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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6회 [정례회] 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3년 11월 20일(월) 10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 조례안
- 2. 전라남도 화학물질 알권리와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전라남도 유아숲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전라남도 산림학교 운영 조례안
- 5.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 6. 민원행정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10시 02분 개의)
1. 전라남도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 조례안(진호건 의원 등 20명 발의)
곡성 출신 진호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선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전체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655번 전라남도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포장재의 사용을 제한하고 재사용 촉진을 유도함으로써 환경권 보호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실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포장재 사용 저감 및 재사용에 대한 계획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포장재 재사용 등에 대한 사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포장재의 저감 및 재사용 장려 관련 홍보·교육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전라남도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 조례안은 무분별한 포장재 사용을 지양하고 재사용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및 탄소중립 달성을 실천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환경산림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10시 05분)
2. 전라남도 화학물질 알권리와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환경산림국장 안상현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7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라남도 화학물질 알권리와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시도에 통보하여 비상설화하는 등 정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도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원회에 대한 운영실태 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전라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위원회에 대해 비상설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5조제2항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7조 위원의 임기와 제8조제2항 위원회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개최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조례 제8조4항은 위원회의 출석 위원에 대한 실비보상 근거를 명시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 화학물질 알권리와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국정과제에 적극 동참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비상설화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9분)
3. 전라남도 유아숲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회식 의원 등 10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장성 출신 김회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87번 전라남도 유아숲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입니다.
기후변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 등에 대한 교육정책의 필요성으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아숲 교육이 시행된 지 12년이 지났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유아숲 체험시설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사업을 구상하여 2012년부터 유아숲체험원 28곳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그동안 지역 여건상 유아숲체험원의 시설 규모 기준을 갖춘 부지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유아숲체험원 규모 기준을 완화하여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인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의 유아숲체험원 규모 기준을 명시하여 기존 1만 ㎡ 이상에서 5000㎡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조직개편에 따른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동부지역본부장에서 산림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어린이·청소년기부터 체계적으로 알 수 있도록 산림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유아숲 교육과 체험숲 활동 위주로 교육정책 방향을 변화하면서 산림을 통한 교육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유아숲체험원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3분)
4. 전라남도 산림학교 운영 조례안(김호진 의원 등 50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나주 출신 김호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에 감사의 말씀 드리며 의안번호 제691번 전라남도 산림학교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라남도산림연구소는 지난 2018년부터 산림청 임업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임업인 후계자 양성과 귀촌인 등을 위한 임업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의 귀농·귀촌 가구 중 40대 이하가 전체에서 56%를 차지하는 등 10년 연속 4만 명이 지속적으로 귀농·귀촌함에 수요자 맞춤형 산림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커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농·귀촌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청년 임업인 육성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한 산림학교 운영에 대한 필요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4조는 임업 관련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임업 경영 능력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산림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도지사는 임업 발전과 임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매년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그리고 교육과정 및 교육일정 등을 포함한 전라남도 산림학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귀촌을 희망하거나 임산업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산림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시간의 80% 이상을 이수한 교육생에게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장이 수료증을 발급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전문교육, 기능인교육, 자격증교육 과정별로 교육비를 징수하고 교육비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비를 반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전남은 전체 면적의 약 70%가 산림에 달하고 있어 기후변화 시대를 극복하고 탄소 흡수원으로 산림 분야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그 활용을 위한 논의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 등 산림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전남의 임업 발전과 도민의 소득증대 등에 이바지하고자 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선 본건 대표 발의해 주신 김호진 의원님과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학교 운영 조례안이 전국에서 사실 처음으로 저희 도에서 이렇게 발의가 되어서 제정이 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조례안에서 저희가 김호진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여러 내용을 잘 담는다고 담았습니다만 아직까지 처음 해 본 일이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운영하면서 계속 수정·보완·발전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10시 18분)
6. 민원행정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76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최선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환경·산림 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과 고견을 제시해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환경산림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을 정책에 성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에도 환경·산림 분야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4년도 환경산림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7535억 1200만 원, 세출예산은 1조 272억 72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보다 1205억 5500만 원이 증액된 7535억 12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산불헬기 임차 등 시군부담금 53억 4000만 원,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36억 1000만 원 등 159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1419억 200만 원, 하수관로 정비 751억 8000만 원, 도시침수 대응사업 611억 2000만 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580억 4500만 원 등 총 7535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올해 당초예산보다 1234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조 272억 7200만 원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527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93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157억,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97억, 자원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사업 57억, 자원순환 기반조성 지원사업 36억,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 20억 등입니다.
