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6회 [정례회] 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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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인사청문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11월 14일(화) 10시 0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재)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명후보자(이강근) 청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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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59분 개의)

1. (재)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명후보자(이강근) 청문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2015년 1월 전라남도의회 의장과 전라남도지사가 체결한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목적은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공직후보자의 경영능력, 전문성, 도덕성 등을 검증하여 그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측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로 더욱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임명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에 대한 심도 있는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라며, 임명후보자께서도 이러한 청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인사청문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주 출신 이재태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도의회 부의장을 맡고 계신 광양 출신 김태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무안 출신 나광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 순서입니다.
장영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경과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일입니다.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경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7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가 접수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 회부일로부터 7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전라남도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협약 제6조제4항에 따라 오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남신용재단 이사장 임명후보자 청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임명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명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명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명세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임명후보자 이강근
(선서문 제출)
다음은 임명후보자의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근 임명후보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명후보자로서 오늘 인사청문회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소통하는 의정,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신용보증기금에서 33년간 근무하면서 터득한 다양한 실무경험과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전남신보가 재도약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이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장 임명후보자로서 역량과 자질에 대한 심도 있는 검증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새겨들을 것이며 전남신보의 비전 달성과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가르침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1966년 12월 전남 여천군 화양면 농촌마을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남 5녀 맏이로서 어려서부터 우리 가족을 책임진다는 자립심과 책임감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농촌생활을 벗어나 성공하기 위해서는 오직 열정과 도전정신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연고가 없는 광주로 고등학교를 지원했고 이후 더 큰 곳에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서울에 있는 성균관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뿌린 만큼 거두고 땀은 정직하다와 5% 손해 본 듯 살아가라는 선친의 가르침은 평생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우보만리, 지성능화를 신념으로 내재화하고 성실과 열정 그리고 반듯함으로 당당하게 살아왔습니다.
1991년 1월 졸업과 동시에 신용보증기금에 입사했습니다. 이후 33년간 신용보증기금에서의 직장생활은 저의 가장 큰 행복이었고 자아실현의 장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의 성장과 조직발전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맡은 바 자리에서 열과 성을 다해왔습니다. IMF,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등 대내외 파고 속에서도 저만의 신념과 가치관을 정립하여 책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조직발전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부점장 근무기간은 8년 6개월을 재임하였고 이 중 채권관리부장, 감사실장, 호남영업본부장 등 주요 보직에 임용되었습니다. 부점장으로서 경영방침을 명확히 제시하고 따뜻한 파트너 리더십을 발휘하여 탁월한 영업성과와 통솔력을 발휘했습니다.
광주창조금융센터장 근무 당시 광주은행에 관계형 금융지원사업을 직접 제안하여 출연금 1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본점이 아닌 영업점에서 출연금을 받은 최초의 사례입니다. 또한 광산지점장 재임 시에는 고객의 따뜻한 동반자, 지역경제의 든든한 힘이라는 슬로건 아래 역대 최대 신용보증을 공급하였고 2019년 고객만족도 최우수 영업점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채권관리부장 때는 부서 내 자체 TF를 구성하여 구상권 관리비전 2030 및 혁신 추진방안을 처음으로 수립함으로써 채권관리 중장기 발전 로드맵과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감사실장 재임 시에는 감사업무 프로세스에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데이터감사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여 디지털 감사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호남영업본부장 재임 시에는 관내 17개 영업조직 간 상생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 지원활동을 강화하여 양호한 경영성과를 달성하였으며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일 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청렴한 윤리의식과 따뜻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열린 경영을 실천하였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풍부한 실무경험과 보증업무, 채권관리, 감사를 아우르는 전문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지속성장과 전남신보의 재도약에 힘이 되도록 하겠으며 여기 계신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세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상공인에게 큰 행복과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전남신보의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따뜻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리더로서 올바른 가치관과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함으로써 전남신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최고의 재단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직무수행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은 2001년 7월 설립되어 도내 13만 소상공인과 희로애락을 함께 하며 성장해왔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 덕분이며 그리고 전남신보 임직원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3년간 지속된 코로나 팬데믹을 벗어나 서서히 경제 정상화와 일상회복을 기대하였으나 최근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물가상승과 고금리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민생경제의 근간이니만큼 경제적 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저는 ‘소상공인을 행복하게, 재단을 희망차게 그리고 조직을 따뜻하게’를 경영철학으로 정하고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는 행복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소상공인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둘째, 건전한 재정기반을 확충하여 사업 지속성을 제고하며, 셋째, 대내외 소통을 확대하고 전문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의 성장 동력 확충과 경쟁력 향상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와 위기극복을 위해 다양한 특화보증 상품을 새롭게 출시하여 보증저변과 정책금융을 더욱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보증이용 불편함을 개선하고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통시장 등을 찾아가는 금융지원단을 운영하겠으며, 상가번영회나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통해 시장밀착형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데이터 기반에 의한 RPA 시스템을 도입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비대면 거래와 모바일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소상공인의 이용 편의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지속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비금융 분야로 사업다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특화된 금융전문가를 양성하여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제공하고 자영업종합지원센터와 금융복지상담센터 간 상생의 협력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전남신보의 강점을 활용한 차별화된 소상공인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기반 구축 및 사업 지속성 제고입니다.
기본 재산의 확충은 재단의 생존전략입니다. 주요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금융회사, 대기업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내 한국전력, 포스코, LG화학 등 대기업이 추진하는 ESG 경영활동이 소상공인과 연계해서 가치를 창출하도록 맞춤형 사업을 제안하여 신규 출연 기반을 적극 발굴해 가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지속되는 3고 시대의 경제위기에서 최근 소상공인의 사고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제적인 제도개선과 업무 효율화를 통한 특단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본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보증 사고율을 감축하기 위해 지역특성과 업종변수 등을 반영한 데이터 기반의 회귀분석을 통한 신용평가 모형을 재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 징후 기업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선제적인 사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성실 실패한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지원하고 채권관리의 효율화 및 회수 증대를 위해 구상권 중장기 혁신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내외 소통 확대와 전문역량 강화입니다.
능동적이고 활력있는 조직을 위해 40세 이하 직원들로 청년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정책 제안에 참여하는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영업점별 현장자문단을 신설하여 학계, 유관기관, 경제단체 등 각 계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대외 소통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발로 뛰는 현장 경영을 강화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과 진실되게 소통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시장친화적인 경영활동을 펼쳐가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직무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다양한 인재개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직원들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일 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해 가겠습니다.
또한 직원들과 활기차게 소통하고 경청하는 열린 경영을 추구하면서 청렴한 윤리의식과 상호 존중의 마음으로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래의 나는 현재 행동의 복리효과로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전남신보의 역할이 도내 상공인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렇기에 매 순간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경제 상황 하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저에게 전남신보에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신용보증기금에서 터득한 전문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재단에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제 인생의 뿌리인 전라남도의 경제 발전과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헌신 봉사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강근 임명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 본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태까지 사시면서 이런 청문회 자리에 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처음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많이 긴장되고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긴장 푸시고요,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에서 봤을 때 평소 출근시간은 8시 반인데 근무 시작 한 시간 전에 출근을 해서 하루의 일과를 점검한다고 하셨습니다. 역시 신보 이사장이 되셔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 마음은 조금이라도 더 출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만 직원들이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절하면서 좌우간 업무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여쭤보려고 한 겁니다.
한 시간 빨리 출근해 계시면 직원들이 불편해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마음대로 시켜먹은 짜장면 똑같은 조리 아닙니까?
MZ세대 한번 여쭤볼게요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장으로 계셨을 때 전체 직원이 몇 분이나 되셨습니까?
관내 17개 조직이 180명 정도 됐습니다.
우리 전남신보보다 약간 큰 규모라고 할 수 있겠네요?
거기에 MZ세대 직원들이 몇 분이나 계셨습니까?
그럼 우리 전남신보에는 MZ세대 직원들이 몇 분이나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 40명 남짓이 젊은 친구들로 이렇게 보고를 받아서요.
조금 전에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청년혁신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청년혁신위원회 기능이라든가 목적 이거 자세한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요.
일단 청년혁신위원회는 소통채널로 제가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40대 이하 젊은 친구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이러한 직원들이 주요 사업이라든가 정책 시행을 할 때 이렇게 참여해서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혁신위원회지만 소통의 창구로 활용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후보자님께서 갖고 계시는 MZ세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단순히 잘못의 MZ세대라고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갖고 계신 MZ세대에 대한 철학?
말씀하셨던 조직관리, 따뜻한 조직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그 따뜻한 조직관리에 있어서의 MZ세대를 이해하고 그들과 소통하는 게 가장 먼저 필수라고 생각이 돼서 여쭤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젊은 친구들의 어떤 자기주장이 강하고 나름 개성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을 같이 포용하고 호흡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자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기회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Z세대의 가장 큰 특징이 워라밸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조용한 업무처리를 가장 바람직한 직장의 생활 모델로 잡고 특히 사명감이 가장 떨어지는 게 지금 우리 MZ세대의 가장 큰 특징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으신지요?
일단 MZ세대들이 보면 자기의 역할 부분은 충실히 이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직원들이 소속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일 중심의 조직문화를 구축할 거고 그것에 의해서 공정하게 평가하고 합당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져간다면 젊은 친구들도 그것에 맞게 잘 자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연의 역할은 충실하는데 그 이상의 것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기성세대와 MZ세대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지금 제시하지 못하셨어요. 소통하겠다, 경청하겠다, 이 정도는 그 어떤 후보자도 여태까지 진행했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MZ세대들과 정확하게 융화하지 않으면 조직관리 문제가 생긴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 MZ세대들을 이해하고 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후보자님의 어떤 특별한 철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현장경영을 통해서 영업점을 수시로 방문하면서 직원들과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출신 류기준입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은 33년 동안 신용보증기금에 재직하였습니다. 그래서 재단 이사장으로서 전문성에 관해서는 검증이 되지 않았을까, 33년 동안 거기 일하셔서. 그러나 우리가 대표가 되는 것은 전문성만 갖고 꼭 성과를 낼 수 있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사회하고 역량도 필요하고 인적 네트워크도 필요하고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고, 그다음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소상공인 물론 신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자영업자들하고 소통하고 이해하는 측은지심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 신용보증기금은 아무래도 중소기업을 상대로 하고 여기 전남신보는 소상공인을 이렇게 상대하다보니까 소상공인 같은 경우 1인 사업주도 많고 업종 특성이나 규모, 운영실태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보의 시각에서 이렇게 접근하면 좀 현장 감각이 다소 떨어질 수 있으므로 접근의 방식이라든지 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소상공인과 진실되게 소통하면서 시장 친화적인 그런 활동을 펼쳐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전문적인 영역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하고 마음을 나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성과가 나는 것이지 기술적인 부분에서 성과가 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줄 수 있는 이 청문회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 후보자 기본 자료 제출에 자기소개서를 보시면 얼마나 후보자님께서 평소에 사회공헌활동을 하셨는지 매월 소액 정기후원, 헌혈, 종교단체 수시 기부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 추가 자료 제출 104페이지 연말정산 신고 기부내역을 보시면, 쭉 봐보십시오.
2019년부터 2023년도까지 후보자님 연봉이 보통 통상 1억 5000, 1억 6000, 1억 7000 됩니다. 그중에 사회봉사 기부를 얼마나 하셨는지 봐보십시오. 거기 정치기부금 100만 원, 그다음에 크게 10만 원인가요, 대한불교조계종 내소사 10만 원, 용문사 200만 원, 선본사 100만 원, 내소사 10만 원, 10만 원, 내소사 5만 원, 내소사 10만 원, 연말정산용 기부금이고 실제로 사회공헌활동을 했다거나 기부를 했다거나 그런 내역은 있으십니까? 연봉이 1억 6000, 1억 7000이면 고액 연봉자인데 이 정도 사회공헌활동을 안 하셨다고 하시는 분이 33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 기부를 하신 분이 어떻게 소상공인들하고 그다음에 어려운 이웃들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 하셨는데 앞으로 한다, 믿어주라 이런 겁니까? 사실은 마음은 지금까지 안 되는 마음이, 오늘까지 안 되는 마음이 내일은 될 수 없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처음 말씀드렸듯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전문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감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신보 이사장 되실 분은 그래도 전라남도 소상공인이나 지역 상인들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측은지심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 정도 사회공헌활동이나 기부활동을 하신 분이 어떻게 신보 이사장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은가, 이것 말고 또 물론 종교단체 기부지만 또 종교단체가 전라남도에 있는 절도 아니에요, 공교롭게도. 지역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사랑기부금 아시죠?
