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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2회 [정례회] 3차 기획행정위원회
제37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3년 6월 5일(월)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 2. 2022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3. 2022회계연도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결산 승인의 건
- 4. 2022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
(10시 04분 개의)
1. 전라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또 축구가 승전보를 알려서 굉장히 산뜻한 한 주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한 건과 3개 집행 부서의 2022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결산은 한 해 동안 예산을 실제 집행한 결과입니다. 세입과 세출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도 있지만 예산집행을 통해 당초 목표대로 사업을 수행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과는 어떠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산을 편성해 집행한다는 의미는 사업 목적이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결산심사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였는지, 목적대로 집행하였는지, 위법·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 특히 단순히 결산안에 나와 있는 숫자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들의 실적과 운영 성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현식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쉴 새 없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라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 이유입니다.
전남도청 동부청사가 올 하반기에 개청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부서 이전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는 직원의 이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동부청사로 이전한 기관에 소속된 직원에 대한 이주지원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제2조에서는 이전기관, 이전기관 공무원, 이주지원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이주지원비 지급기준과 이주지원비를 집행하기 위한 운영 규정 마련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 안 별표에는 지급 대상, 지급 방법, 지원 항목 및 지급액, 지급 기간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은 동부청사가 개청됨에 따라 새로운 환경에서 근무하게 되는 직원들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래입니다.
전라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전라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은 7월 개청 예정인 전라남도청 동부청사에 근무하기 위하여 동부권으로 이주하는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에게 이주지원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전라남도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라 동부권 행정서비스 제고 및 지역 균형발전 업무를 수행할 동부청사 이전 직원들이 새롭게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이주지원비 지급은 주거안정과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청사 공식 명칭을 전라남도청 동부청사로 조정하고자 한다는 집행부의 의견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관련 조항의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거주지 이전 없이 남악 등에서 출퇴근하는 동부청사 근무자에 대해서도 근무 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출퇴근 편의 등 필요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현 동부지역본부 소속 공무원 중 이주지원비 기수혜자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절차상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주지원비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경선 부의장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은 예산안과 그리고 조직개편과 그리고 이주 지원 조례안이 같은 회기 안에 올라온다는 것은 그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사항으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추경안이 올라오기 전에 이미 처리가 되고 난 뒤에 추경안이 올라옴이 맞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나중에 정리추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미리미리 서둘러서 이런 부분들을 예시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절차상으로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 심사하고 이주지원비 조례안 심사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가 맞습니다. 다만 372회 제1차 정례회 주요 안건이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임에 따라서 예결위 일정을 고려하였고, 우리 위원회의 추경안 심사가 7일로 예정돼 있어서 관련 조례안 심사가 우선돼야 하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주되는 공무원들이 만약 조직개편안이 통과된다면 이주되는 공무원들의 복리와 업무 능률을 감안하였다는 점 그것 때문에 절차상의 어떤 문제가 있었더라도 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미리 상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는 이와 같은 일들을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주되는 공무원들의 어떤 복리와 업무능률 그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조례안을 오늘 심사를 하지 못해 버리면 추경에서 그것을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버리면 만약에 조직개편안이 통과됐을 경우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서 일단은 불용 처리가 되더라도 자꾸 그게 더 낫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번 심사를 했다는, 심사 안건으로 상정하게 됐다는 것을 널리 양해 바라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임형석 위원님으로부터 이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습니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의제로 선정을 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이미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 기배부가 돼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충분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원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임형석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 제안 설명은 간담회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자치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식 자치행정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11시 03분)
2. 2022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72회 제1차 정례회 기간에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제안을 되새기며 더 나은 정책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회계연도 결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 현액은 2조 9448억 5500만 원이고 3조 111억 7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2조 9851억 18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33억 4400만 원을 결손 처분하고, 172억 61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지방세 체납분이 170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 1조 2089억 9400만 원 중 1조 1613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전라남도 청소년 수련원 시설 보강 기능 사업비를 명시이월하고,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 및 전라남도 청소년지원센터 건립 공정률에 따른 사업비 집행을 위해 사고이월 하는 등 총 6건 18억 6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453억 9500만 원이며 이 중 234억 5900만 원은 지방교육세 특별회계 전출금 집행잔액이고, 129억 7000만 원은 시군 재정 보전을 위한 징수교부금 및 조정교부금 집행잔액, 46억 8000만 원은 직원 급여, 수당 등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예비비 사용은 2건에 3000만 원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합동분향소를 설치 운영하였고,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손해배상금을 지출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위한 예비비 중 일부 지출한 금액은 국비 교부 후에 과목 경정을 통해 국비로 재원 변경을 하였고 나머지 예비비는 치료센터가 조기 종료됨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아서 지출결산액은 0으로 표기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148억 7200만 원이고, 215억 2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160억 81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 148억 7200만 원 중 148억 7200만 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5억 59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대북사업소를 추진코자 하였으나 국제관계 경색 등으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2022년 말 현재 기금 적립액은 62억 47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자치행정국에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래입니다.
