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4회 [임시회] 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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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2024년 9월 5일(목) 10시 2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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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2분 개의)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장 제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여덟 분으로 모두 일문일답을 신청하셨습니다.
일문일답 진행방식은 어제와 같습니다. 오전에는 박문옥 의원님, 신의준 의원님, 윤명희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기일을 지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문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3분)

o 박문옥 의원

사랑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이 행복한 전남도를 만들기 위해서 늘 애쓰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전남의 모든 아이들이 소중한 꿈을 키우도록 열심히 노력하시는 김대중 교육감님과 교육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전남도청을 대상으로 검은 반도체라고 불리는 전남의 김산업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저는 지난 383회 임시회에서 목포시의료원 재정 여건과 전라남도의 관심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어려운 지방의료원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목포시와 긴밀히 협조해 주셔서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신 김영록 지사님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전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선도할 김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집행부에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블랙 페이퍼로 불렸던 한국 김이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혐오 음식으로 취급받았던 한국 김이 K푸드 열풍과 함께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면서 지난해 마른김과 조미김 등 김 관련 상품은 1조 원 이상의 해외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 김은 지난해 농수산 가공식품 중 단일품목으로는 라면 다음으로 가장 큰 수출 비중을 차지해 수출 효자상품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제는 블랙 페이퍼에서 검은 반도체라 불리고 있고 김을 금으로 불러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 김의 역대급 실적을 기회이자 위기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첫째, 전 세계 김 생산을 담당하는 주요 3국 한국과 일본, 중국 중 한국이 전체 생산량의 약 65%, 일본이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나 일본의 생산량이 절반으로 쪼그라든 상황에서 한국이 반사적 이익을 본 측면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일찌감치 한국산 김을 대량 구매에 나선 일본 식품업체 등에 의해 수출로 많은 물량이 빠져나가며 국내 김 가격은 폭등하게 되었습니다. 즉 일본이 겪고 있는 해수면 이상고온의 피해가 이제 남의 일이 아니며 언제든 우리에게도 닥쳐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 수출액 측면에서 보면 한국 김은 호황기이지만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김은 이제 부담스러운 반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수급 조정이 힘든 재료의 특성상 한때 김은 오늘이 제일 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격은 상승하였고 마른김의 도매가격은 지난해 대비 2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당연히 서민들이 즐겨 먹었던 마른김과 조미김의 소비가격도 덩달아 함께 오르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할인행사 지원을 하고 해수부에서도 지난 4월 김 수급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김 양식장을 추가하고 계약재배를 도입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지만 단지 물가안정 그리고 공급증대를 통한 물량 조절을 내리는 땜질식 처방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수출 1조 원의 효자산업, 한국 김산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후 위기에 맞는 종자 연구, 안정적 소득이 보장되는 원물 생산, 수급 조정이 가능하도록 수매와 비축 등을 고려한 물류시스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신제품 개발과 브랜드 개발 그리고 수출 마케팅 등 투자 확대가 이제부터라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의 답변을 위해 박영채 해양수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영채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전남 김 생산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는 전 세계 물김 생산량의 65%를 차지하고 일본이 25%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남을 비롯해 총 6개 시도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전남 생산량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시도에서 약 20%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른김 생산 역시 80.3%로 전남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물김 생산량과 수치가 동일한 모습을 보이는데 물김은 빠른 시간 내에 지역 내의 인근 공장에서 마른김으로 가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표출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시도별 김 수출 현황입니다. 지난 2019년 전국 김 수출액은 5억 7900만 달러에서 2023년 7억 9000만 달러로 37% 급성장하였고 우리 지역은 가공공장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선 영향으로 2019년 1억 4600만 달러에서 2023년 2억 4900만 달러로 수출액만 놓고 보면 70% 급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마른김의 80%가 전남에서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조미김 등 각종 제품으로 가공되는 과정에서 충남이나 경기도의 대기업 생산공장으로 이동하여 전남에서 직접 김을 수출하는 비중은 31.5%로 생산량에 비해 수출실적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만큼 전남이 김 수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김 성장세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부는 제1차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본방향은 먼저 세계 김산업을 주도하겠다. 그리고 생산과 품질 안전 면에서 건강하고 우수한 우리 김을 생산한다. 그리고 R&D와 수출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세계화된 우리 김 가치를 창출한다. 마지막으로 2027년까지 수출 금액 10억 달러라는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해양수산부에서 2020년도 제정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 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작년과 올해 개소당 50억 원 지원 규모로 김산업 진흥 구역을 총 다섯 곳을 지정했는데 그중 충남 서천군을 제외하고 네 곳이 전남지역입니다. 바로 신안, 해남, 진도, 장흥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표출자료를 보면 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4대 전략·12대 추진과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고품질 원료 공급부터 글로벌 수요창출까지 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을 위해 중장기 정책과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1조 원이 넘는 수출실적을 내고 있음에도 실제 정부에서는 김산업에 특화된 종합적 연구개발 육성은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김산업 관련 R&D의 경우 정부 부처에서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를 활용하겠다. 또는 목포에 앞으로 건립될 수산식품수출단지 내 R&D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먼저 김산업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문옥 위원장님께 감사합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김산업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식품수출단지 내에 조성될 김 관련 R&D 지원센터가 구축되면 김 연구원의 개발은 충분하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 제일 미진한 부분이 종자 개발이라든가 어장환경 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제일 뒤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제일 미흡하기 때문에 국립 연구원을 설립해서 저희들은 종합적인 연구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출 1조 원 시장인데 그렇다면 김 관련 R&D 연구 종사자는, 연구원은 어느 정도 인원이 있습니까?
국립해양수산과학원 내 해조류연구센터에 3명, 그다음에 우리 도 해양수산과학원에 2명 총 5명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품목이나 상품보다는 굉장히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김산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김은 산업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 있음에도 김치나 인삼, 전통주, 차와 같은 품목에 비해 정책적 지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2010년 수퍼김 개발 이후 산업적으로 가치 있는 신품종 개발이 아직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인삼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이 쉰여덟 명, 58명인데 비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은 5명에 머물고 있는, 조직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것은 물김, 마른김 등 가공업체 간 생산 경쟁이 심해져서 김이 과잉 생산되면 수급조절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김 가격 하락과 품질 저하를 초래하게 되는데 반대로 수출 비중이 높아지면 국내 김 가격이 폭등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매와 비축 기능이 취약한 탓에 국내 시장 가격 또한 통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김산업 육성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률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국립 김산업 진흥원 설립을 담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일부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행법에서는 김산업 연구개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기반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없고 향후 김산업의 중요한 부분이 될 김 종자 개발과 생산기술,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없었습니다.
현재 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구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개 기관에서 5명의 연구 인원이 R&D를 연구개발 하고 있는 것이 전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개정안에서는 김산업에 특화된 종합적 연구개발 육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내용을 담고 있고 10조의2를 보면 김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개발 육성을 통해 국립 김산업 진흥원 설립 신설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진흥원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제10조의2 4항제1호부터 6호까지가 그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게 될 건데 우리 전라남도와 제가 저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저 진흥원을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지금 현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봤는데 보면 거의 대부분 ‘조사·연구·개발 사업, 개발·평가, 연구·개발 사업 그리고 공공기관이 위탁하는 사업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데 연구·개발 사업 등과 관련하여’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저 진흥원이 우리 전라남도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단순히 연구개발에 머물지 않을까 약간 그런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전라남도에서도 김산업 발전과 관련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역할을 해 주시고 있는 걸로 아는데 간략히 말씀 혹시 해 주시면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김 신품종 종자 개발과 종자 생산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정적인 물김 생산을 위해서 김 양식장을 확대했고 신규 김 활성처리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 외해 시험 양식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 육상 양식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 가공시설 현대화 고차 가공시설을 확대하고 국제 김 거래소를 내년부터 운영해서 세계 김 시장을 선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전남 김 통합브랜드를 개발하고 냉동 김밥, 김스낵, 김부각 등 수출 제품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국립김연구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가 연구기관이 김산업 진흥원이란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가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는 김산업이 체계적인 관리,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가지고 저는 우리 전라남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을 이끌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도정질문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다면 그런 연구기반 플러스 이제는 우리 도가 나서가지고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이 김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둬야 된다라는 여러 차례 우리가 만나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전라남도하고 약간 입장 차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에 대해서 입장 차가 있어서 도정질문에서 그 부분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현 김산업의 평가, 김산업에 대한 국장님이 어떤 산업으로서의 위상이라든가 아니면 김산업을 평가한다면 혹시 어떻게 설명을 해 줄 수 있을까요?
김산업은 종자부터 생산, 가공, 수출까지 전부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종자 생산, 가공, 유통, 수출을 분업화되어서 지금 민간기업에서 발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후변화 대비 신품종 종자 개발이라든가 양식 기술 개발, 어장환경 조사라든가 전문 연구인력 양성 등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고요. 제가 들여다봤을 때 김산업이라는 용어를 들여다봤을 때 과연 김산업이 기술 산업이라는 이 말을 붙일 정도의 단계가 되었는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종자에서부터 일단 본다면 굉장히 종자를 기르는 분들의 어떤 사업 규모가 영세하더라고요. 연 매출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곳들도 있고 1000～2000대가 보통 대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이 종자에 대한 연구개발도 미흡하고 그리고 어장도 솔직히 우리가 날씨에 기대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잡기 위해서 실제로 산업이라고 했을 때, 김산업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R&D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브랜드화되고 이게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나가는 과정 그리고 수출을 하고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하는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인 제도적 지원을 받고 그리고 기업들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이 조성되어야지 이걸 우리가 김산업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은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현재 지금 미국, 중국, 일본, 태국, 러시아 이 5개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부분이 있어요. 김 수출이 124개국에 수출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이 5개국을 빼면 나머지는 굉장히 119개 국가에 나머지 한 30% 정도가 분산되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산업이 체계적으로 안정화되고 수출 판로 확대 부분도 고려를 한다면 해외시장에 대한 관심도 더 가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기후 위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후 위기 지금 현재 해수면 온도가 높아져서 현재 일본에서 김 작황이 굉장히 부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이유로 우리가 반사이익을 본다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김 작황이 부진한 사유는 고수온에 따른 황백화 현상이 주원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년 전부터 서울대하고 협력을 해서 10억 원을 투자해서 저희들이 신규 김 활성처리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하고 있는데 그 약제가 갯병이라든가 황백화 치료제로도 우수한 효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 약제 개발이 저희들은 개발을 추진해서 금년에 이게 약제가 개발돼서 양식 현장에 공급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황백화 같은 경우는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치료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고수온에서도 견딜 수 있는 종자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부분도 지금 우리 국립해양수산과학원이라든가 우리 해양수산과학원에서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종자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김과 관련되어서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제가 오늘도 같이 고민해 보고 싶은 것이 행정당국에서 어떤 기후 위기로 인한, 우리가 항상 보면 그러잖아요.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사후 대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또 시행하고 그러다 보면 또 이게 늦춰지는 경우가 있고 시기를 또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우려도 있어서 지금 전문가들도 10년 뒤 정도면 김 생산량이 최대 27% 정도 줄어들 거라는 이런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솔직히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 직면해 있는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어떤 답을 조금이라도 찾아보려고 합니다. 김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고 싶은데요. 제가 앞에서 국장님께 김산업의 산업적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눈 걸로 김산업이 어떤 구조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시면 짧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김산업은 종자 개발이라든가 약제 개발,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양식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수출을 지원하는, 수출을 또 우리가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국립 연구기관을 설립해서 R&D를 주도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되고요.
생산, 가공, 유통, 수출은 우리 전국에 한 760개소의 민간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추진하면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장님께 이 질문을 물은 게 직접적인 행정기관이 나서서 그것 플러스 해외시장 개척이라든가 아니면 적극적인 어장 관리라든가 이런 비즈니스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원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실제 우리 1조 원이라는 이 시장에 걸맞지 않은 연구개발 그 비용을 들이고 있고 인력도 5명밖에 되지 않고 과연 이러한 인구를 가지고 이러한 전담 인력을 가지고 우리가 1조 원의 시장에서 그리고 이게 단순히 우리가 전에는 한국인들이 많이 먹던 김이지만 서양에서는 아직도 김을 기피하는 현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약간 더 그게 심하고요.
그런데 외국인의 입맛도 맞출 수 있고 그리고 종자와 관련해서도 고수온에서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종자도 만들고 그리고 외국에 한국 김이 나갔을 때 브랜드가 지금 다양한 형태로 해서 나가는데 어떤 우리가 독자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더 많은 상품이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상품화시키는 이런 것도 고려를 해 보는 것이 우리 김 발전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김원이 국회의원실에서 지난달에 한번 토론회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것도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전라남도에서는 김산업 진흥원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고 그리고 김원이 의원실에서는 김공사에 대한 설립도 한번 고민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한번 토론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자료를 한번 보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세 가지 유형을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 고민하고 있는 한국 김산업 진흥원 그리고 정부 주도의 한국 김공사 설립 그리고 전라남도가 할 수 있는 한국 김공사에 대한 설립에 대한 부분을 또 한번 묻고 싶고요.
저는 저기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상품개발과 투자사업입니다. 저 세 가지 모델을 봤을 때 공사라는 조직은 독자적으로 투자라든가 그리고 상품개발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연구원은 아까 진흥 김산업 관련 법 개정안을 보더라도 그 내용에 들어있는 사업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추진해야 될 것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연구뿐만 아니라 기업도 지원하고 그리고 상품도 개발하고 해외 판로도 개척할 수 있고 해외인의 입맛에 맞는 김을 또 만들어 내고 그리고 몇 년 전만 해도 약 4400명에 달했던 물김 생산자가 지금 절반 넘게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민들도 많이 떠나고 있는데 인력양성 부분에 있어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공사가 적합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국 김산업 진흥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2016년에 한번 연구용역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또 하신 적 있고요.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용역 중간 보고를 한번 받으셨고요.
예.
그런데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좀 한번 했습니다. 우리가 2019년에 한국섬진흥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섬의 미래 비전 가치를 제시하고 그리고 섬 주민들이 살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그러한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서 정말 우리 전라남도가 많은 도움을 받고 혜택을 받을 걸로 생각했던 한국섬진흥원이 지금 연구원이 한 60여 분 정도 계시는데 과연 우리, 물론 기간은 얼마 안 됐어요. 3년, 4년? 5년 차죠?
예.
5년 차인데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 주는가 저는 그게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는 목포에 건설 중인 수산식품수출단지 R&D 기능을 이용하는 것도 충분하다라는 게 정부 해수부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정부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400억 규모의 한국 김산업 진흥원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질 것인가. 정부에서는 자기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적극적으로 없는 돈을 예산을 갖다가도 하겠지만 관심이 없는 것은 아무리 예산이 남아돈다 하더라도 하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정부에 관심을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을 유도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도 추진할 것이 정말 과소 규모의, 과소 조직의 이런 섬진흥원, 혹시 하시더라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조직을 거대화시켜서 그 진흥원 내에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이 기후 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총괄적인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흥원이 그 기능이 혹시 가능합니까?
예. 저희들은 충분히 가능하다 합니다. 뭐냐면 저희들은 이런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R&D 수출지원 마케팅을 저희들은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필요한 것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김산업 진흥원은 저희들이 기초, 우리가 제일 지금 부진한 게 기초산업입니다. 김 기초 종자 생산부터 어장환경 개선이라든가 환경 연구 그런 부분 그다음에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김 육상 양식이라든가 그다음에 내만에 집중되어 있는 시설을 외해로 이설하는 방안들 그런 부분을 종합적인 연구가 되어야 되고 이런 기술이 개발되면 어업인한테 개발 보급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공사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공사를 추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공사는 어떻게 보면…….
하겠다는 겁니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진흥원을 일단은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공사도 수출 분야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역할이 어떻게 보면 아까도 법 조문에서 봤듯이 연구 개발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조직을 하나 늘려서 거기에 연구개발만 맡길 것이냐 아니면 전라남도가 절대우위를 보이고 있는 김산업의 부가가치를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부가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 일례지만, 저것도 일례지만요. 공사에서 연구개발을 전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인력양성도 가능하겠죠. 이 부분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전라남도가 가지고 있는 절대우위의 80%, 전국의 80%를 생산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지속 가능한 김산업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욕심을 한번 내보자는 겁니다, 조금 더.
그래서 정부에다도 이 부분을 좀 설득을 하고 정부에다 어떤 타당성에 대해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김공사에 대한 어떤 타당성 용역도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정부 주도의 김공사도 한번 노크를 해 보고 그리고 이게 정 안 된다면 전라남도 주도의 김공사를 만들어서 우리가 마지막에 사업본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 표에 보면? 물론 국내 사업도 마찬가지고 해외 진출도 마찬가지고 해외 진출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해외 입맛에 맞는 우리가 태국은 과자든 뭐든 많이 만드는데 왜 한국에서 못 만들어요? 그 일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못 만드냐면요, 전부 다 수작업입니다. 수작업이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한국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인건비 때문에 가격도 맞출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연구개발을 하고 정말 현지에 어떤 공장을 직접적으로 세운다든가 해서 거기에서 그런 종류를 생산해 낼 정도로 역량을 키운다면 앞으로 미래 우리 전라남도의 굉장히 큰 더 큰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그런 우려도 있어요. 우려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김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생업으로 하고 있는 이분들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국가 주도로 간다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대표적으로 한국관광공사라든가 아니면 옛날 주택공사라든가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리고 꼭 공사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 부분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고 상생하는 부분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삼이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도전도 안 해 보고 그냥 어떤 안일한 마인드로, 그러니까 안일했다고 하면 좀 그러고요. 소극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하면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우리 김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하면 실기할 수 있다. 기회를 놓쳐 버릴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준비를 마친 다음에 정부에 요구를 하는 거죠. 정부 부처 가서 이러이러한 충분히 우리 도에서 검토를 했으니까 살펴봐 주십시오. 그래서 국가 주도의 공사도 한번 건의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게 안 된다면 전라남도에서 직접 우리 김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 결단을 한번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예, 그런 부분은…….
마지막 부분은 제가 지사님께 혹시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영채 국장님 감사합니다.
지사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도지사 김영록 집행부석에서,
나오시라고 말을 해야 내가 나가지…….)
김영록 지사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사님, 제가 질문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김산업 공사를 만드는 그 부분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그중에서 전라남도 주도 김공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 김공사 그리고 정부 주도의 김공사도 함께 준비를 해서 한번 정부에 제안을 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박문옥 의원님 정말 오늘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현재는 우리가 김산업 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목포에 수출산업화단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또 김공사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는 너무 시기적으로 중첩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담배인삼공사는 그것이 전매품으로 모든 것을 독점해서 했기 때문에 담배인삼공사가 수익을 창출하면서 여러 가지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김공사 같은 경우는 전매품이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이 김공사하고 담배인삼공사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말한 우리 진흥원을 만들고 국립으로 공사를 만들기는 쉽지 않겠지만 필요하다면 수출만을 위해서 전라남도 김공사를 한번 검토해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서로 아무래도 김산업 진흥원은 수출에는 직접 나서기는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동안의, 다년간의 경험에 의하면 결국은 이런 김 수출 관련해서는 해당 업체들이 지금 열심히 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형업체들을 더 많이 육성하는 게 어떻게 보면 수출산업에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우리가 지금 사실은 김 수출에 대해서 우리 조직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국제협력관실에 지금 농수산물 수출팀장도 있고 하긴 하지만 관이나 공사에서 하는 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출산업을 이끌고 있는 것도 사실은 개별 김 공장, 김 조미김 하는 분들이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코스트코에 납품까지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우리도 함께 나서서 전방위적으로 뛰어야 된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폭적으로 우리 박문옥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김공사 문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고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김공사 설립을 확정지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에서 김이, 절대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김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적 마인드로 한번 이것을 연구용역이라도 맡겨가지고 검토를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도는 안 해 봤지 않습니까? 2016년도에도 진흥원으로 한번 했고요.
그래서 의원님, 제가 2018년도 왔을 때 우리가 사실 김 수출이 1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물김 생산은 제일 많이 하고 맛김도 꽤 많이 하는데 수출은 제일, 조미김을 많이 생산하는데 수출은 이건 우리가 경기도나 충청남도에 뒤진다 하면 우리가 결국은 전라남도는 생산만 하지 산업화한 그런 전략에 있어서는 너무 뒤진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의 자존심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자고 했는데 지금 다행히 아까 30% 좀 넘어갔는데 이 부분 앞으로 저희들은 한 50%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수출 담당을 할 수 있는 그런 개인 기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육성하면서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사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형업체들은 그렇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중소 수출해야 되는 그런 김 가공업체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런 부분을 대행해서 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 김 산업 발전 특히 우리 전라남도에 절대우위를 보이고 있는 김 산업과 관련해서 집행부와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한번 노크라도 하고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분명히 우리 전라남도가 김과 관련해서 전 세계에서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고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그러한 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이 부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의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0분)

o 신의준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청정바다 수도 해양치유산업을 선도해 가고 있는 빙그레 웃으라는 섬도, 빙그레 웃는 섬 완도 출신 경제관광문화체육 상임위원회 신의준 의원입니다.
항상 도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현장 속에서 도민과 함께 하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 실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김영록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모든 학생의 꿈을 소중히 키우고 계시는 김대중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2대 전라남도의회가 출범한 지가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전라남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쉼 없이 달려왔다고 자부합니다. 이 자리는 여러분과 함께 걸어갈 앞으로의 여정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결코 가볍게 여겨질 수 없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도민의 목소리를 도지사님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도정질문에 앞서서 사업비가 무려 1조 6000억에 달하는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2단계 사업인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었습니다.
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앞장서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김영록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우리 완도군민들께서 반드시 감사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셔서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완도∼제주 간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청구 대응 방안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3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07분 동영상 상영종료)
지난 8월 28일 바로 완도군민 600여 명이 모여서 완도군을 상대로 한 제주도의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부당성을 알리고 장수도 해역을 지키기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출범식행사 중 발췌한 일부 영상이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3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전라남도 해역이자 완도군 소안면에서 18㎞ 떨어진 장수도와 연접된 해상에 해상풍력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신청이 되어서 완도군수는 전남도 및 지역어선 어업인들이 오래전부터 현재까지 이용해오고 있고 완도군수 또한 지속적으로 관리해오고 있는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아무런 고민도 할 필요 없이 허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주도지사는 완도군수가 허가한 해역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내용과 더불어서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경계선 남쪽은 제주도 관할구역을 확인해 달라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청구 대상이 된 저 장수도는 우리에게 어떤 바다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첫 숨을 불어 넣어줬고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저 바다는 우리의 핏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저 바다에는 우리 선조들과 우리들의 숨결과 우리들의 피와 땀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숭고한 우리의 바다를 만약에 이 시대에 빼앗긴다면 우리 모두는 역사적인 죄인이 될 것이며 우리 후손들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역사에 기록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저 바다를 잘 지키고 잘 보존하고 잘 활용하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풍요로운 바다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값어치 있는 유산으로 물려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장수도 바다는 우리 완도의 바다이자 전라남도 바다입니다.
