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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87회 [임시회] 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38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2월 5일(수) 15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15시 02분 개의)
2025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강영구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도민안전실 관계 공무원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재난과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도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전남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응에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신 도민안전실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도민안전실은 상황 관리 총괄로 피해 수습과 유가족 전담 지원에 애써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모든 상황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때까지 대책 마련 등 세심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영구 도민안전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을사년 새해를 맞아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역량이 많이 부족합니다만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도민안전 업무를 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공직자로서 보람으로 생각하면서 위원님들과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한반도를 휩쓴 기록적인 폭우, 폭염 등 역대급 자연 재난과 예기치 않은 여객기 참사에도 불구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급속한 기온 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은 기상 예측을 뛰어넘는 심각하고 위협적인 재난재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안전실은 더욱 잦아지고 대형화되는 각종 재난에 철저하게 대비하여 도민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한 전남이 될 수 있도록 2025년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이 안심하는 안전 1번지 전남을 만들기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민안전실 직원들은 현장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으면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민안전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미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박남일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사)
이정국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5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추진실적, 여건과 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도민안전실은 3개 과, 14팀으로 정원이 76명입니다. 현재 7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으로 가겠습니다. 2024년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도민안전실은 시간당 100㎜를 훌쩍 넘는 극한 호우, 최장 기간 장마 및 폭염 등 역대급 재난 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선제적으로 주민 대피를 실시했고, 재난 안심 꾸러미를 즉시 지원해 주민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순천 동천과 장성 황룡강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고, 지방하천 74개소가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으로 지정되어 하천 정비에 대한 재정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속적인 교통안전 시책을 시행한 결과 사상 최초로 100명대 191명으로 진입했습니다.
2024년 안전문화대상을 최초로 수상했고, 안전한국훈련을 2023년도에 이어 연속으로 우수 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국비를 최다 확보했고, 지방하천 정비를 확대해 자연재해 사전 예방에 앞장섰습니다.
아파트 화재, 전기차 화재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안전공제보험 보장 항목을 추가하는 등 도민 안전을 위한 재난 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쉬운 점은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것은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여수산단, 한빛원전, 무안공항 등 국가주요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전문가와 합동으로 사전 점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여건과 과제입니다.
급속한 기후 변화로 인해 재해 위험은 나날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지자체의 안전 관리 책임과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도민의 재산 보호와 인명 피해를 없애기 위해 안전 문제는 현장을 사전에 직접 점검하여 과하다 싶을 정도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8쪽, 2025년 정책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으로 가겠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시즌 Ⅱ입니다.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191명으로 사상 최초로 100명대에 진입했습니다. 이 결과는 그동안 시군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 컨설팅, 고령자·보행자 중심 교통안전시설 개선,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을 비롯한 최첨단 인프라 확충 등 도민안전실에서 다각적으로 추진한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시책의 성과라고 봅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사망자 중에 67%, 129명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금년에도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최첨단 IoT 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시설을 확대하는 등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축을 위해 맞춤형 교통안전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고령자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 차선이탈 경보장치 보급 등 고령 운전자 특별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지역공동체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도민안전실에서는 도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종 안전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는 남도안전학당을 운영해 어르신들에게 안전 예방 수칙을 교육하고,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와 민간, 경찰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도 주도하겠습니다.
도민의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지역안전지수 등급 상향 및 개선 추진입니다.
우리 도는 안전 지수를 개선하기 위해 도민안전실을 총괄로 주관 및 협업 부서를 지정해 지역안전지수 TF팀을 구성했습니다.
TF팀을 중심으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6개 분야에 대해 취약 요인을 분석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개선 대책을 공유하고,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전 운동과 교육과도 연계해 안전 지수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도민안전공제보험입니다.
금년 도민안전공제보험에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에 따라 3개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일반상해 사망, 일반상해 후유장애, 성폭력 범죄 위로금 등 3개 항목을 신설하여 총 23개 항목을 보장합니다.
