을 통해서 당면한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혁신적인 인구정책인 인구 대전환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해 출산율 증가와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활력 전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인구는 현재다. 박희경 인구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청년이 희망이다. 김병중 청년희망과장입니다. (인사)
이민은 필수다. 유영민 이민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우리 국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4년 주요 성과, 아쉬운 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25년 여건 및 과제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저출생·고령화와 이민 전반을 포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생활인구와 출산장려 수요를 반영하는 지방교부세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저출생 대응과 생활인구 유입에 더욱 집중하여 가능한 자원을 모두 활용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습니다.
청년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탄탄하게 받쳐주고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올해부터 법무부는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하는 新출입국·이민정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비자제도 변화와 내외국인 사회통합 수요에 부합하는 면밀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2025년 역점시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입니다.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도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보편적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준비하겠습니다. 전문기관 연구용역, 조례 제정, 사회보장 협의 등 제반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6쪽, 차질 없는 전라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덕분에 전라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을 지난 1월부터 본격 시행했습니다. 출생기본수당은 도 재정 부담 우려 속에서도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려는 절박함에서 출발한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청년희망기금 조성입니다. 지역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창업·운영 자금을 저리 융자해 주는 전남 청년희망기금 100억 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상반기 내 관련 조례 제정과 신용보증기관 등 유관기관 협약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18쪽, 청년특화구역입니다.
청년들이 꿈을 키우고 성장하도록 전남 청년특화구역 용역 이후 1개소를 시범 지정해 청년 중심의 일자리·주거·문화 복합단지로 조성하겠습니다. 전남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대도시로 떠나지 않고 전남에서 만족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친화 정책을 더욱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전남에 대한 애착이 안착, 정착으로 이어지는 전남愛 착착착 프로젝트입니다.
예비 귀농어귀촌인 대상 방문·체류·정착 단계별 프로그램 연계로 촘촘한 지역 정주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도시민 대상 선도 농가를 견학하고 체험해 보는 ‘전남 맛보기’를 진행합니다. 또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전문 실습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귀농산어촌 체류용 지원센터를 장성에 추가 건립하고, 빈집 리모델링 후 월 1만 원에 최장 2년간 임대해 주는 ‘만원 세컨하우스’ 20동을 추가 조성합니다.
20쪽, 지역을 살리는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6월 기준 인구감소지역 16개 군의 생활인구는 370만 명으로 등록인구 70만 명의 4.3배에 달합니다. 또한 체류인구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지역 총 카드 사용액의 43%나 차지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생활인구 유입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부처별 공모 사업에도 면밀히 대응하겠습니다.
22쪽,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이 필요로 하는 젊은 외국인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법무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민자를 가족 단위로 유치하는 전남형 가족이민비자 설계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3쪽,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8월 영암 대불국가산단 내에 설치한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를 올해 1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동부권에도 추가로 설치해 장기체류비자 전환 지원 등 외국인 유치부터 정착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어서 실·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점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인구정책과 소관입니다.
인구정책과는 2030년까지 합계 출산율 1.5명을 회복하고 올 1000만 명의 생활인구가 머무는 활력 넘치는 전남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추진전략센터를 신설해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도 지원 주요 사업들을 인구 문제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인구영향평가를 정부보다 먼저 본격 도입하겠습니다. 가족·기회·유입·안착·공존 5대 분야의 인구 대전환 전남 프로젝트 100대 과제를 본격 추진하고 전남형 만원 주택, 청년비전센터 등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한 인구 활력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임신·출산부터 양육까지의 모든 정보 제공과 각종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통합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합니다. 양육자의 부담을 낮춰 아이 낳고 키우는 데 걱정 없는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954만 명에 달하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 은퇴 시작에 따라 전라남도가 그들의 새로운 터전이 될 수 있도록 공격적인 귀농어귀촌 유치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청년희망과 소관입니다.
청년희망과는 더 나은 교육과 일자리 기회를 찾아 대도시로 떠나는 청년 유출을 최소화하여 2030년까지 청년인구 50만 명을 유지하겠습니다.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역자원 연계 창업 등을 통해 청년과 지역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 등을 통해서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겠습니다.
청년 서포터즈 운영 등으로 청년 리더를 육성하고 청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늘려나가겠습니다. 청년비전센터 등 청년 주도형 소통 교류 공간을 확대하고 청년 친화 정책을 강화하여 청년이 살기 좋은 전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이민정책과 소관입니다.
이민정책과는 전남형 광역 비자 설계를 통해서 2030년까지 산업 현장에 필요한 외국인 우수 인재 7만 명을 유입하고 가족 단위 정주형 이민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는 청년 유출, 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가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외국인 없이는 농어업, 조선업 등 산업 가동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빠른 적응과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외국인 친화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외국인 주민의 의사소통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외국인 주민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주민 특성을 반영한 소비 및 여가공간, 특화거리 조성 등 외국인 특화지역 육성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익 캠페인, 내외국인 화합 행사 등을 통해서 외국인 다문화 가족의 사회통합에 힘써 내외국인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이민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인구청년이민국 보고를 마치기 전에요, 전라남도 인구 현황을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12월 현재 전라남도 인구는 178만 8000명인데요. 작년 대비해, 2023년 대비해서 1만 5000명이 감소를 했고요. 혼인 건수는 올 12월까지 전체적으로 약 534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6.6% 증가를 해서요. 8000명 선을 넘어섰고 합계 출산율은 4/4분기, 3/4분기까지 1.05명이었는데요. 4/4분기에 한 1.1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망자 수가 연간 2만 명 정도 되어서요. 상당히 좀 이에 따른 인구 유출이 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출생기본수당 관련해서 1월 달 출생기본수당 지급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출생아 수가 733명이었습니다. 733명이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대일로 전화를 다 드려서 신청을 하도록 한 결과 664명이 지급 대상이고요. 그중에서 1월 24일 날 저희들이 471명을 지급하고 미지급한 중에서 지급이 확정된 분이 119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2월 달에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신청이 74명으로 11% 정도 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구청년이민국은 전남의 미래 성장 동력의 근원인 인구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고 출산율 반등과 생활인구 유입,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 산업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한 광역 비자 설계로 지속 가능한 전남을 열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5년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주요업무
김명신 국장님 너무 그냥 빨리 진행해 버리다 보니까 이게……. (웃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인구청년이민국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업무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전서현입니다.
방금 설명하실 때 미신청 74명의 미신청 이유가 뭘까요?
실질적으로 위원님, 이유는 알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일대…….
홍보는 충분히 돼 있는데 신청이 안 된…….
홍보뿐만 아니라 일대일로 전화를 다 드렸습니다.
아, 그랬는데도 신청을 안 하십니까?
예.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손해 보는 건 아니거든요.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도 왜 신청을 안 했는지 이유를 다 알아봐 가지고 다시 또 새롭게 신청을 받으시겠다 이 말이죠?
신청은 저희들 읍면동에서 바로 할 수 있고요. 정부24 서비스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부24에다가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을 거기다 넣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분들의 개인적인 사유가 뭐 신청이 복잡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신청하는 걸 몰라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좀 이렇게 다 잘 살펴서…….
저희들이 지금 지급 제외가 보니까 부모 도에 거주 중 지급 제외가 한 69명 정도 되거든요. 733명 중에서 아마 이 74명도 부모나 모 중에서 자격 요건이 아마 안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 저희들이 지금…….
자격 요건이 이건 좀 까다롭습니까?
자격 요건은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계속해서 부모…….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좀 시간이 흐르면 다 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4년 1월 1일 출생아들이 2025년에 부모 모두가 전라남도에 주소를 뒀다고 해서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는 않고요. 2024년 태어날 때부터 계속해서 부모가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소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되면 외지에서 전부 다 이렇게 전출을 와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만 또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 또 그것에 반해서 이것, 전출 안 왔는데도 이렇게 신청을 못 해서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좀 생각을 해 가지고 그분들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무튼 저희 쪽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중인데 그렇게 좀 있잖아요. 장을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그런 속담처럼 어떤 외지인 때문에 이게 좀 그래도 기존에 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좀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이민청 설립이 지연되면서 전라남도의 어떤 공식적 입장이라든가 아니면 전라남도는 외국인 정책 추진에 어려움은 물론 있겠죠? 이게 이민청 설립이 지연되니까?
위원님 지금 이민청 설립은 상당히 좀 정부 쪽에서 전혀 움직이지를 않고 있거든요. 실은 작년 8월에 제가 법무부 차관님 간담회 때 가서 그 이야기를 했었고 차관님께서도 인구전략기획부 내에 이민국이 신설이 된다. 그렇지만 법무부에서는 이민청을 설립하겠다라고 그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법무부에서 일체 이민청 관련해서 어떤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 진행 상황이 없고 또 하나 지금 인구전략기획부가 작년에 작년 6월엔가 국힘, 국민의힘에서 전체적으로 전체 의원이 참여해서 발의를 했는데 작년 12월에 저고위 부위원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만 단 한 번 행안위, 국회 행안위에서 논의가 되고 그 이후로 논의가 안 됐답니다.
그래서 실은 올해도 지금 현재 이 인구전략기획부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좀 요원한 상태고요. 저희들도 좀 우리 시도에서 일하는 저희들도 상당히 힘든 상태입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서 그런데 이제 이민청에 대한 것만 일단은 그런 지연되거나 무산될 확률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그것은 놔두더라도 우리 전남도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마련한 것은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민청 안에 대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픈을 못 하는 이유가 전국적으로 지금 이민청을 하겠다는 데가 많이 있어서 지금 현재 마련은 해 놓고 수장고 속에 지금 넣어 놓고 있습니다, 발표는 못 하고.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것 그런 부분에 조금은, 이제 왜냐하면 정부에서 그걸 해가지고 빨리빨리 이게 좀 진행이 되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될 텐데 이게 지연되고 있으니까 또 이민청에 대한 일 또 이게 진짜 복잡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더 신경 써 주시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733명에 대해서 다 전화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진짜 마음 쓰셔서 하시는 것 보니까 되게 좋고 조금 더 다 구제받을 수 있는데 못 받은 그런 사람들을 좀 더 살펴서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올해 2025년도에 우리가 조금 그동안 염원했던 기본소득 사업을 시작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이 저보다 더 전문가이실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사회적인 요구도 상당히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상당히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 시군에서도 해남이라든지 함평, 여러 군데에서 기본소득을 하겠다는 입장이 좀 있는데 다만 우리 도는 용역을 통해서 시범사업을 거쳐서 확대 여부를 더 검토할 계획인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조례와 또 추경 예산 확보 등 그다음에 어떤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정치적인 상황도 고려가 필요하지 않냐는 부분도 제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이게 또 어떻게 방향이 바뀔지에 대한 어떤 방향 모색,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기본 사회로 가기 위한 가장 밑바탕이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없이는 기본 사회로 간다는 것도 말이 안 맞고 그래서 저희 입장은 일단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확장성 여부를 더 검토하겠다.
아무튼 저희들이 조례도 제정을 하고 있고요, 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도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뭐 그냥 절차적으로 단계별로 간략하게 지금 용역은 어떤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까?
용역은 지금 현재 우리 전라남도 재정 여건이라든가요 그다음에 시범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각 시군들의 재정지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용역을 지금 우리 발주를 했습니까?
예, 발주를 해서 지금…….
어디 지금 우리…….
전남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남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어떠한 이야기도 못 하겠네요?
아니요, 일단은 그렇더라도 입장은 위원님이 다 아시다시피 시범사업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용역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지금 우리 도내에서 일단 시군 중에서 군에서 아마 희망을 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희망하는 군이 있습니까?
일부 시군에서는 도에서 도비 부담을 70% 이상 해 주면 하겠다 이런 시군도 있고요. 도비 부담을 더 많이 해 달라 하는 데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영광이라든가 곡성 쪽은 작년 선거 때부터 좀 그런 말들이 나왔어서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있고 다만 하고자는 하는데 시군의 입장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지는 않았지만 다들 재정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도비 부담을 좀 높여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3 대 7 정도, 많으면 4 대 6 정도 가고 있는데 들리는 말로는 도에서 70%를 해 줘야 한다. 그러면 하겠다는 데가 있어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에 하고자 하는 모든 시군에 대해서 도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저희 전남보다 먼저 했던 곳이 아마 도비 매칭을 70%를 했기 때문에 그런 유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건 실무적인 차원에서 잘 적절하게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어떤 개념이 아니고 어떤 분배의 새로운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소득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명확하고 절박하다면 아마 매칭 비율은 저희가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기본소득을, 우리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기본소득이 저는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드는가요, 국장님?
농어촌 지역은 일단은 고령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청년들이 빠지고 있고 또 그다음에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는 각종 그런 어떤 생활에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또 사라짐으로써 원거리를 이동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 그래서 이런 불편함들을 모두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해 줘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도 필요하고요.
또 헌법에서 보장된 사회보장 기본, 국민들이 누려야 될 기본적인 사회 이런 주거 생활이라든가 교통, 교육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헌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뒷받침해 주는 데 있어서는 농어촌, 농촌과 도시 사이의 그 소득의 갭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 갭도 크기 때문에 그런 갭들을 좀 메워주는 역할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특히 이런 쪽에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어떤 사회보장 제도하고는 조금은 방향이 틀립니다. 그걸 넘어선 복지 제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회보장 제도하고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서 심각성을 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단계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이랬을 때는 우리 전라남도의 최고의 당면 과제는 지금 인구 감소입니다. 지방 소멸입니다. 이런 농어촌 지역에 기본소득이 시기적절하게 지금 투입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농촌은 소멸이 되고 지방은 붕괴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본소득을 한다고 해서 인구가 감소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인구정책으로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감소세를 멈추기에는 참 어떤 방법을 해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감소 속도를 늦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기본소득이 농어촌에 보장되지 않는다면 인구 감소는 불 보듯 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 전라남도 인구청년국의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저희들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정치적 현안이라든가 그 외적인 사회적 분위기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단 기본적인 사항만 가지고 여러 가지 저희들 실정에 맞게끔 그것을 베이스로 삼아서 방향성을 찾는 것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섣불리 지금 정국도 어수선하고 또 조기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정치적 시류에 휘말려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기본적인 우리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범사업을 어떻게 여러 가지 말들도 많겠습니다마는 우직하게 그 시범사업을 잘 완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관심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경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화신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예.
그러면 김화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수 출신 비례대표 김화신 위원입니다.
8쪽에, 업무보고 8쪽에 보면 쉬고 있는 청년에 대해서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구직 포기, 중간에 또 취업이 됐어도 그만두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25년에 맞춤형 청년정책을 통해 청년 자립기반 구축 및 지역 정책을 목표로 하고 특히 청년 취업 및 창업 지원 사업과 더불어 청년 주거 안정, 문화 복지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이렇게 노동시장 진입이 어렵고 또 중간에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아서 이러한 직업에 관한 소명이나 이러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데이터화되어 있고 효과가 어느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상당히 중요하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국에서 하고 있는 청년들의 사업은 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청년들의 사업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청년 컨트롤을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쪽은 돌아오는 청년들 또 지역 내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청년들이 우리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창업을 하게 만들고 하는 쪽에 있고 이걸 길게 끌고 가야 되는 그게 좀 있는데 중도 포기하는 율이 상당히 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주청 사업이라든지 지역자원 연계 창업 해서 매년 30팀씩 그다음에 청년마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효과가 크게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올해부터는 컨설팅을 하는데 별도로 우리 도 전체적인 청년들에 대한 이 데이터는 한번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부터 근로, 근속장려금이 나이나 이런 지원 부분에 대한 조례가 18세에서 39세였던 것이 18세에서 45세로 이렇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에서 확대되기 전과 후 이렇게 신청 기업 수나 아니면 연령 분포 변화 뭐 이러한 것에 대해서 또 그 연령이 이렇게 확대되었을 때 전과 후의 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데이터 분석이 되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청년 근속장려금을 연령을 저희들이 확대했던 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청년 나이가 이렇게 확 당초에 나이가 좀 더 광범위하게 좀 넓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속장려금을 2016년부터 해 왔던 사업인데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우리 청년들이 대부분 취업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실은 이 제도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떠나지 않게 우리 중소기업에 오래 머무르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하나의 사업입니다. 사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몇 년 동안 근무하고 이직을 하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실은 데이터 관리가 안 돼 있습니다. 들어와서 자기가 입직을 한 이후로 몇 년 동안 근무하고 또 이직을 하는지 이런 데이터가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을 한번 저희들이 지금 근속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고요.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차별로 지급 대상자 수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비, 도비 통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위원님이 아시고 싶은 것은 이 근속장려금을 지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오랫동안 우리 청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별도로 한번 이 근속장려금의 혜택을 받고 있는 회사들을 통해서 이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예.
자료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죄송합니다.
반드시 꼭 그 데이터화해서 분석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통 많은 계획과 시행은 하지만 조금 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인구청년이민국이 세운 계획이나 어떻게 보면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장황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보고 받았을 때는 안 되는 게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또 더군다나 세금이 이렇게 지출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고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다음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가 또 보완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월말에 또 연말에 이렇게 또 행정감사 때나 이런 부분들에서 꼭 데이터화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의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들이 데이터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공간들이 지금 현재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앞으로 또 만들어질 계획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청년 거점 공간으로 또 이렇게 청년창업지식센터가 306억 원을 또 투자를 하고 또 광양에 청년복합공간이 1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조성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둘 다 다 공모 사업에 의해서요 저희들이 했던 사업입니다. 목포 하고 있는 것도 지식산업센터도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땄던 것이고요. 행안부의 청년복합공간 조성 사업도 광양에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10억 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부분은 공모 사업으로 앞으로 또 진행될 일이잖아요, 공간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만들었던 공간들이 활용이 잘 되고 있는 공간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 시군별로 청년센터가 있는데요. 청년센터가 19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19군데요?
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의 효과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위해서 작년에 좀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도 좀 상향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또 하나 해야 될 게,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될 게 시골에 있는 청년들이 대부분 주중에는 다 농사를 짓고 그래서 활용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야간이라든지 토·일요일 날 좀 운영할 수 있는, 하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의 투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올 추경에 한번 저희들이 1회 추경 때에 주말에 좀 이용하려면 또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들어가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통해서 활성화를 좀 시킬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19개의 청년센터가 제가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만 무안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좀 활성화가 돼 있더라고요. 무안 잘 하고 있고 그다음에 좀 그 센터장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데 강진 쪽도 상당히 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이외에는 해남도 좀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조금 미진합니다.
그래서 센터, 하나의 구색 맞추기 지금 현재 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공간들도 협소하고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좀 남아 있긴 합니다.
그럼 19개소에 관한 이런 부분이 활용이 잘 되지 않고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또 새로운 센터들이 생기고 이렇게 했을 때 통합하거나 아니면 조정하는 부분도 또 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통합, 시군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시군 자체적으로 다 또 이렇게 시비, 군비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 도는 이제 그래서 청년비전센터 무안과 순천 쪽에 짓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활성화하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19개 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되게 어떻게 우리 도에서 지원할 것이냐 이 부분에 더 방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통합보다는.
뭐 공간이 많이 생기는 것도 좋겠지만 이게 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은 또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빈틈이 없게 내실화하는 부분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센터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가보고 저녁에도 가보고 주말에도 가보고는 있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추경에 예산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보면 전남愛 착착착 프로젝트 이게 아주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프로젝트 2025년도에 세운 프로젝트와 비슷하게 2024년도에 실행이 됐던 그런 우리 귀농을 위한 정책이 있었습니까?
실질적으로 2024년도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에 있는 서울 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모집을 합니다. 서울 센터에서 모집을, 서울 센터에서 1차로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전남 맛보기 사업으로 데리고 내려와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서울 센터 쪽에도 많이 의지를 했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걸 좀 체계적으로 한번 관리를 해 보자.
서울 센터 쪽에서 모집하고 기본 교육을 해서 우리 전남 쪽에 내려보내면 우리 전남 쪽에서 각 저희들이 내일모레 곧 이걸 운영할 또 마을을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서울 센터 쪽에서 콘택트 해 주시는 분들을 각 시군별로 내려보내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이렇게 한번 단계별로 해서 그 단계별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어떠한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고 마지막에 우리 정착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걸 지금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하나를 전남愛 착착착 프로젝트로 해서 저희들 올해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작년에 비해서 좀 더 발전된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좀 체계적이고 또 이쪽에 내려와 가지고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만원 세컨하우스, 전남형 만원주택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동을 14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세컨하우스로 활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동은 어느 지역이 선정이 돼 있습니까?
