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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87회 [임시회] 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38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5년 2월 7일(금) 10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2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3. (재)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정관 변경 보고의 건
- 4. 2025년도 (재)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5. 2025년도 순천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6. 2025년도 강진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03분 개의)
1. 전라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숙 의원 등 48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 1건, 정관 변경 보고 1건, 복지국 외 3개 출연기관의 업무 청취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상정에 앞서 제12대 후반기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고흥 출신 박선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김미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흥 출신 박형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279번 전라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미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안 출신 최미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279번 전라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82개국이 비준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 기본협약은 공공장소에서의 담배연기 노출 규제를 권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각종 실내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자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간접흡연 경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9%가 거리에서 간접흡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여전히 다중이용 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금연구역을 지정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여 도민들을 길거리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1항제10호에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와 경계선으로 5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다수인이 오가는 횡단보도와 그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로부터 도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스로 다른 기관을 보니까 어느 지자체를 제가 갔는데 거기를 보니까 이 환풍기 시설을 하고 이게 흡연을 이제 담배를 피우면 제가 담배를 안 피워서 직접은 안 해 봤습니다만 이게 흡연을 하면 연기를 이렇게 뿜어내면서 정화를 해서 밖으로 뿜어내는 그런 시설들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도 간접흡연도 중요하지만 이 직접흡연을 하는 사람 이 연기가 바로 그 인근에 이렇게 미치는 영향들이 탄소 제로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우리 현시점에서 그런 부분들은 그 금연박스 설치를 해서 좀 정교하게 확실하게 금연구역도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눈치 보지 않게 직접 와서 거기에서 흡연을 하고 그 이후에 그 연기도 제대로 좀 처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건의드립니다.
(10시 14분)
2. 202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하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도민을 위한 의정 활동이 더욱더 빛을 발휘하시길 기원합니다.
제38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제 상황이 안 좋을수록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민의 복지와 건강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미래를 여는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 전남 실현에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건복지국에 보여주신 격려와 성원에 대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경청하고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이명화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사)
배성진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사)
문권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나만석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권장주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5년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2024년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 2025년 여건 및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등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1쪽, 2024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입니다.
주요 성과입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지원 확대 및 전국화입니다.
지원 범위를 생계가 어려운 일반 도민까지 확대하였으며, 3년간 복권기금 61억 5000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대구, 전북 등에서 벤치마킹을 오는 등 대한민국 대표적인 복지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독립운동 미서훈자 2456명을 발굴하고 1023명을 서훈 신청하였으며, 광역지자체에서는 세 번째로 전남독립운동사 편찬을 착수하였습니다.
100세 시대에 맞춰 어르신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촘촘한 사회적 관계망 활성화로 어르신 돌봄을 강화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도 유치했습니다.
2쪽입니다.
대한민국 의료 발전의 전환점이 될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을 위한 총사업비 769억 원이 확정되었으며 기본설계 공모를 착수했습니다.
전남형 치매 종합 대책으로 치매 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우리 도 주도로 2025년 C형 간염을 56세 대상 국가 검진 항목에 최초로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을 신규 지정하고, 공공 심야약국을 확대하는 등 의료 취약지 진료 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 아쉬운 점입니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조례 제정, 통합지원센터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은 마련하였으나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추가 지원사업 시행은 다소 부족하였습니다.
앞으로 종사자 처우 개선 연구용역 등 관련 사업비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동부권에만 3개소를 운영하고 있어 서부권 의료기관도 신규 지정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25년 여건 및 방향입니다.
2025년 정부 보건복지 예산은 125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2% 증액되었으며, 기준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인 6.42%가 인상되는 등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 의료개혁 뒷받침을 위해 필수 의료 인력과 시설 인프라에 과감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도 대응 방안으로는 더 촘촘하고 더 두터운 민간 협력 복지 정책을 추진하여 복지 공동체를 강화해 나가고, 디지털 기술 활용 등 취약지역 필수 의료 인프라를 확대하여 도민의 건강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총 13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더 두텁고 더 촘촘한 약자복지 강화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되었으며,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완화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보장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서비스 지원 및 관리 강화로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위기가정 긴급복지 신속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복지기동대를 활용하여 위기 가정을 발굴하고 민간 자원을 연계하겠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에 필요한 자산 형성으로 탈수급 성공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숙인 복지와 자립 지원을 위해 입소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9쪽, ‘도민 최우선’ 전남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신속히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 지원 하겠습니다.
아동, 장애인, 어르신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돌봄에 필요한 청년, 중장년 등에게 맞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도 대표 명품 브랜드인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운영을 확대하여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생계가 어려운 모든 도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일상생활 불편 해소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를 운영하겠으며, 재능 기부자를 적극 발굴하여 산간, 오지마을 등 취약지역 거주 도민을 위해 다양한 보건, 복지, 문화, 생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보훈단체 활성화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전남권 최초 국립장흥호국원 조성을 위해 올해에는 실시 설계를 추진하고 2029년 개원 전까지 임시 안치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분야별 사업비를 확보하겠으며, 시설·법인 지도점검을 강화해 복지 재정의 투명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12쪽,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 지원 및 돌봄 강화입니다.
기초연금 신규 수급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소득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수요 중심 맞춤형 스마트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2026년 3월 시행될 돌봄 통합 지원법에 대비해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의료, 요양, 복지 서비스를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는 OK! Now, 전남통합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정부 기본 서비스에 전남도 특화 서비스를 적용한 모델 마련을 위해 올해는 도서형, 농촌형, 중소도시형으로 공모를 통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료 급식을 지원하고, 노인 인권침해 예방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 어르신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노인 생활시설 및 재가시설을 지원하여 노인성 질환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급식, 요양,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치매안심시설 확충 및 노인시설 기능 보강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생활 안전과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공중목욕장을 운영하여 보건 취약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로당 활성화로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친환경 장사 시설을 확충하고, 공용 장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6쪽, 장애인 소득 보장 및 맞춤형 돌봄 제공입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안정적 소득 기반 확충을 위해 소득 보장 지원 확대 및 급여 수급률을 향상시키겠으며,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와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취업 지원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해 양질의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달장애인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확대와 건강 증진을 위해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등 장애친화 의료 인프라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8쪽,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인권침해 예방입니다.
장애인 생활편의 지원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기능 보강으로 장애인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별 금지 및 인권 침해 예방 강화를 위해 장애인 인권옹호기관, 피해 장애인 쉼터, 인권지킴이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19쪽,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강화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비대면 원격 진료를 활용하여 1차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겠습니다.
섬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병원선 기능 강화 및 순회 진료로 치매 정신선별검사, 물리치료, 건강검진 등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쪽, 의료취약지 대상 분만·외래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을 적극 지원하여 도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산부인과, 전남건강버스, 마음안심버스, 경로당 순회진료 등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로 의료 불균형 해소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국립 심뇌혈관연구소 설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쪽, 도민건강 관리 및 정신건강 증진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특성과 도민의 욕구가 반영된 다양한 생애 주기별 건강 증진 프로그램 확대 지원으로 자가 건강 관리 향상과 건강 행태를 개선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건강 위험 요인 조기 발견과 신속한 치료 지원으로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치매 고위험군 관리 강화와 전남형 치매 사업 내실화로 치매 조기 발견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마음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 일상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 촘촘한 정신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23쪽,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전남 실현입니다.
어린이, 취약계층 등 대상별 적기 예방접종 실시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 및 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만성화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검진을 강화하고,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진료비 및 생계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결핵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결핵 감염 취약 대상을 중점 관리하고, 민간 의료기관 등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결핵 퇴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C형 간염 발생률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C형 간염 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비를 지원하겠으며, 정부 예산에 반영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25쪽, 신종 감염병 대비 방역 체계 강화합니다.
