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3회 [임시회] 3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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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4년 7월 24일(수) 09시 3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
2. 2024년도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
3. 2024년도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
4. 2024년도 (재)녹색에너지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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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39분 개의)

1. 2024년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임시회 제3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일자리투자국,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등 총 4개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성실히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광양 출신 박경미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광환입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전라남도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를 맞아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새롭게 구성된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일자리투자유치국은 ‘함께가는 전남 행복경제 실현!’을 위해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를 기울이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일자리투자유치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건창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양경옥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오수미 중소벤처기업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조선희 산단개발과장입니다. (인사)
간부들이 열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및 향후 과제, 비전과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유인된 업무보고는 7월 1일자 자료로 지난 7월 15일자 전남도 인사로 인한 조직 및 정·현원 현황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24일 현재 일자리투자유치국은 4개 과에 15개 팀, 1개 TF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 72명에 현원 7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주요기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유치국 예산총액은 1703억 원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 1504억 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국 산하에 중소기업 및 일자리 One-Stop 지원을 위한 재단법인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과 소상공인 신용보증 및 자금지원을 위한 재단법인 전남신용보증재단 등 2개의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재단법인인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쪽에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7쪽 향후 역점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비용 경감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을 500억 원 더 확대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도민 밀착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원·하청 상생협약을 통한 기업의 동반성장을 이끌고 인구·산업구조에 발맞춰 일자리 플랫폼을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미래 주력산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글로벌 으뜸기업 55」사업으로 유망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지역의 주력산업과 미래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펀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 용지를 적기에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120만 평의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을 지정·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일반산단을 조기에 조성해서 차질 없이 산업용지를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8쪽, 2024년도 하반기 경제 전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비전과 추진방향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일자리투자유치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15쪽, 지역 경제 안정 및 활력 제고입니다.
하반기 수출 증가세에 따라 경기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내수와 민생은 여전히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민생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서 내수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응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도민 대상 경제·금융 교육,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등 지역경제의 안정적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공공요금 등 지방 물가 안정 관리입니다.
지방 물가 안정 관리를 위해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률을 최소화해서 정부의 민생안정 기조에 맞춰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는 착한가격업소를 상반기에 34개소 확대하고 배달료 지원 등을 통해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일자리 창출과 구인·구직 지원 강화입니다.
지역 및 산업 여건에 맞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선업 분야의 장기 근속 및 신규 근로자 유입을 위한 희망공제 사업으로 911명을 지원하고 농번기 일손돕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농 일자리 1만 2117건을 연계 지원했습니다.
또한 도내 15개 시군의 교육훈련, 창업 지원, 기숙사 및 통근버스 임차 등 25개의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하고 고용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신중년의 재취업과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퇴직자 경력 활용 재취업 지원 68명, 일자리 장려금 18개 사에 58명 그리고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구축 지원 874명, 시군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246명을 지원했습니다.
2025년 고용부 공모사업도 빈틈없이 준비해서 지역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구직자 일자리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서 일자리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박람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사업 등으로 788명의 취업을 연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일자리박람회,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센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인구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일자리통합정보망을 고도화해서 일자리 지원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사회적 인식개선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전라남도 21개 실·국, 9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일자리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43개 사업, 12만 4000명의 고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지역인재 채용 우수기업 지원 그리고 일자리 창출 우수시군 선정 등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꾸준히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사회적경제 성장 및 자립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 도약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제3차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향후 시행 계획을 통해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경영안정을 위해서 110개 기업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1억 7000만 원의 민관협력 자금도 확보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금조달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유치 대회 개최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기업의 질적 성장 기반 구축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 및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판로·판촉 지원 사업을 수익성·비수익성 사업으로 나눠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체제 개편을 검토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촉 활동도 꾸준히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규 온라인 플랫폼 입점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팸투어 등 다양한 판로 확대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가치 측정 기반 구축 및 고도화입니다.
기업의 사회적가치 창출 성과와 지원을 연계해 사회적 성과가 우수한 기업들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친화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관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사회적가치 측정 평가 대비를 위해서 23개 사에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SK그룹 연계 사회성과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1기 10개 기업에 기본 측정비 3000만 원을 지원했고 2기 12개 기업에 측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이 더 많은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을 위한 저변 확대입니다.
사회적경제 가치 공유를 위해서 도민 대상 전문강좌를 개설하고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청년 활동가 양성 및 청년 창업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적경제 한마당 그리고 청년 창업 피칭대회 등을 통해서 사회적경제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마을공동체와 마을기업의 자생력 확보입니다.
먼저 마을공동체 자생력 및 지속가능성 확보입니다.
주민 중심의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공동체 지원 기반 확충을 위해 도내 317개 마을공동체를 선정해서 마을 자원조사와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194개 마을을 행복드림 돌봄공동체로 선정해서 대상의 제한 없이 주민이 서로 돌보는 마을 돌봄 문화를 확산해 가고 있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55명의 마을행복디자이너의 활동과 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 사업 관리로 성과를 확산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 등 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마을기업의 지속 성장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15개 사를 신규 발굴했습니다.
특히 올해 전라남도는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마을기업 16개 사 그리고 우수·모두애 마을기업 4개 사가 선정이 돼서 두 분야 모두에서 전국 최대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2025년도 사업도 철저히 준비해서 마을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29쪽, 첨단·전략산업 30조 원 투자유치 총력입니다.
먼저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민선 8기 투자유치 목표는 투자액 30조 원 그리고 일자리 3만 5000개 창출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44개 기업과 3조 3100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해서 1966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양만권 이차전지 투자기업 전력공급망 애로 해소 등 기업의 투자 걸림돌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서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잠재 기업을 발굴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미래첨단전략산업 앵커기업 투자유치 활동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첨단·전략산업 분야 국내 유치입니다.
디지털 그리고 그린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발맞춰서 에너지, 첨단소재, 탄소중립,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10개 기업 2조 8681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글로벌 산업동향 그리고 정부 정책 변화 등에 기민하게 대응해서 유망 잠재투자기업을 발굴하고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1쪽, 해외 첨단기업 유치입니다.
지역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해외 신성장산업 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소·화학·이차전지 등 다수의 글로벌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외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기업 맞춤형 투자유치 지원에 더욱 힘을 쏟아서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투자기업 지원 및 사후관리 추진입니다.
투자기업 인센티브를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기업의 지방투자촉진을 위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6개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보조금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기업유치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투자기업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투자기업 기(氣) 살리기 그리고 투자기업 전담공무원 지정 그리고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SOS 현장기동반 운영 등 투자유치 기업의 사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과 소관입니다.
먼저 37쪽, 지역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먼저 현장 수요 기반 맞춤형 스마트공장 확산입니다.
올해는 141개 기업에 스마트공장을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원해서 중소기업의 제조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남형 강소기업 20개 사 그리고 글로벌 강소기업 7개 사를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의 안정적인 판로 지원을 위해서 도내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목표를 공시해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홈쇼핑 판매, 인터넷 오픈마켓 입점 지원으로 온·오프라인 판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5000억 원 규모의 육성자금을 운영해서 상반기에는 2327개 기업에 2321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7월부터 도의 긴급 민생대책 일환으로 소상공인 육성자금 상환유예 및 이자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금리 속에 유동성 부족과 금융비용 부담에 시달리는 기업 지원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는 육성자금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해서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및 산업안전 강화입니다.
먼저 노사가 더불어 상생하는 노동복지 실현입니다.
노사 화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사·민·정 산업평화실천대회를 개최하는 등 노·사·민·정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 권리보호·증진 및 차별 해소를 위한 노동법률 교육 그리고 법률상담 지원, 취약직종 노동환경 실태조사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입니다.
산업안전 캠페인,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산업안전지킴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안전관리 기관과 연계해서 사업장 합동점검 및 산업안전 지도 등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2쪽, 창업 단계별 성장지원 및 벤처 투자 활성화입니다.
먼저 단단한 지역 기반 창업생태계 조성입니다.
메이커스페이스 4개소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7개소 등 사업 공간을 제공하고 대학을 연계한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분야별 100명의 멘토단으로 구성된 창업지원 종합플랫폼을 운영해서 433회의 멘토링을 지원하고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통해서 기업 판로 그리고 신규 제품개발 등 지역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창업유관기관 간 협업체제 유지 등으로 사업별 성과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남 미래혁신산업 육성 펀드 조성입니다.
기업의 단계별 규모에 맞는 펀드를 조성해서 기업의 성장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창업초기 펀드 그리고 지역 혁신벤처펀드 그리고 지역산업활력펀드를 조성하고 있으며 금년도 결성 목표액 2000억 원 중에서 1095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중기부 출자사업 펀드를 추가로 조성해서 기업의 성장과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성장 잠재력이 큰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입니다.
먼저 민선8기 후반기 정책 비전인 그랜드 전남 10대 프로젝트로 전남 글로벌 으뜸기업 55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총 15억 원 규모로 55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운영사와 사업 참여기업 선정을 완료해서 지역기업의 세계화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성장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총 해서 1만 8987건에 4889억 원의 소상공인 보증공급을 지원하고,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대책을 수립해서 소상공인 유동성 위기 해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을 홍보해서 상반기에 4278명이 신규로 공제에 가입했습니다.
아울러 자영업종합지원센터와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창업 금융상담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역량 강화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로컬브랜드 창출 지원 그리고 소상공인 상품 브랜드가치 제고 지원, 스마트 경영환경 구축 지원 1000개소 등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혁신 소상공인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상생배달앱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공공·상생배달앱 ‘먹깨비’와 ‘땡겨요’ 운영으로 소상공인의 중개수수료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더욱 공격적인 온·오프라인 홍보와 할인 이벤트 등으로 공공·상생배달앱의 저변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47쪽, 지역상권 및 골목상권 활성화입니다.
먼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입니다. 국비 축소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 및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위해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1조 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현재 총 4145억 원의 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품권 유통 촉진 시책을 발굴하고 상품권의 부정 유통 예방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8쪽, 지역 맞춤형 상권활성화입니다. 진도군 등 3개 시군을 상권활성화·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인 자생력 제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색을 반영한 특화공간 조성, 상권 환경개선 등 차별화된 공간으로 조성해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또한 나주와 순천 등 8개 지역의 전통시장을 관광형 시장으로 연계 육성하고 전통시장 문화공연 등 볼거리 제공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025년도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철저히 대비해서 본 사업이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9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내 13개 전통시장에 시설현대화를 지원하고 주차환경개선사업도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쇼핑 공간으로 변모시켜서 이용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6개소의 시설현대화 사업과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입니다. 전통시장의 화재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전통시장 114개소, 7109개소 점포에 화재공제 가입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안전한 시장 운영을 위해서 화재공제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단개발과 소관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에 기업하기 좋은 친환경 스마트 산업단지 구축입니다.
노후산단을 첨단기술을 갖춘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대불국가산단을 거점으로 서남권의 산단을 친환경 선박 그리고 해상풍력 기자재를 중심으로 미래산단으로 개조하는 등 서남권 산단대개조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는 스마트 공동물류 플랫폼 구축 등 16개 사업을 착수해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양만권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은 저탄소 공정혁신과 디지털 전환으로 친환경 미래 철강산단으로의 재도약하고자 광양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월 광양 스마트 그린산단 사업단을 출범하고 3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돼서 친환경 미래산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고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4쪽, 산업단지 정주 환경개선 및 농공단지 활성화입니다.
산업단지 내 청년문화센터 그리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노후공장 리뉴얼 사업 등 청년 친화형 일터 조성을 위해서 노후산단 환경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공단지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61개 기업에 맞춤형 특화사업을 지원하고 산학연과 연계해서 9개 사업에 제품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단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노후산단을 청년이 찾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근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5쪽, 첨단·신산업 산업용지 적극 공급입니다.
먼저 신성장 특화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도내 산단은 107개소, 2억 2870만㎡로 80개소를 준공했으며, 27개소는 조성 중에 있으며, 분양률은 98%입니다.
상반기에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여수 적량지구 확장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일반산단 및 농공단지 6개소에 대한 지정과 승인 절차를 진행해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입지의 계획적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위해서 제5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 및 일반산단 농공단지별로 신속한 산단 개발 방안을 마련해서 기업들의 투자 수요에 맞춰서 적기에 산업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별 맞춤형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3개의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오천일반산업단지는 정상 추진 중이고, 여수국가산단과 광양국가산단은 재생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개보수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수화양농공단지 등 7개 단지 개보수사업비 20억 원, 그리고 고흥 무인항공특화단지 조성사업비 9억 원을 시군에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양세풍산단과 무안 항공특화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그리고 해룡산단과 광양세풍산단 간선도로 개설사업도 산업용지 공급시기에 맞춰서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7쪽,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원입니다.
먼저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관광 테마시설인 해수풀 등 해양친수공간은 올해 말 착공해서 2027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숙박시설은 자금 조달을 협의 중에 있으며 시설 건립 규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타워형레지던스는 현재 대외적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2025년 이후로 착공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입도로 건설입니다. 경도 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건설을 위해서 토지 및 어업권 보상을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진행하고 주민과 소통을 강화해서 공사 중 발생 민원을 사전 해소하는 등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서 2026년에 예정된 여수 세계섬박람회 개최 시기에 맞춰서 진입도로가 임시 개통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광양 세풍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세풍산단의 조성규모는 144만㎡로 이차전지, 그린에너지, 기능성화학 등을 유치업종으로 하는 신성장 산업용지입니다.
현재 민간개발 PF 대출금 1225억 원을 상환하였고, 상환액은 민간개발 토지 소유권 이전 및 공공개발 분양가에 반영해서 회수할 계획입니다.
연내 공사를 착공해서 2025년도 하반기에 토지를 선분양해서 산업용지가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와 일자리투자유치국 모든 구성원들은 함께 가는 전남 행복경제 실현을 위해서 현장 중심 행정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광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투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시되 질의시간 10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저하고 도정질문 때 한번 뵀었죠?
예.
어떤 걸로 얘기를 나눴었는지 기억나세요?
어…….
와, 기억력이…….
제가 업무보고 드리다가 지금 (웃음)…….
신중년 일자리…….
아, 예, 신중년, 죄송합니다.
우리 20페이지 한번 봐보실까요. 우리 일자리투자유치국이 전체 전남의 일자리 컨트롤타워 맞는가요?
예.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전남의 일자리 관련 현황이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청년 실업률이 얼마죠?
지금 저희가 연령대별로 데이터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실업률이 2.7%로 되어 있습니다.
전남 전체 실업률이 2.3%이고 올해 한국은행 자료예요. 그리고 청년 실업률이 6.9%입니다. 전국에서 세종, 전북 이어서 꼴찌예요.
예.
그렇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연령대별로는 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말에 저는 지금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목표 달성도 예를 들어 지금 이것을 한다라고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몇 군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호남통계청 인구추계를 보면 2052년에 가면 생산가능인구가 66만 명밖에 안 돼요. 즉 인구부양비가 한 2.3 정도 될 겁니다, 전체 전남인구가 149만 명으로 감소하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이 일자리 관련 내놓은 걸 보니까 32만 개예요. 전남도가 일자리 내놓은 게. 해상풍력 12만 명, 심지어 뭐더라. 곡성의 무슨 양수발전소 1만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32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허황된 얘기들만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 관련해서.
그래서 정확하게 자, 전남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자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경제활동인구잖아요?
예.
그러죠? 경제활동인구가 그럼 연령대별로 본다면 지금 전남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는 어디 어디를 건드려야 될까요?
청년이 중요하겠죠.
청년은 그런데 중요하긴 한데요, 청년 이탈을 예를 들어 대세를 막을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세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그 트렌드를 늦추고…….
그렇죠. 늦추는 게 우리의 최대의 목표입니다.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비율은 이쪽 우리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남 청년 일자리 중에 상용근로자 비율이 역시 또 전국에서 최하위권이에요. 그러니까 청년을 안 나가게 만드는 방법을 계속해서 고민하고는 있지만 현실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은 또 여기서 안 하잖아요?
예.
그러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려야 되겠죠?
예.
즉 경력단절여성을 어떻게 일자리 체계에 끌어들이느냐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봐요. 그렇죠?
예.
정부에서도 이렇게 하면 전체 경제성장률을 한 1% 정도 높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건 또 어디서 해요,
여성 일자리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아마 할 거예요.
예.
유일하게 하시는 게 신중년인데 제가 지난 도정질문 때 신중년은 지금 전체적으로 50∼65세 정도 될 거예요. 물론 더 아래로 낮춰서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신중년 일자리 사업 제가 딱 예산을 얼마라고 그랬어요? 1억이라고 그랬어요, 1억. 전체인구의 40몇 %를 차지하는 신중년 관련 일자리가, 그러니까 제가 왜 신중년이 중요하다라고 보냐면 이들을 경제활동인구로 계속 붙잡아둬야 되는 겁니다. 청년들은 빠져나가고 있고 신중년은 일자리가 없다라고 아우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스매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도정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일자리국이 그 컨트롤타워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청년 따로 놀고 여성 따로 놀고 신중년은 정책이 없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신중년에 관련해서 신중년에 대한 일자리 사업들을 지속적으로는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도정질문하셨을 때는 신중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부분이었고 저희 입장에서는 일자리투자유치국에서는 신중년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을 맡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는 의미로 그때 아마 도정질문에 답변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하냐고요? 신중년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신중년 안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중요성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의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신중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발굴을 제가 보기에는 연말에 예산 때 예산으로 보여주셔야 하는 거고요. 신중년 일자리 전담기관 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50플러스센터 같은 신중년 일자리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청년비전센터 양쪽에다 200억씩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신중년들이 이만한 대접도 못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들 못 잡으면, 말 그대로 향후 인구추계를 보면 이들을 못 잡으면 전남 경제가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제가 연령대별로, 세대별로 이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일자리 추계를 하셔야 돼요. 국장님! 국장님!
예.
용역을 하셔서라도 명확한 인구통계에 따른, 인구추계에 따른 일자리 추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하나하나 개별사업에 목표를 두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림이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령대별로 아니면 성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추계 내년도라도 예산 반영해서 한번 용역하는 걸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왜 32만 명, 일자리 다 합치면 32만 명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전혀 전남의 미래 상황과 동떨어진 얘기만 지금 하고 있어서 그래요. 냉정하고 정확하게 현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개별사업에 매료돼서는 안 돼요. 국장님, 이게 전남의 미래계획을 저는 세우는 일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말에 예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주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2쪽 보면요, 부서별 주요 기능을 쭉 나열해놨는데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맨 아래에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육성, 마을공동체 활성화 이렇게 그냥 명시를 해놨어요.
(위원장 윤명희, 부위원장 박경미와 사회교대)
이 부분은 아마 사회적 경제 블록에 대한 부분일 걸로 보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접근하는 방법이 협동조합하고 자활 개혁까지를 꼭 아울러서 명시가 돼야지 이런 부분에 일을 접근할 때, 추진해 나갈 때 확인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이 들어서 이후에 주요 기능에 대한 분장사무에도 그렇게 명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2쪽에 보면 일자리경제과에 연계돼서 설명돼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 특히 국비가 124억 그다음에 도비 207억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을 지금 타개하기 위해서 특히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부분인 걸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자료로 한번 따로 확인해보겠습니다마는 예산서 보면 충분히 보여질 건데 수고하셨다는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경제 블록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우리 최선국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자리 창출과 구인·구직 지원 강화 부분에 있어서 17쪽입니다. 산업구조 전환 및 고용수요에 대응한 전문인력 양성 확대 그래서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하고 산업구조 변화 대응 훈련 이런 식으로 아주 기초적인 부분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부분이 기후대응과 탄소중립에 따른 어떤 산업구조의 전환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지점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산업혁명이 온 걸로 인해서 중세 봉건 농노사회가 산업사회로 전환되면서, 공업사회로 전환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피해자가 생긴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후대응과 탄소중립, 4차산업 이 변화로 인해서 일자리에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 이 부분에 대한 방어기제가 좀 필요하다, 그것이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단체도 지금 도의회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일자리 관련해서 이 정의로운 전환과 일자리 그리고 탄소중립 이 정책에 대한 부분은 같이 연계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앞에 2쪽에 말씀하셨던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육성에는 여기가 실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했었으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통칭할 수 있거든요. 사회적경제기업 속에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들어가 있어서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일자리 피해 그러니까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일자리 피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산업시대에도 겪었던 그러니까 지금 20세기 말이죠. 1990년대 후반에 우리가 겪었던 정보화시대에서도 약간의 경험을 했었고 그다음에 선진국 같은 경우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미국 같은 경우도 예전에 과거에 러스트 벨트라고 하는 공업도시 쪽의 산업들이 철강산업 위주에서 의료산업이나 각종 디지털 산업으로 전환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업을 하고 그다음에 3차산업으로 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소득이 떨어지는 그런 시대를 거쳤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들이 조금 되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보면 좀 더 자연스러운 게 산업들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그런 첨단산업만큼 인력들이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쪽은 그나마 이차전지나 이런 쪽에는 인력 고용들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해상풍력이나 이런 산업들. 그래서 그런 산업들에 더 우리 근로자들이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필요하면 새로운 사업들도 진행하도록 더 찾고 노력하겠습니다.
