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12대 393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제39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9월 10일(수) 10시 00분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전라남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
- 3. 전라남도교육청 인공지능행정 기반 조성 조례안
- 4. 전라남도교육청 교육물품 공유 활성화 조례안
- 5. 전라남도교육청 물의 재이용 촉진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 6. 전라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조례안
- 7.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전라남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
- 9. 전라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전라남도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전라남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2. 전라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 14. 2025년도 전라남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
(10시 03분 개의)
1. 전라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서현 의원 등 43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교육 현장과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애쓰신 황성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폭염과 기습 폭우 등 예기치 못한 기상이변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들었던 여름을 지낸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마음껏 뛰놀며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 시설 안전 점검과 주변 환경 정비에 꼼꼼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 중심에는 항상 학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미래의 주인공이 될 전남의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학부모 입장에서 더욱 세심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아울러 황성환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계획된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통해 상반기 동안의 성과에 대해 같이 공유하고 향후 보다 더 나은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12건의 조례안 심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2025년도 전라남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함께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전남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9월 1일 자로 인사 발령된 신임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황성환 부교육감께서는 9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롭게 업무를 맡게 된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김광식 민주생활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롭게 부임하신 김광식 민주생활교육과장을 비롯한 모든 국·과장님들은 우리 전남의 학생들을 먼저 생각하시고, 특히 전남교육의 미래를 위해 2030 미래교실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학교 현장과 학부모 그리고 우리 의회와도 활발한 소통을 이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전서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전서현 의원입니다.
대표발의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610번 전라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강제동원이나 친일반민족행위 등에 대한 역사를 왜곡하거나 축소하는 경향이 나타남에 따라 학교 현장의 독립운동사 교육 지원 근거를 보완하여 미래세대의 올바른 역사관과 시민의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과 친일반민족 행위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립운동사 교육 지원사업의 근거를 정비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강제동원과 친일반민족행위는 우리 민족이 겪은 아픈 역사이자 반드시 바로 가르쳐야 할 진실입니다. 학생들은 단순한 피해의 역사가 아닌 항쟁과 저항의 역사 속에서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수석전문위원 이정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610호 전라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3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립운동사 교육의 목적을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통한 애국정신 함양으로 역사의식을 명확히 하고 독립운동사 교육의 범위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및 친일반민족행위를 포함시킴으로써 교육의 방향을 구체화하며 교육 활성화를 위한 탐구활동, 교원연수 및 연구회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독립운동사 교육의 범위를 확장하고 이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역사왜곡 문제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타당한 입법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10시 14분)
2. 전라남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최선국 의원 등 54명 발의)
목포 출신 최선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611번 전라남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 기술의 융합은 교육의 형태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그 중요성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해 학생들에게 생생하고 몰입감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미래 교육의 핵심 과제로 문화유산 교육 분야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기존의 텍스트 중심 교육이나 단편적인 현장 체험만으로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충분히 전달하기 어려운 만큼 디지털 기반의 문화유산 교육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의 책무로서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을 명시했으며, 안 제5조는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추진을 위해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정했습니다.
안 제6조는 학교장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실효성 강화를 위해 현장 체험학습과 병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 제7조에서는 교육의 전문성이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8조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교육 자원의 공유와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는 유구한 역사와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지역 정체성과 문화적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유산을 디지털 콘텐츠와 결합하여 활용한다면 학생들의 역사·문화적 이해와 소양을 한층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교원의 전문성 향상, 지역 교육기관과의 연계 강화, 교육 콘텐츠의 다양화 등 교육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문화유산을 미래세대가 창의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수석전문위원 이정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611호 전라남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7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의 가치를 이해하고 함양할 수 있도록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의 활성화 계획 수립 및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는 학생들이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습의 흥미와 몰입도를 높이고 전통적인 문화유산 교육의 한계를 넘어 시공간 제약 없이 다양한 자료와 콘텐츠를 접할 수 있어 교육의 접근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융합적 사고와 창의적 역량을 기르는 동시에 지역 역사와 문화유산의 가치를 새롭게 이해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는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10시 19분)
3. 전라남도교육청 인공지능행정 기반 조성 조례안(신민호 의원 등 19명 발의)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순천 출신 신민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615번 전라남도교육청 인공지능행정 기반 조성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 기술 발전에 따른 인공지능 활용 확대에 맞추어 교육행정에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교직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 것으로 윤리적 기반 위에서 행정혁신을 추진함으로써 교육 주체의 권익 보호와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인공지능행정 역량 및 인공지능윤리 실천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안 제4조에는 인공지능행정 기반 조성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는 인공지능행정 기반 조성을 위한 각종 추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는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상과 일터를 바꾸는 AI 일상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AI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 앞에서 교육행정도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윤리와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행정의 혁신을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행정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오니 이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수석전문위원 이정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615호 전라남도교육청 인공지능행정 기반 조성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1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행정에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행정 기반 조성 시행계획, 교육 및 연수 지원, 인공지능윤리 지침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행정혁신을 하고 교직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며 윤리적 기반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과 공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은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물론이죠. 그리고 그 판단을 우리가 사람들이 해내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신 그런 부분들을 다시 검증하고 하는 과정들, 저도 지금 챗GPT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챗GPT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AI시대에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지금 전라남도 인공지능 행정에 대한 똑같은 조례를 지금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도 단순한 어떤 또 그리고 서브를 받아야 될 측면들이 있으면 서브를 받고 해서 충분히 우리가 대처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취지 속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부감님께 저도 이 조례 발의됨으로써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조례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러니까 기술 의존이 과도해져서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챙겨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존경하는 신민호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은 되게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조례를 제안하신 이유를 보면 교직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 것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 조례가 발의된 이후에 인공지능행정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평가 이런 것들을 항상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청을 보면 어떤 선도적인 사업이나 시범적인 사업들을 도입한 이후에 그거에 대한 측정 결과나 평가에 대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조례에 근거한 제도나 시스템들이 사실 우리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인공지능의 한 세대라는 것이 과거에는 뭐 3년, 1년 이랬다면 지금은 6개월, 그도 모자라서 최근에 SNS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인공지능의 세대가 거의 뭐 2주 단위로 바뀐다는 말도 있어요. 기술의 발전 속도가 저희가 아예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상상 이상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도입을 할 때 항상 그것까지 고려를 좀 해 주셔야 되고요.
(10시 30분)
4. 전라남도교육청 교육물품 공유 활성화 조례안(김정희 의원 등 53명 발의)
반갑습니다. 정원을 품은 도시 생태수도 순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부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04번 전라남도교육청 교육물품 공유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남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물품 공유지원센터를 구축하고 학교 간, 지역 간 교육물품 공유를 활성화하여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는 교육물품 공유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매년 교육물품 공유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교육물품 공유 활성화를 위해 공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각급 기관의 협조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하여 교육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학교 간, 지역 간 교육물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각급 학교와 교육기관에는 사용 빈도가 낮거나 보관만 되어 있는 교육물품이 적지 않으며 반대로 일부 지역의 학교들은 필요한 기자재를 확보하지 못해 원활한 교육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물품 자원의 불균형은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교육 현장의 교육물품 활용성 제고와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한 실질적 제도 기반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수석전문위원 이정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604번 전라남도교육청 교육물품 공유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17쪽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공립학교와 기관에서 사용되는 교육물품의 효율적 활용과 순환 체계 마련을 위해 공유지원센터 설치, 정보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품 관리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고 물품의 효율적 사용을 촉진하며 나아가 자원의 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10시 36분)
6. 전라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조례안(서대현 의원 등 44명 발의)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여수 출신 서대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1605번 전라남도교육청 물의재이용 촉진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의 물 절약 인식을 높이고 기후위기 대응을 키우기 위해 빗물 이용시설 설치 및 교육을 목적으로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에서는 기본계획을 의무화하여 3년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 학교, 교육 내용, 예산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5조에서는 법적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학교는 소형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학교 여건에 맞는 실천적 물 절약 활동을 보장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청이 학교 현장에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이 심화되면서 물 부족 문제가 전 세계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가뭄이 반복되면서 안정적인 물 관리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 강원도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 현장에 학생들이 물 절약과 자원 순환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을 통해 물 재이용은 단순한 시설 설치를 넘어 학생들에게 지속 가능한 삶의 가치를 가르치는 교육적 의미가 크므로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607번 전라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최대한 억제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더 나아가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데 기여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고, 제5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여 매년 기본방향, 발생 현황, 추진사업 등을 담은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계획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억제를 위해 교육 및 홍보와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여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 기후위기와 환경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 과정에서 여전히 많은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여 처리 비용이 증가와 환경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의 단순한 처리 문제가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환경교육 차원에서 중요한 개선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이 감소하여 처리 비용 절감은 물론 학생들의 식습관 개선과 환경 인식 제고에도 기여하여 지속 가능한 전남교육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수석전문위원 이정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605호 전라남도교육청 물의 재이용 촉진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23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등 물 절약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전환하고 미래세대가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자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 물의 재이용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과 수자원 불균형 등 환경적 위기에 대응하고 기존 수자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완화하며 공공 부문에서 물 절약을 선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07호 전라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31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억제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자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억제 시행계획의 수립, 교육 및 홍보 등 추진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학교급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교육청 차원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관리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을 각각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교육청 물의 재이용 촉진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견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교육청 물의 재이용 촉진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견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6분)
7.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철 의원 등 48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도정과 군정의 징검다리 장성 출신 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606번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접근이 쉽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스마트폰 기반 사이버 도박이 빠르게 확산되며 학생들이 무방비하게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도박의 유해성과 사이버 도박의 위험을 교육하고 예방 및 치유 지원을 통해 학생들을 보호하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도박 행위를 ‘사이버 도박’으로 정의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도박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 대상 도박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사이버 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 기술 전문가와 협력하여 사이버 도박 중독 해소를 위한 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7조의2에서는 학생들의 도박 예방 및 건전한 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감이 도박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캠페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예방교육과 치유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수석전문위원 이정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606호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37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이버 도박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박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홍보 활동 및 치유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사이버 도박에 대한 예방 대응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사이버 도박은 접근성과 은밀성 측면에서 청소년에게 특히 취약한 위험 요소이며 온라인 플랫폼 및 스마트폰의 발달, 도박의 게임화, 청소년기 또래문화 등으로 청소년 도박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도박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 및 치유 대응을 위한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상담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근절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부감님, 몇 가지 좀 조례가 개정안이 발의가 됐기 때문에 당부 말씀도 좀 드릴 겸해서, 실은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했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정철 의원님께서 심각한 우리 학생들의 문제에 대해서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이버 도박 심각성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너무나도 이렇게 많이 퍼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항상 정기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보통 알고 있는 것들은 언론이라든지 여러 외부 자료들을 통해서 접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지 실제 우리 학생들에게 얼마만큼 사이버 도박이라든지 학생들에게 이런 것들이 퍼져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실태조사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조례에 보면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연 1회 이상 이렇게 해 놓으면 거의 1년에 한 번 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으로는 좀 많이 부족해 보이는 그런 것들이 좀 있고, 그리고 또 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안 7조에 규정을 해놨는데 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구체적인 실행 주체를 교육청에서 이건 명확하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 조례가 보통 발의가 되면 다 의원들의 조례들은 무슨 뭐 상징적인 조례인 것처럼 근거 조례로 남기고 다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좀 이 조례가 왜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 주시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 자체를 교육청에서 직접 개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 전문기관에서 이렇게 협업을 해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정을 좀 명확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좀 전에 이정래 수석님께서 검토보고 하셨던 내용 중에 보면 청소년기 또래문화 사실 이 부분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도박이라든지 여러 안 좋은 것들, 흡연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따라 하게 되고 퍼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절을 위한 홍보 예방 캠페인들을 할 때 우리 교육청 내부, 학교 내부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부모님들이라든지 또 지역사회, 학원 등을 포함해서요, 이런 데까지 홍보 활동을 좀 넓히는 것까지도 고려를 해 주시면 우리 존경하는 정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가 정말 우리 전남교육을 위해서 상징적인 정말 그런 의미 있는 조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6분)
8. 전라남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김진남 의원 등 51명 발의)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순천 출신 김진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608번 전라남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초등학생들의 학습준비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학습준비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교육감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매년 목표와 추진 방향, 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 절차와 방법 등을 포함한 학습준비물 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각 학교장의 지원 계획에 따라 학습준비물 목록 선정, 구매 방법과 시기, 운영·관리 및 예산 확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날 학교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수업에 참여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생 저학년일수록 학부모의 준비물 부담이 많고 학생들의 학습준비물 미비로 인한 수업 참여의 어려움이 학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습준비물을 공적 지원의 범주에 포함시켜 학교 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수석전문위원 이정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608호 전라남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43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학습준비물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여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관련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학습준비물의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학습준비물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심리적·시간적 부담을 경감하며 교사의 수업 준비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11시 01분)
9. 전라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종 의원 등 45명 발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김정희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신령스러운 빛의 고을 영광 출신 박원종 의원입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609번 전라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환경과 교육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환경에 전라남도교육청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에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교직원 대상 4차 산업혁명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 환경이 교육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 급변하는 교육환경을 지도하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연수를 실시하여 교육환경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원활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및 교직원 교육 연수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수석전문위원 이정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609호 전라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47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적용 범위를 교직원 전체로 확대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며 나아가 교직원 연수와 그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 역량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창의적·융합적 인재 양성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수체계를 마련하고 나아가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정책을 추진하여 학교 구성원 모두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균형 있게 함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11시 07분)
10. 전라남도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현숙 의원 등 51명 발의)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여수 출신 서대현 의원입니다.