그건 기부하신 내역이 있으십니까?
적어도 소상공인이나 지역 상인들에 대한 측은지심 그다음에 전라남도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증명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냥 신보에서 33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던 전문가이지 지역을 사랑한다거나 소상공인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후보자는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좀 부족한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공식적으로 신고된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제가 수시로 사찰 투어라든지 이런 걸, 사색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데를 가서 복전함에 기부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또한 제가 회사에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지금 생략이 됐는데요. 작년 호남 본부장 할 때 여수 보육원 원아들을 초대해서 하루 낭독의 바다 투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렇게 온종일 하면서 그러한 아이들한테 추억을 쌓게 해 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부족합니다만 항상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공동체 정신으로 따뜻한 사회가 되기를 제가 소망하는 게 항상 그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소망을 하셨겠죠. 그리고 사찰 투어를 하는 것도 사회공헌활동일 수도 있지만 자신을 위한 활동일 가능성이 많이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기본자료 업무계획서 20페이지 보시면 포용적 채권관리가 있습니다. 채권관리를 어떻게 포용적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계획서에 있는 내용 말고 채권관리는 특히 소상공의 채권관리는 균형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밸런스가. 이게 도덕적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고 재정건전성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균형감을 가지고 포용적 채권관리를 할 것이냐 이건 신보하고 전남신용보증재단하고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지 아니면 신보처럼, 중소기업처럼 이렇게 채권관리를 하실 것인지 어떻게 포용적 채권관리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이 업무계획서를 우리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그냥 쓰셨겠죠. 어떻게 포용적 채권관리를 하실 것인지 후보자께서 깊이 고민을 하셔서 여기 안에 후보자 철학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여기 업무계획서 읽어보면 그냥 직원들하고 같이 고민해서 그냥 쓴 내용이에요. 후보자 본인이 어떻게 포용적 채권관리를 하실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감면을 과다하게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결국은 기본재산의 위험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따라 무분별한 채무감면은 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도덕적 해이도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포용적 금융을 하겠다는 부분은 뭐냐면 채무자별로 채권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채무자의 연령이라든가 거주 상황이라든지 총채무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스코어링 시스템으로 해서 등급 분류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취약계층은 최대한 감면율을 많이 적용을 해 드리고 아니면 상환 능력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적게…….
이게 시스템으로 거를 수도 있는데 이게 포용적 채권관리를 하려면 노력이 엄청 많이 듭니다. 인건비가 많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스스로 채권자 하나하나의 특성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는지 이것이 핵심 아닙니까?
이게 물론 시스템으로 걸러낼 수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인원은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포용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그러면 채권자 하나하나의 상황을 다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 전산에 있는 기본 데이터로 믹스를 하게 되면 충분히 지금 현재 전남신보의 전산화 작업은 어느 정도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신보에 있을 때 그 제도를 고도화시켜 가지고 지금 그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신보에도 그런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믹스를 하게 되면 등급 분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걸 지금 작성을 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덕적 위험과 재정건전성, 기본재산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자들이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게 전남신보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시스템을 정착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19페이지 보면 신규 출연기반 적극 발굴 이것도 있는데 신규 출연기반을 적극 발굴할 필요도 있지만 우리 기존에 법정 출연요율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금융사 의무출연 요율도 문제가 있죠. 신보하고 우리 신용보증재단하고 출연요율이 다르고 액수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지금 광주, 농협은행하고 광주은행이 예대금리차 가장 높습니다. 광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언론에서 발표도 했습니다만 예대금리차가 높고 이자 고금리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엄밀히 말하면 광주은행은 우리 지역 은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행이 의무출연금이 낮죠. 얼마입니까? 몇 %입니까, 지금?
지금 재단이 출연요율은 0.04%로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 켜고 하세요.
재단이 0.04%고 신보가 0.225%, 기보가 0.135% 이렇게 법정 출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신규 출연기관을 적극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출연 있는 요율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저 개인으로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단중앙회와 정치권이나 관료 쪽 이쪽으로 해서 같이 공동으로 대처를 해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전라남도도 마찬가지이지만 금고가 주로 농협하고 광주은행이 있는데 금리가 높은 은행들의 출연율 그다음에 출연 액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깊이 고민하셔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이 재정적으로 기본재산 재정적으로 건전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나머지 부분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순천 출신 한숙경입니다.
저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제일 첫 번째 존경하는 류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좀 마음에 와닿았는데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기부나 이런 것들을 봤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헌혈을 11번 했고 절에 가 가지고 기부하고 이런 금액이 281만 4000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연봉에 비해서는 많이 낮은 것 같고 이런 부분하고 회사에서 하는 것도 물론 봉사활동으로 속하겠지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소양이나 봉사에 대한, 관한 마음 그런 것들이 베이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성장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17페이지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해서 보증금을 확대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상환이 잘 안 되고 이러는데 보증금을 더 확대하면 재단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 따라 지금 리스크 사고율이 전년 대비 3배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의 위험은 있습니다만 또 신보의 본연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도록 저변 확대 쪽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저희가 선택적으로 해서 지원하고 또 한계 기업은 조금 구조조정 절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리스크의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상공인 보증료 확대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소상공인들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오히려 더 개발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소상공인들 보증재단을 이용하는 퍼센트가 40%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머지 60%에 대해서는 고민해 봤는지 오히려 대출을 하지 않고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하고 이런 부분을 모범사례로 만들어서 대출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 말고 선제적으로 이런 영업 능력들이나 이런 부분을 교육은 물론 시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능력을 향상시켜서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그냥 대출 많이 해 주겠다. 이렇게 어려운 소상공인들 대출을 확대하겠다 이런 부분밖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런 부분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혹시 또 다른 보증제도 말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은 생각해 보셨을까요?
일단 전남신보의 기본적인 업무 중의 금융 지원인 부분이고요. 그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비금융 부분으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상공인들이 금융 외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러한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전남신보 같은 경우는 자영업 종합지원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해서 또 전남신보만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런 강점을 가지고 차별화되게 한번 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본연의 역할이 있겠지만 본연의 역할을 넘어서 더 관리가 잘 된다면 그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소상공인 재도전을 위해서 포용적인 채권관리 무조건 금전적인 부분 대출에 관련되어서 물론 본연의 업무는 그렇겠지만 대출을 하지 않고 아무튼 자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3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면 채무가 상당히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1남 5녀입니다. 제가 맏이고요. 아버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3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혼자서 벌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집 이전하면서 이사하면서 2억 대출받았습니다.
이번에 집 이사하면서 그랬군요?
2019년도에 제가 퇴직하기 전에 새집에서 한번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나오는 걸 예상해서 올해 나오기 때문에 3년 거치로 해서 대출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연금 들어간 걸로 대출을 좀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아이가 조금 몸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서른인데 취직도 못 하고 있어서 최근에 샐러드 가게를 지금 엄마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게를 하나 해 주면 자기 앞가림을 하지 않을까 해서 그 대출을 받아 놓은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입금이 그렇게 됐습니다.
상환해 가시면서 대출을 하신 거죠?
그럼 샐러드 가게는 잘되고 있습니까?
그냥 용돈벌이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샐러드 가게도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출자료 108페이지 보시면 건강검진 결과보고서가 비만 소견이 있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소견에 검사를 받아라, 유의를 해라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건강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경 쓰고 계시며 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작년 5월 달부터 해서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라이딩을 하고 있고요. 등산, 마라톤 이렇게 해서 체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치는 좀 높습니다. 제가 지금 고혈압하고 고지혈증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현재 테스트를, 검사를 하면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끊으면 바로 수치가 또 올라갑니다. 이 검사할 당시에 수치가 올라간 수치입니다. 그래서 약을 최소화시켜서 상시 복용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제 상태는 운동을 해서 10㎏을 뺐고요. 그래서 체력은 자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10㎏를 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만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비만 소견이 있고 여러 가지 혈당이 높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진짜 건강이 많이 안 좋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첫 번째 건강해야지만 일도 의욕을 북돋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앞으로도 건강에 잘 유의하시고 저는 조금 이따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로 임명된 걸 축하드립니다.
먼저 전남신용보증재단 재원을 좀 보면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두 번째 정부출연금, 세 번째 금융기관출연금, 네 번째 기업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출연금들이 있는데 향후 이사장님이 되시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보고받기는 여수시, 목포, 순천 이렇게 지자체에서는 미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시는 올해 추경에서 완납하는 걸로 알고 있고 목포와 순천은 분납해서 납부하는 걸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제가 이사장에 취임하게 된다면 지자체장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원활한 업무 관계를 구축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기업출연금은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기업출연금은 어떻게 하실 의향이십니까?
기업출연금 부분은 아주 2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실은 최근에 대기업들이 ESG 경영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사회공헌활동이라든가 지역사회 환원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이것이 소상공인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제안을 한번 작성해서 영업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업들이요 지금 자기 소재지 아니면 가능한 한 출연을 안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수 기업이 목포에다가 출연금 내놓으라고 하면 절대 안 내놓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 특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최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리면서 수고 많으십니다.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이어서 좀 질문을 아까 우리 한숙경 위원님 질문에 답하셨는데 임차 샐러드 가게를 하신다고 그러셨죠? 배우자분과 아드님이?
임차보증금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월세 140이 나가고요. 그 부분은…….
보증금은요?
보증금은 지금 처제하고 같이 동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처제분하고 배우자분하고 아드님이 같이하고 있나요?
원래 처제가 뭡니까, 가게를 기존에 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처제가 조금 샐러드 가게로 전환하고 싶다고 해서 그때 저희가 투자를 하면서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때 당시 제가 3000만 원 투자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임차보증금 형태가 아닌 겁니까? 그럼 어떻게 봐야 되나요?
기존에 처제가 한 3000만 원…….
그 3000만 원을 그러면 후보자님이 하신 겁니까?
그럼 그것도 재산이잖아요. 투자금.
그런데 3000만 원은 보증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자재 이렇게 설비하면서 다 소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임차 보증에 지분은 전혀 없는 겁니까?
예,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처제 걸로…….
그런 투자가 있나요?
마이크를 켜고 하세요.
마이크…….
기존에, 조금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처제가 비에뜨반미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샐러드가 워낙 잘되다 보니까 샐러드 가게로 하고 싶은데 처제는 조금 여력이 안 되다 보니 기존에 있는 가게의 평가를 했을 때 한 3000만 원 정도 해서 저희가 3000을 투자해서 같이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법적으로 나가는 지분이 없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투자해서 소비가 됐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요?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애매하네.
최근의 약 4년 자료 받았는데 최근에 거의 세후 소득이 5억 6000쯤 됩니다. 4년간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아니, 2019년부터 2022년까지요. 자료 나온 게 약 5억 6000인데 지금 배우자님 재산 현황을 보게 되면 아까 퇴직금 수령하셨습니까?
퇴직금 아직 수령 안 했습니다.
빠지는, 아직 여기에는 없는 거죠?
보통예금 광주은행에 있는 것이 2억인데 아파트 담보대출이 또 그게 거의 2억 가까이 되거든요.
일부러 보통예금은 놔두신 겁니까?
아니요, 집은 3년 전에 사면서 자금이 부족해서 2억을 대출받은 거고요. 그동안 조금 여유자금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금 들어가 있는 데에서 6000을 대출받았습니다. 가게를 하나 알아보기 위해서 그 6000을 받아서 지금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다른 주택자금, 퇴직연금, 아니 2억이 남아 있는데, 예금 있는데 다른 이자를 지불하면서 대출을 지불하면서까지 놔두고 있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봤습니다. 보니까 그 외에도 현대해상하고 KDB생명에서 대출 이자 있을 것 아닙니까? 담보는 연금이더라도…….