감염병 신속대응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민간 비상 방역체계 구축, 역학조사반 기능 강화, 감염병 관리지원단 운영, 신종 감염병 등에 대응하여 경찰·소방 합동훈련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신종 감염병 대비를 위해 긴급치료병상 확충, 감염병 관리 의료기관 운영, 역학조사관 등 전문인력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식품 안전관리 및 품격 있는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식품 안전에 대한 불신감 해소와 위생적인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 안전관리 강화 및 식중독 예방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깨끗하고 품격 있는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음식점 환경 정비 및 경영 컨설팅으로 전남의 외식산업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전남 K-Food 레시피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해 올해 10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개발된 음식은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와 연계하여 전시·판매하겠습니다.
어린이 및 어르신,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위생, 영양, 급식 관리 지원을 위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점검 강화와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확대 운영 하겠습니다.
28쪽, 의료기관 관리 강화 및 지역 중심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운영 관리를 강화하고, 화재 대응을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 섬 등 응급의료 취약지에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지원 및 이송 체계 구축으로 의료 불균형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29쪽입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으로 비상진료 상황실 및 비상진료 체계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농어촌 및 섬 지역 등 의료 취약지에 간호 인력 기숙사를 건립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올해는 영암군 기숙사가 준공되며, 진도군과 신안군은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30쪽, 통합의학 산업화 및 마음건강치유센터 운영입니다.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개최 지원으로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협진,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 제공으로 통합의학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마음건강 치유프로그램을 취약계층, 어르신,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제공하여 도민의 건강한 삶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1쪽에 있는 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C형 간염을 방치하면 간암으로 발전을 해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C형 간염을 초기에 저희가 대응을 잘하면 사망하는 사람들을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이런 신념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C형 간염에 대한 그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C형 간염이 치료가 돼서, 그런데 이 약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국가에서 좀 지원해 주라고 작년에도 수차례 건의했는데 안 됐는데 저희가 건의를 여러 차례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일단은 C형 간염이 발견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건강검진 항목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건의를 계속해서 건강검진 항목에 56세 때 C형 간염 하도록 반영이 됐다는 것은 저희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돈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작년에는 다국적 기업인 그 기업에서 한 1억 원어치 정도의 치료제를 기부를 받아서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에게 제공을 해서 그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수요는 많은데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손을 좀 공공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지속적으로 정부 국비가 지원되면 지방비도 확보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앞으로 정부를 통해서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순천 출신 한숙경입니다.
국장님, 16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유형별 맞춤 일자리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도 장애인 관련돼서 취약계층이고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고 평소에도 이제 그런 부분에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애인들 보면 바리스타나 이런 것들, 제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요즘에는 기술을 배워서 많이 하고 있던데 보면 우리 전남도청이나 동부청사나 공공기관에 커피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충분히 이렇게 우리 장애인들이 운영할 수 있고, 아니면 또 장애인을 채용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고요.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되어야 된다는 걸 느꼈고, 직업 재활에 있어서는 근로 작업장이라든지 보호 작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현장에서 많은 요청이 있고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 일자리를 위해서는 장애인 생산품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장애인 물건 또한 우리 전남에는 이렇게 한계적인 부분이 있고,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이 있지만 본 위원이 1월 30일 날 직접 찾아가 봤거든요.
그런데 2023년에 목포에 설립돼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고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한 바가 있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이제 현장을 가보니까 주차장도 뭐 이렇게 차를 배달하는 차도 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열악했고, 천장 누수라든지 화재의 위험이 있었고, 또 위험 등 이렇게 노후화로 인해서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더라고요.
이런 장애인 생산판매 시설이 너무 이렇게 좀 골목에 있어 가지고 이제 찾기도 힘들고 또 활용하기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하고 이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다행히 이제 좀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차후에 이제 사업을 하시려고 건물을 새롭게 이렇게 신설하시려고 계획 중인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위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장애인 물건이 있더라도 장애인 이런 판매시설이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도 너무 많고, 또 그런 부분이 우리가 공론화가 되려면 우리가 보이는 곳에 있어야 되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여기 계신 공무원님들도 그런 시설이 있다는 걸 아시고 계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눈에 보이는 거는 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지 선정하실 때 좀 눈에 보이는 곳, 본 위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 곳은 도청 인근에 있는 우리, 왜냐하면 이제 시설을 했을 때 부지는 제공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가 가지고 있는 그 부지를 활용하려면 인근에 있는 곳을 한번 찾아봐 주는 게 가장 판매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조금 용이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장애인 생산품 시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지가 생산품을 보관해야 되는 창고가 있어야 되고 사무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100평 이상 200평 정도의 건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돈이 얼른 계산해도 이게 단순히 답이 안 나와서 저희가 이제 복지부에 기능 보강 사업으로 신청을 할 계획인데 기능 보강 사업도 원하는 대로 다 주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전남도하고 여기가 가장 좋은 위치인데 그런 데는 땅값이 너무 비싸서 현실적으로 좀 무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입하기 좋은 곳을 저희가 무안군과 목포시하고 같이 논의해서 땅도 저렴하고 진입하기도 좋은 곳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렴한 곳은 또 이렇게 광고 효과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한 부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의 부지를 활용해서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이 인근에 있어야지 우리 위원님들도 보고 그걸 인식을 하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눈으로 보여야지 하나라도 더 살 수 있고 그걸 독려를 할 수 있고 또 가봐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너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지금 답을 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가시기 전에 그래도 한 삽을 뜨시고 갔으면 하는 바람에 큰 과제이지만 조금 이렇게 진중하게…….
그리고 이제 일자리 관련돼서도 본 위원이 말한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공공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문 발송이라든지 유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신경 쓰지 않으면 어차피 이 장애인 문제는 우리 사회적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찌 됐든 어떤 일자리 형태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장애인들에게 보급해야지만 우리가 서로 행복한 사회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20페이지 보겠습니다.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이 이렇게 추진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위치는 정해져 있네요. 그리고 국비랑 이런 건 확보하셨죠?
도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꼭 필요한 심혈관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부권은 없고 동부권만 있기 때문에 서부권에도 대형 병원에서 올해는 한 군데가 더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한번 모 병원에서 신청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저히 수익 구조가 안 맞아서 반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가 필요하면 제도를 바꾸도록 복지부에 건의하고, 또 필요하다면 도와 관련 시군에서 이를테면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대책이 읍면 지소마다 공보의를 배치할 수 없는 것이 확실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근 이렇게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묶어서 공보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순회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짜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보의 선생님들이 없는 보건지소에는 어르신들이 거기 가시면 공보의 선생님들하고 연결해서 화상으로 고혈압이나 당뇨라든가 이런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거의 약이 비슷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화상으로 진료해가지고 약을 바로 보건소에서 타갈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지금 저희가 거의 갖췄습니다.
국장님은 많다고 볼 수도 있고 종사자분들은 너무 부족하다, 못 따라간다, 사회적인 어떤 임금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도 올해는 하여튼 용역을 진행해서 처우개선을 어떻게 점차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이런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했다시피 꼭 좀 했으면 하는 부분이 급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맞춤형 돌봄 사회복지사 호봉제 지정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대략 한 270여 명 정도가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같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면서도 맞춤형 돌봄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호봉제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기피하는 곳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 시설 내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건 좀 급하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요.
지원이 안 된가 싶어서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업무보고 13쪽 봐주실랍니까?
거기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최근 5개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살펴보니까 전남의 경우에 학대 사례로 인정된 건수가 5년 전에 비해서 23% 증가한 417건으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2019년도에 337건, 2020년에 332건, 2021년에 387건, 2022년에 376건, 2023년에 417건이더라고요.
5년간 노인 생활시설 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는 평균 10.14% 수준입니다.