정의로운 대전환 부분 형태에서의 접근을 좀 주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21쪽하고 23쪽, 22, 23쪽 이 부분에 봤었을 때 지금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수립되어진 자료를 제가 제출을 요청하고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23쪽에 보면 사회적가치지표(SVI)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보면 우리는 사회적경제지수, 전라남도가 이 부분도 선도적으로 도전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성인지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사회적경제라는 것은 경제적인 개념에다가 사회성까지 이것이 알파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그만큼 그 밑바닥의 기저를 함께 끌고 나가는 어떤 사회 공동체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회적 경제라고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적경제지수가 우리 전남은 사회적경제지수의 실천을 이 사회적가치지표를 가지고도 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사회적경제지수를 전남도 전체적으로 확산시킬 수도 있는 분야가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이 예산에 물론 마찬가지로 성인지예산이나 이런 개념처럼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주문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기금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기금 이런 것처럼 사실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지금 사회적경제기금을 이미 조성을 해서 전주시에서는 이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이나 기업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방소멸기금이나 이런 형태로도 예산을 확보해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일부 기업체에서 참 수고를 해서 중앙정부 예산이 지금 삭감되는 것 때문에 우리 전라남도는 이 부분을 사회적 경제 블록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상당한 예산을 확보하고 기업의 도움도 받고 이런 것은 긍정적으로 제가 고생하셨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바로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40쪽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안정 강화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해 광양 포스코 산단에서 벌어졌던 노사관계의 어떤 갈등적인 부분은 사실은 지금 협력적 노사관계 부분에 대한 노와 사의 입장이 좀 불일치되었던 부분도 크다는 것, 그리고 중앙정부가 사실은 노사정협의회에서 합의가 되어진 것은 충분한 어떤 협약의 형태에서 법률적인 어떤 기조로까지도 접근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무시해가지고 사실 작년에 그런 갈등적인 노사관계가 좀 표출이 됐었는데 이 부분 이후에 우리 전라남도가 이 부분도 지방정부이지만 선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41쪽에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안전한 일터 만들기 결의대회를 진행을 했는데 광역단위에 지금 7개 지자체 정도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지방 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데 우리 전남은 지금 일부 산업 분야에서 수산 부분하고 건설 부분에서 약간은 이견을 지금 보이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이 이견 때문에 전라남도의 노동자들 전체나 그다음에 전라남도의 기업 전체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법률이 이미 시행이 되고 우리 현실에 와 있는데 전라남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이걸 받치고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엇박자가 나오고 있지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라는 요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55쪽 여수산단 확장 관련해서 적량지구 있잖아요. 산단이 면적이 지금 좁아서 확장을 하고 있는데 적량지구 개발 본격 추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답변은 제가 방금 전에 요청한 것으로 해서 시간이 짧은 관계로 이 정도 하고 이따가 보충질의를 할 때 다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의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지금 농어촌의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이 인구절벽에 따른 인구소멸 위기 부분이 지금 심각하게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우리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젊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으로 오게 하는 등 일자리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능력 있는 위광환 국장님을 이 자리에 아마, 이 자리에서 뵙게 된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농어촌을 끼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들이 최우선으로 걱정하는 것이 인구소멸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인구가 줄어듦으로써 또 우리 농어촌에, 농어촌의 인력난이 굉장히 한때는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지금은 그나마 계절근로자 정책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됨으로써 어느 정도 고비를 넘겼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절근로자 관련된 정책도 일자리정책 소관입니까?
계절근로자는 농정국하고 수산국에서 역할별로 서로 분담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에서는 안 하고요?
예.
기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분들도 이 방송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기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절근로자를 통해서 농어촌의 인력, 농어촌 인력난은 어느 정도 해소됐습니다만 그 제도가 정착화됨으로써 어느 정도 부작용이 나타난 것 같아요.
예.
가장 큰 것이 계절근로자는 한번 계약할 때 5개월 단위로 계약해야 되기 때문에 5개월 동안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필요가 없음에도 어쩔 수 없이 5개월 계약해서 나머지 기간은 관리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그런 과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문화나 생활 식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와 관련된 실·과·소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 개선해 달라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 전달드리고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그럼 여기 소관 아닙니까?
노인일자리도 복지국에서 별도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그런 질문을 답하시면 또 국장님이 불편하실 텐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제가 서면을 확인해서 또 자료를 요청해서 더 공부하도록 하고 그럼 지역상생 농촌일자리 지원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그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올해 처음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우리 도 포함해서 4개 시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최초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지역은 현재 동부 쪽이 보성군하고 그다음에 이쪽 서부 권역의 해남군, 진도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지금까지 1만 6500건에 대해서 저희가 매칭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확대되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자료를 보면 동부권, 서부권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원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서부권에는 해남, 진도가 되어 있고 동부권에는 보성군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3개 군만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중앙부처 공모사업이어서 시군이 응모를 해야 되거든요. 응모하면 선정하는 건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우선 해 봤더니 보성, 해남, 진도군이 신청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고 그다음에 올해 사업 결과를 보고 내년도 사업에도 다른 시군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런 지원사업이지만 지금까지 어떤 추이라든지 성과를 보면 정말 우리 농어촌에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떤 지원사업들에 대해서 시군에서는 물론 공문을 통해서라든지 인지하고 있겠습니다만 내년 사업 신청을 하게 될 때는 시군에 제대로 홍보를 해서 많은 시군이 참여함으로써 정말 필요하다면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인력이 필요한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지금 농가 같은 경우는 중식비나 간식비로 1일당 1만 2000원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직자한테는 교통비와 숙박비로 각각 1만 원, 2만 5000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어서 구직자나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어서 이 사업이 최대한 확대될 수 있도록 시군에 홍보하고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참여 구직자에게는 교통비, 숙박비까지도 등등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농가에는 중식비, 간식비, 촉진 수당 등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기업에는 4대 보험의 일부까지 지원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반드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군에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내년에는 이 사업이 확대되어서 더 많은 시군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입니다.
47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이 지금 일반발행이 1조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발행은 2100억 원인데 지금 작년에, 아니 올해 지금 우리 국비로는 전액 삭감한다고 그런 제가 언론에서 뉴스를 봤는데 이게 그런가요, 지금? 국비에서는 전액 지원하지 않는가요?
아니요, 국비 지원이 일부 되고 있고요. 당초에 정부 예산안에 삭감이 돼서 반영이 안 됐었는데 국회에서 국비를 반영을 시켰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역사랑상품권이 매칭으로 발행되고 있는가요?
예, 국비하고…….
일반발행 1조 원이 되면 국비가 몇 %, 우리 도비, 시군비 매칭 비율이 평균 어떻게 된가요?
…….
다음에 보고해 주시고요.
위원님 비율을 다시 좀 정리해서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일반발행이 있고 정책발행이 있는데 일반발행과 정책발행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게?
일반발행은 우리가 흔히 아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우리가 가서 살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얘기하는 거고, 정책발행은 농어민수당이나 이런 정책적으로 수당을 주는데 현금 대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는 그런 돈을 얘기합니다.
지원금, 아, 그렇습니까? 우리 작년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현황을 제가 봐 봤어요.
예.
작년하고 올해 5월까지 봤더니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어요.
예.
그런데 시군, 도시, 아니 도시지역 5개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14% 감소를 했고요. 그 반면에 우리 군 지역은 17군데 군 지역은 지금 43%가 감소가 됐어요. 이게 원인이 뭡니까?
지금 당초에 비해서 현재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인 판매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어찌 보면 그중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매출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이게 주유소나 그다음에 농협이나 비교적 매출이 큰 곳에 사용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어서 중앙정부에서는 30억 원 이상인, 매출 이상인 곳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지역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전에는 주로 소비하는 곳이 농협이었었는데 농협 판매점도 제한이 돼서 사용할 곳이 별로 없다 보니까 농어촌지역에서 사용량이 많이 감소해서 발행액이 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농어촌지역의 농협은 판매점으로 다시 넣어달라고 건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장님 말씀하신 답변이 정확한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강진 부분에는 34%가 증가를 했어요.
예.
물론 다른 군들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강진은 지금 이렇게 다른 데 다 이번에 상품권이, 지역사랑상품권이 다 감소됐거든요, 발행이. 그런데 강진은 지금 34%가 증가가 됐는데 강진은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또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각 시군마다 할인율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강진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할인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 예산을 아니, 군에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할인율을 높였다는 겁니까, 이게요?
예. 국비가 당초 작년에 비해서 국비 지원율이 낮다 보니까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낮아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강진군 같은 경우는 군비를 추가로 보태서 할인율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더 높은 것으로 그게 이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많이 감소하는 지역이 장흥지역 93%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영암 85% 감소, 무안이 73%, 신안이 89%. 어떻게 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우리 지역상권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금액적으로 봤을 때도 장흥 같은 경우에는 93%가 감소하다 보니까 210억, 210억이 지역상품권으로 지역활성화에 어떻게 보면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영암 같은 경우에도 310억 전년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5월까지만 해서. 연중 한다면 그 배 이상이 되겠죠. 700억, 800억가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지금 그 원인이 국장님께서는 사용처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시죠?
위원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사용처 제한하고 이건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에 시군별로 할인율이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것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우리가 10% 할 때는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10% 할 때는 지금 명절이라든가 아니면 가정의 달 그렇게 해서 조기 매진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판매가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군 단위는 그렇죠? 사용처가 마땅치 않다 보니까.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지금 할인 경우가 한 7～1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국비하고 도비가, 국비가 한 2～5% 정도 그다음에 도비가 2% 정도 하고 나머지 할인율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시군비 시군 재정 상황에 따라서 넣는 거기 때문에 이걸 지역사랑상품권을 시군비를 많이 넣어서 판매량을 높이라고 저희가 강요할 수는 없는 사항이어서 시군하고 협의해서 조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높이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남 같은 경우에는 산간 지역도 많고 섬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조성들이 많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이건 저는 해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요청을 하고 이게 우리의 실정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저희도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라든가 영세상인들에게 도움도 되지만 우리 보통 하나로마트에서 요즘 로컬푸드 매장을 많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컬푸드 생산하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지역의 농민들입니다.
예.
그렇죠? 이분들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소상공인뿐만이 아니라 이게 생산하는 우리 농민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강력하게 요청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로컬푸드 판매장이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로컬푸드 판매장에 대해서는 허용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로컬푸드가 아닌 농협 전체적인 판매장 이것에 대해서 지금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강하게 정부에 건의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로컬푸드 판매장은 대부분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장은 안 되죠. 농협의 하나의 법인으로 해서 모든 매출을 로컬푸드 매장 따로 하고 주유소 따로 하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지금 제한을 받고 있거든요. 30억 이상으로 지금 되다 보니까 아주 소규모 농협경제사업장 하나로마트라든가 그런 데는 사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규모를 갖는 데는 전체적으로 합산을 하기 때문에 규제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농협을 살리자가 아니라 우리 지역민들 또 상권 인프라가 없는 어떤 섬 지역, 읍면 지역 그런 데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발행률이 더 저조하고 지역상권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이것은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정부에 요청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이 부정 유통되는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근절이 돼 있죠, 지금?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규제가 많이 되고 또 카드로 충전하고 모바일로 하다 보니까 많이 부정 유통 사례들은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지역사랑상품권의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읍면 지역의 산간 지역의 그런 데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유일하게 지금 우리 면 단위 섬 지역에는 하나로마트밖에는 운영이 안 되잖아요, 지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발행과 정책발행 규모라든가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 다시 자료를 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남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우리 전남이 갖는 역사성이나 사회성이나 여러 가지 의미에서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위상들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전남다운 그러한 것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저는 좋은 게 우리는 농도 전남이라는 말도 있다시피 특히 농업·농촌 같은 경우는 우리 전남의 여러 특성상 공동체들이 그동안 많이 발달되어 왔었고 그러한 정신들이 요즘 같은 시대에 사회적 화두로 잘 자리 잡아 나갈 수 있도록 해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학자는 풍요중독사회라는 그런 책에서 우리 사회의 현실들을 꼬집으면서 정말 어떤 가치지향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합니다.
(부위원장 박경미, 위원장 윤명희와 사회교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전남이 정말 돈을 많이 버는 게 행복의 최고 기준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와서 더불어 함께 살 만한 곳이다. 그러한 문화들을 만들어 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일자리 문제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할 때 지속성들 그리고 또 그런 여러 부분들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러한 이면에는 이쪽에서 우리 전남에서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강조해서 했으면 좋은 사업이 저는 사회적경제랄지 이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했는데 이건 기본계획을 수립하신 거고 세부계획은 금년 말에 나옵니까? 실행계획은?
지금 사회적경제, 예. 실행계획은 시행계획은 연말에 만들어집니다. 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기본계획 자료를 하나 좀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행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서로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논의들을 해 나가면서 위원님들의 이야기들도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에 깊이 관심 가지셔서 앞으로 실행계획 만드는 데 있어서 위원님 주문하신 대로 소통해서 위원님 고견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이긴 하지만 사실 제 젊은 시절에 바랐던 그런 것들은 스페인의 몬드라곤 같은 한 도시 전체가 협동조합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공동체들을 제대로 된 사회적기업들이나 마을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전남이 하나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와서 견학도 오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정치적으로도 오면 자치가 실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현재 전남도가 진행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보면 국장님 저도 위원으로 이렇게 지난번에도 뵙고 그랬는데 목표 물량만 정해놓고 그걸 사업으로만 진행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는 백전백패라고 봅니다. 여기에는 정말 중요하게 철학이 녹아내려져야 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오히려 마을공동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용역사들을 위한 그러한 일들로 대부분이 전락되고 말아요. 우리 주민들이 역량이 부족합니까? 맨날 역량강화 교육만 한다고 하고 매번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걸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고 이렇게 이건 좀 지나친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의 역량은 이미 올라와 있는데 문제는 주민들이 스스로가 자기 자원들을 자꾸 어떻게 해서 그런 것들을 엮어나가고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구체적인 컨설팅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어떤 가치지향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식견을 갖고 계시고 하니까 저희도 고민하는 바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경제가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에 관한 역사는 그렇게 길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계별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기의 단계에 맞는 실행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행 단계에 있어서 위원님 하나하나 말씀 주시면 모든 것들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각 시군에도 설치되어 있고 우리 도에도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정부가 국민을 못 믿어요. 우리나라처럼 사회적 자본이 높은 곳도 없는데 그래서 그냥 뭐 별 증빙서류를 다 해서 나중에 정산하는데 이게 보탬e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도 힘들다고 할 정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도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대로 지원도 안 해 주면서 이걸 위한 전담인력을 둬야 될 정도라면, 정산을 위해서. 이런 건 문제잖아요.
예. 그 부분도 더 연구를 더 해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게 효율적으로 할지에 대해서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배달앱을 개발하셔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먹깨비랑 이런 것 저기 하셨죠?
지금 공공 배달앱의 당초 시작했던 의도는 그거거든요. 뭐냐면 메이저 3사의 배달앱들이 수수료가 너무 높다 보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배달해서 결국은 배달앱만 돈을 주고 만다. 그게 한 10%, 비싼 데는 10% 후반대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배달앱에서 가져가는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서 공공 배달앱을 시작했고 지금 성과가 아주 급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작년 말에 비해서 올해 가입자 수나 가맹점 수로 보면 10% 이상 증가가 돼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다행스러운 일이고 이게 한꺼번에 그런 부분들이 다 충족되겠습니까? 계속 홍보하고 저기 되어져야 될 문제인데 저는 그러한 배달앱도 중요하지만 결제앱을 제가 개인적으로 태국이랄지 이런 데 여행 가서 사용하는 GLN이라는 이 앱을 보면 QR코드만 가지고 있으면, 판매자가. 그걸 찍으면 그 판매자의 통장으로 바로 입금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농민들이 아까 우리 한춘옥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로컬푸드에 내든 아니면 유명 관광지 길거리에서 판매를 하든 그분들에게 그러한 QR코드 하나씩만 이렇게 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통장에 입금되고 결제가 가능하고 또 신뢰가 생기고 또 이게 세금상으로는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상공인들에게도, 농민들에게도 굉장히 편리할 거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미 활용되어지고 있는데 동남아 쪽만 GLN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활용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알아보시면 저는 얼마든지 우리 도 내에서도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앱이 어떤 건지 제가 사용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 앱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고 혹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주 편리합니다. 외국인이 와서 쓰더라도 굳이 환전해 오지 않아도 환전까지 다 현지 환율대로 환전이 다 돼서 결제가 됩니다. 내 통장에서 그 돈만 저기에다 일정 금액만 넣어놓으면 빠져나가고 나중에 그 돈 금액이 남으면 내 통장으로 다시 보낼 수 있고 아주 편리합니다.
위원님 잘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지났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요즘 정말 너무너무 힘드시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이렇게 마련하고 계시는데 그건 또 그대로 하더라도 지금 예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떠신가요?
지금 전라남도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이 저기…….
순천…….
(집행부석을 보며) 순천의 무슨 동이죠? 거기에 지금 임대로 쓰고 있나요?
순천 원도심 쪽에 옛날 이렇게 허름한 사무실을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순천만 가는 쪽에 약간 외곽지역이기는 한데 그쪽에 기존에 아마 옮겼어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신용보증재단이든 소상공인연합회든 이러한 관련 기관들이 같이 이렇게 입주할 수 있는 그래서 청년들도 거기 와서 이렇게 상담도 하고 창업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한꺼번에 진행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열악한 조건의 사무실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은 어제, 오늘 나왔던 이야기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들어보면 다른 대안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줘야 소상공인들의 사기도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실무적인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을 이전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제 기억으로 한 1년 못 됐을 것 같은데 이쪽 순천만 가는 쪽 그러니까 순천에서 바로 시내에서 외곽 지역인 순천만 가는 쪽 거기가 무슨 동인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집행부석을 보며) 무슨 동이죠?
예전에 대룡동사무소로 쓰던 건물을 일부 수선하고 해서 2층 전체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연관된 이런 우리 출연기관이랄지 그리고 또 앞으로 이렇게 우리 일자리 투자유치국의 업무답게 창업을 준비하거나 뭐 하거나 이런 여러 사람들이 와서 쓸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제대로 자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일자리 관련해서 창업이나 이런 플랫폼들은 아까 제가 업무보고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일자리경제진흥원 등등이 있어서…….
알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연계되어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옮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가 됐잖아요? 그게 5인 미만 사업장도 이제 앞으로는 적용이 되고 있다는데 그래서 이 관련해가지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대응해서 우리 전라남도 관내에 있는 기업들도 그것을 충분히 어떻게 보면 컨설팅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미리 대비해야 되니까? 그러면 ESG 관련해가지고 그 중대처벌법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전남에 있는 기업인들도 미리서 컨설팅을 받고 어떻게 해야지 중대재해처벌법을 빠져나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관리를 잘 해야 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다 이렇게 교육을 받고 또 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예산을 제가 그때 지적을 하니까 간신히 이제 추경에 3000만 원 세워가지고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업 공고를 내고 있죠?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ESG하고 중처법하고 나눠서 말씀드리면 지금 ESG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3000만 원 예산 편성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중처법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고용노동부나 산하기관인 산업안전보건공단 이런 데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보충적으로 우리 도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군에서 협력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라도 예산 편성을 필요하면 더 해서라도 중처법의 위반으로 인해서 사업주가 피해 보지 않도록 더 권고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000만 원 예산 가지고 몇 개의 기업이나 할 수가 있을까요, 중처법을?
3000만 원은 ESG에 관련된 예산이고 산업안전 관련돼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15개 사업에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 1억 5000 정도요?
예,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보면 우리 산업안전지킴이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업안전지킴이를 통해서 중처법에 대한 홍보나 계도들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더욱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이 중처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가들의 입장은 거의 이 중처법 때문에 진짜 기업을 정말 이것을 문을 닫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꼭 예산을 더 많이 확대해가지고 그 사업장을 교육시키는 컨설팅 사업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ESG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3000만 원 예산 가지고 앞으로는 기업이 수출을 한다거나 그러려면 전부 다 ESG 실천한 그 상황을 보고 그런 기업들을 다 수출 대상에서 포함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서는 ESG 지원 사업비도 이것도 많이 늘려줘야 되거든요. 두 가지 사업을 좀 전에 양대 축으로 그렇게 본다고 하면 하나는 중처법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기업인들한테 보다 많은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늘려야 되고 또 ESG 지원 사업도 또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 이것도 기업인들이 많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우리 경제국에서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ESG 컨설팅 비용도 늘리고 그다음에 중처법 컨설팅 비용도 양대 축으로 같이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ESG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셨고 어찌 보면 ESG가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에서는 ESG에 대해서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말씀하셨던 대로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중소기업까지 확장이 될 걸로 예상을 해서 위원장님께서 제안을 해주셨고 올해 사업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운영 상황과 앞으로 수요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더 늘려나가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타 시도는 이미 이렇게 중소기업까지 컨설팅을 해주고 있어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지만 앞으로 우리 전라남도가 선제적인 이렇게 저기를 해야 행정을 펼친다, 이런 생각으로 실천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안 출신 최미숙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어서도 살림을 하려면 1년 일정을 짜잖아요?
예.
국장님, 우리 일자리투자가 예산이 3207억이네요?
예.
지금 현재 예산이…….
중소기업육성기금까지 합쳐서…….
기금하고 도비, 국비가 5억 2900만 원 그러는데 우리 행정에서 또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이렇게 촘촘하게 일자리나 이런 저기를 짜서 하는데 우리 위원들은 지역에서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하고 지역의 생각이 좀 다른 점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25쪽이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규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마을공동체·마을기업의 자생력 확보라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공기빛깔’ 317개소에 16억 4100만 원이죠?
예.
이게 있는데 이 부분에서 주민 스스로 공부하고 준비 씨앗 그리고 기획하고 성장해서 씨앗, 빛깔 브랜드 찾기 열매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 대비 성과율은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신규 사업이 있고 계속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했을 때 하고 그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을 집행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마을공동체나 이런 사업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했을 때 그 실적률은 어느 정도 되시냐고요?
마을공동체…….
마을공동체·마을기업의 자생력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방금 우리 존경하는 최미숙 위원님께서 질문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씨앗단계, 새싹단계, 열매단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마을공동체나 기업들 중에서 단계별로 업그레이드돼서 올라가는 기업이나 공동체가 있고 그다음에 초기단계에서 가지 못하는 공동체나 기업들도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그럼 씨앗단계는 기초입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씨앗·새싹·열매단계니까 우리가 식물의 성장단계로 보면…….
