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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92회 [임시회] 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39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5년 7월 14일(월) 10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정착마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공중보건의 제도 개선과 지역의사제 도입 및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촉구 건의안
- 3. 202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
- 4. 2025년도 (재)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
- 5. 2025년도 전라남도순천의료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
- 6. 2025년도 전라남도강진의료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
(10시 02분 개의)
1. 전라남도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정착마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용 의원 등 47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보건복지국, 사회서비스원,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 소관 조례안 및 건의안과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제12대 후반기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인사)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인사)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입니다. (인사)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인사)
목포 출신 김미경 위원입니다. (인사)
장흥 출신 박형대 위원입니다. (인사)
저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인사)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께서 잠시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용, 부위원장 한숙경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여수 출신 최병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숙경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546번 전라남도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정착마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 등 한센병 관리지원 사무를 확대하고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 위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한센인 정착마을에 대한 용어 정의를 관련법에 따라 재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한센병 관리 및 감염자 조기 발견을 위한 전라남도 책무를 강화하고 한센인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 단체,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한센인과 그 가족들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한센병 관리 등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이 사업의 위탁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최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10시 08분)
2. 공중보건의 제도 개선과 지역의사제 도입 및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촉구 건의안(최명수 의원 등 46명 발의)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나주 출신 최명수 의원입니다.
이번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는 데 큰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남은 새롭게 개업하는 병원보다 폐업하는 병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아 의료 접근성이 가장 낙후된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농어촌 및 도서 지역이 많은 전남의 의료를 지탱하는 공중보건의사마저 줄고 있습니다.
2025년 도내 공보의 수는 477명으로 전년 대비 10.7% 줄고, 특히 의과 공보의는 179명으로 15년 전 대비 3분의 1 수준이 되어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37개월에 달하는 과도한 복무기간을 지적하며 올해에만 약 5700여 명의 의대생이 공보의가 아니라 현역병으로 입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만약 복무기간을 24개월 수준으로 단축하면 의대생 94%가 공보의에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만 정부에서는 다른 보충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의 현실을 외면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가 계속된다면 전남 의료 시스템의 붕괴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장단기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먼저 의대생의 공보의 지원을 높이기 위해 그들의 요구에 따라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지역 의료를 책임질 지역의사제 도입과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을 앞당겨야 합니다.
복무기간 단축은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주고 지역의사제와 국립의대 신설은 공보의에 의존하는 농어촌 의료체계의 근본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이번 건의안을 부디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한 보건복지국장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10시 12분)
3. 202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일자로 보건복지국 인사발령으로 금번 제39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에게 보건복지국 2025년 상반기 주요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해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숨가팠던 2025년이 어느덧 반환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려웠던 여건 속에서도 그동안 도민의 행복과 건강한 삶을 위해 그 누구보다도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보건복지국에 보여주신 격려와 성원에 대해 항상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국민의 선택에 따라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새 정부의 보건복지정책 추진 방향에 따라 기본이 튼튼한 복지 전남,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위원님들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무더운 계절 건강에 유의하시고 2025년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더 빛을 발휘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이명화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사)
배성진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지난 7월 1일자 발령에 따른 이남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다음 나만석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사)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최소영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5년 보건복지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여건 및 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보건복지국은 6개 과 2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20명에 현재 1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각 과 및 팀 주요 기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보건복지국 예산총액은 3조 3657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2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국비보조사업이 94.1%, 자체사업은 5.9%입니다.
식품진흥기금 71억 원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과 5쪽의 주요 통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새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 방향인 포용적 복지 실현과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따라 우리 도는 도민 복지 실현을 위해 더 촘촘하고 더 두터운 민관 협력 복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섬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 개선과 필수 의료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총 13건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른 성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더 두텁고도 촘촘한 약자복지 강화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보장 지원 확대입니다.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된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11만 3000명에게 생계급여 등 288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탈락 가구에 대해 적극 구제하고 대상자 발굴을 위해 지속 힘쓰겠습니다.
의료급여서비스 지원 및 관리 강화입니다. 153만 2000건의 진료비 지원과 87만 2000건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지급하는 등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부양비 지급 완화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수급자가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위기가정 긴급복지 신속 지원입니다.
긴급복지 대상자 8000가구에 97억 원을 지원했으며, 읍면동의 찾아가는 복지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와 연계하여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자활역량 강화로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상반기까지 1743명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했으며 자산형성 지원사업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활 성공금 지원과 전남 특화산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숙인 복지 및 자립 지원을 위해 음악·원예·미술치료 자격증 교육 등을 539명에게 제공했으며, 입소자의 근로역량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자립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도민 최우선 전남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위기가구 신속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강화를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복지상담 콜센터를 운영 중이며, 지금까지 489건을 상담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통해 4만 620건의 위기 정보를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기 콜센터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운영 강화로 위기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하고 촘촘한 사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 장애인, 어르신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돌봄이 필요한 청년, 중장년층에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일상돌봄서비스, 긴급돌봄 등을 제공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과 성과 분석으로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도 대표 브랜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확대입니다.
지난 2024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위기가구 집중 지원을 추진했으며, 2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불편 개선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대상자 발굴과 재정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 운영입니다. 현재까지 54개 마을을 방문하여 2148명의 도민에게 26종의 다양한 보건·복지·문화 생활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계속해서 재능기부자 모집 확대와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보훈단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 명예수당 지급,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 보훈단체 운영 지원 등을 추진했습니다.
향후에도 전남 독립운동사 편찬 용역, 서훈신청자 조속 심사 건의 등으로 국가유공자 명예 선양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국립장흥호국원 조성을 위해 호국원 총사업비를 확정했으며 개원 전 임시안치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공적인 호국원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처우개선을 위해 휴가자 대체인력 지원, 법률자문 제공, 직무역량 교육, 힐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으며, 하반기에도 폭력예방 캠페인과 보호장비 보급 등 분야별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과 법인 지도감독을 위해 상반기에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24개소를 지도 점검했으며, 하반기에도 복지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 지원 및 돌봄 강화입니다.
기초연금 지원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38만여 명의 어르신에게 5782억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였으며, 향후 신규 수급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부정수급에 대해 상시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어르신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270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만 7000여 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 밖에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운영, 공동체사업단 초기투자비 지원, 경로당 공동작업장 지원 등을 제공했습니다. 앞으로도 수행기관 지도와 함께 시니어클럽 설치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수요중심 맞춤형·스마트 돌봄서비스 확대입니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부확인 및 일상생활 지원, 응급안전 안심기기 운영, 돌봄로봇을 보급했습니다.
향후 폭염과 집중호우 등을 대비하여 돌봄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수행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의료·요양·복지 연계 통합돌봄체계 구축입니다.
어르신 통합돌봄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해 전남형 시범사업을 3개 지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대비하여 계획 수립 및 민관협의체 구성, 전담 조직 운영 등으로 사업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 9490명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식사의 질 향상과 문제점 개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용 어르신 만족도를 조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인권침해 예방 강화를 위해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운영하여 노인학대 상담, 사례판정, 쉼터 입소, 예방교육 등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시군과 유관기관 간 협력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어르신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노인생활시설 및 재가시설 운영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주거·의료·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 입소 이용 장기요양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요양시설에 틀니 살균세척기 30대를 설치했습니다.
향후 어르신 돌봄의 질 향상을 위해 종사자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입니다. 노인복지시설 13개소 기능보강과 치매안심시설 5개소를 확충했으며,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236대의 환기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피로, 화재 안전창문 설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공공목욕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144개소에 대해 운영비와 35개소의 개보수비를 지원했으며, 공사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했습니다.