지금 이미 작년도 저희들 추경에 세워서요, 추경에 세워서 5개 지역에 지금 20동을 기배정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지금 20개 동은 해당된 시군을 선정을 다 했습니다.
5개 지역이 어디…….
나주, 고흥, 강진, 영암, 무안 이렇게 작년에 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시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군에서 예산이 좀 이렇게 필요하신, 좀 여유가 없는 데는 좀 신청을 안 한 부분이 있고 또 적극적인 데는 또 이렇게 해 주신 그런 시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원 세컨하우스는 지금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 시도합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우리 귀농인들 우선적으로 하고 특히 청년 귀농인들을 최우선적으로 받아들이려고 그럽니다.
뭐 5개 지역을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이제 또 더 좋은 효과가 만들어져서 다른 우리 전남에 22개 시군이 있으니까 이렇게 다 22개 시군에 이런 세컨하우스 활용이나 이런 부분들, 청년이 누릴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실은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성공을 거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내려오신 분들이 정착을 통해서,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한 2년 정도 지금 임대를 할 계획이어서 좀 고민이 2년 안에 정착이 가능할까. 또 2년 안에 2년 살고 말 그대로 도시에서 내려와서 즐기다가 떠나버리실까, 하지 않, 그런 염려도 좀 하고는 있습니다.
혹시 또 돈을 좀 여유 있게 가지신 분들이 싸게 하니까 그냥 2년 우리 살고 한번 와 보지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보다는 청년농들한테 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좀 상당히 고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더 세심하게 체크하고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또 이제 처음 시도하는 거라고 하니까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성공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모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연일 우리 전남의 인구 또 청년, 이민하신 분들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오셨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당연히 해 주시겠지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전남의 인구가 주는 것은 제가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발의를 할 때 이렇게 보면은 ‘아, 인구가 줄고 있구나’라고 본회의장 발의할 때 멘트에서도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멘트만 잘 들어봐도 인구가 준다는 것 압니다. 제가 처음에 2022년도 7월에 여기 의회에 와서 첫 번째로 의회에 가서 딱 들어보니까 그때는 의원님들이 발언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200만 도민 여러분’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의장님께서 ‘아니 앞으로 위원님들 앞으로 우리 200만이라는 말을 쓰지 맙시다.’ 우리가 200만이 안 되니까 180만 도민 여러분 이렇게 이제 쓰자고 했는데 오늘도 우리 국장님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는 178만 8000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가 주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저는 함평 출신입니다마는 함평의 확대판이 전남이고 전남의 축소판이 저희 함평입니다. 그러면 함평을 보면 전남이 보이는데 우리 함평이 대강 이렇게 됩니다.
작년에 108명이 태어났는데 599명이 돌아가셨어요. 아니, 597분이 돌아가셨어요. 그전년도에 108명이 태어났는데 469명이 돌아가시고 그전년도에 75명이 태어났는데 545명이 돌아가셔요. 그래서 인구가 지금 자연감소율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보면 제가 우리 지금 인구정책이 어떤 정책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냐면 현금성으로 뭘 지급한 정책들은 저는 다 실패라고 봅니다. 그건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서는. 모르죠. 잠깐 주소지를 불법으로 이전해 가지고 그쪽의 한 지역이 이렇게 인구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이게 전혀 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장님도 잘 느끼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인구가 늘어나려면 결과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양질의 일자리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현금성으로 뭘 이렇게 꼭 지급하는 것보다는요. 양질의 일자리에 우리가 관심을 꼭 가져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우리 전라남도도 그러고 또 시군도 그러고 출생기본수당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다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현금성으로 이거 지급하는 것은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제 살 깎아 먹는 거하고 똑같은 어떤 그런 상황이 되고 어떤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정책 중에서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 2023년에 우리 합계출산율 0.97명을 아까 몇 명으로 늘리겠다고 하셨어요?
2023년에 7828명이었는데요, 태어난 아이가. 그래서 0.97이었는데요. 작년 한 해 태어난 아이가 8300명 좀 넘어서 534명이 더 태어났습니다, 이제 정확한 통계는 나와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해 본 결과. 그래서 지금 현재 3/4분기 때 1점…….
05명이었어요.
05명을 갔고요.
예.
그 이후에 10월, 11월, 12월에도 상당히 많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저희들은 한 1.1 정도는 되지 않겠냐라고…….
아니, 그러면 이제 작년에는 1.1 정도 됐다고 가정하고요. 4/4분기까지 해서요. 그러면 올해 목표는 어느 정도나 잡고 계십니까?
특별히 올해 합계출산율을 몇 %로 하지는 않았고요. 2030년까지 1.5를 회복하자! 그 단계를 점차적으로 밟아가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2030년이에요?
예, 1.5명은 우리가 유지를 하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보통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남녀가 결혼을 해 가지고 애를 보통 이제 둘 낳아요. 그러면 우리는 야! 이분들 이제 우리가 인구가 최소한 본전 그러니까 이제 감소가 아니고 증도 아니고 유지는 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두 사람 낳으면 인구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해서 감소한다고 봐야죠, 두 사람 낳았더라도.
인구가 2명 태어 아니,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한 가정에서…….
한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2명이면 유지는 된다고 봅니다.
유지 안 됩니다.
안 될까요?
중간에 사고로 죽는 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2명 낳았다고 해도 인구가 감소됩니다. 그래서 2명 이상 낳아야지 우리가 인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국장님 저보다 이제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세상의 변화가 제가 보기에는요, 사람이 딱 이렇게 변화시킨 만큼만 변화되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 힘으로 뭐 세상이 변했다고 하는데 그 말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사람이 변화시킨 만큼만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요.
예.
그런데 사람이 또 많으면 뭐 합니까, 우리 사람이 많아야지? 예를 들어서 외국에 사람 많으면 뭐 해요. 우리나라 사람 많아야죠.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이렇게 인구에 우리 국장님 지금도 이렇게 잘해 오셨습니다만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갖고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우리가 농촌도 농업도 제가 봤을 때 일종의 이게 합병증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만 해결해 주면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합병증에 걸린 환자가 있는데 어떤 의사가 만약에 어떤 병 하나를 낫게 해주고 아, 이 환자 내가 다 고쳤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이 아니면 이 합병증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거기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될 것이 바로 인구입니다. 인구만 있으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청년들 있죠. 특히 청년들께 양질의 일자리를 선물로 해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앞으로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도에서 곧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사님께서도 도정보고 때 말씀을 주셨고요. 벤처 스타트업을 지금 현재 해서 3000개 정도의 밸류업 300개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하겠다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속에도 저희 대부분 다 어떻게 보면 다 청년들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그래서 농업 분야, 어업 분야 그다음에 뭡니까 우리 에너지 분야 전체적으로 해서 이제 하는 거 3 3 3 프로젝트를 추진을 합니다. 저희들도 우리 국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가장 좋은 것은 돈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죽어도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거든요. 일자리 있으면 다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벤처 스타트업에도 저희들이 적극 참여를 해서 또 참여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청년 전체를 다루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야 우리는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인도…….
예, 인도가 가장 많고 그다음이 이어서 중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한 몰라요. 3000∼4000만 명 차이로 인도가 가장 많은데 거기 인도가 14억 이렇게 가는데 3위가 미국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으면 처음 들으신 분들은 “그러면 3위는 한 10억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흔히들. 근데 미국 인구가 3억 4000만밖에 안 돼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거의 저기보다 저기 1억 명이 적잖아요. 아니…….
10억…….
10억 명이 적잖아요.
예, 적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인구감소를 별로 중요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왜냐하면 이민을 서로 거기 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어떤 미국을 본보기로 삼아가지고 이민 반드시 신경 안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인구가 이렇게 없는 판에?
그렇습니다.
미국도 1년에 한 100만 명 정도 이민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한 1만 명 정도 이민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미국의 밑의 사회를 다 떠받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무튼 그 이민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또 그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구도 말씀드렸고 청년도 말씀드렸고 이민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저기 이민을 오고 가려면 이제 비자 문제가 있을 건데…….
예, 그렇습니다. 예.
특별하게 또 우리 국장님께서는 전남형비자라고 하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전남형비자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하고 내년에 법무부에서 광역형비자에 대한 시범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시범사업을 유학생하고 전문취업 두 가지 비자를 시범사업으로 합니다. 유학생은 D2고요. 전문취업은 E7이라고 그러는데요. E7은 실질적으로 저희 도에 도움이 안 돼서 전문취업은, 우리 도는 전문취업이 아니라 비전문 취업이 한 2만 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유학생들 D2를 통해서 얘네들이 우리 지역에 졸업을 하고 우리 지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서 가족들도 우리 쪽으로 이민 올 수 있게 만들자!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민사회를 구성하도록 E8을 가지고 있는 계절근로자가 와서 우리 이민사회를 구성한다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전남형 그래서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전남형 가족 이민까지를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자 하는 게 그거고요.
지금 또 하나 지금 현재 대학교에 들어와 있는, 우리 도내에 들어와 있는 대학생들이 대학생만 해서 한 3400명 정도 유학생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유학생들의 통계가 한 6% 정도 우리 전남은 6%도 안 될 겁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6% 정도가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나머지는 다시 다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막아보자!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함평산단이라든지 우리 동함평산단 그다음에 영광의 대마산단 이런 쪽에 있는 기업체들과 대학과에 한번 접촉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네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지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를 지금 현재 대학에 들어와 있는 애들이 졸업하기 전에 한 3∼4학년 정도 되면은 이 농공단지 아니면 산업단지에서 필요한 기술을 토·일요일이라든지 이럴 때 가서 기술을 익히도록 하고 그래서 이걸 나중에 졸업하면 비자를 바꿔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력을 습득하거나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도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하자, 기술은 너네들이 제공을 하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전남에 머물 수 있게끔 그래서 가족들도 오게끔 만들어 주고 그래서 가족들도 취업을 하게끔 만들어 주고 이게 이렇게 되면 선순환이 되지 않겠냐? 지금 계절근로자로 연간 한 8000명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유학생들을 통해서 들어오면 그 부모들이 계절근로자 활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큰 바운더리로 보면 전남형 광역비자가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가장 하고 싶어 했던 것은 가장 필요한 것이 계절근로자하고 비전문 취업비자에 대해서 저희들은 하고 싶었습니다, 실은. 그런데 국가에서 그걸 안 받아줬기 때문에 D2하고 E7만 해라! 그래서 우리는 E8하고 E9을 하고 싶었는데 그네들 들어와서 지역특화 비자로 가고 다양한 비자로 이렇게 전환을 좀 시켜주고 싶었는데 정부에서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대학생들을 졸업을 시켜서 우리 인근에 있는 산업단지에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비자 제도를 저희들이 그렇게 꾸며가고 있습니다.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능동적 또 선제적으로 잘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어떤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생활인구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컨트롤은 하고 있지만 우리 전 실·국이 다 해당이 됩니다.
예.
특히 이제 우리 관광과가 가장 큰 주축을 이루고요. 그 이외에 이제 뭐 투자유치과도 마찬가지이고 전 실·국이 다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생활인구는 우리 지역에서 3시간만 머물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통계가 잡히게 되면 저희들이 나중에 교부세를 받는데 저희들이 큰 유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인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지금 어떤 우리 국민만을 상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외국인 생활인구 유입에 대해서는 한번도 생각을 안 해 보셨는가요?
지금 이민 문제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지역으로 오게 만드는 건데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이 우리 전남의 생활인구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는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외국인 특화 문화거리를 좀 조성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대불산단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외국인들이 주말이면 다 안산이라든지 서울 쪽으로 가서 문화를 즐기고 다시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네들 여기다 주말에 잡아놔야 되겠다. 잡아놓고 또 그네들이 자기들이 아는 애들이 우리 쪽에 내려와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외국인 특화거리라든가 이걸 한번 올해 한번 우리가 정부에다도 요구를 좀 하고요. 그래서 해보려고 그럽니다.
지사님께서도 안산이라든지 한번 다녀와 봐라! 이네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만들어주면 좋겠냐? 그래서 저희들이 가보지는 못했고요. 한번 다녀와 보겠습니다.
아무튼 인구청년이민국에서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금처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모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혼잣말로) 고장났는가 잘 안 눌러지네!
밖에는 눈이 펑펑 오는데 안에는 뜨끈뜨끈하네요.
(웃음)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출생아 수가 한 9년 만에 이렇게 증가함을 축하를 드려야 된다고 해야 되겠죠.
(웃으며) 축하보다는 다행이다, 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 도에서 39개 사업에다가 615억 원을 투자를 해가면서 꾸준하게 이렇게 출산정책을 펴온 실효가 이제 조금씩 보인다라고 생각 들기도 하고 아주 고무적인 일인 것 같아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목표를 1.5명 출산율을 이렇게 목표를 세웠나요?
2030년까지 1.5를 세우고요. 그 이후에 합계출산 대체율이 2.1은 되어야 지금 모정환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가지고는 안 되고요. 인구가 늘어나려면 2.1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사실 이 출생수당에 대해서도 상당히 예민하고 아주 민감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 20만 원이 안 되는 지역 다 협의가 다 됐나요?
예, 다 협의되어서요.
목포하고 나주하고 다 됐어요?
예, 협의 다 됐습니다.
그럼 다 20만 원을 주기로?
예,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20만 원 지급합니다.
(웃으며) 다행스럽네요.
목포가 마지막에 참석을 해 주셔서요. 나주도 그렇고요.
참 다행이고 출산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많이 모르긴 하더라고요. 오히려 나한테 젊은 친구들이 물어보는 경우가 많고 내가 보니까 아까 업무보고 보니까 책자도 만들어서 좀 배포를 하겠다…….
예, 하고 올해 5억 들여서 통합 플랫폼 구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기본소득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전체적인 실정이 불평등 해소라든가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전남형 우리 기본소득을 좀 시범사업을 추진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용역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내가 들어보면 재원 마련에 대한 그런 얘기들은 전혀 거의 없어서 결과적으로는 꼭 세금을 거둬 갖고 나눠주려고 그러는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인력이 안 들어간 만큼 어떤 재원을 좀 만들어서 그 재원으로 우리 전남형 기본소득을 해보려는 것인가, 이런 것도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실은 위원님, 재원 부분은 저희 지사님을 비롯해서 실·국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우리 에너지국에서 하고 있는 분산에너지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태양광이라든지 영농형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등을 활용한 연금, 기금 이런 쪽에서 아마 조만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우리 도의 발표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세금 가지고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밑바탕 하에서 재원이 마련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한번 나중에 한번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신안 같은 경우는 사실 어찌 보면 참 선진 사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이렇게 비교시찰을 많이 오는가 봐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재원을 잘 만들 수 있을지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기도 합니다.
용역을 하면서 이런 부분 좀 뭔가 준비를, 말씀하시는데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고민이 잘돼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세요? 정영균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제가 간략하게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응답에서 이야기를 중요한 이야기는 다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지방소멸, 인구소멸 여러 가지 또 청년의 문제, 이민의 문제 다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방소멸이라든가 또 농촌의 어떤 고령화, 저출생, 여성화 문제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이건 눈에 나타나는 문제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농어촌의 어떠한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이제는 어떠한 정책을 도입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촌 지역 보면 제가 먼저 앞서 열거했던 식품의 사막화라든가 고령화라든가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저희 의회에서도 용역을 또 했고 아시다시피 그런 충분한 어떤 용역의 결과가 나와 있고 또 이런 문제를 앞으로 청년이민국에서는 어떻게 정책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가 또 이런 문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의 간략한 견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께서 인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방점은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인구가 계속 빠짐으로써 우리 특히 읍면 단위의, 읍면 중에서도 면 단위의 소멸이 지금 아주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가속화됨으로 인해서 읍면별로 필요한 우리 사람이 필요한 각종의 어떤 생활 서비스들이 다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가 사라지게 되면 거기서 사시는 분들에 얼마만큼의 타격이 있을지는 뭐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아주 너무 크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실은. 크게 생각하면 제가 크게 생각했을 때는 산부인과가 있어야 되고 소아청소년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거기까지 우리 읍면을 살리기 위한 정책은 아닌 것 같고요. 현재 거주하시는 우리 읍면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어떤 생활상을 높이고 서비스를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생활 서비스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읍면의 토대를 가장 크게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 읍면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의료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쇄점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흔히 말하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갖춰져서 한 치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기본 서비스가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 그게 어떻게 보면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우리 이제는 우리 행정에서 좀 커버를 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라남도에서 인구, 청년, 이민 이런 문제, 농촌의 문제 여기에 어떤 기획조정실은 우리 인구청년이민국입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되고 방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해당 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통합형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꼭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러한 농촌의 문제가 많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농정국에 찔끔, 뭐 어디 국에 찔끔 이런 것도 종합적인 계획하에서 우리 인구청년이민국에서 그런 것을 취합을 해 가지고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저희가 했던 용역을 토대로 향후에 꼭 정책으로 입안해 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있어요? 전경선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정영균 부위원장이 보충질문을 해서 따라서 하나 하겠습니다.
내가 한 가지 좀 문의할 게 있어서, 지금 산후공공조리원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목포가 좀 순탄치가 않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좀 순탄하게 좀 어디 진행할 수 있게끔 좀 안 되나요?
위원님,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요. 실질적으로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공모를 통해서 40억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한번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15억 정도 필요하다고 하셔서 어느 정도…….
15억, 15억이요?
예,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지사님하고 대화를 할 때는. 그렇게 해서 지사님께서도 그러면 어느 정도 도와주겠다. 목포에서 어느 정도 거시기를 해 오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했는데 목포에서 전혀 반응을 하지 않으셨고 또 최근에 오셔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얼마가 더 필요하십니까?” 그랬더니 30억이 더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40억 이외에는 더 이상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 30억을 더 추가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다면 온전히 어떻게 보면 이게 공모가 아니라 도에서 스스로 지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규모를 좀 줄이는 방법은 없던가요? 좀 그걸 확인 안 하고 그냥 이야기만 들었어요, 그냥 좀 확인을 좀 해 보셨어요?
이야기는 했는데요. 어느 정도 그래도 규모가 나와야 유지·운영하는 데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과에서도 이 서남권 이쪽 목포, 신안, 무안 이쪽을 커버할 수 있는 조리원이 없습니다. 조리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은 아주 시급한 실정인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상당히 좀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좀 풀어야 될까요?
(웃으며) 결국은 돈인데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또 원장님께서 30억을 이야기하시니까…….
그건 다시 협의를 좀 해서 한번 규모를 정확히 좀 한번 봐보고 이전에 15억, 20억 얘기할 때보다도 규모가 한 10억 정도 늘어났다든가 뭔 근거가 있어야지 그냥 뭐 30억 들어간다고 말로만 하면 그거 다 줄 거요, 주지도 못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또 시의 입장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고 그럽니다.
다만 얼마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자부담을 좀 더 시켰으면 좋겠어요.
근데 실은 거의 자부담을 안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좀 시켜야 돼요. 시킬 의향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근데 저한테는 전혀 자부담 관계는…….
그러니까 그걸 좀 협의를, 저하고도 만나서 여러 가지 협의한 부분이 좀 있는데 시에서 너무 꿈쩍을 안 해서 사실은 그래요.
근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시장한테 전화해서 야, 돈 좀 더 내놓지 왜 그러냐?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시하고 절충을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자부담도 좀 시키고 좀 해서 어느 절충선을 좀 잡아서 빨리 추진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좀 남았나요? 발주하는 기간이라든가 뭐 그것이…….
올 안에 발주하면 되거든요.
올 안에?
예, 당초에는 올 12월까지 저희들이 마무리 지으려고 다른 데는 지금 예정대로 잘돼 가고 있는데 목포만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목포시의 정확한 의견도 좀 듣고 다시 한번…….