씨앗하고 성장하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나간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씨앗을 준비해서 열매가 맺었을 때까지의 그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님,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씨앗단계가 241개소, 그다음에 새싹단계가 69개소, 열매단계가 7개소인데 제 답변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는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과거에서부터 시작했을 단계에서부터 열매단계까지 얼마나 왔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데이터를 추출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준비, 씨앗, 성장까지 했을 때 그 마지막 실적이나 그런 것은 우리가 성과나 그런 것은 나중에 저기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마을공동체나 마을기업에 대해서 공동체나 기업 자체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시군하고 그다음에 마을행복디자이너 활용해서 사업들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데 하여튼 자립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9쪽입니다. 이 부분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첨단·전략 30조 투자유치 총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방향이 에너지 대전환, 기술패권 경쟁 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신성장 동력사업 중심의 투자유치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산업들이 많이 기존의 산업과 새로운 산업들로 많이 개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성장 산업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투자유치 분야로 보면 가장 많은 산업이 이차전지산업, 소재나 부품 주로 우리 지역은 소재산업입니다. 소재산업하고 그다음에 바이오 분야 이런 부분의 산업들이 주로 우리 투자유치의 타깃이고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적으로 보면 작년 같은 경우 한 11조 1000억 원 그다음에 재작년 같은 경우는 한 10조 7000억 원 그래서 2년 연속 10조 이상 투자 유치를 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10조 이상 목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어려운 점은 뭐냐 하면 산업단지가 2019년 이전에는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단지를 추가로 개발을 안 했었는데 2019년 이후에 투자유치가 활성화되면서 산업단지가 가용 용지가 고갈이 되면서 지금 현재는 산업단지를 새롭게 만드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업단지가 부족해서 필요한 기업들을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최대한 빨리 산업단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경제관광문화위원회가 이제 2기 출범하고 우리가 첫 번째로 장흥으로 현지활동을 갔습니다, 바이오산업단지에. 그런데 아직까지도 국장님께서는 위치나 이런 게 없어서 지금 산업체들이 못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것은 63%밖에 저기가 안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에는 앞으로 더 저기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장흥산단도 지금 최대한 투자를 빨리 해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차전지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차전지 소재 산업들은 이게 이동되는 물량들의 부피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부피나 중량이. 그러다 보니까 항만이 인근에 있는 그런 지역을 선호하다 보니까 주로 지금 현재는 광양만권이고 앞으로는 해상풍력산업과 관련해서 이쪽 서남권의 화원산단을 비롯해서 이쪽으로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서 장흥산단 같은 경우는 중대형 산업이 아닌 그런 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흥산단도 최대한 빨리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실적을 보면 2024년 상반기예요. 44개 사에 3조 3100억 원이죠?
예.
그래서 일자리가 저기 1966개소가 지금 됐어요. 그러면 지금 지식정보가 2개, 이차전지·바이오 등 신산업이 25개소, 식품 및 기타가 17개소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분들이 왔을 때 지금 오래된 기업은 몇 년 정도 지금 저기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나열된 것은 올해 상반기에 유치한 기업이어서 아직은 투자가 실현이 되지 않은 단계죠. 그래서 이 기업들이 최대한 빨리 투자를 실현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이 왔을 때는 저번에 제가 언론을 보니까 지금 광주나 전남은 아니지만 광주 쪽에는 기업들이 왔다가 너무 실망을 하고 가는 기업들도 많더라고요. 전남에는 그런 기업들이 없습니까?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오셨다가 떠나는 기업들은 없어요?
이쪽에 실망해서 떠나는 거는 없을 거 같고 실제로 투자유치, 나중에 조금 세월이 지나면 우리가 투자유치 한 기업들 중에서 몇 % 정도가 투자했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최근에 지금 민선 7기 때 투자유치 실현율을 보니까 한 절반 이상은 투자유치 실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민선 8기에 들어서 2022년, 2023년 투자유치 했던 기업들의 투자 실현율은 한 20% 중반대 정도 되고 있어서 기업이 이 지역에 실망해서 떠난 기업들보다는 자체 업황의 변화나 아니면 자체 자금 사정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로 떠나는 경우들은 가끔씩 있습니다.
기업들이 올 때 전라남도 22개를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우리가 균형적으로 기업들이 유치가 된가요?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동부 쪽에 많이 이렇게 몰려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은 최근에 투자유치 된 기업들 중에서 보면 포스코 관련 기업들이, 포스코 계열사 기업들이 꽤 많거든요. 포스코리튬솔루션이나 그다음에 HY클린메탈이나 이런 데가 이차전지 소재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차전지 소재산업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차전지 소재산업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부피나 물량이 크고 그다음에 이게 주변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하고 연관성도 굉장히 높아서 좀 동부권에 치중됐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지금 현재 하나 투자유치 진행 중인 것 중에 대형 어느 정도 좀 큰 규모로 하고 있는 게 지금 화원산단 쪽에 하나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서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 여건이 동부와 서부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투자유치 되는 실적에서는 차이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 쪽에도 저희가 해상풍력 기자재나 이런 쪽에 더 노력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조만간에 나타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업무자료 49쪽이요.
지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전라남도에는 전통시장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114개소 있습니다.
지금 전통시장들이 굉장히 이것도 소상공인 비슷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죠?
예, 실은 전통시장도 많이 시장 상인분들이 연령대가 많아지면서 상인분들도 조금 의욕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접근성이나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주차환경개선이나 시설현대화 사업들을 통해서 최대한 일반 마트나 이런 데에 비해서 뒤지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저도 동부시장을 가끔 한번씩 가보거든요. 그러면 여태 해오신 부모님을 받아서 또 자녀들이 운영하는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전통시장이 우리 전남에 114개소 이것 자료로 해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옥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옥현 위원입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를 보면요.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평균 연령이 49.3세라고 합니다. 50세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제가 부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라남도에 신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가 있죠?
예.
2022년도에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경력형 일자리와 그때 당시는 사회공헌 일자리로 크게 두 가지로 대변이 됐었습니다. 사회공헌 일자리는 지금 없죠? 있습니까? 일몰 사업 아니었던가요?
지금 경력형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경력형 일자리와 사회공헌 일자리가 있었는데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은 정말로 그냥 최소한의 어떤 대가를 지급해주는 그런 사업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몰된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2023년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 몇 개 사업이었습니까? 올해는 지금 29개 사업 19.1억 원인데요. 작년…….
2023년도에는 37개 사업 진행했었습니다.
일자리는 몇 개였죠?
272명 참여했습니다.
일자리, 일자리, 그러면 그때 예산이 얼마였을까요?
…….
이 경력형 일자리는 도에서 공모하는 거죠?
예, 도에서 공모하는 사업이고요. 작년도에 전체 사업비가 44억 원.
거기는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노력 여부에 따라서 더 받아올 수도 있고 덜 받아올 수도 있습니까?
지금 이게 균특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국가에서 정해져서 내려온가요?
예,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그러면 정부는 경력형 일자리, 즉 신중년 일자리에 대해서는 의지가 없는 것이네요. 무슨 얘기냐면 2022년도에는 46개 사업이었고요, 277개의 일자리였고요, 50억 예산이었습니다. 2023년도에 46개 사업이 37개로 줄었고 2024년도에 29개로 또 줍니다. 이건 정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전라남도의 문제입니까?
…….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어려우시면.
시군에서 일자리를 발굴해서 도에 신청을 하면 고용부에서 최종 선정하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금년도…….
그러면 시군이 적게 했나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예산이 문제다 보니까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는…….
매칭을 못 하니까, 매칭할 여력이 없으니까…….
시군의 재정상황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전체적인, 총체적인 난국이네요, 국가, 정부부터. 그런데 우리 최선국 위원께서 중요성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청년 일자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신중년 일자리는 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중년들은 도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일자리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라는 게 있죠?
예.
거기서는 어떤 것을 교육합니까?
…….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도청 옆에 있는 경진원 쪽에 있습니다.
예? 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가 도청 옆에 있어요? 맞아요? 순천에 있는 건 뭐예요?
순천에 있는 일자리플랫폼 내에 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가…….
죄송합니다. 경진원이 수행을 하고요, 순천의 일자리플랫폼지원센터 쪽에 있습니다.
2022년도에 개소를 했어요. 자, 그러면 고령층들의 접근성은 어떻게 해소하실 겁니까?
…….
찾아가는 교육이 있겠죠?
예.
인터넷 강의가 있겠죠?
예.
동부, 서부, 중부에 골고루 하고 있는지 현황 파악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입니다.
전략산업국에서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방금 존경하는 최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 또한 중언부언하지 않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2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는 핸디캡이 많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세종을 포함한 중부권을 비수도권으로 해서 3개로 나눠야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기업하는 입장이라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똑같은 인센티브를 받는다면 이 먼 곳까지 내려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 계속 건의해 주셔야 될 문제이고요.
예.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투자유치 활동, 첨단전략산업, 해외 첨단기업 투자유치 부분에서 제가 언급되고 있는 지역만 말씀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알아서 판단해 주십시오.
29페이지 광양만권, 30페이지 묘도, 광양국가산단, 광양국가산단, 율촌산단, 해남화원, 31페이지 여수국가산단, 여수국가산단, 율촌산단, 세풍산단, 율촌산단,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물론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기존의 산업구조가 그랬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면 특단의 조치는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언급되지 않는 지역은 농사짓고 고기 잡고 소나 키워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다음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더 관심 가져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투자유치 분야의 큰 꼭지들을 나열하다 보니까 동부 쪽의 광양만 쪽에 치우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업무보고 작성할 때도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투자 유치되고 있는 것들 권역별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큰 꼭지가 중요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 압니다. 인정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구조를 깨야 된다는 것 또한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 관련인데요, 이건 간단한 겁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안심 일터 조성이라는 게 있고요. 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업체들 어디가 더 많습니까? 동부가 더 많죠? 훨씬 많습니다, 산업구조가 그러니까.
예.
재해율은 어디가 높습니까?
…….
아쉽게도 서부권이 높습니다. 그만큼 영세하고 시설 업체들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많이 있다는 얘긴데요. 동부권 근로자건강센터 운영되고 있죠? 2014년도에 우리나라에서 15번째로 개소됐습니다. 서부권은 있습니까?
서부권 대불산단 쪽에 있습니다.
예, 2020년에 개소했고요, 전체 우리나라 24개 중에 23번째로 개소했습니다. 서부권센터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운영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실적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서부권센터도 근로자 건강서비스 확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옥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니까 막 마음이 급해집니다.
위광환 국장님!
예.
우리 일자리투자유치국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중소벤처기업과, 산단개발과 그렇게 4개 과로 돼 있죠?
예.
산단개발과는 뭐죠, 주되게?
지금 산업단지 업무가 당초에는 건설국에 있었어요. 그런데 산업단지 이게 단계로 보면 투자유치하고 그다음에 산업단지에 입주시키고 그다음에 나중에 산업단지에 대한 사후관리, 교육관리가 필요한데 이게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투자유치부서로 투자유치부터 산업단지 사후관리까지 일원화하자는 차원에서 산업단지를 일자리투자유치국에 붙이게 됐고 그리고 앞으로 산업단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2019년 이후에 투자유치가 활발해지면서 산업용지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개발도 하고 관리까지?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 물어본 것 아니에요. 이 산단개발과를 일자리본부로 조직개편을 할 때 위원장으로 있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광양만권에 산업단지들이 많죠?
예.
광양만권 같은 경우에는 묘하게 3개 지자체가 혼재돼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좀 분쟁지역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예.
공교롭게 여수, 순천, 광양이 그것 어떻게 정리 안 되나요?
그때 현대스틸이 맨 처음에 입주하면서 거기 회사가 세 군데 시에 다 포함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리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못 했었습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좀 어려운 일이어서 시군에서 절대 동의들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형태가 되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분쟁이 야기되고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죠, 기초 지자체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전라남도라든가 경자청에서 좀 개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율촌 제1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문제도 크게 대두되고 있죠?
예.
알고 계십니까?
율촌2산단 말씀하신가요?
제1산단.
1산단요.
그게 배경이 2002년 낙동강 페놀 사고로 낙동강 대상으로 완충저류시설 설치 규정이 신설된 거죠?
예.
그래서 2015년 완충저류시설 설치와 운용계획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2012년에 이미 설치가 돼 있죠, 제1산단은?
예.
법이 되기 전에,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요구하는 것이 땅이 가장 넓은 곳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책임져라라는 것 아닙니까?
예, 말씀 계속…….
이해됩니까?
예.
그 땅이 가장 넓은 곳이 어디냐면 순천이에요,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이.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에서 용역해서 설치하고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광양만권 중에 포스코하고 이차전지업체가 광양 쪽에 많이, 광양 쪽에 실질적으로 업체들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순천에 하라고 그러니까 순천에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수긍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죠. 또 순천에 그쪽에다 하라고 하니까 땅이 없어. 지금 부지가 없어요. 전전긍긍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전라남도라든가 경자청에서는 입장 조율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보고 어떤 방향으로 해결할지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본부가 또 중요한 역할들을 해 주고 있는 것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에서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팀이라든가 마을공동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마을공동체 부분들을 지금 지향시키려고 노력합니까?
마을공동체를요?
예, 사회적경제라든가 마을공동체를 왜 지향시키려고 노력합니까?
저희는 육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향, 육성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지양이 아니라 지향이라 그랬어요.
아, 예,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님께서 제가 답변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몰라서 물어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따로 답변을 안…….
이것은 또 우리 도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사회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 아닙니까?
예.
공동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게 우리 존경하는 이규현 위원님께서 표현했던 삶의 지수가 높아질 수 있는, 내가 돈을 많이 가졌다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잘사는 사회가 삶의 지수가 더 높더라, 그거 아니겠어요?
특히 이 부분은 지금 지방소멸 문제에 대해서 해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농촌 부분에서는요.
예.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세동리 미후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미후마을 해봤자 거의 제가 그때 다닐 때는 한 70호가 채 못 됐습니다. 지금은 30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점점점 청년 계층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없다가 지금 귀촌하는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있습니다.
앞으로 베이비부머 세대인 우리 선배들, 저보다 더 있는 60대 그 선배들이 귀촌할 수 있는 거리는 만들어야 될 거다. 전부 다 서울이고 부산이고 도심에 나가서 각박하게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내 노후를 보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왔습니다.
제가 산림휴양과인가요? 거기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 마을 뒷산은 마복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거기는 남해안 경치가 다도해 리아스식 그 경치를 다 구경할 수 있습니다. 산 능선길을 타고 등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마을 뒷산으로 내려오게끔 만들어 놨어요. 꽤 많은 등산객들이 그 마복산이라는 산을 이용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거기에 인구청년이민국에 기획행정위에서 제가 주장했던 것이 세컨하우스 정책 써라, 빈집 활용을 해라, 빈집 활용을 이제는 펜션화시켜라, 그래서 지금 관광 트렌드가 체험형 내지는 힐링형 관광 트렌드입니다, 가족 단위. 마을에 내려와서 세컨하우스 살면서 마을회관에서 우리 어머님들이 만들었던 음식으로 밥 한 끼 먹으면서 아침을 보냈다, 그 음식 맛이 하도 좋아서 이 된장 어디서 구하나요? 우리 마을 어머님들이 만들었던 된장을 가지고 판매하는 거죠. 고추장 어디서 했나요? 저희 마을은 또 특히나 도라지엿을 잘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마을공동체를 육성시키려고 만들어줘야 됩니다. 니네들이 해가지고 와, 그러면 해 줄게가 아니라 어떤 형태든 간에 우리 전라남도가 방향을 제시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육성을 하고 하나둘 만들었을 때 우리 전라남도 농촌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공동체를 주도적으로 선도해 주십사라는 것을 주문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마을공동체 육성 방향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어떤 방법, 우리가 주도하면 좋은데 또 대상에 비해서 우리 조직 가지고만은 전반적으로 주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거기에 마을행복 디자이너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제도들을. 그래서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현해낼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단발성으로 끝내지 마시고 22개 시군이 있다면 시범 케이스를 2, 3년 동안 한번 운영을 해보세요,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나서 이것을 확산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를 한번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꼭 우리 집행부는 한 1, 2년 해보고는 전부 다 일몰시켜버려요. 국장이나 과장이나 팀장이 바뀌면 아이템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사업들을, 신규사업을 발굴해야지만 마치 내가 광이 난 것처럼 그런 정책들은 지양이 돼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한번 시범 케이스들을 만들어서 우리 살기 좋은 전남이라는 것을 내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엮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양 출신 박경미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마는 지금 5페이지, 7페이지, 16페이지 그리고 지금 53, 56 두 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5페이지에는 상반기 주요 성과와 향후 역점과제의 큰 타이틀 아래에서 K-푸드 연관기업 투자유치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K-푸드 연관기업, K-푸드는 저희 전에 계속 앞에도 업무보고 봤듯이 K-푸드 는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도에서 중점적으로 부서별로 신경을 많이 쓴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전라남도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K-푸드 연관기업 투자유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식품·음료 제조, 농수산식품산업 해서 치멕스, H-마트, 한국김 가온누리 등 5개 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나온 업체들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요.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5개 사 외에 더 기업투자를 유치하실 때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더 이 업체보다 더 많이 조금 늘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박경미 위원님 좋은 말씀에 감사하고요. 저희가 작년에 치멕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수출용 알로에주스 가공해서 수출하는 업체거든요. 그리고 H-마트 같은 경우는 수출용 떡을 만드는 공장을 유치하는 부분이고, 이게 잘 아시겠지만 우리 김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K-문화이죠. 열풍과 함께 K-식품도 요즘 열풍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안 그래도 지사님께서 식품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시책을 할지에 대해서 오더를 주셔서 지금 현재 식품산업들에 대한 기업들을 어떻게 유치하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계획이 구체화 되면 그 계획 속에서 식품산업 기업들을 더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장흥산단이나 이런 곳들도 좀 더 채워줄 수 있도록 아마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그럼 올해 안으로 계획 방안이 나올까요?
지금 실·과 간에 협의하고 있고 아마 한 8월 내지 9월 정도이면 그 계획 수립해서 발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노고가 많다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 감사합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만약에 계획 수립을 하셨다면 그 자료 저한테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밑에 보면 민생경제 회복 소상공인의 행복한 성장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왜냐하면 도정질문에 전세 사기 관련해서 질문을 했었던 것처럼 거기에 또 소상공인분들이 여럿이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은 또 이중고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에도 포스코 국가기업이 있지만 그분들이 교대를 어떻게 하느냐 근무형태에 따라서 주변의 소상공인분들이 굉장히 희로애락이 결정이 돼요. 왜냐하면 국가산단이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작은 산단도 있긴 하지만 아직 열악하고 그래서 이 소상공인분들이 지금 고물가, 고환율, 환율은 지금 떨어진다는 발표는 있었지만 아직까지 안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여러 가지 현안들이 산재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어려움을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소상공인 육성자금 확대에 나와 있는데요, 이 소상공인분들이 융자를 받으려고 직접 상담을 하시면 지금 현재 신용등급 그리고 담보 능력에 따라서 이분들은 보통 대출을 다 끼고 계시거든요. 끼고 계신데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더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하는 겁니다, 저리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출을 더 받을 수 없는 답변을 항상 듣고 나오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복행정 프로젝트이면 이 소상공인분들이 대출금은 있지만 이제 갚을 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세심히 더 세분화시켜서 분류를 더 나눠가지고 이 융자대출이 조금 더 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조금 고민하고 그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건의를 드리는데요. 이런 부분에 다양한 방법이 좀 없을까요?
지금 대출이라는 게 우리가 보증을 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금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한도나 보증한도를 벗어나가지고 추가로 대출을 받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은 뭐냐면 현재 대출이 나가 있는 소상공인 육성자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1년 동안 상환을 유예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상환 유예하고 그다음에 이자율을 기존보다 높이지 않고 그전의 이자율로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기한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보증수수료가 붙어요. 그런데 보증수수료가 1.2%인데 이것을 우리 도비하고 그다음에 신보재단에서 직접 인하하는 것 해서 0.7% 인하해서 실제로 0.5%만 부담하게끔 그렇게 하는 제도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고, 알고 있는데 반해 이 부분은 어쨌든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이래서 융자금 확대라고는 이렇게 계속은 어느 부서든 이렇게 적어놔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으려고 가면 사실은 도움받는 분들이 제약이 많이 따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좀 더 어떻게 지원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가지고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우리 담당 과장이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따 회의 끝나고 만나서 말씀 별도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 따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료 요구를 합니다.
지금 금융 소외지역 소상공인을 찾아가는 금융버스 가드림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가드림 운영의 전반적인 진행과정하고 실적하고 방문 지역, 예산 등등 이런 자료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16페이지 보면 물가 안정 관리라고 나와 있고요,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의 4개 부서 22개 시군 관리를 다 하신다는 뜻으로 이 내용을 보는데요.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은 지금 국가시책 차원으로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전기료 인상이 되고 있고요. 가정 전기료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더 인상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기조가 흘러가고 있고요.
이렇게 불가피하게 전기료의 부담이 시민들한테, 도민들한테 가중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전기료도 포함을 해서 물가 안정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급하니까 56페이지 말씀을 드립니다. 전남 동부권 중추 산업시설인 광양만권 국가산단이 2024년에 노후 거점 산업단지로 되어 있죠.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대개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광양만권산단, 여수, 대불국가산단 이렇게 세 군데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세 군데는 전남이 유일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산단대개조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광양만권산단은 철강·금속산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가 철강산업과 전남지역 경제의 핵심 거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기에 율촌 제1산단, 해룡 순천 이런 곳과 연계해서 아까 신민호 위원님하고 일맥상통한 부분도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2024년부터 3년간 저탄소 공정혁신과 디지털 전환에 6822억 원을 들였다고 합니다. 36개 사업을 추진해서 공정을 혁신하려고 하시는데 디지털 저탄소 산단으로 전환하게 되면 신산업 육성 부분하고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산단의 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넷제로(Net Zero)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되는 것은 전 세계적인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저탄소로 가기 위한 공정혁신들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공정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디지털 전환으로 가야 되는 거여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잘 관리·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탄소화는 지금 현재 필수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포함해서 RE100이라든가 REC라든가 등등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역인재 정착을 위해서 정주여건 개선방안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산업단지 환경 조성 속에 청년문화센터나 아름다운 거리 조성, 노후 공장 리뉴얼 사업 등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도 우리 지역 내의 농공단지나 일반 산업단지들이 근무하는 데 쾌적한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고 그리고 앞으로 공모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사업들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해 올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유치할수록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전남도의 개발도, 발전을 위해서도 더 중요하고요.