노인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에 대한 대응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조례를 보니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걸 본 위원도 확인을 했는데 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를 확대할 수 없나, 그런 마음에서 본 위원이 대전하고 제주도에서는 대상포진 접종지원 대상을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로 확대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를 이렇게 해서 확대할 수 있게 좀 해보려고 조례를 만들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범위 확대를 위해서 아마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지만 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로 확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지난해 12월 29일 항공기 참사에 관련된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또 그게 우리 전라남도에 있는 우리 도 소관 공항에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대처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보건복지국 그리고 우리 도 그리고 관계, 또 전국에서 오셨던 국민들의 성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우리 소방공무원 그리고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우리 또 경찰공무원 등 우리 전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아픔과 치유를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선도적으로 해 주신 우리 김영록 지사님을 비롯해서 이상심 국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보건복지국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도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진행왔던 과정은 서로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치유 또 아픔을 빨리 잊고 일상화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국장님하고 잠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사님께서 굉장히 이번에 대처를 잘하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셨고 보니까 1월 13일 날 우리 지사님께서 직접 보내주신 거 의원님들에게 아마 직접 다 보내신 것 같아요.
아마 신년 인사 때도 새 마음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을 사실은 1월 1일 날 보통 신년 초에 보내신 게 기본인데 그런 아픔의 치유를 하기 위해서 보내셨던 게 1월 20일 날짜로 신년 인사와 함께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전라남도는 사고수습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특별법 제정 그리고 유가족을 살피는 데 모든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 387회 의회 개원하면서 우리 도정보고에 관련되는 지사님께서 본회의장에서 거의 참사에 관련돼서 우리 도와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 그리고 특별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유가족분들에 대한 아픔을 딛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치료·돌봄·생계 모든 것을 세심히 잘 살피겠다고 이렇게 약속도 하셨고 또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에 관련된 정부에 촉구를 강력히 하고 피해보상을 위한 모든 쪽의 특별법 제정에 힘을 기르겠다고 그렇게 해서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이 아픔을 잘 치료하시려고 애쓰는 흔적이 역력히 보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서 주셨던 자료를 근간으로 잠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유가족들이 더 이상 아픔을 겪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그런 특별법 제정은 정부에서 이제 특별위원회에서 진행이 되는 걸로 해서 가지만 중요한 건 일선에 있는 우리 유가족들이 그런 쪽의 아픔을 안 겪도록 이렇게 우리가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 더 보완이 돼야 하거나 법적으로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포함이 돼야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그런 내용도 각 시군과 협조해서 모으셔가지고 그런 쪽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특별위원회 그런 쪽에 상황이 반영돼 갖고 법 제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심리지원에 관련돼서 피해자 가족과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 상담, 마음건강 치유 프로그램 제공하시고 용역도 맡기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피해자 가족과 하고 있는 과정에서 현재 어느 정도 상황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가 그 심리지원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 실제 피해를 봤던 유가족분들에 대한 심리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현장에 참여했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 도민들,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출돼 있는 분들에 대한 심리지원 세 가지로 분류해서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런데 피해자 유가족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리지원 체계가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있고 전국에 권역별로 트라우마센터가 또 있습니다. 우리 호남권 트라우마센터가 나주국립병원에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도마다 16개 시도에 또 정신건강센터가 있고요. 그 밑에 다시 22개 시군마다 시군 정신건강센터가 있는데 일차적으로 현장에 있을 때는 이 국가트라우마센터에 나와가지고 전부 1차 상담을 다 했고요. 그다음에 다시 현장 상황이 끝나고 그다음에 일상생활로 돌아왔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현장에 있는 읍면동 정신건강센터에서 상담을 지금 진행해 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관심군인가 아니면 정상군인가 분리해 가지고 관심군이다 하면은 민간전문가하고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그 부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떠한 정기적인 횟수에 의한 이런 치료랄지 이런 쪽의 케어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우리 국장님과 22개 시군에 이 부분에서 사실은 계속 돌봄에 대한 내용들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저도 사실은 아직은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있는 우리 화순군도 13명의 희생자가 나셨고 거기는 저하고 너무 가까운 분들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힘든 경우를 지금도 겪고 있어요. 근데 순간순간 사람의 마음이 변화가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거기 상주하면서 좀 당부를 드렸어요. 친척들 그리고 마을에 같이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해서 항상 같이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거를 우리 도와 시군이 연계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일상에서 벗어난 그쪽에 또 갑자기 트라우마에 의해서 어떤 굉장히 몸의 케어나 정신적인 쪽에서 힘듦이 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쪽의 상황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해서 케어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서 일상에서 복귀되기 전까지는 꾸준히 그런 쪽의 케어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가 전문가랄지 프로그램이랄지 제공하는 것도 하지만 사람의 일상이잖아요? 그래서 일상 안에서 그런 케어가 될 수 있도록 시군과 유기적인 협조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서로 그분들에 대한 뭐랄까요, 상황에서 항상 평온한 삶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가 복지도 수혜와 운영자가 행복해야 또 수혜자도 행복한 것처럼 말씀드렸지만 우리 재난현장에 근무하셨던 공직자분들 또 우리 그쪽에 간접적으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모든 분들에 대한 저는 이것도 케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국장님도 케어의 대상이 되실 거예요. 그런 쪽에 엄청 현장에 계셨고 상황에 대한 인지가 너무나 뚜렷이 마음과 정신에 각인돼 있기 때문에 이걸 쉽게 빼서 일상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신 우리 공직자분들뿐만 아니고 우리 전라남도 상황에 할 수 있는 또 해당되는 또 필요하다면 파악이 되면 자원봉사자분들까지도 이런 케어의 대상에서 항상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관심을 갖도록 서로가 그런 선순환의 유기적인 체계가 돼서 항상 살펴보고 가장 가까운 데서 그런 분들에 대한 내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치료라는 것은 일단은 접근성이 편해야 되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뇌가 외상으로 되는 건 아프다고 표현을 하지만 내상이나 마음에 대한 것은 감추고 싶어 하는 게 많잖아요, 특히나 아픈 상처는. 그러면 그런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치유에 대해서 그런 스스로가 더 이상 난 힘들다 할 때 나 누군가하고 대화하고 싶다 할 때 받을 수 있는 어떤 정신건강 치유에 대한 콜센터라 할까요, 전문가 상담이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그분들을 케어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너무 힘들 때 내가 전화라도 한 통화 하면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케어가 바로 연동돼서 들어갈 수 있도록 본인이 이렇게 연락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케어에 대한 이런 시스템이 좀 됐나요?
저희가 지금 여기 사고 현장에 있을 때는 유가족 한 분당 도 사무관급 이상으로 해가지고 4명씩 이렇게 일대일 공무원 매칭을 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행정, 보험, 세금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고요. 현장에 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상에 대해서는 가장 그분들을 잘 아는 읍면동에 있는 보건이라든가 복지공무원으로 일대일로 매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가서 어려움이 없냐,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하는 이런 것들을 평소에 스킨십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갖춰놨습니다마는 일부 유가족 측에서는 그것마저도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이 시스템을 갖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복권기금은 저희가 전남도에서 특별하게 노력해서 10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와서 그 해 2024년도에만 10억이라는 예산을 해서 그걸 가지고 홍보라든가 마케팅 이런 비용으로 해서 여기를 전국적인 장소로 확장시키는 비용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는 자생력을 가져가지고 공공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지 말고 민간인들이 자기 돈을 주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이 구조를 만들라는 것이 저희들 목적입니다. 근데 아직도 장흥군 마음치유센터에서는 공공에 상당히 많이 기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산뿐만 아니라 2억에다가 방금 말씀하신 제주항공 여객기 참여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별도로 한 1억 정도 추가로 더 지원하고 다음에 또 치매에 관련된 종사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도에서 추가로 거기다 같이 활용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방금 국장님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여기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동해서 같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질의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네요. 특별법에 관련돼서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지역은 재난선포지역으로 그때 당시에 선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별법을 제정할 때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에 어쨌든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이런 예산의 재원이 필요할 때는 특별법에 되도록이면 포함이 돼서 국가에서 지원이 돼 가지고 재정과 전문 인적자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런 체크를 해가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22개 시군에 해당되는 이번에 항공기 참사의 유가족과 거기에 관련된 모든 공직자 포함입니다.