19쪽입니다. 경로당 중심 어르신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9275개소에 대해 냉·난방비 및 양곡비, 운영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최근 폭염으로 경로당 운영시간이 18시에서 21시까지 연장됨에 따라 모든 경로당에 도비 100% 10만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경로당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장사시설 확충을 위해 화장로 2기 증설 및 15기 개보수, 봉안당 2개소를 신축했습니다.
향후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2026년 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공영장례 지원을 위해 무연고 사망자 47명의 장례지원과 장제급여 수급자 372명을 지원했으며, 계속해서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장애인 소득보장 및 맞춤형 돌봄 제공입니다.
장애인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장애인연금과 수당을 4만 3000명에게 적기에 지급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신규 수급자를 지속 발굴하고 수급률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위해 2833개의 공공일자리를 운영하고 직업재활시설 총 23개소에 시설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업재활시설 2개소를 추가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생활 지원 활성화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참여가 어려운 667명의 장애인에게 활동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하반기에는 개인예산제 시범 운영과 활동지원사 보수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해 생애주기별 돌봄서비스 운영입니다.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장애아동가족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별로 돌봄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 친화 의료인프라 조성을 위해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등을 운영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본격 운영과 시설·단체·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인권침해 예방입니다.
장애인 생활편의지원시설 운영 지원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103개소 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모든 시군에 생활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기능보강입니다. 생활 및 이용시설 140개소 운영비를 지원하고 18개소의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시설 기능보강이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침해 예방 강화를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인권지킴이단 운영과 권익옹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시군 자체 점검 및 현장 확인 등 사전 예방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강화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보건의료기관 시설·장비 105건을 확충 완료했으며, 216개소 보건지소에 1227건의 비대면 진료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전문의사 6명을 인력 지원을 했으며, 계속해서 시설과 인력 확충으로 공공의료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병원선 기능강화 및 섬 주민 진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섬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병원선 운영과 순회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선 1척을 건조 중에 있으며, 202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의료취약지 필수의료 서비스 지원입니다.
도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 보장을 위해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분만·외래산부인과, 소아병원과 등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수 의료 제공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정기적 방문진료를 추진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산부인과, 전남건강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로당 순회의료, 섬 지역 정신·치매 검사를 추진했습니다.
향후에도 도서·산간지역을 대상으로 방문 보건의료서비스를 집중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도민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 및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방문건강관리, 모바일헬스케어, 금연클리닉 등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요자 중심의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애주기별 검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 건강위험 요인 조기 발견을 위해 암 검진 및 의료비 지원을 했으며, 만성질환자 자가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전문화된 치매 진단·치료·돌봄 지원 강화입니다.
치매 관리를 위해 조기 검진, 등록관리, 치료비 지원과 치매환자 가족안심캠프 운영, 안심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립요양병원 치료병원 7개소를 확충했으며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앞으로도 치매 고위험군 집중 관리와 치매예방의 내실화를 다지겠습니다.
다음 건강검진증진 및 자살예방 지역 맞춤형 구축입니다.
일상 또는 재난상황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확대했으며,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과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치료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전남 실현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체제 강화입니다. 어린이, 취약계층 대상 적기 예방접종 실시를 위해 위탁의료기관과의 협력으로 접종률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 필수·선택 예방접종의 내실화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만성감염병 예방관리와 지원입니다. 만성화 가능성이 높은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노력했으며, 감염자를 대상으로는 진료비, 생계비를 지원했습니다. 계속해서 만성감염병 예방 홍보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결핵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경로당 이용자 검진, 찾아가는 결핵 검진 등으로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결핵환자 사례 조사와 복용관리 등으로 치료 및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전남 C형간염 퇴치사업 추진입니다. 발생률이 높은 7개 지역을 대상으로 C형간염의 항체검사, 정밀검사 등을 실시했으며, 확진환자에 대해서는 진단·치료비 지원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C형간염 사업 성과 보고회를 개최하고 중앙정부에 국비 지원을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입니다. 역학조사 현장 지원, 감염병 발생 감시·분석, 교육·기술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신종감염병 대비 방역체제 강화입니다. 감염병 신속대응체제 강화를 위해 법정감염병 역학조사반 교육, 생물테러 역량강화 훈련을 추진했으며, 하반기에도 감염병 발생 모니터링 강화와 현장중심 모의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신종감염병 대비 인프라 확충을 위해 감염병관리기관 52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공공병원 음압병상 3개소, 민간병원 긴급치료병상 2개소를 설치했으며, 앞으로도 도와 시군, 의료기관과 협력체제 구축으로 신종감염병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식품 안전관리 및 품격 있는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향후에도 품목별·시기별 기획점검 강화로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식중독 예방·관리 철저를 위해 학교와 유치원 등의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과 소통전담원을 활용한 식품 등 예방 홍보 및 지도를 실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추진했으며, 10월에 개최되는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에 식료품안전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깨끗하고 품격 있는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소규모 음식점 대상 위생식품 꾸러미와 음식점 환경정비 및 컨설팅을 지원했습니다.
남도음식거리 조성 지원과 편의시설 확충으로 깨끗하고 품격 있는 음식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전남 K-Food 레시피 개발을 위해 2026년 1월까지 용역을 마치겠으며,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와 연계하여 시제품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및 노인·장애인의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모든 시군에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의료기관 관리 강화 및 지역중심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운영·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집중안전점검과 동절기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과 산불 및 호우 등 의료기관 재난 대비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해 권역외상센터 1개소, 응급의료기관 45개소 운영 지원을 하고 있으며, 닥터헬기 1대 운영과 착륙장 9개소를 개보수했습니다. 그 밖에 취약지 간호인력 파견과 응급실 보안인력 인건비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농어촌 및 섬 등 응급의료 취약지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인프라 지원으로 의료 불균형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의료취약지 농어촌 및 섬 지역 간호인력 등 기숙사 제공입니다.
농어촌 2개소 및 섬 지역 1개소에 기숙사를 건립하고 있으며, 향후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잘 살피겠습니다.
다음 마약류 안전관리 및 오남용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 마약류 익명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간이검사키트를 배부했습니다.
향후에도 마약류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통합의학 산업화 및 마음건강 치유센터 운영입니다.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개최 지원입니다.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가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5일간 장흥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홍보를 통해 금년에는 25만 명 이상이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음건강치유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건강체크, 스트레스 지수 측정, 통합의학 치료 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마음건강치유센터를 확장해 더 많은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상반기 추진상황과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왜 그러냐면 지금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단지 우리 전남은 22개 시군 중에서 6개 시는 노인인구가 한 25% 정도 되지만 16개 시는 한 40% 정도가 노인인구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령화 사회이다 보니까 전남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역으로 어르신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이 필요하고 그런 양질의 좋은 노인일자리를 만들어내면 전남의 위기가 기회로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한번 깊이 검토를 좀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책에는 업무만 좀 소개가 돼 있는데요. 제가 지난 6월 13일날 우리 전라남도 내에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여수에서 가졌는데 우리 도청의 식품의약과에서 우리 권장주 과장님이 참석을 하셨고 종사자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임금 관련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 중이라고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느끼는 임금 불평등 부분은 다소 현실적으로도 보면 개선의 여지가 분명히 필요한 내용이었어요. 우리 보건복지국장님께서도 새로 오시고 또 식품의약과장님께서도 새로 오셨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거나 논의된 바 혹시 있는지 국장님?