자료 요구합니다. 노후산단 재생사업이 3개 추진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고요. 여수국가산단 재생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용역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자료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박경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이 하나, 답변이 빠진 것 같아서 우리 전기료 인상 관계는 저희 도가 직접 관여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산자부에서 하는 거라서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어차피 산자부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그 지역의 도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실질적으로 지금 가정, 가가호호마다 있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자부에서 진행하는 일이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짧게 해 주세요. 지금 점심시간이 지금 오버돼가지고 보충질의 몇 분, 3분만 하십시오.
주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시간이 짧아서 아까도 시간 지킨다고 하다가 보니까 약간 딜레이가 돼서 이렇게 다시 보충 질의를 합니다.
첫째, 질의 아니니까 그냥 제안 형태로 받아들이십시오.
예.
산단개발과장님 이하 여러분들의 브랜드 산단 지정을 위한 어떤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도내 투자기업 관련해서 투자유치과 관련인데 RE100 정책을 활용하는 실력, 실적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기후에너지과 등과 연계도 될 필요도 있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REC 제도를 통해서 REC100 인증 플랫폼까지 구축하고 기업 유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전라남도도 준비 대응이 요구된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 동료 위원들께서도 분명 말씀했습니다.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교육도 필요한데 본 위원이 지금 조례안을 발의를 해 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내 기업들이 중대법 처벌에 따른 어떤 손해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함께, 특히 재난과 등입니다. 빨리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의회 등과 협조를 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2. 2024년도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성희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광양 출신 박경미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입니다. 아직 안 내려오셨구나.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전라남도중소기업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이성희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성희입니다. (인사)
전남 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진원의 2024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정책대안은 신속하게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전남 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진원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준길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인사)
정연선 기업지원부장입니다. (인사)
박정훈 일자리지원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성과와 평가, 2024년 목표 및 추진전략, 마지막으로 2024년 중점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4쪽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2023년 주요성과 보고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3년 경진원은 중소기업과 일자리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여 여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대내·외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1599개 사에 4427억 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버팀목 특별자금 951억 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총 384개 사 38억 원의 이자를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수출직불금을 총 209개 사에 653건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일자리 서비스 원스톱 지원 기반을 마련했으며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와 취업률 제고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하여 취업자 1875명, 취업 상담·알선 9825건을 달성하여 전년 대비 취업자가 1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2024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경진원은 지속가능한 중소기업, 일자리 넘치는 전남을 구현하기 위해 전남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일자리 기업지원 전문기관이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기업성장 및 경영개선 지원 확대, 수출성과 제고를 위한 신규 판로 개척, 일자리 맞춤형 지원 강화라는 3대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상반기 주요 성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8쪽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에서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7월 1일부터 정책자금 지원 신청방식을 방문 신청 방식에서 온라인 접수 방식으로 변경하여 고객만족도를 증진시키고 업무효율을 제고하였습니다. 고객 혼선 방지와 온라인 접수 조기 정착을 위해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고금리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육성자금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제조업의 근간이자 수출의 숨은 조력자 역할을 하는 뿌리기업을 확대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는 창업기업, 식음료품 제조 분야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유관기관과 함께 위기기업 등 중소기업의 현장을 찾아가 자금, 판로, 일자리 등 지원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지원정책을 안내하고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원스톱 중소기업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순천과 목포 두 곳에서 48개 사 115회 상담을 진행했으며 하반기에도 2개 지역 대상으로 현장지원단을 가동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를 현장에서 지원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ESG 지원사업을 신규로 운영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소기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컨설팅을 통해 대응체계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2쪽입니다.
수출성과 제고를 위한 신규 판로 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중진공과 협력 프로젝트인 글로벌 비즈+를 추진하여 중진공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업 맞춤형 해외진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업무협약을 금년 3월에 체결한 바 있습니다.
온라인 기업 간 거래인 B2B 시장진출 지원을 위해 GobizKOREA 입점지원부터 온라인 마케팅 지원, 구매 오퍼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글로벌비즈니스센터의 전문 서비스를 활용해 해외시장 진출 시 현지 적합성 검토와 바이어 시장 정보 등을 사전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도내 수출기업의 역량 강화 및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수출기반 구축, 글로벌 시장 진출, 수출성장 기업 육성 3가지 분야에서 맞춤형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통상·수출 관련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15쪽입니다.
중앙정부 및 지역특화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유치하겠습니다.
우선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촌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보성군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상생 농촌일자리지원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연간 목표 알선 3500건을 달성하여 하반기 사업비 증액 및 목표 상향을 통해 연말까지 7500건 실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석유화학업종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전남 석유화학 업종 대기업과 협력사 간 격차를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뿌리·조선·관광업 중심으로 중점관리대상 빈일자리 핵심기업 200개를 선정, 구인난을 신속 지원하고 취업 목표 1900명을 달성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도내 청년의 지역정착과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도모하고 신중년에 대한 일자리지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일자리 정보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전남의 구인·구직자 지원기관이 한 곳에서 필요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전남일자리종합홈페이지 개편을 금년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자리플랫폼 서부센터를 11월까지 확대 완료하여 전남 동·서부에 균형 있는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인·구직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진원은 중소기업과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시되, 질의시간 10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일 먼저 주종섭 우리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장님 보시면 전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이사장으로 계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계시는 거죠?
아직도 배울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전라남도에서 중소기업 그리고 일자리경제 분야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임직원들 모두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쪽에 보면 일자리 지원 서비스 고도화 그래서 원스톱 지원, 일자리 서비스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그리고 전남일자리협의체 구성 및 운영 해서 5회, 구성과 기능 이렇게 되어 있고 소개되어 있고 그다음에 취업률 제고에서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 기여 및 취업률 제고.
아까 우리 동료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이 또 신중년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와 연동돼서 16쪽 지역산업 특성·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이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희, 부위원장 박경미와 사회교대)
방금 제가 본 위원이 정리를 해 드렸듯이 지난해 성과를 보면 전남일자리협의체를 5회 운영했었는데 올해는 8회 운영할 계획인가요? 일자리협의체요, 전남일자리협의체.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페이지.」 하는 위원 있음)
16쪽에…….
올해 8회 예정이고요. 3회 개최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3회 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난해보다 좀 더 활발하게 그래도 증가해서 협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매우 긍정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자리협의체는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언제쯤 구성이 된 거죠, 이게요?
이것은 작년 3월에 아마 최초로 1월에 협의체 구성하기로 지사님 품의을 받고요. 3월에 첫 운영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IMF 직후에 일자리 중심으로 모든 행정이 집중됐을 때 구성된 것이 아니고 최근에 그러면 지난해, 지금 현재 보고하는 부분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도 산하에 일자리 지원기관이 많이 있는데 도민들이 어느 기관에서 어느 일자리 사업을 하는지 알지 못해서 이용을 못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걸 어느 한 기관에 가면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일자리 지원기관의 다양한 사업을 다 알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는 협의체를 구성했고요. 한쪽으로는 일자리 통합전산망 재구축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협의체가 일종의 전라남도의 일자리 관련해서 총괄 컨트롤타워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렇게 보셔도 되는데요. 일자리 사업 추진기관 간의 실무협의체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무적인 부분이요.
예.
그러면 여기 보면 안내서를 보면 운영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나요? 운영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이렇게 둔 것은?
운영위원회는 시군의 과장급 그리고 산하기관의 본부장이나 저는 저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무위원회는 시군 센터의 팀장, 센터장급 이렇게 해서 일단 멤버 구성이 운영위는 한 20명 정도, 실무위원회는 당초 40명 정도에서 지금 70명 정도로 늘어났고요.
운영위원회는 일자리 지원기관 간의 어떤 일자리 사업 공유,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많이 논의하고요. 실무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의 실행방안 그다음에 일자리 통합정보망 구체적으로 기관별 역할 분담 이런 업무와 관련된 협력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두면서 일자리 관련한 전라남도 차원의 대응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면서 실용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이렇게 위원회를 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또 정책 권한을 가진, 정책에 실무적으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주요한 주체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일자리협의체라고 보여지는데 혹시 우리 전남의 고용 현실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동안에 내놨다든지 이런 역할이 분명히 수행이 됐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요.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까지 기본적으로 구성이나 멤버, 설치 목적, 멤버 구성이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시는 거랑은 조금 맞지 않아서 그쪽으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일자리 지원기관 간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자 이게 가장 큰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분산된 일자리 정보를 통합 제공하자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기관 간 협력해서 공모, 이런 신규사업 발굴 이런 거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말씀을 주시니까 다음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도 논의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러면 협의체 내용에 대해서 방금 향후 계획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추가로 그러면 또 계획하고 있는 것 있나요? 협의체를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그동안에는 일자리 지원기관 간의 왕래가 없었기 때문에 어느 기관인지, 어느 기관에서 뭐 하는지조차도 몰랐었는데 그런 것은 작년에 많이 알아졌다고 보고 금년에는 유관기관에 협력해서 국비사업을 신규로 수탁한다든지, 공동으로. 아니면 신규사업을 발굴한다든지 기관과 협력하는 콜라보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것 조금 중점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내실화가 되면서 저는 분명히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동료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어느 지자체가 되든지, 어느 국가가 되든지 일자리 이것이 최고의 그 국가의 덕목처럼 국민을 위한 목표가 되어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직접 일자리본부장을 본인이 위원장을 맡으면서 진행을 해 왔잖아요. 그리고 어느 국가 대통령 후보들이 문제는 경제라고 그러는데 저는 문제는 일자리다. 이런 각오로 임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어떤 전남의 비전과 일자리가 결합되면서 전남이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처지지 않는 형태로 선도하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를 통해서 전남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중소기업일자리 이렇게 하시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사실은 민간인데 저희는 민간이 효율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지원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원하는 만큼 성과 안 나고 못 나는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렵고요.
저희가 산하기관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협력 관계에 있는 기관들을 견인하기가 쉽지 않아서 도 일자리경제과랑 힘을 합쳐서 그 부분을 힘을 많이 받고 있고요. 유관기관하고 협력하는 이런 것들도 조금 정성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경진원에서는 신규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예.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요.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7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구축해서 편리성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스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민원인들의 편의성 제고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스템을 구축할 때 기업인들의 수요조사나 이런 것은 충분히 의견수렴이나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셨나요?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작년도에 육성자금 이용 업체들한테 설문조사, 만족도조사를 포함한 설문조사를 합니다. 우리 육성자금 업무 중에서 바꿨으면, 도입했으면 하는 게 뭐가 있는가. 가장 높게 올라왔던 게 온라인 접수를 도입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주셔서 그걸 아이디어로 해서 작년부터 준비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스템 구축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요즘은 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온라인 이런 부분을 못 하신 분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현대인들한테는 데이터는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서도 같이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통해 어떤 우리가 접속을 하려고 할 때 그런 부분도 잘 관리하고 활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상담 시간이 팝업으로 해져가지고 안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기존에는 왜 9시에서 6시까지 되어 있던데요. 그런데 이 시간이 변경됐어요, 10시에서 5시로?
이게 저희가 직원 정책자금 담당자가 1명이 이걸 전담해서 하고 있고 보조로 또 조금 있는데 저희가 3분기 접수를 9월 1일부터 접수를, 그러니까는 7월 1일부터 접수를 하니까 전화가 저희가 분기별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연중 받으려고. 그래서 7월 1일이 3분기 접수 개시하면서 온라인 접수 개시 이 2가지를 하다 보니까 전화가 굉장히 폭주를 해서 결국은 저희가 전화는 문의 상담이고요. 그걸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전화받다 보니까 민원업무 처리시간이 지연돼서 본연의 업무, 그래서 결국은 조금 앞하고 뒤에 1시간씩 줄여서 민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려고 조금 그 부분을 양해를 구하고 지금 시범적으로 전화하는 시간을 앞뒤로 1시간씩 줄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업들은 불만이 없나요?
일단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별 불만은 없으시고요. 그런데 저희가 번호가 4개 중에서 담당자 번호 하나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 옆에 있는 팀원들은 9시부터 6시까지 정상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전화 통화가 완전히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이 신규로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온라인 접수 문의에 대해서는 대응이나 사후관리에 대해서 더 최선을 다해가지고 대해 주셔야, 불편함이 없도록 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에 보니까 22개 시군 옥외현수막 및 전광판 게시, 포털사이트로 해가지고 검색 이렇게 해가지고 등록이 됩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22개 시군 옥외현수막 및 전광판 게시 및 포털사이트 검색 등록 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7월 1일부터 게시기 때문에 6월까지 했었고요. 그래서 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지금 얘기를 하시는 몰랐다, 못 봤다, 못 들었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7월 한 달 더 하려고 하고요. 추가적으로 언론이나 경진원 누리집에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하는지 동영상으로도 업로드를 하고 그리고 모르고 경진원 오시는 분들은 저희랑 같이 직원이 붙어가지고 인터넷으로 하는 걸 저희 직원이 같이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온라인으로만 접수한다라고 안내하지만 병행 접수하게 되면 정착하는 데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만 접수한다 안내하고 오시면 저희랑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 다 열려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온라인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많다 이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홍보도 미흡하고?
예, 지금 이것 불편하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못 들었는데 혹시 모르고 이런 분들은 간혹 오셔가지고 저희가 같이해서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인 만큼 더 관심을 가지고 촘촘히 살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존경하는 주종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업무보고 10페이지요. 원스톱 중소기업 현장지원단 운영도 이것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 18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7개 기관을 어떻게 케어하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지금 새로 시작 이것도 7월 1일부터 한가요?
이것은 금년도…….
8월, 8월?
금년도에 신규로 하면서 2번 했고요. 하반기에 2번 하는 것으로 연간 4회 계획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중소기업들이 애로가 있는데 어느 기관 가서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기도 하고 바빠서 못 찾아가기도 하고 이런저런 그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도랑 상의를 해서 중소기업이 몰려있는 현장에 지원 유관기관이 한꺼번에 가서 이렇게 하게 되면 중소기업은 한 군데지만 지원기관은 여러 군데 다양한 애로를 한꺼번에 상담할 수 있으니까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연 4회는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중소기업들이 어디나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아무리 저희가 지원한다고 해도 갈증은 해소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4회가 아니라 예산을 좀 투입해가지고 이분들이 완전하게 목마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더 늘리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입니다.
9페이지 한번만 보실까요? 고금리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육성자금 지원 이것은 제가 그냥 자료를 한번 받아보려고 그래요. 우리 대상 신청기업들의 연체율 그다음에 회수율 관련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 부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쪽이 아니고 은행 쪽에서 발생하는데 은행하고 얘기를 한번 해서 자료를 구해보겠습니다.
현황은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한번 볼게요. 통상·수출 관련 기관 간 협력 활성화라고 그래서 보면 FTA 통상진흥기관 협의회 개최 주로 지금 FTA 관련해서 지금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물론 수출기업들한테는 그게 중요하기는 한데 지금 현재에 있어서 어차피 새로운 예를 들어 중소기업들에게 도전은 저는 두 가지 과제가 있다라고 봐요. 첫 번째는 RE100에 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탄소국경세제도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현실로 다가왔다라고 봅니다. 특히 탄소국경세제도 같은 경우는 중소철강회사 그다음에 화학섬유회사 이런 경우가 간접세로 인해서 그 피해가 가장 큰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컨설팅과 지원 대책들을 고민하는 시작이 돼야 된다라고 봐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글로벌 트렌드에 저희도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트렌드에 선도적으로 대응 동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작은 중소기업 차원에서 대응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정보나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 부문에서 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상의에서 작년부터인가 지금 RE100과 관련된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관련해서 연계 프로그램을 제가 보기에는 도입을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미처 파악 못 했는데 그 부분을 알아봐서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지역상생 농촌일자리지원사업 보성군 확대 그랬는데 이거 국비사업이라고 그러셨죠?
예, 고용부 국비사업입니다.
근데 좋은 사업이에요. 이거 당연히 실적이 좋을 수밖에 저는 없다라고 봐요. 예를 들어 구직자에게 교통비, 숙박비 주고 이렇게 된다라면 안 할 일이 없는 거죠. 실적은 좋은데 문제는 그러면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농촌일자리에 임금이 상승할 가능성이 커져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대책들을 고민을 하실 필요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보편적이 아니라 한 지자체에만 지원을 하게 되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은 사실 저희도 신규로 해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 생각 못 했는데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약간 제로섬 비슷하게 이쪽에서 인력을 하면 다른 쪽의 인력 부족 그리고 또 다른 쪽 인건비 상승요인 발생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사실 국비사업이지만 시군에서 판단해서 도랑 협의해서 국비 신청해서 최종 선정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요. 시군에서 계획 세우더라도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경쟁으로 인한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랑 상의하겠습니다.
특히 농번기 때는 문제들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많이 따오시거나 국비를 아니면 전남도가 보편적인 제도로 시행하거나 제가 보기에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고 봐요.
예.
다음 18페이지 전남청년센터 있잖아요? 이게 지금 도에서 동부와 서부에 짓는 청년 비전센터하고 역할 중복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청년 비전센터요?
예.
건립 예정인 거요?
예.
지금 무안, 순천에 장차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도에서 저희가 입장을 듣지는 못해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청년센터가 결국 그게 설립 완공돼서 가동하게 되면 그쪽으로 흡수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흡수된다? 지금 전남도청년센터는 어디에 있죠?
도 청년센터는 저희 경진원에서 수탁받아서 경진원 여기 무안 도청 옆에 있는 경진원 사옥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돌아다녀보면 청년센터들이 사실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요. 또 중복도 많이 되고 또 일자리플랫폼이나 일자리지원센터 이런 것에서도 역할 구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센터가 많다고 청년이 취업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효율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번 하셔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부탁 하나 드릴 거는 내년에 국제미식산업박람회가 이제 목포에서 개최가 됩니다, 9월에. 저도 예전에 도쿄수산식품박람회를 한번 10년 전엔가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수출 관련 상담들이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지더라고요. 특히 지역의 수산식품 관련된 곳이나 또 농식품 관련된 수출 기업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저는 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적극적으로 협력하시고 또 당당하게 말씀하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제협력관실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저희도 이 부분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옥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조옥현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일자리플랫폼 서부센터 기존에 16평, 참 이 기존의 계획이 저는 재밌는데요. 이제 개선해서 100평 정도 규모로 한다고 하는데 11월 달에 완공됩니까?
예.
어디입니까, 장소는?
저희 경진원 지금 현재는 1층에 있다가요, B1 로비층으로 확장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그렇게 내실있게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청년 관련해서요. 청년도 그렇고 하여튼 중소기업 관련해서 면접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예.
일자리통합정보망에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설명이 돼 있긴 한데 이게 매년 지금 해오는 사업인가요?
예, 매년 하는데 금년도 예산은 1500만 원 규모로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이게 작년에도 비슷한…….
비슷한 상황 아닌가요?
작년에는 2500이었는데…….
올해 왜 줄었을까요?
일자리 사업예산이 전체적으로 조금 줄었고요. 그래서 금년도는 국비 수탁을 조금 늘려서 일자리 지원 예산 자체는 저희는 많이 늘렸습니다.
그러면 1500만 원이면 300건이네요? 5만 원씩 지급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거 지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소기업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좀 꺼려하고 청년들이 대기업, 공공기관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으로 다가가도록 일자리 버스로 해가지고 중소기업 현장에 데리고 가기도 하고 다양한 중소기업 문턱 낮추는 노력 중의 한 일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업 의욕도 고취시키고 거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공고에. 적극적 구직활동도 유도하고 그다음에 미스매칭도 해소하고 이제 이런 건데 이게 면접 보고 나서 20일 이내에 서류 제출하면 주는 거죠?
맞습니다.
이 사업이 매년 하는데 이게 다 소진은 됩니까?
예, 이것은…….
다 소진됩니까?
이거는 상당히 인기 있는, 액수는 적지만…….
서류 제출하면 통장으로 바로 꽂아주니까요. 근데 이게 과연 면접 보는데 그것도 사후에 5만 원 지급해서 얼마나 많이 중소기업의 취업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돼요. 이게 마중물이 될까요?
이 자체가 엄청난 성과가 있다. 기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중소기업 면접 가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중소기업은 면접비도 주는 데도 있는데 작은 데는 면접비 당연히 안 주고 못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면서 중소기업 이제 들어가는 문턱 낮추는 하여튼 그런…….
좋게 보겠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야 훨씬 좋으니까요. 하지만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몰라서 신청 못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이걸 홍보하자니 정부로부터 전체적인 총체적 난국으로 일자리 예산이 다 줄어들어서 늘리지도 못 하겠고 또 홍보를 안 하자니 그렇고 좀 그러기는 하는데 하여튼 별거 아닌 사업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래요, 원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만 있다면 이 사업도 계속 유지해 가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인데요. 귀농산어촌 종합지원 서울센터 2022년도에 개소를 했네요?
개소 자체는 2020년도에 했는데요.
2022년 1월부터라고 했네요. 수탁 운영은 2022년…….
저희 경진원 수탁이 2022년부터입니다.
8억 정도 예산이에요?
예, 맞습니다.
인건비와 사업비로 나누면 어느 정도가 되던가요?
여기가 센터가 지금 5명이…….
19페이지입니다. 5명 계셔요. 8억 예산으로 크게 쓸 수 있는 게 인건비, 그다음에 사업비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제세공과금이야 크게 아닐 테니까?