부과 외 액을 아직 상환하지 않고 계속해서 보통예금에 2억이 있는데 이거 왜 하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봤네요, 그 부분은.
그리고 이런 말씀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수입에 비해서 자산이 너무 없어 보이거든요.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되게 아까 하셨던 것처럼 본부장 부점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부점장 이후에 8년 이상 되면 연봉이 꽤 높을 텐데…….
생각보다는 자산이 없어서 오히려 소비가 많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후보자님의 수입에 비해서 너무 자산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시기 곤란하십니…….
아니요. 곤란한 게 아니고요. 정말 저는 일만 하고 살았습니다. 와이프는 전업주부고요. 그리고 저희 형제가 1남 5녀에 제가 맏이고 독자입니다. 시골에 부모님 두 분 계셨고요. 좌우간 가족 부분 책임지는 부분들 이렇게 해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장남으로서 역할이 좀 있다고 봅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아까 우리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점을 언급하신 것 같은데 우리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장점, 강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 반대로 재단의 문제점은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일단 그 부분은 깊이 고민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전남신보의 역할 부분과 또 지역이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 또 그러면서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리스크 관리도 좀 잘하고 있고 그래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전남신보의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특별히 문제점은 없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남신보를 재도약의 계기로 삼겠다고 하셔 가지고,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신 겁니까? 그러면 지금 최근에 되게 사고율이 높아지고 대위변제율이 되게 높아졌습니다. 지금 안정적으로 일하려면 사고율이 어느 정도가 나와야 됩니까?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하면 1.66 정도에서 사점몇 %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2배 남짓…….
2배가 넘어갔죠?
작년, 재작년이 조금 특이한 경우죠? 워낙에 이연시키다 보니까 그 이전과 비교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보가 우리 재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리스크 관리할 때 사고율이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춰 대위변제율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지 그런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이걸 넘어서면 위험한 수준이 된다.
제가 정확히는 기준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운용배수 기준으로 했을 때 800 이내에서 관리하는 게 안정적으로…….
운용배수 말고요.
관리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용배수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실제로 사고율이 나잖아요, 지금. 지금 2023년 10월에 4.62이거든요. 4.62%거든요. 이게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하면 거의 2.5배 이상 증가하거든요. 지금 추세가 더 높아질 거다. 5.81까지 예상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그러니까 이 사고율이 어느 정도로 관리되어야만 안전하게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나요? 객관적인 기준 자체가?
제가 준비하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여쭤보기로는 지금 현재 상황이 봤을 때 6% 선까지로 갔을 때는 크게 유동성에 문제는 없다 정도까지만 제가 알고 면밀하게는 솔직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지금 현상이 사고율이 6% 정도 가도 그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 넘어서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최근에 대위변제율이 되게 높아요. 대위변제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대위변제율은 어느 정도 가야 됩니까?
지금 2021년에 0.89, 2022년에 1.01인데 올 10월까지 3.18이거든요. 어찌 3배 이상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대위변제율은 어느 정도까지 가야 우리 재단이 쭉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는지 그런 것은 따로 없나요? 신용보증기금에서 그런 것은 따로 없나요?
저희 신보 기준에는 상한선을 4%로 가지고 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운영은…….
사고율이, 대위가 4%입니까?
사고율이요?
지금은 6% 가도 괜찮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재단의 특성을 지금 반영했을 때는 재단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앞으로 이 4%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4% 넘어섰고 내년에 5.8까지 예상되고 있고 그 이후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중소 현황이 좋지 않아서, 불구하고 그런 것 정확히 없는 거죠, 아직은 그러니까. 이야기 못 하시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예,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닌가요?
저는 한 6% 이내 선에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정도로만 알고 있었고요, 그 부분은 면밀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거네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계속, 아, 시간이 좀 넘어가네요. 그러면 하나만 더 하고.
지금 호남영업본부장 하고 나서 최근에 조사연구직이거든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임금피크제라 해가지고요, 55세가 되면 후선으로 업무를 빠집니다. 빠지면서 급여는 줄어들고 그래서 별도의 직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조사연구직에 따른 업무…….
예를 들어서 간단한 조사서 입력이라든지 현황파악이라든지…….
그러면 현업에서 물러서신 거죠, 완전히?
그렇습니다. 1월 말로 해서 현업에서는 빠졌고 후선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우 차원이 크겠네요?
예우하는 측면이 크다고요?
원래 임금피크제라는 게 청년 친구들의 청년인력이 취직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숨통을 트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임금 삭감하면서 후선업무로 이렇게 빠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현업에서 어떤 실권한을 가지고 하는 역할이 끝나고 올해는 업무직으로 뒤로 빠진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쨌든 하셨던 분들 좀 예우적인 측면이 커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이철, 부위원장 이재태와 사회교대)
한 20% 정도 올해는 삭감이 됐고요, 내년에는 40%가 삭감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는 역할에 비해서 연봉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예우 차원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궁금했습니다, 조사연구직이 되어 있어가지고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상 하고 다음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후보자님은 이력서에 본 사진은 엄청 강하고 (웃음) 세게 보이는데 오늘 답변하시는 모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보기에 이미지가 온유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사장님, 지금 현재 우리 전라남도 신보는 굉장히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좀 열악한데 우리 신용보증재단 전국 이사장 보수를 보면 경기도가 제일 높고 그다음에 서울이고 그다음이 우리 전남이 세 번째로 높아요, 이사장님 보수가.
이 부분을 언제부터 이렇게 보수가 우리 전남이, 이 열악한 신보가 이사장님 보수가 이렇게 높은지 언제부터 그랬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수체계가 높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측면에서 이 보수를 그대로 유지를 시킬 것인지 한번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이번 자료를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알고 됐고요, 일단 이사장 지금 보수에 대해서 도 주무부처에서 합리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 결정에 따를 것이고요. 저는 다만, 그냥 저희 소상공인과 지역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인드로 받아들인다 하면 우리 전라남도에서 이 보수체계를 다시 조정한 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수용할 그런 자세가 되어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보도자료를 어제 하나 냈는데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신보에 원래 서민대출협약보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성가장에 대한 지원 또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 이런 협약보증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특례보증 자체가, 맞춤형 보증상품 자체가 이것을 보니까 예전에 한 십몇년 전 것이 금액이 그대로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실에 맞춰서 물가상승률 또 여러 가지 임대료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향조정을 해야 되는데 현실성에 맞게 이런 것들을 상향조정할 그런 의지가 계신지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선임이 된다면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증한도 증액 부분도 필요한 업체가 있을 거고요. 그러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증 저변확대 측면에서 여러 기업들이 지원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한번 취임하게 된다면 면밀히 살펴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의 맞춤형 보증상품들이 있어요. 그것은 혹시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맞춤형 보증상품들을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그게 한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2000만 원, 3000만 원 또 3000만 원 이게 똑같아요,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제가 지적을 했고 그 부분을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니까 꼭 이사장님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 그 부분 먼저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사장님은 30년 넘게 신용보증기금에서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이끌수 있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리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그 역할을 했잖아요, 신용보증기금이.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정말 소상공인, 그야말로 아주 자영업자, 그 열악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위한 재단인데 지금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역할을 하던 분이 과연 우리 재단에서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뜻한 정책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저는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따뜻한 정책을 우리 소상공인들을 안고 가야 되는지 그 소견을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우려 충분히 저 공감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했고 전남신보는 소상공인을 이렇게 상대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좌우간 소상공인의 그 어려운 부분들, 영세하면서 또 1인 사업주들도 많고 이런 부분들 충분히 제가 현장을 파악을 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할 텐데 여하튼 조금 현장 감각이 떨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좀 더딜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선임이 된다면 정말 발로 뛰면서 현장을 찾아가서 우리 소상공인들과 진실되게 소통하면서 애로사항도 청취하는 정말 시장친화적인 그런 경영활동을 추진해 가면서 그런 부분은 빨리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의지가 많이 들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면 올해 전남신용보증재단의 경영목표가 뭡니까? 올해 우리 신보의 경영목표 아신가요, 혹시? 목표가 무엇이며 그 목표액의 어느 정도 달성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금융보증 공급 측면에서는 올해 신규보증이 지금 2500억으로 알고 있고요, 총 공급은 6200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한 90% 남짓 이렇게 지금 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너무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보증이 너무 많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엊그저께 우리 총리께서 우리나라가 불황에 접어들었다고 발표를 최종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우리 소상공인들이 경영의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우리가 채권확보도 해야 되는데 지금 후보님께서는 그동안에 채권추심부에 오래 계셨더라고요. 그다음에 감사실에도 오래 계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이 채권추심을 잘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두 가지 양면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도 살려야 되고 또 우리 부실채권도 회수도 해야 되고 그 양면을 어떻게 아우르면서 채권추심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고율이 급증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단의 리스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고 징후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좀 하고 선제적으로 어떠한 사전 구조조정 이런 프로그램을 작동시켜서 관리해 가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채권추심 부분은 정말 어려워서 사업을 포기하신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무리한 채권추심을 한다는 것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환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회수를 하고 또 그런 여력이 없으면서도 다시 재기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가동시켜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또 경보음이 울리네요. 우리 신용보증기금의 풍부한 이런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재단에서도 소상공인들에게 꿈과 행복을 주는, 희망을 주는 채택이 된다면 그런 자세로 이사장에 임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수 출신 이광일입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려 섞인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그동안 기금, 지금까지 해 오신 업무가 대기업에서 근무를 해 오셨다면 이제 우리 전남신보는 소규모의 기관에서 지금까지 30여 년간 대기업의 몸에 익숙해져 있던 스타일이나 모든 부분들이 이제 소규모로 이렇게 줄어든 측면에서 여기에 빨리 적응이 가능할까 하는 그런 우려 섞인 얘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부위원장 이재태, 위원장 이철과 사회교대)
그래서 하루속히 빨리 전환이 되어서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인, 친화적인 경영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자료 보니까 추가제출 요청자료 122쪽에 보니까 감사실장 근무할 때 업적으로 되어 있어요. 데이터감사 시스템 최초 도입, 특허출원 감사원 평가 A등급 획득,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가 감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특허출원 중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죠?
저는 그때 개발을 하고 현업으로 호남영업본부장으로 부임을 했고요, 그 후임자들이 지금 특허출원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났네요?
그러면 그 신용보증기금에서만 30년이 넘게 근무를 해 오셨어요. 그래서 현재 전남신용재단에서 가장 먼저 개선해야 될 사항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시렵니까?
일단 제가 정확한 업무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비대면이라든지 정보화 쪽이 급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금융 쪽으로 한번 잘 살펴보고 그런 부분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건의드렸던 내용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 제출자료 80쪽을 봐주십시오. 금융상담은 월 평균 몇 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셨어요? 금융상담이 올해 3087건이네요?
작년에 비해서 한 800건 정도 줄었어요?
그러면 12월까지 작년 수준까지는 상담이 이루어질까요?
지금 추이를 보면 10개월에 3000건이기 때문에 월 한 300건으로 보면 3600 조금 부족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작년 추세로 가지 않을까 그런 추정을 해 봅니다.
지금 이게 10월 말일까지이죠, 올해?
그래요. 그리고 교육의 주제는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주제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84쪽을 봐주시렵니까?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보증사업평가 1위를 했던 전남신용보증재단이 2022년에는 14위, 2023년에는 10위로 순위가 많이 하락했어요. 보시면서 무엇 때문이었다라고 혹시 검토해보셨습니까?
위원님, 세세한 사항은 제가 파악 못 했는데요, 일단 가장 큰 부분이 보증총액이 좀 이렇게 감소한 부분이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보증총액이 줄어서 이렇게 하위로 밀려났다 그 말이죠?