기후대기과는 총 1278억 3200만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83억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329억,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81억, 전기자동차 보급 252억,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198억 등이 되겠습니다.
수자원관리과는 총 5946억 5000만 원 올해 당초예산보다 1495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1574억 원, 하수관로 정비 751억,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743억,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580억, 도시지역 식수원 개발 304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과는 총 1262억 2600만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6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정책숲 가꾸기 294억, 사방사업 신규조성 257억,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운영 88억, 산불헬기 임차 등 산불방지 운영 76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산림휴양과는 총 1174억 2200만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37억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179억, 간선임도 162억, 지자체 자연휴양림 96억,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96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는 총 59억 6400만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59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명품 숲 경관조성 사업 10억 원, 생활밀착형 숲 조성 5억 원, 산림자원연구소 휴양·치유숲 길 조성 3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완도수목원은 총 24억 7700만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2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 7억 6000만 원, 자연휴양림 조성 4억 8000만 원, 자연휴양림 운영 3억 1000만 원, 정책숲 가꾸기 1억 7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보다 3억 5900만 원이 증액된 4억 58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주요 내역은 수질오염총량관리 정밀평가용역 3억 6700만 원, 수질오염총량관리 인건비 6000만 원, 기금운영경비 1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대응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2024년도 수입 및 지출 계획안은 총 37억 5500만 원입니다. 수입은 전입금 6억 6500만 원, 예치금 회수 29억 2500만 원 등이며 지출은 탄소중립 실천교육 지원사업 1억 원, 탄소중립 청소년 인재양성 지원사업 3000만 원 등을 사용하고 36억 2600만 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은 도민이 행복한 환경·산림복지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대안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76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동부청사 건립 및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과 고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민원행정담당관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을 정책에 성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도에도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4년도 민원행정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4억 4800만 원, 세출예산은 47억 2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보다 3억 9800만 원이 증액된 4억 48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구내식당 운영수입 3억 2400만 원, 공유재산임대료 1000만 원 등 3억 48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생활밀착형 숲(정원) 조성사업 1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올해 당초예산보다 84억 9700만 원이 감액된 47억 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동부청사 직원이주비 지급 18억 5200만 원, 도정 및 동부지역본부 시책 등 홍보 7억 9000만 원, 동부청사 유지관리 5억 9000만 원, 동부청사 구내식당 운영 3억 원,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 보수 2억 500만 원, 실내정원 조성사업 2억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민원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동부청사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대안은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2024년도 민원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함창환입니다.
먼저 환경산림국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국, 위원 오미화와 사회교대)
예산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9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 규모는 세입이 7535억 1200만 원, 세출은 1조 272억 7200만 원으로 당초 대비 세입은 1205억 5500만 원, 세출은 1234억 2400만 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당초 대비 40억 6700만 원, 보조금은 1164억 8900만 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세외수입은 모든 항목이 증가했으며 특히 환경개선부담금 20억 원, 폐기물 처분 부담금 36억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집행부에서 정부 예산안 반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환경 분야에서 국비 473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542억 7000만 원, 수소차 보급 및 수소 충전소 설치 사업 205억 8500만 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60억 98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1419억 200만 원, 하수관로 정비 751억 8400만 원, 도시침수 대응 611억 2700만 원, 노후상수도 정비 580억 4500만 원 등이 계상됐습니다. 산림 분야 역시 사방사업 249억 2400만 원, 숲가꾸기 245억 300만 원 등 국비 106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917쪽 환경개선부담금 18억 원은 물가상승 등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징수교부금 감소를 예상하여 전년도에 감액 계상한 부분을 유지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은 전국 평균 대비로 보면 전국 2위로 높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안내 등 홍보로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30쪽부터 1007쪽까지입니다.