그래서 인건비가 한 30% 그리고 사업비가 한 7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0%의 사업비는 주로 아카데미 운영하고 설명회하고 교육하고 이런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재 aT센터 14층에 있는데요. 수도권 쪽에 귀농산어촌 유입 수요를 홍보 교육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유입시키자라는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교육 이 두 가지가…….
그러면 2020년부터 시작을 했고 2022년에 수탁을 받았으니까 지금 3년, 4년, 5년째 돼가고 있네요, 이 사업 자체는?
예.
그러면 어떤 게 결과로 우리가 봐야 될까요? 교육시키고 홍보하고 하는 게 결과입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얼마만큼의 분들이 농산어촌으로 오셨느냐가 결론일까요?
사실은 유입이 목적이니까 얼마만큼 우리 전남 관내로 왔는가가 궁극적인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성과를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2023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에 전남 쪽에 귀농귀촌한 거는 3만 188명 그래서 귀농산어촌 하는데 귀어는 워낙 적기 때문에 통계가 따로 잘 안 나오고요. 귀농이 한 1800명, 귀촌이 한 2만 8385명 그래서 귀농귀촌 3만 188명 중에서 귀촌이 한 94% 그리고 귀농이 한 6%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귀농과 귀촌을 구분하는 것은 와서 농사를 짓는 분이 귀농 그리고 와서 그냥 사시는 분은 귀촌?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5년째 돼 가니까 오셔가지고 계속 계십니까? 아니면 잠깐 있다 가십니까? 잠깐 있다 가시는 분도 여기는 숫자로 카운팅이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3년∼5년은 계시는 분들의 숫자는 통계가 잡혀 있나요?
일단 이 통계는 전입 기준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 사업을 전입하는 거 하게 되는데 전입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한쪽으로는 주거고 한쪽으로는 직장 이 두 가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도나 시군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료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쪽에서는 그 자료에 접하고 있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진흥원 쪽은 이렇게 유입하게끔, 하는 데까지가 기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사후관리라고 하는 게 맞는 단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다음 관리는 지자체?
예, 지자체에서 직접 이분들 이제 정주 그다음에 일자리 이 두 가지를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연결해 드릴 수 있는…….
예, 알겠습니다. 진흥원의 역할이 이제 거기서 필요한 거겠죠? 산술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시면 그만큼 남아 계실 확률도 좀 더 높아질 테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리고 하여튼 이 부분은 지자체와 통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 들여서 그분들을 애써 모셨다면 그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했던 목적대로 전남에 정주할 수 있게끔 계속 유지시켜주는 것도 더 중요한 건데 일부에서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냥 잠시 1년 내지는 한 6개월 이 정도 잠깐 내려왔다가 “아이고, 아니다.” 하고 다시 가신 분들이 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서울센터에서 교육하고 홍보하고 하실 때 이 또한 미스매칭이에요. 어찌 보면 그분들로서도 얼마만큼의 사회적 비용이 또 발생한 겁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더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에서 상담하다 보면 전남의 어디가 좋냐, 어디로 가야 되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는데 그거는 우리가 답을 드릴 수가 없다. 보시고 본인의 기호나 취향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겠죠.
다만 고흥 같은 데가 많이 선택지로 택하는 경우들은 있다, 이렇게 저희가 답을 안 드립니다. 그래서 어디는 뭐가 특징이고 어디는 뭐가 좋고 그래가지고 전남의 많은 지역의 특징들을 보고 본인이 판단 결정하세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와봤더니 아니더라, 이런 걸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옥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귀농산어촌 종합지원 서울센터 이 부분이 다른 부서에서 2020년부터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2021년부터 교육을 좀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수시간을 이수를 다 하고 의원이 되지 않았으면 농업 쪽으로, 가공 쪽으로 하려고 공부를 하고 한 3년 정도 했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같이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서 같이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도심권에서는 그때는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반응들이 지금 조옥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주할 수 있도록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그런 부분들까지 서울센터에서 세심히 배려해 주시면 조금 더 지금 귀촌귀농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게 마음가짐이 제대로 돼서 오실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의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조옥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귀농산어촌 정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귀농산어촌 하신 분들에 대한 정책적인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거 관련된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귀농산어촌을 하더라도 차별화를 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1명이 하는 거하고 5명이 하는 거하고 좀 구분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어떤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관련된 혹시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건 인구 정책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 귀농한 사람하고 온 가족이 온 것하고는 좀 차별화를 해야 된다.
개인이 온 거하고 가구가 오는 거하고는 사실은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 주시니까 해당 파트 쪽에 그런 의견을 전달하도록…….
현재는 동일시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시길 바라고요.
1페이지에 보면 인력 현황이 나왔습니다.
인력 현황에 보면 총인원이 53명이고 정원이 36명이에요. 현원이 35명, 정원 외 인력이 17명인데 정원 외 인력은 직장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떤 공무를 수행합니까?
저희 계약직을 정원 외라고 하는데요. 계약직은 저희가 도나 국비 수탁사업을 연간 단위로 받기 때문에 연간 단위 사업수행을 위한 업무 그 수행인력을 저희가 1년 이내 기간제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직장이라는 것은 직장 고용이 안정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조직으로 봐서도 이런 정원 외 인원보다는 우리 정원에 포함돼야 조직도 안정화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른 어떤 기관이나 다른 국들의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 이런 경우는 특이한 사례라서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는데 인력의 그 17명에 관련된 처우와 관련돼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현황을 한번 봐봤습니다. 우리 자산이 100억입니까?
예.
100억인데 부채가 한 30억 정도 돼요?
예.
이런 정도 되면 자본을 잠식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는데 우리 자산에 비해서 부채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 가장 큰 요인이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부채는 아니고요.
부채라고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회계 기준에 따라서 2023년 12월 31일자로 자산, 자본, 부채를 할 때 발생하는 그래서 미지급 이자 이런 거 해서 이제 그다음 연도로 가면 해소가 되는 저희가 빌려서 발생한 부채 개념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예.
30억이라면 내년 본예산 우리 성립할 때는 다 정산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수탁사업 이런 것도 그다음 연도에 나가야 될 거 이월로 안고 간 것들도 결국은 부채로 파악이 회계상으로는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위변제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어떤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소멸되는 부채다? 그렇다면 굳이 예산서에 이렇게 부채 30억 깜짝 놀라잖아요, 100억 자산 중에 30억이 부채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뭐냐 이렇게 하면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설명없이 부채만 보면 뭔 부채인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는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 말씀이 신뢰가 안 간 것이 손익 현황에 보면 감가상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부채를 우리 대손 충당금을 가지고 감가상각을 한다고 본 위원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그런 어떤 대위변제 없이 자동 소멸되는 부채라고 해서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가상각은 저희 경진원 건물에 대한 연차별 건물 상각에 대한 감가상각이고요. 우리 위원님 대손상각은 보통 대출금에 대해서 혹시 떼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대손상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이 사실이기를 바랍니다.
9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최선국 위원께서 육성자금 지원 이 부분 말씀드렸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 어려운 우리 중소기업에게 하나의 단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금 운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농수산 쪽에 제가 있다보니까요, 우리 농어촌진흥기금을 운용하는 데 보면 거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치 기간하고 상환기간이 그런 기금에 비해서 짧은 것 아니냐, 그리고 우리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운용하는 것에 비해서 이자율이 높다. 농어촌기금에서 하는 것은 1%짜리 융자거든요. 여기는 이율이 높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같은 기금인데?
이 부분은 저도, 기금은 도에서 직접 관리해서 조달 재원은 명확히는 모르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 이 기금 조달 재원하는 데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 정도의 금리가 붙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어느 산업 분야를 떠나서 형평성이 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는 1%짜리인데 여기는 아까 몇 %입니까? 3%, 2.5% 그러면 엄청난 차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그런 기금 운용과 같이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위원님이 말씀 주시니까 저희도 사실 시중 금리 이 부분 갖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사업하게 되면 금융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금리가 정책자금 금리니까 낮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또 도 재정 문제 때문에 저희도 또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강력히 이렇게 주장하지 못하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중소기업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치나 상환기간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춰줌으로써 아까 말한 그런 어떤 결손 부분을 줄일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연동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균등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일자리 창출, 경제진흥 활성화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제가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까 안타까운 보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메뚜기 취업족이라고 혹시 원장님 들어보셨습니까?
계속하는 게 아니고 실업급여 이런 거하고 이렇게 고려해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퇴직 3종 세트를 받기 위해서 이를테면 365일 플러스 1일 근무하고 연차수당을 26일간 치를 받아가고 그런데 저는 아무튼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이걸 발 빠르게 이용하시는 분들을 탓할 저기도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제 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직원분들께서 이렇게 일자리 정보를 연결해 주고 어쨌든 고용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또 악용해서 하는 사례들도 우리 지역에서도 비일비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육 프로그램이랄지 여러 가지 대안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들은 지금 갖고 계신가요?
이분들도 사실은 법제도를 알고서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순수한 취업 의도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봐서 이 부분은 지원에 제외하는 방안을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참 판단이 쉽지는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통계를 보면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023년도는 11만 명이 넘네요. 그래서 아무튼 어떤 경력이나 이력들을 보면 일정하게 걸러낼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냥 일자리 제공을 많이 했다라는 이런 성과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또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일을 해주는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그런 일자리가 연계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경진원에서 하는 일 중에 보니까 또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수출 부분에 대한 지원도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근데 사실 전남 수산물 같은 경우가 3조 원인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많이 수출이 되고 그러는데 현장에서의 애로를 들어보면 물류비 등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애로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제협력관이랄지 수출과 관련해서 여러 부서에서 이렇게 지원들이 좀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하고는 다르게 지금 우리 경진원에서는 지원들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저희가 하고 있는 해외 판로 지원은 국제협력관실 쪽 예산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물류비용 쪽은 이번에 추경으로 해서 3억, 공산품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용도로 3억 배정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수출이 많이 되어야 좋긴 하죠. 우리나라에 워낙 가지고 있는 여건들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마는 행사성 수출이랄까 이런 실적성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지양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수출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선택과 집중들이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제가 이전에 우리 예결위에서 행정부지사께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전남도청 산하의 센터들이 몇 개나 만들어져 있는지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부처별로 이렇게 그런 사업에 따른 센터들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중복되고 중첩 그런 기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도 청년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지금 현재 경진원 내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도 입주해 있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통합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요. 경진원에 일을 만드는 것같이 되어서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일의 성격이나 여러 기능상 통합을 해도 충분할 그런 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물론 원장님이 결정하실 그런 사안이 아닐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얼마 전에 강진에서 의원들 정책연구모임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진의 청년센터를 방문했었는데 지원되는 금액이 극히 미미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군 간에 이렇게 청년센터의 예산도 격차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왜 이렇게 별도로 따로따로 이게 과연 돼야 되느냐, 각 시군에 있는 또 다른 센터들과 이렇게 함께 해도 충분하게 그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자리경제진흥원이 지금 하시는 일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는데 뭔가 이렇게 줄일 것은 줄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릴까요?
예.
저희 청년센터는 도에서 수탁받았는데 근거는 중앙정부에서 일단 청년 하는 컨트롤타워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광역인 도의 청년센터 역할을 하고 기초지자체 시군에 청년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정부와 기초의 어떤 가교역할을 하면서 22개 시군에 산재한 청년센터 그쪽의 특징이 또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서요, 시군별로 많이 다르…….
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나름대로 또 그런저런 이유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비근한 예를 하나 들면 어떤 분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예산 중에서 출산 장려에 관한 예산이 각 부처별 것을 다 모아보면 매년 50조 정도 된다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 장려가 과연 되고 있느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부처별로 자기 이기주의라는 표현이 좀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각자 예산들은 다 저기 해놓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그냥 이것 통합해도 될 일들이에요. 오히려 50조 예산을 전국의 3500개 읍면동에 나눠주면 한 읍면동당 150억 정도씩이 됩니다. 150억씩을 매년 그 읍면에 예산이 지원된다고 봐보십시오. 그러면 출산 장려가 아니라 그 이상도 저는 훨씬 더 잘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우리가 크게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 가급적이면 그 기능들을 중첩되지 않도록 해서 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아무튼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45분쯤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3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3. 2024년도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오늘 대답 잘해 주시고 잘해보시게요.
서순철 기업도시담당관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광양 출신 박경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박수)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순철 기업도시담당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미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83회 전라남도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업도시담당관실은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솔라시도 개발과 활성화, 미래형 자동차산업 육성, 국제자동차경주장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기업도시담당관실 팀장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낙구 개발기획팀장입니다. (인사)
박주환 튜닝밸리조성팀장입니다. (인사)
남건 경주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기낙구 개발기획팀장은 지난 7월 15일 자 인사발령으로 보임되었습니다.
그러면 2024년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목표와 추진방침, 2024년 주요 성과와 과제,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순입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과 2페이지 팀별 주요업무, 3페이지 유관기관 현황, 4페이지의 목표와 추진방침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2024년 주요 성과와 과제입니다.
주요 성과는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데이터센터파크 부지 20만 평 조성 등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어 기업 유치 및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녹색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등 국가재정지원사업 지속 확대로 기업도시 기반이 강화됩니다.
구성지구 내 국내 최대 어린이 정원 산이정원이 금년 5월에 개장이 됐습니다. 기업도시 내 외국 교육기관을 당초 대학에 한정됐던 것을 초·중·고까지 확대하는 설립 특례 개정을 통한 투자유치가 촉진되게 됐습니다.
모터스포츠 및 전남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CJ대한통운과 전남도, 영암군 3자 협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과제입니다.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에너지 가격 변동성 등 국내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투자유치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투자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세제혜택,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기업도시 개발 활성화를 위해 개발계획 변경, 중앙정부의 협력 등 정부 정책 반영을 추진하고 사업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미래형 자동차 분야 신규사업 발굴 및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국제자동차경주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 전문업체 위탁으로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이용자 편익 향상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11페이지,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솔라시도 개발 추진입니다.
2030년까지 해남군 산이면, 영암군 삼호읍 일원 3개 지구에 1024만 평에 계획인구 5만 7000명의 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구성지구는 해남군 산이면 632만 평에 골프장, 호텔, 휴양문화시설, 신재생에너지단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합니다.
지금까지 1단계 개발사업을 2020년 6월에 태양광발전단지, 태양의 정원 조성 등을 준공하였고요, 2021년 8월에 솔라시도 골프장 18호를 개장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에 기업도시 진입로 10.83㎞를 준공 개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 국내 최대 어린이정원 산이정원 1단계가 정식 개장되었고요. 금년 6월에 RE100산단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된 바 있습니다.
향후 복합해양관광레저도시 공모에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 내부도로 선형 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 개발계획 변경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북측 간선도로 등 내부 간선도로 공사와 하수처리장 신설, 국고지원 등 지속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망산업 투자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요, 재산세 분리과세 등 제도개선도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삼호지구입니다. 영암군 삼호읍 262만 평에 골프장, 골프러닝센터, 리조트, 승마장, 상업시설 등을 조성합니다.
2019년 10월에 사우스링스 영암 제1, 2 골프장 45홀을 개장했고요, 2023년 11월에 코스모스링스 제3골프장 18홀을 개장한 바 있습니다. 단독주택 8블럭에 대한 분양도 2024년 5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사업기간을 2030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요, 단계별 조성계획도 세분화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서측 진입로 확장공사와 동측 진입로 연계도로 공사도 2025년 12월까지 추진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페어웨이 빌리지, PGA, LPGA 국내 골프대회 유치 등을 2025년까지 추진해 가겠습니다.
14페이지 삼포지구입니다. 영암군 삼호읍 130만 평에 국제자동차경주장, 튜닝밸리, 자동차 복합문화공간 등을 조성합니다.
사업 시행자 추가를 MC ENERGY를 추가했고요, 자동차 특화단지 관련 산업용지 반영 등 2021년 12월에 개발계획 1차 승인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23년 7월에 공유수면 매립권 양도·양수 협약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사업기간을 2028년으로 늘리고요, 사업면적 조정, 산업시설 용지 추가확보 등을 위한 개발계획 실시계획을 변경해 가겠습니다.
공유수면 양도·양수가액 특례 적용을 위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을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테마파크 VELOCITY PARK 조성, 자율주행 모빌리티 융복합 플랫폼 구축 등 미래비전 사업 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15페이지, 솔라시도 구성지구 스마트시티 조성입니다.
2030년까지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일원에 632만 평에 자율주행, 태양광발전, 메타버스, 헬스케어 등을 추진합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인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해남군 산이면 구성지구 21만 평에 자율주행 셔틀버스, 에너지저장장치 충전 인프라, 데이터허브 구축을 추진합니다.
금년 1월에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국토부에 승인받았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솔라시도 스마트시티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남군 산이면 구성지구 632만 평에 재생에너지, 자율주행 모빌리티 특화전략 수립, 정책지원 과제·공모사업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토부 미래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산자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공모사업 발굴 및 사업 신청에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구성지구 특급호텔 유치 추진입니다.
해남군 산이면 민자 1150억을 유치하여 4, 5성급 호텔 객실이 250개 되는 호텔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 12월에 호텔 신라 건립사업 업무협약을 도와 해남군,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그리고 호텔 신라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향후 금년 하반기까지 사업협약 체결을 진행하겠습니다.
17페이지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2030년까지 해남군 산이면 내 녹색융합 클러스터, 탄소중립 에듀센터 등 탄소중립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합니다. 2028년까지 녹색융합 클러스터를 1만 평으로 실증동, 연구시설, 주차장 등을 건립합니다. 그리고 태양광 사용 후 패널 재처리 자원순환기술 연구 및 실증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탄소중립 에듀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에듀센터, 교육·관리, 주차장 등을 설치합니다. 사업 내용은 환경과 에너지 자원의 중요성을 전시·교육하는 체험장을 조성합니다.
18페이지 청년 테마파크 VELOCITY PARK 조성입니다.
2035년까지 영암군 삼호읍의 17만 평에 6개 존, 13개의 트랙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자동차 테마 놀이시설, 익사이팅 챌린지존 조성, 모터스포츠 체험 공간 및 콘텐츠 개발, 청년 취·창업 인큐베이팅,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 및 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합니다.
19페이지 영암호 관광레저 기반구축 및 개발입니다.
2033년까지 영암호 관광레저 기반구축 및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는 복합해양레저 기반 구축이고요. 2단계는 해양레저 활성화사업 운영, 3단계는 해양레저 확장 및 생태계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금년 4월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고 전문가 참여 전국규모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기반구축 및 개발 기본 용역을 금년 하반기에 추진하고요. 해수부 공모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구성지구 생태정원 조성입니다.
2030년까지 해남군 산이면의 44만 평에 자연·생태자원을 활용한 테마정원 9개를 설치합니다.
현재 완료가 하나가 되었고요. 현재 조성 중인 곳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향후 7개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산이정원 개장 1단계 및 전국규모의 어린이 행사 개최를 금년 5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2단계 조성사업 추진과 중앙부처 연계 재정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미래형 자동차 튜닝산업 추진입니다.
영암군 삼호읍에 자동차·튜닝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기업유치 등을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산자부 사업으로 미래형 자동차 튜닝부품 기술개발, 친환경 자동차 튜닝 플랫폼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도 자체 사업으로 튜닝부품 선도기업 맞춤형 4단계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 전남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사업화 지원입니다.
2026년까지 영암군, 해남군, 목포시 일원 14.1㎢에 개조전기차 주행 실증 및 안전기준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조전기차 부품 기술 개발을 2023년 12월까지 추진했고요. 금년 1월에 실증용 개조전기차 설계 및 차종 9대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개조전기차 주행 실증 및 안전기준 마련을 금년 12월까지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그린 모빌리티 기반 탄소중립도시 실증입니다.
2026년까지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업단지 인근에 전기자동차 이동형 에너지 저장장치를 활용한 양방향 충전 서비스 및 에너지 수요관리 시스템 개발·실증 사업화를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금년 4월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요. 금년 5월에 민·관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제2회 추경 예산에 1차 연도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국제자동차경주장 활용도 제고입니다.
영암군 삼호읍 에프원로에 서킷 5.615㎞, 국내 유일 1등급 서킷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 그리고 KIC컵 투어링카 대회 등 국내·외 모터스포츠 대회를 유치 및 개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국내 5개 경주장 중에서 저희 F1 경기장이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기술개발 테스트베드 활용으로 산업화 육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7월부터 12월까지 전남GT(Grand Touring) 대회, 모터스포츠 대회, 투어링카 대회 등을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국제자동차경주장 운영 민간위탁 전환 추진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공사 수탁의 한계에 따른 민간위탁 검토 등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자동차경주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국제자동차경주장 운영·마케팅 그리고 시설물 위탁 운영을 위해서 2025년 1월 1일부터 5년간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전남개발공사에서 13년간 운영을 해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서 금년 4월과 6월까지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원가계산 용역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18일에 도의회 경관위에 민간위탁 개요 그리고 적정성 등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향후 민간위탁 체계를 9월까지 해 나가는데요. 그전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순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원님 소개에 빠지신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님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이어서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시되 질의시간은 10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최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쪽이요. 제가 2024년 1월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지금 사업개요를 보니까 그때는 서해안 기업도시 개발하고 사업 주체가 전라남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의 책자를 보니까 왜 지자체로 바뀌었습니까?
여기 목포도시가스라고 MC ENERGY가 지금 지분을 취득을 해가지고 새롭게 지금 SPC에 등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업무보고 시 올해 6월까지 특급호텔 투자 심의 및 사업협약 체결하고 상반기에 투자 구성을 마무리한다고 돼 있는데요. 국장님은 지금 오셔서 그때 사정을 모릅니까? 상반기 1월 책자.
위원님 14페이지 맞죠?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요.
예.
특급호텔 말씀입니까?
예. 구성지구 특급호텔 유치 추진상황입니다. 올해, 올해. 여기가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상반기에 사업 투자자를 전략적 투자자하고 재정적 투자자에 대한 사항이 그때 당시에는 결정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분들의 사항이…….
어려워요?
