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차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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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인재육성교육국·전남도립대학교·(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전남학숙)·여순사건지원단·(재)전남연구원·(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일 시 : 2024년 11월 7일(목)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2024년도 인재육성교육국 관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인재육성교육국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각종 도정 시책과 주요 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여 정책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 운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운영 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도정 성과를 중점적으로 살펴 다가오는 예산심사 과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강영구 인재육성교육국장께서는 이런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도민을 대표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순천 출신 정영균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해남 출신 김성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도의회 부의장을 맡고 계신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영광 출신 오미화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비례대표 여수 출신 김화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재육성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는 후에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서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재육성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영구 인재육성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인재육성교육국>
국장 강영구
희망인재육성과장 강미선
대학정책과장 김세연
의대설립추진단장 김상철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영구 인재육성교육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인재육성국장 강영구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 전 지금 이 자리에 계셔야 할 존경하는 김호진 도의원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데 대해 깊은 슬픔과 애도를 표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지역사회와 도민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며 많은 이들에게 존경과 귀감이 되셨습니다. 앞으로 남겨주신 뜻과 가르침을 깊이 새기며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영결식에 같이 해 주신 우리 강문성 위원장님과 정영균 부위원장님 또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사무감사를 통해 올 한 해 인재육성교육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의 성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인재육성교육국 직원들은 미래교육 특화 3대 프로젝트 사업인 글로컬대학 지정, RISE 사업 추진,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하고 지역인재 육성 지원, 지역 대학 동반성장, 의료 기반 구축 등 전남의 발전 동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전라남도 인재육성 고속도로 구축, 글로컬대학 육성, 국립의과대학 설립 등 세계로 뛰는 글로벌 도정을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은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변함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럼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미선 희망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인사)
김세연 대학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상철 의대설립추진단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5～6쪽까지 일반현황, 7쪽 2024년 정책 추진 방향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다음으로 인재육성교육국 과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인재육성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새천년 인재육성프로젝트 지속 추진입니다.
올해 새천년 인재육성프로젝트는 새싹 인재, 성장 인재, 글로벌 인재 3개 분야로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싹 인재 분야에서는 과학·예능영재키움, 청소년 노벨캠프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장 인재 분야에서는 사회 진출을 앞둔 청소년들이 지역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인재 역량 강화, 진로체험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글로벌 인재 분야에서는 해외유학생, 글로벌 문화체험캠프, 마이스터 현장연수, 산업인재 현장연수 등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주역으로 성장할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새천년 으뜸인재를 선발하여 맞춤형 역량계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선도할 인재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야별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인재들이 꿈을 향해 달릴 수 있는 탄탄한 인재육성 고속도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도민과 함께하는 지역 밀착형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전남형 생태학습도시 조성, 도민행복대학 등 9개 사업을 통해 지역 특화 맞춤형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문해교육센터 운영,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올 12월에는 도내 경제인들과 함께 대전환 시대 국내외 경제 트렌드를 공유하고 사업협력을 위한 경제마당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16쪽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환경 마련입니다.
청소년이 꿈과 열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청소년 교류행사, 어울림마당, 박람회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 수당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활동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청소년 지도자 처우개선에도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자유로운 활동 공간 조성을 위한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과 기능보강 사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17쪽 위기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자립역량 강화입니다.
위기·취약계층 청소년에게 교육 참여, 진로 탐색,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교육참여수당을 지급하고 자립·취업·지원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 복귀와 사회 진입을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집중 심리클리닉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위기· 취약계층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18쪽 지역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원어민 교사, 다자녀가정 교육비 등 도교육청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맞춤형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 지역의 공립학교 부지 매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쪽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지정·운영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속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17개 시군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내년부터는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시군 발전 전략과 연계한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대학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지역-대학 동반 성장을 위한 도내 대학 혁신 유도입니다.
글로컬대학과 RISE 사업 등 교육 혁신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별 강점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전라남도 대학교육발전협의회 운영으로 지자체와 대학 간 상생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마련을 위한 LiFE2.0 등 재정지원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이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쪽 글로컬대학 집중 육성입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우리 도가 2년 연속 글로컬대학에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지정된 국립순천대학교는 스마트팜, 애니메이션·문화콘텐츠, 우주·첨단소재 등 3대 지역 특화 분야 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 대학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린스마트팜 고흥캠퍼스, 그린바이오 승주캠퍼스 등 글로컬대학 본격 추진을 위한 융복합 캠퍼스 3개소를 구축했습니다.
앞으로 애니메이션·문화콘텐츠 순천캠퍼스 등 2개소를 추가로 개소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지정된 국립목포대학교는 친환경·무탄소 선박, 그린해양에너지 산업혁신 등 글로벌 해양 특성화 대학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5쪽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RISE) 구축입니다.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 RISE 전면 시행에 대비해 대학, 시군, 지역 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발전과 연계한 RISE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RISE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공모를 거쳐 대학별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지역 동반성장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통해 권역별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산·학·연이 함께 지역 현안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지역-대학 수요 기반 맞춤형 해외 인재 유치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단계별 지원전략 마련을 위해 지역 맞춤형 외국인 유학생 지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유학생 지원협의체 구성, 권역별 글로벌인재허브센터 등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전주기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한국유학박람회, 취업박람회, 국제택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의대설립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 추진입니다.
지난 3월 정부가 전남 국립의대 설립 추진을 발표하면서 전남도에서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대학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정부 요청에 따라 지난 5월 정부 추천 용역에 착수했고 지역 내 의료계 완결성 구축과 도민 건강권 확보를 최우선으로 공모 3단계 절차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도민이 원하는 최대공약수를 마련하고 미추천 대학과 지역에도 충분한 대안과 특단의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용역사에서는 도민공청회, 대학설명회 등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설립방식선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지난 9월 공모에 의한 추천과 통합의대 추천 방식 투 트랙 추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용역 종료 시까지 설립 방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되 통합의대의 경우 양 대학에서 통합에 합의하고 통합합의서와 기본계획서 등을 용역사에 제출하면 설립방식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해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설립 방식에 따라 11월까지 정부에 대학을 추천하고 동시에 정부에서 의대 신설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31쪽 도민 공감대 형성 홍보·소통 활동 강화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국립의대 설립 필요성, 정부 추천대학 선정 공모 절차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채로운 홍보 활동을 통해 도민, 대학, 지역 등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역량 결집을 위한 의대 설립 촉구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면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전라남도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 ‘정부 추천 용역’입니다.
2026학년도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개교를 목표로 대학과 지역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올해 11월까지 정부에 대학을 추천할 계획입니다. 정부 추천 후 정부에서 의대 신설 정원 및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의정협의체가 다음 주부터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체에서 우리 전라남도 의대 신설과 정원 배정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지역-대학이 함께하는 RISE 계획수립입니다.
대학, 시군, 지역 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남의 특색과 정책 수요, 지역대학의 강점과 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한 RISE 5년 기본계획을 올해까지 확정하고 내년부터 공모를 거쳐 대학별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 새천년 인재육성프로젝트 시즌2 용역 추진입니다.
새천년 인재육성프로젝트 시즌1의 성과분석을 통해 시즌2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핵심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인재육성교육국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 답변이 있을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업무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20분 이내로 하되 질의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 다른 위원님들 본 질의가 끝난 후에 보충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구 국장님 연일 전남도 발전과 또 전남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은 방금 업무보고에서 여러 사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의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아까 간략하게는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의대 추진상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대 설립은 우리 도민의 염원 사업입니다. 30년이 넘게 우리 도민의 정말 소망인데요. 지난 3월에 대통령님께서 3월 14일 오셔서 전라남도에서 의견을 수렴해 주면 의대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발표를 하셔서 사실은 그때부터 검토를 본격적으로 하게 됐고 저희가 추천 절차를 하기 위해서 대학과도 협의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공모로 최종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도 공모가 진행되고 있지만 공모 과정에서 6번 정도의 도민 공청회라든지 의견수렴, 대학 수렴 의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우리 용역사가 용역사에서 발표를 하게 됐는데 용역사에서 9월 12일 공모에 의한 단독의대 설립 또 한 가지 방안은 통합의대 설립 2가지 방안으로 최종 결정을 해서 현재 투 트랙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도 공모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모는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모든 의대를 2026년 정원을 저희가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11월까지는 정부에 요청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예비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1월까지 최종적으로 우리가 공모든 통합의대 방식이든 최종 결정을 해서 저희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종합을 해 보니 처음에는 통합이다. 그다음에 공모다. 그다음에 공동이다. 다시 통합인데 이번에 투 트랙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차이점은 뭡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참고 좀 하려면 정부에서도 아직 사실은 의대 정원 발표를 했지만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대 정원 정책에 대해서는 약간의 변화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정책도 저희가 봤었고요.
또 여러 가지 형편을 봤었는데 당초에 올 1월에 양 대학이 우리 목포대, 순천대 양 대학에서 캐나다를 방문해서 거기에서 방문하면서 캐나다에서는 공동의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의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공동의대로 한번 가 보자고 협약을 사실 했었는데요. 공동의대는 현행법상에 공동의대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법상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양 대학 협의 과정에서 통합의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고 정부에서도 공동의대 방식이 없기 때문에 통합의대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의대로 방식을 이렇게 추진 과정에서 사실은 한 지역에서 통합의대는 안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한 대학에서 그러면 자기들은 별도로 하겠다 이런 추진 과정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상 그러면 양 대학이 참여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전환했었는데요. 공모 과정에서도 저희가 아까 6번의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수렴 과정에서도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도 공모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고요. 또 통합의대 방식도 많이 나왔었고 공동의대 방식도 나왔었는데 현행법상 가능한 게 공모하고 현재 통합의대는 가능합니다.
아니 말씀대로 통합이 되려면 양 대학이 어떤 합의점을 찾아야 될 건데 양 대학의 입장이 같아야 통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저기 뭐야, 양 대학이 지금 차이가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합은 불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양 대학이 의견 절충을 했습니다. 지금은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모 절차는 모든 절차는 11월까지는 마무리해서 정부에 추천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양 대학에서 현재 통합 논의를 진지하게 진행하고 있고 어제까지 한 7차례 정도 실무협의체에서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봤는데요. 아마 최종적으로 결국은 대학 통합 문제는 저희 도는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양 대학에서 만나고 있고 저희들은 정부의 추천 절차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양 대학에서 통합을 의견 접근을 잘해서 통합하겠다고 합의서도 쓰고 계획서도 제출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용역사에 제출해서 최종적으로 용역사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런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희 공모도 진행하고 있고 1차 공모 기간이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입니다, 1차 공모…….
그러면 국장님 결국은 최종 평가를 해 가지고 지금 정부에 제출하는 기한이 11월 25일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까?
저희가 가능하면 빨리 제출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의정협의체가 가동이 지금 다음 주부터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1월 25일까지는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
예, 저희가 시간을 지켜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정이 무엇보다도 신뢰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합, 공모, 공동, 통합 또 공모 투 트랙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신뢰성을 의대 유치에서는, 국립의대 유치에서는 많이 잃었어요, 도민들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모정환 위원님 여러 가지 의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사실은 위원님 똑같은 마음입니다, 사실은. 어떻게든 저희가 우리 전라남도 이번에 의대 정원을 유치하지 않으면 사실은 저희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정부 동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올해 9월 4일 정부에서 의미 있는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9월 4일 발표했었는데요. 교육부 부총리가 정부 주요 장관들 회의에서 UC 통합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지금까지 통합대학을 통합하게 되면 흡수통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부 방침은 흡수통합이 아니고 느슨한 통합, UC 통합은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대학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 대학이 통합하더라도 두 대학을 다 총장이 있는 제도 이렇게 정부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정부에서 이런 부분도 많이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대학에서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정부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반영됐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대를, 아니 그러니까 국립의대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는 행정이 그야말로 갈팡질팡한 거예요. 오락가락한 거고 우왕좌왕한 거고 이 어떤 말을 다 대입해도 이게 다 맞아떨어져요. 그 정도로 이게 일관성이 없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의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 지금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의대설립추진단 해 가지고 99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딱 한 장 반입니다. 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 보십시오. 이 중요한 의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딱 한 장 반이 왔습니다.
그러면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용역기관이 선정이 돼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AT커니 코리아,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 이렇게 해 가지고 7월 1일부터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 추진현황은 다른 데 추진현황하고는 좀 틀려요.
예를 들어 78페이지 펴 보십시오. 그러면 사업비가 다 나옵니다, 쭉. 청소년 쉼터 운영 사업비 12억, 학교폭력 예방 2000만 원 또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11억 또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2억 5300 이렇게 다 나오는데 이 중요한 의대의 이 용역비가 얼마라고 안 써 놨어요. 안 써 놓은 이유는 뭡니까?
위원님 저희가 조금 자료를 보충해서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안 쓴 건 아니고요. 아마 자료…….
아니요, 아니요. 안 써져 있지 않습니까? 안 쓴 건 아니고가 아니고. 왜 그랬습니까? 지금 7월 1일부터 오셔서 그 전 일이라 잘 모르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하고 혹시 위원님께는 추가로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전체 저희가 공개 국제 입찰해서 10억으로 저희가 입찰해서 금액이 배정됐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저희 위원장님께도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젯밤에 집에를 안 갔어요. 왜 안 가신지 아세요? 도대체 용역비가 얼마일까. 그러니까 이 용역비는 우리 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을까를 찾았는데 제가 용역비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아마 예비비라서 아마 그 항목에 들어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업무보고서 보니…….
아니 거기 나와 있어요. 아까 31페이지에 있다고 거기는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데하고 틀리다고 말씀드린 게 아까 어떤 추진 방향이나 현황 개요 뭐 이런 게 나오면 거기에 제일 먼저 사업비가 적히는데 여기는 그 사업비가 안 적혔다는 말씀을 아까 제가 드렸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용역비가 10억인데 일종의 선급금이든 기성이든 지급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얼마가 지급됐습니까?
현재 아마 선급금 지급을 했고요. 집행률은 저희가 현재까지 2억 8700, 2억 874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선급금으로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향후 계획은 저희가 용역 완료 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억 8740만 원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지급이 현재까지는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비비를 쓰셨죠?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쓰는 게 예비비입니까?
예비비는 지방계약법 43조하고 또 시행령 48조에 의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 불가피한 경우에 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측이 불가능한 일이어서 쓰셨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저희가 긴급한 사항이었고 또 대통령께서 그런 내용을 발표하고 이런 사항이고 해서 상당히 긴급한 사항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판단 틀렸습니다. 맞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미 4월 9일 용역계획을 우리 전남도에서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 추경이 1회 추경이 5월 23일 끝났어요. 그러면 분명히 그 기간 안에 어떻게든 일을 볼 수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때 상황 저희들도 다시 생각해 보면 저희가 용역 발주를 사실은 4월 20일, 5월 전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지역에서 공모를 안 하겠다고도 발표를 하고 굉장히 이런 지역 여론이 있고 해서 저희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이런 용역을 하더라도 두 대학이 참여해야 되는데 한 대학은 참여 안 했다고 발표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도록 설득하고 아마 또 같이 참여하자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4월 20일 발주를 했어야 되는데 5월 초 저희가 사실은 최종적으로 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 그건 핑계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도의회에 와 가지고 제가 보니까 일을 잘하는 공무원하고 일 못하는 공무원 제가 금방 구별해 냅니다. 일 잘하는 공무원은 와서 방법을 찾아주고 일 못하는 공무원은 와서 핑계만 여러 핑계만 늘어내고 그 사람하고는 일이 한 가지도 성립이 안 됩니다.
저는 국장님께 오늘 어떤 방법을 찾자는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일단은 예산을 세웠는데 의회에서 심의 의결 과정에서 삭감되거나 부결된 예산은 예비비로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머리를 쓰신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이것은 제가 이다음에 결산 때 제가 분명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맞게 쓰셨는지는.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위원님 이런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우리 올 초부터 이런 의대 추진을 가지고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고 저희들도 사실은 예산 편성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3월, 4월 이런 사항들은 대통령께서 의대를 추천해 주면 전라남도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셨고 또 한 달 뒤에 4월에 국무총리가 발표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 당시에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에 추천을 해서 이런 부분을 받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추천 과정 저희가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지역에서 공모 불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과정을 수렴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지적 사항은 제가 겸허히 수용합니다. 수용하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은 그런 간절한 소망에서 하루라도 빨리 추천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예산을 반영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아까 행정이 우왕좌왕해서 신뢰성을 잃고 연속성하고 계속성이 없어서 이런 결과를 냈다는 말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위원님 지적 사항은 겸허히 저희가 수용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저희가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가 혹시 오토바이 아시죠?
예.
오토바이 탈 때 우리가 헬멧을 씁니다. 안전모를. 그 안전모 우리가 왜 쓰는지 아세요? 안전모 왜 씁니까, 국장님?
혹시 부상 위험이라든지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서…….
그렇죠. 머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머리를 보호하려고 안전모를 쓰는 거예요. 제 말 맞겠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꾸로 안전모를 쓰려고 머리를 달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맞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지금 도의회를 패싱한 것은 꼭 그런 뉘앙스로 들립니다.
위원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의회를 존경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이런 부분은 사전에 상의하고 이런 부분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고쳐나가신다고 하니까 그 말씀은 또 믿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믿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전남도 발전과 전남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가 지금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자 본분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소중한 자리 마련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요?
저는 앞으로 적어도 의대가 순천대하고 전남대, 동부하고 서부 이게 정말 우리가 인구도 없는데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이럴 게 아니고 정말 협력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해서 전남 발전을 또 같이 이끌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해서 또 이런 일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국장님 7월 1일부터 이 업무를 보고 계십니다마는 앞으로도 신중하게 잘 판단하셔서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또 염려되는 것은 아까 11월 25일 그날 다 제출이 돼야 되는데 저는 정말 제출될 수 있을까 여기에 다시 한번 제가 우리 국장님께 확인 받아보겠습니다.
11월…….
실기할까 봐 그게 걱정이 돼서요.
위원님 11월까지 실기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획서 제출하고 의대 예비 인증 신청이라고 예비 인증 신청서가 있습니다. 의대나 치과의대 이런 만들려면 사전에 정부에 예비 인증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요. 1년 3개월 전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게 11월 말까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11월 말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실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적정성 평가는 23일까지는 완료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에 제출하는 건 11월 25일인데 아무튼 그 기간 도과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서 우리 도민의 염원인 의대가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국장님 지금까지도 잘 신경 써 오셨지만 앞으로도 계속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모정환 위원님 이렇게 꼼꼼히 짚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런 부분들도 저는 사실은 도민의 염원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의과대학 꼭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모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의과대학 추진에 있어 가지고 모든 행정력이 집중하고 역량이 많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마는 방금 우리 존경하는 모정환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의과대학을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신뢰를 잃었다라고 이렇게 많이 느껴지는 게 전반적인 것 같고 방향이 어디로 가는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이구동성으로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신뢰와 공정하게, 투명하게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앞으로 분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더 분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18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교육국에서 농어촌 및 도서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등 이런 사업들은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21세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적 소양 함양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우리 김성일 위원님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최근에 전남예고 학생이 세계적인 권위 있는 콩쿠르대회에서 4위 한 걸 아십니까?
예, 들었습니다.
이 학생이 지금 광주하고 가까운 담양인가 어디 화순인가 학생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만약에 소안도나 저기 신안 가거도의 학생이었다면 그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수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섬에 살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그것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남에서 우리 업무보고서에 적힌 지역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사업에 원어민 보조교사를 제외하고 어떤 부분이 지역맞춤형을 할 수 있는가 이게 구체적으로 없어요. 원어민교사는 우리가 대충 알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고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가 그런 자료들이 없어요.
위원님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보고서 18쪽에 원어민교사 사업비는 사실은 교육청과 같이 우리 도가 협력하는 사업을 나열을 했고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은 취약지역이 많기 때문에 섬이라든지 도서도 많고 취약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까지 다 포함해서 실제로 보면 여러 가지 교육 지원을 해야 되는데요.
최근에 목포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3까지 애들 주말이면 교육을 하는데요. 거기에 진도에 있는 학생도 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목포대, 순천대 두 군데를 만들어서 초3부터 중3까지 거기에서 영재교육도 시키고 또 어떤 교육도 시키면서 그런 사업 전체적인 사업은 따로 정의돼 있습니다.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영재교육 또 으뜸인재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으뜸인재 교육은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아까 금방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술 분야 이런 부분들도 연 300～600까지 지원을 해서 이런 부분으로 가지고 아까 레슨이나 받는다든지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 해당 학교의 특출난 학생 외에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수의 학생들이 누려야 할 또 그런 예를 들면 배워야 할 그런 부분은 어찌 보면 소외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1인 1악기를 다룰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대학생들 농활이 없어지는 지금 형태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부분이 우리 대학생들도 의무적으로 농활을 해야만, 그 이수 과정을 거쳐야만 학점을 이수하게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왜 우리가 먹고 사는 부분의 그 생산하는 과정이라든지 그 어려운 점을 미래를 책임질 대학생들이 그것을 체험도 하고 봉사도 하고 느껴야 되지 않냐 그 얘기를 저는 늘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전남 교내 초중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좀 동떨어진 내용이지만 제 평소의 생각입니다. 즉 농어촌지역의 어촌이나 농촌이나 체험도 하고 또 자기들이 먹고 하는 것에 어떻게 생산된 과정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재육성교육국에서 즉 농어촌지역의 학생들이 지금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좀 그러지만 접하지 못하고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방향이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미리 좀 발견해서 그걸 지원해 주고 키워내 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역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되고 앞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접하지 못하는 도시지역 학생이 아닌 농어촌지역이 우리 전남은 대다수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들이 접하고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인재육성교육국에서 보다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을 추진될 수 있게끔 학생들의 재능이나 이런 부분이 소장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성일 위원님 농어촌지역의 이런 부분 꼼꼼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새천년 인재 프로젝트 사업을 시즌1을 마쳤고 현재 시즌2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반영해서 우리 도내에서 살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지원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의과대학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도에 현재 공모 추진 중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추진을 했나요?
