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7회 [임시회] 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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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5년 2월 6일(목) 10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2. 2025년도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3. 2025년도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4. 202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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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1. 2025년도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환경산림국과 기획홍보담당관,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제12대 후반기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고흥 출신 박선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김미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흥 출신 박형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님께서는 일신상 사유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필 환경산림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박종필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연일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앞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평소 환경산림 업무에 대한 많은 애정과 열정으로 각별한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1년 동안의 성과와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정책 대안은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이 행복한 환경산림복지 실현을 위해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승영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최재화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인사)
이재원 수자원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강신희 산림자원과장입니다. (인사)
문미란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인사)
오득실 산림연구원장입니다. (인사)
그럼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5년 환경산림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 주요 성과입니다.
환경 및 생태자원 보전을 위한 새로운 지원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일회용품 없는 축제를 개최하였고 환경부 공모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고흥 거금 적대봉이 선정되는 성과도 올렸습니다.
전라남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부문 협의체도 내실 있게 운영해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소통체계도 확립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차를 지속 보급하고 충전소 인프라를 확대해 도민 사용 편의를 증진시켰습니다.
2쪽입니다. 미세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기오염 측정망을 확충하고 미세먼지 중점 관리대책을 추진해 청정대기질 조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도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하수도 분야 국비 예산을 전년 대비 1041억 원이 증액된 4488억 원을 확보하였고, 기후대응댐 후보지 3개소를 선정하는 등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 부족 도서지역에 대한 항구적 물 공급 자원 확대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도서지역 상수도 공급사업을 신속 추진하고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은 해수담수화시설을 추가로 설치·운영하였습니다.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민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주암댐 환경기초조사 용역도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목재산업·문화 거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화순의 목재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하였고, 무안의 목재오션타워 2025년 신규 조성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산불 피해 감소를 위해 AI 기반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산불 발생 시 헬기를 동원한 신속 대응으로 최근 10년 중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산사태 우려 등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주민 대피와 사전 실태 점검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2025년 사방사업 국비 예산을 전국 최다인 478억 원 확보하였습니다.
섬숲경관복원, 백두대간 생태축복원 사업 등을 통해 산림 훼손지를 복원하고 산림의 기능 회복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미국 뉴욕 한국문화원에 한국형 정원을 조성해 K-가든을 선도하였고, 대한민국 민간정원 30선 중 전남이 최다인 10개소가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4쪽입니다. 임업 직불금 지급을 확대하고 산림교육센터 조성 등 산림휴양시설 확충과 산림생태 프로그램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흡수 모델숲 연구기반을 조성하였고, 스마트 산림바이오 거점사업 준공으로 산림자원 대량 공급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쉬운 점입니다.
충전소 등 부족한 인프라로 인해 수소차 보급 속도가 둔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구축 중인 충전소는 조속히 준공하고 충전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자액을 일부 보전하는 정책도 정부와 협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5∼6쪽 2025년 여건과 과제, 7쪽 2025년 목표와 추진방침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9건과 역점 추진시책 8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의 환경보전 활동 및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입니다.
도 환경교육센터, 교육청 등과 연계해 찾아가는 환경교실 등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간단체를 지원해 민간분야 환경보전 활동을 활성화하고 공공분야 녹색제품 구매 확대와 민간분야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통해 녹색구매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12페이지, 자연생태자원 보전 및 생물다양성 확보입니다.
자연생태계의 순환기능 유지에 6개소 61억 원을 들여 습지 훼손지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자연생태계 기반 구축과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폐기물의 안정적 관리 및 순환경제 사회 실현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714억 원을 투입해 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자원 재순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폐비닐, 폐농약 용기 등에 대한 수거보상금 지원을 통해 영농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수거·처리하고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도민 건강 보호와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도민의 건강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조사·연구와 예방교육을 위한 도 환경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신성장동력인 지역의 환경산업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도민들의 여수산단에 대한 환경관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 거버넌스 9개 권고안도 지속 추진하고 환경분야 등록업종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사업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환경관리의 신뢰성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및 도민 생활실천 운동 전개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소통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참여 제고를 위해 탄소중립 실천운동을 지속 전개하고 탄소중립포인트제를 내실 있게 운영해 참여 도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친환경차 중심사회 구축입니다.
친환경차 중심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올해는 전기자동차 1만 1746대, 수소자동차 832대를 보급하고 전기충전기 400기, 수소충전소 5개 등 충전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18페이지, 미세먼지 대응체계 구축 및 대기환경 관리 강화입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를 위해 대기오염측정망을 확대 운영하고 계절관리의 강화로 체계적인 대기질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중소·영세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저감 지원입니다.
중소·영세사업장에 대한 대기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해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력해 기업의 환경관리 애로사항을 발굴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도민이 체감하는 맑고 깨끗한 강과 하천 조성입니다.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수질개선 사업과 총량관리를 통해 3대 강 및 지류·지천 수질을 개선하겠습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활동, 지방하천 환경지킴이 등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폐수배출장 지도 점검을 통해 깨끗한 강과 하천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하수처리시설 확충입니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시설 확충과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생활하수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전량 유입 및 처리를 위해 공공하수도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산림의 선순환 가치 실현 및 국산목재 이용 확대입니다.
안정적인 목재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건강한 산림생태계 구축을 위해 경제림 조성, 섬·해안지역 산림복원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능별·생육단계별 맞춤 관리로 산림가치를 제고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나무심기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탄소 흡수원인 숲의 중요성에 대한 도민 의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를 통해 목재산업화 기반도 내실 있게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공공 부문에 목재 이용을 확대해 나가고 목재페스티벌 등을 통해 목재산업·문화 거점 구축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미이용 산림자원을 수집하고 목재펠릿 등을 에너지원으로 공급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버려지는 수목자원 재활용을 위한 나무은행도 운영하겠습니다.
24페이지, 안전을 최우선한 산림재난 예방·대응 강화입니다.
산림 원인별 예방활동, 민·관·군 공조체계 구축, ICT 활용 산불감시 사각지대 최소화 등을 통해 산불예방, 진화, 대응력을 강화하고 산사태, 산림병해충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25페이지, 산림탄소 거래시장 대응 및 산림 일자리 창출입니다.
산림탄소 거래기반 구축을 위해 산림탄소상쇄사업 활성화에 힘쓰고 건전한 산림법인의 육성과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제도 운영도 확대해 공·사유림의 효율적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 모두가 누리는 생활 속 정원문화·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생활밀착형 정원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테마의 거점 정원을 조성하고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남도정원 방문의 달 등 다양한 정원문화 행사를 통해 남도정원의 글로벌 위상 정립 K-가든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산림과 도시의 다양한 경관서비스 기반 조성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산업단지, 도심 생활권,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도시숲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심 내에 방치되어 있는 자투리 공간도 적극 활용해 다양한 유형의 생활권 도시숲과 가로수 조성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 맞춤형 산림휴양시설 확충으로 산림복지서비스 품질 제고입니다.
높아지는 산림과 숲에 대한 휴양 수요를 반영해 산림휴양시설을 확대하고 산림교육, 치유 등 프로그램 개발로 도민들에게 치유와 휴식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 산불진화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목적 임대도 적극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임업인 경영지원 및 육성으로 임산업 성장동력 강화입니다.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생산시설을 확충해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지원하고 임업인 경영 안정화를 위한 임업 직불금 확대와 전문임업인 육성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 산림소득자원 연구 확충 및 산림바이오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산림순환경영 실증기술을 개발하고 산림소득분야 맞춤형 컨설팅 지원, 임업기술 전문교육 등 임업인 소득 다각화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산림 바이오소재 개발 발굴과 대량생산을 위한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도민 치유와 휴식공간인 산림연구원 명품 공원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2페이지, 완도수목원 관람객 중심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완도수목원의 난대림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휴양림 인프라 확충으로 도민 눈높이에 맞는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역점 추진시책 8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추진입니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유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추진 의사표명을 위해 민·관 단체 등과 협업해 홍보 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 광양 4단계 공업용수 공급사업입니다.
동부권 산단의 공업용수 부족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속히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기본실시설계를 진행해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37페이지, 지속가능한 주민참여형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안정적인 수자원 관리와 효율적인 자연재해 대응을 위해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전라남도의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댐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와 협의회 운영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자원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38페이지, 기후대응댐 건설 추진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가뭄 및 홍수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해 기후대응댐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댐 주변지역 정비 지원사업도 대폭 확대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페이지, 봄철 산불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1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112일간 봄철 산불방지를 위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겠습니다.
ICT 플랫폼을 활용한 산불감시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야간·도심형 산불에 대비한 신속 대응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산불이 골든타임 내에 진화될 수 있도록 헬기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한 신속 대응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40페이지, 국립 난대수목원 조성입니다.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완도수목원 일대에 국립 난대수목원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주관 국립 난대수목원 조성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지역 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관계자 의견을 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 국립정원문화원 개원입니다.
국립정원문화원이 금년 5월 개원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관계기관과 협업해 협업사항 발굴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남도정원 방문의 날을 맞아 정원 투어 프로그램도 적극 논의하겠습니다.
42페이지, 지역 산림자원 활용 고부가 산업화 토대 마련입니다.
바이오 가공 지원시설 구축을 위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전남 난대수종을 활용한 목재산업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총사업비 200억을 투입해 호남권역 산림바이오 가공단지를 조성하고 130억 원을 들여 국산목재 활용 목재누리센터 건립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환경산림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5년 환경산림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구한 뒤 담당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먼저 지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또 새로운 2025년 한 해 시작을 하면서 기후변화와 환경적인 변화에 따른 우리 환경산림국에 대한 역할과 또 업무에 대한 편람이 유독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한 효율성과 또 재원에 대한 적정한 사용으로 인해서 우리 전라남도가 좀 더 환경산림이 더욱 사업은 활성화되고 또 우리 기후대응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국의 중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탁말씀 한 2개 드릴게요.
우리 지역에 지금 산림에 대한 사업을 하게 되면 아까 바이오목재 화순 같은 경우도 완공이 돼가지고 준공을 하면 준공식이나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하면 최소한 우리 상임위에 있는 동료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행사 있죠? 완공되거나 무슨 행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데 그런 내용을 몰라서 지역에서 어떤 문의가 들어올 때는 좀 난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산림국 내에서 일어났던 그런 행사나 중요한 쪽의 완공, 준공이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 있는 우리 상임위의 동료 위원님들한테 그것을 말씀을 해 주셔서 그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완공은 됐는데 행사는 3월달에 한다고 그럽니다.
아니, 완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이나 효과나 지역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지역의 정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했던 상임위에서 이루었던 일들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지적했던 권고나 건의나 또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주셔서 올해는 그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완이 되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부탁하고 질의는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산림바이오 거버넌스 저번에 우리 오득실 원장님하고 저하고 구성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 내용은 정리해서 한번 올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째는 기후대응댐 그다음에는 지난 2021년도에 있었던 우리 동복댐에 대한 중앙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전개됐던 이후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국장님의 입장을 묻겠습니다.
기후대응댐 아까 보고하셨어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그 기후대응댐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국장님, 정확히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저희 작년 11월 우리 전남에 기후대응댐이 강진, 화순, 순천인데요. 아마 순천은 약간 포기를 하는 쪽으로 지금 시장님께서 표명은 안 했는데 담당자 의견을 들으면 포기한 것 같고 화순이 지금 제일, 강진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근데 지사님하고 그 단체들이 다 만나서 동부지역본부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를 대폭 좀 상향해달라는 건데 지금 계엄 상황하고 이런 것 때문에 환경부에서 전혀 진척이 없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시민단체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TF를 구성하고 국비를 전체적으로 확보를 더 많이 하되 부족한 부분은 도비라도 지원을 해서 원만하게 좀 하게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어제 지금까지 저하고 이 기후대응댐 관련, 동복댐에 관련해서 주무 부서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께서 굉장히 수시로 소통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도정에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시고 계시고 노력하시는지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계 과장님이나 이하 감사합니다, 저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셔서.
일단 저는 이렇게 봅니다. 크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대하면 안 되겠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연초에 시작했을 때 우리 전라남도에서 2년 전에 가뭄에 대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고 앞으로 우리가 첨단산업을 유치할 때 용수에 관련된 내용들 또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건의는 환경부에 한 적은 있잖아요. 어디를 지정해서 장소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환경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했던 게 화순이 포함된 거죠?
일단 저희들이 7개 시군을 예를 들어서 용수조절댐으로 7개를 신청을 해서 그중에 강진하고 순천은 신청을 한 데입니다. 그리고 화순은 14개 중에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일괄로 지정을 했다고 했잖아요?
예.
국장님,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안 맞으면 이야기하시고 안 하면 제가 이야기드릴게요.
환경부에서 화순 기후대응댐에 관련돼서는 일방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최소한 환경부에서 지정을 할 때 지리적인 여건이랄지 합리성, 효율성 그리고 우리가 물 부족 국가인 데다가 우리 국가적으로 또 공공재로서의 역할에서는 필요하다고 모든 공식적인 것은 인정을 할 겁니다.
중요한 건 환경부에서 일방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지역에 대한 현안과 내용과 충분히 공감대나 소통에 대한 전혀 없이 부처 일방적인 거였어요. 그때 당시는 우리 전라남도도 화순이 들어간 줄은 몰랐다고 했죠?
예.
그렇다면 그 후에 환경부에서 입장 발표했잖아요, 장관님까지.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지금 화순은 현재 주민들의 상황 아십니까?
예, 한 3개 단체가…….
예, 3개 단체가 움직였던 것은 뭐냐면 자꾸 환경부에서 말을 바꿉니다. 주민들에게 신뢰를 다 잃었어요. 우선은 환경부에서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 환경부에서 이렇게 지정해서 전라남도의 협조를 얻을 것이고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얻겠다는 설명과 어떤 추진계획에 대한 일정한 로드맵을 발표하기 전에 최소한도로 공유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는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최소한 그 정도 파악해서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발표해야 되지 않나요, 원래 처음으로 한다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왕 이렇게 진행됐는데 불신에 의해서 지금 3개가 나눠져 갖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저는 그럽니다. 우리 도의 입장은 제가 누누이 우리 과장님이나 대응하는 방법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대응을 해라, 환경부도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했다, 저희들은 무조건 님비적으로 본 위원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전제했습니다. 공공재로서 또 지역의 여건으로서 그리고 거기에 따른 다른 대안도 분명히 필요하다. 왜? 가뭄이 들어가지고 물이 빠졌을 때 거기에 쌓여 있는 토사나 준설 자체는 아예 엄두도 안 낼 정도로 쌓여 있고 그리고 예전에 담수를 할 때 그것이 수몰될 때 있는 건물 또 아스팔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수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면서 충분하게 담수에 대한 사용 용수라는 걸 늘릴 수 있는 방법에서 얼마든지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에서 정부 부처나 우리 도에서도 적극 대응을 했다면 물 부족에 대한 인식이 이미 오래전부터 됐으니까 그런 대안에 대해서 사방댐을 상류에서 막는다든지, 지금 보통 물에 침수가 되면 30%의 용수장이 되면 그 밑에는 흙탕물이 돼서 또 못 써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용수량이 11억 톤이다, 그럼 그 용수량에서 2억 7000톤은, 1만 톤은 수장이 돼가지고 안 써요. 못 써요.