유튜브와 지역 신문들을 활용해 많은 도민들에게 도민안전공제보험 제도를 알리고, 피해를 입는 도민들에게는 보험금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험 내용 홍보와 더불어 화상 등 일상생활 피해 보장 항목을 추가 확대해 도민들께서 재난 피해에서 조속하게 일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17쪽, 생활밀접 현장중심 안전감찰 추진입니다.
우리 실에서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감찰하고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도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급변하는 이상기후 현상에 따라 대형화되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각종 안전 관리 실태를 집중 감찰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생활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더욱 전문성 있는 감찰을 추진하고, 안전감찰 이행 실태를 점검해 반복 재난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민생안전 침해행위 단속 강화입니다.
도민안전실 특별사법경찰팀은 식품위생법 위반 등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분야를 기획수사 하고, 지역 특산물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통해 도민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교육 및 수사 실무 매뉴얼을 제작·배부하여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전라남도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입니다.
도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계획 수립, 안전보건 법령 의무 이행 사항 점검, 컨설팅 및 위험성 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법적 의무 이행을 점검하고, 사고 우려 유해·위험 요인을 색출해 빈틈없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도·시·군뿐만 아니라 주요 산업 기업 대표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예방 홍보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문기관 컨설팅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도 소관 부서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사업장에 대한 안전 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비상대비 민방위태세 확립입니다.
우리 도는 전시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비상대비 훈련을 실전처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실시하는 지역 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해 민·관·군 상시협력 체계를 굳건히 하고, 각종 비상 대비 대응 훈련을 실시해 전시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대피 시설, 비상 급수 시설 등 민방위 시설과 장비에 대해서도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 시설·장비는 즉각 교체 및 확충하여 주민 보호를 위한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민방위 경보 신속 전달체계 확립입니다.
민방공 사태나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경보 발령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2개의 민방위 경보 시설을 신설하고, 노후된 시설 8개를 교체하는 등 경보 시설 유지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중이용건물 24개소에 경보 단말 장치를 설치하여 경보 전파 수단을 확대하고, 주기적인 시험 경보 발령 및 점검을 통해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도내 경보 가청률을 더욱 끌어올리기 위해 경보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후속 지원입니다.
작년 12월 29일에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정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 도는 발 빠른 희생자 수습과 일대일 유가족 전담반을 운영해 희생자와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계속해서 일대일 유가족 전담반과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유가족 의견을 수렴하고, 의료·심리 등 행정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성금 배분과 도민안전공제보험 지원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가족이 정서적·경제적으로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특별위원회가 내일 국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제가 참석해서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 또 무안공항 활성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특별법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유족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정말 특히 무안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가 굉장히 지금 어렵게 됐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여행 업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웃바운드 업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고사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특별법에 꼭 담아서 지원이라든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부분을 특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나광국 위원님께서도 무안 지역 애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직접 특위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6쪽, 사회재난 대응태세 확립으로 안전전남 구현입니다.
도민안전실은 신속한 상황 전파와 초기 대응을 실시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는 등 비상 대응에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평시에는 각종 훈련과 안전 교육 등을 통해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체험관 운영,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등을 통해 도민들의 안전 의식을 강화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고 없이 발생하는 사회재난에 대비해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전라남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추진입니다.
전라남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사업은 2023년 11월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2028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도 소방본부, 장흥군, 도교육청과 TF팀을 구성해서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현재 추진했습니다. 또한 전국의 다양한 체험시설을 벤치마킹해 좀 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구성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건립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건축 설계를 공모하는 등 전남도만의 특색 있는 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재난관리자원 통합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재난관리자원법 시행에 맞춰 재난관리자원의 안정적 동원을 위해 주요 자원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데이터를 구축했습니다.
금년에는 2025년 도 재난관리자원 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재난관리자원 물품을 추가 구입·비축하고, 통합관리센터 위탁관리 운영 용역을 추진하는 등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원 동원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시스템 운영 교육과 자원 응원·동원훈련을 추진하여 비상 상황에 대비해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도민이 안심하는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 내실화입니다.
