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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6회 [정례회] 5차 농수산위원회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5호
일시 : 2023년 11월 27일(월) 10시 0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24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
-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 4. 2024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의결의 건
-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4분 개의)
1.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모정환 의원 등 10명 발의)
함평 출신 모정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우리 농수산위원회 전체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696번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청년농업인 등 생산자를 추가하여 주요 품목별 생산, 유통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적 판단을 보완하는 등 위원회 자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에서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위원회의 위원 수와 위촉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생한 시장상황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청년농업인 등을 위촉 위원에 포함시켜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격이라도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해기입니다.
의안번호 696번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모정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위원회의 위촉 위원 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위촉 위원 대상에 청년농업인 등을 추가하여 실질적인 지원 대상과 가격 등을 결정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위원회가 확대되어 기존보다 폭넓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촉 위원에 청년농업인 등 생산자를 다수 포함하여 주요 품목별 농업인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가격안정 대책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법규 및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9분)
2. 2024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제37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4년도 농축산식품국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농축산식품국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축산식품국은 농가소득, 경영안전망을 확충하고 청년농업인 및 신산업 육성을 뒷받침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농업을 준비하기 위한 예산편성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정부의 국세 수입 감소 등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5000억 내외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여건에서도 2023년 본예산 대비 증액된 농정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9638억 원, 세출예산 1조 2543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올해 대비 583억 9500만 원이 증가한 9637억 6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올해 대비 407억 4600만 원이 증가한 431억 2900만 원으로 전남친환경농수축산물유통센터 임대수익 및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으로 408억 6500만 원을 증액하고, 동물위생시험소 증지수입 8300만 원, 종자관리소 사업장 생산수입 3600만 원 등 1억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올해 대비 176억 4900만 원이 증가한 9206억 39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세입의 주요 증감 내역은 농촌협약 261억 4600만 원, 선택형 직불제 199억 40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178억 3400만 원 등 1201억 2100만 원을 증액하고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330억 8300만 원, 기초생활거점 육성 86억 3200만 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 84억 7100만 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45억 7500만 원 등 1024억 7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올해 대비 38억 3800만 원이 증가한 1조 2543억 6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9728억 37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169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농촌협약 261억 4600만 원, 선택형 직불제 199억 40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178억 3400만 원, 농촌공간 정비사업 171억 2100만 원,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 50억 4600만 원 등 1256억 9900만 원을 증액하고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374억 9400만 원, 기초생활거점 육성 86억 3200만 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 84억 7100만 원, 혁신밸리 주민 참여형 임대형스마트팜 조성 60억 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45억 9500만 원,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조성 45억 6000만 원 등 1087억 6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은 2814억 69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130억 9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체 사업 주요 증감 내역으로서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58억 7900만 원, 농업기반정비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50억 2100만 원, 전남 영농혁신 프로젝트 36억 원, 농업기반정비 대구획경지정리 사업 20억 8800만 원, 재단법인 남도장터 출연금 18억 원,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공급 사업 12억 원 등 356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 학교급식지원 77억 8700만 원, 전라남도농업인지원센터 건립 56억 8400만 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 40억 2700만 원,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27억 5000만 원, 농업기반정비 시군 관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23억 2500만 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농촌테마공원 사업 20억 6000만 원 등 487억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3대 기금의 총규모는 2023년 당초 대비 233억 6600만 원이 감소한 876억 7000만 원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액은 2023년 당초 대비 195억 7000만 원이 감소한 533억 5100만 원으로 농업인·법인 융자금 500억 원, 예치금 33억 5100만 원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운용액은 2023년 당초 대비 45억 4400만 원이 감소한 95억 5300만 원으로 친환경농업인 및 법인 융자금 70억 원,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3억 원, 예치금 22억 5300만 원입니다.
녹색축산육성기금 운용액은 2023년 당초 대비 7억 4800만 원이 증가한 247억 6600만 원으로 긴급 경영안정비 4억 원, 녹색축산농가 및 법인 융자금 200억 원, 예치금 43억 66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24년도 농축산식품국 예산안은 미래농업으로의 도약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제안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농축산식품국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해기입니다.