제 이야기는 뭐냐? 그런 쪽의 준설과 기본적인 작업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대안을 하면서 합리적으로 끌고 가고 부족했을 때 그런 어떤 댐에 대한 그런 쪽에 설득력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어제 오셔서 우리 댐건설 특별법에 관련된 지원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상에 대해서 확대된 걸 이야기하셨는데 지금은 불신과 신뢰가 떨어져버린 내용을 가지고 어떤 하나의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처럼 그쪽으로 가서는 대화가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께서 일선의 민도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전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전라남도가 또 환경부에서 일방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전라남도가 좀 컨트롤해서 자, 주민들의 입장은 이런다. 그러면 주민들이 서로 정확한 지식을 정보를 전달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나누어졌던 민심이 하나로 가서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서로가 공통분모를 찾을 때까지 서로 협조하고 노력해야 할 상황이지 어떤 것에 무엇을 하나 저기해서 내놓고 그놈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것처럼 그러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와전된 이야기가 나오거나 그런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 이 얘깁니다. 그래서 국장님!
예.
주민의 통일된 의견이 나와서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의사를 반영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내가 여기서 직접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리고 동복댐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과장님들이 오셔가지고 보고를 받고 광주광역시하고 협의를 했던 내용을 잠깐 들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했던 협의내용이 원류댐으로 돼 있잖아요. 원래 예전에 자연스럽게 물이 차면 자기가 넘치게 놔뒀는데 실제적으로 그냥 넘치게 되면 요즘 기후변화에 대해서 옛날에는 시간당 30㎜ 이상 오면 우리가 호우경보 내렸잖아요. 지금 100㎜, 150㎜ 우습게 내립니다, 게릴라성으로. 그래서 그때 침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국장님 보고받으셨어요? 광주광역시에서 수문 설치의 불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거 들으셨어요?
예,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정확히 들으셨던 것 이야기해보세요.
말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말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2011년도에 수문을 설치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기술자문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문을 설치 안 하면, 수문을 설치하면 물이 많이 찰 거 아닙니까, 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정 시간당 얼마씩 방류를 할 건데 그게 더 위험하다, 광주시에서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니다.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 그게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 수문 쪽으로 일정 부분씩 나갈 건데 그렇게 말을 했고, 지금 광주시에서 작년부터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다고 전체적으로 또 다시 하고 있고 화순군에서도 자체 조사를 했는데 약간 그렇게 불필요성적으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좀 나서 봐라, 우리 도가 나서서 광주시에서 관리를 하지만 피해는 우리 화순군민들이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정밀안전진단을 하든지 용역을 한번 해가지고 이런 말이 다시는 안 나오게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렇게 부탁할게요. 광주시에서 이야기했던 제언에 대해서 그 내용을 회의록을, 협의할 때 회의록 있죠?
예.
협의할 때 회의록, 광주시에서 주장했던 것하고 우리 도에서 주장했던 것 거기에 대한 방금 말도 안 되는 믿지 못할 내용에 대한 체크,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거기까지 포함해서 자료 하나 주시고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거기서 이야기했던 것은 원래 하천의 천 폭이나 놓으면 자기가 적어서 수문을 막아서 나중에 방류하면 더 큰 피해가 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무의미하다고 이야기를 어저께 그렇게 들었는데 위원장님, 앉아서 잠깐 과장님 저하고 이야기했던 거 그거 하나만 노우, 예스만 있으면 확인해도 될까요?
과장님, 어저께 그렇게 광주시에서 이야기했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죠?
(「예.」 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광주시에서는 하천의 노폭과 거기에 내려가는 물에 대해서 문제가 거기를 해야지 수문에 대한 것은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답을 했다는 이야기를 어제 들었어요. 저는 분개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수문이 어떻게 비가 게릴라성으로 오면 서서히 열면서 그 물양을 조절해서 서서히 내보내면서 그것을 조절해서 피해를 없게 하는 것이지 가득 차갖고 한꺼번에 그걸 수문을 완전 개방해서 내모는 것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것을 전문가 의견이라고 받았다고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합리화를 시킨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화순의 땅에서 화순의 취수원을 가지고 대한민국 전라남도 광주시, 전라남도 화순군이었던 관선시대의 일을 물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행정에 대한 부분의 절차나 내용에 대해 이관이 안 됐다고 그대로 해서 지금 본인들께서 물을 쓰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피해를 주고 중앙 환경영향평가까지 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해 갈등의 원인이 됐던 광주광역시의 어떤 부담이 적어지고 우리 도나 지자체에서 피해를 봤다고 했던 데가 더 어떤 부담이 커지는 이런 쪽에 참 우리가 말하면 너무 사회성이랄지 기본적인 것에서 어긋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앞으로 대처를 좀 해 주시고요.
예, 저희 자체적으로든지 아니면 광주시에서 협조적이면 광주시하고 합동으로 수자원공사까지 포함해서 이런 안전진단이나 용역을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십시오. 저희들의 이야기보다는 전문가가 포함돼서 분명히 광주에서 주장했던 수문 설치의 비효율성과 저희들과 본 위원과 국장님과 지금 대화를 나눴던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분명히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일이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에 대한 것 또 예방에 관련된 지금 절실하게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올여름부터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기후변화에 따르는 피해 예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부터 충분하게 논의하고 검토하고 예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수시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국장님, 제가 좀 언성이 높고 한 것은…….
아닙니다.
좀 빨리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 예.
국장님, 올 한 해도 우리 그런 부분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지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산림국 올해 2025년 새해에는 푸른 뱀의 기운을 받아 전 직원들 비상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댐 건설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댐의 크기도 있지만 저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좀 규모가 큰 3000만 톤 이상 되는 거는 아마 산업하고도 연관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식수 문제도 해결되겠죠?
예, 생활용수, 공업…….
그러면 우리 장흥댐 신설은 식수 문제가 제1번이죠?
강진…….
장흥댐.
지금 현재 장흥댐은 생활용수, 식수…….
그렇죠. 거기에 우리 서남부지역의 어떤 식수 문제는 안전한 물 공급으로 인해서 다 해결되는 편이고, 근데 거기에 댐 건설이 됨으로써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변지역 보상을 해 드려야죠.
주변지역이 아니라 강진만 유입량이 감소됨으로써 어민들의 피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 장흥댐이 건설됨으로써 강진만의 유입량이 감소가 됨으로써 1300여 명의 어민들은 삶의 터전을 다 잃어가고 있어요. 근데 2011년도에 아마 장흥댐이 신설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수자원공사에서 어떤 대책도 세워놓지 않고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전라남도와 환경부 또 수자원공사에서 용역도 맡겨서 용역결과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 지금 환경국에서 수자원공사하고 소통하는 과가 무슨 과죠?
수자원관리과입니다.
수자원관리과죠. 혹시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마 작년에 행감 때나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 수자원공사하고 강진만 관련돼서 한번도 소통한 어떤 의견을 나눈 것이 있어요?
(「제가 1월달에…….」 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아, 오셨어요?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지금 위원님께 두 번째 질의를 받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좀 살짝 넘겼는데 그 용역 결과 확인해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아는 데는 전남대학교에서 용역을 맡겨서 일부 결과가 나왔는데 수자원공사에서는 어느 정도 보상하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는 그거를 신뢰하지 못하고 다시 다른 용역기관에다 맡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자꾸 그런 식으로 또 국립대학에서 충분히 용역 결과에도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걸 신뢰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시 다른 기관에 맡기고 시간을 벌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2011년도에 댐이 신설이 됐는데 지금 15년이 다 돼 가잖아요. 우리 1300여 명의 어민들은 삶의 터전을 다 잃었어요.
올해 주요 업무로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국장님께 어쨌든 간에 장흥댐이 신설됨으로써 우리 도민들의 생활용수는 충분히 안전하게 공급을 받고 있는 반면에 다른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역이 강진이어서가 아니라 강진만 생태계는 지금 완전히 15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강진만을 상대로 해서 어떠한 어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더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눈에 드러난 것만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보상이나 거기에 대한 조치는 분명히 필요할 걸로 보이거든요. 좀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자원공사하고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국장님,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는데요. 기후학자 제임스 한센 박사가 파리협약에서 목표를 세운 2℃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혹시 보셨는가요?
못 봤습니다.
아, 그랬는가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또 국제단체에서도 우리가 파리협약을 근거로 한 1.5℃를 2050년까지는 지켜야 된다, 그 이상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2100년까지는 2℃가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국제적 약속을 지금에 와서 벌써부터 지킬 수 없는 상황, 그만큼 기후 위기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인간이 지금 탄소 배출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 환경산림국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여쭤보고자 한 것은 업무보고 16페이지 보면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실행 및 이행 점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작년에 수립이 됐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행 점검을 올해부터 시행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여기 명시를 했는데 1년에 한 번씩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행 점검의 결과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성이 되고 도민들에게 보고가 되는가요?
일단 저희 행정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배출량을 측정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우리 도청 내부적으로 예산 부분에서 탄소중립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파악 리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주 전남연구원에 있는 탄소중립센터 주관으로 그렇게 해서 올해부터 그 사업 실적을 했을 때 정확하게 측정량을 보고는 받았는데 잊었는데 그렇게 측정이 되면 그게 감축량에 포함되니까 그 사업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걸로 지금 했고 거기에 대한 실무추진단들이 각 과별로 해서 준비대가 있습니다.
각 실국별로 하면 이걸 총합하고, 총 모으고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성과 보고도 좀 해야 되고 또 다음 연도 계획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추진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추진단의 그 결과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되고 이런 절차들을 거쳐서 도민들에게 공개되는 과정을 갖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맞는가요?
예, 추진단이 지금 구성이 돼가지고, 작년 연말에 구성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위원회에 보고되고 올해의 실적은 어떻다, 이런 전체적인 보고회를 가질 것입니다.
그러죠. 지원센터의 역할이 아니라 그래서 환경산림국에서…….
우리가 주관하는데 같이…….
챙겨서 가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면 추진단장은 지금 누구신가요?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추진단장이시고…….
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인 한 분, 지사님 한 분…….
아니요, 추진단이요, 추진단.
그러니까 추진단장은 행정부지사이고…….
(「34개 실과장들입니다.」 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예, 그렇게 되고요. 그럼 추진단은 회의를 하는가요, 아니면…….
지금 한 번은 작년에 했습니다, 연말에. 이렇게 하겠다 했고 올해 또 시작을 해야죠.
회의는 그러면 정기적으로 할 계획인가요, 추진단 회의는요?
예.
그러면 환경산림국장님, 거기에서 실국의 한 분으로 참여를 하는가요, 아니면 어떤 간사로서의 역할을 하는가요?
부위원장으로 제가 알고 있고 해당 과가 한 34개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들이 위원입니다.
과장님들이 위원이시고 그리고 부위원장으로서 우리 국장님이 참여를 하시는 이런…….
예, 기후대기과장이 아마 간사…….
간사를 하시고?
예.
그래서 제가 작년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거에 대한 점검을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될까 이런 걱정이 좀 있었어요. 각 실국별로 사업부서별로 1년별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단위별로 보고를 할 때 그냥 온실가스 인벤토리만 그냥 보고하는 식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더라고요. 꼼꼼하게 점검하고 그래야 되는데 계획된 목표 수치 이것 보고하는데 급급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됐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사실상 이건 환경산림국에서 전반적으로 컨트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그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결과도 도민들에게 제대로 좀 보고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그렇게 도민들에게도 보고하고 우리 상임위에도 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탄소중립 도민참여단은 구성이 지금 완료가 됐는가요?
(「구성 중에 있습니다.」 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구성 중인가요?
(「예.」 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지금 탄소중립…….
지금 제가 구성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공고에 의하면 1월달에 선정한 걸로 돼 있는데 왜 아직 안 됐는가요?
(「추가 공모하고 있습니다.」 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아, 그러면 120명이, 여기가 지금 120명, 120명이 신청이 안 됐다는 소리인가요?
(「예.」 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왜 이렇게 홍보도 안 되고 이렇게 됐을까요, 초반부터?
아무튼 다시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도민들이. 또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120명이 신청도 안 됐다는 것은 지금 초반부터 이런 거에 대한 사업에 대한 홍보라든지 안내조차도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챙겨가지고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예, 유념해서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참여단을 구성하면 이분들이 뭘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분야별로, 분과별로…….
자칫하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랍니까?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좀 보고 읽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도 걸리니까요.
보통 참여단을 구성해가지고 캠페인 하는 데 동원하는 식으로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리고 모여서 아이디어 공모 정도로 그칠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렇게 하는 참여단은 옳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전남도가 시행하는 각 실국의 감축 계획, 이행사항들을 더욱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들이 봤을 때는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를 읽어낼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기본 역할에 그런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첫 번째로 계획 수립이나 이행 점검 시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시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캠페인이나 이런 데도 적극 참여하는…….
그래서 의견 반영이라는 것이 좀 걸리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의견 내는 정도가 아니라…….
제시로 하겠습니다.
이행 점검하는 과정에 참여가 꼭 돼야 됩니다. 특히나 전라남도 각 실국에서 하고 있는 이런 감축 계획과 실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현실적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정보와 이런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어제 도지사님이 도정 보고를 하실 때 CCUS 탄소포집 활용 저장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도정 보고 때. 여기에 대한 사항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랍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넘기는 게 아니고 이 업무는 전략산업국…….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산업 부문 협의체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 부분입니다. 이건 전략산업국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만…….
지금 하고…….
환경산림국에서 들여다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데가 어딥니까? 여수산단이잖아요?
예, 여수산단…….
여수산단하고 광양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CCUS를 설치를 한다면 1조 원 규모가 되는 거예요.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를 해야 됩니다. 탄소배출은 기업이 하고 여기에 대한 흡수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하고 이렇게 돼야 됩니까? 기업들에게 당연하게 책임을 묻고 여기에 대한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함께 해 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CCUS를 구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기업들의 책임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환경산림국의 일입니다. 이게 전략산업국의 일이다 이렇게만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렸던 부분이 탄소 배출의 가장 큰 책임자인 기업에 대한 책임을 전남도는 동시에 물어야 된다, 그러면서도 기업을 또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균형들을 환경산림국에서 잘 잡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른 부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챙기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대 위원님, 이산화탄소 포집은요, 실질적으로 여수국가산단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탄소 포집을 해가지고 사용할 사용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그걸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알고 계시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순천 출신 한숙경입니다.
1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폐기물 관련돼서 폐기물의 안정적인 순환경제 사회 실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말한 적 있는데 일회용품 줄이기 위해서 우리 축제 같은 거 할 때 계속해서 다회용기를 사용하게끔 했고 지금 22개에서 50개로 확대가 됐네요. 그런가요, 국장님?
예, 예산을 많이 늘려주셔서요.
그러면 그때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 그때 축제할 때도 외부에서 계속 용기를 가지고 오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그런 부분은 좀 해소가 되었을까요?
지금 2월 초부터 제가 알기로는 강진청자축제부터 축제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그릇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릇이 전남도에 있는 그런 재활용, 그러니까 그런 센터 그릇을 공급해 주는 곳이 지금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매우. 근데 그런 부분은 수요조사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그래도 공급해 줄 곳이 있어야지 이렇게 예산은 10억 원 해가지고 예산은 많이 확보를 해놨는데 이게 또 외부에서 다 들어오다 보면 또 우리 전남도민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용 그런 업체들이 있어야지…….
행사가 한 50개로 늘리기는 했는데 이게 하루에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그렇게까지 막 폭주가 돼가지고 중복이 돼서 그런 경우는 아직은 아규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럼 생활자원회수센터라고 했는데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우리 쓰레기…….
관련돼서 한 거죠?
예.