현재 공모가 1차 대학 양 대학에 설명은 다 끝냈고요. 양 대학에 와서 평가 기준까지 설명을 다 드렸고 현재는 1차 공모 기간인데요. 1차 공모 기간이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현재 공모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모했으면 공모를 공식 공모를 띄웠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양 대학도 다 설명을 드렸고요. 양 대학이 참여해서 평가 지표까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도의 의과대학 설립 유치에 대한 기조가 변화가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셨나요, 아까?
금방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형편 또 정부 정책이 변화가 돼서 결국은 목표는 저희가 의대 정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가져오는 것인데 정부 정책도 그동안에 변화가 있었고 정부에서 또 여러 가지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에 잘 맞춰서 추진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조의 변화가 처음에는 단독의대 그걸 설명할, 단독의대였고…….
단독의대 처음에는 말씀하셨지만 올해 1월에 공동의대였습니다. 공동, 공동의대가 양 대학이 캐나다를 방문해서 온타리오주 방문해서 현재 캐나다에서는 공동의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식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공동의대로 가자고 양 대학이 합의는 했습니다. 합의했었는데요.
저희가 이런 과정 속에서 정부에 이런 과정들을 여쭤봤죠. 보니까 우리가 현재 양 대학이 공동의대로 가겠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정부에서는 현재 법령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어렵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 저희가 통합의대 추진을 하자고 했었는데 또 대학에서 반대해서 사실은 참여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공모로 가게 된 거고요.
공모의 진행 과정에서 여러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용역사에서는 공모 진행 과정에서 1안이 공모, 2안이 통합의대 해 가지고 투 트랙으로 가겠다 현재 발표를 했고 현재는 투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투 트랙이라는 게 사실 가능하진 않잖아요. 어떤 뜻에서 투 트랙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통합 후 선정은 안 되잖아요. 선통합은 안 되잖아요, 어차피. 선통합 후에 선정이 되는 건 안 되잖아요. 투 트랙이라는 걸 자꾸 묘하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통합 절차상도 하면 예비 인증 신청기간을 넘어서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왜 투 트랙이라고 자꾸 설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먼저 선선정 후통합이지 통합을 한 다음에 선정할 수가 없어요. 지금 기간 자체가 안 되잖아,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11월 말까지 예비 인증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11월 말까지…….
그때 통합 절차가 끝나요? 안 되잖아요.
위원님 저희는 지금 가정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양 대학에서 여섯 번을 실무협의체를 해서 만났고 통합협의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도에서도 추진하는 걸 보면 일관성이 없어. 아까 우리 모정환 위원 지적들 참 잘하던데 지난 10월 15일에 양 대학이 통합에 합의했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바로 양 대학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그런 적 없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도에서 기조, 우리 도의 대학 의과대학 유치에 대한 기조가 자꾸 변화가 있으면서, 그럼 좋아요, 지금 용역사에서는 변화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 도의 의과대학 설립 추진에 대한 기조하고 같이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용역사에 저희가 위원님, 대학 통합의 문제는 저희 도는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양 대학에서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던 내용을 저희가 그렇게 전해 듣고 있고 저희 도에서는 앞으로 필요하면 응원하고 지원하고 이 정도인데요. 그래서 양 대학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고 만약에 양 대학에서 통합이 안 되게 되면 공모를 가야 됩니다. 공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대학이 공모 참여를 하도록 저희가 기간을 줬기 때문에 15일까지 1차 기간입니다. 만약에 통합이 안 되면 공모로 갈 계획이고요.
그래서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위원님께서도 정말 걱정하고 계시고 도민들도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들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전경선 위원님 정말 그렇게 걱정해 주시고 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꼭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용역비가 한 10억 정도가 들어가서 이렇게 용역을 하는데 앞서 전번에도 내가 질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물어봤었지만 객관성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용역사에 관여를 안 한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까지 흐름의 기류를 보면 거의 우리 도의 기조에 따라서 맞춰서 용역을 하더라고요.
위원님…….
그러니까 이 예산도 상당한 예산인데 결국은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하는 용역이나 지금 이 용역이나 똑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위원님…….
도에서야 우리 도의 입맛에 맞춰서 다 용역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제가 용역사를 좀 설명드리면 용역사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사에 대해 설명 안 해도 잘 알아요.
잘 아시죠?
잘 아는데…….
그리고 지평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무리 그런 용역사지만 결과적으로는 결과물은 똑같더라 이 말이죠.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왜, 왜 우리 전남도에 의과대학이 필요한지, 의과대학병원이 필요한지, 왜 34년 전부터 의과대학을 이렇게 의대병원을 이렇게 염원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다 없어져 버렸어. 말로만 34년, 30년 전 우리 도민들의 염원이라고 하는데 왜 그때 당시에 우리 도민들이 34년 전에 의과대학과 의대병원이 필요한지 그것은 그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때 당시에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을까요?
그런데 위원님 평가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 얘기하고 싶은 것은 30년 전, 34년 전에 우리 도민들이 왜 의과대학과 의대병원이 필요한지 그걸 얘기했던 것을 좀 설명 좀 했으면 쓰겠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때 당시 우리 도민들이 의과대학이 필요하고 의대병원이 필요하다고 했을까요? 그냥?
그때 당시에 가장 의료 취약지역이었고 의료 혜택을 못 받은 곳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34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 지역이 지금도 전국에서 가장 의료 취약지입니다. 광주 인근을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다 취약지이기 때문에 도민의 마음은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34년 전에 이곳 목포에서부터 시작해서 의과대학과 의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시민운동을 하면서 또 서명운동까지 하면서 추진해 왔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목포 인근에는 섬들이 많아요. 내가 백번 설명을 하지만 섬들이 많다 보니까 이 작은 섬에서 교통이 좋지 않다 보니까 몸이 아파도 이동하다가 죽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꼭 아프면요 바람 부는 날 아파요. 묘하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동하다 사망을 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허다하게 있고 정말 이 사람 목숨들이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그냥 이동하다 이리저리 옮기다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주민들이 34년 전에 우리는 대학병원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요구를 하고 염원했어도 나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30년 전, 34년 전에 의과대학이 필요하고 의대병원이 필요하다는 염원이라고 말만 하지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는지를 한 번도 나는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존경하는 우리…….
그런 것들을 왜 그랬는지 왜 그때 당시에 우리 주민들이 요구를 했는지 그걸 좀 설명 좀 해서 필요한 이유를 말씀 한번 해 봐야지 아무런 필요 이유가 없어요, 지금. 왜 필요해요?
우리 존경하는 전경선 위원님께서 섬에서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그 애틋한 마음이고 저도 그 마음을 정말 공감합니다. 정말 다른 지역은 시간이 부족해서 사람이 죽었지만 우리 섬 지역은 후송을 못 해서 돌아가신 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실을 밝혀 본다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사실 이 정도 취약지역에서도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존경하는 우리 전경선 위원님하고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의대 설립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정말 우리 전경선 위원님처럼 이런 정말 우리 지역의 아픈 마음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내가 국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을 못 한 부분도 있으리라 내가 알고는 있지만 그렇더라도 30년 전, 34년 전에 우리 도민들이 이렇게 염원하고 요구했던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을 자꾸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의대가 추진이 잘 되고 설립이 잘 되고 의대병원이 잘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전경선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지금 국 이름이 뭐였어요?
인재육성교육국입니다.
인재육성교육국이죠? 우리 인재육성교육국에서 섬 지역에 대한 교육 방안은 있나요? 예산이나 조금이라도?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 전남이 총 섬 개수가 기록에 의하면 2219개예요. 유인도가 296개고 무인도가 1923개. 섬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딘가요, 우리 전남에서?
전남의 신안…….
신안, 여수 그다음에 완도입니다. 완도가 265개의 섬이 있는데 유인도가 75개, 무인도가 135개입니다. 그럼 저희 지역구는 거의 섬이에요. 특히 제 지역구가 완도읍, 소안하고 보길인데 완도읍을 제외한 소안도, 보길도 섬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인구가 1만 명 이상 삽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교육 혜택이 있을까요?
제가 왜 물어본고 하니 지금 교육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교육이 들어간 데는 우리 인재육성교육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 관심 갖고 있습니까?
예, 관심 갖고 있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철 위원님께서 완도…….
어떻게 관심을 갖…….
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어요?
완도가 지역구신데 아마 섬 지역에 의료 부분도 소외됐지만 교육도 소외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아니 그냥 교육을 어떤 부분에 섬 지역의 교육을 관심, 우리 아무리 봐도 없는데 우리 책자에는?
저희가 우리 새천년 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 9000명 정도를 저희가 이런 장학금 혜택을 줬습니다. 9000명을 줬고 5년간 추진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5년간 현황을 분석을 하고 있고 시즌2가 들어가는데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 지역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도서 지역만 지원하는 꼭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도 고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유치원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져야지 섬에 산다는 이유로 좀 이따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의료시설도 부족하고 교육시설도 부족한데 전남도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
올해 예산에도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내년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요.
내년이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도서 지역에 있는 우리 애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이 인재만 찾아내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애들을 교육을 잘 시키고 해서 그 애들이 인재가 되게끔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한번 할 계획이 있어요? 내년에, 내년 예산에.
내년 예산에 저희가 지역별로 인력 인원 배정을 할 계획인데요. 한 곳에 예를 들어서 목포대학교 영재교육원이 있습니다. 영재교육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한 200명 정도 1년에 교육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시군 배분도 하고 도서 지역의 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꼼꼼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도서 지역 어떤 애들이 그러면 참여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
도서 지역 학생들이 일정한 선발…….
초중고등생들이 다 있는데 우리 완도뿐만이 아니라 여수, 신안 섬 있는 데는 다 똑같은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기는 주로 초등학생에서 중학생까지 교육을 하는데요. 저희가 도서 지역에 있는 학교 꼭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도록…….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 내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어요?
내년에 전체 사업비가 있는데요. 전체 저희가 인재육성 관련 전체 분야에 한 60억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60억～70억 정도 투입이 되는데…….
우리 인재육성국이 교육 부분에…….
새천년 인재 프로젝트…….
새천년 프로젝트?
예. 이런 사업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세부 사항까지 포함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사업에 한번 넣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예산 심의할 때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좀?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는데 세부 항목별로는 그렇게 금방 우리 존경하는 이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우리 전남 22개 시군인데 그래도 바다를 끼고 있는 수산을 끼고 있는 지역은 그래도 학생들이 있습니다. 젊은이들도 있고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농촌은 인구가 이렇게 소멸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인구가 있고 학교가 존재하고 있는 이런 데는 투자를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요. 우리 국장님이 보건복지국장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섬 지역 응급의료체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개선이 됐지만 지금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혀 개선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도.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기사가 2015년도에 이윤석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토론을 했는데 9년, 10년이 돼도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제가 상임위에서 예결위 할 때 우리 완도는 응급환자를 운송할 수 있는 119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소안도, 청산도, 금당, 생일도에 작년에 생일도까지 해서 119 구급차 다 배치가 됐습니다. 보건복지국장 할 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섬 지역?
예. 저도 섬 지역에 많이 가 보고 그리고 취약성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우리는 정말 전남에 의대도 필요하고 대학병원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완도 분들이 특히 섬에 계신 분들이 근처에 목포나 광주의 병원 가보지도 못하고 아까 응급의료가 안 돼 가지고 돌아가 버리시고 지금도 부지기수입니다. 심혈관 질환으로 급성 심장, 뇌경색, 심근 이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가 닥터헬기 도입하면서 제가 2011년도에…….
닥터헬기가 야간에는 안 떠요. 주간에만 뜨고.
그렇습니다. 야간에 안 뜨는 게 그게 한계가 좀 있는 겁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철 위원님 정말 압니다, 정말…….
아는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섬에 청산도에는 병원도 없어요. 그런데 공중보건의가 왜 그 역할을 못 하냐면 처방전을 못 한대요. 주사도 마음대로 못 놓고 그분들이 처방전을 해 줘야 완도읍에 있는 약국에 가서 약을 타 가지고 갈 텐데 인구가 2000명이 넘는 섬인데 못 하고 있어요, 의사가. 병원이 하나 있는데 이제 부도 나가지고.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어쩝니까? 섬 교육, 섬 의료에 대해 관심 있어요?
관심 있습니다, 위원님. 굉장히 많고요. 결국은 제가 우리 존경하는 전경선 위원님께서 34년 전에도 우리 도는…….
의대 말씀한 게 아니라 의대가 필요한데…….
결국은 의대가 있어야…….
우리 육지에 계신 분들은 공감을 못 한다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했던 급성 심근경색 가서 치료받아요. 목포한국병원, 순천성가롤로 이런 데 그러잖아요? 아니면 바로 광주로 가든가. 그걸 못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제가 이 앞 번에 5분 발언에서 강진의료원 분원이라도 설치해 주라고 했는데 안 하고 있어요. 꿈쩍도 안 해. 안 그렇습니까? 섬 지역 교육, 섬 지역 의료에 우리 집행부의 관심이 있는가 정말 궁금해요.
위원님 저희들도 그런 부분 다 공감하고 있고 특히 의료 문제는 저희 보건복지국과 잘 협의해서 결국은 이런 일을 총괄적으로 사령탑 역할을 하려면 의대가 와야 되거든요, 사실은. 결국은 섬 지역…….
의대가 오면 섬에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섬 지역에 의사들을 배치해서…….
어떻게 배치해요, 섬 지역에?
그것은 아마 정책을 잘 수립하면 되는데요. 장학금을 예를 들어서 충분히…….
아니,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의대 왔을 때 섬 지역에 의사를 어떻게 배치하냐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우리 전남 의과대학이 왔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니 대안을 말씀해 보세요. 섬 지역에, 우리 전남에 의대가 유치되면…….
유치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대 유치되면 섬 지역에 의사가 배치된다.
아마 지금보다 훨씬 수월할 거고…….
이것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니요, 그러니까 정책…….
아니 함부로, 국장님 생각이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이죠? 누구 생각이에요, 그것이?
장학금을 주게 되면…….
무슨 장학금을 줘요?
예를 들어서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있습니다. 공중보건장학의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가 일부 포함이 돼서 지원하게 되면 일정 기간 취약지에서 근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말씀…….
공중보건의 당연히 근무하고 있죠,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가 아니고 공중보건장학의사라고 좀 명칭이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공중…….
보건장학의사.
장학의사가 돈 받고 섬에서 근무한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6년 동안 장학금을 받고 그 기간 동안 섬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제도가…….
누가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누가?
예?
누가. 그 말씀이 좀 어폐가 있는데 누가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그런 좋은 정책을 아직까지 안 했어요, 그러면? 의대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전…….
국장님 생각이냐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공중보건장학의사 제도는 법에 있는 부분이고 제가…….
공중…….
공중보건장학의사.
보건장학의사, 법에?
예.
그럼 우리 전남이 의대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마 우리 전남에 의대가 있었으면 조금 수월했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지금은 우리 전남 관내에 의대가 없기 때문에 타 지역…….
의대 생겨 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해요?
제가 전남에 의대가 꼭 가져야 할 이유 중에 전남의대가 있으면 모든 이런 역할들을 의대에서…….
저는 의대가 오는 걸 찬성합니다. 바라고. 만약에 전남에 의대가 돼 가지고 섬 지역이 아까 말했죠? 섬이 얼마나 많은고 하니 전남에 유인도만 296개예요. 전남에. 우리 완도가 유인도가 75개고 그럼 어느 섬에 보낼 거예요? 의대 유치해서 공중보건장학의사를 어느 섬에 보내실 거냐고.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생각난 대로 말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2000명 이상 있는 섬에도 의사가 없어, 지금. 그럼 뭐 10명 있는 데 의사 보낼 거예요? 의사만 보내면 어떻게 해요? 의료 시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장학의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정도였고요. 이런 부분들은 세세한 부분들에서는 더 정책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방법을 찾…….
그러니까 연구 좀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갑자기 공중보건장학의사를 꺼내 가지고 의대 생기면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국장님 생각이지 누구 생각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철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더 연구를 해서 도서 지역 주민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남에서 그때 보건복지국장 할 때도 현재 섬 의료 혜택이, 의료시설이 어쩐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열악했습니다.
어떻게 열악해요? 아예 의사 자체가 없고 병원이 없다니까. 열악한 게 아니라 전무예요, 전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엊그저께 여름에 유력 인사가 병원에, 섬을 갔어요. 갔는데 헬기를 부를까 119차를 부를까 고민했어요. 열병인데 수액 하나 맞으면 낫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엉터리예요, 섬 의료, 섬 교육이.
많이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열악하고…….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저는 현장 가니까 지역구가 섬이에요, 섬. 날마다 섬에 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분들 만나고 젊은이들이 심근경색으로 이렇게 갑자기 급사했을 때 참 안타깝죠. 현장에서 배에서 일하다가 병원 못 오고 죽고 오다가 죽고 헬기가 뜨는 동시에 죽어요. 헬기 오면 한국병원으로 가는데 밤에는 헬기가 안 떠요, 야간 헬기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야간 헬기 안 뜨는 데 대해서 야간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닥터헬기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주간만 다 운행을 합니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해경에 우리 해경 헬기를 주로 야간은 이용하도록 이런 시스템을 구축…….
해경 헬기도 안 와요, 야간에.
그게…….
왜 그런고 하니 하늘하고 바다하고 구분이 안 돼, 밤에는. 갔다가 바다에 박아 버리고 옛날에 가거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어렵습니다, 현장이. 그런 걸 좀 관심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희망, 자꾸 이름이 안 되는데 육성교육국에도 섬 교육도 관심 갖고 대학 유치하면서 어떻게 하면 섬에도 혜택이 될 것인가 안 그렇습니까? 섬이 완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남에 2296개인가 있잖아요. 무인도, 유인도 해서. 이런 데도 관심을 가져서 전체 우리 도민이 혜택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대가 유치되면 우리 전남의 지역 소멸이나 인구 소멸에 좀 도움이 된가요?
예,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지역 인재 선발을 지금보다 훨씬 올려서 지역에 있는 애들이 지역에서 공부하고 지역에서 남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인구 소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도 정말 의대가 생기면 목포로 갈 것인가 순천으로 갈 것인가 우리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또 거기에 소외된 데 있어요. 섬 지역들 이런 데가 얼마나 많은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광주나 서울로 많이 갑니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의료 우리 주위에도 보면 서울로도 많이 가고 광주로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서 지역 교육, 우리 교육이 있기 때문에 관심 좀 가져주고 도서 지역에 의사라도 배치해서 처방전이라도 될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 좀 가져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두 가지 부탁드렸는데?
존경하는 이철 위원님 정말 공감합니다. 이런 부분 공감해서 저희들이 더 꼼꼼히 챙겨보고 정말 소외받는 우리 도서 주민들 위해서 아무튼 저희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심의할 때 제가 또 물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섬에 대한 적극적인 질문을 좀 해 준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오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대가 워낙 전남의 주요한 일이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후 어떻게 진행될지 많은 기대에 기대를 좀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통합했다가 통합으로 갔다가 기조가 계속 변경한 것은 지사님 뜻이 그랬던 건가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용역사에서 추진하면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들었고요.
아니 그것은 용역사는 나중이고 지사님이 담화문까지 발표하면서 이래 이래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계속. 그리고 통합의대를 하겠다는 것도 직접 발표하시고 그리고 중간에 민생토론회 있었고 그다음에 또 통합으로 가는 것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니 이렇게 가야겠다 하고, 가야겠다라고 실제 담화문도 발표하시고 그래서 저는 지사님의 의중이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그건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형편이라든지 정부 정책 방향이라든지 또 저희가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와서 여쭤보기도 하게 되면 사실은 정부에 저희가 어떤 방법이 가장 의대 정원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정말 좋은 방법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아까같이 방향을 좀 바꿔서 하는 것이고 지금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공모하고 통합대학이 지금 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현재…….
아니 제가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은 전라남도가 통합의대에 대한, 아니 의대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방향과 기대를 제대로 못 잡고 혼선을 겪었다 이것이 아니라 지사님께서 이 기조와 방향을 제대로 못 잡고 혼선을 겪었다 이것이 맞지 않냐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싶은 거죠.
위원님 그건 정확히 아니라고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저도 쭉 추진 과정을 봤습니다. 사실은 도민들 설명회라든지 대학설명회라든지 대학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결국은 우리 전남 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워낙 지역이 동·서부가 멀기 때문에 또 섬 지역이 많기 때문에 한 지역에 예를 들어서 병원이 가고 대학이 한 지역에 가게 되면 한 지역은 소외될 수밖에 없고 또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성 이런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 많은 주민들께서 이야기도 나왔고 용역사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한 대학은 공모가 가더라도 2개 대학이 되고 또 양 대학이 또 내부적으로 통합 논의도 사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양 대학이 양 대학의 역할이지만 양 대학이 잘 협의해서 통합이 되게 되면 정부 정책이 9월 4일 바뀌면서 대학이 통합이 되더라도 두 대학이 느슨한 통합 형태로 인정해 준다는 그런 정부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대학에서도 그렇게 내부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그러면 11월 말까지 선정이 되든 통합 방식이 되든 어떻게 결정이 된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최종 목표는 2026년 정원을 받는 것이 목표인데요. 저희가 11월 말까지 정부에 신청도 하고 예비 인증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예비 인증 신청인데요. 의과대학은 다른 부분과 달리 의평원이라고 의료기관평가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각 대학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통합이 되면 통합대학으로 신청을 할 것이고 단독대학이면 단독대학이 의평원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의평원에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정부에서 의대 지금 의정협의체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2026년 정원을 아마 내년 3월까지 1년 전쯤에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3월 정도에는 정부에서 3월까지 의대 정원을 확정하게 되면 저희가 2026년에 정원에 반영, 입학을 정원을 받으려면 내년 5월까지 입학 정원 계획을 학교에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런 절차를 잘 거친다면 2026년 신입생 모집에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운영 방안 연구 이게 전라남도에서 용역을 했었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 보고서에 보면 단계별 일정 세부 계획이 있어요. 실제 학생 정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2026년도에 입학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은 어디서 수업을 하고 교수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고 부대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며 행정 인력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2026년도에 학생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과연 그 1년 안에 가능한 것인지 실제 이 용역보고서에는, 이거는 건축 관련한 것만 해도 실제 50명 정원일 때 최소 56개월, 100명일 때는 63개월로 추계를 한다라는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 하나를 지으려고 해도 실제 기본계획 수립해야 되고 설계 공모해야 되고 등등 행정적인 절차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맨바닥에서 건물을 만들고 한쪽에서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계속 진행을 할 것이고 한쪽에서는 이런 시설들을 또 만들어야 되고 또 설립 허가라든지 이런 것도 받아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1년 안에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만약에 1년 안에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 보고서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위원님 그 자료는 2021년 용역 자료고요. 그래서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학생 복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예비 인증 평가를 받습니다. 의평원에서 과연 여기에 의과대학을 줄 수 있는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예비 인증 평가를 받는데요. 그 평가서를 사전에 제출하는데 아마 저희가 11월 안까지는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의평원에서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평가를 세목별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1년 안에 이런 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의과대학이 저희가 정말 꼭 2026년 정원에 확보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확보가 되면 2026년 신입생 모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한 1년 정도 기간이 남아 있는데 현재 아까 예과하고 본과가 있는데요. 예과 기간은 2년입니다. 2년인데 대부분 교양과목이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각 대학이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대부분 교양과목이라서 한 2년간 준비를 하면서 아까 교사 신축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그런 과정을 교육도 하면서 신축도 진행하고 되면 아마 이런 부분이…….