환경산림국은 전라남도 라돈 관리계획 등 4건, 6억 원의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도민, 도의회,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 전남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안 931쪽 전남환경산업진흥원 운영 11억 90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1100만 원 증액된 것은 2022년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인상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체계적인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환경산업 창업 지원 및 마케팅 지원, 환경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정부 및 지자체 대행사업 추진, 환경측정분석실·비점오염저감 실증시설 운영 등 사업 추진에 있어 차질이 없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939쪽부터 941쪽,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4개 사업 676억 300만 원은 전기승용자동차 등 8101대를 보급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전년 대비 사업량이 1331대가 증가하여 75억 8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비를 계상했으므로 지방비 확보를 적극 독려하여 많은 도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산안 940쪽, 전기충전 및 보급 사업 1억 8000만 원은 지난해 대비 45.5%인 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매년 증가하는 전기자동차 보급수요에 부응하지 못한 것으로 충전 인프라 확충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940쪽, 수소연료전기차 보급 198억 2400만 원은 수소자동차 443대를 보급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대비 25억 38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수소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는 상황에도 매년 사업량이 감소하고 있어 적극적인 홍보로 보급이 증가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예산안 969쪽, 공공산림 가꾸기 23억 8800만 원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장과 큰 나무 가꾸기, 산불 예방 숲 가꾸기의 산물수집 내용이 유사·중복되어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운영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전년 대비 예산 15억 5000만 원이 감액됐으나 큰 나무 가꾸기 9억 7000만 원, 산불 예방 숲 가꾸기 29억 원 등 총 증액된 예산 38억 7000만 원 내에 산물수집을 위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 고용 연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예산안 1007쪽, 지방정원 조성 53억 9000만 원은 전년도 대비 65억 2300만 원이 감액됐으나 이는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로 인한 정원조성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다가 박람회 종료 후 감액된 부분으로 기존 예산으로 하향 조정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환사업은 이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대상으로 국비로 지원되었다가 지금은 전남도 실링으로 부여되어 시국별, 시군별 균형을 맞추어 도에서 심의하여 배분됩니다. 환경산림국에서도 산림자원연구소와 완도수목원을 포함하여 세부 사업 기준 39개의 전환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바, 도 심의 과정에서 추진실적 등을 검토하여 일몰, 증감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필요한 사업은 꼭 유지되어 제외되거나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예산안 978쪽부터 979쪽까지입니다. 지속적인 산림경영의 선순환 체계 마련을 위해 목재산업단지 조성 11억 2000만 원, 목재친화도시 조성 9억 7500만 원, 친환경 목재놀이터 조성 2억 4000만 원, 친환경 목재 생산지원 2억 4000만 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1억 6000만 원, 전라남도 목재문화 페스티벌 3000만 원 등을 계상한 것으로 2023년 대비 신규 사업이 포함되어 산림경영 선순환 체계 구축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은 당초 대비 3억 5900만 원이 증액된 4억 57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은 수질오염 총량관리 정밀평가 용역, 수질오염 총괄관리 인건비, 광역상수원 관리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후대응기금의 2024년도 수입·지출액은 37억 5600만 원으로 보조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탄소중립 실천교육 1억 원 외에 탄소중립 청소년 인재양성 지원사업 3000만 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4쪽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동부지역본부 민원행정담당관 소관 예산 규모는 세입이 4억 4800만 원, 세출은 47억 300만 원으로 당초 대비 세입은 3억 9000만 원 증액되었고 세출은 84억 97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당초 대비 2억 9800만 원, 보조금은 1억 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유재산 임대료와 구내식당, 북카페 수입 운영이 3억 4300만 원이 증가했고 도 수입증지 수수료가 4500만 원 감소했습니다. 