아니 신라 호텔 측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현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민자로 저기 한 것입니까? 이거 사업을?
아니요, 호텔 신라 측에서 건립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이 특급호텔 사업협약이 체결되고 2월까지 저기가 된다고 했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제가 언론을 하나 보니까 내일신문? 내일일보에서 2024년 6월 19일 전남 기업도시 특급호텔 불투명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성 문제로 진척이 없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투자자를 우리가 모집을 할 때 신라 호텔에서 전체를 담당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투자할 전략적 투자자하고 재정적 투자자를 섭외를 하고 거기에 투자 의사 타진을 해 오는 과정에서 그분들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고 호텔 신라로만 일원화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계획에 호텔 신라 내부 투자심의 및 협약이 지금 하반기에 된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럼 2025년에는 이게 저기가 됩니까? 언론을 보면 2025년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지역 활성화 투자라고 해가지고 정부 재원과 지금 그다음에 지방소멸기금 그런 내용으로 3000억의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개발이나 투자에 대해서 재정 확보가 용이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면 쉽게 호텔 신라가 투자하는 여건이 더 성숙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무난히 이것이 시행이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리고 지금 17페이지에 지금 우리 전남에 태양광이 많이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 시설이.
예.
많이 돼 있는데 지금 추진상황을 보니까 탄소중립 실현 및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특성화 산업 및 자원순환에 기반한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태양광 사용 후 폐패널 처리 등 자원 순환기술 연구개발 및 자원화 기반 마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폐패널을 갖다가 어떻게 재활용한다는 것입니까?
자원순환입니다.
그러니까 자원순환…….
모듈 자체가 지금 통상적으로 20년에서 30년 정도에 폐기 처분이 되거든요.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지금…….
그렇죠. 거기를 이제…….
제일 일차적으로 한 것은 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듈 자체가 유리 섬유로 이렇게 포장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을 열을 가해서 거기 녹여가지고…….
다시 거기다 재자원순환 한다 이 말씀입니까?
거기에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 추출을 하는 거죠.
그것을 또 지금 자원화해서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처음입니까?
지금 이게 충북대학교에서 제일 처음에 R&D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고요. 지금 작년에 나주 같은 데도 나주시도 폐패널 처리공장이 유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우리 신안이나 전남이 대부분이 지금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이 폐패널을 갖다가 어떻게 재활용하고 이것을 처리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문제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것을 자원순환화 기술을 해가지고 쓰면 모르지만 이게 못 쓰고 다시 폐처리할 때는 이게 굉장한 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양광을 지금 폐처리해야 될 것을 운반해서 창고에 쌓아가지고 거기에 공정이 있는 데는 지금 밀폐되어 있습니다. 밀폐되어 있고 열에 의해서 이걸 녹이기 때문에 분진은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걱정을 하는 것은 아직 그것을 우리가 실천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이걸 다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환경부에서 이 공정이나 처리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를 하고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주민과 지역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저기 뭐야 그 부분은 그렇게 되면 좋겠고 기업도시 우리 국장님들은 임기가 몇 년씩 그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 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렇게 근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업이 작년 2024년도 1월 업무보고하고 지금 이 사업들이 진행되려면 계속 2년에서 3년은 있어 계셔줘야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쳇바퀴 돌듯이 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6개월 있다 가버리면 또 제자리, 또 제자리 이러다 보면 기업도시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업도시라는 것이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지구…….
영암군…….
지구가 있고 거기에 따른 SPC가 우리 도도 지금 같이 SPC 관여가 돼 있고 삼포지구 같은 경우에 F1 경기장 자체를 우리 도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저희 담당관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케어하고 관리감독을 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 인사 운영상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SPC에서 지속적으로 사업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문제 없이 추진되고 있고요.
다만 이게 투자 유치를 통한 사업추진이고 지역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사업 진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제가 봐도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아쉽다만 하지 말고 지사님한테 말씀해가지고 기업도시 같은 경우는 임기를 딱 정하지 말고 6개월, 1년으로 하지 말고 한 2년, 3년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사업들이 그래도 원활하게 예산도 집중되지만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입니다.
기업도시담당관님 5페이지 보면 기업도시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기업유치 및 개발 탄력을 받고 있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전남은 정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인구 증가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좋은 기업들이 유치가 돼야 됩니다.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기업 유치에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가 작년에 보면 재생에너지 사업 해서 전남 데이터센터파크 유치 그래가지고 10조 원짜리 대대적인 보도를 언론 보도를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저희 기업도시담당관실에서는 기반 조성하고 거기에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저희 기업도시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변전소 설치 관계는 지금 에너지국에서 에너지국장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과 투자유치과가 함께 SPC하고 같이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려면 기반 조건이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가장 먼저는 전력이고 용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우리 에너지 재생사업 데이터센터파크는 지금 전기 먹는 하마라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전력이 그만큼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 A사, 투자사 A사가 지금 당초에는 우리 해남에 하기로 했는데 지금 다른 쪽으로 가버렸죠. 다른 해외로 지금 가버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A사가 언론 보도에 보면 필리핀으로 간 걸로 돼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말하는 최종 엔드유저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데이터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회사거든요. 그 회사에 관한 사항이 아직 우리 대한민국 우리 여기 지금 구성지구에다가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엔드유저는 아직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확보가 되어야 실질적으로 한전에서 수익이 바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변전소 설치가 가능하고요. 그다음 단계에 진행이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지금 이르지 못하고 있어서 SPC를 비롯한 투자유치 노력을 저희뿐만 아니라 함께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가시화되면 한전에서 바로 변전소 설치를 하게 될 거고요. 저희들은 기반 조성을 5개 정도에 관한 사항은 기반 조성을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에 건축허가 신청을 미리 해서 변전소 설치가 선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11페이지 보면 신재생산업단지도 지금 우리가 지금 48만 평 태양광 발전단지를 지금 준공을 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예.
1단계 개발 사업으로 그렇죠?
예.
그런데 태양광 발전단지도 지금 우리 전남이 지금 재생사업이 가장 활성화돼 있고 제가 봐서는 가장 많은 면적들이 지금 태양광, 풍력 에너지 지금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도시담당관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전남의 지금 전력은 남아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발전단지를 조성해서 준공을 한다고 해도 전력을 사용할 데가 없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지역이 산업단지가 많지 않아서 저희가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원자력, 기타 다른 재원의 전력까지를 합치면 우리 지역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70～80%만 저희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력 계통망에 의해서 수도권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인 내용이고요. 우리 지역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내용은 다른 지역보다 특히 태양광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가장 많이 생산을 해내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잘못된 것보다는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인프라는 전혀 지금 구축이 안 돼 있고 재생에너지는 지금 많이 생산돼서 풍력도 지금 가동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남아도는 전력을 갖다가 사용할 데가 없다 보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지금 전남은 가장 해결 방안은 지금 변전소를 건립을 하고 또 이제 송전 선로가 설비가 구축이 돼야 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사항인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전남의, 우리 전라남도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부와 한국전력이 이걸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원래는 2025년에 구축을 한다고 지금 착공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늘어지고 있잖아요.
위원님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화력발전을 지금 감축을 하고 있잖아요, 탄소 감축을 위해서. 화력발전소를 지금 계속 감축을 하고 있고 그 감축된 비율만큼 지금 재생에너지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적인 전력망은 크게 과잉 생산이 되고 있다고는 보기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한여름 같은 경우는 전력 소모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최고치에 맞게끔 전력을 생산·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처럼 순간적으로 과잉 생산된 전력이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저장을 하지 못하면 그것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저장장치 사업이 실은 활성화돼야 되는데 불안정성 때문에 에너지 저장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지금 얼마 전에 발표했지만 분산, 분산 에너지를 지금 지사님이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생산되는 전력이나 쓰지 않는 전력을 야간에 싼 가격으로 이렇게 충전을 했다가 주간에 전력이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보내는 그런 분산 전원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고 있고요. 미래의 에너지인 지금 현재 전기를 수소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도 국가나 지방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전력이 생산되면 이게 과잉된 부분에 대해서는 ESS 저장장치를 시설하든지 아니면 수도권으로 이송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전력 남아도는 어떤 전력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전남의 입장에서는 지금 200%입니다, 200%.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에 비해서 생산되는 양은 지금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도시권으로 우리가 보내줘야 되고 전력을 어떻게 보면 판매,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구축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이게 TF팀을 구축을 해서 앞으로 태양광 사업을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반시설이 안 되고 재생사업을 늘린다, 이건 좀 앞뒤가 안 맞고 선결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지금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사례들이 발생이 됩니다.
데이터센터들은 그런 부분들을 고려 안 하고 들어왔다가 전남에 딱 막상 기업을 하려고 하면 전력을 어떻게 그걸 어떻게 충족이 안 되니까 다른 쪽으로 가버리고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물론 우리 기업도시담당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에너지전략국에서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선결 조건이 분명히 해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데이터센터 전력이 지금 1GW 이상이 지금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원자력 1기 정도의 그런 전력망이 구축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전력망 우리 재생에너지 생산량으로는 이게 수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앞으로 더 확대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은 전력 확보를 위해서 한전하고 유기적인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예전부터 지금 계속 협의는 되고 있지만 어떤 발전이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더 미뤄지고 있잖아요. 2025년에 착공이 된다고 하는데 2030년에도 불투명하다고 지금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전남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만 우리가 정말 데이터센터라든가 그런 양질의 기업들을 우리가 유치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도시담당, 에너지 쪽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 부분들은 우리 전남에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한국전력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될 걸로 봅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의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의준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 관련 사업계획이 2009년도에 수립돼서 자료 보면 개발 승인이 지금 2010년도에 났어요. 그런데 이 사업규모를 보면 참 대단합니다. 허허벌판 1000만 평 땅에다가 인위적으로 지금 관광레저형 도시를 만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한 14∼15년 동안 이 일을 추진해 오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미숙 위원님께서도 기업도시담당관들이 평균 임기가 어느 정도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간에 거쳐 가신 우리 공직자들이 굉장히 저는 수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정도는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기업도시담당관으로서 지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30년까지는 원래는 종료하기로 돼 있잖아요? 한 14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에서 원래 개발계획 승인된 그런 사업계획에 반해서 몇 % 정도나 지금 완성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균적으로?
지금 지구별로 30%에서 36%까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균?
예, 평균 그렇습니다.
14년 동안에 40% 정도 했는데 이제 한 5년 정도 남았잖아요? 그렇다면 개발계획 승인을 연장하든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들이 그래서 개발계획을 변경 신청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지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지금 저희하고 태안하고 두 군데가 있거든요. 기업도시 4군데 중에서 산업교역형 원주하고 충주는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관광레저형만 지금 저희하고 태안하고 두 군데만 지금까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태안도 우리 정도 이렇게 규모 됩니까, 사업이?
저희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러죠? 참 누가 그때 당시에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 물론 공직자들이 노력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최선을 다 했겠지만 워낙 규모가 큰 사업비가 2조 원이 들어가고 허허벌판에 약 6만 명 정도가 정주할 수 있는 인위적인 도시를 만들려고 보니 그게 쉽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만 우리 담당관께서 보실 때 그래도 이 많은 사업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됐으면 하겠다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기가 공유수면 지역이 각 지구별로 공유수면을 90% 이상 이렇게 매립을 해서 조성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지금 현재 지방소멸 그런 것이 지금 어젠다고 인구 유출이나 지역개발의 마중물이 되려면 기업도시가 저는 가장 먼저 활성화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제도 그렇고 국내 경제도 그렇지만 경제가 활성화돼서 투자 여건만 좋아진다고 하면 충분히 그런 것을 유인하는데 저희들이 기반은 이제까지 잘 닦아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가장 애로를 겪는 것이 지금 주거용지하고 상업용지 지금 매각이나 임대가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빨리 된다 하면 빌리지 조성과 주택 분양으로서 여기 있는 SPC도 사업 소득을 올리고 인구 유치도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20페이지 한번 봐봐요. 구성지구 생태정원 조성 한번 봅시다.
만약에 제가 최종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다면 차라리 관광레저 기업도시를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 관광 트렌드를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구성지구 생태정원 조성 규모를 보면 올해 순천만 국가정원 관광객이 10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순천만 국가정원하고 구성지역 생태정원 규모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면 순천만 국가정원은 면적을 보면 34만 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성지구의 생태정원 조성을 보면 44만 평 무려 10만 평이나 더 규모가 크거든요. 그러면 그 정원에 어떤 소재를 담을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순천만 국가정원에 비해서 정말 다양한 그런 소재들을 가진 이런 사업계획이 돼 있다.
지금 관광 우리 트렌드를 보든지 또 우리 사업 규모를 보든지 간에 우리 구성지구 생태정원 조성 사업이 중요하지 않는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이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어떤 바람을 담아서 제가 질문을 사실 드린 겁니다. 이 사업 진행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정원을 9개 조성을 하잖아요? 지금 태양광 발전을 통한 발전소에다가 지금 공원을 기조성을 완료를 했고요. 산이정원 같은 경우는 지금 1차가 완성이 돼서 금년 5월 달에 오프닝을 해서 어린이 행사까지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조성해 나가는 것은 생태공원뿐만 아니라 레저 그리고 박물관, 전시관 그런 내용까지 지금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거든요. 특히 어린이나 청년들이 좋아하는 그런 정원을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자료에 보면 바람의 정원 등 7개 정원을 조성하겠다, 2030년도까지. 그럼 열대식물원을 포함해서 글램핑장 등 이렇게 다양한 소재들로 구성돼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 담당관님께서 지금 도시기업 사업 관련돼서 우선순위를 변경하거나 할 그런 때가 있다면 제 이야기를 한번 잘 귀담아들으셨다가 그런 부분을 참고로 삼아달라 그런 취지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이 현대 트렌드에 맞게끔 개발계획을 지속적으로 변경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광부에 그런 것을 승인으로 이끌어내고 있고요. 특히 저희들이 아까 벨로시티 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영암까지 아우토반이 설치될 예정이잖아요? 거기에 연장선상으로 기업도시를 연결해서 청년들이 스피드를 즐기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가자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스피드 도시로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도시를 만드는 것도 그게 지금 트렌드 지금 변화에 이렇게 맞춰가는 그런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우리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우토반 같은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지사님께서 자꾸 그 말씀하시던데, 대통령 만나면 건의 사항하고 아우토반 고속도로 건설…….
지금 신성장동력과에서 용역 발주가 돼 있답니다.
용역 발주요?
예.
그런 부분도 빨리 되면 또 우리 기업도시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모든 사업들이 보면 거의 민자사업이 위주잖아요? 민자 유치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국가 경제의 어떤 전체 상황을 봤을 때. 그렇지만 어차피 또 기업도시담당관으로 오셨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을 하고 인내해서 이런 사업들이 원래 계획대로 잘 조성되고 어렵게 조성해 놓으면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만큼 또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민자유치 등을 통해서 이 기업도시가 원래 계획대로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발품을 팔고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입니다.
기업도시담당관실이 참 뜬구름 잡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때는. 지금 영암에 있는 F1 경기장이 언제 조성이 됐었죠?
2010년에 건설이 됐습니다.
건립이 됐고요. 조성 목적이 뭐였죠?
포뮬러 원 국제자동차대회 개최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기업도시 사업 유치의 마중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F1대회를 개최를 했는데 적자 규모가 커지고 그게 문제가 돼서 개최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개최 포기를 하고 그걸 저희들이 경기장을 통해서 인수를 하고 부지는 전남개발공사에서 인수를 하고 저희들이 위수탁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전남개발공사에서 운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당초 취지와는 완전히 어그러져 버렸죠?
예, 그렇습니다.
F1 경기장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까지 처음에 홍보를 하고 그러더니만 이제는 아예 그냥 예산을 잠식시키고 예산을 먹는 좀비가 돼버린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는 F1경기장이 국내 최고의 서킷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은 지금 대회유치를 통해서 저희들이 52% 정도를 전국 서킷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튜닝사업 등을 통해서 자동차 관련 연관사업을 지금 계속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주장 민간위탁을 전환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어떤 측면이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남개발공사에 13년 차 지금 위탁 운영을 해오고 있거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임위에서 여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해 주셨고요.
(부위원장 박경미, 위원장 윤명희와 사회교대)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의 수탁자에 대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수탁 갱신을 위한 수행 실적관리 능력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70점 이상이 나와야 수탁 가능한 사항이 되는데 60.5점이 나와가지고 부적격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로 전환하는 것이 정책결정이 지금 금년 상반기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은 비정규직이나요?
아닙니다. 37명의 지금 직원들이 있는데요. 15명은 전남개발공사 소속 정규직원이고요. 22명은 JN이라는 하부기관의 직원들입니다. 그분들은 시설관리가 주 목적의 인력들입니다.
전남개발공사가 2012년도에 이것을 민간위탁 받았다고 그랬죠?
예.
전남개발공사가 희망을 해서 받았나요? 아니면 전라남도의 강권에 의해서 했습니까?
저희 도와 전남개발공사가 협의해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아니라 지사님 결정사항에 아마 따르는 거겠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전남도가 갑이지 평등한 어떤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얘기가 되겠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익히 공직생활을 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전남개발공사가 을도 아니고 병 정도 되잖아요?
아니죠.
뭐가 아니에요, 병 정도 되죠. 그런데 이 37명이 원래 비정규직으로 F1에 근무했던 분들이겠죠? 전남개발공사가 채용을 해서 거기에 파견을 했을까요?
아니죠. 처음에 넘어온 인력은 F1 조직위원회에서 5명…….
그러니까요. 그러면 전남개발공사의 목적이 뭐예요, 전남개발공사?
공공개발사업이죠.
공공개발사업이잖아요? 거기에 맞는 직원들을 배치를 해놨죠? 그러면 37명을 전남개발공사는 직원을 다시 어차피 전남개발공사가 떠안아야죠. JN이라고 하는 회사 전남개발공사 자회사니까 어차피 전남개발공사 회사 직원으로 다시 환원돼야 되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JN은 하부 기관이기 때문에…….
아니, 하부 기관인데 전남개발공사 밑에 자회사로 JN을 놔뒀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전남개발공사에서 다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분들은 그 목적사업으로 그대로 계속 유지 가능할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유지 가능할까요? 위탁을 받은 업체가 그분들을 유지를 할까요?
어차피 그분들이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공사의 직원들인데 새로운 위탁회사로 전환을 하는 데 동의할까요, 직원들이?
그분들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동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동의할 거로 생각을 하지만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하세요? 나는 공사 직원이에요. 지금 현재는 공사 직원의 신분이잖아요?
아니, 공사의 자회사죠, 지금 JN은.
그러니까 JN은, 그럼 15명 가지고 얘기합시다. 22명 가지고 자회사니 어쩌니 그 논란은 국장님하고 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열다섯 분은 전남개발공사 직원들인데…….
그러니까 전남개발공사 직원이 전남개발공사의 순수한 목적에 의해서 뽑은 직원이 아니라 F1경기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때 받았던 직원들이잖아요?
아닙니다.
전남개발공사에서 파견 와서 한 직원이에요?
F1에서 넘어온 직원은 지금…….
국장님, 제가 전남개발공사를 관장했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었어요, 불과 한 달 전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모르고 내가 지금 물어본 걸로 생각하세요?
아니, 제가 파악한 바로는 F1조직위원회에서 일곱 분인가 이렇게 채용이 됐었고요. 거기에서 두 분인가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다섯 분이 순수하게 F1조직위원회에서 넘어오신 분이고 지금 열 분 정도는 새로 전남개발공사에 채용했던 분들이 다시 배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열다섯 분은 카보에 근무하는…….
국장님, 전남개발공사가 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있는 직원은 아니잖아요, 전남개발공사가. 37명이면 전남개발공사 지금 직원 대비해서 굉장한 절대적인 숫자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회사까지 다 합쳐도 그렇게 되면 운영상의 부담으로 작동되지 않겠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남개발공사 측으로부터 인력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요. 24명 용역 결과에서 24명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4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탁자를 선정을 할 때 권고사항이 그렇게 승계 내용을…….
이 부분 공사 위탁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첫째, 37명의 근무지 상실에 관한 문제, 두 번째, 여차 잘못하면 비정규직을 양산시키는 형태가 될 수 있겠다. 세 번째, 우리 삼포지구 기업도시 시행 사업자로서 경주장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개발계획 수립 및 투자를 유치했잖아요? 그런데 경주장 민간 운영 시 개발이 이원화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개발 연계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세 번째, 이 F1경기장은 실은 국비가 투여된 거 아닙니까? 국비 보조금이 투입된 거죠, 공공체육시설로서요?
건설할 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민간 매각이 됩니까?
경기장은 지금 우리 도가 매입을 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즉 무슨 말이냐면 고유 목적기능 이용이 필수적으로 전제돼야 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차 잘못하면 사익 추구가 우선될 수 있는 여지거리도 있다 이 말입니다. 고유 목적이 상실될 수도 있다. 이런 측면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깊이 고민이 돼 봐야 될 과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제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해소시킬 수 있는 답들이 나와줘야 될 겁니다. 그 답이 나오지 못한다면 전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돼야 됨이 마땅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경주장 민간위탁 추진상황면밀하게 검토해서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 후에 추진돼야 됨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사항이 되면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또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좀 오버가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경미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명희, 부위원장 박경미와 사회교대)
위원장님께서 급하게 연구회 활동이 있으셔가지고 잠깐 다녀오실 겁니다.