그리고 보증사업 평가항목이, 그래요. 그냥 아직 준비가 너무 디테일한 부분까지 가면 안 되겠네요. (웃음)
거기 밑에 보면 13번에 도 경영평가가 있죠? 도 경영평가가 결과가 2021년 7위에서 2023년 13위로 또 떨어졌어요. 경영평가 결과가 늘 하위인 이유를 여기도 그것 때문에 그럴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현황파악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자체 외에 우리 기금 재정확보 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갖고 계신다면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단 출연기반은 도, 시 이런 어떤 지자체 출연 부분과 또 금융기관 협약에 의한 출연 부분, 특별출연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물론 거기도 확대하고 새로운 상품으로 이렇게 제안해서 꾸준히 확대정책을 최대로 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실은 기업체 출연 부분을 저는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업체들이 지금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ESG 경영에 관련해서 공헌활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사회 환원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출연을 받도록 사업제안을 구성하고 같이 협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보면 경기신보나 대구신보가 기업출연이 억 단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록지만은 않을 거예요. 녹록지만은 않을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증저변확대 방안은 좀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보증이용실적을 보면 한 13만 소상공인에서 한 39.5% 정도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상품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밀착형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중개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계속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처음에 먼저 건의는 드렸는데 하여튼 지역밀착형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중점을 둬서 임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의 방식에서 이제는 사업적인 다각화를 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방안은 갖고 계신지요?
일단 금융보증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꾸준히 지금 현 업무를 추진하고 플러스 해서 비금융 지원 쪽을 좀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기회도 부족하고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 직원들이 적극 이렇게 컨설팅이라든지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기본 제출자료에 보니까 15쪽 광주은행 10억 출연 있어요. 이것 어떤 내용인가 설명 한번 해 주시렵니까?
제가 광주 창조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할 당시입니다. 2014년 하반기였고요,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가 국정과제였고 그로 인해가지고 각 광역단체에 창조혁신센터가 개소가 됐었습니다. 그것에 착안해서 저희들이 관계형금융, 금융권에서는 관계형금융이라는 게 화두가 됐습니다. 그 관계형금융으로 사업제안서를 저희가 직접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을 해서 광주은행 찾아가서 브리핑을 하고 그로 인해가지고 10억을 출연받았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본점이 아닌 영업점에서의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10억 출연받아서 6개월 내에 12배인 120억 원을 전액 지원했습니다.
이것이 특이한 예인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는데 아마 믿음이 가고요, 좀 신뢰가 갑니다. 방금 이런 형태의 적극적인 마인드로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 할 만합니까?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이사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나주 출신 이재태입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는데요, 제 오늘 청문회 질의는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사장님이 계시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루지 못했던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현주소에 대해서 함께 공유해 보면서 우리 후보자의 소신과 계획 들어보는 그런 검증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표출자료 한번 틀어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내부 만족도 조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조사냐면 민간에서 하는 조사인데 일하기 좋은 기업이라는 영어로 하면 그레이트 플레이스 투 워크(Great Place to Work)라고 해가지고 GPTW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많은 민간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조사거든요. 우리 전남신보도 이 조사를 상반기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청문회 조사하면서 이런 조사가 있었구나! 다들 민간기업들은 이걸 해서 인증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남신보가 이 GPTW 조사를 한 바 있었는데요. 이건 다른 자료이긴 합니다. GPTW 조사를 해서 인증을 받지 못했어요. 이 내용 혹시 들어본 적은 없으시죠?
이게 기준 점수 60점을 넘어야지 GPTW 인증을 받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전남신보는 여러 가지 지표 충족을 못 했었어요. 그 가운데 보니까 소통점수 형평성, 신뢰성, 조직원의 자부심 이게 다 기준에 미달해 가지고 결코 인증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장 큰 원인이 뭐였을까 보면 최근 3년간 우리 내부 만족도 조사를 보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거라 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 3년간 조사인데 특징이 뭐냐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보이죠? 7.34에서 7.11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걸 직급별로 분류하니까 부서장들이 아니라 실무자 선에서 점수가 낮은 걸 볼 수 있으시죠?
실무자 점수가 7.09점에서 6.76점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 내부에서의 신보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자료를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표출자료 더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블라인드앱이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플을 통해서 평가하는 지표인데요. 이것도 여러 신용보증재단과 평가 비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쭉 보시면 전남 점수를 보게 되면 총점이 3.0이에요. 전국에 있는 지역 신보 평균이 3.2점이니까 안타깝게도 전남재단은 평균 이하에 있는 그렇게 현주소를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제가 이 평가 자료를 왜 보여드리느냐면 그 가운데 경영진에 대한 평가 점수를 보시면 2.0이에요. 평균이 2.3인데 총점도 낮은데 그 주요인 중 하나가 경영진 평가가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제가 함께 공유하고자 이렇게 내놓은 자료입니다.
저는 이 직무계획서들 보니까 저는 후보자께서 이러한 내부 조직의 문화를 혁신할 만한 적극적인 대응전략이나 개혁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이 자료를 보여드린 건데요. 우리 후보자 생각은 조직문화를 어떻게 혁신할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저는 직원들이 신명나는 일자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과 원활한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현장 경영을 강화해서 영업점을 수시로 방문해서 직원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남신보인 경우 젊은 직원들과 여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청년이나 이렇게 소통채널을 별도로 확보해서 자주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서 또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자기소개서를 보게 되면 조직문화와 관련해서 존중의 조직문화 그리고 정의로운 공정문화, 건강한 조직문화 이렇게 크게 3가지를 꼽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직무수행계획서도 보면 조직을 따뜻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후보자께서는 조직의 안정이 우선입니까? 조직의 변화가 우선이라고 보십니까, 후보자로서?
일단 공기관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또 공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변화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적절히 잘 이렇게 조율하면서 경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조직문화가 방금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선진적이고 혁신적이지 못하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저는 특히 이 자료에서 나타난 경영진에 대한 평가, 신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우리 조직의 문화를 혁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후보자께 강조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조직의 안정이 중요하느냐, 혁신이 중요하느냐 이것을 여쭤봤던 것은 저는 조직의 혁신을 바탕으로 둬야지만 혁신을 추구하지 않으면 결코 조직의 안정도 없을 것이다.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함께 존재하는 부분이라 저는 지나치게 안정을 추구하게 되면 이런 객관적인 지표 전국 평균에 이르지 못하는 조직문화, 경영평가 이 부분이 지속될 거다.
후보자의 변화와 혁신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조직문화에 대한 동의하신가요?
예,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우리 후보자께서는 신입직원 연수 때 꿈이 무엇이었는지 했는데 뭐라고 하셨었죠?
그때 감사실장 아니면 노조위원장…….
노조위원장이라고 하셨었죠?
최근에 노조하고 갈등이 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파악된 것이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별도로 제가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결국 단체행동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올 6월 30일 날 정년 퇴사자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이 정년 퇴사자 발생했을 때 부서장이었는데 계약직 부서장을 채용을 해서 갈등이 생긴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노조의 의견은 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해서 정년 퇴사자 후속인사에 대한 협의를 하자고 했었는데 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갈등이 계속 있었는데 다행히 봉합은 됐었어요. 그런데 저는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노조하고의 소통, 인사 부분에 있어서 단체협약에 대한 준수, 노조위원장이 되고 싶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노조하고 협의와 소통을 하실 계획이신지?
일단 자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거기에서 서로 공감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건이 허락하는 한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체협약의 내용이나 아니면 법률에 보게 되면 근로자 채용 및 배치, 고용훈련의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도록 돼 있고 노조에서는 앞으로 이행 여부에 따라서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보고요.
표출자료 하나 세 번째 거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방금 앞서 두 가지 이야기는 내부평가였어요. 그런데 외부평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광일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던 부분인데요. 최근 3년간 경영평가입니다. 외부 고객만족도 조사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전남 출자·출연기관 중에는 1등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도 지속적으로 만족도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고객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부분에서 부족했는지 명확히 파악해서 고객이 불편하거나 애로를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실은 직무계획서에 이 원인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나왔으면 금상첨화였겠다 싶거든요. 저는 내부 만족도도 낮아지고 있고 외부 만족도도 낮아지고 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다 싶은데 그중에 한 가지는 금리인상에 따라서 아무래도 우리 보증을 받아야 될 소상공인들, 기업들의 만족도가 저하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싶고요. 그리고 또 보증을 많이 받아야 되다 보니까 민원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원인도 있고 그리고 또 보증지원 금액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살펴보시면 우리가 운용배수 부분에 있어 전국 평균에 못 미칠 겁니다.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리스크에 대한 위험이 뒤따르겠지만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이런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대안들이 저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덧붙여서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은 실은 내부의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면 외부 만족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부의 사기진작, 내부의 불만을 잘 수용해서 소통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지만 결국 이것이 외부로 표출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영자로서의 리더십, 조직문화를 혁신하려는 자세 이게 좀 필요하다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우리 재단 사업계획서 6대 전략과제를 보게 되면 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를 확산하겠다. 이 말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 부분을 실제로 대안과 대책을 가지고 후보자께서 잘 준비해서 혁신적인 조직문화 개선안을 도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중에 인사와 관련한 부분은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태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제가 인사청문회 기본 자료제출 15쪽에 보면 지원동기와 포부라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만 내가 물어보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소상공인에게 큰 행복과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일단 소상공인들에 가장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금융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 저변을 확대를 하고 또 새로운 상품을 많이 출시를 해서 정책금융을 확대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이렇게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발로 뛰면서 시장 친화적인 활동을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시간제약상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지금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써놓고 방금 말씀도 두리뭉실하게 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우리 후보자님 경력을 제가 한번 보면 감사실장 경력 1년 6개월, 감사부장 경력 1년, 감사팀장 경력 4년 그러니까 간부로서의 경력이 5년 6개월이에요. 그리고 혹시 평사원일 때 또 감사 부서에 계신 적 있어요?
감사실은 감사팀장일 때 3년하고 그다음에 부장 1년, 감사실장 1년 6개월 이렇게 했습니다.
평직원일 때는 근무 안 했어요?
그러면 평직원일 때 근무 안 했는데 감사팀장으로 바로 그냥 발령 나서 팀장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요?
자, 보면 지금 총 몇 년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5년 6개월이면 짧지 않은 세월 동안 감사 관련 분야에 계셨는데 제가 방금 아까 서두에 이야기한 부분에서 지원동기, 포부는 그렇다 치고 19쪽에 보면 건전 재정기반 구축 및 사업지속성 제고로 해서 여러 가지를 적어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부분은 감사실 부분에서 오래 계시다 보니까 여기에도 보면 건전성 확보라는 부분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라는 부분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채권관리라는 부분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서의 감사 경력은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안 될까요?
여기 너무 경력에 많이 묻어나요, 방금 포부에 대해서 역점사업은. 그런데 우리 재단의 성격은 이거하고 저는 틀리다고 생각하는데요. 채권관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리스크 관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보면 그 부분이 너무 여기에 지금 강하게 이게 직업 정신인 것 같기도 하고 오래 계시다 보니까 좀 제가 염려스러워요.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감사실에 다년 근무하다 보니까 좀 그런 시각도 있고 나름의 그런 어떤 제가 업무 스타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요,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우리가 도청이나 이런 부분 기관에도 보면 감사실에 오래 있다 보면 약간 그 스타일 자체가 위압적으로 많이 갑니다. 혹시 6개월 동안 하셨던데 본부장으로 계실 때 사내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본인 입으로 내가 이야기 듣기가 좀 뭐하지만 그래도 자평을 하자면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우리 직원들한테 지원하는 부서로서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저는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실에 대한 그 직원들의 부담감이랄까요, 그런 게 크기 때문에 저 스스로를 낮춰서 직원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경력은 좋은데요. 이 경력에 우리가 간부직에 계신 부분이 아까 방금 이야기한 이런 쪽이에요.
감사 관련이에요. 그래서 제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간부로서의 경력은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서 주로 취급하는 부분은 여수지점에서 6개월 근무한 거, 광산지점에서는 오래 계셨네요?