2024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세출 규모 및 증감 내역에 대해서는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으므로 7페이지 세부 검토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세입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 대비 583억 9000만 원이 증액된 9637억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세외수입이 431억 2000만 원, 보조금이 9206억 3000만 원이며 주요 증감 사유를 보면 세외수입은 전남친환경농수축산물유통센터 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수입 등 408억 6000만 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은 농촌협약 261억 4000만 원, 선택형 직불제 199억 40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178억 3000만 원 등 120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비료가격 안정화 지원사업 330억 8000만 원, 기초생활거점 육성 86억 3000만 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 84억 7000만 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45억 7000만 원 등 1024억 7000만 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176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 대비 38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조 2543억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농촌협약 261억 4000만 원, 선택형 직불제 199억 40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178억 3000만 원 농촌공간 정비사업 171억 20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58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비료가격 안정지원 사업 374억 9000만 원, 기초생활거점 육성 86억 3000만 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 84억 7000만 원, 학교급식 지원 77억 8000만 원, 혁신밸리 주민 참여형 임대형스마트팜 조성 65억 원입니다.
내년도 농축산식품국 예산편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세출예산 증가, 국비 일몰 대책 등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세출예산 규모는 증가하였습니다. 살고 싶은 농촌, 고부가가치 농산업 육성을 위해 국비 재원을 최대 확보하여 세출예산을 증액한 점은 매우 고무적인 성과로 판단됩니다. 특히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 한계 등을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국비 공모사업을 다수 유치하여 연차별 사업비를 확보한 점은 매우 바람직한 예산편성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농업 생산에 필수적인 농자재, 인건비, 연료비 등의 상승에 따른 예산편성이 다수 필요함에도 내년도 사업비가 확대 편성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 국비사업 일몰에 따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농촌 가치증진, 토양 지속성 확보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비예산이 일몰로 내년도 미편성된 사업은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대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내년도 국비사업 신규 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도시인력 농촌 유입, 친환경 육성 등 분야별 신규 사업이 다수 편성되어 성과가 기대되며 어렵게 반영된 사업이니만큼 농업인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가축 전염병, 각종 자연재해 대응 및 관리에 노력해야 합니다. 청정전남 사수를 위해 촘촘한 방역에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 럼피스킨 등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해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기에 선제적 방역조치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뭄, 태풍, 극한호우, 이상기온 등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내년도에도 편성된 예산을 적극 활용하여 농업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농축산식품국 각종 기금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실행률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친환경농업기금, 녹색축산육성기금을 출원하여 연리 1%로 융자 지원하고 있으나 친환경농업기금의 경우 매년 실행률이 70% 이하로 기금운영 전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악재 속에서 농가 경영안정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철저한 자금 관리와 실행률 제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출연금을 살펴보면 재단법인 남도장터에 38억 원의 출연금이 편성되었습니다. 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의 책임 운영 및 자립화 등을 위해 18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농특산물 공공형 종합유통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 의무가 없고 한번 출연을 하게 되면 매년 증액이 요구되는 경직성 경비가 되는 만큼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등에 따라 차등 편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뭐 어떤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재정의 문제인데요. 이게 도비도 도비지만 지금 도비하고 시군비 분담률을, 자부담이 지금 현재로는 20%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부담률을 50%까지 올린다 하더라도 도비가 최하로 한 61억, 도비 10%로 했을 경우에요. 그리고 시군비가 40% 했을 경우 시군비가 245억 해 가지고 도비, 시군비 합치면 한 300억 이상 이렇게 이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평시 같으면 조금 저희가 더 이렇게 하겠지만 여러 가지 내년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왜 지자체에서 함부로 못 하냐면요, 전기세도 있겠지만 전남도에서 나서야 됩니다, 한전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벼, 콩, 깨, 고추 있지 않습니까? 양파를 넣어놓으면 괜찮은데 양파즙을 넣어놓으면 불법, 또 깨를 넣어놓으면 괜찮은데 참기름을 넣어놓으면 불법, 고춧가루 넣어놓으면 불법. 그렇게 돼요, 똑같은 농산물인데? 그게 맞는 소리입니까?