본 위원이 그래서 저번에도 그렇게 그릇 같은 것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도에서 조금 관리를 해야지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지만 우리 예산은 확보를 해도 우리 예산이 도내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좀 일이 복잡할 것 같아요. 보니까 날짜도 안 겹쳐야 되고 그래도 우리 도에서 조금 최대한 사용하게끔 하려면 그런 부분을 조금 이탈되지 않도록 한번 신경 써가지고 올해는 예산도 많이 세우고 했으니까 한번 신경 써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놓치지 않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일자는 틀리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다회용기업체, 공급업체가 어느 정도 되고 하는지 파악을 다시 한번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도 드리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ESG 실천 과제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도 텀블러를 사용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의회는 텀블러 세척기가 없더라고요. 근데 왜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들이 그 세척기를 써봐야지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타진할 수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층별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예산 확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텀블러를 사용하고 그것도 SNS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당연히 저희가 텀블러 사용하면서 세척기도 그래도 요즘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정도는 저희가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지 다른 분들한테도 권장을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하면서 홍보 영상을 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작을 하고 송출하는 데 1억 원의 비용을 투자를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홍보비를 줄이는 방법을 제안해 드리고 싶어서, 우리 의원님들도 여기에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유튜브나 뭐 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여기 뒤에 직원들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공유하기라든지 아니면 태그 걸어서 하기를 하면 자동으로 한 번만 올려도 여기 우리가 지금 있는 인원 그냥 계정만 있어도 이렇게 딱 전파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다 같은 그래도 전남도를 같이 발전시키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 위원만큼은 또 여기 앉아 계시는 분만큼은 같이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든지 계정이 있을 거예요, 분명 거의 다. 그런데 그냥 쉬는 계정 말고 그래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같이 공유만 하면 매우 쉬운 거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면 진짜 1억 원을 투자하지만 한 10억 원의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위원님, 그 1억은 작년에 4000만 원이어서 저희들이 1년 내내 송출하는 어느 일정 방송사에 계약을 해서 송출한 거였고요. 올해 위원님들께서 6000만 원을 올려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위원회하고 별도로 상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홍보물 만들고 제작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될지 아닐지는 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서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면 더 효과적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회용 비닐 같은 경우 식탁보에서도 생분해성 인증받은 식탁보를 사용하든가 아니면 그냥 사용하지 않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에 그냥 비닐로 쓰는 데도 있다고 약간 의뢰가 많이 들어와서요. 그런 부분들도 각 지자체에 전달해서 사용을 하지 말게 하든지 아니면 진짜 정품을 사용하게 해서 생분해되도록 이렇게 권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시면 전기차 관련돼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전기차가 확보가 많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확충을 하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충전기가 저희 지역구는 거의 아파트이다 보니까 충전기가 거의 지하에 있고 거기에 대해서 위험하다는 의견은 많이 들으셨죠?
예.
그런데 지상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예산 확보나 이런 거는 혹시 있습니까?
올해 환경부에서 발표한 전기차 대책이 작년에 청라지구 큰 사고 때문에 전기차를 늘려야 되기는 늘려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부 발표 내용은 그렇습니다. 전기차 1조 5000억 원 지원 그다음에 배터리를 전고체로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지원하겠다, 그다음에 병목이 되는 충전시설을 해소하겠다, 이게 올해 3대 전기차 정책이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하로는 거의 못 들어갑니다.
지금은 그러는데 그전에 만들어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상으로 계속 옮기고 싶다는 의견들이 많아서요.
유도를 하고 그런 예산이 지금 저희들도 환경부에 얘기를 하고 있고, 올해는 저희들한테 솔직하게 한 400기가 전기차 충전소가 배정이 돼 있는데요. 아마 그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한 8월 정도 작년에도 조금 더 나왔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유도하는 부분으로, 지하에 있는 시설을 유도하는 부분으로, 새로운 것이 아닌 밖으로 유도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국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진짜 매우 시급하고요. 아무래도 화재가 지하에서 발생하면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 화재 발생 초기 대응 매뉴얼 같은 것들도 솔직히 이런 것들도 좀 보급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파트 지역이다 보니까 초창기에 전기차 충전기가 지하 2층에 많은가 봐요, 주로. 그래서 위험한데 발생했을 때 예방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원이 거의 없고 본인들이 스스로 해도 매우 미비하고 좀 걱정이 많아서…….
불가합니다. 그게 전기차,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하면 3초 안에 그 시스템이 아무 작동이 안 돼서 안에서 탈출을 못 한답니다.
지상으로 빨리 유도할 수 있게끔 아무튼 올해는 좀…….
그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추경도 꼭 해 주십시오.
국비를 확보 건의를 하고요, 매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님들 좋으신 분들 그대로 모시고 계셔서 힘이 더 생기겠어요?
제가 못 가서 죄송합니다. 과장님들이 고생하죠.
과장님들이 필드 다니면서 설명하고 어떤 내용 소통하고 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박승영 과장님께서도 순천 소각장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 전에 또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 소통하고 그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 박 과장님이 다니시면서도 시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좀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하시니까 고생한 보람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신희 과장님은 작년도에 저하고 얘기했던 민원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조금 체크 좀 해 주십시오.
문미란 과장님도 작년 필드에 나오셔서 이런저런 얘기 좀 하셨고 그것도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지금 17쪽 보면 작년도 연말에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산업물류 장비에 보조금 지원하는 것 우리 환경부에 건의는 한번 해보셨는가요?
지금 건의 기간입니다.
건의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것.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고 건의사업으로 건의하겠습니다.
탄소 배출이 많은 게 지금 산업물류 장비들입니다. 산업물류 장비가 개선 없이는 대기질 개선이 가능하지를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할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환경부에 건의사업을 내는 때가 3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주에도 보고를 하는데요, 보고해야 할 자료를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받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이런 정도 하고 다음 기회에는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또 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좋은 시간입니다, 지금. 올 한 해도 더 건강 챙기시고…….
감사합니다.
일 좀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예, 능력껏 하겠습니다.
근데 인사발령이 끝나서 그런가 얼굴이 더 많이 좋으십니다.
(웃음)
아무튼 좋은 시간 많이 되시고 일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전기차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렸고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충전 인프라 수소차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 차량 등 충전 인프라를 앞으로 확충하는 데 노력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넘어가고요. 많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좀 늦었습니다마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들.
우리가 친환경차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도에서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예.
이 매칭 비율이 지자체하고 혹시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도에서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균일하게 몇 대분 내려가고 지자체에서는 자기들 재정 여건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도록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지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에서 한 300대분을 이제 내렸다 가정하고요. 근데 지자체 여건이 이게 좀 어려워서 이 예산을 도에서 내려보낸 만큼 못 세우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지자체에 주소지를 둔 주민이 그런 보조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책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전년도에 조사를 다 해가지고 시군 수요를 파악을 해서 받았는데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지자체의 부담이나 또 자기부담 비율을 또 부담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많이 남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거를 한 8월, 9월 정도에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조정을 하고 저희들도 그쯤에서 많이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질타하신 부분이 전기차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았던 부분이…….
저는 불용액을 여쭤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지자체의 재정 여건 때문에 아예 예산을 보조 매칭을 못 해서 안 세워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안 세우면 주민들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거든요. 그래서 지자체 부담분을 빼고 도 보조금만으로도 혹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지금 보고받으니까 목포만 좀 그랬다는데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을 하고 시비는 부담을 못 하더라도 그 부분은 액수가 좀 적어지겠지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주위에서 자꾸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에서는 충분히 내려보냈는데 실제 편성된 대수를 보니까 굉장히 적다, 그리고 추경에서도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매칭을 혹시 못 하게 되면 그렇다 치더라도 서울시와 비교하면 우리가 상당히 보조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도 보조금만으로도 좀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이걸 해 준다면 나중에 8, 9월경에 이것을 다시 취합해서 재교부하는 식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게 안 하더라도 도 보조금만으로도 구매를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어서 안 한 건지 검토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8, 9월에 예를 들어서 검토하실 때 그 부분도 좀 같이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정원이 지금 우리나라에 두 군데가 있고 민간정원이 전라남도에 몇 곳이 있죠?
28개, 우리 전라남도 지정이 민간정원입니다.
28곳, 그럼 지방정원은 몇 곳이죠?
3호까지 있는데 실제로는 2개입니다.
지방정원이 지금 6개소로 표기가 돼 있는데 2개…….
제가 알기로는 죽녹원하고 지리산정원 2개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걸 제가 지금 해석을 잘못했을까요? 26페이지 제가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지방정원을 조성 중인 데가 11군데인데…….
어디 전라남도에요?
예, 그중에 담양 죽녹원하고 구례 지리산정원이 등록이 됐고요.
준공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준공이 돼서 등록이 돼서 우리 지방정원 1, 2호라는 게 부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6군데가 올해 예산이 반영돼가지고 공사가 진행 중인 데입니다.
일단 이 지방정원의 저는 이 숫자만 보고 확충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다면 일단 지방정원 부분 아무튼 신경을 써주시고 민간정원에는 우리 도비가 혹시 어느 정도나 내려갑니까?
보완사업비로 1년에 지금 28개인데 민간인들이 엄청 고생해서 그 정원을 일구었는데 자기 돈이 많이 버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곳당 연간 8000만 원…….
매년 내려갑니까?
아니요.
그러면 1회에 8000만 원…….
보통 5년에 한 번 정도…….
5년에 한 번 정도요?
연간 우리 예산은 4억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저도 민간정원을 한 두 군데 정도 가봤어요. 근데 도에서 보조를 어느 정도 받는지 그리고 지자체에서 또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대부분 휀스를 치고 입장료를 물론 당연히 받겠지만 그거에 대한 혹시 기준이 있나요?
그러니까 도비가 30%…….
아니, 아니, 예를 들어서 입장료를 징수할 때 임의로 그러면 자기가 그 입장료는 별도로 정해서 징수하는 방식으로…….
예,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떤 재원을 보조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면…….
물론 그분들이 자기 땅에다가 자기들이 어떤 재원을 투자해서 그 정원을 가꾸었지만 어떤 지역민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제주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지역민 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협약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 도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에 들어가니까 ‘아름다운 민간정원 10선’ 해가지고 책자도 있고 전라남도에서 만든 그런 책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도비 보조가 들어갔겠구나, 그리고 지방비도 분명히 투입이 될 건데. 그런데 물론 그분들이 훨씬 더 많은 재원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외부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보조를 할 때는 그런 기준을 정해놓고 하시는 것도 적정하지 않은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민간정원 규모가 조금 적습니다. 적다 보니까 민간인들이 가면 보통 카페 같은, 예를 들어서 구례 같은 데 가면 반야원이라고 있는데요. 보성에서 하는 건데 카페나 하고 입장료를 그런 데는 안 받거든요. 그다음에 구례의 천개의 향나무숲 정원 같은 경우도 카페 하나 해가지고 커피값으로 3000원을 받더라고요, 입장료로.
커피값으로 거의 1만 원 가까이 받는 곳들도 있던데요.
5000원, 3000원 받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그런 데가 고흥의 쑥섬 민간정원 1호가 워낙 그쪽이 이쁘다 보니까 배를 대고 해서 그쪽에 조금 하는데 윤제림이나 고흥의 쑥섬 외에는 그렇게 막 부담되는 민간 입장료는 아닐 것 같고요. 윤제림도 7000원인가 8000원 해서 여름에 수국 필 때, 5월, 6월 수국 필 때만 한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정원을 장려하고 만들도록 이렇게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 주고 결국에는 우리 전라남도에 더 좋은 이미지 관광상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보조 차원에서 이런 정책들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한번 그래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타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같이 살펴보셔가지고 일단은 다른 사람들이 다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어떤 기준은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에 김영록 지사님 2022년도 공약사항 중에 전남어린이숲체험센터를 건립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혹시 이건 추진 중인 사업인가요?
우리 과장님이 보건복지국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과장님께서 아시니까 답변을 좀…….
이 어린이숲체험센터가 보건복지국 사업이에요?
유아숲은 31개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사님 공약사항으로는 제가 봤는데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들어온 것은 어린이숲체험센터 이거는 제가 못 봐서…….
그 보조자료를 보니까 지역 아동을 위한 행복, 제가 적어놓고 안 읽어지네요. 행복 시책의 일환으로 전남어린이숲체험센터를 건립하겠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공약집을 보고 매니페스토 어떤 점검된 내용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 추진 중으로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이 자료에 없기 때문에 좀 질문을 드렸고요. 그러면 보건복지국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별도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올해 아무튼 좀 고생해 주시고요.
여성정책관 소속입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2025년에도 도민을 위해서 많은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지도해 주십시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까지는 아니고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도 모두 건강하게 또 한 해 보내보시게요.
아까 임지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기후대응댐 관련해서 저는 임지락 위원님도 물론 지역 관련해서 하신 거지만 저는 환경 쪽으로 더 관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이름 자체가 그냥 기후대응댐이라고는 하지만 어차피 그냥 댐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어찌 됐든 우리가 기후 위기는 계속 지속적으로 갈 건데 이런 부분들을 환경부에서 진행한다고 해서 꼭 전남도가 따라가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임지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타당성이든 효율성이든 그 실효성 같은 걸 적정하게 따져보고 저는 그렇게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댐이 건설됨으로 인해서 그 주변 지역에 사시는 지역민들이 다 그 마을 자체가 한 마을이 수장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댐을 설치하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나 그런 것들도 배출이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저는 환경적인 면도 환경산림국이니까 환경적인 측면을 좀 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가점을 높이 생각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환경을 살려야지 사람도 사는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 출신 박선준입니다.
업무보고 때 질의 몇 가지 드리고자 하는데 질의드리기 전에 2024년 주요 성과를 첫 페이지에 보면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고흥 거금 적대봉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 이러한 결과물들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환경산림국에서 많은 협조와 또 도움을 주셨기에 우리 고흥군에서 이렇게 큰 사업에 선정되지 않았나 싶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국장님.
일회용품 없는 축제 이거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자 하는데 작년 한 해 이 사업을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평가를 하셨습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반대 의견도, 항상 양면성은 있지만 반대 의견도 제시해 주시고 또 보완해야 될 사항들 아까 존경하는 한숙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그런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될 거고, 그리고 저희들도 또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해 주셔서 예산도 조금 더 늘려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보완을 하고 그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때 좀 더 체계적이고 시스템화된 업무의 성과를 발표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2025년도 잘 준비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께 건의 하나 드렸던 것이 텀블러 세척기가 있지 않아서 텀블러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탄소중립을 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많이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그때 구체적인 어떤 방법이 떠오르진 않지만 뭔가 이 탄소중립에 관한 행동을 했을 때 보상할 수 있는 우리 전남형 보상제도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떻겠느냐, 그러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예, 해서 지금 탄소중립포인트제하고 저희 환경산림국에 한 130명 직원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젊은이들한테 제가 SNS에 그렇게 능숙하지 않으니까 탄소중립포인트제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그것에 첨가해서 이런 부분을 좀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업체도 찾아봐라, 돈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그게 실천만 된다면 좋은 거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해서 그것을 TF 아닌 TF를 만들어서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말씀드렸을 때는 방법이 생각이 그냥 어떤 방향성만 제시를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추후에 저도 좀 찾아보니까요, ‘기후행동 1.5’라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이건 학생들이 하는 건데 그런 탄소중립에 관한 행동들을 했을 때 어떤 포인트를 돌려받을 수 있는 환경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그때 제가 의도한 바가 이미 실천이 되고 있더라고요. 경기도에서 경기도민을 상대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텀블러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대중교통이나 차를 이용하지 않고 걸었을 때 그 포인트를 또 경기도민들한테 돌려주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저도 구체적인 제안을 못 했는데 그쪽에 확인해본 거는 이게 가장 정확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이거 참고하셔서 우리 전라남도형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그때 우리가 논의했던 사안에 가장 부합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 오늘 좀 말씀드리고 이거 관련해서 한번 서칭해봐 주시면…….
