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64회 [임시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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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2년 7월 26일(화) 10시 00분
장소 : 초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3. 전라남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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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1. 전라남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19일부터 8일째 계속되는 업무보고와 추경 심사에 열정을 다해 임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의 높은 오름세 지속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심화 등이 국내외 경기회복을 둔화시키고 고물가·고금리 등의 영향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도민들의 어려움은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도의회와 집행부는 더욱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도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번 추경안이 진정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산안인지, 그리고 혹여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도민의 눈과 마음으로 꼼꼼하게 심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각 상임위별로 최고의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신 위원님들로 구성된 우리 예결위에서는 보다 균형감 있고 객관적인 추경안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와 추경 일정으로 많이 힘드시고 지치시겠지만 전라남도의 발전을 위해 초지일관의 자세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추경안 준비에 애쓰신 문금주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추경 심사에도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가 실내에서 진행되는 만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문금주 행정부지사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결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영광 출신 장은영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 해남 출신 김성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나주 출신 최명수 위원입니다.
나가셨나요?
구례 출신 이현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 고흥 출신 박선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 무안 출신 나광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진도 출신 김인정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 보성 출신 김재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영암 출신 손남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진보당 장흥 출신 박형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 더불어민주당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장성 출신 정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에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담양 출신 박종원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리고 오늘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님은 개인적인 일정으로 아마 오전에 참석지 못하고 오후에 참석하시겠다고 말씀 전해 주셨고요. 아울러서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님께서는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그래서 참석 못 함을 양해바라고 또 빠른 쾌유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금주 행정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도의회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집행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기연 기획조정실장이십니다. (인사)
김종기 정책기획관입니다. (인사)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인사)
이건섭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인사)
김종갑 전략산업국장입니다. (인사)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입니다. (인사)
김세국 감사관입니다. (인사)
김영신 관광문화체육국장입니다. (인사)
유현호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인사)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인사)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인사)
이상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사)
김기홍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사)
김조일 소방본부장입니다. (인사)
서은수 동부지역본부장입니다. (인사)
박병호 도립대학교 총장입니다. (인사)
박홍재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사)
정상동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사)
전두영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사)
박준택 해양수산과학원장입니다. (인사)
고미경 대변인입니다. (인사)
정애숙 도민행복소통실장입니다. (인사)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입니다. (인사)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인사)
신현곤 국제협력관입니다. (인사)
박종필 여순사건지원단장입니다. (인사)
김차진 기업도시담당관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전라남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정부 추경을 반영하고 지역경제 회복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10조 470억 원보다 8920억 원이 증가한 10조 939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 8693억 원이 증가한 9조 9276억 원, 특별회계는 227억 원이 증가한 1조 114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378억 원이 처음으로 반영되고 지방교부세 1361억 원, 세외수입 등 21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은 483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분야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력회복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301억 원, 도내 투자기업 지원 60억 원 등 8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축산업 소득증대와 경영안정을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차액 지원 395억 원, 유가 인상에 따른 농어가 면세유 지원 107억 원 등 16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남관광 활성화와 남도 문화예술 육성을 위해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반조성과 사후활용 등 79억 원, 문화도시 조성 지원 20억 원 등 4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 맞춤형 행복시책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 80억 원, 기초연금 지원 632억 원 등 28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재해와 각종 사고로부터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전남을 위해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395억 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58억 원 등 5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을 견인할 SOC 구축을 위해 지방도 정비사업 258억 원,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 27억 원 등 10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조성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109억 원,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39억 원 등 4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군조정교부금 등 일반 공공행정 및 기타 분야에 9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8개 특별회계 중 6개 특별회계를 변경하였으며, 본예산보다 227억 원이 증가한 1조 114억 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68억 원, 원전시설세 62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총 14개 기금 중 7개 기금을 변경하였으며, 본예산보다 1933억 원이 증가한 1조 4213억 원입니다.
이 중 1802억 원은 기금운용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고 131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하여 긴급수요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입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존중하고 경청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앞서 방금 함께해 주신 위원님을 추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주 출신 최명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 이형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수석전문위원 이형래입니다.
전라남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10쪽 예산안 개요 등은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중 35쪽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10조 470억 원보다 8920억 원이 증액된 총 10조 939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8693억 원이 증액된 9조 927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27억 원이 증액된 1조 114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58억 원, 지방교부세 1361억 원, 보조금 4839억 원 등 총 8693억 원이 증가했으며, 지방세와 지방채는 본예산과 변동 없습니다.
세출예산 주 편성사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인구감소 대응, 지역경제 회복사업으로 증가액 분야에서 사회복지 2012억 원, 농림해양수산 1677억 원으로 가장 크고, 증가율은 보건분야 799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985억 원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는 소방특별회계 79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68억 원,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62억 원 등 6개 특별회계에서 227억 원이 증가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물이용부담금 수질개선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추경예산안 15쪽, 예산총칙을 살펴보면 회계별 일시차입한도액은 일반회계 2978억 원, 특별회계 303억 원으로 각 회계별 예산총칙의 3%를 일시차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의 경우 1189억 원으로 일반예비비는 증액 없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28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128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변동 없습니다.
추경예산안 기준 재정자립도는 24.5%로 본예산 대비 4.2% 하락한 24.5%로 전국 도 단위 평균 37.5%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총 세입액 중 자체재원은 2조 5899억 원이고 의존재원은 6조 7578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이 세입예산의 68.1%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금회 추경 세외수입에 지방소멸대응기금 378억 원과 보조금 반환수입 등 55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전체 세입에서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1.1%에 불과합니다.
안정적인 자체재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지방세 세원 발굴 및 세외수입 확충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5쪽, 3억 원 이상 신규사업은 세대어울림복합센터 조성사업,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사업 등 총 45건에 693억 원이며, 또한 검토보고서 27쪽, 3억 원 이상 증액사업은 지방도 정비사업 등 38건에 828억 원으로 신규 및 증액사업이 올 하반기 5개월 이내에 집행 가능성 및 이월 예상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1쪽, 본예산 대비 전액 감액사업은 전남형 청년만들기 사업 등 총 10건 6억입니다.
부족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당초 본예산에 확정된 예산임에도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것은 사전 사업계획 등 충분한 준비가 소홀하다고 판단되므로 감액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23쪽, 출연금 사업은 전남문화재단 설립 운영 등 4건에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의 의무가 없고 한번 출연하게 되면 매년 증액 요구되는 경직성경비가 되므로 금회 추경안에 편성된 출연 필요성과 규모가 적절한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검토보고서 25쪽, 연구용역비 예산은 농민운동 역사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등 15건에 12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에 따른 예산 이월이 예상되는 만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 등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적정한지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31쪽,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편성된 예산은 청년공공임대주택, 공공산후조리원 등 12건에 378억 원입니다.
당초 지방소멸대응기금 취지와 목적에 맞게 단기가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소멸에 대응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중앙정부 및 시군 사업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낼 협업사업을 발굴하였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시간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은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되도록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요점 위주로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관련된 예산자료 책자명과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는 배려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은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행정부지사께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국장 위주의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담회 때 정한 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구례 출신 이현창 위원입니다.
예비심사보고서 83페이지 한번 보시게요.
여기에 총 6억 7000만 원이 증이 되었고 사무관리비에 6억이 집중적으로 증가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까지는 살펴보지 못했는데 통상적으로 사무관리비는 우리 사무용품이나 또 컴퓨터 구입이랄지 복사용지 구입 이런 용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뒤쪽에 보면 부지사님 말씀 말고 도 브랜드 시책 행사, 축제 등 홍보, 모바일 배너, 생활밀착형 광고 등 도정 홍보효과를 위해 6억을 증액했다고 했는데 부지사님 말씀은 사무용품을 준비했다니 이게 무슨 말씀이죠?
죄송합니다. 이게 말씀 주신 대로 85쪽에 나와 있는 대로 모바일이나 생활밀착형 광고 등 신규 매체를 발굴해서 도정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홍보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부지사님, 너무 편하게 오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12대 도의회 열리고 첫 예결위 자리인데요, 첫 단추부터 이상하게 꼬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 때 다른 실국장님들께서 하시는 말씀 또한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계상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지금 홍보비가 보시다시피 60억입니다. 9.98%, 10%를 올렸는데 이게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증가시킨 겁니까?
6억이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상반기에는 선거가 있어가지고 홍보하는 데 많이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최소경비로 반영을 했고 하반기에 여러 가지 도정 또 우리 지사님 공약사항이랄지 여러 가지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한 홍보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증액하게 됐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사용 못 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60억에 대해 지금 몇 %나 집행했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건 6억입니다.
아니, 본예산에 60억을 올렸었잖아요. 본예산 때 60억을 편성했었지 않습니까? 이 60억 중에 몇 %나 집행을 했는데 얼마가 또 부족해서 근 10%를 증시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당초 세운 예산 중에 한 40%는 소진한 걸로…….
그런데 40%를 지금 7월이 다 갔습니다. 60%도 아니고 40%를 소진하고 60%가 남았는데 여기서 10%를 더 증감해도 됩니까?
뭘 얼마나 더 홍보를 하시려고…….
아무래도 민선 8기가 새로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분야에 대한 홍보수요가 좀 많이 늘었고요, 또 다양한 매체들이…….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부지사님이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도 않고 내용도 잘 모르고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전라남도에서 균특 또는 전환 균특이라고 합니까? 이런 것들, 전라남도에서 추구하는 사업이 22개 시군과 전라남도에서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지금 몇 %, 몇 대 몇이죠?
사업마다 많이 비율은 좀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또 뭡니까?
기본적으로 3 대 7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에서 긴급하게 필요하달지 예를 들면 코로나 상황 같은 경우 5 대 5로 간 경우도 있고요.
그 판단은 도에서 객관적인 판단으로 하죠?
나름 저희들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 객관적인 판단이 기획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까?
우리 예산실에서 실무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지사님께서 결정을…….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여기 이 책에도 지방 소멸, 청년 인구 감소 등에 대한 대책 마련 정말 좋은 말 많이 쓰여 있고 좋은 예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2개 시군 중에 재정자립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모든 것을 3 대 7, 6 대 4 계속 전라남도에서는 5 대 5, 6 대 4, 3 대 7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년, 내후년 되면 2 대 8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이 보입니다.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좋은 곳은 별 문제 없지만 소멸위험지구인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곳 지금 전라남도는 이십사 점 몇 프로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10%를 넘지 못하고 6∼9%까지 돼 있는 전라남도 시군 단위의 실적을 보면 군과 시는 뭔가 다르게 편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 대 8까지 그렇게 내려가겠습니까?
아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계속 내려가니까.
저희들 그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 시군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요.
아니,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그럼. 안 받아들이면 사업을…….
기본적으로 3 대 7을 원칙으로 하되 과연 이게 우리 도가 정말 필요해서 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시군에서 원하는 사업인지에 따라서 비율을 또 말씀 주신 또 시군의 또 군 단위의 그런 재정 여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 군 단위 재정자립도 수준하고…….
추가질의 5분, 마저 시간을 이렇게 할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에서 중앙정부에 계속 요구하는 것이 군 단위에 요구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재정자립도 약한 군에서는 전라남도에 예산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고요. 전라남도는 중앙정부에 그렇게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남도, 중앙정부에는 그렇게 요구하고 이 시군 재정자립도하고 아무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전라남도에서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의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취지는 제가 알겠고요. 다만 재정자립도 외에 이전수입까지 포함한 재정자주도라는 게 있습니다. 시군에서 또 우리 도에서 자체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그걸 말해주는 게 재정자주도인데 저희 도 같은 경우는 40.8밖에 안 되는데 시군 단위는 제일 낮은 데가 55 정도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구례 같은 경우도 62.3%입니다.
그래서 시군이 그렇게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 오히려 도가 좀 어렵다 하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가 어려운 건 뭐 때문일까요. 시군은 괜찮은데 도는 어렵다.
시군으로 바로 가는 세금들도 있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재원조정교부금을 통해서 시군에 배분을 해 주고 있고요.
전라남도가 가장 어려운 것은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대형 회사들 전라남도로 법인을 못 가져온 그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산단에 있는 대형 기업들이 몇 개나 전라남도에 본사를 갖고 있습니까? 전라남도에서 그 기업들의 전남 본사 이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투자 유치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니, 투자 유치보다 그 기업들이 본사를 전남으로 이전시킴으로써 전남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가 더 높은 거라고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박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 출신 박선준입니다.
11대에 이어서 또 이렇게 12대 때 또 우리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을 모시고 또 문금주 부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진들과 또 이렇게 예결위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된 걸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또 원래 1번 주자로서 엄청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긴장, 후배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현창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금주 부지사님 제가 11대 때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제가 공공디자인 업무 관장에 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적극 반영해 주셔서 건설교통국에서 관광문화체육국으로 업무를 이전을 해 주셨습니다. 또 이 점 제가 제안드린 부분 또 적극 반영시켜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첨부서류 240페이지에 농산어촌 유학 관련 부분에 있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부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까요, 아니면 담당 국장님께서 나오시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정광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농산어촌 유학은 참 저한테는 뜻깊은 이런 단어입니다. 제가 작년 11대 보궐 선거 때도 가장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안이었고 제가 도에 입성하여서 가장 첫 번째 제가 조례 개정안을 했던 부분도 농산어촌 지원 유학 관련 조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상당히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었는데 되게 많은 진통도 겪고 우리 농축산식품국 집행부에서 많은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교육청에서 하는, 제가 그때 개정을 추진했던 부분이 농산어촌 유학이 단기 체류형이나 센터형이 아닌 가족들이 내려와서 장기 체류하고 싶어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거주할 수 있는 정주 여건에 대한 지원이 없다.
