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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4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2022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여성가족정책관·(재)전남여성가족재단
일 시 : 2022년 11월 7일(월) 10시 00분
장 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여성가족정책관과 전남여성가족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성과 가족이 행복하고 맘(MOM) 편한 전남 만들기를 위해 애쓰시는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전남여성가족재단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올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평가 최우수 기관 표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여성가족정책관과 전남여성가족재단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하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을 대표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그동안 수집한 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는 여성가족재단 원장 공석에 따라서 여성가족정책관이 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어 여성가족정책관을 양 기관의 증인대표 자격으로 감사를 진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간부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핵심내용 위주로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여수 출신 서대현 위원입니다. (인사)
해남 출신 김성일 위원입니다. (인사)
영광 출신 오미화 위원님은 오늘 지역구 사정으로 불참하셨습니다.
순천 출신 김정희 위원입니다. (인사)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인사)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인사)
보성 출신 김재철 위원입니다. (인사)
목포 출신 김미경 위원입니다. (인사)
나주 출신 김호진 위원입니다. (인사)
저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최선국입니다. (인사)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분 국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정책관실과 여성가족재단 간부들의 선서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이며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께서 대표로 선서를 할 때 간부들께서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여성가족정책관은 서명하신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7일
<여성가족정책관>
정책관 김종분
여성정책지원관 김승희
<(재)전남여성가족재단>
전남광역새일센터장 이진순
일·생활균형지원센터장 임송미
전남양성평등센터장 김혜진
여성긴급전화1366전남센터장 정미남
(선서문 제출)
여성가족정책관 김종분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6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2022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여성가족정책관실 직원 모두는 여성의 권익을 향상시키면서 보육과 아동복지 현장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밀착형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하겠습니다.
여성·가족이 행복하고 맘(MOM) 편한 전남을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실과 여성가족재단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승희 여성정책지원관입니다. (인사)
최순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최형오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해경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인사)
민순희 가족행복팀장입니다. (인사)
김영남 다문화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여성가족재단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인경 정책연구팀장입니다. (인사)
지희정 교육·사업팀장입니다. (인사)
김효진 경영전략팀장입니다. (인사)
임송미 일·생활균형지원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진순 전남광역새일센터장입니다. (인사)
김혜진 전남양성평등센터장입니다. (인사)
정미남 여성긴급전화1366전남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2022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와 여성가족재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국, 부위원장 서대현과 사회교대)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2년 목표와 추진방침, 2022년 주요성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은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22명입니다. 출연기관으로 전남여성가족재단이 있습니다.
연 예산은 6083억 원이며 도 일반회계의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지금까지 85억 5600만 원을 조성하여 25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현재 60억 46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기능과 기본현황, 목표와 추진방침, 주요성과는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소관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팀 소관입니다.
우리 도는 광역새일센터 1개소, 시군 새일센터 8개소를 운영하여 직업 교육·훈련과 경력단절 예방, 구직 연계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3개소를 운영하여 여성의 능력 개발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22개 시군에서 45개 과정, 881명을 대상으로 여성 취·창업교실을 운영하여 여성들의 자격증 취득 및 취·창업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는 연 4회 개최하여 경력단절여성들과 기업이 한자리에서 구직·구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 군데에서 개최하였고 11월 21일 나주시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성 소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 바우처를 지원하여 조기에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주요정책에 성평등이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자치법규 및 법령에 따른 중장기계획 수립, 세출예산 단위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금년에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 중입니다. 전남양성평등센터를 운영하고 도 및 시군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지원, 성평등 정책 도민 모니터링단 위촉 등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성된 양성평등기금으로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도 및 시군 양성평등 실천 추진 우수기관 시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가 우리 도에는 8개 시군에 지정되어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4개 시군이 재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친화도시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양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전남 여성정책포럼, 여성 리더스 아카데미, 여성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 전라남도 여성단체 협의회 등 여성단체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팀 관련 행사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지원팀 소관입니다.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공보육 인프라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동등한 보육 및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만 0세～2세 아동에게 영유아보육료를 지원하고 3세～5세 아동에게는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0세～1세아동에게는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원하고 가정양육 아동에게는 월 20만 원～1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3세～5세 누리과정 유아에게는 부모 부담 차액 보육료를 지원하여 실질적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를 지원하고 있고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시간제보육 어린이집을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 자체사업으로는 어린이집 반별운영비, 시 단위의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영아전담·장애아전담 어린이집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4쪽입니다.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는 연 2회, 어린이집 자체에서는 매월 급식·위생·안전·방역·소방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의 안전 및 보안을 위해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CCTV 관리·운영 점검과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영유아의 안전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전라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으로 도내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관리하며 보호자의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육아 서비스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팀의 행사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복지팀 소관입니다.
