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0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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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4년 5월 13일(월) 14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남 국립의대 공모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3. 전라남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남개발공사 여수 죽림지구 공동주택사업 투자 동의안
7.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4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자치행정국·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접기
(14시 04분 개의)

1. 전라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선 의원 등 54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비회기 기간에도 정책토론회와 간담회, 지역구 의정활동 등을 통해 도민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시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전남 국립의대 공모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2024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자치행정국·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전남 국립의대 공모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전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880번 전라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전라남도의 높은 고령화 비율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통해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을 해서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조례의 조문을 정비를 해서 입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의2는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내용을 신설해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2조, 안 제6조제1항, 안 제8조제7호는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안 제13조, 안 제18조는 당연 적용 사항으로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는 고령자 비율이 2022년 기준 국내에서 가장 높은 24.7%로 시골이 많은 지역의 특성상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들에게 온정의 손길이 매우 절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통해서 전라남도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명문화해서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래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우리 소통실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침 자원,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사무국장이 공석이 꽤 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사무국장이 소송에 있다가 다시 복직을 했고요. 퇴직한 이후 지금 공석으로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 인선을 위해서 NGO에 대한 관여했던 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좀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인사규정 자체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사회를 통해서 지난 5월 8일 확정을 시키고 곧 공모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 공모를 합니까?
이번 주 공모가 나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인선을 하겠다는 겁니까?
공모 기간이 15일 정도? 2주 공모를 거친 이후에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 공모를 하겠다 이 말이죠?
위원장님, 그건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경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간담회에서 사전 논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전남 국립의대 공모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위해 잠시 좌석을 정돈토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그대로 계시고 도민행복소통실 직원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행복소통실 관계 공무원 퇴장)
(의대유치설립추진단 관계 공무원 입장)
(14시 11분)

2. 전남 국립의대 공모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남 국립의대 공모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영주 의대유치설립추진단장님께서는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충실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영주 의대유치설립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국립의대 공모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대유치설립추진단장 최영주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380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추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전남 국립의과대학 공모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5월 13일 자, 오늘 자 인사입니다. 우리 추진단으로 발령을 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부영 의대유치설립지원관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전남 국립의과대학 공모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대 신설 관련 동향입니다.
먼저 정부 및 국회 동향입니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맞이해서 5월 9일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의대 증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4월 29일 영수회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의사 증원 문제는 정부와 뜻을 같이 하겠다라고 여야 의견이 일치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의료계 동향입니다.
5월 10일 의대 증원 부당, 4만 명 참여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지역 동향입니다.
목포시장은 5자 공동간담회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시했고요. 전남도와 목포, 순천이 대승적 차원에서 힘을 모아야 한다. 다음에 순천시장, 순천시의회 의장, 순천대 총장, 김문수·권향엽 국회의원 당선인 5자 회동입니다. 전남도 단일의대 공모 반대 공동 입장문을 5월 7일 발표하고 정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입니다.
3월 14일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전라남도 국립의대 설립 추진을 표명하셨습니다. 전남도의 국립의대 추진 문제는 먼저 어느 대학에 할 건지를 전남도에서 정해서 의견 수렴해서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3월 20일 국무총리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 추진을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의대가 없는 광역단체인 전남의 경우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루어지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에는 목포대 총장 또 순천대 총장이 공모 방식에 의한 정부 추천대학 추진 절차를 협의했습니다.
4월 2일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관련 대도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여기는 어느 대학에 국립의대를 설립할지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주 내용입니다.
4월 17일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도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도민의 건강권과 지역의료체계의 완결성을 위해 도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시길 바라며 화합과 단결을 위해 국립의대 신설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는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모방식 대학 선정 추진과 관련된 의견 수렴을 위해 4월 15일에는 서부권 목포대 총장, 목포시장, 목포시의장 회동이 있었고요. 4월 16일에는 의회 관련된 정례회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18일에는 동부권 순천대 총장, 순천시장, 순천시의장 만남을 가졌습니다.
2026학년도 전남도 국립의대 신설 정원 200명 배정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저희가 5월 1일 공문을 통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복지부 장관 면담을 통해서 전남도 의대 신설 정원 200명 배정을 건의를 했습니다.
복지부 장관께서는 의료 현안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고려해 종합 검토하겠다는 답변과 더불어서 대통령과 총리가 말씀한 바와 같이 추진하시면 된다라고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공모에 의한 정부 추천 절차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도와 목포대, 순천대, 목포시, 순천시 간의 5자 공동간담회를 저희가 5월 3일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는데 일부 지역에서 불참을 해 가지고 현재 연기된 상태고 추후 개최를 저희가 제안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가 공신력 있는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정부 추천대학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내 의료체계 완결성 구축. 둘째, 도민의 건강권 확보. 셋째, 국립의대 설립을 통한 지역의 상생 발전 도모. 넷째,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대형 컨설팅 업체 위탁 선정하는 내용입니다.
도민과 대학,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추진 전 과정에서 법무법인에 절차 및 법률 적합성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역은 4∼5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늦어도 10월경까지는 정부에 추천대학 선정 결과를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추진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영주 의대유치설립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 자료를 보시면,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오늘 혹시 라디오 방송 들으셨습니까? 우리 KBS 라디오 방송에 오전에 순천 노관규 시장께서 인터뷰를 좀 하셨더라고요. 들으셨어요, 내용?
오늘 방송은 아직 제가 모니터링을 못 했습니다.
저희 내용 중에 보시면 복지부 장관께서 “대통령과 총리가 말씀한 바와 같이 추진하시면 됨” 이렇게 말씀을 발언을 하셨잖아요.
예.
그 내용이 어떤 건가요, 보시기에?
누차 대통령께서도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경과에도 언급해 드렸습니다마는 국립의대, 전남도에서 국립의대 추진하는 문제는 먼저 어느 대학이 할지 전남도에서 정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알려주면 추진하겠다.
그다음에 국무총리 담화문에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전남의 경우 지역 내에서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뤄지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이러한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현재 공모에 의한 정부 추천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복지부 장관과 면담하는 과정에 그런 내용을 알려드렸고 그래서 2026학년도 저희 전남도의 신설 배정분을 좀 빨리 조속히 확정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를 드렸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 내용 중에 그래서 전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금 공모에 의한 방식, 이 절차에 대해서 별도로 언급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절차는 대통령과 총리가 말씀한 대로 금방 4월 14일에 한 대통령 말씀과 또 3월 20일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대로 추진하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국무총리도 절차에 따라 신청해서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절차에 따라서 한다는 얘기가 원칙을 지키라는 얘기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법 조항이나 행정규칙이 있어서 그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행정행위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 전라남도가 이 의대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그런데 이거를 저는 좀 우리가 확대해석을, 대통령님 말씀을 듣고 좀 확대해석을 해서 그렇게 접근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도 어차피 전라남도인데 동과 서가 자꾸 지금 이런 쪽으로 싸우고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 도민을 갈라치기하는 행위 중의 하나라서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명확히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저희가 지원해야 될 부분들을 구분을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에 의해서 하는, 정부에 추천하는 이 절차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하는 일단 행정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말씀과 정부 합동 담화문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일부 지역에서 전남도가 대통령과 총리 발언만 가지고 어떤 그런 법적 권한이 없는 행위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마치 대통령과 총리가 법을 모르고 전남도에 의견 수렴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대통령과 총리가 또 교육부의 권한을 모를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남도 주관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대학을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그간에 아마 우리 전남도민이 의대 설립은 반드시 정말 성취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바람을 대통령과 정부가 받아들인 결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그러니까 그런 충분한 저희의 의지는 받아들여주시는데 결론은 행정행위를 할 때는 원칙과 절차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마지막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대형 로펌 2개소와 법률자문가 등을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지금.
어떤 내용…….
법률자문 결과도 대통령과 총리가 전남도에 의견 수렴을 요청한 것은 적법한 재량권 행사로서 정부 요청에 따라 도가 제시 및 추천을 위해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으로서 적법한 업무 수행이라고, 적법 타당한 절차라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칙에 맞게, 행정이라는 것은 항상 원칙에 맞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갖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저희가 만약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어차피 저희가 역할을 하더라도 바른 테두리 안에서 해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대통령님 말씀을 갖다가 법무법인에다가 법적 효력이 있냐 없냐 검토를 하셨다는 게 나는 그것도 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해야 될 부분인가 싶어요.
예, 위원님 말씀…….
이거는 저희 예를 들어서 지사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철시키기 위한 하나의 행위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대통령 말씀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서도 사실은 굳이 이거는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도 없이 명확한 겁니다. 정부 요청이라고 하는 내용이 명확한 건데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만 말씀, 시간이 길어지니까 저는 우리 동과 서의 적절한 위치에 선정이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전라남도의 우리 행정행위들이 동과 서를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화합의 장으로 가야지 저희가 자꾸 오해도 사고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여기 어떤 쪽이 결과가 어떻다더라 이런 카더라 통신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좀 휘둘리지 마시고 화합하는 모양새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방금 존경하는 우리 임형석 위원님께서 굉장히 핵심을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이번에 전라남도가 대통령실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실에 면담 요청을 했죠? 지사님 면담 요청을 했죠?
저희가 이번에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세 군데에다 면담 요청했잖아요.
아니, 공식적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면담 요청했죠? 대통령실하고 교육부에서는 면담에 대해서 답이 없었죠?
교육부 장관을 만난 게 아니고요. 이번에 복지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면담 요청을 했는데 대통령실과 교육부는 면담에 대한 답이 없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면담을 했죠?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만 면담을 했고 대통령실과 교육부는 면담이 안 됐죠?
교육부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사회부총리…….
아니 그러니까 됐냐 안 됐냐 그렇게만 딱 얘기를 해 줘야지, 안 됐죠?
사회부총리 일정이 아직 안 잡혀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접촉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자, 전라남도에 대해 지난 회의 때 전라남도가 갈팡질팡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유치 확정을 했다. 그렇게 해서 교육부에 통보한 것처럼 마치 그래서 교육부에서 공모 절차를 밟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컨펌 받은 것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제 그…….
그러니까 컨펌 받았어요? 받은 게 없다 그랬죠? 보건복지부 장관도 그 기자가 얘기했던 것을 그대로 내가 읽어줬잖아요, 기자 인터뷰를. 보건복지부 장관도 뭐라고 했어요? 대통령실에서 오더 받은 바 없다라고 얘기했고 그랬죠?
위원장님,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문에…….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미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신설을 추진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답을 저희가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확정적인 답을 받았는데 왜 갑자기 의대 유치 설립 추진에 ‘유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확정돼 버렸으면 보건복지부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이제? 교육부에서 티오만 받으면 되네요?
전남에 국립의과대학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추진방침에 대해서 확정을 받았지만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00명 정원을 저희가…….
그러니까 확정이 행정의 원칙하에서 확정을 받은 바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현재 주장하는 거는, 건의 계속 하는 거는…….
아니, 말을 돌릴 것 없어요. 굉장히 우리 도민들을 희망고문을 시키고 있어요, 전라남도가. 팩트한 사항만 정확하게 나열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확정을 받았어요?
설립 추진에 대한 방침에 대해서는 확정을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저희가 왜 그러면 그 이후에 계속 장관들 만나서 건의를 하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전라남도가 중앙정부에 2026년 의대 신입생 200명을 모집할 수 있게끔 배정을 요청한 건 맞죠?
그렇습니다.
요청을 했죠?
예.
요청 권한이 전라남도에 있나요?
금방 또 임형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저희가 법적 권한이 있냐 없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2026년에 200명을 모집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실, 대통령도 얘기했고 국무총리도 담화에서 언급을 했으니 보건복지부에 200명 2026년에 우리가 의대 신설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배려해 주십시오. 그 뜻 아니에요? 의견 표시 아니에요?
방침을 받았는데 정원 부분…….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지금…….
아니면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원칙 사항으로는 이거 되는 사항 아니잖아요. 행정의 원칙적인 사항으로 되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제가 아까 임형석 위원님 답변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 저희가 하고 있는 공모에 의한 정부 추천 절차와 방식은 적법 타당한 절차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법 타당한 절차인데 아니, 교육부에서 그걸 인정을 한 바도 없다라고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교육부에서 인정을…….
지금 단장님만 적법 타당하다고 그래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교육부에서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제가 오늘 여기서 처음 듣습니다.
어? 아니, 지난번에 기자가 인터뷰한 내용을 못 받았어요? 왜 단장님만 그런 것을 써치(Search)를 않고 있어요?
아니, 근데 위원장님 기자, 보도된 내용들을 저희가 행정이 이렇게 정확하게 결정됐다 이렇게…….
그래서 교육부 장관께 컨펌 받았냐, 받은 바 없잖아요. 또 보건복지부 장관 원칙적인 사항으로만 얘기를 했어. 누가 들으나따나 그냥 일반적으로 그런 것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청 권한이 있어서 요청을 한 거냐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요청 권한이 있어서 요청한 거하고 제발 좀 우리 2026년에 200명 좀 할 수 있도록 배려 좀 해 주십시오. 한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의미가 틀린 거예요.
정부에서 그런 강력한 우리 도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요청에 의해서 지금 이 절차를 추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교육부 장관님 면담 일정은 교육부, 사회부총리 일정과…….
단장님, 단장님!
예.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전라남도가 잘못했던 행정 중의 하나가 이것은 한 기관을 유치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기관 하나 중앙정부 기관 하나 전라남도로 유치해서 동부권으로 가든 서부권으로 가든 기관 하나 유치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도민의 생명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라남도가 최소한 행정에 대해서 미스를 했던 것이 뭐냐면요.
한쪽을 포기하겠다는 말과도 같은 말이에요. 서부권으로 의과대와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고 했으면 동부권에는 어떤 형태로 우리가 이 지역에 대한 구제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동부권으로 유치가 됐다면 서부권은 어떻게 우리가 구제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명확하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 먼저 했었어야지 답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우리 전라남도가 동부권, 서부권이 워낙 전라남도가 길어서 동부권으로 유치하면 서부권은 전부 다 도민의 생명은 포기하는 거예요? 서부권으로 유치하면 동부권은 포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저…….