제가 이번에 사실은 첫날부터 제가 48시간 있으면서 나름 여러 가지 역할을 좀 했었는데요. 정말 이런 긴급재난 매뉴얼이 전혀 가동이 되지 않았어요. 이번 같은 경우는 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는 그 이야기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고생했던 게 뭐냐 하면 그럴수록 우리 전라남도 항공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도의 공직자분들이나 우리 관계자들이 엄청 고생하시고 정말 큰 어떤 이슈화랄지 잘못된 쪽으로 빠져가지 않도록 잘 정리해서 지금까지 잘해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가족 케어나 이런 부분들도 국장님 우리 주무 부서장님들이나 이쪽에서 케어를 이제 해서 일선에 맡기는 게 아니라 일선에서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것들을 가끔 어떤 화상으로랄지 이렇게 공유를 하셔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잘하고 있는 또는 좋아지는 상황에 따른 것도 케어해서 좋은 사례는 같이 공유도 하고 해서 일상으로 빨리 복귀되는 방법에서 서로가 선제적으로 잘 이렇게 소통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현장에 있으니까 제가 사실은 현장을 알잖아요. 제가 최근에 겨울에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현장을 방문해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요. 어르신의 말씀도 직접 들었습니다. 보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산에 관한 처리가 여유롭게 사시는 분들은 자기 앞에 자산이 없어도 여유롭게 사시는 분들이 있고 조금 있으면서도 그분보다도 더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은 자기 앞에 있는 일부분 때문에 못 받는 분들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왜 그러냐면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제도권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경제지표나 금융에 관련된 노출된 지표를 가지고 저희는 평가를 안 하고 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거기하고 반대적인 것도 좀 나와요. 그런데 그걸 놔두더라도 수요는 많이 더 있는데 오신 분들 밥 먹으러 온다는데 가라고 할 수도 없고 오죽했으면 출석부를 적어가지고 수급자에 대한 것까지 파악해서 그것까지 제출받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오신 분들은 밥 한 끼 먹자고 오신 분들한테 어르신들한테 당신은 해당 안 되니 가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넘어지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저기하냐면 이제 그 재원은 한정돼 있고 드신 분들 드시다 보면 예산이 한계가 오잖아요. 그럼 횟수를 줄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어디서 나올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일선에서 봉사한 분들이랄지 이렇게 해서 재능 경제기부를 하는 분들에 의해서 또 그것이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신 분들에 대한 우리가 말하면 급식 식사 한 끼를 가지고 어르신들이 오시는데 당신은 해당이 안 돼, 돼 할 수 없는 이런 현장의 상황을 잘 고려하셔서 수요를 보시고 또 현장에 대한 감안하셔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탄력적인 운영이랄지 아니면 재정에 좀 더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지금 도우미로 계셨던 사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좋은 면과 어두운 면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되고 지금 사회에서 이제는 우리가 국내의 경제적인 여건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언론이나 방송에 노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해에 대해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가려는 과정에 대한 어느 날 갑자기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런 쪽의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그걸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절차와 시간을 두고 변화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점이 있다면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건 제가 갖고 있는 사례는 충청도나 서울이나 경기도 위주로 내가 사례를 좀 뽑아봤는데 직접적으로 우리 저기는 아마 그런 현황에 대해서 제가 나온 것을 못 봤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그래서 도우미 제도와 우리 경로당의 출입에 관련된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 사실은 제가 이 사업이 원래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이 마을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도시락 배달로 시작된 사업들이 점차 경제적인 여건이 돼서 경로당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위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사업인데 과정에서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나오는 여러 가지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한번 그런 부분에서 준비를 좀 앞으로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장사시설 제가 저번에 이렇게 뭐예요, 우리 예산 때도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이번 겨울에 인플루엔자 관련 또 여러 가지 특별한 경우도 있었죠, 이번에? 근데 화장장이 이번에 명절 때도 제가 그런 경우는, 제가 명절에도 조문을 여러 군데를 다녔거든요, 당일날도. 이미 화장을 하셨어요. 그 뒤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조문객은 받습니다. 그리고 4일, 5일장도 다반사고요. 요즘 그렇게 되거든요,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보면 면역력이 약해지는 어르신들에 관련된 것 또 예기치 않은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이런 사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처리가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참 부족한 게 절실하다. 그런데 우리가 강제성을 줄 수 없지만 지금 있는 우리 전라남도의 화장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 현황에서 보시고 거기서 운영되는 그런 여건에 대한 어떤 증대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는 지자체하고 유기적으로 앞으로는 이런 시설들이 우리들에게 필수 시설인데 한 군데가 안 되면 인근 지자체하고 같이 연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까지도 우리가 좀 구축을 해가지고 어떤 개개인의 지자체에 이해 관련으로 막히고 님비현상이랄지 반대라는 그런 쪽에서만 이걸 그냥 맡기지 않고 우리 도에서 거국적인 조정자 역할로서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서 이런 쪽은 좀 지역은 너무나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쪽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자체적인 인센티브제 개발 또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행동을 해 주셔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런 쪽에서 검토하고 실행이 돼서 향후 지금 거의 뭐 장사시설, 화장시설 안 거치는 우리 저기는 없잖아요, 요즘은 거의 93% 이상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미래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연대 구축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간단하게 여쭐게요. 27페이지 보면 지역특산물을 활용해서 K-Food에 대한 레시피 개발을 넣으셨는데 저는 그 용어를 가지고 제가 저번에 한번 우연치 않게 지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영어 관계로 이야기하다가 제가 제안을 했어요.
전남 K-Food라고 하면 우리가 K-Food로 나가지 전남이란 말은 우리가 한글 상용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전라남도에서 나오는 푸드에 대한 그런 특화 명칭을 약자로 KJ-Food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코리아 전남.
K는 코리아가 우리 대한민국을 이야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J라는 것을 넣으면 이제 전남이라는 이야기가 빠지더라도 KJ-Food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전라남도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음식이구나, 푸드구나 이런 쪽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이런 쪽에 대한 어떤 약칭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을 좀 더 강화되도록 국장님, 제 이야기가 뭐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쪽에서 좀 더 하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앞으로 우리 관광객 1억 명 시대랄지 우리 떠오르는 새로운 문화관광 르네상스를 만들려는 우리 도정의 방침하고 그런 브랜드에 대한 약자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을 잘하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민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사단체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이 염려되지만 지금 일선의 의료 취약지가 의료인이 전무하고 있는 읍면 단위에 있는 어르신들은 그러면 그 고혈압 약 탈 때마다 차 타고 군 단위까지 가야 되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공보의가 와야 되지 않냐? 공보의는 없다.
그러면 뭔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환자가 비대면으로 일반 정밀한 이런 질환에 대해서까지는 할 수 없지만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라든가 단순 감기라든가 이런 정도는 약을 타서 현장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편리를 좀 봐주도록 제도화 시켜주라는 것이 저희 도의 정책 방향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정말 그 잘못된 어떤 방향을 오히려 고착화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좀 논의를 했으면 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이제 비대면 진료에 관련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남도가 공중보건의라든지 보건지소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의료 공백을 보건지소 통해서만 다 해결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민간 병원까지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주민들이 최소한 의료 접근성들을 더 개선할 수 있는 것을 보건소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민간 병원까지 포괄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하게 되면 동부권에다 왜 하냐면 꼭 섬만 아니고 시골 같은 데, 산골 같은 데도 우리가 긴급했을 때는 헬기 떠 줘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내려오는 기간 시간 차가 한 2시간도 될 수 있는 데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리고 이게 왜 동부 쪽에다가 이야기하냐면 경남 서부권에도 우리가 지금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우리 꼭 전남만 아니더라도 각 서부권 시군도 같이 통합해서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 필요하거든요, 육지라도. 그래서 내가 수요 조사를 좀 해 보니까 상당히 그쪽에도 호응이 좀 많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6. 2025년도 강진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상정에 앞서 제12대 후반기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김미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흥 출신 박형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정관변경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전라남도순천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전라남도강진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성휘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장님은 나오셔서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정관변경 사항을 먼저 보고해 주시고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서비스원장 강성휘입니다.