국장님 말씀대로 이쪽 서남권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진짜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출산 정책의 하나인데 뭐 아이 낳을 데도 없고 좀 이렇게 잠깐 보고 뭐 할 때도 케어할 데도 없는데 뭔 아이를 낳기를 바라겠냐,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꼭 필요한 사업들이고 하기 때문에 이건 시하고 조금 절충을 조금만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라도 더 나서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전서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궁금한 게 있어서 잠깐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위원님!
외국인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오는 목적이 유학생들이나 계절근로자들이 뭐하러 옵니까? 돈 벌러 오는 거잖아요.
실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돈 벌러 오는데 그러면 우리 전남에 이민을 오는 여기서 살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민으로 오시는 분들?
결혼이주여성 말고는, 결혼해서 오는 이주 여성 말고는…….
아예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제가 이게 궁금했는데 우리가 유학생들이나 계절근로자들이 와서 이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술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진짜 대우를 하면서 여기에서 정주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말하자면 마음을 쏟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그들이 여기에서 뭐 이렇게 다 배우고 여기에 살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또 고향으로 돌아, 그 애들하고 소통을 해서 걔들의 마음이나 정서를 혹시 걔들은 뭘 원하는지 혹시 그런 거는 혹시 해본 적 있습니까?
거기까지 대화는 안 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뭐야 아, 실질적으로 제가 직접 만나서 이렇게 대화는 안 해 봤고요. 다만 (집행부석을 보며) 우리가 뭘 운영하죠? 아니 아니, 우리가 실태조사 말고 운영하는 거 있지! 30명인가 운영하는…….
우리가 모니터링하는 운영단을 해서 분기별로 우리 이민과장이 만나고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염려되고 궁금한 건 그렇게 다 애를 들여서 다 해놓고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가버린답니다.
그렇습니다.
돌아가버리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다 마음 쏟고 기술 전수해 주고 했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곳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정서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너 이렇게 다 해갖고 여기서 하면 가족들 데리고 같이 살 마음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좀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이 돼 가지고 그런 부분에 우리가 맞춰가면 이제 저희도 오랫동안 혹시 이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캐나다로.
그런데 왜 캐나다로 가고 싶었냐면 거기의 복지정책이 굉장히 잘돼 있다고 하니까 그곳에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을까, 그런 마음 살아봤으면 어쩔까,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민을 지금 우리가 이민국을 신설하고 뭐 이러는 거는 지금 결혼이주여성 또 유학생, 계절근로자 받아서 그 사람들이 이곳에 정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 아닌 외국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이 이렇게 경제도 발전했고 이렇게 굉장히 모든 조건이 사계절이 뚜렷하게 있는 이런 나라에 이민 올 마음은 없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구체적인 기본적인 것들을 좀 이렇게 살펴서 홍보를 해주면 또 알아요? 이 애들이 학교 유학생들이 왔다가 여기 한국이 우리나라보다 살기 좋아! 나 여기서 결혼할 거야! 여기서 결혼시키고 또 나중에 부모님들도 초청하고 이곳에 살게, 이들이 우리나라가 좋아서 이민을 올 수 있는 정도까지의 어떤 것들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예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다 해놓고는 가버리면 닭 쫓던 개 진짜 지붕 쳐다본다고 그래서 그런 거 우리만 막 이렇게 열심히 하지 얘들은 딴 마음먹고 있다가 가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한번 소통도 하고 이렇게 아까 모니터링하신다니까 쭉 들어보고 아, 한국이 정말 좋구나, 여기에 나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아까 생활복지시설, 서비스 다 해주는 것처럼 한국에서 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구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해서 진짜 걔들이 이민을 올 수 있고 여기에 너희들이 아주 눌러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지 우리가 막 이거 조건 좋게 해주고 다 하지만 걔들이 막상 오는 건 돈 벌러 온 거고 기술 배우러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얘들이 여기서 정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편에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걔들 편에서 그 사람들 입장을 한번 계속 좀 들어보고 그것들을 개선해 가면 좋겠다 싶어요.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신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보니까 뭐 인구청년이민국이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습니다.
보니까 뭐 인구 문제, 청년 문제, 출산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전남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인구청년이민국에서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책임이 막중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리 전남이 조금 더 가장 근본적인 출산율이라든가 이런 게 늘어나는 데 있어 갖고 역할을 좀 가장 근본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지금 출생 기본수당 주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도라든가 아니면 시군비 포함해 갖고 20만 원씩 주지 않습니까, 각각?
예, 도·시군! 그렇습니다.
예, 시군비 포함해서!
예 예.
그러면 여타 시군에서 또 별도로 더 줍니까? 그런 데도 있고 그러죠?
출생 기본수당은 똑같이 주고 있고요, 22개 시군이. 기존에 주고 있던 출산 장려금은 시군별로 다 틀립니다.
예, 그렇게 더 주고 있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일단 뭐 가장 문제가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취업을 하고 정착을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양질의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게 하는데 있어 가지고 전남이 일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상당히? 전라남도가 일자리가 상당히 지금 다른 여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좀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대도시로 청년들이 많이 유출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싶은데 보니까 지금 청년희망기금도 주고 아니면 42페이지에 보니까 청년 미래 설계 지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비도 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물론 뭐 조금 청년들한테 어느 정도 희망기금이 좀 되겠죠?
저희들이 희망기금은 100억 조성하는 이유는요. 일단은 지금 청년들이 많은 창업을 하고 있는데 그 창업의 기간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되면 이게 자금지원이나 이런 게 없어서 끊겨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창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80%를 쓸 예정이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20% 정도는 청년들이 생활하는 데 이렇게 저리로 융자를 통해서 지속성을 갖자! 그래서 우리 전남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게 하자는 그 취지가 크겠습니다.
예, 그렇겠죠. 그래 갖고 청년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전남에 많이 머물러야 되겠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좀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그게 좀 상당히 심각한 것 같고 우리가 얼마 전에 고흥에 보니까 스마트팜 정책을 펴 갖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몇 군데 이렇게 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원율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면서 청년들이 거기에서 정착을 하고 새로운 뭐 예전에 농업을 그런 형태가 아니고 새로운 선진농업을 받아들여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부가적인 그런 삶이 상당히 영위가 되다 보니까 청년들의 지원율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좋은 것 같고 이게 우리가 지역이 지금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
예.
대학 같은 경우도 보니까 우리가 지금 18페이지 보면 청년특화 마을 조성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 그러는데 이게 나중에 재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로 느껴지겠다, 소요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들의 일자리라든가 창업, 주거, 문화, 커뮤니티센터 아니면 친환경 문화복합 조성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갖고 재원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전에 우리가 청년비전센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세대복합센터 같은 걸 했지 않습니까? 문화센터 같은 것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보통 몇백억짜리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산이 솔찬히 들어갔는데 거기에 비해 갖고 이와 같이 청년특화 구역을 조성한다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군이라든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 지역을 갖다가 개발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좀전에 우리가 안산 그렇게 외국인 특화지역을 조성했듯이 이게 뭐 우리가 뭐 일부 몇 백억 투입해 갖고 될 문제도 아닐 것 같고 이게 상당히 예산이 많이 수반될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가 청년들이 정착하는 데 있어 갖고 일자리, 창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에 있는 대학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있는 대학이 예를 들어서 목포 같은 경우는 목포대가 있으면서 지금 조선사업을 특화시키면서 상당히 지금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목포 같은 경우는 목포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고 예를 들어 순천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농업이라든가 애니메이션 같은 걸 적극적으로 좀 하면서 청년들이 거기서 좀 정착할 수 있게끔 마을 조성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좀전에 이야기했던 고흥도 그런 것 같고 목포대학도 마찬가지로 조선사업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청년들이 지금 고급인력을 양성해 갖고 거기서 정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고 또 예를 들어서 여수 같은 경우는 전남대 여수캠퍼스를 중심으로 해갖고 수산 쪽을 중심으로 해갖고 창업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게 오히려 좀 더 필요하지 않냐라고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리고 우리가 청년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게 국장님도 전에 말씀했다시피 대학에 가장 많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대학?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좀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청년들이 거기서 창업을 좀 대학별로 특화된 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 대학에서 그 대학을 중심으로 해 갖고 창업이 좀 이루어져서 조금 더 산업이 육성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짬짬이 지원하지 마시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학 같은 경우 대학 국에서도 글로컬을 하니 그렇지 않으면 라이즈를 하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오히려 창업을 지원을 더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청년들이 이 지역에 정착을 하고 창업을 해야지 청년들의 기업가 정신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청년들이 요즘 뭐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워낙, 지자체에서 워낙 이제 뭐 이런 예산을 지원해주다 보니까 옛날에 뭐 이런 걸 지원해 줬습니까, 안 했죠? 우리 때는 그런 걸 지원을 안 했지 않습니까?
물론 일자리가 그때는 뭐 많이 있고 그래서 그랬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청년들이 청년들이 사회가 건강하고 국가가 건강하려고 하면 창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맨날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주고 지자체에서 주고 그걸 받아갖고 거기에 의존적으로 생활하고 또 부모들이 경제력이 있는 부모들은 거기 또 청년들한테 지원하면서 의존적인 생활을 하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회와 국가가, 우리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 창업 육성을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오히려 그걸 산업화시킬 수 있게끔 그 방법도 좀 강구를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실은 지사님께서 이번에도 벤처 스타트업 창업 이게 지금 다 그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아마 종합적인 발표가 곧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한 3000개 정도 벤처창업이라든지 밸류업이라든지 해서 스타트업에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 안에 우리 국도 여기에 벤처창업하고 말씀하신 방금 대학과의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우리 국에서 하고 있는 조기취업형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그냥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청년들이 스스로 회사를 설립해서 크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목표하는 게 지금 지사님도 그걸 목표로 하고 계시거든요. 단순히 우리 지역에서 유능한 기업을 만들어보자, 청년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벤처창업 스타트업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지자체도 우리 각 지자체도 지금 지역을 성장시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 지역별로도 지자체에서 지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육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라이즈 산업 같은 거 좋은 사업이 앞으로 거기 같은 경우가 시초지 않습니까? 새로운 지역과 산업과 대학이 서로 역량을 모아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시키고 발전시켜갖고 그 지역을 육성시키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다가 집중적으로 지원 좀 해서 오히려 창업을 유도해서 기존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산업을 조금 더 고급화를 안 시키기 때문에 쇠퇴돼버린 거 아니겠어요?
예 예.
지역에 있는 산업을 갖다가 고급화시켰으면 왜 지역산업이 쇠퇴되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끔 대학 특성화에 할 수 있게끔 좀 하고 창업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과 연계된 그런 산업이 발전해서 오히려 새로운 산업이 좀 일어나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학에다 짬짬이 지원하면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대학의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외곽에다 두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비전센터, 청년센터, 문화복지센터 이런 걸 저 외곽지에 두면 그게 되겠어요. 애들이 중심에 와서 애들이 문화를 즐기고 그렇게 해야지 그게 되는 것이지 어느 정도 문화공간이 있는 데다가 청년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오히려 그 지역의 상권에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 청년들을 갖다가 외곽에 그냥 뭐야 관에서 이렇게 비전센터를 만든다 아니면 청년센터를 만든다, 이런 걸 했을 때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일단 유치해 놓고 보자라고 해가지고 외곽에다가 만들어버리면 거기에 갑니까, 청년들이? 잘 안 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 집중화시켜서 대학하고 청년센터라든가 문화복합센터 이런 걸 중심에다가 좀 둘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걸 앞으로 좀 집중적으로 해서 대학을 중심으로 청년 창업이 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우리가 뭐 그 공공산후조리원도 이야기했고 그렇게 하는데 34페이지 보면 산모·영유아 관련해 갖고 케어 서비스 있죠?
예.
34페이지!
예.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이 없는 곳 있지 않습니까? 없는 곳이 많잖아요.
예.
없는 곳이 많고 또 그 이용률이 상당히 거기 같은 경우는 인기가 좋아서 많이 이용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를 이용하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곳 같은 경우는 그만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이렇게 산모·영유아 맞춤 케어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서 산모들이 애를 낳고 뭐 우울증이라든가 산후조리라든가 몸관리라든가 그걸 좀 할 수 있게끔 그걸 조금 더 정책적으로 조금 더 지원을 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확대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검토해서요. 예산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패키지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청년 문화복지카드 같은 경우 이렇게 조금 확대하라라고 이야기를 저번에 한 것 같습니다마는 안경점이라든가 이런 데 학생들이 뭐 책도 사고 뭐 예를 들어서 문화도 즐기고 그러는데 뭐 안경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좀 찾아봤습니까?
(집행부석을 보며) 그거 가능하죠?
안경점 같은 곳도 좀 포함시켜보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사보위에서 지금 막고 있답니다.
예?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협의를 갖는데요. 그거 안 된다고 지금 막고 있답니다.
왜요?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이게 이렇게 문화와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지원한 사례가 없다, 전라남도만 해 줄 수 없다…….
전라남도에서 그럼 먼저 시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게 이제 사보위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래서 실은 지금 사보위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를 개정하려고 지금 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이게 이 법에 전부 걸려가지고요. 사보위에서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 방법을 찾아보시고…….
예.
우리가 지금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도 애들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데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교육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하고 있으면 그분들도 출산 장려금을 지원합니까?
출산 장려금, 저희 도에, 시군 조건에 맞으면 다 지원을 합니다.
예, 그분들이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금 질문할 때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수급인력이 그분들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정착하는 데 우리 정부라든가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노동자로 들어와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노동 현장에서 문제를 갖다가 일으킨 게 심심치 않게 이렇게 발생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순 같은 경우는 그걸 군에서 아예 그냥 노동자, 노동인력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걸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거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화순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노동인력을 딱 미리미리 사전에 파악을 하고 그런 외국인 인력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갖다가 유치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전부 다 노동 현장에 전부 다 인력을 파견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같아 갖고 상당히 그래도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화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당히 노동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잘되고 있는데 여타 예를 들어서 군 지역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업에 종사하는 그런 선박이 있지 않습니까, 고기잡이?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은 오히려 지금 갑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자영업자들, 영세상공인들 이분들이 피해가 심심치 않게 지금 상당히 발생하는 사례가 많죠?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오히려 갑이 되어가지고요. 노동 현장에 안 나오고 인건비 올려달라고 하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화순과 같은 그런 사례를 좀 한번 벤치마킹해서 그걸 노동 현장에 적용시킬 수 있게끔 한번 적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보시고!
예.
그리고 우리가 노동자들만 받는 게 그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전문인력 양성이라든가 육성 그것 뭐 대학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립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목포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타 대학에서 지금 우리 학생 수가 급격하게 감소되다 보니까 외국인 학생들을 갖다가 많이 모집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대학들이 외국인 학생 유치에 지금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지역에서 정착을 할 수 있게끔 대학하고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 갖고 그 친구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전번에 제가 질문했던 대학의 역량강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하고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대학의 역할이 상당히 커진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청년 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 더 강화시켜서 교육도 시키고 외국인들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야 지역에 와서 또 적응하고 우리 문화에 또 적응하고 사회에 적응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육도 시키고?
예, 현실을 인식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학이 어떤 중심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대학이 중심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집중적으로 대학을 좀 그렇게 짬짬이 지원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노동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와서 뭐 K-뷰티라든가 우리나라 한류라든가 이런 걸 또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K-뷰티, K-한류 뭐 이런 걸 조금 체험할 수 있는 체험해서 우리 지역에서 체험하고 또 외국에 가서 홍보할 수 있는, 전남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 그런 것도 한번 대학하고 연계해 갖고 한번 마련해보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회단체라든가 아니면 관에서 그분들을 좀 초대해서 우리 전남을 홍보할 수 있게끔 K-뷰티 아니면 예를 들어서 K-한류 이런 문화를 좀 하고 전남을 홍보해서 그분들이 전남을 홍보할 수 있게끔 옛날에 우리나라 영어 강사들 캐나다라든가 아니면 여타 지역에서 영어강사들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몇 년간 생활하면서 가서 우리나라 문화를 그쪽에다 다 전파를 많이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많이 전파를 하고 있고 영어 강사 했던 분들이.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생활하시면서 생활 문화를 체험했던 거 느끼면서 우리나라 선진 문화를 갖다가 그 지역에 가서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뭐 편의점이라든가 그쪽 지역에 가서 많이 이렇게 정착돼 있고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이렇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좀 초대해서 그런 것도 좀 해보는 것도 좋다라고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걸 정책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예.
여하간에 국장님께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인구 전남이 너무 소멸되다 보니까 인구청년이민국에서 역할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역할 집중적으로 해줄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오미화 위원님 질의, 오미화 위원님 마무리 질의해 주십시오.
영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오미화입니다.
2025년도 역점시책 중에서 1번이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1번이라는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의미가 뭡니까?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 도민이 누려야 될 기본적인 어떤 사회 서비스를 통해서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일정한 비용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데 다만 이 농어촌 지역이 대도시권 지역과의 소득적 격차가 크기 때문에 지금 도시 지역은 그만큼의 어떤 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데 반해서 우리 농어촌 읍면 지역은 특히 농어촌 읍면 지역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소외받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커버를 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조금 미흡하지만 어느 정도 기본소득을 통해서 이런 걸 해결해 보자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AI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직장을 많이 앞으로 향후에 직장을 많이 잃어버리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직장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직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소득대체자원으로서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한번 도가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역점시책 1번인 만큼 저는 많은 준비를 해 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소득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논의들이 많이 있었고 실제 농민수당 하면서도 기본소득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서 기본소득 부분은 굉장히 익숙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연천군에서 이미 시범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소득 자체에 대한 논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전남형 기본소득 관련해서 역점시책 1번으로 이렇게 잡을 정도로 시범사업을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준비를 언제부터 어떻게 해왔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2018년도부터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공익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할 때부터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농업정책과 쪽에서 이 업무를 했었는데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어느 정도는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계속해왔었는데…….
아니,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라는 논의는 오래전서부터 있었지만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작년에 작년 하반기부터 논의를 조금씩 시작을 했었습니다, 우리 도도.
논의를 조금씩 시작을 했었다라고 하면 2025년 역점시책이 이렇게 1번으로 올라올 정도였다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저희 상임위 예산 심사 때 이미 예산이 올라와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상임위 예산안에 올라와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이제 이게 예결위에서 되어서 갑자기 올해 지금 사업으로 지금 확장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태우지는 않았지만 저희들 내부적인 계획은 용역과 조례 등을 거쳐서 4월 추경 때는 실질적으로 추경이 매년 이루어지면 5월, 6월에 이루어지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지사님이랑 전략회의를 하면서 이 과정들을 쭉 스크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 3월에 조례를 제정을 하고 그다음에 4월에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구상을 했었는데요. 의회 의원님들께서 좀 더 빨리 시행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실은 작년에 했던 거고 저희가 준비를 안 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좀 더 빨리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제 시범사업 용역 같은 경우도 지금 2월 달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출생수당 관련해서 준비했던 거랑 비교를 해보면 실제 시행하기 위한 준비 부분이 되게 미흡했다. 예산이 세워지고 나서 내부적으로 얘기는 했지만 과연 이렇게 역점시책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내부적인 논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저는 도민의 공감대가 같이 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준비했다고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도민에 대한 공감대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어쨌거나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는 기본소득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내부적인 공감대는 강했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민 공감대 형성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전체적인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분위기가 기본소득, 기본사회로 가야 된다는 분위기는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사회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밑바탕이 기본소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착실히 준비를 잘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지금 이미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경기도 연천군 같은 경우가 지금 6월 달에 중간평가 용역이 마무리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오기 전에 이미 시범사업을 했던 연천군 관련해서 많은 기사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죠?
예.