금번 제주도지사의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우리 도민들의 주권 침해 문제이자 자치관할권 강탈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한 뼘의 바다라도 제주도에게 빼앗길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전략적 접근을 통해서 체계적인 대응을 주문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기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주권·영토를 국가 구성의 3요소라고 하며 헌법 제3조에서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 즉 영해는 기선에서 12해리에 이르는 수역으로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한편 주민자치권 그리고 자치권에 미치는 지역적 범위인 구역을 지방자치 또는 지방분권 3요소라고 하며 미흡하지만 지방자치법 제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어업인들이 바다를 생활터전으로 주권을 행사하고 있고 자치행정권도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바다도 지방자치법 제5조에서 정한 자치단체 업무 구역 또는 지역 개념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
예.
바다도 우리 지방자치단체 업무구역에 포함된다고 보십니까?
예, 먼저 존경하는 신의준 의원님께서 완도∼제주 간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이 일에 대해서 주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한편 완도바다지킴이 범국민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다도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포함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현행 법령상 바다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행정구역에 포함된다는 명시적인 법률적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금번 권한쟁의 심판대상이 된 이 수역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전라남도의 관할구역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라남도의 자치행정권이 미치는 범위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국장님께서 물론 성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확정을 할 수 없다는 뜻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겠습니다. 따라서 제주도의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우리 전남도민들의 주권 및 전남도의 자치행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행태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의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보전 차원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주권 및 자치행정 관할권 차원에서 우리 전라남도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만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주도의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행정 관할권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해양관할구역을 수호하고 또 도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난 8월 관련 TF팀을 구성해서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시 해양경계 설정 기준이라든지 주민들의 생업과 편익, 지리적인 자연 요건 등 행정 지원과 또 논리 개발 등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 작년 8월과 10월 의원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셨지만 두 차례 도의회에서 이런 대응 회의를 참여해서 그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공유를 하고 또 앞으로 거기 어업활동이라든지 관할권 행사를 한 실적 확보 또 앞으로 소송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해상경계에 관련된 이 부분은 지금 이 기준이 법률 성문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모든 갈등들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들어보면 우리 완도∼제주 해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어떤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발생할 그런 가능성이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남도는 앞으로 확정될 해상경계와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계를 확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실효적 지배 아니겠습니까?
예.
실효적 지배는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만 우리가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우리 실효적 어떤 지배 또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 집단을 통한 연구 용역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해상경계에 관한 지금까지의 헌재의 결정문을 보면 지자체 사이의 관할구역에 대한 명시적 법령상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이나 판례법 등 불문법에 따르고요. 또 불문법까지 없으면 그 구역을 둘러싼 도서의 존재라든지 행정권한 행사권역 또 주민들의 생업과 편익 또 지리상의 자연적 조건 등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사실 해양경계를 이렇게 획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이런 헌재의 입장을 기준으로 볼 때 해상경계에 대한 일정한 관행의 존재여부 또 주민들의 어업활동 영위 또 행정처분의 자료, 자연적 조건 등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검토해서 우리의 바다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 현재 전남연구원이라든지 역사학자 등과 함께 실효적 지배를 했던 증거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있고요. 완도군에서 지금 장수도에 대한 역사적·지리적·경제적 중요성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완도∼제주 간의 분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요. 향후 상황을 봐서 우리 도 전체적으로 용역하는 부분들은 그런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당장 이렇게 용역을 하기 힘들다면 방금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전남발전연구원에서라도 우선적으로 이 부분 관련된 연구과제를 조사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도 전남연구원이라든지 역사학자 등과 지금 그런 내용을 수집하고 있지만 의원님 말씀처럼 전남연구원의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고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질문 답변했습니다마는 최근 공유수면 즉 바다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관할권 다툼이 늘어났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도적·법적 미비에 기인한 것으로 본 의원은 봅니다.
물론 21대 국회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주철현 의원님이나 안병길 의원님께서도 해양관할구역 경계 관련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심사조차도 못 하고 폐기된 건 알고 계시죠?
예, 의원님 말씀처럼 21대 국회 그러니까 작년에 두 분의 의원께서 국회 발의를 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합의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안타깝게도 폐기가 됐고요, 앞으로 이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상구역 설정에 대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해양수산부라든지 국회 등에 입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도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1대 때 법률안을 제출해서 통과 못 한 그쪽 의원실하고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22대도 추진한다고 그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
법이라는 것은 한번, 법도 마찬가지고 우리 경계도 마찬가지로 결정이 되면 회복하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의원 사무실과도 소통을 통해서 우리 전라남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만 그 부분에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21대 때 발의했던 의원님 또 이번에 혹시 추가로 발의하실 의원님 보좌관 등과 협의해서 우리의 의견들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드시 국장님께서 지금 여기서 답변한 것은 우리 도민들과 약속이기 때문에 그 법제화하는 데도 우리 전라남도가 유리한 점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해양수산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영채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네 가지를 차례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서 우리 전라남도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요.
두 번째는 국립지리정보원에서 발간하는 국가기본도상 경계선 관련해서 또 질문을 하고, 세 번째는 해양경찰 업무 관련 그 부분, 또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제주도에서 최근에 조례 제정 관련돼서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처분과 관련된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서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완도∼제주 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처분 관련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관심을 갖고 계신 신의준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시군 관계기관으로부터 조업사실 확인서, 그다음에 조업 척수나 일수, 그다음에 권한쟁의에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송 관련 자료를 추가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송비용을 완도군하고 분담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도에서는 완도군 소송대리인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서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이 헌재에서 기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응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료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장님, 지금 이번 헌법소원의 쟁점이 해상경계선 아니겠습니까?
예.
해상경계선과 관련해서 지금 국립지리정보원에서 발간된 국가기본도상 경계선과 관련해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해상경계는 설정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헌재 판결 사례를 보더라도 명시적인 법률상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상경계가 없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 간에 많은 분쟁이 발생되고 그로 인해서 또 행정력이 소모되고 또 우리 주민들 간에 갈등으로 지역안정을 해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 해소를 위해서 국회에서도 법제화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우리 국립지리정보원에서 발행된 우리 국가기본도에 나와 있는 저 선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 점선들은?
지도상 경계선은 국립지리정보원에서 도서의 소속을 알 수 있도록 단순히 표시한 선입니다. 그다음에 해상경계로, 표시한 선이기 때문에 해상경계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부처 간에 다소 논쟁은 있지만 법제처라든지 해양수산부라든지 행정안전부라든지 입장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성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그때에 따라서 판단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는 아무 효과도 없는 저 경계선을 가지고 “제주도 해역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가기본도상에 표시된 저 경계선은 지도를 발행한 국립지리정보원에서조차도 헌재 판결에 의하면 해상경계로 삼을 수 없다는 그런 것이 팩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해상경계라고 주장하면서 경계선 남쪽의 바다가 제주도 관할구역임을 판단해달라고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차에 국가기본도상 해상에 표시된 선은 없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국가기본도 해상에 표시된 선은 일정한 기준도 없이 임의적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둘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들이 어떻게 어떤 이유로 지도상에 그러한 선이 그려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즉 그 선이 자치단체 간 경계선 즉 관할구역으로 잘못 활용된다면 지역주민들의 자치권이 박탈당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도를 발행한 기관에서조차도 해상에 표시된 선이 도서의 소속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표시된 단순한 기호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 이런 아무런 의미도 없는 지도상의 선을 차라리 없애는 것이 본 의원으로 봤을 때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명확한 해상경계를 획정해서 더 이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적극 건의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지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우리 해양경찰 업무관할, 지금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고 본 의원이 파악할 때는 우리 해양경찰 업무관할과 해상경계 이 부분을 혼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간단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해양경찰 관서의 관할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붉은 선 안쪽이 완도해경, 우측이 여수해경, 좌측이 목포해경, 아래쪽이 제주해경 업무관할구역으로 정해져 있으며 완도해경과 제주해경의 경계선은 북위 34°03′ 이번 분쟁해역에 연접된 수역이 되겠습니다. 빨간 실선으로 되어 있는 저 부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질문하겠습니다.
직제에 규정된 관할구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국토 수호 등을 이유로 해서 각 지방해양경찰서 간 관할구역을 표시한 선입니다. 그래서 이 선은 자기들 업무구역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해상경계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관할구역 저것은 제주도와 완도해역 간에 해상경계하고 전혀 무관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분쟁이 발생된 장수도와 연접된 해역에서 해양경찰이 설립된 이후부터 해양경찰서 간 업무구역선을 마치 시도 간 해상경계로 오인하여 불법어업단속을 하여 많은 어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저 동 수역은 40년 전에는 삼치 유자망어업이 성행한 지역이었고 현재도 여수·고흥·완도 등 전남지역 어민들이 연승 및 문어단지 어업을 해서 해마다 연 매출 500억 이상의 어업권을 올리고 있는 황금어장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갈치낚시, 겨울철에는 방어낚시 등 낚시객들이 몰려들고 있는 그런 해역입니다. 이 내용은 충분히 잘 인지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허가받은 전라남도 연안어업 어민들이 해양경찰서 간 업무구역을 시도 간 해상경계로 잘못 인식하고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에서는 북위 34°03′을 중심으로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이 선이 제주도와 전라남도 간 바다경계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국장님 잘못된 법 집행으로 인해서 우리 어업인들이 피해를 본다면 이러한 상황은 당장 개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 부분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해당 해역에서의 어업실태를 좀 조사하시고 어업인들의 한번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 어업인들이 저 단속을 통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불법 지도단속 사례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관할 해양경찰서하고 협의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제주도에서 해상관할 경계와 관련해서 조례 제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 부분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내용은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바다자치 실현 워킹그룹 회의에서, 저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예.
물론 저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해당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해상경계에 대한 법률적 효력이 없다. 다만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해상경계 조례를 제정하면 상징적인 의미는 부각할 수 있을 것이다. 상징적인 의미까지도 갖게 해선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법률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공포를 하는데 그런 공포 기간을 잘 살펴서 법제처에 최소한 이 조례가, 물론 제주도에 유리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전라남도 입장에서는 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당함을 좀 알려서 우리 전라남도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조치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에 사전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고가 되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부처인 해양수산부에 그 법률 다툼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재의결을 요구하도록 협의하는 등 저희들이 대응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국장님께서 그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권한쟁의 심판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효적 지배입니다. 이런 자료 확보하기가 굉장히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도 선제적으로 학술용역 등을 통해서 역사적인 고증 등 자료를 확보하라! 이렇게 당부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해양수산국에서는 실효적 지배와 관련된 자료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희 주민들의 증언이라든가 그다음에 장수도 임대차 계약서 30∼40년 전에 했던 그 체결된 계약서라든가 그다음에 어선별, 그 해역에서 조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어선별 위치 및 어획실적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소송자료의 증거자료로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도와 완도군이 해당 해역에 대해서 행정권한을 했다는 자료도 저희들이 지금 적극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요. 추가자료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잘 알…….
앞으로 저희들은 재판부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해상경계선이 획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우리 해양수산국 해상풍력과 자치행정국 물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최소한 완도군과 연대해서 더욱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우리 전라남도가 나서서 해야 된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장수도 해역은 완도 어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여수, 고흥, 장흥, 진도, 해남 등 어민들이 오래전부터 조업을 해온 삶의 터전이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낚시 동호인들로부터 선호 받는 낚시 포인트로 자리매김하는 등 중요한 우리 전라남도의 해양자원입니다.
또한 동 해역은 수심은 30∼40m 이내로 해조류 블루푸드 시대에 외만 해조류 양식어장의 적지로 매우 기대가 큰 바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우리의 자원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은 우리 도민들의 의무이자 주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의 주권과 행정 관할권을 침해하는 제주도의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부당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으며 관계 공무원들은 도민들과 함께 주권이 침해되고 관할 행정권이 상실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전남도민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사실 저는 오늘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우리 도민들에게 우리 전라남도에서 우리 완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상경계 문제를 소상히 설명드리고 보고한다는 자세로 도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를 잘 살펴보시고 반드시 우리의 바다를 지켜낼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완도의 섬과 바다가 결국은 전라남도의 섬과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의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6분)

o 윤명희 의원

존경하는 180만 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품 장흥 출신 윤명희 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민생에서도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도민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남도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서 지역발전을 함께 고민하시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질문은 주요 사업과 당면 현안을 중심으로 질문하고 도정질문을 통해서 더 좋은 정책대안을 찾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첫 번째로 수묵비엔날레 조직의 연속성을 위한 전담 팀 배치에 대해서 질문하고, 두 번째로 왕우렁이 대책 마련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고, 세 번째로 전라남도의 빈집정비 방안과 빈집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융성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태균, 부의장 이광일과 사회교대)
문화융성국장 박우육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예향남도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향이라는 단어의 뜻은 예술을 즐기는 사람이 많고 또한 예술가를 많이 배출한다는 고을이라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남은 예향남도라 불리며 전통 문화예술이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워왔던 곳입니다.
특히 수묵화의 전통을 가장 잘 키워온 고장으로 전남의 수묵화를 널리 알리고 전남의 대표 문화콘텐츠로 키우고자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를 개최해왔습니다.
국장님, 수묵비엔날레가 내년이면 벌써 네 번째 행사입니다. 이제는 장기적인 행사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다만 장기적인 행사에 걸맞지 않게 수묵비엔날레 조직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수묵비엔날레 직원들은 전라남도와 시군에서 파견 직원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수묵비엔날레 파견 직원들의 파견 기간을 살펴보았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수묵비엔날레에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2년 주기로 행사가 열리고 도와 시군에서 파견 직원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평균 뭐 1년에서 2년, 길게 하면 2년 이 정도밖에 단기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한 문제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쉽게도 파견 직원들은 비엔날레 이후 해산되고 장기적으로 근무한 직원도 한 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출 자료를 보시면 자료를 통해서 우리 수묵비엔날레 초기부터 현재까지 직원 파견 현황과 근무 기간, 그리고 조직 정원 및 현원을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면 비엔날레 개최준비 기간에는 6명에서 8명 정도 근무하다가 비엔날레가 개최되는 당해연도에는 10명 정도 증원을 해가지고 최종 24명이 이렇게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난 다음에 11월 달에나 12월 달에는 대부분 전라남도와 시군으로 복귀하는데요. 2∼3명의 직원이 또 남아서 잔류해 행정 부분에 대해서 인계인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장님, 또 이렇게 행사 운영을 위해서 잔류한 직원들도 대부분 인수인계를 끝나면 다 복귀합니다.
그러죠?
예, 맞습니다.
조직 운영에 있어서 이렇게 매년 바뀌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도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만 행사 운영 중에 나온 노하우가 축적이 안 될 것이고 지난번 행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다음 행사에 제대로 반영이 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죠? 무엇보다도 수묵비엔날레는 전시를 위한 조직이에요. 이를 위해서 인계인수를 할 수 있는 인력이 한 명도 없고 또 2∼3명 잔류한 직원들이 우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행정 분야에만 인계인수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묵비엔날레는 전시가 주 메인입니다. 그러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전시에 있어서 얼마나 전문성이 깊어졌는지 의문이 들고요.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인력도 없는 상황인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충분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고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노하우 그리고 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인수인계 이런 부분들을 더 기록으로 남기고 꼼꼼히 이렇게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 힘을 쓰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인력, 학예전시 전문인력이 학예연구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전담해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미흡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수묵비엔날레 예산이 한 번 개최될 때마다 약 6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죠?
예, 46억이고 내년에 한 50억 정도 소요될 걸로 봅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20명 정도 파견 직원들이 와가지고 홍보비 약 6억 또 전시비 약 24억 이렇게 운영비 약 30억을 총괄대행사에다가 줘요. 그러면 그 총괄대행사는 그 공사를 따 가지고 자기 자회사 또는 하청업체한테 또 다시 재하청을 내려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현장의 목소리는 총괄대행사가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총감독과 함께 가장 중요한 작가의 작품을 계약하고 또 전시 실행까지 하다 보니 정작 문화재단은 보고만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총괄대행사가 이렇게 중요한 작가 작품을 계약하고 전시 실행까지 하다 보니 정작 우리 남도 예향답게 예술가들을 많이 배출해야 되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작가들은 소외가 되고 있고 또 비엔날레 또 작가들은 비엔날레에 한 번 자기 작품을 좀 이렇게 출품하는 것만으로 해도 그 작가들은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에 있는 유명한 작가나 또 지역 작가는 아예 소외돼 가지고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작가들이 내려와가지고 그 총괄대행사나 총감독하고 계약 체결을 할 때 무수한 자존감을 상한다고 그래, 이분들이 얼마나 갑질을 하는지. 그래도 이거를 막아낼 우리 전라남도의 조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다 보면 비엔날레를 열어가지고 작가들의 우리 전라남도에 원성만 자자하지 과연 이것이 우리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이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참 걱정이 앞섭니다.
또 거기에 이렇게 우리가 수묵비엔날레 그러면 수묵화는 근본적으로 서예가 기본적인 것입니다. 근데 서예는 작년에 제가 거기 전시장을 가서 보니까 서예는 달랑 3점밖에 없고 또 서예에서도 서예는 해서부터 시작해갖고 해서, 예서, 행서, 초서, 전서 이런 거를 총망라해 가지고 요즘은 서예도 서예 현대화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 작품들이 한 점도 볼 수가 없었고 또 지역 작가들이 출품을 하고 싶어도 이게 총괄대행사하고 총감독이 모든 것을 계약을 하고 또 전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분들이 그리고 총괄대행사가 과연 국장님, 우리 전국에 있는 이 작가들을 데이터베이스를 얼마나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 대행사가 그렇게 많을 정도로 작가를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마음에 드는 작가 오라 해가지고 전시하면 그걸 누가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대행사가 작가를 섭외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총감독이 작가를 섭외하고 총감독이 작가를…….
아니, 그러니까 총괄대행사하고 총감독이 작가를 섭외하고 계약까지 하고 또 거기에 전시 실행까지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다 이 말이죠.
예, 그 실행하는 과정에 이제 자문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를 두고 그 작가들을 후보군을 가지고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일부 이제 총괄대행사가 하면서 너무 독단적으로 한다, 이런 부분들은 행사진행 과정에서 또 예술인들이 참여하고 싶은 예술인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된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들 저희들 전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체크를 하고 총감독하고 상의를 해서 참여시킬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행사의 품격 그리고 또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이 부분은 똑같은 선상에다 놓고 저희들이 전문가인 총감독한테 권한을 주면서 자문위원회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 행사 때는 그런 부분들을 더 세심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면 지금 재단을 설립하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수묵비엔날레를 위한 별도의 조직을 좀 더 둬야 된다. 또 우리가 국내에서 3대 비엔날레 하면 서울의 아트미디어비엔날레가 있고 광주비엔날레가 있고 부산비엔날레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3대 비엔날레는 별도 조직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탄탄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우리 전라남도는 어쩝니까? 비엔날레가 파견 직원들이 일시에 왔다가 또 끝나고 나면 일시에 흩어져 가지고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비엔날레가 될 수가 있냐, 제 얘기는 그 얘기인 거죠.
국장님, 그래서 본 의원은 1개의 팀에 4명 정도는 전문직 전시기획 및 실행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파견 직원이 20명에서 24명까지 필요도 없고 전문인력이 있으면 파견 직원이 5 내지 8명만 있어도 이 비엔날레가 제대로 움직여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제수묵비엔날레 핵심은 행정이 아니라 전시잖아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국제수묵비엔날레 그러면 전시 전문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전문인력이 국제적으로 해외 미술계와도 소통을 하고 또 교류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꼭 필요합니다.
공감하십니까?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 이제 부산비엔날레나 광주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상설 전시관이 있습니다. 365일 계속 돌릴 수 있는 전시관이 있기 때문에 전문 학예인력들하고 전시 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도 그게 최종적으로 가야 될 지향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사님께서도 우리 비엔날레에 상설 전시관이 없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이나 진도 이렇게 서로 그때그때 대체해서 쓰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전남수묵비엔날레 아트센터를 설립하자! 계획으로 확정을 해서 지금 문체부에서 사전 타당성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진행 중인데 그게 되면 상설 전시를 해야 되고 그 상설 전시하는 아트센터에서 수묵비엔날레도 전담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묵비엔날레 전담인력 팀이 더 크게 꾸려질 것입니다.
국장님, 수묵비엔날레가 내년이면 4회째로 지금 접어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만큼 명성이 지금 3번을 했어도 우리 국제수묵비엔날레가 서울 미술계나 또 국내외 또 해외 같은 곳에서 수묵비엔날레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장르상 특징도 있겠는데 이제 의원님 다른 쪽의 들은 이야기도 있지만 저희들이 평가하고 저희들이 또 듣는 쪽은 많은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고 있다.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저희도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 국제화, 세계 쪽으로 나가는 부분에 좀 약하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제 9월 4일부터 대도시 아트전의 특별전을 서울에서 하고 있고 9월 26일부터는 LA에서 해외 전시를 또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사님이 구상하고 계신 게 내년 말이나, 내년 4회 대회가 끝나면 그 작품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말로만 K-콘텐츠 하지 말고 해외에서부터 인정을 받고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수묵의 품격을 높이는 그리고 세계 콘텐츠화시키는 이런 걸 추진해 보자고 그래서 내년 말이나 2026년 초 그래서 뉴욕 전시를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그 방안을 지금 총감독 되실 분하고 같이 논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는 굉장히 폭이 넓어요. 국장님, 국장님이 문제라니까요.
(장내웃음)
예, 제가 더 보완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런 조직이 매번 흩어지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또 다른 미술계 또 비엔날레 조직과 꾸준하게 연락하고 커뮤니티가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제수묵비엔날레가 관심을 끌고 또 다양한 정보를 공유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이 상주 인력이다. 본 의원은 그 연속성을 위해서 상주 인력이 꼭 필요하다, 그런 방식으로 꼭 이렇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의원님 계속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적을 해 주셨고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안에 내부적으로 지사님하고 토론도 하고 간부하고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상설 전시관이 일어날 때 전체적인, 말씀하신 그 정도의 팀 규모 아니면 그 이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담 조직을 갖추기로 하고 우선 문화재단에다가 학예연구사 전문인력을 충원을 해가지고 전시 업무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산과정에서 빠져버릴 수 있는 파견이어서 다 빠져버릴 수 있을 때도 그게 연속성이 유지되고 노하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학예연구사를 우선 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인력 운영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파견 인력관리 부서하고도 상의를 해서 일시에 빠지지 않고 최소 인력도 필요 인력들이 남아서 노하우나 이런 업무 인수인계가 전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설 조직이 생기기 전까지 그렇게 저희들이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이거를 지적을 했어요.
예, 그랬습니다.
그때 이거를 시정을 했으면 오늘 제가 상임위 위원장이 돼가지고 국장님을 이렇게 단상에 불러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 좀 더…….
