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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9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제39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10월 15일(수) 10시 30분
장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9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39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전라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전라남도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해양쓰레기 대응의 국가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
- 6. 서울대학교 증식원의 지방자치단체 양여 촉구 건의안
- 7. 댐·저수지 및 하천 유입부 환경정비 촉구 건의안
- 8. 수산청 신설을 통한 수산 정책 대전환 촉구 건의안
- 9.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42분 개의)
(10시 43분)
(10시 43분)
(10시 44분)
(10시 45분)
4. 전라남도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임 형 석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광양 출신 임형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39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채택한 전라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라남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38번 전라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전라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의 전문가 참여 분야, 위원 추천 방식, 임기 운영 등을 정비하여 자문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86번 전라남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과 학교밖청소년을 별도로 규정하여 청소년의 범위를 명확히 한 것으로 공교육 밖에 있는 청소년을 비롯해 다양한 교육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회교실이 보다 포용적이고 균형 잡힌 민주시민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과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부터 4항까지 두 건을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48분)
5. 해양쓰레기 대응의 국가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최병용 의원 등 43명 발의)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수 출신 최병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풍부한 해양자원을 가진 우리 전남을 해양쓰레기로부터 지켜내고 어민들의 지속 가능한 어업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727번 해양쓰레기 대응의 국가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 생산량 전국 1위이자 미래 먹거리의 보고인 생명의 땅 전남도가 매년 쌓여가는 해양쓰레기로 큰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국 해양쓰레기의 56%가 우리 전남에서 발생하고 현존량 또한 89만 톤에 이르지만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수거·처리 시설은 아주 부족합니다.
더욱이 전국 최장의 해안선과 2000여 개의 섬에 쌓여 있는 외국 쓰레기와 바닷속 침적 폐기물 등은 전라남도의 처리 한계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지난 2020년 해양폐기물 관리법을 시행하면서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의 책임만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해오던 강 하구 쓰레기 수거사업 등 8개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거나 폐기하면서 지자체의 부담만 점점 늘어나 해양쓰레기 대응 역량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어민들의 동참이 필요한 해양쓰레기 수매제도는 수매단가가 15년이 넘도록 동결되어 있으며 노후된 해양 환경정화선은 매년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대체선박을 건조하지 못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커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부가 지방분권 기조하에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바다는 온 국민의 지켜야 할 공공자산으로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보호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본 건의안의 해양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어업 활동 보장을 위해 해양쓰레기 대응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책을 마련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52분)
6. 서울대학교 증식원의 지방자치단체 양여 촉구 건의안(임형석 의원 등 40명 발의)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 출신 임형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728번 서울대학교 증식원의 지방자치단체 양여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칠성리 419-2는 광양읍 도심 한가운데 있는 토지입니다. 1948년 국가에 귀속된 국유재산으로 줄곧 서울대학교가 사용해 왔습니다. 서울대학교는 2011년 서울대법 시행 이후 관리를 위탁받아 현재 증식원으로 사용 중이고 정부와 양여를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토지 활용 연혁을 항공사진으로 보겠습니다. 1979년 논밭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1985년 일부 수목이 식재된 상태로 보입니다. 1990년 토지 왼편에 도로가 개설된 것 외에 이렇다 할 변화는 없습니다.