우리가 정원 몇 명을 요구하고 있죠, 지금?
정원 200명 요구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0명이라는 사람이 그 방 몇 개 남는다고 해 가지고 거기서 수용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리고 학생 200명이 더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200명이 강의할 교실만 필요한 게 아니라 기숙사도 필요한 것이고 또 부대시설들이 더 확충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교수도 마찬가지고 의대 같은 경우는 1인당, 교수 한 명당 학생 수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당 학생 8명당 교수 1명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수진 확보도 사실은 굉장히 다른 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모든 이슈는 대학 선정에 맞춰져 있지만 과연 전남도의 2026년도 의대 정원 확보와 학생을 받는다는 부분이 이게 현실 가능한 것인지는 저는 아니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거든요.
위원님 걱정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좀 현실성 있는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만약에 이게 무조건 선정은 되겠네요? 통합이 안 되더라도 공모로 가든지 할 거니까.
예. 저희가 정부에 요…….
어찌 되든 간에 11월 말은 어떤 방식이든 결정은 난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결정이 날지 그건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앞으로의 세부 계획 같은 경우도 좀 세세하게 정말 실현 가능한 계획서가 저는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찌 보면 도민들이 약간 허상에 빠져 있지 않을까. 너무 많은 기대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계속 실망스러운 일들이 지금 많고 과연 의대에 대한 비전이 실현될 것인가라는 어떤 기대와 더불어서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정 외에도 그 나머지 기간 입학을 받을 때까지 그리고 시설 부분까지 세부 계획을 내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또 설명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대 설립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 역할과 대학의 역할인데 사실은 국립대학교입니다. 국립대학교는 저희하고 완전히 분리된 사항이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학 설립계획은 지금 대학에서 사실은 만들고 있는데요. 대학에서 그런 계획서를 충분히 제출해야 의평원의 평가를 통과하지 그런 계획이 없이는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한번 계획서가 나오면 도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대학의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없다가 아니잖아요?
아니,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대학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학에서 저희들도 지원해 드리고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또 병원 부분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학에서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서 나름대로는 계획을 만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가능하면, 저도 바라는 것은 계획대로 됐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바람들이 좀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게 여론도 마찬가지고 실제 계획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의 역할들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미화 위원님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의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방향을 정해 주셔서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기면서 저희들은 책임감을 더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희망인재육성과에서 지금 청소년 관련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어떤 거점적인 역할은 미래재단을 통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이 육성국의 이 과에서의 역할과 미래재단과의 역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미래재단이 우리 도의 출자·출연 기관입니다. 지도감독도 저희가 잘해야 할 거고요. 또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꼼꼼히 검토하고 또 방향 전환할 부분은 방향도 전환하고 이렇게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청소년 인구 비중은 얼마나 되나요? 우리가 보통 9살에서 24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하죠. 인구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정확한 수치는…….
정확한 수치는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약 14%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구 대비 14% 정도 되는데 그럼 예산 대비 몇 % 정도 이 청소년 예산이 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분석을 다시 한번 해봐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청소년 인구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14% 정도나 되더라고요. 근데 청소년 파트는 엄청 작은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2024년도 작년 예산을 국회의 정부예산에서 청소년 관련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삭감된 건 잘 아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남도도 인구 대비 청소년 관련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과 더불어 가지고 어느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목표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하다라는 걸 우선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미래재단 하는 걸 책을 살펴보다 보니 청소년시설 담당자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해서 국회에 두 번이나 중앙부처에 요구를 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청소년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이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청소년 지도사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 파악을 했고요. 아마 직원들,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
교무사도 있고 상담인력도 있고 실제 행정인력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청소년시설이라든지 청소년 관련 업무들을 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보통은 같은 직종에서는 복지사면 복지사 아니면 장이면 장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거의 다 비슷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연차에 따라서 호봉이 적용되거나 이렇게 해서 임금들이 일률적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청소년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하는 사업에 따라서 임금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이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 위탁을 주는 그 사업비에 따라서 사람의 인건비도 정해지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시설에 근무하시는 분의 처우개선을 요구하기 전에 과연 처우가 어떤지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니까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는 미래재단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설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하나는 호봉제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여성가족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거기를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요. 거기에 적용해서 현재 지급하고 있는데 가이드라인만 있다 보니 아마 격차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것은 정확한 거는 국장님이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고, 작년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도에서 호봉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저는 마지막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 보니까 거의 대부분 호봉제가 적용이 안 되고 그 사례로 곡성을 들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대부분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곡성 같은 경우도 시도를 했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다시 후퇴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봉제를 과연 지자체에 맡겨둘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처우 관련한 실태조사와 더불어서 과연 호봉제에 관련한 것들을 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개선사항까지도 도출을 좀 해내셨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시군별로 동일하게 했었는데 청소년 분야 시설에 대해서는 금방 존경하는 오미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대부분 이런 시설들이 위탁돼 있거든요. 저도 시군에서 보면 위탁기관이 달라서 급여가 상이하고 이런 부분도 봤거든요, 사실은.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청소년 지도자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행정직이라든지 아니면 사무보조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조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필요하면 여러 가지 용역이나 이런 부분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건강한 성장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련원, 수련관, 문화의 집 등등 유스호스텔도 있고 다양한 시설들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 보니까 그런 시설들이 있는 데가 시군으로 따지면 12군데 내지 11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후에 이러한 공간들을 낼 계획은 있으신지?
저희가 위원님, 청소년들이 굉장히 아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체험할 공간들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 도가 절반 정도밖에 시군에 없고 전체 개소수는 62개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전체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기관, 민간에서 위탁한 기관 이런 기관들인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시군에서 더 관심을 갖고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목표는 시군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군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겠죠. 저희가 작년 청소년 페스티벌을 영광에서 하는데 물놀이장까지 마련해서 했어요. 근데 공간이 너무 좁았어요. 근데 아이들은 끊임없이 굉장히 활동적인 데 반해서 이런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 그래서 적어도 22개 시군에 한 곳 정도는 다 마련될 수 있도록 이것도 계획을 한번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이면 10개년 계획, 22개 시군에 하나씩 건립할 수 있는, 하나 정도는 있을 수 있는 계획은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게 장기건 단기건?
위원님, 좋으신 지적 감사드리고 일단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 활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에서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시군하고 잘 협의해서 한번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하나인데요.
오미화 위원님 빨리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청소년시설 종사자들 경우에 군단위에서 인력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혹시?
아마 청소년지도사라든지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지역에서 많이 없기 때문에…….
예, 맞아요. 정확합니다. 이게 보통 공고나 이런 거 났을 때 보면 어떤 거는 대학원 졸업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격이 3급 자격, 2급 자격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자격요건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군단위에서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거에 비해서 임금은 굉장히 낮은 거예요. 왜? 전문성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경력 몇 년 이상 이렇게 하는데 막상 임금은 시급 정도 받는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전일제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제 같은 경우는 거의 프리랜서랑 같기 때문에 어떤 지속적인 관심과 어떤 계획들을 내오기가 쉽지 않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침에 처우 문제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양성하는 부분과 또 그거에 대한 거기에 맞는 보수 지급 이 부분에 대한 관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도사에 대해서 도에서 수당, 도하고 시군비를 포함해서 월 10만 원 수당까지도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미화 위원님, 현실적으로 잘 지적을 해 주셨고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의과대학 문제뿐만이 아니고 청소년 관련 문제들 현실적으로 적절하게 지적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떤 사업이라든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분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화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수 출신 비례대표 김화신 위원입니다.
자료집의 80페이지를 보면 여기 세출예산 집행액과 15페이지와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비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까?
이런 전체적인 앞의 사업을 정리해서 앞에 부분에 예산을 정리해 놨습니다.
같은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면 센터 운영비, 급식 지원비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서에 있는 사업비하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파악이 좀 어렵고요.
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주요 실적에 보면 학업 복귀 인원이 542명입니다. 거기에서 검정고시 322명, 학교 진학 71명, 대학 진학 80명, 기타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학생수를 합하면 474명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계산조차도 정확하게 맞지 않게 자료가 저희 위원들에게 주어진다면 어떤 부분을 믿고 파악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통계 부분은 다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보면 2023년에 학교 밖 청소년이 13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계가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2024년 학교 밖 청소년이 실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연말에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까지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말에 통계가 나옵니까?
예, 연말 지나야 아마 내년 초에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 학업 복귀 542명, 사회 진입 122명 이런 인원수 파악을 했을 때 2023년도에 1300여 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학업 복귀를 하지 않거나 이런 학생들에 대해, 그 외의 학생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학업 복귀를 안 하게 되면 다양한 진학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렇게 유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거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 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센터 쪽에서 관리할 수 없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군에 있는 우리 청소년센터 또 우리 도에 있는 미래재단에서 같이 연계해서, 아마 학업 복귀는 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있으면 다양한 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담을 해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실태 파악이 연말에 나온다고 하셨는데 최소 월별로 아니면 분기별로라도 실태 파악이, 왜냐하면 이게 2024년도에 이루어지는 현실이기 때문에 실태 파악이 그때그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학업에 이탈되어 있는 학생들이 그때그때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 지원금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놓치고 있다고 하면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위원님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상반기 때는, 다 자료가 있네요, 찾아보니까. 상반기까지는 파악을 해서 최종 통계는 연말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자료로 저희에게 주셔야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했을 거고 질문을 안 했을 겁니다.
예, 저희가 추가로도 제출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내년 2월달에 최종적으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상반기 자료는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센터에서 교육참여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출이 얼마 정도 나가게 됐고 몇 명에게 지출이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 자료 한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 그것도 제출…….
지금 알 수 있을까요?
지금은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현재까지, 상반기인지 아니면 현재까지인지 그걸 파악해가지고 전체예산이 얼마인데 몇 명에게 얼마를 지출했다 자료는 가장 최근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알 수 없습니까?
예, 지금은 아마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 그 부분을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오늘 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안학교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11개 대안학교가 있는데 500여 명의 학생들이 함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참여수당이 대안학교 학생들까지는 지출이 안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같이 넣어서 이 교육참여수당이 지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민원으로 이야기 듣기는 연말에 부족해서 이런 수당을 제대로 지출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연말에 교육참여수당이 부족할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 대안학교는 지급 안 한 게 아니고 센터에 등록을 하고 프로그램 참여를 월 6회 이상 하게 되면 참여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근데 대안학교 관련된 분이 지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혹시 거기가 미인가 학교가 아닐까요?
미인가 학교요?
센터에 등록만 하게 되면, 아마 확인을 좀 필요로 하는데요, 센터에 등록하고 프로그램에 6회 이상 참여하면 미인가 대안학교도 지급한다고 하니까요. 아마 그걸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연말에 이런 대안학교 부분까지 교육참여수당이 지출되는 부분을 제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도 위원님께는 자료 제출하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인재 하나가 열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저조한 출산율로 모든 재원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사회에서 각자의 역할이 부여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렇게 열심히 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만 역시 참여율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저도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세 아이가 30대가 됐지만 키우는 과정에서 반드시 질풍노도 시기인 이런 사춘기가 오고 하면서 그럴 때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헤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학업 중단 원인 중에 특히 중학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춘기가 있는 중학생들이 몇 번 결석, 장기 결석을 하게 되면서 학업에 대한 부분에 흥미나 또 기초를 놓치면서 이런 문제들이 더 크게 부각된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이것이 누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미리 학교 내에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조기에 이렇게 역할을 하고 아이들이 학습이나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는 지원이 되어서 이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점점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화신 위원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 감사드리고 위원님이 상당히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또 상의도 드리고 자료도 제출하고 도움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내년부터 RISE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방대 육성법에 의해서 내년부터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하는 원년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의 지방대 교육재정 지원에 어떠한 로드맵이 좀 나와 있습니까?
RISE 사업 저희가 세부계획을 만들고 있고 정부에서 사실은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계획은 내년 5월부터 아마 추진이 될 것 같은데요. 정부의 예산 가내시라든지 예산 확정을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전라남도에 있는 이런 사업계획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세부계획을 마지막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안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2025년도 예산안은 아직 확정이 안 됐고 거기에 대한 세부 지침,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마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초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 로드맵이라든지 지침 이런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정확하게 안 만들어졌고 정부에서 이런 부분이 계획이 설립이 되게 되면, 계획이 되게 되면 아마 그에 따라서 지방에서도 세부계획을 추진할 텐데요.
우리가 준비가 좀 소홀했던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방대학교 교육재정 지원에 대해서 지금 저희 도에서 처음 해보는 일입니다. 또 우리 국가적으로도 처음 시행해본 일이죠?
그렇습니다.
교육재정 4조 원 중에서 50%인 2조를 광역단체한테 주고 직접 설계부터 실행까지 권한을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했던 것은 과연 우리 광역단체에서, 우리 전라남도에서 교육재정지원 업무를, 교육행정 업무를 해낼 수 있을까 그런 우려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자신 있다라고 또 답변하셨고 열심히 하겠다라고 대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좀 우려가 현실이 된 것 같아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오늘은 지금 행정감사 기간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열심히는 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우려했고 그전에도 그런 업무에 대해서 교육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안 되면 여러분들이 능력이 안 돼서 못 한 게 아니고 안 해봤기 때문에 못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지원, 교육부에서 그런 업무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어떻게 협조 요청을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 아마 질의를 한 걸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억합니다.
거기에 따른 수반된 어떤 업무가 지금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년에 당장 이 사업을 실행을 해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정부 탓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존경하는 우리 정영균 위원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하셔가지고 아마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저희가 그 이후에 바로 구성한 게 우리 도내에 있는 21개 대학교 교무처장협의회를 우리가 발족을 해가지고 한 서너 차례 정도 저희가 만나고 또 워크숍도 하고 또 대학의 입장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대학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있고 현재는 저희가 전남TP에서 내년에 우리 도에서 RISE 사업을 할 사업을 이미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를 각 대학들하고 같이 다 확인을 하고 있고 대학들에서 먼저 계획서를 봐서 내년에 이런 사업들이 국가사업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는 정리중에 있다, 이런 부분이 들고요.
국가사업이 뭡니까, 국가사업이?
국가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제 국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르겠어요. 지금 좀 인식을 저하고 달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글로컬 사업이나 RISE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네이밍만,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비수도권 대학 육성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교육부에서 우리 광역단체한테 교육재정을 50%를 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부가 일하기 싫어서 그냥 50% 떼어다가 역할 분담하자, 이런 의미 때문에 준 것 같아요?
그건 아닙니다.
뭣 때문에 교육재정을 그렇게…….
지산학연 연계 부분인데요, 그러면 지역과 연계해서…….
그것은 지엽적인 부분이고요. 큰 틀에서 보면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대학 교육을 주도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지방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방대학이 쇠퇴하면 지방소멸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그래서 지방대학을 지역에 있는 광역단체가 실정에 맞게끔 잘 육성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마치 예전에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국비를 타내듯이 자꾸 재정지원만 받겠다, 이런 어떤 사고를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RISE 사업이라든가 글로컬 같은 경우도 그런 데에 대한 혁신적인 사고로 해야 되겠다라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되어 있고 또 이 업무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들도 필요하고 또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지금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2025년도가 지금 지방대학 교육재정지원의 원년이라고 지금 많이들 기대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전라남도가 해낼 수가 있을까, 저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부에 건의도 좀 하고 지원도 받고 가서 연수도 좀 하고 그런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도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또 지역 내에서 산학협력을 했던 그런 전문가 집단이 있다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인원 보강도 철두철미하게 좀 하고 그런 것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영균 위원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교육부도 수차례 만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 예산 배분도 이것이 결정이 안 됐는데요. 현재는 정부에서 국비 100%가 아니고 8 대 2 정도로 정부에서 그렇게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년 예산이 저희가 700∼800억 정도 그 정도 우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도 지금 물어볼 때마다 틀려요.
그런데 정부에서 금방 말씀하셨지만 정부정책이 현재 글로컬 사업 자체를 또 RISE 사업에 포함을 했거든요. 이렇게 정부에서도 자꾸 변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최선…….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하고 맥락이 같지 않습니까, 글로컬이고 RISE이고?
그렇습니다.
비수도권 육성정책이에요, 그게. 그게 목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 인재육성교육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2023년도 순천대학교 글로컬 대학 선정에 또 그때는 없었지만 2024년도 이번에 목포대학교 선정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 또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연이어 우리 전라남도에서 두 번의 글로컬 대학이 선정된 것은 큰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러면 이 글로컬 대학도 한번 들여다볼게요. 글로컬 대학을 우리가 예산 규모를 한 1000억 정도 지원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 1000억 정도 됩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지금 어느 정도 지원하게 돼 있습니까?
저희 도에서는 양 대학에 500억씩 지원하는 걸로 저희 협약을 맺었습니다.
업무협약을 그렇게 됐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올해 교부가 얼마 됐습니까?
올해는 순천대학교에 3억 5000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얼마입니까?
내년에는 저희가 현재 예산 심의 중에 있어서 학교하고 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 심의가 아니라 3년 차 업무협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얼마입니까, 그게?
전체 5년간 500억 지원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니, 계수를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자료 보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3년 차 얼마입니까?
순천대에서 169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순천대학교에서 169.3억을 요청한 게 아니라 지원하기로 업무협약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 교부할 예산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5년간 이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대학하고는 저희가 지원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국장님.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이 업무협약이 이행이 안 되고 실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업무협약이고 뭐고 글로컬 우리 선정될 때 공갈치고 한 거예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사항도 저희가 상황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본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고 저희가 약속은 지킵니다. 왜 그러냐면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순천대학교도 지원도 있고 또 목포대학교도 있습니다, 같이. 양 대학이 지금 있기 때문에…….
양 대학이 아니고요. 내년도 지금 목포대학교 교부금은 얼마입니까, 2025년도 글로컬?
아직 목포대학교는 구체적인 계획이 안 됐기 때문에…….
선정만 되고 업무협약이…….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랬어요? 이야기하십시오, 계속.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우리 재정사항을 봐가면서 대학하고도 협약을 맺었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지켜나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지켜야죠.
예, 맞습니다.
재정이 조금 한다고 해서 어디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마음이 틀려버리면 되겠습니까? 이 신뢰가 그런 게 되겠어요? 이것이 지자체 재정지원이 약속이 안 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아니,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아마 사업추진이 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글로컬이 취소가 돼버립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내년도에 평가를 받습니다. 교육부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같이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 자신 있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국장님 말씀 신뢰하고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것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신 있죠, 국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신 있다는 표현을 하셔야지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꼭 약속 선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셔야죠. 그러실 거죠, 국장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점심시간도 되고 그래서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적절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목포대 플러스 순천대 각각 글로컬에 선정되면서 우리 전남으로서는 상당히 경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순천대학교도 마찬가지, 목포대학교도 마찬가지인데 내년도 예산 또는 올해 예산이 이렇게 다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 반영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말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게끔 하고 또 목포대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한 160억 정도 이렇게 지금 글로컬 선정되면서 예산 편성을 해 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압박을 많이 받고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니까 인재육성교육국 같은 경우 앞으로 상당히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대학 육성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할 일이 많고 거기에 보니까 지금 글로컬 대학도 있고 RISE 산업도 있고 또 그쪽 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근데 왜 RISE추진단은 또 인평원에 가있죠? 그게 대학국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부에서 우리 추진, 앞으로 여기에서 연구재단처럼 공모라든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 그렇게 실제로 이 업무추진은 출연기관이라든지 기관에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서 저희는 인평원에서 현재 추진단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RISE 구축은 대학교육국에서 하고 또 인평원에서는 또 RISE추진단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원화돼서…….
아니, 저희들하고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보니까 교육국 예산이 올해 지금 1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 1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올 7월에 새로 조직이 개편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디다마는 앞으로 대학 같은 경우 상당히 역량도 강화시키고 지역의 산업도 육성하기 위해서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영균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RISE 산업이라든가 이게 상당히 앞으로 우리 지역에 맞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다 보니까 우리가 상당한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모든 게 예산으로 수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예산이 지금 보면 TP에 많이 대학 플러스 사업에, 대학과 연관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TP에서 하는 많은 사업을 우리 교육국 또는 RISE산업추진단에서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야지 실질적으로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고 어떠한 정책사업을 지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게 손발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학을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 새로운 산업을 육성시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TP에서 하는 많은 사업을 교육국으로 갖고 와야 된다. 그리고 그걸 RISE추진단에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마무리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하신 강영구 인재육성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주시고 충분한 행정적·재정적 검토를 통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인재육성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2024년도 전남도립대학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전남도립대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해온 각종 도정 시책과 주요 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여 정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 운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운영 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도정 성과를 중점적으로 살펴 다가오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2024년 11월 4일자로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계신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도민을 대표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순천 출신 정영균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해남 출신 김성일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도의회 부의장을 맡고 계시는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입니다. (인사)
영광 출신 오미화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비례대표 여수 출신 김화신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입니다. (인사)
그리고 저는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장입니다. (인사)
오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립대학교 총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은 후 관계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도립대학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서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립대학교 총장 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립대학교 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계신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직무대리 장헌범
교육기획처장 서명희
사무국장 임철순
입학학생처장 이용환
취업지원센터장 구동우
도서관장 안기원
생활관장 문승재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립대학교 총장 직무대리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직무대행 장헌범입니다.