그래서 받고 싶은 지자체들은 많지만 지원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유학생들을 많이 받을 수가 없는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제가 가족 체류형에 대한 빈집을 활용한다든지 신규 주택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보자 함에 그래서 작년 제가 바로 입성하자마자 그 개정 부분을 추진했었는데 아주 강력하게 이례적으로 제가 조례 개정안을 냈음에도 식품국 집행부 국장께서 상임위 회의 때 아주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조례는 통과가 됐고 이렇게 제가 이 예산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바라고 있던 사업이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지방소멸기금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현재 유학은 농업유학센터가 우리 도에 9개소가 있고 또 교육청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금년에 처음 지방소멸기금을 가지고 도와 시군과 광주전남연구원이 협업해서 이런 과제들을 발굴했던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거주가 제일 문제 돼서 이런 사업이 발굴됐고요. 금년도에는 신축을 111개소 그다음에 빈집 리모델링을 한 73개 그래서 184개를 신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운영은 시군에서 추진하고요. 교육생 모집이라든지 시군과 또 시군 교육청과 이렇게 협업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남도와 전남교육청과 연계가 지금 안 돼 있습니까?
현재는 예산은 세우는 단계라요,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발전 못 했고요.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산어촌 유학 지원 조례를 살펴보면 저희가 농산어촌 유학의 지원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대한 담당 부서는 농축산식품국으로 돼 있어서 약간의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그러면 인구청년정책관실과 농축산식품국과 교육청이 하나의 협의체가 되어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청 일이라 하면 우리 전남도가 약간의 발을 빼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저쪽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그런 스탠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처음 들어왔어도 상당히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인구소멸위기라든지 저희가 감소 위기를 가장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인구 유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소득 창출을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전남도와 교육청이 연계해서 각 시군에만 맡기지 마시고 아주 큰 틀에서 우리 전남도청과 우리 교육청이 협의체를 이루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려의 말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신축이랑 빈집 활용은 계획이신 거고 실제로 어느 시군에 어떻게 배치를 하시겠다는 계획은 나오지 않은 건가요?
아닙니다. 개소 수에 따라서 사업 물량도 결정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3월에 이렇게 협업체를 만들어서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자료들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좀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민안전실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도민안전실장 김신남입니다.
실장님, 제 기억에 에너지산업국장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바로 또 도민안전실장으로 옮기신 것 같습니다. 작년이셨던 걸로 아는데…….
에너지산업국장 1년 반 했습니다. 1년 6개월 하고 이제 옮겼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제가 작년에 도정질문을 제가 지켜보던 때 우리 아주 존경하는 우승희 의원께서 김신남 국장님께 질문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자리 옮기신 지 얼마 안 됨에도 불구하고 업무 숙지도가 너무나도 높으셔서 대단하시다는 이렇게 칭찬을 하셨던 기억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만큼 업무 이해도가 빠르시니까 이렇게 빠른 자리 포지션을 또 이동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서 오늘 바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준설 관련입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책자 그러니까 각목 명세서가 아니고 사항별 설명서인가요?
첨부서류입니다, 첨부서류. 그냥 이건 안 보셔도 되는데 예산안이 지금 10억에서 올해 추경 때 10억으로 증액이 돼서 총 예산 금액이 20억입니다. 애시 당초 제 기억이 맞다면 작년 본예산에 예산안이 원래는 25억인가 30억 정도로 책정이 됐다가 삭감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을까요, 지금?
제가 작년에 예산 편성된 히스토리는 제가 이해를 못 해서 나중에 확인해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생각이 지금 20억이라는 지금 준설 금액이 올해 처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억 이 금액 가지고 우리 22개 시군에 있는 지방 하천에 대한 이 준설에 대한 금액이 충분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지금 하천을 정비하고 유지·관리하는 사업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지방 하천을 556개를 도가 갖고 있는데 거기 당초 계획대로 해서 계획 대비 우리가 집행률을 따지다 보면 부족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도 예산 재정 형편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을 새로 신설하고 정비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하는 데 굉장한 돈이 소요가 됩니다. 다만 도 형편에 맞춰서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도,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책정됐고 또 제가 상임위가 안전건설소방위원으로서 그때 예결위원으로서 제가 예산을 상당히 지키려고 했지만 추경 때 세우겠다는 답변을 들어서 삭감이 됐다 다시 그래도 20억 정도로 증액이 된 부분 아주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한정된 재원에서 효율적으로 재산을 활용하는 것이 맞지만 그래도 특히나 요즘 이상기후라든지 기상이 급변함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의 안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하천 정비가 아주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10억 증액이 돼서 20억이 됐지만 또 내년도 부분에 좀 더 증액을 시켜서 우리 도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하천 유지·보수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자 오늘 이 부분에 질문드렸습니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집행부 쪽에서도 저희 안전실에서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특히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우리 김조일 소방본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조일입니다.
본부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저는 제 전 상임위가 안전건설소방위원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예결위에서 질문을 드리는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질문을 좀 드리지 못하다가 예결위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제가 지난번에 언뜻 기사를 한번 읽어서 이 부분이 우리 전남도와도 약간 관련이 있나 싶어서 한번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각 시군에 소방복이 좀 수요가, 소방복을 가지고 있는 여벌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빨아서 말리기 전에 또 그 젖은 소방복을 입어야 된다는 그런 기사들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도 관련해서는 이런 우리 소방 업무에 어떤 지금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안전장비 방화복을 말씀하시는데요. 예전에는 한 2∼3년 전만 해도 방화복이 워낙 단가가 비싸서 한 200∼300만 원을 하기 때문에 1인당 한 벌씩 주었는데요. 저희 전남 같은 경우는 개인안전장비로 해서 방화복을 두 벌째 지급해서 지금은 그런 사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좀 더 많은 복지,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그래도 좀 더 많은 우리 소방공무원, 우리 공무원 중에 가장 우리 국민들이 존경하는 직업 1위 아니겠습니까? 또 그에 걸맞게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복지 증진에도 더욱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년 본예산에도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준비하신 우리 문금주 행정부지사님과 우리 각 공무원 여러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 저희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 검토보고서 31페이지에 보면 검토보고서는 준비가 안 돼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저희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자료가 좀 나와 있습니다. 아마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곡성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번에 추경 때 한 12개 정도 신규사업을 붙여서 사업을 시작하시더라고요.
부지사님께서 또 가지고 계시는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법이라든지 아니면 그전에 용역을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금년도분이 378억 원인데요. 우리 광역 계정으로 온 게 378억 원인데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시군에 의지를 먼저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또 저희들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심사를 하고 또 자문도 받고 해서 12개 사업으로 확정을 지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32페이지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렇게 쭉 보면 아무래도 이름에 걸맞게 인구정책관 또 일자리경제과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SOC 사업에 주로 치중을 많이 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센터를 건축을 한다든지 게스트하우스를 만든다든지 주거 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숙소를 마련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내용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조금 더 지방 소멸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따로 가지고 계신지 한번 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 주요 내용이 또 일정 부분 한계가 행안부에서 주는 지침이 또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주로 이제 현금성 지원은 안 되고 정주나 생활인구가 활용할 수 있는 기존 기반시설인 하드웨어 부분하고 그런 기반시설을 연계한 인구 활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이런 사업으로 한정이 돼 있고요. 인건비랄지 경상비 이런 소모성 경비랄지 현금성 예를 들면 출산장려금 지원도 안 되도록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과정에서도 좀 좋은 사업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빠졌던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광전연하고도 업무 협약을 맺어서 하고 행안부 컨설팅도 받고 해서 했는데 지금 이번에는 아마 첫 시행 연도가 되기 때문에 일부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새로 발굴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저희 이제 물론 전라남도의 22개 시군이 여러 군데 다 전체적으로 다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특히나 좀 더 어려운 지역을 좀 많이 살펴주셔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좀 부탁 말씀드리겠고요. 이어서 그냥 부지사님께 간략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코로나19 다시 재확산이 좀 번지고 있는데 저희 일선에서 지금 검사 비용이 조금 들더라고요.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향후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잠깐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죄송스럽게도 저희들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추가 확산, 재확산이 지금 되고 있고 전주에 비해서 더블링 현상까지 나타날 정도로 지금 저희들 좀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최대한 국비를 따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정부는 문재인 정부하고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방향이 좀 다르고 해서 저희들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어찌 됐든 저희들 예비비랄지 또 재난 관련 기금 등을 활용해서 시군에서 소요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벌써 10억 원 정도의 예비비를 투입을 해서 아침에 또 지사님께서도 지시를 하셨고 여러 번 하셨습니다만 취약시설에 마스크랄지 진단키트 이런 부분들 말씀 주신 그런 검사 비용들 시군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소방본부장님 잠시 질의 좀 할 수 있을까요?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조일입니다.
본부장님, 고생하십니다. 저희 다른 크게 이렇게 질의드릴 거는 아니고요. 저희 곡성에 원래 저희 소방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예산을 좀 세우셔서 올해 신축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자료 378페이지에 보면 곡성소방서 신축해서 사업계획이 잡혀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 때도 설계 용역을 조금 해서 조금 더 붙이셔가지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사업 예정 부지가 아직 철거도 안 돼 있고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올해 안에 철거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내년 말까지 좀 완공이 되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시는지 잠깐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곡성소방서 관련해서 며칠 전에 설계 공모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 공모가 끝나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2022년 올 8월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를 하고 그리고 11월에 재해영향평가 및 사전 행정 절차를 추진해서 내년도 2월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거기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기존 건축물도 철거를 해서 공사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 출신 최명수 위원입니다. 민선 12대 의회 시작해서 첫 예결위 하는데요. 우리 또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부지사님도 고생하시고 또 우리 실국장님들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그러는데 551페이지 한번 보시면…….
죄송합니다. 자료가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지…….
아니, 페이지, 예산서 551페이지.
556페이지입니까?
아, 551페이지.
551페이지요?
전라남도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용역.
예.
용역의 주요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이거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5조에 의거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은 내년도 8월부터 11월 3개월로 되어있는데 요즘 워낙 인공조명이 많이 발생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빛공해로부터 우리 인간 그리고 생태계 및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인공조명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인공조명 시설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전체를 다 하신 거예요,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인공조명에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전라남도 전체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까지 다 포함해서요?
예.
그러면 이게 인공조명 시설이 몇 개소나 되죠?
제가 개소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재 예산은 6000만 원이죠?
예, 용역비.
용역비, 그러면 6000만 원 가지고 방금 부지사님 말씀하신 인공조명 시설에 대한 계획,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시키기 위해서 한다 그 말이죠?
예, 종합적인 관리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인공조명으로 피해를 안 받게끔 다른 어떤 피해가 있냐, 있으면 그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그런 것인가요?
자세한 내용은 관련 실국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기후생태과 실장님? 본부장님?
동부지역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지역본부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주로 저희들 지역에서도 도시권 이런 데서 빛공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이러한 데를 저희들이 찾아보고 관리하는 전반적인 대책을 5년 주기로 하는데 내년도에 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공조명 빛에 대한 사람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대책을 세우겠다 그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 지금 우리가 흔히 말씀하신다면 현재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편사항을 느낀 점은 뭐라고 느껴져서…….
예?
현재 이 인공조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불편을 느낀 점이 무엇이 있는가.
주로 저희들이 예상할 수 있는 게 지금 대도시권 같은 경우는 야간에 경관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사람들이 충분한 수면을 못 취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하나 가늠해 볼 수 있다면 지역에서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농작물 같은 경우도 가끔 그런 민원들이 소소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일 것 같고요. 주로 여기에서는 사람에 대한 공해, 빛공해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관리하기 위한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죠. 아무튼 이게 필요하면서도 우리한테 불편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리고 우리가 또 제재를 하게 되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런데 용역비가 6000만 원인데 6000만 원을 전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적인 인공조명 시설을 다 할 수 있는가.
아까 우리 부지사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전 시군을 아주 깊게 보면 전체적인 부분의 총괄적인 일반적인 관리계획 수립이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빛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관리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의 예를 들면 수면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가로등이나 건물의 빛으로 인한 것이고, 농작물 그러면 가로등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농작물이나 그런 사항은?
예.
그런데 이런 것을 용역을 과연 6000만 원 가지고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는 용역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예측된 사항들이 공해나 불편사항들이 잘 도출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요. 알겠습니다.
부지사님, 예산서 902페이지…….
예, 말씀하십시오.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성립전인데요.
예.
농축산식품국장님께서 하신 것이 낫나요?
국장님한테 위원장님…….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효석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게 파악됐는가 모르겠네요.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지금 4개소 도내에 선정되어 가지고…….
어디, 어디, 어디인가요?
해남군이 거점형으로 되어 있고요. 담양, 영암, 무안군 3군데가 마을형으로…….
담양…….
담양, 영암, 무안군입니다.
영암, 무안?
예.
지금 어떤 방향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업내용은 기숙사 설립을 하는데 그에 따른 시설비…….
새로 짓는 거예요?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한다는 거예요? 빈집을 찾아서 리모델링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신축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일부는 리모델링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우리 국내 근로자를 말하는 거예요? 외국인 근로자를 말하는 거예요?
구분 없습니다.
구분 없이?
예.
그러면 20억이에요, 예산이?
예, 이번 추경에 22억 올렸습니다.
20억이면 시군마다 약 5억씩 내려간가요?
예. 거점형이 조금 더 가는데요. 평균 그 정도 가게 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해남은 거점형이고 3개 시군은 기숙사 수용인원은 몇 명으로 잡고 짓는 거예요?
한 50명 내외로…….
50명 내외로?
예. 거점형은 100명까지 가능합니다.
100명까지요. 이게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거죠?
예, 신규사업입니다.
만약에 이게 올해 안에 다 완공됩니까?
금년 내에 가능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우리가 예를 든다면 이건 시범사업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국 공모사업인데 10개소가 현재 우리 쪽에 4군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다시 할 것 아닙니까, 공모사업을?
여러 가지 효과가 좋으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농촌인력이 없어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기숙사를 원하는 데가 많을 거예요, 자치단체에서. 어찌 됐든 이번에 4개 시군만 되어 있는데 더 필요한 자치단체가 있다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이러한 인력에 대해서 기숙사에서 집단적으로 같이 생활하면서 그 지역에 대한 농촌인력을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쓰겠는데 그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방향으로 올해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왕에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이렇게 기숙사를 건립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지금 외국인 근로 대책은 우리 도에서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전반적인 것은 일자리정책실에서 하겠지만 농촌인력은 농정국에서…….