그런데 우리하고 여건이 비슷한 여수지점이나 이렇게 도농 통합형 전남에서 근무한 경력은 고작해야 6개월뿐이 안 돼요. 제가 상당히 걱정스럽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현장 감각이 떨어질 수도 있을 거고 또 어떠한 소상공인들의 애환을 제가 다 이렇게 좀 더 살피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 정말 열심히 뛰어서 그 소상공인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경력은 제가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 그러면 지금까지 몸소 실행을 했던 부분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문화 자체가 신용보증기금하고 재단은 급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건 잘해야 돼요. 왜냐 그러면 이제 후보자님이 이사장이 되면 경영자입니다. CEO입니다. 그런데 감사실에 계셨던 그런 생각 모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사내 분위기를 잡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 소통도 많이 강조하셨는데요, 감사실에 계셨으면 소통이 잘 안 돼요, 실은. 그래서 그것도 염려가 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먼저 직원들한테 우리 중간 간부 관리자들이 있는데 문화가 많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전에 있었던 부분 다 내려놓으시고 새로 한다는 기분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국 신용보증재단의 운용배수 현황을 보면 지금 아마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보면 전남이 지금 기본재산 대비 보증잔액해서 운용배수가 제일 낮거든요, 5.19.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이 5.19라는 부분은 낮다는 부분은 대출을 제일 보수적으로 운영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중간도 아니고 전남이 상당히 취약기반이 낮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제일 대출을 적게 해줬어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낮아도 한참 낮아버려요. 이거 만약에 되신다면 이사장으로 취임하신다면 운용배수 평균은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출도 공격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아까 이사장님 출신이 감사 또 채권부에도 계셨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이것도 공격적으로 대출도 못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지켜볼 거예요. 그런데 대출은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대출을 해줘서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이 최소한 전남의 분위기는 대출도 전국 평균, 사고율도 전국 평균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사고율은 전국의 몇 등입니까?
7위입니까?
7위예요, 사고율이요? 그럼 상위죠, 하위가 아니고? 그럼 그것도 아주 잘하는 거네요? 그럼 뭐가 무서워서 이 대출을 보수적으로 합니까? 공격적으로 해야죠. 17개 시도에서 일곱 번째면 아주 채권관리도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해서 실무자들과 해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서 대출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93쪽에 우리 후보자님이 자료 내신 것에 보면 광주광역시 북구 본촌동에 계실 때 아파트입니까, 빌라입니까? 이걸 매입을 해서 다시 매도를 했는데 일곡동에 있을 때 다시 매입을 해서 팔았는데 차액이 꽤 많이 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2009년에 해서 그 밑에 보면 다시 팔았다는 부분은 거주지 이전을 2019년 12월 2일 날 해서 그러면 보유를 이렇게 해서 10년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차액이 생긴 겁니까? 많은 차액이 생긴 거예요?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오타로 돼 있습니다. 2017년도에…….
2017년도가 아니고요.
예, 맞습니다. 2007년도에 본촌 에버빌로 갔고 다시 일곡동 대림아파트로 2009년도에 이렇게 이전을 했습니다.
2년 만에 이렇게 차액을 얻었어요. 여기 2019년인데 2009년에 해서 2011년 것은 누락을 했어요. 우리 후보자님께서 북구 일곡로 여기 어디입니까? 일곡 대림 2차 아파트에 2011년 10월 31일자로 갔는데 이것만 달랑 빠졌어요, 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그래서 2019년만 해놨는데 이건 나중에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실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제가 빠뜨린 것이 있어서 그냥 바로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그 답변 중에서요. 앞으로 출연금 부분에 대해서 타 기관 쉽게 말하면 기업체나 이런 데서 앞으로 출연을 더 가능하면 받겠다, 이렇게 해서 아까 광주은행에서 한번 받았던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자체나 아예 할 여력이 없어서 출연금이, 결국은 출연금 가지고 대출이 이뤄지는 것 아닙니까?
대신 이게 타 기관이나 다른 데서 반드시 이 출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정확히 뚜렷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출연하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확한 기준 없이 출연금을 받게 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출연금이랄지 이런 부분을 받으려면 이 부분도 저 개인적인 생각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저희들도 반대할 명분은 약해요, 확실하다면요. 왜냐하면 소상공인들한테 대출 기회를 확대해 주는 부분이니까요. 대신 분명히 그런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금융권 말고 비금융권도 활성화를 아까 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비금융권 활성화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아무래도 소상공인은 1인 사업주도 많고 모든 일을 본인이 다 사업주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경영마인드라든지 경영교육이라든지 컨설팅 이런 부분 쪽으로 저희들이 사업화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인적 구조로 봐서 가능하겠습니까? 지금도 보면 현원에 미달이던데요?
좌우간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서 최대한 인력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인원이 없는 상태에서 비금융권 활성화는 그 직원들한테 업무 가중이에요. 차라리 저렇게 할 때는 있는 것이나 잘해라, 금융권도 제대로 해라. 중요한 부분은 금융권을 제대로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아까 이야기한 운용배수도 제일 낮잖아요. 이런 부분도 제대로 하면서 비금융권 활성화를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이재태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평가 잣대에서 별로 좋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우선 성과부터 좋은 잣대 자료를 내놓고 나서 비금융권 활성화를 하든지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좌우간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잘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본질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저도 본질의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고생이 많습니다. 후보자님이 몇 살 때 신용보증기금에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들어갔어요, 대학 졸업하고 바로 들어갔습니까?
바로 취직했습니다.
그러면 33년 동안 신보에 있으면서 큰 부침은 없었네요? 어려움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자기 꿈도 이루었고 감사실장이 꿈이랬는데?
그렇습니까?
열심히 해서 꿈을 이루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걸 보니까 신용보증기금에 다니는 엄청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네요. 지금 신용보증기금이 저희들이 전에 사업하고 하면 문턱이 아주 높습니다, 권위적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전에는 참 그런 고객으로부터 많이 이야기를 들었고요. 좌우간 최근에는 또 그러한 부분을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33년 다녔는데 그때도 변하지 않았는데 왜 신용보증기금은 권위적인 것이 안 변할까요? 갑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기들이 칼을 쥐고 있다고. 우리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거기에 거래하시는 기존에 거래하는 거래처들은 아주 보증을 잘해 주고 있습니다. 연장도 해 주고 업도 시켜 주고 수십억, 수백억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구 하나 사업 좀 해 보려고 가서 하면 목록이 이렇게 돼요. 그걸 다 맞춰 갖고 오라고 해 가지고 안 해 주려고 그 서류를 가져오라는지, 해 주라고 가져오라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한번 느낌을 이야기해 보세요, 생각을. 계셨으니까, 오래.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들한테 많은 불편을 끼친 점은 분명히 일정 부분 있기는 합니다만…….
감사실장 했으니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민원도 많이 있고.
예.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부분을 비대면으로 하면서 또 자료도 많이 축소를 하고 거의 다 지금은 제출하는 서류가 거의 없다고 볼 정도로 저희들이 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제출하죠, 다.
저희들이 스크랩 방식으로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신용보증기금에 있다가 우리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아주 성격이 틀립니다. 어떻게 한번 2개 비교 한번 해 주세요, 어쩐가.
일단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위주로 하고 있고 전남신보는 소상공인을 주 고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업종 특성과 규모 또 운영 방식이랄까요?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용보증기금은 한도가 안 정해져 있잖아요, 보증 한도가 보니까.
매출 위주로 하더라고요. 매출이라든가 이런 위주로 그럼 우리 지금 신용보증재단은 어떻습니까? 이 보증 한도가?
지금 평균 평 제한이 23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신보의 경우는.
그렇죠?
그러면 신용보증기금도 자금이 어려운 기업이 찾아갑니다. 그럼 우리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얼마나 어려우면 찾아가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서류를 갖고 이렇게 가져오라고 해요. 앞으로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일부 전산 개발해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고 최소화시키도록 그렇게 프로세스를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문턱이 낮아집니다. 저는 전남신용보증재단도 우리 소상공인이 찾아가기에 문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턱을 더 낮춰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시간이 끝났어요?
그리고요. 보니까 본인이 어려운 시절을 겪고 이렇게 해서 신용보증재단 큰 어려움이 없이 이렇게 잘 마쳤지 않습니까, 퇴직하고?
그러면 제가 보니까 영업점 24년 본점 9년 있는 동안 혁신적 사고, 과감한 실행력, 다양한 제도개선, 시스템 효율화 여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시스템 다양한 효과, 제도 개선했던 것이 있는가?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주창조경제센터장 할 때 출연금 10억 원 확보한 부분은 본점이 아닌 영업점의 최초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본점에 재직할 때는 채권관리부장으로 1년 6개월 있을 때 자체적으로 구상권 사업에 대한 중장기 발전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건 다 혁신적 사고인가요?
그것들이 혁신적으로 과감하게 실행해서 제도를 개선했습니까?
예. 그래서 자체 TF를 구성해서 그것을 마련해서 지금 그 체계를 잡아갔고요. 또 감사실장으로 있을 때는 데이터 감사시스템을 도입해서 디지털 감사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현재 특허 출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나름 혁신적 사고로 과감히 업무를 추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오시면 어떤 혁신적 사고와 이런 제도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세세한 제가 업무 파악은 안 된 상태입니다만 여하튼 제가 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현재 4차산업에 의한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디지털 경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과감히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RPA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을 도입해서 업무 효율화를 기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그런 업무 효율화가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희도 많이 됐다고 하지만 더 고도화하는 부분으로 제가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신용보증기금하고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성격이 아주 틀리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소상공인이 우리 전남이 아니라 전체 이런 모든 게 다 소상공인입니다. 1인 사업자, 중소 상인들 이런 부분들이 40% 정도밖에 우리 신보를 이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60%는 어디서 이용하는가 모르겠어요. 신용이 안 되어서 이용을 못 하는가 홍보가 안 됐는가.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일수를 쓰고 있는가, 사채를. 더 홍보도 해서 우리 전남신용보증재단이 소액 금융 소액 대출해서 그런 분들이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 주면 신용보증재단이 더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자님 이사장 되면 홍보하고 새로운 그런 것들 발굴해서 소상공인에게 도움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제가 명심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증 저변 확대를 위해서 발로 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있어요?
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한번 보시면 취·등록세 납부현황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K5를 2대를 사신 거예요, 아니면 공동구매를 하신 거예요?
딸하고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얼마 안 있어서 2023년 3월에 차량을 또 구매를 하셨는데 차량을 1인당 한 대 이렇게 많은 건가 싶어 가지고. 공동구매 해서 그러면 취득세가 이렇게 각각 나온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한 건인데요. 아마 이게 중복으로 기재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으로 기재된 것 같습니다.
딸이 바로 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많이 나와서 저로 같이 들어가면 조금 절약이 된다고 그래서 1% 지분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님은 어떤 차량을 타고 다니시나요?
여기 지금 815서의 QM6 이거 화물입니다. 화물차 이걸 지금 해서요. QM6인데 뒤에가 화물용으로 되어 있어서 좀 싣게 된, 올해 나온 차입니다. 그래서 그걸 구매했습니다. 싸고 실용적인 것 같아서 그렇게…….
그러니까 승용차를 탈법한데 이런 화물을 특별히 타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실은 제가 올 6월 달에 시골로 주소 이전했습니다, 여수로. 실은 저는 퇴직을 하면 고향에 가서 좀 역할을 하고 싶고 또 시골에 조그마한 땅도 있고 그래서 화물용으로 하면 유용하지 않을까, 실용적이지 않을까 해서 화물용으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ESG 경영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모색하고 계십니까? 소상공인들의 ESG 경영을 실현을 시킨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신용보증재단에서 ESG 경영을 한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일단 저는 우리 내부적으로 워낙 ESG 경영이 화두가 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전남재단 신보도 어떠한 ESG 경영이 되는지는 세세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일단 투명경영으로 함으로써 업무 자체가 공정하게 처리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 사회적 문제가 되는 부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윤리 경영도 강화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요새 친환경 자동차라든지 사회공헌활동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싶은 생각에 여기에 기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담아져야지 더 어울릴 법한데 보면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인 한국전력, 포스코, LG화학으로 출연금을 확보해서 영업활동을 해서 ESG 경영을 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어서 좀 취지하고 맞는 내용인지 궁금해서요. 19페이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출연금 확보하고 ESG 경영하고 연관이 있나요?