도민안전실은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재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예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중대형 6491개소 시설을 정기점검 하고, 시기별·시설별로 재난 취약시설을 수시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문제로 야기된 분야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발 빠르게 대응하고, 지적 사항 개선을 위해 이력 관리 및 모니터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선제적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30쪽,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입니다.
우리 도는 한빛원전의 방사능 사고에 대비해 원전 운영 상황과 환경 방사선 현황을 실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인접 4개 군 무안, 함평, 영광, 장성은 연초에 수립한 방제 계획을 바탕으로 매뉴얼 개정, 방사성 방제 교육, 연합 훈련 등을 추진하고, 인접 지역 환경 방사능 분석을 지원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방사능 감시 방제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해 실효성 있는 주민 안전 대책을 실시하고, 한빛원전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31쪽, 신속한 재난상황 관리체계의 확립입니다.
전남도는 24시간 빈틈없이 선진화된 재난·안전상황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난·범죄현장 CCTV 영상을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지능형 관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CCTV 관제센터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시군 경찰·소방 관제센터를 연계한 스마트 도시 안전망을 운영해 범죄와 재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재난과 소관 35쪽입니다. 효율적인 자연재난 대비·대응입니다.
지난해 역대급 자연재난에도 도민안전실에서는 단계별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계속해서 기상과 재해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여 신속하게 상황을 접수·전파하고, 최종 조치 결과까지 확인하는 등 풍수해 피해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에 피해 저감 시설을 확충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36쪽, 재해위험지역 신속 정비입니다.
우리 도는 재해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 4개 분야에 대해 재해 예방 정비를 추진 중입니다.
금년에는 자연재해 발생 우려 지역 128개 지구에 1930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지구가 조기 준공하도록 독려하고 주요 공정은 지속적으로 점검해 계획적인 정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37쪽, 폭염피해 선제적 예방입니다.
작년 폭염은 역대 최장인 77일을 기록했습니다. 금년에도 강도 높은 폭염에 대비해 8600여 개의 무더위 쉼터를 8800개소로 확대하고, 그늘막, 쿨링포그 등 폭염 피해 저감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취약 3대 분야인 고령층, 영농업자, 야외 노동자, 사회취약계층을 이·통장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하고, 폭염 대응 물품과 냉방비 등을 긴급 지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폭염 대비 신규 예방 사업을 지속 발굴해 폭염 피해 최소화에 앞장서겠습니다.
38쪽, 신속한 재난 복구 추진입니다.
도민안전실은 재난 피해 발생 시 재난관리기금 및 재난구호기금을 통해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피해 조사와 응급·항구 복구를 위해 기금을 적기에 교부하고, 재해 복구 사업 조기 발주를 통해 피해 복구비를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민들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해 도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신속하고 항구적인 재해 복구를 통해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지방하천 정비사업 확대입니다.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도내 정비 대상 지방하천 556개소 3832㎞ 중 2024년까지 1581㎞에 대해 정비를 완료했고, 금년에는 59개 지구 286㎞ 하천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갈수록 대형화되는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에 대비해 하천 정비 현장을 집중 점검하고,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요인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편입 토지 보상을 신속히 추진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 사항들은 적극 반영해 하천 정비 사업 사업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지속 가능한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실에서는 하천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가하천 9개소 368㎞와 지방하천 556개소 2897㎞에 대해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국가하천 추가 승격과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추가 지정을 환경부에 지속 건의하여 체계적인 하천 관리 및 지방재정 부담 완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 주변의 퇴적도 준설과 잡목 제거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친수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도민안전실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기상 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도민안전실 직원 모두는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재난재해를 철저히 예방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금년 한 해 동안 늘 성원해 주시고 지도편달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저도 이렇게 이제 29일 날 가서 봤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영록 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강영구 실장님이라든가 도민, 우리 도에 있는 직원들하고 소방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분들의 슬픔을 옆에서 많이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상당히 뿌듯함을 느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현장에 가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법에 들어가 보니까 뭐 상법 732조에서는 그것이 15세 이하가 안 된다고 돼 있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정말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 주면 거기에 따른 것은 이제 보상은 될 거라고 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이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돼 있지만 특별법에다 분명히 담아서 8명의 15세 이하, 특히 전남에 2명 있지 않습니까? 2명이 될 수 있게끔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제 존경하는 우리 박종원 위원님께서도 현재 담양에 계시면서 상황을 잘 보시겠지만 노령 인구가 굉장히 노인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도 분석을 해 보니까 전체 2024년 사망자를 분석해 보니까 전체 191명 중에서 129분이 65 이상 어르신입니다. 결국은 사망자를 따져보면 약 67%쯤 되는데요.