어떤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저는 관심이 인구 쪽인데 그쪽에서는 인구가 시행했어도 인구가 늘어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나오는 걸 봐서 이건 물론 기본소득이라는 게 인구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인구보다는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전을 해 주는 정책이기 때문에요. 연천군의 사례가 저는 실패한 사례라고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만큼의 연천군에 있는 5000명인가요? 5000명이나 되는 면 지역 주민들이 그만큼의 어느 정도의 사회보장 측면보다는 더 행복지수가 더 높아지지 않았겠느냐. 결국은 6월 중간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저는 실질적으로 이 기본소득 자체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도 그 어떤 기본적인 어떤 방침에 맞춰서 준비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 특히 농촌지역이 많은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삶의 질이 좀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또 이것 플러스에서 다양하게 주고 있는 어떤 각종 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인구 대전환의 계기도 마련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인구수 가지고 지금 어떤 평가들이 나오는 부분은 진천면, 청산면을 선정을 할 때 인구수 얼마 이하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인구소멸이라든지 지역소멸 관련해 가지고 기본소득의 필요성 이것들이 강조가 되었기 때문에 평가도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사실 물론 시범사업이기는 하지만 말 그대로 기본소득이 보장이 되기 위해서는 월 15만 원 가지고 기본소득이 보장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기본소득 실현에 있어서 이게 이제 말 그대로 15만 원, 몇만 원 정도의 지원이 아닌 각종 지원이나 보조금 관련한 이런 부분까지 같이 논의가 되어서 말 그대로 기본적인 삶이 보장이 되는 게 저는 기본소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범사업인 만큼 그 정도의 보장이 되지 않고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도 어떤 본격적인 기본소득 어떤 사회를 하기 위한 예산 부분이 충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현금 지원성 사업인 만큼 현금을 받기 위해서 처음에 대폭 늘었다가 사실은 이제 절반이, 늘어난 인구의 절반이 다시 빠져나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제 인구소멸이라든지 지역소멸 관련해서 현금성 지원 플러스 일자리라든지 지속 가능한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미 시범사업을 한 연천군에 대해서 그리고 경기도지사 또한 좀 중간평가가 나와 봐야지 알겠지만 좀 회의적인 뜻들을 계속 내비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정말 뒷북치는, 뒷북치는 격이 될 수도 있고 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점들이 지금 시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상임위에서 뭐 논의가 진지하게 좀 지속적으로 돼 왔던 것이 아니라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확정이 돼 가지고 시행을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 준비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에도 우리 전경선 위원님께서 재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재원 부분은 지금 30억을 잡았었는데 저도 이제 예결위여서 이 사업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같이 동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예결위 하면서 정말 필요한 예산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적재적소에 제대로 예산 부족으로 해서 반영되지 못하는 것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런데 30억 플러스 지금 추경에 더 추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작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했으면 그리고 좀 더 많은 준비와 도민의 공감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재원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은 도비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도비와 시군비를 통해서 하는 건데 현재 당장에 이 재원을 어디 다른 데에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태는 그러고요.
향후에 지금 도에서 어차피 기본사회, 기본소득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실은 도에서도 좀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상당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이걸 몇 년도까지 어느 정도의 예산을 수립을 해서 이쪽에 좀 투자할 수 있게끔 하자라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좀 많은 논의가 거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밖으로 이렇게 표출하지는 못하고는 있는데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재원 관련해서 이것이 뭐 도비와 시군비 가지고 할 수밖에, 이제 시범사업인 만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뭐 정해진 예산에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딘가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영광군도 지금 기본소득을 하겠다고 공약을 해 놓은 상태이고 그런데 영광군 같은 경우는 재원 부분이 좀 명확합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얻어진 수입들을 공유화하는 이런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명확히 이제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남형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지금 시행은 곧 할 텐데 재원 부분에 있어서 명확히…….
현재 아무튼 시범사업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향후에 기본소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들도 발표를 못 하고,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의 2030년까지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는 지금 현재 정해져는 있습니다.
그건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데 다만 지금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가지고는 있습니다, 내용을.
그래서 이게 우리가 경기도표 기본소득이 아닌 전남형 기본소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남형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미 시범사업으로 했던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나 아니면 회의적인 부정적인 것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 기본소득 이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저는 재고가 좀 필요하고 또 재원에 대한 대책들이 좀 명확하게 마련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밖이 지금 엄청 험난합니다. 고속도로도 고속도로가 아니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날씨가 엄청 험난한데요.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잘 하겠습니다.
오미화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다음 정영균 위원님 잠깐만, 잠깐 이렇게 간단하게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
시장하시죠? 저는 작년에 우리 상임위에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수차례 질의를 좀 했습니다. 기억하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차례 저하고 개인적인 면담을 통해서 기본소득을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한 제가 끊임없는 질의를 했을 것이라고 분명히…….
예, 그렇습니다.
기억이 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남형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처음부터 완벽하게 갖춰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시범사업입니다. 기본에 충실해 가지고 그런 것 여타 뭐 재원 다 갖춰서 할 수 있죠, 물론. 그렇지만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정책을 잘 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분명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외부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치적인 환경도 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회보장 제도의 확대가 아닙니다. 일부 사회보장 제도를 기본소득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본소득을 꼭 독점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개의치 마시고 정책적으로 충실하게 해 가지고 잘 발전시키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전남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연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런 심도 있는 연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남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인구감소 대응 전략과 지역에 필요한 외국 인재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시책들을 꼼꼼히 챙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4. 2025년도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종철 인재육성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인재육성교육국에서는 지역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전남 미래 발전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계획했던 사업들을 충실히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서 제12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순천 출신 정영균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광 출신 오미화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강진 출신 비례대표 전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비례대표 김화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강종철 인재육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2일 인재육성교육국장으로 보임된 강종철입니다.
을사년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 2025년도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분야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하게 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인재육성교육국은 지역 인재 육성 지원, 또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 의료 기반 구축 등 전남의 발전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전라남도 인재 육성 고속도로 구축, 글로컬대학 집중 육성, 전남 RISE,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등 세계와 경쟁하는 글로벌 도정을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올 한 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인재육성교육국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일 자로 발령받은 양국진 희망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인사)
김세연 대학정책과장입니다. (인사)
1월 2일 자로 발령받은 장광열 의대설립추진단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과 2쪽의 일반현황, 3쪽과 4쪽의 2024년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5쪽, 6쪽에 있는 2025년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희망인재육성과 소관으로 전라남도 인재 육성 고속도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의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초등교육부터 평생교육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인재육성 종합지원체계를 구축도록 하겠습니다.
새싹 인재, 성장 인재, 글로벌 인재, 평생 인재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4개 분야 23개의 맞춤형 인재 육성 사업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새싹 인재 분야에서는 문학아카데미, 섬 드림캠프, 과학·예능 영재키움, 노벨캠프 등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성장 인재 분야에서는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인재들의 안정적인 역량 개발을 위해 서 대학생 무한도전 벤처창업 원정대, 으뜸 인재, 연구 인재 역량 강화 프로젝트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인재 육성입니다.
글로벌 인재 분야에서는 글로벌 문화체험캠프, 해외 유학생, 산업인재 글로벌 현장 연수 등 맞춤형 글로벌 연수를 통해서 국제적 감각과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리더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인재 분야에서는 찾아가는 전남형 평생학습, 벤처창업 인턴스쿨, 경제마당 등 전남만의 특색 있는 평생학습으로 지역 특화형 평생학습을 활성화해 나가고, 문해학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바우처 등을 통해서 평생학습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들이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청소년 주도의 다양한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국내외 교류행사, 또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문화재 등을 통해서 청소년의 재능 개발과 역량을 한층 키워 나가면서 청소년 지도자 수당 지원과 처우 실태조사를 통해서 청소년 지도자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활동과 소통 공간의 마련을 위해서 청소년 수련시설 3개소를 신규로 건립하고, 6개소에 기능 보강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약 청소년 자립 및 학교 밖 청소년 성장 지원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를 통해서 청소년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위기·취약계층 청소년의 발굴과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교육참여수당을 지급하고, 진로 페스타 등 맞춤형 자립 취업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학업 복귀와 사회 진입을 지속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신뢰받는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교육행정협의회 운영과 다자녀가정 체험비, 또 원어민 보조교사 등 도와 도교육청과의 상호협력을 통해서 지역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교육 환경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늘봄학교 확대 계획에 맞춰서 전남형 늘봄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도와 시군, 또 교육청과 유관기관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협력 모델을 발굴·추진토록 하면서 지역 맞춤형 돌봄 체계를 구축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개발학교지역의 공립학교 부지 매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용지부담 특별회계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에 우리 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7개의 시군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우리 도와 교육청, 또 시군, 대학이 협력해서 에너지 중심 혁신도시, 신에너지·마이스 관광, K-첨단산업 등 17개 시군이 전력산업에 특화된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면서 정주 생태계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대학 동반 성장 전남 RISE 전면 시행입니다.
라이즈 추진 체계의 핵심인 전남RISE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도와 RISE센터, 대학과 협의해서 세부 시행 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를 통해서 사업 수행 대학을 선정하고, 지역산업 기반 특화인재 양성, 지역 평생교육 체계 강화, 글로벌 인재 유치, 취·창업 활성화 등 5개 프로젝트의 15개 단위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로 성과 점검을 통해서 RISE의 현장 안착과 조기 성과 창출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글로컬대학의 집중 육성입니다.
올해로 3년 차에 접어드는 국립 순천대는 스마트팜,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우주·첨단 소재 등 3대 특화산업과 연계한 인재육성 대학으로서 집중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첨단소재 광양 캠퍼스 개소를 끝으로 지산학 캠퍼스 5개 구축을 완료하고, 전문인력 1760명을 5년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지정된 국립목포대학교는 친환경·무탄소 선박, 그린해양에너지 산업혁신 등 글로벌 해양 특성화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 개선 등 사업 체계 기반 구축에 중점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대학 수요 기반 맞춤형 해외우수인재 유치입니다.
지역 맞춤형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 기반 구축부터 인재 유치, 교육·양성, 취업·정주까지 단계별 전략을 체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RISE글로벌인재허브센터 권역별로 3개소를 설치하고, 글로컬대학에 글로벌 기능 인력허브 조성 및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RISE와 글로컬대학과 연계한 지원 체계 마련으로 외국인 유학생 전 주기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대설립추진단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입니다.
우리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이 없어서 중증·응급환자 타 지역의 유출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또한 노인·장애인 비율이 높아서 의료 수요는 전국 최고이지만 섬, 산간, 산단 등 의료 접근성 취약지가 많아 의료 공백 위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6쪽입니다. 이 같은 열악한 우리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민들과 함께 끊임없이 노력해 온 결과 지난해 3월 정부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작년 국립의대 설립 추진을 발표하면서 전라남도에서 지역 의료 여건을 충분히 수렴해 대학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정부 요청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서 정부 추천 대학 선정 용역을 추진하고, 전문가, 지역 대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대학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서 공모에 의한 추천과 대학 통합을 위한 추천 투 트랙을 추진, 발표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양 대학에서는 통합을 위한 통합의대 설립에 집중 논의하였고, 작년 11월 15일 대학 통합과 통합의대 추진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교육부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2026학년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개교를 목표로 올 3월까지는 통합의대 정원을 확정을 받고, 4월까지는 국립의학교육평가원 예비인증평가 완료를 하고, 5월에는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험 시행계획 발표 등의 단계별 로드맵에 따라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7쪽,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2025년도 주요 전략입니다.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양 대학 주제로 지자체 등이 포함된 공동준비위원회와 산하 전문 자문 역할을 할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정부와 국회 등에 2월, 3월에 거의 대부분 집중하겠습니다마는 정부의 대국민 약속 사항 이행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의협과 전공협 등 의료계도 적극 설득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합의대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고등교육법 개정 등 법적 제도화의 노력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국민적 공감대 형성 통합의대 전략적 홍보입니다.
저희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설립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범도민 결의대회, 정책포럼, 토론회 등을 개최해서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TV 방송사, 라디오, 언론 기고 등을 통해서 전략적이고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역점 추진 시책입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본격 운영입니다. 32쪽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 방금 보고드린 것과 같이 도교육청, 시군, 대학 간 협업 체계를 계속 구축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모니터링, 또 애로사항 관리 등 시범 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사례 홍보로 성과를 확산해 나가면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본격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올해 글로컬대학30의 공모에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순천대, 목포대에 이어서 도내 대학이 글로컬대학30에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교육부의 2025년 글로컬대학30 지정 계획에 맞춰서 예비 지정부터 본 지정까지 총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5년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강종철 인재육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인재육성교육국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업무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화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수 출신 비례대표 김화신입니다.
늘봄학교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작년에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올해는 1학년, 2학년까지 이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늘봄학교의 시작이 되어서의 효과와 또 불합리한 부분이나 또 그러한 부분이 이제 확인이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늘봄학교는 두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방과후학교와 방과 후의 돌봄학교와 이렇게 2개 겹쳐져서 늘봄학교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학교에 대해 하는 것은 총괄적인 것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늘봄학교를 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라든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RISE 사업과 연계한 그런 걸 추진하려고 학교별 수요에 적합한 자원 발굴과 연계 등 그런 데에 저희들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학부모가 원하는 질 높은 교육이 아마 늘봄학교에 가장 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학부모 수요에 이렇게 기대에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가 가장 큰 문제이지 않나 그게 좀 관심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행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했기 때문에 파악하는 데 조금은 좀 더 이제 집중을 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2025년도 예산이 국비, 도비, 시군비 분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청에서 예산을 한번 저희들이 받아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에는 늘봄학교에 관련된 예산 지원은 없고요.
2025년도에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까?
예,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지금 잡혀져 있고요. 저희 이제 도청에는 예산이 없는데 제가 교육청 관련된 예산을 받아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밖에 그 전체적인 사항이 파악이 안 되는 겁니까?
저희들하고 이제 도하고 교육청하고 이렇게 TF를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런 자료가 저희들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회의는 계속 참여하면서 그 협의를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작년에 22명으로 지금 이렇게 TF가 늘봄학교에 집중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이제 국장님이 새롭게 맡으셔 가지고 구체적인 파악이 조금…….
솔직히 제가 여기 늘봄학교에 집중…….
그랬을 거 같습니다.
TF와 같이 관련해서 지금 조만간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긴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파악을 해 보시고요. 이 늘봄학교나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학교 밖 또 학교의 수업이 끝난 이후에 돌봄을 하는 그런 돌봄학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늘봄학교와 지역아동센터가 서로 비슷하게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목소리를 내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지역아동센터 자체에서 많은 어떤 문제를 제기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또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연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늘봄학교 전체적인 부분의 운영은 어떻게 보면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재육성교육국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설명이 어렵습니까?
영역의 범위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육청이나 도청이나 늘봄학교에 대해서는 서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협력을 해야 됩니다.
협력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교육청에서 거의 학교에서 한 2시간 이내 무상 제공하는 그것이 있거든요. 그게 늘봄학교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같이 이야기 한번 나눠보고 그다음에 지원할 부분과 협력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같이 그 부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변 뭐 여러 가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 관한 도서관이라든지 주변시설, 주민센터, 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정부에서 늘봄학교를 정책을 만들었는데 우리 도시 중심에서 어떻게 형성이 되어 가고 있는지, 또 아니면 도서 지역, 특히 전남은 섬이나 농어촌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소규모의 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설명이 가능합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기존의 저희들 우수한 자료로 한번 그것을 봐보면 신안에서 마을공동체를 연계해서 압해동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는데 이게 우수한 사례가 있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에 있는 그런 시설 음악 교실이라든지 체험 학습관이라든지 그걸 같이 이용해서 하는 그런 시설은 우수한 사례는 있긴 있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원하는 대답은…….
그 대답을 지금 여기서는, 제가 별도로 한번 작성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국장님이 이제 새로 오셔서 파악이 안 되셨으면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나 실장님이 이렇게 나오셔서 설명을 해줘도 괜찮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아, 예.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한번…….
위원장님!
과장님 이쪽 반대편으로 나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도 1월 2일 자로 왔는데요. 이 협의회를 조만간 하기로 돼 있습니다. 제가 위원으로 돼 있고요. 늘봄 우리 도하고 이제 대부분 교육위원회 위원님 네 분하고, 그다음에 저하고, 그다음에 우리 여성정책관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교육청 관계자로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저도 이걸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 공약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 늘봄학교를 확대하는 게? 작년에 초등학교 1학년을 전체 했고 올해 2학년까지 함께 하고,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전체를 늘봄으로 이렇게 해서 돌봄과 그 방과후교육 이런 것들이 같이 적용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2학년까지 확대가 되는데 사실상 이걸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교육청이 전체 예산으로 이제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간 어떤 아까 말씀하신 체육관이라든가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 공간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는다든가 이런 걸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저희들이 보조적인 기능을 하는 거지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뭐 이렇게 운영하는 주체는 아니다 보니까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뭐 시행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도교육청에서 이제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또 제공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늘봄학교 교사들을 채용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별도 인력을 채용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교사 인력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도나 시군에서는 그런 관련된 장소나 이런 것들이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협조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미리미리 지금 시행을 차차 해야 하는 부분이고 자리를 잡아 가야 하는 입장에서 특히 이제 전남은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말하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섬 지역이나 도시, 도서, 섬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 소규모 학교 모든 것이 파악이 돼서 적재적소에 활용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협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은 그겁니다. 어차피 방과후나 돌봄학교로 돌봄에 관해서 그전에 역할을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었는데 늘봄학교가 교사를 이제 투입을 시키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중복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조율을 해 나갈 건지 그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1학년에서 2학년까지 또 이렇게 늘려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교육청 주관으로 위원회가 2월 18일에 있습니다. 그때 가서 서로 협의해서 저희들이 도울 부분, 협력할 부분은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설 관련된 부분하고 그리고 돌봄에 관한 부분에서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나 아니면 그 중복되는 부분에 그 합의점을 찾아서 문제없이 충돌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해 나가실 때 회의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올해 시작이니까 그 부분을 유념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민센터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체육시설 그와 관련된 그런 학교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시설 공간 활용하라는 그 부분하고 금방 지역아동센터하고 늘봄학교하고 중복성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아까 저희들이 우리 담당 과장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조만간에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계속, 교육 관련은 계속 협의를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해 가면서 저희들이 올해 늘봄학교가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정착이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또 문제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같이 논의해서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 한 점 죄송스럽습니다.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조금 더 관심 갖고 또 깊이 있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오미화입니다.
저도 그것 바로 이제 김화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방점이 협력 모델 발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협력 모델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아까 늘봄학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학령인구는 계속 줄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늘봄학교, 다함께 돌봄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이렇게 같은 대상으로 운영을 하는 교육 또는 돌봄 시설들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도시 같은 데에서는 수요 자체가 어느 정도 많아서 분산이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군 단위 학령인구가 점점 없어져 가는 군 단위나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적은 인원들이 기관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영업을 해야지만 유지가 가능한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군이나 면 단위에는 인력 풀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아동센터나 다함께 돌봄, 방과후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만큼의 인력풀을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역에서 이러한 돌봄 관련한 기관들이 다 함께 살기 위해서는 협력 모델이 분명히 필요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협력 모델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수 사례 아까 신안 이야기를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안군하고 신안교육지원청하고 압해동초등학교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신안 동트리 마을학교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요.
방과후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다음에 돌봄교실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그 공간을 제공하면서 지역사회 행사나 문화의 달에 참여를 하고요. 또 영어 노래를 부르고, 독후감, 독서·논술이라든지, 그다음에 통합 예술 프로그램, 요리 수업이라든지 뭐 그런 것이 있는데요.
국장님, 죄송한데요. 그거는 마을교육공동체하고는 좀 이게 다르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저는 판단이 들고요.
저는 이제 지금 추진 계획 부분에 있어서 늘봄학교 협력모델 발굴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업계획에 이렇게 들어가 들어가 있어서 기대와 반가운 마음에 제가 지금 물어본 거거든요, 지금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주로 이제 시설에 서로 이렇게 같이 활용하는 그런 연계 정도만 나와 있는데 인력풀 부분을 어떻게 같이 활용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하고 계속 이렇게 비슷한 기능의 그리고 보면 예산을 주는 곳이 다 다릅니다, 지금. 여가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이런 식으로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떤 것들이 지금에 맞는 돌봄 모델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TF팀 들어가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시설을 우리가 협조를 하기 때문에 들어간다, 저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말 그대로 시설을 제공해 주는 협력자로서가 아니라 그 방과 후에 있는 교육청의 돌봄과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어떤 돌봄 이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과연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솔직히 방금 그 시설뿐만 아니라 인력까지도 이렇게, 예산 그 부분까지도 이렇게 같이 협력하라는 그런 말씀 참 고마운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솔직히 늘봄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거의 주도적으로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도나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사회에 있는 프로그램과 연결시키는 거기에 중점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RISE 사업과 관련돼서 어떻게 더 지원을 확대해 볼까라는 그런 고민까지 많이 있었는데 방금 인적 자원이라든지 예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생각을 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늘봄을 도와주는 협력자로서 TF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하는 것 외에 그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는 돌봄 기능을 유지, 좀 더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들어가야지만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참여하는 목적도 그렇게 갖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협력 모델을 반드시 발굴을 잘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한번 안아봐도 되겠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모레 의대 정원이 지금 확정이 곧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그런데 이제 뭐 보건복지부 입장하고 의협하고 입장이 좀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뭐 보건복지부는 그대로 간다, 진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의협 부분은 지금도 계속 의대 정원 관련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12월 이후에 이게 의대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그 전에 계속 보고를 좀 드렸어야 되는데.