2022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을 통하여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 결산액은 2조 9690억 3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90억 55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6.1% 집행된 1조 1613억 69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8억 6900만 원, 불용액은 453억 95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대비 결산액 차이가 발생한 주요인은 지방세 수입이 336억 6300만 원 초과 수납된 것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지방소비세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 세목으로 정부 재정 분권에 따라 세율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방침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지방세 세입 추계에 있어 다소 보수적으로 편성하여 초과 수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외수입 관련 예산 편성 단계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함에도 예산현액 대비 58억 원 초과 수납되어 시급성을 요하는 세출 재원을 적기에 투입하지 못하고 예산 효율성을 저해한 바, 향후 세목별 발생 사유 등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적정 수준의 세입 편성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보조자료 16쪽, 지방세 수입 미수납액 170억 8800만 원으로 이에 대해서 미수납 사유 및 징수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전액 불용된 사업은 11건에 4억 1300만 원이며, 30% 이상 불용사업은 31건에 7억 6800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정상 추진이 어려워 사업 축소, 취소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불용액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불용된 사업들이 업무 추진과정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면 예상되는 금액을 추경에 감액 조정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보조자료 54쪽, ‘도 청소년 어울림마당’ 국내여비 280만 원은 최근 3년간 전액 불용된 것으로 3년 동안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 편성한 이후 미집행하는 것으로 예산 확보만을 위한 행정 이기주의에서 기인한바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에 따라 과다한 불용률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9쪽입니다. 보조자료 83쪽, 예산의 전용은 총 2건에 1억 원을 변경해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은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전용 제도는 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예산 편성한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지원사업은 지난 7월 추경에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피해 실태 다큐 제작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목 그룹 간 예산을 전용하여 언론 홍보로 2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처럼 전용 제도를 남용할 경우 예산의 계획성을 간과하고 의회 예산 심의권이 무력화될 수 있으므로 당초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변경한 사유에 대해 집행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조자료 84쪽, 예산의 이체는 총 32건에 16억 9700만 원이며, 고향사랑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간 상호 조치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자료 91쪽, 예비비 지출은 총 10건에 3000만 원 지출되었으며 이 중 일반 예비비는 시험 운영 배상금 500만 원이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기념사업 추진 등 9건의 25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8건이 2022년 3월 8일에 지출 결정되었음에도 지출액이 없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있는 여러 구성원들 자체가 상당히 대동소이하다라고 이렇게 느껴져요. 특히 군 지역 같은 경우는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에 대한 역량 강화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시킴으로써 어차피 지역 발전을 상당히 견인할 수 있다라고 저번에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킬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물론 행사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런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강화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주민자치 특성화 프로그램 도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4800만 원이죠?
그러니까 특성화 프로그램을 발굴할 때 조금 더 평가를 잘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고 그리고 프로그램 사업을 지원하면서 어차피 공모 사업도 하고 전부 다 좋은 프로그램 공모 사업을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 활동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다양하게 여러 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발굴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성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4800만 원 같은 경우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라남도가 지금 22개 시군에서 몇 군데 이렇게 발굴해서 48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조금 더 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고 싶고요.
그 밑에 지금 으뜸청정마을 만들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이 대동소이하죠, 지역별로.
그러니까 메시지 팀은 주로 지사님이 하시는 인터뷰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총괄적인 메시지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그때 전체적으로 중요한 메시지 부분은 관련 실·국하고 협의를 해서 메시지를 작성하게 되는 거고요.
집행잔액이 생긴 부분은 사실은 보조 인력 인원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보조 인력을 채용하려고 했었는데 적격자가 없어서 7월까지 공석이 좀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인건비에 해당되는 인건비만큼이 지금 잔액이 생겼고요.