우리가 교통사고 이걸 예방하고 지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사실은 노인 사망자를 낮추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저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이제 일단 감소는 했습니다마는 정말 피부에 와닿는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여러 가지 안전재난기금이라든지 원전기금을 써서라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어떻게 하면 노인 교통사고 사망률을 사망자, 특히 보행자들이 감소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최선을 한번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시골에 가서 보면 노인들께서 이제 청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청력, 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행하실 때 잘 못 들어서 걷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 지역을 몇 군데라도 선정해서 정말 이렇게 안전 조끼를 입으시라든지 안전 모자라든지 또 지역의 한 지역을 선정해서 지능형 CCTV라든지 또 노인이 건너고 있으면 이렇게 안내를 한다든지 이제 지금까지 일반적인 것보다는 더 공격적으로 사업을 어느 정도 시범 지역을 선정해서 한번 해보고 아마 그래야만 이제 사망자를 줄 수 있지, 일반적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수준도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거의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0.8%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노인들의 이동은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운전을 안 하도록 하려면 아마 이동권 보장이 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원택시라든지 콜택시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 강화해서 노인들이 운전 안 하고 차가 없더라도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제도 장치를 갖추고 또 예산도 투입해야 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세심하게 챙겨봤거든요. 왜 우리가 감염병이 이렇게 낮을까 봤는데 사실은 그 지표를 일단 정부에서 이 지표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노인이 일단 많게 되면 점수를 낮게 받게 됩니다, 사실은. 기본적인 점수가 낮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한번 그 부분 지표 있지 않습니까? 노인이 많다고 해서 지표를 낮게 줄 필요는 사실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노력을 첫째 해보고, 두 번째 결국은 노인들이 저도 코로나 때 담당 국장을 해 보니까 이제 돌아가시면 감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감염됐다가 폐렴으로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폐렴 예방접종이라든지 또 사전 검진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도민들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몇 배 더 손을 더 가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보건 분야와 같이 협업을 해서 금방 지표도 개선하고, 특히 예방 접종 우리 요즘에 보면 독감 접종 있지 않습니까? 또 코로나 접종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저희가 차분히 한번 진행해서 어떻게든지 저희가 지수를 좀 올리도록 아마 이 부분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의 우리가 안전지수 등급이 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전남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질적인 정책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도민들이 체감하고 그리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안전이라는 게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안전이 준비하는 자의 것이고 또 변화는 실천하는 자의 몫이라고 합니다. 전남 도민들이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지역사회 우리가 만들어 가고 또 그런 강력한 의지와 실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됐는데요. 이제 자원봉사단체에서 사실은 일반 식료품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었는데 이제 날씨가 굉장히 추워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쉘터였거든요. 개인 이동 텐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텐트가 적십자사에서 지원했는데 부족해서 저희가 많게는 200동, 한 300동까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말 저희가 잘 활용했습니다. 저희가 우리 재난관리통합센터에 보관했던 쉘터 충분히 활용을 했고요.
날씨가 추웠는데 담요가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담요도 약 한 1000개 정도 불출해서 유가족들이 담요를 굉장히 요긴하게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응급구호세트도 저희가 한 500개 정도 나눠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우리가 평소에는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가 이제 일반적인 재난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큰 사회적 재난이어서 굉장히 신속하고 잘 활용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인천은 한 50억 정도 이렇게 관련 예산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여기도 아쉬운 점 부분을 보면 우리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을 했고, 지난 2014년에 세월호 참사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은 이제 큰 이게 지금 이 참사 사건이고, 그다음에 이제 2022년 10월 29일에 일어난 이태원 참사 이런 거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어나지 말아야 할 그런 참사가 일어났는데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지금 참사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특히 우리 전남은 또 이렇게 해상도 끼어 있어서 수시로 낚싯배가 전복된다든지 어선이 침몰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많은 또 사상자가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강정일 위원님 이제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연 재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대비도 많이 하고 훈련도 많이 하고 하는데요.