올해 사진을 보면 군데군데 나무들이 꽤 자랐습니다. 이처럼 1948년 국가 귀속 이후 80년 가까이 됐음에도 그동안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칠성리 419-2 서울대학교 증식원은 국토계획법상 도시 일반상업 제2종일반주거지역임에도 국유재산으로 묶여 수십 년간 활용되지 못하고 도시개발 및 정주환경 개선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가치 창출이 없는 방치 상태로 광양시가 추진하는 주민 편익과 공익 실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서울대학교의 백운산 학술림 양여 요구에 대해 서울대 운영에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양여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증식원 역시 관리 목적 및 현재 상태에 비추어 더 이상 서울대학교 운영에 필요한 토지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사회의 동의 없이 증식원을 특수법인인 서울대학교에 양여하는 것에 신중해야 합니다. 나아가 유지·보전이 아닌 매각이나 활용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관리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용도 폐지를 통해 일반 재산으로 전환하고 광양시가 공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양여함으로써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 원칙을 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정부는 증식원을 서울대학교에 양여하려 하고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있는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증식원을 서울대학교에 양여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고 정부가 해당 토지를 용도폐지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것과 서울대학교가 관리 중인 국유재산의 처분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7분)
7. 댐·저수지 및 하천 유입부 환경정비 촉구 건의안(정영균 의원 등 44명 발의)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순천 출신 정영균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이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731번 댐·저수지 및 하천 유입부 환경정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수자원과 생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드리며 그 제안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다목적댐과 생활·공업용수 댐, 농업용 대형저수지 등 다양한 수자원 기반이 조성되어있습니다. 또한 이들 수계를 연결하는 하천의 본류와 지류 역시 지역생태와 주민생활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는 소중한 수자원입니다.
댐과 하천은 단순한 물 저장 기능을 넘어 홍수 예방, 수질 보전, 생물 다양성 유지, 생태 관광 자원 활용 등 다양한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사회와 자연 생태 환경의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댐과 저수지 상류 수문 주변, 하천 유입부 구간이 잡목과 각종 쓰레기로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문 주변과 하천 유입부에 무성하게 자란 잡목은 각종 쓰레기가 쌓이는 원인이 되며 이로 인해 심한 악취가 발생하며 미관도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발생 시 방치된 잡목으로 인해 급격히 유입된 쓰레기가 쌓여 유속을 방해하거나 교량을 막아 하천 흐름을 차단함으로써 주변 주택과 농경지 침수 등의 복합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류에서 유입된 각종 쓰레기가 부패하면서 댐과 하천의 수질 오염이 가속되고 녹조와 부영양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류 폐사, 수서생물 서식지 파괴, 먹이사슬 붕괴로 이어져 자연 생태계의 균형을 위협하며 결국 생태 관광 자원 가치마저 손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수문 주변과 하천 유입부의 잡목을 정기적으로 제거하고 쓰레기를 신속히 수거·처리하는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댐 및 저수지 상류부터 하천 유입부까지의 구간 관리 주체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명확한 역할 분담과 협업 체계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그 피해는 결국 도민들에게 부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전라남도의회는 정부와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댐 수문 주변과 하천 유입부에 쌓이는 잡 목과 쓰레기를 평상시 정기적으로 제거하여 악취 발생과 하천 유수 방해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것, 댐 저수지 상류부터 하천 유입부까지의 구간을 단절된 공간으로 보지 말고 하나의 연속된 수역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인식을 전환할 것, 해당 구간에 대한 명확한 소관 구분을 바탕으로 범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책임 있는 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것, 상류에서 유입되는 쓰레기에 대한 사전 차단 조치를 강화하고 하천 유입부까지를 포함한 정기적인 환경 정비를 위한 인력·장비 예산을 반드시 확보할 것 등을 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본 건의안은 단순한 환경정비 요구를 넘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 생태계와 수자원을 미래 세대까지 지켜내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3분)
8. 수산청 신설을 통한 수산 정책 대전환 촉구 건의안(최동익 의원 등 60명 발의)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수 출신 최동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733번 수산청 신설을 통한 수산 정책 대전환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가로 수산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 식량안보와 해양주권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해양 수산 정책은 해운 항만 중심으로 운영되며 수산 분야는 점차 정책의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수산 없는 해양 정책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추진되면서 수산 기능의 축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국가 수산 행정의 약화와 식량안보 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1966년 출범한 수산청은 어업 정책, 자원 관리, 어항 개발, 어민 지원 등 수산업의 자립적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그러나 1996년 해운항만청과 통합된 이후 수산 정책은 해운 중심 구조에 종속되었고 현재 해양수산부와 지방해양수산청도 항만 중심으로 운영되어 수산 정책의 집행력은 매우 미약한 실정입니다.