오늘 장성 출신 박현숙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1612번 전라남도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본 조례의 용어 및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피 체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교육기관의 피난기구 설치와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고 교육기관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교육기관과 교육기관이용자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교육기관장에게 피난기구 설치에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소방시설의 피난기구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설치·관리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화재 대피 훈련을 실습과 체험 중심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소방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화재 안전 교육과 훈련 등을 위한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전은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와 재난·재해가 일상적으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교육기관의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더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육기관 내에 화재로부터 교육기관이용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대피체계를 마련하고자 제도적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수석전문위원 이정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612호 전라남도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51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조례 제명을 현행화하고 피난기구 설치와 사용법 교육, 소방훈련 및 안전체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화재에 대한 실질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기관의 안전 수준을 한층 높이기 위하여 피난기구의 설치와 체계적인 관리, 체험 중심의 화재 대피 훈련,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예산 지원,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종합적으로 제도화하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11시 13분)
11. 전라남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철 의원 등 55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보성 출신 김재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613번 전라남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교 활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누구나 알기 쉽게 정비함으로써 폐교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활용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는 대안교육기관 등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폐교재산의 활용을 누구나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폐교활용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폐교재산의 연간 대부료율 및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를 정하고 부칙 안 제3조에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폐교재산에 관한 제5장을 삭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교육감 및 폐교재산을 대부한 경우 건축물 등 시설물 안전에 필요한 개선 조치를 할 수 있게 정하고, 안 제11조는 교육감이 재산관리관에게 대부의 목적 및 조건의 이행 사항 등을 분기별 1회 이상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폐교 활용 우수사례 등을 홍보하거나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추가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공유재산심의회와 그 기능이 중복되고 운영실적이 저조한 폐교재산심의회에 관한 종전의 제6조부터 제12조는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문 닫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7월 1일 기준 전라남도교육청의 폐교재산 보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개 학교에 이어 올해는 9개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전체 폐교 118개 가운데 47개는 대부 중이나 71개는 미활용 상태입니다. 폐교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폐교활용법 시행령에서에 위임된 사항을 직접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내용을 누구나 알기 쉽게 하고 대부 중인 폐교에 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은 물론 폐교 활용 우수 사례의 홍보,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폐교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수석전문위원 이정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613호 전라남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57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폐교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기존의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폐교재산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고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종전 타 조례에 분산되어 있던 대부료율 및 감액 비율, 무상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 등의 규정을 본 조례로 일원화하여 폐교재산 관리에 관한 체계를 통합함으로써 집행 과정에서의 혼선을 방지하며 폐교재산 관리의 과정을 단일 조례에서 규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라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6조의 대부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를 반복 기재한 사항으로 향후 법령 개정 시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11시 19분)
12. 전라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태 의원 등 51명 발의)
나주 출신 의원 이재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614번 전라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급식의 안전하고 우수한 지역농산물 사용을 촉진하여 학생 건강권 증진과 지속 가능한 지역 식재료 소비 기반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2항에는 학교급식의 지역농산물이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감이 필요한 시책을 마련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에서는 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하여 학교급식의 전라남도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토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학교급식의 안전하고 우수한 지역농산물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학교급식의 신뢰도를 높이며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밖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수석전문위원 이정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614호 전라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61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의 지역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서 교육감의 책무로 부여하고 학교장에게는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 사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도내에 생산된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제공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활용함으로써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며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3조의2 우수 식재료의 사용 규정은 학교급식법의 내용을 반복하는 내용으로 불필요하다는 전라남도교육청의 검토의견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11시 25분)
1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는 11월 3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전라남도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 산하 전 교육행정기관 및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사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검토와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대로 11월 3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11시 26분)
14. 2025년도 전라남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
인사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황성환입니다.
진심으로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소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 전반기 주요업무를 지난 2월 제387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주요업무계획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까지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6쪽, 전남교육 기본방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직선 4기 전남교육은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을 비전으로 삼고 학생들의 미래를 가꾸는 창의적이고 포용적인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은 지금 학령인구의 급감,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증가, 수도권과의 교육 격차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남교육 대전환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을 위해 질문과 성찰의 힘을 키우는 독서인문교육을 꾸준히 실천해 왔으며 수업 대전환의 일환으로 133개의 2030 교실을 구축하여 학생이 주도하고 함께 성장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교 자율성 확대를 위해 학교 기본 운영비를 증액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을 위해 전국 최다인 21개 시군 전남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에서는 교육 중심의 지역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농산어촌 유학은 지역의 특색에 맞게 특성화 교육으로 현장에 안착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전남학생교육수당을 도입하여 전남의 전체 초등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2026년 3월부터는 진도군의 모든 초·중·고등학생에게 확대 지급할 예정입니다.
글로컬 미래교육 확대를 위해 15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5개국에서 온 77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도내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전문 직업교육을 받으며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미국 트로이대학교 K-에듀센터에서는 글로컬체육인재 육성을 위해 온오프라인 공동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 미래 교육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교사들이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종합지원센터를 15개∼18개로 확대·운영하여 학교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경감하겠습니다. 또한 진로·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글로컬 신산업 창업체험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에게 더 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삶·공부·진로를 균형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에는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를 개교하여 글로컬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남교육이 K-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이 교육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본 보고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인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소관 담당관과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형래입니다.
홍보담당관 2025년도 현재까지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부터 12쪽까지 전남교육 홍보 내실화입니다.
전남교육 비전과 교육 정책을 담은 홍보 책자를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 등 3종으로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교육현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익교육광고 제작과 송출을 TV 26건을 비롯하여 3가지 매체에 총 42건 송출했습니다.
또한 전남교육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남교육 BI 디자인 개발과 전남교육 프렌즈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7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부터 16쪽까지 수요자 맞춤형 홍보 자료 제공입니다.
전남교육 가족들의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육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전남교육 소식지인 ‘함께 꿈꾸는 미래’를 월 2만 5000부씩 총 5회 발행하였으며, 전남교육 주요 소식과 생생한 교육활동 공유를 위해 전남교육 뉴스는 22회, 교육현장 탐방 동영상은 5회를 제작하여 송출했습니다.
또한 다양하고 신속한 교육정책 등을 알리기 위해 SNS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한 보다 적극적인 전남교육 홍보를 위해 1TV와 2TV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유튜브 등 4가지 SNS 매체를 통해 총 416건의 콘텐츠에서 96만 6000여 회의 조회 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17쪽부터 19쪽까지 교육공동체 참여 중심의 홍보정책 추진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도민이 참여하는 홍보기자단 293명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고등학생 대상 미디어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미디어 학교를 특강형 45개, 실습형 22개, 제작형 5개 총 72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교육 브랜드 홍보와 희망 멘토로서 다양한 교육 기부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희망 전남교육 명예대사로 팝핀현준을 위촉하고 총 2회 학생 대상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담당관은 전남교육 정책에 대하여 다양한 콘텐츠 제작과 방법 등을 통해 전남교육 공동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재기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공정과 신뢰의 감사 실현입니다.
종합감사 대상 62개 기관 중 40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복무감사와 일상감사는 상시 실시하여 청렴한 전남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감사 처리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감사품질향상 TF와 감사처분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감사 결과 공개와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감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감사 실무사례 중심의 연수를 2회 실시하였으며, 교육지원청 감사업무 담당자의 감사기법 향상을 위해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간 참여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청렴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감사관에서는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을 위해 교육감 주관하에 청렴정책단, 청렴추진점검단, 청렴도향상대책이행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인 ISO 37001 인증을 획득하여 부패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라이브를 운영하고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체 설문조사와 청렴 특별 TF 운영을 통해 종합 청렴도 향상 대책을 마련하고 청렴 시책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등 1391명을 대상으로 부패위험성 진단평가를 실시하여 개인별 청렴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매달 복무감사를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제도와 신고자 보호장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갑질 자가진단 시스템과 행동규범을 마련하고 상담센터와 갈등조정관 제도 운영 등 갑질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31쪽, 주민참여 감사행정 운영입니다.
청렴시민감사관과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을 운영하여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100개 기관 감사에 124명이 참여했고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은 학교 시설공사 2개 점검과 설계 검토 5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함께하는 열린 감사행정을 통해 청렴한 전남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따뜻한 지도와 소중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서영옥입니다.
2025년도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4쪽에서 36쪽입니다. 1. 현장 기반 교육정책 강화입니다.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의 실현과 현장 중심의 교육 정책을 위해 전남교육 주요업무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 리더들의 정책 마인드 제고를 위해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이 참여하는 전남교육 정책협의회를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敎通) 학교 방문을 통해 학교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초·중·고등학교 128교 9600여 명의 학생에게 아침 간편식을 제공함으로써 수업 집중력 향상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37쪽과 38쪽입니다. 2. 전남교육 정책관리입니다.
전남교육 정책 반영을 위해 시도교육청 평가와 연계하여 교육부 국가시책 21개 평가지표 이행 현황을 점검·컨설팅하는 등 더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전남교육 정책 추진을 위해 계획, 평가, 관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성과 평가, 공약 평가, 현안과제 평가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정 중심 평가로 정책이 반영되도록 모니터링하겠습니다.
39∼40쪽입니다. 3. 수업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 행정업무 최적화입니다.
학생 교육에 전념하는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업무 경감 아이디어 공모전, 학교업무경감 모델 학교, 학교 업무효율화 지원자료 개발과 교육행정 기관 공문서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종합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교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업무 경감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현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기본운영비 통합 지원을 확대하여서 학교 자율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학교 대상 통합 공모 운영을 통해 학교 업무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제적인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41∼42쪽, 4. 협력과 신뢰의 학부모 교육 참여 활동입니다.
학교 학부모회, 지역 및 도민, 학부모 연합회 등으로 학부모 자치를 활성화하고 학교 교육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학부모 교육 지원을 통해 교육 동반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3∼44쪽, 5. 소통과 협력의 전남교육 거버넌스 운영입니다.
제1기 위원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제2기 전라남도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했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전남교육 현안 과제와 주요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실행력 있는 협력체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전라남도 학교운영위원회장협의회의 운영을 통해서 학교 경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ESG 인식 확산 교육, ESG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으로 전남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45쪽부터 48쪽, 6. 사학행정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입니다.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립학교 신규 교원 채용 시 1차 시험 의무, 2차 시험 위탁 채용을 확대하고 예산 편성 및 지원을 위해서 시설사업 지원 대상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를 위해서 납부율과 연계한 시설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 회계 및 시설공사를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컬미래교육과장 김영길입니다.
글로컬미래교육과는 전남의 미래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기반을 구축하는 과입니다. 각 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부터 61쪽, 글로컬교육팀입니다.
전남의 미래학교는 수도권과 경쟁하는 표준화 교육 모델을 탈피하여 전남에서 세계와 공생하는 특성화 교육 모델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남의 실정을 반영한 미래형 모델 학교를 만들기 위해 미래선도학교와 IB학교 등 다양한 학교를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IB 4개 학교가 월드스쿨 인증학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는 기존의 AIDT에 기반한 단편적인 정보 교육에서 벗어나 디지털 인프라 구축, AI 디지털 교육 전문가 양성, 최신형의 디바이스 보급 등 전남의 AI 디지털 교육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추후 추진하고자 합니다.
62쪽부터 69쪽, 창의융합교육팀입니다.
첨단 과학기자재 지원과 67교의 과학점핑학교, 271개의 학생 융합 동아리 지원 등 탐구활동을 통해 기초과학 역량을 지원하고 있고 학생의 수학적 사고 함양을 위해 수학체험교실 등을 수학교육체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10개의 수학 선도 교육지원청 운영과 107교의 수학점핑학교 등을 지원하여 맞춤형 수학학습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0쪽부터 73쪽, 독서인문교육팀입니다.
학생의 독서 습관 정착을 위해 모든 학교에서 학교 자율 독서인문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매일 아침마다 책 읽는 학교가 2023년 28.5%, 2024년 57.4%, 2025년 79.9%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역의 문학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의 진로 진학을 지원하는 글로컬 독서인문학교 모델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74쪽부터 76쪽, 디지털인프라팀입니다.
학교 무선 인프라 고도화를 추진하여 현재 139교의 대규모 학교에 대하여 10G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개통하였고 무선망 품질 안정화를 위해 1교 1제조사 무선AP 배치율은 현재 449교 54%로 후반기 300교를 포함하여 내년 전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77쪽부터 79쪽, 빅데이터분석팀입니다.