1시간을 다 넘어서는 골든타임을 넘어서는 거리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그런 측면 속에서 전라남도가 먼저 그것부터 선제적으로 얘기했어야됨이 맞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 지금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께서 행정적인 원칙사항에 맞냐라고 자꾸 얘기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칙적으로 해나간다면 이렇게 행정적인 낭비 내지 도민의 갈라치기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라남도는 이미 분도가 돼 있어요. 전라동도 전라서도가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위원장님, 저희 도에서 지금까지 많은 담화문, 호소문 많이 발표를 했는데요.
자, 용역 결과…….
지금까지 한 번도…….
단장님.
어느 한 지역만을 위한 그걸 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부터 먼저 얘기가 됐었어야지 맞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명확하게 이번에 이제…….
그리고 단장님.
예.
용역 결과 본 위원장도 누누이 공개하라고 그랬잖아요. 공개라는 게 뭡니까? 공개라는 단어 뜻이 뭐예요? 공개라는 게, 공개라는 뜻이 뭐예요? 공개라는 단어 뜻.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을 여러 사람 앞에, 어떤 사실을 여러 사람 앞에 널리 드러냄” 한두 명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만방에 공개하는 것이다. 행정은 투명성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공개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어느 누구는 되고 누구는 보지 못하고 누구는 봐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민 어느 누구에게도 보일 수 있도록 공개하십시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자료는 해당 용역자료는 2021년도에 우리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자료인데요.
지난 379회 임시회 때도 그 용역 결과 공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또 주셨고요. 저희도 많은 고민들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또 용역 비공개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의대 설립 주체인 양 대학 총장들에게 이 용역 내용을 열람하고 공개를 직접 결정하도록 저희가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총장들은 이 공모의 직접적인 주체이고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일부 대학에서 이마저도 또 열람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공개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많은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도 저희가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도에서 용역에 대한 정말 의구심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용역 비공개에 대한 그런 내용 사유는 있겠지만 용역 공개를 저희가 결정을…….
즉각 하십시오, 그것은.
예, 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은 즉각하는 것을 지난번 회의 때도 권고했고요. 이번에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저희가 용역 공개를 바로 하고 언론에도 충분히 알려서 모든 사람들이 낱낱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용역 공개를 하라고 그러냐면요, 전라남도는 이미 정답지를 알고 있습니다. 정답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공모의 주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즉 전라남도는 사회만 충실히 봐야지 왜 심판까지 보려고 그러냐 이 말입니다. 그래 버리니까 판이 깨져버린 거예요. 양 대학의…….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용역…….
양 대학에 이거 맡기십시오. 양 대학에 맡기고 그렇게 해서 전라남도가 정녕 선정이 안 된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보완시키고 지역의료체계를 더 강화하고 구축시킬 것인가 전남도민의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더 보장을 할 것인가 이 측면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이 부분을 사회 담론으로 묶어내야 되는 작업을 나는 해야 됨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측면에 대해서 물론 여러 사정들이 있었겠지만 더 이상은 도민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일련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용역 결과 완전히 즉시 공개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사회만 보시기 바랍니다. 심판은 고려하시고요.
위원장님 말씀 공감을 하고요. 용역 내용은 즉시 저희가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드린다면 용역 내용이 사실은 여러 지역에서 일부 지역에서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전남 도가 비공개로 하는 게 전남도를 위한 마치 이제 또 그런 것처럼 있는데 저희는 사실은 이게 밝혀졌을 때 그러니까 이게 알려졌을 때 어떤 양쪽 대학이 공모에 참여하는데 어느 한쪽에 또 어떤 내용이 불리할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이 들어있으면 최소한 이런 유불리를 또 편협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사실은 걱정돼서 저희가 공개를 안 한 것이지 전남도가 뭐 이득을 보고 뭐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음식 레시피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 레시피가 있잖아요.
제가 주방장이라고 합시다. 단장님은 매운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위원님들은 짠 것을 좋아해요. 내가 그 레시피를 공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매운 것을 레시피로 주되게 많이 넣어버릴 수도 있고 짠 것을 주되게 넣어버릴 수 있어요, 선호도가 다를 수 있어요. 왜 내가 음식을 먹으면서 주방장의 입맛 내지는 주방장의 레시피에 무조건 맡겨야 되냐. 내가 음식을 먹을 때 내 취향대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그리고 주방장이 여러 명이 먹는데 한 사람은 매운 걸 좋아하고 열 사람은 짠 것을 좋아한다. 그러면 주방장은 거기에 소금을 더 많이 넣어야지만 그 식당은 장사가 되는 거예요. 짠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열 사람이고 매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면 한 사람 거 매운 것만 넣으면 그 식당은 망하는 법입니다. 어떤 형태든지 간에 용역 결과 공개돼야 되고 그리고 주체들에게 맡기세요.
사회만 보세요, 충실하게. 그러면 전라남도 그리고 나서 부족한 부분들 전라남도가 채워 넣어주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왜 심판까지 보려고 자처를 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자처하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공모에 지금 참여해야 되는 대상 주체에다가 맡긴다고 하는 표현들은 각 대학이 개별적으로 교육부에 신청한다는 얘기인데요.
자, 단장님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모에 지금 크게 두 대학이죠?
그렇습니다.
한 대학이라도 참여 안 한다면…….
저희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최대한 양쪽 대학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무한한 인내로 저희가 설득을 하고 또 설명을 하고 그런 과정들을 지금 쭉 거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 한다면 어떻게 하시냐는 것을 물었습니다.
아직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밀어붙일 겁니까?
용역 선정하는 절차 그다음 내에서도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꾸준히 그거는 설명하고 설득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심판을 자처하려고 그런 우 범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시겠죠? 사회만 보세요.
저희는 심판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정부의 강한 요청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정부 요청을 저희가 완수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요청도 행정의 원칙에 맞게끔 하시라 이 말입니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요청의 권한도 없는데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할 필요도 없고요. 요청의 권한을 가지고 하는 거하고 우리가 우리의 희망, 염원 사항이니까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간절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거 당연히 해야죠, 30년 염원인데 180만이 똘똘 뭉쳐서 그 간절함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왜 반쪽을 쪼개버리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측면들을 좀 더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충분히 저희가 절차적인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누구 계십니까?
제가 3시에 의장단 회의가 있어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영수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예.
의대가 전라남도에 유치가 확정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유치, 쉽게 말하면 저희가 총리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신설에 대한 신설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런 방침은 확정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확정이라고 보는 게 행정상 관례죠, 그건 사실이죠?
예.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전남도에서는 권한이 없는데 왜 공모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권한도 없다는데?
아까 그대로 말씀드렸지만 전남도가 법적 권한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을 저는 그래서 저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형 로펌이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자문을 받았고요.
그러면 하나만 다시 물어봅시다.
예.
중앙부처에서부터 전남도가 어느 순천대가 됐든 목대가 됐든 어느 다른 대학 전남에 있는 대학을 선정해서 중앙부처로 올리라고 했어요?
어…….
신청하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담화문 내용을 보시면 전남도에서 그거를 정해서 그다음에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조속 검토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전남도가 중간 행정 절차를 전남도가 어느 시군으로 될지를 선정을 해서 중앙부처로 신청하라 했단 말이시죠.
예, 저희가 의견을…….
그러면 전남도가 권한이 있네.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권한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말을 못 하세요? 그러면 아까 금방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했지만 한 대학에서 공모 절차를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설득할 거예요?
저희가 설득을 아까 말씀, 꾸준히 저희가 할 건데요.
지금 봐봐요. 어떤 얘기냐 하면 우리가 말로는 우리 전남의 도민들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서 의대 유치가 30년 만에 이루어진 것인데 하나가 된다고 말들 하지만 다 자기들 개인 주장만 하다 보니까 동서가 갈라져 있잖아요.
그것을 봉합하고 그걸 하나로 하는 일도 우리 전남도에서 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봤을 때 지사님께서도 공모 선정 안 하고 교육부하고 대학에다 밀어버리면 간단히 끝날 거잖아요. 여기는 화살 맞을 일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에서 요청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잘 설명해서 목포가 됐든 우리 위원장님 질의 중에서는 이미 답을, 정답을 도가 갖고 있다고 하는데?
전혀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오해를 사니까 이렇게 지금 갈라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도지사가 개인 판단에 의해서 정무적 판단에서 어느 한쪽을 이렇게 선정한다고 하면 그랬다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의대가 전남으로 오는 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됐으니까 기행위 와서 교육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와서 업무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의대 아직 추진하고 있으면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해야죠. 제 말이 틀린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확정이 된 것은 오는 것이 확정이 됐으면 그 중앙부처에서 전남도에다가 너희가 어느 지역인지 선정해서 중앙부처에 요청하면 중앙부처에서 거기서 그 결과를 보고 다시 선정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절차가 이행이 되어야…….
우리가 선정할 권한은 전남도에서 갖고 있지는 않지만 중앙부처에서 올려서 중앙부처에서 참고해서 선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것을 선정하더라도 우리는 둘 중에 한 군데를 선정해서 올려야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부 요청에 의한 절차를 저희가 밟아야만 그 이후에 교육부와 대학 간의 그런 법적 절차 이런 절차들이 이행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평상시 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소통을 하면서 설명을 해야지 어떻게 지금 보면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전남도가 이미 다 정답을 갖고 있고 이건 그냥 보여주기식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정확하게 전달을 하셔야지 위원장님 하나 설득 못 해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예, 하여튼 뭐…….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30년 숙원 사업을 해결하겠다고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각자 진실되게 정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양쪽 한 군데가 선정이 되면 그다음 차후는 어떻게 전남도에서 우리 도민들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서 어떻게 선정되지 않은 데를 정책을 내놓을 것인가 이 답도 같이 나와야죠,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답변 기회를…….
저는 지금 사실은 의회 일정상 의장님 모시고 광주를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일 먼저 우리 단장님께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전체 위원님들 설득한 것, 도민들을 설득한 것 그것에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예.
다시 팩트 체크합니다. 의대 유치 확정됐습니까?
예, 저희가 전남에 국립의대를 한다는 방침이…….
의대가 유치되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돼요?
확정이 됐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어떻게 돼요?
잠깐만요. 저기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의대유치추진단장 정도 되면 의대 유치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걸 봐야지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대 설립 절차는 두 가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의료법과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서 복지부에서 의대 신설과 정원 규모를 확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정부에서 이행하는 절차가 복지부에서 이행하는 절차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복지부에서 확정된 후 고등교육법과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의대 정원 배정 계획을 수립을 하고 각 대학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대학이 정원 배정을 신청을 하면 교육부 심사를 거쳐서 대학에 최종 대학 설립 인가를 통보를 받습니다.
지금 그럼 복지부에서는 “의대 정원, 전라남도에 의대 신설을 해주겠다.” 확정했습니까?
지금 2025학년도 정원 배정분 이제 2000명을 전체 규모를 정했는데 복지부에서 그래서 교육부까지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전남도에 신설 배정분은 거기에 포함돼 있다라고 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확인했어요?
예, 그 부분은…….
아니,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내시든지 뭐든지 행정행위가 미리 통보가 오잖아요. “통보받았냐?”라는 걸 물어봅니다.
그 절차는 저희가 계속 복지부하고 세밀한 부분들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통보를 받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통보를 받았어요?
구체적으로 그런 제가 말한…….
왜 이렇게 자꾸 말을 돌려서 희망고문을 시키는 겁니까? “통보를 받았다. 안 받았다.” 그것만 말을 해주면 돼요.
통보를 받았습니까?
문서로서는 아직 통보를 받지 않았습니다.
통보받은 바 없죠?
예.
공무원이 문서로 말하지 말로 말합니까?
제가 의정 생활을 십몇 년 동안 하면서 공무원이 문서로 말하지 말로 말한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확인 작업을 거치고 있고요. 계속 복지부 또는 교육부를 통해서…….
지금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하고 총리 담화밖에 지금 받은 바가 없어요. 대통령하고 총리 담화밖에 받은 바가 없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사인 준 거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사님 면담을 할 때도 원론적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아주 상투적인 원론적인 얘기…….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말씀과…….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맞냐, 틀리냐?”만 말을 하세요.
총리 담화문을 저희가 이행을 하면 그 이후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절차 부분에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절차가 이행이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경상북도처럼 지혜를 발휘하지 못합니까? 경상북도는 의과대학을 안동과 포항에 요구했습니다. 안동과 포항에 성격과 내용을 약간 달리하면서 이런 의대를 만들어 주십시오.
안동에는 어떻게 지금 요청을 했죠? 안동에서 요청한 거 뭡니까? 안동대학은 뭐라고, 어떤 의과대학을 요청을 했어요?
경북도에 지금 사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안동대는 공공의대로 지금 하고 있고요.
공공의대 요청했고 포항대는 뭘 요청했어요?
포스텍은 연구 중심 대학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연구중심 대학으로 의대를 투트랙으로 하겠다.’ 그게 경상북도의 지혜지요?
경상북도 생각입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이미 그것도 지금 올려놨죠?
문서로 보낸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보낸 것 같은 게 아니라, 경상북도는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경주에서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님하고도 만났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왜 이렇게 경상북도는 지혜를 발휘하는데 전라남도는 이런 지혜도 발휘하지 못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 또 아까 제가 계속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못 하면 또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요.
답변을 계속 지금 단장님께서…….
경북도 사례는 전남하고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경북도가 선정 권한이 없음을 인정했다기보다는 여기는 두 대학 간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투트랙으로 의대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두 대학 간의 성격은 그러면 목포대하고 순천은 무슨 성격이 같습니까, 각자 독립된 대학인데?
지금 안동대 국립의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 의료 공백을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
정부의 지방 중심 의대 정원 확대 기조에 맞춰서 추진하는 거고요. 포스텍의 연구 중심 의학전문대학원은 여기는 사립대인데 여기는 기초과학 연구와 임상 진료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의사과학자 양성하는 대학으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경북도는 또한 글로컬대학 30 간담회에서 또 교육부에서 안동대 공공의대 설치와 포스텍 연구 중심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을 건의했는데요. 저희 지역과는 조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저희들이 누가 생각하나 객관적으로 경북도가 굉장히 훨씬 더 지혜롭게 했다라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되려 그것이 경북도가 후진적인 어떤 대안인 것처럼 말하는 단장님이 되려 더 우습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경북도가 후진적인 거라기보다는요.
마치 뉘앙스를 지금 그렇게 풍기니까 하는 얘기예요.