83쪽입니다.
우리 도는 아동생활시설 22개소, 보호치료시설 1개소, 자립지원시설 1개소에 운영비, 종사자 특별수당 등을 지원하고 시설 아동에게는 자립프로그램 및 대학입학 준비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에 시설운영비를 지원하며 자체사업으로 자립프로그램비, 생활 용돈 등을 지원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 사회 정착,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자립정착금 1000만 원, 자립수당 월 35만 원을 5년 동안 지원합니다. 자립준비청년 30명을 대상으로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영역별 맞춤형 자립지원을 위해 전남자립지원전담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 및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해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지원하여 정서 안정과 적응 능력을 키우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도내 지역아동센터 377개소에 대해 국비로 기본운영비, 특성별 추가운영비 등을 지원하며 이용아동 급식비, 종사자 특별수당, 급식도우미 등의 운영비를 도 자체사업으로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전남지원단을 운영하고 있고 22개 시군에 372명의 아동복지교사와 120명의 꿈사다리 공부방 교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96쪽, 아동급식입니다.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아동 양육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쪽～110쪽까지는 학대 피해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동보호체계 개편에 따라 4개 시에서 학대아동보호팀을 신설하였고 22개 시군에서는 아동학대 조사공무원 49명, 아동보호 전담요원 35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도내 1개소를 거점 심리치료센터로 운영하여 심리평가 및 심층 치료를 실시하고 있고 학대피해아동쉼터 9개소,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9쪽,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 보호업무 지원을 위해 가정위탁지원센터 2개소를 도 자체사업으로 운영하고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양육보조금 지원, 대학입학 준비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입양아동의 부모에게는 양육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 아동과 아동복지시설 아동, 공동생활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학자금, 취업·창업, 주거 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및 목돈 마련을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 즉 디딤씨앗통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팀 관련 행사는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팀 소관입니다.
128쪽입니다.
우리 도는 성폭력 상담소 8개소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2개소를 운영하고 가정폭력 상담소 9개소, 가정폭력 보호시설 4개소,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3개소와 지원시설 2개소를 운영하여 성매매 피해자의 현장 상담과 관계기관을 연계한 법률·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1개소와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전남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하여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 상담과 긴급 구조·보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폭력피해여성 주거시설 운영기관 2개소를 지원하여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 여성과 동반가족에 대한 주거공간 제공 및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18가구가 입소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및 도서·산간지역 교육 사각지대와 학교·공공기관 등을 방문하여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54쪽입니다.
여성폭력 예방시설 종사자의 직무역량과 상담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역량강화 교육을 3회 실시하였고 종사자 워크숍을 통하여 상호 정보 교류 및 연대를 강화하였습니다.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올바른 성 가치관 정립을 위한 인권과 성 인지적 관점의 성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폭력예방을 위해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성희롱 교육을 연 1회 각각 1시간 이상 의무화하고 있으며 별도로 고위직 대상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가족행복팀 관련 행사는 업무보고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팀 소관입니다.