화면에서 이렇게 바뀌니까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지금 15페이지의 솔라시도 구성 스마트시티 조성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업무보고 1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내용을 읽다 보니까 지금 사업개요에 1조 5240억 원 국비, 지방비, 민자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지금 민자 지원 금액이 굉장히 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사업진행 2021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2021년 추진상황을 보면, 2021년 쭉 이렇게 내려오다가 2024년 1월까지 하셨네요. 여기에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국토부에서 1월 달에 받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2024년 지금 7월이지 않습니까? 이 이후의 집행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저희들이 6개 분야입니다, 6개 분야. 교통, 에너지 관광, 안전, 의료 분야, 도시 인프라 분야 6개 분야고요. 교통은 자율주행 셔틀버스 서비스고요. 그다음에 에너지는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개발이고요. 그다음에 관광은 산이정원 등 주변 관광지하고 거기에 메타버스 기술을 도입하는 안내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은 센서 기반의 교통 안전시설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의료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 인프라는 데이터 허브 및 IoT 기반 데이터 연계 서비스 구축 사업입니다. 이 많은 사업이 지금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총괄 계획에서 1조 5240억 원은 총괄 계획 사업 규모고요. 그 세부적인 사업은 앞으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용역까지 진행 중이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게 맞나요?
예, 기본 구상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역을 전체적으로 같이 말씀하시는 6개…….
6개 분야에 대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이나 목적이 뭐예요?
스마트시티가 지금 저희 지역은 종합적으로 이렇게 스마트시티가 되는데 다른 6개 시 지역은 지금 이 6개 분야의 부문별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러면 그 사업을 왜 하는 겁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기업도시에 투자유치 그다음에 인구 유치를 위해서 지금 추진하는 거죠.
그렇죠. 투자하고 인구 유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구 유치 인프라 구성해서 정주 여건을 마련해서 좀 더 정주하는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왜냐하면 여기가 해남이죠?
예, 해남 구성지구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지역 소멸위기에 있는 군단위 해남은 지금 잘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거점도시 육성이 목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런 사업 내용에는 지금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고 6개의 용역을 넣고는 있는데 이 부분에 용역을 넣고 이제 단계별로 계획하고 가시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자 인구 유입, 인구 유치 정주 여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구들이 정착을 하려면 어떻게 정착을 하고 어떻게 생활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내용 배경 방안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용역에 다 들어가나요? 그건 아니죠? 시설마다 6개 이 부분에서 따로따로따로 시작되니까 그렇죠, 사업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면 그걸 활용해서 이게 정주여건을 갖춰지게, 인구유입을 하게 되는 방안이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겠다,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인구유입 정착 방안이 따로 계신가, 방안을 마련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솔라시도 구성지구에 대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은 이미 승인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스마트시티는 거기에 콘텐츠를 채워가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콘텐츠를 채웠으면 그것 채우기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채워서 거기에 유입되는 인구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안이나 방법이 조금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6개 분야를 완성해 간다고 하면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 투자 자본 이렇게 끌어들여서 1조 5240억 원을 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비, 지방비, 민자사업? 이 많은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 아닙니까? 군단위 지역에서 투자를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 금액 투자한 만큼 인구도 그만큼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해남 인근 군단위에서도 같은 혜택을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유입하고 정주하게 만들지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이 민간자본이 1조 5000억 원 투입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거의 민간자본이 더 많이 투자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혹시 민간자본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 1조 5000억 투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이 얼마 됐고 어떻게…….
지금 현재는 재정사업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재정사업을 제외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위원님한테 지금 말씀 못 드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왜냐하면 어차피 이렇게 투자를 하시고 거의 그래도 지금 몇 년입니까? 2024년도니까 2021년부터 그래도 꽤 몇 년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민자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도 조금 민자기업에 체크를 하셔가지고 좀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도 추진사항에 관련해서 지금 확실히 답변이 그러시면 자료 만들어서 저한테 자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세하게 보내주십시오.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질문을 마치고요.
그다음 조옥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조옥현 위원입니다.
구성지구 2009년부터 시작했어요. 참 힘들게 오고 있습니다. 기반 닦느라고 시간 많이 갔어요. 고생하셨고요.
지금 현재까지 보면 태양광발전단지 생겼고 그건 나중에 다시 철거할 거죠? 태양광발전단지.
그러죠. 수명이 다 되면 다시…….
그러죠. 그러고 나서 거기도 도시를 건설할 계획이죠?
지금 1차 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 그쪽에다 스마트시티 조성하는 그 구역 아니에요?
산업용지이고요, 거기에 지금 태양광 재생에너지가 설치가 됐고 그 재생에너지단지를 1차 공원으로 이렇게 만들어…….
그리고 현재 골프장 돼 있고?
예.
산이정원 됐고 그렇죠?
예.
산이정원 같은 경우 민자이죠? 민자로 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도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개인이 운영합니다.
2단계 사업 기대하고 있겠습니다마는 글쎄요. 이걸 비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순천만국가정원하고 한번 단순비교를 해보면 순천만국가정원이 한 34만 평 정도 되나요?
예.
지금 산이정원 현재 5만 평, 앞으로 예상은 11만 평 추가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테마별 정원이라든가, 아니면 체험 프로그램들을 비교해봤을 때 요즘 방문객들은요, 가격 대비 가치를 따집니다. 순천만국가정원의 입장료가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인이 1만 원, 청소년 7000원, 어린이 5000원. 그러면 산이정원의 입장료는 이건 알고 계시죠?
1만 2000원입니다.
예, 주중에는 성인이 1만 원이고 주말에는 1만 2000원이에요.
예.
그러면 담당관님이 보셨을 때 가격 대비 만족도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 과하다고 느껴질까요?
그건 개인적인 판단에 맡길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조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1차 산이정원을 오픈을 했고 물론 그때 제가 교육위원장을 할 때 비록 많지 않은 예산입니다마는 5월 달 개장을 할 때 교육청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우리 아이들 프로그램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부위원장 박경미, 위원장 윤명희와 사회교대)
자, 좋아요. 그러면 우리 관람객들이 많이 와서 보고 어느 정도 만족도가 생겼을 때 이분들이 2차 정원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자연스럽게 수요로 이어질 거거든요. 그런데 1차 돼 있는 것에서 만족감을 못 가지면 2차로 연결되기가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왕에 한번 온 사람한테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게 빠르지, 한번도 와보지 않은 사람한테 우리 이렇게 넓게 2차 개장을 했으니 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민자니까 그들이 알아서 하려고 하겠지만 그래도 가격이 조금 현실성이 좀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기업도시담당관에서 한번 제안을 좀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순천만정원하고 비교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시는데 순천만정원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생태정원이잖아요?
예.
생태환경 자체가 지금 관광자원이고요, 순천은. 여기는 이제 인공정원이잖아요. 모든 것이 인공으로 조성을 했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다르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들어가는 투자비용은 다를 수 있는데 좀 길게 볼 필요 있잖아요. 우리 정원 이것 향후 5년만 운영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또 관람객들은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번 관심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예.
그다음에 삼호지구 같은 경우 골프장 2개 생겼죠?
3개가…….
그러죠. 사우스링스가 2개니까 골프장 3개 생기고 삼포지구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이 조성이 돼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자동차경주장이 임대료가 있어요. 그러죠?
예, 13억…….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경기를 유치하거나 할 때 임대료가 있는데 우리 국내에 여러 가지 경주장들이 있어요. 인제스피디움도 있고 용인도 있고 태백도 있는데 물론 F1 그레이드로 가장 최고급의 질을 자랑하는 것은 우리의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인 건 맞습니다마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장점이 아닌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뭔가 성능 테스트를 하기 위한 것을 할 때도 그다음에 경주를 하기 위해서 빌려줄 때도 우리는 임대료를 좀 낮춰서 받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2018년 제가 의원이 되고 그때 한번 인상하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했던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 데하고 형평이 너무 안 맞아요. 절반 값으로 준다고 해서 꼭 그들이 올까, 그것만이 유인 효과일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하고 가격 결정은 협의 승인을 맡도록 돼 있는데 가격을 올려달라고 하는 내용은 위원님 말씀이 처음인 것 같고요, 감면해달라는 것이 대부분의 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영암 경주장에서 우리가 벌어들인 수익과 그다음에 인건비 등 모든 것으로 쓰이는 재원이 플러스마이너스 제로다, 그러니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수입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박하게 잡았지 않느냐는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용인이나 인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 2배, 3배의 수익을 올리고 있거든요. 수익을 올리는 내용이 꼭 경기장 운영만, 단순히 자동차 페스티벌을 통한 수익이 아니거든요.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예,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그런 것들은 많은 수요층이 있는, 선호층이 있는 대량 인구들이 살고 있는 곳을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그게 안 돼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못 하지만. 그렇다면 그래도 우리가 뭔가 저 좋은 경기장을 그리고 국내 경기의 50% 이상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데 경기를 통한 임대수입이 너무 낮다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튜닝산업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내연기관의 튜닝산업을 해왔죠?
예.
그리고 이제 미래형 친환경 튜닝산업으로 전환하고 있네요?
친환경차 특히 전기차…….
쉽게 말해서 전기차이죠. 언제, 몇 년도부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201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8년부터, 그러면 2013년부터 2018년, 2017년까지 튜닝밸리 조성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튜닝 관련 기업유치가 얼마나 됐으며, 우리 전라남도에 얼마만큼의 경제 승수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을까요, 그동안의 내연기관?
정확히…….
그것은 나중에 주십시오.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자, 그 튜닝산업을 통해서 자부연 들어와 있어요, 지금. 자동차부품연구소 있죠?
예, 지금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한국자동차연구원인가 보통 우리가 자부연, 자부연 하는 그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미래형 전기차 관련해서 튜닝 이것을 또 규제자유특구지역으로도 한다고 그래요. 이 규제자유특구라는 건 뭐예요? 뭘 규제하는 것을 풀어준다는 건가요?
전기차 튜닝사업 자체가 그전에는 없었잖아요. 전기차로 튜닝을 하는데 우리가 국내 최고의 서킷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행실증시험을 우리 지역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우리 지역에서만. 자, 그러면 기존의 튜닝에서, 기존에 튜닝한 차들 일반 도로에서 다닐 수 있어요? 자동차관리법 위반 아니에요?
지금 검사를 똑같이 일반 생산 차량은 대량생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차량 표본으로 한두 대를 성능시험을 전부 다 거쳐서 그 통과했으면…….
그러면 승인됩니까, 국가에서?
예.
그러면 그 차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우리 튜닝밸리에서 튜닝한 차들이 승인되면 서울시내 다닐 수 있어요? 고속도로 타고 자동차관리법에 안 걸려요?
예, 다닐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다 승인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다만, 튜닝차의 사양이 그대로 다 동일해야 되죠. 만약에 그랜저 디젤 차량을 전기차로 튜닝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 튜닝한 차량의 사양이 그대로 똑같아야 된다 이거죠.
그건 알아요. 그런데 튜닝을 하다 보면 구조적인 변화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경찰은 무조건 불법 튜닝으로 잡지 않아요? 우리 팀장님 어때요?
(튜닝밸리조성팀장 박주환 집행부석에서,
저희들이 안전성 확인시험이라고요, 10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것들을 통과하게 되면 공도로 나가서 달릴 수 있는 그러한 승인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경찰로부터 제재당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전기차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배터리하고 와이어 하네스 등 기술 개발하는데요, 부품. 와이어 하네스는 묶음 전선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것들을 기존의 자동차회사에서도 개발하죠? 그런데 우리는 또 더 좋은 성능을 개발하겠다는 건가요?
아니죠. 지금 디젤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것입니다.
아, 기존에 내 차는 디젤차인데 이것을 전기차로 바꿔버리는 그것을 지금 여기서 한다?
그렇죠. 그러면 파워 자체가 휘발유나 경유에서 배터리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파워를 전달하는 방법이 지금 디젤차에서 하는 내용대로 그대로 전달이 안 되죠. 그 전달 과정을…….
아,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시간이 제가 넘어버려가지고.
그러면 제 차가 디젤차인데 5년 탔어요. 그런데 이것을 나는 전기차로 바꾸고 싶다, 그래서 새 차 전기차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 이 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그 작업을 한다?
예.
수요가 얼마나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그거라면 전기차를 타고 싶은 사람이 새 차를 디젤차 사서 돈 들여가지고 튜닝할 리 없고, 디젤차 적어도 한 5년에서 10년 이상 탄 사람이 나 전기차 타고 싶은데 바꾸겠다 하는 경우겠잖아요? 안 그러면 새 차 사죠.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요. 실질적으로 택배 차량이나 화물 차량이나 특수목적 차량 있잖아요, 냉동탑차나. 그런 차량들은 그걸 보유하신 분들은 전기차로 바꾸기를 희망하고 대부분…….
그런 차들은 특수 차량은 아직 전기차가 안 나오니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사가지고 이것을 전기차로 바꾼다?
예.
신박한 생각입니다마는 과연 얼마나 수요가 있을지, 그 적은 수요를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들이는 게 맞는 것인지는 한번 나중에 따로 이게 사업이 타당하다, 앞으로 괜찮다, 효자사업이다라는 것을 저한테 갖다주십시오.
그런데 저희들은 R＆D 사업을 산자부나 과기부에서 유치해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가기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R＆D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튜닝밸리가 그동안에 많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쏟아부어 놨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되고, 그 뭔가를 해야 되는 사업이 이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은 제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우리 담당관님 7월 1일 자로 부임하셨죠?
예, 맞습니다.
담당관님이 보셨을 때 내가 기업도시담당관으로서 나, 재임기간에 이것만큼은 꼭 해내고 싶다 하는 그런 중점사업 내지는 청사진이 있습니까?
지금 앞서서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기업도시가 우리 지역의 인구 유입이나 그다음에 지역에 활력을 주는 그런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꼭 성공시키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그 스마트시티 조성이고 크게 보면 그렇죠?
예.
몇 년짜리, 후에 이루어지는 사업인가요?
스마트시티가 지금…….
1∼2년에 그게 완성되지는 않죠?
그렇죠. 2030년까지 지금 현재…….
그렇죠. 보통 미리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도청의 국장님들 평균 재임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1∼2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이 된 6년 사이에 저는 아홉 번째 기업도시담당관님을 뵙습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청사진들이 이루어지려면, 행정의 연속성이 이루어지려면 물론 담당관이 바뀐다고 해서 행정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적어도 내가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 하는 것들이 잘 이어지려면 이렇게 재임기간이 짧아서는 안 됩니다. 평균 내서 그렇죠. 심지어 5개월, 6개월도 네 분, 다섯 분이나 되세요. 이건 좀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기업도시담당관으로 오신 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사님의 마인드의 문제예요. 지역에 인구 유입할 수 있는 마중물, 그것도 서남권의 유일한 마중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업을 담당하는 기업도시담당관을 도대체 지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길래 이렇게 잦은 인사이동을 하는지, 맞습니까?
최근에는 지사님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 많은 발굴과 투자유치에 대한 내용도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제발 그러길 바랍니다. 우리 담당관님 전임 말고 그 전임과 그 전임은 7개월, 6개월 계셨습니다. 이게 지사님의 최근의 마인드의 변화인 건지 다시 한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업도시담당관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담당관님 이하 직원분들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간 넘어서 죄송합니다.
조옥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최선국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말 좀 빨리 할게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개조전기차 한번 여쭤볼게요.
자, 이게 지금 개조전기차를 하게 되면 대부분 신차가격의 한 30∼50% 정도 비용이 발생해요. 그런데 개조전기차를 만들어도 그 전기차는 중고차예요. 그러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부분은 세제 혜택이 없으면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사업이에요. 세제 혜택을 얼마만큼 받느냐가 이 사업의 성패를 결정할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택배차라든가 디젤 5등급 차량 이런 부분들은 수요가 분명히 있기는 하거든요. 이분들은 생계형이니까 가능한데 과연 일반형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 개조전기차 사업이 성공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심각하게 의문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시면서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하고 같이 진행하시면서 저는 해야 이 사업의 성패가 난다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규제 혁파는 말씀하시지만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세제 개선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을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신민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국제자동차경주장, F1 운영 민간위탁 전환 우리가 돈을 주는 겁니까, 받는 겁니까?
우리가 돈을 드리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민간 위탁하면 돈을 줍니까?
예, 저희들이 주고 있죠.
그렇게 되면 이 비용 절감이 돼요?
우리가 지금 특별회계 운영을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용 절감이 되냐고요?
지금 현재 용역한 내용으로 하면 적정 예산만…….
용역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전 의회에는 제출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용역보고서 제출해 주세요.
다음 청년테마파크 VELOCITY PARK 조성 이것 운영 주체가 누굽니까? 도예요?
운영 주체까지는 아직 결정은 안 돼 있습니다.
운영 주체가 결정이 안 됐어요?
예, 조성이 되면 운영…….
제가 또 다른 F1 될까 봐 제가 여쭙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청년 유치 2035년까지 쇼핑몰 이래가지고 제가 황당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케아도 아니고 세상에 누가 여기로 쇼핑하러 와요.
그게 조성이 됐을 때의 이야기고요.
그러면 조성이 됐을 때를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또다시 F1 재판 날까 봐 여쭙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 기업도시에 저도 윤곽을 한번 잡아보려고 그래요.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계획인구 5만 7000명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박경미 위원님께서 상당히 염려하시면서 여쭤보던데 지금 해남 인구가 몇 만인지 아세요?
해남 인구가…….
6만 3000입니다. 그리고 5년 이내에 5만 대로 추락합니다. 그러면 해남 인구를 그대로 떠다 부어야 될 판이에요, 5만 7000명이면.
국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기업도시의 형태가 뭐예요? 은퇴도시입니까, 아니면 자업자족 도시입니까, 아니면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일자리들로 운영이 되는 곳입니까?
관광레저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라고 보면 됩니다.
관광레저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면 휴양도시입니까?
휴양도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주는 않네요. 예를 들어 삼촌사도를 하든가 뭐 이런 형태의 도시인가요?
아니요, 3차 산업에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자리가 생겨서 도시가 형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5만 7000을?
예.
남악신도시가 15만 계획도시였어요. 지금 남악신도시가 얼마인지 아셔요?
남악신도시가 한 4만…….
5만은 넘었죠. 거의 6만 가까이 다 돼 갈 겁니다, 목포 인구가 싹 빠져가지고.
그런데 제가 진짜로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5만 7000이 가능한 숫자입니까? 물론 아까 뜬구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능한가요? 저도 감을 잡아보려고 그래요.
지금 저희들이 재정지원사업만 해도 11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투자유치 사업이 호텔을 비롯해서 2개가 추진이 되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유인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과연 이 도시는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감이 안 잡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자리를 지금 만들어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은 이 도시에 산다면 왜 사실 것 같아요? 살기 좋아서?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 한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레저·휴양 쪽으로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휴양도시이면 여기에는 의료시설이 필수적일 겁니다. 여기 의료시설이 뭐가 들어와요?
건강관리가 최고죠.
예?
건강관리.
아니, 의료기관이 뭐가 들어오냐고요?
아, 병원이…….
휴양도시이면 당연히 병원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 병원이 들어와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해남종합병원하고 연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남종합병원이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쭉 한번 훑어볼게요. 그런데 흘러가는 구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제가 조금 황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4. 2024년도 (재)녹색에너지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규철 녹색에너지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녹색에너지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규철 녹색에너지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에너지연구원장 황규철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윤명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녹색에너지연구원 업무보고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전남 에너지산업과 녹에연의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욱 대외협력실장입니다. (인사)
현병옥 감사실장입니다. (인사)
박종열 경영전략실장입니다. (인사)
송승헌 녹색에너지실장입니다. (인사)
이기윤 풍력산업실장입니다. (인사)
유정학 에너지신산업실장입니다. (인사)
김춘성 분산에너지특구사업단장입니다. (인사)
김운식 인재육성실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녹색에너지연구원의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추진목표 및 추진방침, 상반기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서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연구원의 주요 사업으로 태양광·수소 산업, 풍력산업,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인재육성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수소 사업 분야에서는 RE100 전주기 공정지원 기술개발 및 실증, 여수·광양 수소 배관망 구축 타당성 조사,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 사업 등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전남의 풍력산업 분야에서는 25㎿ 초대형 해상풍력 시스템 개념설계 등 R&D 사업과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 사업, 지자체 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등 비R&D 사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신산업 분야로는 전남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반 전력변환장치 개발, 마을 단위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등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기업육성 등 성과확산 사업으로는 전력에너지 ICT 해외수출 지원사업,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보급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재육성 분야로는 지역에너지 일자리 창출지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연구원이 보유 중인 주요 시설은 목포 본원, 나주 분원, 풍력 해상계측기, 동수농공산단 마이크로그리드, MVDC스테이션, 영농형 태양광 테스트베드 등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우리 녹색에너지연구원의 목표는 글로컬 에너지 실증연구 선도 및 싱크탱크 도약입니다.
제가 에너지공단 에너지기술평가원에 지난 34년간 근무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국가에서 기획해서 개발된 기술이 실증되지 못하여 사장되는 현실이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전남만이 갖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관인 우리 녹색에너지연구원이 그러한 실증기능을 할 수 있는 최적화된 기관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미래 시장 창출형 실증연구 강화,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구축, 지역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추진방침으로 삼고자 합니다.
세부과제로는 R&D 역량을 강화하여 중대형 국책사업을 발굴하고 지자체 중심의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을 지원하며 에너지 혁신 지역 기업에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입니다.
주요성과 첫 번째로 연구원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성장 개편안 마련입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 혁신성장TF를 통해서 직원들과 함께 고민하여 핵심 기술개발 및 실증연구, 기업육성에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로드맵을 수립하였고 학습조직 운영 등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원이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및 성과확산을 통한 에너지신산업 육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신재생에너지 학회로부터 산업진흥대상을 지난 6월에 수상했습니다.
둘째,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수용성 확보입니다.
목포신항만에 위치한 해상풍력 플랫폼을 올 1월에 착공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건물을 완공하고 하반기에 관제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관제시스템을 통하여 적기에 해상풍력단지 건설에 필요한 기자재 공급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셋째로, 에너지신산업 고도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입니다.
규제자유특구의 연장사업으로 글로벌혁신 특구 사업에 선정되어 기업들이 개발한 직류전력 기자재를 해외에서 인증받아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넷째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특화지역 지정 추진입니다.