전라남도의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우리 대학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지혜와 고견은 대학 운영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무기획처장 서명희 교수입니다. (인사)
사무국장 임철순 서기관입니다. (인사)
입학학생처장 이용환 교수입니다. (인사)
취업지원센터장 구동우 교수입니다. (인사)
도서관장 안기원 교수입니다. (인사)
생활관장 문승재 교수입니다. (인사)
산학협력단장 김종만 교수는 2024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 기술 과제 성과 논문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로 참석하여 불참하게 된 점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전남도립대학교 주요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 현황, 대학 운영 방향,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24년 당면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7쪽의 기본현황은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학 운영 방향 11쪽입니다.
비전 2030 전라남도 전문산업인력을 양성하는 평생직업교육대학을 비전으로 지역기반 혁신 등 4대 추진방침과 연계하여 6개 역점시책을 중심으로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른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 및 성과관리입니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경쟁우위, 지속가능한 전남도립대학교를 위해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을 전면 개편하여 4대 전략 목표와 20개 전략과제 및 60개 실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행과제들과 연계하여 대학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전 부서가 추진하고 있으며,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성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대학이 지속적인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전남도립대와 국립목포대 통합 상황에 맞추어 중장기 발전계획을 개편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대학 특성화 중심 학과 구조혁신입니다.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산업, 공립대학 특성, 내부 역량 분석을 통해 학사 구조를 개편하고, 학과 평가와 구조조정을 통해 학과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학과 평가를 실시하고 전체 학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속적인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학년도 학과 구조개편은 대학 통합 상황에 따라 기존 15개 학과를 4개 학부로 모집 단위를 광역해 나갈 예정입니다.
19쪽, 전남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외국인 교육기반 구축입니다.
인구소멸 대응과 지역산업에 필요한 인력수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베트남, 몽골 등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정주 산업 인력을 지원하는 체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역산업 기반 교육과정 혁신입니다.
대학은 지역경제의 성장을 지원하는 숙련된 인력양성을 위해 지역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자격취득 소단위 교육과정인 디그리 과정과 혁신역량 기반 교양 교육과정을 신설하였고, 학과 디그리 교육과정 운영 성과에 따른 확대를 위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산·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체계 구축입니다.
RISE산업 추진 기반 조성과 지역 상생 주체로서 대학의 역할 강화 및 산업체-대학-지자체와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등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산업체-대학이 협력을 통해 정부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며 지역 수요 맞춤형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대학도서관 개방입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해 교육부가 주관하고 한국학술진흥원이 전국 4년제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등 376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대학도서관 평가에서 상위 20%에 해당하는 최상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담양군과 협력체계를 구축, 확대함으로써 공공재로서 지역주민이 누릴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열린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당면 현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우리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목포대학교와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 추진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아침 기행위 간담회 시 사전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기관평가인증 사후점검 실시 대비 자체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기본 조건으로 교육의 질 관리체계를 검증하고 지속적인 직업교육 품질개선을 유도 대학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우리 대학은 2022년 12월에 갱신 심사를 통해 3주기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2025년 3주기 사후점검 심사 대비를 위해 지표별 성과 및 실적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2025년 2월에 자체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0쪽입니다. 지역 수요기반 RISE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RISE 사업은 지역 인재양성, 취·창업 및 정주를 지원하여 지역발전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지원하는 5개년 사업입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동신대학교와 중북부권역 대학-지역 동반성장 프로젝트 협약체결을 하였으며, 우리 지역의 강점 위주로 패키지를 구성하여 수요조사를 통해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과 제시해 주시는 고견 그리고 대안에 대해서는 대학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남도립대학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립대학교 총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립대 총장 직무대리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은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처장이나 국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20분 이내로 하되 질의시간이 부족할 경우 다른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먼저 전남도 발전과 전남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래는 우리가 기획조정실장님으로 이 자리에서 뵙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조금 사정이 달라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는지 한 말씀 해 주시죠, 우리 실장님께서 이제 총장님 대리로 오셨으니까.
당초에 오늘 감사는 도립대학교 감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도립대학교 총장께서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총장이 징계의 과정에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직위가 해제돼서 제가 이사장님의 임명을 받아서 지금 이 업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대행에는 기본 총장의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 조건에 따라서 제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참고로 작년 4월에도 제가 총장 선거를 위한 잠시 대행을 맡은 적은 있습니다.
총장님께서는 직위가 해제되셨는데 총장님 말고 또 이렇게 중징계를 받으신 다른 교수님이 계시죠?
예, 있으십니다.
그 교수님은 어떻게 해서 중징계를 받게 됐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교무처장 보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무기획처장의 서명희 교수입니다.
지금 교원에 대한 징계 절차는 의결요구서까지 통보가 된 상황에 있고요. 다음 이제 곧 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니까요, 거기를 통해서 아마 절차의 순서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절차는 그렇게 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상황이 됐는지 그 상황을 여쭙니다.
교원의 징계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그게 다 있는데 그걸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럴 것 같고요.
그러면 교수님은, 총장님을 제외한 또 문제가 된 교수님은 몇 분이십니까?
저희 전 총장님 말씀하실까요?
아니, 우리 지금 현재 장헌범 총장 대리님이 오셨는데, 그러니까 총장 대리로 오셨는데 그 총장님을 제외하고 교수님 몇 분이 관련이 있는지를 여쭤봅니다.
총장님 저기…….
중징계를 받으신 교수님이 총장님을 제외하고 몇 분인지 여쭤봅니다.
아, 한 분입니다.
아, 그래요. 아무튼 어떤 내용으로 그런 상황이 됐는지 그것은 말씀해 주실 수 없다는 것이고요.
예, 비밀엄수위반이라 의혹 제보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있어서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그래요.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총장님, 오늘이 지금 11월 8일인가요?
7일입니다.
7일인가요? 오늘 딱 여기 직무대리 하신 지 3일 되셨어요?
예, 월요일자 발령받았습니다.
3일 돼가지고 미안해서도 실은 우리 총장 대리님께 뭐라고 질문도 못 하겠네요. 이제 3일 되신 분한테 여쭤보기가 상당히 그렇습니다마는 일단은 지금 도립대가 어떤 상황인지 총장님, 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도립대를 실제로 한번 방문을 해봤는데 우리가 가서 이렇게 저는 도립대를 처음 가봤습니다마는 일반 대학하고는 뭔가가 많이 틀려요. 예산이 투입돼도 많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도 다 틀릴 것 같고, 이 건물이 당초에 어떤 대학 본연의 모습을 수행하기 위해서 건물이 지어졌으면 이게 좀 더 나았을 건데 어떻게 보면 짜깁기하듯이 여기저기 막 건물이 이렇게 다 모아져가지고 한 장소에 있는 그런 이상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요, 우리 총장 대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지난번에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제 실제로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래서 대학 건물하고 학생동은 최근에 지어서 괜찮은데 다만, 2동, 3동, 4동, 5동 이것은 담양군하고 교육청 소유의 건물인데 저도 직접 마당도 들어가봤고 입구도 봤고 그다음에 건물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관리가 돼 있지 않았던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조속히 이제 패인 곳은 메꿔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페인트가 돼 있는 것은 페인트를 새로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경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이러한 미시설물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전하고 학업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장 대리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전남도립대는 목포대학교하고 통합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보고받은 것은 지난 월요일, 며칠 전이죠. 사흘 전이죠. 그때 3차 협의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저녁 제 결재로 해서 제가 양쪽 목포대학하고 도립대에 파트너로서 제가 정식으로 결재를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에 맞춰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통합이 된 게 아니고 앞으로 통합을 하겠다는 것에서 어떻게 보면 미래 지향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두 대학이 다 잘 나가가지고 통합이 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느 대학에서는 통합이 되면 조금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리면요. 우리 총장 대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당초에 저희가 글로컬을 설계할 때부터 통합을 전제로 했고요. 이제 전제로 했을 때는 서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글로컬에 동의를 한 거고 통합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저희가 협의와 협상을 해 나갈 건데요, 근데 한쪽 대학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저희가 협상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하신 것은 2024년 12월 중으로는 지금 어떤 통합 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차질이 없이 가능할까요?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지금 준비상황? 누가 준비를 해 줄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게 추가적인 답변을 우리 교무…….
모정환 위원님, 추가 답변 더 필요합니까?
잠깐만요. 그것은 조금만 이따가 하시고.
예.
그러면 교육부에서 어떤 통합 승인이 나야 될 텐데 교육부하고는 지금 충분한 소통을 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교무처장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무처장이 누구죠? 그 뒤에 누가, 교무처장님!
(교무기획처장 서명희 피감사기관석에서,
예.)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우리 모정환 위원이 방금 질문한 거에 대해서 보충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목포대학교하고 같이 추진하는 입장이어서요, 지금 같이 교육부에다 합의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 승인은 별문제가 없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합 승인은 올해 12월 초까지 합의를 한 다음에 내년 2월…….
4월 중으로요.
4월 정도에 승인하는 걸로 저희는 추진하고 있는데 한 6개월 걸린다고 제가…….
아니, 그런데 추진을 하는데 반드시 이게 될 걸로 보시는지, 아니면 또 거기에 차질이 있을 수 있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저희는 반영이 될 걸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이.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처장님, 처장님이 실무 책임자 아니에요?
저는 공동위원장으로 돼 있고요, 실무 책임자는 다른 교수님이 맡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는…….
아니, 실무 책임자 처장은 안 나오셨어요? 통합에 관련한 실무 책임자, 처장님 안 나오셨어요? 누가 소관이에요?
예, 책임자는 제가 책임자…….
예? 그 중요한 실무를 맡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제가 깁니다.
근데 그렇게 뭐야…….
통합 실무위원장으로는 제가 돼 있습니다.
처장님이 그러면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 그렇게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세밀하게 준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모정환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아니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을 잘못하고 있는지,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 하시는지 너무 대답이 간단명료해서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먹었습니다.
아직 기본 합의안이 이제 끝나고요, 이번 주 월요일날 3차 생산성본부에서 착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이어서요, 좀 더 본격적인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차분히 다…….
아니, 그래도 처장님이 정확한 걸 다 알고 계셔야지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세밀한 부분까지 전부 다 점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총장 대리님, 그리고 혹시 이번 감사 결과하고 어떤 목포대와 통합 추진계획에 감사 결과 때문에 통합 추진계획이 서로 간섭해서 차질이 있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나요?
제가 총장 대리를 이사장님께서 맡게 한 이유는 이 2개는 엄격히 구분해서 통합은 통합대로 구분해서 가는 거고요, 학사 운영은 학사 운영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이 통합에 지장 없도록 저는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점은 꼭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우리 총장 대리님께서 잘 또 이렇게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떤 통합을 통해서 학교가 합쳐져야 되는데 어떤 교직원의 고용 불안이나 이런 내용들은 없나요?
제가 어제 몇 분하고는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동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폐합 어떤 기준은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어제 용역이 발주가 된 걸로 압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통합안에 대해서는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중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물론 기조실장님 업무가 어떤 부서 간 업무 조정도 하고 또 그런 일을 담당하고 또 예산을 총괄하고 안살림도 하는 그런 것을 총괄하고 또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총장 어떤 대리로서 그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어차피 두 대학이 통합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고 또 어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들을 잘 마련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지금도 우리 총장 대리님 잘 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신경 써서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만간에 목포대 총장님도 뵙고 그래서 구체적인 협의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도립대학이 도민들에게 정말 계속 희망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지금도 그래 왔지만 앞으로도 우리 전남도민께 꼭 힘이 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모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기획처장님, 서명화 기획처장님. 기획처장님께서는 통합하는 과정의 실무를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오전에 보고를 잠깐 했다시피 통합에 성공했던 그런 대학하고 실패 사례 대학하고 잘 분석을 할 수 있게끔 하시고 통합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처장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조금 간과하지 마시고 언제 다시 한번 보고를 받을 수 있게끔 질문을 할 테니까 세밀한 부분까지 전부 다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전부 다 파악해 놓으십시오. 알겠습니까?
(교무기획처장 서명희 피감사기관석에서,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미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직무대리를 하실 때는 사실 개월 수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5월, 5월 1일 자인가 공모해 가지고 4월에 사임하시고 5월에 공모해 가지고 8월 1일 취임을 하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직무대리를 하게 되셨는데 지금 통합하는 것은 2026년도 학생부터 통합 체계로 갈 것이다라고 제가 아침에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한 1년이 지금 넘게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 안에는 계속 직무대리 체계로 가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총장 체계로 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총장 인사가 채용 비리 수사 관련해서 직위 해제된 겁니다. 그래서 수사 결과가 통보된 이후에 인사위원회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기존 총장의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다만 4월까지는 통합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 4월까지는 직무대행 체제가 아마 유지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계획대로 통합이, 이게 4월에 통합 승인이 난다면 그 이후로는 아마 목포대의 영향권 안에 도립대가 포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통합대까지 같이 준비, 통으로 같이 준비해 가지고 가는 그런 시스템이 될까요?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4월 돼 봐야지 아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는 수사인 거고 그거에 상관없이 저희가 지금 통합 일정을 4월로, 통합 승인을 지금 4월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4월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도립대 총장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고 그 이후로는 승인이 난다면 한 대학에서 다시 말하면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4월 정도까지 총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직무대리를 하고 계시는 우리 장헌범 실장님께서도 사실 굉장히 무거운 직책을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업무도 상당히 바쁘시리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립대 같은 경우가 끊임없이 비판과 논란의 대상이 지금까지 굉장히 장기적으로 돼 오고 있고 결국은 지금 이렇게 징계 처리까지 되는 이런 처지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월, 3월, 4월 우리가 감사를 하고 사실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어요. 이렇게 되면 학교 내에서도 기강이 사실은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4월까지 또 직무대리 체계로 가면서 물론 우리 장헌범 실장님께서 역할을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총장이 있는 것 하고 직무대리로서 2개의 역할을 같이 하는 부분은 사실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는 이 공간들을 물리적인 이 시간들을 갖다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안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장이 공석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총장인 거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역할을 지금 같이 하셔야 되는…….
예, 겸임을, 전임은 아니고 겸임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장은 제가 총장이고요. 그리고 다만 기강의 문제 그런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도립대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과연 처리할 건지, 어떻게 바로잡을 건지는 계속 지금 원로 교수님들 그다음에 주변 분들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종합해서 어떻게 할지 그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좋은 의견 주시면 그것까지 다 참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도 업무겠지만 학생들 내에서도 통합 얘기도 나오고 지금 이러한 감사관 결과까지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 또한 굉장히 불안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교 내를 안정화시켜내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같이 협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데 있어 가지고 저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인사를 잘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임명되신 지 지금 1년 조금 넘었는데 이러한 사태들이 발생이 돼서 안타깝긴 하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런데 임용할 때 여러 가지 서류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원서라든지 성범죄 경력조회서라든지 이력서 등등의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그런데 총장인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공직이잖아요. 공직이고 이거는 교육 쪽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가장 요구되어지는 조건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교육자로서의 어떤 높은 도덕성 그것 아니겠습니까?
도덕성과 청렴 이런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학생들이라든지 교직원분이 귀감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분을 뽑아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이 서면심사 부분에 이런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실제 성범죄 경력조회 말고 범죄 경력조회 확인서라든지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임명이 되셔서 나중에 공직자 재산공개를 보니 이분이 부동산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셨다는 게 나중에 드러났어요. 11채나 됐다, 배우자 포함해서 11채나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공직자로서 과연 이것이 학생이나 아니면 교직원들의 귀감을 살 수 있는 그런 분일까라는 의구심이 사실은 그전에 사실 들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절차상으로는 하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는 저를 포함해서 경찰 조회도 받고요. 국정원 심사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통과는 하셨습니다.
다만, 다만 재산 부분 그 과정에서는 저희가 알 수는 없고요. 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조금 저희가 상상하기는 좀 많은 액수인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인사를 실패했다 저는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나중에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고위공직자의 어떤 청렴이라든지 아니면 도덕성 부분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좀 더 필요하다, 보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보통 청문회 같은 것 할 때는 재산 같은 것도 다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성범죄뿐만 아니라 범죄, 전체적인 범죄 경력 조회라든지 재산 형성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것 자체는 법령에 어긋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좀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 있는 공직자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좀 더 그런 부분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제출하게끔 추가로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총장을 다시 안 뽑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다시 뽑게 된다면 그것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김성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그냥 총장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직무대리니까요.
지금 전국에 경기도하고 제주도 빼고 거의 도립대가 있죠?
예, 7개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남해하고 거창하고 두 군데 가 있고. 지금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국립안동대하고 경북대하고, 아니 경북도립대하고 통합이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명도 국립경북대학교로 이렇게 명칭을 개명을 해 가지고 통합이 지금 국립대하고 도립대가 처음 이루어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그러면 여기에서 추진하는 그 과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좀 면밀히 보시고 또 어떻게 추진을 했고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하셔 갖고 도립대나 또 예를 들면 우리 목포대나 이런 부분에 서로 잘 융화적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면밀히 존경하는 모정환 위원이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그런 법을 잘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미 실무적으로 벤치마킹도 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저희가 글로컬 때 도립대를 감안해서 목포대가 글로컬에 이번에 선정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미 서로의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목포대뿐만 아니라 장흥캠퍼스, 담양캠퍼스가 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도에 있는 도립대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우리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립대마저도 지금 다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국립대마저도 그런데 도립대는 아마 더 어려운 상황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다 구조조정 또는 통폐합 문제가 계속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관점에서 지금 목포대 글로컬 할 때 이미 협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학생 수가 없어서 그러죠?
결국은 그렇습니다.
국립대도 지방에 있는 국립대들은 학생 수가 없어서 문제고 물론 또 도립대도 마찬가지고.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2년 전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방에 있는 도립대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지방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는 학과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립목포대하고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 전남에서 필요한 인재 또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서 필요한 것을 육성할 수 있는 학과를 예를 들면 필요 없는 학과들은 과감하게 배제시키고 그렇게 가야 된다.
즉 말하면 우리 목포 쪽이나 이쪽에 예를 들면 조선소에 있는 그런 부분 또 여천, 여수 쪽에 석유화학단지라든지 그런 부분 이런 걸 그 지역에 필요한 학과들을 신설해서 인재를 거기서 육성해서 갈 수 있게끔 어차피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부분을 교육부에 건의해서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우리 김성일 위원님의 2년 전의 탁월한 혜안으로 아마 저희가 도립대를 운영을 했으면 지금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목포대학은 해양 쪽으로 특화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상풍력 그다음에 또 전기 이쪽은 목포대에 강점이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내륙에 있는 담양은 광주권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력과 관련 또는 관광과 관련된 산업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흥은 장흥에 바이오 클러스터가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은 진행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목포대하고 도립대가 나름대로 지금 특성화 방향은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또 한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도 지금 특성화된 내용들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충남도립대나 충북도립대 또 경남 남해나 거창도립대, 강원도립대 여기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국립대하고 통합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어차피 그것을 우리 전남의 글로컬 미래대학 이렇게 하던 식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통합하는 과정에서 잡음 안 생기고 또 매끄럽게 갈 수 있게끔 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회발전특구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산업과 그다음에 통합대학 그다음에 양쪽 대학 그다음에 도립대 그게 특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할 거예요?
예.
전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좀 자리를 잠깐 비워서 중복된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먼저 중요한 것은 왜 실장님이 거기에 앉아 계세요?
총장의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아니 먼저 지난번 총장이 직위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석이고요.
왜 직위 해제됐어요?
감사 결과에 따라서 고발되었고 고발에 따라서 지금 감찰을, 아니 조사를,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무를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뭐 때문에 감사를 받고 뭐 때문에 고발된 거예요?
그 부분은 자세한 부분은 우리 교무처장에게 설명을 드리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실장님은 그 이유를 모르세요?
그 부분은 저보다는 더 자세히 알고 있는 교무처장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일 잘 아는 것은 실장님이 앞에 앉아 있으니까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왜 본인이 거기 앉아 있는지 이유를 잘 모르세요?
저는 그 역할을 대행하는 것이지 그 전임자가 어떻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아이, 참. 꼭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우리 전라남도의 기획조정실장이 그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처지에 따라서 직무대행 하니까 거기 앉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분은 감사를 받으셨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으셔서 직위 해제가 되셨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공석에 따라서 제가 지금 대행을 맡고 있는 겁니다.
무슨 감사에 무슨 문제로 인해서 고발까지 당했는데 거기에 앉아 계시냐 내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자꾸 그냥 아까 했던 답변하지 마시고.
저는 구체적인 감사 내용은 제가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그거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지금? 말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감사를 받으신 내용은 전문임기제 부당 채용 지시, 공문서 유출 위반으로, 전문임기제 부당 채용 지시 때문에 감사를 받으셨고 그 부분에 있어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왜 여태까지 말씀을 못 해요? 그걸 전혀 몰랐어요, 그러면? 사실대로 몰랐으면, 모르고 그냥 뭐 지사님이 앉아 있으라니까 앉아 있는 겁니까? 그래요? 그런 겁니까?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감사보고서를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뭔 사건 때문에 그런지 전혀 몰랐다는 거잖아요. 모른다는 거죠?
대강은 들은 내용은 있습니다.
아니, 참, 진짜. 꼭 그렇게 답변을 꼭 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 답변이 잘된 것이 아니라 실장님이 바보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 앉아 있으라니까 앉아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왜 앉아 있는지 일조차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참, 그게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말장난을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몰라서 앉아 있는 겁니까?
…….
아이, 물어볼 얘기가 없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분한테 거기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 있는데 뭘 물어보겠어요? 아까 내가 뭐 우리 가만히 있어, 김성일 위원님 아니 누가 물어보긴 했는데 직무대리입니까, 아니면 총장입니까? 총장이 지금 공석 중이라니까 공석은 아니라고 그러던데.
직무 대행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공석이냐고 물으니까 공석이 아니고 내가 총장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직무대리하고 지금 현재 총장으로 임명된 건 또 다른 건가요?
총장 대행입니다, 대행.
대행.
예.