모르겠어요. 공산품을, 우리 농산물이 아닌 공산품을 넣는다면 내가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과태료 내놓고 뭐 하는데 지원만 해주고 있어요. 이 한계를 금년 안에 지원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한계를, 지침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한테 내가 이렇게 큰소리친 것은 아니고 저도 예산서를 보면서 거기에 대한 청년농업인들이, 무안군의 청년농업인들이 얼마나 또 경쟁력도 떨어지고 소외될까 그런 아픔이 보여서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이런 설명서나 이런 업무 할 때는 국장님이 ‘아, 이러한 제외된 지역에 우리가 또 자체적으로 이러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몇 년 동안 한 5년 계속 점차적으로 하지 않아요, 이 사업들이. 그러면 무안군이 배제된다고 하면 청년농업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지사 공약사업 알고 계시죠? 청년농업인 어떻게 육성한다고 했죠?
그다음에 축산과학원 이전업무하고 관련해서 이 앞전에 박도환 과장님께서 큰일을 하셨어요. 거기 이전사업을 하는데 함평군에 법무사가 총 여섯 분이 계세요. 6개의 법무사 사무실이 있는데 어떤 마음을 먹었는가 여기에서 2개의 법무사한테 일처리를 전체를 맡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박도환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박도환 과장님께서 바로 본인이 보셔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6개 법무사가 고루 수임을 할 수 있도록 일을 처리해주셨어요. 박도환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2024년도 전라남도 예산안 2133페이지를 보시면요. 저탄소 농업활성화 바이오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도 저희 농축산식품국에서는 예산이 조금 증액이 돼서 대단히 반갑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역민들 만나 뵙고 말씀드릴 때 다른 실·과에서는 다 이렇게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 농업 또 수산업에 관련된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셨다고 말씀을 전달해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내년도 예산들 중에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사업별 설명서 중에 32페이지에 보시면요. 저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거의 좀 예전부터 쭉 해왔던 사업들하고 비슷한 사업 연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페이지 65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61페이지입니다. 저번에 추경 때도 국장님께 잠깐 부탁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RPC 관련된 내용인데요.
취지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통합RPC가 되지 않은 작은 시군의 지역농협이나 아니면 지역RPC에 대한 지원이 좀 방안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역시 똑같은 내용으로 사업예산만 올라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고자 질의드립니다.
국장님 아마도 저도 계속해서 여쭙고 할 건데 지역에 굉장히 작은 지역의 농협을 조합을 조공으로 그러니까 통합으로 만들고 싶어도 전체 농협을 다 합쳐도 기준에 맞는 매출액이 안 나오는 시군이 있습니다.
정말 작은 시군들 곡성이나 구례나 아니면 진도나 이렇게 정말 작은 시군들은 통합RPC를 만들어서 지원을 받고 싶어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구조가 있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런 시군들이 몇 개 시군이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시군들을 몇 개를 픽스를 해가지고 그 시군들에 대한 RPC 지원사업을 해주셔야지 지역농협에서 RPC를 유지보수하고 수매도 하고 이렇게 받지 그 지역농협 조합장님들이 이게 너무 적자가 계속 많이 나기 때문에 수매가 됐든 어찌 됐든 RPC 사업을 그만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조합장님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다음번에라도 아니면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셔가지고 하시는가요, 전년 대비? 부탁 말씀드리는 게 실은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사룟값도 올라가고 축산농가들이 힘들어하는 중간인데 기계장비들이 가격대가 저희가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도록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실은.