반면 일본은 수산청, 노르웨이는 수산혁신산업부를 통해 독립적 정책을 추진하며 국제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수산 행정을 독립시켜 미래 수산 산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전라남도는 전국 어획량의 60%, 양식 생산의 80%를 차지하는 수산 산업의 중심지로 기후변화 대응과 수산 재해 관리의 실질적 정책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입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첫째, 정부가 해운과 수산이 조화를 이루는 국가 해양 균형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할 것을 촉구하며 둘째, 전라남도에 수산청을 신설하여 수산 정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과 셋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과정에서 수산 기능이 축소되지 않도록 명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수산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국민의 삶이자 국가 식량안보의 최후 보루입니다. 본 건의안이 수산 행정의 독립과 균형 있는 해양 정책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7분)
9.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잠시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석의 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정환 의원님 지역구인 함평에서 함평 난 연합회 이만호 회장님과 회원분들이 방문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11시 08분)
o 5분 자유발언(주종섭 의원-여수산단 위기극복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출신 민생을 살리는 주종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전남 경제의 심장이자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의 중심인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위기 극복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장기 침체로 인한 여수산단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여수산단을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과 고용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하며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는 산업 구조 침체와 고용 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정만으로는 여수산단이 처한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의 대책은 단기적 유동성 지원과 한시적 고용 안정 대책에 머무르고 있어 국가산단, 여수산단의 산업구조 전환과 고용의 지속성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수산단은 지난 수십 년간 국가 경제를 지탱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탄소중립 요구, 글로벌 환경 규제, 석유화학 산업 경쟁 심화 등으로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단기적인 금융지원과 직업훈련만으로는 이러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하여 산업구조의 전환을 위한 전폭적인 투자에 나서야 합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친환경 바이오 신소재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전환을 뒷받침하고 이를 위해 R&D 지원,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인력 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협력업체, 연관기업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도 빨리 세워져야 합니다. 고용안정 대책도 형식적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2024년 12월과 비교해 2025년 6월 여수산단 고용 인력이 2만 5036명에서 2만 1125명으로 약 3900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이번 고용위기 지원에서 여수산단의 화물운송 노동자들은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여수산단의 물류를 책임지며 생계를 이어가는 이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제도의 취지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산업 위기·고용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의 효과가 지역의 노동자들에게 미치지 않는다면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은 허울에 불과합니다. 여수산단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연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여수산단의 문제는 단순히 여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석유화학 산업의 미래가 걸린 국가 차원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국가전략으로서 여수산단의 미래산업구조를 설계하고 전라남도와 전라남도의회가 함께하는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공동 거버넌스를 구축해 대응해야 합니다.
과거처럼 지정 기간이 끝나면 지원도 끝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와 안정적인 일자리를 남겨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국가적 의지와 전라남도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라남도가 앞장서 여수산단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14분)
o 5분 자유발언(김재철 의원-아동 안전, 사각지대 없어야 한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차 수도 보성 출신 김재철 의원입니다.
최근 초등학생을 노린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10월 2일까지 3주간 등하교 시간대 통학로 주변을 집중순찰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전남의 미성년자 대상 약취 유인 범죄는 48건입니다. 경찰청 통계를 종합하면 2021년부터 3년간 전남의 실종아동 신고 건수는 2152건, 미해제 건수는 20건입니다.
이처럼 전남에서도 미성년자 약취 유인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장기 실종아동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동안전정책이 임시방편에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전남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3월 하루 3시간 초등학교 주변을 순찰하는 아동 안전 지킴이 800명을 선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 847명, 2023년 818명에 비해 그 수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전남도와 경찰은 달라진 환경에서 아동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점검하고 확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장은 출입자의 신분 확인 절차 등 기준과 학교 주변 순찰 감시활동 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학교 배움터 지킴이가 운영 중이나 실제 별다른 제재 없이 학교에 출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절도 성범죄 폭행 등 학교 외부인 침입 사건은 1270건, 전남은 21건입니다. 전남도교육청은 관계기관과 함께 학생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3월 말 기준 7세∼12세 아동 현황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쪽 편은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각각 제출한 주민등록 인구현황과 초등학생 수를 비교한 것입니다.