경북과 저희는 사례가 다르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당연히 사례가 경상북도하고 전라남도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안동하고 포항은 그나마도 여러 여건들이 있어요. 우리는 절박해요, 전라남도는.
그런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거기에 희망 고문을 하고 있으니 아무튼 팩트한 사실은 “보건복지부에 통보받은 바 있냐, 통보받은 바 없다.” 맞죠?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통보받은 바 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니까 있다, 없다…….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건 ‘통보받은 바 없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지금 통보받은 바 없죠?
예, 계속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단장님.
예.
팩트한 사항만 얘기하자 이 말이야. 통보받은 바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보받은 바 없죠?
예, 뭐 문서로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받은 바 없죠? 그러면 말로는 뭐 받았습니까, 통보를?
저희가 매번 교육부와 복지부를 올라가서 저희를 이야기를 하고…….
아니, 그러니까 ‘말로는 통보를 받았냐’는 걸 묻습니다.
거기서 하는 얘기로는 지금 총리 대국민 담화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행을 하시면 그 이후의 절차대로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죠? 복지부, 복지부 누구입니까?
예, 복지부의 현재 전병왕 실장입니다.
전병학 실장님이요?
왕, 예.
다시 한번 워딩을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총리 대국민 담화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추진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복지부장관께서도 이번에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해 주셨습니다. 전남도에서 공모에 의한 정부 추천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전병학 실장이 뭐 하시는 분이지요?
대통령과 총리가…….
그니까 어떤 실장이지요? 그 직함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실장입니다.
보건의료정책실장님께서 대통령 담화대로, 총리 담화대로 대통령 민생토론과 총리 담화대로만 하면 ‘전라남도에 의대 신설해 주겠다.’ 이겁니까?
그 절차를 밟으면 그 이후에 또 정부 요청에 따라서 그 절차를 밟으면 그 이후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절차들이 진행이 된다고 아까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요.
아무튼 서면으로, 일단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서면으로…….
위원장님 대국민 담화문에서…….
서면으로 받은 바는 없는 거죠?
예.
서면으로, 그러니까 아니, 정확히 말을 왜 자꾸 말을 돌려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에 먼저 대답하고 하세요! 왜 그렇게 자꾸 그래요?!
대국민 담화문에서…….
어?!
기자 질문에서 복지부 2차관이 발언했던 내용을…….
지금 단장님, 위원장이 묻는, 위원장 말을 지금 그렇게…….
그렇게 막무가내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서면으로 답변받았는가 묻습니다.
예, 그거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답변받은 바 없죠?
예.
정확히 말씀하세요. 답변받은 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답변받은 바 없다.
예.
교육부 장관한테 당연히 복지부 장관한테 답변받은 바 없으니 교육부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논할 이유도 없겠죠? 교육부 장관한테 받은 바도 없죠?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대통령실이나 총리실에 혹시 서면으로 답변받은 바 있습니까?
예, 그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리…….
아까…….
잠깐 말씀 들으세요.
예, 한 말씀만 드릴게요.
말씀 듣고 하세요!
예.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원칙에 위배 돼버리면 내 꼴린 대로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나중에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에 입각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간절함의 어떤 염원에 대해서 십분 이해는 합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용역결과 즉시 완전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 추진한다면 양 지역을 어떻게 도민의 생명권을 보장할 것인가에 대해 진중한 고민 속에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무리하게 전라남도가 심판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회 보는 것에 충실하게 임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금방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자꾸 논란할 거예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팩트잖아요.
아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팩트라기보다는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공모 절차, 공모에 의한 정부 대학 선정 절차는 예를 들면 지금 지역에서 서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남에서 무슨 특정 어디 지역을 다 골라가지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사가 어느 한 지역을 어떤 개인의 어떤 그런 정치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한다. 아니면 정략적으로 뭘 판단해서 선택을 한다. 뭐 이렇게 했을 경우는 얼마나 큰 파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공모 절차는 가장 양 대학이 합리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한쪽 대학이 만약에 선정되면 다른 쪽에 대한 그런 문제 이런 제시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도민 담화문이라든가 호소문을 통해서 충분히 지금 저희가 또 밝혔듯이 떨어진 대학에, 떨어진 지역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 이런 내용도 저희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담화문을 통해서 이번 공모의 그런 기본 절차, 최소한의 기본 전제를 저희가 네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의료체계의 완결성을 구축하는 측면 그다음에 도민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측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어요.
지역 상생, 화합하는 측면하고 그래서…….
알겠다 그러면 이제 그만 멈추세요. 그 정도면…….
그래서 그 내용이…….
충분히 반복이 되니까 위원장이 말을 끊은 거예요.
예.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요, 마치 내가 유명한 주방장이니 내 레시피대로 해주면 충실하게 맛있게 드십시오. 그런 거와 같습니다. 그런데 먹어본 사람이 한 번 엄청 짠 국물을 먹어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두렵게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또 엄청 맵게 먹어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발 내가 굉장히 전지전능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전라남도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번 더 귀를 기울이고 더 의견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라남도가 지금 나가는 방향과 배치된 내용을 생각하고 있는 지역은 문제가 있는 지역입니까?
마치 우리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 지역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내포를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 위원장님.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도민이 주인입니다. 도민이 주인입니다. 도민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도민의 생각이 가장 올바른 생각입니다. 그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의견 청취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행정적으로 그 도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용하고 이것을 정책화시킬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바로 전라남도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팔로우 미? 어느 나라 시대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새기고요. 정말 이번 전남도가 이번 기회에 의대 설립을 꼭 완수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하되 양 대학을 충분히…….
그것은 전라남도도 마찬가지고요. 전라남도민 180만 도민 어느 누구도 간절한 염원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대에 대한 어떤 그 간절한 마음 심지어는 지사님이 오죽했으면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좀 해 주십시오. 사정을 해서 면담하면서 이 부분 좀 우리한테 기회를 달라고 말씀하신 그거 높이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지만 마치 도민들에게 이것이 답인 양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미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많은 도민들이 계시다라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다면 다시 의견 수렴을 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단장님? 180만 우리 전남도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민들이 이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경청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전라남도가.
그리고 저희가 지금도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공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대학과 그다음에 이해당사자인 지역 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또 다 드리겠습니다.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일련의 지금 우리 내가 오늘은 그 표현을 안 쓰려고 그랬는데 전라남도가 하는 것이 굉장히 땜질식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도 이거 공개하십시오.”라고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권면했죠, 그랬죠?
예.
그랬다가 또 양 대학만 또 한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을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양 대학만 해서는 안 될 거다. 그래서는 안 된다. 분명히 문제 제기했죠?
예, 대학…….
그러지만 거기에 응했습니까?
아니, 대학뿐만 아니라 지역도 이야기했지만 우선적으로…….
응하지 않았죠? 아니, 그러니까 응하지 않았죠?
“먼저 대학이 결정하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단장님 응했는가를 내가 물어봤어요.
예, 한쪽 대학에서 응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는 예측이 되는데 단장님은 그걸 예측을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즉 그 마음은 어디에서 느껴야 되냐면 도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시라 이 말이에요.
내가 누누이 의대 유치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의대 유치하는 거냐 다시 물어보잖아요. 180만 도민들을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면 180만 도민들이 원하는 형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180만 도민이, 많은 도민들이 문제 제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그 개선은요, 일단 용역 결과 즉시 완전한 공개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는 전라남도는 심판의 자세가 아니라 사회만 충실하게 보는 자세로 한번 임하시려고 생각해라. 그리고 설령 그래서 어느 한 지역의 A, B 지역 중 어느 한 지역이 미비될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보완시킬 것인가 우리 전남이 고민해야 될 몫입니다.
그게 우리 전라남도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또 우리 위원들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과제입니다. 양쪽 다 같이할 수 있는 길이라면 같이해야 됩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이라면 걸어 가야 됩니다. 그러지 못할 것 같으면 보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어느 한쪽에 지역에 의대 유치가 되더라도 설립이 되더라도 도내에 거점 국립대로서 기능을 하고 또 전남 전역의…….
자꾸 단장님, 그렇게…….
의료체계의 완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충실하게 그 권고를 했으면 깊이 새겨들으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느 한쪽이라도 소외됨이 없이 하도록 용역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충실히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용역 과제에 대한 자꾸 왜 자꾸 말을 그렇게, 심판 보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데도 더 고민하세요. 그러고 나서 얘기하세요.
정부 요청을 저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한쪽에서, 또 이거 되돌이표로 돌아갑니까? 한쪽에서 응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라고 내가 자꾸 물어보잖아요.
제가…….
그러면 명분 쌓아가지고 한번 최대한 명분 쌓을 때까지 쌓아보고 안 되면 “그냥 밀어붙이겠습니다.” 그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하죠, 그겁니까?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다시 한번 그러니까 고민하시라 이 말이에요.
무한 인내심을 가지고 일단 양 대학을 저희가 충분히 설득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한 위원장의 어떤 입장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깊이 고민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은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들은 깊이 저희가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남 국립의대 공모 추진상황 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최영주 의대유치설립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누이 강조 말씀드립니다마는 용역 결과 즉시 완전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양 지역을 다 구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경북도처럼 지혜를 발휘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또 전라남도가 정답지를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기에 공모 주체의 선정이 되는 거 많은 도민들이 염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실한 사회를 보십시오. 심판은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전남 국립의대 공모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전라남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잠시 좌석을 정돈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석에 그대로 계시고 전남 유치설립추진단 직원분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대로 퇴장하세요.
(의대유치설립추진단 관계 공무원 퇴장)
(기획조정실·자치행정국·도민행복소통실 관계 공무원 입장)
지금 회의 중입니다.
(15시 14분)

3. 전라남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문성 의원 등 54명 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문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십시오.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여수 출신 강문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78번 전라남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임명 및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도민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공공데이터 이용 확대를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2에서는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을 공공데이터 업무 담당 3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명토록 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 안 제4조에서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정책과 제도 개선 등을 심의하는 공공데이터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비상설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 8조의2에서는 도지사께서 공공데이터 제공 및 개방 확대를 위한 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확대함으로써 이를 활용한 창업 등으로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의 분야입니다.
앞으로도 안전을 고려하면서 적극적으로 개방을 하여 도민들의 이용을 확대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강문성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그리고 간담회에서 사전 논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8분)

4. 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승철 의원 등 52명 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승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영암 출신 신승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79번 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의 전문가인 공무원의 제안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안 교육 실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행정 운영을 개선하는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함으로써 전남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등에서는 법령 정비 등에 맞게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제4조와 제5조를 삭제하고 정의 조항에 통합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2조2항에서는 공무원의 제안 교육 실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행정전문가인 공무원의 제안을 장려하고 활성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도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이 얼마나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만들어가는지가 중요하기에 공무원의 제안을 활성화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승철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간담회에서 사전 논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1분)

5.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전남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위원별 임기 만료일을 일치시켜 자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위원 정수 조정으로 분과위원회 신설 등에 따른 탄력적 대응을 위해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위해 전체 위원 정수를 300명 이내에서 내외로 변경하고 위원들의 임기 만료일을 일치시켜 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임원진 구성과 도정 이해도 제고를 위해 위원 임기는 2년을 유지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분과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추가 위원 위촉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해 분과위원회 위원 정수를 20명 이내에서 내외로 변경하고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내실을 기하기 위해 전체 회의 개최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정책자문위원회를 위원을 300명 내외로 더 늘리고요. 또 전체 회의는 축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사람은 늘리는데 이제 회의는 더 축소를 하시겠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일단은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인구청년이민국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투자 유치도 확대되고 그래서 계속 행정의 범위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300명 이내에서 300명 내외로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1년에 전체 회의를 지금 의무적으로 두 번을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되는 것을 두 번을 한 번으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하자’ 그런 의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번의 전체 회의를 통해서도 충분히 정책 분야가 지금 다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저희가 전체 회의를 두 번을 하는데 보통 참석률이 한 50% 조금 넘어갑니다. 그래서 전체 회의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대신에 이제 각 분과별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체 회의는 줄이고 분과회의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분과가 13개 분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13개 분과에서 인원만 더 충원을 하는 건가요?
어떤 것은 굉장히 계속 확대되고 있고요. 어떤 것은 줄어들고 있어서 그래서 ‘내외’라는 용어를 저희가 도입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전체 회의는 전반적인 내용이겠지만 분과별로 더 이렇게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더 심도 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심도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례가 좀 너무 포괄적으로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내외’, ‘내외’라는 것은 1명도 되고 100명도 되고 1000명도 되고 그런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운영의 묘미를 살리겠다는 어떤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좀 정제된 운영의 묘미를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의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 보고와 간담회에서 사전 논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8분)

6. 전남개발공사 여수 죽림지구 공동주택사업 투자 동의안(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제6항 전남개발공사 여수 죽림지구 공동주택사업 투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전남개발공사 여수 죽림지구 공동주택사업 투자 동의안의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안 설명드리게 된 사유는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시도가 설립한 공사에서 5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 사업을 하려면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남개발공사의 신규투자사업인 전남개발공사 여수 죽림지구 공동주택사업 투자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전남개발공사 죽림지구 공동주택 사업은 여수시 소라면 죽림지구 내 공동주택 부지 A7블록에 전남개발공사가 민간 사업 시행자를 공모 선정하고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54개월이며 공동 사업 내용은 공동주택부지 9만 3089㎡에 1396세대의 공동주택인 아파트와 상가 등을 건설해 분양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6887억 원이며 분양 수입은 약 6996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남개발공사에서는 사업 부지의 제공, 관리·감독, 준공 검사, 수입·지출 관리 등 사업을 주도적으로 총괄하고 민간사업자는 설계, 인허가 취득, 책임 준공, 입주 관리, 민원 처리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 타당성과 수입 분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 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실시한 사업 타당성의 검토결과는 전체 사업 수익 약 109억 원이 예상되며 재무적 수익성 지수 1.01, 내부 수익률 5.73%로 사업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통해 고품질의 공동주택을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하여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의 공동주택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창출한 수익은 신규 공익 사업에 재투자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남개발공사의 여수 죽림지구 공동주택 사업에 대한 수익성 등 사업 타당성 결과와 지방 공기업으로서 공동주택 사업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적정하다는 판단을 하면서 요청 사항입니다. 지역에서의 요청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전체 도민의 요청일 수도 있겠다 판단되는데 방금 전에 공공성과 그리고 공익적인 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는데 이 부분이 이후에 분양이 마무리되는 단계까지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 기본 취지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 당부를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은 공사에 관련된 시공이나 이런 부분들은 민간 사업자가 하고 저희 개발공사는 여기 시행 방식에 나온 대로 이런 부분들만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청년주택도 나오고 그러는데 저희 개발공사가 이제 시공 쪽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은 갖고 계시죠? 어디에서 답변을…….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개발공사 본부장이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전남개발공사 본부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켜 주세요.