저희 보통 1억 5000만 원, 2억 원 했던 기계들이 2억 5000만 원, 3억 원 이런 식으로 올라갔거든요. 실제로 조사료를 제조를 하는 데에 그런 기계들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15년 전에 20년 전부터 시작한 이 사업들이 신규도 물론 만들어줘야 되지만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기계들이 내구연수가 훨씬 넘어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을 좀 훨씬 더 많이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모니터링해가지고 지원이 더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친환경농법을 그만 포기해야겠다고 하시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도 친환경농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예산서에 보니까 용역을 하나 맡기셨더라고요. 5개년 계획 수립 용역을 맡기셨던데 아마 지금 전국적으로 전라남도만 친환경농법을 굉장히 계속 추진을 하고 계시고 계시는 와중에 농민들은 실상 이게 친환경농산물이 비싼 가격에 매매가 되는 것도 아니고 수매되는 양도 친환경농산물로 수매되는 양도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이건 정책적으로 좀 한번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국장님, 2024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동익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는데요. 생분해 필름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도 얼마 안 됩니다. 우리 도비도 얼마 안 되는데 농촌 고령화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시대적으로 또 꼭 증액을 해야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감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해 주실 걸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장 신의준, 부위원장 박선준과 사회교대)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설명서 48페이지입니다.
가루쌀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사업이라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진호건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74억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분질미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사업을 시작을 할 때는 어떤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또 검토를 거쳐서 정말 이 가루쌀 사업이 앞으로 전망이 되는지 활성화되는지 지속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해서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에서는 이게 시장성도 전혀 조사를 안 하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상품화도 전혀 지금 이제야 연구 용역하고 또 대기업을 통해서 상품개발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지금 가루쌀에 대해서 생산단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보조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도 일단은 전액 수매를 다 한다니까 지금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준다 하면 바로 전환을 갖다가 쌀농사라든가 밀농사로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계류라든가 고가의 장비를 구매를 해가지고 안 한다고 한다면 이게 또 폐기처분되지 않느냐 그런 또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해도 우리 전라남도가 적극적으로 같이 추진해야 할 사항인가 좀 걱정이 되고 어떻게 보면 막무가내식 어떤 행정식 장려를 하지 않는가 하는 또 걱정이 됩니다. 과연 이것이 내 사업이고 내 돈이 투자가 된다면 이런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사실 가루쌀은 국장님 지금 우리가 대체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밀 때문에 지금 하는 거잖아요, 우리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많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저희가 꼭 정부 어떤 정책이다 보니까 막연히 따라가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이제 가루쌀에 대해서 좀 더 검증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벌써 몇 개 기업들은 물론 정부에서 같이 이렇게 협조해서 하는 거겠지만 몇 개 시제품이 아니고 상용화된 제품들도 나오고 있고 어느 정도는 정부에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중에 또 우리밀이라든가 쌀로 전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농가소득 보전 차원에서도 저희가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면밀히 봐가면서 혹시라도 우리 농가들한테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이 될 만한 부분들은 체크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대기업에도 상품 개발하는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심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업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형식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5개 정도 20개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겨우 제품 출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6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품에 아무튼 상용화하기에는 어렵다는 거고 소비자들의 입맛에는 아직도 멀다는 거죠. 사실 글루텐 빵으로 만들려면 그 성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분질미 가지고는, 단지 하나 좋다는 것은 바로 그냥 가루쌀로 할 수 있다는 그 이점 그거 하나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요. 그리고 우리밀 좀, 아니 쌀이죠, 쌀. 쌀이 너무나 과잉 생산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쌀값은 안 오르니까 분질미 대체작목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밀은 지금 우리 식량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주식이죠?