농촌인력, 일자리정책 빼고.
기본적으로 농협 중심으로 하는 농촌인력 중개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농번기 때 필요인력들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충분히 수급해서 필요한 지역에 적시에 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 또 관련된 농식품부, 환경 이게 3개 정부부처가 같이 협조를 하잖아요, 외국인 근로자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면서 각 자치단체에서 외국과 같이 협약 MOU 체결해서 들어오려고 준비 중인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경남 거창 쪽이 선진지 모델로 해서 갔다 온 데도 있고 자체적으로 필리핀이나 베트남에서 그쪽에 있는 인력을 하고 있는 업체, 우리가 바이어라고 하죠. 바이어 사람들이 와서 시군하고 같이 협약을 맺은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농촌으로 봐서는 많이 와서 현재 인건비를 다운시키고 일할 수 있는 것이 되고 있는데 현재는 우리가 외국인들의 갑질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 시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도에서 중간역할을 해 줘서 어떻게 보면 신용 아닙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의 신용이 있지만 우리 전라남도가 더 앞장서서 해 주신다면 더 신용을 얻어가지고 더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갑질로 인한, 단체 집단 이탈로 인한 여러 가지 방향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우리 농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줬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시군이 주체가 되어서 협조체계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도 컨트롤타워로서 여러 가지 배정이라든가 중간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시군 전체 현황조사를 해 보셔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보시고 과연 우리 도에서 무엇을 도와줘야 할 것인가 찾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 빨리 진척되고 더 빨리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지금 농협에서 인력 중개센터를 하고 있잖아요. 농협마다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운영비가 돈이 많이 드는 모양이더라고요. 운영비 지원 방안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 농협이랑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농협도 우리 농촌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같이 중간역할을 해 주고 있는데 그만큼 필요한 만큼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형식적으로만 도와주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매칭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중개가 잘 안 돼요, 안 돼. 사실 인력센터를 하고 있지만 중개가 안 돼서 필요한 사람에게 인력을 제대로 대줄 수 없는 형편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파악을 해 보셔 가지고 도울 수 있으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질적인 부분이 도움이 되도록 파악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농업, 농축산식품국에서 가장 우리 농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농사를 짓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이에요, 물. 가뭄 대책이 있거든요.
이번…….
이번 추경에 보니까 가뭄 대책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하나도 없더구먼요.
아니, 가뭄 대책비 들어가 있습니다.
가뭄 대책이? 내가 찾아봐도 못 찾겠던데?
평상시에 농업용수라든가 배수지 사업이라든가 군데군데 많이 들어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농민들이 요구한 것은 관정하고 양수장이에요. 하천에서 흘러가는 물을 보면서도 양수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물을 뽑지를 못해서 농사를, 모내기를 하기 힘들고 밭작물에 물을 못 대주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관정하고 양수장에 대해서 예산서에 아무것도 없어요, 추경에.
전체 총액으로 포함되어서, 관정 사업은 기본적으로…….
없어요, 없어.
농식품부에서 내려오면 같이 저희가 매칭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괄로 들어가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돈이 얼마나 왔는가 몰라도 시군별로 나누다 보면 돈 1억, 2억 줘가지고 해결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가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예비비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굳이 예산에 부족하더라도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여튼 정확히 한번 더 보고 이번 추경에 조금 많이 증액을 시키는 방향으로 할 테니까 국장님이랑 부지사님도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잘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지사님보다 정책기획관님.
김종기 정책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종기입니다.
기획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59페이지 보시면 신해양 문화관광 친환경 수도건설 용역비가 있죠?
예.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간 경계를 넘어서 좀 더 초광역 협력을 해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자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광주·전남을 포함해서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까지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이라든지 산업자원을 연계해서 수도권이라든지 중부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발전축을 만들어 보자 그런 차원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연구해서 용역을 해서 과제를 발굴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자치단체를 만드는 방안까지 검토를 하려고 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기획관님 말씀은 이렇게 큰 틀에서 말씀하셨는데 용역비가 8000만 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사업들을 발굴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8000만 원 정도면…….
기초적인 자료 수집 그런 것만 하시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5개 시도에서 그러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가령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을 수 있고요. 지역 간에 산업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국고 건의 사업으로 발굴해서 국고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각 시도가 공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고요.
지금 여기서 말한 친환경은 전체적인 큰 틀의 친환경이죠?
예, 그렇습니다.
단일품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전남의 미래를 보고 하신다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전에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끝나셨어요?
예.
최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2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270페이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이 2022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된 사업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분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은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하다가 국가에서 공공형으로 평가해 가지고 인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그전에는 이러한 사업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이 금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해 가지고 저희가 전환하면서 1억 600만 원을 금년에 증액하게 된 내용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사업 이러한 사업도 있었어요?
국공립사업은 또 따로 있고요, 이건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운영이 투명하고 실적이 우수한 어린이집을 평가해서 저희가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책관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사업 하고 지금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했던 그런 사업들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하는 사업 이건 별개로 하신다 그 말씀이죠?
예, 별개입니다.
그러면 여기 공공형 어린이집은 선정기준이 어떻습니까?
예,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평가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할 때 저희가 A부터 D등급으로 나누어서 등급을 하고 그리고 정원을 70%까지 유지해야 됩니다. 농어촌에 대해서는 50%까지 정원을 유지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이 없는 어린이집에 한해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시군마다 민간 어린이집들이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아 수가 줄고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좀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그 선정기준이 그렇게 아주 까다롭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공공형으로 하지는 않고요. 해마다 저희에게 배정되는 개수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연초에 전년도의 수요조사를 해서 확정물량을 저희에게 내려주면 저희가 3년마다 신규 지정도 하고 3년마다 재선정도 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선정을 해 줍니다.
올해 시군에서 신청 대비 몇 % 정도 충족을 시켰어요?
저희가 금년에는 신규 배정을 12개소 받았습니다. 12개소 받고 재선정은 25개소입니다.
그러면 총 몇 개소입니까?
해마다 누적되어 있는 공공형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는 현재 84개소가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84개소가요?
예.
우리가 민간어린이집이 총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전라남도에?
우리 도내에 민간어린이집은 309개소이고 가정어린이집은 274개소입니다.
아직 84개소면 상당히 많은 어린이집들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민간어린이집의 어려운 그런 부분, 학부모들이 믿고 맡기고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잘 뛰어놀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은 대폭 국가에,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좀 늘려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저희가 시군에 수요조사를 하고 우리 도에 공공 어린이집이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복지부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해양수산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정기입니다.
예산서 971페이지입니다.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진도 국민해양안전관 개관 지원 해서 2억이죠?
예.
지금 이 예산이 개관을 하기 위한 지원입니까?
위원님, 여기 국민해양안전관은 정부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어놓은 건데 여기에 대한 운영비는 당연히 국비에서 100% 지원해 줘야 됩니다, 한 20억 원을. 정부에서는 50∼60%밖에 안 주기 때문에 이게 올해 연말에 완공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라남도에서 한 2억 정도는 부담해 드리자 그 차원에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정부에서 정부예산으로 60%를 해 주기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100%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 그대로 국민해양안전관입니다, 국민해양안전관. 국립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인데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든지 100%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 우리가 도에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2억이 개관을 지원하는 것이냐. 그러면 우리 운영비에 지금 2억을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연말에 준공이 되면 연말 이후에 있어서의 운영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말 이후에요?
그렇습니다. 내년 사항은 제가 해수부 차관님 직접 뵀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국비를 그런다면 국비보조율을 한번 확대하는 방안을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국장님, 예산확보를 위해서 국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진도군에서 지금 1년 운영비가 20억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아니, 전국에서 지금 우리가 최하위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예산 규모로 봐도 그렇고 그러는데 이것을 매년, 국민해양안전관을 건립을 해 놓고 예산을 지자체에서 부담하라고 하면 이것은 맞지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진도군하고 전라남도하고 해서 해양수산부, 기재부 설득을 해서 저는 100% 국비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노력을 해주시라는 이런 부분이고…….
저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지금 올해 진도군 예산으로 상당히 지방비로 부담이 된 것 같은데 도비도 조금 높여서 지원을 해야 된다, 우선은. 국비예산이 100% 안 됐을 때 도비라도 조금 더 이렇게 해서 늘려서 예산 지원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형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장흥 출신 박형대 도의원입니다. 전남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문금주 부지사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식품국장님 부탁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효석입니다.
올해 봄부터 초여름까지 가뭄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예, 올해 좀, 예. 많이 가물었습니다.
그나마 이번 추경에서 면세유 지원하고 화학비료 지원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여쭙고 싶은 것은 화학비료 지원을 할 때요.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분은 지원을 못 받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원량도 이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죠?
예.
차액 지원 과정에 있어서 농촌 현장에서는 농업경영체가 없는 분들, 굉장히 그분들은 소농이기도 하고 텃밭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제외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사료를 재배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갑자기 농사 규모가 늘어난 분들, 이런 분들은 화학비료가 많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현장에서는 그런 조정 능력이 없다 보니까 지침대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겠다, 이런 생각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농업경영체를 기본단위로 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침상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도 저희가 현장을 더 보고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현장에서 차별이 발생되지 않고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노력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부위원장 장은영과 사회교대)
그리고 면세유 지원도 상당히 많은 양이 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조사료 지원에 있어서 조사료 생산 증액사업 이건 2억 7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정부에서 물량이 확정이 되는 과정에서 조금 물량이 조정된 부분입니다.
작년부터 조사료 가격이 농민부담액이 좀 늘어났거든요.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조사료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자기부담도 늘어나고 이러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을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 화학비료나 면세유를 지원하는 것은 당장 어려우니까 이것을 불을 끄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 농업의 형태가 생태순환 농업으로 계속 발전시켜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면세유나 화학비료 지원 450억 정도가 이번에 잡혀 있습니다. 반면에 조사료 지원사업은 오히려 감액이 되고 그리고 축산공동화 사업 같은 경우도 좀 더 속도를 내서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생산비가 증액된 것에 대한 보전 대책도 필요하지만 장차 앞으로 우리 전남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부분은 이번 기회에 더 과감하게 투자해야지 미래를 준비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더 유의 깊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예산에 군데군데 반영돼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이번에 무기질비료라든가 면세유가 워낙에 가격이 급등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많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에너지산업국장님!
에너지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국장 강상구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도지사님 이번에 시정연설에서도 봤듯이 에너지대전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셔 가지고 더욱더 어깨가 무거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부분을 미리 제가 관계 공무원분께 요청을 드렸는데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주택 지원사업이 이번에 1억 5000 증액이 됐습니다.
예.
신청 건수하고 지원사항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지금 비율로 봤을 때 신청 대비 어느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페이지 수를 좀 찾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요, 예결특위에서 나온. 186페이지입니다. 186페이지 제일 위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 사업 해서요. 준비가 안 되셨으면 대략 어느 정도 신청 건수에 비해서 지원이 충분히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우 부족한 편입니까?
신청 건수는 자료로 제출하겠고요. 이게 지원하는 방식이 신청을 하면 에너지공단 거길 통해서 접수해서 시군에서 자부담 지방비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심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 현장에서는 신청에 비해서 지원이 매우 적게 느껴집니다. 그런 점을 확인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증액된 이유도 많이 신청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국비도 증액이 됐고요.
다음은 해상풍력 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육상풍력은 왜 안 하고 해상풍력만 하십니까?
육상풍력은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안의 자은도에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영암 쪽에도 이미 있습니다.
지원사업을요, 전남도에서.
지원사업이요? 이런 사업들은 지원이 아니고 전부 거의 다 민자로 하고 특별히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국고보조하고 도비 해서 하는 거지 민자가 기본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해상풍력 8.2GW 사업은 주로 기업들이 주도가 돼서 진행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문제가 됐던 송전선로 문제는 해결됐습니까?
송전선은 1GW에 대해서는 이미 개통이 확보됐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이 개정돼가지고 신청하면 한전에서 먼저 선투자하고 나중에 갚아가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제도도 개선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도 개선이 된 것이고 그에 대한 업무협약은 아직 안 된 것이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송전선로가 신장성변전소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나갔을 때 그 관련된 지역민들과 협의는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영광하고 장성…….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우선 기본체계가 한전에서 보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떻게 하면 저희는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같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한전에도 그런 방향을 촉구를 하고 그런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91쪽 보면요. 해상풍력 관련한 산업융합 촉진 지원사업 국비가 감액됐다고 나왔죠?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비가 좀 줄어들어서 내시가 줄어들어서 그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예.
국가지원사업으로 되고 있고요. 이것이 앞으로 감액될 여지는 없습니까?
이것은 지금 사실 해상풍력이 본격적으로 올해 말에 SK E&S에서 올해 말 착공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융복합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 거고 운송이라든가 운송하게 되면 모니터링을 하고 본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기 때문에 감액될 우려는 없습니다.
여기에 항만운송 인프라 통합장비센터 구축 이런 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
통합장비 센터의 경우는 보내주신 자료는 1층은 유지보수센터 2층은 기업공동연구센터 이렇게 등등 됩니다. 이걸 기업들 해상풍력 하는 데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목포 배후단지 보면 대규모 장치, 굉장히 큽니다. 기구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걸 모니터링하고 지휘하는 관제소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 해상풍력, 육상풍력은 민자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는다고 그러셨는데 해상풍력도 마찬가지로 민자가 하고 있는데 왜 여기를 지원해 주고 계시죠?
기본적으로 민자고요. SOC 지원 인프라는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설치하고 거기 운용하고 그런 것은 전부 민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장비 구축하고 이런 것은 항만 운송 인프라 구축하고 이런 것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업들이 사용해야 될 센터를 전남도에서 만들어주는 것이 맞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장은영, 위원장 박종원과 사회교대)
이거는 이렇습니다. 8.2GW 이것도 상생형 일자리로 해서 구축하려고 하는데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회사가 한 개 회사가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여러 회사들이 하고 여러 곳에서 합니다.