총장 대행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총장이 공석이어서 대행을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자리가 비어서 대행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대행을 한 겁니다, 자리가 비어서요.
그것 맞죠? 그런데 아까 물어 보니까 그러더라고. 공석이 아니다, 내가 총장을 하고 있다. 내가 총장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렇습니다. 대행입니다.
대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대행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자꾸 말 가지고 그렇게 꼭 이러면 말꼬리 잡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거기 앉아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질문해도 되냐 이걸 물어보려고 그래요. 물어봐도, 질문해도 됩니까?
말씀하십시오.
총장이 그냥 왜 앉아 있는지도 모르는데 답변이 가능하겠어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하고요. 구체적인 것은 우리 처장님들이 답변하실 겁니다.
참 우리 도립대가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
제가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목대하고 통합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나요?
지금 3차 회의까지 했고요. 지금 용역 발주가 돼 있고 아직 초기 단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방금 총장 직무대행께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 아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 교무처장 보고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발언대로.
현재 진행 상황은…….
마이크를 좀 켜주시면…….
지금 현재 통합 추진 절차는 통폐합 사전 분석 및 추진 방향 수립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3차 어제 착수, 월요일 3차 보고가 착수 보고가 있었는데요. 내외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대학 간 합의와 통폐합 신청서 작성 및 제출까지가 지금부터 시작할 단계입니다.
그 정도면 많이 진전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제 초기인가요?
예?
그 정도면 많이 진행이 된 거예요, 아니면 초기예요?
아닙니다. 많이 진행된 게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한 것 같아서 많이 진행된 것처럼 느껴져서.
많이 진행된…….
어제 실무위원회 회의를 했나요, 어제?
월요일 날 했습니다.
월요일 날 했나요? 월요일 날 뭘 뭘 했다고요?
착수, 생산성본부에서 용역 받아서 착수보고회를 했습니다.
이제 시작을 한 거네요?
예.
지금까지는 그러면 뭘 했어요? 지금 추진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좀 됐는데?
지금은 통폐합 사전분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 합의안에 대해서만…….
통합 추진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나요?
통합 추진이 작년, 아니 올해부터였습니다.
올해 금년 초부터 한 것 같은데?
예.
근데 여태까지 뭐 하셨어요?
지금 작년 12월 21일 날 도립대, 목포대 통합합의서 작성하였고요. 12월 22일 작년에 도립대, 목포대의 통합 추진 방안 그리고 도지사님께 보고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1월 23일 전라남도의회에 통합 추진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통합 운영 1차 연구용역 추진 한국생산성본부가 2024년 2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마쳤고요. 그리고 올해 3월 8일 담양군, 목포대, 도립대 상생협력체계 업무 체결했고요. 그리고 장흥군, 목포대, 도립대 상생협력체계 업무협약 체결을 3월 13일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 및 글로컬대학30 추진 대학 구성원 의견 수렴이 올해 3월 15일 그리고 도립대, 목포대 공동추진위원회 구성 및 위촉이 올해 5월 17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들어보면 상당한 일을 한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추진된 것은 거의 이제 시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1년 동안 뭘 했을까요? 뭐 한 것이 없어요. 지금 준비하는 과정들이 실질적으로 준비된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협약 같은 것 이런 것만 하고 사실. 현실적으로 한 일이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예.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목포대학교 글로컬 아마 준비 상황도 있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또 저희…….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 보세요. 어떻게 아니 뭐 이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총장 직무대행한테도 물어보면 ‘그럴 겁니다.’ 그러고 우리 기획처장님이신가요? 기획처장님한테도 물어봐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그것 제대로 아는 사람 없어요? ‘이랬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 없냐고요.
…….
참, 결국은 우리 도립대는 누군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가요?
…….
지금 제가 통합추진공동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 이렇게 명단을 쭉 봐 보니까 사실적으로 우리 지금 도립대 보직교수님들은 거의 안 들어갔네요.
예.
그렇죠. 그건 이유가 뭘까요?
총장님께서 교협의 의견을 받아들이셔서…….
뭔 의견을 받아냈어요?
교수협의회…….
교수협의회 의견을 받아들여서?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수협의회 의견을 받아들여서 우리 보직 교수들은 한 분도 안 넣었다는 것은 보직교수협의회, 아니 교수협의회에서 그렇게 권유를 하면 다 들어야 되는 건가요? 어떤 게 좋은 건가요? 보직 교수가 참여를 하는 게 낫나요, 아니면 참여하지 않는 게 낫나요?
참여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왜 협의회에서는 교수협의회에서는 참여를 시키지 말아 달라고 했을까요?
아니 참여시키지 말라는 것은 아니었을 거고요. 아마 의견을 제시했는데 총장님께서 받아들이셔 가지고 같이…….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의견 제시한 걸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보직 교수가 일부 실무위원회에 참석해 있는 걸로도, 참석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있어요?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구동우 교수님 계시죠?
한 분, 한 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그리고 누가 계시죠?
이용환 교수님 계시고요.
문승재 교수님.
예. 문승재 교수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이런 실무위원회가 왜 보직 교수님들이 안 들어가나요?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협의가 되지 않나?
그래서 여기 다 들어가야…….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나중엔 바꿔졌죠?
몇 분 들어갔어요? 몇 분? 한두 분? 그런데 보직 교수들을 참여를 안 시킨 이유가 뭐예요?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총장님께서, 전 총장님께서 교수협의회에 다 같이 보직 교수랑 어울려서 같이 일해 보라는 마음으로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을 해도 사실…….
잠깐만 좀 조용히 좀, 잠깐만 좀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제가 6월 20일 자로 발령을 받아 가지고 도서관장 하다가 교무기획처장을 맡게 되었는데요. 그 이전에는 당연히 보직자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후 어떻게 이야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위원장이 바뀌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교수협의회에서 저는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헌범 직무대행님, 이런 걸 누구한테 질문을 해야 돼요? 누구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질문 잠깐 한두 가지 질문한 건데 누가 답변을 해야 돼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아까 말씀하신 보직 교수들이 실무위원회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일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히스토리에 대해서는 아마 전 총장이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교무처장이 연찬이 부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직 교수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일부 들어가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일부라는 것은 일부가 아니고 보면 알잖아요. 다 나와 있어요.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두 분인가요?
지금…….
그것 일부라고 표현을 하나요?
서명희 교수, 이용환 교수 또 구동우 교수…….
이것도 최근에 교체된 거죠? 최근에?
문승재 교수, 김종만 교수…….
예? 직무대행님!
예.
이게 최근에 교체된 거죠? 당시에는 처음에는 보직 교수가 안 들어가 있다가 맞죠? 그러죠? 최근에 언제 들어갔어요?
(교무기획처장 서명희 피감사기관석에서,
6월 20일 날…….)
처장님이 계속 앞에 발언대에 가 계십시오.
6월 20일 날 보직 발표가 되면서 바뀌었습니다.
며칟날이요?
6월 20일.
6월 20일?
예.
그런데 당연히 공동, 통합추진 공동위원회든 실무위원회든 당연히 보직 교수가 들어가서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어디 교수협의회 말만 듣고 그냥 보직 교수는 다 빼 버리고 그러면 누가 어떻게 실무협의회가 되겠냐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무 일도 추진된 것이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지금 뭐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참 웃기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저도 참 한심한 사람입니다, 지금.
장헌범 실장님 내가 총장이다, 내가 직무대행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어떻게 대학을 바로잡아 나가냐 이걸 좀 빨리 좀 준비를 해야 돼요.
예.
지금 이미 총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셨잖아요. 지금 전혀 모르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동안에 감사하고 고발 조치될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 뭔가 대비를 했어야지 지금까지 이대로 놔두고 있다는 것은 실장님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송구스럽고요. 그런데 이 업무는 제 지휘 라인에 있지 않았었습니다.
여기 지휘 라인은 누군가요? 어딘가요?
인재육성국입니다.
그럼 인재육성국 누구 나왔어요? 아니, 나오셨어요? 인재육성국에서는 국장님 안 오셨잖아요. 인재육성국에서는 대체 여태까지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위원장님, 조금…….
질문 자꾸 하는데 밖에서 더 해 버리면 내가 어떻게 질문이 되겠어요? 위원장님한테 지금 답변대를 좀 바꿔주라고 하려고 지금 그래요. 우리 강미선 과장으로.
강미선 과장님 나오시고 처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그럼 지금까지 인재육성국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냥 아무 손 놓고 있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올 때까지?
희망인재육성과장 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전경선 위원님께서 우려, 걱정하신 것은 저희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두 대학이 통합한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서로의 공감과 뭐 이런 걸 형성하는…….
아니, 아니,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과정에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보고를 받으면서 도립대에 지원하는 업무를 좀 했었는데 부족하게 느껴져서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총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인재육성국에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손 놓고 있었다는 거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총장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총장님도 도립대학의 우리 직속기관의 장으로서 통합을 하고자 하는 의지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해 왔는데 그런 의견이 수렴이 안 됐다고 해서 조금…….
아니 지금 총장이 지금 채용 비리 관련해 가지고 조사를 받고 감사를 받았잖아요.
예.
그걸 몰랐어요?
감사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었고요. 감사 결과가 조금 늦게 나와서…….
그러니까 알고 있었는데 여태까지 아무런 계획도 없고 그냥 다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뭔 질문을 해도 책임 있는 답변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이게?
위원장님, 이건 질문을 해 봐도 책임 있는 답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근데 여기서 어떻게 감사를 하자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자는 겁니까? 위원장님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감사할 수가 없어요. 지금 감사 중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누군가 책임 있는 사람이 와서 답변을 해야지 아무런 책임 없는 사람들 여기서 어떻게 답변이 되겠냐 이 말이죠.
전경선 위원님 이제 질문 잠깐 그만하시고.
예.
강미선 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아까침에 기획처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보십시오.
기획처장님 처장 보직이 언제부터죠?
6월 20일부터이고…….
마이크 켜고요.
6월 20일부터입니다.
그러면 통합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언제부터 맡았어요?
6월 20일부터…….
6월 20일부터요?
확실하게 제가 모르겠고요. 잠깐만, 7월에 교체되었습니다.
7월에?
예.
그러면 지금 몇 월이죠?
11월…….
그럼 지금까지 뭐 했죠?
딱 한 번 공동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아니 공동위원회를 한 번 참가를 하더라도 이걸 모든 걸 본인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본인이 다 알고 있어야지 지금까지 이렇게 관망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이 위원장답게 이렇게 전부 다 본인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 그렇지 안아요?
맞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누구한테 책임을 지금 지우고 전가하고 그러겠어요? 위원장이 위원장답게 이걸 모든 걸 다 세부적인 사항을 전부 다 알고 계셔야지 그거 아니에요? 지금 몇 월 됐는데 아직까지 그걸 관망하듯이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렇게 보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 통합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책임감이 없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야, 도립대가 뭔 일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보직 교수, 위원장을 맡았으면 위원장답게 적극적으로 모든 실무 사항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책임감을 갖고 하셔야죠.
들어가 주십시오. 앞으로 전부 다 숙지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통합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통합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일을 맡을 수 있게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직무대행께서는 이 부분을 정확히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명을 내리십시오. 책임감 가질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님 지적이 맞고요. 책임에 대한 그 역할에 대한 그 부분을 다시 명백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아니 처장님 들어가 주세요.
위원장님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서 질의를 해도 위원장님 들었다시피 ‘그럴 겁니다.’, ‘그럴 것이었습니다.’ 확실한 답변 하나가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다고 하면 지금 앉아 있는 직무대행도 아무런 책임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책임 없는 답변을 한다는 것도 문제고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통합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도립대 존폐 위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혁신안에 대해서 작년에 다 발표를 하기도 했었지만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사실은. 혁신안만 발표했지.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오늘 도립대 감사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일정을 잡아주셔서 좀 준비를 해 가지고 책임 있는 답변자가 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립대 감사를 진행하였으나 목포대와 도립대 통합 방안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이 없어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되는바, 전남도립대학교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전남도립대학교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일 다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전남학숙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의석 정돈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전남도립대학교 관계 공무원 퇴장)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 입장)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2024년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전남학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전남학숙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해온 각종 도정 시책과 주요 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여 정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 운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운영 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도정 성과를 중점적으로 살펴 다가오는 예산심사 과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범희승 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도민들을 대표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순천 출신 정영균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해남 출신 김성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광 출신 오미화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비례대표 강진 출신 전서현 위원입니다.(인사)
(박수)
다음은 여수 출신 비례대표 김화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리고 저는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은 후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전남학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서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모아 본 위원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범희승 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 범희승
사무처장 홍은경
전남학숙 관장 고영봉
전라남도RISE추진단장 손영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범희승 원장님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범희승입니다.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아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고 김호진 위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평소 마음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지역 발전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보여주셨던 위원님의 뜻을 잊지 않겠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전남을 이끌어갈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학습 진흥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평원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은경 사무처장입니다. (인사)
고영봉 전남학숙 관장입니다. (인사)
10월 10일자로 부임한 손영곤 전라남도RISE추진단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인평원 2024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4년 정책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인평원은 2008년 전남인재육성재단으로 시작하여 2020년 7월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통합 출범했으며, 2023년 7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즉 RISE 전라남도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현재 인평원은 1사무처, 1학숙, 1추진단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무처 정원 16명에 현원 15명, 전남학숙 정원 19명에 현원 18명, RISE추진단은 정원 13명이고 현원 5명입니다.
2024년 예산은 인평원 사무처 180억 9700만 원, 전남학숙 36억 1400만 원, RISE추진단 8억 6300만 원입니다.
5쪽, 인재육성기금 조성내역입니다.
현재 기금은 총 547억 원입니다.
주요 기능, 전남학숙 운영현황 및 7쪽 2024년 추진방향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강화입니다.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해 최초로 인정받은 부패경영시스템에 대해 올해 1차 사후 심사 결과 적합 승인을 받았고, 반부패·청렴 TF 운영, 청렴교육 등 임직원이 동참하는 반부패 경영을 실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정비, 반부패 주간 운영 등을 통해 청렴 경영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소통·공감의 사회적 책임 경영 실현을 위해 맞춤형 교육으로 임직원 직무 역량 강화를 지원했으며, 외부 전문기관의 인권 실태진단과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인권 특별교육도 추진하였습니다.
광주·제주 인평원과 함께 고향사랑 상호 기부를 시행하고 교육장 무료 대관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실천하였습니다.
앞으로 산업안전 위험성 평가, 봉사활동, 인권경영시스템 3년 차 인증 등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쪽, 꿈 실현을 위한 맞춤형 장학사업 추진입니다.
장학생의 꿈과 재능계발을 지원하고 학비 부담 없는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아름드리, 희망나래, 특별지정 장학금 등 3개 분야 15종의 장학금에 대하여 총 803명을 선발하여 9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맞춤형 장학금 지원과 더불어 SA 공모전을 추진하여 장학생 성장 스토리 확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청년 부채 경감을 위해서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 411명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한국장학재단과 연계하여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전남을 이끌어갈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전남 청소년의 잠재력 강화와 역량계발을 위해 초·중학생 147명을 대상으로 과학영재키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도내 대학생 30팀의 무한도전을 지원하였으며, 남도학숙 재사생과 도내 청소년 간 진로·진학 멘토링 캠프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인재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지역 대학원생과 14개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로 도약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글로벌 문화체험 캠프 100명, 전라남도 해외유학생 5명, 대학생 무한도전 CES 5팀을 선발하였습니다.
직업계고 학생 대상 마이스터 현장연수, 산업인재 글로벌 현장연수를 진행하여 해외 선진기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가오는 겨울방학을 활용하여 대학생 무한도전 해외 프로그램, 글로벌 문화체험 캠프를 안전하게 추진하고 다양한 글로벌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도민 누구나 누리는 모두의 평생학습입니다.
지역 중심의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 10개 시군을 전남 생태학습도시로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생태환경 전문강사 40명을 양성하였습니다.
도민정책학교, 도민행복대학 운영을 통해 도정에 대한 이해 제고와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전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 격차 완화를 위해 문해교육센터를 운영하여 교원연수 및 강사 양성, 찾아가는 생활문해교실을 추진했으며, 도내 5개 시군에 117대의 디지털 학습기기를 지원하여 디지털 소외 극복을 위해 힘썼습니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19개소를 지원하고 생활권 중심의 평생교육과 시군, 대학 등 평생교육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10월 제4회 전라남도 평생학습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앞으로도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인재를 키우고 도전을 응원하는, 활력 넘치는 전남학숙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면학 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관 화장실 개보수, 조리기구 교체, 가스시설물 환경개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소방훈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실내공기 중 석면 농도 측정 등을 통해 안전한 면학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입사생들의 취업과 진로 지원을 위하여 심리·진로 상담실을 운영하였고, 인터넷 강의 및 자격증 응시료 지원과 동아리 지원, 명사 특강 등 사회 진출의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녹색식단 제공과 철저한 보건위생 관리로 입사생 중심의 학숙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구축입니다.
지역과 대학이 주도하는 미래전남 혁신성장 실현을 위해 RISE추진단 조직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RISE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수행대학 선정·평가 등 1차 연도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라남도 RISE 추진 전담기관으로서 인력 충원계획 수립과 LiFE 2.0 1차 연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중앙전담기관과의 명칭 일원화를 위해 RISE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단계적으로 자체인력 충원 LiFE 2.0 2차 연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인평원 2024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희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있을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사무처장이나 전남학숙 관장, RISE추진단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15분 이내로 하되 질의시간이 부족할 경우 다른 위원님들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흥원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남학숙 관장님!
(위원장 강문성, 부위원장 정영균과 사회교대)
부위원장님, 전남학숙 관장님…….
전남학숙 관장 고영봉입니다.
관장님, 전남학숙 22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입사생 현황을 보니까 결원이 85명으로 돼 있어요.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 이렇게 결원이 많죠?
여기서 말하는 결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총정원이 312명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한 300∼310명 선으로 출발을 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이 입사생들 중에 군대를 가거나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휴학을 하거나 또는 취업을 하거나 또 실질적으로 저희 학숙이 약간 화순에 있다 보니까 통학하기 좀 불편한 측면이 있는데 그런 학숙의 어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가지고 중도 퇴사한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있고 그 학생들이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300명으로 출발을 했는데 135명 정도가 중도 퇴사를 하고 수시모집을 통해서 65명 정도가 또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학생들이 기숙 생활 문제다 보니까 수시 입사만으로는 그 결원이 다 채워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지금 결원이 예를 들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결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00명으로 출발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유로 인해가지고 결원이 늘어나면서 가을쯤 돼가지고 이 정도 유지하는 선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27명이면 내년 신입생 모집은 나머지 퇴사한 학생들분만 또 신입생으로 모집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돼 있습니다.
아니, 기숙을 하면서 너무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퇴사한 것 아닙니까?
아이고,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예, 전혀 아닙니다.
또 예를 들면 급식이 좀 안 좋아서 퇴사한다거나 뭐 그런 것…….
전혀 그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학생들 개인적인 사유, 즉 취업이라든가 군입대라든가 휴학이 있는데 다만, 다소 저희들 학숙의 자체 요인이라고 지금 분석되고 있는 것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남학숙이 지금 생긴 지가 25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낙후된 측면이 있고 또 위치가 화순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예컨대 광주로 지금 학생들이, 예컨대 화순에 있다 보니까 광주대라든가 조선대 여기는 통학거리가 보통 한 20분이면 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통학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남대 같은 경우에는 한 40분 넘게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한 40분 정도 되면 통학거리에 약간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 학교별 구성만 보더라도 광주의 동부권에 있는 학생들이 좀 많고 전남대생들은 다소 줄어들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희 학숙 자체의 요인으로는 지리적인 위치로 인해가지고 통학이 좀 불편하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있다가 그런 이유로 인해가지고 퇴사하는 학생들은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끼 학생들 급식 식대는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식사는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가는 지금 사실상 한 3500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3500원 수준임에도 충분히 학생들이 만족스러운 급식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당초 저희들이 학생들이 식사를 먹게 될 비율 자체를 한 75% 선으로 산정을 하고 예산을 잡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한 50% 정도가 학생들이 많이 식사를 합니다, 하루에 세 끼를 제공하는데. 그래서 지금 단가를 실질적으로 하면 한 3500∼4000원 선 정도 됩니다.
다소 미흡합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전남산 우리 친환경농산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급식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다른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관장님, 좀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동부권 학교 쪽 학생들이 많이 치중이 이렇게 돼 있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학교별로 이렇게 봤을 때?
예.
지금 시설이 거의 낙후됐죠?
예.
그래서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 자리가 지금 팔렸을 거예요. 아마 매각을 했죠?
아니, 매각은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안 된 상태입니까? 거기는 위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래서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사실은 민선6기 때부터 전남학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16년도에 도 차원에서 전남연구원에다가 용역까지 발주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회에서도 상당히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일부에서는 그렇게 학생들이 통학하기 불편하면 광주로 옮겨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시고 또는 예를 들어서 남도학숙같이 학숙을 하나 제2학숙을 건립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면도 있었고 또 다른 분께서는 소위 말해서 광주로 이렇게 유학 간 학생들을 위한 시설인데 광주로 유학 가버리면 아무래도 우리 전남 출신이라 할지라도 우리 전남 인재는 아니지 않느냐, 꼭 그런 데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의견을 내가지고 도의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민선6기 때부터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그게 사실은 광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용역결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광주로 이전했을 경우에 예산이 그때 당시에 한 150억 정도가 필요하다, 이래서 사실은 좀 엄두를 못 낸 측면이 있고요.
사실은 이렇게 광주 이전 문제가 의회라든가 여러 군데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예산 문제로 진척은 안 됐는데 그래서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전하는 게 좋은 방안이냐 하면 현실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자리에서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경쟁력을 좀 높여서 학생들을 유치하는 데 용이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광주 이전 문제라든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안들은 사실상 예산 문제라든가 또는 현실적으로 또 우리 민선8기에 들어와서도 저희들이 광주시 쪽에다가 아마 도 차원에서 광주시하고 공동으로 광주시내에다가 대학생들 기숙사를 건립하는 방안을 협의를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광주시에서 별다른,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최근 사회적으로도 우리 대학생들의 어떤 호주머니 경제적인 사정 문제에 있어가지고 식사…….
