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3회 [임시회] 4차 본회의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download 부록파일 다운로드
제39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일시 : 2025년 9월 18일(목)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접기
(10시 00분 개의)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장 제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강위원 경제부지사는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시상식 참석과 황성환 부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참석으로 인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통보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총 열 분이며 모두 일문일답을 신청하셨습니다.
일문일답의 진행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며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한 30분이고 추가 시간을 요청하면 10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서면답변을 요구하실 경우 반드시 기일을 지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한숙경 의원님, 조옥현 의원님, 정철 의원님 순으로 세 분이 질문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01분)

o 한숙경 의원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름다운 전라남도 순천 출신 한숙경 의원입니다.
도정질문 준비와 답변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나아가 전남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월의 문턱을 넘으며 하늘은 높아지고 들녘은 수확의 기대로 물들고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에 걸맞게 오늘 본 의원은 도정과 교육행정이 도민의 삶 속에서 어떤 열매로 돌아오고 있는지 또 무엇을 더 채워야 하는지 점검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남만의 특성화와 협력이라는 큰 틀에서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자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인기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문인기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예, 반갑습니다.
장애인 콜택시와 100원 버스 운영에 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장애인 콜택시 및 100원 버스는 한 부서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각 지자체에서도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본 의원은 3년 전부터 장애인 콜택시 관련해 순천에서 목포로는 이동이 가능한데 정작 목포에서 순천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사례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 전역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10시 05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06분 동영상 상영종료)
국장님 보신 것처럼 현장에서 가장 큰 불편은 차량 부족으로 인한 긴 대기 시간입니다. 게다가 보행에 큰 불편이 없는 장애인들 분까지 이용하다 보니 휠체어 장애인분들의 접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전남도는 법정 대수 충족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법정 대수를 충족한다 해도 장애인 콜택시 근본적인 부분은 해결이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공감은 하십니까?
예, 지금 장애인 콜택시가 236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앞으로 내년까지 300대가 확보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국 최초로 2021년부터 바우처 택시를 도입했습니다. 그게 634대가 운영 중인데 이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좀 부족한 상태로 운영이 조금 곤란한 지경이고 대기 시간도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국장님, 콜택시의 차량 확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장에서 바우처 택시 지원이 7만 원에서 많게는 지역별로 30∼40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일반 택시 요금을 적용받다 보니 금세 소진되고 다시 또 장애인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바우처 택시 지원 한도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일반 택시 기사님도 차별 없이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통이 불편이 없는 장애인분들은 100원 버스 등 일반 대중교통 지원을 모색해야 합니다.
콜택시는 한정된 자원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제는 보행에 불편한 이용자를 중심으로 해서 맞춤형 운영이 필요하다고 현장에서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 하나의 문제는 운영격차입니다. 2025년 6월 기준의 95%는 관내 운행, 관외는 고작 5%에 불과합니다.
이는 순천에서 목포로는 갈 수 있어서 갈 수 있어도 목포에서는 순천으로 못 온다는 불합리한 사례입니다. 모든 시군의 차량을 통합 관리하는 광역 이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장님, 장애인 콜택시 문제는 단순히 교통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장애인복지과 또 그리고 교통행정과, 장애인 그리고 의원 등으로 구성을 해서 TF팀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의원이 제안한 TF팀 구성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보건복지국 등과 함께 또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과 함께 TF팀을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TF팀을 설치해서 실효성 있는 장애인 교통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100원 버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남은 100원 버스 운영이 지역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군별로 운영이 다르다 보니 도민들의 불만 또한 지적이 많습니다. 나아가 본 의원은 2023년부터 대학생까지 100원 버스 확대를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2023년에 조례 제정까지 검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는 순간 하루아침에 100원에서 약 1500원으로 요금이 상향됩니다. 같은 학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요금체계 단절은 청년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제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남을 지켜온 어르신들만큼 앞으로도 전남을 만들어 갈 청년·대학생들에게도 최소한의 교통복지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 차원에서 혹시 대학생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그게 이 어려운 경제 속에서 청년들이 교통비를 부담을 덜어준다는 또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건 좋은 제안입니다. 다만 이를 시행하기에는 별도의 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청년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우리 의원님하고 함께 더 고민해 보고 노력해 보고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도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는데요. 그런 청년들도 함께 한 1년 정도, 2년 정도, 대학생 4년 내내 이렇게 지급할 수 없다면 1년이라든지 이런 기간을 좀 준다면 또 예산 소요 부분에서도 큰 부담이 안 될 것이고 우리 청년들도 좀 준비하는 그런 마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동권을 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K-패스라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 대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9세 이상의 그 이용자들이 한 달에 월 15회 이상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3%에서 50%까지 환급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청소년들에 널리 홍보해서 30% 이상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고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잘 살펴서 우리 청년들이 전남에 잘 머무를 수 있게끔 많은 정책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숙경 의원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사님.
본 의원의 작년 도정질의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신대지구 관련 병원부지와 외국인학교부지 활용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 전라남도 순천시, 산자부, 교육부 등 많은 부서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신대지구 권향엽 국회의원님은 산자부 의원이십니다. 갑 지역 김문수 국회의원님은 교육부 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현재 협력과 가능성이 있는 최적의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저희 지역구 실태를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적극적인 리더십을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사님, 현재 전남에는 국제학교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올 2월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을 체결하셨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라남도 국제학교 추진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 신대지구 역시 국제학교 지정부지가 있습니다.
2015년 중흥건설이 학교부지를 순천시에 무상 기부했고 50년간 무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2017년에는 경자청, 순천시, 중흥건설 협약에서 중흥건설은 150억 원을 출연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16년째 신대지구 학교부지는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사님, 교육의 도시 순천 신대지구가 국제학교 추진이 왜 이렇게 장기간 지연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가능성은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한숙경 의원님, 우리 국제학교 설립에 대해서 깊은 관심으로 평소에도 저한테 말씀하셨는데요. 이 문제는 우리 전라남도도 과거 전임 지사님 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사실 수요가 기반이 확실하지 않고 그다음에 여기 와서 국제학교를 하겠다는 투자유치 측면에서 볼 때 그런 면에서 투자유치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 전라남도가 예를 들면 학교 시설은 다 해 드리고 운영만 해 주세요 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운영만 해 주도록 요청을 하더라도 학생 수가 일정 수 이상 달해야 된다. 학생 수가 적으면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국제학교의 외국인 학생 수가 50%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동안 추진이 좀 어려웠다고 보는데요.
최근에 미국 레드랜드 크리스천스쿨에서 인성교육에 중점을 둔 국제학교를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한테 제안이 와 있는데 대신 학교 규모를 좀 키워달라,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 좀 협의가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국제학교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특히 동부권은 여건이 더 사실 동부권이 더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기업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학교에 대한 투자 의사가, 투자라고 표현하면 사실 잘못됐습니다마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 투자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 아직은 계속 협의를 해 왔는데 답보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우리 전라남도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지표들이 좋아지고 있고 새로운 산업 유치가 가능하면 좀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은 신대지구 지역구 의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신대지구 상황을 잘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있음에도 충분히 불구하고 솔직히 많은 부분에 협조가 부족했습니다. 실제로 신대지구 분양 당시 외국인학교 유치, 병원 유치, 편의시설 등을 약속했습니다. 정작 들어오지 않자 주민들은 분양용 미끼였다는 비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의 불신으로 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상황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의견이 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외국 교육기관 유치가 번번이 무산된 이유 중 하나는 외국인 교육법인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행정의 소극성입니다. 이미 협력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법인을 유치할 수 있는데도 진전이 없는 상황은 본 의원은 솔직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올해 12월이 되면 신대지구는 준공이 완료가 됩니다.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 부분에서 현재 논의 중입니다. 중흥건설 국제학교 150억 출연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셔야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이런 부분을 많은 분이 알고 있고 현실에 대해서 직시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지사님께 요청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사님, 이 부분을 꼭 좀 숙지해 주시고 150억 원을 출연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3년간 노력을 했거든요. 본 의원의 힘으로는 좀 부족했습니다. 신대지구 교육 인프라를 넘어서 지역사회 신뢰 회복 과제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실천이 되어 또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숙경 의원님, 의원님께서는 거창국제학교 관련해서 유치 관련 여러 가지 타진을 해 오시고 노력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도보다도 먼저 더 그런 역할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전라남도는 국제학교 유치가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또 기업의 유치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우리 청소년들 중에서도 꿈이 있는 청소년들이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부권 국제학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부권에 하나, 서부권에 하나 국제학교를 2개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문도 신대지구 관련 내용인데요, 지사님, 관심과 지원을 바라며 들어가셔서 함께 듣고 고민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남 특성화 전문병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선 보건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광선입니다.
먼저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은 전남 유일 지역모자의료센터로 지정되었습니다. 산모와 신생아를 24시간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은 도와 지사님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산모와 신생아 건강에 관심을 가진 한숙경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도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은 지역모자의료센터로서 그 기능을 잘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있는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하지만 전남의 의료 현실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남 22개 시군 중에 무려 15개 군에 소아청소년과가 단 한 곳도 없다고 합니다. 이는 광역단체 중에서 최악의 수준이었습니다.
소아청소년과의 부재는 출산장려정책에도 역행하며 결국 인구소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특정 분야 전문병원을 특화시켜 전남만의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소아청소년 전문, 심뇌혈관 전문, 노인성 질환 전문병원 등을 권역별로 지정해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러한 체계의 전남형 특화 전문병원 구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의원님, 사실 우리 도는 지리적으로 전문의가 좀 부족한 것도 있고요, 낮은 진료 수가도 있고 인구 유출 등으로 소아청소년과가 개설되지 못한 곳이 22개 시군 중 4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도에서는 소아청소년과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 취약지에 소아청소년과 운영하고 있고요, 달빛어린이집도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서 소아청소년과를 영암하고 곡성에서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찾아가는 산부인과 버스 운행 중에도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전남형 특화 전문병원을 구축하느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정부 정책에 맞추어 구축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전문병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12개의 질환이고요. 우리 도에는 2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순천에 하나병원하고 현대여성아동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도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부권 성가롤로병원에 지역심혈관센터가 지정받아서 운영 중에 있고 또 앞으로 장성나노산업단지에 국립심혈관연구소가 2029년도에 완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특화 전문병원은 더욱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평소에 국장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는 점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 도정질문에서 전남 공공의료로 순천의료원은 부지 협소로 한계가 있고 강진의료원은 의사 확보조차 어려웠습니다.
공공의 의료 역할이 한계점이 있다는 점은 우리 지사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순천의료원을 단순 보강하는 수준을 넘어서 특성화 전문병원으로 육성하자고 본 의원은 여러 차례 제안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대지구 병원부지와 연계한 확장한 모델까지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의 평소 생각하시는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제안을 하셔서 저희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병원의 성격이 큽니다. 그래서 국가재난 시에 의료응급 제공하고 취약계층에 의한 의료안전망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천의료원은 1982년도에 도립병원에서 의료원으로 전환해서 순천시 원도심에 공공보건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대지구 확장은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검토도 필요하고 현실성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전남에 공공의료 활성화가 현재 한계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의료의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고 특성화를 시킬 수 있는 새로운 모델들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확장이 가능한 의료 거점 부지 신대지구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넓은 그런 부지를 오랫동안 비우느니 주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신대지구 병원부지는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활용해서 전문성 있는 특화병원 거점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도 차원에서 이 부지도 활용하고 전문병원을 유치할 수 있게끔 우리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지사님과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시고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알아본 바는 현재 광양경자청하고 순천시가 함께 의료기관 부지 복합 용도변경,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순천시에서도 그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향후에 특성화 전문병원이 신설한다고 할 경우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도 국장님과 함께 논의하면서 풀어가겠습니다. 전남의 의료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국정과제와 연계를 하고 전남의 의료공백을 메우고 신대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실행하고 전남도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질문에 앞서 작년에 도정질의 안건 중에 선월고등학교 추진은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여러 차례 말씀도 드렸고 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전남은 인구 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직업계고 졸업생들이 타 지역으로 취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전남 직업계고의 현황, 학생 수 변화 추이를 보면 최근 3년간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인구 감소와 맞물려 직업계고의 존립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이러한 직업계고 학생 수 감면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는지 지역 정착을 위한 인재 양성 전략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예, 존경하는 한숙경 의원님께서 저희 직업계고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유출의 문제, 학생 수 감소의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전남은 인구 유출 또 학생 수 감소라는 큰 지금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계고 학생들도 의원님 지적대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다행히 우리 전남은 그런 감소세가 지난 3년 동안 대폭 둔화되고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한 7% 정도가 감소되다가 이제 1% 미만으로 줄어들게 돼서 이렇게 되면 오히려 직업계고 학생 수는 늘어나겠다는 희망도 갖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전남에는 다양한 특성화된 직업계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전남으로 유입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직업계고의 특성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21년 민주연구원의 지방소멸 관련 대책으로 지역 내 특화 일자리와 특성화 교육 연계를 통해 일·학습 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지역이 강해져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지역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특성화 전략은 이제는 필수입니다. 12대 의원이 되어서 제안한 부분을 실행하기 위해 찾아가는 교육정책연구회 대표를 하며 특성화 교육 현장을 찾아갔고 연구와 용역을 통해 정책적 뒷받침을 위한 직업계고등학교 산업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지속해서 일학습병행제 실현을 제안했지만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역 일자리와 특성화고등학교 연계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한숙경 의원님께서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한 비전을 한마디로 일학습병행제라고 말씀하신 것은 적극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직업계고 학생들이 먼저 우리 지역에 있는 좋은 일자리를 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직업계고 교육의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에는 45개의 직업계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전남에도 여러 좋은 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철강이랄지 석유화학 또 해양수산, 농생명 같은 그런 주요 산업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꿈을 가지고 거기에 먼저 취업을 하고 또 창업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도 우리 지사님 또 산업체, 대학까지도 같이 협력을 해서 의원님이 말씀해 줬던 우리 지역에서 태어나서 이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이 지역에 있는 좋은 일자리를 먼저 갈 수 있도록 하는 루트를 만드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 일에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주신 한숙경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원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그 관련돼서 잘 활용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일·학습 병행이 되어야지 지역의 산업을 알고 우리 친구들이 타 지역으로 이탈을 하지 않는데 이런 부분이 교육감님께서는 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너무 미비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직업계고 졸업생들 취업률을 보면 약 5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단순히 취업률만 높이는 것이 저는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남 내에 정착률을 높이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직업계고 졸업생들이 전남에 머물기 위해서는 단순히 취업뿐 아니라 지역 내의 대학 진학 연계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직업계고 학생들은 이런 부분이 부족했고 또 타 지역으로 취업을 많이 가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부분, 대학을 연계한 부분은 우리 전남에서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제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서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협력을 해서 또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학하고도 여러 가지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양대랄지 또 지역의 목포대, 순천대에도 다 산학협력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쪽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대학과 기업과 이런 루트를 만들어서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금 강화하고 있다고…….
그런데 전남에 많이 이렇게 정착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며, 청년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주거 환경, 여러 가지 정책이 함께 가야 합니다. 교육청과 전남도를 연계해 청년 정착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의 취업 문제를 넘어 전남의 미래 산업과 인구 정책까지 저는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남도청과 교육청은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전남에 남고 싶다고 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학교 운동부 유치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남체육회 인터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0시 35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36분 동영상 상영종료)
교육감님, 방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전남 학교 운동부 운영에 대한 문제는 많습니다. 체력은 국력으로 이어지지만 전남 동부권은 체육 특성화 학교 부재와 학생 유출이 이어지고 초·중·고 연계 부족으로 체육인재 육성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운동부 창단은 2팀, 해체는 10팀 갈수록 운동부 운영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부 유지가 지속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운동부 연계 그리고 확장을 위한 방법은 있을까요?
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우리 운동부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학교 운동부로 엘리트 체육을 했던 체제가 국가정책에 의해서 체육회로 가서 엘리트 운동부를 운영하는, 그러니까 개인이 진로를 찾아가는 형태로 지금 되고 있어서 운동부는 해체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해체가 되고 있습니다만 체육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185개교, 258개 팀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타 시도에 108명 정도가 전출하면 우리 전라남도로 222명 정도가 유입해오고 있어서 전남의 체육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립니다.
그러니까 초·중·고 연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하길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남은 운동하기가 좋은 곳입니다. 운동부 유치와 대회는 지역 경제까지 활성화까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저희 동부권에서는 2035년 유니버시아드 대회 선정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부권은 체육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선수 육성도 필요합니다. 서부권처럼 동부권에도 잠재력 있는 체육 특성화 유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해 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체육고등학교가 무안에 있어서 동부권에서 학생들이 이쪽으로 진학하기가 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중·고등학교를 또 하나 설립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은 순천 지역에 체육계열 특목고등학교 바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바둑고등학교를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특화해야 할 종목들을 좀 늘려서 순천 지역에서도 이런 체육 교육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권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을 각별하게 써주시길 바라고요. 현재 전남 학생들은 비만 또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운동부 운영을 통해 전남체육 생태계를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체계적인 지원은 필수입니다. 전남 체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감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특성화와 협력이라는 주제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질문드렸습니다. 이 모든 과제는 전남이 세계로 도약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와 직결된 사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신 답변과 약속들이 반드시 지켜져 도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저 역시 도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대변하면서 전남의 미래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고
한숙경 의원 도정질문 표출자료
한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옥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1분)

o 조옥현 의원

사랑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영록 도지사님,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방송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행정 질의입니다.
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정책국장 문태홍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의원에게 할애된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서 좀 속도감 있는 그런 질의응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남 교육은 지역 교육의 장점이 발휘될 때 그리고 22개 시군마다 특색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뚝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계성 있는 지역 맞춤형 교육 정책을 갖추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가 단일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고등학교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영상자료를 보며) 고등학교 업무는 도교육청에서 담당을 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교육지원청에서 담당을 하고, 고등학교 업무는 도교육청에서 담당을 하는데 이 도교육청 담당도 교육국, 정책국, 행정국으로 이렇게 분산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고등학교 업무가 교육청에 있어서 어떤 점이 불편해질까 부족할까라고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지역별 교육특화 전략이 결여될 것 같습니다. 학교급 간 연계 교육 협력체계가 약화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도 부족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교 업무의 분산에 따른 혼란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의 고교 업무 담당 과나 팀의 행정이 과중되는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고등학교 업무가 도교육청에 있었을 때 장점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점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적인 지원이 용이하다. 예를 들면 특성화 같은 경우는 저희 단독이 아니라 관계부처하고 연관된 사업들이 정책적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점은 있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장 밀착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전남에는 17개의 교육발전특구가 있습니다. 지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남 교육이 더 이상 변방의 교육이 아니라 이 교육발전특구를 통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발전특구 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업무가 교육지원청에는 빠져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글로컬 인재 육성이라고 해서 지역특화 자율형 공립고 지역특화 직업계고는 지금 고등학교 업무인데 이것을 어디서 담당하나 봤더니 본청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진학지원팀에 다섯 분, 직업교육팀의 일곱 분이 자율형 공립고 16개와 지역특화 직업계고 34개를 담당합니다. 힘들지 않겠습니까?
초반이라 좀 힘든데요. 지역발전특구 같은 경우는 지자체의 협력사업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청마다 지자체와 협업을 해야 되는데 지역청 단독으로 하다 보면 좀 힘들 것 같아서 지금 저희 팀에서 힘은 들지만 표본 모델을 만들어서 정부와 보고서 제출하고 시범적으로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기초를 다지는 데는 본청에서 하고 있지만 차후에는 지역으로 내려가야…….
이관할 수 있다?
이관이 돼야 지역 지자체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간 조직이나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그렇게 돼야 저 발전특구사업이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예, 본 의원이 왜 교육발전특구에 대해서 얘기를 꺼냈냐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업무가 도교육청에 있을 때의 단점들을 극복하고 지역 교육의 특색 있는 맞춤형 교육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고등학교 업무가 지역청으로 이관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됩니다.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에 보면 교육지원청으로의 권한을 위임하는 데 있어서 고등학교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조례 개정이 돼야 되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인력과 예산과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단순히 업무만 지역청으로 내려버리면 도교육청에서 걸렸던 과부하가 지역청에서 똑같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관이 될 때는 인력과 예산과 정책적 지원이 따라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인사에서 지역청으로 내려갔을 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준비된 교육청에 한해서 그리고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시범 지역으로 운영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존경하는 조옥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일부 2개 청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걸 좀 확대해가지고 시범적으로 몇 군데 준비된 청부터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5극 3특 시대가 오게 되면 교육행정이나 모든 게 밝힐 거라고 계산하에 저희들이 작년에도 업무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우선 당장 모든 건 못 하겠지만 할 수 있는 것부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해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속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속도의 문제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지향해야 될 지향점은 같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속도 조절을 잘 하셔가지고 현장에 충격이 없는 선에서 점차적으로 이관을 해 나가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교육감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도정질문 3일째인데 자주 발언대에 나오시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공부가 많이 되셨죠, 더?
예년에 비해서 교육행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이 높아져서 그만큼 교육정책이 상당히 우리 도의 우선순위로 가고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예, 맞습니다. 11대에 비해서 12대 도정질문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11대 때는 소수의 의원님들만 교육행정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12대에 들어와서 지금 모든 의원님들이 교육행정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교육청이 우리 도의원님들과 소통을 했던 그런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감님이 질의응답 과정에서 답변서 준비하느라고 조금 수고롭긴 하겠지만 훨씬 더 전남의 교육정책이 풍부해지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면서 저하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교권에 관련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이것은 뭐냐면 의원의 입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하고 그리고 개선점을 찾아가는 그런 질의응답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4단체의 영상과 자료를 전해 드렸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라남도 교육활동 침해 연도별 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2020년부터 2025년 8월 30일 기준인데요. 2023년은 온 나라가 애도의 물결로, 추모의 물결로 갔던 서이초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 서이초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교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나왔던 그리고 재조명됐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179건의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던 전남에서 열렸던 것에 비해 2024년도에 급감을 합니다, 87건으로.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에 도교육청의 노력이 많이 작용을 했다라고는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지역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는 시점에서 급감하게 된 원인과 그리고 2025년도에 교권침해활동이 주로 2학기 때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는 작년보다 증가 추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생기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이 과정에서 저 통계자료만 놓고 교권이 안정됐다라고 착시효과를 가지고 오지는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4단체에 교사노조, 전교조, 장애인노조, 상담노조의 4단체에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53분 동영상 상영종료)
다음은 상담교사 노동조합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길지만 제가 편집 없이 보내드린 이유는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드리고 싶음입니다.
(10시 54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57분 동영상 상영종료)
다음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의 입장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상담 건수, 상담치료 건수, 심리치료비 지원액이 2023년에서 2024년으로 7배, 2.5배, 3배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태균, 부의장 이광일과 사회교대)
이것은 상담 건수, 상담치료, 심리치료 이거는 교권보호위원회와 무관한 겁니다. 그냥 도저히 힘들어서 상담을 받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축소된 것이 현장이 안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고로 이어지기 어려워서 이게 수면 아래로 그냥 잠재돼 있다. 그래서 혼자 감내한다. 선생님들이 그저 병가 쓰고 쉰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의 의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 감소가 교권 침해 감소는 아니다. 그리고 안내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직업적 숙명화 인식이 교사가 감내해야 되는 이런 구조로 이런 원인 때문에 그리고 실효성 부족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은 신고 절차 지원체계와 교사 보호 장치를 제도화하고 심리 법률 독려 지원을 해 달라라는 게 의견입니다.
그간에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법률자문도 하고 그리고 연수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는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교육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육활동은 교사의 셀프 보호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학교의 업무분장표가 있는 곳을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포와 나주와 순천을 예로 들겠는데요. 목포의 초등학교 33개, 중학교 16개 중에 업무분장이 돼 있는 초등학교 23곳, 중학교 14곳 중에 교사가 행정 절차를 학교에서 담당하는 즉 초기 단계에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쓰고 하는 것들을 교사가 담당하는 게 70%, 나주는 84%, 순천은 82%가 됩니다.