어느 특정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공통분모들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정 회사가 아니라 특정된 회사입니다. 지금, SK하고 한화하고 남동발전, 1단계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기업의 공통적인 특징은 일종의 기후 악당 기업입니다. 사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되는 목적 중의 하나가 기후위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고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탄소 배출을 아주 많이 한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에 의해서 기후위기가 심화된 것이고 여기에 대한 일종의 책임도 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RE100을 달성하기 위한 것도 있고 새로운 이윤추구를 하기 위해서 해상풍력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전남도가 지원을 해 준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목적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전남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총 다 완공을 하는 과정에서 1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겁니다.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좀 전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구소멸 아닙니까?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190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거기서 보면 전남형 상생일자리 해상풍력 홍보로 사무관리비 1억 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적극적인 언론 홍보를 통한 사업 저변 확대와 도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해상풍력이라든지 육상풍력이든 모든 과정이 사실은 도민 공감대, 주민수용성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1억 원을 증액해가지고 도민들하고 소통을 하는 것을 분명한 목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일방적인 홍보를 목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홍보는 하지 않고, 홍보도 합니다. 홍보도 하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민수용성이 가장 전제돼야 합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게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구조가 여기다 민간협의회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협의를 통해서 보상을 얼마 정도 하고 그런 게 협의가 되면 집적화단지라고 신청하게 됩니다, 산업부에. 신청하는 전제가 산업부에 가장 우선시하는 게 주민수용성입니다. 그래서 같이 쌍방향으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6월 28일 날 전남 장흥에서 해상풍력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우려된 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보니까요. 이게 공감대 형성이 아니라 일방적 홍보로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후에는 공감대라는 것은 서로 소통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억울한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추가된 1억 원이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에너지 주택 지원에는 1억 5000 증액해가지고 지금 6억 5000입니다.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것은 6억 5000밖에 안 되고 기업들에게는 한 40억씩 이번에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에너지자립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전환은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제대로 된 전환입니다. 이게 저는 대전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전의 방식대로 민영화를 오히려 부추기는 이런 방식보다는 지역민들에게 더 구체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오히려 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더 활성화해야지 굳이 왜 기업들을 활성화하는지 이해를 못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후에는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사업을 더 많이 개발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민간사업이 사실은 규모가 48조 원을 투자합니다, 민간이 총사업비가. 그중에 국비가 2180억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을 위한 사업들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89페이지입니다. 에너지신산업과 영농형 태양광 재배 모델 실증장비 구축 사업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5000만 원이요. 영농형 태양광 관련해서 들어오는 민원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태양광에 대해서 민원이 많고요. 영농형 태양광은 아래에 농사를 짓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상용화한 곳이 별로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 영광에서 올해 말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3㎿.
그 구조는 이제 가장 농민단체에서 반대하는 부분이 임대농이 혜택을 못 보고 소외된다. 그런 걸 걱정하시는데 이 구조는 영광에서 하려는 구조는 땅 주인, 그다음에 임차농 그리고 주변에 있는 거주민들까지 같이 3자가 합의해서 같이 혜택을 보는 구조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더욱더 검토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도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더 크게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가짜 영농형 태양광입니다. 큰 범위로 보면 영농형이라고 했을 때 농업과 같이 운영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지역에서는 많이 나타나는 것은 곤충재배사, 버섯재배사 그리고 농업용 창고 이걸 짓고 그 위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올립니다. 그런데 태양광 패널을 올리기 위해서 그걸 짓는 겁니다. 밑에를 내려다보면 버섯 재배를 하고 있거나 곤충 사육을 한다든지 또는 농업용 창고로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못 봐줄 정도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이게 다 법망을 피해가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을 만들고 있는 분들은 지역민들이 아니라 거의 대다수가 외지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오신 분이 아니라 외지에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수익만 뽑아먹고 보기 싫은 흉물은 지역민들이 고스란히 안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영농형 태양광 하면 현장의 농민들은 굉장히 이 자체를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영농형 태양광 재배 모듈 실증을 하면서 장비 구축을 통해서 환경조사를 하고 이런다는데 그것도 의미는 있겠지만요. 오히려 우리 지역민들 의견이라든지 사회적 환경을 조사하는 것이 먼저지 않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순수하게 농지 위에 하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버섯재배사라든가 축사 그런 것에 하는 건데 사실 윗선에서 제가 근무할 때 보니까 가짜로 그렇게 버섯재배사를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지도 감독을 하고 시군에서도 허가 과정에서 면밀하게 보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형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회의 시작에 앞서 방금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라남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출신 김성일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우리 부지사님께서 제안설명 한 데 6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기금운용계획이 있습니다. 제안설명서 6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부지사님, 이번 추경에 본예산보다 1933억 원이 증액됐다 했는데 어떤 부분이 증액됐습니까?
일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30억 정도 증액이 됐고요. 지역개발기금에 1514억 정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243억, 기후대응기금에 47억 이 정도.
부지사님, 기금은 어떤 용도로 써야 됩니까?
특별한 용도로 특별하게 쓰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필요로 할 때 기금을 활용해서 도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또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금을 쓰죠? 그렇죠?
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나서 곡물, 원유, 가스 이런 모든 부분이 지금 수급이 불안정해서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서 가장 두 나라 전쟁이 일어나서 힘든 산업이 어떤 산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다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원재료 사룟값 인상이랄지, 기름 면세유 인상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농수축산업이 역시 그래도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부지사님이 제가 질문한 요지를 딱 간파하고 계셔 가지고 바로 답을 하셔 버리네요. 제일 힘든 게 우리 농수산업이 힘듭니다. 즉 말하면 우리 전남은 농도이고 또 농수산업이 주산업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타격을 받고 있고 힘들어하고 또 앞으로 이것을 버텨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지금 축산 같은 경우는 생산비가 조사료 부분이라든지 축산농가 사료비가 40∼6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사료 가격이 지금 2번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참 버텨나가기 힘들어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돈 번 경우도 있었습니다, 즉 말하면 가격이 좋아서. 그러나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정부에서는 무관세로 지금 축산물을 수입을 하게 하반기에 한다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서두에 꺼내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축산 쪽에, 또 농업 쪽에 기금이 좀 있습니다. 기금이 녹색축산육성기금과 친환경농업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 세 기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기금은 우리 도민들이 어렵고 힘들 때 활용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기금을 조성해서 이렇게 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즉 예를 들면 우리가 보조로 받는 것은 아니고 저리 융자로 해서 기금을 갖다가 농어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 기간이 도래돼서 다시 원금을 상환해야 될 시기가 온 그런 농가들도 있고 어가들도 있고 또 일반인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상환 기간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일부는 편성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빠졌더라고요.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축산농가에 대한 관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 주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지사님께서 특별히 결정을 해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빠르게 저희들이 면세유 인상분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농수축산물 가격 안정 및 농어가 경영 부담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예산에 편성돼서 그렇게 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건 어차피 기금이니까 그것은 지사님과 우리 집행부가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면 됩니다, 이것은. 그렇죠?
최근에 언론 보도도 보니까 너무 사룟값이 올라서 축산농가에서 상당히 힘들다는 언론 보도도 제가 접한 바도 있고 하여튼 예산 부서에 별도로 검토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매년 보면 우리 전남이 농도이고 또 수산이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도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일몰사업으로 인해서 예산들이 자꾸 이렇게 축소가 되어 갑니다. 그리고 지금 수산 분야는 지사님도 약속을 하셨지만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까지 하셨는데도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각 실국에 지금 7월이지 않습니까? 7, 8 예산 편성을 지금 집행부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기조실장님하고 행정부지사님, 또 해당 실국의 올라온 예산들, 특히 농축산·산림 분야에 예산 올라온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매년 이렇게 축소돼 가는 부분에 신경 써서 철저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그렇게 하시겠죠?
예.
본예산 심의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십시오.
그런 부분들 저희들 감안해서 하겠고요. 참고로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저희들 복지 분야 다음으로 많은 우리 재정 지출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도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소방본부장님 좀 발언대로 불러 주십시오.
김조일 본부장님 앞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조일입니다.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들한테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일 지금 중요한 게 전남에 화재보다는 주변에 일어나는 119구급이 더 큰 문제입니다. 본부장님,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화재 출동 건수보다는 즉, 구급 출동 건수가 더 많죠?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화재는 주민들이 이제 조심하는 것도 있고 산업이 발달되어 가면서 주는 추세인데, 구급은 생활 속의 안전사고라든지 또 교통사고라든지 또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22개 소방서가 다 설치가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곡성하고 또 어디?
구례.
곡성만 남았는가요?
곡성하고 구례 두 군데 남았습니다.
그것도 조만간에 설치가 될 거죠?
예, 내년에 설치 완료 예정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소방서가 없는 시군에 이렇게 소방서가 다 설치가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화재도 중요하고 하지만 우리 전남이 즉 고령화 이런 현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응급의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많이 발생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소 요소에 이제 소방서가 다 설치되면 크게 비용이 많이 들어갈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1개 시군에 필요한 적재적소에 119구급차가 앞으로 배치가 되고 인원도 충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경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생뚱맞은 이야기일 수 있는데 본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을 한 번 더 짚을 테니까 꼭 구급차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 하면 소방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적재적소에 119구급차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한번 소방 수요를, 특히 구급 수요를 잘 살펴서 응급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잘 검토해서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지사님, 우리 위원장님이 길게 질의를 하라고 했는데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버리니까 질의를 길게 못 하겠습니다.
아무튼 부지사님과 실국장님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전남도에 꼭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가를 잘 판단하셔서 우리 농민들, 또 어민들, 또 우리 어르신들을 편히 지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세심한 신경을 쓰셔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초선이어서 질의보다는 궁금한 게 많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오전 질의에서 우리 부지사님께서 재정자립도·자주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자립도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자주도가 더 중요합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에 목적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단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보면 자주도가 좀 더 우리 자체수입뿐만 아니라 이전재원까지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자주재원이면 국가의 간섭 없이 시군 또는 도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이니까 사실 자립도보다는 자주도가 저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는 자주도가 40.78%네요. 자립도는 대체로 보면 시가 여수가 올해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보면 29.35%, 시 단위는 제일 낮은 나주가 16.81%로 가는데 6위부터 22위까지는 전부 다 군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자립도는 확연하게 시와 군이 구분됩니다. 가장 낮은 군이 고흥군으로 6.33%거든요. 소위 자체재원, 그러니까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 한 이게 전체 일반회계의 10%가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시군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의 자유라는 측면을 보게 되면 확 올라가 버립니다. 대체로 군 단위도 높아집니다. 영암이 66.51까지 올라가고요.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군 단위가 높여져서 무안 63.6 이렇게 달라지니까 실제로 사업의 측면에서 보면 자립도보다 자주도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단순히 자립도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자립도보다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매칭사업 하다 보니까 율보다는 총액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군이 다른 시 단위보다는 예산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매칭 사업에서 큰 규모의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보면 일선 시군하고 도하고의 산출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자주도 측정하는 방법이. 그러면 단순 비교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본청은 사십 점, 사실 도의 재원이 더 부족하다, 시군에 비해서. 자주도가 낮다라고 해 가지고 도가 일선 시군에 지원하는 비가 낮다 그랬는데 아까 매칭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매칭 비율이 낮아진 건 아니고요. 저희 도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데 시군에서 요구가 점점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3 대 7 원칙을 합니다만 시군한테 저희들이 양보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선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자립도나 자주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지금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세수를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지방세 수입이요?
예.
그런데 지방세 수입은 사실은 단기에 많이 징수하기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긴 합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도 기금 유치랄지 여러 가지 세수 확보를 위해서, 또 체납되는 그런 부분들 끝까지 추적해서 세금을 걷는달지 예를 들면 렌터카 차고지를 우리 전남 주소로 이전을 한달지 여러 가지 세외수입 높이는 노력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부세를 우리 전라남도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주재원 확보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 지사님 지시가 있어서 행안부에 건의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저희한테 유리한 지표들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러면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국세 비율을 좀 높일 수 있습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다만 저희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실효성은 아직은 떨어진다, 노력은 하고 있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사실 아까 말씀 나왔던 것처럼 항상 매칭하다 보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늘 전체적인 회계액이 작다 보니까 국가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보니까 궁금한 게요. 추경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본예산 세울 때 연례적이고 반복적인 항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1년간을 따져 가지고 본예산에 책정하는 게 맞을 것처럼 보이는데 상당한 부분은 별거 아닌 거 같지만 각 실국별로 많이 그럽니다. 실과 노후 컴퓨터 교체를 추경에서 거의 75% 증감시켜서 추경에 세웁니다. 이건 예상이 안 되는 걸까요, 원래 본예산 세울 때? 갑자기 생깁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으신 말씀이고요. 사전에 예측해서 본예산에 가급적 반영시키는 것이 맞는데 금년에는 상반기에 선거가 있었고, 또…….
그건 좀 아닌 거 같습니다. 청사 냉·난방 공급 시간 확대로 가스 사용량이 증가해서 추경에다 세운다? 이건 당연히 여름에 늘어나겠죠. 이런 것 때문에 교체해서 증감 10% 이상 나오고,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를 갑자기 추경에 세우고, 또는 자치경찰 증감 사유가 그렇습니다. 경찰관, 공무직이 하반기 복지 포인트를 지급한다라고 해서 추경에 세우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1년 예산에서 예상되고 세워야 되는데 안이하게 나중에 추경에 세우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너무 편하게 생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위원님, 본예산 때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검토를 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본예산에 반영을 일부만 하고 추경에 증액을 시키는 예산 기술상의 그런 문제도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자치경찰 복지 포인트 같은 경우도 본예산 때는 저희들 예산 상황이랄지 타 시도 상황 이렇게 봐서 그때는 검토하기 어려웠는데 이번에 상반기를 지나고 보고 하니 우리 자치경찰 그런 부분도 고생들 하시는 거 같고 충분히 타당성이 이제 와서 인정이 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예산인데 추경에 너무 많은 비중으로 올라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적해 주신 대로 본예산에 가급적 세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도립대학교에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총장님 나와 계십니다.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총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박병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 도립대학교 충원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신입생 충원율이?
올해 정원 외까지 하면 92.1% 충원했습니다.