메시지 팀은 아시다시피 실·국에서 주는 자료를 통해서 중요한 모든 메시지는 다 인터뷰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팀에서 작성을 해서 나가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못 했습니다. 그전에 보고는, 과거에 부단체장 할 때는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야기는 들었는데 제가 아직 가보지를 못해서 한번 저도 현장을 한번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어떻게 주는지, 보니까 교육통계서비스시스템에서는 1344명 정도 되네요.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현재 지금 해 준 것은 842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가서 어떤 형태로 먹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그게 하루 세끼를 거기서 검정고시 하는, 세끼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총무과장 강종철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민원 요구 들어오는 것이 상대방에서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2000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500만 원 됐는데 그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기일을 지키지 못하면 지연배상금이랍니까? 이게 1일당 얼마씩 이렇게 계속 지나가야 될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예비비로 먼저 집행하게 됐던 것입니다.
방금 자치행정국장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번 시험 감독할 때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내용을 숙지시키기 위해서 녹음을 해서 또 강조하고 다시 또 나면 또 강조 이야기를 두 번 세 번 하는데 그때는 아마 시험 보는 전면감독관하고 후면감독관이 아마 실수를 인지하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발생했던 그런 사안이 됐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탄소를 줄이는 그런 의무 조항이 있어서 2020년부터는 공공기관은 친환경차의 의무 비율을 100%로 해야 합니다, 2020년 4월 이후에는. 그래서 지금은 환경부지만 실제로는 거기죠. 우리가 말하는 환경공단에 친환경자동차를 외에 구입할 경우에는 먼저 저희들이 사유를 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불가피하게 이런 차를 사고 싶습니다.”고 그랬는데 그 사유가 인정이 안 되면 구입을 했을 때는 과태료를 물게 되고요.
이제 사유가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구조상 친환경차 쉽게 말하면 수소차 그다음에 전기차가 있는데 승합차가 없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승합차가 우리 친환경자동차 인증을 못 받아서 승합차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봉고차도 있어야 되고 미니버스도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불가피한 상황이 됩니다, 사실은 승합차가 필요한 경우. 이 경우는 환경공단에다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 차를 사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예외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은 불용액이 많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퇴직하신 분들 포상 대상자인데 정년퇴직 외에 명예퇴직자도 있고 또 원에 의해서 내가 면직을 하겠습니다라고 예상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2021년까지는 그 당시에 순금 한 돈을 오랫동안 해서 순금 한 돈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에서 권고가 내려왔는데 금이라든가 현금성 경비는 안 된다라고 해서 2022년부터는 피규어하고 벨트를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금 한 돈하고 피규어하고 벨트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전에 빨리빨리 해서 집행 잔액을 빨리 정리 추경했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아까 패를 같이 한 것은 일반적으로 퇴직하신 분한테 패 플러스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패에다가 선물로 그때는 순금 한 돈을 같이 주다 보니까 세트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은 사무관리비로 쓰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패가. 그런데 아무래도 그 부분은 업무와 관련돼서 나오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포상금을 세워서 쓸 때는 가급적이면 이제 기념품 플러스 공로패를 한꺼번에 세트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그게 설득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나가야지 세트로 그런데 이건 여기서 사고 이거 기념품은 여기서 하고 하다 보니까 포상금에서 조금 그 부분이 조금…….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그렇게 제출은 받아도 되겠죠?
그리고 보조자료 50쪽에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께서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 물론 취업한 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정책 아주 훌륭한 정책이고 잘 활용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우리 전라남도에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지금 졸업과 동시에 학자금 상환에 이렇게 시달리는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저번에 차영수 위원께서도 조례까지 대학원생까지 확대해서 조례도 만들고 이랬는데 이 부분이 뭐냐 하면 대학 졸업과 동시에 채무자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그 청년층이.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전라남도 통계치가 혹시 국장님 확보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왜 그러냐면 저는 지방소멸기금이나 이런 부분도 어찌 보면 지역의 청년층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학자금으로 썼던 돈 때문에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그런 청년들을 지원하고 지역에 남아있으면서도 충분히 지역 인구 유출도 방지가 되면서 지역에 유입도 오히려 된다. 전남에 가니까 청년학자금에 대해서는 전남은 오히려 더 채무자가 되는 부분도 방어도 해 주면서 중소기업이 되든 또 어떤 일자리도 연결을 시켜주더라, 이런 부분이 지역소멸에 대한 방지책으로도 아주 유용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청년학자금 채무자에 대한 자료 파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불용액이 있다는 말씀은 이게 연구용역 기간이 2023년 1월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좀 했습니다. 용역이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지금 1차 용역은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부권 8개 시군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차 용역 중부권, 기타 지역까지 저희들이 봐 봐야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도 그 용역을 참석을 해 보고 들어보는 바에 의하면 이게 여순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겹쳐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가해자냐 피해자냐 이렇게 가해자에 대한 명칭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일단 2차 용역까지 해 봐야지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의 희생이 됐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서부권 8개 시군만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그런 충분한 보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잘 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7쪽에 5·18 관련된 겁니다. 