교육감님, 지금 이 구조는 교사가 동료 교사에게 또 다른 업무를 맡기게 되는 불편함을 갖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교감 선생님 같은 관리자급 이상이 담당하게 해 주실 그런 개선 방안은 없으십니까?
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의 교권 보호를 좀 높여가고 업무도 줄이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교감 선생님들의 업무도 대단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재조정하느냐 문제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께서 제안했던 이 내용을 가지고 교감 선생님들하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나은, 선생님들의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인지를 같이 숙의하고 진전된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현황을 봤습니다. 물론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4년도에 교사위원이 없는 보호위원회 수가 7곳이었고 2025년도에 4곳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교사위원 비율은 9.6% 그리고 2025년도에는 12.3%입니다마는 지금 법안이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 이상을 유지해 달라는 법안이 발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감님 저 4곳에 대해서 당장 내일이라도 교사를 선임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교권보호위원회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해 왔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우리 선생님들도 굉장히 업무에 바쁘고 그래서…….
그렇죠. 또 다른 업무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들이 굉장히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교원위원회가 확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원 관련 4개 단체에서 하는 말들이 교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셨던 말씀을 본인들이 약속을 지키는 차원도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이거는 뭐냐면 아동학대 피신고 및 우려가 되기 때문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자체가 열리지 않는 사례들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교권 보호와 아동학대가 대척점에 있는 이 대립적인 구조를 개선할 만한 그런 복안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문제이고요. 우리 교권 문제가 아동학대 하는 문제, 아동인권의 문제하고 연결이 되면서 이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와 있습니다. 결국 법률로써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률로써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지요.
이런 것들은 결국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결국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한 상담이랄지 이런 인원을 늘려가는 길밖에 없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정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적해 주셨던 저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진전 있게 할 수 있는 건지를 숙의하고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 간에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빨리 확산되고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실질적인 교권 보호를 위한 제안 사항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색깔을 조금 달리했는데 사례집 발간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 사례집은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함께 볼 수 있어야 되고 교권보호위원들도 사례집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판례집 같은 것이겠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이 행위가 이렇게 결론이 날 수 있으니 아, 이거는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차원입니다.
교육감님 사례집 발간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학생은 즐겁게 배우고 교사는 정성을 다해 가르치고 학부모는 믿고 맡길 수 있을 때 전남교육이 더 탄탄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목포고등학교와 목포여고가 통합 목포고를 만들어서 이설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참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도교육청의 노력도 정말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목포에 명문 고등학교가 하나 생기는 것, 반길 일입니다마는 목포시민들은 청호중의 방치사례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7년째 아직도 제자리를 못 찾고 있는데요.
제가 2024년도 도정질의에서 목포권 교육기관 재배치에 대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기관을 어떻게 제안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목포고와 목여고의 기존 학교 부지 활용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얼마 전에 전문가 토론도 있었습니다마는 도교육청에서 타임 매뉴얼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9월 공청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10월 달에 연구용역서가 제출이 되겠지요. 12월 달에 활용시설을 확정하시겠습니까?
예, 그때…….
이거 도교육청의 로드맵입니다.
예, 그때 확정이 돼야 2028년 3월 지금 통합하는 목포고등학교를 개교하려면 지금 이전하는 그 학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대책이 나와야 추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2월에 확정하도록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6년도 내년 2월부터는 소관 부서를 지정하시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은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2월부터’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게 목포시민들의 마음입니다. 2월부터면 과연 언제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현재 민선 4기의 교육행정이 민선 5기에도 교육행정에도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고등학교 개교와 동시에 원도심의 학교 부지 활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학교 부지의 공간과 그 공간을 채운 콘텐츠도 함께 설계가 돼야 됩니다. 즉 개교가 이뤄지면서 그 학교가 주춤주춤하고 한참 있다가 뭔가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 부지에는 주민, 동문, 청년들이 기획과 운영에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부지가 목포의 교육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됐을 때 그리고 이런 사례는 아마 전국에 처음일 겁니다. 두 개의 학교가 통합해서 하나로 이설하는 경우는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성과가 아마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조옥현 의원님께서 교육위원장을 하시면서 우리 전라남도교육청과 이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추진한 내용이어서 가장 누구보다도 전문가시고 또 가장 많이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적해 줬던 대로 실질적인 통합 목포고등학교가 성공을 하려면 기존의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까지 확정이 되고 시민들한테 믿음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로드맵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로드맵대로 꼭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문화융성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문화융성국장 강효석입니다.
국장님 동부지역본부에서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이?
1시간 20분 정도 걸립니다.
1시간 20분, 한 달에 회의 때문에 이쪽 도청을 방문하시는 게 몇 번 정도 되죠?
통상 일주일에 1∼2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2회 정도.
예.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부지역본부에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신데 그 수고로움에 비해서 전남의 문화가 정말로 문화융성국의 이름처럼 동부지역본부로 옮겨서 더 융성해지기를 본 의원은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남 청년예술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소관 상임위 일인데 이걸 본회의장으로 가지고 오지 않는 게 관례입니다. 그런데 제가 본회의장에서 논의를 하고자 함은 뭐냐면 새로운 정책과 그리고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사님이나 예산실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오늘 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청년예술가 활동 지원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거의 일회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한계도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 전용 별도 사업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견 예술인으로 성장하는 경로도 미약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회성 지원에서 성장 투자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기존의 성인 예술인들은 어느 정도 자기 커리어와 이런 역량들을 갖추고 있지만 청년예술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청년들이 전남을 떠나지 않고 전남에서 예술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기초-성장-전문 이런 단계별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책적 개선방안입니다. 청년예술인 별도 사업을 신설해 주시고 이력 성과 관리를 체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먼저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예술인 처우 개선을 위해서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옥현 의원님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청년예술인 정책들이 저희가 대략 계산을 해 보니까 6개 분야에 한 10개 사업, 청년예술인만을 위한 정책사업들이 예산으로 보면 21억 정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사항처럼 그중에서 한 6개 사업 정도가 단기성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좀 더 청년예술인들이 성장 단계별로 안정적으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중장기 시책을 늘려가야 한다는 데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의에 출석 대상 공무원은 아니십니다. 허락이 되신다면 김영록 도지사님을 모시고 싶은데 나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지사 김영록 집행부석에서,
나가겠습니다.)
예, 김영록 도지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존경하는 조옥현 의원님 감사합니다.
지사님께서 전남의 문화예술에 대해서 많은 식견과 그리고 또 많은 정책적 대안들을 가지고 이렇게 발전해 오시는 거 도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보여줬던 표출자료가 어디 갔나요?
그래서 지사님, 옛말에 ‘종자작고송(種子作高松)’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자를 심어서 큰 소나무를 만든다는 건데 잘 심은 씨앗이 거목이 되듯 청년예술인은 전남 예술의 미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사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평소에 전남의 문화예술과 그리고 특히 청년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가지고 계시는 복안이 계시다면 본 의원에게 시간이 좀 있으니까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5분 정도는 드릴 수 있으니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정책과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남 청년예술인은 인구가 한 1200명 정도 넘어 되니까요. 많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청년예술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 분들은 사실은 더 많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사업이라든지 원스톱 창작공간 지원사업이라든지 또 청년 문화기획자 활동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을, 크고 작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사실은 20억을 우리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매년 쓰도록 지금 문화재단에 허용을 해줬는데요. 제가 그렇게 하면서 청년들의 창작활동을 별도로 꼭 지원을 해야 된다. 문화예술인들이 아무래도 중견작가 위주로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제가 문화재단 대표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청년들이 반드시 어떤 분야든지 청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달라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방금 존경하는 조옥현 의원님 말씀은 별도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잖아요.
예.
그래서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좀 더 청년들이 참여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함께 제가 같이 청년예술가들이나 우리 문화재단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사님께서 전남을 지키고 있는 청년들에게 정말 좋은 삼촌이 돼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과정 중에 논의된 사항들이 정책으로 입안되고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어 도민의 삶이 더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의에 자료 조사부터 표출자료 생성까지 정말 많은 수고를 해주신 설세영 주무관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저의 도정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조옥현 의원 도정질문 표출자료
조옥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4분)

o 정철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정과 군정의 징검다리 장성 출신 정철 의원입니다.
전남은 현재 심각한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청년층은 지역을 떠나고 학령인구는 급격히 감소하며 그 공백은 외국인 유입으로 채워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전남의 청소년, 청년, 가족, 고령 정책이 실제 현장과 연결되고 도민과 소통하는 거점 공간들이 좋은 의도와는 달리 현실과 엇박자를 내고 있지 않은지 그 정책의 미스매치 현상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강종철 인재육성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교육국장입니다.
국장님!
예.
청소년들이 저를 보고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전에 제가 같이 우리 상임위에 계셨고 그런데요. 우리 청소년 정책의 좋은 제안이라든지 저런 고견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청소년의 캡틴, 청통 이런 말씀까지 저는 들었습니다.
예. ‘청통’은 청소년과 청년의 대통령입니다. 저는 저의 의정활동 지향점을 바로 청통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에서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또 많은 사업을 이렇게 지원해 주신 점은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선 청소년 분야 청통이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청소년미래재단 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청소년미래재단 원장 공석이 6개월째예요?
올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5개월, 6개월째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채용까지 좀 계획한다면 한 1년 정도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하는데 청소년 정책 추진에 이렇게 차질을 빚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4월 1일부터 청소년미래재단 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매주 청소년 업무에 대한 그런 주간업무라든지 아니면 현장에 가서 또 결재도 하고 현안 이야기를 듣고 또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전문성과 경영 역량을 갖춘 기관장 임명과 재단 운영 안정을 위한 더욱 구체적인 대책은 이렇게 지금 세우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원장 채용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지만 저희들이 그동안 1차와 2차에 걸쳐서 많은 공모를 했는데 훌륭한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청소년미래재단이 청소년의 그런 중요한 정책이라든지 청소년의 보호라든지 상담이라든지 그런 업무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 빨리 이렇게 원장님을 채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빨리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문제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자료를 보시면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된 친구들이 지금 1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전부일까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록 이렇게 한 친구들을 보면 지금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학업 중단을 하는 친구들은 지금 더 늘어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미등록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금 우리가 몇 명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혹시 국장님 그 어떤 중단하는 학생들의 인원수를 파악해 보신 적 있는가요?
학교 밖 청소년은 우리 교육청에서 있는 학교 밖, 수업에 등록하지 않는 사람 숫자가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하고요. 저희들이 말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저희들이 학교 밖 청소년 센터에 등록하면 교육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초중고로 해서. 이 등록된 학생 수가 등록을 해야만 저희들이 주기 때문에 이 등록된 숫자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학교 중단된 학생 숫자하고 저희들은 이 학교 밖 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이분들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약간 괴리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은 우선 등록을 하든 미등록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현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청소년들의 사각지대입니다. 지금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전남도에서도 열심히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또 계획을 세우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뿐만 아닙니다. 지금 센터 운영 인력 현황을 보시면 지금 현장에는 시군에 63명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지금 인원수로 보면 15명에서 20명을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고 또 1인이 2역, 3역까지 이렇게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또 게다가 우리가 지금 센터장이 겸직이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광역센터 정도는 우리가 학생 수가 계속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으니 지금 우리 센터의 원장을 이렇게 채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학교 밖 지원센터는 저희들이 광역단체에서 전에는 겸직을 했습니다, 상담복지센터장하고. 그러나 지금 점차 점차 각 시도에서도 전임 센터장으로 이렇게 채용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센터장님 채용해 주실 거죠?
예. 그런데 저희들이 한 가지가 있는 게 이게 국비가 지원돼야 되는데 여가부에서는 국비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센터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여가부나 국회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병행해 가면서 센터장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표출자료를 보시면 이게 여가부 실태조사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은둔 청소년이 사회로 나오는 제일 큰 계기는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의 아니 센터의 어떤 역할이 지금 제일 크고 있거든요. 그만큼 센터는 청소년들을 지켜내는 안전망이자 핵심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충분한 전문인력 확충과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록 도지사님! 정철 의원과 청통이 되어 주십시오.
(도지사 김영록 집행부석에서,
정철 의원님을 청통으로 모시겠습니다.)
(장내웃음)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의 청소년부터 지켜내야 합니다. 재단 운영 안정화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전남도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청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이민국장 윤연화입니다.
국장님, 오늘 제2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저출생 극복 분야 대통령상을 이렇게 수상한 영광스러운 날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의원님과 도민들의 노력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원래 지사님과 국장님이 가셔서 이렇게 수여를 해야 하는데 오늘 도정질문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시는데 하여튼 우리 성장 장성 또 우리 출생률 전국 4위 우리 장성도 기여했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김영록 지사님과 축하드리고 또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청년 분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전남의 청년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죠?
저희가 조례에서는 18세에서 45세입니다, 도 조례로는. 그런데 시군에 따라서는 49세까지 정해져 있는 곳도 있고요.
그러죠. 인구수에 고령화의 분포에 맞춰서 49세까지 정하고 있는데 국장님 우리 전남 청년 인구가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감소됐을까요?
제가 정확히 수치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표를 보시면 돼요.
예, 계속해서…….
6만 2597명이 감소가 됐죠?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우리 3만 미만인 군이 2개 군이 이렇게 사라진 거나 다름없는 수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수천 명의 우리 청소년들이 일자리와 또 기회를 찾아 전남을 떠나고 있는 셈이죠. 하여튼 그럼에도 우리 전남도가 내세우는 청년정책은 여전히 공허한 구호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다음 청년비전센터 건립 이렇게 자료를 보시면 전남도가 청년정책의 상징처럼 내세운 청년비전센터 건립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400억 원을 투입해 2025년 준공을 약속을 했어요.
불과 또 제가 이렇게 도정질문을 요청, 자료를 요청했더니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착공도 안 되고 있다가 도정질문을 앞두고 아이러니하게 또 일주일 전 서부권 착공이 이렇게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게 뭔 일입니까? (웃음)
아니 준비가 돼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대목에 했던 거죠.
하여튼 뭐 착공을 했으니까 우선 시작은 된 거죠. 하여튼 사업이 뭐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지난해 또 회계연도 결산에서 보면 약 154억이 이렇게 불용 처리가 됐어요. 그럼 국장님 불용 처리된 거는 인정하시죠?
예.
그런데 또 이렇게 불용된 예산을 또 다시 다음 연도에 같은 사업으로 이렇게 반복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법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없는가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은.
하여튼 청년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업은 시작도 지금 못 하고 있고 또 예산은 해마다 편성, 이월, 불용을 반복하는 이렇게 구조로 되고 있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편의에 의한 행정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 재정은 아니죠?
그런데 저희가 계획대로 해야 맞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듯이 이렇게 투자심사라든지 BF인증이나 행정절차에 상당한 시간들이 한 1년 반 이상, 2년 가까이 소요됐던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부분들도 애초에 감안을 해서 사업 계획들을 좀 잡았으면 좋았겠지만 조금 그 부분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더 심각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과정에 청년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또 이렇게 배제가 되었더라고요. 국장님 제가 소관 부서에 회의록을 요청을 했어요, 우리 청년들의 간담회 회의록을. 그러는데 어떤 우선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간담회나 공청회를 개최해서 청년들의 어떤 의견을 청취하셨는가요?
공청회 부분까지는 못 한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2022년에 청년센터 이용자들 의견 수렴이라든지…….
그거는 우선 그 과정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안을 제가 또 202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또 이렇게 지적한 내용인데요. 영상 한번 보시죠.
(11시 28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29분 동영상 상영종료)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죠? 본 의원이 국장님이 바뀔 때마다 이 센터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화면과 같이 2025년도 또 2026년도까지는 꼭 준공을 하겠다 하셨고 또 준비과정에서 2년 또 지금 어느 정도 약속에서 2년 어떻게 보면 지금 4년이란 또 이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국장님!
예.
준공 언제 하실 건가요?
2027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또 목표가 있어야지 이게 또 완공을 할 수 있는 또 이렇게 발 빠르게 대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이런 정작 우리 청소년들에게 아니 청년들에게 건립 지연 사항을 이렇게 알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어떤 간담회나 공청회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이렇게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한번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는가요?
준비과정에서 저희가 약간 부족했던 부분은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그 이후로 청년센터라든지 아니면 또 청년들 온라인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호남 아카데미 발대식 하는 그날에도 청년들한테 어떤 자유롭게 의견 개진해 달라. 그리고 또 저희가 청년비전센터 공간이라든지 조직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용자인 청년들과 또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심도 있게 지금 논의를 해 가는 중이거든요.
하여튼 국장님 우리가 학술적이든 어떤 우리 행정에서 지금 계획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수시로 청년들이, 청년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계속 그 상황, 상황을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아니, 그런 장소를 많이 이렇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늦었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목포시에서 청년쉼터 다락을 이렇게 개소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우선 목포시에 청년센터가 있어요.
예.
그런데 불구하고 또 추가로 비전센터 취지와 비슷한 청년쉼터를 이렇게 개소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우리 비전센터는 100%죠, 도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혹시 이 쉼터 조성에 도비가 이렇게 지원됐는가요?
도비가 일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지방재정 원칙에도 좀 어긋나요. 그리고 소통 없이 중복 행정이 이렇게 반복되는 지금 현상도 있다고 생각하고 청년들에게 신뢰성을 잃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좀 이렇게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 부분들을 발생하지 않도록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시군별 청년센터를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직도 3개 군은 청년센터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개소한 청년센터는 지역별 예산과 인력 격차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곡성, 구례, 고흥, 보성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1명이 배치돼 있어요. 1명이 배치돼 있다는 것은 거의 지금 도에서 어떤 목적사업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1명씩 있는 데는 직영이어서 실제 공무원들이 같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주하는 인력만 1명입니다.
우선 이런 현상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우선 제가 봤을 때는 거점센터가 먼저 있어야 할지 또 센터가 먼저 다 22개 시군이 있어야 할지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저는 이 센터 건립해서, 거점센터 건립해서는 지역별 예산과 인력이 이렇게 격차가 또 발생하고 있고 우선 22개 시군 센터가 먼저 이렇게 균형 있게 생기고 또 어떤 이런 확보가 계속 됐더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평소 청년정책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지원도 많이 해 주셔서 최근 한 3∼4년 사이에 청년센터가 18개 시군까지 이렇게 설치가 됐던 부분은 상당한 성과라고 보고 있고요. 직영이라든지 위탁에 따라서 약간의 인건비나 또 운영비가 약간 다소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최근에 전체 22개 시군의 운영 상황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야간 운영이라든지…….
하여튼 3개 센터를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거는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센터가 요즘 세대 불균형으로 너무 지금 규모가 작은 센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8세부터 45세잖아요, 18세 이상부터. 그러면 아들과 아버지가 청년센터를 같이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청년을 위한 공간이 좀 분리가 돼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우리가, 일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청년정책에 있어서 전남도의 역할은 무엇인지 또 청년비전센터와 시군 청년센터의 기능 분담 및 연계 계획은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지, 아직도 청년센터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지원과 세대 간 균형 공간 확보를 어떻게 계획하는지 좀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년비전센터는 시군 청년센터의 확대 운영과 광역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도는 우선 4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고 했고 또 대대적으로 이렇게 홍보도 했어요. 몇 년간 예산을 또 이렇게 사장시켰습니다. 또 방치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예산을 22개 시군 청년센터에 우선적으로 만약에 좀 이렇게 지원했다면 지금의 청년 유출은 조금이나마 이렇게 줄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하여튼 청년 없는 지역에 미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전남의 지속 가능과 발전은 우리 청년들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번 김영록 도지사님께 한 번 더 청통이 되어 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명확합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전남의 미래를 위해 책임 있는 집행과 실행 가능한 대책으로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반드시 보여 주셔야 할 때입니다.
하여튼 또 다음은 농산어촌 유학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농산어촌 유학 인구 유입 및 또 이렇게 작은학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효과가 이미 입증된 정책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농산어촌 유학 현황 자료를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것처럼 2021년도에 82명으로 시작해서 현재 유학생이 지금 356명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또 90%가 학부모와 학생이 같이 이렇게 가족 체류형으로 오고 있고요. 유학 가구가 241가구입니다. 또 학부모 241명을 더하면 총 597명이 이렇게 지역으로 유입이 된 셈이고요. 또 우리 전남 아이들의 유학생들이 제2의 고향으로 인식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여튼 장기적인 인구 유입 또 앞으로 우리 환경인구, 생활인구와 연계 효과를 기대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좀 가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농산어 아니, 농산어촌 유학 부분은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학령인구와 또 이렇게 청년 세대 부모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인구 유입 정책 중에서도 상당히 실효성이 높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현장에서는 지금 거주지가 여러 시설도 부족하고 불편하다고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전에 우리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유학마을 조성 또 임대주택 또 뭐 현금성 지급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 지금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사업을 2022년, 2023년 해서 거주지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시작했다가 지금 소멸이 돼 버렸습니다. 좀 이렇게 앞으로 연속적으로 우선 거주지만 확보를 하면 지금 아마 지금쯤은 1000명 이상이 아마 유입이 이렇게 될 수 있는 농산어촌 유학인데요.
하여튼 국장님 이런 교육 정책이 지금 어떻게 보면 농산어촌 유학은 교육청에만 떠넘기고 우리 원래는 농업정책국에서 좀 관장을 하다가 또 인구소멸 지금 청년이민국에서, 인구청년이민국에서 또 관장을 하다가 지금 어느 소관 지금 국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는 농축산식품국 농업정책과에 있고 업무도 분명히 거기서 하는 게 맞고요. 프로그램 운영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만 2022년, 2023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이라든지 기초계정을 통해서 16개 시군에 174개소 설치를 했었고 이 부분이 정부에서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재원 조성 때문에 매년 광역기금의 40% 1000억을 조성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 일단 중단이 된 상태고, 이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는 다시 관련 부서 간에 다시 협의를 거쳐서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곡성 같은 경우는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지원을 고향사랑기금을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우리 도 차원에서 농산어촌 유학을 인구소멸 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으로 이렇게 인식해 주시고 농산어촌 유학 가족의 거주지 확보를 비롯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좀 마련해 서면으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관련 부서 간에 같이 협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멘트 한 번만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지금 제가 가족센터, 노인정책 지금 너무 많습니다. 다음에 제가…….
사각지대 없는 청년 정착과 유입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광선 보건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우리 전남이 지금 7월 기준 65세 인구 비율이 27% 이렇게 초고령화 사회가 이렇게 진입했죠?
예.
국장님 세계보건기구 WHO 들어보셨죠?
예.
지금 우리 전라남도가 지금 초고령화 도시 인증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가고 있고요. 현재 준비를 하겠습니다.
벌써 우리 도내 시군 나주, 화순, 순천, 구례는 지금 준비했어요.
예, 4개 시군.
또 다른 시, 광역도 9곳.
그렇습니다.
전남 빼고 9곳이 이렇게 지금 준비해서 인증을 받았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꼭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 지금 노인복지법이 이렇게 개정됐죠?
그렇습니다.
2023년도에 이렇게 개정해서 지금 2026년도부터 이렇게 시행한다고 그래요. 그 내용을 보면 국가 차원의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WHO 인증이죠. 어떻게 보면 그 연계성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국가 지정 재정 지원까지 연계되고 또 중요한 제도 전환점도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 우리 전남도의 제도 시행 과정에 또 이렇게 뒤처질 수도 있어요. 우선 그런 거를 아까 말씀하는 어떤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다고만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어떤 고령친화도시 모델을 우리 전남이 만들어야 하고 또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인증제에 대한 어떤 지금 노인복지법의 개정에 발맞춰서 그러면 우선 또 이런 우선 지정과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잖아요.
예.
하여튼 우리 도 차원의 로드맵과 어떤 지원 계획이 지금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따뜻한 노인 노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신 정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현재 조례는 저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친화도시도 4개 시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도를 가지고 서로 시군과 도가 공유하면서 앞으로 WHO에서 인증하는 제도거든요, 8개 조건에 대해서 충족되면. 그래서 같이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더 할 말이 많았는데 시간 관계상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는 17개 시도 균형발전, 22개 시군 전남 균형발전을 외치고 있지만 세대별 예산 불균형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표출자료를 보시면 청년정책 예산이 2351억 원, 노인정책 예산이 2조 1000억으로 예산 차이가 약 9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집행부와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요즘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말합니다. “인자 우리 손주들이 잘 살게 더 챙겨줘잉?”