성과 보이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드리자면 또 우리 박문옥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민간정원 관련해서 쑥섬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라남도에서 많은 지원과 또 혜택을 주셔서 쑥섬은 제가 숙썸 관리 지금 하고 계시는 선생님을 얼마 전에 만났었는데 거기는 너무 운영이 잘 돼서 수익이 너무 많이 나서 그러니까 본인들은 행정에서 몇백억을 투자해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과를 보여내셔서 근데 그 밑바탕에는 또 전라남도의 도움이 있었기에 그 정도 성과를 내지 않았냐, 전남 민간정원 1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오히려 그분들이 지역에다가 본인들이 어떤 봉사활동을 하는지 그 기록을 남기면서 그렇게 하실 정도로 수익이 많이 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수익이 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오해와 시기 질투가 있는데 그럴 정도로 또 이렇게 많은 성과를 낸 거는 전라남도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기에 그렇게 성과를 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쑥섬에서도 더 잘될 수 있도록 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주의 노력이 중요하죠. 잘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한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영산강 수질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4급수 정도 되죠?
예, 4등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사용도 안 되죠?
농사용으로 쓰고 있고 공업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수질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왜, 4급수까지 갔죠? 옛날에 보통 한 2급수 정도 됐었는데 과거에는 한 2급수, 1급수 됐는데 4급수까지 떨어졌을 때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4급수까지 떨어진 겁니까?
영산강을 거쳐서 여기 목포 하구언둑까지 오는데 한 9개 시군 그다음에 광주에서 하수처리 배출이 한 50% 이상을 넘고, 오는 과정에서 상류에는 좋다는데 아무튼 비점오염시설 같은 것이 많이 오면서 유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기본적으로 광주 하수도 처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소리예요. 그게 제일 큰 문제이고 두 번째는 영산강 하굿둑 지금 막아놓은 뒤로 더 심각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봐야죠. 거기서 묵히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저것 지금 4급수까지 떨어지면 더 떨어진다고 보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그래서 작년 연말에 영산강 하구언둑 이걸 어떻게 할 건지 대토론회를 우리 김대중강당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우리 시민단체나 저희들이 같이 해서 대선공약으로 넣어서 국정과제로 반영하자,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를 지원하긴 했는데 아무튼 영산강 하굿둑을 수질 개선도 중요하고 그 주변에 관광시설 같은 경우 이런 부분도 검토해볼 만하다,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예, 당연합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 우리 여수국가산단 환경관리 거버넌스 관련돼 있잖아요?
예.
환경오염물질 1, 2종 어떻게 지금 추진 중입니까? 아직도 지금 건의만 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는 건 위원장님도 아실 건데 지금 저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정치 일정에 대해서 논하는 건 좀 성급합니다마는 앞으로 정치 일정에 따라서 지난번에 여기 의회 의장님도 국회의장님을 만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대선공약으로라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수산단이 아니고 여수국가산단입니다. 이거 잘못 써놨는데 국가산단은 국가에서 책임지는 산단이에요. 왜 환경관리권이 전부 다 국가로 넘어갔는데 도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고요. 이상하고요. 우리 전남도가 할 것이 아니라 영산강환경청이나 환경부에서 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시는 건 알아요. 그런데 영산강환경청에서는 전혀 손 놓고 있더라고, 보니까. 이야기하세요, 계속 그쪽에다 너네들이 관리하라고. 우리 도에서 관리해 주니까 영산강환경청에서는 지금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와서 국가산단 관리하라고 압박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네들이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 많이 있는데 이것만 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형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앞서 시간도 좀 짧아가지고 간단히 좀 마무리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이제 우리 위원장님이 또 도움 주신 말씀도 있어가지고, 마무리를 정확히 하고 갈 필요가 있어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이제 도지사님이 도정보고에도 나와 있고 그 보고서 책자에도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사업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산림국에서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올해 정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예비타당성 선정 계획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작년에 도정질의를 준비하면서 이걸 조금 살펴봤는데 상당히 좀 그 어려운 기술이기도 하고 초반에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투여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가능성 이렇게 좀 보는 면도 있는 반면에 이게 과연 실용화 측면에서 어떤지, 이런 우려점도 같이 존재는 합니다. 확실하게 이게 CCUS가 완벽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그나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서 이걸 통해서 최대한 감소를 시켜보자, 감축을 시켜보자, 이런 거에 있어서는 공감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CCUS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동안에 탄소배출을 많이 한 기업들이 자칫하면 면죄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CCUS를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데가 석유 업체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우연한 것이 아니겠죠, 이게요. 그러니까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한 기업들이 CCUS에 대해 이것을 믿고 이제는 거기에 대한 면죄부를 받으면서 더 많은 온실가스 배출을 마음놓고 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우려점이 같이 상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초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해서 나가겠지만 기업들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같이 져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동안 기업에 대한 책임도 함께 부과하면서 제대로 된 탄소감축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환경산림국에서 이거에 대한 사업은 다른 국에서 하지만 탄소중립이라는 측면에서 함께 들여다보고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꼭 개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만 제안드리고…….
예, 아무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환경 허가나 그 부분이나 또 그게 또 COP나 국제정세하고도 좀 미국 행정부하고의 국제정세하고도 다 연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탄소포집이.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게 있는지 다시 한번 해서 또 모르는 부분은 위원님께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게요. 그래서 그 기업 간 협의를 하고 있잖아요.
예, 34개 기업을 하고…….
환경산림국에서! 그 공간 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진중하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 이걸 통해서 기업들의 책임감을 더욱더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걸 이유로 인해서 기업의 책임이 감면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 상황이 좀 어려운데 아무튼 어려울 때도 아무튼 저희들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업무보고 청취를 마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2. 2025년도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제12대 후반기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고흥 출신 박선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김미경 위원입니다. (인사)
의사일정 2항 2025년도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섭 기획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1월 2일자로 기획홍보담당관으로 발령 받은 김정섭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열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항상 도정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주요 정책을 잘 수행하도록 각별한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정책 대안들은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채종욱 동부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정채용 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최병록 동부민원팀장입니다. (인사)
김진현 동부청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2024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2025년 여건과 과제, 2025년 목표와 추진방침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동부청사 확대 운영입니다. 개청 두 돌이 된 동부청사가 주민 중심의 공간으로서 안착되기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동부청사 갤러리 운영, 이순신 강당에서 5월 중에 가족 단위 영화 상영과 수능 종료일에 맞춰 청소년과 함께하는 댄스 공연 또는 열린 음악회 개최 등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동부청사 내에 북카페, 실내외 정원 등 도민 공유 공간을 지역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동부권 도민들께서 도청이 가까이 있음을 인지하고 언제든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곳이라는 친밀감을 느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소통·공감 행정 강화로 도민 행복시대 실현입니다. 동부지역 도정자문협의회 위원회, 소상공인, 노동조합 등 다양한 계층이 위촉되도록 하고 실효적인 도정제안 발굴이 되도록 협의회와 시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재정비하겠습니다.
또한 동부권 7개 시군 100여 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동부지역 도정자문협의회 정기회를 상·하반기에 각각 개최하고 시군별 간담회도 수시로 갖는 등 소통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상인회 등 생활밀착형 단체와의 동부청사가 간데이(Day)를 통해 발굴된 민생 관련 건의 사항 등이 시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부권 시군 및 유관기관과도 협력체계를 상시 구축해 시급하고 중요한 도정 현안에 대해 신속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건강한 조직 문화, 더 나은 도민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동부지역본부 전체를 총괄 지원하는 기획홍보담당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직원들이 일할 맛 나는 일터를 만들어 도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6급 이하 하위직 대상으로 소통·공감 정담회와 전 직원 대상으로 본부 정례조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훈훈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심리상담실의 내실 있는 운영과 이주 지원비 적기 지급 등 직원 복지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청원경찰, 환경미화 공무직 등 본부 현업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하여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무 간 협의나 연례반복적인 회의 등은 남악 출장을 가지 않고 원격 화상회의로 하도록 하여 도민 상담 등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10쪽 민생 중심 홍보 강화로 도민 행복 실현입니다. 도민 생활밀착형 공감 콘텐츠 제작 및 홍보를 통해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이 민생 시책이나 일자리 등 정보를 시공간의 제약 없이 공유하도록 하여 적기에 수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기, 지역, 대상별 맞춤형 매체를 통한 홍보로 2026년 여수세계박람회 등 메가 이벤트 행사의 붐 조성과 그 밖의 도정 역점시책에 주민 이해도와 수용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언론사, 시군 유관기관 등과 홍보협력 체계구축 및 중장기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동부본부 부서별 홍보 컨설팅 및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도정 홍보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동부권 홍보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1쪽 동부권 도민이 만족하는 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본청 위임민원 59종 및 동부본부 부서별 처리업무와 동부청사에 설치된 스마트 민원실을 통해 본청에 가지 않고도 민원업무 처리가 가능함을 동부권 도민들께 적극 홍보하고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친절한 업무 처리로 민원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본청 위임민원 사무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도민 편의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5년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박형대 위원님 오셨습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 시간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관님이 하시는 것으로 원칙 하시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구한 뒤 담당 팀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형대 위원님!
반갑습니다.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그전 근무는 어디서 하셨는가요?
에너지신산업과장 했습니다.
하시다가 영광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남 제일 서쪽에서 근무하시다가 또 동쪽으로 오신 거네요?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부청사에서 근무하시면서 또 전남의 균형적인 발전 이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
궁금한 게요. 7페이지 보면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동부청사 확대 운영 해서 갤러리라든지 또 다양한 문화·소통 행사 수시 개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것은 이 사업은 누가 그러면 추진하는 것인가요, 주체가 어디가 되는가요?
저희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행사라든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이벤트들이 있고 장소 대관만 해서 지역의 주민들이나 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가요?
공간을 제공하고 이순신 강당을 활용해서 음악회라든지 소통행사는 저희들이 직접 기획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 사업비로는 뭘로 배정이 돼 있는가요, 이게요?
사업비는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1000, 2000만 원 정도 지금, 추경에 부족한 부분은 좀 확보를 해서라도 작년과 달리 소통을 강화하고 동부권 지역민들이 이런 동부청사가 확대 개편되어서 우리 순천 지역에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이유가 18페이지 보면 ’25년도 주요 사업별 예산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는 못 찾아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런 다양한 문화·소통 행사를 수시로 개최하면 비용도 발생을 할 것이고 그럴 건데 이제 그런 사업이 어떤 사업에 포함돼 있는지…….
기본적으로 열린 강좌 운영 1000만 원…….
1000만 원으로 하는가요?
예.
너무…….
그것이 이제 기존에 예산에 편성돼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추경에 좀 부족한 부분은 더 확보를 해서 하려고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청사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공간을 주민들과 함께 공유한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전시도 하고 또 다양한 문화 행사도 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될 건데 이게 전체 예산 1000만 원이라면 너무 좀 적지 않냐 싶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또 포함돼 있는지 아니면 순천 지역, 동부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행사하면 자리를 마련하는 정도로 한다는 뜻인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동부청사가 있는데요. 저희들 지역구입니다.
예.
거기에 작년도에 이순신 강당 때문에 저도 이런저런 얘기를 조금 많이 드렸던 사항이 있어요. 이순신 강당을 지금도 방금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좀 개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내용을 조금 얘기를 좀 다시 한번 각인시킬 필요가 있어서 얘기드립니다.
예.
그리고 작년도에 지금 전임 담당관님 계실 때 얘기가 조금 됐었던 사항이 좀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의 영화사의 그 절에 어떤 내용이 좀 민원 건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내용이 좀 있는데 전임 담당관님하고 한번 소통하셔 가지고 그 내용 한번 확인 한번 더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미경입니다.
이순신 강당은 아직도 편의시설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편의시설이면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휠체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검토해 보니까 안 된다는 식으로 그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앞좌석 의자를 빼든지 아무튼 거기가 다 계단으로 돼 있어서 그런 경사로 설치 부분도 여쭤봤었는데 조금 힘들다는 식으로 말씀은 하셨는데 올해는 뭐 그런 거에 관련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실 수 있으신지, 왜냐하면 대관 같은 거 할 때 장애인단체에서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분들이 오셨을 경우에 이제 이순신 강당 자체가 그렇게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대관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건축가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시나?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아무튼 조금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좀 더 건축가분들이 그거 이렇게 제가 그쪽은 잘 모르지만 그런 각도랑 그런 것들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신경을 쓰시면 그게 가능할 것도 같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공공건물 신축을 할 때나 원래 개보수할 때 그 무장애로 장애인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천 그쪽에 모니터링하시는 단체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준공이 됐는지, 그거는 조금 의아하기는 해요, (웃으며) 제가.
현재 뒷좌석에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좀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좀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건 이제 장애인분들도 제일 위에서 보는 것보다는 좀 더 가까운 쪽에서 보시는 걸 원하시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앞자리 쪽이라든가 적정한 부분에…….
중간도 괜찮고요.
조금 보수를 해서라도 자리를 좀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9쪽을 보시면 건강한 조직문화 해 가지고 소통·공감 정담회 아, 이거는 신규로 이제 올해부터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게 되면 회의 자료 같은 게 있을까요, 나중에 올해부터 시행하신다고 하면?
회의 자료 같은 것은 따로 안 만들고요. 그런 형식적인 절차를 벗어나서 직원들이 좀 생활하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화하면서 서로 마음의 문을 트고 문제점들이 있으면 보완하고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한번 신규로 조치를 해보려고 계획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찌 됐든 이런 정담회든 간담회든 하게 되면 나오는 얘기들을 조금은 정리해 놔야지 차후에 개선할 때 하지 않을까요? 듣고는 금방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걸 진행할 때 조금씩 자료로 좀 남겨놓으면 어떨까, 그래서…….
사전에 이제 형식적인 회의 자료는 안 만들지만 자연스럽게 대화를 해서 대화 과정에서 나온 내용은 정리를 해 가지고 개선 보완하는 데 당연히 활용합니다. 결과 조치는 확실히 합니다.
6급 이하에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불만이라고 하면 불만이라고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시나요? 제가 볼 때는 잘 얘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어떤…….
예전에 좀 폐쇄적이고 경직적인 조직 문화들이 팽배해 있을 때는 얘기하기가 어려웠죠.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업무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중간에 그만두기도 하고 뭐 이런 사례로 이어지는데 이제 요즘에는 그러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그런 문제들이 커지기 전에 사전에 대화를 통해서 해소시켜 나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요즘 친구들은 또 얘기를 잘합니다.
너무 잘해서 탈이죠, 조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어쨌든 간에 대화는 좀 많이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서로 상대방에 대한 서로 그 얘기를 사심 있게 받지 않고 윗선에서도 불만사항에 대해서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아래 이제 직원분들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불만만 얘기하는 것도 좀 조금 저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담당관님께서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직원 복지, 심리상담 이게 지금 ’24년도 183명이 심리상담실을 내방을 하신 거죠?
예.
그럼 지금 이게 ’24년 평균 183명이신 거죠?
예 예.
그래요. 이거는 이제 개인정보 보안 차원에서 실질적인 그런 내용들을 알 수는 없겠죠?