관장님,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시지 말고, 그래서 본인 생각은 우리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 그 자리가 광주의 보편적으로 이렇게 중심적인 자리냐 아니냐 그걸 묻는 거예요.
아마 도 차원에서도 그 자리를 옮기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실행에 옮겨지기까지는 다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게 아마 실행이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목포대도 있고 순천대도 있고 또 일부 대학들이 있는데 서울에도 예를 들면 남도학숙이 있잖아요. 어차피 우리 전라남도에 사는 가족들의 학생들이 광주고 서울이고 가니까 그것을 그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한 부분이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예.
아무튼 알았고요. 아무튼 비용도 별 부담이 없이 이렇게 학교 기숙을 할 수 있는데 결원이 좀 많이 있어서 내가 지금 질문했던 부분이에요. 들어오고 싶어도 처음에는 못 들어갔던 학생들도 있는데 이렇게 결원이 돼서 공실로 비어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학기 초에는 말씀하신 대로 다 채우는데 이게 진행되면서 조금 전의 그런 사유들로 인해가지고 몇몇들이 빠지고 그래서 통상은 보통 10월 1일 정도 보면 250∼260명 선인데 올해는 군입대라든가 휴학생들이 좀 많아가지고 지금 227명이 지금 현 정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때그때 공실이 없도록 바로 예를 들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이렇게 기숙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와서 생활을 못 할 수 있는 그런 뭣이 없도록 홍보도 하고 인터넷 매체에도 많이 홍보해서 그때그때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무슨 말씀 얘기하시는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이라도 학생들을 더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수 출신 비례대표 김화신입니다.
산업인재 글로벌 현장연수에 대해서 지원자는 얼마나 받았는지,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추가 모집은 어떻게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산업인재는 7개 분야인데요, 이 분야별로 지원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지원율은 제가 자료를 좀 받아야 되겠고요. 지원이 다 차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개 2 대 1 정도 됩니다. 229명이 신청해서 105명을 저희들이 선발했었고요. 거의 다 경쟁이 1 대 1이 넘어서 바로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조금 못 찬 경우에 추가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추가 모집을 이렇게 하는 과정이 조금 매끄럽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하여튼 그동안에 여러 민원을 통해서 조금 정리가 됐고요. 그런 추가 모집에서도 다른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29명이 지원을 했는데 추가 모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1차에 안 찬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마 신산업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1차에 저희가 15명을 모집했는데 15명이 다 안 차가지고 또 오신 분들 중에 자격이 안 돼서 탈락되고 하면 다 못 채워서 추가 모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활발한 홍보가 됐었다면 그렇게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 지원하는 분들이 알고 지원을 했을 거라고, 조건에 맞는 분들이 더 빨리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시면 최초 공고일이 4월 18일자였는데 인평원 홈페이지란과 도청 홈페이지란에는 언론보도나 보도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제가 그래서 네이버 뉴스 검색을 해봤어요. 산업인재 글로벌 현장연수로 기간을 4월 18일부터 5월 4일자로 설정을 해서 검색을 했는데 보도자료가 없습니다. 홈페이지에만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리고 인평 블로그나 개인이 올려놓은 블로그에는 떠 있었어요. 근데 보도자료 자체가 없어서 많이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더 연수 대상자들이 다양하게 여기에 홍보가 되어서 관심을 갖고 또 아는 분들만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모집을 할 때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관심 있는 분들만 이렇게 하게 되는데 몰라서 안 하지 않도록 이렇게 다양한 보도자료를 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화신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열심히 더 홍보하겠습니다.
벤치마킹 차원에서 선진지를 가는 것은 맞지만 연수국 선정에 대해서 우리 사실 선진국만 보고 갈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환경과 비슷한 여건에 있는 그런 나라를 가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소득증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러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수국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연수자 선발에 있어서 목적과 필요성을 고려를 해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내실 있는 연수생을 뽑을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신문이나 방송 보도, SNS를 통해서 좀 더 추가 모집이 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별로, 특히 분야별로 나눠서 이렇게 참가자들을 선정을 하시기 때문에 더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놓치지 않고 홍보가 돼서 또 1차에 다 끝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서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비례 전서현 위원입니다.
자료 14쪽, 15쪽에 보면요, 평생학습 관련 사업이 있는데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 추진사업 대부분이 인재육성교육국하고 업무보고와 사업명들이 동일해요, 거의.
맞습니다.
이렇게 중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어떤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평원은 도 출연기관으로서 정책 결정은 도에서 하고 저희들은 수행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한 내용은 같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평생교육과 새천년 인재육성은 이제는 인재육성 고속도로 차원에서 어렸을 때부터 쭉 인생의 마지막까지 연결하는 작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서 조금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아마 교육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재교육국과 그 업무 분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희망인재육성과에서 저희한테 이관해 주는 사업은 저희가 처음부터 다 기획해서 진행하고요. 아직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조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재육성교육국에서 이관해 준 사업만 여기서 하고 나머지는 인재교육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을 협조해 주는 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원적인 시스템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단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통합돼서 출범한 지가 4년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4년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무처장이 도에서 파견 와서 업무를 컨트롤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상당히 그동안에 4년이 됐고 도에서 사무처장이 와서 업무를 컨트롤했으면 그런대로 노하우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 충분한…….
이제 차츰차츰 분가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저희들이 좀 미숙하기 때문에 도의 직접적인 도움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근데 이번에 도에서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 시즌2 용역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용역 결과에 따라 신규 사업들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과 같이 또 이원적인 시스템으로 이렇게 운영하게 될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출연기관과 수행기관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인평원에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업무를 총괄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 출범한 지가 4년이 됐고 또 도하고 충분히 그 사업내용들을 컨트롤하고 사무처장님이 파견돼서. 그럼 이거는 그냥 이렇게 똑같은 중복 시스템으로 운영할 게 아니고 인평원에서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는 총괄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전서현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가슴에 아프게 와닿는데요. 저희가 도 교육국하고 항상 저희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말씀드리고 같이 만들어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서로 시너지를 좀 만드는 역할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전체적인 교육, 와보니까 제가 이제 6개월 됐지만 정책의 흐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책의 흐름을 출연기관이 이걸 다 가지고 가기는 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차츰차츰 조금 더 이관을 받으면 좋기는 좋겠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어쨌든 간에 평생학습교육원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도에서 출연기관이니까 그냥 보조적인 역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의견도 개진하고 도하고 그래서 도하고 인평원 간의 업무 범위를 좀 명확히 하셔가지고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가 업무량이 많아지는 것 아니냐, 그러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출연기관하고 수행기관의 차이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도 업무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출연기관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충분히 이렇게 지원해 주고 인평원은 인평원 나름대로 충분하게 지금 그 역량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중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보다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서 그것들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욕심도 있고요. (웃음)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자부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여튼 하는 일은 저희도 기획을 좀 잘해가지고 도에 제안도 잘 드리고요. 또 사람도 충분히 뽑게 해 주시면 더 일도 잘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그 업무 범위도 그냥 보조적인 게 아니고 정확히 해서 인평원이 딱 자립, 또 충분하게 어떤 정책 제안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전서현 위원님 저한테 이렇게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선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취임한 지가 얼마나 되셨죠?
6개월 돼 갑니다.
6개월 됐습니까? 지금 13페이지 보면 전남을 이끌어갈 미래인재 양성에 대한 건데 여기 꿈을 키우고,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새싹·성장인재 육성 그리고 세계로 웅비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 이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지금 새천년이 60억 남짓 됩니다.
다 합쳐가지고요?
예.
근데 앞서 우리 원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죄송합니다. 3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원장님, 방금 답변하신 거 보니까 공모에서 좀 문제점이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홍보가 부족해서 아까 전서현 위원님이 얘기했나요?
아니, 김화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사실 그랬었나요? 그랬다고 보나요?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공모했을 때는 또 넘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 좀 뭔가 홍보가 부족했든 간에 뭐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원장님이 봤을 때 이 사업의 성과는 어떻다고 봐요?
지금 꽤 많은 9000명 정도가 혜택을 봤으니까요, 지난 5년간. 상당히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해외유학생 또는 과학영재교실 이런 데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가지고 또 AI캠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높은 쪽으로 차츰차츰 보강해가면 아주 좋은 사업이 될 것 같고, 지금 전국에서 저희 같은 이런 작업을 하는 그런 기관에서는 저희 벤치마킹을 많이 올 정도로 꽤 잘 되는 걸로 소문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를 했나요?
내년도도 거의 비슷하게 저는 지금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 사업이 얼마나 됐죠, 한 지가?
5년 됐습니다.
5년 됐나요? 아까 우리 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출연기관으로서 도정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나도 그 말이 엄청 좀 거북해요, 듣기가 사실은.
아, 그렇습니까?
근데 물론 당연히 출연기관에서 우리 도정과 같이 맞춰서 가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잖아요.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도 발굴도 해서 건의도 좀 하고 그래서 그걸 도정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제가 원장님 경력을 보니까 이런 도전력이 없는 경력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 말씀하시는 게 너무 힘이 없어서.
(웃음)
출연기관으로서 도정 업무의 수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그 말도 물론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뭔가 좀 진취적인 방향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잠깐 경력을 좀 봐봤어요.
제가 존경하는 전경선 위원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스토리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좀 그래 줬으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진정한 우리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름에 걸맞은 그런 뭔가 사업들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방금 얘기한 전남을 이끌어갈 미래인재 양성 예산 자체도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그렇게 성과가 좋았다 하면 어떻게든지 예산을 좀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노력은 좀 해봤어요?
예, 지금 지사님한테 100억으로 만들어달라고 조르고 있습니다.
조르고 있는데 안 되잖아요?
위원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와서 도와주라면 언제 돕겠습니까, 지금 예산이 다 편성이 돼버렸는데? 이런 좋은 사업들이 있고 예산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의회에도 요청도 좀 하고…….
알겠습니다.
열심히 발로 뛰면서 뭔가 좀 해내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고 편안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오늘 답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름에 걸맞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도, 사업도 발굴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원장님, 항상 우리 전남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은 오늘 함평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 다녀오느라고 지금 어떤 말씀이 오갔는지 파악은 못 했지만 전남학숙에 대해서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물건도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자리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전남학숙은 꼭 필요한 자리에 있지 않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오시기 전에 김성일 위원님께서 같은 질문을 주셔서 저희 전남학숙 관장이 대답을 한 바 있는데요. 지금 화순에 저희 자리가 있다고 보니까 멀리 있는 전남대학교하고 교육대학교 학생들이 지금 이용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오랫동안 의회에서도 그 위치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는데 약 150억 원이 드는 예산 확보의 문제 때문에 섣불리 옮기지 못했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150억 원을 들여서 어디 쪽으로 옮길 생각이…….
아마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역이랑.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전남학숙 거기에 수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312명 중에 227명이 지금 있다고 들었습니다.
괜찮으시면 학숙 관장에게…….
예.
위원장님, 학숙 관장에게…….
관장님, 그냥 앉아 계십시오. 앉아 계시고 그냥 원장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312명이 원래 수용인원인데 거기에…….
예, 정원인데 지금 현재는 227명이 있습니다. 85명이 지금 결원입니다.
그쪽에 수용된 학생들은 특별하게 어떤 불편함이나 거리적인 그런 것 때문에 어차피 사람인지라 시공간을 초월은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편이나 그런 것은 호소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통학버스를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버스로 다니는 애들은 잘 쓰고는 있는데 또 젊은 학생들이다 보니까 자유롭게 다니는 시간에 좀 불편은 있다고 저희들은 들었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만족도가 80몇 %로 높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상황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무튼 원장님이 많이 신경 쓰셔서 저희 전남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그런 가운데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금도 그래 오셨지만 앞으로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전남학숙 소관 업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진하는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하신 범희승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주시고 충분한 행정적·재정적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전남학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22분 감사중지)
(16시 4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2024년도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순사건지원단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해온 각종 도정 시책과 주요 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해서 정책 집행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 운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운영 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도정 성과를 중점적으로 살펴 다가오는 예산 심사 과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차진 여순사건지원단장님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도민들을 대표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순천 출신 정영균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영광 출신 오미화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비례대표 강진 출신 전서현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비례대표 여수 출신 김화신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입니다. (인사)
그리고 저는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장입니다. (인사)
오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순사건지원단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은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서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순사건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차진 여순사건지원단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여순사건지원단>
단장 김차진
기획운영팀장 임진출
조사팀장 김성호
심사관리팀장 장명이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차진 여순사건지원단장님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순사건지원단장 김차진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 제38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위원님들께 여순사건지원단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희생자와 유가족이 평생토록 바랐던 여순사건의 명백한 진상 규명과 온전한 명예회복을 이뤄낼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여순사건지원단 직원 모두는 작년 근무지를 동부청사로 재배치하여 근무하면서 유족분들과 한층 더 가까워진 만큼 원활한 교류와 소통을 통해 여순사건의 올바른 역사에 더욱더 가깝게 다가가고 희생자와 유족분들의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9일 보성차문화공원에서 개최한 여순사건 제76주기 합동 추념식에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하여 유족들을 위로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여순사건지원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진출 기획운영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성호 조사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장명이 심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팀장들이 열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추진방침, 2024년도 주요 성과와 과제, 2024년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부터 6쪽, 업무 추진 방향 및 추진 방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여순사건지원단의 주요 성과입니다. 첫 번째, 2024년 10월 말 기준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실무위원회 심사 완료 건수는 3984건을 달성하게 되겠습니다. 신고 건수 대비 53%의 수준입니다. 이 중 3721건은 중앙위원회에 심의 결정 요청하였고 263건 중 신고 취하 137건, 진화위 이관 30건, 중복사건 96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상규명 신고 건 191건 중 115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미처리 76건은 희생자·유족 중복 신고 건과 함께 병합처리 할 예정입니다. 진화위에서 여순사건으로 규명한 사건의 피해자 또는 희생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서 제출이나 사실조사 없이 여순사건 희생자로 직권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진화위 결정 사건 512건 중 503건의 희생자를 직권 결정 요청하여 중앙위에서 478건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나머지 25건에 대해서는 일반 희생자 유족 조사로 전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질적인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협력체계 마련입니다. 먼저 지난 3월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지원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희생자·유족들의 조사 및 심사·결정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여순사건 관련 행사 홍보와 여순사건 관련 최신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10월 6일부터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을 첫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대상 유족은 9월 31일 기준 485명이며 올해 사업 예산은 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76주기 여순사건 추념식은 보성차문화공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유족, 국회의장, 국무총리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차원의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의지를 피력하는 아주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또 세 번째, 여순 10·19 사건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한 위령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여순사건의 이해와 공감을 위한 전시회, 연극, 증언 채록 및 녹화 사업 등 34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순사건 역사 현장 보존 및 교육의 장 등 여순사건 전국화를 위한 유적지 정비 사업도 아울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순사건 전국화를 위한 여순사건 유적지 82개소를 정비하고 25개소를 신규 발굴하였습니다. 역사 유적지 답사 민간 공모 사업도 3개 단체를 선정하여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순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여순 평화문학상을 공모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시, 소설 2개 분야에 대해서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거쳐 6건의 작품을 선정하여 금일 오전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8쪽 되겠습니다. 향후 과제입니다. 먼저 신속한 희생자 유족 결정을 위해 조사·심사 업무의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중앙에 건의하고 직권 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서 위원회 운영 방식 등의 개선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진상규명 조사기간 연장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을 개정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순사건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국화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 여순사건 실무위원회 내실 운영입니다. 올해 세 차례 회의를 개최해서 총 1595건의 희생자·유족 심사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였고 여순사건 유족 및 도민 대상 업무설명회, 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속한 희생자·유족 심사를 위한 실무위원회와 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특별법이 연내 정기국회에서 개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되겠습니다. 여순사건 사실조사·심사 가속화입니다. 여순사건 희생자·유족의 신속한 명예회복을 위해 직권 결정 추진 및 중앙위와 실무위, 시군 간 업무체계를 개편하여 조사 절차 간소화, 심사 효율성을 제고하여 희생자 유족 결정 속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0일 기준 총 3984건을 실무위에서 심의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사실조사 완료율이 50% 미만인 6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조사 계획을 수립, 도 전문조사관과 시군 담당자가 같이 현장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 및 시군 담당 공무원과 사실조사원을 대상으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역량 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사실조사 연 누계 5000건 67% 완료를 목표로 희생자·유족 신고건 조사 및 진상규명 조사와 함께 진화위 희생자 직권 결정 시군 실적 점검도 병행하고 중앙위원회에서도 신속한 희생자·유족 결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여순사건 제76주기 합동추념식 추진 상황입니다. 여순사건 제76주기를 맞아 10월 19일 보성에서 사상 첫 국회의장, 국무총리가 참석하여 희생된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화해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 고위인사가 한자리에 모여 희생자 유가족의 오랜 통한을 풀고 특별법 개정의 염원을 담아 진정한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추념식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통해 희생자를 복원하고 추모 노래, 여순 문학상 최우수작 시 낭송,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소중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께서도 추념사에서 여순사건 유가족분들의 가장 큰 염원인 희생자 심사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하신 만큼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의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여수·순천 10·19 평화문학상 공모전 운영입니다. 여순사건의 아픔을 문학 작품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여순 10·19 평화문학상 공모전을 운영하여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운영위원회를 구성 완료하였으며 전남문화재단과 공모전 운영에 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 후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작품 공모 심사를 완료하여 지난 9월 여순 평화문학상 운영위원회에서 시 3명, 소설 분야 3명 총 6건의 우수 작품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금일 오전 동부지역본부에서 제1회 여수·순천 10·19 평화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상작 작품들을 발간하여 도서관, 학교 등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입니다. 2024년도 도의회 기행위 발의로 여순 10·19 사건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올해 10월 6일 첫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유족으로 1명당 월 1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 연말까지 지급 대상은 약 1065명으로 올해 예산은 3억 2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가 대부분 고령임을 감안하여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생활보조비 지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여순사건 바로 알리기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여순사건 관련 문화공연 및 역사 인식 개선, 교육, 유적지 답사 등을 통해 전 국민 공감대 형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순사건 교육·문화사업은 총 34개 사업에 3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순사건 전국화를 위한 유적지 답사 사업은 3개 단체에 1억여 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역사 유적지 발굴 및 정비 사업은 6개 시군의 묘지, 위령비, 집단 희생자 발생 지역, 격전지 등 118개소를 발굴·정비·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업무로 22대 국회에서 여순사건특별법 개정 건의 활동 추진 사항입니다. 현재 여순사건특별법상 2024년 10월 5일 자로 진상규명 조사 기한이 만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한은 2025년 4월 5일로 기한이 만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진상 규명을 하기에는 현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명예회복위원회가 임기가 만료되는 2025년 10월 4일까지 희생자 유족 결정도 종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국무총리께서 정부는 여순사건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협력하겠다고 공언하신 만큼 우리 도에서는 현재 가장 시급한 진상규명 조사기한 연장 등 특별법 개정을 위해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특위와 소통하면서 정기국회 중에 특별법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차진 여순사건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여순사건지원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업무 담당 팀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에 하되 질의 시간이 부족할 경우 다른 위원들의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반갑습니다.
예,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전남도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제가 이제 미사여구는 사용하지 않고요. 바로 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우리 단장님께서도 아까 이렇게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박수를 안 친다고 하셨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박수를 안 쳤다고 생각하고 저도 질문을 빨리 하겠습니다. 먼저 여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지원조례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업무보고 17페이지입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 제1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전라남도민 화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생활보조비를 받는 걸 보니까 이제 여기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형제자매 찾다가 나중에는 그 형제자매가 있으면 2명 이상일 때는 2명에게만 10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요. 그것은 이 조례에는 없는데 이제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도출됐는지를 먼저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조례는 도 조례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런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저쪽 22개 시군에서 잘못 이해해서 그렇게 된 건지, 물론 우리 도 공무원하고 22개 시군 공무원이 하는 일이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 도 공무원은 주로 22개 시군 공무원을 상대하는 정책 업무를 보고 22개 시군 공무원은 민원인을 상대로 일선 업무를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어떻게 해서 형제자매는 무엇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 2명만 되는지 단장님 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금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조례에는 큰 틀에서 지금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이렇게 해서 지원한다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시행규칙으로 지금 정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시행규칙이 지금 저희들이 이제 만들지 않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이것을 이 사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타 시도 사례 이런 모든 그다음에 우리 재정 여건 그다음에 시군의 의견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지금 세부 사업 시행 지침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자녀 및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2인으로 하면 좋겠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고 그래서 최종 저희 집행부의 결심이 그렇게 서서 지금 우리가 시군에 그걸 시달을 해줬고 또 두 차례 이상의 시군과 합동 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충족하지는 않지만 사업을 하는 초기에는 지금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해서 시작해 보고 다음에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면 다음에 또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 명약관화하지 않습니까? 불을 보듯 뻔하죠. 아니 예를 들어서 형제자매예요, 저도. 그런데 2명 이상 3명이야, 나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형제자매가 3명인데 한마디로 형하고 동생은 받아요, 그런데 저만 못 받게 돼요. 그러면 이게 분란이 일어나지 안 일어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것이 분란이 일어날 걸 뻔히 알면서 왜 지침으로 그거를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위원님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하고 다 드릴 수 있으면 좋지만 지방재정의 여건 또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 재정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초기이고 지금 현재 그 당시 조례가 제정 당시에는 10% 미만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엄청나게 확대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전부 다 2인으로 초기에 출범할 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재정의 투입을 너무나 많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제약 요인을 둘 수밖에 없었다. 제주 4·3 사건도 초기에 2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조례에 보시면 우리는 형제자매까지도 지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는데 타 시도나 타 시군 같은 데는 지금 형제자매도 지금 이 생활보조비 지원에서 빠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더 넓게 보장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결정 유족이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25% 정도 정했습니다마는 75%는 지금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더 지원을 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지금 현재 미결정된 유족들의 불만도 상당히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이런 업무들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지금 발생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업무 대응 시나리오라든가 이런 것을 질의응답이라는 걸 줘서 충분하게 설명을 좀 하도록 지금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조금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제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조례에서 이런 유예기간이나 이런 것이 없이 지금 10월 5일로 시행을 하라고 지금 현재 조례가 통과돼서 저희 집행부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더라도 초기에 한번 시행을 해 봐야겠다.