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도정질의를 통해서 이거 시정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거를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업무를 진행했던 직원들 모두가 파견이다 보니까 행사가 끝나고 뿔뿔이 다 또 흩어진 상황이 돼버렸는데 누가 과연 행정사무감사에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이 문화재단만 저한테 엄청 깨졌어요, 작년 행정감사 때. 그래서 문화재단은 단순히 인사권도 없고 예산 집행 기능도 없고 아무 권한도 없는데 단지 이 행사가 끝나고 보고만 받아요.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실제 문화재단 대표 우리가 위수탁 계약을 해서 수묵비엔날레는 현재 문화재단 대표의 소속 사무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같이 문화재단을 지원하고 또 수묵비엔날레 수묵에 대한 세계화라든지 품격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융성국도 그보다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화재단에서 그런 인계인수를 받을 때 또 백서 또 서류를 통해서만 이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백서나 서류를 통해서 인계인수를 하는 것은 설명서를 주고 수영을 배우라는 것하고 똑같다. 수영을 현장에서 강사가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를 팸플릿이나 설명서 주면서 수영 이렇게 해봐라! 그렇게 한 것하고 똑같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표현을 했겠어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바로잡고 반드시 이런 수묵비엔날레가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어나가기 위해서 그런 전문직을 꼭 채용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담 팀이 또 어렵다 하면 좀 전에 이렇게 직원 한 명이라도 배치해 가지고 그 전담 직원이 전시기획 전문가 꼭 그 직원을 채용할 때는 그런 경력이 있는가 전문가인가 또 이것을 앞으로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직원으로 반드시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시고 슬기롭게 잘 해결하실 거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그게 안 되면 내년 또 행정감사 아니, 올 하반기 행정감사에 또 그거를 또 제가 들고 일어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으로는 농산식품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정광현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모니터 내용을 한번, 모니터를 한번 봐주실래요. 왕우렁이 피해 논의 현장 모습입니다.
국장님, 전라남도는 현재 왕우렁이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왕우렁이는 친환경 농법의 일환으로 논에 대해서 잡초 제거하는 데 일익을 담당해 온 생물입니다. 도입될 당시는 농약보다 경제적이고 환경이 이롭다고 해서 도에서 올해 예산을 40억 투입해서 왕우렁이 농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극심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7월 5분 발언을 통해서 강조했지만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겨울에 폐사해야 할 왕우렁이가 죽지 않고 월동해서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어린 모를 갉아먹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도에서 예비비 1억 5000과 시군비 해서 5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왕우렁이 피해 농가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약제와 살포비를 긴급 지원했습니다.
국장님, 이 왕우렁이에 대한 우려는 과거부터 쭉 이어온 문제점이라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왕우렁이로 인해서 피해 현장을 가보신 적 있나요?
평소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과 염려를 아끼지 않으신 윤명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왕우렁이 피해현장 자주 다녀왔습니다. 장흥을 비롯해서 고흥, 해남, 영암 등 9개 시군, 주로 피해가 있는 9개 시군 모두 제가 다녀왔습니다. 지금도 시군 출장을 가면 왕우렁이 피해 지역이 있는지 살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전에는 농가들이 무수히 우리 농정국에 전화를 하고 이런 피해가 있으니 빨리 현장에 와봐라! 어째라, 이렇게 했어도 꼼짝도 않다가 제가 5분 발언을 한 뒤에 불이 나게 우리 장흥군을 방문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 피해가 이렇게 너무나 심각해가지고 왕우렁이를 제가 수거하러 현장에 방문을 했는데 수거를 시작한 지 몇 분도 안 되어서 골프공만 한 왕우렁이가 수거 주머니 그 양파망에 몇 분 만에 한 가마니를 제가 잡았어요. 아시겠지만 이런 왕우렁이는 약제를 한다 해도 잘 죽지도 않습니다.
농약을 아무리 해도 다시 땅속으로 또 숨어버리고 이 왕우렁이가 논두렁에 구멍을 파 가지고 약 1m 정도 구멍을 파 들어가요. 그래 가지고 논에 물을 담수를 하려고 해도 이 왕우렁이가 논에, 논두렁에 구멍을 파버리니까 물이 전부 그쪽으로 새 나가요.
이렇게 이 왕우렁이 피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친환경을 한답시고 왕우렁이를 투입을 하고 또 왕우렁이를 잡는다고 또 농약을 해요. 이런 아이러니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금년에 왕우렁이 피해는 지난해 겨울 이상기후로 인한 월동 개체 수가 증가해서 피해가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모내기는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시급성을 감안해서 긴급하게 피해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 농가에 대해서는 유기자재 인증을 받은 예방 자재를 살포했고요. 그다음에 일반 농가는 농약을 살포해서 왕우렁이 개체 수를 줄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각 단지별로 수거 활동도 전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왕우렁이를 순식간에 한 망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그러니까 5억 2000만 원 이거 긴급비를 투입할 것이 아니라 이 긴급비 갖고 제가 정책 제안을 한다고 하면 그거를 왕우렁이를 차라리 이렇게 어르신들이나 지역의 농가 분들한테 왕우렁이를 가서 보니까 인력을 사 가지고 하루에 15만 원 주고 그 왕우렁이를 계속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농가에서는 너무나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사람을 많이 사 가지고 투입할 수도 없고 그러니 차라리 5억 2000만 원 가지고 그 긴급자금으로 농약 살포비를 차라리 그 왕우렁이를 잡은 데다가 비용을 거기다가 주고 차라리 그거를 우리가 경매를 해 가지고 그 농민들한테 차라리 일손이라도 덜어주고 경제적인 일자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대체 효과를 하면 친환경 농법은 그대로 갈 수가 있고 또 농민들은 용돈을 벌어서 좋고 차라리 그 5억 2000만 원을 그런 쪽으로 이렇게 쓰면 어떻겠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거비를 지급하는 경매 방식으로 이렇게 왕우렁이를 개체 수를 줄이자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개체 수를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은 고령화로 노동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작업 시 인력 확보 문제가 많이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농촌의 현실을 감안할 때 넓은 면적에서 노인 인력으로, 주변 인력으로 수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예방 자재에 농약 살포를 포함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경매 방식도 함께 다양한 방법 안에 포함시켜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왕우렁이로 인해 네 차례나 이렇게 모심기를 한 농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건비가 여러 번 모심기 비용이 피해가 너무도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에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을 호소하고 있어요.
국장님, 농가들은 왕우렁이 피해는 왕우렁이 농법을 확대해가는 도에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도를 믿고 왕우렁이 농법을 수행한 농가들과 근처에 왕우렁이가 넘어와서 피해를 본 일반 농가들은 참으로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일반 농업이 친환경 농업에 피해를 줘서도 안 되고 또 친환경 농업이 일반 농업에 피해를 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농업이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왕우렁이가 일반 농지로 넘어가지 않도록 물꼬 관리나 논둑 정비 그리고 차단망 설치 등 용배수로 관리에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왕우렁이 치패를 뿌리는 것이 연간 40억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피해 농가는 아무 죄가 없어요. 그거를 우리 도에서 치패를 40억어치 뿌린 우리 도에서 그거에 대한 대안도 방법을 또 왕우렁이의 모니터링을 잘 했어야죠.
이게 정말 월동을 해 가지고 얼마나 번식을 하고 이 왕우렁이의 번식력이 아주 엄청나게 번식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 모를 먹기 시작하면요, 하루아침에 자고 나면 저렇게 순식간에 저렇게 모를 다 먹어 치우는 이 왕우렁이 번식력이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도에서 왕우렁이 농법을 장려한 만큼 그 책임을 농가들에게 떠넘기지 말고 피해를 본 모든 농가들에게 끝까지 지원을 해야 되고 또 피해 복구를 위해서 보상책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처럼 방치하는 것은 행정을 불신하도록 만드는 방치 행정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농가를 위한 보상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근본적인 친환경 농법의 방향입니다. 이제 기후 위기는 미래가 아니고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은 왕우렁이 농법을 잘 관리해서 이어가는 것도 공감은 되지만 일본이나 필리핀, 대만 등에서는 왕우렁이를 생태교란종으로 지정해서 양식을 제한했고, 국제자연보존연맹에서는 세계 100대 최악의 침입 외래종에 왕우렁이를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남은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면 그 논에 왕우렁이가 있냐 없냐 이것 먼저 확인을 한다고 해요.
이제 왕우렁이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대체할 만한 더욱 안정적인 친환경 농법 또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생물 도입에 그치지 않고 생태계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한 종합적인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그렇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아까 저희들이 방치하지 않고 우리 도에서도 열심히 뛰었습니다마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도 지난 3월부터 월동 우렁이 개체 수가 증가했다는 동향을 파악을 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예방 자재 사업비를 추가 배정을 했고 지사님께서도 예비비를 주셔서 긴급 예비비도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긴급 예비비가 그게 지금 친환경이랍시고 왕우렁이를 살포했는데 또 왕우렁이를 죽이기 위해서 농약을 살포하는 것이 그게 친환경 제도가 맞냐 이 얘기예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우리 농민들과 소통도 하고 협력도 해서 이 친환경 정책이 지금보다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국장님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관심 갖고…….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유호규입니다.
국장님 인기가 좋으셔 가지고 날마다 발언대로 나오시네.
의원님이 자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표출자료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전남 도내 빈집 현황은 2만 936동입니다. 2019년에 1만 3131동이었던 빈집이 2022년도에는 2만 1766동까지 늘어나 4년 사이에 8636동이 늘어난 것입니다.
전국 빈집 현황을 비교해 보면 더욱더 심각합니다. 2022년 기준 전국 시도 중 전남이 2만 8019동으로 가장 많은 빈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방금 모니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전남의 빈집 전국적으로 비교해 봐도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구 절벽과 함께 도심 공동화 현상 또 초고령화 사회 또 지역경제 쇠퇴로 농촌의 빈집은 더더욱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빈집의 문제는 미관상뿐만 아니라 붕괴나 화재, 범죄,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농촌 인구 이탈로 이어지고 계속해서 빈집이 발생하는 악순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빈집 문제, 먼저 빈집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윤명희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도내에 큰 폭으로 빈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범죄라든가 안전사고 또 주택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주요 원인을 보면 소유자 사망이 한 78% 정도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거주지 변경 한 20%, 직업 사유 이런 식으로 이주가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 정책이라든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국장님 현재 빈집 정비 사업은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빈집 문제가 국장님께서 하시고 있는 그 사업은 악순환을 끊기에는 역부족이지 않나요?
빈집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남 문제만은 아니죠. 전국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우리 도에서는 그래도 빈집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2023년부터 도비를 편성해서 지금 정비를 추진하고 있고 최근 한 3년간 정비를 보면 한 107억을 투입했고요. 한 7400동 정도 정비했는데 이보다 매년 새로운 빈집이 발생하다 보니까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안타깝습니다.
다음 표출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장님, 통계청 인구 동향에 따르면 전남은 전국에서 최대치인 자연 감소율이 -7.1%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은 -2.6%인 것을 감안하면 약 2.5배에 웃돈 수치입니다. 이렇게 인구 자연 감소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남의 경우 빈집 증가는 더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표출자료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시도별 폐가 수준의 빈집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시도별 폐가 수준의 빈집 현황을 살펴보면 전남은 9874호로 경기 다음으로 폐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빈집 정비 사업을 통해 매년 2000동을 정비해가고 있지만 향후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빈집과 남은 빈집 1만 동의 빈집을, 빈집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 방금 했습니다만 28억을 해서 매년 이렇게 1만 동씩 정비하고 있는데요. 생겨나는 빈집 문제로 인해서 더 크게 발생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래서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서 빈집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가 또 도시재생, 청년 창업 공간 이런 공간을 마련해서 문제점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5개년 계획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5개년 계획에서 정비가 완료되면 그런 노하우라고 그럴까 그런 성과를 분석해서 앞으로 실효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폐가와 빈집이 많이 있는 것은 빈집은 지역의 자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원으로서 빈집을 인식하고 우리의 자원을 관리해 가면서 활발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민간에 빈집 정보를 제공하고 더 많은 귀농귀촌인들이 전남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현재 빈집 정비 사업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강제성을 띠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보유한 빈집을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하는 방법, 또 인근의 주민들이 민원을 제시했을 때 강제 철거 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인구 유입을 위해서 누구나 접근하기 쉽게 빈집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 제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께서는 빈집은 자원이다, 본 의원의 말에 공감하시나요?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최근에 우리 중앙부처에서는 국토부하고 해수부 그다음 농림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산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축이 되면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아마 활용도가 좀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지난 7월 농식품부는 빈집은행을 더 활발히 운영하기 위해 직방, 다방, 네이버 부동산 등 민간 플랫폼을 연계해 빈집 정보를 공개하는 빈집은행 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대비해서 전라남도가 할 일은 전남의 빈집에 대한 현황을 더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더 활발히 제공해서 매칭을 돕는 것과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간기업과 MOU를 체결하는 것입니다. 빈집 매매와 활용을 위해서 민간기업과 협업하고 위탁하여 다양한 활용 모델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어렵고 인력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장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빈집 문제 물론 재정 여건이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전라남도에서 본 의원은 빈집지원센터를 설립해서 더 적극적으로 빈집을 활용하고 인구 유입이 증가하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전남의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사업들을 펼쳐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생각하는 빈집지원센터 설립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무쪼록 빈집지원센터가 있어서 전문 조직이 있어서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고 이렇게 정보도 주고 또 빈집이 어디 있다 이렇게 제공해 주면 좋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의원님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일단 빈집정비센터를 개설이 된다면 아마도 인력이 충원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내부적인 논의를 한번 거쳐 보겠습니다.
일단 센터 논의하기 전에 아까 말씀 3개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전산 시스템을 활용하고요. 이 문제도 한번 심각하게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정부에서도 지금 법 개정을 해 가지고 서울에 집이 있고 지역에 세컨하우스가 있어도 1가구 2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전남은 세컨하우스라도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와서 집에 왔다가 가면 그 동네가 정말 어떻게 보면 더 깨끗해지고 생동감이 좀 넘치지 않을까.
또 비근한 예로 제가 도시에 있는 농촌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싶은 사람이 집을 지어서 내려왔는데 그 옆에 좌측에도 폐가가 있고 우측에도 폐가가 있기 때문에 밤에 들어가기가 겁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폐가를 없애고 거기에도 누군가 들어오고 싶대요. 그런데 그 폐가를 사려고 해도 자녀들이 팔려고도 안 해요, 내려오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강제성을 좀 둬야 된다.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폐가에 대해서는 세금을 완전히 많이 부과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 집을 강제로 팔, 이렇게 우리가 전라남도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 빈집지원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누구나 다 그 지원센터하고 연결해서 우리 전라남도로 내려오고 싶고 귀농하고 싶고 귀촌하고 싶고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 저는 인구 늘리는 데 가장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존경하는 우리 윤명희 의원님께서 오늘 제안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전남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의견을 행정부지사님께 묻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명창환입니다.
행정부지사님은 워낙에 그냥 달변이시라 내가 처음에 행정부지사님을 발언대에 세우려다가 국장님으로 다 교체했습니다.
잘 모릅니다. 잘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도정질의 시간이 동서화합을 또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발언은 우리 의원들도 삼가를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또 무게감 있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명창환 행정부지사님께서 저의 질의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과 향후 대책, 실현 방안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 현장에서 도민들께서 어려워하시는 여러 가지 민생 현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연구와 의정활동을 통해서 문제점도 지적해 주시고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주신 윤명희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먼저 수묵비엔날레와 관련해서는 우리 전남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문화예술 자산을 활용해서 비엔날레를 만들었고 2018년도부터 작년까지 3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에 약 43만 명이 다녀가실 정도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국에서 아마 선점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말씀 주신 연속성과 전문성, 국제화·세계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과제로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 주신 그 부분들은 이게 2년마다 개최를 하다 보니까 조금 관리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가 문화재단 이사장입니다마는 문화재단 안에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학예연구사를 채용하고 아까 문화융성국장 답변하신 것처럼 수묵 관련된 전문 전시관을, 수묵비엔날레 아트센터를 만듭니다. 그때 전문가들을 더 많이 채용해서 연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우렁이 피해와 관련해서는 우리 전남도가 친환경 농업과 관련해서 전국의 51%를 차지하고 있고 벼 분야가 63%입니다. 그런데 농진청이나 우리 농업기술원이나 다 마찬가지로 현재 벼 제초와 관련해서는 왕우렁이가 약 98%의 제초 효과가 있고 그래서 현재 전체 농가의 85% 정도가 왕우렁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안타까운 것이 4년 전에 왕우렁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작년에 기온이 약 4.6도가 상승을 했고 비도 약 평균 78㎜ 정도가 더 오다 보니까 원래 월동을 하면서 다 왕우렁이가 원래 죽고 다음 연도에 새로 이렇게 왕우렁이를 치패를 넣으면 그 왕우렁이가 잡초를 잡아먹는 그런 구조로 돼 있었는데 아마 말씀 주신 것처럼 앞으로 기후 위기가 계속 상설화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관리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농림부나 우리 농업기술원에 다 왕우렁이 농법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건 현재로는 기술적으로는 없다. 그래서 우심 지역 지원 지정하고 그다음에 민원 메신저를 활용해서 초창기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왕우렁이로 인한 피해가 더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와 관련해서는 정말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 절절하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게 지금 중앙정부도 여러 개 부처가 관련이 돼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으로 해서 농림부하고 해수부도 관련이 돼 있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은 국토부가 관련하고 있는데 이게 부처 간에 산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다가 더군다나 우리 헌법상의 사유재산권 보호라고 하는 부분하고 빈집을 강제로 철거하는 부분이 조금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여러 번 건의를 드렸고 근본적으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빈집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세금을 많이 부과하든지 아니면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중앙정부와 국회하고 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지금 우리 도 자체적으로 2023년도부터 5년에 걸쳐서 아까 국장님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매년 2000동에서 1만 동씩, 현재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빈집이 약 2만 동 정도 되고 그중에서 철거해야 될 게 한 1만 1000동, 그다음에 활용이 가능한 게 9000동 정도 되는데 철거는 철거를 하고 활용 가능한 것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청년들의 공간이라든지 워케이션이라든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예산 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예,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제 2주가 지나면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80만 도민 여러분께 먼저 인사드립니다. 한가위 명절만큼은 근심 걱정 모두 훌훌 털어버리는 행복한 한가위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희망을 갖고 앞으로도 함께 나아갑시다.
도정질문을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희 의원님 꼼꼼하게 잘 준비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전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 시간 시작 5분 전까지 본회의장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정철 의원님, 한숙경 의원님, 김진남 의원님, 조옥현 의원님, 최무경 의원님 순으로 다섯 분이 일문일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0분)

o 정철 의원

사랑하는 180만 전남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세계로 웅비하는 전남 행복 시대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탄탄한 전남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끝으로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남과 장성을 사랑하는 기금운용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전라남도 모든 기금이 목적에 맞게 전남 22개 시군에 쓰임으로써 지방소멸 위기를 이겨내고 더 나아가 전라남도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을 집행부와 함께 그려보고자 도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4월 기금운용개선특별위원회에서 기금 업무보고 청취를 했고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서는 의원님들과 전라남도 전체 공무원, 도민들의 기금에 대한 이해를 돕고 더 나은 방향으로 운용 및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님께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이민국장 김명신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장성 부군수 시절 또 우리 지역에서 발로 뛰고 또 청년 활동가로 이렇게 활동가와 함께 노력하신 모습이 이렇게 생생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상임위 위원님들과 청년 정책과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 인구청년이민국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그래서 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인구청년이민국이 이렇게 신설되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전라남도는 전국 최초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인구청년이민국을 신설하였고 또 지금까지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구감소 문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인구정책 전반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우리 정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의원님께서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인구감소지역 법에 의해서 인구감소지역에 인구감소대응과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전라남도가 소멸지역이 몇 개 군이지요?
22개 시군 중에요, 16개 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4년 전라남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또 사업 현황입니다. 지금 붉은색 계열은 지금 지방소멸지역이고요. 또 파란색 계열은 소멸지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업의 어떤 금액의 차이 없이 이렇게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건수를 보면 물론 우리 신안 4건, 또 우리 순천 같은 경우는 5건입니다. 이 표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신가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소멸대응지역 16개 군에 투자하는 게 맞는데요. 실은 장성도 하나의 사업은 들어가 있습니다. 농산어촌 유학사업으로 해서요, 하나는 들어가 있는데…….
그 사업은 2022년도 일몰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의 농산어촌 유학 마을을 유치한 시군에 위주로 지금 사업비가 목적사업비로 나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거주지 확보로 인해서.
예.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첫 번째, 우리 전남은 인구감소지역이 아닌데도 또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목적에 맞춰서.
예, 일부 그런 지역이 있긴 합니다마는…….
그러죠. 물론 지금 우리 전라남도가 재정 자립도가 제일 낮습니다, 17개 시도에서, 광역에서.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지금 시 또 이렇게 소멸지역 되는 곳이 있죠. 그래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 목적에 맞춰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2024년도 경상남도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경상남도는 지금 소멸지역 외에 감소지역이나 위험지역에만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의원님 표출된 자료에 의하면요, 경남은 현재 보니까 11개 시군에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네요. 11개 시군이 지금 인구감소대응 지역이거든요. 우리 도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부 지역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은…….
우선 다음 표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우리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어떤 사업 현황 비교를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지금 전라남도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이 표만 봤을 때는 더 이상 말이 필요할까요, 국장님?
의원님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요, 우리 도도 상당히 16개 군을 제외한 다른 지역도 실은 상당히 인구감소를 겪고 있고요. 다만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에 투자된 사업들은 우리 청년들과 관련된 사업 그다음에 출산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했거든요. 그 외에는 실은 다 우리 인구감소지역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저희가 최초 계획을 했을 때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획을 했느냐에 따라서 모든 사업의 방향은 다르겠죠. 그러면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 최초 계획은 어떻게 기획을 했었나요?
인구감소지역 지원 법이요, 2022년 6월 10일 자로 제정이 되었는데 우리 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에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평가를 해서 지원을 현재는 하고 있고요. 현재 3년째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 도도 4600억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사업 시행은 광역기금 같은 경우에는 시군의, 우리 실·과·소를 통해서 좋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시군 공모를 통해서 지금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지금 우리 인구, 아니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금 제일 소멸지역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제일 많은 기금을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목적입니다. 그 사업의 목적을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를 비교하면서까지 말씀드리는 내용이 과연 제가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질의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좋은 질의는 필요한 것이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목적대로 이 기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행위에 계실 때도 계속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셨었고요,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인구감소지역에 저희들이 철저하게 배분을 하고 있고,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전체적으로 우리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다는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것은 제가 나중에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서 질문을 계속 이어가라 하니까 제가 더 이어가겠습니다.
전라남도의 의원으로서 제가 이 표를 보고 너무 무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그리고 특히 우리 장성군민으로서 부끄럽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요. 질문을 이렇게 이어나가겠습니다.
전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현황을 보시면 사업이 없는 한 곳은 22개 시군과 인구감소지역 16개 지역에도 중복 또 이렇게 되는 서러움을 지금 받는 표입니다. 그러죠?
예.