이제 주로 업무적인 스트레스하고 어떤 구조적인 것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업무 내적으로 일 추진하는 방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라든가 또 받게 되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해소시키는 방법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83명이라는 게 누계인 거죠? 원래 지금 저희 현원이 21명인데…….
예, 연인원입니다.
연인원!
예.
그러면 여기서 연인원이면 중복되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아, 그래요?
매월 많게는 뭐 한 20명 정도, 적게는 10명, 11명 정도가 꾸준히 이런 제도를 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 보네요?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이런 작은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게 없지 않겠지만 이게 이제 누적이 돼가지고 조직에 더 큰 문제로…….
그렇죠.
이렇게 이어지거나 또는 도민 행정서비스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던 것들입니다.
알겠습니다.
’25년도에도 직원분들을 포함해서 도민들을 위한 도정활동을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건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잘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동부청사 직원이 토탈 몇 명이죠?
동부청사에…….
예, 근무하는 직원들이요.
근무하는 직원이 지금 한 300여 명 정도 됩니다.
307명이 실질적으로 이거 다 307명입니까?
정확하게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한 285명이거든요.
왜 물어보냐면요. 이주지원비가 1년에 한 보니까 17억 정도 17억 44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네요, 올해 예산이요.
예.
그러면 10년이면 170억이에요.
10년까지 지원 안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10년까지 지원 안 하는 게 아니라 매년 그렇게 쭉 해줄 것 아닙니까? 청사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오신 분들은 지원해줄 거 아니에요?
청사 개청해서 3년까지만 지원합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그 이후로는 안 해줍니까?
그 이후는 일단은 지원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3년까지만 해주고 그 이후에는 안 해주면 서로 불평등 조건이 있을 텐데요. 그거 생각을 해 봤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 한 번 더 보완할 수 있도록 고심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동부청사로 안 오려고 그러죠, 직원들이 본청에 있으려고 그러지. 왜 이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면 우리가 직원들을 위해서 뭐야 우리 회사 같으면 사택 관사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관사를 지어갖고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될, 복지 차원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지사님이랑 한번 건의해 갖고 장기적인 복리 차원에서 내가 봤을 때는 관사를 좀 아파트 형식으로 지어 갖고 하는 것도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적은 비용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적은 비용이라면 적은 비용이지만 왜 그러냐면 주거환경이 우리 동부청사에 왔을 때 편하게 해야 되는데 몸은, 경자청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오면 원롬 얻으러 다니느라고 정신 없더라고요. 그러면 좀 좋은 데는 비싸고 한참 가야 되는 데는 좀 싸고 원룸 비가 그러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동부청사에 왔을 때는 편하게 올 수 있게끔 관사 혜택을 좀, 어차피 우리도 도 자산으로 들어가니까 한번 그거 건의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런 부분들을 직원 복지하고 또 도민들의 눈높이도 있기 때문에 잘 조화시켜서 검토하겠습니다.
직원들이 편하게 해야지 도민들 서비스를 잘하지 않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3. 2025년도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제12대 후반기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흥 출신 박선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흥 출신 박형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연 환경산업진흥원 사무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 오셨습니다. (인사)
(박수)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사무국장으로 발령 받은 이종연입니다.
2023년부터 약 2년 동안 재직하셨던 김형순 원장님께서 1월 15일자로 갑자기 사임을 하게 되어 제가 업무보고를 맡게 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제387회 임시회를 통해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당면한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은 업무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추위가 풀리고 봄바람이 불기 시작한다는 우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새해에는 행복과 보람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산업진흥원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근관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인사)
김홍인 녹색환경기획실장입니다. (인사)
서동천 시험검사실장입니다. (인사)
변석종 기업지원부장입니다. (인사)
이재춘 녹색환경산업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환경산업진흥원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 성과 및 2025년 여건과 역할, 비전 및 추진전략 이 건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경영지원실 소관입니다. 기관 미션·비전 목표달성을 위한 조직개편이 지난 1월 달에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 팀워크와 협업을 통해 업무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내부 실태 점검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명성, 신뢰성 제고 등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자원순환 캠페인과 산단 정화, 소외계층 청소년 지원 등으로 도내 기업·유관기관 간 연계를 통해 사회적 가치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관 성과 확산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대내외 의사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성과환류를 통한 전략적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임직원 능력개발 지원을 위해 직무중심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등 기관 발전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강진군 성화대 활용 수직농장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의 폐 건물을 수직농장에 적합하게 리모델링하고 에너지 다소비 시설인 수직농장 소요전력의 4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4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4년 9개월이며 총 사업비는 48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지난 2024년부터 나주혁신도시에 위치한 농림식품기획평가원과 교류하며 강진군 성화대를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현재 사업을 공모 중에 있고 평가 등을 거쳐 3월 중에 사업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면밀히 준비하여 이 사업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물순환 품질인증제 제품별 인증기준 마련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의 연구용역 사업으로 홍수, 가뭄 및 수질 등의 복합적인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순환 촉진 제품에 대한 개발 로드맵과 인증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총 10개월로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환경부는 2025년 10월까지 전국 실태조사를 통해 물순환 촉진 구역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물순환 촉진 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면 해당 지역의 물순환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이 우선 공급될 예정입니다. 우리 진흥원은 지난 1월에 연구용역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3월 중 사업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선정되어 물 기술을 보유한 전라남도 기업들이 물순환 제품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환경측정·분석 서비스를 통한 기업 지원은 자료로 그냥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 환경신기술 검증 현장평가 기관 운영입니다. 이 내용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창업보육센터 및 기업지원실 운영입니다. 이 내용도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거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 및 철거하고 철거된 지붕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6개 시군으로 사업비 77억 원, 사업량 1978동의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민의 건강보호와 생활복지 향상을 위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운영 관리입니다. 이 내용도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환경교육사 양성교육 운영에 대한 사항도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전라남도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과 녹색제품 생산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녹색구매지원센터는 녹색 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 홍보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며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생활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부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녹색제품 팝업 스토어 운영 및 친환경소비 토크 콘서트 개최 등을 통해 친환경 소비문화를 형성해 나가고 기업의 제품 인증 및 구매 연계 등을 통해 녹색제품의 생산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광양국가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단 내 재난·재해를 예방하고 환경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까지 90억 원을 들여 대기·기상·수질측정 시스템 및 수해방지 그다음에 화재감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재난안전 시스템과 디지털 트윈 기반 3차원 공간정보 통합 시스템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사업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였고요. 협약 체결 등을 통해 2월 중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목포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후위기와 지역소멸, 해양오염 등 지역환경 현안 해결을 위해 친환경 교통·물류 서비스와 자원순환 시스템을 도입하여 스마트 해양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 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 4개월로 사업비는 264억 원입니다.
진흥원에서는 해양 쓰레기인 폐어망을 자원화하기 위한 스마트 수거 구역을 지정하고 자원회수 로봇 운영, 전기트럭 도입, 신제품기획센터 구축, 체험·전시관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승인된 실시계획을 토대로 실시설계 및 유관기관 협의 중이며 실시설계 승인이 완료되는 즉시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악취 발생 사업장 대상으로 하는 악취저감 기술 지원사업입니다. 이 내용도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영산강수계 지류·지천 수질·유량 모니터링 사업도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농업용 저수지 유량 영향 평가분석 사업입니다. 이것도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복합기술 투입 저탄소 악취저감 모델개발 실증연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가축 분뇨에 대한 해양 배출이 전면 중단되고 양돈농가의 밀집사육으로 인한 악취민원 증가와 분뇨처리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분뇨를 현장에서 즉시 자원화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4월부터 금년 12월까지 2년 10개월로 사업비는 28억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진흥원은 탄소저감 지역 단위 가축분뇨 자원화 기술개발을 목표로 2023년 아니, 2024년 양돈 분뇨를 활용한 고형연료 제조 특허를 등록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내에 현장실험 및 평가, 기술보완 등을 통해 금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친환경 신소재 공동연구시설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에서 발생하는 농업 부산물을 활용하여 MCC라 불리는 미세결정질 셀룰로오스 소재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12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 1개월로 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과 업무협약 체결 후 진흥원 내에 MCC 생산 실증시설을 구축하였으며 강진군과 협력하여 실증 연구 수행을 위한 안정적인 농업 부산물 원료 수급처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농업 부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바이오소재 개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남부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에 대한 조사, 연구, 교육 및 기술개발을 통해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 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총 3년 2개월이며 사업비는 약 28억 40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미세먼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범위를 넓히고 캠페인 등의 개최와 어린이,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며 미세먼지 현황 및 원인 분석 그리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 연구 과제 3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고 다음은 금년도 역점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4페이지입니다. 먼저 태양광 패널 재활용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 2025년 환경기술 개발 사업 신규 과제로서 태양광 발전 보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운송비의 절감이 가능한 이동형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4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총 3년 10개월로 사업비는 160억 원입니다.
현재 공모 신청이 완료되었으며 2월 중 평가 등을 거쳐 3월에 사업 수행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어류 수산부산물 부위별 분리 및 품질관리 기술개발입니다. 참치나 넙치 같은 어류를 가공할 때 발생하는 부산물을 부위별로 자동 분리하여 고부가가치 원료로 재활용하기 위한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오는 4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총 4년 10개월로 사업비는 230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모 신청이 완료되었으며 선정 평가 등을 거쳐 3월에 사업 수행자가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수질오염 총량관리 정밀평가 사업입니다. 이 내용도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폐그물·폐어망 재활용 선순환 규제특례 시범 사업입니다. 폐그물·폐어망의 분리, 수거, 세척 등을 해상에서 직접 처리하는 규제특례 시범 사업을 통해 현행 육상에서 처리 시 발생되는 시간, 비용, 악취 등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는 동시에 상품의 생산 원료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2년이며 소요사업비 4억 원 전액을 국비로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작년 9월 정부에 동 사업을 제안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국가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제성장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며 사업비는 약 39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 확보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지자체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이 최종 반영되어 금년 내에 착수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살기 좋은 청정 전남, 찾아가는 환경복지 서비스 사업입니다. 얼마 전에 광주광역시 보건연구원 조사결과 다중이용시설 상당수가 부유 곰팡이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도 부유 곰팡이에 대한 알레르기 등 호흡기 질환에 대한 예방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곰팡이, 병원균 등 실내공기 오염물질에 대한 저감설비 도입을 통해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되며 5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금년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업 성과가 좋을 경우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페이지 LCA 전문가 양성 사업입니다. LCA는 제품 및 서비스 원료 채취부터 제조·유통·사용 및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환경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기법으로 LCA 전문가 양성을 통해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기업연계 고용지원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 17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4월에 착수하여 금년 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업에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흥원 일반 현황은 6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5년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숙경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 시간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는 것을 원칙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구한 뒤 담당 부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국장님, 34쪽 한번 봐보실게요, 34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이 내용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시군을 지금 어떻게 선정을 해서 합니까, 지금 6개 시군 돼 있는데 올해 ’25년도에?
지금 6개 시군을 사전에 협의가 돼 가지고, 시군하고 협의가 된 시군이고요. 추가로 4개 시군을 더 할 계획인데 그래서 아마 10개 시군을 할 것 같습니다. 추진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저희들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시군에서 재량에 의해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해서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12개 시군은 석면협회라든지 여러 가지 협회,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전남에 지금 슬레이트 처리하는 업체가 지금 몇 군데나 되는가요?
전부 해서 한 20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업체가요?
그렇습니다. 석면환경협회도 있고요. 수생태계보존협의회라든지 뭐 석면안전협회라든지 여러 협회들이 있어서 아마 그걸 다 합치면 한 20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민간에서도 이제 구조물해체 비계공사업이라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선멱해체업이라는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아마 그거 다 합쳐서 아마 20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원장님도 아직 안 계시고 하는데 제가 업무량을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 업체 우리 전라남도 자료 한번 언제 시간 되실 때 한번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예.
저희들이 일선에서, 필드에서 슬레이트를 처리하려고 하면 지금 인근의 우리 순천시 경우를 볼 때에도 그런 데가 없어요, 지금 쓰레기 처리 업체들이.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여수로 내려가야 돼요. 근데 200개라는, 업체가 200개라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순천시에는 이제 수생태보존협의회가 있고요, 협회는. 그리고 이제 민간은 제가 좀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내권에 들어와서 보더라도 슬레이트가 좀 있어 가지고 시각적으로도 아주 안 좋고 그런 건물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도 관심이 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내용을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한번 주시면 저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원장님 안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지금 우리 환경산업진흥원 직원들이 전부 몇 분이나 되신가요?
우리 기간제 한 20명 정도 포함해서 한 약 60명 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한 60명 정도 되면 적은 인원은 아닌데 원장님 안 계시는 동안에 더 좀 소통하고 업무적인 걸 조금 더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순천 출신 한숙경입니다.
자료 47페이지 보시면 친환경 신소재 공동연구 시설 기반구축에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바이오소재 개발을 한다고 하셨는데 화이트 바이오 관련된 제품인가요, 생분해성 플라스틱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분가루나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생분해성 제품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고 환경부에서도 현재 버려지는 그런 폐기물 이런 것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추진하고 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우리 전남에는 이렇게 천연자원이 풍부한데 이제 이거 이렇게 미곡처리장에서 나오는 이런 벼 겨 말고도 이렇게 다른 연구에 대해서 혹시 계획은 있으십니까?
일단은 벼 왕겨를 일단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더욱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이제 권고하는 사항이면서 이제 친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국가가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연구 기반시설이라든지 연구에 대해서 연구 과제를 좀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에 이제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질의를 드렸고, 다음은 5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어류부산물 이것 또한 이렇게 부산물을 활용해서 이제 자원화하려고 이렇게 연구 개발하는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제품들 아니면 어떤 원료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일단은 어류 중에서 참치를 지금 대상으로 지금 동원 F&B하고 같이 공동으로 협력을 해서 일단 참치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 또 넙치라든지 다른 수산물까지 더 확대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원료나 이런 제품들은 아직 선정은 안 했지만 이제 참치 부산물을 활용해서 이제 다양하게 원료를 사용하게끔 한다는 뜻이죠?
일단 그 성과를 보고 확대를, 성과 여부에 따라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 전남에서는 지금 본 위원이 연구하다 보니까 전남에서 이제 홍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또 홍어 부산물을 활용해서 화장품을 만들었더라고요. 이제 생선이나 이런 데는 이제 콜라겐이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한번 연구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에 질의를 드렸고, 5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살기 좋은 청정 전남, 찾아가는 복지환경 서비스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아까 잠깐 보고드렸듯이 현재 다중 이용시설 상당수가 실내 곰팡이 권고기준을 초과한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있는, 우리 보급되어 있는 공기살균기가 이런 병원균은 퇴치가 가능하지만 곰팡이까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UV LED라고 새로 개발된 KAD라는 회사에서 개발된 설비인데 이게 효과가 99%의 효과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시범 사업으로 한번 올해 추진을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전 시군으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중시설의 수요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 본 위원이 봤을 때 병원이나 이런 데에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혹시 선정은 됐습니까? 공모사업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강진군과 우선 추진을 올해는 지금 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도립병원에…….
일단 그렇습니다.
하나요?
이제 병원은 거기에 당연히 포함돼 있고요. 의료시설 포함돼 있고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 그다음에 또 노인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아직 세부적으로 확정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일단 거기는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말씀드린 곳은.