전국의 44개 센터에서 인건비 상승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중 30개 센터가 시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도 선제적으로 좀 지원을 해 달라는 게 그분들의 요청이고 경기도는 처우개선 논의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의 임금체계에 대해서 당장 전체 다를 개선하기는 어렵지만 정부에 좀 건의할 수 있는 부분 세심히 살펴서 건의하고 또 전라남도도 먼저 소액이라도 시행을 해서 모범을 보인다면 국가적 지원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한다고 해서 크게 어려움이 가중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국내 C형간염 유병률이 지난 18년간 연평균 2.7%씩 감소했지만 부산이 210명, 경남이 131명, 전남이 127명 순으로 아주 지금 높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전남이. C형간염은 백신이 없고 대부분 무증상이라서 조기 발견 및 치료가 매우 중요한데 전남의 C형간염자가 전국에서도 높은 편인 만큼 이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언론보도에서도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전남도는 C형간염 퇴치를 위해서 이 10개년 계획 총사업비 398억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라고 우리 언론에서 보도가 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우리 전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부산이 210명, 경남이 131명, 전남이 127명 3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높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높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부분도 한번 모니터링을 해서 하위로 좀 끌어내릴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우리 도내 전체 시군으로 사업이 확대될 경우에 C형간염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의료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을 구축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국장님과 우리 담당자 여러분들에게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상황은 프로그램 지원과 자립 능력에 대한 입소자의 능력 강화잖아요.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보실 게 현장에서 직접 대화를 나눠보고 그분들 활동을 보니 자립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하게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에서 경제 활동하다가 많은 분들이 다시 거기에 대한 경제 활동에 대해서 제 본인들이 이렇게 재원을 확보했던 것을 활용하고 소비가 되면 다시 입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재입소율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다시금 이쪽 분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분들이 사실은 나가면 자립을 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정도 되면 그런 쪽이 꾸준히 경제 활동이 이루어져서 사회에서 1인으로서의 어떤 활동에 대한 독립적인 체제에서의 어떤 여건을 갖추셔야 되는데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제 수급자와 차상위요. 근데 그것을 현장에서 보니까 이렇게 직접 그분에 대한 인적사항까지, 그분이 또 그런 쪽에 대상자인지 그런 쪽의 증빙까지, 우리가 무료급식 먹는 데에 너무나 많은 제약과 그분들의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 사실 무료급식 한 끼 하는데 또 와서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으면 돌려보내거나 또는 드시게끔 하는데 결국은 예산에 대한 한계성 때문에 사업이 조기 마감이 되거나 그러질 못해서 나오는 민원에 대해서 제가 여러 저기를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 부분은 좀 더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무료급식 자체에 대한 단가와 내용 그리고 그쪽에서 이용하는 우리 도내 무료급식 시설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현실적인 내용을 잘 파악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의 어떤 책정과 또 우리 급식을 수혜하시는 급식 대상자인 분들이 위화감이랄지 자격지심이랄지 스스로 그런 걸 느끼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어떤 보완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보시면 우리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이거 여러 번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보건의 문제부터 해서 도서 지방에 관련된 필수 의료인력 부족.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지방 의료인력은 태부족일 수밖에 없고 앞으로 계속 그게, 더더군다나 아까 말씀 잠깐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면 갈수록 군대가 어떤 근무 연령에 따르는, 월령에 따르는 그런 쪽에서 거의 일반병으로 많이 가버리다 보니까 공중보건의 확보도 쉽지도 않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말하면 은퇴해 계시는 분들이랄지 또 거기에 준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또 법적인 부분의 규제나 개선을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에는 또 건의를 해서 일선, 특히 우리는 농도인데다가 도서, 산간이 많은 우리 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그런 쪽에서 노출되는데 심각하지 않도록 미리서 좀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이런 도민 건강권이나 생명권을 지킬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 인프라의 확충에 대한 총괄적인 전체적인 로드맵을 한번 만드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한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파악하셔서, 우리 보건복지국 업무도 되겠지만 아마 교육기관에서는 더 민감하게 하기 때문에 저는 좀 뭐랄까요? 상호 이렇게 통합적인 부분에서 그런 쪽에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고 특히 또 계절별로 있잖아요. 가장 요즘이 음식이 가장 많이 상할 때이고 우리 아이들이 방학 전후 이런, 또 계절이 변하는 그 기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점검이나 내용들에 있어서 좀 더 그런 식중독이랄지 이런 발병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그런 계절과 시기를 잘 좀 맞춰서 점검을 하면 좀 더 유효하게 그렇게 점검이 되면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각양각색입니다. 완전 시골형이 있고 도농복합형이 있고 시단위는 그래도 도심형이잖아요. 그럼 택지 개발인 아파트 중심이 있고 시골에 이런 촌 저기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겁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냉·난방비라든지 양곡비가 가면 우리가 보면 만 65세랄지 어르신들을 기준으로 했던 어떤 전체에 대한 퍼센티지로 이렇게 보통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로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이용하는 수가, 아파트는 밀집돼 있고 이용하는 수가 적을 수도 있고요. 시골은 거기에 대한 평균치로 드리게 되면 그래도 정감이 있고 이렇게 친밀도가 높아서 많은 분들이 나와서 드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제 이야기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이용에 관련된 현실적인 부분을 잘 이걸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시군과 협조하셔서 정말 나오셔서 이용하시는 분들 또 하나는 우리 정말 필요한 분들이 드시게끔 예전에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양곡에 대한 밥과 부식을 해 주는 게 아니고 도시락을 해서 어려우신 차상위 또 기초수급 또는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또 굉장히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찾아가는 서비스로 도시락이나 반찬 사업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로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분들에 대한 이런 사업들이 정확히 좀 전달이 되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쪽에서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냉·난방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잣대에서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날씨 보셨죠? 저희들이 이렇게까지 찜통이 연일 되다가 어제 잠깐 정말 우리 작물에도 해갈이 되고 저희들도 좀 시원한 단비를 봤는데 앞으로는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우리가 예측 못 하는 이런 날씨들이 지속이 됩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우리 냉·난방비 관련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친환경 에너지의 전환에 대한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공급을 통해서, 시설을 통해서 그분들께서 기존적인 이런 냉·난방비에 대한 비용이 이렇게 재원적으로 확보되는 어려움에 의해서 계속 어느 일정 소액이 올라간 그런 부분이 아니라 자체 전력을 수급해서 친환경 에너지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전환적인 방법도 이제는 검토해야 할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서 효율성을 따져보세요. 설치 비용과 거기에 따른 그 비용에 대한 회수와 그다음에 우리 이익이 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시 되는 데에 대한 부분, 결국은 이게 갈수록 앞으로 온도가 제가 볼 때는 봄·가을이 점점 일수가 짧아지고 여름·겨울이 늘어나면서 냉·난방에 대한 수요가 엄청 늘어나게 되면, 제가 가끔 지역에 가면 에어컨도 안 트는 경우가 있고요, 또 겨울에 불을 좀 안 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뭐냐 하면 우리들이 또 부담을 너무 많으니까 이걸 좀 아끼느라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좀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이런 추이를 잘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게 정말 이게 우리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에 정말 이게 굉장히 절감이 되고 앞으로 필요한 요건이 된다면 좀 더 예산 마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성과를 좀 보고 이 210개는 너무 적은 수이지 않는가, 그래서 좀 양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도 있다. 그리고 타깃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관련 기관하고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물론 그분들이 다 마약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보다는 마약에 대한 인식이 그래도 약간 더 개방이 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마약 하여튼 그분들이 좀 많은 곳들 거기는 단순히 전단지를 돌리는 것만으로는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도에서 시행하는 이 시책을 확인할 수 있게끔 그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 수단을 동원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경로당을 가보면 에어컨이 고장 나가지고 어르신들이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서비스 특히나 농촌 지역으로 오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예 작동이 안 된 것도 있지만 찬바람이 나지 않고 미지근한 바람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게 빨리빨리 수리가 안 돼가지고 답답한 면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로당은 에어컨 청소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곰팡이가 아예 보일 정도로 청소가 안 돼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또 공기청정기는 예전에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설치를 했다가 코로나 때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지 말라, 에어컨도 사용하지 말라, 가능하면 환기를 시켜라, 이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공기청정기는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오랜만에 틀면 먼지 냄새가 난다. 공기청정기가 오히려 공기를 더럽히는 이런 일도 생기고 그래서 에어컨이라든지 공기청정기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점검해 보신 적 있는가요?