이제 전남도는 세대 간 균형 있는 예산 편성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책은 모든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청년들이 희망을 품으며 어르신들이 존중받는 세대 간 균형 잡힌 체계가 마련될 때 비로소 전라남도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이라는 현실 앞에서 도민의 삶에 직접 와닿는 정책을 고민하고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모두가 행복한 전남을 만드는 길입니다.
시간 관계상 거점형 광역 가족센터 부재와 가족센터의 역할에 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전라남도 농업 분야 중형 저온 저장고 지원사업, 산림 분야 대형 목재파쇄기 지원사업, 여성 분야 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의 도비 매칭 비율과 예산 확대에 관한 질문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라남도 파이팅!
(「정철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참고
정철 의원 도정질문 표출자료
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여러분, 오전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 시작 5분 전까지 본회의장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문옥 의원님과 손남일 의원님께서 도정질문 순서를 변경을 요청함에 따라서 도정질문 순서를 변경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모정환 의원님, 박문옥 의원님, 윤명희 의원님, 손남일 의원님, 이재태 의원님, 정길수 의원님, 최무경 의원님 순으로 일곱 분이 질문하시겠습니다.
먼저 모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0분)

o 모정환 의원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도민을 위해 도정과 교육 발전에 애써주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평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모정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정책 현장의 어려움을 깊이 고민하며 조금이라도 실질적 개선과 대안 제시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한번 도정의 중요 정책에 대해 질문할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지역 현대사를 왜곡하는 리박스쿨 교재로 인해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있는 과정에서 또다시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주고 있는 현실과 더욱이 자라는 우리 학생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처럼 왜곡된 역사의식에 대해 경각에 달해 있다고 판단되어 다른 중대한 도정 현안도 있지만 이 문제를 꼭 다루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의 입장과 앞으로의 대책을 경청해 주시길 바라며 질문하겠습니다.
도지사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길용 여순사건지원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순사건지원단장 이길용입니다.
단장님, 연일 전남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단장님, 여순사건지원단이 2021년 12월 30일 설치되었습니다. 단장님, 혹시 지금 단장님으로 계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올 7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여순사건법이 2021년 7월 20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지원단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와 진상규명 추진현황과 그동안의 성과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순사건 진상규명에 깊은 관심을 보내주신 모정환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순사건지원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순사건지원단은 여순사건법 제4조 및 위임 조례 제6조에 의하여 김영록 도지사님께서 위원장인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직되었습니다. 실무위원회 사무는 같은 법 제4조에 의거 진상규명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에 관한 사항,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항,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중앙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순사건 진상규명 추진현황과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순사건지원단의 주요 업무는 희생자·유족 신고 조사, 진상규명, 희생자·유족 지원입니다.
먼저 희생자·유족 심사 결정을 위해 3차에 걸쳐 총 1만 875건을 신고 접수받았습니다. 그중 1, 2차 신고 접수 7465건에 대한 처리 실적은 실무위원회 조사심의 완료는 6447건 86.4%고요. 중앙위원회 심사결정 완료는 3490건 46.8%입니다.
다음으로 여순사건 진상규명에 중요한 근거가 있을 경우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고등군법회의 명령지 명단 2867명 중 완도군 125명을 대상으로 금년 6월부터 9월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록 도지사님께서 의회와 협력하여 77년간의 아픔과 고통을 겪어오신 희생자·유족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해 10월부터 매월 10만 원씩 생활보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배우자, 부모는 모두 지원하고 형제자매와 자녀는 재정 형편상 2명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177명이던 것이 이번 달에는 1002명으로 크게 지원이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총 지급액은 9억 5400만 원입니다.
지원단 설치 외에 어떤 교육이나 문화, 홍보 사업에는 어떻게 뭐 실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성과가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는 올바른 역사 인식 정립을 위해 총 36개 사업에 13억 6400만 원의 재정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술 분야에는 국제 평화·인권 심포지엄과 유족 구술사 채록 등 4개 사업에 1억 1100만 원, 학예 분야는 여순 10·19 평화인권미술제 등 3개 사업에 1억 500만 원, 교육 분야는 지역전문가 양성 바로 알기, 교육 그림책 제작, 유적지 답사 등 15개 사업에 3억 700만 원, 문화 분야는 창작 오페라, 힙합, 가무극, 뮤직텔링, 토크쇼, 국악 등 14개 사업에 8억 500만 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학문 분야의 시각에서 심층 연구를 수행할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전문가양성 프로그램을 검토 중이며, 도내 대학과 여순사건 관련 법인 단체를 대상으로 연구 논문 작성, 학술대회, 포럼, 세미나 개최 등 학술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순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역 학술 생태계를 강화하여 여순사건에 대한 학문적, 종합적 연구 기반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규명을 시작으로 후대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통해 역사를 올바르게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예, 노력하겠습니다.
표출자료 1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단장님 오늘 왜 이 자리에서 뵙자고 했냐면요, 리박스쿨 때문에 뵙자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단장님께서 ‘아니 리박스쿨은 교재하고 관련이 있으니 교육청에 가서 이야기를 하지 왜 우리 여순사건지원단에 리박스쿨을 이야기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리박스쿨 교재에 여순사건이 여순반란사건으로 나옵니다. 여순반란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상태로 되면 여순사건지원단장님은 이 교재대로 한다고 하면 여순반란사건지원단장님이 되시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단장님 이 자리에서 뵙자고 했습니다. 혹시 다른 오해가 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당연히 리박스쿨 교재가 교육청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도 제가 자료를 다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역사 왜곡 대응 추진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벌써 일을 하고 계셨고요. 그분들께는 진상 파악을 위해서 지금 32종, 70개교, 169권 책을 이미 발견하시고 폐기하시고 뭐 그런 절차들을 또 밟고 계셨고,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8관에 8권, 그러니까 8개 도서관에 8권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더군다나 우리 도립도서관에서도 발견됐다고 하니 이게 참 문제가 있는 데다가 시나 군립도서관에는 있는지 없는지 파악조차 못 하고 있어서 오늘 말씀드린 김에 여기서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리박스쿨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단장님?
예, 이승만, 박정희를 추종하는 그런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헌법을 무시합니다. 헌법을 경시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가 여기서 뭐를 조례를 만들어도 상위법 때문에 안 되네 어쩌네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법체계가 이제 정해졌지 않습니까? 제일 위에 헌법, 그다음에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법이 위계를 갖습니다. 거꾸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 규칙이 있고요. 우리 조례가 있고요. 이건 지방에서 만들지 않겠습니까? 중앙으로 가면 명령이 있고 저기 국회로 가면 법률이 있고 우리 국민들은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 통째로 부정하는 겁니다, 이게 리박스쿨이.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헌법이 다들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렇게 간단합니다, 실은. 헌법이 전문 130개 조항, 부칙 6조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 헌법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헌법도 다시 거꾸로 올라가면 부칙 6조가 있고 전문이 있고 아니, 130개 조항이 있고 이제 전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부정하는 과정에서 아까 반란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먼저 이제 헌법이 왜 중요한지를 제가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박스쿨에서 헌법을 부정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 법입니다.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법이 바로 헌법입니다. 이거를 부정해 놓으니 뭐 모든 게 다 부정되지 않겠습니까, 헌법이 부정되니까?
그러면 이 리박스쿨에서 우리가 뉴라이트라고 하는 이분들이 지금 주장하는 게 두 가지예요. 일단 임시정부를 별개의 국가로 보냐,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하고 하나로 보냐.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 건국절이에요. 우리나라가 1919년에 만들어졌냐, 1948년에 만들어졌냐 이거 가지고 신개념의 우리한테 이런 사상들을 애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헌법 이야기를 했으니까 일단은 헌법 최고 정점으로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칙 6조, 130개 조항, 전문으로 가면 이제 우리나라 헌법의 시작은 전문에서 시작됩니다. 거기에 좋은 말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제가 오늘 단장님께 우리나라 헌법 전문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분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해 가지고 1987년 10월 29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우리나라가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것과 우리나라가 1948년 7월 12일에 제헌의회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제헌 국회가 탄생하고 그때 우리가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는 것. 그다음에 1987년 10월 29일에 마지막으로 헌법 개정이 돼서 그 뒤로 안 됐다는 것. 모든 내용이 이 안에 총체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리박스쿨에서 이것을 부정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부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부정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장님께서 여기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제가 실은 그게 궁금합니다. 리박스쿨을 처음에 언제 들으셨어요?
지금 리박스쿨 논란 배경이 지금 2025년 5월 31일 뉴스타파 리박스쿨 늘봄학교 강사 및 프로그램 관련 유착 보도 때문에 여러 언론에 났기 때문에 아마 그 시점에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단장님께서는, 표출 여기 화면 잘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은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반란 말씀드렸죠? 반란이라고 해요. 반란의 사전적인 뜻이 “정부나 지도자 등에 반대하여 일정한 규모와 조직을 갖추고 폭동을 일으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순사건을 피해자들한테 반란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물론 행정수반인 우리 지사님 계십니다마는 그 업무를 총괄하시는 우리 단장님께서 어떠한 조치들을 취해 오셨는지를 오늘 묻고자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반란에 대해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리박스쿨 교재는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표기하는 등 여순사건의 역사적 사실을 명백히 왜곡하였으며 77년간의 아픔과 한을 가지고 어렵게 살아오신 희생자·유족에게 또 한 번의 큰 생채기를 낸 것으로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는 이와 같은 지역 역사의 왜곡 문제에 대해 어떤 조사나 공식 대응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의 공식적인 조사 결과엔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운영 중인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 진상규명 결정서의 여순사건 관련 보고서 내에 여순사건의 민간인 희생자는 국가의 불법적인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들로 국가가 희생자·유족 및 피해를 입은 생존자들에게 사과를 권고하였고 국가는 여순사건의 민간인 희생 관련 내용을 정부에 공식 간행물, 역사 교과서, 군·경찰 발간 자체 간행물, 지역 향토사 등에 추가하거나 잘못 기술된 부분을 수정하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단장님, 단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장님, 조금만요. 제가 먼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현재 단장님께서 그런 노력들을 하셨는데요. 제가…….
아니, 여기에는…….
아니요, 더 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예, 더…….
예, 그럼 하십시오.
이제 그에 따라서 정부의 공식 간행물, 역사 교과서 등에 여순사건을 왜곡한 내용은 올바른 내용으로 수정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제1기 진화위 권고사항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이행률 저조를 사유로 2023년 3월 21일 과거사정리법을 개정하였고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의거해서 진화위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서 매년 2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니요, 단장님, 잠깐만요.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매년 시군별 이행 계획을 종합해서 중앙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절차로 진화위 이행사항인 역사기록 정정 및 수록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는 등 역사의 왜곡 문제에 대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리박스쿨 역사 왜곡 교재 사건과 관련해서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표현한 것도 이러한 이행 절차대로 삭제·수정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요,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는 이 왜곡에 대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문서로 하신 일이 있습니까?
지금 그…….
아니요. 그 문서로 하신 게 있는지 그것만 여쭤봅니다.
그런 내용은 제가 특별히 이렇게 공식적으로 문서로 한 것은 없고요.
아니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그 중요한 일을 문서로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구두로 합니까?
그런데 이런 역사 왜곡에 대한 그런 사항은 과거사정리법에 의해서 그렇게 아까 이렇게 이행 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고요. 특히나 이제 여순사건 특별법에 단초가 된 것이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그 조사에 의해서 그 조사가 미흡하니까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여순사건 관련 희생자들에 대한 보다 명확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서 특별법이 개정된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사 특별법의…….
아니요. 그 특별법 발의된 취지를 여쭙는 게 아니고…….
과거사 특별법에 의해서 이런 역사 왜곡에 대한 사건은 관련 부서에서 꾸준히 지금 이행되고 있다는 사항을 드리고…….
아니요 그런데 꾸준히 이행되는데 제가 이 발언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떠한 문서 쪽지 하나도 저한테 안 왔어요.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것은 특별하게 저희 지원단에서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그럼 없다고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지금 일에 문서 한 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특히나 아까 반란으로 규정된 것은 잘못됐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77년 전의 그분들의 아픔을 덜어드리고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4년 동안에, 지난 4년 동안에 우리 도에서는 150억 정도 되는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담당, 우리 그 업무를 보는 담당 수장께서 그렇게 하시는 건 안 맞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단장님 여기를 봐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제 반란으로 규정한 것은 이제 이분들이 또 하셨는데 또 저기 저 굉장히 거북한 말 ‘암세포’라고 해요. 유가족들 들으면 얼마나 심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표현에 참 참담하다는 말씀 외에는 별말씀을 드릴 수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 그러면 단장님, 교육청하고는 지금 어떻게 협의를 어떻게 잘 하고 계십니까?
교육청과 어떤 내용으로 협의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지금 교육감님께서 지금 참석하고 계십니다. 교육감님께서 여순사건 희생자·유족들께 리박스쿨 관련과 사건과 관련해서 사과하고 또 재발 방지 대책을 직접 설명하시면서 희생자·유족과 아픔을 함께해 주신 데 대해서 여순사건의 희생자·유족을 대신해서 이 자리를 빌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지난 8월 20일 교육감님께서 주재하신 리박스쿨 관련 여순사건 유족 회장님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순사건 왜곡 도서는 77년간의 고통과 아픔을 겪어오신 희생자·유족에게 또다시 큰 생채기를 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청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자세히 설명하셨고 그 자리에서 저도 전라남도에서 협조해야 할 일이 있으면 협조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사·학생 역량 강화 사업으로 교육도 하고 현장 방문도 할 텐데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의 전문가 풀이 있으므로 전문 강사가 필요하시면 추천해 주겠다고 하였고 교사와 학생이 여순사건 현장을 방문할 경우 안내 설명 등을 시군 유족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잠깐만요, 단장님. 그리고 이제 지금 단장님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물론 단장님께서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신 건 아니고 단장님도 교통사고로 치면 사고를 당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교통사고 났으니 싸움만 뒤지게 하고 있으면 뭐 합니까? 빨리 이제 수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건을 수습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법률을 만들었는데 저 사람들이 그걸 부정하니까 다시 법률로 우리가 5·18 특별법에 나와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요, 표출 3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봐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 여기에는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처벌하게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8조에 나와 있는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1.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그다음 항목이 이렇습니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이렇게 통제를 해 주면 그 사람들도 분명히 이렇게 심하게는 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대안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저희들도 이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청과도 협의를 하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과거사정리법에 의한 진화위 권고사항도 잘 이행되도록 하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법에 이러한 처벌 규정을 넣어 가지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많이 들어봤습니다.
역사가 되풀이되지만 비극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사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역사책에 이렇게 보면 여러 나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역사책에 등장하는 나라 많죠? 고구려, 신라, 백제, 고려, 조선 다 나옵니다. 근데요, 역사책에 나온 나라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혹시 지금 제가 불러드린 나라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가 되풀이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아픔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잘 일을 처리해 주십사 하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존경하는 이규현 의원님 계시는데요. 이규현 의원님께서 목욕탕에를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욕탕에서 이렇게 딱 봤더니 앞에 뭔 말이 쓰여 있는데 이렇게 쓰여 있더래요. “모든 사람에게는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하셨답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는 이 5·18 민주화운동도 그렇지만 여순사건도 다시 한번 조명해 봐야 될 때가 있고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단장님께 이렇게 드리는 것이고요.
또 아까 어떤 분도 나오셔서 본 의원 상임위 일을 가져다가 여기서 도정질문 해서 죄송하다고 했는데 저 또한 단장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정말 잘못되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뵙자고 한 것이 아니고요. 또 단장님께서 이 일을 하셔서 그런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장님께서도 교통사고 당하신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좋은 방법을 함께 모색해 보자는 뜻으로 긍정의 힘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장님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사님 실은 이 모든 말씀을 지사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단장님께서 꼭 본인이 하시겠다고 해서, 지사님 혹시 총평 한말씀 해 주십시오.
모정환 의원님께서 우리 여수·순천 10·19 사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리박스쿨 관련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렇게 일러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리박스쿨 관련해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역사 인식을 가지고 이렇게 여순사건, 10·19 여순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정의를 왜곡한 리박스쿨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침 우리 전남교육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을 잘 하셨고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문제의 교재가 있는 부분은 즉각 폐기했고 또 여순사건 유족회와 간담회를 단장이 함께하면서 역사 왜곡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여순사건 10·19 사건 진상조사를 제대로 마쳐서 그 진상조사의 결과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도록 하고 다시는 이런 리박스쿨과 같은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진상조사를 철저하고 정확히 진실에 입각해서 마쳐야 된다. 그 진상조사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처럼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여순 10·19 사건 특별법에 이렇게 규정을 해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법 개정이 빨리 돼야 되겠죠?
진실이 우선 진실, 여순 10·19 사건은 진실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는 진실 조사가 끝나야 더 명확하게, 지금 단계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더 타당성, 더 공감을 더 얻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실 조사를 지금 하고는 있는데 가능한 신속히 해 주십사 하고 계속 저희들도 중앙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전라남도의회에서 관장하는 2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전남도고요. 다른 하나가 전라남도교육청입니다. 전남도와 교육청이 잘 협력해서 이 리박스쿨 사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저는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에 우리도 알지 못한 가운데 파고든 리박스쿨과 같은 잘못된 뉴라이트 극우 성향의 그런 문제점들을 알게 된 경위가 됐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런 부분을 시정하고 도려내도록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질문은 단순한 이슈가 아닙니다. 역사 인식의 정확성과 행정의 적절한 대처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도지사님의 책임 있는 답변과 더불어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적 설명, 개선의 의지 그리고 구체적 후속 조치와 실천 계획을 통해 역사 인식의 바로잡기와 도민 신뢰 회복에 기여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모정환 의원 도정질문 표출자료
모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1분)

o 박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박문옥 의원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태균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열어가고 계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대중 교육감님과 교육 가족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질문 답변을 위해 정광선 보건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광선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저도 양해의 말씀 먼저 드려야 되는 게 원래 자기 상임위 안 부른다는 말씀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계속 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저도 상임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런데 의료원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하게 된다는 점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본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집행부에 보건복지국에 전에 직전 도정질문에서 나왔던 그 기사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기사인데요. 2025년 7월 7일 날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기사입니다. “임산부·신생아 사망률, 목포·양산이 가장 높아” 그래서 저 기사대로 한다면 목포·신안이 전국에서 어떻게 보면 산모들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낙인이 찍혔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 기사 혹시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점 없나요?
저는 저 기사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발생하시면 안 되지만 그래도 기사가 오류가 너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오류보다는 이제 이 조사 단체가 어디냐면 한국보사원에서 학술지로 낸 자료였습니다. 거기서 권역별로 나눴는데 우리 전남권은 목포권, 순천권, 광주권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남권은 13개 지역을 광주권으로 묶었고 우리 목포권은 목포하고 신안 두 지역만 묶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임산부 한 분이 돌아가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통계에서 샘플 개수가 이제 적은 인원이에요. 그래서 한 분 돌아가시니까 비율이 좀 높았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압도적으로 기사에 목포·양산이 가장 높다 나온 것은…….
자, 10만 명당 34.8명으로 나와 있는데 목포·신안에서 혹시 1년에 출생하는 출생아 수를 혹시 아십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제가 언급을 한다고 좀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 먼저 드렸어요.
예.
자, 1170명 저 자료가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자료거든요. 5개년 자료인데 저 당시에는 1173명 정도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만 명당으로 계산하게 되면 실제 한 명만 사망을 해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높은 수치로 잡히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자료가 나왔을 때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그때 나오셔 가지고 분명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은 우리 도민들에게 그리고 목포·신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도 알권리 차원에서도 그리고 잘못된 내용들에 대한 어떤 정정 차원에서도 도에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게 없었어요. 아무 말도 않고 넘어가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저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목포에서 이렇게 많이 산모들이 죽는 거냐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지사님께도 이거 말씀을 드렸어야지 도정질문 과정에서 그런 발언이 안 나왔을 건데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런 기사가 나오면 먼저 실제로 이런 표집이라든가 아니면 통계 과정에서 오류가 없는지, 아니면 과대한 통계로 잡히지 않는 건지 이건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저기 보면 광주 권역은 거의 모든 우리 시군이 들어가는데 광주 권역을 보면 광주, 고창, 나주, 담양, 곡성, 화순, 함평, 장성, 그리고 영광, 강진, 해남, 영암, 무안, 진도, 완도까지 다 이게 광주로 묶입니다. 저런 통계는 있을 수가 없고요.
전에 비슷한 시기에 했던, 같은 비슷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필수의료 진료권 구분 및 의료현황 분석자료에 보면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권역에 따라서 분류를 해 놓은 그 자료를 보면 이렇게 안 묶이거든요. 저 연구 결과만 저렇게 묶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보건복지국은 아무 말도 않고 저것을 인정하는 듯한 그런 자세로 가만히 있었는가.
제가 또…….
너무 도청에서 업무를 좀 소홀하게 한 것 아닙니까?
아까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렸고요. 저희도 그 이후로 연구기관에 개선 요구도 한 바 있습니다, 사실은. 향후에는 이렇게 어떤 집단 통계 수치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분이라도 돌아가시면 안 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분하고 이 수치가 예를 들어서 10명 단위를 넘어선 거하고 35명으로 나온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저희도 시민들께 ‘목포에서 혹시 몇 명 태어나는지, 아기들이 몇 명 태어나는지 아세요?’ 물어보면 모르시는 분들은 ‘한 1만 명 태어나지 않는가?’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10만 명이면 최소 3.5명이 1년에 죽고 있다는 거네.’ 이렇게 받아드릴 수가 있어요.
국장님께서도 목포, 신안에서 지금 몇 명 정도 태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 수치가 맞나 보다’라고 생각을 처음에 하셨잖습니까, 저하고 맨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는.
그건 이제 이랬습니다. 진료 거리상으로 사망 인원이…….
저 그러니까 저기 구역이 60분으로 해서 의료권역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를 묶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목포 쪽으로 목포 인근은 다 목포로 묶어야죠. 예를 들어 진도, 영암, 무안, 해남!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건 잘못됐었고 또 신문 타이틀 제목도 좀 과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도에서 저런 기사가 부정적인 기사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사실관계를 따져 보시고 그리고 적절한 모니터링 그리고 반론에 대해서도 충실히 기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변인실도 마찬가지고 기조실도 마찬가지고 도정질문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왜 이걸 놓쳐서 그랬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 본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목포시의료원에 대해서 여러 번 수차례 집행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엽적인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목포시의료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국장님께 드리는 것도 굉장히 난처하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목포시의료원은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해서 만들어졌고 지역주민의 건강권 보장과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법에 나와 있고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주요 역할을 보면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응급·감염병 관련 진료를 제공하고 그리고 재난·재해 시 긴급 의료를 지원합니다.
저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 의료원이 흑자를 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착한 적자라고 부르고 코로나 시기에도 2020년 2월 달에 보면 도에서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79병상을 전부 다 비웠어요. 환자를 나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2월 28일까지 환자 전부 다 비우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환자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는 정부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2020년, 2021년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렇게 다 나가라고 했던 환자들이 들어올 리 없고 의료진도 나갔고 의사, 간호사, 환자 상당 부분이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의료원이 전국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목포시의료원뿐만 아니라 전라남도가 관할하고 있는 강진의료원, 순천의료원도 비슷한 사정에 놓여 있다는 거 잘 아시죠?
예.
(영상자료를 보며) 자, 광역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의료원입니다, 왼쪽 31개는요. 오른쪽 4개가 경기도 성남시 그리고 진안군의료원, 울진, 목포시의료원이 기초지자체에서 설립한 의료원인데 혹시 성남시의료원 언제 설립된지 아십니까?
의원님, 제가 거기까지는…….
저걸 알아야지 제가 오늘 도정질문 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성남시의료원이 2020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2020년…….