지금 지난해에도 5·18 유족이나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 부분 때문에 광주하고 전남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전남이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정이 좀 이상하게 올라와 있어서 오해를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정을 명확하게 가져서 광주보다 전남이 더 많이 지원하는 것 같다, 많이 지원하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줄 수 있다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도 추가로 지원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정확하게 확인해서 올해는 정의가 반드시 바로 세워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 혹시 파악된 것 있으면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그때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전남의 경우에는 명예수당 부분에서는 월 6만 원하고 아래 생활지원금이 있는데 중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에는 명예수당 월 5만 원에다가 생활지원금은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광주에 비해서 저희들이 좀 더 지원 혜택이 더 있는 거고요. 생활지원금은 월 7만 원, 그다음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30% 이하. 광주시는 10만 원이지만 아까 중복이 중위소득은 100% 이하가 돼서 좀 더 강화된 부분이 있고 우리는 완화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중복지원이 안 된다는 그런 차이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더 많은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때 굉장히 획기적인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공휴일 지정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여러 단체라든가 기관, 단체 그다음에 기업이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광주는 되어 있는데 광주시의 사항도 보고요. 사례연구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도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공휴일 지정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육청은 학교는 했는데 가게하고 또 기업체는 ‘무슨 소리냐’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광주시 사례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의견수렴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법률 상담이나 지원이 실질적인 형태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건 어떤 센터는 운영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청소년들에게 얼마큼 실제적으로 다가오는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운영이 좀 실질적인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실제 몇 명이 어떻게 상담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해 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결산심사에서는 아직 자료가 있지는 않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관련된 자료를 상임위에다가 제출해 주는 것도 우리가 이 사업의 진행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판단하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원칙대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처음부터 차라리 사무관리비로 해서 홍보비로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요. 면밀히 살피지를 못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래쪽에 전남 도민사랑 홍보증 발급 홍보 부분도 당초에 민간위탁을 했었는데 사무관리비로 저희들이 전용을 해서 썼던 부분은 당시 민간업체를 선택하려고 했으나 코로나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생각을 해 보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집중적으로 홍보하려면 차라리 홍보를 하는 게 낫겠다, 방송이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조금 전용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전용이라는 것이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쓰시는 제도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전용을 하신 것 자체는 국장님께서는 효율 있게 쓰시려고 하셨겠죠. 제도 자체가 그렇게 필요하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처음에 추경 때 자체 홍보비용으로 이 부분을 쓰겠다 하고 만약에 예산을 계상을 하셨었으면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환영받을 수도 있었던 부분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두 달 만에 전용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이런 결산을 볼 때나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의회의 심의권을 지금 무시한 부분같이 보여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충분히 좋은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대화가 나오지 않게끔 앞으로는 전용이나 이런 부분을 하실 때 처음에 사업을 지금 아까 판단을 좀 미스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생각하셔가지고 예산 계상할 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을 저도 몇 번 참석을 해 봤는데 상당히 용역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전남대학교 팀에서 교수님이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상의 이유로 힘들다,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1차 공모 때 입찰을 하지 않았고 재입찰을 해서 지금 조선대학교 팀에서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그때 제가 용역 보고할 때도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쉬운 과업이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과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들은 금액 대비해서도 적다, 굉장히 힘들어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조선대학교 팀에서 본 과업을 수행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보면 조금 지난 일입니다. 11대 의회에서 존경하는 이장석 의원님께서 요구를 계속 하셔가지고 이게 진행된 걸로 아는데 그때 당시에 이장석 의원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1억 가지고 되겠느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국장님은 안 계셨었고. 그때 집행부에서 답변이 전북은 4200만 원으로 했으니까 우리는 1억이면 여덟 지역이니까 좀 넉넉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지역 수로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어요. 전북 같은 경우는 15개 시군인가 기였고 우리는 8개 군이 일차적으로 진행을 했으니까.