보조금은 생활밀착형 숲 조성 1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105쪽, 실내정원 조성사업 2억 원은 동부청사 실내정원 구축사업으로 청사 방문 도민 및 직원들의 휴식처 제공을 위한 휴게 공간 조성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1105쪽, 동부 지역 주민 홍보 강화 8억 3200만 원은 전년 대비 1억 53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동부지역본부 신청사 개청과 관련하여 주요 정책, 도정 현안 등의 홍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부지역본부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 적극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안 1707쪽, 동부청사 구내식당 운영 5억 2300만 원은 동부청사 근무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것이며 직접 운영인 만큼 이용자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예산안 1108쪽, 동부청사 북카페 운영 1억 3200만 원은 신규 사업으로 적정한 북카페 운영 방법을 모색하는 데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산안 1109쪽, 동부청사 직원복지 지원 18억 7300만 원은 동부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직원 이주비 지원, 직원 심리상담실 운영, 근로자 특수건강검진비 지원 등으로 동부청사 근무에 있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적인 기준은 310명 기준으로 잡았고요. 올해 지금 한 몇 개월 이용 하다 보니까는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이제 전 직원에 대해서 추경 예산 세울 때는 전체 310명에 대해서 50만 원씩 세웠는데 하다 보니까 기존에 환경부서에서 이전하고 또 산림부서에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받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도민들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중복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 지원해주자! 해가지고 그 차액을 빼가지고 이렇게 30만 원씩 50만 원 잡아가지고 이렇게 300명을 잡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자금 융자 10명 해가지고 총 310명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똑같은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면 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른 방안을 이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좀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찾아서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다른 방법을 찾아본 게 그러면 이제 일단 시군에다가 이렇게 장례식장이라든가 식당 등을 통해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사업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일단 우리 청내에서부터 한번 그런 어떤 루틴을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자산취득비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 도내 본청이라든가 동부청사라든가 이런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물 내에다가 이 텀블러 세척기를 갖다가 자산으로 취득을 해 가지고 그걸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매점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일회용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텀블러를 가져가서 이렇게 사용하면 훨씬 더 친환경적인데 직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이제 세척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좀 해봐가지고 만약에 이게 상당히 내용이 좋고 잘 운영이 된다 그러면 사업소라든가 아니면 시군이라든가 이런 데도 한번 확장을 권유를 해볼 그럴 생각입니다.
예, 환경부에서 2018년에 실내 라돈조사를 한 결과 이제 평균치 이상인 7개 시도에 대해서 라돈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환경부 환경보건위원회 심의 결정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2019년 5월에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고 나서 7개 시도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해서 라돈관리계획을 갖다가 연차적으로 지금 계속 수립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7개 중에서 강원, 대전, 충남, 충북, 전북 다섯 군데가 수립이 됐고요, 올해까지. 내년에 우리 전남에서 하고 경상북도가 아마 내후년에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7개 시도에 대해서 전부 라돈관리계획을 갖다가 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이 라돈이 방사성 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관리를 국가나 지자체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도가 그때 당시에 나왔던 라돈 검출된 농도가 99.1Bqg/㎥입니다. 근데 이게 관련법 권고 기준은 148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권고 기준이라든가 기준치보다는 훨씬 더 낮은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좀 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게 정부와 우리 지자체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는 저희가 수립해서 5년이 지났고요. 내년에 용역을 해서 2차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그렇게 5년간 수립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국가에서 하고 이제 각 시도별로 시행계획을 5년마다 하는데 내년에 시행을 해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관리를 하게 되고요. 우리 도의 대기관리권역은 이제 6개 시군입니다.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영암인데 이 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대기관리권역에 대한 시행계획을 갖다가 수립을 하게 될 계획입니다. 