저만 보고를 못 받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서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다시 한번, 그 전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어야 됐는데요. 아직 보고를 못 드렸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지나서 12월 31일 날 목포대 순천대, 순천대 목포대가 대학 통합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1월 초에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관련된 내용을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논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표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회 복지위에서 저희 의원님들이 이렇게 물어보신 답변에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전남의대 설립에 대한 지원은 변함없다, 계속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부 의료계에서 한쪽은 제로 베이스의 검토, 한쪽은 정부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반발이 좀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범도민 추진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기존 의대 정원과 전남 의대는 별개의 문제다, 별개다라고 하는 그런 호소문을 발표해서 의료계에도 전남의 의대 없는 지역에 전남에 의대 설립 신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별개로 좀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있고, 저희 지사님께서도 앞전 주 월요일 날 국회를 방문하시고 그다음에 의장님이라든지 양당 주요 국회의원님들 만나서 저희들 전남의 의료 의대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국정 협의회에 가급적이면 이 안건을 상정해서 관심을 더 가져달라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교육부나 보건복지부 방문을 해서, 또 국회를 방문해서 의원님들하고 또 소통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앙부처나 국회를 이렇게 갈 때 목포대학교하고 순천대학교하고 각 처장님들하고 같이 지금 가서 의대 설립 관련해서 협력 활동을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는 의대 정원을 심의할 때는 이렇게 배정된 숫자를 할 때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는데 이제는 의료수급인력 추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하나 중간 단계를 만들어 놓자, 이게 법안이 한 5개 정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이걸 2월 14일 다음 주 금요일 법안 공청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정부 안과 여당 안, 야당 안이 이렇게 5개 법안이 있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된다고 하면 2월 내지 3월 내에는 그게 법안이 성사되고 추계위원회가 구성된다 하면 빨리 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2026년도 대학 정원 관련해서 의대뿐만이 아니라 정원 관련해서 지금 2월인가 3월 뭐 이렇게 확정이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립의대 관련해서도 그 안에 이제 결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언론 통해서 뭐 지사님이라든지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들은 저도 이제 기사를 보고 알고는 있는데 다 같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저희들은 조용히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요?
지금 저희들도 우리 도에서도 또 저희 의원님들에게 협조 요청도 힘을 좀 실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국회에서 지금 범도민 역량을 의견을 의지를 표출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포럼을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생각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만약 한다라고 하면 시급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급하게 양 대학하고 같이 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국이 워낙 시국인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제 의대 정원을 받는 부분은 되게 간절한 거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것이 또 시기를 놓친다라고 했을 때 내년이 물 건너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내년에 이제 신입생을 받기 위해서는 뭐 이런 행정적 절차 말고도 시설 준비도 사실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결정에 다들 주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제 의대 관련해서는 다 같이 목 빼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 입장에서 수시로 이제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총력전에 다 같이 힘을 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2월, 3월 중 내에 가장 지금 힘을 전부 다 쏟아서 어떡하든지 의대 정원을 좀 받아내기 위한 그런 총력전을 펼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많은 힘을 보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의대 관련해서 우리 오미화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계속 연속선상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원 조정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추산을 해보면 2월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통보를 해줘야 교육부에서 3월 내지 4월에 각 대학에 통보를 해서 5월까지는 5월에는 2026학년도 대학 전형에 이렇게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일정이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부로 통보해야 되는 시간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번 요즘 대학 관련해서 의대병원 관련해서 쭉 봐보면 지금 대학 통합했다고 현수막을 누가 거는 거예요?
작년에 이제 이렇게 걸게 됐는데요.
아니, 이번 설 쇠고 또 걸었던데? 지금 대학 통합을 우리가 언제 해주라 했어요? 왜 그렇게 자꾸 그 통합 관련해 가지고 그냥 뭐 분위기를 자꾸 바꾸려고 하는 분위기예요, 지금.
지금 우리 도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의대를 요구하잖아요. 자꾸 왜 대학 통합으로 유도를 하세요, 그렇게? 사회적 분위기가 대학 통합인가 보다, 자꾸 바뀌고 있어 지금. 우리 도민들이 대학 통합시켜 주라고 언제 했어요?
의대만 저희들…….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답변해 보세요. 언제 대학 통합해 주라고 했어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34년 전부터 대학을 통합해 주라고 누가 했냐고요. 왜 그걸 자꾸 분위기를 바꾸세요, 그렇게?
언제 해 주라고 그랬냐고 이야기를 해 보세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대학 통합시켜 주란 사람 있으면 이야기를 해보시라고.
왜 말 못 해요, 현수막을 다 그렇게 걸어주라고 요청을 했으면서? 그걸 누가 한 거예요?
이번 설…….
솔직히 자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번 설에…….
지역의 사회적 분위기를 자꾸 돌리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의대를 요구하는 거지 언제 대학 통합을 해 주라고 했어요, 우리가? 일반 도민들은 왜 대학을 통합한지도 몰라요. 그걸 사회단체 이름 빌려 가지고 자꾸 현수막을 거는 이유가 나는 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보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예산을 쭉 봐 보니까 의대설립추진단이 예산이 9억 5300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홍보비가 7억 7600이에요. 대체 TV에 광고하고 그런 것이 홍보 실익이 뭐가 있어요? 뭔 실익이 있냐고?
그 홍보비를 얼마나 썼어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금 이번 설에 연휴가 길고 또 외부에서 오신 귀향객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가장 필요한 그런 현안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또 지역에 피력하기 위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올해 예산에 저희들이 홍보는 홍보비는 한 4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이번…….
지금 설에 집중적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예.
어디 어디 했는데요, 설에?
방송사는 YTN하고 연합뉴스라든지, 그다음에 MBC, 그다음에 KBC, KBS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했고요.
설이라고 인사치레한 거구만요.
아니, 그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 TV 홍보 광고해서 무슨 실익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 언론을 통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정해주는 데 도움이 되는가요?
아무래도…….
설이니까 인사치레 인사한 거 아니요, 지금?
위원님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집중 홍보하는데 많은 분들이 많이 인식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필요한 현안을 꼭 필요하고 왜 필요한지를…….
그거 필요한지 다 알아요, 다. 이 필요한지 다 안다고. 여태까지 도민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걸 모를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왜 예산을 그렇게 뭐 명절이라고 인사치레로 쓰는 거예요, 그게? 예산을 그렇게 써도 돼요?
그 이후로 방금 지금까지 그 의대 관련해서 처음 오늘 보고를 했어요. 그동안에 한 번도 우리 예산 때나 상당히 중요한 문제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뭘 했어요? 뭔 의대 유치하기 위해서 활동한 걸 내놔 보세요. 활동 보고를 한번 해 보세요.
의회에서 저희들이 자주 이렇게 소통 못 하고 보고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습니다.
저희들이 1월 달 와서부터 계속 중앙부처와 이렇게 뛰어다니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중앙부처 어디를 누구를 만났으며, 어떤 이야기를 했으며, 뭘 요구를 했는지?
제가 제일 처음에 와서 교육부의 인재육성 의대교육지원관을 만나러 갔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 의료정책과장님 만나러 갔고, 그다음에 목포대·순천대를 또 별도로 이렇게 가서 만났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차관님에게 우리 건의 사항을 좀 반영해 주라고 노력했었고요.
그다음에 국회에 가서 의원님들 직접 세 분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나머지 한 네 분 정도한테는…….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대 정원하고 관련돼서 우리 전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부터 계속 건의를 해왔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의대 정원을 늘린 것하고 별개의 문제로 영순위로 우리를 반영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세 분은 어느 분인가요?
국회의원 세 분은 그렇습니다. 서미화 의원님 그리고 김문수 의원님, 그다음에 이개호 의원님 그리고 한 분을 만나러 왔는데 한 분은 저희들이 다음 주에나 만나러 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원이 의원님 만나러…….
아니, 이쪽에 있는 의원님들이야 중요성이야 다 알아요. 이쪽 의원님들은 다 1번이 의대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좀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움직이는 거 보면 전혀 효율성이 없는 것만 하는 거지. 뭔 광고 몇 억씩 들여 가지고 설에 인사나 하고 말이야.
그리고 우리 국장님 언제 이쪽으로 오셨어요?
1월 2일 자로 왔습니다.
1월 2일 자로 오셔 가지고 이 중차대한 문제들을 위원님들을 한번 찾아가서, 방금도 그 오미화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그 현황에 대해서 누구 하나 설명한 사람 있어요? 그런 활동을 하고 나면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전화 한 통이라도 한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소통이 약간 부족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내가 지적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전 보고를 좀 해라.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는 외부에서 듣는 거예요, 외부에서. 밖에서 듣는다니까요?
체계가 왜 이렇게 됩니까? 나 오늘도 여기 앉아 있는데 나 방금 나가서 전화 한 통화 받았어요. 의대 관련해서 전화가 왔어요, 의대 관련해서 나 모르는 거 이야기 좀 해 주느라고. 왜 우리는 외부에서 들어야 되냐고요. 그 말 듣고 보니까 국장님 설명한 거 다 나와요, 다 나오더라고. 24일 날 토론회 문제도 다 듣고 왔어요, 방금.
그 전에 우리하고 소통은 절대 못 하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문제 좀 협의 좀 해서 갑시다.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다들 이렇게 연락 못 드리고 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합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내가 홍보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까 TV 홍보 보면 알겠지만 목대가 먼저고 순천대가 먼저고 뭐가 필요하답니까? 내가 그때는 그냥 하는 소리였어요. 왜 하필이면 쭉 여기 목포에다 현수막을 걸면서 순천대를 앞에다 거냐라고. 그러니까 요즘 홍보 보니까 목포대·순천대, 순천대·목포대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 왜 그렇게 생각이 없는 것인지?
아니, 현수막을 하나 걸더라도 목포 쪽은 목포대 먼저 해주고 순천대는 순천 쪽 가면 순천대 먼저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사실. 내가 그 말 한마디 했다 해 가지고 TV 광고 보니까 참 가관이더라고, 내가. 목포대가 먼저 들어가면 어떻고 순천대가 먼저 들어가면 어때요? 그걸 또 돌려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좀 해야죠, 소통을.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의대 관련해 갖고 내가 끼니때마다 이야기를 했어요, 끼니때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한 번도 소통을 스스로 와서 소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때뿐인가요? 이때 넘어가면 끝인가요? 나 제발 부탁이지만…….
계속 소통하겠습니다.
난 단 한 번도 스스로 와서 소통해 본 적 한 번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래요? 소통하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까지 끼니때마다 뭐라고 해도 그만하면 먹어 주질 않아요, 아무튼. 그래요.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전체 의대설립추진단에 관련해서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해 주십시오. 그동안 쓴 내역에서 상세 자료를 다 주라 하십시오. 뭐 이제 여기서 이러면 안 되니까.
예산 말이에요?
예.
국장님, 방금 전경선 위원이 이야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챙길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봐 보십시오.
내가 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요. 전체 다 상세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모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제 앞에 존경하는 오미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전경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의대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장님 여기 이 일을 맡으신 지가 불과 얼마 안 돼서 그동안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제 자세히는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뭐 처음에는 단독이다, 공모다, 공동이다, 이제 통합이다 해 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현재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순천대하고 목포대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다시 말하면 동부하고 서부가 이제 이렇게 갈라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서로 이제 본인들 지역에 유치하려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야말로 졸속으로 생각해 낸 게 이 대학 통합입니다. 대학통합이요. 여기 우리 국장님께서 여기 지금 우리 업무보고 업무계획 보면 25페이지 저기 제일 상단 봐보시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전북, 충북, 강원에도 2개에서 4개씩 있는 의대가 전남에만 없어요, 이렇게요.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데도 2개에서 4개가 있다고 본인도 여기다 적어놓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순천하고 목포가 이제 통합되면 의대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의대는 어디에 만듭니까? 국장님 보셨을 때 이제 두 번째 의대는 어디다 만듭니까?
방금 거기 내용은 다른 대학은 인구가 더 없음에도 다른 의과대학이 있는데 우리 지역은 인구가 그것보다 좀 더 많은 데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아니요. 이게 대학 통합을 안 해도 대학 통합을 안 해도 의과대학은 만들 수가 있었다니까요. 결과적으로는 자, 국장님! 그러면은 이제 대학 통합을 했어요. 그러면 의대를 어디다 지어요? 동부에다 짓습니까, 서부에 짓습니까? 그다음에 병원은 어디에 설립해요? 동부 아니면 서부에 할 것 아닙니까? 중간에다 그냥 서로 어지러우니까 그냥 어디 나주에나 어디 지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그때 가서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이 지금 의대를 유치하는 우리 전라남도의 정책은 한마디로 정리해 주라고 하면 갈팡질팡이고 우왕좌왕이에요. 그리고 이놈을 총체적인 결과로 치면 졸속입니다.
그래서 이다음에 이것을 더 난리 내버릴 게 아니고 차라리 얼른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아까 뭐 제로 베이스 말씀하셨는데 우리부터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의대설립이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아니, 의대설립은 된다니까요. 해야 되고 저도 느껴요.
예, 맞습니다.
우리 34년 숙원사업인데 왜 않겠어요.
예.
그런데 이게 방법이 틀렸다고요, 방법이. 목포대가 먼저 돼도 순천대가 목포 되면, 그 어디가 먼저 되면 안 됐던 대학을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추진할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그 희망마저도 없애버렸다 그거예요. 그러고도 졸속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계신다고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것이 우리 전라남도 일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 개인 일이고 제 개인 일이면 개인 일도 우리가 과연 이렇게 처리했을까요? 그러지는 분명히 않았을 겁니다.
공무원이 우리가 맨날 뭐 말하면 헌법 이야기하는데 7조1항에 공무원에 대해서 정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책임진다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일을 보신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이 미봉책으로 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통합을 해 가지고 이제 갔어요. 자, 그래가지고 의대를 유치했어요. 그러면 다음에 어떤 싸움이 일어날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아요. 학교 제가 말한 대로 동부하고 서부에 크게 나눠지는데 의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대학병원 어디로 가요?
예를 들어서 의대가 만약에 순천에다가 의대를 지으면 대학병원은 여기 목포 쪽에 짓습니까? 이런 게 전혀 안 맞아버린다고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심사숙고해서 국장님 좀 멀리 보고 행정을 펼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 업무 보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오늘 업무보고 하다가 이유야 어떻든 간에 국장님께서 총책임을 맡고 계신 국장님께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니까요. 또 뭐 국장님이 잘못하셨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기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방법들을 한번 강구해 보시죠.
위원님 주신 말씀 감사하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월, 3월 내에 어쨌든 의대 정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총력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힘을 많이 좀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힘은 보탤게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그 방법밖에 없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졸속으로 와가지고 이 결과를 내놓고 거기에 맞게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도와달라! 이건 안 맞다는 거죠. 애초부터 우리가 여기 정말 심사숙고했어야죠. 지난 34년간도 참았는데 1∼2년 못 참았겠어요.
아무튼 그 점은 앞으로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모정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게 의과대학 문제가 이게 거리가 상당히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첨예하게 이렇게 지역 간 갈등이 잘못되면 우려가 될 그런 소지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위원들도 지금 사전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걱정을 하고 대응을 잘 대응하고…….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의과대 가지고 지역 갈등은 없어요.
예.
그렇게 혹시라도 다른 분들이 들었을 때 의과대 문제 때문에 이렇게 동서 간 지역 갈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그렇게 알려줬으면 좋습니다.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하튼간 슬기롭게 잘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 있어요? 정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
좀 분위기가 많이 좀 다운됐죠?
제가 이제 기본적인 거 한번 여쭤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인재육성교육국의 어떤 역할과 기능이 뭡니까?
저희 인재육성교육국의 국 명칭처럼 인구감소가 계속돼 있고 지방소멸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지방에 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인재를 키우고 그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또 유능한 인재 미래인재를 끌고 갈 수 있는 교육도 중요하고 또 정주하고 또 향후 우리 전남을 이끌어갈 그러한 교육 여건을 만드는 그런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저희 인재육성교육국도 있고요.
두 번째, 방금 계속 이슈가 되었던 의료의 완결성 그런 추진도 있고 몇 가지 있습니다.
딱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해 주셔야죠. 알아듣게 귀에 쏙 들어오게 말씀해 주셔야죠.
인재육성교육국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어떤 교육의 여러 가지 문제를 확대시켜 나가자, 집중하자! 그런 의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국의 어떤 역할과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오전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아니, 어제인가요, 어떤 부서에서는 지방소멸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마 교육적인 문제다!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아지고 있죠, 우리 전라남도는?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계속 인구가 외부로 나가고 또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주요한 이유가 교육의 문제라고 본답니다, 통계를 보면 연구 용역의 결과가. 그래서 그만큼 교육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에 없는 교육의 문제를 우리 전라남도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국이 아마 인재육성교육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공립중학교, 공립교육 같은 경우는 지방사무로, 대학 사무는 국가사무로 분류를 해서 그렇게 양분을 해 가지고 이렇게 사무를 보고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대학 사무도 지방사무로 한 50% 정도는 들어와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인재육성교육국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교육에 지금 일어나는 변화 또 인구감소라고 하는 지방소멸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놓고 봤을 때 앞으로 향후 교육의 역할은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유능한 지역인재 육성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긴 있겠습니다마는 이 지방자치라든지 지역 발전하고 교육하고는 떨어져서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 지방소멸에 대응을 못 합니다. 사실은 이 지방소멸이 일찍이 없었던 재앙에 가까운 지금 상황입니다. 정말로 위기가 심각할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 교육의 문제를 그동안에는 교육 당국에만 맡겨 놨어요. 초·중·고등학교의 문제는 전라남도교육청 적어도 우리 지역 내에서는, 대학교의 문제는 교육부에서 책임졌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교육 당국에게만 맡겨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학생 수가 많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었을 때는 교육 당국이 책임지고 했지만 이제는 학령인구 감소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제반된 사항 또 학교 수가 줄어들고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은 곧 지역의 인구감소, 지방소멸하고 딱 직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더 이상 이것은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행정의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이제는 종합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지방자치하고 교육자치가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나눠졌다면 지금은 이제 지방자치뿐만 아니라 교육자치도 지방자치에 포함돼서 같이 교육청하고 도하고 같이 협력사업이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인재육성교육국에서는 향후에 어떤 교육, 우리 전남 교육을 위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놓고 계십니까, 어떤 방향성은?
음…….
국장님,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방향성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인재육성교육국도 이제 첫걸음마를 뗀 어떤 사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누가 지금 경험이 많아서 이렇게 이 일을 해본 분들이 없어요. 1대 국장을 역임하셨던 강영구 국장님도 사실상 실행을 못 하고 준비 단계에서 나가신 거고 두 번째 국장님으로 오셨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는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업무보고니까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계시는 우리 전 직원들도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전남 어떤 교육의 또 인재육성교육국의 어떤 나아갈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 아까 제가 말씀하다시피 예전에는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청 당국에서, 교육 당국에서 또 대학교는 교육부에서 이렇게 국가사무, 지방사무로 엄격히 나눠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가 그 벽을 허물고 융화를 시켜야지 지역 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 법령이, 하다 보면 법 때문에 못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교육법이니 고등교육법이니 지방대 소멸법이니 농어촌 무슨 법이니 이러한 법들을 잘 좀 우리 소관 당국에서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종합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저희들도 좀 쉽지는 않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하고 같이, 우리 도청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교육청만 할 수 없는 것이고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그 방안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그래서 이제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도에서만 안에서 안주하지 마시고 우리 전라남도에 있는 교육 당국하고 끊임없는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관계 당국하고 예전과 같이 이제는 그런 문제 교육의 문제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만나가지고 협의를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서 제도 개선에다가 응용시키고 그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전라남도의 도청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그런 방향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제가 또 새해 첫 업무보고 그러니까 어떤 방향성 문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향후에 또 기회가 주어지면 구체적으로 사안 사안마다 해서 또 여러 우리 여기 계신 인재육성교육국 분들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많은 것 같고 관심이 또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요.