그런데 희생자분들의 대략적인 우리 국가에서 파악한 수를 봐도 우리가 4배, 5배는 됐었거든요. 그러면 이 용역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 분 한 분 찾아뵙기도 해야 되고, 지금 살아계시는 분들은. 또 그런 부분들에서 아마 되게 어려웠나 보더라고요, 저도 한번 통화를 해 봤는데. 그런데 그 부분들이 일단 그때 시작할 때 판단 미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2차를 진행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 조선대로 옮겨졌잖아요, 용역 하는 데가. 그런데 이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사실 엄청 연속성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1차 용역 자료를 결과를 다 읽어봐, 끝까지 한 글자도 빼놓고 읽어보지는 않았고 좀 읽어봤는데 대체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글들이 우리가 그때는 속된 말로 난리통이었잖아요. 난리통이었다 보니까 희생자분들이 자기 출신 지역이 아니어도 희생자분들이 있는 곳도 있고 그렇게 지역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1차 용역에서 나온 결과하고 2차 용역에서 나온 결과에 과업서에는 써 놓으셨더라고요. 그 부분을 종합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겹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가 여러 이유입니다. 앞으로 위령사업을 준비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철저하게 돼서 희생자분들을 한 분이라도 좀 더 찾아드리고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1차 용역 결과를 꼭 같이 2차 용역에 반영해가지고 확인 작업도 거쳐주시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마 전체적으로 하면 약 10만 명에서 20만 명까지도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 용역 전체가 맞진 않을 거니까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만 해도 4만 분의 희생자분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서 빠르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라고 표현을 하니까 되게 그렇지만 벌써 80여 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
뭐라고 표현할까요? 유족분들도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저도, 저는 아예 못 뵈었죠. 저희 큰할아버지께서 이때 돌아가셨다고만 들었어요. 희생인지 그런 것은 거기에 속하신지는 저는 모르겠고 왜냐하면 이미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시다 보니까 그 정보를 받을 데가 없어서, 이런 상황들이 지금은 앞으로 1년이 아니고 하루하루 생길 거란 말이에요.
이런 유족분들이 돌아가시고 관계, 그러다 보면 우리가 유일하게 후손으로서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그래도 희생자셨다는 걸 밝혀 드리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한을 푸실 수 있게끔 자료를 남겨놨다가 우리 후손들한테 남겨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 표현하면 구술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만 위령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빠르게 준비되어서 한 분이라도 더 우리 후손들도 알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기를 노파심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야기드렸으니까 계속 끝까지 드릴게요. 위령제 같은 경우도 시군별로 위령, 유족회를 돌아가면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5000만 원 지원해 줘가지고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지금 이 용역 끝나면 더 진지하게 준비를 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10만 명, 20만 명의 우리 전라남도민분들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도에서 주도적으로 물론 공원이나 그런 부분들이 완성되면 더 가능하겠지만 한 번에 다 모셔가지고 할 수 있는, 성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크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맞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으니까 땅을 짓고 건물을 올리고 그러는데 또 토지매입을 하고 그러면 기본설계부터 쭉 하다 보는데 지금 보니까 일부분은 일부 시군은 소송이 걸려서 지금 걸려있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초창기 때 시행할 때 보면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재작년에는 또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콘크리트 파동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하여간 지금 이렇게 몇 가지 있었는데 거의 올해 거의 다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계속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안은…….
내가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행안부에 이렇게 조직개편 행정기구 정원 기준 등 관련해서 건의한 내용들을 봐보니까 내가 이 내용들을 갖다가 전남 서부권 사람들한테 좀 알릴까요?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내가 서부권 사람들한테 좀 알려요? 한번 보셨어요?
한번 봐보세요. 서부권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작성해놓은 서류들을 봐보시면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에요, 지금? 할 말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한번 봐보시라고요. 지금 전남 동부권 여건이라든가 필요성이랑 봐보세요, 한번. 이런 부분들을 서부권 사람들이 알면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비밀서류입니까, 이게? 이쪽에 사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구먼, 내가 보니까. 아니 내용들을 보면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야, 지금. 좀 미안한 감 안 드세요, 혹시? 전혀 미안한 감정 없으세요?
질의가 아니고 우리 전경선 부의장께서 상당히 많이 격화된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보니까 지역별로 전부 다 조금씩은 불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서부권에서는 이런 불만이 있으면 동부권에서는 또 다른 불만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상당히 거리감도 있고 또 지역적인 그런 특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던데 이게 해법을 슬기롭게 찾아서 가는 게 좋겠다 싶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그동안 수년간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청사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그게 충분히 이해는 가더라고요.