데이터기반행정 법에 의거 나이스, 에듀파인 등 그동안 분산된 교육 행정 데이터를 통합하여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525종의 데이터 관리 카드 목록을 현장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는 가칭 AI·빅데이터 플랫폼을 9월 22일부터 시범 운영하여 2026년 3월부터는 1단계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령인구정책과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2쪽,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입니다.
지역교육력 제고를 위해 협력 체계 강화, 지역연계 학교 교육지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 교육과정 운영 등 3개 전략을 근거로 해서 22개 시군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 교육 생태계 활성화와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입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22곳의 중심마을 교육공동체를 포함하여 마을교육공동체 208곳이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였고 활동가를 활용한 지역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쪽, 지역교육 혁신, 전남형 교육발전특구 운영입니다.
지자체, 지역 내 대학, 기업, 공공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공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정부 발전 전략과 지역 교육 간 연계 강화를 통해서 우수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정주 체계를 조성하기 위한 21개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 찾아오는 전남, 꿈 실현 교육지원 체계 강화입니다.
찾아와 머무는 전남 작은학교 실현을 위해서 영상으로 담아내는 작은학교 포함 특색 교육 프로그램 297교, 작은학교 특성화 모델학교 13교 등 특성화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전남만의 차별화된 모델을 발굴·확대·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전남학생교육수당입니다.
학교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탄탄한 전남교육 실현을 위해서 전남학생교육수당을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사용자의 사용처 등에 대한 편의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자기 주도적으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공생의 경제 교실도 함께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찾아오는 전남농산어촌 유학입니다.
전남의 작은학교를 살리고 지역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전남 농산어촌 정주형 장기유학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학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거주지를 제공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 담당자 연수와 홍보 부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무상교육 강화입니다.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출산 장려를 위해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중고생 6만 4000명에게 신학기 준비물 구입비, 체험학습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취약계층 학생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학생의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 복지, 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 100곳을 내실 있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2026년도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를 위해서 시범교육청 20개, 선도학교 172개를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93쪽,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온라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인터넷 통신비와 노트북을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94쪽, 기후 위기 대응 생태전환교육 활성화입니다.
지속 가능한 삶을 추구하는 생태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연계 생태전환교육 강화를 위해서 교육과정에 생태전환교육을 의무화하고 우수모델 발굴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탄소중립 선도학교 50곳, 학교숲·생태놀이터 4교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전남교육청의 역점 사업인 공생의 길 프로젝트에는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구성한 354개의 동아리 팀이 참여를 하여 내 고장의 생태환경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실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쪽, 전남 늘봄학교 운영입니다.
관내 모든 초등학교 423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프로그램과 늘봄학교 운영비 등을 지원을 통해 자녀 돌봄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늘봄 전담 인력의 배치를 통해서 교사의 행정 업무를 경감하고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과 돌봄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쪽, 중등 방과후학교 운영입니
다.
학생,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하여 희망하는 중고등학교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를 393교에 지원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우수강사 확보를 위해서 8개 교육청에 대해서는 지역 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교육 강화를 통해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령인구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사안전과장 한종덕입니다.
노사안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 교직단체 및 지방공무원 단체 지원입니다.
전남교사노동조합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교육 현안 43건에 대해 합의하고 체결식을 가졌으며 지방공무원 단체교섭은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실무교섭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는 전교조 전남지부와 정책협의회를 추진하겠습니다.
106쪽, 교육공무직 인력관리 운영입니다.
교육공무직 인력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 불요불급한 인력 채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으며 비공무원 장애인 근로자의 양질의 일자리 신설과 나이스 자료를 활용한 장애인 추가 확인 등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절감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후반기에는 교육공무직 역량 강화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테마연수와 표창 수여를 추진하겠습니다.
110쪽, 교육공무직 근무 여건 개선입니다.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해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단체교섭과 집단(임금)교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는 우리 청 소속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6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하겠습니다.
116쪽,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전 기관을 대상으로 의무이행사항 점검과 산업재해 발생 학교 및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컨설팅을 실시하여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급식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2024년 폐암검진 결과 이상 소견자 및 신규 희망자를 대상으로 폐암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는 폐암검진 결과를 분석하여 지원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건강증진 활동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121쪽, 학교안전강화를 위한 예방활동 내실화입니다.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안전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전문기관 연계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지원하였으며, 학교 노후 CCTV 교체 및 시군 통합관제센터 연계 운영으로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후반기에는 시군 통합관제센터 연계 운영과 관련하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125쪽, 재난 및 비상대비 활동 내실화입니다.
각종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재난대비 상황실 운영 및 상황 관리 훈련과 재난대응 현장매뉴얼을 제작·배부하였습니다. 후반기에도 비상상황 발생 시 재난대응 상황실을 운영하여 학생 안전 확보 및 재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사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초등교육과장 김병남입니다.
유초등교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128쪽부터 131쪽입니다.
역량 중심 교육과정 현장 안착을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 연구학교 2교, 역량 중심 교육과정연구회 28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을 위해 학교자율시간 지침과 지원 자료를 보급하고 수업 결손의 적시 보충을 위해 보결수업 지원 강사 60명을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101개교에 학교 기본운영비로 예산을 지원하여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을 확대하였습니다.
132쪽부터 138쪽입니다.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유·초 연계 이음학기 120개 원과 작은유치원 공동교육과정 293학급, 전남형 한울타리 유치원 8개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아·놀이 중심의 질 높은 수업 지원을 위해 유아 2030교실 94개 원을 지정하고 유아 2030교실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구소멸 우려 지역 내에 1학급 병설유치원 109개 원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늘봄 교실 연계 유치원 방과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칭 전라남도교육청 유아숲놀이체험원 설립을 위해 그동안 실내외 놀이공간 조성 디자인 TF팀을 운영하고 공간 구성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139쪽부터 146쪽입니다.
학생 주도성 키움 수업·평가 강화를 위해 수업나눔학교 26교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15개 분과의 교과교육연구회를 중심으로 교원의 수업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컬 미래 수업 준비를 위해 전남·경북 간 12학급, 전남 내의 20학급, 전남·해외 간 5학급에 2030원격화상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 주도성 키움 수업 활성화를 위해 2030수업교사, 2030수업연구회 259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와 네트워킹 데이를 실시하고 교육지원청 단위 학생 주도성 키움 수업 연수 103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초등 공존교실 102교에 133명의 강사를 채용하여 단위학교의 학습권과 교권이 조화로운 교실 수업 분위기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남 수업 대전환 촉진과 K-에듀를 선도할 초등 2030교실 43개와 초등 2030수업교사 56명, 초등 2030수업연구회 64팀을 선정·운영하고 2030교실 길라잡이 보급, 2030교실 에듀테크 설명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지난 7월 화순오성초등학교 2030미네르바교실 운영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2030교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미래 수업을 실현할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초등 2030교실과 초등 2030수업교사를 중심으로 2030국제교육교류단 24팀을 선발하여 인도네시아 외에 11개국에서 공동수업 교육 컨퍼런스 참여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추후 2030수업축제에서 관련 경험을 도내 교원들에게 공유할 예정입니다.
147쪽부터 151쪽입니다.
경계선 지능 학생의 조기진단 지원을 위해 전문기관 용역을 통한 진단검사와 개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난독 학생 조기진단 지원을 위해 도내 초등학교 1학년 전체 대상 선별검사를 실시 후 171명에 대한 심층검사와 맞춤형 치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52쪽부터 154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부터 158쪽입니다.
전남 특성에 맞는 다문화학생의 진로·진학 교육의 성공적 모델 마련을 위해 전국 최초로 다문화가정학생 초등교사 임용 전형을 실시하였고 이번 9월 1일 자로 2명이 신규 임용되었습니다.
인성과 역량을 겸비한 우수교원 선발을 위해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원 임용시험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6학년도 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은 유치원 59명, 초등 131명, 특수 13명 총 203명이며 임용 1차 시험은 11월 8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159쪽부터 161쪽입니다.
유보통합에서 지향하는 이상적 모델 구현을 위해 유치원 3개 원과 어린이집 3개소를 선정하여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성과 나눔의 날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겠습니다.
또한 어·초 연계 이음교육 어린이집 3개소 운영, 영유아 200명 대상 정서·사회·심리발달 프로그램 지원, 3∼4세 어린이집 유아 8738명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62쪽부터 164쪽입니다.
청렴하고 신뢰받는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 전보·승진 규정 개정, 교육전문직원 선발, 각종 포상 및 장애 교원 편의 지원 사업 확대, 교육공무원 인사시스템 개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초등교육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철완입니다.
2025학년도 중등교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6쪽부터 167쪽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전라남도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교원 역량 강화 연수, 맞춤형 컨설팅, 교육과정 도움 자료집 제작·보급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안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68쪽부터 170쪽입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내실 있는 운영과 학생 진로 중심의 다양한 과목 선택을 지원하는 고교학점제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학생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진로연계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학점제형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진로·학업 설계 지도 등을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 온라인 학교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225과정 2704명, 꿈키움캠퍼스 9과정을 통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 보장하고 있습니다.
171쪽부터 175쪽입니다.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수업을 위해 교원 전문성 제고와 수업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하는 학교 선도학교 7교, 전문적학습공동체 1357개, 교과교육연구회 54곳을 운영하여 수석교사 수업 나눔을 운영하며 현장 변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등 2030교실 구축과 수업연구회 운영, 다가오는 11월 수업축제를 통해 수업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수업의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학습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루는 학교 문화를 위해 공존교실 강사를 71교에 99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위학교의 공정한 평가 체제를 지원하기 위해 학생평가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서·논술형 문항 개발 연수와 성취평가제 연수를 통해 교원의 평가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초학력 지도교원 역량 강화, 학습 성장 단계별 진단과 맞춤형 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6쪽부터 177쪽입니다.
심미적 감성을 키우는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오케스트라 133교, 학생 예술 동아리 82개소 등을 지원하였으며, 전통 예술 문화 계승을 위한 농악전승학교 운영으로 학생의 예술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악기뱅크 4청 구축 및 예술 거점 교육지원청 10개 청 운영을 통해 학교 안팎의 예술교육자원의 연계 활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78쪽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제2외국어 2 책 4종을 개발 완료하였으며 인정도서의 지속적인 질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179쪽부터 182쪽입니다.
교장 공모제를 통해 역량 있는 공모 교장을 선발하여 학교 교육력을 높이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인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183쪽부터 187쪽입니다.
모두가 존중받는 맞춤형 특수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 영유아 조기발견 지원, 특수학교·특수학급 교육환경 개선, 통합교육 지원 강화, 장애 특성을 고려한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기관 설립 추진으로 장애 학생의 교육 기회 제공을 확대하고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영역의 진로 교육을 통해 성공적인 사회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188쪽부터 192쪽입니다.
인성과 역량을 갖춘 우수교사 선발을 위한 2025학년도 중등교사 선발은 2025년 2월 11일 460명의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였고 다가오는 2026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또한 479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학력검정을 통한 교육 기회와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25학년도 검정고시를 2회차 실시하여 1215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습니다.
공평한 교육 기회 보장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등 교과서비 지원 업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과 소관 2025학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로교육과장 전성아입니다.
2025년 진로교육과 소관 전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학생들의 꿈 실현과 진로교육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전반기 주요업무 보고는 9월 1일 자로 업무 재구조화 되어 팀이 이동된 글로컬인재팀의 업무를 포함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삶을 설계하는 진로·진학교육 강화입니다.
창업체험교육 AI시대에 학생들이 탐구와 도전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사업입니다. 글로컬 신산업 창업체험 프로젝트는 1년 과정으로 올해 처음 운영되며 학생 선발, 사전캠프, 국내 지스트 교수와 함께하는 수업, 스탠퍼드대학 교수와 연계한 국외체험 과정을 현재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창업경진대회와 모의투자 설명회를 통해 창업의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세계와 소통하고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글로컬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5개 지역 진로진학 상담센터 운영으로 수요자 중심 개인별 맞춤형 상시 상담이 현재 4483명이 이용을 하였고요. 진로·진학 상담, 학습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 찾아가는 진로교육에 122교 6593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자신들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센터 미설치 군 지역의 학생을 대상으로 꿈대로 이동 진학상담을 운영하여 31교 243명이 참여하였으며 센터-교육지원청 연계 찾아가는 진로·진학 상담 프로그램에 16개 군 112명이 참여하여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교육 정보 제공의 격차를 완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199쪽입니다.
일반고 대입 경쟁력 강화와 현장 중심 진학 지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진로진학연구회 3개 팀을 운영하여 ‘대입일정 정리해DREAM’, ‘수시로 보내DREAM’ 등 전남 맞춤형 진학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있습니다. 대입 면접자료, 정시 배치표 등을 추가 개발·보급하여 현장 맞춤형 진학 지도에 노력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경쟁력 확보를 위해 EBS와 연계한 수능형 평가 문항 출제 역량 강화 연수를 6월에 교사 15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전남형 수능 모의고사 J-FINAL 출제를 위한 워크숍, 문항개발협의회, 출제 본부를 운영하였습니다. 이 결과물로 10월 30일 J-FINAL 수능 모의고사 시행을 통해 고3 수험생들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실력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지역산업 및 미래 유망산업 연계 직업계고 육성을 위해 전남글로텍학교 2개를 지정하였으며, 2025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에도 4개 학교, 4개 학과가 선정되어 직업교육의 성장·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205쪽입니다.