분산법이 지난 6월에 시행됨에 따라 전라남도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기초지자체별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 재생에너지 보급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에너지 자립마을, 태양광 발전을 통한 장학금 기탁 등의 에너지 복지활동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에서는 성과 확산을 위해 에너지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605개 사의 구인 기업을 발굴하였고 1063명을 취업시키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정부의 R&D 예산 축소로 인해 기술개발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 우리 원이 수행하는 R&D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재원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구원 수행과제는 기술개발 분야에 총 38건, 성과확산 분야 총 11건, 인재육성 분야 총 6건을 수행 중에 있으며, 국내외 특허는 67건을 출원하였고 32건을 등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녹색에너지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신 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윤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전남의 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하여 전남의 RE100 달성은 물론 전남의 에너지 혁신기업들이 크게 열리는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녹색에너지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시되, 질의시간 10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최선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입니다.
사실은 저희 지역구에 있더라고요.
예.
녹에연이 저희 지역구에…….
맞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11페이지 한번 볼까요? 신안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그랬는데 사실은 부유식 풍력은 대부분 울산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사업인데 지금 최근에 울산도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받았더라고요. 며칠 안 됐는데. 가능성들이 상당히 예전에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높았습니다만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흑산에다 한다는 말씀이죠?
예.
여기는 어디까지 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용역을 받아가지고 일단 사업비를 확보를 하였고요. 그래서 3.6GW 그 정도의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개발에 대한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고정식이 1세대였다면 부유식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해상풍력의 전반적인 산업 영역을 훨씬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이후에 이 지역의 산업 생태계하고도 관련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인재육성 분야 이것 관련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이것 지금 해상풍력이 진행되면 유지보수관리 인원만 기본적으로 한 3000명 가까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어차피 지역대학과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겠죠?
지역대학하고 또 지역의 고졸 인력, 고졸 인력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인력수급과 관련된 용역은 저도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급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유지보수 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저희의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수립 중이고 지금 도하고도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 관련해서 진행내용들 다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다고 그러셨어요?
제가 2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여기 남악에 있는 신재생에너지전시관 가 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어쩌던가요?
일단 유치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재생에너지 교육하고 하는 그런 홍보관입니다. 홍보관인데 일단 시설은 오래되긴 했고…….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거기는 남악 주민들이 에어컨 쐬러 가는 곳이에요.
일단 제가 와서 거기의 콘텐츠들을 최신 버전으로 일단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앞에 기업도시담당관 저희들이,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해남에 탄소중립교육관이 들어서요. 그러면 탄소중립만 하는 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하고 같이 결합되어 있는 교육관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거라 사실은 이 공간은 그 의미가 사멸돼요.
그래서 뭔가 지금 고민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활용도도 낮고, 활용도도 낮고 왜 이게 있어야 되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저 자그마한 공간에 계속해서 전시설비를 보강한다고 해서 과연 사람들이 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들고 그렇다라면 지역 탄소중립 관련 기관이나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협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탄소포인트제 강의라든가 통장님들 중심으로 탄소포인트제 강의라든가 이런 교육사업들을 늘리거나 아니면 아까 일자리 관련해서 교육센터를 조성한다든가 그 공간의 활용목적을 제가 보기에는 다시 고민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하루에 20명, 평균 방문객이 20명이더라고요. 그것도 열심히 부풀려서 그랬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예산이 3억인데 홍보와 행사 관련 비용이 500이에요, 500. 인건비로만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전라남도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홍보관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방문객 수가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 투입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제주도의 아르떼뮤지엄처럼 정말 관광객들이 찾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곳이 되려고 하면 저희가 안 그래도 기초 스터디를 한번 해 봤는데 약 20억 원 이상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남에 국비 280억 들여서 탄소중립교육센터인가 이게 들어서는 상황에서 지금은 다른 진로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거기 가지 여기를 오겠어요? 이 동네 유치원 애들이나 오지. 주민에게 개방을 하시든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든가.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활성화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주민들한테는 회의장을 개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안 오니까 대관한다라고 아주 낡은 플래카드 하나 붙어져 있어요. ‘대관 제발 좀 해 주십시오. 무료 대관하니까 제발 와 주십시오.’라고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저 좋은 시설에서.
원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원장님.
먼저 11쪽에 보면 우리가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그래서 직류전력망 플랫폼 테스트베드 관련된 사업을 이렇게 보고서에 해놨는데, 세계 최초의 직류배전망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항입니다마는 한전, 켄텍 그리고 관련 기업들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간략하게 아주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중기부가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과제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나주를 중심으로 해서 직류 산업으로 수출을 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 한 10군데하고 또 독일의 프라운호퍼라고 이 분야의 아주 유명한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하고 국제공동연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프라운호퍼에 다녀와서 MOU도 했고요.
연구 단위, 연구 결합 형태의 클러스터 진행이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현재는 직류산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가 확대 보급되면서 교류에서 직류로 이게 변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을…….
그래서 진행상황을 한번 듣고 간략하게 듣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술표준을 마련해서 국내 기자재 등을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한 지원을 하겠다는 녹색연구원의 전략이나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현재 연구 단위의 클러스터 중에서 어떤 방안이 있다면 그에 대한 어떤 미래적인 계획은 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연구단위에서 이러이러한 방향성을 갖고 가겠다는 거죠, 지금? 그 정도로 해서 이 부분은 질의를 마치고요.
12쪽에 RE100 전주기 공정지원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그래서 추진실적에 보면 여수산단 RE100 공급을 위한 실증사업모델 수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산단 내 중소·중견기업 10개 사가 협의체를 구성했고 주관사,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주주로 참여하는 발전사업자(SPC)까지 설립이 됐다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행과제의 특징은 뭐고 그다음에 과제 내의 연구원의 역할, 과제 추진되는 사업 물량 정도 그다음에 주민들의 투자를 받겠다고 했는데 투자방식 이 부분은 좀 어떤지 간략하게 이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여수산단을 대상으로 해서 RE100기업, RE100을 달성하고자 하는 기업들한테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러한 모델을 만드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총 한 3㎿ 정도가 되고요. 그중에 태양광이 대부분이고 풍력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수산단에 있는 10개 중소기업들한테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일종의 PPA죠.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과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혹시 최근에 RE100이나 ESG경영으로 동료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대세가 이렇게 나가니까 아까도 말씀 많이 했는데 연구원에서 지역 내 순환 모델, RE100 순환모델을 적극적으로 연구도 하고 실증해서 성공적인 사례를 확보를 해서 전라남도에서 전체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RE100 관련된 부분에 대한 주문이나 의회에서 도정질의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뭔가 좀 주문을 했는데 그에 대한 진척 정도를 보면 물론 녹색연구원에서는 연구 분야에 이렇게 참여한다고 생각했었을 때 좀 입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과제를 이렇게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좀 더디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연구원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RE100은 너무나 시급한 사항이고 그래서 일단 저희 연구원 입장에서는 이런 RE100을 원하는 그런 기업들한테 적절하게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적절하게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저희 연구원이 최초,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이러한 산단에 이런 RE100 모델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여수산단 같은 경우에는 공장 지분 같은 것이 없고 정유공장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이나 풍력도 다른 산단하고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하든지 그런 것들을 그런 모델을 저희 연구원이 처음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치산업이 갖고 있는 특성, 화학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여수산단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요.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주문을 드리고 방금 전에 여수 시민들의 투자, 주민들의 투자 방식을 주민 투자를 받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투자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예요?
3㎿의 15%를 주민 투자를 받아서 건설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구과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15%를 여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금을 모아서 이렇게 지금 하려고 그 자체도 연구내용입니다.
원장님, 제가 과거에 하동, 광양, 여수화력 154㎸ 환상망 전류 통해서 여수산단의 에너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민들이나 산단 주변 주민들의 피해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한번 나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망 계통에 따른 문제인데 지금 여수 지역의 풍력단지 같은 경우 지금 남면 지역 그리고 화정면 일부 지역이 계측기도 심고 이러는데 사실상 아직까지 주민들의 이견이 서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잘 합치되면서 예를 들면 신안처럼 협동조합 방식이나 이런 부분으로 접근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지금 사실은 여수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렇게 말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녹색에너지연구원의 몫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삼산면 거문도 일대에서 여수반도로 여수산단으로 직접적으로 전력그리드가 형성되기는 바다를 통해서 이동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한계 때문에 어쩌면 공사비나 시설비 때문에 고흥반도를 거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후에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의 접근이고 경제적인 부분의 접근이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에서 특별히 이 부분도 어떤 접근 방법이 있겠다라고 해서 연구과제로도 삼을 필요도 있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면서요.
제가 몇 년 전에 우석훈 작가가 쓴 ‘당인리’라는, 혹시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그 소설을 읽어보면 전력난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그리고 지금 한전 본부는 나주에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전력난이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가상적인 소설이었지만 특별히 대안에너지 태양광 패널이 전력이 일정 임계치 이하로 떨어질 때 태양광 패널이 구름이 지나가느냐 안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약간 더 올라가고 이러면서 위기를 어떻게든 간간이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대안에너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역할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언제 시간이 있으면 그 소설책도 한번 읽어봐 주십사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의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적사항을 보니까 우리 원장님의 경력을 보니까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이런 업무를 총괄하셨고 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도 해상풍력추진단장을 역임하는 등 주요 경력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해상풍력 관련 가장 실무에는 능력 있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원장님 고향은 어디십니까?
제가 주민등록상으로는 경기도 수원입니다.
수원입니까? 자꾸 제가 존경하는 분의 얼굴이 떠올라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웃음)
저는 원장님 우리 국가가 지금 대전환 시대를 맞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전환 시대에 맞춰서 우리 에너지도 대전환을 시급히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블루에너지, 화학원료를 사용한 에너지산업에서 그린, 친환경, 태양이나 바람을 활용한 그런 에너지 전략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중앙부서에서 근무를 많이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정말 이렇게 중요한 에너지산업을 가지고 이 산업은 정말 꾸준하게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정권에 따라서 정책이 들락날락하지 않습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심지어 RE100을 주장했고 우리 윤 정권에서는 CFG입니까? 무탄소 이렇게 정책이 오락가락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최고 행정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이 좀 어렵습니까?
예.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에너지정책이 정권이 바뀐다 해서 들락날락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동의한 걸로 그냥 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장내웃음)
우리 해상풍력, 우리 전남은 우리 말하는 친환경에너지 산업단지 조성, 단지 조성 환경으로 가장 최적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예.
남해안을 위주로 해서 지금 해상풍력 산업단지를 위해서 많은 사업자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지금까지 발전 단계를 보면 초창기에는 기업이 주도해서 이렇게 풍력단지 조성을 했다.
신안이 하나의 모델이 됐습니다만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형으로 이렇게 발전한 단계에서 지금은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주민참여 플러스 공유형 공유, 우리 풍력산업단지 조성에 수산양식물도 같이 이렇게 생산할 수 있게끔 그게 공유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항간에 우리 일부 도민들께서는 풍력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그 면허지 아래는 어장을 시설해서 고기를 잡는다든지 우리 수산양식을 해서는 안 된다, 피해가 많다, 고주파 그런 등등 이유 때문에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오랫동안 연구했던 우리 연구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피해가 많이 발생합니까?
일단 해상풍력의 하부구조 있지 않습니까? 하부구조가 어초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잠수해서 들어가서 보면 실제로 고기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연구원의 풍력실장이 제주도의 탐라해상풍력의 현장소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풍력실장이 직접 제주도의 탐라해상풍력 하부구조에 잠수해서 들어가서 찍은 사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민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어획량이 감소하거나 이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들과 이야기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 수용성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오해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이유들로 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이 앞으로 풍력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 우리 원장님 같은 전문가들이 가서 주민들에게 사실대로 설명을 해야 된다. 주민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설명해서 이해를 시키고 해상풍력 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잘 진행되게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용의는 있으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 같은 공공기관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하고 일반사업자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저희 같은 중립에 있는 공공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이런 공공기관이 주민들을 직접 설득을 하고 주민들한테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주민들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꾸. 정말 이렇게 좋은 전문가들이 많은 계시는 녹색원에서 물론 연구실 안에서 실증을 위한 연구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어떤 지역들 보면 그 갈등 때문에 집단행위를 하고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고 있을 텐데 왜 이런 전문가들이 나서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데 동참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저의 제안에 동의하신다면 계획을 잡아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그런 지역을 순회하면서 그분들과 소통하는 데 앞장서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전남에 있는 도민들 또 그리고 유명 정치인들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우리 전라남도의 앞으로 미래먹거리는 우리 친환경에너지를 개발하는 거고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대표 농수축산물을 활용한 바이오 그런 산업이 우리 전라남도의 앞으로 미래먹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 수용성과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이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녹색원에서 앞장서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아마도 많이 준비된 것 같아서 제 질문 마치고 또 필요한 것 있으면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한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신의준 위원님께서 신안의 부유식 해상풍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해상풍력도 마찬가지지만 태양광사업이라든가 대단위 사업을 할 때 가장 우려되는 문제들이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의 문제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면 발목을 잡히고 또 공사가 지연이 되고 또 결국은 중단되는 경우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들이 낭비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되는데요.
신안 해상풍력단지 개발은 전략 자체를 주민들하고 차별화된 전략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주민들에게 환원하고 또 소통하고 협력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민원에는 문제는 없는 겁니까, 민원 해결에는?
지금 8.2GW 고정식 사업도 그렇고 부유식 사업도 그렇고 특별하게 문제점은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부터 주민들과의 소통 채널은 있었습니까?
예. 신안군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활발하게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찰은 전혀 없고 앞으로도 발생될 그런 우려들은 없는 겁니까? 그러면 잘 해결이 되고요?
마찰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전혀 없을 수는 없는데 일단 신안군수님의 특유의 그런 카리스마와 또 하여튼 전체적으로 일의 추진력 하여튼 그런 것들로 일이 잘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해상풍력 특별법이…….
빨리 통과되어야죠.
예,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지자체의 어떤 역할을 너무나 저해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이 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바로잡고 하면 전체적으로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윤명희, 위원 신의준과 사회교대)
신안 쪽은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는 우리 전남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정책 방향에 대해서 주민과 여러 가지 소통이 필요한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실, 어떤 방법으로 주민과 소통할 건지 우리 박경미 위원님께서 지금 다른 일이 있어서 나가면서 꼭 그걸 여쭤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주민과 소통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이익 공유, 이익을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이익을 적절하게 공유를 할 건지, 배분을 할 건지 그런 모델을 저희가 학문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주민 수용성 제고와 관련되어서는 저희 물론 녹에연도 거기에 일부를 하겠지만 결국은 도 에너지산업국하고 같이 코워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안의 사례가 어떤 모델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고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인재, 23페이지, 마을로 플러스 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은 연구원 총사업비가 65억 78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녹에연의 어떻게 보면 목표는 글로벌 에너지 실증연구 선도를 하고 싱크탱크 도약이 우리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거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은 제가 봐서는 좀 동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지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갖고 있던 일자리 사업을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두 건을 이관했습니다. 이관을 하고 이것은 현재 계속과제이고 이게 에너지 중심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녹에연은. 그래서 연구원들이 처우개선이 잘 되고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시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하고 그분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그분들과 잘 소통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옥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상풍력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저는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유는 2021년도인가요? 전라남도 해상풍력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대표 발의했던 의원이어서 항상 관심이 많은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라남도의 미래먹거리인 전략산업들 중에, 대규모 프로젝트 중에, 그 많은 프로젝트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 꼽을 수 있는 게 해상풍력이에요, 서남권에. 그래서 서남권의 미래먹거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는 상당히 좋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신안 부유식 해상풍력단지는 기존의 신안 해상풍력과 또 다른 플러스입니까? 아니면 그중의 일부입니까?
플러스입니다.
그럼 8.2GW 120만 개 일자리, 12만 개 일자리인가요? 그거 8.2GW 말고 부유식을 또 다시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녹에연이 해상풍력 관련해서 어떤 기능까지를 수행합니까?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풍력 발전에 필요한 요소기술 개발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주민 수용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녹에연 소관이 아니라 에너지국 쪽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 그 단계가 되는가요? 여기는 기본계획이잖아요.
예.
물론 기본계획 때부터 주민 수용성의 문제 여기도 용역 보면 지역 커뮤니티 관련해서 수용성 조사를 통한 이런 것도 들어있긴 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녹에연 스텝이 아니라 그다음 스텝이겠네요, 수용성의 문제는?
(위원장대리 신의준, 위원장 윤명희와 사회교대)
일단 수용성과 관련되어서 기초지자체에서 저희한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용역을 수행하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익공유 배분이라든지 그런 것도 설명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유식 해상풍력 관련해서 지금 용역 수행 중이신가요?
부유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셨나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하려면 만나 봐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전라남도 해상풍력 지원 조례 만들 때 정말 힘들게 했거든요. 어민단체들 만나서 간담회 하고 수협조합장님들 만나서 또 간담회하고 또 다듬고, 다듬고 해가지고 만든 조례였어요. 그런데 그 조례 처음 간담회 할 때 정말 살벌했어요. “하지 마, 네가 왜 해? 책임질 거야?” 이런 정도예요. 아예 말씀을 안 들으시려고 했던 부분이라 이런 부분에서도 주민설명회가 진행이 됐는지?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 풍력실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풍력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가급적 좀 단답형으로 해 주십시오.
주민설명회 하셨습니까?
왜 제가 말을 안 했는데 나오십니까?
위원장님이 나오시라고 해야죠.
풍력산업실장 이기윤 실장님 나오세요.
풍력실장 이기윤입니다.
주민설명회 진행해 보셨습니까?
주민설명회는 지금 부유식 쪽으로는 설명을 안 했고요. 지금 전남도청에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라고 해서 지금 신안 쪽에 두 군데 하고 여수 한 군데는 전남도청 직원들과 각 지자체 직원들하고 녹에연의 풍력실장을 포함해서 주민들 마을회관에서 세 번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진행을 했고 부유식은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할 장소하고 시간하고 지금 현재 조율 중에 있습니다.
조율 중이시다? 그러면 이 부유식 해상풍력에서 만약에 나중에 단지가 개발이 되고 전력이 생산이 되면 송전선로는 어디로 지나갑니까?
현재 송전선로 계획은 지금…….
기본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방향만 잡혀 있는데 강진에 한전에서 신강진변전소가 구축이 되면 그쪽으로 지금 해저 전력선이 연결을 시킬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신안에서 강진까지 거의 직선으로 봐야 될까요?
거의 지금 킬로 수로 보면 한 80㎞ 정도 됩니다.
바다로 돌아가겠죠, 해저니까?
예, 되도록 바다로 가고 육지는 최단구간으로 가는 코스로 지금 한 80㎞ 정도 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육지 부분도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은 부유식은 이제 검토가 시작이 돼서 아직 접촉을 못 했지만 신안의 8.2GW 고정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계획돼 있는 게 임자도에서 장성에 변전소가 생길 그 루트에 대해서 해당되는…….
그래서 지금 그게 영광과 함평에서 말이 많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하여튼 이쪽 서남권의 유일한 대형 프로젝트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원장님 용어 정의를 좀 할게요.
10페이지 한번 볼까요?
2024년 연구원 R&D 추진 현황에서요.
총사업비와 연구원 사업비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일단 총사업비는 우리 연구원을 포함한 컨소시엄이 다…….
전체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고 그중에 우리 연구원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이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주로 인건비 그러죠? 그다음에 경상경비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연구용역, 기타 이런 쪽으로 예산을 쓰시죠?
그렇습니다.
출연금으로 하나요, 매년?
저희가 올해 출연금은 10억 원이었고요.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는 13억 원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얼마였습니까?
그전에는…….
8억 5000, 13억, 올해 10억 이건 어떻게 선정합니까? 여기에는 출연금이 도비 그리고 목포시…….
전액 도비입니다.
전액 도비예요?
전액 도비고 작년에는 목포시에서 1억 원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1억이 안 들어왔어요?
올해 목포시에서 1억을 받았습니다.
매년 1억씩 하지 않나요?
목포시에서 올해를 마지막으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포에 있다가 이제 분원이 나주에 설립이 되면서 물론 그렇게 보기는 애매합니다마는 기능들이 나주 쪽으로 많이 이관이 된 경우들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포시에서는 때는 이때다 싶어서 지금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니라 그러면 작년에 13억이었으니까 올해도 13억 정도로 예산 편성이 출연금이 약속됐었던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연구원 사업비를 보면은요. 뒤 쪽의 수행과제나 이런 것들을 쭉 보면 470억이에요, 우리 원에서 담당한 게. 그다음에 성과 확산 분야도 270억 정도 되고요. 인재 육성 분야도 200억 정도 되고 물론 이 중에는 전남과 직접 연관이 없는 사업도 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전남과 연관이 있는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해내는 녹색에너지연구원에 출연금을 줄인다? 적절해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거의 인건비고 그다음에 경상경비인데 이렇게 줄여버리면 여러분들 월급은 어떻게 하죠? 가만히 계십니까? 추경 예산이라도 이거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 요청을 해서 추경을 좀 받았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많은 R&D 연구실적을 갖고 있는 기관이 인건비 걱정을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는 것이겠죠? 하여튼 저희 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그간의 노력들 이제 더 꽃 피우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시죠? 13억에 대해서 사연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정리추경을 하면서 다시 살려내든지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시게요.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녹색에너지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3회 임시회 제3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4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일자리투자유치국>
국장 위광환
일자리경제과장 이건창
투자유치과장 양경옥
중소벤처기업과장 오수미
산단개발과장 조선희
<기업도시담당관>
담당관 서순철
튜닝밸리조성팀장 박주환
O 기타 참석자
<(재)녹색에너지연구원>
원장 황규철
대외협력실장 이동욱
감사실장 현병옥
경영전략실장 박종열
녹색에너지실장 송승헌
풍력산업실장 이기윤
에너지신산업실장 유정학
분산에너지특구사업단장 김춘성
인재육성실장 김운식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원장 이성희
경영기획부장 이준길
기업지원부장 정연선
일자리지원부장 박정훈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장영일
속기공무원 박소정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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