전반기 때 우리 지적이 됐던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개선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은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보니까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규모 점포에 대한 에어컨 청소 지원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인증 스티커를 부착해 주는 것이 있어요. 청소를 하면 인증 스티커를 부착해 주면 지원을 해 주겠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의약과 보면, 아니 식품의약과 맞는가요? 음식업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있더라고요. 환경개선사업 이런 부분에도 이런 걸 포함을 해서 우리 전라남도에 있는 음식업 업종에서 어느 곳보다도 깨끗한 환경, 깨끗한 공기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어컨도 인권이다, 이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인에게 또는 기관에만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그리고 함께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거 전반기 때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에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보고서를 보면 보건복지국에서 하는 업무들 다양한 복지사업에 대한 것들은 보고가 됐는데 이 일을 수행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이런 보고가 전부 누락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반기 때 이 조례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후반기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외에는 돌봄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계획, 현황 이런 것들이 전부 누락이 돼 있어요.
전남도의회에서도 중요하다 생각해서 조례도 만들고 또 여기에 대한 끊임없는 대안을 제시하고 또 예산 확보를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국이 정말로 묵묵부답이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도 의원 되기 전에 봉사활동 많이 해 봤는데 1365에다가 시간별로 이렇게 시간을 체크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시간 체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지제도가, 복지기동대 같은 경우는 그런 혜택이 있지만 다른 형태로 봉사활동은 매우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큰 행사를 치를 때도 이런 봉사자들이 없으면 운영이 안 돼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보니까 봉사자들이 아예 모집이 안 되니까 또 현금을 얼마 차비다, 밥값이다,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모집을 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봉사자가 봉사할 곳이 늘었다든가 봉사자가 줄었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우리 봉사자들을 위한 서비스,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좀 해 주면 좋겠다. 특히 우리 봉사자들이 그런 마일리지가 복지기동대뿐만 아니라 다른 봉사 형태로 했을 때도 이런 부분들이 인정이 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차후에 요양원을 이용했을 때 할인을 받는다든지 병원을 갔을 때 할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자발적인 봉사가 좀 이루어질 것 같고, 이제 봉사 인식 교육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해요. 진짜 봉사를 한 번도 안 해 본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왜 우리는 봉사를 해야 되는가 이런 인식들을 심어주고 봉사자들에 대한 그런 서비스들도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그리고 더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독려하는 게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우리 전남도에서 조금 발굴하고 이런 걸 좀 정착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큰 행사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페이지 15페이지, 18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보니까 여러 가지 하고 있긴 해요. 근데 본 위원도 가서 어떤 처우개선을 해 주나 들어봤어요, 예전에 교육이 있어서. 근데 이 근래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 건 오래된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개선해 나가는 중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강원도는 도에서 5만 원씩 지급해 준대요, 월. 근데 우리 전남도에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혹시?
그러니까 이게 통합 관리되고 시스템화된다는 게 유아 돌봄에서도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통합 정책을 펼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우리 처우개선비도 조금 신경을 써 달라고 본 위원은 좀 얘기하려고 말씀드렸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노인 관련돼서 폭염, 본 위원도 노인정 같은 데 보면 에어컨이 고장 났는데 안 고쳐줘요. 그리고 본 위원이 예산을 내리고 싶어도 물품 구매는 안 된다, 아파트가 몇 년이 안 돼서 안 된다, 이런 규제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함을 많이 겪었거든요.
이런 부분 좀 더 특별하게 관리하셔서 우리 어르신들 건강의 좀 관리 차원에서 어른들이 계시는 이런 곳은 무조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 묻지 마시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도에서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거기 시설 같은 경우에 너무 주차장도 부족하고 천장 누수 위험이 많이 이렇게 도래되고 있더라고요. 꼭 한번 8월달 안에는 가보시길 바라고,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으나 이게 관련 과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되고 서비스원에서 이 부분은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형태와 우리 도의 문제점을 취합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늦어지는 것 같다. 여러 가지 시설을 통합해서 시설을 사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장애인 생산 판매 시설은 지금 매우 열악하거든요. 가보셔가지고 위험한 부분은 조금 그래도 해소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많이 좀 늦어질 것 같으면 체크를 꼭 해 주시고 본 위원한테도 다녀오면 꼭 말씀해 주시고 또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급적이면 빨리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우리가 국비가 94%, 자체가 5.9%밖에 안 돼요. 자체 예산 좀 확보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맨날 국비만 의존해가지고 매칭 사업에만 내가 봤을 때 매몰된 것 같으니까, 그러시지 말고 도에서 자체 예산을 좀 더 기본 한 10% 이상 채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많이 채우면 더 좋지만. 그래야지 우리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의욕이 생기죠.
왜 그러냐면 딱 국비 내려오면 그걸로 갖고 편성하다 보니까 자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문사항이고 요구사항은 많은데 우리 직원들이 할 돈이 없어요, 사업이 안 되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 좀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할 말이 많은데 내가 지금 많이 줄였습니다. 오늘 처음, 온 지가 얼마 안 되셔가지고 많이 줄였는데 앞으로는 특히 우리 복지 쪽은 굉장히 지금 돈은 없고 많이 달라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요구사항도 너무 많고.
특히 우리가 요양원 같은 데도 우리가 돈을 지금 주고 계시는데, 지원하고 계시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잘 쓰고 있는가 우리가 사후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과연 이 서비스 받는 사람들이 요양원에 들어가셨는데 제대로 서비스를 받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돌봄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서비스 케어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예산을 많이 줘야 되는데 거꾸로 요즘은 관리사들한테 돈을 많이 줘버려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돼가지고 이 서비스 받는 사람들이 질적으로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거는 서비스를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지 그 사람들이 대우를 받는데 어느 날 갑자기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지금 복지국만 아니고 여러 군데가 지금 많이 나옵니다. 나와서 앞으로는 그 개념도 우리가 좀 바꿔야 되지 않냐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받는 사람들 위주로 앞으로는 어떤 정책을 좀 펼쳐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6. 2025년도 전라남도강진의료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제12대 후반기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김미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흥 출신 박형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전라남도순천의료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전라남도강진의료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성휘 사회서비스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발로 뛰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제39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위원님을 모시고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철저히 개선하고 보완하겠습니다. 애정 어린 지도와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서비스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장소 관계로 일부만 참석하였습니다.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호명한 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전략기획실장, 김하경 사업지원실장, 전성기 혁신기획팀장, 신선아 경영지원정책연구팀장, 허숙민 균형발전TF팀장, 이상엽 통합돌봄팀장, 이영훈 민간협력팀장, 김창표 공공서비스팀장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인사)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개선과제, 추진방향 순으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1원장 2실 6팀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로는 직영 2개소, 수탁 16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은 국·공립시설 4개소, 공공센터 5개소, 수탁사업 7개입니다.
정·현원입니다. 2025년 6월 30일 기준 본원 31명, 직영 및 수탁 388명 등 총 419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제출 이후 도 상반기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통해 7월 1일자로 본원 1명이 채용되어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기능과 예산입니다.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긴급돌봄,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 민간 사회복지시설 컨설팅 및 종사자 교육지원 등 사회서비스 종합지원기관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말 기준 예산액은 190억 6900만 원입니다. 본예산 175억 원 대비 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결산 이월금, 장애인 고용장려금, 수탁사업비 증액 등입니다.
재산은 총 185억 9000만 원입니다. 기본재산은 176억 5000만 원, 보통재산은 9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7쪽, 주요성과 및 개선과제입니다.