산업현장의 급속한 기술 변화에 대응하여 학생들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공동실습소 연계 공동교육과정 입소 대상자를 공업 및 농업 계열에서 직업계고 전 계열로 확대하였으며 신산업·신기술 분야 중심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 직업 산업 연계 기술 인재로 양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다문화 교육입니다.
이주배경학생의 맞춤형 한국어 교육 강화를 위해 동신대 등 3개 기관을 지역 거점 한국어 예비과정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기초 생활한국어, 역사로 배우는 한국 문화 등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입국 초기 이주배경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과 학교 적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현장맞춤형 국제교류 일환으로 ‘Hello, e-Friends!’ 98팀, 호주화상교육 30교, 글로컬 전남 국제교류 선도학교 28교를 비롯하여 다양한 국제교류를 추진했으며 한국어 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시범 교육청으로서 해외 교육기관과 공동수업 및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제교류 협력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214쪽, 외국인 유학생 유치입니다.
전남의 산업 인력 구조 변화에 대응한 전남형 글로컬 인재 양성을 위해 2025학년도에 직업계 고등학교 5개교 77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운영하고 있으며 2026학년도에는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 개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진로교육과 소관 전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생활교육과장 김광식입니다.
민주생활교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8쪽부터 223쪽까지 생활교육팀 주요업무입니다.
학교문화 책임규약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 등을 통해 학생, 교사, 학부모의 권리가 조화를 이루는 평화로운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 컨설팅단 운영 등 지역사회 학교폭력 예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운영하여 학교폭력 사안조사, 피해 학생 지원 강화, 피·가해 학생 관계 개선,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역량 강화 등을 통해 학교 교육력을 회복하고 민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학교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와 민원에서 벗어나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학교폭력 사안 처리 지원을 하겠습니다.
224쪽부터 235쪽까지 민주인권팀 주요업무입니다.
전남의 특색을 살린 가정-학교-지역사회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실 및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실 동아리 지원, 민주주의와 헌법·가치 수호 자료 개발·보급, 문형배 재판관과 함께하는 민주시민교육 토크 콘서트, 교원 헌법 교육 연수 운영, 참정권 교육 등 확대 지원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였습니다.
특히 상반기 광복 80주년 전남 의(義)교육 학술·문화 축제 개최로 과거를 올바르게 기억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전남 의(義)정신을 전남교육공동체와 함께 함양하였으며, 일제 잔재 청산 및 명예 졸업자 발굴 수여 등 앎을 나누고 실천하는 전남 의(義)교육을 계속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와 교육활동 보호 체제 구축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함께 보호받고 모두의 권리가 보호받는 교육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 학생인권교실, 현장지원단 운영 등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소통과 배려·존중의 교육으로 교육활동보호 센터 활성화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사항 발생 시 법률자문, 심리상담, 사안처리 상시 지원을 확대하고 촘촘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역량 강화와 학교 및 교육지원청 민원 대응 지원으로 교원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236쪽부터 247쪽까지 상담대안교육팀 주요업무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 지원을 위해 Wee클래스·Wee센터의 상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가정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의 학업 지속을 위해 전라남도교육청 가정형 Wee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향후 학교폭력 피해 학생 맞춤형 상담 지원, Wee센터 자문의 Wee닥터 비대면상담을 통한 학생 상담의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신건강 위기 학생의 맞춤형 치유 지원을 위해 학생 마음바우처 지원 사업,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지원사업, 병원치유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ADHD 진단 학생 치료비 지원, 찾아가는 도박 예방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원의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 회복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지원 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의 학업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학업중단숙려제, 학교 내 대안교실, 찾아가는 컨설팅 운영과 학생 맞춤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하였습니다. 향후 대안교육 포럼 등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학업 중단 예방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기본적인 교육환경 및 학업 복귀 기회 제공을 위해 검정고시 및 진로·진학 연합 프로그램 운영비,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비, 교육참여수당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48쪽에서 253쪽까지 성인지교육팀 주요업무입니다.
학교 내 성폭력·성희롱에 대해 통합지원체제를 운영함으로써 대상자별 맞춤형 예방교육 실시, 초기 및 신속 대응 역량 강화,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등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 안정화에 힘써왔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디지털 성인지 특화 뮤지컬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예방 및 대응 교육의 다각화를 꾀하는 동시에 피해자 일상 회복을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 요청과 만족도가 높은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양성평등 교육 운영을 위해 각급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였고 분교에도 확대 및 지속 지원하도록 힘써 학교 양성평등 교육의 현장 안착과 활성화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교육활동 결과가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학교 양성평등 교육 실천 역량을 강화하여 배려하고 존중하는 양성평등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주생활교육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건강과장 박재현입니다.
2025년 전반기 체육건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과 주요업무는 자료 256쪽부터 289쪽까지입니다.
먼저 256쪽, 체육교육팀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신체활동, 체육 인재 양성, 글로컬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 생활수영 교육을 확대하고 이동식 생활수영 교실을 운영하여 수난사고에 대비하였고, 중학교 스포츠 강사 지원을 확대하여 체육수업 및 학교 스포츠클럽을 내실화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K-EDU Center 개소로 글로벌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60쪽,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입니다.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마을 단위 학교스포츠클럽, 기지개(氣知開) 프로젝트, 교육지원청 주말 리그전, 틈새(365+)운동 등을 지원하였고 9월에는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본국 최초로 전미주한인체육대회에 참가하여 학생들의 글로벌 경험을 넓혔습니다.
263쪽, 체육 인재 양성 지원입니다.
체육 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운동부 운영비를 조기에 지원하여 안정적 훈련 환경을 마련하고 계획적인 학교운동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운동부의 투명하고 청렴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클린 신고센터와 칭찬합시다 등의 정책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72쪽, 건강한 삶을 가꾸는 보건교육 강화입니다.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초등학교에는 초등 순회 기간제교사를, 학생 수가 많은 대규모 학교에는 보건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사를 지원하여 보건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학생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하는 등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흡연 및 마약류 예방 교육을 지속 추진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안전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6쪽, 학교 건강검사와 의료비 지원입니다.
학생들의 기초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초중고 대상으로 학교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여건으로 치료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난치병 학생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성장 관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성조숙증 의료비 지원도 함께 추진하여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280쪽, 교내 환경위생 관리입니다.
교사 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공기청정기 유지 관리 사업 및 실내공기질 측정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학생과 교직원이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쾌적하고 위생적인 급수 환경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장기 어린이에게 친환경 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 활동 공간을 정기적으로 점검·개선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86쪽,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운영입니다.
영양·식생활 교육의 내실화와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위해 학생 건강증진 통합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학교급식 식품 알레르기 선도학교 지원, 영양·식생활 교육 운영 지원 및 저탄소 녹색 급식 운영 지원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연계하여 무상급식과 친환경 식재료 및 Non-GMO 식재료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기 분담 비율 조정 등 학교급식 관련 TF 공동 운영의 원활한 추진으로 지역과 교육이 상생하는 교육공동체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8쪽, 학교급식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식중독 등 위생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정기 위생·안전점검과 봄가을 신학기 대비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특별점검과 위생관리 컨설팅을 연중 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 사용을 위한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학교에서 사용하는 급식기구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미생물 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급식실 전문 청소 용역비와 급식시설 및 설비 현대화 및 노후 필요 급식기구 확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건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선국입니다.
총무과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92쪽에서 293쪽입니다. 첫 번째, 교직원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교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맞춤형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기본점수 이외에 건강검진비, 출산축하비, 태아산모검진비 등 240여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직원들의 주거 안정 및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임차지원기금을 통해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 활성화 및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동부권에 스마트워크센터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공간인 (가칭)전남교육수련원을 내년 9월 개원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고 또한 기본 운영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으며 차질 없도록 개원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지방공무원 직무수행능력 향상 및 교육행정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연수원 및 교육정보원에서 지속적인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건강 관리를 위해 심리치유 프로그램 및 직원 심리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95쪽에서 297쪽까지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입니다.
청렴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 인사행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고 전보서열명부 공개 및 인사검증 시스템을 운영하여 신뢰도 및 공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공무원 임용시험 적기 실시 및 결원 대체 인력을 운영하여 지방공무원 결원 발생 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인력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298쪽에서 299쪽입니다. 전남교육 기록 유산의 융·복합 및 수요자 중심 정보 공유 실현입니다.
기록 관리 및 전시와 교육 기능을 확대한 융·복합 전문기관인 (가칭)전라남도교육청 역사유물 기록원을 구 목포청호중학교 부지 내에 2028년 7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정보공개 운영, 맞춤형 컨설팅 및 실무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공개 종합평가 대비 체계적인 지표 관리를 통해서 정보공개 업무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구현입니다.
선제적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를 실현하고 민원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와 자체 점검을 통해 민원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일선 현장에서 친절과 봉사를 실천하는 직원에게 미소친절직원으로 선발하여 교육감 표창과 함께 격려함으로써 민원서비스 제공 전반에 따뜻한 친절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과장 김종훈입니다.
예산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04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교육 재정 운용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구성된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7월에 위원 위촉과 분과 구성,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2026년 예산 편성을 위해 지난 8월 22일과 25일에 동부권과 서부권에서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를 개최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하여 전남교육정책과 재정 운용 현황을 공유하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주민 참여 유도를 위해 주민 설문조사, 온라인 우편 창구, SNS 홍보를 통해 상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민 목소리가 예산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남 교육재정의 투명성 제고와 교육공동체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가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글로컬 전남교육 실현을 위한 전략적 재정 운용입니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재정 전략 수립을 위해 합리적인 지출구조 개선과 선별적 재원 투자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자 교육재정 대전환 TF를 운영하고 2024회계연도 주요재정사업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투자심사와 지방보조금, 기금 관리를 강화하여 재정의 안정성과 탄력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반기에는 주요 사업비와 건설비, 소비와 투자 분야 모두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재정의 선순환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부터 308쪽, 학교 회계 효율적 지원 및 단위학교 지원체제 강화입니다.
단위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교기본운영비로 통합 지원 가능한 목적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목적사업비 교부 방식을 개선하여 연초에 일괄 통보하도록 안내하였으며, 단위학교 재정 집행 상황 모니터링 및 적극적 집행 방안 안내로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자율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308쪽, 단위학교 지원체제 강화를 위해 행정업무 경감 및 단위학교의 안정적 재정 운영과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관리자 대상 회계 분야 연수를 실시하고 학교회계 실무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 중심 자료를 제작하여 저경력 교직원의 학교회계 분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K-에듀파인 학교회계 교육을 실시하고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6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을 학교 현장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향후 정부의 재정 확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만큼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안정적 재정 운용 중심의 교육재정 대전환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 재정 전략을 통해 건전하고 내실 있는 전남교육재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강성근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0쪽, 학생 적정 배치 및 교육여건 개선입니다.
저희 행정과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력 강화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학교 신·이설 추진, 소규모 학교 적정 규모 육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학급 편성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기초학력 증진과 농어촌 교육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지역 실정에 맞는 학구 조정을 통해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개발과 학생 수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시개발계획과 연계한 학교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원 2교가 신·이설되었으며 향후 2026년부터 2029년까지는 6원 13교의 학교 신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남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통한 통폐합 기준을 교육부 60명보다 완화한 10명으로 하였으며, 올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3월 1일 기준으로 초등학교 본교 1교, 분교장 7교, 중학교 1교, 고등학교 1교 등 총 10개교를 통폐합하였습니다.
312쪽부터 313쪽까지 학생 통학 지원 에듀버스·에듀택시 운영 확대 및 내실화입니다.
학생들의 통학 불편 해소와 안정적인 통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에듀버스 및 에듀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에듀버스는 218교에 6249명의 학생들을 지원하고 에듀택시는 244교에 1589명의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4쪽, 315쪽입니다. 법무행정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원들의 법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 중심의 법무 교육을 실시하고 우리 도교육청 법무행정 전용 홈페이지와 온라인 법률 상담제를 운영하여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교직원 법률 고충 해소 및 학부모들에게 학생 교육 활동과 관련해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현재까지 79건의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끝으로 316쪽부터 320쪽, 삶의 가치를 높이는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도서관 자원을 활용해 학교 독서인문교육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독서문화를 확산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내 22개 도서관 운영 평가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주말 도서관 운영 인력 지원과 권역별 학교도서관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9월 12일부터 27일까지 제10회 전남독서문화한마당을 도내 22개 도서관에서 개최하여 학생과 학부모, 지역민이 함께하는 독서문화 축제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오준헌입니다.
재정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22쪽, 2024회계연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업무입니다.