이해는 가는데 이게 다 지역에 서로 발전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저쪽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균형발전을 해야 되는데 왜 그쪽은 좀 그러는데 좀 살만한데 왜 이쪽은 좀 침체되어 있으니까 뭐라도 더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청사가 지금 동부청사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부권은 또 동부권 나름대로 불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전경선 부의장께서 워낙 이쪽에 대해서 애착도 강하고 지역에 대한 발전 방향에 대한 그런 가치도 상당히 강하다 보니까 그런 강하게 어필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서 슬기롭게 방법을 강구하셔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도 하시고 또 이해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직영에 대한 방향성을 정립하십시오.”라고 결론을 내려준 사항을 이러니 전라남도가 적극행정이 꼴등을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바로 답 얻어오세요.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증액 요청할 겁니다.
지금 우리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부터 따져야 되겠네, 이번 2022년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받았죠?
이거 지적이 나올 거라고 생각도 안 했나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상 기간으로 전 지방자치단체 243개 광역 12개 기초 226개 평가 시기 실적을 대상으로 해서 2023년 1월∼2월에 평가를 했고 평가지표 5개 항목 16개 세부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우리 전라남도 어떻게 받았죠? 전라남도 최하위입니다, 미흡 20% 이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현식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결산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현식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지사는 민선 8기 이후 10개월 연속 직무수행 지지도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라남도의 적극행정은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는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낡은 뗏목으로 거센 파도가 위협하는 대양을 항해할 수 없듯이 행정도 구태의연한 사고와 안이한 자세는 디지털 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없습니다.
전남 발전은 공직자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행정의 주인은 도민이고 도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 업무는 적당히가 아닌 적극적으로 임해 행정 혁신에 앞장서 가야 합니다.
지난 2일 전남도립대가 비수도권 지자체와 수도권, 비수도권 대학이 협력해 첨단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부 첨단 분야 혁신융합대학 공모사업에 선정된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는 그동안 도립대가 뼈를 깎는 노력으로 혁신을 추진해 온 결과가 공모 선정으로 이어져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대단히 환영합니다.
지난해 9월부터 전남도의회와 전라남도 또 전라남도립대가 협력의 거버넌스를 통해 대학 신뢰 회복과 혁신의 중단 없는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첨단 분야 혁신 융합대학 선정은 혁신의 추동력을 확보하고 도립대가 다시 비상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립대 총장 선출에 있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으로 도립대 역량을 결집하여 전남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과 함께할 작지만 경쟁력 있는 강한 대학으로 위상을 확립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이어지는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결산 준비를 위하여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3. 2022회계연도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전남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중에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여순사건지원단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7억 4674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7억 4960만 원이며, 이 중 17억 4849만 원을 수납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 57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8월 중 시군에서 추경 확보 후 미수납액을 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6억 3564만 원이며, 이 중 25억 971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실무위원회 운영 등 5억 300만 원, 위령사업 지원 9억 6700만 원, 사실조사단 운영 10억 68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3852만 원으로 여비 등 행정경비와 사실조사원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해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여순사건지원단에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결산심사에서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개선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지역에서 말씀 좀 들어보니까 이렇게 제주 4·3 현장을 연계해서 하는 워크숍도 괜찮은데 이분들 하시는 이야기는 자기 지역에 있는 10·19사건에 관련된 유족분들이 이렇게 모였던 게 상당히 좋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체가 다 하는 워크숍도 괜찮지만 지역별로 이런 자리를 많이 했으면 싶다는 이야기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아주 정말 너무 오랜만에 이런 특별법으로 인해서 이런 분위기가 이제 형성돼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전에 말씀하시지 못했던 이런 쌓였던 부분들이 조금씩 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이분들이 조금 더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관련 부분들이 조금 더 지역에 잘 전파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워크숍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했는데 작년에 사업 보니까 4·3과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특별법에는 진상규명 사실조사 개시를 하고 나서 2년 안에 마무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상은 2024년 10월 5일까지 진상규명조사를 하고 진상보고서 작성까지 2025년 4월까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추경에 내일모레 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만 거기에도 일정 부분은 국비에서 추경이 무산되는 그런 사항과 관련해서 도비와 시군비로 해서 사실조사요원도 일부 충원을 할 거고요. 또 내년에도 국비로 저희가 한 40명을 추가 증원 요청한 거는 현재까지는 기재부까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끝까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소병철 의원님이라든지 아까 관련된 과거사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의하는 부분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법들도 지금 개정안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에서 7월 중에 어떻게 심의 절차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어떤 업무 지침이라든지 그것도 시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지원단 그리고 전라남도 실무지원단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소병철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전남 동부지역 국회의원님들, 우리 신민호 위원장을 해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요.