2025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민간과 공공돌봄 협업을 통한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가족을 위해 사회서비스원 직영시설 종합돌봄센터와 민간 돌봄기관 협업을 통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공헌물류센터 활성화를 통해 2025년 상반기 동안 도민 10만 명 대상 11억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 수탁시설 중 순천시 실버주야간보호센터가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 최우수 A등급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이용자 정원 100%를 달성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 사회복지 종사자 업무 공백 대응을 위한 파견 복지사 파견지역 확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지원 강화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전방위로 견인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다음 8쪽, 하반기 개선과제입니다.
공공돌봄은 사회서비스원의 가장 큰 목적사업입니다. 전남형 통합돌봄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에 따른 전남형 통합돌봄체계 구축 모형 개발을 통해 분절적이고 중복적인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섬 지역 복지서비스 민관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섬 복지 관련 협력기관 발굴과 미연륙 섬 지역 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하반기 추진방향입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사회서비스 정책 환경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5대 전략 방향, 15개 중점 과제, 38개 세부 사업이 새 정부 정책 기조 및 도정 방향 안에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종합지원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419명 전 직원은 도정 방침인 감동 주는 맞춤 복지 기조에 따라 200만 도민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애정 어린 지도와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순천의료원장 민영돈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순천의료원은 지역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저희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희 의료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 기간 동안에 일반 진료기능을 상실하고 젊은 의료인력 유출 및 주민 이용 기피로 2019년 대비 지속적인 환자 및 수익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인 운영 적자 해소를 위한 자생 노력 등을 포함한 재무건전성 강화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공익적 보건의료 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훈 총무과장! (인사)
임원화 총무팀장! (인사)
정영희 원무과장! (인사)
신현진 간호부장! (인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진료과장님들은 오늘 진료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서 순천의료원 소관 202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여건과 과제, 목표와 추진 방침,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계획 그리고 하반기 역점사업 추진상황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료원은 일반 병원과 달리 3부 23과 5센터 4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징은 지역공공의료본부를 설치해 두고 여기에 의사들이 겸직으로 보직을 맡아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쪽, 정·현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원 현황입니다. 임원은 원장과 이사 10명이며, 이사는 당연직이 두 분, 임명직이 여덟 분입니다. 감사는 1명으로 도지사 임명직이며, 현재 회계 분야 전문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원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 포함 의사직은 정원 17명에 별도 정원인 공중보건의 5명을 포함해서 현재 20명입니다. 약사 2명, 간호직 114명, 사무직 17명, 보건직 26명, 공무직 50명 또 정원 외 임시직 62명으로 현원은 310명입니다. 정원 외 임시직 65명은 임금피크제 6명, 상용직 10명, 단기계약직 4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하단 주요 의료장비는 MRI와 CT 등 171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환자 증가 추세에 따라 최근에는 안구광학단층촬영장치를 보강해서 안과 진료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쪽,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사업예산과 이월금 및 자본예산을 포함한 총예산 규모는 467억여 원이고 2024년 예산 대비 5.8%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348억여 원으로 코로나19 이후 상황과 전문 의료인력 충원 및 기관단체 진료지원 협약 확대, 환자 건강검진 유치에 따른 수익증대를 고려해서 전년 대비 3.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의료비용 324억, 이자비용 등 의료외비용이 22억 그리고 예비비 1억 9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을 포함한 자본예산은 118억으로 전년 대비 25.8%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2024년 이월사업인 권역장애인구강센터 신축사업 이외에 국도비 지원 기능보강 사업비가 감소한 데 따른 감축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의료원은 지역주민의 건강검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지역주민 진료사업 등 6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78실 267병상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5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의료원은 진료권은 전남 동부권 3시 순천, 여수, 광양 그리고 3군 구례, 고흥, 보성으로 약 82만여 명입니다.
현재 동부권의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24%로 전남 27.2%보다 다소 낮으나 전국 평균 20%에 비하면 4.2% 높은 고령자 비율이 높은 상황에 있습니다.
순천 시내에 경쟁을 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5개소, 치과·한방·요양을 포함한 32개소, 의원 295개소로 총 333개소의 의료기관에 약 6218병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우리 의료원의 시설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2만 2000㎡, 부지로는 6700평 부지에 2017년 건강증진센터 및 감염격리병동시설 증축 등으로 1만 7300㎡, 평수로는 5200평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제외했습니다.
7쪽, 재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말 가결산 결과 총자산은 자본과 부채를 포함한 310억 8000만 원이고, 부채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6억 2000, 약품비 및 재료비 외상매입금 10억, 퇴직급여충당금 97억, 관리운영비 등 3억 9000만 원으로 총액이 117억 3000만 원입니다.
당초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31억 원으로 대부분이 구조조정을 위한 퇴직금 재원으로 사용되었으며,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매년 6억씩 총 24억을 도 출연금으로 지원받아 조기 상환하고 현재 차입금 잔액 6억 2000과 이자 2400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에 전부 상환할 예정입니다.
자본은 우리 의료원이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인 토지, 건물 및 의료장비가 대부분이며, 이익잉여금을 합한 합계 금액이 193억 4800입니다.
9쪽, 2025년 여건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건은 2022년 10월 7일 감염병 전담병원 해체 이후에 병원 정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3년여 동안 일반진료 기능이 상실되고 의료인력 유출 또 진료과 공백 등으로 인한 도민 이용 기피 등 병상 이용률이 70% 이하로 떨어진 답보상태에 있으며, 환자 감소에 대한 수익 감소로 현금 부족으로 임금체불 우려까지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여건으로는 물가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의료수가 인상으로 의료·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제로 진료과 특화 및 전문화 등의 추진으로 외래·입원환자당 수익을 증대하여 의료 경상수지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운영 효율성 분야입니다.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율이 전국 의료원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운영 효율성이 저하되고 이에 대한 과제로 진료과별 성과 중심 급여체계와 인건비 등 각종 비용 절감 관리 체제로 운영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재무건전성 분야입니다.
총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시설·장비 등 유형자산 활용률이 저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설임대수익 창출, 홍보 강화 환자유치, 수익성을 고려한 장비보강, 고가장비 활용률 제고 등 추진으로 재무건전성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공공의료 분야입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 및 관리기관 역할 수행에 따라서 공공의료 기능이 약화되고 취약계층 및 지역의 건강안전망 제공이 미흡한 상황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담인력을 충원하고 적정 진료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건강안전망 기능 수행,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사업 강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쪽, 2025년 목표와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 수준의 진료로 신뢰받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지역주민의 건강보호, 지역사회 봉사를 비전으로 삼고 올해 중점 목표로 흑자경영 유지, 공공성 강화 병행 그리고 경영수지 개선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 4개 분야의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봉직의 중심 전문의료진 확대 13가지 중점 추진사항의 이행으로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전 직원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부터 넷째, 총수지 비율 개선까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 첫째,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의료진 충원 및 유지로 책임 진료를 다하기 위해서 봉직의를 22명까지 충원하고 올해 국고지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을 전년도 2명에서 1명 추가 신청하여 3명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 및 장비확충 필수의료 제공 강화를 위해서 필수의료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서 중증응급 이송·진료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의료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의료의 질 향상 활동 및 환자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원내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 도입으로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있고, 진료 품질 개선 및 환자 중심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고령화 대응을 위한 관절·재활센터 등 지역 맞춤형 특화진료센터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 말씀드립니다. 둘째, 경영합리화로 안정적인 재정운영 추진입니다.
수익증대 및 비용 절감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서 진료 지원 및 연계협약을 45개소에서 55개소로 확대하고 복수보직제, 임금인상률 전년도 수준 유지, 동결 말씀입니다. 유동비용 4분의 1 및 관리운영비 10% 절감, 전남 3개 의료원 공동구매를 통한 원가 절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직무역량 강화 및 조직 활성화 지속 추진을 위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고객 친절 등 자체교육 훈련과 역량강화 교육 특히 또 ‘I First 운동’을 지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셋째,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지속 강화 추진입니다.