이제 제주항공처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처럼 사회적 재난이거든요, 사실은. 거의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사회적 참사였고, 또 이런 기관들이 국가기관,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직접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어디에서 사회적 참사로 일어날지 모른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바다가 많기 때문에 아까와 같이 대형 선박 사고라든지 또 해일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앞으로 저희가 방점을 둘 분야가 사회적 재난 이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잘 하고, 특히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런 공항이라든지 아니면 산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라든지 전문기관과 이렇게 합동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국가하고 협의해 나가서 우리 예를 들어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도 무안공항이 우리 전남에 있었는데 우리는 점검을 사실은 못 했습니다, 훈련을 했지만 사실은.
앞으로 이런 국가기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할 때 꼭 자치단체가 참여해서 점검을 하면서 문제점을 개발해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 수준에 불과하는데 이게 지금 이런 안전교육을 어르신들은 이 교육밖에 없습니다. 꾸준히 교육을 하셔야 되거든요. 아무리 어르신들에 대한 교육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귀가 청력이 안 좋아서 잘 듣지 못한다고 그렇게도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걸 차치하고서라도 이런 교육을 통해서 어르신들한테 자꾸 이걸 강조를 해 나가야 하는데 5%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최대한도로 이 부분도 교육을 늘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매체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특히 여기 보면 화물자동차 안전운전 영상 제작을 해서 송출을 한다, 그러면서 화물자동차 안전운전 영상 제작은 누가 봐야 됩니까? 화물차 운전자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갖고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지면이나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서 그렇게 지금 광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뭐 지면으로 언제나 신문을 보겠습니까? 지면은 좀 어려운 것 같고 물론 라디오 방송은 자주 들으니까 라디오 방송을 집중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하여튼 여러모로 우리가 지금 이런 안전 운전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고 송출하는 이 부분 대상들을 어린이면 어린이에 맞게 홍보를 해야 되고 또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에 맞게 홍보를 해야 되고 운전자는 운전자에 맞게 홍보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높은 그런 홍보가 어떤 것인가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극대화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가장 효과적인 것이 전문가들은 CCTV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경기도의 예를 들면 노인보호구역에 CCTV 과속 카메라 설치가 된 것이 3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과속 카메라가 9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60%의 노인들이 지금 보행을 하면서 사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CCTV의 비율을 따지면 너무나 낮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CCTV를 더욱더 확대하겠다,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CCTV 효과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과속 카메라 설치를 설치 전과 후가 상당히 많은 서울시 경우에 보니까 설치 2년 전하고 설치 후 2년 후에 보니까 이게 상당히 71%가 사고 건수가 감소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노인보호구역에다가 과속 카메라를 설치하면 이렇게 보행자 사망 사고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느 정도 지금 CCTV가 거의 다 설치가 돼 있고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그런데 지금 노인보호구역은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법에 따라서 설치하는 거 그것도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실장님께서 우리 교통사고 사망률을 줄이려면 어르신들의 사망률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 사망이 가장 큰 것이 바로 보행자 사망사고니까 보행자 사망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잘 살펴보시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그런 대책을 세워서 아까 안전지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안전 지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책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도 잘 유념하셔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어떤 대책들을 좀 세워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한 말씀…….
위원님 말씀에 정말 공감합니다. 금방 지적한 것처럼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그 부분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자세히 들어보니까 교육 인원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한 지금보다는 훨씬 늘려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전라남도노인회하고 연계해서 많은 인원들이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홍보 부분도 조금은 더 맞춤형으로 한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하겠고요.