이건 법정 의무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대기환경관리 권역이 저희가 대기관리권역이 6개 시군이지만 이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근데 늘어날 가능성이 더 많을 거라는 게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딱 한 번 정해지면 끝까지 계속 이걸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에 따라서 이걸 수치를 갖다가 측정을 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이 되게 되면 또 추가 지정이 되고 또 빠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방금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잘해야지만 추가가 될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의 필요성이 부족해서 이걸 안 해야 돼서 이렇게 감액한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 일단 내년도 이제 저희가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를 해서 지방보조금들을 갖다가 그렇게 성과평가를 해가지고 예산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 산림 분야의 지방 보조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배분을 해서 미흡한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가장 시급성이 좀 덜한 게 이 사업이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더 시급한 사업은 살리고 일단 이 사업에서 조금 감액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일단 이 사업을 갖다가 지방 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미흡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감액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옥상 방수, 옥상의 방수 관계 때문에 본 위원이 많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장성군에서 이렇게 의원 하면서 매년 이렇게 보면 한 3년마다 청사에 옥상 방수가 올라옵니다. 그렇죠? 이거는 시멘트, 콘크리트의 철골로 해서 이어진 옥상이다 보니까 이것을 원래 방수 부분에 대한 지원은 이 관계에 비가림을 하게 되면 어떤 있잖아요. 요즘에 시설도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해놓게 되면 다음에는 이렇게 방수 관계 비용은 안 들어가거든요, 추후 발생은.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많이 지원 이렇게 지향을 했습니다. 건의도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그건 어떤 건축법상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건축법의 관련 규정도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너무 오래된 건물이지 않습니까? 노후화되고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 위에다가 다른 시설을 증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라는 부분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 지금 산림자원연구소의 본관 쪽이나 이런 데를 갖다가 지금 목조건축 실현사업으로 저희가 국비 지원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만약에 저희가 선정이 된다 그러면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도 조금 보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공공건물에 지붕이 없고 옥상형 구조가 꽤 있거든요, 옛날 오래된 건물 중에. 그래서 그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누수가 계속 이루어져 가지고 해년마다 이렇게 유지보수비로 비용이 투입되는 그런 현실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공건물을 지을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설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산림자원연구소 건물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시설을 대대적으로 개보수하기보다는 가능하면 나중에 증축이라든가 아니면 새로 신축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고민을 해야지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텀블러를 지금 현재 북카페라든가 이런 카페에 가게 되면 우리가 보통은 텀블러를 사용하지 않고 테이크아웃으로 보통 많이 해서 가지고 나가거든요. 테이크아웃으로 해서 하게 되면 결국은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해서 받아 가지고 나가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텀블러를 가지고 오게 되면 동부청사 같은 경우에 지금 원래 2500원인데 500원을 깎아줍니다. 그래서 텀블러 자기가 자기 텀블러 가지고 와서 텀블러에다가 자기 음료를 받아 가지고 가게 되면 2500원을 2000원으로 깎아주거든요. 그렇게 자기가 마시고 그다음에 세척기에서 세척해서 가지고 갔다가 그다음에 또 가지고 오고…….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업주는 실내 그 공간 내에서 음료를 마실 때에는 당연히 다회용기 그러니까 컵으로 서빙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손님이 가지고 나가겠다라고 테이크아웃을 요구하게 되면 테이크아웃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테이크아웃 할 때는 플라스틱으로 일회용기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테이크아웃 용도로 텀블러를 사용하자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떤 업주의, 업주는 그냥 그대로 2500원 받고 예를 들자면 2500원 받고 그대로 일회용 컵, 플라스틱 컵에다가 담아서 주면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공공청사부터 시작해서 텀블러 사용을 활성화시켜 보자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업주한테는 혜택이 가는 건 없습니다, 특별하게.