적정진료 및 양질의 진료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환자 안전·질 향상 전담간호사 배치 유지 및 환자지킴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서혜부 탈장 등 현행 5가지 표준 진료 지침을 10개로 확대 적용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안전망 기능 및 역할을 위해 권역 내 보건소와 연계하여 취약계층 지원과 301 네트워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301 네트워크 사업은 보건과 의료, 복지를 통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불채산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를 체제 제공 유지 강화를 위해서 정신건강의학과폐쇄병동, 호스피스완화병동, 음압격리병동,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비수익시설을 유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수익시설이지만 정부 정책과 도 정책의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유지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총수지 비율 개선 및 재무건전성 강화 추진입니다.
안정적인 재정 운영으로 의료원의 운영 효율성 증대 및 잉여재원의 공익적 보건의료사업 재투자를 통한 역할 강화를 위해 흑자경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당기순이익 달성으로 총수지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여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5년 하반기 역점 관심사업 추진상황 1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 첫째, 전문 의료인력 증원 경영활성화 기반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의료진 충원 및 유지로 책임 진료를 강화하기 위해서 봉직의를 22명까지 충원하고 공공임상교수제 및 국고지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과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에 관한 협약을 통해 내과 등 필수진료과 파견 확보 및 응급의학과 등 전문 의료인력 보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두 번째로 건강검진 활성화 수익증대 및 공공성 강화입니다.
도민에게 차별화된 맞춤형 건강검진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각종 질병 예방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건강검진 수익증대로 경영활성화 도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약기관을 확대하고 검진대상자 DM을 발송하고 취약시설 입소자 국가검진, 공무원, 산업체 등 기관검진 유치와 각종 예방접종 실시로 검진 수익증대 및 공공성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홍보강화 주민 신뢰향상 및 환자유치 추진입니다.
종합병원으로 등급이 상향되고 진료과를 추가 개설하는 등에 따른 이용환자 증대를 위해서 입원 및 외래환자 건강검진 수검자, 지역주민 등 대상으로 홍보 강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종 언론 홍보 추진으로 검진 포함 이용환자 2024년 12만 4000명 대비 20% 증원한 14만 8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실적 증대를 위해서 카카오톡, 챗봇,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개설로 SNS로 진료 및 검진안내 등 우리 의료원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종합병원 승격 및 진료과 추가 개설 홍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넷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확대 추진입니다.
전문 간호·간병인력 배치와 병동시설 개선 등 안전체계의 구축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개인이나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간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병문안 문화 개선으로 안전한 입원치료 환경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간호·간병통합병동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코로나 기간 동안 역할이 지연되고 2024년 작년 9월 2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1개 11실 40병상을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부터 간호사 및 간호사 인력 추가 증원으로 병동 활성화 및 입원환자의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전동침대를 교체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보호자 간병부담 해소와 병문안 문화 개선으로 안전한 입원치료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다섯 번째로 장비보강(3모터 전동침대)사업 추진입니다.
병동, 입원실 노후장비 신규 교체 구입으로 입원실 환경 및 여건개선 등 입원환자 유치를 위한 기반 마련으로 수익증대 및 경영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국도비 보조금 1억 1600만 원을 지원받아서 3모터 전동침대 총 62대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11월 말까지 도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27쪽 여섯째,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순천권 인근 지역민의 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분야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 및 기능 수행으로 시설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여 지역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8000만 원의 국도비를 지원받아 의사 2명은 겸임하고 간호사 4명, 사회복지사 1명이 전담으로 구성된 공공의료본부가 주체가 되어 순천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필수보건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28쪽입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방문진료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재가 장기요양수급 대상으로 의사 월 1회 방문진료, 간호사 월 2회 방문간호 제공하고 포괄평가 방문 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같이 방문하여 의료와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남 순천권 순천, 광양, 구례, 보성, 고흥 지역공공의료본부의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과 연계를 통한 홍보 강화로 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29쪽, 찾아가는 전남건강버스 운영 수탁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 이용률 증대 및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대응의 일환으로 전남 동부권 건강취약지역 8개 군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장성 소재의 의료기관이 없는 마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동진료 전담반, 의사 등 6명으로 구성하고 연간 120회, 주 3회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와 사업 연계로 만성질환자 등록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3년 11월 2일부터 찾아가는 전남건강버스 운영을 시작하여 올해는 5월 말까지 동부권 8개 군 의료기관이 없는 44개 마을을 방문하여 849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30쪽 아홉 번째,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지정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 건강보장을 위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등을 조정 지원하고 의료서비스 제공 및 종사자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1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및 사업 추진계획이 확정되어 센터 전담인력 충원 및 사무실 개설을 통해 2025년 5월 말 도내 장애인 719명 지원 대상자를 발굴 장애인 대상 건강교육 30회 등 본격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유관기관과 사업 협의 및 대상자 홍보 강화에 연계 자원 정보 제공으로 대상자 요구에 따른 맞춤형 연계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31쪽, 열 번째로 장애인 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설·장비 및 보조인력을 갖추고 편의 및 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8월 장애친화 검진기관 공모로 선정되었으며,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에 따라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장애친화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강검진 장비와 휠체어, 체중계 등 10종을 추가 보강하고 기존 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성 여부 확인 후 기준에 미달된 시설을 정비하여 2025년 5월 말 장애인 건강검진 18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32쪽 열한 번째, 전남 동부권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기능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남 동부권 내에 발생하는 주취자의 자해·타해 위험을 방지하고 신속한 응급처치 연계 및 치료 중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예방 등을 위한 보호조치 전담 경찰인력을 배치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주취자가 발생 시 의료 부문 비전문가인 경찰 책임 부담 경감 및 과도한 인력 투입으로 타 사건 출동 지연 등 치안 공백 해소와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순천의료원 내에 동부권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2024년 4월부터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 실적으로 2025년 5월 말 기준 104명이 진료 후 자택 귀가하였습니다. 경찰청은 근무경찰관 3명을 배치하고 경찰자치위원회는 센터 운영 재정 지원을 하고 순천의료원은 주취자 치료·보호병상 확보를 하는 역할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주취자 진료비 미수급 문제에 대해서 현재 도경 및 자경위와 협의를 통해 적정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국비 설치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의 접근성,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국비 설치 지원을 받아 순천의료원 내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5억 원의 국도비를 지원받아 의료원 내 시설 증축을 통해서 센터를 설치하여 권역장애인 구강진료 및 치과 응급치료체계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2024년 3월 전남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전남도 사업자에 선정되었으며, 2024년 6월 사업비 25억 원 중 4억 원을 1차 교부받고 8월에 교부 완료받았습니다.
앞으로 12월 말까지 지반조사 및 측량, 실시설계, 장애 없는 시설 점검 또 건축협회 협의 등에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5년도 중 시설공사 및 장비 구입을 완료하여 2026년 1월부터 장애인 치과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강진의료원장 정기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직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애영 관리부장입니다. (인사)
최영용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이순란 원무과장입니다. (인사)
김혜정 간호과장입니다. (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우리 강진의료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의료원 총정원은 173명이고 현재 인원은 146명으로서 27명이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간호직이 14명이 부족하고 기능직이 12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11쪽입니다. 부채 현황입니다.
총부채는 146억으로 차입금이 44억, 퇴직급여충당금이 87억으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차입금은 지역개발기금인데 퇴직금 중간정산 그리고 경영안정자금으로 2008년도 유동성 위기로 인해서 경영안정자금 20억 그리고 코로나의 긴급운영자금으로 10억 그래서 현재 차입금은 44억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15쪽 두 번째, 기업회계 결산입니다.