본 위원도 공기 환경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led를 통해서는 이제 곰팡이까지는 이렇게 뭐랄까 제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어린이집이나 병원에서 이렇게 악취 같은 것도 같이 없앨 수 없냐, 이런 또 의견들도 많이 청취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led도 이제 해 가지고 이제 좀 효과가 있으면 이제 보급을 하지만 좀 더 심도 있게 이제 조금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고민하시고 또 연구하셔서 악취까지 좀 제거할 수 있는 공기가 좀 탁한가 봐요, 특히 겨울에는. 그런 부분이 좀 제거가 됐으면 한다고 어린이집에서 의뢰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하게 됐거든요. 그 부분 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거예요? 이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어요?
(「예.」 하는 관계기관 직원 있음)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권한대행 요즘 유행이네요! 28쪽 한번 봐주십시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진흥원의 고유업무 파트인 (청취불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진흥원만의 분석 가능 기술이나 역량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권한대행님 숙지가 되셨을까요?
제가 아직까지 그것까지 자세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여기 좀 확인을 해서 우리 산업진흥원의 본연의 업무가 좀 제대로, 그때 당시에 제가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환경산업진흥원에서 그때 무슨 거의 꼴찌 수준의 사업을 도가 기관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때 우리 환경산업진흥원이 거의 꼴찌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대책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대행께서 좀 잘 파악을 하셔서 업무를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보면 환경신기술 검증 현장평가 기관 운영입니다. 환경신기술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죠?
국내에 최초로 개발되거나 아니면 해외에 도입 기술의 개발에 따른 새로운 환경기술로 신규성이라든지 기술성능이라든지 현장적용 가능성이 우수한 것을, 우수성을 모두 갖춘 기술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장평가를 수행하는 인력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인가요? 어떤 뭔 자격이 있어야 되나요?
저희 분야가 지정받은 분야가 수처리 분야라든지, 수처리하고 폐기물 이런 걸 지정 받아서 하고 있는데 다 자격을 갖추고 있는 직원들이 수행을 합니다.
환경신기술을 검증하고 난 후에 진흥원의 그 역할은 어떤 역할이에요?
예?
환경신기술을 검증하고 난 후에, 검증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진흥원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혹시…….
최종적인 검증서의 발급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합니다. 이제 업무 분야가 어떻게 돼 있냐면 신청을 하게 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평가계획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심의는 아까 기술원하고 저희 진흥원하고 같이 심의를 하고 현장평가는 저희 진흥원에서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평가 결과를 기술원에 보내주면 기술원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검증서를 발급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현장평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의 거기서 결정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런 경험이 없어서, 32쪽 봐주실래요. 창업보육센터 기술지원실 운영인데요. 아직 업무 숙지가 덜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 좀 챙겨서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25년도 사업인데 사업 기간을 보면 ’24년도 12월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3쪽 우리 하단에 총 사업 개요를 보더라도 국비 지원이 ’24년도로 종료가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또 입주현황을 보면 공실이 매우 좀 많아요. 창업보육센터 입주율은 50%도 안 돼 보이고 또 환경산업진흥원을 위한다는 기관인데 환경 관련 기관을 유치하지 못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도 좀 다음에 서면으로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39쪽 아, 37쪽. 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진흥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것도 좀 숙지를 좀 해 주시고 작년 7월에 위탁 기관으로 선정된 후에 많은 활동을 한 것 같아요.
녹색 소비 교육은 누구를 위한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사업 내용을 보면 지역 녹색제품 인증지원 및 구매연계 부분에서 진흥원에서 컨설팅을 해서 녹색제품 인증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그럼 그 구매연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혹시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저희가 제안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 총 한 3000만 원 정도의 녹색 제품을 구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또 아까 친환경 제품 인증을 받도록 저희가…….
사례가 있어요?
예, 저희가…….
없으면…….
나중에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전라남도에 환경산업진흥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에서 업무 특성상 이 기관에서 어떠한 일을 하며 이런 부분에 민·관 측면에 있어서 서로에게 지원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잘 수행해 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우리 권한대행님, 책임감이 막중하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환경산업진흥원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사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조직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지 않습니까? 계획이 어떻게 된가요?
조직, 그 의미를 제가 잘…….
지금 원장 권한대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권한대행이 계획돼 있는가요, 어떤가요, 지금요?
저희가 아직은 내부 좀 아까 이광일 부의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얼마 전에 1월 달에 조직개편을 지금 단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금은 탄소중립 기본법이 2023년에 제정이 돼서 앞으로는 이런 기후변화라든지 녹색, 탄소중립 이쪽에 사업이 치중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 쪽에 더욱더 기존에 하던 사업들도 있지만 저희들은 여기에 대응해서 좀 더 이쪽에 치중해서 사업도 발굴을 하고 기획하고 해서 저희 환경산업진흥원의 역량을 더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원장이 직무를 이제 그만두셨잖아요. 사직을 하셨고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피치 못할 그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이제 사직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1월 15일자로 갑작스럽게 그만두셨는데 저도 자세한 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건 저도 제가 추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시는 바람에 저희들도 조금 좀 혼란스러운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어떻게 후임 원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아직 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 그래서 아직은 보류 중에 있다는 채용절차를…….
계획이 없네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아니 없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중지를 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정관을 받았는데 정관은 혹시 보셨는가요? 환경산업진흥원의 정관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요?
제가 그 장관까지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권한대행을 하셨으면 그 대행에 맞게끔 조직의 규칙을 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특히나 조직의 기관을 책임 맡고 있는 분들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약속대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보는 바에 의하면 그 임원 중에서 사임을 했을 때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6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선임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맞죠, 그것은요?
예.
그렇지만 좀 더 이렇게 방점이 찍어져 있는 부분은 결원이 생기면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이런 것들이 명시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질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런 것을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겠는가요?
예.
그럼 정기 이사회는 언제 개최를 한가요?
지금 3월 중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요업무 기일은 예산, 결산도 문제도 있고요. 주요업무 계획 수립 문제도 있기 때문에 3월에 지금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장의 2개월 이내에 채용을 해야 된다는 내용은 원장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임원…….
임원을…….
임원 중에서 그러니까 원장도 임원에 포함되지 않은가요?
원장은, 거기 규정상 원장은 별도로, 거기에 제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사회는 2월과 12월에 개최하게끔 정관에 명시돼 있어요.
예.
3월에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도 2개월에, 결산이 완료가 되면 1개월 이내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 저도 다시 한번 파악을 제대로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는 거예요, 정관을. 정관에 임원에 두 번째로 원장이 들어 있고 그리고 원장의 임기만 별도로 제외해서 표시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궐위 시, 결원 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사회도 2월과 12월에 정기 이사회가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임시 이사회는 이제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정상적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예.
나라도, 지금 국가도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이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이 굳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도 민주주의가 결코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진흥원도 어려움이 생겼지만 정관과 규정에 맞게끔 운영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대로 한다면 설사 원장님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사직을 하더라도 바로바로 이것들은 어떤 방식에 의해서, 과정에 의해서 이제 정상화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제가 보니까 적어도 2월 달에 정기 이사회를 개최해서 여기에 대한 수습 방안을 마련하고 원장을 6개월 내에 채용할 것인지 아니면 권한대행을 그냥 남은 임기까지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것들이 논의가 돼야 될 사항이지 않는가 싶은 거예요.
그 부분은 정식 안건으로 넣지 않더라도 우리 아까 이사회를 개최할 때 그거는 이제 논의는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뭐 문제없도록 그렇게 최대한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러시게요. 그래서 정관과 규정과 규칙에 맞게끔 그것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산업진흥원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지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연 권한대행 겸 사무처장님 맡으셔서 갑자기 업무보고가 이루어져서 여러 가지로 무거우실 텐데 어찌되었든 업무는 업무니까요. 우리 이종연 대행님, 하여튼 업무 파악을 최대한 직무대행을 하실 때까지는 파악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릴게요.
13번 42페이지 보면 악취 발생에 관련된 저감기술 지원이 있어요. 우리 업무보고 책자 42페이지 보셨나요?
예.
올해 사업비가 자체 예산비로 1000만 원이 돼 있네요. 이게 작년에 연속적인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작년에도 1000만 원이었나요?
작년에도…….
동일합니까?
예, 동일합니다.
이거는 시군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맞춰서 한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대부분 우리 기후변화나 환경에 따라서 이게 악취 발생에 대한 저희가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22개 시군이 거기에 의뢰를 해가지고 추천을 받아 갖고 하는데 작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7개 시군에 관련돼서 추천을 받으신 것 같네요?
예.
만족도가 85%고 25개 사업장을 하셨고!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제 예산을 보고 조금 약간 의아했어요. 지금 우리가 현장을 가시게 되면 기술지원을 할 때는 어떤 어떤 장비와 어떤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인원이 어떻게 해 갖고 어떻게 나가시나요?
저희가 나갈 때는 저희 단독으로 나가지 않고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또 농업기술원 이렇게 같이 해서 예를 들면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악취 농도를 갖다가 측정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자료도 제공하고 저희 원에서는 이 시설이나 시설 개선사항이나 아니면 운영 방법의 개선사항을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는 악취저감 관련 용역이라든지 이런 보급사업을 하고 있고, 기술보급 사업을 하고 그렇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제 예산에 비해서 25개소 했으면 평균 해서 40만 원이에요, 1개소에. 그렇다면 여기 합동으로 나가시더라도 나가실 때 제공 경비랄지 또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분담해서 이제 분석하고 뭐 하다 보면 시료랄지 운영이랄지 인건비랄지 여러 가지 출장이랄지 이렇게 되면 25개소를 넣었는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 가능했을까 하는 이야기를…….
현재는 주로 여비라든지 이쪽으로 맞춰서 저희들이 가서 컨설팅이 주 역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실제로 현장에 가면 컨설팅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시설 도입에 대한 지원 요구 사항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참고로 하셔서 22개 시군의 저는 현장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악취에 관련된 민원이 사실은 일선에 가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좀 독려를 하셔서 이런 쪽에 우리가 이렇게 협력체계에 의한 구축으로 도와 환경연구원, 기술원, 대학, 기업 이렇게 전부 이렇게 합동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쪽에 전방위적인 어떤 조사가 돼서 각 시군에 매년 나타나는 건 저감에 대한 민원이랄지 컴플레인에 대해서 이렇게 쭉 연차적으로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주로 나오는 게 있잖아요.
축사가 많은 쪽의 어떤 시군이랄지 그 지역의 그런 통계학적인 부분을 잘 내가지고 앞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좀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저감은 어떤 방향으로 가면 가장 효과적이더라, 이런 내용들까지도 같이 어떤 그런 지적 자산 또는 기술적인 자산 네트워크를 좀 축적을 해서 앞으로 잘 활용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하나, 우리 지금 기술개발 공모를 내신다고 그랬는데 54페이지네요. 우리 자체 진흥원에서는 지금 15억 내외로 하시고 정부에서는 지금 160억 정도?
예, 그렇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지금 우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이 확정됐나요?
아직 확정 상태는 아닙니다. 저희가…….
공모에 응한다는 취지의 이 내용입니까?
저희가 원래 원광에스앤티라는 거기에서 주가 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지금 공모에 신청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3월 중에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결국은 태양광에 대한 폐패널에 관련된 우리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가적인 시책 사업으로 이거 공모 내놓은 건 그런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환경기술 개발 신규 과제로서 환경부가 1월 달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요. 아니 국장님 제가 이 부분은 앞으로 미래에 닥치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태양광 패널 보면 20년에서 25년으로 많이 이렇게 예상하고 보는데 그 이외에 그 폐패널에 관련된 처리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있잖아요.
현재는 약 1200톤 정도 되는데요. 앞으로는 아마 한 몇 년 지나면 2032년 같은 경우는 한 거의 1만 톤 가까이 이렇게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 시점이 아까 말씀드린 20년에서 30년이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그래서 아마 그 시점이 만료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관심도는 결국은 이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친자연으로 돌려서 선순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쪽으로 패널을 처리하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패널 종류도 다양합니다. 또 도입했던 나라도 다양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원장님 대행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모사업에 대한 어떤 컨소시엄이 돼서 이루어지면 그런 전방위적인 우리 지역에 사전에 태양광 패널을 쓰고 있는 지역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폐기될 연한이 다가오는 그런 지역까지 해서 일단은 우리 내부적인 것을 전부 파악을 해 놔야 되지 않을까요?
현재는 이 사업은 원래는 우리나라보다는 지금 호주라든지 미국 같은 데가 상당히 태양광 설치량이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사실 겨냥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 국내에서 이걸 연구를 해서 장기적으로 이런 아까 말씀드린 미국이나 호주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래요. 국장님 아니 우리 원장 대행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자국의 이익을 취하는 것도,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환경을 지키는 쪽 입장에서 이건 우리나라 문제가 사실은 더 심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 연동해서 하면 거기서 잘 해결되는 어떤 기술 개발이 되면 우리나라도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잘 이것을 진행해 주십사 하고 그 이전에 지금까지 설치돼 있는 것들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부존자원이 폐기 처리됐을 때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환경적인 부담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현재 실태 파악을 해 놨다가 우리가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매년 발생되는 그런 부분도 잘 파악해서 그런 쪽에 자료를 축적해 놨다가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지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종연 권한대행님, 지금 생소하시죠? 보니까 옛날에 교통과장 하셨고 도의 인재개발 교육지원과장 하셨고 이 분야는 생소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생소하신데 직원들과 잘 소통하셔서 원장이 누가 후임으로 원장 오실 때까지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거 하나 부탁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업진흥원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4. 202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제12대 후반기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인사)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인사)
고흥 출신 박선준 위원입니다. (인사)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인사)
장흥 출신 박형대 위원입니다. (인사)
저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수 출신 최병용입니다. (인사)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양준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입니다.
지혜와 변화를 상징하는 을사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제387회 임시회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우리 연구원이 도민의 건강한 삶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전남 행복시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보람 있는 의정 활동과 더불어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며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미영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사)
안길원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사)
박귀님 동부지원장입니다. (인사)
홍경숙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윤기복 미생물과장입니다. (인사)
박숙 감염병조사 1과장입니다. (인사)
나환식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인사)
양호철 약품화학과장입니다. (인사)
이정일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인사)
박혜영 수질분석과장입니다. (인사)
김익산 토양폐기물과장입니다. (인사)
양정고 대기질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배주순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인사)
박찬오 산업폐수과장입니다. (인사)
오길영 악취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김진영 감염병조사 2과장입니다. (인사)
문희 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1과, 2부, 1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14명, 육아휴직 등 휴직자로 인해 현원은 110명입니다.