우리 도는 가족센터 22개소를 운영하여 가족 프로그램, 사회관계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1인 가구, 다문화 가구에 대한 가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사업지원을 위해 전라남도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족 지원 특성화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돌봄 기능 및 공적 돌봄의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18세 미만의 자녀 및 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24개소와 지역사회공동체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돌봄공동체 사업 1개소, 다함께 돌봄센터 2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와 홍보를 위해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다문화 이해교실을 263개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산모도우미를 양성하여 다문화가정에 파견하고 산모의 안정적 출산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이중언어강사의 취업을 지원하고 모국어 상담사를 채용하여 가족센터에서 가족 위기상담, 생활정보 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 및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해 다문화 사회적기업 육성 인큐베이팅을 한 후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여성 일자리상담사를 양성하여 일자리상담 실무경험을 배양코자 시군 새일센터 등에서 인큐베이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엄마에게 초등학교 과정을 교육하여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를 대상으로 다문화 엄마학교를 9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의 다국적 가족배경 및 문화를 활용하여 진로 방향을 모색하는 다문화가정 청소년 진로캠프를 운영합니다.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비용은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쪽입니다. 근로자가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인증 기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쪽입니다. 육아부담 경감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돌보미가 방문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21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업무지원 및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1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아이돌보미 신규양성과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양질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6쪽에서 209쪽까지는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모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등 5개소를 운영하여 한부모가족의 양육환경 개선 및 자립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국비사업으로 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검정고시 학습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 자체사업으로 대입자녀 학자금, 조손가정 동절기 부식비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혼모·미혼부 가구 지원을 위한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1개소를 운영하여 출산병원비, 양육용품, 친자검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팀의 행사 관련 보고는 업무보고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여성정책 구현과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앞날에 항상 영광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감사자료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이나 팀장에게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은 위원님들은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고 질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서 요점을, 정리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한부모들 가정에 자녀들이 보통 적게는 5명 그러면 6∼7명 어떻게 10남매까지도 있어요. 요즘에는 인구가 이렇게 감소된 요인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 한 가정에 한두 명밖에 안 낳아요, 애들을.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거는 기대가 커요. 옛날에는 말 안 들으면 매로 다스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새는 그런 시대가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것을 좀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뭐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부모가 봤을 때 이게 폭력이고 학대라고 생각하면 그게 요즘의 잣대입니다. 그에 맞춰서 어린이집도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철저히 시군하고 협조해서 이렇게 철저히 시켜주시고 사회복지시설 아동학대 예방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고로 보조금 부정수급 하는 사회복지법인 시설들은 앞으로 재위탁을 못 받는 형태로 가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생하고 또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렇게 묵묵히 이렇게 일하신 분들이 일선에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일부 몇몇 법인들이 부정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 때문에 언론에 이렇게 나오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까지 이렇게 매장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철저하게 재위탁 또 이런 것을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제가 복지국에도 이거 분명히 주문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이 상임위에 있습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제가 지금 업무보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늦어져 좀 전에 똑같아, 얘기하는 것이요. 반복해서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그 현황을 업그레이드를 잘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보니까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설들이 오래된 만큼 우리 아이들이 홀대받는 생각이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올해 보니까 3개소에 9억 7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사업비 송금했다고 하는데 사업 진행 잘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참 안타깝게도 1960년도, 1970년도에 두 명만, 아마 정책관님 잘 아실 거예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랬어요. 그다음에 1970년도로 접어들면서 ‘한 명만 낳자.’ 불과 국가기관의 행정력이 30년을 예측 못 하고 캠페인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에 와서 인구 때문에 난리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복지 국가예요. 