CCTV 설치는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활용하고 예산이 넉넉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지역에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런 부분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실은 저는 이번 업무보고를 좀 간소화시켜 달라고 의장님께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12·3 계엄 이후 뭐 다사다난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격동의 시간을 함께 보내셨던 우리 장본인들 아니시겠습니까? 거기에다 공항에서도 아마 십수일째 집에도 못 가시고 고생하셨던 모습을 누구보다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유가족 지원, 수습 문제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 판에 저는 현장에서 고생하셨던 바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도 분명히 치하를 받아야 되고 그에 대한 위로도 절실하다라는 부분도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특별휴가라든가 여러 가지 포상 부분도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정말 충격적인 아픔을 겪었습니다. 정말 저도 현장에 가면서 정말 많은 분이 살아있기만 바라면서 현장에 갔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너무 이렇게 처참해서 더 이상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것이 너무나 아쉬웠고 아마 저희들이 정말 현장에 그런 비참한 상황이지만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족들을 도와줘야 할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말 유족들은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공직자들의 손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대일 매칭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됐고 앞으로도 저희가 정말 교훈은 그런 국가 시설도 정말 점검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같이 봄으로써 어떤 위해 요인을 먼저 찾아내야 되는데 잘 알겠지만 현장에서 콘크리트 둔덕은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사실 저게 없었으면 나는 다 살 수 있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생각을 많이 했고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직자들은 훈련을 이번에 많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어떤 상황이 되든 공직자가 나서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많이 배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나광국 위원님께서도 저희들보다 더 고생하셨어요. 우리 최명수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저는 도의원님들한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현장에 있으면서 다 민원을 해결해 주셨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렇게 힘을 모아서 해결됐다고 보고요. 특히 나광국 위원님께서는 지역구이시고 하시는데 현장에 계시면서 정말 너무나 따뜻한 마음 감사드리고 저한테도 가시면서 인삼스틱 하나 주셨는데요, 그거 먹으면서 정말 힘을 냈습니다. 그래서 눈물 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현장에서 그렇게 도와주시고 했던 부분이 우리가 이 아픔을 겪고 앞으로 특별법 제정도 더 잘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무안공항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갖고 있습니다.
고생하셨고 여하튼 간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런데 일단은 진상 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특별법을 또 한편으로 하고 또 여기 보니까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는 것이 중요한 대목 같아요. 우리가 글을 쓰더라도 교정을 보면 자기가 쓴 글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정을 여러 명이 같이 돌려보면서 교정을 봅니다. 안전에 대한 점검이라는 부분들도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봐야지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관리 주체가 국가지만 중앙정부지만 지자체 우리 도 입장에서도 당당하게 요구하고 실제로 그런 것들은 이번 사고를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교훈이고 우리가 남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고 주요 국가 시설이라도 우리 전남도에 소재한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검권을 갖는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존경하는 위원님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왜 우리 전남에서 1993년도에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 사고 또 2014년도에 세월호 사고 또 장성 요양병원 사고, 최근에 와서 왜 이런 사고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자주 날까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우리 지역이 보면 사실은 취약지역이 많거나 아니면 자연 위해요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도 안전 분야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사회적 참사가 많이 일어났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해요인을 빨리 저희가 발견해서 제거하는 것이 목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안전실보다는 우리가 더 몇 배는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해서 제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에도 무안공항 우리가 이런 참사를 느끼면서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또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말뿐이 아니고 위해요인을 꼭 찾아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저도 외국을 많이 다녀보면 911테러 때 메모리얼 파크나 박물관이나 아우슈비츠나 비슷한 거기는 역사의 현장도 있고 또 사회재난 테러 이런 것들도 있지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념은.