저는 국장님, 저는 누차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여기가 인재육성교육국이다 보니까 지금은 다행히 대학을 관장하는 우리 과가 여기 있다 보니까 상당히 앞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학을 잘 육성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김세연 과장님이 그동안 수년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뭐 라이즈 산업이라든가 글로컬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융합을 좀 시켜서 새로운 산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가장 많이 그래도 분포돼 있는 곳이 대학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학이다 보니까 그 대학을 확실하게 좀 특화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하게. 지금 짬짬이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좀 특화를 시켜서 그 대학에 좀 그래도 전국에서 인재들이 몰리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좀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라이즈 산업을 조금 더 시범사업으로 해갖고 육성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갖고 지역과 산업과 대학이 힘을 모아서 대학도 성장하고 지역도 새로운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게끔 하는 게 참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금방 말씀하신 지역과 산업과 대학이 한꺼번에 이게 성장하면서 지역소멸이라든지 그걸 좀 막아내고 또 대학에 인재들이 많이 와서 우리 지역이 더 잘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그 목표 중에 하나가 라이즈 산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라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 대학들하고 지금 협업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 대학이 갖고 있는 특성이 좀 더 확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수도권이나 아니면 여타 대학보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라든가 여타 대도시에 있는 대학에 비해서 지금 예전하고 비교해 갖고 상당히 많이 대학도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성화를 갖다가 강하게 안 시켜주면 대학도 그냥 다 수도권에 몰리겠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수도권에 몰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 대학을 확실하게 좀 특화를 시켜서 예산도 좀 지원을 좀 하면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싶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교육특구를 하면서 각 지자체하고 좀 협업을 통해서 교육특구를 통해서 좀 몇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지금 보입니다마는 지금은 대학도 죽고 지역도 소멸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남이 상당히 지금 힘들어진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함으로써 대학에서 취업이 지역에 있는 대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인턴이라도 좀 될 수 있게끔 전에 이야기를 좀 해놨는데 인턴십 제도를 상생 차원에서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약도 맺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지역에 있는 대학에, 지역에 있는 대기업에 임시라도 인턴 들어가서 열심히 해서 그것도 들어가서 또 취업이 되고 이렇게 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저희들도 지금 글로컬 사업에도 그런 걸 포함시켜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가 벤처, 창업, 스타트업 333 프로젝트에도 저희들이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학생들이 창업한다든지 인턴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포함시켜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남도에서도 보니까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새싹 단계부터 시작해 갖고 성장 단계까지 계속 시키지 않습니까?
예.
그걸 대학에도 좀 집중시키십시오.
알겠습니다.
대학 내에도 집중 좀 시켜서 창업을 해서 그 친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끔 그걸 좀 강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저희 글로컬 사업으로 해서 약 순천대, 목포대를 중심으로 한 다른 대학과 하면서 약 1000개의 창업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 계획에 반영을 좀 시켜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학생들 많이 모집하지 않습니까?
예.
유학생을 많이 모집하는데 대학에서도 유학생들 지금 모집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학생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그냥 뭐 대충 그냥 뭐 있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어떤 학문적 연구를 통하든가 아니면 기술을 실질적으로 익혀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훈련, 연구를 집중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것도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겠습니다.
저희들도 대학의 총장님하고 한번 제가 만나 봬서 했는데 금방 위원장님 하신 말씀 그 부분을 이렇게 제안을 좀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유학생들 와서 배우기도 하고 취업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그다음에 정주도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글로벌 해외 유학생 유치센터를 만들고 각 대학별로도 이렇게 협력해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올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갖고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학생들이 그래도 지역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게끔 문호가 좀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친구들한테 또 창업을 유도해서 새로운 산업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작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에 산업체가 있다 보니까, 석유화학단지가 있다 보니까 저희 있는 한영대라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대학을 지역하고 산업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아주 특화를 시켜서 학생들이 전국에서도 이렇게 좀 몰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향후에 뭐 기업체가 어떻게 변하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업현장이 지역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가운데에 있는 데에서도 그래도 학생들이 그런 대기업에 취업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 게 보이다 보니까 산업체하고 대학이 상당히 상생을 맺음으로써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그나마 일자리가 만들어지겠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우리가 그리고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가 청소년 시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같은 경우에도 시설 개선이 좀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예.
저희 지역도 지금 샘플로 저희 지역에 있는 문화의 집 같은 경우,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를 예산을 좀 지원하면서 그쪽에 환경개선을 갖다가 확실하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이렇게 좀 지원을 해줬단 말입니다.
이게 워낙 요즘은 저희가 뭐 생활수준이 올라오다 보니까 학생들도 좋은 시설에서 많이 이렇게 문화생활을 즐기고 또 도서 같은 경우도 뭐야 카페 같은 데서도 이렇게 하고 뭐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화의 집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용 시설을 좀 넓힐 필요가 있겠더라, 청소년들이!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해외에 이렇게 인력 파견들 하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글로벌 인재 육성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나가서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선진지 견학을 갖다가 좋은 데 가서 많이 보고 오면 좋습니다.
많이 보고 와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많이 적용시키면 좋은데 반면에 외국에 있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 있는 학생들도 우리가 좀 초대를 좀 해서 뭐 K-한류라든가 K-뷰티 같은 걸 뭐 거기에 연관된 그런 대학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데하고도 뭐 한 3박 4일, 4박 5일 같은 데 좀 조인을 좀 시켜서 하시든가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한번 초대를 해서 한번 교육·훈련시켜서 또 전남을 또 새롭게 좀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보는 게 좀 어떨까 해서 질문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외국에 있는 유학생을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그런 약간 비슷한 사례가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K-뷰티…….
예,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수산가공식품 산업 있지 않습니까? 김이라든가 수산가공식품 같은 경우 요즘 뭐 우리 K-한류를 통해서 상당히 수출길이 많이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수산 가공 클러스터를 대학 R&D 기능과 연계해 가지고 한번 해봐라라고 이렇게 지금 해수국에다가 이야기를 해 놓은, 수산국이라든가 이런 데다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걸 라이즈하고 연결을 하든가 해서 그런 것도 한번…….
같이 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육성을 한번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그래갖고 새로운 산업을 고도화시키고 기존에 있는 산업이 상당히 침체됐는데 그게 시대 상황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연구라든가 시대 상황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침체돼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거기서 전남도에서 몇몇 기업을 성장시켜서, 지원해서 수출이 지금 상당히 잘되고 있는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변모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한 20년 전에 전대하고 여수대가 이렇게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통합을 하면서 지금까지 봐오면서 서로 이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 가지고 서로 같이 대학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거꾸로 되어간다라고 이렇게 지역사회에서도 말이 나오고 양쪽 대학 다 이렇게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왕에 통합을 시키면 성공 사례 저는 뭐 부경대라든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성공 사례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서로 대학이 윈윈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양 대학 간의 특성을 갖다가 최대한 살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다 보니까 양쪽 다 이렇게 불만이 나오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대학 통합도 상당한 이렇게 신중을 해서 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강종철 인재육성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특히 불안전한 정국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도민의 염원인 국립 의대 설립추진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이어지는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5. 2025년도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범희승 인재평생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께서는 지역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을 위해서 계획했던 사업들을 충실히 보고해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서 제12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 출신 정영균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비례대표 김화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범희승 인재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범희승입니다.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지역인재 양성과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제387회 임시회를 통해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즉 인평원 주요 업무를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인평원은 전남 발전에 기여할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도민들의 평생학습 기회 확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올해도 도민의 삶이 행복한 으뜸 전남을 만드는 데 앞장서서 일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평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은경 사무처장입니다. (인사)
고영봉 전남학숙 관장입니다. (인사)
손영곤 전라남도RISE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인평원 2025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 2024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2025년 목표와 추진방침,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 현황입니다. 인평원은 2008년 전남인재육성재단으로 시작하여 2020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통합 출범했으며, 2023년 7월 라이즈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현재 인평원은 1사무처 1학숙 1센터로 구성돼 있으며, 사무처 정원 16명에 현원 15명, 전남학숙 정원 19명에 현원 19명, 라이즈센터 정원 13명에 현원 12명입니다. 2025년 예산은 인평원 사무처 1120억 5100만 원, 전남학숙 22억 6300만 원, 라이즈센터 970억 8000만 원입니다.
인재육성기금 조성내역, 주요 기능과 8쪽 전남학숙 운영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쪽 2024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성과입니다. 전남인재육성 장학금은 다자녀 가정과 지역인재 대상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조정하고 지방이전 공기업 등과 연계하여 전력, 체육, 농수축산 등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부터 산업인재까지 맞춤형 글로벌 인재양성에 힘을 쏟았습니다. 글로벌 문화체험 캠프는 시군별로 1명 이상 배정하여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선발하였으며, 마이스터 현장연수는 전남테크노파크와 함께 전남 뿌리산업에 대한 국내 사전 연수를 실시하여 실무 경험의 기회를 넓혔습니다. 대학생들의 CES 참관과 산업인재 유럽 선진지 연수도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꿈을 키우고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과학영재 키움과 대학선배 멘토링으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지역 대학생들의 도전과제, 창업준비와 대학원생들의 연구역량 강화도 지원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전남형 평생학습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평생학습 대상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남형 생태학습도시 조성사업이 생활 속 평생학습 실천으로 평생학습 문화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 전국 성인 문해교육 시화전에서 전남 어르신 두 분이 최고상인 사회부총리상을 수상하였으며, 제4회 전남평생학습박람회는 도민 3만여 명의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라이즈센터는 시행계획 수립 용역추진과 단계별 인력증원 계획을 통해 안정적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지역인재의 요람인 전남학숙은 시설물 개보수 계획에 따라 입사생 생활실,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와 노후 통학버스 교체를 통해 면학 환경을 개선하였고,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ISO 45001 인증도 획득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연차적인 학숙 시설 개보수를 계획했었으나 2025년 도비 보조금 예산 미반영으로 일정이 지연된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11쪽 2025년 목표와 추진방침입니다. 2025년 인평원의 목표는 미래인재 육성과 평생학습으로 도민이 행복한 으뜸 전남 구현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15쪽부터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신뢰와 소통의 지속가능경영 실현입니다. 사회적 가치실현을 통한 경영 시스템 내실화를 위해 반부패·청렴시책 시행, 부패방지 경영 시스템 인증 유지,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신규 획득하여 도민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외계층 봉사활동, 출연기관 ESG 협의체 참여, 사회적 책임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경영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기관 웹진 젠틀뉴스 발행, 도민기자단 그리고 사내 주니어보드 운영을 통해 소통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임직원 역량강화 및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외국어 학습 지원과 전문가 초빙 특강, 워크숍 등 직무역량 교육을 다양화하고 인권 실태조사, 인권취약 그룹 선정 및 소통 간담회를 통해 내부 공감 소통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 갱신을 통해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직장 문화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전라남도 인재육성 고속도로 추진입니다.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여 지역에서 성장하며 정착할 수 있는 인재양성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새싹인재 육성을 위해 과학 및 예능영재 키움 사업을 추진하고 문학 아카데미, 섬 드림 캠프, AI 비전 캠프를 통해 인문학부터 인공지능까지 청소년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혁신을 이끌 성장인재 양성을 위해 도내 대학생의 벤처창업 역량제고와 대학원생의 공동연구 지원, 대학선배 멘토링 사업 추진으로 지역에서 정주하며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중학생 글로벌 문화체험 캠프, 직업계고 학생 대상 글로벌 마이스터 현장 연수, 대학생에게는 CES 국제박람회 참관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유학생과 산업인재 글로벌 현장 연수를 통해 대상별 특성에 맞춘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겠습니다.
평생 인재를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은 찾아가는 전남형 평생학습을 통해 직업교육, 생활교육 강좌를 지원하고 벤처 스타트업 예비창업자 전문 교육인 벤처창업 인턴 스쿨을 신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변화를 선도하는 경제마당 개최, 산업인재 현장 연수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연수생 간 평생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전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 격차 완화를 위해 문해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찾아가는 생활 문해교실 강사 역량강화 교육, 문해 한마당, 초등과정 교원 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실태조사 및 교육과정 개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전남인재 지역정착 장학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정착인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남을 이끌어 나갈 우수인재로의 도약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드리, 희망둥지, 행복둥지, 특별지정 등 4개 분야 1560여 명에게 18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학업과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학생, 대학원생 및 졸업 후 5년 이내 미취업자의 한국장학재단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이자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19쪽 지역인재 양성의 요람, 활력 넘치는 전남학숙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면학환경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시설물 개보수와 재난대응 모의훈련 등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입사 설명회, 도내 버스광고 등 입사생 모집홍보를 강화하고 고민나눔 프로그램, 자격 및 어학 시험 응시료 지원, 취업 특강 등을 통해 사회진출의 디딤돌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한 녹색식단 제공과 철저한 보건위생 관리를 통해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체계 즉 라이즈 사업의 전면 시행입니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라이즈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관련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현안 과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역대학과 소통을 한층 강화하고 전남 여건에 맞춘 시행계획을 통해 2월부터 참여대학 선정 공모사업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4월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와 계획을 마련하고 5월부터 협약 체결과 함께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하여 우리 지역과 대학이 지속적으로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RISE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RISE 사업의 성과평가 등 통합관리를 위한 전남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평원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5년도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범희승 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사무처장이나 전남학숙 관장, RISE 추진단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정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원장님도 그렇고 여기 의회 의원들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공직자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이렇게 다 나와서 오늘 토론하고 하는 것이 물론 전라남도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자녀분들 그러니까 애들을 어떻게 잘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의논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점에 우리 원장님이 계시는데요. 저는 먼저 오늘 원장님께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남학숙 있죠? 전남학숙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전남학숙은 도내 출신 대학생들이 광주로 진학을 했을 때 그 학생들이 안전하게 또는 편안하게 학습에 도움이 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 특히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전남학숙의 직원분들 정원이 19분이에요. 현원도 19분 맞죠?
예.
그다음에 전남학숙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3억 원이 줄었어요, 13억 5100만 원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예산이 줄었는가요?
작년에 시설공사를 하느라고 지원을 크게 받아서 올랐었고요. 그 시설예산을 올해는 반영이 안 돼서…….
그러니까 시설이 다 안 끝났는데 예산 확보를 못 하신 그런 내용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그것은 우리 학숙관장님께 좀…….
관장님 발언대로, 위원장님.
위원장님, 전남학숙 예산에 대해서 관장에게 이야기를…….
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남학숙 관장 고영봉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작년 같은 경우에 25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도비 보조가 한 2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에 도비 보조 한 20억 원이 반영이 되고 작년 1차 추경에 저희들 시설 개보수 공사로 인해가지고 10억 6000만 원 정도가 더 보수돼서 작년에 학생들이 머물고 있는 생활실,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후차량 저희들 통학버스 한 대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지어진 지 20년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들이 노후화되어서 저희들이 학숙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5개년 리모델링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코로나 상황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상당히 지연이 됐었고요.
작년에 처음으로 시설 보수공사 10억 원이 반영됐고 그다음에 작년에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우선 시급한 게, 올해 가장 시급한 예산으로 해가지고 뒤에 학생들 베란다 쪽에 있는 새시(sash) 공사라든가 거기가 상당히 부실해서 학생들이 생활하는 데에 상당히 큰 불편을 겪고 있어서 베란다 창호 교체 예산이 저희들이 작년에 9억 원 정도를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긴축재정…….
오직 9억 원 정도만 신청하신 것, 또 다른 부분도…….
9억 원도 저희들이 보면 베란다가 이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방과 연결된 땅이 있고 뒤에 건물과 연결된 게 있는데 예산이 정 부족하면 저희들이 안쪽은 놔두더라도 당장 급한 게 바깥쪽 창호 교체하는 데에 예산이 약 6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급하게 그렇지 않아도 도에도 말씀드리고 예산실에도 말씀을 작년에 꾸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하여튼 추경 때 한번 검토를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6억 원을 확보를 해서…….
전체 필요한 예산은 9억 원이었다, 그 말씀이시죠?
예.
창호 교체만 있고 다른 공사는 없었다는 그 말씀이시고요.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선 급한 게 창호 교체까지만 하면 저희들이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은 마무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면 작년 추경에 학생들이 가장 민원이 많고 생활에 불편했던 화장실 리모델링하고 차량이 노후화돼서 차량도 한 대가 중형버스를 교체하고 해서 우선 급한 불은 껐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이것 끝나더라도 큰 덩어리 있는 시설공사는 말고 창호 교체만 좀 되면 중간 중간에 예를 들어서 학생들 20여 년 된 책걸상 교체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것은 단위가 좀 적어서 연차적으로 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 저희들도 많은 관심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누가 보면 관장님하고 저하고 오늘 짜고 하는 줄 알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 애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 많이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직원분들 정원 여쭤봤죠? 정원이 19에 현원 19분 정확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직원분들이 그런 것처럼 남도학숙을 이용하는 학생들도 그렇게 되면 입사 정원하고 입사 현원이 맞으면 좋은데 이거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어려운 점이 학령인구가 주는 것이 제일 어려운 점이고요. 우리 전남학숙에서 1년 지내면 400만 원 미만으로 지내는데 사실 원룸에서 지내면 1200만 원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학생들의 성향이 원룸에서 지내는 것을 워낙 선호하다 보니까 좀 빠져나가고 대학 기숙사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대학에 있는 기숙사에서도 원룸으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에 맞추기 위한 우리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룸에서 지내는 것보다 원장님께서 더 잘해줘 버리면…….
훨씬 잘해주고 있습니다. 진짜로 잘해줍니다. 밥도 훨씬 맛있고요. 맨날 강의도 해주고 이런 거 원룸 가면 하나도 없거든요.
진짜 잘해줘도 나가면 진짜 못해줘버려야죠. 잘해주면 나가버리는데 못해주면 안 나갈 것 아닙니까?
(웃으며) 더 잘해주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관심 갖고 잘 해오셨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원장님이 잘못하셔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사회 전반적인 현상이 그래서 그런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는데 이게 한마디로 정리하라고 하면 고비용 저효율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치면. 그것이 안타까워서 원장님께 여쭤본 겁니다.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전남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모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김화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여수 출신 비례대표 김화신입니다.
연구인재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연구 분야의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2024년도에는 20명 지원했었는데 2025년은 27명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연구 분야의 효과나 이렇게 지원이 늘게 된 이유가 있는지요.
연구인재 역량 강화 사업은 대학원생들에게 연구를 좀 더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목적이고요. 사실은 저희들 숨은 목표는 산업체랑 좀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원 졸업하고도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지도교수님들하고 같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것은 지도교수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대학원생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에 응모하게 지도를 해주시는데 차츰차츰 홍보가 되고 있어서 더 지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남 내에 있는 대학원생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연구 분야에 성과를 거뒀던 그런 예가 있을까요, 구체적인?
창업 쪽으로도 가는 학생도 있더라고요. 대학원 교수님들 지도를 받아가지고 또 기술을 개발해서 좋은 논문을 내는 학생들도 있고 저희들 성과보고회 하면 제가 꼭 가서 듣는데요. 열심히 하는 것 보면 뿌듯합니다.
이런 부분이 많아져야 좀 더 편하게 전남에서 어떤 연구를 하거나 공부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제도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장학금은 전국에서 꽤 많이 지원하는 편에 속하고요, 광역시도 중에. 지금 중고등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생, 대학원생까지 장학금들이 꽤 많아서요.
가장 큰 게 1억 원씩 주는 해외유학생 장학금이 제일 크고요. 그 외에도 장학금이 굉장히 많은 종류로 있습니다.