그렇지도 않고요. 우리밀도 국산 밀도 생산단지 육성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자체 소규모 들녘경영체라든가 우리밀을 갖다가 저희 도 자체적으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분질미 가루쌀이 어찌 보면 쌀 타작물 재배 차원에서 이렇게 계속 정부가 장려를 하는 건데 이게 혹시라도 우리밀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는 그와 별도로 우리밀은 또 밀하고 가루쌀하고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밀도 같이 이렇게 어떤 식량기반을 계속 확충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들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정부 공모사업도 전국 최대 우리가 지금 확보를 했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생산기반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조금씩 이렇게 확대해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제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어차피 농지대장을 만들고 경영체 등록을 하고 그런 게 전부 다 전산관리들이 다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서 특이한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들 예를 들면 농지대장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이관이 됐다든지 임대차 계약이 만료돼서 그런 게 삭제되었거나 추가되었거나 이런 몇 가지의 경우들만이 주요한 조사대상이 되면 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비용들을 들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현실적으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현재 허위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나중에 양도소득세나 이런 부분들 문제 때문에 본인이 자경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아주 영세한 임차농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임차농들 같은 경우 이제 추가로 하우스 시설을 하고 싶다든지 하는 데도 뭐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이러한 게 지금 현재 굉장히 일반 다반사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형식적인 조사에 많은 비용들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 거냐,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제가 이걸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다산 선생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농자득전 불위농자부득지(農者得田 不爲農者不得之)라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땅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그걸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데 현재 우리 농민들이 농지를 소유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서 임대를 해서 임차를 해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이 직불금이든 여러 가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 이제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취지를 국장님도 충분히 잘 아시리라고 믿고 더 세심하게 그 대안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아주 극한 가뭄에다가 또 홍수로 해서 이렇게 많은 재해가 있었는데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배수개선 사업이랄지 이런 걸 열심히 잘 해주고 계시지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건 예산하고는 약간 좀 다른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구역이 다르다 보니까 특히 광역행정구역이 다르다 보니까 상단부 쪽에서는 소하천이에요. 근데 하단부는 배수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담양 쪽은 소하천인데 광주광역시 쪽은 배수로예요. 그런 소하천개수공사를 했습니다, 지난해 이렇게 수해도 입고 그래서. 그래서 상단부는 굉장히 확장됐는데 하단부는 배수로여 가지고 이런 곳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광역으로 겹치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그런 배수개선사업에 광주광역시랄지 이런 데하고 협조체계를 제대로 갖춰내고 농촌공사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도 제대로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군의 입장에서 보면 소하천은 건설과 하천계 사업이지만 또 이제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보면 배수개선사업에 한 저기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촌공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또 담당하는 부서들이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놓고 봐보면 그러한 지역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 않습니까? 광주 인근 이런 쪽이고 그래서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왕 국가 예산이 들어가면서 위에서 정말 소하천을 개수 공사를 제대로 해 놨는데 말단 부위가 이렇게 좁아 가지고 물난리가 난다라면 이게 말이 되는 저기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당초 5 대 5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예산실의 어떤 재정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도는 이제 20여 개 시군을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제 3 대 7을 기본 베이스로 하는데 그때그때 사업의 어떤 추진 취지라든가 여러 가지 공익적인 어떤 파장 이런 걸 감안해서 조절을 하고는 하는데 이건 말씀하신 것처럼 5 대 5를 저희는 주장했습니다마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도의 재정적인 상황이라든가 향후 이제 이런 에너지 사업들이 계속 확대될 것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 3 대 7로 조정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조정이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하드웨어 사업도 있고요. 소프트웨어 사업도 있는데 하드웨어 사업이 대표적인 게 임대형스마트팜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물론 사업비가 그렇게 충분치는 않습니다마는 연차별로 해가지고 임대형스마트팜을 갖다가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 장비를 갖다가 이렇게 리모델링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저희가 바라기로는 하드웨어 사업들은 여타 사업도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농촌이 활성화될 수 있는 어찌 보면 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사업들을 갖다가 많이 시군에서 발굴해가지고 이렇게 좀 응모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공모를 해서 일부는 시군을 상대로 공모를 하고 일부는 바로 이렇게 청년농업인들이 좋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공모를 하면 일정한 심사 절차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크게 보면 이제 한 3가지 사업으로 지금 구성이 됐는데요. 크게 보면 우리 청년농들이 이 지역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팜도 될 수가 있고 무슨 농축산물 판매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청년들한테 바로 이렇게 영농 정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하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외지의 청년들이 우리 전남으로 와서 이렇게 이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 사업이라든가 그런 어떤 사업들을 가지고 오면 그걸 심사해서 이를테면 뭐 어떤 빈집이라든가 주거시설을 갖다가 리모델링한다든가 여러 가지 청년 선도농 멘토링이라든가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시군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느 마을을 이렇게 타겟팅 해서 이 마을을 갖다가 기존에 있는 어떤 자원들이라든가 또 새롭게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청년 보금자리 주택도 만들고 리모델링도 하고 여러 가지 농업법인에 이렇게 취업을 연계한다든가 다양한 기존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시군에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어떤 그런 새로운 게 있으면 제시해 봐라 해서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공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말씀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원인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유독 농어촌진흥기금이라든가 축산기금은 실행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업육성기금만 낮은 사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는 물론 파악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요를 기초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짜기 때문에 수요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더 농가들이 영세하고 같이 사업계획을 수립했더라도 실제 실행단계에서 여러 가지 담보요건이라든가 이런 게 안 맞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설계가도 올라가고 실행가가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농가들이 많이 포기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이런 걸 보완할 수 있는…….