예. 성남처럼 잘사는 곳도 대략 2003년 정도경에 그 계획을 계속 주민들이 요구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진행이 더디게 진행되다가 2020년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안군, 울진군도 마찬가지고 진안군 같은 경우에는 2014년 정도 그리고 울진군은 2000년대 초반입니다, 대략 2003년. 그러면 목포시의료원은 혹시 언제 개원한지 아십니까?
목포시의료원은 70…….
목포가 개항한 연도가 우리가 1897이라고 그러죠. 1897년 목포 개항과 동시에 목포시의료원이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라남도에 있는 강진군 강진의료원, 순천의료원. 강진·순천의료원도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어요. 순천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1919년 그리고 강진의료원은 1947년에 개원을 했으니까 당시에도 우리 전라남도도 공립병원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의료기관을 만들어서 의료 취약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을 했죠.
왜 저 지금 위의 상단 세 곳이 나중에, 2000년도 그것도 지금 얼마 되기 전에 의료원을 만들었냐면 대형병원들이 폐업을 하면서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가 자기 없는 예산으로라도 쪼개서 먼저 의료서비스를 제공을 해 줘야겠다라는 차원에서 만들어 가지고 제공한 것이 어떻게 보면 2번, 3번 울진, 진안이 그런 성격에 가깝고요. 그리고 이제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주민의 그런 요구가 있었지만 그래도 저기는 재정자립도도 50%가 넘는 아주 건실한 시의 규모가 큰 의료원이죠.
(영상자료를 보며) 목포시의료원 연혁을 보면 맨 처음에 1897년 목포공립병원으로 세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당시에 세웠고요. 그다음에 거류민단 촉탁병원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미군정기에 목포시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949년 목포시립병원.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하면 그런가요? 이승만 정권 때 목포시립병원으로 이름을 바꾸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지금 현재 목포시의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군정기에 목포시에서 인수 운영을 시작했는데 저는 저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때는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목포시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여기를 맡아서 해’라고 하는 그러한 성격이 굉장히 강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서 제가 이 문제를 도정질문까지 갖고 온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지사님께서 우리 목포시에 오셔서 비전 선포식을 할 때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초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이나 이런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상당히 의존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가 그때 지사님께 목포시의 재정 상황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부탁을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한번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자꾸 이게 도에 저도 좀 창피합니다만 앵벌이식으로 말한다는 것도 창피하고 그래서 여러 번 보건복지국에서 좀 말씀을 드린 것이 공공의료기관이 나중에 또 우리 언제 감염병이 창궐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한 살려놔야지 나중에 그 역할을 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하면서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일관적인 전라남도의 답변이었습니다. 맞죠?
예.
그 부분까지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고민 고민하다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집행부하고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그다음에 얘기했던 게 그렇다면 목포시의료원을 도립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제가 7월에 도정질문을 하고 우리 국장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도정질문을 했는데 안 오셔 가지고, 안 온다고 하니까 그때 오셔 가지고 한번 얘기 들으셨죠?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고용을 승계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도 혹시 없는가 찾아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국장님께 자료를 드린 게 있어요. 행안부령으로 해서 거기에서 지방부담 규칙을 개정을 하면 이게 오히려 더 빠를 수 있겠다.
제가 솔직히 오죽 좀 약간 성급한 마음에 그것을 그 방법으로 한번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를 보면 각 사업에 대해서 국가가 부담하는 부분 그리고 도가 부담하는 부분, 시군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게 2022년도에 개정이 됐거든요.
개정이 그때 어떤 시의 업무는 시에서 맡는 것이 맞다. 그게 그 이후로 해서 개정이 됐는데 당시에 성남의료원이 개원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목포 같은 이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고 행안부에서 개정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전까지는 전라남도에서 50 대 25 대 25로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삭제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은 현재 빨간색 ‘나’를 보면 시·군·자치구가 설립한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100% 그러니까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 50, 목포시가 50 이렇게 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저것을 바꿔보자 해 가지고 그다음에 좀 뛰어다녔습니다. 국회의원님들, 각 지역 국회의원님들 해당되는 국회의원이 세 분이세요. 김원이 의원님 그리고 진안의 안호영 의원님 그리고 울진의 박형수 의원님 이분들 연락해서 이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이거 너무 좋다. 그리고 각 지역의 도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 가지고 얼마 전에 진안군의료원 방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규칙 개정을 위해서 한번 힘씁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굉장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처럼 보였거든요. 국장님 나오셔 가지고 “네네”만 하시니까 힘드시죠?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실 기회도 드릴까요?
아니요,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저께 이제 각 의원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각 도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국가 국비 50%, 도비 40%, 시군비 10% 이렇게 해서 두 군데는 합의하겠다. 솔직히 굉장히 감사합니다.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진안하고 울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47번 항목에 대해서만 부담을 하는데 진안, 울진 같은 경우는 91번, 92번에 대해서도 부담을 하게 돼 있어요. 저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부담 비율이, 부담하는 금액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전북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전라남도도 지원을 해 줄 거라 믿지만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다른 어떤 시설도 아니고 시의료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 때 도움을 받았던 그 의료원이 전라남도민이 똑같이 세금을 내고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목포시의료원도 보면 인근 7개 시군 주민들이 그 의료원을 똑같이 이용해요. 이다음 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코로나 때 목포시민 50% 정도, 다른 데 시군 50% 정도가 코로나 치료를 위해서 시의료원을 입원해서 이용을 했고 그렇다면 지금 저 주황색이 도비가 투입된, 5년간 투입된 부분인데 2022년까지는 도비가 제공이 됐기 때문에 지금 약간 전라남도에서 25억 정도 목포시의료원도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대략 180억, 강진은 190억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2020년하고 2021년 이용했던 이용자를 보더라도 2020년에는 목포시민이 24% 이용했죠. 물론 저 때는 코로나 기간입니다. 그리고 외부 다른 지역 주민들이 76%, 2021년에는 50 대 50 정도 나왔어요.
저러한 이유 때문에 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규정을 행안부라든가 아니면 상급 기관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개선을 해 가지고 이 공공 목적의 의료원을 좀 살리는 방향으로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좀 그 생각이 이걸 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기사를 보면 지금 저 기사가 열심히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진이 떠나고 환자가 떠나고 이게 쉽게 복귀가 안 돼요. 이미 의료진이 떠난 다음에 다시 불러들이니까 그때는 인건비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모든 의료원이 다 어려워요. 저는 목포시만 어려운 게 아니라 강진도 어렵고 순천도 어렵고 그런데 우리가 그 두 지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가 반대를 합니까? 당연히 그 지역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 찬성을 하죠. 그런데 도가 설립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른 지자체 소유의 의료원이라고 해서 이것을 그냥 옆에서 쳐다보는 그런 행정은 우리 전라남도가 추구하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맞겠죠?
예.
지금 경영현황을 보면 저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경영혁신지원자금이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0억 정도 되겠죠. 작년에는 한 13억 정도 됐어요.
예.
내년에도 대략 비슷한 금액이 있을 겁니다. 아까 저한테 추계치를 가져오셔 가지고 보여주셨는데 내년에 대략 도가 부담할 것이 16억 정도 될 거라고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인건비 부분은 올해만 거기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올해 것만 보면 16억이지만 예년 수준으로 보면 10억입니다, 10억. 10억이라는 이 금액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규정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좀 이거 하면 안 됩니까?
저는 그…….
항상 질문을 드리면 그게 답변이에요, 도와드리고 싶은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제가 보니까 우리 진료 인원도 계속 수지도 계속 흑자 났었고 그러다가 코로나 온 이후로 거점병원 하면서 이렇게 수지가 적자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걸 인지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도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마음에 대해서는 저희 도 입장에서는 감사한, 목포시의료원의 의료활동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가져오신 자료 중에 보면 제가 이제 저도 성급하게 집행부하고 협의 절차를 생략하고 제가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까지 좀 뛰어들어서 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아까 오셔 가지고 저희가 행안부에 물어봤을 때는 해당 사항이 있는 3개 도, 3개 광역 도만 오케이 하면 자기들도 문제 될 것 없습니다라는 게 저희한테 하는 입장이었고 그리고 저희도 이게 서류상으로는 안 갔지만 우리 저기 국장님께서 저한테 답변하실 때 17개 시도 의견을 다 받아야 된답니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오셔가지고.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서류를 가지고 회신을 해달라고 하면 거기하고 상관이 없으면 보통 해당 없음이라고 합니다. 일을 되게끔 생각을 하고 덤빈다면 저는 저 문제가 그냥 쉽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비율도 제가 임의적으로 자꾸 말씀드린 것 때문에 물론 도청에서 불편할 수 있지만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광역의 책임 부분은 저는 저거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더 낮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5 대 4 대 1로 해서 제발 추진해 달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게 지금 우리가 올해 기준으로 해서 전라남도가 부담하게 될 부담액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그래서 단, 이게 규정을 만들어서 제발 이 규정 얘기 이제 그만하고 10억 정도 지원하면 뻔히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의료기관이니까 도에서 좀 신경 써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공익적 적자에 대해서는 도에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알고만 있으면 안 된다고요.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규칙 개정 부분은 어차피 도하고 또 중앙부처하고 각 시 지자체까지도 같이 해야만이 갈 수 있는 규칙 개정이라고 생각해서 향후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적극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그 규칙 개정에 대해서 저도 진짜로 이거 마무리될 때까지는 같이 하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같이 가서 만나고 그리고 중앙도 좀 같이 올라가고 국회도 가서 저 부분은 올해 아무튼 안에 끝내는 걸로 좀 스케줄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게요.
예.
도가 필요했을 때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공공의료기관이라는 어떤 사명감 때문에 병원을 통째로 비워줬던 그런 의료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가 좀 신경 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다만 말씀드린다면 흑자였었고 적자는 최근에 발생했고 그동안 시립이었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줄 수밖에 없었었고 관례적으로 있었던 규정에 따라서 했던 걸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다른 내용의 도정질문도 준비했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은 집행부하고 원만하게 잘 어떤 의견을 교환했기 때문에 의료원에 대해서만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고
박문옥 의원 도정질문 표출자료
박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7분)

o 윤명희 의원

존경하는 180만 전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벨 문학 도시 장흥 출신 윤명희 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환경에서도 민생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도민 여러분께 따스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남 도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역 발전과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애쓰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국제정세는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국내 또한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변화와 구조 개혁이 이어지며 우리 사회 전반에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대전환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한 저성장 위기 극복을 경제 분야 국정과제로 내건 새 정부 정책 방향은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자연환경과 나로우주센터를 기반으로 한 특화된 우주항공 인프라를 보유한 전라남도에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주도의 성장이라는 정부의 기조는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려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절호의 시기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전남의 성장 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정책 방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관광·체육은 전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전남은 청정한 자연과 전통 사찰, 해양·섬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지로 무궁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 벨트 조성과 연계하여 해양레저·문화공연·축제와 같은 체험 콘텐츠를 확충하고 지역 농수산물과 미식을 결합한 머무르는 관광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파크골프 등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유소년 체육 활성화를 통해 인재 양성과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통해 도민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루어야 합니다.
전남은 전국 최대의 농업·수산 지역이지만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상기온, 집중호우, 가뭄, 병해충 증가로 농어업 생산 기반이 위협받고 있고 농어업인들의 소득 불안정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의장 김태균, 부의장 이광일과 사회교대)
이제는 농어민 기본소득을 확대하고 스마트 농어업 전환과 재해예방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기후 위기에 강한 농어업 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전남은 또한 K-컬처의 보고입니다. 남도의 판소리, 남도 향토 음식, 남도 정원 등 전남만의 독창적인 문화 자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세계인이 찾는 K-컬처 콘텐츠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최근 데몬헌터즈와 같은 웹툰, 게임, 드라마 IP가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K-컬처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남이 가진 이야기와 문화를 기반으로 애니메이션, 게임, 공연 등으로 확장할 수 있는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청년 창작자와 로컬 크리에이터를 지원하여 전남을 K-컬처의 창작 거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편 우리는 지방 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작년 전남 인구 180만이 붕괴되었고 지난 5년 동안 전남의 인구 감소 규모는 5만 2000명에 달합니다. 이는 1개의 시군이 사라지는 규모로 우리 도의 인구 감소 폭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수치라 하겠습니다.
인구 감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급선무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근간이며 인구 증가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라남도의 인구 정책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단순한 인구 증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인구 환경을 변화하는 인구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실물 경제 위축으로 인해서 서민 경제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전라남도 자영업자 29만 9000명 중 약 2만 9000명이 문을 닫는 등 지역경제 기반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인구 감소와 서민 경제 침체는 지역경제 전체 위기로 확산될 수 있으며 이는 공동체의 존립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과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공동체 구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여러 사람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더 나은 도민의 삶을 위한 공론의 장이 되길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첫째, 인구 감소 대응 방안과 둘째, 쌀 소비 증대 방안. 셋째, 화재 발생에 따른 피해 구제 및 실효성 확보 대책이라는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명창환입니다.
예, 부지사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2021년 10월 정부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을 지정을 했는데요, 전국에서 우리 전남은 16개소로 가장 많습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고 그리고 지난 4년간 지원에 따른 효과가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국가적 현안이자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가장 큰 정책 과제 중에 하나인 인구감소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윤명희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균형발전법을 개정을 해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고요. 그거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하는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씩 투자하는 기금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는 25%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는 75%를 지원하는데 광역은 정액으로 기초는 투자계획을 심사해서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정주화처리인구를 늘리는 기반시설 중심으로 했고요.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이 기금을 통해서 정부에서 가장 혁신적인 정책인 전남형 만원주택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전남형 청년마을 같은 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이게 시설 중심이어서 사전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오전에도 정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이 부분들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표출자료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분야별 현황인데요. 기금 초기 때는 문화·관광 쪽이 25.5%를 차지하고 일자리가 23.8%, 주거환경이 21%를 차지하고 그래서 이 3개 분야가 70%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데 2025년 사업 현황을 보면 복합 분야가 사업 비중이 가장 큽니다. 복합 분야는 어떤 사업을 말하고 있고 이렇게 복합 분야에 증가된 그 사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분야를 정해서 이런 분야는 가능하고 그다음에 현금성 지원이라든지 외유성 경비 이런 건 안 되게 지금 행정안전부가 지침을 마련했는데요. 이 분야 중에서 행정안전부는 주거나 일자리 그리고 또는 교육과 문화·관광 같은 분야를 함께 엮은 정책들에 대해서는 높은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와 교육이 합쳐진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사업에 우리 도 같은 경우에 149억 원 그리고 교육, 보육, 문화·관광이 합쳐진 신안군의 Book 아일랜드 팔금 커뮤니티 조성 같은 사업에 88억 원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침이 이런 부분들 기금 간의 연계성이라든지 사업 간의 연계성을 하는 복합 사업에 대해서 더 많은…….
가산점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가요?
예, 심사 시에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가장 우려스러운 점이 보육 분야가 지금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 기금의 목적은 인구 소멸을 막고자 함인데 보육 분야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것은 좀 역설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청년 부부가 아이를 양육하는데,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를 양육하는데 굉장히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여건이 녹록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청년 부부가,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어떤 이 기금을 가지고 아이돌봄이나 보육 분야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지원을 할 계획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우리 전라남도에서 어떤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가요?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인구 감소를 막는 데 있어서 보육 분야가 중요하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광역기금으로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을 광양, 여수, 목포는 설치를 했고요. 현재 리모델링 사업 나주 포함해서 4개 지역에 13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공산후조리원은 거점마다 다 하나씩 만드는 것은 좋은 일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를 수 있도록 그 보육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 전라남도에서 준비한 것이 있습니까?
시군 기초사업에는 보성군하고 화순, 장성군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 안에서 여러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금의 주된 용도를 시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지금…….
아니, 그러니까 시설은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이러니하잖아요.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4년을 했는데요…….
인구 늘리기 기금을 가지고 아이들을 많이 낳게 만드는 것이 인구를 늘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도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 가지고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하는 부분들을 지금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가 지침을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좀 전에 우리 부지사님 말씀하시듯이 우리 청년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청년 유출이잖아요, 외부로 유출을 막는 길인데. 청년층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만원 주택도 우리가 좋은 사업을 우리 도지사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기금을 활용해서 우리가 청년층을 타깃으로 해서 이런 청년층이 유출이 안 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강타하고 있는 것이 AI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AI 인재 양성에 대해서 정말 이거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강타하고 있는 AI 인재 육성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정말 아이 하나 낳으면 아프리카 속담에 ‘온 마을이 다 그 아이를 키워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는 예전에 “개천에 용 난다”는 말이 있어요. 그 얘기는 정말로 우리 전라남도의 정말 가난한 어떤 환경 또 교육 환경 이런 것이 척박하기 때문에 “개천에 용 난다”는 말이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나오는 말이래요. 비근한 예로 우리 김영록 도지사님도 개천에 용 났다는 말씀 많이 들으실 것 같고 김대중 교육감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용이 아니라서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마는 명창환 부지사님도 그중의 한 사람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으니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 또 AI에 우리 전 세계적인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전라남도에서 먼저 청년을 AI 인재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AI나 반도체 같은 신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앞으로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로는 이 지방소멸위기대응기금을 통해서 이걸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면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는 AI 인재 육성 이거는 할 수가 없습니까?
지금 시설 중심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최근에 윤호중 장관님이 지자체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거를 사람 중심 그러니까 사람을 양성하고 사람을 오게 하는 중심으로 이 조건을 바꾸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누가 그렇게 바꾸겠다고 했다고요?
중앙정부에서…….
예, 중앙정부에서.
지방소멸위기대응기금의 용도와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도 지금 4년 운영을 했는데 5년 차가 지나고 나면 2026년 10월달에 인구감소지역의 재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전체 사업을…….
2026년 10월달에 재지정이 되는가요?
2026년 10월달에 재지정을 해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또 사업을 다시 제정도 하고 사업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분석을 하고 말씀 주신 AI라든지 보육 관련된 사업들이 소멸기금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문제점이나 한계점을 다시 이렇게 건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 우리 계획을 새로 다시 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정영균 의원께서 질의한 이 대응기금을 가지고 도농복합지역에 읍면 단위로 세분화를 시켜라, 이렇게 질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향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정영균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원래 1994년, 1995년도에 순천, 광양, 나주가 도농통합을 했고요. 그다음에 1998년도에 여수가 도농통합을 했는데 사실 정부가 권고를 했고 행정구역을 광역화해서 좀 경쟁력을 높이자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할 때 시군구로 하다 보니까 그 도농통합지역의 읍면동 지역은 훨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공문이라든지 방문을 통해서 이걸 더 세분화해서 읍면동까지 하자, 그리고 도농통합지역의 읍면동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서 이걸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부분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공식적으로 피드백은 안 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제도 개선하고 재지정할 때 다시 강력하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좀 남아 있는가요?
용도가 다 정해져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겠네요?
지금은 정해져 있습니다. 광역자원은 25% 딱 정해져 있고요. 기초는 75%를 가지고 각 시군이 투자계획을 갖고 신청해가지고 승인받는 사업인데 현재 5년 단위는 거의 정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멸위기 대부분이 농촌 지역에 이렇게 집중돼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16일 청년 농업인과 간담회를 가졌어요. 언론 보도된 내용을 보면 그 자리에서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늘리겠다고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특히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청년 농업인이나 귀농어업인 또 귀촌인을 대상으로 기금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청년들이, 청년 농업인들이 귀촌을 해서 논을 살라 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순번이 쭉 이렇게 농어촌공사에 신청한 순번대로 가다 보니까 그거를 살 수가 없고 또 이렇게 지역에서 논이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기득권층들이 전부 다 매입을 해버리기 때문에 청년들이 논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청년들을 귀농을 하게 했으면 귀농의 터를 잡아줄 수 있도록 우리 기득권 세력이 이 젊은 청년 귀농인들한테 이거를 도와주고 밀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논 99마지기 있는 사람이 100마지기 채우려고 앞장서다 보니 청년 귀촌인들이 도저히 논을 살 수가 없다고 저한테 민원을 넣고 하소연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귀촌한 청년들이 오래도록 우리 전남에 와가지고 안정되게 귀촌을 할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우리 전남에서 제도적인 방법을 좀 세워줘야 되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먼저 광역기금으로 청년 농업인이나 귀농어업인·귀촌인을 대상으로 지원한 사업이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귀농·귀촌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149억 원,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36억 원, 그리고 청년 창업 지원 47억 원, 그리고 영농 스마트단지 조성 36억 원 등 현재 268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268억 원 중에서 그러면 우리 귀촌하는 청년들에게는 어느 정도 혜택이 된가요?
이건 통계를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세부적으로 안 봐서…….
그리고 몇 명이 그러면 우리가 이 혜택을 받았는지, 청년이 몇 명이 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건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청년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논을 사려고 해도 어렵다는 부분들은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농업부서하고 상의해서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도 개선을 꼭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리고 또 존경하는 차영수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전남형 반값 여행으로 만들어 달라, 이런 내용으로 도정질의를 했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광주에 있는 분들이 계속 반값 여행을 우리 강진만 이렇게 반값을 돌려주기 때문에 강진에 있는 데는 다 가봤답니다, 구석구석. 그런데 우리 장흥도 오고 싶은데 장흥은 반값을 안 주기 때문에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진만 계속 가서 구경을 하고 또 다른 지역도 가고 싶은데 이분들은 반값을 전라남도 전체로 확대를 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저한테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강진군 반값 여행 사례를 언급하시면서 문체부에서 바로 내년에 인구감소지역 20곳을 대상으로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이것이 바로 반값 여행 아닙니까?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를 시범적으로 20군데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남에 있는 시군이 몇 개나 20개 중에서 우리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신가요?
예, 말씀 주신 것처럼 강진군에서 반값 여행을 통해서 관광객을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에서 높게 평가해서 인구감소지역 20곳을 시범적으로 2026년도에 선정을 해가지고 개인당 한 20만 원까지 최대로 해서 여행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다시 되돌려주는 정책을 내년에 시행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나 공모 계획은 아직 지금 문체부가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하는 것을 빨리 얼른 선제 대응을 해가지고 우리 전남의 16곳이 아까 감소지역으로 지정이 됐듯이 적어도 20곳 중에서 16곳은 우리가 지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저희들이 할 건데 일단 그 전에 강진군의 반값 여행 사례를 다른 시군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지자체에서 임시방편적으로 한정적인 자원을 가지고 인구 빼오기 정책들을 하고 있어요.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어가지고 다 같이 무너지는 제로섬 게임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전라남도 인구가 180만인데 180만 속에서 옆에 있는 군으로 이동을 하고 그래 봐야 인구가 늘려지겠어요? 아랫돌 빼가지고 윗돌을 괴어 가고 있고 그거는 결과적으로 우리 전라남도 인구 180만의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전라남도 인구끼리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은 제로섬이지 그것이 인구 유입 정책인가요? 그거는 아니죠?
각 지자체별로 지금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을 통해서 인구를 늘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은 전체가 다 시행을 하면 사실은 별로 효과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 전체 인구를 총량을 늘리는 방법들을 기업을 유치하든 아니면 다른 다양한 인센티브나 정책을 하든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어 갖고 있는데 그 정책이 맞냐 이거예요.
그거는 정책 효과성들을 각 수단별로 잘 따져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외부에서 우리 전라남도로 유입을 해야지 우리 전남 도민끼리 서로 인구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뺐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아무 효과가 없다. 그래서 모두가 상생하는 길을 좀 찾아주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부지사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농축산식품국장 박현식입니다.
국장님, 우리 남도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제가 먹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아무래도 신선한 재료가 있는 음식, 한정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죠. 우리 전남은 음식이 전국적으로 다 인정받고 있어서 음식문화가 바로 관광자원이고 또 우리 도민의 자부심이기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또 오늘 10월에 곧 10월 초에 남도국제미식박람회를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지역의 풍부한 식재료를 가지고 깊이 있는 음식문화를 전 세계 시장에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장님, 그러죠?
예.
저 역시 도민의 한 사람으로 이번 박람회가 단순히 행사로 그치지 않고 음식문화산업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맛과 재료 이 두 가지가 무형의 재산 가치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남도 음식에 대한 이런 도민의 기대치와 달리 제가 여러 음식점을 두루 식사를 하러 들어가서 보면 음식점마다 밥맛이 편차가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어떤 음식점을 가면 갓 지은 밥에 윤기가 나고 굉장히 찰지고 밥이 고소한 냄새가 나고 맛있는 밥이 나오는가 하면 또 어떤 식당에 가서 보면 이게 잡내가 나고 또 식감이 푸석푸석 해가지고 정말로 이게 음식의 품격에 안 맞는 그런 밥이 나와요.