충전기 쪽은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우리 자체사업은 좀 삭감이 됐는데 저희가 이번에 충전기 사업을 삭감을 시킨 게 기존에 저희가 급속 충전기하고 완속 충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속 충전기, 완속 충전기 다 우리 도 사업으로 지원해 줬었는데 급속 충전기는 환경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해서 주로 시행하게 되고, 완속 충전기를 우리 도 차원에서 물량을 많이 늘리자 해서 완속 충전기 물량을 대폭 늘리고 급속 충전기 사업은 환경부 사업으로 직접 시행하도록 그렇게 물량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속 충전기는 1대당 5000만 원 정도씩 들어가는 건데 완속 충전기는 1대당 300만 원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충전기 보급상 훨씬 대수는 많아졌지만 그 예산액은 더 줄어든 이유가 그렇게 된 겁니다.
경제적 효과로 따진다 그러면 저도 상당히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비가 취득비가 8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텀블러가 내구연한이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대충 10년 정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10년 동안 사용했을 때 이 텀블러 세척기를 사용했을 때 이만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계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다만 어떤 분위기 확산, 문화 확산 차원에서 이게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카페에 갔을 때 보통 테이크아웃 하게 되면 무조건 플라스틱으로 테이크아웃 해서 나오는데 텀블러를 가져갈 수 있구나, 가져가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구나, 이런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텀블러가 집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텀블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안에 세척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안 쓰는 것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카페에서 서비스로 세척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목적의, 그것도 지금 도청이나 공공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이걸 하신다고 그랬을 때 과연 문화 확산의 효과가 있을지라는 것이 하나 더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시범사업으로 16대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만약 그런 효과가 있어서 확대가 된다라면 몇 대까지 할 생각이신가요?
요즘에 젊은이들 사이에 캠핑이 굉장히 열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남 도내에도 자연휴양림이라든가 이런 데가 잘 조성된 데가 있는데 이런 데에다가 숲속캠핑대회를 개최해서 캠핑가족들 또 외부 관광객들을 유치해 보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 2023년 숲속캠핑대회를 올해 처음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광양 백운산 자연휴양림에서 올해 5월에 개최한 바 있거든요. 내년에 할 장소는 아직 정하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할 건데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산림 휴양 서비스 공간 내에다가 캠핑대회를 해서 외부 캠핑가족들이나 관광객들을 유치해 보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워낙 산불 때문에 난리라. 다음 생활밀착형 숲 조성 77페이지. 이 사업 중에서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생활밀착형 숲 조성 77페이지. 여기 보면 실내정원 수직정원 이런 걸 해 가지고 이거 제가 뭐 하는 사업인지 저도 현장 가서 한번 봐봤는데 제가 기막힌 것 하나 봤어요. 뭔 말이냐면 이렇게 벽으로 지금 조성을 해 놨는데 ‘아따 뭔 저렇게 화수들이 푸르다냐’라고 했더니 조화를 넣어놨더라고요. 이 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에요. 사업 관리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높은 가격 또 배터리가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나중에 수리비 같은 경우에 평소에 안 들지만 배터리 한번 교체할 때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배기가스양대로 해서 옛날에는 자동차세를 부과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은 자동차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합니다. 이렇게 변경이 된 부분 그다음에 충전시설, 충전시간 또 주행거리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인 부분인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다 해결 가능한 부분이고 또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거의 의무화됐기 때문에 저희는 어렵더라도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사전에 현장설명회를 내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설명회 참석자를 받아봤는데 한 7명 이상이 해 가지고 내일 설명하고 저희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북카페를 신청하게 되면 어떠한 이익이 있는가, 그러한 것을 잘 설명해 가지고 여러 명 중에서 아마 낙찰이 저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낙찰자가 선정되더라도 이후에 계약 체결하고 정식 운영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이것이 확실히 운영이 될지 안 될지는 저희들이 계속 꾸준히 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은 이렇게 해서 세워주시면 좋겠고요.