그러면 물론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여성가족정책관 업무 중에 영유아 보육 돌봄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아무튼 정책관님 일반 가정도 중요하지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필요한 취약 가정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률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고 올해 안에 본 위원한테 이렇게 서면으로 이렇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장소, 교육 시간 적절하게끔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정책관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집어서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를 가지고 서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희들이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20분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위원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서 이걸 하다가 또다시 돌려서 얘기하기는 좀 곤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거예요. 좀 전에 지금 7가지 정도 얘기를 쭉 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이 꼭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책관님이 아니면 우리 담당 실무자들이 맞다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는 또 저한테 이해가 가능하게끔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잘못된 부분들은 서로 고민해서 전라남도가 아이 키우기 좋은 곳으로 변모할 수 있게끔 하나하나 섬세하게 그리고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제가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를 보면서 우리 처음으로 아동청소년 보육정책협의회를 했죠. 그런데 보면서 ‘아, 이게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정말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우리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 관련해서도 이게 지금 경제 교육은 다른 상임위에서 다루고 있고 다른 국에서도 다루고 있고 또 상담 쪽은 또 우리 청소년미래재단 또 이런 쪽하고 또 연계가 되어 있는데 보면 그냥 좁은 국의 시각에서만 이 문제를 쳐다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발짝도 진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제가 약간 말씀은 드리기는 했지만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특히나 보육원 출신 아이들의 경우는 일단 시설에서 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다른 친구의 이야기를 듣거나 종사자 선생님들 이야기를 듣고 다 인지를 하고 아이들이 알고 나오는데 특히나 가정위탁이라든지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는 부모가 이 통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말을 안 해 주실 수도 있고요, 일단. 그다음에 사용 용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세 이전에 이 통장에 들어있는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통장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기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추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한은행 통장으로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신한은행 앱을, 어플리케이션을 아이들 핸드폰에 깔아서 아이가 찾지는 못하지만 자기의 이 디딤씨앗통장에 예금이 얼마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그걸 건의를 일단 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은 가정위탁 부모들과 저소득층 부모들을 향해서는 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통장이 아이를 위해서 24세까지 보관했다 ‘아이를 위해서 쓰여야지 부모님이 찾아 쓰시는 그런 생활비가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좀 교육을 통해서,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아이가 독립했을 때 아이의 종잣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1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반갑습니다. 녹차 수도 보성 출신 김재철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요. 우리 43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업무보고요.
우리 43쪽 어린이집 특수보육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장애아 전문 보육시설이 없는 시군이 13개,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이 없는 시군이 12개, 둘 다 없는 데가 시군이 7곳인데 우리 정책관님, 강진군은 장애아 전문, 영아 전담,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모두 있는데 존경하는 오미화 위원님 지역구이신 영광에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영광군은 장애아 영유아가 없습니까?
정말 우리가 인구소멸지역이 16개 시군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정책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얼마 전에 전남개발공사 사장 인사청문위원으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나 시도를 봤을 때는 개발공사들이 주거복지, 임대주택 굉장히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전남개발공사는 조례에는 임대주택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관님께서 LH, 개발공사와 협의를 많이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거주할 곳이 없는 그렇게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해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좀 주도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1페이지요. 여성 소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여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공공기관 우선 구매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2022년 상반기 여성기업 제품 공공기관 구매실적이 우리가 퍼센트로 2022년 기준 목표인 6.5%보다 상회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취업 기업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동반성장으로 보여져 본 위원이 참 의미 있고 기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정책관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에서 이야기하는 여성기업 수 계약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보니까 작년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나, 민간으로서는 지금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다. 지역마다 신생아 수는 적기 때문에 국공립으로 가야만 어린 애들이나 우리 영유아들에게도 혜택이 있고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서도 좀 나은 애들의 삶이 되지 않는가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맞벌이 부부나 다자녀 가구에는 지원이 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통계를 빼 보니까 지금 난임도 많고 연령들이 많다 보니 결혼하는 연령대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 난임도 많고 출산하고, 애를 출산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한 자녀 수보다 우리나라 통계를 뽑아 보니까 22명 중 한 명이 쌍둥이예요, 쌍둥이. 그런데 시간제나 기간제로 돌보미 하는 기간제 보육교사들은 다자녀나 맞벌이 부부에만 지금 많이 도움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자녀, 다둥이, 다둥이나 이것 다태아라고 하죠? 쌍둥이 부분에서는?