그러면 저는 밥만 맛있으면 반찬은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된장, 고추장만 있으면 밥만 맛있으면 한 그릇 뚝딱하고 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반찬이 걸어도 밥이 이게 품질이 안 좋으면 그거 먹고 나도 찝찝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남도 하면 미식 관광을 찾는 우리 관광객들이 정말 우리 남도의 훌륭한 쌀을 그거를 이렇게 정말 이미지가 많이 희석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밥맛은 좋은 쌀이지 않습니까? 또 좋은 쌀 또 갓 지은 밥, 오늘 낮에 제가 식사를 했는데 그 식당은 바로 갓 지은 솥밥이 나와가지고 정말 밥이 너무 맛있어요. 밥도 긁어내고 또 누룽지를 먹어도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서 이렇게 좋은 쌀을 우리가 또 갓 지은 솥밥과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전남의 쌀 품질이 미식 관광을 하러 온 사람들한테 어필이 많이 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남의 쌀 품질은 전국에서 어느 수준 정도 됩니까?
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셨고요, 저도 식당에 갈 때마다 의문을 많이 품는 게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갓 지은 밥은 항상 맛있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맛이 없었다고 한 이유를 물어보니 대규모로 밥을 하고 나서 아이스박스에 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위에 것만 또 담고 그러니까 위에만 왔다 갔다 하면서 아랫부분이 나중에 제공되는 그래서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냄새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쌀은 대한민국에서 저희 전라남도가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새청무’라는 쌀이 전국의 한 22%를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 10대 브랜드 쌀을 보면 지금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쌀 단백질 함량은 ‘우수’가 6.0% 이하인데 우리 10대 브랜드 쌀을 이번에 해 보면 약 5.62 정도에서 아주 밥맛이 좋은 형태의 품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CJ라든가 그다음에 아워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우수성을 갖고 협업을 하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잘 대응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국장님은 그렇게 우리 전국에서 탑인 우리 전남 쌀이 그렇게 맛없는 밥으로 둔갑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죠?
예.
그러려면 양질의 쌀이 우리 소비자에게 정말 맛있는 밥으로 밥상을 그대로 내놓으려면 좋은 쌀을 도정을 해가지고 15일 이내에 쌀이 개봉을 해야 가장 맛있답니다. 그리고 20㎏ 한 포대는 거의 유통기간이나 밥맛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기간이 3주에서 4주에 그거를 다 소비를 해야만 맛있는 밥을 끝까지 먹을 수 있다고 제가 최근에야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우리 식당에서는 이렇게 양질의 좋은 쌀을 살 수가 없는 게 지금 경제의 실핏줄 같은 우리 자영업자들이 지금 해마다 높아지는 그 인건비 부담 때문에 또 그리고 쌀값도 인상이 되죠. 식재료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정말 소비자 입장에서는 식당을 많이 발길을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쌀값 원재료비 상승의 큰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국장님, 본 의원이 먼저 제안을 하자면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단일 품종의 쌀을, 거의 식당에서는 혼합미를 이렇게 쌀을 섞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단일 품종의 쌀을 도정 직후 15일 이내에 전남산 고품질 쌀을 사용하는 음식점에 가칭 ‘전남 인증 쌀 사용업소’라는 인증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그래서 그 인증된 업소는 농협이나 RPC, 종합양곡처리장 이런 데 가서 대규모로 판매를 통해서 전남산 고품질 쌀을 구매할 경우에 전남도가 적정 금액을 보전해 주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의원님 고맙습니다. 좋은 제안이고요. 전남 인증 쌀 사용업소 인증제 도입에 대해서는 아마 전국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높이는데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유사 사례로 지금 현재 전남 쌀을 사용하는 쌀밥 맛집이라는 농협에서 하는 44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고 의원님께서 방금 좋은 제안을 하셔가지고요, 관계기관하고 외식기관, 농협 등과 함께 해서 저희들이 인증제 시범사업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검토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농가들이 저한테 늘, 자꾸 민원을 얘기하는 것이 땅심을 돋기 위해서 객토 사업비하고 퇴비 사업비를 확대해 달라, 이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 부분도 내년 예산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 잘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최용철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방본부장 최용철입니다.
소방본부장님, 저하고 장흥 땅, 하늘 아래에서 같이 사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소방본부장님을 우리 신승철 의원님이 도정질의 할 때 화면으로 처음 봤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뭐라 해야 될까요. 우리 본부장님하고 소통을 했으면 지금 발언대까지 안 나오셨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오늘 답변을 드리고 나서 아마 귀찮을 정도로 자주 찾아뵙게 될 것 같습니다.
(장내웃음)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사님을 대신해서 지금 발언대에 나오셨기 때문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도지사님의 책무가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해도 되겠는가요?
예.
우리가 보통 화재가 나면, 지금 우리 전라남도 내의 화재 발생 현황을 한번 봐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3년간 도내 화재 발생 현황입니다. 자료를 보면 해당 기간 중 발생한 화재 건수는 6572건인데요. 소방본부장님, 화재 발생 장소별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전남 소방 화재 통계에 따르면 주거시설에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18% 정도 되고요. 다음으로 차량 화재 그리고 산업시설 그리고 산불 이런 순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주거시설이 화재 발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행정구역이 넓고 또 섬 지역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서 초기 대응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거시설의 경우에는 특히나 단독주택은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다른 장소에 비해서 빨리 화재 피해의 규모가 커지면서 집이 완전히 전소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통계 자료에 보면 주거시설에서, 다음 표출자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주택은 44.9%에 해당되고 여기에서 완전 전소된 주택은 10% 이상이 소실되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조금 주택 소실은 생활근거지 우리가 보통 이재민이 발생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우리 소방본부장님은 119의 대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보통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나가지고 산사태가 나 가지고 집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 그런 이재민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정말 이런 얘기는 두 번 다시 떠올리고 싶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우리 제주항공 참사랄지 또 우리 세월호 참사랄지 이런 부분만 이재민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주택에 있는 사람도 집이 완전히 전소가 됐을 때 학교에서 임시 거처를 가가지고 이렇게 나와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서 고작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 최대 1일 7만 원 그것도 7일간 49만 원 줘요, 49만 원. 그분들이 49만 원 갖고 뭐를 삽니까? 이불도 없고 옷도 없고 그야말로 빈손으로 나왔는데 벌벌 떨고 있는 그 장면을 보고 제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럴 때 우리가 구호 물품을 적십자랄지 KT랄지 이런 데서 구호 물품을 바로 신속하게 이렇게 전달을 해 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피해 주민에게 1일 7만 원 해가지고 일주일간 지원해 주는 것을 좀 더 폭넓게 유연성을 가지고 우리 소방본부가 앞으로는 지원을 확대해 주십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예스인가 노인가만 이야기하시고 얼른 들어가세요, 저 마무리 발언해야 되니까.
예스입니다.
예, 그래요.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오늘 저는 도정 현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과 정책 제안을 진행했습니다. 도민의 다양한 요구를 대변한 질문과 정책 제안이라고 하더라도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려사항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도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행정의 책무이고 이러한 변화가 쉽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자세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목민심서의 저서에 보면 ‘좋은 정책은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많은 정책적 판단을 반복해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새겨야 할 격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에 임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내실 있는 질문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준비된 도정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 의원님도 개천의 용입니다.
아, 그래요? 아직 용이 안 됐는데.
(장내웃음)
참고
윤명희 의원 도정질문 표출자료
그리고 명창환 부지사님 안 계시네요. 인구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아까 AI 관련 지원을 못 한다고 하셨는데 관련 국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AI 기반 귀농·귀촌 시스템이나 AI 진로상담 채용 매칭 플랫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소멸대응기금이 지원될 수 있다, 그걸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예. 다음은 손남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8분)

o 손남일 의원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한의 심장 달빛 생태도시 영암 출신 손남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민들 곁에서 들었던 고민과 바람을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비판보다는 공감으로 지적보다는 해법으로 집행부와 함께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불산단 산업구조 체질 개선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남 산업의 심장 그리고 서남권 도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대불국가산업단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불산단은 1990년대 초 대한민국 조선업이 세계 시장을 호령하던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당시 정부는 조선산업의 메카를 만들겠다며 영암 삼호에 대규모 부지를 조성했습니다. 전국 각지에 조선 기자재 기업들이 모여들었고 전성기에는 800개의 기업이 입주하며 3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대불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불황의 파고가 밀려왔습니다. 조선 수주가 끊기자 기업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고 근로자 수는 1만 명 이하로 급감했습니다. 집집마다 1명씩 실직자가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목포와 영암의 상권은 매출이 반토막 나고 문을 닫는 가게들이 속출했습니다. 한때 도민의 자부심이었던 대불은 순식간에 고통의 상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단일 산업에 의존하는 구조의 취약성을 뼈저리게 각인시켰습니다.
먼저 일자리투자유치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입니다. 서은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최근 LNG 운반선과 초대형 컨테이너 수주가 이어지면서 조선업이 다시 살아났다고 알려졌는데 국장님, 대불산단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먼저 의원님께서 평소에 우리 지역 발전 그리고 대불산단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행히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아까처럼 부침을 겪어서 다행히 경쟁력을 확보한 가운데 안정적인 기반에 들어오고 있지만 특히 대형 조선사 위주로는 선별 수주하고 선박용 블록 해외 생산 확대를 통해가지고 조금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정적으로 됐지만 반면에 중소기업들은 대형 조선사들이 해외에서 이렇게 선박용 블록을 제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성 개선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표출자료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보시다시피 현대삼호중공업의 영업이익이 2022년에는 170억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3016억 원, 2024년에는 무려 7235억 원까지 급증했습니다. 4000%가 증가했던 겁니다. 올해도 이미 상반기에 지난해 영업이익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수치만 보면 대불의 영광이 돌아온 듯합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다른 이야기가 보입니다. 같은 기간 대불산단 전체 누계 생산액은 2022년 1조 9200억 원 정도, 2023년은 2조 100억 원, 2024년에 2조 1000억 원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습니다. 고용인원도 2022년 6800명, 2023년 7700명, 2024년 7800명으로 큰 변화가 없습니다.
대기업의 이익은 크게 늘었지만 산단 자체가 받는 효과는 제한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LNG선과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 위주의 생산 구조 때문입니다. 과거처럼 선박의 각 블록을 산단 기업들이 제작·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조선업 호황이 곧바로 대불산단의 전면적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국장님, 이 시점에 대불산단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잘 아시는 대로 어차피 산단 그리고 기업들이라는 것은 환경 변화에 맞춰서 미래지향적이고 그러면서 경쟁력을 갖추어 가는 거라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 저희들 대불산단에 필요한 것은 기존에 잘 아시는 대로 친환경·저탄소 고부가 선박 중심지로 계속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새롭게 없었던 산단의, 기업의,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것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의원님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해상풍력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의 호황에 안도할 것이 아니라 어떤 미래를 준비할지 냉정하게 고민하고 조선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선업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장담할 수도 없고 지금 체질 개선을 미루면 대불은 또다시 위기의 파고에 가장 먼저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짧은 영상 하나 보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15시 44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 46분 동영상 상영종료)
화면에 보니까 벌써 고인이 되신 분도 나오셔서 인터뷰를 하셨네요.
국장님, 전남도는 2022년 전국 산단 대개조 공모에 전남 서남권 산단 대개조 사업이 최종 선정돼 친환경 조성과 해상풍력 기자재 사업 배후기지로 육성하는 기틀을 다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대불산단 대개조 사업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남권 산단 대개조는 대불산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근의 영암 삼호, 삽진, 해남 화원까지 해가지고 1 플러스 3을 범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크게 보면 의원님 아시는 대로 특히 대불산단 같은 경우는 35년 노후산단 이러한 부분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고 그 방향은 저탄소그린산단이라든가 디지털지능형혁신산단 그다음에 안전 이런 것이 큰 축이 되고요. 사업 내용적으로 보면 총 8개 사업에 1500억 원 정도를 2023년도부터 2029년까지 지금 단계별로 투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명을 보면 굉장히 거창합니다. 산단 대개조라니까 확 바뀔 것 같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세부 보면 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 운영, 통합관제센터 구축,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스마트 공동물류 플랫폼 구축, 대불산단 전선 지중화 여러 사업들이 제시되고 있거든요.
대개조라는 명칭에 비해 체감되는 변화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단 산업구조의 자체 변화보다는 시설 개선에 초점을 맞춘 걸로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보이십니까?
의원님,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지속가능한 산단 전체적인 구조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특히 재난이라든가 안전 그다음에 어떤 에너지 자급자족 이런 쪽은 앞으로 지속가능한 이런 축이었기 때문에 의원님이 보실 때는 조금 어떤 기업들한테 직접적인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런 중소기업들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중소기업 개별 기업으로 해가지고 맞춤형으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동시에 저리 융자 자금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산단의 어떤 구조, 저희들은 봤을 때 산단 대구조 어느 정도 지금 조선업이 일종돼서 아까침에 말씀한 해상풍력으로 그런 쪽으로 해상풍력 산업 쪽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들은 있으신지요?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런 기업들하고 어떤 소통이라든가 그리고 애로사항들 이런 걸 들으면서 맞춤형으로 그러한 쪽으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본 의원이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산단 입주 기업들과 만나 현장의 필요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입주 기업들은 대체로 해상풍력 쪽으로 앞으로 조선에서 조금은 뭔가 바뀌어야 되겠다. 항상 이 문제가 조선이라는 게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번씩 올 때마다 굉장히 저항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해상풍력 구축에 필요한 하부 구조물이나 블록 구조물, 블레이드, 타워 등 대형 구조물 사업으로 업종 전환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형 구조물 제작용 밴딩머신 구축, 하부 구조물 조립장 조성, 대불항 확장 등 기업 수요에 맞춰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컸습니다. 대형 구조물 운송을 위한 인프라 확충도 꼭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있고요, 저에게.
구체적인 해상풍력 사안은 이따가 에너지산업국에 묻겠습니다만 밴딩머신 구축, 대불항 확장 등과 같은 기반 인프라는 산단개발과를 비롯한 관련 부서에서 의지와 속도를 갖고 풀어야 할 과제라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의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우리 대불산단도 불과 얼마 전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침체기를 겪고 다시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글로벌 어떤 경쟁시대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의원님, 체질 개선, 산업 전환 이런 쪽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불산단 체질 개선을 위해서 해상풍력 그 하부 구조물 조립장 지원사업을 우리 전략국에서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또 협력할 거고 또 대불항 확장이라든가 그런 인프라 확장도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공단이라든가 해당 군이라든가 수산청하고도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의원님 취지에 맞도록 산업 전환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불산단의 입주 기업들은 사활을 걸고 산업 전환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선업에 최적화되어 있는 대불산단이 해상풍력 중심으로 리모델링 될 수 있도록 또 각별히 관심 좀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 대불산단에 대해서 드린 이유는 가장 큰 게 인구 소멸입니다. 우리 전남의 180만이 무너지듯이 저희 영암도 지금 5만 500명에서 이 산단의 인구가 다른 10개, 저희들이 11개 읍면이 있는데 10개 읍면은 자연감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삼호읍은 자연감소보다는 이런 어떤 경제적인 여건에 맞춰서 인구가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이 무너지면 5만이 다시 채워진다는 것이 어렵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산단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도도 180만이 무너지면 힘들어하듯이 저희 영암군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국장 정현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최근 정부가 전남을 국가 에너지 대전환의 핵심 거점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국장님, 전남 재생에너지 산업 특히 해상풍력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해상풍력산업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손남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도가 민선 7기부터 일찍이 해상풍력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국내 유일 해상풍력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최근 강조하시고 국정과제에도 반영이 된 바와 같이 에너지산업의 어떤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걸 기회로 삼아서 해상풍력산업을 우리 지역의 새로운 성장 모델 그리고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해상풍력은 단순히 전기를 생산하는 산업이 아닙니다. 설계-제작-설치-운영-정비로 이어지는 전주기 산업 생태계가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초대형 블레이드와 타워, 하부 구조물 제작, 송전 계통 연계, 기자재 생산과 서비스 산업이 함께 성장하면서 수천 개의 일자리와 수천억 원대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대불산단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조선·해양플랜트 기반을 갖춘 단지로서 해상풍력 기자재 제작과 발전단지 유지·보수 거점으로 발전하는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장님, 전남 해상풍력 전주기 산업 속에서 대불산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십니까?
의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불산단은 해상풍력 기자재 제작과 발전단지 유지·보수 거점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적지다 이런 인식이 당연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따라서 대불산단을 해상풍력 대형 구조물 생산단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도 최근에도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도가 지금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본격화하려고 핵심 부품 국산화 비율 강화를 위해서 지난 1월달에 아마 아시듯이 기자재 클러스터 육성 전략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부 구조물, 의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하부 구조물 이런 데에는 강점이 있는 만큼 영암 대불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해상풍력 대형 구조물 생산단지를 조성해가지고 서남해안 풍력단지의 구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환경을 잘 조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표출자료 한 번만 띄워 줘 보실랍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대불에 해상풍력 부품시험센터 구축사업이 국비사업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통해 대불이 어떤 기능을 추가로 갖출 수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사업을 기획해서 이렇게 건의한 내용, 잠깐 다시,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 다시 한번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대불에 해상풍력 우리 하부 구조물이라고 돼 있잖아요. 부품시험센터 구축사업이 국비사업에, 지금 이게 국비사업에 반영이 된 겁니까?
예, 반영됐습니다. 반영됐고…….
이 사업을 통해 대불이 앞으로 어떤 기능을 더 추가로 갖출 수 있느냐, 이걸 한번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비사업을 내년에 20억을 반영했고요. 이 사업은 사실 어떤 사업이냐 하면 지금 해상풍력의 규모가 아시다시피 상대적으로 커졌습니다. 그래서 15㎿급 이상의 블레이드 같은 건 이런 규모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시험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데 가서 시험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좀 더 규모를 확대해서 해상풍력 대형 발전기 핵심 부품 내구성 시험을 국내에서 지금 진행이 가능하도록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총사업비 한 250억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게 유치가 되면 연관 기업 기술 경쟁력이라든가 집적화로 이제 대불산단이 명실공히 해상풍력 대형 부품 클러스터로 도약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방금 국장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해상풍력 기자재의 국산화를 정부에서 최근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 우리 도에서는 어떤 계획을 지금 또 가지고 있는지 국장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타워, 하부 구조물 제조업에는 상당히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했다고들 다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핵심 기자재 같은 경우는 아직도 예산 의존도가 높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 기업들이 기자재 공급의 어떤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자재 특화단지 조성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표출자료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불산단 인근의 영암 기업도시에 해상풍력 핵심부품 기자재 특화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지역 기업에서 제품이 실제 시장에서 이렇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상풍력 기자재의 국산화 자급률도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기업 공급망 우대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발전사하고 기업 간의 어떤 네트워크도 정례화해 나가겠습니다.
예, 향후 구축될 인프라와 기존 조선산업 기반이 결합된다면 대불은 자연스럽게 해상풍력산업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도의 명확한 전략과 실행 의지입니다. 전남도의 해상풍력 산업 성공 여부가 곧 대불산단의 미래와 직결됩니다. 대불산단을 해상풍력산업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분명히 수립해 주시고 전남이 해상풍력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대불국가산단이 해상풍력 기자재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아무래도 지역경제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거점이 되도록 정책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도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능력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산호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입니다.
시간이 없는데 그렇게 멀리서 돌아서 오시고.
(웃으며) 큰 문으로 나오라고 해서요.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나불도 영산호 관광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우리 영산호는 1981년 영산강 하굿둑 건설로 탄생한 국내 최대 인공호수입니다. 원래 바다 위의 섬이었던 나불도는 하굿둑 건설로 육지와 연결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품게 되었고 1983년 전남도는 이 일대를 영산호 국민관광지로 지정했습니다. 지정 초기에는 연간 관광객이 100만 명이 넘을 만큼 기대가 컸습니다. 전남 서남권을 대표할 관광 거점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40년이 지난 지금 영산호 관광지는 어떤 모습입니까? 관광지로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이십니까?
먼저 영산호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손남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1983년에 최초 지정돼서 벌써 40년이 됐습니다. 장성한 성인이 됐는데요. 우리 영산강 하굿둑과 함께 시작됐고 그 당시에는 유원지 이런 문화가 있을 때였고 그 이후로 관광도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은 있지만 그간 40년 기간 동안에 약 10번 정도 변경이 있었고요. 그리고 공공하고 민간에서 약 1000억 이상이 투자가 돼서 농업박물관, 쌀문화 생태공원 그리고 승마랜드 그리고 한옥호텔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 마한역사문화센터까지 계획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표출자료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16시 02분 동영상 상영개시)
(16시 04분 동영상 상영종료)
지금 보시다시피 관광지 지정만 있었을 뿐 개발은 지지부진하고 지금 계획만 존재하는 관광지라는 오명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는 2019년 다시 조정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국장님, 당시 용역 주요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영상에서 나온 부분에서 일부 그 당시 2019년의 문제점 그리고 그 당시의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서 크게 보면 미로공원하고 오토캠핑장을 조성하고요. 그다음에 민간의 승마장 부지라든지 이런 걸 좀 효율화시키고 민간숙박시설 그다음에 워터프런트, 물놀이공원 등이 들어올 수 있게끔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표출자료 한 번만 더 띄워줘 보시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자, 지금 보시다시피 당시 조성계획 변경 승인서에 발췌한 내용입니다. 보시다시피 미로공원, 오토캠핑장, 웰빙 숙박시설, 워터프런트, 사계절 물놀이공원, 마리나 조성 등 수많은 시설을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이 중에서 실제로 추진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은 크게 공공 부문에서 아까 뉴스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데 미로공원은 지금 건축은 됐고 BF 그러니까 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인증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오토캠핑장은 아까 영상에서는 안 됐다고 하는데 지금 6월 달에 착공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민자 부분은 민간투자가 처음에 이 계획에 대해서 사실 의지를 갖고 했습니다마는 자금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민간투자는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자본이 안 돼서 지금 이런 상황이 왔다는 거고, 보니까 우리 농업박물관 짓고 또 쌀 박물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한번에라도 되고 뭔가 됐다면 그러는데 이건 너무 간격이 너무 띄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독립 매개체가 되다 보니까 이게 관광지로 누가 보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의원님 말씀처럼 농업박물관은 1993년, 그다음에 쌀문화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부분은 2014년, 그다음에 관광호텔은 2011년 이렇게 연도가 좀 차이가 납니다마는 그간 상황에 따르는 이렇게 세대 흐름 반영 이런 것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10여 차례의 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영산재 한옥호텔 있지 않습니까? 126억 원을 들여가지고 전통 혼례장과 연회장까지 갖춘 전남 최초의 한옥호텔로 문을 열었지만 운영 부진 끝에 지금은 활용도 못 하고 팔지도 못하며 관리비만 삼키는 시설이 되었습니다. 국장님도 가보셨죠?
예, 자주 갑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활용이 안 되는 이유가?
그것도 벌써 2011년에 오픈을 했으니까 한 14년 가까이 됐습니다. 의원님이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도 일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작년 운영 사항이 약 운영비는 한 6억 들어가는데 매출액은 12억 정도 나와서 이렇게 적자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기대 부분에서는 좀 미진한 점은 있습니다. 시설 자체가 우리가 개발공사가 하다 보기 때문에 민간 같았으면 조금 압축시켜가지고 비용이 덜 들어가게 했을 건데 약 5600평 부지에 실은 21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에서 민간에 위탁이나 매각을 저희가 여러 번 시도했지만 처음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것들이 무산돼 왔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남개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이걸 지금 민자에서는 위탁을 받을 사람이 안 나타납니까?