이 부분은 대기업들이 요새 ESG 경영 때문에 많은 사회공헌활동도 하고 지역 환원사업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것을 우리 소상공인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 제안을 한번 꾸려서 대기업한테 제안을 하고 싶어서 이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출연을 그냥 ‘얼마 돈 주세요’ 하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ESG 경영으로 하는 부분을 좀 우리가 이렇게 출연금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서 접근방법을 이렇게 좀 활용하겠다라고 해서 기재를 했습니다.
내용을 잘 풀어 쓰지 않고 알아듣지 못하게 정리해 놓은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 위에도 보면 뭔 재단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농협이나 광주은행 기관들에서 차별화된 특별출연 협약을 보증하고 추진한다고 했는데 특별출연 협약보증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합니까?
지금 은행 같은 경우는 법정 출연에 의해서 들어오는 출연금이 있고요. 별도로 특별출연으로 협약으로 해서 들어오는 출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출연 부분을 상품을 다양화함으로써 계속 협약을 추진해서 건건이 출연금을 확보할 전략으로서 이렇게 지금…….
더 많은 출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운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 만약에 보증재단 이사장님 되신다 그러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은 많이 하셨고 봉사 정신으로 무장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특별한 더욱더 강력한 한마디를 듣고 싶습니다.
고향에 힘이 되고 싶습니다. 위원님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 핸드폰 컬러링이 여수 밤바다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고향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미처 드리지 못했던 부분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내부·외부 만족도 평가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이 가운데 내부 만족도 평가가 낮은 이유 굳이 제일 크게 꼽자면 저는 인사제도와 관련이 좀 있다. 그간의 인사제도의 문제점들을 좀 함께 공유하면서 후보자의 앞으로의 대책과 계획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전남신보에는 부지점장 제도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을까요?
아니요,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지점장 제도가 있는데요. 이게 생긴 지가 별로 안 됐습니다. 올 하반기에 도입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원칙이나 기준, 조건이 없어요. 단순히 인사권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걸 계속하시려면 명확한 요건들을 원칙으로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명하게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행안부의 인사조직 지침을 보게 되면요. 출자·출연기관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이런 인사에 있어서는 사전에 인사 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절차가 없어요. 절차도 없고 기준도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 부지점장 제도를 운영한다면 여기에 대한 원칙 그리고 절차, 규정에 대한 절차 준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사상의 지금 현재 우리 재단의 문제점입니다. 내부 승진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다. 뭔 이야기냐면요 그간 우리 특히 부서장들, 지점장들이시죠. 지점장들에 대한 결원이 정년에 따라서 결원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채용을 했냐면 내부에서 승진 인사를 하지 않았어요. 계약직 형태의 부서장 채용이 우리 전남신보의 전통 관행이에요. 이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부 승진이 없는데 어떤 목표와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이 계약직 부서장 채용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우리 인사권자의 혁신안이 좀 나와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부위원장님…….
방금 말한 부분 외에 계약직 부지점장 채용의 문제점이 크게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퇴직하신 분이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있습니다. 퇴직하신 분이 다시 들어오시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재단 경력이 없으신 분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 혁신대책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료를 쭉 아마 살펴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그간의 인사 운영과 관련해서 행감 때 지적된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인사 부분들 이 부분도 우리 후보자께서 한번 꼼꼼히 체크해서 개선안을 찾으실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그리고 특히 직원 인사와 관련해서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에 대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직원들 인사 부분에 있어서 제가 노조하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었습니다. 오늘도 지금 노조 우리 대표들이 기행위 위원장님하고 간담회를 갖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공직생활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공직자든 아니면 출연기관 직원들이든 일단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순환보직의 원칙과 기준이 대단히 철저히 준수될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신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더라고요, 현황들을 보면.
몇 가지 순환보직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일단 관리자부터가 순환보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 관리자의 순환보직 현황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열 분의 관리자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가운데 한 3분의 1 정도는 인사이동 기준과 맞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중에 또 3분의 1은 지점과 지점에서만 이렇게 순환보직이 되고 있어요. 본점은 뺀 채. 이 순환보직에 대한 운영기준이 제가 우리 신용보증재단 인사 운영기준 제22조에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엊그제 행감 때도 출연기관 대표자께서 인사가 만사라고 하던데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직원들 인사 부분에 있어서도요 상당수 직원들이 최근 5년 동안 보면 본점 근무 경험이 없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직원들은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인사 운영 기준을 보게 되면 권역별 최대 근무 기간 6년, 부서원의 인사이동 최소 2년 차에서 3년, 인사 운영 기준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줄서기가 되는 거고 우리 내부 직원들의 사기는 저하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족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게. 운영과 규정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표출자료 네 번째 것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평가 내·외부 평가 많이 보셨는데 처음에 말했다시피 GPTW 평가에서도 내부 소통 점수가 하위권이었고 내부 만족도 가운데 인사고과, 보수, 보상에 대한 만족도 조사 역시도 점수가 지속적으로 하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걸 잘 살펴보시고 그동안 해 왔던 인사제도에 기대서 이걸 계속 유지하고 관행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후보자께서도 조직문화 관련해서 열린 조직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내부의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지표 개선이 안 될 거라고 보여요. 저는 계속 재단의 각종 지표들 평가 회복을 그래서 추후에도 계속 지켜보고자 하고요. 여기에 대한 개선 의욕을 가지고 개선해 보시겠습니까, 후보자님께서는?
예, 부위원장님 의견 존중하고요. 좌우간 이 부분은 제가 선임이 된다면 잘 살펴보고 인사는 정말 만사입니다.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보면 청년혁신위도 우리 조직 내에서 만들고 현장 자문단도 신설하겠다 하는데요. 이런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조직 내에서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 재단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사 부분만큼은 그간의 잘못된 관행들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면서요 앞으로 우리 후보자께서 이사장이 되신다면 제가 앞서 표출자료를 통해서 보여 드렸던 내부·외부 경영평가의 점수를 반드시 개선해서 성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인사제도 개선과 관련된 부분 실은 내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저 역시도 알 수 없는 부분들인데 저는 인사청문회 앞두고 노동조합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저도 알았던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우리 경영진에서는 여기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조직문화 개선, 인사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과도 적극적인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다 사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오전에 못 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우리 재단에서 소상공인의 보증을 하고 일반 자금 실행은 금융기관이 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재단의 업무가 정확히 뭡니까?
보증서를 발급해 빚보증을 해 주는 겁니다.
쉽게 그러면 빚보증 설 만한 소상공인 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빚보증을 서주는 거죠? 보증료를 받고요?
보증료가 얼마입니까?
지금 아마 1%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시고요?
예. 정확한 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이 실행을 하죠? 그리고 무탈하게 회수가 되면 좋은 거고 그다음에 그중에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사고가 났을 때 보니까 사고 발생 후에 그래도 그게 대위변제 가지 않고 정상화되기도 합니다. 그때 정상화 과정에서 우리 재단이 하는 역할이 있나요?
아니 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가 보니까 순 사고율이 정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발생했는데 사고로 가는 게 있고 그대로 정상화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 재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나요?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재단의 역할이 있습니까? 아니면 금융기관 쪽에서 역할을 하나요?
일단 일차적인 건 그 사유가 발생한 채무자가 그 부분을 해소할 경우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사업 지속성이라든지 또 다른 연체 여부라든지 이런 걸 다 파악해서 내부적으로 정상화를 시켜…….
그러니까 대위변제까지 가기 전에!
사고로 확정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재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상화를 시키고 그다음부터는 연장이라든지 정상적인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게 안 될 때 소위 말하면 대위변제가 들어가고 사고로 잡히는 건가요?
예, 대위변제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약간 다른 건 무슨 이유인가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정상화를 빼고 순증이 나오고 대위변제까지 가는 것 좀 숫자가 다르거든요.
일단 대위변제는 좀 더 많을 수가 있는 게 약정이자까지…….
아니 대위변제가 적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2022년 보면 순증이 248억 원인데 그때 대위변제액은 208억이거든요.
일단 그것은 제가 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고 나서 더 이상 회복 안 된다 싶으면 대위변제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러면 구상권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구상권 발생하면 그다음에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재단이? 구상채권 아까 말했던 회수해야 됩니까?
예, 구상채권이 발생하면 회수를 하는 거고요.
회수율이 얼마나 될까요?
죄송합니다. 정확한 통계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한 5%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위변제가 100억이면 5억 정도 하고 95억은 회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그걸 상각하거나 소각하는 거죠?
그런 게 결손금액 쌓여 가지고 지금 541억인가요? 총액이 지금 우리 지금까지 결손금 나온 게? 581억 원!
지금 시간이 2년간에 그런 거죠? 아니 16년 동안에? 그러면 여기서 금융지원은 보증을 서주는 것밖에 없는 거죠?
금융지원 부분은 우리가 보증서 발급해서 대출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거죠? 보증료 받고 그것밖에 없는 거죠?
비금융 지원이라 그러면 어디에 해당할까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으로서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이런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 부위원장 이재태와 사회교대)
대위 뭐야, 재단 추천 이전에?
또는 추천하고 나서도. 그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효과가 있나요?
정확한 성과분석의 결과치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좌우간 특히나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혼자 사업주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을 이렇게 지원해 주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신용보증기금에 계실 때는 어땠나요?
저희도 마찬가지 컨설팅 업무를 주요 업무로 하는데 병행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있습니까?
성과가 이렇게 나타납니까, 지표로?
예, 지금 성과 분석을 해서 그게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천할 때 아까 운용배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5.18밖에 아니죠? 그러니까 더 많이 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금 보증 업무 자체가 리스크한 업무이기 때문에 많이 하면 그만큼 부실율, 사고율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러면 재정 건전성에…….
많이 하면 사고율이 높아집니까? 적게 하면 사고율이 낮아지나요?
많이 하면 할수록 소위 말하자면 더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많이 지원하니까 그 이야기입니까?
그럼 아까도 뭐 더 많은 걸 찾아 발굴하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소상공인이 이걸 몰라가지고 많이 신청을 하지 않는 겁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한 39.5% 정도를 지금 재단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럼 나머지 60%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홍보 부족인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신용상의 그런 부분으로 이용을 못하는지…….
신용이 어렵다 그러면 저희 재단 추천이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은.
많이 어려우면 그렇죠, 나름 기준 제한이 있는 거니까 그 기준을 완화해가지고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또 다른 그렇죠…….
사고율이 훨씬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중요한 건 홍보가 훨씬 중요하겠네요.
많이 알려내는 거고?
예, 그래서 좀 홍보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지금 영업점이 저희가 사무소까지 한 10개 있는데요. 없는 데는 찾아가서 이렇게 현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적극 한번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지금 신청 기준 자체를 완화할 생각은 있는 겁니까?
일단 그 부분은 한번 제가 되면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하고 아까 사고율하고 이런 관계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아까 뒤에 보니까 리스크 관리에 신용평가 고도화해서 신용평가 보증사고 관련 데이터를 회계 분석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회계 분석해서 이게 결과가 나옵니까?
일단 기본 데이터를 한번 돌려보고 시나리오별로 예를 들면 사고율이 몇 프로대에 어떻게 되는 건지 왜냐하면 기본 재산 부분에 대한 유동성 위기가 오면 사업 자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보고 저 개인적으로는 좌우간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좀 적극적으로 어려울 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잘, 지금의 재단은 이런 시스템이 없다는 거죠?
아니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나름의 지금 다 운영 방식이 있을 거고요.
대신 그 부분을 한번 잘 살펴봐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보니까 2023년 재단 이제 계획 보니까 보증사고 대위변제 구성 횟수에 대한 예상치가 나와 있어요, 추정치가 나와 있는데 그것과 지금 실제 2023년에 발생한 거 보니까 그 갭이 되게 큽니다, 생각보다. 보증 사고 건수도 지금 보니까 3.11인데 지금은 4.6이 나오고 사고율이 그렇고요.