거기에는 지원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구정책이나 출산에 대해서 우리가 왜 출산율이 낮을까 이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다자녀는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태아는 그냥 둘이에요. 둘로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쌍둥이 엄마들 만나 보니까 외벌이는 혼자 쌍둥이 둘을 케어를 하다가 어디 갈 때 갑자기 맡기고 갈 수 있는 시간제 보육교사가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유치원에 등록을 해도 다자녀를 1순위, 2순위, 3순위, 5명을 뽑은다 하면 쌍둥이가 둘이에요. 그러면 쌍둥이 하나는 5번, 하나는 6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5번까지만 잘라버려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에서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도움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이 부분에서 신생아나 출산된 부분, 유아 부분에서 도움이 될지 그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되겠고 또 하나는 그래도 민간어린이집은 시간 보육교사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국공립에서는 다섯 군데밖에 없어요, 여섯 군데밖에. 이 부분을 또 나이도 많은 산모 출산율에다가 신혼부부들이 요즘 산후우울증이 엄청 많아요, 산후우울증이. 우리가 출산하는 것보다 애를 출산했을 때 어떻게 케어를 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제 보육교사도 우리 국공립에서도, 왜 이걸 국공립이 하면 더 쉽지 않을까요? 시간제 교사가?
시간제 보육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하는 아동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시군이 다 하는 건 아니고 12개 시군의 49개 어린이집이 하고 있고 반으로 보면 58개 반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기왕이면 국공립이 해 주면 좋은데 민간가정이 많이 하더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실태를 저희가 파악해 보고 좀 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신청 접수를 했을 때도 쌍둥이면 그것을 한 자녀로 쳐서 받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둥이를 하나, 둘, 셋, 다섯 명을 우리 어린이집에서 취학 아동을 뽑는다고 그러면 쌍둥이가 둘이 같이 가야지 활동을 하지, 하나는 어린이집으로 가고 하나는 집에 있으면 그 엄마가 또 케어를 하는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신생아도 중요하지만 신혼부부 첫 출산한 엄마들 그 부분에도 굉장히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신혼부부는 물어보니까 친정 엄마도 없고 시어머니도 없다 보니 쌍둥이를 자기가 원해서 한 게 아니다. 그 애들이 와서 보물처럼 예쁘기도 하는데 걔들을 케어하다 보면 진짜 애들을 밖으로 던지고 싶을 때도 있대요. 그런 부분에서 정부나 우리 도에서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수요자 중심의 보육 예산 지원으로 인하여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의 지원은 절반 이상이 감소하고 일선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상당수가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원장님의 목소리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유아반의 부모 부담 또 차액 보육료 지원으로 인해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과 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 지원은 유사하거나 오히려 유아 수에 따라 미지원 어린이집과 비교하여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결국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 지원의 의미는 이제 거의 사라지고 공보육에 대한 책임성만 남는 상태로 볼 수 있는 정도이다. 이렇게 어떤 현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수차 하는 것은 이제 그쪽에 어린이집의 원장 협회 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요구하는 그 부분은 익히 들어서 잘 알 거라 생각해요.