총 학생 정원이 몇 명입니까?
645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도립대학교 재학생들이 주로 거주지가, 주소지가 대체로 다 전남 지역입니까?
전남 주소지를 둔 학생 퍼센트가 한 40% 정도 되는 거고요. 광주가 한 35%, 전북이 한 15% 정도 됩니다.
40%밖에 안 됩니까, 전남도립대학인데?
예, 매년 평균 그 정도 지역 출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러면 졸업생들은 차후에 진로가 어떻게 됩니까?
졸업생들은 주로 지역에 있는 기업체도 취업을 하고요. 여러 가지 취업처 본인 선택에 따라서 취업을 하는데요. 사실상 지역에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취업처,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올해 취업률이 지금 몇 퍼센트쯤 나와 있습니까?
올해 취업률이 64.2%, 작년 취업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졸업생들의 취업률이죠, 작년 2월에 졸업한?
작년 2월하고 재작년 8월 졸업생들 취업률입니다.
지금까지 64% 정도고요. 그런데 매년 올해 보니까 지금 66억 정도가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원액이죠? 그러면 전체 도립대학교는 작년에 총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작년 예산이 도에서 편성한 예산이 111억 원입니다. 올해 예산이 111억 원인데요.
여기 당해 예산이 65억 나와 있는데 100억이 넘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건 도비가 지원되는 게 66억이고 전체 도립대학교가 운영할 때 드는 총예산이 100억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지원금은 58억 원입니다.
거의 그러면 전체 예산의 약 절반 이상이 지금 도에서 순수 지원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국가재정지원대학에서 탈락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작년에 기본역량진단에서 안 돼서 올해 재선정 과정에서 안 됐습니다.
그러면 국가의 지원도 못 받게 되면 또 도 운영에서 도비가 많이 나가게 되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도 지출 구조도 조정을 하고 해서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반영해서 그렇게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운영하고 있죠, 총장님?
예.
그런데 산학협력단 운영 지원까지 도에서 지원 들어갑니까, 운영비까지? 산학이면 쉽게 말하면 대학 입장에서는 나름 수익을 가져오는 부서 아닙니까?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국비 지원금이라든지 도에서도 지원금이 있으면, 산학협력을 위해서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으면 그런 예산으로 산학협력단이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산학협력단이 작년 한 해 동안에 소위 말하면 연구용역을 체결하거나 지원받거나 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건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립대학이 상당히 도비를 많이 최요되고 있는 형태인데 운영상 그런 지적도 과거에 있었던 것 같던데 정말 우리 전남 지역의 학생이 40%밖에 안 되는 그런 학교를 계속 전남도에서 유지를 해야 될까라는 의구심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좀 더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도립대학은 전국에 7개 도립대가 있는데요. 전남도립대지만 광주·전남·전북 호남권의 유일한 도립대학입니다. 그래서 호남권의 공립대학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라든지 그런 고등교육을 시키기 위한 그런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부지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년인구 정책을 보게 되면 대부분 청년 유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사업이 있나요? 여기 추경을 보면 전부 다 인구 늘리기 해서 청년 수의 유입에 중점을 둔 정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아무래도 그게 부각이 되니까 그렇게 보이실 것 같은데요. 청년유입뿐만 아니라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저희들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인구 늘리는 인구 방법 중에, 사실은 보다 중요한 것은 출생률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인구 유입한다고 타 지역의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왔는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지방소멸시대, 인구절벽시대에 왔는데 전남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지역도 다 청년정책 엄청 펴고 있거든요. 라고 하면 그것은 제로섬 게임밖에 아니지 않겠습니까?
너무 여기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인구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건 인구유입보다도 출생률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희 전남지역의 출생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합계 출산율로 보면 1.02 정도 되어서 제일 높다는 세종이 1.28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국 2위 수준의 합계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도 같은 경우는 감소폭이 좀…….
빠르죠.
예, 커서 그게 더…….
그게 더 걱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걱정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전국 평균이 0.8 좀 나오죠? 0.8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
우리는 상대적으로 약간 높기는 한데 1.0이면 감소는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최근에 목포 쪽 인구를 봤더니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0세부터 5세 아이 수를 봤더니 5년 사이에 딱 45%가 줄었습니다. 과거에 0∼5세 출생아 수가 100명이었다면 지금 5년 뒤에 보니까 딱 55명입니다.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보이는데 마치 이미 다 컸던 청년만 유입한다고 해서, 그들이 정착하면 정착이지만 얼마나 늘어날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청년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여성들이, 부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이 훨씬 더 먼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보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출생장려 사업 해 가지고 보니까 공공산후조리원 하나 확대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시골 같은 데 특히 그렇겠습니다. 도시도 마찬가지이지만 가임기 여성들이 이쪽에 있지 않다는 게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이쪽에 정주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이 더 먼저다. 그런 근본대책이 필요한 거지 그냥 당장 어떤 지원사업 해 가지고 “와라, 와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풍선효과밖에 아닌 것이고 지원이 끊기면 다 돌아가는 것이고. 과거에 우리가 각 시군 단위에서 특히 군 단위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했을 때 그냥 잠깐 그 당시 옮겨갔다가 다시 기간 지나면 돌아가버리는 형태가 반복되기 때문에 사실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아이를 출산할 기회를 가지고 있는 부부가 주민등록 옮겨 가지고 잠깐 거주하고 돌아오는 구조니까 사실 그 정책만으로는 어떠한 인구도 늘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다 더 근본적인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 이번 추경에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예산만 보여서 그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출산 관련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 주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은 저희들 진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쉽진 않네요.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는데 궁금해서요, 조선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보면, 313페이지요. 선박 수주증가에 따른 조선인력 유입촉진을 위한 조선산업 근로자 처우개선 지원확대입니다. 선박 수주증가에 따라서 조선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그다음 단계 기능인력 확보하기 위해서 훈련수당 지급하는 것은 참 좋은데요.
조선업이 다시 회복을 하고 활황이 되어오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조선업계에 있는 회사 인력이 필요하고 거기에 인력이 필요하면 그 회사가 거기에 거주하는 근로자 처우개선을 준비하는 게 맞지 도에서 더 “우리 지역에 와라!”라고 이런 처우 지원을 해야 되는 게 과연 맞는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예전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만 해도 조선업에 관련된 인력 구하기가 쉬웠는데 최근에는 워낙 3D업종의 인력들이 유입이 안 되다 보니 업체 내에서 지원하는 것만 가지고 유입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국가에서도 지원을 하고 저희 도에서도 지원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슷한 경남이나 경북이나 다른 조선업 관련 보면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아해서, 이미 커지고 있는 산업에 추가로 그 인력을 위해서 처우개선 지원을, 그러면 그 조선업은, 그 회사는 대체 이 활황기에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 걸로 들었는데 그런 이익에 관련해 가지고는 다 사주가 가져가고 실제로 그러면 근로자들에게는 대우가 좋지 않아서 이런 관이 나서서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라는 부분에서 대단히 의구심, 그러니까 안 좋을 때는 그렇게 가차 없이 고용, 정리해고를 시키면서 불구하고 다시 회복기에는 또다시 관에 손을 벌리고 있는 이 형태가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아서 드린 질의입니다.
저도 처음에 우리 위원님처럼 똑같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돌아가는 사이클을 보니까 그게 또 크게는 지역경제에 몇 년 뒤에는 다시 효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관이 이렇게 나서서 그런 지원하지 않으면 그 업체는 조선인력을 데려오지 못한다는 얘기가 됩니까?
예, 오지를 않습니다.
오지 않는다고요?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저희들이 국가에서 또 우리 도에서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면서까지 인력을 유입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력 구하기가.
알겠습니다.
그냥 효과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질의합니다. 401페이지에 전남쌀 집중홍보라고 있는데 사유가 그렇습니다. 2022년산 햅쌀이 나오기 전 재고량 해소를 통한 쌀 가격 지지를 위해 판촉 기획전을 추진하는 비용이다라고 해서 1억을 계상하셨습니다. “햅쌀이 나오기 전 재고량 해소한다.” 그러면 판촉을 통해서 쌀 판매가 실제 과거에 얼마나 더 이루어졌는지 궁금해서요, 판매실적이요, 이런 촉진을 통해서?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관계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국장님 나오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효석입니다.
단기적으로 햅쌀이 나오기 전에 재고량 해소를 하기 위해서 쌀 판매촉진 기획전을 한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 가지고 과연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의구심이 들어 가지고 질의합니다.
이 사업은 연례적으로 이렇게 해왔던 사업이고요, 온라인에는 남도장터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 기획전이라든가 홈쇼핑 이런 걸로 활용하고요. 그밖에도 오프라인으로써는 이렇게 대도시,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 가지고 대형마트에서 직거래 장터를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질의를 한 건데…….
새쌀이 나오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전남쌀 브랜드를 여러 가지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햅쌀이 몇 월에 나옵니까?
햅쌀 9월에 나옵니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쌀값 문제가 전반적으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반적인, 저희가 정부에도 촉구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과는 별도로 전남쌀을 계속 홍보하고 판촉을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억이라는 걸 추경에 세웠냐, 궁금해서요. 늘 해왔던 거라면 충분히 세워도 될 걸 급하게 기간도 정말 짧은데 짧은 기간에 추경에 세워져 가지고 그 효과에 의구심을 나타낸 겁니다, 나쁘단 얘기가 아니고요.
예, 행사를 잘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궁금해서 이만큼이 될 건에 대해서 그런 예상이 나와 있는지. 이런 행사를 통해 가지고 얼만큼 실적이 나오는지 성과분이 궁금했거든요. 그건 따로 나온 데이터 있습니까?
작년 행사 때는 저희가 4억 원 정도 판촉비를 투입해 가지고 39억 정도 판매실적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한 겁니까?
오프라인은 별도로…….
힘들었고요, 온라인 통해 가지고…….
동시에 그렇게 결과 나왔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잠깐만, 최정훈 위원님! 아직 질의할 게 많이 남아 있어요?
아닙니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 때문에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찾아보니까…….
혹시 추가질의 하실 게 있으면 이따가 한 5분 정도 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에 뵙고 다시 8개월 만에 이 자리에서 뵌 것 같습니다.
예산 총칙에 보시면 일시차입금 있죠?
…….
예산 총칙 맨 앞에 보시면 일시차입금 있을 겁니다.
예.
이것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일시차입금을 혹시 사용하신 적이 있었을까요? 올해 혹시 일시차입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국회 예산정책처나 행안부 예산담당관실에 여쭤봤더니 일시차입금의 차입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부지사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에서 감추면?
제가 그 부분까지는…….
그러면 예산, 아니, 썼다고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도 궁금해서, 일시차입금에 대한 예산집행은 그만큼 집행부에 재량권을 많이 주는 편성에 활용하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혹시 전라남도에서는 일시차입금을 차입해서 사용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예산내용을 확인하고 방법을 알아보고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도 알아봤는데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 만약에 집행부에서 우리는 일시차입금을 이 앞전 답변처럼 “전라남도는 사용한 적이 한번도 없다.”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알아낼 방법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그런다고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속이기야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원들이나 일시차입금에 대한 내용들을 알 수가 없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있을까 하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참고로 지방회계법 제24조에 보시면 지자체장은 예산에 계상된 범위의 지출을 일시 차입이 필요할 때는…….
그거 알고 있습니다.
한도액을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일시차입금에 대한 내용을 활용을 않는데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질문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산 규모에 보시면, 세입예산 총괄표에 보시면 27쪽 기타수입 한번 보실래요.
워낙 궁금해서, 세입 총괄표에 보시면, 27쪽에 기타수입이 있습니다.
예.
당초 기정에는 187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 60%가 더 불어난 387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 내용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수입이 기타수입으로 잡혀 있는지, 적어도 387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왜 기타수입에 편성되었을까?
위원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작년에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예상을 했잖아요, 편성될 거라고, 또 예고도 했고, 정부에서. 그랬죠?
예산담당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시…….
그게 작년에 확정이 된 게 아니고요. 작년에 의견 수렴하고 뭐 하면서 저희들 금년 초에 확정된 걸로 제가 기억…….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올해 편성될 걸, 국가에서 예산을 줄 걸로 저희들은 확신을 했잖아요. 저희 위원들도 확신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확신을 못 하면 안 되죠.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예, 다만 액수가 확정되지는 않았을 뿐이죠.
그러니까 확정되어서 분명히 올해 내려올 걸 우리는 판단하고 있었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당연히 소속된 국이나 실국에 과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기타예산으로 편성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방금 보고를 받아 보니까 행안부에서 구체적인 목을 정해주지 않아서…….
아니, 저도 목이라든가 그런 건 지방재정법에 나온 것 저도 다 보고 확인을 했어요.
예.
기타수입에 지방교부세도 목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은 기타수입으로 할 수 있다라고 편성이 된 줄은 안다.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기타수입으로 편성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묻는 핵심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지방소멸 기금이 분명히 작년에도 국가에서도 예고를 했고 또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서 올해 예산에 편성될 걸로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왜 대비를 안 했냐, 이걸 내가 묻는 거예요, 핵심적으로.
행안부에서…….
그래서 기타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이제 어디다 어떻게 편성해서 어떻게 쓰실 거예요?
행안부에서는 내년부터는 예산과목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아니, 아니, 그 기금을 모르는 게 아니라…….
목을 세워서…….
그 내용을 안다는 거예요. 아는데 적어도 지방자치단체는 선제적인 대응을 왜 하지 못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작년에 분명히 지방소멸 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내시할 것이다란 확신을 갖고 있었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 예산이 내려왔을 때 필요한 재원을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전라남도청은 그 준비를 안 했지 않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준비 부족을 질타하시면 제가 달게 받겠는데요. 사정상…….
어디에다 편성했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적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년에 반드시 올해 예산이 편성될 것을 확신을 하고 있었고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예산이 내려왔을 때 준비를 해서 빨리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준비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걸 방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그렇게 원칙적인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고요, 다만 원칙적인 말씀은 백번 지당하신 말씀인데 사정이 있었다는 거죠. 행안부에서 작년에 내려 보낸다는 것만 있었지 거기에 따른 배분기준이랄지 구체적인 액수랄지, 올해도 몇 번 바뀌었거든요, 시군에서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게 몇 월에 내시되었어요?