지금 그게 3개로 묶여 있습니다. 여수에 있는 오동재 그다음에 우리 여기 영산재 그다음에 해남에 있는 콘도. 그런데 오동재하고 영산재는 민간에서 가져갈 의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3개를 같이 묶어가지고 하면서 무산된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협의한 적도 있었는데 우리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처음에 지역에서 어렵고 했기 때문에 숙박시설을 건립하거나 매입하거나 했는데 이 개발공사의 원 사업 목적과는 조금 배치된다라는 행안부에서 공기업 감사에서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일괄 매각을 추진하면서 애로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F1 경주장이 작년까지 전남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올해부터는 다른 민자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올 1년이 지나지 않아 어떤 통계상으로 나온 것은 없지만 제가 옆에서 보는 지금의 F1 경주장은 활기를 찾으려고 자기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또 어떤 대회나 모든 걸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옥호텔 역시 그런 데 민자 쪽에서 하면 그 한옥이라는 멋진 모습을 그려서 어떤 모습을 자기들이 운영할 묘미를 찾아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일단은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매각 히스토리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공사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보고 이제 그 부분 관리는 우리 기획조정실인데 우리 부서들이 좀 협의해 가지고 다시 한번 방안 부분에 대해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영산재를 가서 보면 호텔은 정말 멋있어요. 주위에 뭐 여러 강 뭐야, 조경이나 모든 것이 멋있는데 밖에 나와서 뒤돌아보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호텔에서 잠을 자려면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또 아까 잠깐 보여줬지만 쓰레기 지금 배 같은 거 수상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보면 전혀 그런 부분들이 안 돼 있거든요.
지금 전체적인 관리는 우리 농업박물관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 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산호 관광지처럼 이게 도에서 관리하는 관광지가 또 있습니까?
아, 유일한 사례입니다.
유일한 곳입니까?
예.
그러면 유일한 곳을 저렇게 놔두면 되겠습니까?
관련 부서들이 모여 가지고 다시 한번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개선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영상을 보셨듯이 아직 이곳을 지키며 살아가는 주민들이 있고 또 영산호가 가진 잠재력은 여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미로공원, 캠핑장 같은 소규모 사업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영산호가 가진 잠재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산호는 넓은 수면을 활용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지사님께서도 과거 수상복합레저파크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현재 그런 추진 계획은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 부분은 지사님이 그때 한 3년 전인가 영암의 도민과의 대화에서 하셨던 부분인데 영산호 안의 부지는 아니고요. 영산호 밖의 인근 부지에 영암군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했었던 부분인데 그 부지가 우리 지금 농어촌공사 부지인데 농어촌공사하고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해서 영암군에서 부지 인수 협의를 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부정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스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좀 몇 가지 구체적인 어떤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예.
아까 우리 말했지만 지금 준공을 앞둔 미로공원은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캠핑장은 청년과 중장년층이 즐길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럼 요즘에 가장 핫하고 중장년층이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면 전 세대를 아우르는 관광 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파크골프 자체로만 한다라면 의원님 말씀처럼 거기에 들어간다라면 정말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용도 많이 안 들고요. 일단 의원님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안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지 여건이 되는지 일단 18홀 정도 들어가려면 평으로 해도 한 1만 5000평 이상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 저기 보시면 우리 표출자료 보면 저희 지금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한 1500만 명에 육박하다고 한답니다. 반려동물 동반 관광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펫공원 반려동물 동반 시설을 함께 조성한다면 차별화된 매력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 합니다. 국장님이 봤을 때 어떨 것 같습니까?
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이 100% 저는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관광지들 보면 반려동물과 같이 못 들어오게 한다고 해서 민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부 굉장히 2배, 3배 거리를 가는 지역이어도 펫과 함께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오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영산호 관광지에 저희도 한 6개월은 사실은 어느 방향으로 운영 방향을 잡을 건가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도 마지막 결론이 저희도 그 부분이었습니다. 펫과 함께하는 여행지로 한다라면 비용 추가가 거의 없이도 방향 전환과 이미지 전환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해서 의원님 말씀에 저는 100% 공감합니다.
제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친구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미용하러 다니는데 보통 미용 한 번 하면 7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의 고민이 뭐냐면 그 애완견을 가지고 갔다가 미용만 자르고 그냥 온대요. 만약에 저런 곳에 미용 시설이 갖춰져 있고 만약에 저런 곳에 그 뭐라고 하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다면 2차, 3차의 어떤 다른 사업들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도 그런 생각이십니까?
예, 혹시나 이렇게 반려동물 관련돼서 지역의 반발 의견이 있을 수도 있어서요. 그런 부분은 의원님이나 또는 영암군에서 함께 도와주신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영암군에다가, 이게 꼭 뭐 옛날에는 동물들 그런다고 했지만 지금은 제가 봤을 때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서 또 정말 국장님이나 또 여러 관계 우리 기관에서 좀 더 영산호 관광개발지를 국민관광지를 다시 한번 재건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예, 저희들도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 마한역사문화센터가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027년에 마무리되면 2027, 2028년에는 본격적인 모습을 드러낼 건데요. 그러면 저기에 더 큰 동력이 하나 부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영산호 관광지가 100만이 아닌 200만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전남의 길은 어느 한 지역의 성과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 가는 전남의 성취라고 믿습니다. 동부권의 첨단, 중부권의 농생명, 서남권의 재생에너지가 각자의 강점을 가지고 그 힘을 연결해 도의 전체의 길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가 큰 재생에너지 전환 역시 지역의 현실 위에서 산업과 일자리, 환경을 살피며 차분히 풀어가고자 합니다.
영암은 그 과정에서 필요한 몫을 성실히 맡을 것입니다. 대불산단을 중심으로 지산지소 기반 RE100 산단 전환을 준비하며 전남 전역과 나눌 실천 사례를 차곡차곡 쌓아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의 비전이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영암에서 시작된 변화와 맞물려 전남 곳곳으로 스며들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손남일 의원 도정질문 표출자료
손남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8분)

o 이재태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빛가람 공동혁신도시 나주 출신 의원 이재태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2023년과 2024년에 이어서 광주와 전남의 상생과 협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광주·전남의 미래와 직결된 5극 3특 체제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더욱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5극 3특 체제는 수도권 1극 집중의 폐해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다핵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가 제시한 전략적 틀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광주와 전남이 상생과 협력하지 않는다면 5극 3특의 비전은 우리를 위한 길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소외와 낙후를 고착시키는 굴레가 될 것입니다.
광주와 전남은 역사적으로 한 뿌리이며 경제, 문화, 생활 공동체로서 운명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신산업과 첨단 전략산업 그리고 농생명·바이오산업 등 우리가 그토록 강조해 온 미래의 먹거리 역시 광주와 전남이 힘을 모을 때 제대로 꽃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상생 없는 발전은 허상이며 협력 없는 자치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광주와 전남이 정치적 개선과 행정적 편의가 아니라 진정한 상생과 협력의 대의 속에서 함께 나아가기를 열망하면서 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추진과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진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실장님.
지난달 27일이죠, 표출자료 보시면.
예.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전라남도가 광주시와 함께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선포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특별자치단체 우리가 특별광역연합 이렇게 선포식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추진 경과, 어떻게 이게 추진이 됐습니까?
추진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대국민께 공개한 국정운영계획 5개년 계획안에 균형발전 전략으로 5극 3특 중심 혁신 거점 육성 방안을 발표했는데 5극 3특의 행정기반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이 있었습니다.
이 방침에 따라 광역연합을 추진하게 되었고, 특히 8월 1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초광역특별회계를 개설하고 특별자치단체를 통해서 초광역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함에 따라서 연도 내 설립을 목표로 해서 광주와 협의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국정과제 발표가 8월 13일에 있었고 불과 2주 만에 이 선포식을 하게 됐는데 말 그대로 2주 만에 번갯불에 콩을 볶은 그런 격인데요.
다음 자료 한번 보시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공동협약서가 선포식 있던 날 합의하고 사인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8월 17일 날 어떻게 보면 특별광역회계를 만들고 다음 내년도부터 이 회계를 특별지자체를 통해서 집행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에 맞춰가지고 그 이후에 광주시와 협의해서 기본적인 문안을 협의해서 작성해서 8월 27일 날 협약식을 했습니다.
두 시장, 지사님의 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죠, 협약서에? 사인이 두 분이 더 들어가시죠? 자세히 보시면 이 앞에 있는…….
아, 앞에 있는 거와 뒤에 있는 차이는 앞에 있는 부분은 광주시하고 특별자치단체 설치 설립을 하겠다라는 측면인데 양자의 차이는 양 부분이 일단 시도 간의 협의를 통해서 세부적인 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그 이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대상은 규약이기 때문에 일단 양 지자체 간에 그 설립을 추진한다는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양 시도의회 의장님들이 오시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설립 추진의 당사자는 양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자체장을 장으로 해서 실제 협약식은 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협약서는 존재하지 않는 서류네요?
뒤에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인한 것은 앞에 있는 겁니다.
이 사인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립 자체를 같이 하겠다는 방침을 어떻게 보면 양 지자체 간에 약속을 하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시도의회의 나중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들은 세부적으로 저 설립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세부안을 만들어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당연히 의회 의결을 받아야죠. 앞으로 그런 절차를 거칠 걸로 보입니다마는 이 중차대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나 지역주민, 도민들의 의사 수렴 없이 굉장히 우리가 성급하게 선포식을 했단 말입니다. 이 선포식이 행정절차보다 훨씬 더 시급한 이유가 있었는가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하는 부분이 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실제 법적 절차는 없는 부분이고 일단 저 설립에 대해서 양 시도 간의 의사가 우선시되고 설립을 하겠다는 양 시도 간에 그 의사를 MOU를 맺고 실제 추진하는 과정 자체에서 의견 수렴 절차라든지 도의회에 알리는 그런 절차들이 후속적으로 수반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인, 의장님 두 분의 사인이 빠진 것은 당연히 우리 의회의 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인이 쉽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 협약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 공론화 과정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물론 이 사안의 절박성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중차대한 행정행위인데 의회의 의견 수렴 절차의 부분들이 향후 진행될 것이지만 그 이전에 성급하게 서둘러서 정치적 이벤트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 패싱이 아니냐, 의회를 이 과정에서 들러리로 세우지 않았느냐 이런 저는 비판을 하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특별자치단체 설립에서 설립 이관사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의회하고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치권을 이관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공동으로 양 자치단체 간에 그동안 이견이 있었던 사무들에 대해서 명기하면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좀 잘할 수 있는지 상설 협의체를 만드는 일단은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실장님, 여기 계신 의원님들에게 최소한의 설명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저도 뉴스 보고 알았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상임위에 가서만 설명드리고 급하게 추진돼서 의원님들께 다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규약을 만들어서 가는 과정에서 지금 의회에 설명을 하러 다니는 과정입니다.
저는 이게 타이밍이 잘못됐다. 굉장히 중요한 이 현안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절차와 과정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옛 속담에 ‘바늘허리 꿰어 못 쓴다’는 이 속담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바늘귀에 실을 꿰매지 않으면 모양은 그럴듯하게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이게 풀어지고 망가질 거라 생각이 들어서 그런 염려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음 화면을 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추진 과정에 대해서 전체 의원님들께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 화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우리 존경하는 박원종 의원 그리고 몇 분 의원님들이 국회에 찾아가서 그동안 우리 전라남도가 추진해왔던 특자도, 특별자치도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를 방문한 장면입니다.
이때가 7월 27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채 한 달이 되지 않아서 선포식을 했단 말입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8월 12일 국정과제 발표도 있었겠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담당 특자도 추진 부서는 반드시 이 특자도 해달라 이야기를 좀 했었고, 그리고 또 5극 3특 전략이 있었지만 이 5극 3특 전략의 일환으로서 특자도가 유효한 전략이라는 것을 강변을 하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채 한 달도 되지 않아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님들조차도 나중에야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바람직할까요?
특별자치도 추진은 7월 달이면 저도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 리스트를 제출하고 설명하러 다녔는데, 저도 그 당시에 특별자치도 설치 부분이 자치권 확대를 위해서 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 당시에 저도 이 시기에 설명하러 다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전라남도가 특자도 정책을 포기하겠다. 그래서 저는 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제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정부의 국정과제 발표가 8월 12일 날 있긴 했지만 실은 5극 3특 전략은 이재명 후보가 후보 시절에 이미 정책 공약으로 밝힌 바 있었고, 그리고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때 나왔던 대통령의 발언이 뭐였냐면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면 정책과 재정을 집중하겠다. 이렇게 이미 공표를 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7월 3일입니다. 여기에 대한 국정 정책의 흐름을 제대로 저는 인지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현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는 하셨지만 그 특자도 부분은 방금 얘기드렸듯이 자치권 확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정기획위원회에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과제로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고, 5극 3특이라는 부분이 그때 얘기는 하셨지만 이게 방향성이 특별자치단체라는 얘기를 했지만 특별자치도하고 병립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실무적인 검토를 했었고, 양자 다 그러니까 특자도가 지향하는 바하고 특별자치단체가 지향하는 바가 좀 다르기 때문에 양자 병립 이런 부분들 내부적으로 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특자도를 설명할 때 같은 맥락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부서 간의 정책 공유 그리고 우리 도의 정책 혼선이 이 기간 중에 제대로 조정이 되지 않았다. 우리 실장님은 정책을 조정하는 조정실장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기능이 작동되지 않았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논의는 했었고 이게 양자 간 병립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7월 중순부터 논의는 했었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특자도는 저희 도 자체적으로 자치권을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대책으로서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지속적으로 마지막까지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하여튼 그 정책 공유와 정책 일단 혼선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정책 공유에 대한 부서 간의 부분들이 저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기조실장님이시니까 예산 관련 또 담당하시니까 그간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도민 공청회, 도민 설명회, 우리 의회로 본다면 특위 그리고 우리 전남에 있는 시장·군수님들은 촉구 건의안 그리고 각 열 분의 국회의원들은 특별법 발의까지 이 많은 과정들이 있었는데 결국 정책을 폐기하면서 빚어진 행정적 그리고 재정적 이 낭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 계신가요, 전라남도의?
동 정책을 폐기하게 된 게 자발적인 폐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특별자치도 부분에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도의 자치권 확대에 있어서 5극 3특이 국가 균형발전 정책으로 결정돼서 피치 못하게 지금 따라가는 과정이고…….
실장님,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 그런 해명과 입장이 우리 필요치 않았을까요, 공식적인 입장들이?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특자도 업무는 총괄하지는 않고 조정하면서 이제 업무를 맡으면서 논의하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광역연합 추진을 선포한 이후에 적지 않은 언론에서 이 발표 자체 시기에 대해서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정치적 이벤트에 가깝다, 이런 혹평도 있었고 또 굉장히 시의적절한 대응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실은 기존 지방정부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제로 권한의 중복이라든지 의사결정권의 쟁의라든지 실제로 추진력이 굉장히 좀 떨어지거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들이 적잖아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그리고 실행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데 동의하신가요?
방금 그 말씀하신 사항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제도 자체가 헌법 117조, 118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는 아닙니다. 자치법 11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로 인정되는데 그 권한의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 양 지자체 규약에 의해서 당의 사무가 결정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어떤 자치단체 법인격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이라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입니다.
법적·제도적 정비 그리고 또 전략적 접근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광역연합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대표적인 정책적 그리고 필요한 현안 사례들이 저는 두 가지 있다고 봅니다. 그걸 연이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광역연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꼽고 있는 전략 중의 하나가 지금은 지방시대위원회로 통칭됩니다마는 과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존속할 때부터 메가시티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선결 조건으로 내세웠던 것이 광역교통망의 확충이었거든요. 이번 협약을 통해서 상생 1호 사업으로 채택한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이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도 그간 광역철도 사업을 놓고 빚어졌던 광주의 행태를 보면 굉장히 우려스러움을 좀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 지난번 예타 결과가 미통과로 나왔었는데 통과되지 못했던 그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비용 분담의 부분에 이견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노선에 대한 정리가 안 돼서 어떻게 보면 양 지자체 간 최종 심의 과정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어서 그 부분이 예타 심사 과정에서 반영돼서 탈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마는, 실제로 저는 지난해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 말씀드린 바 있었지만 실은 광주시가 광역철도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 계속 노선 변경을 고수하는 것이 이건 예타 통과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사안이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도 1년 전에도 선 예타 통과, 후 노선 변경 이게 맞다고 했는데 제가 각종 토론회에서 광역철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을 했었는데 광주시는 일부 자기 입맛에 맞는 교수님을 다 동원해서 노선 변경을 하자고 우기는 바람에 저는 예타 통과의 가장 전적인 책임은 저는 노선 변경을 두고 시시콜콜 협조하지 않았던 광주시에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정치적인 주장입니다.
이번 1호 협약으로 세부 MOU를 한 거는 광주시에서 광주∼나주 광역철도에 대한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담아서 요청을 해서 된 사안이라는 부분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은 사업부서는 아니시고 우리 그 협약, 특히 1호 공동사무로 선정된 이 사업의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지금 올해 1호 상생 협약을 하면서 이것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협약의 내용을 보면 이달까지 노선안을 합의하겠다 했습니다. 혹시 이것 관련해서 보고받은 게 있습니까?
현재까지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보고받거나 논의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스러워하는 부분은 광주시 내부에서도 지역 이기주의가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백운역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한편에서는 효천역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광주 내에서도 노선 합의가 여의치 않겠다, 그런 우려를 갖고 있으면서 이 상생 1호 사업이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당초 협약 준수해낼 수 있을 것인지, 더더구나 이 협약이 갖고 있는 한계 법적 구속력, 강제력이 없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전라남도가 갑의 위치가 아니라 갑을병정무 정도의 위치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광주시를 적극적으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면서 반드시 관철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신가요?
광주하고 같이 제가 논의 과정에 실무 논의 과정은 없었지만 마지막 협약서 과정이 있었는데 광주시에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9월까지 광주시에서 노선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9월 중에 당초 협약한 대로 협약 기간 내에 쟁점이 됐던 부분들이 정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게 건설교통국에만 맡겨둘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상생 1호 사업의 상징성이 있는 만큼 실장님께서도 관심 갖고 대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또 앞으로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고, 반영이 되게 되면 그 후에 다시 또 예타를 추진할 건데 제가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반영할 때 당시 국회에 있어서 대도시권 광역교통협의회하고도 협의를 했고 설득 작업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성 논리로 본다면 예타 통과에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라 그 당시 제가 펼쳤던 전략적 대응은 광주권의 교통수단 분담률을 놓고 좀 설득을 시킨 바 있었습니다. 광주권의 교통 분담률을 조사해 보면 승용차 분담률이 무려 93%에 이릅니다. 그런데 철도, 지하철 분담률은 0.04%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도권은 철도와 지하철 수송 분담률이 25% 가까이 이르거든요.
결국 가장 편리한 교통수단이라 할 수 있는 철도, 지하철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야 된다는 이런 지역 균형발전 논리로 접근할 것을 우리 실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설득 논리를 건설국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광역철도는 건설비의 70%를 국비 부담을 하고 30%가 지방비 부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영비의 100%가 지방비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간 국회 논의를 통해서 몇 차례 법률 개정안들이 있었습니다, 운영비 부담을 국비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지금은 국회에 계류 중이긴 한데요. 운영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 완화 이 부분에 대한 대책과 촉구도 실장님께서 관심 있게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를 지방에서 분담하면서 운영비 분담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사항 챙겨서 같이 보겠습니다.
광역철도는 제가 살고 있는 삶터의 일이기도 하지만 앞서 계속 이야기했던 광역연합의 성공 조건의 첫 번째 상생 협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계획 반영과 예타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광역철도였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시도의 그간의 벽을 헐고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청 앞 시위 장면이고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도 저 뒤에 보이십니다.
(16시 44분 동영상 상영개시)
(16시 45분 동영상 상영종료)
아마 그 내용을 우리 실장님이 오시기 전 있었던 일이라 아마 따로 살펴보시고 오셨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저는 특별광역연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과 1년 만에, 광주전남연구원이 분리된 지 불과 1년 만에 다시 통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광주·전남 상생의 가장 상징적인 산물이 저는 광주전남연구원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특별광역연합 체제를 앞두고 광주전남연구원의 부활, 재통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소견 지사님 눈치 보지 마시고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현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연구원이라는 부분이 전남도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생이라는 부분이 두 주체 이상이 서로 잘 사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몸은 두 개인데 머리는 하나인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상생을 위해서는 각자의 싱크탱크 기관을 가지고, 각자의 특색을 가지고 장점들을 부각시키고 협력안을 만들어서 장기적으로는 그게 통합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는 각자의 하고 싶은 어떤 부분들 강점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싱크탱크 기관은 각자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분리가 오래 가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통합과 상생을 말한다면 이 정책의 첫 단추부터 잘 꿰어나가는 정책 싱크탱크의 통합부터 조속히 논의가 되길 희망합니다.
우리 실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관련해서 우리 지사님께 총괄적인 질문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예, 존경합니다, 이재태 의원님.
우리 특별광역연합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사님 많은 생각과 고민들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마는 이 광역연합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 지사님 앞으로의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특별광역연합은 새 정부에서 5극 3특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정책사항인데 이 부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단체가 필요하다. 특별자치단체 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고 또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났더니 지방 특별자치단체를 결성을 해줘야 쉽게 사업을 줄 수 있다. 또 그런 이야기까지 직접적으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새 정부 국정과제가 5극 3특 제도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예를 들면 떡을 주려고 했는데 그릇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서둘러서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지방시대위원장하고도 협의를 했고 또 광주시장님하고도 서로 그 문제 갖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좀 여유 있게 할까, 왜냐하면 이렇게 바삐 하는 게 양 시도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이용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어서 조심스러웠는데 그러나 지방시대위원장님 뜻도 그렇고 저희들도 어차피 할 바에는 빨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 의미가 없고 확실하게 지방시대의 뜻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을 의미해서 지방시대위원장한테 제가 입회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입회를 했고 또 이것이 그동안에 광주·전남이 상생 문제 잘했느냐 못 했느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특별자치단체 이번에 결성을 하게 된 것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극 3특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새 정부에서 5극 3특을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이야기할 때부터 제가 사실은 우리 간부회의 때 몇 사람에게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5극 3특이 되면 우리 특자도 추진이 좀 어려워지겠다. 서로 부딪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했고, 그래서 저는 5극 3특이 국정과제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이 부분이 예를 들면 저희들 특자도 추진이 쉽지 않다 생각을 해서 국정과제에 특자도를 넣는 부분을 제가 빼라고 그랬어요. 건의사항에서 빼라고까지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전체적으로 서로 의견이 새로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아까 기획실장님 말씀은 추진을 한 거고 저는 빼라고 이미 했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결국은 특자도 추진하려는 게 에너지 분야의 특자도, 제주도 같으면 제주도지사가 에너지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가 가장 필요로 한 거지 에너지 허가권 3㎿밖에 안 되는 것을 해상풍력 한 개도 못 하는 것을 에너지 허가권을 제주도처럼 갖자는 의미에서 가장 절실한 부분이 그 부분이어서 이제 특자도가 아니라 하나의 특례를 몇 가지 특례 그래서 에너지와 해양 분야 특례 예를 들면 부산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사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래서 특화도시 특별법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의회에 대해서도 도의회에서 특자도 특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특화도시 특별법으로 가게 되면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된다 해서 먼저 양해를 구하긴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촉박해서 다 양해를 못 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잘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사님, 그러면 앞으로 어떤 공론화 과정과 도민적 합의 과정들을 밟아 가실 계획이십니까?
특자도는 그렇게 우리…….
특자도는 그렇다 하고 광역연합에 대해서?
광역연합은 예를 들면 그 부분이 광역철도하고 또 바이오, 바이오는 의료산업 분야는 광주, 우리는 백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서로 부딪칠 일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한다고 하면 앞으로 관광산업이나 AI 분야에서 서로 협력할 분야가 있으면 서로 특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우리 도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 하고 그렇게 하실 리는 별로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못 구했지만 중요한 부분이라 사실은 협의를 구한 게 맞았지만 다 못 구한 것도 아니고 의장님이랄지 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님들이랄지는 제가 알기로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했으면 의회에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그 흐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의 충분한 논의 또 수렴과정들이 더 중요치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1호 사무로 광역철도 노선 합의는 광주시에서 합의를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런데 합의가 제가 오늘 듣기는 어느 정도 합의가 지금 광주시에서도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광주시 합의만 되면 우리 쪽은 다 합의가 다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고요.