3월 말 기준 전남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과 초등학생 수의 차이가 2931명입니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취학 유예나 면제 중인 아동이 있고 학교밖청소년도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주소 이전으로 전학하려는 경우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와 전학 갈 학교 읍면동에 알리게 돼 있습니다.
오른쪽 위 표의 C칸은 다른 시도에 주소를 두고 전남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7세∼12세까지 총 62명입니다. 그런데 아래 표를 보면 전남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전남의 초등학교에서 확인이 안 되는 아동이 무려 1391명이나 됩니다. 취학 의무관리 대상자보다 많은 1400명 가까운 아동이 왜 발생했고 이들의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은 관련 매뉴얼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전남의 아동이 나쁜 어른들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아동 안전망이 구축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19분)
o 5분 자유발언(박종원 의원-지방소멸 위기, 글로컬문화자원 육성으로 대응해야)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 그리고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양 출신 박종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방안으로 전남의 글로컬 K-컬처 육성을 위한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저는 얼마 전 언론사 기고문을 통해서 지역 문화 자원을 세계에 알리는 글로컬 K-컬처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글을 접한 여러 지인이 연락을 주시며 우리 지역이 세계 곳곳으로 뻗어가야 한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셔서 놀라웠고 지역을 걱정하고 미래 방향을 함께 고민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현재 한국 대중문화는 세계에서 우뚝 솟고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과 오징어게임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성공에 이어 최근에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극장 수입과 굿즈, OST 등 연관 시장에서는 수조 원대 가치를 창출하며 대중문화의 성공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과 애정이 그들의 일상과 정서에 맞닿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문화적 경험이 곧바로 방한 수요와 관광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넷플릭스의 글로벌 조사에서 K-콘텐츠 시청자 70% 이상이 한국 방문 의향을 밝혔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문화콘텐츠가 곧 경제와 관광, 나아가 국가 경쟁력으로 연결되는 명확한 증거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영상에 섬세하게 담긴 생활 속 한국다움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우리 전남을 그리고 전남다움을 미디어 영상과 영화에 제대로 담아야 합니다. 담양의 대나무와 메타세쿼이아길, 가사문학과 슬로시티, 목포·여수·순천·진도 등 전남 곳곳에 풍부한 문화자산은 이미 세계와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자원들을 제대로 육성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예산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예산 지원이 부족한 현실은 전남의 글로컬 문화자원 육성에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과감한 예산 투자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출생, 초고령화, 수도권 1극 체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는 전남 전체가 직면한 공동의 과제입니다. 따라서 문화자원의 전략적 활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가장 지역다운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확신으로 전남의 문화자원을 세계적 가치로 승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담양, 더 나아가 전남의 숲과 길, 마을과 바다는 이미 세계와 통할 힘을 품고 있습니다. 이제 전남도와 시군 그리고 도민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구체적인 글로벌 문화 전략을 제시합니다.
전남이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대안이며 지역, 나아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추동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23분)
o 5분 자유발언(모정환 의원-함평 ‘대한민국 난 명품 대제전’ 위상에 걸맞은 지원 필요)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름답고 풍부한 생태계를 품은 고장 한국춘란의 메카 함평 출신 모정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함평군에서 매년 개최되는 대한민국 난 명품 대제전의 위상과 이에 걸맞은 전라남도 차원의 실질적 지원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난 명품 대제전은 올해로 20회를 맞은 전국 최대 규모의 난 전람회로 함평군 주최와 함평 난 연합회 주관으로 매년 3월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대회는 한국 춘란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국내에 널리 알리고 난 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문화산업전람회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출품작은 화훼품과 엽예품으로 나뉘며 전국 각지의 수많은 난 애호가와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특히 이 대회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통령상이 수여되는 명실상부한 난 분야의 그랑프리 대회로 단순한 지역행사의 수준을 넘어 국가적 위상과 품격을 지닌 전람회입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환경부장관상, 산림청장상 등 중앙부처 상훈이 함께 수여되며 그 권위와 상징성은 전국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람회 기간 중에는 춘란 판매점과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열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 내에는 총 6개의 한국 난 대회가 열리고 있으며 도비 지원 현황은 여수시 500만 원, 화순군 3500만 원, 장흥군 1500만 원, 함평군 2천만 원, 영광군 1500만 원, 신안군 3000만 원입니다.