1월에 의견 조정하고 3월엔가 구체적으로…….
그러죠?
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2∼3월에는 분명히 이 지방소멸 기금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에 내려갈 것이란 판단하에 전라남도에서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정책적인 부분.
충분히 다해서 한…….
그런데 왜 편성이 기타수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그 목을 정해주지 않아서 전국적으로 기타수입으로 잡힌 거고요, 내년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목이 신설이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 자료를 가지고 봤어요. 기타수입의 내용에 편성할 수 있는 내용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부지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들이 전라남도가 지방소멸 기금이 내려왔을 때 집행할 수 있는 걸 대비하지 못했다는 걸 제가 묻고 있는 것이고 또 그걸 부지사님은 시인을 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 제가 시인을 한 부분은 워낙 원칙적인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할 말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사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사정이 3월에 내시가 왔으면 오늘 7월이에요. 그러면 지방소멸 기금 예산집행이나 편성 그리고 각 실과가 정해지지도 않고 그걸 준비하지도 못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액수가 정해지지도 않았고 배분기준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아니, 3월에 지방 내시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공문이.
그때부터 한 거죠. 그때 구체적으로 정해져서 시군에 배분기준이랄지…….
아니, 제가 묻는 거는 지방소멸 기금이 반드시 올해는 내시가 될 걸로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했고 다 준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앞전에 저희들이 작년에 도정질의를 할 때도…….
그러니까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광전연하고 협약도 해서 나름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는 다 하고 있었죠. 다만 구체적인 배분기준이랄지 액수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아서…….
작년에 저희 10월에 도정질의 할 때도 존경하는 박종원 의원이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도 물었었고 저도 물었었고…….
아니, 그러니까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으면 적어도 예산이, 제 얘기는 예산이 내려올 걸 계산하고 미리 각 실국을 또 실과가 준비를 해서 예산이 내려오면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었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지금…….
3월에 구체적인 기준이랄지 액수가 정해졌는데 어떻게 바로 집행이 됩니까?
아, 나 참말로! (웃음) 알겠습니다, 알겠어. 제가 묻는 말뜻을 잘 이해를 안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닙니다. (웃음)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않으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적어도 지방소멸이란 위기대응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정부에서 그 소멸을 막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적어도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을 통해서 지방소멸을 단기간 내에 그걸 막을 수는 없고 연착륙을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한테 찾으라고 예산을 내려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도 빨라야 되지 않겠냐?
사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대응이 빨랐냐, 늦었냐 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도 했었고 토의도 했었고 그런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자료 좀 주세요. 지방소멸위기대응 파트에 대한 지금 어디서 맡고 계세요? 그 내용, 어디 실국, 과 그다음에…….
인구청년정책관실에서 총괄을 하고요.
인구청년정책관실에서 해요?
예.
그러면 자료, 예산활용 방안 이따가 끝나면 자료 가져 오세요.
예.
순세계잉여금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8쪽입니다. 본예산에 3008억 900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올해 1회 추경에 191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2021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혹시 부지사님,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 기억으로 484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합쳐서 한 4984억인가 그런 것 같아요.
예, 48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약 30억의 갭이 생기더라고요. 그것은 정리추경에 하시려고 남겨놓으신 겁니까? 아니면 계수 추계를 잘못하셔 가지고 안 하신 건지 궁금해서 여차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특별회계 치가 아직 미반영이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0억이 특별회계 미반영이 된 사항이다?
예.
그러면 나머지 정리추경 때 그 30억 원 미반영된 사업은 편성하시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넘어가겠습니다. 208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관광과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이것 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저쪽으로 오시오, 저쪽. 국장님! 정면을 보시게 저쪽으로 오셔야죠.
208쪽 보시면 코리아 토탈관광 패키지 단위사업으로요, 정책사업으로는 관광진흥 활성화 사업 중에 그거예요. 그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거기 사유서에 보면 1회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시이월 하셨어요. 1회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위원님 죄송한데 어떤 사업 말씀하신가요?
208쪽 관광진흥 활성화, 정책사업에 코리아 토탈관광 패키지…….
예, J-TaaS 구축사업!
예, 전남관광플랫폼 구축사업 1억인데 예산에 반영되어 있냐고요?
예, 본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본예산에요?
사업비가 이게 19억 정도 드는데요, 그 사업비가 본예산에 반영되어 가지고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요? 이거 시범 아니잖아요?
작년에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행안부나 국정원에서 받은 행정절차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예산에 세워진 것 일부를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계약 차원에서 1억만 남겨놓고 삭감을 했었는데요.
명시이월사업 사유에 1회 추경 반영사업 12월 중 계약체결이라고 써져 있길래 이거하고 그러면 틀리잖아요, 내용.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작년에 전체 예산이 서져 있었는데 불용액 감소라든지 그런 예산운용 묘미를 살리기 위해서…….
아니,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은 10억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1억이잖아요. 그 밑에 전남관광플랫폼 구축사업!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전체 예산이 10억인데…….
전체 예산이 19억인가 되었었는데 나머지를 다 삭감해버리고 계약 체결하기 위해서 1억만 남겨둔 사업입니다. 작년 정리추경 때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사유에 이렇게 안 쓰셔야죠. 사유에 ‘1회 추경 반영사업 12월 중 계약 체결’ 이렇게 쓰셨어요.
이 사업이…….
그래서 제가 1회 추경예산을 다 뒤져봤더니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 1회 추경 반영사업이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혼돈하게 되어 있잖아요, 보는 사람은.
1억이 1회 추경에 반영된 게 아니고 19억이 1회 추경에 반영되었었는데 거기서 18억을 삭감하고 이 1억만…….
올해 1회 추경에 세워졌어요?
올해 본예산에 세워졌습니다. 삭감하고 본예산에 세운, 지금 여기서 말한…….
난 이해를 못 하겠네!
여기서 말한 1회 추경이라는 것은 작년 1회 추경 때 이 예산이 성립되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작년 1회 추경에요? 작년 1회 추경에 된 건데 어떻게 이게 명시이월이 됩니까? 답변이 틀리잖아요.
J-TaaS 사업이…….
명시이월 사업에…….
J-TaaS 사업이 작년 1회 추경 때 전체…….
작년 1회 추경에 명시이월로 되었다면 2020년도 사업이잖아요.
아니, 2021년에서…….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그거하고 반하면 그러잖아요.
2021년 예산인데요, 일부 사업비 삭감하고 계약 체결하기 위해서 1억만 이월을 시켜줬습니다. 연말에 1억이 없으면 계약 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계약 체결하기 위해서 1억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그러면 본예산에 1억은 편성되어 있다, 19억 중에서 18억 삭감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유서를 쓰실 때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혼돈되게 하시잖아요, 부기를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2021년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2021년도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작년에 사업 시행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사업 시행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안부 정보화 심의 또 국정원…….
이건 내가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자료 갖고 확인을 검토하고…….
예, 알겠습니다.
한번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22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명시? 그것도 이월사업입니다.
해양수산과학원이면 과학원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나요? 220쪽! 해양수산과학원장이 답변하셔야 되겠죠?
해양수산과학원장 박준택입니다.
이게 자료를 받아봤더니 작년에 사업 시행하셨죠?
예.
일부 왜 이게 명시이월 된 거예요?
저희들이 그 사업을 제일 위에 있는…….
구분된 사업이에요?
예?
구분된 사업이냐고요. 액수별로?
어장관측장비 구입 설치 사업은 계속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어류양식 플랫폼 사업은 이건 공모사업으로 했는데요. 공모사업이 늦게 확정이 돼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어디가 추경에 반영됐어요?
(마이크 켜짐)
그 밑에 지금 두…….
2회 추경 반영 사업이라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안 지도에 있는 자원조성연구소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거요. 거기 저희들이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어류양식 플랫폼 구축…….
아니, 그 사업의 내용이 뭔지는 제가 자료를 받아서 알겠는데 2회 추경 반영 사업이라고 말씀 여기 사유서에 써 있잖아, 2회 추경 반영 사업이라는 내용이 뭐예요?
작년 1회 추경 때까지는 확정이 안 됐었고요.
총액이, 이 사업의 총액이 얼마였어요?
이게 지금…….
다 합쳐서!
8억…….
8억 8000인가 기죠?
예.
도비가 몇 프로예요?
도비가 9억입니다.
도비 9억을 확보를 못 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게?
예.
그 2회 추경 언제 도비를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요, 해양수산부 공모 선정이 작년 6월에 됐습니다.
작년 6월에 됐더라고요.
그래서 추경 때 이게 해서 반영을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아니 예산이 도비는 확보가 안 됐잖아요, 8억의 50%는.
…….
일부 국비만 확보되고 도비는 확보가 안 된 사업이잖아요. 그걸 왜 작년 2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도비 확보는 하나 못 해 놓고?
2월에는 국비가 확정이 된 거를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 마지막 3회 정리추경 때 도비 9억은 그때 반영을 했습니다.
언제요?
3회 추경 때요.
아니 자료에는, 내가 자료를 받아서 봤더니 도비는 확보가 안 되어 있던데요?
3회 추경 때 도비 9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언제 3회, 작년이요?
예.
그러면 자료를 반쪽만 주신 거예요, 저한테? 도비 확보가 안 돼 있다고 주셔놓고 작년에 도비를 확보했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 추경에 다시 명시이월 시켰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업이 미도래, 그해에 완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월을 시킨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나눠서 사업을 안 했으면 명시이월 사업이 아니라 사고이월 사업이잖아요.
도저히 그걸, 시간적으로 도저히 이걸 완공할 수가 없는 시간적 여유가…….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인데 원인 행위를 다 해 놓고 다시 또 명시이월 하는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원장님 말씀대로시라면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을 다시 또 명시이월 시켜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여기 앉아있는 위원들 바보로 취급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바보 취급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사 추진 일정상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그렇다면 자료를 정확하게 주셔야 질문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아니, 자료는 도비 8억에 대한 부분, 50% 부분을 확보를 전혀 못 했더라고. 그래 놓고 무슨 예산을 작년 추경에, 그것 자료 갖고 오세요, 확보한 것.
예, 알겠습니다.
편성된 것 있어요, 도비? 편성 근거 자료.
자료를 이랬다저랬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자료를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보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도비 확보 8억 하셨어요? 확실하게?
예, 도비 확보는 올해 본예산에 확보가 됐고요. 2회 추경 때는 국비 된 것만 2회 추경 때 확보를 했고 올해 이제, 작년 연말에 본예산에…….
그러면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자료를 주시라고 해가지고 검토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 내시 공문까지 다 제가 주라고 해서 확인을 했잖아요. 도비 확보에 대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 자료도 같이 주셔야 내가 질문 안 할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사람 바보 만드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자료를 주셔야지.
아니요, 위원님 제가 존경합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실 때, 요구를 할 때 잘 주셔야지. 그렇잖아요.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비 확보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 했습니다.
그 자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여러분들이 자료를 주실 때 명확하게 자료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 질문이 엉뚱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김문수 위원님,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님 시간이 지금 한 25분 사용하셨거든요. 얼마나 남으셨는가요? 조금 있다가 추가 질의하는…….
그렇게 아니, 그래요.
(마이크 켜짐)
이따가 혹시 못 하신 놓친 부분이 있으시면 추가 질의로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서해 어장이 풍부한 명품 굴비의 고장 영광 출신 장은영입니다.
추경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고 문금주 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주부터 도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밤새 꺼지지 않는 도청 청사를 보면서 우리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함께 여러분께서 전남도민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해 주십사 하고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여성가족정책관 김종분입니다.
국장님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양성평등기금을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 제가 많이 봤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이 여성의 능력 개발이라든가 복지 증진을 위해서 여성 발전과 양성평등을 위해서 사업추진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이 사용되고 있는 곳이 주로 어디인가요?
양성평등기금으로 저희가 정책을 홍보한다거나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을 한다거나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 도내 사회단체들로부터 양성평등이라든지 아니면 여성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취약계층 지원이라든지 이런 공모사업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해서 22개 시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치금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금 예치금은 한 55억은 기금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시군에 양성평등기금이 있는지를 잘 모르는 시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시군에도 자체적으로 양성평등기금을 편성해 놓은 시군이 있습니다.
있기는 한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많이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에서 보니까 지금 이게 추경이어서 그런지 홍보비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홍보비가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건가요?
저희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하기 위한 예산이 본예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식을 준비하면서 홍보예산을 일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번 추경에 양성평등기금 사업이 증액이 되면 그 안에서 양성평등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이 일부 들어있습니다.
그 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면 20쪽에 보면 양성평등 인식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하는데 주로 공모전만 사용을 하는 건가요, 지금 이 기금이?
아니요, 아이디어도 하고 그다음에 정책개선안도 저희가 전국적으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금 사용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모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나 금년부터는 저희가 양성평등기금으로 기본사업, 중점사업, 공모사업을 나누어서 우리 도민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양성평등사업을 펼쳐서 우리 도의 성평등지수를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바로 위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여친도시 활성화 지원은 시군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우리 시군은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사업 내용을 보고 심사해서 지원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친도시를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친화 군민참여단을 만든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선진도시를 견학한다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군 자체예산이 필요한데 여친도시를 좀 더 활성화하고 우리 도내 22개 시군에 여친도시가 다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에서 일부 사업비를 공모해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감소가 됐어요. 감소 요인이 뭔가요?