예, 지사님 화면부터 한번 보시고 또 말씀을…….
협의 사무실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쪽으로 지금 협의가 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 보시고 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광주시장과 우리 지사님의 함묵, 합의 또 그 지방시대위원장님의 권유도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이 특별광역연합 합의 과정에서 광주시의 진정성이 과연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9월 2일 토론회 발언 내용인데요. 행정통합으로 가야 되지만 상황이 쉽지 않다. 사실상 저는 굉장히 마지못해 광주시가 광역연합 또 정치적인 일정을 감안한 합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광역연합을 거쳐서 행정통합을 지향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광주시의 진정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짤막하게.
광역연합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광역철도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사실은 나주시도 광역철도가 꼭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전라남도 입장에서는 나주시 입장을 봐서도 광역철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특별자치단체 연합이 특별광역연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도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광주시는 물론 필요한 거지만. 그리고 이 문제를 바로 행정통합으로 연결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통합은 국가적인 틀로 어떤 제도를 만들어주고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주고 그래서 합하는 것이 양 시도의 큰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 확신을 만들어야 이게 통합이 되는 것이지 지금 특별광역연합하고 특별자치단체하고 이 통합은 완전히 별개의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요. 지사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특별광역연합이 앞으로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께 응원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 호남 정치의 맏형으로서 광주시를 적극적으로 껴안고 소통하시면서 성과를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맏형이라고 하면 또 광주시 화냅니다. 서로 상생의 파트너로서 잘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광주·전남 특별자치단체 추진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최종 목적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광역연합 수준에 머문다면 실질적 성과 부족이라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상생의 구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행정 단위로 통합되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지역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이재태 의원 도정질문 표출자료
이재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이재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번 이 문제는 소통이 좀 안 된 건 사실입니다. 저희 의장단하고도 좀 소통이 많이 안 됐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의회하고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다음은 정길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8분)

o 정길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인재 양성에 애쓰시는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연일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안 출신 정길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도의원으로서 도정 현안에 대해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남 서남권의 오랜 숙원이자 무안군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인 바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공항의 이전 여부를 넘어서 지역의 미래와 상생 그리고 도민의 신뢰가 걸린 사안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갈등과 반목을 넘어 소통과 화합 그리고 지속가능한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할 중대한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무안국제공항의 출발점은 1993년 7월 26일 목포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추락 사고였습니다.
이 참사로 68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고 당시 목포공항의 안전성과 운영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 비극은 서남권 지역에 보다 안전하고 현대적인 항공 인프라가 절실하다는 판단으로 이어졌고 2007년 11월 8일 마침내 무안국제공항이 개항하게 됩니다. 이 공항은 단순한 항공 인프라를 넘어 광주 민간공항의 통합 이전을 통한 상생의 상징이자 서남권 발전을 이끄는 전략 거점으로 출발했습니다. 특히 광주∼무안 고속도로가 2007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개통된 것은 광주공항의 통합 이전을 전제로 한 기반시설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무안국제공항의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광주시는 광주공항 국내선 무안공항 이전을 놓고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아닌가도 의심이 듭니다. 광주·전남지역 30분 거리에 2개의 공항 존치는 상호 제 살을 깎아 먹고 있습니다. 실제 감사원이 지난 2009년 실시한 감사 결과에서 무안공항 개항 시 광주공항을 폐쇄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는데 광주공항 폐쇄를 합의하지 않은 채 무안공항을 개항해 무안공항은 개항 후 계속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광주공항과 무안국제공항을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던 차 민선 7기에 무안국제공항 개항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이었던 이용섭 광주시장이 당선되면서 2018년 8월 2021년까지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조건 없이 이전한다는데 전남도와 무안군 간 3자 협약을 맺었고 이 시장은 2019년 6월에도 단체장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민간공항 이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계획인 제4·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지자체 간 합의가 되면 이전한다는 조건이 충족돼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를 토대로 항공정책 최상위 계획인 제3차 항공 정책 기본계획에 광주 민간공항과 무안국제공항 통합 등은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지난 2020년 1월 3일 확정 고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용섭 광주시장 역시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협약과 말들을 모두 뒤집으면서 광주 민간공항 무안공항으로 이전 통합 시기를 국토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결정에서 군공항 문제와 함께 결정하겠다고 돌연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민선 8기에 당선된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023년 10월에 2018년 작성한 3자 협약 합의문이 결국 없어졌다, 폐기됐다고 일방 폐기 선언으로 신뢰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무안국제공항이 전혀 활성화되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2017년 11월 호남고속철 무안공항 경유 확정으로 시작된 무안국제공항은 2018년 사드 여파로 끊겼던 중국 하늘길이 다시 열렸고 2019년에는 연간 89만 4000여 명이 이용할 만큼 100만 명 이용을 눈앞에 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코로나19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코로나가 끝난 2024년부터 다시 비상 날개를 펴면서 동계기간에는 9개 국가 16개 노선 운항으로 50만 이용객을 눈앞에 두었으나 12월 제주항공 참사로 다시 멈춰서 있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리고 도지사님의 재선 취임 이후 전라남도는 군공항 이전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였고 기획조정실 산하에 군공항 이전 전담 TF인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도 설치해 각종 홍보, 여론조사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추진단의 활동이 충분한 지역 공감대를 확보하지 못한 채 진행되면서 오히려 무안군민들 사이에 갈등과 불신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무안군민의 정서와 목소리에 대한 존중이며 이들의 뜻이 진정성 있게 도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인해 무려 17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준 참사이며 이후 무안공항은 현재까지 전면 폐쇄되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전라남도 또한 사고의 진상규명,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다 했는지 여부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피해 유족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 점에서 도의 입장과 대책을 분명히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무안공항 주변에는 대규모 공공투자를 통해 조성된 산업단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활용도가 낮아 공항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공항정책과 산업정책 간 유기적인 연계 부족을 방증하는 현실입니다. 무안군에 상당한 공적 투자를 통해 조성되었음에도 미활용되고 있는 산업단지 문제는 광주 군공항 문제와 맞물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정부가 직접 챙기겠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주도로 국방부, 국토부, 기재부,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이 참여하는 6자 협의체 TF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화된 갈등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국가 차원의 조정력과 추진력을 기대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전라남도도 뚜렷한 입장을 세우고 무안군과의 긴밀한 소통 그리고 광주와의 상생을 위한 진정성 있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더 이상은 무안공항을 방치하거나 군민을 설득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행정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정책이나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던 약속을 다시 세우고 도민의 뜻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는 정직하고 진심 어린 행정의 자세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전남이 더욱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인기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문인기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본 의원이 약 10여 분간 긴 시간을 활용하여서 무안국제공항 개항부터 지금까지 변천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공항을 두고 혹시나 전남 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어 이를 바로 잡아 전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명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예.
지금 무안국제공항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9개월째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아직도 사고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어 희생자 유가족분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고 계시고 그리고 장기간 공항 폐쇄로 인해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진상규명을 위해서 전남도에서는 어떤 노력과 역할을 해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안공항 재개항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참사를 생각하면 참 가슴 아프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고 이후로 무안공항은 멈춰 있고 유가족의 고통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이나 관광업계 또한 장기 공항 폐쇄로 인해서 붕괴 위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9월 4일날 관광업계에서 조기 개항을 촉구하는 성명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공항 재개항을 위해서는 딱 두 가지입니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진상규명 선행과 공항의 안전시설 개선이 필요합니다.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로컬라이저 방위각 시설 이런 거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이 포함된 결과가 공표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가족하고 소통하면서 관계부처와 목소리를 전달하고 또한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와 경찰 조사를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공항 재개항을 위한 안전시설도 이달 말, 다음 달까지는 활주로 연장공사 그리고 조류퇴치 시스템, 그다음에 조류감시레이더 등이 설치 완료됩니다.
다만 진상규명의 핵심인 방위각 시설에 대해서는 이게 아직 진상규명이 안 되다 보니까 유가족하고의 납득할 만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선이 지연되고 있고요.
또 이 개선이 지연되기 때문에 공항 재개항도 특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의장 이광일, 의장 김태균과 사회교대)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국토부와 유가족하고 소통을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사고조사가 만료되고 진상규명되고 또한 재개항 시기가 확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또 희생자들의 가족들이 아픈 상처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진상규명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아무튼 간에 도에서도 진상규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을 잘 습득하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정길수 의원님도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사님은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우리 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전남도지사로 당선되셨습니다. 당선되신 후 두 달이 좀 지나서 지사님과 이용섭 광주시장님 그리고 김산 군수님과 함께 3자 협약식을 체결하셨습니다.
표출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도 8월 20일에 3자 협약식 장면입니다. 협약체결 내용을 보면 광주 민간공항을 군공항 별개로 아무 조건 없이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제가 그것을 주도를 해서 양 군수님과 시장님을 잘 이렇게 주도를 해서 협의를 해서 협약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공항을 먼저 이전을 하게 되면 군공항 문제의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상생 차원도 되고 서로 윈윈하는 차원에서 이 협약을 추진했었는데요. 그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협약은 분명히 아주 명백하게 성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나 도민들께서 당선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래도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도지사님께서 정말 아주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셨구나 하고 다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들께서도 이제야 전남도와 광주시가 상생의 길을 간다고 다들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셨고 또 침체되었던 우리 무안국제공항이 앞으로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 육성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다들 믿었습니다마는 그런데 2020년 12월 이용섭 광주시장은 느닷없이 전남도와 무안군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2018년도 협약을 파기해버렸습니다. 그때부터가 우리 지자체 간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사님, 그 당시 우리 도의 입장과 대응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협약을 할 때는 저는 이제 이 협약을 해서 민간공항을 먼저 옮기게 되면 그다음부터 사실은 전라남도지사가 엄청난 부담을 안는 거죠. 광주가 먼저 선 이렇게 민간공항을 선선이 무안으로 이전하고 나면 전라남도는 군공항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이 생기게 된 것이고 저는 또 무안군민들도 그렇게 민간공항이 먼저 선 이전해 온다면 그래도 군공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느 정도 선의로서 잘 해결될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러나 광주에서 군공항 이전 문제를 너무 서둘러서 어떤 답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군공항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전망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주 일각에서 그렇다면 민간공항을 먼저 이전하는 것은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 저런 선언이 나왔었는데 저는 그때 굉장히 항의를 강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저걸 선언하기 일주일 전에는 광주시와 전라남도 간에 다른 합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군공항 문제를 다른…….
지사님!
중앙 차원에서 잘 해결해 보자. 그런데 그때 그 합의를 하고 일주일 만에 광주시가 저렇게 합의를 사실은 일방 파기한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그 3자 협약식 내용에는 군공항 이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 입장이나 도민들 입장에는 파기 당한 그 이유가 신뢰가 무너졌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사님…….
군공항 문제는 그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선의의 부담감 책무는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때 당시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파기 규탄 성명서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도민들께서도 정말 너무나도 실망하시고 좌절과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후 2022년 지방선거에서 지사님은 재선에 당선되셨습니다.
당선되신 후 1년이 꽤 지나서 새로 당선되신 강기정 시장과 함께 그때도 무안군과 아무런 협의회도 없이 2018년도 체결된 협약은 파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면서 좀 지나서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추진 관련 광주·전남 공동 발표문을 발표를 했어요.
표출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장면이 광주·전남 민간·군공항 이전 공동 발표문을 체결할 발표문을 하는 장면입니다. 도지사님 알고 계시죠?
예.
지사님,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장면은 우리 무안군민들께서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면서 도청 앞 남악 시가지를 돌면서 시위하는 모습이고요. 이 장면은 도청 앞에서 천막농성도 하시고 심지어는 삭발까지 하시는 모습입니다.
지사님, 이렇게도 무안군민들께서 군공항 이전을 삭발까지 하시면서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고 또 2018년도 협약서에 지사님께서 서명까지 하시고도 협약을 파기해 버려서 또다시 지자체 간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봅니다마는 지사님, 광주시와 전남도에게 두 번이나 약속을 파기 당한 우리 무안군의 입장을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약속을 파기한 이유도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입장도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래요. 제가…….
파기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달 같은데요. 제가 무안공항 어떻게 이것을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그 당시에는 광주광역시가 함평으로 공항을 이전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중앙에서도 여러 가지 노크를 해보고 협의를 해봤습니다마는 함평 이전은 있을 수 없는 내용이고 중앙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제가 볼 때도 함평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갑자기 광주시가 어떤 협의도 없이 전라남도하고 전혀 협의도 없었고 중앙부처하고 서로 모여서 협의한 것도 없이 들고 나온 문제여서 이것이 결국 군공항 문제에 여러 가지 혼선을 야기하고 앞으로 군공항 문제가 자칫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좌초할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감에서 여러 시도민들 의견을 듣고 2023년 5월달에 제가 대도민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민간공항·군공항 함께 무안국제공항으로 동시 이전하도록 하는 게 이것이 바로 우리 광주·전남 시도민이 바라는 답이고 여론이다. 그러니 앞으로 전라남도는 광주 군공항·민간공항을 동시에 무안국제공항으로 옮기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호소문을 발표했고 저희들이 그렇게 호소문을 발표한 이후에 여러 가지 홍보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30%에 머무르던 무안공항 동시 이전에 대한 찬성률이 30%대에서 나중에는 48%까지 이렇게 상승이 돼서 우리 도민들이 그런 면에 대해서 무안군에 그렇게 여러 가지 정말 반대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정정당당하지 않는 홍보 방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홍보가 좀 왜곡된 면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8%까지 여론 지지대가 나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광주광역시장하고 2023년 12월달에 같이 모여서 무안공항으로 군공항·민간공항 동시 이전을 합의한다. 그리고 민간공항은 무안공항에 KTX역이 완성될 때는 민간공항을 먼저 옮긴다. 이렇게까지 합의를 한 것을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지사님 방금…….
진일보한 것이고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 방금 찬성률이 퍼센트가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했죠?
예.
봐보십시오. 여론조사는 기관마다 다 다릅니다. 그것을 신빙성 있게 하려면 앞으로 전남도, 광주시, 무안군이 서로 참여해서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해야지 믿을 수가 있고 그래요.
정길수 의원님, 정말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공동 여론조사를 한번 하시고…….
이제 시간이 촉박하니까 제가 한마디 할게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 여론조사를 우리가…….
나중에 한번 그렇게…….
가슴을 터놓고 서로 이야기를 해야죠.
각자 만나서 이야기를 하시고요.
서로 이러니저러니 막 이렇게 여기 의정 단상에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서로 만나서 정길수 의원님도 만나고…….
그러니까 지사님 일단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전남·광주 상생의 목적이라도 예를 들어 발전 목적이라도 또 이 협약서가 아무리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누구보다 단체장은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단체장을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봐요.
2027년 KTX가 무안 경유 개통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 개통 시기에 맞춰서 협약서 약속처럼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는 것이 그 무너진 신뢰도 회복하시고요, 또 도지사님의 책임 있는 역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요. 방금 저도 이런, 이런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정길수 도의원님도 얼마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까? 찬성이든 반대든 다 여론을 듣고 또 그 여론에 대해서 수렴도 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우실 건데요. 그런데 아까 오늘 저는 우리 정길수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맨 처음에는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지만 나중에는 전향적으로 뭔가 좋은 계기가, 전남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다 하고 방금도 또 몇 가지 조건을 말씀을 하신 것인데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무안군이 그래도 대화할 생각을 진지하게 갖고 계시고 또 그렇게 된다 하면 저희 전라남도야 당연히 무안군민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해 왔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광주·전남 상생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좋을까도 같이 생각했다는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무안군이 최근에 제가 언론 발표에 나온 내용을 들어보면 광주 민간공항을 KTX 역사가 완공되는 2027년 완공되면 그 시점까지는 광주 민간공항을 선 이전해라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셨고 광주시는 당초에 발표한 1조 원 규모의 지원 사업비를 보장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씀 들었고 또 국가 차원의 국가산단 그리고 획기적인 기업 유치 방안을 제시를 하면 전향적으로 6자 TF에 이렇게 함께 논의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 무안군이 이제 진지하고 통 큰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무안 발전에서 전남 발전 함께 또 광주까지 해서 상생하는 길을 단초를 열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지사님, 이제는 지자체 간의, 무안군 간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정길수 의원님!
예.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제 이야기도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광주시장, 전남도지사, 무안군수 만나도록 우리 정길수 도의원님이 오늘 저녁에 잘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 그러면 먼저 약속을 지키십시오. 먼저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옮긴다고 하면 언제든지 그런데 약속을 해도 또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게 문제가 돼요.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그 말씀을 해야지…….
먼저 영상 화면을 보시고 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7시 27분 동영상 상영개시)
(17시 28분 동영상 상영종료)
방금 보신 영상은 도지사님께서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6월 25일 광주 문화전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모시고 타운홀 미팅 자리에서 지사님, 강기정 시장님 그리고 김산 군수님께서 모두 발언하시는 장면들이었습니다.
특히 김산 군수님의 모두 발언 중에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광주시가 제시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은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광주시가 제시하는 1조 원 지원도 믿을 수가 없다. 광주시가 그동안 약속을 파기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대통령님 앞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그만큼 지자체가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사실 신뢰가 좀 무너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는 양쪽을 잇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는 그 신뢰가 무너진 부분은 어느 한쪽만의 책임이라기보다도 우리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무안군 다 같은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앞으로 일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다만 믿을 수 없다 그랬는데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지금 직접 이렇게 챙기면서 6자 TF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키게 할 수 있는 1조를 지원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 그런데 얼마든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게 협약이 성립됐다. 협약이 성립돼서 서로 합의했다 하면 그것을 지키게 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사람 사이에 너무 믿을 수 없다, 그걸로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서로가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들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모든 협약이나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강기정 광주시장은 방금 모두 발언 중에도 보셨기 때문에 광주 군공항 이전은 국가가 주도하겠다. 대통령이 책임지겠다. 또 이전 지역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고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 3원칙 중 국가가 주도하겠다 하는 말을 일반 군민들이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가 주도를 하는 사업과 국가사업과 그 차이점이 어떤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건 제가 유권해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제 말이 유권해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 견해를 이야기하면국가가 직접 사업을 하지는 않지만 국가가 직접 모든 것을 챙기면서 조정하고 또 주도해서 이 모든 광주 군공항·민간공항 통합 이전이 잘 되도록 주도적으로 국가가 해 나가겠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 정도 말씀하셨으면 국가가 사실상 모든 것을 하는 거나 다 진배없이 챙겨주는 것 아닙니까?
지사님,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지금 광주공항 이전 문제는 광주시가 제시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부족한 부분을 정부가 일부 지원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보통 우리 군민들이나 도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국가가 주도를 한다니까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지고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 차이점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도…….
국가가 책임을 지라 하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지만 국가가 사실상 모든 것을 다 잘 되도록 해 주겠다 한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아니,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고요.
국가가 직접 하는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국가가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해서 잘 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그렇게 천금, 만금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께서 이런 점을 알고 계셔요. 국가가 주도를 한다는 뜻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가되 부족한 부분을 정부가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준다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정길수 의원님 나와서 토론을 통해서 서로 의논을 해서 어떤 것을 정하고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지사님 국가 주도라는 사업과 국가사업을 정확하게 도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토론도 하지 않고 협의도 하지 않고 그냥 여기에서만 하실 게 아니라 6자 TF에 나오셔서 필요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아무튼 간에 그것은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해달라 이렇게 서로 대안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사님 국가 주도 사업과…….
김영록이 오랫동안 행정해 오면서 저는 모든 행정이 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 말에 동의하셔야 될 거예요.
지사님, 국가 주도라는 사업과 국가사업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예? 잘 못 들었어요.
국가 주도하는 사업과 국가사업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그 부분은 저는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왜 안 해요?
오로지 지금 제 말을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지사님!
그런 식으로 그렇게 답변을, 그런 것을 물으려고 저한테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걸 도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마음을 터놓고 서로 상의하자 이거죠.
대부분 여기 공무원들이나 다 누가 계셔도 누가 주도를 하는 국가가 직접 국책사업을 추진한 줄 알고 계세요?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다 말씀드렸고…….
아무튼 지사님, 군공항 이전 사업은 국가 안보사업이죠, 안보사업?
국가 안보사업이죠.
그리고 막대한 예산과 오랜 기간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지자체가 할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면 특히 광주시가 제시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이전하는 광주시나 이전 지역 지자체나 엄청난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국가가 직접 국가사업으로 국책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시행 후 국가가 광주시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이전 지역 주민들도 정부를 믿고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지사님…….
그러니까 현재의 법체계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가는 모든 것을 다 해서 할 수 있고 그것을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꼭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더구나 일선 시군에서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중앙에서 하는 사업을 모든 것을 못 믿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사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 국가 주도 국가사업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서로 믿고 사업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해 주세요.” 하고…….
아무튼 간에 군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국가사업이나 다름없는 사업 아니에요?
국가사업이나 다름이 없다고요?
국가가 직접 해주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직접 모든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책임지고 다 해준다고 합니까?
국가가 직접 해주는 사업도 있고…….
그 일부 해준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해준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군공항·민간공항 건설도 사실은 국방부가 다 주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것은 나중에 정확하게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는 세 가지인가 이야기하던데 이제 추가로 또 덧붙이시네요?
그리고 지사님께서 모두 발언 중에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 국가적인 지원 대책을 또 그동안 여러 번 건의하셨다고 했어요, 아까 모두 발언 중에.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은 정부가 지금까지 한 번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안 하셨고 지금 현재 정부가 여러 가지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과거에 전라남도가 건의했던 내용이니까 과거에 전라남도는 국가산단을 해서 거기에 특히 무안의 MRO 산단이랄지 또 무안의 또 푸드밸리 식품산업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래서 국가산단 해 달라고 했고 또 앞으로 농업 분야는 이제 AI 농생명, AI 농업으로 가기 때문에 AI 농생명밸리를 만들어서 AI 농업 그리고 AI 농기계까지 포괄하는 AI 농생명밸리를 만들어 주세요 해서 한 5000억 대 지금 사업이 국가적으로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도지사님 장시간…….
미래 신도시를 만들고 또 태양광도 필요하면 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에게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겠다…….
도지사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평소 참 인품이 훌륭하신 분인데 오늘은 왜 말도 많고 그렇게 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의 참된 알 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 저는 전라남도 미래를 위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광주 전투비행장 이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고통을 더 정당하게 다루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을 불러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공항 개항 당시 광주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되지 않으면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공항 이전 문제는 그 무엇보다도 지자체 간 믿음과 신뢰의 바탕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 질문들이 전남 발전을 위해 작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저도 답변을 좀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답변이 다 끝났다는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제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몇 가지 했지 않습니까? 충분해요.
예?
충분합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30초 내로 마무리 해 주시고 우리 정길수 의원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정길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는 사실 무안국제공항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볼 것인가 하는 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는 자리이지 어떤 이것이냐 저것이냐, 저는 제가 옳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마음을 터놓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 무안군민들에게, 우리 전남도민들에게, 광주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제가 오늘 볼 때 어떤 말싸움 비슷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그러나 이 문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챙겨서 무안공항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다음에 획기적인 대책까지 또 우리 무안군민의 특별한 희생이 따르면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보답할 수 있는, 능가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까지 마련해 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6자 TF팀을 통해서 제시하는 그 방안에 대해서 잘 들어보고 무안군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지 들어보지도 않고 자꾸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우리 무안군민들과 무안군에 대해서 호소합니다.
우리가 6자 TF를 통해서 일단 이야기를 정부가 제시하는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무안군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대화를 통해서 하면서 어떤 제시 요구도 하고 그 제시 요구가 잘 받아들여지면 어떤 합의에 이른 것이고 그 제시 요구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또 6자 TF가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지만 더 다시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모든 국민이 보고 있고 우리 시도민이 보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대화가 어긋날 수도 있죠.