제가 차마 어느 지역이라고 제 입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자체가 또 이렇게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면 항상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우리 전남도에 우리 해당 군이 어떤 공모사업에 이렇게 참여를 하면 제가 이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봤어요. 근데 시군에서 적극적이지 않다. 또 두 번째로 사업 계획서가 부실하다. 또 자료가 부족하다는 질책만 하고 있고요. 또 시군에 특화 사업을 발굴해서 가져와라, 또 부족 사업만 지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린 말 하신 적 있죠?
저도 과거에 시군 독려 차원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죠. 항상 그런 말이 지금 계속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줄까 그런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항상 그렇게 질책을, 방향 제시는 안 해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질책은 아닙니다, 의원님.
그래서 이제 기금 목적에 맞게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제 생각에는 또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주고 또 안 되면 컨설팅이라도 해줘야죠. 그리고 지역의 어떤 성장을 돕기 위해서 광역의 그게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실은 전남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컨설팅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좀 더 부족하다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시군 좋은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하여튼 우리 경남과 또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을 또 이렇게 배제하고 소외된 지역이 없이 이렇게 좀 잘 배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본 기금의 어떤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물론 도지사님 오늘 발언대로 모시지는 않지만 도지사님, 김영록 도지사님!
(도지사 김영록 집행부석에서,
예.)
정철 의원이 앞으로 무능하게 이렇게 놔두시지 않으실 거죠?
(도지사 김영록 집행부석에서,
장성에 사업 많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이 지방소멸대응 어떤 계획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첫 번째는 좀 이렇게 기금 목적에 맞춰서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지방소멸지역에 청년센터나 좀 이렇게 16개 공동 사업을 좀 이렇게 개발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22개 시군에 청년센터가 없는 지역도 있죠?
예, 일부 있습니다. 3개 군이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러면 우리가 청년센터의 어떤 정책화하려면 지금 22개 시군이 다 있어야죠.
맞습니다.
지금 그런 걸 좀 고려를 해서 폭넓게 이렇게 추진해야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지금 없는 시군에도 이야기는 했었는데요. 시군이 조금 미온적입니다.
그러니까 또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하신 거나 안 된다는 이유를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고 인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그런 플랜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 지금 거점형으로 지금 청년비전센터는 지금 도비 기금 100%로 해서 2개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도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광역기금이든 기초기금이든 좀 연계해서 이렇게 진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또 이렇게 세 번째로는 16개 지방소멸지역의 시군에 또 어떤 특성화 사업을 이렇게 또 발굴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네 번째로 22개 시군 공통사업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이렇게 청년마을 그런 조성이나 그런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청년마을 현재…….
지금 15개소 해서 진행하고 있지요?
예, 현재 15개소 저희들이…….
그런 것을 지금 3개 지역도 가는, 3개소가 간 곳도 있는데 그걸 22개 시군을 고르게 한 군데씩, 부족하다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한 군데씩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22개 사업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3억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광역기금이…….
그러면 총 66억. 그렇죠?
광역기금이 아무튼 전 시군에 골고루 배분이 되도록 저희들이 사업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생각에는 이제 물론 맞습니다. 수요층이 많은 거점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도 만들고 또 거점 청년비전센터도 이렇게 추진해가지고 그런 어떤 플랜을 짜서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장님 한번 우리 지방…….
일단은 공공산후조리원도 마찬가지고요. 실은 공공산후조리원도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지금 진행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순서를 좀 소외되고 소멸되는 지역에 먼저 이렇게 우선권으로 시작했더라면 더 좋은 평을 받고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기금 활용에 있어서요, 좀 더 많은 연구도 하고 해서 지역이 다른 지역에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계획 순서부터 제가 계속 국장님께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제가 보는 또 우리 전라남도의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순서를 한번 말씀드리면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기금 목적은 무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첫 번째. 그리고 거점 지역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특성화 사업을 그다음으로 시작하고 있고 공동 사업을 이렇게 하고 이제 공통사업, 그러니까 이 표로 말한다면. 제가 우리 전라남도의 순서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고려하셔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짰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렇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89개 지자체 등이 지방소멸 등에 직접 대응하기 위해 자율 주도적으로 발굴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본예산으로 세워야 하는 사업들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용하여 남용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남용이라는 표현은 조금 다소 과한 측면이 좀 있다고 보고요. 인구감소지역 법에 법의 목적에 따라서 맞게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 여건상 큰 틀에서 보면 22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인데요. 아무래도 의원님은 기금의 목적에 맞게 16개 군 지역에 집중투자되고 고루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그러면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다음 설명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석을 보며) 다음 표.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현황입니다. 이렇게 사업을 잘 계획하셔가지고 이렇게 진행 중인데 청년비전센터 집행률을 보면 2022년도에 계획을 했습니다. 2023년도에 지금 7% 집행률이, 2024년도는 지금까지 0%입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에 지금 완공계획입니다. 이게 벌써 지금 명시이월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어서 사고이월까지 갈 우려성이 있죠?
예.
그런데 어떻게 지금 앞으로 2025년 12월까지 완공이 가능한가요?
전체적으로 지금 작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었는데요. 사전 행정절차 이행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 곳 다 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는데요. 2025년 12월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2026년 상반기까지는 완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대규모 시설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제 협의도 있고 단계의 어떤 진행 절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획을 하고 완공까지 최소 우리 행정에서 하는 지금 몇 년 정도 소요가 된가요?
전체적으로 행정절차를 밟는데 우리 공공건축물 건립 가이드북을 보면 한번 참고를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여 이상이 행정절차를 밟는 데 있어서 걸리더라고요.
그냥 연수로만 말씀해 주세요.
1년…….
전체, 전체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전체 한 3년 정도 소요되지 않겠나…….
3년 기본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우리 비전 같은 경우는 4년, 5년까지도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여건에 따라서. 국장님 현재 우리 전남의 하루 인구감소가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신가요?
하루에 전체적으로 한 40여 명 정도 되지 않나,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45명입니다. 하루 우리 전남이 감소되는 인원이. 그러면 제가 1년을 따지면 한 1만 6324명이거든요. 그걸 좀 우리가 하루하루 다 틀리겠지만 비율로 봤을 때. 그러면 저희 고향 같은 경우는 시골에 비교하면 한 마을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심각하죠. 근데 하루하루 인구가 감소하는 현실을 대응하기 위해 만든 지방소멸대응기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필요한 부분을 좀 이렇게 빠르게 투입해서 또 인구 유입과 지역의 경제를 회전시켜야 할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건물 건립에 대규모 예산을 또 편성을 했어요. 다 목적은 있습니다. 근데 예치금 성격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죠? 2022년도부터 지금 어떻게 보면 2026년도까지 예치만 하고 있어요. 그냥 그거를 좀 이렇게 공통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먼저 하고 이렇게 해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여튼 그런 어떤 부분이 좀 국장님 진짜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너무 답답한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게 진짜 우리 지역을 살리는 어떤 예산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감소지역 법 제정 목적에 따라서 인구감소대응 과제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인구의 수도권의 집중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의 문화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제일 안 되고 있는 부분이 건축물 시설물을 짓는 부분이 가장 지금 현재 안 되고 있거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전 이행 절차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만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 건축물 시설 쪽에 투자한 부분을 좀 지양을 하고 저출생이라든가 이런 쪽에 현금성 지원이 좀 강화되도록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행안부에서는 지금 사업 진행을 제고를 위해 집행률 실적이 차년도 지금 기금 배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차년도 재원 확보를 준비하는 전라남도는 집행률 향상과 평가 등급 향상 조정 그리고 또 실효성이 있는 사업 발굴을 위하여 어떤 지금 역할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요?
집행률이 가장 문제인데요. 집행률이 지금 전체적으로 2022년도부터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들을 보면 40%가 안 됩니다.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해서 지금 현재 시군 지도 감독은 하고 있는데 아직도 어떤 부지라든가 도시계획의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어렵고요. 등급 상향 문제는 당초에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줄기차게 행안부에 요구를 해서 2025년도부터는 이제 우수와 양호, 미흡, A, B으로 두 등급으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프라인에서는 거의 99% 다 그건 계획의 계획률이죠.
그것은 광역기금이 시군에 지금 집행된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기초 기금 같은 경우는 더 저조하잖아요. 0%도 있습니다, 지금
아직 2024년도 부분은 아직 집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잘 고려하셔가지고 이렇게 대책을 잘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14시 24분 동영상 상영)
뜬금없이 지금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화면을 띄우냐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2024년도 지역소멸대응기금이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출자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용상으로 보면 한 3000억 계획이죠?
광역기금에서요…….
그러죠. 이제 산업은행 1000억 또 기재부 1000억, 맞나요? 그리고 우리 광역에서 1000억 대응기금에서…….
소멸대응기금에서 1000억 해서 3000억입니다.
지금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200억 지금 이렇게 투자 펀드가 지금 계획이 됐죠?
전체 504억 정도 내려오는데요. 200억 정도가 지금…….
그러니까 200억이 지금 우리 전라남도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 투자펀드 사업을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요, 정부출연금 그다음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의 출자금으로 해서 총 3000억 규모로 조성이 되고, 이제 이게 모펀드가 되고요. SPC 설립을 통해서 3조 원 규모의 지역 활성화 펀드 프로젝트 투자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 대응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방금 보신 자료는 전국이 들썩였던 레고랜드 사태입니다. 현재 광역지자체로 배분되는 금액 일부를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로 또 이렇게 조성 중입니다.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의 세부 구조를 살펴보면 모펀드의 투자를 받기 위해서 자펀드를 구성하고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사업이 시행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총사업비의 최대 20%만 자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데 대규모 사업을 시행하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레고랜드 사태에 볼 수 있듯이 지자체가 부담해서 할 상당한 리스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우리 전라남도도 앞으로 펀드 사업을 추진함에 앞서서 또 일어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화면을 띄웠는데요. 이에 국장님의 우리 전라남도에 지금 준비 중인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 8월에 우리 경기 부지사님이 주재로 해서요. 이 사업에 충실하기 위해서 5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이건 제가 제목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수 묘도 LNG 허브 터미널 건립 사업하고요. 해남 솔라시도 특급호텔 건립 사업, 장성 데이터센터 구축사업 그다음에 고흥 우주테마 리조트 건립사업, 완도명품 리조트 건립사업 이렇게 해서 현재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사업이 우리가 이번에 공모사업에 이렇게 참여했었나요?
올 1월에 참여를 했었고요.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결과는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았죠?
다른 지역 두 곳으로 됐습니다.
정부에서 하여튼 공모사업 방식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또 균특 그런 어떤 성격하고 비슷하죠?
예, 조금 비슷합니다.
좀 그런 비슷한 유형이지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이제 이것도 또 경쟁 구도가 됐고 또 정부에서 또 원래 줄 돈을 모아서 우리 지자체에 어떤 집중 투자를 하겠다는 의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잘 대처하셔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청년이민국에 이렇게 축하드릴 일이 있지요? 우리 전남 인구청년정책이 이렇게 또 훌륭하다고 평가돼서 우리 제13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인구청년정책 또 유공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으셨잖아요.
예, 다들 의원님 덕분입니다.
또 이렇게 국장님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런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님 하여튼 긴 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하고 한 15분 정도는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딱 5분 안에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목적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평소에 저희 균형발전특별회계에 관심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또 기금사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정철 의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이제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 2005년에 신설된 국가특별회계입니다.
이 특별회계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직접 공모 사업 이렇게 관장하는 지역지원계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자율계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세종특별회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음에 2019년에 이 회계가 만들어질 때는 3조 원이었는데요, 10조 원이었는데요. 지금은 13조로 해서 이제 한 3조 원 정도 규모는 커졌습니다.
다만, 그 안에 있는 이제 중앙정부에서 공모 사업을 추진하는 지원계정은 53%로 커졌고요. 이제 저희가 관장하는 자율계정은 24%로 축소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전남 자율계정 총액이 얼마입니까?
저희 자율계정은 2563억입니다.
지금 그러죠. 또 전남 시도 자율계정 중 경직성 필수 재원 내용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내용은 이렇게 정부에서 또 지정 의무 좀 이런 사업의 연계성이죠?
저희 시도 자율계정 속에서도 이제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노후 상수도 재해 예방 같은 경직성 경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순수하게 이제 항목이 저희가 어느 정도 좀 선택권이 있는 사업들은 또 순수 자율계정인데 이제 그 부분은 좀 저희가 29%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니까요. 그러면 자율계정에 어떤 사업을 이렇게 우리가 추진함에 있어서 이거는 전남에서 그래도 마음대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예산이죠, 29%?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정한 항목이 있습니다. 2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24가지 항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 가운데에서도 또 아까 말한 경직성이 이제 대부분이고요.
이제 저희가 순수하게 하고 있는 그 항목은 좀 극히 일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일단은 규모 전체를 키우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지사님께서도 이제 중앙지방협력회의 가셔서 계속 몇 번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회계 규모 그중에서도 저희가 쓸 수 있는 자율계정을 또 확대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 도 자율계정 속에서도 또 그 부분을 좀 확대하는 그런 작업은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시고 계시는지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지역 간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자 함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목적에 맞게 예산이 또 이렇게 집행되고 있으시죠?
예, 지금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저희가 이제 일반 국가 예산처럼요. 저희가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 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라남도의 22개 시군 및 또 특히 재정자립도가 지금 낮은 지역이 우리가 전남에 11곳이 있죠? 10% 미만이?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어떤 시군에 또 인구 소멸 지역이나 또 균형 발전 촉진 또한 또 이렇게 될 수 있는 어떤 여건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저희가 시군 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저희 전라남도 정확히 말하면 저희 지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총 3조 원 규모인데요.
저희 지사님께서 강하게 주장하셔서 거의 1조 3000억 대가 저희 지역 남부 광역, 남부 관광개발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또 저희 자체적으로 이건 저희 순수 도비입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 100억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는 저희가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해서 저희가 4곳을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내년 해서 또 4곳을 추가로 추진한다면 이제 어느 정도 좀 균형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실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우선 또 본 의원의 어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어떤 방향 제시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과 홍보가 저는 또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균특에서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또 이렇게 개념부터 신청 서식, 신청 절차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또 모든 시군에서 사업을 놓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모쪼록 세금으로 조성되는 피 같은 혈세인 예산을 이렇게 낭비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을 이렇게 공개하고 제가 이거 좀 자료 요청을 했더니 대외비다 어쩌다 여러 가지 해서 좀 자료를 제가 늦게 이렇게 받았는데 어떤 이런 집행률이라든지 또 사업을 관리·감독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또 지자체에서도 또 이렇게 이중 감시 감독할 수 있게 하여튼 전라남도의 사업 관련 또 이렇게 책임 회피만 하지 마시고 또 사후 관리 및 운영 소홀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역할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똑같이 국비 순기에 따라서 저희가 시군에 적극 설명도 하고 안내도 합니다.
근데 왕왕 시군에서 조금 인식이 부족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계속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특별회계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제대로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정말 지역 소멸의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저희가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원래 오늘,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점점 시간은 줄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4분 동안만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정광현입니다.
우선 저희 농축산식품국에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몇 가지죠?
지금 현재 3개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그다음에 특정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친환경 농업육성기금, 녹색축산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세 가지죠. 근데 지금 이 매칭 비율을 보면 녹색축산육성기금은 100%, 친환경농업육성기금도 100% 근데 농어촌진흥기금은 지금 도 기금이 40%, 기초 시군에서 지금 60%죠? 그 이유가 뭔가요?
농어촌진흥기금은 1990년도부터 조성이 되었습니다. 2020년에 매년 70억씩 출연을 하기로 시군과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는 40%, 시군 60% 분담하기로 시군과 협의를 하고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기금은 다른 기금보다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특정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농촌, 어촌 사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과 함께 이 파이를 키워서 하기 때문에 시군하고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친환경 육성기금은 100%일까요? 농업…….
이게 친환경 육성기금하고 아까 언급하신 녹색축산육성기금은 도 역점 시책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 전체적으로 도에서…….
저희 전라남도가 지금 농가에서 친환경 농업이 좀 줄고 있죠?
인구수는 약간…….
면적도.
면적도 약간. 좀 아주 소폭입니다, 소폭.
계속 줄어가고 있죠.
소폭입니다. 그 생산량은 그래도 기능성…….
지금 기금 확보는 50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촌진흥기금도 500억이죠?
아닙니다. 2500억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매년. 연으로 말하는 겁니다, 연으로.
예, 500억…….
500억 원을 계획을 해서 지금 융자를 하고 있잖아요?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친환경 육성 어떤 기금하고 지금 농어촌진흥기금의 어떤 이렇게 신청자 수를 보면 지금 거의 친환경 육성기금은 거의 비슷합니다, 신청자나 선정자나. 근데 지금 농촌진흥기금은 이게 거의 선정자가 한 45%, 한 46%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선정자가 지금 한 54%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지금 신청자가 게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요즘 금리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예산을 더 확보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기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저희들도 농어촌 기금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많고 또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는 확대를 하는 데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2026년까지 목표액이 있습니다, 2700억을 조성을 하기로 시군과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시간이 좀 짧은 관계로 저희가 이게 물론 어떤 신청 비율에 의해서 지금 물론 매칭도 좋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언론 보도를 보면 지금 농업 농어촌 진흥기금은 항상 500억을 우리 도에서 이렇게 집행하고 있다 그렇게 홍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선 신청자가 많으니 그걸 최소 다른 기금처럼 100%라든지 아니면 좀 5 대 5 매칭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칭을 시군과 도가 지금 4 대 6을 하는 것을…….
그렇죠. 도가 지금 40%잖아요. 그다음 시군이 지금 60%예요. 그러면 그거를 50 대 50으로 해서 매칭을 이렇게 해야지 우리 전라남도에서 500억을 어떤 육성기금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도가 40%지만 금액으로 치면 굉장히 많은 돈을 지금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7년도에 2026년도까지 2700억 목표량을 1차 목표량을 채우고 난 다음에 차후에 시군과 협의해서 그런 방안들을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처음 고향사랑기부모금이 시행되고 전남이 모금액 전국 1위를 달성하고 전국 유일 100억 원 이상 모금의 쾌거를 이뤘습니다.
먼저 기부에 동참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또 지사님 그리고 담당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초기에는 지자체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와 달리 국민들의 관심도가 낮아지고 모금 방식의 규제로 인해 기부액 및 기부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광역기금활성화를 위해 본 의원은 지난 4월 1일 1000원 365일 고향사랑 상호 기부 챌린지 캠페인을 1차 제안하였고 그리고 지금 본 회의장에 의원님들 좌석에 놓여 있는 1일 1000원 행복한 저금통입니다. 1일 1000원, 1년 36만 5000원을 모금하여 상호 기부하자는 취지입니다.
현재 6개 분야의 향우회, 정계, 학계, 경제계, 출향 공무원, 문화, 예술, 체육, 파리올림픽 메달리스트 60여 명이 이렇게 전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기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한 관심과 전남을 응원하는 의미로 1일 1000원 1년 365일 고향 사랑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65 고향사랑기부 캠페인이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도지사님 그리고 김대중 교육감님 함께하실 거죠?
(도지사 김영록 집행부석에서,
예.)
(교육감 김대중 집행부석에서,
예.)
예, 감사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나 지역 균형발전특별회계와 같은 경우에는 재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 주민 등 관련 주체 간 협력과 참여가 중요합니다.
지자체와 주민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에 활력을 더해야 하는데 지금 전라남도의 현주소는 주민은 없고 지자체만 있는 격입니다.
각 기금들은 성격을 달리하지만 큰 틀은 전남도 도민의 복지와 생활 안정을 증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전라남도는 잊지 말고 형평성에 맞게 낙후된 지역을 먼저 지원하여 균형 발전을 이루고 도민들을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도민의 혈세로 일을 하는 만큼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과 본분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기금을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 전문성을 가지고 항상 고민하고 더 나은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기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7분)

o 한숙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름다운 전라남도 순천 출신 한숙경 의원입니다.
도정 질문 준비와 답변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나아가 전남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순천 신대지구 활성화 방안과 전라남도 공공의료의 역할과 방안, 순천시 교육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책과 방안, 특성화 고등학교 해외 우수인재 유치 현황에 대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도정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예,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광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신대지구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국장님을 첫 번째 답변자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국장님은 저랑 같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위원으로서 위원회 활동을 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생소하신 분들도 계셔서 제가 상황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순천시 해룡면 신대지구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중심 배후단지 기능 목적으로 조성된 신도시입니다.
2006년 11월 신대지구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를 조성을 해 재정경제부의 실시계획 승인 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애초 계획과 달리 투자가 무산되고 그동안 주민이 원하는 용도 및 사업 변경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개발 사업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순천시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행정의 이원화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은 지역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해제 및 개발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다시피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신 부분이지만 본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해제에 관련 5분 발언 및 경자청 위원으로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수차례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도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남에서는 순천 신대지구의 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대한 생각과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십시오.
예, 먼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과 신대지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한숙경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2003년도에 외국인 외투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등을 포함한 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지정이 됐고 57㎢ 면적에 대해서 현재 한 85% 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기업들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서 신대지구를 조성을 했고 지금 현재는 그쪽에 위치한 골프장 경계 조정측량 이쪽 지금 진행 중이고 올 연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허가에 대해서 조금 중복된 경향은 있거든요.
당초 취지는 인허가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순천시나 도에서 하던 인허가권을 광양청으로 이관을 해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자라는 건데 지금 신대지구 준공 이후에 이제 준공된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순천시장이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축 관련 인허가는 광양청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발계획 변경이나 실시계획 변경은 각각 광양청하고 그다음에 산업부 그리고 좀 작은 변경에 대해서는 도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본 의원도 뭐 건의를 했고 여기 계신 국장님도 그 내용은 저희는 서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사업하기는 좋습니다. 그러지만 사람이 살기에는 행정의 이원화로 많이 불편하다는 거는 우리 국장님도 제가 수차례 얘기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게 당장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제가 아니라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지만 행정의 이원화로 불편한 점을 우리 전남도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좀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신대지구 사람이 좋은 환경으로 개선하는 건 당연하고 필수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신대지구에 관심을 갖고 경제자유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거나 지금 당장은 해제가 안 되더라도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오랫동안 방치한 부지들도 제 역할을 못 한 채 빈 공터로 남아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여름철에는 해충의 서식지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장기간 외부 차량이 이렇게 주차되어 있고 보면, 보세요.