말씀하신 대로 자립지원 전담기관은 관장 1명에 전담 인력 8명으로 금년부터 국비 사업으로 새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 도는 그동안에 도비를 책정해서 해왔던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 바로 전환해서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은 시설에 자립전담요원들이 다 보육교사 한 분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지원전담기관하고 얘기해서 향후에는 시설에 있는 자립전담 교사들을 활용해서 시설에서 관리할 수 있는 아이들을 좀 하고 우리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시설이 아닌 가정위탁에서 나온 종료 아동이라든지 아니면 그룹홈에서 나온 아이들이라든지 좀 이렇게 역할 분담을 좀 하고 해보고 또 그것도 인력이 부족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인원 충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타 시도보다 앞서서 저희가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다문화 이렇게 이제 운영하시고 협회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수없이 우리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우선 그쪽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우리 다문화로 인해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공간을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가 좀 더 우리 다문화를 알릴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가 이걸 많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단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모든 게 우리 다문화는 모든 이렇게 다국적인 인종이 모여서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어떤 각 나라에 따라서 다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 보면 어떤 이렇게 광고 부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 인터넷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인터넷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뭐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그 뭐랄까 인터넷 신문 업체라든지 또 지면으로 신문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면 지원을 해서 좀 더 이렇게 우리 소식을 이렇게 다루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 이것을 요청을 하는데 정책관님 우리 전라남도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 정미남 센터장 오시라는 거는 고생하신다고 격려해 드리려고 나오시라는 거고 왜 그러냐 하면 120번 하신 분들 보니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20번 콜센터에 전화해서 긴급 도움을 물어보니까 이 앞에 복지, 행정감사를 할 때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들은 자기 근무를 하는 데 만족감을 그렇게 많이 가지시고 계시더라고요, 3교대를 하시는데 도청 1층에서. 그런데 그분들 나름대로 필요한 것도 없고 열심히 하고 만족하고 있다고 보수도 만족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1366 긴급 전화도, 여성긴급전화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격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 행감 자료라고 써 있는 이 자료에 있는 7억 4900하고요, 1번에 있는 그거와 그다음 장에 있는 네트워크 구축 강화 1000만 원 도비 지원이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있는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이걸 액수를 다 합치면 지금 우리 업무보고서에 나오는 그 8억이 나옵니다, 8억 1489만 원이.
이게 지금 사업별로 하나하나 쪼개놔가지고 위원님이 보시는 데 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상담만 일단 운영한 거가 7억 3900이고요, 상담원들 인건비 등등. 그다음에 있는 프로그램으로 네트워크 구축 강화비 그리고 폭력피해자 지원비 이것까지 다 합치면 8억 1489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5.6명이라는 것이 4.25명이나 이게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여하튼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동학대 건에서 저는 우리 직원들이 와가지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만 물어보렵니다.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이나 김호진 위원이나 전부 다, 아니 김재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가요? 아동학대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중복 안 되게 말씀드리렵니다.
저는 아동학대 건이 발생이 되면 가혹하게, 우리 김성일 위원님이,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이 문 닫을 정도로 제재를 해야 된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동감하고요. 그런데 이 사건하고 별개라고 할 수도 있는 그 동료 직원들 그리고 거기에 다니는 학부모님들, 유치원 학부모님들 지원까지 막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까?
저희는 시설의 정상화와 법인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 한 방법의 하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사임하거나 해임하거나 하지는 않았고 법인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일단 직무 정지를 하고 보통은 직무 정지가 되면 연장자나 후임자가 수석, 부이사장이 직무대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총회를 해서 사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됐고 또 후임으로 오신 대표들이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그분들의 인적사항을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아마 무슨 상황이 사정이 있어서 관두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3개 시설을 살려야 되고 살리려면 법인이 정상화되어야지 됩니다. 그러면 법인이 어떤 직원, 지침에 어긋나지 않게 총회를 소집을 하고 정회원을 만들고 총회를 소집을 해서 또 거기서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그동안에 정기총회, 임시총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했는데 법원까지도 서로들 소송을 해가지고 정기총회에 참석한 정회원의 요건이 맞지 않는다, 이 법인의 정기총회는 인정받을 수 없는 정기총회다 이렇게 판결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 대표가 계속 없는 겁니다. 없으면 그 이사들은 있거든요, 등기이사들은. 등기이사들이 설립된 이후에 2019년에 변경된 이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이사들이 나서서 어떻게 하면 우리 법인을 정상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해서 너네가 법인을 정상화시키고 사무실도 마련하고 사무국장도 해서 공문 수발도 하고 지금 다른 쉼터의 종사자들이 부족합니다. 여가부에서 예산은 내려와 있는데 저희가 종사자도 채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인이 이걸 해 줘야 되는데 법인에서 이걸 할 주체가 없으니까요.