사업본부장 김대준입니다.
저희들이 아파트 사업을 지금 현재 A2, A4 죽림지구에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분 형식으로 참여해서 하고 있고요. 이제 A7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아마 참여해서 감독하고 이렇게 하고 민간 업자가 들어와서 시공하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죽림1지구 말고 앞으로도 계속 사업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공 파트로 참여할 의사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장기적으로요?
예.
혹시 다른 개발공사 같은 데 다른 타 광역시도의 공사 같은 경우에 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대부분이 타 공사에서 아파트 사업이나 주택 사업을 할 때 대부분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팀을 꾸려서.
저희도 장기적으로 보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은 이게 민간의 영역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또 개발공사라는 특별한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성에서는 조심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심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주택 시장에 진출할 거 같으면 예를 들어서 보통 요즘 보면 아파트마다 다 브랜드 네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다면 준비를 하셔 가지고 저희 개발공사 네이밍에 맞는 적절한 네임을 찾아서 한번 그런 아파트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기업법 63조의3에 따라서 보면 시도에서 설립한 공사에 500억 이상 신규 투자를 하게 되면 전부 다 자치단체장이라든가 아니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면서 대다수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 한 1000억 이상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대규모 사업은 택지개발 사업과 이번의 이 주택사업 정도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그렇게 규모가 큰 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가 저희는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봐 왔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면 매번 이렇게 보고, 또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가능하시다면 향후에 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볼 문제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죽림 같은 경우는 일반 공공주택 분양가가 평당입니까? 한 1400만 원에서 1500 정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공공성을 띄고 있는 개발공사에서 그렇게 된다면 분양가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높다고 보지 않는가요, 예전에 보면?
저희들이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 금액은 아파트 분양 산정할 때는 택지비와 그다음에 기본형 건축비 이걸 합산해서 그 금액 이하로 공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A2, A4 같은 경우도 사실은 주변 시세보다는 좀 저렴한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인근의 젠트리스 거기가 지금 한 15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는데 거기보다는 조금 싸게 저렴하게 저희들이 합리적 근거를 갖고 공급을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발공사를 보니까 50만 원 정도 싼 것 같은데 이게 일반 민간 분양사와 거의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아니고 우리 개발공사에 적극적으로 지금 전남 같은 경우는 일반 건설사에서 워낙 요즘 힘들다 보니까 수익성…….
예, 건축비도 많이 올라가고…….
담보가 어렵다 보니까 건설사에서 별 투자를 안 하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공공성을 띄고 있는 개발공사에서 전남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대준 본부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간담회에서 사전 논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남개발공사 여수죽림지구 공동주택사업 투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0분)

7.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8.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영구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38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가정에 밝고 활기찬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민선 8기 후반기 성과 창출 등 도민 행복 시대 실현을 위해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 행정기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수요 등 지역 여건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행정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을 확대 개편 하였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인구 기준 실국 수 제한 및 실국 수의 20% 범위 내에 기구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 자율신설기구 특례를 폐지하고, 국 설치를 위한 기구 설치의 일반적 요건 등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1조 중 자율신설기구 설치 법령 근거인 기구 정원 규정 제9조의2를 삭제하고, 제81조 자율신설기구 성과평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금번 조직개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경제 부서 지위 조정 등 실제 역할과 부합하도록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명칭 변경하고 분장 사무를 정비하였습니다.
변경 사유는 지역 전략 산업 육성 및 고도화를 통한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하여 기업과 중앙부처에 우리 도 경제의 중요성을 부각하고자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조직자율권 확대에 따라 인구감소 위기대응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지난 1월 3일 TF국으로 설치한 인구청년이민국을 정규 직제로 설치하기 위해 제7조의4를 신설하고 소관 부서는 인구정책과, 청년희망과, 이민정책과를 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글로컬대학30, RISE 사업 등 지방대학 육성 교육특구 업무 증대에 따른 전담 대응 체계 구축 등 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 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제7조의5에 인재육성교육국을 신설하였으며, 자치행정국에서 희망인재육성과와 대학정책과를 이관 배치 하고, TF기구인 의대설립추진단을 정규 직제로 설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서는 인구청년이민국과 인재육성교육국으로 이관되는 자치행정국,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업무를 일부 삭제했습니다.
또한 산림 연구 전문화를 위해 산림자원연구소를 산림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41조에서 제44조까지를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곡성·구례소방서가 지난 1월 개청함에 따라 소방서 위치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기 위해 별표 2를 수정하였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반영 해당 사항은 아니지만 도민 이동권 보장 및 신규 도로 건설 업무 증가 등 효율적 대응을 위해 건설교통국 소속 도로교통과를 도로정책과와 교통행정과로 분리하였으며, 기업 수요에 선제적 대응 등 산업용지 적기 공급을 위해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투자유치과의 산단 업무를 분리하여 산단개발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 행정기구는 2국 5과가 늘어난 16실국, 73과, 27직속기관, 1지역본부, 1사업본부, 10사업소, 1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우리 도 공무원 정원의 정수는 6873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정원 관리 기관별로 집행기관, 소방기관, 도립대학, 교육공무원, 의회사무처, 합의제 행정기관의 정원 변동은 없으며, 직종별로 일반직은 1965명에서 1명이 증가한 1966명, 연구직은 277명에서 1명이 감축된 276명이고, 별정직, 지도직, 소방직, 교육직, 정무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직과 연구직 조정 내용은 3급은 인구청년이민국, 인재육성교육국 신설에 따라 증 2명, 4급은 청년희망과, 이민정책과, 의대설립추진단, 교통행정과, 산단개발과 신설로 증 5명, 5급 이하는 기구 신설 등에 따른 직급 조정으로 감 4명, 기능이 쇠퇴한 전문경력관 2명, 연구사 1명을 감축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인력 효율화 방안 등 정원 동결로 인해 인력을 증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설 기구에 대한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일부 직급의 정원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우리 도의 절실한 대응 조치 등 도민이 행복한 전남 실현을 위한 행정 수요 변화에 전략적 뒷받침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섭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행정 수요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은 행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져야 될 행정이 있고 그리고 어떤 변화에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 조직이 움직여야 된다는 부분은 저도 적극 공감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조직행동론 이론에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동안에 제가 지난 37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최병용 위원님께서도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노동 전담 조직을 늘려 달라고 상임위에서도 발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계속 아마 저도 그때 당시에 일자리투자유치국에다 요구를 했어요. 인력을 좀 늘려야 되지 않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 왔는데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시행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노동 관련된 업무가 증대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혹시 국장님, 광역자치단체별로 노동조직 현황을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어느 정도인지, 우리 전라남도가 어느 수준인지는 파악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주종섭 위원님께서 작년 374회 임시회 때 이 내용을 질의를 하신 걸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그 내용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17개 시도에 노동 부서가 현재 8개 정도 절반 정도는 노동 부서가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아마 인력 부분도 현재 저희가 평균 전국적으로 4.5명 정도 배치되는데 저희 전남은 현재는 4명입니다. 작년에 존경하는 주종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일단 인사를 배치해서 1명을 추가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현재 사항은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전라남도 수준과 비슷한 예를 들면 자치단체를 봤을 때 인근의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8명,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19명이나 된단 말이에요. 경기도는 46명.
이런 정도의 업무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우리 전라남도가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업무 수행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가 되어져 왔고 실제 이 부분이 지금 필요한 것은 확실히 있거든요. 현장에서도 확실히 그게 지금 보여지고 있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지난 4월에 총선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수 율촌산단에서 유해 화학 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1000여 명이 긴급히 대피를 하고 병원에 후송도 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히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물론 중앙조직에서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집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엄연하게 우리는 전라남도 내에서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남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동 행정력이 긴급히 동원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우리 담당 팀장님이 그날이 아마 휴일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그나마 현장을 파악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참 그 팀장한테 고맙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럴 정도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노동 행정 관련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개선책이 분명히 요구되고 있는데 이번 이 조례 개편안이나 조직 개편안 언급에서도 보면 사안의 어떤 변화에 대응하는 부분은 언급을 하는데 필요 적절성에 대한 언급이 지금 없다. 행정은 필요 적절성을 우선시하면서 변화에도 대응을 같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한 말씀 더 해 주십시오.
주종섭 위원님께서 노동 부분의 전문가이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조직이 노동 분야가 현재 분리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민 재해 부분은 현재 우리가 도민안전실에 배치되어 있고, 또 산업 재해 부분은 일자리투자국에 현재 배치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조직 전반적인 전체에 대해서 조직을 개편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인사 때 저희가 인력을 추가로 배치 좀 하려고 합니다. 추가로 배치를 한 이후에 전반적인 시민 재해 부분, 또 일반 산업 재해 부분을 한 부서로 만들어서 시너지 효과를 앞으로 노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한다면 노동 행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효과를 발휘하는 효율성의 문제가 아까 조직행동론 이론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 바탕에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이렇게 편제가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집중이 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노동 행정 관련해서는 집중도도 좀 높아지고 인력은 분명히 더 추가 배치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 약속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약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강영구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간담회를 통해 사전 논의가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각각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공무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9. 2024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자치행정국·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9항 2024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자치행정국·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인구소멸 대응 시책, 지역경기 활성화 시책, 중소상공인, 사회적 약자 배려 시책 등 민생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 현안 사업을 반영한 것입니다.
추경에서 신규 사업을 편성하거나 사업 예산을 증감하게 되면 당초 예산 편성 시 재정 운영 방향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지역 전체의 입장보다는 눈앞 현안에 치중되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 예산이 편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의 재정 운영 방향에 맞춰 사업의 우선순위와 추경 예산안의 편성 요건이 부적절한 것은 없는지, 연내 집행이 어렵거나 이월될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히 심사할 것입니다.
특히 신규 사업은 재원을 체크해 자체 재원일 경우 다음 연도에 편성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 아닌지, 사전 절차는 이행했는지 꼼꼼히 살펴볼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추경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자치행정국·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일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짧게 제안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남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존경과 감사를 올립니다.
또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입 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과 교부세 등을 계상했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교육재정교부금 및 특별조정교부금 정산분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꼭 필요하고 시급한 현안 사업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1040억 3700만 원이 증가한 1조 7255억 20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449억 2600만 원이 증액된 3633억 700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공공장소 와이파이 이용 요금 도비 집행 잔액 등 6100만 원을 증액했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039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은 당초 예산보다 3억 9700만 원이 증액된 89억 3900만 원입니다. 주요 계상 내역으로는 무안공항 활성화 홍보 3억 원, 생성형AI 도정 활용 및 활성화 추진 9700만 원 등을 증액 및 신규 계상했습니다.
국제협력관실은 당초 예산보다 21억 2700만 원이 증액된 144억 4200만 원입니다.
주요 계상 내역으로는 미국 CES 전라남도 공동관 운영 11억 원, 지역수출 특화품목육성 11억 2500만 원, 농수산물 수출 보험료 지원 사업 2억 원 등을 증액 및 신규 계상하였으며, 전남 농수산식품 생산자 및 수출 기업의 수혜 확대코자 위탁 사업비 9억 원을 감액하고 보조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은 당초 예산보다 422억 1500만 원이 증액된 2724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 계상 내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350억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88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과 교육재정교부금은 2023년 결산분 등을 반영하여 각각 15억 4600만 원, 55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균형성과담당관실은 당초 예산보다 6000만 원이 증액된 515억 600만 원입니다.
주요 계상 내역으로는 초광역협력 및 균형발전 도정시책 홍보 2000만 원, 타 광역지자체와의 상생협력 회의 개최 1500만 원 등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정보담당관실은 당초 예산보다 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23억 1100만 원입니다.
주요 계상 내역으로는 네트워크실 항온항습기 구입 3200만 원, 직사업소 노후 암호화장비 교체 3600만 원, 직사업소 IP 관리시스템 증설 3300만 원, 기획조정실 소회의실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2200만 원 등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과 재정 안정화계정, 지역개발기금,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발전기금 변경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입니다. 수입 계획은 1164억 30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18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수입액과 같으며 예치금 111억 3500만 원을 감액하고 청년 주거 안정 및 한옥기금 초기재원 전출을 위해 기타 지출 13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수입 계획은 841억 7200만 원으로 전입금 350억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회수 3억 2800만 원을 감행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수입액과 같으며, 예치금 295억 7500만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28억 47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2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수입 계획은 1조 863억 360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368억 4800만 원, 이자 수입 12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수입액과 같으며,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 세풍산단 개발을 위한 융자 사업비 65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차입금 원리금 상환 278억 3800만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547억 8200만 원을 감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발전기금입니다.
수입 계획은 100억 5000만 원으로 전입금 100억 원과 이자 수입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수입액과 같으며 예치금 100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비만 계상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제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구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제380회 임시회를 맞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자치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세외수입과 추가 확보한 국고보조금 그리고 꼭 필요하고 시급한 현안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39억 7800만 원이 증가한 2조 7243억 9800만 원입니다.
부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도금고 협력사업비 등 38억 7000만 원을 증액했으며, 보조금은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사업 등 8개 사업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등 1899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08억 2900만 원이 증가한 1조 888억 6800만 원으로 부서별 규모 있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보다 20억 8900만 원이 증가한 699억 9300만 원입니다. 조직문화 개선 일환으로 7급 이하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업무능력 강화를 위한 공무국외연수 여비 3억 5000만 원, 중앙부처 등 파견·교류 공무원 증가에 따라 인사교류 및 파견 공무원 숙소 임차료 1억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문화체험 활동 지원을 통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직원 문화체험활동 지원비 8억 5000만 원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보다 9억 4600만 원이 증가한 226억 1900만 원입니다. 서울·경기 등 출향단체 대상 정책비전투어 개최를 위한 행사 운영비 1억 2000만 원, 김대중 100년 특별평화회의 7억 원 등을 신규로 편성하고, 지방 소멸위기 극복 등 지역 현안 정책연구 활성화 지원을 위한 ‘한국행정학회 국제학술대회 개최지원’ 6000만 원,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컨설팅 및 평가 위원 수당 2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희망인재육성과는 기정예산보다 36억 6500만 원이 증가한 455억 1400만 원입니다.