한 가지만, 지금 혹시 희생자들 중에 5·18 희생자들에서도 보면 유골 발굴이 굉장히 기대한 것과 달리 많이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희생자의 유골 관련 부분 발굴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혹시 아직은 시작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중앙지원단에서 그냥 책임을 가지고 진두지휘를 하는 건지 궁금해서 그것에 대해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역에 예를 들면 여수 같은 경우도 형제묘나 이런 데도 그냥 집단으로 같이 매장은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치더라도 도대체 이 희생자들의 참 참혹한 그 유골 자체를 볼 수 있는 것, 보는 것 발굴이 돼서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 보여지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여러 곳이 암매장지나 학살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그것이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지원단에서 그렇게 총괄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실무지원단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또 거기에 건의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신고접수 건은 7000여 건이 되는 데에 비해서 최종 결정이 240건이고 실무위가 670건만 하다 보니까 10% 미만이고 너무 조사 속도가 더뎌서 조사 분류 체계를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현행 주소지 중심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도에서 조사 건수가 40%가량 됐었는데 4월에 조사 체계를 바꾸면서 그때 당시의 사건 발생지 시군으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저희 22개 시군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화순 같은 경우도 100여 건이 넘어가고, 영광, 장성, 함평도 그렇고 일단은 약간 다소의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분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를 저희가 접수를 도에서 접수했거나 다른 시군에서도 했던 걸 그때 당시의 사건 중심으로 이관을 다 했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공적 증빙이 있는 것들은 조사가 빨리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가려서 한 700여 건에 대해서는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먼저 희생자 심사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전에는 시군별로 업무가 다른 고유 업무에 부속돼서 있다 보니까 좀 관심도도 떨어지고 해서 제가 저번 주에 시군 과장단 회의를 통해서 이게 예전과 달라졌기 때문에 법정기한 업무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책임을 지는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동참해 달라는 그 부분도 부탁을 드렸고, 저희가 필요하면 현장지도 계획을 세워서 시군에 순회하면서 교육도 하고 실무 하는 걸 같이 합동조사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장님,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단장님이 지금 다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같은 거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나 또 영광이나 담양이나 장성이나 이렇게 항상 보면 현수막만 걸려 있지 뭐 와서 사전에 담당관들이 오셔서 어떤 설명회나 그런 게 필요하면 더 적극적으로 지역에서도 여기에 참여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의 보면 시기적으로 보면 현수막 며칠 걸려 있다 15일 정도 게첨됐다가 이렇게 사라지고 사라지고 하는데 하여튼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개선해서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물론 저희가 너무 지금 한쪽으로만 쏠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22개 시군을 전체를 보고 진상규명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폭넓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연화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결산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윤연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여순사건지원단이 얼마나 발 빠르게 움직였는지 보여주는 사업예산 여비가 55% 불용되었습니다. 올해는 여순사건지원단 직원이 1명만 제외하고 인사발령으로 모두 교체되었습니다. 여순사건 업무는 전문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하는 일인데 이러한 사항을 보니 속도가 느린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조사 인력을 확충하고 사실조사를 신속히 하여 올바른 역사교육으로 여순사건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앞으로 여순사건 업무에 대한 역할 인식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전 행정력을 가동하여 여순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에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이어지는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준비를 위해서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4. 2022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72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지난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가치 창출과 미래 사회 변화에 따른 교육 운영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인재개발원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내주신 성원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재개발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9억 8767만 원이며 세출은 51억 3126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억 8767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보다 1억 278만 원이 많은 10억 9046만 원입니다. 주요 수납 내역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70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3억 3500만 원,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2846만 원, 행복관 시설 사용료 수입 2930만 원, 불용품 매각대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456만 원, 통합 교육관리시스템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534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반환 징수금과 부가가치세 국세환급금 그외 수입 1518만 원, 공유재산 임대료 환급액 482만 원, 실내정원 조성사업 기금 5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현액과 실제 수납액 간 차액 발생 내역은 미래양성과정 시군 부담금과 행복관 사용료,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생 수가 줄어 임대료 피해가 발생한 구내식당과 구내매점의 임대료 환급액 1억 278만 원입니다. 오타가 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1억 3126만 원으로 지출액은 32억 1767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6억 8802만 원이며 불용액은 2억 2557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청사·장비 유지관리 3억 8924만 원, 개발원 시설 개선 1억 5917만 원, 실내정원 조성사업 6387만 원, 교육생 주차장 추가 확보 4811만 원, 교육운영 지원 5억 2015만 원, 장기 교육과정 운영 6억 9231만 원, 핵심인재양성 7억 1724만 원, 정보화 교육운영 1억 5196만 원, 교육 기자재 확충 1억 1347만 원, 도민 열린 개발원 운영 1298만 원, 도민 교육 운영 2208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2711만 원입니다.