(위원장대리 김정희, 위원장 최선국과 사회교대)
그래서 등기된 이사들이 나서서 법인을 정상화시킬 것을 해 주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저께 저녁에 이거 보고 받고 어저께 저녁부터 이걸 봤어요. 그전에는 인지도 못 했고 그런데 보니까 첫째는 그 속 구성원 중에서 김선관 아니면 이걸 구성해서 이사들도 다 지금 그만둬버리고 4명 그만둬버리고 8명이서 지금 다 김선관 씨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관에서 나와 갖고 이사회 하자고 하면 두 명밖에 안 나와, 김선관 씨하고 다른 분 한 분 이우경 씨인가 김선관 씨 지인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김선관 씨 이 라인에 모든 이사회가 다 꾸려져 있는데 지금 무지개 쉼터에서 그거를 대항해갖고 서로 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관에서는 제일 처음부터 이거를 어느 정도 한 발자국 뒤에 물러나서 자기들 민간인들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입소자들을 부채질을 했다가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사건이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 사람들이 입소자들도 굉장히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걸 알겠습니까? 11월 4일에 한 것도 똑같은 모양새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게 돼 있더라고 뭐 법원도 연관이 있고 법원에서 또 파견을 해야 되고 대표를…….
예, 알겠습니다. 제가 민간위탁 현황을 자료 요청을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안에 보면 공고문 위수탁계약서 또는 협약서의 고용승계 명시 여부를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딱 한 군데만 ‘여’가 있었어요. 육아종합센터, 지원센터 거기만 ‘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어떤 위탁기관도 고용승계 부분을 미리 공고문이나 이런 데다가 제시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육아종합지원센터만 이 부분을 했더라고요.
이거를 왜 조사를 하냐 하면 아시다시피 운영 주체가 3년이면 3년 이렇게 매 시기 때마다 바뀝니다. 바뀔 때마다 고용승계 문제가 바뀔 때마다 두드러지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이게 대부분은 우리가 암묵적으로 고용 승계를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시를 해 놓음으로 해서 혹시라도 일어날 그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별거 아닙니다. “공고할 때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고용 승계한다.” 이 문구 하나만 넣으면 이후에 일어날 어떤 사건들을 갖다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위탁 변경 시기가 돌아오는 기간 같은 경우는 반드시 공고문에 또는 위수탁 계약서에 이 문구를 반드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대부분 지금 1세대 상담소장들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세대 상담소장들은 65세가 되면 상담소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인건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담소를 두고 나가야 되는데 상담소 일단 내가 운영 주체이자 소장인데 시설장인데 상담소를 그만두게 되면 우리 지역에 또 다른 상담소가 있더라도 국비 지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폐쇄입니다, 말 그대로.
폐쇄가 되면 더 이상 우리 지역의 상담소 지원이 국비를 받을 수 없으니까 이분들께서는 그동안에 자기가 몇십 년 동안 이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자기 청춘을 바쳤고 또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 하시니까 법인으로 전환해서 본인은 상담소장을 그만두더라도 법인 대표로 남으면서 운영 주체로 있고 시설장은 채용하는 형식으로 가겠다 해서 법인으로 하시고 또 상담소 외에 다른 보조금 사업을 하시려면 저희가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에 주지, 개인이 하는 시설에는 상담소 외에 보조금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이유 그리고 회계의 투명성…….
개인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겠고 또 객관적으로 사업을 주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법인 설립하려면 꽤 복잡합니다. 그리고 매년 회계감사라든지 이런 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행정업무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사단법인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들은 어쨌건 간에 자체 검열도 강화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운영의 투명성이나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사업을 받는 데도 있어서도 어떤 개인보다는 어떤 법인이 되었을 때 어떤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법인화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죠?