전남학숙 운영지원 10억 7600만 원, 도립대학교 운영비 18억 4700만 원,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5억 3500만 원, 시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2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여성가족부 신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사업 6500만 원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기정예상보다 627억 3200만 원이 증가한 7368억 400만 원입니다.
시군의 이동성 세원 유치에 소요된 실경비 지원을 위한 지방세수 증대 지원 1억 5000만 원,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지방세일반조정교부금 139억 21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도 정산에 따른 특별회계 전출금 105억 55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인 지방교육세 371억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5300만 원이 증가한 2083억 4800만 원입니다.
노후 행정장비 교체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 원, 도의회 증축공사 실시설계 시설비 2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사랑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 8800만 원이 증가한 21억 4500만 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목표 증액 조정에 따라 답례품 운영비 1억 88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찾아가는 홍보 추진을 위한 행사 운영비 4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학혁신과는 기정예산보다 7억 500만 원이 증가한 10억 9400만 원입니다.
순천대 승주캠퍼스 등 강의실 리모델링 비용 3억 5000만 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을 본격 시행하기 전 기반 조성을 위해 전라남도 RISE 시범사업 2억 1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호남권통일플러스추진단은 기정예산보다 5000만 원이 증가한 23억 4900만 원입니다. 전시체험실 시설 확충 등을 위한 시설비 2000만 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북한 이탈주민 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31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사업 관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8억 7100만 원이 증액된 16억 4100만 원입니다. 수입은 2023년 결산상 예치금을 2024년 예치금 회수에 반영하고, 2024년 기부금 목표액을 당초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조정하여 기부금 수입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지출은 기금사업 추가 선정에 따른 ‘마을 공동 빨래방’ 조성 사업비 9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수입 계획 변경에 따른 예치금액을 재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수입과 지출 계획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로 5000만 원을 증액한 66억 1300만 원입니다. 도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성공사례를 전파하고, 분단의 아픔을 안고 계신 이산가족을 위로하는 등 지역사회의 통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비융자성 사업비 2억 5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지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제안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5.5%가 증액된 17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2023년도 전국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재정인센티브 지방교부세 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마리안느마가렛 글로벌 리더양성 거점공간 조성 국고보조금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21.1%가 증액된 45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마리안느마가렛 글로벌 리더양성 거점공간 조성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중 감액사업은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 3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업은 민원메신저 운영 1000만 원,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정책현장 활동 등 참석 실비 1000만 원, 온기나눔 범도민 자원봉사캠페인 3000만 원, 마리안느마가렛 글로벌 리더양성 거점공간 조성 2억 원, 고충민원 담당자 연찬회 500만 원, 민원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3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7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셔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실·국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정책기획관이나 국제협력관, 담당업무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지금 기획조정실과 자치행정국과 도민소통실 포괄적으로 질의하시고 대신 답변할 분을 미리 지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철 부위원장님 누구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국제협력관 신현곤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안 338쪽을 보면 지역수출 특화품목 육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가 지금 도비 100%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9억을 또 삭감하고 지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해서 지역수출 특화품목육성 사업비로 11억 2500만 원을 이렇게 신규 편성하셨는데 지금 이 시군 매칭 사업으로 변경하려는 어떤 변경 사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난해까지는 물류비를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물류비를 지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지난해까지 물류비 지원하는 부분 자체도 우리 도비 30% 그다음에 시군비 70%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그 사이에. 그래서 물류비가 종료되기 때문에 새롭게 물류비가 폐지되는 게 아니라 정부도 그렇고 다른 시도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해서 물류비 대체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류비 자체 사업비가 없어졌다는 소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신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이런 사업을 매칭 사업을 추진할 때 시군의 어떤 수요의 그런 건 좀 파악을 하셨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사실은 저희들이 73억 원 정도를 물류비로 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도비가 22억 원 됐고요. 그다음에 시군비가 5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폐지함으로써 대체되는 사업에서 하는데 그런데 시군에도 다 이렇게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시군 자체도 당초에 51억 정도까지는 부담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완화됐고 해서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다 동의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칭 비율도 지금 기존에는 도비가 100%였어요. 이제 그 사업이 없어지고 지금 신규 사업으로 전환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또 이 도비 30%에 이제 70%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신가요?
지금 어떻게 보면 시군에서 군에서는 좀 과중한 부담을 안을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런 부분은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는 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군의 과중한 부담이 아닌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까지는 수출물류비를 도비 30, 시군에서 70%를 했기 때문에 매칭으로 계속한 그런 사업을 그렇게 하는 방식 자체를 전환한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전체 우리 지자체 어떤 예산하고 저희 도 예산하고의 전체 금액은 어느 정도 된가요?
그래서 전체 보통 지난해 수출물류비는 73억이었는데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도비가 22억이었고 그다음에 시군비 해서 51억이었는데 이번에는 전체가 사업비를 54억으로 도비를 16억으로 하고 시군비 38억 정도 이렇게 되는 수준으로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우선 지자체 시군 입장에서는 더 좋은 제도로 지금 사업으로 구성이 된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예산안 우리 공기관 해서 이렇게 위탁사업을 하는데 수출 보험료가 한 2억 정도 이렇게 신규 편성돼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 지원 어떤 추진한 이유가 뭔가요?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물류비가 폐지됨으로 따라서 대체 사업을 발굴하는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수출업체들도 그렇고 생산자들도 그래서 가장 또 많이 원하는 게 박람회라든지 시장 개척이지만 그중에서 가장 원하는 게 또 정부에서도 권장도 하고 이래서 우리 농산물 수출의 보험료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수요조사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2억이면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 몇 개 업체가 지금 기업에 지원을 할 수 있죠?
전체적으로는 수출업체들은 저희들은 순수하게 농산물 수출업체들은 저희들이 수출업체 제조기업은 한 999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공산품은 443개고 농산품이나 이런 부분은 448개 정도 수출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48개의 수출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업체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가요?
전체 중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에 수출업체가 999개 정도 되는데 순수하게 물류비 폐지로 전환에서는 농수산물 수출로 하고 기존에 저희가 수출보험 지원제도가 간단하게 공산품과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커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 지원이 되는 건가요, 2억은?
이런 부분들은 구분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구분을 짓겠다? 중복 지원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산물 수출 중에서는 환보험이라든지 아니면 검역 부분들이랄지 이런 부분이 좀 까다로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산품은 적용이 안 되고 농산물이나 수산물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출 보험의 어떤 포상 내역은 뭐예요?
그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크게는 수출을 했는데 대금을 미회수할 수 있다는 부분과 그다음에 검역 위험 부분들, 크레인 위험에 이렇게 크게 3가지를 나누는데요.
최대 보험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금 회수를 1억으로 한다 그러면 보험료를 2% 정도 해서 보험료를 200만 원 정도만 내면 커버를 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농산물 패키지 하는 부분들은 2%의 보험료면 600만 원 정도를 보험을 내면 다 커버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신규 사업이나 또 사업을 진행하실 때 항상 보면 시군 매칭 사업으로 비율을 나누시잖아요. 그런데 항상 기본이 7 대 3, 8 대 2부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그 내용에 의해서 비율을 더 비율을 적용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기존에 있는 어떤 신규 사업으로 시작하지만 기존의 9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삭감하고 거기에서 더 증액해서 신규 사업을 발굴하신 내용이니 비율 조정을 앞으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아마 저희들이 보니까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도 이런 부분이 나와서, 보조 비율이 30% 기준으로 한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농산물 수출 상황은 어떻게 되는가요, 우리 전라남도가 작년 기준 올해 계획은?
지난해 비교하면 전년 대비로 6.5% 해서 6억 3000만 불 정도 수출이 됐고요. 그리고 4월 말 현재로 보면 전년 대비 11% 정도 돼서…….
11% 상승이 됐는가요?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353페이지를 보면 직원 문화체험활동 지원비라고 해서 8억 5000이 증액이 됐잖아요. 이게 무슨 예산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강영구입니다.
먼저 직원 문화체험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관심이 많았던 사업이고 또 조례까지 이렇게 제정을 해서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문화체험을 해주면 25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가족이 국내에서 문화체험을 하고 영수증을 첨부하면 한 직원당 25만 원의 문화체험비를 지원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고 또 직원들이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한 이유는 뭐죠?
저희가 예산 제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이런 부분을 공론화하기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반대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공론화를 거치면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 비둘기 어린이집 위탁운영비가 있잖아요. 그것도 1억 2400이 증액 편성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뭐죠?
정원이 90명인데 70명이 현재 어린이들이 입학해 있는데요. 입학 대기반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재 4개 반 정도를 증설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우선 2개 반을 증설해서 지금도 5명 정도가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본예산 때 예측을 못 했던 건가요?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빠진 건가요?
이 부분은 본예산 때 반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인력 채용 과정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늦어지는 바람에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356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정책비전투어 행사개최 이것 또한 1억 2000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됐는데 그 사유는 뭐죠?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매년 우리 도민과의 대화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몇 년째 하다 보니 그 명칭 자체도 조금 식상하고 해서 명칭을 조금 더 일반적으로 도민들 체육관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정책비전투어를 만드는데 시군별로 어떤 큰 그림을 그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 추가해서 정책비전투어에 우리 다양한 향우들 서울이라든지, 경기, 인천, 경북 이런 지역의 향우들도 저희가 초청을 해서 현지에 가서 우리 전남의 정책을 홍보하고 또 알리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다 반영했습니다.
이건 또 왜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뭐예요?
이 예산은 저희가 본예산 때는 계획이 안 섰습니다. 본예산 때는 계획이 안 섰는데 저희가 다시 올해 1월 초부터 계획을 세우면서 그동안 도민과의 대화로는 여러 가지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도민과의 대화와는 별개의 사업인가요? 아니면 그 사업 일환의 똑같은 건아요?
비슷한 사업인데요. 도민과의 대화는 잘 아시겠지만 1년에 22개 시군을 하다 보니 심도 있는 대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11개 시군만 하고요. 시군 지원비도 원래 5억 지원했는데 2년에 걸쳐서 이 도정비전투어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방향을 바꿔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도민과의 대화를 이런 패턴으로 바꾼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도민과의 대화를…….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을 보면 새마을부녀회 한마음 어울마당 지원사업비가 있는데 이건 왜 1000만 원을 더해서 하는 이유가 뭐죠?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새마을부녀회에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열심히 하는 단체인데 저희가 100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서 형평성이 안 맞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000만 원을 더 지원해서 200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부위원장 정철과 사회교대)
예? 그게 아닌데?
작년에도 했었고요. 작년을 보니까 도비 1000만 원에 시군비를 2000 했었는데요. 올해는 5 대 5로 도에서 2000 하고 시군 2000 해서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했었다고요?
작년에는 도비 1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추경에 했습니다.
그것도 행사 때마다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지원을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추가로 2000만 원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왔으면 본예산 때 해야지…….
본예산 때 세세한 부분을…….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봤을 때는 본예산 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산들 이거 뭐 내가 본예산을 보는 건지 추경예산을 보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추가경정예산이 뭡니까? 추가경정예산이 뭐예요? 왜 추가경정예산을 합니까?
본예산 반영 이후에 변경 사항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걸 추경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357페이지 보면 주민자치 워크숍 개최를 하는데 이건 또 어떤 예산입니까? 357페이지 상단에요.
이 사업도 저희가 추경에 반영했는데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추가로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여기 참석자들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시군 담당자들인데요. 우리 도청에서 주민자치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담당자라든지 자치위원들을 모셔 놓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질문했던 내용들은 꼭 모른다는 것보다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본예산에서 예측 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업무를 태만하는 것인지? 예측을 못 한 것 아니잖아요, 다. 전체가 다 그렇죠? 이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도 판단이 잘 안 서요. 웬만하면 예측 가능한 일은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이야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안 생겼지만 정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보통 보면 본예산 세울 때 “그래, 추경에다 할게.”, 아주 기본적인 인사가 그러더라고요.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것은 본예산에 정확히 편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이 전반적으로 내가 그런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전경선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본예산 때 더 챙겨 보고 이런 예산들은 꼭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370페이지 보면 순천대 각 캠퍼스별로 리모델링 사업들이 많이 반영이 됐어요, 3억 5000 정도가.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예산인가요?
이게 글로컬대학 예산인데요. 순천대학교가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글로컬대학으로 선정이 됐고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500억 정도를 지원한다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아직은 순천대학교에서 시행계획서가 현재 만들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예산은 이제 내년 예산부터 올해 반영할 텐데 세 군데는 캠퍼스 구축 사업비인데요. 고흥이라든지 또 승주 캠퍼스라든지 이런 지역에 캠퍼스를 만들어서 지·산·학 연계하는 기초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글로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컬대학이 선정이 돼서 우리 도에서 지원할 예산이 5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지금 계획을 작성 중에 있는데요. 그 계획을 우리 도와 협의해서 만들어서 6월 말까지 교육부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렇게 세워진 예산들은 그냥 기초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초 작업인데 리모델링 사업이 기초 작업이라고 생각이 난 안 될까요?
저희가 기본적인 안은 제출하기는 했거든요. 저희가 글로컬 선정받을 때 이런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시행계획이 작성 중이지만 저희가 일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작성된 계획에 의해서 이런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체계적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이 6월 말까지…….
이게 단순한 리모델링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는 게 사실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요. 기본적인 작업을, 뭐 리모델링 사업이 기본적인 작업이나? 500억을 투자하기로 했으면 뭔가 체계적으로 해서 어떤 사업에다 투자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이건 단순한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답변하실 때 보면 기본 작업이라고, 이게 기본 작업이라고 어느 누가 인정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데요. 순천 승주캠퍼스는 승주군청 건물이거든요. 거기에 스마트 농업 관련 이런 시설을 설치할 텐데 일반 기본적으로 시설을 갖춰야 될 것이고요. 고흥캠퍼스는 우주 관련 항공사업 관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고 순천캠퍼스에서는 친환경농업 분야인데 이미 내용에 담을 부분은 어느 정도 계획에 들어 있는데 저희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6월 말까지 작성되기 전에 시행을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학혁신과가 이제 이번 조직개편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대학혁신과가 그 전에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국으로 들어옵니다만.