저희가 본예산에 여친도시 활성화 지원사업을 하고 좀 더 일찍 시군에 공모사업 내용을 내려서 여친도시를 금년에 신청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해서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금년에 들어와서 하려다 보니까 이미 시군에서 금년에 여친도시 하려고 했던 시군에서 자기 자체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금년 한 해에 한해서만 저희가 감액하게 된 내용입니다.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애초에 세워졌던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전라남도 22개 시군이 여성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보면 442쪽 있습니다, 443쪽. 거기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 인건비 보전금에 대해서 도비로 자체지원 증액한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우리 도내에는 377개소가 있고 374개소는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영비, 사업비를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인건비가 규모별로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급식비라든지 종사자 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도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농어촌지역에 꼭 필요한 돌봄시설입니다. 종사자의 처우가 낮으니 복지부에 건의해서 사회복지사의 대우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사님께서도 지역아동센터에 관심이 많으셔서 금년에 지역아동센터 여러 개를 방문하시고 또 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한 걸 아셔서 금번 추경에 종사자들에게 20만 원씩 우리 도 자체 인건비 보전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을 증액을 했습니다.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대변인실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고미경 대변인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고미경입니다.
대변인님 도정 핵심 시책의 전략기획 홍보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니까, 321쪽 보니까 대체적으로 예산내역이 다 증감이 됐어요. 그 증감내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 브랜드 시책 관련해서 홍보비를 저희가 지금 이번에 6억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실제 민선 7기에서 민선 8기로 넘어오면서 저희가 비전 공약 과제도 100개 정도 되고요. 또 그동안에 저희가 언론, 뉴스라든가 방송, 신문을 통해서 했던 홍보 방법과 함께 생활 밀착형이라고 해서 버스 랩핑이라든가 지하철 스크린도어 그래서 홍보의 방법들을 다양하게 저희가 가져가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영상편집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저희가 도청을 2005년도에 이전을 했는데 그때 당시 스튜디오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비들이 좀 노후화가 돼서 그 장비들을 유지하는 사업비와 함께 또 저희가 그 안에 영상편집기 시설이 있는데 지금 방송국이라든가 그런 데서 쓰는 영상편집기는 4K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초고속 영상편집기입니다.
그런데 저희 장비가 좀 노후화돼서 그러한 편집기를 교체하려고 지금 이번 예산에 부득이 추경에 계상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요즘처럼 미디어가 발달된 시대에 장비 교체를 해서 전남도정의 홍보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변인실에서 전남새뜸을 발간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발간 부수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6만 부입니다.
6만 부요, 6만 부가 주로 어디로 배부가 되고 있나요?
실제 도내 곳곳에 읍면동 사무실까지 배부가 되고요. 경로당이라든가 금융기관까지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고 일부는 도 외의 지역에 배부한 부분과 함께 일부 해외에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시군을 돌아다녀 보니까 우리 전남새뜸이라는 발간지가 많은 사람들이 보고 내용을 좀 숙지하고 또 홍보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필요 없는 부분으로 홍보지가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조사해서 필요치 않은 곳에 넣는 것보다도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게 가면 더 훨씬 낫겠죠?
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은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1년에 두 차례씩 데이터베이스 구축되어 있는 부분을 점검해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저희들이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오후 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류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순 출신 류기준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저도 2월 말까지는 집행부의 자리에 앉아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마음을 조금은 압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예산안 463페이지 찾으셨으면, 저는 예산을 통해서 정책방향을 결정하거나 반영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시설법인의 부정수급 방지 예산인데요. 이게 새로 생긴 예산입니까? 아니면 매년 있는 예산입니까?
이번에 새로 생긴 예산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그동안 사회복지시설들이 소규모고 또 여건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 있어서나 또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황들을 파악하는 데 조금 허술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래에 한 서너 건 정도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해서 한 900개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을 다 일시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만이라도 퇴직공무원들이나 또는 회계 관련된 전문가들이 한 군데라도 보면서 이러한 시스템이 있다라는 것을 그 시설들에서도 알게 하고 또 시군에서도 전문적인 역량을 키우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차원에서 새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부정수급의 사례, 건수, 액수 아니면 형태들이 정리된 자료들이 있는가요?
예, 크지는 않지만 작은 착오나 또 누락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액들이 큰 부분은 아닌 부분들이 다수고요.
지금 복지예산이 전라남도 예산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많죠?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예산의 부정수급이 우리 다수의 어려운 사람들의 기회를 많이 박탈해 가고 있고, 그다음에 복지예산을 가지고 배가 부른 우리 사회복지법인들이 많거든요. 언론에도 물론 많이 발표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사인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강력하게 사회복지 예산 부정수급에 대해서 계속 전문가도 수당을 주거나 전문가 교육을 시키거나 아니면 합동점검을 한다, 이런 사인을 강하게 줘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특성상 굉장히 어려운 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누락하고 이런 부분에서 실수가 나오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인과 함께 또 잘 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이 될 수도 있는 차원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매년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됐다라는 것으로 해서 이러한 우리 복지시설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노력하는 그런 계기로 저희들은 이런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사인이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일단은 소규모 법인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육 예산을 더 늘릴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의도를 가지고 부정수급 한 법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부정한 방법들을 또 빨리 배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세워놨던 부정수급방지 예산을 매년 아니면 더 늘려서라도 우리가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비중에 부정수급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 부탁드리기 위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상훈입니다.
771쪽인데요. 특별히 페이지를 찾아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도시재생에 대해서 이거 공모를 국가에서 합니까? 지방에서 합니까?
지금 현재 국가공모사업이 있고요.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실제로 시행하는 과정에 우리가 갈등이 많이 발생합니다. 갈등 조정을 도에서 한가요, 아니면 사업시행처에서 한가요?
시군에서 사업을 주체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해서 조정해야 할 것이 있고 저희 도에서는 도시재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사업추진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슨 부탁을 드리고 싶냐면요, 우리가 사회적 효용을 갖는 도시재생이나 마을공동체나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일들을 할 때는 충분한 협의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행정의 성과물이 뭐냐가 중요하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역 도시재생이나 아니면 공동체사업이나 이런 사업의 성과물은 벽화가 아니고 그 과정입니다. 실제로 행정에서는 눈앞의 결과에 집착해서, 단순한 결과물에 집착해서 과정을 빠뜨리고 가니까 항상 사회적 갈등이 생깁니다. 실제로 행정의 성과를 중시하다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이 누적되어서 지역사회에서는 한번 갈등이 생기면 봉합이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할 때도 조금씩 조금씩 행정에서 견뎌주고 시간을 두면 주민들 스스로 갈등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데 자꾸 성과 중심으로 사업을 빨리 밀어붙이니까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지만 항상 갈등이 내재되어 있어요. 이 사업의 성패는 사회적 합의고 사회적 자본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성과 중심의 행정이 아니고 과정 중심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지사님도 조금씩 행정에서, 정치권에서 조금씩 견뎌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이 시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 사업추진을 잘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이든지 마을기업이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 공동체가 하는 일들은 조금씩 행정에서 성과가 무엇인지, 과정이 무엇인지, 절차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조금씩 느리게 느리게 견뎌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심사인데요, 제가 부지사님한테 대표적으로 부정수급 문제하고 그다음에 정책을 시행하면서 성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하는 행정에서 성과가 결과물인지 과정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념을 잡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분 차분 차분해 가는 그래서 우리 정치권에서 행정 수요자들한테 인내를 가르치고 우리가 스스로 견뎌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말씀 올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말씀 주신 내용 저희들 잘 들었고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표적으로 과정이 중요한 사업이 저도 공감하는 게 도시재생사업 같은 게 정말 주민들하고의 소통 또 의견 반영해서 결과물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법인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사용하는 여러 기관들 단체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중요한 말씀 고맙습니다.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아마 본질의는 마지막 질의인 것 같아요. 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 출신 정철 위원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우선 이번에 예결위에 앞서서 업무보고 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계속 거론이 됐던 이야기인데 우선 인구감소지역 특례법이나 또 부지사님이 언론에 한번 말씀을 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례법 해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해서 그 특별법이 실효성이 있게 예비타당성 면제 등 조세·재정 분야 특례가 특별법이 포함되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특별법이 지금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도 중앙에 있어 보면 법을 제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시에 제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들 요구사항들이 몇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부처 반대가 예상이 될 만한 것들은 다 빼버리고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만 통과를 시켜놨거든요. 중요한 게 앞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수시로 지사님부터 포함해서 정무부지사 또 관련 실국장 해가지고 국회의원님들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말씀 주신 예타면제랄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원하는, 그 전에 제정할 때 당시에 빠졌던 국고 보조율 상향이랄지 여러 가지 조세감면 특례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직은 건의 중이시고 일단 지금은 계획 중이시라는 말씀이시죠, 초창기?
예,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려면 부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특별법이 빨리 이루어진다면 모든 환경이나 조건이 더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성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선 건설교통국장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훈입니다.
저희가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모든 사업계획안을 보면 거의 청년 위주로 아까 박선준 위원님도 거론을 하셨고 또 김문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청년들이 감소하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청년 위주로 저희가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건립을 3개소로 해서 82억 5000을 계획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지역하고 1개소당 땅 매입까지 다, 토지매입까지 다 책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구례하고 고흥, 해남군에 대해서 3개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또 세대 어울림 복합센터 건립이 있잖아요. 세대 어울림 복합센터 그것도 지금 같은…….
저희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는 저희 소관은 지금 현재 청년 공공임대주택만 수행을 하고요. 다른 부서에서 아마 추진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 설명드리면 거기다 세 군데 장흥, 완도, 신안인데요. 장흥 같은 경우는 구 장흥교도소 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완도는 노화읍 군유지 활용하고 있고 신안은 안좌중학교 폐교를 활용을 해서 리모델링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국별로 업무를 분장을 한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인구청년정책관에서 모든 것을 관장을 하고 지금 건축 분야는 나눠서…….
세부 사업은 담당…….
중복된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내용이지요?
예.
저희가 앞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아까 그 부분이 특례법에 대해서 궁금했고요. 또 아까 중복된 내용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내용이고요. 저희가 우선 인구정책관 오셔서 한번…….
인구청년정책관 정광선입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청년마을 만들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공공임대주택하고 또 청년마을 만들기인데 이것도 지금 5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건축을 하는 건가요, 그 거리를 조성해 주는 건가요?
지금 청년마을은 5개소로 3억 원씩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5개소, 내년에 10개소 해서 현재는 15개소가 계획되어 있고요. 사업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들이 주거할 수 있는 공간, 어떤 커뮤니티 공간 그렇게 활용된 뭐 폐교나 리모델링해 나갈 계획이고요. 또 프로그램은 창업교육 활동이라든지 지역탐방, 문화활동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는 지역민하고 네트워크 관련되는 것 그런 게 있고 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지역 자원을 홍보 콘텐츠를 만든다든지 그런 예산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종합적으로 계획돼서 운영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지방 같은 경우는 어떤 부지 선정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읍내권 안에 있다면.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임대를 해서 재활용하는 그런 방법인가요?
저희들은 현재는 리모델링도 되고 폐교도 활용할 수 있으니 그런 공간들도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그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도 선택할 수 있고 시설을 거기에 맞춰서 시설을 해 주는 그런 방법이지요?
예, 그러니까 공간 해 주고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들을 콘텐츠를 담아서 해 나가는 그런 청년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2개 시군이잖아요. 도심형하고 농촌형하고 구분은 되어야겠지만 저는 또 이렇게 제안을 해 봅니다. 그런 예산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시군별로 청년정책 어떤 협회나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충분히 그 청년들에게 의견을 수렴하고 또 토론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정책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간담회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충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신청하신 위원님들께서 꼭 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약속했던 대로 김문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나중에…….
나중에 하신다고요? 그러면 최명수 위원님 먼저 하시렵니까?
최명수 위원님 보충…….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전두영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원장님, 지금 각 시군에서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연구원에서는 시군 악취 문제를 어떻게 도와드리고 있는가요?
지금 여수 3개 지역은 국가 관리지역이어서요, 세 군데는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민원에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민원의 문제가 됐을 때 현장에 나가서 직접 채취해서 검사하기도 하고 또 시군에서 채취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2개 시군 중에서 어느 시군이 제일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나주혁신도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라남도는 축산악취가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축산이요.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찌 됐든 시군의 축산, 돈사 때문에 많은 주민들의 어려움이 있고 또 축산 부산물 처리공장 같은 데서 많은 악취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시군하고 같이 서로 가교역할을 해가지고 악취를 저감하는 방법, 안 그러면 악취를 없애는 방법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도에서 축산과라든가 해서 어떤 방식을 재래식 방식에서 현대식 방식으로 투자를 해서 축산악취 저감 방안을 현대식으로 만들고 있고요. 저희들은 연구원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측정을 해서 어떤 악취가 문제되고 어떤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책으로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에서는 미생물제제를 사용해서 축산악취를 저감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기술원에서도 돈사 축산악취 냄새 때문에 그걸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돈사 만큼은 어떻게 보면 효과가, 성과가 거의 지금 안 나오거든요. 노력은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을 해도 안 나오는데 여기에 가축을 제외한 부산물 처리공장 그 공장이 즉 말하면 주택가 인근이나 있어가지고 또 농촌지역도 가까운 데 있어가지고 그게 엄청나게 악취 냄새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 주민들이 그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측정기가 그것 가지고 나가서 측정을 해서 어떤 기준 이상이 됐을 때만 우리가 조치를 한가요?
주민들이 하소연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악취를 포집해가지고 옵니다. 그다음에 또 시군에서도 포집할 수가 있고요.
악취 포집기가 시군마다 다 있습니까, 우리 원에만 있는가요?
시군에도 많이 존재해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런데 그 포집기 가지고 단속했다는 실적이 내가 매스컴을 본 적이…….
지금 저희들이 악취로 인해서 민원 발생된 데는 저희들이 많이 지도단속을 해서요, 부적이 좀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 포집기를 갖고 나갔을 때 측정 기준 이상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틀리잖아요.
포집해서 저희들이 기계로…….
그날 기후에 따라서. 예?
갖고 와서, 사무실에 갖고 와서 저희들이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측정 포집기에 대해서 포집을 해가지고 가져가서 검사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은 신뢰성이 없다는 거예요, 신뢰성이.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
악취 포집기 측정기로 해서 측정해 갖고 가지고서 검사를 할 것 아닙니까? 검사를 하면 그 검사에 대해서 주민들이 신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업자 편을 든다는 거예요. 분명히 냄새, 악취가 엄청 나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단속 공무원들이 와서 그걸 해가지고 가기는 가지만 결과는 그 기준치 이하로 나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한 데는 저희들이 해보면 악취가…….