지사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앞으로 성실하게 서로 머리를 맞대고 6자 TF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무안군이 발표한 세 가지 방안이 저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무안 민간공항을 먼저 좀 옮겨라. 광주시 1조 원 규모의 지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장을 하라. 또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기업 유치 방안을 이렇게 마련해 달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라남도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원칙 하에서 작은 문제는 앞으로 머리를 맞대고 서로 풀어가자는 호소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정길수 의원 도정질문 표출자료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안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질문을 하셨다고 그렇게 저도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무안공항 문제가 좋은 해법을 찾아서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최무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42분)

o 최무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남도민과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에게 알 권리를 위해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가 개최되는 여수 출신 최무경 의원입니다.
오늘 제393회 임시회를 통해 도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도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K-컬처 기반 공립형 대안학교 가칭 예울고등학교의 설립을 다시 한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왜 지금 K-컬처가 교육의 화두가 되어야 하는가 그 이유부터 먼저 짚고 가고자 합니다.
K-컬처의 시작은 한류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 겨울연가와 대장금 같은 드라마가 일본과 홍콩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그리고 곧이어 동방신기, 빅뱅 같은 아이돌 그룹들이 등장하면서 중국과 일본을 넘어서 아시아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이렇게 한류는 더 이상 아시아에 머무르지 않았고 이제는 세계 무대까지 뻗쳐 나가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류 2세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됐습니다.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유튜브에서 단 160일 만에 조회수 10억 뷰를 돌파했고 BTS는 Dynamite, Butter 등을 통해 미국 빌보드 차트 1위를 석권했습니다. 또한 백악관 초청을 받아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아시아계 혐오 문제에 대한 공동 메시지를 전달하며 단순한 아티스트를 넘어 글로벌 사회 영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블랙핑크는 영국 버킹엄궁에서 왕세자와 만찬을 함께하며 K-컬처가 외국 무대에서도 전략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 관람객이 몰려들어 있으며 8월 말까지 누적 관람객은 약 419만 명, 관련 굿즈는 연일 매진 사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출자료를 보면 지금의 K-컬처 열풍이 단순한 체감이 아니라 명확한 수치로 입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역대 글로벌 흥행 1위와 2위 콘텐츠 모두 한국 작품이고 미국 빌보드 핫 100 차트 1위 역시 한국 아티스트의 곡이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북미 박스오피스 순위에서도 케이팝 데몬 헌터스 싱어롱이 1위에 오르는 등 넷플릭스, 빌보드, 북미 박스오피스 콘텐츠 시장 대표 지표에서 모두 한국이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 현상이 바로 지금 우리가 K-컬처 교육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김대중 교육감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교육감님, 교육이란 결국 한 사람이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발견하고 사회와 연결하도록 돕는 일 아닙니까? 지금의 전남교육은 그 사명을 충분히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다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무경 의원님께서 한류시대에 K-컬처를 담은 인재를 길러야 하는데 그런 K-컬처의 인재를 잘 기르고 있느냐 하는 질문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에서도 특히 K-컬처의 원류는 우리 전라남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K-컬처를 주도할 수 있는 DNA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도 아시다시피 옛날에 우리 민요부터 해 가지고 우리 전라남도가 주도를 했었고…….
그렇습니다.
트롯도 그랬고…….
그렇습니다.
그 모든 부분에 했을 때 K-컬처의 중심은 전남이 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왕 말씀드린 김에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 철강이랄지 반도체, 자동차의 주력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K-컬처와 K-푸드가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우리 전라남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기회에 우리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인재로 길러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 중심에도 K-컬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에는 122개교의 학생들이 예술 프로그램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학생 오케스트라만 해도 133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에는 국악고등학교가 있고 창의예술중·고등학교가 있고 또 그리고 이러한 K-컬처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지금 K-POP의 뿌리는 판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판소리 학교랄지 그다음에 영화학교 그리고 작가학교 이런 작은 학교를 중심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인재를 기를 수 있는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남의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과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K-컬처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어떤 준비를 실행하고 있죠?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K-컬처를 스스로 체험하고 학교에서 진로로서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작은 학교부터 그런 K-컬처를 배울 수 있는 학교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우리 교육은 입시와 학력 중심의 모델에 머물러 있었다면 앞으로 변화의 시대에서 학생들이 더 이상 획일적 커리큘럼 속에서 꿈꾸지 않고 자신의 감각과 재능, 감성을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 창작의 세계에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K-컬처 기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남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체계적으로 K-컬처 공립대안학교 설립을 추진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말 어떻습니까? 교육감님께서 아시다시피 교육환경평가도 마쳤고 부지 확보도 완료되었고 그런데 여전히 예산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남이 선도하겠다는 이 기획이 왜 아직 멈춰 있어야 하는 건지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K-컬처 시대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은 어떤 계획과 철학을 가지고 계시죠?
최무경 의원님의 그 질문 요지는 그러한 학생들을 기를 수 있는 학교를 좀 더 많이 확충을 하고 좀 조성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화학교랄지 또는 판소리학교랄지 그리고 작가학교랄지 또 우리 창의예술중·고등학교랄지 또 국악고등학교를 더 발전시키는 커리큘럼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결국은 이 시대적 흐름에 전남교육 쪽으로 앞서야 된다는 것은 아마 교육감님께서 동의하실 거고요. 예울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한 전라남도교육청의 구체적 역할과 지원 방향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무경 의원님께서 교육위원으로도 그동안 저희 활동을 하시면서 전남교육을 많이 지원을 해 주셨고 여러 가지 좋은 정책도 제안을 해 주셨는데 한 5년 동안 지금 K-컬처를 기반으로 한 가칭 예울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책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그 일을 추진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22년도에 이걸 설립하기 위해서 장소를 선정해서 기본계획도 수립했고 그러나 또 장소가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해서 2024년에 또 세 번째 부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했던 데는 문화재 있었던 거고 두 번째에 있었던 거는 납골당이 2기 있어 가지고 교육부에서 안 된다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세 번째 해 가지고 여수시 소라면에 있는 신흥초 분교로 옮겼어요.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했는데 거기까지 가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렸고 많은 우리 도교육청 직원들도 고생했고 본 의원도 현장에서 발로 뛰었어요. 그래서 뛰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도교육청에다가 환경영향평가도 받고 부지도 선정됐었고 그다음에 300억이 넘으면 중앙투자심사가 있기 때문에 300억 이내로 계획을 해 가지고 298억인가 해 가지고 자투 투자도 다 마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11대부터 계속 노력을 해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12대 후반기, 12대 전반기까지는 계속 추진이 됐었거든요. 12대 후반기에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최무경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걸 조건부 승인을 받고 또 공사를 위해서 도로를 확보하는 것을 여수시하고 협의하는 과정도 시간이 걸렸고요. 또 이렇게 하는 과정에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밝힐까요?
아니,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양한 의견들을 조정해 가는 과정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표출자료 2-1을 한번 띄워줘 보실랍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11대부터 12대 전반기 교육위원회까지 하면서 한 10차례에 걸쳐서 계속 예울고 설립에 대한 지속적인 촉구를 했었거든요.
2-2를 좀 띄워 주십시오.
2022년부터 대안교육 포럼이라든가 최근에 7월 10일에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가지고 전국 최초의 K-컬처 고등학교를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5분 발언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도의원들께서 5분 발언을 하거나 촉구 건의안을 하게 된다면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피드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피드백도 없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추진하는 과정에 이견들을 조정을 하는 지금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오늘 마치 또 최무경 의원님께서 이렇게 공론화할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셔서 예산을 이제 수립하게 하려면 설립 계획을 또 수립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행 계획을 짜게 되면 교육감님의 시행 계획 승인만 있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도정질의 뒷부분에도 계속 갈 겁니다마는 표출자료에도 나오지만 이건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여수시뿐만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무조건 해줘야 한다는 학교시설 촉진법이 있어요.
그다음 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17시 55분 동영상 상영)
저 공영방송이 나오기까지는 이미 우리 전반기 교육위원들하고 교육감님하고 본 의원하고 해 가지고 공영방송 전국에서 모든 팩트 체크를 해 가지고 방송을 내보낸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진전이 없었고요.
2-3을 한번 띄워줘 보실랍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 환경영향평가에서 지금 보면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고 도교육청에서도 계속 말씀을 아마 할 거예요. 진입도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실 건데 이 진입도로 문제는 2-4를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하나 더요.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었던 거예요. 저 역시도 이것을 몇 개월 전에 제가 알았었는데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보면 ‘도로·상수도·하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이 있으면 학교시설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사업과 관련되는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법에 명시된 겁니다. 우리 도교육청이라든가 도청의 조례가 아니고요, 교육법에 명시돼 있는 거예요. 저 하나만 가지고도 계속 추진을 했으면 여수시하고의 어떻게 해야 될, 물론 여수시도 잘한 건 없었어요. 제가 그 얘기도 했거든요. 공립형 대안학교 이것을 하나 유치하게 되면 산단에 있는 대기업보다 훨씬 낫다. 왜 낫냐고 제가 반문을 했었어요.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BTS보다도, 송가인보다도 더 훌륭한 인재들이 태어나게 되면 그 파급 효과는 여수를 떠나서, 전남을 떠나서,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는 우리 미래세대들의 정말 배움의 요람이 될 거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수시에서 하는 얘기는 시행 계획 부분만 해주면 해 주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상태에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하나만 우리가 먼저 우리 도교육청이라든가 제가 알았었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던 것이에요.
예.
저 법에서도 보면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도 저 법률의 적용의 문제 또 저희들도 저걸 활용하는 문제가 좀 늦었습니다.
학교를 하나 설립하는 것은 약 300억의 예산을 들여서 또 그 온 마을 또 여수시가 다 환영하고 축제 속에서 해야 되는 그 학교 설립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들을 모아가는 과정이 좀 시간이 늦었는데요. 이 과정을 좀 속도를 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출자료 아까 조례안을 제가 발의한 거 표출자료 하나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시설 촉진법 아니고요, 본 의원이 전라남도 교육환경을 이렇게 보면 최근에 여수의 무선중학교 교통사고 크게 난 거 아시죠?
예.
인도가 없는 학교는 나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없는 학교를 처음 봤는데 전남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로도 제가 발의해 가지고 통과됐었고요. 또 전남교육청 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도 통과가 됐어요. 학생들의 통학로 부분은 지자체가 됐든, 도가 됐든, 도교육청이 됐든 어떠한 막대한 돈이 들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게도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이번에 예산을 태워가지고 지금 여수에 있는 무선중학교 인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지금 상황에 학생들의 안전, 학생들의 미래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거 안 한 겁니까, 예울학교?
예산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예산보다는 이 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에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아까도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제 예산을 좀 수립을 해서 설립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설립 계획 수립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회에 상정을 해야 되니까 의원님들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기 전에요, 이 부분은 너무 늦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12대 전반기에 교육위원들하고 다 논의하고 심의위원들하고 다 했을 때 2028년도 3월달에 개교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개교가 늦어져 버린 거예요, 이 부분이.
예산 부분은 제가 안 띄우겠습니다, 그러면.
예, 예.
교육감님께서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공립형 대안학교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차질 없이 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예산 부분은 안 띄우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설립안을 내서 의회에 상의할 때 의원님도 좀 많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교육감님의 의지입니다. 아까 촉진법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실랍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 시행 계획 승인은 모든 것이 교육감님의 승인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설립하려면 의회를 통과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예산을 설립하면 의회는 무조건 통과를, 교육위원회 통과하고 본회의에서도 통과를 해야 됩니다.
하여튼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12대 전반기에 또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논의를 했었는데요. 제가 지금 뭔 말을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것도 아마 교육감님께서도 알고 있을 겁니다.
예, 저도 그 다양한 이견 속에 우리 최무경 의원님께서도 상당히 어려움도 겪고 있는 것을 제가 다 내용도 알고 있고 그러는데 이걸 현명하게 풀어가도록 같이 협력을 하십시다.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도의원 하면서요, 교육위원을 두 번 했는데요. 저는 실은 공부 안 했습니다. 청소년 때 문제아였습니다. 문제아였는데 막상 이것 하다 보니까 저 사비라도 털어가지고 아마 예울고 하는데 입구를 제가 한다고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K-POP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남에 있는 학생들이 정말 뭘 어떻게 진출할 수 있고 뭘 해야 될까를 우리 교육에서 먼저 인도해 주고 가르치면 정말 훌륭한 학생들이 많이 태어나고 그 훌륭한 학생들이 많은 재산을 축적하거나 그러면 봉사도 하고 대물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감님한테 그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지금 도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 강진에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거 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그냥 학업만 하는 시대는 아니거든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뭔지? 고기를 잡아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고 탈무드 명언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세계 10대 강국이 된 것이 뭣 때문에 됐겠습니까, 교육감님?
그 인재죠, 인재. 인재를 교육…….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1950년대 우리 대한민국 폐허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교육열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10대 강국으로 만든 겁니다. 교육이 없었다면 아마 대한민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라든가 다른 지금 후진국하고 똑같이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못 먹고 못 자더라도 뭘 못 쓰더라도 자식들은 교육시키기 위해서 허리띠 졸라매고 그랬던 부모님들, 거기에 선조들이 계셔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아무튼 교육감님께서 실행 계획 같은 것을 준비를 하셔가지고요, 지금 제가 준비했던 것 다시 한번 PPT 뒤에 것 하나 더 넘겨보세요. 이것 한번 봐보세요.
(18시 05분 동영상 상영개시)
(18시 06분 동영상 상영종료)
교육감님께서도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도 성공적으로 했었고 지금 K-푸드에 대해서도 곡성에 있는 전남조리과학고를 더 활성화시키려고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K-컬처에 대해서도 누누이 얘기했고 실은 본 의원하고도 약속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급한지 한 발도 안 나가더라고요. 너무나 저는 속이…….
예, 잘 알겠습니다.
많이 속이 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도정질의에서 실행 계획을 해가지고 하겠다고 하시니까 그것은 예산 부분 같은 것은 충분하게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중앙투자심사 안 넘어가도 돼 있는 자투로도 다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육감님께서 다 하실 거라고 봅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의회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도정질의 내용에서 이거 팩트 체크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현대건설 자료 하나 띄워줘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수 죽림에 있는 가칭 우리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초등학교는 2027년 3월에 개교를 한다고 교육감님께서 이 자리에서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뭐냐면 2023년 말 교육청 협의 결과 2023년 예산 편성은 이미 끝나서 교육청에서 별도 예산을 확보한 후 설계를 시작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2027년 9월에 개교 일정이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9월 개교를 하게 되면 2026년부터 입주할 죽림1지구에 있는 학생들한테 많은 혼선이 따르기 때문에 설계비를 먼저 태우면 2027년 3월에 개교도 할 수 있게끔 현대건설에다가 설계비 17억을 기부채납으로 받았던 겁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왜 이 팩트 체크를 했냐면 많은 분들이 입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혼선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도교육청 자산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현대 더 프라우드 시공사인 현대건설에다가 기부채납 방식으로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다 조치해 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림1지구에 입주하는 학생들은 가칭 우리초등학교는 2027년 3월에 개교를 한다는 것 말씀드리고, 또 하나 여수의 교육 현황에서 보면 학군별로 보면 1학군하고 2학군하고 보면 1학군에 있는 학교는 중학교를 예를 들게 되면 많아요. 9개나 돼요. 2학군은 6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1학군의 많은 것을 학생들을 재배치해가지고 조정하려면 단설중학교를 혼성중학교로 해야지만 재배치가 가능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도교육청에서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2학군 학생들이 엄청 많아요. 그것을 웅천에 하나, 죽림에 하나 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우리 지도자들이, 교육자들이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해줘야지만 학생들이 30분, 40분 통학하지 않고 그다음에 교통사고 나지 않고 교육환경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도교육청에서 조금만 노력하시면 그것은 분명히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도 교육감님께서 염두에 두셔가지고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죽림지구 학교 신설에 우리 최무경 의원님께서 많은 애를 쓰셔가지고 개교 시기도 앞당겨주고 또 아까 말씀하신 17억 상당의 기부채납도 성사시켜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제가 국회의원들, 교육위원들까지 다 동원한 거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은 실질적으로 선출직들이 발로 뛰게 되면요, 사회는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노력하게 되면 그 노력이 학생들한테 이익되고 주민들한테도 이익이 되더라고요. 그때도 저 실은 가칭 우리초도 중투 2024년 1월 25일날 중앙투자심사 했을 때 다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했던 거거든요.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입학하는 것도 개교 날짜도 3월로 할 수 있는 것도 머리를 써가지고 맞대가지고 도교육청하고 머리 써가지고 맞대가지고 하게 되면 설계비 태우면 공사가 6개월 앞당겨지니까 9월달이 아니고 3월달에도 개교된다고 해가지고 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거주하고 안전한 학습 그런 것이 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한 거예요.
예, 안전 시스템도 잘 점검하겠습니다.
아무튼 전남교육에 대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시는데 예울고등학교 정말 차질 없이, 아마 시기가 한 1년 정도는 늦어질 겁니다만 전국 최초로 기획했던 겁니다. 잘 기획해가지고 그게 예일고등학교가 우리가 처음에 했을 때 K-POP, K-트롯, K-연극, K-댄스였잖아요. 이 문화예술계통에서도 학생들하고 문화인들이 엄청나게 여기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주민들, 영상 한번 틀어주십시오.
(18시 12분 동영상 상영개시)
(18시 13분 동영상 상영종료)
교육감님, 가칭 예울고등학교 이것 도민들하고의 약속, 학생들하고의 약속, 문화예술인들하고의 약속입니다. 차질 없이 준비해가지고 2018년이 안 되더라도 2019년에는 꼭 개교될 수 있게끔 약속하신 겁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설립안을 세워서 예산 계획도 세우고 도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다음은 해양수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영채입니다.
국장님,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지사님께서 처음에는 막 힘들다고 하더니만 그래도 예산을 많이 줬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무경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여수세계섬박람회는 기본사업비 당초에 248억 원을 확보하고 추진 중에 있었는데 그 성공 개최를 위해서 지사님께서 특별지시로 랜드마크 조성, 킬러콘텐츠를 발굴해서 추진하라고 하셔서 저희들이 428억 원의 사업비를 증액해서 총 67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박람회의 완성도와 지역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930억 원의 연계 사업비를 확보해서 총 1606억 원의 사업비로 확대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지금 현재 주 행사장 진입도로 그다음에 스마트등 설치 등 인프라 개선에 58억 원 그다음에 개도 섬어촌문화센터 조성, K-미디어 섬 테마파크, 섬의 날 유치 등에 450억 원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여수세계박람회장 일원을 해양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할 여수로 섬-잇(Sum it) 트레일 조성사업에 300억 원 그리고 도시 숲과 실외 정원 K-가든, 명품 가로수길 등을 환경개선사업에 120억 원을 투입해서 연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사님 지시로 구성한 도 지원 TF를 운영해서 저희 중앙부처 행사하고 회의 그다음에 우리 도와 여수시 연계 사업비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하기 위해서 섬 방문의 해 그다음에 섬 여객선 반값 운임지원 그다음에 연안 크루즈 등 연계 사업비 확보와 K-POP 콘서트라든가 문화의 달 행사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사님이 도민과의 대화를 3년 전에 했었어요. 여수에 방문하셨어요. 그때 예산이 248억이었거든요, 처음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했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 120억이 숨어 있었잖아요, 티켓 판매하는 걸로. 그걸로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지사님하고 여수시장님한테 최소한 국제박람회를 하려고 하면 최하 1000억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676억까지 왔고 아마 부대시설로 하게 되면 아까 지사님께서도 섬 방문의 해라든가 사이드로도 많이 하게 되면 좀 많은 콘텐츠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장님께서 이렇게 많은 설명을 하셨지만 모든 것이 이렇게 박람회의 정말 키포인트는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박람회, 다시 한번 찾고 싶은 현장이거든요. 콘텐츠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콘텐츠에 대해서 중요한 콘텐츠가 있다면 여기서 꼭 하나 이 콘텐츠만큼은 여수세계섬박람회에서 후손들한테도 물려주고 관광객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콘텐츠 있으면 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구시설로 하고 있는 랜드마크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섬 테마존이라든가 이런 사업 그다음에 저희들이 디지털 섬박람회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영상 같은 것은 저희들이 후손에게도 남겨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금오도에다가 오토캠핑장 한 5000개 정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오토캠핑장에 세계인들이 찾아오고 전 국민들이 찾아와서 오토캠핑을 했을 때 그 시설에서 식수, 샤워장 그다음에 음식 해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것 그다음에 특히 배출했을 때 미생물이 살 수 있는 것까지 거를 수 있는 그 환경적인 것을 해가지고 해 놓으면은요, 엄청나게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거라고 보고 또 금오도 일주로 해가지고 사이클 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오픈 로드?
예.
그다음에 일반 동호인들이 탈 수 있는 거 그런 거 하나 해 놓으면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을 제가 서울에서 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준비를 안 하더라고요.
아무튼 섬박람회를 남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걱정을 앞서가지고 획기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마 이 부분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영록 도지사님께서 많은 예산과 지금 정부의 예산도 끌어와가지고 해 주려고 노력하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지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정말 이 박람회가 성공하는 데에는 친절부터 해가지고 콘텐츠, 이제 기후는 하늘에서 도와줘야 되지만 그런 것이 준비가 철저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지금 1년도 안 남았습니다. 1년도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박람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내년도 사업으로 한 100여 건 정도를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성공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남의 정말 앞으로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것이 과연 뭔가 생각했을 때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했습니다. 공립형 대안학교 가칭 예울고등학교가 자리를 잡게 된다면 우리 학생들에게 고기를 잡아서 주는 거 아니고 고기 잡는 법 그리고 사회 진출해가지고 어떤 거에 대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감을 갖고 아마 살 수 있는 그런 교육 장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끝까지 자리해 주시는 우리 도의원 여러분들, 내년에 섬박람회 우리 여수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지만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전남에서 치르는 섬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최무경 의원 도정질문 표출자료
최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오전 중으로 마치고 정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일반 의안 등을 처리하고 제393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시간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질문 3일 차입니다. 계속해서 자리를 지켜주고 계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도 도정질문을 위해 함께해 주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고적으로 우리 의원님들하고 집행부에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내일이 도정질문 나흘째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정 도정질문 시간보다 약 한 10분을 줄여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아쉬움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저희들이 시간적 여유가 오전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시간을, 혹시 추가 질문을, 도정질의를 이번에 하신 분들 중에서 추가 질문을 꼭 이 부분은 좀 부족해서 못 했다 하는 분들은 몇 분만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9시까지 사전에 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한 후 상정을 하시고, 다음 또 우리 오늘 지사님께서도 많이 해 주셨는데 혹시 또 오늘 3일 동안 하시면서 답변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하시겠다, 몇분을 쓰시겠다 하면 저희들이 질문에 관계 없이 답변 기회를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육감님께서도 답변을 미처 다 못 하신 부분이 있고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해하신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내일 질문과 답변 시간을 추가로 하시겠습니다. 대신 제한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도청>
도지사 김영록
행정부지사 명창환
기획조정실장 윤진호
도민안전실장 안상현
동부지역본부장 주순선
소방본부장 최용철
농업기술원장 김행란
자치경찰위원장 정순관
감사관 최광식
인구청년이민국장 윤연화
인재육성교육국장 강종철
전략산업국장 김기홍
에너지산업국장 정현구
관광체육국장 유현호
정책기획관 조대정
자치행정국장 고미경
대변인 김규웅
보건복지국장 정광선
농축산식품국장 박현식
해양수산국장 박영채
건설교통국장 문인기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서은수
문화융성국장 강효석
환경산림국장 김정섭
인재개발원장 박종필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
도민행복소통실장 정양수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기업도시담당관 장영철
여순사건지원단장 이길용
<교육청>
교육감 김대중
정책국장 문태홍
교육국장 김영신
행정국장 노권열
O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위광환
총무담당관 이형래
의사담당관 신홍식
정책담당관 장정희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조문형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박영임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최홍성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 강영애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이창근
농수산수석전문위원 윤두환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정래
특별수석전문위원 김정주
의사팀장 안 섭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박소정
속기공무원 송영석
속기공무원 신성은
속기공무원 변미영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