그런데 우리하고 거기하고 좀 다른 것들은 거기는 드러내 놓고 그다음에 상징물들 가령 예를 들어서 911 메모리얼 박물관 가면 그 당시에 했던 소방차, 재난구호장비도 다 비치가 돼 있어요. 그다음에 그 당시의 음성도 들어보게끔 하고 아우슈비츠 가면 고문실, 가스실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의 참상들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끔, 그다음에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다짐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숨기고 잊혀지게끔 하려는 이런 것들이 강한 것 같아요. 이 공간을 조성하는 공간의 위치도 그렇고 공간을 채우는 콘텐츠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은 결국에 이런 어떤 치유나 상처나 추모를 하는 공간을 어떤 걸로 채울 것이냐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주 소극적이고 감추고 뭐 잊혀지기를 기대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지 아니면 드러내 놓고 이것을 추모하고 기억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이런 참사들 이런 기억들을 가지고 안전에 대한 다짐도 하는 이런 적극적인 의미의 공간들로 만들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님 정말 좋으신 말씀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가족들하고 상당히 토론을 해봤습니다. 아마 유가족 측에서도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그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그런 자료들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 또 그 시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비행기 잔해가 남은 꼬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영원히 보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토론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특별법에 이 내용은 추모 이런 시설이 필요하는 국비에서 지원해야 된다, 이런 것을 원칙 하에 두고 나머지 부분들은 유가족 측이라든지 또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 우리 도민들 이런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정말 기억되도록 또 교육공간이 되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여러 가지 토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 도에서도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3개가 추가됐던데 그거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게 어린이 상해 사고 관련해서 상해후유장해, 상해진단위로금, 도로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이거 어린이 안전보험 특약 신설하는 문제도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도민안전공제보험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도민들이 다 공감했던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미 충청북도나 이런 데서는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특약 자체를 신설할 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손남일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고 작년에 지적하셨다고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영암지역 같은 경우는 대불공단 이쪽에 삼호읍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엄청 많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도 재난문자가 지금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폭설로 가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그걸 알까 고민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앱이 깔려 있어 가지고 한 5개 국어 정도는 앱에서 이렇게 변환이 되는데 아마 외국인들이 앱을 잘 사용 안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희가 실용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을 안 해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증할 필요성이 있고 행안부라든지 정부에서도 외국인이 워낙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개 국가로 이렇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작년에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지적하셔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서 국가에서 지금 먼저 하지 않습니까? 19개 국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도 한번 점검해 보고 외국인도 한번 만나보고 위원님께서 도 자체적으로 시스템 개발해 봐라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니까 비용이 꽤 들어가서 일단 국가사업으로 19개 국가가 되기 때문에 앱만 깔면 사실은 다 가능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일단 국가사업 진행 과정을 보면서 향후에는 또 외국인이 더 많아지면 도 자체 시스템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또 많이 써주시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계절근로자 해서 또 1000여 명이 들어오더라고요. 저희 지역 영암군에만 계절근로자로 오는데 그렇게 보면 각 시군에서, 군 같은 데서는 또 계절근로자로 들어온다고 보면 그런 추세로 보면 또 얼른 보면 전남도에서 한 1만여 명 넘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많은 외국인들이 닥쳤을 때 지금의 우리 기후 변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재난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방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좀 더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데 만약에 지진이 나서 대피를 해야 된다라면 지하로 내려갈까요? 지상으로 가는 게 나을까요? 물론 건물 내로 들어가는 건 맞지 않습니다. 내가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절대로 우리가 어떤 전쟁 위기 국가, 우리는 정전 국가잖아요? 전쟁이 종식된 국가가 아니라 휴전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항상 남북 간에 전쟁이 날 수 있다라는 전제를 하고 우리가 민방위훈련을 하다 보니까 자꾸 전쟁에 대한 생각만 하고 대피소를 마련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대피소는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런 민방위 시설이 됐건 주민 대피시설이 됐건 간에요, 제가 다음 질문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 문제는 홍보예요. 주민들이 알지도 못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젊은 시절에는 민방위훈련을 많이 했던 경험이 있었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디로 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숙지하고 살았는데 저도 지금 다 까마득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후대세대들은 어떻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대책이 있나요? 우리는 어떻게 안내 방송이 전부죠?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시골 지역은 노숙자는 없으시겠죠? 시골 지역은 노숙자는 없는데 도시 지역으로 보면 노숙자들이 제1순위가 될 거예요. 노숙자들이 한파 취약계층 중에 제1순위가 될 것이고요. 또 난방비가 부족해서 난방을 할 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아이들 자녀들은 있지만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안 된 독거노인들 또 장애인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한파 취약계층이라고 봐도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이라는 곳이죠, 여기가 이렇게 지정돼 있는 곳이. 그런데 이게 참 중구난방이에요. 목포시도 한 군데, 여수시도 한 군데, 순천시도 한 군데, 나주시도 한 군데 그런데 광양시는 네 군데 이렇게 있고요. 또 시 단위는 그렇다 치고요. 담양군은 그래도 두 군데인데 영암군은 다섯 군데나 또 있어요.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렇게 한파 응급대피소라고 돼 있는 거와 마을회관이나 이런 거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마을회관도 하나의 대피 장소가 될 수 있겠잖아요?