뭐 도심에 풀이 이제는 숲을 이루는 환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쓰레기까지 더해져 가지고 진짜 수습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신대지구는 단일지구로 인구가 3만 3000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된 병원 부지 1만 7000평과 외국인 학교 2만 평은 13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 경제자유구역청 순천시는 책임의 분산으로 대책 마련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추진하려는 의지 또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돼서 전라남도는 병원 부지와 외국인 학교 부지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좀 덜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지금 특히 신대지구 경자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올해 말에 이제 준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좀 해제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제 권한이 산업부 장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전에 산업부하고 좀 협의를 했었는데 산업부 입장에서는 준공 후에 아직 해제된 사례가 전국적으로는 아직 없고 그다음에 지금 문제 되는 게 외국 교육기관하고 의료부지인데 이거를 이제 지자체 편의에 의해서 해제하는 거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제 사유가 있다라면 우선 전제돼야 될 거는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제에 대한 전체적인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해야 우리 입장에서 강하게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천시하고 협조해서 광양만권 해제 필요성에 대해서 주민들의 공감대를 확산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외국 교육기관하고 학교 부지에 대해서 노력을 안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광양청과 함께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노력이 부족하다고요. 본 의원이 봤을 때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요청했을 때 학교도 같이 찾아가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 노력을 안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행정의 이원화가 있다 보니 책임 의식이 아무래도 분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전라남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이렇게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질의하게 됐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료 부지하고 학교 부지가 각각 의료기관만 들어갈 수 있고 외국 교육기관만 들어갈 수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위치로 봤을 때도 조금 좀 서로 바꾸거나 복합 용도로 바꾸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복합 용도 등 부지 활용의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병원 부지와 외국인 학교를 통해서 저희가 신대지구가 학교가 없기 때문에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용역에서도 이제 부지를 서로 교환한다든가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본연의 목적에 맞게끔 우리 신대 주민이 필요한 용도에 맞게끔 그런 시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도록 국장님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의료기관이나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지금 사실 의료기관 유치가 대학 정원 증원이나 이런 것들하고…….
예, 맞습니다.
연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쉬운 일이 아닌 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 용도나 타 용도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순천시와 함께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구해 주시길 바라고요. 본 의원도 이제 지역구 의원이고 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솔직히 노력하고 계시는 거 잘 아시죠, 국장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와 전라남도, 경자청을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논의하는 일조차 솔직히 어려운 일입니다. 행정의 이원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구 주민들 답답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하고 순천시, 광양청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주 좀 기회를 열어주시고 본 의원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사님.
존경하는 한숙경 의원님, 신대지구 경제자유구역청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사님도 아시다시피 순천 신대 주민들은 행정의 이원화로 지금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지사님께서 관심을 더 가져 주시면 해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신대지구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가 당장은 어렵지만 이렇게 행정의 이원화로 불편한 점 도지사님께서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다음은 전라남도 공공의료 역할과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의과 대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간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어 간호사 등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파업이 심해지면서 현장의 의료 공백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전남은 매년 70만 명이 수도권으로 원정 의료를 떠나고 있습니다. 1인당 연간 원정 의료비가 242만 원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약 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 의료 인프라가 심각하게 부족하고 수많은 의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 이 적절한 응급시설이 부족해 전남은 코로나19 팬데믹 등 위기 상황에서 취약한 상황입니다. 기존 병원들은 급증하는 환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의대 유치도 중요하지만 전라남도 도민과 직접 생명권이 연관되어 있는 상급 종합병원 시설이 본 의원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에 따른 도지사님의 계획과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은 우리 광주·전남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전남대, 또 조선대학교 부속병원 그리고 화순 전남대학교병원 이렇게 있는데요. 다 대학병원이죠.
그리고 대학병원이 아니더라도 상급병원의 지정 여건이 갖춰지면 예를 들면 난이도 높은 의료 행위를 전문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평가해서 지정하는데요. 이 요건을 갖추면 되는데 우리 전라남도에는 이 요건을 갖출 수 있는 현재의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급 종합병원을 우리가 앞으로 가질 수 있는 것, 화순 전남대병원을 빼고 가질 수 있게 되는 길은 국립 의과대학을 유치하고 국립 의과대학에 따라서 부속병원을 설립을 하고 그 부속병원이 상급병원의 요건을 갖추도록 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어려운 환자들 도민 건강을 돌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꼭 필요한 상황인데 여건상 지금은 당장 어렵지 않습니까, 지사님? 그래서 제가 실질적인 대안을 한번 이렇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전라남도 공공의료원으로는 현재는 강진의료원과 순천의료원 두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강진의료원은 지역 인프라 부족으로 의사 조달에 문제가 있고 신설해 놓은 장비조차 제대로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천의료원은 1919년 순천시 구도심에 개원해서 105년이 지나 매우 환경이 열악합니다. 이에 더해 병원 부지는 한계성으로 확장이 불가능하며 직원 휴게소도 없어 직원 복지 또한 열악한 실정입니다. 순천의료원 재활병동은 환자들에게 인기가 많아 재활을 희망하지만 의사와 입원병동이 부족해서 대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환자와 가족들은 매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강진의료원이나 순천의료원은 공공의료로서 역할은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위원회에서 매년 지적이 되고 있지만 이와 같은 형태로는 개선이 어렵습니다. 강진의료원과 순천의료원이 공공의료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개선하고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사님, 본 의원은 전라남도 공공의료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강진의료원, 순천의료원은 지역의 여건상 확장에 한계가 있으므로 많은 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장해서 신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는 공공의료가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 시장으로 계실 때 의료 사각 해소를 위해 성남시의료원을 설립해서 의료복지를 완성한 사례처럼 전남에도 전라남도의료원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숙경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전라남도의료원을 설립하는 방안, 전라남도의료원을 설립하되 예를 들면 시설 장비를 아주 현대적으로 최첨단으로 잘 갖추면서 또 정말 전문인력을 제대로 확보한다면 한숙경 의원님 말씀처럼 공공의료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현재 전라남도가 전라남도의료원으로서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이 이미 있는 상황인데 이 의료원들을 잘 활용을 해서 공공의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순천의료원은 그래도 여건이 훨씬 더 낫습니다만 강진의료원 같은 경우는 의사 구하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공공의료로서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국립 의과대학을 반드시 유치하고 국립 의과대학 부속병원도 이렇게 설립을 하게 되면 의료 체계의 완결성을 사령탑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러면 그 국립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연계해서 우리 지방의료원, 전남의료원들이 체계를 갖추고 보완 역할을 받아서 예를 들면 필요한 의사 인력도 필요할 때는 파견을 받거나 확충을 받거나 이렇게 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국립의대 신설과 함께 맞추어서 이 지방의료원도 개선 방향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대 그 학생들이 의사를 하는 기간까지는 약 10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의사가 부족한데 10년 동안 그러면 그 의사 공백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대안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우리 전라남도 그런 미래의 청사진이 보인다고 하면 저희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면에 힘을 기울이면서 앞으로 그런 걱정을 좀 덜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순천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이 오고 싶어도 이제 확장에 한계성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래서 확장해서 신설을 하든 아니면 다른 쪽에 신설을 하든 이렇게 인구 유입이 잘되는 쪽으로 본 의원의 지역구인 병원 부지도 있습니다, 지사님. 아무튼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전라남도 공공의료 체계를 갖추도록 면밀한 검토 끝에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도 부족하고 그리고 우리 전남에는 간호사, 요양보호사 수급이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십니까?
간호사랄지 요양보호사 수급 문제도 굉장히 지금 사실 지난한 우리 과제가 되고 있고 현장에 계신 의료법인이랄지 병의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하소연을 많이 하시는데요.
간호사분들 특히 예를 들면 저희들이 기숙사, 어려운 취약지역에는 기숙사까지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고, 또 필요할 때 장학금도 주고 이런 지원책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것이 우리 지역이 가장 국토의 남단이다 보니까 어려워지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국은 국립의대가 모든 답은 아니지만 국립의대 신설될 때는 이런 문제가 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서 미래의 청사진을 내놓을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도 해 봤고 또 대안점이 있어서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영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 부족한 의사 및 의료 인력을 해외에서 유입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행법상 외국인 유입은 어려움이 있지만 전라남도만의 정책 및 시범사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추진 중인 지역특화 F-2-R 비자를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전남의 의대와 그리고 병원을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제가 헝가리 의대와 인연이 닿았습니다.
(의장 김태균, 부의장 이광일과 사회교대)
특히 헝가리의 경우에는 의료 부분으로 작년 노벨상을 2개 받았고 지금까지 15개의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의료교육 수준이 높았고 의료인력이 많은 헝가리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말레이시아 마샤대학도 두 차례 다녀왔는데 작년에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올해 가 보니까 VIP 병원 그래서 의료관광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남에도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고 이제 그 학교를 운영하는 분은 그 나라의 보건복지부 장관인데요. 그쪽에는 인력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요양사나 간호사나 의사나. 그리고 충분히 대화가 된다면 이런 문제들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국립대 설립해서 의사까지는 약 10년이 걸립니다. 그동안 의료공백은 전남의 인구소멸처럼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남의 의료 수급이 절실한 지금 어쩌면 의대 문제보다는 현실적으로 더 급한 부분입니다. 상급병원 신설 및 전남의료원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십시오, 지사님.
방금 한숙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좋은 방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한테 사전에 질문지가 안 왔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제가 그런 전문가적인 식견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예, 이거는 방향…….
다만 한 가지 제가 드릴 말씀은 이런 부분 광역비자를 저희 전라남도에서 적극 주장을 하고 있고 다른 시도지사들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광역비자를 통해서 간호사나 요양보호사, 또 필요하다면 의사까지도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허용이 될 때는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국가의 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그러나 광역비자로써 우리 부족한 인력을 채울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면 자영업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도지사님께서 국가에다 제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광역비자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전문가까지도 광역비자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초청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먼저 2024년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로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순천시 교육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과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순천시 신대지구 인구는 3만 3000명이 넘어섰습니다. 이 지역은 몇 년 동안 상당한 수의 젊은 가족이 정착하는 등 눈에 띄게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장으로 인해 학령기 아동의 수가 증가하여 순천에서 그리고 전남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학생 인구수 또한 전남에서 가장 높다고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급격한 인구 증가와 많은 학생 수에도 불구하고 신대지구는 교육시설 확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전체 학급 수가 기준 이상이 되고, 중학생은 원거리 통학 문제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렇습니다.
현재 3개의 초등학교에 3850명이 다니고 있고 2개의 중학교 학생이 1602명이 재학 중입니다. 그 밖의 학생들은 외부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수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과대·과밀지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구체적으로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십니까?
순천의 신대지구가 새로운 전남의 강남으로 떠오르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새로 도시가 조성되기 때문에 잘만 가꾸면 강남에 못지않겠다는 희망도 갖고 있는데 지금 정주 여건에 가장 중요한 교육 환경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한숙경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신대지구는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가 있는데 대부분 과밀하고 과대합니다. 지금은 경쟁 교육이 아니라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밀하면 상당히 교육의 질이 떨어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우선은 해소하기 위해서, 또 전남의 가장 과밀한 학교가 신대초등학교 68학급이나 돼요.
맞습니다. 43학급 이상이면 과밀인데 저희 신대초는 68학급이나 됩니다.
우선은 인근의 작은 학교 해룡초를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과정에 투자를 해서 분산배치 하도록 우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5학년도에는 제한적 공동학구제 같은 것을 추진하고 신대지구 주변에 있는 순천의 읍면 지역의 소규모 중학교로 진학이 가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또 필요할 때는 교실도 증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신대지구 중학생들이 밖으로 통학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교통 문제로. 그래서 에듀버스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 농촌지역이 아니라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있으십니까? 맞춤형 교육을 한다고 하시니 한번 여쭤봅니다.
저희들도 그 민원들이 있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바로 풀기는 어렵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서 내년에는 꼭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교육감님, 2022년 지방선거 때 공약이 되었던 신대지구 고등학교 설립은 시장님 및 교육감님의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맞죠?
예, 그때도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교육계 현안이 신대지구에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문제였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부지가 없어요, 거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마 한숙경 의원님도 고민일 거고 저희들도 그 고민만 해결되면 신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 교육감님께서 저희 지역에서 인기가 많으셨는데 그 부분 생각하게 하는 요즘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시 19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 21분 동영상 상영종료)
영상에 촬영된 분들은 신대지구 학생과 주민입니다. 아시다시피 신대지구는 특히 고등학교가 한 곳조차 없는데요.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불편한 것은 영상을 보셨다시피 아시겠지만 지금 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신대지구에?
그러면 인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선월지구가 지금 형성 중이지 않습니까? 본 의원도 계속 처음에는 이제 고등학교 부지가 없었어요, 선월에. 본 의원도 경자청 위원으로서, 또 교육청에 계속 선월 부지에 요청을 했고 다행히 유치원, 초·중·고 부지 네 곳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건 변함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중간에 좀 변화가 있어서 본 의원이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선월지구를 활용해서 고등학교를 신설하거나 이설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한숙경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또 한숙경 의원님께서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애를 많이 써 주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영상을 봐서 여기 의원님들도 다 보셨겠습니다만 제안해 주신 대로 선월지구 학교 용지를 활용을 해서 신·이설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저희 지역구 주민들은 이설은 어렵다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선월지구가 6000세대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신설이 어렵다, 이런 문제로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더 이상 고생하지 않게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월지구는 2028년에서 2029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 입주 시기에 맞춰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네 곳의 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그 시기에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와 협력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도 셋째 자녀가 5년 전에 신대에서 갈 중학교가 없어서 그때 당시 이사가 많이 미뤄졌는데요. 현재도 고등학생인데 이제 통학을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도 또 우리 주민들의 마음을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교육의 도시 순천시, 젊은 인구가 많은 신대지구 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성화고등학교 해외 우수 인재 유치와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남은 산업기술 인력 부족률이 11.2%로 전국 최고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숙련된 인력 부족으로 해외에서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전남에 필요한 해외 유입은 과거에는 노동자나 결혼이민자로 유입돼서 그중 일부가 이탈하는 등 사회에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본 의원은 과거 다문화 여성의 사회 정착을 위해서 기술교육을 통해서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런 경험이 있어서 안전한 외국인 정착은 특성화 교육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15시 25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 26분 동영상 상영종료)
7년 전 영상입니다. 그리고 현재 화면의 여성은 헤어숍을 개원해서 운영 중입니다. 보다시피 필기를 15번을 떨어졌어요,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미용 자격증은 국가별로 언어별로 자격증이 있지만 저는 한국어로 봐야 된다고 고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 여성에게는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자격 취득을 해서 기술을 배우는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특성화 교육을 통해서 사회성이나 인성을 동시에 시켜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남의 인구소멸은 특성화 교육으로 전남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민주연구원에 정책 제안으로 상도 받았습니다. 또 그리고 교육감님도 아시다시피 2022년 찾아가는 전남교육정책연구회 대표를 하며 특성화 교육 현장을 다니며 특성화 교육에 관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용역 발표 때 전라남도 특성화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한 분도 안 빠지고 다 오셨습니다. 그런 저를 응원해 주시고 힘을 많이 냈습니다.
상반기 경제관광문화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사업체의 원활한 인력 채용을 위해서 전라남도 직업계고등학교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미달된 특성화고에 고등학생을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라고 적극적으로 권장했습니다.
하지만 교육감님, 현행법상 고등학생 해외 유입은 상위법 문제로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금 직업계 해외 우수 인재와 전남국제직업학교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현행법으로는 어려운데 현재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한숙경 의원님께서 지금 전라남도의 절박한 상황과 함께 우리 국제직업학교의 설립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한숙경 의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정책과 우리 전라남도 교육의 정책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비전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2026년에 직업계고를, 그러니까 중도 입국한 고등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걸 준비하려면 전 단계로 뭔가 튼튼한 기초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영암 구림공고, 강진 전남생명과학고, 목포 목포여상고, 또 장흥 한국말산업고, 완도수산고 이렇게 해서 그 학교에 우선 72명 정도를 입학을 시켜서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얼마 전에 구림공고는 베트남 24명의 학생을 뽑기 위해서 면접을 했는데 아주 베트남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아마 가정 형편도 아주 좋은 학생들이어서 우수 인재가 확실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기반을 가지고 국제직업학교를 저희들이 설립하려고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현행법이 문제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 법 개정을 위해서 작년에 우리 전라남도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육청 그다음에 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청이 비자제도 개선을 위해서 토론을 했고요. 거기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록 지사님도 참여를 하셔서 법무부랄지 여야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 법 개정의 문제는 다 동의를 하고 있어서 잘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국제직업학교를 설립한다 하더라도 현행 비자제도를 좀 선도적으로 활용하면 이 정도 숫자는 학교를 설립하는 데 큰 무리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광역형 비자의 제도가 전망이 확실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나가신 정책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상세내용을 제가 보니까 다문화와 중도입국학생 30%와 해외 유학생 70%를 이렇게 유입을 해서 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에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이제 본 의원은 저도 다문화 여성을 가르쳐봤고요. 그래서 경험을 통한바 한국 생활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 학생들과 적절한 비율을 이렇게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가 졸업 후에는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해야 합니다. 집단화되면 저는 이것 또한 문제점이 될 수 있고요. 본 의원도 다문화 여성과 한국 여성을 같이 가르쳐도 다문화 여성들이 잘 이렇게 섞이지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적절한 한국 학생을 배치하든지 아니면 기초교육을 받은 후에 일반 특성화고로 또 재배치를 하든지 이런 방법들도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어를 먼저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오기 전에 본국에서 한국어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그리고 여기 와서는 우리 이주여성 다문화 엄마들을 활용을 해서 이중언어교육 같은 걸 하고, 지금 우리 다문화 학생들이 1만 2000여 명인데요, 그 학생들은 한국어는 잘합니다. 베트남 엄마를 둔 우리 학생들이 한 5000여 명 되는데요, 그 애들은 한국어는 잘하고 베트남어는 또 못 해요. 그런데 베트남에서 중도 입국한 학생들은 베트남어는 잘하고 한국은 못 하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이 같이 교류할 수 있도록 어떤 방과 후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과정을 만들게 되면 상승효과가 있겠다 하는 그런 정책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좋은 정책인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본 의원이 제안한 한국 학생들과의 융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욱더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교육감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라남도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해외 우수 인재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앞으로 조선업뿐만 아니라 간호사, 요양사, 의사 등 전남에서 부족한 인력을 대상으로 검증과 확대를 통해 추진해야 합니다. 우수한 해외 인재들을 유치하고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전남이 글로벌 교육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 해외 선진국의 경우에는 무분별한 인구 유입으로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순차적으로 그리고 또 적절한 비율을 고려해 교육을 통한 안전한 인구 정착이 필요합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문화 및 교육환경의 질을 높일 것입니다.
앞으로 누구나 오고 싶은 아름다운 전라남도 인구 정착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많은 분들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며 이상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숙경 의원님,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눈물 울컥하면서까지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5분)

o 김진남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이광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더 나은 도민의 삶을 위해 늘 힘쓰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전남교육 대전환을 이끌고 계시는 김대중 교육감님!
그리고 도정질문을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전남의 발전과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늘 매진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 가슴 깊이 고마움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생태수도 정원의 도시 순천 출신 김진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정질문의 시간을 통해 개 식용 종식에 따른 관련 현황과 전남도의 대책 그리고 도민들께서 일상에서 불편을 겪고 계시는 배달 오토바이 소음 및 난폭운전 등의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정광현입니다.
국장님, 도정질의 기간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15시 36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 39분 동영상 상영종료)
국장님, 지난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3년간의 처벌 유예를 두었습니다만 이 남은 기간 동안 완전한 개 식용 종식을 이루어내려면 우리 도의 움직임도 빨라져야 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어떻습니까?
평소 동물복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김진남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금년 2월 6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7년 2월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이에 발을 맞춰서 개 식용 종식 TF팀을 축산과 중심으로 협업체제를 구성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남의 개 식용 종식 이행 대상은 개 사육농장이 135개소, 유통업 46개소, 식품접객업 96개소 해서 총 287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설명회를 통해서 운영 신고서와 이행계획서 접수를 100% 완료를 하였고, 이행계획서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내년 2월까지 수정 보완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의회사무처 직원석을 보며) 표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미리 주셨던 자료에 따르면 전남 22개 시군의 135개 소의 사육농장에서 4만 2000여 마리, 10곳의 도축시설 그리고 또 유통 및 식당이 140여 곳입니다. 운영 신고서와 이행계획서가 100% 제출된 것으로 나오고 이 현장의 관련 업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도는 저희들 사육농장이나 유통업, 식품접객업 전체가 다 지금 이행계획서를 작성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신 업주들도 많이 있으실 테고 또 전업을 희망하시는 업주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개 사육농장 135개소 중에서 전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44농가가 있습니다. 저희들 축종별로 보면 한우가 2농가, 흑염소가 35농가, 양계가 4농가, 양돈 이런 식으로 지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희망 축종별로 단계적으로 지금 맞춤형 컨설팅을 전환하기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처럼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관련 업종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텐데요. 9월 중에 농식품부에서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후에 우리 전남도의 추진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 농식품부 본예산에 1년차 사업비로 국비 550억 원을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방금 말씀하신 9월 중에 정부에서 개 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서에서 개 사육농장의 보상 범위랄지 보상액 추정 규모랄지 마리당 보상계획이랄지 시설물 철거랄지 여기에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될 것으로 지금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전남도도 농식품부의 기본계획에 따라서 향후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만 이 개 식용 종식법을 접근하는 우리 도의 자세는 타 시도와 비교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예를 들면 경북의 경우 8월 중순 보도자료를 통해서 자체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해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도록 동물보호 복지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가 있는데 우리 전남의 경우는 4월 중에 신고서 제출 안내 보도자료 이후에 아무런 메시지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기본계획이 발표가 되면 그에 따라 지원 절차에 따라서 이행 대상 287개소에 대한 지원이 연차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컨설팅을 실시를 해서 실질적인 전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또 농장에서 식용견으로 사육되던 잔여견의 문제가 또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15시 44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 45분 동영상 상영종료)
국장님!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점점 식용견을 사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너도나도 출하를 하게 되다 보니까 가격은 폭락하고 또 아까와 같이 불법 도살에 투기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도 이와 같은 학대 도살 행위가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또 식용견 중에 유기된 개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고 또 그 개들은 일반 도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유예기간 내에 식용 종식이 완벽히 되어야 하는데 이 남은 식용견들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좀 깊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반려동물 헌혈 지원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이 식용견을 반려견의 공적으로 관리를 하는 공혈견으로 대체하는 건 어떤지에 대한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이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반려견 헌혈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약 3000여 마리가 헌혈에 참여하는데 그중에 300마리의 공혈견이 혈액 공급의 90%를 담당하는 실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표 한번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헌혈 관련 협력동물병원이 전국에 약 20곳가량 있습니다만 전남은 단 1곳도 없습니다, 국장님.
예, 그게 현실입니다.
이 표처럼 우리 전남도에서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 독려를 위한 홍보도 물론 매진하셔야 되겠지만 이 헌혈협력동물병원을 개설하기 위한 노력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륜자동차 소음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해와 편의를 위해서 이륜자동차를 오토바이로 칭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박종필입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시 47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 48분 동영상 상영종료)
국장님!
예.
국장님께서도 이 배달 오토바이 소음에 대해서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배달 오토바이 때문은 없습니다.