그 대학혁신과의 업무는 어떤 업무를 봅니까?
대학혁신과 업무가 주로 글로컬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RISE 사업이라든지 전반적인 대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학 글로컬30에 선정된 학교뿐만 아니라 전체 대학 학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다 다루는 데가 대학혁신과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도내에 21개 대학이 있는데요. 전반적인 대학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다른 학교들에서 우리도 뭐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다 전체적으로 지원을 그렇게 할 거예요?
위원님, 글로컬대학은 저희가 현재 추가로 예비 선정이 목포대학과 동신대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학은 21개 대학이 있는데 이 대학이 원래는 교육부에서 직접 사업을 RIS 사업이라고 5개 정도 사업을 쭉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업들이 교육부에서 직접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내년부터는 우리 도에 내려옵니다. RIS 사업이라고 해서 5개 사업을 우리 도에서 21개 대학에 대해서 공히 신청서도 받고 지원하고 해서 그 지역에 맞는 그 대학에 맞는 사업을 RISE 사업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뭔가 설명이 돼야지 이해가 가는 거지, 그냥 단순히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해서 각 캠퍼스별로 나눠주고 해서 이것이 글로컬30의 기본적인 단계다라고 하니까 누가 보더라도 누가 어떻게 납득이 가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학교에서 우리 학교도 이런 리모델링이 필요한데 리모델링비를 예산 지원해 달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은 아까 글로컬30뿐만 아니라 RISE 사업, 또 대학 전반적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비 선정이 됐는데도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될 수 있게끔, 확정이 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게 우리의 업무잖아요, 사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선정된 학교에다만 치중을 하고 있다라고밖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위원님, 우리가 예비 선정 2개 대학에 저희 꼭 선정받는 것이 목표고요. 구체적인 본지정 받기 위해서 500억 정도 규모 안으로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순천대학교와 거의 동일하게 각 부서별로 지원계획을 만들고 현재 추진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자치행정국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세밀하지 못하고 허술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예산 때 반영을 해야 될 사업들을 추경에 사업을 반영하고 있고, 또 사실 설명을 들어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예산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소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나 대학 문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될 문제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기조실 스마트정보담당관실인데요. 예산서를 보니까 큰 금액은 아니지만 345페이지 보면 항온항습기 구입이 3200만 원 예산이 세워진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자료를 내가 봐 보니까 이것은 정수물품 대상이잖아요.
예.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실 우리가 봐서는 꼭 물어봐야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별 예산 설명서에도 보면 그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질 않아요. 이건 정수물품 대상이다 아니다 그걸 표기를 해 줘서 알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일부러 자료를 가서 오늘 다시 받아서 왔어요. 받아 서 오니까 정수물품 대상 승인은 받았어요. 그렇죠? 이런 자료들이 좀 부족했다 생각이 듈어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예산을 세울 때도 그런 자료들을 잘 첨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무안공항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의과대학 추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현안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전남도에서 대응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면 여수국가산업단지가 상당히 위기인 건 아시죠?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상당히 위기여서 공장별로 지금 상당히 엘지라든가 몇 군데 회사 같은 경우는 매각을 하려고 내놓은 데도 있고 그렇게 공장을 가동 안 하는 데가 있고 해서 상당히 지금 위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가산업단지라고 해서 거기에다 맡기고만 있는가 아니면 전남도에서 적극 대응하고 있는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이 주로 석유화학 쪽으로 많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 국가 발전에 많이 기여를 했고요. 최근 들어서 중국의 저가의 공장들, 또 중동에서조차도 그쪽에서 생산 시설을 해서 저희가 석유화학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엘지화학.
그래서 저희는 신사업, 그러니까 이차전지 이런 신사업 쪽도 저희가 산단 그런 사업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석유화학들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차적으로는 국가 쪽에서 많이 고민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테크노파그, 연구원을 통해서 계속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게 거기가 그래도 전남의 중심 경제 축이고 대한민국에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산업 구조가 바뀌는 과정이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자칫 잘못하면 대응을 안 하게 될 경우는 향후에 상당히 전남 경제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적극 주문을 합니다.
주로 산업적인 구조적인 어떤 변화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국가산단이고 대기업이기 때문에 산업부라든지 일단 중앙정부에서 대응을 바라보고요. 또 저희도 계속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남도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예, 그러고 있습니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라 그 말입니다.
계속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수시로 적극적으로 하고 그렇게 대응을 하고 뭐가 필요한가 적극 대응을 주문하고요.
책자 387페이지 보면 전자제품 전시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기존에 우리 지금 1월에도…….
올해 1월에 했습니다.
참여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수출이라든가 투자협약 같은 것 맺은 거 있어요?
자세한 것은 협력관님께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말씀하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CES라고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는데 저희 도가 올해 처음으로 참가를 했었습니다. 가장 성과 자체는 투자협약이 3개사가 6건이고, 투자협약을 3개를 받았었는데요. 수출 협약은 1억 7800만 불이었고…….
그러니까 주로 어디 제품에 대해서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헬스케어 사인데요. 미국의 원격진료 앱을 유료 프로그램에 탑재했고, 그다음에 캐나다의 투자사에서…….
헬스케어 그 기자재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전남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휴먼아이티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어디에 위치해 있죠?
위치는 여기 남악에…….
제품을 만드는 공장입니까?
아니,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요. 헬스케어 기반으로 해서 AI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으로 있습니다.
지금 전남에서도 적극적으로 국제협력관실에서 농산품뿐만이 아니고 이런 전자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참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한 2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11억 정도 이렇게 추경 때 신규 편성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전라남도 한인대회에서도 기업관이라고 운영한다 해서 3억 정도 이렇게 신규 편성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이렇게 편성한 걸 보면 기존에 충분히 예상을 했을 건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한 이유와 다른 기업들과 연관성이 없는가 그것도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CES가 라스베이거스에서 하는데 매년 1월에 열립니다. 내년 1월 7일부터 1일까지 열리는데 물론 지난해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참가하면서도 추경으로 했는데 이번에도 참가를 하면서 2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타당성조사라든지 성과분석이라든지 그리고 부스 사전에 신청하면 되는데 실제로 여기에 몇 업체를 참가할지 그런 부분들은 최종적으로 지난해에 본예산 할 때는 설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확정된 난 이후고 그리고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신 대로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우리가 확대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추경을 신청하게 됐었습니다.
전남에서 나는 여러 가지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가공품에 대해서 수출을 많이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시면서 미리미리 편성을 하든가 아니면 충분히 예상이 됐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편성을 안 하시고 추경 때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지금 농산품 같은 경우도 많이 수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국제협력관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수출 중소업체 같은 경우가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게 사실이죠? 현장 파악을 많이 하고 계셔 가지고요.
요즘 물류비가 많이 상승을 해서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많이 그렇게 파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분들이 애로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어떻게 전남도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품을 고도화, 아니면 제품을 고급화를 시키기 위해서도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떠한 연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대학의 연구 기능을 강화를 해서 그걸 지역사회와 같이 협약할 수 있게끔, 협력할 수 있게끔 그 역할 좀 할 필요도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그걸 현장에서는 본인들이 연구개발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누차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기조실장님께서도 방법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 보면 356페이지 보면 김대중 100주년 특별 평화회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갑자기 신규가 7억이나 편성됐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원래 김대중 평화회의는 2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개최를 했고 원래는 내년에 개최를 해야 되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올해가 김대중 탄생 100주년이 딱 되는 해입니다. 아시겠지만 1924년도에 탄생했기 때문에 1월 6일이 사실은 100주년이었고 한 번밖에 안 돌아오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데 올해 행사를 진행을 사실 못 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여러 분들도 말씀해 주셨고 김대중 특별 평화회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100주년에 맞게. 그래서 저희가 서울에 있는 김대중 재단이라든지 여러 분들 의견을 들으면서 올해 100주년 해를 맞아서 의미 있는 행사를 기획하겠다. 그리고 내년에 김대중 평화회의는 순차 연차를 해서 올해 추진하자 이런 의도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예상됐던 건데 본예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추경 때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조금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333페이지 무안공항 활성화 홍보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실장님, 이게 갑자기 증액이 3억이 됐는데 뭐 특별한 이슈가 있습니까?
두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당초에 본예산 때 저희가 3억을 그때 올렸었고요. 상임위에서도 3억을 다 인정해 주셔서 예결위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부득이하게 그때 마지막까지 해서 일부가 33%가 그때 날아간 측면이 있고요, 첫째. 두 번째는 저희가 광주시하고 12월, 2월 계속 새로운 협약을 했고 그 이후로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작년 초에는 30%대의 지지율 그런데 지금은 거의 40%, 사실상 50%까지는 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지금 희망은 조만간 60%까지는 올려야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지사님과 시장님께서 협약하신 게 KTX 2단계 개통 시점까지는 유의미한 변화를 갖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올해가 골드타임인 것 같습니다. 부족한 예산, 홍보비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요청드리도록 3억을 요청드린것입니다, 이번에.
홍보를 많이 하면 그게 올라갈까요?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광주에도 보다 더 가슴에 와닿는 그런 행동을 보이라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저희 더 힘을 써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단순하게 우리가 홍보비만 많이 책정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언론플레이도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과연 그게 사업의 목적이 맞나 싶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계속 주민간담회도 하고 있고요. 소규모 간담회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는 나오지 않지만요. 그런데 주로 반응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좋아졌고요, 현장 분위기는요.
무뎌졌겠지요, 이제.
어떻게 보면 무뎌졌지만 어떻게 보면 상황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와 또 처음으로 공동 저희가 소음 토론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도지사님 행사보다 이번에 광주시장님 참석한 행사는 훨씬 더 그래도 분위기가 좋은 상태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만 밀어주시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 확신합니다.
아무튼 예산안을 투입한 데는 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번만큼은 저희가 공항 저희가 비근한 예로 항상 그 얘기를 듭니다. 처음에 김포국제공항에서 인천 영종도 할 때 그 영종도 되겠느냐 다 그랬는데요. 영종도 국제노선이 하나 늘고, 2개 늘고, 3개 늘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공항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 골프장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숙소, 컨벤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안 되리라는 법 있겠습니까? 저희가 목표하는 것은 정말 국토의 서남권의 대표적인 공항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진통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번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생성형AI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이것 어떻게 활용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생성형AI 전문가 기획관님이 답변…….
기획관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가는 아니고요, 현재 살아가면서 반드시 익혀야 되는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AI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AI 종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생성형AI는 기존의 자료랄지 학습을 통해서 자동으로 또 다른 데이터를 생성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AI 생성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첫째는 직원들이 업무에 활용해야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업무의 보도자료 작성이랄지, 보고서랄지, PT랄지, 번역이랄지 엄청난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안성맞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지사님부터 해서 실·국장 그다음에 직원까지 교육을 다 마쳤고요. 좀 더 이것을 항구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인재개발원에다 그 과정 신설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대외에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를 정확히 입력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러겠죠, 그걸 바탕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네이버랄지 구글이랄지 인터넷상 여러 개 있는데 그 정보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AI 챗GPT, AI 중에서 가장 활성화된 웹이 챗GPT입니다. 챗GPT는 미국 Open AI사라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만든 것인데 전 세계 1억 명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관광이랄지 JN투어랄지 남도길잡이랄지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와서만 봐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일부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챗GPT피티에다 그런 정보를 탑재해서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하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전남 특화 GPT를 제작했다 그 뜻입니다.
다른 지역들이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경북도 하고 있고요. 일부 신안하고…….
신안?
예, 신안. 그래서 그런 일부 지역은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문제점도 있는데 그런 것 보완해서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AI가 활용이 많이 되면서 보안 문제에 대해서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지요?
지금 보안 해서 국정원에서도 그것이 나왔고요. 또 가장 크게 된 것이 거짓 정보 어제, 엊그저께 뉴스에도 나왔는데 너무 똑독해 가지고 시키지도 않은 것을 거짓말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국정원 매뉴얼이랄지 또 행안부 전문기관에서 제시하는 그런 매뉴얼을 충실히 저희들이 습득해서 보안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챗GPT를 통해서 나온 자료나 이런 것도 저희가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35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주택 보조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사업 설명서 자료 24페이지에 보시면 증감 사유가 파견공무원이 증가했다고 따라서 예산을 증액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작년에 파견공무원이 몇 분이었죠?
현재는 58명이고요. 45명에서 58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럼 작년에 45명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는 55명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비슷한 수가 아니고 45명이었다고요? 아닐 거 같은데. 아니죠, 국장님?
예, 55명이 맞습니다. 본예산에 그게 편성이 되었는데 55명이 맞네요.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자료만 보면 저희가 증가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교류하는 데가 상호 교류입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교류하고 있으니까?
대부분이 상호 교류하고 있고요. 일방적인 교류를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처음에 숫자를 여쭤봤냐면 이게 작년하고 똑같은 인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본예산 때 좀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추가적인 부분을 추경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올 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저희가 결원이 164명인가요? 결원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와중에 계속 파견은 유지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임형석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도 사실은 저희가 인력이 부족한데 아까같이 중앙부처에 파견을 이제 상호 교류가 원칙인데 중앙정부의 일방적으로 파견도 꽤 있습니다. 사실은 있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파견 인원이 80명이 넘어가서 부족 인력이 그 부분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교류도 활성화해야겠지만 연차적으로 좀 줄여갈 계획입니다. 일단은 인원이 부족해서 저희가 우리 내부의 일도 어려운 부분이고 또 인원이 동결됐습니다. 현재 행안부 동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인력을 확충할 수가 없어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파견은 줄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빗대서 좀 말씀드리면 올해가 지금 후반기에 조직개편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국이 신설되죠?
예, 그렇습니다.