그런 장학금도 관내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원이 되는 거죠?
경쟁이 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 도내 대학생들이 밀려가지고요. 큰 장학금은 우리 출신이기는 하지만 서울이나 이렇게 외국에서 다니는 학생들한테 좀 밀려 있는데 저희들이 도내 학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점점 가점을 줘가지고 더 유리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있는 대학 말고 서울이나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지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큰 장학금에 있어서는 그런 장학금이 있습니다.
우리 진흥원에서 하는 장학금들이요?
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관내에 있는 학생들에게만 지원이 되는 걸로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사실 우리 노벨문학상 한강 작가로 인해서, 장흥 출신, 전남이 굉장히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나라 안에서 아니면 유학 가서 또 우리 전남 출신이 박사 연구를 하고 있거나 공부를 계속 하고 있을 때 너무 장기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담감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전남도가 그런 장학금 제도나 이런 것들을 더 폭넓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서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 지원이 되는 게 아마 우리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설립목적에 보니까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발굴·양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목적에 맞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으로는 저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더 발굴하고 육성하겠습니다.
어차피 장학금 주려고 하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편성할 때 조금 더 그쪽으로 치중해서 편성을 해서 학생들이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학금을 이렇게 계획 세우고 할 때 위원님께 꼭 상의드리고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평생학습 이 부분에서 찾아가는 전남형 평생학습으로 해서 강좌가 110개 강좌가 계획이 되어 있고 하는데 이 강좌를 어디에서 합니까?
읍면동까지 찾아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10분만 모이면 저희들이 쫓아갈 생각이거든요.
전에는 어떻게 했었는데요?
전에는 모아서 이렇게…….
모아서 어디에서?
시군 내에 어떤 자리를 만들어주면 대개 군청 내에든지 읍면사무소 이런 데에 가서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더 소단위로 나눠서 정말로 찾아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 인평원은 강사나 프로그램 지원하고 시군에서는 매칭으로 학습자 모집 또는 장소 마련 이런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보다 원래 잘하던 시군들도 있었는데요. 전혀 못 하고 있는 시군이 훨씬 많아서요. 좀 표준화도 하고 같이 이렇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면 평생학습기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학 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주민센터 내에서의 어떤 강좌들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강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뻔한 것들이 대개 많거든요, 반복되고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또 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도에서 추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수준 있는 강좌들 선택을 해서 지역에서 듣지 못했던, 접하기 어려웠던 그런 강의들이 여기에 특별하게 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뭐 주택관리사나 직업교육으로 해서 드론 자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역에서는 어렵다고 봐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드론 교육이나 주택관리사에 관한 결과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하려고 하는가요?
올해 처음 하려고 합니다.
올해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잘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주택관리사나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평생학습에서 또 비용을 지출하고 하게 되잖아요?
거의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하고요. 학습자는 그렇게 많이 안 냅니다.
일반적인 평생학습 같은 경우는 비용 지출을 하면서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도에서 한다고 하면 눈여겨보고 필요로 하는 분들은 참여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하고 콘택트(contact)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전남형 평생학습이라는 목표에 맞게 찾아가서 곳곳에 찾아가서 모두 가까운 곳에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정확하게 나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십니까?
전경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RISE 사업은, 대학지원체계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예, 지금 순조롭게 가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아까 거기 인력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13명 정원에 12명 있습니다.
결원이 1명 있나요?
예. 막 들어와가지고 몇 달 안 돼서 나간 친구가 있어서요.
거기 인력들은 도에서 파견 나가는 직원들이 많나요, 아니면 자체 인력…….
도에서 4명 파견 나와 있고요. 8명은 기간제로 뽑았습니다.
기간제로 뽑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려울 것 같아서,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어쩐가요? 경험도 많이 없을 것 같고…….
8명은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경력자로 뽑았습니까?
경력자로 뽑았고요.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후반기에 인력 충원을 할 생각이고 그때는 많이 보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나는 인력이 부족할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상당히 큰일인데 적지 않은 일인데 이런 것들이 12명이서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산들은 부족하지는 않나요?
예산은 지금 교육부에서 처음에 워낙 풍선을 높이 크게 띄워버려가지고 그때는 한 1600억 원 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결국 700억 원 약간 넘게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들도 조금 불만이 있으시고요.
그러면 상당히 많이 줄어든 건데.
반토막 됐는데요.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올랐습니다. 작년에 우리 대학에서 받았던 돈이 630억 원쯤 되거든요, 교육부에서. 그런데 700억 원 조금 넘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작년보다는 약간 올라가는 수준일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은…….
1600억 원이라고 소문을 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상당히 이게 지역대학과의 지원체계를 이루는 게 쉽지만은 않고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우리가 해야 할 큰일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책임감 있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위원님, 꼭 좀 잘 도와주십시오.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글로벌인재사업 있잖아요. 그건 해보니까 호응은 좋은 것 같은데 성과는 어쩐가요?
글로컬 사업은 저희가 직접 이렇게 관장하지는 않고 예산을 저희 통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글로컬사업팀은 각 대학에 나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있지는 않고요.
그거 말고 글로벌 인재.
글로벌 인재 육성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산업 인재랑 이렇게…….
예,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녀오신 분은.
당연히 만족도가 높아야죠.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몰라서 못 오신 분들이 나중에 섭섭하다는 말씀도 하시고요. 몰라서 지원을 못 했다는 말씀도 하고 계셔서 지금 많이 알리는 노력을 올해는 특별히 더 하려고 하고요.
특별히 올해 그것을 위해서 만든 게 다녀오신 분들의 동문회 비슷한 커뮤니티를 신설했습니다. 그분들이 전반기, 후반기 모여서 성과도 서로 같이 공유하고 다녀와서 어떻게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입소문을 내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활용 내지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고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말로 좋으신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당연히 선정돼서 해외연수를 가면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원 취지 자체가, 이걸 한 취지 자체가 뭡니까? 우리 해외연수 등을 통해서 국제적 감각을 갖춘 글로벌 리더를 우리가 양성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성과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그런 성과를 말하는 거지 당연히…….
제가 만족도라는 말씀에도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다녀오면 일단 눈이 달라집니다, 보는 게 워낙 많아가지고요. 당신들이 하는 사업 자체에 대해서 뭘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막 생겨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바꾸고 더 좋은 제품도 만들고 이렇게들 하시면서 그걸 공유를 잘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하시는 분만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서로 공유해가지고 경쟁하실 수 있도록 더 잘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성과는 있습니다.
그걸 체계적인 관리는 안 하나요, 혹시?
그래서 그걸 올해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분들 다 모이게 해서 서로 이렇게…….
우리가 본 취지에 맞게끔 해외연수를 통해서 그런 국제적 감각을 갖춘 글로벌 리더들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좀 해가지고 어떤 성과를 내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만족도만 가지고 사실은…….
알겠습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고 실무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체계적 관리를 해서 우리가 이런 성과를 냈다라는 자랑들도 하고 사실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돈을 투자한 만큼. 그렇잖아요, 내 생각은 그렇다는 말이에요.
후반기 업무보고 때 자랑을 좀 넣습니다. 정말 올해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그것도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 만큼 내실 있게 정말 본 취지에 맞게끔 이용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런 성과들을 해주는 그런 체계적 관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관리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이 정도로 만족도로 끝나야 되는 것인지 저희가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100% 맞고요.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대재생산 해야 되고요. 올해 다행히 커뮤니티를 시작하기 때문에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꼭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어떤가요, 만족도도 높고 상당히 경쟁률이 높아졌다면서요. 저한테도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잘 모시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산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예산을 사용을 하는 것은 우리 도민들께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것도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나쁜 쪽으로 이용이 되지 않고 좋은 쪽으로 이용이 된다면 얼마든지 추가로 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요구를 해서 원장님 말을 안 들어주면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라도 요구를 좀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우리 모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남도학숙 문제도 오래된 것을 보수를 갖다가 금년에는 우리 예산에다가 더 올려주라고 부탁하는데 나중에는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산부서하고 뭔가 협의가 됐어요?
(전남학숙 관장 고영봉 관계기관석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때 상황은 예산은 필요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야, 돈 없으니까 느그 이번에는 쓰지 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그것 맞나요?
(전남학숙 관장 고영봉 관계기관석에서,
예.)
그랬으면 다시 협의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좀 환경이 좋은 데에서 자야지 사실 그것이 남도학숙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동네가 꼭 귀신 나올 것 같아, 사실은.
(전남학숙 관장 고영봉 관계기관석에서,
귀신까지는 아닙니다.)
요즘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그것도 안 되면 위원장님한테 말하면 다 돼요.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계획했던 사업들 잘 추진해서 좋은 성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오늘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상당히 오가는 길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그런 게 느껴집니다.
보니까 장학사업 있지 않습니까? 장학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우리 전남에 있는 대학이 상당히 가면 갈수록 학생들 자체가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도 서울이라든가 인근 좋은 데로 많이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대학이 오히려 특성화되고 조금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지역대학이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경쟁력을 차츰 잃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역대학을 조금 더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물론 타지에서 오더라도 지역에 있는 대학을 지원하면서 지역에 있는 대학을 성장시켜서 지역에 있는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게끔 하자라고 해가지고 RISE 사업도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오히려 장학금을 주고 지역에 있는 학과를 특성화시키는 데에 있어가지고 좋은 학생들이 올 수 있게끔 유치하는 게 더 안 좋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 지금 RISE 사업 때문에 지역대학들 특성화를 굉장히 독려하고 있고요. 그렇게 산업체하고 같이 묶어서 이렇게 지역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졸업생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한다고 해가지고 외국에 나갔거나 아니면 외지에 나가 있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게 되면 그 친구들이 물론 좋은 인재로 양성해가지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건 좋습니다마는 그 친구들이 우리 전남에 도움이 안 되고 여타 지역에 가서 생활하다 보면 지역에 있는 대학은 점차적으로 학생들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돼 가는 것이죠?
특출한 학생들은 또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좋습니다마는 그게 우리 대학에 좋은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인재로 커나가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 친구들이 지역에 뭔가 기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어디 대학 나왔다더라, 어디 뭐 지역사회에서 뭔가 좀 잘하는 친구들 아니면 뭔가 두각을 나타내는 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분들이 향후에 어느 대학을 나왔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장학제도를 갖다가 오히려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 오히려 지역대학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역에다 주는 게 오히려 맞다고 생각이 들고 교육부에서도 지역대학을 육성하고 지역의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대학도 성장시키고 또 거기에 있는 대학의 특성화를 시켜서 그 대학교를 나오는 학생들이 그 지역에서 정착을 하고 창업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정착을 해서 지역을 끌어갈 수 있게끔 만들고 하기 위해서는 머리 좋은 학생들이 올 수 있게끔 장학금을 갖다가 오히려 이쪽 대학에다 주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여러 가지로 장학금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를 수 있는 다양한 장학제도가 있는데요. 저희 방향은 갈수록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셔야지 대학이 그나마 지역에 있는 대학이 장학제도도 좋고 그렇게 함으로써 좋은 학생들이 유치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머리 좋은 학생들이 와서 또 지역의 새로운 산업을 육성시킬 수도 있고 연구개발도 꾸준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게 오히려 대학도 성장시키고 창업도 하고 지역의 새로운 산업도 발전시키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RISE 사업도 이렇게 있는데 그걸 조금 더 대학을 성장시킬 수 있게 역량을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계속 오전부터 인재육성교육국 아니면 이민국부터 계속 이렇게 해 옵니다마는 그게 오히려 지역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지 우리도 지금 전남도가 자꾸 모든 지표에서 떨어지고 모든 경쟁력이 낮아지는데 그걸 오히려 그나마 역량을 모아서 그렇게 장학제도 같은 경우도 대학생들한테 줌으로써 또 대학교하고 대학원도 가고 석박사도 따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지역의 대학교가 어디 예를 들어서 국내라든가 국외에서 논문 발표라든가 이게 어느 정도 나와야지 어느 정도 학교가 글로벌화되고 특성화되고 그런 것이지 그나마 있는 장학금을 갖다가 공부 잘한다고 여기 출신이라고 외지에 줘버리면 그게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그 장학제도를 지역대학에 오히려 객지에서 오더라도 지역대학에 좀 주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석박사까지 나갈 수 있게끔 대학에다 역량을 모아주고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특성화하고 정말 잘하는 분들이 지역에 많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RISE 사업도 이게 걸음마를 떼고 있는데 RISE 사업 같은 경우도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지역과 산업과 대학이 힘을 모아서 대학도 성장시키고 지역도 성장시키자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나오는 예산만 갖고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정책부서 있지 않습니까, 전남도 정책부서라든가 다른 여타 정책부서하고도 연계시켜서 대학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좋은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이라든지 정책 같은 것.
그걸 좀 특성화하는 데에 그래도 뭔가 기여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좀 방안을 서로 강구해서 협업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꼭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남학숙 같은 경우도 금방 이야기했는데 우리 위원님도 말씀했고 그랬습니다마는 언제 우리 상임위에서 전남학숙 갈 수 있으면 한번 가보고 한번 가서 시설도 둘러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어떤 거기서 있는 분위기도 좀 보고 시설들을 둘러보면서 학생들이 요즘 워낙 우리나라도 경제성장이 많이 되어가지고 많은 시설 좋은 데서 생활하다가 거기 가서 상당히 좀 시설이 미비하고 그러면 애들이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남학숙 인프라 예를 들어서 밤에 불도 예쁘게 켜놓고 조명도 예쁘게 켜놓고 환경개선도 좀 하고 그 안에 카페 같은 경우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카페 같은 것도 잘 좀 만들어 놓고 독서실도 잘 좀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게 애들한테 좋지 않습니까?
예, 제가 새학기 시작하면 위원님들 위원장님 비롯해서 모시고 학숙 한번 방문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함으로써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저는 잘하실 걸로 보니까 원장님께서 워낙 석학이셔가지고 워낙 잘하실 걸로 보여집니다마는 원장님처럼 훌륭하신 분들이 우리 지역 대학에서 나와서 우리 전남을 갖다가 성장시킬 수 있게끔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장학제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RISE 사업을 통해서 특성화를 찾고 대학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좋은 학생을 유치해서 꾸준히 성장시키는 게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보충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범희승 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주신 정책적 대안에 있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고 전남 미래를 이끌어 갈 혁신 인재 양성과 도민의 행복한 평생학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이어지는 청소년미래재단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6. 2025년도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청소년미래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미란 청소년미래재단 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청소년미래재단 원장님께서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해 계획했던 사업들을 충실히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서 제12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광 출신 오미화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강진 출신 비례대표 전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비례대표 김화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양미란 청소년미래재단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원장 양미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강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8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미래의 주역인 전남 청소년의 행복 실현을 위해서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년미래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철원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인사)
이윤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인사)
김진희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춘복 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사)
대유민 청소년성문화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청소년미래재단 2025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25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부서별 당면 현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과 4쪽, 5쪽, 7쪽은 참고 자료를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11쪽부터 14쪽까지는 2024년 주요 성과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19쪽, 2025년 목표 및 시책 추진 방향입니다.
미래의 리더 청소년이 행복한 전남을 목표로 꿈꾸는 청소년, 역량 있는 지도자, 신뢰받는 기관을 비전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이원화되어 있는 재단 회계와 전자문서 시스템을 일원화하는 통합형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으로 효율적인 업무 처리와 환경으로 개선코자 합니다.
재단 중장기 전략 수립입니다. 변화하는 청소년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단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채널별 맞춤형 홍보체계를 구축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통해서 도민들과의 공감대 확산, 소통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안정적 조직체계 구축입니다. 상생과 협력의 노사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서 선진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이사회와 ESG 경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재단 발전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우리 직원들의 건강 관리나 가족 지원, 유연근무 환경 등 다양한 직원 복리 후생을 제공하여 직원들의 직장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수탁기관 협력체계 구축 강화입니다. 현재 3개의 수탁기관인 청소년수련원, 성문화센터, 학교밖지원센터에 대한 점검 및 컨설팅을 통해 업무수행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입니다. 내실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심리 상담 등 재단 특성을 반영한 봉사활동을 추진하여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청소년 상담정책 기반 조성강화입니다. 전라남도 상담복지센터는 광역 기관으로서 22개 시군 센터에 공공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사업설명회, 운영보고대회, 정례회 대표자 회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시군 센터 공공성과 실행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8쪽, 청소년 상담프로그램 개발 연구와 위기청소년 실태 조사를 통해서 지역 내의 위기청소년 실태 파악과 도의 특성을 반영한 전남형 상담프로그램을 보급하겠습니다.
29쪽, 청소년 현장 중심 교육입니다. 청소년 상담자 직급별 맞춤형 교육 연수 지원과 상담자 역량 강화를 통해 청소년 문제를 조기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 및 맞춤형 성장 지원입니다. 22개 시군에 찾아가는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를 운영해서 청소년과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후기 청소년의 건강한 자아실현을 위한 일대일 멘토링 프로그램인 꿈 실은 푸른 날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자살·자해, 학교폭력, 사이버 도박, 또래상담 등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담 및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32쪽, 고위기 청소년 상담 특화사업입니다.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을 위한 상담과 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자살·자해 문제에 집중 심리클리닉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교육청과 경찰청 등 지역사회 긴급대응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34쪽, 지역·현장 중심의 청소년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청소년활동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광역 단위 전국 최초로 도청과 도교육청, 청소년 관련 협회로 구성되어 있는 청소년행복성장협의체를 더 내실 있게 운영하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청소년활동 요구 조사는 올해 도 주무부서와 함께 청소년 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합니다. 실태조사 후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포럼을 개최하여 청소년 지도자 직무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5쪽, 청소년활동 현장 역량 증진 지원입니다. 현장 수요 반영을 통한 지도자 교육과 국가정책사업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기관과 지도자들에게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36쪽, 청소년의 자기 주도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의회교실, 사회참여발표대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청소년 수요에 맞는 청소년 정책을 개발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국가 청소년 정책 사업으로 청소년 현장에서 청소년 포상제 활동 안전 사업, 자원봉사 활동 등 청소년 활동 정책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남형 청소년 특화사업입니다. 전남의 청소년 대표 사업으로 자리 잡은 제4회 전라남도 청소년박람회를 유치한 지역과 협력하여 청소년과 도민이 즐기고 공감하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38쪽, 찾아가는 청소년 문화활동은 청소년의 문화 소외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문 예술가와 함께 지역으로 찾아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공연, 진로체험, 문화 교육 등 청소년이 원하고 미래 지향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전남도 대표 청소년 어울림마당입니다. 청소년의 문화 축제로서 청소년과 지역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 무대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올해에도 청소년 동아리 및 지역민들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민들의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소통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9쪽, 미래 사회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 강화 및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지도자, 청소년 등 도민에게 맞춤형 디지털 교육과 윤리 규범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서와, 전남은 처음이지’ 이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전남을 잘 알지 못하거나 방문 경험이 없는 타지역 대학생을 초청하여 전라남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고유한 문화유산을 보유한 문화관광 수도인 전남의 매력을 알려 전남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미래의 인재 유입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40쪽입니다.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은 시대적 변화에 적극 대응한 수련활동 운영 활성화를 위해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증가에 따른 연합 수련 활동을 운영하고, 안전하고 전문성 있는 국가 인증수련활동 운영과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42쪽,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찾아가는 성교육 및 체험관 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43쪽의 전라남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전남의 22개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과 시군 센터와 소통을 통해서 대표자 회의, 실무자 회의를 운영하고 학업 지원, 도 연합 프로그램, 청소년 교육 등 시군의 허브 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자립·취업지원 서비스 사업을 통해서 맞춤형 직업 훈련, 직장 체험·인턴십 등을 연계하여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역점 추진시책입니다.