지금부터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정관변경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발로 뛰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은 사회서비스원에서 정관을 변경할 경우 그 사항을 전라남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부터 사회서비스원 정관 제4조 변경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사회서비스원 평생 원격평생교육시설 운영을 위해 정관에 ‘온라인 교육전문기관 한국사회서비스교육원 운영’으로 기재한 문구를 ‘원격평생교육시설 운영’으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이는 온라인 교육을 운영할 경우 원격평생교육시설 운영이라는 문구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전라남도 무안교육지원청의 요구에 따른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정관변경 전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2024년 12월 6일 전라남도 법무담당관실 법제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어 2024년 12월 20일 제2차 정기이사회에서 안건번호 제2024-39호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정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한 후 2025년 1월 16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정관변경 허가를 통보받았습니다. 이어 법원 등기 변경을 마치고 이 내용을 보고드리기 위해 2025년 1월 23일 전라남도의회로 공문을 발송한 후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정관변경 사항을 보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최병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회서비스원 2025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발로 뛰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제38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철저히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애정 어린 지도와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서비스원 간부를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호명한 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지역복지실장. 김하경 사회서비스실장은 불가피한 업무로 외지 출장 중임을 보고 올립니다. 신선아 기획경영팀장, 전성기 교육자원팀장, 허숙민 균형발전TF팀장, 용태희 정책연구팀장, 이영훈 민간지원팀장, 이상엽 돌봄지원팀장, 김창표 시설운영팀장입니다.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인사)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는 일반현황, 주요성과·개선과제, 추진방향 순으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 5쪽 일반현황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조직은 1원장 2실 6팀제입니다. 시설은 2개의 직영시설과 15개 수탁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현원입니다. 2025년 1월 1일 기준 본원 33명, 직영 및 수탁 인원 377명 등 총 41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원 33명 중 결원 1명, 현원은 32명입니다. 결원 1명은 상반기 공공기관 통합채용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 주요연혁 및 기능·예산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2024년도 공사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가 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전라남도 출연기관 최초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제19회 대한민국사회공헌대상 사회부총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 사회서비스 시설 경영 지원, 종사자 교육 등 사회서비스 종합지원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본예산은 175억 1600만 원입니다. 재산은 총 185억 9000만 원입니다. 이 중 기본재산은 176억 5100만 원, 보통재산은 9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 9쪽 주요성과 및 개선과제입니다.
먼저 주요성과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고품질 사회서비스를 통해 이용자 확대, 만족도 향상,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전라남도 최초 장애인일자리박람회와 다문화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사회공헌물류센터를 새로 구축해 도민 19만 명에게 생활 자원을 지원했습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 인권 보호를 위해 사회복지 인권보호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사회서비스원이 제공한 각종 사회서비스 이용자는 47만 4000명으로 전년도 21만 명 대비 179%, 26만 4000명이 더 늘었습니다.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는 85.8%로 2023년 대비 2.3% 상승했습니다. 2025년도에도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사회서비스원 모든 사업이 도민 행복으로 귀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개선과제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전라남도 공사·출연기관 및 보건복지부 경영평가, 중앙사회서비스원 및 전남사회서비스원 이용자 만족도 조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전라남도 정기종합감사 등 6차례에 걸쳐 평가·조사 그리고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 결과 5년 단위로 실시하는 전라남도 정기종합감사에서는 4건의 주의사항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4건의 개선 및 권고·건의 사항을 받았습니다. 6차례에 걸친 평가·조사·감사 내용 중 우수 사례는 적극 확대하고 미흡 사례는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사회서비스원 사명에 부합하는 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
다음 15쪽 2025년 목표와 전략방향입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도정과 연계한 제2차 사회서비스원 중장기 발전 전략에 기초해 2025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숙을 동시에 도모하는 성장과 성숙 병행 발전 전략을 구사하겠습니다.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전남을 위해 고품질 사회서비스 구현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음 2025년 5대 전략 방향, 13개 전략 과제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올해 통합돌봄 체계 구축, 사회서비스 품질혁신,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현장 맞춤형 정책개발,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동반성장 등 5대 전략 방향에 기초해 13개 전략과제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410명 총직원은 그랜드 전남 10대 프로젝트 중 아홉 번째 과제인 따뜻한 행복 공동체 전남 실현을 위해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애정 어린 지도와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의료원장 김대연입니다.
저희 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전 임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의료원은 여러 가지 현안 중 올해에는 수익 증대 및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인 공공보건, 공공병원 평가 등급 상향 노력 및 환자 만족도 개선, 전남건강버스 운영 진료 서비스 질 개선,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을 포함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을 강화하고 경영 합리화로 안정적인 재정 운용 및 공익적 보건의료 서비스 지속 강화를 추진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의료원 설립 목적 및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진 간호부장! (인사)
장미라 총무부장! (인사)
윤용운 총무팀장! (인사)
다른 임상 과장들은 환자 진료 관계로 참석하지 못해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서 순천의료원 소관 202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 주요 성과와 아쉬움, 2025년 여건과 과제, 2025년 목표 및 추진전략,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5년 역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1쪽부터 8쪽까지 2024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2025년 여건과 과제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9쪽, 2025년 목표 및 추진전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고 수준의 진료로 신뢰받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을 만들기 위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지역주민의 건강보호, 지역사회 봉사를 비전으로 올해의 중점 목표를 흑자경영 유지로 입원·외래 수익 261억 9800만 원, 공공성 강화 병행으로 검진 수입 16억 2700만 원, 경영수지 개선을 통한 의료 외 수익 34억 2900만 원 달성으로 설정하고 4개 분야의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봉직의 중심 의료 전문 의료진 충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하며 13가지 중점 추진사항을 차질 없는 이행으로 사업 목표가 조기 달성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11쪽부터 14쪽까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15, 16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넷째, 총수지 비율 개선 재무 건전성 강화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한 수익 증대 전략을 위해 연계사업 확대, 진료 검진수익 증대 및 비용 절감으로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병원 정상화 노력 및 병상 가동률 개선으로 전문의 전문의료진 충원과 의료서비스 향상 및 이미지 구축으로 병원 신뢰도를 높이고 병상 가동률과 환자 재방문율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성화된 특성화센터 활성화로 수익 기반 구축을 위해 호스피스, 재활, 건강검진센터 활성화로 수익 기반을 확보하고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등 야간 입원 기능 강화로 미충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최선의 의료 장비, 최신 의료 장비 도입 및 홍보로 진료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역점 추진시책 중 1, 전문 의료인력 충원 경영활성화 기반구축부터 8, 찾아가는 건강버스운영 수탁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6쪽, 2025년 역점 추진시책 중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지정 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등을 조정·지원하고 의료서비스 제공 및 종사자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1월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지정 및 사업 추진계획이 확정되어 센터 전담인력 충원 및 사무실 개설을 통해 2024년 4월부터 본격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유관기관과 사전 협의 및 대상자 홍보 강화와 연계 자원 정보 제공으로 대상자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연계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7쪽 열한 번째, 장애인(친화) 건강검진 지정 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설·장비 및 보조인력을 갖추고 편의 및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8월 장애친화 검진기관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기존 검진장비 외에 휠체어, 체중계 등 10종을 추가 보강하고 기존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성 여부 확인 후 시설을 정비하여 2024년 12월 31일 최종 지정통보를 받아 2025년 1월부터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친화) 건강검진 실시로 장애인의 낮은 검진 수급률 개선과 외래진료 어려움으로 증가하는 입원진료비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8쪽 열한 번째, 전남 동부권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기능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남 동부권 내 주취자의 자·타해 위험 방지와 응급처치 연계, 지역 의료기관 내 폭력 예방을 위해 보호조치 전담 경찰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주취자 발생 시 경찰의 책임분담을 경감하고 치안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순천의료원의 동부권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작년 4월 아니, 재작년 4월 11일부터 개설 운영 중입니다.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실적으로는 2023년 한 해 289명이 진료 후 자택 귀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취자 센터 운영 문제를 보완하고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도민의 안전과 치안 공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취자 진료비 미수금 문제는 도경과 자경위와 협의하여 적정 처리를 추진 중입니다.