기금의 성질에 맞게 잘 활용하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친환경농업과 예산이 44.2%가 감액이 됐습니다. 상당히 많이 지금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요. 감액 편성이 됐는데 이렇게 친환경농업에 대한 우리 도가 새로운 어떤 정책을 개발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왔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지원이 16.1%가 감액이 됐고요.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사업이 19.8%,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지원이 34.4% 감액됐고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지원 등 이게 한 10%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친환경농업 관련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고 있는, 감액 편성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지금 농정국에서는 어떤 친환경에 대한 어떤 대책을 앞으로 추진할 것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좀 볼게요.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사업인데요. 지금 이게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 부분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단체는 도비 20%, 시군비 80% 해서 전체 인증비를 지원을 하는데 개인은 자부담 20%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잠깐 우리 위원님들이 드렸는데 이게 농가가 자부담 부담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친환경을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는 이렇게 인증비도 제대로 지원을 안 해 주고 단체는 전액을 지원하면서 왜 개인하고 차별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개인 자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강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앞전 행정사무감사 말미에 우리 국장님께 우리 위원회 현지활동 고흥 농협조합장님들과 간담회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하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우리 오갔던 어떤 그런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 좀 충실히 민원 해결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고맙게도 우리 강성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서 또 녹동농협 민원사항 예산을 확보해 준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삭감 조서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2분)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4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박선준 부위원장을 계수조정소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인 저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소위원회의 결과보고가 나오는 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8시 50분 계속개의)
4. 2024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박선준입니다.
소위원회에 상정된 2024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첫째, 예산안의 형평성과 필요성이 있는지 둘째, 낭비성 또는 선심성 예산의 편성인지 여부 셋째, 산출근거의 정확성, 중복·과다계상 여부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셨던 사안은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심사한 2024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2024년도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과학원의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실국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축산식품국 20억 3408만 원, 해양수산국 14억 8200만 원 총 35억 1608만 원을 삭감하였고 농축산식품국 44억 3408만 원, 해양수산국 14억 8200만 원, 농업기술원 23억 2110만 6000원, 해양수산국 1억 7010만 9000원 총 84억 729만 5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준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상임위원회 질의답변,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 등으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선준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시 53분)
5. 2023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토대로 작성하였고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유인물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이번 예산안 심사까지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한 달간 마무리 잘해 주시고 그동안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년도 사업준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4분 산회)
- <농축산식품국>
- 국장 강효석
- 농업정책과장 윤재광
- 친환경농업과장 유덕규
- 식량원예과장 김영석
- 농식품유통과장 강성일
- 축산정책과장 박도환
- 동물방역과장 정대영
- 동물위생시험소장 전도현
- 종자관리소장 정원진
- <해양수산국>
- 국장 최정기
- 해운항만과장 김현미
- 섬해양정책과장 박태건
- 친환경수산과장 박영채
- 수산유통가공과장 박상미
- 해양생태계보전추진단장 권장주
- <농업기술원>
- 원장 박홍재
- 과수연구소장 조윤섭
- 농촌지원과장 박인구
- <해양수산과학원>
- 원장 김충남
- 동부지부장 이경식
- 수석전문위원 김해기
- 속기공무원 박소정
- 속기공무원 이승균
- 속기공무원 김영진
- 속기공무원 변미영
- 속기공무원 이나룡
- 속기공무원 이영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