아마 지금 가정에서 배달의 문화가 보통 주를 이루고 있고 대형 배달 플랫폼 3사 집계만 보더라도 이용자가 2500만 명이 넘습니다. 좀 전에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우리 도민들의 생활에도 매우 밀접한데요, 국장님, 표 한번 봐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3년간 도내 22개 시군의 오토바이 소음단속 실적을 보면 12개 군이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륜자동차에 대한 소음단속은요, 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도로나 주차장에서 이런 이륜자동차를 점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 2024년 6월 14일날 법이 개정돼서 시행됐는데요. 그게 임의규정에서 ‘할 수 있다’에서 ‘해야 한다’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신경을 안 써서 3년간 저 정도 878건의 실적밖에 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되면 이제 의무규정이 됐기 때문에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와 별도로 오토바이 소음에 대해서 수시점검 등이라든지 우리 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들이 있을 텐데요.
지금까지 방금 말씀드렸듯이 조금 소홀히 했던 부분이고 우리 김진남 의원님께서 정말 우리 환경산림국에 130여 명의 직원이 있는데 2명이 담당한 업무를 지금 하셔가지고 제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책을 세우자고 지금 하는 마당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점검하고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일단 시군이나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과 협의해서 정기점검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취약지역이나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홍보와 교육을 병행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전기이륜자동차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약간의 문제점은 있지만 인프라 기반이나 인프라 시설이나 이런 걸 확충해 준다면 충분히 실적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에서 우리 김진남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륜자동차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걸 근거로 더 깊은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부서에서 2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께 공부할 기회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많은 도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계시는 이 부분에 대한 업무가 이 2명에게 이렇게 과중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점검과 구조적인 변화를 좀 주셔야 될 것으로 저는 느껴지고요.
예, 등한시한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소음이 없는 친환경 전기오토바이로 전환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우리 도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약 4000여 대, 80억가량의 보조금이 지급되었는데 앞으로 계획이 좀 어떻습니까?
예산상으로야 금년에 한 850대, 16억 정도 더 지원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집행하겠지만은요. 전기이륜차가 보니까 한번 충전 시 한 40∼45㎞밖에 못 갑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이렇게 일반 충전식이 아니라 집에서 코드에 꽂는 것하고 그다음에 배터리를 교체합니다. 바꿔서 끼우는 그런 배터리 식이어가지고 아직 기술혁신이나 인프라가 개발되지 않으면 보급이 확대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달용으로는 조금 미미하고 학교나 이런 직장의 출퇴근용으로 많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전기오토바이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주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교환형 충전시설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으면 전기오토바이가 보급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교환형 충전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병행해서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주시면 전기오토바이로 전환하는 데 속도가 더 붙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 내년에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응모해서 반드시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음 문제들을 해소를 위해서 도민 소통 및 협력 방안 같은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우리 김진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배달음식점 이런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무튼 소상공인연합회나 상인연합회 그다음에 외식업연합회 같은 데 그분들하고 자주 소통해서 배달 점주들에게 얘기를 자주 해 주시고 저희들도 교육방안을 강구하고요.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가 이번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면 거기에 규정된 실무단을 구성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유호규입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국장님께서도 영상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15시 55분 동영상 상영)
국장님!
예.
빨간불인데도 내달린 오토바이로 인해서 지난 6월 벌어진 비극입니다. 이 배달앱 라이더분들께 걸린 프로모션인 혹시 타임어택이라는 말을 국장님 들어보셨을까요?
솔직히 어제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요지를 저녁에 주셔서 그 현장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제 내가 그걸 한번 봤습니다.
이 타임어택은 라이더 수요가 부족한 시간대에 경쟁 앱보다 빠른 배달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모션입니다. 최근 대형 어플들에서 이걸 많이 걸고 있는데요. 이 같은 프로모션들이 라이더분들뿐만 아니라 도로 위의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를 위협하는 난폭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배달 대행이나 퀵서비스를 하는 오토바이 1대당 연간 2회 이상의 교통사고를 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택시 등 영업용 자동차 사고율의 7배 그리고 개인용 오토바이 사고율의 15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 배달산업이 성장하면서 도로를 달리는 라이더나 운전자,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다음 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위험 운전 행동의 이유입니다. 법규 위반인 줄 알지만 고의로 이동시간 단축을 위해 그리고 또 의도하지 않았으나 운전 중 실수로, 그리고 법규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게 지금 위험 운전 행동의 이유들인데 이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인식을 개선할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셨습니다.
이 오토바이 운전자들에 대한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긴 하지만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이 오토바이 운전자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이 좀 어떠십니까?
먼저 우리 도민의 교통안전하고 생활불편 해소에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김진남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 표출에서도 보셨다시피 배달음식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배달이 좀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오토바이 소음이라든가 난폭 이런 운전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평소에는 경찰서하고 시군에 그리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점검은 한 1년에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등한시되어왔는데요. 최근에 저희들이 교통법규 위반하고 불법 튜닝 이륜차에 대해서 8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45일간 특별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일까지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최근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우리 경찰서하고 시군이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 교통연수원하고 또 우리 교통안전공단 그리고 우리 협력해서 교육과정을 한번 만들어서 이수토록 조례를 한번 제정하든지 아무튼 그런 대책을 한번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표에서 보셨던 것처럼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 위험 운전 행동의 이유를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은 결국 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정책들을 제안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이 곧 도민들의 안전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교육 또 단속 등등 여러 도민들의 안전을 위한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영상자료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16시 00분 동영상 상영개시)
(16시 01분 동영상 상영종료)
지사님, 이와 같이 개 식용 금지에 따라서 흑염소가 인기를 끌고 대체보양식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도정질문 시작 영상에서 보셨듯이 개 식용 금지는 우리나라를 넘어서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갖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앞선 영상처럼 흑염소가 인기라고 해서 사육을 장려하게 되면 예전과 같이 흑염소 파동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지사님께 전남만의 신 복날 풍속을 새롭게 만들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미식의 고장 전남은 흑염소, 장어, 낙지, 한우, 민어, 닭구이 등 22개 시군마다 자랑할만한 훌륭하고 좋은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주기적으로 선정해서 내세우고 홍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개 식용 종식에 따른 주목도가 높아진 상황이 우리 전남도에게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이와 관련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남 의원님께서 좋은 관점의 포인트를 제공해주셨는데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 식용 금지에 따라서 방금 흑염소가 거의 한우 가격에 육박한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흑염소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대체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복이랄지 장어랄지 낙지랄지 이런 부분들을 더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뭔가 개고기 식용금지로 보양음식 문화를 위해서 새롭게 노력해봐라 그런 취지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 예를 들면 닭에다가 전복, 낙지, 해신탕이라는 그런 보양식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안 먹어봤는데 4인 가족에 10만 원 정도 한다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새롭게 개발이 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억지로 우리가 개발을 해서 수요에 맞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국민 수요를 잘 따라가는 노력과 개발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목포에서 열리고 남도음식진흥원도 앞으로 설계비까지 반영이 돼서 곧 설립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전라남도 고유의 전통음식과 함께 이런 보양식까지도 우리가 보양식 하면 조금 지금까지는 개 식용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정말 건강식으로서 보양식을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사님, 평소와 같은 상황이라면 지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들에 있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제가 앞서 지사님께 여쭙고 싶었던 것은 개 식용 종식에 따른 주목도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주변 국가들까지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관심을 깊이 갖고 있고 또 우리 주변국가들이 우리나라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우리 전남은 음식으로 유명하고 맛으로 유명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주목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전남이 개 식용 종식에 관한 상황들을 기회로 만들어서 발굴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춰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 이번에도 9월 달에 곧 합니다마는 그것을 통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도미식산업박람회를 2027년도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25년도입니다, 2025년도에 국제남도미식산업박람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활용을 해서 국내적으로도 국외적으로도 우리 전라남도 K-푸드의 본고장으로서의 위상을 살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님 앞서 배달 오토바이 소음 및 난폭운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부서 간의 경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답을 못하셔서 지사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우리 전남에서 운영하는 공공배달앱, 먹깨비를 통해서 우리 라이더분들에게 친환경 전기오토바이로 전환하는 것을 홍보하고 또 전기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배달하는 라이더분들께 일부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사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전기이륜자동차, 전기오토바이에 대해서 이미 지금 대당 140만 원∼300만 원의 구입 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 도에서는 우리가 E-모빌리티를 장려하는 그런 의미에서 60만 원의 전기오토바이 지원금을 추가로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 오토바이를 장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배달오토바이만 톡 찍어서 전기오토바이로 하세요. 이렇게 가기는 제가 볼 때 좋은 정책이긴 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를테면 우리 오토바이를 전기 오토바이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한층 하도록 하면서 우리 배달 라이더 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의견을 나눠보고 권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분들만 톡 찍어서 전기 오토바이로 이렇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대신 한번 그분들하고 소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건의드리는 이유는 전남도가 도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도민들 다수께서 불편을 겪는 배달오토바이 소음, 난폭운전 이런 것들을 막고자 전라남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공공배달앱을 통해서 전기 오토바이 전환을 홍보하고 또 먹깨비 라이더는 친환경 전기 오토바이를 이용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도 주실 수 있는 것 아닌가…….
저희가 배달서비스업 전체를 일일이 조사를 못 해봤는데요. 예를 들면 먹깨비 배달 라이더가 특정한 어떤 배달 서비스만 하게 될 때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기자동차를 가능한 이용하고 전기자동차를 이용할 때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겠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먹깨비가 이용하는 배달 라이더가 여러 회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 이륜자동차에 대한 전반적인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대책으로 나가면서 배달서비스업에 어떻게 할까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야지 배달서비스업만 딱 해가지고 문제점을 개선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60만 원을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요. 전기자동차를 더 많이 탈 수 있도록 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이더분들께서 먹깨비뿐만이 아니라 여러 대형 배달어플들을 이용을 해서 업을 수행하고 계시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분들이 먹깨비를 통해서 배달업을 하실 때 어떤 포인트나 혜택을 조금 더 보시고 그분들이 물론 다른 데에서도 일을 하시는데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도 전기 오토바이가 많이 전남도에 다니게 되면 그게 결국 도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 전남도에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그것을 특정해서 먹깨비 배달원만…….
먹깨비 전속 라이더를 양성,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먹깨비 배달만 전기자동차로 쓸 수 있도록 권장하기가 실제 집행방안에 있어서는 방법론에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기자동차 전체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많이 더 서비스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 저희 전라남도는 60만 원 별도로 지원하고 다른 시도는 하지 않는 정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전기자동차, 전기 오토바이를 통해서 소음을 줄이자 그 말씀이신 걸로 제가 듣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배달 라이더의 문제는 사실은 소음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교통사고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배달서비스업 자체가 너무 빨리빨리 문화하고 사실은 연관된 우리의 독특한 문화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도 지사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사님께 도정질문의 취지와 소통에 대한 우리 지사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도정질문은 우리 도민의 목소리를 저희들이 듣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OK! NOW JEONNAM(오케이! 나우 전남) 하면서 OK라는 뜻은 가능한 우리 도민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수용하는 의미에서 오케이! 나우 전남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가능한 잘 수렴해서 우리 도민의 뜻으로 이렇게 하고 도정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도정질문의 본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도정과 도의회는 견제와 갈등이 상존합니다. 그렇지만 소통과 협치로 조화로운 타협의 결실을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도정질문에 있어서 도민들의 입장은 도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시원하고 통쾌하게 도정을 견제하는 질문을 하기를 바랄 테고 우리 도지사님이나 교육감님께서는 집행기관장으로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으시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헌신하시는 절대다수의 우리 공직자를 제외한 일부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도정질의의 최대 목표, 의원들이 도정질의를 못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도정질문에 있어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무적인 내용의 너무 그런 부분은 도지사가 다 답변하기가 어렵고 사실은 상임위에서도 이야기가 돼 있을 수 있고 또 답변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은 정말 도지사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도지사가 답변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제가 정책적인 부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있는데요.
도정질문의 모든 것을 도지사가 답변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정질문을 할 때 예를 들면 도지사가 실무적인 부분의 어떤 계수랄지 실무적인 내용은 미리 자료를 주지 않으면 사실상 도지사도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치와 갈등이 없도록 하면서 전문성과 통쾌한 어떤 도정 지적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시지만 저희들은 답변할 때 또 가능한 틀리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우리 집행부는 틀리지 않은 답변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답변을 해야 되고 한번 여기서 답변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면을 잘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도 정말 마음속으로는 예산만 있고 절차와 제도가 중앙에서 허용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도의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고 또 해드리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예산의 제약 속에 있는 집행부에서 답변을 시원하게 통쾌하게 못 하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대신 도지사가 나중에 잘 듣고, 여러분 말씀하신 것을 잘 듣고 있습니다, 듣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겠다. 말씀은 안 하고 있지만 생각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의 평소 인품으로 보아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그렇게 해오셨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울러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 느꼈던 감정은 도정질의의 준비기간에만 적극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글쎄요. 사람 마음은 아무래도 그런 점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저는 우리 전남도청 직원 가족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일하면서 도의원님들도 모시려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도의원님들이 물어볼 때만 열심히 하는 것처럼 절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그래도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면 신경을 더 쓴다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할 때 더 관심을 갖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의원님이 말할 때만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일을 안 한다. 절대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도의회와의 소통을 지사님께서 평소 정말 중시하시지 않습니까? 2018년도 지사님 임기 시작하시면서부터 모든 언론보도들을 저희가 검색을 해보면 지사님께서는 소통에 방점을 찍으시고 도정을 펼쳐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사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이 도정질문을 하려고 자료요구를 하거나 도정질문을 시도를 했으나 도정질문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요. 이 도정질문을 하려고 했지만 도정질문을 안 했을 때 그 사안들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받으신 게 있으십니까?
보고를 받는 부분도 있고 보고를 받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어떤 부분이 예를 들면 우리 도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주세요 또는 해주세요, 이렇게 강하게 도지사가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없고.
어떤 문제를 말씀을 하시더라도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팩트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이것은 아닙니다 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말씀드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팩트가 맞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을 하지 말아주세요,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정성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들께서 존경하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도정질의를 준비하시고 집행부에서 충분한 설명도 해주시고 설득하셔서 도정질의를 안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보고를 받으시고 우리 해당 의원님들과도 소통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항상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의원님들이 도정질문이 아니고서라도 언제든지 제 사무실에 오셔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면 언제든지 제가 소통하고 받아들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면에서 저희가 충분하게 항상 우리 의원님들의 수요에 대응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언제나 의원님들이 말하면 제 방은 개방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우리 의원님들이 하고자 말씀하시는 부분 또는 제 방에 와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을 한 번도 제가 아니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김진남 의원님도 알아주셔야 되고 알고 있죠, 그렇게.
우리 지사님께서는 이렇게 소통에 대해서 항상 열려 있으시고 또 도정질문에 대해서는 정책을 홍보하거나 도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도 활용하실 만큼 언제나 이렇게 열려있으신데요.
우리 지사님께서는 과거 도민과의 대화에서도 제가 인상적이었던 기사도 지사님의 말씀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원성을 늘어놓는 도민들께 지사님께서 주셨던 말씀인데요. 다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 그렇지만 도지사 앞에서 소리 한번 지르니까 시원하지 않냐고 어루만져 주셨던 분이십니다.
이 소통을 중시하시는 우리 지사님, 이런 도정질문 모든 게 도정이 펼쳐지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지사님의 눈과 귀가 가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도정의 어떤 소통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부터 다시 돌아보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방대한 큰 조직과 큰 기구는 자칫하면 사실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통의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도지사에게 말을 전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반 도민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도의원님들까지도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이건 절대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 항상 꼭 도정질문답변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언제든지 오시도록 하고 있고 또 쉽게 오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서로 소통하면서 앞으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김진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신 건지 특정한 사안을 놓고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저로서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소 존경해왔던 우리 지사님의 생각과 말씀을 도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다시 듣고 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극히 일부의 간부공무원들의 생각이 좀 더 변화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간부공무원님들의 생각이 이를테면 조금 도정질문 할 때 어려움을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그런 불편이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은 결국 우리 인간사가 살다 보면 이런 부분도 있고 저런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이지 완벽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사회는 없다, 우리 도청 가족들이 그만큼 또 열심히 노력하려는 과정에서 그런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점은 우리 도의원님들께서도 널리 이해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가운데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지사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가 질문한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도민 곁에서 도민을 위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남 의원님 소음공해 예방 등 지역 현안문제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옥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2분)

o 조옥현 의원

사랑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광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영록 도지사님 그리고 김대중 교육감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고 계시는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포 출신 조옥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도정과 도 교육행정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많은 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를 큰 과 없이 개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광역지자체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교육발전특구를 지정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남학생교육수당이라고 하는 교육자치의 발판인데 이것이 안정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라남도 교육이 미래교육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전반기 교육위원장으로서 이런 기반을 만드는 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협력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만의 몫이 아니고요. 저희 모든 의원님들 전체의 성원과 응원이 같이 어우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질문은 목포의 교육기관 재배치 문제와 그리고 학생마약피해 예방을 위한 도교육청의 대책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표출자료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목포는 11개의 일반계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 9개 고등학교가 원도심에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신도심인 옥암지구에는 학령인구의 24%가 거주하고 있지만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문제로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표시된 저 두 학교는 70년 이상 지역민들과 함께 성장해온 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통합해서 이전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 과정까지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하지만 단지 저 2개의 학교가 통합해서 이설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저 새롭게 이설해 갈 학교가 어떤 명문학교로서의 위상을 찾는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교육감께서는 통합해서 이설돼 갈 저 학교가 어떤 비전을 갖고 개교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새로운 학교에 대한 비전을 한번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목고와 목여고를 통합해서 이전한다는 것은 목포의 교육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 통합을 결의해주시고 동의해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목포여고, 목여고의 동문 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렇게 어렵게 된 통합고등학교가 지역의, 조옥현 의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역의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기왕에 새로 탄생하는 통합고등학교는 미래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명문 고등학교로 만드는 게 어렵게 결정된 시민들과 동문들에 대한 보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치러낸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가 지향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2030교실인데요. 이러한 2030교실을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이전하는 부지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여서 그 부지 활용 문제도 같이 시민과 또 의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그런 명문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의 답변을 보니까 자못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명문고등학교가 신설이 돼서 우리 학생들의 올곧은 성장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전하고 가면 그 남는 자리에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목포에는 과거에 청호중학교가 이전을 하고 7년 동안 원래 자리가 쓰임새가 없이 방치됐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난날의 과오를 답습해서는 안 되리라고 보는데요.
먼저 목포에 있는 전라남도교육청의 소관의 시설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번 필요합니다. 목포교육지원청입니다. 1994년도에 신축이 되었기 때문에 30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018년에 정기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구성 증진을 위해서 보수가 필요한 상태인 B등급 판정 결과를 받았습니다.
(부의장 이광일, 의장 김태균과 사회교대)
이제 만 6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떨지, 건물의 노후도는 어떨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곳에는 114명의 직원이 근무를 합니다. 하지만 법정 허용 수치는 넘었습니다마는 주차 면수는 보시다시피 53대에서 55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목포의 교육가족들이 목포교육지원청을 방문했을 때 주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아래 보이는 전라남도교육청 목포도서관의 경우도 표출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이용자 수나 장서 수나 이런 것들에 대비했을 때 부지가 매우 협소합니다.
그리고 건물의 공간 면적이나 주차 면적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처럼 목포에 소재한 전라남도교육청 소관 각각 기관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의 해결도 이번 기회에 같이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 지난 5월 10일 목포고와 목여고의 통합이전 설명회에서 분명히 드러난 것처럼 이전 후 이 학교들의 활용 방안까지 종합적인 목포 교육시설 재배치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금 목포에 우리 전남교육청의 다양한 기관들이 있는데요. 상징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목포교육지원청은 혹시 가보신 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굉장히 비좁습니다. 요즘에 교육청이 단순히 행정 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와서 참여하는 영재교육원이랄지 이런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는 센터가 들어선다랄지 있는데 굉장히 비좁습니다. 오히려 목포교육청의 그 장소는 시민들의 복지랄지 평생교육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번 기회에 목포교육청도 미래 교육에 맞는 교육청으로 다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라남도는 22개 시군 교육청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 도서관이 전라남도교육청 목포시 도서관이 전남의 대표적인 도서관인데 한번 가보셨으면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와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좁아서 거기도 아마 지금 규모의 3배 정도 도서관을 키워도 훨씬 활용도가 높을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처럼 이런 재배치를 위해서 마침 이번 기회에 하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 교육청 안에 교육연구소가 있습니다. 전남교육정책연구소에서 지금 활용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의견이 제 의견과 그리 별반 다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본 의원의 생각을 간단하게 지도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석을 보며) 3번 좀 부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전라남도교육청 목포도서관 1일 이용자 수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시설이지만 목포고등학교가 이전을 해 가면 그곳에 규모 있는 전라남도교육청 목포도서관이 만들어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곳의 부지가 넓기 때문에 큰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를 갖추는 학생복합 문화시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곳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본인의 끼와 장기를 마음껏 발휘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미래를 설계도 할 수 있고 자신들의 어떤 작품을 전시하고 공연을 올리고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위한 복합 문화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설해 갈 목포여고 자리가 아래쪽에 있는 곳입니다마는 저곳에는 지금 내년 개교를 준비를, 올해부터 개교했나요? 인터넷…….
내년에 개설합니다.
내년이죠?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라남도교육청의 인터넷스쿨이 지금 준비 중에 있지만 저 넓은 부지에 저는 차라리 하당에 있는 목포교육지원청이 저쪽으로 자리를 좀 옮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목포교육지원청 자리는 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되돌려준다고 했을 때는 하당 지역에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당 지역에 없는 도서관 시설을 하고 그곳에서 평생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해 드리고 그리고 우리 지금 옥암 쪽에 전라남도교육청 진로진학센터가 있습니다. 저게 월세 500만 원씩이 매달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 곳인데 아마 정확하게 자리를 찾지 못해서 임시로 지금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것 또한 저쪽으로 영구적으로 이설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서남권에 있는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책도 보고 문화생활도 즐기고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그림을 보고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활용 방안 연구하는 과정에 그리고 있는 그런 방향하고 많이 흡사해서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이 방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028년도에 통합학교가 개교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저 기존에 있는 자리 기존 이후 활용 방안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목포청호중학교의 예를 우리가 다시 답습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설립과, 신설된 학교의 설립과 그리고 교육기관 재배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조금 이른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그래도 책임 있는 답변을 제가 좀 구하고 싶습니다. 이 재배치를 위한 정책 실행이나 예산 확보, 어떤 타임 스케줄을 가지고 계획하고 계시는지 한번 밝혀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이번 목고와 목여고를 통합 이설하는 과정에 지난 5월에도 도교육청 주관으로 주민설명회, 동문들과 시민들에게 앞으로 어떤 고등학교를 설립을 하겠다, 그다음에 이전 부지는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이야기를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연구 용역 중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연구 용역은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글쎄 아마 오래 걸리지 않고 몇 달 안에 나오리라,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이번 예산에 성립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어찌 됐건 전남 서부권의 명문 목포고, 목포여고의 성공적인 통합 이전을 바랍니다. 그리고 통합돼서 이전한 학교가 전국의 명문고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의원도 힘껏 돕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전 후의 부지 활용에 대해서 오늘 교육감님과 논의했던 계획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학생 마약 피해 예방 대책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있어서 봤더니 횡설수설을 합니다. 조사해 보니까 마약을 투여한 후에 운전을 한 게 밝혀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죠. 서울 학원가에서 음료수 시음 행사를 한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나눠줬는데 실은 거기에 마약을 탄 음료수를 먹이고 그 학부모님들에게 협박했던 사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로 속여서 판매한 일당을 검거하고 보니까 고등학생들이었다라는 이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또한 10대들이 마약을 구매해서 카페나 노래방, 친구 집 등에서 투약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고 갈수록 형태는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호기심이 빚어내는 문제들이죠. 그리고 대상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에서 특히 청소년의 마약 오남용은 뇌 발달을 저해하고 마약 중독과 우울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단속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석을 보며) 4번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 표에 보시면 가장 아랫줄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인터넷 유통 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통해서 SNS나 보안 메신저에 익숙한 10대 마약 사범들을 단속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년 동기 463명 대비 놀랍게도 234.9%가 급증한 1551명이 적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류 등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높이고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관심과 그리고 대책이 시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교육감님 우리 전남 학생들의 마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의 대책을 밝혀주십시오.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학생들의 마약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2022년 12월에 우리 의원님들 도움으로 우리 유해 청소년…….