10월 6일 날 이미 이게 조례가 통과됐는데요. 이게 잘못되면 돈 1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보면 유족을 두 번 죽이는 이런 결과가 제가 봤을 때 나올 수도 있겠어요. 잘못하면 그분들을 도와주려다 우리가 그 어떤 죄짓는 행위가 되는지 그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된 경우에 이 조례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까 지침을 하셨다는데 그것을 확인하셔서 그 지침을 한 것이 위법인지 아닌지를 저한테 그 결과를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다시 17페이지인데요. 향후 계획을 보면 아니 그런데 이게 연도별 소요 예산액을 추정을 했어요.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25년, 2026년, 2027년에 어떻게 2400만 원, 3600만 원, 4800만 원 해서 1200명씩 계속 이렇게 희생자 결정 수가 연도별로 이 시기에 맞게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지 그것은 어떻게 추정을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실무위원회의 조사 속도라든가 그다음에 중앙위원회에서 지금 처리하는 속도들을 지금 어느 정도 저희들이 서로 협의해서 중앙위원회 지금 사실조사 전문조사관도 지금 한 2명 정도 충원해서 지금 앞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속도가 중앙위에서도 어느 정도 날 것으로 보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연간 재정 수요를 지금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하고 또 협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추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 우리가 지금 여기는 지금 2027년까지만 돼 있습니다마는 전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족이 결정된다고 하면 약 1년에 60억 원 정도의 지금 소요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재정에 지금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모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다 드렸으면 저희들도 참 업무 추진하기도 쉽고 그랬을 텐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올해 먼저 시행을 해보고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지 한번 저희들도 찾아보고 또 타 시도의 사례들도 한번 저희들도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거 제가 말씀하신 것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선은 지금 그렇게 어떤 2명만 지급된 게 순천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저희 가이드라인을 내려줘서 지금 전 시군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시군에서 지금 2명만 그렇게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저희가 일괄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그에 맞춰서 사업비도 다 지금 교부해서 내려준 상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조례 위반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한 꼭 답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단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모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논란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것은 보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조례라든가 이런 게 지침하고 좀 문제가 상충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조례를 보완한다든가 뭐 보완책을 강구해야지 자꾸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걸 방법을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저번에 역사교과서 문제가 됐었죠?
예, 언론을 통해서 좀 봤습니다.
역사교과서 문제가 되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여순사건지원단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는 지금 여순사건특별법에 의해서 저희한테 부여된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위원회에서 다루기는 적절치 않다라고 저희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관련 동향들은 지금 체크를 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나서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어떻게 했는가는 그건 파악을 했어요? 김문수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했고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언론을 통한다든가 보좌진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소상히 파악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것 그 결과물 나왔어요?
저희가 그때 김문수 부위원장님한테 제가 듣기로는 해당 국정감사 때 교육인적자원부니까, 거기 질의를 통해서 교육부장관한테 답을 듣고 지금 그 관련된 조치를 하겠다라고 지금 답을 받았다라고 저번에 저희들이 김문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그때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 이게 분명히 문제가 된다고 해서 몇 번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보도가 나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아직까지 파악만 하고 있다라고 하면 안 되고 지금 국회에서 김문수 의원 쪽에서 확인한 바로는 출판사 있지 않습니까? 출판사하고 전부 다 이야기가 돼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다 개정이 끝났다고 들었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하고 그렇게 엉뚱한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도 거기까지 지금 확답을 받은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확답이 아니고 그걸 정확하게 이렇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그걸 그렇게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으면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분명히 그게 질문이 나올 건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됐으면 그만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준비가 안 됐다, 부실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파악이 아니고 끝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더 많은 걸 알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지금 그런 내용까지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단장님께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순사건이 지속성이 좀 문제가 있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말이 상당히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완책을 강구하신다고 했었죠, 단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을 강구를 하셨습니까? 누차 나왔던 말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을 강구하셨어요?
저희들이 일부 국정감사라든가 일부 시민단체나 유족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고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중앙위 유족 결정이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같이 함께 저희들이…….
아니, 그게 아니고 단장님 우리 지금 전남도 지금 지원단에서도 너무 빈번하게 이렇게 직원들이 바뀌어버려요. 그거는 전부 다 인지하고 계시죠?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지금 평균 저희 단장 같은 경우는 10개월이고 그다음에 팀장님들도 한 13개월 정도 지금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 대부분 공무원들이 1년 단위로 지금 많이 지금 이동이 되고 있고 또 우리 여순사건지원단의 특성상 시군에 또 파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견 오신 직원들…….
그러니까 6개월 만에 바뀐 그런 부분도 있죠?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6개월 만에 바뀌는 경우는 지금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팀장들도 다 8개월, 18개월, 10개월 이상 지금 하고 있고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뀐 적은 없었습니다, 6개월 미만으로.
왜 없습니까? 여기 보면 보직일자하고 지금 전부 다 현 보직하고 이렇게 보면 다 여기 지금 다 여기 부서별 여기 보면 간부 현황에 보면 지금 다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게.
그런데 지금 최근에…….
첫 페이지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빈번하게 이렇게 직원들이 바뀌어버리다 보니까 이게 여순사건지원단이 일정한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기간이.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속성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짧은 기간에 일을 전부 다 처리하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직원들이 자주 바뀌어 버리면 아무 일도 안 되는 거고 또 전문성이 없으면 안 되고 이 일을 갖다 꾸준히 좀 볼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할 수 있게끔 저번에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냥 동문서답한 것 같아서 지금 상당히 우려가 있다라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순사건지원단에 위원회 있죠?
실무위원회 말씀…….
예, 실무위원회. 실무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좀 전문성이 있거나 그런 분들로 인해서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전문성 있는 분들을 갖다가 조례를 통해서 조례를 보완해서 보완할 그럴 필요도 민간을 좀 상임위원이라든가 운영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완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말을 분명히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안 찾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다시 한번 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전국화 문제 있죠? 전국화 사업 문제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국화 사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전국화 사업들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 사업하고 유적지 답사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유적지 발굴 및 정비 이런 위주로 지금 사업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순례라든가 이런 여러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교육을 받거나 그다음에 순례를 왔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보라고 분명히 제가 업무보고 때도 아마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 결과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근데 왜 이게 전혀 이게 책자에는 하나도 안 나와 있어, 만족도 조사가.
그 부분에 대한 결과는 저희가 별도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거나 순례를 왔거나 하면 만족도 조사 해서 분명히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직까지 시행을 않고 지금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제가 몇 가지 질문한 것 또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전혀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보완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2023년도에는 지금 실시를 해서 그것을 2024년도에는 지금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지금 사업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종료되면 또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 만족도 조사에 대한 결과물…….
결과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보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발발지 있죠, 발발지.
예, 발발지 있습니다.
발발지 가면 거기 가면 제가 저번에 지적을 한 것 같은데 해상비행장은 한번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던가요?
지금 조금 아직은 그냥 지금 현재 어떤 그 상태로 자연 상태 그대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가면 빨간 걸로 써 있고 이건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바다 한가운데다가 이렇게 써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전부 다 정비를 할 수 있게끔 보완 대책을 강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여수시 관련 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지금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로 끝내지 마시고 좀 더 정확하게 좀 업무를 좀 한번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사 인력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보완이 돼갑니까?
조사 인력은 저희들이 전문조사관하고 기간제 사실조사관을 전체 다 임용을 해서 이분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한 지금 3년 차 되다 보니까 노하우도 많이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우리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지금 시군의 조사율도 73%를 기록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올 연말에 지금 5000건 달성을 하면 지금 한 67% 정도를 달성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순사건특별법 조사기한을 연장하지 않더라도 2025년 10월 4일까지 유족들이 신청한 7465건을 완료해서 중앙위에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염려를 않으셔도 저희들이 이런 전문성들이 있는 직원들이 지금 많이 배치돼 있어서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파악이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진하는 사업들이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감사 준비로 고생하신 김차진 여순사건지원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주시고 충분히 행정적·재정적 검토를 통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전남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감사중지)
(17시 3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전남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전남연구원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각종 도정 시책과 주요 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여 정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 운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운영 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도정 성과를 중점적으로 살펴 다가오는 예산 심사 과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영선 전남연구원장님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도민들을 대표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남 출신 김성일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도의회 부의장을 맡고 계시는 완도 출신 이철 위원이십니다. (인사)
다음은 영광 출신 오미화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비례대표 강진 출신 전서현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비례대표 여수 출신 김화신 위원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이십니다. (인사)
오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선서가 있는 후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남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다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남연구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선 전남연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재)전남연구원>
원장 김영선
부원장 김현철
기획경영실장 신동훈
경제산업연구실장 오병기
공간환경연구실장 조승희
농수해양연구실장 정 철
사회문화연구실장 김대성
글로벌정책센터장 심미경
지역정보통계센터장 김만호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영선 전남연구원장님은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에 앞서서 지난 일요일 갑작스러운 비보를 전해 듣고 참담하고 슬픈 마음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전남 도정에 열정을 다해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셨던 저희 지역에 계시는 고 김호진 의원님의 올곧은 마음과 실천하는 행동은 저희 전남연구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큰 울림으로 남아 전남 도정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고 김호진 의원님의 숭고한 삶을 기리며 유족분들과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강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연구원 가족들은 ‘소통하는 의정, 도민에게 신뢰받는 전라남도의회’를 목표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표하며 오늘 주시는 고견을 받들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의 발전과 도민의 다양한 요구를 충실히 지원하기 위해 추진해 온 저희 연구원의 2024년도 성과와 함께 향후 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연구원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철 부원장입니다. (인사)
신동훈 기획경영실장입니다. (인사)
오병기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인사)
조승희 공간환경연구실장입니다. (인사)
정철 농수해양연구실장입니다. (인사)
김대성 사회문화연구실장입니다. (인사)
심미경 글로벌정책센터장입니다. (인사)
김만호 지역정보통계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 추진현황, 향후 계획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설립근거 및 주요기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2쪽 기구 및 정·현원은 지난번에 제가 청문회 때 했던 내용하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24년도 예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 현 수입·지출 예산액은 출연금 55억 원을 포함해서 총 105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기금 총액은 163억 7200만 원으로 청사 임차 보증금 30억 정도 외에 나머지 133억 정도가 금융기관에 예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은 지역의 미래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한 기획연구 5개 과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과제별로 다수의 연구자가 복합적으로 참여하여 융·복합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과제로는 전남 지역별 중장기 발전구상 연구에 대해서 각 시군이 가진 발전 잠재력을 분석하고 각 시군에 맞는 미래비전과 핵심 전략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 정책비전투어와 연계해서 해당 시군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화순에 이어서 장성이 두 군데 시행됐고 앞으로 나머지 지역도 이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영암, 보성, 구례, 영암, 고흥, 신안 등 16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진행했고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전남의 정책 개발 기초 마련을 위한 기본 연구 성격으로 총 23개의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원은 중앙정부 정책변화에 맞춰서 전라남도와 시군 정책 지원을 위한 수탁연구를 병행해서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월 기준 총 46개 과제 중 20개 과제는 완료했고 나머지는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전남 맞춤형 정책사업 추진 지원 현황입니다.
전남 특성에 맞는 정책사업 지원을 위해서 저희 연구원에 전문 부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투자연구관리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그다음에 조금 전에 소개해 드린 글로벌정책센터가 있습니다. 전남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제 교류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정책 인사이트 보고서를 발간해서 세계 경제와 정책 동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통계정보센터는 전남 기초자료와 주요 지표를 시각화해 제공하고 있고 데이터 기반 연구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연구원의 지역 주요 이슈에 대해서 신속히 대응하고자 JNI 이슈 리포트 전남정책연구, JNI 인포그래픽 간행물을 발간·제공해서 도민과 정책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국내·외 연구협력 및 학술교류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내·외 연구기관과 협력하고 다양한 전문가들과 융·복합 연구로 복잡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기관과 MOU를 체결했고 지금 체결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된 기관하고 협조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연구원 운영혁신 및 경영효율화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연구원 발전종합계획을 추진해서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그대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15쪽 2025년 전남의 미래발전을 견인할 연구과제 발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지속 가능한 미래 전남을 위한 특화정책 발굴을 위해서 내년도 연구사업 목표를 설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연구과제 발굴에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도, 도의회, 도내 출연기관, 지역 연구기관, 지역민을 대상으로 연구과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 조만간 내년도 연구사업 계획을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25년도 연구사업 방향은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전남 발전을 위한 뜻깊은 의정활동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 전남연구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전남연구원장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업무 담당 실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하되 질의 시간이 부족할 경우 다른 위원님들의 본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정환 위원님.
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저 보면 왠지 좀 친근감이 안 드신가요?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웃음)
제가 우리 원장님 처음에 우리 전남연구원장으로 오실 때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제가 거기 청문위원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왠지 좀 편안하시죠?
편안한 것만은 아닙니다. 감사라는 것은 항상 어렵습니다.
(장내웃음)
(웃음) 일단은 지금 전남연구원이 일단은 처음에 전남연구원이다가 광주전남연구원이다가 다시 전남연구원으로 갔지 않습니까?
예.
원장님 일단은 질문 간단하게 드릴게요. 이런 가운데서 일종의 어떤 핀셋으로 우리 꼭 전남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 이것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광주하고 다르게 우리는 이게 필요하다.
저희하고 광주하고는 약간 태생이 틀리기 때문에 인구수는 저희 전남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저희가 앞장서서 상생 협력이 됐든 뭐든 앞장서서 가야 되고요. 농업이나 기타 모든 게 융·복합돼야 되고 AI가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노령화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인구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바람직하게 설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차피 군공항이나 메가시티 또 지방 소멸 이런 것에 또 신경을 쓸 건데 혹시 요즘 대세가 기본소득인데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혹시 무슨 연구하시는 게 있나요?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8월에 제일 먼저 나서서 민주연구원하고 기본 협약을 맺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실행을 어떻게 하느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발 맞춰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또 광주연구원, 전북연구원이 또 다 나서 가지고 같이 네 군데가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발맞춰서 저희가 빨리 실행하도록 기본적인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한 내용이 우리가 백만 마디 천만 마디를 이 자리에서 나열하면 뭐 하겠습니까? 한마디 행동으로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원장님 지금까지도 전남 발전과 전남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초심 잃지 마시고 그대로 꾸준히 전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모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오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요구 자료 70페이지 보면 지금 작년 경영평가 실적하고 올해 경영평가 실적이 지금 나왔죠?
예.
근데 평가 기준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예.
그런데 2023년도 경영평가를 보면 기관 A등급, 기관장 A등급 굉장히 좋게 평가를 받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2024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기관은 나 등급, 기관장은 보통 등급입니다. 기관 평가의 구분이 가나다라마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 두 번째 등급 했다고 하고요. 기관장 같은 경우는 최우수, 우수, 보통 중에서 보통을 한 거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좀 이게 뭐 기관이 나 등급 받았으면 그닥 나쁘게 받지는 않았다 이렇게 하는데 그 전 해에 비교를 하면 좀 평가가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 요인이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원장도 공석이었고 직무대행은 있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고 제가 여태 살아오면서 모든 기관에서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번부터는 아주 철저히 해서 엄청난 우수한 성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2023년도 경영평가의 개선과제 부분이 나와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2024년도 경영평가 결과 개선과제가 어떤 것들이 좀 나왔었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23년도 분리로 인해서 어려움을 말씀드렸고 점수는 상승을 했는데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80점 이상이 2022년도 A등급이었었는데 그 뒤로 점수가 5점으로 올라가서 내려가고 평가를 똑같이 받았는데 점수는 올라갔는데 나머지는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기준이 어찌 됐든 최우수 쪽으로 가도록 저희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는 2024년도 경영평가 결과 개선과제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감사가 끝나더라도 2024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과제를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개선과제 중에서 보면 다섯 번째 보면 정원충족률 관리방안 수립 이렇게 해서 이게 단기 과제로 나와 있습니다. 개선과제로. 그러면 이것이 단기 과제라고 하지만 여기 보면 2023년에서 2027년까지 인력계획 수립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구 및 정·현원을 보면 정원이 60명인데 현재 현원은 46명이에요.
예.
그래서 결원이 30명이에요.
그렇게 돼 있지는 않고 현재는 뽑고 있고 하반기에 각…….
(자료를 들어보이며) 아니 여기 이 자료에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자료에 보면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9월 30일 현재까지겠죠, 이게.
예.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는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이게 지금 개선이 된 상황인지를 한번 묻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광주랑 분리되면서 3분의 2, 3분의 1 나눠서 그렇고요. 지금 충원을 하고 있는데 나주까지 잘 안 오는 건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이번에는 저희가 9명을 뽑는데 65명이 와 가지고 굉장히 경쟁률이 높고 추진해서 금년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원 76명 중에서 지금 몇 % 정도까지 현원을 채우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50명에서 55명에서 56명에서 57명 정도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정원이 되려면 한참…….
한참 멀었습니다.
예, 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올해 이렇게 뽑고 내년에 또 충원을 해야겠죠?
상반기에 바로 추진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일할 사람이 있어야지 뭘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되게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상황은 업무를 제대로 해내기는 진짜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평가 부분도 이걸 보니 평가가 좋게 나오면 오히려 그게 이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인원, 인원 부분은 반드시 좀 해결을 하시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전남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진한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하신 김영선 전남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주시고 충분한 행정적, 재정적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전남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청소년미래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감사중지)
(17시 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2024년도 청소년미래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청소년미래재단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각종 도정 시책과 주요 업무를 보다 정확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여 정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 운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운영 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도정 성과를 중점적으로 살펴 다가오는 예산심사 과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양미란 청소년미래재단 원장님은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올해 임기 4년 차로 마지막 행감이 될 것 같은데 끝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도민을 대표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순천 출신 정영균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해남 출신 김성일 위원입니다. (인사)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영광 출신 오미화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비례대표 강진 출신 전서현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비례대표 여수 출신 김화신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입니다. (인사)
그리고 저는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장입니다. (인사)
오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미래재단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는 후에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소년미래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서약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미래재단 원장께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미란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원장 양미란
행정지원실장 최철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윤조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김진희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장 이춘복
청소년성문화센터장 대유민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미란 원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원장 양미란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86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미래의 리더, 우리 청소년의 행복 실현을 위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 재단에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재단은 올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단은 전남 청소년이 꿈꾸는 희망찬 미래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년미래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철원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인사)
이윤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인사)
김진희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춘복 전라남도 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사)
대유민 청소년성문화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청소년미래재단 2024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부서별 당면 현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설립목적 및 근거법령입니다.
재단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지원, 긴급구조, 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재단법인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근거로 설립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재단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이사장으로 원장 이하 1실 2센터로 조직되어 있으며 3개의 기관을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단 정원 26명에 현원 25명이며 공무직, 계약직을 포함해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성문화센터 3개 기관으로 정원 29명에 현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 부서별 주요기능과 6쪽 임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 예산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은 61억 53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9% 증가하였습니다. 재단은 37억 3800만 원, 수탁기관은 24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합리적 경영시스템 구현을 통한 재단 경쟁력 강화입니다. ESG 경영위원회 회의와 내부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친환경, 사회적 책임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분야별 세부 과제를 실천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를 조성하여 가족친화 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임신, 출산, 돌봄 등 다양한 가족친화 경영을 통해 직원들의 직장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12쪽 청소년 상담정책 기반조성 강화입니다.
도 상담복지센터는 22개 시군 센터 간의 연계·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시군 컨설팅 및 대표자 회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상담 연구와 실태조사를 통해 도의 특성을 반영한 전남형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2월 중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13쪽 청소년 현장 중심 교육입니다.
청소년 상담 최신 경향에 따른 맞춤형 교육연수 지원과 상담인력 전문성 강화로 청소년 문제를 조기에 예방코자 합니다. 또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심리적 외상 전문인력의 사례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4쪽 예비 청소년상담자 양성 교육입니다.
지역 내 대학과 연계하여 예비 상담자로서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재단의 상담복지센터 현장실습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래상담자양성 교육을 실시하여 후기 청소년의 상담자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쪽 위기청소년 맞춤형 상담 지원입니다.
도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아동양육시설, 학교 등 청소년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22개 시군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기의 청소년에게 맞춤형 전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청소년 동반자, 학교폭력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6쪽 도내 초중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현장밀착형 청소년 집단상담 ‘톡톡!! 마음충전교실’을 통해서 수요자 중심 맞춤형 상담으로 집단상담, 심리검사, 예방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남 지역의 취약·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해서 일대일 멘토링 프로그램인 꿈 실은 푸른 날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에 고위기 청소년 상담 특화사업입니다.
고위기 청소년의 조기발굴과 맞춤형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거리상담 사업, 청소년전화 1388과 긴급구조 및 일시보호소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재난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지역사회의 긴급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8쪽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위기의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자살·자해 집중 클리닉과 고위기 청소년 종합심리평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쪽 지역·현장 중심의 청소년 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청소년 활동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광역 단위 전국 최초로 도청, 도교육청, 청소년 관련 협회로 구성된 청소년행복성장협의체를 운영하여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기관, 청소년지도자협의회 운영, 한국은행과 협업하는 청소년금융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쪽 청소년활동 현장 역량 증진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지도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도자 동아리 활동과 기관 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쪽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를 확대하고자 청소년 참여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청소년 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도를 적극 장려하기 위한 의회교실, 정책 개발 워크숍 등을 11월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22쪽 국가 청소년 정책 사업으로 청소년 현장에서 청소년 포상제, 활동 안전사업, 자원봉사활동 등 청소년활동 정책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청소년 활동에 적극 참여한 청소년 대상으로 자원봉사대회 및 청소년 포상제 시상식을 추진합니다.
23쪽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남형 청소년 특화 사업입니다.
먼저 전남의 도 대표 사업으로 자리매김한 청소년박람회입니다. 올해로 제3회를 맞는 박람회는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연계하여 지난 5월에 목포자연사박물관 일원에서 꿈드림·명랑운동회, 워터붐페스티벌, 체험부스 140동 등을 운영하여 도민 1만 8000명 이상의 참여로 도민과 함께하는 청소년박람회가 되었습니다.