29쪽 열두 번째,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국비 설치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 치과의료서비스 접근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순천의료원에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국비 지원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5억 원의 국·도비 지원을 받아 의료원 내 시설 증축을 통해 센터를 설치하여 권역장애인구강진료 및 치과 응급의료체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2024년 전라남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3월에 선정되어 8월에 교부 완료되었으며, 올해 3월부터 의료장비 구입 및 시설 증축을 추진하여 2026년 1월에 진료 개시 예정입니다.
참고자료 33쪽～39쪽 일반현황 및 예산규모, 40쪽～43쪽 주요시책별 핵심 지표, 44쪽 2025년 주요사업별 예산 현황과 45쪽 2024년 수상실적 및 재정인센티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순천의료원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27일 임기 만료된 강진의료원장 직무대행 건강증진과장 문권옥입니다.
2025년 강진의료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 새해 제387회 전라남도의회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 한 해 계획하고 있는 강진의료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해 강진의료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또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강진의료원 가족들은 전라남도 남중부권의 2차 의료와 공공의료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부장 백애영입니다. (인사)
총무과장 최영용입니다. (인사)
원무과장 이순란입니다. (인사)
간호과장 김혜정입니다.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쪽 일반 현황입니다. 맨 밑의 줄입니다. 우리 의료원은 1월 현재 10개 진료과목, 171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 시설규모입니다. 부지 면적은 3만 7000㎡, 건물 연면적은 2만 1000㎡입니다.
6쪽 조직은 2부, 16과, 1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 현재 정원은 173명이고 현원은 148명입니다. 이 148명 안에는 공중보건의사가 6명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15쪽 경영실적입니다. 작년 가결산 기준 세입은 181억이고 세출은 208억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주요성과는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 2025년 예산규모입니다.
사업예산 235억 원, 자본예산 112억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3쪽 전문 의료인력 충원 필수 진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사업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의료진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파견 의료인력 지원 2명, 또 교육부의 공공임상교수 파견 1명 등 총 3명의 의사 인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필수·공공의료에 진료 공백이 없이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공공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활성화입니다.
의료취약계층 등 의료약자 대상 서비스를 전년 대비 10% 확대 제공하고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의료봉사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35쪽 농어촌 거점 공공병원 출산환경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임신부터 출산까지 안전한 분만을 지원해서 산모와 또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분만 이후에도 공공산후조리 서비스를 통하여 출산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 분만은 44건, 산후조리원 212명이 이용했습니다. 금년에도 주변에 농어촌 2차 의료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이용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36쪽 농어촌 의료취약지 응급실 운영입니다.
금년에도 365일 24시간 차질 없는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찾아가는 전남건강버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기관이 없는 마을 단위 취약지를 방문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1월에 시작해서 작년서부터는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당초 16개 시군 중 전남 서남부권 8개 시군을 찾아갔었으나 금년부터는 22개 시군 전체로 확대되면서 그중에 11개 시군을 강진의료원에서 찾아가게 됩니다.
38쪽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의사 숙소 개축입니다.
이 사업은 의료진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으로 현재 사용 중에 있는 31년 된 숙소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77억 원의 예산으로 20실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행정절차 중에 있고 금년도 상반기 중에 착공해서 내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39쪽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의 건강검진 접근성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2023년에 확정되어 현재까지 행정절차와 공사를 거쳐서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40쪽 전남 남부해바라기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성폭력, 가정폭력 또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해서 위기 상황을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상반기 중에 완공해서 차질 없이 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가족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서 병원에서 의료 서비스와 함께 간병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간호 인력 등의 확보 문제 등으로 지연되다가 금년부터 40병상 규모로 운영하게 됩니다. 앞으로 서비스 수요 등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공공의료는 모든 국민에게 지역 또 계층, 분야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입니다. 강진의료원 구성원 모두는 공공의료의 가치를 실현하고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강진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현재 현존하는 직종 중에서 10년 전에는 청소원, 가사 파견 노동자가 가장 취약 직종이었다면 그다음은 경비원이었다면 오늘 이 순간은 요양보호사 직종이 가장 취약 직종입니다.
그분들에게 직접적인 인건비성 경비를 통한 처우 개선이 가장 필요한 일이긴 하나 여러 가지 제도, 예산 여건상 그것이 합당하지 않은 현실이기 때문에,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처우 개선 방법으로 돌봄 종사자 복지카드를 만들어서 할인 혜택 또는 포인트 혜택 또 기타 특별수당 제공 시 다른 좋은 혜택들이 좀 포함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원장으로서의 소망입니다.
전라남도 내 요양 현직에서 현업에서 종사하는 돌봄 종사자가 약 7만 6000명 정도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제공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전체적으로 보편적인 처우 개선이 진행되려면 소규모적인 교육이나 컨설팅이나 상담 활동이나 리프레시 지원은 대상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예산 한계상 쉽지 않고 좋은 일이긴 하나 전체적으로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돌봄 종사자 그런 복지카드 같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사님과 또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정책화해 주신다면 정말 가장 취약 직종의 돌봄 종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2025년에 가장 큰 사업은 구강, 장애인 구강검진센터를 만드는 것이 우리 올해 예산 중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 중에서는 가장 그게 큰 사업이고 평상시에 해오던 환자 진료라든지 응급실의 인력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응급실의 진료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또, 의사들의 자질을 또 높은 의사들을 뽑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수반되는 문제고 해서 지금 저희들 병원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환자 진료를 통한 수익을 내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좀 시설도 보완이 되어야 되지만 올해 가장 중점적인 것은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만드는 것이 가장…….
그래서 계속 올해도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외부 위원을 외부 위원이나 또는 사이버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직원들의 친절도 향상도 사실 중요한 일이지만 좀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악성 민원인들이 종종 있어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친절도가 떨어지지 않는데 그 일부 민원인들이 계속적인 민원을 제공을, 민원 신고를 통해서 해서 우리 직원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친절도 교육 향상을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하지만 그런 악성 민원인들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서 직원들의 친절도 개선을 위해서 교육하고 또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직원들을 체크를 해서 교육도 하고 주의도 주고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1년에 연간 강진에서 발생하는 총 건강보험의 의료비가 1200억 원이 좀 넘는데요. 그중에 56%가 강진 외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그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질병 코드가 어느 종류의, 그러니까 코드가 코드별, 질병 코드별로 다빈도 질병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도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필요한, 수요가 발생하는 진료 과목의 의료인들을 모시려고 이런저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개인 어떤 회사를 경영을 합니다마는 개인 회사에서 25년 넘은 직원들 꽤 있습니다, 저도. 근데 이 사람들도 3개월 분기에 한 번씩은 교육을 합니다. 저희들이 서울로 보내서. 저도 교육을 시킵니다마는 교육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간에.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 순천의료원이나 강진의료원을 전달할 수 있는, 소비자께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매체가 되면 좋지 않을까.
어떤 질서가 안에 조직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질서가 없다고 하면 그 친절도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걸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교육을 통해서 평가를 해서 어떤 평가 대상이 되면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또 좀 줄 수 있는, 큰 것이 아닐지라도 이렇게 체계를 조금 밟아주면 좋지 않을까.