과도 마찬가지고 국이 되니까 당연히 과도 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 증원은 없는데 그 한정된 인원 가지고 자꾸 국만 놀고 업무만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은 물론 이제 국장님이나 과장님, 실장님들 다 일하시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당연히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주무분들이 제일 많이 하실 거 아닙니까? 이런 인력 증원은 없는데 계속 그렇게 조직개편만 하실 건가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도 잘 아시겠지만 최소화를 했거든요. 기존에 있는 정원을 재조정해서 저희가 최소화 범위 내에서 했었고 조직개편을 만들다 보면 상위직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파견 인력을 좀 줄이고 업무도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업무가 많은 데는 인원 늘리고 적은 데는 줄이면서 저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인력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과에서 인력난을 많이 겪고 있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적정한 분배도 해 주시고 직원분들이 좀 과도하지 않게 만들어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좋은 정책도 나오고 일도 열심히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파견직 중에 또 일방적으로 일방 교류가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좀 줄여나가시면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파견기관에서도 특별하게 또 결원율이 엄청나게 많은 곳 있죠?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이런 부분 우리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런 지역은 우리가 인력 감원을 최소화하면서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5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관련돼서 좀 질의드릴게요. 이게 지금 예산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사업 내용에 보시면 조례가 개정돼서 그 근거로 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조례가 언제 개정된 지 아십니까?
작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작년 7월 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7월에 개정이 됐는데 왜 본예산에 책정을 안 하시고 추경에 하셨죠?
이 사업비를 저희가 교육청하고 5 대 5로 저희가 비율을 조정하는 부분인데 다자녀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의원님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3명에서 2명으로 이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하면서 수요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수요조사를 해서 추계를 냈거든요, 사실은. 추계를 내서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예산을 맞췄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린 얘기는 작년 7월 달에 개정이 됐는데 수요조사를 올해 3월에 하셨단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좀 사업을 진행할 담당국에서 의지가 좀 약하신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우리가 조직개편 하시면서 또 인재육성교육국 이것도 신설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 왜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대학만 저희가 생각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서둘러서 했으면 좋았었는데요. 아까와 같이 그런 부분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3월에 조사를 하면서 좀 늦어지게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비율이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5 대 5에서 또 3 대 7로 바뀌었어요. 이런 부분들 계속 보고 있으면 이게 단계적 시행이거든요. 앞으로 예산이 더 자꾸자꾸 증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아마 3 대 7로 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인재육성교육국까지 만들어가면서 지방소멸에도 대응하고 인재육성하려고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고려를 한 번 더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올해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70페이지 일전에 지금 존경하는 우리 전경선 위원님께서 글로컬 지역대학 육성 가지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을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전경선 위원님께서 먼저 하셔 가지고, 그 와중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글로컬 사업을 하면서 5년간 우리도 500억 투자를 하기로 이행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작년에 기억하실런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참 글로컬이 이슈였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이런 얘기 말씀 안 하셨어요. 협약이 되어 있다는 얘기. 우리 동료 위원님들 좀 알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무도 집행부에서 그런 얘기 보고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님한테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글로컬30에 대한 우리가 공모를 하면서 적극적인 투자 유치나 이런 걸 하면서 행정적 지원은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재정적인 지원 부분은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좀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500억 투자 계획을 갖고 있고 또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협약 우리 근거에 보니까 글로컬 대학 혁신 이행 협약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우리도 5년간 500억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이 글로컬30이 저희가 왜 그때 한참 이슈적으로 이렇게 했냐면 지방대학 살리면서 수도권 외 지역만 하지 않습니까? 아마 지방대학 살리자고 하면서 5년간 1000억, 1년에 200억씩 지원받는 걸로 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우리가 5년간 500억을 투자한다 그러면 500억 지원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도 돈을 투자해 가지고 받아오는 거네요?
예, 지방비 부담이 저희가 그 정도 할 계획을 갖고 협약도 체결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목포대학교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비 지정받았고 또 본지정 남았는데 여기도 저희 협약했죠?
예,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충분하게 또 재정지원 똑같이 해줘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여기가 비수도권 지역만 해당되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글로컬 대학 지정받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사실은 열심히 하고 있고 사실 국비 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협약을 해서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다른 대학이 전경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대학이 여러 가지 소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라이즈(RISE)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라이즈 사업이 있는데 그게 5년간 한 2500억 정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가 대학별로 저희가 지산학 연계 프로그램을 다 받을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런 사업이 우리 대학 혁신과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당연한 거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왜 이런 협약이 있으면 미리 의회에도 얘기를 해 주면서 같이 공유를 해야죠. 솔직히 우리가 투자한 만큼 받아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구에도 한 번 됐었죠? 대구는 그때 제가 알기로는 뉴스에 보니까 홍준표 광역시장이 300억인가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저희는 500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저희가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이 글로컬을 따오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라이즈 사업으로 이제 보완을 하신다고 하지만 소외되는 분명히 학교가 있을 거거든요. 똑같이 하실 겁니까, 그러면?
아마 소외되는 학교가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아까 라이즈 사업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제가 이제 21개 대학도 기획처장님들을 다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금방 우리 임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라이즈 사업 배경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글로컬 사업이 진행이 되면 인근 대학들하고 또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또 지역별로 대학이 어려움이 없도록 그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어차피 체결은 다 됐으니까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지방재정을 반을 50%를 투자하는 거잖아요, 1000억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과연 그렇게 해가면서까지 받아야 될 큰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투자를 데우면 데울수록 더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중앙 투자 금액은 1000억으로 한정돼 있고.
어차피 이 부분이 글로컬 대학을 세부 실행 계획을 만들고 있거든요. 순서대로 만드는데 결국은 이게 우리 도에 있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산학 연계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저희가 도에서 500억을 투자하지만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더 혜택이 있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역할은 저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만큼 좀 신경을 더 써 주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학도 라이즈 사업으로 나머지 비지정된 대학들도 신경을 쓰신다고 하지만 소외되지 않게끔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방대학 우리 현실적으로 풍문에 들리는 얘기로는 딱 라이즈 사업, 아니 글로컬에 지정 못 받으면 거의 10년 이후로는 거의 학교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돌 정도인데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하셔 가지고 나머지 혹시나 지정이 안 되는 대학들도 저희가 지역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산담당관 먼저 좀 부탁드릴까요. 예산담당관님.
담당관님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경에 보면 세입예산을 보통 교부세가 기정액 대비해서 1039억 원이 증액되어서 1조 3040억 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그 사유가 좀 어떤 것인지 좀…….
예산담당관 이상철입니다.
당초 교부세가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국세 감소 등을 감안해서 또 행안부에서부터 한 10% 정도를 감액해서 편성하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15% 정도 감액을 해서 1조 2700억을 편성했는데요. 이후에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추가로 1040억이 추가 통보가 됐습니다, 확정 통보가.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물론 행안부에서 그런 지시가 있었고 연락이 와서 그렇게 미리 좀 예측을 한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10% 정도 기존에 대비해서 한 10% 정도 삭감한 것으로 잡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는 또 15%로 어찌 보면 또 경기성을 강화를 시켜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지나치게 예산에 있어서 보수적인 예산. 저는 이 예산이 행정의 어떤 집행에 있어서, 행정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이 어떻게 짜여지고 어떻게 집행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행정의 어떤 적극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그에 반하지 않는 건가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올해도 국세 1분기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국세가 2.2조 정도 지금 감소돼 있고요. 우리 지방세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이 감소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1045억 원이 추가로 지금 통보가 됐지만 이 교부세마저도 다음에 가면 또 내년에 가면 또 삭감이 되어야 하는 감액이 된 그런 사항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리가 너무 보수적으로 편성했다는 것을 앞으로 감안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중앙정부가 지나치게 경기성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 그냥 많은 비판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부자 감세에 지나치게. 이러면서 세수에 있어서 상당 부분이 지금 이렇게 결손이 생기고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재정에 대해서 지방자치 행정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이런 부분도 좀 돌파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중앙정부가 그런 식으로 했던 걸로 인해서 세수가 감액된 것이 고스란히 지방정부에까지 피해가 와버린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과 그다음에 중앙정부에 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가져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그냥 여쭐게요.
자치행정국장 강영구입니다.
전남학숙이 설립된 지가 지금 25년 정도 지났는데 보니까 중형 버스 교체비로 1억 얼마 정도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활실 화장실 리모델링 비용으로 이렇게 9억 정도 예산을 잡아놨는데 사실 이것 남도학숙이든 전남학숙이 지금 노화돼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좀 어느 정도 심각한 상태인지 어떻게 개선을 할 건지 의견을 좀 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 20년이 넘어서 시설이 많이 노후화돼 있고 특히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젊은 층들이 쓰고 있는데요. 너무 시설이 노후화돼 있어서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저희가 수리를 해야 되는데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급한 게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노후화돼 있어서 그런 부분 수리하고 우리 통근 차량도 지금 너무 노후화돼 있어서 일단 예산에 반영했는데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계속 저희가 아마 시설은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이런 경우 지금 예를 들면 추경으로 잡혀서 통과가 돼서 예산 집행을 하게 되면 한 6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아 있는데 예를 들면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은 시간이 너무 좀 짧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강문성 위원도 김대중 평화회의나 이런 행사에 대한 것도 지난해 연말에 사실은 상임위에서도 예산 확보를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부세 부족이나 뭐 이런 핑계를 대서 그때는 못 잡고 지금 추경으로 잡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시설의 보수나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은 본예산에서 확보가 돼서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벌여놓고 진행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판단을 가져 보거든요. 글쎄 좀 그래야만이 더 효율적인 것 같죠?
존경하는 주종섭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내년 예산부터는 충분히 반영하고 예산 상황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에게도 시설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면학의 분위기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챙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369쪽에 보면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있습니다. 지금 고향사랑 기부제 찾아가는 홍보 추진 이런 내용은 있는데 혹시 지금 지난해 이 제도가 도입되고 난 이후에 우리 전라남도가 또 전국적으로 제일 실적을 냈던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높게 생각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수고와 노고에 감사도 드리고 또 우리 향우회를 비롯해서 기부해 주신 분들께 고맙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도하고 전라남도 내에 22개 시군에서 지금 진행하는 기부금 활용을 통한 사업 사용 실적 있잖아요. 이 부분 좀 한두 가지라도 좋은 사례가 있다면, 그리고 우리 도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종섭 위원님께서 고향사랑 기부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저희가 143억 모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도 포함해서 9개 시군이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사업으로 우리 도하고 시군이 공동으로 하는 ‘공동 빨래방 사업’입니다. 마을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빨래를 못 하기 때문에 마을별로 빨래방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빨래방 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기부자하고 또 지역에 있는 마을하고 같이 연계해서 답례품을 만드는 그런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부자가 자기가 기부한 지역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기부 물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상품화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현재 김승남 국회의원이 대표발의를 하면서 특히 우리 전남지역 국회의원들께서 소멸해가는 어떤 지역을 살리자 이런 부분에서 이 법률을 제정을 했었고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부분에서도 크게 힘을 발휘할 걸로 보고 접근을 했는데 지금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여러 가지 물론 초기니까 시행착오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과연 이 기금에 대한 것을 방금 9곳은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22개 시군 중에 12곳, 11곳은 지금 어찌 보면 손 놓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좀 지나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혀 어떤 기부금을 활용하는 어떤 방안이 없는 것 같아요, 쉽게 보면.
그것은 뭐냐 하면 현장에서 전남 도민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어떤 충분하게 활용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공동 사항으로 진행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과연 이 제도를 도입하기 직전에도 토론회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 제도 도입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강하게 주장했던 반면 또 여당에서 약간 좀 느슨하게 하고 좀 이랬던 부분도 있었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충분히 이 제도에 대한 취지나 활용 방안을 이해를 했을 것 같은데 활용에 대한 어떤 실적 현안이 어찌 보면 너무 저조한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언론에도 그 내용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적한 바 있는데 현재 13개 시군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출발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계획을 좀 세워서 우수 사례 공유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또 시군에 있는 담당자 교육도 시켜서 실제로 보면 고향사랑 기부자들이 동기부여가 다시 해서 또 기부사랑을 할 정도의 사업을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업들은 저희가 전국이 거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이제 올해 1년 차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지역에 맞는 사업을 개발 중에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하반기 때는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초자치단체든 광역자치단체든 기부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자기 지자체의 어떤 재량권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 제도에 담겨져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은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된다. 왜, 전라남도가 최대한 모금도 했었고 가장 많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모금되어 있는 것이 실제 도민들에게 가는 활용 부분 있어서는 더디다든지 이러면 제도의 취지를 무색게 하는 게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인 어떤 사용 방안, 활용 방안을 더 개발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전라남도 내에 22개 시군 지자체가 공통적인 어떤 연구나 사례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가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방 말씀하신 내용 위원님 말씀 충분히 참고해서 저희가 같이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몇 차례 워크샵도 하고 시군 관계 공무원들에게 설명회도 하고 이런 것은 충분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지만 더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셔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안공항 활성화 홍보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 때 예결위의 턱을 넘지 못해서 8000만 원 편성됐었는데 혹시 지금 어느 정도 집행이 됐을까요?
지금 저희가 집행한 게 61% 집행했습니다.
지금…….
참고로 선거 과정에서는 저희가 홍보에 지장이 되있었다는 것을 감안해주십시오.
아까 사정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렇게 보면 300% 넘게 증액이 되는 거거든요. 본예산에서의 턱을 넘지 못했는데 다시 증애을 신청하신 거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실 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주부터 버스랩핑사업이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주로 방송, 특히 이 지역 쪽 방송 쪽 송출이 아마 많이 나갈 겁니다, 단순 홍보 쪽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획시리즈물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임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랑 저도 좀 공감을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연 이 문제가 홍보비를 갖다가 쏟아붓는다고 될 문제인가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에 홍보비들이 많이 다들 계상이 됐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생각을 좀 해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영구입니다.
이번에 전남도립대 관련해가지고 질문드릴게요. 359페이지입니다.
(부위원장 정철, 위원장 신민호와 사회교대)
이번 추경에 또 예산을 좀 요구를 해서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18억 4700만 원.
예.
그런데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잉여금이 많이 남아 있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18억 6000만 원 정도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그때 진행하던 사업이 무산이 돼가지고 그걸 다 사용하신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 이게 어떻게 연계가 되어있는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셔가지고 매년 도립대학에 잉여금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보니까. 지적하신 것처럼 2023년도에 18억 55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저희가 잉여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도 마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립대학교가 1년에 평균 100억 원에서 110억 원 정도를 지원받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최소운영비만 지급하고 저희가 잉여비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실제로 운영비하고 시설비가 일부 있으면 저희가 수시로 확인할 거고요. 잉여금이 남지 않도록 저희가 조정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추경 금액을 적용해보면 제가 3년 치 예산을 받아봤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하신 것처럼 줄여가면서 받는 금액이 아닌 것 같아요, 총액이?