그건 일단 내년에 저희가 한번 도시숲 실태조사 용역을 또 하거든요. 그건 예산서 999쪽에 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당연히 신규사업이 되는데요. 왜냐 그러면 이게 저희가 도시숲법에 따라서 5년 주기로 도시숲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그 시기가 되어 가지고 내년에 저희가 국비 50%, 시군비 50% 해 가지고 18억을 들여서 목포시 등 1336개소 도시숲이나 가로숲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다 합니다.
이게 내년에 굉장히 18억이나 되는 큰 금액인데 이걸 용역을 한 군데에서 하는 게 아니라 22개 시군에다 다 나눠줍니다. 시군별로 다 용역을 해 가지고 각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숲을 다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환경부에다가 저희는 환경부에다가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보고하는 과정에서 잘된 시군에다가는 인센티브를 주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 평균의 상위 되는 데가 7개 시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5개 시도는 이미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해 가지고 관리계획을 수립했고요. 내년이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내후년이 아마 경상북도가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 관리계획을 통해서 일단 어쨌든 현황조사를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현황조사를 해서 물론 기준치 다 이내인데 그래도 현황조사를 먼저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실내 공기오염이라든가 그 인근의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게 관리할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올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는데요. 끝났는데 우리 도가 상대적으로 정원문화산업 쪽에서 그래도 전국적으로 가장 앞서 나가는 지역 중에 한 군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정원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현재 지방정원이 9개소가 운영 중이거나 설치 중입니다. 그리고 민간정원이 우리 도가 26개가 지정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원 자원들을 갖다가 쭉 어떻게 네트워킹을 해서 우리 전남의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으로 키워보자. 네트워킹하고 브랜드도 개발해 보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남이 비교우위 문화관광자원으로 정원을 갖다가 키워나가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내년에 한번 저희가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게 마무리돼서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지금 사업별 설명서의 54페이지부터 쭉 보니까 조림용 묘목구입 큰 나무 빼놓고는 다 예산이 조금씩 줄었어요. 물론 전반적인 우리 도 예산이 내년도에 어렵다 보니까 줄여졌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치산치수를 잘한 군주가 태평성세를 누릴 수 있다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제일 중요한 게 치산치수입니다. 즉 산림과 물을 다스리지 못하면 언제든지 재난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동부지역본부 환경산림국이 어떻게 보면 우리 도지사의 예를 들면 태평성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는 보성군에서 하나 하고 있고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지금 환경부에서 아니, 산림청에서 확정된 데는 순천입니다. 순천 한 군데가 있고 무장애나눔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안하고 진도가 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 계속사업으로 하고요. 목포하고 신안이 내년에 무장애나눔길 사업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포에는 삼학도 일원에 총사업비 10억짜리 정도 굉장히 큰 사업이 내년 사업으로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무장애도시숲은 내년에 광양하고 해남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치유의 숲도 신안군이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이번에 녹색복지공간조성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따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검토를 조금 더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 말씀이 또 존경하는 박형대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당연히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공청회도 당연히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최종보고회 끝나고 나면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결을 또 거쳐야 됩니다. 그런 절차는 무조건 거치게 되어 있는 법정 절차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을 할 거고요.
말씀 주신 대로 공청회를 조금 더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직능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 수렴도 더 해야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용역 수행기관인 전남연구원하고 협의를 하면서 일정 조정을 다시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다면 연말에 마무리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좀 더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명시이월을 못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정리추경 때 명시이월 조서를 다 제출했기 때문에 그러면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일정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조금 더 의견수렴을 더 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사고이월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사업비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행계획사업비 얼마 이렇게 정하지 않고 각 실·국에 있는 사업에 이미 녹아들어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저희가 나중에 다 종합하게 되니까 이미 어느 정도 사업비는 다 포함되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세부적으로 감축 목표를 달성했냐 달성하지 못했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세부이행계획이 나오고 그 이행사업별로 감축 목표가 지정되면서 인정될 수 있는 감축량이 있습니다. 무조건 다 인정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해야지만 인정이 되거든요.
(15시 3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