대위변제율도 2.3을 잡아놨는데 지금은 3.18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재단에서 지금 작년 올해 예상할 때 이보다 훨씬 상황이 안 좋다, 그 예상이 많이 다르다 틀렸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상태라면 앞으로 리스크 관리가 되게 어려울 거고 더 상황이 안 좋아지면 큰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울러가지고 지금 아까 보니까 RPA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뭘 어떤 거죠? 신설 RPA 도입 그랬는데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RPA가 저기 좌우간 전산으로 이렇게 프로세스를 구축을 해놓으면 자동으로 체크해가지고 가부를 결정…….
이건 그냥 업무의 효율성 측면인 거죠?
다른 기타 사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산식에 넣으면 나온 결과물 확인하는 거죠?
효율성 말고는 다른 기능은 없네요, 그러면 RPA 시스템은?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직원들을 또 다른 데로…….
그니까 효율성 갖게 빨리 일을 처리한다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더 꼼꼼하게 소상공인들의 정보 체크한다거나 이런 기능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 시스템이.
그것은 어느 요인을 좀 더 많이 하면 그런 부분이 서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거기 그런 것에 대해서 재단이 아직 좀 미흡하다고 보신 거죠?
지금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 보니까…….
정확한 건 제가 업무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요. 좌우간 그런 어떤 제가 생각을 거기에 지금 기술을 한 겁니다.
그럼 이거 판단하시기에 쭉 지금에 근무하셨으니까 할 때 우리가 재단 추천의 과정에서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하고 나중에 이제 진행 과정에서 마지막 사고에 이르는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방지책은 좀 있나요? 그러니까 그래야 선의에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안 보거든요.
그래서 좌우간 최대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확한 기준과 합리적인 것 말은 참 좋은데 이게 실제로 현실에 적용할 때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애매할 겁니다. 도와주고 싶은데 상황이 안 좋아서 그 가능성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 이건 단순히 기계로 통계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그런 정성적인 평가에 관련해서 대단히 신경을 쓰셔야만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쭉 감사실에서 많이 근무하셨는데 5년 6개월 하셨는데 감사하실 때 중점적으로 보신 게 어떤 면을 많이 보셨나요?
감사는 기준에 의한 업무처리 부분을 보기 때문에요. 기준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위반이, 그게 가장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의, 기준 여부만 따지셨나요, 거기에 대한 다른 정황은 안 보시고?
그것은 이제 그다음 부분인 거고요.
사정 변경 같은 경우는, 사정은, 어떤 기준에 맞냐, 안 맞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징계가 따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에 의한 위반 근거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단에서도 감사 업무는 이런 방향으로 진행하실 겁니까?
아무래도 신보하고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조금 소상공인하고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거기에 맞게 이렇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어떤 기준으로는 지금 접근하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름 새로 감사의 기준을 또 만드실 겁니까?
그것은 한번 제가 살펴보고 여하튼 그래도 직원들을 벌하는 데는 그에 따른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한번 살펴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도 저희가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집 매입, 매도 부분은 2011년 전에 2009년에 여기서 따로 문제가 없어 보이던데요. 집을 지금까지 몇 번 사셨나요? 매입하셨나요?
지금 여기 나온 대로 세 번입니다. 처음 산 게…….
처음 한 게 아니지요. 2005년에 매입하셨고요.
2007년에 지금 현진에버빌 매입해서 거기서 한 2년 살고…….
그건 분양받으신 겁니까, 현진에버빌을?
미분양으로요. 2005년에 하신 걸로 돼 있던데…….
2009년에 매도하셨고 2억 5000에 그리고 2009년에 다시 매입하셨어요. 일곡 대림2차아파트 2009년에 그리고 그 아파트는 2019년에 파셨죠, 10년 만에?
그래서 아까 차액이 8000 나온 것은 그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2019년에 이제 지금 사시는 곳 매입하신 거죠?
대출이…….
2억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현금이 꽤 있던데 대출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서 상가를 하나 매입하면 좀…….
상가 매입으로 하시려고 지금 놔둔 것입니까?
예, 그래서 대출을 보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아까 잠깐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연봉보다는 생각보다 자산이 부족해서, 없어서 그런 의아함이 들었고요. 지금은 어머님 소유 집에 계시는 거죠, 주소가?
6월 22일 어머님 소유지요? 여기 적혀…….
그렇습니다. 어머님 소유입니다.
그러면 배우자분은 지금 따님 세대주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네요. 혹시 배우자분은 국민연금 가입 안 했나요?
그래요?
월 지금 9만 9000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기록돼 있었나요?
배우자분 자산에 있었나요, 그게?
예금으로요?
2600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광주은행 보통예금인데 그게 연금하고 관계있나요? 국민연금하고?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를 월 9만 9000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적립금이 얼마나 되죠? 지금 그러면 그건 따로 기록 안 하신 거죠? 그거는, 그 부분은?
예, 그건 여기에 지금 국민연금 부분은 빠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지금 배우자가 9만 얼마 내고 있습니다. 최저 내고 있습니다, 주부용.
그럼 몇 년 동안 내신 거죠? 납부하신 거죠?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령하게 되면 한 20만 원 정도 월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가입한 지 얼마 안 되시네요?
예?
(부위원장 이재태, 위원장 이철과 사회교대)
가입한 지 얼마 안 돼, 임의 가입자 가능할 때 그때 가입하셨나요? 임의 가입자가 가능할 때 국민연금 가입.
예, 제가 광산지점 있을 때니까요.
거기에 빠져 있어서 지금 예금만 나와 있고 국민연금 가입은 빠져 있네요. 이거 자녀분 중에 또 증권이 잠깐 있네요, 조금.
예, 딸이 광주은행 다니는데요. 주식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더, 류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여러 질의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방금 우리 최정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아이가 광주은행에 있습니다. 공채인가요?
아버님을 닮아가지고, 일정 부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가신 분들은 열심히 하는 것보다 성과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열심히 한다는 것도 중요한데 성과를 내는 본부장님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청문회를 통과하시면 우리 업무 역량 및 주요 성과 후보자님이 하셨던 14페이지, 15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보겠습니다. 채권관리부장을 1년 6개월 하셨네요. 많은 기간은 아닌데 포용적 감면 제도가 뭡니까? 감면 제도를 포용적으로 감면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때 당시 이제 전 지금 문재인 정권 때인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아니, 설명을 하실 때, 죄송합니다. 포용적 감면 제도하고 채권 관리의 효율성하고는 상반된 개념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포용적으로 감면하면서 채권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게 예를 들면 하나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특수채권 상각한 채권인 경우에 감면이 안 됐습니다, 원금 감면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채권을 그대로 그냥 가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감면을 해줌으로써 채권 회수도 되고 채무자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포용적 금융이라는 이런 용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채권 관리가 효율적으로 되는가요? 특수채권을 원금 감면해주면 효율적으로 된가요? 비효율 아닙니까?
일단은 상각을 회수가 어렵다는 판단하에서 상각을 한 채권이기 때문에 그에서는 조금 회수하는 부분이 그나마 저희 자산 확충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특수채권 원금 감면해서 회수했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때 당시에 그런 제도를…….
채권이 원금 감면하면 회수가 됩니까?
아무래도 100원을 갚을 사람인데 50원만 내라고 하게 하면 또 이렇게 갚는 채무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수채권까지 가면 거의 회수가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일 텐데…….
원금을 감면해주면 그건 특수채권이 아닌데 원금 감면해서 회수가 된다면 그게 특수채권입니까?
어떻게 보면 또 한 측면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그렇게 상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그럼으로써 회수를…….
아니, 그러니까 이해하겠는데요. 원금을 감면해서 상환한다면 특수채권이 아니잖아요, 그때부터는, 일반적인 기준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리고 또 하나는 채권에 우리 신보에서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 있습니까?
단계별로 하면 처음에 부실하면 구상채권으로 저희들이 회수를 집중적으로 하고요. 거기서 회수가 좀 어렵겠다고 하면 상각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특수채권이 되고 특수채권이 됐는데도 그 시효는 저희들이 한 번 소송을 들어가면 15년까지 이렇게 시효가 연장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채권을 시효를 다시 연장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연장을 안 하면 이때는 이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채권…….
그럼 이게 소멸시효 완성이 임의적 소멸시효 완성이네요.
이를테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자의적 판단이죠. 이를테면 재량적 판단일 수 있잖아요. 재량적으로 이를테면 소멸시효를 완성시키는 것은 우리가 채권 추심을 안 하면 다시 이의 제기를 안 하면 완성되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15년 지나면. 그러니까 이건 재량적 판단이죠.
그렇습니다, 채권자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죠. 채권자가 재량적 판단인 것이죠. 그러면 이게 특수채권하고 소멸시효 완성 채권하고 막 제 기준으로 보면 섞여 있거든요. 무엇이 지금 포용적 감면 제도인지 채권의 효율성인지 이게 지금 이거 봐가지고는 무슨 성과인지 이게 성과에 들어있어서 어떤 성과인지 이게, 무슨 성과예요, 이게?
일단 그렇게 감면 제도를 도입하고 이렇게 상각을 하고 이러면서 채권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포용적 금융이라는 이렇게 용어를…….
제 생각에는 채권을 관리하면서 포용적 감면 제도를 시행했다면 채권 관리에 효율적이지는 않겠죠. 이를테면 우리가 소비자 보호든지 채권자, 채무자 보호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물론 단어의 차이인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감면을 해주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은 좀 완전히 반대 개념을 묶어서 그냥 언어의, 말의 잔치이지 않은가. 이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은가요? 말의 잔치죠. 이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권에 관해서 포용적으로 감면해주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안 맞는 얘기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전라남도 신보 관련해서 신용보증재단 관점에서 봐보면 소상공인 입장이고 실패할 확률이 훨씬 많기 때문에 어떻게 구제해 주고 실패하고 다시 복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느냐 이런 관점에서는 다른 이게 신보하고는 다른 관점에서 봐줘야 됩니다. 좀 따뜻한 관점에서 봐드려야 되죠.
이게 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이것보다는 그 앞의 개념인 포용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있는 개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 지원 업무협약을 봤어요, 전라남도하고 했던 거. 이건 본부장님이 하신 겁니까?
예, 처음에 트라이를 저희가 저가 있을 때 했습니다.
본부장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실무자하고 이렇게 자리를 했을 때 전남도가 이런 부분을 추진하신다고 그래서 그러면 신보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하겠다 해서 그때 어떤 사업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무 협의를 통해서 그런 토대를 다 마련을 했고 제가 1월 말에 임금 피크 들어가면서 후임자가 그걸 마무리를 해서 2월에 체결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일들을 주로 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을. 이를테면 기존에 주어진 일들 말고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 후보자님은 신보에서 33년 있어서 이를테면 그 안에 네트워크 전문성을 인정받지만 예를 들어서 사회공헌이나 아니면 외부적인 활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일신상의 전문적인 역량은 뛰어나지만 외부적인 네트워크, 사회공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잘 사는 그런 세상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러나 이제는 같이 사는 세상 안에서 우리 본부장 아니 우리 이사장님 후보자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는 이런 일들을 주로 해서 성과를 내야 되지 않은가 그런 기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우리가 40쪽에 보면, 자료 준 것에 보면 우리 자산 있죠?
여기에 보면 채무하고 예금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신보라 그러면 금융권이라고 봐야 안 되나요?
계셨다 그러면 신용보증기금이 금융권이죠?
금융권에 계셨으면 이 수치 개념도 정확하게 잘 아시고 그럴 텐데 예금이 광주은행에 이렇게 있으면 채무 부분은 3건은 이자도 있고 그러니까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채무를 놔두고 있습니까? 예금이 이렇게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아들이 좀 몸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서른인데 아직 취직을 못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샐러드 가게를 엄마랑 같이 하고 있는데 임대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매장을 하나 얻어보려고 지금 대출을 받아서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거야 연금보험이나 이런 것은 약관대출 받으면 바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약관대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갚아놓고 필요할 때 바로 대출이 가능한데 굳이 예금을 해놓고 있으니까, 필요하면 이것은 뭐 10분도 안 걸려요. 잘 아시잖아요? 10분도 안 걸리고 바로 되는데 이자를 굳이 내실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관리를 잘못 하시는 겁니다. 경영자로서 이것도 하나의 흠인데요.