결산은 예산의 편성 집행과 그 결과의 적정성을 분석·평가하여 차년도 예산편성 및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것으로 지난 5월 결산 검사를 시작으로 교육위원회와 예결위를 거쳐 도의회 1차 정례회에서 202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을 승인받았습니다.
교육재정 공시를 통해 교육청의 재정 운용 결과를 공개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323쪽,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과 교육기관의 상생 발전에 있어 공공부문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전남소상공인연합회 및 전남광역자활센터와의 업무협의회 추진 등 민관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지역업체 이용이 우수한 각급 기관 및 학교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업체 제품들을 우선 구매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24쪽에서 326쪽, 공유재산 및 물품의 적정 관리입니다.
학교시설을 도민에게 적극 개방하기 위해 학교시설예약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향후 개방 학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교재산을 지역 실정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고 정기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물품관리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시설과장 박준수입니다.
2025년도 전반기 교육시설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28쪽, 전남형 미래학교 실현을 위한 공간재구조화 조성입니다. 공간재구조화 사업은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를 개축 및 리모델링하여 미래형 교육과정 실현이 가능한 5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전남형 특화중점 학교로 탈바꿈하는 사업입니다.
2028년까지 158교 189동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25교를 선정하여 44교가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330쪽, 교직원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입니다.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교육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교직원 관사 확충 및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 및 부족관사 해소를 위해 보성 등 9개 지역에 거점형 연립관사 129세대를 증축·매입하고 있으며 420세대를 대상으로 노후관사 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31쪽, 부실공사 예방 지속적 추진입니다.
설계 용역 2억 3000만 원 이상, 건설공사 100억 원 이상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대해 건설 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를 실시하고 적정 공사기한 확보 및 체계화된 공정관리를 통해 부실공사 예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34쪽, 석면 해체 제거입니다.
2026년 석면의 완전 해소를 목표로 2025년에는 공사립 69교 약 10만㎡ 석면 제거를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까지 제거율 91.8%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석면의 완전한 제거를 위해 석면모니터단 교육 실시 및 석면 제거 안내서를 배포하여 안전한 학교 시설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35쪽, 교육시설 안전점검 내실화입니다.
해빙기, 여름, 겨울철 연 3회 교육시설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2∼3종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교육시설 정밀점검을 실시하며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시설 사용자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7쪽, 참여하고 공감하는 청렴한 교육행정 강화입니다.
시설사업 전 과정에 사용자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외부 전문기관 감리용역 전면 확대로 견실 시공 및 청렴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38쪽, 안전하고 쾌적한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입니다.
단순 보수가 아닌 새로운 미래형 화장실 공간 조성을 위해 선진형 학교 다 담은 화장실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4년 사업 대상 11교 중 10교를 준공하였으며 1교 학교에 대해서도 연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339쪽,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입니다.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설계·건설·운영 등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기반으로 민간사업자와 지속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15교에 대해 임대형 민자사업을 추진 중이며 시공되어 운영 중인 41교는 2029년까지 인수인계 완료할 계획입니다.
341쪽, 학교복합시설 추진입니다.
기선정된 사업 5개에 대해서 사전기획 및 설계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부 공모사업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에서 필요한 교육·돌봄, 문화, 체육시설 등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시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박준수 교육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날씨도 덥고 좀 졸리기도 하고 그런갑네요. 그런데 보고하신 분들은 초롱초롱 해 가지고 안 자는데 저 뒤에는 좀 졸린갑구먼. 자, 기지개 좀 켜시고, 한 사람만 받고 이렇게 쉬었다 합시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책적인 질문은 부교육감과 국장에게, 세부적인 사업에 관한 질의는 해당 과장에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제가 할까요?
(15시 20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우리 교육 가족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번 업무보고 관련해서 관심 있게 이제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지난번 뉴스를 통해서 접하시면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으신 분도 많이 계셨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학대 사건이 굉장히 큰 사회적 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는 것 아마 뉴스 통해서 다 접하셨겠는데, 실제로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지시하면서 크게 부각됐었는데 저는 이게 단순히 노동 현장에 국한된 일이 아니고 우리 교육 현장에서도 똑같은 차별이 있을 수 있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업무보고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사회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우리가 흔히 다문화 가정이라고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다문화 가정 외에도 최근에는 우리 학생들로 치면 이주배경청소년이라고 이렇게 또 법적 정의를 내리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과 또 차별 이걸 넘어서 우리 학교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실태라든지 대책이 좀 필요치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 이야기를 좀 해 보고 싶습니다.
많은 정책과 제도를 통해서 다문화 가정, 다문화 학생들을 뒷받침하는 지원책들이 강구되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좀 공유하고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 관련 업무들 하고 계시는 국장님보다는 담당 과장님 듣고 싶은데 위원장님, 진로교육과장님…….
그런데 또 이게 지역별로 굉장히 좀 편차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문화 가정 그리고 또 이주배경청소년들의 비중이 높은 곳은 도서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진도, 곡성, 해남, 신안 이런 도서 지역들의 다문화 학생 수 비율이 거의 25% 안팎일 정도로 굉장히 높더라고요. 학생 4명당 1명 정도가 다문화 가정 출신의 학생이라는 것이 데이터로 나와서 저는 이게 상당히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이 이 데이터 관리에서부터 정확히 좀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 그리고 또 대책, 계획들을 좀 다룰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업무보고서 보면 208페이지에 관련된, 다문화 교육 관련된 실적과 계획들이 있는데 업무보고에서 간단히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간단히 한번 그간의 실적과 향후 계획 한번 소개 한번 해 주시죠.
방금 위원님께서 지역별 비율이라고 이제 말씀하셔 가지고 진도, 고흥, 해남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진도, 신안 이쪽에는 워낙에 인구수도 적기 때문에 비율적으로는 굉장히 높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지금 분포되어 있는 데는 여수나 목포, 순천, 나주 지역이 굉장히 학생이 많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주신 내용에서 우리가 이제 다문화, 이주배경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어떤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냐면 일단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다문화 학생, 이주배경학생들의 생활 측면과 또 학습 측면과 적응 측면으로 나눠서 생활을 하다 보면 일단은 학습이 되려면 언어가 돼야 됩니다. 한국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생활이나 적응이나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3단계로 장기적으로 이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데는 거기 업무보고에서도 나와 있겠지만 동신대, 세한대 국제교육원의 기관에다가 이제 거점으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영암에 있는 어떤 삼호중이나 대불초, 삼호서초 이런 어떤 학교들, 영산고 이런 학교들은 한국어 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소수로 한두 명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 데는 찾아가는 한국어 학급으로 해서 이 학생들의 한국어교육을 지도하면서…….
그것은 이번 9월 1일 자로 저희가 그 팀이 진로교육과로 배치된 목적 중의 하나가 다문화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특별한 지원의 대상인 어떤 개별 체제가 아니라 다양성을 가진 어떤 학습자라는 측면으로 이 학생들도 저희의 어떤 전남교육청의 학생들로 받아들이고 이 아이들을 진로·진학, 취업의 이 연관성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문화 업무는 개인 장학사 한둘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진로교육과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공유를 하고 이 아이들을 취업이나 진학 이쪽으로 같이 연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당장은. 우리가 다문화라는 명칭에서 보면 이 다문화라는 이 업무가 거의 대개 지방정부 우리 교육청 업무보다는 일선의 시군과 도의 업무로 이렇게 그냥 전가하거나 맡기기 쉽거든요. 그런데 다문화 청소년 학생들 그 대상들은 실제로 우리 학생들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직제와 기구, 예산을 통해서 우리가 더 고민되고 확대되고 확충돼야 된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렸고요.
이 업무 자체가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그리고 일선 시군들이 제각각 담당하고 있는 고유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연계를 시키고 어떻게 협력을 이끌어갈 것인가가 중요한데 이 단순한 업무만 놓고 보면 교육청은 서브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여기에 책임성이 많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지금 우리가 꾸리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 네트워크 협의회를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까 연 2회 협의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보면 아마 전라남도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교육청 그리고 시군의 가족센터 이렇게 협의의 주체들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 도교육청은 어떻게 보면 주가 아니거든요.
1차적으로 조리흄을 이제 제거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요인 중의 하나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LPG 가스거든요. 그래서 이 가스를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 전기로 사용되는 인덕션으로 좀 교체를 해 주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예산이 금년에 약 17억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제 관련 급식 기구를 전면 교체하는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인덕션으로 교체를 하고 보니 가스비는 절감이 되는데 학교에서 전기료가 많이 이제 부과가 된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학교 요구를 들어보니까 2025년 같은 경우에 약 4억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학교 급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부터 이런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염려를 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학교 전수조사를 해 본 결과, 그렇게 저희들이 아주 염려할 정도로 전기료가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제가 가본 학교 같은 경우는 특성화 학교이기 때문에 실습에 들어간 전기료 부담이 굉장히 큰 학교였었거든요. 그런 학교 같은 경우는 전기료 추가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두 달 치 연체 걱정을 좀 하고 있는 학교도 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태조사를 했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이게 인덕션 설치에 따른 전기료 상승, 여기에 따른 운영비가 커진 학교 부담들이 있어서 한편으로 우리가 급식실 환경 개선에 따른 종사자들 처우 개선에 효과는 있겠지만 학교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증가한 측면이 있다. 저는 그래서 실태조사를 했다니까 혹시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현장의 학교가 있는지 한번 더 살펴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노력해 줘야 되고 또 우리 예산과에서도 협조를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학교 운영비 편성 기준이 있잖아요.
그중에서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자료를 좀 찾아보면 처음 저희가 1차 지정받고 그때 중앙언론에서는 교부금 최대 100억 지원 이런 언론의 뉴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한데 저희가 또 9월 달에, 작년 9월 달에 중앙의 알 만한 뉴스를 보면 100억에서 14억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런 뉴스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려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시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1유형 같은 경우. 그런데 그걸 매칭을 유도했던 이유는 우리가 이제 장기적인 교부금을 받을 수 있다는 달콤한 미끼가 좀 있었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중앙에서 내려온 교부금이 줄어든다면 과연 그 지자체하고의 협업이 계속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정도의 예산은 내려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 지자체에서 시행을 했다라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좀 전에 부감님께서 특교금이 지금 받았던 게 한 240억 정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그러면 저희가 좀, 제가 받았던 자료가 좀 잘못된 모양이네요?
저희가 올해 업무보고 자료 85페이지 보시면 교육발전특구 예산으로 이제 30억 91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2024년도 특별교부금 내용을 보시면 아마 49억 정도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둘이 합쳐도 지금 100억이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의아한 것은 교육발전특구를 지정을 받으면서 당연히 기존에 지원했던 사업에 플러스알파로 해서 뭔가 사업을 좀 받으실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기존에 했던 사업들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름만 바꿨어요. 과연 그게 우리가 이 교육발전특구를 진행하는 취지에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정부 교부금만 받고 끝나는 거잖아요. 새로운 사업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특교금으로 새로운 사업은 할 수 있죠.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다 똑같다 이 말이죠, 그대로 진행되는 부분. 이거는 좀 우리가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그 개념이 통했기 때문에 21개 시군이 지정되었고요. 앞으로 컨설팅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시군에서 입장에서 보면 속이 타죠. 예산의 문제가 걸리긴 하는데 그 부분은 저는 다른 문제로 또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도청에서도 고민하는 지금 라이즈 사업 덮었다는 부분도 이 부분을 통해서 산업보다 교육이 먼저 뭐 엔지니어링 하는 부분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더 짧게 말씀드리면 씨앗은 터트렸고요. 앞으로 평가에 관해서 좀 가혹한 측면도 있을 테고 평가를 거치면서 그래서 좀 민낯도 드러나긴 하겠지만 그 의지에 있는 부분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훨씬 크시고 그 씨앗이 잘 자라게 하는 데 좀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지금 주신 말씀에 그 본질이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교육 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켜나가길 바라는 마음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업무보고를 그냥 탁 올려도 될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의회하고 그 전에 좀 소통을 하셨다든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학생교육수당이 처음 이렇게 공약으로 돼서 사업계획이 좀 나왔을 때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시군 중고등학생까지 이제 확대하는 걸로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지자체 매칭으로 가신다고 그때 사업계획은 그렇게 짜져 있던 걸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인구소멸 지역하고 소멸지역 아니던 6개 시군 했을 때 5만 원 차이 때문에 끝내는 올해부터 바꿨지 않습니까, 10만 원으로 동일하게. 그래서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860억이 좀 넘어요.
아니 이거는 좀 집행부에서 확실히 명확하게 기준을 잡으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좀 있으면 예산이 또 심사할 때가 됐잖아요, 심의할 때가. 그런데 벌써 이거 올렸다는 거는 지금 준비를 하신다고 저는 느끼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위원님들 저희가 열 분이지 않습니까? 각 시군이 다 틀리지만 또 지역의 재정 여건을 잘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분명히 안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 수당하고도 좀 개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이 나가는 건데 이거를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나가고 지역 여건 때문에 안 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건 상당히 불합리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한번 더 하시고 의회하고 협력·소통하시고 나서 어느 정도 사업에 좀 추진성이 될 가능성이 있을 때 한번 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범사업으로 진도군 학생 수 2000명이죠? 중고등학생만 따지니까?