이런 기준들이 있어야지만 법인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인구 소멸지역, 진짜 별로 쓰고 싶지 않은 말이지만 계속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시 단위는 어쩔지 모르지만 군 단위에서 가폭, 성폭 하면서 회원 정회원 100명 이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사실상 어려워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회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기준을 세워놓고 한다라는 게 저는 전남도에 맞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화하는 것들이 그 상담소 자체를 계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 이런 것도 있고 또 사업의 투명성이라든지 신뢰성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한데, 막상 하려고 하니 이렇게 높은 기준을 세워놓으면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딱 어떤 여가부라든지 거기서 나온 지침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는 않고 전남도 자체 기준이라고 했을 때는 정말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열어놓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지침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예를 들어보니 지자체마다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창원시 같은 경우는 기본 재산이 그냥 갖고 있는 금액이랍니다. 그러니까 실제 역할에 중심을 뒀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렇고 보니까 부천시, 진해시 그곳에 있는 상담소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각각 회원 수나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월 회비 납부액들이 서로 각기 다 다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남의 실정들을 제대로 아시고 계시잖아요. 특히 성폭, 가폭 상담소 운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회원 가입도 저도 사실 회원 가입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지는 하지만 회원으로 가입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기준들을 좀 하향으로 해서 하고자 하는 데는 갈 수 있도록 기준들을 다시 한번 재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것은 여성재단하고도 연관이 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성평등 지수가 전남이 굉장히 하위권인 건 아시고 계시잖아요.
하위권이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지속적인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것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이나 아니면 직장을 다니는 남성들이건 간에 직장인들은 아까 말씀하신 직장 내 성평등 교육이라든지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교육이라든지 의무 교육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농어촌, 농산어촌에는 이러한 교육들이 전무합니다. 인정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변의 성평등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교육은 단발성 교육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지속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인 교육은 그럼 누가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농식품부의 성평등 강사단, 농어촌·농산어촌 성평등 강사단을 꾸준히 양성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1년에 20명 정도 해요.
근데 제가 해 봤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저는 코로나 덕분에 집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실제 서울까지 가서 시험도 봐야 하고요. 그리고 대전 가서 2박 3일 이렇게 교육받아야 되고 서울이나 대전에서 가서 교육을 받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8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1년간 강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전남 지역에서 그걸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북 같은 경우는 전북 자체의 성평등 강사단, 농어촌 성평등 강사단을 실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그러면 훨씬 접근성이 좋으니까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남도 성평등, 성평등 얘기만 하지 말고 이벤트성 사업 이런 거 말고 정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변에서부터 성평등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강사단을 육성 그리고 그것을 다시 성평등 교육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사업을 기획해 내셨으면 합니다.
그렇죠, 기본이죠. 그런데 처음에 사건 났을 때 기본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모아놓고 불만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이게 지침이 지켜졌느냐 이것을 지나갔지만 묻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내일 면담 갈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그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도가 아니라 여수시가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조사서부터 이게 제대로 지침대로 저는 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끝나고 나서 진짜 매뉴얼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매뉴얼이 제대로 됐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조사가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결코 지침이 저는 제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나무 하나인가?
그렇죠. 중요한 건 정상화죠, 진짜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은 자활에서 일했었던 분, 성매매 피해 여성들 정말 저도 사실 확인을 안 한 거니까 이것을 기정사실화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오갈 곳이 없어서 정신병원을 스스로 선택해서 갔잖아요.
기자회견문에 그렇게 쓰여 있더라 이런 말입니다. 사실 확인을 이제 가서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오롯이 그 피해는 피해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입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그분들이 기자회견을 할 때 저는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이렇게 오셔서 설명해 주셨거든요. 담당관께서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하고 그리고 후드를 눌러쓰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이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이제 구제해주는 기관이라면 이거는 기본이죠. 그런데 사실 그 사건이 처음 발단이 됐을 때 인터뷰도 나왔고 본인이 원해서 했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사실은 그때 벌써 2차 가해가 심각하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문제 제기를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이건 기본이거든요, 기본. 기본 중의 기본을 왜 놓치고 혹시 언론에 나오는 바람에 무조건 덮고자 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혹시라도 2차 가해 그리고 또 이 기자회견을 함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당할 피해 이것들을 철저하게 막을 수 있도록 제대로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끝내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4일째 행감인데요, 내일 하루 딱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전남여성가족재단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한 해를 마감하는 바쁜 시기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바로 시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여성가족정책관 및 전남여성가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10시부터 동부지역본부를 대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6시 22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