유해약물 조례 있죠.
유해약물 피해 예방 조례가 있어서 교육감이 이런 유해약물에는 마약도 들어있고 주류 이런 것이 다 들어있거든요.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기본 계획을 세워서 실태조사도 하고 또 예방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례안이 마련돼 있는 만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마약은 무엇보다도 예방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마약에 노출된 학생들이 이제 마약을 접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예방 교육을 위해서 관리자와 우리 학교 담당자들 교육부터 더 집중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로 찾아가는 홍보랄지 또 학교 요청 시 전문 강사들, 마약 예방에 대한 전문 강사 또 가정, 학부모와 연계할 수 있는 여러 교육 자료를 보급한달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학교의 실태에 필요한, 실태에 적합, 그걸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담은 대책들을 지금 추진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외부 전문 강사나 이런 분들을 활용할 때 관련 의약단체들도 크게 한몫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지난 일이긴 합니다마는 전남에서 고등학생이 한 번 마약사범으로 단속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실제 마약을 구입했던 것이 아니고 채소로 대변되는 그 마켓에서 당 모 마켓에서 식욕억제제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향정신성 의약품이었습니다. 학생은 모르고 그것을 구입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마약 사범이 돼버렸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방금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실상을 제대로 알려주고 예방하기 위한 홍보를 해주시는 데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전남의 모든 아이들이 미래 역량을 갖춘 건강한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세계 정신건강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의 우울장애 환자는 인구 10만 명당 3153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2471명 대비 27.6%가 증가했습니다.
2021년 발표된 정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우울증은 1위, 불안 증상은 4위로 나타났으며 우울증을 겪고 있는 국민이 2022년 기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문제가 커진 것은 압축 성장 과정에서 경제적으로는 기적적인 발전을 이뤄냈지만 반면에 스트레스의 증가, 가족 구조의 변화로 인한 사회적 지지망의 약화, 일과 삶의 불균형 등이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대목입니다.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사람들은 종종 일상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압박 관리를 잘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나 직장생활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정신건강 문제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지사님과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지만 우선 보건복지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이상심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전남의 보건복지를 위해서 늘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도민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건강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방금 존경하는 조옥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 정신건강은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라는 오명을 지금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년째.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 아침부터 이렇게 계속 앉아 계시면 아마 우리 지사님한테 좀 이따 여쭤보겠습니다만 스트레스 받으시는 상황일 건데 스트레스 해소가 안 되면 우울해지고 우울증이 심해지다 보면 공황장애도 올 수 있고 그러고 나서는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정신건강 통계를 봐도 최하위 수준이라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 확충이 돼야 되는 문제와 그리고 전문 인력이 확보되는 문제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전남의 이런 정신건강 문제 예방 관리를 위한 시설 그리고 전문 인력 현황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참고로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신건강 지수가 좀 안 좋지만 그중에서 우리 전라남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소 스트레스 인지율이라든가 우울감 경험률 그다음에 우울 증상 유병률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상태가 아주 좀 좋은 상태라는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도에서 나름대로 도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광역센터가 있고요. 거기에는 한 3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마다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는 한 2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목포, 여수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정신재활시설이 세 군데 있습니다마는 정신재활시설이 세 군데밖에 없는 것은 사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재활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정신재활시설을 허가 내주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유는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아도 아실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광역 정신복지센터에 서른 분이 근무하고 계시고 22개 지자체에 건강복지센터가 있는데 이쪽에 시설을 혹시 다 못 보셨죠? 지자체.
광역센터하고 지자체센터를 몇 군데 가서 봤습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저희가 지금 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공공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역센터, 시군센터가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증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정신의료기관이라든가 정신요양시설에서 중증 환자는 관리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경증은 공공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그다음에 정신건강재활시설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한 시설이 저희 도내에 한 3개 정도 있는데…….
3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입소율은 그렇게 막…….
더 늘어나야 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증의 환자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중증 환자분들은 아쉽게도 골든타임이 좀 지나 있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정신과 병동에 주로 많이 계시고요.
또 그리고 요양시설이나 이런 곳도 사실은 좀 더 우리가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 말씀까지는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치매 환자나 알코올 환자들이 또 병상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초에 있는 정신건강센터에 대한 시설에 대한 문제를 잠깐만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똑같이 치매안심센터가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최근에 마련이 돼서 그런지 정말로 좋은 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정신건강센터는 이용자들의, 이용하기 위해서 대기실, 휴게실도 없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근무 책상과 상담 책상이 바로 한 공간에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 사업에는 아마 이분들이 상시 직군으로 분류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우려해서 그러는지 2년 미만의 계약직으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단일 사업이 끝나게 되면은 계약이 종료가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복지부 건강사업 안내 지침에 보면 가족수당을 줄 수 있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것조차 이분들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무 여건들이 열악합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잦은 이직률이 생기겠죠. 즉 상담자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요자들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상담 담당 직원이 자주 바뀌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라포 형성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신적인 불편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자기의 마음을 열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한 번 마음을 연 분과 지속적인 관계를 해야 되는데 무기계약직이 안 돼 있고 단순계약직으로 돼 있어서 사업 종료가 되는 그 시점이 돼 버리면 이분들이 근무를 하지 않아서 다른 분으로 담당이 바뀌게 되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 시설 보완 그리고 안정적인 전문 인력 확충에 그리고 처우 개선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들여다보시고 개선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치매안심센터와 그다음에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시설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차이점이 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프로그램을 운영, 직접 체험하시는 어르신들이 거기에 오셔가지고 이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프로그램실, 이용자들을 위한 시설들이 좀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썼고요.
그다음에 여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그분들이 개별로 오시면 정신건강에 대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이 이용자들의 역량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시설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최소만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렇긴 한데 그분들이 좀 더 쾌적하고 밝은 공간 그리고 조금 더 넓은 공간에서 상담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쉬게 하고…….
목포가 유독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데도 많이 있는데…….
굳이 또 그거를 딱 찍어서 목포라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목포부터 더 신경 써주시리라고 믿겠습니다.
예,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력들에 대해서는 이 인력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정규직이…….
그렇죠, 상시 직군이 있고…….
있고요. 상시 직군도 있고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지금 국비가 일부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 지원의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조금 더 관심 갖고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사님께서 이 질의응답이 끝나면 국비 확보를 더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스트레스 증가, 아까 말했던 대로 사회적 지지망의 약화, 워라밸의 불균형, 고령화, 빈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국장님 보시기에 전라남도에서 인식하고 있는 정신건강 서비스에 우리의 문제점이 있으신가요?
꼭 전라남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에 대한 정책이 기본적으로 환자가 중증 질환자, 정신질환자로 발견이 되고 이어져가지고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그분들에 대한 치료라든가 관리를 하는 것에 중점을 뒀고요. 앞으로 정신질환자로 이어질 수 있는 이를테면 잠재적인 분들에 대한 예방과 관리에 대한 것들은 좀 소홀히 후순위로 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요.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전라남도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몇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안 하는 것만 말씀 좀 드리면 저희가 터치마인드 앱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를 핸드폰 앱을 사용해서 본인들이 내가 정신적으로 뭔가 예상 정신적인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고 싶으면 이 앱을 통해서 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전문가들이 분석해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정신건강관리센터로 경증은 이어지고 중증은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정신건강 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신질환의 초기가 우울감, 고독감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예방이 필요해서 은둔형외톨이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살 예방할 수 있는 로고송을 만들었는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듣기 편한 트로트송을 리듬을 만들어서 해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도정 질문 준비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으시죠?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하시는 것 소개할 수 있는 시간도 있으니까 좋죠?
예, 기회가 된다면 트로트송도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 이 부분 홀로 계시는 분들 댁에 우리 지사님과 저도 같이 방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사님 기억나시죠? 할머니 댁에 가서 이렇게 인형도 드리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많이도 이렇게 접근 서비스를 높여주시는 것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7월부터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사업입니다.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정부 정책사업으로요,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우리나라 정신건강 지수가 굉장히 낮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해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지금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관리기관을 지정해서 그다음에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데 일정 점수 이상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이라든가 치료하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그런데 1급 정도가 하면 시간당 8만 원, 2급이 상담을 하면 7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제 초기 단계라서 아마 도민들께서 이런 사업들이 있는지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인들이 약간의 정신적으로 우울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시군에 있는 정신건강센터로 연락하시면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죠. 서비스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들이 서비스를 받으러 갈 수 있는 사회적 토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과 의원의 앞을 지나서 들어가기가 누가 볼까 봐 걱정스러운 이런 사회적인 인식들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데요.
우리 전라남도 도민 건강 실태조사 및 결과에 의하면 우울감 경험률이 2020년 4.2%에서 2023년 5.8%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마는 우리 주변에는 정신건강의 불편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 결과가 과연 우리 실상을 반영하는 것인가라는 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도 복지국 직원분들하고 한번 실제 정신건강센터에서 하는 우울에 관련된 테스트를 해보고자 했으나 약간 어려움이 좀 있어서 반대로 우리 도의회사무처 직원 서른 분을 대상으로 한번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나마 행복지수가 높다고 하는 기관의 설문조사입니다. 보시다시피 47% 정도 즉 열네 분이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시작한 실정입니다.
이런 결과를 봤을 때 우리 도청 본청도 그렇고 도의회도 그렇고 우리들의 정신건강부터 먼저 챙겨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도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서른 분은 내가 우울증을 검사한다라는 것을 제가 우울증을 가리고 건강 설문으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울증이라는 말이 들어가 버리면 오히려 결과에 영향을 줘 버릴 것 같아서 사람이 암시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했더니 저런 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울감이 심해 보이는 분들을 골라서 선택한 게 아니라 복도에서 만나면 인사를 잘하고 밝은 분들을 주로 했는데도 저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전문기관에서 우울감을 국민들을 대상으로 우울감을 조사하면 직장인이 일반인에 비해서 조직생활 하신 분들이 훨씬 더 우울감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도의회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전라남도 직원들도 상당히 우울감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는 전문 상담사가 일주일에 3번 정도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돌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테스트를 해가지고 점수가 10점 이상이 나와야지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까지 연계 전에 가벼운 우울감부터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전남도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남도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문제 대응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확보는 저희가 2020년에 230억이었는데요. 작년의 경우는 76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 33%가 증액이 됐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는 우리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도 늘리고 인력도 늘리고 그다음에 다른 다양한 이를테면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저희가 자살예방의 날이 9월 10일이고 정신건강의 날 10월 10일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저희가 또 정신건강 한마당 박람회라 해가지고 정신건강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하신 분들이 함께 모여서 교육도 받고 소통도 하고 그분들의 정신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힐링 프로그램도 같이 하는 차원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가 이를테면 우리 사회에서 좀 약간 인식의 문제에서 정신질환에 걸리면 고칠 수 없다는 이런 인식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홍보라든가 매체를 활용해서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와 가족이 함께 한마당 오셔가지고 하는 프로그램도 저희 전라남도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산도 증액을 하셨고 빠듯한 예산에서 큰 결정들을 해 주셨던 것은 인정하겠습니다마는 실제 지역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상반기에 대부분 소진돼서 종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 확보에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지사님을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지사님 아침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전라남도 도의회 유일한 의료인으로서 도민 정신건강에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도지사까지 찾아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은 평소에 스트레스 해소를 어떻게 하십니까?
엄청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장내웃음)
오늘 많이 받으셨습니까?
많이 받았습니다.
(장내웃음)
해소를 잘 하셔야죠.
해소 금방 했습니다.
(장내웃음)
아, 방금 하셨습니까? 지사님이 스트레스를 해소를 못 하면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으로 내려갈수록 그 스트레스는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제가 아까 설문을 했던 그 결과에서 보면요, 고위직급으로 갈수록 우울감이 적습니다. 그리고 아래 직급으로 갈수록 우울감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평소에 너무나 밝게 생활하는 분들이 점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시다시피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삶의 질도 떨어뜨리겠지만 국가와 지자체 경쟁력과도 아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남도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이행되기 위해서 몇 가지만 제가 당부를 드릴 테니까 지사님께서 총평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의원님, 잠깐 먼저 좀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의회에서 제가 지금 종합적인 질문답변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콕 짚어서 뭘 물어볼 것이다도 없고 그냥 도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책적인 답변을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조옥현 의원님이 무슨 질문을 할지 몰라서 지금 가슴이 콩닥콩닥합니다.
그러시지 않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도지사한테도 ‘종합적인 의견을 묻겠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책적인 거 어떤, 어떤 거 딱 제시를 해 주시면 제가 여기 올라올 때 가슴이 뛰지 않을 테니…….
예, 간단하게 네 가지를 제시를 할 것이고 이것은 평소 지사님의 어떤 인품으로 봤을 때 이 자리에서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서 도민 인식 개선 캠페인을 강화해 주십시오. 인식 개선이 중요합니다.
둘째, 정신질환 예방을 위해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해 주십시오.
셋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들에 대한 인권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넷째, 안정적인 전문인력 확충과 예산 확보를 통해 도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존경하는 조옥현 의원님께서 방금 정신건강을 위해서 도민 인식 개선 홍보 강화 당연히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요즘에는 많이 개선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안 듣기 위해서 절대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를 받지 않는 우리 국민들이 많아서 홍보를 강화해라. 누구든지 아까 우리 도의회 가장 행복하다고 볼 수도 있는 도의회 직원분들께서도 그렇게 아까 중간 정도의 우울증이 꽤 계시던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다.
그다음에 서비스 접근성, 결국 마음 놓고 찾아가서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 접근 개선을 해야 된다. 또 전문 분야, 정신 분야, 기관 인권, 최근에 유명인이 인권 침해 사례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문제가 보도됐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특히 인권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 인력 확보, 예산 확보 노력 이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는 다른 도에 비해서 조금 더 먼저 앞서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사님,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기관 재배치를 통해서 교육도시 목포시의 명맥을 다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믿겠습니다.
도민 정신건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전남 행복시대가 더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옥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무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04분)

o 최무경 의원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가 개최되는 미항 여수 출신 최무경 의원입니다.
도정질문 준비와 답변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전남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뜻깊은 시점에서 도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6년 전 여수시민들의 뜨거운 성원으로 저는 여수와 전남도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큰 뜻과 당찬 포부로 의정활동을 첫발을 내디뎠지만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도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격려와 지지에 힘입어 전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여 전라남도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한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박람회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이후 14년 만에 여수에서 다시 열리는 국제행사로 섬 생태계와 해양자원 등 섬의 중요성과 무한한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남이 세계적 섬 메카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더 나아가 2028 COP33 유치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인프라 구축, 체계적인 계획과 예산 그리고 효과적인 홍보 전략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또한 전남의 섬과 해양자원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콘텐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면 박람회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필수 조건들을 점검하고 그 외에 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박영채 해양수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7시 07분 동영상 상영개시)
(17시 08분 동영상 상영종료)
국장님,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몇 월 며칠인가요?
9월 5일입니다.
9월 5일이죠?
예.
2026년 9월 5일 날 여수에 무슨 일이 있죠?
세계섬박람회 개막.
오늘이 9월 5일인데요, 공교롭게도 2026년 9월 5일 날 세계섬박람회가 개막됩니다.
오늘부터 카운트다운 한다면 -730일부터 시작하는 시점인데요. 이 섬박람회에 대해서 여수시민들,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들을 많이 해서 오늘 국장님하고 섬박람회의 성공을 위해서 몇 가지 논의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국장님 괜찮겠죠?
예.
누구나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섬박람회는 성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영록 지사님이든 여수의 정기명 시장님이든 전라남도민이든 여수시민이든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일부분에 그친데 이다음에 보면 섬박람회 콘텐츠부터 제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 섬박람회 콘텐츠를 보게 되면 국장님이 봤을 때 우리 전라남도 여수의 섬에 콘텐츠라든가 특색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무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까지 기획된 콘텐츠는 전시관별 기본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전시 박람회에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일반적인 전시 박람회에 나타난 영상물이나 콘텐츠를 탈피해서 저희들은 섬을 직접 체험하고 체험 공간으로 저희들은 조성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행사가 선정되면 저희 총감독이라든가 전시연출 전문가하고 협의와 논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국장님하고 논의를 할 건데요. 여기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섬박람회라고 한다면 섬에 부가되는 특색 있는 것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상교량관이라든가 섬 문화관, 섬 미래관, 섬 연대관, 엑스포장 빼고 나머지 주제관이라든가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미디어 파사드, VR 이런 건데 제가 이거 보고 상당히 놀랐는데요.
다음 화면 한번 봐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섬의 날 아시죠?
예.
섬의 날을 2019년도에 목포하고 신안에서 1회를 했었잖아요?
예.
이 섬의 날에 있는 주요 내용하고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박람회 콘텐츠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차이점이 좀 있습니까?
현재는 일부 섬의 날 행사는 단기 행사여서 전시 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세계섬박람회는 또 체험 공간이라든가 이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런 체험 공간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금오도든 개도든 아니면 다른 섬으로 이렇게 확장을 해가지고 전남에 있는 정말 자연에 있는 섬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것은 지금 현재 콘텐츠 같은 것은 진모지구에다 해가지고 가설건축물로 해가지고 시설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섬박람회, 섬의 날 행사에 있는 주요 내용하고 여기 섬박람회를 세계적인 국제적인 박람회를 한다는 콘텐츠하고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상당히 크나큰 준비에 따른 거 아니면 이것을 잘못했을 때는 안 한 것만큼 못할 정도의 것이 아닌지 저는 심히 걱정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2026년 세계섬박람회를 준비하는 그 시점에서 오늘로서 2년 딱 남았는데 섬박람회하는 거하고 같이 비교를 한번 해봤던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전라남도는 여기에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여수시도 책임이 있어요, 만약에 잘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다음에 이렇게 잘못을 하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전라남도가 주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전라남도가 주도한 것이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 질의를 하겠지만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냐면 제가 지금까지 본 상황에서는 전라남도에서 어떻게 가자는 거, 어떻게 같이 하자는 거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음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행안부에서 지금 섬의 날을 했을 때 지금 이전에 보면 내년에는 아마 완도 명사십리에서 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다음에 2026년 8월 8일 날을 여수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2026년 8월 8일 날 섬의 날 행사도 하고 2026년 9월 5일 날 국제섬박람회를 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맞습니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수시와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그런데 이미 내년에는 완도에서 하겠다고 공표를 해버렸잖아요?
예, 거기는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되어버렸잖아요?
예.
그러면 그다음을 2026년 8월 8일로 이렇게 섬의 날을 여수에서 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으면 과연 이것이 행정이냐는 거죠.
그것은 또 내후년 개최지는 내년 완도에서 개최하고 거기서 또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그럼 여수에서는 안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들이 여수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협의를 한다고 했을 때 본인이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 문제점이…….
8월 8일 날 섬의 날 행사 하고 9월 5일 날 여수세계섬박람회 하고 행정이 너무나 이것은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국장님, 이것은 정말 심도있게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계섬박람회지원특별위원장도 해보고 섬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공부를 하고 저도 섬 출신이다 보니까 애정을 갖고 하다 보니까 섬이 많은 나라 국가 순으로 보면 스웨덴부터 해가지고 밑의 중국까지 있어요. 우리나라는 한 330여 개로 해가지고 세계 한 12위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전남이 제일 많아요. 2000개가 넘는 섬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 천혜의 섬을 가지고 있는 전남에서 세계섬박람회를 세계 최초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전남도민으로서도 자부심도 느끼고 전라남도의 섬의 가치를 선제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좋은 위치가 되더라고요. 스웨덴이라든가 노르웨이, 핀란드, 캐나다, 미국, 인도네시아, 일본, 호주, 필리핀 이런 데 보면 섬의 특색들이 있어요. 보면 섬을 트레킹을 한다든가 스노클링을 한다든가 낚시를 한다든가 요트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예 차별화가 돼 있더라고요, 이런 나라들은. 그런데 우리 전남에 있는 지금 섬들을 가지고는 신안에서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지금 당장에 발등에 불 떨어진 것은 여수세계섬박람회잖아요. 여수에 있는 금오도라든가 개도라든가 거문도라든가 이런 섬에다 특색을 빨리 콘텐츠를 찾아서 남들이 와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1박 2일이 아닌 최소한 3박 4일 정도의 느끼고 힐링하고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한 2년 남은 기간 동안에 그런 것은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섬 특성을 만드는 것은 다음에도 나오겠지만 보십시오. 여기는 지금 현재 금오도예요. 금오도가 뭐로 유명하죠? 국장님, 금오도가 유명한 것?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큰일이에요. 답변자로 나오신 국장님께서 섬박람회를 하는 전라남도의 국장님께서 금오도가 뭐에 유명하다고 말씀드리면 최소한 비렁길이라고는 얘기를 해야죠.
그럼 그 비렁길을 트레킹 코스로 해가지고 세계적인 코스로 만들어야겠다는 걸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 되죠, 이걸?
죄송합니다.
본 의원은요, 거짓말하는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들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거 자료 다 달라고 해서 100% 다 주라고 그랬어요. 제가 있는 거 다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비렁길로 유명한 거에 대해서 남해안 리아스식 해안을 끼고 있어가지고 우리 전 국민들이 한 번쯤은 가봐야 될 이 비렁길을 모른다면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이 금오도는 존경하는 김영록 지사님께서도 우리 863도로를 내가지고 2030년 이내에는 아마 완공을 시켜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2026년에 부행사장이 금오도하고 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금오도는 힐링하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당일치기예요. 섬박람회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당일치기가 아닌 최소한 3박 4일, 일주일 동안은 머무를 수 있는 콘텐츠가 분명히 금오도가 있습니다. 비렁길만 하더라도 3일은 걸려요. 만약에 금오도에서 낚시질을 했는데 이틀이 걸려요. 스노클링을 하는데 이틀 정도 잡아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요트 관광을 해도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저 아름다운 금오도에는 상수원이 자연 상수원인데 제주도같이 1급수입니다. 저 1급수가 있는 상수원을 본 의원은 이번 기회에 2026년 세계섬박람회를 대비해서 그 상수원을 배로 용량을 늘리면 섬박람회 때하고 그 이후에 연도·연륙교가 됐을 때도 저기에 리조트라든가 스포츠 시설, 관광단지 같은 게 들어왔을 때 물 부족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여기 상수원 용량을 키워줄 생각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연계 사업을 한번 저희들이 직접 발굴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연계 사업을 하면 충분하게 제가 봐서 국비로 하더라도 한 30억 정도면 금오도에 있는 상수원을 늘릴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진모지구에서 지금 개도하고 금오도가 부행사장인데 이것은 여수 소라면에 있는 하트섬인데 저 하트섬이 주인이 누구 건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예.