하지만 함평 대한민국 난 명품 대제전은 단순한 지역 전람회를 넘어 전문성과 예술성, 산업적 가치, 문화유산적 상징성까지 아우르는 국가급 행사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현실적인 지원은 이런 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원금 부족으로 인해 전시 품목의 다양화, 전문심사위원 초빙, 홍보, 마케팅 강화 등에 어려움이 크며 지역 농특산물과 연계한 부대행사 운영에도 제약이 생겨 지역경제 파급효과 또한 제한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상황은 전람회를 위해 헌신하는 지역 주민과 농가의 의지를 위축시키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농업 육성과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라는 전라남도 정책 방향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전라남도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난 명품 대제전이 전국 유일 대통령상 수요 대회이자 난 산업의 그랑프리 행사로서 지닌 상징성과 문화·경제적 가치를 깊이 인식할 것, 그 위상에 걸맞은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 마련에 적극 나설 것, 대회가 지속 가능한 농업과 지역 발전의 성공 모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할 것.
함평춘란대제전은 이제 지역을 넘어 전라남도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업문화전람회로 자리 잡았습니다. 도 차원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만이 이 대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과 자부심을 줄 수 있습니다.
끝으로 대한민국 난 명품 대제전이 앞으로도 전국 최고의 위상과 품격을 지닌 난 문화 행사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모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이 조례안, 건의안 5분 발언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행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해 경미한 자구나 오류 정정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에 앞서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님께서 10월 16일부로 길었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십니다. 재임 기간 동안 전남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주신 그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창환 부지사님께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이상으로 제39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1. 제39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5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 제39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4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3. 전라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1인)
찬성의원(51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희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4. 전라남도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50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이광일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5. 해양쓰레기 대응의 국가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6인)
찬성의원(46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이광일 이동현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6. 서울대학교 증식원의 지방자치단체 양여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7인)
찬성의원(46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이동현
이재태 임형석 전경선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전서현
7. 댐·저수지 및 하천 유입부 환경정비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7인)
찬성의원(47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이광일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8. 수산청 신설을 통한 수산 정책 대전환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박경미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서대현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9. 본회의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박경미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윤명희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 <도청>
- 도지사 김영록
- 행정부지사 명창환
- 경제부지사 강위원
- 기획조정실장 윤진호
- 도민안전실장 안상현
- 소방본부장 주영국
- 농업기술원장 김행란
- 자치경찰위원장 정순관
- 감사관 최광식
- 인구청년이민국장 윤연화
- 인재육성교육국장 강종철
- 전략산업국장 김기홍
- 에너지산업국장 정현구
- 관광체육국장 유현호
- 정책기획관 조대정
- 자치행정국장 고미경
- 대변인 김규웅
- 보건복지국장 정광선
- 농축산식품국장 박현식
- 해양수산국장 박영채
- 건설교통국장 문인기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서은수
- 문화융성국장 강효석
- 환경산림국장 김정섭
- 인재개발원장 박종필
-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
- 도민행복소통실장 정양수
-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 기업도시담당관 장영철
- <교육청>
- 교육감 김대중
- 부교육감 황성환
- 정책국장 문태홍
- 교육국장 김영신
- 행정국장 노권열
- 사무처장 위광환
- 의사담당관 신홍식
-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조문형
-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박영임
-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최홍성
-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 강영애
-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이창근
- 농수산수석전문위원 윤두환
-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정래
- 특별수석전문위원 김정주
- 의사팀장 안 섭
- 속기공무원 김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