저희 의료원은 코로나 시절에 2022년도에 12억의 흑자를 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2023년도는 35억의 적자를 냈고 작년에는 20억의 적자를 냈습니다. 현재 5월 말까지는 7억 정도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의료수입 현황이랄지 진료실적은 현재 상당히 많이 전년도에 비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23쪽입니다. 예산입니다.
저희 의료원의 2025년도 총예산은 370억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6.3% 증액이 돼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246억으로 입원수입과 외래수입, 보조금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세출은 인건비, 재료비, 관리운영비가 주된 세출 원인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쪽부터 10쪽까지 또 순천의료원과 중복된 것은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 전남대학교 부속병원과 의료인력 교류 협약 체결을 하고 그 결과로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정형외과 1명, 내과 1명의 교수를 파견받고 있고 또 공공임상교수제로 정형외과 1명을 파견받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공공의료사업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인이나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무료진료,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을 위해서 공동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말기암 환자나 거동 불편한 환자들을 위해서 가정간호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또 이주여성 특히 이주산모나 그리고 불법체류자, 외국인 등 그분들을 위해서 의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농어촌 거점 공공병원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서 24시간 분만 산부인과와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분만 산부인과는 산부인과 의사 2명, 간호사 10명으로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병실 10개, 신생아실, 좌욕실, 피부관리실을 갖추고 있고, 특히 장애인이나 다문화 가족, 국가유공자들에게는 70%의 감면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에 응급실을 운영함으로써 취약 주민에 대한 양질의 응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사 4명, 간호사 14명 총 27명이 24시간 3교대로 연 1만 5000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중증환자 대학병원 후송을 위해서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남대병원과 응급환자의 후송체계를 확립하고 있고 또 전남권역응급의료센터인 목포한국병원과 원격화상진료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농어촌지역 취약지 응급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5쪽은 순천의료원과 같은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4쪽 여섯 번째,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의사숙소 신축사업입니다. 국도비 77억을 들여서 지상 3층 20세대의 의사숙소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2022년도에 복지부 기능보강 사업으로 사업이 확정돼 있고 모든 절차가 현재 완료됨으로 인해서 공사 업체가 선정되는 이달에 공사 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착공을 해서 내년 말쯤 해서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35쪽입니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운영입니다.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특화 신장계 등 9개의 필수장비를 이미 구매를 했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전용화장실이랄지 옷장 등을 갖추고 있고 전남농아인협회와 수어통역 지원 MOU를 전번 달 6월달에 체결을 했습니다. 인증이 되는 대로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전남 남부해바라기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등 피해자에 대해서 진료랄지 상담, 법률적 지원을 원스톱으로 24시간 365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도비 7억여 원으로 현재 모든 건물은 완공이 돼 있고 이달 29일날 개소식을 갖출 예정입니다.
37쪽은 우리 순천의료원과 같은 사업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38쪽입니다. 강진의료원이 종합병원으로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진의료원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건이 종합병원이어야만 합니다. 현재는 강진의료원이 일반병원으로서 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종합병원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강진의료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여건에서 1개의 진료과만 증설하면 종합병원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1개의 진료과가 임상병리과입니다. 그래서 임상병리과 전문의를 초빙하기 위해서 현재 광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초빙되는 대로 저희 병원이 종합병원으로 승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가슴 아프지만 구조조정을 통해서 국가 정상화를 시켰던 그런 경력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방만한 경영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다 필요해서 채용을 했겠지만 현원을 이렇게 수십억씩 적자가 나는데도 이런 인원을 50∼60명씩 더 충원을 해서 구조조정에는 개의치 않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누가 이걸 돕겠냐? 내부적으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 속이 돼야 누가 도든 어디든 돌아보더라도 아, 이렇게 내부적으로도 고통을 감수하고 인내하면서 이렇게 방만한 경영이 아닌 구조조정을 통해서 새로운 모색의 길을 찾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도록 해 줘야 되는데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잘 검토하셔서 물론 꼭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인원이 일용직이든 정규직이든 이렇게 현원에서 방만하게 초과해서 근무한 지금 우리 도 산하기관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다시 한번 구조조정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수십억씩 적자 나는 이 마당에 이렇게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우려가 돼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기술을 결합한 신규 사회서비스 모델 지역사회 확산, 상반기 주요 성과를 보니까 독거어르신 AI반려로봇 활용률 평균 93.05% 이상 자체 모니터링시스템 결과로 확인이 됐고요. 또 우울감 42%, 사회적 고립감 37.9%, 복약순응도 40.8%, 로봇 수용성 72.3%, 개선 효과, 사회적 가치 및 경제성 분석 결과 치매, 고독감, 우울증, 사회경제적 효과 3.5배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됐는데 보건복지부 주관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공모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설명을 잠깐 좀 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은 지역인 만큼 섬 지역 돌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업도 아주 중요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제 지역구는 섬으로 많이 구성이 돼 있어서 특별히 많이 관심이 가는 사업이긴 합니다. 연륙연도교가 있는 곳은 사실상 육지와 큰 차이가 없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15쪽에 전남 긴급돌봄서비스 강화 향후 추진계획에서도 나와 있듯이 미연륙 섬 지역 대상 서비스를 어떻게 확대하고 확보할 것인지도 신경을 많이 써서 섬 지역에서의 통합돌봄과 긴급돌봄이 전남의 사각지대로 남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병원에 대해서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고민을 많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업무적인 것보다도 저는 이런 어떤 아우트라인의 인원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 포지션이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다라고 하면 손님이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서비스를 하면서 찾아가는 서비스도 있고 와서 서비스받는 이런 것도 있고 하는데 원장님 생각하시는 거에는 저는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접목시켜서 아까 2028년도까지 안 가고 2027년도, 2026년도 이렇게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제가 여기 와서 좀 놀란 게 순천 지역의 정서가 과거 10여 년 전의 의료원에 대한 정서하고 너무 많이 변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것은 결정적인 것은 코로나 3년간 2019년, 2020년, 2021년 동안에 완전 격리병상으로 유지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민간병원들은 굉장히 더 잘 됐습니다. 의료원 환자들 다 가져갔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코로나 시기가 3년이 끝나고 남는 것은 지역 시민들한테 감염병, 좀 어두운 이미지 이런 것들만 남아가지고 회복이 굉장히 더디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타파할 거냐 하는 것은 매일 고민하고 간부들과 숙의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콜택시나 이런 바우처 택시를 늘릴 때는 유지라든지 차량 비용이라든지 비용이 많이 예산이 좀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현재 100원 택시나 이런 버스나 택시 때문에 일반 택시들이 또 불편한 점이 있어요, 영업에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약자들을 위한 교통카드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들도 고민해 보면 훨씬 더 차량 대수를 늘리지 않고도 예산을 많이 지출하지 않고서도 좀 시스템의 변화가 있으면 훨씬 더 이렇게 불편한 점이 해소될 것 같거든요, 지금 현 위치에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 고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바우처 택시 부분은 시군 단체장님들께서 결심해서 대수의 범위를 정하고 대수의 이용 한도액도 정합니다. 그래서 목포시 같은 경우는 한 달에 5만 원 정도 되고 다른 시는 평균 10만 원에서 20만 원가량 한도액을 정하고 또 어떤 시군에서는 1일 이용 빈도도 4회로 제한한다든가 약간 시군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남도 차원에서는 보다 평등한 측면의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는 통일시킬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바우처 택시 또 기타 이동 차량이 교통약자를 위해서 확대된다 할지라도 가장 특장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바우처 택시의 보급만으로는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이 평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전체 특장차가 100% 기준으로 75%가 보급됐고 25%가 계속 지금 보급이 몇 년째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대기 시간 문제는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콜 친절도도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획기적 개선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한번 TF팀을 꾸려서 구체적으로 조금 대책을 세우시고 최대한 빨리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시길 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한 부분은 바우처 택시도 그러니까 교통카드를 발급받으면 일반 택시까지 탈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바우처 택시만을 늘려서는 이렇게 택시를 확보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있는 택시들도 지금 경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상의해서 시스템을 구축하셨으면 해서 관련 전문 업종에 있는 분들하고 상의를 하시고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라는 내용입니다.