해년마다 보면 2021년도에도 14억 6000만 원을 추경에, 2022년은 7억 2000만 원, 2023년은 11억 4000만 원, 올해는 18억 4700만 원이에요. 항상 추경 때마다 이렇게 요구를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이게 너무 관행적으로 요구가 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모르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존경하는 박원종 위원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사실은 매년 추경 때 예산을 지원하다보니까 그 금액이 줄어들지 않고 잉여금은 남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시면 예산액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1년에 도립대학교에 100억 원에서 110억 원을 주라고 하는데 현재까지 추경 합치면 52억 원 정도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경이 우리가 2차추경도 있고 정리추경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잉여금이 남지 않도록 필수 부분만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 아니고 나눠서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안에를 자세하게 모르다보니까 우리가 학교를 운영하다 보면 사실 전액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금액들이 사실 해년마다 학생수가 워낙 감소를 하다보니까 계속 줄어들고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운영비들은 줄었다기보다는 더 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잉여금들이 안 남도록 꼭 체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74페이지에 서남권통일플러스센터 전시체험실 시설 확충인데요. 이 확충 편성사유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통일플러스센터를 개관한 지가 지금 7개월 됐는가요?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2년째 된 것 같습니다.
개관한 지가요?
예, 올해가 2년째.
그런가요?
예.
제가 잘못알고 있었나…….
개관이 보니까 작년 9월 달에 했습니다. 햇수로는 8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우리 통일플러스센터가 센터를 운영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도민들이 많이 찾아오시지 않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바꾸려고 시설비를 투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관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시설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는 게 초기부터 계산이 잘못된 건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한번 이 전시체험실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현지를 가서 봤는데 당초에 통일플러스센터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미였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안에 전시물 같은 것도 많이 바꿔야 하고 지금하고 안 맞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주로 학생 교육이라든지 외부인들이 방문하게 되면 최신시설도 만들기도 하고 요즘에 AI부분이 이런 부분도 반영하기도 하고 실제로 가서 보면 당초에 계획 부분이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시설을 재조정해서 우리 도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취지는 다 이해를 했는데 그러려면 차라리 우리가 아직 1년이 채 안 됐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해보고 연초에 아예 계획적으로 조금씩 투자를 한다든지 그 방법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금액이 시설비가 2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이렇게 조금씩 계속 느는 것보다 차라리 계획적으로 느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잘 감안하고요. 이 부분이 북한 자료 같은 것을 추가로 배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 잘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찾아보니까 보도 보니까 통일부에서 전남통일관으로도 지정을 하시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건 아는데 사업들이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로 도민소통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
2023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재정 인센티브를 받으셨죠, 성과금으로?
예, 올해 4월 2일 날 1억 3000만 원 받았습니다.
성과금에 대해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1억 3000만 원에 대한 배분을 말씀하실까요?
예.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민원메신저와 관련해서 1000만 원 증액 부분이 들어갔고요. 생활공감 정책참여단에 1000만 원 그리고 고충민원담당자 연찬회에 500만 원을 증원했고요.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에 3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증액했습니다. 총 해서 5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걸로 보입니다.
1억 3000만 원인데 5500만 원이 이렇게 예산을 쓰는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예산담당관실에서 아마 더 급하고 필요한 곳에 활용을 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우리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앞서서 우리 도민행복소통실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이런 성과금을 받았는데 지금 예산을 확보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선 소통실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격려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전국 작년도 민원행정서비스 광역 단위 1위를 했습니다. 그 덕분으로 재정인센티브 1억 3000만 원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임형석 위원님이나 박원종 위원님께서도 작년에 도정질의나 상임위 질의를 통해서 많이 격려해주셨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저희가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종합평가나 평가항목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좀 더 증액해주시고 지원해주시면 좋은 성과를 거둬서 내년에도 재정인센티브를 더가 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 이상철 예산담당관님
그 부분에 제가 답변을…….
기조실장님.
먼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 때는 충분히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른 인센티브나 성과금에 대해서 이렇게 한 예산은 다, 우리 도 예산이 이렇게 부족한가요?
아니요, 원칙적으로 인센티브를 받더라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고요. 그냥 일반재원으로 많이 흡수됩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거고요. 특히 다른 곳 같은 경우는 예산풀이 크니까 태가 안 나는데 우리 소통 쪽은 예산 풀이 작아서 태가 날 것 같습니다. 그건 배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풀이 적다고 하더라도 사업국이 있고 다 틀리겠죠. 그런데 민원소통실에 대한 또 사업이 우리 민원부터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한 업무잖아요?
충분히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사업성으로만 보신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느 실국이 노력을 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 실국의 명예이기도 하겠지만 또 직원분들의 가산점도 있겠죠.
그래도 사업비를 더 활용을 해서 추가적으로 더 노력을 해서 좀 이런 성과금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지원을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50%도 지금 예산을 못 쓰고 있다는 게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물론 우리 소통실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도 그런 인센티브나 성과금은 그 실국에서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다음에 더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어제도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악성민원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자살 사례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공직자 분들의 악성민원이 지능화되고 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 범정부에서 종합대책도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최근에 전국적으로 보면 악성민원 때문에 여러 가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공무원이 발생되고 있고 안타까운 이런 부분도 많이 접했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고 현재 우리 소통실에서 민원을 상대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서 앞에 직원들 이름이 보이게 앉게 한다든지 아니면 (집행부석을 보며) 녹음하는 시스템있죠?
웨어러블 카메라도 이렇게 직원들이 장착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주로 신규직원에 대해서 우리 예산에 반영했지만 7급 이하 직원들 이런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 문화체험도 보내기도 하고 또 직원들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 마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욕설뿐만 아니라 성희롱 뭐…….
위원님, 제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번 더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 보호조치 처우개선 관련한 보고는 작년 12월 20일 날 구체적인 공문이 왔고요. 그래서 예산이 아마 본예산에 편성은 어려웠지 않겠나 싶고요. 더불어서 올해 4월 달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5월 2일 날 정부로부터 행안부로부터 구체적인 공문이 왔습니다.
인사상 처우 개선이나 법률 미지원 그리고 의료비 지원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적극적으로 시군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실시하라고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작년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의료비 지원은 예산 500만 원을 했습니다만 법률비 지원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인센티브를 조금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신다고 하면 법률비 지원과 의료비 지원도 저희들이 심리적 치료비와 입원 등 치료비 지원이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지원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확대해주시는 부분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임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원처리마일리지 공무원에 대한 시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조금 확대해주신다고 하면 드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민원과 관련한 부분들은 악성민원, 저희들이 고충민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2020년도에 전남도만 하면 4300건 정도 되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하면 4600건에 약간 못 미칩니다.
증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민원 해결과 관련된 사례발표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우수사례 경진대회나 이런 부분에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특별히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민원서비스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어떤 공직자분들을 위해서 우선 악성민원이 계속 재발되고 있고 지능화되고 있으니 사전에 우리가 조기 차단을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악성민원 개념을 정립하고 유형별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차 기조실장님 이렇게 성과금이 있는 실국은 더 지원을 해 줘야지 거기 있는 예산을 다른 데에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만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희망인재육성과 좀…….
자치행정국장 강영입구니다.
제가 앞전에 행정국장님도 같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학교밖청소년 토크콘서트를 했잖아요? 22개 시군에 있는 지도자나 학생들 위주로 해서 청소년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해 보았는데 우선 그날 우리가 모든 의견 청취를 했죠?
예, 저도 많이 듣고 감동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추경 전에 했던 이유는 좀 갑작스럽게 계획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지만 우선 의견청취를 한 내용은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진행을 두 가지를 주문했었죠. 하나는 저희가 운동회, 학교밖청소년들이 방과후 활동을 할 수 있는. 또 하나는 우리가 수학여행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학교밖청소년이 우리 도청 희망인재육성과하고 교육청에 담당 부서가 있는데 지금 서로 미루는 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저희가 운동회는 지금 우리 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지만 교육청과 우리 수학여행이나 스키캠프나 그런 방과후활동도 스포츠 활동을 우선 이번에 추경 때 지금 계획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지 국장님의 의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철 위원님께 소외받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토크콘서트도 진행해주시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을 위원님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꿈드림명랑운동회 예산은 반영을 했고요. 추가로 말씀해주신 꿈드림수학여행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아직은 반영 안 됐지만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주시면은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해서 협의회를 통해서 예산을 예를 들어서 절반씩 반영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한다는 것은 올해 안에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센티브를 어디 다른 목적으로 써버립니까? 어렸을 때 제일 화나는 게 뭔지 아세요? 세뱃돈 죽어라고 받아놨더니만 엄마가 딱 인마이포켓(in my pocket)해버리는 경우.
포상금 같은 경우는 해당 실과로 가는데 일반 인센티브는 저희 풀로 그냥 들어옵니다. 재정으로…….
적절하게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좀 집행을 하세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세뱃돈 받아놨는데 엄마가 살림에 보탠다고 해버리면 아이는 명절이라는 낙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리고 글로컬이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입니까?
예,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지금 글로컬 선정에 대해서 전남이 마치 황금알을 낳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좀 진정이 된 것 같은데 현실을 냉엄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냉엄하게 보고 있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황금알을 낳지 않나요, 아니면 지역소멸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실행계획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산학 연계라든지 우리 도하고 시군 연계, 대학 연계가 정말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도민한테 결국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도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행계획을 저희가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런 계획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보려고 아마 우리 도에서 지금 글로컬 대학 선정대학에 파견도 했죠?
그렇습니다.
당초에 4급을 하려다가 3급 국장을 파견해놨죠?
그렇습니다.
그건 굉장히 의지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정책은 뭘로 말을 해야 됩니까?
좋은 정책을 그 계획대로 추진이 잘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과 조직으로 말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4급을 보내야 될 걸 3급으로 격상해서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지사님의 어떤 절박함을 인사에 피력했다고 봅니다. 저는 극히 지사님께서 시기적절하게 잘 대응해주셨다. 그 의지를 피력해주셨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수반이 돼 줘야 되겠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다면 그것은 공염불일 것 아닙니까? 이번에 글로컬 선정된 대학에서 요구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요구액이?
당초 30억 원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30억 원입니까? 90억 원입니까?
90억 원입니다.
90억 원 요구했죠?
예.
제가 듣기로도 90억 원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반영은 얼마 됐죠?
저희가 3억 5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글로컬대학30에 대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대학에 지원을 저희가 500억 원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체결했는데 이 사업이 올해 이제 처음 연차라서 전국적으로 아직 대학에 결정할 금액을 정한 자치단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시행계획을 저희가 6월 말까지 추진하고 있고 또 하나 저희가 기재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채용자 심사 절차를 기재부에서는 거치라고 하는데 교육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 지원 이런 부분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시행계획이 저희가 교육부에서 승인받고 기재부하고 예산 절차가 마무리되면 저희가 내년 본예산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니까 글로컬과 라이즈사업은 결론은 대학에만 맡기지 않겠다. 정부의 방침 그리고 지역소멸을 막고자 또 지역을 같이 견인해가고자 하려면 대학과 지자체가 혼연일체가 돼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게 정답이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대학이 동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대학이 잘 안 따라온다, 할 수 없이 그냥 말아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구현해 나가라,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고삐를 끌어서라도 물을 먹여야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도민을 위해서, 우리 전남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소멸도 막고 대학도 살려내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주체된 입장 속에서 이끌어주십사라는 것을 주문 말씀 드리고요. 내년 본예산 때는 어떻게 반영을 시키는가 저도 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전남이 앞으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나가고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강력하게 하겠는가 그런 의지의 표출을 어떻게 피력하는가 이것이 곧 예산과 조직으로 저는 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제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대학혁신과장님, 혹시 이번 3억 5000만 원 좀 부족한 예산이죠? 어떻습니까?
대학혁신과장 김세연입니다.
지금 저희 국장님이 설명을 하시긴 했는데요. 일단은 재정투자 심사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증액을 좀 해야 되겠어요,어쩌겠어요? 조금 아쉽습니까?
아직은 그런 것이 좀 선행되고 마무리가 되면…….
3억 5000이면 되겠어요?
예, 제가 순천대하고 충분히 계속 공감을 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더 요청을 하게 된다면 의회에서라도 증액 요청을 하려고 그래요.
다음에 많이 해 주십시오.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본예산 때는 잘 편성을 하셔야죠.
예, 그러겠습니다.
본예산 때는 취지에 맞게끔 의지를 피력해야죠.
예.
전라남도가 살아가는 길을 다른 거 없잖아요.
예.
대학이 살아야지만 청년들이 여기 우리 지역에 남아서 함께할 수 있는 어떤 근거지가 될 거 아닙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국장님, 글로컬 대학 그리고 글로컬 대학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남에 있는 대학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됩니다. 대학이 살아야지만 청년이 우리 전남에 머무르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전남의 희망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뿐만이 아니라 내일 또 인구청년이민국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입장들이 또 있을 거고 또 마침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계시니까 어찌 우리 전남이 참 선도적으로 조직 개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가 전라남도 지자체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인구청년기획부 만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글죠? 우리 전라남도는 인구청년이민국을…….
예, 맞습니다.
이미 만들었잖아요.
굉장히 이것은 고무적인 일이에요. 우리 지사님이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의 비전을 보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도적으로 국가가 못 하면 우리라도 해내서 살게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잘하셨어요. 더욱더 좀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웃는 얼굴을 봅니다, 제가.
(웃음소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자치행정국·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5월 14일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0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3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의대유치설립추진단>
단장 최영주
지원관 곽부영
<기획조정실>
실장 장헌범
정책기획관 조석훈
국제협력관 신현곤
예산담당관 이상철
균형성과담당관 최병남
법무담당관 김봉균
스마트정보담당관 정금숙
중앙협력본부장 장영근
혁신도시지원단장 김지호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장 최연호
<자치행정국>
국장 강영구
총무과장 장영철
자치행정과장 서형빈
희망인재육성과장 강미선
세정과장 이영춘
회계과장 김준철
고향사랑과장 강경문
대학혁신과 김세연
<도민행복소통실>
실장 김명로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형래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이 환
속기공무원 신성은
속기공무원 김영진
속기공무원 이승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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