저는 회사를 조그마하게 움직이는 것 하면 신바람 나는 회사가 조직력이 된다고 하면 작은 조직이든 큰 조직이든 그것 못 잡습니다. 재미있어 가지고 근무를 해야 되는데 재미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다라고 하면 일이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분 원장님 이렇게 계시는데 꼭 좀 부탁드리고 방금 우리 사회서비스원 원장님께서도 임기 내에는 꼭 할 수 있는 사업 범위 내에서 조금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건강하시고 올해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진료 체어도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특수 체어를 그러니까 우리 치과 진료받을 때 앉는 의자 같은 것들도 그런 장비들도 특수 장비를 구입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병원에서 지금까지의 치과 진료는 그 앞에 있는 인근에 있는 치과 원장님이 매주 목요일마다 장애인 치과 진료를 자원봉사의 형태로 해 오고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 치과 진료를 보면서 생기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잘 파악하고 있어서 치과 구강진료센터가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필요한 보완점들을 다 개선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는 통합돌봄 자체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서비스 업무 중에 직접 서비스 중에 긴급돌봄서비스가 있고 중장년 우리 도민을 돕는, 혼자 사는 중장년 도민을 돕는 일상돌봄 서비스가 있고 가족돌봄청년을 돕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돌봄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은 하나의 단위 사업이긴 하지만 사회서비스원 입장에서 보면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서비스거든요.
두 번째로 저희들이 거점서비스로서는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그다음에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그다음에 대체인력지원 서비스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돌봄과 의료를 통합해서 재가 간호라든가 이런 걸 받고 계신 분이 돌봄이 필요할 경우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점형과 또 직접 서비스형을 저희들 상황과 조건에 맞게 결합시켜서 통합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사회서비스원 차원의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이런 진료가 민간이 하려고 그러면 민간에서 하는 병원의 의사선생님들이 그 진료기관을 문을 닫고 간호사라든지 직원을 데리고 환자를 보러 가려고 하면 하루에 갈 수 있는 데가 열 군데를 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가만히 그냥 클리닉을 열어놓고 환자 10명만 보면 실질적으로 그 비용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환자가 너무 없는 곳은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재택진료를 하는 행위 자체가 그 수가를 받아서는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진료과를 오전에 진료를 하고 오후에 과장님들이 진료를 간다든가 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수지타산을 따지면 별로 적자인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의료수가를 만들어내서 만약에 그것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하면 민간도 많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는 이 재택진료를 해 나가기가 힘들고 그리고 재택진료를 받은 사람들의 만족도를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자분을 한 분 모시고 병원에 오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가족 중에 누가 보호자로 따라와야 되고 또 교통, 차편도 해결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한테 환자 진료에 대한 접수만 하게 되면 저희들이 상담하고 해서 적정 방문 횟수로도 조정해서 나가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호자가 있어서 간병을 하건 또 하나는 경제력이 아주 뛰어나서 간병인을 둘 수 있는 분들은 별로 고마움을 느끼는 정도가 낮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재택진료를 함으로 인해서 수혜를 누리는 분들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한계가 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도 이것은 뜻은 좋으나 앞서 오늘 보건복지국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공중보건의도 보건소 배치가 부족해가지고 보건지소를 순회 진료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까지 방문진료를 확대한다는 것은 이런 대책 없이 이것만 자꾸 선언하는 방식은 한 번쯤 되돌아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순천의료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의 시범사업도 한번 면밀히 평가를 해보고 보건복지국 차원에서도 통합돌봄 전남형 시범사업을 만들 때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저 강진의료원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강진의료원은 좀 비슷한 면이 있지만은 특색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수요가 사실은 지난 2016년도로 기억됩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작된 때 취지나 목적이 농어촌지역 또 중소도시 그러니까 의료취약계층의 이를테면 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간병까지 같이 하자는 취지로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그러니까 병원의 원장님들이 그걸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경기지역의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오픈을 한 상황에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 늘어났었고요. 그때 당시에 지방에 있는 간호사들이 꽤 많이 빠져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데서는 못 이루어지고 도시지역에서 이루어지다가 제가 작년으로 기억됩니다만 우리 순천 원장님께서도 순천시에서도 작년에 처음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작했고요. 올해 이제 공공병원이니까 우리 강진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정원 외 임시직이 53명이나 이렇게 늘어난 것은 35쪽에 보면 예산 규모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수탁사업의 인건비는 그 수탁사업만의 인건비에서 지출될 건데 이게 우리 순천의료원의 2024년도 마이너스 적자 요인이 5.8%라고 하는 이 감액 적자 부분이 바로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그 적자 감액의 요인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간다면 계속 마이너스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병원에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정원은 보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면 급여가 남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인데 그 인력을 의사나 이런 분들이 해야 될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닌 정원 외 임시직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분들 인건비 지불하는 과정 때문에 감액이 되지 않느냐, 순천의료원이 마이너스 적자가 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님이 지금 질문하는 데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 이광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우리 사업비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하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거기에 된 예산대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 때문에 인건비가 더 늘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이 사업은 사업비 받은 것이 작년에 집행이 되지 않은 것들이 올해 집행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의료장비라든지 이런 걸 구입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에다가 예산 쓰는 것을 올리지만 그 올리는 게 다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반영이 되지 않아서 줄어든 부분도 일정 부분 있다는 겁니다.
못 합니다. 예산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의사들 인건비든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는 전부 다를 우리가 벌어서 인건비를 만들어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코로나 이후에 저희들이 코로나 이전만큼 환자가 그때 진료하던 환자만큼 올라와야지 실질적으로 수익이 생겨서 직원들의 월급도 주고 하는데 코로나 시기에는 특이하게 우리가 병실을 비우게 되면 병실을 비워서 환자를 못 본 거에 대한 그 보상금으로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줘서 의료원 개원 이래로 한 2∼3년 동안에 한 100억이 넘는 흑자가 있었는데 그 돈 줄 때는 좋았는데 이제 돈 안 줄 때 환자가 결국은 우리 병원에 와야지 우리가 수익을 내서 직원들 월급도 주고 하는데 그 수익의 손실 정도가 저희들 순천의료원보다 강진의료원이 더 크고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우리 순천이나 강진의료원 맨날 이렇게 적자투성이다. 그러면 도민들로부터 이용객들로부터 수요자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부분이 크거든요, 오히려 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지타산을 맞춤에 있어서 우리 전남 도립병원들이 이렇게 계속 적자투성이다, 이걸 홍보하는 길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53명이라고 하는 이건 예를 들자면 다른 특별회계를 둬서 별도로 처리하시든지 수탁사업으로 이런 것들을 처리한다면 굳이 이게 감액요인으로 이렇게 꼭 들어와야 되나, 이런 인건비들을 이렇게 그래서 그걸 한번 연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리스크가 너무 커요. 우리 도립병원이 오죽 못났으면 이렇게 적자투성이, 계속 이런, 물론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 적자 부분을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이용객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의사님들이 계시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좀 적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죽 못났으면, 의사들이 못났으면 이렇게 병원을 안 가니까 이렇게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과정들이 더 클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오세요, 오세요, 홍보를 한다고 해서 올 게 아니라 이런 훌륭한 분들이 계신다. 그 대신 수탁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떼어내서 회계처리를 하면서 굳이 이렇게 감액 마이너스 투성이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올해는 저 뒤에 계신 분들이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뭔가 찾으면 길은 있을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강진의료원, 시간이 많이 됐네요. 11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강진의료원. 지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한 내용인데요, 강진의료원 정형외과를 찾는 환자 비율이 매우 높았어요.