저 하트섬이 옛날에 이건희 회장님께서 살아계실 때 우리 전남을 한번 비행을 한 기회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보니까 정말 하트섬이 자기 눈에 들어왔대요. 그래서 삼성에서 저걸 매입을 한 거예요. 저걸 삼성에서 매입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럼 저것을 선진국같이 리조트가 됐든 휴양지로 개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트섬 바로 옆에 여기 보면 복개도라고 있습니다. 이 복개도는 민간사업자인데 여수아일랜드라는 회사가 이 복개도 개발하는데 1380억을 들여가지고 올해 공사가 들어갑니다, 섬 하나 개발하는데.
왜 제가 이 얘기를 미리 밑을 까냐면 섬 하나 개발하는 데도 1380억을 들여가지고 섬을 부각시키고 콘텐츠를 만들려고 개인이 해요. 그랬을 때는 도라든가 시에서는 재정적이든 행정적이든 지원을 좀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데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우리 엑스포 하는 데 예산은 128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논의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이렇게 복개도 저기서 그분의 얘기로는 여기서 여기까지 차도가 아닌 인도교를 설치해가지고 여기에서 힐링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해가지고 1380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올해 공사 들어가면 섬박람회에 맞춰가지고 섬박람회 하기 전에 이렇게 개장하는 목표를 잡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같이 논의해줬으면 좋겠고요.
본격적으로 봤을 때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 주요 행사장 조감도입니다.
설마 국장님 이 위치는 아시죠?
예, 가봤습니다.
가봤습니까?
예.
좀 어떻든가요, 거기 현장 가보니까?
지금 현재는 평탄작업이라든가 그 위에 우수관 설치 작업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표출자료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현재 이 상태입니다. 이걸 보면 예를 들어 행사를 하거나 뭘 준비를 한 사람들이 했을 때는 우리가 정말 뼈아프게 했던 새만금 잼버리 사건 있지 않습니까, 잼버리 사태. 새만금도 해수를 매립해서 만든 거고 진모지구도 해수면을 매립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저 부분을 지금 이렇게 현장에 가봤지만 앞으로 또 나오지만 비가 오거나 태풍이 왔을 때의 배수 문제 그런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고 또 하나 다시 돌아왔을 때 지금 여기 주제관부터 해가지고 10개의 테마관이 있어요. 이것은 섬을 상징해가지고 이거 8자로 했는데 이미 이 8자는 대한민국에서 섬의 날 8자를 한 것은 무한대를 뜻하는 형태예요. 독창적이지는 않다고 봐요. 이미 세계섬박람회는 세계섬박람회만큼의 독창적인 것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도 카피를 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8월 8일을 섬의 날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거 보세요. 8자 무한대로 해놓은 거예요. 콘텐츠 개발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머리 짜고 어떻게든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다 해야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것을 머리에다 염두에 둬가지고 보세요. 이게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진모지구의 세부투자계획이 있습니다. 세부투자계획이 있는데 그 주 행사장 조성 공사에만 53억이 들어요. 128억 우리가 확보돼 있는데 53억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 배수로 공사에서 8000만 원 정도예요. 그래도 저것이 매립지인데 8000만 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배수로가 안 됐을 경우는 그에 따른 민원이라든가 그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하나 제일 큰 것이 34억 6000만 원의 포장공사가 있어요. 국장님, 이 엑스포장 조성공사를 했을 때 이것을 지금 설치를 해가지고 나중에 여수세계섬박람회가 끝나면 이거 철거를 합니까? 안 합니까?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철거합니다.
철거하죠?
예.
어떻게 이렇게 계획을 잡습니까? 53억을 투자해가지고 53억 이상으로 해가지고 철거를 해야 될 판국이에요.
주차장 포장공사 보세요. 저쪽에 주차장이 있어요. 저기 아스팔트 다 깔아요. 이쪽의 주차장 아스팔트 다 깔아요. 엑스포 끝나면 이거 환경 폐기물로 다 처리해야 돼요.
의원님, 그 위에 텐트를 설치한 것을 철거하고요. 그 밑의 기반시설 해놓은 것은 사후활용 차원에서…….
주차장은 철거해요, 안 해요?
그 주차장은 아직 대행사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아직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러면 이 가설물은 다 철거하죠?
예, 그렇습니다.
엑스포라는 것은 프랑스 엑스포 때 에펠탑이 지금까지 관광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고 여수엑스포장도 지금까지 우리 여수의 큰 행사, 전남의 큰 행사를 할 수 있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허허벌판에다가 저거 전부 다 가설물로 설치해가지고 행사장 끝나가지고 가설물을 다 철거하겠다, 지금이라도 재검토를 부탁합니다.
또 계속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 임시 주차장 부분은 시간이 있어요. 이제 딱 730일 남았기 때문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하고 여수시하고 조직위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런 것을 대비를 하세요. 대비를 해가지고 옛날 우리가 2012년 엑스포 때 그 많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하루에 거의 한 25만 명까지 왔을 때도 물 흐르듯이 잘해가지고 성공적인 박람회가 됐던 거예요. 그런 것을 옛날에 우리가 한 번 해봤기 때문에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다시 한번 더 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주차장은 저희들이 한 1만여 면을 확보해가지고요, 그 행사장까지 거기서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 주차장은 잘 나름대로 해놨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제일 생각하는 것은 지금 세계섬박람회 콘텐츠하고 예산이에요. 제일 큰 것이 예산이고 콘텐츠예요. 이 2개가 너무나 안이하기 때문에 오늘 9월 5일 날, 2026년 9월 5일 날 개막되는 엑스포에 관해서 오늘 도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해안이잖아요. 의외로 7, 8, 9, 10월 달에 태풍이 많이 와요. 그런데 여수 쪽이라든가 우리 전남에는 10월 달에 오는 태풍이 상당히 무서운 태풍이에요. 대형 태풍이 옵니다. 우리가 그전에 날짜를 변경해가지고 9월 달로 했지만 태풍 대비도 미리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계획에 잘 좀 반영해 주십시오.
예.
이제 홍보 같은 것도 보면 아까 엑스포장 했을 때 53억 정도 들어갔잖아요? 홍보 예산은 12억이에요. 가능해요?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하죠, 약간 부족한 거 아니고?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깊게 다룰 겁니다. 다시 한번 참고해서 넘어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관람객을 유치하는데 이런 유치는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공무원들, 경찰 종사자 또 학생들 이런 것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전라남도 여수의 섬을 세계인들한테 내놓을 수 있는 콘텐츠하고 관광지를 만들어가지고 와가지고 즐기고 힐링하고 머물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관광객들을 저는 선호하지 뭐 300만 관광객들보다도 정말 알찬 관광객들을 많이 선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전라남도에서도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오늘 얘기의 주 포인트가 이겁니다, 지금. 지금 248억이에요. 248억에 출연금은 128억입니다. 그럼 아까 엑스포장 가설 건축물하고 콘텐츠 개발하고 그다음에 저기 홍보하고 하면 할 거 없어요.
자체 수입이 120억인데 자체 수입 120억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주가 입장료 수입이고요. 그다음에 임대 수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거둬들일 돈입니다.
그런데 가설 건축물인데 누가 임대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같이 경제가 어렵고 힘드는데 입장 수익 옛날에는 엑스포 때 기업에서 많이 출연을 했어요. 그런 여수 국가산단 경제도 상당히 힘드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면서 예산 확보를 하는데 이렇게 예산 확보를 할 수 있죠? 이 예산 가지고 여수세계섬박람회 치를 수 있습니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이런 프로그램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검토할 겁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248억이지만 저희들이 기반 조성하고 하는 것은 특별교부세라든가, 특별교부세도 한 88억을 요구해 놨고요. 그다음에 또 지방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배수로 공사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도 지방비로 해서 30억 정도 투입해서 배수로 공사에 저희들이 5억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아까 8000만 원은 전시장이 생기면 그 내에 배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한 5억을 들여서 배수로 공사라든가 그런 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걱정되어 가지고요. 작년에 존경하는 김영록 지사님께서 여수에서 도민과의 대화 때 지사님한테 부탁을 했었어요. “지사님! 여수세계섬박람회를 해야 되면 최소한 1000억은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사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더니 1년이 넘도록 변한 것이 없어요.
근데 이 행사는 국제 행사입니다. 장기간에 할 수 있는 국제 행사로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이것은.
자, 국제 행사인데 아까 섬 하나 개발하는 데도 1380억이에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해도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만족을 할지 안 할지도 그 사업자는 그 어떤 많은 관광객이 올 건지 안 올 건지도 고심을 해요, 그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출연금 128억, 자체 수입 120억, 248억 가지고 국제 행사를 어떻게 한다고 지금 한다는지, 그것을 내가 국장님한테 묻잖아요.
왜 제가 이렇게 묻냐면 최소한의 이걸 하겠다고 하고 만약에 본 의원이 이것을 도정질의를 하겠다고 하면 저는 그러겠습니다. 지사님! 문체부든 해수부든 발로 뛰든지 아니면 어떻든 예산 확보를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248억을 최소한 1000억 이상으로 어떻게 만들겠다는 계획서라도 좀 내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연계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도 한 1600억 정도를 계속 주변에다가 투자를 하고 지금 시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1600억이요?
예, 연계 사업으로 해서 개도라든가 금오도라든가 그런 사업을, 이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이라든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도의 유원지에다가 오토캠핑장 하는 것 알고 있죠?
예.
근데 개도뿐만 아니고 자연환경을 살리려고 생각하면 저는 실질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숙박시설이 섬에 많이 있어야 되는데 제일 안정적으로 단기간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면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오토캠핑장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분들이 마실 물, 샤워할 물, 쓸 물 같은 것이 확보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오토캠핑장도 자연환경을 잘 살려가지고 하게 되면 상당히 매력을 느껴가지고 많은 불편 없이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예산 가지고 진모지구에다가 허허벌판에다가 그것도 매립지에다가 했을 때 53억 이상의 돈도 들어가버리지 돈을 예를 들어서 정말 세계섬박람회라고 이렇게 우리가 홍보를 해가지고 세계 최초로 섬을 가지고 하는 박람회인데 내놓을 수 있는 콘텐츠가 뭔지 내놓을 콘텐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 국민 공모라든가 섬 전문가, 섬 관련 연출자 그런 부분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킬러 콘텐츠는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저희들이 현재 인공섬을 지금 랜드마크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킬러 콘텐츠로 발굴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얘기했다시피 여기에 보면 개인이, 민자가 하잖아요.
예.
도라든가 시라든가 국비 아니더라도 민자에서 만약에 섬박람회 기점으로 해 가지고 섬을 개발해 가지고 독특한 관광상품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는 적극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도비, 국비 안 들더라도 성의 있는 콘텐츠를 좀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세요. 왜 제가 이렇게 248억 가지고는 힘들다고 얘기하고 안 된다고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엑스포 때 얼마 투자했는 줄 압니까, 세계박람회 때? 알고 계세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자 포함해서 2조예요. SOC 사업까지 12조였습니다. 민자를 떨고는 1조 3000억이었어요. 그걸 엑스포장에 딱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라남도의 여수의 엑스포장에서는 국제 마이스 산업을 할 수 있고 어떤 최근에도 했던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됐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1조 3000억 정도를 해야지만 후세들한테 이것을 엑스포를 했던 자리라고도 얘기해 줄 수 있고 후세들이 그걸 가지고 우리의 마이스 산업이든 관광 산업이든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지속 발전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수세계엑스포는 세계 인증박람회였습니다. 근데 현재 이 여수세계섬박람회는 그냥 국제 행사로 승인받아서 하고 있는 국제 행사입니다.
잘 압니다.
BIE에서, 프랑스 파리에서 2007년도에 11월 달에 여수엑스포 개최 발표 현장에 본 의원은 그 파리에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저도 이렇게 해양관광에도 관심도 많고요. 그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세계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계섬박람회잖아요. 세계 처음으로 열리는 박람회잖아요.
그러면 BIE에서 하는, 엑스포에서 하는 그 이상의 독특한 콘텐츠를 가지고 이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것 하나 더 제안을 한번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 세계섬박람회가 대한민국 여수가 그냥 한 번 한 걸로 끝낼 겁니까, 아니면 방금 말씀했다시피 BIE 본부를 대한민국 여수에다 두고 피파 본부를 스위스에 두듯이 세계섬박람회 기구를 대한민국 여수에다가 둘 생각은 있습니까?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건 국제기구예요.
예.
그런데 지사님한테 저도 부탁을 할 건데 그것은 상당히 둘 만한 요지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세계 최초로 하는 섬박람회에 세계의 섬을 가지고 있는 본부를 대한민국 여수, 전라남도 여수에다 두게 되면 향후에 올해 했던 것을 1회로 잡고 만약 2년 후에 2회는 미국에서 하든가 3회는 캐나다에서 하든가 아니면 또 저기 네덜란드에서 하든가 스웨덴에서 하든가 그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엑스포장에다 국제기구도 놔둬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 일회성이 아닌 예를 들어서 세계섬박람회를 계속 지속 발전하게 한다면 매년 여수에서 총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하고 논의가 필요할 사항 같습니다.
검토하고 논의가 필요한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정책이고 대안입니다. 좋은 정책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우리 전라남도에 국제기구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섬을 가진 나라들이 전부 다 해가지고 국제기구로 만들어 가지고 그 본부를 대한민국 세계섬박람회 최초로 한 여수에 둔다.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후손들한테 두고두고 이렇게 물려줄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원박람회 보십시오. 노관규 시장님께서 2000억 이상으로 해가지고 성공적인 정원박람회를 했잖아요. 저거는 확실한 킬러 콘텐츠가 있지 않습니까, 정원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이것은 확실한 정원이라는 킬러 콘텐츠가 있는데 우리가 세계섬박람회를 하겠다는데 지금 우리 킬러 콘텐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섬입니다.
섬이죠?
예.
섬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많은 세계인들이 오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냥 ‘섬에 보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것은 머무르고 힐링하고 먹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본 의원은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세계박람회가 지금은 좀 힘들더라도 우리 후손들한테 우리가 2026년 세계섬박람회를 하고 난 다음에 선배들이 했던 거, 선조들이 했던 것을 후손들이 덕 볼 수 있는 킬러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 모든 것은 아이템이고 콘텐츠지만 그거에 따른 것은 예산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정말 국장님, 예산 확보 이것은 안 되기 때문에요. 예산 확보를 어떻게 더 해가지고 할 수 있는지, 최소한 도에서는 더 증액할 용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도 증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수시하고 조직위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저희도 증액할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64억이고 도비 32억, 시비 32억이에요.
예.
국비는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서 했던 것 그걸로 끝났지만 아까 말씀했다시피 문체부라든가 해수부 같은 데에다가도 요청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전라남도하고 여수시하고도 최소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250억씩 정도 하면 최소한 500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 다른 데 좀 받고 하면 1000억은 좀 되지 않을까요?
국제 행사를 하는데 어떻게 128억 가지고 한다고, 자체 수입은 저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방금 표출 자료 봐서 알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특별교부세도 신청해 놓고 있고요. 88억 특별교부세로 신청해 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증액도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증액이 필요하면 도비라든가 지방비, 시군비 여수시 부담도 늘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세계섬박람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고 여기에 우리가 전라남도는 어떻게 보면 섬을 갖고, 해양을 갖고 뭐 풍력이 되었든 수산업이 되었든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전라남도예요.
이것을 잘 살리길 바라고 이왕에 하는 거라면 실패 없이 세계섬박람회가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많이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챙기고 관심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다음은 전남에서 시행하는 만원주택에 대해서 유호규 국장님께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유호규입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안건소에 와 가지고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임위에서 도정질의 하면 안 되는 건 알겠지만 저는 꼭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만원주택의 업무는 우리 건설교통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모든 걸 다 자르고 간단하게 팩트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만원주택을 우리 건축과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전남개발공사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현재 저희 건설국에서 합니다. 다만 시행을 우리 개발공사가 하는 것이죠.
국장님 그렇게 답변해줄지를 제가 알고 있었고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건축과에서 모든 것을 시행이 가능합니다, 발주도 가능하고. 굳이 개발공사한테 맡기지 않은 것을 좀 원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전남에서 했던 2843억을 투자해 가지고 1000호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이 1000호 만들었을 때 우리 전남의 청년이 51만 명이고 신혼부부가 3만 1640쌍인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1000명만 혜택을 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로또거든요. 로또를 떠나가지고 다음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시군에서 지금 잘하고 있어요. 화순에서 400호 하는데 지금 100호 하는 데 48억 들었고 최근에 8월 달에 여수시에서 청년 임대주택 했는데 17호 했는데 10억 들었어요. 5000에서 6000밖에 안 듭니다. 이것은 모범적인 사례고 시군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한 채에 적게는 2억 8000이고 3억까지 들고 2억 8000에서 3억을 떠나가지고 거의 3000억이라는 거기에 대한 이자 이런 부분도 많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수에서 공개추첨 했을 때 17가구 하는데 26.9 대 1로 했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를 한다고 아까 여수시에서도 이렇게 140가구까지는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원님, 말씀하는데 죄송합니다. 반대로 지금 시 지역만 이렇게 표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 지역에는 저만한 임대할 수 있는 뭔 아파트나 그런 게 있을까요?
이 만원주택의 최초의 시점이 존경하는 구복규 군수님께서, 전라남도 구복규 화순군수님께서 만원주택 해 가지고 대한민국 히트를 쳤잖아요.
그러니까요. 화순 외에는요.
왜요?
화순 외에는 16개 시군에, 소멸지구라고 되어 있는 16개 시군에는 여유가 없다고 봅니다.
시 단위는 다 제외하고 16개 군만 했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는 아니잖아요.
인구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16개 시군을 시작한 겁니다.
국장님, 이것을 계속 따지자고 얘기를 하면요.
(웃으며) 그건 아니고 그…….
자, 뭔 얘기냐 하면 방금도 이렇게 표출자료에서도 봤지만 청년 수가 51만 명이에요. 완전 로또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또 하나 지사님께서 이것을 시행하겠지만 저는 본 의원이 도의원으로서 발언하고 싶다면 저는 주택보다도 저는 일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있어야지만 일할 사람들이 전남으로 오지 일자리가 없는데 주택을 만약에 1000호든 2000호를 지어놨을 때 나중에 인구도 소멸되는 상태에서 그것이 나중에 빈집 됐을 때는, 지금 우리 전남이 빈집이 보실랍니까? 2만 가구에요, 2만 가구.
이것을 예측도 하고 시군에서도 잘할 수 있으면 최소한 한 가구 하는 데 5000, 6000이면 되는데 2억 8000에서 3억 이렇게까지는 과하고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해보라는 얘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반대로 또 일자리는 저희는 이제 주거만 이렇게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 하지만 일자리는 우리 또 일자리국이라든가 이민국 거기서 또 일자리 문제를 또 만들지 않겠습니까요.
전체 저희 국에서는 다할 수는 없고요. 전체 도 실·국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에서는 주택문제를 하고 있는데 세부사항도 실은 없어요. 어떻게 이자를 충당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 하나, 본 의원이 방금 얘기했잖아요.
주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일자리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건설국에서 주거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 타 실·국에서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발표할 때 어떻게 군 단위 어떤 일자리를 다 만들고 일자리에 맞게끔 하겠다는 것을 세부사항에 넣어야 되잖아요.
일자리는 평소부터 꾸준히 해왔고 우리 주거에 대해서는 시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만원주택이 발표가 된 것이고 일자리라든가 우리 이민국이 만들어지면서 또 발표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이것 알아봤을 때요. 예를 들어서 군 단위 읍내라든가 좋은 아파트 2억 8000짜리, 3억짜리 하고 나머지 기존에 있는 젊은 청년들, 늙으신 농부들 이분들은 소외감 느껴요.
그리고 또 로또, 물론 로또가 될 수도 있다고 표현합니다마는 다만 우리가 도에서 최초로 시작해서 백원택시라든가 농민수당 이런 것들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국가의 시책으로 반영해서 더 많은 우리 도민들이 혜택을 보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이것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거의 3000억 정도인데 향후에 건설비도 이렇게 다 돼요. 잘 아시잖아요.
아무튼 만원주택에 대해서는 지자체들도 잘하고 있으니까 저는 지사님한테 이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좀 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국장님 모셨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요. 아무튼 리스크가 없도록 최선의 관리해서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금 말씀했잖아요. 어차피 건설교통국에 있는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데 왜 전남개발공사에 주냐고요. 그것은 공사든 유통이든 한 단계 뛰면 뛸수록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전남개발공사로 해요?
만약에 저희 건설국에서 하게 된다면 그만한 또 기술자라든가 그런 팀이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남개발공사가 기술자 팀이 있습니까?
이미 우리 전남개발공사는 기술자 구축이 되어 있고 우리 도에서 센터장으로 또 파견 가서, 4급이 파견 가서 그걸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11대 때 전남개발공사 가지고 그렇게 도정질의를 했었는데요. 상당히 실망이 컸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제가 행정부지사님 모시려고 했는데 그냥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무튼 잘하겠습니다요. 감사합니다.
예.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전남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고 연구를 하는 것이 우리 전라남도 의원들의 많은 노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 전라남도 의원들의 좋은 정책이라면 전라남도라든가 지자체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좀 시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시간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53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도청>
도지사 김영록
행정부지사 명창환
경제부지사 박창환
기획조정실장 장헌범
도민안전실장 김신남
소방본부장 오승훈
농업기술원장 김행란
자치경찰위원장 정순관
감사관 김세국
인구청년이민국장 김명신
인재육성교육국장 강영구
전략산업국장 소영호
에너지산업국장 강상구
관광체육국장 주순선
보건복지국장 이상심
농축산식품국장 정광현
해양수산국장 박영채
건설교통국장 유호규
자치행정국장 김종기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광환
문화융성국장 박우육
환경산림국장 박종필
정책기획관 조석훈
인재개발원장 윤연화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대변인 윤재광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기업도시담당관 서순철
<교육청>
교육감 김대중
부교육감 황성환
정책국장 문태홍
교육국장 김영신
행정국장 박영수
O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종선
총무담당관 정창모
의사담당관 장정희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조문형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이형래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최홍성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 장영일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이창근
농수산수석전문위원 김해기
교육수석전문위원 강성근
특별수석전문위원 공정희
의사팀장 정형태
속기공무원 박소정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이승균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신성은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이 환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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