3쪽, 총예산 규모는 63억 원으로 그 중 국비가 8억 원으로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 전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동부권 감염병진단검사센터 건립 등 감염병 대응 기반을 강화하여 지자체 감염병 대응을 선도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감염병검사분야 발전 유공 우수기관 표창,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국가하수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우수기관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병원체 감시 2년 연속 우수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최초 하수 기반 마약류 모니터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연구원 전문 인력을 활용한 과학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였고, 산업폐수 생태독성과 악취 등 환경 관리 취약 영세 사업장 맞춤형 기술 지원을 통해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실시간 대기질 감시를 통한 대기오염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인복지여가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서비스 등 환경복지 서비스를 확대 실시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시험·검사 숙련도 평가에서는 9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어 법정 시험 검사기관으로서의 신뢰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6쪽, 업무추진 여건과 방향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11쪽, 역점 추진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도내 하수 감염병 및 마약류 모니터링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을 추가한 7개 시군 11개 지점을 모니터링 대상 지점으로 확대하여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감염병 유행·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수 흐름에 따른 불법 마약류 배출지 추적을 위해 하수처리장 유입 전 하수를 모니터링하는 등 마약류 안전관리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큰비쑥 추출물 기능성 연구 및 화장품 개발입니다. 2023년부터 진행한 큰비쑥에 대한 연구결과, 염생 식물로 알려진 큰비쑥이 일반 토양에서도 재배되어 대량 생산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항산화 및 항균활성, 파골세포분화억제능을 확인하였으며 작년에는 유칼립톨, 사비넨 등 주요 향기성분 27종을 규명하였습니다. 올해는 큰비쑥 추출물에 대한 기능성 추가 연구를 통해 화장품을 개발하는 등 우리 도 특화작물로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15쪽, 전남 갯벌의 온실가스 흡수능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전국 갯벌의 43.8%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 갯벌에 대한 온실가스 흡수능과 탄소 저장량을 추정하는 등 탄소 감축원 인증을 위한 과학적 자료를 확보하고, 블루카본으로서의 비식생 갯벌의 가치를 재조명하여 탄소중립 자원으로서의 전남 갯벌의 가치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쪽, 건강 취약계층 환경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도내 노인, 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이 주로 생활하는 복지시설 30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 환경 유해인자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준 초과 시설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도민의 삶의 질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17쪽, 환경관리 취약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기술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대기·수질오염물질 악취를 기준 초과하여 배출한 영세 사업장과 민원 다발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기술 지원을 실시해 환경 위해물질 배출원을 파악하고 저감 컨설팅을 통한 방지시설 정상화 등 기업의 애로와 민원을 해결하여 도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8쪽, 초등에서 대학까지 맞춤형 체험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연구원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과학 및 진로체험 교육을 초등생에서 대학생까지 교육과정과 연령별 눈높이에 맞게 추진하여 미래 과학 인재 양성 및 지역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병원체 감시 강화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도내 의료기관에 내원한 설사 환자의 변과 해수·갯벌을 대상으로 수인성 식품매개, 엔테로바이러스, 해양환경비브리오감시 등 3개 분야, 139개 병원체를 능동적으로 감시하여 감염병 원인 병원체를 규명하고 유행주를 사전에 예측하는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쪽, 감염 고위험군 감염병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결핵 환자 접촉자 등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잠복결핵 검사와 의료기관 내 항생제내성균 의심 균주에 대한 항생제내성균 검사를 강화하여 잠복결핵 치료를 통한 결핵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의료기관 항생제내성균에 대한 집단 발생 차단에 기여하겠습니다.
23쪽, 새로운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매개체 분포와 매개체 전파 질환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유입 등 신종 감염병에 대한 감시 및 신속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신종 감염병 유입 및 확산 최소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4쪽, 급성 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도내 6개 병·의원에 내원한 호흡기질환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바이러스 8종에 대한 유전자 검출검사를 통해 병원체를 규명하고 신형 변이 바이러스 출현을 감시하여 환자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겠습니다.
25쪽, 위해물질 집중감시로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부적합 빈발 다소비 식품과 최근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식품군에 대한 기획감시를 강화하여 위해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식품별 기준 규격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부정 불량식품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함으로써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26쪽, 식중독 원인 추정 및 오염도를 평가하겠습니다. 도내 유통식품 및 식품 제조용수에서 검출되는 식중독균의 유전적 특성 정보를 파악하여 식중독 원인균을 규명하고 미생물 오염도 조사를 통해 식품 기준·규격 재평가와 기준·규격 설정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선제적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7쪽, 도민 다소비 생활용품을 선제적으로 품질 관리하겠습니다. 도민 실생활과 밀접한 의약외품, 화장품 및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 및 품질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기준 미달 부정 불량 제품 유통을 차단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28쪽, 방사능 등 먹거리 위해물질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도내 유통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방사능 등과 같은 위해물질 검사를 강화하여 도민의 먹거리 안전과 식품 환경 변화에 대응한 유해 오염물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9쪽, 공영도매시장 및 유통 농산물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순천 공영도매시장에 반입된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신속 검사를 실시하여 기준 초과 농산물은 경매 전에 전량 폐기하고, 유통 농산물에 대해서는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과 같은 위해물질을 신속하게 검사하여 안전한 농산물 소비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공공수역 수질 조사 및 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도내 주요 하천 13개 지점에 대한 수질 측정망을 운영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공공수역 수질 현황과 변화 추이를 감시하고, 공공수역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공공수역 수질 보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34쪽,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먼지, VOC 등 배출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부과금 등 행정처분 자료를 제공하고 재검사를 통한 대기 오염물질 적정 관리 여부를 확인하여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통한 청정 대기질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5쪽, 무료 수질검사 서비스로 물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및 귀농어·귀촌인 음용수에 대한 무료 수질검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설 이용자에게 안전한 먹는 물을 제공하고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36쪽, 상수도부터 지하수까지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도내 수돗물과 지하수, 정수기통과수와 같은 먹는 물에 대한 수질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여 도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수질오염물질을 관리하겠습니다. 도내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방류수에 대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오염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방류수 적정 관리를 통한 수생태계 보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다음 38쪽, 청정 토양 환경 보전을 위해 유해물질을 관리하겠습니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검사하여 지정 폐기물에 대한 적정 처리를 유도하고 재활용 가능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여 자원 순환율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22개 시군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오염 토양을 정화하고 토양보전대책 수립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다음 39쪽, 환경 친화적 골프장 관리를 위한 농약 잔류량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내 44개 골프장 토양 및 수질에 대한 농약 잔류량 검사를 통해 농약 안전사용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환경 친화적 골프장 관리를 유도하겠습니다.
40쪽, 미래세대를 위해 어린이활동공간 안전을 관리하겠습니다. 놀이시설, 유치원·학교 등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에 대한 환경 유해물질 검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41쪽, 실시간 대기질을 감시하고 대기질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도내 52개 대기환경측정망을 통해 수집된 미세먼지, 중금속 등 대기질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 평가하여 고농도 대기오염 시 신속한 경보 발령 등을 통해 도민에게 신속하게 전파함으로써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42쪽, 악취 배출원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도내 악취관리지역의 악취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악취배출사업장과 민원 다발 사업장 대상으로 신속·정확한 악취 검사와 배출원 추적 등을 통해 악취 배출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험·검사 및 중점 연구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신속 정확한 시험·검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감염병, 식품·의약품, 환경 등 보건·환경 분야에 대한 신속 정확한 시험·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험·검사 능력을 선진화하여 도민 보건 증진 및 환경 보전에 기여하겠습니다.
46쪽, 시험·검사의 국제적 품질보증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보건·환경분야 검사 능력 향상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내외 적합성을 갖춘 시험·검사 품질 보증 체계를 구축하고 기관별 측정 항목에 대한 정확도와 정밀도 시험에 참여해 국제적 시험·검사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47쪽, 도민 생활 밀착형 연구·조사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실생활과 직결된 보건·환경 분야 10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도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결과물이 전남행복시대 실현을 위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 보건·환경 유관기관 운영요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건소, 대기측정소, 정수장 등에 근무하는 운영 및 검사 요원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여 분야별 운영 및 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이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구한 뒤 담당 부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39페이지 원장님 좀 봐보실래요? 골프장 관리 농약 잔류검사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 골프장이 44개가 됩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정규홀입니까, 아니면 나인홀까지 같이 포함된 겁니까?
정규홀입니다.
정규홀 하면 나인홀을 가지고 있는 골프장은 농약 잔류 검사 안 하신가요?
파크골프장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파크골프가 아니라 18홀이 정규홀이면 나인홀 9홀짜리 또 골프장들이 도내에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약 잔류검사를 하시는지.
다 지금 전체적으로 44개 골프장이 나인 홀까지 다 포함되어…….
포함돼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토양하고 수질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농약 잔류검사에서 결과가 나온 거 있어요?
예, 작년에 저희가 사전 간담회에서 한번 보고드린 바 있고요. 결과물을 저희가 한번 보고드린 바 있는데 따로 별도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골프 인구가 대중 스포츠로 이렇게 많이 됐잖아요. 그런데 골프장에 실질적으로 농약을 그냥 수질하고 토양만 검사하는 게 아니라 골프장마다 농약을 구입했던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가요?
저희가 그것은 하는 건 아니고요. 골프장별로 저희 도에서 그 사용량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환경부에 보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그 사용량에 대한 결과보고는 우리 도 환경산림국에서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44개 나인홀까지 총 44개 골프장 중 수질검사에서 사후 조치한 내용은 지금 원장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한다는 이야기신가요?
아니 저희는 이제 잔류량, 농약 잔류량 검사만 하는 기관이고요. 사용량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전남도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후 조치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후 조치하는 골프장이 있는가요?
사후 조치에 관한 내용은…….
만약에 토양이 문제가, 수질이 나빴거나 토양에 문제가 있었으면 조치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부적합한 곳은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고, 다 이상은 없는 걸로.
예.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또 보니까 건기 할 때 있고 우기 할 때 있고 그러잖아요.
예, 두 번 합니다.
비 온 뒤에 두 번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했어도 44개 골프장 전체가 다 문제없다는 이야기죠?
저희가 지금 잔디에 사용 금지 농약이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고요. 사용 가능 농약만 전체적으로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지금 사실은 문제는 없고요.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때도 한번 보고드렸다시피 이게 농약 항목별로 기준이 설정돼 있다거나 이런 것은 지금 저희가 환경부 기준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문제 제기를 좀 해 주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환경부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아직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가능 농약만 명시되어 있을 뿐 거기에 대한 기준 자체는 따로 명시가 안 돼 있어서…….
혹시 환경부의 지침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보고 좀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올해도 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하셔서 결과 나오면 말씀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출신 한숙경입니다.
원장님, 14페이지 보시면 큰비쑥 추출물 기능성 연구 및 화장품 개발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제 기능성 연구가 돼서 화장품 개발에 총력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3개년째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큰 성과라고 하면 지금 이게 염생식물로 알려져 있어 가지고 염전 주변 이런 쪽에만 지금 자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시료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저희가 대량 재배가 가능한지 우리 도민 소득 창출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해 봤더니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기능성 성분들을 좀 해봤더니 여러 가지 기능성들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저희가 식품으로서 활용 가능성을 좀 해야지 이게 도민 소득 창출에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모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현재 식품 원료로는 등재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품 원료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굉장한 독성 시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가적으로 지금 필요해서 시간이 장기로 소요될 것 같아서 방향을 좀 틀어서 화장품 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이라든지 아니면 INCI라고 국제적인 화장품 성분 규격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는 화장품 원료로 등재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걸로 생각이 돼서…….
그럼 이미 등록이 돼 있나요, ICID에? 이렇게 국제 화장품…….
큰비쑥 추출물에 대해서는 지금 등재가 돼 있고요. 대신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을 활용한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초로 한번 만들어보고자…….
그러니까 국제 화장품 원료에는…….
원료에는 등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건가요?
그거는 아닌데요. 등재는 돼 있는데…….
어디에서 한지는 잘 모르고요?
예, 그것까지는 저희가 모르겠네요.
이제 등재까지 만약에 우리 전남에서 했다면 이게 앞으로도 세계화되고 어떻게 보면 큰 자원이 될 수 있는 문제고 우리 농가의 도민들의 소득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사례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 이제 등록이 안 돼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이런 등록권이나 이런 특허권을 갖다가 우리 전남도가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도 좀 비전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고요.
그럼 우리 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우리 전남 자원에 대해서 혹시 큰비쑥 말고도 연구한 기능성이 좀 있죠? 식품으로 연구된 건 좀 있는가요?
큰비쑥 말씀하신가요?
큰비쑥 말고 다른…….
다른 쪽에요?
예. 우리 연구원에서 이렇게 기능성으로 해서 연구한 그런 천연 물질이 있는지.
저희가 이제 다양한 예전에 함초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번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부각을 많이 시켰었고요. 그다음에 함초 외에 황칠이라든지 아니면 무화과, 영암 무화과 이런 쪽도 했고 여러 가지 기능성 우리 도내 비교 우위 자원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다양한 농산물, 수산물 쪽에 저희가 포커싱을 해서 여러 분야에서 저희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가적인 역할을 했고요.
얼마 전에는 저희가 김이라든지 아니면 김치 부분도 기능성 부분을 연구해서 유튜브로 제작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화과 같은 경우에도 연구 실적이 좋아서 그런지 화장품 원료 등록을 해서 화장품 출시가 전남에서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전남에서 먼저 등록한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우리 전남에서 연구한 물질을 이제 먼저, 화장품 원료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그냥 화장품 원료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었는데 화장품법이나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서 이제는 ICID라든지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맞춰서 우리 전남도에서 할 수 있는 물질들은 최대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비용이 계속 지금 오르고 있는 추세고 또 이게 일단 어찌 됐든 그걸 연구해 놓은 자료가 있고 또 이게 가능성이 있다면 앞으로 이렇게 생산해서 우리 농가의 소득에 아주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된 된 것 같다고 본 위원이 오랫동안 이제 아시다시피 화장품 관련돼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연구해 본 바 우리 연구원에서도 지금까지 연구했던 그런 것들을 화장품 원료로 등록할 수 있는지 데이터를 분석해 보시고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야지 우리 전남도 자원으로 이렇게 확정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걸 목표로 해서 특허출원을 지금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올해, 작년까지는 이제 생원료에 대해서 기능성을 했다면 올해는 그 큰비쑥 추출물에 대해서 우리 화장품 원료로 쓸 수 있는 큰비쑥 추출물에 대해서 부가적인 지금 기능성 연구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지금 화장품 개발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선점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화장품 만들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전에 원료 등록을 이미 우리 전남도에서 했다면 그게 진짜 더 이렇게 연결돼서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고 본 위원이 앞서 말한 대로 지금까지 연구했던 자료 식품으로 되는 것은 거의 화장품 원료로 등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것보다 특허나 또 등록하기도 아직은 초기 단계라 편하니까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꼭 우리 전남의 실적이 많아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새해 복들 많이 받으셨죠?
예.
업무보고 15쪽 좀 봐주실래요? 탄소 감축원 인증을 위한 전남 갯벌 온실가스 흡수능 연구입니다. 전남의 비교우위 자원인 갯벌 생태계가 탄소 흡수원으로 인정을 받으면 전남도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탄소 감축원 인증을 위한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는가요?
지금 현재 우리가 블루카본으로 알려져 있는 해양 생태계 쪽에 지금 우리 국제적인 IPCC라는 기후변화 국제협의체가 있거든요. 거기서 인증한 지금 블루카본으로서 인증된 부분은 저희가 비식생 갯벌하고, 아니 비식생 갯벌 맹그로브하고 잘피하고 식생 갯벌 이것만 지금 인정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식생 갯벌이 한 2% 되고 비식생 갯벌이 한 98%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비식생 갯벌이 지금 블루카본으로서 인정을 지금 현재 못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유력 후보군으로는 등재돼 있지만 아직까지는 IPCC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갯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식생 갯벌에 대한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그런 과학적인 자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가 확보를 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한 연구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 취합하는 데도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봐져요. 그 인증을 받으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저희가 장담은 그것까지는 힘들고 저희가 처음 시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 과제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한번 해보고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지 부분은 올해 해보고 다시 그 부분을 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처음 시도하는 만큼 좀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모험을 하시네요. 그래요, 도전하셔야죠.
17쪽 좀 봐주십시오. 영세 사업장 환경관리 관련인데요. 영세 사업장이 연구원에 기술 지원을 요청하면 이루어집니까?
저희가 연초에 지금 기술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 사업장을 시군에다가 요청을 받습니다.
일선 지자체에.