이건 중앙사회서비스원과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당첨돼서 3년 동안 수행하는 사업이고 1년에 9000만 원을 쓰는 사업입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인 돌봄 그다음에 음식, 식료 그다음에 기타 여가·문화생활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기존에는 최초에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는 신안군의 연륙도서 9개 섬 주민 약 400여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연륙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복지 또 생활문화 서비스의 접근성이 좀 더 상대적으로 더 낫다고 보고 마지막 차시인 올해는 신안군 내에 있는 미연륙 도서에 약 382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전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미연륙 도서 중에 완도라든가 진도까지는 여러 가지 여건상 예산의 한계 때문에 100% 추진은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현재 총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대상 어르신 및 장애인이 실제 댁내 장비를 설치하신 분들이 도내에서 3만 5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3만 5000명을 106명의 시군별 요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2개 시군이기 때문에 한 군당 두 분에서 세 분이 3만 5600명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당 몇천 명씩 관리하고 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 시군당, 그래서 굉장히 과부하가 걸려 있고 두 번째로 이게 모니터링만 컴퓨터 보고 하면 좋은데 8시간 이상 동안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거나 전화를 했는데 연결이 안 되면 현장을 출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컴퓨터 켜놓고 모니터링만 잘 보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해”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활동 미감지 상태가 계속 되시거나 또는 전화 연결이 안 될 경우에 바로 현장을 출동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전혀 반영해 주지 않고 또 인력도 이런 소위 말하면 과부하가 걸린 상태에서 잘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하고 이직률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현장 출동에는 실제 철저하게 경찰 또는 소방관서하고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응급안전안심요원이 8시간 이상 동안 활동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만 전화를 3회 이상 했는데 안 받으시니까 아, 이거 위험신호다 하고 자택을 달려갑니다. 차를 타고 가시는데 출장비는 한 세 번 갔다 오면 없는 것이 현실이고, 두 번째, 자택에 갔는데 모든 어르신들이나 일반인들이 집에 들어가면 문을 잠가놓고 살지 대문을 열어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문을 응급안전안심요원은 강제로 장비나 도구로 딸 수가 없습니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걸 응급상황에서 문을 강제로 딸 수 있는 자격은 경찰관하고 소방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응급 출동을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응급안전안심요원이 동시에 소방관서하고 연락해서 거기에서 소방관이 출동해서 함께 댁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전에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때는 제가 참석을 못 했는데요.
이번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 사회서비스원은 물론이고 보건복지국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직접 참석을 해가지고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사회서비스원에 제안만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로 업무가 노인과 장애인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실질적으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될 분들이 그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회서비스원의 업무가 상당히 많은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어지간한 것은 다 사회서비스원으로 일을 맡기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잘해서 때문이겠죠. 일을 맡기면 뭐든지 쳐내니까 능력이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도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도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어떤 해 줄 역할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도 충실히 잘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과 장애인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물론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업도 있긴 하지만, 전에 우리 도청 다른 실국에서 고립·은둔형 청년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보니까 군단위에서는 은둔형 어떤 청년 이런 분들이 쉽게 발견이 돼요. 왜냐하면 지역사회가 개방돼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단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거의 30만이 되는데도 10명도 채 발견이 안 되고 그리고 인구 5만인 군단위에서는 몇십 명이 나온다든가. 그게 어떤 사회적 관심 이런 부분도 물론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도시라는 환경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행적을 쉽게 노출시키지 않는, 우리가 문 닫아버리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물론 일이 많아서 저도 죄송하긴 합니다마는 뒤에 분들 얼굴 표정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거 또 우리한테 일이 하나 더 생기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정책 아이디어 공모도 예산 4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인력도 좀 되고 그리고 활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더 그래도 제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다른 조직에서 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과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분들의 협력도 좀 받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인력의 어떤 과부하가 걸리지 않는 수준에서 그분들의 아이디어도 받고 그렇게 한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그런 도민들이 더 많은 혜택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사회서비스원이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2024년도 평가도 그러고 그리고 해 오신 어떤 사업들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내셔가지고 성과도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하나 더 얹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니까 예 하네요.
(웃음)
한번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진의료원과 순천의료원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항상 같은 레퍼토리로 말씀을 하세요. 그게 꼭 경영에 대한 어떤 정말 만족스럽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불만일 수도 있지만요. 실제 그런 군단위 아니면 인구가 소멸되어 가는 이 상황에서 그런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료원의 현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더 많은 역할 찾아서 해달라는 그런 또 부탁의 말씀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2025년에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요즘 대행이 유행인가 봅니다, 전국적으로.
(웃음)
아무튼 2025년도에도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자체상품 관리라든지 판매 활성화 등 이런 것들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장애인 일자리나 장애인 물품 관련돼서 관심이 많고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까 연구를 오랫동안 했는데요.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이 여기 목포에 하나 있는데 그것 또한 매우 열악하고 여기 위원님 중에 과연, 여기 계신 분 중에 과연 몇 분이나 가봤을까 생각할 정도로 매우 열악하고 눈으로 봐야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진열해놓은 게 그래도 최소한 저는 동부에 하나 서부에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야지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또 그게 봤을 때 순천역이나 목포역 같은 데 이렇게 사람 인접이 많은 곳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생산, 판매, 시설 그쪽은 찾아가기도 어려운 것이고 이렇게 판매하는 곳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수요가 있고 장애인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많이 이렇게 부족한 실태인데 그리고 장애인들이 만약에 순천에서 타고 목포로 왔으면 이제 목포에서는 또 장애인 택시를 이용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통합형이 돼야 되는데 장애인들이 그러면 이런 콜택시를 활용함에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과연 그냥 개인차를 운영하는 게 낫지 이렇게 콜택시 과연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적은 인원이지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핸들링 할 수 있는가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장애인들 여러 분이 저한테 문의를 하셨고 딱 들었어도 아니 갈 때는 할 수 있는데 올 때는 못 타면 그게 이용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알 수가 없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록차량만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타서 급한 상황에 그런 상황도 있더라고요, 옆에서 보호자들이. 근데 보호자가 될 수도 있고 도와주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화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주차 딱지, 진짜 장애인을 태웠고 진짜 장애인 업무를 위해서 한 건데 이런 부분 좀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까?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받겠고요. 아무튼 장애인 콜택시인 만큼 장애인 일자리 확보에 있어서 장애인을 많이 고용해 달라는 의견을 주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의료원에 대해서 이것 또한 논의 한번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저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순천병원에는 물리치료를 잘하고 기다려야 된다. 재활에 있어서 좀 뛰어나다. 앞서 이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진의료원은 골격질환에 조금 인기가 있다, 그런 강점을 살려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돼서 보니까 거의 물리치료사 위주의 그런 치료 요법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강진의료원도 마찬가지고 순천의료원도 마찬가지고 인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따로 지출을 함에 있어서 또 예산의 문제성도 있고. 근데 지역에 보면 재활학과 학생들이 더러 있거든요. 거기 학생들하고 학교하고 이렇게 공동학습훈련센터로 지정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 학생들이 와서 근로 장학생으로 일을 하면서 국가에서 급여를 주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서 좀 탄력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훨씬 더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절감이 되고 우리 학생들도 그래도 우리 도립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뭐랄까 자긍심도 높아질 것이며 여러 측면으로 사회적 분위기 또한 일·학습 병행이 되어야지 또 취업하기가 좋거든요. 그런 부분 또 병원의 강점들을 살려서 이런 부분을 경쟁력 있게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답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우리 사회서비스 원장님하고 순천의료원 원장님, 강진의료원 직무대행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 한 해 계획된 일 잘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작년에 수고하셨고요, 올해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업무보고 준비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사회서비스원,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 <보건복지국>
- 국장 이상심
- 사회복지과장 김승희
- 노인복지과장 이명화
- 장애인복지과장 배성진
- 건강증진과장 문권옥
- 감염병관리과장 나만석
- 식품의약과장 권장주
- <(재)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 원장 강성휘
-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 원장 김대연
- 간호부장 신현진
- 총무과장 장미라
- 원무과장 정영희
-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 원장 직무대행 문권옥
- 관리부장 백애영
- 총무과장 최영용
- 원무과장 이순란
- 간호과장 김혜정
- 수석전문위원 최홍성
- 속기공무원 이 환
- 속기공무원 변미영
- 속기공무원 박소정
- 속기공무원 이영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