일단은 예산을 이게 저희가 현장체험학습 조례로 이게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어서 일단은 기본 원칙은 거기 학교 밖 현장체험학습으로 예산이 지원됐기 때문에 예산 반납을 이게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 노조나 교원단체에서 학교로 찾아오는 현장체험학습 한시적으로 코로나 때 저희가 진행되었던 학교로 찾아오는 현장 체험학습을 해 달라라는 요구가 지금 빈번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어떤 현장체험학습에 우리가 전남의 실정에서 조례에도 학교 밖이라고 지원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 시스템이나 일부 의견이라기보다 어떤 시스템을 만들 때 좀 체계적으로 어떤 부분까지 문제가 될 것인지 그 부분까지도 확산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올해는 이렇게 찾아오는 거 허용합니다라고 했는데 그다음에도 어떤 파장들까지도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그 부분을 계속 협상 테이블에서 이렇게 논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답변 잘못하시면 다음에 자료 주시면 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우리 9개 시군밖에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9개 있습니다, 과장님. 9개밖에 없어요, 22개 시군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까운 곳에 특수 어린이집이 없다 보니까 언론 보도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인근 시 지역으로 이렇게 어린이집을 보내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점이 많아요. 먼 곳에 있는 어린이집을 보내려면 굉장히 아침 일찍 보내야 되고 보도 내용 보면 ‘2시간 30분 버스의 특수학교 장시간 통학 심각’ 이런 보도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전라남도 지금 교육행정협의회도 운영하고 있죠?
지난 회기 때 박원종 위원님과 최정훈 위원님께서 아침 간편식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셔가지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 우리 기숙사 운영학교에 아까도 좀 전에 애로점에 대한 이야기를 임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3식 학교에 대한 애로점을? 그래서 봤더니 아침 간편식을 아침 급식 대신에 진행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히 그렇게 한 배경은 군 단위 기숙학교에서 여러 애로점들을 호소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 조리실무사의 96%가 공무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업무의 강도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호소 또 그다음에 군 단위 학교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 조리실무사의 대체 인력을 채용하기가 매우 힘들어서 아침 급식이 힘들다라고 하는 그러한 호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것이 우리 아침 간편식을 아침 급식 대신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2∼3교 학교에다가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또 더 추가해서 2∼3교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오늘까지 공문 시행을 해서 수요 학교를 조사하고 있는데 지금 문의가 생각보다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계가 50명 이하, 100명 이하, 100명 이상 제가 금액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집행부가 다 계시니까 저는 큰 학교들을 바라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초창기에는 우리 군이나 면에 있는 작은 학교들이 좀 더 어려움이 있으니까 학교 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위해서 배려를 시작, 식사를 좀 대신하는 방향으로 시작을 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학교가 늘어가면서 모 고등학교나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한 300명, 500명이 되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시행은 해요. 그렇죠?
시행은 하는데 이게 5일을 주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일주일에 5일을 주는데 한 번 주는 데도 있고 두 번 주는 데도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좀 애매하니까 물론 그 친구들을 위해서 싹 다 줄 수는 없겠죠, 예산적인 사항이 있으니까.
그러면 차라리 아까 체계를 좀 더 세분화시켜가지고 30명 이하, 50명, 100명, 200명, 300명 그 정도까지는 늘려 주셔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최대한 이왕 먹게 하는 거 다 먹을 수 있게끔 해 주셔가지고 좀 공평하게 우리 친구들이 다 먹을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또 역으로 보면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좀 남는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 신경을 써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 지원청 행감 때 살짝 잠깐 의견을 좀 들었던 내용들이거든요. J-파이널 관련해서 페이지가 202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그때 듣기로 평이 좋은 것 같아요. 대부분 학교 학생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경험, 우리가 대한민국의 수능제도 하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시험에 대한 경험을 높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 시간 분배라든지 아니면 난이도에 따른 조절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수능을 할 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모의고사를 통해서 맞춰가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우리 J-파이널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지금 시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 정책국장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게 범위가 좀 섞여 있을 것 같아서 방향은 한 곳인데 늘봄학교 관련해 가지고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짧게 이야기를 드리면 현장들을 좀 다녀보니까 우리 늘봄학교가 시행을 함으로써 참 좋아하고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생들도 쉽게 표현하면 저희 딸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도가 높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것도 작은 학교와 대규모 학교의 차이가 너무 커요.
쉽게 말하면 작은 학교의 학생이 한 30명, 40명, 50명 정도 되는 학교는 늘봄학교를 2반을 운영을 하면 모든 학생들이 신청을 하면 다 받을 수 있어요, 모든 학생들이.
그런데 대규모 학교로 가면 200명, 300명, 500명 이렇게 가면 대부분 제가 정확히 그거는 수치를 확인 안 해봤는데 제가 가본 데는 다 2반을 운영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마 이유가 있으실 건데 제가 그 이유를 정확히 확인을 안 해서 그냥 급하게 말씀드리느라고, 그러면 대규모 학교에서는 이게 전쟁이에요. 학부모들이 여러 가지 조건부터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신청도 빨리 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우리 정책의 방향이 사실은 뭐랄까 맞벌이 첫 번째 뭐 사교육 경감 이런 식의 방향들인데 이게 또 다른 경쟁을 또 시키는 거예요, 우리 학교들이. 그런데 원인을 보니까 공간의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수를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파악하고 계신가 해서…….
제가 꿈꿨던 늘봄센터는 서울 서초구처럼 학생들이 끝나고 갔을 때 의사라든가 간호사가 있는 그런 지역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3년 전부터. 그런데 시골 학교는 유휴 공간이 있어가지고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로 올수록 이게 과밀학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유휴교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같은 경우는 지금 목포지역도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요, 본관동은 쓰고 있지만 별관동이 비어 있는 그런 유휴시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과 두 번째는 이 늘봄은 지자체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자체 시설을 좀 센터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폭넓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점형도,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니까 특히 일선 학교들에서의 그 늘봄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정말 정책을 펼쳐가면서 괜히 반감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 아마 공간에 대한, 우리 현장 학교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우리 시설과나 전문가분들의, 제가 국장님한테 여쭌 게 왜 그랬냐면 과별 협력이 요즘에 정책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들이 원활하지 않으면 전혀 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공간 같은 경우도 좀 컨설팅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우리 전남도교육청이 어떻게 보면 다른 시도보다도 빠르게 학생 개인들이 쓰는 디지털 기기들에 대한 보급이 저는 그래도 빠르게 다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게 사실 되게 섬세하게 하셔야 될 일들인데 그 부분들에서는 먼저 시대에 맞춰서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하나 더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아주 기본이 돼버린 저희 전자칠판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일선 현장들을 다니니까, 제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그냥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놓기는 엄청 방대하게 적어놨는데. 우리 전자칠판의 교체나 설치를 제가 자료를 한번 우리 행정과에 의뢰해서 받아봤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원래 국장님한테 여쭤보려다가 전체적인 틀의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저희가 교실이 1만 80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전자칠판이 한 1만 2000개 정도 육십몇 %가 보급이 돼 있는데 노후 전자칠판을 말씀드리려고요. 그중에서 1만 8000개의 교실 중에서 전자칠판이 원래 이 66%라는 것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 1만 8000개의 교실이 다 필요한 건 아닐 것 같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노후도가 우리가 이게 얘들이 7년을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15년, 14년, 13년 된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검색을 해봤더니 우리가 15년이면 2010년이잖아요? 그때면 스마트폰이 갤럭시 S1이 나왔습니다. 우리 얘도 똑같겠죠, 전자칠판도. 지금은 2025년이니까 지금 2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기능에 제가 쉽게 표현을 드리려고, 기능의 차이가 그렇게 크고 거기다가 초창기의 모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교사분들께서도 사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은 워낙 디지털 관련 교육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교원분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활용도가 틀려졌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가지고 교육감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3000개가 좀 넘는 것 같은데 교실 수량으로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들어오게 되면 기존에 있던 전자칠판으로 대체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죠. TV형이든 새로운 펑션이 있는 신제품 좋은 제품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걸 당연히 15년 정도 된 전자칠판도 있겠죠. 있으니까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023년도 수준에서 그때 왔었다면 저희가 이 부분을 빨리 정리했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자칠판은 빨리 바꿔줬어야 되고 활용도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신속하게 조금은 좋은 부분으로 빨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기존에 있던 그 내용연수 여기에 좀 얽매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제 개인적인 생각 좀 있어요.
그런데 일부 학생들이 물론 이제 생활 여건에 따라서 스마트폰이 있는 친구도 있고 또 태블릿 PC가 또 있는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스마트 기기가 없어서 수행평가를 수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또 우리가 항상 이게 거론이 됐죠? 우리 기기가 창고에 이렇게 쌓여 있다, 어쨌다, 여러 가지 좀 의견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또 현장에서는 이런 또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김재철 위원님도 아마 질문을 하실 건데 목포에도 또 그런 어떤 보급이 안 된다, 그런 또 상황이 있더라고요. 우선 스마트 기기 보급은 누가 이렇게 말씀하신가요?
올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른 이렇게 10월 달에 공청회를 열 예정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동안 스마트 기기 사업이 2022년부터 교육부의 AI 디지털 교과서 추진 정책에 따라서 현장에 보급률 중심으로 주로 중저가 중심으로 해서 작년까지 90% 보급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AIDT가 올해 8월 달에 AI 디지털 기반 교육 자료로 그 지위가 격하되어서 이제는 보급률보다는 향후에 AI 디지털 교육 이런 측면 또 전남교육이 강조하고 있는 2030교실 운영 측면 이런 걸 봤을 때 중저가보다는 최신형의 이런 디바이스가 이제 필요한 시대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러한 판단이 들어서 잠시…….
지금 횟수보다는 저는 올해 상반기에 학생 1인당 대출 횟수를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점차 대출률 그러니까 책을 완전히 한 권을 다 읽는 것은 전수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면은 있으나 저희들이 케리스하고 연계해서 학생들의 대출 현황을 보니 2023년에는 전체적으로 약 1인당 대출 횟수가 18.1권이었습니다. 그다음 2024년에는 18.6권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17.8권이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12월까지 갈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학생들의 1인당 대출 횟수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글로컬 독서인문학교나 독서 챌린지나 또 팟캐스트 등 여러 지금 어떤 그런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이 자제분들을 느꼈을 때 문해력이 전반적으로 좀 저하돼 있다. 그런 어떤 지금 말씀이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떤 성과지표나 좀 계획을 잘 세워서 준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말씀드렸고 하여튼 이런 어떤 정책이나 사업들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고 저희가 많은 지금 독서인문 관련해서는 저희가 행사도 하고 있고 또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독서인문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립학교 교장단에서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학에서 맞는 그런 교사를 선발하고 싶다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의무적으로 일차는 우리 공립하고 똑같이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임용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중고등학교 국가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공립에 준해서 선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립학교가 기간제교사가 좀 많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지금 정년이 돼서 퇴직하는 교원들이 늘고 있고요. 또 사립학교 지금 학생 수나 학급 수가 점점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는 특성상 한번 채용이 되면 이제 퇴직할 때까지 근무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어떤 그때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백암중학교를 왔고 적극 지원하겠다, 무상으로 하겠다, 이런 보도 자료도 몇 가지 제가 이렇게 봤는데 그때 시절에는 여러 가지 조건을 제안하면서 설득하면서 이제 통폐합 학교가 이렇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지원이 끊기면서 이제 앞으로 이 계획이 희망이 없는 거죠, 학교 자체에서는. 예산은 기숙사형이고 어떤 통학버스나 하여튼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어야 하는데 또 벌써 이런 예산이 복내중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신안 비금중 같은 경우는 아직 3년 정도 이렇게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어떤 계획이나 생각이 있으신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8시 08분 회의중지)
(19시 31분 계속개의)
회의 참석 대상이나 그 말씀을 제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말씀은 드리지 않고, 제가 100%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첫 번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당 그 분과는 지금 전라남도체육회에다 만들자.