수년간 반복됐기 때문에. 그리고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경계선 지능인 아동은 관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취약계층 아동은. 근데 취약계층이 아닌 부분들 한부모 가정 아니면 좀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가정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경계선 아동에서 장애로 넘어갔을 때 이런 부분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다음에 장애 등급을 받으려고 해도 일반인들은 받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그래도 처음에 경계선 지능인들을 우리 도에서 수요 파악만 하고 이 부분이 이렇게 인지가 된다면 다음에 차후에 장애 등급을 받을 때도, 그러니까 처음에 장애 등급 받으라고 권유해도 솔직히 장애인 자녀 그런 인식이 싫어서 부모들이 좀 거부하는 경우가 있지만 또 아이가 성장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불편하고 또 서비스를 받아야 될 경우 또 장애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도 연구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우리 전라남도 아동부터 해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전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인지 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취약계층을 뛰어넘어서 우리 전남도민이 체감할 수 있게끔 치료와 방법을 하려면 일단은 기반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천의료원 원장님과 강진의료원 원장님, 당연히 공공의료 서비스가 흑자를 내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적자 내는 부분, 최소한의 적자를 위해서 그냥 노력을 서로 위하는 거지 완전히 흑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건의드렸던 부분, 병원도 이제 특성화가 되어야 된다. 순천의료원은 정형외과 부분에서 매우 고객이 많은 걸 봤고 또 입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특화를 시켜서 하신다고 오늘 업무보고에서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 이렇게 두 의료원 모두가 이런 특화 병원으로 좀 거듭이 나시고 또 아까 보니까 두 병원 모두 종합병원으로 승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죠?
이것은 일반 민간병원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공공의료이기 때문에 비록 인원이 적더라도 이걸 유지하고 또 여기서 발생하는 적자는 우리가 감내하고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서 발생된 적자 또 적자가 누적되는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지 경영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특화돼서 이용 실적이 높은 부분은 그것대로 좀 장려를 하고 반드시 또 공공의료원으로서 지켜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공간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적자에 대해서는 우리 전남도가 함께 이런 부분은 극복하고 나가야 된다. 오히려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더 좋은 또 더 오랫동안 계실 의사라든지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로는 업무보고라든지 또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부분을 양 의료원에서는 적자를 구분해서 이야기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내를 해 주시면 도민들이 충분히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 싶고요.
그리고 마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진료과별 진료 실적, 수술 실적 이런 것을요, 최소한 3년 정도 이렇게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왜냐하면 이 진료과별로 이용 실적을 보면 병원의 어떤 현재 상황들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3개월 되셨어요? 오늘 사실은 우리 원장님께서 첫 업무보고 하셨는데 보고내용이 워낙 그냥 디테일하고 자세히 하셔서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사실은 의료원의 역할이 공공성과 수익성에 관련돼서 상당히 딜레마가 많거든요. 그런데 의료에 관련된 게 사실은 인건비 관련이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보고하실 때도 90% 넘는 인건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것 같고, 사실은 저는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는 것하고 약간 관점이 다르게 보면 연차적인 계획을 이렇게까지 세워서 적자를 흑자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쪽의 로드맵을 만드신 건 참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이렇게 감춰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단계별로 변화를 주고 거기에 따른 수익성에 대한 것 그리고 내부적인 경감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만드셔서 이제 오셨으니까 그런 쪽에 지금 가고 있는 서류상으로 본 위원이 보기로는 변화와 혁신이 좀 보이는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흔적이 있고 이렇게 노력을 하실 그런 계획을 담아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래요. 원장님, 저도 현실적인 걸 직시하고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되는 인력 관계 그리고 예산에 관련된 관계하고 또 앞으로 변화와 또 뭔가 좀 공공성에 관련된 것이 무조건 흑자만 보고 갈 수는 없습니다. 도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련된 것이 담보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지켜야 할 것과 또 경제적인 부분에서 수익성을 내거나 아니면 뭔가 좀 절감해야 할 내용들은 잘 좀 진단하셔서 이제 정말 오셨으니까 그런 쪽에서 잘 점검해 주시고 다음 보고 때는 이런 내용이 변화가 감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두 원장님께 하나만 부탁 말씀드리면 항상 저희들이 수익성과 공공성은 상존하지 않습니까? 공공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필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의료원이라는 자체가 개인 병원이랄지 민간인 쪽의 영리 쪽의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거기에 맞는 업무는 수행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경영의 어떤 효율성과 또 사업에 대한 수익성에 대해서는 좀 더 지평을 넓히셔서 그렇게 하고 최대한 효율성을 발휘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뭔가 좀 나아지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또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이 오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염병 호흡기 질환이랄지 또 빠른 기후변화에 따르는 온열질환 환자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처랄지 이런 부분들도 꼭 플랜에 같이 넣으셔서 우리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꼭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걸 자꾸 하시니까 적자 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가능한 것부터 해야지.
저는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의료원도 이익을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공공성은 띠고 있지만 그래야지 이익 창출을 해야지 직원들도 후생복리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봉급도 올려줘야 되고, 적자 났는데 봉급 올려달라면 올려주겠습니까? 원장님이 올려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데는 이익 창출을 내셔야 됩니다. 우리 강진의료원 원장님은 적자 난 거 올해는 흑자 난다니까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왜 그러냐면 일부러 막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 병원도 서비스업입니다.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환자들이 안 옵니다. 특히 순천 같은 데는 경쟁 병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데도. 그것뿐만 아니라 개인 기업체들도 많이 있고요, 성가롤로는 우리가 이제 빼더라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론 우리 직원들 고생하시는 거 알지만 말 한마디라도 잘 친절하게 해 주셔야지 그 사람들이 오지, 나이 먹으신 분들 특히나 오는가 마는가 신경 안 쓰면 안 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병원은 친절하게 하는데요. 나라도 거기 가요, 그러면.
그래서 그런 거 가능한 한 좀 많이, 그건 돈 안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친절한 건 돈 안 듭니다.
아니, 이게 어차피 올해 경영은 흑자 났잖아요.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나면 메꾸어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거 한 번에 반전하라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메꾸어 가고 그걸 개선해 가면 되는 거지, 그동안 엄청나게 적자 나던 걸 갖다가 한번에 메꾸라는 거는 그냥 어디 가서 다른 일 해갖고 오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건 아니고, 예를 들면 1년에 몇억씩 흑자 나가지고 자꾸 메꿔 가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거 요구하는 거지 갑자기 적자 난 걸 갖다가 흑자로 그냥 돌리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거 고맙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서비스원장님, 항상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차영수 위원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어떻게 포괄사업비라도 좀 주라고 해야 되겠네요. (웃음)
그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서 작성과 자구 정리에 대해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사회서비스원,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2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 최명수
- <보건복지국>
- 국장 정광선
- 사회복지과장 김승희
- 노인복지과장 이명화
- 장애인복지과장 배성진
- 건강증진과장 이남희
- 감염병관리과장 나만석
- 식품의약과장 최소영
- <(재)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 원장 강성휘
- 전략기획실장 이성철
- 사업지원실장 김하경
- <전라남도순천의료원>
- 원장 민영돈
- 간호부장 신현진
- 총무과장 윤용운
- 원무과장 정영희
- <전라남도강진의료원>
- 원장 정기호
- 관리부장 백애영
- 총무과장 최영용
- 원무과장 이순란
- 간호과장 김혜정
- 수석전문위원 최홍성
- 속기공무원 이영미
- 속기공무원 송영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