그래서 이상해서 내가 물어봤고요. 아까 주식은 안 하신다 그랬죠?
그러면 혹시 골프는 치십니까?
혹시 회원권 가지고 계세요?
없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회원권 안 가져봤습니까? 그러면 혹시 코인은 가지고 있나요?
없어요. 지금 주거지가 현재 실거주지가 여수로 돼 있던데 실제 거주지입니까, 아니면 지금 배우자님하고 광주에서 살면서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소를 이전해놓은 겁니까?
제가 임금피크 들어오면서 좌우간 퇴직을 하게 되면 고향에 가서 거주를 하려고 또 어머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6월달에 주소를 이전했고요. 제가 주중에는 광주에서 있습니다만 주말에는 거의 시골에 가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만 시골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청문회를 통과해서 임명이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도 주말에는 어머님이 혼자 계시기 때문에 편찮으십니다.
아니죠. 지금 그러면 순천에서 광주까지 출퇴근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주중에는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순천에서 생활하고요, 주말에 고향 여수 들렀다가…….
그럼 광주는 언제 갑니까? 광주는 언제 가요, 그러면요?
하루씩 이렇게 할애를 하든지 그렇게…….
아니, 여기서 그냥 밝혀주셔도 됩니다. 그게 뭐 흠이 될 것도 아니고요.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주중에는 여기 계셔야 됩니다.
당연히 근무지가 전남이기 때문에 주말이야 어떻게 하시더라도 그것은 본인의 자유인데 주중에는 그래도 우리가 소재지가 전남이기 때문에 주중에는 계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여러 가지를 부탁을 했는데요, 우리 신용보증기금에 있을 때하고 신용보증재단에 있을 때하고는 업무의 성격이 많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우려했던 부분 감사실에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나 소통 부분에 다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직원들하고 먼저 소통을 잘 해야만이 소상공인들하고도 소통이 가능합니다. 오너라는 분이 직원들하고는 소통을 안 하고 소상공인들하고 소통을 잘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잘 그렇게 내치도 잘하지만 외치, 내치가 외치에 같이 공존해서 잘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우리 일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증기금은 대기업 수준이고 우리 여기 재단은 중소기업 수준인데 거기에 맞는 또 은행도 필요하다, 저는 이사장이 만약에 되신다면. 그래서 그런 은행도 각별히 좀 해서 소상공인들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만약에 이사장이 되시면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제가 물어보려다가 안 물어봤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제가 못 물어봤는데 14쪽에 보면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렇게 지금 적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오수미 과장님도 지금 계시네요. 그런데 제가 이 버팀목 자금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많은 조언도 우리 오수미 과장님한테 이렇게 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그때 내가 지적했던 것이 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서로 소통을 하면서 그 지원에 관한 것을 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는데 마지막에 하나가 우리 신용보증기금에 그 보증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그 보증수수료가 지금 몇 % 정도 대충 됩니까?
평균이요?
예, 그런데 등급에 따라서 더 높은 기업도 있습니다만…….
평균 거의 한 2%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보증료가 보통 보면 만만치 않거든요. 3억을 한다 그러면 삼백몇십만 원 나와요.
그런데 중소기업에서 버팀목 자금으로 이것을 기존에 쓰던 사람이 이 버팀목 자금으로 이렇게 갈아타야 하는데 이자지원을 2% 받기 위해서 갈아타면 또 하나의 모순점이 우리 신용보증기금 보증수수료 이게 또 이렇게 부담이 돼서 갈아타나 이것 보증료 내나 이것 똑같으니까 안 하겠다, 이런 중소기업들이 그때 당시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우리 후보님께서 이 버팀목 자금을 지원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 이왕이면 중소기업의 보증수수료를 낮추는 역할을 했어야 되지 않았냐, 그러죠?
그것을 보증수수료를 좀 낮추는 역할을 했으면 더 이 버팀목 특별자금 지원에 관한 것이 더 빛이 나고 진짜 중소기업인들한테 혜택이 됐을 텐데 이것은 그때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이것 신보에서 보증수수료 받아먹으려고 자기들이 이렇게 들어온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질문한 사람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진짜 가슴으로 중소기업을 사랑을 했듯이 소상공인들한테도 진짜 내가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생각을 하고 반드시 후보님께서 채택이 되시면 역지사지로 항상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좀 지적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추가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실은 고금리시대에 가장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 아무래도 금리 부분일 겁니다. 플러스 거기 보증료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한번 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중소기업이고 이제 거기에 지금 우리 신보도 지금 업무협약 체결을 했는데 신보는 이제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정말로 더 열악하잖아요, 중소기업보다. 중소기업도 이 보증료가 너무나 부담이 된다.
연 1.8% 이렇게 하면 몇백만 원씩 이렇게 중소기업 버팀목 자금으로 갈아타려고 하면 이자 2% 지원받으려고 몇백만 원 수수료를 내니까 차라리 안 가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증기금에서도 이 수수료 받아먹으려고 자기네들이 들어왔지 않냐, 중소기업인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보증료 수수료를 낮추는 것이 중요한데 왜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중소벤처과장이 그거를 안 짚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저한테 항의 전화가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우리 재단에서는 더더욱이나 이 소상공인들의 입장에 서서 보증료 수수료나 모든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저기 뭐냐 의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현장에서 수시로 이제 뭐 소상공인들 어디 전통시장 상인이랄지 그런 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 있어요?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꼼꼼히 보다 보니까 하나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기본 자료 20페이지 보시면 19페이지, 20페이지 보시면 19페이지 하단에 저기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신용평가 시스템 고도화는 앞으로 하실 계획인 거죠, 이렇게 해보겠다?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어떤 리스크 부분에 대한 요인들을 분석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데이터 기반으로 모형을 한번 재구축하려고 지금 여기 기재를 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재단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여하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새는 디지털 경제고 데이터 기반으로 모든 게 이렇게 구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이런 리스크 부분도 좀 관리를 할 계획으로 여기다 기재를 했습니다.
너무 정량적이거나 기계적인 형태가 아닌가? 소상공인은 그러지 않은 사람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많은 분들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을 그럴 만한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싶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그 뒤에는 괜찮습니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가지고 하겠다, 이런 정성적인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보고요.
그 밑에 있는 거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보니까 소상공인 재도전을 지원하는 포용적 채권관리에서 사전 구조조정 실시가 나와 있거든요.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 재단 측에서?
지금 현재도 일부 지금 새출발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사고징후 기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사고징후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우리 재단에서?
금융신용정보의 제재가 있다든지 아니면 연체정보가 뜬다든지 세금체납이라든지…….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자금을 댄 금융기관, 은행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은행에서 관리하죠?
은행에서도 일부 신용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할 겁니다만 저희들이 90% 이상 이렇게 부분 보증서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이…….
그럼 은행은 이 보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관련해 가지고 이런 쉽게 말하면 비금융적인 측면에 관련해 가지고 거의 역할을 하지 않나요? 어차피 사고 나면…….
아니요. 은행도 나름의 리스크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하기는 합니다만 강도 차이는 저희가…….
은행 어차피 보증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고 나면 우리가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크게 요인이 없죠, 은행 입장에서는.
그런데 신용 부분만 리스크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은행에서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은행이 큰 기업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관리를 하지 이런 작은 부분은 못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재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될 건데요.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죠. 그럴 때 이런 업무적인 부분 과부하가 걸리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 재단이 그럴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나요?
그동안 한 20년 동안 이렇게 재단도 지금 운영되고 있고…….
워낙 금융적인 부분에 치우쳐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이라든가 하는 게 따로 위수탁 받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좀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좀 내부 역량강화라든가 인원 충원이 필요하지 않나요, 이걸 하고자 한다면?
그렇습니다.
정확한 현황 파악을 해보고 거기에 맞게 또 직원들 역량강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조조정 실시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그럴 때. 재단이 나서서 하면 과연 그분들이 어떻게 나올지 그 관련해 가지고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런데 그렇게 컨설팅하고 나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안 돼버리면 여전히 저기가 안 되면, 사고가 나면 그때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사전 구조조정이 만약 수용이 안 되게 되면…….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부실, 대위변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그러니까 그건 그럴 경우에 그 소상공인이 왜 재단 말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섣불리 하는 게 이게 어렵지 않나요? 다 하라는 대로 했는데 불구하고 나왔다라고 해서 책임의 전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사전에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되면 충분하게 다 이야기가 되고 진행하게 될 겁니다.
말보다는 실제로 집행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이런 패스트트랙이 지금 제도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언급했던 것이고요.
지금 전남신보에는 이렇게…….
그러죠.
그런 기업 상대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도 다를 것이고 아무래도 개인 1인, 두 사람, 세 사람 하는 게 많을 텐데 그분들이 받아들이냐 들이지 않냐에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수용성 문제도 있으니까 이게 잘 살펴보니 생각보다는 이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후에 채무 감면하거나 감면 확대하는 거 재도전 프로그램 하는 거야 모르겠지만 선제적으로 한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의구심이 들어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최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인재 개발 프로그램 강화가 있네요, 21페이지 보니까. 세무회계 관리하고 신용분석사, 시장조사와 상권 분석 과정 심도 있는 역량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금융전문가 양성했는데 이게 본점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점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전 직원을 상대로 직무연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우리 세무회계관리사는 있습니까?
자격 취득자는 지금 직원 중에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직무연수로서 회계나 세무관리 이런 부분은 지금 수강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본점에만 있습니까?
영업점에서 다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수강이요?
실질적으로 이거 이렇게 하시려면 충분히 회계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충분히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거 괜히 이리 했다면 회계사하고 충돌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격증을 충분히 갖고 있는 사람들을 비치하셔야 될 때일 것 같아요.
예, 좌우간 저는 이 부분을 위원님, 쓴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컨설턴트나 재무 파트별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소상공인은 아까 말씀드린 혼자서 하시고 또 영세한 업종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컨설팅해주는 소상공인에 특화된 금융상담사를 양성해서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섹터로 아우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소상공인들이요.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이거 하려면 복잡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한 달에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해갖고 전부 다 맡기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거 우리 전문적인 회계사가 해가지고 그런 걸 잘 가르쳐주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비용이 많이 줄 수 있는데 그걸 전문적으로 하시려면 이렇게 역량을 키우시려면 그분들을 충분히 배치시켜갖고 컨설팅하게끔 해 주셔야 돼요.
그것 또 본점만 아니고 각 지점까지 다 하려면 지금 몇 개 지점이죠?
지점이 6개고 사무소가 4개 있습니다.
그러죠, 10개죠. 그럼 본점까지 11개죠?
그러면 최소한도 20명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한 사람이 또 각 지점마다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도 각 지점에 2명 이상은 컨설팅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의 역량을 키워주셔야 돼요. 무조건 역량 강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주문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살펴보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명후보자의 최종 발언이 있겠습니다.
임명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종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청문회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남신보는 소상공인의 희망 디딤돌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용보증, 경영지도, 금융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남신보 이사장 임명 후보자로서 뜻깊은 자리를 하게 되어 감개무량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거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사회공헌 활동 등에 대해 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사회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과 가르침을 깊이 새겨들어 경영활동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33년간 입은 신용보증기금의 옷을 벗고 소상공인과 진실되게 소통하면서 꾸준한 인식개선을 통해서 소상공인과 희노애락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답변한 내용과 직무수행계획서상 전략별 실행 과제는 신속한 업무 파악과 과감한 실행력을 확보하여 꼼꼼히 잘 챙겨 꼭 실천함으로써 소상공인에게 큰 행복과 희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말씀 명심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전남신보가 재도약하는 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근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이강근 후보자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 20분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6시 14분 산회)
접기
O 출석후보자
(재)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이강근
O 출석공무원
중소벤처기업과장 오수미
O 기타 참석자
<(재)전남신용보증재단>
사업관리본부장 박명옥
경영관리본부장 최성진
보증지원부장 조주석
재기지원부장 이 도
자영업종합지원센터장 방준철
금융복지상담센터장 서중열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장영일
속기공무원 박소정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이승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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