찾아가는 청소년 문화활동은 청소년의 문화소외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민이 원하는 문화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특수학교를 포함한 확대 운영과 다양한 지역 행사와 연계하여 청소년의 문화소외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 전남도 대표 청소년 어울림마당입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신축 이전한 저희 재단에서 목포 지역민들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꿈드림 청소년 Ontact 진로페스타, 한국사 골든벨, 지역으로 찾아가는 어울림마당 등을 운영하였으며 11월 폐막식을 재단 앞 광장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25쪽 미래사회에 필요한 디지털역량 강화 및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학부모 등에게 디지털 활동교육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으며 지속적으로 디지털 기반조성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은 시대적 변화에 적극 대응한 수련활동 운영 활성화를 위해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증가에 따른 연합 수련활동을 적극 추진·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은 전남도의 수련원으로서 완도 지역과 지역민에게 함께하는 기관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적극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7쪽 국가인증 수련활동 운영과 함께 지역사회 협력활동 프로그램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 가족캠프와 고3 수험생을 위한 북콘서트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8쪽 전라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성교육과 체험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동과 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합니다.
30쪽입니다.
전라남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전남 22개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시군 센터와 소통을 위해 대표자 회의, 실무자 회의를 운영하고 학업 지원, 도 연합 프로그램, 청소년 교육 등 시군의 허브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자립·취업지원 서비스 사업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맞춤형 직업훈련, 인턴십, 직장체험 등을 연계하여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음은 35쪽 부서별 당면현안으로 전라남도 꿈드림 청소년 연합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전라남도 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함께 소통하는 교류의 장 마련을 위한 도 연합프로그램으로서 지난달 29일 여수 흥국체육관에서 꿈드림 운동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하였으며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꿈드림 수학여행을 운영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적 차별을 점차 해소할 예정입니다.
36쪽 후기청소년 활동 지원으로 대학생들에게 대학 문화를 공유하고 끼와 열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으로 전남 대학생 뮤직&댄스 경연대회를 11월 12일 목포대학교 캠퍼스에서 진행합니다.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취업·창업 체험부스 등을 함께 운영하여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려 합니다.
마지막 37쪽 청소년 문화제 운영입니다.
청소년 문화제는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는 문화의 한마당으로 문화예술, 스포츠 활동 등을 순천, 광양, 장성, 여수 지역에서 성대하게 추진하여 전남 행복시대 구현에 함께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9일은 영광군에 오케스트라 음악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바탕으로 저를 포함한 전 직원들은 성장하는 재단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청소년미래재단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청소년미래재단 원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 답변이 있을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업무 담당 실장이나 센터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15분 이내로 하되 질의 시간이 부족할 경우 다른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끝난 후 다음 보충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짤막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3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문화제 있죠?
예.
재단에서 청소년 문화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수, 순천, 광양, 구례, 보성, 고흥에서만 지금 추진하고 다른 시군에서는 행사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이 동부 지역에 편중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원장님 한 말씀 해 보세요.
저도 그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갑자기 예산이 도비 100%로 책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군 단위에도 많이 하고 싶었으나 군의 청소년 참여율이 더 뭐라 그럴까 저희 입장에서 조금 일단은 시 단위로 먼저 시작을 해서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제 바람은 우리 22개 시군의 한 곳도 빠짐없이 골고루 다 함께 돌아가면서 문화제를 해서 문화의 소외현상이 없도록, 굉장히 도에서 이런 행사를 해 줬을 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좋아하시고 그런 점이 있어서 내년에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고 우리 도에서 함께해 주시면 더 확장해서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원장님 도시지역들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지역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고 또 시설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인원의 참여를 유도하다 보니까 도시지역에 했다고는 저는 봐요. 그렇지만 농어촌 지역들의 청소년들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없습니다. 어찌 보면 농어촌 지역에 태어난 것이 불행한 그런 상황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 역량 등 고려할 때 시군 단독으로 문화제 행사하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도 과장님 나오셨죠? 도에서도 좀 이렇게 협조를 해서 시군에서 하고 또 도도 같이 협조해서 이 문화제를 예를 들면 인접 지역 즉 말하면 군 단위에서 다 행사를 치르기에는 너무 인원이 적다 보면 해남, 예를 들면 강진, 완도, 진도까지 해서 이렇게 4개 시군을 해서 좀 청소년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교통편의도 제공해서 그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청소년미래재단과 협의해서 좀 해 보십시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특히 조금 소외되어 있는 섬 단위라든지 섬 지역 이런 친구들한테 더 좋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6000만 원밖에 아니죠?
예.
그래 갖고 뭐 한 군데 한 1000만 원씩 하다 보니까 한 6군데밖에 못 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예, 이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
예산을 늘려서 우리 도하고 협조해서 좀 늘려서 그래도 올해 전체 22개 시군은 다 못 하더라도 일단 올해 6군데 했으면 내년에는 12군데 또 그다음에는 그 배 이상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원장님도 노력하시고 도도 적극적으로 도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전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비례 전서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쪽에 보면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치유 대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게 인터넷이나 아이들 스마트폰에 대해서 과의존하고 학업 성취도도 저하되고 이런 것 때문에 치유하기 위해서 지금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효과가 어떻게 지금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는지.
저도 우리 담당 선생님한테 항상 그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우리 친구들이 참석을 했어도 저항이 심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여학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한 3일, 이틀 지나면 거기에 잘 적응하고 헤어질 때는 울고 서로 난리가 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돌아서면 금방 다시 원상으로 돌아갈까 싶어서 저희들이 사후 AS라고 하죠. 사후까지 해서 그 친구들하고 계속 긴밀한 상담을 하고 있고 유대관계를 계속 맺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 교육도 함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함께, 예.
그 프로그램이 계속 지속적으로 사실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그게 진짜 굉장히 중독에 가까운 그런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알아서 하신 것에 대해서 또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으시다고 하니까 거기 제가 이건 한번 짚어봤고요.
청소년미래재단 이름처럼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청소년이잖아요. 청소년 미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 이건데 우리 스마트폰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서 또 이렇게 체크해 준 것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미래재단 원장님이나 직원들 정말 감사하고요.
또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것은 16쪽에 꿈 실은 푸른 날개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청소년과 대학생 일대일 멘토링에 대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 원장님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아주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전국에서 저희 전남에만 있는 사실 제가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에 전라남도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 후기 청소년입니다. 요즘에는 우리 대학생도 청소년입니다. 후기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기 청소년들과 양육시설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께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소외…….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언니, 오빠와 같은 그러한 정서적인 지원과 그리고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자 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작년에 만들어서 작년, 올해 했는데 너무…….
반응이…….
예, 반응도 좋을뿐더러 아이들이 형, 오빠, 형, 누나를 만나는 날만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저희 여러 양육시설에서도 우리가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놀이 지도도 하고 그리고 캠핑, 같이 애들하고 캠핑도 하고 요리 실습도 해 보고 많은 것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그런 어떤 대리적인 마음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의존하고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책자도 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뭉클하고 그래서 올해에도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이 사업이 사실 그런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들다 보니까 예산이 넉넉지가,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아니고라도 앞으로라도 다른 우리 재단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미래를 위한, 청소년을 위한 재단으로서 이런 사업은 정말로 더 확장되고 보급이 더 돼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불우한 아이들 또 소외된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일대일 멘토링 이것을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대학생들이 주로 어떤 대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 와서 멘토링을 해 줍니까?
우리가 자원봉사처럼…….
아, 자원봉사…….
특히 지금 현재 전남학숙에 있는 학생들이나 목포대학교 특히 전남, 우리 어떻게 보면 전남학숙에 있는 친구들은 또 도의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청소년들하고 그 대학생들하고 그리고 또 그 대학생들은 사실 본인의 과가 이런 쪽에 관련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범대학이라든지 사회복지 쪽이라든지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는 자신의 어떤 진로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어서 서로 하겠다고 많이들 응모하고, 멘토·멘티가 잘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들이 어떤 학생이냐고 묻는 것은 자발적으로 와서 같이 해 주는 아이들은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 아이들하고 유대관계를 갖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회봉사 개념으로 온다 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가서 만날 수 있는, 만나기도 하고 그럴 건데 또 이런 애들을, 이런 학생들을 또 투입해서 함께 멘토링을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도에서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것 좀 건의를 해서 지원을 늘려달라고 하시고요.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이월금으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지금 금액이?
예.
그러면 이게 도 사업으로서 이게 조금 우리 방금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처럼 중요한 사업에는 좀 도비를 더 사업을 확장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아까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찾아가는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 관련 사업도 그 청소년재단에서 되게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런데 마음 지킴이 버스도 청소년들을 갖다 상담하는 일인데 거기 상담하는 애들도 다 그런 식으로 불우아동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요청한 아이들인지. 어떤 아이들입니까, 그 아이들은?
존경하는 전서현 위원님께서 너무 정말 좋은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찾아가는 마음 버스는 이것도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갑자기, 아니 올해, 아, 작년이죠. 갑자기 작년에 여가부에서 저희가 전국 전남 대한민국 최초로 저희가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를 1호로 지정받았습니다.
사업을 받은 거죠?
예. 그래서 그때 사업비 그다음에 차량, 인건비까지 해서 1억 5000을 해서 그때 여가부 장관도 오고 저희 지사님과 또 교육감님과 저랑 다 함께해서 시승식도 하고 거기서 상담 이런 어떤 것도 하고 해서 굉장히 저희는 기대에 찬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시승식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몇 개월 만에 여가부서에서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직원도 채용도 못 하고 달랑 차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차를 사실 그 차를 저희가 개조를 하면서 거기 안성까지 제가 가서 직접 다 모델링하고 해서 그걸 끌고 와서 이렇게 해서 너무 저희는 정말로 특히 전남 같은 경우에는 도서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떨어져 있는 넓은 그런 쪽에 차를 가지고 가면 반응을 어떻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차가 신기하고 차 안에 여러 가지 구색이 다 돼 있습니다, 상담실처럼.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그 사업비가 없습니다.
도에서 그러면 계속해서 사업비를 책정해 가지고 이 사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좀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한번…….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일단은 저희가 저희 사업의 모든 특히 우리 22개 시군에 시군에서도 그 차를 다 탐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지역의 행사에는 전부 다 우리가 행사를 갑니다. 이 차를 몰고 가서 뭐 함평 나비축제에도 갔고 우리 지금 보면 보성 청년 페스티벌, 구례에도 두 번 다문화, 나주 어떤 그런 지역 행사에 함께 합니다.
그럴 때 청소년들이 와서 함께…….
예, 학생들이 와서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는 심리 테스트도 하고 MBTI도 하고 또 스트레스 지수 해서 측정도 하고 또 어른들도 그렇게 많이 와서 관심도 갖고 한다고 합니다, 지역 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는 사업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에서 책정을 좀 해가지고 이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께 좀 하십시오, 도하고 의논해서.
제가 자꾸 이렇게 돈타령만 하는 사람이…….
아니,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면 청소년들이 우리 꿈, 희망이고 장래잖아요. 교육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우리 원장님도 열정을 가지고 계시니까 충분히 그런 문제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에서도 많이 지금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또 도움을 주시면 저희들이 더욱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오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전남의 청소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1317로 지금 아마 통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수는 날로 증가합니다.
그렇죠. 제 자료는 1년 전 자료인데 그때는 1250명이었는데 지금 1300명대로 달라졌네요. 그러면 우리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학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쉽게 말해서 저희가 꿈드림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등록을 한 청소년들의 수를 말하는데 1200명 정도가 지금 등록이 돼 있는데 제가 아침에 잠깐 우리 오미화 위원님께서 우리 도에다가 질의하신 내용을 좀 들었습니다. 우리 대안학교 학생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제가 좀 듣고 제가…….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학교 밖의 꿈드림 사업에 등록이 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는 사업을 합니다. 같이 꿈드림 사업을 참여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 그래서 거기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참여수당을 주고 있고 6회 이상, 그래서 연령층에 따라서 이렇게…….
그러면 지금 전체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1317명인데 지금 꿈드림이건 지원센터건 상관없이 거기서 하고 있는 청소년이 한 12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저도 지금 그거는 좀 아닌, 통계가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무장님.
실제 학교…….
지금 잘못됐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전남이 17만 8352명인데 센터에 등록된 학생이 1228명입니다.
그러니까 센터에 등록이 됐다는 것은 그 센터에서 아이들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활동을 하든 안 하든, 아니면 그 친구가 밖으로 안 나와서 상담을 하든 뭐 하든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전남의 학교 밖 청소년은 이 미래재단에서 다 수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요, 위원님. 22개 시군센터에 전부 다 학교밖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각 센터에 등록돼서 활동하고 있는 시험 준비를 할 수도 있고…….
취업을 준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학교는 가지 않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좀 자율적인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전체가 1317명이라고 했을 때 전라남도 학교밖지원센터 내지는 학교 밖 친구들을 활동할 수 있는 사업 이런 것 등등 해가지고 거기에서 소화할 수 있는, 지금 활동하고 있는 학생이 몇 명이냐, 이걸 정확히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지금 이대로 하면…….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잘못…….
학교 밖 애들을 시군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 제가…….
본격적으로 저희 사업에 예를 들어서 지금 참여해서 6회 정도 공부를 하고 또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또 다른 어떤 말하면 아까 우리가 수학여행을 간다거나 체육대회를 한다거나 이렇게 등록된 아이들은 300명 정도 됩니다, 전남.
그래서 사실은 1317명 중에서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포용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애들은 사실 몇 %밖에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어떻게 밖으로 그리고 공적 공간으로 좀 같이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도 물론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통계상으로 한 3분의 1 정도가 범죄로 빠질 수 있다라는 통계 결과도 있고 그래서 학교를 가지 않는다 그러면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프로그램에 같이 하게끔 만든다라고 하면 이런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도 좀 예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좀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해내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같이 할 것인가, 이런 계획을 좀 더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처럼 운동회도 하고 수학여행도 가고 이렇게 하려고 프로그램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도 연합운동회더라고요. 그러면 도 연합운동회라고 했을 때 과연 시군단위에 있는 아이들이 몇 %나 참여를 할 수 있을까, 학교 밖 청소년 애들이?
저희는 우리 도 학교밖센터는 22개 시군을 다함께 해서 해야지 저희가 단독으로 학생들을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 연합운동회잖아요. 그리고 도 연합 수학여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침에 전남도에 등록되어 있는, 센터나 이런 데 등록되어 있는 애들이 한 300명 정도 돼. 그러면 도 연합운동회는 한 300명 정도가 하나요?
예.
그러면 도 연합 수학여행도 300명 정도 하나요?
수학여행은 이번에 자체적으로 갔다 온 친구들도 있고 또 개인 사정에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120명이 수학여행을 가고 이번에 흥국체육관에서 했던 학생들은 한 15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로 딱 모여서 하게 되면 사실은 내 동네에서 했을 때는 다 오는데 도로 오게 되면 거의 대표들 내지는 조금 그런 중심으로 모여서 또 이것 자체에서도 또 소외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추억들을 다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 연합으로 할 것인지, 권역으로 할 것인지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많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위원님,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 것도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고민 중에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자치적으로 시군에서 이런 지원금이 있고 좀 시군비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서 만들어서 이번에도 전라남도와 교육청에서 함께 우리 예산을 책정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이고 거기에서 또 더 나은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라고 있더라고요. 지금 센터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혹시 여기 홈피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저도 홈피를 보고 조금…….
보시긴 보셨어요?
예, 전에 한번 보고 지적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센터장님…….
센터장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수탁이라서…….
센터장님 어디 계시죠?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맞은편 발언대를 가리키며) 저쪽으로…….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장 대유민입니다.
성문화센터에서 몇 분이 일하시죠?
저희 현재 정원 5명 일하고 있습니다.
5명이요. 홈피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있으신가요?
따로는 없고요, 저희 행사 담당이 하고는 있지만.
혹시 제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실까요?
홈페이지가 전체화면이 안 되고 절반밖에 안 보이는 것을 지적하시려고 하시는 것 아니실까요?
저는 원래 그렇게 생긴 줄 알았습니다. 그게 반쪽인 거라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글자가 작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가 멈춰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제가 들어가 봤는데 갤러리하고 공지사항만 2024년 것이 있어요. 나머지는 2013년도에 다 멈춰 있어요. 아시는가요?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를 보면 수강후기, 상담마당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강후기는 딱 4건이 올라와 있었는데 2018년도 1건, 2019년도 2건, 2023년도 1건 끝. 그리고 상담마당을 가봤어요. 근데 이게 2009년도 것부터 있더라고요. 근데 상담마당에 공개, 비공개, Q&A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우선 공개 상담을 한 것은 2009년도에서 2013년도 이상 없어요.
인터넷 상담, 홈페이지 상담보다는 지금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심의 끝나고 조치가 된 아이들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게요. Q&A는 이거는 다른 사람이 묻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Q를 해놓고 A까지 다 해 주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2013년도에 멈춰 있어요. 비공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새로운 것인가 하고 열어본 사람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이 다 2013년도, 2009년도만 조금 활발하고 나머지는 거의 멈춰 있는 거예요. 이게 2013년도에 거의 멈춰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을 알고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한번은 들어가서 궁금해서 열어볼 수 있는데 그다음 또 뭔 정보가 있지 이런 의혹이 생기지 않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홈피 부분은 직접 한번 들어가서 이 상황이 어떤지를 좀 보시고 홈피가 어떤 정보도 제공하고 참여도 유도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자면 종사자가 5명인데 각기 찾아가는 성교육, 체험관 성교육 그리고 행사 또 서류 부분을 맡고 있다 보니 사실은 인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따로 홈피 관리를 할 수 있는 인원을 저희가 배정을 못 하고 그러니까…….
근데 다른 데도 홈피를 관리하는 직원이 따로 있지는 않은 걸로 제가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체 센터를 운영하는데 사실은 인력이 부족하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장님? 원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성문화센터가 인력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공모사업도…….
그쪽에 마이크 끄십시오.
성문화센터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업비하고 인건비가 포함돼 있어서 한꺼번에 덩어리로 공모사업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열악합니다, 사실. 이렇게 열악할 수가 없고 행사 진행을 행사비가 50만 원짜리 행사해서 그 동네 주민들 해서 하고 좀 열악함이 여러 번 지적도 됐었고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사업이 다 있냐라고 많은 지적도 받고 했으나 저희들의 조금 그 한계점입니다.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수탁 사업들이 대부분이 그 예산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돼서 사실은 인건비조차도 되게 열악하다는 건 인정하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하는 것 홈피 부분은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예, 점검하고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 웃을 일이 아니고 그 홈피 관리를 제대로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세요. 요즘 학생들이 얼마나 SNS라든가 그걸 잘합니까? 근데 홈피 관리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행사 같은 것 하면 수시로 업데이트시키고 올리고 그렇게 하셔야지.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모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신상필벌은 명확히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공평하게 하는데 실은 이 공평이라는 것이 같은 것은 같게 대해 주고 다른 것은 또 다르게 대해 줘야 되는데 일단은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면 대통령 표창받으신 걸 진심으로 일단 먼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을 올바로 이끌려고 사실은 우리 원장님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상까지 받고 오신 분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우리 원장님 지금 보니까 2021년 4월 1일에 여기 원장으로 취임하셨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3년 하고 몇 개월째 하고 계시는데 이다음에는 어떻게 여기 계십니까, 아니면 어디 다시 교계로 가십니까?
아직 저희는 임기가 내년 3월까지입니다. 아직 계획은 또…….
아, 그래요. 지금 우리가 아까부터 계속 이렇게 한 말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은 이분들을 이렇게 올바로 이끄는 것 참 그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그리고 또 우리 원장님 약력을 봤더니 교육학 박사셔요.
근데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우리 공자가 말하는 유교무류라고, 공자의 교육에 대한 철학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유교무류입니다. 가르침에는 차별함이 없다, 그것을 우리 원장님께서 몸소 실천하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 마음 변치 마시고 그대로 잘 가서 우리 전남의 학교 밖 아이들이 항상 행복하고 또 꿈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맨날 깨지기만 해서 제가 오늘은 칭찬 한마디 했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모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까침에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청소년들 놀이문화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청소년 놀이문화가 별로 없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요즘 갈 데가 없어요. 맨 학업에만, 이렇게 학원만 다니고 그러는데 청소년미래재단에서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걸 도에서만 이렇게, 보니까 시군 매칭이 많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우리 강미선 과장님 계세요? 우리 청소년들 관련 사업을 시군하고도 매칭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시군에서도 보니까 이 청소년 사업은 거의 않더라고 보니까. 근데 청소년들이 많은 사업을 좀 갈구하는 것 같더라고. 이게 놀이문화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 놀이문화, 놀자판 이걸 한번 해보니까 애들이 엄청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동아리라든가 이런 끼를 발산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에서도 예산을 배정을 할 필요가 적극적으로 있겠고, 시군에서도 그걸 좀 같이 상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미래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4년간 양미란 원장님은 여성가족 국비 지원 사업에만 치우치지 않고 우리 전남도의 특성을 감안하여 청소년박람회를 전남도 중심의 행사로 자리 잡게 하고 도서·산간지역 청소년 상담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마을 지킴이 버스 운행을 시작했다는 점 등에서 그동안의 많은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추진하는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하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주시고 충분한 행정적·재정적 검토를 통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2024년도 청소년미래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전남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1분 감사종료)
접기
O 피감사기관 참석자
<인재육성교육국>
국장 강영구
희망인재육성과장 강미선
대학정책과장 김세연
의대설립추진단장 김상철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직무대리 장헌범
교무기획처장 서명희
사무국장 임철순
입학학생처장 이용환
취업지원센터장 구동우
도서관장 안기원
생활관장 문승재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전남학숙)>
원장 범희승
사무처장 홍은경
전남학숙 관장 고영봉
RISE추진단장 송영곤
<여순사건지원단>
단장 김차진
<(재)전남연구원>
원장 김영선
부원장 김현철
기획경영실장 신동훈
경제산업연구실장 오병기
공간환경연구실장 조승희
농수해양연구실장 정 철
사회문화연구실장 김대성
글로벌정책센터장 심미경
지역정보통계센터장 김만호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원장 양미란
행정지원실장 최철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윤조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김진희
청소년수련원장 이춘복
청소년성문화센터장 대유민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형래
속기공무원 박소정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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