그래서 어찌 보면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주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 주면 가는 거고 그리고 체육회하고도 어느 정도 이야기는 나누기는 나눴었습니다. 도청에서 주관해서 일을 추진하기는 했지만 결국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인력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체육회에서도 조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례가 제주도는 휴양의 도시라니까요. 비만율이 계속 높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계속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투자해서 비만율이 지금 우리 전남이 꼴등 난 거잖아요. 아니, 전남이 비만율이 1위라 하면 다 이해를 못 해요. 우리 도민 자체도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원인을 지금 성인부터 잡을 수는 없다 이거죠. 미래를 보고 학생들부터 시작을 하면 이게 자연히 도민 전체가 비만율이 낮아지는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제 나름대로 우리 도 교육의 체육에 대한 그런 어떤 예산적인 부분도 생각하고 이건 교육청과 도와 협력을 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지금 도의회 입장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거를 적극적으로 할 때 이 협의점도 도와 도교육청이 항상 서로의 업무의 이야기만 하지 협업을 한다고 하지 이게 그냥 형식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할 때 우리가 급식도 같은 결과였잖아요, 급식 비율 했을 때. 제가 그때도 똑같았잖아요. 그냥 그 예산 왜 절감이 됐냐? 그 이유가 우리 교육위원으로서 급식비를 당연히 예산을 우리가 지키는 게 또 몫이잖아요. 그렇죠, 제 역할이고? 그래서 또 시작이 됐잖아요, 매칭 비율 할 때도.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계속 조율하시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우리 과장님께 이왕이면 우리 스포츠클럽을 1종목 다 늘리자 그것도 제안했죠. 지금 그렇게 계획하시고 있는가요?
하여튼 요즘 의료기술이나 의료기기나 저는 이걸 적극 대응을 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새로운 장비들도 많이 나오고 보면 관리 시스템이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또 요즘 우리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위급하면 안전벨 이렇게 울리고 뭐 그런 것처럼 저는 그런 기능이 있는 관리 시스템이 있다고 알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걸 우리가 평상시에 계속 우리 학생 한 명, 한 명이 우리가 소중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하시고 또 그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여튼 앞으로 이 부분이 체계적으로 365일 언제든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핀으로 해 가지고 당을 체크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이들의 사례에 따라서 (왼팔을 가리키며) 여기에다 체크기를 달고 스마트폰으로 연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당이 떨어지거나 고혈당이 되었을 경우에 스마트폰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메시지를 주거든요. 그것을 이제 집에서 부모님들이 그걸 확인할 수도 있고, 누군가 학교에서 그것을 체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사례가 다양하고 연령층이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무엇을 이렇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이를테면 90명이라고 한다면 그 사례에 따라서 적절한 체크 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8시가 다 되어 갑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자료요구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국 쪽에서 27페이지에요. 27페이지에 보시면 고위공직자 등 부패 위험성 진단 실시 있고 맨 아래쪽에 보면 평가 결과 산출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 청렴도 평가 결과를 본인 통보했다 그러는데 아마 평가 결과가 산출됐으면 이와 관련해서 통계 분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개별적이야 제가 볼 필요 없는 것이고 이것 관련해 가지고 자료요구입니다. 자료 이것 분석된 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공익제보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포상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 5년 간 공익제보를 통해서 이렇게 집행된 내역이 있는지? 있다고 하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관련해 가지고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에 아까 우리 말씀 나오셨는데요. 아침 간편식 관련해 가지고 재신청 학교가 2024년에 107교에서 92교로 15교가 줄어들었거든요. 이 학교는 어떤 이유에서 줄어들었는지 그 이유하고 그래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것 같이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6페이지요. 사학기관 경영평가 실시가 있습니다. 평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 관련해 가지고 어떤 평가가 나왔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47페이지에 건전 사학 육성이 있어서 보니까 불이행 사립학교에 대한 관련해 가지고 뭐 지원 제한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최근 5년 동안에 이런 지원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 내역이 있는지, 어떤 이유에서 줬는지 그리고 얼마큼 줬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62페이지에 미래형 과학탐구 기반 조성에 보니까 54개교에다 약 5억 정도를 예산을 했는데 이 구입 지원 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학교에 어떤 기자재, 어떤 금액까지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4페이지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지원 맨 아래쪽에 2024년 시범지역 관련 성과관리 보고서가 제출되었다고 그러거든요. 이 성과관리 보고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86페이지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남 작은학교 특성화 사업 관련해서요. 국장님이든 해당 과장님이든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작은학교 관련해서?
저는 그래서 아까 특성을 살리는 건 좋은데 지금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있어서 그런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예산 지원이 가고 그거 늘어나는 건 좋은데 그러면 다른 학교가 파생적으로 작아지는 이 악순환 고리를 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과밀을 줄여 가는 건 좋은데 꼭 과밀로 가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쪽이 좋으니까 더 작은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울러서 말씀드릴게요. 재정에 대한 부담이 앞으로 계속 커질 수 있겠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는 진짜 안 좋은 거지만 학생으로 지금 내려보내죠, 학생 수 기준으로?
올해 2분기만 1.04가 되고 작년 1.03으로 최고치였고, 그런데 보면 대도시들 광주 0.7인가 그러고 서울은 0.58이에요. 우리가 나름 도에서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서 출생률 높여 놓으면 그 아이들이 대도시로 빠져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출생률 낮은 상태에서?
우리는 또 농산어촌 유학을 통해 가지고 유입을 받아요. 우리 돈으로 교육시켜 줍니다, 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도대체 우리는 이중으로 소위 말하는 수도권, 대도시권에 아이들 유출 뺏기는 것도 있고 또 우리는 데려오려고 돈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중적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볼수록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좀 화가 나요.
이 부분은 정말 국가 차원에서 정리해야 된다. 교육부의 입장에서 너무 편하게 학생 수당 비용 책정하고 내려보내고 이런 건 좀 없어져야 된다. 이 부분을 정말 강력하게 우리 시도교육청들이, 특히 도 단위에 있는 지방에 있는 도교육청들이 나서서 압박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섬이라는 특수성이 좀 많고 또 산간벽지가 경북보다는 좀 많거든요. 그래서 공동으로 대응해서 하고는 있고요.
우리가 학생들이 갈수록 다변화되고 어떤 치료가 좀 필요하거나 특기가 좀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는 게 우리 미래의 교육이지 않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028년을 분기점으로 보고 학교에 대한 변화가 많이 올 것이다. 인사 문제라든가 어떤 시설 규모라든가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정책들이 바뀌다 보면 종합적으로 해서 그 분기점을 저는 2028년으로 보거든요. 그때까지는 전남의 특수성 때문에 할 수 없이 과밀학급과 이것을 안고 가면서 좋은 방안을 찾지 않을 수가 없다는 심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목적은 지금까지 학생들이 아까 오전에 다문화 학생이라든가 그다음에 북한 탈출, 저소득층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지원 체계가 타 부처에서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분절적으로 교육복지사는 복지 담당을 하고, 보건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보건선생님이 하고 이래서 지금은 각각의 파트에서 학생들을 했는데 우리 학생들을 보면 한 가지 원인으로 학습 저하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가정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
그래서 이것을 학교장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교감 선생님이 실무 지원을 해서 이걸 종합해서 같이 지원하자. 그래야 교육복지 쪽으로 온 거라든가 취약계층에서 들어오는 사업들이 중복되지 않고, 그다음에 이런 아이들이 학교에서 케어가 안 됐을 때는 지역 센터로 넘어가서 아까 다문화 시민센터라든가 영암에 있는 그런 센터를 연계를 지역청에서 해 줍니다. 그래 가지고 학생을 하나를 케어하는 데 이제는 보건선생님 따로…….
들리는 말과 조금 다른 내용이 있네요. 일단 믿고 나중에 알겠죠. 그래서 선발이 제일 중요하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 가자면 현지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실제 선발권이 우리 교육청 또는 개별 학교에 있어 보이지 않는다. 거기 일부 모아진 학생들 상대로 하다 보니까 우리 실질적인 선발권이 많이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더라도 우리가 확인이 안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정확히 플랫폼을 구성하든 어떻든지 간에 현지에서 정말 우리 한국에 오고 싶어 하고 능력 있고 그런 자원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도록 그걸 체계를 만드는 게 더욱 중요할 것 같아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막연하고 누군가가 농단을 벌여도 확인이 안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거 꼭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축소가 되고 그러는데 다행히 또 확보가 돼 있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작년에 500원 인상도 있고 그런데 반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단체급식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안 먹을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만족도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아이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아침 간편식을 주면 그걸 많이 안 먹는 아이들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왜 그러지 않습니까? 집에서 자기가 아이들 식습관에 따라서 뭘 먹고자 하는 것이 있고 안 먹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이것은 아침 간편식 운영은 좀 복잡하더라도 가정과 연계해서 우리가 식습관 개선 교육도 하고, 우리 지금 지역 농산물 직거래해서 하시죠, 지금 이거, 지역?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제 IB 교육에서 말씀, 우리 과장님을 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만 IB 교육에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IB 교육에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전남이 잘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신청을 하다가 안 해버린 학교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우리 교육청에서 IB 교육을 실시 그러니까 초중고를 신청을 받는데 그걸로 한다 그래가지고 예산편성 다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안 해버리면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신청할 때도 자기들 구성원들이 충분히 서로 협력하고 토의하고 그래서 신청을 했을 건데 이런 것은 굉장히 이 조직에서 문제가 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보니까 10월 달에 네덜란드 후보 코디네이터 6명이 갑니다. 이런 것이 잘 마무리되도록 IB 교육에 김영길 글로컬미래교육과장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컬미래교육과장 김영길 집행부석에서,
예.)
그리고 오늘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해도 되죠?
김병남 유초등교육과장님 좀 부탁합니다.
저희 특성화고등학교에 지금 신기술이나 어떤 취업이나 지역 정주나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지금 협약형, 서대현 위원님께서도 여수해양과학고에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유치해야 된다라고 그때 도정질의 때 말씀하신 것처럼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가 교육부 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공모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역 정주나 그다음에 지역의 산업체 기반들이 좀 약해서 계속 그 공모에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금 도전을 다시 한번 해볼 건데요. 거기에 준해서 저희 전남형으로 그와 유사한 형태로 글로텍학교를 지금 신규 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김정희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하고 같이 연동을 해서 올해는 이렇게 2개의 신규 사업을 지정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서 이 사업들을 특성화고등학교의 처음 취지하고 맞게끔 진행을 하라고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안전매트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좀 이야기를 했어요, 위원장실에서. 할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하는 것은 3년 동안 업체 선정이 비인더스트리 이 28건이 공사를 했어요. 나머지는 한 16군데가 입찰을 우리 전라남도 이 안전매트와 관련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한번에 다섯 번을 받는 게 보편적이었어요. 한번 받은 사람, 두 번 받은 사람 이렇게. 그런데 1개 업체가 28건을 받았다고 내가 1년 전에 지적을 해가지고 자체감사를 해 주라고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나보다도 더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 요청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말하신 것 서류로 해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거요. 다른 업체니 어쩌니부터 해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서류 좀 제출해 주세요, 저한테. 아시겠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잘못은 아니에요. 지자체에서 물 공급을 학교까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까지 들어오는 것하고 그리고 배수지에서 주는 염소잔류 수치가 있어요. 그런데 염소잔류 수치가 웃기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웃겨요. 배수지라고 있어가지고 우리 학교 들어오기 전에 배수지에서 염소잔류 수치를 최후로 조정을 해가지고 학교로 줍니다. 주는데 배수지는 0.15인데 학교는 0.3이에요. 내가 내일 제시를 할게, 딱. 그러면 이걸 도대체 학교에서 염소잔류 수치를 또 뭐 넣습니까? 내가 하는 것은 그렇지를 않아요. 이게 대단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내가 도정질의 할 때도 배수지에서는 0.15를 줬는데 여수 그 교육위원은 굉장히 수치가 떨어져가지고 0.05, 원래 0.1이 수도법에 저촉이 안 돼요. 0.05가 들어와가지고 저수조에서 나가는 것은 0.02로 떨어져요. 그래서 수도법 위반이라고 내가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 학교는 더 문제가 많아요. 학교, 저수조 이 검사지가 올라왔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겁니다. 그래서 여수종고초등학교 0.3이라고 그래요. 2025년 7월 23일 날 염소잔류 수치를 수질검사를 했는데 이렇게 올라왔어요, 나한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여기 보면 여수시에서 배수지에서 한 것이 0.15예요. 그러면 어디가 새끼를 쳤습니까, 학교에서? 염소는 휘발성이라 날아갑니다. 그런데 새끼를 쳐가지고 더 높아졌어요, 이 염소가. 그래서 내일 질의할 테니까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해되십니까?
그럼 임방 점검을, 우리 임방에 대해서는 다들 생소하시죠? 임방이라는 게 우리 창문이나 출입구 등에 개구부의 바로 밑에 이렇게 받치게 되어 있는 구조물을 임방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사실 이게 돌출되어 있는 구조물이고 다 콘크리트로 다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노후가 되고 금이 가고 갈라지고 하면 낙석 사고가 제법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건물 밖에 화단이나 이런 데 떨어지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가 예를 들면 건물들이 필로티 형태로 학생들이 지나가는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이런 임방의 낙석이 이렇게 떨어질 경우 사실은 저희가 벌어지지 않아야 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도 사실 되게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 같은데 우리 화면 한 번만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과거 기사입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저런 사고들이 있었고 또 저 관련해서 언론들에서 계속 지적을 했는데 초기에는 아마 교육청에서의 입장이 저 낙석 사고 자체가 이 골조 밖에 위치한 미장이 떨어진 거다, 처음에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게 실제로 보니까 학생들의 머리 위로, 만약에 우리 초등학생 머리 위로 저런 게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또 그게 되게 아찔한 사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진은 다음 것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저런 부분들을 임방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대다수 학교의 구조 자체가 저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을 임방이라고 하는데 상임방, 중임방, 하임방 이렇게도 분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 이후에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학교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이 임방에 대해서 이렇게 금이 가거나 파손 위험이 있고 이 낙석 위험이 있는 학교들의 신청을 받아서 그다음 해에는 90억 이상 예산을 경기도는 규모가 원체 크니까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 안전에 대한 보수를 했다, 그 기사를 접하고 해년마다 신청을 한 학교들에 있어서 계속 보수를 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우리 조직개편 이후에 이걸 과장님께 여쭈어야 되나 사실은 고민을 했었어요, 안전에 관한 문제를.