다른 점이요, 하긴 요즘 마을회관도 24시간 사실은 난방해요. 왜냐하면 우리 복지가 이렇게 상승되다 보니까 마을회관도 아침에 와서 차디차게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 마을 회관 방을 다시 데우려면 더 많은 기름을 때야 되니까 사실은 그 마을회관도 24시간 그런다고 해서 풀로 돌리는 건 아니고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틀어 놓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 응급대피소는 아까 그런 한파 취약계층들이 한파로 인해서 곤란을 겪을 수 있으니까 응급하게 가서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여기에 면사무소로, 영암 같은 데는 군청, 영암읍사무소, 삼호읍사무소, 덕진면사무소, 금정면사무소 이렇게 해갖고 다섯 군데를 해놨어요. 그럼 ‘면사무소에서는 방도 없는데 어떻게 여기를 응급대피소로 지정을 했지?’라고 한번 봤더니 거기에는 방한용품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이라면 그것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마을회관 가는 게 낫지 여기 면사무소에 가서 아무리 뭡니까, 방한용품 뭐 침낭, 담요 줘도 별로 효용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점이 딱 하나 있답니다.
24시간 한파주의보가 오면 24시간 가동할 준비를 한다는 거죠. 열어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 아까 2월 4일 기준 10개 지역 한파주의보 말씀드렸잖아요? 오픈 안 돼요.
그다음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교육, 홍보, 광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공익광고 차원으로 TV에 홍보를 제작을 해가지고 하면 어쩌겠는가, 우리 도뿐만 아니고 이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와 관련된 건 아니지 않냐 나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분야는 어린이, 학생, 노인 이렇게 분야별로 거기에 맞는 공익광고를 만들어 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홍보를 해서 이렇게 안전문화가 확산되어 가지고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것도 전국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민생안전 침해행위 단속 강화가 있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우리 분야는 수사 분야만 있어요, 특별 단속하는 데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외국인 근로자 단속 이게 지금 상당히 이 업무는 우리 업무가 아니고 지금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도 이관을 우리 지자체 광역까지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광역하고 하든 지자체가 하든 간에 합동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불법 단속한다고 해가지고 불시에 와서 단속해서 확인해가지고 버스로 다 잡아 가버렸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일손이 필요할 농번기 때하고 또 명절 때 꼭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도 한번 업무 이관을 광역이나 지자체로 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못 하겠으면 합동 단속을 같이 하자. 이걸 우리 분야는 아니지만 한번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9페이지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업무거든요.
지금 실장님께서도 여기 오셔서 이 업무에 대해서 아마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각종 우리 자연재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하천이에요. 지방하천은 정비가 안 되면 거기에 대한 많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예산이 갈수록 지금 전체적으로 정부 예산이 사실은 감소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이 자연재난에 관련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방하천 예산은 삭감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피해를 입으면 또 천상 우리 도민이 피해를 더 입어야 될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지사님한테 잘 한번 보고를 해 주셔 가지고 이번 추경 때 최소한도 올해가 한 990억, 약 900억인가 990억을 세웠어요, 올해. 최소한 2000억은 예산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최소한 그 정도는 한번 우리 실무 선하고도 한번 타협 하셔가지고 지사님한테 이 분야 만큼은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우리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민안전실에서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정책 대안이나 의견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