그래서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공무원들이 같이 업자하고 짜고 같이 한다는 거예요.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진짜라니까. 그렇게 주민들이 이야기한다니까.
검사결과는 저희들이 신뢰를 하고요. 대한민국에서 항상 공인된 공신력 있는 신뢰 기관이라고 저희들이 자인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도민을 위해서 악취에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축산 그 해서 그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은 인정을 해요, 일반적으로. 그러나 주민들은 그 신뢰를 절대 안 믿는다는 거지. 공무원들이 업자하고 같이 결탁을 해가지고 형식적으로 와서 하는 시늉만 하고 가서 결과 나중에는 그 기준치 이하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조치를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우리 나주에 몇 번이나 오셨는가요?
예?
나주에 몇 번이나 오셨어?
나주에 오늘도 갔습니다. 26일, 27일 지금 차량으로 해서 나주에 오늘도 포집하러 우리 차량으로 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날그날 기후에 따라서 악취가 많이 날 때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좀 적게 날 때가 있잖아요.
예, 기압이 낮을 때라든가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는 악취는 새벽과 또는 주간에 또는 저녁에 이렇게 세 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주야로 한가요?
저희들이 차량으로 가서 주간하고 저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새벽까지는 못 하고 2회 측정하고 있습니다.
방금 원장님 말씀대로 새벽이나 저녁에 그때 해줘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무인 포집기를 이번에 신청을 해가지고요, 그것을 가동해서 저희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 포집기 한 대 구입하신다고 했구먼.
예.
한 대 갖고 가능하겠습니까?
차량에다 장치를 해가지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해 놓고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딱 1대, 원에는 무인 악취 포집기 1대인가요?
예, 무인 포집기는 1대입니다.
그러니까 1대?
예.
이걸 차량에다 해가지고…….
더 사도록 하겠습니다. 더 구입해서요, 더 측정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에서 시군하고 협조해가지고 주야로 새벽하고 저녁에 공무원들이 또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을 해 줘야 돼요, 이 악취 문제만큼은.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주 같은 혁신도시 주변에 지금 부산물…….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님, 5분 시간이 훨씬 많이 넘었어요.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군하고 같이 협조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새벽이나 저녁에 좀 피곤하시겠지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단속을 한다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특히나 어떤 기간을 알리지 말고 단속기간을 알리지 말고 불시에 기준으로 해서, 정말로 이분들이 사실은 엄청난 돈을 번 사람들 아닙니까, 분뇨 처리하신 분들은. 그런데 거기에는 투자는 안 하잖아요. 또 그 사람 말은 여러 가지 어떤 이유를 대시겠지만 하여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원에서 시군하고 협조해가지고 강력한 단속을 해 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내라고?
예.
출연금 좀 깎아야 된디.
아니요, 저희들 약속했던 대로 보충질의 시간은 5분 이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8분, 9분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해야 되겠습니다. 출연금 깎아도 관계없지요?
다음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올 1회 추경이 8900억 정도 되는 해남군 전체 예산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만에 끝난다는 게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예산서 이월사업 조서를 보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없으니까, 사실은 이게 지방 기초의회 의원 예산서만도 못하는 부기가 되어 있어요, 이월사업에.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방금 하도 의심스러운데 1회 추경치는 갖다 봐야 하는데 작년 정리추경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토씨 하나 안 틀립니다, 이월사업이. 이건 왜 그럴까요? 부지사님, 성의가 없는 예산서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게 사유서에 보시면 전부 이월사업에 준공기한이 10월 이전에 있는 게 태반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월조서에 올라오는가 이게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료를 아까 전문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심스럽지 않냐, 베낀 것 아니냐, 똑같이. 아니나 다를까 정리추경 명시이월사업 조서하고 토씨 하나 안 틀린 명시이월사업들이 많아요. 그리고 준공기한이 이미 도래했으면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안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지사님, 그렇죠?
준공기한 도래 1회 추경 반영해가지고 준공기한 예정 2022년 6월, 3월, 1월, 2월 이렇습니다. 그러면 준공기한 이미 끝났으면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안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봐보는 게 아니라 하도 의심스러우니까, 세상에 의회 전라남도 1회 추경예산서에 이렇게 성의 없이 예산 사업조서를 갖고 와서 ‘위원님들 심의해 주십시오.’, ‘도민 여러분 심의를 좀 해 주십시오.’ 해서 이것 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20명의 위원님들 앞에 내놓은 예산서가 아니라 적어도 전라남도 도민 앞에 내놓은 예산서가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이렇게 투명하게 예산을 잘 운영합니다.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했으니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잘 해서 의결을 해 주십시오 하고 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산서가 어떻게 작성이 되어서 여기 계신 61명의 의원님들한테 예산서가 배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얘기에 혹시 이의가 있습니까?
조금 자존심 상하는 말씀을 주시니까요, 아마 뒤에 있는 관련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좀 자극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부지사님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제가 4년 동안 얘기해 왔던 부분들입니다.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에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저 김문수 위원의 눈에는 세상에 이럴 수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부지사님 작년에 부임하셨지요?
예.
그 전에 시정이 안 되는가요? 시정하시겠습니까, 부지사님?
시정…….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실무 부서에서는 나름 도의 일정상 정리추경 시에는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제출해서 도의회 승인을 받는데 그것은 확정은 아니고 승인만 일단 받고 확정 조서는 나중에 1회 저희들…….
1회 추경에 확정이 되잖아요. 그걸 묻는 게 아니라 그 절차를 모르는 게 아니라 적어도 예산서라 하면…….
위원님 말씀 주신 취지를 제가 알겠으니까요.
그렇죠. 제 취지를 잘 알고…….
좀 더 성의있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성의있게 예산서를 제출해야 되는가, 도민 앞에. 이런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뭐 시간이 자꾸 없다고 그래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적어도, 적어도 제2, 제3의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362페이지에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2019년에 예비비가 402억 원이었고요, 2020년에 958억, 2021년에 1251억, 2022년에 906억입니다.
이 말은 2019년까지는 특별한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2020년, 2021년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인 대유행 때문에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900억이 편성이 됐는데 여기서 또다시 한 280억을 편성을 해놓으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위원님께서 이번 추경에 예비비가 약 283억 증액된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여쭤보셨는데요, 위원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 추세가 있어서 거기의 방역물품 구입 등 이것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고요.
아울러서 러시아, 우크라 사태에 따라서 유가라든가 곡물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 차원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재해가 보통 7, 8월에 많이 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가뭄이 심각한 상태이고 태풍이라든가 집중호우가 올 우려가 있어서 우리가 유비무환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예비비 283억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맞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이 미래에 닥쳐올 재앙 때문에 준비해야 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2019년도에는 51% 집행했고요, 2020년도에 88%, 2021년도에 66%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2년도에 27.6%입니다. 그 말은 656억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한 해에 집행된 것이 559억이고 2021년에 600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8월이 다 됐는데 또다시 코로나가 재확산이 된다 해도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난재해는 보통 7, 8월 이후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 차원이고 코로나…….
재난재해금이요, 매년 발생한 금액이 나와 있어요. 많이 써봐야 140억, 200억 안짝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집행했던 그 금액도 소상공인이나 코로나에 걸린 지원금, 생활치료금 이런 부분으로 많이 집행이 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 한다 해도 옛날같이 많은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분명히 재확산 추세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 지난해에나 코로나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확산세일 때도 그때는 국가에서 상당히 확장적 재정을 펼치면서 지자체에 많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기조를 보면 지출 구조조정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게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 지원되는 예산이나 재정지원이 조금 상대적으로 약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예비비를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이 예비비가 많이 써진다는 것은 사회적 재난이 많이 있었다는 소리이고 예비비가 안 써지는 게, 전라남도를 보나 우리 국가를 보나 많이 안 써지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본 위원이 계속 하고 싶은 얘기는 전라남도 집행부에서 계속 민생을 위해서, 전라남도민을 위해서 뭔 일을 하려고 하면 모든 공무원들이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그럽니다.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하나 하려면 지자체하고 같이 공모사업이든 무슨 사업을 해도 전라남도 예산이 없다고 계속 전라남도 비율을 줄여가면서 이렇게 평소에도 작년, 재작년에도 많은 잉여금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같은 수준으로 계속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가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예비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의 정말 필요불급 한 곳이 없는지 그것도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유념하면서 그렇게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래요.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것 중에 계속 의구심이 남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 첨부서류 313페이지 조선산업 클러스터 구축에서 궁금한 것은 이해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하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어느 경우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김종갑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도내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업체에 대해서 고용부에서 90%, 그다음에 기업체에서 10%를 부담하는데요, 이번에 사업주 협력업체 기업들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주 부담금 10%를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선박수주 증가에 따라서 조선업이 지금 회복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주는 어렵다, 그래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전히 지원금을 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맞습니까?
선박수주가 증가되더라도 그 효과는 보통 선박이 완성되려면 3년에서 4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이미 3년 전부터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작년 연말부터 수주가 증가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수주가 증가했다고요?
예.
이미 재작년부터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작년 연말, 2021년 말부터서…….
그래서 갑자기 하반기 수요사가 늘어나가지고 인력충원에 따라 필요 확대 지원도 대폭 확대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전히 그 업주는 고용 유지하기에는 힘들어서…….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워서 지원해 줘야 된다?
예.
궁금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질의종결을 하기에 앞서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예산에 관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하나 하고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당부말씀 드리면서 제 발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48페이지 자연재난과 세부사업에 보면 하천점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있어요. 748페이지입니다.
예, 위원장님, 748페이지.
거기 우리 세부사업에 보면 하천점사용료 징수교부금 이게 17억 9800만 원을 계상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사업의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고 또 그다음에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교부금은 원래 우리 도가 세금을 징수를 해야 되는데, 점용료를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시군에다 위탁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우리가 시군에다 징수했으니까 수고비로 우리가 50%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하천 점용료를 우리 하천인데 그것을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되는데 시군의 힘을 빌려서 징수하기 때문에 50%를, 징수금 걷으면 50%를 그 시군에 지원해 주는 교부금입니다.
아니, 그런데 추경예산에 지금 그 예산을 증액한 이유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문제는 우리가 반납해야 되어서 그렇습니다.
반납을 왜 했어요? 반납했던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징수를 했는데 그 징수대상에게 우리가 징수를 잘못해서 소송에 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 돈을 다시 우리가 받아가지고 반납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 시군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광양시가 있습니다.
광양시인가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광양시가 우리가 징수를 해서 우리가 도에다가 납부를 했고 소송에 져서 다시 거기에 대한 과오분을 반납했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우리가 징수대상 섬진강다압취수장인데 거기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도하고 소송이 붙어서 우리가 징수를 해서는 안 되는데 징수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 졌으니까 그 수자원공사가 우리한테 돈을 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 징수 부과 대상한테, 우리는 진 거죠. 우리는 부과를 했어요, 이미. 그런데 그쪽에 소송했는데 우리가 진 거죠. 그래서 그 징수교부금으로 광양시에 줬으니까 야, 우리 반납해야 되겠다, 돈 내놔라, 그 뜻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게 추경예산 재원을 확보해서 빨리 어떤 대응을 해 준 게 잘한 거네요, 그러면? 그렇게 된 건가요?
어차피 줘야 될 돈이니까…….
어차피 줘야 될 돈이니까 빨리 대응해서 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존경하는 우리 예결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예결위원님들 말씀 한 부분 다 우리 전남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정과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셨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저희 도지사께서도 우리 임시회 본회의 때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그러셨어요. 아마 그러한 행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여기 계시는 문금주 우리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실국장님들, 그리고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아마 앞으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한 역할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꼭 정책을 입안하고 고려할 때 수혜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꼭 필요한 예산인지 또 누락된 것은 없는지 이러한 부분들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늘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잘 돼야 우리 인재가 육성이 되고 우리 경제가 저는 선순환구조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시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었어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광역지원계정이라든가 기초지원계정, 그리고 내년도 2023년도까지 3개 과제 12개 사업에 아마 충분한 사업이 다 검토되어 있고 예산이 편성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특히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자체하고 협업 그다음에 도교육청과의 협업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하셨던 말씀 중에 아마 정말 그런 부분들이 더욱더 잘하라는 그러한 격려의 발언으로 저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도지사님이 말씀하신 전남 대도약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양분이 되어 주시면 저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부지사님?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요, 저는 이상 질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6시 44분)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장은영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나머지 위원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제외한 전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이후 예결위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시 30분까지 계수조정소위원회 운영을 한 후 위원 간담회를 갖고 예결위를 속개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진행에 대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9시 19분 계속개의)

3. 전라남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장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장은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라남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증·삭감 예정 조서를 토대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출 예산액 삭감액은 5건, 17억 95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 증액은 15건, 17억 9500만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영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남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세출 예산 17억 9500만 원을 삭감하고 17억 800만 원을 증액하여 차액 8700만 원의 예비비로 처리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의결에 앞서 전라남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해 문금주 행정부지사의 동의 의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금주 행정부지사님 세출 예산 15건 17억 95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남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심사 시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빠른 시일 안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어 건전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심사한 예산안과 회의 진행에 대한 경미한 수정사항 등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전라남도 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지켜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전라남도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3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문금주
기획조정실장 황기연
정책기획관 김종기
도민안전실장 김신남
일자리경제본부장 이건섭
전략산업국장 김종갑
에너지산업국장 강상구
감사관 김세국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신
보건복지국장 유현호
농축산식품국장 강효석
해양수산국장 최정기
건설교통국장 이상훈
자치행정국장 김기홍
소방본부장 김조일
동부지역본부장 서은수
도립대학총장 박병호
농업기술원장 박홍재
인재개발원장 정상동
보건환경연구원장 전두영
해양수산과학원장 박준택
대변인 고미경
도민행복소통실장 정애숙
인구청년정책관 정광선
여성가족정책관 김종분
국제협력관 신현곤
여순사건지원단장 박종필
기업도시담당관 김차진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형래
속기공무원 박소정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김영진
속기공무원 이 환
속기공무원 이승균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신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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