그러나 시설물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을 모셔서 답변을 좀 듣고 싶었는데요. 우리도 좀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은 저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여러 학교 현장들을 다니면서 사진도 찍기도 하고 실제 파손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도 하고 했었는데 저걸 또 마냥 행정사무감사까지 미루기에는 또 혹시라도 그 기간 안에 어떤 저런 것에 대한 대비치 못한 어떤 불상사가 생기게 되면 또 그거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지금 업무보고 때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 임방뿐만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17개 시도 학교마다 발생한 그런 위험 사례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설과장님께서는 우리 학교 내 시설들에 대해서 점검을 할 때도 세밀하게 살펴주시길 바라고 또 부감님께도 부탁드릴 것은 17개 시도의 다른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 미처 저희들이 벌어지지 않았거나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한번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들도 같이 좀 대비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지침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정부가 바뀌고 나서요, 제일 먼저 AI 분야는 AI 교육특구 지정을 하겠다. 그래서 AI 교육특구 특별법 제정을 우리 광주 호남권에 할 것 같다는 예견이 좀 들거든요. 광주 풍암동 지구하고 나주라든가 또는 순천 쪽으로 갈지도 모르겠는데 이쪽을 좀 대비해서 저희들이 조직개편도 새로 했습니다. 디지털인프라팀과 빅데이터팀을 한 과로 모아가지고 기반도 지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반시설하고 보급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ISP 전략이 9월 달이면 나올 것 같은데요. 이걸 통해서 TF팀도 전에는 디지털 교과서 TF였다면 이걸 전면 수정해서 초중고 정보선생님들을 통틀어가지고 TF팀을 재구성해서 9월부터 지금 준비 중이고, 1학기 때부터 해 온 것은 AI 정보교육 중심학교 또는 AI 융합교육 중심고 이런 걸 통해가지고 지금 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들이라든지 어쨌든 학생들에게 AI를 교육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 또 여쭙고 싶은 게 우리 교원 전문성 확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의문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사실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모든 과정들을 다 거치시고 학생들을 위해서 또 헌신하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만 또 AI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접해보지 않은 그런 영역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이 선생님들을 어떻게 연수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신규 인력을 좀 채용시킨다든지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준비가 같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들도 좀 많이 주고 계세요.
예, 맞습니다. 어찌 됐든 교원의 전문성 향상이 곧 학생들 교육의 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대학원이라든지 이런 데 연계해서 120명 정도의 교육전문가를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전에는 저희가 AIDT에 쫓겨가지고 기술교육 쪽으로 갔었는데 하반기부터는 모든 교육을 바꿔서 선생님들의 역량에 맞는 그러니까 우리가 A코스, B코스, C코스로 주지 말고 선생님들이 역량에 따라서 하위 레벨이라든가 해서 그룹을 지어서 우리한테 이런 요소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강사를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있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마침 우리 교육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준 것 같습니다. 19일 날 홍원표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AI 시대와 교육을 본청에서 팀장급 이상을 다 하기로 했거든요. 팀장급, 장학사들 그다음에 교원단체에서 전부 안내해가지고 AI 교육은 어떤 한 과, 한 팀만으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교원 역량을 본청부터 일반직이 됐든 전문직이 됐든 하나가 돼서 서로 융합해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AI 교육발전특구가 온다면 우리 교육발전특구하고 연계해서 한 곳이라도 따올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본청부터 솔선수범해서 연수를 하고 그다음에 AI 교원 역량 강화는 다방면으로 우리 연수원, 대학교 이런 데를 통해가지고 향상시키려고 준비 중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하는 것 중 하나는 결국 융합, AI 교육이 단순하게 어떤 프로그래밍이 아니고 디지털 윤리, 데이터 활용 능력 또 문제 해결력, 창의적 사고 여러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한 게 아니고 이렇게 다 모여서 열려있는 그런 걸 하시겠다는 말씀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또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AI 관련해서 여러 것들을 자료도 보고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 우리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 같은 경우 이걸 보다 보니까 상당히 좀 혜안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저도 거듭했어요. 왜냐하면 2030교실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위원장님께서 거의 주도하다시피 많은 변화들을 이끌어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AI를 생각을 하면 우리 농어촌이나 소규모 학교 또는 원거리에 있는 학교들 이런 게 우리 전남에 특히나 좀 많은데 AI 교육 격차가 발생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 우리 조례안 심사 때도 제가 질의 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AI의 발전 속도나 이 변화는 저희들이 따라잡을 수가 없다. 뭔가 배우고 따라잡으려고 하면 이미 빛의 속도 이상으로 저만큼 앞서 나가버리는 게 AI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우리 전남의 이런 교육환경을 보면 이 AI 교육 격차가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가능성이 크다. 그럴수록 우리가 그 학생들을 위해서 어떠한 준비들을 해 줘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위원장님께서 제시하셨던, 위원장님이 엊그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 전남교육 특히 교육 같은 경우 지금의 어떤 성과라든지 어떤 변화가 5년 또 10년 이후에 어떤 결실로서 드러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소신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에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이 AI에 대한 기대감도 엄청나게 크지만 다들 두려움도 크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전남교육이 갖고 있던 이 문제 또 이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그런 물결 속에는 더 휩쓸려 나가서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그런 걱정도 좀 해 주시길 바라고 또 그렇지만 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기회이기도 하니까요. 저희 전남교육이 AI 시대에 더 돋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AI에 관해서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내년 교육위 상임위 활동 속에서 계속 언급을 할 텐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특정 과, 어느 특정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 전체의 문제입니다. 언제든 좋은 안들이 있으면 서로 공유해서 논의해 주시고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김진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요, 다들 질의하셨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본청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내일 할 수도 없고 또 모레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무튼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내용들이 좀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큰 제목 위주로 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원을 품은 도시 생태수도 순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희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애쓰신 우리 황성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본청 과장님들 그리고 저 뒤에 졸리고 그럴 건데 이렇게 고생들이 많습니다.
아까 위원들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서대현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요즘에 전화가 많이 옵니다. 급식과 간식,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전남교육의 중심은 학생을 중심으로 그 누구도 과도한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공론화가 필요하고 또 시스템 개선에 대한 어떤 것들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의회에서 잠깐 얘기를 좀 해 주십사라는 얘기들을 전화들을 많이 받아서 참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칼로 무 자르듯이 딱 잘라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의원들 총회를 하면서도 이렇게 쭉 들어보면 거의 일치된 내용으로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공론화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 일반 학부모님들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도민들도 저희들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가 길어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교육감님!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료를 이렇게 뺑뺑 돌려가지고 주시면 일부러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는 무조건 내가 질의를 더 합니다. 그걸 좀 합리적으로 합시다, 우리가.
다음은 2030교실에 관한 질의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했는데요. 2030교실 학교별 자금 집행내역 및 자금 집행계획서 그리고 기타 자료 요구들을 했습니다. 제출받은 자료와 지금 제가 이 앞번에 받았던 자료들하고 약간 차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구축 중이라 이게 진행률을 보면 지금 정책국장님, 정책국에서 지금 진행하는 것은 아직 진행 안 하고 지금 준비, 스탠바이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자주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고 몇 번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요, 구축 중이라 중간중간, 구축하고 나면 고칠 수 없습니다. 잘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저한테 이렇게 들어오는 내용들을 보면 좀 아니라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가 보니까 2030교실을 새롭게 준비하면 새로운 방향성을 잡아서 가는데 많이 고생하신 줄 압니다. 고생하신 줄 알아요. 그렇지만 이거 이왕 고생한 것 마무리들을 잘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기자재 공유경제 시스템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게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유아교육진흥원 행사 의상 대여를 제외하면 23개교가 29번 정도 대여를 신청을 했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게 홍보도 아직 안 되고 이제 시작이고 그러니까 그러는데요. 이게 시작하는 단계에서 디테일하게 좀 봐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 통합 예약 시스템의 교구 대여 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대여를 하면 안 될 것들도 올려놨어요. 예를 들어서 심장충격기를 대여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대여해가지고 그 학교에서 뭔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리고 이것은 부교육감님한테 간략하게 이렇게 부교육감님, 그러나저러나 앞으로 교육부 좋은 데 가셔서 우리 전남교육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교육 좀 문제가 많습니다. 가서 중책을 좀 맡아서 잘 잡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보니까 앞으로 지금 교육부 예산들이 감액 예산들을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크게 늘어날 기미는 안 보일 겁니다, 특별한 어떤 이슈가 있기 전에는.
그러면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새로운 제안들을 지금 해야 될 시기가 된 거예요. 똑같은 특성화고를 만들어서 각기 학교에다가 이 공동실험실습관들을 구축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AI로 가면 로봇이라든가 비싼 것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걸 다 구축할 수는 없어요, 이제.
그래서 공동실험 통합실습관을 구축을 해서 비싼 것들은 한 곳에 서부권 한 군데, 동부권 한 군데 그렇게 해서 기초적인 수업들은 거기서 하겠지만 아주 비싼 것들은 통합실험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별도로 시간을 빼서 수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전문적으로.
그리고 아까 중등교육과장님하고 얘기했고요. 아니, 그냥 그대로 계십시오. 교육국장님하고 할게요.
우리 교육에 있어서 이제는 스마트교육, 아까 잠깐 우리 존경하는 김진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스마트교육, AI교육, 창의융합교육 등 정보 컴퓨터 관련 업무가 지금 급속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2∼3년 전부터 정보 컴퓨터 전공 장학사가 선발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국장님 고개만 끄덕끄덕하지 말고 실행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데이터가 0과 1로 나타내는 바이너리 코드부터 시작해서 비주얼 베이직, C언어 아주 기본이 될 겁니다, 앞으로. 그리고 AI 교육의 방법까지 전공자들이 필요합니다, 각 과의 전공자들이. 뭐 12년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전문직 그러는데요, 없으면 근무연수가 안 되면 파견을 받든지 협의회를 통해서 관련 업무를 좀 맡기든지 그래가지고 용어를 알아야지 뭔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때 결과 한번 봐봅시다. 자, 그리고 부교육감님, 이게 지금, 제가 최대한 빨리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조직개편 이후로 전화들이 좀 많이 오고 있어요. 많이 오고 있는데 어떤 전화들이 오냐면 아까 잠깐 우리 체험학습 누가 얘기하셨죠? 임형석 위원님이 하셨는가? 우리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이 하셨는데 이 센터로 인원을 보내놨잖아요, 지금 조직개편 해서요. 그런데 현장학습 사전점검을 가는데 학교 교직원 오란답니다. 그러려면 뭐 하려고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지금 복지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복지사를 지금 채용을 하고 있잖아요?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시간도,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시간도 늦고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또 오해의 소지들도 약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또 그동안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민원이 이렇게 조직이 크다 보니까 민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도 오늘 본청 끝나면 또 내일은 다른 데 하니까 본청 식구들 있을 때 말씀들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시간 제한을 안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공부를 이렇게 제가 좀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들도 꽤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 봐라 그러고 하니까 이렇게 길어졌는데요. 일단 오늘 고생하셨고요.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들 그리고 뒤에 과장님들 그리고 저 뒤에 우리 주무관님들 이렇게 날도 덥고 그런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주춧돌이 돼서 전남교육이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전라남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 중에 경미한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전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과정에서 요구하였던 각종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위원님들께 설명과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2차 교육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5분 산회)
- <전라남도교육청>
- 부교육감 황성환
- 정책국장 문태홍
- 교육국장 김영신
- 행정국장 노권열
- 홍보담당관 이형래
- 감사관 김재기
- 정책기획과장 서영옥
- 글로컬미래교육과장 김영길
- 학령인구정책과장 김종만
- 노사안전과장 한종덕
- 유초등교육과장 김병남
- 중등교육과장 박철완
- 진로교육과장 전성아
- 민주생활교육과장 김광식
- 체육건강과장 박재현
- 총무과장 이선국
- 예산과장 김종훈
- 행정과장 강성근
- 재정과장 오준헌
- 교육시설과장 박준수
- 수석전문위원 이정래
- 속기공무원 신성은
- 속기공무원 이나룡
- 속기공무원 김미애
- 속기공무원 송영석
- 속기공무원 박소정
- 속기공무원 변미영
- 속기공무원 이 환
- 속기공무원 이영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