이월사업비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16억 8802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2억 2557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과정 축소 운영으로 발생한 교육훈련 운영 강사수당 및 교재 발간비, 도 소속 공무원 교육여비, 현장 체험학습 차량 임차비 등의 예산 집행 잔액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 한 해 동안 한정된 재원 속에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결산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완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도 방금 전 우리 존경하는 차영수 위원께서 질의한 거하고 좀 연동된 부분도 있고요.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원 보조자료 10쪽, 12쪽에 보면 도민 교육 운영 활성화 부분인데요. 방금 전에도 우리 차영수 위원께서 언급도 했습니다마는 작년 4월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도민 교육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전남도민들께서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도민 교육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고 실제 그렇게 진행하려고 노력했다고 보여집니다.
2022년 도민 교육 운영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좀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나 이런 한계도 있었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하여튼 하고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 보조자료 14쪽에 보면 예산 관련해서 실내정원 조성사업하고 교육생 주차장 추가 확보 문제 우리 차영수 위원께서 충분히 주차장이나 실내정원 관련해서 언급할 걸로 봤는데 말씀을 안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내정원 조성사업 명시이월 사유가 무엇인 거죠? 여기 보니까 작년 결산심사 보면 255페이지인데요. 그래서 아쉬운 점 및 대책에 ‘설계 착수 후 우리 원에 적합한 공사 추진을 위해 산림청에 요청한 자체 컨설팅 횟수가 증가해서’ 이렇게 좀 언급은 돼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복기를 하게 되면은요, 당초 이용하는 교육생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지금 두면서 도민의 혈세로 사실 추경까지 세워가면서 마련하기로 한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진행에 있어서 어느 정도 변경될 수도 있고 수정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 구상 계획부터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사전 조사와 면밀한 검토가 있었어야 된다, 그렇게 판단되는데 지금 인재개발원의 상황에 맞춰서 사업을 끼워 맞추고 하는 식의 이런 것 아니겠는가 지금. 당초 계획을 제출하고 예산까지 요청을 했던 부분 더군다나 그것이 추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은 완전히 이것은 엇박자의 문제가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그다음에 당초 예산의 성립의 어떤 목적에 또 상관없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러다 보면 교육생들에 대해서 주차장을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 필요 때문에, 그리고 인재개발원의 사업 예측이 정교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이 부족한 것 이러다 보니까 사업의 계속성이 변경이 되고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보여지는데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은 완전 해당 부지에 대해서 벌목은 완전 끝났고요. 지금 나무만 지금 올려서 나무만 끌어내면 되는 상황이고 지금 차량 진출입로를 산책로를 까고 교육원 사이로 진출입로는 어느 정도 지금 확보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또 단 차가 있는 밑에 1단 말고 산 중턱에 2단에 있는 그쪽에 흙을 지금 부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경사가 이렇게 지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푹 쌓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중간 이후에는 지금 흙을 부어놓은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한 40%, 50% 정도는 지금 진행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 정교하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예산에 대한 실제적인 집행률 또한 좀 낮고 방금 지금 공사의 공정 진전도 40%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인재개발원이 그래도 상당히 우리 전라남도에서 기대를 가지고 지금 강진에 위치해 있는 곳이었고 그래서 작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정말로 현장을 가서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도 했어요.
그런데 벌써 딱 1년도 안 되고 몇 개월 됐는데 이 상황에서 작년 결산 심사를 하는 상황에서 보니까 이것은 좀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 그리고 이 사업 진행이 마무리될 때까지 정확성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행정이 가장 기본은 신뢰를 받는 것 그리고 행정의 어떤 연속성, 예산을 수립할 때도 예산의 적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집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것으로 기본적인 바탕을 두고 편성을 하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은 지금 보고서가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저를 비롯해서 우리 상임위가 정확히 지켜볼 것이라고 보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자료 제출은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완 인재개발원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결산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정완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인재개발원은 코로나로 인해 교육 운영에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17억 원의 예산을 이월시켜 집행률이 63%에 그쳤습니다. 이월은 예산 미집행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전라남도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양질의 교육환경 불비로 행정서비스 향상에 영향을 주고 그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갑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내실화로 수준 높은 교육 품질과 여건을 조성해 도민들의 자기 계발과 공직자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