먼저 현장중심 청소년 맞춤형 상담지원입니다. 꿈 실은 푸른 날개 사업, 찾아가는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를 통해 청소년 문제 예방과 집중 치유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위기 청소년 밀집 지역, 취약계층 시설 등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전라남도 청소년문화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작년 6개의 지역에서 올해는 8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의 선정과 지역민이 원하는 문화활동 등을 잘 준비하여 문화 소외 지역이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50쪽입니다. 대학생 등 후기청소년 활동 지원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전남 대학생 뮤직&댄스 경연대회를 추진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올해에도 도내 대학교와 협업하여 대학생이 문화 예술의 끼를 뽐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이 살고 싶고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전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1쪽, 2025 전라남도 청소년박람회입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청소년박람회는 전남 22개 시군 중 매년 각기 다르게 선정되는 박람회의 개최지로 전남의 청소년이 한데 모여 지역민과 함께 펼치는 전남의 대표 청소년 행사입니다. 전남 청소년들이 펼치는 다양한 무대와 체험의 기회의 제공으로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키우고 미래를 향한 도약을 돕는 소중한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
52쪽, 전라남도 꿈드림 청소년 연합프로그램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꿈드림 수학여행과 운동회를 통해 도내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소속감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 53쪽,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진로박람회 운영입니다. 올해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내 지역 자원과 협업하여 진로 박람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바탕으로 저를 포함한 저희 재단 전 직원들은 성장하는 재단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청소년미래재단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5년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양미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청소년미래재단 원장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담당 실장이나 센터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오미화입니다.
빨리 귀가하라고 안내 문자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장내웃음)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번 행감 때 지적한 대로 청소년 시설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의 처우 부분에 대해서 실태 조사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라고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실태 조사가 올해 2025년 사업으로 잡혀서 굉장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4페이지에 조직 및 기구표를 보면 계약직 부분에 있어서 활동사업전담사라고 하나요? 활동사업전담사?
전남형 저희가 사업을 새로 만든 사업에서 사업 전담을 위한 계약직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필요한 여러 직종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활동사업전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2명 중에 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이 뭐고 이게 분명히 필요한데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왜 그런가요?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서와, 전남은 처음이지’라는 신규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필요한 저희 재단의 지금 인원을 가지고는 부족한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특화된 그런 전문직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저희가 계약직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준비 기간에만 필요한 사람인가요?
예, 사업 1년 정도, 이제 저희가 1년을 계약으로 하는데 특화된 그런 사업들을 맡아서 합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 우리 활동에 그러니까 어떤 정책적인 그런 지속적인 사업이 아니고 특화돼 있는 사업들을 할 때 이런 기간제를 뽑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데 뽑지 않은 건가요?
지금 저기를 냈는데 적합자가 지금 아직 공모 중에 있습니다.
아, 공모 중에 있다. 그러면 임상심리사는 어떻게 됩니까?
임상심리사는 저희 상담 부문 쪽에서 채용해야 되는 일인데 굉장히 그 부분에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공고를 내고 있는데도 적당한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좀 어려운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상시 지속적으로 지금 일을 하실 분인가요? 그러니까 아까 활동사업전담사는 어떤 특화된 사업 부분을 맡아서 하실 분이라고 하면 임상심리사 같은 경우는 상시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시냐 이런 말씀…….
저희 재단에서만 뽑는 게 아니고 임상심리사 같은 경우는 여가부에서 그 부분의 사업에서 공무직, (관계 기관석을 보며) 지금 공무직, 계약직입니까?
계약직으로 해서 뽑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그런데 저희가 계속 공모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적합한 응시자가 없어서…….
혹시 작년에도 뽑으셨나요?
작년에도 지금 뽑고자 했는데 인원이 적합한 사람이 없어 가지고 채용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채용을 못 했다고 하면 이분의 역할 부분은 누가 대신하는 건가요? 역할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자리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임상심리 그 부분은 제가 방금 혼동이 왔는데요. 임상심리 그 부분은 저희가 파트타임으로 해서 전문가가 지금 현재 우리가 계약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촉을 해서 거기에 파견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열두 분을 지금 저희가 위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파트타임으로 해서 계약직 대신에 그 임금을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하시나요, 임상심리사 같은 경우는? 어디서 열두 분이 파트타임으로 나눠서 하신다고 했는데…….
임상 심리에 필요한 어떤 검사지를 해서 그 테스트를 가지고 상담이 필요하다거나 뭐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임상 심리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 센터장님 잠깐…….
위원님 우리 센터장님…….
아니 이 부분은 나중에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수탁기관 관련해가지고 도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가 정원이 18명이잖아요. 그런데 현원이 1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원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현원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지, 그 이유가 뭔지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매년 항상 수련원에 대한 수련사들의 정원 수에 대한 질문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정원이 18명은 맞는데 저희가 위치한 곳이 완도입니다. 그리고 수련사들이 굉장히 열악함도 있고 지리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정원을 채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수련활동 기간 내에 이런 휴지기 겨울이라든지 수련 활동이 없을 때는 또 젊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휴직을 좀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원 하기가 그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원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점은 없는가요?
저희가 수련 기간 동안에는 수련활동 기간이 있습니다. 대개 3월 달부터 우리 학기 중에는 수련활동이 정기적으로 되는데 그때는 저희가 9명 정도를 수련사를 지금 계약직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정규직은 11명이 지금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정규직 정직원은, (관계 기관석을 보며) 그래서 지금 정직원이 우리가 몇 명이, 지금 정직원 채워져 있습니까?
정규직은 지금 11명이고 9명은 수령 기간 중에 계약직으로 저희들이 채용합니다.
그래서 18명을 이렇게 채용 기간 중에서는 채운다. 그리고 이제 수련원 바쁘지 않을 때는 휴직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현재 남아 계신 분이 10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예, 그분들은 지금 남아 계신 분은 저희 정규직 직원입니다. 그리고 계약직을 8명에서 9명 정도가 수련 기간 중에는 저희가 채용을 해서, 그리고 그분들은 대개가 수련 활동이 끝나면 젊은 지도사들이기 때문에 또 자기의 생활로 돌아가고 아마 그런 시스템으로…….
그러면 계약을 몇 개월로 합니까?
대개가, (관계 기관석을 보며) 10개월인가요? 8개월입니까?
8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3월서부터…….
11월.
아이들 방학 기간이나 이런 1, 2월 달 빼고 그러면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봐야 되네요.
예, 수련 활동에 미치는 그런 문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정원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원은 11명으로 돼 있는 정원이고…….
이게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정원이 18명으로 여기 표시가 되어서 나와 있잖아요.
정원은 18명인데 거기는 계약직을 포함한 정원으로 지금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정원이 계약직을 포함한 인원이 18명이다 그러면 현원도 18명이 돼야지 맞잖아요. 계약직이라는 게 딱 기간이 있는 거니까.
지금 기간 중에는 지금 2월인데 현원은 지금 계약직…….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반기 업무보고 때는 다시 18명으로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휴직기라서 지금 10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문제는 없다 이제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수련 기간인 학생들의 활동 기간에는 차질이 없이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페이지 30쪽을 보면 1388 콜센터 운영하시잖아요. 이게 24시간 365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두 분이서 지금 하시니까 1명씩 교대로 지금 이렇게 한다라는 건가요?
그게 지금 저희가 1388 전화가 주중에 있고요. 또 주말 당직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주간하고 야간이 있는데 주간·야간으로 그러니까 데일리에는 주중에는 주간·야간 선생님들이 교대로 하시고요.
12시간씩 교대를 한다는 이 말인가요?
그게 지금 12시간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관계 기관석을 보며) 직원들이 하고 있죠? 오전에 4시간인가요?
그러면 전담 인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아니 전담 인력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규 시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9시부터 12시까지는 저희 상담센터의 직원들이 업무를 보면서 1388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9시부터 12시까지는.
예, 그리고 이제 1시부터 선생님이 오시면 그 주간, (관계 기관석을 보며) 8시간 근무죠?
8시간 근무하시고 그다음에 야간 선생님이 또…….
8시간 하고 그럼 16시간 하고 4시간 하게 되면 그래도 부족한데.
(「4명이서 합니다.」하는 관계자 있음)
두 분이 또 1388 담당이 아니고요. 저희가 일시보호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보호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두 분입니다. 그 두 분이 밤에 9시부터 그다음 날 아침까지 일시보호소를 운영하면서 거기는 밤 야간 그러니까…….
두 분이서, 두 분이…….
일시보호소라는 걸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보호소는 이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보호를 한다라는 거예요?
밤 9시부터 그다음 날 9시까지, 지금 일시 보호사 우리 선생님들은 밤 9시부터 아침 9시까지 근무를 하시거든요.
12시간 근무를 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래서 항상 그런 어떤 열악함들을 많이 하소연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따로 설명이 좀 필요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질의할 것은 끝났고요. 우리 양미란 원장님의 솔직한 얘기를 한번 듣고 싶어요. 지금 4년간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애정도 많고 또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돼요.
저는 오히려 짧은 기간 제가 여기 기행위에 온 게 작년 하반기부터나 이거에 대해서 듣고 공부하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엄청 그 짧은 지식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원장님 하시면서는 행감도 받아야 되고 예산도 받아야 되고 해서 위원님들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예산실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제 곧 임기가 끝나는 마당에 정말 이거는 했었어야 되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데 못 해서 아쉬웠던 부분 있잖아요. 위원님들한테 숙제를 주고 갈 만한 일이 있으면 이럴 때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한테 참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히려 조언을 한번 구하고 싶어서 이 기회에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질의입니다, 질의.
존경하는 우리 오미화 위원님께서 그러한 기회를 주시니 굉장히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지금 전남 우리 도의 희망인재육성과 과장님을 비롯한 도에서도 나와 계시고 위원님들께서 계시는데 사실 4년이라는 세월 동안 많은 것을 하면서 느낀 소감은 두 가지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전남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그때 저희는 항상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이 청소년지도사가 행복해야지 청소년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게 저의 큰 틀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청소년지도사들에게 어떠한 행복을 주었는가, 양미란 원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4년 동안 정말 많은 사업, 신규 사업을 10개가량을 만들어 내고 열성적으로 일을 했으나 거기에 대한 우리 지도사가 얼마나 과연 행복했을까라는 그런 미안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 부분에서 어떻게 노력을 했느냐, 정말로 노력을 많이 제가 역량이 부족했지만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먼저 선제로 말씀해 주시니 예산실도 있고 도도 있고 의회도 있고 해서 사업적인 부분에는 예산 확보를 그래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 신규 사업으로 정말 도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을 했을 때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지도사 선생님들을 위한 처우 개선은 어려웠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는 우리 오미화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우 개선을 위한 지금 용역도 하게 됐고 다시 한번 더 많은 시도는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런 안타까움을 얘기하고 오미화 위원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용역을 통해서 도에서 직접 이제는 용역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포럼도 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쉬움이자 또 다른 희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남 비단 전남뿐만이 아닙니다. 청소년의 우리 재단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열악합니다. 예산도 열악하고 위원님이 ‘12시간을 합니까?’ 또는 이 페이를 보시고도 깜짝 놀라시기도 하고 청소년이라는 부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청소년 분야가 열악한가…….
이유야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말 안 해도 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성세대들한테 물어보면 다시 청춘을 돌려준다고 하면 어디로 돌아가겠냐라고 하면 대개 대학생 때 이후로 가겠다고 합니다. 청소년기로 가겠다는 어른들은 없더라고요. 그만큼 청소년기는 어렵기도 하지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애정, 청소년의 어떤 직접적인 이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서 소외되는 건지 청소년들만의 문화라든지 청소년들은 또 그들이 원하는 꼭 영재여서가 아닙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걔네들이 전공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설 무대가 없고 우리 청소년들 너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인재 육성이라든지 무언가를 하지만 100명 중에 인재는 1명 있을까요? 나머지 99명은 평범한 청소년입니다. 그러한 청소년들의 아픔과 심리적인 것과 문화와 활동을 컨트롤하고 함께하고 있는 게 청소년미래재단입니다. 우리 직원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위원님들이 다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름 저희들도 원장님이 이제 못다 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숙제로 다들 받아안고 그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모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이제 영예롭게 이임하실 날이 불과 한 달 정도 남았습니까?
예, 3월 30일 자입니다.
그래요. 아쉽네요. 만감이 교차하시겠어요.
후회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던 것, 제 스스로한테 물어봅니다.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직원들과 함께 많은 것을 배우는 저 또한 성장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유종의 미를 잘 거두고 아울러서 다음 더 훌륭하신 원장님이 오시면 우리 기행위 위원님들께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미래재단 많이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관계를 사자성어로 이야기해 주라고 했으니까 오늘 오늘의 사자성어는 시원섭섭입니다.
(장내웃음)
시원섭섭합니다. 이 시원섭섭이 어떤 뜻인지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편으로는 답답한 마음이 풀리며 흐뭇하고 가뿐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섭섭하다.’ 이게 시원섭섭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감이 교차하시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끝나가는 무렵이지만 그래도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윤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님께서 겸하고 있다는 직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학교밖센터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청소년미래재단하고 인재육성교육국하고 협업하는 게 있습니까?
인재육성국에서 소관으로 저희 출연 기관으로서 모든 것을 저희가 인재육성국의 소관으로 속해 있는 기관이죠.
그래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해서 예산이 여기도 서 있고 거기도 서 있길래…….
그것은 학교 밖 인재육성국에서 서 있는 예산은 저희가 학교 밖에 지금 도와 교육청에서 수학여행과 또 체육대회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 그러한 부분들을 도의 도비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서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함평센터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제가 뭘 해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하신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양 원장님 항상 마음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마음만 가지고 일할 수 없고 예산이 정책이기 때문에 예산 가지고 일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매우 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동안 양 원장님한테 부탁드렸던 부분들을 우리 인재육성교육국에 부탁을 드려도 해결할 방법이 있겠네요.
예.
그 중요한 이야기를 왜 이제 가실 때 이야기해 줘요? 그때 좀 해주시지. (웃음)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까 우리가 점심 먹고 처음으로 인재육성교육국 거기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거기 받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관계인지 아무튼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은 오늘 먼저 질문을 했으면 우리 존경하는 오미화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거 그대로 여쭤봤을 거예요. 재직 중에 가장 보람찬 일이 뭐였는지도 여쭤보고 싶었고 아쉬운 점은 뭐였는지도 여쭤보고 싶었고, 앞으로 우리 청소년미래재단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아무튼 우리 원장님 4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애들을 위해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모두가 다 이 자리에서 왜 고민하고 다들 노력하고 있겠습니까? 다들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 중차대한 자리에서 제 역할을 정말 잘해 주셨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자성어 또 써달라고 했으니까 한 번만 더 쓸랍니다. 우리가 쓰는 물건도 적재적소에 있어야 됩니다. 꼭 필요한 자리에 물건이 있어야 요긴하게 쓰이는데 우리가 사람도 실은 물건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원장님 꼭 필요한 자리에서 적재적소에서 정말 본인 소임 또 역할 잘해 주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모정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모정환 위원님이 한자 한문 특급인 거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특급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문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자성어 플러스 아니면 그 뜻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모정환 위원님 수고했고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또 전서현 위원님 하실 거예요? 잠깐 말씀하십시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두 분이 앞에서 하셔서 특별한 건 없는데 그래요, 원장님 6쪽에 재단 임원에 사실 기행위 우리 위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까? 좀 관심을 가지면 이쪽에 한 사람 넣어서 청소년미래재단이 더 연관된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그게 가능한지를 저도 예전에는 한번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여기하고 왜냐하면 저희 기관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면 그 직원이 또 이렇게 같이 더 협업할 수…….
저희는 굉장히 저희한테 큰 혜택이고 좋죠. 그런데 그게 또…….
앞으로 그렇게 한번 가능하면 이렇게 해서 더 관계를 더 강화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아까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다 듣고 원장님이 어떤 마음으로 청소년미래재단을 이끌었는지 저희들이 또 충분히 짐작을 하고 또 그만큼 열심히 성과를 내셨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정말 청소년미래재단에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가진 적이 별로 없었어요. 원장님 정말 열심히 하셨고 새로운 또 미래지향적인 청소년을 위해서 그런 어떤 기획들, 프로그램들을 내셔 가지고 참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이렇게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할 때마다 도와주고 싶은,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들도 힘이 안 되는 부분들 많았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앞으로는 또 점점 개선이 되겠죠. 가장 중요한 청소년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진짜 우리의 미래가 청소년인데 제가 늘 저는 그런 생각을, 우리 앞의 미래가 청소년이다. 아까 설립 목적을 다시 한번 봤는데 이 정도로 중요한 일을, 중요한 역할을 원장님이 잘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원장님이 또 가시면 저희들 생각에는 원장님이 계속 남아 있었으면 좋겠지만 또 어떤 제도적 조직적 그런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가셔도 여기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다른 분이 오셔도 충분하게 원장님처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들어오셔서 또 같이 직원들과 서로 화합하고 잘 이 미래재단을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앞으로도 항상 미래재단 우리 전남의 미래라고 생각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신 위원님 없습니까?
청소년미래재단 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청소년들이 우리가 성장할 때처럼 가족 사회가 아니고 지금은 전부 다 개개인 이렇게 살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어떠한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할 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호라든가 상담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많이 느끼는데 그런 역할을 갖다가 청소년미래재단에서 그나마 상담이라든가 멘토링을 통해서 어느 정도 부족하나마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또 지역에 있는 청소년 미래, 청소년센터라든가 아니면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가 수련원 이런 데서 여러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함으로써 청소년들한테 어떤 학업에 대한 억눌림 아니면 가정에 대한 그런 불만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그래도 공간이 좀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청소년들이 사회에 필요한 일꾼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데 있어서 미래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저는 제가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을 참 좋아합니다. 그분의 무슨 도산사상이라든가 이런 걸 읽어보면 청년들에 대한 그런 당부의 말씀을 많이 하시고 해서 저는 도산 안창호 선생 말씀을 이렇게 항상 좋아하는데 어차피 청년이 미래고, 청년들이 죽으면은 국가가 민족이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항상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커나가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이 청소년미래재단에서 많이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4년 동안 원장님께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소회 한번 밝히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4년 동안 기행위 위원님들과 함께해서 사실 행복했습니다. 많이 저희에게 힘을 주신 유일한 곳이 기행위 위원님들이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한테 아까 우리 모정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어떤 궁금증이라든지 풀리지 않은 의문, 문제점들을 저한테 많이 말씀들도 해 주셨지만 저희 미래재단에서는 그런 힘은 좀 없습니다. 그런 힘은 의회와 도에서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도지사님께서 한번 그런 말씀을 전체 회의에서 하시더라고요.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이, 최근에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미래재단이라는 곳이 뭐 하는 데인 줄 몰랐는데 양미란 원장이 와서 미래재단이 정확히 뭐 하는 곳이라는 걸 알게 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저는 굉장히 감사하기도 했지만 한쪽 마음에는 우리 청소년미래재단이 그렇게 존재감이 없었었구나, 그래서 오히려 제가 4년 동안 일하면서 뭔가 성과를 내고 할 수 있었던 일이 있었지 않았나 역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그것은 결국 위원님들의 우리 미래재단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도와주시고요. 저는 이제 저도 많이 성장해서 처음으로 이러한 기관장이라는, 학생들하고만 있다가 이렇게 기관장이라는 역할을 하면서 많이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열심히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마음뿐인 우리 직원들의 복지 또 더 나아가서는 전남 청소년지도사들의 그런 부분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관심 가져주시고 그 길을 좀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미래재단 꼭 잘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양미란 청소년미래재단 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청소년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양미란 원장님 3월 임기가 끝나시게 되어 매우 아쉽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청소년미래재단 원장님으로 부임한 이후에 지난 4년간 청소년들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전라남도 청소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임 후에도 원장님께서 쌓아오신 업적이 지속적으로 발전해서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청소년미래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박원종
O 출석공무원
<인구청년이민국>
국장 김명신
인구정책과장 박희경
청년희망과 김병중
이민정책과장 유영민
<인재육성교육국>
국장 강종철
희망인재육성과장 양국진
대학정책과장 김세연
의대설립추진단장 장광열
O 기타 참석자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 범희승
사무처장 홍은경
전남학숙 관장 고영봉
전라남도RISE센터장 손영곤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원장 양미란
행정지원실장 최철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윤조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김진희
청소년수련원장 이춘복
청소년성문화센터장 대유민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박영임
속기공무원 박소정
속기공무원 이승균
속기공무원 이 환
속기공무원 김영진
속기공무원 신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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