예. 그리고 그 대상 사업장이 저희한테 그전에 이제 저희가 검사를 했을 때 부적합이 나왔다거나 이런 부분에 그 부적합이 나온 원인을 잘 못 찾는 그 사업장들이 있거든요. 기술력이 좀 달려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세 사업장을 선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기술 지원을 통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검사를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방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기술 지원하는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무조건 지적보다는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식으로 그런 업무를 지원하는 그런 형태를 갖춰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본연의 업무는 사실은 감시하고 단속하고 이런 업무입니다마는 그것만으로서는 저희가 전라남도 공무원으로서의 우리 도민한테 다른 역할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저희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최대한 저희 도민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게 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방, 예방 차원으로 행정을 좀 펼쳐줬으면 좋겠다. 무조건 지적해 가지고 단속해서 벌금 부과하고 나쁘게 만드는, 그 사업을 다시는 못 하게 만드는 그런 꼴이 아닌 그런 지원대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사후 관리도 이루어지나요?
사후 관리도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방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다시 저희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 그전하고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체크를 하게 됩니다, 컨설팅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저희가 기술 지원을 한 부분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피드백을 받아서 저희도 다음에 기술 지원을 나갈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노하우도 쌓는다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후 관리가 잘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28쪽 좀 봐주십시오. 방사능 등 먹거리 위해물질 감시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요즘은 좀 쏙 들어갔어요. 전남은 최대 수산물 생산지지 않습니까? 특히 검은 반도체라고 불리는 김이 대규모로 생산되고 있어요. 오염수 방류 이후에 김에 대한 방사능 위해물질 검사도 좀 해 봤나요, 김에 대해서?
수산물 쪽으로 주로 지금 저희가 김도 물론 수산물이긴 합니다마는 어류라든지 패류 이런 쪽으로 저희가 검사를 한 3배 정도 확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했습니다만 잠시만, 지금 현재 1건 들어와 가지고 적합했습니다. 1건 들어왔었습니다.
그 부분도 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를 대대적으로 하면서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체 지금 우리 전남 김이 많이 떠 있는 상태에서 혹시라도 이런 방사능 물질 오염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 엄청난 파장이 크기 때문에 우리 도가 이런 것들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게 여기에 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행히 1건이라도 있어서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담보가 되네요.
저희가 수산물 방사능 관련해서는 저희는 유통 단계를 검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 해양수산과학원이라든지 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생산 단계 수산물까지 포함해서 포괄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변함없이 또 우리 도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선에서 안전하게 분석하고 연구하고 또 예방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류 모니터링 고도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네요.
지금 우리 추진계획에 지금 보니까 7개 시군 11개 지점을 이렇게 하수처리장을 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셔 놨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지정했던 7개 시군에 대한 11개 포인트에 대한 지정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지정을 했을까요?
저희가 제일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것은 지금 감염병 쪽에서 우리 국정과제로 이게 지금 선정이 돼 가지고 질병관리청하고 손잡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감염병 부분을 선제적으로 예측을 하려면 인구수가 좀 많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다음에 1일 처리용량이 한 500톤 정도 큰 그런 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해서 인구 밀집도가 최대 3만 명 이상인 지점을 지금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시 단위고 그다음에 화순 같은 경우는 한 군데가 지금 3만 명 이상이 묶여 있거든요, 그 하수처리장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선정을 해 놓은 상황이고요.
마약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고도화로 저희가 타이틀을 잡은 이유는 중계 펌프장이라 작년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저희가 시험·검사 방법은 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스크린은 했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너무 큰 범위의 하수처리장만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하는 목적이 마약류 같은 경우는 배출지를 추적을 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출지 추적을 위해서 이게 대규모로 물론 이 검출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묶여 있는 지류, 지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배출지 추적 부분을 하다 보니까 11개 지점보다는 예를 들어서 시군별로 하나씩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배출지를 추적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겠다 싶어서 마약류 같은 경우는 지금 7개 시군에 하나씩 하면서 배출지 추적 건으로 해서 건수는 더 많아지게, 지점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암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로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인구 3만 명 아니라고 할지라도 감염병 분야에서도 사실은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마약류 같은 경우도 조금 저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지금 영암을 지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원래 감염병에 관련된 그게 분석이 주류여서 하고 마약류는 거의 부수적으로 따라왔네요.
예.
본 위원은 이왕 모니터링 고도화를 통해서 마약류까지 하신다고 했으니까 요즘 가장,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했었고 마약류에 대한 요즘 거의 우리 일반 가정 일반적으로 전부 침투가 돼가지고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마약류에 대한 것이 지금 검출이 되고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회자됐던 몇 년 전에는 박카스를 아이들한테 피로 회복제로 줘가지고 길거리에서 그런 테러에 가까운 그런 행위도 자행이 됐었었고 또 최근에는 외국에서 동남아도 지금 마약류에 대한 어떤 식품의 첨가제로 들어가는 것도 허용이 다 된 걸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어떻게 보면 마약류에 대한 법적인 요건이 아주 강화돼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자칫 본인의 어떤 고의적이지 않은, 의도되지 않은 부분에 노출이 되거나 섭취가 되는 경우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고려하셔서 이제 본 위원은 여기 보니까 무안 같은 경우도 인구수에 비해서 보면 많고 우리가 요즘은 농업 농촌에 또 특히 우리 해안을 끼고 있는 다도해 관련해서 해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해외 근로자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이런 접근성이랄지 이런 게 많이 어떻게 노출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어느 특정 지점보다 추적을 할 때는 결국은 그런 수질에 관련된 그걸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예측 가능한 것을 추적하는 건데, 역학적으로, 22개 시군을 전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한번 시스템을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이제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어느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반입의 경로도 사실은 항공이나 이런 쪽보다는 요즘은 그게 하도 적발이 많이 되니까 선박이랄지 외부의 또 해상이나 육로를 통해서 많이 들어온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국민들이 이런 쪽에 노출이 덜 되고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런 쪽의 빈도랄지 분석이랄지 연구가 어느 지역에 어떤 쪽으로 나오는지 꼭 특정이 예상이 된다고 해서 거기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매년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또 2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나 수사나 그런 기관들에 의해서 좀 더 뭔가 예방이 되고 단속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이런 쪽에 선제적인 대응과 후차적인 이런 조치까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초동의 단계에서 이런 내용을 분석을 할 때 우리 전라남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쪽에서 샘플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연구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세부 지점 배출지 추적 부분을 일단은 저희가 세팅을 해놓고 얼마 어떻게 지금 나오는지 부분은 양상을 좀 보고 난 다음에 지금 22개 시군으로 확대를 하려고 지금 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결과 나온 거 보고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식품 안전성 확보에 관련돼서 하나 여쭤볼게요.
25페이지 내용인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불량식품이 노출이 되었거나 조사 대상에 대해서 그것을 의뢰를 받아서 분석하는 게 있을 거고 일정한 정기적인 패턴에서 연구 시료를 채취하거나 아니면 요식업이나 해당되는 식품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단속 차원에서 저희 시군 위생 공무원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가 품질 검사라고 그래서 우리 식품 제조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주기적으로 품질 검사를 해야 되는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기에 맞춰서 저희한테 검사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가서 직접 수거를 해서 오는 건 아니고요. 직접 저희한테 의뢰를 맡기는…….
제조업소에서 가져와서 의뢰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뢰하는 그 기간과 비용과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항목별로 시험 단가가 정해져 있는데요. 그 시험 단가는 저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약청에서.
예, 수수료에 관한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똑같은 가격으로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사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언제까지 시료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하시면 언제까지 통보할 수 있는 그런 게 법적으로 기한이 있나요?
예, 식품 같은 경우는 20일입니다. 법정 20일인데요. 저희가 최대한 10%에서 한 15% 정도는 당겨서 지금 나가는 걸로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최대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원장님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일선의 이야기들은 다 옳지는 않지만 이런 쪽에서 조금 이쪽 관련 업에 계시는 우리 연구종사자 하시는 분들께서 좀 더 그런 쪽에 민원인 대면할 때 이런 안내들, 이런 쪽에 이런 식품이 이렇게 해서 이런 거고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걸리는데 거기에 최대한 이렇게 당겨서 한다든지 또 이제 받아들이는 내용에서 우리가 서비스에 대한 친절도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같이 이왕이면 대면하실 때 친절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작년에 전화 친절도 상도 받았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게 틀리기 때문에 그런 상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특정한 부분이 아니고 공직자분들이고, 우리는 도에 관계된 공직자분들이시잖아요. 어디 가든 그분들이 오시면 또 불편한 일일지언정 친절하게 해 주셔서, 사람이 보통 어떤 일을 할 때 일의 진척도는 대화에서 서로가 마음을 편하게 해 주는 것이 거의 컴플레인 50%를 해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신속 정확한 시험·검사 업무추진을 하신다고 추진계획을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법정 감염병 병원체 및 식·의약품 외에 유해물질에 관련된 것은 어떤 쪽으로 지금 이것을 유해물질에 관련되는 시험·검사 절차가 이루어지나요? 45페이지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시험·검사 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 분석 배양을 통해서 능력 고도화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올해 1년을 잡으셨잖아요. 목표는 11만 5500건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분야별로 시험 목표 건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크게 감염병 분야하고 식품·의약품 분야 또 환경 분야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법에 올라가 있는 그 검사 분야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식품 같은 경우는 식품·의약품 검사 등에 관한 법률 거기에 맞춰서 하고 환경 쪽 같은 경우는 환경 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거기에 근거한 시험·검사 수수료 부분도 책정이 돼 있고 그리고 시험·검사 기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시료를 각각 시군에서 저희한테 수거를 해 가지고 오는 경우들도 있고, 저희가 직접 가서 수거를 해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저희가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좀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원장님 저는 이제 건수가 워낙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건에 이렇게 식품 가지고도 의뢰하면 20일 이내에 대해서 빠르게 한다고 그래도 10일, 15일은 걸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많은 건수가 1년 내에 이루어지는 데에 대한 업무적인 로드맵에서 우리가 렉이 걸린다든지 또 그런 쪽에서 힘든 부분이 크게 문제가 없는가, 업무의 효율성에서. 그걸 좀 제가 여쭙고 싶었어요.
그 부분은 항목에 따른 시험 기간은 각기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몇 시간 안에 나오는 게 있고 또 며칠 걸리는 거 있고 그러니까 항목별로 너무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한 건당 몇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전년도에는 총건수로 전년도에 몇 건이나 하셨어요?
저희 작년에도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 건수를 미달하는 케이스들은 거의 없고요. 하더라도 90% 이상은 다 달성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 건수로 나왔는데 10만 건이 넘어져서 이게 어느 정도 우리 지금 가용 인력의 연구진에서 하시는 내용들하고 이거에 대한 분석과 내용을 연간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아까 식품 하나에 한정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과다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요. 여하튼 원장님 그리고 오늘 함께 계셨던 우리 환경연구원 여러분들께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도민들의 건강, 생명, 예방 분석 차원에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지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영산강 수계 있죠? 수질이 지금 몇 등급이나 됩니까?
영산강 수질은 지금 몇 등급이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저희가 본류가 있고 지류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한, 저희는 이제 지류 부분을 주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나빴을 때가 3등급 그렇게 나오고요. 본류 부분에 있어서는 영산강청이 지금 관할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기 위쪽에 4등급인 데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4급수 정도 되고 지금 지류도 광주광역시에서 나오는 데도 있죠? 검사해 봅니까?
그쪽은 광주광역시 관할 소관이라 저희가 검사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영산강 수계 쪽에 들어오는, 본류 쪽에 들어오는데 지류에서 오는 거 검사 안 합니까, 그건?
본류는 아니고 저희가…….
그러니까 지류에서 영산강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우리 본류 쪽으로 들어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검사 안 합니까?
예, 저희가 안 합니다.
그거 검사해야 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거기는 여러 부서에서 지금 영산강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관리하는데 지금 그 원인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지금 4급수 정도 되는 원인이 지금 광주광역시에서 지금 오·폐수가 많이 나와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저도 듣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니 정확하니 할 수 있는 부분이 그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수도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지금 영산강이 오염이 된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거 정확하게 하고 우리가 광주광역시에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데이터 없죠, 그런 건요?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없는 거죠?
예.
지사님한테도 어쨌든 안 그러면 각 시군에다가 건의해서 그것도 한번 샘플링해서 조사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아무튼 제가 알고 있기로도 지금 광주시에서 나오는 비점오염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그런 부분들이 영산강 전체의 지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광주광역시에서 하수 처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지금 넘기는 거거든요.
예, 여러 가지 지금 시스템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을 영산강 부분들은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도 있지만 광주광역시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그쪽 지류 시군에다 이야기해서 지류 쪽에 나오는 거 우리가 충분히 검사 한번 해보자고 사전에 요청 한번 해보세요.
검사 부분은 위원장님 물환경측정망의 지금 본류 부분도 영산강청에서 지금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모니터링…….
하는데 우리한테 데이터가 안 넘어오지 않습니까?
아니 물환경측정망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볼 수는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류, 우리 광주광역시 지류에서 나오는 것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영산강 환경청에서 하는 것은 본류만 갖고 이야기하는 걸 거야 아마.
아니 위쪽도 지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환경정보시스템을 검색을 하면 됩니다.
그 자료 한번 언제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저희가 별도로 보는 방법을 저희 담당 과장님께서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39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친환경 골프장 관리 있잖아요, 농약 잔류조사. 지난번도 우리가 어떤 규제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농약이 사람 인체에 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농약이?
농약을 이제 흡입한다거나 그러면…….
피부에도 닿으면 영향이 있지요?
영향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떤 규제가 없어요. 그냥 골프장에 금지 농약만 있지 다른 건 계속 몇 ppm, 100ppm, 2000ppm 와도 전혀 관계없다고 환경청에서, 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환경청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그건 자기들이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진짜 이거 우리 강력히 규제해야 된다고 이야기, 예를 들어서 한 병 써도 될 걸 갖다 두 병, 세 병 자기들은 풀 안 나게끔 잡초 안 나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토양오염도 마찬가지고요. 물에 지하수 오염될 수 있는 부분이 더 심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원장님께서 환경부에다 강력히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매번 국립환경과학원이라든지 원장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 시에 이 부분 건의도 하고 공문서를 통해서도 사실은 질의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설득도 하려고 저희가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타 시도에서도 지금 몇 차례 그렇게 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환경부에서 왜 꿈쩍을 안 하지요?
꿈쩍을 안 합니다.
이상하네, 다른 것은 엄격하게 하던데 이것만 또 그리하네요. 그래도 강력히 좀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업무보고에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동부지역본부〕
<환경산림국>
국장 박종필
환경정책과장 박승영
기후대기과장 최재화
수자원관리과장 이재원
산림자원과장 강신희
산림휴양과장 문미란
산림연구원장 오득실
<기획홍보담당관>
담당관 김정섭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안양준
보건연구부장 신미영
환경연구부장 안길원
동부지원장 박귀님
운영지원과장 홍경숙
미생물과장 윤기복
감염병조사1과장 박 숙
식품분석과장 나환식
약품화학과장 양호철
환경조사과장 이정일
수질분석과장 박혜영
토양폐기물과장 김익산
대기질관리과장 양정고
대기보전과장 배주순
산업폐수과장 박찬오
악취관리과장 오길영
감염병조사2과장 김진영
농산물검사소장 문 희
O 기타 참석자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원장 권한대행 이종연
경영지원실장 송근관
녹색환경기획실장 김홍인
시험검사실장 서동천
기업지원부장 변석종
녹색환경산업부장 이재춘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최홍성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이승균
속기공무원 신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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